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권남용법리의사정거리 - Princo v. ITC 사건 박성민 1) I. 들어가며 미국에서특허권남용 (patent misuse) 의법리는판례에의해형성된것으로법에의해인정되는특허권자의권리의범위를축소시키는역할을하는것처럼보인다. 예를들어사용허락계약 (license)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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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아 공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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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특허권남용법리의사정거리 - Princo v. ITC 사건 박성민 1) I. 들어가며 미국에서특허권남용 (patent misuse) 의법리는판례에의해형성된것으로법에의해인정되는특허권자의권리의범위를축소시키는역할을하는것처럼보인다. 예를들어사용허락계약 (license) 에서특허권자가사용하락을받는자에게특허권사용을허락해주는대가로여러가지조건을설정할때특허권남용의법리는그조건설정에제한을가하게된다. 2010년 8 월제3항소법원은오랫동안계속된특허권남용관련분쟁에대한판단을한바있다. 대상판결 2) 의개요와판단에대하여살펴본다. II. 대상판결이전의사건의흐름 1. 분쟁의대상이되는기술 1)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 기. 2)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ederal Circuit. PRINCO CORPORATION and Princo America Corporation, Appellants,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ppellee, and U.S. Philips Corporation, Intervenor. No Aug. 30, 2010.

2 1980년대와 1990년대에디지털정보를저장하는매체로서 CD-Rs(Compact Discs-Recordable) 와 CD-RWs(Compact Discs Rewritable) 가개발되었다. 이를주도적으로개발한회사들로는 Philips와 Sony가있는데이들은공동연구를하였다고한다. 이들은기존의디지털정보저장매체인 CDs(Compact Discs) 나 CD-ROMs(Compact Discs-Read Only) 를사용하는컴퓨터나오디오등에서새로개발한 CD-Rs 나 CD-RW를사용할수있고서로다른회사들에게개발한제품들도호환될수있도록표준을설정하였다. 그리고이표준을모아서 'Orange Book' 이라는책으로출판하였다. 그런데 CD-R과 CD-RW의개발과정에서 disc에자료를기록하면서적당한위치를유지하도록하기위하여그위치정보를코드로만들어야하는문제가있었다. Philips는아날로그방식으로 disc의홈 (groove) 을이용하여이를해결하는방식을개발하여특허 (Raaymakers patents, 2개를받았음. 대상판결에서문제가된특허임.) 를받았고 Sony는디지털방식을이용하여역시특허 (Lagadec patent) 를받았다. Philips와 Sony는두가지방식중어느것을사용할지고민하다가 Raaymakers approach가보다단순하고잘작동한다고판단하였다고한다 3). 그래서 Raaymakers approach를 Orange Book에넣어서 CD-R/RW disc의표준으로삼게되었다. 2. Philip 와 Princo 간분쟁 - ITC 1990년대후반, Princo는 disc를제조, 수입하고있었는데 Philips와여러가지기술들에대한사용허락계약 4) (package license agreement) 을하였다. 그런데 Princo는계약을맺고나서얼마지나지않아사용허락계약상의대가를 Philips에게지급하지않았다. Philips는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에 Princo가 Philips의특허를침해하는 CD-R/RW 제품을수입함으로써위법 5) 행위를하고있다고주장하며제소하였다. 3) 이후 ITC 와의소송과정에서밝혀지기로는 Raaymakers approach 가선택된이유중에는 Lagadec approach 가에러가잘나고그에러를고치기가어려운점도있었다고한다. 4) Philips 와 Sony 는자신의기술을사용허락하고그대가를받음으로써수익을얻었다. CD-R/RW 에대해서는 Orange Book 표준과일치하는제품을만드는것을조건으로하여사용허락을하였다고한다. 그리고여러가지기술들을몇개의 'package' 로만들어서사용허락하였다. 그 package 중에 CD-R/RW 에대한것에는앞서말한 Raaymakers patents 와 Lagadec patent 모두포함되어있었다고한다.

3 ITC에서의심리과정에서 Princo는특허권남용의항변을하였다. 즉, Philips는 Princo에게강제적으로 CD-R/RW에필요하지도않은기술들까지사용허락계약을하도록하였다는것이었다. ITC의판사 (administrative law judge) 는 Princo가 Philips의유효한특허를침해하였다는점을인정하였으나 Philips는특허권남용을하였기때문에이사건에서 Philips의특허권행사를허용할수없다고하였다. Philips는사용허락계약에서여러기술들을 package로하여사용허락함으로써위법한끼워팔기 (tying) 를한것이고그외에도가격고정 (price fixing), 가격차별 (price discrimination), 거래제한 (restraint of trade) 와같은특허권남용행위를하여그특허권이비록유효하여도그권리르행사하지못한다고한것이다. Philips는불복하였다. 그러나 Commission은이사안이당연위법 (per se illegal) 이아니라합리의원칙 (rule of reason) 에따라판단되어야한다고하면서도이사건의상황들을검토해보면위법한특허권남용임을인정할수있다고하여 Philips의주장을기각하였다 년제 3 항소법원의판단 - 파기환송 Philips 는 ITC 의판단에대하여불복하여제 3 항소법원 6) 에서이사건에대 한판단을하게되었다. 제 3 항소법원은 2005 년 ITC 의판단을파기환송하 였다. 제 3 항소법원은 Philips 는여러기술들에대한사용허락을하면서그 중사용하고싶은대로선택하여사용하도록한것에불과하여특허권남용 이아니라고하였다. Princo 는그기술들중일부가필수적이지않았다고 (nonessential) 주장하였으나제 3 항소법원은 Philips 는 Orange Book 표준 하에서의 disc 를제조할수있도록사용허락을해준것이지필요하지도않은 기술을강제로사용허락받도록한것이아니라고하였다. 즉, 당장에필요하 5) section 337(a)(1)(B)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1337(a)(1)(B) 위반을주장하였다. 이조항은미국에서특허권등의침해가되는제품을수입하는것을금하고있다. 금지되는행위는구체적으로다음과같다. (B) The importation into the United States, the sale for importation, or the sale within the United States after importation by the owner, importer, or consignee, of articles that-- (i) infringe a valid and enforceable United States patent or a valid and enforceable United States copyright registered under title 17; or (ii) are made, produced, processed, or mined under, or by means of, a process covered by the claims of a valid and enforceable United States patent. 6) U.S. Philips Corp. v. Int'l Trade Comm'n (Philips I), 424 F.3d 1179 (Fed.Cir.2005).

4 지않은기술처럼보이더라도그기술을사용허락받지않는경우이후그로인해분쟁이생길수있으므로그것을사전에예방하고거래비용을최소화하기위하여 'package' 로한것이어서부당하다고보기어렵다고한것이다. 그리고 ITC는합리의원칙 (rule of reason) 에따라판단한다고하면서도실질적인증거없이판단한잘못이있다고하였다. 4. 환송된이후 ITC의판단환송된이후 ITC의 Commssion은 Princo의주장들을기각하는판단을한다. 우선 Philips가수평적관계에서의경쟁자들 (horizontal competitors) 과공모하여 CD-R/RW 특허의사용허락을위한시장에서의가격을부당하게설정한것이라는주장에대하여비록 Philips가 Sony 등과 joint package license를하기는하였으나그들이공모하여부당하게가격을설정한것 (horizontal price fixing) 이라는증거는없다고하였다. 그리고 Sony의 Lagadec patent는 Orange Book에도없는것으로사용허락계약에포함될것이아니었는데 Philips가부당하게강제로넣은것이었다는 Princo의주장역시배척하였다. Lagadec patent의 6번청구항 (claim) 을보면 Orange Book 표준의일부를이루고있어일종의 blocking patent 가될수도있다고한것이다. 그리고설령그렇지않아서 Lagadec patent 는 Orange Book과는전혀관계가없는불필요한특허라고하여도 Lagadec patent를강제하였다는특허권남용주장은받아들여질수없다고하였다. 왜냐하면합리의원칙에따라판단할때경쟁제한적효과가있다는것이입증된바없고, Lagadec patent가 package 안의다른특허와경쟁관계에있음이입증된바없으며 Philips와 Sony가특허풀을형성하면서부당한합의가있었다는점도입증된바없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에대하여 Princo가불복하였다 년제 3 항소법원의판단

5 그래서 2009년다시제3항소법원 7) 이판단을하게되었는데이번에는 Princo의주장이일부받아들여졌고 ITC의판단을또다시파기환송하였다. Princo의주장중 Lagadec patent를사용허락계약에포함시킨것이부당한끼워팔기가아니라는것에는제3항소법원법관들이모두동의하였다 8). 하지만제3항소법원의다수의견은 ITC의판단을파기환송하면서 Philips와 Sony가합의하여 Lagadec 특허의사용허락을하면서자신들의 Raaymakers 특허기술과경쟁할제품을못만들게한것인지여부를확인할것을다시심리하라고하였다 9). 이에대하여 Philips, Princo, ITC 모두전원합의체에서다시심리 (rehearsing en banc) 해줄것을신청하였다. 제3항소법원은 Philips와 ITC 의신청은받아들였으나 Princo의신청은기각하였다. III. 제 3 항소법원 (en banc) 의판단 전원합의체에서는 Philips와 Sony가다른경쟁자가자신들의 Raaymakers 특허기술의경쟁을없애기위해 Lagadec 특허의사용허락시제한을가하기로한합의를했는지여부와상관없이이사건에서특허권남용이인정되지않는것인지에대한판단이주로이루어졌다. 제3항소법원의전원합의체는아래와같은이유를들며이사건에서는 Philips와 Sony가그런합의를했든말든상관없이 Princo의특허권남용항변이받아들여질수없다고결론지었다. 1. 특허권남용의법리 제 3 항소법원은먼저특허권남용의법리에관하여다음과같이설명하였다. 7) Princo Corp. v. Int'l Trade Comm'n, 563 F.3d 1301 (Fed.Cir.2009). 8)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사용허락계약을하면서특허기술들을 package 로그룹화하는것은경쟁을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이지만동시에이는잠재적으로경쟁을촉진하는효율성이있을수도있는행위라고하였다. 이는앞서 2005 년에제 3 항소법원이판단한것과비슷한논지인것으로보인다. 즉, 당장은그특허기술이불필요해보일수있으나그것이 blocking patent 로작동하게될위험이있고상호보완적인기술을함께사용허락하는것이이후불필요한소송을피하는등효율적일수있다는것이다. 이사안에서 Lagadec patent 를사용허락계약에넣음으로써이와같은불확실성의문제를해결한것으로볼때이는위법한끼워팔기라고보기어렵다고하였다. 9) 소수의견은사실관계로볼때 Lagadec 특허기술은그다지좋은기술이아니어서 Orange Book 에있는 Raaymakers 특허기술과경쟁하는관계에있다고보기어렵다고하여다수의견에반대하였다.

6 특허권남용의법리는판례법상형성된것 10) 으로미국연방대법원은특허권자가자신의특허를마음대로사용할수있게하되다만특허권에의하여독점되는영역을넘어서까지독점력을얻기위해특허권을사용하는것은남용이라고본다는것이다. 그리고미국연방대법원은특허권자가사용허락을하면서특허권이없는제품까지경쟁에서보호되도록하는계약을한다면이는특허권을부당하게확장시킨것으로보고 11) 사용허락기간이만료한후에도대가 (licensing fee) 를지급하도록하는것도특허권의효력을부당하게확장하는것 12) 으로보고있다고한다. 이러한법리는 Zenith 판결 13) 에서도확인된다는것이다. 이러한미국연방대법원의입장을따라서항소법원들도특허권남용의법리를적용하고있고 14) 그런경우특허권자의권리행사가저지된다고한다. 이법리는특허권은법으로부여된권리라는전제하에법이정해준범위를넘어서이익을취하는데그독점권을사용하는것을금하려는정책적고려에서나온것이다. 그리고미국특허법 35 U.S.C. 271(d) 에서는예시적으로특허권남용행위를규정하고있기도하다고한다. 2. 사안의경우 제 3 항소법원전원합의체는특허권남용의법리는예외적으로인정되는것 이라고하면서이사안은그법리가적용되는사안이아니라고하였다. 우선 미국연방대법원이나항소법원에서특허권남용을인정한사건들과는그사 실관계가다르다고하였다. 우선전형적인특허권남용의사안은특허권의범위를넓히기는것으로특 허권을이용해서특허가없는영역에까지경쟁을회피하려고하거나그기 간을연장시키려는것인데, Philips 는 Raaymakers patent 의사용에대하여 10) Motion Picture Patents Co. v. Universal Film Manufacturing Co., 243 U.S. 502, 37 S.Ct. 416, 61 L.Ed. 871 (1917), Carbice Corp. of America v. American Patents Development Corp., 283 U.S. 27, 51 S.Ct. 334, 75 L.Ed. 819 (1931), Morton Salt Co. v. G.S. Suppiger Co., 314 U.S. 488, 62 S.Ct. 402, 86 L.Ed. 363 (1942) 11) Transparent-Wrap Mach. Corp. v. Stokes & Smith Co., 329 U.S. 637, 643, 67 S.Ct. 610, 91 L.Ed. 563 (1947). 12) Brulotte v. Thys Co., 379 U.S. 29, 85 S.Ct. 176, 13 L.Ed.2d 99 (1964) 13) Zenith Radio Corp. v. Hazeltine Research, Inc. 395 U.S. 100, 89 S.Ct U.S.Ill 에서는특허권자는자신의특허권을 leverage 로하여가능한한많은이익을낼수있는것이지만그의특허권의범위를벗어난사용허락계약을함으로써그런이익을취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고한다. 14) Windsurfing Int'l, Inc. v. AMF, Inc., 782 F.2d 995, 1001 (Fed.Cir.1986), Monsanto Co. v. McFarling, 363 F.3d 1336, 1341 (Fed.Cir.2004); Va. Panel Corp. v. MAC Panel Co., 133 F.3d 860, 870 (Fed.Cir.1997); Senza-Gel Corp. v. Seiffhart, 803 F.2d 661 (Fed.Cir.1986).

7 제한을가함으로써그특허권의범위를넓히려하거나특허가만료된이후에도독점권의이익을취하려고한것이아니라고하였다. 그리고 Philips와 Sony가수평적합의 (horizontal agreement) 를하여 Lagadec patent의사용에제한을둔것이사실이라고하여도 Philips나 Sony가 Princo가 Lagadec patent를사용한것에대하여침해의소를제기한것이아니므로설령 Philips와 Sony가그와같은합의를하였고그에경쟁제한성이있음이입증되었다고하여도이사건에서특허권남용이인정되어 Philips가특허권주장을못하게되는것은아니라고하였다. 왜냐하면 Philips가 Lagadec patent에대하여특허권남용을하였다손치더라도이사건에서문제가되고있는 Philips의 Raaymakers patent 등다른특허권행사까지남용이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즉, 특허권남용의법리가적용되어특허권의행사가저지되기위해서는특허권남용행위와특허권행사사이에어떤관련성 15) (link, connection) 이있어야하는데이사건은그렇지않다는것이다. 게다가이사안에서 LAgadec patent의사용에제한을가했다하더라도그것의경쟁제한성을입증하는것이필요한데그렇게볼증거가부족하다고하였다. 결론적으로제3항소법원은특허권남용의법리가적용되어특허권자의특허권행사를저지시키기위해서는원고가 1) 특허권자가자신의특허권의범위를부당하게확장하고있음을보이고 2) 그행위에경쟁제한성이있음을입증해야하는데, 특허권의부당한확장은특허권행사와상관관계가있어야하며그러한상관관계가인정되는경우는 1-1) 다른제품이나기술분야로의확장 (phisical scope) 이나 1-2) 그특허기간의확장 (temporal scope) 와같은경우라고한것이다. 15) Kolene Corp. v. Motor City Metal Treating, Inc. 440 F.2d 77 C.A.Mich.,1971, Republic Molding Corp. v. B. W. Photo Utilities 319 F.2d 347 C.A.Cal 을인용하고있음.

, 2). 3),. II , 2 5. (game client software) (game server software). (character). (level up),,,, (item). (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

, 2). 3),. II , 2 5. (game client software) (game server software). (character). (level up),,,, (item). (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 자동사냥프로그램과저작권침해 - MDY Industries v. Blizzard Entertainment - * I. (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MMORPG.) MMORPG.,,.. 1), MMORPG World of Warcraft (WoW,.) Blizzard Entertai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