이슈 쟁점 1 SW 특허 심사기준 개정 논란을 통해 본 SW 특허의 여러 쟁점들(Ⅰ) <목차> 1. 검토배경 2. SW 특허 개관 3. 현행 SW 특허 심사기준 관련 쟁점사항 [이하 11월호에 게재] 4. SW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개관 5. SW 특허의 발전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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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5 이슈 및 쟁점 1. SW 특허 심사기준 개정 논란을 통해 본 SW 특허의 여러 쟁점들(Ⅰ) - 이현승 선임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 중국의 ICT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노린다 - 강용중 책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2 이슈 쟁점 1 SW 특허 심사기준 개정 논란을 통해 본 SW 특허의 여러 쟁점들(Ⅰ) <목차> 1. 검토배경 2. SW 특허 개관 3. 현행 SW 특허 심사기준 관련 쟁점사항 [이하 11월호에 게재] 4. SW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개관 5. SW 특허의 발전방향과 유용성에 관한 논의 6. 결론 이현승 선임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가 컴퓨터 하드웨어와는 별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된 이후 SW의 보호방안에 관하여 많은 논 의가 있었으며, 현재는 저작권법과 특허법에 의한 이중보호가 대세임 - 미국은 1981년 Diehr 판결로 SW가 포함된 특허를 인정한 이후 1998년 State Street Bank 판결 로 BM발명까지 인정하였으며, 세계 각국은 이에 따라 SW 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 - 그러나 유럽의 특허심사실무에서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통상의 상호작용을 뛰어넘는 기술적 효과 를 가진 SW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면서도 유럽특허법 상 SW 자체는 특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최근 미국에서는 SW가 핵심요소인 BM발명에 대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특허 무효판결이 잇따라 내려져 SW 특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한국에서는 1998년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매체 청구항 을 인정한 이후 2014년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을 추가로 인정 - 특허청의 예고안은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이었으나 이에 대해 문화부, 오픈 넷 등 시민단체, 일부 언론은 SW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하였고, 특허청은 문화부와 협의 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 하지만 특허청의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SW 특허의 보호대상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거나 SW 산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음 68 - 특허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특허법의 보호대상에는 변화가 없으며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는데 그칠 것으로 판단됨

3 이에 대한 국내 SW 산업계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SW 산업계가 전체적으로 이번 심사 기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IT 관련 언론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됨 또한 특허청은 2011년에 기록매체와 분리된 SW 자체를 물건으로 간주하고 양도 및 대여 에 정보통 신망을 이용한 제공 의 개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특허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이 개정추진안에 대 해서도 문화부 등은 이번 심사기준개정과 같은 이유로 반대했음 - 그러나 2011년 특허법 개정추진안이 SW 보호를 위한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체계에 혼란을 가져 오거나 SW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특허법에서 SW 특허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입법적으로 해결되는 장점이 있으며 유사한 법개정을 먼저 시행한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 - 오픈소스 진영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 로 이용할 경우에는 특허침해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을 도입하여 보완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특허법 개정으로 SW 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없을 뿐 아니라 현재의 특허 제도만으로 SW 특허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실제 사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법개정 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오픈소스 육성이 정부정책이기도 하므로 오픈소스 진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SW 특허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고, 국내 SW 산업계도 찬반 의견이 나뉘어진 상황임 - 특허청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에서는 SW 특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SW 특허 강화에 찬 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음 - 한국SW산업협회와 이번 SPRi 포럼 참여자들은 대체로 SW 특허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입장인 반 면, 오픈넷 등은 SW 특허가 SW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69

4 이슈 쟁점 1. 검토배경 가. SW 특허에 관한 논란의 배경 1969년 미국 IBM사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 (이하 SW 2) 라 한다)을 분리하여 판매하기로 한 후 SW 를 특허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논란이 계속되었음 - SW는 수학공식으로 자연법칙 그 자체이기에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SW 특허 반대론과, 인간 에게 새롭고 유용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특허로 보호받아야 하고 SW도 예외일 수 없다는 SW 특 허 옹호론이 대립함 1981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SW 특허를 인정한 이후, 일본 유럽 등의 특허심사 실무에서 SW 발명에 특허를 부여하기 시작 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Diamond v. Diehr 사건에서 물리적 공정에 응용되는 경우 SW를 특허 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1998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3) 은 State Street Bank v. Signature Financial 사건에서 SW가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유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한 특허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BM 발명 4) 도 특허로 인정함 유럽특허법 제52조는 여전히 SW는 특허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5), 특허심사 실무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이 프로그램과 컴퓨터 사이에서 통상 일어나는 물리적 상호작용을 넘는 기술적 특성 (Technical Effect)을 가지는 SW 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 6)7) - 한편, 2002년 2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기한 소프트웨어특허법안(Software Patents Directive) 8) 는 2005년 7월 유럽의회에서 압도적 차이로 부결되는 등 SW 특허에 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 70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 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함(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2) 소프트웨어 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 명령 (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記 述 書 )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컴퓨터프로그램이고 일상생활에서 동의어로 사용되므로 이 글에서는 양자를 혼용 하여 사용하기로 함 3)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의 약자로 미국에서 특허소송의 항소심을 전담하는 법원 4) Business Method 발명(줄여서 BM발명 )으로 영업방법 발명 이라고도 함.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라 함은 정보기술을 이용해 실현한 새로운 비 즈니스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하고, 이러한 비즈니스 관련 발명에 해당하려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 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특허법원 선고 2000허5438 판결 참조), 통상 SW 특허에 영업방법 (Business Method)에 관한 특허도 포함시킴 5) 유럽특허법(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제52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음 Article 52 Patentable inventions (1) European patents shall be granted for any inventions, in all fields of technology, provided that they are new, involve an inventive step and are suscepti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2) The following in particular shall not be regarded as inventions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 (a) discoveries, scientific theories and mathematical methods; (b) aesthetic creations;

5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0년 추상적 아이디어를 담은 영업방법 발명의 특허성을 부정한 이후 유사한 판 결을 계속 내리고 있으며, 2014년에는 NPE 9) 의 특허소송 남발에 대한 제재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 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Bilski v. Kappos 사건에서 상용품의 시장거래 과정에서 가격변동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영업방법은 추상적 아이디어여서 특허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결하였고, 2014년 Alice Corp. v. CLS Bank 사건에서도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특허대상이 아니 라는 원칙을 재확인 년 12월 미국 하원은 NPE들에게 특허소송 상의 각종 부담을 증가시킨 혁신법(Innovation Act) 을 통과시켰으나, 2014년 7월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특허소송 개혁법안 통과는 힘든 상황 그러므로 SW가 발명인지와 어떤 SW가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관해 세계 공통의 판단기준은 없 으며, SW 특허에 반대하는 입장도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SW 특허에 따른 부작용이 심해져 그 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임 나. 한국의 SW 특허 심사기준 개정논란 1984년 특허청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이하 심사기준 이라 함)을 제정하여 SW 특허를 부여하 기 시작하였고, 1998년에는 기록매체 청구항을 도입하였으며, 2000년에는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BM 발명 까지 SW 특허 대상으로 삼음 - 현행 한국 특허법과 특허청의 특허심사실무는 IP5 10) 의 기준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음 (c) schemes, rules and methods for performing mental acts, playing games or doing business, and programs for computers; (d) presentations of information. (3) Paragraph 2 : shall exclude the patentability of the subject-matter or activities referred to therein only to the extent to which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or European patent relates to such subject-matter or activities as such. 6) 조영선, 특허법 제3판, 박영사, 2011년, 14면에 인용함 7) 아래 원문은 EPO, Patent for Software? European law and practice(2013) 13면에서 인용함 A specific claim form for the protection of computer-implemented inventions is the "computer program/computer program product". It was introduced in order to provide better legal protection for computer programs distributed on a data carrier and not forming part of a computerised system. This claim form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term "computer program" as a list of instructions. Subject-matter claimed under this form is not excluded from patentability if the computer program resulting from implementation of the corresponding method is capable of bringing about, when running on a computer or loaded into a computer, a "further technical effect" going beyond the "normal" physical interactions between the computer program and the computer hardware on which it is run. 8) 정식 명칭은 Directive on the patentability of computer-implemented inventions (2002/0047/COD). 9) Non-Practicing Entity의 약자로 특허관리전문회사를 말함. 특허를 상품 생산 등에 활용하지 않으면서 보유특허를 활용하여 소송, 라이선스 등의 특허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며, 초기에는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렀으나 부정적 어감으로 인해 최근에는 NPE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음.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로는 출범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ntellectual Discovery)가 있으 며 IP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과 지식재산 기반 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아이디벤처스를 계열사로 두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전자신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출범 4년, IP금융 투자 활성화 첨병된다 기사 참조 10)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을 합쳐서 IP5((Intellectual Property 5)로 부름. IP5는 세계 주요 5개 지식재산기관 포럼(A forum of the five largest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in the world)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한국 특허청(KI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 (J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유럽특허청(EPO)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IP5 국가의 출원률은 전세계 출원에 있어 90%를 차지하고 있 고, PCT 출원 하에서는 9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출처 : 71

6 이슈 쟁점 2014년 7월 1일 특허청은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 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이라는 새로운 특허 청구항을 인정하기로 함(이하 개정안 이라 함) - 특허청의 초안은 컴퓨터에 A단계, B단계를 실행시키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이었음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사단법인 오픈넷(이하 오픈 넷 ), 한국스마트개발자협의회, 블로터닷넷 같은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도 심사기준 개정에 관 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거나 보도하였음 - 반대의견들은 1) 특허청의 초안은 SW 특허의 보호대상을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 SW 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2) SW 개발자들이 SW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와 특허법에 따른 보호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음 다. 검토의 필요성 SW 특허 심사기준 초안과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 - 특허청의 초안에 대해 언론들은 대체로 SW 특허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보도(특허청의 6월 보도자료 11) 에도 보호대상 확대 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림 5-1-1] 특허청 6월 보도자료 제목 소프트웨어(SW) 분야, 특허 보호 대상 확대 - 컴퓨터 SW 발명 심사기준 개정으로 7월 1일 출원 건부터 시행 - - 이에 대해 특허청은 기존 청구항에 대한 형식적 심사만으로 거절되던 특허출원이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에서 보호대상 확대 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2005년 개정된 심사기준과 실질적으로는 보호대 상이 동일하다고 주장 - 그러므로 이번 청구항 신설로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SW 특허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문화 부의 반대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은 예전 심사기준과 보호대상이 동일하다고 주장함 12) - SW 특허를 출원하는 개발자 및 SW 기업의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에 따른 SW 특허의 보호대상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 필요 SW 특허 심사기준 개정안이 SW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특허청을 비롯하여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보호대상에 변화가 없다는 측에서는 출원인들의 불편함 이 해소되는 정도라고 보고 있음 - 오픈넷을 비롯하여 개정안으로 보호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측에서는 NPE의 특허소송 남발, 창업 생태계의 위축, 오픈소스 진영에 대한 위협, SW 개발 시 특허조사 관련 비용의 증대를 우려 72 11) 특허청 소프트웨어(SW)분야, 특허 보호 대상 확대 보도자료 참고 12) 전자신문, 특허청, 특허 대상 SW 범위 확대 않기로 문화부 의견 수렴 기사 참조 (출처 :

7 - 한국의 현행 법제도를 같이 살펴보면서 SW 산업 생태계에 영향이 없는지, 생태계 파괴의 가능성 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있음 2011년 특허법 개정추진안이 SW 산업에 끼치는 영향 년에 특허청은 SW를 물건으로 간주하고 특허실시행위 중 양도 및 대여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 을 포함시킨 특허법 개정을 재추진했으나 법안통과가 무산된 바 있음 - 오픈넷 등은 2011년 특허법 개정추진안이 특허를 무단사용한 SW의 인터넷 상의 배포를 특허침해 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SW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심사기준 개정안도 2011 년 특허법 개정추진안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2011년 특허법 개정추진안이 SW 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가치가 있음 SW 특허가 SW 산업 발전에 유용한지 여부 - SW 보호를 위한 현행 제도로 저작권법,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13) 등이 존재 - SW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아이디어 또는 알고리즘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알 고리즘이 특허에 의해 독점될 경우 다수에 의한 점진적 개선을 통한 혁신을 막고 제품 출시 비용 을 증가시키는 단점도 있어서 찬반이 나뉘어지고, 미국에서 NPE가 특허침해소송을 남발하면서 SW 특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확산되고 있음 - 한편 저작권에 의해 SW를 보호할 경우 표현 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SW 개 발자의 기술적 사상 혹은 아이디어는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음 - 따라서 SW 특허가 SW를 보호하고 SW 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검토가 필 요한 상황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는 이에 따라 7월 22일 개정된 SW 특허심사기준이 SW 산업 생태계에 끼치 는 영향과 SW 특허의 딜레마 라는 주제로 SPRi 포럼을 개최한 바 있음 - 이번 심사기준 개정 실무를 담당한 특허청 박상현 사무관(이하 박상현 ), 오픈넷 이사 남희섭 변 리사(이하 남희섭 )가 발표자로 나서고, 그 외 한국 SW 산업협회 박환수 산업정책실장(이하 박 환수 )과 IT 전문 로펌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이하 김경환 )가 패널로 참석하여, 심사기준 개 정안과 SW 특허의 유용성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청중들도 SW 특허에 관한 각자의 의견 을 제시 - 본 이슈리포트에는 SPRi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와 토론내용도 일부 반영되어 있음 13) 영업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 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함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 73

8 이슈 쟁점 2. SW 특허 개관 가. 특허법 상의 발명과 SW 특허법 상 발명의 정의 특허법 제2조 제1호 : 발명 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 高 度 )한 것을 말한다. 특허법 상 발명의 종류 - 물건의 발명 : 물건은 기계, 기구, 식물, 미생물, 시스템 등 유체물( 有 體 物 ) 을 의미함 14) - 방법의 발명 : 방법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결되는 단계적 수단으로 물건의 사용방법, 기계의 운전방법, 물건의 제조방법 등이 대표적임 발명과 특허의 차이점 - 특허는 발명이면서 동시에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특허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5) - 특허심사기준 16) 에서는 발명이 아닌 경우로 1) 자연법칙 그 자체 2) 단순한 발견 3) 자연법칙에 위배 되는 것(영구기관 등) 4)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경제법칙, 수학공식, 게임규칙, 과세제도 등) 5)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등을 나열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1) 의료행위 2) 실험적 학술적 이용만 가능 3) 현실적 으로 명백히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이 해당 - 또한 이전에 알려져 있지 않은 발명(신규성)이어야 하고,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 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함(진보성) SW에 대한 특허법 상 보호의 문제점 - 또한 SW는 컴퓨터에게 어떤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명령어들의 집합 이므로 자연법 칙을 이용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발명 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존재함 74 14) 특허법은 물건 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서 민법 상 물건의 정의가 적용됨. 민법에서는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을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특허법 상의 물건 에 전기 또는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은 포함되지 못하므로 특허법 상의 물건은 유체물 에 한정됨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함 15)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6)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년 3101 ~ 3105면 참조

9 - 또한 발명 으로 본다 하더라도 SW는 컴퓨터 하드웨어 중 저장장치에서는 자기신호 또는 전기신호 로, 실행장치(CPU)에서는 전기신호로 존재하기 때문에 유체물 이라 보기 어려워 물건의 발명으로 간주하기 어려움 - 그러나 점점 컴퓨터가 보급되고 고도의 기술적 사상을 이용한 SW 제품들이 개발되면서 그 기술 적 사상, 즉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해 줄 필요성이 대두됨 나. SW 특허 관련 주요 사건 <표 5-1-1> SW 특허 태동기의 주요 사건 연도 국가 내용 비고 1952 미국 특허법 개정 제101조 새롭고 유용하면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특허의 대상 17) 1972 미국 Gottschalk v. Benson 판결 18) 수학공식(아이디어)을 담은 SW는 특허 불가 1973 유럽 유럽특허조약(EPC) 체결( 77 발효) 제52조 제2항에서 SW는 특허불가 대상 으로 지정 1975 일본 SW 발명심사기준 제정 제조공정이라는 조건 하에 방법발명으로 SW 특허 허용 1981 미국 Diamond v. Diehr 판결 19) 물리적 공정이나 물건에 응용되면 SW도 특허 가능 17) 미국 특허법 제101조 :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y 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 thereof,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18) 409 U.S. 63 (1972). 출원된 발명은 범용 컴퓨터 상에서 BCD(Binary-Coded Decimal) 방식의 숫자를 순수 이진법 숫자로 변환하는 방식 이었음. 특허심사관이 순수한 수학공식이라며 해당 특허출원을 거절하자 Benson은 미국 특허청의 BPAI(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 우리나라의 특허심판원과 유사함)에 제소했으나, BPAI는 특허거절결정을 유지. Benson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CCPA에 항 소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파기하는 결론을 이끌어내었으나 특허청장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연방대법원은 해당 특허청구항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절차(process) 에 해당하지 않으며, 순수한 알고리즘 자체에 해당해서 다른 분야에서의 이용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 순수한 알고리즘 자체라고 본 이유는 당해 발명에서 제시된 방법은 수학공식으로 일정한 수학지식을 가진 통상의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을 컴퓨터에 의해 처리하게 하여 더욱 신속하게 할 뿐이라는 것이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학공식에 특허를 인정하면 수학공식 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용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기술과 과학 및 산업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법목적에 반한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음. (출처 : (출처 : 정상조, 특허법에 의한 프로그램 관련발명의 보호의 문제점, 인권과 정의 191호, 1992, 88~89면 인용) 19) 450 U.S. 175 (1981). 출원된 발명은 고무를 용융시키는 프레스의 작동에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는데, 컴퓨터는 프레스 내부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면서 프레스 안에 있는 고무를 가황( 加 黃 )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아레니우스(Arrhenius) 방정식을 이용하여 자동적 으로 계산하고, 필요한 시간이 경과되면 프레스를 여는 명령을 하달하도록 되어 있었음. (출처 : 조영선, 앞의 책, 13면에서 인용) 75

10 이슈 쟁점 <표 5-1-2> SW 특허 확장기의 주요 사건 연도 국가 내용 비고 1998 미국 1999 유럽 2002 일본 특허법 개정 State Street Bank v. Signature Financial 판결 20) IBM이 출원한 2건의 SW 특허에 대해 매체특허로 인정 <표 5-1-3> SW 특허 수축기의 주요 사건 최초의 BM특허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가시적인 결과가 있으면, 기능 및 구조 내에 수학공식 있어도 SW 특허 가능 심사기준 상 기록매체 청구는 불허했으나 예외적 으로 허용 추가의 기술적 효과 가 있다면 SW 특허를 인정한 다고 판시 특허의 대상인 물건에 SW를 포함하여 물건발명으 로 보호 연도 국가 내용 비고 2005 유럽 유럽집행위원회가 02 제안한 SW 특허법안이 부결됨 SW 특허권이 다국적 IT 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압도적 차이로 부결 2010 미국 Bilski v. Kappos 판결 상용품 시장거래 과정에서 가격 변동의 리스크를 회 피하는 영업방법은 추상적 아이디어여서 특허대상이 아니다 2014 미국 Alice Corp. v. CLS Bank 판결 21) 추상적 아이디어의 일반적인 컴퓨터구현은 특허불가임 을 재확인(창의적 개념과 응용이 존재해야 함) 2014 미국 NPE 제재법안 제정 진통 NPE들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늘리는 혁신법 하원통 과( ) 반면 상원의 별도 NPE제재법안 제정은 사실상 포기 상태( 14. 5) 76 20) 149 F.3d 1368 (Fed. Cir. 1998). 이 특허발명은 뮤추얼 펀드의 투자구조를 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수의 뮤추얼 펀드(Spokes)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파트너십으로 조직된 하나의 포트폴리오(Hub)에 공동출자하여 이 허브의 운용과 관련된 재무통계(Financial statistics)를 하루 단위 로 계산,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시스템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발명에 의하면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 고 파트너쉽에 따른 세법상의 우대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었음. (출처 : 조영선, 전게서 23~24면에서 인용) 21) 573 U.S., No (June 19, 2014). 문제가 된 앨리스사의 특허는 사기나 미지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거래 당사자가 안전하게 현금이나 금융증서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에스크로(Escrow)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중재하는 제3자로서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두 거래 당사자의 금융거래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에 도달하게끔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특허의 유형은 이 내용을 단계적으로 실현 하는 방법(Method) 발명, 방법 발명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Computer System) 발명, 방법 발명을 실현하기 위한 소스코드가 포함된 기록매체(Computer-readable Medium) 발명으로 되어 있다.(중략)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앨리스의 발명의 경우, 1단계로 제3자 개입에 의한 합의라는 것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포섭될 수 있으며, 2단계로 제3자 개입을 통합 합의 방법은 전통적으로 존재하였던 방법이며, 그 과정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역시 전통적인 방법인바, 결론적으로 앨리스의 특허는 특허대상이 될 수 없는 발명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무효라 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대법원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방법발명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현한 시스템 발명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출처 :

11 다. 한국의 SW 특허 관련 연혁 한국 특허청의 SW 특허 연혁 <표 5-1-4> 한국 SW 특허 연혁 연도 내용 비고 1984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 제정 1995 심사기준 개정 1998 심사기준 개정 컴퓨터 관련 발명은 프로그램의 방법발명, 컴퓨터가 결합 된 응용기기에 관한 장치발명 등 컴퓨터가 관련된 일체의 발명으로 정의 SW 발명의 특허인정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인 특허출 원은 없었음 SW 발명에 대해 방법 및 장치 청구항 외에 기록매체 청구 항을 허용 2000 심사기준 개정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기준 제정(BM 발명 인정) 2003 대법원 BM 특허 관련 판례 22) BM 특허의 요건으로 1자연법칙 이용 2SW와 HW의 유기 적 결합 3HW 자원을 이용할 것을 제시 2006 특허법 개정시도 2011 특허법 개정시도 2014 심사기준 개정 SW 특허의 청구항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11년과 동일한 내용) 일본 특허법과 유사하게 SW를 물건에 포함시켜 SW 발명 을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하고, 양도 및 대여에 전송의 개념 을 포함하도록 개정 노력 => 2013년 무산 HW와 결합되어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 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형식을 인정 22) 대법원 선고 2001후3149판결 참조 판시사항 [1]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특허출원의 거절 여부(적극) [2]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 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 라인(on-line) 상에서 처리되 는 것이 아니라 오프 라인(off-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77

12 이슈 쟁점 특허청의 SW 특허 관련 특허법 개정 연혁 2006년 특허법 개정안 23) - 컴퓨터 프로그램을 물건 으로 간주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2011년 특허법 개정 안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아래 참조) - 당시 정보통신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4) 에서는 반대함 2011년 특허법 개정추진안 - 현행 SW 특허는 기록매체 만을 보호하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SW가 매체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므로 SW 특허권자가 실질적으로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음 - EU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하는 SW 를 특허로 인정, 일본은 2002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하는 SW 를 특허로 인정 -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SW도 물건 으로 인정하고 양도 및 대여 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을 포함시키는 등 특허의 실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일본의 2002년 특허법 개정 내용과 동일 <표 5-1-2> 참조) - 문화부는 SW에 대한 저작권보호와 특허보호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표시하였고 2011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부처 간 이견조율 실패 <표 5-1-5> 2011년 특허법 개정추진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제2조(정의) (생략) 3. 실시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 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 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 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2011년 특허법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3. 실시 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말한다 가. 물건(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는 장치에 대한 명 령의 집합으로서 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명 령이 조합된 프로그램 및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는 장치 처리용으로 공급되는 정보로서 프로그램 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명인 경우 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여(정보통신망을 통 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 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 다. (현행과 같음) 자료 : 특허청 78 23) 이에 관해서는 전자신문 [프리즘]컴퓨터 프로그램과 특허 외 다수 기사 참조 24)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부가 관장하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근거한 위원회로 프로그램저작권 외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알선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

13 3. 현행 SW 특허 심사기준 관련 쟁점사항 가. SW 특허에 관한 논란의 배경 2005년 심사기준 상 SW 특허 청구항 - SW에 관한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으로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25) (<표 5-1-6> 참조) 청구항 방법의 발명 물건의 발명 프로그램 기록 매체 데이터 기록 매체 자료 : 특허청 <표 5-1-6> 2005년 SW 특허 심사기준 상 허용되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예제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하여 를 달성하는 방법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하여 를 달성하는 물건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A 구조, B 구조, C 구조, 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2005년 심사기준의 문제점 - 청구항의 내용 상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심사결과가 달라져 매년 평균 600건 이상의 SW 특허 출원이 거절 되고 보정절차를 밟아야 했음 <표 5-1-7> 2005년 SW 특허 심사기준의 문제점 출원 청구항 심사결과 비고 컴퓨터에 A단계, B단계를 실행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에 A단계, B단계를 실행시키는 컴퓨터가 판독 가 능한 기록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에 A단계, B단계를 실행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 을 저장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자료 : 특허청 나. 2014년 심사기준 개정경위와 여론의 반응 특허거절 통과 기재형식요건 미비 보정절차 후 재심사 기재형식요건 만족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 능성 검토 후 특허등록 특허청은 2014년 3월부터 홈페이지 및 관련 협회 방문 등을 통해 심사기준 개정에 관한 여론수렴을 시작 -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2014년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를 서울, 대전, 대구, 광주에서 개최 - 특허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을 충족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에 대해 물건 의 발명 으로 인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을 인정하겠다는 취지 - 6월에 공지된 심사기준 개정 초안은 컴퓨터에 A단계, B단계를 실행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 항 신설이었음 25) 이러한 문제점은 1984년 심사기준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 왔음 79

14 이슈 쟁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는 SW 관련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기조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공공프로젝트 수행 시 특허나 저작권 관련 분쟁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오픈넷 및 한국스마트개발자협의회에서는 SW가 물건으로 인정되면 향후 SW의 온라인배포 시 특허 권이 적용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기 쉬워지므로 SW의 온라인배포에 대한 제한 이 현실화될 수 있어 SW 생태계를 파괴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함 - SW 무료배포가 사실상 금지될 수 있고, 필수적인 기능에 특허가 존재하면 표준과 호환성 확보에 방해됨 - SW 개발 시 특허검색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소스코드 공개를 두려워하는 개발자 의 자기검열에 따라 SW 개발과정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문화부도 SW에 대한 저작권보호와 특허보호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피력, 국회 산업통 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실은 개정 초안에 대해 심사기준 개정으로 특허법 개정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면 입법권 침해 라는 의견 제시 언론은 SW특허의 보호대상 확대 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는데, 일부 언론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 전자신문 : [이슈분석] SW 특허의 딜레마 라는 분석기사 26) 에서 특허청의 개정움직임과 SW 특허 에 대한 찬반 논의를 정리하면서 SW 산업에서는 개방형 혁신 이 필요하다고 하여 SW 특허에 부 정적 입장을 피력했으며, 개정 심사기준 시행을 앞둔 시점에 다시 SW 특허보호 확대 독인가, 약 인가 기사 27) 를 게재 - 아이뉴스24 : 누구를 위해? SW 시장에 특허비상 28) 이라는 기사에서 글로벌 대기업이 SW 특허 를 앞세워 국내 시장을 초토화 시킬 수 있으며 특허를 출원하고 유지할 여력이 없는 국내 중소기업 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SW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중점적으로 보도 - 미디어잇 : 생태계 파괴 vs 과민반응 새로운 SW 특허정책 논란 29) 라는 기사에서 특허청, 오픈 넷,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중립적 입장에서 보도 - 블로터닷넷 : 개발생태계에 총 겨누는 SW 특허 확대 30) 라는 기사에서 SW 생태계에 대한 위협을 중점적으로 보도 - 그 외 다수 언론매체에서 SW 생태계에 대한 위협을 중점적으로 보도 80 26) 전자신문은 총 4개의 기사를 보도했으며 출처는 다음과 같다 ) 기사 출처 : 참조 28) 기사 출처 :

15 다. 2014년 심사기준 확정 및 시행 특허청은 6월 초안에서 변경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의 기재형식을 7월 1일부터 시행함 - 특허청 관계자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시해 오해를 불식시키기 로 한 것 이라고 변경취지를 밝힘 31) - 최종시행안에 대해서 문화부 및 김동철 의원실에서 모두 동의 6월 개정 초안 컴퓨터에 A단계, B단계를 실행시키는 컴퓨터프로그램 자료 : 특허청, 보도자료 및 컴퓨터관련 발명 심사기준 <표 5-1-8> 6월 초안과 7월 최종 시행안의 비교 7월 최종시행안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컴퓨 터에 A단계, B단계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표 5-1-9> 심사기준 개정 전후 SW 발명의 특허청구 방법의 차이 항목 특허범주 심사기준 개정 전 심사기준 개정 이후 방법 발명 방법 발명 방법 발명 SW 발명의 특허청구 방법 물건 발명 장치 발명 기록매체 발명 장치 발명 기록매체 발명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신설) 자료 : 특허청, 보도자료 <표 > 2014년 7월 1일 시행된 심사기준 상 신설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5)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 이후 출원 부터 적용> (예)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단계 A, 단계 B, 단계 C (을)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위의 예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이 그에 준하는 용어(애플리케이션 등)로 기재된 경우에도 허용된다. 한편,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 은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자료 : 특허청, 컴퓨터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른 SW 특허 청구항의 예시 년 심사기준과 개정된 심사기준(7월 시행안)의 비교 29) 기사 출처 : 30) 기사 출처 : 31) 전자신문 특허청, 특허 대상 SW 범위 확대 않기로 문화부 의견 수렴 기사에서 재인용함 81

16 이슈 쟁점 <표 > 개정 심사기준에서 사용 가능한 SW 발명의 특허청구항 청구항 기재형식 개정 전 개정 후 컴퓨터에 단계, 단계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스마트폰에 기능, 기능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컴퓨터에서 단계, 단계를 실행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기능,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장치 자료 : 특허청, 보도자료 라. 쟁점 1 : 개정 심사기준과 SW 특허 보호대상 확대 여부 [그림 5-1-2] 심사기준 개정 전후의 보호대상 차이점 컴퓨터 서버 CD 대상 : 어플리케이션 실시 : 사용 대상 :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체 실시 :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 클라우드 컴퓨팅 대상 : 기록매체 실시 : 사용 대상 : 컴퓨터 프로그램 실시 : 사용 자료 : 특허청 특허청의 입장 - 미국 32), 유럽 33), 일본 34) 의 각 특허청의 내부 심사기준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하고 있음 82 32)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SW 특허 심사기준은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Rev.9, Aug. 2012)의 2103, , , 등에 명기되어 있음 에서는 아래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은 다른 발명들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언급하고 있음 Computer Programming and 35 U.S.C. 112(a) or Pre-AIA 35 U.S.C. 112, First Paragraph[R-H.2013]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computer-implemented inventions are the same as for all inventions. such as the subject matter eligibility and utility requirements under 35 U.S.C. 101, the definiteness requirement of 35 U.S.C. 112(b) or pre-aia 35 U.S.C. 112, second paragraph, the three separate and distinct requirements of 35 U.S.C. 112(a) or pre-aia 35 U.S.C. 112, first paragraph, the novelty requirement of 35 U.S.C. 102, and nonobviousness requirement of 35 U.S.C )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의 SW 특허 심사기준은 EPO Guidelines for Examination의 Part F Ch.2, Ch.5, Part G Ch.2에 언 급되어 있음. 컴퓨터에서 구현되고 더 나은 기술적 효과가 나타나면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특허로 인정 하는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34) 일본 특허청은 2000년에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프로그램 청구항의 기재를 허용했으며 현행 심사기준은 コンピュータ ソフトウエア 関 連 発 明 (2012.4)로 1.1 特 許 請 求 の 範 囲 の 記 載 要 件 )에 언급되어 있음

17 -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의 도입으로 형식적 심사만으로 거절되던 특허청구항이 발명의 성립요건 검 토 단계까지 진행되므로 형식적 측면에서는 SW 특허 보호대상이 확대 - 그러나 이전에도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기록매체 청구항으로 보정하면 특허 출원이 가능했 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권리범위의 차이가 없고 문화부 등의 반대의견까지 수렴하여 하드웨어와의 결합, 매체에 저장 을 명시하였으므로 보호대상도 확대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 - 또한 특허심사에 있어서 청구항의 형식이 아닌 청구항 전체로 살펴보아 발명에 포함된 기술적 사 상의 실체를 판단하는 것이 국제적인 경향임 오픈넷의 입장 - 모든 SW는 매체에 저장돼야 존재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이 개정안에서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매체 에 저장된 이란 한정을 추가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 특허청의 초안과 개정안은 큰 차이 없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입법권 침해의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 고 있으며 특허청은 애초부터 하고 싶었던 SW 특허강화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음 패널들의 의견 - 박환수 : SW 특허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기록매체 로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쉽 게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기존에도 SW 특허 출원을 허용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 로 특별히 보호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SW 특허 본질에 맞게끔 표현이 정상화된 것 으로 판단 - 김경환 :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기록매체와의 연관성을 배제하는 등 SW 특허에 관한 중요한 변 화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SW 특허의 강화라고 볼 수는 없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특허 출원 접근성을 높인 조치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음 검토 - 이번 심사기준 개정안에는 SW를 물건 으로 간주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35), 암묵적으로는 SW를 물건 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심사기준 개정안에 내포되어 있음 - SW 특허의 성격이 물건의 발명인지 논란이 존재해 왔는데, SW를 물건으로 간주한다면 SW 특허 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방법의 발명인 경우보다 보호범위가 넓어지므로 36) SW 특허가 강화된 것이 라는 오픈넷의 주장도 일부 타당함 - 또한 특허청의 6월 초안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성립성 요건 중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분에서 하드웨어와의 결합 과 비휘발성 저장매체 요건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6월 초안과 7 월 최종시행안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이고 이를 지적하는 오픈넷의 주장은 타당함 37) 35) 심사기준 개정안의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여론수렴 과정에서 삭제되어 현 시행안에서는 빠져있음(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36)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를 실시하게 되면 특허침해행위가 된다.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방법발명인 경우와 달리 업으로서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까지도 특허침해행위로 간주되기 때 문에 특허권의 보호대상이 방법발명에 비해서 넓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특허법 제127조 제1호 참조) 37) 이에 관해서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 관한 오픈넷 논평을 참조(출처 : 83

18 이슈 쟁점 - 하지만 이로 인해서 특허가 될 수 없던 SW가 새롭게 SW특허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SW특허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됨 - 특허청의 초안으로도 보호대상이 확대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며 특허청구항이 보다 간결명료하 게 작성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마. 쟁점 2 : SW 특허 심사기준 개정으로 인한 SW 산업에의 영향 특허청의 의견 -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으로 인해 연 600건 이상의 거절통지 발송 및 명세서 보정이 줄어들기 때 문에 출원인의 편의는 증진 - 한편, 특허실시행위 의 정의 규정은 동일하므로 특허침해 여부 판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SW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없음 - SW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38) 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 92%가 찬성한 바 있음 <표 >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한 거절이유 통지 건수 (단위 : 건) 구 분 전체평균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한 거절이유 통지 건수 국내 특허 출원 총건수 170, , , , , ,589 자료 : 특허청 오픈넷의 의견 -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하는 것은 SW 를 물건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이후 특허법을 개 정해 특허실시 에 전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공)이 포함되면 SW 온라인배포에 대해 특허권자가 배포금지 등 특허권 행사 가능 - 그러므로 무산되었던 2011년 특허법 개정추진안을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으로 SW의 온라 인배포를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통제할 수 있다면 SW 개발자를 위축시켜 SW 산업 발전을 저해 할 것임 패널들의 의견 - 박환수, 김경환 :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SW 특허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SW 산업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 보는 입장 84 38) 한국SW산업협회 주관 2014 지식경영컨퍼런스 참석자 대상으로 특허청이 실시한 설문조사

19 검토 - SW 특허 보호대상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에서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이 SW 산업계에 변화를 일으 킬 수 없기 때문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되고 이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오픈넷의 의견도 이번 심사기준 개정이 SW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 이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신설한 다음 2011년과 같은 특허법 개정을 다시 시도할 것을 우려 하는 것 39) 바. 소결론 특허청의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SW 특허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었다거나 SW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음 - 다만 특허법 개정 없이 SW를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해 특허청이 특허법을 개정하여 SW의 온라인배포에 대한 제한을 가능하게 하려 한다는 오픈 넷이나 언론의 우려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이 2011년 특허법 개정추진안을 다시금 통과시키려는 전초단 계라고 판단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해서는 5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예정임 - 특허청은 2006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특허법 개정을 시도했으므로 이들의 우 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향후 특허청은 SW 특허에 관한 법률적 논란의 해소를 이유로 또다 시 같은 내용의 특허법 개정을 시도할 경우 SW의 온라인 배포가 어떠한 경우 제한될 수 있는지와 특허권자의 보호와 SW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협의 정도를 비교평가해 보아야 함 <SW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SW 특허의 발전방향과 유용성에 관한 논의는 11월호에 게재될 예정임> 39) 미디어잇, 앞의 기사(각주 29번) 참조 85

20 이슈 쟁점 2 중국의 ICT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노린다 <목차> 1. 서론 및 배경 2. 주요 기업 현황 및 동향 3. 중국 IT 기업들의 향후 전망 4. 시사점 강용중 책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지난 9월 19일(현지시각)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절대강자 알리바바닷컴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NYSE)에 상장되어 첫날 시가총액이 2,31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아마존닷컴의 시가총액 1,153억 달러와 이베이의 653억 달러를 합친 것보다 많게 되었다. 중국기업의 미국 IPO 상장 역사에서 차이나모바일이나 중국석유천연가스회사(CNPC) 등에 필적할만한 실적을 보인 알리바바는 국영기업 도 아니고 거대은행도 아닌 창업 15년을 갓 넘긴 민영 전자상거래기업이다. 이렇듯 중국의 ICT 기업들 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기존의 중국 시장에서만 머물지 않고 IPO 상장과 M&A를 주 축으로 하여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알리바바와 더불어 중국 ICT 산 업의 주도 기업인 바이두, 텐센트 등을 중심으로 주요 중국 ICT 기업들의 현황과 사업 추진 방향을 분 석해 국내 ICT 기업들에게 전략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122

21 1. 서론 및 배경 개혁개방 이래로 중국은 빠른 속도로 세계경제에 편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3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오 히려 세계경제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전세계 생산의 12% 이상을 차지하며, 생산과 소비 나아가 기업의 발전이나 새로운 플랫폼의 창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통신기 술(ICT)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ICT 기업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의 발전성 과를 짧은 기간 내에 글로벌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ICT 기업의 삼두마차 118) 로 불리는 바이두( 百 度 ), 알리바바( 阿 里 巴 巴 ), 텐센트( 腾 讯 )는 물론이고 중 국의 국내 스마트폰 판매 1위를 기록한 샤오미( 小 米 )까지 독특한 기업문화와 경영전략으로 세계 ICT 기업 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 및 모바일의 생태계가 선진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 과 같은 발전도상국에서도 전면적이고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13억 인구의 광활한 내수시장과 세계 공장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축 적하면서 중국 ICT 기업의 훌륭한 생장환경을 제공하였다.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국 ICT 기업에 대 한 독점적인 지위의 부여와 세계적 다국적 ICT 기업의 활동을 적절히 규제하면서 국내에서의 비교우위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ICT 기업들은 자생력뿐만 아니라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국유기업이나 공상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이어 중국의 ICT 기업들이 기업공개(IPO)를 홍콩이 나 미국에서 추진하여 한편으로는 거대한 자본금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화의 본격적인 행보 를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성된 자본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충당되고 그들의 종국적 이상인 세 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초석을 마련하는데 이용된다. 다수의 분석가들은 이러한 현황을 미국과 중국 의 정치 경제적 대치구도인 G2에 이은 I2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이상에서 보는 대로 중국은 세계 최대의 다국적기업의 투자처나 세계의 공장 또는 최대의 내수시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과 플랫폼에 기반을 둔 기업을 탄생시키고 향후 세계 경제를 이끄 는 주요 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ICT 기업의 현황 및 동향 을 소개하고 나아가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주요 기업 현황 및 동향을 살펴보 고, 3장에서는 중국 ICT 기업들의 향후를 전망하며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우리의 상황과 연결하여 시사 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118) 중국의 3대 IT 기업으로 중국 BAT(Baidu, Alibaba, Tencent) 라고도 불림. 123

22 이슈 쟁점 2. 주요 기업 현황 및 동향 알리바바 현황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는 기업 간 거래 (B2B: 알리바바), 개인 간 거래(C2C: 타오바오), 기업과 개인 간 거래(B2C: T몰) 등 체계적인 형태의 유통채널을 갖추고 있 으며 알리페이(Alipay)라는 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소매 기준 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점유율 80%를 기록하고 있다. 마윈( 馬 雲 ) 알리바바 회장은 고학 시절을 거쳐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에 전망을 두고 최초 창업사인 차 이나 페이지스 에 이어 1999년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주요 업무로 하는 알리바바를 설립했다. 2000년 소 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2,00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회사의 규모와 사업영역은 큰 변모를 가져왔다. 2003년에 이르러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 淘 寶 )를 설립하면서부터는 중국에 진출해 있던 이베이와 경쟁하 기에 이른다. 이후 야후의 투자와 홍콩증시 상장 등을 거치며 도전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했으며, 2013년 기준으 로 월간 실사용자 2억 7,900만 명, 총 거래액 2,480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했다. 이 수치는 미국 아마존의 2배가 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적을 기초로 최근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되면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그 면모를 확인하게 되었다. 알리바바가 이번 IPO로 조달한 자금은 약 22조 7,000억 원에 이르며 이 금액은 미국 증시 사상 최대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알리바바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소프트뱅크가 34.4%, 야후가 22.6%, 마윈 회장이 8.9%, 차이충신 부회장이 3.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알리바바 마윈 회장은 경영원칙을 고객, 종업원, 주주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있어 주주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하는 일반적인 기업의 형태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고객제일순위의 경영이념은 알리바바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현장에서도 잘 드러났다. 알리바바의 개장을 울리는 벨을 8명의 다양한 고 객이 울린 것이다. 지배구조의 특성으로는 27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파트너가 경영진을 구성하며 회사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 경영진은 주주의 영향 없이 이사회 정원의 과반수를 지정할 수 있다. 만약 주주가 기업의 이념이나 경영전략을 좌지우지한다면 경영진의 재량 범위가 위축되기 마련이라는 마윈 회장의 가 치관이 깔려있다. 동향 124 포브스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2,960억 달러에 이르며 동 기간 이베이의 850억 달러에 비해 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orbes, ) 2013년에는 75억 달러 매출에 35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뒀다.(텐센트 테크노, ) 한편 2014년 상반기에 23억

23 달러의 수익을 냈으며, 중국의 전자상거래시장(소매기준)의 80%를 장악하고 있고 거래액도 빠르게 증가하 고 있으므로 전문가들은 2015년에는 7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WSJ, ) 총 거래액 규모를 보면 B2C인 티몰은 2014년 2분기에만 81% 성장했고, B2B인 타오바오도 작년보다 33% 증가했다. 알리바바의 모바일 이용률은 총거래액 중 모바일 이용자 비율로 볼 때 2013년의 12%에서 2014 년 2분기의 33%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아이뉴스, ) 2012년 말 기준으로 알리바바에서 거래하는 총 판매회사 280만개 중 중국 기업체가 80%를 차지한다. 반 면 구매자 3,670만 명 중 60%는 중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다수의 중국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알리바바를 채널삼아 전세계로 판매한다는 점이다. 2013년 기준으로 전세계 사용자 가 8억 2천만 명에 달했으며, 월간 실사용자는 2억 7,900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선비즈, ) 알리바바의 분기별 구매소비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 구매소비자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2분기 알리바바의 구매소비자는 1억 3,300만 명이었으나, 1년 뒤인 2013년 2분기에는 39.1%가 증가 한 1억 8,500만 명에 달했다. 2013년 4분기에는 2억 3,100만 명으로 2012년 2분기부터 분기별 평균 7.2% 씩 구매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알리바바의 구매소비자 증가 추세로 유추해보면 중국에서 의 모바일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매소비자의 지속적 증대는 알리 바바 사업의 전 영역에서 전체 사용자의 증대를 의미해 향후의 전망을 더 밝게 해 준다. [그림 5-2-1] 알리바바 구매소비자 추이 (단위 : 만 명) 25,800 23,100 20,800 17,200 18,500 20,200 16,000 15,800 13,300 14,500 5, Q2 2012Q3 2012Q4 2013Q1 2013Q2 2013Q3 2013Q4 자료: sootoo.com( ) 한편 알리바바가 2013년 선보인 일종의 머니마켓펀드(MMF)인 온라인금융상품 위어바오( 餘 額 寶 ) 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해 5,740억 위안(약 98조 원 : 2014년 6월 30일 기준)을 조성하기도 했다.(신화 망, ) 지난 9월 뉴욕증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기록한 알리바바 주가는 92.70달러로 개장하 여 93.89달러로 마감됐다. 이는 공모가인 68달러에 비해 38% 상승된 것이다. 이로써 알리바바의 시가총 액은 2,314억 달러로 페이스북(2,002억 달러)과 IBM(1,939억 달러), 아마존(1,502억 달러) 등을 추월하는 125

24 이슈 쟁점 성과를 거두었다.(금융망, ) 알리바바의 2012년-2014년 영업이익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 내 소매광고의 영업이익이 가장 높으며, 중국 소매수수료 서비스료 등과 함께 꾸준히 성장 중이다. 중국 내 소매광고와 중국소매수수료 서비스료 등이 전체 영업이익의 70~80%에 달해 알리바바의 주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B2B업무 부문은 2012년 전체 영업이익의 약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약 12%까지 그 비중이 크게 줄었다. 이는 B2B업 무 부문의 전반적인 퇴조라기보다는 다른 부문의 증가세가 더 두드러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 외의 국제소 매, 인터넷기초정보 부문 등도 비중은 낮지만 알리바바의 사업 영역 중 하나이다. 100% 90% 80% 70% 60% 50% 40% 30% 20% [그림 5-2-2] 알리바바 년 영업이익 분포상황 2.57% 1.88% 1.47% 0.54% 1.56% 3.33% 28.75% 1.11% 18.07% 48.96% 17.28% 11.83% 1.14% 1.79% 21.07% 24.96% 57.07% 56.62% 기타 인터넷기초정보 B2B업무 국제소매 소매수수료/서비스 소매광고 10% 0% 자료: sootoo.com( ) 텐센트 현황 126 마화텅( 馬 化 騰 ) 회장이 1998년 설립한 텐센트(텅쉰[ 騰 訊 ])는 중국의 인터넷 서비스 및 게임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2013년 기준 중국 PC용 온라인게임시장 의 60%를 장악하고 있으며, 모바일게임은 26%까지 점하고 있다.(iResearch, ) 초기에 무료 인스턴트 메시징 컴퓨터 프로그램 텐센트 QQ 로 출발해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며 기반을 다지게 된다. 이후 인터넷의 폭발적 보급과 모 바일의 대중화에 힘입어 중국판 카카오톡 인 Wechat(웨이신[ 微 信 ])을 출시함 으로써 중국내 최고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Wechat은 현재 30여 개국에 진출했으며 중국내 5억 명, 해 외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상업신문망, ; TechWeb, ) Wechat은 카 카오톡을 모델로 출발했는데, 폭발적인 성장을 일궈낸 텐센트가 카카오톡에 투자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

25 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 및 결제, 게임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그리 고 O2O(Online To Offline)기반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 투자에도 집중적인 투자와 M&A를 진행하여 알리 바바와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영역을 만들기도 했다. 마화텅 회장은 평소 철저한 시장분석을 강조하며 나는 텐센트 최고의 제품 담당자다. 중국시장에 출시된 대부분의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았다. 그러지 않으면 제품의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 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중국시장의 그토록 많은 IM(Instant Message)제품을 당신은 전부 사용해보았 는가? 그들의 어느 부분이 좋은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나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라고 했다. 텐센트에 서 개발하고 성공한 제품들은 이러한 마회장의 철저함에서 잉태되고 개발되었다. 한편, 텐센트의 이직률은 가장 적은 것으로 유명한데, 마회장의 사업상의 철저함과 대비되는 친화력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동향 텐센트의 메신저 QQ는 월 사용자 8억 명에 이르며, 온라인게임 시장과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점유를 무기 로 모바일게임 시장까지 확장하여 시가총액 1,600억 달러(약 165조 원)을 달성했다. 마화텅의 재산은 2014 년 3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87% 증가한 약 14조 5,807억 원이다. 홍콩증시에서의 2013년 연간 주가 상승 률은 50%에 이른다. 2014년 2분기 매출액은 197억 5,000만 위안(약 3조 3,3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7%까지 올랐다. 순이익은 58억 4,000만 위안으로 59%가 늘어났다. 텐센트의 주가는 상장 10년 이 래 약 110배 정도 올랐으며, 일부 투자사는 수익률이 1,000배에 이른 것도 있다.(Sina tech, ) 텐센트의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분기별 총매출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이러한 높은 성장세가 잘 나타나있다. 총매출액은 2011년 Q4 이래로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 대비 실적 은 2012년 Q2 이후 10% 전후로 안정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실적도 30~40% 대의 좋 은 성적을 내고 있다. [그림 5-2-3] 텐센트 분기별 총매출액 현황 (단위 : 만 달러) 300, , , ,000 43% 52% 153,280 56% 166,440 54% 182, ,300 53% , , % 40% 40% 34% 60% 50% 40% 30% 100,000 22% 20% 10% 12% 50,000 6% 9% 8% 12,740 6% 9% 5% Q4 2012Q1 2012Q2 2012Q3 2012Q4 2013Q1 2013Q2 2013Q3 2013Q4 자료: 10% 0% 127

26 이슈 쟁점 바이두 현황 중국의 구글 이라고 불리는 바이두는 검색 시장에서 중화 권 최대의 기업이며 하루 6억 명 이상이 접속해 점유율 70% 를 유지하고 있다.(ikanchai, : 2014년 4~6월 PC기준) 2000년 리옌훙( 李 彦 宏 46)이 창업하여 2005년 미 국 나스닥에 상장한 경력도 있지만 검색에 있어서는 중국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바이두는 검색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문자와 음성인식, 사 진인식 등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며, 1일 검색 처리 건수는 약 60억 건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국어 검색 도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그밖에 베이징, 상하이, 선전, 도쿄,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브라질에 R&D센터를 설립했다. 동향 리옌훙 회장의 개인재산은 2013년 기준으로 122억 3,100만 달러에 이른다. 현재 바이두에는 3만 4,600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매출액은 319억 4,400만 위안(약 5조 2,000억 원)이다. 바이두의 2013년 말 자산총액은 709억 위안(약 10조 원)이며, 순이익은 111억 위안이었다. 2014년 4월 25일 발표한 1 분기 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5억 4,000만 위안(4억 600만 달러)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총매 출액은 95억 위안이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13년 동 기간에 비해 7.4%가 증가한 23억 7,000만 위안이었 다.(SOHU IT, ) 이러한 증가세는 모바일 광고 매출의 성장에서 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 이다. 하루 평균 모바일 검색자수는 1억 6,000만 명에 달하며, 바이두의 모바일 검색시장의 점유율은 75% 에 이른다.(Eguan, : 2014년 2Q 기준) 바이두의 2009년 이후 총매출액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이래로 연간 40% 이상 성장하고 있으 며, 특히 2011년에는 성장률이 80%에 이르고 있다. 2012~13년 이후 연간 성장률의 저하는 검색시장 자 체의 제한성에 기인한다고 분석할 수 있는데, 향후 모바일 검색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8

27 [그림 5-2-4] 바이두 총매출액 및 성장률 (단위 : 억 위안) 83.2% % % 39.1% % %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자료: 2) 0.0% 3. 중국 IT 기업들의 향후 전망 알리바바 알리바바는 회사가 보유한 자금력과 장기 발전 구상을 기반으로 글로벌화와 M&A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 다. 중국 내에서 진행된 모바일 지도제작 업체 오토네비홀딩스 인수 제안(14억 5,000만 달러, ), 중 국판 트위터라 할 수 있는 시나 웨이보 지분 18% 인수 등과는 별개로 미국의 IT 기업 인수나 투자에 주력 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1년간의 미국 IT 기업에 대한 투자사례이다. < 알리바바의 미국 IT 기업 투자 현황 > 년 6월, 스포츠 유통기업 퍼내틱스(Fanatics)에 1억 7,000만 달러 투자 년 10월, 온라인 쇼핑몰 샵러너(ShopRunner)에 2억 600만 달러 투자 년 10월, 모바일 검색 엔진 퀵시(Quixey) 5,000만달러에 인수 년 1월, 골동품 온라인 쇼핑몰 퍼스트딥스(1stdibs)에 1,500만 달러 투자 년 3월, 스마트폰 화상통화 응용프로그램 개발업체 탱고(Tango)에 2억 1,500만 달러 투자 년 4월, 카풀 앱 개발업체 리프트(Lyft)에 2억 500만 달러 투자 년 7월, 모바일 게임 업체 카밤(Kabam)에 1억 2,000만 달러 투자 년 8월, 모바일 메신저업체 스냅챗(Snapchat)에 투자 준비 중 자료 : NTtimes( ), 환구망( ) 등 129

28 이슈 쟁점 이러한 전략적 행보의 분기점이 된 사건이 바로 9월의 미국 IPO이다. 이번 기업공개로 알리바바는 약 22 조 7천억 원을 조달하게 되어 글로벌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가들의 IPO 평가의 견은 대체로 알리바바가 이베이와 아마존의 거래액을 뛰어넘은 성장성과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 다. 나아가 중국 시장 내에서 전자상거래뿐 아니라 모바일 콘텐츠 유통 사업을 확장 중이란 점도 높이 평 가되었다고 전해진다. 알리바바의 글로벌 경쟁상대가 아마존과 이베이인 만큼 그들과의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마윈이 평소에 우리는 글로벌 회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미국에서 기업공개를 한 이후에는 유럽과 미국에 서 사업을 확장할 것 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객관적인 전제가 있다. 하나는 중국 의 ICT 기술이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에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의 형성과 온 라인 및 모바일 인프라의 절대적 확장이다. 알리바바의 미국 IT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투자는 이번 IPO와 결합되어 본격적인 G2에 이은 I2(Internet of 2) 시대의 막이 올랐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배 경에서 중국기업들은 내수의 독점적 지위에서 오는 성장으로 홍콩이나 미국에 상장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자금으로 공격적 M&A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알리바바의 국외 투자는 미국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례로 지난 3월 홍콩증시 상장 유통업체인 중국의 인 타임리테일그룹(인타이[ 銀 泰 ]: 백화점 및 슈퍼마켓 운영) 지분 35%를 6억 9,200만 달러에 인수하여 오프라 인 유통에도 진출했으며, 4월에는 싱가포르우체국 지분 10.4%를 약 2억 5,000만 달러에 사들여 해외 물 류에도 눈을 돌렸다(차이나데일리 ). 한편 한국에 대한 투자로는 게임 분야의 완성도 높은 콘 텐츠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제3자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 등의 다양한 자사 서비스를 테스트할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 특기할 만한 것은 알리바바가 결제수단으로 활용한 알리페이에 만족하지 않고 민간금융에 뛰어든 사실 이다. 9월 29일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알리바바가 항저우에 민영은행 설립 허가 받아 제도권 금융기관 진 출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뒤이어 평안보험과 협력하여 보험업에도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 해지고 있다.(중국산경신문[ 中 国 产 经 新 闻 ], ) 알리바바의 이러한 행보는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그 중에는 코드가 있다. 우선 최대 주주인 소프트 뱅크 손정의나 2대 주주인 야후의 회장 등과의 암묵적인 큰 구도 속에서 지금의 알리바바를 가장 잘 글로 벌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투자 대상 기업들은 온라인 유통의 다양한 창고이거나 기술적 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고, 아시아의 인타임리테일그룹이나 싱가포 르우체국은 오프라인 유통 관련 기구이다. 은행과 보험은 오프라인 결제 및 금융에서 더 나아가 거대 기업 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초석이 될 것이다. 130 텐센트 텐센트는 그간의 온라인 메신저와 게임에서 더 나아가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의 각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 다. 이로써 그간 불문율이 된 업계 내 독과점 분업체계가 무너지고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했

29 다. 텐센트가 온라인 생활정보사이트 58닷컴 의 지분 19.9%를 7억 3,600만 달러에 인수한 것과 중국 내 2 위 온라인상거래 업체 JD닷컴의 지분 15%를 2억 1,500만 달러에 인수한 것을 보면 이후의 알리바바와의 대립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텐센트의 2011년 이후 해외 M&A를 살펴보면 미국의 온라인 게임개발업체 Riot Games(2011), 싱가포르 온라인 게임운영업체 Level Up(2012), 한국의 카카오톡(2012), 인도의 온라인버스예매 업체 redbus(2013), 미국의 게임개발 및 운영업체 Activision New Education(2013), 한국의 온라인게임업체 CJ Games Corp(2014) 등이 있다. 2013~2014년의 2년간을 예로 들면 61억 7,100만 달러를 M&A 및 지 분 확보에 썼다는 통계도 있다.(Wangyi tech ; , Sina tech , 연합뉴스 등) 그리고 알리바바와 더불어 금융업에도 진출한다. 이번 알리바바의 민간금융 허가에 텐센트도 유사한 조 건으로 허가를 취득했다. 바이두 바이두는 알리바바나 텐센트에 비해서 글로벌 투자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바이두가 주로 국내에서 중국 어로 검색하는 기능에 업무가 집중되어서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바일이나 전자상거래 방면의 기업을 인 수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 하반기 이후 진행된 두 건의 M&A 모두 검색과는 거리가 먼 모바일 앱 배포 플랫폼(91 Wireless Websoft)업종이나 공동구매(Nuomi Holdings) 파트였다. 4. 시사점 지난달 알리바바의 미국 IPO를 전후해서 중국의 ICT 기업과 국내 관련업종에 대한 일년치의 기사들이 일주일 사이에 터져나오는 것처럼 정보의 내용이나 질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큰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실천적인 검증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의 입장에서 알리바바의 미국 상장은 그림의 떡을 보듯 직접 먹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 러한 상황은 텐센트, 바이두의 국외 상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적이 있다. 또 알리바바의 미국 상장에서 실제 최대의 이익을 본 사람은 마윈 회장이 아니라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었다. 그런 만큼 이번 상 장에 대한 중국인의 태도는 독특한 측면이 자리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정서적 베이스를 일정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의 거대 ICT 기업의 활약상도 뛰어나지만 중국 ICT의 저력은 중국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이나 인재 지원책 등을 들 수 있다. 게다가 텐센트 샤오미 폭스콘 등의 대기업에서도 다양한 지 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정부부문이나 대학, 기업 등에서 지원프로그램이 있으나 폭넓 은 인력풀과 다양하고도 실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세계적 기업의 출 131

30 이슈 쟁점 132 현이 절실하다. 알리바바의 미국 상장 과정에서 복잡한 지배 구조와 기업 회계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가 하 면, 중국 정부의 불투명성과 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리스크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 월 스트리트저널(WSJ)은 알리바바가 매출과 수익을 늘리기 위해 판매자들에게 파격적인 할인을 강요하고 수 수료를 올렸으며, 이에 따라 많은 판매자가 자체 쇼핑몰을 만들거나 경쟁 전자상거래 업체로 갈아타고 있 다는 부정적인 사실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을 지배하는 알리바바의 성장 잠 재력에 더 큰 점수를 주었다. 한편, 중국의 대형 ICT 기업들인 BAT(Baidu, Alibaba, Tencent) 는 서로 교차하며 경쟁구도를 형성하 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이러한 업종 간의 중첩은 각 회사의 고유한 업무에서 파생된 것인지, 아니면 독점적 지위의 고착화에 더 나아가 약탈식 경쟁의 시작인가하는 점은 사태의 추이를 더 지켜 볼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타 업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모두 성공한 것도 아니고, 투자의 큰 그림 이 검증된 것도 아니어서 향후의 행보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중국 BAT의 한국 진출은 카카오나 CJ게임즈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성공적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역할 은 텐센트가 주로 맡았지만 최근 알리바바가 유사 업종의 국내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과도한 지분소유는 국내 기술력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결정권이 없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전환되 는 트렌드에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게임업계에서 중국 자본의 잠식이 매우 심해 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콘텐츠 산업(특히 게임) 잠식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 대상의 과도한 규제나 상대적으로 외국기업에게 관대한 규정의 시정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초기의 집적과정을 거친 기업이 M&A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상호간의 경쟁분야를 설정하여 시장에 대한 최선의 공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 내의 대기업이나 우량 벤처기업의 경우 생존과 경쟁을 위한 M&A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M&A를 활성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정부 에서는 M&A 관련 세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자체나 사회 구성원들 은 M&A에 대한 거시적이고 구제적인 인식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중국 ICT 업계의 발전과정과 글로벌 전략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플랫폼에 대한 도전과 성공적인 자체 플 랫폼 생태계 구축을 통해 자신의 시장을 확장해 간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실리콘밸리 기업이 독점해온 온라인 쇼핑에서의 아마존과 이베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의 구글과 애플, 컴퓨터 OS에서의 마이 크로소프트 등의 플랫폼에 안주하지 않고 바이두는 검색엔진, 텐센트는 위챗 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 확 장, 샤오미의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독자 OS인 미UI(MIUI) 등의 개발에서 보듯이 자체의 생태계를 구성 하고 지속시킨다. 국내에서도 자체 생태계 구축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나 한계로 말미암아 상응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자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내 전체 시장을 아우르는 영향력이 필요한데 국내 ICT 업계는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이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들이 대

31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 기업들처럼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국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독점적인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경험과 자금력을 지닌 대기업과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지닌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독 자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1. 강유리,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 동향:페이스북과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동향 제26권 17호 통권 585 호, 오정숙, 중국 스마트폰업체의 글로벌 선도업체로 도약 전략 방향, 동향 제26권 15호 통권 583호, 전춘미, 글로벌 IT 리딩 사업자로 부상하는 텐센트의 현황 및 전략 전망, 디지에코 보고서, 정우식, 중국 온라인게임 기업의 경쟁력 및 발전전략: 텐센트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4집 2호, 조상래, 중국ICT 산업트렌드& 우리의 기회는, Platum(플래텀)보고서, 진홍윤, 중국 주요 인터넷기업의 M&A 동향, 동향 제26권 11호 통권 579호, ICT in China-중국 디지털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ISSUE CRUNCH SPECIAL REPORT, KT경영연 구소, 2013_No. 8, June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2013년 3분기 중국 온라인 콘텐츠 시장 현황, 중국 콘텐츠산업동향 2013년 23호, An emerging innovation power & 2013 China Innovation Survey, 2013, Strategy&, www. strategyand.pwc.com 10. Kevin Rosier,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f Report: The Risks of China s Internet Companies on U.S. Stock Exchanges, June 18, [Nomura]Global Markets Research, China Internet: Invest in traffic shift to mobile (ANCHOR REPORT), 5 March ROBERT D. ATKINSON, ICT Innovation Policy in China: A Review, THE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ITIF), JULY Ryan Mac, The Crocodile And The Shark: Could Alibaba Swallow ebay?, Forbes, 中 国 互 联 网 络 发 展 状 况 统 计 报 告 (중국인터넷발전상황통계보고), 中 国 互 联 网 络 信 息 中 心 (CNNIC), 孙 彤 (Sun Tong), 金 融 焦 虑 症 让 BAT 加 紧 布 局 步 伐! (금융초조증이 BAT로 하여금 포석 스텝을 더 재 촉한다), 罗 超 (Luo Chao), BAT 三 巨 头 的 互 联 网 金 融 落 子 图 (BAT 삼두마차의 금융 투자 배치도),

32 이슈 쟁점 李 丽 (Li Li), 中 国 互 联 网 BAT 三 巨 头 的 移 动 战 争 (중국 인터넷 삼두마차 BAT의 모바일 전쟁), 阿 超 (A Chao), BAT 三 巨 头 谁 最 先 挺 进 五 百 强 (BAT 삼두마차 중 누가 세계 500대 기업에 진입할 것 인가?), 财 报 (중국 재무보고 전문사이트) Q2 财 报 分 析 (재무보고 분석) 阿 里 巴 巴 公 布 Q2 财 报 (알리바바 2014년 Q2 재무보고 공표) shtml 134 <본 보고서에 제시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