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

지인 기
8 years ago
Views:

1 가상아동포르노그라피 규제에 대한 의견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ECPAT 1) KOREA 대표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실존 아동만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아동포르노그라피를 아동 매매. 성매매와 함께 아동 성 착취 행위으로 규정하고 이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UN아동권리협약 과 UN아동매매, 성매매,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선택의정서(이하 선택의정서 ) 에 반영하였고 세 차례에 걸쳐 열린 아동성착취 근절 세계대회 에서 채택한 선언문에도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해 국가와 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아동 성착취의 근절은 산업의 규 제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수요자도 엄벌하고 이를 부추길 수 있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 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동 성착취는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부추기는 산업을 근절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기에 UN 선택의정서와 이를 반영한 리오선언문에도 성 착취 산업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를 체계 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과 UN선택의정서를 비준한 우리 나라도 국제 협약에 맞게 법을 정비하였고 현재와 같은 아동 포르노 관련 조항을 만들었습니 다. 성착취 근절 취지에 가장 근접한 국내법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 청법) 이고 아청법은 형법, 성폭력특례법, 성매매방지법 등에서 다루는 범죄와 관련하 여서도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보다 엄격하게 대응하는 내용을 법에 담고 있습니다. 즉 아청법은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가해자 처벌, 피 해자 지원뿐만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성표현물을 야동, 포르노, 음란물, 성인물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법에서는 성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수위나 내용 등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동이용음란물이 아니더라 도 음란물은 이미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 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작 배포 등이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법에 따른 성표현물 구분 1) End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child Trafficking for sexual purposes.(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제기구로 1996년 아동 성관광 및 착취의 문제점으로 느낀 기관들이 모여 논의 시작. 스톡홀름대회를 주관하였고 대회 후 아동성착취 근절을 위해 국제 사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정 식으로 발족하여 활동 중. 탁틴내일은 2004년 한국지부로 승인하여 활동 중.

기본적인 생각은 아동 성착취의 근절은 산업의 규 제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수요자도 엄벌하고 이를 부추길 수 있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 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2 성 표현물 음란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합법 불법 불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성폭력 특례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유통제한 제작 배포 전시 등 처벌 제작 배포 알선 단순소지 처벌 * 미국은 pornography로 표현 * 미국은 obscene 표현의 자유 보다 피해자 표현의 자유 범위 포함 인권 성적 권리 보호가 맥락으로 판단 우선, 성폭력 범죄 포함 마약 소지 이상의 중 범죄로 규정. UN등 국제 사회에서 강력 규제, 국제공조, 보고의 의무도 포함 2. 가상아동포르노그라피 정의와 관련하여 발제문에서 아동이 포르노그래피의 제작에 참여하지 않지만 실존아동에게 아동포르노 규제가 예방하려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상황은 묘사의 정도 또는 생성 방식에 따라 5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가) (나) (다)의 경우는 실존 아동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한다 는 측면에서 실존아동의 법익을 침해하는 진정한(real) 아동포르노라고 보며 (라), (마)에 대해서는 아동포르노그라피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 (나), (다)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나머지 단계에 대한 제 의견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습니다. (라) 성인이 아동으로 분장한 경우 성인이 아동으로 분장한 경우는 아동포르노그래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합 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못하거나 기소를 할 수 없 는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소지자나 제작 배포자가 아동이 아님을 증명 하지 못하면 아동으로 보이는 경우는 아동 포르노그라피 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타이타닉 은교 더 리더 ; 책 읽어 주는 남자 등은 누구나 등장인물이 성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아동 포르노그라피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등장인물이 제3세계 아동 청소년인 것 같은데 실 제로 어떤 사람인지 확인이 어려울 때, 만약 경찰이나 검찰이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 이 실제 아동인지 밝혀야지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면 아동프로느에 동원되는 아이 들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 만화캐릭터 같이 실존 아동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동의 이미지 이와 관련하여 UN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매매, 성매매,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선택의정 서 (이하 선택의정서 )에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상아동포르노그라피 정의와 관련하여 발제문에서 아동이 포르노그래피의 제작에 참여하지 않지만 실존아동에게 아동포르노 규제가 예방하려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상황은 묘사의 정도 또는 생성 방식에 따라 5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가) (나) (다)의 경우는 실존 아동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한다 는 측면에서 실존아동의 법익을 침해하는 진정한(real) 아동포르노라고

3 아동포르노그라피란 수단에 관계 없이, 아동이 실제 또는 모사된 노골적인 성행위에 포함된 모든 표현물 및 기본적으로 성적인 목적을 취하는 아동의 성적인 부위에 대한 모든 표현물을 의미함 Article 2_(c) Child pornography means any representation, by whatever means, of a child engaged in real or simulated explicit sexual activities or any representation of the sexual parts. 그리고 선택의정서 2조의 정의로 볼 때 만화, 애니메이션 등도 아동포르노그라피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UN은 선택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인 1997년부터 UN은 아동권리협약 제34조의 내용이 가상 이미지의 포르노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 되어져야 한다 고 주장하였으며, 2000년에 가상이미지로 만들어진 아동포르노그라피 를 규제하는 선택의정서가 명문화 되었습니다. 2) UN OHCHR 사무국의 아동권리팀은 2013년 3월 애니매이션, 만화, 게임 캐릭터 등 가상 이미지 역시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메일을 통해 보내왔습니 다. (... virtual images such as animation, cartoon, online game characters that include a child engaged sexual activities have to be considered as child pornography...) 선택의정서의 any representation, by whatever means 라는 표현에 만화, 애니메이션 등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CEDAW위원회에서 일본의 관련법에 비디오 게임과 만화가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하 여 우려를 표한 권고문을 보내왔습니다. 일본에 대한 CEDAW 권고문(CEDAW/C/JPN/CO/6( )) 3) 35.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성인 및 미성년 여성에 대한 강간, 윤간, 스토킹, 추행을 내용으로 하는 포르노 게임과 만화의 유행이 반영하고 있는 성폭력의 정상화 2) 박현정 아동포르노에 대한 국제사회와 EU의 대처. 유럼연구. 28(1) 3) CEDAW/C/JPN/CO/6( ) 35. While the Committee welcomes legislative measures taken against child prostitution, such as the revision of the Act Banning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which increased the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for offences committed under this legislation,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normalization of sexual violence in the State party as reflected by the prevalence of pornographic video games and cartoons featuring rape, gang rape, stalking and the sexual molestation of women and girls.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these video games and cartoons fall outside the legal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in the Act Banning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36. The Committee strongly urges the State party to ban the sale of video games or cartoons involving rape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which normalize and promote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as indicated in the delegation s oral assurance during the constructive dialogue, the State party include this issue in its revision of the Act Banning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UN은 선택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인 1997년부터 UN은 아동권리협약 제34조의 내용이 가상 이미지의 포르노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 되어져야 한다 고 주장하였으며, 2000년에 가상이미지로 만들어진 아동포르노그라피 를 규제하는 선택의정서가 명문화 되었습니다.

4 (normalization)에 대해 우려를 표함, 당사국의 '아동 성매매와 아동 포르노그라피 금지법'의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법적 정의에, 비디오 게임과 만화가 놓여지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함 36. 위원회는 당사국이 강간, 그리고 성인 및 미성년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정상화 (normalize)하고 조장(promote)하는 성적 폭력을 포함하는 비디오게임과 만화의 판 매를 금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함, 건설적인 대화 중 대표단의 구두 확약에 나타난 것 처럼, 당사국이 이 문제를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라피 금지법' 개정에 포함 시킬 것 역시 권고함. 미국 역시도 가상 아동의 음란 이미지의 창작, 취득, 배포, 소지 4) 를 불법화하고 있습 니다. 미국 형법은 가상 아동의 음란 이미지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18 U.S.C 1466A). 이러한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중벌에 처해집니다. 특히 18 U.S.C. 1466A는 상당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 가치를 결여한 (i) 성적으로 명백한 행위에 연루된 아동의 음란 이미지 또는 (ii) 아동의 성적 행위(자 위행위, 성기 노출 등)에 대한 그래픽 이미지의 창작, 취득, 배포, 소지를 불법화하고 있습니다(18 U.S.C. 1466A(a)-(b)). 이 법은 아동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아동의 이미지라도(만화, 컴퓨터 생성 이미지 포함) 법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 고 있습니다(18 U.S.C. 1466A(c) (강조 추가)). 미 법원은 가상 아동이 관련된 범죄 라 할지라도 18 U.S.C. 1466A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기소와 유죄판 결을 내리고 있습니다(United States v. Whorley, 550 F.3d 326 (4th Cir. 2008); United States v. Mees, 2009 WL (E.D. Mo. 2009); United States v. Bowersox, 42 M.J. 71 (CAAF 2013) 참조). 흔히 인용되는 Achcroft 판결은 아동포르노그라피 방지법(CPPA)) 이 정당한 예술 작품을 불법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광범하다고 하였지만 음란한 가상 아동 이미지를 합법화한 것은 압니다. 이후 의회는 Protect 법을 통과시켜 이 문제를 보완하였습니다. Achcroft 판결 이후 미국이 가상 아동 이미지를 불법화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어 왔으나 다수의 법원에서 이는 거부되었습니다. (United States v. Schales, 546 F.3d 965 (9th Cir. 2008); United States v. Whorley, 550 F.3d 326 (4th Cir. 2008); United States v. McCoy, 678 F.Supp.2d 1336 (M.D. Ga. 2009); United States v. Bowersox, 42 M.J. 71 (CAAF 2013) 참조) 3. 음란물과 성폭력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4) 음란물의 단순소지가 미국법에 의해 항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음란물의 소지는 범죄이며, 외국이나 주 사이의 거래에 사용된 도구(컴퓨터 등)로 제작된 음란물의 소지는 불법이다. 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 전파된 음란물 소지 역시 불법이다(18 U.S.C. 1466A(b)(1)과 (d) 참조).

권고함. 미국 역시도 가상 아동의 음란 이미지의 창작, 취득, 배포, 소지 4) 를 불법화하고 있습 니다. 미국 형법은 가상 아동의 음란 이미지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18 U.S.C

5 음란물과 성폭력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는 찾기 힘드나 음란물이 강간통 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강간통념 수용 정도에 따라 성폭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각각 존재하므로 음란물이 성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강간통념은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성폭 력 또는 성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및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시각을 말하며 강간통념 수용(rape myth acceptance) 은 개인이 강간이나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신념들을 받아들이는 정도(Burt and Albin, 1981) 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강간통념이 성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인지심리학의 S-O-R 모델(Stimulus-Organism-Response Model, Woodworth, 1921)에 따르면 인간이 단순히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지과정을 거쳐 서 반응(김재엽 외, 2011 ; Aken, 2005)하며 자극에 대해 선택한 인지적 과정이 존 재하고 이로 인해 행동을 결정합니다. 인지체계는 부정확한 지각이나 선택적 관심 등 에 의해 자극을 변형하며 이에 대해 반응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환경적 자극과 행 동적 반응의 관계에서 인지적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김재엽 외, 2011 ; Partington, 2000)됩니다. 따라서 자극-인지체계-반응의 경로를 거치는 과정 에서 강간통념이 영향을 주어(김재엽 외, 2011 ; 이건호 강혜자, 2005 : Allen et al,.1995) 음란물이라는 자극이 개인의 내적 인지관점을 통해 성폭력 가해라는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란물 노출이 지각된 현실감을 매개로 성 허용성에 미치는 영향 Peter & Volkenberg(2006)의 O1-S-O2-R 모델을 적용하여 연구한 결과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가 인터넷 음란물 노출 정도가 아닌 음란물 노출에 대해 생성된 지각 된 현실감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양소정(2011)이 한국에 적용한 결과 인터넷 음란물 노출과 성허용성 사이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는 개인을 고양시키고,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자극이며, O는 개인이 메시지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으로써 자극의 영향이나 자극에 대한 인식 등 자극에 노출된 이후에 형성 된 자극에 대한 태도 의미, R은 최종 결과물이며 자극의 효과나 그로 인한 행동을 의 미합니다. 따라서 음란물 집착(자극)이, 개인의 내적 인지과정을 거쳐 강간통념을 수 용하게 되고 (인지체계), 성폭력가해행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 습니다. 이밖에도 음란물이 성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강간통념 수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 밝혀주는 연구 결과는 많습니다. Ÿ 높은 음란물 소비가 성적 공격성을 의미 있게 예측하였다.(김재엽 외, 2011 ; Vega &Malamuth, 2007)

강간통념이 성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인지심리학의 S-O-R 모델(Stimulus-Organism-Response Model, Woodworth, 1921)에 따르면 인간이 단순히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지과정을 거쳐 서 반응(김재엽 외, 2011 ; Aken, 2005)하며 자극에 대해 선택한 인지적 과정이 존 재하고 이로 인해 행동을

6 Ÿ 미국에서는 아동포르노그라피 소지로 체포된 사람 중의 40%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함과 동시에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소지한 이중 범죄자였음. (국제실종착취아동 센터, 아동포르노그라피 : 모델 법률 및 글로벌 개관, 2010) Ÿ 남자 대학생의 연구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음란물이 강간 및 강간경향과 관련 있 다. (김재엽 외, 2011 ; Boeringer, 1994) Ÿ 16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600명을 조사한 결과 음란물 접촉이 성폭력 가해에 영 향을 미쳤다. (김재엽 외, 2011 ; 김은경 2000) Ÿ 남자청소년은 음란물 접촉, 시간, 정도 등이 강간 및 성비행에 영향을 미친다. (김 재엽 외, 2011 ; 김준호, 2007) Ÿ 인터넷 음란물 이용 시간이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 및 강압적 성 행위에 대한 욕구를 증진시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재엽 외, 2010) Ÿ 포르노 속에서 강간신화 이미지가 상식이 되고 있다( 김재엽 외, 2011 ; 김은경 2000) Ÿ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성폭력 영화를 더 선호하였으며, 성폭력 영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로맨스나 서스펜스 영화를 선호하는 사람들보다 강간통념 수용이 더 높 은 것을 나타남(Emmers-Sommer et al. 2006) Ÿ 남성들의 음란물 이용과 성폭력을 지지하는 태도는 정적 관계가 있음(김재엽 외, 2011 ; Hald et al. 2010) Ÿ 음란물 이용이 강간통념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김재엽 외, 2011 ; Allen et al., 1995) Ÿ 남자 중학생의 경우 음란물 접촉 정도와 강간통념 수용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다.(이건호 강혜자, 2005) Ÿ 강간통념은 폭력행위를 남성의 본능으로 합리화하고 강간범죄의 책임을 피해자 여 성에게 전가시키는 기능을 하여 성폭력을 당연시하거나 성폭력의 가능성을 높인 다.(이석재, 1999) Ÿ 강간통념은 여러 강간 상황을 정당화하고 강간의 정의를 매우 제한되게 한 다.(Klein et al, 2009) Ÿ 강간통념 수용은 일관되게 성적인 공격행동과 관련 있다.(Hall and Barongan, 1998) Ÿ 음란물 노출이 강간통념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성폭력과 강간의 가능성을 높 인다.(Allen et al.,1996) Ÿ 남자대학생과 죄수를 대상으로 강간통념 수용을 조사한 결과 강간통념을 많이 수 용한 사람일수록 성폭력 경험이 많다(이석재, 1999) Ÿ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은 여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성관계를 했으며, 여성의 행동이나 옷차림이 남성을 유혹한 것이므로 피 해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신기숙 조성호 2009) Ÿ 강간범들이 일반인에 비해 강간의 원인을 피해여성에게 돌리고 강간범죄에 대하여

(김 재엽 외, 2011 ; 김준호, 2007) Ÿ 인터넷 음란물 이용 시간이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 및 강압적 성 행위에 대한 욕구를 증진시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재엽 외, 2010) Ÿ 포르노 속에서 강간신화 이미지가 상식이 되고 있다( 김재엽 외, 2011 ; 김은경 2000) Ÿ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성폭력 영화를 더

7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강하다.(Field, 1978) Ÿ 강간범들의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다.(Kross et al., 1981;이건호 강혜자, 2005, 재 인용) Ÿ 일반인 보다 성범죄자의 강간통념 왜곡도가 높다.(유재두 송병호, 2009) Ÿ 음란물 집착이 강간통념 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김재엽, 2011)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는 아동 성범죄와 상관관계 가 있으며 언론을 장식했던 충격적인 사건의 범인 집에서는 예외없이 아동 음란물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음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되는 애 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아동포르노는 가학적이고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특유의 과장된 표현으로 어떤 경우는 실사 음란물 보다 자극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가상 이 미지라고 하더라고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그라피는 아동을 성적대상화하는 것을 용 인하고 아동 대상 성범죄의 원인은 아니더라도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부추길 가능 성이 높으므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동대상 성범죄를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아청법 에 그 근거 조항을 두어 아동 이용음란물의 정의에도 가상 이미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아동이용음란물의 표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가상 이미지도 실제 아동이 등 장하는 것도 동일하게 처벌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되는 애 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아동포르노는 가학적이고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특유의 과장된 표현으로 어떤 경우는 실사 음란물 보다 자극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C7D1B1B9BFA9BCBAC0CEB1C7C1F8C8EFBFF85FBFA9BCBAB0FA20C0CEB1C728C5EBB1C735B1C7292DB3BBC1F62E687770>

<C7D1B1B9BFA9BCBAC0CEB1C7C1F8C8EFBFF85FBFA9BCBAB0FA20C0CEB1C728C5EBB1C735B1C7292DB3BBC1F62E687770> 표지와 동일 여성과 인권 2011년 상반기 (통권 제5호) 책머리에 / 김호순 특집 성매매방지법 개정 논의, 어디까지 왔나? 성매매 구조변화를 통해 본 성매매 관련법의 부상( 浮上 )과 성매매방지법 개정 논의 / 원민경 2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위한 관점과 논의 / 정미례 19 성매매 구조의 변화에 따른 성매매처벌법 개정 방향 및 정책이행 방안 / 김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