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칼럼 (제88호) 바람직한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제정을 위한 제언 I. 서 론 2005년 6월 23일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 : 송인만 성균관대학교 교수) 에서는 회사 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 하는데 필요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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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8호) 취 임 사 상장회사감사회 자치회 신임 회장 contents 취임사 1 상장회사감사회 자치회 신임 회장 - 신동대 감사(성문전자(주)) 감사칼럼 2 바람직한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 도모범규준 제정을 위한 제언 - 김갑순 교수(동국대학교) 조찬강연중계 5 국내외 경제전망과 기업의 대응 - 정문건 부사장(삼성경제연구소) 감사자료 (1) 12월결산 상장회사 감사 및 감사 위원 현황 (2) 12월결산 상장회사 신임 감사 및 감사위원 현황 (3)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FAQ(Ⅱ)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5) 감사관련 최근 판례 동정및안내 신규회원 변동회원 동정 및 안내 발간자료 발행일 / 2007년 4월 13일`(제88호) 발행인 / 박승복, 편집인 / 서진석 발행처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T.02) 제작처 / 천일인쇄사 T.02) 안녕하십니까? 성문전자 감사 신동대입니다. 한국기업의 권위와 자존심인 상장회사감사회의 자치회 회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다소간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에 앞으로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력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한국 상장회사협의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세상이 놀랄 정도로 단시간내에 고도성 신동대 장을 이루어, 전쟁의 폐허로부터 경제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 (성문전자(주) 감사) 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현실을 돌이켜 보면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성장일변도의 기업경영에서 잉태되었던 분식회계 등의 모순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약이 억제당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얼룩진 자화상이 노출되어 사회문제가 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기업의 정도경영을 선도해야 하는 우리 감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적 기대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경영환경은 한미FTA협상,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 맵 발표 등 글로벌 경제시대로 급속하게 진전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 들은 세계적인 무한경쟁에 직면하여 생존적 차원의 경영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런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창조적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명경영, 주주중시경영 등 정도경영의 실천이 그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 며, 이러한 정도경영 실천은 기업 경영의 감시자로서 우리 감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몫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장회사감사회 회원들은 대내외 경영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신속하게 적 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감사관련 정보 및 새로운 전문지식 등을 상장회사감사회를 통 하여 습득 공유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기업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 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선진국 대열 에 합류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자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신규태 전임 회장님께 그간 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앞으로 상장회사감사회가 보다 확대 발전되고 회원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로 더 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칼럼 (제88호) 바람직한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제정을 위한 제언 I. 서 론 2005년 6월 23일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 : 송인만 성균관대학교 교수) 에서는 회사 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 하는데 필요한 지침으로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모 범규준 을 최종 확정하였다. 본 모범규준은 상장대 기업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시행하되, 상장중소 기업 및 비상장대기업에 대하여는 2007년부터 시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범규준은 부칙에서 회사의 규모와 수준에 따라 규준 의 내용을 차별 적용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 고자 하였다. 즉, 상장대기업(주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 는 모범규준의 일반적 내용을 모두 적용하고, 상장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며, 비상장대기업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토록 하였다. 그리고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는 모범 규준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 감법 ) 상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조직을 구비하고 관련 통제절 차를 준수하는 경우 모범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 다. 모범규준은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본문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본 모 범규준을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보다는 완화 된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및 평가할 수 있 다.(문단 62) 고 전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과 관련하여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 링 평가보고에 관한 추가적인 규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범규준 5장의 내용은 대기업에 비해 내부회계관 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인력과 비용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모범규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으로서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 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적용할 '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에 대한 필요 성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 준실무위원회(위원장 :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에 서 새로운 규준 제정을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소기업 내부회계 관리제도모범규준 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정되기 를 바라는 차원에서 고려해야할 몇 가지 점들을 제 안하고자 한다. Ⅱ. 국제기준과의 일관성 확보 2005년 6월에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은 내부 통제를 이해하고 정의하는데 있어 새롭고 창의적인 새로운 개념모형을 개발하기 보다는 COSO보고서의 Internal Control Integrated Framework 을 주요 준거기준으로 채 택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국제기준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COSO보고서 상의 내부통제 정의가 범국제적으로 표 준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신뢰를 확보하고 있으며, SEC Final Rule( )이나, PCAOB의 Section 404조 재무보고 내 부통제의 감사기준(No.2)에서 COSO의 내부통제체계를 활용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형태의 내부통제의 정의 및 차별화는 오히려 국내외 규정에 대해 이를 적용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불필요한 준수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2006년 6월 COSO에서 발표한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 Guidance for Smaller Public Companies 을 주요 준거기준으로 채택하여 국제기준과 이미 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과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6년 6월 COSO에서 발표한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 Guidance for Smaller Public 2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3 (제88호) 감사칼럼 Companies 는 상장중소기업이 COSO가 1992년에 발표한 Internal Control - Integrated Framework 을 적용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제시된 지침서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 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내부통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 으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과의 형식적 일관성과 우리나라에서 아직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기간이 길지 않아 검증된 사례가 누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 제정하는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 준 에 사례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 이다. 그러나 백 번의 설명보다 좋은 사례 하나가 시사하는 바 가 크므로 향후 확정될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해설서 에는 COSO보고서 상의 사례나 적절한 국내기업 의 사례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Ⅲ.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제정의 접근방향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을 제정함에 있어 두 가지 접근방향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이미 제정된 내부회 계관리제도모범규준 을 전제로 하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어 떤 부분을 수정, 완화 또는 미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을 강조하 는 소극적 접근방향(negative approach)이다. 다른 하나는 COSO의 2006년 6월 보고서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 영에 관하여 기존의 모범규준을 중소기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 인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관점에서의 적극적 접근방향(positive approach)이다. 2005년 6월에 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의 제5 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에서는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 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평가보고 각각에 대해 상장 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에 있어 상장대기업과 어떤 부분에서 적용을 달리할 것인가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간략하고, 미흡하여 상장 중소기업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함에 있어 유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비해 중소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으로서 COSO가 2006년 6월에 발간한 보고서는 기존의 모범 규준을 대체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 모 범규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목 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모범규준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완화 또는 삭제하는 방식의 소극적 접근방향 대신 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가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요소별 모 범규준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사례와 함께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새로이 제정되는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은 COSO보고서와 같은 적극적 접근방향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기존의 모범규준과 중복되는 부 분이 있을지라도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독립적으로 완 성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모범규준을 이 해하고 적용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과 관련한 가 장 큰 애로사항은 비용부담과 업무부담이다.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외부컨설팅을 통하여 문서화를 수행하 고, IT솔루션을 도입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므로 필수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외감법에 의하면 내부회 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매 반기별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일부 규모가 큰 상장중소기업은 회사 내에 있 는 감사팀이나 기획조정실 등에서 소수의 인력을 충원하여 이 들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대부분의 중소 기업에서는 반기별 평가 시 기존 직원들로 Task Force Team 을 구성해서 평가 및 보고서 작성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대기 업과 달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중소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지침 서로서의 성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접근방향에 입각하여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Ⅳ.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소기업 확대적용의 시행시 기에 대한 재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2005년 6월 23일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5-1 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모범규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주 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인 중소기업과 주권 및 코스닥 상장법 인이 아닌 회사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이 상장중소기업 및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3

4 감사칼럼 (제88호) 자산 500억 이상 비상장대기업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1일부 터 시행되는데, 이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운영을 위한 문서화 등 운영준비가 2006년 말까지 완료 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이 2007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작성되는 2008년 초에 표명되므로 도입시한을 2008년 초까지로 미루 어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형편은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에 오히려 더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감법상 2007년 6 월 30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 도를 운영해야 하지만, 현업에서는 2009년 초를 도입시한으 로 생각하여 준비를 미루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중 소기업들이 가능한 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미루려는 주 된 이유는 도입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미국 SEC의 2006년 12월 15일자 보도자료(SEC Press Release )에 따르면, SEC는 2002년 Sarbanes-Oxey법 제404조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의)효력 발생기간 단축대상 외의 회사(non-accelerated filers) 1) 에게 내부통제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던 것과 관련하여, 종전에 2007년 7월 15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경우 경영 자의 평가(management's assessment)와 재무보고관련 내부 통제시스템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입증 (auditor's attestation)을 요구하였던 것을 경영자의 평가는 2007년 12월 15일 이후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경우로,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입증은 2008년 12월 15일 이후에 결산일이 도 래하는 경우로 각각 연기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많은 부담과 미 국이 (유가증권신고서의)효력발생기간 단축대상 외의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입증의 적용을 연기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의 적용시기를 공 정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2~3년 정도 연기하는 것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Ⅴ. 결론 새로이 제정될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은 국 제적 일관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기술서, 업무흐름도, 통제기술서 등이 문서화되 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문서들을 컨설팅 없이 내부적 역량으로 작성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외부전문기 관에 의존해야 하고이때많은부담이발생한다. 따라서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필수문서만을 작성케 하고 나머지 문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높은 비용부담과 전문컨설턴트 부족, 기업 내 숙련 된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기업들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을 제정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도입은 현재 예정된 적용시기를 2~3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companies that do not meet the Exchange Act definition of either an accelerated filer or a large accelerated fil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Rule 12b-2(Definition) 상장회사 최고경영자 및 감사를 위한 조찬강연 안내 일 시: (목), 07:30 장 소: 63빌딩 코스모스홀(별관 3층) 강 사: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주 제: 창조경영 없이 미래는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감사제도과(Tel , auditor@klc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배부처 변경 안내 그간 상장회사감사회 회원 및 상장회사 감사 감사위원에게 배부되었던 상장회사감사회 회보가 금번 2007년 4월호부터는 상장회사감사회 회원에 한해 배부되게 됩니다. 그동안 월간 상장회사감사회 회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 내 주신 상장회사 감사 감사위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상장회사감사회 회보는 상장회사감사회 Web Site ( 자료실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에서 PDF파일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감사제도과(Tel , . auditor@klc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5 (제88호) 조찬강연중계 제109차 상장회사감사회 조찬강연( ) 국내외 경제전망과 기업의 대응 I. 2006년 하반기 경기진단 2000년 이후 상승과 하강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2006년 상반기 중 잠재성장률을 상회 하는 5%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나, 이후 하반기 들어서는 경기성장세가 4%대로 약화되었 습니다. 경기둔화로 일자리 창출력도 약화되어 일 자리 창출수가 과거 평균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 다.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활력이 약화된 것이 경기하강의 주요 원인인데 4/4분기 중 민간소비 는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하여 2005년 2/4분기 이후 처음 으로 4%이하로 하락하였습니다. 수출은 두 자리 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지난해 2/4분 기 이후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하강세 는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2006년 1/4분기 이후 출하증가세가 둔화되고 재고가 확대되는 등 재 고순환 중 전형적인 경기후퇴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출하증가세가 3/4분기의 8.5%에서 4/4분기에는 3.0% 로 급락하는 등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반 면, 서비스업활동은 4/4분기 중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하 여 상승률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요컨대 최근의 경기상승 모멘텀은 2006년 상반기를 정점으 로 고유가, 원 高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둔화로 성장세 약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Ⅱ. 2007년 경제전망 1. 세계경제 불균형과 환율갈등 미국은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율이 2000년 4.2%에서 2005년 6.4%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만 2007년 중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버블의 붕괴가능성은 낮고, 금리인상 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만약 미국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한국경제는 3%대 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미국 성장률이 % 로 급락할 경우 세계경제는 2.7%로 동반하락하게 됩니다. 미국경기가 급락하면 세계 각국의 대미수 출이 둔화되어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렇 게 되면 한국의 수출도 둔화되어 한국의 경제성장 세도 둔화되게 됩니다. 미국경제가 연착륙하느냐 경착륙하느냐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으나 아 직까지는 연착륙에 더 많은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 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GDP대비 흑자비율이 5.2%, 3.6%로 대 규모 흑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상마찰과 환율갈등으로 인 해 앞으로 미국이 중국이 대해 다각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위안화 절상과 관세장벽 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OPEC의 고유가 정책, 석유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유가의 추 가적인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연평균 58달러 예상)입니다. 비OPEC공급 증가(약 150만b/d) 분이 석유수요 증가(약 130b/d)분을 소폭 상회하는 등 수급상 황은 소폭 개선될 전망이나 유가가 50 55$/B 이하로 떨어질 경우 OPEC의 고유가 정책이 유가 하락의 저지선을 형성하리 라 전망됩니다.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최대 변수라할수있는 데 이란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 및 이란의 대응 과 이 밖에도 나이지리아의 정치혼란, 이스라엘-레바논 충돌 등도 주목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2007년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약세, 위안화 절상 등으로 2006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화는 당분간 횡보세를 보이나, 빠르면 2/4분기부터 약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은 금리인하 압력, 일본과 유럽은 금리인상 압력이 고조될 것입니다. 글로벌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달러화의 공급우위 기조 약화로 2005년, 2006년과 달리 원/달러 환율 하락 폭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 등 강세요인은 약화되나,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강보합세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5

6 조찬강연중계 (제88호) 를 보일 전망입니다. 따라서 2007년 원/달러 평균 환율을 2006년 955.1원에 비해 30원 하락한 925원으로 예상하고 있 습니다. 2. 국내경제 전망 (1) 수출 및 경제성장률 2007년 한국경제는 4.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대외환경이 다소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2007년 경제 성장세는 당초 예상치(4.3%)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예상되는 원/달러 환율의 강세 전 환, 유가 상승 등이 성장률의 추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여 경 제성장률 상승분을 상쇄하리라 예상됩니다. 경제의 복원력이 약해 분기별 경제성장률의 변동 폭이 축소되었는 바, 이는 경 제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보다는 경제의 생동력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경기흐름을 좌우해 온 수출은 2007년 중 세계경제의 경기흐름에 큰 기복이 없어 수출에 따른 경기 변동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출주도의 성장이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수출활력이 약화되며 내수와 수출이 동 일한 수준으로 성장에 기여하리라 전망됩니다. (2) 소비 소비 또한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의 영향으로 활력이 크게 약화되어 2007년 내내 큰 폭의 등락 없이 전반적인 부진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상반기 중 민간소비는 심리 위축, 가계대 출의 이자부담 등으로 부진할 전망입니다. 2007년 1/4분기의 소비자태도지수 1) 는 전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44.6을 기록 해 4분기 연속 하락세는 벗어났으나, 아직 기준치(50)를 하회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계청의 소비자기대(평가)지수도 2007 년 1/4분기 중 96.1(79.3)을 기록해 전분기에 비해 상승했으 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비의 본격적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 다. 예년수준을 밑도는 일자리 창출 수, 낮은 임금상승률 등의 영향으로 2007년에도 실질소득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하반기 중에도 소비의 흐름은 급격한 둔화나 상승 모멘텀이 없이 상 반기와 같이 부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3) 투자 금년에는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건설투자는 소폭 회 복되리라 예상됩니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제조업 투자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환율하락으로 인한 기업수익성 저하 등으로 확대가 제한될 것입니다. 2006년 중 투자호조로 크게 증가한 IT산업 등의 제조업 설비도 2007년 설비투자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도소매, 운수창고 및 통신 업 등 내수와 밀접한 비제조업 업체들의 투자 역시 2007년 민 간소비 둔화로 증가세가 하락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폭 회복되리라 예상 되는데, 이는 민간부문 부진을 공공부문이 보완할 것이기 때 문입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지난 수년간 크게 상승한 주택가격 수준에 대한 조정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택수요가 제한되고, 높아진 금리수준 및 경상수지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도 주택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 다. 지방 주택경기 또한 2007년에도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 울 전망입니다.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의 하락, 상가, 사무실 등의 적체된 미분양 물량과 높은 공실률 등으로 큰 폭 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하반기 이후 내수 증 가세가 회복되면서 상가, 사무실 등에 대한 수요위축이 완화 되고 민간건설도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건설은 2007년에도 규모가 확대되고 특히, 재정이 상 반기 중 조기 집행되면서 민간건설의 부진을 보완하리라 예상 됩니다. 2007년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65.3%로 2006년보다 3.1%p 높아졌으며 특히 건설과 밀접한 수송 교통 투자사업 비의 80%가 상반기에 집중 배정되어 있습니다. 민자사업도 점차로 실적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건설경기를 보완하고 하 반기에 예정인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국토균형개발 사업의 착공과 선거는 건설경기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 입니다. (4) 대외거래(산업별 전망) 세계경제의 성장세 약화와 원화강세 등이 수출 여건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자동차 수출은 세계자동 차 수요의 부진과 해외생산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5% 내외로 둔화될 전망이며 철강과 석유화학은 중국 등의 해외생산 증가 의 영향으로 한자리 대의 수출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반면, 조 1) 삼성경제연구소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현재 및 미래의 생활형편, 경기, 내구재 구입 등에 관한 소비자들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심리지표로, 기준치인 50을 상회하는 경우 현재와 미래의 경기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들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 6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7 (제88호) 조찬강연중계 선 기계류의 수출은 전년과 같은 호조세가 예상됩니다. 반도체 는 아시아 PC시장의 수요 증가세 지속과 윈도우 비스타 출시 등의 영향으로 두 자리 수 증가세가 지속되리라 예상됩니다. 금년 수입증가율은 10.2%로 2006년 18.4%에 비해 크게 하 락할 전망입니다. 국제유가의 하락과 수출 증가율 하락이 수 입확대를 제한하고 내수부문의 성장세 약화로 자본재와 소비 재 수입은 전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된 각각 10.6%, 13.2%의 증 가율이 예상됩니다.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9년간 지속한 흑자 기조를 마감 하고 1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수 지 적자확대가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화강세로 인한 관광과 교육 등 해외서비스 수요가 지속되어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사상최대인 196억 달러가 예상됩니 다.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대비 17억 달러 축소된 144억 달러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무역수지 흑자축소는 석유제품, 자 동차,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전년보다 부진한데에 기 인합니다. 대중국 수출 부진으로 대중국 무역흑자 규모가 지 속적으로 축소되는 부분도 원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반면, 경상이전수지는 내수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적자규모가 전년 수준(38억 달러)을 하회할 전망입니다. Ⅲ. 기업의 대응 2007년은 1987년(민주화 시작)과 1997년(외환위기 발발)의 10년 주기를 잇는 경영환경의 새로운 분 수령이 되는 해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로서 경제전반에 불확실성 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최근 몇 차례 대선 의 경험을 살펴볼 때, 선거가 직접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말씀드 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선거 과 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 분출과 갈 등이 충돌하면서 경제의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한미 FTA, 대기업 정책, 북핵 문제 및 한 미 공조 등의 이슈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 립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권 말 의 레임덕 현상과 여야 대립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정책 혼선이 발생할 우려와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로 기업들의 투자마인드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대선을 전후한 노사불안을 방지하고, 경제정책의 원칙과 기조 를 명확히 하여 정책혼선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경제정책의 원칙과 기조를 시장지향 과 성장우선 으로 설정하고 이에 매진하며 한미FTA 등 주요이슈의 정책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핵, 가계부 채 등 각종 리스크를 예의주시하며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먼저 노사관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 니다.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하고 현장관리자의 조직관리 역량 을 제고하며 교육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우회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미FTA 협상타결로 인해 앞으로 더욱 기 업지배구조, 투명성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리라 예상되는 바, 이러한 제도적 이슈에 대한 대응책과 아울러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 요한 것은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체질을 확보하는 것입니 다. 수종사업 발굴을 1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상시화, 일상화하 고 외부의 혁신기술 수용채널을 다양화하면서 혁신의 기회를 탐색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보수적인 일본기업 조차도 신성장동력 및 역량확보를 위한 도구로서 M&A로 선회(도시 바 등)하고 있는 바, 글로벌 M&A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 또한 지속성장을 위한 토대마련을 위한 도구로서 검토하셔야 하리 라 생각됩니다. 2) UCC(User Created Content) : 네트즌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7

8 감사자료 (제88호) 12월결산 상장회사 감사 및 감사위원 현황 본 자료는 12월결산 주권상장법인이 지난 3월 30일까지 제출한 2006사업년도 사업보고서와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내용 등을 토대로 감사 및 감사위원회 현황을 조사 한것임. 조사대상 년 3월 31일 현재 12월결산 상장회사 598개사 중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2개사를 제외한 596개사 * 제외사 : 사업보고서 미제출사 1개사(AP우주통신), 법정관리 상태로 감사기구 미설치사 1개사(충남방적) 1. 감사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 - 조사대상 596개사 중 474개사(79.5%)가 감사를 설치하 였고, 122개사(20.5%)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 타났음. -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수는 2003년 이후 점진적인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음. 금년도의 경우 전년도 115개사(19.9%) 에 비하여 7개사가 증가한 122개사(20.5%)로 나타났음.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함께 기업 경영 및 회계투명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구분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의무설치회사 자율설치회사 구 분 감사 설치회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합 계 <표 1>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수 변동추이 (단위 : 개사,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표 2> 감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현황 (단위 : 개사, %) 년 구성비 년 구성비 것으로 보임. 2. 감사 현황 - 감사를 설치한 474개사의 감사수는 총 579명으로 조사되 었으며, 이중 상근감사는 364명으로 약 62.9%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1사당 평균 감사 수는 1.22명으로 전년(1.26명)보다 소폭 감소( 0.04명)하였으며, 1사당 평균 상근감사 수는 0.77 명(전년과 동일), 비상근감사 수는 0.45명(전년대비 0.04명)으로 조사되었음. <표 3> 상근 비상근 감사 현황 (단위 : 개사, %) 구 분 2006년 2007년 구성비 구성비 상근감사 비상근감사 (0.77) (0.77) (0.49) (0.45) 합 계 (1.26) (1.22) 100 * ( )안은 1사당 평균 - 전체 474개사 중 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는 회사가 269 개사(5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비상근감사 1인 설치회사(106개사, 22.3%), 상근 및 비상근감사 각 1인 설 치회사(72개사 15.2%)로 나타났음. - 2명 이상 복수의 감사를 두고 있는 회사는 전체의 99개사 (20.9%)로 전년도(114개사, 24.6%)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 으며, 이 중 상근감사 1인과 비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는 회사가 72개사(복수의 감사를 두고 있는 회사의 72.7%) 로 가장 많았음. 8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9 (제88호) 감사자료 <표3> 유형별 감사 설치 현황 구 분 상근 비상근감사 수 2006년 구성비 상근감사만 두고 있는 회사 상근감사 2인 상근감사 1인 소계 상근감사 1인, 상근감사와 비상근감사 2인 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 1인, 모두 두고 비상근감사 1인 있는 회사 소계 비상근감사 3인 - - 비상근감사만 비상근감사 2인 두고 비상근감사 1인 있는 회사 소계 합계 (단위 : 개사, %) 2007년 구성비 명), 비상근감사위원은 378명(1사당 평균 3.10명)으 로 조사되었음. -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회사는 전체 122개 사 중 98개사(80.3%)로 전년(91개사, 79.1%)보다 소폭 (1.2%p) 증가하였는데, 이는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들이 상 근감사위원 없이 사외이사 중심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 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낸 것임. 구분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표 6> 유형별 감사위원회 설치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단위 : 개사, %) 감사위원회 현황 사외이사로만 구성 회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122개사 중 증권거래법에 의거 의 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70개사(57.4%),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52개사(42.6%)로 조사 되었음. -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전년의 48개사 (41.7%)에서 52개사(42.6%)로 4개사 증가하였음.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변동추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36개사 43개사 47개사 48개사 52개사 (35.6%) (41.3%) (42.7%) (41.7%) (42.6%) <표 5>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 (단위 : 개사, %) 구 분 2006년 2007년 구성비 구성비 의무적 설치회사 자발적 설치회사 합 계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122개사의 감사위원 총수는 402명 으로 1사당 평균감사위원 수는 3.30명으로 전년도(3.23 명)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상근감사위원 포함 회사 - 반면, 상근감사위원을 포함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회 사는 24개사(19.7%)로 지난해 24개사(20.9%)에 비하여 회사수는 변동 없으나, 그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음.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122개사 중 3명의 위원으로 감사위 원회를 구성한 회사는 93개사(76.2%)로 나타났으며, 4명 의 감사위원을 두고 있는 회사는 23개사(18.9%), 5명은 5 개사(4.1%)에 이르고 있으며, 6명을 선임한 회사도 1개사 (우리금융지주)가 있음. 구 분 상근감사위원 비상근감사위원 합 계 34 * ( )안은 1사당 평균 <표 7> 상근 비상근 감사위원 현황 (단위 : 명, %) 2006년 2007년 구성비 구성비 24 (0.21) 347 (3.02) 371 (3.23) (0.20) 378 (3.10) 402 (3.30) 명의 감사위원 중 상근감사위원은 24명(1사당 평균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9

10 감사자료 (제88호) 12월결산 상장회사 신임 감사 및 감사위원 현황 본 자료는 12월결산 주권상장법인이 2006년 2/4분기 이후 2007년 1/4분기까지 1년동안 선임된 감사 및 감사위원 현황을 최근 사업보고서 및 정기 임시주주총회결과 등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한 것임. 감 사 번호 회사명 성명 상근여부 주요경력 현직 학력 1 (주)고제 김진태 비상근 제일제당, 삼정ITC 태승개발 대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동 대학원 경영학과 2 (주)국동 정진욱 상근 성은항공, 시마항공 이사 브릿지항공해운 대표이사 경희대 3 (주)국제상사 윤승현 상근 신흥증권 전무이사, LG투자증권 상무이사 금강공업(주) 이원모 상근 마이크로트랙(주) 감사 - 중앙대 경영대학원 5 (주)나자인 성국현 비상근 외환은행 (주)희성금속 대표이사 성균관대 경영학과 졸업 6 (주)농심 김득성 상근 파랑새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7 대경기계기술(주) 조광도 상근 외환은행 부산지점 지점장, 부산영업본부 부산대학교 대학원 무 - 본부장 역과 8 대동공업(주) 강두웅 상근 Clayton Utz Australia 변호사 인큐밸류 이사 호주국립대학 인문학과 대림산업(주), 대림요업(주) 상무이사, 미 9 이명익 상근 - 경복고등학교 리통상(주) 대표이사 대림요업(주) 10 김인식 비상근 (주)현대종합목재 본부장, (주)삼탄 대표이사 (주)태영글로벌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11 대상홀딩스(주) 정호철 상근 대상농장(주) 대표이사 - 경남대 경영학과 12 대원강업(주) 한동석 상근 대원강업(주) 이사, 한신기업(주) 고문 - 서울대 농생물학과 13 대원전선(주) 길항석 상근 삼성전자, 삼성증권 -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14 (주)대유디엠씨 한유진 비상근 - (주)엠앤에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15 대한전선(주) 유태길 비상근 (주)삼립개발 법정관리인 - 건국대 경영학과 16 대한제당(주) 고승현 비상근 대우증권, 세동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전무, 한국공인회계사회 법제이사, (주)지누스 공인회계사 부사장 성균관대 상학과 17 대한화섬(주) 배진구 상근 (주)씰텍 이사 대로이앤씨 대표 연세대 교육학과 18 (주)더존비즈온 이강수 상근 경동산업ㄜ ㄜ더존다스 이사 영남대학교 19 동부건설(주) 이지호 비상근 현대엔지니어링(주) (주)나래 고문 고려대 공업경영학 20 동부정밀화학(주) 이형태 상근 한국산업은행 검사부장 - 성균관대 법학과 21 동아타이어공업(주) 신현덕 상근 안건회계법인, 부일회계법인, 이원회계법 부띠크모나코뮤지엄(주) 연세대 경영학과, 부산 인 공인회계사 대표이사 대 경영대학원 22 (주)동양건설산업 장승익 상근 한라그룹, 마르코폴로호텔 대표이사 - 연세대 영문학과 23 (주)동원F&B 최원선 상근 샘표식품(주) 재무담당 이사, 동부아남반 한국위치정보(주) 부사장 도체(주) 재무담당 상무 대학원 24 동일방직(주) 김기포 상근 PT동일인도네시아 이사 서연전자(주) 전무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25 동해전장(주) 함유근 비상근 외교통상부 전자상거래부문 자문위원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미 Boston University 경영학 박사 26 박석환 상근 중부지방국세청장 (주)아이오아이 고문 대학원 두산산업개발(주) 27 김길원 비상근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위원장 삼화회계법인 대표이사 대학원 28 디지털월드(주) 한정호 비상근 LG전자 디지털월드 감사 조선대 기계공학과 10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11 (제88호) 감사자료 번호 회사명 성명 상근여부 주요경력 현직 학력 29 (주)라딕스 황후원 비상근 - Dae Kyung PHILS. Co., INC 법인장 인하대학교 화공학과 30 (주)로케트전기 이명갑 비상근 미 상하원 의원 선발 "Businessman of the Year" Olym International Company(President) Northern Illinois University(MBA) 31 (주)백산 김영복 상근 쌍용양회공업(주) 전무이사, 쌍용자원개발 대표이사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32 벽산건설(주) 백명현 비상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금융감독원, GE캐 피탈, 모간스탠리은행, ABN암로은행 얼리이드 컨설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33 이종수 상근 부산시 공보관, 감사관 부산진구 발전전략연구소 소장 부산대 환경대학원 (주)부산도시가스 34 이승률 비상근 SK 가스(주) 재무팀장 SK E&S(주) 재무담당상무 한국외국어대학교 무 역학과 35 (주)비에이치케이 김라균 상근 (주)로토텍인터네셔널 이사 (주)지에스인터테크놀러지 상 무, (주)바이오하트코리아 감사 동아대학교 36 (주)비티아이 김재철 비상근 서울지방변호사회 운영위원 법무법인 일송 변호사 연세대학교 37 삼부토건(주) 이윤호 상근 대우중공업 전무 - 서울대 기계공학과 38 삼성엔지니어링(주) 김철민 비상근 서울청 조사3국1과장, 본청 조사국조사3과 장, 본청 부가가치세과장, 남대문 세무서장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세 무사 홍익대 경영대학원 39 (주)삼양옵틱스 김기철 상근 한국통신데이타(주) 대표이사 - 연세대학교 40 삼화전기(주) 서덕원 비상근 한국케미컬(주) 한국JCC(주) 이사 주성전문대 공업경영학과 41 삼화콘덴서공업(주) 송정권 비상근 삼화전자 경리부 삼화전자공업(주) 상무이사 용인대학교 42 (주)삼환까뮤 이관영 상근 (주)씨케이월드 전무이사, KTH 상임감사, 대림산업(주) 상무 (주)TMR&D 고문 서울대 43 (주)서원 강석주 상근 한솔제지 전무이사, 한솔화학 대표이사 - 연세대 상과대학 44 (주)서흥캅셀 이선희 상근 씨티은행 지점장, 본부장, SC제일은행 부행장 - 성균관대 경영학과 45 성신양회(주) 김재균 상근 (주)진성레미컨 전무 - 고려대 농학과 46 성원건설(주) 하치경 상근 감사원 감사관, 부이사관 -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47 세방전지(주) 시미주 타다시 비상근 GS Yuasa Battery 사장, GS Yuasa Manufacturing 부사장 GS Yuasa Corporation 감사역 오사카대학 경제학부 48 (주)세우글로벌 임경윤 비상근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경윤, 김재진 법률사무소 공동대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9 세원셀론텍(주) 주길택 상근 (주)휴먼메디텍 상무, Technology Vision Group 이사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50 (주)셀런 이병주 상근 삼성전자 - 한국항공대학교 51 이목상 상근 (주)신도리코 52 임완순 비상근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중부지방국세청 청장,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동남회계법인 대표이사, 새빛회계법인 전 무이사 세무법인 정상 회장 동남회계법인 성균관대학교 경영행 정대학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53 (주)신성이엔지 김훈규 상근 하나은행 부행장보, SK Networks 상근 감사위원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54 (주)신우 하동휘 상근 국제상사 - 홍익대학 경영학과 55 신일산업(주) 정윤석 비상근 - 신일아이디엠 경영지원부장 경희대 환경공학 56 신풍제지(주) 서병도 상근 액센추어(Accenture) BLC/CHT 상무, 삼성SDI(주) 경영혁신본부 팀장, 상무 공인회계사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57 (주)쌍용 최영석 상근 대우종합기계 상무 - Michigan University(MBA) 58 (주)씨앤우방 박창모 상근 (주)KOP 대표이사, 매원개발, 영남건설 법정관리인 -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11

12 감사자료 (제88호) 번호 회사명 성명 상근여부 주요경력 현직 학력 59 (주)씨앤진도 최정걸 상근 한국상업은행, 산은자산운용(주) 사외이사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60 (주)아이에이치큐 조경목 비상근 SK텔레콤(주) SK텔레콤(주) 자금팀장(상무) 서울대 경영학과 61 (주)알앤엘바이오 박용호 비상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장 대학원 62 에쓰씨엔지니어링(주) 전준봉 비상근 아사이엔지니어링(주) 상무, 세원셀론텍 (주) 감사 - 대학원 63 (주)에프앤에프 김종석 상근 주원농산(주) 영업부장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이사 서울대학교 자연대학 64 영보화학(주) 쿠보 하지메 비상근 세끼스이화학 HPPC 포장테입 사업부장 세끼스이화학 HPPC 경영 관리부장 오사카부립대학 경제 학부 65 (주)웅진씽크빅 김기선 상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감사실장, (사)한국음 식업중앙회 총무국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우회 이사 강경상업고등학교 66 (주)유니온 이영배 상근 동양화학 상무, 동양제철화학 감사 - 성균관대 법률학과 67 유니퀘스트(주) 김병윤 비상근 국세청 감사관 세무사 대졸 68 이건산업(주) 서동만 상근 삼성전자 그룹장, (주)바로스 CFO - 대졸 69 이수화학(주) 홍승표 상근 한국산업은행, 대우종합기계(주), 영창악 숭실대 대학원 경제학 숭실대 강사 기감사 박사 70 인천도시가스(주) 홍성일 상근 - 그랜드하나관광(주) 전무이사 광운대학교 71 일성건설(주) 유종영 상근 (주)흥상목재, FFWPU Regional Leader - 경기대 행정학과 72 일진다이아몬드(주) 윤영찬 상근 현대역사 대표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73 (주)제일기획 홍성욱 상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국장 - 대학원 74 조선내화(주) 이동익 상근 (주)세양 이사 (주)제니코 감사 성균관대, 미 Toledo대, OH대학원 75 조선선재(주) 주성진 비상근 삼성전자, 보광창업투자(주) L&S 벤처캐피탈(주) 대표 파트너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76 중소기업은행 윤종훈 상근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 성균관대 법학과, 연세 청 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 대 경영대학원 77 (주)진도에프앤 박남주 상근 신용보증기금 - 육군사관학교 78 청호전자통신(주) 윤우근 비상근 청호전자통신(주) 전무이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무 역학과 79 (주)캠브리지 최용선 상근 (주)코오롱 자금담당임원, 코오롱스포렉스 본부장 연세대학교 80 케이씨티씨(주) 백산흠 상근 소양해운(주) 상무이사, 엔와이케이라인코 한국해양대학교 항해 - 리아(주) 부산사무소 소장 학과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81 케이엠에이치(주) 김완일 비상근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겸임교수, 세무법인 가나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수 부설 가나주식평가연구소장 경기대학교 경영학 박사 82 (주)케이피엔엘 김종순 비상근 한일친선협회 회장 코오롱건설(주) 임재형 상근 코오롱건설 토목환경사업 본부장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대표이사 인하대 84 (주)콤텍시스템 변재홍 상근 단암전자 이사, 미리넷 상무, 에이브로네 트웍스 대표이사 - 경북대학교 85 (주)큐엔텍코리아 김형주 상근 국민투자신탁 주식운용, 하나은행 주식운용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86 (주)크라운제과 김락중 비상근 한국공인회계사 윤리조사 심의위원회 위원 다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 영학과 87 (주)태평양 유태전 상근 삼성생명보험ㄜ 전무, 삼성카드ㄜ 전무, 태평양생명보험ㄜ 대표이사 사장, SK생 - 연세대 경영학과 명보험ㄜ 사외이사 88 (주)텔레원 송인수 비상근 - 인덕회계법인 회계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12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13 (제88호) 감사자료 번호 회사명 성명 상근여부 주요경력 현직 학력 89 (주)티비케이전자 90 이안재 비상근 이광성 비상근 동심도시개발 상무 (주)베비라 감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너시스(주) 부사장, 테라앤엔씨(주) 대 건국대학교 산업공학 DB정보통신(주) 교통사업팀 표이사 과, 대학원 91 퍼스텍(주) 김영한 비상근 공군 준장 공군본부 항공력발전연구위원 92 평화홀딩스(주) 이진식 상근 93 풍림산업(주) 서성한 상근 94 한국단자공업(주) 홍휘식 상근 SK그룹, SK증권 상무이사, SK투신운용 퓨처비전(주) 이사 전무이사 한빛은행 융자부 선임심사역, 우리은행 우리은행 업무추진팀, 마케 목포상고 과천지점장 팅, 지점장 프루덴셜투자증권 상무, 국민은행 투신영 업부장, 리딩투자증권 전무이사 공군사관학교, 국방대 학원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 고려대 경영대학원 95 한국수출포장공업(주) 조영호 상근 한국수출포장공업(주) 이사 - 마산상고 96 한국유리공업(주) 김성만 상근 한국유리공업(주) 사장 - 미국 미시간 대학원 산업공학 석사 97 한국폴리우레탄공업(주) 노영목 상근 한국폴리우레탄공업(주) 재경부장 - 계명대 전자계산학과 98 한국화인케미칼(주) 전제호 비상근 한국포리올(주) 상무이사 (주)KPC홀딩스 상무이사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99 (주)한샘 이인환 상근 대우증권, 신지식금융인 대통령 표창, 경 경일감정평가법인 일감정평가법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100 한성기업(주) 이춘만 상근 고려상사 대표, 롯데장학재단 이사 롯데장학재단 이사 한양대학교 신문학과 101 한솔케미칼(주) 조용광 상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 사무소장, 기획 관리실 행정법무담당관, 하도급국 하도급 1과장, 하도급국 용역하도급 과장, 서울지 - 경북대학교 경영학 석사 방공정거래 사무소 건설 하도급과장 102 (주)한신디앤피 황석희 비상근 평화은행 은행장, 우리신용카드 사장 한국전력공사 감사, 인천공 항공사 이사 고려대 경영학과 103 한일이화(주) 성기창 상근 브릿지증권 이사대우 한일이화 감사 대졸 104 한일철강(주) 이종은 상근 기아자동차(주) 부장, (주)뉴인텍 관리본 부장, (주)태인메카트로닉스 부사장 - 동국대학교 105 (주)한화타임월드 이종학 상근 한화석유화학 고문 - 서울대학교 법학과 106 (주)현대금속 김희주 비상근 (주)패션네트 (주)패션네트 부사장 107 (주)화승인더스트리 박태석 상근 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주)삼중 연 구소장 108 (주)화승R&A 배태균 상근 부산은행 부행장 - 부산상고 109 환인제약(주) 박호일 상근 한국화이자, 환인제약 대표이사 - - 미국 Boston대학교 경영학과 한국과학기술원 공학 박사 중앙대 약대, 고려대 경영대학원 110 (주)후성 김호기 비상근 한국특수내화 후성정공 상무 강원대학교 회계학과 111 (주)BYC 배동식 상근 쌍용화재해상보험, 미주제강(주) - 성균관대 통계학과 112 (주)CKF 이용식 비상근 감사원 심의관, 대한송유관공사 감사 - 연세대 행정대학원 113 FnC코오롱(주) 김일곤 상근 코오롱상사 이사, 코오롱유통 CVS 사업 부장 -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114 (주)IB스포츠 문석봉 비상근 동양증권 업무부 차장, 한국산업투자자 문 총무부 부장 한셋투자자문ㄜ 상무 덕수상업고등학교 115 S&T대우(주) 박환두 상근 (주)S&TC 이사 - 서울대 물리학 116 (주)S&TC 김치걸 상근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연세대 법학과 117 (주)SH케미칼 서미혜 비상근 Prime Income Asset Mgt University of Texas, Realty Advisors Korea, Dallas Mater of Ltd. Vice President Science in Accounting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13

14 감사자료 (제88호) 번호 회사명 성명 상근여부 주요경력 현직 학력 118 (주)SNG21 지 관 비상근 캐나다 조흥은행 현지법인 사장, 조흥은 행 연수원장, 쌍용양회 감사위원 대성산업(주) 감사 Univ of San Francisco 대학원 석사 119 (주)WISCOM 박창식 비상근 LG화학 (주)WISCOM 일시감사, 제 인켐 대표 대졸 감사위원 번호 회사명 성명 상근여부 주요경력 현직 학력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Lawrence 1 (주)경동도시가스 손양훈 사외이사 Univ. of Florida 경제 Berkeley National Lab(Visiting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학박사 Scholar) 2 구봉윤 상근 경동홀딩스 감사 경동도시가스 이사 지산대 경영정보과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서초세무 3 (주)광주신세계 윤석범 사외이사 법무법인 세종 세무사 경기대 경영학과 서장,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 Lloyds Bank 서울지점 FX딜러, 텍사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 서울대 경제학과, 미네 4 (주)국민은행 차백인 사외이사 대 경제학과 교수, 홍콩City Univ. 경제 위원 소타대 경제학 박사 재무학과 교수, 한국금융연구원 조정실장 국제경영학회 부회장(한국지부회장), 서울 5 기아자동차(주) 조동성 사외이사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하버드대 경영학 박사 대 경영대학장 6 (주)대교 강지원 사외이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변호사, 청소년잡지 '큰바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위원장 얼굴' 발행인 7 한미은행장, 재무부장관, 부총리 겸 경제기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김만제 사외이사 낙동경제포럼 이사장 획원 장관, 포항종합제철 회장, 국회의원 박사 (주)대구은행 8 허노목 사외이사 대구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대구환경운 동연합 공동의장 대구지방 변호사회 회장 연세대 법학과 9 장철훈 사외이사 조흥은행 은행장 - 서울대학교 상학과 10 김용섭 사외이사 대성산업(주) 11 심국웅 사외이사 대우정보시스템 대표이사, 대우자동차 부 사장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주 볼리비아 대 2등 서기관 겸 영사, 주 한국외국어 대학 초빙교수 에콰도르 특명전권대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12 신동혁 사외이사 한미은행 은행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대우건설(주) 13 이규민 사외이사 동아일보 편집국 국장 LG상남언론재단 이사 연세대학교 화학과 14 박판영 사외이사 교보생명보험(주) 이사 현대와이즈자산운용(주) 고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주)대우인터내셔널 15 박범계 사외이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16 (주)대한항공 이석우 사외이사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17 동국제강(주) 한승희 사외이사 (주)한국나이키 대표이사 사장, 회장, (주) 두산 의류BG 부회장 (주)조선아이에스 상근고문 서울대학교 18 동양메이져(주) 이원창 사외이사 세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충남대 회계 학과 교수, 한국세무학회 이사 - 고려대 경영학 박사 19 노훈건 사외이사 증권예탁원 대표이사 사장 법무법인 충정 고문 서울대 행정학과 졸업 두산인프라코어(주) 20 신희택 사외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섭외이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21 이부식 사외이사 과학기술처 차관, 국토개발연구원 원장 - 중앙대 행정학 박사 22 두산중공업(주) 김종상 사외이사 부산지방국세청 청장 세일세무회계법인 대표 건국대 경영학 박사 23 박정규 사외이사 대통령비서실 민정 수석 비서관 박정규법률사무소 대표 고려대 법학과 24 디피씨(주) 허근녕 사외이사 25 (주)부산은행 정제풍 상근 금융감독원 증권검사2국장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 변호사사무실 운영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 학과 금융감독원 총무국 국장, 성균관대 경제학과 조사역 14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15 (제88호) 감사자료 번호 회사명 성명 상근여부 주요경력 현직 학력 26 (주)부산은행 강문종 사외이사 부산지방법원 법원장 강문종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27 (주)삼립식품 한승희 사외이사 28 삼성테크윈(주) 유재홍 사외이사 삼립식품 상무, 샤니 대표이사, 나이키스 포츠 대표이사, 두산 의류BG 부회장 SK건설 경영지원본부장, SK생명보험 대 표이사 사장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SK C&C 부회장 29 (주)신세계 이주석 사외이사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30 김영우 사외이사 한일전기(주) 대표이사 신한일전기(주) 대표이사 서울대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원 경제학 석사 일본 와세다대학 정치 경제학부 31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윤윤수 사외이사 한빛은행 비상임 이사 휠라코리아ㄜ 대표이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32 전성빈 사외이사 한국회계학회 이사, 부회장, 국민경제자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교(버클리) 대학원 경 문회의 민간자문위원 영학 박사 33 장경환 상근 한국KPMG컨설팅 사장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장 미국 Southern California대 회계학 34 에쓰-오일(주) 사우디 King Fahd A.M. 사외이사 사우디아람코 부사장 - Univ. of Petroleum Al-Seflan & Minerals 35 정문수 사외이사 대통령 경제보좌관, 외환은행 사외이사 미국 미시간대 법학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이사회의장) 박사 36 (주)엘지데이콤 김희동 사외이사 성미전자 사외이사, 수원대학교 정보통신 한국외국어 대학교 정보 통 KAIST 전기전자통신 공학과 교수 신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37 (주)예스코 이영섭 사외이사 GS칼텍스정유 부사장 - 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38 하평완 사외이사 외환은행 상근감사위원 - 연세대 경영학석사 39 김광동 사외이사 주브라질대사관 대사 - 프랑스 국제행정대학원 우리금융지주(주) 40 하인봉 사외이사 한국경영경제학회 회장 경북대 경상대 교수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41 최명수 사외이사 예금보험공사 조사부장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부장 경기대 경제학 42 김문수 사외이사 대한세무협회 세무회계 상담역, 안건세화 충청회계법인 회계사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43 일성신약(주) 이상렬 사외이사 - 연세대의대 안과 주임교수 44 오정구 사외이사 삼일회계법인 전무 인터내쇼날 아웃소싱대표 대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45 (주)전북은행 김홍식 사외이사 - 전북도시가스 대표이사 전북대 경영대학원 46 예종석 사외이사 한양대학교 경영연구소 소장, 아름다운재 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대한적십자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총재 사회협력담당 특별보좌역 인디애나대학교 경영학 박사 47 제일모직(주) 김규일 사외이사 위스콘신대학교 연구조교, 일리노이대학 교 기계공학과 교수, 일리노이대학교 기 계 및 산업공학과 학과장 및 교수 marquette 대학교 기계 및 산업공학 학과장 및 교수 위스콘신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48 김영진 사외이사 49 한성신 사외이사 볼링그린대 경영학과 부교수, 한국금융학 회 이사,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서울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경영학과 교수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 기획단장, 연 연세대 상경대 교수 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 콜럼비아대학교 경영 학박사 Univ. of Pennsylvania 경제학 박사 50 제일약품(주) 이희완 사외이사 국세청, 세무회계 상훈대표 세무사 상지대학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51 장경찬 사외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사법연수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원 외래교수 법학 박사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15

16 감사자료 (제88호) 번호 회사명 성명 상근여부 주요경력 현직 학력 한국은행 감사실 검사역, 은행감독원 총 동아대학교 영어영문 52 김영길 상근 무국 비서역, 금융개선국, 한국은행 강릉 한국은행 울산 본부장 학과 지점 부지점장, 광주전남본부 순천지점장 (주)제주은행 한국개발연구원 산업경제실 연구원, 한솔 53 김동열 사외이사 제지, 한솔PCS, 재정경제부장관 정책 보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좌관 54 김병진 사외이사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경북대 대학원 55 조일알미늄(주) 김용신 사외이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김용신사무소 영남대 경영학과 56 제갈성건 사외이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사무소 서강대 57 케이티비네트워크(주) 김용호 사외이사 해군법무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졸 미국 Reid & Priest 법률사무소 통상담 서울대 정치학과, 미 58 전성철 사외이사 당 선임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 국 미네소타주립대학 IGM이사장, 국제변호사 변호사, 세종대학교 교수, 부총장, 조선일 경영학 석사(MBA), 태광산업(주) 보 논설위원, 대통령 정책기획비서관 법학 박사 59 남익현 사외이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스탠포드대 경영학 박사 60 유국형 사외이사 흥국생명보험(주) 이사 동문당P&I(주) 전무이사 동국대 상학과 City University of New York- Baruch 61 (주)풀무원 황이석 사외이사 New York College 부교수, Chinese University of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University Ph.D. Hong Kong Visiting Scholar 62 (주)하이닉스반도체 손성호 사외이사 한국산업은행 동경지점장, 영업기획 부 장, 코리아 PTG(주) 전무이사 코리아PTG(주) 비상임감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주)한국외환은행 신중억 사외이사 Larry S. Owen 사외이사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실장, 인천지점장, 무역금융부장, 이사 미국 Stanford Management Company 이사 - 서울대 잠사과 65 김조일 사외이사 경남신문사 대표이사 마산고 장학재단 감사 대졸 한국철강(주) 66 유창환 사외이사 동보산업(주) 전무 덕우철강사 대표 고졸 67 한국타이어(주) 최동규 사외이사 - Stanford University MBA 제7대 동력자원부 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이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 사장, 서울산업대 총장, 용인송담대학 학장 빙교수 영학 박사 68 한미약품(주) 장지용 사외이사 - 이성인터내쇼날 대표 중앙대학교 약학과 69 한화석유화학(주) 오연천 사외이사 70 김수연 사외이사 범양상선ㄜ 부사장 행정고등고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뉴욕대 대학원 박사 그린화재해상보험(주)상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고문 71 박환균 사외이사 (주)코스탁증권시장 전무이사 - 성균관대 경제학과 현대건설(주) 72 구자명 사외이사 외환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 본부장 - 서울대 법학과 73 강정영 사외이사 국민은행 부행장 - 74 하명근 사외이사 75 현대모비스(주) 최병철 사외이사 76 어윤대 사외이사 산자부 무역위원회 조정실장, 관리관, 민 주당정책위 산업담당 수석전문위원, 산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중부지청, 서울지청, 국세청 국세조세과 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법무비서실 국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장, 부산지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한국경영학회 회장,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자문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총장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 학석사 미국 노스웨스턴대 대 학원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경영 대학원 석사 미국 미시간대 경영대 학원 박사 77 (주)현대미포조선 윤창현 사외이사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국 제대학원 객원교수, 명지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서울시립대 경상대학 경영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학부 교수 박사 16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17 (제88호) 감사자료 번호 회사명 성명 상근여부 주요경력 현직 학력 78 현대산업개발(주) 이정훈 사외이사 외교통상부 자문위원, 국회 북핵정책협의 회 자문위원 연세대 국제학대학원교수 영국 옥스포드대 국제 정치학 박사 79 현대엘리베이터(주) 안태식 사외이사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 조교수, 아주대 부 교수, 한국경영학회 이사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미국 텍사스대 대학원 회계학 박사 80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국장, 대전지방 연세대학교 행정대학 강일형 사외이사 - 국세청 청장 원석사 현대자동차(주) 81 임영철 사외이사 공정거래위원회 송무기획단 단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 학석사 82 현대제철(주) 김상대 사외이사 고려대 건축공학과 조교수 고려대 건축공학과 교수 대학원 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국장, 국세청 개 83 김호기 사외이사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 인납세국 국장, 대구지방국세청 청장 현대하이스코(주) 84 김영진 사외이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법무 부 법무실 실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영진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 85 현대DSF(주) 홍장표 사외이사 - 부경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 제학 박사 86 화성산업(주) 김석진 사외이사 87 (주)효성 박중진 사외이사 한국재무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선물포럼 미국 조지아주립대학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회장 교 경영학 박사 동양종합금융증권 부회장, 한국증권업협 조지워싱턴대 경영학 동양생명보험 부회장 회 비상근 부회장 석사 88 안종원 사외이사 쌍용 대표이사 사장 한국 동아제분 부회장 미국 뉴욕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GS건설(주) 89 신현한 사외이사 국제경영원 자문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재무관리 박사 시카고대 생화학과 연구원, CCC 벤처컨 90 공석환 사외이사 설팅 대표이사, 녹십자벤처투자(주) 상근 (주)케이씨씨 사외이사, 한성 서울대 물리학과, 버클 변호사, I&D 창업투자 대표이사, 다래법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 리대 생물물리학 박사 률, 국제특허법률 사무소 변호사 91 금강고려화학 대표이사 사장, 금강고려화 정종순 사외이사 (주)KCC 학 부회장 - 서울대 경영학과 92 김재준 사외이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국민대학교 경 서울대 경제학과, 프린 - 제학과 교수 스턴대 경제학 박사 한국경제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한국신문 93 박용정 사외이사 협회 부회장,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부회 아이티멕스(주) 회장 국민대 법학과 장, 아이티멕스(주) 회장 94 KT&G(주) 김규원 사외이사 한국화훼산업육성협회 회장, 한국원예학 영남대학교 자연자원학부 회회장 교수 대학원 박사 95 신영수 사외이사 한국경영과학회 학술위원장, 한국생산관 리학회 회장, 연세대 중앙도서 관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노스웨스턴대 산업공 학박사 96 (주)LG 윤경희 사외이사 97 김대환 사외이사 98 추준석 사외이사 (주)LG상사 99 강주명 사외이사 ING베어링증권 한국대표, 국민은행 사외 이사, ABN암로증권 한국대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대통 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간사, 노동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 법무법인 태 평양고문, 부산항만공사 사장 서울대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소장, 한 국에너지 공학회 회장 ABN암로증권 한국대표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서울대 법학과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 학박사 미국 오레곤대 경영대 학원 석사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 미국 오클라호마대 대 부교수 학원 박사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17

18 감사자료 (제88호) 번호 회사명 성명 상근여부 주요경력 현직 학력 100 (주)LG생명과학 심창구 사외이사 서울대 약학교육 연수원 원장, 한국약제 학회 회장, 식품의약품안정청 청장 서울대 약학대학 제약학과 교수 일본 동경대 대학원 약제학 박사 101 (주)LG생활건강 이영혜 사외이사 동덕여대 디자인대 초빙교수 디자인하우스 발행인 겸 대표이사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102 홍성태 사외이사 미주리대학교 마케팅학과 조교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일리노이대학교 경영 학박사 103 LG전자(주) 주인기 사외이사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회 장, 연세대 기획실장 연세대 경영학 교수 뉴욕대 대학원 회계학 박사 104 이석채 사외이사 농림수산부 차관, 재정경제원 차관, 정보 통신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 서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보스턴대 대학원 경제 학박사 105 LG카드(주) 조영일 사외이사 대우증권 감사위원장, 명지대학교 조교수 (민사법) 경기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외이사, 한국금융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 106 박상용 사외이사 학회 부회장 학과 교수 107 SK네트웍스(주) 이영철 사외이사 연합통신 편집국 경제부 차장 연합뉴스기사 심의위원 미국 뉴욕대 경영대학 원 재무금융학 박사 국민대 행정학과, 동의 대 경영대학원 최고경 영자 과정 108 김영한 사외이사 신한은행 세종로 지점장, 검사부 팀장 - 영남대 경영학과 109 SK텔레콤(주) 심달섭 사외이사 관세청 감사관, 재정경제부 관세국장, 주 미국대사관 재정경제관, 신용보증기금 상 근감사 세계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제네바 Webster 대학 원 금융경제학 석사 <22면에서 계속>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근 거는 어느 정도까지 문서화하여야 하며, 테스트 시 선정된 모든 표본에 대하여 증빙을 별도로 유 지하여야 하나요? 답변 운영의 효과성 평가 결과의 문서화 수준은 독립적인 제3자가 이를 이해하고 테스트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테스트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예 를 들어 고정자산 구매승인에 대한 통제를 평가하는 경우 품 의서 일자, 거래처명, 금액, 최종 승인자 등), 테스트 수행자, 테스트 결과 및 전반적인 결론을 포함하여 충분히 문서화하여 야 합니다[적용해설서 문단 (4) 및 첨부 3 운영의 효과성 평가 사례].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 또는 외부 감사인의 검토 등 필요 시 관련 증빙을 적시에 제공할 수만 있 으면 되고,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문서의 사본을 따로 편철하여 유지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6.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는 재 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되나 요, 아니면 별도로 작성되나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는 별도로 작성, 첨부되어 보고됩니다. 이는 재무제표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업 무의 대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8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19 (제88호) 감사자료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FAQ (Ⅱ) 본 자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의 적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의문사항을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실무위원회 질의회신팀(팀장 :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에서 응답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상장회사 감사 및 감사위원에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호에 이어 게재하는 것임. 4. 경영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효 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어느 수준의 확신이 요구되나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 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 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 통제제도의 일부분입니다(모범규준 문단 8). 합리적 확신 이 란 내부통제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 한계 때문에,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목적이 달성되도록 내부회계관리제 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보 증하지는 않는다는 개념으로서, 평가자는 절대적 수준은 아 니지만 높은 수준의 확신을 평가보고서에 적극적으로 표명함 으로써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게 됩니다(모범규준 <별첨 2> 용어의 정의). 또한, 경영진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 비 효과적인지에 대한 결론을 명확한 문구를 사용하여 표명합니 다. 즉, 중요한 취약점의 존재여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는 중 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의 문구를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사용하며, 특 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효과적이다. 는 식의 한정적 표현이나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특별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는 식의 소극적 확신(negative assurance)을 통한 결론은 표명할 수 없고 적극적 확신을 제공하여야 합니다(적 용해설서 문단 3.10 (1) 경영진의 효과성 평가결론 방법 참조).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매 반기별로 수행합니다. 최소한 매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법 상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 담당임원의 확인 서명과 기타 회사 내부적인 목 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분기별 또는 더 짧은 주기 로 수행할 수도 있지만, 외감법 상으로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규정(제2조의2 제4항)하고 있기 때문 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최소 평가주기는 반기가 됩니다. 참고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해설서에서는 상반 기 운영실태보고를 위한 반기평가의 경우 상반기 중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성요소의 주요한 변경이 발생된 사항을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중에 실시하 는 중간평가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기말평 가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적용해설서 문 단 (4)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의 대상기간 및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예 : 매 반기말 또는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평가대상 기간(일반적으로 회계기 간)에 대하여 수행합니다[모범규준 문단 32 및 적용해설서 (4)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참조]. 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부회계관리 자가 매 반기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도 록 규정(외감법 제2조의2 제4항)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 리제도 효과성 평가의 대상기간은 반기이며, 그 평가기준일은 상반기말 및 회계연도말이 됩니다. 다만, 적용해설서의 규정 [3.1.2 (4)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에 따라 상반기 운영실태보고를 위한 반기평가를 상반기 중 내부회계관리제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19

20 감사자료 (제88호) 도 구성요소의 주요한 변경이 발생된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한 경우 회계연도말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는 전 체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7.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수행되는 기말재 무보고와 관련된 통제는 언제 평가하나요? 답변 모범규준(문단 32)에서는 당해 평가대상기간의 중간 에 평가를 실시하고(중간평가), 기중에 평가된 중요한 통제 중 평가실시 이후 변경된 부분은 없는지, 기말 현재에도 여전히 효과적인지 등을 확인(기말평가)하여 평가절차를 간소화 할 수도 있으나 평가기준일 후에 이루어지는 통제활동(예를 들어 기말 재무제표 작성절차)은 비록 평가기준일 후에 이루어지더 라도 회사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적용해설서(문단 (4)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비일상적 거래와 관련 된 통제와, 통제수행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정에 크게 의 존하는 통제 및 기말 재무제표 작성절차 등은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테스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수행되는 기말재무보고와 관 련된 통제의 효과성은 익년도 초에 평가하고, 그 결과는 당해 연도 평가기준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 형성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을 단순한 미비점, 유 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 등으로 구분하는 이 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미비점의 구분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의 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결론과 관련하여 중 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특정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동 미비점이 유의한 미비점 인지 중요한 취약점인지를 판단하고(모범규준 문단 58), 평가 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중요한 취약점 뿐만 아니라 유의한 미 비점에 대하여도 평가보고서에 별도로 기재(모범규준 문단 59.1)하여 개선사항(모범규준 문단 60)과 함께 이사회 및 감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취약점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또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므로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결론을 내리는데 반영(모범규준 문 단 59)되고, 외부감사인도 중요한 취약점을 검토결론에 반영 하며, 유의한 미비점에 대하여는 회사에 통보, 수정권고 조치 를 취하게 됩니다. 9. 중요한 취약점이란 무엇인가요? 재무제표 상 중요 한 왜곡 또는 오류가 발생된 경우를 의미하나요? 답변 중요한 취약점이란 하나의 유의한 미비점 또는 여러 유의한 미비점의 결합으로서 재무제표 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모범규준 문단 57)를 말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미비점으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재무제표 왜곡의 발생가능성과 중요성 을 고려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 은 경우라도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오류의 수정을 위하여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및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파악되지 못한 중요 한 당기 수정사항으로서, 회사가 제시한 최초 재무제표에 반 영되지 아니하였으나 감사인에 의하여 파악된 경우(최종 재무 제표에 동 수정사항의 반영여부와는 무관)에는 중요한 취약점 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적용해설서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분류 및 검토기준 보론 1. A-3 통제미비점의 판단 시 기타 중요한 고려사항). 10. 미비점을 단순한 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으로 구분할 때 보완통제는 어떻게 고려되 나요? 답변 [적용해설서 문단 (3) 보완통제] 미비점의 분류를 위한 고려항목에는 (1) 발생가능성, (2) 금 액적 크기, (3) 보완통제, (4) 분별력 있는 관리자의 판단 및 (5) 미비점의 타 미비점과의 종합적인 고려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보완통제란 본래의 통제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하 더라도 그 미비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재무제표 왜곡 표시 위험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통제로서, 발견된 미비점이 유의한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인지를 결정할 때 고려됩 니다. 즉, (1) 발생가능성과 (2) 금액적 크기를 고려할 때 유의한 미 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이 될 수 있는 미비점이라 하더라도, 당해 미비점의 영향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보완통제가 효과적 20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21 (제88호) 감사자료 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면, 이를 각각 단순한 미비점 또는 유의한 미비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보완 통제는 의미 있는(또는 중요한)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예방 또 는 적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1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경 영진의 평가결론이나 외부감사인의 검토결론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은 단순한 미비점, 유의 한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으로 구분되며,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또 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부회계관 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결론을 내리는데 반영되어야 합 니다(모범규준 문단 59). 평가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단순한 미비점이나 유의한 미비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전반적인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며, 특히 유의한 미비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과 함께 경 영진이나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영자에게 보고된 유의한 미비점이 상당한 기간이 경 과하였는데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는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강 력한 징후(적용해설서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분류 및 검토기준 보론 1. A-3 통제미비점의 판단 시 기타 중요한 고려사항)가 될 수 있으며,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미비점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수정되지 않은 채 유의 한 미비점으로 계속 분류되는 경우에도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 류될 수(적용해설서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분류 : 정보기술 일반통제) 있습니다. 12. 회사나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발견 된 미비점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회사나 외부감 사인은 미비점이 중요한 취약점인지 분류하기 위 하여 동일한 평가방식을 적용하나요? 답변 미비점의 평가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 해설서 미비점의 분류). 특히 미비점의 발생가능성, 금 액적 크기, 보완통제 등의 존재여부, 분별력 있는 관리자 관점 등의 평가항목에 있어서 회사와 외부감사인의 판단차이가 있 을 수 있습니다. 1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위해 반드시 전담조 직(내부감사팀, 내부통제팀 등)을 구성하여야 하 나요? 답변 경영진은 평가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평가자는 통제책임팀으로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통 제책임팀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 에는 통제수행자가 소속된 해당 부서의 제3자를 포함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가시점마다 별도의 임시평가팀을 구 성하거나 일반 현업부서와는 독립적인 상시조직(내부통제팀, 준법감시팀, 내부감사팀 등)에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 니다. Ⅳ.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1.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란 무엇인가 요? 답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는 주 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외 감법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을 표명하는 업무로써, 외부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 및 동 검토기준 에 대한 적용지침( )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 한 검토업무를 수행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는 경영자가 운영실 태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한 평가절차에 대하여 그 근거 가 되는 문서화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절차입 니다(검토기준 문단 9.2.1). 감사인은 경영자가 내부회계관리 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절차를 수행하였는지를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을 통해 검토(검토기준 문단 9.2.2)하 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자가 수행한 절차를 재수 행하거나 감사인 자신이 선택한 적절한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검토기준 문단 및 9.6.1),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 운영실태 보고 내용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실제에 부합되는 지를 확인(검토기준 문단 9.2.1)합니다.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21

22 감사자료 (제88호)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 고서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무슨 내용이 포함되 나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검토결론은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서 내용의 적정 성 및 검토업무에 관련된 중요한 범위제한 여부에 따라 결정 됩니다. 즉, 감사인은 경영자가 중요한 취약점을 언급하였는 지 여부, 검토절차에 중요한 범위제한이 있었는지 등의 여부 에 따라 검토의견을 표명하며(검토기준 문단 11.1), 이는 다음 과 같이 구분됩니다 (표준보고)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및 이의 근거 문 서를 검토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중요한 범위제한도 없는 경우 감사인은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에 예외사항을 발견하 지 못했다고 기재 (검토범위의 제한)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및 이의 근거 문서를 검토하는데 범위제한이 있었던 경우 검토범위 제한이 중요하다면 감사인은 경영자의 운영실 태보고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검토의견을 표명하거나 검 토의견의 표명을 거절 (중요한 취약점의 발견)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및 이의 근거 문서를 검토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 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경영자가 운영실태보고서에 그 내용을 모두 기재한 경 우 : 감사인은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나타난 중요 한 취약점을 기재 경영자가 운영실태보고서에 감사인이 발견한 중요한 취 약점들의 일부만 기재한 경우 : 감사인은 경영자의 운영 실태보고서에 나타난 중요한 취약점과 운영실태보고서 에 나타나지 않은 기타의 중요한 취약점을 기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검토에 대한 경영진과 감사인의 책임, 회사 및 감사인이 적용한 준거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 검토결론 등이 포함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문단 11.2 참조]. 3. 외부감사인의 분기 및 반기검토보고서에도 내부회 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결론이 포함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외감법 제2조의2 제2항에서 감사 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7조 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 토보고서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감사보고서만 첨부되며, 분 기 또는 반기의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습니다. 4.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결론 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 나요? 답변 재무제표의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 및 평가결과를 기초로 감사계획을 수립 및 조정합니다. 재무 제표에 대한 감사목적으로 수행되는 이러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평가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업무와는 별개로 수행 되는 절차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과정에서 인지된 사항 이 재무제표 감사 시 입증감사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것으 로 경영자가 보고하거나, 감사인이 추가로 중요한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 외부감사인은 관련 계정과목 등에 대해 회사의 내부 증빙보다는 외부 증빙에의 의존도를 높이거나(성격), 결 산일에 가까운 시기에 입증감사를 실시하거나(시기), 입증감 사 시 표본의 크기를 증가(범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 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된 감사 업무의 수행으로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합 리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 과적이지 아니하더라도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 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 의 여부와 관련된 제도이므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여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부회 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예외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면에서 계속> 22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23 (제88호) 감사자료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본 자료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그간의 회계투명성 제고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회계 기준 도입준비단이 지난 3월 15일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는 것임. 추진배경 가. 적용대상 및 수용시기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회계 선진화를 위해 회계감독 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감독당국에 의한 회계감리 실시, 회계위반관련 집단소 송 도입, 공시서류에 대한 경영자 확인서명 의무화, 감 사인 독립성 강화, 감사인 의무교체제 도입(6년이상 동 일회계법인 감사금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과거분 식의 자발적 수정유도 등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기초언어인 회 계처리기준이 국제회계기준(IFRS)과 달라 외국인 등이 한국기업의 회계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 어왔음. 현재 세계는 자본시장이 국제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 일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요구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이미 100여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채택 수용하고 있음. EU, 호주, 캐나다 등 100여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수 용 또는 수용예정이며 미국, 일본, 중국 등도 국제회계 기준과 자국회계기준의 상호합치작업을 진행 중 국제회계기준은 상장기업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비상장 기업은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제정 적용하여 부담 을경감 다만, 비상장기업 중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 준 적용을 허용하되, 적용 이후에는 변경을 불허 국제회계기준은 2009년부터 적용을 허용(금융회사 제 외)하고 2011년에는 상장회사 전체에 대해 도입 보험업종은 관련 국제기준이 2010년경 대폭 개정 예정 으로 조정 가능 적용 직전 회계연도에는 투자자 등의 혼란방지와 국제 회계기준 이해 제고를 위해 기준 차이 금액에 대한 정보 를공시 나. 분 반기 연결재무제표 도입시기 분 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는 기업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 선택적용기업은 2009년, 자산 2조원이상 상장기업은 2011년,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은 2013년부터 작성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그동안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 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주요내용 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주체 등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가 작성하되, 중간지배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금융보험업인 경우 추가적으로 연결재무 제표 작성 공시 비재무에 관한 사항도 연결기준으로 사업보고서 및 분 반기 보고서를 공시하고,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23

24 감사자료 (제88호)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및 합병 영업양 수도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하여 포괄하여 공시 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범위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의 범위 를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토록 조정(외감법 시행령 개정) (현행) 지분율 30%이상 최대주주 또는 실질지배력 기준 (국제기준) 지분율 50% 초과 또는 실질지배력 기준 마. 기준서 제정계획(안) 09년도 재무제표부터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회계기준원은 07년 하반기까지 기준서(기준서 본문과 해석서) 제정 관련된 실무지침 등은 '08년 이후 제정할 예정 비상장기업을 위한 회계기준( 비상장기업회계기준 )은 국제회계기준 적용시기( 09년)까지 제정 작업을 완료 바. 로드맵 추진기획단 운영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제회계기준이 원활히 정 착될 수 있도록 로드맵 추진기획단을 운영할 계획 로드맵 이행사항 점검, 비상장기업용 기준서 제정방안 검토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하고 관련 교육 실시 국제회계기준 도입 및 연결중심 공시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법규 개정 필요사항 검토 공정가치 평가지침 및 평가기관의 품질제고 방안 검토 등 요한 계기 마련 3 앞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회계적으로 세계 공통언어 인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함으로써 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제고되어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 4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 우리도 이를 주재무제표화 함으로써 투자자 등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시정보의 국제 정합성 이제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EU, 일본 등 대다수의 국가 는 이미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공시하고 있 으며, 이러한 차이가 회계정보의 국제정합성 제고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음. 앞으로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공시체계 전 환시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다 실질에 맞게 파악 가능 현재 우리나라의 주된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로 개 별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관계회사간 자금 및 영업거래 등이 미치는 영향 이 제거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 - 이에 반하여 연결재무제표는 관계사간 거래의 영향을 제거하고 동일한 지배구조하의 모든 기업들을 하나의 실체로 간주하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나타내므로 투자자 등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 5 국제적 흐름에 맞게 국제회계기준을 원칙적으로 상장기 업에 대하여만 적용하므로 비상장기업에 대하여는 회계 처리부담을 상당부분 경감 가능 도입의의 1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 가능 6 외국증권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하고자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2중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 는 부담이 없어짐. 2 그 동안 회계선진화를 위해 실시한 각종 제도개선, 감독 강화, 과거분식 자진수정 유도 정책 등 노력이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 24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25 (제88호) 감사자료 감사관련 최근 판례 - 상장회사 감사의 상근여부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 본 자료는 상장회사 상근감사의 의의와 상근여부의 결정기관 등에 대한 법원의 견해를 밝힌 최초의 판결(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나66885)로서 현재 상고 심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상장회사 감사, 감사위원 및 감사업무담당자에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게재하는 것임. 사건개요 1. B회사(피고)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제1항에 따라 상 근감사 1인 이상을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이고, A(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이전까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상근감사로 재직하여 옴. 2.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장은 제2호 안건인 감사 선임 의건 과 관련하여 미리 통지된 후보자 을 신임 상 근감사에 선임하고 현재의 상근감사인 A를 비상근감사 에 선임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 로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됨. 3. B회사의 정관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하며 그 중 1인 이 상은 상근감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를 상근으 로 선임하거나 또는 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A를 상근감 사직에서 비상근감사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회의의 목적사 항에 기재하지도 않았고, 주주총회 당일 배포된 부의 안건에 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제를 상정한 다음 가결된 것처럼 의사진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그 소집방법이나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으로서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B회사의 주장 A를 상근감사로부터 비상근감사로 변경한 주주총회 결의는 A의 업무수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이사회 결 의사항일 뿐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A의 청구부분에 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법원의 판단 주요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근감사 라함은통상회사 의 업무시간중에 상시적으로 감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감사 를 뜻한다. 2.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주권상장법인에 있어서 해당 회사 의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물론이고 기존 상근감사를 비 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것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3. 상법에서 정한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기재는 의안의 요령, 즉 결의할 사항의 주된 내용까지도 자세히 기재하여야 하는 특별한 경우(상법 제433조 제2항 정관변경, 상법 제438조 제 2항 자본감소, 상법 제522조 제2항 회사합병 등)를 제외하고 는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주주가 알 수 있을 정 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4. 상근감사 선임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하여는 상 법이나 증권거래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 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368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이라는 이른바 보통 결의의 요건을 갖추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의결권 제한부분은 별도). 5. 기존의 상근감사를 감사의 직에서 해임하는 것이 아니라 비 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는 상법상 감사로서 의 권한과 책임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감사 의 해임과 같은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까지 요하 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25

26 감사자료 (제88호) 1. 상근감사 선임 및 감사의 상근여부 결정기관에 대한 판단 1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일정한 결의요건 아래 감사를 선임 하거나(상법 제409조 제1항) 해임(상법 제415조, 제385 조 제1항)한다고 규정할 뿐, 상근감사 라는 명칭의 기관 을 두고 있지도 않고, 따라서 적어도 상법상으로는 상근 감사 비상근감사의 권한과 책임에 아무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2 증권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 상장기업의 경우 상근감사 를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선임절차 와 선임기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일정 규모의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는 경영 감독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상근감사 1인 이상을 두도록 한 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와 배경, 주식회사의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상법상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적 어도 B 회사와 같이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주권상장법인 에 있어서 해당 회사의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물론이고 기존 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것도 상근여부의 면 에서 이와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만, 상근감사 선임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하 여는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달리 정하 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368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 의결 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이라는 이른바 보통결의의 요건을 갖추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 러나 기존의 상근감사를 감사의 직에서도 해임하는 것이 아니 라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는 상법상 감사 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감사의 해임과 같은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까지 요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주주총회 결의 절차상의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는 상근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기존의 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 가 있었을 뿐, 기존의 상근감사인 A를 감사직에서 해임 하는 안건이 별도의 의안으로 상정되거나 의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 2 A의 감사로서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사 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목적사항 대로 감사 선임의 건 이 가결될 경우 B회사에는 2명의 감사 가 선임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들 전부를 상근감사 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 1인을 상근감사로 할 것인지 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서 논의하여 함께 결의될 것임을 주주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B회사를 비롯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 된 공시규정(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137 조 제3항)이나 공시서류(을 제6호증)에서도 주권상장법 인의 감사선임시 상근 비상근 여부를 주주총회 소집통 지사항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 4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당시 의장이 A를 비상근으로 변 경하는 취지의 안건을 출석한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다음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을 얻어 위 제2호 안건이 가결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절차 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현 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상법 제379조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있어 결의 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거나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때에는 결의를 취소함으 로써 오히려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 치는 것을 막고 또 소의 제기로써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1 A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로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 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신임 상근감사로 선임된 소외 이 이미 B회사에서 상근감사로 근무하고 있고, 위 이 상근감사로서의 자격요건을 결하였다거나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 2 A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로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 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그 보수의 감액 여부는 A의 직 무내용에 현저한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와 A의 동의 유무 등의 사정에 따라 결의취소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되어 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인 정된다. 26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27 신규회원 D그룹 LG전자(주) 최창욱 상무( 前 정병돈 상무) F그룹 계룡건설산업(주) 이종삼 감사 출 학 부산 생 부산상업고, 부산대 경영학과 출 학 경 충남 공주 생 대전공업고, 대전공업대 토목공학과 대전광역시 지하철본부 시설부장, 대 경 전 LG구조조정본부 부장, 부민상호저축 은행(주) 부사장 전 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사무처장 E그룹 대한통운(주) 김영기 이사( 前 김길화 이사) 변동회원 A그룹 (주)동원F&B 최원선 감사( 前 최형진 감사) 출 서울 생 학 경 성균관대 경제학과, 서강대 경제대학원 샘표식품(주) 재무담당 이사, 동부아남 반도체(주) 재무담당 상무 전 이건산업(주) 서동만 감사( 前 김대영 감사) 출 대구 생 학 경북고, 계명대 산업공학과 경 삼성전자(주) 말레이시아법인 CFO,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DM총괄 전 F그룹 출 학 경 전 출 학 경 전 전북 김제 생 전북공업전문대 공업경영학과 대한통운(주) 심사부 과장, 운송사업 부 차장, ANL 운송부 부장 (주)대우건설 이경호 감사위원 ( 前 이종경 감사위원) 출 학 경 전 전남 신안 생 울산과학대 조선공학과 대광무역 대표, 국민신용정보 부사장 풍림산업(주) 서성한 감사( 前 홍성길 감사) 전남 목포 생 목포상고, 건국대 경영학과, 한양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주)우리은행 과천, 전농동 지점장 C그룹 성신양회(주) 김재균 감사( 前 김종은 감사) 출 강원 철원 생 학 경 경동고, 고려대 농학과 성신양회(주) 전무, (주)진성레미콘 전무 전 H그룹 (주)제일기획 홍성욱 감사( 前 김종환 감사) 출 충북 청주 생 학 경 성균관대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조사3국 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국장 전 조선내화(주) 이동익 감사( 前 홍명표 감사) FnC코오롱(주) 김일곤 감사( 前 김호웅 감사) 출 학 경 전 서울 생 홍익고,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TOLEDO대학원 바이오메카닉스학 (주)세양 이사, (주)제니코 감사 출 학 경 전 부산 생 부산상업고, 부산대 무역학과 코오롱상사(주) 동경지사장, 스포츠사 업부장, 코오롱유통(주) CVS사업부장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