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

3 제1장 연구 목적 연구 배경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시대에 있어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은 다방 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인터넷과 인터넷규제의 철학, 헌법 적 정당성, 실효성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법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한 법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추진방향 및 추진 목표 사이버폭력 해소를 위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 도출 합리적 개선방 제2장 사이버 폭력의 의의와 유형 전통적인 폭력의 개념에 따르면 폭력이란 인간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를 의미함. 이러한 폭력은 육체적 형태와 정신적 형태 두 가지로 가 능함 이와 달리 사이버 세계에서는 정신적 형태의 폭력만 가능함. 이러한 맥락 에서 사이버 폭력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음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람의 정신적 사이버 폭력 가운데 발생빈도가 높은 것을 나열하자면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스토킹, 음란물 유포 행위 등이 있음 제3장 사이버폭력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i

4 제1절 미국 사이버폭력 관련 법체계 미국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 호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을 최대한 자제하 는 경향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으로서 저속한 음란 표현을 기 본권의 보호영역 외에 두고 있으며, 그 판단기준을 판례에 의하여 정립하 고 있음 이를 구체화하여 특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표현 규제 관련 법 률을 제정하였음 관련법률 통신품위법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아동인터넷보 호법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아동외설및포르노그래피방 지법 (Child Obscenity an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2003), 아 동도메인실현및효력법 (Dot Kids Implementation and Efficiency Act of 2002) 등의 법률을 제정 국내 규제수준과의 비교 미국은 주로 자율규제 및 법원에 의한 사후 규제에 초점 제2절 일본 사이버폭력 관련 법체계 ii

5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았다가, 최근 입법을 통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 환경의 정비를 위한 조치들이 규정됨 불법유해정보 관련 법체계는 헌법 상 표현의 자유를 기본으로 함\ 소송 전 규제는 주로 자율 규제에 머무르는 경향이며, 따른 형벌 규제가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련법률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 이성 소개 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청소 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 국내 규제수준과의 비교 일본은 자율규제 및 법원에 의한 사후 규제에 중점 인터넷 환경의 정비가 비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만이 아니라 국가 의 모든 구성원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음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 방식은 도입하지 않 고 있음 최근 도입된 필터링 의무의 부과도 소극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 제3절 독일 독일의 통신매체법 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과는 달리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불법유해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는 일반적인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 형법 iii

6 에 의해서 형벌이 부과됨으로써 예방 진압되고 있음. 다만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소년보 호법 제16조에 의해 규제를 위임받은 청소년매체보호에 관한 주간협약 을 통해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와 전반적으로 비교해 볼 때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 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편임. 제4절 프랑스 인터넷과 관련하여 전기통신법, 언론법, 미디어법, 형법, 상법, 사법, 조세 법 등에 관계규정이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의 내용과 관련자의 책임 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정보통신 분야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법제도 역시 그리 선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음.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체계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민간부문을 제한 적으로 참여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제4장 사이버폭력 규제의 헌법적 근거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 원리에 따라 사이버폭력 규제를 검토함 인터넷의 기술적, 기능적 특성상 인터넷 표현에 대한 사전적 통제는 현실 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부분 사후규제의 방식이 선호되고 있어, 사전억제금지 원리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움 실제 인터넷규제의 헌법적 문제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데, 인터 넷실명제는 전반적으로 그 위배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심의제도는 방법 및 절차의 개선을 통한 과잉금지원칙 위배의 가능성을 제거하여야 함 iv

7 제5장 사이버 폭력 규제에 관한 현행법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대책 1. 개 요 인터넷에서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폭력이 발생한 사후에 규제하는 것보다 사전에 사이버 폭력이 발생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임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으로는 인터넷 이용자 측면과 게시판 관 리 운영자인 사업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2. 이용자 측면의 사이버 폭력 예방대책 인터넷 이용자는 사이버 폭력의 잠재적인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으 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대책으로는 역할바꾸기 등을 통하여 인터넷상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겪어보는 연극 내지 캠프활동이나 좋은 말 사용하기, 악플달지 않기 또는 선플달기 운동 등이 있음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이메일 또는 대화 방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 각종 ID 등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여 타인이 자신의 ID를 함부로 이용하지 못 하게 하며, 셋째, 게시판이나 대화방 이용시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인 서비 스제공업체를 이용해야 함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하여 사이버 폭력에 의한 권리 침해시 대응방법 등을 알려 줄 필요가 있음 3. 사업자의 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사업자의 사전예방대책으로는 본인확인제, 임시조치,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 터링 의무 등을 들 수 있으며,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후적인 규제방법에는 v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있음 사업자 스스로 인터넷상 악플 및 비방성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핫라인 구성 및 모니터링을 자율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었으 며 2009년 3월3 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Korea Internet Safety Organization)가 정식 출범 4. 정부의 사전예방대책 정보통신망법제44조제3 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 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기술개발 교육 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정부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에 대한 의무를 규정 제2절 형사적 규제 사이버 폭력에 대한 형사적 규제란 사이버 폭력을 예방 진압할 목적으로 국가형벌권을 발동하는 것 을 의미함 형벌은 기본권 침해가 강한 제재수단이므로 다른 규제수단으로는 예방과 진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되어야 함 대표적인 사이버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형사처 벌 규정이 모두 마련되어 있음 vi

9 [ 표 4] 사이버 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위반 유형 정보통신망법 형법 / 기타 제1 호 ( 음란물 배포) 제74조 제1항 제2호 제2 호 ( 명예훼손) 제70조 제307 조, 제308 조, 제309 조, 제311조 제3 호 ( 불안감 유발)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 호 ( 업무방해) 제314조 제5 호 ( 청소년 유해물) 청소년보호법 제50조 현재보다 법정형을 높이거나 처벌강화를 위해 새로운 처벌규정을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3절 민사적 규제 1. 민사적 규제의 의의 민사적 측면에서는 폭력성이나 음란성 등 불법적 정보를 직접 유통시킨 당사 자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됨 불법 정보는 대부분 포털사이트와 같은 대형 정보매개서비스를 통하여 확산 유 통됨 정보매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발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사적 측면에서 책임을 명확화 또는 책임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 음 2. 불법정보의 유통에 따른 OSP의 민사책임 OSP의 민사책임의 발생근거는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존재 vii

10 3. OSP의 책임제한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OSP의 책임 면책이 규정되어 있음 외국법제의 시사점 미국이나 일본의 관련법률에 따른 책임제한의 기초는 결국 불법을 제거하 고자 한 행위의 자발성 과 선의 이다.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침해되는 권 리의 유형과 관계없이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그 구제를 위하여 OSP가 노력하는 경우에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 할 점은 미국법이나 일본법은 모두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OSP의 민사책임은 면책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면책은 결국 자발적 노력을 증가시 키고 자율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게 됨 4. 문제점 현재와 같은 임의적 감경조항이 넓은 범위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책 임 감경 가능성만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특정 범위의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가 특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 규제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제4절 행정적 규제 1. 인터넷심의제도 개요 viii

11 현재 인터넷심의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 방송프로그램과 인터넷상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권한을 부여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음 인터넷심의대상이 되는 인터넷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에 따라 정 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에 규정된 사항( 제3 호),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 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중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제4 호) 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8 호) 가 해당됨 결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불법정보와 청소년유 해정보 등 다른 법령이 정한 심의사항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한 정보가 해 당됨 현행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방식에 대하여, 내용규제에 대한 사법규제의 방 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인터넷 정보에 대한 행정규제 방 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심판을 받는다는 점, 인터넷의 신속성을 감안하면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심의의 대상인 불법정보의 범위가 현실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한편 잔혹물, 자살, 환경, 식품, 마약, 보건, 의약 등 국민의 신체 및 정신과 직결되는 정보 등에 대한 심의의 필요성도 제기됨. 따라서 불법정 보의 범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현실임 시정요구 시정요구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 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 에게 유해한 정보라고 판단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을 요구하는 것 을 의미함 시정요구의 종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1. 해당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 ix

12 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시정요구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행정처분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으 나 해외에서 구매대행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 대로 제기한 전기통신차단명령 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은 이 사건 시정요 구는 피고가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전기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지는 정보심의권에 기하여 불법의 의심이 있는 정보에 대한 자발적인 시정을 촉구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 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을 함으로써 시정요구는 행정처 분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림 2. 본인확인제도 본인확인제는 우리나라 인터넷게시판 등 인터넷문화의 현주소, 게시판문화 를 시정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할 수단의 존재여부,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과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게시판의 건전한 이용이라는 공익 측면 에서 정당성을 갖춘 제도로 보임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시 표현자의 실명이 아닌 이명이나 ID명으로 표 시된다는 점에서 실명표시를 의미하는 완전한 인터넷실명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본인확인제의 요건인 게시판의 개념, 일일평균이용자수의 산정방법, 본인확인방법, 정보보관문제, 외국 게시판에 대한 법적용 문제 등 여러 가 지 실무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3.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 가.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개요 x

13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빠른 전파력 등 인터넷 특성에 기인한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신속 공정하게 피해자의 법 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절차외의 대체적분쟁해결기구(ADR) 의 도 입이 필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2007년 1월 26일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10이 신설 되어 설치되었으며, 2009년 2월 29 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존속 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기능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서 사생활 침 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권리 침해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 특정한 이용자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민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조정부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한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정 보 제공을 청구하면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여 정보제공여부를 결정하고 있 음(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 4.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치침해를 당 한 피해자가 삭제 등의 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지체없이 삭 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제도임 임시조치는 인터넷상 분쟁의 자주적 해결과 신속한 해결을 지향하는 대체 적 분쟁해결수단의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하며, 인격권 등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국 가규제의 한 축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현행법 및 개정법률안의 쟁점으로는, 삭제 등조치, 임시적인 차단조치, 임 시조치, 임의의 임시조치 등 ISP 의 조치에 대한 개념상의 혼란이 있는 점, xi

14 임시적인 절차라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원상회복절차가 미흡한 점, 정보게 재자의 이익보호절차가 미흡한 점, 사법기관이 아닌 심의위원회 등 제3의 기관에 의한 판단절차의 타당성 등의 논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 6. 실효성 확보수단의 문제 현행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책수단이 전통적인 제재처분인 형벌, 과태료, 과 징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행정지도, 교육, 홍보, 자율적 규제 등 다양 한 방안을 병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제6장 사이버폭력 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1절 사이버모욕죄 사이버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 모욕 행위에 비하여 불법의 크 기가 현저하게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 행위뿐 아니라 출판물 등에 의한 모욕까지 포괄 하는 새로운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방향이라고 생 각됨 사이버 모욕죄의 소추조건과 관련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이어야 한다는 견해 와 친고죄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불법의 크기와 수사의 효율성 등에 관하여 두 가지 견해가 정반대의 논리 를 전개하고 있는 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면밀하게 비교 검토 한 후 합리적인 결론에 따라 입법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집중되 어 있는 형법전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xii

15 제2절 인터넷심의제도 인터넷심의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로 분명하게 규정 정 리를 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의 9호 정보를 삭제함 제3절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분쟁조정처리기간의 장기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은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 터 60 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함( 망법 제44조의10, 제36조제2 항)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 그러나 60일은 인터넷이라는 빠른 전파성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느린 결정 이라고 할 수 있음 명예훼손분쟁조정의 경우 임시조치 후 분쟁조정신청하 도록 한다면 임시조치 기간이 각하면 분쟁조정처리기간도 최소 30일 이내임으로 임시조치와의 연동성을 생 30일 이내로 단축하여야 함 나. 조정전 합의권고의 주체변경 및 주심위원제도 도입 조정전 합의권고의 주체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9 조, 제36조 제6항에 따르면 분쟁조정부가 주체이나, 심의위원회의에서 제정한 분쟁조정규칙 제 13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조정전 합의권고의 주체로 되어 있어 이는 시행령 위반임 따라서 조정전 합의권고의 주체는 조정부가 하여야 하고, 조정부에서 주심 위원이 정해져서 일단 주심위원이 조정전 합의권고를 하는 것이 합의권고 를 수용성이나 신뢰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임 다. 조정부의 최종결정권 분쟁조정부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건의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는 2단계 구조는 신속 xiii

16 한 분쟁해결의 취지에 반함 따라서 분쟁조정부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구조로 개선 하는 것이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ADR의 취지에 맞는다고 할 것임 라. 조정기일에 당사자 출석문제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37조제2 항),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만의 출석 또는 관련 자료 등으로 조정절차를 진 행하고 있음( 분쟁조정규칙 제17 조)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경우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고 사건의 쟁점 파 악에도 도움이 되므로 당사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언론중재위원회처럼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신청 인이 2 회 불출석하는 경우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인이 2 회 불출석하는 경우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 하여 출석을 담보하는 조치가 필요함 마.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의 범위 소제기 전에 정보제공을 청구하고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민ㆍ형사 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보제 공을 받고 나서 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 어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용자정보 제공청구를 하는 경우 정보제공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민ㆍ형 사상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거( 소제기 접수증, 고소 접수증을 의미) 를 제출 하여 민ㆍ형사상 소제기로 이어지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정보제공청구를 기각하여 사적 복수 또는 제재의 가능성 을 차단하여야 함 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 외에도 분쟁조정신청을 위한 경우에는 이용자정보 제공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xiv

17 제4절 임시조치제도 임시조치의 의의 및 종류를 구체화하고, 임시적 절차 성격을 보완하며 임 시조치후의 재개절차 등 원상회복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하며, ISP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제도를 도입함 제5절 본인확인제도 게시판의 개념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일일이용자수의 산정방법을 법정화 하며, 게시판설치운영자에 대한 필요적 손해배상책임면제제도를 신설함. 제6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제도 1. 자율규제의 의의 인터넷상 자율규제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도박, 음란 등 불법정보 및 청 소년유해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보제공자, 정보매개자 및 정보이용자의 자정활동을 의미함 2. 자율규제협의기구의 발족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상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법정보 의 신고란과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를 운영하는 등 각 사업자별 자율규제는 이미 실시해 오고 있음 2008년 12월 16일 국내 포털사업자들은 인터넷 이용자 피해구제 및 권익 보호와 악성 댓글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 율규제협의기구를 발족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토의와 기구발족 준 비과정을 거쳐 2009년 3월3 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가 정식 출 범 참여 사업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 커뮤니케이션즈, NHN, KT 하이텔,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7개 포털사들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하 자율기구 라 한다) 의 출범은 그 동안 각 사 xv

18 별로 불법정보 유통방지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사회적 책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포털사들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 및 여론을 우호적으 로 바꾸는데 크게 일조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인터넷 사용인구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대형 포털사들이 회원사로 가 입함으로써 그동안 각 사 별로 상이했던 심의기준 및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불법정보 유통방지에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포털사 공동의 표준 심의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정등을 통해 불법정보에 공동대응함으로써 향후 불법정보 유통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7절 새로운 규제제도 1. 인터넷 상에서의 아동 청소년의 특별한 보호 수단의 도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기관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구 입 구축하거나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비에 폭력 음란 등 불법적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아동 전용 도메인이름의 도입을 통한 정보의 차별화 2. 잔혹물에 대한 규제 2005년 김선일 참수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된 사실에서 알 수 있 듯이 인간의 신체를 절단하거나 학대하는 사진 및 사고현장을 중계하는 과 xvi

19 제7장 결 론 정에서 신체가 손상된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성인은 물론 청소년에게 정 신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음 인터넷에 유통되는 잔혹물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 체물 결정을 하거나 시정요구를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 항에서 불법정보의 유형으로 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9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잔혹물은 불법정보 참수동영상이나 사고현장, 실제 살인하는 장면이나 고문하는 과정을 그대 로 묘사하는 경우 사후에 등급을 정하여 유통불가 또는 삭제의 시정요구 결정을 받은 잔혹물을 인터넷에 유통시키는 경우 불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포괄적 임시조치 현재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사 업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방적으로 임시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는 사 업자가 자신이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에 한정된 권한이며 다른 사업 자의 게시판에 대해서까지 임시조치를 할 수 없어 피해자는 사업자별로 개 별적으로 임시조치를 요구하는 수고를 비용과 시간이 낭비됨 그러나 피해자가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 특정게시판에 있는 정보만이 아니 라 피해자와 관련 있는 동일ㆍ유사한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분쟁조정부와 같은 전문기관이 포괄적 임시조치 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의 확산방지와 임시조치 의 실효성 및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xvii

20 1. Title A legal study on the anticyberviolence on the internet.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oday, cyber violence are rampant on the internet such as indiscreet abuse, defamation, nasty comments. Although the need for regulation is difference between the methods, the negative opinion is hard to find. From this point of view, there is regulated on legislative respond to cyber violence such as utilization promo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s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ct, Public election Act, Copyright Act, Relationship with a Press Law etc. This study sets a aim below. First, It elicits problems through an analysis of current law for anticyber violence and advances improvements of the problem. Second, a longterm goal is, required the creation of new legislation through an analysis of current legislation, to advances the new legislation. Simply correction is not enough.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As the basic operation, Chapter 2 examined a definition, type and status of cyber violence. Chapter 3 deals with a comparative analysis of legislation each developed xviii

21 제7장 결 론 countries for regulation of cyber violence in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Chapter, most developed countries seems as if they have a great notion that give priority to voluntary restraints on the private sector. Chapter 4 discussed to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 of cyber violence. In Chapter 5 analyzed for the status and issues of current legislation and the current system, and advance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the problems. 4. Research Results We will want to present three kinds of new regulatory measures through this study. First propose is the introduction of special protectiv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on the internet that the State, local governments,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s must install filtering software at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computer and network equipment that can block illegal information. Second, We offers to add information of a cruel matter each issue of illegal information on the Utilization Promo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s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ird, We offers a new system for a comprehensive temporary management of the whole website while the current system is to target a specific site for a particular ISP. 5. Expectations In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We expects to reduce violence throughout legislative response for cyber violence on the internet to respect the national fundamental rights and raise the effectiveness. xix

22 목 차 xx

23 제7장 결 론 xxi

24 xxii

25 제7장 결 론 xxiii

26 xxiv

27 제7장 결 론 xxv

28 참고문헌 목록 161 xxvi

29 Contents xxvii

30 xxviii

31 표 목 차 [ 표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시정요구건수 11 [ 표 2]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건수 12 [ 표 3] 사이버범죄 범죄통계 12 [ 표 4] 사이버 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73 [ 표 5] 임시조치에 관한 개정안 비교표 111 [ 표 6]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비교표 119 [ 표 7]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24 [ 표 8] 사이버 모욕죄 입법안 126 [ 표 9]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127 [ 표 10] 방통위설치법시행령 개정안 127 [ 표 1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28 [ 표 1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분쟁조정규칙 규정 비교 130 [ 표 13] 분쟁조정규칙 개정안 131 [ 표 14]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33 [ 표 15]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136 [ 표 1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38 [ 표 17]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41 [ 표 18]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42 [ 표 19]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43 [ 표 20]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55 [ 표 2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57 xxix

32 그림목차 [ 그림 1] 방송통신위원회에 고시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 87 [ 그림 2] 분쟁조정처리절차 104 [ 그림 3] 정보공개 제공처리절차 105 xxx

33 법령 약자 목록 방통위설치법 정보통신망법 형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xxxi

34 제1장 서 론 연구 배경 우리나라의 인터넷문화는 고도로 발달된 인터넷 인프라, 참여적이고 적극 적인 국민성 덕분에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이용이라는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악성댓글( 악플) 이나 욕설,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이라는 어 두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사이버 폭력에 대하여는 개인이나 사회의 자율적인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지만, 국가에 의한 법제적인 대응은 사이버 폭력으로부터의 국민의 보 호라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 그리고 사이버 폭력 해소의 효율성이나 필요성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언론관계법, 저작권법 등 다양한 법제에서 사이 버 폭력 해소를 위한 전반적이고도 광범위한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 에 대하여 외국의 법제와 비교하여 그 장단점이 논의되고 있으나 우리 법 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인터넷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토대 위에서 신중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참여 개방 공유라는 인터넷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비판론으로부터, 오히려 인터넷 이용현실에 비하면 현재의 대응체계 는 미흡하므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논의가 전 개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임 이러한 견지에서 사이버 폭력 대응에 관한 현행 법제를 전반적 근본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인터넷이 가지는 철학적 의미, 헌법적 규제근거, 실효성 문제 등에 관하여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 그에 따라 바람직한 법제의 방향을 1

35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제시하는 것은 의의가 높다고 할 것임 중점 추진방향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이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명예훼손, 욕설, 악성댓글 등 의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해소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 하고, 인터넷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함 본 연구의 추진 방향은 인터넷상의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국가적, 사회 적, 개인적 노력 중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제도적 측면에서, 현행 법 제도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도출하여 체계적인 입법 정비에 일조하고자 함 원칙적으로는 현행법제에 대한 분석 및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방향으로 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국회에 개정안으로 제출되거나 또는 논의되 고 있는 개선안에 대하여도 분석을 하고자 함 추진목표 현행 인터넷상 사이버 폭력의 해소 및 방지를 위한 현행 법제에 대하여 전 반적으로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발굴하고자 함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 제도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정밀한 분석을 통한 문 제점을 발굴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법제에는 존재 하지 않지만 장차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써 인터넷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를 발굴하여 그 입법정책으로 제시하고자 함 2

36 제1장 서 론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가. 기초 연구 인터넷상 사이버 폭력 등 역기능 현황 조사 사이버 폭력의 정의, 유형 및 현황 조사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 분석 사이버 폭력의 이슈 및 통계 사이버 폭력 규제의 헌법적 근거 사이버 폭력의 헌법상 의의 사이버 폭력의 헌법상 규제 근거 표현의 자유의 인터넷상 제한 원리 구체적 제도에 따른 표현의 자유의 제한 문제 검토 나. 사이버 폭력 규제를 위한 정책 연구 국내 법 제도 연구(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대책 형사적 규제 민사적 규제 행정적 규제 외국의 사이버 폭력 규제 제도 동향 분석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사이버 폭력 규제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위 문제점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 수립 3

37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다. 사이버 폭력 규제를 위한 법령 개선안 도출 및 입법지원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상 규제제도의 개선안 마련 새로운 법제도 개발 사이버 폭력에 대응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개발 및 정책과제 도출 2. 연구의 방법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 개정안 포함) 에 관한 법령 연구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국내외 판례 연구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국내외 단행본, 논문, 입법자료 등에 대한 연구 인터넷 사이트 검색 등 현장 사실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 병행 전문가 자문 수행 연구간 자문 및 연구결과에 대한 자문 병행 4

38 제2장 사이버 폭력의 의의와 유형 제1절 사이버 폭력의 개념 1. 전통적 폭력의 개념 폭력이란 인간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를 의미함. 이러한 폭력은 유 형력이 타인의 신체에 직접 전달되는 직접적 폭력과 매개물을 거쳐서 전해 지는 간접적 폭력 등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함 또한 육체적인 형태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형태로도 가능함, 전자를 물리적 폭력이라 하고, 후자를 심리적 폭력이라 지칭함 사이버상의 폭력은 정신적인 형태이지만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임. 인터넷과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공격적인 언행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곧 신체 적 안온상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임 대법원 판례는 심리적 폭력을 형법 제260 조에서 말하는 폭행 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폭행과 유형력 행사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 음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폭언 1) 대법원 선고 2000도5716 판결. 5

39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을 하고 그 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일주일에 4 내지 5 일 정도, 하루에 수십 회 반복하여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견디다 못한 피해자 乙 이 전화번호를 바꾸었는데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다시 전화하여 여러 차례 폭언과 욕 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때에는 자동응답전화기에 욕설과 폭언을 수차례에 걸쳐 녹음하였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 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 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 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는 이를 폭행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1 심리적 폭력도 폭행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현재 다 수설 2) 의 입장이며, 2 물리적 폭력이건 심리적 폭력이건 모두 신체적 안온 상태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는 측면에서 정신적 형태의 폭행도 폭력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됨 2. 사이버 폭력의 개념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이버 폭력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인 터넷을 이용하여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 의 서비스약관( 시 2) 김성천, 형법, 도서출판 소진, 597 면;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80 면; 박상 기, 형법각론, 박영사, 65 면;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61 면; 정성근 박광민, 삼지 원, 형법각론, 면. 6

40 제2장 사이버 폭력의 의의와 유형 행) 을 보면 제11조 제1 항에서 Daum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 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3 호), 정크메일(junk mail), 스 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등이 담긴 메 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제5 호) 그리고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 제9 호) 등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네이버(NAVER) 의 이용약관( 시행) 제11조 제1항은 회사와 기타 제3 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제5 호), 회사 및 기타 제3 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6 호), 외 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 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제7 호) 그리고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 한 행위 ( 제9 호) 를 금지하고 있음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라는 개념에 모두 포섭됨 다만 포털사이트의 금지내용은 사이버 폭력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예시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이버 폭력에 해당되는 행위 가운데 발생빈도가 높은 것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음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스토킹 음란물 유포 : 불건전한 성풍속을 확산시킴으로써 성폭력 행위를 유발하는 간접적 폭력 야기의 속성을 가진 행위임 7

41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제2절 사이버 폭력의 유형 1. 개요 사이버 폭력의 유형은 사이버 폭력의 정의를 통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앞서 정의한 바에 따라 사이버 폭력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람 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로 볼 때 그 개념에 따라 유형별로 분 류하여 보면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의 유통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은 형법 기타 특별법에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2. 사이버 폭력의 유형 가. 사이버 명예훼손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인 또는 다수 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를 말함 자신 혹은 타인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을 올리는 행위나 동영상이나 사진 및 합성물 등을 올림으로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채팅을 통해 대화 하는 중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포함됨 명예훼손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4)는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를 명 3) 정보통신망법 제70 조제1항, 제2항. 4) 형법 제307조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42 제2장 사이버 폭력의 의의와 유형 예훼손으로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을 규정 5) 나.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연히 경멸 등의 부정적인 가치 판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판이 나 대화방, 이메일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해 상스러운 욕설을 하는 행위 나 타인을 모욕하는 글 혹은 허위 비방하는 글의 게시로 타인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를 말함 6) 특정인 이외에도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사이버 모욕으로 간 주됨 현행법상 형법311조7)에 의거하여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다.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스토킹이란 전화,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 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8) 를 말함 타인의 이메일이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행위 및 사이버 상에서 게 시판 등을 통해 특정인을 빈번히 모욕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행해지 고 있음 5) 정보통신망법 제70 조제1항, 제2항. 6) 정보통신부 사이버권리 피해구제 가이드라인, 2007, 7 면. 7)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8) 앞의 책, 11 면. 9

43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1항 3호9)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 하의 벌금형 전기통신사업법 제71조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라.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원하지 않 은 성적 접근을 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의 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10) 를 말함 사이버공간상에서 성적인 메시지 전달이나 성적 대화 요청 및 성적인 것 과 관련하여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게시 등으로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 없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함 사이버 폭력의 유형에는 사이버성희롱, 사이버 음란물게시, 원치 않는 음 란쪽지나 이메일 보내기,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채팅 등이 주로 행 하여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11) 제14조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14조의 2항에서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외에도 형법, 윤락행 위방지법률 등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9) 정보통신망법 제74 조 (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 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10) 앞의 책, 9 면.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 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 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 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44 제2장 사이버 폭력의 의의와 유형 제3절 사이버 폭력의 현황 1. 사이버 폭력의 실태 사이버 폭력은 2008년 인터넷 10대 이슈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사회적 인 화두가 되고 있으며 각종 대응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광 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 실태자료를 토대로 하여 살 펴보면, 2005년도 상반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건수는 총 17,247 건이며, 그중 명예훼손이 1,372 건, 모욕 404 건, 음란 11,316 건, 폭 력 및 혐오 189 건, 사행심 54 건, 질서위반 3,809 건, 수사의뢰 103건 등으 로 나타남 [ 표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시정요구건수 구분 명예 훼손 모욕 음란 폭력/ 혐오 사행심 질서위반 수사의뢰 계 시정 요구 1, , , ,24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 7년간 상담건수 33,855건 중 모욕을 포함한 명예훼손건수는 절반이 넘 는 양에 해당하는 19,993건인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폭력 중에서 명예훼 손에 의한 피해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음 11

45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 표 2]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건수 구분 계 피 해 내 용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스토킹 기타 , (33) ,616 1,248(115) , ,217 1,916(894) , ,913 2,285(979) , ,406 5,735(1,802) , ,050 4,751(1,641) , ,599 3,780(1,257) ,241 합계 33,855 19,993(6,721) 3, ,492 ( 단위 : 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범죄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은 매년 큰 폭으로 증 가해 왔으며 사이버범죄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표 3] 사이버범죄 범죄통계 구분 총계 해킹 바이러스 인터넷 사기 사이버 폭력 불법 사이트운영 불법복제 판매 기타 ,384 10,993 30,288 5,816 2,410 1,244 12, ,421 15,874 33,112 9,227 1,850 1,233 11,125 12

46 제2장 사이버 폭력의 의의와 유형 구분 총계 해킹 바이러스 인터넷 사기 사이버 폭력 불법 사이트운영 불법복제 판매 기타 ,545 15,979 26,711 9,436 7,322 2,284 8, ,890 14,037 28,081 12,905 5,505 8,167 10, ,227 16,953 29,290 13,819 8,056 32,084 22,025 경찰청 <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과 파급력을 갖고 있어 사이버 공간 에서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 에 이르게 되며 사회적 문제로 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폭력의 익명성의 특성상 가해자의 특정과 증거 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고 피해에 비해 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구제에 어려움이 있음 현재에는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사이버 폭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음 최근 법원은 사이버 폭력에 관련한 사건들에 대한 판례에 있어서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13

47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2. 사이버 폭력의 사례12) 가. MBC 음악캠프 나체 시위 장면 2005년 8월 MBC 음악 프로그램에서 출연가수 일부가 나체로 시위를 한 내용의 비디오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확산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었 음 나. 개똥녀 사건 2005년 6월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여성의 사진과 동 영상이 유포됨 다. 서모씨 자살 사건 2005년 5월 딸이 남자에게 버림받아 자살했다는 글이 올라오자 네티즌이 해당 남성을 추적하여 인터넷에 실명을 공개한 사건 라. 신생아 학대사건 2005년 4월 간호조무사들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신생아 학대사진이 유포되어 문제됨 마. 유명 연예인 관련 피해 사례 2008년 10월에는 인터넷의 허위사실 유포로 괴로워하던 배우 최진실이 자 살하는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일어남 2008년 11월에는 배우 문근영이 선행을 하고도 악플에 시달리게 됨으로서 인터넷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됨 남자연예인의 경우에는 군문제 등으로, 여자연예인의 경우에는 성형에 관 12) 박종현 권도윤 서경원, 사이버 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 정보통신윤리,

48 제2장 사이버 폭력의 의의와 유형 하여 모욕적인 악성 댓글이 현재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 3. 사이버 폭력의 이슈 가. 사이버 모욕죄 최진실 자살 사건 이후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감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이버모욕죄가 대두 됨 나. 댓글블라인드처리 명예훼손을 일으킬만한 내용의 기사 밑 댓글 차단 자살 등 특정인과 관련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악플이 달릴 염려가 있 는 관련 기사 밑 댓글 창에 쓰기금지를 설정하여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함으 로서 해당 기사에 관련하여 악플을 방지 다. 인터넷 실명제와 제한적 본인확인제 사이버상에서의 무분별한 명예훼손 등의 사이버 폭력의 발생을 막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기 전 본인 확인을 함으로써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함 최근 대표 포털사이트 중의 하나인 구글과 세계 최대 UCC 동영상 사이트 인 유튜브가 한국 사이트의 실명제 도입을 거부하여 논란이 되었음 13) 13) 일간스포츠, 구글 실명제, 인터넷 활성화에 역행, , < 한국경제, 유투브한국 실명제거부 표현의 자유 우선, , < 15

49 제3장 사이버 폭력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미국 1. 사이버 폭력 관련 법체계 미국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 호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을 최대한 자제하 는 경향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으로서 저속한 음란 표현을 기 본권의 보호영역 외에 두고 있으며, 그 판단기준을 판례에 의하여 정립하 고 있음 이를 구체화하여 특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표현 규제 관련 법 률을 제정하였음 2. 통신품위법 통신품위법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14) Larry Pressler 상원의원이 1995년 3월 30 일 제안하였고, 1996년 2월 8 일에 공포 인터넷 상의 포르노그래피를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었으며, 통 신 방송 융합에 대비하여 대폭 개정된 1996의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제5편에 신설 주요내용 14) 통신품위법 이전에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규제한 법률로서 1977 년의 아동성착취 법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t Act) 이 있다. 동법은 아동포르노그래피의 규 제 기준을 일반적 음란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16

50 제3장 사이버 폭력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인터넷을 통하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현재의 공동체 기준에 따라 저 속(indecent) 하거나 노골적으로 혐오스럽거나(patently offensive) 음란한 (obscene) 것으로 판단되는 유해한 정보를 고의로 제작, 전송, 제공하는 자를 처벌 항변사유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외설적이고 음란하며 공공연하게 저속한 내 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선의로 합리적 효과적이며 적절한 행위를 한 자 승인된 신용카드, 직불계좌, 성인인증번호를 요구하여 미성년자들이 해당 내용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위헌판결을 받음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 하는 것은 위헌이며, 그러한 법률의 제정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신에 위 반한다고 판시 15) 동법에 규정된 저속(indecent) 과 같은 표현에 따라 등급제를 실시하는 것 은 헌법이 보장하는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모호한 개념이고 지나치게 넓은 개념이어서 위헌 위헌판결에 따라 적용범위가 제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불 법유해정보에 대한 규제법률로서 의미를 가짐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하거나 아동포르노그 래피를 전송하는 행위는 동법에 의하여 처벌 저속한 사이트를 모두 차단함에 따라 성인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점이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만 노출되는 표현물에 대한 등급제를 실시하거나 방송과 같은 수인대상을 제한할 수 없는 매체에 대하여 특별한 행정기관을 통한 심의 15) 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21 U.S. 844 (1997). 17

51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를 하는 것까지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 3. 아동온라인보호법 아동온라인보호법 (Child Online Protection Act) 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사건에서 통신품위법 의 일부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후속 법률로서 제정된 것 이 법을 통하여 미국 의회는 미성년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포르노그래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자 의도 주요내용 미성년자를 17 세 미만의 자로서 정의( 제231조 e 항) 적용대상 상업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는 통신이나 통신 수단을 제공하고 이에 시간, 노력, 노동을 투입하는 자 인터넷에 게시된 미성년자 유해물(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 통신, 사진, 이미지, 그래픽 이미지 파일, 녹음, 문서 등으로 표현된 것으 로서 평균인(average person) 이 당대의 공동체 기준(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 16) 에 따라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고려할 때 외설적이 거나 음란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것 미성년자에게 선정적 방법으로 실재적이거나 가장된(simulated) 성행위, 성기, 유방의 음란한 표현 등을 묘사, 설명, 표현해석, 전체적으로 미성년 자에 대하여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결여된 내용일 것17) 16)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과 관련하여 동시대의 공동체 기준 이라는 판단요소가 모 호한 개념으로서 위헌이라고 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하급심 법원이 금지명령 (injunction) 을 하였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02년 5월 미국 헌법이 규정하는 표 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함으로써 종결되었다. Ashcroft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35 U.S. 564 (2002). 18

52 제3장 사이버 폭력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위반시 제재 각 위반당 5만 달러 이하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 형사제재로서는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업 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주간(interstate) 혹은 외국과의 통상에서 이를 유포하는 자에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항변사유 미성년자 유해물에 대하여 선의로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소에 대한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 을 인정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로는 신용카드, 직불계좌, 성인접속코드 (adult access code),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연령 확인 디지털 인증서(digital certificate that verifies age), 기타 가능한 기 술조치를 하는 경우가 해당됨 적극적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에 민사 또는 형사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 으며, 행정기관에 대하여도 항변을 이용할 수 있음 4. 아동인터넷보호법 아동인터넷보호법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주요내용 인터넷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립학교나 공공도서관에서 인터넷의 안정성 정 17) 아동온라인보호법 은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표현으로서의 외설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한 Miller v. California, 413 U.S. 115 (1973) 를 받아들인 것이다. Miller 사건에서 정립된 세 가지 기준에 의하면, 정상이건 변태이건, 그리고 실제이건 가장된(simulated) 것이건 궁극적인 성행위를 명백하게 노골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 (b) 자위행위, 배설기능 (excretory functions), 생식기의 추잡한(lewd) 노출 등을 명백하게 노골적인 방식 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체적으로 보아 진 지한(serious) 문학성, 예술성, 정치적 또는 학문적 가치를 결여한 것 은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

53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책과 기술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 여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규정 보호대상: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y protection measure) 의 의의: 저속한 것, 아 동포르노,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시각적인 묘사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 하거나 여과시켜주는 특정 기술 유해성 요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harmful to minors) 것이란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누 드, 성관계, 배설 등의 성욕에 호소하고 미성년자에게 명백히 선정적인 방 법으로 실재 또는 가상의 성행위, 성적인 접촉, 정상 또는 비정상 성행위, 성기의 음란한 노출을 묘사 설명 표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 가치가 현저히 부족한 것 규제 내용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내용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키는 기술보호조치를 포 함해서 미성년자에 관한 인터넷 안정성 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정책인증 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수하지 않는 공립학교와 공립도서관은 컴퓨터 구매 나 인터넷 접속 관련 비용의 지원을 중단 인터넷안정성정책의 대상 인터넷 및 월드와이드웹에 있는 부적절한 내용에 관한 미성년자의 접근 전자우편, 대화방, 기타 형태의 직접 전자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의 미성년 자의 안전성 및 보안 해킹 기타 불법행위를 포함한 온라인상 미성년자의 비허가 접근 미성년자에 관한 개인 인식 정보의 비허가 공개, 사용, 유포 20

54 제3장 사이버 폭력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미성년자의 유해요소에 관한 접근제한조치 합헌판결 위헌소송이 제기되었지만, 2003년 6월 23일 연방기금을 지원받는 도서관 의 컴퓨터에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음란물을 접근하지 못하 도록 하는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결 5.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3)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수집단계에서의 보호 및 통제를 목적으로 제정18) 주요내용 보호대상 아동: 13세 미만의 자 보호대상 개인정보의 범위 이름, 주소, 전자우편,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 등과 아동 또는 아동의 부 모에 대한 정보로서 웹사이트가 아동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신상 정보 등 수집제한 및 동의 요건 상업적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운영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수집 된 정보의 종류, 수집된 정보의 이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정보 정책의 고지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없음 상업적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운영자가 아동으로부터 정보의 수집, 사 용, 공개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수집된 정보 18) 이 법은 1996 년의 아동개인정보보호및부모권한법 (Children's Privacy Protection and Parental Empowerment Act of 1996)이 아동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거래단계에 서의 보호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1

55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에 대한 부모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 야 함 증명할 수 있는 부모의 동의(verifiable parental consent) 는 온라인서비스 운영자가 아동의 부모가 운영자에게 아동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개에 대 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 합리적인 노력을 의미 Safe Harbor 미국 상무성의 세이프하버에 등록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들은 EU에서 미 국으로 전송되는 개인정보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봄 19) 운영자는 마케팅 또는 온라인산업 대표단에 의하여 제정된 아동보호를 위 한 자율규제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규제사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는 사업자가 아동보호를 위 한 자율규제를 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함 위반시 제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불공정 또는 사기성 행위나 행태 를 정의한 연방통상위원회의 규칙 위반으로 간주 연방거래위원회의 의무 연방통상위원회는 동법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동정보의 수집과 공 개, 자신이 선택한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아동의 능력 및 아동을 대상으 로 하는 웹사이트의 활용에 대한 효과를 심의하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 여야 함 6. 아동외설및포르노그래피방지법 아동외설및포르노그래피방지법 (Child Obscenity and Pornography 19) Welcome to the Safe Harbor, < harbor_index.asp> ( 최종검색). 22

56 제3장 사이버 폭력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Prevention Act of 2003) 아동 외설 및 포르노그래피의 거래를 방지하고, 의 시각적 묘사에 관한 중개와 교사를 금지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청소년 아동대상범죄를 조장하는 아동 외설 및 포르노그래피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 주요내용 보호대상: 18세 미만 미성년자 시각적 묘사의 요건 시각적 묘사(visual depiction) 란 성적인 행위를 하는 자가 실제 청소년인 지 구별할 수 없는 디지털 이미지, 컴퓨터 이미지, 컴퓨터로 생성된 이미 지 구체적으로는 개봉되지 않은 필름, 비디오 테이프, 컴퓨터디스크나 시각적 인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와 전자적, 기계 적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하여 생성된 사진, 필름, 비디오, 그림, 컴퓨터나 컴퓨터로 생성된 이미지나 그림 등을 포함 성적 행위의 요건 성적 행위(sexually explicit conduct) 란 실제 또는 가장된 동성이나 이성 사이의 성기 대 성기, 구강 대 성기, 항문 대 성기, 구강 대 항문 사이의 성행위, 수간, 수음, 가학적이거나 피학적 학대, 공공장소에서의 성기의 음 란한 전시 등과 동성적 행위의 그래픽 이미지 제재 위반자 또는 미수 공모자는 벌금형과 1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중범죄로 기소된 개인은 벌금형과 25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 며, 둘 이상의 중범죄로 기소된 자는 벌금형과 35년 이상의 징역 동법을 위반하거나 미수 공모한 조직(organization) 은 벌금형 23

57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7. 아동 도메인 실현 및 효력법 아동도메인실현및효력법 (Dot Kids Implementation and Efficiency Act of 2002) 미국법 관할 내에서 13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적합하거나 해롭지 않은 내용 만을 포함하는 청신호(green light) 로써 국가레벨 2단계 도메인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주요내용 국가레벨 2 단계 도메인.kids.us 신설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통신정보국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은 새로운 아동전용 2 단계 도메인인.kids.us 의 관리기관으로 뉴스타(NeuStar) 사를 선정 국립통신정보국의 책무 2 단계 도메인인.kids.us 도메인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신설과 운영을 보 장 필터링이나 차단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기술과 결합 조화하는 새로운 도 메인의 절차에 관하여 부모들을 교육하고, 새로운 도메인의 활용을 공표 8. 불법인터넷도박집행법 불법인터넷도박집행법 (Unlawful Internet Gambling Enforcement Act of 2006) 20) 항만안전책임법 (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Every Port Act of 20)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입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법안으로는 불법인터넷도박자금 금지법 (Unlawful Internet Gambling Funding Prohibition Act of 2003) 이 있다. 이 법안은 도박 사업자가 고의로 불법인터넷도박에 다른 자의 참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4

58 제3장 사이버 폭력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2006)에 포함되어 제정 주요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의 자금이체를 금지 예외: 자금이체 허용 스포츠 환타지 게임 온라인 복권 경주 9. 국내 규제수준과의 비교 미국은 주로 자율규제 및 법원에 의한 사후 규제에 초점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불 법정보에 대하여는 삭제 및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25

59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제2절 일본 1. 사이버 폭력 관련 법체계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았다가, 최근 입법을 통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 환경의 정비를 위한 조치들이 규정됨 불법유해정보 관련 법체계는 헌법 상 표현의 자유를 기본으로 함 소송 전 규제는 주로 자율 규제에 머무르는 경향이며, 따른 형벌 규제가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 법원의 최종 판단에 2.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 兒 童 買 春 兒 童 ポルノに係 る行 爲 等 の處 罰 及 び兒 童 の保 護 等 に關 する 法 律 ) 21) 주요내용 적용대상: 아동22)포르노를 담고 있는 사진이나 비디오물 등 아동포르노: 사진, 전기적 기록, 타인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없는 방 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아동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성교 또는 성교 유사행위에 관계된 아동의 모습을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묘사한 것, 또는 21) 1999년 5월 26일 법률 제52 호. 22) 아동은 18 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동법 제2조 제1 항). 26

60 제3장 사이버 폭력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타인이 아동의 성기 등을 접촉하는 행위 또는 아동이 타인의 성기등을 접 촉하는 행위에 관계된 아동의 모습으로서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것을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묘사한 것, 또는 의복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입지 않은 아동의 모습으로서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자극 하는 것을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묘사한 것 제재 아동포르노를 반포, 판매, 업으로서 대여, 또는 공연히 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형 아동포르노를 반포, 판매, 업으로서 대여, 또는 공연히 진열할 목적으로 아 동포르노를 제조, 소지, 운반, 국내로 수입, 또는 국내로부터 수출한 자 및 외국에서 수입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출한 일본국민도 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형 3년 이하의 징역 또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동일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조의 벌금 3.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 風 俗 營 業 等 の規 制 及 び業 務 の適 正 化 等 に關 する法 律 ) 23) 콘텐츠가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 규제 주요내용 동 법률에 의하여 특히 인터넷상의 콘텐츠 규제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무점 포형 성풍속 특수영업이 해당되며,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안 23) 소화 23년 7월 10일 법률 제122 호. 현재 시행 중인 개정 법률은 2005년 11월 7일 법률 제119 호로 공포. 27

61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서면에는 제출업자의 명칭,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이러한 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무점포형 성풍속 특수영업, 즉 파견형 패션헬스, 성인비디오 등 성인용품의 통신판매, 영상송신형 성풍속 특수영 업 등이 포함됨 영상송신형 성풍속 특수영업이란, 오로지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성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장면이나 의복을 벗은 사람의 자태를 나타내는 영상을 보여주는 영업으로서 전기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유해한 영상을 전달하는 것( 방송이나 유선방송에 의하는 것을 제외) 에 의하여 영 업하는 것 제재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 형 신고 없이 영업하는 자가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형 관할관청 각 경찰서 생활안전과, 형사과, 경찰본부 생활안전기획과 4. 인터넷 이성 소개 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 이성 소개 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 한 법률 ( インターネット異 性 紹 介 事 業 を利 用 して兒 童 を誘 引 する行 爲 の規 制 等 に關 する法 律 ) 24) 인터넷상의 교제 사이트를 이용한 아동매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 24) 평성 15년 6월 13일 법률 제83 호. 28

62 제3장 사이버 폭력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제정배경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이성을 소개해주는 인터넷상의 웹사이트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통한 아동의 유인, 아동 매춘, 공갈, 원조교제 등의 범죄가 발 생하였기 때문 주요내용 제재 사이트를 이용하여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교섭을 요구하거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금전 지불을 받는 원조교제의 상대방을 물색하는 행위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 5.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青 少 年 が安 全 に安 心 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 用 できる環 境 の整 備 等 に関 する法 律 ) 25) 제정목적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유해정보가 많이 유통됨에 따라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서 청소년 유해 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성능의 향상 및 이용의 보급 기타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 정보를 열람하는 기회를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 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주요내용 25) 평성 20년 6월 18일 법률 제79 호. 29

63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국가 및 관련 당사자의 의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게는 기본 이념에 따라 청소년이 안전하고 안심하 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책정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부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의무를 관련 사업자에게 부과 보호자( 친권자나 후견인) 에게도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대한 파악, 인터넷 이용의 적절한 관리, 인터넷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의 습득을 촉진하 는 등의 노력의무를 부과 국가, 지방공공단체, 관련기관 등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부과 사업자의 의무 휴대전화인터넷접속역무제공사업자 및 인터넷접속역무제공사업자에게 필 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 인터넷접속기능을 보유한 기기의 제조사업자에게도 필터링이 용이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판매할 의무를 부여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소프트웨어개발사업자에게 노력의무를 부과 청소년유해정보를 발신하는 경우에 특정서버관리자의 노력의무 제재 동법에 따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벌칙이나 규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6. 국내 규제수준과의 비교 일본은 자율규제 및 법원에 의한 사후 규제에 중점 인터넷 환경의 정비가 비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만이 아니라 국가 의 모든 구성원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힘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 방식은 도입하지 않 30

64 제3장 사이버 폭력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고 있음 최근 도입된 필터링 의무의 부과도 소극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 31

65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제3절 독일 1. 법체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는 독일의 통신매체법 (Telemedieng esetz / TMG / 제정: ) 은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불법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불법유해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는 일반적인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 고 형법에 의해서 형벌이 부과됨으로써 예방 진압되고 있음 독일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행정법규에 형사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특별형법을 양산해 내는 대신 가능한 한 형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여 신 종 범죄에 대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다만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소년보 호법 제16조에 의해 규제를 위임받은 청소년매체보호에 관한 주간협약 을 통해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금지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으면 형벌까지 부과하고 있음. 이 협약의 운용주체는 주정부이고 독일의 주정부는 독자적인 입법권과 사 법권을 가지고 있음 2. 관련법률현황 가. 형법 제86 조 ( 위헌 결사에 대한 선전물 유포) 1 다음 각 호의 선전물을 국내에 유포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 유포하기 위하여 제작하거나 이를 보관 수입 수출하거나 데 32

66 제3장 사이버 폭력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이터베이스에 게시한 자는 3 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정당이나 그와 같은 정당의 대체정당 혹은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결사의 선전물 2. 헌법질서 또는 사상에 반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금지된 결사 또는 그러한 결 사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결사의 선전물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정당이나 결사를 위하여 조직되고 이 법의 적용범위 외에 위치한 정부, 결사 또는 기구의 선전물 4. 과거의 민족사회주의 조직을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내용으로 하는 선전물 2 제1항의 선전물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사상을 위해하는 내용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3 제1 항의 규정은 당해 선전물이나 행위가 국민 계몽, 위헌 행위 방어, 예술, 학 문, 연구, 강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보도 또는 역사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책임이 경미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본조에 따른 형벌을 부과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6a 조 ( 위헌조직의 표지 사용)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 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86조 제1항 제1 호, 제2 호, 제4호의 정당이나 결사의 표지를 국내에 유포하 거나 공공집회 또는 배포물 내에서 이를 사용한 자 2. 그와 같은 표지를 묘사하거나 포함하는 객체를 국내 또는 국외에 유포 또는 사용하고자 제1 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제작, 보관, 수입 또는 수출한 자 2 제1 항에서 말하는 표지란 깃발, 휘장, 제복, 슬로건 또는 경례방식을 의미한다. 제1문에서 말하는 표지에는 그 표지와 혼동이 가능할 정도로 유사한 물건도 포 함된다. 3 제86조 제3항과 제4 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33

67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제130 조 ( 내란) 1 다음 각호의 행위를 통하여 공공의 안녕을 해한 자는 3월 이상 5 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국민의 일부에 대한 증오를 촉발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 또는 가학행위를 종 용한 자 2. 국민의 일부를 모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를 한 자 2 다음 각 호의 1인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국민의 일부 기타 특정 민족, 인종, 종교를 가진 그룹에 대한 증오를 촉발하 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 또는 가학 행위를 종용하거나 이들에 대한 모욕행위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하는 문서( 제11조 제3항 26) ) 를 유포, 공연 히 게시 또는 전시하거나 18 세 미만의 자에게 제공, 전달하거나 이와 같은 글 을 제작, 전달, 공급, 보관, 제공, 제의, 선전, 수입 또는 수출한 자 2. 제1호의 문서의 내용을 방송을 통해 유포한 자 3 나치의 통치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국제형법 제6조 제1항에 열거된 행위 들을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이를 용인하거나 부인하거나 무해한 것으로 천명한 자는 5 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30a 조 ( 범죄행위 선동) 제126조 제1항의 위법한 행위를 선동하며 그와 같은 행위 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촉발하는 문서( 제11조 제3 항) 를 유포, 공연 또는 전시한 자는 3 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31 조 ( 폭력행위 묘사) 1 인간에 대한 잔인하거나 기타 비인간적인 폭력이 행사되 어도 무방하다는 방향으로 또는 잔인하거나 기타 비인간적인 행위를 인간존엄성 을 해치는 방식으로 묘사하는 문서( 제11조 제3 항) 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유포 2. 전시, 게시, 공연 26) 독일 형법 제11조 제3 항에 의거하여 전자문서도 문서에 포함됨. 34

68 제3장 사이버 폭력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3. 18세 미만의 자에게 제공 또는 전달 4. 제작, 전달, 공급, 보관, 제공, 제의, 선전, 수입 또는 수출 2 제1 항의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유포한 자도 또한 같다. 3 당해 행위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보도 또는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 항과 제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그와 같은 행위를 보호자가 하였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제184 조 ( 음란문서 유포) 음란한 문서( 제11조 제3 항) 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세 미만의 자에게 제공 또는 전달 세 미만의 자가 출입하거나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 게시 또는 공연 3. 제184a 조 ( 금지된 성매매 행위) 법령에 의하여 성매매가 금지된 장소 또는 시간에 지 속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 일수 이하의 벌 금형에 처한다. 제184b 조 ( 청소년 유해 성매매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성매매 행위를 하여 청소년에 대한 윤리적 위험을 야기한 자는 한다.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 1. 학교 주변 또는 18세 미만의 자가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성매매 2. 18세 미만의 자가 거주하는 건물에서의 성매매 제185 조 ( 모욕) 모욕을 한 자는 1 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86 조 (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내용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 포한 자는 그것이 진실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35

69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처한다. 만약 이와 같은 행위를 공연하게 하거나 문서( 제11조 제3 항) 를 통하여 한 자는 2 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88 조 (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정치인의 공적 영향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기에 적합한 명예훼손 행위를 공연히, 공공집회에서 또는 문서( 제11조 제3 항) 의 유포 를 통해 한 자는 3월 이상 5 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189 조 ( 유족의 추모감정 훼손) 유족의 추모감정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나. 청소년보호법 제16 조 ( 전자미디어의 특별규정)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미디어 목록에 등재된 통 신매체에 대한 규정은 주법에 유보된다. 제17 조 ( 명칭과 관할) 1 연방심사청(Bundesprüfstelle) 은 연방에 의하여 설치되며, 청소년유해미디어 연방심사청 이라 한다. 2 청소년유해미디어 목록에의 등재 그리고 이 목록에서의 삭제에 관해서는 청소년 유해미디어 연방심사청이 결정한다. 제18 조 ( 청소년유해미디어 목록) 1 아동 혹은 청소년의 자기책임적 그리고 공동체적 인격으로의 성장 혹은 그를 위한 교육을 저해하는데 적합한 기록 및 텔레미디어 는 청소년유해미디어 연방심사청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미디어 목록에 등재된다. 특히 비도덕적, 야만적, 폭력적, 범죄 혹은 인종혐오를 야기하는 미디어가 여기 에 속한다. 2 목록은 다음 네 분야로 세분된다. 1. A 분야( 목록공개를 하여야 하는 기록미디어) 에는 B, C 혹은 D에 속하지 않는 모 든 기록미디어가 등재되어야 한다. 2. B 분야( 절대적인 배포금지대상으로 목록공개를 해야 하는 기록미디어) 에는 D분 야에 속하지 않는, 청소년유해미디어 연방심사청의 평가에 따라 형법 제86 조, 36

70 제3장 사이버 폭력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제130 조, 제130조의a, 제131 조, 제184조의a 또는 제184조의b에서 표시된 내용 을 담고 있는 기록미디어가 등재되어야 한다. 3. C 분야(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미디어) 에는 제24조 제3항 제2문에 따른 목록등재 에 대한 고시가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A분야에 등재되지 않는 기록미디어 및 D 분야에 속하지 않은 모든 텔레미디어가 등재되어야 한다. 4. D 분야( 절대적인 배포금지대상으로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미디어) 에는 단지 제 24조 제3항 제2문에 따른 목록등재의 고시가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B분야에 등 재되지 않은 기록미디어 및 청소년유해미디어 연방심사청의 평가에 따라 형법 제86 조, 제130 조, 제130조의a, 제131 조, 제184조의a 또는 제184조의b에서 표시 된 내용을 담고 있는 텔레미디어가 등재된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등재되어서는 안 된다. 1. 정치, 사회, 종교 혹은 세계관적 내용만을 이유로 등재하려 하는 경우, 2. 예술 혹은 학문, 연구 혹은 교육에 기여하는 경우, 3. 표현의 종류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 4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경우, 유해미디어 목록에 등재하는 것은 제외될 수 있다. 5 법원이 확정판결로 형법 제86 조, 제130 조, 제130조의a, 제131 조, 제184 조, 제 184조의a 혹은 제184조의b에서 표시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확인한 미디어의 경 우, 유해목록에 등재된다. 6 텔레미디어는 청소년미디어보호를 위한 주의 중앙감독청이 목록에의 등재를 신청 한 경우, 그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든가 혹은 청소년유해미디어를 위한 연방심 사청의 판결실무와 관련해서 주장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록에 등재된 다. 7 목록등재의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미디어의 경우 목록에서 삭제된다. 25 년이 경과한 후에는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다. 8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제5 호에 표시된 영화, 영화프로그램 및 게임프로그램은 제1 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 밖에도 청소년미디어보호를 위한 주의 중앙감 37

71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독청이 텔레미디어에 관하여 사전에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미디어 목록에의 등재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 위 제1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평있는 자율규제기관이 텔레미디어를 사전에 평가한 경우엔 청소년미디어보호 를 위한 주의 중앙감독청이 위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의 등재조건 이 존재한다고 간주할 때에만 위 제1 항은 적용된다. 다. 청소년매체보호에 관한 주간협약 제4 조 ( 금지된 제공물) 1 형법적 책임과 상관없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제공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1.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나 국제적 이해에 반하는 내용을 지향하는, 형법 제86 조에서의 선전물인 경우, 2. 형법 제86조a 에서의 위헌조직의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3. 특정 민족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나 인종, 종교, 특정 민족에 대하여 폭력이나 박해를 하도록 선동하거나, 그들을 욕설하거나 악의적으로 경 멸 모독하는 것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경우, 4. 국제형법 제6조 제1항과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사회주의하에서 자행된 행위 를 공공의 평화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부인하거나 미화하는 경우, 5. 잔인하거나 기타 비인간적인 폭력을 영웅화하거나 미화하는 경우 또는 인간의 존 엄성을 해하는 방식으로 당해 사건의 잔인성과 비인간성을 묘사한 경우( 가상적 묘사도 포함), 6. 형법 제126조 1 항에 규정된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7. 전쟁을 영웅시하는 경우, 8. 죽어가는 사람이나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에 처하거나 과거에 처했던 사람들을 묘사하거나, 또는 이러한 묘사나 보도가 정당한 이익이 없음에도 실제 그러한 고통에 처했었던 사건을 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경우, 동 38

72 제3장 사이버 폭력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의여부는 불문한다. 9.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기를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자세를 묘사한 경우( 가상적 묘사 도 포함) 도 이에 해당한다. 10. 음란물 또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남용하거나 수간을 대상으로 하는 폭 력물인 경우. 가상적 묘사도 이에 해당된다. 또는 11. 청소년보호법 제18조의 목록 가운데 B와 D에 속하거나 또는 내용상 이러한 목 록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여기서 제1호부터 제4 호, 그리고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86조 제3항에 상응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131조 제3 항에 상응한다. 2 형법적 책임과 상관없이 이하 내용의 제공물도 금지된다. 1. 기타 다른 유형의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 2. 청소년보호법 제18조의 목록 가운데 A와 C에 해당하거나 또는 내용상 이러한 목 록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또는 3. 상당히 영향력 있는 전파매체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 또 는 그들의 책임감과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1 문에 위반한 텔레미디어상의 제공물은 제공자가 성인( 즉 특정 이용자) 에게만 접 근가능하도록 장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3 청소년보호법 제18 조의 유해목록에 등재된 이후,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금 지된 제공물은 또한 본질적인 내용변경후 청소년유해미디어 연방심사청(die Bundesprüfstelle für jugendgefährdende Medien)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여전히 금지의 효력이 지속된다. 제5 조 ( 성장을 저해하는 제공물) 1 제공자가 아동 및 청소년의 책임감과 공동체의식 39

73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제공물을 배포하거나 접근가능하도록 한 경우, 제 공자는 해당 연령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통상적으로 이를 인지할 수 없도록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2 제공물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각 연령층의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그 제공이 자 유롭지 못한 경우, 그 제공물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제1문은 유해한 것으로 평가된 제공물과 내용이 본질적으로 유사 한 제공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제공자가 다음 각호를 이행한 경우, 제1 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1. 제공자가 기술이나 기타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연령층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인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근본적으로 어렵게 한 경우, 2. 해당연령층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통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제공물 을 배포하거나 접근가능하도록 한 경우. 4 제1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제공자가 23시에서 6시 사이에만 배포하거나 접근가능하도록 한 경우 에는 제1 항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아동이나 16세 미만 청소년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22시에서 6시 사이에만 배포하거나 접근가능하도록 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청소년보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12세 미만의 아동 에게 관람이 불허된 영화의 경우에는, 방송시간의 선정에 있어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제1 항이 의미하는 유해성이 단지 아동의 성장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공물을 아동물과 분리하여 배포하거나 접근가능하게 한 경우, 텔레미디어의 제공자는 제1 항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6 방송에서의 뉴스보도나 정치적 사건의 보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텔레미디어의 제공물에는, 그와 같은 묘사나 보도가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면, 제1항은 적용 되지 않는다. 제6 조 ( 광고와 텔레쇼핑에서의 청소년 보호) 1 등재된 제공물에서의 광고는 제공물 의 배포 관련한 허용요건들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40

74 제3장 사이버 폭력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의 목록은 광고의 목적으로 배포되거나 접근가능하게 할 수 없다. 광고시에는, 청소년보호법 제18조의 유해미디어목록으로의 등재를 위한 절차에 계류 중이거나 계류 중이었던 제공물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매체를 암시해서는 안 된다. 2 광고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다음 각호의 내용은 금지된다. 더 1. 아동이나 청소년의 무경험과 경솔함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구매를 호소하는 경 우, 2. 아동이나 청소년이 그들의 부모나 제3자에게 광고물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제공료 를 지불하도록 촉구하게 하는 경우, 3. 부모, 교사 그리고 기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갖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특 별한 신뢰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4.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표현하는 경우. 3 아동이나 청소년의 책임감과 공동체의식의 성장을 저해하는 내용의 광고는 아동 과 청소년을 위한 제공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4 아동이나 청소년의 관심을 끌거나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하는 광고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들의 무경험을 이용해서도 안 된 다. 5 주류광고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들의 관심을 특 별하게 끄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서도 안 된다. 텔레미디어에서의 담배광고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6 제1항 내지 제5 항은 텔레쇼핑에도 적용된다. 더 나아가 텔레쇼핑은 아동과 청소 년에 의한 물건의 매매, 임대 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체결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41

75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3. 규제현황 멀티미디어사업자 자율규제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 Diensteanbister : FSM)를 통해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라 불법정보 의 유통도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수준임 다만 2차대전을 통해 나치정권의 폐해를 아주 심각하게 경험한 관계로 헌 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음. 그리하여 오스트레 일리아 국적자가 오스트레일리아 내의 웹서버에 나치의 대학살 행위를 부 인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행위에 대하여 독일형법을 적용해서 형사처 벌을 한 사례까지 있음 (BGHSt 46, 212)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매체보호에 관한 주 간협약을 근거로 청소년매체보호위원회(Kommission für Jugendmedien schutz : KJM)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심한 규제를 가하고 있음 4. 국내 규제수준과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사업자에게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 하지 않는 점( 독일 통신매체법 제7조 제2 항) 이나 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 지 않는 등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가 강하지 않은 편임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규제하도록 함으로써 행 정적 제재 없이도 인터넷 상의 기본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음, 이 점에 서도 행정규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약한 편임 그러나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엄격한 42

76 제3장 사이버 폭력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통제를 가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불법유해정보 유통 행위를 근본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통제수단인 형법을 동원하여 규율하고 있 다는 것임 43

77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제4절 프랑스 1. 법체계 프랑스의 경우 인터넷과 관련하여 전기통신법(Réglementation des télécommunication de 1996), 언론법, 미디어법, 형법, 상법, 사법, 조세 법 등에 관계규정이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의 내용과 관련자의 책 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정보통신 분야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법제도 역시 그리 선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음 다른 유럽연합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동 포르노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또는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 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체계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민간부문을 제한 적으로 참여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2. 관련법률현황 가. 전기통신법 소비자에 대한 안전한 통신서비스의 제공,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도 모, 통신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 국민정보생활의 질적 확대와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함 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국가적 통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임, 통신서비스 44

78 제3장 사이버 폭력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의 개념과 내용 규정 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설비요건, 비스 제공자의 요건 규정 서비스 제공자의 조직에 관한 요건 및 서 나. 정보법 정보유통의 투명성과 진실성, 마련하기 위한 법률임 책임성 및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1978년 1월 6 일에 제정된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 에 의하면 1 속임수, 부정 및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정보의 수집은 금지되며, 2 누 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신과 관련된 정보들이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 이용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3 정보를 수용하기 전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취급자들의 개인적, 법적 실체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 근 및 교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데 대한 통지를 전달받아야 하며, 4 일반적 정보를 취급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모든 사람은 정보의 대상이 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가 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그 정보가 누 설, 손상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다. 방송법 2000년 8월 1일 방송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인터넷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음 인터넷을 통한 컨텐츠 제공자, 편집자, 서비스 공급자의 개념에 대한 규정 을 포함하고 있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인터넷 웹 사이트는 다른 영상매체와 다른 설립절차 45

79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와 내용규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함 서비스 공급자는 음란 및 폭력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콘텐츠를 제 작하는데 기여한 모든 사람의 신분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아울러 이와 같은 제작자 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기술적 수단을 서비스 제작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법 제43조 제9항 제10 항)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웹 사이트를 설치한 서버의 소유주가 이행하여야 할 책임사항 명시. 이에 따르면 사법적 문제가 발생되면 서버의 소유주는 즉 각 접속을 차단하여야 함 ( 법 제43조 제8 항) 라. 형법 제22724 조 :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포르노그라피나 폭력적인 성격의 메 시지가 유포, 전달되거나, 특히 미성년자에게 보여지거나, 인지되어지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구금 또는 75,000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인터넷 관련 기구 현황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협회 (AFA : l'association des fournisseurs d'accès à Internet) 인터넷 이용자 협회 (AUI : Association des Utilisateurs d'internet) 전자상거래 협회 (AFCEE : Association Française pour le Commerce et 46

80 제3장 사이버 폭력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les Echanges Electroniques) 전기통신 규제기구 (ART :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Télécommunications) 국가정보자유위원회 (CNIL :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Libertés) 방송위원회 (CSA :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도메인명 관리협회 (AFNIC : Française pour le Nommage Internet Coopération) 정보통신기술 법무 서비스 (SJTI : Service Juridique et technique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4. 규제현황 IT산업이 비교적 열세인 관계로 IT 산업의 진흥에 국가가 앞장서고 있으며, 인터넷에 대한 규제도 국가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1996년 7월 26 일 제정 정보통신법 제96569 조) 인터넷 규제 정책의 기본 방향 1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법을 개정함 47

81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2 정부규제와 자율규제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게 함 3 자율규제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의 책임감을 부각시킴 4 유럽 나아가 국제 차원의 공조를 추구함 5 인터넷 관련 각 주체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사소통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6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인터넷 이용이 되도록 노력함 7 온라인 상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함 한편 프랑스 정부는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르텔 스만 재단(Bertelsmann Foundation) 을 설립하였음 베르텔스만 재단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감독과 직접적인 규제에 반대 입장 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여 자율적으로 불 법유해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그와 같은 취지의 행 동강령을 채택하였음 행동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재단으로부터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업체는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한다 2 자율등급제와 여과장치 가운데 자신에게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여 제공하 는 서비스에 라벨을 부착하도록 한다 3 서비스 제공자의 등급분류 또는 필터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용 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설치한다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