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orea 선도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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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Korea 선도사업 평가

3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발 간 사 U-Korea 선도사업은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1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 고 2010년 이후 780억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될 계획입니다. 현재 유비쿼터스 기술은 유통물류, 교통, 방범치안, 마케팅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확산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비쿼터스 기술에 대 한 충분한 수요와 기반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공공 분야에서의 유비쿼터스 기술의 확산적용은 행정서비스의 공공성 및 다양성 등으 로 인하여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U-Korea 선도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목적에 부합하 는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공급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요중심적 관점에서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유 비쿼터스 기술의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고 중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토해 양부 등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 간 조정 및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서비스 표준모델의 지방자치단체 활용률을 높이는 한편,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 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 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유비쿼터스 기술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 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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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 약 Ⅰ. 서 론 RFID, USN과 같은 용어가 생소하게 들리지 않을 만큼 유비쿼터스 기술이 유 통 물류, 교통, 방범 치안, 마케팅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확산적용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2008년 (구)정보통신부의 U-Korea 선도사업을 이관 받은 후, 2009년 여기에 통합플랫폼 개발을 위한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 을 포함시 켜 현재의 U-Korea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행정안전부의 U-Korea 선도사업의 세부사업 중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 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은 확산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하지만 아직 유비쿼터스 기술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형성되었다고 단정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평가나 검증 없이 사 업이 확산되는 것은 곤란함. 또한 U-Korea 선도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U-City 건설사업, 지식경제부 의 U-IT기술 검증확산 사업 등과 유사한 면이 많음.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상호호환성 확보의 어려움이나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음. 본 평가는 U-Korea 선도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요 약 v

7 Ⅱ. U-Korea 선도사업 현황 U-Korea 선도사업은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사업은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 유비 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동사업은 2009년 현재 총 1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2010년 이후 약 7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임. 2009년 현재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은 60억원, U-지역인프라 구 축사업 은 10억원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은 7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원대상 과제의 합리적 선정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수요 우선순위를 반영한 과제 우선 선정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경우, 지금과 같은 평가기준에 따른 항목 별 평가점수 합산방식으로는 평가항목 중 사업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는 표준모델로서의 활용 가능성 과 파급효과의 중요성 에 대한 평 가결과가 과제선정 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합산점수로 사업을 선정하게 될 경우, 표준모델로서의 활용 가능성 이 나 파급효과의 중요성 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제라 할지라도 최종 지원 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임. vi 요 약

8 따라서 현재의 가중치별 합산방식을 개선하거나 표준모델로서의 활용가 능성에 대한 가중치를 상향조정 하는 등의 과제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 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경우, 수요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 스 표준모델이 개발되어야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서비스 표준모델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수 요조사 결과에 입각한 우선순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현재의 평가기준 항목에 수요 우선순위 항목을 부가하고 수요 우 선순위 가중치를 부여한 후 과제를 선정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통해 현 재의 과제선정 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유사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에 대한 중복지원 억제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경우, 기능이나 내용면에서 동일한 서비 스를 개발제공하는 과제를 중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표준모델의 개발과 확산을 막고 있음. 따라서 과제선정 시 지금까지 개발된 서비스 표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과제지원 범위에서 제외한 후 사업 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서비스 표준모델의 개 발과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2. 사업범위의 합리적 조정 서비스 공급주체를 고려한 사업범위의 명확화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경우, 서비스를 누가 제공할 것인가에 대 한 사전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표준화의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우려됨. 요 약 vii

9 정부는 동사업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성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부 공급이 필요한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수요적 관점을 반영한 사업범위의 조정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의 경우, 정부부문이나 민간부문 등에서의 수요적 관점보다는 공급 중심 의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과제선정 시 수요적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과제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유사사업의 정비 및 관련부처 간 연계 조정 강화 세부사업 간 통합추진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사업 간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함. 두 세부사업 모두 공공분야에서 U-IT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확 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된 일부 과제의 내용 또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관련부처와의 연계조정을 통한 사업의 추진 현재 U-Korea 선도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에서 추진되고 있어 이들 유사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의 어려 움과 예산의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임. 이를 위해 U-City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들 간 상호연계와 조 정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기본적으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추 viii 요 약

10 진체계에 따라 U-City 관련사업들을 추진하되 한편으로 국가정보화 기 본법 에 따른 국가정보화 사업추진체계의 틀 안에서 사업 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4. 사업의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 법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 확보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경우, 법제도적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아 제공되는 서비스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름. 따라서 법제도적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강구 할 필요가 있음. 서비스 표준모델의 유용성 제고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 표준모델의 유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동사업을 통해 개발되고 있는 서비스 표준모델은 기술표준이 아니라 단 위서비스에 적합한 기능요구사항만을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응용요구서 (ARP)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띠고 있음. 그러므로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유형별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용하고 있 는 기술표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 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서비스 표준모델의 활용률 제고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을 통해 개발된 서비스 표준모델의 실제 활 용률이 낮아 중복투자 방지와 상호운용성 확보라는 사업의 목적이 효과 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 의문임. U-City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함. 요 약 ix

11 성과지표의 개선 및 개별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추진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두 세부사업 모두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데 사업규모가 확대되면 중복투자의 방지, 상호운용성 확보라는 사업의 본래 목적 달성여부와는 관계없이 성과달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 문임. 그리고 U-Korea 선도사업의 경우, 개별과제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개별과제의 성공여부가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만큼 개별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함. x 요 약

12 [평가결과 요약] 평가 단계 평가항목 평가결과 계획 과제선정 및 사업범위의 적절성 지원대상 과제선정의 합리성 사업목적에의 부합정도와 수요 우선순위가 반영된 과제선정 이 이루어지 않고 있음. 또 유사한 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 하는 과제에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사업의 효과 적효율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사업범위의 합리적 조정 서비스 제공주체에 대한 명확한 고려와 수요적 관점에서의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요불 급한 과제에 예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 집행 사업추진 체계의 정비 세부사업간 통합 추진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 스 촉진사업 의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여 과제사업의 중복추 진 우려가 있음. 관련부처와의 연계 조정을 통한 사업추진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역시 U-City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 고 이들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중복투 자의 개연성이 있으나 관련 부처 간 연계 조정이 미흡함. 성과 관리 사업의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 법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 확보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경우, 법제도적 정비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공되는 서비스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 움이 많음. 서비스 표준모델 유용성 및 활용률 제고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경우, 서비스 표준모델의 유 용성과 활용률이 낮아 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다 고 보기 어려움. 요 약 xi

13 평가 단계 평가항목 평가결과 성과 관리 사업의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 성과지표의 개선 및 개별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 스 촉진사업 의 경우, 성과지표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 사 업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움. 또 U-지역인프라 구 축사업 의 경우,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별과제에 대한 성과평 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개별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 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xii 요 약

14 차 례 Ⅰ. 서 론 / 1 1. 평가의 필요성 1 2. 평가방법 및 주요내용 3 Ⅱ. U-Korea 선도사업의 현황 / 4 1. U-Korea 선도사업의 의의 4 가. U-Korea 선도사업의 개념 4 나. U-City의 개념 5 다. U-City 사업의 경과 7 2. U-Korea 선도사업의 내용 9 가.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9 나.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 18 다.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19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원대상 과제의 합리적 선정 25 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과제 우선 선정 25 나. 수요 우선순위를 반영한 과제 선정 26 다. 유사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에 대한 중복 지원 억제 사업범위의 합리적 조정 36 가. 서비스 공급 주체를 고려한 사업범위의 명확화 36 나. 수요적 관점을 반영한 사업범위의 조정 38 차 례 xiii

15 3. 세부사업 간 통합추진 관련부처와의 연계 조정을 통한 사업의 추진 42 가. 관련 부처 유사사업과의 조정 43 나. 관련 부처간 연계 조정 체계의 설계 법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 확보 사업의 효과성 제고 57 가. 서비스 표준모델의 유용성 제고 57 나. 서비스 표준모델의 활용률 제고 58 다. 성과지표의 개선 64 라. 개별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추진 65 Ⅳ. 결론 및 요약 / 67 참고문헌 / 70 [부 록 1] 2007년 지자체 U-City 사업 추진현황 / 72 [부 록 2] 2008년 지자체 U-City 사업 추진계획 현황 / 75 xiv 차 례

16 표 차례 [표 1] 행정안전부 U-Korea 선도사업 추진경과 2 [표 2] U-Korea 선도사업 연도별 예산 5 [표 3] U-City 사업 주요 추진내용 9 [표 4]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2009년 사업현황 10 [표 5]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연도별 과제지원 현황 11 [표 6]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2009년도 과제선정위원회 평가항목 및 기준 16 [표 7]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예산 현황 18 [표 8]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 예산현황 19 [표 9]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사업현황 20 [표 10]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2009년 선정위원회 평가기준 22 [표 11]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예산현황 24 [표 12] 2008년 지식경제부가 지원한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의 예산집행 현황 24 [표 13]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서비스 분류체계(안) 27 [표 14]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우선순위 서비스 29 [표 15]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과제 현황 30 [표 16]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유사 서비스 개발에 대한 예산 중복 지원 현황 34 [표 17]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비교 41 [표 18] U-Korea 선도사업과 유사사업의 비교 42 [표 19]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의 유사 서비스 표준 개발 과제 44 [표 20] 지식경제부 RFID/USN 확산사업 현황(2008~2009) 45 차 례 xv

17 [표 21]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법제도관련 개선검토 과제 56 [표 22] 지방자치단체별 위치파악 서비스 구현기술의 상이성 58 [표 23]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서비스 표준모델 활용사례 59 [표 24] 2008년 지방자치단체 U-City 서비스 제공 계획 현황 63 [표 25] U-Korea 선도사업의 세부사업 성과지표 64 [표 26] 2007년 지방자치단체 U-City 사업 추진현황 72 [표 27] 2008년 지방자치단체 U-City 사업 추진계획 현황 75 xvi 차 례

18 그림 차례 [그림 1]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추진절차(공모과제) 17 [그림 2]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의 추진절차 23 [그림 3] U-City 건설사업 추진체계 51 [그림 4]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52 차 례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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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I. 서 론 1. 평가의 필요성 RFID 1), USN 2) 과 같은 용어가 생소하게 들리지 않을 만큼 유비쿼터스 기 술이 유통 물류, 교통, 방범 치안, 마케팅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확산적용되고 있다. U-City는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시민들의 생활에 적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간을 의미한다. 3) (구)정보통신부와 (구)건 설교통부는 2005년부터 U-City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07년 U-Life 21 기본계획 을 통해 유비쿼터스 기 술에 기반 한 공공부문의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U-City 구축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U-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사업추진이 무산되었다. 이어 2008년,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구)정보통신부로부터 U-Korea 선도사업을 이관 받았다. (구)정보통신 부로부터 이관 당시 동 사업은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과 U-IT 검증확산 사업 중 공공부문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4) 여기에 2009년 행정안전부가 1)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로 전파를 이용해 멀리서도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 2) Ubiquitous Sensor Network의 약자로 센서를 네트워크로 구성해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의미. 3) 김은정이정환, U-City 방법론 및 미들웨어,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제112호, 2007, p.55. 4) 2008년 3월 RFID/USN 확산사업 이 주요국정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정부조직개편 에 따라 17개 중점사업 중 공공부문 8개 사업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다. 행정안전 부로 이관된 8개 사업은 RFID기반 수입 항공화물 통관체계 구축, 국가 물품관리시 스템 확산, USN기반 기상 해양통합관측 환경구축, USN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시스 템,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USN기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주요청사 무인경 비시스템,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사업 등이다. 이 중 출판물류 및 공 공도서관 RFID시스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I. 서 론 1

21 통합플랫폼 개발을 위한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 을 포함시키면서 현재의 U-Korea 선도사업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다음 [표 1]은 행정안전부의 U-Korea 선도사업의 추진경과를 보여주고 있다. 동사업은 2009년 현재 총 140억원의 예 산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78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 입될 예정이다. [표 1] 행정안전부 U-Korea 선도사업 추진경과 연도 주요 내용 2007 U-지역정보화 사업 추진계획 무산 2008 (구)정보통신부로부터 U-Korea 선도사업 이관 U-City 구축기반조성사업 과 U-IT 검증 확산사업 중 공공분야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이관 2009 U-Korea 선도사업에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 포함 2009년 현재 U-Korea 선도사업의 세부사업 중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 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은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확산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확산여부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유비쿼터 스 기술이 사회전반에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충분한 수요가 형성되었다 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평가나 검증 없이 사 업이 확산될 경우 예산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U-Korea 선도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U-City 건설사업 5), 지식경제부의 U-IT 기술 검증확산 사업 6) 등과 유사한 면이 많아 기술의 상호호환성 확보의 어려 5) 국토해양부의 경우, U-City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U-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사업 과 첨단도시 개발사업 등 2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U-City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사업 은 2009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2009~2013년까지 2,041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첨단도시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2007~2008년 약 1,250억원이 투입되었고 2009~2013년까지 약 5,2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6) 지식경제부의 U-IT 기술 검증 확산사업은 2009~20013년까지 약 1,0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동사업은 2008년 약 35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09년 약 2 U-Korea 선도사업 평가

22 움이나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평가가 필 요하다. 따라서 U-Korea 선도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평가방법 및 주요내용 본 평가는 문헌연구와 관련자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U-Korea 선도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 및 U-City 사업과 관련된 연 구물과 정부가 생산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문제점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학계의 전문가와 U-City 사업관련 업무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평가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U-Korea 선도사업의 개 요를 파악한다. 구체적으로는 U-Korea 선도사업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U-Korea 선도사업의 핵심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와 U-City 개념을 먼저 살 펴보고, 다음으로 U-Korea 선도사업의 추진 체계, 사업현황 등을 일람한다. 제3 장에서는 U-Korea 선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U-Korea 선도사 업에 대한 평가는 과제선정, 법제도 및 추진체계, 성과 상의 문제점 등을 중심 으로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 평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18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I. 서 론 3

23 II. U-Korea 선도사업의 현황 1. U-Korea 선도사업의 의의 가. U-Korea 선도사업의 개념 행정안전부의 U-Korea 선도사업은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비쿼 터스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민 편 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등 3개의 세 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은 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U-City 사업이 추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복투자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 은 지역정 보화 공통플랫폼 7) 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 로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은 공공분야의 효율화에 필요한 U-IT 선도기술서비스 및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도입확산하기 위해 범정부 전자 식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2]는 U-Korea 선도사업의 연도별 예산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9년 현재 총 14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2010년 이후 7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 획이다. U-Korea 선도사업의 세부사업별 내용과 예산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 하게 기술하도록 한다. 7) 지역정보 플랫폼이란 개별 시스템에 연결된 서로 다른 장치 간의 구성요소, 기능 등 을 상호 연계하는 표준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U-Korea 선도사업 평가

24 [표 2] U-Korea 선도사업 연도별 예산 세부사업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자료: 행정안전부. 사업내용 지원과제 선정 추진 후 서비스 표준개발 보급 지역정보 통합플랫폼 개발 공공서비스에 RFID/USN 등 유비쿼터스 기술 접목 예산 (단위: 백만원) 2010 이후 10,360 6,000 18,000 1,000 3,000 7,000 57,000 앞서 U-Korea 선도사업의 목적과 세부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동사업의 목적과 세부사업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동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유비쿼터스와 U-City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유비쿼터스는 U-City 구현에 필요한 기본적 개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U-City의 개념과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추 진된 U-City 사업의 경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나. U-City의 개념 U-City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라는 기술의 소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유비 쿼터스 컴퓨팅이란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U-City는 첨단 정보통신망을 도시의 기본 인프라로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 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8) 2003년 이후 RFID/USN, ITS, WiBro 9) 등 부문별로 다양한 유비쿼터스 정 8) 삼성경제연구소, U-City의 성공적인 개발모델과 시사점, Issue Paper, ) Wireless Broadband의 약자로 휴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 II. U-Korea 선도사업의 현황 5

25 보기술 즉, U-IT기술과 인프라가 발전해왔다. 이러한 U-IT기술과 인프라를 특 정 공간에 융합 또는 복합시켜 각 요소 인프라, 기술 및 서비스 상호간에 시너 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바로 U-City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U-City란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2005년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U-City라는 용어가 형성된 후 각종 포럼이나 세미나 등에서 형 상화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1) 일반적으로 U-City란 유비쿼터스 기술로 도시 공간 기능을 고도화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 쟁력을 제고하는 도시 로 정의할 수 있다. 12) 하지만 이 개념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발달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U-City는 정보기술과 건설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U-City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투자환경 조성, 자족기능 확충, 성공적 사업모델 개발, 차별화된 도시 산업발전 전략 강화, 제휴 극대화, 정책 지원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13) 이 중 U-City 구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U-인프라 부문, U-서비스 부문, 정책 부문 등을 꼽을 수 있다. 14) U-인 프라란 도시 공공시설물에 U-IT를 적용하여 시설물에 대한 계획, 건설, 운용관 리를 첨단화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하며, U-서비스는 문화, 관광, 교통 등의 분 야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말한다. 15) 10) 신상철, U-City 구축 문제점과 쟁점을 이슈로 본 활성화 정책 대안, 정보와 사회, 12권, 2007, p.4. 11) 신상철, U-City 구축 문제점과 쟁점을 이슈로 본 활성화 정책 대안, 정보와 사회, 12권, 2007, p.4; 박상현, 해외의 U-City 구축 프로젝트 추진동향, 국토, 제292권, 2006, p ) 김정훈 이미숙, U-City 구현을 위한 현안과제 조사분석, 한국GIS학회지, 제15권, 제1호, 2007, p.2 13) 지경용, 김문구, 박종현, 유비쿼터스 도시의 시장 기회와 잠재력, ETRI, 2006을 김은 정이정환, U-City 방법론 및 미들웨어,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제112호, 2007, p.56에서 재인용. 14) 김정훈 조춘만, U-City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한국지리정보학회지, 제10권 제4호, ) 김정훈외 유비쿼터스와 도시계획,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제277호, 2005, pp.4-5를 김정훈 조춘만, U-City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한국 지리정보학회지, 제10권 제4호, 2007에서 재인용. 6 U-Korea 선도사업 평가

26 U-City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다만 해외에서 U-City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통신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추 진된 반면,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유치 차원을 넘어 실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도시건설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6) 다. U-City 사업의 경과 U-City 사업은 (구) 정보통신부가 2004년부터 개발검증해 온 U-IT839 기술 과 서비스를 도시 및 건축에 융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차세대 IT분야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고자 한 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 그리고 (구)건설 교통부가 새로운 IT기술을 건설분야에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기획한 유비쿼터 스 공간을 실현한 세계 최초의 IT 도시구현 이라는 정책과제 역시 U-City 사업 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후 2005년 5월 민관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산업계(통신, 제조, SI 등), 학계 등 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 주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U-City 포럼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5년 10월 정부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구)정보통신부와 (구)건설교 통부, 양부처가 U-City 구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U-City 사 업이 본격화되었다. 18) 이에 따라 2006년 (구)정보통신부는 U-City 구축 활성 화 기본계획 을 확정하고 2007년부터 U-City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 며, 19) (구)건설교통부는 2007년 U-City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여 2008년 3월 16) 삼성경제연구소, U-City의 성공적인 개발모델과 시사점, Issue Paper, ) 김재영, U-City 구축 활성화 정책방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제112호, 2007, p )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구)정보통신부와 (구)건설교통부는 공동으로 U-City 기반 구 축을 위한 추진전략 을 보고하였다. 이 후 양 부처는 2006년 2월 6일 성공적인 U-City 건설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와 건설교통부 간 U-City 건설 협력을 위한 협정서 (MOU)를 체결하였다. 19) (구)정보통신부는 2006년 12월 27일 U-City 구축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대 목표와 4대 전략 및 2007년부터 추진할 구체적 과제를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에서는 세계 최고의 U-City 구현을 통한 희망한국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1) U-서비스 확 산을 통한 편리, 안전, 쾌적, 건강한 도시구현 2) 고도화, 융복합된 새로운 IT산업 육성이라는 2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 U-서비 II. U-Korea 선도사업의 현황 7

2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07년 10월 U-지역정보서비스, 지역정보플랫폼, 지역 정보통합센터 등의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인 U-Life 21 기본계획 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동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구)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던 U-Korea 선도사업 중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과 U-IT 검증확산 사업 중 공공부문 사업이 행정 안전부로 이관되면서 U-City 관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009년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시스템과 U-City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 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 통합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U- 지역인프라 구축 사업 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U-Korea 선도사업에 포함시켰 다. 이로써 행정안전부는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 서비스 촉진사업, U-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U-Korea 선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음 [표 3]은 지금까지 U-City 사업의 경과를 정리한 것이다. 스 표준모델 개발로 상호호환성 확보 2) 지속적인 U-IT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3) 법제도 정비, 정보보호 강화 등 활성화 기반조성 4) 효율적 U-City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립 등 4대 전략을 적시하였다(김재영, U-City 구축 활성화 정책방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제112호, 2007, pp.34-35). 8 U-Korea 선도사업 평가

28 [표 3] U-City 사업 주요 추진내용 연도 2005 U-City 포럼 설립(5월) 주요 추진내용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구)정보통신부와 (구)건설교통부 U-City 구축사업 공동 추진 결정(10월) 2006 (구)정보통신부 U-City 구축 활성화 기본계획 확정 (구)정보통신부 U-City 사업 추진 (구)건설교통부 U-City 관련법안 제정 추진 (구)행정자치부 U-지역정보화사업 추진 계획 및 예타조사 신청 국토해양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행정안전부 U-지역정보화사업 계획 무산 행정안전부 (구)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된 U-Korea 선도사업 추진 2. U-Korea 선도사업의 내용 앞서 U-Korea 선도사업의 세부사업인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U-지 역인프라 구축사업,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등을 간략하게 소 개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들 3개의 세부사업을 사업현황, 과제선정, 추진절차, 예 산 등으로 나누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가.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1) 사업현황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U-City 사업이 추 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복투자를 억제하고 서비스 모델 간 상호운용성을 확 보하기 위해 과제공모를 통해 유비쿼터스 신기술 적용사업을 선정하여 과제사 업을 추진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21)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U-City II. U-Korea 선도사업의 현황 9

29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세부 기술적용 등 사업 추진의 전 단 계에 걸쳐 전문기술을 컨설팅해주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2009년 현재 동사업은 공모과제, 지정과제, 정책과제 등으로 나누어져 추 진되고 있다. 먼저 공모과제는 U-City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 중 과제선정 기준에 따라 과제를 선정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에 대한 출연형식의 예산지원을 통해 추진된다. 다음으로 지정과제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 중 U-City 기반기술의 시범적용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한 후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의 형식으로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정책과제는 U-City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법제도의 정비, 인프라 가이드 마련 등을 위해 필요 한 과제를 선정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대한 출연형식의 예산지원을 통 해 사업이 추진된다. 다음 [표 4]는 세 과제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2009년 사업현황 구분 2009년 주요추진 업무 소요예산 비고 공모과제 U-City 서빗 융합(패키지)모델 개발 -지자체 대상 U-City 서비스 융합모델 개발사업 공모 40억원 출연(NIA) U-City 기반기술 시범적용 지정과제 -신기술 적용으로 성공적 국제행사 개최 지원 U-City 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 -U-City 서비스모델 적용확산, 정책과제 정보보호 진단, 교육 -관련 법 제도 정비, 인프라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료: 행정안전부. 10억원 10억원 자본보조 (인천시) 출연(NIA) 20) 김재영, U-City 구축 활성화 정책방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제112호, 2007, p ) 동사업은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세계일류 IT 인프라 및 U-Korea 구현 의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10 U-Korea 선도사업 평가

30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공모과제의 경우 2007년 U-청계천, U-해운대 과 제 등 6개 과제, 2008년 U-Safety 통합시스템 과제 등 9개 과제 등 2007년 이 후 지금까지 총 15개 과제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9년 현재 U-IT기반 도시시설물 안전서비스 과제 등 8개 과제에 대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다음 [표 5]는 2007년 이후 추진된 U-City 구축기반 조성사업 의 사업현 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연도별 과제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과제 유형 Testbed 사업 공모 과제 과제명 지역 주요 내용 예산 U-국제 비즈니스도시 U-청계천 U-해운대 U-컨벤션 센터 U-세종 연기 U-태화강 U-safety 통합시스템 능동형 U-city 안전망 구축 인천 송도 서울 부산 광주 연기군 울산 인천 광역시 광주 동구 전력통신상하수도관이 들어 있는 공동구의 화재, 누수, 입출입 관리 700 청계천 실시간 수질오염 감시, 기상정보 및 주변 관광정보 제공 해운대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안전관리, 미아찾기 서비스 제공 김대중 컨벤션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주차관리 표준 마련 행정도시 건설과정과 병행하여 공사 진행 상황 및 건축폐기물 등 통합 관리 태화강의 수질 및 수위 관리, 교량 안전 모니터링, 생태공원내 환경 감시 우범지역 보안등 원격관리, SOS긴급구조 신호추적 및 영상분석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감시서비스 구축 독거노인 등 지역 주민의 의료 정보를 응급의료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 활동 추진 II. U-Korea 선도사업의 현황 11

31 연도 과제 유형 과제명 지역 주요 내용 예산 문화와 안전이 있는 U-subway U-상수도 관망 관리 시스템 광주 광역시 경기도 남양 주시 USN을 이용한 지하철의 균열, 소음 감시와 지하철역 내 문화공간, 분실물 안내 서비스 등 제공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입하여 상수도관망 관리의 정보화 및 IT화 추진 U-Wellness 기반 구축 강원도 원주시 U-IT 기술을 활용하여 걷기, 자전거 타기, 마라톤 등을 통해 달성한 운동량 측정 관리 및 건강체크부스 설치 540 U-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충북 청주시 사전심사 및 다수 기관 및 부처 승인, 허가,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지원 공모 과제 U-생활 폐기물 통합 관리 전북 전주시 도시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 수거, 운송 체계에 U-IT기술을 접목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540 U-가야투어 가이드 서비스 경북 고령군 대가야 체험 관광을 위한 가야 투어 가이드 및 USN 기반의 별자리 체험관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520 U-IT 기반 터널 통합관제 시스템 부산 광역시 CO/연기/지진 감지 센서, 차량차속계 등을 이용한 터널상황 모니터링과 비상시 상황전파 및 방재시설의 원격제어를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구현 484 시설물통합 관리 시스템 서울 영등 포구 영등포 구내 민방위대피시설 등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고 GIS DB 정보, 건축시설물 정보 등과의 공동활용 체계 구축 U-Korea 선도사업 평가

32 연도 과제 유형 과제명 지역 주요 내용 예산 U-2010 육상 Road 조성 1차 시범사업 대구 광역시 생활체육공간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정보 제공 및 개인운동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U-육상로드 서비스 구축 1, 공모 과제 U-City U-방범 서비스 U-순천만 생태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충남 연기군 전남 순천시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감시, 방법용 등의 CCTV를 통합 연계하고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통합운영센터를 구축 세계 습지로 채택된 순천만에 RFID/USN 기술을 적용하여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000 1,000 Ubi-Global City 구축사업 경북 구미시 WiBro 기반망 구축, 하천수질측정서비스 제공, 화재 발생 시 초동대처 지원을 위한 소방방재서비스 구축 1,200 U-IT기반 도시시설물 안전서비스 모델구축 부산 광역시 다양한 도시시설물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며, 체계적인 통합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U-IT 기반 도시시설물 안전 서비스 모델 구현 공모 과제 녹색IT기반 탄소배출량 관리서비스 광주 광역시 공동주택/공공기관 탄소배출량 측정 및 감축 유도 서비스,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시스템, 대기환경 모니터링시스템, 스마트계량시스템 구축 등 U-City 융복합 서비스 모델을 결합하여 가시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U-City 서비스 모델을 구현 500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선도지역 구축 강원도 강릉시 기존 독립적으로 추진되던 환경, 헬스, 관광서비스를 경포도립공원, 시외버스터미날, 강릉휴게소를 연계한 융합서비 모델 개발 580 II. U-Korea 선도사업의 현황 13

33 연도 과제 유형 과제명 지역 주요 내용 예산 USN 기반 도심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구축 충북 제천시 도시시설물 대상으로 도시조명관리, 결빙지역 안내관리, 도로시설물 원격안전계측 및 독거노인 대상의 독거노인 안심서비스 등 통합관리 시스템 구현 공모 과제 새와사람이 공존하는 U-천수만 생태관광 모델구축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 시스템구축 충남 서산시 전라 북도 서산 천수만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모니터링, 밀렵/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환경감시 서비스, 농작물 피해예방 서비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서비스 등의 단위 서비스 융복합을 통해 U-환경 및 관광 서비스 구현 국가, 도 지정 목조문화재 220개소(14개 시군) 대상으로 침입감시, 화재 조기 발견 등의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구현 체험형 U-오동도 자연생태공원 서비스구축 전남 여수시 오동도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관광객에게 U-생태체험 서비스 구현 620 U-쾌한 문화공간 서비스 경북 경주시 경주지역 주요 문화재(대릉원, 첨성대, 안압지 일대) 및 세계문화엑스포공원을 대상으로 U-체험, 방범/방재, 수질, U-자전거서비스 등 구현 675 지정 과제 2009 인천세계도시 축전의 U-City 기반조성 지원 인천 광역시 행사장의 위치정보 기반 U-Guide 서비스 구축, U-City 운영에 필요한 물 순환 통합관리 및 웹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1,000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재정리. 14 U-Korea 선도사업 평가

34 (2) 과제의 선정 공모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과제는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 는데 사전검토반의 검토 후 다음 단계인 과제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 상 과제로 최종 선정된다. 사전검토반은 공모과제에 대한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과제의 적합성, 타당성, 중복성 등을 서면으로 검토하 고 그 결과를 과제선정위원회에 제출한다. 과제선정위원회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나누어져 이루어지는데 1차 심사는 서면평가로 실시되고 2차 심사 는 발표평가로 이루어진다. 과제선정 시 과제선정위원회는 과제의 적합성 및 타당성, 과제수행 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등 4개 부문, 6개 평가항목으로 구성 된 과제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표 6]은 2009년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선정 시 사용된 과제선정위원회의 평가항목 및 기 준을 나타낸 것이다. (3) 사업추진절차 공모과제에 대한 사업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당해연 도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U-City 구축 기반조 성 사업 의 주관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모과제에 응모하면 전담기관인 한 국정보화진흥원은 과제선정 절차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과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과제사업이 완료되면 한 국정보화진흥원과 행정안전부는 과제사업의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사업 결과물인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게 된다. 공모과제의 사업 추진 절차를 도해하면 [그림 1]과 같다. II. U-Korea 선도사업의 현황 15

35 [표 6]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2009년도 과제선정위원회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 항목 및 기준 배점 과제의 적합성 및 타당성 (30) 적 합 성 타 당 성 기존 U-IT 서비스 모델 적용 여부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범적용 모델 구성 여부 및 적용 효과성 정도 공공성, 시급성, 구현가능성 여부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구축 방안의 타당성 정보보호방안 수립 및 조치 계획 포함 여부 국내 타 기관 사례와의 중복성 또는 유사성 유무 과제수행 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20) 향후 과제결과의 직간접적인 응용 및 타 자치단체 확산 가능성 향후 표준모델로서의 활용 가능성 과제결과의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 주민생활의 질 제고 및 지역경쟁력 향상 기여 정도 20 과제신청 기관의 추진의지 (35) 사 업 추 진 환 경 조 성 예 산 확 보 및 운 영 사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또는 U-City 전략 계획(USP) 수행 여부 유관기관과의 사업수행체계 구성의 적정성 여부 사업추진부서 구성 및 관계부서 협조 가능성 자치단체 간 연계 추진 여부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여부 자부담금(매칭펀드) 제시 여부 및 비율 10 차년도 운영 예산 확보 등 운영계획을 제시 여부 이용 활성화 계획의 충실도 과제수행 방법 및 추진일정 적합성 (15) 과제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방법, 방법론 및 추진일정의 합리성 기타 효율적 과제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여부 15 계 100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분석, 평가 지표 제시 등 사전준비 여부. 자료: 행정안전부. 16 U-Korea 선도사업 평가

36 [그림 1]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추진절차(공모과제) 자료: 행정안전부. (4) 예산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에 2007년 약 47억 원, 2008년 약 100억여 원 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2009년 약 6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2010년 이후 약 1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II. U-Korea 선도사업의 현황 17

37 [표 7]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이후 2007~2012 4,700 10,449 6,000 18,000 자료: 행정안전부. 나.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 (1) 사업현황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 은 지역정보화 공통 플랫폼 22) 을 개발하여 지방자 치단체별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복투자의 문제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07년 U-Life 21 기본계 획 에서 구체화된 사업으로 2008년 정보전략계획(ISP)이 수립되고 2009년 현 재 시범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동사업은 시범사업 완료 후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문제점들을 점검한 후 최종 통합플랫폼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하 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예산 동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며 2009년 현재 10억원의 예산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동사업의 경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소요된 2008년 예산 10억원은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 이 U-Korea 선도사업의 세부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기 이전의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표 8]의 사업예산 현황에서 제외하였다. 22) 지역정보 플랫폼이란 개별 시스템에 연결된 서로 다른 장치 간의 구성요소, 기능 등을 상호 연계하는 표준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8 U-Korea 선도사업 평가

38 [표 8]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사업기간 이후 2009~2012 1,000 3,000 다.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1) 사업현황 동사업은 공공분야의 효율화에 필요한 U-IT 기술 및 서비스, 그리고 인프 라를 본격적으로 도입확산하기 위해 범정부 전자식별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국 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23) 동사업은 (구)정보통신부 사업으로 추진되던 것으로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U-IT 검증확산 사업 중 공공부문 사업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면서 현재의 U-Korea 선도사업의 세부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동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2008년에 RFID 기반 국가 물품관리시스템 확산 과제 등 7개 과제가 추진되었으며 2009년 현재 2008년 추진된 과제 중 USN 기반 어린이보호 구역 안전시스템 구축 과제를 제외한 6개의 동일한 과제가 추진되 고 있다. [표 9]는 2008년 이후 추진된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의 사업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23) 동사업은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세계일류 IT 인프라 및 U-Korea 구현 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이다. II. U-Korea 선도사업의 현황 19

39 사업 연도 [표 9]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사업현황 20 U-Korea 선도사업 평가 (단위: 백만원) 과제명 주관기관 주요 사업내용 예산 RFID 기반의 항공수입화물 통관체제 구축 RFID 기반 국가물품 관리시스템 확산 USN 기반 기상 해양 관측 USN 기반 원격 건강모니터링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USN기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스템 주요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구축 자료: 행정안전부. 관세청 조달청 기상청 국립해양 조사원 보건복지 가족부 보건복지 가족부 경찰청 경찰청 수입 항공화물의 통관업무 효율화 및 터미널 보세구역 보세창고 등의 실시간 이력추적을 위한 RFID 인프라 구축 RFID 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을 2010년까지 54개 중앙관서 및 기타 준정부기관으로 단계적 확산 추진 USN기반 기상 해양 통합관측망 구축 확산을 통해 보다 정밀한 기상정보를 획득하고 관측지역도 확대 의료취약계층 주민에게 U-IT 기술(RFID,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한 원격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활동감지, 응급구조 지원 등 U-IT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 어린이 통행안전을 위해 스쿨존에 속도 주정차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과속 불법 주정차를 방지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 중요시설에 출입관리, 외고가보안, 순찰관리 등을 위한 RFID/USN 기반 무인 경비시스템 구축 2008년: 1, 년: 1, 년: 3, 년: 년: 2, 년: 1, 년: 1, 년: 년: 1, 년: 년: 년: 760

40 (2) 과제의 선정 과제는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데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 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나누어져 진행된다. 1차 심사에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반이 과제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한 다. 그리고 실무반이 과제별로 검토한 내용을 선정위원회로 상정하면 2차 심사 가 진행된다. 2차 심사는 최종 과제선정 단계로 선정위원회가 제안기관별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과제의 선정은 기존사 업 방향과의 적합성연계성, 자부담 확보 등 해당기관의 추진의지 등과 같은 과 제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표 10]은 과제선정 평가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3) 사업추진절차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 흥원이 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한다. 이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지원대상 과제로 최종 확정되면 주관기관은 사업자를 선정한 후 과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과제사업이 완료되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과제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고 과제사업의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이전하게 된다. 사업 추진 절차를 도해하면 [그림 2]와 같다. II. U-Korea 선도사업의 현황 21

41 [표 10]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2009년 선정위원회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사업방향 과의 적합성 유비쿼터스 기술 활용 과제수행 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사업 추진 체계의 합리성 사업 추진 여건 조성 기존사업의 중간성과 및 향후 확산의 우수성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난 극복, 일자리 창출 등 국가현안 해결 및 정부 업무프로세스 개선의 가능성 U-기술과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연계의 우수성 현 유비쿼터스 기술 수준으로 구축 가능성 국내 타 기관 사례와의 중복성 또는 유사성 향후 과제결과의 직 간접적인 응용 및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와 공동활용 및 확산가능성 과제결과의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 유관기관과의 사업수행체계 구성의 적정성 여부 사업추진부서 구성 및 관계부서 협조 가능성 법제도, 정보보호역기능 등 과제이외 현안사항 존재 여부 부처 또는 자치단체간 및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여부 기관의 추진의지 자부담금(매칭펀드) 제시 여부 및 비율 10 차년도 운영 예산 확보 등 운영계획을 제시 여부 이용 활성화 계획의 충실도 10 과제수행 방법 및 일정의 적합성 과제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방법, 방법론 및 추진일정의 합리성(적용 대상 기관의 기존 업무 처리 방식 개선 등) 기타 효율적 과제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여부(기존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의 상호연계 및 과제수행시 차별된 과제 추진 계획 등) 10 계 100 자료: 행정안전부. 22 U-Korea 선도사업 평가

42 [그림 2]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의 추진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4) 예산 동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약 570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2009년 현재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II. U-Korea 선도사업의 현황 23

43 [표 11]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사업기간 이후 75, ~2012 7,000 57,000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동사업의 경우, 2008년 약 107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 예산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원된 예산이기 때문에 [표 11]의 사업예산으로 집계하지 않았다. 24) [표 12]는 2008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원받아 행정안전부가 집행한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표 12] 2008년 지식경제부가 지원한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의 예산집행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예산 RFID기반 수입 항공화물 통관체계 구축 13.9 국가 물품관리시스템 확산 32.7 USN기반 기상 해양 통합관측 환경 구축 22.8 USN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시스템 12.9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10.5 USN 기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7.3 주요청사 무인경비시스템 7.6 계 자료: 행정안전부. 24)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2008년 (구)정보통신부의 U-IT검증 확산사업 전체예산 이 지식경제부로 우선 이관되었다. 그 후 행정안전부는 지식경제부와의 업무 재협 의에 따라 지식경제부로부터 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 하였다. 24 U-Korea 선도사업 평가

44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원대상 과제의 합리적 선정 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과제 우선 선정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2009년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추진계획 에서 동사업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추 진되고 있는 U-City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서비스의 상 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제공모를 통해 유비쿼터스 신기술 적용사업을 선 정하여 과제사업을 추진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보 급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과제선정 방식으로는 이러 한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지원대상 과제의 선정은 앞의 [표 6] 의 과제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과제선정 시 지금과 같이 항목별 합산방식을 사용 하게 되면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사업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표준모델로서의 활용가능성 과 파급효과의 중요성 같은 과제선정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과제선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합산 점수로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서비스 표준모델로의 활용가능성이나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낮 은 과제라 할지라도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높아 총 합산점수가 높아지 게 될 경우,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최종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당초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 재의 가중치별 합산방식을 개선하거나 표준모델로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가중 치를 상향조정하는 등 과제선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

45 예를 들어 Pass 혹은 Fail 방식으로 표준모델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우선 평가한 후, 이 기준을 통과한 후보 과제 중 최종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는 방법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수요 우선순위를 반영한 과제 선정 [표 13]은 행정안전부가 분류한 서비스 표준모델 분류체계(안)이다.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은 선정된 과제사 업을 지원한 후 [표 13]의 서비스 표준모델 분류체계(안)에 따라 서비스 표준모 델을 개발하고 있다.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 비스 표준모델을 수요 우선순위에 따라 개발하여야 한다. 수요 우선순위가 가 장 높은 서비스부터 표준모델을 우선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동사업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개 발된 서비스 표준모델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 결과 에 입각한 우선순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동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판단 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08)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종합교통정보 서비스,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서비스, 수질감시 및 관리서비스, 관광정보 종합 안내와 같은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하지만 이 수요조 사 결과에 나타난 서비스 표준과 지금까지 개발된 서비스 표준을 비교해 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요 우선순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을 추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표 14]는 한국정 보화진흥원(2008)의 수요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 로 조사된 서비스 중 아직까지 서비스 표준모델이 개발되지 않은 서비스 유형 을 정리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행정안전부는 U-City 사업 서비스 제공의 실질적 주체인 지방 자치단체의 수요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사업목 25) 한국정보화진흥원, u-city 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U-Korea 선도사업 평가

46 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우선적 으로 표준모델 개발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U-City 사업 과제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재의 과제선정 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평가기준 항목에 수요 우선순위 항목을 부가하고 수요 우선 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한 후 과제를 선정하는 방안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표 13]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서비스 분류체계(안) 구분 분류 단위서비스 구분 분류 단위서비스 1.기반 시설 1.지상시설물 통합관리서비스 2.지하시설물 통합관리서비스 3.도시시설물 안전관리서비스 8.도시 공간 시설 1.도시공간시설 안내서비스 2.도시공간시설 편의제공 서비스 3.도시공간시설 관리서비스 1.종합교통정보서비스 1.통합 재난재해정보서비스 2.지능형 교통신호 제어서비스 3.지능형 도로관리서비스 4.교통시설물관리서비스 공공 부문 9.재난 안전 2.상황안내 및 통제서비스 3.응급복구 대책서비스 4.대민구호서비스 5.교통안전관리서비스 5.구조구급 서비스 6.차량안전지원 서비스 7.보행자 교통안전 서비스 10.방범 치안 1.공공지역 방범/보안서비스 2.불법 쓰레기 투기감시 서비스 공공 부문 2.교통 8.교통사고처리서비스 9.교통량 감시 서비스 10.지능형 무인단속 서비스 11.견인차량추적서비스 11.유통/ 물류 12.자산 관리 1.물류/유통 관리서비스 2.수하물관리서비스 3.식품인증/이력추적 서비스 1.자산통합관리서비스 12.불법주정차 단속서비스 13.교통요금 전자결제서비스 14.공공주차장관리서비스 15.철도교통정보안내서비스 16.항공교통정보안내서비스 17.항만교통정보안내서비스 비즈니스 부문 13.업무 지원 14.업무 시설 관리 1.업무처리 환경지원 서비스 2.정보보안 서비스 3.자원 및 업무환경 임대서비스 1.지능형 업무시설 제어/관리 서비스 2.업무환경 보안관리서비스 1.현장업무처리서비스 1.지능형 쇼핑정보 서비스 3.공공 행정 2.원격 민원발급서비스 15. 마케팅 2.실시간 주문배달 서비스 3.지능형 광고 서비스 3.전자행정정보 제공서비스 4.U-컨벤션 서비스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

47 구분 분류 단위서비스 구분 분류 단위서비스 4.맞춤형 생활정보 서비스 1.택시정보화 서비스 2.버스정보화 서비스 5.시민참여 행정서비스 16.교통 3.주차장 전자결제 서비스 6.대민지원 포털서비스 4.통행료 전자결제 서비스 1.시각장애인 시설안내서비스 2.장애인 안전보행 서비스 17.금융 1.전자화폐지불서비스 공공 부문 4.복지 5.보건 의료 3.노약자 안전확인 서비스 4.독거노인 안전관리 서비스 5.미아방지 서비스 6.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서비스 1.보건시설 관리서비스 2.공공복지 의료서비스 3.응급구조 서비스 4.응급환자 이송서비스 1.관광정보 종합안내서비스 18.근린 생활 1.홈네트워크 서비스 2.홈오토메이션 서비스 3.홈 시큐리티 서비스 4.맞춤형 생활정보서비스 5.원격 홈 건강관리 서비스 6.원격검침/통합과금서비스 7.단지통합관리서비스 8.단지주차관리서비스 9.단지통합정보제공서비스 6.문화 관광 2.문화행사 안내서비스 3.문화시설정보 및 안내서비스 4.문화재 관리서비스 생활 부문 10.무인우편 서비스 11.무인택배서비스 12.단지 내 안전관리 서비스 5.전자여권 서비스 13.단지커뮤니티지원서비스 1.환경시설물 관리 서비스 19.여가 1.여가정보제공 서비스 2.종합환경 오염관리서비스 3.대기오염 감시 및 관리서비스 20.교육 1.교육환경지원서비스 2.지능형 교육(학습)서비스 7.환경 4.수질감시 및 관리서비스 1.의료지원서비스 5.소음감시 및 관리서비스 6.악취감시 및 관리서비스 21.보건 의료 2.건강관리서비스 7.폐기물 관리서비스 3.응급환자지원서비스 자료: 행정안전부. 28 U-Korea 선도사업 평가

48 [표 14]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우선순위 서비스 부문 분류 서비스 유형 생활부문 근린생활 원격검침/통합과금서비스 공공부문 교통 지능형 교통신호 제어서비스 공공부문 공공행정 현장업무 처리 서비스 공공부문 복지 노약자 안전확인 서비스 공공부문 보건의료 공공복지 의료서비스 공공부문 문화관광 문화재 관리서비스 공공부문 환경 환경시설물 관리서비스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U-City 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다. 유사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에 대한 중복 지원 억제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목적은 과제공모를 통해 유비쿼터스 신기 술 적용사업을 선정하여 과제사업을 추진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 표준모 델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이 중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르는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있다. 하지만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은 기능이나 내용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과제를 중복적으로 지원함 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표준모델의 개발과 확산을 막아 오히려 사업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5]는 지금까지 추진된 과제와 각각의 과제를 통해 제공된 서비스 유 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 15]를 보면 동일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임에도 불 구하고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원된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서울의 U-청계천 과제, 2009년 충남 서산시의 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U-천수만 생태관광모델 구 축 과제는 수질감시 및 관리서비스라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7 년 충남 연기군의 U-세종연기 과제와 2008년 전북전주의 U-생활폐기물 통합관 리 과제는 폐기물 관리 서비스라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29

49 [표 15]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과제 현황 연도 과제명 지역 주요 내용 제공된 단위서비스* U-국제 비즈니스 도시 인천 송도 전력 통신 상하수도관이 들어 있는 공동구의 화재, 누수, 출입 관리 지상시설물 통합관리서비스(1-1)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서비스(1-2) 도시시설물 안전관리서비스(1-3) U-청계천 서울 청계천 실시간 수질오염 감시, 기상정보 및 주변 관광정보 제공 수질감시 및 관리서비스(7-4) 관광정보 종합안내서비스(6-1) 맞춤형 생활정보서비스(3-4) 2007 U-해운대 부산 해운대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안전관리, 미아찾기 서비스 제공 상황안내 및 통제서비스(9-2) 미아방지 서비스(4-5) U-컨벤션 센터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주차관리 표준 마련 U-컨벤션 서비스(15-4) U-세종연기 연기군 행정도시 건설과정과 병행하여 공사 진행 상황 및 건축폐기물 등 통합 관리 폐기물 관리서비스(7-7) U-태화강 울산 태화강의 수질 및 수위 관리, 교량 안전 모니터링, 생태공원내 환경 감시 수질감시 및 관리서비스(7-4) 도시시설물 안전관리서비스(1-3) 종합환경 오염관리서비스(7-2) 2008 U-safety 통합 시스템 인천 광역시 우범지역 보안등 원격관리, SOS긴급구조 신호추적 및 영상분석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감시서비스 구축 공공지역방범/ 보안서비스(10-1) 30 U-Korea 선도사업 평가

50 연도 과제명 지역 주요 내용 제공된 단위서비스* 2008 능동형 U-City 안전망 구축 문화와 안전이 있는 U-subway U-상수도 관망 관리 시스템 U-Wellness 기반구축 U-지원 서비스 모델개발 U-생활 폐기물 통합관리 광주 동구 광주 광역시 경기도 남양주 강원도 원주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독거노인 등 지역 주민의 의료 정보를 응급의료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 활동 추진 USN을 이용한 지하철의 균열, 소음 감시와 지하철역 내 문화공간, 분실물 안내 서비스 등 제공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입하여 상수도관망 관리의 정보화 및 IT화 추진 U-IT 기술을 활용하여 걷기, 자전거 타기, 마라톤 등을 통해 달성한 운동량 측정 관리 및 건강체크부스 설치 사전심사 및 다수 기관 및 부처 승인, 허가,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지원 도시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 수거, 운송 체계에 U-IT기술을 접목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독거노인 안전관리서비스(4-4) 소음감시 및 관리서비스(7-5) 문화시설정보및안내서 비스(6-3)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서비스(1-2) 건강관리서비스(21-2) 대민지원 포털서비스(3-6) 폐기물 관리서비스(7-7) U-가야 투어 가이드 서비스 경북 고령군 대가야 체험 관광을 위한 가야 투어 가이드 및 USN 기반의 별자리 체험관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문화관광(6)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51 연도 과제명 지역 주요 내용 제공된 단위서비스* 2008 U-IT 기반 터널 통합관제 시스템 U-IT기반 도시 시설물 안전 서비스 모델 구축 부산 광역시 부산 광역시 CO/연기/지진 감지 센서, 차량차속계 등을 이용한 터널상황 모니터링과 비상시 상황전파 및 방재시설의 원격제어를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구현 다양한 도시시설물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며, 체계적인 통합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U-IT 기반 도시시설물 안전 서비스 모델 구현 도시시설물 안전관리서비스(1-3) 상황안내 및 통제서비스(9-2) 도시시설물 안전관리서비스(1-3) 상황안내 및 통제서비스(9-2) 2009 녹색IT 기반 탄소 배출량 관리 서비스 광주 광역시 공동주택/공공기관 탄소배출량 측정 및 감축 유도 서비스,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시스템, 대기환경 모니터링시스템, 스마트계량시스템 구축 등 U-City 융복합 서비스 모델을 결합하여 가시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U-City 서비스 모델을 구현 대기오염감시 관리 서비스(7-3)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선도지역 구축 강원도 강릉시 기존 독립적으로 추진되던 환경, 헬스, 관광서비스를 경포도립공원, 시외버스터미날, 강릉휴게소를 연계한 융합서비 모델 개발 환경(7) 건강관리서비스(21-2) 문화관광(6) 32 U-Korea 선도사업 평가

52 연도 과제명 지역 주요 내용 제공된 단위서비스* USN 기반 도심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충북 제천시 도시시설물 대상으로 도시조명관리, 결빙지역 안내관리, 도로시설물 원격안전계측 및 독거노인 대상의 독거노인 안심서비스 등 통합관리 시스템 구현 지상시설물 통합관리서비스(1-1) 도시시설물 안전관리서비스(1-3) 독거노인 안전관리 서비스(4-4) 2009 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U-천수만 생태관광 모델 구축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체험형 U-오동도 자연생태 공원 서비스 구축 U-쾌한 문화공간 서비스 충남 서산시 전라 북도 전남 여수시 경북 경주시 서산 천수만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모니터링, 밀렵/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환경감시 서비스, 농작물 피해예방 서비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서비 스 등의 단위 서비스 융복합을 통해 U-환경 및 관광 서비스 구현 국가, 도 지정 목조문화재 220개소 (14개 시군) 대상으로 침입감시, 화재 조기 발견 등의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구현 오동도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관광객에게 U-생태체험 서비스 구현 경주지역 주요 문화재(대릉원, 첨성대, 안압지 일대) 및 세계문화엑스포공원을 대상으로 U-체험, 방범/방재, 수질, U-자전거서비스 등 구현 수질감시 및 관리서비스(7-4) 불법쓰레기투기감시 서비스(10-2) 통합 재난재해정보서비스(9-1) 통합 재난재해정보서비스(9-1) 상황안내 및 통제서비스(9-2) 종합환경 오염관리서비스(7-2) 문화관광(6) 문화관광(6) 공공지역 방범/보안서비스(10-1) 주: *제공된 단위 서비스는 각 연도별로 지원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평가자가 추정한 것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자료를 재정리.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33

53 [표 16]은 앞의 [표 15]의 내용을 서비스 유형을 기준으로 예산의 중복지원 현황을 재정리한 것이다. [표 16]을 보면 1-3.도시시설물 안전관리서비스의 경 우, 2007년 2건, 2008년 1건, 2009년 2건 등 총 5건의 과제에 대해 예산이 중 복지원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7-4.수질감시 및 관리서비스와 9-1.통합 재난재해 정보서비스 역시 각각 3건과 2건의 과제에 대해 예산이 중복지원 되었다. 이 때문에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경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제를 중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 표준모델의 개발과 확산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행정안전부는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서비스 표준모델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제가 중복적 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과제선정 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과제선정 시 지금까지 개발된 서비스 표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가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과제지원 범위에서 제외한 후 사업을 추진하 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6]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유사 서비스 개발에 대한 예산 중복 지원 현황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과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1.지상시설물 통합관리서비스 추진 과제명 U-국제비즈니스도시(인천 송도) USN 기반 도심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충북 제천시) 1-2.지하시설물 통합관리서비스 1 1 U-국제비즈니스도시(인천 송도) U-상수도관망 관리시스템(경기도 남양주) 1-3.도시시설물 안전관리서비스 U-국제비즈니스도시(인천 송도) U-태화강(울산시) U-IT 기반 터널 통합관제 시스템(부산시) U-IT기반 도시시설물 안전서비스 모델 구축(부산시) USN 기반 도심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충북 제천시) 3-4.맞춤형 생활정보서비스 1 U-청계천(서울) 3-6.대민지원 1 U-지원 서비스 모델개발(충북 청주시) 포털서비스 34 U-Korea 선도사업 평가

54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과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4-4.독거노인 안전관리서비스 추진 과제명 1 1 능동형 U-City 안전망 구축(광주 동구) USN 기반 도심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충북 제천시) 4-5.미아방지 서비스 1 U-해운대(부산) 6-1.관광정보 종합안내서비스 1 U-청계천(서울) 6-3.문화시설정보 및 안내서비스 1 문화와 안전이 있는 U-subway(광주 광역시) 7-2.종합환경 오염관리서비스 대기오염 감시 및 관리서비스 7-4.수질감시 및 관리서비스 7-5.소음감시 및 관리서비스 7-7.폐기물 관리서비스 9-1.통합 재난재해 정보서비스 9-2.상황안내 및 통제서비스 10-1.공공지역 방범/보안서비스 10-2.불법쓰레기 투기감시 서비스 15-4.U-컨벤션 서비스 21-2.건강관리 서비스 U-태화강(울산) 체험형 U-오동도 자연생태공원 서비스구축 (전남 여수시) 1 녹색IT기반 탄소배출량관리서비스(광주시) U-청계천(서울) U-태화강(울산) 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U-천수만 생태관광 모델 구축(충남 서산시) 1 문화와 안전이 있는 U-subway(광주시) U-세종 연기(연기군) U-생활 폐기물 통합관리(전북 전주시) 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U-천수만 생태관광 모델 구축(충남 서산시)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전라북도) U-해운대(부산)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전라북도) U-safety 통합시스템(인천시) U-쾌한 문화공간서비스(경북 경주시) 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U-천수만 생태관광 모델 구축(충남 서산시) 1 U-컨벤션센터(광주시) 1 1 U-Wellness 기반구축(강원도 원주시)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선도지역 구축 (강원도 강릉시)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35

55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과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6.문화관광(부문) 환경(부문) 추진 과제명 U-가야투어 가이드 서비스(경북 고령군)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선도지역 구축 (강원도 강릉시) 체험형 U-오동도 자연생태공원 서비스구축 (전남 여수시) U-쾌한 문화공간서비스(경북 경주시)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선도지역 구축 (강원도 강릉시) 2. 사업범위의 합리적 조정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그 서비스를 민간보 다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형성 되어 있는지에 대해 우선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범위와 관련된 문제로써 만약 사업범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정부 와 민간부문의 역할 조정의 실패 등으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업이 초기단계인 경우에는 사업의 범위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서비스 공급 주체를 고려한 사업범위의 명확화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경우, 사업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가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띠는지 혹은 민간서비스의 성격을 띠는지에 대해 우선 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가하는 문제는 비용부담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6) 만약 26) 김정훈 이미숙, U-City 구현을 위한 현안과제 조사분석, 한국GIS학회지, 제15권 제1호, 2007, p U-Korea 선도사업 평가

56 서비스의 성격이 민간서비스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면 정부가 굳이 나서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대신하게 되면 민간부문 에서 사용되어야 할 자원이 공공부문에서 대신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자원이 비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 업 의 경우, 서비스를 누가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 아 서비스 표준화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앞의 [표 13]은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마 련한 서비스 표준 분류체계(안)을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이 서비스 표준 분류 체계(안)은 비즈니스 부문과 생활부문 서비스와 같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 가 능한 서비스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은 U- 텔레메틱스 사업, U-러닝사업, 맞춤형 주차관리 서비스, 미아방지서비스 등과 같은 비즈니스 및 생활부문 서비스 표준을 공공부문에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27) 하지만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을 통 해 제공된, 2007년 광주시 U-컨벤션 센터 과제의 U-컨벤션 서비스와 2008년 강원도 원주시 U-Wellness 기반구축 과제의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우, 비즈니스 부문 및 생활부문에 포함되는 서비스 즉, 시장에서 공급이 가능한 서비스임에 도 불구하고 동사업을 통해 정부예산이 지원되었다. 이는 동사업이 서비스 성 격에 대한 분명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성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부 공급이 필요한 서비스 표 준모델 개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7)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은 행정안전부가 계획한, U-City 구축 기반사업,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지역정보센터구축사업 등을 포함한 U-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 성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U-지역정보화 사업의 타당성이 낮아 동사업을 추진 하는 것을 보류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한국개발연구원,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U-지역 정보화 사업, 2008).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37

57 나. 수요적 관점을 반영한 사업범위의 조정 28)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의 경우, 공급 중심의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수요적 관점에서 사업의 범위를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적 관점에서 사업의 범위를 결정한 다는 것은 그 사업을 원하는 수요자가 있는지, 그리고 수요가 충분한지를 검토 하여 사업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두 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과제를 살펴보면 이들 사업이 수요적 관점보다는 공급 중심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촉진 사업 과제의 하나인 강원도의 U-방문의료 과 제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들의 치료에 반드시 유비쿼터스 기술 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문이다. 또 방문의료 의 실 수혜자인 시민들이 보통의 의료서비스보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의 료서비스를 더 선호하거나 더 만족해하는지도 의문이다. 29) 이러한 의문이 제기 되는 것은 사업추진 전에 정부가 U-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과 시민 들의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하게 되면, 다시 말해 공급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하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중 RFID 기반 수입항공화물 통관체계 구축 과제의 예에서 이를 확 인할 수 있다. 동과제는 정부가 RFID 기반 통관체계의 효율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일부 항공라인의 수입화물에 정부의 예산으로 RFID 태그를 부착한 후 RFID 기반 통관체계의 효율성을 테스트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8)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수요조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이 수요 가 실제 소비자 즉, 시민의 수요가 아니라 관공서 즉, 공무원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는 데 있다. 29) 강원도 원주시의 U-Wellness기반 구축과제 역시 수요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사례로 들 수 있다. 동과제는 U-IT 기술을 활용하여 걷기, 자전거 타 기, 마라톤 등을 통해 달성한 운동량을 측정 관리하고 이를 위해 건강체크 부스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건강관리가 반드시 유비 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38 U-Korea 선도사업 평가

58 하지만 RFID 수요가 민간부분에서 아직 전면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 에서 정부가 나서서 RFID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부분의 수요를 유도하는 것 은 제한된 정부재원의 왜곡된 배분을 초래할 수 있다. 2008년 현재 RFID 개당 가격은 200원 정도로 개당 가격이 10원 정도인 바코드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업 입장에서 생산품에 바코드가 아닌 RFID 태그를 부착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 기업은 RFID 태그부착 비용뿐만 아니라 RFID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산체계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부담하여야 한다. RFID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확산 되는 속도가 더딘 것은 민간기업들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RFID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RFID 인프 라를 구축하고 민간기업을 대신하여 RFID 태그 부착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한 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자원배 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0) 3. 세부사업 간 통합추진 행정안전부의 U-Korea 선도사업은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U-지역인 프라 구축사업,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으 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세 개의 세부사업 중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의 성격이 유 사하므로 이들 세부사업 간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세부사업은 공공분야에서 U-IT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 30) 행정안전부는 동사업이 관세청의 통관 및 민간의 조업 프로세스를 단축시켜 관세행 정의 효율성과 기업경쟁력 향상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 면 실제 동사업을 시범 적용한 결과 통관절차는 10단계에서 4단계로 단축되고 조 업절차는 46단계에서 30단계로 단축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이 RFID 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39

59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 면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사업 모두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반면,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은 지방자치단체 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두 세부사업을 통해 추진된 과제 중 일부 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세부사업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7]은 두 세부사업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된 과제 중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 과제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7]을 보면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U-Care 시스템 구축과제와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의 능동형 U-City 안전망 구축 과제의 경우, 두 과제 모두 독거노인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구조 활동을 수 행하는 것을 동일한 서비스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U-Korea 선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 요가 있다. 40 U-Korea 선도사업 평가

60 [표 17]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사업의 목표 시범사업 추진 후 검증된 모델은 확 산사업으로 추진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후 확산 보급 사업지원대상 중앙정부, 지자체 지자체 유사 과제 현황 유사 서비스 유형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기상정보 제공 서비스 물류운송 서비스 과제명 사업내용 예산 과제명 사업내용 예산 U-Care 시스템 USN 기반 원격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U-기상 해양 통합관측 환경구축 RFID 기반 수입항공 화물 통관체계 구축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활동감지, 응급구조 지원 등 U-IT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 의료취약계층 주민에게 U-IT기술을 활용한 원격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USN기반 기상 해양 통합관측망 구축을 통해 정밀한 기상정보 획득 관측지역 확대 수입항공화물의 통관업무 효율화 및 터미널,보세구역,보 세창고 등의 실시간 이력추적을 위한 RFID 인프라 구축 1,050 1,270 능동형 U-City 안전망 구축 U-Wellness 기반구축 2,280 U-청계천 1,390 U-생활 폐기물 통합관리 독거노인 등 지역 주민의 의료 정보를 응급의료센터에 서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 추진 U-IT 기술을 활용하여 걷기, 자전거 타기, 마라톤 등을 통해 달성한 운동량 측정 관리 및 건강체크부스 설치 청계천 실시간 수질오염감시, 기상정보 및 주변 관광정보 제공 도시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 수거, 운송체계에 U-IT기술을 접목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61 4. 관련부처와의 연계 조정을 통한 사업의 추진 U-Korea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U-City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는 민간부문의 RFID/USN 신기 술 검증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8]은 행정안전부의 U-Korea 선도사업 과 국토해양부 및 지식경제부의 유사사업을 비교하고 있다. [표 18]을 보면 행 정안전부의 U-Korea 선도사업, 국토해양부의 U-City 건설사업, 지식경제부의 U-IT 신기술 검증확산사업이 내용면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U-Korea 선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관련부처들과의 연계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에서는 기술 상호운용성의 확보와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측면에서 행정안전부의 U-Korea 선도사업과 다른 부처들 에서 추진하고 있는 U-City 관련사업과의 연계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한 다. 그리고 이들 사업 간 연계조정을 꾀할 수 있는 구축체계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도록 한다. [표 18] U-Korea 선도사업과 유사사업의 비교 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U-Korea 선도사업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U-City 건설사업 U-IT 신기술 검증 확산사업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보급 통합플랫폼 개발 공공부분 RFID/USN 기반 서비스 제공 통합플랫폼 개발 서비스 표준화 도시통합운영센터건설 U-IT 신기술 검증 및 확산 -RFID/USN 기반 서비스 제공 42 U-Korea 선도사업 평가

62 가. 관련 부처 유사사업과의 조정 어느 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유비쿼터스 단말기는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U-IT 서비스가 다른 지역까지 확장되고 서로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를 위해서는 U-IT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이 확 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호운용성의 문제는 U-City 관련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토목, 건설공사를 수반하는 U-City 사업의 경우 그 특성 상, 사업이 완료된 이후 서비스의 상호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많은 비용 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호호환성 확보와 경제성 측면에서 U-IT 서 비스 제공 초기에 서비스 표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31)32) 하지만 현재 서비스 표준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것은 U-Korea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이 각자 독자적으로 서비스 표준체계를 마련하려 함으로써 오히려 상호호환성 확보나 경제성 측면에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일정규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U-City 건설사업을 추 진하면서 독자적으로 서비스 표준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역시 민 간부분에 대한 RFID/USN 신기술 검증확산사업 33) 을 추진하면서 독자적으로 서 비스 표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식경제부의 경우, 사업대상 분야가 민 간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U-Korea 선도사업의 서비스 표준모델과 유사한 서비스 표준을 개발하고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표 19]는 서로 유사한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과제와 31) 신상철, U-City 구축 문제점과 쟁점을 이슈로 본 활성화 정책 대안, 정보와 사회, 12권, 2007, p ) 서비스의 제공이 특정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광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서비 스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김정훈 이미숙, U-City 구현을 위한 현안과제 조사분석, 한국GIS학회지, 제15권 제1호, 2007, p.6). 33) 동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향후 확산이 용이한 분야에 RFID/USN 등 첨단 IT 신기술 및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검증한 후 이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 업이다. 동사업은 (구)정보통신부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2008년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었다. 이관 과정에서 공공부문 사업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다.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43

63 행정안전부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표 19]를 보면 지식경제부 과제 중 U-농촌 관광 시범사업, U-월정사 문화재 방재시스템, 지능형 낙동강 U-환경생태 모니 터링 시스템 구축 과제 등을 통해 개발된 서비스와 행정안전부의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에서 추진된 U-가야투어 가이드 서비스,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과제 등을 통해 개발된 서비스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0] 은 지금까지 추진된 지식경제부의 RFID/USN 신기술 검증확산사업 현황을 보 여주고 있다. [표 19]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의 유사 서비스 표준 개발 과제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세부사업 과제명 세부사업 과제명 관광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U-가야투어 가이드 서비스 확산사업 U-농촌관광 시범사업 안전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신기술검증사업 U-월정사 문화재 방재시스템 생태 환경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U-천수만 생태관광 모델 구축 체험형 U-오동도 자연생태공원 서비스 구축 신기술검증사업 지능형 낙동강 U-환경생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4 U-Korea 선도사업 평가

64 [표 20] 지식경제부 RFID/USN 확산사업 현황(2008~2009) (단위: 억원) 연도 사업 유형 과 제 명 안전안심 U-먹거리 환경 조성 RFID 기반 물류거점 정보시스템 구축 U-Defense 및 군수물자 관리시스템 구축 귀금속 보석분야 선진화 사업 주류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RTLS/USN 기반 U-Port 구축 예산 지원금 자부담 사업기간 집행 실적 ( ) 집행 완료 집행 완료 집행 완료 집행 완료 집행 완료 집행 완료 2008 확 산 사 업 농 축 수 산 업 고 부 가 가 치 화 기 반 구 축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RFID 인프라 구축 청정 제주 고품질 U-수산양식 지원 시스템 구축 RFID기반 고품질 수산물 생산지원시스템 구축 RFID/USN기반 제주 양돈 FCG 관리시스템 RFID/USN기반 G마크 머쉬하트 이력추적관리 집행 완료 집행 완료 집행 완료 집행 완료 집행 완료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45

65 연도 사업 유형 과 제 명 지원금 예산 자부담 사업기간 집행 실적 ( ) 2008 확 산 사 업 농 축 수 산 업 고 부 가 가 치 화 기 반 구 축 U-IT기반 고추잠자리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U-IT기반 전통식품 품질관리시스템 화훼 생장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U-농촌관광 시범사업 U-IT 과수 병해충 종합관리시스템 U-IT를 활용한 U-포크 균일돈 성장관리 시스템 구축 U-IT를 활용한 수산물유통정보포탈 시스템 구축 USN기반 대형건축물 전력기기 절전관리시스템 구축 집행 완료 집행 완료 집행 완료 집행 완료 집행 완료 집행 완료 집행 완료 집행 완료 U-IT기반 발전설비 통합 관리 시스템 집행 완료 신 기 술 검 증 사 업 RFID를 이용한 계량기 검정관리 시스템 개발 U-월정사 문화재 방재시스템 U-IT기반 해운훼리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집행 완료 집행 완료 집행 완료 전력선통신 기반의 공공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집행 완료 46 U-Korea 선도사업 평가

66 연도 사업 유형 신 기 술 검 증 사 업 확 산 사 업 과 제 명 RFID를 기반으로 한 양방향 정보서비스 USN기반의 석유화학단지 재해재난방지 첨단 종합방재시스템 지원금 예산 자부담 U-산업단지 ISP 수립 4 - 부 처 별 공 동 추 진 과 제 완 제 품 물 류 분 야 주류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귀금속보석분야 선진화 사업 RFID 기반 물류거점 정보시스템 구축 RTLS/USN 기반 U-Port 구축 U-Defense 및 군수물자 관리시스템 구축 U-화훼 생장관리 시스템 수입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시스템 U-IT기반 발전설비 통합관리 시스템 제약산업의 RFID도입확산을 위한 의약품 생산 및 물류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전기전력분야 RFID Traceability 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집행 실적 ( ) 집행 완료 집행 완료 집행 완료 1.9 선금 미지급 미발주 선금 미지급 선금 미지급 선금 미지급 평가중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47

67 연도 사업 유형 확 산 사 업 완 제 품 물 류 분 야 과 제 명 브랜드의류의 협업적 U-SCM 및 상표 인증시스템 구축 RFID기반 전략적 글로벌 아웃소싱/협업 시스템 예산 지원금 자부담 사업기간 집행 실적 ( ) 위해상품 실시간 판매 차단 시스템 신 기 술 검 증 사 업 자료: 지식경제부. U-IT 기 반 생 장 환 경 관 리 USN 신 기 술 검 증 Green U-IT를 활용한 수출용 파프리카 생장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U-IT기반 인삼 생장환경 및 제어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USN기반 유기농쌈채소 온실 생장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지능형 낙동강 U-환경생태 모니터링 시스템 금호타이어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검증사업 U-IT기반 송유배관 도유 상시감시 시스템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48 U-Korea 선도사업 평가

68 서비스 표준체계와 함께 사업의 중복문제를 해결해야 할 분야는 또 있다. 바로 통합플랫폼 개발과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 을 통해 지역정보 통합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지역정보 통합플랫폼 이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시스템의 데이터와 RFID, USN, CCTV 등 유 비쿼터스 신기술로 수집된 자료 등을 상호 연계시켜주는 표준정보 시스템을 말 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역시 통합플랫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중복추진이 우려된다. 중복투자의 문제가 제기되자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는 2008년 8월 6일 U-City 통합플랫폼 개발 관련 업무협력 합의서를 작성하고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였다. 34) 하지만 합의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통 합플랫폼 중복개발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사 업의 경우, 두 부처가 개발하고 있는 통합플랫폼의 기능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 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지금처럼 통합플랫폼 개발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호호환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행정안전 부와 국토해양부는 지금보다 긴밀한 협의조정을 통해 중복투자와 상호호환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중복투자의 문제와 상호호환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U-City 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관련 부처들 간 명확한 업무분담과 조정, 그리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관련 부처간 연계 조정 체계의 설계 기술의 상호운용성과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U-City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들 간 상호 연계와 조정 체계가 구축되 어야 한다. 현재 U-City 사업과 관련된 법률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이 있다. 동법은 U-City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4) 보다 자세한 내용은 U-City 사업 통합플랫폼 관련 업무협력 합의서 와 U-City 사업 부처별 역할분담방안 을 참조.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49

69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U-City 사업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유비쿼터스도시 위원회(U-City 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총괄적 업무를 처리한다. 35) 행정안전부는 법에 따라 유비쿼터스 도시위원회에 참여하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동법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U-City 사업협의회)를 두 어 U-City 건설 사업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6) [그림 3]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U-City 건설사업 35) 제23조(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1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가 시행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유비쿼터스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5.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 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총리실장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제24조(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1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비쿼 터스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0 U-Korea 선도사업 평가

70 의 추진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U-City 건설사업 추진체계 자료: 국토해양부,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안) (2009~2013), 하지만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로는 앞서 살펴본 서비 스 표준화, 통합플랫폼 개발과 같은 U-City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 타나는 상호호환성, 중복투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것은 동법이 일정규모 이상의 U-City 건설사업만을 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37) 행정안전 부가 추진하고 있는 U-Korea 선도사업과 같은 U-City 관련사업을 적용대상에 37) 법 제3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의 도시개발사업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혁신도시 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 별법 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도시정비 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적용대상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다. 제6조(적용 대상의 규모)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규모"란 165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71 포괄할 수 없어 U-City 관련사업 간 상호호환성, 중복투자의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U-City 관련사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현재 유 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U-City 사업이 국가정보화 기 본법 에 따른 국가정보화 사업의 큰 틀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사업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에 따라 추진되 고 있는데 국가정보화 사업의 추진체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정보화책임관협의회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자료: 행정안전부. 분야별 전문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한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은 국가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12 월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을 통해 국가정보화 5대 분야와 그에 따른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U-City 관련 사업은 5대 분야의 하 나인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분야 의 11개 세부 추진과제 중의 하나에 포함 되어 있다. 38) 그리고 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행정안전부를 U-City 사업 의 주관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U-City 관련사업의 진 38) 정보화추진위원회,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08, U-Korea 선도사업 평가

72 행상황을 보면 부처 간 긴밀한 연계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U-City 관련사업이 국가정보화 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추 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U-City 사업이 유 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동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U-City 관련사업들을 전체적인 U-City 사업의 관점에서 조정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용범위가 한 정되어 있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U-City 건설사 업의 추진체계와 국가정보화 기본법 에 따른 국가정보화사업의 추진체계가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U-City 사업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추진체계에 따라 진행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에 따른 국가정보화 사업 추진체계의 틀 안에서 U-City 관련사업 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를 설 계할 필요가 있다. 5. 법 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 확보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경우, 사업의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U-City 구축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애를 사전에 제거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39) 김은정이정환 (2007)은 U-City 사업 성공의 핵심 요인의 하나로 정책지원, 법제도 개선의 중 요성을 들고 있다. 40) 신상철(2007) 역시 U-City 사업의 재원조달방안, 관리주체, 운영인력, 설치장소, 서비스모델 등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의 문제점을 지 적한 바 있다. 41) 39) 신상철, u-city 구축 문제점과 쟁점을 이슈로 본 활성화 정책 대안, 정보와 사회, 12권, 2007, p ) 지경용 김문구 박종현, 유비쿼터스 도시(u-City)의 시장기회와 잠재력, ,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을 김은정 이정환, u-city 방법론 및 미들웨어,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제112호, 2007, p.56에서 재인용.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53

73 다. 42) 그럼에도 불구하고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이와 관련 2008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U-City 현황 및 수요조사결과 를 보면,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실질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법제 도적 미비를 U-City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2008년 국토해양부가 유비쿼 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된 측면이 있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 제도적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3) 이는 행정안전부가 U-City 테스트 베드(test bed) 구 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법제도 관련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 시한 데서 확인할 수 있는 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44) U-태화강 과제의 경우, 과제의 주 내용 중 하나는 수질 측정용 센서를 이 용하여 실시간 수질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행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수실오염공정시험 방법 에는 센서로 수질을 측정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센서에 의해 측 정된 값을 환경정책에 반영하거나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 하다. 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에 발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45) U-태화강 과제 이외의 다른 과제의 경우에 41) 신상철, u-city 구축 문제점과 쟁점을 이슈로 본 활성화 정책 대안, 정보와 사회, 12권, 2007, p ) 신상철, u-city 구축 문제점과 쟁점을 이슈로 본 활성화 정책 대안, 정보와 사회, 12권, 2007, p ) 수요자 입장에서 법개정이 시급하다 할지라도 한편으로 기술적 수준과 소관부처의 입장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4) 행정안전부는 U-City 서비스관련 법 제도 개선 검토과제 라는 보고서에서 법 제 도 개선의 유형을 1)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적용이 어려운 것 2) 서비스 활성화 차원 에서 법적인 기반 조성이 필요한 것 3)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관련 법규 등으 로 정리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07년 U-City 테스테베드 구축사업 결과보고서 와 2007년 U-City 테스트베드 구축과제 성과분석 및 정책만족도 연구보고서 참조. 45) U-태화강 과제의 경우 수질관리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감시 분야에서도 유사한 문제 가 제기되었다. 또 U-태화강 과제 이외의 다른 과제 중 건축물폐기물 서비스 과제의 경우, 폐기물처리 회사가 자사 차량 추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 54 U-Korea 선도사업 평가

74 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표 21]에 이를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효과성 측면에서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즉, 서비스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의 정 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유비쿼터 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과 U-City 구축 기반조성사업 의 내용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을 나타내어 실제 과제추진 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한다(신상철, U-City 구축 문제 점과 쟁점을 이슈로 본 활성화 정책 대안, 정보와 사회, 12권, 2007, p.21).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55

75 [표 21]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법 제도관련 개선검토과제 분야 세부사례 개선검토과제 관련법규 구축 기술 기준의 정비 인.허가 절차 개선 서비스 적용 확 산근거 마련 개인정 보보호 체계 정립 등 통합운 영체계 정립 수질관리 교량안전관리 현장 시설물 설치 기준 및 인 허가 공동구 관리 건축폐기물 관리 3D공사현황 관리 사용자 기획 이벤트 존 서비스, 미디어보드, 프리보드 등 CCTV 통합운영 관리체계 센서를 이용한 하천수질 실시간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교량의 실시간 계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시설물 모니터링에 관한 기준 마련 필요 CCTV, 센서장비, 전광판, 첨단가로등, 미디어보드 등 도로나 건물외부에 설치되는 U-City 시설물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미비한 설치근거 및 설치기준 마련 등 관련법 정비 필요 시설물 설치 인.허가 관리조직 간의 협조를 통해 처리절차의 합리적 개선 필요 공동구에 센서 및 무선을 이용한 자동화재 감시 시스템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건축폐기물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해 위치추적 등을 위한 센서 등 장치 설치 의무 법제화 고려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사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3D 공사현황관리 확산을 위해 3D공사현황관리를 공사 품질관리방안의 하나로 도입하도록 관련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 개인정보 유출, 불건전 정보 게시나 상영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필요 CCTV 로 촬영된 영상의 보유기간이 관계법령에 사전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 목적에 따른 저장기간의 명문화 필요 운영주체, 정보 공유 및 연계 등 통합운영에 대한 관련법 정비 필요 도시통합운운영센터 운영비 확보 근거 마련 필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법 하천법 지자체별 도시경관 심의제도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자료: 행정안전부, U-City 서비스관련 법제도 개선검토과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56 U-Korea 선도사업 평가

76 6. 사업의 효과성 제고 가. 서비스 표준모델의 유용성 제고 체계적인 서비스 표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서비스 간 상충 혹은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46) U-City 관련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독립 적으로 추진되면 다른 지역과의 기능적 연계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극단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들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47)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기술표준을 적 용하여야 한다. 48)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이 과제사업 추진을 통해 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을 통해 개발되고 있는 서비스 표준모델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서 비스 표준은 기술표준이 아니라 단위서비스에 적합한 기능요구사항만을 추상적 수준에서 제시하는 응용요구서(ARP) 49) 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띨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응용요구서(ARP)로는 서비스 표준화의 실체 라 할 수 있는 기술 표준화를 구현할 수 없다. 실제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과제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의 사 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중 서비스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함에도 불구하 고 서로 다른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표 22]는 주민 안전을 위한 위치파악 서비스라는 동일 서비스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기술이 적용된 사례들을 예시한 것이다. 50) 46) 한국정보사회진흥원, U-City 인프라 기술 서비스 모델의 표준화 방안, ) 황종성, U-City의 개념과 구현 전략을 위한 이슈분석, 정보과학회지, 제23권 제11호, 2005, pp ) 더 자세한 내용은 전호인 U-City 공공/민간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 정보 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제112호, 2007, p.47을 참조. 49) Application Requirement Profile의 약자로 서비스 표준화 단계 중 추상적 표준화 단계에 해당.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57

77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추상적 수준의 서비스 표준모델 즉, 응용요구서(ARP) 를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서비스의 상호호환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들 간 무분 별한 중복적 투자 억제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행정안전부는 상호호환성 문제와 중복투자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서비스 유형별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용하고 있는 기술표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 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2] 지방자치단체별 위치파악 서비스 구현기술의 상이성 지방자치단체 사업명 구현기술 광양시 강남구 U수호천사 U-Safety 특정 사업자의 CDMA망을 이용하여 위치확인(음성 송수신 불가) 주민의 위치파악을 위해 위성 GPS를 이용해 위치확인(음성 송수신 가능) 제천시 취약계층보호 가로등 및 보안등에 AP 설치하여 활용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나. 서비스 표준모델의 활용률 제고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목적은 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지방 자치단체들이 중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하 는 데 있다. 그리고 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또 다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들의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51) 중복투자의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확보라는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목적을 구현하는 데 있 50) 최근 도시통합운영센터에 입주한 소방서와 경찰서 간에 네트워킹이 되지 않아 상호 연계성의 문제가 지적된 적도 있다(신상철, U-City 구축 문제점과 쟁점을 이슈로 본 활성화 정책 대안, 정보와 사회, 12권, 2007, p.13). 51)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은 U-City 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서비스 표준모델이 개발되지 않아 인접한 도시들의 서비스 간 상호운용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입증된 표준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58 U-Korea 선도사업 평가

78 어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개발된 서비스 표준모델을 실질적으로 활용하 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서비스 표준모델의 실제 활용률을 보면 과연 동사 업이 중복투자의 방지와 상호운용성 확보라는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 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2007년 이후 지금까지 행정안전부는 모두 15개의 서비스 표준모델(ARP)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U-City 관련사업을 추진하 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까지 개발된 15개의 서비스 표준 모델을 활용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표 23]은 지금까지 개발된 서비스 표준 모델의 활용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52) [표 23]에 의하면 2009년 현재까지 지방 자치단체가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을 추진할 때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서 비스 표준모델을 참고한 경우는 16개 사업에 불과하다. [표 23]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서비스 표준모델 활용사례 연도 과제명 주요 내용 서비스 표준모델 활용 사례 U-국제 비즈니스 도시 전력 통신 상하수도관이 들어 있는 공동구의 화재, 누수, 입출입 관리 화성동탄 U-City 상수도누수관리( 07) 경기도 남양주시 상수도관망관리( 08) 2007 U-청계천 청계천 실시간 수질오염 감시, 기상정보 및 주변 관광정보 제공 지능형낙동강 U-환경생태모니터링( 09) U-해운대 해운대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안전관리, 미아찾기 서비스 제공 광양시 U수호천사( 07) 강남구 U-Safety( 09) 인천시 U-safety( 08) 52) 2008년 서비스 표준모델의 활용현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측의 추정에 의한 것이다. 2008년 지원과제 추진에 따른 서비스 표준모델의 개발이 2009년 6월말에 완료되어, 실제 2009년 6월 이전에 추진된 과제가 서비스 표준모델을 참조하는 것이 어려웠 기 때문이다.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59

79 연도 과제명 주요 내용 2007 U-컨벤션 센터 U-세종연기 김대중 컨벤션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주차관리 행정도시 건설과정과 병행하여 공사 진행 상황 및 건축폐기물 등 통합 관리 서비스 표준모델 활용 사례 영등포구청 U-City 시설물관리( 08) 부산시 터널안전관리( 08) 경기도 남양주시 상수도관망관리( 08) U-광주지하철( 08) 경기도 남양주시 상수도관망관리( 08) U-태화강 태화강의 수질 및 수위 관리, 교량 안전 모니터링, 생태공원내 환경 감시 지능형 낙동강 U-환경생태 모니터링( 09) 2008 부산 U-IT 기반 터널 통합관제 시스템 인천 U-safety 통합시스템 문화와 안전이 있는 U-광주 지하철 CO/연기/지진 감지 센서, 차량차속계 등을 이용한 터널상황 모니터링과 비상시 상황전파 및 방재시설의 원격제어를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우범지역 보안등 원격관리, SOS긴급구조 신호추적 및 영상분석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감시서비스 구축 USN을 이용한 지하철의 균열, 소음 감시와 U-IT 기술을 활용한 지하철역 내 문화공간, 분실물 안내 서비스 등 제공 영등포구청 U-City 시설물관리( 08) 부산도시시설물관리( 09) 강남구 U-Safety( 09) 용인 흥덕 U-City ( 04~ 09) 은평뉴타운( 08~ 11) 충북 행복도시( 08~) 영등포구청 U-City 시설물관리( 08) 제천 도심시설물 안전관리( 09) 송도 U-City 시설물관리( 08~ 13) 광주 능동형 U-city 안전망 구축 노약자, 장애인 등 지역 주민의 맥박, 혈압 등 의료 정보를 응급의료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 활동 추진 파주운정 U-City Life Care( 05~ 11) 60 U-Korea 선도사업 평가

80 연도 과제명 주요 내용 2008 남양주 U-상수도 관망 관리 시스템 강원도 유비쿼터스 환경의 고품격 U-wellness 기반 구축 청주 복합민원 사전심사 U-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전주 U-도시생활 폐기물 통합 관리 시스템 고령 U-가야투어 가이드 서비스 구축사업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존의 상수도 관리체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입하여 상수도관망 관리의 정보화 및 IT화 추진 U-IT 기술을 활용하여 걷기, 자전거 타기, 마라톤 등을 통해 달성한 운동량 측정 관리 및 건강 체크부스 설치 청주 시 민원 중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승인, 허가,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지원 도시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 수거, 운송체계에 RFID 등 U-IT기술을 접목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가야 체험 관광시 핸드폰을 통한 가야 투어 가이드 및 USN 기반의 별자리 체험관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서비스 표준모델 활용 사례 영등포구청 U-City 시설물관리( 08) 충북 행복도시( 08~) 파주운정 U-City Life Care( 05~ 11) 송도 U-City U-민원행정( 08~ 13) 경주 U-쾌한 문화공간서비스( 09) - 물론 서비스 표준모델의 활용률 저조를 논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 어야 한다. 첫째,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이 2007년에 시작된 사업이므로 서비스 표준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 53) 둘째, 지방자치 53) 행정안전부는 2010년 이후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수의 서비스 표준모델이 개발된다면 서비스 표준모델 활용도가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61

81 단체가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서비스 표준모델과 상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업을 추진하는 경우, 서비스 표준모델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하지 만 이와 같은 반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논박 역시 가능하다. 첫째, 표준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서비스 표준모델의 활용상의 이점 을 충분히 홍보하고 표준모델의 활용을 독려하였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표준모델을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활용률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둘째, 2008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U-city 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를 보 면 2008년 지방자치단체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U-City 사업의 상당부분이 도시 기반, 시설물, 교통, 관광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것은 지방자 치단체들이 제공하고자 했던 서비스 내용의 상당부분이 행정안전부가 이미 개 발한 서비스 표준모델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이 행정안전부가 개발 한 서비스 표준모델의 내용과 달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표준모델 활용률 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표 24]는 2008년 지방 자치단체들이 U-City 사업을 통해 제공하고자 했던 서비스의 유형을 정리한 것 이다. 62 U-Korea 선도사업 평가

82 [표 24] 2008년 지방자치단체 U-City 서비스 제공 계획 현황 서비스 구분 도시기반 시설물 교통 관광 주민생활 주민건강 안전 IT 기반 지방자치단체 서울, 인천, 인천경제청, 대전, 울산, 경남, 오산, 화성, 평택, 수원, 예산, 새만금, 완주 과천, 광명 서울, 강원, 남양주, 광명, 아산, 익산 서울, 부산, 공주, 통영 김해, 제주 부산, 전북, 대구, 성남, 공주, 아산, 마산 성남 부산, 인천경제청, 대전, 대구 기타 경북(농산물관리)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U-City 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지금처럼 서비스 표준모델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서비스 표준모델의 유용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서비스 표준모델을 신속하게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보급적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데서 찾을 수 있다. 54) 이러한 노력의 부족은 U-City 지원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U-City 지원센터는 표준화 및 테스트 베드 사업관리, U-City 정책공동체 형성, U-City 사업 실무지원의 목적으로 (구)정보통신부가 2007년 6월 한국정보사회 진흥원 산하에 설립한 조직이다. 55) 하지만 2008년 정 부조직 개편 이후 U-City지원센터는 당초 설립 취지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 54) 여기서 논의하는 홍보의 문제는 서비스 표준모델의 유용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 약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비스 표준모델이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홍보의 효과는 전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5) 김재영, U-City 구축 활성화 정책방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제112호, 2007, p.36.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63

83 지 못하고 있다. 현재 U-City 지원센터는 U-융합사업단 소속으로 실제 인원이 상주하는 조직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다. 게 다가 그 역할도 대민창구로서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 서비스 표준모델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표준모델 활용의 이점을 홍보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 렴하여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이미 개발된 서비스의 장 단점을 분석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56) 사실은 이러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U-City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성되고 획득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7) 다. 성과지표의 개선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모 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개선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두 사업은 모두 성과지표로 서비스 모델 개발수를 설정하고 있다. [표 25] U-Korea 선도사업의 세부사업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지표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수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수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 - 56) 한국정보화진흥원, U-City 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서비스 표준모델을 권별로 부록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64 U-Korea 선도사업 평가

84 하지만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수로는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 다. 만약 사업규모가 확대되면 즉, 지원대상 사업 수가 증가하게 되면, 중복투 자 방지와 상호운용성 확보,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사업의 본래 목 적의 달성여부와 상관없이 성과달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두 사업 모두 사업의 목적 또는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 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경 우를 예로 든다면 서비스 표준모델의 개발건수보다는 서비스 표준모델의 활용 건수를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 방자치단체들이 서비스 표준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초기 실시설계와 구축비용, 시행착오 등의 제반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서비스 표준모델 활용 건수가 사업의 목적 또는 효과를 측정하는 데 더 타당한 지표라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58) 라. 개별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추진 예산지원이 이루어진 개별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와 환류는 사업추진 과정 에서 매우 중요하다. 개별과제들의 성공여부가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판단하 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시장수요와 기술발달 수준 등을 고려 할 때 그렇다. 하지만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 비스 촉진사업 의 경우, 현재 예산지원이 완료된 개별과제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의 계속 확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 별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정보 통합플랫폼을 개발하는 U-지역인프라 구축사업 역시 성과에 대 한 평가가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동사업 역시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계속확산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U-지역인프라 구축사 업 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통합플랫폼 개발사업과의 유사성으로 중복투자의 가 능성이 있는 만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58) 행정안전부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성과지표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빈도 등을 지표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65

85 본 보고서는 U-City 구축기반 조성사업 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의 개별과제의 성과를 평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두 세부사업의 경 우, 개별 과제가 완료되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 을 뿐만 아니라 성과를 평가해야 할 개별 과제의 수가 많고 과제 평가 지역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과제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실제 운 용현황과 효과를 평가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U-Korea 선도사업을 통해 추진된 개별 과제의 성과 또는 효과를 평가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6 U-Korea 선도사업 평가

86 IV. 결론 및 요약 U-Korea 선도사업의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경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우 선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현재의 항목별 합산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 으로 다양한 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제에 대한 중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제 선정기준과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주체 로서 민간이 적합한지 또는 정부가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 수요가 충분한지를 면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개입이 필요 없는 영역이거나 시장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정부가 개입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자원배분의 효 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성격과 내용이 유사한 세부사업들 간 통합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U-Korea 선도사업의 세부사업인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과 유 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의 경우,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유사한 서비스 모 델을 개발하는 데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원되어 사업추진의 비효율성이 우려된 다. 그러므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사업 간 통합 또는 조 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U-City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부처 간 연계 및 협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U-City 사업추진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 현재 U-City 사업은 유비쿼터 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동법의 적용을 받 는 대상이 일정규모 이상의 U-City 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적용범위 밖의 U-City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부처들과의 연계 및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IV. 결론 및 요약 67

87 있다. 이 때문에 서비스의 상호호환성 문제와 중복투자로 인한 U-City 사업추진 의 비효율성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U-City 사업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의 사업 추진체계에 따라 추진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 정보화 기본법 에 따른 국가정보화 사업 추진체계의 틀 안에서 U-City 사업 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U-City 사업 추진체계가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제도의 정비가 병 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처럼 법제도적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의 실질적인 효과가 구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업추진의 의의는 상실될 수밖에 없다. 울산시의 U-태화강 과제의 예에서처럼 센서를 사용하여 수질의 상태를 측정한 값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애써 구축한 유비쿼터스 기술환경의 실효 성은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의 경우, 서비스 표준모델인 응용요구서(ARP) 의 유용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동사업의 성과물인 서비스 표준모델 즉, 응용요구서(ARP)가 동사업의 효과를 달성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고 한다면 동사업을 추진하는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U-City 구 축 기반조성 사업 의 서비스 표준모델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여야 한다. 서비스 표준모델의 활용이 동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U-City 구축 기반조성 사업 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의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두 사업에서 사용되고 있 는 성과지표가 개선되어야 한다. 두 사업 모두 현재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건 수 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성과지표로는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목적 달성에 핵심이 되는 서비 스 모델 활용률이나 서비스의 유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성과지표로 보 완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U-Korea 선도사업에서 지원 하고 있는 개별과제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기술이나 사업의 68 U-Korea 선도사업 평가

88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별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U-Korea 선 도사업의 계속여부 및 확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보고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U-Korea 선도사업의 개별과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향후 U-Korea 선도사업의 개별과제를 평가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요약 69

89 참고문헌 구지희, 건설교통분야의 U-City 관련 기술개발 계획,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 술정보, 제112호, 2007, pp 국토해양부,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안) (2009~2013), 김은정이정환, U-City 방법론 및 미들웨어,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제112호, 2007, pp 김재영, U-City 구축 활성화 정책방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제 112호, 2007, pp 김정훈이미숙, U-City 구현을 위한 현안과제 조사분석, 한국GIS학회지, 제 15권 제1호, 2007, pp 김정훈조춘만, U-City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한국지리정보학회지, 제10권 제4호, pp 김정훈외 유비쿼터스와 도시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제277호, 박상현, 해외의 U-City 구축 프로젝트 추진동향, 국토, 제292권, 2006, pp 신상철, U-City 구축 문제점과 쟁점을 이슈로 본 활성화 정책 대안, 정보와 사회, 12권, 2007, pp 임규관김지선, U-City 인프라로서의 U-City 운영센터 및 플랫폼, 정보통신연 구진흥원, 학술정보, 제112호, 2007, pp 전호인, U-City 공공/민간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제112호, 2007, pp 정보화추진위원회,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08, 12. 정충식, U-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경제성 분석, 한국 지역정보학회지, 제11권 제2호, 2008, pp 지경용김문구박종현, 유비쿼터스 도시(U-City)의 시장기회와 잠재력, , 70 U-Korea 선도사업 평가

9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U-지역 정보화 사업, 한국정보사회진흥원, U-City 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U-City 인프라기술 서비스 모델의 표준화 방안, 행정안전부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사업 백서, 황종성, U-City의 개념과 구현 전략을 위한 이슈분석, 정보과학회지, 제23권 제11호, 2005, pp 참고문헌 71

91 [부 록 1] 2007년 지자체 U-City 사업 추진현황 [표 26] 2007년 지방자치단체 U-City 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사업명 대상지역 사업기간 소요예산 은평뉴타운 U-City 은평구 06~ 11 10,000 서울 부산 인천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DMS) 조성 마포구 06~ 10 9,700 U-Tour 시스템 구축 시 전역 07~ U-TOPIS 시스템 구축 시 전역 05~ 09 5,885 U-Tourpia 사업 해운대 - 4,650 U-헬스 확산 고도화 사업 U-응급의료서비스 구축 - - 2,240 U-교통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U-도시방재시스템 용역사업 U-school-대신초등 시범사업 - - 1,000 U-헬스 건강모니터링 사업 - - 2,500 U-송도 국제비즈니스 도시 U-City 구축사업 송도 07.5~12 2,230 홍보체험관타당성용역 송도 06.11~ U-City 홍보체험관 및 복합환승센터PF사업 송도 07.1~ ,000 USP 송도,영종,청라 07.12~ 도시통합운영센터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송도,영종,청라 07.2~ 년도 URC로봇 시범사업 인천 07.10~ (전체1,690) 대전 USN기반 기술의 실용화 검증사업 유성구 07.1~ 광주 울산 U-컨벤션 테스트베드구축 DJ컨벤션센터 07. 5~12 1,400 U-Payment 시범사업 시 전역 07. 6~ U-태화강 테스트베드 산업안전정보화(U-Safety) 태화강 생태공원 현대중공업 사업장 07.5 ~ 12 1, ~ , U-Korea 선도사업 평가

92 지자체명 사업명 대상지역 사업기간 소요예산 대구 U-Daegu 마스터플랜수립 시 전역 07.5~ U-헬스고도화사업 대구 5개병원 07.11~ 식사 U-city 구축 고양시 식사구역 07.9.~ ,000 USP 김포양촌 07~ 12 1,236 동탄U-City 구축 화성시 동탄동 05.7~ ,000 U-Health시범사업 화성시 관내 07.7~ ,000 광교신도시 수원 용인 04~ 10 - 경기도 흥덕택지지구 용인흥덕 04~ 09 - 향토문화 U-파크 평택호예술관 07.1~6 509 U-Happy 프로젝트 2단계 수원시 06.10~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 광명시 05~ 08 6,168 첨단정보화도시 구축사업 교하 신도시 05~ 09 90,000 U-City 성남 프로젝트 실행방안 및 통합설계 용역 성남시 전역 06.10~ 강원도 U-방범 CCTV 시범서비스 성남시 21개소 07.11~ U관광 및 U커미스 도 전역 06~ 07 1,800 U-IT기반의 U-농촌 태백, 영월, 평창, 정선 07 1,279 U-Sport 지능형스키장시스템 용평스키장 07 1,487 지능형교통체계 충주시 06~ 08 7,300 지리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수립 충주시 07~ 충청북도 충청남도 문화재관리 충주시 07~ 충주기업도시USP 및 실시설계수립 충주시 07~ 08 5,000 재난관리 충주시 07~ 08 5 U-충북 정보화구축사업 오창오송 06~ IPv6 시범사업 및 실용화 서비스 공주시 07.5~11 1,140 도청이전 신도시U-City 예산, 홍성 07.11~ U-School 조성 부여 07.12~ 부 록 1 73

93 지자체명 사업명 대상지역 사업기간 소요예산 아산신도시U-City구축 아산시 일원 07~ ,700 버스정보화 서비스 아산시 전지역 06.12~ ,400 충청남도 불법주정차단속서비스 콜택시정보화 서비스 아산시 1개면 아산시 전지역 06.9~ ~ U-생활습관관리서비스 아산시 전지역 07.7~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유비쿼터스체험관 구미시 06.10~ ,000 U-울릉도 독도 재난재해 조기예보시스템 구축 U-IT기반 농산물관리체계실용화구현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서비스 (U-Travel City)시범사업 유비쿼터스 존 구축 U-IT기술활용 소외계층 건강관리 및 주민건강증진서비스 U-IT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녹차웰빙밸리 통합시스템 구축 울릉군 07.5~ 경산시, 영주시 07.6~ 통영시 06.10~ ,105 창원시, 창녕군 07.11~ 마산시 07.6~12 2,000 하동군 07.6~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익산시 07~ 09 13,100 교통신호기 연동화 사업 정읍시 05~ 07 2,000 제주도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제주시 06.6~ ,600 자료: 행정안전부. 74 U-Korea 선도사업 평가

94 [부 록 2] 2008년 지자체 U-City 사업 추진계획 현황 [표 27] 2008년 지방자치단체 U-City 사업 추진계획 현황 지자체명 사업명 대상지역 사업기간 소요예산 서울 부산 인천 (단위: 백만원) 계획 수립여부 도심부 U-City 조성 명동, 을지로 08~ U-한강 조성 한강 4개지역 08~ U-Seoul Free Zone 조성 인사동,광화문등 08~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 시 전역 06~ 10 16,953 U-관광정보 서비스 구축 - - 2,000 - U-응급의료서비스 구축 - - 1,800 -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 구축 - - 1,000 - U-인천 종합마스터 플랜 수립 인천 08.2~ U-City 선도사업 인천 08.4~ 년 URC로봇 2차시범사업 인천 08.3~ 공구 U-City관로 구축 송도 08.5~ ,291 대전 광주 울산 대구 경기도 1.4공구 U-City기반 실시설계 용역 USN기반기술의 실용화검증사업 서남부권 U-City 구축사업 송도 08.5~ ,600 미정 07~ 08 - 서남부 개발지역 08~ 11 - U-City전략계획수립 시 일원 08.4~ U-City시범사업 추진 시 일원 08.5~12 500(예상) 혁신도시 U-City 추진 울산 혁신도시 08~ 12 - U-울산 마스터플랜 시 전역 08.1~ U-육상건강시스템(미확정) 월드컵경기장, 신천둔치 08~ 09 1,500 - 차세대IT기반조성사업(미확정) 8개구군 08.3~12 1,800 - 오산 U-city 구축사업 오산시 08~ ,000 (추정) 가로등원격제어시스템 과천시 08~ 10 2,800 지하시설물통합관리서비스 과천시 08~ 170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남양주시 07~ 09 7,500 부 록 2 75

95 지자체명 사업명 대상지역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획 수립여부 동탄U-City 구축 화성시 동탄동 08.2~7 추가사업 - 유시티 시범사업 화성시 관내 08.2~ SuperNet 1단계 기반 구축사업 평택시 08.2~12 2,850 - U-City 광교 수원시 광교 08~ ,000 경기도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 광명시 08.2~ 지하매설물 통합관리 서비스 광명시 07.11~ U-City 성남 프로젝트 시범사업 (방범, 독거노인 모니터링 등) 성남시 전역 ~ ,700 U-관광 고도화 도 전역 08~ 10 5,000 강원도 유비쿼터스전략계획 원주시 08~ U-Safe Green 삼척 삼척시 08~ 10 - 충청북도 U-청주 구현을 위한 ISP수립 청주시 일원 08.4~ 충청남도 독거노인건강관리 확산시스템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서비스 구축시범사업 공주시 07~ 08 1,500 공주시 (무령왕릉) 08 1,100 버스정보시스템서비스 아산시 08.5~9 267 U-생활습관관리서비스 아산시 전지역 08.1~ 도청이전 신도시 U-City 예산, 홍성 08.5~ 경상북도 U-IT기반 농산물 관리체계 실용화구현 도내 전지역 08.5~ 유비쿼터스 존 구축 도본청 및 2개 시군 08.3~ U-도서관,RFID도서관리시스템 구축 김해시 08.4~12 1,305 경상남도 U-IT기술활용 소외계층 건강관리 및 주민건강 마산시 08.3~12 2,000 증진서비스 U-관광, 유비쿼터스 기반의 관광 활성화 추진 통영시 08.3~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전북 익산시 07~ 09 13,100 U-헬스캐어 사업 추진 전라북도 08.4~12 12,000 - 전라북도 새만금 경제자유지역구축 새마금 일대 08~ 20 - 완주 혁신도시 완주 혁신도시 08~ 11 - 제주도 RFID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계량시스템 구축 제주시 일원 08.3~ 자료: 행정안전부. 76 U-Korea 선도사업 평가

96 연구 및 참여진 분 야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국번: 788) 총 괄 사업평가국장 박 용 주 3779 기획 조정 행정사업평가팀장 박 상 진 4749 집 필 사업평가관 여 차 민 4751 편 집 사무보조원 김 세 인 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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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국가 주요 정책 사업 평가 보고서 목록 2009 제 목 집 필 진 발간일 1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평가 이환성 난방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및 사업 평가 허가형 공공기관 지분증권 손실현황 -공기업을 중심으로 이은경 부품 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 평가 이환성 이현정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평가 김상우 전자정부 지원사업 평가 여차민 국민임대주택사업 평가 박홍엽 해외인턴사업 평가 정유진박애린 민간유치건설보조금사업 평가 안태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평가 윤성식 5.20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 Ⅰ 11 -재정운용 평가 최미희외 2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 Ⅱ -시설별 평가 김상우외 3인 국가어항개발사업 평가 박홍엽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평가 이환성이현정 ~2008년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이은경 9.17

99 사업평가 U-Korea 선도사업 평가 발 간 일 2009년 9월 17일 편 집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발 행 인 신해룡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인 쇄 처 재경인쇄 TEL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TEL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ISBN C 국회예산정책처,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