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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PA 연구보고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최호진

2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최호진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연승준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참여자 임인선 연구원 연구운영실무협의회 위원(가나다순) 김성연 과장(국민안전처) 박상현 박사(한국정보화진흥원) 유지연 교수(상명대) 임상규 박사(국립재난안전연구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전제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본 보고서를 [저작권법] 제24조3(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에 따라 사용하실 경우 한국행정연구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발간사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공공부문에서 국민안전 및 생활안전 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 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 및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생활안전관리 및 첨단기 술의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생활안전관리 및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향후 이를 개선하여 우리 정부가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를 통해서 정책입안자와 실무담당자, 그리고 관련 분야 학 자 및 전문가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한 본 연구원 최호진 박사와 행정사항을 도와 준 임인선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공동연구자인 연승준 박사와 연 구관련 자문을 수행해주신 박상현 박사, 유지연 교수, 임상규 박사, 김성연 과장, 홍종완 과장, 이범준 사무관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이 은 재

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1장 서론 [최호진] 제1절 연구의 배경 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5 1. 연구의 목적 5 2. 주요 연구의 방향 및 내용 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추진방법 8 제2장 이론적 고찰 [최호진] 제1절 국민생활과 안전관리의 의의 국민생활과 안전관리의 필요성 안전욕구의 증대와 국민생활 안전 위기 영역의 대두 13 제2절 생활안전관리의 의의 생활안전의 개념 생활안전의 범위와 영역 20 제3절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의 중요성 32 제4절 생활안전관리와 연계된 첨단기술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Big Data) 공간정보 로봇(Robot) 64 iv

5 CONTENTS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절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생활안전관리 관련 연구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관리 관련 연구 81 제3장 생활안전관리의 추진현황 분석 [최호진 연승준] 제1절 생활안전관리 추진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 현황 IoT를 활용한 안전관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로봇을 활용한 재난대응 ICT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안전관리 안전관리를 위한 대응체계의 변화 108 제2절 생활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법제도 검토 기본법상 생활안전관리 법제도 내용 검토 개별법상 생활안전관리 법제도 내용 검토 112 v

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연승준] 제1절 해외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관리 추진 사례 분석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첨단기술 활용 139 제2절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관리 추진 사례 분석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첨단기술 활용 166 제3절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생활안전과 첨단기술 사례의 적용 생활안전관리 운영방식의 변화 기술간 융합의 확대 기술수용의 문제와 시스템의 변화 신기술 적용을 위한 BPR/ISP의 역할 체계적 적용과 확산을 위한 사회적 준비를 고려 생활안전의 신기술적용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183 vi

7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최호진] 제1절 인식조사의 설계와 방법 인식조사의 의의 인식조사의 대상과 방법 인식조사의 항목 구성 191 제2절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와 필요성에 관한 분석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중요성과 효과성에 관한 분석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 관계에 관한 분석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 및 수준에 관한 분석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조직 간 거버넌스에 관한 분석 213 제3절 전문가 대상의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와 필요성에 관한 분석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중요성과 효과성에 관한 분석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 관계에 관한 분석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 및 수준에 관한 분석 240 제4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전문가 대상의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254 vii

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최호진] 제1절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분석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관련 문제점에 관한 분석 첨단기술 활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생활안전 관리상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의 개선방안 생활안전 관리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277 제2절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심층인터뷰조사 결과 분석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관련 문제점에 관한 분석 첨단기술 활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생활안전 관리상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의 개선방안 생활안전 관리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296 제3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전문가 대상의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302 viii

9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최호진] 제1절 요약 및 결론 308 제2절 정책적 함의 312 참고문헌 _ 317 부록 _ 329 ix

1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목차 <표 2-1> 안전( 安 全 )의 영문용어 Safety 대 Security 적용 비교 16 <표 2-2> 생활안전의 개념 연구내용(요약) 19 <표 2-3>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분류 21 <표 2-4>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주요 내용 분류 21 <표 2-5> 안전생활 길잡이 에서의 구분항목 23 <표 2-6> 생활안전의 다양한 활동 범위 24 <표 2-7> ISO 223을 바탕으로 한 생활안전의 범주설정 27 <표 2-8> 생활안전의 범위와 영역 주요내용(요약) 29 <표 2-9> 연구대상에 설정된 생활안전의 범위와 영역 30 <표 2-10> 사물인터넷(IoT) 유사기술 및 개념 36 <표 2-11> 세계 및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 39 <표 2-12> 빅데이터의 4가지 구성 요소 43 <표 2-13> 빅데이터의 특성과 효과 46 <표 2-14> 빅데이터와 연계된 기술들 49 <표 2-15> 공간정보의 활용 범위 및 서비스 57 <표 2-16> 공간정보의 활용의 최신 기술 트렌드 59 <표 2-17> 시민 참여수준별 공간정보 활용의 패턴 변화 61 <표 2-18> 위치정보법과 타법의 비교 62 <표 2-19> IFR 지능형 로봇 분류 65 <표 2-20> 제조업용 로봇의 분류 66 <표 2-21> 개인 서비스용 로봇의 분류 66 <표 2-22> 전문 서비스용 로봇의 분류 67 <표 2-23>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강화기술 개발 사업분야 88 <표 3-1> 사물인터넷(IoT) 적용분야 95 <표 3-2> 재난대응 로봇의 분류 102 <표 3-3> 재난관리의 단계구분과 단계별 주요 내용 111 x

11 <표 3-4> 부처별 생활안전 관련 법규 113 <표 3-5> 생활안전 분야별 관련 법규 115 <표 3-6> 소비자 안전 분야별 관련 법 117 <표 4-1> 밀라노 교통센서지도 및 교통상황 앱 135 <표 4-2> 지자체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추진현황 164 <표 4-3> SOS 국민안심서비스 추진과정 169 <표 4-4> ICT를 활용한 산불방재시스템 171 <표 4-5> ICT를 활용한 서비스 구분 176 <표 5-1>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공무원) 188 <표 5-2> 심층면접조사 응답자의 특성(전문가) 189 <표 5-3> 인식조사 질문문항의 구성내용 191 <표 5-4>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공무원) 193 <표 5-5>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공무원) 195 <표 5-6>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공무원) 196 <표 5-7> 기술유형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공무원) 198 <표 5-8> 차원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공무원) 199 <표 5-9>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공무원) 201 <표 5-10> 업무효율에 주는 긍정적 영향 응답이유(공무원) 202 <표 5-11> 업무효율에 주는 부정적 영향 응답이유(공무원) 204 <표 5-12>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공무원) 206 <표 5-13>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에 대한 인지 경로(공무원) 207 <표 5-14>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 수준(공무원) 209 <표 5-15>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공무원) 211 <표 5-16> 향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공무원) 212 <표 5-17>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소통 및 협력 정도(공무원) 214 <표 5-18>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소통 협력 잘 안되는 이유(공무원) 215 xi

1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5-1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 및 협력 정도(공무원) 217 <표 5-2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협력이 잘 안되는 이유(공무원) 218 <표 5-21>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전문가) 220 <표 5-22>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전문가) 221 <표 5-23>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 응답이유(전문가) 222 <표 5-24>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전문가) 225 <표 5-25>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 응답이유(전문가) 226 <표 5-26> 기술유형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전문가) 228 <표 5-27> 차원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전문가) 229 <표 5-28>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전문가) 231 <표 5-29>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 응답이유(전문가) 232 <표 5-30> 업무효율에 주는 긍정적 영향 응답이유(전문가) 235 <표 5-31> 업무효율에 주는 부정적 영향관계 응답이유(전문가) 238 <표 5-32>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 수준(전문가) 240 <표 5-33>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 개발 수준 응답이유(전문가) 241 <표 5-34>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전문가) 243 <표 5-35>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 응답이유(전문가) 244 <표 5-36> 향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전문가) 246 <표 5-37> 향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 응답이유(전문가) 247 <표 5-38> 생활안전관리와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요약) 258 <표 6-1>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공무원) 263 <표 6-2>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정도(공무원) 265 <표 6-3> 첨단기술 활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공무원) 267 <표 6-4> 생활안전의 관리 취약 분야(공무원) 270 <표 6-5>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할 점(공무원) 272 <표 6-6>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공무원) 274 xii

13 <표 6-7> 향후 첨단기술 활용 관련 고려사항(공무원) 275 <표 6-8> 향후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공무원) 278 <표 6-9>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전문가) 281 <표 6-10> 첨단기술 활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전문가) 283 <표 6-11> 생활안전의 관리 취약 분야(전문가) 285 <표 6-12> 생활안전의 관리 취약 분야 응답이유(전문가) 286 <표 6-13>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할 점(전문가) 290 <표 6-14>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전문가) 291 <표 6-15>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 응답이유(전문가) 292 <표 6-16> 향후 첨단기술 활용 관련 고려사항(전문가) 295 <표 6-17> 향후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전문가) 296 <표 6-18> 향후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 응답이유(전문가) 298 <표 6-19> 생활안전관리와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요약) 305 <표 7-1>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관련 전문가 기타 의견(요약) 313 xiii

1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research flow chart) 9 <그림 2-1> 생활안전 3대 유형과 21개 중점관리 분야 내용 28 <그림 2-2> 국내 주요 재난발생 현황 32 <그림 2-3> 공간정보산업 패러다임 변화 60 <그림 2-4> DLR Hand 69 <그림 2-5> 위치인식 기반 로봇청소기 71 <그림 2-6> 생활안전시스템 구성도 81 <그림 2-7> 생활안전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구조 82 <그림 2-8> 유비쿼터스 도시방재의 개념 83 <그림 2-9> 유비쿼터스 도시방재관리시스템의 구성도 84 <그림 2-10> 기술표준원의 Safety Korea 85 <그림 2-11> 제품이력추적관리 종합정보시스템 85 <그림 2-12> u-care System의 기본 개념도 86 <그림 3-1> 디지털 정보량의 증가 추세 97 <그림 3-2> 폭우피해지도 99 <그림 3-3>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플랫폼 공간정보 100 <그림 3-4> 공간정보의 공유 개방 체계 101 <그림 3-5> 안전관리 부문 현행 주요 정보시스템 105 <그림 3-6> 재난관리 부문 현행 주요 정보시스템 106 <그림 3-7> 재난 대응체계 변화 107 <그림 4-1> RAHS의 데이터 분석과 처리 122 <그림 4-2> HP의 CeNSE 개념도 124 <그림 4-3> Pachube 개념도 125 <그림 4-4> 구글, 자동차 통행실적 정보지도 127 <그림 4-5> 1000 Genomes Project 데이터 검색 128 <그림 4-6> 구글 독감 트렌드(Google Flu Trends) 130 xiv

15 <그림 4-7> 구글 독감 동향 및 실제 확산의 비교 결과 130 <그림 4-8> FBI의 DNA 데이터분석 과정 132 <그림 4-9> 지질 데이터를 활용한 지반 재해 예측도 133 <그림 4-10> 샌프란시스코 경찰청의 범죄지도(Crime Map) 136 <그림 4-11> 뉴욕 Domain Awareness System 137 <그림 4-12> 토치기현의 GPS 추적 장치를 이용한 가정폭력범죄예방 사이트 139 <그림 4-13> 우샤히디 홈페이지 140 <그림 4-14> 우샤히디를 통한 아이티 지진 현황 141 <그림 4-15> 드론 촬영 동영상 공유 사이트 TravelByDrone 143 <그림 4-16> ecall 시스템 구성도 144 <그림 4-17> TERA 모바일 경고 메시지 발송 화면 145 <그림 4-18> 일본 최첨단 재난구조 로봇 퀸스 147 <그림 4-19> 퀸스가 촬영한 후쿠시마 원전 내부 148 <그림 4-20> 산불진화로봇 올루(OLE) 149 <그림 4-21> NEC의 무인비행기 150 <그림 4-22> 스마트안전귀가 앱 151 <그림 4-23> 안전귀가 서비스 설정 152 <그림 4-24> 생활안전시설물 조회 153 <그림 4-25> 부산 성범죄 우범자 데이터 분석 155 <그림 4-26> 부산 사상구 아동안전지도 156 <그림 4-27>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 158 <그림 4-28>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한 홍은동 안전지도 159 <그림 4-29> 울산 북구 어린이 유해시설 및 환경 커뮤니티 매핑 160 <그림 4-30>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지도 홈페이지 161 <그림 4-31> 대전의 아동안전지도 162 <그림 4-32> 택시안심서비스 이용방법 163 xv

1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4-33> 소형선박 전용 항법 안내서비스 166 <그림 4-34> SOS 국민안심서비스 167 <그림 4-35> U-안심서비스 예시 168 <그림 4-36> 스마트 빅 보드가 빅데이터를 분석, 표시하는 내용 173 <그림 5-1>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공무원) 194 <그림 5-2>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공무원) 195 <그림 5-3>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공무원) 197 <그림 5-4> 기술유형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공무원) 198 <그림 5-5> 차원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공무원) 200 <그림 5-6>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공무원) 201 <그림 5-7>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공무원) 206 <그림 5-8>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에 대한 인지 경로(공무원) 208 <그림 5-9>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 수준(공무원) 210 <그림 5-10>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공무원) 211 <그림 5-11> 향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공무원) 213 <그림 5-12>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소통 및 협력 정도(공무원) 214 <그림 5-13>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소통 협력 잘 안되는 이유(공무원) 216 <그림 5-1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 및 협력 정도(공무원) 217 <그림 5-1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협력이 잘 안되는 이유(공무원) 219 <그림 5-16>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전문가) 221 <그림 5-17>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전문가) 222 <그림 5-18>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전문가) 225 <그림 5-19> 기술유형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전문가) 228 <그림 5-20> 차원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전문가) 230 <그림 5-21>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전문가) 231 <그림 5-22>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 수준(전문가) 240 xvi

17 <그림 5-23>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전문가) 244 <그림 5-24> 향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전문가) 247 <그림 6-1>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공무원) 264 <그림 6-2>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정도(공무원) 265 <그림 6-3> 첨단기술 활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공무원) 268 <그림 6-4> 생활안전의 관리 취약 분야(공무원) 271 <그림 6-5>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할 점(공무원) 273 <그림 6-6>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공무원) 274 <그림 6-7> 향후 첨단기술 활용 관련 고려사항(공무원) 276 <그림 6-8> 향후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공무원) 279 <그림 6-9>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전문가) 282 <그림 6-10> 첨단기술 활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전문가) 284 <그림 6-11> 생활안전의 관리 취약 분야(전문가) 286 <그림 6-12>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할 점(전문가) 290 <그림 6-13>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전문가) 292 <그림 6-14> 향후 첨단기술 활용 관련 고려사항(전문가) 295 <그림 6-15> 향후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전문가) 297 xvii

18 국문요약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및 필요성 복잡화, 첨단화, 도시화, 정보화 속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우리는 복잡화, 첨단화, 도시화, 정보화 속에서 위험의 일 상 속에서 살고 있음 년대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된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경시 함으로 인해 위험이 상존하고 돌발적 사고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음 국민생활 관련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은 국민 생활의 위해요소를 궁극적으로 차단시키지는 못하고 있음 - 현재 국민생활 관련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후 대응적 차원에 의한 관리 체계일 뿐 국민생활의 위해요소를 궁극적으로 차단시키지는 못하고 있음 xviii

19 국문요약 생활안전의 범위와 개념정의가 매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효과적 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생활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크게 부각되고 있음 - 생활안전의 범위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사 고 발생의 원인도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있으며, 사람마다 안전 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다르게 인식하여 그 개념정의 자체가 매 우 어려움 - 이러한 이유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일상생활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생활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크게 부각되고 있음 공공부문에서는 국민안전 및 생활안전 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대 두되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 및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 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 -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 공공부문에서는 국민안전 및 생활 안전 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대두되었음 정부는 국민행복 을 위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써 5. 안전 과 통합의 사회 를 제시하고, 140개 국정과제에도 관련 과제 들을 명시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안전부 를 안전행정부 를 거쳐 국 민안전처 로 명칭을 전환하여 국민의 안전, 특히 생활안전에 중점을 두기 위해 노력 중임 -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 서 효과적으로 대응 및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중 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음 xix

20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국가적 차원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생활의 안전관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오늘날과 같은 스마트 시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생활의 안전관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선진 형 생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에 ICT 강국인 우리의 장점을 살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첨 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 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연구의 목적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우선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생활 안전관리 실태 및 첨단기술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취약성)을 진단하였음 그리고 향후 이를 개선하여 우리 정부가 스마트형 생활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 이 있음 - 특히,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정부의 생활안전관리시 첨단기술 활 용과 관련한 대응상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정 부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 였음 xx

21 국문요약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생활안전관리와 첨단기술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 분석을 토대로 개념, 유형, 특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생활안전관 리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 지에 초점을 둔 연 구결과들로 구분하여 기존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음 생활안전의 개념 배대식(2009: 21)은 이러한 선행 연구자들의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국민생활안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국민들의 일상생활과정에서 국민 각자의 건강과 안녕(well-being) 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육체적, 심리적 또는 물리적 위해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인과 상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말 한다고 정의 가장 최근 연구로서 국립방재연구원(2012: 5)의 연구에서는 생활안 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벗 어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상태 라고 정의 생활안전의 범위와 영역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안전 종합대책 에서 는 생활안전 관리 분야를 3개 유형, 21개 중점관리 분야로 구분함 -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안전을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관리하 xxi

22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기 위해 2013년 5월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안 전 종합대책 을 발표 - 이 종합대책에서는 생활안전 관리 분야를 3개 유형으로 크게 분 류하고, 이를 다시 21개 분야로 구분하여 중점관리 하겠다는 내 용이 포함됨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및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통해 국민안전 종합대책 의 중점관리 분야 내용을 수정하여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전문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및 공무원 의견수렴 결 과, 본 연구의 주제인 생활안전과 관련성이 없는 자연재난과 관 련된 6개 관리 분야를 제외한 15개 분야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생활안전관리와 연계된 첨단기술들 본 연구에서는 생활안전관리와 관련성이 높은 첨단기술로 사물인터 넷, 빅데이터, 공간정보, 로봇기술을 제시하고, 이 기술들의 생활안 전관리에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음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다양한 첨단기술 중 4가지 기술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xxii

23 국문요약 3. 정책 및 사례분석 생활안전관리의 추진현황 분석 생활안전관리의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법체계 에서 규정된 국민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추진조직의 구성 및 운 영 내용을 살펴보았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체계와 재 난 및 안전관리 책임기관의 역할을 분석 생활안전관리 추진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 현황 분석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공간정보, 로봇기술, ICT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관리 분야 및 사례를 분석 생활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법제도 검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생활 안전 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된 125개의 개별법, 소비자를 대상 으로 한상 생활안전관리 법제도 등의 내용을 검토 국내외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관리 추진 사례 분석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 차원과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첨단기술 활용 차원으로 구분한 후 해외 선진국과 국내의 사례를 분석 - 해외 선진국의 사례로는 미국, 영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의 xxiii

24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추진 동향을 분석 - 국내의 사례로는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 산 범죄예방 시스템,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한 생활안전지도, 아 동 및 여성 안전지도, 택시안심서비스, SOS 국민안심서비스, 국 가재난안전센터 앱, 스마트 빅 보드(Smart Big Board) 등의 추 진 동향을 분석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본 연구에서는 생활안전관리에 있어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 와 필요성, 중요성과 효과성,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간 관계, 그 리고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활용수준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에서 추진 중인 생활안전관리 및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 태를 분석하였음 -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 생활안전관리에 있어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 무원과 전문가 모두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 필요성, 중요성 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러나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긍정과 부정의 중간 정도의 인식을 나타낸 반면, 전문가는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 상호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현재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 및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 해서는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보통이다 라는 응답을 제외했을 때 상 xxiv

25 국문요약 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첨단기술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심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반면, 전문가는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 상호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리고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에 대해 공무원은 빅데이터 와 공간정보 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낸 반면, 전문가는 4가지 기술 모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음 한편, 관계 기관들간의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 정도를 묻는 거버넌스 질문들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이 잘 안되는 이유로는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을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음 xxv

26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표 1 생활안전관리와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요약) 분석 내용 공무원의 인식 전문가의 인식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 정도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 기술유형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 차원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 간 관계 (긍정적 영향)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 간 관계 (부정적 영향) 점과반수가 훨씬 넘는 70% 이상이 긍정적 인식을 나타냄 과반수가 훨씬 넘는 78% 이상이 긍 정적 인식을 나타냄 과반수가 훨씬 넘는 75% 이상이 긍 정적 인식을 나타냄 첨단기술별 중요성에 대한 응답평균 이 3.9점 정도로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나타냄. 또한, 공간정보 와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 더 긍정적 인 식을 나타냄 2가지 차원별 중요성에 대한 응답평 균이 7.7점 정도로 긍정적 인식을 나 타냄. 또한, 신속한 대응 복구 차원 과 선제적 예방 차원 간 차이가 거의 없음 전체 응답평균이 3.04점 정도로 긍 정과 부정의 중간 정도의 인식을 나 타냄 - 업무처리의 정확성 향상 - 업무대응의 신속성 향상(시간 단축) - 업무절차의 간소화 -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신속하고 명 확한의사결정 - 대국민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 - 새로운 안전 취약요소 발굴 - 사전 예측 및 예방 업무 가능 - 관련 비용 및 예산 증가로 낭비 발생 - 시스템의 불안전성(충돌, 오류 등) - 기술 숙련도 부족(전문인력의 부족) 으로 인한 활용 및 관리 어려움 - 기술의 현행화에 따른 시간 소요 - 기술 의존성 증대로 인한 업무의 소홀 - 유연성 없는 업무처리 가능성 발생 약 81% 이상이 긍정적 인식을 나타냄 약 90% 이상이 긍정적 인식을 나타냄 85% 정도가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 첨단기술별 중요성에 대한 응답평균이 4.23점 정도로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 식을 나타냄. 또한, 공간정보 와 빅데 이터 기술에 대해 더 긍정적 인식을 나 타냄 2가지 차원별 중요성에 대한 응답평균 이 약 7.9점 정도로 긍정적 인식을 나 타냄. 또한, 선제적 예방 차원 과 신속한 대응 복구 차원 간 차이가 거의 없음 전체 응답평균이 2.56점 정도로 부정 적 인식을 나타냄. 이는 공무원의 인식 과는 상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업무처리의 정확성 향상 -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배가 -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전달 가능 -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한 사전 예측 가 능성 및 예방 효과 향상 - 업무 범위 확대 - 핵심업무에 대한 집중도 향상 -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 마련 -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구성원 간 협업 증가 - 관련 비용 및 예산 증가로 문제 발생 - 지속적인 투자의 어려움 - 기존 법제도의 제약으로 인한 활용범 위 한계 - 기술 숙련도 부족(전문인력의 부족) 으로 인한 활용 및 관리 어려움 - 기술의 한계에 대한 인식 부족(맹목 xxvi

27 국문요약 분석 내용 공무원의 인식 전문가의 인식 활용가능한 첨단기술 인지 정도 활용가능한 첨단기술 인지 경로 활용가능한 첨단기술 개발 수준 활용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 적극적 활용 필요한 첨단기술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 정도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 잘 안되는 이유 - 인력 감축 문제 발생 - 부가적인 업무의 발생으로 피로도 증가 - 개인정보 침해 우려 부정적 인식에 대한 응답률이 약 3배 인 37%가 넘어 인지 정도가 상대적 으로 더 낮게 나타남 첨단기술의 내용에 대한 인지 경로는 업무 관련 교육, 정부의 홍보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남 과반수 이상인 약 52% 정도가 보통이 다 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많이 나타남 약 43% 정도가 보통이다 라고 인식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 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많이 나타남 4가지 기술 중 상대적으로 빅데이터 와 공간정보 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냄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응답이 약 45% 정도로 높 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나타냄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이 부처들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이 안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인식을 나타냄 적 신뢰로 인한 업무적 방심) - 기술 사용법 습득 관련 업무부담 증가 - 인력 감축시 조직적 저항 문제 발생 - 첨단기술 미도입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연계 어려움 발생 - - 보통이다 라는 응답을 제외했을 때 상 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 보다 많이 나타남 과반수가 훨씬 넘는 약 62% 정도가 관 심을 기울인다 라는 응답을 보여 상대 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 다 많이 나타남. 이는 공무원의 인식과 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4가지 기술 모두 향후 적극적 활용할 필 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냄. 또한, 4가지 기 술 중 상대적으로 빅데이터 와 공간정 보 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인 식을 나타냄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소통 및 xxvii

28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분석 내용 공무원의 인식 전문가의 인식 지방정부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 정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 잘 안되는 이유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라는 응답이 약 38% 정도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나 타냄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이 안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 는 인식을 나타냄 -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생활안전관리와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공무 원과 전문가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관련하여 공 무원은 인력의 전문성 부족 을 가장 큰 이유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는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을 가장 큰 이유로 인식하여 상호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음 -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첨단기술 활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관련하여 공무원은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부족 과 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을 가장 큰 이유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는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조직구성 원의 인식 부족 과 예산 부족 을 가장 큰 이유로 인식하여 상호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현재 가장 관리가 취약한 분야와 관련하여 공무원은 성폭력, 자살, 학교폭력 을 가장 취약한 분야로 인식하 xxviii

29 국문요약 고 있는 반면, 전문가는 자살, 학교폭력, 산업단지, 어린이 노 인 교통사고 순으로 인식하여 상호 간에 다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생활안전관리와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분석한 결과, 공 무원과 전문가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생활안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할 점과 관련하 여 공무원은 명확한 추진주체의 구축 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 가 가장 중요 하다고 인식하여 상호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음 - 한편, 생활안전관리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 해야 할 요인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조직 요인 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차 순위 이하의 결과에서는 상호 간에 다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음 - 생활안전관리의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 관련 우선적 고려사 항에 대해서 공무원은 기술 및 시스템의 지속적 개발 확보 가 가장 우선적 고려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는 업 무처리 시 관련 정보 공유의 활성화 가 가장 우선적 고려사항이 라고 인식하여 상호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향후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와 관련하여 공무원은 성폭력, 자살, 학교폭력 을 중점적 강화 분야로 인식 하는 반면, 전문가는 자살, 산업단지, 조류 인플루엔자 순으로 인식하여 상호 간에 다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xxix

30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표 2 생활안전관리와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요약) 분석 내용 공무원의 인식 전문가의 인식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정도 첨단기술 활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가장 관리가 취약한 분야 생활안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할 점 생활안전관리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인 력의 전문성 부족, 불명확한 추진주 체,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조직구조, 조직역량, 업무분장 등과 관련된 조직 요인 과 인력 및 예산배 분, 업무대응 매뉴얼 구비 등과 관련 된 관리 및 운영 요인 과 관련하여 상 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됨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첨 단기술 활용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부족 과 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 족,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조직구성 원의 인식 부족, 예산부족 순으로 인 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성 폭력, 자살, 학교폭력 순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분석됨 명확한 추진주체의 구축, 인력의 전 문성 강화,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명 확화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조직구조, 조직역량, 업무분장 등과 관련된 조직 요인 과 인력 및 예산배 분, 업무대응 매뉴얼 구비 등과 관련 된 관리 및 운영 요인 과 관련하여 상 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기 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불명 확한 추진주체, 예산부족, 정부 간 신속한 명력체계의 작동 부족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첨 단기술 활용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 식 부족, 예산 부족, 첨단기술 활용 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부족 과 업 무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 순으로 인 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자 살, 학교폭력, 산업단지,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분석됨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 정부 간 업 무협력의 활성화, 인력의 전문성 강 화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조직구조, 조직역량, 업무분장 등과 관련된 조직 요인 과 통신수단, 정보 공유, 정보흐름 등과 관련된 정보 소 통 요인 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중요 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생활안전관리의 기술 및 시스템의 지속적 개발 확보, 업무처리 시 관련 정보 공유의 활성 xxx

31 국문요약 분석 내용 공무원의 인식 전문가의 인식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 관련 고려사항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 사용편리성 향상, 업무대응 및 처리 시간 신속성 향상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성 폭력, 자살, 학교폭력 순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분석됨 화, 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 및 표준화 추진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자 살, 산업단지, 조류 인플루엔자 순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4. 결론 및 정책대안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생활안전관리 및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첨 단기술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 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 견을 토대로 효과적인 생활안전관리를 위한 첨단기술 활용 방안에 관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현재 모호하고 불명확한 생활안전의 개념 및 범위를 설정하는 노력 필요 현재 생활안전의 개념 및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민 관 학이 모여서 세미나 등의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개념 범위를 설정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함 생활안전 관련 의식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개선 운동 등의 강화 필요 xxxi

32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안전불감증의 팽배 등 현실적으로 생활안전과 관련한 의식이 부족 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개선 운동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생활안전관리 관련 예산의 추가 확보와 보다 많은 투자를 위한 노력 필요 생활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관련 첨단기술의 개발, 교육 및 홍보 강화, 전문인력의 확충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나가야 할 것임 현장중심적인 생활안전관리로의 개선과 민관 협력의 강화 필요 생활안전관리의 방식을 현재의 중앙집권적이고 정부주도적 방식에 서 현장중심적으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권한을 위임 해야 함 또한, 민간의 참여와 민관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생활안전 관련 법제도의 개선 필요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현재 너무 복잡하고 많은 관련 법령들이 존재 하여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법체계를 일원화하거 나 현재보다 단순하게 바꾸고, 관리주체 및 업무영역을 분명히 하 고, 이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 해야 함 xxxii

33 국문요약 또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 과가 나타났을 때 면책조항을 신설하여 적용해야 하며, 업무 특성에 따라 순환근무를 지양하도록 하여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함 생활안전관리 업무 담당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 필요 생활안전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 생활안전관리 업무 담 당 인력에 대한 올바른 성과측정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여야 함 이를 통해 담당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5. 기대효과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기대효과를 제시하였음 생활안전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 양자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음 생활안전관리와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향후 이러한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수립시 활용가능한 기초자료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 - 이를 통해 새 정부가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회 안전정책 및 안전행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국민생활안전 확립 xxxiii

34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및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대안 제시 - 미래 선진형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Safe Korea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대안 제시 - 향후 국민을 위한 생활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분 야 정책수립 시 유용한 참고자료 제시 xxxiv

35 영문요약 A Study on Facilitating Smart Daily Safety Management by Utilizing High Technology Choi, Ho-Jin Following the inaugura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in the public sector, 'public safety' and 'safety in daily lives' have emerged as the principal agenda of the administration. According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devise a strategy in order to effectively counter and manage the related issues so that citizens can lead safe and happy lives. In addition, in this smart era where numerous technologies are continuously being developed and supplied to make the daily lives of people more convenient, there is a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future-oriented advanced daily safety management system using high-end technology at the national level. Hence, there is a need for suggesting practical policy alternatives through research to xxxv

36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arrange measures to invigorate daily safety management by making use of the advantage of the high-end technology of South Korea, an ICT power, at the national level. In this setting, this research will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daily safety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high technology and provide a diagnosis on the vulnerabilities and issue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and the technology. Ultimately,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this research aims to devise and propose policy alternatives for South Korean government to more effectively promote smart daily safety system. Specifically, this research suggested detailed policy alternatives to realize the era of happy citizens by effectively promoting 'Safe Daily Lives of Citizens', a principal national task of the new administration. Following the main analysis of this research, this research studied trouble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high-end technology and daily safety management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irst, it was analyzed that the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recognize the 'lack of expertise' and 'unclarity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institutions' as main reasons for troubles when conducting daily safety management tasks. In addition, they suggested that these are the largest causes of the difficulties: 'lack of provision on related information to utilize high-end technologies', 'lack of expertise of the workers in charge of certain tasks', 'lack of recognition of xxxvi

37 영문요약 members of the organization on the utilization of high technology', and 'lack of budget.' Second, it was analyzed that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recognize the 'suicide', 'sexual violence', 'school violence', 'industrial complex', 'traffic accidents of children senior citizens' as the most vulnerable points in the daily safety management field. Third, this analysis say that noteworthy point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daily safety management are the 'establishment of clear promotional headquarters', and the 'will of the chief policy decision maker' etc. Fourth, it was analyzed that the factors that needs to be improved in advanc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daily safety management are 'organization factors'. It was revealed that this point is considered with more gravity in relative terms. Fifth, it was analyzed that the point that needs to be considered primarily are the 'development and securing of technologies and systems', 'vitalization of sharing of related information when processing a work assignment'. Sixth, in relation to the daily safety management fields that need to be strengthened in priority, it was analyzed that 'suicide', 'sexual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industrial complex' etc. are the areas that needs to be reinforced with greater care. Conclusively, the expected policy effect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has gotten to the botto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ed for the utilization of high technology and in xxxvii

38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terms of daily safety issues. Second, it has identified barriers to the utilization of high technology and public safety management and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and related usable basic materials when establishing a policy in order to improve these obstructive factors in the future. Key Word: Daily Safety, Safety Management, High Technology, Internet of Things, Big Data, Spatial Information, Robot xxxviii

39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은 복잡화, 첨단화, 도시화, 정보화 속에서 잠재 된 기술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돌발적인 사고의 위험, 폭발사고 위 험, 화재사고 위험, 노령화 위험, 돌발사고에 의한 사망위험, 실업의 위험, 자산의 손해위험, 직장에서의 상해 또는 질병위험,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 부담의 위험 등 위험의 일상 속에서 살고 있다(배대식, 2009: 22 재 인용).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생 활과 관련된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배대식(2009)은 이처럼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위험과 함께 살 아가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경시하고 살기 때문에 도처에서 위험이 잠재된 채 상존함은 물론, 돌발적으로 사고가 발생된다(배대식, 2009: 22 재인용) 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안전사고의 발생과 관 련하여 이재은 외(2007)의 연구는 국민의 생활에 불안을 야기 시키는 것 은 물론 기업과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이재은 외, 2007: 10 재인용)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안전사고를 관리함에 2

4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있어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어려움 이 존재하는 이유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생활안전의 범위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둘째, 사고 발생의 원인이 일상생활 전반에 걸 쳐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람마다 안전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다 르게 인식하여 그 개념정의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재은(2006)은 과학기 술의 발달과 급속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위험요소가 촉발 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일상생활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이재은, 2006: 23 재인용) 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전통적 안보중심의 위기관리, 자연재난 중심의 재난관리에서 인간중심 의 생활안 전 위기관리 개념으로 국가의 위기관리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실용적인 차 원에서 생활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크게 부각되고 있다(이재은, 2006: 23 재인용) 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 공공부문에서는 국민안전 및 생활안전 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국민행복 을 위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써 5. 안전과 통합의 사회 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140개 국정과 제 가운데 국민 생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사회와 관련된 정책과제 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전략 14), 재난 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전략 15),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전략 16) 에 명시되어 있 다. 또한,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안전부 를 안전행정부 를 거쳐 국민 안전처 로 명칭을 전환한 것 역시 국민의 안전, 특히 생활안전에 중점을 두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3

4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략 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사람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무수히 많은 첨단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 시대에 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생활의 안전관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첨 단기술(유비쿼터스 및 스마트형 ICT기술 등)을 활용한 미래 선진형 생활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ICT강국인 우리의 장점을 살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 관리 활 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4

4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생활안전관리 실태 및 첨단기술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취약성) 을 진단하여 향후 이를 개선하여 우리 정부가 스마트형 생활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민생활안전의 효 과적 추진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구현의 구체적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제시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 정부의 생활안전관리시 첨단기술 활용과 관련한 대응상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정부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의 방향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생활안전관리, 첨단기술의 활용과 생활안 전관리의 연계성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수집 조사하여 문헌분석을 실시하 였다. 또한,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생활안전관리의 실 태 및 추진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생활안전관리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내와 주요 선진국의 안전관리 추진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 5

4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을 도출하였다. 한편, 생활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 출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Brainstorming을 추가로 실시하여 전반적인 문제점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하 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공무원)를 대 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인식조사를 통해 생활안전관리 및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 실태,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의 근본적 문제점(취약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를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 촉진 및 강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 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추가로 실시하 였다. 6

4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생활안전관리 실태 및 첨단기술 활 용 실태를 분석하고,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취약성)을 진단하여 향후 이 를 개선하여 우리 정부가 스마트형 생활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첫째, 생활안전관리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다. 여기에서는 생활안전관리 와 첨단기술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 분석을 토대로 개념, 유형, 특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 지에 초점을 둔 연구결과들로 구분하여 기존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생활안전관리의 추진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추진 현황 분석을 위해 관련 추진 현황, 추진체계, 법제도 등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셋째, 국내와 주요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관리 추진사례 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주요 선진국의 사례로는 현 재까지 분석한 선행연구문헌들에서 대체로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 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추진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생활안전관리 관련 추진 특성, 생활안전관리에서 첨단기술의 7

4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활용 현황 등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하였다. 또한, 국내의 추진사례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들 기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 책 등을 중심으로 추진내용을 분석하였다. 넷째, 전문가 Brainstorming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문제점 및 장애요인 을 파악하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중앙부처와 지방 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의 문제점을 도출 및 분석하였다. 다섯째,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취약성)을 해결하고 향후 스마트형 생 활안전 관리를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 촉진 및 강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2. 연구추진방법 본 연구는 먼저 문헌조사, 사례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1) 전문가 브레인 스토밍,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기 초적 결과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중반이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소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 조사(Focus Group Interview) 1) 생활안전관리 업무 추진기관(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을 방문 후 업무담당 공무원 대상 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추진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사례를 특성별로 유형화하였다. 8

4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1장 서론 를 수행하여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전체 진행체계를 이해하기 쉽 게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research flow char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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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국민생활과 안전관리의 의의 제2절 생활안전관리의 의의 제3절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의 중요성 제4절 생활안전관리와 연계된 첨단기술들 제5절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5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국민생활과 안전관리의 의의 1. 국민생활과 안전관리의 필요성 강홍렬 외(2006)의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인간이 직접적 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 생산되는 이차적, 비자연적, 인위적 불확실성과 구조화된 생태 위험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기존 의 위험에 대한 목록들과 위험통제 방식들의 적절성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강홍렬 외, 2006: 34; 이재은 외, 2007: 3 재인 용) 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재은 외(2007)의 연구에서는 생태적 위험과 같은 새로운 위험의 등장은 인간 사회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이므로 안전을 향한 인간의 인식과 노력 또한 위험의 진화와 더불 어 계속될 것(이재은 외, 2007: 3 재인용) 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재은 외(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금융연수원(2004)의 연구결 과를 인용하여 위험은 신체적 손상, 정신적 피해, 경제적 피해 등 바람직 하지 않은 결과를 전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는 물론이고 존재 그 자체로도 개인, 기업 및 사회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 12

5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치게 된다(한국금융연수원, 2004; 이재은 외, 2007: 재인용) 라고 설명하고 있다. 2) 또한, 이 연구에서는 위험은 존재 그 자체로도 걱정과 불안과 같은 정신적 측면의 비용과 자산가치의 감소 또는 자원의 비효율 적 분배와 같은 경제적인 비용을 수반하지만, 위험을 적절한 기법을 통해 관리한다면 이와 같은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이재은 외, 2007: 62 재인용)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위험과 위험비용의 내용을 국민생활 안전관리에 적용 하여 다음과 같이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이들은 국민생활 안전 을 저해시키는 국민생활 위해요소의 근원을 통제시키거나 위해환경으로부 터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위 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였을 때는 이를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관리하여 국 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이재은 외, 2007: 62 재인용) 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안전욕구의 증대와 국민생활 안전 위기 영역의 대두 이재은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한 삶의 확보에 대한 국 2) 한국금융연수원(2004)의 연구는 이런 위험의 악영향을 위험비용이라고 하며, 위험비용은 손해가 발생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사전적 위험비용과 사후적 위험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재은 외 (2007)의 연구에서는 위험은 존재 그 자체로도 걱정과 불안과 같은 정신적 측면의 비용과 자산가치의 감소 또는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와 같은 경제적인 비용을 수반한다(한국금융연수원, 2004; 이재은 외, 2007: 재인용) 고 설명하고 있다. 13

5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민의 인식이 커짐에 따라 국가 위기의 범위 또한 과거와 달리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의 유 형과 종류는 과거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이재은 외, 2007: 29 재인용) 라고 보고, 이에 따라 이들은 일상생활의 안전에 대 한 욕구가 증대되고 생활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안심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돌발적인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사고가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생활안전관리에 대 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반 노력들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배대식(2009)의 연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 는 안전사고는 위험인식의 부족, 부주의한 행동, 상황변화의 감지능력 부 재, 성과지향적 적당주의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불 감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 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배대식, 2009: 20 재인용) 고 주장하 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스포츠 및 레저생활, 교통시설 이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 예상시나리오 개발 및 지속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으로 개인차원의 위기관리 능력 신장과 더불어 조직수준의 안 전관리 역량을 제고(배대식, 2009: 20 재인용)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을 강조하고 있다. 14

5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제2절 생활안전관리의 의의 1. 생활안전의 개념 1) 안전의 의미 배대식(2009: 13)은 안전의 사전적 의미를 통해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그는 안전이란 사전적 의미로 사고나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상태 라고 설명하면서 안전( 安 全 )의 개념은 주관성과 상대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에 모두가 공감하는 수준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 것은 어렵다 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이재은 외(2007)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전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상대되는 말과 대비해 봄 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이재은 외, 2007: 59 재인용) 라 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김두현 최선태(2002)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 으로 안전 이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 영어의 Safety와 Security가 혼용 되고 있다 고 한다. 이들은 Safety가 안전이나 산업안전으로 사용되어 왔 고, Security가 보안, 경호, 경비로 사용되며 제한된 분야에 국한된 업무 를 수행해 왔다(김두현 최선태, 2002; 배대식, 2009: 13 재인용) 고 설명 하고 있다. 안전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장국(2007)은 안전의 정의를 재해의 개념과 3) 그는 학술문헌에서도 안전 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경우는 드물고, 상대적 개념인 위험 의 정의를 통 해 비교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이야기 하고 있다(배대식, 2009: 13). 15

5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예상되는 어떠한 위험에 대해 주의하고 대비하는 조 치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는 것이 안전인 반면, 조치를 위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고이 거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당하게 되어 그 피해의 규모가 큰 것이 재해(이 장국, 2007: 31; 배대식, 2009: 13 재인용) 라고 정의하고 있다. 배대식(2009: 15)은 우리나라에서 안전(Safety 또는 Security)에 대한 개념이나 어휘의 사용이 변화되어 온 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 하였다. 표 2-1 안전( 安 全 )의 영문용어 Safety 대 Security 적용 비교 영문 표기 Safety Security 개념 판단기준 (사고 원인) 적용대상 및 범위 (예시) 현행 주요 한글표기 우발적이거나 또는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비의도적인 피해(damage) 또 는 파괴로부터 인명과 자산의 보호 비의도적(unintentional) 우연적(accidental) 자연적인(natural) 행위(act) 또는 상황 (circumstances) 우발적 사고(accidental events) 차량 안전(vehicle safety) 작업장 위험(hazards at work)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물질적 위해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material harm) 등 안전( 安 全 ), 안전성( 安 全 性 ), 위험방지장 치, 안전장치 의도적이거나 또는 악의있는 행위나 상황 에 의한 피해 또는 파괴로부터 인명과 자 산을 보호 의도적(intentional) 고의적 계획적(deliberate) 악의적(malicious) 행위 또는 상황 테러(terrorist threat or attack) 탈취(hijacking) 반달리즘(vandalism) 범죄활동(criminal activity) 불법행위(illeagal act) 등 안전( 安 全 ), 보안( 保 安 ), 안보( 安 保 ), 안전 보장( 安 全 保 障 ), 안심, 보호, 방호, 경비부문 출처: 배대식(2009: 15)에서 재인용. 16

5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대식(2009)은 Safety는 우연한 또는 자연적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해, 손실 또는 사망의 발생이나 위험의 감소에 대비하는 것으로 고의가 아닌 행동 또는 상황으로부터 기인하는 자유로운 상태이자, 수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 며, 상대적으로 Security란 사람의 고의적이거나 또는 계획적인 행동으로 부터 위험과 손실에 대해 보호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배대식, 2009: 15 재인용) 이라고 보고 있다. 2) 생활안전의 개념 정의 생활안전의 개념을 이재은 유현정(2007)의 연구와 이재은 외(2007)의 연구에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일정한 환경 하에서 활동하며 살아 갈 때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재 은 유현정, 2007: 4; 이재은 외, 2007: 재인용) 으로 정의하고 있 다. 또한, 두경자 윤용희(2006)의 연구와 신현정 신동주(2007)의 연구에 서는 생활안전이란 가정, 학교, 사회생활 등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환경 에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신장시키는 것, 즉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손상이나 사고 위험을 줄여나가는 것(두경 자 윤용희, 2006: 76; 신현정 신동주, 2007: 277; 배대식, 2009: 21 재인 용) 을 생활안전으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배대식(2009)은 이러한 선행 연구자들의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국민생활안전이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정에서 국민 각자의 건 강과 안녕(well-being)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육체적, 심리적 또는 물리적 17

5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위해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인과 상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 태(배대식, 2009: 21 재인용) 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4) 가장 최근 연구로서 국립방재연구원(2012)의 연구에서는 생활안전이란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 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상태(국립방재연구원, 2012: 5 재인용) 라 고 정의하고 있다. 4) 배대식(2009: 21)은 사회의 복지수준과 안녕(well-being)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서 생활안전의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생활안전 위기 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18

5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표 2-2 생활안전의 개념 연구내용(요약) 연구자 이재은 외 (2007) 김두현 최선태 (2002) 이장국 (2007) 배대식 (2009) 이재은 유현정 (2007) 두경자 윤용희 (2006), 신현정 신동주 (2007) 국립방재연구원 (2012) 주요내용 안전 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상대되는 말과 대비해 봄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국민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의 대부분이 소비행위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으므 로 소비자안전에 대한 고찰이 필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안전 이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 영어의 Safety와 Security가 혼용되고 있음 안전(security)은 개인이나 조직이 목적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평온한 환경을 제공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안전(security)의 용어가 개인이나 조직의 목적들을 추구하기 위한 방해되지 않는 환경과 평온함, 범죄의 통제와 유사한 전통 적인 방법들(경비원, 울타리, 경보장치)에 한정된 좁은 의미로서 사용 예상되는 어떠한 위험에 대해 주의하고 대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는 것이 안전인 반면, 조 치를 위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고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당하게 되어 그 피해 의 규모가 큰 것이 재해 Safety는 우연한 또는 자연적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해, 손실 또는 사망의 발생 이나 위험의 감소에 대비하는 것으로 고의가 아닌 행동 또는 상황으로부터 기인하 는 자유로운 상태이자, 수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Security란 사람의 고의적이거나 또는 계획적인 행동으로부터 위험과 손실에 대해 보호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국민생활안전이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정에서 국민 각자의 건강과 안녕 (well-being)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육체적, 심리적 또는 물리적 위해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인과 상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 생활안전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일정한 환경 하에서 활동하며 살아갈 때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생활안전이란 가정, 학교, 사회생활 등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환경에서의 위험으 로부터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신장시키는 것,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신 체적 손상이나 사고 위험을 줄여나가는 것 생활안전이란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상태 19

5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 생활안전의 범위와 영역 1) 생활안전 위기관리 영역 배대식(2009)은 국가 위기관리의 책무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보 호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을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역 할을 하는 가는 오늘날 복지사회 구현의 지향점이 되고 있다(배대식, 2009: 22 재인용) 고 설명하면서 최근의 연구결과로서 국가 위기관리 영 역에 소비자 안전의 관점에서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영역이 추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5) 그리고 이재은 유현정(2007: 4)의 연구와 이재은 외(2007: 79)의 연구 에서는 이러한 영역개발을 위해 기준을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정 하였다. 이들은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생활안전의 책임 주체 를 개인과 사회로, 그리고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발생 및 피해 영향의 범위 를 협소범위(narrow scope)와 중 광범위(middle rage-wide scope)로 구 분하여 제시하였다. 5)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국민생 활 위기를 국가위기의 새로운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재은(2006)은 국가 위기관리의 범위를 포괄 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 하에서 국민생활 위기,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위기, 국가핵심 기반 위기로 설정하고 있다. 20

5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표 2-3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분류 구분 국민생활안전위 기의 발생 및 피해 영향 범위 협소범위 중 광범위 국민생활안전 책임주체 개인 사회 [유형Ⅰ] [유형Ⅲ] 취약계층 안전위기 생활식품 안전위기 안전위기 생활건강 안전위기 생활용품 안전위기 [유형Ⅱ] [유형Ⅳ] 교통생활 안전위기 생활시설 안전위기 직업생활 안전위기 생활환경 안전위기 학교생활 안전위기 생활기반 안전기반 출처: 이재은 유현정(2007: 4), 이재은 외(2007: 80), 유현정(2008: 58), 배대식(2009: 23)에서 재인용. 그리고 이렇게 분류한 국민생활 안전위기의 주요내용을 이들 연구에서 는 다음의 <표 2-4>와 같이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 2-4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주요 내용 분류 유형 분류기준 분류 주요내용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 기능이 완전하지 못하 Ⅰ 개인+협소 범위 취약계층 안전위기 거나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며 안전사고 노출빈도가 높고, 안전사고 대처능력이 일반 성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취약소비자에게 발생 하는 생활안전 위기 생활경제 안전위기 실업, 파산 등 국민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마비되어 경제행위주 체로서 실질적인 활동이 중단되는 생활안전 위기 교통생활 안전위기 국민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법정 비법정 도로에서의 자 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의 사고로 인한 생활안전위기 Ⅱ 개인+중 광범위 직업생활 안전 위기 국민의 일상적인 경제적인 직업 활동 수행을 위한 사업장 비사업 장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생활안전위기 학교생활 안전 위기 학교 시설 설비 환경에 의한 사고, 급식사고, 교통사고, 교육과정 수행에 따른 사고 등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안 21

6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유형 분류기준 분류 주요내용 전위협요소로 인한 생활안전 위기 생활식품 안전 위기 인체에 유해한 물질 또는 안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 이 첨가된 식품이나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유통으로 인한 생활 안전 위기 Ⅲ 사회+협소 범위 생활용품 안전 위기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생활안전 위기 생활 건강 안전 위기 국민 건강에 유해한 건강기능식품, 보건 및 의 약품의 무허가 제조 혹은 불법 수입 유통 그리고 마약 및 향정신성의 약품의 유통 등 으로 인한 생활안전 위기 생활시설 안전 위기 국민의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공공 및 민간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련 사고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측면의 치료와 대책 을 요하는 생활안전 위기 Ⅳ 사회+ 중 광범위 생활환경 안전 위기 국민 생활을 둘러싼 환경의 오염이나 산업 및 경제활동의 결과로 인한 유해환경 조성으로 인한 생활안전 위기 생활기반 안전 위기 금융사고, 전력사고, 공중보건사고, 에너지 부족 등 국민들이 일 상생활을 영위하는 기반의 마비를 가져오는 위협요소로 인한 생 활안전 위기 자료: 이재은 유현정(2007: 5), 유현정(2008: 60), 배대식(2009: 23-24)에서 재인용. 2) 생활안전의 활동 범위 2012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책 형태로 발간한 안전생활 길잡 이 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과 체계적 인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생활 길잡이 에서는 일상생활의 주요 관심사고로 다루고 있는 안 전생활 사고유형은 크게 가정안전, 공공장소 안전, 교통안전, 놀이여가안 전, 어린이안전, 재난안전, 직업안전, 학교안전, 화재안전으로 9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다. 22

6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표 2-5 안전생활 길잡이 에서의 구분항목 구분 주요 사고 항목 비고 교통안전 보행자사고, 고령자사고, 음주운전사고, 사업용 차량사고, 자 지방도로사고, 전거사고 이면도로사고 가정안전 추락, 넘어짐, 화상, 충돌, 열상, 삼킴, 전기, 유독성 물진, 끼임, 식중독 화재안전 석유난로, 전기화재, 담뱃불, 불장난, 가스, 유류, 불티화재 놀이여가 안전 등산, 물놀이, 스키장, 스포츠 사고 공공장소 안전 승강기 오작동사고, 회전문 끼임사고, 에스컬레이터사고 공연장, 극장, 행사장 재난안전 태풍, 호우, 낙뢰, 해일, 가뭄, 폭염, 대설, 황사, 지진, 산사태 자연재난 직업안전 전도사고, 끼임사고, 추락사고, 충돌사고, 비래사고 인적 재난 폭력 예방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사회적 재난 응급처치 인명소생술 어린이 안전 교통, 자전거, 가정, 식품, 화재, 놀이, 공공장소, 폭력, 유괴사고 자료: 행정안전부(2012)에서 재인용. 또한, 국립방재연구원(2012: 5)은 생활안전의 범주를 정리하고자 사회 안전과 업무 연속성의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인 ISO 22300, ISO 및 ISO 22399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참조하였으며, 이러한 정의로부터 다음과 같이 생활안전 개념에 대한 분류와 범주 및 활동범위를 정리하였 다(<표 2-6>과 <표 2-7> 참조). 23

6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2-6 생활안전의 다양한 활동 범위 구분 내용 사고 종류 취약계층 생활경제 안전 생활치안 안전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 기능이 완전하지 못하 거나, 경제적 능력이 떨어져서 안 전사고 노출 빈도가 높고 안전사 고 대처능력도 일반 성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발 생하는 사고 일상적 경제활동 중 부주의와 실 수 등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안전 사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위협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범 죄사고 어린이 안전 1 학대 2 성폭력 3 납치, 유괴 4 유치원, 어린이집 안전사고 5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놀이터 등) 6 미아 사고 7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보행, 통합버스, 자동차 탑승) 8 어린이 가정안전 사고(화상, 감전, 끼임, 삼킴, 유해 물질 섭취, 질식 블라인드 줄에 목 감김, 낙상, 유리파편, 살충제, 절단, 고열 등) 9 어린이 공공장소 안전(대형마트, 도서관 등) 노인 1 낙상, 미끄러짐 2 노인층 소비자 안전 3 약물 부작용 4 의료서비스 안전 장애인 1 이동 안전(보행안전, 대중교통 이용 안전, 전동 휠체어 도로 주행 안전 등) 2 가정안전 3 직장 내 안전 외국인 저소득층 1 신용카드 도용, 도난 2 전자상거래 안전 3 다단계 사기 1 성희롱, 성추행 2 음주폭력 3 보이스 피싱 4 개인정보 유출(인터넷상 개인 신상 공개) 24

6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구분 내용 사고 종류 교통생활 안전 직업생활 안전 학교생활 안전 생활식품 안전 생활용품 안전 생활건강 안전 생활시설 안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되는 운송 수단 및 이와 관련된 사고 국민의 일상적인 직업 활동 수행 을 위한 사업장 비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학교교육 활동 중에 학생에게 발 생하는 모든 형태의 안전사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 또는 안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 이 첨가된 식품이나 전염병에 감염 된 가축의 유통으로 인한 사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산 품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국민건강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운동기구 등의 문 제로 발생하는 생활상의 건강 유 해 사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다중 이용시설 및 개인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1 자동차 사고(횡단보도, 승하차 사고 등) 2 자전거 사고 3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1 산업안전(공사장) 2 과로사, 직업병 등 3 직장 내 발생 폭력(언어폭력, 성추행 등) 1 충돌/부딪힘/미끄러짐/추락 2 실험 실습실 안전 3 학교폭력, 따돌림 4 청소년 흡연, 음주 5 성희롱, 성폭력 1 식품 허위 과대광고 2 건강 유해식품 3 불량 식품 4 식중독 5 중금속 오염 식품(수은, 카드뮴 등) 6 산나물 채취 1 가습기(살균제) 감염 2 전기제품 사고(전열기, 전기매트 과열) 3 생활용품 기기 폭발(압력밥솥, 전기주전자, 과실주 용기, 부탄가스, 살충제, 노트북/휴대폰 배터리) 1 의약품 오남용(유통기한, 자가진단에 의한 의약품 사 용 등) 2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3 운동기구 사용 사고 4 화장품 사용 부작용 1 찜질방 사고 2 공연장 사고(극장, 행사자 등) 3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회전문 사고 4 백화점, 대형마트 안전 5 놀이공원 사고 6 감전 7 낙상 25

6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구분 내용 사고 종류 생활환경 안전 생활기반 안전 여가생활 안전 재난 국민생활을 둘러싼 환경의 오염이 나 산업 및 경제활동의 결과로 인 한 유해환경 관련 사고 정보통신, 전력, 보건 등 국가핵심 기반 마비시 국민 이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산, 수영 물놀이, 스키 등 여가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8 충돌 9 동파 10 가스사고 1 수질오염(수돗물, 식수 오염 등) 2 자외선(냉난방 이용과 오존층 파괴 등) 3 기름 유출 4 가축배설물(토양, 수질) 오염 1 인터넷 중단 2 정전 3 생필품 유통 마비 4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 중단 1 등산 2 물놀이 사고(바다, 강, 호수, 수영장, 계곡) 3 야외활동(가을철) 사고(벌, 뱀, 유행성 출혈열, 캠 핑, 예초기 사용 등) 4 스키장 안전사고 5 낚시 6 수상레포츠 안전사고(래프팅, 스쿠버다이빙, 요 트, 모터보트, 수상스키 등) 7 유 도선 안전사고(유람선, 여객선 등) 8 항공레포츠 안전사고(행그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초경량비행장치 등) 9 사륜오토바이(ATV), 번지점프, 인라인 스케이트 안전사고 1 집중호우, 태풍, 폭염, 가뭄, 대설, 혹한, 해일, 지 진 등 2 화재, 붕괴, 폭발, 교통(자동차, 철도 등), 추락, 넘 어짐 등의 사고 3 테러, 전염병, 기반시설 운영중단(파괴) 및 파급 되는 사회적 재난 자료: 국립방재연구원(2012: 6-9)에서 재인용. 26

6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표 2-7 ISO 223을 바탕으로 한 생활안전의 범주설정 대분류 소분류 대상 위해 요인 자연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자연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가능한 요소 - 집중호우, 태풍, 폭염, 가뭄, 대설, 혹한, 해일, 지진 등 비고의적 사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의 각종 위해요인, 시 재난안전 (안전사고) 설물 및 공공지역에 피해 발생이 가능한 요소 인적 사회적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자동차, 철도 등), 추락, 넘어 재난으로부터 짐 등의 사고 의 안전 고의적 사고 (범죄) - 테러, 전염병, 기반시설 운영중단(파괴) 및 파급되는 사회적 재난 치안안전 고의적 사고(범죄) - 우범지역, 청소년 활동지역 등의 우범요소 생계유지 -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생활보호 대상자 등 - (복지안전) 에 대한 생계안전 위협요소 자료: 국립방재연구원(2012: 9)에서 재인용. 그리고 새정부 출범 이후 국민안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 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관리하기 위 해 2013년 5월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안전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27

6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2-1 생활안전 3대 유형과 21개 중점관리 분야 내용 구분 A유형 최근 사건 사고 발생으로 국민관심이 높은 분야 B유형 매년 대규모 피해가 반복 C유형 대규모 복합적 사고 발생 우려 1 성폭력 11 자살 * 12년 발생 22,935건 2 가정폭력 * 11년 사망 15,906명 4대악 범죄 등 * 12년 검거 9,345명 3 학교폭력 * 12년 피해 26,345명, 경산 고교생 자살 ( 13.3) 등 4 식품안전 * 12년 식중독 6,102명, 불량식품 신고 9,884건 5 인터넷 음란물 자연 재난 12풍수해 * 1 2년 재산피해 호우 385억원, 태풍 10,037억원 19 지진 6 조류인플루엔자 13 산불 20 원자력 사회 재난 * 중국 AI 10개성 확산, 35명 사망(5.16 현재) 7 유해화학물질 * 구미 휴브 글로벌 사고, 화성 삼성전자 공장 사고 등 8 산업단지 * 12년 사망 1명, 부상 1명 21 대형화재 *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등 9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14 가스가고 전기(감전) 17 물놀이 안전사고 *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빈발( 청주 4세 어린이 사망 등) 10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 전주 키즈카페 8세 여아 사망 사고 등 * 11년 인명피해 790명 15 붕괴 * 12년 사망 43명 부상 198명 * 12년 물놀이 사망 25명 18 승강기 * 12년 사망 12명 부상 158명 16 보행사고 * 12년 사망 2,027명, 교통사고 사망자(5,392명)의 37.6% 자료: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2013), 국민안전 종합대책, 15쪽의 내용을 재인용. 28

6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이 종합대책에서는 국민안전관리를 위해 먼저, 최근 사건 사고 발생으 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A유형), 매년 대규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B유형), 아직 큰 피해가 없으나, 대규모 복합적 사고가 우 려되는 분야(C유형)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21개 분야로 구분하여 중점관 리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4대악,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가스 전기사고, 화재사고, 물놀이사고 등 계량적 지표 관리가 가능한 분야 를 중심으로 감축목표 관리제 도입하고, 분야별 정책목표를 국민에게 공 개하고 주기적 확인 점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2-1>과 같다. 표 2-8 생활안전의 범위와 영역 주요내용(요약) 연구자 배대식 (2009) 이재은 유현정 (2007), 이재은 외 (2007) 국립방재연구원 (2012) 주요내용 국가 위기관리의 책무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보호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을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하는가는 오늘 날 복지사회 구현의 지향점이 되고 있음 국가 위기관리 영역에 소비자 안전의 관점에서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영역이 추 가됨 국민생활 안전 위기의 영역에서는 국민생활 안전의 책임주체와 국민생활 안전 위기의 발생 및 피해영향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 국민생활안전의 책임 주체를 개인과 사회로 구분하고, 사회는 각각의 학교, 지 방자치단체 등 정부, 공공, 민간의 조직 단위 이상으로 구분하고,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발생 및 피해 영향의 범위는 개인과 가정을 의미하는 협소범위와 사업 장이나 기업 등 가정 밖을 의미하는 중 광범위를 기준으로 함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에 대한 유형화를 통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 생활안전의 범주를 정리하고자 사회 안전과 업무 연속성의 확보를 위한 국제표 준인 ISO 22300, ISO 및 ISO 22399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참조 사고(Incident)는 자연적 사고, 인적사고로 나눌 수 있으며, 업무상의 장애나 중 29

6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연구자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합동 (2013) 주요내용 단, 손실, 응급 또는 위기가 되거나 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상 으로 정의 사고를 초래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만약 예방되거나 통제되지 않는다면 부 정적인 효과를 생산할 수 있는 행동이나 상태 또는 사상 으로 정의 국민안전관리를 위해 최근 사건 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매 년 대규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 아직 큰 피해가 없으나, 대규모 복합적 사고가 우려되는 분야로 나누고, 이를 다시 21개 분야로 구분하여 중점 관리 본 연구에서는 생활안전의 연구 및 분석 범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앞서 살 펴본 선행 연구자료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실시하고, 2차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5명에게 의견을 구하였다. 표 2-9 연구대상에 설정된 생활안전의 범위와 영역 구분 4대악 범죄 등 사회 재난 안전 사고 A유형 최근 사건 사고 발생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분야 1 성폭력 2 가정폭력 3 학교폭력 4 식품안전 5 인터넷 음란물 6 조류인플루엔자 7 산업단지 8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9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10 자살 B유형 매년 대규모 피해가 반복 11 가스사고 전기(감전) 12 붕괴 13 보행사고 14 물놀이 15 승강기 30

6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그 결과,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은 생활안전관리와 관련된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안전 종합대책 의 21개 중점관리 분야 내용을 수정하여 연구 및 분석 범위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표 2-9>와 같이 자연재난과 관련된 6개 관리 분야는 본 연구의 주제인 생활안전과 관련성이 없는 만큼 21개 중 6개를 제외한 15 개 분야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31

7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3절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의 중요성 현대 사회는 발전할수록 구조적인 위험과 내재된 위험이 증가하는 위험 사회 라 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가 발전하고 현대화 됨에 따라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국내연구기관이 조사한 보고 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9)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전반적으로 사회 안전 정도가 불안하다고 인식할 정도로 현대사회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한국 정보사회진흥원, 2009: 1 재인용)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 국내 주요 재난발생 현황 출처: 소방방재청(2013). 재해연보 에서 재인용. 지구온난화, 도시화, 사회적 불안 증가, 글로벌 리스크 확대 등 현대 사회의 위험요인은 환경오염과 기상이변, 도시 인구 집중, 복잡성 등을 야 기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 위험요인들은 대형화, 세계화, 다양화, 복잡화 32

7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되는 특징을 보이거나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한국정보화진 흥원, 2011: 1-5 재인용). 따라서 사회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발생 이 후 사후대응이 아닌 사고 발생 이전의 위기 및 위험 에 대한 포괄적인 안 전관리가 필요하며(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6 재인용), 이에 따라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 해지고 있다. 특히, ICT는 실시간, 상시적, 상황인식이 가능해 적시에 위험을 감지하 여 지능적으로 대처 관리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안전관리의 효과적인 수 단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1 재인용). 그리고 ICT는 위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점, 위험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안전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 고 발생 이후의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사고 발생 이전 선제적 예방에 모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1-2 재인용). 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ICT를 도입 활용함으로써 각국이 당면하거나 당면할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이 진행 중이다. 미국, 일 본, EU 등 주요 방재 선진국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시설물 사고, 전염병, 테러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 정보를 사전에 감지하고 이를 분석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AI), GIS, GPS, IoT,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방재시스템을 일 부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 요컨대, 위험의 양상이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선제적 예방의 중요성이 33

7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커지고 있으며, 돌발적 사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역시 중 요하다.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의 복합화로 인해 정부 주도의 대응뿐만 아니 라 민관협력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선제적 예방과 신속 한 대응 및 피해 경감, 효율적 복구를 위한 민관협력을 위해서는 ICT의 활 용이 핵심이 된다(최호진, 2013: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관리에 있어 ICT의 역할은 매우 타당 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ICT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오작동이나 고장 발생 시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생활안전 유형에 따라 ICT가 적 합한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유형에 ICT를 적 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의 ICT 활용은 우선 간단한 것이라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생활안전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 가 있다. 분야별 특성과 목표가 정의될 때 ICT 활용의 분야별 우선순위를 찾고 집중할 수 있으며,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ICT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34

7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제4절 생활안전관리와 연계된 첨단기술들 모바일 혁명의 뒤를 이은 사물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데이터의 절대적 인 양이 급증함에 따라 거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가치 있 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데이터 자체의 다양성 및 복잡도가 매우 높고, 대용량의 볼륨 을 형성하여 공간정보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사물인터넷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시작 된 DARPA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보여지 듯 생활안전관리를 위한 첨단기 술로 로봇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안전관리와 관련성이 높은 첨단기술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공간정보, 로봇기술을 제시하고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 써 생활안전관리에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1) 사물인터넷의 개념 사물인터넷은 현실 세계의 사물들과 가상 세계를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 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언제 어디서나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 는 미래 인터넷 기술을 의미한다. 35

7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사물인터넷은 1999년 RFID 전문가 케빈 애쉬톤(Kevin Ashtonin)이 사 물인터넷 개념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그는 유무선 네트워크에서의 엔드디 바이스(end-device)는 물론, 인간, 차량, 교량, 각종 전자장비, 문화재, 자연 환경을 구성하는 물리적 사물 등이 모두 사물인터넷의 구성 요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사물인터넷의 기본 개념은 말 그대로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시켜 그 기 능과 활용성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 칩셋 제조업체, 단말기 개 발업체, 통신회사, 서비스 업체와 같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나 각 국가나 대학 등의 연구 기관들마다 사물인터넷의 개념과 특징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사물인터넷은 현재 IoT, M2M, WoT, IoE, USN, MTC, MOC 등 다양한 연결기술의 개념이 서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 근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IoT와 M2M을 중심으로 연결기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윤미영 권정은, 2013: 12 재인용). 표 2-10 사물인터넷(IoT) 유사기술 및 개념 용어 발표기관 정의 IoT (Internet of Things) M2M (Machine-to-Machine) ITU( 05) EU( 07) CASAGRAS IETF IEEE 모든 사물에게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네트 워크 대상물들(objects)간에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와 서비스 데이터 수집과 통신기능을 통하여 물리적 객체와 가상의 객 체를 연결해주는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구조 표준 통신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주소를 가지며 상 호 연결된 객체들의 전 세계 네트워크 가입자 장치(suscriber station)와 기지국(base station)을 거 쳐 코어-네트워크에 위치하는 서버간의 정보 교환 혹은 가 입자 장치간 인간의 개입 없이 발생하는 정보 교환 36

7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용어 발표기관 정의 WoT (Web of Things) IoE (Internet of Everything)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MTC (Machine Type Communications) MOC (Machine Oriented Communication) ETSI - CISCO GE ITU-T 3GPP ITU-T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이 꼭 필요하지 않은 둘 혹은 그 이상 의 객체간에 일어나는 통신 IoT와 개념을 동일하지만 사물의 기능/데이터를 제어하는 고유의 프로토콜이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 편적이고 친숙한 웹 방식으로 접근 사람과 사물에 이어 프로세스와 데이터가 상호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환경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상황인식 기능에 의하여 처리한 후 때 와 장소, 대상을 불문하고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존하는 물리적 네트워크상의 개념적인 네트워크 인간의 개입이 꼭 필요하지 않은 하나 혹은cisco ibsg 그 이 상의 객체가 관여하는 데이터 통신의 형태 인간이 직접적인 개입이 최소한으로 요구되거나, 혹은 요구 되지 않는 둘 혹은 그 이상의 객체간의 통신 출처: 윤미영 권정은(2013: 12)에서 재인용. 2) 사물인터넷의 주요 기술 가. 센싱기술 전통적인 온도/습도/열/가스/조도/초음파 센서 등에서부터 원격 감지, SAR, 레이더, 위치, 모션, 영상 센서 등 유형 사물과 주위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물리적 센서를 포함하는 센싱 기술이다. 물리적인 센서는 응용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정보 처리 능력을 내장한 스마트 센서로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센 싱한 데이터로부터 특정 정보를 추출하는 가상 센싱 기능도 포함되며 가 37

7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상 센싱 기술은 실제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구현된다. 기존의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센서보다 한 차원 높은 다중(다분야) 센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층 더 지능적이고 고차원적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나.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사물인터넷의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장치로는 기존의 WPAN 6), WiFi, 3G/4G/LTE, Bluetooth, Ethernet, BcN, 위성통신, Microware, 시리얼 통신 7), PLC 등, 인간과 사물, 서비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 모든 유 무선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다.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IoT의 주요 3대 구성 요소(인간 사물 서비스) 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서비스와 연동하는 역할을 한다.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개념이 아니라, 정보 를 센싱, 가공/추출/처리, 저장, 판단, 상황 인식, 인지, 보안/프라이버시 보호, 인증/인가, 디스커버리, 객체 정형화, 온톨러지 기반의 시맨틱, 오 픈 센서 API, 가상화, 위치확인, 프로세스 관리, 오픈 플랫폼 기술, 미들 웨어 기술, 데이터 마이닝 기술, 웹 서비스 기술, 소셜네트워크 등, 서비 6)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7) 일반적으로 컴퓨터 기기를 접속하는 방법의 하나로, 접속하는 선의 수를 줄이고, 원거리까지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한 통신 방식이다. 38

7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스 제공을 위해 인터페이스(저장, 처리, 변환 등) 역할을 수행한다(민경식, 2012: 33 재인용). 3) 사물인터넷 산업 동향 가트너 그룹은 2014년 가장 주목해야 할 10대 전략 기술 가운데 하나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꼽았다. 가트너 그룹은 2009년 인터넷 에 연결된 기기가 25억 대 수준에서 2020년에는 인터넷과 연결된 기기의 수가 300억 대까지 늘어날 것이며, 관련 시장 규모는 3,090억 달러, 총 경제 부가가치 또한 1조 9,0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KCA가 발표한 국내외 사물 인터넷 정책 및 시장동향과 주요 사례 보고 서는 여러 시장 조사기관의 통계를 종합하여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 르면, 사물 인터넷 세계 시장은 2011년 26조 8,200억 원에서 2015년 47 조 700억 원으로, 국내 시장은 2011년 4,147억 원에서 2015년 1조 3,474 억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이대영, 2013: 2 재인용). 표 2-11 세계 및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CAGR 세계 시장(억 원) 268, , , , , % 국내 시장(억 원) 4,147 5,674 7,201 10,338 13, % 출처: 이대영(2013: 2)에서 재인용. 시장조사기관인 Makets and Markets( 12)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물인터넷은 다양한 산업과의 융 복합을 통하여 공공안전, 소매점 등을 39

7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중심으로 서비스 시장이 확장되고 있으며, 기존의 헬스케어, 스마트 에너 지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지능형 교통 서비스, 사회 인프라(건물, 교량 등) 원격 관리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장원규 이성 협, 2013: 29 재인용). 4) 사물인터넷의 한계점 가. 기술적 한계점 가트너 그룹은 사물인터넷의 잠재적 문제점으로 보안,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스토리지 관리,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였다. 다 양한 장소에서의 디지털 화 및 자동화 된 수많은 장치들은 새로운 보안 문 제를 야기 할 수 있으며, 만일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물인터 넷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야기 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또한 사 물인터넷과 관련된 데이터는 이용자가 앱과 장비를 사용할수록 이용자의 데이터는 축적되므로 더욱 민감한 데이터가 생성될 것이다. 사물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 관리는 비용 면 에서 민감한 문제로써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또한 사물인터넷 은 대량의 작은 메시지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기존 데이터 센터의 광 대역 네트워크(WAN) 링크는 사람과 앱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중간 대역폭 요구사항에 맞는 크기로써, 사물인터넷 데이터를 데이터센터로 전 송하기 위하여 인바운드 대역폭 요구 사항을 크기 늘리게 될 것이다 (Gartner, 2014 재인용). 현재는 사물인터넷 도입단계로 구성요소에 대한 설계 및 구현 방식의 40

7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기준이 정립되고 있지 않다.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 및 작동 환경이 이질성(heterogeneity)을 보이고 있어, 상호운용성 8) 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50 재인용). 표 준의 부재는 사물인터넷 도입에 관한 기술 및 비용 혁신을 저해하고 궁극 적으로 사물인터넷 확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 법제도 및 사회 경제적 제한점 사물인터넷의 법제도 및 사회 경제적 한계와 관련하여 이정(2014)의 연 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크게 세 가지의 한계를 이야기 하고 있는 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정, 2014: 재인용). 첫째, 그는 사물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보안이 슈 라고 말한다. 그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사물 데이터들을 통해 개인정보의 확인이 가능하고,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노 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1 커넥티드카에서 속도 조절, 브레이크와 같은 각종 조작, 2 디도스 공 격으로 스마트TV 마비, 내장 카메라 해킹에 의한 사생활 노출, 3 의료장 비에서 인슐린 펌프 해킹에 따른 인슐린 양 조절, 심장박동기 해킹으로 박 동수 조절, 4 정유시설에서 석유 공급 조절 및 잘못된 데이터 전송, 5 스마트홈에서 전자도어록 및 보안카메라 해킹, 6 웨어러블컴퓨팅에서 정 보조작으로 잘못된 정보 인지 등이 현실화 될 우려가 있다. 보안이 담보되 8) 상호 운용성은 시스템 또는 제품이 사용자의 특별한 노력 없이도 다른 시스템이나 제품과 함께 잘 동 작하기 위한 능력을 의미 41

8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지 않은 인터넷에 연결된 인프라는 해킹이나 사이버범죄의 손쉬운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물인터넷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 무 엇보다도 보안이슈가 해결 되어야 한다(이정, 2014: 23 재인용). 둘째, 그는 사물인터넷이 성장하면서 사용자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 는 측면이 있는 반면, 소수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면서 궁극적으 로 개인의 수많은 정보들이 이 소수사업자들에게 독점되면서 심각한 부작 용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이정, 2014: 24 재인용). 셋째, 그는 사물인터넷시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확대될 경 우, 사용자 의사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면서 사물인터넷으로 대변되고 있는 차세대 IT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인간의 삶은 매우 편리해질 수 있겠지만, 사물인터넷이 사회적 및 국가적 시스템과 연결되면서, 인간의 자율성보다는 사회적 혹은 국가적 전체주의적 시각이 팽배해질 우려도 존재한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이정, 2014: 24 재인용). 2. 빅데이터(Big Data) 1) 빅데이터의 개념 디지털 정보량 급증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가 이슈로 부각되며 빅데이터 (Big Data) 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빅데이터는 단순히 크기(volume)가 큰 데이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John Gantz & David Reinsel(2011)은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42

8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을 의미한다(John Gantz & David Reinsel, 2011: 6 재인용) 라고 설명하였다. 빅데이터의 정의는 데이터 규모와 기술 측면에서 출발했으나, 빅데이터 의 가치와 활용효과 측면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지만, 결론적으로 모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빅데이터란 현재 시스템의 처리 범위를 넘어서는 데이터이며,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처리 및 분석방법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2) 빅데이터의 구성요소 빅데이터는 규모, 다양성, 복잡성, 속도의 증가 특성을 갖고 있으며, 4 개의 요소가 충족될 때 비로소 빅데이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특 정 규모(big volume) 이상을 빅데이터로 칭하기 보다는 원하는 가치(big value)를 얻을 수 있는 정도로 상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한국정보화진흥 원, 2013: 15 재인용). 표 2-12 빅데이터의 4가지 구성 요소 구분 정보활용범위 서비스 개요 규모 (Volume) 증가 속도 (Velocity) 증가 공간정보 공간정보+ 거래 기술적인 발전과 IT의 일상화가 진행되면서 해마다 디지털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 제타바이트(ZB) 시대로 진입 사물정보(센서, 모니터링), 스트리밍 정보 등 실시간성 정보 증가 실시간성으로 인한 데이터 생성, 이동(유통) 속도의 증가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가치 있는 현재정보(실시간) 활용을 43

8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구분 정보활용범위 서비스 개요 위해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속도가 중요 다양성 (Variety) 증가 복잡성 (Complexity) 증가 공간정보+ 디지털 콘텐츠 공간정보+ 업무 프로세스 로그기록, 소셜, 위치, 소비, 현실데이터 등 데이터 종류의 증가 텍스트 이외의 멀티미디어 등 비정형화된 데이터 유형의 다 양화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데이터 저장방식의 차이, 중복성 문 제 등 데이터 종류의 확대, 외부 데이터의 활용으로 관리대상의 증가 데이터 관리 및 처리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새로운 기법 요구 가. 규모(Volume) 데이터의 발생량으로 페타바이트, 제타바이트 이상의 정보를 기준으로 물리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속성에도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을 처 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의미한다. 오늘날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훨씬 복잡 미묘한 패턴을 잡아내기 위해 규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나. 속도(Velocity)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로 배치 분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수많은 사용자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한 후 처리 결과를 반환해 주는 기능에 대한 시간적 의미와 연관된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의 생성과 처리가 진행되는 속도를 말하며, 의미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데이터가 발 생 후 기업 내의 스토리지에 저장되기까지의 속도와 발생한 데이터의 불 필요 부분과 무의미한 부분을 처리하여 가용하게 되는 수준까지의 속도, 그리고 정제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를 추출하여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44

8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속도까지 말한다. 이러한 속도는 데이터의 접근성과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 다. 다양성(Variety)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분석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구조적인 데이 터로 수치 및 텍스트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에는 통일된 구조로 정리하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 전체 중 90% 이상을 차지 하며 사진, 동영상 등 기존의 구조화 된 데이터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데 이터가 포함된다.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할 수 있게 되면서 훨씬 다양 한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에서 생각지 도 못했던 결과를 얻는 일이 빈번해졌다. 라. 복잡성(Complexity) 데이터의 복잡성이란 데이터 구조, 도메인 규칙, 저장 타입 등 데이터의 발생, 처리, 정제 등의 과정에 포함된 모든 요소가 복잡해지는 것을 의미한 다. 예를 들어 미디어 관리 시스템에서 영상 데이터는 다양한 인코딩 포맷 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파싱 (Parsing)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처럼 데이터 유형에 따라 분석을 위한 전처리(Preprocessing)가 필요할 수 있다. 45

8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3) 빅데이터의 특징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엄청난 크기, 빠른 속도, 다양성 및 비정형성, 복 잡성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데, 이는 기존의 기술과 방법으로는 다루기 어 려움 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는 기업과 정부에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지적 통찰력의 기회 로 인식되고 있다. 표 2-13 빅데이터의 특성과 효과 구분 대규모 (Huge Scale) 현실성 (Reality) 시계열성 (Trend) 결합성 (Combination) 효과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능력 향상 현실세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패턴분석 가능 데이터가 많을수록 유용한 데이터, 전혀 새로운 패턴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확률도 증가 우리사회 일상에서의 데이터 기록물의 증가 등 현실 정보, 실시간 정보의 축적이 급증 될 전망 개인의 경험, 인식, 선호 등 인지적인 정보 유통 증가 현시점뿐만 아니라 과거 데이터의 유지로 시계열적인 연속성을 갖는 데이터의 구성 과거, 현재, 미래 등 시간 흐름상의 추세 분석 가능 의료, 범죄, 환경, 안보 등 타분야, 이종 데이터간의 결합으로 새로운 의미의 정보 발견 실제 물리적인 결합 이전에,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사전 시뮬레이션, 안전성 검증 분야 발전 가능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미래사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위험을 해결하는 사회 발전의 엔진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위험요인과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시스템적으로 신속하 46

8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게 환경 변화를 감지할 필요성이 증가하며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미래 의 통찰력, 대응력, 경쟁력, 창조력을 향상시키며 국가의 지속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4) 빅데이터의 주요 기술 가. 하둡(Hadoop) 하둡은 다수의 서버를 묶어 분산 처리하는 플랫폼이며, 분산처리를 하는 Map 단계와 결과를 취합하는 Reduce 단계로 이루어진 구글의 MapReduce 모델을 본떠 만든 것으로 Apache Group에 의해 제작되고 배포되었다. 구 글 내부에서 사용하던 하둡이 오픈 소스로 발표되어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상 야후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많은 기업의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하둡은 분산 파일 시스템인 HDFS, 분산처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MapReduce가 핵심이다. HDFS는 페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분산 파일시스템으로 고가의 서버가 아닌 범용 x86 서버와 서버당 다 수의 로컬디스크를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을 구성한다. 구글에 의해 고안된 MapReduce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LISP을 모델로 하여 Map과 Reduce라는 2개의 함수를 이용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둡 자체는 파일 시스템과 분산 처리 플랫폼이지만 하둡을 중심으로 다양한 에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인 Hbase, 검색엔 진 너치(Nutch), 대규모 데이터셋 탐색용 데이터 흐름 언어와 실행 환경 47

8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및 관계형 대수 쿼리 언어 인터페이스인 피그(Pig), HDFS에 저장된 데이 터를 관리하는 데이터웨어하우징 솔루션인 하이브(Hive)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둡은 아파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따라 전체 프레임 워크가 오 픈소스이기 떄문에 기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이 없고, 또한 고가의 하드웨어나 고성능 프로세서가 필요하지 않고 저가의 상용 서버를 사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R 오픈소스 프로젝트 R은 통계 계산 및 시각화를 위한 언어 및 개발환경 을 제공하며, R 언어와 개발환경을 통해 기본적인 통계 기법부터 모델링, 최신 데이터 마이닝 기법까지 구현/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현한 결과 는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할 수 있으며, Java나 C, Python 등의 다른 프로 그래밍 언어와 연결도 용이하다. 또 R의 경우에는 GNU 프로젝트로 만들 어져서 무료로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빠르 게 추가되고 있어 최근 들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위의 장점들로 인해 R은 통계분석 분야에서 인지도를 높여왔으며, 하둡 환경상에서 분산처리 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덕분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빅데이터 분 석이 필요한 기업에서 대용량 데이터 통계분석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 NoSQL NoSQL은 Not-Only SQL의 줄임말로써 기존 관계형 특징(스키마, 테이 48

8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블간의 조인 연산 등)을 포함하지 않고 다른 특징을 가지는 데이터베이스 를 일컫는 말이다. 즉,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다르게 설계된 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NoSQL은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저장할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데이터의 요구가 일관적이지 않은 웹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수평적 확장성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대두 되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일관성(Consistency: 모든 노드는 같은 시간에 같은 데이터를 보여줘야 한다)과 유효성(Availability: 일부 노드가 다운되어도 다른 노드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NoSQL 기술은 분산가능성(Partition Tolerance : 네트워크 전송 중 일부 데이터를 손실하더라도 시스템은 정상 동작을 해야 한다)에 중점을 두고 일관성과 유효성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관성, 유효성, 분산가능성 중 2가지만 보장이 가능하다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분 야의 CAP 이론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유연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NoSQL 기술이 적합 하지만, 안정성이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오랫동안 검증된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표 2-14 빅데이터와 연계된 기술들 구분 빅 테이블 (Big Table) 카산드라 (Cassandra) 효과 구글 파일 시스템 상에 구축된 상용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H베이스에 영향을 미침 분산 시스템에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된 오픈소 스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49

8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구분 데이터웨어하우스 및 분석 어플라이언스 분산시스템 구글 파일 시스템 하둡 (Hadoop) H베이스 (Hbase) 맵리듀스 (MapReduce)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효과 이 시스템은 원래 페이스북에서 개발했으며 지금은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의 한 프로젝트로 관리되고 있음 데이터웨어하우징을 위해 서버, 스토리지,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BI, 데이터 마이닝 등 기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최적화되어 설치된 통합제품 동시에 일을 처리하기 위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들의 집합 단일 또는 다수의 컴퓨터 리소스를 부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스템의 가격대 비 성능비, 안정성, 확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구글에서 개발한 분산파일 시스템으로 하둡(Hadoop)과 관련이 있음 분산 시스템 상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 분석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 구글이 개발한 맵리듀스를 오픈소스로 구현한 결과물 야후에서 최초 개발되었으며 지금은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의 한 프로젝트로 관리되고 있음 구글의 빅 테이블 을 참고로 개발된 오픈소스 분산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파워셋에서 개발했으며 현재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하둡(Hadoop)의 일환인 프로젝트로 관리되고 있음 분산 시스템 상에서 대용량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구글이 제안한 소 프트웨어 프레임워크, 하둡(Hadoop)에도 구현되었음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테이블에 저장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이 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는 대조적인 개념 이를 사용하면 스키마 없는 엔티티(NoSQL)를 관리할 수 있음 5) 빅데이터의 한계점 가. 기술적 한계점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기업에서 자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된 것이며, 특히 이 러한 서비스가 국경을 가로지르는 인터넷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50

8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야 한다(NESSI, 2012: 19 재인용). 현재 국내 빅데이터 시장에서도 글로벌 기업의 독과점 현상과 향후 기 술종속의 문제가 빈번히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IBM,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비즈니스 분야와 공공부문 빅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초기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고(교육과학기술부 외, 2012: 7 재인 용), 외국계 글로벌 기업에 의존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인해 정보의 대외 유출 등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미래창조과학 부, 2013: 11 재인용). 따라서 김한나(2012)는 국내 빅데이터 시장이 주 로 글로벌 기업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서는 무엇보다 국내의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김한나, 2012: 64 재인용) 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비책이 없다면 빅데이터 산업 진흥정책이 오 히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독과점을 고착화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 책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아울러 빅데이터 산업이 형성되었을 때 시장 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보원천인 이용자(소비자) 데 이터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야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진입장벽을 극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자칫 국내 시장 활성화라 는 작은 욕심으로 인하여 데이터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으로부터 구매하고, 데이터 처리와 분석은 글로벌 IT 기업에 의존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 나. 법제도 및 사회 경제적 제한점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는 프라이버시와 보안 51

9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이다. 프라이버시는 개념, 법률, 기술적 측면 모두에서 빅데이터와 관련 하여 현재 가장 민감한 이슈이며(김한나, 2012: 63 재인용), 대부분 프라 이버시는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Global Pulse, 2012: 24 재인용),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는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심각한 데이터 보안사고 등의 논의와 직결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privacy),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 프라이버시권은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 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유 통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과 이에 대한 통제 문제 와 연결된다(안석모, 2013: 3-13 재인용).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1980년 제정된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 의 유통에 대한 지침(OECD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Data Flows of Personal Data) 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활용을 위 한 개인정보의 재사용과 관련하여서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개 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양이 급증하고 개인정보를 재사용하는 행위자 들이 늘어날수록 프라이버시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OECD, 2013b: 12 재인용) 고 지적하고 있다. EU에서도 인터넷 공간에서 프라이 버시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e-privacy Directive European Cookies Law 가 제출되었고, 2013년 EU Privacy Proposals에는 인터넷에서 잊혀 질 권리(The European right to die (be forgotten) on the Internet) 가 포함되었다(George & Dowson, 2013: 31 재인용). 52

9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과제로 개인정보 익명성 보장체계 확립 을 위해 첫째,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기본 원칙을 체계화하고, 둘째, 빅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유통을 위해 보다 강화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셋째, 데이 터의 개방 공유 활용에 따른 정부의 공동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적절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없다면 빅데이터 기 술로부터의 혜택도 없을 것이다(NESSI, 2012: 19 재인용) 라는 지적에서 드러나듯이,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빅데이터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빅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해 프라이버시 보전형 데이터 마이닝(privacy-preserving data mining) 과 같이 빅데이터 활성화와 프라이버시 이슈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NESSI, 2012: 21 재인용). 프라이버시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보안 문제 역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DFD, 2013: 7; Feldman et al., 2012: 40; OECD, 2013b: 26).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는 데이터 누출 (data breaches)을 예로 들 수 있다 년 하트랜드결제시스템 (Heartland Payment System Inc.) 해킹 공격으로 인해 약 1억 3천만 건 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었으며, 년 소 니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Sony s PlayStation Network)는 해킹으로 인 해 1억 4백만 건의 개인식별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OECD, 2013b: 26 재인용). 국내에서도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3

9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년 2년간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6,325만여 건에 달할 만큼 보안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공유와 개방을 촉진 하면서 동시에 사이버테러나 해킹 등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 제정 및 관련 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각 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보안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으나, Feldman 등(2012) 이 지적하였듯이 기존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데 여전히 많은 저항이 있으며, 현재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풀링 등 모든 측면에서 데이터 보안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빅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더라도 오히려 정보 보안과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지가 프라이버시와 연결되어 이는 더 큰 이슈와 과제로 부각될 것이라 전 망하고 있다(DFD, 2013: 7 재인용).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수집하 고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과학자(data scientist)가 반드시 요구된다. 단기 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 등 인 프라를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방대한 데이터로부 터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기 위한 분석모델을 설계하고 분석결과를 해석,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과 전문성을 갖춘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를 양성한다는 것은 단기간에 실현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에도 오바마 정부의 Big Data R&D Initiative 의 인력양성 계획 속에 차세대 데이터 과학자와 엔지니어 육성을 위한 학 제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인용 SW 전문기업인 SAS가 민간기업 752개사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빅데이터에 활용에 대한 요 54

9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빅데 이터 분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관리자들 가운데 41%가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및 처리능력 향상의 가장 큰 어려움 으로 데이터 처리기술 및 전문인력의 부족을 들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5 재인용). 윤상오(2013)는 빅데이터 분석 오류 역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빅데이터 분석은 정형적 데이터를 분석 하던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전 문성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크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빅 데이터 분석시 동일한 데이터라 하더라도 분석모델과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잘못된 분석결 과는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의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윤상오, 2013: 106 재인용). 3. 공간정보 1) 공간정보의 개념 공간정보란 수치지도, 지적도, 3D지도 등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객체 (토지이용, 고도, 지적, 도로 등)를 이해하기 쉽게 점 선 면으로 표현하고, 이를 관련 속성정보와 통합한 정보이다(국토교통부, 2013a: 3 재인용). 공간정보는 지리정보의 확장된 개념으로 언제, 어디서나 국가공간정보 9) 를 55

9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효율적으로 구축 활용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포함한다. 공간정보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도형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로 구성된 다. 도형데이터는 지표, 지하, 지상의 토지 및 구조물의 지리적 위치, 높이, 형상, 범위와 같은 시각적인 데이터를 나타낸다. 속성 데이터는 이름, 주 소, 용도, 가격등과 같이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과 같은 특성 데이터 를 나타낸다. 또한, 정보의 단위를 기준으로는 공간정보를 국토공간정보와 도시공간 정보로도 구분할 수 있다. 공간정보를 국가단위로 볼 때에는 국토공간정보 라 하며, 지형, 지질, 토지이용, 자연환경, 통계 데이터 등이 이에 해당된 다. 도시규모에서는 도시공간정보라고 하며 도로, 토지, 가옥, 상 하수도, 가스, 전기공급시설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공간정보를 생산, 관리, 가공, 유통, 활용하거나 다른 정보기술 과 융합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산업을 공 간정보산업이라고 한다. 2) 공간정보의 활용 범위 공간정보는 공간에 관한 정보를 생산 관리 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 합하여 제공하는 등 그 활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행정정보와 연계하여 공공 부문의 업무 효율성 및 의사결정 능력을 향 상시키며, 축적된 정보를 민간과 공유 협력하여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9)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의 정의: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56

9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특히, 공급자가 아닌 사용자를 중심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할 때 공간정 보의 활용과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주윤경, 2012: 2 재인용). 표 2-15 공간정보의 활용 범위 및 서비스 구분 정보활용범위 서비스 개요 위치확인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업무지원 서비스 거래지원 서비스 분석예측 서비스 공간정보 공간정보+ 디지털 콘텐츠 공간정보+ 업무 프로세스 공간정보+ 거래 공간정보+ 전략판단 사용자가 요구하는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서비스로 서 현재는 양방향 실시간 서비스로 발전 디지털콘텐츠에 공간적 속성을 추가하여 특정 상황에 가장 적 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 업무처리 시스템과 공간정보를 융합하여 업무의 정확도와 생 산성을 높이고, 특히 각종 자원과 시설물 관리 활용에 기여 업무지원 서비스가 구조화된 프로세스를 따르는 반면, 거래지 원 서비스는 돌발상황 등 비구조화된 상황에 대한 해법 제시 가상공간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현황분석 및 미래예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의사결정 지원 출처 : 주윤경(2012: 2)에서 재인용. 3) 공간정보의 패러다임 변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도의 사용방법 및 형태가 변화한 것과 같이, 지도 를 근간으로 하는 공간정보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형태 및 생산 활용 방법이 변화하였다. 과거 종이지도 기반 공간정보는 위치정보 중심으로 활용되었으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디 지털화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며, 이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효과적으 로 분류 및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공간정보 패러다임을 촉진시켰다.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단순히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측 57

9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량 산업이 주로 발달되었지만,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제작된 공간 정보를 활용하여 공간관계 분석, 의사결정자료 생성 등을 수행하기 위한 GIS 산업이 발달되었다.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간정보산업 은 Geomatics 산업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공간정보는 21세기 IT 기술을 만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IT 산업 환경은 유 무선 통신기술 중심으로 발전 되어 왔으며, 모바일 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공간정보가 핵심 서비스로 급 부상하였다. 특히, 한국의 공간정보기술은 유비쿼터스 국토 를 실현하는 핵심요소기술로서 기존의 시설물 관리나 도로, 하천관리 등의 수준에서 벗 어나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 축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G-Business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이러한 지도의 디지털화와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 등에 의한 공간정보산업의 발달은 모르는 지역에 대한 빠르고 쉬운 안내가 가능해져 편하고 쾌적한 여행 및 이동을 보장해 주었고, 이는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 비를 막아 환경까지도 고려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간정보 서비스는 유 무선통신기술, 위치기반시스템 (Location Based System), SNS(Social Networking System),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Geo-Web 등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와 결합하여 위치기반 SNS(LBSNS), 시설물 원격관리 등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 로 확장되고 있다. 공간정보 서비스는 이러한 미래 정보기술의 등장으로 인하여 상황 (context) 정보적 성격을 가지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사람이 현실세계의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컴퓨터에 입력했다면, 앞으로는 센서 등을 활용하여 58

9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공간적 현상들이 자동적으로 가상공간에 반영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실세계의 모든 가변적 요소들이 언제든지 공간정보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으며, 상황정보는 미래사회의 속성을 논의할 때 근간 이 되는 개념이 될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달,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달은 사물들도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되어 유비쿼터스 사회, 혹은 미래 지능사회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표 2-16 공간정보의 활용의 최신 기술 트렌드 기술 SNS 3D GIS 증강현실 내용 최근 거의 모든 SNS는 위치정보와 Map 등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관심사에 대한 이야 기를 전달할 수 있게 공간정보서비스와 연계 제공 공공이 가진 공간정보시스템을 SNS와 공유할 수 있도록 링크를 만들면 더욱 쉽고 다 양한 공간정보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임 3차원 공간정보의 검색, 편집, 분석이 가능해지고 현실공간으로 실시간 이동하는듯한 표현이 가능해져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3D 정보와 GIS의 결합은 보다 혁신적인 그래픽을 제공하며 환경, 안전 문제 해결은 물 론이며 관광정보 제공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현실세계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로 현실세계와 가상환경을 합쳐 보여주어 혼합현실(MR: Mixed Reality)이라고도 함 공간정보를 증강현실화하여 스마트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문화 관광 콘텐츠의 활용에 유용 출처: 주윤경(2012: 3)에서 재인용. 59

9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2-3 공간정보산업 패러다임 변화 출처: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포털( 재인용. 시민 참여수준별 공간정보 활용의 패턴 변화를 살펴보면, 향후 시민이 직접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단계로 진 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주윤경, 2012: 4 재인용). 패턴 변화 내용을 종합해보면 공간정보 활용은 ICT 발전과 함께 진화하 였으며, 향후 개인화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문제를 해 결하는 핵심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어 공간정보는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60

9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표 2-17 시민 참여수준별 공간정보 활용의 패턴 변화 참여 수준 참여 활동 시민의 영향 적용 사례 정보습득 (Inform) 의견 참고 (Consult) 포함 (Involve) 협력 (Collaborate) 결정 권한 (Empower) 보기 시민에게 정보를 알려줌 서울특별시 새주소 앱 시민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피드 서울시 GIS 포털서비스의 지도 보기, 반응 백을 받음 수정 요청 등 보기, 반응, 시민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 서울안전지키미 앱 협상, 조언 보기, 반응, 시민이 문제의 형태 분석과 해결 협상, 조언, 장소가치평가 플랫폼 책을 제시하는데 도움 분석 보기, 반응, 시민이 의사결정 문제와 해결책 시민이 공간정보 관리위원으로 협상, 조언, 을 제시하는데 도움 정책결정에 참여 분석, 결정 출처: 주윤경(2012:4)에서 재인용. 4) 공간정보서비스의 한계점 가. 기술적 한계점 박창민(2013)은 공간정보의 기술적 한계와 관련하여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과 다양한 위치측위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분야에서 서비스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의 위치정보는 도심지에서 300m 이 상, 교외에서 수 km에 달하는 등 위치측위 오차가 비교적 큰 기지국 (Cell-ID) 방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박창민, 2013: 25 재인용)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는 위치정보의 낮은 정확도는 긴급구조, 실내 길 찾기, 주변정보 제공 등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부터 생활 편익서비스 등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61

10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적 비용이 뒤따른다(박창민, 2013: 25 재인용) 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법제도 및 사회 경제적 제한점 우리나라는 2005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를 규율하는 법규와 는 별도로 위치정보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위치정보에 관한 개별법을 마련한 것은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와는 구 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므로 별도의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 반으로 한 것이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 지, 공공구조기관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미래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어 왔 다(윤주연 외, 2014: 재인용). 그러나 현행법은 2001년에 입안되 어 2005년에 제정 시행된 법률로서, 일부 개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입법 당시 약 10여 년 전의 IT환경과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문제의 소 지가 있다. 표 2-18 위치정보법과 타법의 비교 구분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수범 주체 위치정보사업자등 모든 사람(제15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누구든지 보호 대상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에 해당하는 위치추적자료 62

10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구분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공익적 활용 긴급구조, 경보발송, 의사무능력자 보호 -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필요, 법률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범죄수사, 재판,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진입 규제 위치정보사업 허가, 위치기반서비스사 업 신고 출처: 윤주연 외(2014: 62)에서 재인용.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 등 통신환경이 급변 함에 따라 기존의 이동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위치정보 산업 구조 역 시 다변화되고 있어 스마트모바일 환경에 맞는 새로운 위치정보 규제체계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위치정보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물건 및 사람의 위치정보 활용 전반을 규제하고 있다. 외국이 위치정보를 종합적으로 규율 하는 별도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는 위치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대상과 범위가 넓고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수준도 높은 편 이다. 10)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는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현행법은 위 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시 보호조치의무나 절차 등이 불명확하거나 과도 10) 외국은 대체적으로 개인위치정보만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데에 반해 우리나라는 물건의 위치정보 활용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자를 수범대상으로 하고 일부 규제는 누구든지 를 대상으로 하는 등 위치정보의 수집 활용에 대해 폭넓게 규제하고 있다(윤주연 외, 2014: 64 재인용). 63

10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하므로 위치정보법의 적용범위 명확화 및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완화 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윤 주연 외, 2014: 65 재인용), 최완식(2009)은 정밀한 위치정보가 광범위 하게 활용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 되고 있다(최완식, 2009: 28 재인용) 고 이야기 하고 있다. 4. 로봇(Robot) 1) 로봇의 개념 로봇 이란 용어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Carel Čapek) 가 1920년에 발표한 희곡 R.U.R 에 쓴 것이 퍼져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체코어로 노동 을 의미하는 robota 가 어원으로 로봇이라는 용어 의 시작은 노동을 대신하는 기계의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로봇(Robot)은 기계, 전기 전자, 통신 등의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 어 인간 행동을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시스템(산업)으로, 로봇산업의 패러 다임은 소위 기존 노동대체 수단으로서의 전통적 로봇 개념에서 진화하 여 최근에는 인간 친화적인 지능형 로봇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지능형 로봇 이란 외부환경을 인식(Perception)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 단(Cognition)하여 자율적으로 동작(Mobility & Manipulation)하는 첨단 로봇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64

10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2) 로봇의 분류 국제로봇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IFR)의 지능형 로봇 용도에 의한 분류는 제조업용과 서비스산업용으로 나뉘며, 서비스산 업용은 다시 개인 서비스용, 전문 서비스용으로 구분된다(정만태, 2013: 7-8 재인용). 표 2-19 IFR 지능형 로봇 분류 로봇 분류 제조업용 로봇 전문서비스용 로봇 개인서비스용 로봇 manufacturing 세부 용도별 분류 field, cleaning, inspection construction, logistics, medical, military, rescue, security, underwater, humanoid home tasks, entertainment(toy, hobby), handicap assistance 출처: IFR( 재인용. 제조업용 로봇은 인간 팔과 유사한 다양한 동작기능을 가지며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장치(여러 가지 형태의 로봇 팔과 무인운반차 등) 외에 자동화 제 조장비 중에서 컴퓨터로 제어되는 첨단 장치도 포함한다. 제조업용 로봇의 응용 분야는 용접, 도장, 조립, 물류, 검사, 진공용, 클린룸용, 반도체, LCD, PDP용 등이며, 정밀제조장비는 칩 마운터, 연료전지, 광 부품용, NT(Nano-Technology)용 장비, BT(Bio-Technology)용 장비 등이 있다. 제조용 로봇은 아래 표와 같이 4가지 분류방법에 따라 분류한다. 65

10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2-20 제조업용 로봇의 분류 분류 제조업용 로봇 전문서비스용 로봇 개인서비스용 로봇 기계적 구조 종류 용접작업용, 분배용, 기계작업용, 조립작업용, 팔레타이징 포장용, 측정 검사 시험용, 소재핸들링용 3축제어형, 4축제어형, 5축제어형 이상 시퀀스 컨트롤형, 상각궤도 직각좌표형, 수평다관절형, 수직 다관절형 출처: 엄위섭 외(2013: 152)에서 재인용. 개인 서비스용 로봇이란 퍼스널 로봇으로도 불리며,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과 함께 생활하며 가사업무 보조, 노약자 돌보기, 오락 기능 제공, 친 구 역할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지칭한다. 서비스 로봇은 인 간 대상 서비스 로봇과 기타 서비스 로봇으로 분류한다. 표 2-21 개인 서비스용 로봇의 분류 분류 인간 대상 서비스 로봇 기타 서비스 로봇 종류 노약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용 및 노인 보조용 로봇과, 재활 및 복지를 위한 환자 보조 로봇, 수술과 같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및 병원용 로봇 등 인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청소 로봇, 잔디 깎기 로봇, 경비용 로봇, 사무용 로봇,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엔터테인먼트 로봇(장난감, 애완용, 악기연주), 교육용 로봇 등 인간이나 비인간 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으나 자율적인 기능을 구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서 비스 로봇 자료: 엄위섭 외(2013: 153)에서 재인용.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란 야외나 극한환경에서 작업하는 로봇 및 특수한 목적에 따라 개발되어 사용되는 로봇으로 사용 용도에 따라 원자력, 국방, 66

10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재해방지, 건설, 농업, 조선, 심해작업, 항공우주용 등으로 나누어진다. 표 2-22 전문 서비스용 로봇의 분류 분류 원자력용 로봇 국방용 로봇 방재용 로봇 건설용 로봇 농업용 로봇 조선용 로봇 심해작업용 로봇 항공우주용 로봇 종류 원자력시설내의 고방사선 구역에서 인간 대신 작업을 수행하는 극한작업용 로봇 으로서 多 기능성이 요구되며, 일반 로봇과 달리 구성 부품에 대한 내방사선 기술 과 시스템에 대한 고장극복 기능이 있는 高 기능성의 로봇 전쟁수행 중의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전에서 특수한 목적에 따라 사용되 는 로봇을 의미함. 즉, 위험하고 힘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사 또는 유인 군 장 비를 대신하여 능력을 배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투 혹은 비전투 로봇 화재, 지진, 건물의 붕괴, 화학 및 생물오염, 방사선 오염 등의 재해를 막고 인명을 구조하는 로봇 지상, 지하, 초고층, 수중, 극지, 우주 등의 건설현장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로봇으로 안전성,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하고 작업환경을 개 선하기 위한 작업용 로봇 과일/채소 수확, 접목 로봇 등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로봇으 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작업용 로봇 조선소에서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Blasting/Grinding 등의 작업을 인간을 대 신하여 작업하는 로봇으로 안정성, 생산성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용 로봇 해저 탐사 및 해저 광물의 채집/채광을 위한 작업용 로봇 무인 정찰기/전투기, 우주 탐사 및 우주 구조물의 보수 작업용 로봇 출처: 엄위섭 외(2013: 153)에서 재인용. 3) 지능형 로봇의 요소 기술 지능형 로봇은 인간의 골격과 손에 해당하는 기구부와 매니퓰레이터 (manipulator), 근육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actuator), 오감에 해당하는 센서, 인간의 두뇌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제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7

10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어기는 인간의 두뇌와 마찬가지로 로봇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로봇이 다양한 사용 목적에 맞도록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 응하는 제어이론이 탑재된 제어기가 필수불가결하고 또한 제어와 로봇을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가. 조작제어 기술 물건을 잡고, 자유롭게 조작하는 기술로서, 로봇이 컴퓨터와 차별화되 는 가장 강력한 기능이다. 집안에서 노약자들을 보조해주는 실버로봇의 예 를 보면, 노약자 부축기능, 심부름 기능, 가사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가 조 작제어 기술의 실현여부에 따라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술은 100 으로 보았을 때, 세계적으로도 60정도(4세 정도의 핸들링 지수)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모든 로봇연구자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이다. 인간의 5손가락 모양의 스마트핸드 기술이 대표적이며, 독일 의 DLR Hand가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인간형 로봇은 인간과 같은 촉각, 역각 센서를 갖추고, 과도로 과일을 깎 는 정도의 물체핸들링 능력을 갖는다. 이러한 기술이 구현되려면, 신소재 액츄에이터, 다지손 메커니즘 설계, 다축협조제어, 역각제어, 학습형 파지 제어 등 많은 원천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소재, 차세대 컴퓨터, 반도체 집적기술,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추세로 보아, 앞으로 10년 내에 이 러한 기술이 현실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10년 내에 현실적으로 다가올 로봇기술은 기존 로봇 청소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리정돈 기능을 하는 조 작제어 기술로 보인다. 68

10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현재 청소로봇은 단순히 흡입능력에만 의존한다. 따라서 구석청소가 안 되는 결정적인 단점을 갖는다. 머니퓰레이터가 부착된 정리 정돈 로봇은 현재의 산업용 로봇 팔의 형태를 지니고, 경량구조의 양팔을 갖는다. 한쪽 팔은 진공흡입기를 갖고 있어, 구석구석의 먼지를 빨아내며, 또 한쪽 팔은 집안 어질러진 가벼운 옷가지, 휴지 등을 치우는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4 DLR Hand 출처: 나. 자율이동 기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로서, 바퀴형, 4족형, 2족형 등의 이동메 커니즘으로 분류된다. 바퀴형의 경우 경로계획과 제어기술이, 4족형의 경 우 미국의 Big Dog과 같이 이동하며, 자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이 핵심이다. 2족형의 경우, 아시모와 휴보가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의 보 행형태를 실현하는 기술이다. 현재는 4족형의 경우 90수준(노새와 같은 이동 지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2족형의 경우 50의 수준(막 걸음마를 69

10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배운 5세의 이동지수)에 머문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모의 경우 계단 오르기, 5km/h의 속도로 달리기 등이 가능하나, 한국의 휴보와 마찬가지로 약간 의 돌출물(카펫의 가장자리 등)도 감지를 못해 넘어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 물체인식 기술 미리 학습을 한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물체의 영상을 보고, 물체의 종 류, 크기, 방향 위치 등 3차원적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알아내는 기술이 다. 물체인식 기술은 앞의 2개의 기술과 달리, 로봇분야 뿐만 아니라 컴퓨 터과학 분야 전체의 도전과제이다. 인공지능의 비밀이 풀려야 될 정도로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현재는 미국의 Evolution Robotics사가 가장 앞 선, 물체인식 S/W를 상품화하였으나, 그 인식률은 아직 50(유아수준의 인 식 지수)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판단된다. 로봇분야에서는 이동 중 인식기능 등에 특화하여, 집안에서 특정 물건을 구분해내어 주인에게 배달 하는 심부름로봇 등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과 같이 두 눈을 가지고 사물을 판별하는 기술은 앞으로 10년 이후 에도 완벽히 재현하기 어려운 고난이도의 기술이다. 따라서 제품형 로봇에 맞는 물체인식은 카메라가 아닌 레이저 공간센서와 같은 측정기술을 삼차 원으로 적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즉 바닥을 스캔하여, 이물질을 판단하 며, 간단한 3차원 모델로 물체의 종류를 판단한다. 라. 위치인식 기술 기계가 스스로 공간지각능력을 갖는 것으로서, 물체인식과 더불어 인공 70

10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지능 기술이 기반이 된다. 물체인식과 더불어 2대 인지기술로서, 로봇의 자율이동 기능구현에 핵심이 되는 기술이다. 센서기반, 마크기반, 스테레 오 비전 기반 위치인식 기술 등 다양한 접근법이 연구되고 있으나,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은 마크기반 정도이다. 청소로봇, 가사로봇 등 가정 용로봇이 상용화되기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기술이다. 이 역시 위치인식 률은 50정도의 수준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임의의 공간에서 위치를 판별하는 기능 또한 현재로선 인공지능이라는 지식핸들링기술의 비밀이 벗겨지지 않는 당장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제품형 로봇에서는 RF기반 위치센서 등이 실내 GPS역할을 하며 위치 를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5 위치인식 기반 로봇청소기 자료: 마. HRI(Human-Robot Interface) 기술 인간과 기계의 인터페이스 기술로, 감정을 이해하는 인공감성기술, 생 체와 인터페이스 바이오인터페이스 기술, 제스처 인식 등을 통해 인간의 71

11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의도를 알아내는 기술로서, 인공지능기술과 BT기술이 융합되는 가장 궁극 적으로 구현될 기술이다. 현재의 수준은 10에 못 미치는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이다. 이 기술이 풀리면, 본격적인 로봇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바. 센서 및 엑츄에이터 기술 앞의 5대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기술로서, 인공눈, 초소형 모터, 촉각센서, 인공피부, 마이크로 모터, 인공근육 등 다양한 소재와 함 께 기계 전자 분야의 융합기술이 구현되는 분야이다. 현재는 MEMS(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센서기술과, 인간형 로 봇을 위한 조작, 이동기술에 필요한 인공근육의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4) 지능형 로봇의 응용 분야 과거의 로봇은 주로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ICT 기술과 인공지 능, 센서 및 Actuator기술 등의 발달로, 그 범위는 가정, 복지, 교육, 오 락, 의료, 국방, 사회안전, 해양, 환경 등 점차 그 범위가 더욱 확대 될 것 이다. 가. 가사지원/실버 로봇 가사지원 로봇은 청소로봇에서 심부름로봇에 이르기까지 집안일을 도맡 아 하는 로봇이다. 현재의 잘 정돈된 바닥만 청소하는 진공청소 로봇이 보 다 진화하여, 3차원 센서를 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옷가지들을 구분해 내 72

11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고, 머니퓰레이터가 장착된 청소로봇은 어지럽혀진 물건들을 정리하는 정 리정돈 로봇이 개발될 예정이다. 보다 인지기능이 발달하면 주인을 알아보 고, 물컵 등을 배달하는 심부름로봇에서, 설거지, 밥상차리기 등을 보조하 는 가사지원 로봇이 일반 가정에 보급되는 그날, 가사지원 로봇은 가전사 업의 꽃으로 거대한 산업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실버로봇은 독거노인을 보조하는 로봇이다. 스스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을 위해 옷갈아 입히기, 배변보조, 부축하며 같이 움직이기 등 현재의 간 병사들이 하는 환자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간의 제스처 인식이나, 얼굴표정 인식을 갖추어 주인의 의도와 상태를 인식할 수 있다. 인간의 몸 과 같은 생체를 안전하게 핸들링하기 위해, 인공피부와 촉각센서 등을 갖 추고 있다. 인간의 몸을 부축하기 위한 기능이 구현되며 인공근육과 같은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힘을 내는 액츄에이터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력 증강 및 보행보조,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을 가능하게 하는 웨어러블 로봇도 실버로봇의 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나. 교육/오락 로봇 로봇만큼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장난감과 애니메이션이 없다. 이를 활용한 교육효과는 어린이 두뇌형성에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 금도 로봇올림피아드 등 교육로봇 경진대회에 해마다 2만 명 이상의 학생 이 참가하는 등 교육용로봇 시장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보다 교육콘텐츠 와 연결되어 지능형로봇이 보급된다면 지능형로봇이 교육산업의 핵심으로 막대한 시장창출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73

11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다. 의료/재활 로봇 의료용 로봇은 크게 수술, 재활, 진단, 간호 분야로 나뉘며, 현재도 미 국의 다빈치시스템, 로보닥처럼 현대의학에서 수술로봇은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의료장비가 되고 있다. 햅틱기능을 갖춘 싱글포트 최소 침습 수술로 봇, 영상기반 내비게이션 수술로봇, 골반치료를 담당하는 인공관절로봇, 가느다란 혈관을 통증 없이 파고드는 혈관수술로봇이 연구되고 있으며 진 단 기능과 문진 기능을 담당하는 진단로봇도 연구 중이다. 앞으로 수술로 봇과 같은 의료로봇은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며, 의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보조의사 역할을 할 것을 기대되며, 간호 및 간병 역할을 하는 병실 도우 미로봇의 등장도 기대된다. 의료용 로봇은 의료산업의 꽃이며, 복지로봇의 핵심이 될 재활로봇분야까지 발전하여 거대 산업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라. 국방/안전 로봇 지금도 각종 테러나 범죄에서 군사용 로봇의 활약상은 매우 두드러진다. 이라크에 파병되어, 작전을 돕는 폭탄제거로봇에서 재난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안전로봇, 현재의 감시카메라(CCD)가 진화하여, 범죄예방을 위 해 순찰하는 감시순찰 로봇에 이르기까지, 로봇기술에 의해, 사회가 지켜 지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범죄 사전 예방, IT네 트워크와 연동되는 범인 추적기능까지 갖게 되면, 안전로봇은 국방산업 및 보안산업의 꽃으로 거대 산업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74

11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마. 해양/환경 로봇 해양/환경로봇은 극한로봇의 일종이다. 현재의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해양에너지분야, 식량부족을 해결할 해양자원을 탐사하는 로봇이 새로운 해양산업으로 등장할 것이다. 인간이 갈 수 없는 심해를 탐사하며, 자원과 에너지를 개발하는 기술에서 해양로봇을 활용한 기술이 꼭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오염을 정화시키는 환경미화 로봇도 등장할 전망이다. 4) 로봇의 한계점 가. 기술적 한계점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동하고 물리력이 동원되는 일을 할 수 있는 로봇플랫폼 개발은 물론 주변 사물, 환경 정보를 인식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로봇의 자율 판단에 의한 작업 수행 및 감정이나 행동 반응 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로봇기술은 인식 인지 정확성의 한계, 작 업 수행 능력 부족, 단순한 반응들로 사람들의 기대에 아직까지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난안전 분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드론의 경우 잠재적 활용 가능성은 크지만 기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기 술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외부 물체와 충돌하여 드론이 추락할 경우 피해 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작년 가을 미국 맨하튼에서는 드론이 고층 건 물에 부딪혀 행인 가운데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TCAS(Traffic Collision Avoidance System) 같은 공중 충돌감 75

11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지 및 회피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개인용 드론이 늘어날 경우 대도시 내 드 론 관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드론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 TCAS(Traffic Collision Avoidance System)과 같은 충동감지 및 회피시스템을 가능한한 모든 무인 항공기가 갖출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한다. 나. 법제도 및 사회 경제적 제한점 서비스 로봇의 확산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으나 로봇 서 비스로 인한 안정성 및 신뢰성이나 유사시 책임 소재 시비가 이슈로 부상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에서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나 드론 택배 서비스 등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한편 서비스 로봇의 확산이 경제 전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일자리 축소라는 고용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공장 자동화를 통해 제조 라인의 단순 작업 공정을 로봇이 담당하듯 서비스업 에서도 유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로봇을 통한 부의 축 적으로 빈부 격차나 계층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나 해킹과 같은 문제도 크다. 카메라가 탑재된 소형 드 론이 주위에 늘어날수록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사생활이 감시당하는 사례 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미국 콜로라도의 한 작은 도시에 서는 드론을 총으로 쏴서 떨어뜨리는 드론 사냥 면허도 등장하였다. 또 해 킹에 의해 드론이 중간에 납치되거나 파괴당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실 76

11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제로 Samy Kamkar라는 해커는 AR Drone 2.0의 통신망을 뚫고 원래 주 인 대신 해커가 드론을 임의로 조종하는 방법을 공개한 적이 있다. 최악의 경우 드론이 테러 무기로 사용되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성낙 환, 2014: 28 재인용). 미국의 버클리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조 사 결과 경찰과 소방이 비상사태 시 드론 이용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나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상용화에 앞서 사용 면허, 운용 시간 및 지역, 활용 목적, 표준 규 격 등에 관한 포괄적인 제도 준비가 필요하다. 이미 미국의 경우 취미 활 동용 소형 드론에 한하여 공항 인접 지역 이외의 400피트 이내 상공에서 제한된 비행만을 허가하고 있으며, 상업적 용도로 드론을 사용할 경우 필 요한 프라이버시 지침서를 2015년 9월까지 만들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 다. 이는 현재 미국 항공청(FAA) 이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규정 제 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정 제정 전에 프라이버시 지침을 마련해 드론 비 행시 생길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자는 차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 기술에서는 앞서 있는 편이나 제도적 정비는 부 족하다. 우리나라의 드론 개발은 군사용도가 주목적이며, 2013~2017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소형정찰용 드론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 다. 군사용도 외에는 비료와 농약살포, 산림 및 해상 측량, 사진 촬영 목 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일부 대여업에서만 드론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민간 무인 항공기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2013~2022년)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해양감시 및 촬영, 농약살포, 환자수송 등의 활용에 그 용도가 국한되어 있다. 77

11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따라서 국내에서 상용 드론 활용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충돌과 관제를 위한 일반 비행 관제시 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서 드론의 사용면허, 운용 시간 및 지역, 활용 목적, 표준 규격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제도 준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이슈 등에 대한 논의 및 대응방안도 필요 하다. 78

11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제5절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국내 행정학분야의 경우 재난관리가 학문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이영미 박순애, 2008; 배재현 이명석, 2010: 190; 최호진 류현숙, 2010: 32; 최호진, 2013: 31 재인용). 배재현 과 이명석(2010)은 그 이유를 1990년대 중반 이후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 고( ),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 삼풍백화점 붕괴사 고( ), 씨프린스호 원유유출사고( ),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 등 각종 대형 사고들이 발생함에 따라 학문적 관 심이 증가되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배재현 이명석, 2010: 190; 최호진 류현숙, 2010: 32; 최호진, 2013: 31 재인용). 최호진 류현숙(2010)의 연구에서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재난 및 안전 관리 분야의 연구가 시작된 지는 불과 10여 년 전부터라고 볼 수 있기 때 문에 아직까지는 연구의 초반기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시각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호진 류현숙, 2010: 32; 최호진, 2013: 31 재인용). 이하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 중 본 연구의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생활안전관리와 관 련된 선행연구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들 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79

11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1. 생활안전관리 관련 연구 생활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사회 및 국민의 안심 안전에 관한 연구를 다룬 주요 선행 연구를 검토해보면, 최호진 외(2013)의 연구, 오윤경 외(2014)의 연구 등 이 있으며, 이들의 연구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호진 외(2013)는 국민안심 동향 조사 및 효과적 관리방안 연구 를 통해 사회 및 국민의 안심 안전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분야에 대한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실태 및 문제점을 규명하고, 향후 효과적 관리를 위한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분석을 실시하여 SNS, 뉴스, 블로그, 카페, 게시판 등 온라인상에서 사회 및 국민의 안심 안전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내용들에 대한 연관 검색어를 분석하고, 국민들의 심리적 안심을 위협하는 각 영역별 불안수준 및 위험동향을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회자되는 주요 위험요인 및 분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상의 문제점을 규 명하고 향후 정부의 효과적인 국민안전관리 대책을 제시하였다. 둘째, 오윤경 외(2014)는 생활 안전 신규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를 통해 어린이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 사각지대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범부처 어린이 및 여성안전 과제의 검토를 통해 기존의 생활안전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 헌조사와 전문가조사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안전과제를 발굴하였다. 80

11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2.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관리 관련 연구 김아란(2008)은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유비쿼터스의 핵심기술인 RFID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생활안전시스템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생활안 전시스템은 혼자 스스로 거동하기 힘든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스 스로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삶 연장의 위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하 였다. 그림 2-6 생활안전시스템 구성도 출처: 김아란(2008: 23)에서 재인용. 또한, 생활안전시스템은 온갖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혹은 가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갑작스런 사고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매우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의 도움이나 의 81

12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학적인 도움의 필요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동시에 삶을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생활안전시스템의 기능과 관련하여 크게 생 활기능과 안전기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선 생활기능은 생체태그를 보 유한 사람의 생체태그에서 나오는 신호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을 통하여 병리학, 실시간 진료, 진료에 따른 약 알람기능을 통한 치료, 응급상황 시 에 모니터 링 등의 기능을 의미한다(김아란, 2008: 재인용) 고 설명 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안전시스템의 또 하나의 기능으로 안전기능은 신체적으로 약해진 노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방법, 소방, 접근통제, 공기청정을 통해서 노인의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기능을 의미한다(김아란, 2008: 20 재 인용) 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김아란은 생활안전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구성하고 <그림 2-7>과 같이 설계하 였다. 그림 2-7 생활안전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구조 출처: 김아란(2008: 24)에서 재인용. 82

12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신병철(2009)은 유비쿼터스 도시방재관리시스템의 개념정립과 구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첨단 IT기술의 상황인지(Context awareness)에 따라 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재해상황을 인지하고 지능적으로 예방 대처 복구 하는 유비쿼터스 개념과 방재를 융합하는 유비쿼터스 도시방재관리시스 템의 구성요소와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2-8 유비쿼터스 도시방재의 개념 출처: 신병철(2009: 28)에서 재인용. 그는 이 연구에서 예방, 대응, 복구 등 도시방재 각각의 단계에 맞는 유 비쿼터스 기술이 기존의 방재시스템과 융합하여 새로운 도시방재관리시스 템으로 발전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유비쿼터스 도시방재관리시 스템의 구성요소를 <그림 2-8>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83

12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2-9 유비쿼터스 도시방재관리시스템의 구성도 출처: 신병철(2009: 28)에서 재인용. 송유빈(2013)은 제품안전관리체계에 이력추적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도입 에 대한 연구를 통해 RFID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 기업, 정부의 제 3자간 정보공유 시스템인 제품이력추적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 성을 제시하고, 산업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품안전관리체계에 적용가 능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인 Safety Korea 를 연계하 여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안전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방안 을 제시하였다. 84

12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그림 2-10 기술표준원의 Safety Korea 자료: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송유빈(2013: 45)에서 재인용. 그림 2-11 제품이력추적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출처: 송유빈(2013: 90)에서 재인용. 85

12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윤영한(2010)은 USN 기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족한 노인 복지인력 을 충족시키며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서비스의 보급을 확대함으 로써 문제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USN 기반의 안전망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독거노인, 독거치매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활 동, 출입, 가스유출, 화재 감지 센서를 집안에 설치해 독거노인들의 안전 을 모니터링하고 응급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사회복지 관련 기관, 경찰청, 119, 가족에게 알람을 주는 형태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시스템이 기존 서비스되고 있는 u-care 서비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낳은 복지 서비스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2-12 u-care System의 기본 개념도 출처: 윤영한(2010: 21)에서 재인용. 성윤영(2009)은 댁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할 뿐 아니라 최 86

12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적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댁내 안전관리를 위한 상황인지 시스템 설계 및 분 석을 연구하였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댁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중에서도 센서를 활용해 예방/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출하고, 안전관 리를 위한 상황인지 시스템을 설계한 후 실제 센서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 능을 평가하였다. 문성준(2009)은 사고사례에 근거한 승강기 안전검사 개선 시스템에 관 한 연구를 통해 국내 및 극외 승강기의 안전이 어떤 방법이 관리되고 있는 지 검토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검 사제도에 대해 실제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는 이 연구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승강기 안전검사의 저해요인을 극복하 기 위하여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승강기 안전검사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립방재연구원(2012)은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기술개발 기획연구를 통 해 시설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 관점에서 일상생활 속의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R&D) 과제를 도출하 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중 장기 로드맵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또 한, 이 연구를 통해 생활안전의 개념을 정의하고, 생활 속 사고발생 실태 와 그에 대한 대응활동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관련 R&D 연구, 정책, 기 술, 제도 등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생활안전 실태로부터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안전분야 기술개발 핵심전략으로 6가 지 기본방향을 정하였으며, 5가지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강화기술 개발 사 업분야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하였다. 87

12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2-23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강화기술 개발 사업분야 분야 안전문화 증진 분야 안전약자 분야 가정 내 안전사고 분야 생활안전 기반 구축 분야 생활안전사고 예방 분야 사업 내용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생활안전인증제도 개발 사업 안전액자를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기술 개발 사업 가정 내 안전사고 피해경감 장치기술 개발 사업 생활안전 기반 구축을 위한 생활위험 정보공유 활성화 사업 한국형 생활안전사고 발생 메커니즘 분석 및 예방방안 마련 사업 출처: 국립방재연구원(2012: 100)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 하혜영(2013)은 생활안전지도(Community Safety Map)구축과 공개를 위한 향후과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생활안전지도 공개를 둘러싼 쟁점과 국내 외 생활안전지도의 구축사례를 살펴보고, 생활안전지도를 구축하고 공개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 였다. 홍성진(2010)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한 소방안전 서비스에 관 한 연구를 통해 국민들의 의식수준 성장과 더불어 적극적인 행정수요의 증가는 소방안전서비스에 다양한 업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의 중요 패러다임인 유비쿼터스 기 술을 적극 활용하고 분야별로 응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소방의 조직 속으 로 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정보통신, 원격감지시스템, 컴퓨팅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발전은 이전에는 불가능하였던 정보보급을 가능케 하고, 소방분야 및 재난 재해분 야에서도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 해서 소방안전서비스에 유비쿼터스 컴퓨팅 정보기술 활용이 필요하다고 88

12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설명하면서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한 소방안전 서비스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 외에도 정선웅(2004)은 모바일 PDA를 이용한 시설물 안전관리 시 스템의 설계 및 구현이라는 연구를 통해 모바일 PDA의 최근 기술동향과 관련기술을 설명하고, 도시가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검침방법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점검 및 검침시스템을 구현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윤지민(2011)은 수면자세 감지방법, 산소포화도 측정방법, 서미 스터(Thermistor)를 이용한 온도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영유아 안전 및 건 강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89

128

129 제3장 생활안전관리의 추진현황 분석 제1절 생활안전관리 추진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 현황 제2절 생활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법제도 검토

13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3장 생활안전관리의 추진현황 분석 제1절 생활안전관리 추진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 현황 1. IoT를 활용한 안전관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 반의 초연결혁명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11) 이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연구원(2014)의 연구에 따르면, 초연결 사회를 위한 미래인터넷의 전개방향은 Internet of Things로 귀결된다 고 설명하고 있다(산업연구 원, 2014: 47 재인용). 또한, 이 연구에서는 Cisco자료를 인용하여 인터 넷에 연결된 사물(기계, 통신장비, 단말 등)은 2000년 약 2억 개에서 2013 년 약 100억 개로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0년에는 약 500억 개 12) 의 모든 개체(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 등)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Internet of Everything : IoE)이라며, 사물인 11) 지난 3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해 온 인터넷은 메인프레임 시대, PC 시대, 모바일 시대 를 지나 사물인터넷 시대로 진화해 오고 있다. 12) 2020년까지 인터넷에 연결된 개체를 시스코가 500억으로 예상한데 비해, Verizon은 2,000억 개, Gartner 는 260억 개, IDC는 320억 개 등으로 예상함 92

13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3장 생활안전관리의 추진현황 분석 터넷 인프라의 급격한 확대를 전망 하고 있다(산업연구원, 2014: 47 재인용). 사물인터넷은 초연결사회를 실현할 중추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다 년에 Gartner는 향후 3년간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 로 사물인터넷을 선정하였으며,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는 2025년까지 다 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6대 와해성 기술 (disruptive civil technologies, 2008) 분야 중 사물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 을 선정하였다. 또한, 2009년 7월 EU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에 관한 액션 플랜을 발표하였다. 13) 한국인터넷흥원(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안전한 디지털 안 심 안전 사회의 실현을 위한 i-japan 전략 2015 에 이용자 관점에 입각 한 인간중심(Human Centric)의 디지털사회 구현에 사물지능통신을 포함 시키고 있으며, 11년 8월 경제산업성에서 IoT를 중심으로 한 IT융합에 의 한 신산업 창출 전략 을 발표했다(한국인터넷흥원, 2012: 34 재인용) 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사물인터넷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 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사물인터넷 기 반 조성과 시장 창출 등을 위한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으며, 2013년 5월 출범한 정보통신 최상위 의결기구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이 확정되기도 했다. IoT 서비스의 대표적인 유형은 초기에 기업간(B2B) 서비스에서 출발하 13) 2009년 7월 EU의 보안(개인정보)과 같은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14 개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에 관한 액션 플랜을 발표하기도 했다(관련 내용은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Internet of Things - An action plan for Europe, 참조 요망). 93

13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였으나,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형(B2C) 서비스로 발전하는 추세다. 초기에 는 텔레매틱스, 원격검침, 위치추적, PoS(Point of Sales) 시스템 등 서비 스의 주요 제공자 및 사용자로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후 이동통신 네 트워크, 스마트폰 및 어플리케이션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u-헬스, 스마트 홈 등 소비자들이 각자의 단말기기를 통해 사용하는 형태로 점차 확대되 었다. 현재 대부분의 IoT 비즈니스 유형은 각각의 분리된 개별시장(Vertical Market)을 형성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내비게이션, 원 격검침, 물류 유통, 보안 관제, 의료, 자산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사물인터 넷 환경에서 생산 및 소비되는 사물, 사람, 공간 정보는 기업 및 개인의 의사결정에 활용이 가능하다.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전력, 가스, 기계 등 고정된 산업제조시설 이외에, 차량이나 모바일기기 등 이동형 객체에도 적 용 가능하다. 최근 들어 전기, 가스 등 스마트 그리드 관련 서비스와 텔레 매틱스 관련 서비스 시장에서 사물인터넷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또한, 스마트홈의 경우 최근에 냉장고, 오븐 등과 같은 백색가전에 네트 워킹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가전이 출현하면서 사물인터넷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가전들이 집결되어 있는 스마트홈이 사물인터넷 을 이용한 서비스의 주요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94

13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3장 생활안전관리의 추진현황 분석 표 3-1 사물인터넷(IoT) 적용분야 분야 내용 주요제품 헬스케어 홈케어 자동차 산업 교통 건설 농업 환경 엔터테인먼트/ 게임 에너지 안전 건강보조도구, 혈당량측정, 건강정보송 신, 원격진료, 스마트폰 헬스케어 어플리 케이션 문/조명등 제어, 지능 주택 관리, LBS, 방 범, 외출 보안 시스템, 냉난방 환기 자동 조절, 스마트 홈서비스, 취약계층 원격케 어 서비스 텔레매틱스, 무인자동차, 스마트카, 커넥 티드 카, 차량원격관리 시설물 관리, 공장 자동화, 유통망 검색, 오 폐수 자동관리, 결제/과금 서비스, 스 마트융합가전, 물류시설관리 교통안전, 국도 모니터링, 배기가스 실시 간 감지, 택시 무선결제, 디지털 운행 기 록관리 건물/교량 원격관리 서비스, 시설물 관리, 스마트시티 실시간 작물상태 모니터링, 온도/습도 감 지 및 조정, 농장물 수확량 재고관리 날씨나 온도 측정 센서, 야생동물 위치 확 인, 서식지 보존, 방사능 등 위험물질 위 치파악, 지능형 쓰레기 수거시스템 재미, 오락 중앙 전원 통제, 고압 전력 원격검침, 전력 신청 및 공급, 에너지 하베스팅, 분산 전원 재난 예측, 재해 조기감지, 실시간 화재 및 침입경보 서비스 핏빗플렉스(핏빗), 픽스(코벤티스), S 헬스 서비스(삼성전자), 2net(퀄컴), 헬리어스(프 로테우스바이오메디칼), 트윗피(하기스) 스마트싱스(Smartthings), 스마트홈, 스 마트 라이크(SKT) OnStar(GM), Sync(포드), 블루링크(현대차), 무인자동차(구글), 스마트 오토모티브(SKT), 실시간 차량관제 서비스(LG 유플러스) NFC 결제단말, 공장 자동화 센서, POS 모바일 소액결제 지능형 교통 서비스, 지능형 주차 서비스 SF Park(샌프란시스코시) 가로등 밝기 자동조절, 건물 에너지 효율 화 시스템(미 Valarm 사), 송도 스마트시 티(시스코), 원격 조명관리시스템(ARM) 스마트팜(SKT), 지능형 파종 서비스(일본 신푸쿠청과), 지능형 젖소관리 서비스(네 덜란드 사프크드사) 네탓모(Netatmo), 쓰레기통 최적 수건경 로 안내, 불법 벌목 방지, 온도 물 관리시 스템(ARM), 스마트 에셋트래킹(SKT), 스 마트 클린시스템(LG 유플러스) 버블리노(Bubblino), 스마트워치(소니), 구글글라스, 스마트기어(삼성전자), 퓨얼 밴드(나이키), 조본업(조본) 위모(WeMo), 스마트미터, 스마트그리드 (누리텔레콤) 스마트 원격관제 서비스(KT), 안심마을 zone 서비스(LG 유플러스) 경로추적 애완동물이나 자동차 추적 트랙티브펫트래커(Tractive pet tracker) 식품/급식 초밥감지 서비스, 지능형 식기도구, 단체 급식 위생관리 솔루션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4: 16)에서 재인용. 회전초밥감지(스시로), 하피포크(하피랩 스), 스마트 프레시(LG 유플러스) 95

13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정부에서 발표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은 사물인터넷을 공공(살기좋고 안전한 사회 실현), 산업(생산성 효율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 개인(사 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 등 국가사회 현안해결의 수단으로 활용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공 IoT 부분은 어린이/노인 안심이, 재난재해 예보 서비스 등 생활안전관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에 대한 기대가 증가됨에 따라 사물인터넷에 대한 서비스 유형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화된 ICT를 기반으로 정부의 환경 감시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대책으 로 사물인터넷 활용이 확대될 것이므로 이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수질오염, 남대문 화재, 임진각 사건 등과 같은 재난 재해에 능동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의 지능형 모니터링을 가능하도록 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을 통해 기존의 수질이나 CO2 측정, 건물 에너지 등 관리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하여 편리하게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빅데이터 현상은 기업들의 고객 데이터 수집활동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의 폭발적 증가와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SNS 활성화 및 사물통신망의 저변 확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 처리는 기존에도 논의되어 왔 지만 최근 다시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은 ICT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자화나 자동화가 크게 진전됨으로써 처리 및 분석에 활용할 수 96

13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3장 생활안전관리의 추진현황 분석 있는 대량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1 디지털 정보량의 증가 추세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14)에서 재인용. 인류는 디지털 데이터가 폭증하는 데이터 홍수(Dada Deluge) 현상에 직면해 있다. 정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관리해야할 정보량이 현재의 50배로 급증하고, 이에 따라 10배 많은 서버가 필요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이터가 급증한다는 것은 기존의 데이터 저장 관리 분석기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의 연구에서는 최근 글로벌 리서치 기관, 컨설 팅 그룹 등은 차세대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선정하고 경제적 가치에 주목 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16 재인용) 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 정부와 기업들은 빅데이터가 새로운 경제 적 가치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25 재인용) 라고 설명하면서 빅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고 잠재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경쟁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McKinsey, Economist, Gartner 등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변동을 예 97

13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측하며 신산업 발굴 등 경제적 가치창출 사례 및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한 국정보화진흥원, 2013: 25 재인용) 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가별로 안전을 위협하는 글로벌 요인이나 테러, 재난재해, 질병, 위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빅데이터는 미래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방재선진국들은 첨단장비나 센서를 활용한 다양한 감시체제를 연계, 구축하여 재난 예방 상호 협력을 하고 있다. 특히, 9.11 이후 미국은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테러 범죄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빅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예측체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사례와 관련해서는 2011년 7월 중부지방 침수 피해 시 다음커뮤니케이션 아고라를 이용하는 전국 누리꾼 들이 구글맵스를 활용하여 SNS를 통해 제보된 침수지역 위치와 현장 사진 을 연동하는 폭우피해지도 를 만들어 화제가 되었던 사례 가 있다(최호진, 2013: 48 재인용). 이후 이를 계기로 2012년 3월, 서울시와 다음커뮤니케 이션이 커뮤니티 맵 공동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커뮤니티 맵 폭우지도를 구축하였다. 14) 특히, 이 사례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주도하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이 아니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주체가 되기 14) 서울시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공동구축한 커뮤니티 맵 폭우지도는 커뮤니티 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막힌 빗물받이, 수해현장 등을 직접 촬영한 후 다음 앱을 통해 사진과 위치 정 보를 제보하는 방식이다. 98

13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3장 생활안전관리의 추진현황 분석 때문에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높으며, 민간기업,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수 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IT 기반의 거버넌스 행정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 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림 3-2 폭우피해지도 출처: 최호진(2013: 48)에서 재인용. 3.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세계 각국은 대규모 재난 재해와 예측 불가능한 범죄와 질병 등 사회적 위험요인 발생으로 예방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보 를 위해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정부 주도의 행정적인 대 책 및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대응은 실시간 해당 사건, 지역 99

13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연구 중 주윤경(2012)의 연구에 따르면, 공간정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이자 플랫폼으 로서 민간, 공공, 인터넷, 소셜 등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시너지를 발휘한 다(주윤경, 2012: 1 재인용) 라고 주장되고 있으며, 특히 ICT가 데이터의 결합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는 공간정보는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제공하 는 기능뿐만 아니라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등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는 것(주윤경, 2012: 1 재인용) 으로 보고 있다. 그림 3-3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플랫폼 공간정보 출처: 주윤경(2012: 1)에서 재인용. 특히, 정부가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ICT와 융복합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 복지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위급 상황 시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에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문자로 자동전송 100

13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3장 생활안전관리의 추진현황 분석 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구조대 앱과 같은 서비스가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생산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를 구축( 08~ 12)하여 시행 중에 있다 15).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에 확보된 공간정보는 국가공 간정보유통시스템 16) 과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을 통해 국민에게 개방된다. 그림 3-4 공간정보의 공유 개방 체계 출처: 국토교통부(2013b)에서 재인용. 15) 25개 기관(국토부, 안행부, 경찰청 등)의 76개 정보시스템을 통합 연계하여, 택지정보 새주소정보 등 총 42종 800여개의 공간정보를 확보 공유 16)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은 원시자료(Raw Data)를 유상 무상으로 개방(download) 웹( 을 통해 개방하고,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는 원시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D/3D 지도와 결합하여 제공( 서비스이다(국토교통부, 2013b: 4 재인용). 101

14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4. 로봇을 활용한 재난대응 이상무(2011)는 그의 연구에서 방재 요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 는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재난 환경에서 기존의 수동 장비를 갖춘 방재요원의 투입만으로는 효율적인 방재작업에 한계가 있다(이상무, 2011: 8 재인용) 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재난대응 로봇 의 개념을 자연재해, 인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 등의 재난상황에서 재난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고 처리를 위한 로봇 시스템 을 말 하며, 이는 산업용 로봇 기술의 안정화, 지능화에 따라 극한 재난 환경에 서 방재 요원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이다(이상무, 2011: 8-9 재인 용)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재난대응 로봇의 범위와 관련해 서도 아래 표와 같이 보안/경비 로봇, 공공안내 로봇, 재난/대응 로봇, SOC 관련 로봇 등 4가지로 분류된다(이상무, 2011: 6 재인용) 라고 설명 하면서 재난대응 로봇의 중요성과 관련해서도 기술적 중요성과 경제 산업 적 중요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7) 표 3-2 재난대응 로봇의 분류 구분 내용 보안/경비 로봇 생활, 환경 그리고 기반시설 등의 보안과 경비를 담당하는 로봇 공공안내 로봇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자 안내 혹은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로봇 재난/재해 로봇 재난 등을 감시하고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 해주는 로봇 SOC 관련 로봇 사회 주요시설 보수, 에너지 탐사 및 전체 로봇 시스템 통제 시스템 출처: 이상무(2011: 6)에서 재인용. 17) 재난대응 로봇의 중요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상무(2011: 9-11)의 연구를 참조할 것. 102

14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3장 생활안전관리의 추진현황 분석 재난대응 로봇 기술은 연구개발 역사가 10년이 채 안된 신생기술로 일 부 국가가 기술적 우위를 점할 뿐, 대부분의 국가들은 초보적인 단계 수준 에 머무르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시 실종자 수색을 위해 미국에서 공수한 원격수중탐색 장비(ROV Remotely-Operated Vehicle) 도, 국내에서 개발한 해저 탐사 용 로봇 크랩스터 도 사고 해역의 빠른 조류와 혼탁한 수중상황을 극복하 지 못하였다.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기대했던 로봇들마저 한계를 나타내면 서 국민 안전을 위한 로봇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 었다. 이미 국내에서도 내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국민 안전로봇 프로젝 트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비와 지방비, 민자 예산을 합쳐 총 1,215억 원을 투입하 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할 과제는 재난환경 긴급 대응 작업 및 인명구조 로봇, 험지 이동형 고중량물 양팔 작업로봇, 재난대 응 다중로봇 공조작업 통합관제 시스템이다.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과 협력 해 대형사고 재난대응 실증단지도 구축한다. 재난대응 실증단지는 대형사 고와 재난 환경에 대한 테스트와 시뮬레이션, 로봇 통합 모니터링, 로봇 안 전성 시험평가 등을 통해 재난 시 대응력을 키워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 지만 국민 안전로봇 프로젝트에는 이번과 같은 해양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 응할 로봇 개발은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 해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 프로젝트에 이에 대한 대응 계획 도 추가하자는 의견이 많다. 해외에서도 재난 대응 로봇 개발 연구가 활발하다. 일본의 경우 세계 최 고 수준의 산업용 로봇 기술 축적을 기반으로 서비스 로봇 분야 실용화에 103

14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활발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재해 대응 무인화 시스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1년간의 단기 사 업을 통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연료봉 제거, 원자로와 건물 해체 폐로 등의 작업을 위한 사전 환경 조사와 장비 반입 등에 활용하는 성과를 냈다(전자신문, 2014 재인용). 5. ICT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안전관리 ICT 활용을 통한 안전관리 방안은 크게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 복 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현재 세계적인 트렌드는 신속한 대응 복구 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열심히 노 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 및 사후 피해보고 중심 으로 운영되고 있다. 차재필(2011)의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례로 자 연재난의 경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이 상황전파 및 재난신고 접수 와 피해상황의 보고 및 복구진도관리 위주로만 운용되고 있다 는 점과 우 리나라의 기상관측 시스템이 10일 이상의 장기 예측이 불가능하여 최근 대형화 추세인 태풍 등 자연 재난의 대응이 어려운 실정 이라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차재필, 2011: 10 재인용). 한편, 그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재 난관리 DB에 축적된 과거 재난 데이터를 분석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 고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차재필, 2011: 10 재인용) 는 점도 주장하고 있다. 104

14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3장 생활안전관리의 추진현황 분석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 정보와 재난관리시스 템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는 평 시에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점검, 인허가 등의 정보로서 재난관리시스 템에 해당 정보가 상시 제공되어야 하나 개별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주 요 시설물 관리주체의 이원화, 타 법령 중복 지정 등 효율적이고 통합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안전점검 등은 부처별 개별 시스템에서만 축적되어 있을 뿐 공동활용이 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시스템 연계가 미흡 할 수밖에 없다. 그림 3-5 안전관리 부문 현행 주요 정보시스템 자료: 이혜정(2014: 6)에서 재인용. 재난을 포함한 안전사고는 여전히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으나 재 난유형에 따른 부처별 기관별 개별적인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으로 정 보의 분산 및 단절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 및 협업에 어려움이 따른다. 105

14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이러한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문제점 지적과 관련하여 차재필(2011)은 여전히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 안전관 리시스템은 피해보고를 위한 현황 입력이 PC를 통한 수작업만 가능할 뿐 센서를 통해 자동 입력되거나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통신기기를 통한 현장 입력이 불가능하다(차재필, 2011: 11 재인용)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림 3-6 재난관리 부문 현행 주요 정보시스템 자료: 이혜정(2014: 7)에서 재인용. 또한, 통일된 무선체계의 재난전용 통신망이 부재하다는 것도 큰 문제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차재필(2011)은 우리나라는 재난전용 통신망이 없어 유사시 소방관, 경찰관 및 기타 공무원들 간 상호교신이 불가능하다 (차재필, 2011: 11 재인용)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 시 기관 간 신속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못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고대응관 련 행정기관 간 협력이 실패했고, 이로 인해 신속한 구조작업이 이뤄지지 106

14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3장 생활안전관리의 추진현황 분석 못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국가안전처(현 국민안전처) 18) 를 신설하여 재난안전체계를 변화하는 한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을 조 기 추진, 2017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림 3-7 재난 대응체계 변화 자료: 이혜정(2014: 5)에서 재인용.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및 대응체계는 유형별 관리체계 를 따르고 있다. 이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책임기관과 대응유형을 개별적으로 지정한 후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혜정(2014)의 연구에서 는 이러한 방식은 대형화, 복합화되는 재난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제적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대응 체계 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이혜정, 2014: 8 재인용). 한편, 안전사고 발생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ICT를 활 18)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2014년 11월에 국민안전처 로 이름을 변경하여 출범하였다. 107

14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사고 징후 감지를 위한 센서 네트워크 기반 상시 위험 모니터링이나 안전사고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 로 발굴 예측할 수 있다. 일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지역 공무원들의 즉각적인 피해보 고를 통한 신속 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ICT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지원해 준다. 5G, 인공위성망 등을 통해 통합적 체계적 현장 대응 인프라를 강화 할 수 있으며, 화재, 방사능, 오염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고현장에 무인정찰기, 구조로봇, 드론(Drone) 등의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이 가능하다. 6. 안전관리를 위한 대응체계의 변화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 위험요인들은 점차 대형화되며, 다양하고 복합 적인 형태를 띤다. 이러한 사회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상시적인 대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참여형 플랫폼 제공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한 현장상황과 위치를 웹상으로 전파하여 대응하는 국민참여형 상황전파나 웹기반 오픈 플랫폼에서 국민들 스스로 각종 안전센서의 정보와 데이터를 개방 공유하 고 앱을 통해 스스로 연계 협력하는 국민참여형 안전관리 등을 생각해 볼 108

14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3장 생활안전관리의 추진현황 분석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109

14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2절 생활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법제도 검토 1. 기본법상 생활안전관리 법제도 내용 검토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법체계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을 기본법 으로 제정해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이외 다양한 개별법들이 제정되어 생활 안전관리를 규율하고 있다(최호진, 2013: 79 재인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법체계와 관련하여 최호진(2013)의 연구를 중심 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의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은 2004년 3월에 기존의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을 통합하 여 제정되었다. 19) 이를 통해 기존에 문제로 지적된 분산형 안전관리 체계 를 극복하고, 자연재해(자연재해대책법)와 인적재난(재난관리법)으로 이원 화되어 있던 대응체계에서 오는 종합적 재난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 여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을 일원화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최호진, 2013: 79 재인용). 그리고 이때 동 기본법으로 개편을 하면서 재난은 국가와 국민에게 일 어나는 심각한 피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자연재난(태풍, 홍수, 지진, 해일 등), 인적재난(화재, 건물붕괴 등), 사회적 재난(복합재난으로서 사회 기반 재난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적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단계(예방 대비 대 19) 동 기본법은 참여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구지하철 방화사고( )가 발생하였고, 대형재난의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재난관리 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최호진, 2013: 79 재인용). 110

14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3장 생활안전관리의 추진현황 분석 응 복구)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하여 개편하였다. 20) 각각의 단계 구분에 따른 단계별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3>과 같다. 표 3-3 재난관리의 단계구분과 단계별 주요 내용 시간적 구분 학문적 해당단계 주요내용 재난 발생전 예방 대비 평상시 위험요소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수립 집행 등 장기적인 재난예 방 활동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상정하여 재 난상황 하에서 수행해야할 제반 활 동을 준비하는 단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집행/국가기반시설관리/ 재난관리기관 예방조치/특정시설관리/재난 관리체계 정비/안전점검/예방교육 홍보/안 전문화활동/재난보험 등 재난대비훈련/재난관리 표준화/재난관리 정 보통신체계 구축/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때 응급대책: 재난사태선포/응급조치/재난 예 대응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응급대 경보발령/위험구역설정/대피명령/통행제한/ 재난 책 및 구조구급활동을 포함하는 개념 응원 등 발생후 복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 특별재난지역선포/재난합동조사/비용부담/ 응급지원비용/국고 보조/응급 및 항구복구사업 등 출처: 최호진(2013: 80)에서 재인용. 한편, 동 기본법 제3조 제4호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개념정의도 새롭게 포함시켰다. 즉,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을 안전관리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본법 차원에서 생활안전에 대한 개념 정의나 관련 법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0) 동 법에서는 재난을 관리하는 행위의 개념을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최호진, 2013: 79 재인용).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는 4단계에 따 라 Paetak(1985)에 의하여 제시된 내용은 재난전개의 시간적인 흐름을 토대로 각각의 활동을 개념정 의하고 있으며, 최호진(2013: 80)의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111

15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 개별법상 생활안전관리 법제도 내용 검토 1) 생활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우리나라는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 외에도 생활안전 영 역이나 분야별로 개별법을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다. 생활안전분야 관련하 여 법제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1) 먼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생활안전 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된 법령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내용을 검 토하였다. 이 중 실질적으로 인적재난 또는 생활 속 안전사고의 의미로 언 급된 법령에 대하여 소관업무 내용에 따라 부처별로 구분하였다. 22) 또한, 부처별로 정리된 125개 법령에 대하여 장소 또는 사람을 기준으 로 안전사고 유형을 2012년에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안전생활 길잡이 에서 구분한 것을 토대로 범주화를 하였다. 23) 이렇게 구분하여 범주화한 안전사고 유형과 관련 법규를 부처별, 분야별로 나누어 그 내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표 3-4>와 <표 3-5> 참조). 21) 본 연구에서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각 개별 법령의 본문내용을 참조함과 동시에, 생활안전 분야의 법제도를 연구한 유현정 외(2011: 64-71)의 연구와 국립방재연구원(2012: 30-32)의 연구결과도 참조 및 재인용하였다. 22) 검색결과 총 545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생활안전 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으며, 이 중 실질적 으로 인적재난 또는 생활 속 안전사고의 의미로 언급된 125건의 법을 도출하였다. 23) 안전생활 길잡이 에서는 다루고 있는 안전생활 사고유형은 크게 가정안전, 공공장소 안전, 교통안전, 놀이여가안전, 어린이안전, 재난안전, 직업안전, 학교안전, 화재안전으로 9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112

15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3장 생활안전관리의 추진현황 분석 표 3-4 부처별 생활안전 관련 법규 구분 경찰청 (5) 고용노동부 (5) 교육부 (8)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33) 농림축산식품부 (3) 문화체육관광부 (3)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 보건복지부 (14) 관련법규(125개) 도로교통법,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점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사 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경범죄 처 벌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외국 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고등학교 이해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 정, 초 중등교육법, 학교건강검진검사 규칙,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안 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차장 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지하수법,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지하공공보도시설 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 안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법,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규칙,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 시철도법,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철도안전법, 항공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 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항만법 농약관리법,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안전 기본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사 회복지사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약사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 113

15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구분 소방방재청 (14) 여성가족부 (5) 원자력위원회 (2) 산업통상자원부 (9) 안전행정부 (10) 환경부 (6) 기타 (6) 관련법규(125개) 리 특별법, 영유아보육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 별법, 지진재해대책법, 풍수해보험법,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 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유도선 및 도선 사업법, 의 무소방대설치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 험울 안전관리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석유광산보안규칙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시설 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방장비관 리규칙, 국가정보화 기본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민방위 기본법, 옥 외광고물 등 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도법, 자연공연법,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 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2국무총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3금융 위원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4법무부: 성폭력범죄 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5산림청: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6 해양경찰청: 수난구호법 출처: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내용을 참조하여 국립방재연구원(2012: 32)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인용. 114

15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3장 생활안전관리의 추진현황 분석 표 3-5 생활안전 분야별 관련 법규 구분 가정안전 (인적, 14) 가정안전 (비인적, 19) 공공장소안전 (7) 교통안전 (22) 놀이여가안전 (8) 어린이안전 (8) 관련법규(125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 법,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 사업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 지법,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농약관리 법,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안전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가스사 업법, 수도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품 안전기본법, 주차장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지하 수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공연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지하공공보도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시설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안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가통합교통 체계효율화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 도로의 구조 시설기 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 로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규칙,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 에 관한 규칙,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철도법,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 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 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철도안전법, 항공법, 화물자동차 운 수사업법 관광진흥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소방장비관리규칙, 수난구호법, 자연공 원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아동복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사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영유아 보육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6 재난안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민방위기본법, 발전소 115

15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구분 (19) 직업안전 (8) 학교안전 (7) 화재안전 (13) 관련법규(125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해구 호법,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지진재해대책법, 풍수 해보험법, 원자력안전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법, 토 양환경보전법, 항만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초 중등교육법, 학교건강검진검사 규칙,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석유광산보안규칙,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유도선 및 도선사업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자동차관리법, 철도차량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경범지 처벌법 출처: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내용을 참조하여 국립방재연구원(2012: 32)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인용. 2)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생활안전 법령들 중 소비자의 안전 분야와 관련된 법률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비자 안전에 관한 법체계 역시 일반법 체계가 아니 라 개별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소비자 안전에 관한 법체계의 내용은 유현정 외(2011)의 연구에 잘 정 리 제시되어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추구하는 목적을 지니는 법률과 제품 안전을 규율하는 법률, 시설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116

15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3장 생활안전관리의 추진현황 분석 법률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안전을 추구 하는 목적을 지니는 법률로 소비자 기본법을, 제품 안전을 규율하는 법률 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기용품의 안전을 규율),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 전관리법(일반적인 공산품의 안전을 규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용기 등의 안전을 규율), 식품위생법(일반식품의 위생을 관리) 등을, 그리 고 시설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원자력법(원자력시설), 관광진흥법(유원지시설) 등 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유현정 외, 2011: 64 재구성하여 인용). 이처럼 현재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법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각 법률 은 특수한 제도를 가지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거나 서비스 시설의 안 전을 확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현정 외(2011)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 관련 개별 법률들에 관한 내용을 다음의 <표 3-6> 와 같이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3-6 소비자 안전 분야별 관련 법 안전 분야 법률 주요 내용 식품안전기본법 식품 안전정책의 수립 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식품위생법 식품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 판 매를 도모 의약품 안전 관련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공중위 생의 향상에 이바지 117

15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안전 분야 법률 주요 내용 제품 안전 관련법 서비스 및 시설 안전 관련법 약사법 화장품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광진흥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자료: 유현정 외 (2011: 69-71)에서 재인용. 의약품 등의 제조 및 수입과 관련하여 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허 가, 시판 후 사후관리, 위해의약품의 회수 등을 규정 화장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장 품의 규격기준,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관해 안전성 검사, 표시 제도, 보고 및 검사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 확보 기업 공공기관 단체 등의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 전기용품의 생산 조립 가공, 판매 및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 자동차의 등록, 안전 기준, 자기 인증, 제작 결함 시정, 점검, 정 비, 검사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 승강기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 고자 제정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소 방 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해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 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 판매 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유원시설업을 포함하여 시설이나 기구로부터 안전을 도모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 을 규정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 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도모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 호하고 환경상의 위해 예방 목적 118

157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해외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관리 추진 사례 분석 제2절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관리 추진 사례 분석 제3절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15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해외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관리 추진 사례 분석 1.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 1) 싱가포르의 RAHS(Risk Assessment & Horizon Scanning) 싱가포르는 국가전략 수립 및 국민서비스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은 정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민간과 협력하여 데이터 분석 연구소를 설립하여 데이터 분석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체 계를 마련하는 한편, data.gov.sgʼ를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5,000여 개의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자국의 위험 기회 요인에 대한 선제적 파악 및 대응전 략 수립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정책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004년 7월, 총리실(Prime Minister s Office) 산하 국가안보조정국(NSCS: National Security Coordination Secretariat)내에 RASH(Risk Assessment 120

15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and Horizon Scanning)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테러, 재난, 전염병 등 국 가적 위험 상황의 증가로 이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상황별 대응조치 마련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잠재적 위험요소와 불확실성 요소의 탐색 을 통한 국가 위기관리계획의 수립 추진의 과학적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다. RASH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2012년에는 RAHS Program Office를 설립하여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환경 및 이슈 분석, 정책수 립 능력 강화, RAHS 시스템 및 기술 연구의 특성화된 3개 센터를 운영하 고 있다. RAHS는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국가적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사전 예측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목 적으로 한다. 이러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해상안보 정책, 질병예측 및 대응정책, 인구 정책, 교육발전 정책 등을 지원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 원 2012b: 재인용). 121

16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4-1 RAHS의 데이터 분석과 처리 출처 : RHAS는 통상적으로 2년에서 5년 내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조기경보 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호라이즌 스캐닝 기법 에 비해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고 예측기법도 ICT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성 을 높이고 있다. 24) 또한, 영국의 HSC와 네덜란드의 HS 프로그램이 인터넷, 컴퓨터 등 ICT 를 활용하여 실시간 데이터나 정보를 분석한 미래예측이 아닌 반면 RAHS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언론, 측정센서 데이터 등의 입력 데이터를 Data mining, 시각화 등의 기법을 통해 분석하는 방식이다(윤미영 권정은, 2013: 10 재인용). 24) 영국의 HSC(Horizon Scanning Centre)는 10-15년 후를 예측하고 네덜란드는 20년 후의 사회를 예측 하는 반면 RAHS는 2-5년 후의 일어난 미래이슈에 집중한다. 122

16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2) 미국 HP의 센스(CeNSE : Central Nervous System for Earth) 프로젝트 미국 HP는 모든 자연과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서로 연결, 기능화, 지능 화 되어 에너지, 환경 및 지속가능한 지구를 실현하고자 센스(CeNSE) 프 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센스는 닌텐도 위(wii)보다 1,000배 민감한 핀 하나 크기의 센서 기반의 광범위 센서 네트워크로 사물에 부착된 센서와 센서 간 통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솔루션인 중앙 신경망 시스템(Central Nervous System for the Earth CeNSE)을 말한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술들을 기반으로 작은 네트워크 센서 장치들에 IP 프로토콜을 올려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기후 변화에 보다 적 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연 재해에 대한 대비도 보다 철저해짐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센서를 다리나 터널 등 국가 인 프라의 중요 지점에 설치하여 재난이나 이상 징후가 탐지되면 사고가 발 생하기 전에 알림으로써 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123

16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4-2 HP의 CeNSE 개념도 출처: 3) 영국 패치베이(Pachube) 영국의 패치베이는 공공 민간 개인 등이 보유한 정보를 개방하여 상호 공유하게 하는 서비스다. 공공부분, 산업, 개인의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천 문학적수치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수많은 센서로 부터 입력된 전력, 환경 등의 정보를 개방 공유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124

16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그림 4-3 Pachube 개념도 출처: 패치베이는 2010년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 가전, 휴대폰, 가로등의 센서로부터 제공된 정 보를 저장하여 분석 제공한다. 개방된 소스로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상 호 연계를 지원하며, 공유데이터를 기반으로 웹 프로그램, 스마트폰 앱 개 발 등에 응용 및 활용된다. 일반적인 수준의 데이터 이용은 대중에게 무료 로 공개되지만 앱 개발 또는 분석된 데이터의 독점적 이용을 원하는 고객 들에겐 유료로 제공된다(윤미영 권정은, 2012: 재인용). 패치베이를 통해 공공기관, 개인, 민간이 가지고 있는 센서 데이터를 통 125

16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합적으로 분석하여 각종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스 마트폰, 스마트패드에서 앱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 는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4) 일본의 센서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교통안내시스템 일본의 지능형 교통안내시스템은 실시간으로 GPS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교통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다. 일본 노무라연구소는 스마트폰형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전력안내 내비 를 활용하여 2011년 일본 대지진시 교통 체증 감소 효과 및 구조차량을 위한 피해지의 실제 도로 교 통 상황을 안내함으로써 도로교통 체증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지능형 교통안내시스템은 일본 전역 지정도시의 택시 약 11,000여 대와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사용자로부터 실시간으로 교통정보 수집한다. 수집 된 교통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최적의 교통 안내 서비스 제공한다. UTIS(Ubiqlink Traffic Information System)를 통한 독자적 도로교통 정보망 구축으로 GPS 데이터에서 자동차의 주행스피드를 계산하여 도로 교통정보를 예측한 후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송신한다. 도로 체증이 발생 할 경우 최상의 빠른 길을 재검색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최적경로 를 안내해준다. 노무라연구소는 UTIS를 활용하여 구조차량 및 지원자원 수송 차량에게 피해자의 실제 도로교통상황을 안내하는 흐르는 도로맵 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흐르는 도로맵은 시간경과에 따라 확대되는 통행가능 도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정보는 하루에 6번 갱신된다. 126

16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그림 4-4 구글, 자동차 통행실적 정보지도 주: 24시간마다 업데이트 되었으나 2011년 4월 11일부터는 1일 6회 업데이트 되며, 업데이트 되는 즉시 지 도에 반영. 출처: 구글 위기대응팀, 자동차 통행실적정보지도 홈페이지 ( (2011: 14)에서 재인용. 한국정보화진흥원 5) 미국 국립보건원의 유전자 데이터 공유를 통한 질병치료체계 미국 국립보건원은 다양한 질병을 연구하기 위해 유전자 데이터를 공유 및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국립보건원과 75개 기업 및 기관 들이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한 1000 유전체 프로젝트(1000 Genomes Project) 의 일환으로 200TB의 유전자 정보 확보하고 이를 바탕 으로 인종별, 국가별 특성에 따른 유전자 특성 정보를 분석하여 질병 치료 127

16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에 활용한다. 그림 Genomes Project 데이터 검색 출처: The 1000 Genomes Tutorial The Website and Browser ( 국립보건원은 빅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 발표 25) 에 따라 1000 유전 체 프로젝트(1000 Genomes Project) 를 아마존 웹서비스로 이전하여 저 장하였다. 연구원들은 유전자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만큼의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비용만 지불 가능하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유전자정보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질병에 대한 빠른 진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고, 난치병, 불치병과 관련된 유전자 정 보를 공유하고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25) 2012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은 빅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Big Data Initiative) 발표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2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빅데이터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빅데이터가 현재 미국 이 당면한 현안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8

16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최신 ICT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기존 치료하기 힘들거나 오래 걸리는 질병 에 대한 치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6) iknow(interconnect Knowledge) 프로젝트 유럽은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자연재난, 테러와 글로벌 경제 위기 등 불확실성 속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미래준비에 대한 한계 인식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전망 참여와 네트워크 전략과 정책 결정의 3가지 범주를 통합하기 위한 iknow 프로젝트 추진하 였다. ikonw 프로젝트는 유럽과 세계의 과학, 기술 및 혁신(STI) 분야의 미래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과 지식을 탐구하고 연계하는 프로젝트로서 전 세계의 약신호(weak signal)와 와일드 카드(wild cards)를 포착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기반의 horizon scanning을 활용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29 재인용). 여기에서 와일드 카드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발생했을 경우 엄 청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 동일본 대지진, 백두산 폭발, 9.11테러, 세계 금융위기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약신호는 사회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서 빈번한 홍수나 지구온난화 등을 들 수 있다(최호 진, 2013: 122 재인용). 7) 미국 구글(Goole)의 독감 트렌드 예상 미국 구글(Goole)은 홈페이지에서 독감, 인플루엔자 등 독감과 관련된 129

16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검색어 쿼리의 빈도를 조사, 구글 독감 트렌드(Google Flu Trends) 이라 는 독감 확산 조기 경보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 보건 당국보다 한발 앞서 시간 및 지역별 독감 유행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실제 미 국 질병통제 예방센터의 데이터와 비교 결과, 검색 빈도 및 실제 독감증세 를 보인 환자 숫자 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재필, 2011: 15 재인용). 그림 4-6 구글 독감 트렌드(Google Flu Trends) 출처: 구글 독감 트렌드( 그림 4-7 구글 독감 동향 및 실제 확산의 비교 결과 출처: 130

16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또한, 구글 독감 트렌드 를 이용하면 다양한 사용자의 검색어를 분석함 은 물론, 이를 사용자에게 다시 유의미한 데이터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 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여 테러, 질병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 미국 FBI의 종합 DNA 색인 시스템(Combined DNA Index System) 미국 FBI는 미제 사건 용의자 및 실종자에 대한 DNA 정보 1만 3,000건 을 포함한 12만 명의 범죄자 DNA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종합 DNA 색인 시스템(CODIS)을 구축하였다. FBI는 매년 2,200만 명의 DNA 샘플을 추 가하여 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윤미영 권정은(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50개 모든 주와 연 방 정부가 수집한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과 일부 체포자들에게서 추 출한 DNA 분석표로 구성되며, 약 350만 개의 DNA 분석표가 내장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윤미영 권정은, 2012: 일부 재인용). 26) 26)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윤미영 권정은(2012: )의 연구를 참조할 것. 131

17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4-8 FBI의 DNA 데이터분석 과정 출처: 윤미영 권정은(2013: 115)에서 재인용. 또한, 미국 FBI는 이 시스템을 통해 1시간 내에 범인의 DNA 분석을 실 행하기 위하여 주정부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고,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과거 범죄자들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신속 하고 과학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함은 물론 잘못된 용의자가 피해를 보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9) 일본의 지질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지반 재해 예측 서비스 이 프로젝트는 토사재해와 지진재해에 대한 실시간 예측 시스템 구축 을 목표로 Web-GIS 시스템의 정보제공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실증하 132

17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DynEQ 프로그램(FOSS)으로 상정될 수 있 는 난카이 지진의 지진동, 액상화 위험도, 사면 붕괴위험도를 예측 조사한다. 그림 4-9 지질 데이터를 활용한 지반 재해 예측도 출처: 김유미(2013: 94)에서 재인용. 또한, 콘텐츠 서비스의 일환으로 3D 지반모델, 지질단면도, 얕은 지반 모델(XML) 데이터, GIS를 사용한 지형 분석, 공학적 기초 파형 정비, 홍 수 해저드맵 등의 디지털 처리를 한다. 김유미(2013)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관동지방에서는 동일본대지진 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액상화 및 건물 붕괴가 발생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 가 크게 하락한 지역이 다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해 오 고 있는 지진에 의한 액상화 및 지반의 붕괴 변형 진단 및 부가가치가 높 은 지반에 대한 정보 제공 이 긍정적인 평가 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해저드맵의 공개용 웹 사이트 에서 지역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 관리가 추진되고 있으며, 실제로 고치 현에 서 지반정보 포털 사이트( 高 知 地 盤 情 報 ポータルサイト)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 도 소개하고 있다(김유미, 2013: 일부 재인용). 133

17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10) 밀라노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이태리 밀라노시는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 분 석해 최적의 교통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밀라노시는 2007년 5월부터 2009년 7월까지의 경찰청의 사건 정보, 기상청의 날씨 정보, 도로교통 상황, 주변 건물 및 도로 공사 상황, 시위, 행사 등의 데이 터를 수집하였다. 윤미영 권정은(2013)의 연구에서 밀라노시의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에 대한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윤미영 권정은, 2013: 15 인용 후 재구성). 이 서비스를 위해 5분 간격으로 교통 흐름량과 속도를 측정해 데이터화 데이터 수집을 위해 900여 개의 센서를 도로 곳곳에 부착 1시간 간격으로 기후 변화 조건을 고려하여 센서 지도를 구축 5분~15분 간격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2~24시간 예측이 가능(예: 밀라노 도시 전체 정보 분석 소요 시간은 고작 0.1초에 불과) 데이터가 사전에 입력되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정보는 실 시간으로 수집하여 데이터화시켜 시스템에 반영 134

17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표 4-1 밀라노 교통센서지도 및 교통상황 앱 밀라노 시내 교통센서 지도 밀라노 시내 교통상황 앱 출처: 윤미영 권정은(2013: 15)에서 재인용. 11) 샌프란시스코 범죄예방시스템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과거 범죄 기록 분석을 통한 효율적 경찰 인력 배치로 획기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과거의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 정보 업데이트하였다. 과거 8년 동안 범죄가 발생 했던 지역과 유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후속 범죄 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범죄를 사전 예보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과거 범죄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새로운 범죄 가능성 정보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범죄 예방률을 높였다. 27) 또한, 이러한 범죄예방시스템을 통해 제한된 경찰 인 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광범위한 영역의 순찰이 가능해져 안전 사회 구현에 큰 도움을 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7) 윤미영 권정은(2013: 117)의 연구에 따르면, 6개월간의 테스트 결과, 예보 정확도가 71%에 달하였으며 범죄가 예보된 10곳 중 7곳에서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35

17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4-10 샌프란시스코 경찰청의 범죄지도(Crime Map) 출처: 미국 범죄지도 홈페이지( 12) 뉴욕의 Domain Awareness System 뉴욕시는 늘어나는 범죄 정보를 공유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마련을 위해 시민들에게 위험지역을 알려주고 범죄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사건발생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CCTV, 자 동차 번호판 인식, 119 신고전화 및 경찰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종합 분석하는 대응체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범죄 발생 동시 또 는 직후에 실시간으로 용의자나 용의자의 차량 추적이 가능해졌고 발생 범죄에 대한 기동력 있는 대응이 가능해졌다. 136

17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그림 4-11 뉴욕 Domain Awareness System 출처: blogs.wsj.com, The NYPD is Microsoft s New Buisness Partner (2012.8). 13) 미국 국토안보부의 바이오 위협 경보시스템 미국 국토 안보부는 바이오테러 공격, 전염성 질환, 식중독 등 기타 공공 안전 위협에 대한 증후를 감지하고 경고할 수 있는 범국가적 바이오 관측시 스템인 바이오 위협 경보시스템(Bio-threat early Warning System)을 구 축하였다. 바이오 위협 경보시스템은 다양한 생물학적 위협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서비스 보고서, 의료기관 데이터 및 소셜미디어 등을 포함 한 다양한 데이터 집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13년 8월 현재 1,300만 개 이상의 레코드를 수집한 상태로 여러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증 137

17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가되는 데이터 필드를 계속 수집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의 활용에 따라 증 후군 감시(Syndromic surveillance) 28) 능력 강화, 질병, 환경 및 건강관련 위협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황인식 능력 향상, 고급 데이터 분 석에 의해 생성된 정책입안정보 제공, 의료시스템의 품질에 대한 통찰력 획득 가능 등의 효과가 있다. 14) GPS 추적 장치를 이용한 가정폭력 범죄 예방 주윤경(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토치기현에서 가정폭력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성을 보이면서 예방책 마련을 위 해 GPS 추적 장치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주윤경, 2012: 19 재인 용). 이는 가정폭력 피해가 우려되는 여성들 중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여 일정기간 대여하는 시스템으로 피해자는 GPS 추적 장치를 통해 가정폭력 긴급 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눌러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최호 진, 2013: 134 재인용). 28) 질병의 초기단계에서 발생양상을 감시하여 대량 발생 최종 진단 및 확진이 내려지기 전에 인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138

17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그림 4-12 토치기현의 GPS 추적 장치를 이용한 가정폭력범죄예방 사이트 출처: 주윤경(2012: 19), 최호진(2013: 135)에서 재인용. 2.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첨단기술 활용 1) 재난관리 오픈소스 플랫폼, 케냐 우샤히디 우샤히디(Ushahidi)는 스와힐리어로 증언 이라는 뜻으로 현재 세계 각 국에서 발생하는 폭력, 테러, 자연재해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는 시 스템이다. 139

17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4-13 우샤히디 홈페이지 출처: 우샤히디 홈페이지( 이메일, 트위터, 휴대폰 등으로 다양하게 취합된 재난현장정보를 웹 지 도상에서 보여주는 국민 참여형 플랫폼으로서 아이티 지진, 러시아 산불, 칠레 지진, 영국 지하철 파업 등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활용되었다. 신종플 루, 쓰나미, 일본 지진발생 지역 등 전 세계의 사건사고 정보 공유도 가능 하다. 문자, 이메일, 트위터 등 다양한 채널에서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 각화하고, 인터넷 매핑 솔루션을 통해 상호 매핑을 가능하게 하는 오픈소 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우샤히디는 다양한 소스의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는 오픈소스 플랫폼(Ushahidi Platform)으로서 방대한 실시간 정보를 단시 간 안에 처리하기 위한 스마트 필터링 오픈소스 툴(Swift River)이다. 단 140

17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시간 안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호스팅된 우샤히디 플랫폼(Crowdmap)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난 재해,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구조를 청하는 피해자들 이 보내는 문자정보로 GPS 좌표를 설계한다. 그림 4-14 우샤히디를 통한 아이티 지진 현황 출처: 우샤히디 홈페이지( 차재필(2011: 17)에서 재인용. 2) TravelByDrone 드론(Drone)이란,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로 유도하거나 지상에서 원격으 로 조정하는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시스템을 의 미하며 벌이 웅웅대며 날아다니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드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무인항공기는 카메라, 센서를 통해 정찰용, 정보수집용으로 사용되거나 폭탄 등의 무기를 탑재하여 공격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무게 25g의 초 141

18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소형 드론에서부터 무게 1만2천kg에 40시간 이상의 체공성능을 지닌 대형 드론까지 다양하며, 크기 외에도 성능별, 고도별, 양력 발생별, 그리고 운 용 목적별로 분류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최근 들어, 드론은 군사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재난현장 투입에 유용하여 현장 접근이 어려운 비접근 재난지역의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드론을 활 용할 수 있다. 재난분야 전문가들은 앞으로 드론과 인공위성, 지상로봇, 실시간 재난안전정보시스템(스마트빅보드)으로 구성된 재난 사고현장 정 보표출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진입이 어려운 재난현장 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ravelByDrone ( 드론으로 촬영한 지구 곳곳의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다. 스위스 취리히에 거주하고 있는 드론 전문가인 Jan Hiersemenzel이 2014년 3월 출시한 서비스로, Google 맵에 국가별로 드론으로 촬영한 동 영상 표시를 클릭하면 동영상 확인이 가능하다. 동영상 추가는 지역 설정 후 YouTube 동영상 URL을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를 클릭하면 된다. 동영 상을 올릴 때에는 관련 정보와 추천 명소 등을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동영 상에 위치 정보 태그를 곁들여 올릴 수 있다. 단, 동영상은 평가 후 업로 드 된다. 동영상 공유를 요청하면 내부 심사팀이 자료를 심사해 요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군사시설이나 홍보 목적 영상, 실내 촬영 동 영상은 심사 과정에서 탈락될 수 있다. 구글어스나 구글스트리트뷰처럼 전 세계 곳곳을 디지털을 통해 탐험할 수 있게 해주지만 드론을 이용한 여행이라는 게 차이가 있다. 이곳은 전 142

18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세계에서 촬영한 드론 공중 촬영 영상을 한데 모아 공유하는 걸 목표로 삼 는다. 그림 4-15 드론 촬영 동영상 공유 사이트 TravelByDrone 출처: TravelByDrone( 드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곳을 보여줄 수 있다. 아직까지 드론을 활용한 안전관리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향후 드론이 촬영한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현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EU의 ecall 시스템 유럽위웝회(EU)는 유럽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 파악을 통해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와 사고자 부상의 심각도를 줄이기 위해 2015 년까지 ecall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call은 중대사고 발생 시 차량 내 센서를 통해 유럽 단일 응급전화인 143

18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112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응급구조대에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 템이다. 차량 내 센서가 심각한 충동을 감지하자마자 자동으로 작동 112에 전화를 걸어 공공안전응답지점(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PSAP) 과 전화가 연결되면 사건 발생 시간, 충돌 차량의 정확한 위치, 이동방향 등 사고의 세부사항을 응급구조대에 전달한다. 그림 4-16 ecall 시스템 구성도 출처: 4) 국제적십자사의 TERA SMS 재난과 위기 발생 시 구호단체와 피해자들과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 다. 적십자(IFRC)와 적신월사(Red Crescent)는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재난 피해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TERA(Trilogy Emergency Relief Application) SMS를 이용한다. 144

18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그림 4-17 TERA 모바일 경고 메시지 발송 화면 출처: 국제적십자연맹( TERA SMS는 통신사 트릴로지(Trilogy)와 함께 개발한 경보 문자 서비 스로, 적십자사 적신월사의 워크플로우 패턴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시 스템이다. 재난관리자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지도에 원이나 다각형을 그리기만 하면 표시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휴대폰으로 문자 메 시지가 발송 가능하다. GIS 기능이 결합되어 시스템 이용자는 특정위치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적십자사와 적신월사는 TERA 시스 템을 통해 홍수, 허리케인, 기타 자연 재해에 대한 경고를 전달하고 의료 지원, 깨끗한 물, 음식, 피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TERA는 2010년 아이티에서 운영되어 허리케인 경고 및 대비정보부터 콜레라 치료 및 예방, 성폭행을 당한 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이용되었다. 145

18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5) 미국 기상청의 휴대폰 긴급재난경보(WEA) 서비스 한국정보화진흥원(2012b)의 연구에서는 미국 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이 2012년 6월부터 TV, 라디오 또는 폭풍 경보 사이렌 이 없는 곳에서도 악천후 정보를 받아보기 위한 휴대폰 긴급재난경보 (WEA, Wireless Emergency Alerts)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b: 1 재인용). 이 서비스는 위치추적 기법 중의 하나인 셀(Cell) 방식에 기반하여 눈보 라, 토네이도, 허리케인 등 기상 이변 발생 시 주변 지역의 휴대폰 사용자 들에게 90자 미만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진동으로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 템이다. 긴급재난 경보에는 기상이변 경보 대통령 발령 국가 중대경보 아 동 유괴실종 경보 등이 있다. 전화 가입자는 경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현재 미국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97%가 재 난경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 현재 이 서비스는 전화기 구입 시 WEA 스티커가 있는 전화는 경보를 받게 되지만 기타 다른 모바일폰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그러나 향후 신제품 스마트폰과 태블릿에는 필수적으로 이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기상이변 경보와 아동 유괴실종 경보는 경보 수취를 선택할 수 있지만 대통령 발령 국가 중대경보는 선택할 수 없다. 재난경보는 구역별로 나뉘 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낸다. GPS는 필요 없으며 가장 가까이에 있는 휴대 폰 송신탑을 통해서 전달된다. 146

18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6) 일본의 재난구조 로봇 퀸스(Quince) 일본은 2010년 화학-바이오-방사능-핵-고폭탄(CBRNE, Chemical-Biological -Radiological-Nuclear-high yield Explosive) 재난 발생시 구조대원을 대 신하여 현장에 투입 상황을 조사하는 최첨단 로봇을 개발하였다. 그림 4-18 일본 최첨단 재난구조 로봇 퀸스 출처: 에서 검색. 퀸스는 길이 66cm, 폭 48cm의 차체에 크고 작은 캐터필러가 5개나 설 치되어 있으며, 고성능의 카메라와 센서, 문고리를 잡아돌리는 팔을 갖추 고 있다. 이를 통해 위험성이 높고 구조대원의 2차 재해 발생 우려가 폐쇄 된 공간(지하 건물 내부)에서 많은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퀸스는 2011년 3월 미국 텍사스 주의 재해 실험장인 디제스터 시티 147

18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Disaster City) 에서 사방 40cm의 목재건물 파편이 깔린 실험장을 세계 각국의 로봇 중 유일하게 통과하여 세계 최고의 운동성능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직후에는 바로 투입되지 못 했으나, 6월부터 투입되어 건물 내부의 상황을 입체 영상으로 재현하며 원 전 사고를 수습한 바 있다. 그림 4-19 퀸스가 촬영한 후쿠시마 원전 내부 출처: 에서 검색. 7) 독일의 지능형 자율주행 소방방재 로봇 올루(OLE) 독일 마그데부르크-스텐달 대학(University of Magdelburg-Stendal) 148

18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에서는 스스로 산불을 찾아 초기에 진화가 가능한 자율주행 소방방재로봇 인 올루(OLE, Off-road Loescheinheit) 를 개발하였다. 올루는 각종 첨단센서와 GPS 장치, 소화약제를 내장한 채 스스로 산불 을 찾아 초기에 진화하며 또한 무선통신시스템을 통해 화재 발생 사실과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어 즉각 소방헬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GPS 송수신 장치와 적외선 및 열감지 센서를 통해 주변 사물 파악과 산 불 발생지점 탐색이 가능하며, 냄새로도 화재를 알 수 있는 고성능 바이오 센서 장착으로 최대 800m 밖에서 화재 발견이 가능하다. 그림 4-20 산불진화로봇 올루(OLE) 출처: 에서 검색. 8) 일본 NEC사의 재난감시용 무인비행기 149

18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일본 NEC사는 재난 발생 시 현장 위를 날면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할 수 있는 무인비행기를 2009년 6월 출시하였다. NEC사의 무인비행기 는 소형카메라와 센서, 통신장치를 탑재하여 산불 지진 해일 등 재난 발생 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 가능하다. 이 무인비행기는 가시 카메라 외 열원 촬영용의 원적외선 카메라를 동시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안으 로 보이지 않는 정보도 수집 가능하다. 이와 같은 무인비행기들은 재난 직 후 교통이 끊긴 경우에 초기 정보를 수집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림 4-21 NEC의 무인비행기 출처: 에서 검색. 150

18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2절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관리 추진 사례 분석 1.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 1)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는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귀가 시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전송한다. 어린이나 노인, 여성 이나 청소년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현재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그림 4-22 스마트안전귀가 앱 출처: 151

19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최홍규(2013)의 연구와 오윤경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자치단체의 행정데이터(행정주제도)와 지도정보를 접목하여 국민들의 안 전한 출퇴근, 안전한 등하교 등 안전한 귀가를 돕는 위치기반의 생활밀착 형 서비스 라고 개념 정의 할 수 있다(최홍규, 2013: 16; 오윤경 외, 2014: 102 재인용). 스마트 안전귀가 앱 은 사용자가 설정한 목적지까지의 이동 정보를 주 기적으로 문자나 SNS로 보호자에게 전송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게다가, 긴급상황 시 SOS 국민안심서비스와 연동된다. 앱 사용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긴급신고 버튼을 눌러 보호자나 경찰서에 자동으로 연락도 가능하다. 그림 4-23 안전귀가 서비스 설정 출처: 152

19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또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과 같은 위험지역에 근접하면 벨이나 진 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을 피해서 갈 수 있다. 스마트 안전귀가 앱은 휴일 영업 중인 약국이나 현재 운영 중인 병원 정 보 및 비상대피시설 등 생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휴 일에 갑자기 아플 때, 검색 반경 설정을 통해, 인근 오픈한 병원이나 약국 의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까지 알 수 있어 유용하다. 그리고 이 서비스 는 인터넷 생활공감지도 사이트에서 생활안전시설물을 조회 가능하고, 통 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그림 4-24 생활안전시설물 조회 출처: 153

19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 전세버스 교통사고 제로를 위한 교통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교통안전공단은 전세버스 사고 급증 등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전세버스의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대폭 감소시켰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전세버스 교통사고 제로를 위한 교통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는 일선 학교에서 수학여행 전세버스 차량의 배차 계획에 따라 운 전자 및 차량에 대해 교통안전정보를 공단에 의뢰하면, 공단에서 해당 운 전자 및 차량의 교통안전정보를 조회하여 학교 측에 제공해 주는 서비스 이다.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정보가 필요한 학교에서 공단 지역본부 및 지 사에 3일 전에 조회 요청을 하면 공단이 버스 운전자격 취득 여부 등 운전 자 안전정보와 차량 정기검사 수검 여부 등 자동차 안전정보를 제공해 주 는 것이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크게 운전자 정보와 차량정보로 구분된다. 운전자 정보로는 버스 운전자격 취득 여부, 해당 운수회사 입사 등록 사항 및 운전정밀적정검사 수검 여부, 면허정지 기간 등을 알려 주고, 차량정보 로는 보험가입 사항, 차령 초과 여부, 자동차 검사 및 정기점검 사항 등을 알려 준다.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불안한 요소를 사전에 확실 하게 점검하고 불안 요소가 감지될 경우 다른 차량 또는 다른 운전자로 교 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세버스 정보 제공으로 전세버스 사고 위험 예방, 학부모 학교 등 안전 의식 제고 및 운전자 및 운송회사 사업주의 안전관리 노력이 제고되는 효 과를 거뒀으며, 공단은 향후 초 중 고교에서 산악동호회 종교 단체 등 전 154

19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국민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할 예정이다. 3)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산 범죄예방 시스템 가. 부산 성범죄자 데이터 분석 사례 부산일보와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지역 성범죄 우범자 1,575명의 동별 들의 거주지 데이터를 지리정보로 분석하였다. 29) 그림 4-25 부산 성범죄 우범자 데이터 분석 출처: 김종표(2013: 23)에서 재인용. 김종표(2013)의 연구에 따르면, 거주지 데이터를 지리정보로 분석한 결 과, 저소득층의 지역인 서부산권과 원도심에 우범자들의 분포도가 높게 나 타난 것 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그의 연구에서는 사 29) 이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2010년도 부산 김길태 사건 등에서 보듯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우범자들 의 생활거주지 주변에서 성범죄가 빈발하는 특성을 감안하였다. 155

19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회 취약계층 밀집 동네에 대한 경찰의 순찰 강화 등 치안이 강화되어야 한 다 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김종표, 2013: 23 부분 재인용). 나. 부산 아동안전지도 부산 사상구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아동 성범죄 예방에 활용할 아동안전 지도 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아동안전지도는 구민들의 설문조사를 바 탕으로 평소 위험하다고 인지하는 범죄발생 예상 지역을 위험성에 따른 등급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림 4-26 부산 사상구 아동안전지도 출처: 김종표(2013: 24)에서 재인용. 156

19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또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공개용과 내부행정용 2가지로 구분 해 제작하였다. 주민공개용 지도에는 표기되지 않은 최근 3년 동안의 강력 범죄 발생 장소도 별도로 안전지도에 포함되어 있다. 부산의 아동안전지도 사례와 관련해서도 김종표(2013)의 연구에서는 아동안전지도를 이용하여 관할 구청이 지역경찰서와 교육청 등 관련기관 과 함께 범죄예방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등을 지역별로 분석한 뒤, 분석결 과를 아동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는 내 용을 소개하고 있다(김종표, 2013: 24 부분 재인용). 4)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 우면산 및 춘천 산사태 등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 쩍인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을 구 축하였다.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은 강우정보 분석 고도화, 산사태 위 험지 판정표 개정, 위험등급 재조정, 토석류 예측정보 등을 제공한다. 검 색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산사태 위험정도를 파 악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후 실태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등 사전예방 위주의 재해관리 강화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들도 산사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미리 산사태를 대비할 수 있다. 157

19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4-27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 출처: 산사태정보시스템). 5)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한 생활안전지도 생활안전지도는 안전정보통합시스템이 관리하는 안전정보 중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안전분야 정보를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지리정보시스템 (GIS) 기반의 지도형태로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국민은 이를 웹에서 확인 하거나 스마트 폰에서 생활안전지도 앱을 내려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안전 행정부는 생활안전지도 공개에 따른 낙인효과, 재산가치 하락 등의 부작용 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안 전사고통합포털을 운영해 국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생활안전지도에 반영하는 국민참여형 쌍방향 지도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58

19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가.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안전지도 2013년 서울시 안전마을만들기의 시범사업이 홍은동을 대상으로 추진되 었다. 특히, 지역 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중점으로 지역 주민들이 동네에 서 겪은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며 커뮤니티 매핑을 추진하였다. 이를 활용 하여 지자체가 긴급하게 개선하거나 제공해야하는 안전시설을 파악하고 지 역 주민들이 지역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림 4-28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한 홍은동 안전지도 출처: 매핑센터). 159

19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나. 울산 북구 어린이 유해시설 및 환경 커뮤니티 매핑 울산북구청과 커뮤니티 매핑센터가 울산 북구 농소동 일대에 어린이들 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안전시설과 유해시설을 매핑하기 위해 마 련되었다. 울산 북구의 안전지도는 대상이 되는 어린이들에게 직접 지역을 돌아보며 유해한 시설과 안전한 시설을 조사하도록 하고, 워크숍을 통해 개선방안을 토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자신이 지역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게 하 였다. 그림 4-29 울산 북구 어린이 유해시설 및 환경 커뮤니티 매핑 출처: 매핑센터). 160

19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6) 서울 동작구의 아동 여성지도 성범죄 발생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아동과 미성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증가로 학생 및 여성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필요에 따라 서울 동작구에서 는 아동 및 여성 안전지도를 제작하였다. 경찰서, 공무원, 전문가, 아동현장조사단 등의 협조로 시설인프라, 인적 인프라, 안전취약지역 구성내용 등을 분석해 지도를 제작하였다. 현장조사 를 통해 유흥업소, 학교 주변 성범죄 발생지, 어두운 골몰길 등 위험한 지역 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주변 경찰서 등 아동과 여성의 안전위험 요소를 표시하였다. 그림 4-30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지도 홈페이지 출처: 홈페이지). 161

20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7) 대전의 아동안전지도 안전한 초등학교 등하교길 조성과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및 아동폭력 예방을 위해 대전시는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였다. 초등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이나 성범죄자 거주지, CTV 설치지역 및 아 동안전지킴이집 등의 정보가 지도에 표시된다. 대전시 101곳에 안전지도 가 제작되었으며 설문 및 현장조사와 아동의 이동 동선을 기반으로 제작 하였다. 아동안전지도는 아동들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지킴이 역할을 하며 성범죄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 폭력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림 4-31 대전의 아동안전지도 출처: 생활공감지도). 162

20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8) 화성시의 택시안심서비스 화성시는 택시를 타고 귀가 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3년 10 월 전국 최초로 택시안심서비스를 시작했다. 택시 안에는 택시요금 결재 단말기 및 콜센터에서 관제하는 GPS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택시안심서비 스는 결재 단말기와 GPS 장치를 이용하여 택시 승하차 시 시간과 위치, 차량번호 등을 본인과 승객이 미리 지정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휴대폰으 로 SMS가 전송되며 이동경로는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4-32 택시안심서비스 이용방법 출처: 163

20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9) K-water의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은 각종 재난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시스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진방재시스템이다. K-water는 다양한 물관리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홍수재난관리에 적 합한 홍수재해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하여 2011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남원시에 구축, 그해 8월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에 대비해 홍수피해 예 방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현재 무주군과 군산시에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4-2 지자체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추진현황 구분 사업비 사업내용 남원시 9억원(2011년) 주요 하천 수위 홍수모니터링기준 수립 무주군 5억원(2013년) 읍면동 수문관측설비 개선 군산시 20억원(2013년)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조 원격감시 재난상황실 구축 및 교통관제 영상통합 유관기관 수문정보 연계 출처: K-water(201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에서 재인용.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은 수문자료의 품질 관리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센서(수위, 우량 등)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수문정보 수집을 하는 동시에 이를 실시간 영상감시 할 수 있는 설비를 이용하여 다양한 화면 표 출을 통해 종합적인 재난상황 파악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K-water는 최신 ICT 기술을 융합, 활용하여 지자체 환경에 적합한 맞 춤형 토탈서비스를 구축하였고 HMI 기반의 통합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전 164

20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체 재난상황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 및 제어가 가능하고 구축비 용 절감 침 유지보수 관리가 편리하게 하였다. 10) 해양수산부의 해상 사고예방을 위한 소형선박 전용 항법 안내 서비스 해( 海 )상에서의 안전을 안내하는 길 을 뜻하는 해로드( 海 Road) 앱은 해 도를 기반으로 GPS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 및 이동항적을 쉽게 알 수 있 게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해상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해양 정보 어플리 케이션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도보기, 관심지점 저장, 목적지 검색 및 찾기, 긴급 상황 발생 시 인근 VTS 관제센터 연결, 내 위치 전송, 각 해역 별 해양기상정보 확인, 위치정보를 해양경찰청(122) 및 소방방제청(119), 그리고 지인들에게 SMS로 전송할 수 있는 SOS 기능 등이 있다. 이 서비스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 중에 있고, 현재 안드로 이드폰에서만 가능하며, 구글(google) 마켓 및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해로드( 海 Road) 를 검색하여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165

20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4-33 소형선박 전용 항법 안내서비스 자료: 공식 블로그) 2.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첨단기술 활용 1) SOS 국민안심서비스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 등이 위급한 상황에 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 신고자를 이용해 경찰이나 보호자에 신 고하면 112신고센터에서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경찰이 즉시 출동 하는 서비스이다. 기존 112 신고는 경찰관과의 통화를 통하여 음성으로 신고자의 신분과 위기상황, 사건 발생 위치를 알려야 하므로 급박한 범죄상황에서는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다. 166

20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그림 4-34 SOS 국민안심서비스 출처: 공감). 특히, 어린이들은 효과적으로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전달할 수 없는 경 우가 많아 더욱 112에 구조를 요청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비해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말 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인 몰래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신고 접수와 동시에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등록 된 가입자 정보를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167

20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4-35 U-안심서비스 예시 출처: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일반 휴대전화용), 112앱(스마트폰용), U-안심서비스(전용 단말기용) 등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원터치 SOS는 휴대전화 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해 경찰에 긴급신 고와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112앱은 스마트폰의 112앱 터치로 경찰에 긴급 문자신고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U-안심서비스는 전용 단말기 SOS 버튼 을 눌러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위치를 알린다. 원터치 SOS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고, 112앱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앱 마켓, 앱스토어 등에서 어 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가입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전용단말기는 U-안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시범서비스를 거쳐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 여성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168

20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표 4-3 SOS 국민안심서비스 추진과정 구분 11년 9월 12년 7월 13년 1월 서울, 경기남부, 강원 충북, 경남, 전남, 제주 원터치 SOS 초등학교 초등학교 112앱 서울, 경기, 강원 미성년자 - 전국 미성년자 및 여성 확대 U-안심 전국 - - 출처: 홈페이지)의 자료를 재구성. 2) 국가재난안전센터 앱 한국정보화진흥원(2012a)의 연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기지국 기반으 로 재난문자 전송을 위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난문자방송서비스 (CBS : Cell Broadcasting Service)는 2G폰에서만 수신이 가능하여 2009 년 11월 아이폰 출시를 기점으로 스마트폰 도입이 확산되면서 3G폰에서는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a: 223; 최호진, 2013: 66 재인용). 30)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2011a)의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은 2011년 9월 스마트폰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재난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가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정부대표 재난정보제공 앱인 국가재난안전센터를 공동으로 개발하였 다 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a: 22; 최호진, 2013: 66 재인용). 이 앱 서비스는 기존의 국가재난정보센터를 모바일화 하였으 30) 이 연구에서는 특히, 2011년 7월 말 수도권 집중호우 및 우면산 산사태 발생 시 3G 스마트폰으로 재 난문자를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 국민, 국회, 언론 등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169

20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며, 재난상황(속보)정보 서비스, 국민행동요령 조회 서비스, 주요 시설물 안내 서비스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31) 3) 화학사고 응급대응정보시스템(CEIS) 화학사고 응급대응정보시스템은 화학제품과 화학물질의 신체 노출의 사 고예방 및 신체 노출 시 대응 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정보를 제공하는 시스 템이다. 화학물질 사용증가에 따른 화학물질 노출사고 개연성의 증가와 이 에 따른 응급대응 정보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국민 웹 서비스 운 영의 필요성에 의해 개발하였다. 화학물질 및 제품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일반인이나 의료진 들에게 응급처치에 필요한 정보를 그림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학물질 침 제품의 DB 확대 구축을 통한 정보서비스 활성화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활용, 카메라를 통 해서 화학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등록된 화학제품의 상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 산불방재시스템 현재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ICT를 활용한 여러 산불방재시스 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국가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불확산예측프로그램, 산불현장정보공유시스템 등 31)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2011a: 23)과 최호진(2013: 67-70)의 연구를 참조할 것. 170

20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4 ICT를 활용한 산불방재시스템 방재시스템 산불상황관제 시스템 국가산불위험예보 시스템 산불확산예측 프로그램 산불현장정보공유 시스템 주요기능 산불위치신고 단말기를 활용한 발생위치 신고 및 표출 기능 지역별 실시간 산불위험지수 제공 행정단위별(시도, 시군구) 3시간 단위 산불위험등급 제공 전국 산불발생위치 검색 기능 제공 대형산불 여부 판정 산불확산 속도, 강도, 도착시간 예측 숲가꾸기가 산불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산불 현장정보(화선, 확산방향, 진화자원 분포, 대피 등)를 상황실과 실시간 공유 산불상황 브리핑 5) 유독물차량 사고대응시스템 화학물질 사고는 대규모 피해와 인체 및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발 생시키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책을 체계화하고 사고발생시 대응능력 단 계적으로 확대 보강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 유독물 차량 사고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71

21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6) 부산시설공단의 터널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부산시설공단은 하루 10만대의 차량이 이용하지만 터널의 노후화와 안 전시설 미비로 연간 100여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제2만덕터널에 USN 기반 의 구조물, 노면, 화재, 공기, 조명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돌발 적인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경찰청, 소방청, 교통방송 등 유관기관과 연계함으로써, 터널 내 사고에 따른 신속 한 대응은 물론 2차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구덕터널 역시 이용차량에 비해 노후화된 터널과 안전시설 미비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에 이를 예방하고자 제2만덕터널에 이어 유비쿼터스 기술 을 적용, 터널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부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터널이 많은 도시로 대부분의 터널이 노후화 되고 지진 및 화재 방지 등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이다. 부산시는 U-IT 기반의 터널 전국 표준을 마련하고 부산 내 모든 터널에 U-IT 기반의 통 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7) 스마트 빅 보드(Smart Big Board) 스마트 빅 보드는 국민과 소통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각종 재난정보를 연계 분석함으로써 정보중심의 신속한 재난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중심의 SNS, 기상, 위성, 재난지도 등 모든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위험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를 국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72

21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스마트 빅 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3.0을 통한 기상, 재난이력 및 국내외 재난정보의 정보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CCTV 무인항공기 스마 트폰 인공위성영상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지상뿐만 아니라 항공에 서 제공되는 생생하고 입체적인 재난현장 상황정보 취득이 가능하다. 스마트 빅 보드는 아시아나 항공 추락사고와 산대저수지 붕괴사고 시 현장에서 발생한 트윗의 분석을 통해 사고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마련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그림 4-36 스마트 빅 보드가 빅데이터를 분석, 표시하는 내용 출처: 조선일보( )에서 재인용. 8)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안전산행 도우미 서비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개발한 국립공원산행정보 어플리케이션은 21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각 공원별 코스설정, 날씨정보, 조난신고, 참여마당, 173

21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산행기록, 주변검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등산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돕고 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국립공원 안전산행을 위해 조난 시 본인의 정확한 위치를 포함한 구조메세지를 구조대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기능 이 탑재되어 있다. 이전에는 밤중 산길에서 조난당할 경우 구조를 요청하더라도 정확한 위 치를 파악하지 못해 구조가 더뎌졌던 반면, 국립공원산행정보 앱을 사용 함으로써 사용자의 GPS 좌표를 구조대원에게 정확히 전달해 신속한 구조 가 가능해졌다. 174

21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3절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1. 생활안전과 첨단기술 사례의 적용 기술확산은 어떤 기술혁신이 사회 시스템내의 구성원간 시간에 따라 특 정 채널들을 통하여 전파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Rogers, 1983). 생활안 전을 위한 ICT 첨단기술은 대상 기술의 기술적 속성, 이용자의 속성, 적용 영역의 속성에 따라 다양한 기술확산 패턴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IoT, 빅데이터, 공간정보, 로봇 기술에 있어서도 기술적 특성이 생활안전의 적용영역에서 있어서도 다른 적용단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센서 기술을 통해 획득되는 정보처리의 특성 상 IoT 기술은 신속한 대응 복구 측면보다는 선제적 예방에 보다 활발한 적용사례를 보이고 있다. 엑츄에이팅 기술을 통해 물리적 행동이 가능한 로봇기술의 경우 선제적 예방보다는 신속한 대응 복구에 보다 적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단정적으로 일부속성과 대응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기술들의 바람직한 활용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고 려할 때 다양한 기술의 속성과 업무적 특성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생활안전과 첨단기술사례를 폭넓게 살펴봄으로써 향후 기술도입을 위한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기술자가 개발한 기술의 적용이 아닌 목적지향적이고 업무지향적인 기술도입의 자세가 첨단기술의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 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175

21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4-5 ICT를 활용한 서비스 구분 첨단기술 IoT 빅데이터 공간정보 로봇 선제적 예방 일본의 지능형 교통안내시스템 밀라노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홍수재해모니터링시스템 Risk Assessment & Horizon Scanning CeNSE 패치베이 유전자 데이터 공유를 통한 질병치료체계 iknow(interconnect Knowledge) 프로젝트 구글 독감 트렌드 DNA 색인 시스템 샌프란시스코 범죄예방시스템 바이오 위협 경보시스템 부산 범죄예방시스템 스마트 빅 보드 스마트안전귀가 동작구 아동/여성지도 대전 아동안전지도 부산 범죄예방시스템 생활안전지도 택시안심서비스 항법안내서비스 재난감시용 무인비행기 서비스 구분 신속한 대응 복구 ecall 시스템 유독물차량 사고대응시스템 터널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빅보드 유전자 데이터 공유를 통한 질병치료체계 구글 독감 트렌드 DNA 색인 시스템 우샤히디 스마트 빅 보드 SOS 국민안심서비스 스마트안전귀가 국가재난안전센터 앱 제주여행지킴이 우샤히디 TravelByDrone TERA SMS 산불방재시스템 유독물차량 사고대응시스템 스마트 빅 보드 안전산행 도우미 서비스 TravelByDrone 재난구조로봇 퀸스 산불진화로봇 올루 스마트 빅 보드 기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제공 서비스 화학사고 응급대응시스템 176

21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2. 생활안전관리 운영방식의 변화 생활안전관리의 운영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안 전 속성에 따라 공공부문 주도방식과 민간참여 국민참여 확대방식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여전히 공공부문의 주도방식이 필요한 업무가 있는 반면 민간참여와 국민참여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의 경우 블랙박스, 스마트폰을 통한 위반신고가 폭 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민이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제보하는 공익 신고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교통법규 위 반 공익신고는 5만3400건으로 2013년 5월 말(2만4109건) 대비 121% 증가 했다. 특히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 영상매체를 이용한 신고는 전년보다 124.2% 늘었다. 영상매체 신고 중 '지정차로 위반 신고'는 약 4653건, 꼬 리물기는 2684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배, 500배 넘게 늘었다. 교통안전 을 위한 법규위반 단속이 경찰인력으로 인한 것으로 인식되던 과거와 달 리 국민 참여가 대폭 확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울시는 풍수해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상황관리 기초 모니터링 시 설을 확충했다. 풍수해 행동 매뉴얼 전면 재정비로 풍수해에 대한 현장 대 응 능력을 강화했으며, 시민이 제보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재난정 보를 활용해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신기술은 다 양한 분야에서 생활안전관리 운영방식의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인식된다. 이를 위한 다각적인 고려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77

21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3. 기술간 융합의 확대 ICT 기술 적용에서 바이오, 로봇 기술 등 기술간 융합이 활발하게 나타 날 것이다. 대표적으로 IoT에는 그동안 진화를 거듭해온 IT 기술이 녹아 있다. IoT를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사 물통신(M2M), 모바일, 지능형 센서, 저전력, 보안 등 다양한 기술이 요구 된다. IT 업계의 온갖 화두의 집합체가 IoT라고 말할 정도로, 스마트 가 전,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스마트 그리드 등 각각의 분야에서 얘기되던 IT 기술 접목을 총 집대성한 것이 IoT라고 볼 수 있다. 상태를 파악하는 정교한 센서 기술, 낮은 전력으로도 센서를 동작시키는 저전력 기술, 기기를 움직이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언제 어디서든 기기와 기기 사람을 연결하는 정밀한 네트워크, 생성 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수 있 는 빅데이터 기술 등의 발전이 IoT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나아가 사람의 몸짓이나 목소리를 알아채고 이를 통해 각종 명령이 자동으 로 수행되는 인지 컴퓨팅도 IoT의 핵심 기술로 지적된다. 다양한 종류의 센서가 사람과 기기를 연결하는 IoT 환경에서 인지 컴퓨팅은 센서가 나타 내는 정보가 어떤 상태임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해 더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 해 편의성을 높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치매예방 및 돌봄체계 강화를 중 심으로) 을 통해 치매 독거노인 댁에 화재감지 가스누출 센서 등 응급장비 를 설치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을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타임즈(2014) 기사에 의하면, 건축분야에서는 건물의 안 전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술로 빌딩정보모델 178

21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링(BIM)'이 주목받고 있어 3차원 입체모델 기술과 건축 기술간의 융합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공 기간과 노후화에 따른 교체 시기, 대피로 출입구까지의 거리 등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안전점검 시기, 최적의 대피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전에는 건물 설계 시공을 위한 기술로 인식되었으나 안전까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지난 2006년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주요 국가들이 BIM을 의무화 했고, 우리나라는 500억원 이상 공공분야 공사에 BIM을 의무화한 데 이 어 2016년부터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분야 공사에 적용할 계획이 다(디지털 타임즈, 2014 재인용). 이와 같이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어떻게 확대하고 생활안전 분야적용을 촉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기술수용의 문제와 시스템의 변화 기술만 적용된다고 해서 생활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기술 적용에 대한 사람의 인식 변화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안전관리를 위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로봇기술의 경우, 해상 익사자를 구조할 수 있는 수상구조로봇을 해수욕장에 투입해 물놀이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 그러나 단순히 수상구조로봇을 개발하여 투입하는 것으로 제대로 된 활용성과를 낼 것으로 판단되지 않 는다. 수상구조로봇이 실제 투입될 경우, 수상구조요원들과의 역할 분담, 수상구조로봇의 관리업무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수상구조로봇으로 179

21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인한 수상구조체계의 변화된 시스템을 설계하여 적용하지 못한다면 수상 구조로봇은 단순히 전시용 로봇으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다양 한 기술개발과 적용의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요창출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에서 아쉬운 문제점이 많은 곳에서 드러남으로써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줄 일 것이고 로봇으로 인한 인명사고 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기술의 적용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로봇수술의 대표적인 사례인 다빈치의 경우 로봇이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수술방식이 로봇을 이용한 수술로 전이되어 간다는 측면에서 신기술의 적용이 인간노동의 대체나 안 전을 위협하는 기술이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로봇수술기기가 3차원 입체화면 뿐 아니라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최대 15배까지 시야가 확 대되기 때문에 신경이나 혈관이 잘 보여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이나 출혈, 통증을 줄일 수 있고 향후 새로운 로봇수술기기를 이용한 새로운 수술법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신기술은 생활안전을 위 한 효과적인 도구로 인식하되 이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설계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후진적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안전행 정부 산하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첨단 재난상황실 을 개발 중이다. 일명 스마트 빅보드(Smart Big Board) 로, 재난 안전사고 시 현장중심의 모든 활용 가능한 정보네트워크를 가동해 위험을 분석하는 최첨단 재난상 180

21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황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처간 협력을 통한 정보통합이 관건이다. 지금은 각 부처 기관별로 재난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월호 사태에서도 사 고 발생 직후 해수부 안행부 해경 등 전국에 대책본부만 10여개가 난립하 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보를 통합하고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실 질적인 재난안전시스템 없이는 그 어떤 첨단 기술을 도입해도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5. 신기술 적용을 위한 BPR/ISP의 역할 생활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예방, 현장대응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 한 것이 현실인데 반해 아직도 사후대응에 국한된 첨단기술의 활용에 머 무르는 사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안전 대응을 위한 업무 및 생활안전을 위한 사람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고 신기술의 속성에 맞는 적용방식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행 및 프로세스를 단순히 전환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의 소방안전지도의 경우 각 건물별 현황, 사고 지역 주변 위성사 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 폭, 소화용수 위치 등 시설 정보를 총 망라함은 물론,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소방서 상황실에서 현장을 관리 통제 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생활안전으 로 인식된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은 단순히 기술 및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그 효과를 181

22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발휘하기는 힘들다. 소방인력의 소방활동 프로세스에 적절하게 스며들어 소방관들의 업무수행을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도록 내재화되어야 할 것 이다. 소방방재청 기상청 한국도로공사 등 안전관련 공공기관간의 업무와 시스템 정보를 연계하는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6. 체계적 적용과 확산을 위한 사회적 준비를 고려 체계적인 신기술의 적용방법이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실제 적용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각종 센서에 기반해 안전운행을 돕는 IoT 지원 자동차가 사이버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이동 상황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이상동작 발생시 생명까지 담보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 교통신호, 가로등 등 각종 사회안전망을 연결한 IoT 기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전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 다. 이처럼 다양한 사물이 연결돼 자동으로 통신하는 IoT의 시대에 보안 위 협은 개인정보를 유출해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금전 피해 심지어 생존까 지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각종 규제도 돌파해야 한다. 생활안전의 다양한 적용을 불러일 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헬스케어가 대표적이다. 웨어러블 컴퓨팅에 IoT를 접목한 핼스케어 서비스는 성장 가능성이 높아 다수의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IoT 응용분야지만, 원격진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등 다 양한 점에서 법제도적인 준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 182

22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단되며 이에 따른 법제도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7. 생활안전의 신기술적용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국민의 수요, 전문가들의 인식에 따른 우선순위 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자원배분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게 대두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차원에서 예산과 인력의 적정 규모를 배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고도 어려운 작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델파이, 계층적 분석과 정 방법론(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및 격차(gap) 분석 등을 활용하여 생활안전 ICT 분야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공무원의 인식이 국민의 수요 및 전문가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판단으로 실질적 수요가 발생하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전략적인 자원배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 따라 서 체계적 조사설계를 통해 우선순위가 높고 수요가 많은 곳에 인력과 예 산자원을 공급해 주어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효과를 높 일 수 있는 전략 마련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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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제1절 인식조사의 설계와 방법 제2절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3절 전문가 대상의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제4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2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제1절 인식조사의 설계와 방법 1. 인식조사의 의의 1) 실시목적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추진 중인 생활안전관리에 있어 첨단기술 활 용의 필요성, 중요성, 효과성,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간 관계, 그리고 첨 단기술 활용의 추진 실태, 문제점(장애요인), 향후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 의 도출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인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와 외부 전문가 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공공부문 생 활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있어 첨단기술 활용의 현황파악, 문제점 분석, 향후 개선방향 등을 점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면 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기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여 인 식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186

22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2) 실시시기 설문조사는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생활안전과의 협조를 받아 2014년 9월 2주-4주까지 실시하였다. 32) 설문조사를 코딩하고 분석하는데 1주일 정도 소요되어 분석은 10월 1주차까지 완료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다시 모여 분야별로 인터뷰 작성지를 최종 완성 한 후, 2014년 10월 2주차에 약 4일 동안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인식조사의 대상과 방법 1) 인식조사의 대상 먼저, 설문조사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 원, 민간 컨설팅 관계자(행정학, 법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정보통신학, 공학 전공자) 등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 시하였다. 32)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당초 6월 4주에서 7월 1주까지 약 2주 동안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동 사건의 수습을 위해 매진하고 있어 실 시시기를 연기하였다. 이에 따라 주무기관인 안전행정부와 설문조사 실시시기를 협의한 후 설문조사 협조공문 발송과 함께 9월에 실시하였다. 187

22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 인식조사의 대상 선정방법 설문조사는 조사분야를 크게 7개 분야로 분류한 후, 객관식 질문지 위주 로 구성하여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생활안전관리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도출하였다. 조사 대상별로 각각의 표본을 구성하여 총 4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여 이 중 371명(중앙 136명, 광역 108명, 기초 127명)을 통해 회수된 질문 응답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3) 표 5-1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공무원)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남성 % 고졸 이하 % 성별 여성 % 합계 % 29세 이하 % 소속 기관 전문대졸 % 대졸 % 30-39세 % 대학원 이상 % 연령 40-49세 % 합계 % 50세 이상 % 3급 이상-5급 % 합계 % 중앙 % 광역자치단체 % 직급 6-10급 % 기타 % 33) 문항별로 무응답 등이 있는 일부 소수의 응답자에 대한 결과값은 결측치로 분류하여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188

22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기초자치단체 % 합계 % 합계 % 3개월 이하 % 직렬 일반직 % 기술직 % 전문직 % 별정직(소방,경찰) % 기능직 % 근무 경력 6개월 정도 % 1년 정도 % 2년 정도 % 기타 % 3년 이상 % 합계 % 합계 % 설문조사방법은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의 협조 하에 리서치업체의 도움 을 받아 중앙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우 편발송을 병행하여 질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34) 다음으로, 전문가 심 층면접조사는 조사분야를 6개 분야로 분류한 후,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합 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표 5-2 심층면접조사 응답자의 특성(전문가)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 여성 2 9.5% 합계 % 연령 30대 2 9.5% 40대 % 소속 학계 % 50대 % 34) 본 연구의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업체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배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집방법으 로는 임의 할당 및 무작위 추출법을 활용하였다. 189

22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연구기관 % 산업계 2 9.5% 정부 및 공공기관 % 60대이상 - - 합계 % 합계 %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달리 전문가 대상의 심층면접 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도출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응답결 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상자는 각 전공 및 근무기관별로 총 26명 의 표본을 구성하여 질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21부를 회수 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35) 3)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SPSS17.0K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의미한 부분과 정책적 함의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리고 교차분석과 단순 빈도분석을 통해 나타난 유의미한 자료들이 응답자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35) 문항별로 무응답 등이 있는 일부 소수의 응답자에 대한 결과값은 결측치로 분류하여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190

22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3. 인식조사의 항목 구성 먼저, 업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질문문항은 크게 1 생활안전관리에 있어 첨단기술 활용의 호감도와 필요 성, 2 생활안전관리에 있어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과 효과성, 3 생활안 전관리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간 관계, 4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활용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 및 수준, 5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첨단기술 활용상의 문제점, 6 향후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첨단기술 활용의 개선방안, 7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조직 간 거버넌스 등 총 7개 범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36) 표 5-3 인식조사 질문문항의 구성내용 대상 내용 비고 공무원 전문가 생활안전관리에 있어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와 필요성 생활안전관리에 있어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과 효과성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 간 관계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활용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 및 수준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첨단기술 활용상의 문제점 향후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첨단기술 활용의 개선방안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조직 간 거버넌스 생활안전관리에 있어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와 필요성 생활안전관리에 있어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과 효과성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 간 관계(장점과 단점) 선택형 선택형 개방형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개방형 선택형, 개방형 개방형 36)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질문문항은 연구자가 초안을 작성한 후 과제 연구자문위원들의 검토의견과 소수 공무원의 사전 조사(pilot-test)를 통해 1차 검토를 받은 후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191

23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대상 내용 비고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활용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 및 수준 선택형, 개방형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첨단기술 활용상의 문제점 선택형, 개방형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첨단기술 활용의 개선방안 선택형, 개방형 다음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조사의 질문문항은 크게 1 생활안전관리에 있어 첨단기술 활용의 호감도 와 필요성, 2 생활안전관리에 있어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과 효과성, 3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간 관계, 4 생활안전 관리 업무 수행시 활용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 및 수준, 5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첨단기술 활용상의 문제점, 6 향후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첨단기술 활용의 개선방안 등 총 6개 범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업무담당 공무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2

23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제2절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와 필요성에 관한 분석 1)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 정도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도입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6%( 어느 정도 호감이 간다 45.6% + 매우 호감이 간다 25.1%)가 호감이 간다 고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다 22.1%, 별로 호감이 안간다 5.9%, 전혀 호감이 안간다 1.3% 나타났다. 표 5-4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공무원) 문1.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도입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얼 마나 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N=371) 사례수(N) 비율(%) 합계(%) 전혀 호감이 안간다 별로 호감이 안간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호감이 간다 매우 호감이 간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호감이 간다 의 경우 50세 이상(78.4%), 대 학원 이상(76.8%), 기초자치단체(75.6%), 기술직(76.4%), 3급 이상 5급 (77.6%), 생활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기간이 6개월 정도(74.1%)에서 응 193

23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37) 한편 호감이 안간다 의 경우 생활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기간이 3개월 이하(12.1%)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 났다. 그림 5-1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공무원) 2)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첨단기술을 도입 활용하는 것이 얼 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4%( 매우 필요하다 31.0% + 어느 정도 필요하다 47.4%)가 필요하다 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보통이다 17.0%, 별로 필요하지 않다 4.3%, 전혀 필요하지 않다 0.3%로 나타났다. 37)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령별에서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 감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감이 간다 라는 응답률은 50세 이상 (78.4%), 40~49세(75.3%), 29세 이하(66.7%), 30~39세(59.5%) 순으로 나타났다. 194

23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표 5-5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공무원) 문2.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도입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371) 사례수(N) 비율(%) 합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응답자 특성 별로 살펴보면 필요하다 의 경우 50세 이상 (86.4%), 직 렬 기타 (90.0%), 3급 이상 5급 (87.8%), 3개월 이하 (82.4%)에서 응 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38) 한편 필요하지 않다 의 경우 고졸 이 하 (10.7%), 2년 정도 (14.3%)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5-2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공무원) 38)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응답자 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

23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중요성과 효과성에 관한 분석 1)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를 조사한 결과, 중요하다 ( 어느 정도 중요하 다 50.9% + 매우 중요하다 24.8%) 75.7%로 나타났다. 한편, 중요하지 않다 ( 별로 중요하지 않다 4.3% + 전혀 중요하지 않다 0.8%)는 5.1%로 나타났다. 표 5-6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공무원) 문3. 전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활용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371) 사례수(N) 비율(%) 합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23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그림 5-3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공무원)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중요하다 의 경우 50세 이상 (80.7%), 대학원 이상 (78.6%), 기초자치단체 (85.0%), 별정직 (81.3%), 1년 정 도 (82.1%)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39) 중요하지 않다 의 경우 2년 정도 (14.3%)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2) 기술유형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유형 별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관련 첨단기술에 대 한 평균 점수는 3.925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간정보 가 4.17점으로 가 장 높은 점수를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빅데이터 4.08점, 사물인터넷 39)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소속별에서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하다 라는 응답률은 기초자치단체(85.0%), 광 역자치단체(75.9%), 중앙부처(66.9%) 순으로 나타났다. 197

23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3.86점, 로봇 3.29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5-7 기술유형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공무원) 문4. [문3에서 3~5로 응답한 경우] 첨단기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때, 귀하께서는 생활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352) 구분 평균점수 (5점 척도) 표준편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공간정보 로봇 평균 그림 5-4 기술유형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공무원) 198

23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3) 차원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각 차원별로 구 분하여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관련 첨 단 기술의 활용의 중요성 평균 점수는 7.67점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차원 이 7.77점으로,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차원 7.57점보다 0.2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5-8 차원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공무원) 문5. [문3에서 3~5로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352) 구분 평균점수 (10점 척도) 표준편차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차원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 차원 평균

23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5-5 차원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공무원) 4)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조직구성원들이 전반적, 첨단기 술별, 차원별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 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관련 분야 전체 평균 활용 점수는 3.04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반적 이 3.10점으로 가장 높은 활용점수를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차원별 3.06점, 기술별 2.95점 순으로 나타났다. 200

23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표 5-9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공무원) 문6.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조직구성원들이 현재 전반적, 첨단기술별, 차원별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371) 구 분 평균점수 (5점 척도) 표준편차 전반적 전반적 차원 기술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공간정보 차원별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 차원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 차원 평균 그림 5-6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공무원) 201

24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3.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 관계에 관한 분석 1) 첨단기술 활용이 업무효율에 주는 긍정적 영향(장점) 생활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업무 효율에 어떤 도움 및 장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에 대해 조사한 결 과,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업무 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업무처리의 정확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업무대응의 시간 단축 등으로 신속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업무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대국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새로운 안전 취약요소의 발굴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곱째, 사전 예측 및 예방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무원의 주요 응답 내용 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5-10>과 같다. 표 5-10 업무효율에 주는 긍정적 영향 응답이유(공무원) 응답자 인터뷰 내용 1 업무처리의 정확성 향상 2 업무대응의 신속성 향상(시간 단축) 3 업무절차의 간소화 4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신속하고 명확한 의사결정 5 대국민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 6 새로운 안전 취약요소 발굴 7 사전 예측 및 예방 업무 가능 202

24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응답자 인터뷰 내용 8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되어 활용된다면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 9 첨단기술의 활용으로 신속한 업무가 가능 10 원격제어, 화상회의가 일상화 되면서 빠른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처리가 가능 11 위험한 업무에 로봇 등이 대신 투입됨으로써 안전성 향상 12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선제적 대응이 용이 13 정형화된 업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좀 더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 14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미래 예측 능력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사고 예방이 가능 15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신뢰성 제고 2) 첨단기술 활용이 업무효율에 주는 부정적 영향(단점) 생활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업무 효율에 어떤 방해 및 단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에 대해 조사한 결 과,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관련 비용 및 예산의 증가로 낭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시스템의 불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즉, 관련 데이터나 시스템 간 충돌이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해당 기술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활용 및 관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기술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에 숙련된 전문인력의 수급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전문인력의 수급 부족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해당 첨단기술의 도입 후 실제 활 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해당 기술의 내용 을 교육을 통해 익히고, 관련 데이나 자료를 현행화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203

24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째, 지나치게 첨단기술에 의존하거나 이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게 되어 오히 려 업무의 소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첨단기술을 적용 한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경우 오히려 유연성 없는 업무처리 가능 성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지나치게 기술에 의존할 경우 정형화된 틀에 따라 대응하기 쉬우며, 현장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지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첨단기술의 활용이 확대 될 경우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의 감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여덟째, 새로운 첨단기술의 활용이 확대될 경우 기존에 하지 않던 부 가적인 업무가 발생하여 업무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아홉 째, 첨단기술의 활용을 위해 관련 정보나 데이터를 수집 처리하면 과정에 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무원의 주 요 응답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5-11>과 같다. 표 5-11 업무효율에 주는 부정적 영향 응답이유(공무원) 응답자 인터뷰 내용 1 관련 비용 및 예산 증가로 낭비 발생 2 시스템의 불안전성(충돌, 오류 등) 3 기술 숙련도 부족(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활용 및 관리 어려움 4 기술의 현행화에 따른 시간 소요 5 기술 의존성 증대로 인한 업무의 소홀 6 유연성 없는 업무처리 가능성 발생 7 인력 감축 문제 발생 8 부가적인 업무의 발생으로 피로도 증가 9 개인정보 침해 우려 204

24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응답자 인터뷰 내용 10 정확하지 못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음 11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블랙 아웃 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2 기술 도입에 따라 막대한 도입비용이 발생할 것임.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주기 적 업데이트, 이를 관리 활용하기 위한 인력의 교육 채용에 따른 비용 13 첨단 기술의 맹신으로 업무가 단순화될 수 있음. 14 인력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음 15 첨단 장비에 대한 의존으로 안전의식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음 16 유형별로 상황에 적합한 첨단기술의 개발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이러한 기술개발이 이 뤄지지 못할 경우 다양한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문제대처능력이 저하될 수 있음 17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8 시스템 관리에 대한 인력투입이 많아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음 19 첨단기술 도입으로 직원 간 의사소통이 단절될 것임 20 첨단기술이 도입되더라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경우 쓸모가 없을 수 있음 4.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 및 수준에 관한 분석 1)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 용을 잘 알고 있는지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7.7%가 그렇지 않 다 ( 전혀 그렇지 않다 5.4% + 그렇지 않다 32.3%)고 나타났다. 보통이 다 49.9%, 그렇다 10.5%, 매우 그렇다 1.9%로 나타났다. 205

24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5-12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공무원) 문9.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N=371) 사례수(N) 비율(%)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림 5-7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공무원)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했을 때, 그렇지 않다 의 경우 여자 (51.7%), 29세 이하 (47.6%), 고졸 이하 (50.0%), 전문직 (53.8%), 직급별 기타 (47.6%), 3개월 이하 (45.1%)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40) 한편, 그렇다 의 경우 남자 (14.8%), 전문대졸 (20.0%)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40)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 용에 대한 인지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 라는 응답률 은 여성(51.7%), 남성(33.5%) 순으로 나타났다. 206

24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2)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에 대한 인지 경로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 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를 조사한 결과, 업무 관련 교육을 통해 가 응 답률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정부의 홍보를 통해 26.8%, 상사 및 동료직원을 통해 16.5%, 기타 7.8%, 전임 담당자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6.5%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3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에 대한 인지 경로(공무원) 문10. [문9에서 3~5로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N=231) 사례수(N) 비율(%) 업무 관련 교육을 통해 정부의 홍보를 통해 상사 및 동료직원을 통해 전임 담당자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기타 무응답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높은 응답률인 업무 관련 교육을 통해 의 경우 남자 (43.9%), 40~49세 (47.3%), 기초자치단체 (47.6%), 별정직 (60.7%), 6급~10급 (44.1%), 2년 정도 (55.2%)에서 응답률이 높 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인 정부의 홍보를 위해 의 경우 고 졸이하(35.7%), 직렬 기타 (42.9%), 3급 이상~5급 (37.5%), 3개월 이 하 (32.0%)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41) 207

24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5-8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에 대한 인지 경로(공무원) 3)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 수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 발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3%( 전혀 잘되어 있지 않다 7.4% + 대체로 잘 되어 있지 않다 19.9%)가 잘 되어 있지 않다 고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19.9%( 매우 잘되어 있다 1.3% +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 18.6%)는 잘 되어 있다 고 나타났다. 41)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응답자 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8

24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표 5-14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 수준(공무원) 문11. [문9에서 3~5로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231) 사례수(N) 비율(%) 합계(%) 전혀 잘 되어 있지 않다 대체로 잘 되어 있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 매우 잘 되어 있다 무응답 응답자 특성별로 고려했을 때, 잘 되어 있지 않다 의 경우 29세 이 하 (45.5%), 고졸 이하 (50.0%), 직렬 기타 (42.9%), 직급별 기타 (45.5%)에 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42) 한편, 잘 되어 있다 의 경우 전문대졸 (30.4%), 기능직 (25.0%), 3개월 이하 (28.0%)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 났다. 42)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응답자 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9

24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5-9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 수준(공무원) 4)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 용에 대한 업무상 협조 및 상하 관계 기관들의 관심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3%(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다 4.3% + 대체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31.0%)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고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21.8%( 매우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2.4% +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인다 19.4%)는 관심을 기울인다 고 나타 났다. 210

24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표 5-15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공무원) 문12.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에 대한 업무상 협조 및 상하 관계 기관들의 관심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371) 사례수(N) 비율(%) 합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대체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인다 매우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림 5-10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공무원) 211

25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의 경우 29세 이 하 (52.4%), 전문직(61.5%)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43) 한편, 관심 을 기울인다 의 경우 40~49세 (24.7%), 3급 이상~5급 (30.6%)에서 상 대적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5)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첨단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를 조 사한 결과, 빅데이터 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공간정 보 29.6%, 사물인터넷 20.2%, 로봇 7.5%, 기타 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6 향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공무원) 문13.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첨단기술은 무엇입니까? (N=371) 사례수(N) 비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공간정보 로봇 기타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높은 응답률인 빅데이터 의 경우 29세 이하 (52.4%), 대학원이상 (46.4%), 광역자치단체 (50.0%), 일반직 (45.6%)에서 43)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응답자 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2

25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44)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인 공간정보 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 (37.0%), 6급~10급 (31.2%)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1 향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공무원) 5.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조직 간 거버넌스에 관한 분석 1) 주관부처와 중앙 부처들 간 소통 및 협력 정도 공공부문에서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소통 및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7%( 전혀 그렇지 않다 11.9% + 그렇지 않다 32.9%)가 그렇지 않다 고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7.3%( 매우 그렇다 0.5% + 그렇다 6.7%) 는 그렇다 고 나타났다. 44)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응답자 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3

25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5-17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소통 및 협력 정도(공무원) 문22. 귀하께서는 공공부문에서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처와 중앙 부처들 간 소통 및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N=371) 사례수(N) 비율(%)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림 5-12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소통 및 협력 정도(공무원)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봤을 때, 그렇지 않다 의 경우 여자 (49.4%), 전 문직 (61.5%), 3급 이상~5급 (51.0%)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45) 한편, 그렇다 의 경우 여자 (12.6%), 6개월 정도(10.3%) 에서 상대적으 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45)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주관부처와 중앙 부처들 간 소통 및 협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 라는 응답률은 여성 (49.4%), 남성(43.3%) 순으로 나타났다. 214

25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2)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소통 및 협력이 잘 안되는 이유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소통 및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 성 가 응답률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불명확한 추진주 체(컨트롤 타워) 19.3%, 정부 간 협력의 미숙 18.7%, 부처(부 처 청) 간 조직구조 및 기능의 차이 14.5%, 정부 간 신속한 명령체계의 작동 부족 6.6%, 기타 2.4%, 예산부족 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8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소통 협력 잘 안되는 이유(공무원) 문22.1. [문22에서 1또는2로 응답한 경우] 소통 및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166) 사례수(N) 비율(%) 불명확한 추진주체(컨트롤 타워)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정부 간 신속한 명령체계의 작동 부족 정부 간 협력의 미숙 예산 부족 부처(부 처 청) 간 조직구조 및 기능의 차이 기타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높은 응답률인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의 경우 대학원이상 (56.0%), 기능직 (85.7%)에서 응답 률이 높게 나타났다. 46)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인 불명확한 추진주체 의 46)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응답자 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5

25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경우 전문직 (50.0%), 직급별 기타 (37.5%), 3개월 이하 (28.9%)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3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소통 협력 잘 안되는 이유(공무원)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및 협력 정도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및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3%( 전혀 그렇지 않다 9.4% + 그렇지 않다 28.8%)가 그렇지 않다 고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7.8%( 매우 그렇다 1.3% + 그렇다 6.5%)는 그렇다 고 나타났다. 216

25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표 5-1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 및 협력 정도(공무원) 문23.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및 협력이 잘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371) 사례수(N) 비율(%)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 의 경우 전문대졸 (50.0%), 전문직 (53.8%)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47) 한편, 그렇다 의 경우 전 문대졸 (15.0%), 2년 정도 (14.3%)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 및 협력 정도(공무원) 47)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응답자 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7

25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및 협력이 잘 안되는 이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이 응답률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불명확한 추진주체(컨 트롤 타워) 19.0%, 정부 간 협력의 미숙 16.9%, 부처(부 처 청) 간 조직 구조 및 기능의 차이 16.2%, 정부 간 신속한 명령체계의 작동 부족 9.9%, 기타 1.4%, 예산부족 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협력이 잘 안되는 이유(공무원) 문23.1. [문23에서 1또는2로 응답한 경우] 소통 및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142) 사례수(N) 비율(%) 불명확한 추진주체(컨트롤 타워)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정부 간 신속한 명령체계의 작동 부족 정부 간 협력의 미숙 예산 부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조직구조 및 기능의 차이 기타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높은 응답률인 기관 간 역할 및 책 임의 불명확성 의 경우 29세 이하 (50.0%), 대학원이상 (52.0%), 기능 직 (50.0%)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48)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인 48)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응답자 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8

25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불명확한 추진주체 의 경우 6개월 정도 (33.3%)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 났다. 그림 5-1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협력이 잘 안되는 이유(공무원) 219

25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3절 전문가 대상의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1.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와 필요성에 관한 분석 1)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 정도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도입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93%( 매 우 호감이 간다 66.67% + 어느 정도 호감이 간다 14.29%)가 호감이 간 다 고 응답하였다. 한편, 응답자의 14.29%는 호감이 안 간다 고 응답하였다. 표 5-21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전문가) 문1.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도입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얼 마나 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N=21) 사례수(N) 비율(%) 합계(%) 전혀 호감이 안간다 0 0 별로 호감이 안간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호감이 간다 매우 호감이 간다

25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그림 5-16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전문가) 2)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도입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47%( 어느 정 도 필요하다 28.57% + 매우 필요하다 61.9%)가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 다. 다음으로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9.52%로 나타났다. 표 5-22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전문가) 문2.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도입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21) 사례수(N) 비율(%) 합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0 0 보통이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26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5-17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전문가) 한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응 답 이유를 질문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23>과 같다. 표 5-23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 응답이유(전문가) 응답자 인터뷰 내용 신기술을 도입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가장 선행되고 해결되어야 할 것은 이웃주민과의 신뢰에 1 기반한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봄 생활안전에 대한 실시간 발생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센싱, 발생 로그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2 는 반드시 첨단기술이 해당분야에 접목되어야 함 생활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 사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 3 야 하는데,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기술의 구현을 사용하기 쉽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 한정된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생활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첨단기 4 술의 도입 및 활용이 필요 5 사고예방과 대응대비에 실질적 도움, 안전의식제고에도 도움 6 우리 생활 곳곳에 많은 관심과 관찰이 필요한 안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나 이러한 곳에 24시간 인력을 통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의 사각지대를 222

26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응답자 인터뷰 내용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국민생활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첨단기술의 도입은 인권 및 사회적 다양성의 침해, 전자감시사회 등의 우려가 있으나, 한편 범 죄나 사고의 감시나 원인규명 등 도움이 됨. 특히 이러한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정보유통의 비대 7 칭성이 해소되고, 시민참여가 확대되고, 조직학습이 이루어지며, 관련 이해당사자가 통합된다 면 생활안전의 관리에 혁신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 첨단기술의 활용으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고 발생시 피해를 줄일 수 있음 생활안전의 문제는 첨단기술에 대한 의존성보다 사람들의 행태에 대한 의존성이 더 크다고 생 9 각하기 때문임. 즉 생활안전관리의 중점은 사람들의 의식과 행태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첨단기술이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본다. 안전관 리의 과정에는 수많은 상황이 발생하고 그 상황에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 인간의 직관과 경 험에 따른 암묵지(tacit knowledge)가 필요함. 지금의 첨단기술의 수준은 이러한 인간의 역할 10 을 대체할 만큼 기술적 수준이 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특정한 안전 관리분야 예를 들어 인명손실이 가능한 상황(산업단지 화재, 폭발)에서 로봇 등의 역할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임 오늘날 사회운영체계가 많은 부분 첨단기술시스템화를 지향하므로 안전관리방식 또한 이와 종 합적으로 연동되어 관리되어야 함. 다만 생활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공간이란 다양한 형태의 사 11 회적, 문화적 소통을 필요로 하므로 첨단기술 적용 이전의 하드웨어로써 공간환경에 대한 문제 개선을 병행하여 활용하여야 함 공간정보의 경우는 범죄발생 빈번지역 및 가능지역 등 사전-사후 정보제공 활용과 전달에 용이 하고, 빅데이터 활용으로 빈번한 사고다발지역에 관한 특성 파악 등으로 일반화시킨다면 더 큰 12 사고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홍보할 것인지 중요 하기 때문임 생활안전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과거 자료분석을 통해 생활주변 위험도를 분석하고 그 분서결 13 과를 토대로 일반시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가 손쉽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현대 첨단기술이라고 생각됨 이제 이 세상이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하여 주 14 변의 여러 기기들과 통신하고 생활안전 대상자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 제한된 인력만으로는 복잡다양하고 규모가 커지는 생활안전사고를 대응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특히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사고 발생 전 위험 징후들이 나타남. 이러한 위험 징후를 파악하여 미연 15 에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의 도입 및 활용이 필수적임 223

26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응답자 인터뷰 내용 16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17 첨단기술을 생활안전관리 업무에 도입 활용한다면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을 통해 지금보다 많 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매우 필요함 18 예방차원에서 공간정보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손상을 감시(장기간 데이터구축)하고 이를 누 구나 쉽게 접근하고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19 주민의 생활이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 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20 많고 다양한 생활안전 관련 데이터 및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첨단기술의 활용이 필요 생활안전은 시민생활 밀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생활 속에 급속히 침투해 있는 각종 첨단 기술 및 다양한 생활 형태, 양상에 의한 위험을 인지 해소 하는 등 충분한 생활안전 확보에는 정 21 부의 행정력과 정책시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의 행정력이나 정책, 공공인력 만으로 미처 미치지 못하는 생활밀착적인 사각지대의 안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첨단기 술 도입 및 시민의 안전활동 참여 도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중요성과 효과성에 관한 분석 1)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 전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응 답자의 85%( 어느 정도 중요하다 23.81% + 매우 중요하다 61.9%)가 중 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보통이다 는 14.29%로 나타났다. 224

26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표 5-24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전문가) 문3. 전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활용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21) 사례수(N) 비율(%) 합계(%)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 별로 중요하지 않다 0 0 보통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림 5-18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전문가) 한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응 답 이유를 질문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25>와 같다. 225

26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5-25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 응답이유(전문가) 응답자 인터뷰 내용 1 기존의 것보다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은 필수불가결할 수 있다고 봄 생활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선제적 지원을 위해서는 철저한 상황로그 및 사전 분석서비스에 2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하며, 나아가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담보되어야 함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그동안 구현하지 못했던 안전위해 상황에 대한 사전대응이 보다 정확성 있 게 실현할 수 있다고 봄. 예를 들어 빅데이터, 알고리즘기술 등을 활용한 예측기술이 사물인터넷 3 을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통합되고, 공간정보를 통해 효율/효과적으로 최선의 조치방안을 마련하며,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상당한 수준의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모 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안전사고의 사전예측과 예방대책, 사고대응을 위한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첨단기술이 중 4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5 문제점 파악과 대응 능력 향상 다양한 모니터링 정보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술의 구 6 현을 위해서 첨단기술의 활용이 필요함 앞서 필요성의 응답이유와 같음. 다만 생활안전 관리의 특성상 기술도입이 특히 최근의 카카오 톡 검열사태와 같이 인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사회적 다양성의 훼손 등 시민의 참여나 7 이해당사자 통합을 위축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오히려 기술도입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음 8 첨단기술의 활용으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고 발생시 피해를 줄일 수 있음 생활안전의 문제는 첨단기술에 대한 의존성보다 사람들의 행태에 대한 의존성이 더 크다고 생 9 각하기 때문임. 즉 생활안전관리의 중점은 사람들의 의식과 행태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필요성 응답이유와 동일함. 생활안전관리는 인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고, 첨단기술은 보조적 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음. 안전관리는 수많은 불확실한 상황이 존재하고, 이러한 상황을 대응 하는데 기술은 한계가 있음. 다만 첨단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불확실성이 없는 매우 10 루틴한 상황에서 이용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교통 신호등의 역할과 같은.. 이 경우는 큰 문 제없이 교통을 자율적으로 조절하기도 함. 하지만 적지 않는 안전문제들은 의도되지 않는 결과 를 낳을 수도 있으며, 불확실성이 높음. 이러한 경우에는 첨단기술의 활용은 효과가 낮을 수 있음. 11 IT시대 첨단기술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다만, 해당 기술이 생활안전관리에 국한되 기보다 사회전반에 연동되어 작동될 때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 사회의 226

26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응답자 인터뷰 내용 많은 부분이 첨단기술과 무관하거나, 첨단기술을 응용,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 이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한 SNS 사용의 긍정적 사례들도 많았던 것을 기 12 억하고 있고,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응용 App.의 소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생활안전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과거 자료분석을 통해 생활주변 위험도를 분석하고 그 분서결 13 과를 토대로 일반시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가 손쉽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현대 첨단기술이라고 생각됨 14 생활안전대상자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 첨단기술을 통해 위험을 조기 발견하여 사고를 사전예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사고의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음. 또한 극한 환경 15 에서도 사람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히 수행 가능케 해주는 등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첨단기술 활용은 매우 중요함 기술의 활용능력에 따라 생산성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주요 선진국에서도 첨단기술을 16 활용하여 생활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첨단기술을 생활안전관리 업무에 도입 활용한다면 안전 사각지대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 17 로 생각되어 매우 중요함 현재 이루어지는 손상정보(사망,병원퇴원시,소방,경찰등)는 매우 단편적임. 이런 데이터를 첨 18 단기술을 이용해 자세한 정보를제공한다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임 19 스마트 기술을 이용할 경우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20 선제적 예방 및 대응의 차원에서 첨단기술의 활용이 중요 생활 속에 급속히 침투해 있는 각종 첨단기술 및 다양한 생활 형태, 양상에 의한 위험을 인지 해 소 하는 등 충분한 생활안전 확보에는 정부의 행정력과 정책시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21 공공기관의 행정력이나 정책, 공공인력만으로 미처 미치지 못하는 생활밀착적인 사각지대의 안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첨단기술 도입 및 시민의 안전활동 참여 도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기술유형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유형 별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관련 첨 227

26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단기술에 대한 평균 점수는 4.23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간정보 가 4.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빅데이터 가 4.43점, 사물 인터넷 이 4.24점, 로봇 이 3.67점으로 나타났다. 표 5-26 기술유형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전문가) 문4. [문3에서 3~5로 응답한 경우] 첨단기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때, 귀하께서는 생활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21) 구분 평균점수 (5점 척도) 표준편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공간정보 로봇 평균 그림 5-19 기술유형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전문가) 228

26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3) 차원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각 차원별로 구 분하여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관련 첨단기술 의 활용의 중요성 평균 점수는 7.93점으로 나타났다.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차원 이 8.00점으로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 차원 의 7.86점보다 0.14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7 차원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전문가) 문5. [문3에서 3~5로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212) 구분 평균점수 (10점 척도) 표준편차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차원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 차원 평균

26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5-20 차원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전문가) 4)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 생활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조직구성원들이 전반적, 첨단 기술별, 차원별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관련 분야 전체 평균 점수는 2.56점으로 나 타났다. 이 중 전반적 이 2.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차 원별 2.57점, 기술별 2.49점 순으로 나타났다. 230

26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표 5-28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전문가) 문6-7.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조직구성원들이 현재 전반적, 첨단기술 별, 차원별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371) 구 분 평균점수 (5점 척도) 표준편차 전반적 전반적 차원 기술별 차원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공간정보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 차원 당면한 실제 문제의 대응 복구를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 차원 평균 그림 5-21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전문가) 한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응 답 이유를 질문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29>와 같다. 231

27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5-29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 응답이유(전문가) 응답자 인터뷰 내용 생활안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도 얼마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에 대한 관심이 있어온 지 역시 1 얼마되지 않아서라고 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안전관련 상황로그, 센싱정보의 과학적인 분석체계가 부족하고, 해 2 당 데이터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음, 나아가 발생하는 데이터의 취합체계 도 문제가 있다고 봄 업무에 있어서는 기존의 제도와 논리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Risk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현재의 3 업무수행 프로세스 자체가 첨단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음(업무수행의 기준이 되는 제도와 프로세스는 첨단기술의 변화와 발전속도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미래예측, GIS를 활용한 생활안전지도 개발, UAV를 활용한 재난원인분 4 석 등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다양한 연구수행 5 구성원들이 첨단기술을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 교육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 현재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이러한 신기술의 활용에 부담을 느끼거나, 신기술 6 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재난현장에서 첨단기기에 대한 활용도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생활안전이나 사 고대응에 있어서도 최근 활용도가 증가. 다만 행정조직의 특성상 첨단기술의 장점을 충분히 살 7 릴 수 있도록 활용하는 데에는 많은 행정적 경직성이 존재하며, 법제의 개선 등은 이러한 기술 진보의 속도보다 항상 늦다는 단점은 존재함 8 새로운 첨단기술이므로 유용성은 높으나 구체적 활용사례와 경험이 부족함 첨단기술의 생활안전분야에의 적용 및 활용방법에 대해 조직 및 조직구성원의 이해수준이 9 많이 떨어짐 우리나라 정부에서 스마트 재난관리를 표방하면서 빅데이타, SNS를 활용하는 사례들은 있으 10 나, 이것은 전체 안전관리의 아주 미미한 부분에 해당함. 사물인터넷이나, 로봇의 경우 아직까 지 기술적 완성도는 낮기에 사용한 사례는 거의 없음 우리분야 관련 정보의 축적방식과 이의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가 연속적이지 못한 실정. 공개 가 11 능한 유관기관의 빅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된 정보 중 많은 부분의 신뢰도가 낮음. 또 한 확보된 정보의 가치는 충분히 활용가능하지만 2차, 3차 가공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됨 12 세월호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미 첨단의 기술수단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활용 효과를 전 혀 발생시키지 못하였던과 같이, 지금도 소방방재청과 지역소방본부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상, SNS상, 오프라인상 많은 첨단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지만, 국민의 일상생활 방식에 밀접한 연관 성을 높여주지 못하고 있거나, 홍보방식의 다양성 부족 또는 잘못된 홍보방식으로 인해 국민들 232

27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응답자 인터뷰 내용 의 일상과는 관계가 없거나, 국민의 일상적 관심 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의지는 표명되고 있으나 이행 측면에서 복잡한 사용방 13 법 습득에 대한 두려움, 하드웨어적으로만 개발되어 있는 첨단기술방식 등으로 활용성이 매우 낮음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관료제하에서 비능률적으로 움직이고 정보기술 도입과 활용이 지체 14 되기 때문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 및 필요성 대비 실제 활용 수준은 크지 않다고 봄. 다만 부처중심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이 수립되고 있고, 일부 시범 15 적으로나마 첨단 기술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활용도는 보통 수준에 그치나 향후 첨단 기술이 활용될 여지는 크다고 생각됨 기술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해 기술도입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기술도 16 입에 따른 업무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 첨단기술의 발전속도와 비교해 볼 때 조직 및 조직구성원의 활용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17 으로 생각됨 18 보편화되지 않았고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짐 19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 첨단기술의 활용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는 있으나 예산 및 전문석의 부족으로 인해 보통정도 20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ICT 등 첨단과학기술은 공공시설이나 초고층건물 등의 시설물 관리에는 도입은 가속화 될 것으 로 판단되나 빅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이나 생활위험 또는 안전정보의 공유 및 활용, 안전모 21 니터링의 자동화와 시민참여 정보 수집의 효율화 등 일상 생활안전관리에의 첨단기술 도입 적 용이 아직 미미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됨. 생활위험 대비 첨단기술 도입 예산 및 효과 측면에서 전 문가에 의한 편익분석, 즉 비용대비 효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33

27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3.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 관계에 관한 분석 1) 첨단기술 활용이 업무효율에 주는 긍정적 영향(장점) 생활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업무 효율에 어떤 도움 및 장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업무 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고 인 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업무처리의 정확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 이다. 둘째,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의사결정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첨단기술의 활용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의 전달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대응 및 복구와 관련한 업무 대응은 물론,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한 사전 예측 및 예방 업무의 대응도 가 능하게 하여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점이 다. 다섯째, 첨단기술의 활용을 통해 기존에 다루지 못했던 업무 범위까지 확대하여 처리가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기술의 도움을 받아 업무 대응 시간이 감축되어 핵심적 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과 집중력을 투 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덟 째, 첨단기술 활용을 통해 조직구성원 간에 협력적 업무 수행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주요 응 답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5-30>과 같다. 234

27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표 5-30 업무효율에 주는 긍정적 영향 응답이유(전문가) 응답자 인터뷰 내용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1 이 배가될 것으로 보임 생활안전관리에서 발생하는 실시간성 센싱데이터, 상황데이터의 신속한 취합체계와 지속적 인 분석체계, 저장체계, 활용체계를 구축한다면 사전 예측가능성,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예방 효과 등을 수집하는데 많은 효율과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2 (구체적인 예시로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도 진도VTS에서 모니터링하는 상황관 제가 사람에 의해 수동적으로 하기 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상황인지 데이터와 갭 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관제요원에게 경고해주는 보다 지능화된 시스템이 존재하다면 사고자 의 신고이전에 이상 징후에 대하여 감지 대응이 가능함, 일부 CCTV관제도 동일한 상황임) 1. 기존의 시스템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 2. 실생활에 적용과 활용의 범위가 확대 3 3. 효과적인 동시 처리건수도 증가하여 효율의 향상 4. 범죄/재난/사고의 예측을 통한 효과적인 사전대응 사물인터넷 : 위험정보의 모니터링 및 예 경보, 빅데이터 : 안전이슈의 발굴 및 시나리오 개발, 4 공간정보 : 안전정보의 전달 공유, 의사결정시간 단축, 로봇 : 특수사고의 대응 복구 5 명확한 문제점과 형상 파악,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신속성 향상, 업무처리시간 절약 예컨대 이동통신의 도입 이후 경찰청의 수사방식이 핸드폰의 통화내역과 위치확인을 우선하 는 것으로 바뀌듯이 첨단기술의 활용이 보편화될 경우 생활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 방식 의 변화가 예상됨. 특히 대응이나 복구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예방이나 대비 측면에서 6 첨단기술의 활용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관계자 뿐만아 니라 지역공동체나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관리업무 담당자와 정책서비스 고객들을 통합함으 로써 발생하는 시너지가 클 것으로 전망됨 앞서 언급한 첨단기술은 기존에 탐지하지 못한 여러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분석해서 안전에 영 7 향을 미칠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대응복구차원에서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판단됨 8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의 향상 정보소통의 향상에 따른 의사결정 시간이 단축되고 그에 따른 위험 및 사고에 대한 대응에 긍 9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 또한 첨단기술의 활용을 통해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됨 235

27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응답자 인터뷰 내용 클라우드 시스템의 경우 어느 장소에서 데이터에 접속할 수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스마트 워크가 가능함으로 업무에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더불어 지식의 축적과 10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임. 하지만, 이것은 비단 안전관리에만 특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 무와 관련됨 당면한 안전관리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습득이 가능하고, 이해당사자 11 간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 마련 및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함. 또한 계획내용에 대한 공간화, 또는 수치화가 용이하여 유용한 이해 소통의 도구로 활용 가능 사전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과거의 사건발생으로 인한 결과, 처리과정 등의 정보를 바탕으 로 향후 긴급대응 등을 위한 훈련과 대비를 위한 역량강화 등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정확 12 성 향상, 의사결정 신속성 향상 등 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점에 더 중점을 두고 첨단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주먹구구식의 업무처리에서 벗어나 업무처리의 정확성 및 체계성이 향상되고, 첨단기술의 13 인프라가 구축되면 소규모 예산으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현실성있는 정책실현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함 14 사고 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사고 발생 빈도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임 인력을 대신하는 업무 수행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업무환경 개선,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 15 응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수집 데이터 누적을 통한 다양한 응용 업무 수행 가능.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구성원간 협업 증가 등 16 업무처리의 자동화로 인한 정확성 향상, 반복 업무의 간소화를 통한 핵심업무 집중도 향상 업무 수행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지금보다 많은 업무량을 처리할 수도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 17 도 제공할 수 있음 18 손상정보를 수집하는 시간이 단축, 지금보다는 더 자세한 정보습득 의사결정의 시간 단축 및 정확성 제고,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한 대응력 향상, 피해자의 안전 19 조치 확보(생존 및 피해예방 가능성 증대) 20 업무처리의 간소화 및 의사결정의 시간 단축 업무처리의 정확성 향상, 의사결정의 시간 단축, 업무 절차의 간소화 효과를 기대 가능. 또한 21 전문지식 부족 분야에 대한 첨단기술을 활용할 경우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236

27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2) 첨단기술 활용이 업무효율에 주는 부정적 영향(단점) 생활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업무 효율에 어떤 방해 및 단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고 인 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관련 비용 및 예산의 증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첨단기술의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 나 이에 대한 투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기존 법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첨단기술의 활용범위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해당 기술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활용 및 관리 어려움이 발 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기술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숙련된 전 문인력의 수급 부족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 다. 다섯째, 기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맹목적 신뢰로 이어질 경 우 업무적 방심으로 연결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새로 운 기술의 사용법을 습득하기 위해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첨단기술의 활용 확대로 인해 기존에 업무를 담당 하던 인력의 감축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는 점이다. 여덟째, 첨단기술을 도입한 기관과 도입하지 않은 기관 간에 정 보 공유 및 연계에 어려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주 요 응답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5-31>과 같다. 237

27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5-31 업무효율에 주는 부정적 영향관계 응답이유(전문가) 응답자 인터뷰 내용 첨단기술 활용의 기본전제는 인간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위주적 해결사고의 지양이 필요함 실시간에 가까운 상황로그 분석 및 모니터링, 예측서비스를 위해서는 해당 플랫폼을 구축해 야 하며 이는 IT인프라, 응용프로그램, 분석전문가 등 생활안전관리업무 분야에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적용되어야 하므로 예산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또한, 이를 운영관리하는 지속 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함. 나아가 상황별 교육훈련 및 모의훈련 등을 통해 조직 인력 기술함 양을 위한 투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음 1. 기존의 제도와 법령 등의 제약으로 활용범위가 제한 2.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대중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이 미미 3. 일부 첨단기술을 제외하면 변화의 주기가 빠르고, 난해하여 비즈니스 모델로 숙성시키기가 어려움 4. 개발과 투자의 주체에 대한 역할 인식(사업성과 유관)이 부족 첨단기술에 대한 맹목적 신뢰(첨단기술의 한계에 대한 인식문제), 기술에 대한 숙련도 부족 등 첨단기술의 잘못된 활용, 예산부족에 따른 부분적 활용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간과 시스템 구축의 비용 증가,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증가, 개 인 사생활보호의 필요성 증가 항상 조직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적용에 대한 구성원의 반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 술의 도입은 인력이나 비용의 절감 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 반감이 있을 수 있다. 새로운 기술 을 익히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첨단기술의 활용은 비용감소의 측면보다는 업무의 방식이나 성격을 바꾸는 효과가 더 클 것 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관리업무의 생산성이 더 제고되겠지만 한편 실질적으로 비용이 더 증 가할 수 있음(예: 새로운 기술기반 서비스들이 민간으로 스핀오프되거나 혹은 새로운 업무로 인해 민간부문에 대한 발주를 증가시켜 민간부문의 수요를 증가 등). 그러나 국민경제 전반의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편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시민참여나 민관의 정책 이해당사자 통합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 호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 기술의 활용 경험 부족으로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 익숙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오히려 지체될 수 있고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이상의 정보 및 그로인한 과잉적 대응으로 업무가 과중될 수 있으며, 첨 단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비용의 증가가 수반될 수 있음 10 첨단기술은 인간이 해도 되는 인간이 그동안 수행해 온 루틴화되어(routined) 있는 안전관리 238

27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응답자 인터뷰 내용 업무의 경우는 그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임. 하지만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한 상 황,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전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은 예방단계보다는 복구단계에 더 효과적일 수 있 다고 봄 첨단기술의 활용이란 일정부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측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사고는 누구 11 도 예측하지 못한 불확정 상황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첨단기술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대 형 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부담도 높아질 수 있음 기계의 정확성에 대한 과도한 믿음 등으로 업무적인 방심, 지속적인 경각심, 경계태세 등의 12 이완, 혜택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과의 밀접한 연계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적 활용방식을 고집하는 태도 등 사용방법이 복잡한 첨단기술 도입으로 사용법 습득관련 업무부담 증가. 현행방식+첨단기술 13 활용을 또다른 형식의 자료입력의 요구로 인해 업무부담 증가 첨단기술의 활용이 인력 감축과 결부되어 인식된다면 도입에 대한 조직적 저항에 직면할 수 14 있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예컨대 2000년대 중반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 방안을 놓고 15 첨예한 대립이 있었음), 데이터 보안 이슈(축적된 데이터가 해킹 등으로 노출 시 사회적 파장 이 큼), 기술적 한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16 기술의 의존도 강화, 기술 및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증가, 아웃소싱 의존도 심화 최초 첨단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업무 담당자마다 상대 17 적으로 첨단기술을 습득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업무량이 증가한다고 생각되어 반감을 가질 수 있음 18 새로운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비용부담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확충과 교육비 부담 첨단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지원인력 및 관련 기술개발에 비용 증가, 개발된 첨단기술의 평상 19 시 활용 방안 모색 필요 20 비용 증가 및 새로운 기술습득에의 시간이 걸림 첨단기술 활용에 따른 비용 증가 및 관계기관 공동활용시 미처 이런 기술을 도입하지 못한 기 21 관과의 정보 공유 및 연계에 어려움이 예상됨 239

27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4.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 및 수준에 관한 분석 1)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 수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 발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잘 되어있지 않다 는 응답이 42.86%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가 33.33%, 어느 정도 잘되어 있다 가 23.81%로 나타났다. 표 5-32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 수준(전문가) 문10.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21) 사례수(N) 비율(%) 합계(%) 전혀 잘 되어 있지 않다 대체로 잘 되어 있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 매우 잘 되어 있다 0 0 그림 5-22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 수준(전문가) 240

27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한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 수준 에 대한 응답 이유를 질문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33>과 같다. 표 5-33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 개발 수준 응답이유(전문가) 응답자 인터뷰 내용 기술수준 가령, 커뮤니티 매핑 기술 등은 어느 정도 안정화 궤도에 올라서 있다고 보이며, 이외 1 에도 다른 첨단기술 수준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봄 국내 기술을 기준으로 답변하였으며, 아직까지 사물인터넷, 상황로그분석, 실시간 센싱정보 2 분석체계를 초기 시장수준으로 인식되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해 신기술, 신서비스 에 대한 기술, 인력,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함 이미 시장에서 활용중인 IP카메라 등은 사물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한 디바이스이며, 차량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솔루션 등은 공간정보를 잘 활용하고 있으나, 빅데이타 나 로봇의 개발 수준 3 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에서 그 활용의 빈도와 사례를 찾기 어려워 전반적인 수준에 대한 평가 가 어려움 안전분야 첨단기술의 개발은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져 실용화 및 현업화를 4 위해서는 시간과 예산투자가 필요. 다양성도 부족 5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부족, 사용 및 적용 미흡 동작이나 음성에 반응하는 지능형 cctv 등도 있을 수 있으며, 사물형 인터넷 등은 실시간 정보 6 를 취합하고 모을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정보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첨단기술에 대한 실험실 수준의 기술들은 많이 개발되어 있으나,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 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의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함. 다만 우리나라 7 에서는 조직문화의 경직성과 기술수준에 대한 이해도, 특정 이해당사자 집단의 이익추구 행위 등 비민주적인 절차로 인해 이러한 훌륭한 기술들을 상용화하는 데에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함 기술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민간의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것 8 으로 판단됨 첨단기술의 활용적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생활안전관리 업무분야에서 필요성이 많이 공유되 9 지 못하고, 기존의 여타 기술들이 주로 활용되다보니, 첨단기술의 개발수준이 생활안전관리분 야에서 대체로 잘 되어있지 못하다고 생각함 10 사물인터넷과 로봇은 아직 현실화가 안 되었으며(특히 사물인터넷), 빅데이타와 공간정보는 사용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의 감사원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재난안전관리기 술개발이 많은 연구개발투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상용화되는 기술이 없다는 보고가 나오고 241

28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응답자 인터뷰 내용 있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수준은 매우 낮다고 판단됨 실제 첨단기술 분야의 개발수준은 파악할 수 없음. 다만 각종 공간환경 개선사업 및 셉티드설계에 11 적용된 CCTV, 비상벨 등 첨단기술의 종합적 활용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 다고 생각함 첨단기술을 설치하는 것은 기술자들 이 주로 하지만, 실제 이를 활용해서 생활안전관리 업무 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현장공무원들은 이러한 첨단기술의 장점 활용 및 이러한 첨단도구 12 를 기반으로 한 역량강화와 같은 효과와 장점 습득이 쉽지 않거나, 관련성이 적은 단계, 초보적 단계로 활용하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도입된 첨단기술이 형식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그 내용적 완성도가 낮아 현실 13 에서의 사용성이 매우 낮음 IoT의 핵심기술인 RFID의 경우, 태그 가격이 아직까지 책에 부착할 수 있을 정도로 하락하지 14 못하였고, 태그를 인식할 수 있는 거리도 수 M로 제한되어 활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빅데이 터의 경우에도 이를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쉬은 툴(Tool)이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기술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현재 기술을 현장에 바로 투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태임. 특히 사물인터넷이나 로봇 등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며, 이는 생활안전관리 15 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리스크가 크며, 오히려 첨단기술 도입 전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갈 수 있음 첨단기술의 경우 아직 성숙되지 않은 기술이 다수 존재하고 구체적 기술적용의 성공사례 및 16 확산속도가 미진 첨단기술 개발수준은 전세계에서 매우 우수한 수준이므로 어느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 17 다고 생각됨 18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지 않았고 사용하기 어려움 무엇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 이유는 생활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 19 기 때문 20 공간정보 기술은 어느 정도 되어있으나 활용도는 기관마다 다름 생활안전관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 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 봇 기술 등은 생활안전이 아닌 다른 분야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이 진행중으로 생활안전 분 21 야에 활용을 위해서는 소요 기능의 검토, 수요분석, 활용 방향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후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42

28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2)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 용에 대한 업무상 협조 및 상하 관계 기관들의 관심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90%(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인다 52.38% + 매우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9.52%)가 관심을 기울인다 고 답 했다.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가 19.05%, 대체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가 19.05%로 나타났다. 표 5-34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전문가) 문11. 선생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관심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21) 사례수(N) 비율(%) 합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0 0 대체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인다 매우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28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5-23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전문가) 한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과 관련하여 응답 이유를 질문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35> 와 같다. 표 5-35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 응답이유(전문가) 응답자 인터뷰 내용 실제 중앙부처 안전관련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느껴지는 것은 기초적인 예산 지원 등이 부 족한 상태에서 첨단기술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재난안전 통합망 구축을 위한 정부노력이나 상황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접근노력 들 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과 활용에 첨단기술의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판단됨 관심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에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며, 충분한 검증 전 기술 등에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일 수 밖에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 또한 첨단기술의 적용에 있어 초기모델 및 시범사 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에 대한 업무부담도 일부 귀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 같음 연구원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최근 정책화 및 현업화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고, 실무 자들의 관심도도 높아짐 244

28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응답자 인터뷰 내용 5 예산소요 및 사용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교육의 필요성 증가, 과거 관행에 대한 혁신 부담 6 첨단기술분야의 예산편성이 기대에 만 못미치기 때문 기관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이나 플랫폼들의 활용과 관 련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 등 작동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져, 시민이나 지역공 7 동체의 참여 없이 하향식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행정관료의 경직적 행태가 문 제가 된다고 봄 대부분의 기관이 기술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으며, 활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또한 국 8 민들의 요구수준도 높음을 알고 있음 관계기관들이 관심을 기울이나,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됨. 업무활용단계에 이르지 9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스마트 재난관리 GIS시스템, 빅데이타에 대해서는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 10 고 있으나, 아직 충분히 상용화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됨 공공기관의 경우, 대체로 업무량에 비해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 따라서 주어진 조건하에 업 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의지가 높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타당한 업무수행을 위 11 한 명확한 근거기준이 요구되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보습득, 업무절차 합리화 등에 대한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음. 건축가 등 전문분야에서도 경쟁력 있는 사업제안과 수주, 업무수행 을 위해 첨단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새로운 방법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관심이 낮은 이유는 직접적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만 주로 첨단기술을 설치,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첨단기술 등을 범부처의 주요 재난관리책임 중견-실장급 공무원 및 현장실무직원들에 12 대해서는 그 활용방법과 적용 범위, 다양한 응용방안 등을 훈련시키거나, 합동으로 공동활용 하는 집중적 연습기간 등을 마련하지 않고, 과거와 같이 답습되는 단순 훈련 등이 지속되기 때 문임 13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첨단기술의 도입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편임 이명박 정부 말기에 추진된 스마트정부 구현 전략과 세부 계획의 일환으로 관심이 있다고 판 14 단됨 첨단기술에 대한 유관기관의 관심은 크나 기술 구현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기술 수준에 비해 15 더 크다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됨 16 신기술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심도있는 이해가 미흡 17 첨단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관계기관들은 관심을 가지고 적용 여부에 대한 고민하고 있음 18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하겠음 19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일시적이고, 조직내 업무 우선순위(문화적 요인)가 낮기 때문 245

28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응답자 인터뷰 내용 20 어느 정도의 관심은 있으나 기술습득 및 활용에의 전문성은 떨어짐 21 포탈신고시스템, U119, 생활안전지도 등 생활안전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술 개발이나 시스 템 구축이 진행 중에 있음을 고려할 때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향후 보다 적극적으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첨단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57%가 기타(모두 활용해야 함) 라고 응답하 였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와 공간정보 가 각각 23.81%로 나타났다. 표 5-36 향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전문가) 문12.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첨단기술은 무엇입니까? (N=21) 사례수(N) 비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공간정보 로봇 기타

28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그림 5-24 향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전문가) 한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는 첨단기술에 대한 응답 이유를 질문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37>과 같다. 표 5-37 향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 응답이유(전문가) 응답자 인터뷰 내용 기존의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대 및 공간에 대한 적재적소의 의사결정과 대응이 가능할 1 것으로 판단됨 사물인터넷을 통해 사람이 인지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경미하거나 사소한 이상 징후 및 센싱정 2 보 분석을 통해 생활안전을 위한 사전 예측,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여기에 빅데이터 분석 체계가 접목된다면 더 나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재난, 사고 등은 가장 취약한 환경에서 발생하므로, 다양한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적절하게 3 활용되어야 함 4 안전 저해 요인 사전적 예방 및 파악 가능, 예측을 통한 준비 기능 강화 247

28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응답자 인터뷰 내용 IP네트워크 발전 및 통신 프로토콜 표준화가 보안기기간은 물론 타 시스템(에너지, 방재 등)간 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어 각 산업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며, 그로 인해 통합 구매형태로의 발주패턴의 변화가 필요함에도 정부발주는 역행하는 구조(시스템간 분리 발주)이므로, 향 5 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지능화란 영상감지, 생체인식 기술이 알고 리즘, 빅데이타 분석을 통해 선제적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디바이스 자체의 판단 정확성이 향상되고 자동실행 기능이 강화되어 관제의 효율화가 예상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봄 사회 기반시설과 같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상태를 점검함에 있어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것 6 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생활안전의 경우 세계화나 국가적인 현상부터 지역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포 함하고 있으므로, 상향식과 하향식 관리체계의 적절한 융합이 필요하며, 관련정보의 생성, 유 통, 활용 등에 있어서도 시민이나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중요. 빅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7 관련정책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로보틱스를 활용한 견고한 현장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 겠지만, 무엇보다도 커뮤니티매핑 등과 같이 다양한 공간정보에 대한 생성, 유통, 활용에 있어 서 시민과 지역공동체라는 중요한 이해당사자를 통합시키는 관리체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8 최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최근 공공부문에서 빅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성공적 사례(서울시 버스 노선배정? 등)가 많으며, 9 빅데이터 정보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즉 민간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어, 공공부문에서 활용 도가 높다고 보임 빅데이터와 공간정보는 인간이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음. 하지만, 사물인터넷 10 과 로봇은 기술 스스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 또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짐. 그러한 자율적 기술(autonomous technology)로서의 첨단기술의 가능성을 별로 믿지 않음 생활안전관리 중 공간환경에 대한 관리는 필수 항목이라 할 수 있음. 가급적 이에 대한 많은 정 11 보를 파악하고 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SNS와 스마트 폰 등을 통해 다양한 생활안전관리 관련 게임 개발을 통해서 국민의 생활안전 인식수준을 향상시키고, App을 통일하기 보다는 다양한 App을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 12 되, 다양한 App. 속에는 긴급시/필요시 반드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시를 따르거나, 긴급필 수 1차 조치들을 쉽고 빠르게 알려줄 수 있도록 국민입장에서의 접근성, 활용성 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임 많은 생활안전업무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하여 그 위험도 등의 분석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13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정리가 매우 미흡함 14 빅데이터는 선제적 수단으로, 사물인터넷은 위치 파악을 통한 맞춤형 수단으로 활용 필요 248

28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응답자 인터뷰 내용 사물인터넷을 통해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달되는 등 각 첨단기술은 서로 유기적인 프로세스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도와 기술 수준으로 구분하여 보자면 공간정보는 대체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으며 관심도 높고,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는 현 기술 15 수준에 비해 관심이 지나쳐 기대가 큰 수준이며, 로봇은 상대적으로 이들 첨단기술에 비해 관 심이 덜함. 이미 민간로봇기술은 ICT 융합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잠재력에 비해 공공분야의 로봇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편임 16 위험감지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신속한 대응체계가 갖추어 질 것으로 예상 사물인터넷은 그 활용 정도에 따라 적용 대상 및 범위가 광범위하게 파생될 가능성이 높을 것 17 으로 예상됨 18 - 공간정보는 이미 전자화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당장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의 안전관리는 공 19 간에 대한 관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임. 또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제한된 영역에서 활용가능하기 때문임 축적된 빅데이터의 활용은 사물인터넷이나 로봇 기술의 활용면에 있어서 비용면이나 기술정 20 도가 나음 생활안전 분야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며 다학제적, 융복합적 특성이 커서 어느 한분야만의 기 술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향후 생활안전의 범위와 생활안전관리의 목적 목표를 명확히 21 한 후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과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중 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 한 것으로 생각되며, 사전에 효과분석, 비용편익 분석 등 실효성 검토도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49

28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4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중앙 및 자방자치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 무원을 대상으로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을 실시하여 도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 감 정도와 관련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 무원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도입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과반수가 훨씬 넘는 70% 이상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 단기술의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훨씬 넘는 78% 이상이 긍정적 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 단기술의 활용 중요성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훨씬 넘는 75% 이상이 긍정적 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가 중앙부처 공무원보다 생활안전관리 업 무를 수행 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술유형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공 250

28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무원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4가지 첨단기술별 활용 중 요성에 대한 응답평균이 3.9점(5점 만점) 정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긍정 적인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공간정보 와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활용 중요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차원별 첨단기 술 활용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2가지 차원별 활용 중요성에 대한 응답평균이 7.7점(10점 만점) 정도 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도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차원 과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차원 간의 중요도 인식 차이가 0.2점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나타나 2가지 차원 모두 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 단기술의 활용 효과성에 대한 전체 응답평균이 3.04점(5점 만점) 정도로 나타나 긍정과 부정의 중간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49) 다섯째, 첨단기술 활용이 업무효율에 주는 영향관계와 관련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첨단기술 활용이 업무효율에 주 49) 빈도분석 결과,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에 대한 응답률은 모든 질문문항 에서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률을 살펴보면 전반 적 (29.9%), 사물인터넷 (27.5%), 빅데이터 (34.5%), 공간정보 (39.4%), 로봇 (18.1%), 선제적 예 방 (32.6%), 신속한 대응 복구 (29.6%) 등으로 나타났다. 251

29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는 긍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앙과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이 활용된 다면 기존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 며, 업무와 관련된 위험 측면에 있어서도 사전적 예방이 용이해지고 사후 적으로 로봇 등을 활용해 안전한 처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첨단기술 활용이 업무효율에 주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도입 및 활용 에 따라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효율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부가적인 업무가 발생하여 업무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복잡다양한 업무에 정형화된 업무처리로 문제대처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현재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 및 수준에 관한 분석과 관련 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활용 가능한 첨단기 술의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인지 비율이 약 12% 정도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 인식에 대한 응답률은 약 3배 인 37%가 넘게 나타나 첨단기술에 대한 인지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에 대한 인 지 경로를 종합해 보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생활안전관리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에 대한 인지 경로는 업 무 관련 교육, 정부의 홍보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 수준에 대한결과를 종합해 252

29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보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 수준에 대해 과반수 이상인 약 52% 정도 가 보통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잘 안되어 있다 라는 응 답률이 27% 정도로 더 높게 나타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인 인식보다 많 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생 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계기 관들의 관심에 대해서 약 43% 정도가 보통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상 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지 않는다 라는 응답률이 35% 정도로 더 높게 나타 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인 인식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마지막으로,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에 대 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생활안전관리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 활용이 필요한 4가지 첨단기술 중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빅데이터 와 공간정보 기술을 공공부문이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서 첨단기술별 활용의 중요성에서 공간정보 와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정부가 기술개발 및 확산 등의 우선 순 위 선정 등 관련 정책수립시 이러한 내용을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일곱째,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조직 간 거버넌스에 관한 분석과 관련 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관부처와 중앙 부 처들 간 소통 및 협력 정도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앙과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은 공공부문에서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처와 253

29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중앙부처들 간 소통 및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응답이 약 45% 정도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소통 및 협력이 잘 안되는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 원은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이 부처들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 력이 안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및 협력 정도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공공부문에서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 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및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응답이 약 38% 정도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및 협 력이 잘 안되는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앙과 지방자치단 체 공무원은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이 안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이 안되 는 가장 큰 이유와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2. 전문가 대상의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도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기술 활 용에 대한 호감 정도와 관련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사에 참여 254

29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 을 도입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약 81% 이상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는 공무 원의 인식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사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 단기술의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무원 보다 높은 약 90% 이상이 긍정 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사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무원 보다 높은 85% 정도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첨단기술의 활용 호감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동일하게 긍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술유형별 첨단기술 활 용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4가지 첨단기술별 활용 중요성에 대한 응답평균이 4.23 점(5점 만점) 정도로 나타나 앞서 공무원 보다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 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공간정보 와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활용 중요성에 대해 더 긍정적 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차원별 첨단기술 활용 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2가지 차원별 활용 중요성에 대한 응답평균이 약 7.9점(10 점 만점) 정도로 나타나 앞서 공무원 보다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255

29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도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차원 과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차원 간의 중요도 인식 차이가 0.14점 정도의 근소 한 차이로 나타나 2가지 차원 모두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넷째,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 의 활용 효과성에 대한 전체 응답평균이 2.56점(5점 만점) 정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무원 들이 긍정과 부정의 중간 정도의 인식을 보인 것과는 다소 상이한 조사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첨단기술 활용이 업무효율에 주는 영향관계와 관련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첨단기술 활용이 업무효율에 주는 긍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문가들은 생활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이 활용된다면 앞서 공무원의 인식 과 동일하게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향상됨은 물론,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한 사전 예측 및 예방 업무의 대응도 가능하게 하여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 할 수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부 3.0의 핵 심가치인 개발,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첨단기술 활용이 업무효율에 주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문 256

29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가들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도입 및 활용에 따라 앞서 공무원의 인식과 동일하게 관련 비용 및 예산의 증가로 인한 문 제 발생, 기술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숙련된 전문인력의 수급 부족 문제 발 생, 기술에 대한 맹목적 신뢰로 인한 업무적 방심,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 한 업무부담 증가 문제, 첨단기술의 활용 확대로 인한 인력의 감축의 문제 등의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첨단기술 도입기관과 미도입 기관 간에 정보 공유 및 연계에 어려움 발생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현재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 및 수준에 관한 분석과 관련 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활용 가능한 첨단기 술의 개발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이다 라는 응답을 제외했을 때 상대적으 로 부정적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공무원의 설문조사 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활용 가능한 첨단기 술에 대한 관심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관심에 대해서 과반수 가 훨씬 넘는 약 62% 정도가 관심을 기울인다 라는 응답을 보여 상대적으 로 긍정적 인식을 부정적인 인식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보통이다 라는 응답을 제외했을 때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과는 다소 상반되는 조사 결과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에 대해 전문가들은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활용이 필요한 4가지 257

29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첨단기술 모두를 공공부문이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4가지 첨단기술 중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공무원의 인식과 동일하게 빅데이터 와 공간정보 기술을 보다 적 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관련 정책추진시 이러한 전문가와 공무원의 일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조사결과 분석된 주요 내용을 표로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 음의 <표 5-38>과 같다. 표 5-38 생활안전관리와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요약) 분석 내용 공무원의 인식 전문가의 인식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 정도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 기술유형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 차원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 과반수가 훨씬 넘는 70% 이상이 긍정적 인식을 나타냄 과반수가 훨씬 넘는 78% 이상이 긍정적 인식을 나타냄 과반수가 훨씬 넘는 75% 이상이 긍정적 인식을 나타냄 첨단기술별 중요성에 대한 응답평 균이 3.9점 정도로 상대적으로 긍 정적 인식을 나타냄. 또한, 공간정 보 와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 더 긍 정적 인식을 나타냄 2가지 차원별 중요성에 대한 응답 평균이 7.7점 정도로 긍정적 인식 을 나타냄. 또한, 신속한 대응 복 구 차원 과 선제적 예방 차원 간 차 이가 거의 없음 전체 응답평균이 3.04점 정도로 긍 정과 부정의 중간 정도의 인식을 약 81% 이상이 긍정적 인식을 나 타냄 약 90% 이상이 긍정적 인식을 나 타냄 85% 정도가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 첨단기술별 중요성에 대한 응답평 균이 4.23점 정도로 상대적으로 긍 정적 인식을 나타냄. 또한, 공간정 보 와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 더 긍 정적 인식을 나타냄 2가지 차원별 중요성에 대한 응답 평균이 약 7.9점 정도로 긍정적 인 식을 나타냄. 또한, 선제적 예방 차 원 과 신속한 대응 복구 차원 간 차이가 거의 없음 전체 응답평균이 2.56점 정도로 부 정적 인식을 나타냄. 이는 공무원 258

29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분석 내용 공무원의 인식 전문가의 인식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 간 관계 (긍정적 영향)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 간 관계 (부정적 영향) 활용가능한 첨단기술 인지 정도 활용가능한 첨단기술 인지 경로 나타냄 업무처리의 정확성 향상 업무대응의 신속성 향상(시간 단축) 업무절차의 간소화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신속하고 명 확한의사결정 대국민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 새로운 안전 취약요소 발굴 사전 예측 및 예방 업무 가능 관련 비용 및 예산 증가로 낭비 발생 시스템의 불안전성(충돌, 오류 등) 기술 숙련도 부족(전문인력의 부 족)으로 인한 활용 및 관리 어려움 기술의 현행화에 따른 시간 소요 기술 의존성 증대로 인한 업무의 소홀 유연성 없는 업무처리 가능성 발생 인력 감축 문제 발생 부가적인 업무의 발생으로 피로도 증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부정적 인식에 대한 응답률이 약 3 배인 37%가 넘어 인지 정도가 상 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남 첨단기술의 내용에 대한 인지 경로 는 업무 관련 교육, 정부의 홍보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남 의 인식과는 상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업무처리의 정확성 향상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배가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전달 가능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한 사전 예측 가능성 및 예방 효과 향상 업무 범위 확대 핵심업무에 대한 집중도 향상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 마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구성원 간 협업 증가 관련 비용 및 예산 증가로 문제 발생 지속적인 투자의 어려움 기존 법제도의 제약으로 인한 활용 범위 한계 기술 숙련도 부족(전문인력의 부 족)으로 인한 활용 및 관리 어려움 기술의 한계에 대한 인식 부족(맹 목적 신뢰로 인한 업무적 방심) 기술 사용법 습득 관련 업무부담 증가 인력 감축시 조직적 저항 문제 발생 첨단기술 미도입 기관과의 정보 공 유 및 연계 어려움 발생 - - 활용가능한 과반수 이상인 약 52% 정도가 보 보통이다 라는 응답을 제외했을 259

29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분석 내용 공무원의 인식 전문가의 인식 첨단기술 개발 수준 활용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 적극적 활용 필요한 첨단기술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 정도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 잘 안되는 이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 정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 잘 안되는 이유 통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상 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많이 나타남 약 43% 정도가 보통이다 라고 인 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많이 나타남 4가지 기술 중 상대적으로 빅데이 터 와 공간정보 기술의 적극적 활 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냄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정보소 통 및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응답이 약 45% 정 도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정 적 인식을 나타냄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이 부처들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 이 안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인 식을 나타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응답이 약 38% 정도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 식을 나타냄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소 통 및 업무협력이 안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인식을 나타냄 때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긍정 적 인식보다 많이 나타남 과반수가 훨씬 넘는 약 62% 정도 가 관심을 기울인다 라는 응답을 보여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부 정적 인식보다 많이 나타남. 이는 공무원의 인식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4가지 기술 모두 향후 적극적 활용 할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냄. 또 한, 4가지 기술 중 상대적으로 빅 데이터 와 공간정보 기술의 적극 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냄

299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제1절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분석 제2절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심층인터뷰조사 결과 분석 제3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30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제1절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분석 1.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관련 문제점에 관한 분석 1)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생활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에 대하여 조 사한 결과, 1순위로 인력의 전문성 부족 이 응답률 25.1%로 가장 높은 응 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불명확한 추진주체 20.2%,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14.0%, 예산 부족 10.8%, 체계적인 관계법령의 미 흡 9.4%, 부처 간 조직구조 및 기능의 차이 5.4%, 정부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4.3%, 정부 간 신속한 명령체계의 작동 부족 와 정부 간 업무협 력의 미숙 와 국민들의 관심부족 3.5%, 기타 0.3%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 2순위로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이 응답률 18.9%, 3순위로 인력의 전문성 부족 이 17.0%로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262

30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표 6-1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공무원) 문14.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순서대로 선택해주십시오.) (N=371) 구분 사례수 (N) 1순위 2순위 3순위 비율 (%) 사례수 (N) 비율 (%) 사례수 (N) 비율 (%) 종합 점수 체계적인 관계법령의 미흡 불명확한 추진주체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정부 간 신속한 명령체계의 작동 부족 정부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부 간 업무협력의 미숙 인력의 전문성 부족 예산 부족 부처 간 조직구조 및 기능의 차이 국민들의 관심부족 기타 무응답 합계 순위 263

30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6-1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공무원) 순위별로 나타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기 위해, 각 보기항목별로 1순위 응답빈도는 3배 가중치, 2순위 응답빈도는 2배 가중치, 3순위 응답빈도는 1배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인력의 전문성 부족 478점, 불명확한 추진주체 350점,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346점, 예산 부족 249점, 체계적인 관계법령의 미흡 166점, 정부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145점, 정부 간 업무협력의 미숙 141점, 부처 간 조직구조 및 기능의 차이 132점, 정부 간 신속한 명령체계의 작동 부족 102점, 국민들의 관심부족 101점, 기타 10점 순으로 나타났다. 2)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정도 264

30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각 요인별로 어려움을 겪는 정도 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관련 요인 전체 평균 점수는 6.094점으로 나타났 다. 이 중 조직요인 이 6.55점으로 가장 높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관리 및 운영 요인 6.49점, 정보 소통 요인 6.03점, 기술 및 시 스템 요인 5.89점, 법제도 요인 5.51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정도(공무원) 문15. 귀하께서는 다음 요인에 따라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N=371) 구분 평균점수 (10점 척도) 표준편차 법제도 요인 조직 요인 관리 및 운영 요인 정보 소통 요인 기술 및 시스템 요인 평균 그림 6-2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정도(공무원) 265

30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 첨단기술 활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1) 첨단기술 활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 생활안전 관리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어려움 을 겪는 이유 를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부족 과 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이 응답률 24.3%로 가장 높 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 부족 16.7%, 예산부족 13.2%,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관계법령의 미흡 과 교육 훈련의 부족 8.1%, 국민들의 관심 부족 3.8%,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순위로 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이 응답률 26.4%, 3순위로 교육 훈련의 부족 이 응답률 18.9%로 가장 높은 응답률 로 나타났다. 266

30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표 6-3 첨단기술 활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공무원) 문16.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 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선택해주십시오.) (N=371) 구분 사례수 (N) 1순위 2순위 3순위 비율 (%) 사례수 (N) 비율 (%) 사례수 (N) 비율 (%) 종합 점수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관계법령의 미흡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 부족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부족 순위 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교육 훈련의 부족 예산 부족 국민들의 관심 부족 기타 무응답 합계

30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6-3 첨단기술 활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공무원) 순위별로 나타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기 위해, 각 보기항목별로 1순위 응답빈도는 3배 가중치, 2순위 응답빈도는 2배 가중치, 3순위 응답 빈도는 1배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업무 담 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523점,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부족 466점,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 부족 343점, 예산 부족 299점, 교육 훈련의 부족 260점,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관계법령의 미흡 157점, 국민들의 관심 부족 106점, 기타 23점 순으로 나타났다. 268

30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3. 생활안전 관리상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1)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가장 관리가 취약한 분야 현재 정부가 분류한 15개 생활안전 관리 분야 중 관리가 가장 취약한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성폭력 17.8%, 자살 17.0%, 학교폭력 16.4%, 식품안전 11.9%, 가정폭력 7.5%, 인터 넷 음란물 7.3%, 붕괴 6.5%,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와 가스사고 전기 (감전) 4.3%, 산업단지 2.2%, 조류인플루엔자 1.9%, 보행사고 1.1%,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0.8%, 물놀이 와 승강기 0.5% 순으로 나 타났다. 또한, 2순위로 학교폭력 이 응답률 16.7%, 3순위로 자살 이 응답 률 15.1%로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순위별로 나타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기 위해, 각 보기항목별로 1순위 응답빈도는 3배 가중치, 2순위 응답빈도는 2배 가중치, 3순위 응답 빈도는 1배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 력 357점, 자살 337점, 성폭력 321점, 식품안전 278점, 가정폭력 194점, 인터넷 음란물 173점,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125점, 붕괴 124 점, 산업단지 87점, 가스사고 전기(감전) 82점, 조류인플루엔자 48점,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44점, 보행사고 26점, 물놀이 18점, 승 강기 15점 순으로 나타났다. 269

30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6-4 생활안전의 관리 취약 분야(공무원) 문17. 귀하께서는 현재 정부가 분류한 15개 생활안전 관리 분야 중 관리가 가장 취약한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선택해주십시오.) (N=371) 구분 사례수 (N) 1순위 2순위 3순위 비율 (%) 사례수 (N) 비율 (%) 사례수 (N) 비율 (%) 종합 점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식품안전 인터넷 음란물 조류인플루엔자 산업단지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자살 가스사고 전기(감전) 붕괴 보행사고 물놀이 승강기 합계 순위 270

30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그림 6-4 생활안전의 관리 취약 분야(공무원) 4.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1) 생활안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할 점 향후 생활안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명확한 추진주체의 구축 이 응답률 21.3%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인력의 전문성 강화 20.2%,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명확화 13.2%,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 11.9%, 예산확대 8.6%, 민간 부문의 관심제고 5.7%, 관계볍령의 보완 및 개선 5.4%,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4.6%, 정부 간 업무협력의 활성화 3.8%,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2.7%, 정부 간 의사소통의 강화 1.9%, 기타 0.8% 순으로 나타났다. 271

31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6-5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할 점(공무원) 문18. 귀하께서는 향후 생활안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음 중 가장 중요시할 것은 무엇입니 까? (N=371) 사례수(N) 비율(%)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 관계법령의 보완 및 개선 명확한 추진주체의 구축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명확화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정부 간 의사소통의 강화 정부 간 업무협력의 활성화 인력의 전문성 강화 예산확대 민간 부문의 관심 제고 기타 응답자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가장 높은 응답률인 명확한 추진주 체의 구축 의 경우 직렬 기타 (40.0%), 직급 기타 (33.3%)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인 인력의 전문성 강화 의 경우 대학원이상 (23.2%), 2년 정도 (31.0%)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272

31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그림 6-5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할 점(공무원) 2) 생활안전관리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 생활안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조직 요인 이 응답률 38.3%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관리 및 운영 요인 38.0%, 법 제도 요인 10.5%, 정보 소통 요인 7.5%, 기술 및 시스템 요인 5.7% 순으로 나타났다. 273

31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6-6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공무원) 문19.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N=371) 사례수(N) 비율(%) 법제도 요인 조직 요인 관리 및 운영 요인 정보 소통 요인 기술 및 시스템 요인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응답률인 조직 요인 의 경우 남 자 (42.3%), 40~49세 (45.2%), 대학원이상 (44.6%), 기능직 (58.8%), 3 급 이상~5급 (49.0%), 6개월 정도 (46.6%)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인 관리 및 운영 요인 의 경우 29세 이 하 (52.4%), 기초자치단체 (48.0%), 직급 기타 (42.9%)에서 응답률이 높 게 나타났다. 그림 6-6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공무원) 274

31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5.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의 개선방안 1) 생활안전관리의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 관련 고려사항 향후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첨단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가 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기술 및 시 스템의 지속적 개발 확보 가 응답률 2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으로 사용편리성 향상 18.3%, 업무대응 및 처리시간 신속성 향상 14.0%, 업무 처리 시 관련 정보공유의 활성화 11.9%, 관계법령의 보안 및 개선 11.1%, 업무관련 정보 시스템 간 연계 및 표준화 추진 10.0%, 업무 처리 시 정확성 향상 6.7%, 정보 시스템 내 구체적 정보의 업로드 제고 와 우수 /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 3.0%, 업무평가 관련 인센티브 마련 및 적용 1.3%, 기타 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6-7 향후 첨단기술 활용 관련 고려사항(공무원) 문20. 귀하께서는 향후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371) 사례수(N) 비율(%) 관계법령의 보안 및 개선 기술 및 시스템의 지속적 개발 확보 사용편리성 향상 업무대응 및 처리시간 신속성 향상 업무 처리 시 정확성 향상 업무 처리 시 관련 정보공유의 활성화 정보 시스템 내 구체적 정보의 업로드 제고 업무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 및 표준화 추진

31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사례수(N) 비율(%) 업무평가 관련 인센티브 마련 및 적용 우수/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 기타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높은 응답률인 기술 및 시스템의 지속 적 개발 확보 의 경우 50세 이상 (26.1%), 기초자치단체 (29.1%), 전문 직 (30.8%), 3년 이상 (31.7%)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 은 응답률인 사용편리성 향상 의 경우 고졸 이하 (32.1%)에서 응답률이 높 게 나타났다. 그림 6-7 향후 첨단기술 활용 관련 고려사항(공무원) 276

31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6. 생활안전 관리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1)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 15개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향후 관리를 보다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분 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성폭력 이 응답률 19.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자살 18.1%, 학교폭 력 16.7%, 식품안전 16,2%, 인터넷 음란물 6.7%, 가정폭력 5.7%, 붕 괴 4.3%,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4.0%, 산업단지 3.0%, 가스사고 전기 (감전) 2.7%,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1.3%, 조류인플루엔자 0.8%, 보행사고 0.5%, 물놀이 0.3%, 승강기 0.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순 위로 학교폭력 이 응답률 21.8%, 3순위로 자살 이 응답률 13.7%로 가장 높 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순위별로 나타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기 위해, 각 보기항목별로 1순위 응답빈도는 3배 가중치, 2순위 응답빈도는 2배 가중치, 3순위 응답 빈도는 1배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 력 392점, 성폭력 367점, 식품안전 341점, 자살 312점, 가정폭력 165점, 인터넷 음란물 159점,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125점, 붕괴 95 점, 산업단지 90점, 가스사고 전기(감전) 74점,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 이시설 43점, 보행사고 27점, 조류인플루엔자 19점, 물놀이 12점, 승 강기 5점 순으로 나타났다. 277

31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6-8 향후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공무원) 문21. 귀하께서는 현재 정부가 분류한 15개 생활안전 관리 분야 중 향후 관리를 보다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371) 구분 사례수 (N) 1순위 2순위 3순위 비율 (%) 사례수 (N) 비율 (%) 사례수 (N) 비율 (%) 종합 점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식품안전 인터넷 음란물 조류인플루엔자 산업단지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자살 가스사고 전기(감전) 붕괴 보행사고 물놀이 승강기 합계 순위 278

31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그림 6-8 향후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공무원) 279

31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2절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심층인터뷰조사 결과 분석 1.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관련 문제점에 관한 분석 1)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순위로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이 19.05%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불명확한 추진주체, 정부 간 신속한 명력체계의 작동 부족, 예산부족 이 14.29%, 인력의 전문성 부족, 국민들의 관심 부족 이 9.52%, 체계적인 관계법령의 미흡. 정부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부 간 업무협력의 미숙, 기타 4.7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순위로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33.33%, 3순위로 기관 간 역할 및 책 임의 불명확성, 정부 간 업무협력의 미숙, 예산부족 19.05%로 가장 높 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280

31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표 6-9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전문가) 문13.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순서대로 선택해주십시오.) (N=21) 구분 사례수 (N) 1순위 2순위 3순위 비율 (%) 사례수 (N) 비율 (%) 사례수 (N) 체계적인 관계법령의 미흡 비율 (%) 불명확한 추진주체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정부 간 신속한 명령체계의 작동 부족 순위 정부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부 간 업무협력의 미숙 인력의 전문성 부족 예산 부족 부처 간 조직구조 및 기능의 차이 국민들의 관심부족 기타 합계

32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6-9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전문가) 2. 첨단기술 활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1) 첨단기술 활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 생활안전 관리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어려움 을 겪는 이유 를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조직구성원 의 인식 부족 이 33.33%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예산 부족 이 28.57%,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부족 과 업무담당인 력의 전문성 부족 이 14.29%,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관계법령의 미흡, 국민들의 관심 부족 이 4.7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순위로 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이 응답률 38.1%, 3순위로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관 282

32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계법령의 미흡 과 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이 응답률 19.05%로 가 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6-10 첨단기술 활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전문가) 문14.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 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선택해주십시오.) (N=21) 구분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관계법령의 미흡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 부족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부족 사례수 (N) 1순위 2순위 3순위 비율 (%) 사례수 (N) 비율 (%) 사례수 (N) 비율 (%) 순위 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교육 훈련의 부족 예산 부족 국민들의 관심 부족 기타 합계

32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6-10 첨단기술 활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전문가) 3. 생활안전 관리상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1)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가장 관리가 취약한 분야 현재 정부가 분류한 15개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가장 관리가 취약한 분 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자살 이 3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교폭력, 산업단지, 어린이 노인 교 통사고 가 14.29%, 가정폭력 이 9.52%, 성폭력 과 식품안전, 붕괴 가 4.7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순위로 학교폭력 이 28.57%로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고, 3순위는 성폭력, 가정폭력, 조류인플루엔자, 산업 단지, 가스사고/전기(감전 이 14.29%로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284

32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표 6-11 생활안전의 관리 취약 분야(전문가) 문15. 귀하께서는 현재 정부가 분류한 15개 생활안전 관리 분야 중 관리가 가장 취약한 분야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선택해주십시오.) (N=21) 구분 사례수 (N) 1순위 2순위 3순위 비율 (%) 사례수 (N) 비율 (%) 사례수 (N) 비율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식품안전 인터넷 음란물 조류인플루엔자 산업단지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자살 가스사고 전기(감전) 붕괴 보행사고 물놀이 승강기 합계 순위 285

32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6-11 생활안전의 관리 취약 분야(전문가) 한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현재 정부가 분류한 15개 생활안전 관리 분야 중 관리가 가장 취약한 분야에 대한 응답 이유를 질문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6-12>와 같다. 표 6-12 생활안전의 관리 취약 분야 응답이유(전문가) 응답자 인터뷰 내용 상대적으로 관리 취약 분야의 순위가 높은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접 직면할 수 있는 가능 성이 높기 때문임 관리가 가장 취약하다는 기준에 따르면, 타 분야 대비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거 나, 불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취약할 수 밖에 없는 분야) 자살, 전염병 등은 안전분야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분야의 협업,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분 야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 가스사고 등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나 임시방편적인 사후대응 수준임 (1순위)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안전구역에 발생함. 특히 어린이 안전구역에서 이상징후를 보이는 차량의 이동이 있는 것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체계, 노인이 탑승하거나 노인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사전 분석 등 과학적인 교통안전 286

32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응답자 인터뷰 내용 을 위한 예측 및 예방체계의 접근이 많이 부족함 (2순위) 붕괴 : 도로, 교량, 건물 등 다양한 붕괴위험 대상지역 대상물에 대한 과학적인 현황 관리 및 심도있는 분석과정이 매우 부족함. 일반적인 지역 및 시설물의 붕괴는 사전에 붕괴징 후를 나타내는 다양한 상황로그들이 존재하지만 현재 이러한 유용한 데이터를 모으거나, 분 석에 활용하는 경우 매우 저조함 (3순위) 조류인플루엔자 : 단순히 조류인플루엔자만을 논의하기 보다 거시적으로 질병관리의 통제가 않되는 나라임. 특히 신종플루나 현재 이슈가 되는 에볼라바이러스 등 해당 지역을 여 행하거나 해당 전염병의 의심환자의 추적관리가 환자 본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없는 경우 우 리나라는 추적관리가 불가능함. 근본적인 대책이 현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함(유사하 게 과거 구제역 상황도 동일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부족, 어린이, 노인 여성에 대한 관심 부족, 식품안전에 대한 체 계적 대응 및 인식 저하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이미 최고 수준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것으로 보이며, 미래의 자산인 학생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작년 불산누출 사고 이후로 국회에서 50억의 예산을 마련하여 진행한 전국 산업단지 정밀안 전진단 보고서가 최근에 릴리즈되었고, 그 보고서의 진단결과에도 나타나지만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인근주민의 위험성 증가의 문제가 상당한 이슈로 떠오름. 여전히 산업단지의 경우 안전을 위한 접근이 미흡하며,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주민과 자치단체의 정보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됨. 자살과 동물전염병의 경우 현재의 사회경제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며,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해결이 되지 않고서 는 반복적인 사태발생과 트라우마를 남길 개연성이 큼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운전자의 인식전환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으 로 심각한 정도의 사고가 일어날 것기 때문. 또한, 인터넷 음란물과 자살의 경우는 해당되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위 항목에 대해 현재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내 놓고 있지 못함. 사회적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 어 있는 자살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자살율이 수위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살방지 또는 자살 율 저하를 위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또한 최근 노후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정밀 진단이 진행되어 많은 문제점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물과 유독물을 다량보유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그야말로 화약고라 할 수 있음. 교육현장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해, 4대악 척 결이라는 선언적 대응말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자살의 경우 정부는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자살은 우리나라의 교육, 경제, 복지 287

32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응답자 인터뷰 내용 등 전반적인 사회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음. 그래서 해결하기 어려우며, 현재 자살률은 OECD 최고수준임. 학교폭력도 자사고 정책 등 경쟁주의적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향이 높음. 자사고와 일반고간의 이원화는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일반고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이 또한 경쟁 주의적 사회경제적 시스템과 결부되는 문제다. 가정폭력 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 아동 폭력사건이 발 생하면서 정부에서 개입하려는 경향이 있음 가정폭력, 자살은 일정부분 가족간 불화, 개인문제로 간주되어 사회적 관리가 어려운, 안전사 고 무방비 영역이라 생각됨. 인터넷 음란물의 경우, 첨단기술의 진화에 따라 많은 정보를 쉽 11 게 습득하고 가공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이 구축됨으로써 다양한 소비형태가 발생하였고 일 정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할 수 있음 한국의 자살율은 OECD 국가 중에서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 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그 해법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동시에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 원에서 폭 넓은 해결책이 장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함. 교통사고 역 시 1년에 6천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특히 취약계층에서의 사고사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 12 기 때문에 국가 전반적인 차원에서 엄정한 법질서 유지, 특히 음주운전에 의한 심각성 등, 재 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노력도 너무나 소홀한 상황임. 예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식품안전 은 일상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전 국민에게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그 심각성은 공식 적인 경제적 손실 등으로도 전혀 예상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아무리 책임기관이 식품안전처로 승격되었다고 하지만, 매 순간 방치상태라고 할 수 있음 13 - 학교 폭력에 대하여 ICT를 활용하여 대처한다는 개념이 없음.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정부 14 말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했는데 별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 정임 재난이나 안전사고와 달리 자살,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은 그 위험 징후를 찾기가 쉽지 않으 15 며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음. 특히 이들 사고는 사람과 사람간 관계에서 비롯된 다는 특성 때문에 그 관리가 더욱 어렵고 취약함 식품안전에 대한 저조한 안전인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이 만연, 세계 최고수준의 자살률 16 에 대한 적극대처가 미흡, 후유증이 심하고 인생자체에 대한 심각한 장애가 발생 붕괴의 경우 씽크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원인과 대책이 명확하지 않으며, 발생할 17 경우 큰 재난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학교 폭력과 셋째, 가정 폭력은 상대적 약자가 피해를 보 는 사례로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됨 18 자살, 학교 폭력, 인터넷 음란물은 증가 추세이기 때문 288

32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응답자 인터뷰 내용 노후산업단지의 인프라에 대한 점검이 없었고, 물놀이 사고는 끊이지 않으며, 교통취약자가 증가하고 있음 산업단지내의 안전관리는 다른 분야보다 기관간의 의사소통이나 업무협력이 무엇보다 중요 하나 현재 많이 취약한 부분임 우리나라 성폭력은 권력이나 신분 차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하므로 관리나 처 벌에 어려움이 있음. 가정 폭력 문제도 집안 내에서의 개인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크고 성폭 력과 유사한 문제를 가진 것으로 판단됨. 산업단지 내 폭발 붕괴 화재 유해물질 유출 등의 사고는 인근 주민생활을 크게 위협할 수 있으나 보호를 위한 체계나 방안 마련이 매우 미흡한 상황임. 인터넷 음란물, 학교 폭력, 교통사고, 보행사고, 놀이시설, 물놀이, 승강기 등의 경우, 최근 관리가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살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세계 1위이며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나 단순히 생활안전에 관한 문제가 아 닌 경제적 문제(생계)나 기타 개인적 문제 등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순위에서 배제함 4.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1) 생활안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할 점 향후 생활안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 가 응답률 28.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정부 간 업무협력의 활성화 가 19.05%, 인력의 전문성 강화 가 14.29%, 명확한 추진주체의 구축, 예산확대, 기타 가 9.52%,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명확화, 민간부문의 관심제고 가 4.76% 순으로 나타났다. 289

32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6-13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할 점(전문가) 문16. 귀하께서는 향후 생활안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음 중 가장 중요시할 것은 무엇입니 까? (N=21) 사례수(N) 비율(%)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 관계법령의 보완 및 개선 0 0 명확한 추진주체의 구축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명확화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0 0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0 0 정부 간 의사소통의 강화 0 0 정부 간 업무협력의 활성화 인력의 전문성 강화 예산확대 민간 부문의 관심 제고 기타 그림 6-12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할 점(전문가) 290

32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2) 생활안전관리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 생활안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조직 요인 이 응답률이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정보 소통 요인 23.81%, 법제도 요인 19.05%, 관리 및 운영 요인 14.29%, 기술 및 시스템 요인 4.76% 순으 로 나타났다. 표 6-14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전문가) 문17. 귀하께서는 생활안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N=21) 사례수(N) 비율(%) 법제도 요인 조직 요인 관리 및 운영 요인 정보 소통 요인 기술 및 시스템 요인

33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6-13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전문가) 한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향후 생활안전 관리의 효과성 제고 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요인에 대한 응답 이유를 질문한 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6-15>와 같다. 표 6-15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 응답이유(전문가) 응답자 인터뷰 내용 조직 기타 관리 운영적 요인은 기본적으로 법제도 요인이 갖춰진 후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이라 판단됨 정부 내 각 기관(중앙 광역 기초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만 가 지고 이를 공동이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만으로도 충분히 사전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생활안전관리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기관간 정보소통, 공 유, 프로세스 재정립 필요 어떤 좋은 기술이라도 제도와 법령에 반영해야 실제 적용 및 활성화가 가능하며, 효과성을 확 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법제도 개선을 통한 실행력 제고이기 때문 개인의 책임에 의존하는 관리체계가 아닌 업무네트워크, 조직 기관의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 는 관리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기본임 292

33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응답자 인터뷰 내용 5 아직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이 미흡한 수준, 시스템간 연계도 미흡 6 법률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져야 예산 및 인력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업무가 추진될 수 있기 때문 첨단기술이 개발되고 활용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다른 측면(예: 전 술한 상향식 관리체계, 회복력 있는 안전사회(safe & resilient community) 구현 등이 선진국 에서는 전제되고 있음)에 대해, 담당자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현재 재난안전과 같은 하향식 체 7 계에서 상향식, 혹은 민관거버넌스 방식으로 정책전환이 필요. 특히 민관 거버넌스 방식에 대 해서는 현재와 같은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민관협의회 의 구성에서 머무르지 말고, 계획 및 예산마련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지향되어야 함 8 많은 위험의 경우 여러 당사자와 기관들의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위험을 줄일 수 있음 9 결국 사업이던 일은 사람이나 조직이 하는 것이기 때문임 생활안전관리는 기존의 법제도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기존의 기술적인 수준하에서 충분히 개 선할 수 있다고 판단됨. 새로운 제도와 기술이 생활안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안전관리를 추지하려는 조직인력과 예산이 확충되어야 함.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위에서 열거된 많은 생활안전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복합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 함. 예컨대, 성폭력, 자살,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매우 다양한 사회 구조적 모순들에 의해 일 어나는 것임. 따라서 안전교육 및 켐페인, 규제, 벌칙강화 등의 대증적 요법의 안전관리 대책 으로는 해결되기 매우 어려우며,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모순들이 해 결될 때 이 문제들도 동시에 해결된다는 넓은 시각이 정책결정자들에게 필요함 생활안전관리는 국가중심으로 운영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동체의 협업과 지원, 주민의 참여가 더 중요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실질적인 실행 주체로써 관련 조직구 조 및 조직의 역량,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그리고 실행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 련 법제도 보완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 인식개선이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장기성을 요하므로,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사고 의 예방과 발생시 긴급대처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책임기관과 그 구성원들의 조직체 계, 개인별/기관별 역량강화, 협력적 업무체계 재구성, 훈련과 교육을 통한 일상적 업무수행 효과성 향상 등이 가장 요구됨 현재, 생활안전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존재자체가 미미하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련 전문가풀이 매우 저조한 편임 최신 정보기술이 행정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체계 즉 콘트롤타워의 위상과 역할 이 중요함 15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기관 간, 정부 간 신속한 의사소통이 필수 293

33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응답자 인터뷰 내용 적임. 특히 다양한 양상의 안전사고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추진주체나 역할 분담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정보 소통을 통한 신속한 협업 활성화가 필요함 16 결국엔 생활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의 업무처리방식과 자세, 문화적 측면을 혁신하는 것 만이 생활안전관리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것임 17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함 18 잦은 인력교체와 비전문적인 인력활용, 매년 바뀌는 대응매뉴얼, 넉넉지 못한 예산 19 조직체계가 정비되어야 협업이 가능해지기 때문 20 관리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함. 법, 조직, 관리 및 운영, 기술 등은 어느 정도 관심과 체계가 잡혀있으나 정보 및 의사소통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조직요인, 운영요인, 정보소통 요인, 기술 및 시스템 요인 등의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법 21 제도를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술 및 시스템 요인의 개선은 법이나 정책으로만은 해 결이 어려운 R&D성격이 강하므로 법제도와 병행하여 별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의 개선방안 1) 생활안전관리의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 관련 고려사항 향후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첨단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가 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업무처리 시 관련 정보 공유의 활성화 와 기타 의 응답률이 19.05%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그 다음으로 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 및 표준화 추진 이 14.29%, 관계법령의 보완 및 개선, 기술 및 시스템의 지속적 개발 확보, 사용편리성 향상, 업무대응 및 처리 시 신속성 향상, 우수/성공 사례 발굴 및 전파 가 각 9.52% 순으로 나타났다. 294

33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표 6-16 향후 첨단기술 활용 관련 고려사항(전문가) 문18. 귀하께서는 향후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21) 사례수(N) 비율(%) 관계법령의 보안 및 개선 기술 및 시스템의 지속적 개발 확보 사용편리성 향상 업무대응 및 처리시간 신속성 향상 업무 처리 시 정확성 향상 0 0 업무 처리 시 관련 정보공유의 활성화 정보 시스템 내 구체적 정보의 업로드 제고 0 0 업무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 및 표준화 추진 업무평가 관련 인센티브 마련 및 적용 0 0 우수/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 기타 그림 6-14 향후 첨단기술 활용 관련 고려사항(전문가) 295

33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6. 생활안전 관리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1)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 15개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향후 관리를 보다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자살 이 3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산업단지 가 각 15%, 학교폭력, 붕괴 가 10%, 성폭력, 가정폭력, 식품안전, 키즈 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이 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순위로 학교폭 력 이 1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3순위로 어린이 노인 교통사 고 가 2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6-17 향후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전문가) 문19. 귀하께서는 현재 정부가 분류한 15개 생활안전 관리 분야 중 향후 관리를 보다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20) 구분 사례수 (N) 1순위 2순위 3순위 비율 (%) 사례수 (N) 비율 (%) 사례수 (N) 비율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식품안전 인터넷 음란물 조류인플루엔자 산업단지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순위 296

33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구분 사례수 (N) 1순위 2순위 3순위 비율 (%) 사례수 (N) 비율 (%) 사례수 (N) 비율 (%) 자살 가스사고 전기(감전) 붕괴 보행사고 물놀이 승강기 합계 순위 그림 6-15 향후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전문가) 한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현재 정부가 분류한 15개 생활안전 관리 분야 중 향후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를 강화해야 할 분야에 대한 응답 이유를 질문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6-18>과 같다. 297

33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6-18 향후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 응답이유(전문가) 응답자 인터뷰 내용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분야이고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 1 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근본적으로 추적관리 되고 있지 않은 국내 전염병 등 질병관리체계에 대한 첨단기술 적용이 우 2 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붕괴, 어린이 노인교통사고에 대한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고 판단됨 관리강화의 필요성을 효과성과 연계하여 선택하였으며, 교내 지능형 CCTV 설치 확대로 폭 력발생빈도를 낮추고, 산업단지 재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실 3 효성 있는 예방조치가 필요함.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에 대비한 제도/ 법령의 신설이 필요함 사고 발생빈도, 사고발생시 사회적 충격(영향범위)과 정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사회적 재난 4 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임 5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관심 필요, 전 국민적 관심사항 고취 6 현재 가장 취약한 분야로 세 분야를 지목했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산업단지 안전과 자살문제에 대해서는 앞선 언급과 같음. 붕괴사고의 경우 우리나라의 상당 부문 물리적 인프라들이 노후화되고 도시재생이 급속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 부에서는 지하수남용, 난개발 등으로 지반침하나 싱크홀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나 이에 7 대한 대응이 미흡함. 4대악 및 인터넷 음란물 등의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여가부, 교육 부, 식약처 등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한층 강화된 관리체계를 만들어나가고 있고, 어린이 유기 시설이나 물놀이, 승강기 안전 등 전반적인 안전행정부의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비 교적 상기와 같은 분야들이 관리체계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정부의 체계적인 노력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들이며, 정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그 성과가 8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분야들임 현재 취약 분야인 자살은 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되며, 한국사회의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의 강화가 필요. 한편 최근 정밀진단의 결과 많은 문제가 노정 9 된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분야에서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 위험물과 유독물은 그 피해의 확산성이 매우 크기 때문임 10 첫째, 자살은 OECD최고 수준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고 학교 폭력, 가정폭력 등 다른 사대악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기에 자살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 나머지 문제들도 같이 개선 될 것 임. 둘째, 조류인플루엔자는 대량의 인명살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관광, 여행, 교육, 및 경제 활동 축소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관리가 필 요함. 셋째, 산업단지의 경우 수많은 화학물질 사고가 최근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고리, 월성 298

33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응답자 인터뷰 내용 과 같은 원전시설의 경우는 사고 발생 시 일본의 후쿠시마 재난처럼 엄청난 위험이 될 수 있음 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함 가정폭력의 경우 일정부분 소위 가정사 로 간주되며 외부노출을 꺼리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신고되는 사건보다 더 많은 폭력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봄. 교육을 통한 간접 관리 11 와 더불어 제도실행을 통한 직접관리가 요구됨.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는 자동차 량이나 부족한 주차공간, 불편한 보행로 등 전반적으로 취약한 국내 도로여건을 고려 시 집중 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앞서 취약 분야 관련 질문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함. 다만, 이러한 생활안전관리 대상이 되 는 위험요인들은 항상 반복적인 위험요인들이라는 점에서 대비대응를 할 때에도 장단기적 12 특단의 조치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대안을 실행해야 효 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함 현재, 생활안전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존재자체가 미미하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13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련 전문가풀이 매우 저조한 편임 14 피해 금액이 매우 크며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15 input 대비 output을 고려할 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대규모 사고가 관리 우선순위임 16 앞서 취약 분야 관련 질문에서 응답하였던 바와 같이 취약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 붕괴의 경우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 시점부터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17 둘째, 학교 폭력과 가정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이 되기 이전부터 상대적 약자 를 배려하는 교육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함 18 매년 증가양상, 경제적인 문제, 건강하지 못한 우리 사회구조. 19 노후 산업단지, 어린이와 노인은 사고와 재난에 매우 취약함 20 취약한 부분부터 향후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임

33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3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중앙 및 자방자치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 무원을 대상으로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도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 안전관리 업무 수행 관련 문제점과 관련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선,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생활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 는 이유에 대해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인력의 전문성 부족, 불명확한 추진주체,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정도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생활안전관리 업무 를 수행 함에 있어서 조직구조, 조직역량, 업무분장 등과 관련된 조직 요 인 과 인력 및 예산배분, 업무대응 매뉴얼 구비 등과 관련된 관리 및 운영 요인 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첨단기술 활용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보 면, 첨단기술 활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은 생활안전 관리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과 관 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첨 단기술 활용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부족 과 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 300

33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부족,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 부족, 예산부족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생활안전 관리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보 면,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가장 관리가 취약한 분야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 방자치단체 공무원은 15개 생활안전 관리 분야 중 관리가 가장 취약한 분 야에 대해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성폭력, 자살, 학교폭력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생활안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할 점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향후 생활안전관리의 효 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점에 대해 명확한 추진주체의 구축, 인력 의 전문성 강화,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명확화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생활안전관리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 야 할 요인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향후 생활안전관리 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요인에 대해 조직구 조, 조직역량, 업무분장 등과 관련된 조직 요인 과 인력 및 예산배분, 업 무대응 매뉴얼 구비 등과 관련된 관리 및 운영 요인 과 관련하여 상대적으 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앞서 문제점에 관한 인식 분석결과와 일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생활안전관리의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 관 련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향후 생활안전관 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첨단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고려해야 할 사 301

34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항에 대해 기술 및 시스템의 지속적 개발 확보, 사용편리성 향상, 업무 대응 및 처리시간 신속성 향상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생활안전 관리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자 치단체 공무원은 15개 생활안전 관리 분야 중 향후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 화해야 할 분야에 대해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성폭력, 자살, 학교폭력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문제점에 관한 인식 분석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전문가 대상의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도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관련 문제점과 관련하여 도출한 결과 를 종합해 보면,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관련하 여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생활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 을 겪는 이유에 대해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불명확한 추진주체, 예산부족, 정부 간 신속한 명력 체계의 작동 부족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력의 전문성 부족 을 가장 큰 이유로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의 조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첨단기술 활용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보 302

34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면, 첨단기술 활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관련하여 이러한 결과를 통 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생활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첨단기 술 활용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 펴볼 때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 부족, 예산 부족, 첨 단기술 활용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부족 과 업무담당인력의 전문성 부 족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부족 과 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을 가장 큰 이유 로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의 조사결과와 우선 순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분석할 수 있다. 셋째, 생활안전 관리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해 보 면,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가장 관리가 취약한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가들 은 15개 생활안전 관리 분야 중 관리가 가장 취약한 분야에 대해 1순위 응 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자살, 학교폭력, 산업단지, 어린이 노인 교 통사고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살, 학교폭력 을 제외하고 성폭력 을 가장 취약한 분야 최 우선 순위로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의 조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넷째,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생활안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할 점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향후 생활안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 요시해야 점에 대해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 정부 간 업무협력의 활성 화, 인력의 전문성 강화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력의 전문성 강화 를 제외하고 명확한 추진주체의 구축 이나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명확화 보다 우선적인 순위로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의 조 303

34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활안전관 리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향후 생 활안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요인에 대 해 조직구조, 조직역량, 업무분장 등과 관련된 조직 요인 과 통신수단, 정 보공유, 정보흐름 등과 관련된 정보 소통 요인 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중 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직 요인 을 최 우선 순위 로 선정한 결과에서는 공무원의 인식과 일치하지만, 그 차 순위 이하의 결 과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섯째,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생활안전관리의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 관 련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이러한 결과를 통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향후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첨단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업무처리 시 관련 정보 공유의 활성화, 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 및 표준화 추진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술 및 시스템의 지속적 개발 확보, 사용편리성 향 상, 업무대응 및 처리시간 신속성 향상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의 응답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여섯째, 생활안전 관리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15 개 생활안전 관리 분야 중 향후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분야에 대 해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자살, 산업단지, 조류 인플루엔자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살 을 제외하고 산업단 지 와 조류 인플루엔자 를 상대적으로 중점적 강화 분야로 선정하였다는 304

34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점에서 성폭력 이나 학교폭력 을 우선 순위로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의 조 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위에서 조사결과 분석된 주요 내용을 표로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 음의 <표 6-19>와 같다. 표 6-19 생활안전관리와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요약) 분석 내용 공무원의 인식 전문가의 인식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정도 첨단기술 활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가장 관리가 취약한 분야 생활안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할 점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인 력의 전문성 부족, 불명확한 추진주 체,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조직구조, 조직역량, 업무분장 등과 관 련된 조직 요인 과 인력 및 예산배분, 업 무대응 매뉴얼 구비 등과 관련된 관리 및 운영 요인 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첨 단기술 활용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부족 과 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 족,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조직구성원 의 인식 부족, 예산부족 순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분석됨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성 폭력, 자살, 학교폭력 순으로 인식하 는 것으로 분석됨 명확한 추진주체의 구축, 인력의 전문 성 강화,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명확 화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기 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불명 확한 추진주체, 예산부족, 정부 간 신 속한 명력체계의 작동 부족 순으로 인 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첨단 기술 활용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 부 족, 예산 부족,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부족 과 업무담당인 력의 전문성 부족 순으로 인식하는 것 으로 분석됨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자 살, 학교폭력, 산업단지, 어린이 노 인 교통사고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 정부 간 업무 협력의 활성화, 인력의 전문성 강화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305

34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분석 내용 공무원의 인식 전문가의 인식 생활안전관리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 생활안전관리의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 관련 고려사항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 조직구조, 조직역량, 업무분장 등과 관 련된 조직 요인 과 인력 및 예산배분, 업무대응 매뉴얼 구비 등과 관련된 관 리 및 운영 요인 과 관련하여 상대적으 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기술 및 시스템의 지속적 개발 확보, 사용편리성 향상, 업무대응 및 처리 시간 신속성 향상 순으로 인식하는 것 으로 분석됨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성 폭력, 자살, 학교폭력 순으로 인식하 는 것으로 분석됨 조직구조, 조직역량, 업무분장 등과 관 련된 조직 요인 과 통신수단, 정보공유, 정보흐름 등과 관련된 정보 소통 요인 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 하는 것으로 분석됨 업무처리 시 관련 정보 공유의 활성화, 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 및 표준 화 추진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자 살, 산업단지, 조류 인플루엔자 순으 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306

345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적 함의

34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첫째, 생활안전관리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 분석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가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 지와 왜 중요한 지에 대한 이론적 논거를 살펴보았다. 둘째, 우리나라 생활안전관리의 추진을 위해 구축 및 운영되고 있는 추진 체계, 법제도 검토 등을 중심으로 생활안전관리의 추진 현황 및 실태를 살펴 보았다. 셋째, 국내와 주요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관리 추진사례 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요 선진국의 사례로는 현재까지 분석한 선행연구문 헌들에서 대체로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는 미국, 유럽, 일 본 등의 추진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국내의 추진사례로는 중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들 기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등을 중심으로 추진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진 사례들은 생활안전 관리를 위해 첨단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다양한 기술 간 융합 을 통해 생활안전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의 체계적인 적용과 308

34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확산을 위한 사회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반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넷째, 우리나라 생활안전관리 및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호감도,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 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긍정과 부정의 중간 정도의 인식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전문가들은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많 아 상호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재 활용가 능한 첨단기술 개발 수준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부정적 인식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현재 활용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전문가들은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 상호 간에 인 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관계 기관들 간의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 정도를 묻는 거버넌스 질문들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이 잘 안 되는 이유로는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 목하고 있었다. 다섯째, 우리나라 생활안전관리 및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첨단기 술 활용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관련하여 공무원은 인력의 전문성 부 족 을 가장 큰 이유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전문가는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을 가장 큰 이유로 인식하고 있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첨단기술 활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관 309

34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련하여 공무원은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부족 과 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을 가장 큰 이유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전문 가는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 부족, 예산 부족, 첨단 기술 활용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부족 을 가장 큰 이유로 인식하고 있 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가장 관리가 취약한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자살, 학교폭력, 산업 단지,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공무원은 자 살, 학교폭력 을 제외하고 성폭력 을 가장 취약한 분야 최 우선 순위로 인식하고 있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우리나라 생활안전관리 및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생활안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할 점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인력의 전문성 강화 를 제외하고 명확한 추진주체의 구축 이나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명 확화 를 우선적인 순위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전문가들은 최고정책결정 자의 의지, 정부 간 업무협력의 활성화, 인력의 전문성 강화 순으로 인식 하고 있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생활안전관리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조 직구조, 조직역량, 업무분장 등과 관련된 조직 요인 과 통신수단, 정보공유, 정보흐름 등과 관련된 정보 소통 요인 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 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생활안전관리의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 용 관련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기술 및 시스템의 지속적 개발 확 보, 사용편리성 향상, 업무대응 및 처리시간 신속성 향상 순으로 인식하 고 있는 반면에, 전문가들은 업무처리 시 관련 정보 공유의 활성화, 업무 310

34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 및 표준화 추진 순으로 인식하여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 와 관련하여 공무원은 성폭력 이나 학교폭력 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우 선순위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전문가들은 자살, 산업단지, 조류 인플 루엔자 을 우선순위로 인식하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11

35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2절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생활안전관리 및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첨 단기술 활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 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질문 한 응답이외에 전문가들이 추가적으로 제시한 기타 의견을 토대로 효과적 인 생활안전관리를 위한 첨단기술 활용 방안에 관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 를 도출하였다. 첫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현재 생활안전의 개념 및 범위가 모호 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민관학이 모여서 세미나 등의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개념 범위를 설정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전불감증의 팽배 등 현실적으로 생활안전과 관련한 의식이 부 족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개선 운동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생활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관 련 첨단기술의 개발, 교육 및 홍보 강화, 전문인력의 확충에 보다 많은 투 자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생활안전관리의 방식을 현재의 중앙집권적이고 정부주도적 방식 에서 현장중심적으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권한을 위임해야 하며, 민간의 참여와 민관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현재 너무 복잡하고 많은 관련 법령들이 312

35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존재하여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법체계를 일원화하거나 현재보다 단순하게 바꾸고, 관리주체 및 업무영역을 분명히 하고, 이에 따 라 권한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 을 때 면책조항을 신설하여 적용해야 하며, 업무 특성에 따라 순환근무를 지양하도록 하여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생활안전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 생활안전관리 업무 담당 인력에 대한 올바른 성과측정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담당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7-1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관련 전문가 기타 의견(요약) 응답자 인터뷰 내용 1) 장애요인(문제점) : 생활안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이에 따른 업무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필요 2) 개선방안 : 민관학이 모여서 세미나 등의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개념 범위 설정이 필요 1) 장애요인(문제점) : 가장 큰 장애요인은 안전관리책임자(공공, 민간 등)의 불감증과 생활안 전관리 이슈 발생시 적극적인 공유와 대응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시 되어야 하지만 현재 국 내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불합리한 형식중심으로 바뀌었음.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는 매년 제기된 예산외에 추가적인 사업 정책 대책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버퍼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지속적인 기술개발, 교육훈련, 안전문화 개선에 투입되어야 함 2) 개선방안 :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문화개선 활동과 함께 원천기술을 보유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안전사고 발생시 실시간 공유 및 대응이 가능한 첨단 기술 적용체계 등 개선활동이 보장되어야 함 1) 장애요인(문제점) : 관리층의 의식과 전문지식 부족, 예산 부족 및 부처간 협력 미흡 2) 개선방안 : 안전분야에 기술적용의 필요성 인식 제고가 급선무, 관련인의 기술관련 교육과 지식 획득 기회 확대, 부처간 업무 협약과 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4 1) 장애요인(문제점) : 첨단기술은 개발 능력 및 구현 역량, 유지관리 안정성 등에서 대기업을 313

35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응답자 인터뷰 내용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등 중소기업 보호법은 유지하되, 중요한 분야 및 기술에 대해서는 참여의 제한을 재검토 2) 개선방안 :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되, 솔루션 구현 계획에 반드시 중소기업과의 상생 을 전제로 한 참여기준을 의무화 한다던지, 특정분야(재난, 방재, 방범 등)에 대해서는 구현 및 A/S 역량을 고려한 대기업의 활용이 필요 1) 장애요인(문제점) :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의식 부재로 인한 예방 대비활동 미흡, 개인 및 지자체의 현장대응 능력 부족 2) 개선방안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도구마련 및 제공(안심마을 만들기에 다양한 참여 컨텐츠 마련 등), 실질적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시행 1) 장애요인(문제점) : 법 제도적인 정비가 부족하며, 변화의 필요성의 인식이 부족하고,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려있는 것 같음 2) 개선방안 : 법률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고의사결정층과 국민의 인식변화가 있어야 함 1) 장애요인(문제점) : 제2차 국가안전관리계획이 과거 재난안전에 대한 대응체계와 같이 하 향식의 물리적 인프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활안전의 경우 절대적으로 시민과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상향식의 방식이 필요. 아울러 재난안전과 같이 예방-대비-대응- 복구의 대응방식에서, 아픔에 대한 공감과 사회적 적응을 더욱 강조한 새로운 개념의 대응 방식(예: resilience)이 요구됨 2) 개선방안 : 다만 이러한 행정방식에 익숙한 중앙부처 중심의 대응체계와 관료주의를 극복 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역할강화와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최 근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요구 등도 중앙에 비해 지나치게 열악한 지방의 대응자원의 한계 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위험사회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 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정치적인 문제나 특정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 정으로 협력할 수 있는 회복력있는 사회(resilient society)로의 사회적 전환이 요구됨 1) 장애요인(문제점) : 위험을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려우며, 위험의 특성상 체계적으로 위험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음.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공무원의 입장에서 권한과 재량에 의한 처리보다는 책임이 더 크게 작용함 2) 개선방안 : 해당 안전업무를 일선에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 고, 필요할 경우 이들이 현장에서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야 함. 집권 적인 안전관리보다는 분권적인 안전관리가 더 적합한 전략임 1) 장애요인(문제점) : 생활안전의 문제를 제도적, 조직적,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틀 속에서 해당위험의 사회적 요인을 해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부족했다고 판단됨 314

35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응답자 인터뷰 내용 2) 개선방안 : 사회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교 육, 켐페인 등 안전관리대책과 장기적으로 사회구조를 개선해 나가려는 장단기적 대책이 있는 로드맵이 필요함 1) 장애요인(문제점) : 공공부문으로 대상을 한정할 때 가장 일차적인 장애요인은 문제 시정을 위한 근거법의 부재를 들 수 있음. 건축분야의 경우, 건축물과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방향 제시만 있고, 세부 실행기준이 부재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설계 및 시공, 사용방법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 모든 피해는 소비자(건축주, 다중)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 2) 개선방안 : 공공부문에서 제어가 가능한 실행기준과 적정 수준의 제재조치를 마련할 필요 가 있음. 이를 위해 전문가 협력을 통한 충분한 기초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영향력을 검 토를 위한 시범적용과 평가, 효과확산을 위한 홍보 등 체계적인 실행 전략 수립이 필요 1) 장애요인(문제점) :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관련법령을 단순하지만 꼭 필요한 분야, 부문들 을 정리해서 부처간 칸막이 형성으로, 필요시/긴급시 서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때 무용 지물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상시훈련을 통해서 실질적인 협력네트 워크가 언제든 가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임. 이러한 점에서 장애요인으로는 법체계 의 개선, 그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업무간 연계성 강화, 공동훈련체계의 확립 및 일상화 등 이 필요함 2) 개선방안 : 한달의 1회 민방위 훈련과 같이 형식적으로 이행되는 훈련이 아닌, 기관별, 분 야별 등으로 훈련체계를 새롭게 각 지역과 기관이 책임지고 있는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여 러 번 실행하도록 하고, 종합적이고 공통된 훈련방식은 그러한 개별적 훈련을 보완하는 차 원에서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개선이 필요함. 이러한 개선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뉴얼의 단순화, 어떤 분야와 어느 지역에 어떤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는 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진단평가 제도를 확대 발전시켜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발생 등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 실천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임 1) 장애요인(문제점) : 생활안전의 업무영역이 매우 애매하고 소관부처조차도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어려움 2) 개선방안 : 생활안전업무가 여러부처에 관계되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부처 중 이를 컨트롤 타워로서 실질적 기능수행할 부처 또는 기관확립 절실 1) 장애요인(문제점) : 생활안전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가 ICT활용에 대한 개념이 부족 하며 이를 융합시킬 수 있는 강력한 콘트롤타워가 없는 실정임 2) 개선방안 : 미래창조과학부가 ICT융합 및 활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지만 부처의 수준 에서 다른 부처를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임. ICT특별법을 제정했다 고 해도 이것은 ICT산업의 진흥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부처 간의 융합 특히 생활안전관리 315

35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응답자 인터뷰 내용 분야에의 적용에 대하여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범정부적인 ICT융합 추진 주체가 필 요함 1) 장애요인(문제점) :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생활안전관리 의 각 유형별 관리 주체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들간 유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생활안전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 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 또한 다양한 위기에 대한 소관 주무부처 및 책임기관 지정 필요 1) 장애요인(문제점) :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 이벤트성 정책추 진의 지양, 단발성 업무추진의 문제, 불필요한 의전 및 잡무 2) 개선방안 : 성과측정 및 보상체계에 대한 올바른 설계, 모든 정보의 공개, 민간인사의 참여 확대, 생활안전관리 인력의 처우 개선 1) 장애요인(문제점) : 1 책임소재의 불명확함, 2 인사고과와 업무추진 성과가 비례하지 않 음, 3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상피제, 4 전문성 부족 등 2) 개선방안 : 1 부처 부서간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2공공부문 의 특성상 업무추진 성과 보다는 연공서열을 우선 시 하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3 적극적 으로 업무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면책조항을 신설 적용, 4 업무 특성에 따라 순환근무를 지양하고, 전문가 양성 필요 1) 장애요인(문제점) : 전문성이 떨어진 인력배치와 주기적인 순환보직. 2) 개선점 : 전문인력배치. 1) 장애요인(문제점) : 생활안전은 생활을 영위하는 주민과 국민의 정보제공에 기반해야 하는 데 현재 공공부문의 생활안전관리 업무 과정에서는 주민의 정보제공을 체계적으로 수집하 고 반영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개선방안 : 커뮤니티 매핑 등 주민참여형 생활안전정보 생성 기술을 활용한다면 보다 적실 성 있는 생활안전관리가 수행될 수 있을 것임 1) 장애요인(문제점) : 생활안전의 범위 및 개념이 광범위, 한두 문제 해소로 생활안전이 확보 되는 것이 아님. 법제도 등 업무 추진 근거 부재, 전문 인력 부족, 첨단기술 활용보다는 정책 적 시사로 흐르는 경향이 강하여 연구 전문성 제고가 어려움 2) 개선방안 : 법제도 등 업무 추진 근거 마련, 전문 인력 및 첨단기술 활용 방안 마련, 시급성 및 실효성에 바탕하여 장 단기적 해결방안으로 분류,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사업 추진 316

35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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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참고문헌 IDC IVIEW. McKinsey. (2011).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McKinsey Global Institute. NESSI. (2012). Big Data : A New World of Opportunities, NESSI White Paper. OECD. (2013a). Exploring Data-Driven Innovation as a New Source of Growth: Mapping the Policy Issues Raised by Big Data,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222, OECD Publishing. OECD. (2013b).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Data Flows of Personal Data. <웹사이트> 구글, 독감 트렌드 ( 구글, 독감 동향 및 실제 확산의 비교 결과 ( flutrends) 구글, 자동차 통행실적 정보지도 ( japanquake2011_traffic.html)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 국제로봇연맹(IFR) ( 국제적십자연맹(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포털 ( 325

36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공간정보오픈플랫폼서비스 ( 뉴욕 Domain Awareness System (blogs.wsj.com, The NYPD is Microsoft s New Buisness Partner ) 독일 DLR 연구소 ( 동작구청 홈페이지 ( 대전 생활공감지도 ( 드론 촬영 동영상 공유 사이트 TravelByDrone ( RAHS의 데이터 분석과 처리( aspx?sid=17) HP의 CeNSE 개념도( 미국 범죄지도 홈페이지 ((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 ( 산불진화로봇 올루 ( 에서 검색) 삼성전자 ( 생활공감지도서비스 ( 생활안전시설물 조회 ( 싱가포르 Data.gov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 NEC의 무인비행기 ( 에서 검색) 우샤히디 홈페이지 ( 우샤히디를 통한 아이티 지진 현황 ( 326

36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참고문헌 위클리 공감 ( U-안심서비스 ( e-call 시스템 구성도 ( 일본 최첨단 재난구조 로봇 퀸스 ( 에서 검색) 1000 Genomes Project 데이터 검색 ( 커뮤니티 매핑센터 ( 퀸스가 촬영한 후쿠시마 원전 내부 ( 에서 검색) Pachube 개념도 ( FBI의 DNA 데이터분석 과정(The FB I s Federal DNA Database Unit) 택시안심알리미서비스 ( 토치기현의 GPS 추적 장치를 이용한 가정폭력범죄예방 사이트(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 327

366

367 부록 부록 1. 공무원 질문지

36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부록 1. 공무원 질문지 330

369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부록 331

37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332

37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부록 333

37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334

373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부록 335

37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336

375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부록 337

37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338

377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부록 339

37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340

379 KIPA 정보자료 회원 모집 안내 한국행정연구원(KIPA)에서는 아래와 같이 KIPA 정보자료회원 을 모집합니다. 1) 회원의 구분 평생회원 a.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한국행정연구, 행정포커스 등 학술정보 자료를 영구적으로 제공함. b. 연구원에서 개최하는 모든 학술행사에 초청 및 자료제공 c. 가입회원 : 50만원 일반회원 a. 위의 a, b를 1년 단위로 제공 b. 연회비 : 6만원 일반구독자 낱권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대형서점이나 정부간행물 판매센터로 연락하여 구입 하시기 바랍니다. 2) 회원가입방법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02) (대외협력실)로 연락 후에 해당되는 회비를 아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예 금 주 : 한국행정연구원 b. 계좌번호 : (국민은행) 기관회원제 안내 1. 제공자료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한국행정연구, 행정포커스 등의 학술정보 자료를 제공함. 2. 가입기간 연중 언제나 접수하며 접수일로부터 1년간 회원자격이 유지되며, 회원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종료 전에 재가입하여야 함. 3. 연 회 비 : 10만원 4. 가입방법 : 아래 은행예금계좌로 회비를 불입함과 동시에 회원이 됨. 국민은행 테헤란로 지점 (예금주 : 한국행정연구원) 주 소 : (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한국행정연구원 1103호 문의처 : 대외협력실 이단비 연구원 Tel. (02) / Fax. (02)

380 KIPA 연구간행물 위탁판매 실시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실무자와 행정학자, 행정학도들의 연구간행물 구입편의를 위해서 각종 연구보고서와 계간지 한국행정연구 를 서울과 지방의 아래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지역 서점명 전화번호 정부간행물판매센터 02) 정부간행물판매센터 직영서점 02) 서울 교보문고(광화문) 02) 영풍문고(종로점) 02) 반디앤루니스 02) 부산 영광도서 051) YES 24 인터넷서점 알라딘 (주)인터파크 NT book.interpark.com KIPA 연구보고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2014년 12월 26일 인쇄 2014년 12월 31일 발행 연구책임자 I 최 호 진 발 행 인 I 이 은 재 발 행 처 I 한국행정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 상록회관 내 한국행정연구원 Tel. (02) / Fax. (02) 인 쇄 처 I 경성문화사 Tel. (02) / Fax. (02) c 韓 國 行 政 硏 究 院 2014 ISBN 본 보고서는 친환경용지에 인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