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과영국등많은국가에서금융감독체제의개편이이 루어졌다. 이들국가에서이루어지고있는감독체제개편의가장큰특징은유인구 본고는최근글로벌금융위기이후진행되고있는금융감독체제개편의필요성과기본원리를논의하고자한다. 조의개선과컨트롤타워를중심으로한통합감독체제의구축이다. 미국과영국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과영국등많은국가에서금융감독체제의개편이이 루어졌다. 이들국가에서이루어지고있는감독체제개편의가장큰특징은유인구 본고는최근글로벌금융위기이후진행되고있는금융감독체제개편의필요성과기본원리를논의하고자한다. 조의개선과컨트롤타워를중심으로한통합감독체제의구축이다. 미국과영국"

Transcription

1 금융감독체제개편의기본방향 김자봉 ( 연구위원, ) < 요약 >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 영국등에서의금융감독체제개편은유인구조의개선과시스템 위험을전담하는컨트롤타워설치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 감독체제유인구조를이루는가장중요한요소는국민 ( 금융소비자 ), 감독기구, 금융회사간정 보비대칭성이며, 이로인하여유인불합치상황이빚어지고감독실패가초래될수있음. 유인구조개선은공공재생산기구로서의감독기구에대한적절한모니터링과견제, 감독기구 간견제와균형의도입, 감독기구펀딩구조의개선, 통합정보인프라구축, 감독실명제등을 통해이룰수있음. 감독업무배분메커니즘이최적화되더라도경제위기상황을모니터링하고시스템위험을전담 하는금융안정위원회와같은컨트롤타워를중심으로한유기적통합감독체제가필수적임. 3

2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과영국등많은국가에서금융감독체제의개편이이 루어졌다. 이들국가에서이루어지고있는감독체제개편의가장큰특징은유인구 본고는최근글로벌금융위기이후진행되고있는금융감독체제개편의필요성과기본원리를논의하고자한다. 조의개선과컨트롤타워를중심으로한통합감독체제의구축이다. 미국과영국의감독체제는미시적구조는서로다르지만, 정보공유인프라구축및견제와균형제도의도입등유인구조의개선과금융안정위원회와같이시스템위험을전담하는컨트롤타워의설치는공통으로추구되고있다. 왜이와같이감독체제의개선은유인구조와컨트롤타워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일까? 본고는감독체제개편의필요성과기본원리를논의하고자한다. 감독체제가중요한이유와개편의필요성을살펴보고유인구조와컨트롤타워를중심으로한감독체제개선이왜필요한지그리고그구체적인내용은무엇인지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금융감독체제의중요성및개편필요성 감독체제는왜중요한가? 두가지이유가있다. 첫째, 금융감독은비경합성과비 배제성을특징으로하는공공재로서금융소비자의후생과금융시스템건전성에크 금융감독은공공재로서금융시스템안정과소비자후생에큰영향을주며, 정책일관성문제로인해감독실패가초래될수있다. 게영향을미친다. 둘째, 금융감독은정책일관성문제 (time inconsistency problem) 로부터크게영향을받으며이러한문제점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지않으면감독실패가초래될가능성이매우높다. 정책일관성문제란경기변동과같이경제상황이변함에따라감독정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거나다른정책목적과의상충에의하여사후적으로변경되는것을말한다. 만일감독기구가공공재생산기구로서의유인에부합하지않는상황에놓여있거나정책일관성문제가야기되고있다면이를해소하고적절히대응할수있는감독체제로의개편이필요하다. 감독체제의유인구조에영향을미치는가장중요한요소는금융소비자, 감독기구, 금융회사간에존재하는정보비대칭성이다. 금융소비자과금융회사간에정보비대칭성이없다면감독기구는불필요하다. 만일감독기구가금융소비자와금융회사간의정보비대칭성을해소내지는완화하지못한다면스스로의역할을제대로못 4 주간금융브리프

3 하는것이다. 또한금융소비자와감독기구간에정보비대칭성이없다면감독기구의유인체계에왜곡이발생하지는않는다. 금융소비자와감독기구간의정보비대칭성은감독성패에결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 정보비대칭성하에서는감독기구가자신의이익을위해금융회사와사적계약 (side contract) 을추구할유인이있으므로감독기구가반드시금융시스템의안정과금융소비자의이익만을위해감독을수행할것이라는보장이없다. 정책일관성문제가발생하는이유는산업정책, 건전성감독정책, 소비자보호정책, 통화정책등다양한정책목적간직접적충돌이발생할여지가높은메커니즘이형성되어있거나경기상황이급변하는과정에서불가피하게정책목적간충돌이빚어질 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특정금융부문의성장을위한산업정책은금융산업일부혹은전체의리스크를증가시키거나소비자보호를직간접적으로훼손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건전성감독은소비자보호를제고하는긍정적효과를가져오지만, 정보비대칭성하에서는감독기구가자신의이익을위해건전성감독을제대로하지않아소비자이익을훼손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소비자보호정책의핵심은감독기 정보비대칭성으로인해감독기구의유인불합치문제가야기될수있고, 정책목적간상충에의해정책일관성문제점이초래될수있다. 구가소비자보호대신자신의이익을추구하는행위를하지못하도록견제하는것이다. 소비자보호가제대로시행되면소비자의금융기관에대한신뢰가증대하고금융상품의판매가촉진되어금융기관의수익성과건전성제고에도도움이된다. 미시적감독과거시적감독을단일감독기구에서수행하는경우, 관성에빠지기쉬운미시적감독에더치중하고거시적감독은소홀히하는결과가야기될수있다. 왜냐하면일반적으로미시적감독은규칙에기초하여이루어지는반면, 거시적감독은경기변동과같이변화하는상황을대상으로하기때문이다. 통화정책을수행하는기관 ( 중앙은행 ) 이미시적및거시적감독을하는경우에는감독정책이통화정책에종속되는결과를야기할수도있다. 감독정책과감독집행의분리 ( 머리따로몸따로 ), 국내금융과국제금융의분리 ( 겉따로속따로 ) 에의해서도정책일관성문제가초래될수있다. 글로벌금융위기가던진새로운메시지 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는 보이지않는손 이금융회사의건전성을지켜주고궁 5

4 극적으로는금융시스템안정도달성될것이라는인식이있었다. 하지만,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이러한인식은잘못된것으로확인되었다. 이에따라금융시스템안정과소비자보호에서 보이는손 즉, 금융감독기구의중요성이부각되었고, 해외의많은국가들, 특히글로벌금융위기의진원지였던영국과미국에서는감독체제의큰변화가나타났다. 영국은 MOU에기초한기존의삼각감독체제 (tri-partite system) 가시스템위험을 금융위기이후에는 보이지않는손 대신 보이는손 이시스템안정과소비자보호를이루도록하는감독체구축의필요성이인식되었다. 억제하는데치명적인약점을가지고있다고평가하고새로운이각감독체제 (bipartite system) 로전환하였다. 이새로운체제의핵심은시스템위험을전담하는금융정책위원회 (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 를중심으로감독체제를재구성하고감독기구간견제와균형이실현되도록하였다는점이다. 미국의감독체제는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는거시건전성감독에대한체계적인규정자체를가지고있 지못하였으나, 위기이후에는시스템위험을담당하는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mmittee, FSOC) 를중심으로시스템안정과소비자보호를기 할수있도록감독체제를변화시켰다. 감독체제개편은어떻게해야하는가? 가. 유인체계의개선감독체제를둘러싼정보비대칭성자체를없애는것은불가능하다. 따라서정보비대칭성으로인해야기될수있는문제점을최소화하는유인체계의개선이필요하다. 유인체계개선을위해가장먼저이루어져야하는것은공공재생산기구로서의감독기구에대한모니터링체계를적절히확립하는것이다. 감독기구가공공재생산을감독하는기능을갖는다고생각하는것은잘못된것이다. 금융상품은공공재가아니다. 하지만, 금융상품이금융시장에서거래될수있도록안정성과효율성을판단하는것은공공재이며, 감독기구의역할은바로이러한판단을내리는데있다. 따라서감독기구는공공재생산을감독하는기구가아니라공공재인감독결과를생산하는기구이다. 공공재인금융감독의결과물은금융시스템과소비자의후생에직접적인영향을 6 주간금융브리프

5 주므로금융소비자의이익을대변하는공적인모니터링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를통해금융소비자와감독기구간정보비대칭성을최소화할수있도 록해야한다. 개편된영국감독체제에서는이러한정보비대칭성해소를위해국회와법률상영란은행상위기구인재무부가 FPC를중심으로이루어지는감독행위를직접모니터링할수있는체계를갖추고있다. 둘째, 감독기구가금융소비자의이익보다는자신의이익을위해금융회사와사적계약을추구할유인을제거하는것이필요하다. 사적계약추구를방지하기위해서는감독정책과감독행위에대한실명제도입을검토할만하다. 사적계약의대가 유인체계개선을위해감독기구에대한모니터링체계확립, 감독실명제와인센티브벌칙도입, 감독비용펀딩구조개선, 독립성제고등이필요하다. (side payment) 는즉시지급될수도있지만감독기구를퇴직한먼미래에지급되는경우도있다. 감독실명제는긴시차를두고발생할수도있는사적계약행위를입증하는중요한수단이될것이며, 이를통해현재의감독책임을회피하고먼미래에대가를바라는사적계약을억제하는효과를낳을수있을것이다. 감독실명제와더불어, 인센티브벌칙을도입하는방안도검토해볼만하다. 인센티브벌칙은사적계약의결과로초래되는미래의감독실패에대하여현재의감독실패보다더큰페널티를부과함으로써사적계약행위를사전적으로억제하는방안으로, 감독실명제를전제로한다. 셋째, 감독기구의예산은금융회사이윤에의존하지않도록해야한다. 만일감독비용이금융회사의이윤에비례하여부과되면, 감독목적이왜곡되는결과를낳을수있다. 예를들어, 특정금융상품의허용이단기적으로는이윤을높이지만장기적으로는건전성악화를초래하는경우에도, 감독기구는감독수입을높이기위해그금융상품의판매를허용하는선택을할수도있다. 또한금융상품의판매량에비례하여감독비용을부과하면, 감독비용이소비자에게전가되는문제점을낳을수있다. 넷째, 감독기구는정치적혹은외부압력으로부터독립성을유지해야한다. 감독의유인구조에영향을미치거나감독결정에직간접영향을미치는정치적압력은금융안정의훼손과소비자손실을초래할수있다. 특히독립성은외부의개입을배제하는것뿐아니라감독기구스스로가정치권에다가가지않는노력도포함한다. 7

6 나. 금융감독컨트롤타워의기능강화 유인구조개선과함께, 또하나의중요한개편의핵심은정책일관성문제로인해 정책일관성문제로인해야기되는감독실패를방지하기위해서는금융안정위원회와같은컨트롤타워역할이필요하다. 야기될수있는감독실패를방지하기위한각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는점이다. 정책목적간상충은단일감독기구가복수의정책목적을추구하는경우뿐만아니라, 단일감독기구가단수의정책목적을추구하는경우에도발생할수있다. 단일감독기구가복수의정책목적을담당하면불가피하게선택의문제에직면하는경우가생길수있고, 이로인해다른정책목적을훼손하는상황이나타날수있다. 단일 정책목적만을추구하게되면단일기구안에서는상충이없어지지만, 경제전체적으로는확률적으로찾아오는경기변동과같은충격에의해불가피하게정책목적간상충에의해다른정책목적이유보되거나훼손되는상황이여전히빚어질수있다. 이러한문제점을방지하기위해서는각정책목적에대한감독기구별적절한업무배분메커니즘이필요하고또한경제전체적으로는금융감독관련다양한정책목적간상충을조정하는컨트롤타워가필수적이다. 감독기구별업무배분메커니즘은감독기구혹은정책목적간에견제와균형제도및통합정보인프라가구축되었는지여부에따라영향을받을수있다. 영국의사례를보면, 과거에는이론적으로견제와균형이적절히이루어질수있는삼각체제 ( 재무부, 영란은행, 감독청 ) 에서오히려견제와균형이실패한것을교훈삼아, 최근에는국회의감독기구견제, 감독기구의예산구조개선, 통합정보인프라의구축, FPC 민간위원제도를도입하고이론적으로는견제와균형의달성이더어렵고감독정책과통화정책의상충가능성이있는이각체제 ( 재무부, 영란은행 ) 로전환하였다. 1) 설령각감독기구별업무배분메커니즘이최적화되더라도확률적충격으로경제위기가찾아오는경우에는정책목적간충돌을피할수없는경우가있다. 이러한충돌로인한감독실패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모든정책목적을모니터링하고조정할수있는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 FSOC 와 FPC는바로그러한컨트롤타워에해당한다. 2) 미국에서는 FSOC 를중심으로정보공유인프라를구축하고법률에 1) 3 자인경우에는일방향으로의리뷰를통해견제가가능한반면, 2 자인경우에는상호담합으로견제가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에빠지게된다. 견제와균형이론에서는이를각각 asymmetric approach 와 symmetric approach 라고부른다. 8 주간금융브리프

7 근거한강제적인통합책임 (mandatory collective accountability) 체제를이루고있 다. 영국에서는건전성감독기구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를자회사로두고 있는 FPC를중심에둔감독체제가구축되었다. 국내감독체제에대한시사점국민권익위원회의보고서 (2010.2) 에따르면국내감독체제는감독기구의예산구조와사적계약의문제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 국내감독관련기구간정보공유는여전 국내감독체제의문제점도근본적으로정보비대칭성으로부터초래되고있으며, 유인구조개선과컨트롤타워기능강화를중심으로한감독체제개편이필요하다. 히 MOU 에기초하고있으며중요한정책결정에대한정량적및정성적데이터는공유되지않는다. 시스템위험에대한논의는각기구별로일부이루어지고있으나 FSOC 및 FPC 와같은컨트롤타워를중심으로한시스템위험감독방안에대한체계적인논의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국회의감독관련위원회는기재위와정무위둘로분리되어있어금융소비자의이익보다는자기위원회소속감독관련기구의이익을대변한다는오해를받을소지도있다. 감독체제개편에대한많은논의는주로특정기구의분리혹은설치에지나치게주목하는반면, 유인체계와정책일관성문제에서비롯되는감독실패에대해서는별로주목을하지않고있다. 건축물에비유하자면, 건물의기초와전체구조보다는방에대해서더관심이집중되고있는양상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해외선진국에서이루어지고있는감독체제의개선은유인구조와컨트롤타워를중심으로하는유기적통합감독체제의구축이라는관점에서이해되는것이바람직하다. 일부기구의해체와신설에만관심을두어서는곤란하며유인구조를중심으로한근본적인변화의맥락을이해해야한다. 우리나라의감독체제도영국, 미국과마찬가지로금융소비자, 감독기구, 금융회사간의정보비대칭성에서비롯된유인체계의문제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고평가된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유인구조개선과컨트롤타워를중심으로한감독체제개편이필요하며이는현상황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것으로보인다. KIF 2) FSOC 와 FPC 가컨트롤타워로서실제최적으로운영되는지에대한논란의여지가있지만, 정책목적간혼란스러운상충으로감독실패를야기할가능성이있는확률적충격하에서는이론적으로는컨트롤타워의존재가바람직하다. 김자봉, 해외주요국의시스템위험과소비자보호를위한감독체제변경과시사점, 금융포커스 21 권 43 호, ~11.9 참조. 9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2009-6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Ⅰ. 서론 2 조사보고서 2009-06 Ⅱ.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1. 정의 요약 3 2. 유형 4 조사보고서 2009-06 3. 복합금융그룹화의동기 4.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6 요약 7 Ⅲ. 국가별복합금융그룹화현황및감독체계 1. EU 지침 2. Joint Forum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More information

제출문 국무총리실장귀하 본보고서를 금융감독선진화를위한감독체계개편방안 에 관한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0 월 18 일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제출문 국무총리실장귀하 본보고서를 금융감독선진화를위한감독체계개편방안 에 관한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0 월 18 일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금융감독선진화를위한감독체계개편방안 2012. 10. 제출문 국무총리실장귀하 본보고서를 금융감독선진화를위한감독체계개편방안 에 관한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2 년 10 월 18 일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연구진 연구책임자 : 김건식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공동연구자 : 박준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공동연구자 : 송옥렬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More information

중국 P2P 금융의 발전 (3) 대형 금융계열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통상 전통적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인터넷 금융으로 확장하기 위한 서비스로 전통적 금융과 유 사한 대출 행태를 가지고 있으며, 자금운용이나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가 다른 곳보다 표준화되어

중국 P2P 금융의 발전 (3) 대형 금융계열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통상 전통적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인터넷 금융으로 확장하기 위한 서비스로 전통적 금융과 유 사한 대출 행태를 가지고 있으며, 자금운용이나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가 다른 곳보다 표준화되어 중국 P2P 금융의 발전 Hu Wei( 胡 薇 ) 1) 1. 중국 P2P 금융의 유형과 발전상황 2006년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중국의 P2P 금융은 201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 하였다. 현재 금융당국에 의한 P2P 금융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많은 수의 인터넷 자금대출 사이트가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실제 P2P 금융

More information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ore information

31호

31호 미국주택금융시장의개선방향및시사점 강종만 ( 선임연구위원, 3705-6351) 미국에서는금융위기를유발한주택금융시장의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한논의와더불어법률개정이추진되고있다. 개선안에의하면미국정부의주택금융에대한지원은축소하여민간금융회사들이주택금융시장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도록한다. 또한주택금융부실로인한재정부담은최소화하고서민지원주택금융에대한정부지원은보다효과적인방법에의해추진할계획이다.

More information

7호

7호 금융기법에대한특허현황및과제 이순호 ( 연구위원, 3705-6187)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모바일뱅킹등전자금융이활성화되고있는가운데, 1998 년미국연방법원의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을인정하는판결을계기로금융기법특허에대한인식이크게변하고있으며국내외에서금융기법특허출원과등록이크게증가하고있다. 향후금융 통신 유통융합의가속화및금융겸업화진전등으로다양한형태의금융기법특허가출원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금융회사는신상품개발및해외진출시특허분쟁에대한대비등을철저히할필요가있다.

More information

KiRi Weekly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서울총회주요논의내용과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요약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는 2011 년 9 월 26 일부터 10 월 1 일까지서울에서위원회회의 (Committee Meetings) 와연차총회

KiRi Weekly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서울총회주요논의내용과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요약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는 2011 년 9 월 26 일부터 10 월 1 일까지서울에서위원회회의 (Committee Meetings) 와연차총회 2011.9.26 제 149 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서울총회주요논의내용과시사점 포커스 캐나다개인연금 (RRSP) 세제혜택의특징과시사점 금융보험해설 금융기관자기자본제도 (4): 레버리지비율규제 국내금융뉴스 7 개상호저축은행경영개선명령 2/4 분기상장기업경영실적둔화 해외금융뉴스세계 _ IMF, 세계경제성장전망하향조정북미 _ 오바마대통령, 3조달러규모의재정적자감축안발표

More information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2015 한국은행전자금융세미나 대한민국핀테크산업의현재와미래 July 2015 이성복 Sungbok Lee

2015 한국은행전자금융세미나 대한민국핀테크산업의현재와미래 July 2015 이성복 Sungbok Lee 215 한국은행전자금융세미나 대한민국핀테크산업의현재와미래 July 215 이성복 Sungbok Lee javanfish@kcmi.re.kr 발표 순서 1 핀테크 정의와 역할 2 핀테크 산업의 현재 1. 글로벌 핀테크 현황 및 특징 2.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의 현재 3 핀테크 산업의 미래 Section I 핀테크정의와역할 1. 핀테크 정의 핀테크(Fintech)는

More information

- 1 -

- 1 - - 1 - - 2 - - 3 - 요약 - 4 - Ⅰ. 문제제기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Ⅱ. 기존연구의주요내용과시사점 1. Robert Shiller 의금융민주주의 (financial democracy) 5) - 12 - - 13 - 2. Acemoglu(2014) 의포용적금융 - 14 - 3. Rajan

More informatio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거시건전성규제 도입 현황과 감독·정책과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거시건전성규제 도입 현황과 감독·정책과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이보고서는국회입법조사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회사의거시건전성규제도입현황과감독 정책과제 정순섭 ( 연구책임자 ) 2017. 10. 글로벌금융위기이후 금융회사의거시건전성규제도입현황과 감독 정책과제 2017. 10. 연구책임자 : 정순섭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제출문 국회입법조사처장귀하 본보고서를 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회사의거시건전성규제도입

More information

9월 월간업무보고( ~ 9.30.).hwp_7WQe5M8MDNqQR6Jpf9P8

9월 월간업무보고( ~ 9.30.).hwp_7WQe5M8MDNqQR6Jpf9P8 2016. 9 월 월간업무보고 () 9. 7.( 수 ) 限 - () 9. 12. 2016 2015. 10. 2. 2017 () 9. 2.( 금 ) 限 () - 4 ( ) - 2016 ( ) - - - 2017 2016. 9 6 2016(2015. ) ( ) - 2 - 15 2016. 8. 31.( 수 ) 2016. 9 2015 15 2016. 9. 1. ~

More information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4년 가을호 중국 인터넷 금융의 모델, 영향과 관리감독 산업, 시장 및 전체 금융시스템에 대해 각기 다른 정도의 영향을 주었다. 인터넷 금융은 금융이 가지는 본질적 특징은 잃지 않으면서,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의 개념, 인식, 프로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4년 가을호 중국 인터넷 금융의 모델, 영향과 관리감독 산업, 시장 및 전체 금융시스템에 대해 각기 다른 정도의 영향을 주었다. 인터넷 금융은 금융이 가지는 본질적 특징은 잃지 않으면서,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의 개념, 인식, 프로 인터넷 금융은 인터넷기술이나 이동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자금융통 결제 정보중개와 같은 서비스를 구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모델이다. 인터넷 금융 이 가지는 의의, 기존 금융업계에 가져올 충격과 금융안정 및 더 나아가 통화정 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커다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학계 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누군가는 인터넷 금융이 전복적(

More information

2

2 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More information

<31C1D6C1A65FB1DDC0B6B0A8B5B6C3BCB0E8C0C720BAAFC3B5BFA120B4EBC7D120C1A4C4A1B0E6C1A6C0FB20BAD0BCAE5FC3D6C8EFBDC42E687770>

<31C1D6C1A65FB1DDC0B6B0A8B5B6C3BCB0E8C0C720BAAFC3B5BFA120B4EBC7D120C1A4C4A1B0E6C1A6C0FB20BAD0BCAE5FC3D6C8EFBDC42E687770> 금융감독체계의변천에대한정치경제적분석 * 목차 최흥식 1. 문제의제기 2. 통합금융감독기구설립이전의금융감독체계개편논의가. 1950 년한은법제정과 1962 년제 1 차개정과정나. 1988 89 년한은법개정논의다. 1994 95 년한은법개정논의라. 평가 3. 1997 년통합금융감독기구관련법제정과정가. 배경및진행과정나. 평가 4. 1998 2007 년금융감독체계개편논의가.

More information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More information

국가기술자격 재위탁 효율성 평가

국가기술자격 재위탁 효율성 평가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Ⅱ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Ÿ Ÿ Ÿ Ÿ Ÿ Ÿ Ÿ Ÿ Ÿ

More information

프로그램 사회 윤원배숙명여자대학교명예교수 전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인사말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10:20 발제금융정책과금융감독체계개편방향 : 민간주도금융감독의필요성중심으로 윤석헌서울대학교경영대학객원교수 지정토론 홍일표더미래연구소사무처장 김홍범경상대학교경제학과교수 정홍

프로그램 사회 윤원배숙명여자대학교명예교수 전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인사말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10:20 발제금융정책과금융감독체계개편방향 : 민간주도금융감독의필요성중심으로 윤석헌서울대학교경영대학객원교수 지정토론 홍일표더미래연구소사무처장 김홍범경상대학교경제학과교수 정홍 정부금융정책및 금융감독체계개편방안 모색토론회 일시 년 월 일 화 오전 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층제 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이학영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사회 윤원배숙명여자대학교명예교수 전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인사말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10:20 발제금융정책과금융감독체계개편방향 : 민간주도금융감독의필요성중심으로 윤석헌서울대학교경영대학객원교수 지정토론 홍일표더미래연구소사무처장

More information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 피터드러커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허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Doing Better Problem Solving Doing Different Opportunity ! Drucker,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1999! Drucker, Management: Tasks, Responsibilities,

More information

/ :24 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

/ :24 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More information

???德嶠짚

???德嶠짚 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More information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

i f i f (disposition effect) 의확률 의확률 i f i f i f i f i f i f GARCH-in-Mean GARCH-in-Mean , ( ) ( ). ( ), / ( ), (1 ), S&P500,,. 상승반응계수 로 ~2008.12 15) ~ ~ m 10 20 (8) (10) (11) (8) (10) (11) 0.011 (0.23)

More information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집적경제메커니즘의유형공유메커니즘매칭메커니즘학습메커니즘 내용기업이군집을형성하여분리불가능한생산요소, 중간재공급자, 노동력풀등을공유하는과정에서집적경제발생한지역에기업과노동력이군집을이뤄기업과노동력사이의매칭이촉진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군집이형성되면사람들사이의교류가촉진되어지식이확산되고새로운지식이창출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

More information

allinpdf.com

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금감원의금융소비자보호 개요및금융교육추진현황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우리원의금융소비자보호개요우리원의금융교육연혁및체계금융교육의의의및필요성주요선진국의금융교육추세우리원의금융교육추진현황최근금융교육추진내용기타참고자료 Ⅰ 우리원의금융소비자보호개요 1 금융감독원설립목적 2 금융소비자보호업무추진체계 3 금융소비자서비스보호서비스 1 Ⅰ 우리원의금융소비자보호개요 1 금융감독원설립목적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요약 기업집단 ( 그룹 ) 에소속되면서계열관계등에의한 그룹리스크 를금융회사의경영건전성을평가하는자기자본규제에반영할필요 금융회사가그룹의지배력을유지하려는목적으로계열회사의지분을보유할경우계열회사의부실이발생하더라도해당지분의처분이여의치않아부실이급속하게확산될위험이있음. 이와같은그룹리

요약 기업집단 ( 그룹 ) 에소속되면서계열관계등에의한 그룹리스크 를금융회사의경영건전성을평가하는자기자본규제에반영할필요 금융회사가그룹의지배력을유지하려는목적으로계열회사의지분을보유할경우계열회사의부실이발생하더라도해당지분의처분이여의치않아부실이급속하게확산될위험이있음. 이와같은그룹리 KDI 정책포럼제 266 호 (2017-02) (2017. 8. 25) 내용문의이기영 044-550-4045 자료문의 KDI 홍보팀 044-550-4030 본정책포럼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의견이며본원의공식견해가아님. (30149) 세종특별자치시남세종로 263 Tel. 044-550-4114 그룹리스크반영을위한 금융회사자기자본규제 개선방향 이기영 KDI 연구위원 *

More information

<BCD2BAF1C0DAB9AEC1A6B0E6C7E8B0FA20BFB5C7E220BFE4C0CE20BAD0BCAE28BCF6C1A4C6EDC1FD292E687770>

<BCD2BAF1C0DAB9AEC1A6B0E6C7E8B0FA20BFB5C7E220BFE4C0CE20BAD0BCAE28BCF6C1A4C6EDC1FD292E687770> 소비자문제연구 제 43 호 2012 년 12 월 소비자의금융소비자문제경험과영향요인분석 박종옥 손상희 요약 금융상품이복잡 다양해지면서금융상품과관련된소비자문제가금융시장의여러영역에서발생하고있다. 현재까지이루어진대부분의금융소비자문제관련연구는금융소비자보호정책및상담기관에신고된피해구제사례분석과관련하여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금융소비자문제는금전적손실뿐만아니라금융거래과정에서소비자가겪는어려움및불이익을포함하는개념으로이러한관점에서의연구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More information

....(......)(1)

....(......)(1) Finance Lecture Note Series 창업설계(캡스톤디자인)(1) 제1강. 강의소개 조 승 모1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15학년도 2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조교수; (우)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상경관 224호; choseungmo@yu.ac.kr;

More information

WP-05( )-편집.hwp

WP-05( )-편집.hwp 시스템리스크와금융정책과제 * 채희율 ** 2010. 5. * 본연구는한국금융연구원의지원에의하여수행된것으로서, 연구내용은저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금융연구원의공식견해와는아무런관련이없습니다. **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목차 < 요약 > 1 I. 서론 3 II. 시스템리스크의의미와메커니즘 6 1. 시스템리스크의의미 6 2. 시스템위기의발생경로와사례 9 III. 금융정책과제

More information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More information

01-02Àå_»ç·ÊÁýb74öÁ¤š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LKKOAEIVADAG.hwp

LKKOAEIVADAG.hwp 금융이슈 1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관련영국의 IFA 사례 변현수 * 1. 영국의금융상품판매채널변천과정 88 년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이시행되기전에는영업사원들과 중개회사들이보험상품을판매 보험상품판매채널은주로보험회사영업사원(Direct Sales Force) 을활용한전속채널중심으로운영 - 영업사원의경우자율규제기관에등록하지않고보험상품을판매하더라도법적인규제는부재

More information

차 례 I. 글로벌금융위기와재정위기 II. III. IV.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V. 시사점 - 참고자료 1

차 례 I. 글로벌금융위기와재정위기 II. III. IV.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V. 시사점 - 참고자료 1 글로벌금융불안이국내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2011. 9. 21 유진아 보험연구원 차 례 I. 글로벌금융위기와재정위기 II. III. IV.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V. 시사점 - 참고자료 1 I. 글로벌금융위기와재정위기 2 Ⅰ. 글로벌금융위기와재정위기 글로벌금융위기발생원인과대응 금융기관자산건전성악화에따라금융시장유동성이긴축되었고금융기관위험이실물경제에확산 통화당국과재정정책당국은확장정책으로대응

More information

외주제작거래관행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 2016. 11 연구기관 : 성신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요약문 제 1 장서론 제 2 장기존논의 11 제 3 장제작패러다임변화와불공정성의변화양상 제 4 장결론 참고문헌 < 표 1-1> 방송제작산업의거래관행에내재한불공정성분석에활용한연구자료 9 < 표 1-2> 심층인터뷰대상자명단 10 < 표 2-1> 기존논의정리 1: 외주제도도입으로인한방송제작산업의변화

More information

2),, 312, , 59. 3),, 7, 1996, 30.

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

More information

BOX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1 02 01 02 03 04 01 02 03 04 03 04 05 06 07 08 09

BOX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1 02 01 02 03 04 01 02 03 04 03 04 05 06 07 08 09 정답 및 풀이 1.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02`쪽 2.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11`쪽 3. 지역 사회의 발전 20`쪽 1.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28`쪽 2.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35쪽 3. 지역 사회의 발전 42쪽 BOX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1 02 01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자연언어처리

자연언어처리 제 7 장파싱 파싱의개요 파싱 (Parsing) 입력문장의구조를분석하는과정 문법 (grammar) 언어에서허용되는문장의구조를정의하는체계 파싱기법 (parsing techniques) 문장의구조를문법에따라분석하는과정 차트파싱 (Chart Parsing) 2 문장의구조와트리 문장 : John ate the apple. Tree Representation List

More information

소준섭

소준섭 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유 진 손정국 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을 판매업자가 투자자에게 권유하게 되는 상품 편향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제도보다 영국의 IFA제도 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로는 법체계 측 면이며 둘째로는 시간 측면이다. 먼저 미국의 투 자자문업자제도의 필수 요소인 신인의무는

More information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시대를맞이하면서미래준비를위한금융상품에대해어느때보다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러한금융소비자들의니즈에대응하여금융회사들은복잡하지만다양한금융상품을출시하고있다. 한편금융소비자들의입장에서보면다양한상품의출시가긍정적이긴하지만자신에게필요한금융상품을선택하기가보다어려워졌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시대를맞이하면서미래준비를위한금융상품에대해어느때보다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러한금융소비자들의니즈에대응하여금융회사들은복잡하지만다양한금융상품을출시하고있다. 한편금융소비자들의입장에서보면다양한상품의출시가긍정적이긴하지만자신에게필요한금융상품을선택하기가보다어려워졌다. 해외금융자문업현황및시사점 이규복 ( 연구위원, 3705-6323) < 요약 > 최근국회계류중인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및금융위원회업무계획중독립금융자문업자도입안등에서금융자문업이다양하게논의되고있는데관련해외사례를바탕으로우리나라의금융상품자문업도입시고려할사항들을파악하여봄. 현재논의안들을보면판매업자의계약체결권유를그대로판매업에서인정하고있는데이를금융자문의범주에포함시키거나금융자문업에준용하여관련책임과의무를동일하게맞추는것이규제차익및소비자보호관점에서타당할것으로보임.

More information

핵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14) 27 (29) 2

핵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14) 27 (29) 2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6 5 11 5 5 16 문학과예술 핵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4 4 1 1 3 3 6 11 학점계 12 12 24 5 1 6 3 3 6 36 ㆍ제 2 외국어이수규정 이수규정 또는 영역에서 과목 학점 이수하고 수량적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에서 과목 학점 이수해도됨 외국어및고전어 중급이상외국어및고전어과목명 핵 1 학년 2

More information

device) 가사람이수행하던업무를대체하면서일자리가빠르게감소할수있으며플랫폼사업자의자연독점에따라불평등이심화될수도있다. 또한새로운기술에적응하기도전에또다른기술들이등장함에따라예상치못한기술의오류로사회적혼란이발생할위험도존재한다. 4차산업혁명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는금융업도예외가아니다.

device) 가사람이수행하던업무를대체하면서일자리가빠르게감소할수있으며플랫폼사업자의자연독점에따라불평등이심화될수도있다. 또한새로운기술에적응하기도전에또다른기술들이등장함에따라예상치못한기술의오류로사회적혼란이발생할위험도존재한다. 4차산업혁명에따른산업지형의변화는금융업도예외가아니다. 4 차산업혁명에따른금융의변화및대응방향 연구위원이효섭 4차산업혁명은금융회사중심에서금융소비자중심으로의변화를가속화시킬것으로전망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오픈플랫폼등핀테크혁신에따른지형변화가대표적인예로, 금융소비자는누구나낮은비용으로편리하게금융서비스를제공받을것으로예상한다. 핀테크혁신뿐아니라금융은문화, 의료, 교육등다양한산업과의융합을통해금융소비자의편익을크게제고시킬것으로기대한다.

More information

< BCAEB0A35FB1B9B3BBC1F5B1C7B1D4C1A6BAF1B1B3C6F2B0A1BDC7BDC3292E687770>

< BCAEB0A35FB1B9B3BBC1F5B1C7B1D4C1A6BAF1B1B3C6F2B0A1BDC7BDC3292E687770> < 붙임 > IOSCO 자체평가실시계획 1. 그간의추진경과 05.7.14. IOSCO 사무총장 (Philippe Richard) 이금융감독원장앞서한을발송하여우리나라증권감독부문의 IOSCO 증권규제의목적과원칙 에대한이행수준평가와관련하여 ( 제1안 ) 직접자체평가를할것인지, ( 제2안 ) IOSCO 자문단의지원을받아평가를이행할것인지여부를확정하여 05.9.16.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I 년성과와평가 혁신중소기업자금지원확대등일자리창출을위한금융의역할강화 취약계층금융애로해소등소득주도성장견인을위한서민금융지원강화 잠재리스크요인의체계적관리를통한금융시스템안정유지

I 년성과와평가 혁신중소기업자금지원확대등일자리창출을위한금융의역할강화 취약계층금융애로해소등소득주도성장견인을위한서민금융지원강화 잠재리스크요인의체계적관리를통한금융시스템안정유지 첨부 목차. 2017 년성과와평가 1. 2018 년업무추진여건 9. 2018 년업무추진방향 13 2018 년금융위원회업무계획 1. 기본방향 13 2. 연말이루고자하는모습 15. 주요업무추진계획 17 추진전략 1 금융부문쇄신 금융신뢰회복및공정경제구축 17 추진전략 2 생산적금융 혁신성장적극지원 21 추진전략 3 포용적금융 소득주도성장지원 26 추진전략 4 금융산업경쟁촉진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Derivatives Issue_0729(최종)

Microsoft Word - Derivatives Issue_0729(최종) Derivatives Analyst 공원배 02-6114-1648 wonbae.kong@hdsrc.com 파생상품이슈 [16-14호] : 현대 D-Wave 8월 1일 거래시간 연장 시행, 과연 증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까? SUMMARY 8월 1일부터 증권과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시간이 현행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 후 3시 30분으로

More information

. 스레드 (Thread) 란? 스레드를설명하기전에이글에서언급되는용어들에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응용프로그램 ( Application ) 사용자에게특정서비스를제공할목적으로구현된응용프로그램을말합니다. - 컴포넌트 ( component ) 어플리케이션을구성하는기능별요

. 스레드 (Thread) 란? 스레드를설명하기전에이글에서언급되는용어들에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응용프로그램 ( Application ) 사용자에게특정서비스를제공할목적으로구현된응용프로그램을말합니다. - 컴포넌트 ( component ) 어플리케이션을구성하는기능별요 . 스레드 (Thread) 란? 스레드를설명하기전에이글에서언급되는용어들에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응용프로그램 ( Application ) 사용자에게특정서비스를제공할목적으로구현된응용프로그램을말합니다. - 컴포넌트 ( component ) 어플리케이션을구성하는기능별요소로써안드로이드시스템에서는 Activities, Services, Content Providers,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뢰성있는참여자들위주로운영되는금융서비스가아니라신뢰성이떨어지는참여자들도금융거래가가능한서비스다. 블록체인은금융회사나 TTP(Trusted Third Party, 신뢰할수있는제3자기관 ) 의개입없이 P2P 방식으로사람과사람사이의금융거래를가능하게해준다. 기존금융기관들도비용절감효

뢰성있는참여자들위주로운영되는금융서비스가아니라신뢰성이떨어지는참여자들도금융거래가가능한서비스다. 블록체인은금융회사나 TTP(Trusted Third Party, 신뢰할수있는제3자기관 ) 의개입없이 P2P 방식으로사람과사람사이의금융거래를가능하게해준다. 기존금융기관들도비용절감효 2,000 원으로내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한통 #7079-4545 233 회정책세미나주요내용 < 요약 > 10 월 6 일정책세미나에서는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미래금융연구센터장을연사로 제 4 차 산업혁명과핀테크 3.0 을주제로논의했습니다. 인공지능과기계학습이결합되면서다양한신기술이만들어지고있다. 금융과통신기술의결합, 일명핀테크는소수가독점적으로제공하던금융서비스를와해시킬만한혁신을불러일으킨다.

More information

- 2 -

- 2 - 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More information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6 5 11 5 5 16 문학과예술 핵 심 교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3 3 3 양 3 3 3 3 3 3 선택 4 4 1 1 3 3 6 11 교양학점계 12 12 24 5 1 6 3 3 6 36 ㆍ제 2 외국어이수규정 이수규정 또는 영역에서 과목 학점 이수하고 수량적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에서 과목 학점 이수해도됨 외국어및고전어

More information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EU GDPR 에따른개인정보의역외이전 우리기업을위한 GDPR 대응세미나 2018.5.11. 고려대법학연구원정명현연구교수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EU 역외이전일반원칙 적절한안전장치 감독당국의승인을요하는안전장치 특정상황에서의적용면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의 EU 역외이전일반원칙 컨트롤러와프로세서가개인정보를 EU 역외로이전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조건이준수되어야함. ( 제 44

More information

.....6.ok.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More information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More information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전문용어의국어화 강현화 1. 들어가기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 사용의 전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전문 용어의 사용자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포 될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출발점을 시작으로 과연 전문 함 용어의 국어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전문 용어 연구의 쟁점 2.1. 전문 용어

More information

올해는 2008년소액서민금융재단 ( 미소금융재단으로전환되었다가현재는서민금융진흥원으로통합 ) 이출범하면서우리나라에이른바 정책서민금융 이본격적으로도입되기시작한지 10년이되는해이다. 정책서민금융이란용어는금융시장에서공식적으로사용되고있지는않으나, 정부주도하에제공되는서민금융을금융

올해는 2008년소액서민금융재단 ( 미소금융재단으로전환되었다가현재는서민금융진흥원으로통합 ) 이출범하면서우리나라에이른바 정책서민금융 이본격적으로도입되기시작한지 10년이되는해이다. 정책서민금융이란용어는금융시장에서공식적으로사용되고있지는않으나, 정부주도하에제공되는서민금융을금융 시장서민금융과정책서민금융의역할정립을통한지속가능서민금융체계구축방향 이재연 ( 중소서민금융 소비자보호연구실, 선임연구위원, 3705-6356) < 요약 > 금융정책당국은 1997 년말외환위기이후금융시장에서서민및중소영세기업에대한자금공급이충분히이루어지지못함에따라,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발생을계기로정책서민금융을본격적으로제공하기시작했음. 정책서민금융은과도하게보수적인금융시장환경하에서서민및중소영세기업의금리부담

More information

글로벌 이슈 113 미국 보험 금융 뉴스 재정절벽 협상안 타결 부유층 증세가 포함된 재정절벽 협상안인 바이든-매코널 합의안이 2012 년 12월 31일과 2013년 1월 1일 차례로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 경 제에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재정절벽 문

글로벌 이슈 113 미국 보험 금융 뉴스 재정절벽 협상안 타결 부유층 증세가 포함된 재정절벽 협상안인 바이든-매코널 합의안이 2012 년 12월 31일과 2013년 1월 1일 차례로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 경 제에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재정절벽 문 Ⅳ. 글로벌 이슈 국내 보험 금융 뉴스 재보험 해외수지 적자 규모 축소 금감원에 따르면 FY2012 상반기 우리나라 출재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2.4% 증가한 4조 5,417억 원이며, 수재보험료 규모는 13.3% 증가 한 3조 8,776억 원임. (FY2012 상반기 재보험 실적 분석, 금감원, 12/31)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More information

어니스트펀드_HF-1호_투자설명서_151204(3차수정)

어니스트펀드_HF-1호_투자설명서_151204(3차수정) HF 단기위험분산형 P2P대출채권투자 1호 원리금 수취권 설명서 I. 회사 및 서비스 소개 회사 연혁 `14. 10월 기술 연구개발 및 플랫폼 구축 시작 `15. 6월 심리분석기반 리스크 평가모형 특허출원 및 산학협력 MOU체결 `15. 7월 업계 최초 신한은행과 전략적 제휴 체결 [신한銀, P2P대출 플랫폼 어니스트펀드와 전략적 제휴] 신한은행은 P2P대출

More information

제 53 회서울특별시과학전람회 예선대회작품설명서 본선대회작품설명서 쓰나미의피해를최소화시키는건물과 건물배치에대한탐구 출품번호 S-504 출품분야학생부출품부문지구과학 학교명학년 ( 직위 ) 성명

제 53 회서울특별시과학전람회 예선대회작품설명서 본선대회작품설명서 쓰나미의피해를최소화시키는건물과 건물배치에대한탐구 출품번호 S-504 출품분야학생부출품부문지구과학 학교명학년 ( 직위 ) 성명 제 53 회서울특별시과학전람회 예선대회작품설명서 본선대회작품설명서 쓰나미의피해를최소화시키는건물과 건물배치에대한탐구 출품번호 S-504 출품분야학생부출품부문지구과학 2012. 5. 14. 학교명학년 ( 직위 ) 성명 - 1 - 그림 1 쓰나미의발생과정 그림 2 실제쓰나미의사진 ρ - 2 - 그림 3 땅을파는모습그림 4 완성된수조의모습 - 3 - 그림 5 삼각기둥그림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理쒖쥌?щ낯 - 湲덉쑖?숉뼢(媛€?꾪샇)-10.16(湲?理쒖쥌遺?2?섏젙.hwp

理쒖쥌?щ낯 - 湲덉쑖?숉뼢(媛€?꾪샇)-10.16(湲?理쒖쥌遺?2?섏젙.hwp 제 Ⅲ 부주요금융이슈 125 제 Ⅲ 부주요금융이슈 제 1 장 IMF 지배구조개혁논의현황과시사점 1. IMF 지배구조 (Governance) 개혁 張珉 1) IMF 지배구조의현황과문제점 가. 현황 126 금융동향 / 2009 년가을 < 그림 Ⅲ-1> IMF 의지배구조 나. 문제점 제 Ⅲ 부주요금융이슈 127 2) IMF 지배구조관련최근논의 (Manuel 및 IEO

More information

1 개요 2018 년금융위원회업무계획체계도 - 2 -

1 개요 2018 년금융위원회업무계획체계도 - 2 - 보도자료 보도 2018.1.29.( 월 ) 조간부터배포 2018.1.26.( 금 ) 생산적금융 신뢰받는금융 포용적금융 책임자 금융위금융정책과장이형주 (02-2100-2830) 담당자 이인욱서기관 (02-2100-2831) 나혜영사무관 (02-2100-2832) 김경호사무관 (02-2100-2824) 제목 : 2018 년금융위원회업무계획 혁신서비스촉진을위한핀테크로드맵및빅데이터활성화방안마련

More information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More information

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테러는 인명 및 재산 손실 등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금융시장의 경우 테러사태 직후 주 가가 급락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하는 한편 당사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의 불안정, 관광객 및 항공수입 감소,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이 나타나고 국제무역, 외국인

More information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 2013.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정진호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2013. 12.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20BDC5BFEBC4ABB5E5BBE720B8B6C4C9C6C320BAF1BFEBB0FA20BCF6BCF6B7E1C0B2205BC0D0B1E220C0FCBFEB5D>

<4D F736F F F696E74202D20BDC5BFEBC4ABB5E5BBE720B8B6C4C9C6C320BAF1BFEBB0FA20BCF6BCF6B7E1C0B2205BC0D0B1E220C0FCBFEB5D> 금융산업조직연구회발표 (2012. 11. 23) 신용카드사마케팅비용과수수료율 마케팅이가맹점매출증대에미치는효과를중심으로 양용현한국개발연구원 문제의제기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은적정수준인가? 가맹점수수료율 = 신용카드거래비용 + 이윤 중가맹점이부담하는부분 가맹점부담 Cost Based Approach: 비용유발주체가부담 Balanced Pricing Approach:

More information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VOL.13 No.4 2011 08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CONTENTS XXXXXX XXXXXX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3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 4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5 6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More information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세계적 차원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일어날 가능성 높아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물에 관한 리스크가 감소되지 않고 있지만 이해는 증진 세계적 차원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일어날 가능성 높아 제4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서 물관리(Managing Water under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경영노트편집2월-3

경영노트편집2월-3 01 02 03 2 04 01 3 54,218 3,076 1,866 75.5 47.3 5 02 4 03 5 01 6 02 7 Mon Tu e 18 동남아 전략지역 4개국 투자 환경 설명회 (13:30, 대한상의회관) We d 19 공인전자주소 제도 설명회 (14:30, 대한상의회관) Thu 20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07:30, 대한상의회관)

More information

*) α ρ : 0.7 0.5 0.5 0.7 0.5 0.5-1 - 1 - - 0.7 (**) 0.5 0.5-1 - (**) Max i e i Max 1 =150 kg e 1 = 50 g xxx.050 kg xxx.050 kg xxx.05 kg xxx.05 kg Max 2=300 kg

More information

KBI......_.........hwp

KBI......_.........hwp 06-01(통권01호) 2006. 2. 3 요약 Ⅰ. 서론 Ⅱ. 2005년 지상파 및 케이블TV 시청특성 III. 최근 5년간 지상파 및 케이블TV 시장동향 IV. 낮방송 개시 이후의 지상파TV 및 케이블TV 지형변화 V. 결론 및 시사점 부록 : 2005년 성별 연령별 시청률 TOP 20 작성 : 박웅진 연구원(3219-5479) wpark@kbi.re.kr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Èæ¹é±³Á¤_A4_Èæ¹é±³Á¤

Èæ¹é±³Á¤_A4_Èæ¹é±³Á¤ 2011. 12 머리말 금융제도는금융및실물거래를뒷받침하고한나라의경제발전에기여하는핵심적인경제제도의하나입니다. 한국은행은우리나라금융제도에대한이해를돕기위하여 1975 년에 한국의금융제도 를최초로발간한이후 1986 년, 1993년, 1999년, 2005년네차례에걸쳐이를수정 보완한 우리나라의금융제도 를펴낸바있습니다. 2005 년개정판이발간된이후우리나라의금융제도는큰변화를보였습니다.

More information

일반논문 행정논총 제 49 권제 1 호 ( ): 139~165 의약품리베이트자율규제의한계 : 제도론적접근 Ⅰ. 서론 Ⅱ. 이론적고찰 Ⅲ. 의약품리베이트사례분석 < 目次 > Ⅳ. 이론적시사점 Ⅴ. 결론 < 요약 > Ⅰ. 서론 **. 1

일반논문 행정논총 제 49 권제 1 호 ( ): 139~165 의약품리베이트자율규제의한계 : 제도론적접근 Ⅰ. 서론 Ⅱ. 이론적고찰 Ⅲ. 의약품리베이트사례분석 < 目次 > Ⅳ. 이론적시사점 Ⅴ. 결론 < 요약 > Ⅰ. 서론 **. 1 일반논문 행정논총 제 49 권제 1 호 (2011. 3): 139~165 의약품리베이트자율규제의한계 : 제도론적접근 Ⅰ. 서론 Ⅱ. 이론적고찰 Ⅲ. 의약품리베이트사례분석 < 目次 > Ⅳ. 이론적시사점 Ⅴ. 결론 < 요약 > Ⅰ. 서론 **. 1 (mpolicy@snu.ac.kr). **. (savio@chosun.ac.kr). 140 행정논총 제 49 권제

More information

항목

항목 투자설명서변경공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89 조및동법시행령제 93 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시합니다. 1. 변경대상펀드 NO 펀드명칭 1 템플턴퇴직연금글로벌채권 50 증권자투자신탁 ( 채권-재간접형 ) 2 프랭클린연금저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3 프랭클린뉴셀렉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4 프랭클린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5 프랭클린선택과집중증권투자신탁

More information

2017 년 1 학기 공학논문작성법 (3 강 ) 공학논문작성방법개요 좋은공학논문작성을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 (1) 논리적이고정확하게글쓰기 (2강내용에연결 ) (2) Abstract 작성법의예

2017 년 1 학기 공학논문작성법 (3 강 ) 공학논문작성방법개요 좋은공학논문작성을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 (1) 논리적이고정확하게글쓰기 (2강내용에연결 ) (2) Abstract 작성법의예 2017 년 1 학기 공학논문작성법 (3 강 ) 공학논문작성방법개요 좋은공학논문작성을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 (1) 논리적이고정확하게글쓰기 (2강내용에연결 ) (2) Abstract 작성법의예 Homework #2 [2] 답의예 ( 학생 1): 소폭수정 다양한외부환경을효과적으로검지할수있는센서기술은검지변환, 신호처리및지능화기술등융합 적특성을갖고있음. 현재대부분실용화중심의연구가주류를이루고있으며,

More information

Special Issues 중국 P2P 금융의발전 Hu Wei( 胡薇 ) 1) 1. 중국 P2P 금융의유형과발전상황 2006년부터발전하기시작한중국의 P2P 금융은 2012년하반기에들어서면서폭발적인성장단계로진입하였다. 현재금융당국에의한 P2P 금융에대한명확한정의가없으며,

Special Issues 중국 P2P 금융의발전 Hu Wei( 胡薇 ) 1) 1. 중국 P2P 금융의유형과발전상황 2006년부터발전하기시작한중국의 P2P 금융은 2012년하반기에들어서면서폭발적인성장단계로진입하였다. 현재금융당국에의한 P2P 금융에대한명확한정의가없으며, 중국 P2P 금융의발전 Hu Wei( 胡薇 ) 1) 1. 중국 P2P 금융의유형과발전상황 2006년부터발전하기시작한중국의 P2P 금융은 2012년하반기에들어서면서폭발적인성장단계로진입하였다. 현재금융당국에의한 P2P 금융에대한명확한정의가없으며, 많은수의인터넷자금대출사이트가비공식적으로활동하고있어, 실제 P2P 금융규모를추산해내는일은쉽지않다. 한통계에따르면중국의인터넷대출사이트는

More information

2019달력-대(판형키워)

2019달력-대(판형키워) 조국개황 72 주년 2019 4352 오직나에게덕이있어야항상향기롭다 興聖爲伍 성인과짝이되고성인의대열에들어가야한다.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4 30 35 26 27 28 29 2019 1January 2 24 25 26 27 28 3 4 5 6 7 8 9 10 11 12 13

More information

우정정보 111 (2017 겨을 ) 전세계적으로소외계층의금융접근성문제가대두됨에따라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접근으로금융포용이강조되고있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여본논고에서는금융포용의맥락에서포용적금융에대하여자세히알아보고자한다. 그리고이를우체국금융과연관시켜우체국금융의포용적금융방향에대

우정정보 111 (2017 겨을 ) 전세계적으로소외계층의금융접근성문제가대두됨에따라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접근으로금융포용이강조되고있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여본논고에서는금융포용의맥락에서포용적금융에대하여자세히알아보고자한다. 그리고이를우체국금융과연관시켜우체국금융의포용적금융방향에대 포용적금융과우체국금융의효율적운영방안 1) 박지현 * 최근폐막한독일함부르크 G20 정상회의및국내의새정부출범이후 포용적금융 이다시한번화두가되고있다. 특히, 국내의경우, 최근금융위원회에서포용적금융에대한정부의방침을발표하였고, 발표후이에대한추진일정및실적을발표하고있다. 시중은행들도대부분포용적금융에대한전략을발표하고 2018 년도중요한전략과제로삼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본논고에서는왜계속해서포용적금융이끊임없이화두로제기되고있는가에대하여자세히알아보고자한다.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금주의논단 볼커룰 (Volker Rule) 경과기간중국내금융기관의과제 이 상 제 ( 선임연구위원, ) < 요약 > 미국 도드- 프랭크법에 따른 볼커룰의 경과기간이 2015 년7월 21일 종료될 예정이므로 현시점에서 규정이행 준비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금주의논단 볼커룰 (Volker Rule) 경과기간중국내금융기관의과제 이 상 제 ( 선임연구위원, ) < 요약 > 미국 도드- 프랭크법에 따른 볼커룰의 경과기간이 2015 년7월 21일 종료될 예정이므로 현시점에서 규정이행 준비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볼커룰 (Volker Rule) 경과기간중국내금융기관의과제 이 상 제 ( 선임연구위원,3705-6315) < 요약 > 미국 도드- 프랭크법에 따른 볼커룰의 경과기간이 2015 년7월 21일 종료될 예정이므로 현시점에서 규정이행 준비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필요가 있음. 볼커 룰은 은행등 (bankingentity) 이고유계정을 통해 위험한 거래나

More information

<C0DBBEF72DC7D1B1B9C0C720B1DDC0B6C1A6B5B52030C6ED20B9DFB0A3BBE720B8F1C2F72E687770>

<C0DBBEF72DC7D1B1B9C0C720B1DDC0B6C1A6B5B52030C6ED20B9DFB0A3BBE720B8F1C2F72E687770> 머리글 금융제도는금융및실물거래를뒷받침하고한나라의경제발전에기여하는핵심적인경제제도의하나입니다. 한국은행은우리나라금융제도에대한이해를돕기위하여 1975년에 한국의금융제도 를최초로발간한이후 1986년, 1993년, 1999년, 2005년, 2011년다섯차례에걸쳐이를수정 보완해왔습니다. 2011년개정판이발간된이후한국의금융제도는많은변화를보였습니다. 먼저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적으로시스템리스크재발방지및거시건전성체계마련등의논의가이루어짐에따라우리나라도바젤Ⅲ

More information

152*220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