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과제명(주관연구기관명/주관연구책임자)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주)영양과 미래 주관연구책임자 :정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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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과제번호 단위과제명 과 제 명 국문 영문 소비자 오인ㆍ혼동 표시 개선 방안 연구 주관 연구기관 주관 연구책임자 기 관 명 소 재 지 기 관 장 (주)영양과 미래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64 정해랑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정해랑 대표 영양학 총연구기간 2015년 4월 20일 ~ 2015년 12월 16일( 개월) 총 연구개발비 77,000천원 연구년차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1차년도 년 월 일 ~ 년 월 일 천원 2차년도 년 월 일 ~ 년 월 일 천원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용역연구개발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용역연구개발과제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정해랑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장 : 정해랑 (직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2 제 출 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과제명(주관연구기관명/주관연구책임자)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주)영양과 미래 주관연구책임자 :정해랑

3 목 차

4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5 제1장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식품표시는 소비자가 정보를 가지고 제품을 선택하게 하는 주요 도구임. -고도 소비사회에서 식품은 소비자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소비재임.최근에 환경오염, 광우병과 조류독감,중국 농산물 파동 등으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식품업체는 제품개발과 마케팅에서 건강을 주요 요소로 다루고 있음. -식품표시는 소비자가 정보를 가지고 제품을 선택하게 하는 주요 도구임.식품업체는 합 성첨가물의 미사용을 포함한 무첨가,자연/천연 원료 사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품의 특 성을 강조하고 있음.최근 연구에 따르면,소비자 인식 속의 저관여 제품인 라면의 경우 에도 웰빙 메시지가 있는 패키지 디자인이 없는 디자인보다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의도가 높았음.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통해,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 이 되는 표시내용은 확대하고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제한함으로써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시판 제품 중에는 표시가 오히려 소비자를 오인 혼동케 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2014년 4월 29일 국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식 품위생법과 동일하게,불법 위해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제조 판매 또는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하는 광고 표시를 한 경우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득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음.그 러나 소비자 오인 혼동에 관한 표시는 아직 분절적이고 지엽적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 는 실정임. -MSG 무첨가는 그 대표적인 예이며,그 이외에도 커피제품에 화학적 합성품인 카제인나 트륨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에 대응한 타 제품의 인산염 무첨가 주장 등은 소비 자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음. -실제,조사자의 60%가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가 60%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지 만 1),무첨가 표시가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비자는 70%에 달함(미래소비자 포럼 2014). 소비자는 무첨가 마케팅을 불신하기는 하지만 구매에는 활용하고 있는 실태로 볼 수 있음. 1) 무첨가 마케팅과 소비자 정책토론회. 국회 제39차 정책 토론회

6 무첨가 표시 전략으로 비적정구매 (suboptimalpurchase)문제를 발생시키기도함. 식품 표시 규정에서 소비자 오인 혼동의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소비자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정부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제ㆍ개정하 고 관련 자료집을 작성,배부해 왔음.그러나 실제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에 대한 범위 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음.소비자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부의 규제는 원 칙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간의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음. 소비자 오인 혼동의 측면에서 현행 표시기준을 재점검하고 구체적인 설명,사례를 제시 할 필요가 있음 -식품위생법에서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는 표시와 광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식 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규제하고 있음.지금까지는 소비자 오인 혼동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필요한 부분만을 소폭 개정해 왔음.예를 들면 최근에 식약 처는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를 하는 경우에 고시된 식품첨가물 명칭만을 사용토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였음.이처럼 필요할 때마다 관련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해 온 것이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임.그러나 나무만 보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음.관련법 전체를 고려한 전반적인 표시기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미국 FDA는 근 10여년 만에 2010년 거버,네슬레,다이아몬드 등을 포함한 16개 식품 제조사에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건강관련 강조표시에 대한 경고문서와 그 사유를 발 송함으로써 산업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2 연구의 목적 본 과제는 소비자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 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 적이 있음.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규정을 조사ㆍ비교하며,소비자를 오인 혼동하는 표시 사례를 수집 후 유형별로 분류할 것임.이를 기반으로 표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소비 자 오인ㆍ혼동 표시사항에 대한 개정방안을 고찰할 것임.

7 제2장 연구방법 1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 일반론 소비자 오인ㆍ호동 식품표시의 개념,소비자 오인ㆍ호동 식품표시의 규제에 관하여 검토하였음.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의 개념을 확정하기 위해,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 표시 각각의 의미를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해 확정하였음.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의 규제에 관한 일반론으로서,우선적으로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 규제의 필요성과 그러한 규제가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을 검토하였음.이를 토대로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에 대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다루었음.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찰하기 위해, 헌법,법률,고시 등을 모두 고찰하였음.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의 사회적 규제가 식품 표시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라는 전제에서,이러한 교육의 의의,목적,방법,효과 등을 검토 하였음. 2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의 조사 분석 소비자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 표시를 선별하여 민원질의사례와 시판제품 모니터링 결 과를 분석하였음. 민원질의사례는 2014년 식품위생법 질의답변집에서 10건,2014년 자주하는 질문집_식품분야 에서 45건,2015년 자주하는 질문집_식품분야에서 8건,2013년 3월 20일부터 2015년 4월 30 일까지의 민원질의 사례 7404건을 기초로 하여,소비자 오인ㆍ혼동 관련 민원사례 2665건을 추출하여 분석하였음. 시판제품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위해 총 417개의 제품을 구매하여 표시 사항을 검토하였음. 소비자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 표시 사항을 다수 가지고 있는 식품의 경우에는 표시사 항을 분류함에 있어 중복적으로 검토하였음.이에 따른 총 표시 분석의 개수는 936개임.

8 이러한 표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의 유형을 크게 6 가지로 분류하여 검토하였음.(용어,제품,무-또는 무첨가,원산지,수입제품,기타) 3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의 소비자 인식도 조사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였음.이렇게 병행연구를 택한 이유는 두 가지 방법을 각각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소비자 오인 혼동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임.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동일한 현상 또는 문제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 도라고 한다면,이들을 각각 적용한 연구결과를 결합시킴으로서 연구결론의 타당성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음.또한 양적연구는 소비자 오인 혼동 식품표시의 구조를 밝혀주는 데 적합 하며,질적 연구는 과정을 밝혀주는 데 적합함.따라서 양적연구를 통하여 구조적 요소를, 질적연구를 통하여 과정을 밝힐 수 있음. 2)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의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 있어,질적연구는 양적연구를 위한 준 비작업으로서 행해짐.질적연구를 통해 소비자 오인 혼동에 관한 개념을 파악하고 범위를 한정하여 이후의 양적연구,즉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설문개발을 위한 토 대로 활용하였음. 질적연구의 방법으로 면접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식약처 식품표시 담당자,소비자식 품위생감시원,서울시 식품표시 담당 공무원,산업체 표시 담당자,파워블로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양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1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대상자 1000 명),온라인 설문조사 전문업체(엠브레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음.설문 개발 및 조사결 과 분석은 본 연구과제의 연구진이 담당하였음. 4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 개선이 중요한 이유와 그러한 개선의 방법을 문헌 고찰을 통 해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음. 2) 남궁 근,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2010, 366면.

9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에 대한 세부저거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소 비자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 개별적인 식품표시에 대해서 각각 1)국내의 규제,2)주요 국의 규제,3)현행 규제의 문제점,4)현행 규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음. 국내의 규제와 주요국의 규제는 주로 법령 검토를 통해 분석하였음.현행 규제의 문제점은 2,3에서 분석한 민원자료ㆍ시판제품 모니터링 분석 자료,소비자 인식도 결과 자료를 기반 으로 하여 추출하였으며,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도출은 주요국의 규제와 현행 국내 제 품의 시판현황을 고려하여 도출하였음.

10 제3장 연구결과 1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 일반론 가.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의 개념 1)표시 가)표시의 개념 사전적 개념 3) : 겉으로 드러내 보임 의 의미. 법률적 개념 -국내 법률상 개념 :주로 용기,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 을 의미.경우에 따라 용기ㆍ포장 그 자체도 표시로 봄. 표 3법령별 표시의 정의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식품위생법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 표시 의 정의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 여 1)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2)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거래 조건,그 밖에 그 거 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상품의 용기 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 는 상품권 회원권 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 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 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 는 용기 포장을 말한다. "표시"란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적는 문 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표시"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 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 함한다.이하 같다)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 한다. -외국법률상 개념 :주로 식품 용기 또는 그 용기에 부착된 꼬리표,상표,마크 또는 필기 ㆍ인쇄ㆍ등사ㆍ표시ㆍ음각ㆍ각인된 그림 기타 표현물을 말함.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법률 제12380호, , 일부개정] 제2조 5) 식품위생법 [시행 ] [법률 제12719호, , 일부개정] 제2조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 [법률 제12669호, , 일부개정] 제3조

11 표 4국가별 label 의 정의 국가 CODEX 7) U.S.A 8) EU 9) UK 10)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13) label 의 정의 'label'이란 식품 용기 또는 그 용기에 부착된 꼬리표,상표,마크 또는 필기ㆍ인쇄ㆍ등사ㆍ표시ㆍ음각ㆍ각인된 그림 기타 표현물을 말한다 'label'은 용기 위에 하는 필기, 인쇄, 그림의 표시이다; 만일 Label'위에 나타난 단어,서술 기타 정보가 해당 상품의 외부 용 기나 소매용 포장지에 나타나지 않거나,외부 용기나 포장지를 통 해 쉽게 읽을 수 없다면,FD&C 법의 요건을 따른 것으로 보아서 는 안된다. 'label'이란 식품 용기 또는 해당 포장에 부착된 꼬리표,상표,마크 또는 필기ㆍ인쇄ㆍ등사ㆍ표시ㆍ음각ㆍ각인된 그림 기타 표현물을 말한다 식품과 관한 'labeling'은 단어,자세한 설명,상표,브랜드명,그림 또는 식품관련 상징을 포함한다.이러한 표시는 식품에 수반하여, 포장이나 문서,안내,표지,고리,칼라 위에 표현된다. 'label'이란 어떤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ㆍ기구ㆍ포장에 부착되거나, 포함되거나,속하거나,동반하는 새김글,단어,마크를 말한다. 11) 또는 'label'은 라벨,마크,사인,기구,인쇄물,브랜드,티켓 또는 꼬리표 를 말한다. 12) ; 'label'은 꼬리표,상표,마크,필기된 서술 기타의 표현ㆍ디자인ㆍ 묘사를 말한다.이러한 표지는 식품이나 포장에 접촉ㆍ부착ㆍ연결 ㆍ수반된다. 나)표시의 기능 1 정보 제공 기능 기업은 표시를 통해 식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소비자는 표시를 통해 자 신의 니즈(needs)에 맞는 식품 선택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기초로 하여 식품에 대한 구매결정을 함.즉 사 업자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고,소비자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입 7) CODEX STAN (Rev ), 2. 8) 21 U.S.C 321(k)(m) 9) Regulation (EU) No 1169/2011, Art.2, 2011 O.J. (L 304) 25 10) The Food Labelling Regulations (S.I No.1499), r.2 11) Food and Drugs Act R.S.C., 1985, c. F-27, s.2 12)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R.S.C., 1985, c. C-38, s.2 13)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Standard

12 장임.즉 사업자와 소비자는 정보에 있어 대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 않음.(정보의 비대 칭성) 사업자는 이익을 위해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표시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정보를 표 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달 하는 정보의 진실성 확보가 중요함. 14) 식품에 관한 진실한 정보가 일단 소비자에게 공급되기만 하면,그 공급자가 누구이든 관 계없이 소비자 모두가 불편이나 효용의 감소 없이 공동으로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 음.(소비자 정보의 공공재적 특성) 15) 2 마케팅 기능 기업은 표시를 통해 기업이 제조한 식품을 시장에 알리고 홍보하여 수요를 창출함. 16) 표시는 소비자를 유인하여 해당 식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됨.때문에 기업 은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주의를 끌어 상품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거짓ㆍ과장,기만의 표시를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기 쉬움. 시장에 거짓ㆍ과장,기만의 표시가 만연하는 경우,소비자의 표시에 대한 불신으로 도리 어 표시가 가지는 마케팅 기능이 약화됨. 2)식품 17) 사전적 개념 : 인간의 발육ㆍ생존을 위해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것 또는 가공,반가공, 가공하지 않은 원료를 포함한 사람이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 18) 법률적 개념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19) 유사한 말로 식량 식료 또는 음식물 등이 있는데,보통의 경우 식량 식료라고 하면 생산 14) 표시와 광고는 소비자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정보원이다. 그러나 표시와 광고를 하는 주체는 사업자이므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거 짓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경우 소비자 및 다른 경쟁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다. 이에 따라 우 리나라는 표시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로서 모든 물품 및 용역 그리고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법 이라 한다)과 특정 품목이나 분야에만 적용되는 개별법으로서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 장품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을 두고 있다.(헌재 헌마318) 15) 역설적으로 이러한 정보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소비자는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정보획득에 나서지 않는 다. 소비자는 해당 정보의 무임승차자가 되려는 경향이 크다. (여정성 외, 표시규제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06, 7-8면.) 16) 이현규, 앞의 논문, 면. 17) 주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한국어판) 참조. 18) (사) 한국식품과학회, 식품과학사전, 교문사, 2011, 425면. 19) 식품위생법 [법률 제13277호] 제2조

13 면을 중시할 때 사용하고,식품은 소비면을 중시할 때 사용함.또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 식품과 기호품을 적절히 배합하여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가공 조리한 것"이라고 정의하 여 식품과 구별하여 다루기도 하지만,이러한 말들 어느 것에도 본질적인 상위( 相 違 )가 있는 것은 아님. 식품은 생산방식에 의한 분류(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원료에 의한 분류(동물성 식물성 식품 등),주요성분에 의한 분류(1군 2군 등),용도에 의한 분류(일상식품 비상식품 등) 등 그 관점( 觀 點 )이나 목적에 따라 분류됨. 3)소비자 오인ㆍ혼동 가)소비자의 의의 소비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인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재화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의미 이외에 소비는 사회적ㆍ문화적 관계 속에서 재화의 활용을 통해 사회 구성 원들 사이에 합의된 의미나 가치를 창조하는 기능도 포함. 20) 소비자는 1)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ㆍ이용하는 자, 2)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ㆍ이용하는 자로서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 하는 자,3)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ㆍ이용하는 자로서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농업ㆍ 축산업ㆍ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ㆍ이용하는 자를 의미함. 21) 나)소비자 오인ㆍ혼동의 의의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은 소비자가 해당 식품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표 5표시의 구분에 따른 소비자 오인,혼동 가능성 표시 구분 소비자 오인ㆍ혼동 가능성 명백히 진실인 표시 거짓인 표시 진실이지만 오인시키는 표시 - 명백하게 진실인 표시는 소비자 오인ㆍ혼동의 여지가 없고,거짓인 표시는 소비자 오 인ㆍ혼동을 불러옴.진실이지만 오인시키는 표시의 경우에도 그 표시가 진실이기는 하지 만,불명확한 추론을 하게 하므로 소비자 오인ㆍ혼동의 여지가 있음. 20) 김혜선ㆍ김시월 외, 소비자 교육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2002, 4-5면. 21) 소비자기본법 [법률 제10678호] 제2조

14 진실하지만 오인시키는 표시 -정보의 존재뿐만 아니라 정보의 부재도 이에 해당. -소비자 오인ㆍ혼동 가능성은 표시에 쓰인 문장과 표현뿐만 아니라,그러한 해당 표시가 건강상 위해,식품의 영양적ㆍ기능적 특성 등에 관한 실질적 정보를 오인하게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함. 다)소비자 오인ㆍ혼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2) 1 환경적 요인 환경(문화의 차이,미디어 등에 대한 접촉의 차이 등)이 소비자 오인ㆍ혼동에 영향을 미 침. 문화는 세대 간으로 전해지는 가치,선호,용인되는 행동 규칙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 이러한 문화 차이가 문장,상징 또는 이미지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하므로,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같은 정보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예를 들어,어떤 문화의 소비자는 premium 이나 best 와 같은 용어를 최고의 품질로 인지할 수 있으나,다른 문화의 소 비자는 전형적인 선전용 과장의 문장으로 보아 그러한 용어를 무시할 수도 있음. 오늘날 미디어는 소비자에게 큰 영향력을 끼침.소비자는 미디어에 의해 주목받고 있는 지방 또는 나트륨과 같은 영양소 표시를 다른 어떤 영양소 표시 보다 주목하게 됨.또한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나 텍스트는 소비자의 마음에 기대감 및 선입견을 가지게 함.이러 한 주목 혹은 기대감이 소비자가 식품 표시의 정보를 해석하는 데 있어 편향을 불러올 수 있음. 2 개인적 요인 나이,성별,교육정도,경험 및 믿음과 같은 심리적 요소 등 개인적 요인도 소비자 오인 ㆍ혼동에 영향을 미침.예를 들어,교육을 적게 받은 소비자 또는 영양에 관한 지식이 적 은 소비자들은 저지방 식품이 열량도 낮다고 잘못 추론할 가능성이 보다 큼. 오인ㆍ혼동의 정도는 인구의 계층마다 다를 수 있음.어린이와 노인 계층은 오인ㆍ혼동 의 가능성이 보다 큼.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은 오인ㆍ혼동의 가능성이 보다 큼.예를 들 어,당뇨병 환자는 저당 또는 무설탕 이라는 표시를 한 식품이 자신들의 식단으로 적 합하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음. 22)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Misleading Food Labels,

15 3 표시적 요인 표시의 크기,위치,언어,구두점,문법과 같은 특성 또한 소비자 오인ㆍ혼동에 영향을 미 침. 예를 들어,중요한 의미를 담은 단서 표시를 작은 글씨체로 표시하거나,소비자들이 알아차 리지 못하는 곳에 위치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유발할 수 있음. 라)소비자 오인ㆍ혼동의 유형 다음과 같이 소비자 오인ㆍ혼동의 유형을 구별해 볼 수 있음.(이러한 구별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범주라고 보기는 어려움.)

16 표 6소비자 오인,혼동의 유형별 설명 오인ㆍ혼동 표시 유형 중요한 정보의 누락 언어ㆍ이미지 등에 기반한 오인ㆍ혼 동 동일-특성의 오인ㆍ혼동 다른-특성의 오인ㆍ혼동 출처에 기반한 오인ㆍ혼동 설명 중요한 정보가 누락됨으로써 제품을 오인하는 경우임. 예를 들어,표시에 쓰여 있는 문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이거나,제품 사 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로운 결과 등을 누락하 는 경우임. 언어,이미지로 인해 제품을 오인ㆍ혼동하는 경우임.표 시된 언어,이미지가 표시된 대로의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임.예를 들어,표시에 나트륨 단 1g 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경우 소비자들은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낮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으나, 1g은 1000mg과 같으므 로 이는 많은 양에 해당함.즉 언어를 통해 함축적으로 소비자에게 나트륨의 양이 매우 적게 들어있음을 강하 게 암시하여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임. 제품의 어떤 특성에 관한 표시로 인해 해당 제품,혹은 같거나 비슷한 제품군 내 다른 제품의 동일한 특성을 오인하는 경우임.어떤 브랜드가 흔히 표시에서 강조하 지 않는 특성을 강조할 경우 소비자는 해당 브랜드가 같은 제품군의 다른 브랜드에 비해 강조된 특성에서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또한 식품에서 어 떤 특성이 없다(free) 고 강조할 경우 소비자는 이 특성 이 모든 이들에게 좋지 못하므로,제한하거나 피해야 하는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이러한 생각이 진실 한 경우에는 소비자 오인ㆍ혼동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를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경우임. 제품의 어떤 특성에 관한 표시로 인해 해당 제품,혹은 같거나 비슷한 제품군 내 다른 제품의 다른 특성을 오 인하는 경우임.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없음 이라고 강 조표시 되어있는 경우 소비자들은 논리적,확률적 일관 성에 근거하여 해당 제품에 포화지방도 적게 함유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데,이 때 제품의 일회제 공량 당 포화지방량이 낮지 않다면 소비자들의 오인ㆍ 혼동하게 하는 경우임. 개인이나 기관의 보증으로 인해 제품을 오인하는 경우 임.예를 들어,1)보증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기업과 재 정적 관련성을 갖게 되어 편향되지 않은 의견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기업이 제품의 표시에 도드라지게 신 뢰성 있는 기관을 언급하거나 그 로고를 드러내는 경우 (주스의 표시에 암 예방 기관의 로고 등을 표시하는 것) 3)대다수의 전문가가 해당 제품을 보증한다고 표시했 지만,실은 해당 제품을 선호하는 전문가의 의견만을 제시한 경우 등

17 나.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의 규제 1)개설 가)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 규제의 필요성 및 목적 1 개인의 합리적 선택 방해 제공되는 정보가 객관적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 가 전달되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게 됨.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23) 로서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 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와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를 인정하고 있다.소비자 오인ㆍ혼동의 표시는 소비자의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임. 2 시장의 기능 왜곡 표시의 마케팅 기능이 잘못 작동할 경우 시장의 기능이 왜곡됨.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제 품의 가격,품질,성능,안전성 등 합리적 구매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시장에 자신의 선호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게 됨.이는 시장을 통한 자원의 적정배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불러옴. 24) 시장이 효율적 자원배분기구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자원을 탈 취하는 기구로 전락하는 경우,사회적 후생의 감소로 이어지게 됨. 3 국민의 건강 및 안전 저해 표시 중에서도 식품에 관한 표시는 국민의 먹을거리 선택과 직결되기 때문에,국민의 건 강 및 안전을 고려할 때 다른 표시보다 더욱 큰 공공성을 가짐.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로 인한 국민의 잘못된 선택은 그들 자신의 건강 및 안전 침 해로 이어짐. 나)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 규제의 특수성 1 규제의 신중성 요망 제품의 표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것임.표현의 자유는 합리적이 23) 현대적 의미의 소비자 권리는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소비자이익의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 에서의 소비 자권리선언에서 기원한다. 이 소비자권리선언은 1) 안전할 권리(The Ritht to safety), 2) 알권리(The Right to be informed), 3) 선택할 권리(The Right to choose), 4)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The Right to be heard)를 그 내용으로 한다. (김성천, 소비자권리 : 과거, 현재, 미래, 소비자 정책동향 제33호, 2012, 2면.) 24) 여정성 외, 앞의 책, 12면

18 고 건설적인 의사 형성의 수단이며,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 권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큼.비록 상업적 표현의 자유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규 제하는 경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의 규제는 다른 정보 정책과는 달리 경우에 따라 소비자들에 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25) 2 규제 기준의 유동성 당해 표시가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불러일으키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그 러한 판단에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오인ㆍ혼동에 영향을 미칠 환경,개인,표시요인 모두 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섣불리 당해 표시가 잘못된 정보제공과 마케팅을 하여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했다고 판 단할 것은 아님.왜냐하면 이러한 판단은 각 사회의 당시 시대상,산업의 발전 정도,경제 규모,당해 제품의 특징,일반 소비자들의 인식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야 가능하기 때문 임. 26) 2)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의 법적 규제 가)헌법 1 관련 기본권 a.(생산자로서)기업의 기본권 (A)표현의 자유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언론 출판의 자유 즉,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27)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 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 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 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임 28). 이러한 의사표현 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음.즉,담화 연설 토론 연극 방송 음악 영화 가요 등과 문서 소설 시가 도화 사진 조각 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함 29). 25) 여정성 외, 앞의 책, 13면 참조. 26) 이현규, 앞의 논문, 382면. 27) 대한민국헌법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8) 헌재 헌가

19 따라서 표시도 지식 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됨. 상업적 언론이란 상업적으로 거래를 제안하는 일체의 표현을 말하는데,이러한 상업적 언론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상업적 언론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는데,헌법 재판소는 명시적으로 상업적 언론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음. 30) 이 사건 규정은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 포장에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 라는 표시를 금 지하는 것이다.식품제조업자 등이 숙취해소용 식품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서 그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표시 광고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므로 이 사건 규정 에 의하여 식품제조업자 등의 직업행사의 자유(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뿐만 아니라 음 주전후 또는 숙취해소 라는 표시는 식품판매를 위한 상업적 광고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상업적 광고표현 또한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 31) 식품 표시는 상업적 표현으로서,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해당됨.그런데 표시는 허위 기만 과장으로 인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기도 하기도 함.그러므로 표시의 표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고,세계 각국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표시의 표현에 대하여 광범위한 타율적 규제 장 치들을 마련하고 있음. 32) 상업적 언론으로서 식품의 표시는,영리동기에 의하여 추동되기 때문에 공권력이 의사표 현행위에 대하여 법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주어 표현자로 하여금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 제하도록 시도하는 경우에도 크게 위축되지 않고,일시적으로 위축되었다가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어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성질을 지님 33).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도,상업적 언론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기는 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34) 29) 헌재 헌바17 30)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비판하는 견해는, 영리적인 상업적 표시를 일률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정신적 표 현행위에 적용되는 고도의 보장을 인정하게 되면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의 속성상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논거로, 순전히 영리적 목적만을 가지는 상업상의 표시는 상업성ㆍ경제성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직업수행의 자유 등의 경제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조소영, 상업적 언론을 진정한 표현의 자유권화 하기 위한 헌법적 논의, 법조 vol. 564., 2003, 207면 참조) 31) 헌재 헌마143 32) 헌재 헌마764 참조. 33) 헌재 헌마506 참조. 34) 헌법재판소는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심사에 비해 그 심사정도를 완화하 고 있다. (헌재 헌가3)

20 (B)영업의 자유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이러한 직 업의 자유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사법인에게도 인정됨.조문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명 시하고 있으나,직업의 선택과 직업의 수행을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 임. 35)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유이고,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임. 직업수행의 자유에 기업의 영업의 자유가 포함됨.영업이라 함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인 직업활동을 의미함.영업의 자유는 영리적인 직업 활동에 있어 국가로부 터의 간섭과 재제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그러나 이러한 영업의 자유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시장 유지를 위해 제한이 가능함.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러한 제한이 공익상의 충분한 이유로 정당화되고 또한 비 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인정될 수 있음.우리 헌법은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적정한 소득의 분배,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 용의 방지,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중소기 업의 보호육성,소비자보호 등"의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있음. 36) b.(소비자로서)개인의 기본권 (A)알권리 알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수집하거나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임.알권리는 헌법 제21조(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고 그 밖에도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 와도 관련이 있다. 37)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고 38),또한 제대 35)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 류나 성질을 묻지 않는다.(헌재 헌마194) 36) 헌재 헌가18 37) 헌재 헌바258 38)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 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권리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

21 로 된 선택도 하기 어려움.때문에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의)선택할 권리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음. 알권리는 국가에 대해서는 직접 효력을 미치지만,사적영역( 私 的 領 域 )의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그러나 사적영역의 기업으로 인해 알권리의 침해 를 받은 경우,국가는 기본권보호의무에 따라 이러한 사적영역에 개입하여 알권리를 실 현하여야함.알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는 민사적,형사적,행정적 규율을 행함. 39) (B)자기결정권 개인이 자유의지에 의하여 자유롭게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결정권이 라고 함.자기결정권은 헌법이나 공동체가 존재하든 하지 않든 실정법에서 정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이에 무관하게 인간의 본질상 자명하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정헌법에서도 굳이 이를 명문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40) 자기결정권에는 자기의 생명ㆍ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생활스타일에 대한 결정권,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소비에 대한 결정권 41)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기결정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ㆍ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함.자기책임의 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 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 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함.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 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 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임 42) (C)보건권 헌법 제36조 제3항 43) 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국가는 는 기본권임을 선언하였다(헌재 헌마22) 39)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4, 673면. 40) 정종섭, 앞의 책, 416면. 41) 헌재 헌가18 42) 헌재 헌가27 43)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2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 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함. 44) 국가 자체가 강제적 의학실험,불임시술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해서는 안됨. 45) (헌 법상 보건권의 소극적 측면)한편 국가는 위생시설의 설비,식품유통과정에 대한 관리 감 시,식품 표시의 위해성 관리,감염병에 관한 예방접종 및 감염병 환자의 관리,마약의 단속 등을 행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함.(헌법상 보건권의 적극적 측면) 2 검토 기업은 (상업적)표현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누림.국가는 이러한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도록 노력해야함.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왜냐하면 표현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시장에 소비자를 오인ㆍ혼동하는 표시가 만연하게 될 우려가 있음.그리고 그로 인한 위해의 발생은 국민 의 알권리,자기결정권,보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됨. 소비자는 식품의 선택에 있어서 알권리,자기결정권(선택할 권리),보건권을 가짐.국가는 이러한 소비자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도록 노력해야함.하지만 이러한 소비자의 기본권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왜냐하면 알권리,자기결정권,보건권을 무제 한 인정하게 되면,기업의 표현의 자유,영업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될 수 있음.이러한 현실은 경제 영역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 상충되는 기본권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기업의 기본권 및 소비자 개인의 기본권이 각 각 합리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음.기업이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유발하는 표시를 하 여 불합리한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에 기업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함.소비자 오인 ㆍ혼동 식품표시 규제는 기업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억합하는 것이 아니며,오히려 기업 의 기본권과 소비자 개인의 기본권의 조화로 볼 수 있음. 국가는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따라 서 국가는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하는 식품표시를 규제함으로써,진실한 정보가 자유 롭게 소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함. 세계도 다음과 같은 추세에 있음.1)진실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은 최대한 보장해주 고 그러한 정보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함.2)소비자 오인ㆍ혼동 44) 헌재 헌마734 45) 정종섭, 앞의 책, 810면

23 을 유발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강력히 규제하여 건전한 표시 문화를 정착시 킴. 46) 나)법령 1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 관련 법률 (a)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1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 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2.기만적인 표시 광고 3.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4.비방적인 표시 광고 2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시ㆍ광고의 총괄 주무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임.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ㆍ광고에 사무를 총괄하고자 그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모아 제정한 법이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임. 47) 이 법률은 시장구조가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전환되 고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관건이 되어 감에 따라 허위ㆍ기만 등의 부당한 표시 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시장정보 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48)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1)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2)기 만적인 표시 광고,3)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4)비방적인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46) 조홍식, 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표현의 자유, 식품안전법 연구Ⅰ, 경인문화사, 2008, 면. 47) 오준근, 표시ㆍ광고 규제법제의 개선을 위한 행정법적 고찰, 경희법학 제42권 제1호, 2007, 192면 ; 이현규, 앞의 논 문, 385면 48)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참고로 동법 제정 이전에는 구 공정거래법 제15조에서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 여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거나 상품의 질 또는 양을 속이는 행위 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았다. 그리고 1991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 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를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규정하였다. 이후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 상품의 복 잡ㆍ다양화로 인한 광고기법의 발달에 대응할 필요에 따라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위한 단일 법률인 표시ㆍ광고 공정 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사후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규제수단을 대폭 도입하고 있다.(정원준, 표시ㆍ 광고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학논총 제38권 제4호, 2014, 면.)

24 (b)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1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품질 영양 표시,유전 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 > 1.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2.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3.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4.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 고 2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962년 1월 20일 식품위생법이 제정되었음.동법 제10조에서 식품,첨가물,기구와 용기, 포장에 관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 기타의 표시를 하지 못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음.1973년 동조를 전문개정하여 식품첨가물과 기구 용기 및 포 장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며,식품첨 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및 성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였음. 전반적으로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다가,2011년 6월 7일 개정으로 현행 식품 위생법 제13조와 유사한 규정으로 대폭 개정되었음.이 개정의 내용 중 명시적으로 소 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를 금지하는 문구가 처음으 로 동 법률에 들어왔음. 49) 현행 식품위생법은 명문의 규정상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 시ㆍ광고 행위를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에 일 유형으로 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는 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 음. 49) 개정이유서에서는 단지 허위표시 과대광고 범위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포함하도 록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 오인ㆍ혼동 금지가 새롭게 규정에 동 규정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25 제8조(허위표시,과대광고,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1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 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 포장 및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악 영상 인쇄물 간 판 인터넷,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 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 , > 1.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 등록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2.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3.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품질 영양표시,식품이력추적표시,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 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4.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5.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 광고.다만,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 영 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 광고는 제외한다. 6.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 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다만,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보증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 보증 7.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8.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 광고나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 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 광고 9.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 광고 또 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26 10.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 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 광고 13.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c)관련 법률 간의 관계 소비자를 오인ㆍ혼동시킬 식품 표시를 한 경우, 식품 의 표시이므로,식품위생법이 적용 됨.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본법이므로,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 한 법률도 적용됨.개별법과 기본법에 의한 규제가 모두 성립함. 이렇듯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와,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가 모두 가능하므로,제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도 상존함.그런데 중복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중처벌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 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상품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법의 목적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부당한 공 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위한 것이고 (동법 제1조 참조),한편 식품위생법이 식품 등의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법의 목적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샹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 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 양자는 그 목적 및 제도의 취지가 상이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및 제55조가 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호 및 제16 조의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다.따라서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이 금하는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가 이를 오인한 소비자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5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동시에 그 광고가 경쟁사업자 간 의 공정거래를 해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50) 대법원의 입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중복제재는 헌법상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50) 대법원 선고 89누8200 판결. 동 판결은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전에 이루어진 판결이다. 표시ㆍ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사이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

27 이 될 수도 있으며,당사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이중처벌로 기능할 수 있음. 51) 따라서 되도 록 중복제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양 법률 사이의 합당한 관계확립이 필요함.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 광 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 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음.표시ㆍ광고에 관하여는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기본이 되는 법률 이기 때문에,식품위생법중 표시ㆍ광고에 관한 사항은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기본방향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거 표시ㆍ광고의 규제는 허위ㆍ과대 표시ㆍ광고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가 주된 과제 였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처음에는 허위ㆍ과대 표시ㆍ광고를 규제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고,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였음.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장구조 가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전환되고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이 시장경쟁을 촉 진하는 관건이 되어감에 따라 허위,기만 등의 부당한 표시 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 정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시장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표시 광고관련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생겼고,이에 따라 새로이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이 규정을 통해 부당한 표시 ㆍ광고 판단이 수요자인 소비자 중심으로 변동되어,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소비자 오인이 발생하는가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되었음.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소비자를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판단주체로 삼는데 비 해,식품위생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인지의 여부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음.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이 최상위의 개념으로 규정되 어 있음.동법에서 거짓ㆍ과대의 표시나 기만의 표시는 소비자 오인ㆍ혼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유형에 불과함.반면 식품위생법에서 소비자 오인ㆍ혼동은 허위ㆍ과대 ㆍ비방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일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임. 51) 조성국 외,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2, 47면 ; 오준 근, 앞의 논문, 204면

28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거짓ㆍ과장 표시 소비자 오인ㆍ혼동 표시 소비자 오인ㆍ혼동의 표시 허위ㆍ과대 표시 논리상 소비자 오인ㆍ혼동의 표시는 허위ㆍ과대 표시에 포함되기 어려움.진실하지만 소 비자의 오인ㆍ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가 있을 수 있음.때문에 식품위생법 제13조 제3호인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어려웠던 것임.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식품위생법이 연혁상 큰 변화없이 과거의 규정을 답습하여 온 점에 기인함. 원칙적으로 허위ㆍ과대 표시에 해당하는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만을 금지할 것은 아니고,소비자를 오인ㆍ혼동시키는 표시 전반이 금지되어야 함.즉 진실하지만 소비자를 오인ㆍ혼동시키는 표시도 금지되어야 함. 이러한 문제는 결국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기본 방향을 고려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과거 식품위생법과 동일하 게 허위ㆍ과대 표시ㆍ광고를 규제하였으나,법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이 소비자 오인ㆍ 혼동 식품표시 규제의 방향으로 전환하였음. 식품위생법의 현재의 모습이 과거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음.그렇다면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 는 결국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 금지와 동일한 의미로 볼 여지가 있음.이렇게 보 게 되면,식품위생법 제13조 제3호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 시 광고 는 허위ㆍ과대 표시ㆍ광고와 동일한 의미가 됨.즉 식품위생법 제13조 제3호가 식품위생법 제13조 각 호 전체를 포괄하는 포괄규정이 됨. 식품위생법 제13조 제3호를 동조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전체를 포함하는 규정이 됨.그리고 식품위생법 제13조 제3호를 통해 진실하지만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시키는 표 시도 규율할 수 있게 됨.즉 실제 법규 적용상 식품위생법 제13조 제3호는 제1호,제2호, 제4호,제5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포섭하는 근거조항이 될 것임

29 허위ㆍ과대 표시 =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 최근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13조와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률 제18조에서 동일한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음.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건강식품법 이라 한다)제18조 제1항은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 에 관하여 제2호에서 사실 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를,제3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를 열거함으로써 허위 과장 광고와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 가 있는 광고를 구별하고 있는바,허위 과장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이나 편집 방식에 있어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 제 3호의 규제대상이 된다. 52) 표시ㆍ광고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은 기본법인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 바람직함.식품위생법 제13조 제3호를 식품에 관한 표시ㆍ광고 전 체를 포괄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기본법인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 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함.향후 식품위생법 개정 시에는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 기본 방향에 합치되도록 법문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있음. 2 식품위생법의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 관련 규정 (a)개설 *식품위생법 (A)관련 규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1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품질 영양 표시,유전 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 과대 52) 대법원 선고 2014두37863 판결

30 비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 > 1.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2.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3.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4.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 고 2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조(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표시 금지)제3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대상이 되는 식품등 을 제조 가공 수입 소분 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용기 포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에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 (예시)면류,김치 및 두부제품에 무보존료 등의 표시 2.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 가공의 과정을 하지 아니한 원래의 식 품에 해당 영양성분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표시 3.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사진 등의 표시 4.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에서 고시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표시 (예시) MSG 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가. 1) 제품명 마)제품명에는 다음의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31 (2)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한다.다만,즉석섭취식 품,즉석조리식품,소스류 및 드레싱류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 제 외한다. (3)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B)관련 규정 간의 관계 2011년 6월 7일 법개정 이전에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조, 별지1 1.가).1)에서 소비자 오인ㆍ혼동시키는 표시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음. 2011년 6월 7일 법개정으로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명시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들어왔음.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기존에 존재하던 하위 법령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기존 법령들은 변화없이 그 대로 유지되었음. 현재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조는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하는 표시 금지 라는 명칭에 도 불구하고,열거규정으로 운용되고 있음.즉 제7조에 열거된 사항만을 소비자가 오인ㆍ 혼동하는 표시로 보는 것임.그런데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하는 표시가 제7조에 규정된 4 가지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제7조는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으로 보 아야 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향후 제5호에 기타 이에 준하는 소비자 오인ㆍ혼동의 표시 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가).1)은 불필요한 조항으로서 삭제되어야함.동 조 항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3호에 의해 당연히 요청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임.현재 민원질의 답변을 살펴보면,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2호,제3호를 활용하여 해결하고 있고,민원 질의의 내용이 제품명에 대한 것일 경우에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가).1) 을 함께 언급하는 정도임. (C)소결 2011년 6월 7일의 식품위생법 개정은 식품 표시 규제의 코페르니쿠스적 변화였지만,그 러한 변화의 의미가 충분히 음미되지 못함.이러한 변화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첫째,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당해 표시가 오인ㆍ혼동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임.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본법인

32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법개정 이전에 이미 이러한 기준이 확립되 어 있었음. 둘째,진실하지만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유발하는 표시도 규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 음.법개정 이전의 식품위생법 제13조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 었지만,이러한 금지만으로는 진실하지만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유발하는 표시ㆍ광고 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셋째,개별법인 식품위생법이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본법인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의 기본 방향에 보다 부합하게 된 것임. 결론적으로,식품위생법의 표시 관련 법령은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수용하여 해석될 필 요가 있음. (b)식품위생법 제13조 제3호 (A)식품위생법 제13조 제3호의 의의 식품위생법 제13조는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품질 영양 표시,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 광 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제3호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 가 있는 표시ㆍ광고 를 규정하고 있음.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는 소비자가 정확하지 않은 생각 을 하도록 만드는 광의의 기만(deception)행위 53) 에 해당하는데,식품위생법 제13조 제3 호는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불러오는 기업의 (광의의)기만적 표시행위를 규제하고자 하 는 것임. 식품위생법상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소비 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ㆍ광고 (광의의)기만행위 (B)식품위생법 제13조 제3호의 요건 54) (ⅰ)구성요건 해당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업의 (적극적)표시,(소극적)정보 누락 등이 존재해 야 함.이러한 행위로 거짓ㆍ과장의 표시,기만적인 표시,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비방 53) 광의의 기만행위라고 한 것은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행위태양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 위 (협의)와의 구별을 위해서이다. 동법상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는 사실을 은폐ㆍ축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54)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Policy Statement on Deception (1983), available at 참조

33 적인 표시를 들 수 있음.이러한 표시가 행하여진 경우 소비자 오인ㆍ혼동 표시로서 구 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의미를 다 음과 같이 명확히 명시하고 있음. 표 7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행위 유형 거짓ㆍ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의미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 시 광고하는 것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광고하는 것 56)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 광고하는 것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 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 한 사실만을 표시 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요건 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57) 식품위생법 제13조 제3호의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시에도,이러한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 준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표 8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 유형 구분 주요 내용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모,연혁,생산시설,수상경력,사업계획, 사업자 자신 사업실적,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 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 에 관한 표시 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ㆍ광고 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 거 짓 ㆍ 가격 이라는 용어의 사용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행위 과장 가격의 비교 가격에 관한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비교 표시 광고하는 행위 표시 광고 중고품,하자품,또는 구형의 상품에 대한 가격 55)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중고품,하자품 또는 판매시기가 지난 재고상품이나 구형의 상품 등인 것 을 표시 광고하지 아니하여 당해상품이 정상품인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56) ⅰ)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 광고행위와 ⅱ)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축소하여 행하는 표시 광고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심사지침[공 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호]) 57)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비교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 참조

34 유형 구분 주요 내용 우려가 있는 행위 원재료,성분 에 관한 표 시 광고 할인판매 등에 관한 사항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을 할인판매,염가판매,점포정리판매,가격인하 판 매할 경우 할인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행위 할부판매가격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을 할부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을 사실 과 다르게 또는 사실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처럼 모호하게 표시 광고하는 행위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 광고하는 행위 실제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이 수입된 것을 완제품이 수입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부된 원재료나 성분을 가지고 전체의 주된 성분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일정 성능을 발 품질, 성능, 휘한다고 표시 광고하는 행위 효능 등에 관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 한 표시 광고 능인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 광고하는 행위 규격, 수량 등에 관 한 표시 광고 제조일자, 유 효기간 표시 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규격에 해당한다고 용량, 하거나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등에 관한 표시 광 고 제 조 방 법 에 관한 표시 광 고 특징에 표시 광고 관한 실제 용량 또는 수량과 다르게 용량 또는 수량을 표시 광고하는 행위 용량을 실제보다 크게 나타내기 위하여 외형의 크기를 내형의 크기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일자,포장일자,유효기간 등을 표시 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표시 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의 특징을 표시 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 하여 표시 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 는 표시 광고행위 <예시> - 자연,순수 등의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것이 실증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수 또는 순수알카리 등으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 -사용된 주원료가 천연의 식물성원료이기는 하지만 여타 부원료와 화학반

35 유형 구분 주요 내용 응시켜 얻어진 상품을 천연 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국내에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수출 불합격품 또는 수출반품을 포함한다) 외국문자,외국어등으로만 표시 광고함으로써 그 표시 광고된 내용으로 보아서 는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표시 광고하 는 행위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을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또는 당해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의 문자,국기 등을 사용 하여 표시 광고하면서 실제 원산지를 표시 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이 를 식별하기 곤란하게 표시 광고하는 행위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상품인 경우에 외국상표나 외국제조회사의 명칭만 표시 광고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는 사실은 표 시 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이 곤란하게 표시 광고하는 행위 원산지,제조 일부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제는 국내에서 제조,조립 또는 가공되었는데 자에 관한 표 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생산 또는 수입된 것처럼 표시 광고하고 제조업자를 표 시 광고 시 광고하지 아니한 행위 자기가 제조하는 상품에 타사업자의 상표나 상호를 표시 광고하여 타사업자가 제조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타사업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 광고함으로써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제조자를 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 국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호되는 경향 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당해상품이 국내 유명산지에서 생산된 것처럼 사 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 제조자 식별이 곤란한 제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구입 판매함에도 불구하 고,특정 사업자가 공급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 사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 광고하는 행위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에 관하여 보증 품질사후관리(A/S)에 관하여 표시 광고 보증에 관한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범위,방법,기간,장소,책임자 등에 관하여 사실과 표시 광고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행위 용기,포장에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실내용물 관한 표시 광 에 비하여 현저히 과대 또는 고가로 포장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고 전문가,연구기관,유명단체에 의한 추천,권장,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동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당해 상품등을 실제로 구입 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의 추천을 표시 광 고하는 행위 추천, 권장 당해 상품에 관하여 실제로 시험,조사,검사를 한 사실이 없는 당해부문 전문 등에 관한 표 시 광고 가의 추천을 표시 광고하는 행위 참가상 또는 순번상을 품질이 우수함으로 인하여 수상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 는 행위 부분적인 품질 또는 규격과 관련한 상을 전품질 또는 전규격의 상을 수상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수상자가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수상자가 생산,조립,가공,제작 등

36 유형 구분 주요 내용 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용도,사용방 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표 시 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에 대한 용도,사용방법,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표시 광고할 경우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또는 현저히 멸실되기 쉬운 형태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특히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에 대한 용도,사용방법,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표시 광고할 경우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또는 현저히 멸실되기 쉬운 형태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 기타의 거래 제공되는 경품류 내용,제공기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내용 및 거래 표시 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 조건에 관한 반품,교환,대금지불방법,상품우송료 등 부대비용,금융이용등 기타 거래내용 사항의 표시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 광고하거나 모호 광고 하게 표시 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 기만 소비자의 구 매선택에 있 어 중요사항 에 대한 은폐 또는 누락 제조업자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상품 등의 품질 종류 수량 등에 관한 정 보,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사용방법 유효기간 보증 등 상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 등 소비자의 구매선 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소비자가 인 식하지 못하도록 감추거나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지나치게 짧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사실에 부합하게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 광고하는 것(은폐)또는 당초부터 아예 밝히지 않거나 빠뜨린 것(누락) 제조자 판매자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제품 용역의 품질 종류 수량 원산지(재배지 등)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제품 등의 품질 종류 수량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 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 광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 광고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제품 등의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 광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 광고 제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은폐 또는 누락 -제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 광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 광고 소비자의 구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지 않고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매선택에 있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상의 지적 능력을 지닌 소 어 중요한 사 비자가 표시된 설명만으로는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 항에 대한 축 광고하는 경우 소 부 당 비교 대상에 자기의 상품과 용량,크기,생산시기,등급,특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함으

37 유형 구분 주요 내용 로써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 교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한 사항 동일 시장에서 자기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소비자 인지도,시장점유율 등이 미미한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등 소 비자의 선택에 있어서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소비 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서로 다른 조건,기간,환경 등 동일하지 아니한 기준에 의하여 비교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교 기준에 표시 광고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이 당해 표시 광고상 비교기준과 불가분 관한 사항 의 직접적 관계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 구하고,이를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또는 소비자로 하여 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한 비교 비교 관한 사항 내용에 자기 상품에 대해서 허위 과장된 성능,품질 등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해서 허위 과장된 성능,품질 등을 제시하여 비교표시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또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 가 있는 경우 비교사항의 내용상 차이가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아주 근소하여 성능이나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성능이나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실제 이상으로 열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 려가 있는 경우 비방 비교 방법에 비교사항의 내용상 차이가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아주 근소하여 성능이나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성능이나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실제 이상으로 열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 관한 사항 려가 있는 경우 시험 조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 시험 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자기의 상품 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객관적 근거없는 허위에 기초하여,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 실제보 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 광고하 객관적 근거 는 경우 가 없는 내용 유사한 발음 등을 표시 광고상에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자기 상품과 경쟁사 업자 상품을 비교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경쟁사업자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맛이나 품질이 좋지 않음을 크게 강조하여 표시 광 고하는 경우 사실에 기초 사실에 기초한 비교하는 형식의 표시 광고라고 하여도 다른 사업자 및 다른

38 유형 구분 주요 내용 한 내용 사업자의 상품에 대한 중대한 이미지 훼손에 이르는 등 표시 광고의 전체 내 용이 전달하는 바가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표시나 정보 누락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비자가 기만을 당하였는지 여부보다는 그러한 표시나 정보 누락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표현을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지가 보다 중요함. 명시적 표시뿐만 아니라 암시적 표시(impliedclaim)도 포함.암시적 표시의 경우에는 표 시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전체 표지,표지에서 사용된 문맥 58),표시의 성격,당해 거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해야 함.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정보의 경우에는 누락하여서 는 안됨.반드시 필요한 중요 정보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별될 수 없음.어떤 경우에는 증거없이 인정될 수 있고,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함. (ⅱ) 소비자 오인성 기업의 표시,정보 누락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알게 할 우려가 있어야 함. 소비자 자신의 무지와 몰이해로 인해,기업이 행한 정확하고 정직한 표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오인ㆍ혼동이 발생할 수 있음.이런 경우까지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아님. 현실에서는 다양한 문화,지적 수준,환경에 처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함.이들 소비자가 표시의 의미와 내용을 인식하는 정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음.기업의 표시 및 정보 누락이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되는 소비자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함. 기준이 되는 집단은 당해 표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집단의 평균성 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음.소비자 오인성 유무 판단의 기준을 이처럼 기업 표시가 대상으로 하는 집 단의 평균성에 둘 경우,이러한 평균성의 기준은 당해 집단이 어떠한 집단인지에 따라 달라짐.표시행위가 어린이나 노인 등의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평균 성의 기준은 표시행위가 대상으로 한 어린이나 노인의 집단이 될 것임. 결론적으로 소비자 오인성의 판단은 1)당해 소비자 집단이 평균적 수준에서 알고 있거 나 알 수 있는 사실을 기초로,2)그 사실에 의할 경우 당해 소비자 집단의 평균적 수준 58) 표시의 기만하려는 경향은 단어나 구절을 문맥에서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전체로써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39 에서 당해 표시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59) 대법원도 이와 동일한 입장임. 구 식품위생법( 법률 제7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 이라 한다)제 11조 제1항은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 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식품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 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제1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 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그러한 내용의 표시 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 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 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표시 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어떠한 표시 광고가 식품광고로 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 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60) (ⅲ)상당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업의 표시,정보 누락 등이 소비자의 오인성을 유발할 만큼 상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함. 상당성은 기업의 표시,정보 누락 등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나 행위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을 때 인정됨.다시 말해 상당성은 문제가 된 표시 또는 정보 누락이 소비자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정보라는 것을 의미함. 상당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정될 수 있음. 1.기업의 명시적인 허위 주장 2.기업이 소비자가 식품을 평가하거나 표시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데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함을 이미 알고 있거나,알았어야 했던 경우의 정보 누락 59) 이현규, 앞의 논문, 393면. 60) 대법원 선고 2007도7415 판결. 동지의 판례로 대법원 선고 2001도4633 판결, 대법원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선고 2007도3831 판결 등

40 3.기업이 의도적으로 암시적 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4.건강,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 표시 5.식품의 목적,효율성,가격에 관한 정보 표시 6.당해 식품에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밝혀낸 연구 결과 정보 표시 상당성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표시,정보 누 락 등이 소비자에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함. 상당성은 또한 기업의 표시,정보 누락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존재할 수도 있다 는 점을 발견하는 것이기도 함.기업의 표시,정보 누락이 없었더라면 소비자가 다른 선 택을 했을 경우라면 소비자 피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61) 피해와 상당성은 동 일한 개념을 지칭하는 다른 단어임. 61) FTC v. Colgate-Palmolive Co., 380 U.S. 374, 387 (1965)

41 거짓ㆍ과장의 표시, 기만적인 표시, 부당한 비교 표시, 비방의 표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 소비자 오인ㆍ혼동성 없음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나 행위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 소비자 오인ㆍ혼동성 있음 (C)식품위생법 제13조 제3호의 적용 (ⅰ)포괄적 규정 식품위생법 제13조 제3호의 규정은 원래 제13조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의 모든 사항 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도 포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됨

42 (ⅱ)보충적 규정 식품 표시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제3호 이외에 제1호,제2호,제4호,제5호를 규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임. (c)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조 (A)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조의 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조는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표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동조를 적용하고 있음.즉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조는 열거한 4가지의 소비자 오인ㆍ혼동의 표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음.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하는 표시는 제7조 각 호의 사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제5 호로 기타 이에 준하는 소비자 오인ㆍ혼동의 표시 를 명시할 필요 있음. 최근( )에 제4호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에서 고시한 명칭을 사용 하지 않은 표시 를 소비자를 오인ㆍ혼동하는 표시로 새롭게 명시하였음. (B)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조의 요건 식품등을 제조 가공 수입 소분 판매하는 영업자가,식품의 용기ㆍ포장에,다음의 4가 지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에 성립함.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에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색 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 2.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 가공의 과정을 하지 아니한 원래의 식품

43 에 해당 영양성분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표시 3.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사진 등의 표시 4.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에서 고시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표시 (C)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조의 적용 1: 무보존료, 보존료 무첨가, 무색소 등은 식품첨가물공전에서 합성보존료,색 소 사용이 허용되는 식품으로 보존료,색소를 직접 첨가하지 않고,원재료로부터 이행 (cary-over)된 보존료,색소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음.이 경우 소 비자가 해당제품에 보존료,색소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므로 어떠한 보존료,색소도 검출 되어서는 안됨. 2: 트랜스 지방 0g"표시를 하는 경우,제품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트랜스지방의 영 양소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식물성 원료로만 제 조ㆍ가공되어 트랜스지방이 원래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표시를 할 수 없음. 3: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소비자는 실제 원재료가 들 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하므로,실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착향료만 사용한 경우 에는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사진 등을 사용할 수 없음.다만,원재료로 사과과즙과 착향료를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사과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있음. 4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에서 고시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표시는 소비자를 오인ㆍ혼동하는 표식에 해당하므로, MSG 라는 표시는 사용할 수 없음.대신 L-글루타 민산나트륨(Monosodium L-Glutamate) 을 사용해야함. (d)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가.1)마) (A)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가.1)마)의 의의 식품의 제품명의 경우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규정임. 식품위생법 제13조 제3호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 고 가 2011년에 법규정에 명문화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규정임. 이 규정은 포섭범위가 넓고,추상적임.제품명에 사용되는 무수히 많은 표시를 규제할 근 거조항으로서 기능해야 했기 때문임

44 최근( )에 즉석섭취식품,즉석조리식품,소스류 및 드레싱류는 식품유형과 용 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 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2)단서부분에 새롭게 명시하였음. 식품위생법 제13조 제3호가 명문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이 규정은 이전의 중요성이 반감 하였음.향후 본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봄. (B)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가.1)마)의 요건 제품명에는 다음의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1.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2.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한다.다만,즉석섭취식 품,즉석조리식품,소스류 및 드레싱류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 제 외한다. 3.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C)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가.1)마)의 적용 62) 분류 사용 불가 사용 가능 규정 -일반 식품의 제품명으로 홍삼유산균 이라고 표시하는 것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제품인 경우에 제품명 일부로 라 떼, 밀크 표현을 사용하는 것 -식품유형이 과자 인 제품의 제품명으로 시리얼바 로 표시하는 것 -음료류 제품의 제품명 및 표시 문구로 '슬림,몸의 균형을 아름답게 잡아주는'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 -음료의 제품명을 디;탁스 로 표시하는 것 -국산 현미와 수입산 백미를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제품명으 로 국산현미로 만든 현미 쌀면 을 사용하는 것 -일반 식품의 제품명으로 'Muscleconstructor'를 표시하는 것 -주표시면에 식품의 유형(즉석조리식품)을 명확히 하고,제품명으로 - 미트소스파스타 표현을 사용하는 것 -제품의 제조 가공시 원재료로 동태 를 사용한 경우,제품명의 일부 로 명태 를 사용한 것 (e)식품등의 표시기준의 기타 규정들 62) 이하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민원회신 내용에 기반한 것이다

45 (A)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2.다.2)마) 장기보존식품 중 냉동식품에 관한 규정. 원재료의 전부가 식육 또는 농산물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다 만,식육 또는 농산물의 함량을 제품명과 같은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B)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3.11)나)6) 식육 또는 알가공품 중 식육가공품에 관한 규정. 원재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다만,식육의 함량 을 제품명과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C)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3.14)하)8) 식용유지류 중 혼합식용유에 관한 규정. 유가공품 및 기타 식품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 (D)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3.14)거)9) 식용유지류 중 가공유지에 관한 규정. 가공유지를 혼합한 경우는 단일 식용유지의 원료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 는 아니됨. (E)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3.18) 음료류(과일ㆍ채소류음료,탄산음료류,두유류,발효음료류,인삼ㆍ홍삼음료,기타음료)모 두에 적용되는 규정.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무색 등)의 음료는 제품명으로 oo수, oo물, oo워터 등 먹는 물로 오인 혼동하는 제품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다만,탄산수 및 식품유형을 주표시 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3)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의 사회적 규제 -식품표시 소비자 교육 가)식품표시 소비자 교육의 의의 현대 소비사회에서 소비자는 상처받기 쉽고 피해에 잘 노출되는 위치에 있는 약자임.그 러나 의식 및 능력 향상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63)

46 소비자 교육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소비자의 의식과 능력을 개발하는 도구임.교 육을 통해 소비자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소비자가 지녀야할 태도,소비자 기능,나아가 참여행동 등을 습득할 수 있음. 64)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통해 소비자는 식품표시에 그 자체에 대한 이해능력을 갖출 수 있으며,합리적인 소비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 의식,소양 등도 더불어 함양할 수 있게 됨. 나)식품표시 소비자 교육의 목적 식품표시 소비자 교육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65) -식품 구매행위와 관련하여 욕구(needs)와 욕망(wants)을 구분하게 함.이로써 필수적 지 출과 선택적 지출 간의 자연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정보선별력을 길러줌. -표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식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소비자가 식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생산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책 임질 수 있는 능동적인 소비자가 되게 함. -식품 표시 정보를 통해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소비자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올바른 소비문화 확립에 기여함. 다)식품표시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 현대의 경제구조는 산업혁명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완전히 분 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생산은 더욱 전문화,세분 화,대량화되고 있음.또한 경제체제에서 재화의 생산여부를 비롯한 모든 중요한 의사결 정이 소비자 보다는 기업의 의도에 좌우됨.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 합리적인 식품 소비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 라 이성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식품을 소비하여야 함.소비자교육을 통해 소비자는 식 품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됨. 또한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불합리한 영향을 미 침.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지 못하는 소비자는,이미 구조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63) 이기춘ㆍ김정은, 소비자 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문사, 2012, 5-7면. 64) 김혜선ㆍ허경옥 외, 소비자 교육의 기초, 교문사, 2013, 8-10면. 65) 김혜선ㆍ김시월 외, 앞의 책, 32-34면

47 수 없음.그렇다고 소비자 개개인이 모든 정보를 소화하여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하는 것 도 가능하지 않음.식품표시 소비자교육은 기업과 소비자사이의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함. 라)식품표시 소비자 교육의 방법 66) 1 정보제공 식품의 소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기본 권리는 알권리 임.소비자는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여 생활영위에 필요한 식품을 구입ㆍ사용하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이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당해 식품,그리고 주변 시장환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 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함.또한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식품 정보 제공은 기업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시장 실패를 막을 수도 있음. 완전한 식품 정보가 시장에 존재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그러한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식품 정보 그 자체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음. 그러므로 단순히 식품 정보 그 자체를 공급하기보다는 식품 표시의 이해능력 함양을 목 적으로 하는 소비자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인터넷의 발달로,소비자들이 식품에 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개념을 도입한 인터넷 상의 사이트들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경험 및 체험 정보 교환,소비자가 평가하는 식품 품질비교 정보 제공 등이 행해지고 있음. 2 소비자 운동 과거 소비자 운동의 주요 내용은 고발이나 피해접수,불매운동 등이었음.최근에는 정보 제공,소비자 교육 등의 형태로 변화함.소비자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활용한 소비자 교육은 체험을 통하여 소비자를 교육하는 방법임.예를 들어,녹색 소비자운동에 참여함 으로써 소비자는 환경의식을 높이고 환경보존 실천방법을 몸으로 직접 익힐 수 있음. 식품 표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보 제공 및 그 교육에 초첨을 둔 소비자 운동 은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함. 3 소비자 정책 소비자 정책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며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행동을 유도 하는 것이 목표임.이러한 소비자 정책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소비자 정책을 66) 김혜선ㆍ허경옥 외, 앞의 책, 면 참조

48 통해 경쟁적 시장구조를 지원하고,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자유롭고 합리 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행정기관은 합리적인 프로그램 개발,공정하고 정확한 식품 품질비교 정보 제공 등을 통 해 소비자 정책으로서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행할 수 있음. 4 소비자 상담 소비자가 식품구매와 관련하여 자신이 직면한 피해를 직접 상담함으로써 그 해결을 모색 하는 체험적인 소비자 교육 방법임. 식품 구매 후의 상담뿐만 아니라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의사결정 에 중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상담 역시 체험적인 소비자 교육 방법이 됨.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상담을 통해 자료가 축적되므로,그 자료를 분석하여 식품 표시 에 대한 소비자 문제나 피해예방 관련 소비자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음. 마)식품표시 소비자 교육의 효과 67) 1 개인적 차원 소비자 교육은 개인이 우선 건전한 소비 가치관과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음.이 러한 의식과 능력에 기반하여 개인은 식품에 대한 합리적 식품구매 능력을 갖추게 됨.이를 통해 개인은 식품 표시에 의해 야기될 수도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소비자로 서의 삶의 질도 더불어 향상됨. 2 기업적 차원 식품표시 소비자 교육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대하는 경우,좋은 물건을 판매하는 건전 기업이 보다 육성되고 이들 기업의 이미지가 고양될 수 있음. 합리적 식품 소비를 통한 소비자 만족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3 사회적 차원 식품표시 소비자 교육을 통해 건전한 소비 가치관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배양한 소비자가 증대하는 경우,이러한 소비자를 통하여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한 방안이 꾸준히 국가에 67) 이승신ㆍ류미현ㆍ황은애, 소비자 교육과 정보, 도서출판 신정, 2004, 53-55면 참조 ; 김혜선ㆍ김시월 외, 앞의 책, 면 참조

49 제안될 수 있음.이러한 제안이 국가의 소비자 정책 개발에 반영 68) 되면,궁극적으로 국민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됨. 68) 김혜선ㆍ김시월 외, 앞의 책, 44-45면

50 그림

51 다.주요국의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 규제 1)코덱스 Generalstandard forthe labeling ofprepackaged food.codex STAN ,3.1, 3.2에서 소비자 오인하는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음. 3.1사전 포장된 식품은 어떠한 라벨이나 표시로도 거짓되거나,오인을 주거나,기만하거 나 식품의 어떠한 면에서든지 특성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는 묘사되 거나 표현되어서는 안됨. 3.2사전 포장된 식품은 당해 식품이 비슷한 유의 다른 식품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 로 혼동을 주거나,또는 구매자나 고객이 해당 제품이 그러한 다른 제품과 연결되었다고 추측하게 하는 방식으로 라벨이나 글자,그림 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한 표시로 표현되어 서는 안됨. CODEX GeneralGuidelines on Claims는 원산지,영양적 성질,특성,생산,가공,조성 혹은 품질에 관해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에 대해,금지되는 주장,잠재적인 오인 주장,조건부로 사용가능한 주장 등을 구분ㆍ제시하고 있음. CODEX GeneralGuidelinesonClaims 1.범위 및 일반적인 원칙 1.2본 가이드라인이 기반하고 있는 원칙은 어떠한 식품도 거짓되거나,오인을 주거나 소 비자를 기만하거나 또는 제품의 특성과 관련해서 어느 측면에서든지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묘사되거나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 3.금지되는 표시 다음과 같은 표시는 금지됨 3.1 어떠한 식품이 모든 필수 영양소들의 충분한 원천을 제공한다고 하는 표시.다만, CODEX 기준에서 허용가능하다고 규정한 주장에 맞게 잘 정의된 식품인 경우이거나 또 는 관련 당국이 해당 식품이 모든 필수영양소의 충분한 원천이라고 승인한 경우를 제외 함

52 3.2균형 잡힌 식사 또는 보통의 식품이 모든 영양소의 충분한 양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시 3.3입증할 수 없는 표시 3.4식품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병ㆍ장애 또는 특별한 생리 적 질환을 예방,완화 및 치료하는 용도로의 적절성에 관한 표시. (a)codex의 기준이나 CommiteeonNutritionandFoodsforSpecialDietaryUses에 의 하여 마련된 식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을 지키 는 경우,또는 (b)적용 가능한 Codex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없는 경우에는,당해 식품이 판매되는 국가 의 법에서 허용된 경우 3.5유사 식품의 안전성에 관해 의심을 줄 수 있는 표시 또는 소비자에게 두려움을 일으 키거나 그러한 두려움을 이용하는 표시 4.잠재적으로 오인을 줄 수 있는 표시 다음은 오인을 줄 수 있는 표시의 예시임. 4.1불완전한 비교급이나 최상급 표현을 포함하는 의미없는 표시 (meaninglessclaims). 4.2 건강에 좋은(Wholesome), 건강한(Healthful)", 건전한(sound) 과 같은 좋은 위생 관행 에 관한 표시 (claimsastogoodhygienicpractice) 5.조건적인 표시 5.1다음과 같은 표시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허용. (i)비타민,무기질 및 아미노산 등의 영양소를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 식품이 증가된 또는 특별한 영양적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표현은,그러한 영양소의 추가가 필수 영양소 추가 에 관한 Codex 일반 원칙(the Codex GeneralPrinciples forthe Addition ofessential NutrientstoFoods)에 기반한 경우에만 가능함.이러한 종류의 표시는 관계당국의 규정을 준수해야함. (i)식품이 특정 영양소를 줄이거나 제거함으로써 특정한 영양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표현은 영양적인 고려에 기반해야 하며 관계당국의 규정을 준수해야함. (i)"천연의(natural)","순수(pure)", 생(fresh)","홈메이드(home made)","유기농(organicaly grown)"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자란(biologicalygrown)"등과 같은 용어는,해당 식품이 판 매되는 국가의 국가적인 관행에 따라 사용되어야함.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또한 3에서 규

53 정하고 있는 금지규정도 위반하지 않아야함. (iv)종교적이거나 의식적인 방식(예,Halal,Kosher)으로 만들었다는 식품 표시는 해당 식 품이 종교 또는 의식 권위체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가능. (v)모든 같은 종류의 식품이 갖고 있는 특성을 해당 제품이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에는,모든 같은 종류의 식품이 해당 특성을 갖고 있음을 표시에 명확하게 표현해야함. (vi)특정 물질의 부재 또는 추가를 강조하는 표시는 그러한 주장이 소비자에게 오인ㆍ혼 동을 주지 않고,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a)해당 물질이 Codex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 의해 특정한 요건이 부가되는 물질이 아닌 경우 (b)해당 물질이 소비자가 보통 해당 식품에 존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물질인 경우 (c)해당 물질의 존재 또는 추가가 해당 식품에서 승인된 경우 (vi)하나 이상의 영양소의 부재 또는 무첨가에 대한 강조는 영양강조표시로 간주되어야 하므로,CodexGuidelinesonNutritionLabeling에 의한 의무적인 영양표시가 요구됨. 2)미국 21U.S.C. 343(a)에서 다음과 같이 기만 혹은 소비자 오인ㆍ혼동 표시가 금지된다는 일 반 사항을 명시. 21U.S.C. 343[잘못 표시된 식품]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식품이 잘못 표시되었다고 간주함. (a)기만 혹은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주는 라벨,만약 (1)그러한 표시가 어느 특정한 것에 대해 기만 혹은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주는 경우, 또는 (2)본 법의 350이 적용되는 식품의 경우에,해당 식품의 광고가 물질적인 측면에서 기만 혹은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주는 경우 또는 해당 표시가 본 법 350(b)(2)를 위반하 는 경우 21 C.F.R Misbranding offood에서 다음과 같이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 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54 21C.F.R 식품의 잘못된 표기 (a)다른 식품 또는 의약품,장치 또는 화장품에 관해 기만하거나 혹은 소비자 오인ㆍ혼동 을 주는 표현을 표시하는 경우,해당 식품을 잘못 표기하였다고 간주함. (b)두 개 이상의 원료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을 한두 가지의 원료 이름만을 포함하고 모 든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이름으로 지칭하는 경우,비록 라벨의 다른 부분에서 모든 원료 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할지라도 오인혼동을 줄 수 있음. (c)식품이나 식품 원료의 지리적 원산지를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못 표기된 식품으로 간주될 수 있음. (1)지리적 원산지에 대한 진실된 표현 (2)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 또는 제품명이 기만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지리적인 단 어가 전체나 부분을 차지하는 상표나 제품명은 다음의 경우 기만적으로 잘못 표시되었다 고 간주되지 않음.만일: (i)해당 상표 또는 제품명이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 의해 매우 오랫동안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와서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해당 상표 또는 제품명이 특정한 제조업자나 판매 업자의 상품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경우,또는 (i)너무 임의적이거나 공상적이어서 소비자가 지리적 원산지를 나타낸다고 일반적으 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3)제품명의 일부분이 연방 법이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4)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지리적 원산지를 나타내기 보다는 식품의 특정 등 급,종류,유형 또는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상표 또는 제품명의 경우 FDA 는 산업체를 위한 FoodLabelingGuide 69) 에서 소비자 오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농무성은 9C.F.R 317.8(Falseormisleading labeling orpracticesgeneraly:specific prohibitionsand requirementsforlabelsand containers)에서 소비자 오인의 표시 범위 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3)유럽연합 소비자에 대한 식품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 RegulationEU No1169/2011 이 2011년 12월 69) A Food Labeling Guide: Guidance for Industry. January

55 13일부터 발효,2014년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됨.제6조,제7조,제26제2항,제36조 제 2항에서 소비자를 오인하는 정보를 금하고 있음. RegulationEU No.1169/2011 Article6일반적인 조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거나 또는 대량 식품판매업자에게 제공되는 식품은 반드시 본 규 정을 준수하는 식품 표시를 동반해야함. Article7공정한 정보 관행 (Fairinformationrequirement) 1.식품 표시는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하지 않아야 함.특히; (a)식품의 특성에 관해,특히 그것의 본질,정체성,특성,조성,양,내구성,원산지,제조 및 생산 방법; (b)해당 식품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식품 효과나 특성에 관해 표시함으로써 (c)사실은 모든 유사 식품이 다 가지고 있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해당 식품이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제시함으로써 (특히 특정 원료나 영양소의 존재나 부재를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에 의하여) (d)실제로는 해당 제품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료가 다 른 구성성분이나 원료로 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특정한 식품이나 원료의 존재를 암시 하거나,겉에 보이는 묘사나 사진으로 표현함으로써 2.식품 표시는 소비자가 이해하기에 정확하고 명확하며 쉬워야 함. 3.유럽연합 규정에 의해 NaturalMineralWater와 특정영양목적 식품에 적용되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식품 표시가 식품이 인간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거 나 그러한 특성을 언급해서는 안됨. 4.위의 1,2,3은 다음 사항에도 적용: (a)광고; (b)식품의 프리젠테이션,특히 특정모양,외양,포장,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식품이 배열 되는 방식 그리고 전시되는 배경 Article26원산지(Countryoforiginorplaceofprovenance)

56 2.원산지 표시는 의무: (a)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원산지에 대해 오인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특히 만일 원산지를 따로 표기하지 않으면,식품이나 라벨에 동반되는 표 시가 전체적으로 해당 식품의 원산지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경우. (b)부록 XI에 수록된 Combined Nomenclature(CN)에 해당하는 육류의 경우.이에 대한 적용은 8에서 언급하고 있는 실행 규정 채택에 따름. Article36자발적인 식품 표시 2.자발적으로 제공되는 식품 표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함. (a)article7에서 언급된 것처럼,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해서는 안 됨. (b)소비자의 입장에서,애매하거나 혼동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됨. (c)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함.(적절한 경우) Guidanceon theprovision offood Information toconsumers.september,2013 에서 소비자 오인ㆍ혼동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4)영국 영국의 식품을 관리하는 주된 법률 FoodSafetyAct1990임.본 법률 제15조에서는 소비 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를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표시ㆍ광고,표현을 금지하고 있음 FoodSafetyAct (1)어떤 사람이든 그에 의해 판매되는 식품,또는 그가 제공하기 위해 진열하는 식품,판 매를 위해 전시하는 식품과 그리고 판매를 위해 소유한 식품의 포장지나 용기에 붙여졌 거나 인쇄된 라벨이- (a)해당 식품을 거짓되게 표현하거나;또는 (b)해당 식품의 본질,원료 또는 품질에 관해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이 됨. (2)어떤 사람이 출판하거나 출판의 일부분에 참여한 광고가- (a)식품을 거짓되게 묘사하거나;또는

57 (b)식품의 본질,원료 또는 품질에 관해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이 됨. (3)누구든지,해당 식품의 본질,원료 또는 품질에 관해 오인ㆍ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를 가진 식품을 판매,제공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 및 소유한 경우,법을 위반한 것이 됨. (4)위의 (1)또는 (2)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소송과정에서,위반행위로 지적된 사항이 행 해졌다고 주장되는 식품표시가,해당 식품의 구성성분에 대해 정확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 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실이 법원이 해당 행위를 위법행위로 판결하는 것을 막지는 못 함. (5)본 조항에서 판매에 대한 언급은 인간의 소비를 위한 판매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 영국은 산업체를 위한 TheFoodSafetyAct1990 A GuideforFoodBusinesses 를 개발하였음 70).다음은 가이드 안에 수록되어 있는 소비자 오인ㆍ혼동 관련 사항임. 35.어떻게 식품이 기만적이거나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할 수 있게 표현 될 수 있나? (제15조) 어떤 사람이든 기만적으로 식품을 표시ㆍ광고하거나 또는 식품의 본질,원료 또는 품질에 관해 오인ㆍ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식품을 표시ㆍ광고ㆍ진열하는 것은 법에 위 반됨.이러한 위반은 표시문구가 진실하지 않거나 식품의 이미지가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표현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음.또한 이러한 위반은 진실한 표시이지 만 소비자가 오인ㆍ혼동될 수 있도록 잘못된 강조를 행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어떤 식품이 크림이 아니면서,전통적인 크림 상자에 넣어 판매하거나,전 통적 상자들 사이에 전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유발할 수 있음. 식품표시는 Food Labeling Regulations1996에서 규제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가이던스 71) 에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함. 5)캐나다 캐나다는 Food and Drug Act (FDA) 5(1)와 Consumer Packaging and Labeling Act(CPLA)7(1),7(2)를 통해 소비자가 진실되고 오인되지 않는 정보에 근거하여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관리함. 70) Food Standards Agency. The Food Safety Act 1990 A guide for Food Businesses, 2009 edition 71) The Food Labelling Regulations 1996: Guidance Notes

58 FoodandDrugAct 5.(1)어떤 사람도 식품의 성격,가치,양,구성,장점 또는 안전성에 관해 거짓되거나,소 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하거나 기만하거나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포 장,처리,가공,판매,광고할 수 없음. ConsumerPackagingandLabelingAct 7.(1)어떠한 거래업자도 당해 식품과 관련된 또는 일반적으로 당해 식품과 관련된다고 간주되는,기만적이거나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라벨 을,사전 포장되어 있는 상품에 적용해서는 안됨.또한 그렇게 적용된 상품을 판매ㆍ수입 ㆍ광고할 수 없음. (2)이 조항에서 기만적이거나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는 다음을 포함 함. (a)사전 포장된 상품의 명시된 내용량을 제한하거나 또는 사전 포장된 상품의 내용량 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사용되거나ㆍ배열되거나ㆍ표시된 표현,단어,숫자,묘 사 또는 상징 (b)사전 포장된 식품에 들어 있지 않은 물질이 들어있다거나 들어 있는 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고,암시하거나 (이성적으로 볼 때)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단어,숫 자,묘사 또는 상징 (c)묘사되거나 설명된 것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일 수도 있다고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사전 포장된 상품의 유형,품질,성능,기능,원산지 또는 제조 및 생산 방법과 관련된 묘 사나 설명 최근 Industry Labeling Tool 을 개발하고 기존의 Guide to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를 대체함. Decisionspage 는 통합적인 표시 정보를 제공. 표시항목별 요구사항이 자세함. 가공 과채류의 경우 포장 식품과 동일한 공통명 (Common Name)요구사항이 적용되며,과일명을 이용한 음료나 음료 믹스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별도로 제공 72) 특히 개별 식품별 표시기준에서 소비자 오인 혼동 표시를 구체 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예를 들어 메이플 제품의 경우 원산지와 관련한 소비자 오인 정 보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표시항목별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할 뿐 아니라, 72)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Guidelines on Beverages or Beverage Mixes identified with Name of a Fruit. ng/ /

59 Guidelinesfor ProductofCanada, Madein Canada 주장에 관한 사이트로 곧바로 연결시켜 줌. 6)호주 호주뉴질랜드의 공정무역법 및 식품법은 표시가 가짜,오인,기만적인 표시를 통해 잘못 된 정보를 줄 수 없도록 함. 호주에서는 Australian Consumer Law (ACL) 및 Competition and ConsumerAct2010 그리고 State and Teritory FairTrading Acts and Food Acts에서 규정하고,뉴질랜드에서는 Food Act1981 및 Fair Trading Act 1986에서 규정함. 식품과 음료산업을 규제하는 두 중심 기관은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FSANZ)와 AustralianCompetitionandConsumerCommission(ACCC)임. 1)FoodStandardsAustraliaAct1991가 규정하는 FSANZ의 식품 규제적인 조치의 목표 공중의 건강 및 안전 보호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식품 정보 제공 기만하거나 또는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하는 행동 예방 2)ACCC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당하는 기관임.ACCC는 Trade practices act ) 에서 식품,음료의 표시,포장 혹은 광고로 인한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다 루고 있음. TradePracticesAct1974 PartV-소비자 보호 Division1-불공정 행위 52.오인혼동을 주거나 기만하는 행위 (1)기업은 오인혼동을 주거나 기만적인 행동,또는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기만될 수도 있 는 가능성을 가진 행동을 해서는 안됨. (2)본 Division의 포함된 어떠한 후술 조항도 위의 (1)번 항목의 일반성을 제한하는 것으 로 볼 수 없음. ACCC는 2009년 식품 및 음료에서 제품의 표시,포장 및 광고가 정확하고 소비자를 오도 73) Part V, Division 1의 제52조, 제53조

60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FoodLabelGuide 74) 을 개발,보급하였음. 식품 및 음료의 표시,포장,광고의 표현에 관한 규율 75) 기업가는 소비자가 식품이나 음료의 가장 주요한 원료나 특성에 대해서 오인하거나 기 만되도록 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됨.그러한 행동이 실제로 소비자를 오인ㆍ혼동하게 하였 는지,기업이 소비자를 오인ㆍ혼동 하려는 의도로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음.실제로 그 러한 행동이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주거나 기만할 수 있는 경우이면 족함. 기업은 식품이나 음료의 공급과 관련하여 반드시 식품이나 음료가 특정한 기준,품질, 가치,등급,구성 또는 스타일이라고 거짓되게 표현해서는 안됨.요약하자면,식품이나 음 료 상품이 라벨,포장 혹은 광고물 등의 표시에서 주장하는 표현이나 강조표시에 상응하 여야 한다는 것임.여기에는 특정 원료가 해당 제품에서 주요한 원료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도 포함. 74)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Food Labelling Guide ) Food Labelling Guide p

61 2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의 조사 분석 가.개설 1)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 관련 민원질의의 일반 현황 2013년 3월 20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민원 사례 중 소비자 오인ㆍ혼동 관련 민원 사례 2665건을 분석하였음. 가)식품유형별 민원질의 식품 유형별 민원질의의 비율은 다음과 같음(유형 분류가 어려운 735건 제외). 표 10식품유형별 민원질의 건수 식품유형 개수 과자류 178 규격외일반가공식품 343 기타식품류 290 다류 158 음료류 357 기타 604 총 1930 그림 6식품유형별 민원질의 비율 음료류,규격외일반가공식품,기타식품류,과자류,다류 순으로 민원질의가 많았음. 나)표시사항별 민원질의 표시사항 분류 항목을 제품명 및 문구,식품의 유형,업소명 및 소재지,제조연월일,유통 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내용량,원재료명 및 함량,성분명 및 함량,영양성분,기타로 정하 였음. 표시사항별 민원질의의 비율은 다음과 같음(분류가 어려운 495건 제외)

62 표 11표시사항별 민원질의 건수 표시사항 개수 제품명 및 문구 1471 영양성분 168 원재료명 및 함량 258 기타 76) 273 총 2170 그림 7표시사항별 민원질의 비율 제품명 및 문구,원재료명 및 함량,영양성분 순으로 민원질의가 많았음.특히,제품명 및 문구에 관한 질의가 약 7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다)수입제품 관련 민원질의 표 12수입식품 관련 민원질의 건수 수입여부 개수 수입식품 546 국내식품 2119 총 2665 그림 8수입식품 관련 민원질의 비율 수입식품과 관련한 민원질의는 총 546건이었음.이는 전체 민원질의 수의 20%에 해당하 는 수치임. 2)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 관련 시판제품 모니터링의 일반 현황 가)식품유형별 구매 제품 수 76)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성분명 및 함량, 기타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0~6%였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 기타로 나타내었다

63 나)소비자 오인ㆍ혼동 표시 유형 분류 표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소비자들이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시의 유형을 다음과 같 이 분류하였음

64 표 13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의 유형 분류 분류 항목 용어 세부 항목 100% (100%,순,순수,pure) 건강 라이트 (라이트,가벼운,감소,저,low) 리얼 (리얼,참,진,진짜) 수제 (수제,손,핸드메이드) 신선 (신선,생,프레시,후레쉬,fresh) 프리미엄 (프리미엄,명품,명가,No.1) 천연 (천연,자연,nature,natural) 어린이 (어린이,아이,키즈) 영양 (OO함유,OO 2배,영양가득) 유기농,친환경 제품 77) 무-,무첨가 유산균 탄산수 허니,꿀 홍삼,인삼 통곡 무,무첨가,제로,no,free 원산지 수입제품 기타 78) 총 표시 분석 개수 936개 중에서 위의 분류에 따른 비율은 다음과 같음(중복가능). 표 14모니터링 제품의 유형별 건수 및 비율 분류 항목 개수 비율 용어 % 무-,무첨가 % 제품 % 원산지 60 7% 수입제품 13 5% 기타 % 총 % 77) 제품 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특히 오인 혼동을 줄 것이라 판단되는 특정의 제품을 선정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표시를 한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구매하여 살펴보았다. 78) 기타에는 함량, 인증ㆍ특허, 내용량, 브랜드, 일자표시 등이 해당한다

65 그림 10모니터링 제품의 유형별 비율 다)소비자 오인ㆍ혼동 표시 유형의 세부 분류 1 용어 아래의 용어들을 사용한 제품들의 수와 비율은 다음과 같음(중복가능). 표 15모니터링 제품의 용어별 제품 건수 및 비율 용어 개수 비율 100% 75 19% 신선 48 12% 프리미엄 46 12% 영양 37 9% 천연 33 8% 라이트 32 8% 리얼 30 8% 건강 28 7% 어린이 19 5% 유기농,친환경 18 5% 수제 7 2% 기타 18 5% 총 %

66 그림 11모니터링 제품의 용어별 제품 비율 2 무-,무첨가 시판제품 모니터링 결과 아래와 같은 것들이 무,무첨가,제로,no,free와 함께 사용되고 있었음. 표 16모니터링 제품 중 무-,무첨가,제로,no,free와 함께 사용되는 용어 분류 원재료 영양성분 첨가물 통칭 조미료 보존료 감미료 착색료 착향료 산화방지제 팽창제 안정제,유화 내용 sugar,buter,전분,당류,밀가루,정백당,설탕,정제수,가당,가염 지방,트랜스지방,칼로리,글루텐,나트륨,카페인 합성첨가물,첨가물,인공첨가물 조미,글루타민산나트륨,L-글루타민산나트륨,MSG 방부제,합성보존료,보존료,소르빈살칼슘,소르빈산칼륨,소르빈산,안식 향산 합성감미료,감미료,D-소르비톨,D-소르비톨액,아스파탐,아세설팜칼륨, 스테비올배당체 합성착색료,카르민,색소,인공색소,코치닐추출색소,수용성안나토 합성착향료,합성향 에리쏘르빈산나트륨,L-아스코르빈산나트륨,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팽창제,명반,황산알루미늄칼륨,글루코노델타락톤 안정제,유화제,소포제,카라기난,카제인나트륨,레시틴

67 제,소포제 발색제 응고제 고결방지제 기타 합성아질산나트륨 화학응고제 이산화규소 항생제,농약,균,GMO 3 제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비자 오인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정하였음. 표 17소비자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제품 및 선정 이유 제품 유산균 제품 탄산수 제품 허니,꿀 표시 제품 홍삼,인삼 함유 제품 통곡 함유 제품 선정 이유 발효유와 농후발효유 구별 관련 소비자 오인ㆍ혼동 가능성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표시와 관련하여,건강기능식품으로의 소비 자 오인ㆍ혼동 가능성 탄산음료와 탄산수의 구별 모호로 인한 소비자 오인ㆍ혼동 가능 성 탄산수의 먹는 샘물과의 구별 모호로 인한 소비자 오인ㆍ혼동 가능성 제품에 사용된 꿀의 함량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ㆍ혼동 가능성 사포닌 표시여부나 원료 함량 관련 소비자 오인ㆍ혼동 가능성 통곡의 건강 관련 강조로 인한 소비자 오인ㆍ혼동 가능성 시판제품 모니터링의 위해,위의 분류에 따라 구매한 제품의 개수는 아래와 같음. 표 18모니터링 제품의 유형별 건수 제품 개수 유산균 관련 제품 27 탄산수 관련 제품 13 통곡 함유 제품 11 허니,꿀 표시 제품 28 홍삼,인삼 함유 제품 13 총 92 그림 12모니터링 제품의 유형별 건수 나.소비자 오인ㆍ혼동이 가능한 표시의 조사 및 분석 1)용어

68 가) 천연, 자연, nature 등 1 민원질의 분석 (a)천연,자연,nature의 민원질의 현황 2013년 3월 20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소비자 오인 혼동 관련 민원 사례 2665건 중 천연,자연,nature관련 민원질의는 108건이었음(중복 가능). 표 19천연,자연 관련 민원질의 건수 항목 개수 천연 40 자연 24 nature,natural,naturaly 43 야생 1 총 108 그림 13천연 자연 관련 민원질의 건수 (b)수입식품 표시에 관한 질의 수입식품의 원래 명칭에 사용되고 있는 nature,natural,naturaly의 표시 등을 국내 명칭 으로 바꿀 때 천연 의 표시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가 38건으로 전체 천연 관련 질의 중 약 34%를 차지했음.수입식품에 표시된 nature,natural,naturaly에 대해 식약처는 천 연 과 동일하게 보고 그와 동일한 답변을 하고 있음(중복 가능). 표 20천연,자연 관련 수입식품 민원질의 건수 항목 개수 비율(%) 수입식품 관련 질의 38 35% 국내식품 관련 질의 70 65% 총 % (c)복합식품에 사용된 재료 관련 질의 그림 14천연,자연 관련 수입식품 민원질의 비율 천연 재료를 사용한 복합식품의 경우,천연 재료 사용을 강조하고자 자연, nature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가 있었음.해당 질의 건수는 22건으로 전체 질의 중 약 22% 차지했음

69 표 21 복합식품의 천연 재료 관련 질의 건수 및 비율 항목 개수 비율(%) 복합식품에 재료 관련 질의 사용된 22 20% 그 외 86 80% 총 % 그림 15복합식품의 천연 재료 관련 질의 비율 (d)브랜드명 관련 질의 (A)민원질의 수 nature,natural,자연,천연 등의 단어가 브랜드명에 포함되었음에도 제품은 천연에 기준에 준하지 않는 식품인 경우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여지가 있음.해당 민원질의 건수는 4건이었 음. (B)민원 답변 내용 표 22천연,자연 관련 민원질의 민원질의 주요내용 민원 답변 1. 천연 의 표시는 인공(조합)향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 되어 있지 아니하고,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 1. N.A!NatureAddicts 라는 상표에 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식품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천연첨가물의 경우 쓰인 Nature라는 단어 사용 가능 여 에 표시가 가능하며,'자연(Nature)'의 용어도 동 기준을 준용하 부 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민원신청번호 1AA ] 2.상표명 중 Nature Addicts'의 표시는 소비자로 하여금 천연 (자연) 제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고 천연 강조 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어 상표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브랜드 명으로 1.Naturalstory 2. 브랜드 명칭의 제품 표시가능 여부는 제품의 전반적인 표시사 자연 주의 3.식물 나라 4.천연 항 및 원재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제품의 표시사항 비타민 등 단어 사용 가능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으로 해당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 혼동 시킬 수 있는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적절치 아니함 2 시판제품 모니터링 결과 분석 (a)합당하지 않은 천연, 자연, nature"등 표시 천연, 자연, nature 등 표시를 한 많은 식품이 식품등의 표시기준,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는 달리,인공(조합)향ㆍ합성

70 착색료ㆍ합성보존료 등 합성성분을 제품 내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b)동음이의어를 활용한 표시 천연( 泉 淵 ) 이라는 표시를 사용하는 제품도 발견되었음.한자가 다르기는 하지만,소비 자에게 천연( 天 然 ) 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c)브랜드명 활용한 표시 브랜드명에 천연, 자연, nature 의 표시를 하고,이를 크게 키워 마치 브랜드명이 제 품명인 듯한 인상을 주는 제품도 있었음.브랜드명이 천연, 자연, nature 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당해 식품의 소비자는 당해 식품이 천연 의 기준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품일 것 이라고 오인ㆍ혼동할 여지가 있음.예를 들어,웅진의 자연은 이라는 과채주스 브랜드

71 나) 신선, 생( 生 ), 후레쉬 등 1 민원질의 분석 (a)신선,생,후레쉬의 민원질의 현황 2013년 3월 20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소비자 오인 혼동 관련 민원 사례 2665건 중 신선,생,후레쉬 관련 민원질의는 총 20건이었음. (A)표시 용어별 (B)표시 위치별

72 (C)식품유형 표 23식품유형별 신선,생,후레시 민원질의 건수 및 비율 식품유형 개수(건) 비율(%) 수산물가공품 2 규격외일반가공식품 곡류가공품 서류가공품 1 기타 식품류 과 채가공품류 과자류 과자 2 빙과류 음료류 과일 채소류음료 조림식품 축산물조림 주류 탁주 쨈류,다류 *식품유형이 명시되지 않은 4건은 제외함 신선,생,후레쉬 등 표시에 대한 민원은 주로 농수산물 1차 가공 상품(재료를 정선,세척 한 후 적당하게 잘라서 포장한 상품)에서 발생하였음. (D)민원 처리 결과

73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반려와 허용의 경우를 합친 것 보다 특정 조건 하에만 허용하는, 제한적 허용 사례가 더 많았음. (b)민원질의 답변 사례 현행 규정에는 신선, 생( 生 ), 후레쉬,에 관한 기준이 없음.다만 식품등의 표시기 준 의 개별표시기준에서 분말형태의 음료베이스에 한해 신선 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금 지하고 있음.민원질의 답변 검토 결과,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ㆍ제 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1.가.1)마.의 일반규정 을 활용하고 있음. (A)용어의 의미 제한 표시에 사용한 용어의 의미나,용어가 수식하는 대상을 제한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 용

74 표 24신선,생 후레쉬 관련 민원 내용 용어의 의미 제한 민원질의 주요내용 액상차와 쨈류를 주요 제품으 로 하는 브랜드의 명칭으로 Botle Fresh(보틀프레쉬) 사 용 가능 여부 [ 민 원 신 청 번 호 1AA ] 민원 답변 1.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 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허위표시 또 는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며,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는 하여서는 안 됨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는 브랜드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신선함을 담은 병 이란 의미로 BotleFresh'를 사용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및 사실과 다 탈피, 전처리 후 슬라이스를 한 광어를 냉장으로 유통 받아 판매할 경우 제품명을 '활광어 ','후레쉬 광어'또는 '생( 生 )광 어'로 쓸 수 있는지 여부 [ 민 원 신 청 번 호 1AA ] 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그리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 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는 허위표시,과대광고로 간주하여 그러한 표시 광고는 금지.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동 시키는 표현,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 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률 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은 금지. 3.'활어'라는 표현은 살아 있는 고기 또는 산물고기를 의미하는 바, 제품명으로 활광어 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다만,냉동하 지 않은 또는 가공하지 않았다는 의미로서 생광어 표현은 가능. (B)용어에 대한 제조사의 입증을 전제 용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을 제조자 측에서 입증한 경우에만 허용

75 표 25신선,생 후레쉬 관련 민원 내용 용어에 대한 제조사의 입증을 전제 민원질의 주요내용 민원 답변 1.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영양가,원재료 성분 및 용도 수입과자의 주표시면에 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 FRESH CHIVES 문구가 존재, 장된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FRESH 문구 사용 가능 여부 표시 광고,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 민 원 신 청 번 호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 1AA ] 2.질의의 표시 문구는 사실에 근거하여 제조사의 책임 하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 1.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 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 동결건조 과일제품,수입 당절 장된 표시 광고,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임류에 과일 신선함 그대로 라 는 문구 사용 가능 여부 2.또한,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 [ 민 원 신 청 번 호 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1AA ]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 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은 금지. 3.질의의 표시 문구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로 제조자의 책임 하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표시하는 것은 가능. (C)정보 불충분 원재료,제품 유형,제조 공정 등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확답을 주지 않고 관련 기준을 전부 언급하며 확실히 불가능한 경우를 제시

76 표 26신선,생 후레쉬 관련 민원 내용 정보 불충분 민원질의 주요내용 민원 답변 1.질의 제품의 구체적인 사항(원재료,제조 공정 등)을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열처리 등 가공 없이 통 2.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식품위생법 제13조에 품질,영양가,원 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메밀을 메밀끼리 부딪히 또는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 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 게 해서 가루로 만든 메 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밀가루를 사용한 제품에 3.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서 1.제품명을 " 生 메밀부 표현,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 침가루"라고 사용할 수 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 있는지,2.원재료명을 메 형도 포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 밀이 아닌 생메밀로 표기 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는 생 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 해도 되는지 여부 지 않으나, 생 이라 함은 익지 아니한,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아니한 [ 민 원 신 청 번 호 또는 가공하지 아니한 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를 의미하므로, 생 이란 1AA ]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 정의에 부합하고 제조사의 책임하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제품명 및 원재료명에 표시하는 것은 가 능.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제품명에 간단한 영문 또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 는 한자를 한글과 혼용하 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다른 유형의 식품 등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여 표기 가능한지 여부. 표현,식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 예)➀ 生 들기름 ➁ 生 참기름 ➂ 生 들깨 ➃비타A ⓹17 茶 등 다는 내용 등의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 광고는 할 수 없 습니다. 2.제품명 중 生, 비타A 등의 표현에 대하여는 제품과 관련한 상세한 [ 민 원 신 청 번 호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질의하신 제품명이 상기 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라면 바람 1AA ] 직하지 않음 2 시판제품 모니터링 결과 분석 식품첨가물을 많이 함유한 과자,농축 과즙음료,냉동만두 등 가공식품에도 후레쉬, 생 등의 표시가 사용되고 있었음. 신선, 생, 후레쉬 등의 표시는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이 생산 또는 수확 후 짧은 기간밖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할 여지가 있음

77 다) 리얼, 진짜, 참, 진 등 1 민원질의 분석 (a) 리얼, 진짜, 참, 眞 등 민원질의 현황 2013년 3월 20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소비자 오인 혼동 관련 민원 사례 2665건 중 리얼, 진짜, 참, 眞 등 표시 관련한 민원질의는 총 23건이었음. 표 27 리얼,진짜 용어 관련 민원 질의 건수 표시 민원 수 진( 眞 ) 1 리얼 19 진짜 2 참 1 합계 23 그림 23리얼,진짜 용어 관련 민원질의 비율 (b)민원질의 답변 내용

78 현재의 규정에는 리얼, 진짜, 참, 眞 에 관한 기준이 없음.민원질의 답변 검토 결 과,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1.가.1)마.의 일반 규정을 활용하고 있음. (A)제품명 등에 사용 가능 여부 표 28리얼,진짜 등 용어 관련 민원 내용 제품명 민원질의 주요내용 리얼 후르츠 문구 삽입 가능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민원 답변 1.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는 하여서는 아니됨. 2.'리얼후르츠'광고문구 사용과 관련하여 식품등의 표시기 준 에서는 표시문구로 realfruits'를 표시하기 위한 별도의 규 정은 없으나,상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 1.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영양가,원재료 성분 및 용 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 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 리얼 또는 real을 주표시면에 사용 동시키는 표현,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 (ex 100% 리얼 냉동 과일 스틱,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realfruits)가능 여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민원신청번호 1AA ]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됨. 3.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는 '리얼'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 고 있지는 않으나,식품 제조 가공시 원재료로 실제 과일을 사용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됨. 감미료의 제품명으로 참 설탕 등 의 표시 가능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제품명으로 "진짜 OOOOOO"사용 이 가능한지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1.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 나 과장된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 시 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 동시키는 표현,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 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3. 식품등의 표시기준 상 식품첨가물은 그 제품의 특성에 따 라 혼합제제인 제품은 "혼합제제 식품첨가물"로 표시하며,이 경 우 혼합제제인 제품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혼합제제류 명칭을 표 시하여야 함.따라서,혼합제제 식품첨가물의 제품명으로 참 설 탕 등의 표현은 상기 규정에 따라 다른 유형의 식품(설탕)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음 1.식품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 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 조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으며,식품을 의 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게 하거나,질병의 치료에

79 죽제품으로 "특( 特 )진( 眞 )전복죽" 이라는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효능이 있다는 내용 등의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 시 광고는 할 수 없음.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 동시키는 표현,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은 금지하고 있음. 3.제품명(진짜 OOOOOO)의 구체적인 사항(제품명 의미,사용하 고자 하는 제품명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 려움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일반 식품의 제품명은 상기의 규 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함.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은 금지하고 있음. 2.상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품에 질 의한 제품명과 같이 표시가 가능함 (B)원재료명 등에 사용 가능 여부 표 29리얼,진짜 등 용어 관련 민원 내용 원재료명 민원질의 주요내용 민원 답변 1.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영양가,원재료 성분 및 용 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성분으로 레몬쥬스 9.5%를 사용한 과장된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수 탄산음료의 제품명으로, REAL 있는 표시 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ZESTY LEMON JUICE 표시 사용 가능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2.식품유형이 탄산음료인 제품에 소비자로 하여금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한글표시사항에 식품의 유형 을 명확히 한 경우라면,제조 가공시 원재료로 레몬쥬스 9.5% 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사실에 근거하여 'Real zestylemonjuice'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 1.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 원료로 들어가는 초콜릿에 대한 문 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인 혼 구 사용가능 여부. 예를 들어, 동시킬 수 있는 표시 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 광고를 하여 "100% 리얼초콜릿(100% real 서는 아니됨. chocolate)"문구 등. [민원신청번호 1AA ] 2.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에 100% realchocolate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100% 규정에 따라 적절치 않음.다만 사용한 원재료에 대한 표시(realchocolate)를 하는 것 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이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최종 식 품 유형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어야 함. 2 시판제품 모니터링 결과 분석 합성착향료를 사용하여 맛을 낸 식품(모사식품 등)에 리얼, 진짜, 참, 眞 의 표시를

80 하는 경우,소비자 오인ㆍ혼동의 소지가 있음. 당해 물질의 함량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리얼 OO 이라고 표시하는 경우,소비자 가 당해 물질을 100% 함량을 가진 물질로 오인ㆍ혼동할 소지가 있음. 당해 제품이 유사제품들과 충분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임에도 리얼, 진짜, 참, 眞 등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소비자가 당해 제품에 대하여 오인ㆍ혼동할 소지가 있음.예 를 들어,농협 목우촌의 프라임 리얼 매콤 프랑크 의 경우 돼지고기 함량이 다른 프랑크 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음.그리고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합성보존료를 포함하고 있 었음.또한 주표시면에 진짜를 채웠다.그래서 리얼이다 라는 표시가 있는데,이러한 개 별적인 이유로 리얼 이라는 표시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이 유발될

81 소지가 큼. 라) 100%, pure, 순( 純 ) 등 1 민원질의 분석 (a)100%,pure,순( 純 )등 민원질의 유형 2013년 3월 20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소비자 오인 혼동 관련 민원 사례 2665건 중 100%,pure,순( 純 )관련 민원질의는 64건이었음.100% 관련 질의를 다음과 같이 내 용에 따라 분류하였음.(항목에 따른 분류가 모호한 6건은 제외.중복 가능). 표 %,순수 등 용어 관련 민 원질의 건수 및 비율 항목 개수 비율(%) 재료의 원산지 10 17% 재료의 순수성 23 40% 함량 16 28% 기타 9 15% 합계 % 그림 27100%,순수 등 용어 관련 민원질의 비율 (A)재료의 원산지 100% 표시대상 원재료만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서,특정 원산지의 원료를 사용하였음 을 강조하는 표현.예를 들어,100% 국산 사과 과즙,100% 캘리포니아산 프리미엄 아몬

82 드,100% Arabica등. (B)함량 다른 첨가물을 함유한 제품에 100%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예를 들어,사과주스 100%(사과주스 99.82%,천연사과향,비타민C가 함유된 주스),쌀국수 제품에 순 사용 (맵쌀 98%,천일염 2%). (C)재료의 순수성 100% 표시대상 원재료만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서 순수한 특정 원료를 사용하였음을 강조하는 표현.예를 들어,100% realcorn(옥수수를 사용한 과자 제품),100% pure buter(버터를 사용한 쿠키),100% 과일잼(딸기,백포도농축과즙액,사과청정농축액,레몬 농축과즙액을 사용하여 만든 잼으로 과일로만 만들었음을 표시하고자 함),100% 천일염 (된장 제품)등. (b)음료와 관련된 민원질의 100%,pure,순( 純 )관련 민원질의 총 64건 중 식품유형을 알 수 없는 8건을 제외하고 56건을 분석한 결과,음료류 관련 질의는 17건으로 100% 관련 질의 중 약 31%를 차지했 음(중복 가능). 표 31100%,순수 등 용어 관련 식품유형별 민원질의 건수 및 비율 항목 개수 비율(%) 항목 개수 비율(%) 과일 채소류 음료 8 잼류 7 13% 음료 류 두유류 1 식용유지류 1 2% 발효음료류 1 30% 면류 1 2% 인삼 홍삼음 료 3 다류 2 4% 기타음료 4 장류 2 4% 과자류 7 12% 조미식품 1 2% 빵 또는 떡류 1 2% 기타식품류 7 12%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3 5% 규격외일반가공식품 7 12% 합계 %

83 그림 28100%,순수 등 용어 관련 음료류 민원질의 비율 (c)민원질의 답변 내용 중 특이사항 (A) 유기농 100% 표시 사용가능 여부 표 32100%,순수 등 용어 관련 민원 내용 유기농 민원질의 주요 내용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도 유기농인증받은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 는 경우라면 유기농 100%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수입유기농 식품에 유기 농100% 표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민 원 신 청 번 호 1AA ] 민원 답변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는 유기가공식품 제조시의 원재료,제조 가공 등 방법,제조공장의 관리 에 대한 기준을 두고 이에 적합하게 제조 한 제품으로서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원재료(정제수와 염화나트륨은 제 외)의 95% 이상이 유기농산물인 식품의 경우에만 유기 또는 이와 유사 한 용어를 표시할 수 있음. 2.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에 있어서 유기농산물 100퍼센트에 해당 하는 제품은 유기농산물 이외에 어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도 최종 제 품 내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유기농 100%"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음. 1.수입 유기농 인증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국 정부에서 정 한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의 인증기관 요건 에 적합하거나,IFOAM(국제유기농업연맹)등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는 등 신인도가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통하여 유기농산물 인증기관의 명칭이나 인장,로고 기타 인증에 관한 표시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음. 2.유기농산물을 100퍼센트 사용한 식품의 경우 "유기농 100퍼센트"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으며,주표시면 등 제품의 어 느 장소에도 표시할 수 있고,또한 유기농산물 인증기관의 명칭이나 인 장,로고 기타 인증에 관한 표시를 할 수 있음.이 경우 원재료명 및 함 량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함. (B)추출물에 100% 사용가능 여부

84 표 33100%,순수 등 용어 관련 민원 내용 추출물 민원질의의 주요 내용 더덕 5%,정제수 95% (고형분 1%이상)의 더덕추출액을 더덕추출액 100%(국내산 고 형분 1%이상)또는 더덕추출액100%(국내산 더덕 5%,정제수)로 표시가능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양파즙에 100% 표시가능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민원 답변 100% 의 표시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 음 % 의 표시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 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다만,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여 사 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 도가 100%이상이면 제품 내에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음. 2.양파추출액과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의 제 품명으로 양파즙 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양파를 착즙한 제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아니 함. 3.상기 1.규정에 따라 정제수를 혼합하여 제조 가공하 는 제품에 100%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 2 시판제품 모니터링 결과 분석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어 있는 농축주스의 경우,식품첨가물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100% 표시를 행한 상품이 있었음.이러한 사실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다 만,식품첨가물을 함유한 농축주스에 100% 표시를 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불 러올 소지가 있음.왜냐하면,소비자는 100% 농축주스가 어떠한 식품첨가물도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임

85 설탕이 함유되어 있는 농축주스의 경우,설탕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100% 표시를 행한 상품이 있었음.이러한 사실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다만,설탕을 함유한 농축주스에 100% 표시를 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 왜냐하면,소비자는 100% 농축주스가 어떠한 설탕도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임. 100% 표시가 강조의 수식어로 사용되는 경우에 함량을 의미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소 비자 오인ㆍ혼동의 여지가 있는 식품이 있었음.예를 들어, 100% 자연산 연어 라는 표 시를 한 식품의 경우,소비자는 자연산 연어가 100% 들어있다고 오인ㆍ혼동할 여지가

86 있음.(동 식품의 실제 연어 함량은 70%였음.)

87 마) 수제, 손, hand-made 등 1 민원질의 분석 (a) 수제, 손, hand-made 등 민원질의 현황 2013년 3월 20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소비자 오인 혼동 관련 민원 사례 2665건 중 수제 관련 민원질의는 총 8건이었음.일부 공정에서 손으로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 수 제 를 사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민원질의가 주를 이루었음. (b)민원질의 답변 내용 표 34수제 용어 관련 민원 내용 민원질의 주요내용 초코파이에 수제 표시를 쓸 수 있는 제 조 과정의 정도 [민원신청번호 1AA ] 돈가스에 수제 표시를 쓸 수 있는 제조 과정의 정도 [민원신청번호 1AA ] 바비큐버거에 수제 표시를 쓸 수 있는 제조 과정의 정도 [민원신청번호 1AA ] 제품명으로 손두부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민원 답변 초코파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크림,딸기쨈,초콜릿을 바르는 공정과 빵을 겹치는 공정에만 손으로 한 제품에 수제 를 표시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13조 규정에 따 라 바람직하지 않음. 분쇄/배합,가열조리는 기계를 이용하고 성형만 손으로 만 든 제품에 수제 라고 하는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 품의 제조 공정에 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아니함. 전체적인 제조공정 과정에 있어 인간이 직접 손으로 작업 하는 경우에 가능. 일반적으로 손두부 라 함은 손으로 직접 만든 두부를 의 미하므로,동 정의에 부합되고 제조사의 책임 하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사용 가능. 2 시판제품 모니터링 결과 분석 수제 표시에도 불구하고,합성첨가물 등이 함유된 식품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음.우리 문 화에서 수제, 손, hand-made 등 표시의 건강과 연관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소 비자 오인ㆍ혼동의 소지가 있음

88 수제, 손, hand-made 등의 표시를 했음에도 전체 제조 공정 중 어떤 부분을 직접 손으로 수행했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소비자가 이 사실을 알 수 없다면,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의 소지가 있음. 2)제품 가)유산균 제품 표시 1 민원질의 분석 유산균 제품에 대한 민원질의 답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5 민원질의 주요내용 100억 유산균을 제품에 첨가하였을 때,제품 포장지에 "100억 유산균 첨가"라는 문구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유산균 함유 초콜릿에 유산균을 함 유한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반드 시 유산균 수도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민원 답변 제품에 유산균을 원재료로 사용하였고,해당 제품에 유산균이 들어 있음을 제조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제 품에 유산균 함유 문구 및 유산균 마리수 를 표시하는 것은 가 능.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는 유산균을 함유한 초콜릿류에 유산 균수 표시가 의무사항은 아니나,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하여 해당 완제품에 함유된 유산균의 명칭 및 유산1. 균의 수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89 민원질의 주요내용 민원 답변 1.기타가공식품에 유산균을 원재료로 사용하였고,해당 제품에 유산균이 들어 있음을 제조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 우라면 제품에 유산균 함유 문구 및 유산균 마리수 를 표시하는 기타가공식품에서도 유산균의 수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민원신청번호1AA ] 것 가능 2.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2.라.유가공품 2)에서 유산균첨 가제품의 경우에는 특정균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균의 함유균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발효유류에 특정균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그 균의 함유균수를 표시하여야 함.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 요구르트에 사용되는 특수 유산균 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허위표시 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표시 할 수 있는지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또는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식품이 의약품으로 오인 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는 하여서는 아니됨.일반 식품에 장 에 좋은 등의 표시는 적절하지 않음. 혼합 유산균주(제품명 :ABY-3)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 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 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 들어간 요구르트를 사용하여 생산 한 건조과자에 "프로바이오틱스"라 고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 가 있는 표시 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민원신청번호 1AA ] 됨.그러므로 일반식품에 프로바이오틱스 의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들이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 절치 않음. 2 시판제품 모니터링 결과 분석 일반식품에 프로바이오틱 의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들이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식약처의 공식적인 입장임.그런데,시판 제품 모니터링 결과,대부분의 발효유류가 현재 프로바이오틱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어떤 제품의 경우 제품명을 프로바이오틱 이라고 정한 상품도 있었음

90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또는 식품의 유형 표시는 소비자에게 무지유고형분이 얼마나 함유 되고 있는지,유지방은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유산균 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의 정보를 대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됨.그런데 시판제품 모니터링 결과 이 표시가 소비 자에게 인식되지 않도록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었음.이러한 표시는 소비자의 오인ㆍ혼 동을 유발할 수 있음.예를 들어,표시위치와 관련하여 제품의 옆면에 세로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제품명 상단에 작게 표시하여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었음.한편 표시방법과 관련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5조에서는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12포인트에 미달되는 경우도 있었음

91 장을 위한, 장건강 등의 표시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임.그런데 시판 제품 모니터링 결과 장을 위한, 장건강 등의 표시를 하고 있는 상품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음. 최근 발효유류 표시에 당 함량을 감소시켰거나,칼슘 함량을 높였다고 표시ㆍ광고하는

92 상품이 있는데,그 비교기준이 동일상품이 아닌 자사의 타 제품인 경우가 있었음.이는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할 소지가 있음.이하의 제품은 135ml발효유 제품인데,칼로 리는 자사의 150ml농후발효유와 비교하고 있었고,당ㆍ칼슘은 기존 자사 제품과 비교하 고 있었음

93 나)탄산수 제품 표시 1 민원질의 분석 (a)탄산수 제품 관련 질의 현황 2013년 3월 20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소비자 오인ㆍ혼동 관련 민원 사례 2665건 중 탄산수 관련 민원질의는 수는 총 22건이었음

94 (b)수입 제품 표시 관련 표 36탄산수 관련 민원 내용 수입제품 민원질의 주요내용 물 99.6%에 탄산가스 0.4% 를 넣어 만든 탄산수 제품 에 쓰여 있는 sparkling natural mineral water라는 문구가 국내 표시기준에 적 합한지 여부 [ 민 원 신 청 번 호 1AA ] 1. 제품명을 "Flavored Sparkling Water beverage" 로 표기해도 되는지 여부 2. 식품유형이 천연미네럴 워터로 분류가능한지 여부 [ 민 원 신 청 번 호 1AA ] 민원 답변 1.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 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 시 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 키는 표현,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 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은 금지됨. 3.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천연 의 표시는 인공(조합)향 합성착 색료 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 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식품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천연첨가물의 경우에만 표 시가 가능하도록 규정. 4.탄산수에 표시문구로 미네랄 워터(mineralwater)를 표시하는 것은 환경부의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샘물, 먹는 샘물 로 오 인 혼동될 수 있어 적절치 아니하며,상기 3.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만 Natural표현을 할 수 있음 1.해당 제품의 식품유형이 탄산음료 이고,현품에 수출국에서 표시한 제품명이 Flavored Sparkling Waterbeverage 인 경우라면, 해당 제품 의 영문명을 FlavoredSparklingWaterbeverage 로 하는 것은 가능함. 2.제품이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라면,현행 식품공전 제 )(1) 탄산음료 에 해당함. 혼합한 경우

95 (c)국내 제품 표시 관련 표 37탄산수 관련 민원 내용 국내제품 민원질의 주요내용 민원 답변 1.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 정제수, 탄산가스, 천연착 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 향료로 구성된 탄산음료에 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는 하여서는 안 됨. 서 1.제품명,혹은 주표시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 면 광고표시에 탄산수 문 키는 표현,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 구 사용 가능 여부.2.브 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랜드명의 일부로서 탄산 유형도 포함),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수 문구 사용이 가능한지 해당하는 표현은 금지됨. 여부 3.식품유형이 탄산음료 인 제품의 제품명 또는 주표시면에 탄산수 를 [ 민 원 신 청 번 호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이 탄산수 로 오인 혼동할 우 1AA ] 려가 있어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 2001년부터 초정탄산수라 는 표현,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 식품위생 는 브랜드명으로 탄산수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한 회사에서, 표현은 사용을 금지함. 탄산수에 천연착향료가 첨 2.현재 행정예고로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무색 등)의 음료는 제품명으 가한 초정탄산수 라임 이 로 oo수, oo물, oo워터 등 먹는물로 오인 혼동하는 제품명을 사용 라는 제품명 사용이 가능 하여서는 아니됨.다만,탄산수는 제외한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한지 여부 3.해당 제품의 식품 유형이 탄산음료로 원재료로 탄산수에 천연착향료 [ 민 원 신 청 번 호 (라임향)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제품명으로 '초정탄산수 라임'을 1AA ] 사용하는 것은 가능

96 (d)영양 표시 관련(주로 미네랄 표시) 표 38탄산수 관련 민원 내용 영양표시 관련 민원질의 주요내용 민원 답변 제품 수입 시,기존 현품 1.탄산수 제품은 식품유형상 음료류 로서 영양표시 대상식품으로서,식 라벨에 황산,칼슘,염소, 품등의 표시기준 삭품등의 세부표시기준1.가.9)영양성분 규정에 따라 열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 함 량 등 9가지 성분을 표시해야함. 량이 표시되어있는 경우, 2.원 표시사항 중 SO42-430,HCO3-245,Ca2+ 174,Cl- 52.0,Mg2+ 국내 제품의 라벨에 무기 51.4, Na+33.3(mg/L) 의 표시와 CALCIUM-MAGNESIUM-SULFAT 질 함량 표시가능 여부 HYDROGENCARBONAT -MINERALWASSER"의 표시는 탄산수에 해리된 [ 민 원 신 청 번 호 이온과 농도(수질)를 해당 수출국 표시방법에 따라 기재한 사항으로,영양 1AA ] 성분 표시로 보기 어려움. 1.탄산음료 제품에 표시문구로 Sparklingwater"를 표시하는 것은 소비 자로 하여금 다른 유형의 식품(탄산수)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부적 식품유형이 탄산음료이고, 절함. 원재료는 정제수,천연라 임향,천연레몬향,탄산가 스인 제품의 주표시면에 sparkling water 라는 문구 를 쓸 수 있을지 여부 및 영양성분표의 표시방법 [ 민 원 신 청 번 호 1AA ] 2.식품유형상 음료류의 탄산음료에 해당된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되어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가.9)영양성분 등의 규정에 따라 9가지 영양성분*의 명칭,함 량 및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함.동 규정 별지1 1.가.9)라)(1)(나)에 따라 영양소 함량이 없는 경우(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 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영양소 함량을 없음 또는 - 로 표시하여야 하나,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조표시하는 영양성 분(트랜스지방,당류,열량)에 대해서는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 및 함량(예 :없음 또는 -)을 표기할 것을 권장

97 (e)건강 표시 관련 (건강 및 기능성 관련 표시) 표 39탄산수 관련 민원 내용 건강표시 관련 민원질의 주요내용 식품등의 표시기준 의 다이어트 표시 기준에 부 합하는 탄산음료에서 "규 칙적으로 섭취할 경우 다 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 습니다"라는 표현이 사용 가능한지 여부 [ 민 원 신 청 번 호 1AA ] 탄산음료인 토닉워터 에 강장음료라는 표현이 가능 한지 여부 [ 민 원 신 청 번 호 1AA ] 민원 답변 1.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는 누구 든지 용기 포장 및 라디오 텔레비젼 신문 잡지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 터넷,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 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식품 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 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표시 광고,식품 등의 영양가,성 분,용도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등의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 2.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항 제4호 관련 [별표3] 1.유용성 가목2)에서 는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력유지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 등에 도움 을 준다는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이어트 는 동 규정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움. 3.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는 탄산음료 중 제품 400mL당 열량이 2kcal 이하인 제품은 다이어트 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장된 표시를 하여서는 안됨. 1.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영양가,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 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 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 대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 2.제품의 유형이 탄산음료에 해당하는 경우 '강장음료'와 같은 표시는 상기 1.규정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시판제품 모니터링 결과 분석 식품의 유형이 탄산음료 인 제품인데, 탄산수 또는 sparkling water"라고 표시하여 판매하는 제품이 있었음

98 현재 탄산수의 경우에는 건강수로서의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 상태임.현재의 영양성분 표시로는 naturalmineralwater와 일반 탄산수 구별이 어려우므로 소비자의 오인ㆍ혼동 이 유발될 우려가 있음. 그림 39 탄산수의 영양성분 표시 그림 40 먹는물의 무기물질 함량 표시

99 다)꿀ㆍ허니 함유 제품 표시 1 민원질의 분석 (a)민원질의 현황 2013년 3월 20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소비자오인 혼동 관련 민원 사례 2665건 중 꿀ㆍ허니 함유 제품 관련 민의 질의는 25건이었음. 이 중 꿀 혹은 허니 라는 단어를 제품명 혹은 제품의 표시에 사용가능한지 여부에 관 한 민의 질의는 11건이었음.꿀 혹은 꿀 분말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꿀떡과 같이 대 중들에게 익숙한 제품명을 사용가능한지에 관한 질의,허니버터향 합성첨가물을 포함한 후 허니버터 라는 단어를 사용가능한지에 관한 질의,꿀 혹은 꿀 분말을 포함하지만 식 품유형이 기타가공식품인 경우 꿀 이라는 제품명을 사용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등이 있었음. 식품유형(주밀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함)에 관한 민의 질의는 5건이었음.아카시아벌꿀 혹 은 밤꿀에 속하지 아니한 잡화꿀의 경우 식품유형 표시방법과 제품명 사용여부,수입제 품의 식품유형 표시방법 등을 질의하였음. 그 외 사양벌꿀 표시와 관련한 질의 4건,원재료명 및 함량에 관한 질의 4건 그리고 기 타 질의 1건이 있었음. (b)제품명 또는 제품의 디자인

100 표 40꿀,허니 관련 민원회신 내용 제품명 민원질의 주요내용 민원 답변 성분표에 천연향(허니향)이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사진 등의 표시 를 하여서는 아니됨 있으면 꿀과 관련된 그림을 2. 허니버터 또는 치즈 의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의 제 사용 가능한지 여부 [민원 조 가공시 실제로 원재료로 꿀, 버터, 치즈 를 사용하거나,해당 원료 신청번호 1AA ] 로부터 추출 또는 증류 등의 제법으로 얻어진 천연착향료를 사용하여야 하며,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이미지를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함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 제품의 배합비율이 수삼 키는 표현,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 7%, 벌꿀 91.4%, 검류 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 1.2%,비타민C 0.4%인 액상 한 유형도 포함)은 금지 차 제품의 제품명을 수삼 2.식품유형이 액상차인 제품의 제품명으로 '수삼꿀'을 사용하는 것을 꿀 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다른 식품 유형(벌꿀)형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으나, [ 민 원 신 청 번 호 수삼과 벌꿀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액상차 제품의 제품명으로 '수삼 1AA ] 꿀차'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 경우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된 해당 원재료명 및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함 (c)식품유형 구분 표 41꿀,허니 관련 민원회신 내용 식품유형 민원질의 주요내용 민원 답변 잡화꿀 제품을 출시 1.일반적으로 백화 라 함은 흰 꽃 또는 온갖 꽃 을 의미하므로,제품명으로 하려고 하는데 백화 사용하고자 하는 백화 가 온갖 꽃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 정의에 부합된다면 꿀 이라는 제품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 사용 가능한지 여부 2.벌꿀류는 주밀원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벌꿀,밤꿀 또는 잡화꿀 등으로 구 [민 원 신 청 번 호 분 표시하여야 함. 1AA ] 1.당해 제품은 마누카꿀 99%,대추야자 1%를 혼합한 것으로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1.8) 기타가공품 에 해당.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마누카꿀 (마누카꿀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99%,대추야자 1%)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시행규칙 제 이라는 표기가 가능 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은 사용하여서는 아 한지 여부 [민원신청 니됨. 번 호 3.실제 제품의 제조 가공시 사용한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 1AA ] 능하나,식품의 유형이 기타가공품 인 제품에 제품명으로 마누카꿀 로만 표시 하는 경우 상기 상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유형의 식품(벌꿀류)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어 적절치 아니함. (d)사양벌꿀 79)

101 표 42꿀,허니 관련 민원회신 내용 사양벌꿀 민원질의 주요내용 사양벌꿀을 벌꿀로 표 기 가능한지 여부 [민 원 신 청 번 호 1AA ] 민원 답변 1.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영양가, 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 가 있는 표시 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음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식품유형이 "벌꿀"제품인 경우 주밀원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 벌꿀,밤꿀,잡화꿀 등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해당 제품의 유형 표기시에 벌꿀(사양벌꿀) 등으로 표시함이 바 람직. 2 시판제품 모니터링 결과 분석 과자류와 같은 특정 식품유형의 제품들에서 꿀의 함량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남.시판 제품의 모니터링결과 과자류에 포함된 꿀 성분 비율은 0.007~3.2%의 질량성분비로 나 타났는데,이는 실제 꿀ㆍ허니 함유 과자에서 나는 단맛과 특유의 향미가 함유된 벌꿀 성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허니맛 혹은 허니버터맛 을 내는 합성착향료에 의한 결과임을 의미함.그런데 과자 제품의 표지에서는 꿀 단지,벌 등의 이미지를 삽입하여 꿀(허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소비자를 오인ㆍ혼동하게 하고 있음. 라)인삼ㆍ홍삼 함유 제품 표시 1 민원질의 분석 79) 식약처는 최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 호)에 따라 설탕사양벌(집)꿀의 식품 유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입법 예고를 발하였다. 이에 따르면 벌꿀류의 식품유형을 벌(집)꿀과 설탕사양벌(집)꿀로 나누어 표시하게 된다

102 (a)민원질의 현황 2013년 3월 20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소비자 오인 혼동 관련 민원 사례 2665건 중 인삼ㆍ홍삼 함유제품 표시 관련 민의 질의는 74건이었음. (A)홍삼 홍삼 관련 민원 사례 43건 중 제품명 혹은 제품의 디자인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 단된 경우는 총 20건으로,1)기능성식품 오인 가능성으로 인해 불가한 경우,2)한약처 방 오인 가능성으로 인해 불가한 경우 3)기타로 분류할 수 있었음. (B)산양삼 산양삼 관련 민원 19건 중 제품명 혹은 제품의 디자인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총 17건으로 1)산삼 오인 가능성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2)한약처방 오인 가 능성으로 불가능한 경우,3)기타로 분류할 수 있었음

103 (C)그 외 산삼,인삼,홍 인삼,흑삼 관련 민원 12건 중 제품명 혹은 제품의 디자인으로 사용이 불 가능 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총 10건으로 1)기능성식품 오인 가능성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2)한약처방 오인 가능성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3)산삼 오인 가능성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4)기타로 분류할 수 있었음. (b)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인정한 민원 사례 (A)제품명 또는 제품의 문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품명 또는 제품의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 이 식약처의 입장임

104 표 43인삼,홍삼 함유 제품의 민원회신 내용-소비자 오인,혼동 인정 민원 사례 민원신청번호 1AA AA AA AA AA AA AA 제품명 또는 제품의 문구 무병장수 욕망을 채우는 차 고려 홍인삼 침출차 속편한홍삼 식약동원( 食 藥 同 源 ),"음식으로 못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는 히포크라테스 명언 아이들은 성장할수록 필요한 건강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이에 맞게 체력과 면역력을 차곡차곡 쌓아줘야 합니다.그래서 연령별로 필요한 성분을 더해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산삼배양발효 경보단,산삼배양발효 공삼원 정옥대보 고려홍삼 생맥수,고려홍삼 생맥산 (B)산삼 명칭의 사용 재배되는 인삼을 사용하고 산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것 을 의미하는 산삼 으로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유발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임. 표 44인삼,홍삼 함유 제품의 민원회신 내용 산삼 명칭의 사용 민원 질의 주요내용 원재료를 산삼배양근 또 는 장뇌산삼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제품명 자 체에 "OO산삼"으로 표기 가능한지 여부 [민원신청 번호 1AA ] 제품의 표시와 광고에 산삼 한뿌리 분량의 산 삼배양(줄기)세포가 함유 되어 있음 이라는 표시 가 가능한지 여부 [민원 신 청 번 호 1AA ] 민원 답변 1.일반적으로 '산삼'이라함은 산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것으로,인위적으로 용기내에서 배양하는 산삼배양근과 산에 인삼 씨앗을 뿌려 재배하는 산양 삼(장뇌삼)은 '산삼'과는 다름 2.식품의 제조 가공시 원재료로 산삼배양근 또는 산양삼(장뇌삼)을 사용 한 경우라면 제품명으로 산삼배양근 또는 산양삼(장뇌삼) 을 사용하는 것 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산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것 을 의미하는 산 삼 으로 오인 혼동하도록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함 1.식품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대해 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 광고 등 허 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할 수 없음. 2.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고시 제 호) 에 따 른 심사결과 한시적으로 식품원료로서 인정받은 제품으로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산삼 배양 세포'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제품에, 산삼 한뿌리 분량의 산삼배양(줄기)세포가 함유되어 있음 을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비교될 수 있는 대상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품 에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함. 2 시판제품 모니터링 결과 분석 규정상 인삼ㆍ홍삼제품으로서 인삼ㆍ홍삼을 나타내는 명칭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에 인삼성분함량(mg/g)또는 홍삼성분함량(mg/g)을 표시하여야 함.그런데 이러한 표시가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아,소비자는 인삼ㆍ홍삼의 지표물질인 사포닌 함량을 예측

105 하는 것이 어려움.이에 따라 당해 제품의 사포닌 함량을 다른 제품과 비교하는 등의 행 위가 사실상 어려움.악의적인 제조자가 이러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소비 자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음

106 3)무-또는 무첨가 가)무당류 1 민원질의 분석 (a)무첨가 관련 민원 질의 중 무당류 관련 질의 2013년 3월 20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소비자 오인 혼동 관련 민원 사례 2665건 중 무첨가 관련 민원 질의는 총 133건이었음.무첨가 관련 민원 질의를 분석한 결과 질 문하는 항목 중 무당류(무설탕,무가당 포함)관련 질의의 비율은 45건으로 33.8%였음(중 복가능). 표 45무-또는 무첨가 관련 민원질의 건수 및 비율 항목 개수 비율(%) 항목 개수 비율(%) 무색소 % 무방부제 1 0.8% 무보존료 % 무산도조절제 1 0.8% 무당류 % 무소르빈산 1 0.8% 무첨가물 % 무아질산나트륨 1 0.8% 무글루텐 % 무알콜 3 2.3% 무착향료 % 무액상과당 1 0.8% 무L-글루타민산나트륨 % 무이산화황 1 0.8% 무감미료 % 무카페인 9 6.8% 무카페인 9 6.8% 무팽창제 1 0.8% 구연산 1 0.8% 무혼합제제 1 0.8% 무가염 1 0.8% 무첨가물 % 합계 % 그림 48무-또는 무첨가 관련 민원질의 비율

107 (b)식품유형별 무당류 민원질의 통계 그림 49식품유형별 무당류 민원질의 비율 표 46 식품유형별 무당류 민원질의 건수 식품의 유형 개수 과자류 7 곡류가공품 1 기타가공품 2 서류가공품 1 과 채가공품류 3 식염 1 즉석섭취 편의식 품류 1 다류 4 식품첨가물 1 음료류 18 잼류 1 절임식품 1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3 특수용도식품 1 합계 45 (c)무당류 관련 민원질의 중 무설탕 관련 질의 무설탕,무가당을 포함한 무당류 관련 민원 질의 45건을 분석한 결과 질문하는 항목 중 무설탕 관련 질의는 42건으로 93.3%였음. 표 47무설탕 관련 민원질의 건수 및 비율 항목 개수 비율 무당류 2 4.4% 무가당 3 6.7% 무설탕 % 합계 % *중복가능 그림 50무당류 관련 민원질의 중 무설탕 비율

108 (d)무당류 관련 민원 질의 중 대체당 관련 질의 무당류 관련 민원질의 중에는 말티톨,자일리톨 등의 당알콜이나 이소말트,아스파탐 등 의 감미료를 사용하였으나 무설탕 표시를 할 수 있냐는 질의가 있었음.이러한 설탕 외에 식품에서 단맛을 낼 수 있는 물질을 대체당이라 하는데,무당류 관련 민원질의 중 대체당 관련 질의는 8건으로 17.8%였음. 표 48무당류 관련 민원질의 중 대체당 질의 질의 대체당 대체당 범주 1 이소말트,아스파탐 감미료 2 효소처리스테비아 감미료 3 이소말트,자일리톨 감미료,당알콜 4 말티톨 당알콜 5 재거리 감미료 6 비정제사탕수수당 당류 7 솔비톨 당알콜 8 자일리톨 당알콜 표 49무당류 관련 민원질의 중 대체당 유형 별 건수 및 비율 항목 개수 비율 당알콜 4 8.9% 감미료 4 8.9% 당류 1 2.2% 기타 % 합계 % *중복가능 그림 51무당류 관련 민원질의 중 대체당 비율 2 시판제품 모니터링 결과 분석 식약처는 무설탕 표시를 할 것이 아니라, 무당 표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무 당 표시를 하는 식품은 거의 없었음. 무설탕 표시에도 불구하고 단맛을 내는 결정과당,액상포도당 등을 함유한 제품이 있 었음.당 함량에 민감한 사람에게 이러한 무설탕 표시는 오인ㆍ혼동의 소지가 큼

109 무설탕 표시에도 불구하고 당알콜 및 대체 감미료를 함유한 제품이 있었음.소비자는 무설탕 또는 무당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당알콜 및 대체 감미료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음.그리고 당알콜 및 대체 감미료의 경우 과다 섭취시 설사, 복통을 유발할 위험도 있을 수 있음.이런 점에서 소비자 오인ㆍ혼동의 소지가 있음

110 나)무글루텐 1 민원질의 분석 (a)무글루텐 관련 민원질의 현황 2013년 3월 20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소비자 오인 혼동 관련 민원 사례 2665건 중 무글루텐 표시 관련 민원질의는 총 16건이었음.과자와 면,빵류에 민원이 많았고,그 렇지 않은 식품군에도 다양하게 민원이 존재하였음. 표 50무글루텐 관련 민원질의 건수 및 비율 식품유형 개수(건) 비율(%) 과자 3 과자류 츄잉껌 캔디류 1 과채가공품 2 기타식품류 효모식품 1 25 화분가공식품 1 규격외일반식품 당류가공품 1 기타가공품 음료류 탄산음료 축산물가공품 농후발효유 면류 빵 또는 떡류 (b)민원 질의 답변 내용 표 51무글루텐 관련 민원 내용 민원 질의 주요내용 민원 답변 1.WheatFree표시 관련 답변 (1)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누 구든지 용기 포장 및 라디오 텔레비젼 신문 잡지 음악 영상 인 쇄물 간판 인터넷,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 나 알리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 퀴노아,옥수수,쌀 등으로 만든 유 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탕처리 과자 수입시, Naturaly 우려가 있는 내용 표시 광고,식품 등의 영양가,성분,용도 등 Gluten Free Ingredients, Wheat 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등을 허위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 Free라는 표현이 사용 가능한지 여 부 음. (2)일반식품에 대하여 영양가,원재료,성분 등의 정보를 나타 [민원신청번호 1AA ] 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객 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광고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동결건조 과일칩 제품에 glutenfree 문구를 사용 가능한지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2 시판제품 모니터링 결과 분석 2.NaturalyGlutenFreeIngredients표시 관련 답변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밀,호밀,보리를 사용하지 않으 면서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은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를 할 수 있음.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 밀,호밀,보리를 사용하지 않 으면서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은 무글루텐 (GlutenFree)의 표시를 할 수 있음

111 무글루텐 식품이 보다 건강하다는 암시를 주는 표시가 있었음.그러나 무글루텐 표시는 셀리악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표시이고,이 병은 동양권에서는 발병사례가 거의 없는 병임.따라서 이러한 암시를 주는 표시는 소비자 오인ㆍ혼동의 여지가 있음. 글루텐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상자를 명확히 확정하여 표시하지 않는 경우,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할 여지가 있음

112 4)원산지 가)민원질의 분석 2013년 3월 20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소비자 오인 혼동 관련 민원 사례 2665건 중 원산지 관련 민원 질의는 총 79건이었음.원산지 관련 사항은 식약처 소관 사항이 아 니어서,민원에서 해당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주지는 않았고,해당 부처 연락처를 소개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음. 1 제품명 및 문구에 원재료의 원산지 관련 표현이 가능한지 여부 (a)민원질의 원산지 관련 질의 79건 중,원재료의 원산지를 제품명 및 문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문의 하는 민원질의는 58건으로,전체 질의의 73%를 이루었음. 표 52 원산지 관련 질의 중 제품명 및 문구 질의 건수 항목 개수 제품명 및 문구에 원재 료의 원산지 기재 질의 58 그 외 21 그림 55원산지 관련 질의 중 제품명 및 문구 질의 비율 총 79 58건의 민원질의를 1) 국산, 국내산 표기 2)국내 지역명(제주,부산,의성 등)표기 3)외국명,외국지역명(뉴질랜드,브라질,이탈리아 등)표기 4)기타(대한민국,청정,관광 명소,고향)의 4항목으로 분류하였음.이중 국내 지역명칭을 쓸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 가 가장 많았음

113 표 53원재료의 원산지 관련 질의 건 수 항목 개수 국산,국내산 14 국내지역명 20 외국명,외국지역명 16 기타 8 그림 56원재료의 원산지 관련 질의 건수 총 58 (b)민원질의 답변 내용 (A)특정 원재료의 생산지 또는 원산지 표시 가능 여부 표 54원산지 관련 민원회신 내용 원재료 민원 질의 주요내용 민원 답변 1.식품의 제조 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제품명의 남해에서 나오는 마늘을 사용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일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 여 음료로 가공한 경우,제품명 시)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에 남해 흑마늘 이라고 표기할 2.남해에서 나오는 마늘을 사용하여 음료 제품을 만든 경우 남 수 있는지 여부 해 흑마늘 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이 경우 제품명의 일부로 [민원신청번호 1AA ] 사용한 원재료명 및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함. 3.지역명 사용 등 지리적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함. 주원재료로 커피추출액20%(블루 1.블루마운틴 커피 원두와 콜롬비아 커피 원두,예가체프 커피 원 마운틴5%,예가체프95%),커피농 두를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으로 커피 지역명을 포함하여 제품 축액1%(콜롬비아)를 사용한 경우, 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소비자에게 정확 제품명을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한 정보를 제공하여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블루마운틴과 블 싱글오리진 블렌딩 커피 로 할 랜딩한 커피 생두의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수 있는지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2.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에서 정 한 규정에 따라야 함. 제품명에 '국산'이라는 문구 사 1.제조 가공시 사용한 원재료가 국산일 경우 객관적인 사실에 근 용가능 여부.예)'국산콩 두유',' 거하여 제품명의 일부로 국산 표시 가능. 국산 장어까스','국산 돼지고기 2.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폭립'등 법률 을 따르므로 동 법률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어야 할 것. [민원신청번호 1AA ] (B)유사한 원재료 혼합 시,특정 원재료 원산지 표시 가능 여부

114 표 55원산지 관련 민원회신 내용 유사 원재료 혼합 민원 질의 주요내용 민원 답변 1.국산 현미와 수입산 백미를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제품명으로 국산현미로 만든 현미쌀면 을 사용하는 경우 소 국산 현미와 수입산 백미를 혼합하여 비자로 하여금 제조가공시 사용한 원재료에 대해 오인 혼동 만든 면에 국산 현미로 만든 현미쌀 할 우려가 있는 등 식품위생법 제13조, 식품등의 표시 면 이라는 제품명이 사용 가능한지 여 기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적절치 않음. 부 2.다만,해당 제품의 타 법령에도 적용되는 제품인 경우라면 [민원신청번호 1AA ] 타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에도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함. 2종의 자연치즈(이탈리아산 + 미국산) 를 사용하는 제품의 주표시면에 이탈 1.표시문구(이탈리아산 자연치즈를 넣어 더욱 고소한)의 경 리아산 자연치즈를 넣어 더욱 고소한 우,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표시하는 것은 가능. 이라는 문구를 표기할 수 있는지 여 2.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부 (당해 제품은 이탈리아산 치즈보다 관한 법률 을 따르므로 동 법률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어야 미국산 치즈의 함량이 더 높은 경우 할 것. 였음) [민원신청번호 1AA ]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 가공시 사용 제품명이 xxxxx더치커피인 제품의 원 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을 많 재료 및 함량 부분에 커피원두커피추 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원재료명의 함량 출액100%(콜롬비아,에티오피아)라고 표시는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한 경우,통칭명(과실,채소, 표기되어 있는데,각각의 함량을 표시 생선,해물,식육 등)으로 사용한 경우 및 식품별 개별표시기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그리고 원산 준에서 함량 표시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량 표 지를 따로 표기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시가 의무표시 대상이 아님. 여부 예)콜롬비아원두 xx%,에티오피아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별 원두 xx% 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 [민원신청번호 1AA ] 지 표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르므로 동 법률에 따른 위반사항 이 없어야 할 것

115 (C)원재료 원산지와 관련하여 청정 지역, 청정 바다 등 표시 가능 여부 표 56원산지 관련 민원회신 내용 청정지역 민원 질의 주요내용 배와 아로니아를 원료로 한 과채음료에 '전남생물 산업진흥원의 기술력으로 청정지역 전남에서 생산 된 항산화성분이 풍부한 아로니아와 당도 높은 배 로 만든 프리미엄 음료입니다'라는 문구 사용 가 능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실제 전남 완도 해안에서 채취하는 톳을 제품에 사용하고 있고(원산지 증명원 확보),해조칼슘도 제조과정에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청정바 다 톳과 해조칼슘을 넣은 이라는 수식문구를 표 시 가능한지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의성 마늘 간고등어의 제품 전면에 청정지역의 수산물 이라는 표현을 사용 가능한지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민원 답변 청정지역 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경우 동 표현을 표시 광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제품의 표시 문구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표시하여야 하나,해당 제품에 청정지역 의 표현 을 사용하는 것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동 표현을 표시 광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적 합한 경우에만 "청정지역"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음. 2 특정 지역의 방식으로 제품을 만든 경우,지역명 표시 가능 여부(~style,~식) 원산지 관련 질의 79건 중,특정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든 경우,제품명 이나 문구에 지역명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민원질의가 9건 있었음. 표 57원산지 관련 민원회신 내용 지역명 민원 질의 주요내용 민원 답변 소스의 제품명으로, 수원 왕갈비찜 양념,마 포 돼지불고기 양념,강당골 닭볶음탕 양념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 사용 가능한지 여부.(지역명칭은 그 지역 스 타일로 만들었다는 의미.) 시에 관한 법률 을 따르므로,동 법률에 따른 위반사 항이 없어야 할 것. [민원신청번호 1AA ] 제품은 미국산이나 제품의 주표시면에 1.해당 제품을 실제 제조 가공한 수출국의 명칭을 주 표시면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수입 하는 제품에 수출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명칭을 주표 Australian style 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 시면에 표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는 바람 AustralianStyle 문구 사용 가능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직하지 아니함. 2.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대외무역 법 을 따르므로,동 법률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어야 할 것. 팽화미,채소건더기,양념비빔장 (원재료 중, 원산지가 전주인 원재료 없음)으로 이루어진 즉석조리식품의 제품명으로 전주비빔밥 사 용 가능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제품에 '전주비빔밥'으로 특정 지역의 조리법 또는 맛 등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고,제품이 해당 명칭에 대해 소비자가 기대하는 특징과 다를 경우 식품위생 법 제13조,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현에 해당되는 것 으로 판단되어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될 수 있 음

116 3 수입식품의 생산국과 당해 제품 원료 원산지가 다른 경우,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관련 질의 79건 중 수입식품과 관련하여,식품의 제조국과 판매국(수입하고자 하 는 나라)이 일치하지 않아 원산지 표기에 어려움을 겪는 질의가 5건 있었음. 표 58원산지 관련 민원회신 내용 수입식품 민원 질의 주요내용 이탈리아에서 가공한 캔디인데,원료가 되는 과일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원산지 표시 방 법 [민원신청번호 1AA ] 타이완에서 생산되어 일본 내에 유통된 가 공식품(제품은 일본 내에서 수입통관된 후 한국으로 재수입한 것)의 원산지 표시 방법 [민원신청번호 1AA ] 오스트리아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 우에,제조국인 오스트리아만 표시하고 그 가공시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민원 답변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대외무역법 을 따르므로,동 법률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어야 할 것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대외무역법 을 따르므로,동 법률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어야 할 것 1.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대외무역 법 을 따르므로,동 법률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어야 할 것 2.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률 에 따르므로 동 법률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어야 할 것.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경우 수 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한글이 인쇄 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 태국산 건조 파인애플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착하여야 하며,원래의 용기 포장에 표시된 제품명,원 원산지와 제조사가 모두 태국이나 제품을 재료명,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 제조하는 공법을 일본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시사항을 가리지 않도록 표시하여 수입하여야 함. 일본 브랜드를 써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2.수입하는 제품에 수출국의 언어가 아닌 다른 국가의 에,일본 브랜드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을 일 언어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기 본어로 표기하고,대신 한글 표시사항에는 준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고 원산지 표시 등 다른 제조사를 태국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도 적합하게 표시되어 있는 등 [민원신청번호 1AA ]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원산지를 명 확하게 표시한 제품은 수입신고가 가능.(자세한 내용은 수입신고관청의 안내받아야 할 것) 4 축산물의 출생지와 도축지가 다른 경우,원산지 표시 방법 표 59원산지 관련 민원회신 내용 축산물 민원 질의 주요내용 민원 답변 중국에서 태어난 당나귀를 수입하여 한국에 서 약 6개월간 키우다가 도축한 당나귀를 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민원신청번호 1AA ] 답변 누락. 5 제품명으로 연상되는 원산지와 다른 원산지 표시 가능 여부

117 표 60원산지 관련 민원회신 내용 제품명 민원 질의 주요내용 제품명으로 아쌈홍차 라고 표시하고,원산 지에는 중국산이라고 표기해도 되는지 여부 (원료은 인도산,제조지는 중국인 제품임) [민원신청번호1AA ] '말차'라고하면 일본산 가루녹차라고 많이 들 알고 있는데,국내산으로 국내에서 일본 과 같은 방법으로 차광재배하여 가루를 낸 것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제품명을 '말차' 로 표시 가능한지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민원 답변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는 아쌈홍차 에 대한 정 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일반적으로 아쌈 홍차 라 함은 인도 아삼지방에서 생산되는 홍차를 총 칭하는 것으로 제품명의 일부로 아쌈홍차 를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동 정의에 부합되고 제조사의 책임 하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함. 2.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고 제품명의 일부로 아 쌈홍차 를 사용하는 경우,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 에 대해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 음.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는 말차 등의 표현을 사용 하기 위한 범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일반 적으로 '말차'이라 함은 '차나무의 어린싹을 말려 가루 로 만든 차'를 의미하므로 제품명의 일부로 말차를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 정의에 부합되고 제조사의 책 임 하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함. 6 브랜드명에 지역명이 들어있는 경우,그 표시 가능 여부 표 61원산지 관련 민원회신 내용 브랜드명 민원 질의 주요내용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이름이 국내 지 역명을 포함하는 경우(예.의령소바), 제품에 표시 가능한지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민원 답변 1.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 음. 2.지역명 사용 등 지리적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 법 에 따르므로 동 법률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어야 할 것. 7 외국산 원재료 사용한 경우, 고향 표시 가능 여부 표 62원산지 관련 민원회신 내용 고향 민원 질의 주요내용 수입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에 고향 이라는 단어를 주표시면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민원 답변 1.식품 원재료로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정확 히 표시하고,국내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품목제조보고 하고 제조 가공한 식품인 경우,제품명으로 고향고춧 가루맛 을 사용하는 것 가능 2.타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에도 적합하게 표시하여야함. 나)시판제품 모니터링 결과 분석 많은 식품이 주표시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음.원산지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118 매우 민감한 정보에 속함에도 80)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 주표시면에 원산지 표 시할 것을 강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그러나 이것은 주표시면만을 확인하 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관한 오인ㆍ혼동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음. 고구마 가루 고구마전분의 원산지는 중국이었음.중국산 원료 사용에 민감한 소비자에게 는 원산지 미표시가 중요한 정보의 누락일 수 있음. 100% 사용한 원재료의 경우에도 그 원산지를 주표시면에 표기하지 않음. 진실된 내용을 표시하였지만,표시의 전체적 뉘앙스를 통해 제품의 원재료가 국내산임을 강조하는 표시를 하기도 함.그러나 당해 제품의 주된 재료는 중국산 또는 미국ㆍ캐나다 산이었음. 80)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이유에 대하여 60.1%의 응답자가 유통기한 확인을 위해 식품표시를 확인하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응 답으로 17.5%의 응답자가 소금, 콜레스테롤, 지방, 식품첨가물 등의 과량 섭취를 피하기 위해 식품표시를 확인한다고 응답하 였으며, 14.0%의 응답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식품표시를 확인한다고 응답하였다. (김건희, 알기 쉬운 식품등의 표시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20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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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5)인증 또는 특허 가)인증 마크 1 민원질의 분석 2013년 3월 20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소비자 오인 혼동 관련 민원사례 2665건 중 인증마크 관련 민원 질의는 26건이었음. (a)민원질의 중 언급된 인증 마크 표 63인증마크 관련 민원질의 유형 유형 수입식품 관련 민원 국내식품 관련 민원 종류 ISO (국제표준화기구):세계 공통적으로 제정한 품질 및 환경시스템 규 격으로 ISO 9000(품질),ISO 14000(환경)등이 있다.우리나라 중소기업 의 ISO 인증은 중소기업인증센터,한국능률협회,한국생산성본부 등 기 관에서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81) IGP(INDICASIONE GEOGRAFICA PROTETTA) 또는 PGI(Protected GeographicalIndication):생산,공정,제조 중 적어도 한 공정이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짐을 인증하는 마크.유럽연합에서 부여 82) Kosher인증 마크 :사전적으로는 적당한,합당한 이라는 의미로 유 대인의 율법에 상응하는 정결한 음식.이스라엘 랍비청에서 인증 83) 탄소성적표시 유기농 nongmo:유전자조합식품 없음 HALLAL또는 HALAL:이슬람 관련 정결식품 HACCP FCC:미국 식품화학물질 규격집 USP:미국약전 EP:유럽약전 JP:일본약전 유기농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HACCP ISO ORAC assay (Oxygen RadicalAbsorbance Capacity):항산화 지수 - Brunswicklaboratories 회사에서 검사 84) 친환경 및 무농약 친환경수산물 구강건강 마크 금연 마크 공정무역 마크 (b)국내외 식품의 비중 81) [네이버 지식백과] ISO 인증규격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82) 83) [네이버 지식백과] 코셔 [Kosher]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121 표 64인증마크 관련 수입식품 민원질의 건수 식품 개수 국내 10 수입 12 기타 4 계 26 그림 60인증마크 관련 수입식품 민원질의 건수 (c)민원질의 답변 내용 (A)국외 인증 마크 표 65인증마크 관련 민원회신 내용 국외 민원 질의 민원 답변 주요내용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 증 보증 또는 추천 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 하는 광고 등은 허위표시 과대광고에 해당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다만, 정부 표창규정 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 ISO 인증 마크 표 4조까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시 가능 여부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 원 신 청 번 호 공공기관으로 부터 받은 인증 보증,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1AA ]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 보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가 가능함. 2.일반 식품에 ISO 인증(업체) 표시를 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따라 적절치 않 음. 1.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등 허위표시 항산화 주스에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ORAC Assay 마 2.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6호에 따라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크와 숫자 표시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2 가능 여부 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제외한 그 [민 원 신 청 번 호 외의 각종의 감사장 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인증" "보증"또는 "추 1AA ] 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는 허위표 시 과대광고에 해당함 3.일반 식품에 ORAC Assay'와 관련된 마크와 수치를 표시하는 것은 상기 규정 에 따라 적절치 않음

122 (B)기타 인증 마크 표 66인증마크 관련 민원회신 내용 기타 민원 질의 주요내용 구강건강마크(우산 쓴 이빨 이미지)표 시 가능 여부 [민 원 신 청 번 호 1AA ] 금연 마크 표시 가 능 여부 [민 원 신 청 번 호 1AA ] 열대우림동맹 또는 공정무역 인증 마크 [민 원 신 청 번 호 1AA ] 민원 답변 1.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 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 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 고,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 관련 [별표3]및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 광고 인정범위 지침서에서는 특정 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 순한 권장내용의 표현,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칼슘,철 등)의 기능 및 작용 등에 관해 과학적 객관적인 근 거를 가지고 유용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해당 이미지의 경우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일반 식품(캔디)제품 에 동 이미지와 연계하여 충치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1.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용기 포장 및 라디오 텔레비젼 신문 잡지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 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표시 광고,식품 등의 영양가,성분,용도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등은 허위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음 2.일반식품에 금연 관련 문구 및 금연마크를 표시 광고하여서는 아니됨 1.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식 품등의 명칭 제조방법,품질 영양가,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와 관련하여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2. 열대우림동맹인증 및 공정무역인증 의 문구나 도안을 표시한 경우는 식 품등의 명칭 제조방법,품질 영양가,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3. 열대우림동맹 또는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생두를 원재료로 제조 가공 한 제품에 열대우림동맹 또는 공정무역 의 문구나 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최종 제품이 인증 받은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음. 2 시판제품 모니터링 결과 분석 사적인 인증 표시는 법규상 불가함.그런데 시판중인 식품의 표시에는 공적인 인증과 유사한 형태의 표시ㆍ광고가 행해지고 있음(탈법적 표시 행태).예를 들어,사단체와 공동개발했음을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사단체의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제품을 만든 업체 스스로

123 자신의 제품을 인증한다는 내용을 정부인증 마크와 비슷한 모양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음

124 나) 특허 1 민원질의 분석 (a)민원 질의 현황 2013년 3월 20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소비자 오인 혼동 관련 민원사례 2665건 중 특허 관련 민원질의는 총 45건이었음.민원 신청인들은 주로 특허 번호와 특허 내용 의 표기가 모두 가능한지를 물었음.그 외에,특허받은 원료의 표시 방법,외국특허 제품 의 표시방법,특허마크 사용여부나 특허기간 만료된 특허 표시의 사용여부 등에 대해 질 의하였음. (b)특허 표시 관련 일반 사례 표 67특허 관련 민원회신 내용 일반 민원 질의 주요내용 특허출원 사실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일본 특허취득캔디 의 표시 가능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특허 번호 표시 가능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특허마크 표시 가능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특허받은 원료의 표시 방법 [민원신청번호 1AA ]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시,특허 사실 표시 가능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특허 등록한 제품 또는 원료(성분)의 제조방법,조성물,용도 등에 관한 특허의 명칭 및 내용의 표시 방법 민원 답변 특허출원은 현재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지 않은 식품으로 향후 특허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표시하여 소비자 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어 표시하여서는 안됨. 일본 특허취득캔디 의 표현은 인증, 보증 및 추천 등을 이용한 광고 에 해당하여 표현하여서는 안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6호) 해당 제품이 특허를 받은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경우 특허번호를 표시하 는 것은 가능하나,특허명의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됨. 제조 가공한 제품이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것이 객관적인 사실 경우 특허마크 표시하는 것은 가능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특허를 받은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경우 해 당 원재료에 대해 특허번호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최종제품이 특허 를 받은 제품으로 오인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표시하여야 함 특허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는 문구라고 하더라도,존속기간이 만료된 특 허 내용을 표시하여 해당 제품에 현재 존속되고 있는 특허 내용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 혼동하도록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1.특허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이나 특허 받은 사항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민원신청번호 1AA ] 2.특허 등록한 제품 또는 원료(성분)의 제조방법,조성물,용도 등에 관한 특허의 명칭 및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하여야 함.[민원신청 번호 1AA ]

125 (c)특허 내용과 소비자 오인성 대부분의 특허의 내용 표시는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게 하거나,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민원 답변이 많았음. 표 68특허 관련 민원회신 내용 소비자 오인성 민원 질의 주요내용 특허명( 면역력을 증진시켜 혈액순 환을 개선하고 비염 치료 기전을 가진 조성물과 그 제조방법 )의 표 기가능 여부 [민원신청번호1AA ] 특허명(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분비 및 뼈 골격 성장 촉진용 백하수오 추출물과 속단 추출물 및 그 제조 방법 )의 표기 가능 여부 [민원신청번호1AA ] 기타표시면에 'ㅇㅇㅇ 특허 유산균 을 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허번 호 )'문구의 사용 가능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민원 답변 제품에 면역력 증진,혈액순환 개선,비염 치료 등과 관련한 특허 내용의 표시는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될 우려가 있어 적절 치 아니함 특허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표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 므로 과자류(캔디류)제품에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분비 및 뼈 골격 성장 촉진용, 성장기 어린이 건강증진, Improve the health ofthe growing child"등을 표현하여 의약품이나 건강기 능식품 또는 특수용도식품 등으로 오인 혼동되게 하여서는 아 니됨. 특허청에서 특허 받은 제품인 경우라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 하여 OOO 특허 유산균을 원료로 사용하였습니다.(특허번호 OO-OOOO)"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함. 2 시판제품 모니터링 결과 분석 이하의 이미지와 같이 특허 번호 등을 표시한 제품은 있었지만,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 할 우려있는 특허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제품이 잘 눈에 띄이지는 않았음

126 6)내용량 가)민원질의 분석 표 69내용량 관련 민원회신 내용 민원 질의 주요내용 포장지에는 "258 g(1290 kcal)/46봉 지" 기존 대비 15%중량UP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실제로는 20%중 량UP된 269 g(1345 kcal)/48봉지가 들어있는 경우,내용량 표시 방법 [민원신청번호 1AA ] 제조사측의 내용량 표기와 수입사 측의 한글표시사항의 내용량이 다 른 경우,내용량 표시 방법 [민원신청번호 1AA ] 제품정보 표시란에 내용량 2.3kg을 기본적으로 표시하고,제품 설명문 구에 "내용량:2kg+300g","300g을 더 드려요" 라고 판촉행사를 위해 설명해도 되는지 여부 [민원신청번호 1AA ] 민원 답변 1.식품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 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소비자를 기만하 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음.그러므로 기존 대비 중량이 20% 증가 된 제품에 '15% 중량 UP'을 표시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따라 적절치 아니함 2.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대하여 내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에는 그 내용량에 괄호로 하여 해당하는 열량을 함께 표시하 여야함.당해 제품이 영양성분 표시대상식품이라면 총 내용량 옆에 괄호로 그에 해당하는 열량을 표시하거나[(예) 269g(1345kcal)],총 내용량 옆에 괄호로 1회 제공량당 내용량에 제품 개수를 곱하여 표시하고,그에 해당하는 열량을 괄호 안 에 표시하여야 함.[(예)269g(5.6gx48봉지),(1345kcal)]. 수입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량과 상이한 내용량을 한글표시 사항에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으므로 정 확한 내용량을 확인하여 동일하게 표시하여야함. 내용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의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내에서 표시하고,그 중량을 정확한 값으로 표시하여야 하며,내용량을 'OO+OO'과 같이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나)시판제품 모니터링 결과 분석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표시가 눈에 띄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이 의도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의미임

127 -다른 사항과 함께 표시 -지나치게 작은 포인트로 표시

128 -주변배경과 명확하게 대비되지 않게 표시. -주표시면의 최하단 구석에 위치시켜 쉽게 인식할 수 없게 표시

129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표시를 제품 옆면에 세로로 표시. -묶음 상품의 경우,개별 포장 상품보다 내용량이 적은 경우도 있었음.이는 내용량을 잘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130 3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의 소비자 인식도 조사 가.개설 거짓ㆍ과장의 표시,기만적인 표시,부당한 비교 표시,비방의 표시가 있을 경우 일단 구성 요건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이러한 표시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 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 오인의 경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 2에서의 민원질의 조사 분석 및 시판제품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해,소비자 오인의 경향 이 있는 표시 사례를 수집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소비자 오인성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상당성 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함. 상당성은 소비자를 오인의 경향이 있는 표시,정보 누락 등이 소비자의 선택이나 행위에 영 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음.다시 말해 상당성은 문제가 된 표시 또는 정 보 누락이 소비자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정보일 때 인정됨. 여기에서는 FTC Policy Statement on Deception (1983)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2에서 수 집한 소비자 오인의 경향이 있는 표시들이 소비자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표시인지를 파악 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나.소비자 인식도 조사를 위한 면접 조사 1)식품의약품안전처 표시 담당 공무원 집단심층면접 가)조사 대상 :박규나 사무관(A),박선영 주무관(B),유문균 주무관(C),조윤희 주무관(D), 최은주 주무관(E),이나영 연구위원(F)-총 6명 나)조사 방법 :2시간 가량 정해진 주제에 대해 질의 응답 방식으로 연구진이 직접 면접 진행. 다)조사 내용 1. 소비자 오인 혼동 식품표시에 대한 민원질의 현황

131 1) 질의 주체는 대부분이 기업 타났음 FGI 결과, 소비자 오인혼동 식품표시에 대한 민원질의의 주체는 대부분이 기업인 것으로 나 E: 아무래도 기업이 자기들이 물건을 팔아야 하니까 만드는 쪽에서 많이 물어보고요. B: 대부분 들어오는게 아까도 말씀하신것처럼 90% 이상이 영업자분들이거든요. 그거 당연 히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묻고. 자기들이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안심용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2) 질의 채널은 전화와 국민신문고 소비자 오인혼동 식품표시에 관한 민원질의는 주로 전화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루어졌음 C: 전화하고 질의해요. D: 국민신문고가 있고요, 저희 민원질의 답변이 옛날에는 원래 따로 따로 있었는데 국민신 문고로 통합 되서, 신문고는 이렇게 공문식으로 결재 받아 나가는 거고요. 전화도 하고, 아마 (식품소비안전과를 가리키며) 저희보다도 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 3) 질의 내용은 제품명이 50% 이상 소비자 오인혼동 식품표시 관련 민원질의 내용 중 50% 이상이 제품명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는 민원질의 주된 주체가 기업이고, 기업 입장에서 제품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C: 제품명이 압도적이죠. 제품명이 거의 50~60%. 업계에서는 제품명 굉장히 중요하게 생 각해요. 제품명에 사이즈 기준, 제일 작아도 제일 크게 하는 게 제품명이거든요. 업계에 서는 제품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식품표시에 있어서 소비자 오인혼동이 일어나는 표시항목은 제품명이 주로 많았으며, 그 다 음이 원재료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C: natural이라는 것도 원재료에 들어있는 성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 분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했는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natural이 있을 수 없다. 왜, 지금의 제조가공방식으로 절단만 하고, 세척만 하는 그게 원산물로 아니고 가공식품 인데. 그건 만들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natural이라는 용어는 쓰지마라 한거니깐. 제 품명이나 원재료명이 오인혼동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돼죠

132 4) 동일한 내용을 반복 질의 소비자 오인혼동 식품표시에 관한 민원질의는 대부분 비슷한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담당자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질의를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C: 전화해서 똑같은 얘기 물어요. A업자가 물어봤더니 관세사에다 물어보니까 이 답을 얻 으니까, B관세사, C관세사, 게다가 국민신문고에 나간 내용이 공유가 안 돼요. 똑같은데. 공무원만 얘기를 못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똑같은 내용 그대로 들어가요. D: 그것도 그거고 한 회사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5) 질의의 원인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 관련 민원질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의 원인으로는 주로 관련 규 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로 나타났음. E: 가장 근본적인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오인혼동해서는 안된다는 말만 있지 오인혼 동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없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례도 없잖아요. 또한 식품기업에서는 매년 새롭게 신제품을 출시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매출을 창 출하기 위하여 그 제품명이 하루 빨리 소비자에게 각인되기를 원함. 이를 위해서 식품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시도하기 때문에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었음. E: (중략) 그런데 사람(사업자)이 상상이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 을 시도하거든요. 6) 질의에 대한 답변시 관련 법률과 이전 질의내용을 참고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참고하는 자료는 법률, 고시,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자료들로 소 비자오인혼동표시 관련 민원질의에 대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 및 업무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시사함. B: 기존에 나갔던 답변 검토해서 그렇게 거의 일정하게 답변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렇게 하고 있어요

133 D: 관련 법률도 참고하고 고시들도 보고, 다른 부분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고. C: 가장 기본은 이전 질의에서 나간 게 기준인거지. 질의회신 다 확인해보고 그래도 없으면 유사한 것. 구두상 아니면 전화상으로 (회신)해줬던 내용들 그리고 이전 담당자가 정리해 둔 내용들. 그리고 인수인계 받은 것들. 그래야 어차피 질의회신 내용이 똑같아지니까. 7) 식품표시의 소비자 오인혼동 사례 연구참여자들이 FGI 응답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 사례에 대해 언급하 였는데 제품명 관련해서는 암뚝 칼국수, 참 진한 기름, 체감차 등이 언급되었음. E: 이를테면 암뚝 칼국수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제품명이 이거예요. 암을 뚝 끊 어주는 칼국수. 암이라 질병 명칭이기 때문에 못쓰게 하거든요. B&E: 예전에는 식품유형을 정확히 표시하면 위반이 아니라고 나갔던 참 진한 기름 의 경 우 지금은 (그렇게 표시하면) 안된다고 나가고 있어요. E: (중략) 체감차, 딱 듣는 순간 알았어요. 체중감소구나. 근데 그 사람(민원제기한 사람) 은 소비자였어요. 그래서 뭐가 오인혼동되나 물어보거든요. 이거 체중 감소하는 차 그렇 게 느껴진다고 하는거예요. 그러면 오인혼동했잖아요. 그래서 처분해요. 또한,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는 식품이나 유전자조작을 하지 않은 식품에 글리텐프리 나 Non-GMO'나 GMO 프리 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의 사례로 언급되었음. D: 미국에서 수입된 베이컨인데, 베이컨은 제조방법상 돼지고기를 사용, 돼지고기 특정 부 위만을 사용해서 염지해서 그대로 훈연 또는 가열한거거든요. 근데 글루텐프리라고 써놓 는거예요. 글루텐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는 제품인데 글루텐프리 라고 표시를 해서, 그 럼 소비자들은( 글루텐이 안들어갔나보다 라고 오인혼동하는거죠). C: GMO가 그거예요. Non-GMO, GMO프리, 승인받지 않았는데 사과에도 GMO프리 이렇 게 써놓으면. 사과는 승인받지 않았는데. 제품명이나 표시의 문구 등 텍스트로 이루어진 표시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이미지 등도 소비 자 오인혼동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음. F: 오인혼동은 제품명말고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도 있는데, 조리예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는 진짜 조리예 용도로써만 사용하

134 는거지, 그 요리에 실제 안 넣은 거는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 모호한 경계가 없죠. 그래 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조리예라고 명확하게 쓰라고 안내를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D: 숯불 향 넣어 소시지를 만들어서. 오인혼동하는 표시로 그림 같은 걸 넣는 거예요. 그릴 에 구워서 불꽃이 활활 타고. 그래가지고 이거 소비자는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아니 냐. 그런데 업체에서는 딱 이렇게 구워먹으라고 표시를 한거다. 특히 표시의 문구와 함께 제시된 그림이나 이미지 등이 소비자를 오인혼동에 빠뜨리는 사례 도 있었음. 특히 이 경우, 사업자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표기를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인 혼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음. A: 저희 최근에 SBS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목초를 먹고 자란 건강한 닭이 낳은 계란 이런게 있어요. 이게 문제가 목초라는 게 실제 소비자들은 풀과 나무로 생각을 한 다고 하고, 그림에도 풀 그림이 있는데. 근데 실제 목초라는 것은 그 목초가 아니거든요. 목초액이라고 뭔지 아시죠? 그 회사에서도 표기를 명확히 했어요. 목초는 뭐다 표기도 하고.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거짓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인혼동이 일 어나는 거 잖아요. 사실 그림하고 결부되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에요. 그런 사례들도 있 으니까, 이미지 같은 것도. 글자, 그림이나 사진 외에 표시에 사용된 연산기호(=)도 소비자 오인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E: (중략)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질의 왔는데. 좋은 간장=어디어디 간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간장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콜이면 이콜은 어떤 문자나 그런게 아니잖 아요. 이런 걸로 어떻게. 이것도 오인혼동. 분명히 좋은 간장이 이거라고 인식이 되니 깐 소비자 오인혼동이 일어나는 건데. 2. 식품표시에 있어서 소비자 오인 혼동의 판단 기준은 소비자 FGI 결과, 식품표시에 있어서 소비자 오인 혼동의 판단기준은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오인 및 혼동되었느냐 는 것임. E: 소비자 오인혼동이라는 게 그거 정말 담당자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혼자 결정하진 않아요. 누구나 봐서 오인혼동인거지. 너는 오인혼동이고 나는 아닌데 이런 것 은(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오인혼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오인혼동이 아니라 는 거죠. 그게 이제 소비자가 제일 중요한거죠(소비자가 오인혼동되어야 소비자 오인혼 동 표시라고 할 수 있죠). (중량) 누구나 봐서 소비자 오인혼동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 는 게(가이드라인) 있어야 된다는 거죠

135 식약처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때의 가장 큰 고민은 소송까지 진행되었 을때, 소비자 오인혼동에 대한 과학적 입증 가능 여부 이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 내부적으로, 소 비자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명백한 오인혼동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 E: 소비자 오인혼동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일 어려운 게 소송갔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그게 얼마나 오인혼동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했냐 이건데. 그 건에 대해서는 소비자고발이었 어요. 소비자가 나 오인혼동했다. 신고해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두 명이. 처분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을 해 준 거죠. 특히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의 경우 오인혼동되는 주체가 소비자이므로 공청회같이 소비자들 을 대상으로 오인혼동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니즈도 있었음. E: 소비자 오인혼동이라는게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00님은 이런걸 하려면 공 청회 같은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누구나 봐서 오인혼동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E: 이건 정말 오인혼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런 경우는 진짜 소비자 앉혀놓고 얘기를 들어보고 가장 논리적인 방향이 서는 쪽에서 답 변이 나가고, 무조건 위반이나 무조건 담당자가 정하긴 어렵지 않나. 3. 소비자 오인 혼동 식품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1)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식품표시에 있어서 소비자 오인혼동이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 오인혼동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인 혼동될만한 표시들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E: 소비자 오인혼동이라는 게 그거 정말 담당자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혼자 결정하진 않아요. 누구나 봐서 오인혼동인거지. 너는 오인혼동이고 나는 아닌데 이런 것 은(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오인혼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오인혼동이 아니라 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이제 그런 여러 의견수렴을 거쳐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 다고 얘길하는거죠. E: 소비자오인혼동에 대한 문구를 쓸 때,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죠. 그게 필 요한 거지. 다른 나라도 그 부분은 선언적인거만 있죠. 거기에 내부적인 게 없으니까. 우 리가 민원처리할 때 계속 유권해석이 생기는 거죠. 확인을 받아오게 되고. 이러니까 공 무원은 공무원대로 죽겠고. 기업은 기업대로 힘든 것 같아요. E: 표시에 관한 법률(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공정위에. 고시에 보면

136 요. 세부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만들어주면. 세부 기준 있고 예시. 그런 식으 로라도 만들어주는 것. 최소한 그렇게라도 만들어주면 편하지 않을까하는. 2) 가이드라인에 사례 수는 최대한 많이 제시 식품표시에 관한 소비자 오인혼동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의 실제 예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많은 예시를 담아 내용을 구성하지 못하면 자료로서 의 효용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C: 표시기준이 한 15개 아니면 한 10개 항목별 표시사안이나 실제 표시 내용을, 무슨 경우 의 수를 수십만 개를 수집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도 어차피 오인혼동되 지 않나 해요. 경우의 수를 모조리 다 수집을 해서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그게 안되더라 고요. C: 그거(가이드라인)을 10개만 만든다 그러면 또 질의 들어와요. 어차피 100개 만들어도 들어오지만. 2015년에 개발된 제품에 대한 걸 다 담아주면 그 다음 년도에 그거는 안들 어온다고 더 이상. 그러니까 그걸 다 못 담아주면 2016년에 개발된 거 하고 얘하고 플 러스가 되어 버리니까. 3) 시장상황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또한 가이드라인이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 등으 로 인한 시장환경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C: 제품은 자꾸 개발되고 광고도 자꾸자꾸 만들어지니까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 가이드 라인을) 매년 업데이트해야죠. 4) 글자보다는 그림 사진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시 FGI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식품 관련 표시 담당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표시기준이 어렵다고 평가 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제작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응답하였음. D: 근데 솔직히 말해서 표시기준, 제가 보더라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관심이 없으 면, 머릿속에 안들어와요. C: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글자가 많으면 머리에 잘 안들어와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키포 인트만. 어차피 모든 내용을 다 세부적인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거니까. 가이드라인도 경 우의 수는 많이 하되, 대신 글자 적고, 사진 많은걸로. 그게 제일 수월한 길이더라고요

137 4. 소비자 오인 혼동 식품표시에 대한 기업 및 소비자교육 필요 1) 식품기업은 표시 관련 법률과 기준을 명확히 숙지할 것 식품기업은 사업 시 식품표시 관련 법률과 기준을 명확히 알고 업무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표시 관련 내용을 식약처에 질의한다는 것은, 사업자의 책임 을 다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C: 영업자는 자기가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걸 알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식약처 가 거기 회사의 직원인듯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질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기(영 업자)가 법을 찾아보고 자기 꺼(알아야 할 법률적 기준)를 소화해서 업무를 해야죠. 2) 식품기업에 대한 표시교육이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식품기업 대상의 표시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교육시간도 부족하고 실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업담당자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C: 식품표시 기준교육은 1시간 내지 한 2시간. 모든 사람이 참여를 안하죠. 그위에 사람들 이 담당자는 안보내주죠. 일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은 안 보내고. 한가한 사람은 교육 보 내고. 필요 없는 사람을 교육 보내서, 필요한 사람이 교육을 못받는거죠. 3) 가이드라인 제작 이후 전국적 교육 시행을 통해 실효성 제고 소비자 오인혼동 식품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후 이 가이드라인의 효과를 극대화시 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국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음. C: 가이드라인이 진짜 세부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저도 HACCP 하면서 공무원 교육시키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녔죠. 오라 그러면 안오니 까. 가서 구청 아니면 시청 거기 앞에 가서. 그렇지 않으면 전혀 (교육을 할 수 없고, 교 육이 없다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죠). 4) 식품표시 교육은 아동소비자 때부터 제도권 교육으로 시행 소비자가 식품표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은 결국 사업자가 오인혼동 표시를 사용하 지 않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음. 그러므로 아동소비자 때부터 학교교육으로 식품 표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 C: (소비자교육이) 최우선이예요. 그래서 예전에 초등학교 교육에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교 육을 넣어달라고 교육부에다 했었는데 그때 안 받아줬지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식품에

138 대한 기본적인 지식없이 나이가 들면, 안 바뀌어요. 그게 오인혼동을 안하려면 공무원들 이 똑같은 것처럼 소비자들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든,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것은 소 비자교육이, 교육교재가 지침처럼, 교육교재가 되도록 소비자 입장에서 맞춰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C: 소비자교육만 잘되면,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어요. 아니면 공무원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수가 있어요. 소비자 교육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영업자들, 공무원들 제대로 교육훈 련이 안될 수가 없어요. (중략) 어차피 먹는 사람(소비자)이 내용을 확 꿰고 있다면, 영 업자도 함부로 못할 거고. 근데 지금은 소비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당연히 영업자 입장에서는 그걸 악용하는거죠. 아무리 오인 혼동을 해도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거 안 먹는다고. 당연히. 2)서울시 식품표시 담당 공무원 개별 면접 가)조사 대상 :서울시 식품안전과 안성호(G),김미라(H) 나)조사 방법 :2시간 가량 정해진 주제에 대해 질의 응답 방식으로 연구진이 직접 면접 진행. 다)조사 내용 1. 소비자 오인혼동 식품표시 사례 1) 정보 내용 및 전문용어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혼동 식품표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식 및 이해수준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맛과 향의 표현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전문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이해에 어려움을 겪어 식품표시를 보고도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H: 뭐 맛이라든지 바나나 그런 거 있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헤이즐넛 있잖아요. 헤이즐넛이라는 거는 무슨 나무던데? 나무 가루를 넣어야 헤이즐넛 커피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넣지 않고 향만 넣고 헤이즐넛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그것도 있고. H: 맛, 향 그거 잘 몰라. 맛, 향 그거 실제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G: 그것도 어떤 거는 게살이라고 하면서 조금, 2.몇%인가 조금 갈아 넣어가지고 딴 거는 게맛살인데 얘는 뭐 했다는 그것도 제가 한 번 본 적은 있는데

139 G: 들어가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방부제인지 아닌지 몰라. 이름을 이상하게 넣어놓아 가 지고. 보면 아무도 모르게. 보긴 보는데 이게 방부제인지 뭔지. 이게 색소인지. 이름을 전문용어로 적어놓은 것을 보면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2) 정보제공 형태에 따른 소비자 오인혼동 식품표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가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 특별한 안내 없 이 소비자가 각각의 경우를 구분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움. H: 난 영양 표시가 좀. 저도 전문가인데 헷갈리던데 영양표시. 그게 한 번, 아직도 잘 모르겠 어요. 영양표시, 100g 당 아니면 1회제공량 그거에 따라서 다른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H: 유통기한 표시도 어떤 거는 유통기한 표시고 어떤 거는 품질 기한 표시가 있고. 2. 소비자 오인혼동 해결 방안 1) 식품표시 사항 전반에 관한 인식 재검토 식품표시 사항 전반에 관해 현행 표시는 지나치게 많은 양이 알아보기 힘든 크기의 글씨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그러나 이는 법에서 규정한대로 이 행하는 것으로, 향후 표시 관련 문제의 책임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데 있어서 근거로 쓰이 기 때문에 결국 현재의 표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H: 표시 사항 보면 굳이 이게 다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표시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게 지금 (글씨가) 너무 작잖아요. G: 나중에 문제 생기면 판매원 제조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 생 겼을 때 책임 소재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2) QR코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식품표시에 제공되는 내용의 적절한 양은 소비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QR코드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있음. 그러 나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함. H: QR코드. 찍으면 나와요? 안 나오죠. 그거 만약에 QR코드가 돼서 소비자가 딱 찍어서 봤 을 때 여기 표시 사항 같은 걸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40 G: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QR코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외된 계층의 부분이, 이분들의 발언권이 장난이 아닙니다. (중략) 그러면 그 분들이 또 야, 나도 알 권리가 있는데 왜 QR코드만 보게 하냐. 그러면 또 인터넷에 띄울 거 아 닙니까. 그러면 야 나는 인터넷이 없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이 되더라고요. 문 제가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 이지 않습니까. 3) TV 프로그램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 TV 프로그램 및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식품관련 지식 및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되었음. 그러나 TV를 통한 정보의 파 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보의 품질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G: 엄청나죠. 저희가 예산 몇 천만 들여 가지고 뭐 1년 동안 해봐야 그게 효과는 별로. 그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부분도 TV 한 번 나오면 소비자들이 다 또 알아봐요. H: 이게 위기 탈출 넘버원 이런 데다 하면은 O/X(퀴즈)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소비자 들한테 인식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G: 그리고 그 우리가 TV가 참 문제에요. 이런 표시 사항도 TV에서 인제 바른 방향으로 알 려주고 이렇게 하면, 이런이런 오인 혼동은 문제가 된다 하면, 소비자들은 TV나 이런 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법이잖아요. 당연히 맞는 건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TV나 언론에서 좀 홍보를 하고 해야 하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천 에 한 두 집이 비정상적으로 지저분하다 그러면 그거만 포커스 맞춰가지고 터뜨리면 온 식품 회사가 다 그러느냐. (중략)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식품 부분도 그런 언론이 나 이런 데서 표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교육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3.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를 위한 식품표시 가이드라인의 구성 1) 기준은 명확하되, 사례는 충분히 실려야 할 것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를 위한 식품표시 가이드라인은 우선적으로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 어 실제 상황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뒤에 충분한 사례들을 제시함으 로써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G: 그 기준이 명확하다면, 이 부분은 된다 안 된다라는 게 명확하면, 업주에게 봐라 이 지 침 사항에 요거는 안 된다고 되어있지 않느냐, 그래도 물론 수긍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걸로 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 안된 다라는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지침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

141 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도 좋은데, 사례는 말 그대로 참고고,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확 그어지면 업무하는데 편하죠. G: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공무원들은 다 봐요. 다 보 는데 그 다음에 이 분이 일을 잘 한다 못 한다하는 거는 사례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 게 또 좀 업무를 많이 안다 못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안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 다 주세요 다. 2)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활용 공무원의 실제 현장 업무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가이드라인도 좋지만, 소비자 들을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인 변형된 가이드라인 또한 소비자 오인혼동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H: 소비자 입장에서, 대상별로 표시를, 가이드라인을. G: 소비자들은 좀 쉽게 쉽게 써줘야 할 거 같고. 업체에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니 좀 어렵 더라도 그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고. 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집단심층면접 가)조사 대상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정영임(I),이길화(J),김경애(K),김옥늠(L),정선애 (M),우원경(N) 나)조사 방법 :2시간 가량 정해진 주제에 대해 질의 응답 방식으로 연구진이 직접 면접 진행. 다)조사 내용 1. 식품표시에 관해 소비자가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 1)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와 읽기 힘든 작은 글씨 표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읽기 힘든 작은 글씨로 쓰 여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N: 색소같은 거. 뭐 이렇게 적색 무슨 황색3호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걸 해가지고. 저희 는 잘 모르잖아요. 저희(소비자)는 그낭 이거 색깔내려고 하나보다, 그게 이제 식품에 첨

142 가하면 안되는건지 모르는거죠. 우리들(소비자)이 알 수 있는 그런 용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J: 우리도 옛날에 그 얘들, 학교 문방구점에서 얘들 100원짜리, 5천원짜리 과자들 있잖아 요. 표시사항 없는 것들, 무 표시 또는 뭐 거의 깨알같이 적혀서 표가 안 나잖아요. 2) 제품별로 위치가 다른 표시항목 FGI 결과, 제품별 표시 항목의 위치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찾 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J: 내가 보고싶은 게 어디쯤 위치하고 있나 이런 걸, 제가 가끔은 용량을 찾아보려고 하면 어떨 때는 소주도 보면, 이게 몇 도씨인가 찾아보려고 하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더 라고요. 그러면 그 표시된 위치라든가 뭐 그런 게 조금 지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게 있어요. I: 그런 것도 표준화하고 말할 수 있나요? 휴대폰 충전기를 아무 기계에라도 다 맞게 만들 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 물이다 그러며, 전면 상단부면 상단부, 중앙 라벨의 위치는 어디, 이렇게 위치를 정해서, 그래서 딱 어떤 걸 보더라도 그 위치를 보면 일자가 있게. 그런 위치를 딱 정했으면. 2. 소비자 오인혼동 사례 1) 신뢰하기 힘든 식품 원재료의 함량 식품표시에서 소비자에게 제시되는 문구 내용이 근거가 없거나 성분 함량이 미미하여 소비자 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L: 계란, 축산 같은 경우, 녹차 먹인 돼지 뭐 이런거 녹차를 얼마나 먹였는지, 그 성분이 나한테까지 진짜 이게 전해질지. 소비자들이 보면 비타민 D가 강화됐다, 비타민 D가 얼 마나 들어있는지. 또한 소비자들은 기업에서 특정 성분을 극소량 첨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과장하여 제시하였을 경우, 기업에게 기만당했다고 생각하였고 한 번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다른 기 업의 표시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음. K: 제가 애기 키울때, 잘 키우고싶은 마음에 아인슈타인 우유를 좀 많이 먹였어요. 먹이고 자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인슈타인 DHA라는 성분이 정말 너무나 너무나 미미 하게, 키우는 동안 사기를 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특별한 첨가를 해

143 서, 특별한 녹차를 먹인 무슨 뭐 어쩌구저쩌구하면 일단 그게 불신이 와요. 지금까지도 그때 소비자로서 배신을 당한 그런 것 때문에. 2) 인증마크의 변화에 관한 홍보 부족 인증마크가 정책 및 시장 환경에 따라 변화하여도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아, 소비자들이 외려 신뢰해야 할 인증마크를 통해 식품표시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음. J: 제가 처음에 우리가 친환경 표시도 옛날에는 이게 사과모양이 이제는 다 네모로 다 바뀌 었잖아요. 네모 안에 표시로, 거기 안에 이름만 이렇게 바뀌었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떻 게 생각하냐면 이 네모 표시만 있으면 다 친환경(인증마크)인줄 알아요, 이제는 또. 모든 게. 거기에 뭐 지리적 표시도 있고, 무슨 무항생제 계란 같은 거 무항생제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 이 네모 표시만 있으면 다 친환경표시인 줄 알고, 이제는 아, 이거 친환경이 야. 이거 있으면 다 친환경이야. 2. 소비자 오인혼동 식품표시 사례 1) 제품명에서 원재료명을 그대로 쓰거나 과장하여 표기한 경우 제품명에서 원재료 성분을 헛갈리게 하는 경우, 소비자는 오인혼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J: 또 모양도, 어떤 거는 보면, 감자 모양 썰은 것처럼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통감자를 쓴거하고 감자를 그냥 가루를 넣는 거 하고 좀 구분이 안되고, 내가 살 때 항상 이거는 통감자인가 자세히 안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고 싶은 마음이 항상 좀 생 기더라고요. J: 감자를 이용해서 만든 거지, 감자 자체가 오! 감자 그러면 감자 이 자체를, 보기에 뭔 가를 저걸 한 게 아니고 지금처험 감자 분말 갈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냥 칩이 라고 하면 칩조 감자를 통째로 썰어서 말려서 튀겨서 무언가를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갈 아서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명칭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또한 제품명에서 과장된 문구를 쓸 경우, 과장된 제품명을 통해 다른 유사제품과 차별화를 시 도하였으나 성분상으로는 다른 제품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 타났음. K: (준비해둔 식품포장재를 보며) 지금 제가 들고 있는게, 리얼 크래커 라고 했는데 대체 그럼 리얼 크래커는, 다른 크래커는 크래커가 아닌 것처럼 강조를 해줘서. 대체 뭘 넣어 서 이렇게 만들었나 봤더니 뭐 별거 없어요. 이름을 이렇게 좀 과대로 하고. 좀 오인하

144 게끔 해서 가격을 높인 사례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K: 또 생 물만두 라고 했으면 바로 생야채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즉석판매를 해야지 생 물만두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급속냉동을 시켜서 냉동만두 를 파는데, 왜 생 자를 붙였는지 또.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주 는 것 같아요. 2) 극소량 성분을 제품의 전부인 것처럼 제품명을 표시한 경우 또한 식품 성분에는 극소량을 첨가하였으나, 제품의 주성분인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 금 오인혼동을 느끼게 하는 사례도 있었음. K: 여기도 허니 밀크 라고 그렇게 했으면. 이 감자, 이 과자에 단 성분이라는 거는 다 허니 로 되어 있는 것같이 제가 느껴져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꿀은 요만큼이고 백설탕 에 감미료에 뭐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보고 어머, 꿀로 만 만든 천연 과자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어요. J: 이건 지금 바나나과즙이 1.8% 들어갔다고 그냥 바나나우유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1.8% 들어갔다고 그러면 거의 안들어갔다고 생각 하니까. 10%도 아니고. 이건 바나나우유니까 이거는 진짜인가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 는 건데. 3. 소비자 오인혼동 개선을 위한 방안 1) 정부의 사전 규제 강화 실제 식품위생 및 표시에 관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 힘든 현 실적인 제약도 상당수 존재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점진적인 정책의 추진과 사전에 문제를 예방 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M: 그 사람들의 생존권도 안정, 그런데 기존부터 하고 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를 차근차근 제재를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이 집은 조건이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L: 항상 느끼는 게 저는 그래서 정부가 조금 힘이 강해야 하고 관리 감독 하는 사람이 힘이 조금 있어야지 되고 그게 이제 강제성의 인허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 중요한 정보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소비자들이 식품표시를 확인할 때, 중요한 정보는 쉽게 이해하고 찾을 수 있도록 표시 방법

145 및 형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J: 네, 왜 생 인지. 우리들이 알기 쉽게. 이름을 쓸 때도 감자라는 이름을 쓰려면은 좀 더 진짜 감자가 통감자가 들어갔을 때만 감자라는 이름이 들어간다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많은 정보를 안 주더라도 가장 중요한 정보는 우리가 쉽 게 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L: 표시를 해야 될게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단순 간단명료하게만 딱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중요 사항을 가장 이렇 게 뭐 글자크기도 크고 보기 좋게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거 를 이제 어떤 기관이든 소비자도 가장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3) 대중매체와 설문조사를 통한 소비자교육 소비자식품위생원 감시원 FGI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소비자단체의 캠페인이나 여타 다른 홍보 수단과 비교할 때, 대중매체(공중파 TV)를 통한 파급효과가 가장 크며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음. L: 우리가 아무리 이거 소비자 단체나 지하철이든 길거리에서든 홍보 광고를 해도 잘 모르 는데 이제 매스컴에 한 번만 그렇게 하면은 보통 할아버지 애들까지도 아 이거는 매스컴 이 이게 주스도 원액이 100%라고 해도 과즙을 그냥 짠 게 아니라더라. 인식이 그렇게. 그러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은 현실적으로 비용이 크게 들고, 자주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식품표시의 중요 사항에 대해 스스로 깨닫고 학습할 수 있는 방법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N: 저희 근거 마련할 때도요. 일반 이제 그런 설문지를 가지고 생각도 못하고 있잖아요. 저 희들도 지금 이거를 보면서 확인을 하는 것처럼 일반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근 데 그걸 그 시민들한테 그렇게 설문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분들도 진짜 그랬어? 하면서 살 때 보면 표시 사항을 확인해보고. 4)산업체 표시 담당자 집단심층면접 가)조사 대상 :식품 표시 담당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해온 산업체 표시 담당자.대상 김유란 과장(O),CJ한은영 과장(P),오리온 권수연 차장(Q),롯데칠성 이경환 대리(R),풀무원 오유빈 대리(S) 나)조사 방법 :2시간가량 정해진 주제에 대해 질의 응답 방식으로 연구진이 직접 면접 진행

146 다)조사 내용 1. 소비자 오인혼동 식품표시에 대한 민원질의 현황 1) 식약처의 구체적 답변이 적음(원론적 답변) 식약처는 구체적인 답변을 주기 보다는 법령을 나열하는 식의 답변을 주는 경우도 많은 것으 로 나타났음. R: 식약처 질의를 해도 사실 대부분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구요. 명확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경우 외에는 법규 붙여넣기를 해주고, 이런 것을 가지고 증빙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라고 하는 정도여서... 민감한 제품의 경우에는 식약 처에 직접 찾아가는데요. 2) 담당자에 따라 답변 상이 식약처의 답변이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Q: 식약처도 담당하시는 분마다 답변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번에는 안되어도 다음에는 맞 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맞다고 할 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있구요. O: 유권해석이 너무 담당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문제가 많은 것 같구요... 식약처 내부에 서는 그것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 도 많거든요.. 예전 답변을 찾아보면서 답변을 하기는 하겠지만... 조금 약간 일관성 있 는... 3) 민원질의는 일종의 안전장치 산업체의 식약처 민원질의는 향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는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R: 시청같은 곳에서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공무원들이 보고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단속하는 사람들은 시청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 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한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습니 다.. 라고 하는 해명서를 전달하는데(엄청많이)... 해명서를 받아보고 이해를 해서 넘어가 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식약처 질의를 많이 하는데

147 2. 소비자 오인혼동의 개념 산업체의 표시담당자는 소비자 오인혼동이 평균적으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나 진실보다 조금 더 부풀려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그리고 소비자 오인혼동 식품 표시의 규제가 결국 모든 표시를 규제하는 것이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음. P: 소비자의 머릿속에 있는 기준을 벗어나는 것들이 다 오인이라고 봐요... O: 평균적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벗어나면... Q: 꼬아서 진실보다 조금 더 부풀려보이게 하는 것. R: 모든 표시 관련 법규를 옭아 맬 수 있는.. 표시기준에 규정이 안되어 있어도 소비자 오 인혼동 할 수 있잖아.. 이 한 마디면 다 처분이 가능한... 그래서 저희는 마케팅부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비자가 오인 혼동 할 것 같습니다. 3.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에 대한 산업체의 입장 1) 무첨가 무첨가는 다른 업체를 비방하는 효과가 있어 쓰기 어려움. R: 다른 업체를 비방하거나 하는 법규 때문에 쓰기 어려운 것이 무첨가에요. 다른 업체를 안좋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왠만하면 안쓰고 쓰더라도 명확한 것만 쓰 고... 그래서 예전에 쓰던 것도 많이 뺐어요 2) 원산지 국내산 100%를 국내에서 짠, 국내에서 만든 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 고 보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이 오인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함. P: 국내산 100% 를 저희는 국내에서 짠 의 의미로 보는데, 소비자들은 국내산 콩, 국내 산 참깨 로 보는 거에요. 저희는 빠져나갈 구멍을 다 해서 국내에서 짠, 국내에서 만 든 이라는 의미인데 소비자들은 국내라는 글자를 국내산 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죠. 소비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 혹은 이하인 것들은 다 오인이라고 봐요 3) 생물기준 생물기준 환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의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측면이

148 큼. 소비자 친화적으로 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기는 함. O: 저희도 함량을 전면에 표시하는데, 생물기준 이라든지 환산해서 표시하잖아요.. 저희가 맨날 마케터와 싸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생물기준으로 하면 함량이 높아지니까... 근데 당연히 공식은 있죠. 연구소에서 그거를 아무렇게나 함량을 내는 것은 아니니까 브릭스 를 적용하고...그런 것은 있는데... 함량 자체가 허위는 아니더라도...기본적인 일반 상식 을 가진 소비자들은 아무리 그것을 설명해주어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소비자의 기본적 인 상식에서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에요. 4) 리얼 표시 리얼을 진짜/가짜의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제품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 률적으로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함. O: 설탕이 안들어간 쨈을 개발해서 리얼쨈 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것을 상담하는 중에 갑자기 연구관님이 리얼 이 안된다는 거에요. 사실 리얼이라는 것 굉장히 많이 쓰 잖아요 저희는 그것이 안된다는 것은 생각도 안했는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짓는다는 것 이 안된다는 거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요즘 소비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리얼쨈이라고 해서 다른 쨈은 가짜잼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사실 없을 것 아 니에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구요 5) 자연, 네추럴 표시 자연, 네추럴 등 표시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명확하게 표시기준상에 제시 해 주어야 함. 일률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음. Q: 천연은 표시기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자연은 없어요. 그래서 네추럴 이라고 가 지고 오는데... 자연 원료로 만들었음 이라는 표현 되냐고.. 자연원료가 아닌 원료가 있 느냐.. 안된다...라고 얘기해주는데... 자연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될 만한 애들은 표시 기준에 넣어 주었으면 편하겠는데 소비자 오인혼동 식품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1) 사례 수 최대한 많이 제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계속적인 업데이트 필요. 가이드라인은 표시기준을 추상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시류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함. R: 내용보다는 양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식약처

149 에서 질의답변집을 내는데 표시 부분은 극소부분에 불과하거든요...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사례가 많이 나오면 아 이런 사례들은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참고 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처럼 가이드라인 한 번 개발하고 나서 2-3년동안 안해버리고 나면 사실 이게 식품에서도 원료 사용도 그 때 그 때 마다 이슈가 되는 물질 이 다르고 하느까.. 이 때는 이 제품 개발하고 내년에는 다른 제품 개발하고 하는데.. 시 류에도 못 따라가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사례를 많이 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P: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고 소비자 환경이 바뀌면 신속하게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하는 데... 기업은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분기마다 한다든지 할 텐데.. 국가 단체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신속하지 않게 될 소지가 큰 데.. 그렇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무 용지물이 될 여지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2) 원칙이 있는 기준 제시 가이드라인은 해당 표시의 오인혼동을 판별할 수 있는 원칙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Q: 법이 모든 경우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애매하지만, 판단 기준 같은 것. 이런 원칙에 비 추어 보았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건 안되겠다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 요. 어떤 경우에는 소소한 하나 하나 까지 규정해서 쓸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 히 모호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원칙에 기대어 이 경우에는 되겠고, 이 경우에는 안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3) 이미 브랜드화 된 경우 고려 오래되어 브랜드화 된 제품에 대한 고려 필요 Q: 오래되어서 브랜드화 된 경우에는 표시기준에 맞추어 보다보면 정말 다 위반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어, 조미료, 과자 등 소비자 오인혼동 식품표시에 대한 실질적 교육 필요 1) 기업 자체의 체계적 교육은 거의 없는 상태 산업체 자체의 체계적인 식품표시 교육이 부족한 상태임. R: 저도 처음에 했을 때, 사수가 있기는 있었지만... 사수가 없었으면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에요... 왜냐하면 이걸 물어볼 사람도 없고... 제 위에 사수가 표시가 크게 이슈가 되기

150 전에는 저희도 담당을 나누어서 하던 것을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고생도 좀 많이 한 것 같더라구요... 저도 한지 2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물어보고는 했지만...혼도 많이 나고 2) 실질성이 떨어지는 협회 주관 표시 교육 협회 등이 주관하는 교육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R: 협회에서 하는 교육에 가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들었던 게 가봤자 네가 다 아는 거다 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한 번 가봤는데... 참 인상적인... 법규에 있는 내용을... 큰 회 사들은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중소업체에서는 오셔가지고 저희가 보기에 는 당연한 것도 질의도 하고 듣고 가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교육있으면 갈 필 요 없겠구나 생각을... 5)식품 분야 파워블로거 집단심층면접 가)조사 대상 : 우렁이의 초록별 김은영(T), 빈이랑 김소라(U), 작은 천국 아날로그 감성 을 담다 정해경(V), 쑥이가 만든 달달하고 맛있는 세상 김숙경(W) 나)조사 방법 :2시간 가량 정해진 주제에 대해 질의 응답 방식으로 연구진이 직접 면접 진행. 다)조사 내용 1. 식품 구매시 주로 보는 것 타났음. FGI 결과, 식품 구매시 포장의 이미지, 식품 표시, 인증마크 등을 주로 확인하는 것으로 나 1) 포장 이미지 W: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볼 때 아이와 같이 가거든요. 거의 포장에서 선택이 많이 돼 요.. 이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캐릭터가 있어서 2) 식품표시 T: 왜 그 브랜드마다 왜 나오는 식빵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뒤집어봐 유통기한 보고 뭐 들

151 어갔나 뭐 들어갔나 근데 안 보시나봐요(웃음) 그니깐 저희 꼬맹이가 꼬맹이가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쯤의 남자앤데 엄마, 엄마 같은 사람 없어 그런거 안봐 그러더라구요, 그 래서 아 그래? 그래서 전 제가 이상한가(웃음) 대부분 안 본다 그러더라구요. 3) 인증마크 U: 그거만 저는 좀 봐요 그, 그 녹색으로 된 요즘에 무농약 저농약 하는 그거 2. 소비자 오인혼동 식품표시의 사례 1) 함량 미달 원료 함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 원료의 이미지는 과대광고 되는 경우에, 소비자가 오인 ㆍ혼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W: 그것도 이제 정말 엄지 손톱만하게 그려져 있는데 새끼 손톱만하게도 안 들어 있고 요 런 것들이 조금 그런... 어. U: 감자전분이 그렇게 마트에서 팔고 있는 감자전분이 원래 100퍼센트 들어있어야 정상이 에요 그리고 그게 맛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감자전분을 사면 그 뒤에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감자전분 30퍼센트 녹말 60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섞어 놓고 감자전분이라고 하 고 팔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감자로 만든 전분이라고 생각하고 2) 판매 1위 판매 1위 용어가 현재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유발하 는 것으로 나타났음. W: 요런 게 좀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이제 식빵 같은 경우도 판매1위 이런 거 보고 샀는데 이걸 제가 검색을 막 해봤어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판매 1위인 거에요 U: 자기네 회사 내에서 파는 것 중에서 판매1위라고(웃음) W: 삼립 거기서 막 찾아봐도 없는 거에요. 아 그러니깐 빵마다 다 1위가 돼 있더라구요. 크림빵 뭐 1위 식빵 1위 뭐 이런 식으로 3) 안심 안심 이라는 용어는 아이를 둔 엄마에게 크게 어필하는 용어로 활용되고 있는데, 안심이라는

152 용어와 해당 제품 원재료의 부조화로 인해 소비자 오인ㆍ혼동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U: 이거는 안심 크랩 인데요, 크랩이 들어있을 것 같잖아요 그것도 CJ에서 만들어서 좀 비 싸기도 하고. 뒤에 보면요 게 엑기스만 들어있고요. 게 향만 넣어있고요. 크랩은 안들어 있어요...그리고 안심이라고 적어놔서 너무 혹하게 만드는 4) 내용량 소비자들 사이에 기업이 내용량을 활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U: 콜라도 최근에 페트병하면 1.5리터 생각하잖아요. 다 1.25리터로 바뀌었어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W: 아이스크림 바가 특히 심하더라구요. 아이스크림 바는 정말 2/3도 안들어있는데 그렇게 마트에서는 그렇고 또 편의점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커요 편의점은 그 100프로 가격 을 받으니깐 대신 가격을... 70프로 막 이렇게 파는 거는 좀 작아요 5) 원산지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만든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 오인혼동의 소 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U: 우리 태양초 고추장 우리 태양초 고춧가루를 넣었다고 돼 있잖아요, 뒤에 보면 제가 되 게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태양초 고춧가루는 들어 갔구요, 그 무슨 베이스라 그래야되 나 고추장 베이스란게 있더라구요. 그 고춧가루 베이스의 원료는 중국산이더라구요. W: 그러니깐 중국산 베이스에 고춧가루만 좀 더 섞어서 만든 게 고추장이더라구요. 그니깐 실제로 그게 고추장이라, 고추장은 그 국산 태양초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6) 리얼 표시 소비자는 리얼 이 진짜 원재료를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 식품표시 는 이러한 리얼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에 비추어 볼 때 오인혼동의 소지가 있음. U: 아마 일반사람들은 아마 거의 리얼크랩 들어있으면서 리얼로 게살이 어느 정도 많이 들 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153 7) 무첨가 무첨가의 표시는 소비자에게 신뢰의 표시, 믿을 수 있는 제품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표시 현황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 오인혼동의 소지가 있음. V: 요즘 과장광고 허위광고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3 無 라고 했을 때 뭐가 3 無 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3 無 라고 돼 있으면 사실 세 가지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3 無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이 제품 자체는 그냥 믿을 만 하다. 3. 현행의 식품 표시의 문제점 1) 원재료명 및 함량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의 크기가 매우 작으며, 그 위치도 뒷면에 있어서 외면하기 쉬움. V: 성분표시는 사실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여러 가지 잡다한 사항에 같이 붙어있으니깐 이게 글씨도 작아요. 그러니깐 이제 주부님들이 50대 이상 가면 이거 안보 일 것 같애. V: 함유량이 얼마인지 그거 정도는 봐요. 사실 뒤에는 사실 저는 사실 전혀 안보거든요. 근 데 그거까지 보는 이유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뒤에 아무리 크게 박아 놔도 앞에 없다면 안볼 것 같거든요 소비자는 이해하기 힘든 원재료명 또는 성분 표시 V: 첨가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화학 그 제품 화학 그 공식이라고 해야되나 천연 무슨 원료 이름이 무슨 에틸렌 뭐 이러면서 쓰잖아요 그러니깐 그게 사실 식용인지 공업용인지 일 단 그거 자체도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때 보면 그 색소 같은 경우에 특히 보 면 8가지 9가지 중에 뭐 애들이 먹으면 안되는 뭐 3가지 이런게 있어서 왜 뉴스에도 막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일단은 실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고 하니 깐 아무리 여기 이런 식으로 성분을 표시 한다 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2) 유통기한 표시 제조일자 표시인지 유통기한 표시인지가 불명확하거나, 유통기한 표시 위치가 일정하지 않음. V: 그리고 유통기한 표시하는 거에서는 약간 저는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거는 제조 일자를 표시를 하고 거기서부터 몇 년 까지고, 어떤 거는 이 날짜가 유통기한이 되는 경 우가 있어서 약간 제각각이더라구요. 예. 그러니까 식품마다 다르게 되어있으니까, 막 찾

154 아야 되는 거에요. 이게 날짜가 있으면 이게 이 날짜까지라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제조날 짜니까 제조년일부터 몇 년은 여기 이. 이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뒤집거나 뚜껑 따면 안에 있거나 V: 에. 그니까 여기 바코드 있는 데. 여기 밑에. 써져있는 데도 있고. 정말 다 제각각이거든 요. 그것도 약간 좀 통일을 했으면. 4.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 개선을 위한 방안 1) 원재료명 및 그 이미지 사용 제한 일정 함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및 그 이미지를 쓸 수 없게 하여야 함. U: 0.3퍼센트가 들어가 있으면 그... 제목에 이름에 그거를 좀 못쓰게 했으면 좋겠어요(웃 음) 0.3 퍼센트일 경우에 이름에 크랩이란 말은 못썼으면 좋겠어요.(웃음) 2) 그램 당 가격 표시 사용 내용량에 대한 소비자 기만 방지를 위해 가격/g 표시가 필요함. U: 저는 그래서 이거 그람 당 얼마인지 보고사요... 그 그람수나 이런 것들 마트에 그 조 그만 글자 말고 정확하게 큰 글자로 제대로 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람당 얼마라고 3) 오인혼동 식품표시 신고를 위한 적절한 수단 마련 오인혼동 식품표시를 발견한 경우에, 간단하게 신고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필요 함. 신고 어플리케이션 등 마련 필요. U: 근데, 요즘 어플 같은 걸로 여기 판다고 이거 못팔게 해주세요 정도 신고는 할 수 있는 간단한 어플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4) 용어 사용 제한 안심, 100% 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함 U: 천연이나 안심이나 100퍼센트나 뭐 이런 거는 함부로 못쓰게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V: 법적으로 과장광고 할 수 없게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저게 일정 부분 성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크랩이란 단어를 못쓴다든지 그니까 원재료가 얼마정도 돼야. 저 정도의 단어를

155 쓸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거를 좀 마련해주는 게 빠를 거 같애요. 5) 중요 성분 등은 주표시면에 표시 소비자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성분은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함. V: 중요한 성분표시라던지 이런 게 앞부분 전면부에 칼로리처럼 하는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고 네가 먹는 거니깐 네가 체크해라 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그 전에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 이런 식으로 공개해야 되는 의무도 있지 않나 생각해요 6) 표시위치 표준화 표시위치를 일정하게 표준화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 표시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V: 근데 딱 봤을 때 하 이게 이 제품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눈 뜨고 이걸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종류의 음식을 사던 식품을 사던 딱 보면 그냥, 성분 여기, 유통기 간 여기, 가격은 여기,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규격화가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디자이 너들 역량을 발휘하면 되는거니까. 7) 쉽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소비자를 위한 쉽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W: 저희 한 것처럼, 리얼 크랩 같은 거 제품을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알아 듣는데. 뭐. 맛살에 게살이 영점 몇 프로도 안들었다더라. 그럼 그런가보다 이러고 말고. V: 그냥 내가 이거를 했을 때, 확실하게 저게 불법이었는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저쪽에서 명백한 실수가 있었는지를 일개 블로거도 소비자잖아요. 그걸 소비자가 찾아내 서 그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다.온라인 소비자 인식도 조사 1)조사 개요 가)조사 대상 :만 20세 이상 성인 남ㆍ녀

156 나)조사 지역 :서울 /6대 광역시 다)조사 인원 수 :1000명 라)쿼터 :남녀 비율 4:6/지역비율 1:1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서울특별시 대 광역시 )조사 내용 소비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의 설문 항목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항목 구분 내용 스크리닝 식품구매 역할 구매시 고려 사항 가정 내 전혀 식품구매 참여하지 않는 인원 배 제 구매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구매태도 식품표시 확인 식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정도 식품유형별로 식품유형별로 주로 살펴보는 사항 확인 자주 확인하는 (브랜드,유통기한,내용량,원재료,영양성분) 식품표시 사항확인 식품유형 제한 (과자류,음료류,유가공품,초 콜릿류 등) 식품표시 의 영향 식품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용어 확인 소비자 오인ㆍ혼동 유발 경향이 있는 일반적 용어 중에서 소비자 구매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어 확인 소비자 오인ㆍ혼동의 유발 경향이 있는 일반적 용어의 예시 -무설탕/무당류,리얼,프로바이 오틱,수제,자연 등 유사한 용어 리얼 과 유사한 용어 리얼과 진짜,참,진,자연과의 유사성 확인 100% 와 유사한 100%와 퓨어,순,순수와의 유사성 확인

157 용어 자연 과 유사한 용어 자연과 천연,100%,리얼,네이쳐,신선,퓨어, 유기능,non-GMO와의 유사성 확인 리얼 표시 100% 표시 자연 표시 합성착향료 함유 함량 100% 미달 가공식품에 표시 식품첨가물을 함유한 100% 표시 수식어로 사용되는 100% 표시 자연 용어의 의미 합성첨가물 함유 리얼 표시에도 불구하고 합성착향료를 함유하 고 있는 경우,소비자가 오인하는 정도 리얼 표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료의 양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소비자가 오인하 는 정도 리얼 표시를 소시지와 같은 가공식품에 표시하 는 것의 적절성(소비자 오인성) 100% 표시에도 불구하고 식품첨가물을 함유하 고 있는 경우,소비자가 오인하는 정도 100% 표시가 수식어로 사용되는 경우 소비자 오인 가능성 100% 표시가 수식어로 사용되어 소비자의 오 인을 불러오는 경우,소비자가 오인하는 정도 자연 표시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 내용 자연 표시가 함축하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의미 내용 자연 표시에도 불구하고 합성첨가물을 함유하 고 있는 경우,소비자가 오인하는 정도 발효유 표시 발효유 표시의 크기,표시 위치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정도 유산균 제품 표시 OO함량 감소(증가) 표시 OO함량 감소(증가) 의 비교대상에 대한 소비 자 오인성 유무 프로바이오틱 표시 프로바이오틱 표시를 한 유산균 제품을 건강 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는 정도 꿀 허니의 함유된 꿀,허니의 양과 제품의 텍스트,이미지 꿀,허니 함량과 표시와의 사이에 GAP이 있는 경우,소비자가 오인하는 함유제품 GAP 정도 수제 식품첨가물 다량 수제 표시 제품에 식품첨가물이 다량 첨가되는

158 표시 브랜드 표시 내용량 표시 신선,생 표시 프리미엄 표시 함유 자연, 리얼, 생 등 용어를 포함하는 브랜드 명칭 내용량 표시의 크기 및 위치 내용량 표시의 크기 및 위치 가공처리 식품에 사용되는 신선 표시 프리미엄의 기준 부재 경우,소비자가 오인하는 정도 수제 용어의 개념 (식품첨가물 함유과의 관련 성) 자연, 리얼, 생 등 용어를 포함하는 브랜드 에 속하는 제품이 이러한 특성에 걸맞지 않은 경우,소비자가 오인하는 정도 내용량 표시의 크기,표시 위치의 소비자 오인 성 유무 내용량 표시의 크기,표시 위치가 소비자를 오 인하게 하는 정도 가공처리 식품에 신선 표시를 하는 경우,소비 자가 오인하는 정도 기준도 없이 사용되고 있는 프리미엄 표시에 대하여 소비자가 오인하는 정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나이,성별,결혼여부,자녀여부,학력,직업 소비자 오인 경향이 있는 식품표시의 상당성을 파악하기 위해,일단 소비자 오인 경향이 있 는 식품표시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고 해당 표시가 가지는 소비자 오인의 경향을 알려준 뒤,그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그것이 구매에 영향을 미쳤겠는지를 측정하고자 하 였음. 85) 3)조사 결과 85) FTC Policy Statement on Deception (1983)에서는, 상당성은 식품의 표시, 정보 누락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존재 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기업의 해당 표시나 정보 누락이 없었더라면 소비자가 다른 선택을 했 을 경우라면, 소비자 피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159 I. 선정질문 SQ1.귀하의 성별을 선택해 주십시오.[1개 선택] 항목 개수 1) 남성 400 2) 여성 600 총합계 SQ2.귀하의 나이는? 항목 개수 2) 만 20세-29세 250 3) 만 30세-39세 250 4) 만 40세-49세 250 5) 만 50세 이상 250 총합계 1000 SQ3.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160 항목 개수 광주 55 대구 91 대전 57 부산 144 서울 500 울산 26 인천 127 총합계 1000 항목 개수 1) 서울 500 2) 6대 광역시 500 총합계 1000 SQ4.귀하는 가정의 식품 구매를 주로 담당하십니까? 항목 1) 주로 식품 구매를 담당하고 있다. 2) 가끔 식품 구매를 돕고 있다. 개수 총합계

161 II. 구매태도 Q1.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1개 선택] 항목 개수 1) 맛 416 2) 가격 228 3) 영양 233 4) 편의성 50 5) 제품표시 73 총합계 1000 Q2.귀하는 식품의 표시 사항을 잘 확인하는 편입니까?[1개 선택] Q3.다음은 식품의 포장지에 표시하는 사항입니다.귀하가 아래 식품을 구입할 때 자주 확인하 는 사항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행 별 모두 선택] 과자 브랜드 1 유통기한 2 용량(g, ml) 3 원재료 4 영양성분 5 탄산음료 우유 빵 과일주스 요구르트 사탕 초콜릿 과자

162 항목 개수 1) 브랜드 610 2) 유통기한 387 3) 용량(g, ml) 368 4) 원재료 369 5) 영양성분 257 탄산음료 항목 개수 1) 브랜드 654 2) 유통기한 202 3) 용량(g, ml) 443 4) 원재료 178 5) 영양성분 147 우유 항목 개수 1) 브랜드 497 2) 유통기한 915 3) 용량(g, ml) 431 4) 원재료 207 5) 영양성분

163 빵 항목 개수 1) 브랜드 446 2) 유통기한 822 3) 용량(g, ml) 189 4) 원재료 436 5) 영양성분 257 과일주스 항목 개수 1) 브랜드 453 2) 유통기한 561 3) 용량(g, ml) 384 4) 원재료 576 5) 영양성분 326 요구르트 항목 개수 1) 브랜드 469 2) 유통기한 827 3) 용량(g, ml) 327 4) 원재료 214 5) 영양성분

164 사탕 항목 개수 1) 브랜드 556 2) 유통기한 260 3) 용량(g, ml) 228 4) 원재료 71 5) 영양성분 162 초콜릿 항목 개수 1) 브랜드 622 2) 유통기한 372 3) 용량(g, ml) 274 4) 원재료 368 5) 영양성분

165 III. 식품 표시의 소비자 오인성 Q 4.다음 중 귀하의 식품 구매에 영향을 주는 주는 용어를 5개 선택해 주십시오.[5개 선택] [PROG:stepbystep,보기 Rotation] 1.무설탕/무당류/무가당 2.리얼/참 3.유산균/프로바이오틱 4.OO함량 감소/증가 5.수제 6.키즈,우리 아이,엄마 마음 7.프리미엄 8.천연/자연 9.신선/생 10.첨가물 무첨가 11.안심 12.통곡 13.원산지 14.특허 항목 개수 1) 무설탕/무당류/무가당 623 2) 리얼/참 133 3) 유산균/프로바이오틱 344 4) OO함량 감소/증가 232 5) 수제 216 6) 키즈, 우리 아이, 엄마 마음 111 7) 프리미엄 242 8) 천연/자연 701 9) 신선/생 ) 첨가물 무첨가 ) 안심 ) 통곡 ) 원산지 ) 특허

166 Q5.두 용어가 얼마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행 별 1개 선택] [PROG:stepbystep,보기 Rotation] 리얼 - 진짜 전혀 다르 다 완전히 같 다 5 리얼 - 참 리얼 - 진 리얼 - 자연 리얼-진짜 항목 개수 1) 전혀 다르다 14 2) 52 3) 198 4) 446 5) 완전히 같다 290 총합계 1000 리얼-참 항목 개수 1) 전혀 다르다 31 2) 134 3) 348 4) 383 5) 완전히 같다 104 총합계

167 리얼-진 항목 개수 1) 전혀 다르다 45 2) 155 3) 387 4) 329 5) 완전히 같다 84 총합계 1000 리얼-자연 항목 개수 1) 전혀 다르다 140 2) 268 3) 347 4) 218 5) 완전히 같다 27 총합계

168 합성착향료를 사용하여 맛을 낸 식품에도 '리얼'표시를 한 제품이 있습니다. Q6.위의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그러한 인식이 제품의 구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영 향을 미치 지 않았을 것이다 매우 큰 영 향을 미쳤을 것 이다 항목 개수 1)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않았을것이다 17 2) 55 3) 184 4) 463 5) 매우 큰영향을미쳤을 것이다 281 총합계

169 리얼 ±표시한 식품 중에는 특정 원료만 100%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료를 함께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Q7.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그러한 인식이 제품의 구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1개 선택] 아무런 영 향을 미치 지 않았을 것이다 매우 큰 영 향을 미쳤을 것 이다 항목 개수 1)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22 않았을것이다 2) 78 3) 273 4) 465 5) 매우 큰영향을미쳤을 것이다 162 총합계

170 소시지와 같은 가공식품에도 '리얼'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Q8.소시지와 같은 가공식품에 리얼 표시를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1개 선택][PROG:상단 문구 및 이미지 제시] 전혀 문제 절대 표시해 없다 서는 안된다 항목 개수 1) 전혀 문제 없다 37 2) 122 3) 278 4) 328 5) 절대 표시해서는안된다 235 총합계

171 Q9.두 용어가 얼마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행 별 1개 선택] [PROG:stepbystep,보기 Rotation] 전혀 다르 다 완전히 같 다 100% - 퓨어 100% - 순 % - 순수 %-퓨어 항목 개수 1) 전혀 다르다 61 2) 154 3) 369 4) 302 5) 완전히 같다 114 총합계 %-순 항목 개수 1) 전혀 다르다 37 2) 86 3) 263 4) 417 5) 완전히 같다 197 총합계

172 100%-순수 항목 개수 1) 전혀 다르다 54 2) 94 3) 261 4) 408 5) 완전히 같다 183 총합계

173 주스의 경우 농축액에 물을 넣었을 때 원재료의 농도가 100%이면, 그 제품 내에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Q10.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그러한 인식이 제품의 구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1개 선택] 아무런 영 향을 미치 지 않았을 것이다 매우 큰 영 향을 미쳤을 것 이다 항목 개수 1)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않았을것이다 23 2) 76 3) 214 4) 460 5) 매우 큰영향을미쳤을 것이다 227 총합계

174 100% 표시가 수식어로 사용되는 경우 Q11.위 이미지에서 "100% 자연산 연어"는 어떤 의미로 해석됩니까?[1개 선택] [PROG:상단 문구 및 이미지 제시] 1. "100% 자연산"인 연어가 들어있다는 의미이다.(자연산 강조) 2. 자연산 연어가 100% 들어있다는 의미이다.(함량 표시) 3. 모두 해당 항목 개수 1) 100% 자연산"인 연어가 들어있다는 의미이다. (자연산 650 강조) 2) 자연산 연어가 100% 들어있다는 227 의미이다. (함량 표시) 3) 모두 해당 123 총합계 1000 Q12.위 제품의 실제 연어 함유량이 75%라고 할 때,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제품의 구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1개 선택] 아무런 영 향을 미치 지 않았을 매우 큰 영 향을 미쳤을 것

175 것이다 이다 항목 개수 1)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16 않았을것이다 2) 78 3) 214 4) 443 5) 매우 큰영향을미쳤을 것이다 249 총합계

176 Q13.다음 두 용어가 얼마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행 별 1개 선택] 전혀 다르다 완전히 같다 자연 - 천연 자연 - 100% 자연 - 리얼 자연 - 네이처 자연 - 신선 자연 - 퓨어 자연 유기농 자연 non GMO* (*non-gmo = 유전자재조합생물이 함유되지 않음 ) 자연-천연 항목 개수 1) 전혀다르다 24 2) 77 3) 220 4) 467 5) 완전히같다 212 총합계 1000 자연-100% 항목 개수 : q32 1) 전혀다르다 76 2) 164 3) 276 4) 334 5) 완전히같다 150 총합계

177 자연-리얼 항목 개수 : q33 1) 전혀다르다 80 2) 204 3) 380 4) 286 5) 완전히같다 50 총합계 1000 자연-네이처 항목 개수 : q34 1) 전혀다르다 20 2) 76 3) 280 4) 441 5) 완전히같다 183 총합계 1000 자연-신선 항목 개수 : q35 1) 전혀다르다 64 2) 155 3) 355 4) 368 5) 완전히같다 58 총합계

178 자연-퓨어 항목 개수 : q36 1) 전혀다르다 54 2) 182 3) 409 4) 301 5) 완전히같다 54 총합계 1000 자연-유기농 항목 개수 : q37 1) 전혀다르다 51 2) 123 3) 268 4) 423 5) 완전히같다 135 총합계 1000 자연-non GMO 항목 개수 : q38 1) 전혀다르다 60 2) 150 3) 335 4) 353 5) 완전히같다 102 총합계

179 Q14.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자연 용어의 표시가 다음 항목 중 어떤 의미로 사용된다고 생각합니까?[행 별 1개 선택] 전혀 다르다 완전히 같다 최소한의 제조가공 식품첨가물 미사용 농약, 항생제 미사 용 GMO* 미사용 (*GMO= 유전자재 조합생물 ) 최소한의 제조가공 항목 개수 : q39 1) 전혀다르다 57 2) 160 3) 341 4) 389 5) 완전히같다 53 총합계 1000 식품첨가물 미사용 항목 개수 : q40 1) 전혀다르다 43 2) 103 3) 261 4) 462 5) 완전히같다 131 총합계

180 농약,항생제 미사용 항목 개수 : q41 1) 전혀다르다 61 2) 115 3) 273 4) 438 5) 완전히같다 113 총합계 1000 GMO*미사용 항목 개수 : q42 1) 전혀다르다 56 2) 115 3) 318 4) 395 5) 완전히같다 116 총합계 1000 Q15.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자연 용어의 표시는 다음 중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복수 선택] 1.최소한의 제조가공 2.식품첨가물 미사용 3.농약,항생제 미사용 4.GMO 미사용 항목 개수 : q43_1 1) 최소한의 제조가공 349 2) 식품첨가물 미사용 590 3) 농약, 항생제 미사용 468 4) GMO 미사용

181 인공(조합)향ㆍ합성착색료ㆍ합성보존료 등 합성성분을 제품 내 에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연'표시를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Q16.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그러한 인식이 제품의 구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1개 선택][PROG:상단 문구 및 이미지 제시] 아무런 영 향을 미치 지 않았을 것이다 매우 큰 영 향을 미쳤을 것 이다 )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않았을것이다 13 2) 39 3) 171 4) 509 5) 매우 큰영향을미쳤을 것이다 268 총합계

182 농후발효유에 비하여 발효유는 무지유고형분 함량이 적고,유 산균 수도 적습니다. Q17.'발효유'표시가 잘 보이지 않도록,작게 표시하거나 옆면에 세로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제품의 구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1개 선택][PROG:상단 문구 및 이미지 제시] 아무런 영 향을 미치 지 않았을 것이다 매우 큰 영 향을 미쳤을 것 이다 항목 개수 1)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18 않았을것이다 2) 42 3) 251 4) 477 5) 매우 큰영향을미쳤을 212 것이다 총합계

183 "OO함량 감소(증가)"의 비교 대상이 불명확한 제품이 있습니다. Q18.귀하는 위 이미지의 칼로리,당,칼슘 함량을 비교하는 대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개 선택][PROG:상단 문구 및 이미지 제시] 1. "OO함량 감소(증가)"전의 동일 제품 2. 자사의 다른 제품 3. 타사의 다른 제품 항목 개수 1) OO함량 감소(증가)" 전의 동일 제품 476 2) 자사의 다른 제품 249 3) 타사의 다른 제품 275 총합계

184 과자의 꿀맛 은 합성착향료에 의한 것이고,실제 포함된 꿀 원료는 0.007~0.3%에 불과한 제품이 있습니다. Q19.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그러한 인식이 제품의 구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1개 선택][PROG:상단 문구 및 이미지 제시] 아무런 영 향을 미치 지 않았을 것이다 매우 큰 영 향을 미쳤을 것 이다 항목 개수 1)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않았을것이다 35 2) 87 3) 264 4) 413 5) 매우 큰영향을미쳤을 것이다 201 총합계

185 수제 표시한 제품 중에는 여러 공정을 손으로 직접 만들기는 하였지만,식품첨가물이 다량 첨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수제'표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음. Q20.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그러한 인식이 제품의 구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1개 선택][PROG:상단 문구 및 이미지 제시] 아무런 영 향을 미치 지 않았을 것이다 매우 큰 영 향을 미쳤을 것 이다 항목 개수 1)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않았을것이다 31 2) 85 3) 272 4) 437 5) 매우 큰영향을미쳤을 것이다 175 총합계

186 Q21.위 이미지의 '수제'제품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개 선택] [PROG:상단 문구 및 이미지 제시] 1. 주요 부분을 손으로 만들었다면 '수제'용어 사용에 문제 없다 2. 식품첨가물이 다량 첨가되는 경우에는 '수제'용어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항목 개수 1) 주요 부분을 손으로 만들었다면 수제 용어 426 사용에 문제 없다 2) 식품첨가물이 다량 첨가되는 경우에는 수제 용어 사용이 금지되어야 574 한다 총합계

187 식품첨가물을 함유한 제품에도 브랜드명에 '자연', 리얼, 생, 프레시(후레시)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브랜드(Brand,상표)란,다른 상품이나 기업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특정 상품이나 회사를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예를 들어,"생가득","청정원","닥터유", "아임리얼","프레시안"등이 있습니다. Q22.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그러한 인식이 제품 구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1개 선택] 아무런 영 향을 미치 지 않았을 것이다 매우 큰 영 향을 미쳤을 것 이다 항목 개수 1)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17 않았을것이다 2) 39 3) 240 4) 514 5) 매우 큰영향을미쳤을 것이다 190 총합계

188 제품에 따라 내용량,원재료 함량 표시가 잘 보이지 않도록 배경색과 유사하게 표시하거나 옆면에 세로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23.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그러한 인식이 제품 구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1개 선택][PROG:상단 문구 및 이미지 제시] 아무런 영 향을 미치 지 않았을 것이다 매우 큰 영 향을 미쳤을 것 이다 항목 개수 1)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14 않았을것이다 2) 68 3) 268 4) 480 5) 매우 큰영향을미쳤을 것이다 170 총합계 1000 Q24.제품 제조사가 이와 같이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개 선택]

189 1. 기업에게는 표현의 자유,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2.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항목 개수 1) 기업에게는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176 것이 없다 2)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824 총합계

190 과자나 농축과즙 등 가공처리를 거친 식품에도 신선,후레쉬 등의 용어를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Q25.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그러한 인식이 제품의 구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1개 선택] 아무런 영 향을 미치 지 않았을 것이다 매우 큰 영 향을 미쳤을 것 이다 항목 개수 1)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않았을것이다 19 2) 93 3) 318 4) 436 5) 매우 큰영향을미쳤을 것이다 134 총합계

191 프리미엄 ±의 기준이 없어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하기 어렵고, 정부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지 편집 중] Q26.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그러한 인식이 제품의 구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1개 선택][PROG:상단 문구 및 이미지 제시] 아무런 영 향을 미치 지 않았을 것이다 매우 큰 영 향을 미쳤을 것 이다 항목 개수 1)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않았을것이다 22 2) 48 3) 288 4) 450 5) 매우 큰영향을미쳤을 것이다 192 총합계

192 대부분의 유산균 음료는 프로바이오틱 의 문구를 표시하고 있 습니다. Q27.프로바이오틱 유산균 음료는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1개 선택] 항목 1) 일반식품에 보다 가깝다 2) 건강기능식품에 보다 가깝다 개수 총합계

193 IV. 인구사회적인 정보 DQ1.귀하의 결혼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1개 선택] 항목 개수 1) 기혼 593 2) 미혼 407 총합계 1000 DQ2.귀하께서는 자녀가 있으십니까?[1개 선택] 항목 개수 1) 있음 518 2) 없음 75 (비어 있음) 총합계 593 DQ3.귀하의 최종학력을 선택해 주십시오.[1개 선택]

194 항목 개수 1) 중학교 졸업 이하 13 2) 고등학교 졸업 이하 171 3) 대학교 졸업 이하 708 4) 대학원 이상 108 총합계 1000 DQ4.귀하의 직업을 선택해 주십시오.[1개 선택] 항목 개수 1) 전문직 96 2) 사무/경영/관리직 415 3) 판매서비스직 37 4) 노동직/생산직 32 5)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1 6) 자영업 51 7) 전업주부 178 8) 학생 112 9) 기타 78 총합계

195 4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가.개설 1)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 개선의 중요성 가)식품표시에 대한 정부,소비자,산업체의 요구 소비자의 요구:소비자는 식품표시를 통해 식품 안전,건강한 먹거리,신기술,가치 등을 추 구함. 산업체의 요구 :산업체에게 있어 식품 표시는 마케팅의 도구로서 제품의 좋은 평판을 얻는 수단이므로 자유롭게 식품에 대한 장점을 표시하고자 함.또한 건강강조표시를 통해 자신들 의 제품을 다른 상품보다 돋보이게 할 자유를 누리고자 함. 정부의 요구 :정부는 식품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이를 위협한 장 애요소를 제거하고자 함.식품표시 규제는 이러한 수단 중 하나임

196 나)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 개선의 중요성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는 정보비대칭성을 활용하여 산업체가 소비자를 속이는 일종의 기만행위로 볼 수 있음.이러한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와 정부의 요구를 좌절시킬 뿐만 아 니라 궁극적으로 산업체 자신의 요구도 이룰 수 없게 됨.소비자,산업체,정부의 요구가 서 로 조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가 적절하게 규제ㆍ개선되어야 함. 2)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의 개선 방법 86) 주요국에서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 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주된 방법이 있음.이러한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음.법령 등을 통해 필수적 수단으 로 기능할 수도 있고,산업체 자체적으로 자신의 제품을 관리하는 행동강령으로 기능할 수 도 있음. 가)정보 공개 소비자들이 식품표시로부터 그려내는 그릇된 추측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 비교적 그 강도가 약한 것이 부가적인 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임.이러한 방 법은 다시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과 조건적으로만 공개하도록 하는 방 식으로 나눌 수 있음. 무조건적인 정보 공개는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정보가 식품 전체 등급에 관한 것일 때 그리 고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 요구함.예를 들어,미국에서는 저온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주스 음료에 대하여, 경고:이 제품은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어린이,성인 그리고 면역기능이 취약한 이들에게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세균 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기할 것을 강제함. 조건적인 정보 공개는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문구,상징 또는 이미 지가 오인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요구함.예를 들어,어떤 식품에 소금 무첨 가 라는 표기가 있고 그 식품이 무나트륨 식품이 아니라면, 이 식품은 무나트륨 식품이 아 닙니다. 라는 공개문구가 소비자들의 오인ㆍ혼동을 방지할 수 있게 할 것임.이러한 조건적 86)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Misleading Food Labels, 참조

197 공개 관련한 다른 예로,캐나다에서는 특정 기관의 인증마크가 표기되는 모든 경우에 대하 여 승인기관과 판매업자 사이의 재무관계를 필수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나)기준 마련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반드시 특정 표현을 식품의 표지에 표시하기 전에 먼저 식품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이러한 기준 마련은 특정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거나,식품이 특정 용어를 부착하기 이전 충족되어야만 하는 적합한 규격을 개발하는 것임. 예를 들어,어떤 식품에든 해당되는 에너지,지방,콜레스테롤,당 그리고 나트륨 수치와 관 련하여, 무, 저 와 같은 용어의 표준화된 정의를 확립하거나, 친환경 표시와 관련하여, 그러한 표시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확정하는 등의 일임. 다)금지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를 개선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한 다고 판단되는 표시를 금지하는 것이 있음.이러한 방법은 앞서 언급한 잠재적 오인 제거를 위한 두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아 보이는 경우에 적합함.한 예로,미국에서는 근본적으로 지방과 무관하거나 나트륨이 적은 식품에 관해서 무지방 이나 저나트륨 표시를 하는 것 을 금지하고 있음.즉,미국에서 무지방 사과주스 나 저나트륨 오렌지 주스 와 같은 식품 표시는 금지됨. 나.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1)용어 가) 천연, 자연, nature 등 1 국내의 규제 (a)식품위생법 관련

198 항목 규제 내용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 식품위생법 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 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는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제3호에 따라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품질 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양표시,식품이력추적표시,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와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별지1 1.가.1).마)에 따라, 천연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별지1 1.가.10)바)의 표시기준에 따라, 천연 표 시는 인공(조합)향ㆍ합성착색료ㆍ합성보존료 또는 어 떠한 인공이나 수확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 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 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식 품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천연첨가물의 경우에는 표시가 가 능하다. 별지1 3.5)에 따라, 천연설탕 또는 자연설탕 이 란 용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지1 3.18)바)에 따라 분말형태의 음료베이스는 분말제품임을 표시하고, 천연, 신선, 자연 또는 농축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00% 천연향을 사용한 경우 천연 향 첨가 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별지1 3.21)바)에 따라 향신료가공품은 천연향신 료 또는 향신료조제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199 별지1 3.29)아)에 따라 자연치즈 또는 가공치즈와 혼동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지1 3.29)거)에 따라 생식류는 건조방법에 따라 동결건조,자연건조,송풍건조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자연, nature 등 용어에 대해서 현재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현재 식약처에서는 자연, nature 를 천연 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다 (b)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제 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거짓ㆍ과장의 표 시ㆍ광고를 하거나,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 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광고해서는 안된다.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9.특징에 관한 표시 광고에 따라,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의 특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징을 표시 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 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 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는 하여서는 안된다.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9.특징에 관한 표시 광고에서는 참고사항으로서 자연 을 날것 으로서 혼합물 첨가물이 없고 냉장 냉동 또는 건조 이

200 외의 어떠한 보존을 위한 가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 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주요국의 규제 (a)미국 미국 FDA는 현재 천연 을 정의하고 있지 않음.대부분의 식품은 가공과정을 거치므로 더 이상 땅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임.21CFR 은 색소,인공착향료 혹은 합성물질을 첨 가하지 않은 식품에 천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있음 87). 2014년 GrocerymanufacturersAssociation(GMA)는 생물공학 유래 식품이거나 이를 함유 하는 식품에 내추럴 용어 사용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였음.특별히 GMA는 단지 해당 식 품이 생물공학 유래 식품이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이라는 점 때문에,내추럴 혹은 이와 유사 한 용어를 식품에 표시하는 것은 기만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규정을 발표할 것을 요 청하였음.또한 natural,alnatural,100% natural,from nature,naturaly grown 혹은 naturaly sourced 등을 식품의 공통 혹은 일반명 혹은 표준화된 식품의 명칭과 함께 함께 쓸 수 있거나 그와 같은 식품의 표지나 표시상 어디든 쓸 수 있도록 하며,그와 같은 식품 이 단지 생명공학에서 유래한 식품을 함유한다는 사실만으로 허위표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발표할 것을 요청하였음. 2014년 10월 3일,소비자 유니온은 식품표지에 natural 용어 사용을 금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함.본 청원서에서 소비자 유니온은 현재 FDA의 natural 에 대한 정책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natural 의 의미 간에 극단적인 차이가 있다 88) 고 주장하였음. 또 다른 청원서는 SugarAssociation이 제출한 것으로,식품과 음료에 내추럴 용어를 정의 할 것을 요청하였음.연방 부처간 일관성을 요구하면서,농무성의 FSIS의 Food Standards andlabeling Policy Book에서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의 natural 주장에 근거하여 natural 용어를 정의할 것을 요청하였음. 87) 56 FR at ) Consumer Reports. Food Safety and Sustainability Center. October

201 농무성의 위 정책 책자 89) 에 따르면,해당 제품이 어떠한 인공 향이나 향료,착색료,화학 보 존료,기타 인공 혹은 합성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제품과 그 원료가 최소한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 육류나 가금류 제품이 표시에 natural 용어를 쓸 수 있음. 이에 따라 FDA는 2015년 11월 12일 내추럴 표시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고 2016년 2월 10일 까지 코멘트를 접수하고 있음.다음은 그 주요 내용임. 자연 용어의 식품표시에의 사용,정보 및 의견 요청 90) 미 FDA에서 관심을 가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음. 자연 용어의 법제화를 통해 정의하여야 할 것인가? 자연 용어를 금지해야 할 것인가? 자연 용어를 정의한다면,어떤 유형의 식품이 자연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여야 하는가? 농산물(raw agriculturalcommodity)에만 용어를 쓸 수 있게 해야 하는가?식품의약품화장 품법 201(r)조는 '농산물'을 '날 것 또는 자연 상태로 있는 어떠한 식품으로 판매 전 껍질을 제거하기 전의 형태로 세척,착색 또는 기타 처리된 모든 과일을 포함한다'로 정의한다. 병포장 생수,백포장 시금치와 같은 단일 원료 식품에만 용어를 쓸 수 있게 하여야 하는가? 복합 원료 식품에 용어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면,어떤 원료 유형에 용어를 금지해야 하는가? 소비자들은 자연 과 유기농 을 같은 방식으로 인식하는가? 또는 자연 을 유기농 보다 더 좋은 (또는 좋지 않은)것으로 인식하는가? 자연 용어의 사용에 관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면,또는 자연 의 법적 정의를 설정하여 야 한다면,농산물 재배 실행규범(practice),예를 들면,유전자변형,돌연변이 생성,교잡,농약 사용,또는 축산물 목축 실행규범(practice)등이 자연 을 정의하는 요소여야 하는가? 소비자들은 자연 과 건강 을 같은 방식으로 인식하는가? 또는 자연 을 건강 보다 더 좋은 (또는 좋지 않은)것으로 인식하는가?소비자들은 자연 과 건강 을 동의어(synonymous terms)로 보는가? 식품에 자연 용어를 쓸 수 있는지 결정할 때 제조공정을 고려하여야 하는가?예를 들면, 89) Natural Claims. Food Standards and labeling Policy Book. Food Safety and Inspection Agency. 90) 미국 FDA 의 자연 용어에 관한 행정예고안 요약. Use of the Term Natural in the Labeling of Human Food Products; Request for Information and Comments. FDA-2014-N

202 건조,염장,marinating,염지,냉동,통조림제조,발효,저온살균,방사선조사,가수분해와 같은 식품 제조공정이 자연 을 정의하는 요소여야 하는가? 자연 은 비가공 식품에만 적용해야 하는가?그렇다면,유용성(theclaim)을 가진 목적을 정의하기 위해 비가공 과 가공 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자연 용어에 가공 방법이 포함 되어야 한다면,어떤 방법들인가?가공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단일 원료를 만드는 공정을 보 아야 하는가,아니면 최종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된 공정을 평가해야 하는가?(또는 둘 다?) 자연 용어의 사용과 관련한 현 정책은 합성 원료의 존재에 따라 정해진다.예를 들면,천 연 (예를 들면 연어 또는 난황)급원에서 온 VitaminD는 자연 을 쓸 수 있으나,합성 형태의 Vitamin D는 자연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원료가 생산된 방법이 그 원료를 함유한 식품을 자연 으로 표시하는데 영향을 주어야 하는가? 소비자가 자연 용어를 일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자연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보건 편익은 무엇인가? 자연 과 연관된 영양적 혜택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어떤 영양소가 고려되어야 하는가? 자연 과 영양적 혜택의 관계 또는 자연 과 특정 영양소와의 관계를 지지하는 자료는 무엇인가? 자연 으로 표시된 식품이 그 유용성(theclaim)을 가진 기준을 따르는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b)영국 91) 제품이 천연원재료 (인간의 작업이나 간섭 없이 자연에 의해 생산된 재료)로 구성되어야 함 을 의미함. 화학물질을 이용해 식품의 조성을 바꾼 식품 또는 첨가물과 착향료를 이용하여 만든 신기 술 식품에 natural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음. 유제품: -우유만으로 제조되었으며,필수적이고 관련된 발효배양균만을 이용했고 다른 재료나 보존료,착향료,색소 등의 첨가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가능함.즉 plain" 제품에만 사용가능. 91) UK Food Standards Agency, CRITERIA FOR THE USE OF THE TERMS FRESH, PURE, NATURAL ETC. IN FOOD LABELLING

203 -제품의 맛이 제조에 필수적인 원재료로부터만 유래하였으며,다른 수단에 의해 맛이 조절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 명백할 때 사용가능. botledwater: - naturalmineralwater"는 특별법으로 따로 규율 -물의 원산지와 조성이 "natural"의 사용가능 여부 결정 건강 및 영양 강조표시 -이와 관련한 특별법 규정 있음 - natural/natural 의 표시는 어떤 성분도 인위적으로 제거되지 않은 것에 사용가능 - natural/natural 의 표시는 어떤 성분도 인위적으로 첨가되지 않은 것에 사용가능 nature 용어 사용에 관한 일반론 -다음의 경우에만 조건 없이 natural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기준1) a)식품의 전통적인 본성(traditionalnature)에 무엇도 첨가하지 않고,인간이 소비하기에 적합 한 형태로 바꾸기 위한 가공만을 한 경우 체치기,물세척 훈연(화학적 훈연은 제외),굽기,데치기 등 전통적인 가공,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건조 발효.발효 그 자체는 자연적인 과정이더라도,그 후의 제조과정이 natural 표 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불가 냉동,농축,저온 살균,멸균과 같은 가공에는 사용불가.이러한 가공을 한 경 우 별도 표기.(예- pasteurised natural lemon juice, frozen natural orangejuice ) 비전통적 효소 처리,고정화미생물에 의한 생산,비전통적 발효 공정,용매추 출,탄소여과,이온교환 정화,산ㆍ염기 처리(전통적 식초절임 제외),비전통적 방식의 증류 등에는 사용불가 표백,산화(NaturalMineralWater의 경우에는 제외),화학적 훈연,화학적 연

204 화,수소화,기타 이와 유사한 제조과정에는 사용불가 새로운 가공과정인 GM이나 복제에서 유래한 식품은 전통적 방식에 의한 처 리를 하였더라도 사용불가 치즈,요거트,버터 등 단일재료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최종제품을 생산하기 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야 수용할 수 있음. b)알려진 식품 급원에서 얻어졌으며 a)의 기준에 부합하는 원재료를 묘사하기 위해 c)적절한 물리적 공정(증류,용매추출 포함),전통적인 식품 조리과정에 의해 천연 급원(식품, 식물 등)에서 얻은 허용된 식품첨가물을 묘사하기 위해 d)관련법에 부합하는 착향료(flavourings)를 묘사하기 위해 e)관련법에 따라 보존처리된 참치와 가다랑어를 묘사하기 위해 -복합식품(compoundfood,하나 이상의 원재료로 만들어진 식품)그 자체에는 사용 불가.그 러나 모든 원재료가 위의 b),c),d)의 기준에 부합하면 madefrom naturalingredients 표시 는 사용 가능.(*기준2) -*기준1과 *기준2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의 경우, natural 의 맛,향,색을 가졌다고 표시하는 것 불가. -*기준1과 *기준2또는 낙농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plain, unflavoured 의 의미에 불과한 natural 은 사용불가. -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인데도 natural 하거나 madefrom naturalingredients 인양 보이려고 브랜드명 또는 그 아명 등에 natural 또는 그 파생어를 포함하는 것은 불가 - naturalgoodness, naturaly beter, nature'sway 는 소비자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으 므로,*기준1과 *기준2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불가 - real, genuine, pure 등의 단어나 표현들이 natural 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때,그 자 체의 기준 이외에 natural 의 기준도 적용

205 - natural 과 그 파생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naturalness 를 소비자에게 암시하 는 다음과 같은 기타 표시는 사용 불가.(이 기준은 naturalness 를 소비자에게 암시하지 않 고,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정강조표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같은 범주의 모든 식품에 당연히 x 가 없는 경우, freefrom x 의 표시 식품이 특정 합성첨가물을 대체하는 다른 합성첨가물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freefrom certain non-naturaladditivesorcategoriesofadditives 라고 지 나치게 강조하는 언급 또는 암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범주의 성분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 freefrom onecategoryofadditive 의 표시 (c)호주 92) natural 표시는 가공되거나 인공적인 식품에 비해 당해 식품이 특정한 natural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우수하다는 것을 암시 natural 표시는 제품이 천연 원료로 제조되었음을 의미.즉,인간이 만들거나 인간이 관여 하지 않고 자연이 만들어낸 원료로 제조되었음을 의미. natural 표시를 화학물질의 의해 변형된 식품에 사용할 경우,소비자 오인ㆍ혼동의 가능성 이 있음. containsnoadded food additivesorartificialpreservatives 표시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 되기도 함. 소비자들은 natural 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조자 및 식품전문가와 견해가 다름.따라서 제품 에 natural 용어를 사용할 때 소비자들이 어떤 인식을 갖게 될지 고려하여야 함. natural 의 기술적 정의,규정 또는 규격에 들어맞는 경우라도,이러한 정보를 소비자가 이 용할 수 없다면,소비자들이 그들만의 결론을 내도록 방치되어 오인ㆍ혼동할 수 있음. (d)캐나다 93) 92)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Food descriptors guideline to the Trade practices Act

206 기적적인 과정을 통해 nature 가 영양적으로 다른 식품보다 우수한 어떤 식품을 만들었다거 나,인간의 필요를 돌보도록 특별히 어떤 식품을 만들었다거나 하는 등의 광고는 금지. 원래의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상태를 상당히 변경하는 가공과정을 겪은 식품 또는 식품의 원재료에는 natural 사용 불가.카페인을 제거한 경우도 이에 포함. 비타민,무기질,인공감미료,식품첨가물 첨가 시에는 natural 사용 불가. 구성성분 등이 제거되거나 상당부분 변경된 경우 natural 사용 불가.단,물제거의 경우에 는 사용가능 어떤 식품첨가물,비타민,무기질이 자연적인 급원에서 유래한 경우,당해 첨가물들은 naturalingredient 로 볼 수 있음.이러한 경우에는 식품이 naturalingredients 를 함유하 고 있다고 표시해야 할 것 당해 식품 그 자체는 첨가된 성분으로 인해 natural 를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원재 료는 natural 하다고 표시할 수 있음. 맛 기술어: 맛을 전하는 성분으로서 식물 또는 동물 급원으로부터 유래된 것에는 natural 표시 사용가능.오직 맛에만 기술적인 영향을 미치는 첨가물(보존료 및 맛조제에 첨가된 용매)은 맛을 내는 물질 그 자체의 natural 한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그 첨가가 당해 식품의 natural 한 지위에는 영향을 미침.이 경우 당해 식품은 natural ingredients 만을 함유하고 있다고 표시할 수 없음. 산,염기,소금,당은 신맛,쓴맛,짠맛,단맛을 내려고 천연향신료와 함께 사용하는데,이것 들이 천연향신료 물질 그 자체의 natural 한 지위를 변경하지는 않지만,당해 음식에는 영 향을 미침.산,염기,소금,당이 당해 음식의 원재료 목록에 일반명으로 기재되어야 함. 참고1)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변화로 식품의 천연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공정 93)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Guide to Food Labelling and Advertising

207 한글명 영문명 한글명 영문명 폭기 Aeration 세공 Grating 숙성 Ageing 갈기 Grinding 가열 (구이(baking), Heating(includingbaking, 덩어리 (화학 변화나 첨가 없이) Agglomeration(without chemicalchangeor addition) 데치기,끓이기, 통조림,튀기기, 전자레인지가열, 저온살균,살균, 반숙,구이(baking) blanching,boiling,canning, cooking,frying, microwaving,pasteurizing, sterilizing,parboiling, roasting) 혼합 Blending 균질 Homogenization 성숙 *(첨가물 Maturation*(without 원심 분리 Centrifugation 비첨가) chemicaladdition) 냉각 (냉장 및 냉동 등) Chiling(including refrigeratingand freezing) 용융,해동 Melting,thawing 썰기 Chopping 도정 Miling 교반 Churning 혼합,혼합 Mixing,blending *세척 Cleaning* 포장,통조림 Packaging,canning 농축(화학변화 Concentration(without Peeling(withoutchemical 필링(화학변화 없이) 없이) chemicalchange) change) 절단 Cuting 압출 Pressing 발골 (수공) Deboning(manual) 퍼핑 Pufing 탈지 (화학 변화 없이) 배아제거 용해 건조,탈수, 데시케이션, 증발,동결 건조 유화(합성적인 화학 첨가 없이) Defating(without chemicalchange) Degerming Dissolving Drying,dehydration, desiccation,evaporation, freeze-drying Emulsifying(without syntheticchemical addition) 재건(화학 첨가 없이) 숙성 *(화학적 수단 외) 분리 (스크리닝,분리,정제, 농축,디켄팅,추출,여 과,쉘링,트리밍 포함) 분쇄 훈연(직접적인 화학첨가 없이) Reconstitution(without chemicaladdition) Ripening*(otherthanby chemicalmeans) Separating(including screening,clarifying, centrifugation,decanting, extraction,filtering,sheling, trimming) Shredding Smoking(withoutdirect chemicaladdition) 압출 성형 Extrusion 물에 담그기 Soaking 발효* Fermentation* 불활성 가스 Treatmentwithinertgases 처치(질소팩) (nitrogen pack) 필터링*및 독성가스 처리 Treatmentwithtoxicgases Filtering*andclarifying 정제 (화학변화없이) (with nochemicalchange) Fining,finishing 청징,다듬질 (withoutchemical (화학변화 없이) change) *미생물 사용 *usingmicro-organisms 박편 Flaking 침전(화학첨가 없이) Flocculation(without chemicaladdition) 성형 Forming 훈증 Fumigation

208 (참고2)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변화로 식품의 천연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한의 공정 한글명 영문명 한글명 영문명 음이온 교환 Anionexchange 에스터화 Esterification 표백(화학첨가) Bleaching(with chemicaladdition) 호르몬처리 Hormonalaction 양이온 교환 Cationexchange 수소화 Hydrogenation 전환(화학 첨가 Conversion(with 가수분해 Hydrolysis(with chemical chemicaladditionor 또는 합성) (화학첨가 포함) addition) synthesis) 경화(화학 첨가 또는 합성) Curing(withchemical addition) 에스테르 교환반응 Interesterification 발골(기계식) Deboning(mechanical) 산화 (화학첨가) Oxidation(withchemical addition) 탈카페인 (화학첨가) 변성(화학 변화) 효소성 분해(화학첨가) Decafeination(with chemicaladdition) Denaturation(with chemicalchange) Enzymolysis(with chemicaladdition) 환원(화학첨가) 훈연(화학첨가) 합성(화학) 연화(화학첨가) Reduction(withchemical addition) Smoking(withchemical addition) Synthesis(chemical) Tenderizing(withchemical addition) 일본 농산물 통조림과 병조림에는 천연 또는 자연 이란 용어, 순정 기타 순수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를 쓸 수 없음. 토마토 가공품과 식초,풍미 조미료,레토르트 파우치식품 (식물성 단백식품을 제외),과일 음료,두유류도 천연 또는 자연 용어를 쓸 수 없음. 냉동 두부의 경우,인위적으로 냉동해서 제조한 경우에는 천연,자연,기타 자연의 냉기를 이용해서 냉동한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는 용어를 쓸 수 없음. 마른 미역과 염장미역은,천연 미역을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천연 또는 자연이란 용어 를 쓸 수 없음. 된장에 천연 또는 자연이란 용어를 쓸 수 없음.다만,온도를 가해서 양조를 촉진한 것이 아니고 별표 제1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천연 양조 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209 간장의 경우에도 천연 또는 자연이란 용어를 쓸 수 없으나,본 양조방식을 따른 것으로 셀 룰라아제 등 효소로 양조를 촉진한 것이 아니고 별표 제1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천연 양조 라고 쓴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3 현행 표시 규제의 문제점 (a)유사어 미포함 천연 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 이고, 자연 의 사전적 의미는 사 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진 것 을 의미함. 94) 이러한 의미가 영어로는 nature 에 해당한다.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천연 에 관한 기준 만을 마련하고 있어,유사한 의미의 자연, nature 등의 경우에도 동 기준이 적용되는지 가 불명확한 실정. 현재 식약처에서는 민원질의 회신시 자연 또는 'Natural'의 용어도 천연의 기준을 준용하 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음.그러나 이는 식품등의 표시기 준 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음. (b) 천연 기준의 구체성 부족 (A)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의 의미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의하면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친 경우에는 천 연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데,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이 어떤 공정을 의미하는지가 모호. (B)천연 재료로 만든 복합식품 천연 재료로 만든 복합식품의 경우에 어떻게 표시하도록 권고할지 등에 대해서 현행 기준 은 명시적 규율을 하고 있지 않음. (C)금지 규정 미비 9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10 천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인데도 천연 기준에 부합하는 양 보이려고 유사한 용어 나 단어 조합 등을 활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등이 금지되지 않고 있음. 4 현행 표시 규제의 개선방안 (a) 자연, nature 등 포함하는 기준 마련 식약처에서 민원질의 답변을 고려할 때,현재의 천연 기준을 자연, nature 등 표시에 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즉 천연 에 대해서만 기준을 둘 것 이 아니라, 천연,자연 등 이라고 하여 자연 이나 nature 가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어야 함. (b)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의 의미 명확화 식품등의 표시기준 천연 의 기준 중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 어떠한 공정을 의미하 는지 불명확하므로,어떤 공정이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주는 구체적 세 부규정이 필요.영국과 캐나다 가이드라인의 경우,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c)천연 원재료 표시 방법 기준 구체화 현행 기준에서는 원재료가 천연의 기준에 합당한 경우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 용이 없음.원재료가 천연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 도 필요함. (d)금지 규정 마련 천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인데도 천연 기준에 부합하는 양 보이려고 유사한 용어 나 단어 조합 등을 활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등이 금지되어야 함. 나) 신선, 생( 生 ), 후레쉬 등 1 국내의 규제

211 항목 규제 내용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 식품위생법 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는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 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제3호에 따라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품질 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양표시,식품이력추적표시,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와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가.1).마)에 따라 제품 명에는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이나,허위.과대 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별지1 3.18)바)에 따라 분말형태의 음료베이스에 식품등의 표시기준 는 천연, 신선, 자연 또는 농축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선, 생, 후레쉬 등 용어에 대해서 현재 식품 등의 표시기준 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2 주요국의 규제 (a)영국 95) 생산 또는 수확 후에 짧은 기간 내에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 가공하지 않은 제품에 유용한 표시임. fresh 표시를 실제적 의미 없이,감정적 어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 95) UK Food Standards Agency, CRITERIA FOR THE USE OF THE TERMS FRESH, PURE, NATURAL ETC. IN FOOD LABELLING

212 일반적 규율 - fresh 표시는 소비자가 당해 식품이 유사한 다른 식품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어야 하므로, fresh 의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 사용. - 갓 조리된 freshly cooked, 갓 준비된 freshly prepared, 갓 구운 freshly baked, 갓 꺽은 freshly picked 같은 표시에 사용된 fresh 는 행동의 즉각성을 의미.이러한 의미의 fresh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된 행동의 시작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사용할 것을 권고함. - 신선함 을 유지하기 위한 포장,저장 등 연쇄생산의 제조공정을 거쳤다는 것으로 fresh 표시 사용하는 것은 불가.수확이나 조리 후 판매되기까지 아주 짧은 시간이 지 났는지가 중요. 과일&채소 -최근 수확하지 않았는데 수확했음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가공(예-통조림,피 클,냉동 등)되지 않았음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 가능. -세척,손질되었다는 표시와 병기한다면,세척,손질된 과일과 채소를 표현하는 데도 사 용 가능.이때 과일샐러드와 같이 조리된 과일이나 채소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척,손 질 표시가 불필요. -숙성시기를 늦추거나 저장기간을 늘리기 위해 식품 생산과정에서 냉장보관 등 방식 활용하는 경우에도 fresh 표시 사용 가능. 고기 -도축된 고기는 위생상의 이유로 대부분 냉장하는데, fresh 표시는 이렇게 냉장된 고기 와 화학적으로 보존된 고기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 -냉동되었다가 해동되어 팔리는 고기에는 fresh 표시를 해서는 안됨. 생선 -얼음으로 차갑게 유지되는 생선에는 fresh 표시 사용 가능.냉동된 생선에는 사용불가. -냉동되었다가 해동하여 판매하는 생선에는 사용 불가. -훈연,양념,소금절임 생선에는 fresh 표시 사용 불가. 과일주스

213 - fresh 표시는 농축액을 희석시켜 제조한 주스에는 사용 불가. - freshly squeezed 의 용어는 1)과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어낸 주스이고,2)착즙 후 짧은 시간 내에 포장하고,3)제품의 유통기한이 착즙으로부터 2주 이내인 경우에만 사용. - freshly squeezed 라고 묘사된 과일주스에 살균처리를 한 경우 표시에 해당처리를 하 였음을 나타내어야 함."freshlysqueezedpasteurisedorangejuice" 우유 -고온살균 우유에는 fresh 표시 사용 불가. 파스타 -건조 파스타에는 fresh 표시 사용 불가. 빵 - freshlybaked, bakedinstore, oven-fresh 와 같은 용어들은 소비자 오인ㆍ혼동 가능성 있음.외부에서 초벌한 빵을 베이커리 매장에서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fresh 표시 사 용 불가. 냉동,가공 식품이나 재료 -냉동식품이나 가공식품에 fresh 표시는 오직 그 fresh 의 의미가 문맥상 명확하게 드 러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frozen from fresh 는 냉동 당시 fresh(최근에 생산, 수확된)했던 식품을 가리 킬 경우에만 사용 가능. made with fresh ingredients 는 오직 가공(건조, 냉동건조, 냉동, 농축, 분말, 훈연, 통조림 등)되지 않은 재료를 쓴 경우에만 사용. made with fresh X 는 X가 미가공 재료이고, 식품에 해당 재료의 가공품이 포 함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 freshtaste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 불가.예를 들어, freshlysqueezed"의 의미를 함축 하는 경우에는 fresh 표시 사용 불가

214 - withthetasteoffreshx 와 같은 용어는 식품이 freshx 를 포함하고,묘사된 맛이 주로 freshx 로부터 기인하는 경우에만 사용. 냉장식품(chiledfood): - fresh 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fresh 표시는 사용 불가. (b)호주 96) fresh 표시는 수확 또는 생산 시점의 시간 및 상태에 가깝게 판매되는 식품에 사용. fresh 용어는 일반적으로 냉동 또는 보존되지 않은 식품에 사용. 어떤 식품은 다른 식품에 비해 더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로 있을 수 있으므로 fresh 표시 에 대한 일률적인 규율은 적절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fresh 의 의미를 저장,건조,냉동,가공,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 우유의 경우,소비자들은 살균 제품임을 알더라도 fresh 하다고 이해.반면에 살균 과일주 스는 반드시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님. 고기,과일,채소가 수확 후 짧은 시간 동안 저장된 경우에만,소비자들은 이들 식품이 fresh 한 것으로 이해. gardenfresh","ovenfresh","freshfrom thefield"와 같은 표시는 소비자들 오도할 가능 성이 있음. 당해 제품이 신선하지 않다면,브랜드명 등에 fresh 용어를 사용하여 그러한 제품에 신선 하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됨. (c)캐나다 97) 96)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Food descriptors guideline to the Trade practices Act. 97)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Guide to Food Labelling and Advertising

215 fresh 표시는 식품의 본질,관능적 품질,숙성을 나타내기도 하고,상표명이나 브랜드명의 일부분으로서 사용되기도 함. fresh 표시는 당해 식품이 어떤 식으로든 가공처리되거나 보존처리되지 않았음을 의미. 즉 fresh 표시는 캔저장,보존,건조,냉동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가공되거나 보존되지 않은 식품을 나타낼 때 사용.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fresh 표시를 사용 가능. -냉장된 과일,야채,고기,우유 -살균된 우유. -방사능처리,밀납처리,(약한)염소 또는 산용액으로 세척처리되어 저장고에 냉장된 신 선한 과일 및 야채 -냉장,진공포장이나 신선포장이외에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은 신선한 파스타.(건조 파스타에는 fresh 표시 사용불가) -냉장,진공포장이나 신선포장이외에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은 고기(가금류,생선 포함) -냉동육으로 만든 신선한 소시지 -달걀의 품질은 다른 특별법에서 지정한 단계에 따라 표시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불가. 다만,광고에서 보통 달걀과 가루ㆍ냉동ㆍ액체 달걀을 구별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 fresh 표시는 최근에 수확,제조되었음을 의미.다만,포장된 날짜 또는 당해 제품이 신선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 오인ㆍ혼동 가능성이 있음. 보존료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기타 수단에 의해 보존되는지 상관없이,최근 구운 빵 등 베이 커리 제품(고기파이 포함)에 사용 가능.얼린 반죽으로 만든 빵,통조림 과일로 만든 파이 등도 최근에 제조되었다면 fresh 표시 사용 가능. fresh baked, freshly baked, oven fresh bread, bakeshop fresh, fresh from the baker'soven, freshlybakedinthestore 등 표시는 사용 가능.단,포장날짜 또는 최근 제조일을 표기해야 함. orchardfresh, valeyfresh, gardenfresh, freshfrom thefield 같은 용어는 수확되 어 판매되기까지 아주 짧은 시간(최소한의 저장기간 또는 수확기간 이내)이 소요된 과일 및 야채에만 사용 가능.수입품에는 사용 불가.수입품의 경우에도 수확기간 이내에 판매되는

216 경우, freshfrom thefield 용어는 사용 가능. freshly squeezedjuice 나 fresh daily 는 최근에 짠 주스에 사용 가능.이때 당해 표시에 포장일 또는 최근 제조일이 수반되어야 함."freshlyground"도 마찬가지. 당해 식품이 소매점 이외의 장소에서 포장되는 경우,포장일을 필수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fresh"라는 용어가 맛,식감,외양,냄새와 같은 관능적 품질을 지시하는데 사용되기도 함. 예를 들어, freshtasting, freshfrom theseaflavour 와 같이 감각적인 수식어로서도 기 능.이러한 표현이 당해 제품이 신선하다는 인상을 실제로 작출하지만 않는다면,이 가이드 라인이 적용되지 않음. fresh 표시는 상표명이나 브랜드명으로 사용 가능.단,소비자의 입장에서, fresh 가 당해 식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함.이때 상표명이나 브랜드명으로서의 fresh 표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평가. 3 현행 표시 규제의 문제점 신선, 생, 후레쉬 등의 표시 를 규제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신선, 생, 후레쉬 등의 표시가 비교적 많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시 에 대한 직접적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식품위생법 제13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식품등의 표 시기준 별지1 1.가.1).마)에 따라 간접적으로만 규율되고 있음. 때문에 신선, 생, 후레쉬 등의 표시 규제를 위해 식약처 민원담당 공무원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입증될 수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든가, 생 이라 함은 익지 아니한,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아니한 또는 가공하지 아니한 의 뜻을 더하는 접두 사를 의미하므로, 생 이란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 정의에 부합하고 제조사의 책임 하 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제품명 및 원재료명에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도로 답변하고 있음.이러한 답변이 산업체에게는 해당 표시를 사용해도 괜 찮은 것으로 인지되고 있는 실정임. 4 현행 표시 규제의 개선방안

217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신선, 생, 후레쉬 등의 표시를 사용한 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품질 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쉬우므로,현재와 같은 기준 미비의 상태는 소 비자의 오인ㆍ혼동이 유발되기 쉬운 상태로 볼 수 있음. 신선, 생, 후레쉬 등의 표시 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마련해야 함.이때 영국과 같이 식품유 형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외 현황을 고려했을 때, 신선, 생, 후레쉬 등의 표시 관련 규정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신선, 생, 후레쉬 등의 표시는 최근에 수확,제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캔저 장,보존,건조,냉동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가공되거나 보존처리되지 않은 식품을 나 타낼 때 사용. -신선, 생, 후레쉬 등의 표시를 할 경우에는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된 날짜,최근 제조일 등을 표기하여야 함. - 신선, 생, 후레쉬 등 표시는 상표명이나 브랜드명으로도 사용 가능.단,이러한 사 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fresh 가 당해 식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 라 상표명이나 브랜드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함. 다) 리얼, 진짜, 참, 진 등 1 국내의 규제 항목 규제 내용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 식품위생법 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는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 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호에 따라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품질 영 양표시,식품이력추적표시,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218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와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제9호에 따라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가.1).마)에 따라 제품 명에는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이나,허위.과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는 리얼 등의 표시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주요국의 규제 (a)영국 98) authentic 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제품이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거나,실제로 제품명에 표 시된 지역에서 유래한 것을 의미. authentic 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 -일반적으로는 제품의 진짜 기원(trueorigin)을 나타냄. -제품이 내국인 입맛에 맞지 않는 특색이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림.(예- 진짜 인도식 커리) -쌀이 유형에 따라 특색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서 쌀의 독특한 유형을 나타냄. real, genuine 의 사용은 다른 유사 제품과는 달리 더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당해 제품이 유사제품들과 충분히 구별되는 경우에만 사용. 소량의 과즙이 첨가되었을 뿐이고,대부분의 맛이 첨가된 착향료에 의한 것이라면, real 표시는 소비자를 오인ㆍ혼동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98) UK Food Standards Agency, CRITERIA FOR THE USE OF THE TERMS FRESH, PURE, NATURAL ETC. IN FOOD LABELLING

219 authentic, real, genuine 과 같은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사용해야함.그 밖 의 경우에는 식품이나 그 성분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됨. -어떠한 지리적인 기원지 제품이 전통적으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기에,그 지역에서 기 원하지 않는 같은 이름의 다른 제품과 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그 제품의 지 리적인 기원지를 강조할 때. -특정한 기원지가 있는 제품을 만드는 레시피를 묘사하고자 할 때(예-authenticIndian recipecurry) -순도가 구체적 특성을 드러내는데 핵심적인 경우에,당해 원재료의 순도를 강조하고자 할 때. (b)호주 99) real, true, genuine 표시는 동일 범주의 다른 유사 식품이 표시ㆍ광고되는 당해 식품 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 real, true, genuine 용어는 모조식품이나 모조식품의 원재료를 기술하는데 사용되어서 는 안됨. (c)캐나다 100) true","real","genuine"등의 표시는 모사식품ㆍ대체식품 또는 그 원재료에는 사용되어서 는 안됨. true","real","genuine"등의 표시는 어떠한 식품이 배타적으로 true,real,genuine한 것임 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3 현행 표시 규제의 문제점 시판제품 중에 리얼, 진짜, 참, 眞 등의 표시가 비교적 많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해당 표시 에 대한 직접적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현행 법규에 의하 99)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Food descriptors guideline to the Trade practices Act. 100)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Guide to Food Labelling and Advertising

220 면,식품위생법 제13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가.1).마)에 따라 간접적으로만 규율되고 있음. 민원사례의 내용을 살펴보면,식약처의 민원담당 공무원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입증될 수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든가, 제품에 표시 문구는 상기 규정에 저 촉되어서는 아니되며,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제조자의 책임하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정 도로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즉,법규의 미비로 현재 식약처는 리얼, 진짜, 참, 眞 표시에 대하여 실질적인 규율을 하고 있지 못함. 4 현행 표시 규제의 개선방안 소비자들은 리얼, 진짜, 참, 眞 등의 표시를 한 제품이 적어도 이러한 표지를 사용하 지 않은 제품보다 품질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쉬움. 리얼, 진짜, 참, 眞 등의 표시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규정해야 함.새로운 규정은 리얼, 진짜, 참, 眞 등의 표시 를 제품명 및 문구로 사용하는 경우와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표현하는 경우로 나누어 구 체적으로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음. 주요국의 규제를 고려했을 때, 리얼, 진짜, 참, 眞 등의 표시 관련 규정은 적어도 다 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리얼, 진짜, 참, 眞 등의 표시는 당해 제품이 다른 유사 제품과는 달리 더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당해 제품이 유사제품들과 충 분히 구별되는 경우에만 사용. - 리얼, 진짜, 참, 眞 등의 표시는 모사식품ㆍ대체식품 또는 그 원재료에는 사용 되어서는 안됨. 라) 100%, pure, 순( 純 ) 등 1 국내의 규제 항목 규제 내용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221 과장된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 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는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제3호에 따라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품질 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양표시,식품이력추적표시,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와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가.1).마)에 따라 제품 명에는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이나,허위.과대 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별지1 1.가.10)사)의 표시기준에 따라, 100% 의 표 시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만,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주스와 같은 제품의 경우,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이상이면 제품 내에 식품첨가물이 포함 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별지1 3.27)다)의 표시기준에 따라,식품유형이 청주 인 경우에 한해,발효시켜 얻은 에탄올 모두가 백미에 서 기인한 때에는 순 이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2 주요국의 규제 101) (a)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 관련 (A)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 특징 하나의 원재료로 만들어 졌으며,식품첨가물,보존료 등 기타 인공 첨가물이 없는 경우 사 용 가능(영국,호주,캐나다) 101) UK Food Standards Agency, CRITERIA FOR THE USE OF THE TERMS FRESH, PURE, NATURAL ETC. IN FOOD LABELLING ;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Food descriptors guideline to the Trade practices Act ; 21 CFR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Guide to Food Labelling and Advertising ; 일본 식품표시법 별표 제

222 복합식품,혼합식품,모조 혹은 대체식품의 라벨에는 사용불가.(호주,캐나다) 다만 다중원료를 사용한 복합식품이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 모든 원재료 또는 표시된 원재료가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 영국 원재료의 유일급원일 경우 made with pure ingredients 용어 사용가능.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선택적인 원료도 해당 식품에 첨가 캐나다 될 수 없는 경우,그리고 해당 식품을 묘사하기 위해 허용되고,사용되는 공통명칭 이 식품의 모든 원료의 이름을 포함하는 경우 (B)원재료 표기에 대한 사용 제품 자체가 아니라 사용된 원료가 순수하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은 가능. 호주 pure 라는 용어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whole ingredient)기술에 사용가능. pure 와 100% pure 는 식품의 공통명칭에 표시되는 원재 료명을 수식할 수 있음.예를 들어 pure vegetable oil, purevegetableoilmargarine. 캐나다 pure 와 100% pure 는 식품의 원재료를 강조하여 언급하 고자 할 때 사용가능. made with pure corn oilwith addedpreservative 는 보존료가 최종제품에 첨가되기 전에 사용된 옥수수유가 순수했음을 의미함. (C) pure 판단 기준 영국의 경우 "pure"용어는 저장조건이 아닌 식품 자체의 특징에 의하여 좌우

223 캐나다의 경우에도 원료를 pure 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true, real, genuine 이라는 표 현을 통해 묘사하거나, Real[원료 이름]로 만든 과 같이 표현할 경우,식품이 어떠한 형태 인지에 상관없이(예:냉동분말,가루,농축액 등)사용 가능. (D)기타 규정 영국의 경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인데도 pure 하거나 madefrom pure ingredients 인양 보이려고 제품명 또는 그 아명 등에 pure 용어 포함하는 것은 불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plain, unflavoured 의 의미에 불과한 pure 는 사용불가. 캐나다의 경우 al, pure 또는 100% pure 라는 용어가 다른 유사 식품이 오염되었거나 기준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면,오인ㆍ혼동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b)주스에 관한 규정 (A)100% 표현이 가능한 경우 과즙 외에 감미료,첨가물,보존료 등 첨가물이나 기타 원재료를 혼합하지 않고,오직 물만 을 첨가한 경우에 사용 가능. pure 는 감미료를 넣지 않은 과일 주스에 사용되지만,농축액 영국 을 물로 환원한 경우에도 사용가능. 다만,농축액을 물로 환원할 때,설탕을 첨가하거나,레몬즙이 나 아스코르빈산을 첨가한 제품에는 사용불가. 호주 첨가물이나 보존료가 첨가될 경우, 100% 주스 또는 100% 환원 주스 사용불가. 농축환원 오렌지 주스의 경우, pure 또는 100% pure 라는 캐나다 용어는 오직 물만 해당 농축액에 첨가된 경우에만 제품의 라벨 에 사용 가능

224 pure 또는 100% pure 라는 용어는 만일 환원된 제품이 벤 조산나트륨,설탕,색소,비타민 C 등 기타 원료를 농축액에 첨 가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B)과즙 이외의 첨가물 및 기타 원재료를 포함한 경우의 100% 표현 미국은 첨가 라는 어구를 동반할 경우에 사용 가능. 만일 음료가 100% 과즙을 포함하고 또한 표현된 과즙의 용해 가능한 고체 양을 감소시키지 않고,전체 양을 변화시키지 않 는 과즙이 아닌 원료를 포함하였으며,100% 주스 표현이 라벨 미국 에 나타나지만 원료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반드시 첨가 와 같은 어구가 동반되어야 함. 빈칸에는 원료, 보존료 또는 감미료 와 같은 적절한 용어 로 채워야 한다(예를 들어, 감미료가 첨가된 100% 주스 ).21 C.F.R (b)(3) (C)농축환원 주스에 관한 표시 규정 미국의 경우 농축 환원된 주스를 100%라고 표시할 경우,21C.F.R (h)에서 제공하는 100%에 해당하는 Brix값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축환원 주스의 경우 반드시 농축액 사용 또는 환원된 과 같은 용어를 과즙 이름의 일 부분으로서 라벨에 표시해야 하며,제품명 근처에 한 번 이상 표시해야 함.이 때 과즙 이 름이 표시된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표기되어야 하며,주스를 농축 과즙 및 물 이나 물 과 농축된 과즙 이라고 명시한 경우는 제외.[21C.F.R (g)] (D)과일 주스에 당류 첨가 표시 일본의 경우 과일착즙에 물외에 당류를 첨가한 경우,이를 괄호 안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E)기타 규정

225 미국의 경우,만일 % 과즙을 표시해야 하는 음료가 100% 이하의 과즙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라벨에 해당 음료의 과즙의 품질에 대해 묘사하는 다른 % 표시를 할 수 없음.(예를 들어, 100% 자연의 또는 100% pure ).그러나 과즙의 품질과 명확하게 상관이 없는 % 문구는 라벨에 사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미국 RDA 비타민C 100% 제공 ).[21CFR (l)] 3 현행 표시 규제의 문제점 (a) 100% 표시 일반 현행 100% 표시에 대한 규제는 우선 유사어를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음. pure, 순( 純 ) 등의 표시도 100%와 비슷한 의미일 수 있는데,현재로서는 이러한 유사어는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복합식품의 경우,100% 표시를 쓸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언급이 없음.만약 쓸 수 있게 한 다면,어떠한 조건 하에서 쓰게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음. 기망 기타의 수단을 통해 100%인 것 같은 외양을 표출하는 경우에는 금지될 필요가 있음.어 떤 경우가 금지되는 것인지 현행 표시 규제는 규율하고 있지 못함. 현행 표시 규제로는 100% 표시가 수식어로 사용되어 이중적 의미를 띄는 경우를 규제하기 어려움. (b)단서 규정(특히 주스의 경우)관련 농축과 착즙의 구별 불가.이로 인하여 산업체가 의도하는 의미와 소비자가 이해하는 의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100% 의미의 이중성) 영국,호주,캐나다와 같은 주요국의 경우,식품첨가물이나 설탕,비타민C 등이 첨가된 경우에 는 100% 표시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음.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100% 표시 가능 하나,소비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음

226 4 현행 표시 규제의 개선방안 (a) 100% 표시 일반 100% 에 대해서만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100%,퓨어 등 이라고 하여 퓨어 이나 순 ( 純 ) 등 표시가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함. 단일식품과 복합식품으로 구별하여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인데도 100%인양 보이려고 100%, 100,기타의 이와 유사한 용어를 포함하는 경우는 금지될 필요가 있음. (b)단서 규정의 개선 소비자의 인식을 고려할 때,착즙주스와 농축환원 주스의 구별이 필요함.농축환원 주스의 경우에는 농축환원 과즙 100% 로만 표시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농축주스에 식품첨가물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100% 바로 옆에 표시 하도록 함.예를 들어, 농축환원 과즙 100% (합성착향료 포함), 농축환원 과즙 100% (설 탕 포함), 농축환원 과즙 100%(천연향,설탕 포함) 등. 마) 수제, 손, hand-made 등 1 국내의 규제 항목 규제 내용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식품위생법 과장된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 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는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제3호에 따라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품질 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양표시,식품이력추적표시,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와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227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가.1).마)에 따라 제품 명에는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이나,허위.과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는 수제, 손, hand-made 등 표시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주요국의 규제 (a)영국 102) hand-made 로 인정된 제품은 상당부분이 손으로 만들어져야 함.제조 공정의 어떤 일부분 만이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해당 사항 없음. hand assembled, hand carved 나 hand decorated /finished 등의 표시도 사용될 수 있음. hand-crafted 용어를 사용할 경우 모든 공정이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어떤 공정이 손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해야 함.제품이 공장에서 산출되었다고 하더라도,무조건 hand-made 용어를 붙이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님. (b)일본 103) 건면류 中 손으로 편 메밀 -건 메밀 중,식용 식물성 기름,전분 또는 밀가루를 바르고 꼬아서 순차적으로 펴서 면을 뽑 아 건조시킨 것으로 제면 공정에서 숙성이 진행된 것임. -소인발 공정 104) 또는 가도보시 공정 105) 을 통해 면선을 늘리는 행위를 수작업으로 실시한 것 102) UK Food Standards Agency, CRITERIA FOR THE USE OF THE TERMS FRESH, PURE, NATURAL ETC. IN FOOD LABELLING 103) 食 品 表 示 基 準 (내각부령 제10호) 104) 가케바 공정(꼬아서 교차시키면서 면선을 평행봉에 거는 것을 말한다.)을 거친 면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228 을 말함. 건면류 中 손으로 편 건면 - 건면 중,식용 식물성 기름,전분 또는 밀가루를 바르고 꼬아서 순차적으로 펴서 면을 뽑아 건조시킨 것으로,제면 공정에서 숙성이 진행된 것임. -소인발 공정 또는 가도보시 공정을 통해 면선을 늘리는 행위를 수작업으로 실시한 것을 말함. 3 현행 표시 규제의 문제점 수제, 손, hand-made 등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제조 공정이 직접 손으로 이 루어졌는지 소비자가 알 필요가 있음.현재는 이에 관한 기준이 없음. 식품에 수제, 손, hand-made 등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에 대한 신뢰,건강 에 좋음이라는 인식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음. 수제, 손, hand-made 등의 표시와 건 강과의 연관성에 관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그러한 기준이 없음. 4 현행 표시 규제의 개선방안 수제, 손, hand-made 등의 표시를 행한 경우,어떤 공정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 에 의해 직접 처리되었는지 표시해야 함.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이 다량 첨가되는 경우에는 수제, 손, hand-made 등의 표 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제품 가)유산균 제품 표시 1 국내의 규제 (a)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항목 규제 내용 105) 건조용 발을 사용하여 면선을 늘려서 면을 만들어 건조시키는 것을 말한다

229 발효유류 (1)정의 발효유류라 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유산균,효모로 발효시킨 것 이나,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첨가한 것을 말한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1.사.발효유류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제 (가)발효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나,이에 다른 식 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농후발효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나,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호상 또는 액 상으로 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것을 말한다. (다)크림발효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나,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 이상,유지방 8% 이상의 것을 말한다. (라)농후크림발효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나,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무지유 고형분 8% 이상,유지방 8% 이상의 것을 말한다. (마)발효버터유 :버터유를 발효시킨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 의 것을 말한다. (바)발효유분말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나,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분말화한 유 고형분 85% 이상의 것을 말한다. (3)가공기준 (가)배합된 원료(유산균,효모는 제외한다)는 살균 또는 멸균,냉각 공정을 거친 후 이종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유산균 또는 효모는 적절한 유지하여 배양 또는 발효하여야 한다. (다)발효유류는 냉동 공정을 거칠 수 있다.온도를 4)성분규격 106)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한 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다

230 유형 항목 발효유 농후발효 유 성상 수분 (%) 유고형분 (%) 무지유 고형분(%) 유지방 (%)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고유의 색 택과 향미 를 가진 액 상 으 로 서 이 미 이 취 가 없어야 한다. 고유의 색 택과 향미 를 가진 호 상 또는 액 상 으 로 서 이 미 이 취 가 없어야 한다. 크림발효 유 고유의 색 택과 향미 를 가진 액 상 으 로 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농 후 크림발효 유 고유의 색 택과 향미 를 가진 액 상 으 로 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발효버터 유 고유의 색 택과 향미 를 가진 액 상 으 로 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발효유분 말 고유의 색 택과 향미 를 가지고 이 미 이 취 가 없어야 한다 이하 이상 3.0 이상 8.0 이상 3.0 이상 8.0 이상 8.0 이상 이상 8.0이상 1.5이하 - 1 ml당 10,000,000 이상 1 ml당 100,000,00 0 이상(단, 냉 동제품은 10,000,000 이상) 1 ml당 10,000,000 이상 1 ml당 100,000,00 0 이상(단, 냉 동제품은 10,000,000 이상) 1 ml당 10,000,000 이상 - 대장균군 n=5, c=2, m=<3, M=10 n=5, c=2, m=<3, M=10 n=5, c=2, m=<3, M=10 n=5, c=2, m=<3, M=10 n=5, c=2, m=<3, M=10 n=5, c=2, m=<3, M=10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2. 개별표시기준 라. 2)유산균첨가제품의 경우에는 특정균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균의 함유균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7)발효후 가열처리된 제품에는 발효후 가열처리 제품 이라는 표시 를 하여야 한다. 18)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의 유산균함 유제품은 유산균 함유제품과 발효유 함유제품으로 구분하고,아이스 크림류는 함유 유산균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프로바이오틱스 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106) (b) 식품위생법 관련 항목 규제 내용

231 발효음료류 1)정의 발효음료류라 함은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원료를 유산균, 효모 등 미생물로 발효시켜 가공한 것을 말한다(다만,축 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 한다). 4)식품유형 (1)유산균음료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가공 (살균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2)효모음료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효모로 발효시켜 가공(살 균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3)기타발효음료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미생물 등으로 발효시켜 가공(살균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권 제 )규격 (1)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1 ml당 1,000,000 이상 (유산균,효모음료에 한하며,살균제품은 제외한다) (2)세균수 :1mL당 100이하(살균제품에 한한다) (3)대장균군 :음성이어야 한다. (4)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것 이외의 보존 0.05 이하(소르빈산으로서,다만,살 균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6)시험방법 (1)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제9.일반시험법 3.미생물시험법 3.9유산균수 또는 3.10 진균수(효모 및 사상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2)세균수 제9.일반시험법 3.미생물시험법 일반세균수에 따 라 시험한다. (3)대장균군 제9.일반시험법 3.미생물시험법 3.7대장균군 3.7.2정성

232 시험 나.데스옥시콜레이트 유당한천배지법에 따라 시험 한다. (4)보존료 제9.일반시험법 2.1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3.18)라)4)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효모음료 또는 기타발효음료로 구분 표시하 여야 하고,살균제품은 살균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프로바이오틱 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 다. 107) 2 주요국의 규제 (a)캐나다 캐나다의 경우,발효유와 관련하여 프로바이오틱 표시의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시의 유형 및 조건 등에 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A)프로바이오틱 표시의 유형 (ⅰ)질병 위험 감소 또는 치료목적의 프로바이오틱 표시 프로바이오틱 제품이 본질상 치료목적이거나 의약품 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Food DirectorateofHealthCanada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에게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FoodandDrugRegulations의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함. (ⅱ) 프로바이오틱 기능 주장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 표시는 기능 표시임.두 가지 유형으로 그 기능을 표시할 수 있음: 계통 특이적인 표시(strain-specific claims)과 비 계통 특이적인 표시(non-strain-specific claims) 107)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한 사항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다

233 항목 계통 특이적인 표시 비 계통 특이적인 표시 내용 특정 계통의 프로바이오틱의 건강상의 이점이나 효과에 대한 표시임.현재까지는,어떠한 계통 특이적인 표시도 Health Canada에 의해 받아들여진 적이 없음.이러한 주장들이 검토 되고 승인됨에 따라,HealthCanada는 계통 특이적인 표시가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경우의 목록을 만들어갈 것이며 이를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임. 프로바이오틱의 성질 그 자체에 대한 주장임.제조업자가 따 로 주장의 과학적인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비 계통 특이적인 프로바이오틱 표시의 목록은 뒤 에서 소개 될 <승인 가능한 비 계통 특이적인 프로바이오틱 표시의 목록>에서 볼 수 있음. (B)프로바이오틱 표시의 사용 조건 Health Canada의 가이드 문서인 The Use ofprobiotic Microorganism in Food(Health Canada,2009)는 어떠한 조건에서 프로바이오틱의 건강 효능에 대한 표시가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 서술하고 있음.다음은 이 가이드의 요약본임. - 프로바이오틱 또는 유사한 용어나 표현(건강 효능을 암시하는 상표 등)을 사용하기 위 해서는 프로바이오틱의 효과나 이점에 대한 구체적이고,검증된 서술을 제시해야 함.이 는 이러한 서술이 모호하거나,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거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줄 것임. -프로바이오틱의 건강상의 이점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된 표시는 계통 특이적인 증거에 의하 여 지지됨. -어떤 프로바이오틱 표시를 하든지 간에 해당 상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해당 상품에 첨가된 프로바이오틱 계통의 식별,안전성,생존능력,농도 및 식품에 부가되는 프로바이 오틱의 계통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를 갖고 있어야 함.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해당 상품의 판매에 적용가능한 모든 필요규정을 지켜야 함.여기 에는 생존할 수 있는 미생물의 전달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에서 사용되는,성분의 사용 및 표시와 관련된 것도 포함됨. -해당 식품은 반드시 해당 상품의 유통기한 동안 표시한대로 건강상의 이점 및 효과를 낼

234 수 있는 최소한의 프로바이오틱 미생물을 포함해야 함.해당 상품의 기능적 특징을 뒷받 침 할 수 있는 문서 (즉 안정성과 프로바이오틱 계통 또는 혼합 배양의 생존능력)도 보유 하고 있어야 함. 모든 유형의 건강표시에 적용될 수 있는 증거 요구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프로바이 오틱 표시에도 적용됨. (ⅰ)계통의 식별 프로바이오틱 표시는 반드시 미생물의 계통에 대한 식별과 함께 허용 되는 명명법을 사용 하여 미생물의 (종과 속에 대해)라틴어 이름과 함께 제시되어야 함.일관성을 위해,국제적 으로 공인된 배양소에 의해 지정된 숫자를 사용하여 계통을 식별할 것을 권장함.(예를 들 어 미국의 유형 배양 모음;ARCC 2008,등등) (ⅱ)프로바이오틱 표시의 언어적 요구사항 프로바이오틱 표시에 대해서 Food and Drug Regulations에서 특별하게 정해 놓은 언어적 인 요구사항은 없지만,식품에 이러한 주장을 표기할 때에는 이중 언어 표기 제외 조항이 그 상품에 적용되지 않는 이상(B (3)또는 (7),FDR)반드시 영어와 프랑스어 둘 다 표기해야 함. (ⅲ)프로바이오틱 표시의 양 상품에 포함된 프로바이오틱 미생물의 양은 반드시 상품의 한 회분 제공량에 대해 상품 진 열기간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미생물의 콜로니 형성 단위(cfu)로 표시되어야 함.이러한 서술은 영양성분표시나 원재료명의 목록 또는 그러한 주장의 부근에 표시되어야 함. 혼합 배양에서,만일 다수의 프로바이오틱 속( 屬 )이 사용되었다면,각각의 속( 屬 )이 얼마만 큼 있는지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됨.만일 같은 속의 여러 종이 사용되었다 면,개별 종에 대해 따로 명시할 필요성은 사례별 다름

235 (ⅳ)원재료명 목록 프로바이오틱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은 반드시 FDR의 B B 조항에 따 라 원재료명 목록에 표기해야 함.프로바이오틱 미생물은 반드시 그들의 통용되는 이름 또 는 FDR의 B 조항에 나오는 분류명으로 표시되어야 함. 박테리아 배양 의 분류명이 한 상품에 첨가된 모든 박테리아 종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음.분류명 (예를 들어 박 테리아 배양)이 원재료명 목록에 사용될 때는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 배양의 정체성(다시 말해 속,종 그리고 계통)을 반드시 그러한 주장의 바로 근처에 허용 되는 명명법을 사용하 여 명시해야 함. (C)승인 가능한 비 계통 특이적인 표시 프로바이오틱의 성질에 대해 제한된 수의 비 계통 특이적인 표시만이(예를 들어 그들이 자 연스럽게 장내 세균층의 일부분을 형성한다와 같은 주장)식품에 사용되는 것이 허용되고 있음.<승인 가능한 비 계통 특이적인 프로바이오틱 표시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술들 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박테리아 종에 대해서도 주장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에 상기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함. (ⅰ)일반적인 조건 <승인 가능한 비 계통 특이적인 프로바이오틱 표시의 목록>의 어느 표시든지 사용하고자 한다면,해당 상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반드시 특정한 표시 요건을 따라야 할 뿐만 아 니라,해당 상품에 첨가된 프로바이오틱 계통의 식별,안전성,생존능력,농도 및 식품에 부 가되는 프로바이오틱의 계통안정성에 대해 뒷받침하는 문서에 관한 아래의 가이드를 따라 야 함. (ⅱ)구체적인 조건 a. 자격있는 종( 種 ) 이러한 표시는 오직 해당 상품이 <승인 가능한 비 계통 특이적인 프로바이오틱 표시 목 록>에 기록된 하나 이상의 특정 종을 포함할 때에만 사용

236 b. 최소 수준 조건 상품의 한 회분 제공량은 반드시 그러한 주장에 걸맞은 자격을 갖춘 하나 이상의 미생물을 최소 1.0x109cfu포함해야 함. 표1. <승인 가능한 비 계통 특이적인 프로바이오틱 표시 목록> 자격 있는 박테리아 종의 라틴어 이름 (허용 되는 명명법 및 적용 가능한 경우 동종이명 사용) Bifidobacterium adolescentis Bifidobacterium animalissubsp.animalis Bifidobacterium animalissubsp.lactis -synonym: B. lactis Bifidobacterium bifidum Bifidobacterium breve Bifidobacterium longumsubsp.infantis comb. nov. Bifidobacterium longumsubsp. longumsubsp. nov. Lactobacillus acidophilus Lactobacillus casei Lactobacillus fermentum Lactobacillus gasseri Lactobacillus johnsonii Lactobacillus paracasei Lactobacillus plantarum Lactobacillus rhamnosus Lactobacillus salivarius 승인 가능한 비 계통 특이적인 프로바이오틱 주장 프로바이오틱은 자연적으로 장내 세균층 의 일부분을 형성함 장내 세균층의 일부분을 자연적으로 형성 하는 살아있는 미생물 제공 건강한 장내 세균층에 기여하는 프로바이 오틱 건강한 장내 세균층에 기여하는 살아있는 미생물 제공 (D)프로바이오틱 주장에 관한 광고 광고의 경우에,만일 광고에 프로바이오틱 미생물이 식별되거나 언급되었을 경우 미생물의 정체성 (속,종 그리고 계통)에 관해 허용되는 명명법에 따라 반드시 명시해야 함.예를 들 어 두 종의 프로바이오틱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주장할 경우 두 가지 종류의 미생물을 광 고 속에 명시해야 함. (b)미국 미국의 경우 프로바이오틱 을 FederalFood,Drug and Cosmetics Act나(FFDC법)이나 PublicHealthServiceAct(PHS법)의 규제 품목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음. 프로바이오틱 은 식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식품도 의약품도 될 수 있음. 108)

237 -FFDC법에 따르면,프로바이오틱은 식품 사용 목적에 따라 식이 보충제,식품 또는 의약품으 로 규제될 수 있음.다른 요인 즉 FFDC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 원료 를 포함하고 있는지, 일반 식품인지 아니면 식사대용품인지 그리고 만일 프로바이오틱이 일반적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일반적으로 안전한 원료로서 인식되는지 여부에 따라 식품의 유형이 결정됨. - 식품의 분류에 따라 법에서 요구하는 요구조건 이외에,프로바이오틱은 건강에 위험한 균을 포함할 수 있어,PHS법의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음.프로바이오틱이 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는,PHS 법에 의해 생물학적 제품으로서 법적 규율을 받을 수 있음. 3 현행 표시 규제의 문제점 발효유류 또는 발효음료류에 사용하는 프로바이오틱 표시를 규제할 구체적 기준이 없음. 그런데 프로바이오틱 표시의 사용은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기 때문 에 문제가 있음. 사업자가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또는 식품의 유형 표시가 소비자에게 잘 인식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숨기더라도 현행의 표시기준으로는 이러한 표시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장을 위한, 장건강 등의 표시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임.그러나 이러 한 규제가 법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중의 제품 중에는 장건강 표시를 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 당 함량을 감소시켰거나 칼슘함량을 높였다고 비교하는 표시의 경우,그 비교가 되는 대상 을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를 규제할 직접적 규정이 없음. 4 현행 표시 규제의 개선방안 프로바이오틱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캐나다와 같이 프로바이오틱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또는 식품의 유형 표시 경우,소비자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도록 108) Guidance for Industry: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Products and Their Regulation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06)

238 일정한 표시 위치 및 표시크기 제한이 요구됨.이러한 표시를 세로로 표기하는 것은 사실상 해당 정보를 보기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장 건강에 좋은 과 같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될 우 려가 있는 표시는 표시기준상에 명시하여 규율할 필요 있음. 비교 강조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그 비교의 대상을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 다는 점을 표시기준 상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나)탄산수 제품 표시 1 국내의 규제 항목 규제 내용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식품위생법 과장된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 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는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제3호에 따라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품질 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양표시,식품이력추적표시,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와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에 의할 때,탄산수는 1)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8.음료류 18-2탄산음료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 모두를 의미한다.탄산 가스 이외에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조금이라 도 들어가면,탄산수가 될 수 없다. 탄산수는 최소한 탄산가스압이 1.0 kg/cm2 이상이어 야 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3.18)나)2)에 따라 탄산수는 탄산음료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1 3.18)나)7)에 따라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

239 (무색 등)의 음료는 제품명으로 oo수, oo물, oo워 터 등 먹는물로 오인 혼동하는 제품명을 사용하여서 는 아니된다.다만,탄산수 및 식품유형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요국의 규제 (a)코덱스 코덱스는 탄산수의 경우 천연 미네랄워터와 천연 미네랄워터를 제외한 생수 (botled/packageddrinkingwater)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먼저 천연 미네랄워터 관련 규정 중 탄산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109) - Naturally carbonated natural mineral water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천연 미네랄워터를 Naturaly carbonated natural mineral water 라고 함. (a)규정에서 허가된 것(decantation이나 filteration-ifnecessary,accelerated by previous aeration-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망간,황,비소 등 불안정한 구성 성분을 분리해내는 처치 를 포함한다)이외의 처치를 가하지 않음 (b)동일원천으로부터 가스 재주입 (c)포장 이후,기술적 허용치를 고려했을 때,보통 상태에서의 온도와 압력 조건하에서 자 연스럽게 발산되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 함량을 갖고 있는 경우. - Carbonated natural mineral water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천연 미네랄워터를 Carbonatednaturalmineralwater 라고 함. (a)규정에서 허가된 것(decantation이나 filteration-ifnecessary,accelerated by previous aeration-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망간,황,비소 등 불안정한 구성 성분을 분리해내는 처치 를 포함한다)이외의 처치를 가하지 않음 (b)포장 이후,다른 원천으로부터 탄소를 주입하여 거품이 일도록 만들어진 경우 109) Codex standard for natural mineral waters

240 - bottled/packaged drinking water 천연 미네랄워터를 제외한 생수(botled/packaged drinking water) 110) 는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로,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a)자연 발생하거나 인공적으로 첨가된 미네랄을 함유할 수 있음 (b)자연 발생하거나 인공적으로 첨가된 탄산가스를 함유할 수 있음 (c)당,감미료,또는 다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음 * 참고.천연 미네랄워터를 제외한 생수의 탄화(carbonation)관련 표시 기준 가)모든 물은 아래와 같은 경우 carbonated 나 sparkling 으로 표기할 수 있다. 포장 후,(1)이산화탄소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확연히 보통의 온도와 압력조건 하에서 발산되 고,(2)이산화탄소가 원천으로부터 기원하지 않는 것일 것. (b)미국 111) 탄산음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며,탄산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탄산가스나 그 대체 원료를 넣은 물은 스파클링 생수(sparkling bottled water) 가 될 수 있 음. 단,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양이 물이 나타났을 때의 이산화탄소의 양과 동일해야 함. (c)캐나다 탄산음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며,탄산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샘물(Spring water)또는 미네랄워터의 경우,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구성 성분을 바꿀 수 없으나 탄산가스를 첨가할 수는 있음. 이 때, 첨가된 탄산가스가 지하에서 끌어올린 미네랄워 터의 탄산가스 제거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거나, 지하수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present originally in the water) 탄산가스보다 많은 양일 경우(greater quantity) carbonated 이라 는 단어를 반드시 주표시면, 보통명칭 앞에 표시해야 함. 112) 나) 샘물 또는 미네랄워터로 표시되지 않은 생수(bottle)의 경우 어떤 처치를 가했는지 라벨에 표시해야 함. 탄산가스가 첨가된 경우 탄산수(carbonated water) 로 표시함. 113) 110) Codex standard for bottled/packaged drinking waters(other than natural mineral waters) 111) CFR Title 21. Chapter I. Subchapter B. Part 165. Subpart B. Sec Bottled water 112) Canada FDR division 12. Prepackaged water and ice 113)

241 (d)일본 탄산음료는 음용에 적합한 물에 이산화탄소를 압입한 것,또는 이에 감미료,산미료,착향료 등을 첨가한 것을 말함.착향료는 탄산음료에 맛이나 향을 더하기 위한 것으로,1 향료,2 과즙 또는 과일 퓨레,3 식물의 씨열매,근경,나무껍질,잎,꽃 등이나 이들에서 추출한 것,4 우유 또는 유제품을 말함. 제품명으로 탄산음료 라고 표시함.단 탄산음료라는 것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명칭을 표시할 수 있음. 원재료명은,사용한 원재료를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이 높이 것부터 순서대로 다음에 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함. - 설탕, 포도당과당액당, 고과당액당, 오렌지 과즙, 유산균 음료 등,그 가장 일반적인 명 칭을 표시함.단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 포도당과당액당 이라고,설탕 혼합 과당포도당액당의 경우에는 설탕 과당포도당액당 이라고,설탕혼합고과당액당의 경우에는 설 탕 고과당액당 이라고 표시함. - 인쇄 병의 탄산음료로 그 품질에 관한 표시를 뚜껑에 하는 것(이하 인쇄 병의 탄산음료 라 고 한다.)이하의 탄산음료에 대해서 표시하는 설탕류의 명칭이 2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설탕류 또는 당류 라는 글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설탕,포도당 등 이라고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함.단 설탕 및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 탕 포도당과당액당 이라고,설탕 및 설탕 혼합 과당포도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 과당포도당액당 이라고,설탕 및 설탕혼합고과당액당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설탕 고과당액당 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 -인쇄 병의 탄산음료의 경우에는 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 및 고과당액당 의 경우에 는 액당 이라고, 설탕 포도당과당액당, 설탕 과당포도당액당 및 설탕 고과당액당의 경 우에는 설탕 액당 으로 표시할 수 있음. -원재료 및 첨가물로 물과 이산화탄소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탄산음료의 경우에는 물 표시는 생략할 수 있음. 3 현행 표시 규제의 문제점 (a)탄산수의 포섭 범위 관련 문제점

242 (A)naturalmineralwater와 정제수에 탄산가스를 가한 물 구별 필요 현재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naturalmineralwater와 정제수에 탄 산가스를 가한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그러나 이 둘을 동일하게 보기 어려움.전자는 무 기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자연적인 물에 가깝고,후자는 식품첨가물을 뺀 탄산음료에 가까움.전자와 후자의 실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는 이 둘 을 동일한 탄산수로 보고 있음. (B)영양성분표시의 무의미성 정제수에 탄산가스를 가한 물의 경우에는 영양성분표시가 의미있을 수 있음.영양성분표시 를 통해 식품첨가물 등이 들어간 일반 탄산음료에 비하여 그 건강성을 나타내 보일 수 있 기 때문임.그러나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naturalmineralwater의 경우에 는 영양성분표시가 실질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못함.이러한 naturalmineral water의 경우에 보다 중요한 것은 영양성분이 아니라 무기물질의 함량임. (b)탄산수와 탄산음료 구별 기준의 불합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서는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조금이라도 함유된 경우 에는,탄산음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이러한 규정을 인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가 나타 나고 있다. - 외국에서 탄산수로 팔리고 있는 제품이 국내에서는 탄산음료로 표시하여 팔림. -식품의 유형이 탄산음료 인 제품의 표지에 탄산수 라고 표시하여 판매. 4 현행 표시 규제의 개선방안 (a)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naturalmineralwater는 먹는 샘물로 관리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naturalmineralwater는 먹는 샘물로 보고,먹는물 관리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함.이를 통해 naturalmineralwater는 먹는 샘물과 같이 무기물 질 함량을 표시하도록 해야 함

243 (b)정제수에 탄산수를 주입한 물은 탄산음료로 관리 정제수에 탄산가스를 주입한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탄산수와 구 별하여 탄산음료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이러한 탄산수는 소비자의 인식으로 볼 때,탄산음료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임. (c)탄산수와 탄산음료의 구별 폐지 현행의 탄산수,탄산음료 구별 기준은 실질을 놓치고 있는 형식적인 기준임.오히려 동 기 준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오인ㆍ혼동이 유발되고 있음.소비자들이 탄산수에 그토록 열광 한 이유는 탄산수가 가지고 있는 건강 기능이었고,그러한 기능을 할 수 없는 다수의 저질 탄산수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임.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자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naturalmineralwater는 먹 는 샘물로 관리하고,그 외의 탄산수는 탄산음료로 관리하는 것이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즉 현재와 같이 탄산수와 탄산음료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천연탄산수 와 탄산음료 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함. 다)꿀ㆍ허니 관련 제품 표시 1 국내의 규제 항목 규제 내용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 식품위생법 는 안된다.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는 하여서는 안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식품

244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 시,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 와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 관련 [별표 3]에 따라,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 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건강유지 건강 증진 체력유지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 등에 도움 을 준다는 표현,특정 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 한 권장내용의 표현,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칼슘,철 등)의 기능 및 작용의 표현에 관해서는 표시할 수 있다. 29-7벌꿀류 1)정의 벌꿀류란 꿀벌들이 꽃꿀,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 집에 저장한 벌집꿀과 이것에서 채밀한 벌꿀로서 화분, 로얄젤리,당류,감미료 등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원료 등의 구비요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제조 가공기준 4)식품유형 (1)벌집꿀 꿀벌들이 꽃꿀,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 속에 저장한 후 벌집의 전체 또는 일부를 봉한 것으로, 벌집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벌꿀 꿀벌들이 꽃꿀,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한 것으로 숙성된 것을 말한다. 5)규격

245 항목 유형 벌집꿀 벌꿀 (1)수분(%) 23.0이하 20.0이하 (2)물불용물(%) - 0.5이하 (3)산도(meq/kg) 이하 (4)전화당(%) 50.0이상 60.0이상 (5)자당(%) 15.0이하 7.0이하 (6)히드록시메틸푸 르푸랄 (mg/kg) 80.0이하 (7)타르색소 - (8)인공감미료 - (9)이성화당 80.0이하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음성이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 호)에 따라 설탕사양벌(집)꿀의 식품 유형을 신설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입법 예고를 발하였다.이 에 따르면 벌꿀류의 식품유형을 벌(집)꿀과 설탕사양벌 (집)꿀로 나누어 표시하게 된다. 별지1 1.가.1).마)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 도.혼동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3.29).사)에 따라 벌꿀류의 경우에는 그 주 밀원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벌꿀,밤꿀 또는 잡화꿀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 주요국의 규제 (a)캐나다 법에 의해 규정되는 꿀 HoneyRegulations(HR)의 section35(1)에서 꿀의 일반명칭에 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일반명칭에는 honeydew 꿀, 라벤더 꿀, alfafa꿀, Banksiamenziesi꿀 이나 꿀 자체를 사용하거나 꽃의 이름을 함께 사용하는 것(클로버 꿀)이 포함됨

246 Honey regulations(hr)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꿀과 꿀 관련 상품 꿀에 대한 일반명칭은 HR의 B,16.025~B 에서 규정하고 있다.꿀로서 묘사되는 제품은 반드시 이러한 특성 기준을 만족해야 함. 만일 꿀이 다른 원료 즉 향,로열젤리 등과 혼합되었다면,일반명칭은 반드시 해당 제품이 표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난 제품인지에 대해서 묘사해야 함(예를 들어 딸기향 꿀,로열젤 리를 넣은 꿀 등).로열 젤리 등과 같은 다른 모든 제품에 대해서,공통명칭은 반드시 해당 제품을 묘사하는 것이어야 함. <포장된 꿀에 대한 표시 규정> 포장된 꿀 수입(47, HR), 수출(34, 53, HR) ~ 지역간 (53, 54.2, HR) 요구조건 활자 크기 표시 위치 언어 법률 근거 조항 35(1)(a)(i), 35(2), 35(3), 일반명칭: 꿀 꿀 만 사용하거나 꽃의 이름과 동반 사용 최소 1.6mm 주표시면 영어와 불어 47(1)(c)(i), 47(2), 47(4), Schedule I Table IV 의무사항 순 중량 g 또는 kg 표준 용기는 사전 포장된 꿀 제품에 대해서 규정되고 있음 (29(2)) 150g, 250g, 375g, 500g, 750g, 1kg, 1.5kg, 2kg, 3kg, 5kg 장관에 의해 표준 용량이 아닌 제품의 판매나 시험적인 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음. 최소 1.6nm (표시면적에 따라 최소 활자 크기 다름) 주표시면 이중언어적인 상징이 쓰이지 않는 이상 영어와 불어 29(2), 29(4), 31, 35(1)(a)(iv), 35(2), 35(3), 35(4), 47(1)(b), 47(1)(c)(iv), 47(2), 47(3), 47(4) 의무사항 등급 캐나다에서 포장된 경우 기준에 따라. 최소 1.6mm 주표시면 영어와 불어 5(1), 7, 35(1)(a)(ii), 35(2), 35(3),

247 CANADA no.1, CANADA no.2, CANADA no.3, 수입된 경우 등급 지정은 다음과 같음 Grade no.x 또는 No.1, No,2, No.3 47(1)(c)(ii), 47(2), 47(4), Schedule I Table III 주석: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 는 기준이하 등급 지정이 없음 의무사항 35(1)(a)(ii), 색 -백(white), 금(gold), 호박(amber), 어두운(dark) 최소 1.6nm (표시면적에 따라 최소 활자 크기 다름) 주표시면 영어와 불어 35(2), 35(3), 47(1)(c)(ii), 47(2), 47(4), Schedule 1 Table I 의무사항 추가적인 요구사항 액체 라는 용어는, 오직 해당 꿀이 빠른 결정작용을 피하기 위해 열처리 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 크림화된 등과 같은 용어는 내용물이 알갱이 형태(granulated)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음 최소 1.6mm 주표시면 영어와 불어 35(1)(a)(v), 35(2), 35(3), 47(1)(c)(vii), 47(2), 47(4) 압착된 이라는 용어는 적용 가능한 경우 사용 가능 의무사항 저온살균된 - 꿀이 등록된 저온살균 공장에서 열처리 되어 꿀이 당-저항을 가진 효모로부터 자유로운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수입된 포장 제품에는 사용

248 불가능 이름과 주소 국내 제품 포장업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첫 번째 취급업자의 이름과 주소와 포장업자의 등록 번호 최소 1.6mm 바닥을 제외한 모든 표면에 가능 영어와 불어 35(1)(b)(i), 35(2), 35(3), 47(1)(c)(vi), 47(2), 47(4), 6(2) CPLR 수입 제품 포장업자나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 의무사항 원산 국가 캐나다산 꿀 Product of Canada 또는 Canadian honey 수입 꿀 Product of 국가명 최소 1.6mm 바닥을 제외한 모든 표면에 가능 영어와 불어 35(2), 37(1)(2)(3), 47(1)(c)(v), 47(2), 47(4), 52(1), 52(2) 다른 국가 제품과 혼합 캐나다와 다른 ~의 꿀 혼합 또는 다른 ~의 꿀과 캐나다산 꿀의 혼합 의무사항 브랜드나 상표 명 (캐나다에서 포장된 경우) 최소 1.6mm 바닥을 제외한 모든 표면에 가능 영어와 불어 35(1)(b)(ii), 35(2), 35(3), 적용 가능한 경우 (b)미국 114) 꿀의 정의 공공의 참고문헌에서 꽃에 대한 정의로서 사용되는 꽃의 꿀(nectar)로부터 가져와 벌집에 저 장한 두껍고,달고 시럽형태로 된 물질 이라는 정의를 채택함. 114) FDA(2014), Guidance for Industry proper Labeling of Honey and Honey Products Draft Guidance

249 꿀 제품의 명칭 만일 해당 제품이 오직 꿀만을 포함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인 꿀 이라고 명 명해야 함.이러한 일반명칭은 꿀의 원천도 포함할 수 있음.예를 들어 클로버 꿀 이라고 표 시할 수 있음(아래 항목 참조). 꿀의 꽃 원천 명시 라벨에 꿀의 꽃과 관련된 원천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음.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꿀 제품 에 식물이나 꽃의 이름을 명시할 수 있음. - 특정 식물 혹은 꽃이 해당 꿀의 주요 원천인 경우,예를 들어 오렌지 꽃 꿀 또는 클로버 꿀 그리고 - 판매업자나 꿀 생산자가 라벨에 표시하고자 하는 식물이나 꽃이 해당 꿀의 주요 꽃 원천이 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경우 (FDA CompliancePolicyGuide,section ) 꿀에 다른 당류가 들어간 경우의 제품 명칭 꿀과 다른 당류가 들어간 제품은 일반명칭인 꿀 로 표시될 수 없다.해당 제품은 꿀과 다른 당류의 혼합이기 때문에,해당 제품이 간단한 꿀 과는 다르다는 점을 라벨에 충분하게 묘사되 어야 함.(21CFR 102.5(a). 즉 일반명칭이 식품의 기본적인 성격과 특성 또는 원료를 정확하게 묘사해야 함.예를 들어: -식품이 설탕보다 더 많은 꿀을 포함한 경우 꿀과 설탕의 혼합 (마찬가지로,식품이 옥수수 시럽보다 더 많은 꿀을 포함하는 경우, 꿀과 옥수수 시럽의 혼합 ). -만일 식품이 꿀보다 더 많은 설탕을 포함하는 경우, 설탕과 꿀의 혼합 (마찬가지로,만일 식품이 꿀보다 옥수수 시럽을 더 많이 포함하는 경우, 옥수수 시럽과 꿀의 혼합 ). 또한 원재료 언급에 있어 각각의 원료에 대한 일반명칭이 포함되어야 함.이러한 경우에,표시 는 꿀 과 설탕 (마찬가지로, 꿀 과 옥수수 시럽 )포함하며,원료 언급에서 하향순서에 따라 표시되어야 함.왜냐하면 해당 제품이 두 개 이상의 원료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임. 꿀에 꿀과 다른 원료가 들어간 경우의 제품의 명칭 만일 식품이 꿀과 다른 원료,예를 들어 천연 라즈베리 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식품을 다음 과 같이 표시해야 함. -식품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일반 명칭,예를 들어 라즈베리 향 꿀 - 각 원료의 일반명칭은,이 경우에, 꿀 그리고 천연향 이 된다.(FD&C Act의 section 403(i),21CFR 102.5(a)그리고 21CFR (h)(1).) 표시 사항 꿀은 하나의 원료로 된 식품이기 때문에, 원료표시를 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다른 의무 표시 사항을 반드시 모두 포함해야 함(예를 들어 순 중량)

250 (c)영국 115) 꿀 의 정의 HR 2.(1)본 법에서 꿀 은 Apismelifera벌이 식물의 꿀이나 식물의 살아있는 부위의 분비 물 또는 벌이 꿀을 모집하는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을 흡입하는 곤충의 분비물로부터 생산한 천연의 단 물질로서,벌이 수집하고 그들 자신의 특정 물질을 혼합하여 변형하고 저장,탈수하 여 벌집에 남겨두어 숙성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함. 제품명과 표현 HR 6.(1)아래의 (2)단락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꿀을 판매하는 업자는 반드시 해당 상품의 제품명으로서 꿀 을 써야함. (2)이 단락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됨. (ㄱ)baker shoney,(ㄴ)combhoney,(ㄷ)drainedhoney,(ㄹ)extractedhoney,(ㅁ)filtered honey,(ㅂ)honeydew honey,(ㅅ)comb honey의 한 개 이상의 조각을 포함하는 꿀 (chunk honey와 꿀의 cut comb),(ㅇ) 식물의 꿀로부터 획득한 꿀 (blossom honey and nectar honey),(ㅈ)pressedhoney (3)해당 제품이 꿀이 아닌 경우에 제품 상표나 제품명에 꿀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음. 구성성분 요구조건 HR 16.(1)Schedule1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성분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제품 도 시장에서 꿀 로서 판매될 수 없음. (2)아래 문단 (5)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구성성분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이상 (5)에서 규정하 고 있는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됨. (3)또한 시장에 인간의 섭취를 위해 판매되는 제품 안에 사용할 원료가 Schedule1의 꿀 에 대한 구성성분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이상 해당 원료를 꿀 로서 사용할 수 없음. (4)또한 시장에 인간의 섭취를 위해 판매되는 제품 안에 사용할 원료가 Schedule1의 해당 유 형의 꿀 에 대한 구성성분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이상 해당 원료를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 형의 꿀 로서 사용할 수 없음. 115) The Honey (England) Regulations

251 (5)꿀의 제품명과 유형은 다음과 같다. (ㄱ)baker shoney (ㄴ)blossom honey(ㄷ)chunk honey (ㄹ)comb honey (ㅁ)cutcomb honey (ㅂ)drained honey (ㅅ)extracted honey (ㅇ)filtered honey (ㅈ)honeydew honey (ㅊ)nectarhoney(ㅋ)pressedhoney 추가적인 표시 요구조건 HR 17(1)꿀이 어느 국가에서 수확되었는지에 관해 표시하지 않는 이상 꿀을 판매할 수 없 음.다만 꿀이 유럽연합의 하나 이상의 국가들 또는 제 3국가로부터 유래한 경우에는 원산 국 가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음. EU 꿀의 혼합 비 EU 꿀의 혼합 EU와 비 EU 꿀의 혼합 (2)(3)~(5)에서 적절한 꿀 은 baker shoney와 filteredhoney를 제외한 모든 꿀을 의미함. (3)적절한 꿀의 제품명은 해당 제품의 꽃이나 식물 원천과 관련된 정보를 통해 보충될 수 있 음.하지만 해당 제품이 명시된 원천으로부터 완전히 또는 주로 유래하고 해당 원천의 감각적, 물리화학적 그리고 미세한 특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사용할 수 없음. (4)적절한 꿀의 제품명은 해당 제품의 지역적,지리적 혹은 지형적인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로 보충될 수 있음.하지만 해당 제품이 완전히 명시된 원산지로부터 유래하지 않는 이상 사용할 수 없음. (5)적절한 꿀의 제품명은 해당 제품의 특정한 질적 기준과 관련된 정보로 보충될 수 있음. Schedule1 조성 기준 1.꿀은 여러 당류,주로 과당과 포도당 및 유기 산,효소,꿀 수확으로부터 얻은 고체 물질들 로 이루어져 있음. 2.색은 거의 무색에서 진갈색까지 다양함. 3.농도는 액체,점액질 또는 부분 또는 완전히 결정화된 상태일 수 있음. 4.향은 다양할 수 있으나 식물 원천으로부터 유래함. 5.식품 첨가제를 포함하는 어떠한 식품 원료도 첨가되지 않아야 함. 6.다른 꿀을 제외한 어떠한 추가물질도 없어야 함. 7.가능한 유기 또는 무기물질이 해당 꿀의 구성성분에 들어가서는 안 됨. 8.다음에 해당하면 안 됨

252 (ㄱ)익숙하지 않은 맛이나 냄새가 남 (ㄴ)발효되기 시작함 (ㄷ)산도가 인공적으로 변화됨 (ㄹ)천연 효소가 파괴되거나 확연하게 비활성화되는 방식으로 열처리 됨 9.8은 baker shoney에는 적용되지 않음 10.꿀에 속한 꽃가루나 특정 구성물질이 제거되어서는 안 됨.단,이를 제거하는 것이 이질적 인 무기ㆍ유기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은 filteredhoney에는 적용되지 않음. 12.추가적인 구성성분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기준 양 당류 함량 1.(1)과당과 포도당 함량 (둘의 합산) (ㄱ)blossom honey (ㄴ)honeydew honey와 honeydew honey와 blossom honey의 혼합 60g/100g이상 45g/100g이상 (2)설탕 함량 (ㄱ)단락 (ㄴ)또는 (ㄷ)에서 규정하는 꿀을 제외한 모든 꿀 (ㄴ)falseacacia(Robiniapseudoacacia)honey,alfalfa (Medicagosativa)honey,MenziesBanksia(Banksia menziesi)honey,frenchhoneysuckle(hedysarum) honey,redgum (Eucalyptuscamadulensis)honey, leatherwood(eucryphialucida,eucryphiamiligani) honey,citrusspp.honey (ㄷ)라벤더(Lavandulaspp.)꿀,borage(Boragooficinalis) 꿀 5g/100g 이하 10g/100g이하 15g/100g이하 수분 함량 2.수분 함량 (ㄱ)단락 (ㄴ),(ㄷ),(ㄹ)에서 규정된 꿀을 제외한 모든 꿀 (ㄴ)헤더(heather)에서 유래한 꿀 (Caluna) (ㄷ)헤더에서 유래한 baker shoney를 제외한 baker s honey(caluna) (ㄹ)헤더에서 유래한 baker shoney(caluna) 20% 이하 23% 이하 23% 이하 25% 이하 불수용성 함량 3.불수용성 함량 (ㄱ)pressedhoney를 제외한 모든 꿀 (ㄴ)pressedhoney 0.1g/100g이하 0.5g/100g이하

253 전기 전도도 4.전기 전도도 (ㄱ) 다음을 제외한 모든 꿀:belheather (Erica) honey, chestnuthoney, eucalyptus honey, honeydew honey, lime (Tilia spp.) honey, ling heather (Caluna vulgaris) honey,manuka or jely bush (Leptospermum) honey, strawberrytree (Arbutus unedo) honey and tea tree (Melaleucaspp.)honey (ㄴ)단락 (ㄱ)이 적용되는 꿀의 혼합 (ㄷ)honeydew honey (ㄹ) honeydew honey의 혼합,그러나 belheather (Erica) honey, eucalyptus honey, lime (Tilia spp.) honey, ling heather (Caluna vulgaris) honey, manuka or jely bush (Leptospermum) honey, strawberry tree (Arbutus unedo) honeyandteatree(melaleucaspp.)honey와의 혼합 제외 (ㅁ)밤꿀 (ㅂ) 밤꿀의 혼합, 그러나 bel heather (Erica) honey, eucalyptus honey, lime (Tilia spp.) honey, ling heather (Caluna vulgaris) honey, manuka or jely bush (Leptospermum) honey, strawberry tree (Arbutus unedo) honeyandteatree(melaleucaspp.)honey와의 혼합 제외 0.8mS/cm 이하 0.8mS/cm 이하 0.8mS/cm 이상 0.8mS/cm 이상 0.8mS/cm 이상 0.8mS/cm 이상 유리산 5.유리산 (ㄱ)baker shoney를 제외한 모든 꿀 (ㄴ)baker shoney 디아스타아제 활성 및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함량 50mili상당의 산/kg 이하 80mili상당의 산/kg 이하 6.가공 및 혼합 후 측정된 디아스타아제 활성과 히드록시메 틸푸르푸랄 함량 (HMF) (ㄱ)디아스타아제 활성 (Schade스케일) (i)baker shoney와 아래의 (i)단락에서 규정하고 있는 꿀을 제외한 모든 꿀 (i)천연 효소 함량이 낮은 꿀 (예를 들어,citrushoney)와 15mg/kg이하의 HMF 함량 (ㄴ)HMF (i)baker shoney와 아래의 (i)단락에서 규정하고 있는 꿀을 제외한 모든 꿀 (i)열대기후를 가진 명시된 원산지를 가진 꿀 및 이러한 8이상 3이상 40mg/kg이하 80mg/kg이하

254 꿀과의 혼합 (d)호주 116) 꿀의 정의 꿀 은 꿀벌이 식물의 꿀이나 식물의 살아있는 부위의 분비물 또는 벌이 꿀을 모집하는 식물 의 살아있는 부분을 흡입하는 곤충의 분비물로부터 생산한 천연의 단 물질로서,벌이 수집하고 그들 자신의 특정 물질을 혼합하여 변형하고 저장,탈수하여 벌집에 남겨두어 숙성될 수 있도 록 한 것을 의미함. 꿀의 구성성분 꿀은 반드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60% 이상의 환원 당,그리고 -21% 이하의 수분 규정된 명칭 꿀 이란 단어를 규정된 명칭으로 사용함. 3 현행 표시 규제의 문제점 (a)벌꿀의 품질 표시 기준 부재 설탕사양벌(집)꿀의 식품유형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취한 벌(집)꿀 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는 늘어날 것임.그러나 자연물에서 채집한 벌(집)꿀 간의 제품의 비교는 벌꿀류 제품의 품질 표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그 비교가 어려움.벌꿀의 품질은 식품 기준 및 규격 벌꿀류 규격 요소인 수분(꿀 속의 수분량),전화당(자당을 가수분해 하여 얻은 포도당과 과당의 등량 혼합물),자당(꽃꿀 속에 있는 전화되기 전의 당선분),히 드록시메틸푸르푸랄(신선도 평가),탄소동위원소비율(설탕사양벌꿀 여부 평가)등을 통해 평 가되는데,이 중 규정상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정보는 식품의 유형에 표시 된 벌꿀의 밀원지(아카시아 꽃,밤 꽃 그리고 잡화 꽃)그리고 벌꿀과 사양벌꿀의 비교를 위해 표시된 탄소동위원소비율 뿐임.따라서 현행의 규제로는 사양벌꿀이 아닌 밀원지가 동 일한 벌꿀들 간의 비교에 어려움이 존재함. 116) Australia New Zealnad Food Standard Code - Standard Honey

255 (b)꿀 첨가 가공식품의 성분함량과 표시와의 부조화 벌꿀류란 꿀벌들이 꽃꿀,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벌집꿀과 이것에서 채 밀한 벌꿀로서 화분,로얄젤리,당류,감미료 등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지 아니 한 것으로 정의됨.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천연식품이라는 인식과 영양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 다고 인식된다. 과자류,차류,시리얼류 등 꿀을 첨가한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음.이 중 과자류와 같은 특정 식품유형의 제품들에서는 꿀의 함량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시판 제품의 모니터링결과 과자류에 포함된 꿀 성분 비율은 0.007~3.2%의 질량성분비로 실제 과자에서 나는 단맛과 특유의 향미는 함유된 벌꿀 성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허니맛 혹은 허니버터맛 을 내는 합성착향료에 결과로 판단되었음.벌꿀에 비해 다량으로 첨가되는 합성착향료는 소비자가 벌꿀에 대해 가지는 자연과 건강이라는 이미지와 상당한 거리가 존 재함. 4 현행 표시 규제의 개선방안 (a)벌꿀의 품질 표시기준 확대 현재 표시되고 있는 벌꿀의 밀원지와 탄소동위원소비율 뿐만 아니라 제품 제조 규격을 통 과하기 위해 검사해야하는 수분(%),전화당(%),자당(%) 그리고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mg/kg)을 추가적으로 표시하여 식품의 영양성분 비교처럼 벌꿀 간의 품질 비교를 손쉽게 만들도록 하여야 함.이를 통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을 자연스럽게 제외시키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제품의 품질에 대한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단순 가격경쟁이나 밀원지 경쟁이 아닌 제품의 품질을 통한 경쟁이 가능해 질 것임. (b)합성착향료 포함 표시 강조 꿀을 포함한 가공식품 중 과자류의 경우 대부분 합성착향료를 추가하여 제품에 달콤한 맛 과 특유의 풍미를 부여하고 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명 혹은 제품의 디자인에 꿀 혹 은 허니 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이와 연관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제품에

256 다량의 꿀 성분을 포함시켰다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음.따라서 제품의 주표시면 혹은 원재 료명 및 함량 부분에 벌꿀 성분 이외 합성착향료를 첨가하여 특유의 꿀맛 혹은 꿀의 향미 를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와 같은 안내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라)인삼ㆍ홍삼 함유 제품 표시 1 국내의 규제 항목 규제 내용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 식품위생법 는 안된다.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 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 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는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제1항 2호에 따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 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식품이력추적표시,식품 또는 식품첨가 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 광 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 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제2항 제4호 관련 [별표3]에 따라,인체의 건전 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건강유지 건강증진 체력유지 체질개선 식 이요법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특정 질병

257 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내용의 표현,식품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제품에 함유된 영 양성분(비타민,칼슘,철 등)의 기능 및 작용의 표현에 관해서는 표시할 수 있다. 제2.3.14)1에 따라 인삼 및 홍삼차 제조에 있어 사 용되는 가용성 인삼 및 홍삼성분은 고형분 60% 이상, 물불용성 침전물인 경우 인삼차는 3% 이하,홍삼차는 2% 이하로 고유의 향미를 가지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제2.3.14)2에 따라 홍삼차,홍삼액상차류 또는 농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홍삼류 제조공정 중 착색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에 따라 (1)인삼 홍삼음료 제조시 인 삼 홍삼에서 유래되는 부유물질이 제거되도록 하여 야 하며, (2) 가용성인삼 홍삼성분(인삼사포닌 80 mg/g을 기준으로 할 때,홍삼사포닌 70mg/g을 기준 으로 할 때)0.15% 이상 또는 3년근이상의 인삼 또는 홍삼 1본 이상을 함유하여야 한다. 별지1 1.가.1).마)에 따라 제품명에는 소비자를 오 도.혼동시키는 표현이나,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 당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별지1 1.가.10)자)에 따라 인삼 또는 홍삼이 함유된 제품에는 인삼 또는 인삼을 나타내는 명칭,도안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그림 등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다만,이렇게 표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용성인삼성분 또는 가용 성 홍삼성분을 원료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식품에 각 각 인삼성분함량(mg/g)또는 홍삼성분함량(mg/g)을 표 시하여야 한다. 별지1 3.18)마)에 따라 인삼ㆍ홍삼음료는 인삼음 료 또는 홍삼음료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58 2 주요국의 규제 인삼ㆍ홍삼에 관하여,현재 주요국에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3 현행 표시 규제의 문제점 법규상 인삼ㆍ홍삼제품으로서 인삼ㆍ홍삼을 나타내는 명칭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에 인삼성분함량(mg/g)또는 홍삼성분함량(mg/g)을 표시하여야 함.성분함량 표시는 소비자에게 인삼ㆍ홍삼 성분의 양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표지임.그런데 이러한 함량 표 시만으로는 인삼ㆍ홍삼의 지표성분인 사포닌의 함량 비교가 사실상 어려움.성분함량이 높 다고 하더라도 고형분의 양에 따라 사포닌 함량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임. 4 현행 표시 규제의 개선방안 인삼ㆍ홍삼의 유효성분은 사포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삼ㆍ홍삼의 지표성분으로 인정 되고 있음.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알고 또 그런 식품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포닌함량으로 표시하도록 표시 기준을 수정하는 것 이 바람직함.전체 함유된 사포닌 함량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한다면,제품 간 비교가 용 이해질 것임. 3)무-,무첨가 가)무당류 1 국내의 규제 항목 규제 내용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 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 식품위생법 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는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사용하지 않는 성분을 강

259 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제3호에 따라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품질 영 양표시,식품이력추적표시,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와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제8호에 따라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 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허위,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 제2호에 따라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 하는 제조 가공의 과정을 하지 아니한 원래의 식품에 해당 영양소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 양소에 대한 강조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가.9)마)(1)에 따라 무당류 강조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따라서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 기준에 명시한 당 기준(식품 100g 또는 100ml당 0.5g 미만)에 적합하게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무당류 표시를 할 수 있다. 2 주요국의 규제 (a)무당류 관련 표시 기준 국가 표시 용어 무당 표시 기준 한국 무당류 100g(ml)당 0.5g미만 CODEX Sugarsfree 100g(ml)당 0.5g이하 캐나다 Freeofsugars (freeofsugar,sugar-free, 1회제공기준량과 제시한 1회 제공량 당 (포장된 식사의 경우 1회 제공량당)0.5g

260 미국 nosugar,0sugar,zerosugar, withoutsugar, containsnosugar,sugarless) Sugarfree,freeofsugar,nosugar, zerosugar,withoutsugar, sugarless,trivialsourceofsugar, negligiblesourceofsugar,or dietarilyinsignificantsourceof sugar 미만 무열량*조건에 맞아야 함(츄잉껌 제외) *무열량:기준량 또는 표시 제공량 당 5kcal및 21kJ미만의 에너지 제공 RACC 및 표시 제공량당 (음식과 주식: 표시제공량 당)0.5g미만 당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일반 적으로 당류를 포함하는 원료를 포함하 지않는다고 이해되는 경우 열량 개요 공개(예:저열량) 일본 함유하지 않는다 는 내용 표시 100g(ml)당 0.5g미만 싱가폴 중국 Sugarfree Freeofsugar 무당 또는 당 불포함(탄수화물(당 ) 유당이 없음(유제품류만 해당) 100g(ml)당 0.5g이하 (Mealtypeproduct)제공량당 0.5g 이하 100g(ml)당 0.5g이하 유당 함량 100g(ml)당 0.5g이하 영국 Sugarsfree 100g(ml)당 0.5g이하 대만 없음, 함유하지 않음, 0 100g(ml)당 0.5g이하 벨기에 무 100g(ml)당 0.5g미만 호주 % free(sugarorsugars) 저당표시기준을 충족시킴 -액체식품의 경우 2.5g/100ml -고체식품의 경우 5g/100g (b)무가당 관련 표시 기준 국가 무가당 표시기준 한국 코덱스 기준 없음 7.1무가당 (Non-AdditionofSugars) 식품에 무가당에 관한 강조표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할 수 있음 (a)식품에 어떤 종류의 당류도 첨가되지 않아야 함 (예:자당,포도당,꿀, 당밀,옥수수시럽 등) (b)식품에 당류가 함유된 원재료는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함 (예:쨈,젤리, 초콜릿,가당 과일 등) (c)설탕 대신 사용하는 당류가 함유된 원재료가 식품에 들어가 있지 않아 야 함 (예:비-재구성 농축과즙,건조한 과일 페이스트 등);그리고 (d)어떤 방법으로든 원재료에 의해 식품 자체 당도는 그 양 이상으로 증 가하여서는 아니됨 (예:당류를 방출하기 위해 전분을 가수분해하는 효소 사 용)

261 미국 117) "무가당 (No Added Sugars,WithoutAdded Sugars)":가공 공정 중 당이나 당을 함유한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 만일 식품이 저 또는 저감 열량이 아니라면,언급해야 함. Unsweetened","NoAdded Sweeteners":강조표시가 아니라 사실에 관 한 언급으로 간주 해당 강조표시는 당 알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당알코올은 존재할 수도 있음(The claim does not refer to sugar alcohols,which may be present) 식이보충제: 무당(SugarFree)"와 무가당 (NoAddedSugar)"이라는 표 현은 2세 미만의 영아와 어린이의 섭취를 위한 비타민과 미네랄에 사용 될 수 있음 유럽연합 단당류,이당류,감미 성분이 없어야 함.만약 당류가 자연적으로 식품에 존 재하면 containsnaturalyoccurring sugars 를 기입할 수 있음. 캐나다 (1)식품이 당류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가당되었거나 기능적으로 가당을 대체하는 당류를 포함하는 원료를 포함하지 않음. (2)기능적인 효과가 식품의 당류 함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를 제외 하고,당류 함량이 다른 수단을 통하여 증가되지 않았음. (3)비슷한 참고식품이 가당을 함유함 무설탕,(감미료)로 가미한 이란 강조표시는 당류*나 가당된 원료를 포 함하거나,가당을 기능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당류를 포함하는 원료를 포 함한 식품의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음 감미료,당밀,과일과즙,꿀 및 메이플시럽과 같은 원료는 식품의 단맛을 줌.이러한 식품은 무가당 강조표시에 관해 규정된 필요조건을 만족시 킬 수 없음 *주석: 당류 는 단당과 이당류를 의미하는 것으로,자당,과당,포도당,포도 당-과당,엿당 등을 포함한다. -Noaddedsugars "noaddedsugar" "nosugaradded" "withoutaddedsugar" 와 같은 용어는 2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식품의 영양강조표시에 사용될 수 있음 [B (2)(e),FDR] (c)현행 무당류 표시의 문제점 관련 참고 규정 117) 21 C.F.R (c)

262 (A)유사용어 허용 관련 미국(21 CFR (c),캐나다(FDR)는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법률과 기준에 규정하고 있으며,호주의 경우에는 규정이 단어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Standard1.2.7Nutrition,HealthandRelatedClaims Part2.9기준은 단어를 규정하지 않음 (1)기준에 있는 그 무엇도 강조 표시를 할 때 반드시 써야 하는 단어를 규정하 는 것으로 여겨질 수 없음 (2)이 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어떤 표현이나 정보도 만일 변형이 해당 표현이나 정보의 효과를 바꾸거나 왜곡하지 않으면 변형될 수 있음 미국(101.9(c)(6)(i),캐나다[B ,FDR],호주(standard1.2.8)에서 규정하는 sugar 는 단 당류 및 이당류를 지칭 (B)당 알코올 관련 미국의 경우에 무당류,무가당 등의 표현이 당 알코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의함,따라서 무당, 무가당 표시에도 불구하고 당 알코올이 존재할 수도 있음 유럽,캐나다의 경우 감미료(sweetener)를 포함하는 경우에,무가당 강조표시가 가능하지 않음 특히 캐나다의 경우 감미료에 당 알코올과 아스파탐을 포함시킴. 118) 따라서 당 알코올을 함 유하는 경우에는 무가당 강조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대신에 솔비톨로 감미한 과 같은 표 현과 함께 해당 감미료의 양을 영양성분표시에 명시하는 경우,라벨이나 광고에서 언급하는 것은 허용 됨. (C)무당류 사용과 열량표시 관련 118) Marketing Authorization for Food Additives that May Be Used as Sweeteners ?chap=5#s10c

263 미국의 경우 무당류 를 사용할 시에 반드시 해당 제품이 저 열량인지 아닌지를 명시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21CFR (c)(i)(A),(B)아래 box참고). 캐나다의 경우, 무당류 라고 영양강조표시 할 경우 무열량 기준을 만족해야 함 (A) 저 열량, 열량 감소 또는 특정한 식이적 유용성에 관한 상대적 강조표시 가 동 법률의 (b)(2),(b)(3),(b)(4),또는 (b)(5)의 규정에 따라 라벨에 표시되어 야함. (B)또는 열량 감소 식품이 아님, 저 열량 식품이 아님,또는 체중조절용이 아님 과 같은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야 함. (D)본래 갖고 있지 않은 성분에 관해 무 라고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의 경우 본래 갖고 있지 않은 성분일지라도 해당 표시가 부착된 특정 브랜드의 제품뿐 만 아니라,같은 유형의 모든 식품이 그러함을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고 규정하고 있음. 119) 3 현행 표시 규제의 문제점 (a)무당류 관련 규정의 모호함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조 및 별지 1.가.9)마)(1)를 통해 무당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이 기준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음.식약처는 제7조에 따라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표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소비자가 최종제품에 당류가 없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 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하거나, 제7조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표시 금지**에 따라 최종제품에 당류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습 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음.두 답변을 살펴보면,최종제품에 당류가 함유되어 있어도 괜찮은 지 그렇지 않은지가 불명확한데,이러한 문제는 현행 규정의 모호함에 기인하는 것임. (b) 무당 표시의 어색함 119) 21 C.F.R (e)(2) 식품이 특별하게 가공, 변형, 배합 및 재배합 되지 않은 경우에, 영양성분의 없음 또는 적은 함 량에 대한 강조표시는 해당 식품이 본래부터 그러한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 표시가 부착된 특정 브 랜드의 제품뿐만 아니라 같은 유형의 모든 식품이 그러함을 명확하게 언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옥수수기름, 무 나트륨 식 품 )

264 현행 표시기준에서는 무- 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그러한 기준에 해 당 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민원 답변은 무 당 표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시판 제품 모니터링 결과 무설탕 표시를 한 제품이 대부분이었음. 무당 표시는 일반적 소비자의 이해 가능성과 거리가 있음. 민원 질의의 대부분도 무당류 사용에 대해서 묻기 보다는 무설탕 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지를 묻고 있음.법규와 현실사이에 괴리가 보이는 부분임. (c)당알콜 및 대체 감미료 사용시 규제 미비 무당류 사용과 관련하여,현행 법규에서는 당 대신 당알콜을 사용한다거나 대체되는 감미 료를 사용하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지 않음.이 때문에 민원의 많은 부분에서 당알콜 및 대 체 감미료 사용시 무설탕 또는 무당류 표시를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음. 일반 소비자의 경우 무설탕 또는 무당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당알콜 및 대체 감미료 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음.시판 제품을 보면 무설탕 표시하고 도 당알콜이나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여 맛을 낸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소비자 오인ㆍ혼동 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음. 4 현행 표시 규제의 개선방안 (a)무당 규정의 명확화 현행의 무당 규정은 민원 답변을 하는 식약처 공무원과 이를 받아들이는 산업체 표시담당 자,소비자 모두에게 불명확한 점이 있음.무당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러한 규정의 내 용을 명확하게 하여야함. 무설탕 표시 의 허용 여부 등이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음. (c)대체당 및 감미료 사용 규제 당알콜 및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와 같이 무당 표시를 할 수 없게 하거

265 나,적어도 당알콜 및 대체 감미료의 사용 사실을 무당 표시 옆에 적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무글루텐 1 국내의 규제 항목 규제 내용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 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 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는 하여서는 안 식품위생법 된다.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사용하지 않는 성분을 강 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제3호에 따라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품질 영 양표시,식품이력추적표시,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와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제8호에 따라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 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허위,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별지1 1.가.10)차)에 따라,밀,호밀,보리,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총 글 식품등의 표시기준 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 또는 밀,호밀,보 리,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 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 품은 무글루텐(GlutenFree)의 표시를 할 수 있다. 2 주요국의 규제

266 (a)미국 120) (A)정의 글루텐 함유 곡물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곡물 또는 그 교배종(예.밀과 호밀의 사이의 교배 종인 라이밀)중 어느 하나를 의미함. -밀 및 그 속( 屬 ) -호밀 및 그 속( 屬 ) -보리 및 그 속( 屬 ) 글루텐 은 셀리악병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글루텐 함유 곡물에 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단백질임.(예.prolamins및 glutelins). 무글루텐 표시의 의미 -이러한 표시를 한 식품.이러한 식품은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으며,본래적으로 글 루텐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 글루텐 함유 곡물 글루텐 함유 곡물에서 기원하고,글루텐 제거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물질(예.밀가루) 글루텐 함유 곡물에서 기원하고,글루텐 제거 공정을 거쳤으나,해당 식품에 글루텐의 함량이 20ppm 이상(20mg/1kg이상)인 물질 -무글루텐 표시를 한 식품 안에 들어 있는 글루텐은 어떠한 경우에도 20ppm(20mg/1kg)이하. (B)표시 요건 무글루텐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그 표시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를 오 인ㆍ혼동케 하는 것으로 간주함. 표시에 nogluten, freeofgluten, 또는 withoutgluten 이라고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시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를 오인ㆍ혼동케 하는 것으로 간주함. 원재료에 밀 을 표시하거나,밀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표시 문구를 표시한 경우임에도, 무 글루텐, freeofgluten 등의 표시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ㆍ혼동케 하는 것으로 간주 함.다만,별표 등을 활용하여 밀이 FDA의 무글루텐 요건에 부합되도록 가공처리 되었음 120) 21 C.F.R

267 을 그 뒤에 바로 부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b)캐나다 (A)글루텐의 의미 121) 글루텐 은 보리,귀리,호밀,라이밀,밀의 어느 하나로부터 온 글루텐 단밸질 또는 보리, 귀리,호밀,라이밀,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곡물로 만든 교배종으로부터 온 글루텐 단백 질을 의미함. 보리,귀리,호밀,라이밀,밀 중 어느 하나로부터 온 변형 글루텐 단백질(글루텐 단백 분획 포함)또는 보리,귀리,호밀,라이밀,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곡물로 만든 교배종으로부 터 온 변형 글루텐 단백질(글루텐 단백 분획 포함). (B)무글루텐 표시와 금지행위 122) 만약 해당 식품이 글루텐 단백질 또는 변형 글루텐 단백질(글루텐 단백 분획 포함)을 함유 하고 있다면,해당 식품이 무글루텐 음식인 것 같은 인상으로 식품을 표시,포장,판매,광 고하는 것 금지. 3 현행 표시 규제의 문제점 (a)무글루텐 표시 관련 금지 규정 미비 무글루텐 표시는 셀리악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표시로서 무글루텐 식품이 보다 건강하다 는 암시를 주는 표시는 소비자를 오인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음. 또한 글루텐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상자를 명확히 확정하여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비자는 무글루텐 표시를 한 식품이 다른 식품보다 더 건강한 식품인 것으로 오인ㆍ혼동 할 여지가 있음. 121) B (1) of Food and Drug Regulations 122) B of Food and Drug Regulations

268 현재는 무글루텐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무글루텐 표시 관련 금지 규정은 미비한 상태임. (b)글루텐에 관한 규정의 추상성 식품등의 표시기준 상의 무글루텐 규정의 구체성이 떨어짐.글루텐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 으므로,동 기준에서 글루텐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확정되지가 않음. 미국의 경우,무글루텐 표시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 정하고 있음.원재료명 등에 밀 표시를 했는데,같은 제품의 다른 곳에서 무글루텐 표시 도 함께 행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미국은 이러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음. 캐나다의 경우에는 글루텐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가이드라인의 곳곳에서 설명 하고 있음. 123) 4 현행 표시 규제의 개선방안 무글루텐 식품이 글루텐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보다 건강상 더 유익하다는 소비자의 오인ㆍ 혼동을 활용하는 마케팅 방지를 위해,무글루텐 식품의 건강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표시ㆍ광 고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무글루텐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글루텐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자를 명확히 표시하 도록 함.예를 들어, 글루텐 함유 음식은 셀리악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글루텐 표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글루텐의 정의,무글루텐 표시를 할 수 있는 조건,무글루텐 표시가 다른 표시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4)원산지 123)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Guide to Food Labelling and Advertising(2011) 참조

269 가)국내의 규제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관련 항목 규제 내용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1)생산,2)가공하여 출 하,3)판매,4)판매목적 보관ㆍ진열 시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농수산물인 경우에는 그 농수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물의 원산지를 표시하고,농수산물의 가공품인 경우에 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원산지를 표기하는 경우 원산지의 거짓 표시,원산지 를 오인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하여서 는 안된다.이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경우,원료 배합 비율에 따 라 1)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2)사용된 원료의 배 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가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된다.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 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원료 농수산물이 상기의 원 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그 원료 농수산물을 함께 표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1)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 가 국내에서 가공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상위 2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

270 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 표시.2)해당 복합 원재료 원료의 배합비율이 98%이상인 경우 그 원료 의 원산지 표시 3)수입 또는 반입한 복합원재료를 농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통관 또는 반입시의 원산지 표시 1)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 상 변경된 경우와 2)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3)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 할 수 있다. 1)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 경된 경우,2)혼합 비율을 표시 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 지를 표시할 수 있다.다만,국산 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국산 또는 국내산의 혼합 비율이 최소 30%이상이어야 한다.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한글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원산지 표시의 크기는 포장의 면적에 따라 다르며,규정된 최소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또한 원산지 표시의 글자색은 포장 농수산물이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 하게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란에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더라도 포 장재 등 다른 곳에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예를 들어,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 국가명산 또는 국내산 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국내생 산,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

271 역명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관련 항목 규제 내용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자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는다.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 품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 용기 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위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은 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연환경적 및 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구획한다.이때 해 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행정구 역,서식지 등을 고려한다.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서는 당해 제품이 유명 특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서,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대외무역법 관련 항목 규제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공고 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 대외무역법 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1)원산지를 거 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게하는 표시 를 하는 행위,2)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

272 는 행위,3)원산지표시대상무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1)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2)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3)식별하기 쉬운 위 치에 표시,4)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 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1)"원산지:국명"또는 "국명 산( 産 )",2)"Madein 국명"또는 "Productof국명", 3)"Made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주소,국명",4) "Country oforigin :국명"등의 방식으로,한글,한 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상기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 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 할 수 있다.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 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 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 음 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1)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 물 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2)물품 또는 포장 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 는 상호 상표 지역 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 물품의 원 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해당 물품 또는 포장 용기

273 의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 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 에 표시하여야 한다.(일정한 경우에 예외 인정)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은 수입된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표시하 여야 한다. 원산지 표시의 원칙 -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 체로 표시하여야 한다.다만,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원산 지를 표시하여야 한다.(50cm2 미만 :8포인트 이상,50cm2 이상,3,000cm2 미만 :12포인트 이상) -OEM 수입물품중 식품류는 1)해당 물품 또는 포장 용 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하고,2)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하며,3)원산지표시의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이 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별 글자크기 기준에 따라 표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하여야 한다.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 - 주조(molding),식각(etching),낙인(branding),박음질 (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따로 심사 없이 이 를 인정한다. - 인쇄(printing),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 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한다.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 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표시는 대외 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274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은 허위표시,오인표시,손상 변 경,부적정표시,미표시로 구분한다. 나)주요국의 규제 1 국내산 표시 124) 관련 (a)캐나다 125) 캐나다는 국내산 표시의 조건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특히 이를 ProductofCanada 와 MadeinCanada 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A)ProductofCanada 식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주요한 원료,가공,그리고 노동력이 모두 캐나다에서 유래한 경우에 ProductofCanada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이는 모든 주 요한 원료 캐나다산이어야 하며,캐나다산이 아닌 물질은 반드시 아주 극소량이어야 함을 의미함. 식품에 매우 소량 함유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예를 들어 향 신료,식품 첨가제,비타민,무기질 그리고 향 조제물질 등의 경우에는 식품에 첨가되었더라 도,ProductofCanada란 주장을 사용할 수 있음.캐나다에서 일반적으로 재배되지 않는 원 료 즉 오렌지,사탕수수 또는 커피 등이 아주 극소량만 들어간 경우에도,사소한 원료로서 간주됨. 일반적으로,매우 적은 또는 사소한 수준에 해당되는 비율은 식품에 총 2% 미만으로 함유 된 것을 의미함.예를 들어,캐나다산 귀리,밀가루,버터,꿀,우유 그리고 바닐라를 넣어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쿠키는,비록 밀가루 안에 비타민과 바닐라가 캐나다산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ProductofCanada라고 주장할 수 있음. 124) Product of (국가) 125) Food and Drugs Act의 subsection 5.(1)과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의 subsection 7(1)

275 (B MadeinCanada Madein Canada 라는 표시는 해당 제품의 마지막의 상당한 변환 과정이 캐나다에서 일 어났을 경우,비록 몇몇 원료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라벨이나 광 고에 적용될 수 있는 표시임. 식품이 그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가공을 거쳐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새로 운 이름을 갖는 새로운 상품이 되었을 경우, 상당한 변환 을 거쳤다고 간주함.상당한 변환 을 초래하는 가공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법률에서 제시될 수 있으며,이러한 규정에는 MeatInspectionRegulations등이 해당됨. 해당 식품이 캐나다 밖에서 구한 원료를 포함하고 있다면,라벨은 Madein Canada수입산 원료 사용 이라고 표시해야 함.만일 식품이 캐나다산과 수입된 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라벨에 MadeinCanada국내산과 수입산 원료 사용 이라고 명시해야 함. 예를 들어,수입산 밀가루,귀리,쇼트닝 그리고 설탕을 사용하여 캐나다에서 생산된 쿠키는 Madein Canada수입산 원료 사용 이라고 표시하며,캐나다산 밀가루,귀리,쇼트닝 그리 고 수입산 설탕을 사용하여 캐나다에서 생산된 쿠키의 경우에는 madein Canada국내산 과 수입산 원료 사용 이라고 표시함. (b)미국 미국의 경우 ProductofUSA 에 대해 미국에서 가공되었거나 유래한 상품으로 간단하게 규 정하고 있음. 126) ProductofUSA 라는 어구를 라벨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함: 1.만일 제품이 수출되는 국가가 이러한 어구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며,해당 제품 이 미국에서 가공된 경우,또는 2.상품이 미국에서 가공된 경우 (다시 말해 미국산인 경우) 2 수입산 표시 관련 126) USDA(2005), Food Standards and Labelling Policy Book

276 (a)수입산의 정의(캐나다의 경우 127) ) 식품이 수입산 으로 표시된다면,해당 식품이 다른 나라로부터 캐나다로 수입되어,제품에 대해 어떠한 변형도 가하지 않은 채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이해됨.즉 식품이 통째로 수입되었음을 의미. 식품이 수입산과 국내산 원료의 혼합물을 포함할 경우,오직 수입된 원료만 수입된 것으로 표시될 수 있음.예를 들어 벨기에산 초콜릿을 사용하여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쿠키의 경우 벨기에산 초콜릿 함유 라고 표시해야 함. Scotch위스키,Irish 위스키,럼주 및 브랜디는 상기 기준의 예외에 해당.이러한 식품들은 캐나다에서 특별한 가공 가정을 거쳤더라도,수입된 상품으로서 판매될 수 있음.즉,다른 수입된 알코올과 혼합되거나,알코올의 강도를 증류수나 다른 정수된 물을 이용하여 조정하 거나 캐러멜 첨가를 통해 색을 표준화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입된 상품으로 판매. (b)수입산의 원산지 표기 (A)캐나다 128)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제조되었거나 생산된 상품의 경우,재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 관련)인물의 캐나다 주소 및 신원에 대해서 라벨에 표시되었다면,상품의 지 리적 원산지를 그러한 캐나다 이름과 주소 근처에 또는 함께 표시해야 함.그렇게 하지 않 은 경우에는 그러한 주요한 사업 장소 및 정체성을 언급하는 글에 반드시 ~에 의해 수입 된 또는 ~를 위해 수입된 과 같은 단어를 첨가해야 함. (B)미국 129) 식품의 원산지는 반드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함. 이때 원산지는 식품의 상당한 변환 을 가져온 가공이 일어난 국가를 의미함. 국내 기업의 이름과 주소가 해당 상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서 제시된다면,원산지가 반드시 127)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Guide to Food Labelling and Advertising 128)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s의 subsection 31(2) 129) (FDA/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Guidance and Customs regulation 19 CFR 134)

277 그 근처에 표시되어야 하며,글자 크기도 기업의 이름과 주소에 상응하게 표시해야 함. 3 원산지 표기가 의무인 경우 (a)코덱스 130) 식품의 원산지는 만일 이를 생략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명시되어야 함. 식품이 다른 국가에서 그것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가공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공을 실행한 국가도 원산지로 고려되어야 함. (b)유럽연합 131) (A)원산지 정의 원산지는 유래 국가 또는 유래 장소를 말함.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유래 국가(Country oforigin) 132) :유래 국가는 광범위한 의미로,마지막의,상당한,경제적 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가공을 한 국가를 의미. - 유래 장소(Placeofprovenance) 133) :유래 장소는 유래 국가 이외에 식품이 유래되었다고 표시되는 장소를 의미.이러한 장소에는 농사 장소,재배 장소,낚시 장소,마을/지역/국가 집단 등이 포함. 원산지 표시로 간주되지 않는 표현 - 식품사업 운영자의 이름,사업 명,주소 등은 원산지를 명시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에 Regulation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식품이 유래된 것과 관련 없는 관습적인 이름,일반적인 이름,브랜드 이름,지리적인 이름 등은 유래 장소나 유래 국가에 해당하지 않음. -관습적인 이름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됨 : 프렌치프라이,햄버거,프랑크푸르트 소시지,아이 130) Codex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section ) Regulation (EU) No.1169/2011 Article 2 132) Customs Code Regulation (2913/92/EEC), Article 23~26 133) Regulation (EU) No.1169/2011 Article 2.2(g)

278 리시 커피,파에야 등. (B)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 경우 특정한 EU 법규에 의해 의무사항으로 지정된 경우(예를 들어 소고기,올리브기름,꿀) Regulation annex XI에 의해 분류된 대로 돼지고기,양고기,염소고기,가금류 고기(생,냉 장,냉동 모두 포함)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원산지를 오인ㆍ혼동 할 수 있는 경우.특 히 라벨에 표시된 정보가 전체적으로 식품이 다른 원산지를 갖고 있다고 암시할 수 있는 경우 (c)캐나다 134) 식품군 중에 원산지 표기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존재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식품군은 모두 4가지로 1)알코올 음료,2)가공된 과일 또는 채소,3)꿀 그리고 4)어류 및 어류제품이다.이러한 의무 표시 규정의 경우,같 은 식품군에서도 종류에 따라 해당 세부규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임.(예를 들어,알코올 음료 중 브랜디와 와인의 규정이 다름.아래 예시 참고) 브랜디의 원산지 표시 -캐나다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완전히 증류된 브랜디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라 벨에 표시해야 함[B ].이러한 표시는 영어와 불어 모두로 표기되어야 하 며[B (2)]소문자 o 를 기준으로 최소 1.6nm 높이여야 함[A ].이 러한 명시는 용기의 바닥을 제외하고 라벨의 어느 부분에든지 표기할 수 있음 [B (1)]. -Armagnac[B ]과 Cognac[B ]에 대한 기준이 이러한 상품이 특정한 장소에서 유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이러한 제품의 공통명칭 자체가 특정한 원산지를 암시하며 따라서 원산지 표시는 이러한 두 가지 상품에 대해 134)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Guide to Food Labelling and Advertising

279 서는 의무가 아님. 와인의 원산지 표시 -B 과 B 에서 B 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표준화된 와인 상품 에 대해서 명확한 원산지 표시가 필요.이러한 표시는 영어와 불어로 표시되 어야 하며[B (2)]반드시 주표시면에 위치해야 함[B ]. -와인이 어느 나라의 와인이라고 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함. a)해당 와인이 포도과즙의 적어도 75%가 해당 국가에서 자란 포도로 만들어 진 것이며,해당 국가에서 발효되고,가공되고,혼합되어서 완성된 경우이거나, 또는 b)해당 국가에서 혼합된 와인의 경우,완성된 와인의 적어도 75%가 해당 국가에서 발효 및 가공되었으며,해당 국가에서 자란 포도 과즙으로 만들어진 경우이어야 함. - 이러한 명시는 반드시 (국가의 이름)의 상품 또는 (국가의 이름)와인 으로 표현.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품의 라벨은 반드시 다양한 원산지에 대해 표시하여야 함. 4 지리적인 표현 사용 135) (a)캐나다 지리적인 형용사나 삽화를 사용하는 경우,그러한 표현이 그것의 지리적인 중요성을 잃어버 린 경우를 제외하고(예를 들어,Hamburg steaks,spanish onions,boston beans등)식품 이 실제로 명명된 또는 보여진 장소의 상품이라는 것을 나타냄. 식품이 명명된 또는 삽화로 표시된 장소에서 유래되지 않은 경우,그러한 표시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주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만일 한 도시나 지역 또는 한 국가의 이름이 상품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그러한 표현이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그 이름은 반드시 style 과 같은 수 135)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Guide to Food Labelling and Advertising

280 식어구가 동반되어야 함.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품의 지리적인 원산지를 명 확하게 나타내야 함. (b)미국 (A)지리적인 용어를 상품의 라벨에 사용하기 위한 요건 136) 상품이나 상품 원료의 특정의 지리적인 원산지를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라벨 표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음. -지리적 원산지의 사실적인 표현인 경우,예를 들어 버지니아 주에서 생산된 햄에 대해 버지 니아 햄 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상표 또는 상표명: a.상표 또는 상표명이 제조업자나 유통업자에 의해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서 소비자 들이 일반적으로 해당 상표 또는 상표명이 특정한 제조업자나 유통업자의 상품이라는 것을 이 해하는 경우,예를 들어 SwissChalet,또는 b.상표 또는 상표명이 너무 임의적이거나 공상적이라서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지리적 원산 지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경우(예를 들어 달(Moon)소시지 ) - 이름의 일부분이 연방법,regulation 또는 standard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 비엔나 ) - 시장 점유율이 높아 소비자가 상품명이 다음을 의미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경우:상품 의 지리적인 원산지를 나타내기 보다는 특정한 상품의 분류,종류,유형 또는 스타일 또는 준 비방법을 의미,예를 들어, 멕시코 스타일 저녁, 이탈리아 스타일 피자.이러한 용어들은 반 드시 스타일 이나 유형 이라는 수식어구가 함께 나와야 함.단,행정부에 의해 일반적인 용 어로서 특별히 승인된 경우는 제외.예를 들어 레바논 볼로냐 제노바 살라미 밀라노 살라 미 등. (B)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리적 표현 위에 언급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지리적인 표현의 경우에는 반드시 brand 라는 단어 로 수식되어야 하며,이때 brand 라는 단어는 거짓되거나 오인ㆍ혼동을 주어서는 안됨.실 제 상품이 어디서 생산되었는지를 명시하는 수식어는 브랜드명의 근처에 위치해야 함.예를 들어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생산되는 밀워키 브랜드 베이컨 브랜드 라는 단어는 반드시 지리적인 용어와 같은 크기의 같은 스타일이어야 함.만일 상 136) 9 C.F.R

281 품이 외국의 브랜드명을 갖고 있는 경우,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 밝혀야 함.예를 들 어, 미국에서 만들어진 스칸디나비아 브랜드 베이컨 5 기타 표현 (a)캐나다 ProductofCanada또는 수식어구가 붙은 madeincanada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명확성을 보장하고,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식품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려됨. 다른 더 구체적인 언급 또는 주장,예를 들어 Prepared in Canada, Processed in Canada 그리고 RefinedinCanada 와 같이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묘사하는 표 시의 경우,이러한 주장이 진실되고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추 가적인 자격 요건 없이 사용 가능함.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캐나다에서 포장된 :보통 대량으로 수입되어 캐나다에서 포장되는 상품을 묘사. 캐나다에서 증류된 :수입되었으나 캐나다에서 증류과정을 거친 상품을 묘사. 캐나다에서 통조림으로 된 :수입한 식품의 통조림화 과정이 캐나다에서 일어난 경우를 묘사. (b)유럽연합 137) 주요 원료의 정의:식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를 의미하며,소비자들에 의해 제품명 과 연관되어지며,대부분의 경우에 양적인 표시를 필요로 하는 원료.예를 들어,토마토소스 에 토마토,수프에 물,야채,미트볼. 만일 식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었는데,이것이 주요 원료의 원산지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주요 원료의 원산지도 표시.또는 -주요 원료의 원산지가 식품의 원산지와 다르다는 것을 표시. 다)현행 표시 규제의 문제점 1 국내산 표시 구체화 미흡 137) Regulation (EU) No.1169/2011 Article

282 현재의 원산지 표시는 theproductofkorea 와 madeinkorea 사이에 구별이 없음.시 판 제품 모니터링 결과,수입산 재료를 국내에서 제조하여 마치 전통적인 국내산인 듯 판매 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음.소비자의 입장에서는 theproductofkorea 와 madeinkorea 의 구별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음. 2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에 미흡 제품명에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현재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만을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그러나 그러한 원료와 성분이 국내 산인지 수입산인지에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당해 제품에 사용된 원 료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의 여부는 주표시면만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다수의 소 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임. 또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지만,이를 주표시면에 표시하 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음.때문에 특정 원재료를 100% 사용한 제품에서 조차 그 원산지 를 주표시면에 표기하지 않더라도 무방함.주표시면이 소비자의 구매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 려할 때,이는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3 원산지 오인 혼동 규제 미흡 국내산 원료는 매우 적은 함량임에도 주표시면에 크게 표시하고,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입산 원료는 제품 뒷면의 일괄표시면에만 표시하는 제품이 시판 제품 모니터링 결과 발 견되었음.이러한 표시는 진실한 표시이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제품 원료의 주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 혼동하도록 할 우려가 큼.현행 표시 기준은 이러한 표시를 규제하는데 한 계가 있음. 라)현행 표시 규제의 개선방안 1 국내산 표시 구체화 국내의 제품과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283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 그 원료가 국내산인지,수입산인지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에는, 국내 제조(수입산 원료 사 용) 이라고 표시하도록함. 2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제품명에 원재료나 성분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당해 원재료나 성분명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표시하도록 함. 원산지에 관한 표시를 항상 주표시면의 판매자(또는 유통업자)표시 근처에 표시하도록 함. 3 원산지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표시 규제 강화 원산지에 관하여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그 규제를 보다 강화 할 필요가 있음.(정보공개 금지) 5)인증,특허 가)인증 마크 1 국내의 규제 항목 규제 내용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 식품위생법 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 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는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제6호에 따라,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 거나 인증ㆍ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ㆍ광고는 금지된다. 다만,1)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 여 받은 상장,2)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284 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보증,3) 식품산업진 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 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 은 인증 보증의 경우에는 그 표시ㆍ광고를 허용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인증마크에 대해서 현재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2 주요국의 규제 (a)호주 138) 식품의 공급자는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식품의 표시ㆍ광고에 인증 마크를 포함 시킬 수 있음. -식품 공급자가 정보기간(informationperiod) 139) 동안 의무기록 140) 유지해야 함 - 식품 공급자가 관계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관계당국이 특정한 기간 동안 의 무기록을 검사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해야 함 - 인증 마크는 본질적으로 병 치료와 관련된 내용이어서는 안됨.금지되는 표현 에는 질병,장애 및 특정 상태의 예방,진단,치료,완화가 포함됨.또는 치료적인 용도로 대표되거나 치료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상품과 비 교하는 것 금지. - 인증기관은 인증받으려는 식품의 공급자와 (a)연관되지 않아야 하고,(b)독 립적이며,(c)식품 공급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식품의 수입업자는 반드시 다음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에만 수입된 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 138) Standard Part 3 Division 3 139) 정보 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의미한다. 1) 식품이 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하거나 판매를 위해 광고되는 기간, 2) 식품의 최후 판매시점, 최후 광고시점, 최후 구매가능시점 이후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 중 가장 최후의 시점. 140) 의무 기록은 1) 인증을 사용하는 공급자가 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인증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 2) 인증기관 이 영양 또는 건강과 관련된 기능이나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 3) 인증기관이 비영리단체라는 사실 4) 인증기관이 해당 인 증을 사용하는 공급자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285 에 인증 마크를 포함시킬 수 있음. -수입업자가 해당 식품의 공급자와 마찬가지로 정보기간 동안 의무기록 유지 - 관계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관계당국이 특정한 기간 동안 의무기록을 검사 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해야 함 인증 마크에는 심각한 질병이 언급되어서는 안됨.다만,인증기관과 관련해서 해당 질병이 인증기관명의 일부분을 이루는 경우는 제외. (b)캐나다 141) (A)제 3자 인증의 정의 제 3자 인증 은 식품에 관하여 어떠한 건강전문가나 건강관련 단체 및 개인이나 집단이 승인이나 인증한 것을 의미.제 3자 기관의 이름,언급,로고,상징,승인 표시 및 다른 특허 마크를 식품의 라벨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식품이 해당 제 3자 에 의해 인증되었다고 믿도록 할 수 있음 (B)제 3자 인증의 오인 혼동 가능성 방지 제 3자 인증은 인증을 갖고 있는 식품이 건강,안전 또는 영양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식 품보다 우월하다고 인지된다면 오인이나 혼동을 주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만일 인증을 받은 해당 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그 자체로 건강 혜택을 주거나 질병을 예방하거나,치료한 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면,오인 혼동을 유발한다고 간주될 수 있음. 잘못된 표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제 3자 인증이나 로고는 반드시 주의해서 사용되어야 함.그러한 인증을 식품의 라벨이나 광 고에 넣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함.소비자들이 식품의 가치에 관해서 오인하거나 혼동되어 서는 안 되며,인증하는 기관의 자격에 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함.다음의 원칙을 반드시 따 라야 함: 한 식품이나 한 브랜드의 식품이 제 3자의 이름,언급,로고,상징,승인 표시 및 다른 특 허 마크를 포함하지 않은 다른 식품 보다 건강하거나 또는 영양적으로 우월하다는 인 141) Guide to food labelling and advertising 제 3자 인증, 로고, 승인 표시의 사용에 관한 정책에 근거, Food Division, Consumer and Corporate Affairs Canada, 1991년 3월

286 상을 주어서는 안됨.건강은 한 사람의 종합적인 식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개별적인 식품 섭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 한 식품이 질병의 치료,예방 및 치유를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됨.제 3자의 이름,언급,로고 등이 한 식품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암시해서는 안됨. 그러한 암시는 거짓되며 FoodandDrugAct에 의해 금지됨. -다음과 같은 언급이 하나 이상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 제 3자의 이름,언급,로고 등이 표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언급 이 있어야 함.(예를 들어,이것이 X회사와 Y 단체 간에 합동 교육 프로그램인가?회사 X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였는지 또는 Y 단체의 영양 주간 캠페인과 같은 캠페인의 후 원자인가? 해당 상징이 해당 상품의 판매의 일정 부분이 조직의 자선사업에 전달될 것 이기 때문에 있는 것인가?) 제 3자의 이름(로고,상징,또는 다른 특허 마크와 함께 또는 따로)은 그것의 영양적 권 고 또는 식단 가이드라인 또는 그것이 승인하는 무엇인가와 함께 보여줘야 함.이러한 제 3자의 영양적 권고는 반드시 Eating Welwith Canada'sFood Guide에서 권고하는 식이 패턴과 일치해야 함. 제 3자의 이름,언급,로고 등이 식품의 인증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지 칭이 있어야 함.건강 관련된 이름,언급,로고,상징,승인 표시 또는 다른 특허 마크가 제조업자나 수입자에 의해 미리 포장된 식품의 라벨이나 광고에 표시된 경우에,식품의 라벨에 반드시 영양사실표시(NutritionFactstable,NFT)를 명시해야 함[B ].FDR 의 B (2)(a)와 (b)에 의해서 NFT를 명시하는 것에서 면제를 받았던 상품,즉 생과 일이나 채소 등은 그들의 면제 권한을 잃고 NFT를 명시하도록 요구 됨.[B (3)(e)(i)] (C)제 3자 인증과 관련된 정책의 적용 범위 이러한 정책은 오직 하나의 식품이나 하나의 브랜드에만 기관이 건강과 영양에 관한 정보 에 관해서 제 3자 인증을 한 경우에만 적용. 이것은 이러한 인증이 해당 식품의 라벨이나 광고에 나타난 경우와 이러한 식품이 소매점, 식당 또는 푸드 서비스 장소에 진열되는 경우에 적용. 식품군이나 집단에 관해서 기관이 건강과 영양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 제 3자 인증을 한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예를 들어,낙농연합이 낙농제품에 대한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정책은 캐나다 소아 지방변증 환자 연합의 글루텐-프리 상징에는 적용되지 않음.이러한

287 상징은 소아 지방변증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인지되며 일반적인 대중이 이를 건강 기관에서 승인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큼.추가적인 예외는 사례별로 고려됨. 3 현행 표시 규제의 문제점 (a)해외의 공인된 인증마크 표시 불가 현재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2) 정부조직법 제2조부 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 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보증,3)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이 아니면,식품에 인증마크 표시가 불가함.(유기 농 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음)해외에서 공인된 인증마크의 경우 에도,우리나라에서느 그 표시가 불가함. (b)탈법행위 등을 규율하는 구체적 규정 미비 사적인 인증 표시는 법규상 불가한데,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식품의 표시에는 공적 인 인증과 유사한 형태의 표시ㆍ광고가 행해지고 있음(탈법적 표시 행태).시판 제품 모니 터링 결과,사단체와 공동개발했음을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사단체의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제품을 만든 업체 스스로 자신의 제품을 인증한다는 내용을 정부인증 마크 와 비슷한 모양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음. 4 현행 표시 규제의 개선방안 해외의 공인된 인증마크의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인증 마크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오인ㆍ혼동 유발하는 인증 마크는 표시가 규제되어야 함.예를 들어,사인증을 마치 공인증인 것 같이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함. 나)특허 1 국내의 규제

288 항목 규제 내용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 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 식품위생법 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는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 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제5호에 따라,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 된 사항 외의 표시 광고는 허위표시로서 하여서는 안 된다.다만,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실에 대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 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연구자의 성명,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는 허용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8호에 따라,다른 업소 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 시는 허위표시로서 하여서는 안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인증마크에 대해서 현재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2 주요국의 규제 (a)호주 142) 식품의 공급자는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식품의 표시ㆍ광고에 인증 마크를 포함 시킬 수 있음. -식품 공급자가 정보기간(informationperiod) 143) 동안 의무기록 144) 유지해야 함 - 식품 공급자가 관계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관계당국이 특정한 기간 동안 의 142) Standard Part 3 Division

289 무기록을 검사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해야 함 - 인증 마크는 본질적으로 병 치료와 관련된 내용이어서는 안됨.금지되는 표현 에는 질병,장애 및 특정 상태의 예방,진단,치료,완화가 포함됨.또는 치료적인 용도로 대표되거나 치료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상품과 비 교하는 것 금지. - 인증기관은 인증받으려는 식품의 공급자와 (a)연관되지 않아야 하고,(b)독 립적이며,(c)식품 공급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식품의 수입업자는 반드시 다음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에만 수입된 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 에 인증 마크를 포함시킬 수 있음. -수입업자가 해당 식품의 공급자와 마찬가지로 정보기간 동안 의무기록 유지 - 관계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관계당국이 특정한 기간 동안 의무기록을 검사 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해야 함 인증 마크에는 심각한 질병이 언급되어서는 안됨.다만,인증기관과 관련해서 해당 질병이 인증기관명의 일부분을 이루는 경우는 제외. (b)캐나다 145) (A)제 3자 인증의 정의 제 3자 인증 은 식품에 관하여 어떠한 건강전문가나 건강관련 단체 및 개인이나 집단이 승인이나 인증한 것을 의미.제 3자 기관의 이름,언급,로고,상징,승인 표시 및 다른 특허 마크를 식품의 라벨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식품이 해당 제 3자 에 의해 인증되었다고 믿도록 할 수 있음 (B)제 3자 인증의 오인 혼동 가능성 방지 143) 정보 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의미한다. 1) 식품이 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하거나 판매를 위해 광고되는 기간, 2) 식품의 최후 판매시점, 최후 광고시점, 최후 구매가능시점 이후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 중 가장 최후의 시점. 144) 의무 기록은 1) 인증을 사용하는 공급자가 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인증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 2) 인증기관 이 영양 또는 건강과 관련된 기능이나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 3) 인증기관이 비영리단체라는 사실 4) 인증기관이 해당 인 증을 사용하는 공급자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145) Guide to food labelling and advertising 제 3자 인증, 로고, 승인 표시의 사용에 관한 정책에 근거, Food Division, Consumer and Corporate Affairs Canada, 1991년 3월

290 제 3자 인증은 인증을 갖고 있는 식품이 건강,안전 또는 영양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식 품보다 우월하다고 인지된다면 오인이나 혼동을 주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만일 인증을 받은 해당 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그 자체로 건강 혜택을 주거나 질병을 예방하거나,치료한 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면,오인 혼동을 유발한다고 간주될 수 있음. 잘못된 표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제 3자 인증이나 로고는 반드시 주의해서 사용되어야 함.그러한 인증을 식품의 라벨이나 광 고에 넣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함.소비자들이 식품의 가치에 관해서 오인하거나 혼동되어 서는 안 되며,인증하는 기관의 자격에 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함.다음의 원칙을 반드시 따 라야 함: 한 식품이나 한 브랜드의 식품이 제 3자의 이름,언급,로고,상징,승인 표시 및 다른 특 허 마크를 포함하지 않은 다른 식품 보다 건강하거나 또는 영양적으로 우월하다는 인 상을 주어서는 안됨.건강은 한 사람의 종합적인 식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개별적인 식품 섭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 한 식품이 질병의 치료,예방 및 치유를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됨.제 3자의 이름,언급,로고 등이 한 식품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암시해서는 안됨. 그러한 암시는 거짓되며 FoodandDrugAct에 의해 금지됨. -다음과 같은 언급이 하나 이상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 제 3자의 이름,언급,로고 등이 표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언급 이 있어야 함.(예를 들어,이것이 X회사와 Y 단체 간에 합동 교육 프로그램인가?회사 X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였는지 또는 Y 단체의 영양 주간 캠페인과 같은 캠페인의 후 원자인가? 해당 상징이 해당 상품의 판매의 일정 부분이 조직의 자선사업에 전달될 것 이기 때문에 있는 것인가?) 제 3자의 이름(로고,상징,또는 다른 특허 마크와 함께 또는 따로)은 그것의 영양적 권 고 또는 식단 가이드라인 또는 그것이 승인하는 무엇인가와 함께 보여줘야 함.이러한 제 3자의 영양적 권고는 반드시 Eating Welwith Canada'sFood Guide에서 권고하는 식이 패턴과 일치해야 함. 제 3자의 이름,언급,로고 등이 식품의 인증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지 칭이 있어야 함.건강 관련된 이름,언급,로고,상징,승인 표시 또는 다른 특허 마크가 제조업자나 수입자에 의해 미리 포장된 식품의 라벨이나 광고에 표시된 경우에,식품의 라벨에 반드시 영양사실표시(NutritionFactstable,NFT)를 명시해야 함[B ].FDR 의 B (2)(a)와 (b)에 의해서 NFT를 명시하는 것에서 면제를 받았던 상품,즉 생과 일이나 채소 등은 그들의 면제 권한을 잃고 NFT를 명시하도록 요구 됨.[B (3)(e)(i)] (C)제 3자 인증과 관련된 정책의 적용 범위

291 이러한 정책은 오직 하나의 식품이나 하나의 브랜드에만 기관이 건강과 영양에 관한 정보 에 관해서 제 3자 인증을 한 경우에만 적용. 이것은 이러한 인증이 해당 식품의 라벨이나 광고에 나타난 경우와 이러한 식품이 소매점, 식당 또는 푸드 서비스 장소에 진열되는 경우에 적용. 식품군이나 집단에 관해서 기관이 건강과 영양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 제 3자 인증을 한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예를 들어,낙농연합이 낙농제품에 대한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정책은 캐나다 소아 지방변증 환자 연합의 글루텐-프리 상징에는 적용되지 않음.이러한 상징은 소아 지방변증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인지되며 일반적인 대중이 이를 건강 기관에서 승인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큼.추가적인 예외는 사례별로 고려됨. 3 현행 표시 규제의 문제점 (a) 식품등의 표시기준 상 구체적 기준 미비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는 특허 등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음.특허 등의 표시는 주로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호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 광고 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규율되고 있음.이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특허출원 번호,특허청 마크,특허 내용 등을 기재 할 수 있는지,외국의 특허를 받은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그러한 표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지 않음.단지 추상적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을 뿐임.때문에 이러한 사 항에 대하여 식약처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b)해외의 특허 표시 불가 현대는 글로벌 지구촌의 시대임.빈번하게 자유무역 조약이 체결되고 있고,우리의 식단에 도 이제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그런데,현행 규정의 경우 해외 인증이나 특 허를 원칙적으로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이것은 국민의 알권리 실현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292 4 현행 표시 규제의 개선방안 (a)특허 등 표시 범위 확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특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특허 표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이것이 기업의 표현의 자유,영업의 자유 보장과 소비자 개인의 알권리,자기 결정권 보장의 측면에서도 타당함.국내 특허든,해외 특허든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표 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음. (b)구체적 기준 마련 특허 등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면,현재 식약처에 제기되고 있는 많은 민원 이 감소될 수 있음.우선 특허 번호,특허청 마크,특허내용의 사용여부 및 사용 조건이 규 정될 필요가 있음. 한편 특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이와 더불어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특허표 시의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되면,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하는 표시도 더불어 늘어날 것이 기 때문임.구체적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임. 건강은 종합적인 식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개별적인 식품 섭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마크를 포함한다고 하여 다른 식품보다 건강하거나 또는 영양적적으로 우월 하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됨. 특허 마크를 한 식품이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됨.이러 한 암시는 소비자 오인ㆍ혼동 유발행위로 간주됨. 6)내용량 가)국내의 규제 항목 식품위생법 규제 내용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 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 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는 하여서는 안

293 된다. 제8조 제3호에 따라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품질 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양표시,식품이력추적표시,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와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 제7호에 따라,내용량은 식품등의 표시사항이 다.영양성분 대상 식품의 경우,내용량과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함께 표시한다.내용량은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제품을 제외한다. 제5조 제3호에 따라,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은 주표시면에 표시하는데,12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별지 1.가.6)가)에 따라 내용량은 내용물의 성상에 따 라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내용물의 성상 고체 또는 반고체 액체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 (직접 음용하지 아니하는 액체 포함) 개수 표시 중량 용량 중량 또는 용량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표시 별지 1.가.6)나)에 따라 섭취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 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예를 들면,단무지와 섭취하지 않는 액체를 함께 제품화하는 경우)은 액체를 뺀 식품 의 중량을 표시한다. 별지 1.가.6)다)에 따라 정제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판매되는 한 용기ㆍ포장내의 정제수와 총중 량을,캡슐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캡슐수와 피포제 중량을 제외한 내용량을 표시한다. 나)주요국의 규제

294 1 표시 위치 한국의 경우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것만 규정하고 있으나,외국규정의 경 우 보다 자세하게 눈에 띄는, 뚜렷한 또는 보기 쉬운 장소에 위치해야 하는 규정을 첨가 하고 있음(코덱스,미국,일본,호주). 미국의 경우에는 하단의 30%라고 위치를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한국 제품명과 함께 주표시면에 표시(12 포인트 이상) 코덱스 눈에 띄는 장소에 기록하여야 하며 제품명과 동일면에 표시해야 함 146) 미국 주표시면 하단의 30% 이내에 용기 바닥과 평행한 방향으로 하여 뚜렷 하고 독립적으로 표시 147) 일본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른 표시사항들과 함께 일괄 표시 148) EU 다른 필수사항들과 함께 포장이나 포장에 붙어있는 라벨에 일괄표 시 149) 호주 눈에 띄는 곳에 기록하되 배경과 명확하게 대비되도록 표시 150) 캐나다 최소 1.6mm 높이의 면적에 내용량의 주된 정보를 표시(이때 숫자는 아래의 주표시면 대비 규정을 따름) 151) 2 활자의 크기 및 뚜렷함 (a)활자의 크기 한국의 경우 주표시면 12포인트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미국 152) (표 1),캐나다 153) (표 2)의 경우 주표시면의 면적에 따라 최소 활자크기 규정함. 146) Codex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 21 C.F.R (e); 21 C.F.R (f) 148) 내각부령 10호 식품표시기준 제 2장 제 1절 제 1관 제 8조 149) Regulation(EU) No 1169/2011 Article 9(e), )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 14, CPLR 152) 21 CFR (h), (i) 153) 14, CPLR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s)

295 <표 1미국 주표시면에 따른 활자 크기> 최소 활자 크기 주표시면 면적 1.6mm 32cm 이하 3,2mm 32cm 초과 161cm 이하 4.8mm 161cm 초과 645cm 이하 6.4mm 645cm 초과 2580cm 이하 12.7mm 2580cm 초과 <표 2캐나다 주표시면에 따른 활자크기> 최소 활자 크기 주표시면 면적 1.6mm 32cm 이하 3,2mm 32cm 초과 258cm 이하 6.4mm 258cm 초과 645cm 이하 9.5mm 645cm 초과 2580cm 이하 12.7mm 2580cm 초과 미국의 경우,주표시면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상자나 곽에 있는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의 주표시면의 면적은 높이에 길이를 곱한 값 -원통형의 용기는 높이에 둘레를 곱한 값의 40%를 면적으로 간주 활자크기의 높이는 소문자 o 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소문자를 기준으로 측정하며,대 문자만 사용된 경우에는 대문자를 기준으로 함. (b)활자의 뚜렷함(conspicuousness,prominence) 배경과 대비되게 활자를 표시해야 함을 규정(미국 154),호주 155) ) 미국의 경우 활자의 뚜렷함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활자의 높이가 길이보다 3배 이상 크지 않고,배경과 충분히 대비되어 읽 기 쉬워야 함. 154) 21 CFR , )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296 내용량 표시 근처를 다른 삽화나 표시로 둘러싸면 안됨.(최소 분리 요구 사항은 regulation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3 표시 방법 대부분의 국가가 고체와 반고형 점성 식품은 무게,부피 한국 코덱스 미국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 용량 개수로 표시 - 고체 또는 반고체일 경우 중량으로,액체일 경우 용량으로,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직접 음용하지 아니하는 액체를 포함)일 경우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표시 내용량은 미터법으로 표기. 156) 액체식품은 부피,고체식품은 무게,반고형 혹은 점성 식품의 경우 무게 또는 부피로 표시 157) 미터단위(g,kg,ml,l)와 미국 관례체계(온스,파운드,액량온스oz, L,floz)단위 모두 사용하여 표시 158) 일반적으로 식품이 고체,반고체 또는 점성을 가진 식품일 경우,내 용량은 반드시 중량으로 표시.식품이 액체인 경우에는,내용량은 반 드시 용량으로 표시(예를 들어 flcc). 159) 일본 내용중량:g,kg,내용용량:mL.L,내용수량:수량단위로 표시 160) EU 액체는 용량으로(mL,L),그 외 식품은 중량단위로(g,kg)표시 161) 호주 배경과 명확하게 대비되도록 이해하기 쉽고 눈에 띄게 영어로 표시 162) 캐나다 미터 단위로 주표시면에 표시하고 영어 및 불어로 표시 :그램:g,킬로그램:kg.밀리리터:ml.mL.리터:l,L 용액의 양:밀리리터 혹은 리터(1000ml이상일 경우), 고체의 무게:그램 혹은 킬로그램(1000g이상일 경우) 163) 156) Codex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 Codex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 21 C.F.R ) 21 C.F.R (a)(b)(c) 160) 내각부령 10호 식품표시기준 제 2장 제 1절 제 1관 제 3조 161) Regulation(EU) No 1169/2011 Article 23.1(a)(b)

297 4 충진 액 포장식품 한국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와 함께 포장된 경우에는 액체를 뺀 식 품의 중량을 표시 코덱스 고형물무게를 미터법으로 표시 164) 미국 일반적으로 식품에 함유된 물이나 기타용액은 순 함량에 표기되나, 섭취 시 통상 충진 액을 버리는 제품은 고형물 무게를 표시 165) 일본 고형물에 충진 액을 가한 경우는 고형량 무게를 표시 166) 5 기타 규정 미국의 경우 내용량에 반드시 포장용기의 무게를 제외한 식품의 무게만을 표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167) 또한 내용량에 식품의 양을 과장하는 특질과 관련된 어구(예를 들어, 대 ) 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68) 캐나다의 경우 내용량이 100g 이상인 경우 세 자리로 반올림,100g 미만인 경우 두 자리로 반올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69) 다)현행 표시 규제의 문제점 현행 내용량 표시 규정에서는 주표시면의 크기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12포인트 이 상으로 정하고 있음.주표시면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내용량 표시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됨. 시판제품 모니터링 분석 결과,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표시가 눈에 띄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이는 곧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이 162)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 21, CPLR 164) Codex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 21 C.F.R (a) 166) 내각부령 10호 식품표시기준 제 2장 제 1절 제 1관 제 3조 167) 21 C.F.R (g) 168) 21 C.F.R (o) 169) 21, CPLR

298 의도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것임.현재의 표시기준상의 규율은 내용량 표시에 관한 구체적 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라)현행 표시 규제의 개선방안 주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내용량 수치의 최소 크기 설정.(미국,캐나다 등 참조)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표시가 뚜렷하게 드러나도록,보기 쉬운 장소에 내용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함.(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참조)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의 표시가 배경과 명확하게 대비되도록 규정함.(호주/뉴질 랜드 등)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의 표시는 바닥면에 평행하게 표시하도록 함. 다.제언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가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임.소비자 오인ㆍ혼동 있는 지 없는지 여부는 시대,문화,개인 성향,표시 등이 사용된 맥락에 따라 그 여부가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단정하기 힘들고,산업체는 자신의 제품을 보다 좋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기만적인 표시를 할 것이기 때문임.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음.그러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으로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상정해 볼 수 있음.1)우선 산업체의 거짓ㆍ과장의 표시,기만적인 표시,부당한 비교 표시,비방의 표시가 있는지를 판단함(구성요건 해당성).2)그 다음 그 러한 표시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함.(소 비자 오인성)이러한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은 주관적인 개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평균인으로 전제함.3)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러한 표시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나 행위에 영향을 미 칠 개연성이 있어야 함(상당성)

299 또한 소비자 오인ㆍ혼동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표시가 그 후에 인정되는 것으로 될 수도 있 고,소비자 오인ㆍ혼동성이 인정되었던 표시가 그 후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때문에 확정적인 소비자 오인ㆍ혼동 판별의 결과를 수집하는 것은 완결될 수 없는 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오인ㆍ혼동 식품표시를 규제하는 목적은 결국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산업체,정부의 요구를 조화하려는 것임.이러한 조화를 위해서는 서로의 요구를 어 느 정도 제한해야 함.일방적으로 산업체의 희생만을 요구할 수도 없고,표시를 산업체의 재량으로 일임할 수도 없음.소비자의 식품표시에 대한 요구와 식품 안전과 국민 건강에 대 한 정부의 책무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조화점을 모색하여야 함.그러한 조화점이 보다 구체 화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될 것임. 구체적인 표시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현행 표시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고,본 연구는 이러한 진단을 위한 기초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음.본 연구는 소비자 오인ㆍ혼동이 있을 수 있는 표시를 탐지,수집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그러한 개 선방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1)우선 소비자 오인ㆍ혼동이 있을 수 있는 표시를 확정하여 개선방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다른 표시를 활용하여 개선된 기준 을 회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임.2)다음으로 식품유형별 특이성이 표시기준에 반영되어 있 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임.예를 들어,같은 리얼 표시도 식품유형별로 그 의미 가 상이할 수 있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식품표시 기준 전반에 대한 근본적 고찰을 포함하 는 후행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300 제4장 참고문헌 국내 문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김건희, 알기 쉬운 식품등의 표시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연구개발과 제 최종보고서, 2009 김성천, 소비자권리 : 과거, 현재, 미래, 소비자 정책동향 제33호, 2012 김혜선ㆍ김시월 외, 소비자 교육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2002 김혜선ㆍ허경옥 외, 소비자 교육의 기초, 교문사, 2013 남궁 근,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2010 브리태니커 백과사전(한국어판) 여정성 외, 표시규제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06 오준근, 표시ㆍ광고 규제법제의 개선을 위한 행정법적 고찰, 경희법학 제42권 제1호, 2007 윤명희, 남인순, 소비자. 무첨가 마케팅과 소비자 정책토론회. 국회 제39차 정책 토론회. ( 세미나자료) 이기춘ㆍ김정은, 소비자 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문사, 2012 이승신ㆍ류미현ㆍ황은애, 소비자 교육과 정보, 도서출판 신정, 2004 이현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합헌적 판단 기준, 경쟁법연구 제23권, 2011 정원준, 표시ㆍ광고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학논총 제38권 제4호, 2014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4 조성국 외,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 구용역보고서, 2012 조소영, 상업적 언론을 진정한 표현의 자유권화하기 위한 헌법적 논의, 법조 vol. 564, 2003 조홍식, 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표현의 자유, 식품안전법 연구Ⅰ, 경인문화사, 2008 한국식품과학회, 식품과학사전, 교문사,

301 해외 문헌 [호주] Australia FSANZ,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Standard Australia FSANZ, New Zealnad Food Standard Code - Standard Honey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Food descriptors guideline to the Trade practices Act.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Food Labelling Guide (2009) [캐나다] Canada, Food and Drug Regulations (C.R.C., c. 870) R division 12. Prepackaged water and ice.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Guide to Food Labelling and Advertising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Guidelines on Beverages or Beverage Mixes identified with Name of a Fruit. Date modified: cts/guidelines-on-beverages/eng/ / Health Canada,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R.S.C., 1985, c. C-38, s.2 Health Canada, Food and Drugs Act R.S.C., 1985, c. F-27, s.2 Health Canada,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Bottled Water. Date Modifed: [코덱스]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SECOND INTERNATIONAL FORUM ON MARKET SURVEILLANCE AND CONSUMER PROTECTION- Misleading Food Labels, CODEX CAC/GL , General Guidelines on Claims. CODEX STAN , Codex standard for natural mineral waters. CODEX STAN (Rev ), 2., GENERAL STANDARD FOR THE

302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CODEX STAN , Codex standard for bottled/packaged drinking waters(other than natural mineral waters) [유럽연합] EU,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raditional specialities. EU, Regulation (EU) No 1169/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the provision of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EU, The Food Labelling Regulations 1996: Guidance Notes. guidnot1.pdf [영국] UK Food Standards Agency, CRITERIA FOR THE USE OF THE TERMS FRESH, PURE, NATURAL ETC. IN FOOD LABELLING UK FSA, Food Standards Agency. The Food Safety Act 1990 A guide for Food Businesses, 2009 edition UK, The Food Labelling Regulations (S.I No.1499), r.2. UK, The Honey (England) Regulations [미국] US FDA, 56 FR at US FDA, A Food Labeling Guide: Guidance for Industry. January US FDA, A Food Labeling Guide: Guidance for Industry. January US FDA, CFR Title 21. Chapter I. Subchapter B. Part 165. Subpart B. Sec

303 Bottled water US FDA, Draft Guidance for Industry o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Products and Their Regulation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72 FR (2007) US FDA, Guidance for Industry proper Labeling of Honey and Honey Products Draft Guidance (2014) US FDA, Percentage juice declaration for foods purporting to be beverages that contain fruit or vegetable juice. 21 CFR US FDA, Use of the Term Natural in the Labeling of Human Food Products; Request for Information and Comments. FDA-2014-N US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Policy Statement on Deception (1983), available at US Supreme Court, FTC v. Colgate-Palmolive Co., 380 U.S. 374, 387 (1965) US UDSA, Natural Claims. Food Standards and labeling Policy Book. Food Safety and Inspection Agency. US, 21 Code of Federal Regulations sec Misbranding of food US, 21 U.S.C. 343 (Misbranded food) US, United States Code, 2006 Edition, Supplement 4, Title 21 - FOOD AND DRUGS (21 U.S.C 321) [기타] Consumer Reports. Food Safety and Sustainability Center. October ng.php

304 대법원 판례 대법원 선고 89누8200 판결 대법원 선고 2001도4633 판결 대법원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선고 2007도3831 판결 대법원 선고 2007도7415 판결 대법원 선고 2014두37863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헌마22 헌재 헌가104 헌재 헌바17 헌재 헌가18 헌재 헌마194 헌재 헌마143 헌재 헌마764 헌재 헌가27 헌재 헌가3 헌재 헌마506 헌재 헌마734 헌재 헌바258 헌재 헌마318 신문기사 교묘해지는 원산지표시 위반 Available from [Cited 2015, November 17]

305 식품업계, 소비자 안심 먹거리 수제 제품 출시 Available from [Cited 2015, November 13] 교묘해지는 원산지표시 위반 Available from [Cited 2015, November 17] 식약처, 소비자가 확인 쉽게 식품 표시 방법 변경 Available from [Cited 2015, November 27] [일반]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 표기 관련 소비자 오인 혼동 바로잡아 Available from [Cited 2015, November 17] 친환경 달걀?...동물보호단체, 홈플러스 CJ제일제당 과장광고 신고 Available from [Cited 2015, November 17] 달걀 광고로 장난친 대기업은 어디? Available from [Cited 2015, November 17] 몸에 좋다더니... 농후발효유 설탕 폭탄 Available from [Cited 2015, November 17] 과즙에 물 탄 주스도 100% 오렌지...식품 라벨의 함정-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Available from [Cited 2015, October 22] 식품첨가물은 무죄 첨가물 없다 마케팅이 유죄(해당 첨가물 든 건 나쁜 제품 몰아 너무 많은 양 먹는 것만 피하면 돼) Available from [Cited 2015, October 22] [이상선의 워터시크릿]<7>탄산수의 건강성에 대한 진실, 정보제공에 대한 문제는 없나? Available from [Cited 2015, October 22] 과일과 칼날이 만나 갈리는 순간 Available from [Cited 2015, October 22] 천연과즙 100% 100%믿진 마시오 Available from [Cited 2015, October 22] 소비자 현혹하는 식품업계 상술 MSG 무첨가 Available from [Cited 2015, October 22] 무설탕 식품 믿고 샀더니 단맛 강한 액상과당 듬뿍 Available from [Cited 2015, October 22]

306 액상과당과 설탕 중 어떤 것이 더 해로운가 Available from [Cited 2015, October 22] 무가당 무설탕 식품은 살이 안 찐다? 무가당&무설탕 식품의 오해와 진실 Available from [Cited 2015, November 24] 영양성분표 구멍 과장 광고에 속지 말자 Available from [Cited 2015, October 22] [초점]탄산수, 설탕없는 사이다 인가 미네랄 물 인가 법규 미비 탓 혼란 Available from [Cited 2015, October 19] 시중 탄산수, 표시없어 소비자 오인 Available from [Cited 2015, November 23] MSG 카제인나트륨 몸에 해롭다? 과학적 근거 부족 Available from [Cited 2015, October 26] 고현정 비타민 은 천연비타민? 브이푸드 시정명령 Available from [Cited 2015, October 22] 오렌지 100%인 줄 알고 드신 고객님 당황하셨죠? Available from [Cited 2015, October 22] 가짜 벌꿀 시중 유통 소비자 우롱 Available from [Cited 2015, October 22] 천연꿀인줄 알았더니 설탕꿀 제품에 표시안해 Available from [Cited 2015, October 22] 유통기한 허위 표시 수입맥주, 판매 중단 회수 Available from [Cited 2015, November 23] 100% 태양초 고추장 원료 표시 교묘한 꼼수 Available from [Cited 2015, November 24] [활력충전] 달콤한 맛의 유혹, 액상 과당의 진실! Available from [Cited 2015, November 24] 표백한다는 흰설탕? 설탕 어떻게 고를까 Available from [Cited 2015, November 25]

307 세부 참여연구원 성 명 소속기관 성 명 소속기관 Keywords (5개 내외) 한글 영문 연구목표,연구내용,연구성과를 서술형으로 기재함 연구성과는 그간의 연구결과 및 기대성과를 서술함

308 작성요령 편집용지 -용지종류 :A4(국배판)[ mm] -용지여백 위 쪽 :15.0mm 아래쪽 :10.0mm 왼 쪽 :20.0mm 오른쪽 :20.0mm 머리말 :15.0mm 꼬리말 :15.0mm 제 본 : 0.0mm 글꼴/크기/줄간격 등 -대제목 :신명조,14포인트,줄간격(200%),속성(진하게) -소제목 :신명조,13포인트,줄간격(200%),속성(진하게) -본 문 :신명조,11포인트,줄간격(200%) -기 타 :제안자 선택에 따름 보고서 작성 -서식에 있는 목차대로 작성(필요한 경우 소제목을 설정하여 작성) -작성순서는 가능한 1,가,(1),(가),1,가 등으로 유지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편집순서 3까지 기재 단,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불문하고 1면을 한 페이지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임 -한글,한문,영문을 혼용하여 작성 -참고문헌(Reference)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기 -서식 중 해당 과제와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삭제 제본 및 배포 -A4용지 양면 제본 -최종보고서는 평가 후 최고 20기관까지 주관연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배포해야 하므로 처 제출본 15부를 포함하여 최소 35부를 인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