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정지범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태현 부연구위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참여자 임인선 연구원 안승현 위촉연구원 연구운영실무협의회 위원(가나다순) 김현주 박사(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재열 교수(서울대) 황호숙 사무관(통계청)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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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PA 연구보고서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정지범

2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정지범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태현 부연구위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참여자 임인선 연구원 안승현 위촉연구원 연구운영실무협의회 위원(가나다순) 김현주 박사(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재열 교수(서울대) 황호숙 사무관(통계청)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전제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본 보고서를 [저작권법] 제24조3(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에 따라 사용하실 경우 한국행정연구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발간사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는 국민들 모두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세월호 사 고 이후 우리나라 재난안전정책은 선언적이며,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재난안전 총괄부 처인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 협하는 재난안전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합 니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분야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와 제도개선은 정확한 통계에 기초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가 재난안전통계에 대한 보다 체계 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른 통계들과 마찬가지로 재난안전통계 역시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비하여 관련 통계 자체와 정책적 노력 이 매우 부족해서, 각 분야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전반적인 현황 파 악 및 문제점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재난안전통계에 대 한 총괄적 파악 및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분석의 틀조차 마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가 우 리나라 재난안전통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정책을 설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아울러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한 정지범 연구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이 은 재

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1장 서 론 [정지범]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4 1.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내용 5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제2장 이론적 배경 [정지범 김태현] 제1절 국가통계 관리의 현황 통계, 국가통계, 그리고 승인통계 통계의 구분 국가승인통계 15 제2절 재난안전통계의 개념과 구분 재난안전통계의 개념과 목적 재난안전통계의 구분과 현황 23 제3절 안전통계, 안전인식, 안전행태 [김태현] 개요 안전통계와 안전인식, 안전행태 간 인과관계 인과관계에 대한 반증 외부요인 31 제4절 국민 알 권리의 개념과 구분 알 권리의 개념 알 권리의 내용 정부의 알릴 의무 정보공개 및 제공 45 iv

5 CONTENTS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4. 재난안전 정보와 알 권리 적극성에 따른 국민 알 권리의 구분 49 제5절 우리나라 국가통계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국가통계 거버넌스의 현황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문제점 53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정지범 김태현] 제1절 재난안전통계 운영 현황 전반 재난안전 소관부처 재난안전통계 기타 중앙부처 관리 재난안전통계 61 제2절 분야별 재난안전통계 현황 재난안전통계 워크숍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소방방재청 재난안전통계 교통안전 통계 [김태현] 산업재해통계 [김태현] 해양안전통계 135 제3절 안전지수 안전지수 개발의 배경과 안전지수의 정의 통계의 범위, 작성 및 보고 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9 제4절 현행 재난안전통계 수집 실태와 문제점 재난안전통계 수집과정의 문제점 재난안전통계 수집과정 실태 조사 164 제5절 현행 재난안전통계의 문제점 종합 180 v

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정지범] 제1절 알 권리 관련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 간의 비교 194 제2절 재난안전통계 제공 사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통계 제공 사례 외국 재난안전정보 제공서비스 사례 217 제3절 알 권리와 타 권리 간 충돌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 알 권리와 재산권의 충돌 소결 237 제4절 재난안전통계 알 권리 정책의 방향 현행 정보 비공개사유와 그 문제점 대중의 참여적 정보 생산 사례 구제역 매몰지 지도 사례와 커뮤니티매핑 재난안전정보 국민 알 권리 확대 전략 248 vi

7 제5장 정책제언 [정지범] 제1절 분야별 정책제언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도 강화 방안 재난안전사고 예방 정책 활용을 위한 통계 개선 부처간 업무 조정을 통한 유사 중복 통계 개선 방안 효과적인 안전지수 운영방안 마련 재난안전정보의 국민 알 권리 확대 정책 267 제2절 정책제언 요약 270 참고문헌 _ 273 부록 _ 289 vii

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목차 <표 1-1> 연구의 내용과 방법 8 <표 2-1> 통계의 분류 13 <표 2-2> 통계청 소관 분류현황 14 <표 2-3> 기관구분별 승인통계 현황 17 <표 2-4> 통계분야별 승인통계 현황 18 <표 2-5> 재난안전지표, 재난안전통계, 재난안전지수의 차이 20 <표 2-6> 재난안전통계 구분의 틀 24 <표 2-7> 안전통계, 안전인식, 안전행태 및 외부요인 관련 연구들 35 <표 2-8> 국민 알 권리와 정부의 알릴 의무 구분 50 <표 3-1> 안전행정부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1종) 59 <표 3-2> 소방방재청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5종) 60 <표 3-3> 경찰청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1종) 61 <표 3-4>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2종) 62 <표 3-5>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1종) 63 <표 3-6> 기상청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3종) 64 <표 3-7> 문화재청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1종) 64 <표 3-8>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6종) 66 <표 3-9>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6종) 68 <표 3-10> 산림청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1종) 69 <표 3-11> 국립공원관리공단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1종) 70 <표 3-12> 통계청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2종) 71 <표 3-13> 해양경찰청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1종) 71 <표 3-14>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1종) 72 <표 3-15> 환경부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8종) 74 <표 3-16>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1-095, V01-Y89) 항목 81 <표 3-17> 사망원인통계 중 재난안전 관련 내용 92 viii

9 <표 3-18> 최근 3년간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피해 102 <표 3-19> 연도별 교통사고지표 현황 107 <표 3-20> 교통문화지수와 교통안전지수 111 <표 3-21> 교통안전지수 산출을 위한 주요요인 및 기초변수들 114 <표 3-22> 보조안전지수 산출을 위한 기초변수(4개 요인 12개 변수) 114 <표 3-23> 교통문화지수 주요항목별 가중치 및 조사방법 116 <표 3-24> 주요 국가의 산업재해 현황 123 <표 3-25> OECD 주요국의 산업재해 통계작성 기준 128 <표 3-26> 추락 및 넘어짐 관련 사망원인 세분류(산업 및 건설지역) 134 <표 3-27> 최근 7년간 연도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 136 <표 3-28> 최근 7년간 연도별 해상조난사고 현황 137 <표 3-29> 해양사고현황과 해상조난사고통계 140 <표 3-30> 해양사고현황과 해상조난사고통계에서 대상의 정의 143 <표 3-31> 안전지수 구성 재난안전지표(위해지표)의 내용과 수집 단위 156 <표 3-32> 설문지 구성 165 <표 3-33> 응답자 구성 166 <표 3-34> 통계 작성의 정확도에 대한 의견 167 <표 3-35> 통계 개념, 용어, 분류체계, 작성방법 인지도 168 <표 3-36> 통계 입력 교육에 대한 의견 168 <표 3-37> 통계자료 입력 문서화 정도에 대한 의견 169 <표 3-38> 통계자료 검증에 대한 의견 169 <표 3-39> 통계 담당자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의견 170 <표 3-40> 통계 담당자 업무 만족도 170 <표 3-41> 기타 자유 의견 171 <표 3-42> 담당자 업무 분야 171 <표 3-43> 재난안전통계 입력 방법 172 ix

1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3-44> NDMS 입력 경험 172 <표 3-45> NDMS 사용 경험 173 <표 3-46> NDMS 사용 편리성 173 <표 3-47> NDMS 입력 용이성 174 <표 3-48> NDMS 교육 정도 174 <표 3-49> NDMS 교육 필요성 175 <표 3-50> 통계자료 제공의 만족도 175 <표 3-51> 통계자료 업무 활용도 176 <표 3-52> 통계관리 개선 필요성 176 <표 3-53> 통계관리 개선 사항 자유 의견 177 <표 3-54> 재난안전통계의 이용 목적 177 <표 4-1> 정보공개법과 공공데이터법의 비교 194 <표 4-2> 지역안전개선을 위한 필요 정보 서비스 197 <표 4-3> 지역안전개선을 위한 필수 정보 서비스 214 <표 4-4> 정보공개 처리현황 240 <표 4-5> 정보 비공개사유 현황 240 <표 4-6>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 신청 및 처리현황 243 <표 4-7> 위험특성에 따른 집단 분류 249 <표 5-1> 우리나라 재난안전통계의 문제점 종합 254 <표 5-2> 정책제언 요약 270 x

11 그림목차 <그림 2-1> 손상의 역학적 모델 22 <그림 2-2> 손상모델 관련 재난안전 통계 지표 26 <그림 2-3> 안전통계, 안전인식, 안전행태와 외부요인들 간 인과관계 34 <그림 2-4> 소방방재청 사전 정보공개 안내 47 <그림 3-1> 우리나라 사망자수 및 조사망률 추이 79 <그림 3-2> 2012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10대 사망 원인 80 <그림 3-3> 전체 사망 중 외인사망 비중 변화 추이 82 <그림 3-4> 주요 외인 사망 변화 추이(단위: 전체 사망자수) 83 <그림 3-5> 남녀별 운수사고, 자살 사망 추이 84 <그림 3-6> OECD 회원국의 외인사망율 비교(2012년, 10만명당 사망) 85 <그림 3-7> OECD 회원국의 사고사망률 비교(2012년, 10만명당 사망) 86 <그림 3-8> 사망신고서의 사망진단 예시 87 <그림 3-9> 사망신고서의 외인사 사항 88 <그림 3-10> 사망진단서 첨부율 추이 89 <그림 3-11> 사망원인통계 작성 과정 90 <그림 3-12> 최근 10년 간 자연재해 사망 실종자 및 피해 복구액 추이 96 <그림 3-13> 자연재해 피해 입력 절차 100 <그림 3-14> 자연재해 통계 집계 단계 101 <그림 3-15> OECD 국가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108 <그림 3-16> OECD 국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109 <그림 3-17>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 118 <그림 3-18> 도로교통공단의 통합 DB 구축 노력 120 <그림 3-19>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 ) 123 <그림 3-20> 우리나라 전체 산업 재해율 변화 추이 127 <그림 3-21> 최근 5년간( ) 사고사망 10만인율의 국가별 현황 131 <그림 3-22> 최근 5년간( ) 부상 10만인율의 국가별 현황 131 xi

1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3-23> 최근 7년간 연도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 136 <그림 3-24> 최근 7년간 연도별 해상조난사고 현황 138 <그림 3-25> 해양사고현황 온라인 서비스 화면 147 <그림 3-26> 해상조난사고통계 온라인 서비스 화면 148 <그림 3-27>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154 <그림 3-28>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안전지수 개념도 155 <그림 3-29> 안전지수의 계산 방법 157 <그림 3-30> 안전지수 공개의 예 및 컨설팅과의 연결 158 <그림 3-31> 설문조사 결과 종합 178 <그림 4-1>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자연재해(홍수) 피해 정보 199 <그림 4-2>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지역별 홍수복구비 200 <그림 4-3>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GIS 화면 예시 201 <그림 4-4>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초기화면 203 <그림 4-5>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현황통계 203 <그림 4-6>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 시스템 204 <그림 4-7> 산림청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초기화면 206 <그림 4-8>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불위험지수 지도 서비스 207 <그림 4-9>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불위험지수 지도 서비스 208 <그림 4-10> 여성가족부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 209 <그림 4-11>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지도 210 <그림 4-12> 안전행정부 생활공감지도 초기화면 211 <그림 4-13> 생활공감지도 스마트안전귀가 생활안전 시설물안내 서비스 212 <그림 4-14> 안전행정부 생활안전지도 범죄위험 지도 213 <그림 4-15> 안전행정부 생활안전지도 하교길 교통사고 지도 214 <그림 4-16> 미국 뉴욕시 홍수위험지도 사례 218 <그림 4-17> 영국 공공데이터 포털의 교통안전지도 소개 219 xii

13 <그림 4-18> 영국 교통안전지도 220 <그림 4-19> 미국 캘리포니아 화재 위험지도 221 <그림 4-20> 미국 국립보건원의 유독물배출량 및 보관 장소 지도 222 <그림 4-21> 도쿄 경시청 범죄정보 사이트 범죄정보지도 223 <그림 4-22> 미국 Troy시 범죄정보지도 서비스 224 <그림 4-23> 런던 경찰청 범죄지도 서비스 225 <그림 4-24> 캐나다 Toronto시 범죄지도 서비스 226 <그림 4-25> 전국구제역 매몰지 지도 245 <그림 4-26> 허리케인 샌디 시 주유소 커뮤니티매핑 247 <그림 4-27> 숭덕초등학교 커뮤니티매핑 사례 248 <그림 5-1> 담당 업무과 교육과정 연계 사례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 시스템) 259 <그림 5-2> 안전행정부 국가지점번호 소개 262 <그림 5-3> 재난안전통계 거버넌스 구상도 265 xiii

14 국문요약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박근혜 정부는 최상위 국정목표의 하나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 를 제시 국가 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국민들의 안전 수준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 총괄적 국민 안전 수준과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안전 수준의 확인 은 국가 재난안전통계를 통해 가능 현 재난안전통계의 한계와 문제점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비하여 관련 통계 자체가 매우 부족하며, 각 분야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짐 재난안전통계의 적극 공개를 통한 국민 알 권리 증진이 필요하지만, - 재난안전정보 제공에 따른 개인 프라이버시 및 재산권 침해 우 려로 적극적 공개가 어려운 상황임 xiv

15 국문요약 연구의 목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재난안전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안전지수 제정 및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 선 방안을 제시 재난안전 정보와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 고, 정보공개 및 실질적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 2. 이론적 배경 통계의 구분 표 1 통계의 분류 구분 종수 분류 내역 법률적 분류 조사방법에 따른 분류 작성방법에 따른 분류 승인 지정 통계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통계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통계 통계 일반 통계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 기타통계 (비승인통계) 통계작성기관이 아닌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로서 통계법의 대상이 아닌 통계 조사통계 조사대상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해 얻어진 통계: 전수조사와 표본 조사로 구분 보고통계 (업무통계) 국가기관의 행정업무에 수반되어 수집된 자료로부터 작성된 통계 1차 통계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서 직접 얻어진 통계 2차 통계 1차 통계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연산을 통하여 xv

16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구분 종수 분류 내역 (가공통계) 얻어진 통계 생산주체에 국가통계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따른 분류 민간통계 민간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자료: 이재형 (2004: 15) 일부 수정. 재난안전통계 국가 재난안전통계는 국가 승인통계로서 재난안전 관련 통계를 의미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안전통계 - 손상의 역학적 모델을 활용하여 피해자(host), 가해원인(agent), 환경(environmen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함 - 재난안전통계는 다루고 있는 내용에 따라 재난발생통계, 재난준 비통계, 주관적안심통계, 안전행태 통계로 구분 가능 현재 국가통계 거버넌스의 문제점 국가통계 거버넌스란 국가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정치 경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 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분산형 형태 - 통계청의 조정권한이 강한 편이라 절충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현 국가통계의 문제점 (재난안전통계와 문제점 공유) - 우리나라 통계는 다양한 분야의 통계 자체가 부족하며, 정책적 관련성이 떨어짐 - 다양한 통계수요 파악 기능이 취약 xvi

17 국문요약 - 지방자치에 활용하기 위한 지역통계가 매우 부족 (특히 동단위 혹은 이하 커뮤니티 단위의 통계가 부족하여 지역안전개선사업 에 이용이 어려움) -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 부족 -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국가통계의 다양한 정보에 대한 개방성 부족 - 다양한 부처에서 생산하는 통계들에 대한 조정기능이 취약 알 권리의 개념과 구분 알 권리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자 정보유통 과정에 참 여할 권리 로 정의 -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정부의 알릴 의무를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적극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분이 가능 표 2 국민 알 권리와 정부의 알릴 의무 구분 구분 적극성의 정도 권리/의무 법적 근거 국민 알 권리 정부 알릴 의무 소극적 정보접근권 정보수령권 정보수집 생산권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청구 및 전달 방법 언론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 국민 소극적 적극적 정보공개 의무 정보제공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민 공공기관, 법률 xvii

18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3. 정책 및 사례분석 주요 재난안전통계의 문제점 분석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의 주요 문제점 - 재난안전통계로서 외인사 항목 자료 획득 부실 - 특히 외인사 사고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음 소방방재청 통계(자연재해현황, 인적재난발생현황)의 주요 문제점 - 사회재난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도 낮음 - 통계집계 단위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이기 때문에 소규모 커뮤 니터 단위의 데이터를 얻기 어려움 - 다양한 재난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모두 다르고 복잡한데 반하여 통계설명DB 시스템 ( 정보 부족 - 재난안전통계 생산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체계 부족 - 통계전문인력이 없고 대부분의 담당자의 전문성이 낮음 - 통계입력시스템으로서의 NDMS가 시스템 안전성 및 사용자 편 의성이 부족함 교통안전 통계(교통문화지수와 교통안전지수)의 주요 문제점 - 교통안전DB가 모두 경찰청 신고데이터에 의존하여 작성되었기 때 문에 전반적 사고자료로서의 한계 존재(보험사 데이터가 더 많음) - 교통문화지수와 교통안전지수 양대지수간 차별성과 연계성의 부족 - 사고예방을 위한 세부지표 강화 필요 xviii

19 국문요약 산업재해통계의 주요 문제점 - 산업재해통계 자료는 사업장 단위로 수집되고 있으나 지리적인 사고 발생지 위치나 근무자 정보가 누락되어 추적관리가 어려움 -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통계에서 제외되어 통계의 왜곡 발생(특수고용직, 외국인노동자 미포함) - 산업재해율의 과소평가 문제(우리나라는 사업주의 보고의무만 있을 뿐이어서 은폐 가능성이 높음) 해양안전통계(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해양사고현황과 해양경찰청 에서 관리하는 해상조난사고통계)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양대 통계 간 유사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같은 대상이 라 하더라도 각 통계의 기준에 따라 다른 값을 제공 - 통계전문인력이 없고 대부분의 담당자의 전문성이 낮음 - 다양한 관련기관들(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박안전기술 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간의 협조체계 미흡 안전행정부 안전지수의 주요 문제점 - 전반적 종합지수로서 안전지수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부문별 안전지수 개발이 더욱 적함 - 안전지수 구성을 위한 원자료 중 상당수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 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고발생지가 아니라 거주지자료 를 이용하고 있음 (사고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미반영) xix

20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재난안전정보 알 권리 정책의 쟁점과 시사점 재난안전정보 공개(알 권리) vs. 재산권 - 재난안전정보 공개에 따른 재산권 침해는 매우 불분명하며, 이를 통해 보호해야 하는 개인의 재산권보다는 공익적 가치가 훨씬 중요 적극적 재난안전정보 공개는 정보의 평등권 구현을 위해 꼭 필요 - 적극적 정보공개를 통한 정보 이용의 보편적 확대와 평등권 보 장이 법적 원칙 및 공익성 증진 차원에서 보다 바람직 재난안전정보 공개에 있어 프라이버시권 및 이로 인한 개인의 기본 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함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기보다는 민감도가 낮은 정보들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전략 필요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여 효과적인 알 권리 거버넌 스 구축이 필요 xx

21 국문요약 4. 결론 및 정책대안 표 3 정책제언 요약 대분류 재난안전통계 문제점 대안 정확성 및 신뢰도 강화 방안 사고 예방 정책에 활용을 위한 통계 개선 불분명한 재난안전통계 입력 기준의 문제 통계 원자료 부족 및 은폐의 문제 통계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 사고 예방을 위한 통계입력 자료의 부족의 문제 사고 지역에 대한 지리적 상세 정보 부족의 문제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통계 입력 기준 명확화 - 특히 지자체 관할의 사회재난 기준에 대해서는 신설부처의 고시 형태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관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교통 분야 통합 DB 확대 - 경찰 보험사 공제조합 간 통합 DB 구성 산업안전 분야 은폐 왜곡 문제 적극 대응 - 다양한 통로에서 산업재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 수집 통로 확대 - 사업주의 보고를 의무화 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조치 시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고용노동부에서 분리시켜 안전 관리에 대한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한 재난통계 입력 담당자 역량 강화 - 특히 사이버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담당자 간편 교육 강화 NDMS 시스템의 안전성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통계청 사망통계 외인사 사항 입력 제도 개선 - 외인사 항목 성실 응답을 위한 과태료 부과 방안 도입 - 경찰에 신고된 사고의 내용을 사망원인 데이터에 입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조항 개정, 통보 대상에 통계청 추가 사고지점에 대한 국가지점번호 입력 방안 모색 - 사고를 접수받은 경찰로 하여금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국가 지점번호를 입력하도록 제도화 - 그 외 교통사고통계 등 주요 인적재난통계에도 국가지점 번호 활용 xxi

22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대분류 재난안전통계 문제점 대안 통계조정 강화 안전지수 실효화 국민 알 권리 확대 정책 유사 중복 통계 조정의 어려움 재난안전통계 수요조사 미흡 무리한 지수개발의 문제 재산권, 프라이버시권과의 충돌 국민들의 무관심 신설 부처 중심으로 재난안전통계 거버넌스 구축 - 국가안전처가 주도조직으로 재난안전통계 거버넌스를 이끌고, 국가통계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참여 유사 중복 통계의 조정 - 교통안전통계 및 해양안전통계 등 유사 중복 분야 해소 및 업무 조정 재난안전통계 수요조사 실시 -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실시 효과적인 안전지수 운영방안 - 종합안전지수보다는 분야별 안전지수 사용 - 새롭게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분야별 안전지수 활용 - 국제안전지수는 독자개발보다는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 재난안전정보 국민 알 권리 확대 정책 - 재난안전정보 공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이므로 적극적 공개 원칙 수립 - 정보 공개에 있어 프라이버시권 및 관련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재난안전정보 공개에 대한 사회적 거부 반응을 고려 단계적 공개 전략 수립 - 정보제공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는 알 권리 거버넌스 구축 xxii

23 영문요약 Analysis of Current Status to Improve the Korean Official Statistics for a Secured Society Chung, Jibu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problems of Korean official statistics in the field of safety & disaster management. Also, this study will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right to know the information on disasters and social risks in Korea. Finally, this study will suggest how to improve the Korean official statistical management system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o accomplish these goals, this study is perform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defines and categorizes the concepts of disaster and safety statistics and people's right to know. Second, the previous literatures on disaster and safety statistics are reviewed. Thir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managerial status and problems of major disaster and safety statistics such as the cause xxiii

24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of death statistics by the Korean Statistical Office (Statistics Korea), traffic safety statistics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dustrial accident statistics by KOSHA, and disaster (natural and manmade) statistics by NEMA. Fourth,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flicts between the right to know and other rights such as privacy.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recommendations to upgrade the Korean management system for disaster and safety statistics. The recommendat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learly and officially define what is a disaster and which disasters are included in disaster and safety statistics. Second, government should make constant efforts to increase the reliability and accuracy of official disaster and safety statistics. Third, the government should build and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personnel who are in charge of disaster and safety statistics by introducing new training methods such as e-learning. Fourth, the systemic stability of NDMS should be upgraded and it should be user-friendly. Fifth, to prevent many accidents, government should introduce the National Point Number to the disaster and safety statistics. Sixth, the statistical governance system for disaster and safety statistics should be constructed with the leader of the new disaster management department. Finally, the people's right to know the information on disaster and social risks should be increased. xxiv

25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박근혜 정부는 최상위 국정목표의 하나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 를 제시 했다. 이는 안전을 일자리, 고용 복지, 통일 등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전이 5대 국정 지표 중 하나인 능동적 복지의 하위 과제에 불과 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 욱 그렇다(정지범, 2013: 26). 국가의 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국 민들의 안전 수준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총괄적 국민 안전 수준과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안전 수준의 확인은 국가 재난안전통계를 통해 가 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른 통계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재난안전 분야 통계 역시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비하여 관련 통계 자체가 매우 부족하며, 각 분야 통계의 정확성과 엄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 통계는 경제, 복지, 노동 등 주요 통계들에 비하여 아직까지 통계 수 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며, 전반적인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분석도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재난안전통계에 대한 총괄적 파악 및 분석이 부족하며,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분석의 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 2

2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은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 정책 중요도도 높아지면서 정부는 총괄적 전체적 안전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 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안전행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가안전지수 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이 론적, 체계적 타당성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재난안전통계에 대한 알권리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재난안전통계는 지역의 안전 수준을 알려주어 주민들이 스스로 재난 을 대비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재난안전통계는 해당 지역 주민 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지역의 집값 및 땅값에 영향을 미쳐 주민의 재산권 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정보와 연계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등 주요 정부기관 들은 범죄지도, 풍수해지도, 산사태지도 등 주민의 재산권 및 프라이버시 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재난안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재난안전통계에 대한 알 권리의 문제이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안전정책은 선언적 이며,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는 비판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향후 박근혜 정부는 재난안전 분야에 보다 많은 투자와 이에 대한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안전 취약 지 점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는 정확한 통계에 기초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가 재난안전 통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 이다. 3

2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재난안전 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또한 각 분야에서 재난안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각 재 난안전 통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재난안전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 여 정책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재 난안전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분한다. 또한 대표적 재난안전 통계가 어떻게 수집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리하여, 정책 현장에서 실무 담당자들이 해당 통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그리 고 여기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종합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 재 난안전통계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안전지수 제정 및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 조의8(안전지수의 공표)에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 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 라 한다)를 개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4

2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다양한 연구 용역들이 추진 중이지만 실제 운영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 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가승인통계 관련 통계법 및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현 안전지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재난안전 정보와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 석하고, 정보공개 및 실질적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한다. 최근 범죄, 산사태 위험 등 재난안전 정보 공개에 따른 민관 간 갈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재난안전통계 공개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공개를 한다면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2. 연구의 내용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행할 것 이다. 첫째, 먼저 문헌 및 법제 분석을 통하여 재난안전통계 관련 이론적 고찰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통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과 이러한 통계 가 사람들의 위험지각(risk perception), 나아가 사람들의 행동(behavior)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다양한 재난안전통계를 체계 적으로 구분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분류의 틀을 제시할 것이 다. 둘째, 재난안전통계와 관련되어 최근 다양한 민관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재난안전정보와 국민 알 권리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수행한다. 이 5

3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를 위해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국민 알권리의 정의와 법리적 검토를 수행 할 것이며, 관련 논쟁과 해외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이러한 문헌 분석에 근거하여 국민 알 권리에 대한 체계적 구분 및 분석을 시도하여 적극적 알 권리 와 소극적 알 권리 로 구분할 것이고, 공공기관의 알릴 의무(혹은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해서도 검토를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재난안전정보 공개와 알 권리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사례 분석을 통해 알권리와 개인 프 라이버시권, 재산권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재난안전정보 공개 의 원칙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실제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실태를 분석한다. 일반적 으로 국가 통계는 승인통계로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통계청에서 승인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부처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타통계 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승인통계 중 재난안전 관련 통 계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국민 안전에 매 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자연, 사회)통계, 산업재해통계, 교통안전통 계, 해양안전통계 등은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 문제 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재난안전통계 자료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관련 통계 개 선 방안 및 활용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 재난안전통계에 대한 포괄적, 거시적 검토를 통해 국가 재난안전 통계의 전반적 취약점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6

3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난의 정의 에 근거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1) 만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 안전을 연 구의 대상으로 한다면 각종 범죄통계 역시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 연구에 서는 연구범위의 한정을 위하여 재난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재난 과 인적재난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첫째, 재난안전통계 관련 문헌 분석을 수행한다. 재난안전통계가 일반 대중에게 위험을 느끼게 하는 수준으로서의 위험지각(risk perception), 그리고 이러한 위험지각으로 인하여 각 개인의 행태(behavior)가 바뀌는 현상에 대한 몇몇 이론을 소개하고 그 함의를 분석한다. 둘째, 재난안전통계 관련 법적, 제도적 분석을 수행한다. 현행 주요 재 난안전통계를 선별하고 통계 조사의 특징(주기, 대상, 표본, 방법 등)을 종 합적으로 조사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豪 雨 ), 강풍, 풍랑, 해일( 海 溢 ),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黃 砂 ), 조류 ( 藻 類 ) 대발생, 조수( 潮 水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 산 등으로 인한 피해 7

3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셋째, 주요 재난안전통계 운영 기관(소방방재청, 통계청 등)의 담당자 혹은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및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각 통 계의 실질적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 난통계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넷째, 분석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재난안전통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실효성을 확인한다. 아래의 표는 전반적 연구의 내용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다. 표 1-1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의 내용 세부 내용 연구 방법 이론적 접근 (2장) 재난안전통계 현황 분석 (3장) 알 권리와 안전통계 (4장) 대안의 제시 (5장) 재난안전통계 관련 이론 재난안전 알 권리의 개념과 구분, 관련 이론 통계청 승인통계와 재난안전통계 부문별 주요 재난안전통계 실태 조사 - 교통통계, 산업 안전통계, 재난통계, 해양안전통계 등 각 통계 운영의 문제점 분석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관련 갈등 사례 분석 및 알 권리와 타 권리와의 갈등 분석 문제점 정리 및 대안 제시 재난안전통계 관련 개선 방안 마련 문헌조사 문헌조사 심층 인터뷰 워크숍 설문조사 문헌조사 심층 인터뷰 전문가 의견 수렴 8

33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국가통계 관리의 현황 제2절 재난안전통계의 개념과 구분 제3절 안전통계, 안전인식, 안전행태 제4절 국민 알 권리의 개념과 구분 제5절 우리나라 국가통계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

3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국가통계 관리의 현황 1. 통계, 국가통계, 그리고 승인통계 통계란 사회 자연현상을 계량화한 수치정보 이다(이재형, 2004: 13). 따라서 통계는 누구든지 다양한 목적에서 만들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통계를 국가정책에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통계를 신뢰할 수 있 어야 한다. 우리나라 통계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 역시 통계의 신뢰성 이라 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통계법 제1조 2) ). 따라서 세계 대부 분의 국가들은 정부 정책에 활용 및 일반 국민 기업들의 효과적 업무수행 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 혹은 국가통 계(national statistics)라는 이름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통계법(제3조)에 따르면,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제 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 물가 인구 주택 문화 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 2) 통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3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 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 보를 말한다. 여기서 통계작성기관은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들을 의미한다. 즉, 통계 법의 통계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 정의라기보다는 국가통계 혹은 공식통계 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통계는 정부기관 등 통계작성 기관 이 작성하는 통계로 볼 수 있고, 통계작성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 작 성하는 통계는 민간통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결국 국가통계는 통계작성기 관이 작성하는 통계로서 통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통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승인통계와 비승인통계(기타통계)로도 대별할 수 있는데, 승인통계는 국가통계로서 통계법의 대상이 되는 통계를, 비승인통계는 통 계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계를 의미한다. 국가통계는 통계법의 대상이 되는 통계로서 사회 경제 변화 진단 및 과 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며, 중립성 보장, 신뢰성 제고, 효율성 제고, 비교 가능성, 비밀 보호, 인프라 확충, 이용자 참여, 서비스 향상과 같은 기본원칙 하에 작성 및 관리되는 3)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통계의 구분 승인통계는 다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할 수 있다. 지정통계는 통계법(제17조 4) )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통계청장이 지 3) 통계청( 국가통계 기본원칙 전문 참조. 2014년 10월 20일 접속. 11

3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정 고시하는 통계를, 일반통계는 그 이외의 승인통계를 의미한다. 지정통 계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 용되는 통계 로서 우리나라 국가통계 중 가장 중요한 통계로 볼 수 있다 (통계법 제17조). 통계는 그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통계와 보고통계로 구분할 수도 있다. 여 기서 조사통계는 대상모집단의 조사단위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한 데 이터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는 통계 를 의미한다(이민호 김윤권 장지원, 2010: 43). 이는 다시 조사대상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와 집단의 일부만을 조사하고도 전부 조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표본조 사 로 구분할 수 있다(이재형, 2004: 15). 반면 보고통계는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법령 등에 의거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보고, 신고, 등록, 신청, 인 허가 등과 같은 행정업무를 통해 제출하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 된 통계 를 의미하며(이민호 김윤권 장지원, 2010: 43), 이는 업무 중 수집 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업무통계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이 재형(2004: 15)은 국가 지정통계의 대부분은 조사통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4)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1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 책의 수립 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2통계청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3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이는 보고통계의 경우 표본의 편의, 보고과정에서의 왜곡 등 과 같은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어 신뢰성이 의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계작성 방법에 따라 1차 통계와 2차 통계(가공통계)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1차 통계는 일반적인 통계조사의 결과로 직접 얻어진 통계 를 의미하며, 2차 통계는 조사통계나 보고통계에서 일차적으로 수집된 통 계정보를 이차적으로 가공하여 작성되는 통계 를 의미한다(이민호 김윤 권 장지원, 2010: 43). 2차 통계는 1차 통계에 비하여 해석적인 특징을 갖 고 있으며, 범용적 목적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되며, 대표적인 것 으로는 국민소득통계 혹은 교통안전지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지정통계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 리 활용되는 통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2차 통계는 1차 통계에 비하 여 지정통계가 아닌 일반통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이재형, 2004).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계를 구분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1 통계의 분류 구분 종수 분류 내역 법률적 분류 승인 지정 통계 통계 일반 통계 기타통계 (비승인통계)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통계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통계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 통계작성기관이 아닌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로서 통계법의 대상이 아닌 통계 13

3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구분 종수 분류 내역 조사방법에 따른 분류 작성방법에 따른 분류 생산주체에 따른 분류 조사통계 보고통계 (업무통계) 1차 통계 2차 통계 (가공통계) 국가통계 민간통계 조사대상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해 얻어진 통계: 전수조사와 표본 조사로 구분 국가기관의 행정업무에 수반되어 수집된 자료로부터 작성된 통계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서 직접 얻어진 통계 1차 통계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연산을 통하여 얻어진 통계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민간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자료: 이재형 (2004: 15) 일부 수정. 이와 함께 통계청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 사인( 死 因 ) 등에 관 한 표준분류를 작성 고시 하여야 한다(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관련하 여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통계 작성기관은 이 분류 를 따라야 한다. 현행 통계분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2 통계청 소관 분류현황 구분 종수 분류 내역 표준분류 5종 산업분류, 직업분류, 무역분류, 질병사인분류, 목적별 지출분류 콘텐츠, 물류, 스포츠, 관광, 에너지, ICT, 환경, 자동차관련 전용 산업 11종 특수목적분류 부품제조, 로봇, 저작권, 공간정보 산업분류 직업 3종 전문기술인적자원, ICT직업분류, 고용직업분류 기타(일반)분류 7종 한국행정구역분류, 한국상품용도, 가계수지항목, 생활시간활용 조사활동, 한국교육, 종사상지위, 한국재화 및 서비스분류 자료: 통계청(2012: 36), 국가통계백서. 14

3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3. 국가승인통계 국가승인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통 계 를 의미한다. 국가승인통계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정통계와 그 외의 일반통계로 구분된다. 1) 통계작성 승인제도 통계작성 승인제도는 통계작성의 중복을 방지하여 국민 응답부담 및 통 계생산비용을 경감하고, 통계의 체계적 발전과 진실성을 확보하고, 통계 결과의 시의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한민국 정부,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승인제도 설명문 5) 참조). 통계를 처음으로 작성하거나 기존 승인통계 이외의 새로운 통계를 작성 하고자 하는 경우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야 하며 6), 통계작성과 관련하여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7). 5) 007g5dmeOJtcqjhqZWiaCZo0fq8ECJT.egovwas2_servlet_engine1?seq=738&govCode= , 2014년 10월 20 일 접속. 6)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1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 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통계법 시행령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15

4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통계의 명칭 및 종류 통계의 작성 목적 통계작성의 사항(다만, 작성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 통계작성의 대상(다만, 작성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 통계작성의 기준시점 기간 및 주기(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을 적음) 통계작성의 방법 자료수집 체계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함)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2) 국가승인통계 현황 통계청(2013)이 발간한 2012년 국가통계백서 에 따르면, 2013년 1월 1 일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 제15조에 의해 통계작 성기관으로 지정된 지정기관 등 총 385개 기관에서 902종의 통계를 부문 별로 작성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승인통계 현황은 크게 기 관구분별, 통계분야별, 작성주기별, 작성기관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 체, 통계작성지정기관) 네 가지로 분류되며, 기관구분별 현황 및 통계분야 별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관구분별 승인통계 현황 기관구분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통계작성 지정기관 등)로 작성 16

4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하며, 작성기관수, 작성통계수, 통계종류, 작성형태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 기관구분별 승인통계 현황 (단위 : 기관, 종) 통계분야 작성 기관수 작성 통계수 통계종류별 작성형태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정부기관 중앙행정기관 통계청 이외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 금융기관 공사 공단 연구기관 협회/조합 기타기관 출처: 통계청(2012: 238). 국가통계백서. (2) 통계분야별 승인통계 현황 통계청 국가통계백서에 따르면 인구, 고용 등 총 16개 부문에 대한 작성 통계수, 통계종류, 작성형태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7

4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2-4 통계분야별 승인통계 현황 (단위 : 종, %) 통계분야 작성통계수 통계종류별 작성형태별 통계수 구성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인구 고용 임금 물가 가계소비(소득) 보건 사회 복지 환경 농림 수산 광공업 에너지 건설 주택 토지 교통 정보통신 도소매 서비스 경기 기업경영 국민계정 지역계정 재정 금융 무역 외환 국제수지 교육 문화 과학 기타(시도기본통계포함) 출처: 통계청(2012: 240). 국가통계백서. 18

4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제2절 재난안전통계의 개념과 구분 1. 재난안전통계의 개념과 목적 1) 국가 재난안전 현황 파악을 위한 재난안전통계 통계는 다양한 경제 혹은 사회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수량화된 정보를 의미하며, 재난안전통계는 재난안전에 대한 통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 재난안전통계는 국가 승인통계로서 재난안전 관련 통계를 말한다. 재난안전통계는 재난안전지표들로 생성된 구체적인 수치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난안전지수는 현재의 위험을 기준점과 대비하여 비교하려는 표 준화된 종합수치 를 의미하며(이재열, 2008: 30), 이는 재난안전지표들을 모아서 구성하고 수리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지표는 현 재의 교통사고 위험을 수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척도이며, 교통사고 통계 는 이러한 교통사고지표를 통해 생성된 구체적인 수치값을, 그리고 교통사 고지수는 기준점과 비교하여 현실의 교통사고 위험을 나타내는 표준화된 종합수치일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지수는 교통사고와 관련 된 다양한 지표들을 모아서 재구성하고, 이를 표준화된 수치로 표현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안전지수와 교통 문화지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의미의 명확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지표, 재난안전통계, 그리고 재난안전 지수에 대한 용어와 각각의 관계에 대하여 이재열은 아래와 같은 정의를 내렸다(이재열, 2008). 19

4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2-5 재난안전지표, 재난안전통계, 재난안전지수의 차이 개념 의미 주안점 및 관계 재난안전지표 (indicator) 재난안전통계 (statistic) 재난안전지수 (index) 사회현실에서 드러나는 위험의 현황을 수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 재난안전지표를 통해서 생성된 구체적인 수치값 위험한 현실을 기준점에 대비 비교하려는 표준화된 종합 수치 방향성 설정, 측정척도 설정 재난안전통계 및 재난안전지수의 기준 지표체계에 맞는 원자료 수집 및 표현 재난안전통계의 구체적 구현 재난안전지수의 원자료 비교가능한 표준화된 종합수치 구성 재난안전지표의 수리적 표현 재난안전통계의 재구성 자료: 이재열 (2008: 30)의 내용을 수정 효율적 국정운영과 효과적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객관적 현황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수집이 매우 중요한데, 국가통계는 사회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치정보를 제공한다. 국가통계를 이용해 현재 사회의 문제를 찾아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종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며, 다시 새로운 정책에 환류(feedback)시키는 과정 역시 사회현상 에 대한 객관적 관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역시 통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재난안전통계 운영의 목적 역시 동일하다. 재난안전통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현재 우리 사회의 안전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신뢰할 수 있 는 수치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통계에 기반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재난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20

4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부분에 대한 안전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 역시 통계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우리나라 전반의 재난안전 현황에 대해서는 소 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현황 과 인적재난발생현황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이 통계들은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다양한 재난들과 이 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는 취약지역(시군 혹은 시군구 단위)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한다. 2)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통계 보다 구체적으로 재난안전통계는 사고발생 매커니즘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난안전통계의 경우에도 보건학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손상의 역학적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손상(injury)이란 사고로 인하여 우리 몸에 병변 또는 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 를 의미한다(홍성옥, 2014). 즉 외부의 원인으로 인하여 다치 는 것을 의미하는데, 손상 혹은 사고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피해자(host), 가해원인(agent), 환경(environment)의 세 가지 요소가 중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가해원인이 특정 환경에서 특정 피해자에게 손상을 일 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는 어떤 자동차(agent)가 건널 목(environment)에서 어떤 사람(host)을 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풍수해 피해의 경우에는 태풍(agent)이 상습침수지(environment)에서 주민(host) 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손상 매커니즘을 잘 이해한다면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은 피해자, 가해원인, 환경 모두에 개별적으로 21

4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혹은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건널목을 파란불일 때만 건너도록 교육을 할 수 있고, 가해 원인인 운전자 들에 대해서는 교차로 신호 위반, 과속 등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 등을 통 한 규제를 할 수 있으며, 건널목 환경 개선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손상의 세 요인이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개입하는 활동을 전반적인 사고(손상) 예방 활동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래의 그 림은 이러한 손상 발생 및 예방 매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 손상의 역학적 모델 자료: 에서 수정 재난안전통계는 이러한 손상 매커니즘의 개입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한다. 다양한 사고 상황에서 사고의 피해자, 가해원인, 환경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 다양한 사고의 매커니즘을 분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교통사고가 특정 교차로에서 공사장 트럭에 의해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통계를 얻을 수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 특정 교차로의 사고를 예방 22

4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질병관리 본부에서는 손상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일반적으로 손상감시시스템(injury surveillance system) 구축 사업이라 한다. 재난안전통계의 경우에도 이러한 매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다면 향후 재 난예방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재난안전통계의 구분과 현황 국가 승인통계 중 재난안전통계들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다양한 재난안전통계는 먼저 각 분야별 통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재난 안전통계는 소방방재청이 집계와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자연재난 및 사회 재난 통계이다. 그리고 일종의 사회재난 통계로 포함될 수도 있겠으나 그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개별 통계로 관리되고 있는 교통안전통계 및 산업안전통계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보건안전 분야의 통계 중 각 종 외상에 대한 통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통계청에서 관리하 고 있는 사망통계 역시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 는 주요 통계이다. 범죄통계 역시 안전 분야의 주요 통계이지만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한편, 재난안전통계들이 다루고 있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은 네 가지 형태의 내용적 차별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3

4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재난발생통계: 각 분야 안전 및 재난발생 현황(사고발생의 결과적 의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통계 예) 지역별 자연재해, 인적재난, 산업재해 현황 등 재난준비통계: 각 분야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 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통계 예) 도시별 방재시설 현황, 119 구급 장비 현황 등 주관적안심통계: 국민들의 주관적인 불안감 혹은 안전에 대한 인식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통계 예) 우리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통계청 사회조사) 안전행태통계: 국민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해주는 통계 예)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률, 각종 보호장구 착용 실태 등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난안전통계를 분야별, 그리고 내용별로 구분 하는 방안을 아래의 표와 같은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2-6 재난안전통계 구분의 틀 분야별구분 내용별구분 재난발생 재난준비 주관적 안심 안전행태 재난안전 산업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24

4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이러한 내용적 통계들은 앞서 제시한 손상모델에 따라 재분류가 가능하다. 가해원인의 경우 재난을 발생시킨 원인에 대한 것으로 자연재난, 인적 재난, 혹은 세분된 원인으로 태풍, 폭우, 자동차, 전기합선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난 원인들은 재난으로 큰 피해를 남길 수도 있 고,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8). 만일 이러한 재난발생 원인들이 실제 재난발생으로 이어진다면 이 경우 관련 통계는 재난발생통계에서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도시별 방재시설 현황, 119 구급 장비 현황 등의 재난준비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전행태 및 주관 적안심통계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 및 안전행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이 세 요인이 결합하여 실제 재난이 발생했다면 이는 재난 의 결과로서 재난발생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요한 정 보는 각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와 같은 피해정보 일 것이다. 이상의 각 통계와 손상모델의 관계를 다음의 그림에 제시하 였다. 8) 예를 들어 태풍에 대한 방재가 철저하여 큰 태풍이 왔더라도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재 난으로 정의되지 않을 것이다. 낡은 전기선이 합선을 일으켰더라도 그 집의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 화 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재난으로 정의되지 않을 것이다. 25

5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2-2 손상모델 관련 재난안전 통계 지표 26

5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제3절 안전통계, 안전인식, 안전행태 1. 개요 안전과 관련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은 사회집단과 자연집단의 안전 또 는 위험 상황을 숫자로 표현하여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9) (perception) 과 행태(behavior)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오늘의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를 나타내는 도로 전광판의 통계수치(안전통계)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안 전인식) 조심스럽게 운전하도록(안전행태) 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안전통계 안전인식 안전행태 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실 제로 존재하는지, 이러한 관계에 어떠한 외부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어지는 항에서는 안전통계와 안전인식, 안전행태 간 각각의 단계에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연구들과 함께 이러한 인과관계를 반증하는 연구 및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안전통계와 안전인식, 안전행태 간 인과관계 안전통계에 드러난 수치가 위험이나 안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9) perception은 원래 지각 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 용하는 인식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안전인식 을 사용한다. 27

5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러한 안전인식이 개인의 안전행태에 영향을 주는 등 안전통계와 안전인 식, 안전행태 간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먼저 범죄통계와 관련하여 Rountree and Land(1996)는 센서스 단위 구역의 높은 범죄율(tract-level burglary rates)이 직접적으로 범죄위험 인식(perceived crime risk)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최 천근(2012)은 2010년 경찰청 통계연보 자료와 함께 2011년 경찰청에서 전 국 248개 경찰서 3,720명의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감안전도 조 사를 바탕으로 다층자료분석(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높은 범죄발생률(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이 해당 거주 지역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고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안전인식과 안전행태와의 관계에서 위험에 대한 인식(risk perception) 이 비선호시설입지에 대한 수용(acceptance for locally unwanted land use) (Chung and Kim, 2009)이나 건강을 위한 행동(health behavior) (Brewer et al., 2007) 또는 예방접종 의지(an intention to obtain vaccination) (de Wit et al., 2008)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김성숙과 이승신(2000)은 안전정보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단순한 안 전에 대한 불안 증가는 소비자를 비합리적인 선택(무조건적인 상표충성이나 고가격상품 선택 등)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개인의 위험 인식은 행동양식 변화의 주요 선행조건이 되기도 하는데, 이때 통계적 근거(abstract prevalence data)가 개인적 건강에 대한 위험 수용성(acceptance of a personal health risk)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de Wit et al., 2008). 또한 일부 학자들은 안전통계를 안전인식과 매개 28

5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하지 않고 안전행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검증하기도 한 다. 한 예로, Rountree and Land(1996)는 범죄율(tract-level burglary rates)의 증가가 방위행동(protective behaviors)의 증가와 직접적인 관계 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통계적 근거와 자료의 시각적 표현이 안전인식 뿐만 아니라 각각 행위적 의도(behavioral intention) (de Wit et al., 2008)에 직접적인 영 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험정보를 전달하는 자료의 시 각적 표현(graphical displays)이 숫자로 표현된 통계수치보다 개인의 위 험 회피 행태(risk-avoidant behavior)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을 확인 한 연구도 있다(Stone et al., 2003). 3. 인과관계에 대한 반증 앞서 제시된 연구결과들과는 다르게 각 단계에서의 인과관계를 부정하 거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 먼저 통계적인 위험수치가 전문가들에게는 위험 수위와 인식 여부를 결 정하는 요인이 되나 일반인들에게는 위험-이익의 균형 관점이 위험 인식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견해(이정춘, 1996)가 있다. 원자력으로 인한 위험과 같이 보통사람들에게는 통계적으로 계측이 불가능한 질적인 위험요인들 이 충실하게 연구되었는지, 정치적인 조처에 따른 통제구조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매스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여론의 검증을 받아 야 한다 는 것이다(이정춘, 1996: 84-85). 29

5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Rimal et al.(2001)은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perception of food safety)이 식품 소비 습관(food consumption habits)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54%가 넘는 조사대상 가구가 잔류 농약(pesticide residues)을 매우 염려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그 중 35%만이 잔류 농약으로 인한 위험을 고려한 식품을 구매하는 데에 매우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안전인식과 안전통계와의 관계에서 안전통계가 안전인식을 제고하는 것 과 반대로 안전인식이 안전추구행태를 통해 안전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검증한 연구도 있다. 허경옥(2013)은 2008년과 2010년 실시한 소비자 의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안전의식이 낮 은 사람일수록 안전사고 경험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낮은 안전실 천행동이 높은 안전사고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안전사고경 험이 적극적인 안전실천행동으로 이어져 안전행태와 안전통계가 상호 관 련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행동이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El-Zein et al.(2006)은 행동변수로서 흡연(smoking) 여부가 환경위험에 대한 인 식(environmental risk perception)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30

5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4. 외부요인 1) 외부요인과 안전통계 앞서 살펴본 안전통계, 안전인식, 안전행태와 각각의 인과관계들은 다 양한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안전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으로서 탁종연(2006)은 경찰 통계조작 관행이 범죄사건 발생통계와 검거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 혔다. 경사급 경찰관 235명에 대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에 따 르면 경찰이 개인과 기관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신고 되지 않은 사건이나 경미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범죄사건을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한다. 변수 선정 및 집계 방식도 통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예로 Summala(2000)는 도로안전(road safety)연구에서 인구 1인당 사고발생 률(number of accidents per head of population)과 등록차량 1대당 사 고발생률(number of registered vehicles)이 통계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용량이 늘어나면 인구 1인당 사고발생률은 증가할 것이나, 등록차량 1대당 사고발생률은 낮 아져 다른 교통수단보다 자동차가 안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안전통계가 외부요인을 통한 매개효과로 안전인식과 안전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인 외부요인으로서 언론보도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새로운 기술공학적 위험은 기존의 사고발생 통계에 의한 일 반적인 위험 발생확률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재난과 위험에 대한 언론 31

5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보도의 역할이 요구된다(이정춘, 1996: 75). 위험보도의 사실왜곡 사례로서 Combs and Slovic(1979)은 행정적 통 계, 보도빈도 통계, 피설문자 예측 통계 비교를 통해 다양한 사망원인들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실제 사망사건들의 통계와 부합하지 못함을 밝혔고, Singer and Endreny(1987, 이정춘(1996)에서 재인용)는 언론이 상대적 으로 흔치 않은 위험 의 결과와 자연재난에 초점을 두어 평소 예방적 차원 에서 전문가들이 예측한 위험과 피해규모 통계는 보도에 반영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였다(이정춘, 1996: 77-79). 2) 외부요인과 안전인식 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검 증된 바 있다. 범죄안전과 관련하여 개인적 요인(성별, 나이), 경찰활동(순찰), 경찰공무 원 수 등이 시민들의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최천근, 2012), 성별, 나이와 함께 도시/농촌 거주여부와 교육수준 등의 개인적 요인이나 범죄피해경험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민 수홍, 2011). 이밖에 위험인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환경위험인식(environmental risk perception)은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 지역성(locality), 환경에 대한 신념(environmental belief) 등의 영향을 받는다(El-Zein et al., 2006). 또한 지역성과 장소(locality and place),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agency and power), 신뢰와 소통(trust 32

5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and communication) 등 사회-문화적 요인(socio-cultural factors) 등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들도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Bickerstaff, 2004). 한편 지리적인 특성도 위험인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장소에 특정 경험과 연관된 의미가 부여되는 장소 정체성(place identity) (Wester-Herber, 2004)이나 수정 가능한 근린주구 단위(modifiable neighbourhood units)(haynes et al., 2007)의 문제와 같은 지리적 요소 들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서도 거주자들의 위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핵이나 방사능시설과 같은(잠재적) 위험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 로 관련 시설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위험인식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아주 가까이에서 관련 시설을 자주 접한 사람들은 관련 시설과 조 금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위험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Maderthaner et al., 1978; Kim and Kim, 2014). 외부요인 중 언론과 관련하여 Wahlberg and Sjoberg(2000)은 미디어 매체 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정 보가 위험 인식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 다른 예로 이 정춘(1996)은 언론이 위험-효용성 기준에서 전문가의 관점과 일반 대중의 인식을 매개하고 기득권층 전문가와 반대의견 전문가들 사이에 나타나 는 인식상의 대립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보도로 일반 공중이 허위 정보를 수용하는 수용위험 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33

5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3) 외부요인과 안전행태 안전행태와 관련된 외부요인으로서 Chung and Kim(2009)은 경제적 이 익(economic benefit), 신뢰(trust), 경쟁(perceived competition) 등이 비 선호시설입지에 대한 수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Schwarzer(2001)과 Haynes et al.(2007)은 각각 사회적인식(social-cognitive factors)과 수정 가능한 근린주구 단위가 건강과 관련된 거주자들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4) 종합 앞서 설명한 안전통계, 안전인식, 안전행태와 외부요인들 간 인과관계 들을 도해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3 안전통계, 안전인식, 안전행태와 외부요인들 간 인과관계 안전통계, 안전인식, 안전행태 관계에 대한 각각의 방향을 증명하거나 반증한 연구 및 각각의 요소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들을 밝힌 34

5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기존의 연구들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요소 간 관계에서 방향성이 없다고 결론지은 연구도 있고, 안전통계에 대한 언론의 왜곡과 같이 관련 이 없거나 제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관계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표 2-7 안전통계, 안전인식, 안전행태 및 외부요인 관련 연구들 관계 방향 관련연구 안전통계- 안전인식 안전인식- 안전행태 안전통계- 안전행태 외부요인- 안전통계 외부요인- 안전인식 외부요인- 안전행태 Rountree and Land(1996), 최천근(2012), de Wit et al.(2008), Stone et al.(2003) - 이정춘(1996) X X 허경옥(2013) Chung and Kim(2009), Brewer et al.(2007), de Wit et al.(2008), 김성숙과 이승신(2000) Rimal et al.(2001) El-Zein et al.(2006) 허경옥(2013) de Wit et al.(2008), Stone et al.(2003) Rountree and Land(1996) 탁종연(2006), Summala(2000) 이정춘(1996), Combs and Slovic(1979), Singer and Endreny(1987) 최천근(2012), 민수홍(2011), El-Zein et al.(2006), Maderthaner et al.(1978), Bickerstaff(2004), Wester-Herber(2004), Haynes et al. (2007), Wahlberg & Sjoberg(2000), 이정춘(1996), Kim & Kim (2014) Chung and Kim(2009), Schwarzer(2001), Haynes et al.(2007) - : 방향성 없음, X : 관련이 없거나 제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함 35

6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4절 국민 알 권리의 개념과 구분 1. 알 권리의 개념 1) 알 권리의 정의 알 권리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자 정보유통 과정에 참여할 권리 로 정의한다(이재진, 2004: 217). 구체적으로는 국가나 사인에 의하 여 방해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자유 또는 정보수령방해배제청구권(소극적 측면)과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적극 적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 로 파악된다(김남진 김연태, 2009). 알 권리는 소극적(혹은 수동적)인 알 권리와 적극적인 알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용상(2002)은 알 권리를 수동적인 수신의 자유, 즉 자유권으로서의 알권리와 수신자측의 적극적 권리, 즉 구체적 정보에 관한 개시청구권으로 구분 하여 정의하고 있다(이재진(2004: 218)에서 재인용). 또한 이구현 김정순(2006: 48)도 알 권리를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로 구분하여, 소극적 측면의 알 권리를 자유권적 정보수집권 으로서 정보접 근 및 수집권(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 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권 리 )로 적극적 측면의 알 권리를 청구권적 정보수집권 (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듣고 보고 읽을 자유와 권리 로서 정보공개청구권)으로 구 분한다. 36

6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2) 알 권리의 등장 배경 알 권리 개념은 1992년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이 여론 (Public Opinion)에서 대중의 알 권리와 정부의 비밀주의 사이에서의 갈 등을 지적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이재진(2004: 221)에서 재인용). 여기서 리프만은 정부의 기밀주의와 이로 인한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 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재진( 2004)에서 재인용). 이후 알 권리라는 용어가 언론에 공개되어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제2 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AP통신 켄트 쿠퍼(Kant Cooper)의 뉴욕타임 즈 기고에 의해서였다(이재진, 2004: 221). 여기서 쿠퍼는 시민들은 언론 의 완전하고 정확한 뉴스에 접근할 자격(권리)이 있다. 시민들의 알권리 (right to know)가 배제된 정치적 자유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 는다 고 주장하였다(이재진, 2004: 221). 이후 알 권리라는 용어는 1953 년 해롤드 크로스(Harold Cross)의 책 국민의 알권리 (People s Right to Know)가 출간되면서 널리 통용되기 시작했다(이재진, 2004: 222). 당시 알 권리의 개념은 주로 언론에 의해서 주도된 측면이 강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정부의 기밀주의를 뚫고 정부를 감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인 한계에 기인했다. 따라서 언론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임 받아서 공적 감시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팽배했다(이재진, 2004; 이구 현 김정순, 2006).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50년대 미국에서는 언론인 단체 들이 주체가 되어 정부의 비밀주의를 비판하는 캠페인이 벌어지는 등 조 직적인 알 권리 운동이 벌어졌다(이재진, 2004). 냉전 시대 미국에서 언론 37

6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은 정부의 극단적인 비밀주의를 비판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했다고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비록 알권리의 근거가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임에 도 불구하고 이는 언론의 자유와 유사한 의미로 이용되어온 경향이 있다 (이재진, 2004: 222). 결국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실천을 위한 대변인이자 실행력을 가진 주체로서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언론의 이러한 역할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대표 적으로 메릴(Merrill, 1974)은 언론사 역시 다양한 외적 제약이 있을 수밖 에 없고, 이들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한다. 이에 따라 메릴은 국민의 알 권리를 언론이 책임지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이재진(2004)에서 재인용). 이러한 흐름을 정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알 권리가 본격적으로 사 용되고 발전하게 된 이유에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들 수 있다(김문현, 2000: 6).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기밀의 축소 및 민주주의적 요 구가 알 권리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 둘째, 복지, 적극국가는 국가기능의 팽창 및 광범위한 정보보유를 가져왔고, 특히 냉전시대의 정보기관 비대화 와 관료적 비밀주의라는 정보의 국가독점화 현상은 국민의 정보소외를 일 으키고 알 권리의 요청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 셋째, 언론매체의 독과점 및 거대화로 인한 일반국민의 정보소외가 알 권리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다는 점. 넷째,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접근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 되었다는 점. 다섯째, 거대화 되는 기업에 맞서 소비자인 국민이 기업의 다 양한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 여섯째,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알 권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38

6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3) 알 권리의 주체 알 권리의 주체에 대하여 지금까지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국 민의 알 권리는 언론에게 위임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언론은 취재와 보도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민주적 과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판단의 자 료를 제공해야 한다(이구현 김정순, 2006). 이에 따르면 결국 언론이 국민 의 알 권리를 위임받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들이 존재한다. 첫째, 언론을 통한 국민 알 권리의 실현은 국민을 객체화하고 소극적 권 리에만 한정시킨다. 일반적으로 국민은 언론으로부터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기 때문에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며, 매우 소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메릴(Merrill, 1914)은 소극적 의미의 언론 자유의 개념 을 적극적 의미의 국민 알 권리로 대체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이재진(2004)에서 1974 재인용). 즉, 언론이 국민 알 권리의 실현을 명분으로 자신들의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합리화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 알 권리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언론에 의해 제공되는 정 보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는 현대 사회의 언론사들 역시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내부 혹은 외부의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없 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각 언론의 입장에 따라 언론사들이 원하는 정보만 수집하여 왜곡 보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39

6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4)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우리 헌법에는 알 권리를 기본권의 한 유형으로 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 고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판례는 헌법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이를 인정하 여 왔다. 헌법 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 어느 조항에 알 권리에 대한 근거를 두느 냐에 따라 학계에서는 그 의견을 달리하는데, 헌법 제1조(국민 주권의 원 리), 제10조(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제21조 제1항(표현의 자 유),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각각 또는 조합하여 그 근거를 찾거나 특정헌법규정이 아니라 헌법 전체적인 질서, 연관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1991년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의 복사 신청 거부 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결정문에서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알 권 리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 고 명시하였고, 기타 결정문에서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 조제1항)에 대해서 간접적 관련이 있음을 폭넓게 언급하여 알 권리의 근거 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결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 40

6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 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 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 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질을 의사 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 로 나타난다. 나아가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알권리는 한편 으로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 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제19조도 알권 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90헌마133결정) 결국 이 결정문에서는 알 권리가 기본권의 일종으로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고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를 통하여 직접 보장할 수 있다 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생활권적 성격 역시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알 권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권리로 구분이 가능하다. 자유권(정보수집권):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청구권(정보공개청구권): 의사 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41

6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생활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알 권리의 내용 국민 알 권리는 크게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 리고 각각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 및 수령권, 정보의 수집 생산권과 정보공 개청구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이다. 1) 소극적 알 권리 소극적 측면의 알 권리는 자유권적 정보수집권 으로서 정보접근 및 수 집권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권리 (이구현 김정순, 2006: 48)를 의미하며, 세부적으로 정보접근 권, 정보수령권, 정보의 수집 생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종섭(2013: )은 각각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42

6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1) 정보접근권 개인은 정보를 생산, 이용, 유통함에 있어 외부의 정보원에게 접근할 필 요가 있으며 정보원의 접근은 의사형성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룬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능한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 가 보장 되어야 하는데 이를 정보접근권이라고 한다(정종섭, 2013: 664). 정보접근권의 대상인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원이란 불특정 다수인 에게 개방된 정보원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전 시회, 박물관, 공적인 강연이나 행사 등을 들 수 있다(정종섭, 2013). (2) 정보수령권 정보수령권이란 자발적 정보제공자의 정보를 아무런 방해 없이 받아들 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정종섭, 2013). 이러한 논리로 언론기관이 취재 하고 보도하는 것이 단순히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에 머무는 것이 아니 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다. (3) 정보수집 생산권 정보수집 생산권은 접근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 집 생산할 수 있고 국가나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권리를 뜻한다(정종 섭, 2013: 665). 43

6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 적극적 알 권리 - 정보공개청구권 적극적 측면의 알 권리는 일종의 청구권 으로서 정보원으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보고 듣고 읽을 자유와 권리 를 의미한다. 정보 수집의 방해 제 거를 위한 권리는 정보공개청구권 으로 볼 수 있고,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를 의미한다(정종섭, 2013: 665).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은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과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종섭(2013: )은 각각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란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일정 범위의 사람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가 자신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권 리는 행복의 추구와 사생활의 보호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고 한다(정 종섭, 2013: 665). 우리 헌법재판소도 1989년 임야조사서, 토지조사부 열람 복사 신청 거 부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10) 결정문에서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청 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공익에 장해가 되지 않는다면 널리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적어도 직접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의 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10) 헌재결 헌마133 44

6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사료된다. 라고 판시하였다. (2)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란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지는 않지만 국가가 수집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정종섭, 2013).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개의 공적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 누구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1991년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의 복사 신청 거부에 대 한 헌법소원사건 11) 결정문에서 알 권리 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 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 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 이라고 하여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였다. 3. 정부의 알릴 의무 정보공개 및 제공 정보공개란 가장 넓은 의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라고 정의하며 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의무적 정보공개와 ➁ 각종 법령에 의한 정부의 공표행위, ➂ 행정기관 스스로의 자발적 재량에 의한 정보공개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공개의무화의 유무를 기준으로 세 11) 헌재결 헌마133 45

7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분화하여 행정기관 스스로의 자발적 재량에 의한 정보공개를 정보제공 이 라 규정하기도 한다(김중량, 2000). 정보제공은 국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정부의 서비스이다. 정보제공은 행정의 홍보활동을 강 화하고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행정자료실 운 영, 매체를 통한 공보, 각종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 된다(김중량, 2000). 국민 주권주의에 기반하고 열린 개방형 정부를 표방하는 현대국가에 있 어 정보제공은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보다 더욱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박정훈, 2014).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공공기관은 일정 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제1 항),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 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 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라고 하여 정보제공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을 정부 ) 으로 삼고, 공공데 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 정보제공 12) 정부3.0홍보 홈페이지(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 하며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 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으로 정의한다. 46

7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에서 적극 적으로 행정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정보 공개(행 정정보 공표) 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래의 그림은 대표적 재난안전통계 정보관리 기관인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제공 안내문의 예이다. 그림 2-4 소방방재청 사전 정보공개 안내 자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13) 13) num=150&check_the_code=4&check_up_num=146(2014년 10월 18일 접속). 47

7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4. 재난안전 정보와 알 권리 재난안전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요구되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1984년 인도 보팔 사고에 기인한다. 보팔 사고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화학물질 사고로, 살충제를 생산하던 유니언 카바이드 인도 회사(Union Carbide India Ltd)에서 수톤의 메틸이소시아나이트(Methyliso-cyanate: MIC)가 유출된 사고이다. 이 사고로 인하여 근교에 거주하던 3,000명 이상 의 주민들이 사망했고, 30,000명 이상이 상해를 입었다(김은성, 2009). 이 사고는 국제적으로 매우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화학물질 관리에 대 한 제도개선의 근거가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시민들의 알 권리 에 대한 것이었다. (정지범, 2013: 109). 이 사고는 인도에서 발생했지만 비단 인도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비롯 한 서구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경우 알 권리에 대한 정책의 일 환으로 1986년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에 관한 법 (EPC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을 제정했 고, 1987년에는 유독물배출량조사제도(Toxics Release Inventory)를 도입 했다(정지범, 2013). 이 법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개별 시설들에게 각 시 설에 보관되는 화학물질과 이들 물질의 사용 및 방출(release)과 관련된 정 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정지범, 2013: 147). 공개된 정보는 컴퓨터 데 이터베이스와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그리고 주정부 와 커뮤니티는 해당 시설과 협력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안전, 대중의 건 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지 역 주민들과 소방 등 응급대원들이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와 그 위험특성을 48

7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알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정지범, 2013: 147). 위험물질에 대한 알 권리 정책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보팔 이후 인도 에서는 기업의 화학물 위험정보에 대한 정부의 감시를 시민참여보다 우위 에 두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규제기관이 유해 화학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하고 이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는 순수히 시민의 몫이었다. 한편, 유럽의 정책은 미국의 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정부기관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위험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도록 했다(김은성, 2009: ). 즉, 인도는 국민 알 권리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했고, 미국 은 정보를 공개했으나 유럽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는 힘들 것이다. 재난안전 정보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 라고 가정한다면, 이 정보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소극적 알 권리뿐만 아니라, 정보청구를 통한 적극적 알 권리가 구현될 필요가 있 다. 또한 정부에게는 알릴 의무가 있다. 이 역시 소극적인 정보의 공개를 뛰어넘어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적극성에 따른 국민 알 권리의 구분 국민 알 권리 및 정부의 알릴 의무 는 그 적극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49

7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2-8 국민 알 권리와 정부의 알릴 의무 구분 구분 적극성의 정도 권리/의무 법적 근거 청구 제공 및 전달 방법 국민 알 권리 정보접근권 소극적 정보수령권 언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정보수집 생산권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 국민 정부 소극적 정보공개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 알릴 의무 적극적 정보제공 의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각종 웹서비스 이 연구에서는 알 권리의 문제를 국민의 권리와 정부의 의무로 구분하 여 보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 추세는, 우리나라 정부 3.0 정책에서도 강 조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난 안전 알 권리에 대한 정부의 의무는 주요 재난안전 통계를 단순히 공개뿐 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고 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금 융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판매회사는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 매 한다면(고지의 의무 위반) 불완전판매 14) 가 되어 판매자는 불법행위로 14)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판매자(금융회 사) 쪽에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시사상식사전, 박문각). 50

7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처벌받게 되고 소비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재난안전 정보의 경우에는 정부의 고지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방 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51

7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5절 우리나라 국가통계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국가통계 거버넌스의 현황 국가통계 거버넌스란 국가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정치 경제 행정적 권 한을 행사하는 방식 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국가통계의 작성 보급 활용 과 관련된 경영적 부분, 행정적 관리적 부분, 정책적 부분, 국가 조직적 부분을 다루는 국가통계제도 라 할 수 있다(통계청, 2013: 8). 일반적으로 국가통계 거버넌스는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집중형 국가통계 거버넌스란 국가의 모든 기본적 통계를 단일 통계작성기 관이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의 모든 통계활동이 중앙통계기관 에 집중되어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모두 작성 공급토록 되어 있는 제도로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통 계청, 2013: 10). 반면 분산형은 개별 정부부처들이 각각의 업무에 필요한 통계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분산형 통계 거버넌스는 통계활동이 각급 기관에 분산되어 각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통 계는 각 기관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통계제도로 미국, 일본, 영국, 대만 등 이 채택 하고 있으며(통계청, 2013: 10), 우리나라 역시 분산형을 채택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산형 시스템은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별 전문 통계 작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으나, 다양한 부처 간 통계 작성이 중복되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이민 호 김윤권 장지원, 2010). 52

7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세계 각국의 국가통계 거버넌스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다. 미 국은 완전 분산형 통계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 반면, 바로 인접한 캐나다 의 경우에는 완전 집중형 통계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있다(이재형, 2004).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두 가지 거버넌스를 적절히 혼합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절충형 모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절충형 모델에서는 우리나라의 통계청과 같은 중앙통계관리기구가 각 부처가 작성하는 통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중앙통계관리기구는 각 부처의 통계작성에 대한 예산배정, 해당 통계의 승인, 국가통계계획의 작 성 등을 통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한다(이재형, 2004; 통계청, 2013). 특히 우리나라는 각 개별 통계를 심사 승인하는 제도가 있고, 통계청이 직접 생 산하는 통계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이재형, 2004), 국가통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는 점, 그리고 향후 범정부통계시스템(나라통 계시스템)을 통하여 통합성을 고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집중도가 높은 분산형 시스템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2.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문제점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양한 연구들을 참조하면,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이재형, 2004; 2007; 차경엽 정제련, 2006; 강석훈, 2007; 통계청, 2013a). 첫째, 우리나라 통계는 다양한 분야의 통계 자체가 부족하며, 정책적 관련 53

7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성이 떨어진다. 관련성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통계를 얼마나 공급하 고 있는가의 문제이다(이재형, 2004). 그런데 다양한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 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여러 정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가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차경엽 정제련(2006)은 OECD와 EUROSTAT 에서 정책관리를 위해 제시한 통계들에 대한 제공률 자체가 다른 선진국들 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건강, 보험, 연 금 등 사회 분야와 신산업(BT산업), 과학기술 등 첨단 분야, 지역균형발전 등 에 대한 통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차경엽 정제련, 2006: 25). 둘째, 다양한 통계수요 파악 기능이 취약하다. 국가통계생산기관이 사 회적으로 필요한 통계를 찾아내는 과정이 통계수요 파악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만 통계이용실태 및 통계수요조사 를 통해 정 기적으로 통계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다른 통계생산 부처들에서는 이 러한 수요 파악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차경엽 정제련(2006: 27)은 우리 나라 통계수요 파악의 문제점을 시급성 부족, 참여율 저조, 활용성 부족 으로 요약했다. 셋째, 지방자치에 활용하기 위한 지역통계가 매우 부족하다. 우리나라 는 전국통계 위주로 정책을 수행하다보니 지역통계는 매우 부족했다. 지역 통계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전국 통계가 지역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전국 통계들 중 광역단 위까지는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으나 기초 자치체 단위의 통계는 매우 부 족하다. 나아가 재난안전통계의 경우에는 직접적 사고발생 위치 등과 같은 동단위 혹은 더 작은 커뮤니티 단위의 통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통계는 전무하다. 다른 하나는 지역 단위로 특성있는 혹은 지역별 맞춤 정보로서 54

7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의 지역통계인데 이 역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넷째,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 정확성과 신뢰도는 통계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으나(이재형, 2004),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는 매우 부족했다. 이재형(2004)은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통계들 사이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 는 등 통계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특히 통계청에서 직 접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 외 국가기관의 통계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이재형, 2004). 국가통계 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지면서 정부는 종합품질관리 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다섯째,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국가통계의 다양한 정보에 대한 개방성 이 떨어진다.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들의 경우 숫자자료는 비교적 자세히 제공되고 있으나, 통계 작성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사용된 개념이나 현장 적용원칙, 통계 자체가 가지는 한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은 거의 공 개되지 않고 있다(강석훈, 2007: 24). 또한 지역별로 세부적인 통계의 공 개가 조금이라도 문제 발생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범죄율, 재해 위험 등에 대한 정보 공개가 지역주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 단이 들면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다양한 부처에서 생산하는 통계들에 대한 조정기능이 취약하다. 여기서 조정 기능이란 개별 국가통계 간 중복 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통계 간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의미하며, 통계청과 같은 중앙 55

8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통계기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이재형, 2007). 우리나라 통 계청은 통계기준의 제정 및 보급, 통계 승인제도, 통계기관 간 비공식적 조정 등 을 통해 통계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부족한 면이 있다(이재형, 2007: 20). 우리나라 재난안전통계 역시 국가통계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 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재난안전통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56

81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재난안전통계 운영 현황 전반 제2절 분야별 재난안전통계 현황 제3절 안전지수 제4절 현행 재난안전통계 수집 실태와 문제점 제5절 현행 재난안전통계의 문제점 종합

8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재난안전통계 운영 현황 전반 앞서 제시한 재난안전통계의 구분 틀을 활용하여 현재 우리나라 승인통 계들 중 재난안전통계로 활용 가능한 통계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의 승인통계를 살펴 보고, 타 부처의 승인통계 중에서도 재난안전통계로 활용가능한 통계는 무 엇인지를 살펴본다. 승인통계는 각기 다른 공간적 범위를 가지고 있다. 자치단체(시 도, 시 군 구)별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도 있고, 전국 단위 또는 권역별, 지점 별로만 확인이 가능한 자료도 있다. 또한 하나의 통계 데이터 내에 포함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부 데이터들이 각기 다른 공간적 범위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공간적 범위의 구분에 있어서 자치단체 수준의 데이 터가 아닌 경우 전국 이라고 분류하고, 자치단체 데이터의 경우, 광역자 치단체 수준에서 확인이 가능한 데이터는 시도, 기초자치단체 수준까지 확인이 가능한 데이터는 시군구 라고 분류하였다. 각기 다른 공간적 범위 를 가지고 있는 세부 데이터들의 상위 통계의 경우에는 두 가지 구분을 병기하였다. 58

8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1. 재난안전 소관부처 재난안전통계 1)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소관 국가승인통계로는 한국도시통계가 있다. 한국도시통계 는 재난 및 재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소방방재청이 관 리하는 국가승인통계 대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표 3-1 안전행정부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1종) 통계명 통계성격 주요내용 공간범위 한국도시통계 재난발생 재난준비 재난사고 발생 및 피해현황, 풍수해 발생, 교통사고 발생(자동차), 화재발생, 119구급활동실적, 119구조 활동실적 등 시군구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8월 접속. 한국도시통계 는 전국도시에 대한 각종 현황과 도시기반시설 실태 를 수록하고 있으며, 재난 및 재해의 현황에 대한 자료로써 재난발생통계와 재난준비통계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15). 2)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와 인적재난 통계를 중심으로 119구조구급 실적, 위험물통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재해현황 은 자연재해의 발생 현황, 15)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8월 접속. 59

8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피해 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난발생통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적재난발생현황 은 매년 발생하는 인적재난의 현황, 수습상황 및 예방 대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 분석하고 있으며, 재난발생통계의 성격을 띤다. 화재발생총괄표 는 전국의 화재현황을 취합 분석하여 화재의 추이, 원인 및 장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역시 재난발생통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19구조구급활동실적보고 는 구급대 및 의료기관의 현황, 구급환자의 처리현황 등을 담고 있는 재난발생통계의 성격을 띰과 동시에 구급차현황, 의료기관 지정 현황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재난준비통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위험물통계 는 위험물제조소등의 현황 등 예방소방행정을 위한 통계자 료로써 위험물로 인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물안전관리 정책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되며, 재난발생통계와 재난준비통 계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16). 표 3-2 소방방재청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5종) 통계명 통계성격 주요내용 공간범위 자연재해현황 재난발생 자연재해 발생 현황,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재난 피해, 이재민수 현황, 복구비 지원 등 시군구 인적재난발생 현황 재난발생 인적재난 발생 건수, 인적재난으로 인한 사망 부상 및 재산피해 현황 등 시도 화재발생 총괄표 재난발생 화재발생원인 및 장소, 화재건수, 화재피해현황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 시도 16) 상게서. 60

8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통계명 통계성격 주요내용 공간범위 구급대 및 의료기관 현황(구급차현황, 구급대원, 119구조구급 활동실적보고 재난발생 재난준비 의사, 의료기관 현황 등), 구급환자 처리현황(신고 접수, 이송건수, 이송환자수 등), 구급대원의 응급 처치현황, 환자별 진료과목, 이송소요시간현황 등 시도 위험물제조소등의 현황,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 위험물통계 재난발생 재난준비 허가 및 완공검사 현황, 자체소방대 설치현황, 석유 화학단지 현황, 예방규정 제출대상 현황, 위험물 사고 현황 등 시도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8월 접속. 2. 기타 중앙부처 관리 재난안전통계 1) 경찰청 경찰청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관련 통계를 운영한다. 교통사고발생상황 은 교통사고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국 민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활용되며, 재난발생통계의 성격을 가진다 17). 표 3-3 경찰청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1종) 통계명 통계성격 주요내용 공간범위 교통사고발생 상황 재난발생 교통사고 추세, 교통사고 발생현황,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사고 발생건수, 지방경찰청 경찰서별 및 자치단체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전국 시도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8월 접속. 17) 상게서. 61

8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전반적 교통 관련 통계들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 교통문화실태조사 는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지자체별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하여 공표함으로써 교통안전정책의 합리적 대안을 마 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안전행태통계의 성격을 가진다. 교통문화실 태조사는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한다. 철도사고현황 은 철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작성 및 활용되고 주로 발생사고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난발생통계 의 성격을 띤다. 표 3-4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2종) 통계명 통계성격 주요내용 공간범위 교통문화실태조사 안전행태 철도사고현황 재난발생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교통약자 관련 사항, 교통문화지수 등 건널목사고 상세현황, 사상사고 상세현황, 열차사고 상세현황, 철도교통사고현황 등 시군구 전국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8월 접속.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시계획현황 은 도시행정, 도시정책, 도시연구 및 개발 등 도시계획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기 위해 작성되는 자료로 이 중 안전과 관련된 통계자료는 방재시설과 관 련된 것이다. 방재시설의 주요 통계내용은 방재시설, 방수설비, 방조설비, 방화방풍 62

8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설비, 사방설비, 유수지, 저수지, 하천 현황 등으로 재난준비통계라 할 수 있다. 표 3-5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1종) 통계명 통계성격 주요내용 공간범위 도시계획현황 재난준비 방재시설, 개발규제현황, 교통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현황 등 시군구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8월 접속. 3) 기상청 기상청은 태풍 등 다양한 기상상황에 대한 정보와 함께 기후변화 및 지 진 지진해일 관련 통계를 생산한다. 기후변화감시통계 는 WMO 지구대기 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기조성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상기 후 현상에 대한 이해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료이며, 재난 발생통계의 성격을 띤다. 지상기상통계 는 기온, 강수량, 황사, 적설 등 주요 지상기상현상을 다 루고 있으며, 이 통계를 통해 자연재난의 일종의 황사, 폭풍일수 등을 확 인할 수 있다. 지진및지진해일발생통계 는 규모별 지역별 발생현황 통계를 제공함으로 써 추이분석 및 재해예방에 활용되며, 재난발생통계의 성격을 가진다. 63

8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3-6 기상청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3종) 통계명 통계성격 주요내용 공간범위 기후변화감시통계 재난발생 월평균 온실가스 및 반응가스, 에어로졸 농도, 월평균 자외선 현황 등 전국 (지점별) 지상기상통계 재난발생 기온, 강수량, 황사, 적설 등 주요 지상기상 현상 전국 지진 및지진해일 발생통계 재난발생 규모별 지역별 전체발생횟수, 규모 3.0 이상 발생횟수, 유감지진 발생횟수 등 전국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8월 접속. 4) 문화재청 문화재관리현황 은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작성되는 통계로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현황, 재난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며, 재난준비통계의 성격을 가진다. 표 3-7 문화재청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1종) 통계명 통계성격 주요내용 공간범위 문화재관리현황 재난준비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현황, 재난관리, 문화재 안전, 일반현황통계 등 전국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8월 접속. 5)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기반시설로서 인터넷 정보망 및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64

8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개인인터넷이용자정보보호실태조사 는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보호 인식 및 정보화 역기능 대응 현황 등을 조사하여 이용자 정보보호 인식 향상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수립 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피해현황과 대응 행태를 모두 다루고 있는 재난발생통계와 안전행태통계의 복합적인 성격 을 가진다 18). 민간기업정보보호실태조사 는 국내 민간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대응 현황, 정보화 역기능 피해 현황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내 정보 보호 수준 평가 및 정책개발의 자료로 활용되며, 재난발생통계와 안전행태 통계의 복합적 성격을 띤다 19).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실태조사 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 용실태 주요 통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조사 작성되며, 재난발생통계와 재 난준비통계의 복합적 성격을 가진다.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는 국내 원자력산업의 제반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써 원자력산업의 시장규모와 추이, 인력조사와 추이 등을 주로 다루 고 있으며, RI 폐기물 현황, 수거실적, 폐기현황 등을 포함하는 재난발생 통계의 성격을 가진다. 인터넷중독실태조사 는 인터넷 중독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인터넷 중독 을 유발하는 요인을 탐색하여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방안 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로써 안전행태통계의 성격을 띤다. 정보화통계조사 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업체의 정보화 수준 및 현황 18) 상게서. 19) 상게서. 65

9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써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등에 의한 피해 현황 및 복구 현황, 각종 보안제품 사용 의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 난발생통계와 안전행태통계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표 3-8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6종) 통계명 통계성격 주요내용 공간범위 개인인터넷이용자 정보보호실태조사 재난발생 안전행태 인터넷 이용 현황, 정보보호 인식, 인터넷 역기능 대응 실태, 인터넷 역기능 피해 현황 등 전국 민간기업정보보호 실태조사 재난발생 안전행태 정보보호 기반 및 환경, 정보보호 대책, 개인 정보보호 환경, 개인정보보호 조치,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침해사고 피해 및 대응 등 전국 방사선및방사성 동위원소이용 실태조사 재난발생 재난준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주요지표, 분야별 방사선 및 RI이용신고 허가기관수, 개봉 RI 폐기물의 위탁폐기량, 연도별 분야별 방사선작업종사자 등 전국 RI 폐기물 현황, 원자력산업의 시장규모 조사 원자력산업 실태조사 재난발생 및 추이분석, 원자력산업계의 인력조사 및 추이분석, 국내외 협력조사, 기타 국내외 인증조사 및 의견수렴 등 전국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안전행태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 서비스 유형별 사용, 인터넷중독 인지도, 스마트폰 이용 실태, SNS 이용 실태, 인터넷에서의 이용행동 등 전국 정보화통계조사 재난발생 안전행태 정보보호 및 보안, 컴퓨터 바이러스 및 해킹 피해 현황, 정보화 기반 및 이용, 정보 이용, 정보화 투자 및 업무혁신 등 시도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8월 접속. 66

9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데, 국민 안전과 관련하여 특히 손상과 관련된 정보 및 국민들의 안전행태 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는 국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 를 조사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책목표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재난발생통계와 안전행태통계 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20). 법정감염병발생보고 는 법정감염병 종류별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를 파 악하여 관련 정책수립 및 예방의 기초자료 로 활용되며 재난발생통계의 성 격을 가진다 21). 인수공통감염병위험군의감염실태조사 는 도축업 종사자의 브루셀라증, 큐열, HEV 등 3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인식도 및 작업실태를 파악하 여 감염예방을 위한 전략 도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재난발생통계와 안전행태통계의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는 시 군 구 단위 주민의 건강행태 조사를 통하여 건강수준 및 관련 요인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며 안전행태통계와 재난발생통계의 복합적인 성격 을 가진다 22). 20) 상게서. 21) 상게서. 22) 상게서. 67

9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는 중 고등학생의 건강행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청소년 건강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되며 안전행태통계의 성격을 가진다. 퇴원손상심층조사 는 주요 만성질환 및 손상 퇴원환자의 규모, 특성 및 시계열적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의료기관 퇴원환자에 대한 국가단위의 보 건통계 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보건관련 정책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재난발생통계의 성격을 띤다 23). 표 3-9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6종) 통계명 통계성격 주요내용 공간범위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정신건강, 손상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재난발생 안전행태 안전의식 등), 영양(식품군별 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등),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 테롤혈증 등) 조사 등 전국 법정감염병 발생보고 재난발생 월별 지역별 연령별 감염병 발생현황, 감염병 군별 발생현황, 감염병 연도별 연령별 성별 발생수 등 전국 시군구 도축장 종사자의 지역별, 직종별 분포, 개인보호구 인수공통감염병 위험군의 감염실태조사 재난발생 안전행태 착용실태, 작업 시 위험요소 노출실태, 브루셀라증, 큐열, HEV IgG 등 반응여부에 따른 작업관련 및 작업이외 위험요인 분석, 보호장구 지급 및 시설 구비 분석 등 전국 시도 건강행태(건강수준, 흡연, 음주, 안전의식, 운동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안전행태 재난발생 신체활동, 영양,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 건강),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낙상), 보건기관 이용 등 시군구 23) 상게서. 68

9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통계명 통계성격 주요내용 공간범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안전행태 청소년의 흡연, 음주, 비만 및 체중조절, 신체활동, 식습관, 폭력, 성행태, 정신보건, 구강보건, 손상 예방 등 시도 입원경로별 퇴원환자수, 손상 및 비손상환자의 퇴원손상심층조사 재난발생 퇴원환자수, 손상기전별 퇴원환자수, 손상양상별 퇴원환자수, 운수사고 손상환자, 추락 및 낙상 전국 손상환자, 중독 손상환자 등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8월 접속. 7) 산림청 산불통계 는 산불 발생 및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산불 예방 및 방지대책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재난발생통계의 성격을 가진다. 표 3-10 산림청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1종) 통계명 통계성격 주요내용 공간범위 산불통계 재난발생 시도별 산불발생 현황, 30ha이상 산불피해 내역, 시간별 계절별 산불발생 현황 등 전국 시도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8월 접속. 그리고 산림청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립공원기본통계 는 국립공 원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국립공원의 각종 현황을 파악하여 국립공 원 보호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24). 이 중 안 24) 국립공원기본통계 일러두기( REFM000055&page=1&searchAllValue=), 2014년 10월 20일 접속. 69

9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전과 관련된 통계는 자원보전대책 관련 내용으로 불법시설물 정비 현황, 공원별 산불감시초소 및 통제소 현황, 산불진화장비 보유 현황 등이다. 이 러한 국립공원기본통계 는 재난준비통계이자, 재난발생통계의 성격을 복 합적으로 띤다고 볼 수 있다. 표 3-11 국립공원관리공단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1종) 통계명 통계성격 주요내용 공간범위 국립공원기본통계 재난준비 재난발생 불법시설물 정비 현황, 공원별 산불감시초소 및 통제소 현황, 산불진화장비 보유 현황 등 전국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8월 접속. 8) 통계청 국가통계의 주무부처인 통계청에서는 사망원인통계 와 사회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재난발생 및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 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는 국민의 사망률과 사망원인을 파악하여 국민 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기 위해 작성되는 통계로 재난발생통계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25). 사회조사 는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 를 파악하는 통계이다 26). 사회조사 중 안전 분야와 관련 된 도로 교통사고 원인, 공공질서 준수 수준 등은 안전행태통계라 볼 수 25)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8월 접속. 26) 상게서. 70

9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있으며,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에 대한 인 식은 주관적 안심통계로 구분할 수 있다. 표 3-12 통계청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2종) 통계명 통계성격 주요내용 공간범위 사망원인통계 재난발생 사망원인, 성 연령별 사망자수와 사망률, 사망 원인 등 시도 사회조사 안전행태 주관적 안심 도로 교통사고 원인, 공공질서 준수 수준,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에 대한 인식 등 시도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8월 접속. 9) 해양경찰청 해상조난사고통계 는 해양사고를 구조기관별, 연도별, 거리별, 선종별, 유형별 등 체계적으로 관리 및 분석함으로써 해양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재난발생통계의 성격을 띤다. 표 3-13 해양경찰청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1종) 통계명 통계성격 주요내용 공간범위 해상조난사고통계 재난발생 구조기관별 연도별 해난구조 현황, 거리별 기상별 선종별 원인별 유형별 해양사고 분석현황 등 전국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8월 접속. 71

9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10) 해양수산부 해양사고현황 은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접수 또는 재결되는 해양사 고를 사고원인별, 사고유형별, 선박용도별 등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파악 하여 재발방지 및 해양안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로 활용하며 재난발생 통계의 성격을 가진다 27). 표 3-14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1종) 통계명 통계성격 주요내용 공간범위 연도별 월별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사고 해양사고현황 재난발생 종류별 해양사고 원인현황, 선종별 해양사고 현황, 인명피해현황,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조사현황 등 전국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8월 접속. 11) 환경부 환경부는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중 재난 안전통계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의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는 유해오염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하고, 노출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로 재난발생통계로 볼 수 있다. 대기오염도현황 은 주요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도 및 산성강하물질의 현 황을 파악하고 지구온난화 물질의 농도측정,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영향 27) 상게서. 72

9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 평가 하는 통계로 재난발생통계이다 28). 배출시설단속조치현황 은 폐수 및 대기 배출시설 지도, 점검실적 및 행 정처분실적을 파악하여 수질, 대기 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 용하는 자료로 재난준비통계이자 재난발생통계의 복합적 성격을 띤다 29). 비점오염원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 는 농약, 가정용 용제 함유제품 등의 비점오염원까지 화학물질 배출량을 파악하여 소비 및 유통과정에서의 화 학물질 배출실태 를 파악하는 것으로 재난발생통계로 구분할 수 있다 30). 수질오염실태보고 는 전국의 하천 및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 에 대한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수질 변화추세를 파악하고 이미 집행된 주요정책의 효과 를 분석하는 통계로서 재난발생통계이다 31). 화학물질배출량조사 는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수와 폐기물에 섞여 나가는 화학물질의 양 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토록 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려는 자발적인 노력 을 유도하는 조사로 재난준비통계의 성격과 재난발 생통계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띤다 32). 화학물질유통량조사 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수입 사용 수출 등 유통실태를 파악하여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 기 초 자료 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사로 재난발생통계라 할 수 있다 33). 28) 상게서. 29) 상게서. 30) 상게서. 31) 상게서. 32) 상게서. 33) 상게서. 73

9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는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및 폐기물배출 업소에서 배출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과 배출특성 을 파악하는 조사로 재 난준비통계인 동시에 재난발생통계라 할 수 있다 34). 표 3-15 환경부 소관 국가승인통계 현황(8종) 통계명 통계성격 주요내용 공간범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대기오염도현황 배출시설 단속조치현황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수질오염 실태보고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환경오염 배출업소조사 재난발생 재난발생 재난준비 재난발생 재난발생 재난발생 재난준비 재난발생 재난발생 재난준비 재난발생 주거 및 실내외 환경의 유해오염물질 노출 현황, 생체 내 유해오염물질 농도 등 미세먼지 월별 대기오염도, 아황산가스 월별 대기 오염도, 오존 월별 대기오염도, 이산화질소 월별 대기오염도, 일산화탄소 월별 대기오염도 등 대기배출시설, 소음 진동배출시설, 유독물 등록 업소, 폐수배출시설 등의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등 농약, 가정제품, 전지, 형광등 등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 공단, 산단, 하천수 등의 수질현황 유량, 수온, ph, 총대장균군수,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투명도 등 화학물질별 대기. 수계. 토양 등 환경 중에 직접 배출되는 양, 폐수와 폐기물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동되는 양 연간 화학물질별 제조, 수입, 사용, 수출 등 총 유통 현황 대기배출업소 및 대기오염물질처리 현황, 폐수배출 업소 및 대기오염물질처리 현황, 전국/지정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8월 접속. 전국 전국 (측정망별) 시도 시도 전국 (권역별) 시도 시도 시군구 34) 상게서. 74

9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제2절 분야별 재난안전통계 현황 1. 재난안전통계 워크숍 이 연구에서는 분야별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현장에서의 문제점 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통계 담당자 및 자문위원들과 함께 총 4회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연구 과정에서 추진된 워크숍, 주요 참석자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차 안전통계 워크숍 산업안전, 손상통계, 국가안전지수 관련 일시: 장소: 서울역 회의실 논의 내용 및 참여 전문가 - 산업안전통계: 안전보건공단 강현석 차장 - 국가안전지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현주 박사 - 손상통계: 질병관리본부 홍성옥 박사 (2) 제2차 안전통계 워크숍 재난안전 알 권리 관련 일시: 장소: 한국행정연구원 논의 내용 및 참여 전문가 -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 경희대학교 박정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5

10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 안전통계 공개에 대한 의견: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 권국장 (3) 제3차 안전통계 워크숍 소방방재청 재난통계, 교통통계 관련 일시: 장소: 한국행정연구원 논의 내용 및 참여 전문가 - 재난안전통계 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오영남 주무관 - 교통안전 통계지수의 이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박사 - 화재 확률통계적 분석 방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박소순 박사 (4) 제4차 안전통계 워크숍 사망통계 및 재난통계 수집의 문제점 일시: 장소: 서울역 그릴(서울역사 4F) 논의 내용 및 참여 전문가 - 사망원인통계 작성 개요 및 주요 내용: 통계청 인구동향과 송준행 사무관 - 자연재해 통계 관리 및 개선방안: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박대성 주무관 76

10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 NDMS 사용 및 통계 취합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용산구 청 안전치수과 김태경 주무관 (5) 제5차 안전통계 워크숍 안심마을과 커뮤니티매핑 일시: 장소: 부경대학교 장보고관 3층 세미나실 논의 내용 및 참여 전문가 -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건축도시공간연 구소 김은희 박사 - 커뮤니티매핑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매핑 센터 임완수 박사 - UN-ISDR의 Making Cities Resilient 캠페인 분석을 통한 해 외도시의 방재역량 현황: UNIST 윤동근 교수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커뮤니티매핑 활용체 계: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서재호 교수 이러한 워크숍을 활용하여 각 통계 담당자의 관련 업무 소개 및 관련 분 야 전문가 의견 조사를 수행했고, 이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요 재 난안전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절에서는 통계청 사 망원인통계, 소방방재청 재난안전통계로서 가장 중요한 자연재해현황 과 인적재난발생현황 의 현황과 문제점을 먼저 다루고, 역시 세부적 재난안 전통계로 매우 중요한 교통안전통계, 산업안전통계 등을 다룰 것이다. 77

10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 개요 통계청 소관의 가장 중요한 재난안전통계는 사망원인 통계이다. 사망원 인 통계는 우리 국민들의 사망원인, 성 연령별 사망자수와 사망률, 사망원 인 등을 제공하는 승인통계이며, 국가안전지수 등 타 재난안전통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사망원인통계는 국민의 사망규모 및 사망원인 구조를 파 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통계청, 2013b). 사망원인통계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 이 신고한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작성 하고 있으며, 통계법 제18조에 의거 지정통계 10154호로 지정하여 고시한다(통계청, 2013b: 1). 사망원인통계 는 국제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의무사항으로 현재 OECD 전 회원 국을 포함, 전 세계 약 130여개 국가에서 작성 중이다(통계청, 2013b). 최근 발표된 201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총사망자는 26만 7 천221명으로, 전년대비 9,825명(3.8%) 증가하여 6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 며, 1983년(사망원인통계 산출) 이후 역대 최고 수준 이었다(통계청, 2013b: 7).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사망자 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2년 조사망률 35) 은 530.8명 35) 조사망률은 1년간 발생한 총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주민등록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 분비로 표시한 것으로 인구 천명당 사망자수를 의미. 이는 한 인구집단의 사망수준을 나타내 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통계청, 통계용어지표 이해). 조사망률(CDR) = (특정1년간의 총사망자 수 / 당해년도의 연앙인구) 1,000 78

10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으로 전년대비 17.1명(3.3%) 증가하여 3년 연속 증가 추세였다(통계청, 2013b). 그림 3-1 우리나라 사망자수 및 조사망률 추이 자료: 2012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2013c: 2). 우리나라 국민들의 10대 사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 환,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폐렴, 만성하기도 질환, 간 질환, 운수사 고, 고혈압성 질환 순으로 총사망자의 70.5% 가 위에 제시한 원인으로 사 망했다(통계청, 2013c: 2). 2012년 결과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11.4%)했다는 것이다. 201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서 제 시한 사망원인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79

10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10대 사망 원인 자료: 2012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2013b: 11). 2) 통계의 시간적, 공간적, 대상적 범위 통계청 사망 사망원인통계는 통계법에 의한 승인통계이다. 또한 이 통계 는 다른 여러 통계의 원자료를 제공하는 주요 지정통계 중 하나이다. 이 통계 는 국민의 정확한 사망규모, 원인 및 지리적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통계 작성 기간은 매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하며 36), 매년 9월 작년의 통계를 공표한다. 공간적 작성 단위는 기초자치 단체(시군구) 단위로 조사한다. 이와 함께 외국에 주소를 둔 국민들을 위 해 외국 260개국(미상 포함)도 통계에 포함된다. 통계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토 내 거주자와 국외 거주자를 포괄한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중 재난안전통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교통 36) 당해연도 4월 30일 까지 신고된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작성 80

10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사고, 추락 등 사고로 인한 사망통계이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의 사망원 인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37) (통계청, 2010a)에 따른다. 이 분류에 따르 면 사고로 인한 사망은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1-095, V01-Y89) 항목 에 포함된다. 결국 외인 사망이란 운수사고 추락 등 각종 사고, 자살, 그 리고 타살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16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1-095, V01-Y89) 항목 분류 일반 사망요약 분류번호 사망원인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부호 운수사고 V01-V 추락 W00-W19 사고 불의의 물에 빠짐(익사) W65-W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X00-X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X49 자살 고의적 자해(자살) X60-X84 타살 가해(타살) X85-Y09 기타 모든 기타 외인 Re.V01-Y89 자료: 2012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2013b). 37)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는 세계보건기구의 분류체계를 따른다. 사망원인 분류는 1893년부터 국제통계 협회(1946년부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관리)가 질병통계 작성을 위한 국제적인 분류체계로 제안하 면서 시작되었다. 의학의 발전과 새로운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매 10년 주기 로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여 1992년 10차 개정인 ICD-10에 이르렀고, IDC-10 이후부터는 매 10년 주기의 개정 원칙을 보완하여 매년 업데이트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38년부터 인구동태조사를 하면서 국제질병분류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해방이후 제5차 개정 국제사인표(1938)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우리나라는 WHO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을 반 영하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1973년 1차 개정이 후, 지금까지 총 6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류는 2010년 세계보건기구의 ICD-10 최신 업데이트 사항을 바탕으로 대한의학회 등 여러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ICD-10을 따르지만, 한의학 분류 등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고, 한국적 상황 에 따른 일부 분류를 세분화(이 경우 고유코드 앞에 를 표시한다(통계청, 2010a: 5-9). 81

10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수 중 외인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2년 통계청 기 준으로 31,153명이었고, 이는 2012년 전체 사망자 267,221명 중 11.7%를 차지하였다.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본다면 총 61.9명이 사고 등 외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인 사망은 특히 성별차가 심한데, 2012 년도의 경우 여성이 10,045명인데 비하여 남성은 21,108명으로 두 배 이 상 차이가 났다(통계청, 2013b).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사망원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1983년 이후 2012년까지의 외인 사망의 변화 추이는 다음의 그 림과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인사 중 특히 비중이 높았던 교통사고 사망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3 전체 사망 중 외인사망 비중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데이터(2012) 가공. 82

10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외인으로 인한 사망(이하 외인사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항목은 도로교통사고를 포함한 운수사고와 자살이다. 이외에 산업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1983년 이후 2012 년까지의 외인사망 원인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 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운수사고 사망자가 1996년 17,749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꾸준히 감소한 반면, 자살이 IMF 이후로 큰 폭으로 증가했 다. 현재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림 3-4 주요 외인 사망 변화 추이(단위: 전체 사망자수)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데이터(2012) 가공.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고 등 외인 사망은 직장 등 외부 활동이 상대 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여성에 비하여 약 2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 대표적 83

10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외인 사망 원인인 운수사고와 자살을 대상으로 남녀 비교를 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자살 역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많은 상황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사회문화 특성, 자살 시도 대비 성공률이 남성 이 여성보다 높다는 이유 등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5 남녀별 운수사고, 자살 사망 추이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데이터(2012) 가공. 외인사망이 재난안전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때, 우리나라의 외인사망이 국제 수준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 련 데이터는 OECD의 Health Data의 사망원인 통계 38) 에서 찾아볼 수 있 다. OECD의 데이터는 ICD-10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OECD 국가별로 외인사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38) 84

10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추출하여 가공한 OECD 회원국의 10만명당 외인사망률 39) 은 다음의 그림 과 같다. 그림 3-6 OECD 회원국의 외인사망율 비교(2012년, 10만명당 사망) 자료: OECD Health Data 가공 40)41). 39) ICD-10 코드에 의하면 V01-Y89에 해당 40) 2014년 10월 현재, OECD Health Data 사망원인의 2012년 데이터가 모두 집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슬로베니아, 미국, 칠레, 벨기에, 슬로바키아,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카나다, 호주, 스위스, 아일 랜드, 이태리, 이스라엘, 영국, 그리스, 터키의 데이터는 2011년 데이터를, 그리고 아이슬랜드의 경우 는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09년 데이터를 사용했다. 41) OECD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2012년 외인사망률은 70.2명에 이르렀으나, 통계청 집계 결과(2012 년 사망원인통계연보)에 따르면, 외인사망은 61.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2011년 64.7, 2002년 59.8). 이는 사망률이 각국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에 따라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표준화 사망률 (Age-standardised death rates)은 각국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OECD 기준에 따라 표준화하여 계산하 기 때문에 한국의 사망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정의와 계산 공식은 다 음과 같다. * 연령표준화 사망률: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 : 연령표준화 사망률 = Σ(연령별 사망률 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표준인구 85

11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우리나라의 외인사망률은 OECD 34개 회원국 중 3위 수준으로 매우 높 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인사망률의 경우 OECD 국 가들 중 최고 수준인 자살률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위의 외인사망률에서 자살 및 타살을 제외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이를 OECD에서 사고사 42) 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른 OECD 회원국간 사고사망률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결국 자살과 타살을 제외한 사고사망률의 경우에는 OECD 평균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7 OECD 회원국의 사고사망률 비교(2012년, 10만명당 사망) 자료: OECD Health Data 가공 43). 42) ICD-10 코드에 의하면 V01-X59,Y85-Y86에 해당 43) 그림 3-7과 같은 기준임 86

11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3) 통계 작성체계 방법 내용 사망원인통계는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했을 경우, 통계법 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4) 에 따라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구청에 신고한 사망 진단서(부록 A)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통계청, 2013b). 이 통계는 국내외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상이며, 외국인은 제외한다. 사망원인통계의 기준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를 따른다. 사망원인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사망의 원인이다. 사망신고서에 는 직접사인(immediate cause of death) 45) 과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과정을 촉발한 질병이나 손상(치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 상황) 으 로서의 원사인(underlying cause of death)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망진단의 경우 원사인은 간경화이고 직접사인은 뇌출 혈이다. 그림 3-8 사망신고서의 사망진단 예시 (가) 직접사인 뇌출혈 발병부터 1개월 (나) (가)의 원인 신염 사망까지의 기간 6개월 (다) (나)의 원인 간경화 2년 (라) (다)의 원인 (가)부터(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자료: 송준행 (2014). 4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45) 직접사인: 원사인의 결과로 나타난 마지막 질병이나 병적 상태,손상 또는 사고와 폭력의 상황 87

11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사망원인통계는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에 기초하여 만들어지지만, 최종 적으로 원사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정은 통계청에서 이루어진다. 통계청 에는 의무기록사 자격을 가진 사인분류사가 6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은 WHO의 원사인선정 전문가들이다(통계청 담당자 인터뷰, 2014 제4차 안전통계 워크숍). 사망의 원인 중에서 재난안전통계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외인사에 대한 항목이다. 아래의 그림은 외인사인 경우 기재하는 사망신고서의 일부 이다. 그림 3-9 사망신고서의 외인사 사항 12 사망의 종류 [ ] 병사 [ ] 외인사 [ ] 기타 및 불상 사고 종류 [ ] 병사 [ ] 익사 [ ] 중독 [ ] 화재 [ ] 추락 [ ] 기타( ) 의도성 여 부 [ ] 비의도적 사고 [ ] 타살 [ ] 중독 [ ] 화재 13 외인사 사항 사고발생 일시 사고발생 장소 주소 장소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따름) [ ] 주택 [ ] 의료기간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 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 자료: 사망신고서 중 일부. 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인사 기재 항목은 사고의 종류, 의도 성, 사고일시, 사고지역과 사고장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사망신고서의 외인사 사항 기재 내용만 충실히 기재된다면 우리나라 재난안전통계의 정 확성과 신뢰도를 전국적 수준에서 크게 높일 수 있겠지만, 관련 항목에 대 한 기재 수준이 크게 낮은 편이어서 활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통계청 88

11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담당자 인터뷰, 2014 제4차 안전통계 워크숍). 사망원인통계는 사망신고서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망신고서를 얼마나 잘 제출하느냐에 따라 통계의 신뢰도가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이전까지는 사망진단서의 첨부율이 평균 35.3%에 머물렀기 때문에 통계의 신뢰도가 매우 낮았으나, 최근에는 약 98.3%(2012년 기준)에 이르고 있어 통계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졌다. 그림 3-10 사망진단서 첨부율 추이 자료: 2012년 사망원인통계연보 (전국편), 통계청 (2013b: 238). 그러나 사망진단서도 다양한 원인으로 누락되곤 한다. 예를 들어 출생신 고가 되지 않은 영아의 사망,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정확한 사인 등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보완하고 있다(통계청, 2013b). 신고누락이 많은 영아사망은 화장신고 및 모자보건법에 의한 신고자료 등을 이용하여 보완(사망원인 보완조사) 부정확한 사인, 무연고 사망 및 사망의 외부 요인(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 89

11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국방부, 해경, 지자체, 화장장 등 자료제공협의체의 협조를 얻어 자료를 보완 이상의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11 사망원인통계 작성 과정 자료: 송준행 (2014). 4) 통계 공표 방법 및 공표 범위 사망원인통계는 1982년 1980년 사망원인통계연보 발간을 시초로, 1984 년까지는 통계 작성 대상 기간 2년 후에 연보를 발간하다가, 1985년부터는 통계 작성 대상 기간 1년 후에 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사망원 인통계연보: 시도편 의 발간을 시작하여 현재는 매년 사망원인통계연보를 90

11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전국편과 시도편으로 구분하여 발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계청은 사망원인 통계 DB를 인터넷(국가통계포털,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 며,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 (mdss.kostat.go.kr)을 통 해 1991년 사망원인 통계연보 이후의 원시자료에 대해 추출 및 집계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통계청, 2013b).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망원인통계와 같이 지정통계, 특히 통계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통계는 다른 승인통계들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사망원인통계의 경우 이미 98.3%에 도달한 사망진단 서 첨부율, 그리고 미흡하거나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공협 의체의 협조를 통한 자료보완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통계로서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타 통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망원인통계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사망원인통계를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기본 자료로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사항을 제시하 고자 한다. (1) 재난안전통계로서 외인사 항목 자료 획득 부실 현재 사망신고서를 통해 수집되는 외인사 관련 항목은 사고의 종류(운 수, 중독, 추락 등), 의도성(자살, 타살, 사고 등), 사고일시, 사고지역(시 군구 단위), 사고장소(주택, 의료기관 등) 등이다. 앞서 제2장 제2절에서 국가 재난안전 현황 파악을 위한 재난안전통계의 91

11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경우에는 사망자(피해자), 가해원인, 사고환경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 될 필요가 있다. 현재 사망원인 통계를 살펴보면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 3-17 사망원인통계 중 재난안전 관련 내용 항목 사망자 가해원인 사고환경 사망원인통계 중 관련 내용 연령, 성별, 주소, 학력, 직업, 혼인상태 외인사 항목에 사고의 종류로서 운수, 중독, 추락, 익사, 화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질병사인분류코드에는 외인으로 인한 사망 시, 가해원인에 대하여 일반적 정보 제공하고 있음 예를 들어 운수사고의 경우에는 승용차, 픽업트럭, 화물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음 자연재해의 경우 한랭, 일광, 벼락, 지진, 지진해일, 눈사태, 산사태, 홍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외인사 사항에 주택, 도로, 공공시설 등의 항목 제공 위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재난사고 시 사망피해자에 대한 인구통계 학적 특성 및 가해원인에 대한 항목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환경적 측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보다 상세한 환 경에 대한 정보와 보다 정확한 사고 장소 제공을 위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사망신고서에서 외인사 사항에 대한 정보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망신고서의 사망원인, 사망종 류, 외인사사항, 사망자에 대한 정보 등의 경우에는 사망신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법 제32조 46) 에 따라 성실응답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많은 경우 관련 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92

11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사망진단을 하는 진단자나 사망신고자가 관련 사항을 모두 입력하기 힘들 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기인하지만 성실응답 의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 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통계법 제7장의 벌칙 규정에 제32조 성실응답 의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과태료 규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관련 항목에 대한 모든 정보 의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병원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병원에서 사망진단 시에 외인사사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입력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외인사 사고지역 상세화의 문제 현재 외인사 항목의 사고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만 집계되고 있다. 그러 나 안심마을 사업과 같이 지역단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고다발 지 역을 보다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안심마을 사업의 경우 읍면동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마을의 안전현황에 대한 읍 면동 단위의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고지역에 대한 정 보를 도로명주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산악, 해양 등)에는 국가지점번호 47) 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46)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 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47) 국가지점번호 (정의)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도로명주 소법 제2조15호) (부여기준) 100km 단위는 문자를 사용하고 이하부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 10,000으로 나눈 정 수를 연결하여 사용(시행령 제11조의13) 마 4231(가로), 바 4261(세로) 마바

11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것이다. 외인사 사고에 대한 지역정보의 경우 통계로 축적될 경우 지역의 안전 관리 개선 사업 및 국가적 차원의 안전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지역정보 상세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 (3) 국민 알 권리 차원의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통계청은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시스템 48) (MDSS)을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가구부문(11종), 인구부문(6종), 사업체부문(11종), 농가부문(12 종)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응답자의 비밀보호가 가능한 수준에서 제한없이 제공하고 있다. 정책 연구 및 분석을 위한 유용한 통계자료로서 마이크로 데이터는 관련 학계의 연구를 진흥시킬 수 있고, 관련 산업에 활용될 수도 있어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정부 3.0 이념에도 부합한다. 사망원인통계는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통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는 마이크로데이터의 경우에는 재난안전통계 에 원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고종류, 사고지역, 사고장소에 대한 내 용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관련 데이터가 부실하게 수집되 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의 경우 재난안전통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로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모든 항목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8) 94

11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3. 소방방재청 재난안전통계 49) 1) 개요 통계 개요, 관리 주체, 승인통계 여부 소방방재청 소관의 재난안전통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명시된 자연재난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개정 시행( ) 이전의 인적재난을 대상으로 하며 총 5종의 국가승인통계와 민방위 현황, 소방력 보유현황 등 e-나라지표 등록(관리)통계가 있다. 기본법 시행 후에 인적재 난은 사회적 재난과 함께 사회재난으로 통합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를 통합 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구 기본법의 사회적 재난이었던 각 종 기반시설 및 가축전염병 등에 대한 통계는 소방방재청에서 총괄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다음과 같은 재난범위를 대상으로 통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국가안전처 등 조직 개편에 따라 관리의 범위 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豪 雨 ), 강풍, 풍랑, 해일, 조수( 潮 水 ), 대설, 가뭄, 지진(지진해일), 황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재난(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사회재난 50)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 는 것으로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49) 본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 안전통계워크숍(3차: 05/21) 자료 참조. 50) 사회재난 통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개정 시행( )이전의 인적재난을 대상으로 함 95

12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소방방재청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각각 자연재해현황 과 인적재난 발생현황 이란 이름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각 재난통계는 매 년 자연재난은 재해연보 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사회재난은 재난연감 으 로 발간되고 있다. 재해연보의 경우에는 1995년에 한국의 홍수 라는 이름 으로 건설부가 발간한 것이 시초가 되었고(오영남, 2014), 재난연감의 경 우에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1996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다. 최근 10년 간의 자연재해 피해 추이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3-12 최근 10년 간 자연재해 사망 실종자 및 피해 복구액 추이 자료: 소방방재청(2014). 96

12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2) 통계의 시간적, 공간적, 대상적 범위 (1) 자연재해현황 자연재해현황은 보고통계의 일종으로서 지정통계가 아닌 일반통계이다. 통계 작성의 대상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주요 자연재난 발생 현황과 복구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통계 작성 기간은 매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하며, 공간적 작성 단위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전국 232개 시군구 단위 로 조사한다. 통계 데이터의 특성상 재난발생 위치가 표시되므로 동단위 통계도 가능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동단위 통계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영남, 2014). 법에 제시된 자연재난은 모두 11개가 나열되어 있으나 자연재해현황 통 계에서는 가뭄, 한파, 황사 등은 집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로 인하여 주요 재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기본법에는 재난 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폭염의 경우에도 집계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 이다. 자연재해현황 통계에 포함되는 자연재난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에 입력되어, 중앙정부에서 복구비가 지원된 경우에 한정된다. (2) 인적재난발생현황 인적재난발생현황 역시 보고통계이며 일반통계이다. 작성대상은 중앙부 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인적재난 23종이며, 구체적으로 도로교통, 화재, 97

12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산불, 철도, 항공기, 승강기, 유 도선, 광산, 가스, 환경오염, 폭발, 공단 내 시설사고, 보일러 및 압력용기 사고, 해난사고, 전기(감전) 등 중앙행정 기관 소관(15종) 통계와 붕괴, 수난, 등산, 추락, 농기계, 자전거, 레저(생 활체육), 놀이시설 등 지방자치단제 소관(8종) 통계를 작성한다. 자연재해 통계와 마찬가지로 인적재난발생현황 통계 역시 작성 기간은 매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하지만, 공간적 작 성 단위는 광역 시도이다. 인적재난발생현황 통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인적재난들은 모두 법에 따 라 규정된다. 예를 들어 안전행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승강기 사고는 공공 기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대형건물 등에서 이용되는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된 사고 를 의미하며(소방방재청, 2013: 13), 여기서 인명피해란 사망한 경우 혹은 사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가료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등 을 의미한다 51). 한편, 도로교통사고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 52) 에서 자동차가 교통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를 의미한 다(소방방재청, 2013: 8). 반면 통계청 사망통계에서는 국제질병사인분류 체계에 따라 운수사고를 집계하면서 공로외의 모든 장소에서 발생하는 차 량 항공 해양사고를 포함하여 그 범위가 더 넓게 집계된다. 또한 사고 발 생 이후 사망기간에도 차이가 있는데, 운수사고(통계청)는 사고발생일로부 51)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5 52) 도로라 함은 도로법 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 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 든 곳을 말하며, 경찰청 자료의 도로교통사고 통계에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에 의한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98

12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터 1년 이내 사망자를 집계하는 반면 교통사고(경찰청)는 30일 이내 사망 자를 집계하고 있다(조준한, 2014). 이와 같이 각각의 인적재난 통계들은 모두 개별 통계들에 따라 매우 다 른 정의에 따르고 있고, 그 결과 비슷한 통계지표라 하더라도 각 통계에 따라 집계 결과가 매우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인적재난발생현황 통계의 대상이 되는 인적재난 정의는 부록 A에 제시 되어 있다. 3) 통계 작성체계 방법 내용 (1) 자연재해현황 자연재해현황 통계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집계된다. 지역에 자연재난 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으면,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이를 NDMS에 입력하 게 된다.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는 전국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으로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 난관리 단계별 업무를 지원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재해 통 계는 일반적으로 NDMS를 통하여 입력 관리되지만, 아직까지는 담당 공무 원이 직접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등록이 되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통하 여 재해피해를 입력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경우 NDMS(재난관리시스템) 를 통하여 입력하며, 사유재산의 경우에는 NDMS 혹은 SafeKorea 시스템 (국가재난정보센터) 53) 을 통하여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개발된 모바 일재해대장 을 통해서도 입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입력된 피해는 실사 및 99

12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피해확정을 거쳐 복구지원 대상인지 판단하고 복구비가 지원된 경우 데이 터를 입력하게 된다. 자연재해 피해 입력의 전체 프로세스는 아래의 그림 과 같다. 그림 3-13 자연재해 피해 입력 절차 자료: 박대성 (2014). 자연재해 데이터는 중앙정부의 복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통계 에 집계된다. 시군구 기초체에서 수집된 통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집계되 고 최종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총괄 집계하여 통계를 구성한다. 이러한 총 괄집계 과정은 소방방재청 담당자가 수행하며, NDMS 자료뿐만 아니라 지 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기상청의 기상자료 및 경찰청의 인명피해 등을 활용 하여 데이터를 보완한다. 전체 데이터 집계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53) 100

12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그림 3-14 자연재해 통계 집계 단계 자료: 박대성 (2014).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한 해 동안 발생한 주요 자연재해 현황이 기간 별, 시도별, 시군구별, 수계별, 월별, 원인별, 시설별로 집계되어 통계를 구성하게 된다. 여기에 중앙정부에서 지원된 복구비도 기간별, 시도별, 시 군구별, 수계별, 월별, 원인별로 정리된다. (2) 인적재난발생현황 인적재난통계는 광역시도와 관계 중앙정부(18개)가 집계하여 소방방재 청에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각 중앙정부는 앞서 제시한 다양한 인적 101

12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재난 기준에 따라 발생한 재난들을 집계하여 이를 소방방재청에 보고한다. 그리고 붕괴, 수난, 등산, 추락, 농기계, 자전거, 레저(생활체육), 놀이시 설 등 8개 부문에 대해서는 이 역할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 인적재난발생현황 통계에서는 도로교통, 화재, 산불, 붕괴, 폭발, 환경 오염, 해양사고 등 유형별 인적재난에 대한 합산 수치(재난발생 횟수, 인 명피해 인원수 등)를 집계한다. 이와 함께, 재난 횟수, 인명 재산 피해를 시도별, 월별, 원인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표 3-18 최근 3년간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피해 (단위: 명/억원) 년도 자연재난 인적재난 인명피해 재산 인명피해 계 사망 실종 기타 피해 계 사망 부상 기타 재산 피해 12년 , ,129 7, ,807-3,639 11년 , ,947 6, , ,924 10년 , ,911 6, ,840-3,220 자료: 소방방재청(2013) 4) 통계 공표 방법 및 공표 범위 자연재해현황과 인적재난발생현황은 각각 매년 재해연보(자연재해)와 재난연감(인적재난)의 형태로 KOSIS, e-나라지표,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국가재난센터 등에 공표한다. 백서 형태로 정리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데이터 원본은 공개하지 않는다. 102

12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방방재청 재난안전통계 역시 다른 국가통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 지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있다. 주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전반적 통계의 부족 자연재해의 경우 가뭄, 황사, 한파, 폭염 등 과거에는 집계되지 않았던 재난유형들이 아직도 재난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관련하여 2012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우리나라에는 가뭄에 대한 명 확한 기준이 없고, 이 때문에 관련 통계도 마련되고 있지 않아 국가적으로 가뭄대비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최준영, 2012).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가 뭄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적절한 정 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뭄에 대한 법적 정의와 통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황사의 경우에도 자연재해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통계청의 지상기 상통계에서 관련 내용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 한파, 폭염 등에 대한 통계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적재난발생현황 통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계에 확충할 필요가 있다. 현행 통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성별, 연령 등의 기초적 통계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다 54) (오영남, 2014). 피해자에 대 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우리 사회의 안전취약계층을 확인하는데 효과적 54) 반면 자연재해현황 통계에서는 이재민의 성별과 연령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중 성별은 공 표되지만, 연령은 공표되지 않고 있다(오영남, 2014). 103

12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인 변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통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 요하다. (2)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의 문제 현재 소방방재청 재난안전통계는 복구비 지원이 된 경우만 통계가 작성 되고 복구비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집계가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복구 비가 지원되지 않은 소규모 자연재난은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인적재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소관 통계자료들은 고정적으로 수 집이 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소관 8종의 통계자료 55) 들은 지자체 담당 자의 의지나 정책이슈에 따라 취합 여부가 변동되어 신뢰도가 낮고 활용 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오영남, 2014). 예를 들어, 자전거 사고의 기 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는 등 지자체 소관 재난통계의 경우 수집 기 준이 모호하다. 한편,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구분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비 가 많이 오는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하천에 빠져 사망하는 경우 자연재 난으로 볼 것인지 인적재난으로 볼 것인지를 사고 당시 기상특보가 내려 졌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등 모호한 경우가 많다. 결국 향후 재난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집계 대상이 되는 재난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정의를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 통계 집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55) 붕괴, 수난, 등산, 추락, 농기계, 자전거, 레저(생활체육), 놀이시설 104

12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3) 통계 집계 지역 단위의 문제 현재 재난통계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 단위 에서 볼 때는 어느 지자체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현황 파악이 가능하지만, 각 지자체 내의 구체적인 문제는 확인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는 그 인구가 매우 많고 면적도 넓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의 재난통 계를 이용하여 지역 안전 제고 정책을 펼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최근 안전행정부의 안심마을 사업은 동단위 혹은 그 이하의 마을 단위를 사업의 대상지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재난안전통계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자체 스스로 재난안전 관련 지 역통계를 만들고 최소 읍면동 단위의 통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 상황 및 전문성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안전통계를 좀 더 세분화된 지역 단위로 집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인적재난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는 인적재난발생현황 통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예방 정책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최소 읍면동 단위까지는 통계를 작성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자연재해 통계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자연재해 숫자가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은 기초체 단위 통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오영남, 2014). (4) 국민 알 권리 차원의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현재 재난 관련 통계에 대한 마이크로데이터는 공개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관련 학문 및 산업계 진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마이크로데이터 105

13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공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재난안전통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 앞서 인적재난발생현황 통계의 인적재난에 대한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재난에 대한 법적 정의는 매우 다르고 복잡하다. 따라서 일반 국민 혹은 재난안전 분야 담당자라 하더라도 통계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 하기는 매우 힘들다. 통계청은 복잡한 각종 통계에 대한 이용자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에 대 한 설명자료로서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통계설명DB 시스 템 (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공하 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재난안전통계의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설명자료가 매우 부실하여 통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메타데이터를 잘 운영하는 통계청과 비교할 때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해 보인다. 부록 C에는 잘 관리된 메타데이터로서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제시했고, 부록 B는 인적재난발 생현황의 통계설명자료를 제시했다. (6) 재난안전통계 생산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체계 구축 재난안전통계는 분야별로 매우 광범위하고, 또 각 기관별로 개별 관리 되고 있기 때문에 혼란과 중복의 우려가 있다. 특히 비슷한 재난에 대하여 집계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통계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앞서 제시한 통계청 운수사고 사망통 106

13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계와 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차이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부처에서 비슷한 통계를 다루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 방안을 마련하거나 명확 한 구분을 통계설명자료(metadata)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4. 교통안전 통계 56) 1) 개요 통계 개요, 관리 주체, 승인통계 여부 경찰청 사고자료(도로교통공단 통합DB)에 따른 2012년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2만 건을 넘어서고 있으며(제 1당사자에 의한 사고 건수 및 사상자 정보 기준),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5,392명에 달한다. 표 3-19 연도별 교통사고지표 현황 중대사고 연도 발생건수 대형사고 여객(건) 화물(건) 사망자수 치사율(%) , ,683 6, , ,657 5, , ,590 5, , ,357 5, , ,252 5, , ,162 5, 합계 1,331, ,701 34,000 자료: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2014년 10월 접속. 56) 한국행정연구원(2014), 안전통계워크숍(3차: 05/21) 자료 및 교통안전공단(2013) 교통문화지수 실태조 사 보고서, 도로교통공단(2013) 2012년 전국 시 군 구별 교통안전지수,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 narastat.kr/) 참조. 107

13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국가 중 슬로바키아(3.5), 터키(2.7)에 이어 3위(2.4)를 기록하고 있고 인구 10 만 명당 사망자수로 보았을 때에는 폴란드(11)에 이어 2위(10.5)를 차지하 고 있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도로교통공단 통합DB). 그림 3-15 OECD 국가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자료: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koroad.or.kr], 2014년 10월 접속. 108

13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그림 3-16 OECD 국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자료: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koroad.or.kr], 2014년 10월 접속. 우리나라에서 교통안전통계는 지수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수를 활용하여 매년, 각 지역(기초체 단위)의 교통안전 현황을 기준점과 비교하여 교통안전개선 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교통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통계지수인 교통문화지수와 교통안전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교통문화지수 교통문화지수는 교통문화실태조사 의 일환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및 109

13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교통문화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해당 지자체의 교통문화 수준을 설명하는 정책지표이다. 교통안전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48조에 근거하 여 지자체별 교통문화지수 조사, 공표를 통해 자율적 경쟁 도모 및 교통안 전정책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교통안전공 단, 2013). 지수의 성격상 교통문화지수는 교통사고의 원인에 집중한 통계 자료로 볼 수 있다(조준한, 2014). 교통문화실태조사 통계는 교통안전공단(조사분석처)에서 작성하고 국토 교통부에서 관리한다. 1998년 교통문화 측정을 위한 10개 조사항목 개발 및 시범 조사를 시행한 이후 조사항목과 대상을 확대하여 2008년 11월 28 일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 승인통계(승인번호: 11670)로 지정되었 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되었다. (2) 교통안전지수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률과 희생률을 산정하여 해당 지자체의 교통안전도 수준을 설명하는 정책지표이다. 2005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전국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를 작성하고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정보를 서 비스하고 있다. 법적근거는 없으며 승인통계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준한, 2014). 지수의 성격상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결과에 집중한 통계자료 로 볼 수 있다(조준한, 2014). 110

13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두 통계지수의 차이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20 교통문화지수와 교통안전지수 구분 교통문화지수 교통안전지수 주관기관 교통안전공단(국토부) 도로교통공단(경찰청) 법적근거 교통안전법 없음 조사방법 조사통계 보고통계 지수성격 교통사고의 원인에 집중 교통사고 결과에 집중 개발연도 승인여부 통계청 승인통계 비승인 정보서비스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MACS) (TAAS) 대상지역 전국 시군구 230개 지역 전국 시군구 230개 지역 (4개 도시규모별 구분) (구분 없음) 분석자료 교통사고자료(46%) 실태조사(54%) 교통사고자료(100%) 사고자료 유형 사고건수, 사망자수 중상자수, 사망자수 주요 평가항목 운전행태(40%) 보행행태(10%) 교통안전(40%) 교통약자(10%) 발생요인(30%) 희생요인(47%) 도로환경요인(23%) (가중치는 요인분석 활용) 당사자요인(6개) 운전행태 의식조사 보조 법규위반요인(4개) 교통법규 준수조사 평가항목 사고변화요인(1개) 응급구난체계조사 교통특성요인(1개) 자료: 조준한 (2014)을 수정. 111

13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 통계의 시간적, 공간적, 대상적 범위 (1) 교통문화지수 교통문화실태조사는 조사통계의 일종으로서 일반통계이다. 조사의 범 위는 매년 4월~10월(7월 중순~8월 중순 혹서기 제외) 사이 전국 표본 조사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 및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다(교통안전공단, 2013). 교통문화지수 도출을 위한 자료는 인구 30만 이상 시(25개), 인구 30만 미만 시(52개), 군(84개), 구(69개) 총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 장조사(관찰 및 설문조사) 및 전년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포함한 문헌 (통계)조사를 통해 수집한다(교통안전공단, 2013). 조사항목은 운전행태영역(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교 통안전영역(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 보행행태영 역(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교통약자영역(스쿨존 불법주차 차량대수, 교통 약자 사망자수), 기타영역(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 휴대전화 사용률, DMB 시청률)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교통안전공단, 2013). (2) 교통안전지수 교통안전지수는 비승인통계로서 보고통계이다. 교통안전지수 산출을 위 한 자료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69개 구, 77개 시, 84개 군)의 전년 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57) 를 대상으로 수집하며 자동차등록대수, 인구, 57)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112

13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도시지역 등을 고려하여 인천 옹진군과 경북 울릉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한다(도로교통공단, 2013). 지수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교통사고자료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 월 31일 사이에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경찰에 공식적으로 보고되 어 사고처리 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한다. 자치단체별 기초자료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인구자료(주민등록상 한국인 및 외국인 인구), 자동차등록대수(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 등록대수), 도로연장거리 (도로법 제8조기준 관리주체별 분류기준) 등을 대상으로 한다(도로교통공 단, 2013). 교통안전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들은 교통사고 중상자수 및 사망자수 등 의 자료를 바탕으로 발생요인(중사고차, 중사고인), 희생요인(사망자차, 사망자인, 사고심각도, 보행사망자비), 도로환경요인(사망자도로, 중사고 도로) 등 3개 요인 8개 기초변수로 구분한다. 이밖에 보조안전지수 산출을 위한 기초변수들로서 당사자요인,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 요인 등 4가지 요인 12개 변수들이 있다(도로교통공단, 2013).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단, 다음의 사고는 통계에서 제외한다(자료: 도로교통공단, 도로 이외의 장소(주차장, 학교구내, 아파트단지내 도로, 기타 공공교통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닌 곳) 에서 발생한 사고 자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고 확정적 고의에 의해 사상한 사람과 손괴된 물건이 발생한 사고 건물, 육교 등에서 추락하여 차량 등에 충돌, 접촉하거나 또는 깔려서 사상한 사람 건물 등 높은 곳으로부터 떨어지는 물건에 맞고 사상한 운전자, 동승자와 손괴된 물건 벼랑붕괴, 도로함몰, 유실 등에 직접 말려들어서 사상한 차량 등의 운전자와 손괴된 물건 운전자 없이 주차된 차량 스스로 굴러가 발생한 사고 그밖에 교통사고로 통계를 집계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고 113

13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3-21 교통안전지수 산출을 위한 주요요인 및 기초변수들 영역 변수명 내용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중사고차 중사고인 사망자차 사망자인 사고심각도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사상자수 보행사망자비보행사망자수/사망자수 사망자도로 중사고도로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 중사고: 중상(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고 자료: 조준한 (2014). 표 3-22 보조안전지수 산출을 위한 기초변수(4개 요인 12개 변수) 구분 산출방식 보행자사망률 보행자사망자/전체사망자*100 자전거승차중사망률 자전거승차중사망자/전체사망자*100 당사자 요인 법규위반요인 이륜차승차중사망률 이륜차승차중사망자/전체사망자*100 65세 이상 노인사망률 65세 이상 사망지/전체사망자*100 14세 이하 어린이사망률 14세 이하 사망자/전체사망자*100 화물차 사고 사망률 화물차 1만대 당 화물차사고 사망자*100 과속사고 사망률 과속사고사망자/전체사망자*100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망자/전체사망자*100 음주운전사고 사망률 음주운전사망자/전체사망자*100 뒷자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착용사상자/(착용사상자+미착용사상자)*100 사고변화요인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 최근 3년간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 교통특성요인 타지역운전자사고에 의한 사망률 타지역운전자사고에 의한 사망자 / (동일지역운전자사고에 의한 사망자 + 타지역운전자사고에 의한 사망자)*100 자료: 조준한 (2014). 114

13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3) 통계 작성체계 방법 내용 (1) 교통문화지수 교통문화지수 산출을 위한 조사는 현장조사와 통계자료조사로 이루어진 다. 현장조사를 위한 표본조사 지점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교차지점 387개로서 조사대상 도로구간은 조사지점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각 도시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곳을 지정한다(교통안전공단, 2013). 운전 행태와 보행행태조사지점수는 지자체별로 1개 지점을 선정한 229개 지점 이며 신호등, 교차로가 없는 울릉군, 옹진군, 신안군은 제외된다(교통안전 공단, 2013). 교통문화지수는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를 포함하는 교통사고자료(46%)와 실태조사(54%)를 분석하여 지수화한다. 주요 평가항목은 운전행태(40%), 교통안전(40%), 보행행태(10%), 교통약자(10%)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보 조 평가항목으로 운전행태 의식조사, 교통법규 준수조사, 응급구난체계조 사 등이 있다(교통안전공단, 2013).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지수와 유사한 국외 지수로서 미국의 교통안전문화 지수(Traffic Safety Culture Index)가 있다. 이 지수에서는 운전자 행태 특성과 안전(교통, 치안), 환경과 같은 이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운전자 행태와 관련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고령운전 등의 항목은 우리나라 교통문화지수에 적용되는 지표와 일치한 다(조준한, 2014). 115

14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3-23 교통문화지수 주요항목별 가중치 및 조사방법 조사영역 조사항목 가중치 조사방법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운전행태(40) 신호 준수율 현장조사 방향지시등 점등률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고건수 교통안전(40)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통계조사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보행행태(10)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현장조사 교통약자(10) 스쿨존 불법주차 자동차 대수(점유율) 현장조사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중 노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통계조사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유아용 카시트 포함)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률 - 기타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도시부도로) - 현장조사 운전 중 거치식 DMB 시청률(도시부도로) - 응급구난 체계 조사 - 문헌조사 자료: 조준한 (2014). (2) 교통안전지수 교통안전지수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중 교통사고자료는 교통경찰업무관 리시스템(TCS)을 통하여 수집하고 자치단체별 기초자료는 각 광역자치단 체로부터 소속된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수집한다(도로교통공단, 2013). 교통안전지수는 각 자치단체의 교통사고 발생자료를 바탕으로 인구수, 116

14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거리 대비 사망자수 및 중사고 58) 건수 등 8개 기초변수값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사고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 경요인 등 3개 요인을 추출한 다음, 각 요인별 기여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 영하여 합산한 것을 다시 백분위 지수방식으로 변환하여 도출한다(도로교 통공단, 2013). 지수는 0에서 100사이의 값을 가지며 100에 가까울수록 교통안전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교통안전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조 준한, 2014). 교통안전지수는 정리된 자료의 기초변수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기초변수 정규화를 거쳐 3개 요인별 평균값 및 가중치를 적용 후 최대, 최 소 목표값을 활용하여 산출한다(도로교통공단, 2013). 교통안전지수는 8 개의 기초변수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특정자치단체의 교통안전수준을 나 타내는 척도이며, 보조안전지수는 교통안전지수를 보조 설명하는 보조지 표로서 개별 기초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한 부문별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출하는 것이다(도 로교통공단, 2013). 교통안전지수와 비교 가능한 국제통계로 IRTAD(International Road Traffic Accident Databse)가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매년 OECD 회 원국 교통사고 비교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조준한, 2014). 58) 중사고란 중상(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117

14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4) 통계 공표 방법 및 공표 범위 (1) 교통문화지수 교통문화지수는 언론(보도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및 국토해양통계 누리[ 교통안전공단(TMACS) 홈페이지[ tmacs.ts2020.kr],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매년 12월 말 공표) 등 을 통해 영역별, 도시규모별 지수 값/순위, 시 군 구별 조사항목 결과, 지 수 값/순위 등을 공개한다. (2) 교통안전지수 그림 3-17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 자료: 도로교통공단 (2013). 118

14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교통안전지수는 도로교통공단(TAAS) 홈페이지[ 를 통해 광역시 도별, 전국 시 군 구별 지수 값/순위와 함께 교통안전지수, 보조안전지수 결과 값 등을 공개한다. 또한 웹 기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 템을 통해 각종 교통사고통계 검색 및 GIS공간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통안전 관련 통계는 타 안전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체계적이고 사고 예방을 위한 풍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하여 교통안전통계가 발전한 것은 1990년대 우리나라의 교통사 고 사망자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이로 인한 문제의식이 심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 처적 교통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고, 이때부터 교통안전통계도 체계화 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1) 교통안전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의 문제 교통안전의 양대 지수 모두 실제 경찰에 신고된 사고건수만 통계에 포 함하기 때문에 전반적 사고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 수 교통사고들이 보험회사만을 통해 처리되고,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는 많 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실제 교통사고 통계는 경찰보다는 손해보 험사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한 언론기사 59) 는 손해보험사의 사고 통계 가 경찰의 통계보다 3.8배나 더 많다고 보도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119

14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보험통계와 경찰통계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 라의 교통안전 통계가 전반적인 교통사고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보험회사(공제조합 포함)에 접수된 통계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수집 목적 및 데이터 신뢰도의 차이로 인한 연 계 및 활용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이에 경찰, 보험사, 공제조합 간에 2007년 합의서를 작성하고 통합 DB를 작성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림 3-18 도로교통공단의 통합 DB 구축 노력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60). 다양한 교통안전지표에 가중치를 곱하여 만드는 교통문화지수 및 교통 안전지수의 신뢰도가 비판을 받곤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교통문화지수를 59) 교통일보. ( ). 경찰의 교통사고 통계 믿을 수 있나? 60) (2014년 10월 18일 접속). 120

14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기초체 단위로 발표하여 가장 안전한 지역과 가장 위험한 지역의 점수를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수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각 지역의 안전순위가 매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낮은 점수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는 이 지수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비판을 하곤 한다. 교통안전지수의 목적이 지역의 안전도 제고이지 지방자치단체 줄 세우 기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덜 민감한 형태로 점수 체 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조준한(2014)은 이에 대한 대 안으로 3개년 지수를 평균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간 격차를 줄이 거나, 등급제(안전-보통-불안)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2) 양대지수간 차별성과 연계성의 부족 교통문화지수와 교통안전지수는 모두 교통안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각각 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 는 두 지수를 주관하는 관련부처가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 지수는 경찰청으로 다른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교통문화지수는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분 석시스템 활용하는데 일반적인 교통사고 통계를 파악할 때는 교통사고분 석시스템을 활용하고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사고데이터는 교통사고분 석시스템의 자료를 받아 가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통안전지수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교통문화지수의 교통안전 항목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조준한, 2014). 121

14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3) 사고예방을 위한 세부지표 강화 필요 이밖에 안전지수의 사고항목 통계를 차종별, 기간별, 연령별로 세분화 하고 고령보행자나 무단횡단사고, 야간사고 등 보행자 교통행태 특성이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항목 등 사고자료 항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사고발생의 매커니즘을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사고예방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교통안전통계와 교통안전정책의 연계 및 피드백 강화 필요 교통안전통계가 정책에 반영되고, 이 결과가 다시 통계에 반영되어 피 드백이 강화되는 형태가 필요하다. 지자체 교통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교통 안전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개선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평가방 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5. 산업재해통계 61)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은 0.71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 보다는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 다(통계청, e나라지표 62) ). 61) 한국행정연구원(2014) 안전통계워크숍(1차: 04/11) 자료 및 고용노동부(2013) 2012년 산업재해현황분 석,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참조. 122

14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그림 3-19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 ) 자료: e나라지표 63). 각국마다 통계 산출방법, 적용범위, 산업분포,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등 이 상이하여 단순 비교는 곤란 하지만 64), 우리나라의 사망사고 만인율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2 1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상황이 매우 심 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3-24 주요 국가의 산업재해 현황 구분 일본('10) 독일('10) 미국('10) 영국('10/'11) 사고성 사망만인율 자료: e나라지표 65). 62) 10월 17일 접속). 63) 10월 17일 접속). 64) 상게서. 65) 상게서. 123

14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산업재해현황 통계는 산업재해의 산업별, 규모별, 발생시기별, 원인별 분포와 재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입사근속기간별 등 취업상태 및 특성 을 파악하여 산업재해예방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및 산재예방 사업 추진실적 평가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위탁 을 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3). 근거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및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와 산업재해통계 업무처리규정 (고용노동부 예규 제15 호)을 따르며 통계법 제8조(일반통계)에 따른 승인통계(승인번호 호)로서 시스템유지보수를 포함하여 연간 약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 다(고용노동부, 2013; 강현석, 2014). 1975년 3월 11일 총리령 제154호에 의거 작성(보고양식 44-4호)되어 1977년 2월 17일 통계작성 승인을 받고 1982년 안전사고조사 에서 산업 재해조사 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1993년 11월 현재의 통계작성 승인번호로 변경되었다(강현석, 2014). 2002년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 은 사업장의 재해가 일부 누락되어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재해현황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결과표를 변경하였다 (강현석, 2014). 2009년 12월에는 재해발생부문(업종, 규모)별 재해유형 등 분석 내용을 다양화, 심층화하고, 기존 내용 중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삭제하도록 결과 표를 변경하였으며, 재해통계만 작성하던 것을 2011년 1월 26일부터 휴업 기준 통계를 추가로 작성하고 있다(강현석, 2014). 124

14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1) 통계의 시간적, 공간적, 대상적 범위 산업재해현황은 보고통계의 일종으로서 지정통계가 아닌 일반통계이다. 통계자료는 일단위로 수집되고 있으나 현황통계는 분기, 년 단위로 작성되 며 익년 10월에 공표되고 보도자료 형식으로 3 4월에 발표되기도 한다. 조사(보고)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다(고용노동부, 2013). 공간적으로는 전국 사업장 단위로 자료가 수집되나 공표의 범위는 시 도 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단위로 차이가 난다. 수집 및 공표 대상은 재해구분, 업종, 규모, 성별, 연 령, 근속기간, 재해정도, 지역, 발생형태별 현황 등이다(강현석, 2014). 산업재해통계의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체에서 발생한 산 업재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승인을 받은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 부터 3일 이상 휴 업을 요하는 재해로 변경)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된 재해(산재 미보고 적발 재해 포함)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대상 및 가 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집계되지 않는다(강현석, 20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이다. 단, 개인이 행하 는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 5인 이상, 공무원연금법 선원 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총 공사금액 2천 만원 미만 공사는 제외하며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 금법 적용 사업장의 산업재해는 별도로 분리한다(강현석, 2014). 산업재해통계는 다음과 같은 산업재해 발생 유형별로 재해자수와 사망 자수, 업무상질병자수를 집계 한다 66). 125

15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산업재해 발생유형(고용노동부, 2013) - 떨어짐 :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구 명칭 : 추락) - 넘어짐 :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구 명칭 : 전도) - 깔 림 :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구 명칭 : 전도) - 부딪힘 : 물체에 부딪힘(구 명칭 : 충돌) - 물체에 맞음 :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구 명칭 : 낙하 비래) - 무너짐 :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구 명칭 : 붕괴 도괴) - 끼 임 :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구 명칭 : 협착) 2) 통계 작성체계 방법 내용 산업재해통계 대상 자료는 산업재해 보상 승인 자료 및 사업주 보고 자 료를 전산자료 형태로 수집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결정된 요양신청 서 자료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재해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이 중 산업재해 보상 승인 자료가 약 98%를 차지하며 근로복지 공단에서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로 전달된다. 나머지 2% 정도의 자료 는 사업주 보고(감독) 자료이며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 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하였거나 고용노동부가 감독한 자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재해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가 아니라 산재요양 승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임에 유의해야 한다(강현석, 2014). 66) 재해자수 :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한 수, 사망자수 :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 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업무상질병자수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환자수와 사망자를 합한 수 126

15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산업재해현황은 내용상 업종별, 규모별, 성별, 연령별, 입사근속기간별, 재해유형별 자료를 포함한다. 산업재해통계의 주요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 재해율(천인율): 근로자 100(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 비율 - 사망만인율: 근로자 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 비율 -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근로자 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67) 비율 - 업무상질병 만인율: 근로자 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자수 비율 - 강도율 : 1,000 근로시간당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재해강도) - 도수율 : 1,000,000 근로시간당 재해발생건수(재해빈도) 자료: 고용노동부(2013). 그림 3-20 우리나라 전체 산업 재해율 변화 추이 자료: 강현석 (2014). 67)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 고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 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127

15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산업재해관련 통계 지표는 국가마다 상이하여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일 본, 독일, 영국 등은 통계산출 대상을 휴업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강현석, 2014). 사망만인율은 국가에 따라 근로자수와 사망자수가 다르다. 근로자수의 경우 산재보험가입자, 취업자, 임금근로자 또는 위험 수반근로자 등 으 로, 사망자수는 산업재해보상자 또는 보고된 자 등 으로 포괄범위가 다르 며 재해당시의 사망자수에 요양 중 사망자수 및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 자수를 포함 한 것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김수근 외, 2009: 8). 표 3-25 OECD 주요국의 산업재해 통계작성 기준 구분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대상 사업장 통계산출 대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농업은 11인 이상) 요양 4일이상* 휴업 4일 이상 휴업 4일 이상 응급처치 초과 신고대상 요양 4일 이상* 휴업 1일 이상 휴업 4일 이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노동안전위생법 시행규칙 97조 산재보험법 제193조 휴업재해 비휴업재해 OSHA Act 제8조 제C항 제2호 1인 이상 휴업 7일 이상 휴업 7일 이상 RIDDOR 규정 제3조 조사방법 전수조사 전수조사 전수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 * 이후 휴업 3일 이상 으로 변경(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한국: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에 의한 통근재해 포함 - 일본: 업무와 관련한 교통사고 포함(자동차 배상보험으로 처리된 교통사고는 제외) - 독일: 업무와 관련한 교통사고 포함, 통근재해 제외 - 미국: 업무와 관련한 교통사고 포함, 통근재해 제외 - 영국: 교통사고 및 통근재해 제외(RIDDOR규정 중 교통사고 인정), 2011년까지 휴업 4일 이상이었으나, 2012년 휴업 7일 이상으로 변경 자료: 강현석 (2014) 128

15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3) 통계 공표 방법 및 공표 범위 통계자료는 대국민 공개로 매년 언론 보도자료나 간행물(산업재해현황분 석), 인터넷 홈페이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국가통계포탈(KOSIS), e-나라지표 및 연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단, 데이터 원본은 공개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2013).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산업재해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의 문제 산업재해통계 자료는 사업장 단위로 수집되고 있으나 지리적인 사고 발 생지 위치나 근무자 정보가 누락되어 추적관리가 어렵다. 특히 건설현장에 서 발생한 사고들이 은폐되어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인 근로 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도 산업재해통계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이나 교사, 군인 등 산업재해보상 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통계에서 제외되며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포함하는 요양일수 기준의 통계 산출로 휴업일을 기준으로 하는 일본, 독일, 영국 등의 국제통계와 비교가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99호, 개정, 시행) 제4조에 따른 산재발생 보고기준이 '요양 4일'에서 ' 휴업 3일' 이상으로 개정 되었으며 보고대상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보고를 의무화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129

15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 산업재해율의 과소평가 문제 국제노동기구(ILO)에 보고된 자료를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의 OECD국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 10만인율의 평균을 비교한 연 구(김수근 외, 2009) 결과에 따르면 한국(KR), 터키(TR), 멕시코(MX) 등 의 국가가 10 이상으로 높았고, 영국(UK), 스웨덴(SE), 슬로바키아(SK), 노르웨이(NO) 등의 국가에서는 2 미만으로 낮았다. 반면, 부상 10만인율의 경우에는 국가 간 조사 및 통계방법의 차이가 크 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국가별 산업재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결과 스페인(ES), 프랑스(FR), 포르투갈(PT), 오스트 리아(AT) 등이 3500 이상으로 높았고, 영국과 일본이 600 이하로 낮았다 (김수근 외, 2009). 한국은 5년간 사고사망 10만인율 평균이 24.5로 25개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으나 5년간 부상 10만인율 평균값은 722.8로 25개 국가 중 22위를 기록하였다(김수근 외, 2009). 재해율이 과소평가 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보고의무만 있을 뿐인데 독일의 경우 사업주의 보고의무뿐만 아니라 의사 도 검토하여 보고하기 때문에 재해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난 다. 실제로 김수근 외(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최근 5년간 ( ) 부상 10만인율 평균값은 3,062로 우리나라 평균값 722.8보 다 4배 이상 높으나 사고사망 10만인율 평균은 우리나라 평균 24.5의 1/9 수준인 2.6으로 나타났다. 130

15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그림 3-21 최근 5년간( ) 사고사망 10만인율의 국가별 현황 자료: 김수근 외 (2009: 53) 표 재구성. 그림 3-22 최근 5년간( ) 부상 10만인율의 국가별 현황 자료: 김수근 외 (2009: 54) 표 재구성. 131

15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3)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와의 차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를 산출할 때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 비율을 계산하며 사망자수에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 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를 포함한다. 여기서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 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 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고사망자는 제외하지만, 운수업, 음식 숙 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사망신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KCD)에 따른 사망원인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유족)이 지자체에 작성 제출한 사망신고서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포함하 는 자료제공협의체의 자료도 포함되는데 통계청에서는 자료제공협의체로 부터 수집한 행정자료를 기초로 원사인 68) 을 보완한다. 예를 들어, 사망진 단서 상 직접사인이 그라목손 중독 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경찰청에서 사 고 로 판정하면 통계청에서 살충제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X48) 로 원사인을 선정한다(송준행, 2014) 69). 산업재해통계와 사망원인통계는 사망원인의 분류에서도 차이가 있다. 산업 재해통계에서 추락은 떨어짐(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전도는 넘어 짐(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제공 68) 원사인(underlying cause of death):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과정을 촉발한 질병이나 손상, 치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 상황. 직접사인(immediate cause of death): 원사인의 결과로 나타난 마지막 질병이나 병적 상태, 손상 또는 사고와 폭력의 상황 69) 송준행, 한국행정연구원 제4차 안전통계 워크숍 발표자료. pp

15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하는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MDSS, 는 2011년 사망원인통계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6차 개정판에 따라 추락과 넘어짐을 194개 세분류(V815-V816, V825-V826, W000-W159, W170-W199)에 근거하여 사망원인을 기재하고 있다. 이 중 산업 및 건설지 역에 국한한 분류는 총 19개이다. 실제 2012년 사망원인통계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월 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사망신고 총 268,980건(2012년 258,269건) 중 직 접사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원인1(C16) 항목에서는 추락과 넘어짐과 관련 된 사인은 한 건도 없었고, 사망원인2(C17) 항목에서는 2,109건(2012년 2,023건)이 추락 및 넘어짐에 의한 사망으로 기록되었다. 이 중 산업 및 건설지역에 국한한 추락과 넘어짐 사망은 287건(2012년 278건)이었다. 반면 안전보건공단(2013)에서 발간한 2012년 산업재해원인조사(업무상 사고) 통계보고서 70) 자료에서는 2012년도 발생된 업무상사고 사망자 중 2013년 3월말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1,062명을 대상 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떨어짐이 343명, 넘어짐 깔림이 135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사망통계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는 그 분 류상의 차이로 인하여 원인별 통계 수치에서도 차이를 보이므로 활용상에 주의를 요함을 알 수 있다. 70)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id=555&version=1.0&file_name=354197_2012년산업재해원인조사(업무상사고).pdf 133

15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3-26 추락 및 넘어짐 관련 사망원인 세분류(산업 및 건설지역) KCD 코드명(4단위 세분류: MDSS 제공범위) W006 얼음 또는 눈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넘어짐 W016 미끄러짐, 걸림 및헛 디딤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넘어짐 W026 스케이트, 스키, 롤러-스케이트, 또는 스케이트보드에 의한 넘어짐 W036 타인과 충돌이나 타인의 밀치기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넘어짐 W046 타인에 의한 운반이나 부축을 받는 동안 추락 W056 휠체어가 관여된 추락 W066 침대가 관여된 추락 W076 의자가 관여된 추락 W086 기타 가구가 관여된 추락 W096 운동장비가 관여된 추락 W106 계단에서 추락 또는 넘어짐 W116 사다리에서 추락 W126 비계발판에서 넘어짐 또는 추락 W136 빌딩 또는 구조물에서의 추락 W146 나무에서 추락 W156 절벽에서 추락 W176 기타 한면에서 다른 면으로 추락 W186 동일 면상에서 기타 넘어짐 W196 상세불명의 추락 자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제6차 개정). (4) 통계생산방법의 다양화 및 다른 분야 통계와의 연계 교통사고통계를 제외한 다른 안전통계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통계에서 도 사고 장소의 위치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공간정보를 활용한 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공간정보를 포함하는 산업재 해 통계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원인분석 및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다 134

15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른 사회통계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환경 기후 적 요건과 재해와의 상관관계, 기업의 노사관계와 재해와의 상관관계 등 가 구원이나 사업체 대상 표본조사를 통해 통계생산방법을 다양화 하고 환경통 계나 사회통계와 같은 다른 분야의 통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6. 해양안전통계 1) 개요 통계 개요, 관리 주체, 승인통계 여부 세월호 사고 이후 각종 재난안전통계, 특히 해양안전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사망통계에서 운수사고의 일종 인 해양사고를 다루고 있는 통계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해양사고 통계 는 크게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해양사고현황과 해양경찰청에서 관리하 는 해상조난사고통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양사고현황 및 해상조난사고통계 자 료를 토대로 2013년 해양사고의 현황 및 최근 7년간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1).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해양사고 건수는 638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해양사고 발생 척수는 818척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인 2012년에 비하여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12.1%(88건)가 감소했 고, 선박 척수 기준으로는 13.1%(123척)가 감소한 것이다. 해양사고에 의 71) e-나라지표( 해양사고현황 및 해상조난사고통계 자료, 2014년 10월 20일 접속. 135

16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한 인명피해의 경우 2012년 대비 14.2%(33명)가 증가한 265명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3-27 최근 7년간 연도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 구분 해양사고 건수 해양사고 발생 척수 , 인명피해 자료: e-나라지표( 재구성.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7년간의 해양사고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23 최근 7년간 연도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 자료: e-나라지표( 재구성. 136

16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하는 해상조난사고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 발생한 전체 해상조난사고는 선박 1,052척, 인명 7,963명이며, 이중 구조된 선박 과 인명은 1,014척과 7,896명이다. 이는 전년도인 2012년에 비하여 해상 조난사고 선박 척수 기준으로는 35.5%(580척)가 감소했고, 인명피해 기준 으로는 29.5%(3,339명)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상조난사고의 선 박구조율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 다가 2009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96%대의 구조율을 보이고 있고, 인 명구조율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큰 폭의 변화 없이 99%대의 구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2). 표 3-28 최근 7년간 연도별 해상조난사고 현황 구분 선박 사고 (척) 인명 피해 (명) 발생 ,921 1,627 1,750 1,632 1,052 구조 ,875 (구조율) (92.9%) (95.8%) (97.6%) 1,569 1,680 1,570 1,014 (96.4%) (96.0%) (96.2%) (96.4%) 발생 5,530 4,976 11,037 9,997 9,503 11,302 7,963 구조 5,460 4,927 10,940 (구조율) (98.7%) (99%) (99.1%) 9,844 9,418 11,217 7,896 (98.5%) (99.1%) (99.2%) (99.2%) 자료: e-나라지표( 재구성.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7년간의 해양사고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2009년 들어 큰 증가세가 나타났는데, 이는 적극적인 해양사고 관리를 위해 선박사고의 개념을 확대한 결과 73) 에 따른 것이며, 72) 상게서. 137

16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012년에 해양사고 발생 인원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주로 많은 승객이 탑승한 여객선 사고가 크게 증가한 데에 기인한 것이다. 그림 3-24 최근 7년간 연도별 해상조난사고 현황 자료: e-나라지표( 재구성. (1) 해양사고현황 해양사고현황은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접수 또는 재결되는 해양사고 를 사고원인별, 사고유형별, 선박용도별, 해기사별, 총톤수별 및 징계별 현황 으로 정리하여 대외에 제공하는 보고통계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대 외에 제공하고 재발방지 및 해양안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74). 73) 수난구호법 제2조(정의) 제4항에 따라 2009년부터 적극적인 해양사고 관리를 위해 선박간 접촉 및 정박선박의 침수, 레저기구의 사고대상 포함 등 선박사고의 개념을 확대하였다(e-나라지표 해상 조난 사고 현황 지표설명 참조). 138

16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심판원의 설치)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해 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담당하고 있 으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조사관의 사무)에 따라서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따라 확인된 내용에 대한 현황을 주로 다루고 있다. 해양사고현황은 1961년 해난심판법이 공포된 후, 1963년 중앙해양심판 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처음 작성되었으며, 이후 공표항목의 추가 75) 와 공표 항목의 변경 76) 이 일부 이루어졌고, 1976년부터 통계청 승인통계(승인번 호: 12320)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2) 해상조난사고통계 해상조난사고통계는 수난구호를 주관하는 해양경찰청이 해상수색 및 구 조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수난구호 체제를 확립하며, 해양사고 방 지 및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작성하는 보고통계이다. 해양조난사고통계는 해양사고의 체계적 관리 및 분석을 통하여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바다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 및 관리되고 있다 77). 수난구호법 제6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제5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기관으로서 수 74)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10월 17일 접속. 75) 2011년부터 상선(화물선, 유조선, 여객선, 예선)에 대해 내항선 및 외항선 별로 구분하여 해양사고를 분석하였다. 76) 2014년에는 사고유형 중 조난 을 기타 로 변경함으로서 공표항목이 변경되었다. 77)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10월 17일 접속.. 139

16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난구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그 리고 선박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현황에 대해서 각 해양경찰서 관할 내 발생현황 및 구조현황을 집계하여 해상조난사고통계를 작성 및 보고하 고 있다. 해양사고현황통계는 1994년 처음 작성되었으며, 2006년부터 통계청 승 인통계(승인번호: 15507)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두 통계의 차이는 다 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29 해양사고현황과 해상조난사고통계 구분 해양사고현황 해상조난사고통계 주관기관 해양안전심판원(해수부) 해양경찰청 법적근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조사방법 보고통계 보고통계 통계성격 재난발생통계 재난발생통계 개발연도 승인여부 (승인번호) 정보서비스 내부시스템 대상지역 작성체계 통계청 승인통계 (12320)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 조사심판업무관리시스템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 전국 (국내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및 국외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 하는 국적선 관련 사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 판원 해양수산부 통계청 승인통계 (15507) 긴급출동 122 해양경찰 ( 지능형해양사고통계시스템 (지능형해양사고DB검색시스템) 전국 (해양경찰청 인지 및 신고 기준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선박사고 및 선박사고와 관 련하여 발생한 인명현황)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10월 17일 접속. 140

16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2) 통계의 시간적, 공간적, 대상적 범위 (1) 해양사고현황 해양사고현황은 보고통계의 일종으로서 일반통계이다. 보고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전월 발생 사고에 대하여 익월 초에 작성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국내의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선박의 사고와 국외의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국적선 관련 해양사 고를 대상으로 한다. 작성범위에 있어서 개념적 범위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78) 에 따라 구분된다 79).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접수 또는 재결되 는 해양사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접수되는 경로는 항만청, 해양경찰청, 119구조구급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으로 다양하고, 해양사고와 관련해 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이 재결기관의 역할을 하므로 각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에서 접수된 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따라 해양수산부로 보고되 는 사안들이 해양사고현황 통계로 처리되며, 이때의 사고 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고 80) 를 말한다 81). 78) 제4조(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1 심판원이 심판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양사고의 원인 을 밝혀야 한다. 1.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2. 선박승무원의 인원, 자격, 기능, 근로조건 또는 복무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3. 선박의 선체 또는 기관의 구조 재질 공작이나 선박의 의장( 艤 裝 ) 또는 성능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4. 수로도지( 水 路 圖 誌 ) 항로표지 선박통신 기상통보 또는 구난시설 등의 항해보조시설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5. 항만이나 수로의 상황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6. 화물의 특성이나 적재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79)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10월 17일 접속. 141

16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해양사고현황의 작성단위는 해양사고 발생건수, 해양사고 선박척수, 해 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며, 작성체계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중 앙해양안전심판원을 거쳐 해양수산부로 보고되는 방식이다. 보고의 세부 항목은 해양사고의 발생기준에 따라서 사고유형, 사고발생시각, 선박국적, 선박명, 선박용도, 총톤수, 인명피해, 사고위치 등으로 구분이 되고, 해양 사고의 재결기준에 따라서는 사고원인, 해양사고 관련자 해기사 82) 면허종 류 및 징계내용 등으로 구분 된다 83). (2) 해상조난사고통계 해상조난사고통계는 보고통계의 일종으로서 일반통계이다. 작성의 범위 는 시간적으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 시점으로 하여 익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6월에 공표한다. 공간적으로는 전국을 지역적 범위로 하며,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선박사고 84) 와 해 8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해양사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사고 란 해양 및 내수면( 內 水 面 )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 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다. 선박이 멸실 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라. 선박이 충돌 좌초 전복 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1의2. 준해양사고 란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 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81)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담당자 인터뷰(2014년 8월 28일 실시) 내용을 토대로 정리 82) 해기사란 일정 기준의 기술 또는 기능이 있어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 도록 면허받은 자격, 또는 그 자격을 가진 자 를 말한다. (김순갑외, 2012) 83)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10월 17일 접속. 84) 수난구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조난사고, 수색, 구조 및 구난의 정의는 각각 다음과 같다. 4. 조난사고 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선박등의 침몰 좌초 전복 충돌 화재 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 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142

16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당 선박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현황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85). 통계의 대상은 각 해양경찰서에서 관할 내 발생한 사고와 구조현황을 기준으로 하는데, 집계되는 경로는 17개 해양경찰서 86) 를 통해 작성된 자 료를 해양경찰청에서 통합하여 집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상조난사고 통계의 경우 해양경찰청이 인지 또는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타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87). 표 3-30 해양사고현황과 해상조난사고통계에서 대상의 정의 구분 해양사고현황 해상조난사고통계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계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대상의 정의 해양사고 : 해양 및 내수면( 內 水 面 )에서 발생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 시설 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선박이 멸실 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선박이 충돌 좌초 전복 침몰되거나 선박을 조난사고 :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선 박등의 침몰 좌초 전복 충돌 화재 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 의 생명 신체 및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 에 처한 상태 수색 :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 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 구조 :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 6. 수색 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7. 구조 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 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8. 구난 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85)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10월 17일 접속. 86) 해양경찰서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3개), 서해지방해양경찰청(6개), 남해지방해양경찰청(5개), 제주지방 해양경찰청(2개서)의 4개 지방청 소속으로 16개가 있으며, 1개의 직할서(인천해양경찰서)가 있다. 87)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10월 17일 접속. 143

16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구분 해양사고현황 해상조난사고통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준해양사고 :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 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 구난 :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 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 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 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수난구호법 제2조(정의)를 바탕으로 정리 3) 통계 작성체계 방법 내용 (1) 해양사고현황 해양사고현황은 각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접수되는 사건 및 사고를 기 준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에 보고되는 방식으 로 작성된다. 해양사고현황의 경우 통계를 위해 자료가 별도로 작성 및 관리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양심판원이 본연의 업무인 조사 및 심판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집계된 자료 중 일부를 통계로 활용하는 방식이며, 따라서 현재 통 계작성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고, 내부적 업무 시스템인 조 사심판업무관리시스템 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정리된 자료 중 일부가 통계로 활용되고 있다. 88) 88)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담당자 인터뷰(2014년 8월 28일 실시) 내용을 토대로 정리 144

16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해양사고현황은 해양사고 발생기준 89) 과 재결기준 90) 에 따라 보고된 사 항을 바탕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분에 대해 면허별 징계현황,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원인현황을 다루고 있고, 사고유형별, 선종별, 시간 별 해양사고현황 및 심판현황, 조사현황, 인명피해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해상조난사고통계 해상조난사고통계는 각 해양경찰서(17개)에 접수 또는 인지하는 사고를 기준으로 자료가 입력되며, 각 해양경찰서에서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 양경찰청에서 집계 및 가공하는 체계로 작성이 된다. 해상조난사고통계의 경우에도 해양사고현황과 같이 통계를 위해 자료 가 별도로 작성 및 관리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양경찰서 본연의 업무인 수색, 구조, 구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계된 자료 중 일부를 통계로 활용하는 방식이며, 따라서 현재 통계작성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은 존재하 지 않으며, 내부적 업무 시스템인 지능형해양사고통계시스템 (또는 지능 형해양사고DB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 을 통하여 정리된 자료 중 일부가 통계로 활용되고 있다. 91) 해상조난사고통계는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선박사고 및 해당 선박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현황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조사대상에 있어 89) 해양사고 발생기준에 따른 항목 : 사고유형, 사고발생시각, 선박국적, 선박명, 선박용도, 총톤수, 인명 피해, 사고위치 등 90) 해양사고 재결기준에 따른 항목 : 사고원인, 해양사고 관련자 해기사 면허종류 및 징계내용 등 91)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담당자 전화 인터뷰(2014년 10월 17일 실시) 내용을 토대로 정리 145

17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서는 국내 조난사고 조사의 경우 수난구호법 제25조(국내 조난사고의 조사)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조사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상조난사고통계는 크게 해난구조 에 대한 통계와 해양사고 분석현황에 대한 통계로 구분되며, 해난구조 통 계의 경우 구조기관별, 연도별로 통계를 보고하고 있으며, 해양사고 분석 현황의 경우 거리별, 기상별, 선종별, 원인별, 유형별로 통계를 보고하고 있다 92). 4) 통계 공표 방법 및 공표 범위 (1) 해양사고현황 해양사고현황은 언론(보도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및 해양안전종합 정보시스템(GICOMS), 해양사고통계(보고서), 해양안전심판사례집(부록) 등 을 통해 사고종류별, 선박총톤수별, 선박용도별, 시간, 해역 등 발생현황 17종, 조사, 심판현황, 면허징계현황, 사고원인 등 원인규명 활동현황 17종, 선박용도별, 시간대, 시정상태, 해역, 초인거리 등 충돌사고 발생현황 9종, 사고종류별, 해역, 시간, 총톤수, 원인별 등 해양사고 발생현황 9종, 상선 운항해역별(내항선, 외항선) 해양사고 발생현황 10종 등을 공개한다(해양 수산부, 2014). 92)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14년 10월 17일 접속 146

17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그림 3-25 해양사고현황 온라인 서비스 화면 자료: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2014년 10월 17일 접속. (2) 해상조난사고통계 해상조난사고통계는 언론(보도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및 긴급출동 122 해양경찰( e-자료바다(pdf파일), 해상조난사고통계 연보(보고서) 등을 통해 발생현황(총괄, 관서별), 유형분석, 주요 해양사고 사례, 비선박사고 현황 등의 해상조난사고 현황과 해양사고 발생현황, 해 양사고 구조현황, 해양사고 피해현황 등의 연도별 해양사고 현황 및 122구 조대 민간자율구조대 운영실적, 항공기 이용 수색구조 실적 등의 구조지 원 실적 등을 공개한다(해양경찰청, 2013). 147

17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3-26 해상조난사고통계 온라인 서비스 화면 자료: 긴급출동 122 해양경찰( 2014년 10월 17일 접속.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양안전 관련 통계는 교통안전 관련 통계나 자연재해(사회재난) 관련 통계 등에 비해서 이용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이 사고발생 시 대규모의 인 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및 환경 피해 등을 가져오고, 육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해 구조 및 수습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통계로서의 해양안전 통계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각 각 해양사고현황과 해상조난사고통계를 관리해오고 있지만, 안전통계라는 본연의 목적과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각 통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은 다 음과 같다. 148

17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1) 각 통계 간 구분의 명확화 우선 해양사고현황과 해상조난사고통계가 제공하는 자료의 항목에 중복 이 많다. 두 가지 통계가 모두 해양(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 제는 같은 항목에 있어서 각기 다른 수치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통계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자료를 집계하기 때문인데, 해양사고현황 의 경우에는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조사 또는 심판하는 사고를 기준으로 하 고, 해상조난사고통계는 해양경찰청에 의하여 인지되거나 신고 접수된 사 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통계는 분명 서 로 다른 통계임에는 틀림이 없다 93). 다만, 통계의 주된 목적이 내부적으 로만 활용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대외에 제공되어 안전사회 실현 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활동 및 위험성 인식에 따른 안전의식 제고 등 다 양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통계의 생산자 또는 내부 활용자 관점이 아닌 통계의 소비자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통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하여 두 기관이 협력하여 기존 통계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보완을 통해 구분을 명확하게 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현재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경찰청 해체 등을 담은 93) 실제 각 기관에서 통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담당자 및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9

17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양측 간의 협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2) 통계업무 전담인력 확충 해양사고현황과 해상조난사고통계 모두 각 관리기관 내에 통계를 위한 전담인력이 없고, 각 기관의 업무 수행에 따라 생성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가 관리 제공되고 있다. 이는 조사통계와 달리 보고통계가 가지는 특 성에 따라 개인, 단체의 신고나 보고, 신청 등의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 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가 작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자료로서의 중요도와 통계에 대한 각 기관의 업무상 중요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는 통계의 품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2007년에 통 계청에서 실시한 품질점검에 따르면, 통계 담당자의 애로사항은 통계업무 가 주된 업무가 아닌 부가적 업무라는데 따라 통계 업무 수행 시 업무 부 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통계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고 진단한 바 있다(통계청, 2007: 15).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도 통계 전담 인력 및 조직은 두 기관 모두 구성되지 않았다. 인력(조직)과 예산의 문제는 두 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가승인통계라는 중요성을 고려하고, 통계 승인 및 취소의 기준이 되는 통계법 제3장(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 94) 및 제 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95) 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통계품질의 강화를 94) 통계법 제3장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제 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 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50

17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위한 두 기관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에는 전담자 지정 및 교육뿐만 아니라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조직의 지도자 및 전담자의 인식 전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유관기관과의 자료 연계 체제 구축 두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단순한 현황만을 통계로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양안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양한 가공자료를 생성 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해양사고를 담당하는 유관기관 사이의 자료 연계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는 인명의 피해, 재산상 의 손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 및 이에 따른 제2, 제3의 피해 로 연결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 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등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양안전 통계 등 자료의 연계 체제 구축이 더 욱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95) 통계법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제1항 4목에 따르면,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제 사회 현상의 연구 분석에의 활용도가 낮은 경우 통계청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51

17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3절 안전지수 1. 안전지수 개발의 배경과 안전지수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안전지수(도로교통공단), 교통문화지수(교통안전공 단) 등 분야별로 다양한 안전지수들이 이미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 민안전의식지수(소방방재청,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시 실시), 산업안전보 건수준지수(한국산업안전공단), 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각 분야별로 활용되고 있다(김현주 외, 2013). 현재 안전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지수는 다양한 안전 분야를 통합 하여 우리나라 혹은 어떤 지역의 종합적 안전 현황을 표준화하여 나타내 려는 시도이다. 안전행정부가 제시하는 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 96)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별로 안 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 로서 기본법에서는 이에 대한 개발과 공표를 규정하고 있다. 종합적 안전지수에 대한 논의는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두드러졌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비전이 선진일류국가 이었다는 점에 기인했다. 선진 96) 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 1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 는 지수(이하 안전지수 라 한다)를 개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지수의 개발 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152

17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일류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었고, 이는 결국 수치화 된 정보를 통해 국가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OECD 수준의 선진국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의사의 표현이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되었 던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역시 비전으로서 OECD 수준의 안전 선 진국 실현 을 내세웠다. 결국 이러한 시도는 종합적 안전에 대한 상태를 지수화하여 OECD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겠다는 목표로 이어졌다. 즉, 선진국과 비교를 위한 종합적 안전에 대한 지수화가 안전지수 개발의 배 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현재 안전지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 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안전지수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산 출된 안전에 관한 분야별 지표를 분석, 자치단체의 분야별 안전수준을 나타 내는 수치 로 정의한다(김현주, 2014). 정의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이 안전 지수는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여기서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안전정보의 구축 활용) 97) 에 따라 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97) 제66조의7(안전정보의 구축 활용) 1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 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안전정책 등에 관한 정보(이하 안전정보 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야 한다. 3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야 한다. 5 안전정보의 수집 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본조신설 ] 153

17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위한 시스템 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 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WHO 협력 안전 도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손상감시시스템(injury surveillance system)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안전지수를 통하여 범부처 안전DB를 통합하고, 안전지표(indicators) 지수(index) 지도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서 비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현주, 2014). 그리고 안전지수를 활 용하여 1 자치단체별로 취약한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안전개선 사업 추진 유도, 2 안전지수를 주민에게 공개 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김현주, 2014).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안 전지수 개념도는 다음의 그림들과 같다. 그림 3-27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자료: 김현주 (2014). 154

17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그림 3-28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안전지수 개념도 자료: 김현주 (2014). 안전지수는 대부분 중앙부처, 공공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공식통 계를 활용하여 산출하는 정보이므로, 국가승인통계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에 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의견이다(김현주, 2014). 2. 통계의 범위, 작성 및 보고 체계 안전지수는 통계청 사망통계 등 기존 중앙부처, 공공기관에서 주기적으 로 생산 공표하는 공식통계를 기본 데이터로 하여 재구성된다. 안전지수 는 지자체별 안전 현황의 제시가 가장 큰 목적이므로 안전지수의 원자료 로 활용되는 통계도 모든 지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들만을 활 용하여 만들어진다. 따라서 국가기반시설관리 등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 는 국가사무와 관련된 통계는 제외하고 있다(김현주, 2014). 155

18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안전지수를 구성하는데 활용되는 주요 재난안전지표들은 부처별 지자체별 로 안전관리정책에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산출한다(김현주, 2014). 현재까지 구성된 안전지수에 포함되는 재난안전지표들은 총 5개 분야 9개 부 문으로, 재난안전(자연재해, 화재), 교통안전(교통), 치안안전(범죄), 사고안 전(추락, 익사, 안전사고), 보건 식품안전(자살, 감염병) 등이 포함된다. 이러 한 재난안전지표들은 안전지수 산출에 있어서 위해지표로 활용된다. 표 3-31 안전지수 구성 재난안전지표(위해지표)의 내용과 수집 단위 구분 부문 대상적 범위 소관기관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재해연보 : 자연 연도별 자연재해상황 통계 재해 재난 (시도별 시군구별) 소방방재청 사고발생지 1년 화재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화재현황통계 소방방재청 사고발생지 1일 교통 교통 교통사고통계검색(통합) > 교통사고발생현황 통계 도로교통공단 사고발생지 1년 치안 범죄 사망원인통계 > 범죄 사망자 통계청 거주지 1년 추락 사망원인통계 > 추락 사망자 통계청 거주지 1년 사고 익사 사망원인통계 > 익사 사망자 통계청 거주지 1년 안전사고 사망원인통계 > 안전사고 사망자 통계청 거주지 1년 보건 자살 사망원인통계 > 자살 사망자 통계청 거주지 1년 감염병 사망원인통계 > 감염병 사망자 통계청 거주지 1년 자료: 김현주 (2014). 현재 분야별 안전지수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하여 산출하게 된다. 분야별 안전지수 = 1 (위해지수 + 취약성지수 경감지수) 자료: 김현주 (2014) 156

18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여기서 위해지수는 앞서 제시한 위해지표들을 통합하여 만든 지수로서 지역별로 각종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취약성지수는 해당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를 입을 가능 성을 보여주는 종합적 지수라고 볼 수 있다. 취약성지수는 한 지역사회의 재난약자수, 인구밀도, 실업률과 같은 인적 물적 경제적 취약성 지표들을 포함한다. 한편, 경감지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 록(경감) 도와주는 한 지역사회의 지표들을 모아 구성한 것으로서, 소방공 무원수, 의료인력 등을 포함한다. 아래의 그림은 위해지수, 취약지수, 경 감지수를 활용한 안전지수의 계산 방법을 보여준다. 그림 3-29 안전지수의 계산 방법 자료: 김현주 (2014). 각 연도별 안전지수는 전년도 통계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15년에 공개하는 안전지수는 2014년말 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157

18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방식이다(김현주, 2014). 안전지수는 지역별 안전수준을 측정한 지수로서 지자체 안전관련 정책 결정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자체별로 순위를 발표할 경우 하위권에 해당되는 지자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 다. 따라서 정확한 점수를 제공하기 보다는 지역별 안전등급은 평균과 표 준편차를 기준으로 1~5등급으로 구분 하여 제공하겠다는 것이 안전행정 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계획이다(김현주, 2014). 그리고 이에 대한 대 국민 공개 역시 해당 지자체의 안전지수만을 공개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 으로 보인다. 안전지수는 아직 시범개발 중인 사업으로서 2014년 현재 대국민 공개에 대한 정확한 방침이 마련되지 않았다. 내부 계획으로는 향후 정책적 활용 도 등을 감안하여 e-나라지표 등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중이다 (김현주, 2014).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안전지수 가 낮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개선 컨설팅 서비스 를 실시하여 지역별 안전개선작업에 활용할 계획이다(김현주, 2014). 그림 3-30 안전지수 공개의 예 및 컨설팅과의 연결 자료: 김현주 (2014). 158

18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반적 지수로서 안전지수의 타당성 현재 안전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지수 개발은 최초 종합적 지수로 서 어떤 한 지역의 종합적인 안전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런 데 여기서 안전 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 를 의미한다 98). 그런데 위험이나 사고란 매우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의 안 전지수에 포함하고 있는 재난안전지표로는 이러한 모든 원인을 포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안전지수가 실제로 지역의 안전상황을 완전하게 표현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안전지수의 실효성 논쟁은 이명박 정부가 시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발하려 했던 행복지수 논쟁과도 유사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에 사회통합적 측면을 고려해 국민행복지수 개발을 시도했으나 흐지부지 되 었고(정지범, 2013),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 에서도 GDP를 대신할 수 있는 행복지수 개발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통 계청을 중심으로 한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이는 행복지수가 주관적인 행복을 객관적으로 지수화 하기는 어렵다는 점, 다양한 요소 간 가중치의 부여에 논란이 있다는 점, 따라서 결국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권순철, 2013). 안전지수의 경우에는 비슷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안전 역시 9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59

18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매우 주관적인 감정일 수 있어서, 객관적 지표로 안전 상황을 지수화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둘째, 안전을 구성하는 수많은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지수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각 지표 간의 가중치 구성에는 많은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셋째, 결국 이러한 논쟁으로 인하여 지수화된 단일 종합안전지수의 개발 및 발표는 오히려 많은 정치 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의 안 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단일 종합안전지수의 발표는 바람 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안전지수는 어떤 하나의 숫자로 표시되는 종합적 단일 안전지수보다는 다양한 안전분야에 대하여 분산된 부문별 안 전지수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국가안전지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안전행정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현 재 안전수준을 국가간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매년 안전개선도 노력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국가안전지수 개발 을 추진하고 있다(김현주, 2014). 이는 전세계적으로 공인받고 있는 종합 안전지수가 없기 때문인데, 이 역시 많은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다양한 재난안전 분야 중 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부분(자연재해), 불리한 부분(산업재해 등), 그리 고 분류가 애매한 부분(자살)이 있기 때문에 지수 구성에 있어 각 지표간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안전지수의 개발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다양한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타 당할 것이다. 160

18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2) 안전지수 구성을 위한 재난안전지표의 문제점 현재 안전지수 구성을 위한 원자료로서의 재난안전지표 중 상당수는 통 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즉, 범죄, 추락, 익사,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은 모두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항목들의 경우 사고의 발생지가 아니라 사망자의 거주지를 통계의 원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살이나 감염병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대 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항목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상황을 파악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자료로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의 한계에 기인한다. 사망원인통 계는 사망신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는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망진단 에서 외인사에 대한 기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원원인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에서도 관련 내용이 제외되어 있다. 즉, 현 재 안전지수의 경우에는 범죄, 추락, 익사,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역 안전개선에 도움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안전지수의 개선을 위해서는 가능한 데이터들에 대한 사고 장소 데이터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범죄 데이터의 경우에는 경찰청 의 협조를 얻어 범행 장소 데이터에 대한 협조와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이며, 나아가 사망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대한 데이터도 포함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다. 추락, 익사,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사망원 인통계에서 외인사 항목의 기재 충실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할 것이다. 161

18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4절 현행 재난안전통계 수집 실태와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재난안전통계의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 가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난안전통계의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담당자 인터뷰 및 설문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우리나라 재난안전통계 수집 과정의 실태와 문제점 을 확인할 것이다. 1. 재난안전통계 수집과정의 문제점 재난안전통계 수집과정의 문제는 지금까지 확인한 모든 분야에서 공통 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재난통계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통계는 다른 분야에 비해 통계 수집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본 절에서는 재난안전통계 중에서도 특히 재해 연보와 재난연감의 통계입력자료가 만들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통계 수집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해 볼 것이다. 1) 통계 수집 기준의 문제 우리나라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통계의 수집 통로가 다르다.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사회재난에 비하여 통계수집의 역사도 길며, 담당 공 무원들의 통계 수집 경험도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자연재난 162

18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중 새로운 형태의 재난으로서 가뭄, 황사, 한파, 폭염 등 과거에는 집계되 지 않았던 재난들에 대해서는 재난의 정의 및 통계 집계의 기준이 정해지 지 않아서 아직까지 통계집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사회재난은 자연재난에 비하여 통계수집의 역사가 일천하며, 다양 한 부처가 통계 수집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 및 조정이 어려우며, 아직까지 통계 집계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소관 통계자료들 은 고정적으로 수집이 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소관 8종(붕괴, 수난, 등산, 추락, 농기계, 자전거, 레저(생활체육), 놀이시설)의 통계자료들은 지자체 담당자의 의지나 정책이슈에 따라 취합 여부가 변동되어 신뢰도가 낮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2) 통계 수집 담당자들의 전문성 문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를 수집하고 입력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통 계입력 담당자들은 통계업무가 주업무가 아닌 부수적 업무이며, 이에 따라 관련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김태경(2014)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난 총괄담당자 및 시설관리부서 실무담당자는 보통 1, 2년 주기로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NDMS(재난관리시스템) 사용 에 미숙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관련 교육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는 담당자들이 대부분 기본적인 업무 외 추가로 NDMS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관련 실무교육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태경, 2014). 163

18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현재 NDMS 관련 교육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사이버과정에서 수강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매월초에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김태경, 2014). 또한 사유재산 피해신고의 경우 피해사항 입력절차의 복잡성으로 시설 관리부서의 담당자들이 현장조사 후 기한 내 입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 많다는 지적이다(김태경, 2014). 3) 통계입력 시스템의 문제 재난안전통계 수집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통계입력시스템으 로서의 NDMS의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재난 입력과정에서 NDMS 서버불안정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접속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김태경, 2014). 또한 최근 도입된 모바일 피해신고를 훈련 시 적용해본 결과 입력자료를 파일로 만든 후 모바일에 서 파일을 컴퓨터로 전송하여 다시 NDMS로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 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김 태경, 2014). 2. 재난안전통계 수집과정 실태 조사 워크숍과 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현장에서 재난통계 입력의 문제점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 164

18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 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개요 (1) 조사방법 본 조사는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방재청, 광역자치 단체,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14년 9 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19일간 실시하였고, On-line 설문조사 방 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197명에게 배포되었고, 총 112개의 설문 지가 회수되어 응답률은 56.85%로 나타났다. (2) 조사항목 및 설문지 구성 조사 내용은 재난안전통계의 작성현황, 통계 입력 방법 및 NDMS 활용 여부, 통계자료의 활용도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각 항목별 설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32 설문지 구성 세부항목 문항수 설문번호 재난안전통계의 작성현황 8 문1-7, 문8(개방형) 통계 입력 방법 및 NDMS 5 문9-13 통계자료의 활용도 5 문14-16, 18, 문17(개방형) 165

19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3) 조사 대상자 현황 조사 대상자를 살펴보면, 소속기관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43.8%로 가 장 많은 구성을 보였고, 광역자치단체가 28.6%, 중앙행정기관이 3.6%의 순서로 나타났다. 재난안전 부서에 근무한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 근 무자가 36.6%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가 27.7%, 2년 이 상 3년 미만 근무자가 8.9%로 나타났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연재해가 33.0%, 사회재난이 25.0%, 특정관리대상시설이 18.8%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3-33 응답자 구성 소속기관 재난안전 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구분 응답자수 비율 중앙행정기관 4 3.6%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기타 2 1.8% 무응답 % 계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 4.5% 무응답 % 계 % 자연재해 % 사회재난 % 특정관리대상시설 % 기타 % 무응답 % 계 % 166

19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설문조사 주요 항목 세부 통계 현황 설문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난안전 통계의 작성 현황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통계의 입력 방법 및 NDMS 활용에 대한 질문이며, 세 번째는 통계자료의 활용도에 대한 질문이다. 우선 재난안전통계의 작성 현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실제 업무 현 장에서 통계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53.6%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보통이라고 답변하였다. 5점 척도에 의한 평균점수도 3.3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34 통계 작성의 정확도에 대한 의견 현장에서의 통계(NDMS 입력 또는 지자체 관리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척도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 1.8% 8 7.1% 보통이다 % % 매우 그렇다 9 8.0% 전체 % 평균점수 3.3 통계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및 작성방법 등을 정 확히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47.3%에 해당하는 응답자 가 보통이라고 답변하였다. 167

19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3-35 통계 개념, 용어, 분류체계, 작성방법 인지도 통계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및 작성방법 등을 잘 알고 계십니까? 척도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 3.6% % 보통이다 % % 매우 그렇다 7 6.3% 전체 % 평균점수 3.1 통계자료 입력방법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49.1%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보통이라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24.1%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고, 5점 척도에 의한 평균점수가 2.9 점으로 보통 이하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36 통계 입력 교육에 대한 의견 통계자료 입력방법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척도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 5.4% % 보통이다 % % 매우 그렇다 5 4.5% 전체 % 평균점수

19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통계자료 입력과 관련된 각종 자료는 문서화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는 42.9%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보통이라고 답변하였고, 5점 척 도에 의한 평균점수가 3.3점으로 보통 이상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37 통계자료 입력 문서화 정도에 대한 의견 통계자료 입력과 관련된 각종 자료는 문서화 되어 있습니까? 척도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 5.4% % 보통이다 % % 매우 그렇다 % 전체 % 평균점수 3.3 입력된 통계자료에 대한 검사 및 검증은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는 47.3%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보통이라고 답변하였고, 5점 척 도에 의한 평균점수가 3.1점으로 보통 이상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38 통계자료 검증에 대한 의견 입력된 통계자료에 대한 검사 및 검증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척도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 3.6% % 보통이다 % % 매우 그렇다 5 4.5% 전체 % 평균점수

19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통계 담당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는 42.9%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5점 척도에 의한 평균점수가 4.2점으로 교육에 대한 희망이 매우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9 통계 담당자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의견 통계 담당자는 통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척도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3 2.7% 보통이다 % % 매우 그렇다 % 전체 % 평균점수 4.2 통계 담당자의 현행 업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62.5%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보통이라고 답변하였고, 5점 척도에 의한 평균점수가 3.0점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40 통계 담당자 업무 만족도 통계 담당자는 현재의 통계업무에 만족하십니까? 척도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 5.4% % 보통이다 % % 매우 그렇다 5 4.5% 전체 % 평균점수

19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재난안전통계 업무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 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NDMS 시스템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다음으로는 통계 관련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업무 담당기간이 일시적이거나 짧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3-41 기타 자유 의견 재난안전 통계업무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입력해 주십시오. NDMS 시스템 개선(사용편리성, 활용성 등) 통계 통합 시스템 구축 일시적 내지는 짧은 업무 담당기간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개선 담당자 교육 강화 기타 다음으로 통계 입력방법 및 NDMS 활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담당 하고 있는 재난안전통계의 경우 자연재해가 3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했고, 사회재난(19.6%), 특정관리대상시설(15.2%)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3-42 담당자 업무 분야 귀하께서는 어떤 재난안전통계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척도 응답수 비율 자연재해 % 사회재난(인적재난) % 특정관리대상시설 % 기타 % 무응답 7 6.3% 전체 % 171

19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재난안전통계를 작성 및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NDMS를 통한 관리 가 4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엑셀 등을 통한 수작업(32.1%)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3-43 재난안전통계 입력 방법 귀하의 기관에서는 재난안전통계를 어떤 방법으로 작성 및 관리하십니까? 척도 응답수 비율 NDMS % 엑셀 등을 통한 수작업 % 전화 등을 이용한 직접 보고 8 7.1% 기타 2 1.8% 무응답 7 6.3% 전체 % NDMS 입력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48.2%에 해당하는 54명이 경험 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46.5%에 해당하는 52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44 NDMS 입력 경험 귀하께서는 NDMS를 이용하여 재난안전 통계를 입력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척도 응답수 비율 예 % 아니오 % 무응답 7 6.3% 전체 % NDMS 사용 경험이 있는 52명을 대상으로 사용기간을 조사한 결과, 44.2%에 해당하는 23명이 6개월 미만 사용자이며, 23.1%에 해당하는

19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명이 1년 이상 3년 미만 사용자이고, 19.2%에 해당하는 10명이 6개월 이 상 1년 미만 사용자였다. 따라서 NDMS 사용경험이 1년이 되지 않는 사람 이 전체의 63.4%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45 NDMS 사용 경험 귀하께서 NDMS를 사용한 경험은 얼마나 되십니까? 척도 응답수 비율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 무응답 0 0.0% 전체 % NDMS의 사용 편리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0.0%가 보통이라고 응 답하였고, 5점 척도에 의한 평균점수가 2.9점으로 사용 편리성은 보통 수 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6 NDMS 사용 편리성 (NDMS) 사용이 편리한 편이다. 척도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 % 보통이다 % % 매우 그렇다 3 5.8% 전체 % 평균점수

19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NDMS의 입력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36.5%가 보통이라고 응 답하였고, 5점 척도에 의한 평균점수가 2.7점으로 입력 용이성은 보통 수 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7 NDMS 입력 용이성 (NDMS) 통계 입력이 쉬운 편이다. 척도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 9.6% % 보통이다 % % 매우 그렇다 2 3.8% 전체 % 평균점수 2.7 NDMS의 입력방법 교육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32.7%가 보통이 라고 응답하였고, 5점 척도에 의한 평균점수가 2.4점으로 NDMS 입력방법 에 대한 교육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48 NDMS 교육 정도 (NDMS) 통계입력 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 척도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 % 보통이다 % 5 9.6% 매우 그렇다 2 3.8% 전체 % 평균점수

19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NDMS의 입력방법 교육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44.2%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5점 척도에 의한 평균점수가 4.1점으로 NDMS 입 력방법에 대한 교육 필요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49 NDMS 교육 필요성 (NDMS) 통계입력 방법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 척도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1.9% 4 7.7% 보통이다 % % 매우 그렇다 % 전체 % 평균점수 4.1 끝으로 통계자료의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통계자료의 제공방 법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62.5%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5점 척도 에 의한 평균점수가 3.1점으로 확인되었다. 표 3-50 통계자료 제공의 만족도 통계자료 제공방법(온오프라인, 발간도서 등)에 만족하십니까? 척도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 5.4% 5 4.5% 보통이다 % % 매우 그렇다 4 3.6% 무응답 8 7.1% 전체 % 평균점수

20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방재분야 업무 수행에 있어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3.8%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5점 척도에 의한 평균점수가 3.1점으로 확인되었다. 표 3-51 통계자료 업무 활용도 방재분야 업무추진에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척도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8 7.1% % 보통이다 % % 매우 그렇다 5 4.5% 무응답 8 7.1% 전체 % 평균점수 3.1 재해유형의 복잡 다변화에 따라서 통계관리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54.5%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5점 척도에 의한 평균점수가 3.3점으로 확인되었다. 표 3-52 통계관리 개선 필요성 재해유형의 복잡 다변화에 따른 통계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척도 응답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 3.6% 3 2.7% 보통이다 % % 매우 그렇다 % 무응답 8 7.1% 전체 % 평균점수

20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재해유형의 복잡 다변화에 따라서 통계관리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 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 라고 답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재해가 복잡 다변화 되더라도 통계까 지 방대해지면 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므로 보다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 다는 의견과, 통계관리 및 활용을 위한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기 존 NDMS 입력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표 3-53 통계관리 개선 사항 자유 의견 통계관리에 있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입력해 주십시오. 방대한 통계 보다는 정확한 통계가 필요 통계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필요 기존 입력 자료의 접근성 개선 기타 재난안전통계의 주된 이용 목적에 대해서는 54.5%가 재난업무 활용 이 라고 응답하였고, 23.2%가 보고서 인용자료 라고 응답하였으며, 15.2%가 정책수립 및 진단 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3-54 재난안전통계의 이용 목적 재난안전통계의 주된 이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척도 응답수 비율 보고서 인용자료 % 재난업무 활용 % 정책수립 및 진단 % 연구활동 0 0.0% 기타 0 0.0% 무응답 8 7.1% 전체 % 177

20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3) 설문조사 결과 시사점 본 설문조사 결과 얻어진 재난안전통계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다. 그림 3-31 설문조사 결과 종합 종합적으로 볼 때 설문조사 결과에서 유의하게 볼 수 있는 항목은 재난 안전통계 입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5점 만점에 4.2점)과 NDMS 시스템의 편리성(5점 만점에 2.9점)과 용이성(5점 만점에 2.7점)의 문제이다. 첫째,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계 입력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 며, 따라서 관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자체 통계 담당자들 의 다른 업무를 중복해서 맡고 있으며,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업무 전문성 이 떨어진다. 하지만 현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간헐적인 업무라고 볼 178

20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수 있는 재난통계관리에 별도의 담당자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각 담당자들에게 충실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통계 수집 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둘째, NDMS의 안정화와 사용자 편의성 증진이 필요하다. 많은 담당자 들은 시스템의 편리성과 사용 용이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관련 교육도 부족(5점 만점에 2.4점)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 이다. 특히 시스템의 안전성 및 사용편리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향후 시스템 개선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79

20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5절 현행 재난안전통계의 문제점 종합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우리나라 재난안전통계의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다. 1 불분명한 통계 입력 기준의 문제 다른 분야에 비하여 아직까지 체계적인 통계 관리가 미흡했던 재난안전 분야의 경우, 몇몇 통계에서 통계입력 기준이 불분명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부처보다는 지방자 치단체 관할 통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지자체 관할의 붕괴, 수 난, 등산, 추락, 농기계, 자전거, 레저(생활체육), 놀이시설 사고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 정확도와 신뢰도의 부족의 문제 지자체 관할 사회재난과 같이 불분명한 통계 기준에 따른 통계의 신뢰도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계의 기준이 되는 원자료가 모든 모집단을 포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교통사고통계의 경우 아 직까지 경찰청 통계보다 약 4배 이상 데이터가 풍부한 보험회사 통계를 완 전히 통합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두 가지 통계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발전 전망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반면 산업재해통계 자료의 신뢰도 문제는 아직까지 개선 정도가 부족하 180

20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다. 특히 사망자 발생으로 인하여 숨길 수 없는 사망만인율에 비하여 사업 주에게만 보고의무가 있는 산업재해율의 과소평가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 황이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들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 역시 매우 큰 문제이다. 종합적으로 통계의 신뢰성 문제에 있어 산업통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3 사고 예방을 위한 통계입력 자료 부족의 문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 가해원 인, 재난 사고 환경에 대한 풍부한 통계가 필요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망사고 통계에 있어 가 장 신뢰성이 높은 통계인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의 경우 외인사 사항에 대 한 정보 입력이 부실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도움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통계에서도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교통안전통계의 경 우, 피해자들에 대한 상세한 인구통계학적 자료 부족, 가해원인으로 사고 차종 세분화 부족, 환경적 문제로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 통사고 발생 항목 등 세부적 데이터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4 사고 지역에 대한 지리적 상세 정보 부족의 문제 현행 대부분의 재난안전통계들은 기초체 혹은 광역단위 통계이며, 읍면 동 통계 혹은 정확한 지역에 대한 통계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세분 181

20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화된 지역 통계는 향후 안심마을 운영 등 지역안전개선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지리적 정보 제공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사고발생 지점에 대한 신뢰도 높은 통계 작성 및 관리 방안 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5 유사 통계 중복 및 조정의 어려움 다른 통계들과 마찬가지로 재난안전통계 분야에서도 유사통계들이 기관 별로 관리되면서 서로 중복되고 조정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 다. 예를 들어 교통 분야의 경우, 교통안전지수(경찰청)와 교통문화지수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 서로 간의 중복성 문제가 자주 발 생한다. 특히 해양안전통계의 경우 해양사고현황(해수부)과 해상조난사고 통계(해양경찰청)가 제공하는 자료의 항목에 중복이 많으며, 심지어 같은 항목에 있어서 각기 다른 수치를 제공하고 있어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6 담당자 전문성의 문제 대부분의 재난안전통계 담당자들은 통계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 아니라 다른 기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통계업무를 수행하곤 한다. 특히 자연 사회재난 통계 입력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전문 성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182

20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7 재난안전통계 수요조사의 문제 재난안전통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필요에 대한 수요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통계들의 경우 매년 적절한 수요조사가 다양한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다른 재난안전통계들의 경우 해당 부처의 무관심 으로 수요조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실제로 자연재난 통계에 있 어 가뭄, 황사, 한파, 폭염 등 과거에는 집계되지 않았던 재난유형에 대한 통계 기준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수요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8 국민 알 권리 확보 차원의 정보 제공 부족 재난안전통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연계될 수 있는 매우 중 요한 정보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난안전통계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관련 통계데이터에 대한 설명자료(메타데 이터 시스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재난 안전통계 정보 제공의 문제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다. 183

208

209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제1절 알 권리 관련 법률 제2절 재난안전통계 제공 사례 제3절 알 권리와 타 권리 간 충돌 제4절 재난안전통계 알 권리 정책의 방향

21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제1절 알 권리 관련 법률 재난안전통계의 알 권리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관련 법률을 살펴 보고자 한다. 재난안전통계의 생성 및 보유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 고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다. 그리고 최근 정부 3.0 정책에 발맞추어 새롭게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데이터법)도 같이 살펴볼 것이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연혁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법원의 판례, 학계 등에서 인정되었던 알 권리에 대한 요구가 많았지만 국가의 입법미비로 인하여 논란과 법률제정의 필요 성이 증가해왔다. 이러한 요구가 가장 먼저 법률적인 형태로 실현된 것은 186

21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였다. 청주시는 1991년 최초로 정 보공개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김영홍, 2014; 총무처, 1997) 99).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100),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공개법 제정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게 되었고, 1992 년 대통령 선거에서 법률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1994년 3월 정부는 국무총리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을 제정 시행하여 정보공개법을 위한 사전조성 작업을 실시하였고, 1994년 7월 정보공개법 심의위원회가 조직되어 첫 회의를 개최, 1995년 7월 입법예고, 1996년 11 월 국회를 통과, 1998년 1월 1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2) 내용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 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 99) 1997년 작성된 총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요령 을 살펴보면, 1997년 현재 약178개의 지방자치단체 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00) 최초 청주시의회에서 의결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공포를 위해 청주시장에게 이송되었으나, 모법 의 근거 없이 제정되었다는 점, 정보공개의 결정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는 점 등을 들어 재의결 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청주시의회는 재의결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조례를 통과시켰고, 청 주시장은 이를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법원은 국가의 입법미비를 들 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의 행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 며 전향적, 긍정적 입 장에서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설정함으로서 정보공개조례를 인정하였다(행정정보 공개조례(안) 재의결 취소등, 대법원 , 선고, 92추17, 판결; 충북인뉴스 ). 187

21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보함을 목적 으로 하며(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 여야 한다(제3조).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며(제5조), 공공 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 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 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대규모 예산 이 투입되는 국가시책,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 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 하여야 한다(제7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 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 재판과 관련된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법인 등 경영 영업상 정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보 등 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 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며,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 188

21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불복 구제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이 있 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에는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제18조), 행정심판(제19조)이 나 행정소송(제20조)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는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정 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 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기 위해 안전행정 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제22조 및 제23조). 3)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법에 있어 비공개대상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핵심적인 사 항으로, 비공개대상범위가 넓으면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을 보장하 기 어려운 반면(김중량, 2000), 너무 좁으면 보호해야 할 다른 권리 및 국 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비공개대상정보를 판단함에 있어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는데, 우 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정 보공개법 제9조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 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 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89

21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矯 正 ),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 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 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90

21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연혁 스마트 시대의 도래는 개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변혁을 불 러 일으켰으며, 데이터가 자본이나 노동력과 같은 새로운 원자재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게 되었다(이성엽, 2014). 특히, 공공데이터는 생활전반에 걸 쳐 지속적, 안정적으로 생산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스마트 산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은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101) (김을동, 2012). 이러한 흐름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데이터의 개방요구가 증대되기 시작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 을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으로 삼아 정보공개와 데이터를 개방 공유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데이터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 7월 제정, 그 해 10월 31일 시행된 이 법은 법 시행 이전 중앙 지자체 등 1,547개 공공기관 102) 에서 3,395종의 데이터가 개방되었던 것 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9,470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민간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상 교통 지리 특허 고용 의 5대 분 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신규 일자리 8만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했다 103) (안전행정부, 2013a). 101) 2011년 EU 집행위원회는 EU기구 및 회원국(27개국)의 공공데이터의 민간제공에 따른 직접적 경제효 과를 연간 400억 유로(약 60조원), 직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연간 1,400억 유로(약 210조원)로 추정 발표하였다(김을동, 2012). 102) 중앙부처(46), 헌법기관(4), 지방자치단체(244), 공공기관(1,253) 191

21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 내용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공공데이터 제공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규정된 공공기관을 말하며(제2조), 이 공공기관 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 또한 공 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평등의 원칙 을 보장해야 한다(제3조2항).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그 추진사 항을 점검 평가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제5조 및 제6조). 또한 정부는 공 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제7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 획 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여야 한다(제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범위와 관련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공 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및 저작권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 103) (국토부) V-World를 통해 3D지도, 산사태 위험지도 등 22종의 공간정보 개방, (환경부) 실시간대기 오염측정자료, 먹는샘물위반내역 등 42종 환경정보 개방 등 192

21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그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 에는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 털 등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제26조) 104).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소관 공공기 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 하여야 하며(제27 조),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하다(제28조). 만약 공공데이터 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제29조)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31조). 3) 비공개 되는 공공데이터의 범위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1항). 다만 동법 제17조에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였는데, 앞에서 살펴본 정보 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또 한,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가 허용되지 않는다. 104)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운영되고 있다. 193

21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3. 법 간의 비교 공공데이터법의 의의는 정보공개법의 발전된 형태로서, 국가의 적극적 알릴 의무를 실현하는 법률이라는 것이다. 즉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소극적 알릴 의무인 반면, 공공데이터법은 정 보에 대한 적극적 제공 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법은 대상정보가 광( 光 )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된 자료 또는 정보 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적극적 알릴 의무의 실현 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법은 사후적, 소극적 알릴 의무를 사전적, 적극적 알릴 의무(정보 제공) 로 전환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한 재난안전정보의 사전제공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보공개법과 공공데이터법에 대한 비교는 다음 의 표를 참조하라. 표 4-1 정보공개법과 공공데이터법의 비교 구분 공공기관의 정의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光 )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194

21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구분 행위 원칙 청구권자 사전 정보제공 추진체계 법령의 적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모든 국민 가능, 일정한 자격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도 허용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 국민의 접근, 이용에 있어 평등의 원칙 보장, 접근제한,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 금지, 영리적 이용도 허용 제공의 개념, 누구든지 이용(국민에게 제공)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및 공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제공분쟁 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자료: 이성엽 (2014). 195

22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2절 재난안전통계 제공 사례 1. 우리나라의 재난안전통계 제공 사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공데이터법 및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정부 3.0 에 따르면 다양한 공공기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 게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 (사전 공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이러한 정보제공은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평등 의 원칙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제3조 기본원칙). 공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밀접한 연관성 을 가지고 있는 재난안전통계에 대한 적극적 공개는 정보공개법 및 정부 3.0 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과제이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재난안전통계의 제공 사례를 확인하고, 지역별 안전개선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재난안전 정보(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제공 관련 내용에 집중하고, 지역안전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범죄안전정보 공개 사례에 대해서도 다 룬다. 지역안전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가해요 인(태풍, 자동차 등)이 어떤 환경에서(위치) 누구에게(노인, 어린이 등 인 구통계학적 정보) 피해를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안전 개선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 발생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하 196

22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고, 이 정보를 GIS 등 지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안전개선을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주요 정보제공 서비스는 다음 과 같다. 표 4-2 지역안전개선을 위한 필요 정보 서비스 대분류 세분류 용도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가뭄 등 도시계획 적용, 방재시설 설치 등 사회재난 교통사고 화재(붕괴, 폭발) 화학물질(환경오염) 사고 교통안전 시설 계획 적용 화재 점검, 소방시설 설치 화학물질 방제 대책 수립 기타 산사태, 산불, 범죄 등 도시계획 적용, 방재, 소방 시설 설치, 방범 시설 설치 등 현재 우리나라는 범정부적 정부 3.0 정책 추진에 따라 다양한 공공데 이터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정보화진흥원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포털( 2014년 10월 12일 현재, 공공데이터 개방기관은 702개, 제공데이터는 11,386개, 그리고 Open API 105) 까지 제공하는 경우는 672개라고 밝히고 있다. 숫자상으로 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껴지지만 아직까지는 쓸모 있는 데이터가 부족 하다는 산업계의 의견 106) 이 있기도 하다. 재난안전정보와 관련해서도 다 양한 통계와 정보가 공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정보 중에서 실제 지 105)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응용 프로그램에 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 이스를 뜻한다. 주로 파일 제어, 창 제어, 화상 처리, 문자 제어 등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API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 Open API이며, 웹서비스의 개방 지향적인 성 격을 가지고 있다(국토부, 국가공간정보 포털, 106) 중앙선데이 제384호( ),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정부 3.0 개선 나섰다. 197

22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역 안전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많은 편이 아니다.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 중 위에서 제시한 자연 사회재난 정보 및 산사태 산불 범죄 등 기타 안전 관련 데이터의 개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제시하 는 데이터 서비스들은 지역의 안전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비스하는 것들이다. 1) 자연재난 정보 서비스(수해, 가뭄, 지진) 자연재난 정보 서비스 중 특히 유용성이 높은 정보는 각 지역의 홍수위 험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별 홍수위험도 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홍수보험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포괄적인 홍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 부 부처는 치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자원 관련 분야의 모든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 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개발 계획에 착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중인 데 2007년 3월부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을 한강홍수통 제소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자원 관련분야의 모든 정보를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기초자료관리시스템, 분 석시스템 및 정책지원시스템의 3개 분야별로 세부시스템 개발 을 추진했 다 107). 이 시스템은 수자원 정책 입안자 및 정책결정자 및 관련 연구 종사 자들도 주이용 대상이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도 시스템을 공개하여 누구나 198

22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보를 API 형태로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이 시스템은 총 10개 분야(수문기상, 유역, 하천, 댐, 지하수, 이수, 수 도, 환경생태, 자연재해, 지형공간)의 300여 개의 콘텐츠와 기초 수문자료 및 GIS를 이용한 수자원 단위지도 자료 등을 제공한다. 이 중 자연재해에 대한 항목에서는 홍수, 가뭄, 지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 어 홍수에 대한 항목에서는 시군구 혹은 유역별 홍수피해, 침수실적, 홍수 기시우량 시수위, 홍수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1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자연재해(홍수) 피해 정보 자료: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2014년 10월 12일 접속. 107) 한강홍수통제소( 2014년 10월 12일 접속. 199

22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4-2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지역별 홍수복구비 자료: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2014년 10월 12일 접속. 2) 사회재난 정보제공 서비스 (1)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108) )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은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대한 다양한 통계 장표 및 GIS 공간분석을 웹 서비스 하는 도로교통공단의 홈페이지 이다 (도로교통공단, 2011).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통계는 경찰에서 관리하는 교통사고 DB가 중심이 되어 집계되는 것으로 교통안전지수 를 만드는데 활용된다. 경찰 DB는 경찰에 의해 공식적으로 접수되어 조사 처리된 교 통사고를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도로에서 발생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 고 대상) 이다(도로교통공단, 2011). 도로교통공단은 경찰 DB와 함께 통합 108) 200

22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DB를 사용하는데, 통합 DB는 경찰에서 접수 처리된 교통사고 외에 보험 사, 공제조합 등에서 접수 처리된 교통사고가 포함된 통계자료(도로에서 발생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대상) 이다(도로교통공단, 2011).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는 다양한 교통사고 통계(교통여건, 교통사고추 세, 외국교통사고통계)와 함께 지도상에 특정 조건의 사고자료를 표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교통사고 GIS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은 관련 공무원, 정책 전문가 등이 주로 활용하지만,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Open API 서비스를 제공 하지는 않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교통사고 GIS 화면의 예시이다. 송파구를 대상으로 교통 사고 사망자 발생지점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4-3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GIS 화면 예시 자료: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4년 10월 12일 접속. 201

22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소방방재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재난관리의 표준화 등)에 의거하여 구축되었으며, 화재원인 발생장소 등 화재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 도 및 232개 기초자치단체 화재통계자료를 대국민 화재정보자료서비스 확대 의 일환으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시 도에서 작성했던 화재통계가 너무 단순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기에 는 정보가 부족 하였고, 화재예방, 진압대책 수립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하여 전국의 소방관서(17개 본부 및 189개 소방서) 화재발생현황이 실시 간으로 입력되고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통계 처 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하였다(소방방재청, 2011).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은 화재네비게이터, 화재현황통계, 화재추세분석, E-화재통계, 화재정보공유실 등을 통하여 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화재정보시스템은 모든 국민들이 접속하여 관련 데이터와 자료를 열람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Open API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202

22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그림 4-4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초기화면 자료: 국가화재정보시스템( 2014년 10월 12일 접속. 그림 4-5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현황통계 자료: 국가화재정보시스템( 2014년 10월 12일 접속. 203

22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3)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 시스템( 2012년 구미불산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이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알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 성되었다. 세계적으로도 3,000여 명이 사망한 1984년 인도 보팔 화학물질 유출 사고 이후 시민들의 알 권리 확보 노력이 전개되었다. 미국은 1986 년에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에 관한 법 (EPC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을 제정했고, 1987년에 는 유독물배출량조사제도(Toxics Release Inventory; TRI)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관련법들 109) 에 근거하고, 1996년 OECD 가입 시 수락한 그림 4-6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 시스템 자료: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 시스템( 2014년 10월 12일 접속. 10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화학물 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1호) 204

22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에 따라, 2000년 2개 업종, 100인 이상 사업 장을 시작으로, 2012년 39개 업종, 30인 이상, 그리고 2014년부터는 39 개 업종, 1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정지범, 2013: 109;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 시스템 110) ). 환경부에서는 구미불산사고 이후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연도별, 지역별, 물질별, 업종 별, 업체별 정보를 데이터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정도이다. 특히 지역별 정보의 제공은 시군구별 단위로 전체 통계만 제공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디에 위험물질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포털을 활용하여 Open API 형태로 제공 111) 하고 있다. 3) 기타 재난안전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재난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위험으로는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불과 산사태, 그리고 각종 범죄 관련 정보들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는 먼저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불 정보와 산사태 정보를 살펴본 후 범죄안전 및 기타 종합적 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살펴볼 것 이다. 110) 111) 요청주소: 205

23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1) 산림청 산불위험예보시스템/산사태정보시스템 산림청의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지리정 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각 지역별 지형조건, 산림의 상황과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온도, 습도, 풍속 등 기상조건을 실시간으로 종합분석, 산불위험 도가 높은 지역을 예측하여 4가지 등급의 경보 기준을 예보하는 운영 시스 템 이다. 2003년 개발 완료된 전국단위의 실시간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은 산불의 대형화 방지 및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산 불위험예보시스템의 자동화로 인하여 산불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산불위험정 보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산불감시 인력 및 진화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그림 4-7 산림청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초기화면 자료: 산불위험예보시스템( 2014년 10월 12일 접속. 206

23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산불피해를 저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산림청, 2006).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은 현재산불위험지수, 행정구역산불위험등급, 상세 산불위험정보, 대형산불위험예보, 산불위험통계 등을 통하여 산불과 관련 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8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불위험지수 지도 서비스 자료: 산불위험예보시스템( 2014년 10월 12일 접속. 산불위험지수는 모든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Open API 서비 스 112) 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사고 이후 산사태에 대한 예측 정보 제공이 매우 112) 산림청 데이터개방 내용 소개, 산불위험예보. ( pg=/open/open_ html&mn=kfs_03_07_03_10) 요청주소: 207

23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중요한 안전문제로 떠올랐고, 산림청은 2012년 12월 산사태정보시스템 ( 구축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에서는 지역별 산사태위험지도와 산사태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을 지원 113) 하고 있 다. 2011년 큰 피해가 발생했던 우면산 일대의 산사태 위험지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4-9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불위험지수 지도 서비스 자료: 산사태정보시스템( 2014년 10월 12일 접속. 산사태정보시스템도 일반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해놓 았고, 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하여 Open 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4). 113) 산사태예측정보 및 기상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사 태 위험예보(주의보 경보)를 발령 114) 요청주소: 208

23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2) 여성가족부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08년 7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이 법은 2010년 1월 1일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로 법명을 개칭하고, 만 20세 이상의 성년자로 실명인 증을 거친 자는 공개된 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 림e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은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통계자료, 각종 제도 안내, 성폭력 예방교육, 피해자지 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10 여성가족부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 자료: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2014년 10월 12일 접속. 209

23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4-11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지도 자료: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2014년 10월 12일 접속.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본인인증 절차 를 거쳐야만 성범죄자를 조회할 수 있으며, Open API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3) 안전행정부 생활공감지도 생활안전지도 1 생활공감지도 안전행정부가 제공하는 생활공감지도 시스템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확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지도 기반 정보서비스를 표방하고 210

23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있다. 행정기관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와 지도를 사용하여 제공되는 생활공 감지도 시스템은 인허가자가진단, 생활불편신고, 공공서비스안내지도, 스 마트안전귀가, 생활정보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안전행정부 생활공 감지도 서비스 소개, 년 10월 12일 접속). 생활공감지도 시스템이 제공하는 스마트안전귀가 서비스는 모바일 중 심의 서비스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귀가 시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위치정 보를 전송해주는 시스템이며, 인터넷 페이지에서는 생활안전시설물 조회 기능을 제공 하고 있다 115). 그림 4-12 안전행정부 생활공감지도 초기화면 자료: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2014년 10월 12일 접속. 115) 년 10월 12일 접속. 211

23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4-13 생활공감지도 스마트안전귀가 생활안전 시설물안내 서비스 자료: 생활공감지도 스마트안전귀가 application, 2014년 8월 접속. 안전행정부 생활공감지도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Open API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생활안전지도( 안전행정부는 재난 범죄 교통사고 등 국민생활 주변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지도를 통해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구축사업을 추진 중 에 있으며, 전국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확정하고 2014년부터 지역주민 에게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 이다(안전행정부, 2013).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생활안전지도가 국민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 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 시범지역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성공적인 생활안전지도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한편 부작용을 최 소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방안 등 지속적으 212

23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안 전행정부, 2013).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으며, 2015년부터는 시설, 전염 병, 식품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생활안전지도는 교통위험, 재난위험, 범죄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으며, 어린이 여성 노약자 대상의 맞춤형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시범사업 지역 중 하나인 송파구의 지역별 범죄위험을 나 타내는 치안안전 지도의 예이다. 그림 4-14 안전행정부 생활안전지도 범죄위험 지도 자료: 안전행정부 생활안전지도( 2014년 10월 12일 접속. 일반적 주거 지역에서 특히 중요한 데이터는 지역별 교통안전에 대한 것인데 생활안전지도는 상당히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사고 관 련하여 차대사람, 차대차 사고 통계, 등하교길 사고 지점, 무단횡단 사고 지점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13

23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4-15 안전행정부 생활안전지도 하교길 교통사고 지도 자료: 안전행정부 생활안전지도( 2014년 10월 12일 접속. 4) 국내 재난안전정보 제공 서비스의 시사점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정보 제공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내용을 서비 스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주요 재난안전정보 서비스는 해당 지 역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개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 서비스들의 정보 제공내용과 방법, 그리고 Open API 제공 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3 지역안전개선을 위한 필수 정보 서비스 분류 제공 서비스 정보제공주체 제공 서비스 공개 방법 Open API 자연 재난 수해, 가뭄, 지진 국토교통부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 통계자료 GIS 214

23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분류 제공 서비스 정보제공주체 제공 서비스 공개 방법 Open API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통계자료 GIS 사회 재난 화재 (붕괴, 폭발)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센터 ( 통계자료 화학물질 (환경오염) 사고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시스템 ( 통계자료 산림청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불, 산사태 ( 산사태정보시스템 ( 통계자료 GIS 기타 성범죄 여성가족부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 ( 통계자료 GIS 안전행정부 재난, 치안, 교통 생활안전지도 ( 시범서비스 통계자료 GIS 구축중 이러한 서비스의 정보제공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고 지역안전개선 사업 에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재난안전정보 서비스의 경우 정부 3.0 정책에 맞지 않게 아직까 지도 Open API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모든 서비스가 API 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특히 다양한 정보와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개방은 먼저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5

24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둘째, 지역 단위의 안전현황을 정확히 알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 안전개 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도록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의 경우에는 시도 단 위의 전체 물동량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안전 및 알 권리 증진 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향후 데이터 수집 방법 개선 등을 통 하여 되도록 정확한 사고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와 반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양한 안전 정보를 지역단위에서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경우 특히 이러한 문 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는 생활안전지도에 의해 위험지역으로 표시된 동네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또는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 가 있다고 보도했다 116). 또한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통합진보당 이 상규 의원은 안행부가 만들고 있는 생활안전지도 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면 경찰에서만 공개하고 사용하면 되며, 전면 공개는 지역갈등을 유발 하는 등 공공 빅데이터의 오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117). 그러나 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상세한 교통 및 범죄 위험 지도를 대중들에게 완전히 공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설득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116) 장선이. SBS 뉴스, , '범죄정보 지도 앱' 첫 공개 위험지역 표시 논란. 117) 심화영, 디지털타임즈, , 안행부 생활안전지도, 공공빅데이터 오용 가능성 커 이상규 의원 216

24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2. 외국 재난안전정보 제공서비스 사례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다양한 재난안전정보에 대하 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알 권리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으 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들 서비스들은 사용자 편의와 현장에서 의 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상세한 위치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여기서는 모범 사례로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의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1) 자연 사회 재난 정보 제공서비스 사례 (1) 홍수지도 사례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홍수지도서비스센터(Flood Map Service Center; MSC) 118) 는 미국의 각 지역별 홍수위험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제공 창구이다. 여기서 제시된 홍수 위험도는 미국 국가홍수보험(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의 보험요율을 산정하는데 활용되기 때문에 홍수보험제도를 유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제공 서비스라고 볼 수 있 다. 아래의 그림은 미국 뉴욕시의 홍수위험지도의 예이다. 118) 년 10월 12일 접속. 217

24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4-16 미국 뉴욕시 홍수위험지도 사례 자료: FEMA Flood Map Service Center( 2014년 10월 12일 접속. 이와 함께 FEMA는 홍수보험요율지도(Flood Insurance Rate Map; FIRM)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홍수위험에 취약한 지역(special hazard areas)을 지정하고 지역별 홍수위험 프리미엄을 정해준다. (2) 교통지도 사례 영국정부는 우리나라(data.go.kr)나 미국(data.gov)과 마찬가지로 Data. gov.uk라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하고 다양한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활 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영국 교통안전지도(Road Traffic Injury Map)도 그 중의 하나이다. 218

24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그림 4-17 영국 공공데이터 포털의 교통안전지도 소개 자료: 영국 공공데이터 포털( 2014년 10월 12일 접속. 이 지도는 공공의 데이터(교통사고데이터 통계)를 활용하여 영국의 Sanjay Rana 박사가 런던 교통연구센터(Centre for Transport Studies in London)에서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3년간의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지도이다. 현재는 무료 정보 서비스 센터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되어 있다. 아래의 그림은 영국 런던 중심가의 교통사고 발생 지도이다 219

24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4-18 영국 교통안전지도 자료: 영국 교통안전지도( 2014년 10월 12일 접속. (3) 화재 지도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 소방본부(Cal Fire)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화재 위험(산 불 포함)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아래의 지도는 캘리포니아 전체에 대 한 화재 위험도를 나타낸 지도이다. 220

24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그림 4-19 미국 캘리포니아 화재 위험지도 자료: 캘리포니아 소방본부( 2014년 10월 12일 접속. (4) 화학물질 지도 미국은 인도 보팔사고 이후, 1986년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에 관한 법 (EPC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 Know Act)을 제정했고, 1987년에는 유독물배출량조사제도(Toxics Release Inventory; TRI)를 도입했다. 이러한 결과로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은 주민 알 권리 확보를 위하여 미국 전역의 유독물배출량 및 보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221

24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4-20 미국 국립보건원의 유독물배출량 및 보관 장소 지도 자료: 미 국립보건원 유독물 지도( 2014년 10월 12일 접속. 2) 주요 선진국 범죄정보 서비스 도쿄 경시청 범죄정보 서비스( 119) ) 에서는 범죄정보지도, 교통사고 발생맵, 사건파일, 각종 통계자료 등을 공 개하고 있다. 119) 2014년 8월 접속. 222

24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그림 4-21 도쿄 경시청 범죄정보 사이트 범죄정보지도 자료: 도쿄 경시청 범죄정보 사이트( 2014년 8월 접속. 미국 뉴욕주의 Troy시는 범죄지도 서비스( 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Troy시의 범죄지도 서비스는 도시 경찰국에서 범죄 예방 및 공공 안전 향상을 위한 이니셔티브로 추 진 되었으며,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범죄활동 분석수단을 일반 시민에게 도 동일하게 제공함으로써 범죄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공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 라고 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1). 223

24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4-22 미국 Troy시 범죄정보지도 서비스 자료: 뉴욕주 Troy시 범죄정보지도( 2014년 8월 접속. 영국 런던 경찰청에서도 범죄지도 서비스( 를 운영하고 있다. 지도에 표시되는 범죄의 종류는 주거침입(burglary), 자 동차범죄(motor vehicle crime), 강도(robbery), 폭력(violence against the person),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ur) 등이며, 범죄정보는 5개 등급(high, above average, average, below average, low or no crime)으로 나누어 표기하였다(김영홍, 2014). 224

24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그림 4-23 런던 경찰청 범죄지도 서비스 자료: 런던 경찰청 범죄지도 서비스( 2014년 8월 접속. 캐나다 Toronto시도 범죄지도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범죄정보는 체포, 방화, 폭력, 주거침입, 강 도, 총격, 절도, 파괴행위 등으로 다양하며, 대중에게 가장 정확하고 적시 화된 범죄 정보를 제공한다 는 목표 하에 범죄정보를 경찰서, 뉴스 보도 및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공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김 영홍, 2014). 225

25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4-24 캐나다 Toronto시 범죄지도 서비스 자료: 캐나다 Toronto시 범죄지도 서비스( 2014년 8월 접속. 3)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 및 범 죄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개 및 사전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서비스는 일반 국민들도 내 주변의 어디가 위험한지 쉽게 알 수 있도록 GIS 지도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선진국에서도 정보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및 지역 낙인화에 대한 우 려가 자주 논란이 되곤 했다. 예를 들어 구글이 제공하는 스트리트뷰 서비 226

25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스나 3차원 지도 서비스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다수의 보도 120) 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생활안전지도의 경우에도 언론 및 국정감사에서 지역 의 지역에 대한 위화감 및 낙인화, 지역 간 격차의 고착화 및 사생활 침해 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재난안전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 모든 국민 들에게 공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재난안전정보 공개에 따르는 불확실한 불이익 보다는 정보 개방으로 얻을 수 있는 전 국민의 효용 이 훨씬 크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범죄 정보의 경우에도 많은 선진국에서는 완전 히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 지역 간 격차의 고착화 및 낙인화의 문 제보다는 광범위한 알 권리와 이를 통한 국민 개개인의 보호가 더욱 중요 하다는 관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정보 공개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은 미국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역별로 격차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공감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뉴욕의 경우에도 할 렘가는 대표적인 우범가 및 저소득층 거주 지역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오 히려 여행객 등 그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정보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 을 것이다. 120) 구글과 애플이 3차원 지도서비스와 관련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새로운 조사에 직면하게 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 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찰스 슈머 뉴욕 상원의원의 보좌관들은 구 글 직원들을 만나 미국 주요 도시를 상대로 항공기를 이용한 3차원 지도 제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 논의 하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SBS 뉴스, , 美 의원 구글 애플 3차원 지도 사생활침해 우려 ). 227

25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3절 알 권리와 타 권리 간 충돌 정부가 정보공개법 및 정부 3.0 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 하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정보 제공 및 공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정보공개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 국민 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생활의 보호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보제공에 적극적인 미국의 경우에도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 에 관한 법 (The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EPCRA)에 따라 정보제공에 적극적이지만, 이 제도가 효과적 이지 않은 경우도 많다. EPCRA에 따르면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한 보고서, 즉 Tier II 보고서를 재난관리 책임기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정지범, 2013: 148). 그런데 로이터의 보 도에 따르면, 로이터의 Tier II 보고서 열람 요구에 대하여 29개 주정부가 응했지만, 상당수의 주정부가 거부했다 (McNeill and Pell, 2013; 정지범 (2013: 148)에서 재인용). 로이터는 다수의 주정부가 언론사의 정보 공개 요 구를 거부한 것은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테러리스트들에게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McNeill and Pell, 2013; 정지범(2013: 148)에서 재인용). 결국 이러한 사례는 국가안보 상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꺼리는 미국의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방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들은 정보 제공은 물론 정보공개 청구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재난안전관련 정보들의 경우에 228

25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는 국가안보 상의 이유보다는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정보공개법 제9조6항)와 개인 및 법인의 재산상의 불이익(정보공개법 제9조3항)에 의 거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본 절에서는 특히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 침 해 우려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한다. 1.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 1) 프라이버시권의 정의 프라이버시권은 19세기 말 법적인 개념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으로, 이 시기 언론의 폭로기사에 의한 피해가 명예훼손과는 다른 법익적 차이 가 있음을 인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법리를 찾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일반 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이라 하면 혼자있을 권리(right to be alone) 라는 소 극적 기본개념에서 출발하여, 타인에 의해서 관찰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 은 상태로 공개당하지 않고, 침해받지 않으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라고 규정된다(전광백, 2011: 125).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은 우리 헌법의 다양한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및 불가침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 신의 비밀 등에서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고 있다(전광백, 2011). 또한 법 률적으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 229

25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및 교육기본법 등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 법률 등에 보장된 프라이버시권이 최근 들어 보호의 목소 리가 커져가고 있는데, 이는 현대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으로 광범위한 정 보의 유통,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가 용이해지면서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빈번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유형으로는 그 형태나 보호법익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사생활에의 침입 2 사적인 일의 공개 3 허 보-다른 사람을 오인케 하는 표현 4 私 事 의 영리적 이용으로 나눌 수 있 다(Prosser, 1960; 유일상(2003)에서 재인용). 그러나 프라이버시의 침해 중 침입은 불법행위, 허보는 명예훼손으로서 처벌이 가능했고, 상업적 이 용은 개인재산법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므로, 프라이버시권이 보 호해야 할 독특한 법익은 사적인 일의 공개 에 초점을 맞춘 개인보호 라 할 수 있다(유일상, 2003)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사적인 일의 공개 와 관련된 개인정보수집에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특히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및 사업자들의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넓게 수집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 및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가능한 폭넓게 보호받 고자 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집행기관들은 효율적인 법집행과 수사를 위 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확대는 불가피한 현상이며, 기업들도 개인정 보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창의적 마케팅 및 영업의 자유가 보 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프라이버시권 옹호론자들은 정보의 무분 230

25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별한 수집 및 활용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사적 자 치가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이러한 논란은 우리나라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개정에 대하 여 상당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우선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신상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 거를 살펴보면, 1 국민의 알 권리 보장, 2 특단의 조치 필요, 3 범죄예 방도움, 4 국민의 법감정, 사회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 5 다수 국민들과 피해자의 권리가 우선, 6 국제적으로도 신상공개를 금지하는 제 도 거의 없음, 7 보통사람이 누리고 있는 프라이버시를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신상공개 반대입장으로 는 1 피의자의 기본권 위배, 2 이중처벌임, 3 충동적인 범죄행위를 막 기에는 역부족, 4 혹시라도 진범이 아닐 경우 또 다른 피해자 양산, 5 형법상 책임주의, 형벌의 목적, 형사절차상 신체적 진술주의 요청에서도 정당성을 찾기 어려움, 6 가족, 친지, 친구들까지 피해, 범죄인과 가족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기상조임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이무 선, 2010; 정철호, 2012). 그러나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의 개정을 통 하여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 를 강조하여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하며, 공직자윤리법 에서도 공무집 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직자의 재산사항을 공 231

25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개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사안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주장에 대해 다른 기본적 권 리들의 우열을 놓고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본질적으로 상반되 는 권리인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 충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기 보다는 원칙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불가결의 요소로서 대등한 가치로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면에서 두 개의 권리가 상호 모순될 때 양자의 보호법익을 판단하고 이익형량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김중량, 2000). 이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 주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고, 명예 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가 되는 권리이므로, 이 두 권리를 비교형량하여 어느 쪽이 우위에 서는지를 가리는 것은 헌법적인 평가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97헌마265결정) 그런데 이러한 비교형량에 있어 최근 각종 자연재해 및 9.11테러 흉악범 죄의 발생 등으로 인해 프라이버시의 보호보다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전자감시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절실한 사회적 수요 앞에 감시에 대한 예민한 거부반응이 완화되어 전자감시 등을 상당한 정도까지 허용하는 새로운 사 회적 합의(social corporatism)가 국내외적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인 것 232

25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으로 보인다 (박정훈, 2010: 154). 2) 재난안전통계의 공개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재난안전통계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활용 및 공개라는 측면에서 프라 이버시권의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통계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보급 이용되는 것 (통 계법 제2조 제3항)을 기본이념으로 삼아,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통계자료는 개인정보를 정제한 가 공의 정보로서 수집의 초기단계부터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수집된다(박정 훈, 2014).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와 안전이라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프 라이버시가 확립되어 있고 이를 중요시하는 미국 사회에서 조차 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통계정보의 공개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박정훈, 20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는 비공개로서 보호하고 있으면서도, 공공기관 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 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 다고 예외 조항를 두고 있다(동법 제9조제6항). 이러한 조항의 해석에 있 어 안전관련 정보의 공개는 공익적 측면으로 간주할 수 있다. 233

25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다만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부 가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데 있어 과도한 정보수집과 기본권의 침해를 의심할 만한 행태들을 보여 왔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박정 훈, 2014). 이와 함께 정보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이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가 능성에 대한 우려도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는 물론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사회적으로 낙인화되어 2차적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 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의 침해가 기본적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김영홍, 2014). 2. 알 권리와 재산권의 충돌 1) 재산권의 정의 재산이란 재산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그 대 상에는 동산, 부동산, 금전 등 유형의 대상 과 지적 재산과 같은 무형의 대상 을 포함하며, 이러한 재산의 법적 지위를 재산권이라 한다(이준일, 2004). 이러한 재산권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데, 헌법 제23조 제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산권도 헌법 제23조 제1항 후단에서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234

25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정한다. 고 하여 법률의 유보를 두고 있으며, 제23조 제3항에서도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제품의 성분, 공정과정 등 영업적 재산권도 국민의 알 권리 라는 측면에서 공개되어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기업의 비밀은 영업적 자유 측면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률적으로 강력히 보호받았지만, 최근에는 상품의 인체 유해여부와 관련된 정보, 공해유발 등 건강 관련 정보, 근로환경과 관련하여 알 권리를 보다 폭넓게 공유하고 보장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 다(김문현, 2000). 2) 재난안전통계의 공개와 재산권의 충돌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전지도 는 지역별 재난 범죄 교통사고 등 국민생활 주변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지도를 통해 제공하는 것 으로 전국 15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생활안전지도의 시행에 있어 우려 섞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다. 생활안전지도라 는 안전통계는 유용한 정보이지만, 지도를 통해 우범지역 낙인 효과가 발 생할 수 있고, 불안감 조장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집값 하락 등 상당한 후 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 235

26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하면, 첫째, 생활안전지도 공개와 실제 지가하락과의 인과관계를 일반화할 수 있냐는 것이다. 거주공간을 선택하는데 있어 안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 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될 수 없고, 다양한 사회적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성급하게 일반화시키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충돌하는 권리 및 법익의 비교형량 면에서 토지소유권자의 불이 익보다 공공에 기여하는 공익이 더 클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 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은 제한되고 있고, 공용수용 공용사용 공용제한 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안전통계공개가 토지소유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재산권의 법률유보 규정뿐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안전통계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재산권이 보호해야할 권리로서의 재산권이냐 하는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서 법률상 보호 받지 못하는 이익인 학문 상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 으로 보고 있다.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 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89헌마214결정) 236

26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그 러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 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95헌바36결정) 넷째, 안전통계의 공개는 오히려 중앙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즉 위험지역 임을 인식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안전통계를 통하여 객관화 될 수 있고, 이 는 중앙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구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다는 것이다(정진임, 2014). 3. 소결 본 연구에서 재난안전정보 공개와 프라이버시권 및 재산권의 충돌 문제 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재난안전정보 공개에 있어 프라이버시권 및 이로 인한 개인의 기 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 장소를 명시하는 문제는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 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전반의 공익적 효용이 불이익보다 훨 씬 크다고 판단되는 기본적 범죄지도 공개는 개인적 식별이 불가능한 형 태로 제공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237

26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둘째, 재난안전정보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매우 불분명하며 121), 이를 통해 지킬 수 있는 개인의 재산권보다는 공익적 가치가 훨씬 크다. 따라서 적극적 정보공개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재난안전정보 공개는 정보의 평등권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 현행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 에 있어 평등의 원칙 보장(제3조2항)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난 안전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소극적으로 공개되는 수준이라면 대부분의 대중은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어떤 평범한 사람이 집을 계약하려고 할 때,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위험 (수해, 산사태, 범죄 등)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시장에서 공정하 게 평가되어야 할 집의 가치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다양한 정보수집 및 공공정보 청구를 잘 아는 사람은 해당 주택이 가 진 모든 위험을 평가하여 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와 같이 정보의 공개에 따른 잠재적 불이익에 대한 논란은 정보에 무지한 사람들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일 수 있으며, 이는 정보의 공정하고 평등 한 사용 원칙에 위배된다. 즉, 정보공개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은 공개하더 라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극적 정보공개를 통한 정보 이용의 보편적 확대와 평등권 보장이 법적 원칙 및 공익성 증진 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하다. 121) 위험시설 및 혐오시설과 지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김준현(2012), 정수연 박헌수(2003) 살펴보면 이러한 시설들로 인한 지가 하락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영향이 없다는 것과 영향이 있다는 것들이 모두 다수 존재하여,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실정이다. 238

26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제4절 재난안전통계 알 권리 정책의 방향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재난안전통계 알 권리 정책의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정보 비공개는 어떤 이유로 발생 하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최근 Web 2.0 등을 활용한 참여적 정보 생산의 움직임을 소개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어떻게 현행 정 보 비공개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다룰 것이다. 1. 현행 정보 비공개사유와 그 문제점 1) 현행 정보 비공개사유 실태 정부는 매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를 작성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현 황과 주요 비공개 사례를 공개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보 공개율은 5년 평균 약 91%로 ( 08) 91% ( 09) 91% ( 10) 89% ( 11) 90% ( 12) 95% 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비공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이전에는 정보부존 재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12년에는 주로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 개 정보 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되는 정 보 가 비공개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39

26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4-4 정보공개 처리현황 단위 : 건, ( )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전부공개 (A) 부분공개 (B) 공개 (A+B) 비공개 229, , , , ,006 (100) (100) (100) (100) (100) 183, , , , ,669 (80) (81) (81) (81) (86) 25,516 30,682 29,271 31,791 30,777 (11) (10) (9) (10) (9) 209, , , , ,446 (91) (91) (89) (90) (95) 20,412 26,046 33,008 31,136 16,560 (9) (9) (10) (9) (5) 자료: 안전행정부(2013)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재구성. 표 4-5 정보 비공개사유 현황 단위 : 건, ( ) :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법령상비밀 비공개 국방 등 국익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관련 정보 등 20,412 26,046 33,008 31,136 16,560 (100) (100) (100) (100) (100) 5,253 6,685 10,914 5,221 5,004 (26) (26) (33) (17) (30) (1) (1) (1) (1) (1) (1) (1) (1) 964 1, ,673 1,700 (5) (4) (2) (5) (10) 240

26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정보 부존재 등 1,186 1,358 1,100 2,480 2,004 (6) (5) (3) (8) (12) 2,439 3,376 2,724 4,510 4,913 (12) (13) (8) (14) (30) 942 1,140 1,054 1,608 1,746 (4) (4) (3) (5) (11) (3) (2) (2) (2) (5) 8,655 11,583 15,620 14,533 - (43) (45) (47) (47) - 자료: 안전행정부(2013)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2011년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정보부존재 가 2012년부터 전혀 나 타나지 않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 른 것으로 2011년 11월 정보부존재에 관한 처리규정 을 신설하고 정보부존 재 를 비공개 처리건수 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 일반 민원으로 처리하고, 부 존재 사유(보존기간 경과 폐기, 해당기관이 작성 취득하지 않음 등)를 청구 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토록 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3: 30). 정부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정보는 부존재하는 자료가 아니 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이며, 미국 도 정보 청구대상에서 부존재 정보 를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개 사유의 약 절반이 정보의 부존재인 상황에서 정보 부존 재 항목의 제외는 정보공개제도 현황의 왜곡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 241

26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다 122). 즉 정보공개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정보공개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 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정보요구가 정보의 부 존재라는 이름 아래 묵살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공무원 의 재량권이 남용되고 새로운 자료를 작성하거나 수집하는데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존재 정보 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 하며, 국민의 요구정보에 대한 정보의 생성 및 가공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비공개 사유에 대한 입법적인 구체화 작업도 더욱 지속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비공개 사유의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공개여부가 결정된다는 비판도 많은 실정이다(김영 홍, 2014). 정보부존재 항목 이외의 비공개 사유는 2012년 기준으로 법 령상비밀(30%), 개인의 사생활보호(30%)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12%),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 판이 많은 상황이다(김영홍, 2014). 2) 정보공개 불복신청 실태 정보공개에 있어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 등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는, 국민 누구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22) 시행령 개정으로 2012년도 정보공개율은 전년 대비 약 5% 상승하여 95%를 나타냈으며, 비공개 처 리 건수는 약 15,000건 감소하였다. 242

26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우리나라의 경우 이의신청은 매년 약 2,000여 건, 행정심판은 약 350여 건, 행정소송은 약 100여 건 진행되고 있다. 표 4-6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 신청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 )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105 3,010 3,298 3,699 2,741 계 (100) (100) (100) (100) (100) 이 , 취하 각하 의 (20) (26) (31) (27) (22) 신 처리 1,581 1,273 1,325 1,686 1,252 기각 청 결과 (51) (42) (40) (46) (46) , 인용 (29) (31) (29) (28) (32) 계 (100) (100) (100) (100) (100) 계류중 행 정 취하 각하 (31) (37) (34) (30) (38) 심 심판 판 기각 결과 (49) (43) (44) (45) (43) 인용 (20) (21) (21) (25) (19) 계 (100) (100) (100) (100) (100) 계류중 행 정 취하 각하 (58) (50) (37) (43) (37) 소 판결 송 기각 결과 (15) (33) (39) (17) (28) 인용 (27) (17) (24) (40) (35) 자료: 안전행정부(2013)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243

26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이 중 인용되는 비율은 이의신청의 경우 약 30%, 행정심판은 약 20%, 행정소송은 약 25%로 불복구제절차를 통해서도 상당한 정보가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불복구제절차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는 실질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정보로 판단할 수 있으며, 불복구제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정부가 적극적 제공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감축 및 일관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2. 대중의 참여적 정보 생산 사례 구제역 매몰지 지도 사례와 커뮤니티매핑 정부의 정보공개 관련 법률 운영과 정부 3.0 이라는 정부운영 패러다임 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정부는 아 직까지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정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항하여 몇몇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아예 스스로 정보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0년 발생했던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가축들이 살처 분되었고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남겼다. 더불어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국 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고, 각종 유언비어가 나돌기도 했었다. 이에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농림수 산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에 매몰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당 시에는 땅값 하락 등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 지 않았다. 오로지 광역단위별 매몰지 수 합계 정도만이 공개될 뿐이었다. 244

26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그러나 정보의 비공개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불안을 키웠고, 관련 내 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관련 정보들을 수집 하고, 온라인상에 구제역 매몰지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최초의 지도는 서울과학기술대 백욱인 교수가 2011년 당시 블로그를 통해 정부는 최첨 단 IT기술로 실시간 오염 감시체제를 만든다고 했으면서 매몰지에 대한 기초자료 공개는 미루고 있다 며 네티즌들이 직접 나서 협업으로 지도를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123). 당시 정부가 재난 정보를 숨기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던 때라 많은 네티 즌들이 지도 제작에 참여했고, 그 결과 상당한 수준의 구제역 매몰지 지도 가 완성되었고,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갔다. 이 지도는 이후 오마이뉴스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노출되었고, 당시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적극 호응하면서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림 4-25 전국구제역 매몰지 지도 자료: 전국구제역 매몰지 지도( 2014년 8월 접속. 123) 박용하. 경향신문. ( ). 정부 못 미더워 구제역 매몰지도 만든 네티즌들. 245

27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이 사례는 매몰지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정부당국과 환 경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대변한 시민단체 간의 갈등으로서, 재 산권과 국민 알 권리 간의 충돌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만일의 갈 등을 우려하여 정보제공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띠었지만, 시민들이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점과 만일 거부한다 하더라 도 발달된 인터넷 기술과 시민의식이 결합하면 대중이 스스로 관련 정보 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시사점을 주었다. 구제역 매몰지 지도 사례는 알 권리 확보를 위한 커뮤니티매핑(community mapping) 사례로 볼 수 있다. 최근 재난안전정보를 지도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커뮤니티매핑 서비스가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서비스는 임완수(2014) 박사가 주도 하고 있는 커뮤니티매핑서비스(mapplerK)이다. 이 서비스는 커뮤니티매핑 센터( Vertices(미국 법인명))가 주도하고 있 는데, 이들은 각종 재난안전정보를 시민참여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생산하 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2012년 미국 뉴저 지 지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샌디(Sandy) 때 임완수 박사와 뉴저지 고등 학교 학생들이 만들었던 뉴저지 주유소 지도 가 있다. 이 지도는 샌디로 인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많은 주유소가 기름을 제공하지 못했던 상황의 극복을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임완수 박사는 뉴저지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름 주유가 가능한 주유소의 위치를 보여주는 참 여형 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는 많은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 공했고, 미국 FEMA에서도 이 지도를 활용하여 실시간 주유가능 주유소 정 보를 제공했다(임완수, 2014). 246

27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이러한 시민참여형 재난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는 최근 국내에서도 활발 하게 도입되고 있다. 다양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매핑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체적 안전지도를 만들고 있다. 이 서비스는 우리나라 재난안전 통계 정보가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 스스로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26 허리케인 샌디 시 주유소 커뮤니티매핑 자료: 임완수 (2014). 247

27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4-27 숭덕초등학교 커뮤니티매핑 사례 자료: 임완수 (2014). 3. 재난안전정보 국민 알 권리 확대 전략 1) 단계별 정보제공 전략 2010년 정지범 등은 위험의 정치화 과정과 효과적 대응전략 마련 연구 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양한 위험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 지 인식 조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수해 가뭄, 신기술 위험, 신종전 염병, 원자력발전소 사고, 강력범죄, 광우병, 교통사고, 기후변화, 사이버 범죄, 산업재해, 성인병, 성폭력 등 16개 위험집단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 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위험이 얼 마나 익숙한지(familiar), 두려운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스스로 피할 248

27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수 있는지(통제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매우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이 연 구의 결과로 제시된 위험특성에 따른 위험집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정지범 채종헌, 2010). 표 4-7 위험특성에 따른 집단 분류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낯선 위험 자연재해 위험 질병 위험 범죄 위험 위험 종류 원자력발전소사고 신기술위험 테러 수해 화재 (지진) 성인병 산업재해 유해식품 섭취 성폭력 강력범죄 사이버 피해 (광우병) 124) 신종전염병 (기후변화) 교통사고 낯설고 모르는 일반적인 자연재해 질병으로 인식되는 외부의 공격자로 위험의 유형 위험 유형 인한 위험 특성 일반적으로 통제가 힘들고 정부 책임이 친숙하며 정부의 책임이 높다고 정부책임을 일반적 으로 낮게 인식하며, 자식 등 미래세대에 영향이 매우 크고, 높다고 인식함 인식하지 않음 개인의 노력으로 정부책임이 높다고 충분히 피할 수 인식함 있다고 인식 민감도 125) % 7.97 % 8.60 % % 자료: 정지범 채종헌(2010: 220)의 내용을 수정. 위 결과의 민감도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낯선 위험(원자력 124) 괄호 표시는 요인분석 결과 그 특성이 낮게 나온 항목들임. 125) 민감도가 의미하는 바는 해당 위험정보를 인터넷 매체에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비율 이다. 즉, 민감도가 높은 정보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감도가 높은 위험은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신호 (risk signal)가 될 수 있다. 249

27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발전소 사고, 신기술위험, 테러 등)에 대하여 가장 민감도가 높고, 그 다음 으로는 범죄 위험(성폭력, 강력범죄 등)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지역 방사능 수치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각종 범죄지도 공개에 대 해서도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교통사고나 자연재해에 대한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재난안전정보 공 개의 우선순위 도출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모든 재난안전정보의 제공을 강조하고 있지만,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기보다는 민감도가 낮은 정보들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2) 알 권리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각종 재난안전정보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숙지 하고 잘 활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정보 공개에 적극 적인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단순히 정보제공만으로는 국민들의 알 권리 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3년 발생한 미국 텍사스 웨스트(West)시의 비료공장 폭발사고는 미 국의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다(정지범, 2013). 15명이 사망했고, 2억불 이상의 재산피해를 유발했던 이 사고에서 주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해당 비료공장에 위험물질이 있었다는 사실 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텍사스주의 경우 EPCRA 제도를 통하여 위험물 250

27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었지만 이 정보를 찾고 그 의미를 해 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정보공개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공개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소극적 정보제공은 환경운동단체나 각종 전문가 그룹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이 없는 한 무용지물일 수가 있다. 즉, 재난안전정보에 대한 국민 알 권리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서는 알 권리 거버넌스 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하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집단은 이러한 알 권리 거버넌스에 주요 행위자로 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 2012년 구미불산누출사고로 인하여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 감독체계에 문제점이 많다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 다. 이에 2014년 3월 전국 20여 시민사회, 노동계가 참여하여 알권리 보 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가 출범하였다. 이 시민단체는 현재 우 리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정보가 지역주민 및 국민에게 공개 되지 않고 있다며, 전체 기업체의 86%가 화학물질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한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사고 시 비상응급대응은 제대로 될 수 없다며, 우리주변 화학물질의 종류와 취급량이 공개되고 민관이 참여하는 지역차 원의 관리체계를 내용으로 하는 지역사회알권리법 을 제정할 것 을 주장 했다 126).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10개 단체, 2,727명의 주민청구인단을 통해 전국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 를 냈으나 환경부는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또한 이들은 시민참여형 위험지도 제작계획을 밝 126) 박지혜. 화학물질 사고 갈수록 심각, 지역주민들에겐 고통만. 메디컬투데이( ). 251

27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혔다. 우리동네 위험지도 로 명명한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누구나 쉽게 주변의 유해물질 존재 여부를 알 수 있게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7). 이러한 사례들은 정부의 적극적 재난안전통계제공의 중요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많은 경우 화학물질 관련 정보는 매우 전문적이며 따라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기 힘들다. 그러므로 정부가 단순히 소극적 정보공개에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즉, 대중이 무관심하지만 국민들의 안전에 매우 밀 접한 정보일 경우 정부는 정보의 적극적 제공 을 통해 대중들에게 위험성 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와 주민들을 매개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단체는 화학물질의 위 험성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보 제공에 미온적인 정부에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할 수 있다. 결국 국민 알 권리 실 현을 위한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7)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2014년 10월 20일 접속. 252

277 제5장 정책제언 제1절 분야별 정책제언 제2절 정책제언 요약

27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5장 정책제언 제1절 분야별 정책제언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재난안전통계 관련 문제점을 종합하 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나라 재난안전통계가 가지고 있 는 문제점은 사실 일반적인 국가승인통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과 맥락 을 같이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우리나라 재난안전통계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1 우리나라 재난안전통계의 문제점 종합 일반적 국가통계의 문제점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도 부족 통계의 부족 및 정책적 관련성 떨어짐 재난안전통계의 문제점 및 주요 예시 불분명한 재난안전통계 입력 기준의 문제 -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인적재난 관련 통계는 기준 자체가 모 호함(붕괴, 수난, 등산, 추락, 농기계, 자전거, 레저(생활체육), 놀이시설 등) 통계 원자료 부족 및 은폐의 문제 - 교통사고 통계의 경우 보험회사 통계 통합 부족 - 산업재해의 경우 재해율에 대한 은폐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통계 부족 통계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 사고 예방을 위한 통계입력 자료의 부족의 문제 - 사고 예방을 위한 피해자, 가해원인, 재난 사고 환경 통계 부족 - 특히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의 경우 외인사 사항에 대한 정보 입력이 부실 254

27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5장 정책제언 일반적 국가통계의 문제점 지역통계 매우 부족 다양한 부처에서 생산하는 통계들 간의 조정기능 취약 다양한 통계 수요 파악 기능 취약 무리한 지수화의 문제 다양한 정보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충족 미흡 재난안전통계의 문제점 및 주요 예시 사고 지역에 대한 지리적 상세 정보 부족의 문제 - 대부분의 재난안전통계들은 기초체 혹은 광역단위 통계이며, 읍면동 통계 혹은 정확한 지역에 대한 통계는 매우 부족 유사 통계 중복 및 조정의 어려움 - 소방방재청, 안정행정부, 환경부, 기상청,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주요 재난 안전통계 생산 부처 간 통계 조정 기능 부족 - 교통 분야의 경우, 교통안전지수(경찰청)와 교통문화지수(국토교통부)가 별도로 관리 - 해양안전통계의 경우 해양사고현황(해수부)과 해상조난사고통계(해양 경찰청)가 별도 관리 재난안전통계 수요조사의 문제 - 소방방재청 및 안전행정부의 신종 재난안전통계 수요조사를 위한 노력 부족 안전지수의 문제 - 지역별 안전지수 비교 및 국제안전지수 구성의 문제 국민 알 권리 확보 차원의 정보 제공 부족 - 각종 재난안전통계가 재산권 및 프라이버시권과의 충돌을 우려하여 공개 되고 있지 못함 - 국민 알 권리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제도 부족 이러한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 대안은 아래와 같다. 1.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도 강화 방안 1)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통계 입력 기준 명확화 현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기준은 모두 법에 따라 규정되고 있다. 따 255

28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라서 중앙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인적재난) 기준은 부록 B와 같이 각 부처 관할 법에 따라 비교적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 그 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인적재난 관련 통계(붕괴, 수난, 등 산, 추락, 농기계, 자전거, 레저(생활체육), 놀이시설 등)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입력되고 있어 통계의 신뢰도가 매우 떨 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으나 최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에 따라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으로, 사회재 난은 안전행정부로 관할이 정해지면서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즉, 사회재 난 관할이 안전행정부로 이관되었으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및 안전행정부 의 전문성 부족으로 관련 업무가 소방방재청에 남아 있다보니 문제의 개 선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안전처 논의가 시작되면서 자연재난업무와 사회재난업무는 다시 통합될 예정이지만 정부 조직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이 역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자연 사 회재난 통합 관리 부처가 신설된다면 이러한 통계 기준의 문제 역시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지자체 관할의 사회재난 기준에 대해서는 신설부처의 고시 형태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관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2) 통계 원자료 확대 및 산업안전 분야 은폐 왜곡 문제 적극 대응 교통안전통계의 경우 실제 경찰에 신고된 사고건수만 통계에 포함하기 256

28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5장 정책제언 때문에 전반적 사고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고되지 않는 교통 사고 데이터까지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손해보험사 데이터베이스 통합 작 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이미 경찰, 보험사, 공제조 합 간에 2007년 합의서를 작성하고 통합 DB를 작성하기 위한 노력을 벌 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검증 을 수행하고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통합 DB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재난안전 통계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산업 재해통계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통계의 문제의 핵심은 사망만인율에 비하여 재해율이 과소평가되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문제의 심각성을 왜 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통계의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승인을 받은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 ( 부터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재해로 변경)와 지 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된 재해 (산재 미보고 적발 재해 포함)이며, 조사기 관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안전보건공단이다. 여기서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대상 및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은 집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 지급을 피하기 위해 사고를 은폐시키거나,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실제 피해가 매우 많은 외 국인 노동자가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도 매우 큰 문제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 수집 통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사례와 같이 사업주의 보고의무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들도 보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규정 강 257

28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화를 통해 보고대상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보고를 의무화 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벌금제를 대폭 강화하거나, 담당자의 구속 수사까지 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산하의 안전보건공단의 독립성을 강화시킬 수 있 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강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산업안전 분야의 대표 적 공공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을 고용노동부에서 분리시켜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른바 개발과 안전규 제가 같은 부처 안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양립불가 의 원칙 관철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정부안) 혹은 국민안 전부(야당안)에 안전보건공단을 이관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한 재난통계 입력 담당자 역량 강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통계 입력 담당자들은 대부분 다른 업무를 중복해서 맡고 있으며,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업무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 러나 현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간헐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재난통 계관리에 별도의 담당자를 두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각 담당자들 에게 충실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담당 자들이 NDMS 시스템의 안전성 및 사용자 편의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바 관련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258

28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5장 정책제언 교육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사이버교육을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통계 입력이 과도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NDMS의 기본적 사용과 활용법을 교육하는 사이버교육을 개설하여 모든 지자체 담당자들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되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NDMS 시스템 안에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의 경우 메인화면에 교육동영상, 사이버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체험환경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상으로 업 무를 진행할수 있도록 하여 교육내용을 실제로 적용시켜볼 수 있도록 장 치를 마련하고 있다(김태경, 2014). 그림 5-1 담당 업무과 교육과정 연계 사례(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 시스템) 자료: 김태경 (2014). 259

28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 재난안전사고 예방 정책 활용을 위한 통계 개선 1) 통계청 사망통계 외인사 항목 입력 유도 방안 어떤 통계가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사고에 대한 피해자, 가해원인, 재난 사고 환경 등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통 계청 사망원인통계는 다양한 관련 통계 중 가장 신뢰성 있는 통계로서 안 전지수 등 타 안전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통계이다. 그런데 사망원인통계의 경우 재난안전 분야에 정책적 활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고의 원인, 장소 등을 설명해주는 외인사 사항에 대한 정보 입력이 부실한 상황이다. 이는 사망신고 및 사망진단 과정에서 사망신고서의 외인사 사항에 대한 정보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의 경우에는 사망신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 계법 제32조에 따라 성실응답 의무가 있지만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 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서는 외인사 항목 성실 응답을 위한 과태료 부 과 방안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 규정이 마련된다 하더라 도 사망진단 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입력하기에는 과중한 병원 업무 환 경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병원뿐만 아니라 외인사 항목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지역의 경찰에서 확인 및 외인사 사항 항목의 입력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사망신고 제도에 따 르면 사망의 원인이 병사가 아닌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인 경우, 경찰조사 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발급 받아 사고가 난 경찰서에 신 260

28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5장 정책제언 고하여 검찰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경찰청은 통계청의 자료제공 협의체 중 하나이므로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경찰에 신고된 사고의 내 용을 사망원인데이터에 입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의 조항을 개정하여 통계 정보 확보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법규에서는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통보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보의 대상에 통 계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고 지역에 대한 국가지점번호 입력 방안 현재 대부분의 재난안전통계들은 기초체 혹은 광역단위 통계이며, 읍면 동 통계 혹은 정확한 지역에 대한 통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의 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고 다발장소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지역 안전개선 사업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의 외인사 항목에 사고발생 지역 주소정보와 함께 국가지점번호를 입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가지점번호는 우리나라의 전역을 일정한 간격(10m 10m)으로 나누어 구획마다 부여한 번호(도로명 주소법 제2조제8호)로서 이 번호로 표시될 경우 주소가 없는 지역(산악, 해양 등)에서도 사고 장소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지점번호에 대한 입력은 사고를 신고받은 경찰을 통해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일 것이다. 261

28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국가지점번호는 사망원인통계 뿐 아니라 교통사고 등 다양한 인적재난 에 대한 인적재난발생현황 통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적재난에 대한 사고 다발 지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특성에 맞는 사고 예방 정 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2 안전행정부 국가지점번호 소개 자료: 안전행정부 블로그 128) 3. 부처간 업무 조정을 통한 유사 중복 통계 개선 방안 1) 부처간 유사 중복 통계 조정 현재 재난안전통계는 부처별 담당 분야에 따라 소방방재청, 안정행정부, 128) 국가지점번호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요 년 10월 20일 접속. 262

28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5장 정책제언 경찰청, 환경부, 기상청, 통계청,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관리자로 전체적인 조정을 총괄하고 있으나,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 려할 때 재난안전통계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할 역량은 부족하다고 판단 된다. 이에 따라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 중복 통계가 만들어지고 있 고, 또 같은 분야에서 통계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주는 일이 발 생하곤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해양안전 분야도 마찬가지이 다. 해양안전통계의 경우 해양사고현황(해수부)과 해상조난사고통계(해양 경찰청)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통계를 작성 하다보니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결과값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엄밀한 기준에 따르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통계 수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이미 두 기관 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최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교통 분야의 경우에도 교통안전지수(경찰청)와 교통문화지수(국토교통 부)가 별도로 관리되면서 유사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교통문화 지수는 사고의 원인, 그리고 교통안전지수는 사고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인 경찰청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중심으로 개편 재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63

28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 재난안전통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궁극적으로는 재난안전통계 분야에서 다양한 부처간 협력 증진 및 조정 작업 원활화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통계 거버넌스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 통계 거버넌스는 집중형과 분산형을 혼합한 절충형 형태를 띠고 있고 그 중심에 통계청이 있다. 그러나 재난안전 분야 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난안전통계 거버넌스는 관련 통계 생 산기관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난안전통계 거버넌 스의 중심에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혹은 국민안전부)가 위치하여 다양한 재난안전통계 간 조정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재난안전통계 거버넌스는 국가통계 거버넌스와 별도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통계청 국가통계 거버넌스의 일부분으로서 통계청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재난안전통계의 조정 작업 및 타 분야 통계와의 협력을 꾸준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프로반과 케니스(Provan & Kenis, 2005)가 제안한 주도 조직에 의한 네트워크 (lead organization-governed networks)의 일종으 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도조직은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관들의 역할과 업 무범위 등을 조정하고, 그들의 활동을 촉진하며, 네트워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참여조직을 독려한다. 재난안전통계 거버넌스에서는 국가안전 처(국민안전부)가 주도조직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재난안전통계 거버 넌스는 전체 국가통계 거버넌스의 조직원으로서 주도조직인 통계청의 조정 을 받아들이고 전체 거버넌스의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64

28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5장 정책제언 그림 5-3 재난안전통계 거버넌스 구상도 자료: Provan & Kenis(2005: 44)의 내용을 재구성 3) 재난안전통계 수요 조사 실시 통계청은 매년 기존 국가통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규통계를 개발하 기 위하여 통계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통계이용자의 수요를 파악 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통 계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의 수요조사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통계청과 같 은 별도의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난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 한 통계를 추가적으로 작성해야할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265

29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들어 자연재난의 경우 가뭄, 황사, 한파, 폭염 등 과거에는 집계되지 않았 던 재난유형들이 최근에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재난들에 대한 통계작성 기준은 물론 관련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할 신설부처가 설립된다면 체계적 통 계관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통계수요조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통계수요조사는 현재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효과적인 안전지수 운영방안 마련 안전지수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결국 현재의 지역별, 국가별 안 전상황을 다른 곳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알아내고, 해당 지역 및 국가의 안 전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안전지수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안전지수 운영 원칙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자체별 국가별 종합안전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안전지수의 궁극적 목적이 지역의 안전개선이라면, 종합적 지수보다는 분야별 안전지수를 통해 어떤 안전 분야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야 한다. 안전 분야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숫자로 종합하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수화 과정 에서 다양한 안전 분야에 대한 가중치를 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전문가들 266

29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5장 정책제언 에 따라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불필요한 논쟁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분야별 안전지수를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교통 분야의 경우에는 이미 교통안 전지수와 교통문화지수가 존재한다. 현재 이 두 지수가 유사하며 중복된다 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교통 분야 안전지수를 만들 이유는 없다. 향후 재난안전 총괄 부처가 운영하게 될 재난안전통계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처 의견을 종합하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지수는 같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국제안전지수의 개발은 불필요하다. 이는 앞서 제시한 행복지수 논쟁과 같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제 안전지수의 개발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다양한 국가들 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5. 재난안전정보의 국민 알 권리 확대 정책 최근의 전세계적 추세는 소극적 정보의 공개 에서 적극적 정보의 제공 으로 정부의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재난안전 알 권 리에 대한 정부의 의무는 주요 재난안전통계를 단순히 공개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주변의 위험을 확인하여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예방노력을 북돋울 수 있다. 또한 개방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산업 활성화 등 신산업 267

29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을 개발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 한 재난안전정보 국민 알 권리 확대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안전정보는 타 분야에 비하여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으므로 적극 개방이라는 일반 원칙의 수립이 필요하다. 재난안전정보는 국민 개개 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들이 어떤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반면, 재난안전정보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는 매우 불분명하다. 또한 정보의 공개에 따른 잠재적 불이익에 대한 논란 은 정보에 무지한 사람들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일 수 있으며, 이는 정보 의 공정하고 평등한 사용 원칙에 위배된다. 오히려 적극적 정보 공개를 통 해 정보의 평등권 이 구현되며,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훨씬 크다. 따라서 적극적 정보공개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시민들이 스스로 정보를 만드는 경우, 정보공개청구 소송 등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 정보제공을 기본적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재난안전정보 공개에 있어 프라이버시권 및 이로 인한 개인의 기 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기본적 범죄안전 관련 정보는 개인적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적극 공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난안전정보 공개에 대한 사회적 거부 반응을 고려하여 단계적 공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재난안전 부문 중에 자연재해나 교 통사고 등은 공개에 큰 거부감이 없으나 범죄지도에 대해서는 지역 낙인 화, 사회통합 저해 등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자연재해, 268

29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5장 정책제언 교통사고 등 국민들에게 이미 익숙하고 가치중립적인 서비스를 우선적으 로 제공하고 이후 제공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정부가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정보 제공의 사실조 차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보제공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시민사회단체 결합 방안 등 국민 알 권리 확보 및 강화를 위 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69

29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2절 정책제언 요약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정책제언을 요약하면 다 음의 표와 같다. 표 5-2 정책제언 요약 대분류 재난안전통계 문제점 대안 정확성 및 신뢰도 강화 방안 불분명한 재난안전통계 입력 기준의 문제 통계 원자료 부족 및 은폐의 문제 통계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통계 입력 기준 명확화 - 특히 지자체 관할의 사회재난 기준에 대해서는 신설부처의 고시 형태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관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교통 분야 통합 DB 확대 - 경찰 보험사 공제조합 간 통합 DB 구성 산업안전 분야 은폐 왜곡 문제 적극 대응 - 다양한 통로에서 산업재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 수집 통로 확대 - 사업주의 보고를 의무화 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조치 시행 - 안전보건공단을 고용노동부에서 분리시켜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한 재난통계 입력 담당자 역량 강화 - 특히 사이버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담당자 간편 교육 강화 NDMS 시스템의 안정성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사고 예방 정책에 활용을 위한 통계 개선 사고 예방을 위한 통계입력 자료의 부족의 문제 통계청 사망통계 외인사 사항 입력 제도 개선 - 외인사 항목 성실 응답을 위한 과태료 부과 방안 도입 - 경찰에 신고된 사고의 내용을 사망원인 데이터에 입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조항 개정, 통보 대상에 통계청 추가 270

29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5장 정책제언 대분류 재난안전통계 문제점 대안 통계 조정 강화 안전지수 실효화 국민 알 권리 확대 정책 사고 지역에 대한 지리적 상세 정보 부족의 문제 유사 중복 통계 조정의 어려움 재난안전통계 수요조사 미흡 무리한 지수개발의 문제 재산권, 프라이버시권과의 충돌 국민들의 무관심 사고지점에 대한 국가지점번호 입력 방안 모색 - 사고를 접수받은 경찰로 하여금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국가 지점번호를 입력하도록 제도화 - 그 외 교통사고통계 등 주요 인적재난통계에도 국가지점 번호 활용 신설 부처 중심으로 재난안전통계 거버넌스 구축 - 국가안전처가 주도조직으로 재난안전통계 거버넌스를 이끌고, 국가통계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참여 유사 중복 통계의 조정 - 교통안전통계 및 해양안전통계 등 유사 중복 분야 해소 및 업무 조정 재난안전통계 수요조사 실시 -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실시 효과적인 안전지수 운영방안 - 종합안전지수보다는 분야별 안전지수 사용 - 새롭게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분야별 안전지수 활용 - 국제안전지수는 독자개발보다는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 재난안전정보 국민 알 권리 확대 정책 - 재난안전정보 공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이므로 적극적 공개 원칙 수립 - 정보 공개에 있어 프라이버시권 및 관련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재난안전정보 공개에 대한 사회적 거부 반응을 고려 단계적 공개 전략 수립 - 정보제공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는 알 권리 거버넌스 구축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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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참고문헌

29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참고문헌 <국내 문헌> 강석훈. (2007). 국가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계간 감사, 신년호. 강현석. (2014). 산업재해통계 주요 내용. 제1차 안전통계 워크숍 자료집. 한국행정연구원. 곽윤직 김재형. (2012). 민법총칙(민법강의I). 박영사. 국가인권위원회. (2013). 정보인권보고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3). 안전한 지역만들기 진단 및 평가방법 개발. 고용노동부. (2013). 201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교통안전공단. (2013).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 교통일보. (2007). 경찰의 교통사고 통계 믿을 수 있나? 교통일보 권순철. (2013). [정치]국민행복지수 개발 누구 행복하라고?. 주간경향, 주간경향 1051호 ( ). 김남진 김연태. (2009). 행정법 I. 법문사. 김문현. (2000). [헌법] 알권리. 고시계 통권 제519호. 김성숙 이승신. (2000). 상품 안전정보에 관한 소비자행동 연구. 소비자 학연구, 11 (3),

29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참고문헌 김수근 안홍엽 이은희, (2009).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 경제활 동 지표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영홍. (2014). 안전통계 구축과 공개에 관한 의견. 제2차 안전통계 워크 숍 자료집. 한국행정연구원. 김은성. (2009). 산업재해와 위기관리-보팔참사. 국가종합위기관리 (정 지범 편저). 법문사. 김을동. (201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 김준현. (2012). 혐오시설이 주변 지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서울시립승 화원 사례. 지방행정연구 26권 4호, 김중량. (2000). 정보공개법. 법문사. 김태경. (2014). NDMS 사용 및 통계취압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제 4차안전통계 워크숍 자료집. 김현주. (2014). 안전지수. 제1차 안전통계 워크숍 자료집. 한국행정연구원. 김현주 김용철 김미선 윤호주. (2013). 안전한 지역만들기 진단 및 평가 방법 개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로교통공단. (2011).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도로교통공단. (2013). 2012년 전국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2013년판]. 민수홍. (2011). 범죄의 두려움: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분석. 경찰학논총, 6 (1), 박대성. (2014). 자연재해 통계 관리 및 개선방안. 제4차 안전통계 워크숍 자료집. 한국행정연구원. 박문각 시사상식편집부. (2014). 시사상식핵심용어사전. 박문각. 박용상. (2002). 표현의 자유. 서울:현암사. 박정훈. (2010).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법조, 275

30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59권 6호.. (2014). 제2차 안전통계 워크숍. 한국행정연구원. 박용하. (2011). 정부 못 미더워 구제역 매몰지도 만든 네티즌들. 경향 신문. 2011년 3월 2일. 박지혜. (2013). 화학물질 사고 갈수록 심각, 지역주민들에겐 고통만. 메 디컬투데이. 2013년 3월 13일. 방재연구소. (2008).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정비를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 (2012). 통계조정업무 매뉴얼. 소방방재청. (2008) 위험물 통계자료.. (2011). 재난통계 관리 체제 개편 및 개선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2013) 재난연감(인적재난).. (2014) 재해연보.. (2014). 2014년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송준행. (2014). 사망원인통계 작성 개요 및 주요 내용. 제4차 안전통계 워크숍 자료집. 한국행정연구원. 신용철. (2012). 청주시의회 최초로 제정한 조례 의 힘. 충북인뉴스 2012 년 6월 7일. 심화영. (2013). 안행부 생활안전지도, 공공빅데이터 오용 가능성 커 이 상규 의원. 디지털타임즈 2013년 10월 14일. 안전보건공단. (2013). 2012년산업재해원인조사(업무상사고). 안전행정부. (2013)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2013a). 공공데이터 족쇄 풀어 일자리 만든다!. 오영남. (2014). 재난안전통계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제3차 안전통 계 워크숍 자료집. 한국행정연구원. 276

30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참고문헌 유일상. (2003).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권.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이구현 김정순. (2006).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언론과 법, 제5권 제2호, 이동현. (2014).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정부 3.0 개선 나섰다. 중 앙선데이 제384호 이무선. (2010).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법학 연구, 39, 이민호 김윤권 장지원. (2010). 행정안전부 통계관리 선진화 및 가이드라 인 구축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이성엽. (2014). 공공데이터제공 관련 정보공개와 정보소유권의 이슈. 제1 차 정부3.0 포럼 : 신뢰받는 정부 3.0 구현의 확산 전략. 이재열. (2008). 제2절 사회위험관리. 사회위험요인 분석 및 체계적 관리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이재진. (2004).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재고찰. 관훈저널 여름호. 이재형. (2004). 국가통계시스템 개편방안. KDI연구보고서 (2007). 국가통계체계의 이해. 계간 감사, 신년호. 이정춘. (1996). 현대사회의 위험 과 위험보도의 쟁점 에 대한 고찰. 한 국언론학보 (37), 이준일. (2004).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적 이해 : 규칙/원칙 모델을 중심으 로. 공법학연구 제7권 제2호. 임완수. (2014). 커뮤니티 매핑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제5차 안전통계 워 크숍 자료집. 한국행정연구원. 입법조사처. (2009). 우리나라의 수자원 현황, 관리체계 및 가뭄 대책. 277

30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장선이. (2012). 美 의원 "구글 애플 3차원 지도 사생활침해 우려". SBS 뉴스 2012년 6월 21일. 전광백. (2011). 프라이버시의 침해 : 우리나라와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법 학연구 제14집 제1호. 정수연 박헌수. (2003). 혐오시설입지가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을 대상으로-. 부동산학연구 9권 2호, 정철호. (2012).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콘 텐츠학회논문집, 12(7), 정종섭. (2013). 헌법학원론. 박영사. 정지범. (2009). 국가 종합위기관리. 법문사.. (2011). 국민 행복 결정 요인 분석 및 제도적 관리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현황과 대응 전략 마련. 한국행정연구원. 정지범 채종헌. (2010). 위험의 정치화 과정과 효과적 대응전략 마련. 한국행정연구원. 정진임. (2014). 안전통계 공개-알 권리와 프라이버시의 충돌. 제2차 안 전통계 워크숍 자료집. 한국행정연구원. 조준한. (2014). 교통안전통계지수의 이해. 제3차 안전통계 워크숍 자료 집. 한국행정연구원. 질병관리본부. (2012). 제8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발표 및 청 소년 건강 포럼 자료집.. (2013). 제3차 국가손상종합통계. 278

30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참고문헌. (2013a) 지역사회건강조사. 차경엽 정제련. (2006). 효율적인 정책운영을 위한 정부통계의 개선 방 안 연구. 평가연구원. 최준영. (2012). 가뭄 현황 및 사전경보체계 구축방안. 이슈와 논점 제 481호. 최천근. (2012). 일반논문: 다층자료분석을 활용한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6 (1), 총무처. (1997). 정보공개제도 운영요령 탁종연. (2006). 범죄통계의 진실성: 경찰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 경찰연구, 5 (2), 59. 통계청. (2007). 해운분야 해난사고현황통계 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 과보고서.. (2010). 국가승인통계현황.. (2010a).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2011). 국가승인통계목록.. (2013) 국가통계백서.. (2013a). 제1차 국가통계발전('13~ 17년) 기본계획.. (2013b). 2012년 사망원인통계연보 (전국편).. (2013c) 보도자료 2012년 사망원인통계. 하혜영. (2013). 생활안전지도(Community Safety Map) 구축과 공개를 위한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IT Issues Weekly 한국행정연구원. (2014). 제1차 안전통계 워크샵 자료집.. (2014). 제2차 안전통계 워크샵 자료집. 279

30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014). 제3차 안전통계 워크샵 자료집.. (2014). 제4차 안전통계 워크샵 자료집.. (2014). 제5차 안전통계 워크샵 자료집. 해양경찰청. (2013) 해상조난사고 통계연보. 해양안전심판원. (2014).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2010). 안전지수 개발 및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에 관한 연구. 허경옥. (2013). 구매행동단계별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및 사회, 기업, 정부의 안전정책에의 인식 분석 및 영향요인 조사: 2008 년과 2010 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9 (3), 홍성옥. (2014). 국가손상통합감시체계의 의의와 주요 결과. 제2차 안전통 계 워크샵 자료집. <국외 문헌> Bickerstaff K. (2004). Risk perception research: socio-cultural perspectives on the public experience of air pollution. Environment International, 30 (6), Brewer NT, Chapman GB, Gibbons FX, Gerrard M, McCaul KD, Weinstein ND. (2007).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perception and health behavior: the example of vaccination. Health Psychology, 26 (2), 136. Chung JB, Kim H-K. (2009). Competition, economic benefits, trust, and risk perception in siting a potentially hazardous facility. 280

30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참고문헌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91 (1), Combs B, Slovic P. (1979). Newspaper coverage of causes of death. Journalism Quarterly, 56 (4), 837. Cross, H. (1953). The people's right to know:legal access to public records and proceedings. New York:Columbia University Press. De Wit JBF, Das E, Vet R. (2008). What works best: Objective statistics or a personal testimonial? An assessment of the persuasiv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message evidence on risk perception. Health Psychology, 27 (1), El-Zein A, Nasrallah R, Nuwayhid I, Kai L, Makhoul J. (2006). Why Do Neighbors Have Different Environmental Priorities? Analysis of Environmental Risk Perception in a Beirut Neighborhood. Risk Analysis, 26 (2), Haynes R, Daras K, Reading R, Jones A. (2007). Modifiable neighbourhood units, zone design and residents' perceptions. Health & Place, 13 (4), Kim T-H, Kim H-K. (2014). The spatial politics of siting a radioactive waste facility in Korea: A mixed methods approach. Applied Geography, Lippmann, W. (1922). The public opinion. New York:The Free Press. Maderthaner R, Guttmann G, Swaton E, Otway HJ. (1978). Effect of distance upon risk percep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3 (3),

30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McNeill, R. and Pell, M.B. (2013). Access to U.S. chemical-site records is spotty. Reuters, Wed, May Merrill, J. (1974). The imperative of freedom. New York:Hastings House. OECD. (2007a). Data and Metadata Reporting and Presentation Handbook. OECD. (2007b). Towards Better Measurement of Government.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1. Prosser, William L. (1960). Privacy. 48 California Law Review 48(3), Provan, K. and Kenis, P. (2005). Modes of Network Governance: Structure, Management, and Effectivenes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 Rimal A, Fletcher SM, McWatters KH, Misra SK, Deodhar S. (2001). Perception of food safety and changes in food consumption habits: a consumer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5 (1), 43. Rountree PW, Land KC. (1996). Burglary Victimization, Perceptions of Crime Risk, and Routine Activities: A Multilevel Analysis Across Seattle Neighborhoods and Census Trac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3 (2), Schwarzer R. (2001). Social-Cognitive Factors in Changing Health- Related Behavior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 (2),

30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참고문헌 Singer BE, Endreny P. (1987). Reporting hazards: Their benefits and costs. Journal of Communication, 37 (3), Stone ER, Sieck WR, Bull BE, Frank Yates J, Parks SC, Rush CJ. (2003). Foreground:background salience: Explaining the effects of graphical displays on risk avoidanc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90 (1), Summala H (2000) Behavior and Risk Typology: Disaggregation of Accident Statistics and Behavior. In: Holst H, Nygren Å, Andersson Å (eds) Transportation, Traffic Safety and Health Human Behavior. Springer Berlin Heidelberg, pp doi: / _8. Uhm, K. (2000). The right to know:idealism and realism in national security secrec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Wahlberg AAF, Sjoberg L. (2000). Risk perception and the media. Journal of Risk Research, 3 (1), Wester-Herber M. (2004). Underlying concerns in land-use conflicts--the role of place-identity in risk perception.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7 (2),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283

30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광산보안법 교육기본법 교통안전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도로교통법 도로명주소법 도시가스사업법 보건의료기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통계 업무처리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선박법 소방기본법 수난구호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284

30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참고문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의료법 및 시행규칙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작권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자정부법 정보공개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통계법 및 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항공 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해난심판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85

31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해운법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인터넷 문헌>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기본통계 일러두기. stats/statsdtl.do?menuno= &refid=refm000055&page=1 &searchallvalue=. 2014년 10월 20일 접속.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년 10 월 접속.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포털 년 10월 접속.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년 10월 접속.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년 10월 18일 접속. 산림청. 산불위험예보시스템 년 10월 12일 접속.. 산사태정보시스템 년 10월 12일 접속. 소방방재청. 사정 정보공개 안내. nema/board/board1p/list.jsp?c_relation=107&check_the_num=150 &check_the_code=4&check_up_num= 년 10월 18일 접속. 286

31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참고문헌.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년 10월 12일 접속. 안전행정부.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do. 2014년 10월 12일 접속.. 생활안전지도 년 10월 12일 접속. 안전행정부 블로그. 국가지점번호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요. net/ 년 10월 20일 접속.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년 10월 20일 접속.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년 10월 12일 접속. 통계청. e-나라지표 년 10월 20일 접속.. 국가통계 기본원칙 전문. kor_ko/8/index.static. 2014년 10월 20일 접속.. 통계설명자료 년 10월 접속.. 통계정책국 통계승인제도 설명문. govtaskdetailview.do;jsessionid=ym90lg461yiq4j1j8c40z3ztahsp Babkk007g5dmeOJtcqjhqZWiaCZo0fq8ECJT.egovwas2_servlet_en gine1?seq=738&govcode= , 2014년 10월 20일 접속. 한강홍수통제소 년 10월 12일 접속..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년 10월 12일 접속. 해양경찰청. 긴급출동 122 해양경찰 년

31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월 17일 접속.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년 10월 17일 접속.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 시스템 년 10월 12일 접속. 뉴욕주 Troy시 범죄정보지도 년 8월 접속. 도쿄 경시청 범죄정보 사이트 년 8월 접속. 런던 경찰청 범죄지도 서비스 년 8월 접속. 미 국립보건원 유독물 지도 년 10월 12일 접속. 영국 교통안전지도 년 10월 12일 접속. 영국 공공데이터 포털 년 10월 12일 접속. 전국구제역 매몰지 지도 년 8월 접속. 캐나다 Toronto시 범죄지도 서비스 년 8월 접속. 캘리포니아 소방본부 년 10월 12일 접속. FEMA. FEMA Flood Map Service Center 년 10월 12일 접속. OECD. OECD Health Data 년 10월 접속. Virtual Library on Safety Food. software/guias/veta/i/cap01.htm. 2014년 8월 접속. 288

313 부록 부록 A. 사망진단서 양식 부록 B. 인적재난 기준 부록 C. 통계설명자료-사망원인 통계 부록 D. 통계설명자료-인적재난 통계 부록 E. 재난통계 수집 실태 설문

31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부록 A. 사망진단서 양식 290

31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부록 부록 B. 인적재난 기준 129) 기관명 수록(작성) 내용 기준 비고(관련법)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대형건물 등에서 안전 행정부 승강기 사고 이용되는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 도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4) 시행규칙(제24조의5) 도시가스사업법 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서 폭발 정한 가스 및 에너지가 누출되어 폭발에 의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가스에 의한 화재, 일산화탄소(CO)중독, 산소 결핍 등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가스사고 -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에너지 산업통상 자원부 가스사고 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가 누출 되어 발생되는 사고 중 폭발에 의한 사고를 제외 누출사고 - 부식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배관이나 가스 용품에 손상을 가하여 가스가 누출되는 것으로서 폭발, 화재, 충돌 및 고의 사고는 제외한 것을 말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공단내 시설사고 공단내에서 산업 시설노후와 안전수칙무시 부주의 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된 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 129) 2012 재난연감 (소방방재청, 2013) 참고 291

31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기관명 수록(작성) 내용 기준 비고(관련법) 광산 내에서 안전수칙 미 준수 부주의, 노후 광산사고 갱도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 생한 사고 광산보안법 등 전기(감전) 사고 전기감전 등에 의한 사고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보일러 사고 공장, 복합건축물 등의 냉 난방 등을 위한 대형 보일러 운영으로 인한 사고 건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환경정책기본법 에서 규정하는 환경이 오염 되어 피해를 입은 사고 -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오염사고의 종류 - 대기배출시설 등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유출사고 환경부 환경오염 사고 VOC(휘발상 유기화합물), 광화학적 스모그, 악취, 유해가스 등 - 유해화학물질의 토양 및 공공수역 유출사고 - 유류의 운송 유통 취급과정에서의 유출사고 -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의 다량유출사고 폐수배출시설에서의 폐수 무단방류 폐유, 용제, 중금속, 침출수 등의 공공수역 유출 - 수온변화, 용존산소부족 등 수질악화에 의한 물고기 폐사 - 환경기초시설의 고장 파손 붕괴 등으로 폐기물 또는 오 폐수 등 오염물질의 다량유출 사고 등 환경정책기본법 292

31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부록 기관명 수록(작성) 내용 기준 비고(관련법) 열차사고 : 열차가 운행 중에 상호 충돌, 접촉 또는 탈선하거나 열차의 화재로 인하여 사상자가 국토 교통부 철도 발생한 사고 등 지하철사고 : 지하철 운행 중에 상호 충돌, 접촉 또는 탈선하거나 열차의 화재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등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등 항공기 사고 조종사 과실과 정비불량, 항공기 부품의 기기 및 재질결함 등에 의한 추락 및 이 착륙사고 항공 철도사고 조사에 관한법률 등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교통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경찰청 도로교통 사고 도로라 함은 도로법 에 의한 도로, 유료 도로법 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하며, 경찰청 자료의 도로 교통사고 통계에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에 의한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유선 및 도선이 안전수칙위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화재, 충돌, 침몰 등의 선박사고와 이용객 등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등. 단, 바다(해양)에서 발생되는 피해 등은 행양수산부(해양경찰청)에서 업무를 관장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소방 방재청 유 도선 사고 하천 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 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사람을 승선시키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293

31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기관명 수록(작성) 내용 기준 비고(관련법)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소방대상물이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 화재 2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단, 산림은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로 되어 있으나,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에서 관리한다. 소방기본법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임야에서 화재로 산림과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단,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주택지, 도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 죽은 제외한다. 산림청 산불 산림의 구분 - 국유림 :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 공유림 :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 하는 산림 - 사유림 : 국 공유림 이외의 산림 산림보호법 해상 또는 하천에서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 등의 침몰 좌초 전복 충돌 화재 기관고장 -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 해양사고는 해양에서 발생한 다음 각호에 해당 해양 경찰청 해양사고 하는 사고 -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 또는 육상 해양 시설에 손상이 생긴 사고 - 선박이 실종 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 선박의 충돌 좌초 전복 침몰이 있거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피해가 발생한 사고 수난구호법 해운법 선박법 294

31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부록 기관명 수록(작성) 내용 기준 비고(관련법)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 부선 : 자력 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어서 항해하는 선박 해운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 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 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295

32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부록 C. 통계설명자료-사망원인 통계 구분 통계명 통계종류 사망원인통계 통계유형 : 가공통계 통계종류 : 지정통계 내용 통계 개요 승인내역 법적근거 작성목적 작성주기 최초 작성년도 작성대상 작성방법 승인번호 : 승인일자 : 내용없음 대한민국 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 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매년 내용없음 작성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토내 거주자와 외국에 거주하는자 작성단위 : 내용없음 작성범위 : 내용없음 작성지역 : 내용없음 전수/표본구분 - 전수 작성방법 - 사망자 발생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내 읍면동사무소 및 시구청에 사망신고서 및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를 제출 - 읍면동 및 시구청에서는 접수받은 사망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웹 입력시스템인 인구동태시스템에 입력 - 통계청은 사망신고 입력내용을 검토하고, 사망관련 각종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사망신고상의 부정확한 사망원인을 보완 - 사망원인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분류 296

32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부록 조사 방법론 구분 작성체계 적용분류 작성기간 주요연혁 계속여부 설계 자료처리방법 추정 Imputation 비밀보호방법 내용 - WHO 권고안인 103개 항목과 이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세분화한 236개 항목으로 제표하여 공표 신고인 시구, 읍면동 시군구 시도 통계청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작성대상기간/작성기준시점 - 1월 1일 12월 31일 작성실시기간 - 1월 1일 12월 31일 1982년에 1980년 사망원인통계연보 최초 발간 1982년-1984년은 통계 작성 대상 기간의 2년 후에 연보 발간 1985년부터는 통계 작성 대상 기간의 1년후에 연보 발간 2007년부터 2005년 사망원인통계연보 : 시도편 발간 2011년 통계부터 사망원인보완조사(구 영아모성사망조사)를 보건복지부 에서 통계청으로 이관하여 실시( 영아모성사망통계 3개 부문 총 89항목 신설 확대 - 변경사유 : 복지부에서 별도로 실시하던 영아모성사망조사 를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조사 로 흡수 및 통합) 2011년 통계부터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반영 계속 모집단 : 해당사항 없음 표본추출방법 : 해당사항 없음 조사(보고)규모 : 해당사항 없음 내용없음 추정기법 : 해당사항 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시계열 조정방법 조사구 설정 내용없음 내용없음 297

32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자료 제공 구분 공표방법 공표범위 공표주기 간행물명 자료검색 마이크로 데이터 내용 KOSIS(국가통계포털) : 1983년 최근자료 MDSS(마이크로데이터) : 1991년 최근자료 지역적 범위 - 집계단위 : 전국, 시도, 시군구 내용적 범위 : 내용없음 매년(9월) 사망원인통계연보(전국편, 시도편) 보도자료 년 사망원인통계(인쇄본) KOSIS - 사망원인통계 보고서 - 사망원인통계 연보(전국편) - 사망원인통계 연보(시도편) 마이크로데이터 보유여부 - 보유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여부 - 공개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체계 : 내용없음 마이크로데이터 검색방법 - mdss.kostat.go.kr 가공서식 품질 예산 기타 관련 문서 메타데이타 개정이력 용어해설 작성항목 - 사망자 인적사항, 사망일시, 사망원인 등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사망원인 - 사망진단서에 기록되는 사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모든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함 298

32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부록 구분 내용 원사인 -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사건을 일으킨 질병이나 손상 또는 - 치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의 상황을 말함 조사망률 -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서 연간 총 사망자수를 해당 년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비율 (1년간 발생한 사망자수 연앙인구) 1,000(또는 100,000) 사망원인별 사망률 -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 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어떤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표시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수 연앙인구) 100,000 직접 산과적 사망 - 임신상태(임신, 진통 및 산욕)의 산과적 합병증으로 인하여, 개입, 생략, 부정확한 치료로 인하여 또는 이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간접 산과적 사망 - 기존의 질병 또는 임신중에 발전하고 직접 산과적 원인에 의하지 않았으나 임신의 생리적 영향에 의해 악화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 연령별 사망원인별 사망률 - 특정 연령의 사망원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연령별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표시 (특정 연령의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수 특정 연령의 연앙인구) 100,000 연령표준화 사망률 -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로 표준인구는 2005년 주민 등록 연령별 연앙인구(남녀전체)를 사용 (Σ(연령별 사망률 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 표준인구) 100,000 영아사망률 - 출생 후 1년 이내(365일 미만)에 사망아수를 해당 연도의 출생아수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표시 (당해연도 출생 후 1세 이내 사망아수 당해연도 연간 총 출생아수) 100,

32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구분 내용 모성사망비 - 임신과 관련된 원인으로 임신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발생한 여성 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출생아수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표시 (당해연도의 모성사망자수 당해연도 연간 총 출생아수) 100,000 알코올 관련 사망 - 알코올에 의한 직, 간접적 질환 및 중독사고를 포함. 단 비의도적 손상, 타살, 태아알코올증후군과 같은 비간접적 알코올 관련 사망은 제외 - 해당사인 E24.4 : 알코올 유발성 가성 쿠싱 증후군 F10 :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G31.2 : 알코올에 의한 신경계통의 변경 G62.1 : 알코올 다발 신경병증 G72.1 : 알코올성 근육병증 I42.6 : 알코올성 심장근육병증 K29.2 : 알코올성 위염 K70 : 알코올성 간질환 K86.0 : 알코올 유발성 만성췌장염 R78.0 : 혈액내 알코올의 발견 X45 : 알코올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65 : 알코올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Y15 : 알코올에 의한 의도미확인의 중독 및 노출 연령별 사망률 - 특정 연령의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년도의 연령별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어떤 특정 연령층에 사망이 얼마나 발생 하는가를 표시함 (특정연령의 사망자수 특정연령의 연앙인구) 100,000 조사망률 및 연령별 사망률 계산시 일반적으로 1,000 분비를 사용하나, 100,000분비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사망원인 결과 분석에서는 사망원인별 사망률 계산과의 일치를 위해 100,000 분비를 사용하였음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 - 일반적으로 전염 및 전파하는 것으로 인정된 질환군을 총칭 호흡기결핵(Respiratory tubeculosis) : 호흡기(비강, 후두, 기관, 기관지, 폐)에 결핵균(Mycobacteriumtuberculosis)이 감염된 것 300

32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부록 구분 내용 악성신생물(암) - 정상세포 이외의 세포가 생체기능에 필요도 없이 증식하여 인접 정상조직을 파괴하고 기계적, 내분비적, 화학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며 원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해서 증식하는 능력을 가진 질환군을 총칭 폐암(Malignant neoplasm of lung) : 폐에 생기는 암으로 원발성과 전이성이 있음. 원발성은 대부분 기관지 점막상피에서 발생하며, 조직형에 따라 선암, 편평상피암, 미분화암 등으로 나뉨 위암(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 위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위 점막의 위샘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기원하는 선암이 대부분임 간암(Malignant neoplasm of liver) : 간이 원발인 경우 간세포암, 간내담관암, 육종, 악성혈관내종양 등이 있으며 빈도로는 간세포암이 많고 중요한 원인은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임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 내분비샘(하수체, 부신, 갑상샘, 성샘 등)과 영양관련 및 대사성 질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소를 섭취하고 이를 체성분과 에너지원 으로 저장 및 분해하여 생체활동을 행하는 것을 대사라 하는데 이 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김)을 총칭 당뇨병(Diabetes mellitus) : 탄수화물을 산화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 정도로 장애된 대사성 질환으로 보통 췌장 특히 Langerhans섬의 활성저하와 그 결과 발생하는 인슐린 기구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함 순환기계통의 질환 - 혈액의 순환에 관여하는 제기관(심장을 포함한 대순환 소순환계를 말함)에 질병이 생긴 경우를 총칭 심장 질환(Heart diseases) : 인체의 혈액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심장과 관련된 질환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 심장성 부정맥, 심부전등이 있음 허혈성 심장 질환(Ischaemic heart diseases) : 대표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있으며 관상동맥의 질병이 진행함에 따라 심근에 대한 혈액공급이 감소하거나 중단되는 까닭에 발생하는 급성 또는 만성 심장장애를 일컬음 기타 심장 질환(Other heart diseases) : 심내막염 및 심장 판막장애, 전도장애 및 심장성 부정맥, 심부전 등이 있음. 심부전이란 정맥계를 거쳐서 심장에 되돌아 오는 혈액을 심장이 충분히 구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301

32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구분 내용 뇌혈관 질환(Cerebrovascular diseases) : 뇌혈관의 이상에 의해 갑자기 발생하여 뇌기능 장애를 일으켜 쓰러지는 병으로써 발증 형태에 따라 두개내의 혈관 일부가 파손되어 출혈하는 출혈성과 혈관 속의 혈액 흐름이 나빠지거나 막히기도 하는 허혈성 뇌혈관 질환으로 구별됨 호흡기계통의 질환 - 호흡기계(가스 교환을 행하는 호흡에 관한 기관의 총칭)의 질병 만성하기도질환(Chronic lower respiratory diseases) : 기도( 氣 道 )는 상, 하기도로 구분되며 하기도는 후두, 기관, 기관지로 이어지는 부분을 말함. 주요 질병으로는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이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적으로 호흡에 장애를 주는 폐질환의 총칭 으로써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 등이 이에 속함 소화기계통의 질환 - 섭취한 음식물을 분자량이 작은 것으로 분해해 장관에 흡수하는 기관을 소화기라 하고, 소화관과 그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음. 소화관에는 구강, 인두, 식도, 위, 소장, 대장으로 이루어지는 입에서 항문까지의 전 길이가 약 9m의 속이 빈 기관에 생기는 질환의 총칭 간질환(Diseases of the liver) : 알콜성 간질환, 간경화증 등이 있으며 간동맥의 폐색 때문에 그 유역하의 조직에서 생기는 간장애를 말함. 원인은 바이러스 간염, 알콜성 간염, 중독성 간염에서 진전함 사망의 외인 - 인체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사망을 총칭함 운수사고(Transport accidents) : 사람이나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주로 설계된 기계장치가 관련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자동차, 열차, 항공, 선박사고 등이 포함되며, 교통사고( 交 通 事 故, Traffic accident)는 비행기, 선박, 기차, 승용차, 오토바이 등을 탑승한 채 상호 충돌을 하거나 길을 건너다가, 보도를 걷다가 자동차, 기차, 오토바이 등과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 고의적 자해(자살, Intentional self-harm)) :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함. 부모가 어린 자녀와 동반 자살한 경우 어린 자녀는 자살이 아닌 타살에 해당함 302

327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부록 기타 구분 이용시 유의점 연락처 내용 1983년 1996년까지 자료는 10년간의 지연신고 누적분이 포함된 결과이며. 이후 기간은 동일한 기준으로 시계열 비교를 위해 당해년도 신고분만 집계한 결과임 사망신고의 법적기한은 사망발생후 1개월 이내이나, 지연신고가 있을 수 있어 익년도 4월까지 16개월간의 신고자료중 당해년도 사망자를 집계 사망원인순위 선정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사망제표를 위해 권고 하고 있는 일반사망선택분류표(80항목) 중 악성신생물을 단일 항목으로 통합한 56항목을 적용 영아사망(출생후 1년이내 사망)은 출생 및 사망신고 동시 누락이 많아, 사망원인보완조사를 통해 보완(추가로 영유아 화장신고자료(참고로 1999년 자료부터)와 모자보건법에 의한 신생아사망자료(2001년 자료 부터)를 수집) 외부행정기관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자료부터 사망원인을 보완 사망률 계산시 1992년까지는 장래인구추계(통계청,2006)의 연앙 인구를 소급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1993년부터는 주민등록 연앙인구를 사용 연락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303

32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부록 D. 통계설명자료-인적재난 통계 구분 내용 통계 개요 통계명 통계종류 승인내역 법적근거 작성목적 작성주기 최초작성년도 작성대상 인적재난발생현황 통계유형 : 보고통계 통계종류 : 일반통계 승인번호 : 승인일자 : 내용없음 매년 발생하는 인적내난의 수습상황과 예방대책의 추진성과를 종합 정리 분석함으로서 재난관리정책 수립과 연구기관 및 학계 등의 재난 관리 연구에 활용을 통한 국가재난관리 역량제고 1년 1996년도 작성대상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인적재난(총 23종) 아래 재난은 해당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다만 소방방재청은 매년 재난발생 현황자료를 제공받아 취합 활용 하고 있음 중앙부처 소관(15종) : 교통사고, 화재, 산불, 철도, 항공기, 승강기, 유도선, 광산, 가스, 환경오염, 폭발, 단내시설, 보일러, 해양, 전기(감전) 지자체 소관( 8종) : 붕괴, 수난, 등산, 추락, 자전거, 농기계, 레저(생활 체육),놀이시설 작성단위 - 인적재난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 작성범위 - 매년 전국에서 발생하는 중앙부 청 및 지자체 소관 인적재난 23종 (1년간) 304

329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부록 구분 작성방법 작성체계 적용분류 작성기간 주요연혁 계속여부 조사 설계 방법론 자료처리방법 공표방법 공표범위 공표주기 간행물명 자료 제공 자료검색 마이크로 데이터 보고서식 예산 내용 전수/표본구분 : 해당없음 작성방법 - 소관 중앙부 청(18개) 및 지자체의 1년간 인적재난발생 현황 제공받아 취합 작성 관계 중앙부 청(18개) 및 광역 시.도 소방방재청 내용없음 작성대상기간/작성기준시점 - 매년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1년간) 년05월01일 ~ 2008년10월31일 기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를 계기로 인적재난분야 통계확충을 위 해 1996년 재난연감 (95년도 분) 첫 발간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 현재 16번째 발간('10년도 분)임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통계자료실 내 게재 관련기관 간행물(책자) 우편배포 지역적 범위 : 전국 1년 재난연감 KOSIS - KOSIS 내 인적재난현황 등록사항 없음 보고서 - 온라인간행물 해당없음 마이크로데이터 보유여부 : 내용없음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여부 : 내용없음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체계 : 내용없음 마이크로데이터 검색방법 :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305

33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구분 내용 기타 관련 문서 내용없음 메타데이타 개정이력 내용없음 발생건수 - 도로교통, 화재, 산불, 붕괴, 폭발, 환경오염, 해양사고 등 유형별 발생 인적재난에 대한 합산 수치(재난발생 횟수, 인명피해 인원수 등) 용어해설 인적 재난 - 풍수해 등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재난 외 교통사고, 화재, 산불 등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는 재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소관 인적재난(총 23종) 발생현황에 대한 1년간의 합 산 통계로, 개별 자료는 중앙부 청 및 광역 지자체에서 매년(1년간) 현황 이용시 유의점 기타 을 산정 제공하고 있으므로, 각 재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세부사항은 관 련기관 통계자료 참조 및 해당 기관에 문의요망 연락처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예방총괄과 ( )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306

33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부록 부록 E. 재난통계 수집 실태 설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의 일환으로서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재난안전 관련 통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조사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발전을 위해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결과는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 등), 제14조(통계작성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평소 생각하신 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9월 연구자 : *** (평가를 위해 익명 처리) 본 설문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처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 307

332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Ⅰ. 현재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재난안전 통계의 작성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현장에서의 통계(NDMS 입력 또는 지자체 관리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및 작성방법 등을 잘 알고 계십니까? 통계자료 입력방법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자료 입력과 관련된 각종 자료는 문서화 되어 있습니까? 입력된 통계자료에 대한 검사 및 검증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통계 담당자는 통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통계 담당자는 현재의 통계업무에 만족하십니까? 재난안전 통계업무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입력해 주십시오. 308

33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부록 Ⅱ. 다음은 재난안전 통계 입력을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 어떤 재난안전 통계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1) 자연재해 (2) 사회재난(인적재난) (3) 특정관리대상시설 (4) 기타( ) 2. 귀하의 기관에서는 재난안전 통계를 어떤 방법으로 작성 및 관리하십니까? (1) NDMS (2) 엑셀 등을 통한 수작업 (3) 전화 등을 이용한 직접 보고 (4) 기타( ) 3. 귀하께서는 NDMS를 이용하여 재난안전 통계를 입력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예(문항4로 이동) (2) 아니오(문항Ⅲ으로 이동) 4. 귀하께서 NDMS를 사용한 경험은 얼마나 되십니까? (1) 6개월 미만 (2) 6개월 이상 1년 미만 (3) 1년 이상 3년 미만 (4) 3년 이상 5. 다음은 NDMS 사용 편의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 사용이 편리한 편이다 통계 입력이 쉬운 편이다 통계입력 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 통계입력 방법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

33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Ⅲ. 다음은 통계자료의 활용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통계자료 제공방법(온오프라인, 발간도서 등)에 만족하십니까? 방재분야 업무추진에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재해유형의 복잡 다변화에 따른 통계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위 3번 문항에서 4 또는 5라고 답하신 경우 그 이유를 직접 입력해 주세요. 4. 재난안전 통계의 주된 이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1) 보고서 인용자료 (2) 재난업무 활용 (3) 정책수립 및 진단 (4) 연구활동 (5) 기타 310

335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부록 Ⅳ. 다음은 기본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1. 귀하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와 부서는 어디 입니까? 광역 ( ), 기초 ( ), 부서 ( ) 2. 귀하께서는 재난안전 부서에 얼마동안 근무하셨습니까? ( ) 개월 3. 귀하께서는 담당하는 재난안전 업무는 무엇입니까? ( ) 4. 귀하께서 특별히 담당하고 있는 재난안전 통계(세부 분야)는 무엇입니까? ( ) 311

336 KIPA 정보자료 회원 모집 안내 한국행정연구원(KIPA)에서는 아래와 같이 KIPA 정보자료회원 을 모집합니다. 1) 회원의 구분 평생회원 a.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한국행정연구, 행정포커스 등 학술정보 자료를 영구적으로 제공함. b. 연구원에서 개최하는 모든 학술행사에 초청 및 자료제공 c. 가입회원 : 50만원 일반회원 a. 위의 a, b를 1년 단위로 제공 b. 연회비 : 6만원 일반구독자 낱권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대형서점이나 정부간행물 판매센터로 연락하여 구입 하시기 바랍니다. 2) 회원가입방법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02) (대외협력실)로 연락 후에 해당되는 회비를 아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예 금 주 : 한국행정연구원 b. 계좌번호 : (국민은행) 기관회원제 안내 1. 제공자료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한국행정연구, 행정포커스 등의 학술정보 자료를 제공함. 2. 가입기간 연중 언제나 접수하며 접수일로부터 1년간 회원자격이 유지되며, 회원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종료 전에 재가입하여야 함. 3. 연 회 비 : 10만원 4. 가입방법 : 아래 은행예금계좌로 회비를 불입함과 동시에 회원이 됨. 국민은행 테헤란로 지점 (예금주 : 한국행정연구원) 주 소 : (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한국행정연구원 1103호 문의처 : 대외협력실 이단비 연구원 Tel. (02) / Fax. (02)

337 KIPA 연구간행물 위탁판매 실시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실무자와 행정학자, 행정학도들의 연구간행물 구입편의를 위해서 각종 연구보고서와 계간지 한국행정연구 를 서울과 지방의 아래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지역 서점명 전화번호 정부간행물판매센터 02) 정부간행물판매센터 직영서점 02) 서울 교보문고(광화문) 02) 영풍문고(종로점) 02) 반디앤루니스 02) 부산 영광도서 051) YES 24 인터넷서점 알라딘 (주)인터파크 NT book.interpark.com KIPA 연구보고서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4년 12월 26일 인쇄 2014년 12월 31일 발행 연구책임자 I 정 지 범 발 행 인 I 이 은 재 발 행 처 I 한국행정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 상록회관 내 한국행정연구원 Tel. (02) / Fax. (02) 인 쇄 처 I 경성문화사 Tel. (02) / Fax. (02) c 韓 國 行 政 硏 究 院 2014 ISBN 본 보고서는 친환경용지에 인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