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DBBEF72DC7D1B1B9C0C720B1DDC0B6C1A6B5B52030C6ED20B9DFB0A3BBE720B8F1C2F7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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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글 금융제도는금융및실물거래를뒷받침하고한나라의경제발전에기여하는핵심적인경제제도의하나입니다. 한국은행은우리나라금융제도에대한이해를돕기위하여 1975년에 한국의금융제도 를최초로발간한이후 1986년, 1993년, 1999년, 2005년, 2011년다섯차례에걸쳐이를수정 보완해왔습니다. 2011년개정판이발간된이후한국의금융제도는많은변화를보였습니다. 먼저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적으로시스템리스크재발방지및거시건전성체계마련등의논의가이루어짐에따라우리나라도바젤Ⅲ 규제체계, 시스템적중요은행규제등을도입하였습니다. 또한저축은행부실사태등을계기로제2금융권에대한건전성규제가강화되었고, 금융회사지배구조및금융소비자보호에대한관심도증대되어관련법률체계가정비되고있습니다. 한편금융과 IT 기술이융합되어새로운서비스를창출하는핀테크혁신은간편결제, P2P금융등에서점차활용도가높아지고있습니다. 한국은행은이러한변화를반영하고미흡하였던부분을보완하여이책자를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금융제도의변화와최근핀테크혁신을소개하고, 거시건전성강화에따른금융규제, 금융회사지배구조, 은행주식소유규제변화등우리나라금융제도의중요한변화를기술하였습니다. 또한이번개정판에서는금융하부구조, 금융기관, 금융시장의세가지구성요소를중심으로책자를보다체계적으로구성하여금융제도전반에대한이해를높이고자하였습니다. 이책자가우리나라의금융제도를이해하는데유용하게활용될수있기를바라며개정작업에좋은의견을주신김홍범, 정순섭, 함준호교수님들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8년 12월 금융안정국장신운

4 차례 Ⅰ. 개관 : 한국의금융제도제1장금융제도의이해 3 제2장한국의금융제도변천 35 제3장현행금융제도의개요 49 Ⅱ. 금융하부구조제1장중앙은행제도 61 제1절개관 62 제2절한국은행 66 제2장지급결제제도 83 제1절개관 84 제2절지급수단 88 제3절지급결제시스템 91 제4절금융시장인프라운영기관 98 제3장금융감독제도 107 제1절개관 108 제2절조직 111 제3절주요업무 113 제4장예금보험제도 137 제1절개관 138 제2절조직 142 제3절주요업무 144

5 제5장거래소제도 151 제1절개관 152 제2절조직 153 제3절주요업무 154 제6장기타금융하부구조담당기관 157 제1절신용보증기관 158 제2절신용정보회사 165 제3절신용평가회사 168 제4절자금중개회사 170 Ⅲ. 금융기관제1장은행 175 제1절개관 176 제2절일반은행 180 제3절특수은행 205 제2장비은행예금취급기관 219 제1절개관 220 제2절상호저축은행 222 제3절신용협동기구 228 제4절우체국예금 233 제5절종합금융회사 234 제3장금융투자업자 237 제1절개관 238 제2절투자매매 중개업자 245 제3절집합투자업자 255 제4절투자자문 일임업자 262 제5절신탁업자 264

6 차례 제4장보험회사 275 제1절개관 276 제2절생명보험회사 277 제3절손해보험회사 283 제4절우체국보험 286 제5절공제기관 289 제5장기타금융기관 293 제1절금융지주회사 294 제2절여신전문금융회사 296 제3절벤처캐피탈회사 304 제4절증권금융회사 308 제5절대부업자 310 제6장공적금융기관 313 제1절한국무역보험공사 314 제2절한국주택금융공사 317 제3절한국자산관리공사 320 제4절한국투자공사 322 제5절서민금융진흥원 324 Ⅳ. 금융시장제1장개관 328 제2장단기금융시장 329 제3장자본시장 339 제4장외환시장 361 제5장파생금융상품시장 366

7 부록금융연표 382 색인 401 참고문헌 412

8 차례 그림차례 < 그림 Ⅰ - 1> 금융및실물경제의순환관계 6 < 그림 Ⅰ - 2> 시나리오별개요 32 < 그림 Ⅰ - 3> 우리나라금융시장의구조 56 < 그림 Ⅱ - 1> 한국은행의조직체계 71 < 그림 Ⅱ - 2> 화폐의순환 77 < 그림 Ⅱ - 3> 우리나라의지급결제시스템 97 < 그림 Ⅱ - 4> LEI 코드구조 105 < 그림 Ⅱ - 5> 현행금융감독체계 110 < 그림 Ⅲ - 1> 외환위기이후일반은행변천추이 177 < 그림 Ⅲ - 2> 금융투자업의기능별분류 239 < 그림 Ⅲ - 3> 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상품 243 < 그림 Ⅲ - 4> 선물거래실적 253 < 그림 Ⅲ - 5> 집합투자기구의운용구조 257 표차례 < 표 Ⅰ - 1> 금융제도유형비교 9 < 표 Ⅰ - 2> ICT기업의무선통신기술을이용한주요금융서비스 26 < 표 Ⅰ - 3> 크라우드펀딩의유형및특징 27 < 표 Ⅰ - 4> 은행및정책당국에대한시사점 33 < 표 Ⅰ - 5> 금융기관수변화 44 < 표 Ⅰ - 6> 우리나라의금융기관현황 53 < 표 Ⅰ - 7> 주요금융기관별총자산비교 54 < 표 Ⅰ - 8> 우리나라금융시장규모추이 57 < 표 Ⅰ - 9> 금융자산및금융연관비율추이 58 < 표 Ⅱ - 1> 금융통화위원회구성변천 69 < 표 Ⅱ - 2> 한국은행의대출추이 72 < 표 Ⅱ - 3> 공개시장운영수단별유동성조절규모 73 < 표 Ⅱ - 4> 우리나라의통화스왑체결현황 76 < 표 Ⅱ - 5> 화폐단위변경내역 78 < 표 Ⅱ - 6> 외환보유액추이 81 < 표 Ⅱ - 7> 모바일뱅킹서비스이용현황 90 < 표 Ⅱ - 8> 간편결제및간편송금서비스이용현황 90

9 < 표 Ⅱ - 9> 자금종류별한은금융망결제금액 91 < 표 Ⅱ - 10> 주요소액결제시스템 93 < 표 Ⅱ - 11> 증권결제시스템개요 95 < 표 Ⅱ - 12> 증권결제시스템의결제규모 95 < 표 Ⅱ - 13> 금융결제원연혁 98 < 표 Ⅱ - 14> 금융결제원참여기관 99 < 표 Ⅱ - 15> 금융결제원소액결제시스템을통한결제규모 100 < 표 Ⅱ - 16> 한국예탁결제원연혁 101 < 표 Ⅱ - 17> 예탁증권보관현황 103 < 표 Ⅱ - 18> 예탁증권권리행사규모 104 < 표 Ⅱ - 19> 금융기관별대손충당금적립비율 125 < 표 Ⅱ - 20> 금융기관의경영실태평가기준 127 < 표 Ⅱ - 21> 금융기관에대한적기시정조치의발동요건 129 < 표 Ⅱ - 22> 보호대상금융상품현황 139 < 표 Ⅱ - 23> 예금보호한도변천내역 140 < 표 Ⅱ - 24> 예금보험위원회의주요기능 143 < 표 Ⅱ - 25> 금융권별보험료율 146 < 표 Ⅱ - 26> 예금보험공사의자금지원현황 148 < 표 Ⅱ - 27> 차등평가의구분 150 < 표 Ⅱ - 28> 등급별차등보험료율 150 < 표 Ⅱ - 29> 신용보증기금의종류별신용보증추이 159 < 표 Ⅱ - 30> 신용보증기금의기업규모별신용보증추이 160 < 표 Ⅱ - 31> 신용보증기금의대위변제액및회수액추이 160 < 표 Ⅱ - 32> 신용보증기금의출연금과기본재산규모추이 161 < 표 Ⅱ - 33> 기술보증기금의종류별신용보증추이 163 < 표 Ⅱ - 34> 기술보증기금의출연금과기본재산규모추이 164 < 표 Ⅱ - 35> 자금중개회사의주요자금중개실적 171 < 표 Ⅲ - 1> 외국은행국내지점의점포수현황 178 < 표 Ⅲ - 2> 외국은행국내지점에대한주요규제내용 179 < 표 Ⅲ - 3> 특수은행개요 180 < 표 Ⅲ - 4> 일반은행의대주주분포현황 181 < 표 Ⅲ - 5> 일반은행의업무범위 184 < 표 Ⅲ - 6> 일반은행의종별예금현황 186 < 표 Ⅲ - 7> 일반은행의원화대출금현황 192 < 표 Ⅲ - 8> 일반은행의차주별대출비중 192

10 차례 < 표 Ⅲ - 9> 일반은행의자금조달추이 202 < 표 Ⅲ - 10> 은행그룹별자금조달현황 203 < 표 Ⅲ - 11> 일반은행의자금운용추이 204 < 표 Ⅲ - 12> 은행그룹별자금운용현황 204 < 표 Ⅲ - 13> 한국산업은행의신용익스포저현황 206 < 표 Ⅲ - 14> 특수은행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17 < 표 Ⅲ - 15> 한국수출입은행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18 < 표 Ⅲ - 16> 상호저축은행수추이 223 < 표 Ⅲ - 17> 상호저축은행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27 < 표 Ⅲ - 18> 신용협동조합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29 < 표 Ⅲ - 19> 새마을금고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30 < 표 Ⅲ - 20>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상호금융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32 < 표 Ⅲ - 21> 신용협동기구비교 232 < 표 Ⅲ - 22> 종합금융회사수추이 235 < 표 Ⅲ - 23> 자본시장법주요내용 241 < 표 Ⅲ - 24> 금융투자업최저자기자본인가요건 242 < 표 Ⅲ - 25> 자본시장법상증권분류 244 < 표 Ⅲ - 26> 증권회사수추이 245 < 표 Ⅲ - 27> 증권회사의영업부문별손익규모 246 < 표 Ⅲ - 28> 증권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49 < 표 Ⅲ - 29> 선물회사수추이 251 < 표 Ⅲ - 30> 장내외파생상품및파생결합증권비교 254 < 표 Ⅲ - 31> 집합투자업자수추이 256 < 표 Ⅲ - 32> 투자신탁및투자회사수탁고현황 259 < 표 Ⅲ - 33> 투자대상에따른집합투자기구유형 261 < 표 Ⅲ - 34> 집합투자기구투자대상별설정잔액 261 < 표 Ⅲ - 35> 전업투자자문회사수추이 262 < 표 Ⅲ - 36> 신탁업인가현황 266 < 표 Ⅲ - 37> 신탁재산별수탁고 273 < 표 Ⅲ - 38> 신탁업자별수탁고 273 < 표 Ⅲ - 39> 생명보험회사수추이 278 < 표 Ⅲ - 40> 생명보험회사의보험종목별보유계약추이 280 < 표 Ⅲ - 41> 생명보험회사의수입보험료및지급보험금추이 281 < 표 Ⅲ - 42> 생명보험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82 < 표 Ⅲ - 43> 손해보험회사수추이 284

11 < 표 Ⅲ - 44> 손해보험회사의보험종목별수입보험료추이 285 < 표 Ⅲ - 45> 손해보험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85 < 표 Ⅲ - 46> 우체국보험의보험종목별보유계약추이 287 < 표 Ⅲ - 47> 우체국보험의수입보험료및지급보험금추이 288 < 표 Ⅲ - 48> 우체국보험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88 < 표 Ⅲ - 49> 주요공제기관현황 289 < 표 Ⅲ - 50> 주요공제기관의보유계약추이 290 < 표 Ⅲ - 51> 주요공제기관의공제료수입추이 291 < 표 Ⅲ - 52> 주요공제기관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91 < 표 Ⅲ - 53> 금융지주회사수추이 294 < 표 Ⅲ - 54> 여신전문금융회사현황 297 < 표 Ⅲ - 55> 여신전문금융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현황 299 < 표 Ⅲ - 56> 리스회사의리스계약실적추이 300 < 표 Ⅲ - 57>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주요특징 302 < 표 Ⅲ - 58> 신용카드보급및이용추이 302 < 표 Ⅲ - 59> 할부금융회사의할부금융취급추이 304 < 표 Ⅲ - 60> 신기술금융투자실적 306 < 표 Ⅲ - 61>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업종별투자비중 306 < 표 Ⅲ - 6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조합의창업투자실적 308 < 표 Ⅲ - 6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업종별투자비중 308 < 표 Ⅲ - 64> 한국증권금융의자금조달및운용 310 < 표 Ⅲ - 65> 등록대부업및대부중개업자수 311 < 표 Ⅲ - 66> 한국무역보험공사의주요업무 316 < 표 Ⅲ - 67> 수출보험이용실적추이 316 < 표 Ⅲ - 68> 한국주택금융공사의주택금융공급현황 319 < 표 Ⅲ - 69> 한국투자공사자산운용현황 323 < 표 Ⅲ - 70> 서민금융진흥원의주요금융지원업무 325 < 표 Ⅳ - 1> 주요파생금융상품의종류 366 참고차례 < 참고 Ⅰ - 1> 금융제도의경로의존성 10 < 참고 Ⅰ - 2> 법률체계와금융제도의관계 11 < 참고 Ⅰ - 3> 은행업과증권업의겸영으로발생가능한이해상충의유형 14 < 참고 Ⅰ - 4> 바젤Ⅲ 규제의국내이행일정 24 < 참고 Ⅰ - 5> 핀테크발전의시나리오와은행및정책당국에대한시사점 32

12 차례 < 참고 Ⅰ - 6> 저축은행부실사태 46 < 참고 Ⅰ - 7> 금융회사의지배구조 47 < 참고 Ⅰ - 8> 우리나라금융구조의변천 58 < 참고 Ⅱ - 1> 주요선진국의중앙은행 64 < 참고 Ⅱ - 2> 자유은행주의와중앙은행주의 65 < 참고 Ⅱ - 3> 금융통화위원회의지위 69 < 참고 Ⅱ - 4> 통화신용정책운영의일반원칙 74 < 참고 Ⅱ - 5> 한국의화폐단위변경 78 < 참고 Ⅱ - 6> 결제위험 87 < 참고 Ⅱ - 7>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 90 < 참고 Ⅱ - 8> 법인식별부호 (LEI) 105 < 참고 Ⅱ - 9> BIS 자기자본규제의변화 119 < 참고 Ⅱ - 10> 은행경영지도기준 123 < 참고 Ⅱ - 11> 쌍봉감독접근 (twin peaks approach) 134 < 참고 Ⅱ - 12> 예금보험제도의유형 141 < 참고 Ⅱ - 13> 차등보험료율제도의도입 150 < 참고 Ⅱ - 14> 크레딧뷰로 (CB) 와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PCR) 166 < 참고 Ⅲ - 1> 은행주식소유규제변화추이 182 < 참고 Ⅲ - 2> 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상품 243 < 참고 Ⅲ -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 250 < 참고 Ⅲ - 4> 파생상품의개념및종류 254 < 참고 Ⅲ - 5> 설립형태에따른집합투자기구의종류 257 < 참고 Ⅲ - 6> 근대적신탁제도의기원및의의 267 < 참고 Ⅲ - 7> 부동산신탁회사 268 < 참고 Ⅲ - 8> 新지급여력제도 (K-ICS) 292

13 Ⅰ. 개관 : 한국의금융제도 제 1 장금융제도의이해 제 2 장한국의금융제도변천 제 3 장현행금융제도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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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금융제도의이해 제 1 장 금융제도의이해 제1절금융제도의의의제2절금융제도의유형제3절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금융제도의변화제4절핀테크혁신 3

16 한국의금융제도 Ⅰ. 개관 : 한국의금융제도 제 1 절 금융제도의의의 금융 (finance) 이란경제주체간의자금의융통을의미한다. 타인에게서자금을빌리거나타인에게자금을빌려주는금융행위는일시적인자금잉여및부족으로인한지출변동을줄임으로써소비나기업경영을안정화하는기능을한다. 금융제도 (financial system) 는이러한금융거래에관한일체의체계와규범을총칭하는개념으로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수단 금융상품등의구조나형태를포괄하는핵심적인경제제도의하나이다. 1) 예금자나투자자의입장에서본다면금융제도는저축이나투자자산을안심하고맡길수있도록각종장치를갖춰자산관리 ( 거래상대방은부채관리 ) 를제도화시킨것이라할수있겠다. 금융제도는 1 금융거래가이루어지는금융시장과 2 금융거래를중개하는금융기관, 3 금융거래를지원하고감시하는금융하부구조의세가지로구성된다. 먼저금융시장은자금의공급자와수요자간에금융거래가조직적으로이루어지는장소를말한다. 이는국민경제내자금의공급부문과수요부문을직 간접적으로연결함으로써원활한생산활동을지원하는한편효율적인자원배분을통하여경제주체들의후생증진에기여한다. 이과정에서금융시장은금리, 주가, 환율등금융자산가격변수를통해자금의수요와공급을조절하는중요한기능을수행한다. 우리나라의금융시장은크게직접금융시장과간접금융시장으로나눌수있으며다시직접금융시장은거래되는금융상품의만기 ( 통상 1년 ) 를기준으로단기금융시장과자본시장으로구분된다. 여기에금융상품의특성을고려하여외환시장과파생금융상품시장을별도로구분하기도한다. 2) 금융기관은자금공급자와수요자간에거래를성립시켜주는것을목적으로하는사업체를말한다 3). 자금공급자와수요자가직접거래할경우높은탐색비용 (search cost) 으로거래자체가불가능할수있지만금융기관은거래비용을절감시켜소규모금융거래도가능 1) 제도란규칙, 집행메커니즘, 조직등을포괄하는용어 (World Bank, 2001 참조 ) 로서 1 단일요소가아니라투입처리산출등여러개의요소들로구성되어있으며 2 요소상호간에과학적이고논리적인상호연관관계가있고 3 외부간섭없이스스로움직여나가는유기체적인성격을가진다. 2) 한국은행, 한국의금융시장, ) 금융기관은은행과같이자기명의로자금 ( 예 : 예금 ) 을조달하여자기판단하에투자대상을결정 ( 예 : 대출 ) 하기도하지만투자중개업자 ( 증권사 ) 처럼금융거래에수반되는위험을취하지않은채자금공급자와수요자를단순히연결하는기능만을수행하기도한다. 4

17 제 1 장금융제도의이해 하게함으로써금융거래를활성화한다. 그리고금융기관은다수로부터거액의자금을모아다양한자산에운용함으로써투자자로하여금간접적으로분산투자하는혜택을누릴수있게해준다. 또한차입자의신용도분석에관한전문적인노하우를축적하고지속적 반복적거래를통해획득한차입자에대한정보를활용하여정보의비대칭성문제를완화함으로써자금배분의효율성을높이는역할도수행한다. 금융하부구조란시장의거래준칙이나금융기관인가및경영, 재산권보호등을규정하는법률체계와금융거래에직접참여하지는않지만금융거래와금융기관업무를지원하고감시하는각종기구를말한다. 금융거래는정보의비대칭성문제를수반하기때문에이를악용한불공정 불건전금융행위를금지하고금융기관의과도한위험추구행위를제한하는법률과이러한법률이제대로시행되는지를감시하는장치가필요하다. 이러한금융제도는자금공급자와수요자간자금이전을원활하게함으로써금융및실물거래를활성화하고개인후생및기업이윤의증대를통해한나라의경제발전에기여한다. 구체적으로기능을살펴보면 1 지급결제 2 저축의풀링 (pooling) 3 시간과공간차원의자금이전 4 리스크의풀링 5 정보비용의감축등이있다. 먼저재화및서비스, 금융자산거래를위한지급수단으로현금수표신용카드전자자금결제등이제공된다. 금융제도는소규모저축자금을모아대규모투자자본조달을가능하게하고규모의경제, 분업의원리를통해거래비용을절감할수있다. 개인들이라이프사이클에따라소비를배분할수있게하고생산성이높은산업에투자자금이공급되도록한다. 포트폴리오를다양화함으로써투자자들의리스크를축소하고보험회사가판매하는보험상품을통해미래의손실에대비할수있다. 기업들은파생금융상품거래를통해각종리스크를투자자들에게이전시킬수있다. 그리고금융거래에수반되는각종위험을축소함으로써개인의저축동기를유발하는기능을수행한다. 또한전문금융중개기관은신용정보수집등과관련된탐색비용을축소하며, 금융시스템은차입자의신용정보를전달해주며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증권가격은기업투자나가계저축의사결정을잘할수있도록신호를보냄으로써효율적자금배분에기여한다. 4) 4) 금융거래에서역선택 (adverse selection) 이나도덕적해이 (moral hazard) 등정보의비대칭 (asymmetric information) 으로인한문제가제기되는데이는차입자의미래상환약속을전제하여자금이일방적으로이전되는금융거래의특성에기인한다. 금융거래가성사되려면차입자가상환의무를성실히지킬것이라는믿음이전제되어야하는데차입자의상환능력이나의지는외부에잘드러나지않는다. 금융거래시역선택이란관찰불가능한차입자의상환능력이나상환의사로인해양질의차입자를선별하는것이쉽지않아이로인하여차입자의위험에따른금리차별화가어렵고 5

18 한국의금융제도 Ⅰ. 개관 : 한국의금융제도 그림 I -1 금융및실물경제의순환관계 제 2 절 금융제도의유형 1. 은행중심금융제도와시장중심금융제도 모든제도가그렇듯이금융제도도각국의정치 경제 법률 역사적배경등에따라나라마다다르다. 크게한국일본독일등과같은간접금융위주의은행중심금융제도 (bank-based financial system) 와미국영국등직접금융위주의시장중심금융제도 (market-based financial system) 로대별할수있다. 직접금융은자금의공급자와수요자가계약당사자로서직접금융거래를하는형태이며간접금융은금융기관이자금공급자나수요자를대신하여계약의일방이됨으로써자금의 결과적으로고위험차입자가더욱적극적으로부채조달을추구하게되는현상을의미한다. 그리고도덕적해이는차입자가실패확률이높지만성공할경우수익이높은위험자산에자금을운용함으로써결과적으로부채상환가능성을낮추는기회주의적행동 (opportunistic behavior) 을말한다. 6

19 제 1 장금융제도의이해 공급자와수요자를연결하는금융형태를말한다. 예를들어대표적인직접금융수단인회사채의경우자금수요자인기업이자금공급자로부터자금을직접조달하는데비해간접금융수단인은행대출에서는은행이예금등을통해자금공급자로부터조달한자금을대출계약을통해기업에공급한다. 그리하여시장중심금융제도에서는주식과채권이거래되는자본시장이중요한역할을하고은행중심금융제도에서는은행이중추적인기능을한다. 시장중심금융제도와은행중심금융제도는기업감시에있어서도차이가있다. 시장중심금융제도에서는주가변동과적대적인수합병이기업감시에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에기업회계의투명성과투자자보호가중시된다. 반면은행중심금융제도에서는주가변동보다는은행과기업간장기적관계를통해기업감시가이루어진다. 국가별로는시장중심금융제도가발달한나라로미국과영국을, 은행중심금융제도가발달한나라로독일과일본을들수있다. 금융이발달한선진국들도이렇게금융제도가서로다름에따라시장중심금융제도와은행중심금융제도의상대적우월성에대한논쟁이꾸준히있어왔으며이와관련하여이론및실증분석연구들도많이이루어졌다 5). 그동안의연구결과를종합해보면특정금융제도의선택이경제성장이나기업의외부자금조달능력에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오히려금융의전반적인발달상황, 계약관련법체계의발전정도그리고투자자권리의보호정도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금융방식의차이보다금융하부구조의효율성이전체금융제도의효율성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임을말해주는것이다. 은행중심금융제도가효율적인가, 시장중심금융제도가효율적인가에관한과거의논쟁은기본적으로직접금융과간접금융이상호대체관계에있다는인식에바탕을두고있다. 그러나최근에는직접금융과간접금융이상호보완적이기도하다는인식이높아지면서직접금융과간접금융모두필요하며두금융방식이균형적으로발전하여야한다는쪽으로의견이모아지고있다. 이러한견해는두금융방식이자금지원에있어비교우위가있는부문이서로다르다는점에근거를두고있다. 직접금융은시장인지도가높고회계정보가잘갖추어져있어경영정보를얻기쉬운대기업에유리한반면간접금융은시장인지도가낮고회계정보가불충분한중소기업에유리하다. 일반적으로직접금융수단인시장성자산은무임승차 (free rider) 문제 6) 로인해정보생산의유인이약하기때문에중소기업에게적절하지못한반면은행을 5) 금융발전과금융제도의유형이경제발전에미치는영향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 Ross Levine(2004.9) 을참조. 6) 여기서무임승차문제란생산된정보에대한배타적사용이불가능한경우어느누구도정보생산에소요되는비용을지급하려하지않기 7

20 한국의금융제도 Ⅰ. 개관 : 한국의금융제도 이용하면장기간거래로축적된기업정보가정보의비대칭문제를완화할수있는이점이있기때문이다. 또한직접금융과간접금융은성과구조 (payoff structures) 가달라위험에대한투자자의인식에도큰차이가있다. 대표적인직접금융수단인주식의경우투자수익이기업의경영성과에비례하기때문에투자자는기업이좀더많은위험을감수하는것을용인하는경향을보인다. 반면간접금융수단인은행대출의경우투자성과가사전에정해지는반면기업이부도나면이자는물론원금마저회수할수없는위험에빠질수있으므로대출에대하여보다보수적인입장을취하게된다. 따라서직접금융은투자위험이큰산업에대한자금공급에, 은행대출등간접금융수단은수익이낮지만상대적으로안전한산업에대한자금공급에유리하다. 직접금융과간접금융은투자자들의의견수용면에서도산업간비교우위에차이가있다 7). 은행대출은다수의투자자로부터모은자금을운용하는만큼투자자들의견해일치에무리가없는전통산업에적절한반면직접금융은투자자들의견해가일치할필요가없는혁신산업에유리하다. 즉직접금융은주가를매개로투자자와기업간의사소통이끊임없이이루어지기때문에경영방식에대한경험이축적되지않은혁신산업의감시및자금지원에유리하다. 직접금융과간접금융이균형적으로발전해야하는또다른이유는양자가서로의발전을촉진한다는점에있다. 먼저자본시장은금융기관의금융중개업무를감시하는역할을수행한다. 금융기관은정보생산능력을토대로기업정보비대칭문제를완화할수있으나자신의경영불투명성을해결하지는못한다. 경영의불투명성은정보독점을가능케하여정보취득의동기를부여하는면이있으나금융기관의위험추구행동을외부인이감시하기어렵게하는문제를갖고있다. 그런데자본시장이효율적으로기능한다면금융기관이발행한주식이나채권의가격변동을통해금융기관의위험추구행동을통제할수있게된다 8). 반대로금융기관의금융중개기능발전역시자본시장의발전을촉진하는역할을수행한다. 즉금융기관은축적된정보를토대로자금차입자의신용위험등에대한정확한정보를생산공급함으로써자본시장이해당기업의주식가격등을더정확히책정하는데도움을준다. 금융제도의유형을비교해보면표와같이다양한구조적차이가있다. 은행중심의금융제도는장기고객관계에의한정보비대칭축소, 제조업의경쟁력강화등에유리하나기업이부실화되면은행이동반부실화될가능성이있다. 반면시장중심의금융제도는자금배분 때문에정보생산자체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는것을말한다. 7) 자세한내용은 F. Allen and D. Gale(1999) 을참조 8) 이를시장규율 (market discipline) 이라고말한다. 8

21 제 1 장금융제도의이해 의적정화, 부실기업조기정리등의장점이있으나기업경영자와투자자간의정보비대칭, 투자자금공급체계의높은변동성 (volatility), 단기성과중시로인한과소투자우려등이단점으로지적된다. 이와같이은행중심과시장중심의양제도가장단점이있어어느하나가일방적으로우월하다고는할수없으나보통은은행제도의발전을기반으로하여점차금융제도가성숙단계로발전해가면서자본시장의기능이확대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겠으며금융제도의효율화를위해직접금융과간접금융이균형적으로발전하는것이중요하다고하겠다. 그러나직접금융과간접금융의상대적비중이어느정도이어야이상적인지는해당국가의경제발전단계나경제구조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다. 일반적으로대기업보다중소기업의비중이높은국가일수록정보의비대칭성문제를완화하기위해간접금융이더중요하고, 혁신산업에의해주도되는경제일수록동산업지원에유리한직접금융의역할이더중요할것이다. 표 I 1 금융제도유형비교 심사기능 전반적자본규모 주식소유구조 은행중심금융제도 시장중심금융제도 금융시장형태 간접금융중심의부채관리형 시장중심의자산관리형 대출위험 은행부담 투자자간분산 차입자정보 은행생산 ( 비객관화정보포함 ) 전문기관생산 ( 객관화된정보 ) 사전적심사기능 은행 시장조성자 중간적감시기능 은행 신용평가기관 사후적감시기능 은행 신용평가기관, 증권인수투자자 감시효율성 기업지불능력감시빈도 은행과기업간장기거래관계를바탕으로효율적인정보생산 유동성없는대출자산보유에따라감시유인이크고무임승차문제완화 지급결제서비스의제공으로기업의현금흐름을추정함으로써지속적으로감시 정보공공성으로인해정보생산관련무임승차문제발생가능 경영자근시성 ( 대리인문제 ) 에대해시장을통한감시 일정기간마다발표되는재무제표를위주로함으로써감시빈도와정보범위제한 투자성과 장기 단기 기업구조조정지원 신축적지원가능 경직적 기업정보 금융기관총자산대비은행보유자산비율 1 차정보 ( 비은행이나직접금융시장생산불가정보생산 ) 높음 2 차정보 ( 기업이발표한정보를토대로정보생산 ) 내부자금조달정도 낮음 높음 부채 / 자본비율 높음 낮음 은행의기업주식보유 상당 미미 기업간상호주식보유 광범위 제한적 낮음 9

22 참고 I 1 금융제도의경로의존성 한나라의금융제도가형성되기까지는여러역사적사건들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치게마련이다. 금융제도의경로의존성은금융제도가이러한역사적사건의발생순서에따라영향을받는다는것을의미한다. 실제주요선진국의금융제도변천사를보면산업화당시성장주도산업의특성, 경제력집중에대한사회적태도, 금융위기경험등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산업화시기성장주도산업의특성가장먼저산업화과정을겪었던영국은산업화가주로경공업위주로이루어짐에따라기업의외부자금조달필요성이크지않았고이로인해영국의은행은장기대출보다단기무역금융에특화하게되었다. 반면산업화의후발주자였던독일은중공업위주의산업화에대규모외부자금조달이필요하였기때문에은행이장기투자자금을공급하는투자은행업무를수행하였고그과정에서은행의기업감시역할이정착되었다. 경제력집중에대한사회적태도미국과독일모두산업화의후발주자였고중공업위주의산업화로대규모외부자금이필요했지만미국기업은대규모외부자금을자본시장을통해조달한반면독일기업은은행을통해조달하였다. 이러한차이를가져온가장근본적인원인은산업화가진행되던 19세기후반경제력집중에대한사회적견제가미국에서는있었던반면독일에서는없었다는데있다. 미국은건국초기알렉산더해밀턴의주도하에전국적인지점망을가진은행들을설립한바있지만곧이어경제력집중에대한정치적반대여론이비등해지면서전국적인지점망을갖춘대형은행은사라지고지역에기반을둔소규모은행이난립하게되었다. 그런데이러한분절된은행제도는산업화를위한대규모투자자금을동원하기에부적절하였고잦은은행위기발생으로투자자의신뢰를받기도어려웠다. 그결과은행보다자본시장을통한자금조달이활성화될수밖에없었다. 10

23 참고 I 2 법률체계와금융제도의관계 세계주요국가들의법체계는대체로영미법이나대륙법전통을따르고있으며전자에기초한법체계는보통법 (common law) 이라고하고후자에기초한법체계를시민법 (civil law) 이라고부른다. 보통법체계에서는법의원칙과판례를중시하는반면시민법체계에서는법조문에의존하는것이특징이다. 이러한특성은양체계의투자자보호정도에차이를유발함으로써법체계에따라각기다른금융제도가발달하게되는요인을제공한다. 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보통법국가의법원은특수한상황을해결할수있는법조문이없을경우법을만들어낼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기때문에투자자보호와관련한분쟁을더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다. 반면시민법국가의경우법원이법조문을보수적으로해석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금융시장참여자들사이에발생하는각종분쟁을효과적으로해결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는보통법체계가주주의권리와채권자의권리를더잘보호할수있다는것이다. 그리하여투자자의권리보호가미흡한시민법체계에서는법원의개입없이분쟁을해결하고계약을집행하는기관으로은행이등장하게된다. 결국투자자보호가효과적인보통법국가의경우주식, 채권투자에유입되는자금이상대적으로풍부한데다기업도은행대출보다조건이유리한주식, 채권발행을선호하므로시장중심의금융제도가발달할가능성이커진다. 반면시민법전통을가진국가의경우투자자산관리및기업감시를수행할은행의존재가필요하므로상대적으로은행중심금융제도가발달하게된다. 이같이한나라의법률체계는금융제도형성에도영향을미친다. 다만최근들어금융규제분야에서는영미법과대륙법간상호작용으로인해보통법국가와시민법전통을가진국가간에차이가미미해지고있다. 11

24 한국의금융제도 Ⅰ. 개관 : 한국의금융제도 2. 전업주의와겸업주의 금융제도는금융기관의업무영역을제한하는정도에따라전업주의금융제도와겸업주의금융제도 (universal banking) 로분류되기도한다. 전업주의금융제도에서는한금융기관이은행, 증권, 보험등여러금융서비스를함께취급할수없으며각금융서비스가해당전문금융기관에의해서만제공될수있다. 반면겸업주의금융제도에서는이러한제한이없을뿐만아니라이사회활동등을통해비금융기업의경영에참여하는것이허용되기도한다. 전업주의금융제도와겸업주의금융제도는근본적으로금융기관업무범위에대한규제형태에달려있다. 미국의경우 1933 년은행업과증권업의겸영규제를골자로하는글래스 -스티걸법 (Glass-Steagall Act) 을제정한것이전업주의도입의근거가되었다. 동법제정에는은행업과증권업겸영이이해상충문제를심화시켜 1930 년대초금융공황으로발전하였다는판단이크게작용하였다. 여기서이해상충이란금융기관이여러고객과거래하면서한고객의이익을위해다른고객을희생시키거나고객의이익보다금융기관스스로의이익을위해거래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겸업주의에서나타나는부작용으로널리거론되고있다. 이해상충문제이외에겸업의단점은겸업이금융제도의불안정성을높인다는것이다. 즉일반적으로겸업금융기관은그렇지않은금융기관보다규모가크기때문에도산시전체금융제도가불안정해질수있는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또한지급결제에있어중추적역할을하는은행의특성때문에은행이위험성이높은증권업무를함께취급할경우증권부문의부실이은행부문으로전이되어금융부문전체가위기에빠질수있다는점도지적되었다. 아울러겸업주의는대형화에따른대마불사 (too-big-to-fail) 등을통해금융기관의위험추구유인을강화하여금융불안가능성을높일수있다. 9) 반면겸업주의의장점으로는정보생산의우월성이주로거론된다. 즉여러금융업무를취급하는겸업금융기관은다양한금융서비스를통해거래기업과폭넓고지속적인관계를유지할수있어서거래기업의경영실태를좀더정확히파악할수있다는것이다. 기업과의폭넓은거래관계가기업경영실태파악에도움이되는이유는거래기업의차입행위는물론 9) 이에대해겸업주의옹호론자들은겸영허용은분산투자를통해투자위험을줄일수있으며국지적인충격에대해서도지역간분산투자등을통해대처가능하므로전업주의보다금융위기가능성을줄인다고주장한다. 12

25 제 1 장금융제도의이해 주식발행에대한정보를취득함으로써기업의자금조달및운용실태를종합적으로관찰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겸업주의는기업의설립에서성숙에이르는과정에필요한여러가지자금조달행태에부응할수있기때문에기업과지속적으로거래관계를유지할수있다. 기업의자금조달패턴을보면시장인지도가낮은설립초기단계에는내부유보나은행대출등간접금융에주로의존하지만인지도가어느정도쌓인성숙단계에이르면회사채나주식등직접금융을통한자금조달비중을높이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겸업주의금융제도하에서는하나의금융기관이직 간접금융을모두취급하므로기업의설립초기단계부터성숙단계에이르기까지장기간에걸쳐거래관계를유지할수있게된다. 겸업주의금융제도의또다른장점으로범위의경제가있다. 범위의경제란여러업무를동시에취급할경우따로취급할때에비해업무취급비용을절감할수있음을의미한다. 범위의경제가발생하는원인은생산과소비측면으로구분해볼수있다. 생산면에서는먼저정보취득에있어서의범위의경제를생각할수있다. 예를들어기업에대출하거나유가증권을인수할경우해당기업의경영상태에대한조사가필요한데각각을별도의금융기관에서취급할경우금융기관별로기업경영실태조사가필요하지만대출과유가증권인수를한금융기관에서취급할경우한번의경영실태조사만이필요하다. 생산면의범위의경제는지점망등고정적인투입요소를여러금융업무에서공동으로사용함으로써도누릴수있다. 또한기존업무에서시장인지도를쌓은만큼신규업무취급시마케팅비용을절감할수도있다. 한편소비면에서는한금융기관이여러종류의금융서비스를함께제공함으로써금융소비자의탐색비용을절감하는효과가있다. 지난수십년동안학계에서는겸업주의의장점과단점을실증분석을통해입증하려고노력하여왔으나겸영에따른금융위기가능성증가나범위의경제여부등에대해통일된결론에이르지못하였다 년대이후금융혁신과금융기관간경쟁격화등으로업무범위규제의실효성이저하되는상황에서각국의금융제도는업무영역규제를완화하는방향으로변화하였다. 다만이해상충문제를최소화하고이종업무간위험전염을차단하기위해한금융기관이모든금융업무를취급하는독일식겸영방식보다는자회사나지주회사형태를통해겸영을허용하는추세가최근의글로벌금융위기까지이어졌다. 13

26 참고 I 3 은행업과증권업의겸영으로발생가능한이해상충의유형 1 투자자문업무와증권인수업무간이해상충은행이주식투자를원하는고객에게투자종목을추천할때가장유망한종목대신은행이인수한주식을추천할경우발생한다. 2 신탁업무와증권인수업무간이해상충은행이인수한유가증권중매각되지않은부분을은행이관리하는신탁계정에편입함으로써신탁계정가입자에손해를입히는경우이다. 3 대출업무와증권인수업무간이해상충은행이대출연장거부나대출금리인상을위협함으로써대출고객에게자신이인수한유가증권의매입을강요하는경우이다. 4 금융기관의이해와외부투자자의이해간상충대출기업의경영이부실한것을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유가증권을발행하도록한후동자금으로은행대출을갚도록하는경우로서정보의비대칭성을악용하여부도위험을외부투자자에게전가하는행위이다. 5 고객이해간상충증권인수업무과정에서취득한기업관련정보를직간접적으로경쟁기업에유출하는행위이다. 14

27 제 1 장금융제도의이해 제 3 절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금융제도의변화 지난 1980 년대이후대다수국가에서는규제완화, 금융자유화가적극추진되었다. 이는그간국내저축동원이나금융안정을위해금융부문에가해지던폭넓은규제가경쟁제한을초래하여금융기관의혁신노력을제약함으로써금융효율이저하되었다는인식에바탕을둔것이다. 이러한금융자유화에힘입어신종금융상품이등장하고새로운금융시장이형성되는등금융혁신이활발하게일어났다. 이와함께금융기관의업무영역제한이완화되면서금융겸업화가진전되었고금융시장통합화, 금융국제화, 금융기관대형화등이나타났다. 각국의정책당국도증권화또는자산유동화, 파생금융상품의유용성을강조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은자유화, 규제완화추세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상당한수정또는변화를겪었다 년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미국, 영국등주요선진국을중심으로거시건전성및금융안정의중요성이재인식되었다. 이에따라금융위기억제및재발방지를위하여그동안의금융규제완화기조를점검하고시스템리스크를예방하기위한규제강화등의방안이마련되었다. 1. 거시건전성정책도입 거시건전성정책 (macro-prudential policy) 이란금융안정차원에서시스템리스크를억제하기위하여건전성정책수단을설계, 도입하여실시하는정책을의미 10) 한다. 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각국에서는미시건전성수단만으로는금융안정을보장하기어렵다는인식이확산되면서그중요성이새롭게부각되었다. 금융위기를효과적으로방지하기위해서는개별금융기관에대한감독뿐만아니라자산가격등거시경제적요인과금융거래의상호연계성에대한종합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에따라주요선진국들은거시건전성정책을수행하기위하여감독체계개편등을통한시스템리스크대응체계를구축하였다. 미국, 영국등은거시건전성정책총괄기구를설치하였는데이는금융안정관 10) 한국은행, 한국의거시건전성정책,

28 한국의금융제도 Ⅰ. 개관 : 한국의금융제도 련기관간의정책공조를통한시스템리스크의효과적예방및대응이필요하다는주장에근거한다. 이러한거시건전성정책총괄기구의설치형태를보면미국, 프랑스, 독일등은재무부 11) 를주도로한협의체를, 영국은중앙은행내의사결정기구를두고있다. 또한주요국들은거시건전성총괄기구를통한정보공유체계를마련하였는데미국및캐나다는별도기구 12) 를활용하여감독정보를공유하며, 기타국가들은금융안전망참여기구간양해각서또는이사회교류등을통해정보공유를확대하였다. 거시건전성정책수단으로는시계열차원의시스템리스크에대응하는수단과횡단면차원의시스템리스크에대응하는수단으로구분할수있다. 시계열차원의시스템리스크는주로금융및경기사이클확대국면에서경제주체의과도한쏠림행위와경기순응성으로인해경제에과도하게공급된신용이나유동성이금융및경기사이클침체국면에서급속히되돌려지면서발생하게되는리스크를말한다. 주요정책수단으로는경기대응완충자본, 자본보전완충자본, 레버리지비율등이있다. 반면횡단면차원의시스템리스크는금융기관간공통익스포저, 리스크집중, 상호연계성및의존성등으로인해한부문에서발생한위기가여타부문, 경제주체또는국가등으로전염또는확산될수있는위험을의미한다. 주요정책수단으로는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에대한추가자본규제, 장외파생상품의중앙청산및거액익스포저규제등이있다. 2. 금융감독체계개편및중앙은행의역할증대 글로벌금융위기이후거시건전성정책마련및금융기관에대한감독강화필요성등이논의되면서주요국을중심으로금융감독체계의개편이이루어졌다. 특히이과정에서중앙은행의역할이종전보다증대되었다. 금융위기이전에는금융위기발생시중앙은행의역할은주로최종대부자기능을통한사후수습에중점이두어진것으로인식되었다. 또한중앙은행의금리정책은모든경제주체에무차별적영향을미치므로금융안정보다는거시경제의안정을위해수행되고금융안정은감독기구가규제정책을통해도모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인식되었다. 그러나금융위기를계기로주요국을중심으로금융감독체계의개편이이루 11) 프랑스는경제부이다. 12) 미국은 1979년연방금융기관검사협의회 (FFIEC) 를, 캐나다는 1987년금융기관감독위원회 (FISC) 를각각설치하여운영해오고있다. 16

29 제 1 장금융제도의이해 어짐과동시에중앙은행의역할에대한논의가다각도로이루어졌다. 미국은중앙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및저축기관감독청등다수의감독기관이존재하며금융위기이후감독기구의통합논의가있었으나통합감독기구는출범하지못하였다. 다만 2010 년재무부, 중앙은행, 감독기구등이참여하는금융안정감시협의회 (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를신설하여금융시스템의잠재리스크포착및대응전략마련,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및거래행위지정, 중요지급결제시스템및활동내용지정등의기능을수행하도록하고있다. 또한미연준은 FSOC 에서승인된정책을집행하는역할을담당하며종전보다확대된금융감독권한을수행하게되었다. 구체적으로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에대한건전성규제기준을제정하고필요시주무감독기관에조치를취할것을권고할수있도록하였다. 영국은 2009 년은행법 (Banking Act 2009) 을통해영란은행에금융안정책무를부여하였으며 2012 년, 2016 년에는금융서비스법 (Financial Services Act 2012, 2016) 을제 개정하여금융감독기능을중앙은행으로일원화하였다. 구체적으로중앙은행내에금융안정정책결정기구인 FPC(Financial Policy Committee) 및금융감독정책결정기구인 PRC(Prudential Regulation Committee) 를도입하였다. 또한기존의통합감독기구 (FSA) 를해체하고미시건전성감독을담당하는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를중앙 은행의내부조직에두었다. 13) 한편금융행위감독원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을독립기구로신설하여영업행위규제,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별도로수행하도록하였다. 한편 EU 는금융위기이후유럽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높이고자 2014 년 11월유럽금융감독시스템 (ESFS; 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 을출범시켰다. 거시건전성감독은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 (ESRB;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미시건전성감독은유럽은행감독당국 (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 유럽보험연금감독당국 (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 Authority), 유럽증권시장감독당국 (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및회원국개별금융감독기구가담당한다. 또한유럽중앙은행 (ECB; European Central Bank) 은유로지역의시스템적으로중요한은행에대한감독을, 회원국감독당국은중요도가낮은회원국소재은행들에대한감독을담당한다. 13) 2017 년 3 월부터기존 PRA 이사회가 PRC 로개편되었고, PRA 는영란은행내부에존속하되더이상영란은행의자회사가아니게되었다.( 정운찬 김홍범, 화폐와금융시장 ( 제 5 판 ), 2018) 17

30 한국의금융제도 Ⅰ. 개관 : 한국의금융제도 3. 글로벌금융규제강화 금융위기를계기로 G20 정상들은동위기의재발을막기위해글로벌차원에서의금융규제개혁이필요하다는데동의하였다. 이는최근글로벌금융시장의상호연계성이높아져일부지역에서발생한위기가전세계적으로급속히퍼져나갈경우어느국가도위기로부터자유로울수없으며국가별로규제가다를경우이를이용한규제차익이발생할수있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이에 G20 정상들은 2009 년 4월기존의금융안정포럼 (FSF; Financial Stability Forum) 을확대 개편하여금융안정위원회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를설립하고규제개혁의추진에있어주도적역할을하도록임무를부여하였다. 또한동규제개혁가운데은행과관련된규제는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가맡아서추진하도록하였다. 바젤Ⅲ 도입이러한글로벌금융규제의실무적논의는바젤Ⅲ 로대표된다. 바젤Ⅲ 는은행부문의규제개혁을위하여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가개발한광범위한개혁조치로서 G20 차원에서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시장실패에대응하기위하여은행부문규제개혁을요청한이후도입된제도 14) 이다. 바젤Ⅲ 는금융시장에위기가발생하는경우에도개별은행들이정상적인영업을수행할수있도록복원력 (resilience) 을높이는한편, 경기순응성에따른시스템리스크를완화하는거시적측면의규제를포함하고있다. 바젤Ⅲ 의주요규제로는자본규제, 레버리지규제, 유동성규제, 거액익스포저규제등이있다. 자본규제는규제자본을손실흡수력이높은보통주자본위주로구성하고자본인정요건을강화함으로써자본의질을제고하는한편규제비율도높여자본의양이늘어나도록하였다. 또한리스크에기초한자본규제를보완하기위하여레버리지규제를새롭게도입하였는데은행의익스포저규모가기본자본의일정배수이상늘어나지못하도록함으로써은행의과도한레버리지를억제하도록하였다. 유동성규제로는은행이 30일동안의급격한순현금유출이발생하는상황하에서도견뎌낼수있도록고유동성자산을보유토록 14) BCBS 는 바젤 Ⅲ 기준서 를마련하여 G20 의승인을거쳐 2010 년 12 월에공표하였다. 18

31 제 1 장금융제도의이해 하는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과은행이필요자금을보다안정적으로조달함으로써자금조달구조의안정성을제고하도록하는순안정자금조달비율 (NSFR) 을새롭게도입하였다. 거액익스포저규제는동일거래상대방에대한익스포저가은행기본자본의일정수준을넘지않도록제한함으로써신용의편중에따른리스크를완화하도록하는규제이다. 한편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는공시의일관성및비교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규제별로분산된공시기준을통합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다. 제1단계공시기준서에서는자본비율공시강화를목적으로신용 시장 운영리스크관련공시기준등을통합하였고제2단계공시기준서에는핵심건전성지표 ( 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 LCR NSFR 등 ) 와함께거시건전성정책수단 (G-SIB 및경기대응완충자본등 ) 에대한공시양식을추가하였다. 또한 BCBS 는 2017 년 12월바젤 Ⅲ 잔여규제개혁을최종승인 15) 하였다. 회원국들은바젤 Ⅲ 규제를단계적으로적용하고있으며 BCBS 는회원국은행에대한바젤Ⅲ 규제의영향을정기적으로평가하고동결과를모니터링보고서를통해발표하고있다.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에대한규제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는금융산업의규모의경제 범위의경제등이강조되면서금융기관의합병을통한대형화추세가자리잡고있었다. 그러나금융위기전개과정에서대형금융기관의도산및부실화는글로벌금융시스템의불안을확산시키고실물경제를위축시키는결과로이어졌다. 이과정에서주요국은위기확산방지를위해공적자금을투입하였는데이는대마불사 (too-big-to-fail) 문제를심화시키고위기발생에따른경제적비용을납세자에게전가시켰다는비판을초래하였다. 이처럼대형금융기관은부실또는도산할경우금융시스템과실물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기때문에금융위기이후바젤 Ⅲ와더불어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 (SIFIs;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 16) 에대한규제가논의되었다. SIFI 규제의핵심은대형금융기관에대하여일반금융기관보다강화된규제를적용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 SIFI 에대하여추가자본을부과하여손실흡수력제고를통한도산 15) 주요쟁점사항이던자본하한 (Output floor) 비율설정, 신용 운영 위험가치조정 (Credit valuation adjustment) 리스크수정, 내부모형사용제한, 레버리지비율적용등에대하여합의하였다. 16) 규모가크거나영업모델이복잡하고여타금융기관과의상호연계성등이높아도산하거나부실화될경우시스템리스크를초래할수있는금융기관을의미한다. 19

32 한국의금융제도 Ⅰ. 개관 : 한국의금융제도 가능성을낮추고주주의책임을늘리는한편, SIFI 가생존가능성이없는경우질서있게정리할수있도록하여정부및일반국민의부담을경감시키는것이다 년 10 월 FSB 는 BCBS 와공동으로 SIFI 규제강화를위한종합적인체계와일정을수립하고이를기반으로세부과제들을추진하였다. 그결과시스템적으로중요한글로벌은행 (G-SIBs;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및시스템적으로중요한국내은행 (D-SIBs;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에대한평가방법및추가자본부과방안, 효과적인정리체계권고안 17), SIFI 감독강화권고안등이마련되었다. BCBS 는 2011 년부터 G-SIBs 명단을매년공표하고있으며, 선정된 G-SIBs 는시스템적중요도점수구간에따라 1.0%~3.5% 의보통주자본을추가로적립할의무가있다 년 7월에는시스템적으로중요한글로벌보험사 (G-SIIs;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에대한평가방법및정책수단을공표하였으며매년 G-SIIs 명단을발표하고있다 년 11 월에는 G-SIB 가도산할경우주주및투자자에게우선적으로손실을부담시키기위한총손실흡수력 (TLAC; Total Loss-Absorbing Capacity) 규제안을공표하였다. 이는 2019 년부터위험가중자산의 16% 에해당하는손실흡수력수단 ( 규제자본및적격부채 ) 을의무적으로보유해야하는것으로 2022 년부터는 18% 로상향조정된다. 비은행금융중개규제비은행금융중개 (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18) 는비은행신용중개부문중만기및유동성변환, 레버리지확대등을통해시스템리스크를초래할가능성이있는부문을지칭한다. 이는은행과유사한금융중개기능을수행하지만은행과같은수준의엄격한규제를적용받지않는 MMF, RP, ABCP 등의금융상품도포함된다. 비은행금융중개는전통적인은행이제공하지못하는금융상품및서비스의제공을통해신용접근성을확대하고금융부문의효율성을제고하는순기능이있는반면, 레버리지가높고예금자보호등공적보호장치에서배제되어있어시장여건악화시대규모자금인출등이유발될경우시스템리스크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이에 2010 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비은행금융중개에대한규제강화권고안을마련하 17) FSB는 2011년 정리체계핵심원칙 을마련하고회원국들이동원칙을이행한것을권고하였다. 18) 일금융안정위원회 (FSB) 는그동안사용해왔던 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이라는용어를보다중립적인의미가담긴 비은행금융중개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로변경하여사용하기로결정하였다. 20

33 제 1 장금융제도의이해 도록요청함에따라 FSB 는 2011 년 11월비은행금융중개규제강화방안을 G20 에보고하였다. 이보고서에서는비은행금융중개규제강화방안을은행을통한간접규제, MMF 규제, 여타비은행금융중개기관규제, 자산유동화규제, 증권금융규제의 5개범주로구분하였다. FSB 는매년글로벌비은행금융중개 ( 舊그림자금융 ) 모니터링보고서를공표하고있다. 4. 금융소비자보호강화 금융혁신의진전으로금융상품의구조가복잡해짐에따라금융기관이위험상품을무분별하게판매하는행위등에대한규제와금융소비자의피해를방지하기위한장치마련의필요성이증대되었다. 특히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정보의비대칭성으로인해금융거래에있어정보열위에있는금융소비자를보호하는문제에대한관심이크게대두되었다. 금융소비자의권익보호가단순한사후적인피해보상을벗어나가계의리스크관리, 금융시장의효율성및금융안정에크게기여할수있다는인식이커진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규제로는금융소비자에게제공되는상품및서비스에대한충분한정보제공, 불건전한영업행위금지, 불완전판매행위규제, 규정위반금융업자에대한제재등이있다. 금융위기를계기로 G20 는 2010 년 FSB 및 OECD 에금융소비자보호강화방안을마련해줄것을요청하였으며, 이에 FSB 는금융소비자보호방안을, OECD 는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원칙을각각발표하였다. 이후각국에서는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기구개편및규제마련등이이루어졌다. 미국은여러기관에산재되어있던소비자보호와관련된책임과권한을통합하기위해금융소비자보호국 (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을신설하였다. CFPB 는연준이사회산하에설립되나독립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와관련된규제를독자적으로부과할수있고금융소비자에게불리한관행이있는경우금융기관에신속한조치를요구할수있는권한도갖고있다 19). 영국은금융행위감독원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을설립하여금융기관의영업행위를규제하고금융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도록하였다. FCA 는금융기관의정보공시, 판매절차, 금융상품설계및지배구조를 19) 다만증권 보험은 CFPB 소관이아니다. ( 정운찬 김홍범, 화폐와금융시장 ( 제 4 판 ), 2012) 을참조 21

34 한국의금융제도 Ⅰ. 개관 : 한국의금융제도 감시하는데금융상품에문제가있는경우판매를금지하거나규제를부과할수있고특정금융기관에경고조치를내린경우이러한사실을공시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 또한소비자를호도하는금융판촉활동에대해조치를취한경우에는동조치의세부내용을일반에게공표할수있는권한도보유한다. 5. 금융기관겸업제한 1990 년대이후세계주요국에서자국의금융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겸업주의를적극도입 추진하는사례가늘어났다. 전통적으로전업주의원칙을고수하던영국, 일본및미국등이금융기관의업무범위제한을완화하는움직임을보였다. 영국은 1986 년빅뱅 (Big Bang) 을통해일찍이은행의증권사인수를허용함으로써전업주의원칙을수정하였다. 일본은 1993 년금융개혁관련법률시행을통해은행의증권자회사취득을허용한데이어 1998 년금융지주회사법을도입하여금융겸업화를본격적으로도입하였다. 미국도 1999 년금융서비스현대화법 (Gramm - Leach - Bliley Act) 을제정하여 1933 년은행 증권겸업을금지한글래스- 스티걸법을사실상폐지하고금융지주회사가은행이외에증권회사를자회사로둘수있게하였다. 독일등유럽대부분의국가들에서는금융산업이은행중심으로발전함에따라영미권국가보다훨씬이전부터겸업주의를유지 발전시켰는데, 독일은 1990 년대수차례에걸쳐자본시장진흥법을정비하여투자자보호와자본시장의투명성을높이는조치를취하였다. 우리나라도금융환경변화에대응한금융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 2000 년에 금융지주회사법 을제정하여금융지주회사를통한금융겸업화를추진하였다.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금융겸업의부작용우려가부각되면서겸업을제한하기위한논의가미국, 영국등에서진행되었다. 미국에서는겸업은행들이예금보호제도및중앙은행의자금지원등에대한기대를바탕으로과도한리스크를추구하고투자은행부문의위험이상업은행부문으로전이되면서겸업은행들이도산하였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 2010 년 7월제정된미국의도드- 프랭크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에서는은행 은행지주회사및계열자회사가고객서비스와관련없는자기자본거래 (proprietary trading), 헤지펀드및 PEF 투자등의투자은행업 22

35 제 1 장금융제도의이해 무의겸업을원칙적으로금지하는일명 볼커룰 (Volcker Rule) 을도입 20) 하였다. 영국에서는은행부문개혁방안을마련하기위해설치된은행개혁위원회 (Independent Commission of Banking) 가 2011 년 9월겸업은행에서소매금융부문을은행그룹내의자회사로존치시키되독립된이사회와별도의자본금을보유하도록하여여타부문과엄격히격리하는계획을발표하였다. 이를바탕으로제정된은행개혁법 (The Financial Services (Banking Reform) Act 2013) 에서는예금수취등핵심업무 (core activity) 를별도자회사 (ring-fenced body) 를통해수행하도록하며, 해당자회사는자기명의투자등배제업무 (excluded activity) 수행을금지하도록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도 2014 년은행부문구조개혁안 (Structural Reform of the EU Banking Sector) 을발표하여대형예금수취기관들의자기계정거래를금지하고고위험트레이딩사업부를분리하도록하였다. 21) 20) 다만국공채매매, 유가증권인수, 시장조성및리스크관리관련자기매매등에대해서는예외를허용하였다. 21) 한편 2018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여타방식으로겸업제한의목적이달성되었다고판단하여이제안을철회하도록결정하였다. 23

36 참고 I 4 바젤 Ⅲ 규제의국내이행일정 (2018 년 6 월말현재 ) 우리나라는국제적으로합의된일정에따라아래표와같이바젤 Ⅲ 규제를순차적으로이행 하고있다. 최저자기자본 8% 보통주자본 4.5% 자본보전완충자본 1) 1.25% 1.875% 2.5% 경기대응완충자본 1) G-SIB 추가자본 1) 이행 이행 자 D-SIB 추가자본 1) 0.5% 0.75% 1.0%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이행 이행 본 자본하한 2) 50% 55% 60% 65% 70% 72.5% 거래상대방신용리스크 (SA-CCR) 이행 ( 우리나라는 월부터적용 ) 중앙청산소익스포저이행 ( 우리나라는 월부터적용 ) 非중앙청산파생상품거래증거금 펀드지분투자 이행 이행 유동화익스포저 이행 유동성 신용리스크표준방법및내부등급법 신용가치조정 (CVA) 유동성커버리지비율 3) (LCR) 80% (90%) 90% (95%) 순안정자금조달비율 (NSFR) 100% 100% 이행 이행 레버리지비율 3% 거액익스포저 이행 은행계정금리리스크 이행 주 : 1) 보통주자본으로적립 2) 표준방법으로산출한위험가중자산대비내부모형으로산출한위험가중자산의최저비율 3) ( ) 내는국내규제비율 24

37 제 1 장금융제도의이해 제 4 절 핀테크혁신 1. 정의및혁신의동인 핀테크 (FinTech) 는 Finance( 금융 ) 와 Technology( 기술 ) 의합성어로금융과정보통신기술 (ICT) 의융합을통해새롭게등장한산업및서비스분야를통칭한다. 핀테크산업은 4차산업혁명과함께최근금융부문의신성장동력으로도주목받고있다. 금융안정위원회 (FSB) 는구체적으로핀테크를 새로운사업모델, 업무처리, 상품, 서비스등의창출을통해금융시장, 기관및서비스에실질적인영향을미치는기술기반의금융혁신 으로정의 22) 하고있다. 핀테크혁신의공급측면에서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존금융기관에대한규제가강화되는가운데 APIs 23),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24) 등정보통신기술이발전하면서기존금융서비스를새로운방식으로제공하는핀테크및빅테크 (Bigtech) 기업 25) 이등장하기시작하였다. 한편이러한핀테크혁신의수요측요인으로는디지털화진전과함께금융서비스의편의성제고및비용절감에대한소비자의기대가점차높아지고있는점을들수있다. 아울러디지털기기에익숙한밀레니얼 (millennials) 및디지털네이티브 (digital natives) 세대증가로핀테크에대한수요가증가하였다. 2. 주요사업분야 핀테크는지급결제 26) 송금부분중심에서그영역이점차확대되고있으며, 현재핀테 크의주요사업분야로는지급결제 송금이외에도크라우드펀딩, 암호자산, 온라인자산관 리, 인터넷전문은행등이있다. 핀테크및빅테크기업들은다양한디지털혁신기술을바탕 22) FSB(2017) 23) APIs(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는개별금융회사가가지고있는고객의금융정보 ( 계좌정보등 ) 에접근할수있는통로로, API를통해핀테크기업은다양한금융서비스를개발할수있다. 24) 전산설비를직접구축하지않고전문업체로부터인터넷을통해필요한 IT 자원을탄력적으로제공받아사용하는컴퓨팅환경을의미한다. 25) 핀테크기업은 ICT 기술을바탕으로금융서비스를보다효율적으로제공하는신생기술기업을, 빅테크기업은기술, 자본, 신뢰도우위를가지고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거대 ICT 기업을의미한다. 26) 엄밀하게보면결제 (settlement) 는청산과정을통해계산된금액을이체하여완결시키는과정을의미하지만여기서는지급 (payment) 의의미로지급결제용어를사용하였다. 25

38 한국의금융제도 Ⅰ. 개관 : 한국의금융제도 으로소비자의편의성을증진시켜기존금융기관의금융서비스를넘어금융의지형을변화 시키고있다. 지급결제 송금핀테크산업에서가장빠르게발달하고있는영역이세계적인빅테크기업인미국페이팔, 중국알리페이등으로대표되는신종지급결제및송금분야이다. 스마트폰및태블릿등모바일기기의급속한확산으로모바일결제서비스시장은빠르게성장하고있다. 모바일결제는마그네틱보안전송방식 (MST; Magnetic Secure Transmission) 과근거리무선통신방식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이스마트폰에도입되면서활용기반이확충되었다. 마그네틱보안전송방식은스마트폰으로마그네틱카드정보를읽어칩에저장하고저장된정보를마그네틱신용카드단말기에무선으로전송하는기술을말한다. 다만, 마그네틱신용카드는복제가용이하다는단점이있다. 한편근거리무선통신방식은스마트폰의 SE(Secure Element) 에결제정보를안전하게저장하여간단한거래정보입력만으로근거리결제가가능하도록한무선통신기술이다. 최근에는외부에쉽게노출될수있는비밀번호나분실위험이있는인증장치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사용자가유일하게갖고있는지문, 홍채, 얼굴인식등의생체정보가거래인증시에활용되고있다. 표 I -2 ICT 기업의무선통신기술을이용한주요금융서비스 개발업체적용기술서비스이름서비스내용비고 구글 NFC Android 지급거래 ( 모바일기기를오프라인가맹점의 NFC 채택 POS 단말기에접근 ) 애플 NFC Apple Pay 상동 페이팔 NFC( 양방향 ) Paypal 삼성전자 NFC+MST 삼성페이 자료 : 한국은행, 디지털혁신과금융서비스의미래 : 도전과과제, 2017 P2P 거래 ( 개인간송금을위해관련앱을설치한모바일기기끼리접근 ) 지급거래 ( 모바일기기를기존 POS 단말기에접근 ) 이용가능 (NFC 설치 ) 가맹점비율 : 미국 3% 정도 ( 국내에는아직서비스미도입 ) 이용가능가맹점비율 : 한국거의전체, 미국 90% 이상 26

39 제 1 장금융제도의이해 크라우드펀딩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은일반적으로온라인플랫폼을통해다수의소액투자자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금융서비스를의미한다. 이는자금수요자가은행등전통적인금융중개기관을거치지않고직접자금공급자를모집하는새로운방식으로자금모집방식및목적에따라크게후원 27) 기부형, 대출형, 투자형으로구분된다. 대출형크라우드펀딩에해당하는 P2P 금융 (peer-to-peer lending) 은주로 SNS 를활용한다는의미에서소셜렌딩 (social lending) 이라고도한다. 대출신청인이온라인플랫폼을통해대출을신청하면다수의투자자들이자금을빌려주고정해진기간동안이자를수취하고만기에는원금을상환받는형태이다. 기존의금융기관대출과기본적인구조는비슷하지만대출을해주는주체가금융회사가아니라다수의일반투자자라는점과전통적인중개기관없이투자자와대출신청인이온라인플랫폼을통해직접거래한다는점에서큰차이가있다. 또한이과정에서빅데이터를이용한신용평가등디지털기술이활용되며, 그간은행등으로부터대출을받기어려웠던중 저신용자등이 P2P 금융의주요고객이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금융포용제고에기여하는것으로평가된다. 한편 P2P 금융초기에는개인간대출중개에집중되었으나점차기업에대한대출중개및금융서비스제공까지사업영역이확장되고있다. 최근미국등에서기관투자자들이 P2P 금융의자금공급자로참여하는사례가늘면서 P2P 금융마켓플레이스대출 (marketplace lending) 이라고불리기도한다. 표 I -3 크라우드펀딩의유형및특징 유형자금모집방식주요활용분야주요플랫폼 후원 기부형 대출형 (P2P lending) 후원금, 기부금 대부 예술, 복지등분야사업자금후원또는단순기부 자금이필요한개인또는사업자에소액대출 Kickstarter(2009), Indiegogo(2008) Zopa(2005), Prosper(2005), Lending Club(2006) 투자형출자 ( 지분취득 ) 창업기업등투자자금조달 Crowdcube(2011) 자료 : 한국은행, 디지털혁신과금융서비스의미래 : 도전과과제, ) 보상형 (reward) 이라고도한다. 27

40 한국의금융제도 Ⅰ. 개관 : 한국의금융제도 암호자산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및블록체인을기반으로등장한암호자산 (crypto-assets) 28) 은민간부문에서물리적인형태없이컴퓨터상에존재하도록발행되며, 일반적으로투자자산으로인식되고있다. 암호자산의경우국제거래시환전이불필요하다는점에서지급결제및송금수단으로활용될수있는여지도일부있다. 분산원장기술은거래원장을특정기관의중앙서버가아닌개인간 (P2P) 네트워크에분산하여참가자가공동으로기록하고관리하는기술을의미한다. 한편분산원장기술기반의시스템에서는신뢰를담보해줄제3의기관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블록체인방식의운영메커니즘을통해신뢰를확보한다. 블록체인은 1 일정시간동안발생한모든거래정보를블록단위로기록하여 2 모든구성원들에게전송하고 3 블록의유효성이확보될경우 4 기존의블록에추가연결하여보관하는방식이다. 이는제3 의공인기관이개입하지않고불특정다수에대한경제적인센티브의제공을통해거래기록이관리되고, 이중지급과거래기록의위변조가불가능하다는점이특징이다. 대표적인암호자산인비트코인은 2009 년부터발행 유통되고있는데이는중앙은행에의해관리되는법화와달리세계각국에분산된개인간 (P2P) 네트워크에의존하고있다. 비트코인은기술적안정성과더불어비교적낮은거래수수료, 익명성, 희소성에기반을둔투자자산으로가치가인식되면서거래범위가확대되어왔다 년들어비트코인등암호자산의가격이급등하자신규암호자산발행 (ICO; Initial Coin Offerings) 29) 에대한관심이높아지기도하였다. 그러나자금세탁이나테러자금등위법행위에이용될가능성, 투자자피해확대등에대한우려로일부국가들에서는 ICO 에대한엄격한규제를가하고있다. 온라인자산관리 온라인자산관리는대개로보어드바이저 (Robo-advisor) 등을이용한개인자산관리서비 스 (PFM; Personal Finance Management) 를의미한다. 이는기존금융기관에거액의자산 28) 최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공동선언문 ( 일 ) 등국제사회는비트코인등가상통화가화폐로서의핵심특성을결여하고있는데다 currency 라는명칭으로인해일반대중에게화폐로오인될가능성이있고현실에서주로투자의대상이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암호자산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시작하였다. 29) 우리나라는 2017 년 9 월국내에서의모든유형의 ICO 를금지하였다. 28

41 제 1 장금융제도의이해 을맡겨야만받을수있었던 PB(Private Banker) 서비스를디지털기술을이용하여온라인으로제공함으로써일반개인들도쉽게접근할수있다는특징이있다. 최근핀테크기술의발달로인공지능과머신러닝을활용하여개인의투자성향을분석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투자자문 자산운용등온라인자산관리서비스를제공한다. 이는고객의정보를바탕으로포트폴리오구성등자동화된금융서비스를수행하는데있어개인의위험성향을고려하고수익극대화및위험축소를위해이를주기적으로재조정한다. 또한서비스제공과정에서사람의개입을최소화하여기존자산관리서비스에비해저렴한수수료와최소투자금액제한완화, 시각화자료제공등을통해서비스경쟁력을향상시키고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주로인터넷및모바일을기반으로무점포비대면 30) 거래를통해지급결제, 송금및대출업무등을수행하는은행을의미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디지털기술을기반으로한다는점에서핀테크의범주에속한다고할수있다. 인터넷전문은행도입초기에는완전무점포형은행이주로설립되었으나최근에는오프라인지점을활용하는형태도일부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기존은행과는달리 365 일 24시간운영이가능하며지점은보조적인역할만수행한다. 다만지점유지비용이별로들지않는대신, IT 인프라구축, 마케팅등초기비용이크게소요되는특성이있다. 한편인터넷전문은행은전통적인위험 31) 이기존은행보다크면서도통제와관련한새로운위험에직면하고있다고알려져있다. 기술시스템유지를위한서비스의판매 제공업체에대한의존이증가하는경우이에대한적절한내부통제와모니터링이필요하다. 특정시장에초점을맞춘인터넷전문은행의영업활동은다음과같은위험성을지니고있어잘정의된영업전략과전문적인관리가필요하다. 32) 우선영업범위가한정됨에따라특정시장의침체등으로발생하는위험의완화방안을명시해야한다. 또한자금조달의다양성및적절한유동성의유지방안을명시해야한다. 불확실성에대비하기위해필요한자본 30) 미통화감독청 (OCC) 은인터넷전문은행을 1 무점포순수인터넷전문은행 2 인터넷을위주로제한된점포와 ATM 을운영하는형태 3 기존은행점포가제공하는웹기반인터넷거래채널등세가지로구분하고있다. 31) 신용위험, 이자위험, 유동성위험, 가격위험, 외화환산위험, 거래위험, 법준수위험, 전략위험, 평판위험등 9 가지범주로분류한다. 32) 특화된은행의위험에대한미통화감독청의가이드라인을참조하였다. 29

42 한국의금융제도 Ⅰ. 개관 : 한국의금융제도 의중요성을인식하고조달방법을분명히해야하며, 이익달성때까지초기자본수준을유지해야한다. 또한고객과의물리적접촉부족으로인터넷전문은행은사업계획의수립및이행에있어고객인증등에유의해야하며, 특정수준을넘는과도한거래에대해서는보고하고기록해야한다. 3. 핀테크의영향및과제핀테크와금융산업 핀테크혁신이확산되면서다양한변화가예상된다. 첫째, 금융산업의효율성이제고되고금융서비스접근성및편의성이증대될것으로기대된다. 이는 ICT 기술이발전하면서금융기관등이비대면거래, 인공지능등을활용하여다양한금융서비스제공이가능해지기때문이다. 아울러금융기관이독점해오던고객관련데이터를핀테크기업등과공유하는것이세계여러나라에서가능해짐에따라금융정보의비대칭성이상당부분해소되어핀테크기업등이보다저렴한비용으로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가능해졌기때문이다. 다만, 고객데이터가광범위하게공유되는과정에서사이버공격포인트가증대되어사이버리스크가확대될수있으므로보안정책강화, 중요데이터접근통제방법개발등을통해이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 둘째, 경쟁력을갖춘빅테크기업의금융시장참여가확대되어금융산업에서의빅테크기업의영향력이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빅테크기업은신흥국을중심으로은행계좌없이도지급결제서비스이용을가능하게함으로써금융포용제고에도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빅테크기업에대해핀테크혁신의촉진과금융안정리스크간균형잡힌접근이필요하며특히지배구조, 운영관련리스크에유의해야한다. 셋째, 금융회사가클라우딩컴퓨터등제3 기관 (third-party service provider) 이제공하는서비스이용을점차늘림에따라금융산업에서제3 기관의영향력이확대되고있다. 이는금융회사의데이터유지비용을절감하고분산보관에따른정보복원력을제고한다. 다만, 이에대한의존도가증대될경우사이버공격및운영위험에직접노출될우려도있다. 30

43 제 1 장금융제도의이해 핀테크와금융안정세계각국의금융당국은핀테크가발전하면서금융시스템안정과관련하여새로운과제를부여받게되었다. FSB 는 핀테크의금융안정영향 : 감독 규제이슈보고서 33) 에서핀테크발전이금융안정에미칠수있는영향에대해주목하였다. 이보고서에서핀테크가빠르게발전함에따라 1 급매, 주가급락등충격의전이속도가속화, 2 해킹등의사이버리스크증가, 3 제3 기관 (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서비스등 ) 에대한의존증가로인한운영리스크야기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금융당국은금융안정측면에서이를신중히모니터링하고분석할필요가있다고강조하였다. 또한금융안정제고와책임있는혁신증진을위해 1 제3기관관련운영리스크관리, 2 사이버리스크완화, 3 거시금융리스크모니터링측면에서감독 규제에우선순위가필요하다고언급하였다. 한편 BCBS 는 핀테크발전의은행및정책당국에대한시사점 34) 에서은행과금융시스템의변화방향에대해다음과같은 5가지시나리오를개관한다음은행시스템및건전성감독체계에대한시사점과정책제안을제시하였다. 33)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 BCBS, Sound Practices :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

44 참고 I 5 핀테크발전의시나리오와은행및정책당국에대한시사점 (BCBS, 2018) BCBS 는핀테크 ( 상품및서비스 ) 가은행산업에미치는영향 ( 기회및리스크 ) 을평가하기위해은행과금융시스템의변화방향에대해다음과같은 5가지시나리오를개관하고은행시스템및건전성감독체계에대한시사점과정책제안 ( 각각 10개 ) 을제시하였다. 그림 I -2 시나리오별개요 1 (Better Bank) 기존은행이핀테크와결합하여고도의금융서비스를보다저렴한비용으로제공하는형태 2 (New Bank) 핀테크기업이무점포온라인은행을설립하여기존은행이제공하던고도의금융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기존은행을대체 3 (Distributed Bank) 금융서비스제공자또는대고객창구의설치 운영자가다양화되고, 이들의분업및협업을통해금융서비스가제공되는형태 ( 기존은행과핀테크기업이공존 ) 4 (Relegated Bank) 플랫폼 (front-end platforms) 이대고객창구를주도하는가운데기존은행은범용화된서비스만을제공하고플랫폼을운영하는핀테크기업에편입되는형태 5 (Disintermediated Bank) P2P 대출등과같이고객이분산화 개방화된플랫폼을통해다양한금융서비스제공자와직접상호작용하는형태 32

45 표 I -4 은행및정책당국에대한시사점 은행 및 은행시스템 시사점 1 전통적리스크속성및범위변화로새로운리스크를초래함과동시에기회를제공 2 새로운형태의전략 운영 사이버 준법리스크등에노출 3 혁신기술은다양한기회를제공하지만새로운위험도내포 4 외주방식의협업증가로외부업체의운영리스크가은행으로전이될가능성 정책제안 1 정책당국은은행시스템의안정성에유의하면서도현행규제가핀테크가가져올편익을저해하지않도록모니터링 2 은행은핀테크가초래하는리스크를식별 관리 모니터링할수있는지배구조및리스크관리체계를구축 3 은행은새로운위험을해소할수있는효과적인 IT 및여타리스크관리절차등을도입 4 은행은외주업체관련신원확인, 운영리스크관리및적절한모니터링절차를이행 감독당국 및 규제체계 5 건전성감독외에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등여타정책과영역이중첩되므로다양한이슈가발생 6 결제및송금서비스관련핀테크업체를중심으로국가간영업으로활동범위가확장될가능성 7 금융감독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해기존감독체계및자원의재평가가필요 8 핀테크기술은감독업무의효율성및효과성제고를위해활용이가능 9 대부분의현행규제 감독 허가체계가핀테크이전에도입됨에따라非은행기관등의서비스에대한감독권한미비 10 일부국가는혁신허브, 규제샌드박스등금융분야의혁신및사업모델을촉진하는다양한방안을시행중 5 건전성감독당국은여타정책당국과의소통 협업을통해은행의여타관련규제등준수여부를확인하여금융안정을제고 6 각국정책당국간협력및정보공유를통해글로벌금융안정강화를도모할필요 7 감독당국은기존채용 교육훈련체계로새로운리스크의효과적감독이가능한지평가하고필요시전문인력충원 8 감독당국은감독기법및절차개선을위한신기술을개발하는한편유관기관과관련정책경험등정보를공유 9 핀테크에따른편익을저해하지않으면서새로운리스크를감독할수있도록현행감독체계를재검토 10 정책당국은타국가의사례 경험을통해자국에적합한정책실행필요성을검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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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2 장한국의금융제도변천 제 2 장 한국의금융제도변천 35

48 한국의금융제도 Ⅰ. 개관 : 한국의금융제도 자주적금융제도의확립 우리나라의근대적인은행제도는 1878 년 6월일본제일국립은행의부산지점설치로처음도입된후조선은행 (1896 년 ), 한성은행 (1897 년 ), 대한천일은행 (1899 년 ) 등민족자본계은행의설립이이어지면서발전하였다. 그러나자주적금융제도의확립은당시정치 경제상황하에서기대하기어려웠고결국에는한일합방으로해방후로미루어질수밖에없었다. 해방후에도수년간우리경제는정치 사회적혼란속에서물가가급등하고신용질서및금융조직체계가문란한상황이지속되었다. 이에 1948 년수립된대한민국정부는서둘러금융제도개편에착수하였다. 먼저금융제도의근간이되는중앙은행과일반은행의체계확립을위하여 1950 년 5월 한국은행법 과 은행법 을제정공포하고 6월에한국은행을설립하였다. 그러나곧이어 6 25 전쟁이발발하면서 은행법 의시행이유보되고금융제도의정비가지연되었다 년휴전성립후에는금융부문의전후경제재건지원을원활히하는동시에자주적금융제도정비를위한방안이구체화되었고이에따라 1954 년 은행법 이시행되었다. 이와함께은행의민영화가추진되어정부소유일반은행주식이소수재벌에게불하되었는데이는금융기관이대주주의사금고화가되고정치자금의공급원이되는폐단을낳기도하였다. 또한전쟁피해복구를위한금융지원체제의일환으로한국산업은행이 1954 년 1월기존의식산은행으로부터개편설립되었다. 아울러농업제도의정비가착수되면서농업은행 (1956 년 ) 이설립되었고자본시장발전을위한기반으로대한증권거래소 (1956 년 ) 가설립됨으로써비로소자주적금융제도의기반이구축되었다. 개발금융체제의구축 1960 년대에들어서는경제개발 5개년계획이수립됨에따라이를효율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금융제도개편이이루어졌다. 즉 1950 년대후반의민영화이후소수재벌에의해지배되어온일반은행의주식이부정축재재산환수처리의일환으로정부에다시귀속되었다. 한국은행법 이전면개정 (1962 년 ) 됨으로써금융기관에대한정부의영향력이대폭강화되었으며개발자금의원활한지원을목적으로농업협동조합 (1961 년 ), 중소기업은행 (1961 년 ), 36

49 제 2 장한국의금융제도변천 국민은행 (1963 년 ), 한국외환은행 (1967 년 ), 한국주택은행 (1969 년 ) 등특수은행이대거설립되었다. 또한경제개발에필요한민간자본동원체제를확립하기위하여대구은행, 부산은행등의지방은행이설립 (1967 년 ) 되었다. 이에따라우리나라의금융제도는정부의경제개발계획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한성장금융체제로변모되었다 년대들어서자우리경제는고도성장의부작용으로기업의재무구조가크게부실해지고인플레이션압력이높아지는등어려움에봉착하고있었다. 아울러국제통화제도의불안등세계경제여건의악화로국제수지적자도확대되었다. 이에정부는 1972 년 8 3 긴급경제조치를단행하는한편사금융의제도금융화및금융구조의다원화를적극추진하였다. 그결과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이른바사금융양성화 3법 (1972 년 ) 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975 년 ) 이제정되어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등다양한형태의비은행금융기관이신설또는정비되었다. 이와함께직접금융시장을통한자금조달을뒷받침하기위해증권시장에서도일대정비가이루어졌다. 기업공개및주식의소유분산을촉진하기위해 기업공개촉진법 을제정 (1972 년 ) 한데이어증권투자신탁전문회사인한국투자신탁을설립 (1974 년 ) 하였으며증권관리위원회와증권감독원을설치 (1977 년 ) 하여증권시장의감독및관리체계를확립하였다. 시장자율체제로의전환모색 1980 년대에들어만성적인플레이션, 금융산업낙후등고도성장과정에서누적되어온여러구조적인문제점들이드러남에따라정부는경제정책의기본목표를성장에서안정으로전환하였다. 이와함께경제운용방식도시장기능을존중하는방향으로전환하려는노력이강화되었으며그일환으로금융자유화및개방화시책이추진되었다. 우선은행의자율경영체제확립을위해 1981~83 년중시중은행을모두민영화하고은행내부경영의자율성을제약하는각종규정및통첩을축소정비하였다. 또한금융기관간경쟁을촉진하기위하여금융시장진입제한을완화함으로써 1982~83 년중 2개시중은행 ( 신한은행및한미은행 ) 과 12 개투자금융회사, 58 개상호신용금고및 1개투자신탁회사가신설되었다. 금융기관의신규설립은 1988~89 년중재개되어여덟번째시중은행인동화은행, 37

50 한국의금융제도 Ⅰ. 개관 : 한국의금융제도 중소기업전문은행인동남은행과대동은행이설립되었으며 5개지방투자신탁회사, 11개지방리스회사등다수의비은행금융기관도추가설립되었다. 이와함께금융기관취급업무도다양화되어은행의경우신용카드업무, 상업어음일반매출및환매조건부채권매도 (RP; Repurchase Agreement), 양도성예금증서 (CD; Certificates of Deposit) 업무등이도입되는한편상호부금및신탁업무의취급도단계적으로확대허용되었다. 그리고투자금융회사및증권회사의경우팩토링, 신종기업어음 (CP; Commercial Paper), 어음관리계좌 (CMA; Cash Management Account), 통화채권펀드 (BMF; Bond Management Fund) 등신종금융상품이차례로개발도입되었다. 아울러통화관리에있어서도직접규제방식에서탈피하여간접규제방식으로점차이행하게되었다. 이와함께금리자유화의기반조성을위하여 1980 년대초반이후정책금융과일반금융의금리격차축소, 은행대출금리의차등금리제도입, 일반금융시장상품의발행금리자유화등의조치가취하여졌다. 특히 1988 년 12월에는정책금융을제외한모든여신금리와금융기관의만기 2년이상장기수신금리에대한최고이율규제를철폐하는등광범위한금리자유화조치를단행하였다. 그러나금리자유화로물가가불안해지면서자유화금리와규제금리간의격차가지나치게확대되는등부작용이나타났다. 그결과금리자유화조치가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하고후퇴함으로써실질적인금리규제가그이후로도지속되었다. 한편 1980 년대에는금융자율화와더불어금융시장의대외개방도점진적으로확대되었다. 외국은행의지점증설이허용되고외국생명보험회사의지점설치, 합작회사또는현지법인설립등이이루어졌다. 아울러외국인전용수익증권, 외국투자전용회사등을통한외국인의국내증권간접투자도허용되었다. 금융자유화 개방화추진 이러한시장자율체제로의전환노력에도불구하고금융부문에대한정부의규제와간섭 은 1990 년대들어서도지속되었다. 그결과금융산업의경쟁력및효율성저하라는구조적 문제점들이해소되지않은채남아있었다. 더욱이미국등선진국으로부터국내금융시장 38

51 제 2 장한국의금융제도변천 개방압력도거세어져국내금융산업의경쟁력강화가시급한과제로대두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금융자율화및개방화를좀더빠른속도로추진하게되었다. 먼저 1991 년 3월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 8개투자금융회사가합병또는단독으로 2개시중은행 ( 하나은행, 보람은행 ) 및 5개증권회사로전환되었다. 또한 1995 년 12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종합금융회사의업무범위에어음중개업무, 유가증권의매매 위탁매매 매매의중개또는대리업무등을추가하였고 1996년 7월에는 15개투자금융회사를종합금융회사로전환시켰다. 1995년 12월에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을개정하여증권회사와투자신탁회사에대하여자회사방식을통한상호진출을허용하였고투자신탁업이장기적으로종합자산운용업으로발전할수있도록자산운용업무와판매업무를분리하였다. 35) 은행의경우 1992 년 11월에근로자에대한금융지원을위주로하는평화은행이설립되었고특수은행인국민은행과한국주택은행이 1995 년 1월과 1997 년 8월에각각일반은행으로전환하였다. 한편 1995 년 4월에는고가의내구재, 주택, 기계등을구입하고자하는소비자에게자금을대여해주고이를분할상환토록하는할부금융제도가도입되었다. 금융기관의업무범위도지속적으로확대되어은행의경우신종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국공채창구판매, 금융채 ( 일반은행 ) 발행등이추가되었다. 증권회사에대하여는외화입출금, 환전, 외화매입, 외화차입등의외국환업무가제한된범위내에서단계적으로허용되었다. 한편보험회사에게는국공채창구판매업무취급이, 투자신탁회사에게는단기금융상품펀드 (MMF; Money Market Fund) 의취급이허용되었다. 상호신용금고의경우지역밀착형금융기관으로서역할강화를위해적금등일부은행업무취급이허용되었다. 이밖에 1994 년 11 월에는증권회사와은행에국한되던금융기관간환매조건부채권매매 (RP) 업무가콜시장에참여하는모든금융기관으로확대되었다. 한편 1980 년대에추진되었으나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한금리자유화를다시추진하기로하고 4단계로된금리자유화추진계획을 1991 년 8월수립발표하였다. 동계획에의거 1단계 ~3 단계자유화조치를시행한결과 1997 년에는은행의요구불예금과 7일미만기업자 35) 즉신설회사는자산운용만을전담하는투자신탁운용회사를설립하고수익증권판매는증권회사에위탁하도록하였다. 다만기존투자신탁회사에대해서는운용과판매업무의분리여부를자율적으로선택하도록하되분리시에는본체는증권회사로전환하고투자신탁운용회사를자회사로설립하도록하였다. 39

52 한국의금융제도 Ⅰ. 개관 : 한국의금융제도 유예금과같은일부초단기수신금리와재정자금대출금리를제외한대부분의금리가자유화되었다. 금융시장의대외개방도적극추진되어 1992 년 1월부터는외국인에대하여일정한도범위내에서국내상장주식에직접투자할수있도록허용함으로써주식시장이본격적인개방의시대를맞이하게되었다. 또한 1993 년 8월에는금융개혁을위한핵심과제의하나인금융실명제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에의거전격실시하였다. 이로써모든금융기관과거래할때실명사용이의무화되었으며이와함께금융거래정보의비밀보장도강화되었다. 외환위기극복및금융선진화를위한금융개혁추진 우리나라는 1990 년대이후금융제도면에서여러가지제도개선을추진하였지만금융자유화및개방화의결실을보지못한채 1997 년외환위기를겪게되었다. 이는적절한금융하부구조를갖추지못한채금융자유화 개방화가추진됨에따라금융기관간과당경쟁이무분별한자본유입과과다여신으로연결되었고그결과금융기관경영이부실해졌기때문이었다. 이에따라 1998 년이후추진된금융개혁에서는금융기관의경영건전성을조기에회복하는동시에금융자유화 개방화의긍정적효과가나타날수있도록금융하부구조를개선하는데초점이두어졌다. 먼저금융기관의생존가능성을판단하여퇴출또는인수 합병등의방법으로부실금융기관을정리하였다. 그결과 1997 년말 33 개에달했던은행이 2005 년말에는 19 개로줄었다. 또한한때 30 개에달했던종합금융회사도거의대부분경영부실로퇴출되어 2005 년말에는 2개사로줄어들었으며상호저축은행등서민금융기관도다수가경영부실로퇴출되었다. 이과정에서정부는약 160 조원의공적자금을조성 투입하고금융기관의생존가능성판단이나부실금융기관의매각등에서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였다. 이와함께정부는금융자유화 개방화를추진하면서이에따른소기의성과가나타날수있도록금융하부구조개선을적극추진하였다. 금융개방과관련해서는 1997 년 12월관리변동환율제도에서자유변동환율제도로이행하고대외송금을전면자유화하는등외환자 40

53 제 2 장한국의금융제도변천 유화조치를실시하였고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1998 년 5월폐지하였다. 또한금융기관업무영역확대, 금리자유화등규제완화를추진하였다. 금융기관경쟁력강화와다양한금융서비스제공을위해금융기관업무영역에대한규제를대폭완화하였고,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법 을제정하였다 년 9월은행의수익증권판매를허용하였으며 2003 년 8월에는방카슈랑스를도입하였다 년 1월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을제정하여간접투자증권판매를활성화하고간접투자기구의자산운용을확대하였다. 이와함께보험회사, 증권회사등금융기관의설립기준을완화하고자산운용및점포에대한규제를완화하였다. 그리고 2004 년 12 월요구불예금에대한금리규제를폐지함으로써 1991 년부터추진된 4단계금리자유화계획을완결하였다. 금융기관의부실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금융기관경영건전성에대한규제를강화하였다 년 4월적기시정조치제도를은행, 종합금융회사및증권회사를대상으로도입한후그대상을보험사 (1998년 6월 ), 상호저축은행 (1999년 12월 ), 신용협동조합 (2003년 12 월 ) 등으로점차확대하였다 년 7월에는금융기관의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강화하여종전에는 6개월이상연체시요주의자산으로분류하던것을 3개월이상연체시요주의자산으로분류하도록하였다. 또한 2000 년 1월에는차주의미래채무상환능력까지감안하는자산건전성분류기준인 FLC(Forward Looking Criteria) 제도를은행에도입하고추후종합금융회사 (2000 년 6월 ), 보험회사 (2000 년 9월 ) 등에도적용하였다. 다음으로경영의투명성을제고하고책임경영체제를확립하기위해금융기관의회계및공시제도를강화하였다 년 11 월회계제도의신뢰성제고를위해금융기관보유유가증권에대한가치평가방식을시가평가방식으로전환하고은행 증권 보험 (2000 년 1월 ), 자산운용사 (2004 년 1월 ) 등의회계정보및경영관련보고서공시주기를반기에서분기로단축하였다. 아울러 2005 년 1월에는공시서류의허위기재, 미공개정보의이용, 시세조작등으로인한피해구제를위해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도입하였다. 이밖에건전한금융자본출현을유도하고금융기관의책임경영을촉진하기위해금융기관의소유 지배구조개선을추진하였다 년 4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을개정하여은행및은행지주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에대한동일인보유한도를 4% 에서 10% 로확대하는등금융기관의소유제한을완화하였다 년에는대주주의부당한영향력행사 41

54 한국의금융제도 Ⅰ. 개관 : 한국의금융제도 를금지하기위해대주주와의거래및신용공여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금융기관의주요출자자요건및최저자본금등을명시하였다 년 1월에는외부감사제도의충실화를위해은행, 종합금융회사및일정규모이상의증권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등에대해사외이사중심의이사회제도를도입하고감사위원회의설치를의무화하였다. 한편자본시장에서는 1999년 4월선물거래소가, 2000년 3월에는증권거래소와코스닥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주식을대상으로하는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 ( 제3시장 ) 이개설되었다. 또한 2001 년 12 월에는거래소와코스닥시장에서거래되는 250 개종목을대상으로정규시장종료이후에도거래가가능하도록하는전자장외증권중개시장 (ECN 시장 ) 이개설되었다. 36) 2005 년 1월에는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등을통합하여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새로이출범하였고 2009 년 2월에는명칭을한국거래소로변경하였다. 또한직접금융을통한자금조달을활성화하기위해자산유동화제도 (1998 년 9월 ), 회사형투자수익증권제도 (1998년 12월 ) 및모기지론제도 (1999년 4월 ) 가연이어도입되었다.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규제재편 외환위기이후정부는금융구조조정과함께금융개방, 금융규제완화, 금융하부구조개선등을꾸준히추진해온결과금융시장안정, 대외신인도향상, 금융기관경영건전성제고등의성과를거두었다. 이를바탕으로정부는 2000 년대중반이후금융업을높은부가가치와양질의고용을창출할수있는성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금융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먼저 2007 년 8월종래의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자본시장관련 6개법률을통합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2009 년 2월시행,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함 ) 이제정되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대한규제를재편하여금융혁신과경쟁을촉진하고, 대형투자은행육성과자본시장활성화등직접금융시장을확충함으로써기존은행중심의간접금융체계와조화를도모하기위한기반을조성하는것이었다. 금융투자업을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등 6개로구분하고금융투자업을영위하려는자로하여금원하는업무를복수또는단수로 36) 출범후거래가계속부진하여 2005 년 5 월폐쇄되었다. 42

55 제 2 장한국의금융제도변천 선택적으로인가를받거나등록을한후영업을할수있도록하였다. 이와관련하여이해상충발생가능성이높다고인정되는금융투자업간에는매매에관한정보제공금지, 임직원의겸직제한, 사무공간등의공동이용제한등을의무화하였다. 또한고유자산및운용재산이각각 2조원이상, 6조원이상인금융투자업자는의무적으로사외이사를선임하고감사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였다. 동법은금융투자상품을포괄주의에입각하여원본손실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모든금융상품으로정의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을증권, 장내파생금융상품, 장외파생금융상품으로구분하고증권은다시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등으로구분하였다. 이러한자본시장확대및제도정비등에따라 2000 년대중반이후증권관련기관의신설이크게늘어났다. 금융투자매매업자 ( 증권회사 ) 11개, 집합투자업자 39개 37) 가 2005~2010 년중신설되었다. 아울러자본시장의발달과금융기관의업무영역확대노력을반영하여금융지주회사설립이확대되었다 년이후은행을중심으로금융지주회사가신설되었고, 2009 년 10월에는산은금융지주회사를새로설립하는한편한국산업은행을국책은행에서주식회사로전환하여원칙적으로 은행법 의적용을받고업무범위도일반은행의업무범위수준으로확대하는등상업은행들과경쟁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38) 기관수로는 2010 년까지 7개의은행지주회사와 2개의비은행지주회사가설립되었다. 한편외환위기이후부실금융기관정리와은행의인수합병과정을통해서서민의소액생활자금을취급하는금융기관이크게감소함에따라대부업체가늘어났다. 이에대응하여정부는미등록사채업자및대부업자의고율이자및불법영업으로부터저신용서민계층을보호하고자관련제도를정비하였다 년미등록사채업자등으로부터금융소비자를보호하기위하여 1998 년폐지하였던 이자제한법 을다시제정하였다. 아울러서민들의금융접근성을높일수있는미소금융 (microfinance) 활성화방안도적극추진하였다. 37) 집합투자업자는외환위기당시 31 개에서 2010 년말 80 개로 2.6 배증가하였다. 38) 이후정책금융의효율성을위해산업은행과정책금융공사를재통합하면서산업은행의민영화를전제로만든산은금융지주회사도 2015 년 1 월해체되었다. 43

56 한국의금융제도 Ⅰ. 개관 : 한국의금융제도 표 I -5 금융기관 1) 수변화단위 : 개 1997 년말 1998~2004년 2005~2010년 신설 합병 2) 퇴출 3) 신설 합병 2) 퇴출 3) 2010 년말 금융지주회사 은 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4) 자산운용회사 4) 생명보험회사 5) 손해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1, 계 2, ,264 주 : 1) 외국금융기관국내지점제외 2) 합병으로소멸된금융기관수 3) 인가취소 ( 신청 ), 파산, 해산포함 4) 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업자 5) 우체국보험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규제및소비자보호강화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전세계적으로시스템리스크를억제하기위해금융규제를강화하려는노력이지속되어왔다. 우리나라도이러한국제적인흐름에뒤쳐지지않도록바젤Ⅲ 를중심으로금융규제를강화하고있다. 특히 2011 년발생한저축은행부실사태등은금융규제재정비를가속화하는계기로작용하였다. 우선은행의건전성강화를위하여 2013 년 12 월부터바젤Ⅲ 에따른자본규제를국내은행에대하여단계적으로도입하기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은행이위험가중자산과관련하여보유해야하는자본의최저규모를보통주자본 4.5%, 기본자본 6.0%, 총자본 8.0% 로세분화하고자본의유형별 (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공제항목 ) 로자본인정요건을강화하였다. 또한 2015 년에는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2016 년에는자본보전완충자본및국내시스템적으로중요한은행 (D-SIBs;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에대한추가자본적립을시행하였다 년부터는순안정자금조달비율 (NSFR) 및레버리지비율규제를시행하였다. 또한금융위기이후바람직한금융회사지배구조확립에대한중요성이부각되면서이와 44

57 제 2 장한국의금융제도변천 관련된제도가마련되었다. 우선금융회사의건전한경영을유도하기위하여 2015 년 7월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이법은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등금융회사의임원자격요건, 이사회의구성및운영, 내부통제제도등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고있다. 또한경제력집중, 이해상충문제등의부작용을방지하기위하여금산분리를더욱강화하였는데 2013 년 8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을개정하여비금융주력자 ( 산업자본 ) 의은행및금융지주회사에대한주식보유한도를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9% 에서 4% 로축소하였다. 한편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소비자보호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제고되면서세계여러나라에서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강화되었다. 39) 2012 년 5월금융감독원은감독 검사부문으로부터금융소비자보호부문을분리하여금융소비자보호처를설치하였다. 이를통해우선금융소비자에게불리한금융상품조사, 분쟁조정사례, 금융거래유의사항등의정보를제공함으로써금융소비자의피해를사전에차단하고자하였다. 또한집단분쟁조정제도도입등소비자피해구제를강화하고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운영하여소비자보호와건전성감독의조정기능을수행하도록하였다. 또한금융위기이후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을네차례개정하여소비자의권익향상을도모하였다 년에는금융회사내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지정, 금융상품의개발 판매 사후관리단계별금융소비자보호체계구축을주된내용으로하는모범규준개정안을마련하였다. 뒤이어 2014 년금융취약계층보호, 2016 년 3월소비자보호실태평가시행을중심으로모범규준을개정하였으며 2016 년 12월에는금융회사임직원의인센티브체계를정비하여불완전판매를방지하고금융소비자의분쟁조정시금융회사자료에대한포괄적열람권을허용하는등보다적극적으로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제도를개선하였다. 또한 2016 년 9월부터금융소비자정보포털사이트파인 (FINE) 을개시하여금융상품비교검색, 금융거래내역조회, 금융정보, 금융통계및기업공시정보확인등의서비스를이용가능하도록하였다. 39) 글로벌금융위기의단초로작용하였던금융기관의과도한위험추구가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미흡했던데도일부기인한다는인식이설득력을얻고있다. 45

58 참고 I 6 저축은행부실사태 우리나라는 2011 년대규모저축은행부실사태를겪었다. PF 등부동산관련대출을대폭늘렸던저축은행의경우건설경기침체등으로부실여신이크게증가하였기때문이다. 이에따라 2011 년 1월삼화저축은행영업정지를시작으로 2011 년에만 16개저축은행이영업정지되었으며이에따라 2010 년말 106 개이던저축은행수가 2017 년말에는 79개로급감하였다. 영업정지된저축은행들은대부분금융지주사, 증권사에 P&A 방식 40) 으로인수되거나예금보험기금산하가교저축은행에매각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부실저축은행에대한자금지원을관리하기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을개정하여 2011 년 4월부터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특별계정을별도로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 2011 년 11월에는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을개정하고투자제한을받지않는유가증권의범위에타저축은행주식을제외하여저축은행간인수를제한하고부동산 특별자산펀드, 해외유가증권등고위험자산에대한투자를제한하였다. 이와함께저축은행의건전성규제도강화되었다. 우선 BIS비율을기존 5%(2012 년 7월이전 ) 에서저축은행자산규모에따라단계적으로조정하여현재 7%( 자산 1조원이상 8%) 까지상향조정하였다. 또한연체기간에따른자산건전성분류기준및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은행과동일한수준으로강화하였다 년 10월에는저축은행의부실대출방지를위해여신업무세부기준및위반시제재근거를마련하고금융사고에대한금융위원회보고의무를신설하였다. 40) Purchase & Assumption, 부실금융기관의자산과부채를우량금융기관에인수시키는방식이다. 46

59 참고 I 7 금융회사의지배구조 일반적으로기업의지배구조는주주, 경영자, 채권자, 소비자등기업에이해관계를갖는집단간의상호관계를규정하고이들간의갈등을조정하기위한일련의장치를의미한다. 지배구조는대리이론을기반으로하여기업을둘러싼다양한경제주체들간의이해상충문제를다루는측면에서이루어진다. 지배구조는보통주주총회, 이사회등회사기관및내부통제시스템등의내부지배구조와 M&A, 외부감사제도, 채권자 기관투자가 정부등의외부지배구조로구분된다. 지난금융위기를계기로특히바람직한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대한관심이증대되었는데이는금융회사가일반기업과다른특수성을지니기때문이다. 우선금융회사는예금을통한부채비율이높아주주의위험선호경향을증대시키는한편채권자가자산가치변동에직접노출된다. 또한부실이발생할경우채권자및국민에게그비용이전가되어도덕적해이문제가발생한다. 예금보호제도등으로채권자의감시유인도적어자체적인규율기능도취약하다. 따라서금융회사에대하여보다엄격하게지배구조에관한규정을적용할필요가있다. 미국은금융기관지배구조와관련하여특별히독립된법을제정하고있지는않으며일반적인사항에대해서는회사법상의기업지배구조에대한규정을따르도록하고있다. 다만금융위기이후제정된 Dodd-Frank 법 (2010) 에서주주의경영진보상에대한투표 (Say on pay), 보상위원회의설치, 위임장에의한주주의이사후보지명 (Proxy access), 이사회의장 CEO의겸직여부및그사유공개등지배구조와관련한내용을담고있다. 우리나라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하여 상법 ( 기본법 ) 및 은행법, 자본시장법 ( 특별법 ) 등의규정을적용하다가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회사의건전성이강조됨에따라 2015 년 7월 (2016 년 8월시행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이법의제정으로은행, 금융투자, 보험등여러금융권역에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사항을일관되게적용하고금융회사에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하는기반을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47

60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의주요내용 > 가. 이사회의권한과독립성강화 - 이사회의권한을법률에명시하고이사회를사외이사중심으로구성하도록하였으며사외이사의자격요건과독립성을강화하였음 - 이사회내위원회로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설치하여이사회의기능을강화하였음 - 감사위원의선임절차를개선하여감사위원회가경영진에대한감시를보다독립적으로할수있도록함 - 금융회사가지배구조내부규범을마련하고공시하도록함나. 업무집행책임자 * * 이사가아니면서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등의명칭을사용하여실제로금융회사의업무를집행하는사람 - 업무집행책임자에게임원과동일한강화된자격요건을부과하고선임절차를마련함 - 전략기획, 재무관리등업무를집행하는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임명은이사회의의결을거치도록하는등강화된규율을적용함다. 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 - 금융회사에내부통제기준과위험관리기준을마련하도록하고이에관한준법감시인과위험관리책임자를각각 1인이상임명하도록함라. 대주주에대한주기적적격성심사도입 - 금융회사대주주에대한주기적인적격성심사를통해대주주로하여금지속적으로그자격요건을유지하도록하고위반시중대성여부에따라시정조치를명령하고의결권을제한할수있음마. 보수체계마련 - 금융회사는임직원이과도한위험을부담하지아니하도록보수체계를마련하고일부임직원에대하여보수의일정비율이상을성과에연동하여미리정해진산정방식에따른보수 ( 성과보수 ) 로일정기간이상이연하여지급하여야함 48

61 제 3 장현행금융제도의개요 제 3 장 현행금융제도의개요 49

62 한국의금융제도 Ⅰ. 개관 : 한국의금융제도 금융하부구조 금융하부구조란금융거래에직접참여하기보다금융거래가원활히이루어지도록금융시장및금융기관을지원 감시하는법률체계또는기관을의미한다. 여기에는중앙은행제도, 지급결제제도, 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제도, 거래소제도등이포함된다. 중앙은행제도는중앙은행과그조직및의사결정체계, 업무범위등을포괄한다. 중앙은행은발권력을가진최종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 로서금융기관예금에대하여지급준비금을부과하고필요시금융기관에부족자금을공급하는기능을수행한다. 이러한기능은물가안정과금융안정에기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 년 6월 12일설립된한국은행이이러한중앙은행역할을담당하고있다. 지급결제제도는실물및금융거래에서발생한채권 채무를완결시키는기능을수행하며지급수단, 참여기관및지급결제제도관련법규및금융시장인프라등으로구성된다. 지급수단에는현금과비현금지급수단인어음, 수표, 신용카드등이있다. 참여기관에는지급서비스제공기관, 금융시장인프라운영기관, 그리고한국은행등이있다. 지급결제제도관련법규에는중앙은행이정한규정이나개별금융기관과운영기관의감독자로서금융감독기관이정한규정과각금융시장인프라의운영기관이시스템의운영에필요한절차를정한업무규약이나처리절차등이포함된다. 금융시장인프라는금융시장에서지급, 청산, 결제, 정보저장등의기능을수행하는인프라를통칭하며자금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중앙거래당사자, 중앙예탁기관, 거래정보저장소등이포함된다. 금융시장인프라는금융거래의청산, 결제및기록을용이하게함으로써금융시스템이원활하게작동하도록하고이를통해금융안정과경제성장을촉진하는데기여한다. 금융감독제도는금융기관으로하여금금융중개를공정하게하고경영건전성을유지하도록함으로써금융소비자의재산을보호하고금융거래를활성화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금융감독기관은이를위해금융기관의설립을인가하고금융기관이업무수행시지켜야할각종규칙을제정하며이의준수여부를감시하는기능을수행한다. 우리나라의금융감독제도는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이거의모든금융기관을감독하는통합형금융감독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금융감독관련정책및금융기관인 허가등금융감독과관련한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며금융감독원은금융위원회가결정한사항을집행하거나금융기관을 50

63 제 3 장현행금융제도의개요 검사 감독하는업무를수행한다. 이밖에금융감독원에대한검사요구나공동검사참여등을통해제한적인금융감독기능을보유하는한국은행과예금보험공사등도부분적으로는금융감독기능을수행하고있다. 예금보험제도는금융기관이경영부실등으로예금원금이나이자를지급할수없을때예금보험기구가해당금융기관을대신하여예금주에게원리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는일종의보험제도이다. 예금보험제도는소액예금주들을금융기관의경영부실로부터보호하고예금인출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방지하는금융안전망 (financial safety net) 기능을한다. 우리나라의예금보험제도는 1996 년예금보험공사의설립을계기로체계화되었는데현재부보금융회사는은행, 투자매매 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및상호저축은행이포함된다. 다만농협및수협의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조합원간상호부조를목적으로하는기관이라는점에서관련법률에따라자체기금에의해보호되고있다. 또한우체국예금 보험은관련법령에의거국가가지급을보장하고있어예금보험공사의부보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거래소제도는증권및장내파생상품이안정적, 효율적으로거래되도록시장을개설 운영하여증권 장내파생상품의매매 청산 결제업무를수행하며, 이와더불어시장감시등의업무를수행한다. 우리나라의거래소제도는증권및선물시장을관장하는기관이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및 ( 주 ) 코스닥증권시장등여러개로산재되어있었으나시장의통합및조정력을높이기위하여위기관들이한국거래소로합병되었다. 한국거래소에서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 (ETF), 상장지수증권 (ETN) 및파생상품등이거래되고있다. 금융기관 금융기관은금융시장에서저축자와차입자사이에서저축과투자를연결해주는기능 등을수행하며보통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기타금융기관, 그리고공적금융기관등 6 개그룹으로구분한다. 41) 41) 이러한구분은업종별분류에따른것이라기보다는금융기관의제도적실체에중점을둔것이다. 즉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등금융업무를구분하고각업무별로해당업무를영위하는기관을분류한것이아니라각금융기관의근거법률을중심으로주된업무의성격이유사한금융기관을그룹별로구분한것이다. 이러한금융기관분류는제도적실체와관련없이통화성부채의보유여부가중요한분류기준인국제통화기금 (IMF) 의분류체계와도다소차이가있다. 51

64 한국의금융제도 Ⅰ. 개관 : 한국의금융제도 이러한분류체계를중심으로각그룹에포함되는금융기관을구체적으로보면우선은행 에는일반은행과특수은행이있다. 일반은행은시중은행, 지방은행그리고외국은행국내 지점으로구성된다. 특수은행은 은행법 이아닌개별적인특별법에의해설립되어은행업 무를핵심업무로취급하고있는금융기관이다. 여기에는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및수협은행등이포함된다. 42)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은행과유사한여수신업무를주요업무로취급하고있지만보다 제한적인목적으로설립되어자금조달및운용등에서은행과는상이한규제를받는금융기 관이다. 즉지급결제기능을전혀제공하지못하거나제한적으로만제공할수있는등취급 업무의범위가은행에비해좁으며영업대상이개별금융기관의특성에맞추어사전적으로 제한되기도한다. 여기에분류되는금융기관으로는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 고 상호금융등신용협동기구, 그리고종합금융회사등이있다. 금융투자업자는직접금융시장에서유가증권의거래와관련된업무를주된업무로하는 금융기관을모두포괄하는그룹이다. 여기에는투자매매중개업자 ( 증권회사및선물회사 ),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자문업자, 그리고신탁업자가있다. 43) 보험회사는사망 질병 노후또는화재나각종사고를대비하는보험을인수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험회사는업무특성과기관특성을함께고려하여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 사,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44) 등으로구분된다. 손해보험회사에는일반적인손해보험회사 이외에재보험회사와보증보험회사가있다. 기타금융기관은앞에서열거한그룹에속하는금융기관의업무로분류하기어려운금융 업무들을주된업무로취급하는기관을말한다. 여기에는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벤처캐피탈회사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 대부업자및증권금융회사등이있다. 공적금융기관은금융거래에직접참여하기보다정책적목적으로각각의기능에맞게설 립된기관을의미한다. 여기에는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서민금융진흥원등이해당된다. 42) 자금조달과운용의특성을고려하는금융업종분류에서는한국산업은행과한국수출입은행을상업은행 (commercial bank) 과구분하여개발기관으로분류하지만여기서는제도적기준에맞추어특수은행에분류하였다. 43) 은행의경우국공채인수 매출등일부증권업무를수행할수있으나동업무를은행의주된업무로간주하기는곤란하기때문에증권관련기관에포함하지않았다. 44) 공제기관의경우일반인을대상으로보험서비스를판매하고있는수산업협동조합공제, 신용협동조합공제, 새마을금고공제등이포함된다. 52

65 제 3 장현행금융제도의개요 표 I -6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2) 보험회사 기타금융기관 공적금융기관 일반은행 특수은행 우리나라의금융기관현황 (2017 년 12 월말현재 ) 단위 : 개 구분기관수 1) 비고 시중은행 8 인터넷전문은행 2 포함 지방은행 6 외은지점 38 점포수 45 한국산업은행 1 한국수출입은행 1 중소기업은행 1 농협은행 1 수협은행 1 상호저축은행 79 신용협동조합 898 신용협동기구 새마을금고 1,315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상호금융 ( 신용사업부문 ) 1,358 우체국예금 1 종합금융회사 1 우리 투자매매중개업자 증권회사 55 외국사지점 11 포함선물회사 5 집합투자업자 215 투자일임자문업자 179 역외사포함 371 신탁업자 3) 은행 / 증권 / 보험 / 부동산신탁 56 19/20/6/11 생명보험회사 25 외국사 9 포함 손해보험회사 19 외국법인 (4), 지점 (4) 포함 손해보험회사 재보험회사 10 외국사지점 9 포함 보증보험회사 3 외국사지점 1 포함 우체국보험 1 공제기관 3 수협, 신협, 새마을 금융지주회사 은행지주비은행지주 8 1 지방은행지주포함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 / 카드 / 할부금융 / 신기술금융 97 26/8/21/42 벤처캐피탈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20 증권금융회사 1 대부업자 8,084 한국무역보험공사 1 한국주택금융공사 1 한국자산관리공사 1 한국투자공사 1 서민금융진흥원 1 주 : 1) 인가및전업기준 2) 하위구분은자본시장법시행이전의규제체계에따른기관별분류 3) 겸업사포함 53

66 한국의금융제도 Ⅰ. 개관 : 한국의금융제도 한편 2017 년말현재주요금융기관총자산에서개별금융업이차지하는비중을보면은행 ( 신탁계정포함 ) 이 51.8% 로가장높고다음으로보험회사가 20.2%, 신용협동기구가 10.0%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어집합투자업 8.6%, 투자매매중개업 6.8%, 우체국예금 1.2% 의순서로나타나고있다. 은행 ( 은행계정 ) 의총자산비중은 1997 년외환위기이후건전성회복, 경제주체들의안전자산선호경향등으로잠시증가하기도하였으나장기적으로는낮은수익률등의영향으로감소세를보이고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중에서는신용협동기구의비중이주춤하고상호저축은행의비중은저축은행부실사태등으로감소하였다. 한편보험회사의비중이불확실한미래및노후대비에대한관심증대로상승세가꾸준히확대되고있으며금융위기이후자본시장이회복되면서투자매매중개업의비중도상승하였다. 표 I -7 주요금융기관별총자산비교 ( 기말기준 ) 단위 : 10 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은 행 595, , ,884, ,983, 은행계정 450, , ,716, ,602, 신탁계정 145, , , , 종합금융회사 1) 45, , , , 상호저축은행 32, , , , 신용협동기구 75, , , , 신용협동조합 13, , , , 새마을금고 20, , , , 상호금융 41, , , , 우체국예금 6, , , , 보험회사 86, , , ,161, 생명보험회사 69, , , , 손해보험회사 12, , , , 우체국보험 4, , , ,173 2) 0.9 투자매매중개업자 27, , , , 집합투자업자 3) 75, , , , 합 계 947, ,549, ,469, ,754, 주 : 1) 2000 년이후은행 증권사의종합금융계정포함, 2) 2016 년말기준, 3) 집합투자기구설정잔액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국은행 54

67 제 3 장현행금융제도의개요 금융시장 금융시장이란자금의공급자와수요자간에금융거래가조직적으로이루어지는장소를말한다. 여기서장소는재화시장처럼특정한지역이나건물등의구체적공간뿐아니라금융거래가정보시스템등에의해유기적으로이루어지는추상적공간을포함한다. 금융시장은크게간접금융시장과직접금융시장으로구분된다. 간접금융시장은예금과대출을통해자금이중개되는것으로예대시장이대표적이다. 즉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예금증서나출자계정, 수익증권과같은간접증권등을통해자금을조달하여대출하거나이들이발행한직접증권을매입하는방식으로자금을공급하는금융거래가이루어진다. 반면직접금융시장에서는자금의최종수요자가발행한채무증서나회사채등과같은직접증권또는본원적증권을자금공급자가직접매입하는형태로금융거래가이루어진다. 따라서금융중개기관에의존하지않는직접금융시장이간접금융시장에비해시장의역할이크고보다세분화된다. 직접금융시장의경우금융상품만기를기준으로단기금융시장 45) 과자본시장 (capital market) 으로구분된다. 46) 여기에금융상품의특성을고려하여외환시장과파생금융상품시장을별도로구분하기도한다. 단기금융시장은단기자금의수요자와공급자간수급불균형을조절하기위하여통상만기 1년이내의금융상품이거래되는시장이다. 현재우리나라의단기금융시장에는콜시장, 환매조건부매매 (RP) 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기업어음시장, 전자단기사채시장등이포함된다. 자본시장은장기자금의조달수단인주식, 채권등이발행되고유통되는시장으로서주식시장과채권시장으로구분된다. 주식시장은주식회사의지분권을표시하는유가증권인주식이거래되는시장이다. 주식시장중유통시장은장내시장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 과장외시장 (K-OTC) 이있다. 채권시장은만기 1년이상장기채권이발행되고유통되는시장이다. 채권시장중유통시장도장외시장과장내시장으로구분되는데현재대부분의채권거래는장외시장에서주로증권회사의단순중개를통하여이루어지고있다. 장내시장으로는한국거래소내에일반채권시장과국채전문유통시장이개설되어있다. 한편자본시장에는통화안정증권시장과자산유동화증권시장도포함된다. 통화안정증권은한국은행 45) 자금시장 (money market) 이라고도한다. 46) 이밖에증권의법률적특징에따라채무증서시장과주식시장으로, 금융상품의거래단계에따라발행시장과유통시장으로, 거래장소에따라장내시장과장외시장으로구분할수있다. 55

68 한국의금융제도 Ⅰ. 개관 : 한국의금융제도 이발행하는채무증서이며자산유동화증권 (ABS; Asset-Backed Securities) 은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등과같이유동성이낮은자산을기초로발행되는증권을의미한다. 외환시장이란외환의수요자와공급자간에외환거래가이루어지는시장을가리킨다. 외환시장은일반고객과외국환은행간외환거래가이루어지는대고객시장과외국환은행간외환거래가이루어지는은행간시장으로나누어진다. 그러나매매기준율이은행간시장에서결정됨에따라좁은의미에서의외환시장은은행간시장을의미한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그가치가기초금융자산의가치변동에의해결정되는파생금융상품이거래되는시장을말한다. 우리나라의파생금융상품시장에는주식 금리 통화관련파생상품시장외에신용파생상품및파생결합증권시장이있다. 그림 I -3 우리나라금융시장의구조 56

69 제 3 장현행금융제도의개요 한편우리나라금융시장의규모는경제규모의확대, 정부의자본시장육성및대외개방정책, 외환위기이후금융시장하부구조정비, 시장참가자들의금융거래기법개선등으로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 년말기준으로단기금융시장과자본시장을합한우리나라금융시장의규모는총 3,925.7 조원으로 1990 년 조원의 25배에달하고있다. 금융시장규모의 GDP 대비비율도 1990 년 0.80 에서 2017 년말 2.27 로높아졌다. 표 I -8 우리나라금융시장규모추이 ( 기말잔액기준 ) 단위 : 조원, 배 1990(A) (B) B/A 단기금융시장 (C) 1) 자본시장 (D) , , 채권 2) , , 주식 3) , , 금융시장 (C+D) , , 명목 GDP(E) 4) , , (C+D) /E 주 : 1) 콜, 환매조건부매매,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표지어음및 1 년물이하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합계 2) 상장채권기준 ( 단 1 년물이하통화안정증권및재정증권제외 ) 3) 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상장주식및코스닥시장등록주식의시가총액 4) 2010 년기준년계열자료 :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57

70 참고 I 8 우리나라금융구조의변천 우리나라의금융제도는산업구조의고도화, 소득증대등에따른경제주체의금융서비스수요변화에부응하여은행업, 증권업, 보험업등여러형태의금융업이도입되면서점차그구조가복잡해졌다. 양적인면에서도 1975 년말 27조원에불과하였던금융자산이 2017 년말에는 1경 6,515 조원으로약 40년동안무려 600 배이상늘어날정도로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었다. 그결과금융축적정도를나타내는금융연관비율 ( 금융자산 / 국민소득 ) 이 1975 년 2.62 에서 2017 년 9.54 로크게높아졌다. 금융연관비율상승에대한금융자산별기여도를보면 1975~2017년의기간중금융연관비율이 6.93 상승하였는데주식 출자지분의기여도가 1.72 로가장높았으며채권 (1.43), 현금 예금 (1.37) 및대출금 (1.11) 순으로기여도가높았다. 부문별로는금융기관 (3.41) 및개인부문 (1.59) 의자산증가가금융축적을선도한것으로나타났다. 표 I -9 금융자산및금융연관비율추이 1) 금융상품별 경제부문별 1975(A) (B) B-A 금융자산 ( 조원 ) , , , 금융연관비율 현금 예금 보험 연금 채 권 2) 주식 출자지분 대 출 금 정부융자 상거래신용 기 타 금융기관 정 부 기 업 개 인 해 외 주 : 1) 자금순환표는 1975~1995 년까지 1968 년 SNA, 2005 년은 1993 SNA, 2015 년은 2008 년 SNA 기준 (2005 년이후자금순환표평가기준이장부가에서시가로변경 ), 명목국민소득은 2010 년기준년계열 2) 국공채, 회사채, 금융채, 기업어음및수익증권자료 : 한국은행자금순환표 58

71 Ⅱ. 금융하부구조 제1장중앙은행제도제2장지급결제제도제3장금융감독제도제4장예금보험제도제5장거래소제도제6장기타금융하부구조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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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1 장중앙은행제도 제 1 장 중앙은행제도 제 1 절개관 제 2 절한국은행 61

74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제 1 절 개관 일반적으로중앙은행은독점적발권력을바탕으로금융기관에부족자금을대출하는은행의은행기능과정부의세입및세출을관리하고필요시부족자금을대출하는정부의은행기능을수행한다. 아울러통화량및금리조절을통해물가안정을포함한거시경제의안정을도모하는한편최종대부자역할, 거시건전성정책등을통해금융안정에도기여한다. 그러나중앙은행이처음부터이러한기능을모두수행한것은아니며경제발전에따라중앙은행도함께진화하면서사회적필요에의하여여러기능이추가되었다. 최초의중앙은행은국왕의은행, 즉정부의은행으로출발하였다. 오늘날과같은근대적인중앙은행의효시로는 1694 년에설립된영국의영란은행 (Bank of England) 을꼽을수있다. 1) 설립당시영란은행은오늘날중앙은행과달리영리를목적으로하는상업은행이었으나일반상업은행과는달리정부의수입과지출을관리하고정부가지출재원이부족할경우자금을지원하는업무를수행하고그대가로화폐발행에대한독점권을부여받았다. 그리고이러한발권력이토대가되어정부의은행이상업은행의기능을줄이는대신점차다른은행으로부터잉여자금을예탁받고부족자금을대출하는은행의은행기능을수행하게되면서오늘날과같은중앙은행의모습을갖추게되었다. 더욱이 20 세기이후에는은행권의발행이금보유량에연동되던금본위제도가폐지되고화폐발행의적정관리가중요해지면서통화량, 금리, 환율등의관리를통해물가안정을포함한거시경제의안정을도모하는통화신용정책이중앙은행의핵심기능으로자리잡게되었다. 1970, 80 년대에서는석유파동, 외채위기등에따른물가불안과경기침체등에대응하여거시경제안정화노력을강화하였고이과정에서통화신용정책의중립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개선에도진전이있었다 년대이후금융자율화에따른새로운금융상품의출현등으로통화량목표제 (monetary 1) 설립연도로는스웨덴국립은행 (Riksbank, 1668 년 ) 이영란은행 (1694 년 ) 을앞서나, 영란은행은 비경쟁적 비영리적 중앙은행으로의자생적진화과정을다른어떤중앙은행보다도앞서서모범적으로보여준역사적사례로학계에서도일반적으로영란은행을근대적중앙은행의효시로보고있다. Goodhart 는 중앙은행이다른많은은행들과함께경쟁하면서이윤극대화를도모하는은행으로서상업은행업에종사하다가비경쟁적 비영리적 (noncompetitive and non-profit-maximizing) 역할을수행하게끔변신하게된점 이야말로본격적인중앙은행제도의진정한출현과발전을특징짓는것이라고하였다.( 김홍범옮김, 중앙은행의진화, 비봉출판사, 1997; 원전은 Charles Goodhart, The Evolution of Central Banks, The MIT Press, 1988) 62

75 제 1 장중앙은행제도 targeting) 가한계를보이면서한국은행을포함하여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 를도입하는중앙은행이늘어났다. 이처럼중앙은행의기능이점차확대되고그중요성이커지면서각국의중앙은행제도는중앙은행의중립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선되어왔다. 2) 이는통화신용정책의중립적수립 집행이물가안정도모에긴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한때문이기도하지만금융자유화진전으로시장친화적인경제정책이중요해진때문이기도하다. 이러한변화와함께중앙은행의통화신용정책에대한책임성도강조되었다. 한편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세계적으로거시건전성정책의중요성이커지면서중앙은행의금융안정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제도개편이이루어지고있다. 원래중앙은행의금융안정기능은중앙은행이은행의은행역할을수행한이래계속인식되어왔지만 3) 세계적으로금융위기가빈발하자그중요성에대한관심이더욱높아졌다. 이러한중앙은행의금융안정기능이종전에는금융위기시대출이나공개시장조작등을통해시중에충분한유동성을공급함으로써금융불안이확산되지않도록하는최종대부자역할이나지급결제제도의감시및운영을통해주로수행되었다. 최근의거시건전성정책논의는시스템리스크를억제함으로써금융위기를예방하는것에중점을두고있다. 즉중앙은행은금융시스템을총체적관점에서분석할수있는고도의전문성을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금융위기발생시이를수습해야하므로시스템리스크를사전에억제하려는동기도보유하고있다. 2) 주요선진국가운데중앙은행의독립성이상대적으로약하였던일본과영국도중앙은행의독립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중앙은행법을개정하였다. 일본은 1998 년 4 월일본은행법을개정하여정책위원회구성시정부대표제와업계대표제를폐지하였고재무부장관의사전승인대상예산을전체예산에서경비예산으로대폭축소하였다. 영국은 1998 년 6 월영란은행법을개정하여통화신용정책권한을재무부장관에서영란은행통화정책위원회로이관하고동위원회는영란은행총재, 부총재 (2 인 ), 이사 (2 인 ) 등영란은행내부인사위주 (9 인중 5 인 ) 로구성하도록하였다. 3) 중앙은행의은행건전성유지에대한책임은 W. Bagehot(W. Bagehot(1873), Lombard Street, Scribner, Armstrong & Co.) 이주장하였다. 63

76 참고 Ⅱ 1 주요선진국의중앙은행 스웨덴스웨덴의중앙은행인스웨덴국립은행 (Sveriges Riksbank) 은 1668 년민간상업은행인팔름스트루크은행을모태로하여의회소유은행으로설립되었다. 동은행은설립초기에는상업은행업무만을취급하였으나 1709 년예금업무를중지한이후은행권발행을주된업무로하였고 1897 년에는은행권발행의독점권을인정받았다. 프랑스프랑스의중앙은행인프랑스은행 (Banque de France) 은 1800 년설립당시민간상업은행으로출발하였으나설립초기부터중앙은행총재를정부가임명하는등정부의규제를받았다 년에 9개지방발권은행을지점으로흡수하면서프랑스전역에대한은행권발행독점력을부여받았는데프랑스은행권이법화로공식인정된것은 1945 년국유화이후이다. 독일독일중앙은행의효시는 1875 년설립된라이히스은행 (Reichsbank) 이다. 동은행은프러시아제국의은행기능을하면서 1924 년부터는은행권발행의독점권을얻기도하였으나제1 차세계대전직후초인플레이션을겪었고히틀러정권이들어선후에는전비동원을위한정부출납기관으로전락하는등중앙은행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였다. 진정한의미의중앙은행은 1957년독일연방은행 (Deutsche Bundesbank) 이설립되면서가능하였다. 미국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는 1913 년설립되었는데정부의은행기능을주목적으로설립된영란은행과는달리 1907 년의금융위기를계기로금융안전망확충을위한제도적장치로도입되었다. 미국의금융제도는단위은행제도를근간으로하고있어금융위기에취약하였지만연방준비제도설립이전에는최종대부자기능이민간은행의연합체인뉴욕청산소 (New York Clearing House) 에의해제한적으로수행되었다. 따라서연방준비제도의설립목적은단위은행제도의취약점을발권력을가진중앙은행설립을통해보완하는데있었다. 일본일본은행은메이지유신이후은행권남발에따른인플레이션을수습하기위해 1882 년설립되었다. 일본은행은설립당시부터은행권발행에대한독점권을부여받았으나경제개발, 전쟁조달등을목적으로한정부의개입으로중앙은행의독립성이상당부분제약을받았다. 64

77 참고 Ⅱ 2 자유은행주의와중앙은행주의 전세계적으로중앙은행이없는국가를찾아보기는어렵고, 제2차세계대전이후한국을포함한거의모든독립국가에서중앙은행제도가자리잡았다. 이런까닭에중앙은행의존재를당연하게여길수도있지만, 중앙은행을불필요하거나제거되어야할대상으로보는자유은행주의자들도있다. (V. Smith, R. Cameron, F. Hayek, B. Klein, G. Sellgin, V. Smith, R. Timberlake 등 ) 자유은행주의자들은중앙은행이존재하지않더라도상업은행간의경쟁에의해금융제도가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다고주장하였다. 따라서이들은발권력을중앙은행에독점시킬것이아니라, 화폐도일반적인상품처럼자유시장의원리에따라경쟁적으로공급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했다. 즉상업은행들이시장원리에따라경쟁적으로화폐를공급하면, 자신이발행하는화폐의가치를유지하고신뢰를얻기위해노력하는과정에서화폐의효율성과안정성이높아질것이고, 시장에다양한화폐가공급되기때문에한은행이파산하는등의충격이있더라도금융공황으로이어질위험도작다는것이다. 따라서이들은중앙은행이발권력을독점하는것은규제의산물일뿐이라고생각한다. 이러한자유은행주의자들의생각은자본주의적시장기구가내재적인자동조정장치에의해경제전체의효율성및안정성을보장할수있다는믿음에기초하고있다. 그런데금융시장은정보비대칭등으로인해내재적으로불안정성을가지지않을수없다. 따라서현대에는영리를추구하지않는중앙은행이안정적으로화폐를공급해야한다고보는중앙은행주의자들의의견이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고, 거의모든나라에서법령에의해중앙은행 ( 또는통화위원회 (currency board) 형태의통화당국 ) 이설치되어있다. 65

78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제 2 절 한국은행 1. 연혁 한국은행은 1950 년 6월 12일한국은행법에의하여설립 4) 된대한민국의중앙은행이다. 설립당시한국은행은정부가전액출자한법인으로서자본금은 15억원 ( 圓 ) 이었다. 그러나발권력을가진중앙은행의경우일반회사와는달리영업활동을위한기초자산인납입자본금의필요성이없고손실발생시정부가보전하도록법에규정되어있으므로자본금이큰의미가없었다. 이에따라제1 차한국은행법개정시 (1962 년 ) 한국은행은무자본특수법인으로전환되었다. 한국은행은 1950 년설립당시한국은행법에의거통화신용정책의수립및집행과관련하여상당한정도의독립적권한을부여받고있었다. 그러나 1962 년정부주도성장정책의원활한지원을목적으로통화신용정책에대한정부의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한국은행법이개정되면서한국은행의중립성과기능은크게저하되었다. 한국은행의최고의사결정기구인금융통화위원회가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개칭되고그구성에있어정부추천위원의수가크게늘어났다. 5) 또한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의결사항에대한재무부장관의재의요구권과한국은행에대한정부의업무검사권및예산사전승인제도등이신설되었다. 이러한한국은행법개정은제한된자원을성장유발효과가큰전략산업에집중시키기위한것으로 1960~70 년대의고도성장에기여한측면이없지않았다. 그러나이러한금융억압하의압축성장전략은금융산업의상대적낙후등여러가지부작용을야기하였다. 이에따라 1980 년대후반이후금융자유화추진과더불어한국은행의독립성강화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었다. 그결과 1997 년과 2003 년두차례에걸쳐한국은행의독립성과통화신용정 4) 한국은행법시행령 (1950 년 5 월 23 일시행, 대통령령제 359 호 ) 제 6 조는한국은행이정부의출자 (15 억원 ) 및적립금 (3 억원 ) 지급이완료되었을때설립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어, 한국은행의법적설립일은출자등이완료된 6 월 6 일이다. 그러나한국은행은 6 월 12 일에창업식을개최하여창립을선포하였으므로실무적으로는이날을창립일로삼고있다. 5) 1950 년설립당시한국은행법에서는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금융기관추천 2 인, 대한상공회의소추천 1 인, 농림부장관추천 1 인, 기획처경제위원회추천 1 인으로정부계인사가금융통화위원회위원 7 명중 3 명이었으나제 1 차개정한국은행법에서는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경제기획원장관추천 1 명, 금융기관추천 2 명, 농림부장관추천 2 명, 상공부장관추천 2 명으로정부계인사가금융통화운영위원회위원 9 명중 6 명을차지하게되었다. 66

79 제 1 장중앙은행제도 책의중립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한국은행법을개정하게되었다 년한국은행법개정시에는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금융통화위원회로환원되고의장이재정경제원장관에서한국은행총재로바뀌는등일부제도를개선하였다. 그러나이때한국은행의은행감독권이통합금융감독기구로이관됨에따라한국은행의금융안정기능이크게약화되는문제도야기되었다 년개정시에는한국은행부총재를당연직금융통화위원으로하고한국은행예산중정부의사전승인대상예산범위를종전의경비예산에서급여성경비로축소하였다 년글로벌금융위기의경험을토대로세계적으로거시건전성정책의중요성이확대됨에따라 2011 년 8월 31일한국은행법도중앙은행의금융안정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정되었다. 보다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우선목적조항에통화신용정책의수립과집행에있어금융안정에유의하도록하여금융안정책무를명시적으로부여하였다. 또한매년 2회이상거시금융안정상황에대한평가보고서를작성하여국회에제출하도록하였으며비은행금융기관에대한자료제출요구권을부여하고공동검사이행의무기간을대통령령에명시하도록하는등한국은행의정보접근성을제고하였다. 그리고긴급유동성지원제도를개선하고지급준비금적립대상채무를예금이외로확대하여한국은행이보다적극적으로금융불안에대응할수있도록하였다. 이외에도한국은행의화폐관리기능을강화하고순이익금적립제도를개선하였으며외부감사를받은결산서를국회에제출하도록하여한국은행의책임성을제고하였다. 2. 조직 한국은행은통화신용정책에관한사항및한국은행의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 는금융통화위원회와총재, 부총재, 부총재보, 본부부서, 지역본부등으로구성된집행기 관, 그리고한국은행의업무를상시감사하는감사로구성되어있다. 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는한국은행의정책결정기구로서당연직위원인한국은행총재와부총재, 그리고 5 인의임명직위원등총 7 인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5 인의임명직위원은금융경 67

80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제또는산업에관하여풍부한경험이있거나, 탁월한지식을가진자로서추천기관 6) 의추천을받아대통령이임명하며전원상임으로한다. 위원의임기는당연직인한국은행부총재 (3 년 ) 를제외하고는모두 4년이며연임할수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장은한국은행총재가겸임한다. 의장은금융통화위원회를대표하며회의를주재한다. 의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금융통화위원회가미리정한위원이의장의직무를대행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기준금리결정, 한국은행권발행, 여수신정책, 공개시장운영, 지급결제, 금융기관검사등과관련한사항은물론한국은행의예 결산, 조직및기구, 직원의보수등경영관련기본사항에대해서심의 의결한다. 의안에대해서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위원 5인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나누어진다. 정기회의는원칙적으로매월둘째주와넷째주목요일에개최된다. 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또는위원 2인이상의요구가있을때의장은임시회의를소집할수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정기회의는 2017 년부터통화정책결정의적정시계를확보하고경제전망과의연계성을강화하기위해기존의연 12 회에서 8회로조정하고 4회는금융안정회의로대체하여운영하고있다. 그밖의정기회의에서는여수신정책, 금융기관검사등과관련한사항과한국은행의예 결산, 조직및기구등경영관련기본사항을심의 의결한다. 한편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논의된내용은의사록으로작성 보관하고있다. 이중통화신용정책결정과관련한사항은통화신용정책의투명성과책임성을제고하기위하여회의일로부터 2주가경과한이후최초로도래하는화요일에공개하고있다. 특히통화정책방향결정내용은회의직후보도자료를통해공표하고있다. 한국은행의통화정책결정은금융통화위원회의의결로이루어지므로, 위원의교체가급격하게이루어질경우 7) 통화신용정책의안정성을해칠우려가있다. 이에한국은행법개정을통해 2018 년부터금융통화위원의교차임기제 8) 가도입되었다. 6)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금융위원회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및전국은행연합회회장 7) 2010년금통위원 1명의임기만료에도불구하고후보자추천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가 2012년 4월에임기를마치는위원 3명과함께임명되면서금통위원이한해에 4명씩교체되는일이발생하였다. 8) 2020 년임명되는금융통화위원 4 명중한국은행총재와금융위원장이추천하는 2 명의임기를 4 년에서 3 년으로한시적으로단축하고, 전임자의임기만료에도불구하고후임자가임명되지않는경우에도후임자의임기가전임자의임기만료직후에개시되는것으로간주하였다. 이에따라 2020 년이후에는한해에금융통화위원회위원의과반수가교체되는일을피할수있게되었다. 68

81 참고 Ⅱ 3 금융통화위원회의지위 금융통화위원회는한국은행법에따라설치된한국은행조직의일부로서한국은행의 내부기구 이다. 따라서통화신용정책에대한금융통화위원회의결정은곧한국은행의결정이라고볼수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 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한국은행의통화신용정책및내부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한다는점에서, 정책의집행기관및집행기관의업무를감사하는감사기관과구별된다. 금융통화위원회의결정은한국은행의최종적인의사로한국은행의모든기관을구속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합의제의결기관 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7인의위원으로구성된회의체로서의결의형식으로그권한을행사한다. 따라서금융통화위원개개인은회의체의의사결정에참여함으로써일정한권한을행사할수있을뿐, 금융통화위원회의권한을독자적으로행사할수는없다. 표 Ⅱ -1 금융통화위원회구성변천 1950년 5월 1962년 5월 1997년 12월 2003년 8월 명칭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 재무부장관 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 한국은행총재 운영, 임기 비상근, 임기 4년 (1년) 비상근, 임기 3년 상근, 임기 4년 상근, 임기 4년 위원구성 당연직 추천직 재무부장관, 한은총재 금융기관 (2 인, 임기 1 년 ), 상공회의소, 농림부, 기획처경제위 재무부장관, 한은총재 금융기관 (2 인 ), 상공부 (2 인 ), 농림부 (2 인 ), 경제기획원 한은총재 한국은행, 재정경제원, 금융감독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한은총재, 한은부총재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 69

82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나. 집행간부및감사 한국은행은집행간부로서총재, 부총재및부총재보 5인을두고있다. 총재는국무회의심의및국회인사청문절차 9) 를거쳐대통령이임명하며임기는 4년으로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부총재는총재추천으로대통령이임명하며임기는 3년으로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총재는금융통화위원회의장으로서금융통화위원회의의사결정에참여하고금융통화위원회가수립한통화신용정책을집행하며, 한국은행의대표로서한국은행법등에서부여한권한을행사한다. 또한금융통화위원회가유의해야할사항을수시로통보하고금융통화위원회의심의 의결을위하여필요한자료및의견을제공할의무도지닌다. 부총재는금융통화위원회위원으로총재와함께금융통화위원회의의사결정에참여함과아울러한국은행업무전반에걸쳐총재의직무수행을보좌하고부득이한사유로총재가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총재의직무를대행한다. 부총재보는총재가임명하며임기는 3년으로총재와부총재를보좌하는업무를수행한다. 한편한국은행은감사 1인을두고있다. 감사는기획재정부장관의추천으로대통령이임명하며임기는 3년이다. 감사는한국은행의업무를상시감사하여그결과를금융통화위원회에보고한다. 다. 부서조직 한국은행은 2017 년말현재집행기관으로본부에 17 개부서 (13 국 1 실 3 원 ) 를두고있으며 16 개지역본부와 5 개국외사무소를운영하고있다. 9) 한국은행총재를임명할때국회인사청문을거치도록함으로써인사의투명성과객관성을확보하고총재의가장중요한자질인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제고하기위해서 2012 년 3 월에한국은행법이개정되었다. 70

83 제 1 장중앙은행제도 그림 Ⅱ -1 한국은행의조직체계 (2017 년말현재 ) 3. 주요업무가. 통화신용정책수립및집행물가안정목표 한국은행은통화정책의운영체제로물가안정목표제를채택하고있다. 이는물가상승률이중기적시계에서물가안정목표에근접하도록통화신용정책을운용하는것을의미한다. 한국은행은통화신용정책의투명성및신뢰성제고를위해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을연 4회점검하고그결과를국회제출법정보고서인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통해설명하고있다. 또한소비자물가상승률이 6개월연속물가안정목표를 ±0.5% 포인트초과하여벗어나는경우에는물가설명회등을통해물가안정목표와의괴리원인, 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경로, 물가안정목표달성을위한통화신용정책운영방향등을설명한다. 71

84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기준금리결정통화신용정책을수행하기위해금융통화위원회는 1년에 8회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개최하여기준금리를결정한다. 기준금리결정시중기적시계에서의물가상승률과, 국내금융안정상황이나주요국의통화정책변화등제반경제여건을감안한다. 여수신한국은행은통화신용정책등을수행함에있어금융기관등을대상으로여수신업무를수행한다. 현재운용하고있는여신업무로는금융중개지원대출 10), 자금조정대출 11), 일중당좌대출 12) 등이있으며, 수신업무에는당좌예금, 자금조정예금 13) 및통화안정계정 14) 예치금등이있다. 표 Ⅱ -2 한국은행의대출추이 1) ( 기말기준 ) 단위 : 10 억원 금융중개 2) 지방중소기업지원대출지원프로그램 기타 대출금계 ,806 4,904 3,297 3) 13, ,936 4,900 2,794 3) 10, ,400 4, ) 7, ,315 4, ) 7, ,690 4, ) 9, ,703 5,900 3,459 4) 14, ,298 5,911 3,431 4) 18, ,329 5, , ,186 5, , ,196 5, ,196 주 : 1) 원화대출금기준, 정부대출제외 2) 2013 년까지는총액한도대출 3) 은행자본확충지원과관련하여 2009 년 3 월한국산업은행에 3 조 2,970 억원을대출 4) 회사채시장정상화방안과관련하여 2014 년 3 월한국정책금융공사에 3 조 4,590 억원을대출자료 : 한국은행 10) 금융기관의중소기업등에대한대출확대를유도하기위해동대출취급실적에비례하여한국은행이낮은금리로자금을공급하는대출제도이다. 신성장 일자리지원, 무역금융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등의프로그램으로금융통화위원회가정한한도이내에서 1 개월단위로운용하고, 금리는프로그램별로 0.50~0.75% 선이다. 11) 금융기관이자금수급과정에서발생한부족자금을한국은행으로부터차입할수있는대기성 (standing) 여신제도이다. 자금조정대출의만기는 1 영업일, 금리는기준금리 +1%p 로운영되어콜금리가기준금리로부터과도하게벗어나지않도록하는역할도한다. 12) 영업시간중발생하는일시적결제부족자금을지원하는제도로서, 결제자금부족규모만큼무이자로자동지원되는방식으로운영된다. 대출한도는없으나자기자본의 25% 를초과할경우초과분에대해서는이자 (3 년물국고채평균수익률에서콜금리를차감한이율 ) 를징수하며, 업무마감시간까지상환되지않은대출금은별도의신청절차없이자금조정대출로전환된다. 13) 금융기관이여유자금을한국은행에예치할수있는대기성수신제도이다. 만기는 1 영업일, 금리는기준금리 -1% 로운영된다. 14) 일상적유동성조절수단의하나로통화안정증권을보완하는기능을수행한다. 환매조건부증권매매대상기관인은행을대상으로경쟁입찰방식으로운영하고있으며, 2018 년 4 월 3 일부터통화안정계정에대한입찰수요변동에보다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초과낙찰제도를도입하고, 낙찰금리결정시사전내정방식에서입찰결과를보고정하는방식으로변경하였다. 72

85 제 1 장중앙은행제도 공개시장운영한국은행은금융통화위원회가정한기준금리수준으로콜금리를유지하기위해통화안정증권발행, 환매조건부증권 (RP) 매매, 통화안정계정예치등다양한공개시장운영수단을활용하여유동성을신축적으로조절한다. 표 Ⅱ -3 공개시장운영수단별유동성조절규모 ( 평잔기준 ) 단위 : 조원 유동성조절필요규모 통화안정증권 RP순매각 ( 매각 ) ( 매입 ) 1) 통화안정계정 주 : 1) 시중유동성이부족한경우예외적으로실행 ( 주로지준마감일 ) 자료 : 한국은행 73

86 참고 Ⅱ 4 통화신용정책운영의일반원칙 한국은행법은통화신용정책의목적으로 물가안정을도모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 하며, 정책을수행함에있어금융안정에유의 하여야함을명시하고있다. 한국은행은이러한목적에부합하는구체적목표와기본방향하에서통화신용정책을수행함으로써정책의투명성, 예측가능성및유효성을제고하고자한다. 한국은행은통화신용정책의핵심목적인물가안정의효율적달성을위해신축적물가안정목표제를운영하며, 현재물가안정목표는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기대비 ) 기준 2.0% 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통화신용정책외에도다양한대내외요인의영향을받으므로, 물가안정목표는일시적 불규칙적요인에따른물가변동, 통화신용정책의파급시차등을고려하여중기적시계에서달성하고자하는목표이다. 물가상승률이중기적시계에서목표수준에수렴하도록통화신용정책을미래지향적으로운영하되, 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을지속적으로상회하거나하회할위험을균형있게고려한다. 물가안정목표수준으로의수렴가능성은물가및성장전망과더불어전망경로상의불확실성및위험요인, 금융안정상황등에대한종합적인평가에기초하여판단한다. 중기적시계에서의물가안정목표달성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실물경제의성장을뒷받침할수있도록통화신용정책을운영한다. 중기적시계에서물가안정목표를달성함에있어통화신용정책운영이금융안정에미치는영향을신중히고려한다. 지속적인금융불균형은궁극적으로거시경제의안정을저해할수있다는점에서통화신용정책을운영함에있어금융안정에유의하는것은신축적물가안정목표제의취지에부합한다. 한국은행은금융안정상황을정기적으로점검 평가 공표하여통화신용정책운영이금융불균형의과도한누적을초래하지않도록유의한다. 경제전반에무차별적인영향을미치는통화신용정책만으로금융안정을추구하는데에는한계가있으므로, 금융불균형누적억제를위해서는통화신용정책과거시건전성정책이조화롭게운영될필요가있다. 74

87 제 1 장중앙은행제도 나. 금융안정유지금융안정상황점검 한국은행은금융안정책무를충실히수행하기위하여우리나라의금융안정상황을다각도로분석 점검하고대응방향을제시한다. 금융시스템내잠재리스크의선제적포착및조기경보 (early warning) 를위해금융안정상황에대해정례적으로분석 점검 15) 하는한편대내외여건변화에대응한효과적인거시건전성정책수행을위해금융안정현안에대한연구를수행한다. 또한공동검사를통해금융시스템취약요인을파악하고금융안정관련국내외정책논의에도적극참여하고있다. 외환부문거시건전성정책한국은행은대내외불확실성증대에대응하여국제금융시장과외환시장의주요리스크요인에대해분석하는등외환부문거시건전성정책수행여건을지속적으로점검하는한편, 선물환포지션한도 16), 외환건전성부담금 17) 제도등을통해외국환은행의외화차입구조건전화를유도한다. 또한금융기관의외화유동성사정을수시로점검하고외국환은행및외국환중개사에대한검사, 관계기관과의업무협의등을통해외환부문거시건전성제고를위해노력하고있다. 15)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금융안정회의를 3,6,9,12 월에개최하고있는데, 6 월과 12 월에는금융안정보고서를발간하고중간시기인 3 월과 9 월에는거시금융안정상황을점검한다. 16) 국내은행은전월말자기자본의 40%, 외은지점은 200% 이내로제한하고있다. 17) 은행의비예금성외화부채잔액에대해일정규모의부담금을부과하면서단기외화차입에대해높은요율을적용하여외채만기구조의개선을도모하고있다. 한편적립된부담금은외국환평형기금에기존재원과구분하여계리하여위기시외화유동성공급수단으로활용한다. 금융기관의잔존만기 1 년이하비예금성외화부채잔액에대하여 10bp 를부과하며, 부담금부과대상외화부채의가중평균만기가 2 년을초과할경우할인된요율 (2 년초과 ~ 3 년이하 2bp, 3 년초과 ~ 4 년이하 3bp, 4 년초과시 4bp 할인 ) 을적용한다. 75

88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통화스왑계약체결한국은행은금융안정및국제금융협력을위해주요국중앙은행과통화스왑네트워크를유지하고있다. 통화스왑을통해한국은행은국제금융시장불안에대응하여글로벌금융안전망을중층적으로구비 18) 하게되었다. 표 Ⅱ -4 양자간통화스왑 ( 자국통화 ) 다자간통화스왑 ( 미달러화 ) 우리나라의통화스왑체결현황 체결국가규모 1) 최근체결 연장일만기 캐나다사전한도없음 2017 년 11 월없음 ( 상설계약 ) 스위스 중국 UAE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100 억프랑 /1.2 조원 ( 약 106 억달러 ) 3,600 억위안 /64 조원 ( 약 560 억달러 ) 200 억디르함 /5.8 조원 ( 약 54 억달러 ) 150 억링깃 /5 조원 ( 약 47 억달러 ) 100 억호주달러 /9 조원 ( 약 77 억달러 ) 115 조루피아 /10.7 조원 ( 약 100 억달러 ) 2018 년 2 월 2021 년 3 월 2017 년 10 월 2020 년 10 월 2013 년 10 월 2016 년 10 월 2) 2017 년 1 월 2020 년 1 월 2017 년 2 월 2020 년 2 월 2017 년 3 월 2020 년 3 월 CMIM 3) 384 억달러 2014 년 7 월 주 : 1) ( ) 안은최초또는규모확대시환율기준 2) 연장협의중 (2018 년 12 월현재 ) 3)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협정 ) 의약자로 ASEAN 10 개국및한 중 일 3 개국으로구성된통화스왑네트워크 (2010 년 3 월출범 ) 자료 : 한국은행 다. 발권 한국은행은우리나라의유일한법화 ( 은행권및주화 ) 발행기관으로서국민들의원활한 경제활동을뒷받침하는데필요한화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먼저국민들의화폐수요에 맞추어화폐를안정적으로공급할뿐만아니라국가적행사등을기념하고홍보하기위해 18) 외환보유액은개별국가차원의금융안전망으로서외화유동성부족상황에직면한국가가최우선적으로활용가능한제 1 선의위기대응수단 (first line of defense) 이자위기예방을위한자가보험 (self-insurance) 역할을수행한다. 외환보유액이부족한경우에는 IMF 등국제통화 금융기구의자금지원을이용할수도있으나, 신용공여조건이나자금지원에따른낙인효과등이문제될수있다. 이에반해통화스왑은이자나수수료를지급하고자국의화폐를담보로약정한한도내에서자유롭게외화를이용할수있어편리하다. 통화스왑은글로벌금융안전망의일부로서글로벌금융위기시에도금융위기의추가적인파급을억제하고그충격을완화하는데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76

89 제 1 장중앙은행제도 기념화폐도발행한다. 화폐는제조 19) 후발행 20) 유통 환수 21) 정사 22) 의과정을반복하는데, 정사과정에서 손상권으로분류되는경우에는한국은행이폐기 23) 한다. 그림 Ⅱ -2 화폐의순환 19) 한국은행의화폐제조발주에따라한국조폐공사가화폐를제조하여납품하고, 한국은행은이를인수받아금고에보관한다. 20) 정부및금융기관의예금인출, 대출등으로한국은행이금고에보유중인미발행화폐를발권창구를통해시중에공급하는것을화폐의발행이라고한다. 한국은행의화폐발행액은한국은행의부채로계상된다. 21) 금융기관이한국은행에현금을입금하거나일반국민이한국은행에국고금을납부하는등으로화폐가한국은행으로들어오는것을환수라고한다. 22) 환수된화폐의장수와금액확인, 위 변조화폐적출, 전액 반액 무효판정, 사용 손상상태구분등일련의화폐정리업무를의미한다. 한국은행은원칙적으로자동정사기로화폐를정사하는데, 자동정사기로정사할수없는극손상권과주화는정사원이직접정사 ( 수정사 ) 한다. 23) 정사결과사용화폐로분류된화폐는재발행을위해금고에보관되나, 손상화폐 발행중지화폐등은소각된다. 77

90 참고 Ⅱ 5 한국의화폐단위변경 한국은행은창립시 (1950 년 6월 12일 ) 에조선은행권과일본정부소액보조화폐등을승계하였다. 이를한국은행권으로조속히대체할필요가있었으나 6 25전쟁발발로 1950 년 7월 22 일에서야최초한국은행권인 1,000 원 ( 圓 ) 권과 100원 ( 圓 ) 권을발행 24) 하였다. 정부는한국전쟁의여파로산업활동이크게위축되고물가가급등하는등경제가큰혼란에빠짐에따라이를타개하기위하여 1953 년 2월 15일화폐단위를원 ( 圓 ) 에서환 ( 圜 ) 으로변경 (100 圓 1 圜 ) 하는긴급통화조치를단행하였다 년 2월 17일부터 원 ( 圓 ) 표시한국은행권의유통을중지시켰으며그동안한국은행권과함께저액면용으로통용되어오던 7종류조선은행권 (10 圓, 5 圓, 1 圓, 50 錢, 20 錢, 10 錢및 5 錢 ) 과일본정부의소액보조화폐의유통도전면중지하고 환 ( 圜 ) 표시한국은행권만을유일한법화로인정하였다. 정부는 1962 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을추진하면서산업자금확보등을위하여 1962 년 6월 10일긴급통화조치를단행하여 환 ( 圜 ) 표시화폐를 원 표시로변경 (10 圜 1원 ) 하고 환 ( 圜 ) 표시화폐의유통과거래를금지하였다. 동통화조치에의해한국은행은 500 원권, 100 원권, 50원권, 10원권, 5원권, 1원권을발행하였다. 표 Ⅱ -5 화폐단위변경내역 화폐단위 교환비율 1950년 8월 28일 25) 조선은행권원 ( 圓 ) 한국은행권원 ( 圓 ) 1:1 1953년 2월 17일 원 ( 圓 ) 환 ( 圜 ) 100:1 1962년 6월 10일 환 ( 圜 ) 원 1) 10:1 주 : 1) 한글로만표기 24) 전쟁이발발한지 3 일만에서울이함락됨에따라한국은행도본점을급히이전할수밖에없었는데, 이로인해본점금고에보관하고있던금괴및조선은행권일부를옮기지못하였다. 이에따라한국은행은불과 40 억圓의현금만을보유하게되었는데, 이는전시자금수요등을충당하기에는부족한규모였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한국은행은일본대장성인쇄국을통해최초의한국은행권을제조하게되었다. 새로운은행권은 1950 년 7 월 13 일과 14 일에미군용기편으로국내 ( 김해공항 ) 로들어와 7 월 22 일에피난지 ( 대구 ) 에서최초로발행되었다. 25) 한국은행권발행후에도기존의조선은행권이병행유통되었고, 제 1 차긴급통화조치 (1950 년 8 월 28 일 ) 를통해조선은행권 (100 원권 ) 의유통을금지하였다.( 당시조선은행권은 100 원권이최고액면 ) 이로인해최초한국은행권발행시점과공식적인화폐단위변경시점이다르다. 78

91 제 1 장중앙은행제도 라. 지급결제업무 한국은행은금융회사간자금결제시스템인한은금융망 26) 을운영한다. 한은금융망은양자간또는다자간에지급지시를동시에처리하는알고리즘이적용되는혼합결제방식 27) 으로운영되고있다. 그리고서버간직접접속 28) 및콜거래일관처리 29) (STP; Straight Through Processing) 등을통해금융기관의업무부담을완화하는한편운영리스크를감축하고있다. 한국은행은원활한자금결제를위해서일중일시적으로결제자금이부족한금융회사에게일중당좌대출및일중RP 제도를통해자금을지원하고있다. 일중당좌대출은한국은행에개설된당좌예금계좌잔액을초과한지급또는결제의요청이있는경우가용담보범위내에서무이자로자동으로실행되는방식으로운용된다. 다만일중당좌대출에대한과도한의존을방지하기위해자유한도 ( 자기자본의 25%) 를초과하는대출금에대해이자를부과하고있고, 당일중상환하지못하는경우에는자금조정대출 ( 익일물 ) 로전환한다. 한편일중 RP 제도는한국은행으로부터대출이곤란한금융투자회사등에대해환매조건부증권매매 (RP) 방식을이용하여일중의일시적인결제부족자금을지원하는제도로, 한국거래소및금융통화위원회가선정한금융투자회사의국채, 통화안정증권등특정채권의매수거래에한해지원한다. 해당영업일중에일중 RP 지원자금을상환하지못한기관은자금조정대출의이율에 1%p 를더한금리를환매이자율로지급한다. 또한지급결제가안전하고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지급결제제도를감시한다. 감시대상지급결제시스템의선정및분류, 지급결제관련자료의수집및분석, 감시대상지급결제시스템의안전성및효율성평가, 감시대상지급결제시스템의개선요청, 긴급상황 26) 한국은행은금융거래와결제규모가빠른속도로증가함에따라기존의어음교환위주의차액결제만으로는변화하는금융 경제환경에대처하기곤란하다는인식하에 1994 년 12 월실시간총액결제 (RTGS) 방식의한국은행금융결제망 ( 약칭한은금융망 ) 을구축 가동하였다. 이후결제규모가크게증가하면서금융기관의일중결제유동성부담이커짐에따라, 2009 년 4 월기존의실시간총액결제방식에혼합형결제방식 (hybrid settlement) 을추가한새로운한은금융망 (BOK-Wire+) 을구축 가동하였다. 27) 한은금융망은순수총액결제방식만이적용되는총액결제시스템과순수총액결제방식과양자간및다자간동시처리방식이모두적용되는혼합형결제시스템으로구성된다. 총액결제시스템은한국은행대출및상환, 국공채거래와관련된대금결제, 차액결제, CLS 자금이체등을처리하고, 혼합형결제시스템은일반자금이체, 콜자금이체, 증권대금동시결제등빈번한상호거래로양자간및다자간동시처리에적합한자금결제업무를처리한다. 양자간동시처리는보통지급지시를입력할때마다수행되고, 다자간동시처리는기본적으로 30 분간격으로이루어지는데모든참가기관의대기된지급지시를대상으로하여서로주고받을금액을차감한기관별예상유출입액을계산한후기관별예금잔액과순지급한도범위내에서결제가가능한경우해당지급지시모두를동시에결제한다. 28) 한은금융망과금융기관의서버를직접연결하여각영업점의자금이체지시가한국은행서버로직접전송되도록하는방식이다. 이를통해한은금융망단말기를통해이체내역을재입력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운영리스크를차단할수있다. 29) 한은금융망과자금중개회사의서버를직접연결하여콜중개회사로부터콜체결내역을실시간으로전송받아이를참가기관에게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이콜거래결제내역을별도로입력할필요없이거래체결 자금공급 상환의모든과정이처리되는방식이다. 79

92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시의조치등의업무를수행한다. 이를위해결제규모, 결제자금의특성, 중요도등을기준으로감시대상지급결제시스템을중요지급결제시스템 30) 및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구분하여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원칙적으로 2년마다시스템의안전성및효율성을평가하고, 기타지급결제시스템은안전성과효율성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변경이있는등점검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평가하고있다. 마. 외환정책관련업무 한국은행은출범당시에는외환정책의수립 집행및외국환관리등외환정책업무를담당하였으나외국환거래법제정 (1961 년 12월 ) 및한국은행법개정 (1962 년 5월 ) 으로동업무가정부로이관되었다. 따라서현행외국환거래법에따르면외환정책에관한권한은기획재정부장관에게있고, 한국은행총재는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동권한의일부 31) 를위탁받아행사하고있다. 이에따라한국은행은과도한단기외채증가, 급격한외화자금유출입등이시스템리스크로확산되는것을예방하기위해선물환포지션한도, 외환건전성부담금등의규제를시행하고있다. 그리고한국은행은우리나라의대외지급준비자산인외환보유액을보유 운용하고있다. 외환보유액은안전성과유동성확보를최우선으로하는가운데수익성을제고한다는기본원칙하에운용한다. 투자자산의가치보전을위해원리금의회수불능등신용리스크가큰자산에대한투자를엄격히제한하고있으며국제금융시장에서즉시현금화할수있는자산에투자함으로써높은수준의유동성을유지하고있다. 아울러외환보유액의유지비용등을고려하여수익성제고를위해서도노력하고있다. 외화자산은운용목적에따라현금성자산 32) 과투자자산으로구분하고이중투자자산은운용방식에따라직접투자자산 33) 과위탁자산 34) 으로나눈다. 30) 해당시스템이정상적으로작동되지못할경우그충격이국내외금융시스템에널리파급되거나금융시스템의붕괴를일으킬가능성이있는지급결제시스템을의미한다. 한은금융망,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CLS 시스템이이에속한다. 31) 외국환중개회사에대한감독및감독상필요한명령,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외화부채의최저한도설정 외화자금의조달및운용방법 외국환중개업무에대한기준설정, 은행의외국환매입 ( 매각 ) 초과액한도설정, 외국환중개회사의업무제한 중지, 외국환평형기금의운용및관리, 지급 수령의허가, 지급 수령방법의신고, 자본거래의신고, 경고 거래정지등의행정처분, 위탁받은사무에관한보고및자료 정보제출의요구, 외환건전성부담금의부과 징수에관한사항등의권한을행사한다. 또한한국은행은기재부훈령에의해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지정되어외환전산망을통해외화자금유출입동향을모니터링한다. 32) 일상적으로발생하는외화자금의빈번한유출입및일시적인외화자금수요에신속하게대처하기위해매각시거래비용이작고즉시현금화가가능한단기국채및예치금등단기금융상품으로운용하고있다. 자금유출입등으로현금성자산의규모가크게변동하는경우에는직접투자자산과의신속한자금이관을통해적정수준을유지하고있다. 33) 높은수준의유동성을유지하면서안정적인수익을획득하기위해정부채, 정부기관채, 회사채및자산유동화채등주요국제통화로발행된장 단기채권위주로운용하고있다. 80

93 제 1 장중앙은행제도 표 Ⅱ -6 외환보유액추이단위 : 10 억달러 금 SDR 1) IMF 포지션 2) 외환 3) 합계 주 : 1) 담보없이외화를인출할수있는권리를담고있는 IMF 의유가증권 (Special Drawing Right, 특별인출권 ) 2) IMF 회원국이출자금납입등으로보유하게되는 IMF 에대한교환성통화인출권리 3)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MBS, 커버드본드 ) 등의유가증권및외화예치금 바. 조사통계 한국은행은통화신용정책의효율적인운영을뒷받침하기위해금융경제에관한다각적인조사연구업무를수행하고있다. 조사연구의범위는국내외경제동향의분석및전망에서부터통화 금융, 성장, 물가, 고용, 국제경제등다양한부문을포괄하며이러한조사연구결과는각종보고서및책자로발간되고있다. 이와더불어한국은행은국가통계작성기관으로서통화 유동성지표, 예금 대출금리, 가계신용등중앙은행의전통적통화금융통계외에도국민소득 (GDP), 산업연관표 (I-O), 국민대차대조표, 자금순환표및국제수지표의 5대국민경제통계와함께국제투자대조표,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기업경영분석, 기업경기조사 (BSI), 소비자동향조사 (CSI) 등국가정책수립및분석에서자주이용되는각종경제통계를편제하고있다. 사. 국고및증권 한국은행은우리나라국고금의출납기관으로서납세자가국세등국고금을납부하였을때정부예금으로수납하였다가정부가필요로할때지급하고있으며이러한거래를정부회계제도에맞추어계리하고있다. 또한한국은행은국고금수급업무를정확하고원활하게취급할수있도록국고전산망을구축 운영하고있다. 이와함께한국은행은정부의일시적 34) 외부전문성활용, 투자방식의다변화등을통한수익성제고를위해국제적인자산운용사와한국투자공사 (KIC) 등에위탁운용하고있으며, 주로고신용채권및우량상장주식에투자하고있어현금화가용이하다. 81

94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인자금부족시대출해주는등정부의은행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그리고한국은행은통화신용정책의효율적운용을위해통화안정증권을발행하고국공채를매매또는대차하고있다. 또한정부의위탁에따라국고채권및재정증권의발행 상환 등록사무를담당하고있으며, 외국중앙은행등에대한증권커스터디서비스를제공하는등다양한증권업무를수행하고있다. 아. 금융기관경영실태분석및검사 한국은행은금융기관경영실태와관련한자료를수집하고이를분석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다. 또한이러한업무를원활이수행하기위하여한국은행은금융감독원에대한금융기관검사및공동검사요구권, 금융기관에대한자료제출요구권, 긴급여신을받은금융기관에대한업무및재산상황조사 확인권등을행사할수있다. 자. 국제금융기구와의거래및교류 한국은행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에의해정부의대표또는중앙은행의자격으로각종국제금융기구와의거래및교류에관한제반협력업무를수행하고있다. 82

95 제 2 장지급결제제도 제 2 장 지급결제제도 제1절개관제2절지급수단제3절지급결제시스템제4절금융시장인프라운영기관 83

96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제 1 절 개관 지급결제 (payment and settlement) 란경제주체들이지급수단을이용하여각종경제활동에따라발생한채권 채무관계를해소하는행위를일컫는다. 여기서지급 (payment) 은현금, 수표또는카드의제시나계좌이체를통해정당한수취인에게화폐청구권을이전하는행위를, 결제 (settlement) 는비현금지급수단사용으로발생한금융기관간채권과채무를상계하고상계후남은차액을각금융기관의한국은행내당좌예금계좌간이체를통해처리하는것을말한다. 35)36) 그리고지급결제제도는개인, 기업, 정부등경제주체들의금융거래나경제활동에서발생하는지급결제가원활히이루어지도록해주는금융시스템의하부구조로서지급수단, 참여기관, 지급결제제도관련법규및금융시장인프라등으로구성된다. 지급수단에는현금, 어음,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등이있으며장표의실제이동여부에따라어음, 수표, 지로등장표방식지급수단과신용 직불 선불카드및계좌이체등전자방식지급수단으로구분할수있다. 참여기관은지급서비스제공기관, 금융시장인프라운영기관, 그리고한국은행등으로구분할수있다. 지급수단을제공하는지급서비스제공기관에는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회사등금융기관이대표적이었으나금융과 IT 의융합이진전됨에따라이동통신회사, 모바일기기제조업체, IT 관련기업등비금융기업의참여가확대되고있다. 청산과결제를담당하는금융시장인프라운영기관은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외환결제관련운영기관등을말한다. 한국은행은거액결제시스템의운영기관인동시에화폐발행, 최종결제서비스제공, 최종대부자로서결제부족자금의지원, 지급결제제도에대한감시및개선 확충등지급결제제도의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다. 지급결제제도가안전하고효율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지급서비스제공기관이나금융 35) 여기서말하는결제란청산과협의의결제를합친광의의개념이다. 지급에따라발생하는금융기관간채권과채무를상계처리하는것을청산 (clearing) 이라하고, 채무의전액또는청산되지않은차액을금융기관이한국은행당좌계정을통해이체함으로써채권 채무관계를종료시키는것을 ( 좁은의미의 ) 결제 (settlement) 라한다. 36) 현금으로거래대금을지급한경우지급으로써지급결제가완료되는반면, 현금이외의지급수단의경우지급수단을제공한금융기관간에채권 채무관계가발생하여이를해소하는결제절차가필요하다. 84

97 제 2 장지급결제제도 시장인프라운영기관등이준수하여야할여러가지법규, 업무처리규정또는표준적인절차가정해져야한다. 이에는지급결제제도의감시자로서중앙은행이정한규정이나개별금융기관과운영기관의감독자로서금융감독기관이정한규정등이있다. 각금융시장인프라의운영기관이시스템의운영에필요한절차를정한업무규약이나처리절차등도이에포함된다. 37) 금융시장인프라는금융시장에서지급, 청산, 결제, 정보저장등의기능을수행하는인프라를통칭하며그기능에따라자금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중앙거래당사자, 중앙예탁기관, 거래정보저장소등으로분류할수있다. 자금결제시스템 (PS; Payment System) 및증권결제시스템 (SSS;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은각각금융거래에따른자금이체및증권거래에따른증권의인도 (delivery) 와대금의지급 (payment) 을처리하는시스템을말한다. 중앙거래당사자 (CCP; Central Counterparty) 는증권또는파생상품거래에서계약의매도자에대해서는매수자역할을, 매수자에대해서는매도자역할을수행하여미결제계약에대한이행을보장하는인프라를, 중앙예탁기관 (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은고객으로부터유가증권을집중예탁받아증권의양도나질권설정등권리이전을예탁자계좌부상의계좌대체 (book-entry) 에의해처리하는기관을말한다. 거래정보저장소 (TR; Trade Repository) 는금융상품거래정보를집중기록 관리하는새로운형태의금융시장인프라로서글로벌금융위기이후장외파생상품시장의투명성강화를위해거래정보보고가의무화되면서그중요성이부각되었다. 자금결제시스템은결제가이루어지는대상에따라거액의자금을취급하는거액결제시스템 (large-value payment system) 과소액자금을대량으로취급하는소액결제시스템 (retail payment system) 으로분류할수있다. 거액결제시스템은주로거액거래를결제하는시스템이지만실제로거래되는지급지시에최소금액이설정된것은아니다. 통상금융기관간자금거래, 증권또는외환거래등에따른대금결제가이루어지기때문에은행간자금 37) 지급및시장인프라위원회 (CPMI; Committee on Payment and Market Infrastructures) 와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 FMI 의위기대응능력을제고하고장외파생상품시장의등장등금융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기존 3 대국제기준 * 을통합한 금융시장인프라에관한원칙 (PFMIs;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을 2012 년 4 월제정 공표하였다. * 지급결제제도관련 3 대국제기준 : 1 시스템적으로중요한지급결제시스템의핵심원칙 (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 CPMI, 2001) 2 증권결제시스템에관한권고 (Recommendations for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CPMI-IOSCO, 2001) 3 중앙거래당사자에관한권고 (Recommendations for Central Counterparties, CPMI-IOSCO, 2004) 85

98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이체시스템 (interbank fund transfer system) 이라고도한다. 이러한결제는건당금액이크고결제시점의중요도가높아대부분국가에서는거액결제시스템을중앙은행이직접운영하고있다. 한편소액결제시스템은주로기업이나개인의소액결제를처리하는자금결제시스템으로서거래대상이광범위하고결제건수가매우많은점이특징이다. 주로계좌이체나지급카드, 수표, 지로등과관련된결제가소액결제시스템으로처리된다. 우리나라는금융결제원이주요소액결제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자금결제시스템의결제방식에는일정기간의거래금액을집계하여금융기관간채권과채무를상계하고남은차액만을결제하는차액결제와채권과채무의집계및상계과정없이거래발생즉시거래금액전체를결제하는총액결제, 그리고이둘의장점을혼합한혼합형결제가있다. 차액결제방식은금융기관간채권 채무의차액만을결제하므로결제빈도와금액을줄일수있으나지급시점과최종결제시점까지시차 38) 가있기때문에결제위험이발생하는문제가있다. 총액결제방식은지급과동시에결제가이루어지기때문에결제위험을최소화하는장점이있으나건별결제로빈도가잦고규모가큰단점이있다. 이에따라차액결제방식은금융기관의대고객거래등건당거래금액은크지않으나거래량이많은소액결제시스템에, 총액결제방식은건당거래금액이크고거래량이많지않은거액결제시스템에이용된다. 지급결제제도는경제활동에수반되는자금의결제가원활히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경제활동을촉진하는기능을수행한다. 그러나지급결제에는각종위험이내재되어있기때문에이러한위험이적절히제어되지않는다면전체금융제도가불안해질수있다. 이러한점에서지급결제제도는중요한금융하부구조의하나로인식되고있다. 38) 수취인에대한대금지급은즉시이루어지지만금융기관간결제는최소 1 영업일이상이소요되므로결제가완료되기까지금융기관간신용공여 (overnight credit) 가발생한다. 86

99 참고 Ⅱ 6 결제위험 결제위험 (settlement risk) 이란예기치못한사정으로결제가예정대로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또는그로인하여야기되는손실발생가능성을의미한다. 결제위험은금융기관지급시점과자금결제시점의차이, 지급결제시스템의오류, 결제참가자의재무건전성미흡등이주요원인이다. 결제위험은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스템위험등금융위험과법률위험, 위 변조위험, 운영위험등비금융위험으로나누어볼수있다. 먼저금융위험가운데신용위험 (credit risk) 과유동성위험 (liquidity risk) 은모두상대금융기관의결제불이행으로인해금융기관이손실을입게되는위험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전자는상대금융기관의파산등으로결제불이행상태가장기간지속될가능성이큰위험인반면후자는일시적자금부족이원인이어서단기간내에결제될가능성이있다는점에차이가있다. 그리고시스템위험 (systemic risk) 은신용위험, 유동성위험등으로발생한특정금융기관의결제불이행이다른금융기관의연쇄적결제불능을유발하여지급결제제도전체기능의마비를가져오는위험을말한다. 한편비금융위험가운데법률위험 (legal risk) 은법률체계가미흡하거나불확실하여결제가예정된시간에이루어지지않는위험이며위 변조위험 (fraud risk) 은결제과정에서위조, 변조, 절도등으로발생하는위험을말한다. 그리고운영위험 (operational risk) 은전산설비, 건물, 전기설비등지급결제제도를구성하는물리적하부구조에이상이생김으로써결제가이행되지못하는위험을말한다. 87

100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제 2 절 지급수단 지급수단은크게현금과비현금지급수단으로구분된다. 비현금지급수단은그특성에따라어음, 수표, 지급카드및계좌이체등으로세분할수있다. 비현금지급수단은장표의이용여부에따라장표방식지급수단과전자방식지급수단으로구분된다. 장표방식지급수단에는어음, 수표, 장표지로등이있으며, 전자방식지급수단에는지급카드및타행환, CD/ATM,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등을이용한계좌이체등이있다. 최근에는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힘입어장표방식지급수단에서전자방식으로의전환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1. 현금 현금은소액거래에가장보편적으로이용되는지급수단으로지폐와주화로구분된다. 화폐발행액의대부분은지폐가차지하고있으며고액권의비중이매우높다. 현금은소액거래에있어서전통적으로중요한지급수단으로이용되고있으나, 1990 년대이후신용카드, 인터넷뱅킹등다양한전자지급수단이보편화되면서이용비중이점차낮아지고있다. 2. 어음 수표 어음 수표는발행하는사람이일정한금전의지급을약속하거나그지급을위탁하는증서로서과거대표적인기업의자금결제수단이었으나구입업체가발행한어음의부도가중소납품업체의연쇄부도로이어지는등폐해도적지않았다. 이에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2000 년 ),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2001 년 ) 등과같이어음의신용기능을대체하는전자방식결제수단이개발되었다. 39) 또한신용카드등전자방식지급수단의이용규모증가및 5만원권발행의영향으로어음 수표의이용규모는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39) 법무부는약속어음의발행및유통에소요되는비용을감소시키고위 변조의위험을감소시키는것을목적으로전자어음제도를도입 (2005 년 ) 하였다. 88

101 제 2 장지급결제제도 3. 계좌이체 계좌이체는지급인과수취인간에지급수단을직접교환하지않고예금계좌간자금이체 로지급이이루어지는것을말한다. 계좌이체에이용되는채널에는은행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등이있다. 4. 지급카드 신용카드는가맹점확보등일정한자격을구비한신용카드업자가카드신청인의신용상태나미래소득을근거로카드소지자로하여금상품이나서비스를신용구매하거나현금서비스, 카드론과같은대출을받을수있도록발행하는지급수단이다. 선불형카드는이용고객이일정금액을저장한카드를카드발행자로부터구입하여상품구매또는서비스이용시마다대금이자동으로차감지급되도록하는지급수단이다. 직불형카드는상품이나서비스구매와동시에고객의계좌에서구매대금이인출되어판매자의예금계좌로자동이체되도록하는지급수단이다. 89

102 참고 Ⅱ 7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 정보통신기술의발전과스마트폰이대중화되면서모바일중심의지급결제서비스이용이빠르게확산되는추세이다. 은행권의모바일뱅킹서비스의이용이확대되는가운데, 2017 년에는모바일뱅킹에특화된인터넷전문은행이출범함에따라모바일뱅킹등록고객수가크게늘어났다. 또한온라인쇼핑과소액송금의확산등을바탕으로전자금융업자등비금융회사가제공하는간편결제및간편송금서비스의이용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표 Ⅱ -7 모바일뱅킹서비스이용현황단위 : 천명, 천건, 10 억원 등록고객수 1) 60,107 76,561 78,362 90,893 이용건수 2) 31,158 42,393 52,948 58,565 이용금액 2) 1, , , ,963.0 주 : 1) 연말기준 2) 일평균 표 Ⅱ -8 간편결제 간편송금 간편결제및간편송금서비스이용현황 ( 일평균 ) 단위 : 천명, 천건, 10 억원, % 증감 1) 이용건수 , ,265.5 (147.4) 이용금액 (158.4) 이용건수 (375.8) 전자금융업자 (388.6) 금융회사 (212.2) 이용금액 (417.3) 전자금융업자 (410.0) 금융회사 (670.4) 주 : 1) ( ) 내는증감률자료 : 한국은행 90

103 제 2 장지급결제제도 제 3 절 지급결제시스템 1. 거액결제시스템 : 한은금융망 (BOK-Wire+) 우리나라의거액결제시스템은 1994 년 12월가동한한은금융망이다. 40) 한국은행과금융기관의전산시스템을상호연결하여금융기관간거액의자금이체를실시간처리할뿐만아니라소액결제시스템에서의금융기관간채권 채무를지정시점에최종결제하는등우리나라지급결제시스템의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또한증권대금동시결제와외환동시결제에연계하여증권및외환거래에서의결제리스크감축에도기여하고있다. 금융기관이일중에신청하는거액의자금이체거래는접수즉시처리되지만금융결제원이다자간차액결제금액을산출하여의뢰하는차액결제업무, 상환기일이명시된콜자금의상환, 금융기관이수납한국고자금회수등은특정시점을지정하여처리하고있다. 표 Ⅱ -9 자금종류별한은금융망결제금액단위 : 일평균, 10 억원 참가기간간 213, , , , , ,712 콜자금 48,205 50,848 43,933 31,405 27,689 27,234 증권자금 69,921 79,839 93, , , ,283 외환자금 15,932 15,748 14,883 18,439 19,314 19,334 고객자금 1) 30,223 30,814 35,113 41,523 37,073 42,514 차액자금 2) 18,840 13,307 14,180 16,912 16,829 16,861 기타 30,424 29,469 28,661 33,590 41,169 34,487 참가기간과한국은행간 3) 12,588 12,691 13,648 14,835 14,550 15,335 합 계 4) 226, , , , , ,048 주 : 1) 일반개인이나기업이한은금융망을이용해수취인에게송금하는거액의자금 2) 차액방식으로처리된참가기관간최종결제 3) 국공채거래, 국고금수급, 한국은행대출등 4) 외화자금이체제외 40) 한은금융망 (BOK-Wire, 1994 년 12 월개시 ) 을통한결제규모가크게늘어나면서금융기관의일중결제유동성부담및결제처리업무가급증함에따라한국은행은 2009 년 4 월실시간총액결제 (RTGS) 방식의기존한은금융망에혼합형결제시스템을가미한새로운한은금융망 (BOK-Wire+) 을도입하였다. 91

104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2. 소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으로는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 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등이있으며소액의결제를다수처리하기때문에주로차액결제방식을이용한다. 어음교환이란다수의은행이일정한시간에어음교환소 41) 에모여자기은행이수납한어음중타은행을지급지로하는어음과타은행이수납한어음중자기은행을지급지로하는어음을서로교환하고대금을결제하는것을말한다. 42) 최근에는 IT 의발전및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시행등으로어음을실물로교환하지않고어음에기재된내용을전자적으로정보화하여교환하는방식으로전환되었다. 43) 참가은행간어음교환에따라발생하는교환차액은한국은행에개설된참가은행의당좌예금계좌에서대차결제된다. 지로시스템은지로 44) 를통한계좌이체가지급결제중계센터에서일괄처리 45) 되는지급결제제도이며전기 전화요금및물품판매대금등대량의수납 지급거래에편리한지급수단이다. 금융공동망은금융기관과금융결제원의전산시스템을연결하여고객에게각종금융거래서비스와거래정보를제공하는지급결제시스템으로서우리나라소액결제시스템의중추를담당하고있다. 현재운영되고있는금융공동망에는현금자동인출기 (CD) 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등이있다. 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은인터넷등을통한전자상거래에서이용되는지급결제시스템으로거래상대방에따라 B2C 및 B2B 지급결제시스템으로구분된다. 41) 금융결제원본부 ( 서울어음교환소 ), 9 개지역본부및 41 개지부가어음교환소역할을해왔으나전자어음도입등으로지역본부및지부가 2005 년 8 월부터 2011 년 1 월까지차례로폐지되어현재는서울어음교환소에서만어음교환업무를하고있다. 42) 여기서어음은약속어음, 환어음외에당좌수표, 가계수표및자기앞수표등도포함한다. 43) 2000 년 5 월수납장표전자정보교환제도 (truncation) 도입을추진하여 2009 년 11 월에는전국을대상으로실물이동없이전자정보의전송만으로어음 수표의교환업무가가능하게되었다. 44) 지로 (giro) 는회전이라는의미의희랍어 guros 에서나온말인데원시적형태의지로는고대이집트및바빌론에서영주또는군주의창고에곡물을보관한농민이자신의곡물한도내에서곡물반출청구서를발행하여채무변제의수단으로사용한데서유래되었다. 45) 지로를이용하기위해서는금융결제원으로부터거래승인을받아야한다. 지로는거래승인시부여받은지로번호에의해자금이체를일괄처리한다. 지로번호는지로이용기관의업체명, 대표자, 주소,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등을나타내는 7 자리숫자로구성된다. 92

105 제 2 장지급결제제도 표 Ⅱ -10 주요소액결제시스템 구 분 결제대상 도입연도 어음교환시스템 어음 수표및제증서 1910 지로시스템 판매대금, 보험료, 전화료, 공과금등수납, 급여이체 1977 CD공동망 예금인출, 계좌이체, 신용카드현금서비스 1988 타행환공동망 금융기관영업점창구를통한송금 1989 직불카드공동망 직불카드사용대금이체 1996 금융공동망 CMS공동망 대량자금입 출금이체 1996 전자화폐공동망 전자화폐사용대금이체 2000 전자금융공동망 홈뱅킹 ( 인터넷, 모바일및스마트폰뱅킹 ), 펌뱅킹이체 2001 지방은행공동망 지방은행영업점창구를통한송금 1997 전자상거래 B2C지급결제시스템기업 개인간소액전자상거래사용대금이체 2000 B2B지급결제시스템기업간전자외상매출채권을이용한지급결제 증권결제시스템 증권결제란증권시장에서주식또는채권을거래함에따라발생하는매도자와매수자간의채권 채무관계를증권인도 (delivery) 와대금지급 (payment) 을통해종결시키는행위로써청산 (clearing) 과결제 (settlement) 를포함 46) 한다. 증권결제시스템이란이러한증권결제를가능하게하는증권거래의매매확인, 청산, 결제및증권의보관을포함하는일련의장치이다. 증권결제는증권인도시기와대금결제시기가달라거래당사자중한쪽이계약을불이행할경우발생하는리스크를축소하기위하여증권과대금의결제가동시에이루어지도록하는증권대금동시결제 (DvP; Delivery versus Payment) 방식으로이루어지며, 이는 3가지유형으로세분할수있다. DvP1 방식은증권과대금의결제를모두총액기준으로거래건별로동시에처리하는방식이다. DvP2 방식은증권은결제일중에거래건별로총량결제되는반면대금은증권인도종료시점에서참가기관별로차감하여결제되는방식이다. DvP3 방식은증권과대금모두다자간차감한이후의잔액으로동시에결제를종결시키는방식이다. 우리나라의증권결제시스템은청산기관, 중앙예탁기관및결제은행등으로구성되어있다. 청산기관은매매확인과거래당사자간증권과대금의결제내역을산정하는업무를담당 46) 청산이란매매체결내역의확인, 오류자료수정및차감을거처결제자료를산출하는일련의과정이며, 결제는청산과정을통하여확정된결제자료에따라최종적으로증권과대금을교환하여증권거래에따른채권 채무관계를해소하는행위이다. 93

106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하는기관이다. 우리나라의경우장내시장에서는한국거래소가, 장외거래에서는한국예탁결제원이청산기관의역할을주로담당한다. 일부청산기관은체결된매매계약의매도자에대해서는매수자역할을, 매수자에대해서는매도자역할을수행하는중앙거래당사자 (CCP; Central Counterparty) 기능을수행한다. 중앙거래당사자는거래당사자간다자간차감 (multilateral netting) 을통해결제유동성을절약하는한편결제이행보증서비스를제공하여참가기관의리스크관리부담을경감시키는역할을한다. 우리나라의경우장내시장에서는한국거래소가중앙거래당사자기능을수행하고있으며장외거래의경우주식기관투자자거래에대해서는한국예탁결제원이,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대해서는한국거래소가중앙거래당사자기능을수행하고있다. 중앙예탁기관 (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은고객으로부터증권을집중예탁받아증권의양도나질권설정등의권리이전을실물증권의인도가아닌예탁자계좌부상의기재에의해처리하는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는한국예탁결제원이중앙예탁기관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결제은행은증권거래에따른대금의결제를처리하는기관으로중앙은행또는상업은행이이에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대부분장내시장 ( 주식, 국채및 RP 등 ) 및장외증권거래 ( 주식, 채권및 RP 등 ) 의대금결제는한은금융망을이용하고있지만일부거래의대금결제는상업은행예금계좌를이용하고있다. 증권결제시스템에는한국거래소와한국예탁결제원이운영하는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코스닥및코넥스시장결제시스템그리고한국예탁결제원이운영하는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및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등이있다. 유가증권, 코스닥및코넥스시장결제시스템은한국거래소가청산을통해증권회사별로결제일에수수할증권과대금을확정 47) 하면증권은한국예탁결제원의예탁계좌에서계좌대체방식으로, 결제대금은지정은행에개설된한국예탁결제원계좌를통해자금이체방식으로동시에결제된다. 48) 한편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은건별로,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은거래상대방별로한국예탁결제원이청산하며증권수수는장내시장과같이한국예탁결제원계좌에서대체되나결제대금은한국은행에개설된한국예탁결제원계좌를통해증권과동시에결제된다. 47) 결제대금은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거래대금을합하여산정된다. 48) 국채의경우한국은행의한은금융망을통해결제된다. 94

107 제 2 장지급결제제도 표 Ⅱ -11 증권결제시스템개요 증권결제시스템대상증권거래체결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코넥스시장결제시스템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장외파생상품결제시스템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기관간 RP 결제시스템전자단기사채결제시스템 국채등주식, RP 일반채권 주식 주식 한국거래소 결제 청산증권결제동시결제자금결제 한국예탁결제원 차감후 DvP1 1) 선물, 옵션 - - IRS - - 국채등채권, CD, CP 등 거래당사자 DvP3 DvP1 주식한국거래소 DvP2 한국예탁결제원 RP( 채권, CP) 거래당사자 DvP1 전자단기사채 주 : 1) 증권과대금을참가기관 종목별로차감한후차감된건별로동시결제를실행하는방식 한국은행 신한, 우리 한국은행 신한, 우리, 국민, 농협, 외환, 부산신한, 우리외환, 부산 한국은행 표 Ⅱ -12 증권결제시스템의결제규모 ( 기간중 ) 단위 : 일평균, 10 억원 장내결제 장외결제 주식 채권 1,459 1,505 1,545 1,454 파생금융상품 소계 1,961 2,042 2,079 2,029 주식 채권 11,001 11,327 11,038 10,416 기관간Repo 39,236 58,009 85, ,260 단기금융상품 7,908 8,267 8,516 8,819 집합투자증권 5,022 5,469 6,227 6,677 파생금융상품 1) 소계 63,839 83, , ,913 합계 65,801 85, , ,942 주 : 1) 의무청산개시 ( ) 이후한국거래소청산적격 IRS 결제금액 95

108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4. 외환결제시스템 외환결제란외환시장에서외환거래에따라발생하는채권 채무관계를서로다른통화의이전을통해해소하는것을말한다. 외환거래는서울외국환중개또는한국자금중개를통한장내거래와거래당사자간직접접촉에의한장외거래가있다. 49) 장내거래는중개회사가실시간으로제공하는시황정보를파악하여직통전화로거래가주문 체결되는전화주문방식이나중개회사의전자중개시스템 (EBS; Electronic Brokering System) 을통해거래가체결되는전자주문방식에의해이루어진다. 중개회사를경유하지않는장외거래는주로로이터단말기의딜링머신등을통해딜러간가격및거래조건을결정하는점두거래형태로이루어진다. 외환매매에따른외국환업무취급기관간자금결제는원화의경우대부분한국은행에설치된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당좌예금계좌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외화의경우매도기관은한은금융망을이용하여자신의환거래은행또는 CLS 은행을통해자금을결제한다. 환거래은행을통한외환결제는은행간외환거래에있어서가장일반적인결제방식으로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망을통해자신의환거래은행에매도통화의지급을지시하면환거래은행이해당통화의지급결제시스템을통하여거래상대방의환거래은행에자금을이체함으로써결제가이루어진다. 그러나환거래은행을통한결제방식은매도통화와매입통화의결제시점이서로달라외환결제리스크에노출된다. 따라서전세계중앙은행들은국제결제은행 (BIS) 과함께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함께외환결제리스크를감축할수있는다양한방안을연구하였으며, 그결과복수통화결제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결제기구설립을통한외환동시결제 (PvP; Payment versus Payment) 방식을구현하게되었다. 이에따라전세계주요상업은행들은외환동시결제방식을구현하기위하여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은행을설립하였고 2002 년 9월부터 CLS 시스템이가동되었다. 우리나라의경우 2004 년원화가 CLS 결제적격통화로지정된이후한은금융망과 CLS 은행을연결하는 CLS 연계시스템을가동하고금융결제원에 CLS 공동망을구축하여 2004 년 12월부터 CLS 은행을통한원화 외화간및외화간거래에대해동시결제를할수있게되었다. 49) 외환시장은거래당사자에따라은행간시장과대고객시장으로구분하는데장내거래와장외거래는은행간시장에서의거래분류이다. 96

109 제 2 장지급결제제도 그림 Ⅱ -3 우리나라의지급결제시스템 97

110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제 4 절 금융시장인프라운영기관 50) 1. 금융결제원가. 개관 금융결제원은 1980 년대중반개별은행별로운영하던전산망을하나의네트워크로연결하고자당시어음교환과지로업무를각각전담하여수행하던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은행지로관리소를통합하여 1986 년 6월 민법 상비영리사단법인으로설립되었다. 이후 1988 년 CD공동망가동을시작으로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자금관리서비스 (CMS) 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화폐 (K-CASH) 공동망등금융공동망을차례로구축하였다. 표 Ⅱ 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금융결제원연혁 연도 내 용 1986년 설립 1988년 CD공동망가동 1989년 ARS공동망및타행환공동망가동 1996년 신용카드및직불카드관련부가통신사업실시, 자금관리서비스 (CMS) 공동망가동 1997년 지방은행공동망가동 2000년 인터넷지로서비스실시, 전자화폐공동망가동, 주택청약업무및공인인증업무실시 2001년 전자금융공동망가동 2002년 금융ISAC업무실시 2004년 CLS공동망가동 2005년 전자어음업무및퇴직연금기록관리업무실시 2009년 어음발행정보등록 조회서비스실시 2010년 스마트폰모바일뱅킹서비스실시 2014년 뱅크월렛카카오서비스실시 2016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account info) 실시 2017년 국고보조금지급중계업무서비스실시 50) 한국은행및한국거래소도금융시장인프라운영기관에포함되나, 각각 Ⅱ. 제 1 장중앙은행제도및 Ⅱ. 제 5 장거래소제도에서다루고있다. 98

111 제 2 장지급결제제도 나. 조직 금융결제원조직은각사원들의장으로구성된총회 51), 금융결제원원장, 전무이사및비상임이사 8인으로구성된이사회가있으며임원으로는원장 1인, 전무이사 1인, 상무이사 3인및감사 1인을두고있다. 금융결제원의사업에는한국은행과 은행법 상은행은사원, 준사원또는특별참가기관이될수있으며, 은행이아닌기관으로서금융업또는금융관련업무를영위하는기관은최고의사결정기구인총회의승인을얻어특별참가기관이될수있다. 현재사원 10개기관, 준사원 12개기관, 그리고특별참여기관 84개기관이참여하고있다. 표 Ⅱ -14 사원 (10) 준사원 (12) 특별참여기관 (84) 금융결제원참여기관 (2018 년 6 월말현재 ) 한국은행, 한국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 제일 KEB 하나중소기업 국민 한국씨티은행 한국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케이뱅크 카카오은행, 신용 기술보증기금 우정사업본부, 수산업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립조합중앙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증권금융, 외국계은행국내지점, 금융투자회사및보험사등 다. 주요업무 금융결제원은금융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등우리나라대부분의소액결제시스템을운영한다. 또한은행과공동으로신규지급결제서비스를개발하는업무를수행하기도한다. 먼저전금융기관을네트워크로연결한금융공동망운영을통해금융소비자가거래은행에가지않고도현금인출, 계좌이체, 송금및금융거래정보조회및국가간 ATM 망연계서비스등각종지급결제서비스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금융기관에대한어음, 수표의교환결제서비스를제공하고부도및거래정지처분제도를운영한다. 어음교환은과거의실물교환방식과달리어음에기재된내용을전자적으로정보화하여교환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이를위한전자채권관리시스템, 어음정보시스템등을운영하고있다. 52) 지로시스템과관련해서는금융결제원이수취인또는지급인의계좌로지로자금이입 51) 총회는한국은행총재, 한국산업은행회장, 농협 신한 우리 SC 제일 KEB 하나 중소기업 국민 한국씨티은행은행장등으로구성된다. 52) 금융결제원은어음의실물교환을위해과거전국 50 개지역에어음교환소를설치하였으나전자어음도입등에따라현재서울어음교환소 1 개만운영하고있다. 99

112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출금될수있도록지급결제중계센터로서금융기관과지로이용기관및고객간처리센터역할을수행한다. 지로는자금이체방식등에따라장표지로, 자동이체, 납부자자동이체, 대량지급, 인터넷지로등으로구분할수있으며이에따른금융기관간자금결제는다자간차액결제방식으로처리한다. 또한공인인증, 공동코드관리, 주택청약, 지급결제표준화등금융기관공동전산업무의개발을추진한다. 그외금융기관간공동업무에대한정보공유, 전산지원중복투자방지등을위해전산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다. 금융결제원의일평균지급결제업무량은 1986 년설립당시 128 만건, 4조원에서 2017 년에는 2,130 만건, 62조원으로크게증가하였다. 표 Ⅱ -15 금융결제원소액결제시스템을통한결제규모단위 : 일평균, 10 억원 구분 어음교환시스템 17,192 14,965 12,561 10,166 9,075 8,220 지로시스템 , ,009 전자금융공동망 32,403 34,365 37,843 43,944 45,621 46,933 금 타행환공동망 3,581 3,745 4,247 4,683 4,796 4,822 융 CD공동망 공동 CMS공동망 망 지방은행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전자상거래공동망 합계 55,347 55,277 56,959 61,151 61,858 62, 한국예탁결제원가. 개관 한국예탁결제원은유가증권예탁결제기관이다. 53) 우리나라의증권예탁결제제도는 1970 년대초증권시장의규모가확대되고거래량이급증하자실물유통에따른분실및도난위험방지, 매매거래결제업무간소화및효율화등을도모하기위해 1973 년 증권거래법 을개정 53) 예탁결제제도는증권시장에서거래되는모든증권을예탁기관에집중예탁시켜놓고거래참가자들의매매ㆍ양도등의이전및담보거래에따른결제와증권실물이동의문제를장부에의한대체기재로갈음하도록함으로써증권발행을촉진하고유통합리화를기하기위해도입되었다. 100

113 제 2 장지급결제제도 하여집중예탁및대체결제업무영위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증권거래소가동업무를영위할수있도록하면서도입되었다. 이를계기로 1974 년한국증권대체결제 ( 주 ) 가설립되었으며 1975 년증권거래소가동업무를위임함에따라본격적인증권예탁결제업무를시작하였다 년에는 증권거래법 54) 에의한중앙예탁기구 (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가됨에따라증권예탁원으로개원하였고, 2005 년증권예탁결제원을거쳐 2009 년현재의한국예탁결제원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표 Ⅱ -16 한국예탁결제원연혁 연도 내용 1974년 한국증권대체결제 ( 주 ) 설립 1970년대 1975년 유가증권보호예수업무, 주식명의개서대행업무, 유가증권매매결제업무개시 1977년 유가증권발행업무인가 1980년대 1983년 유가증권집중예탁본격실시 1990년 해외증권관련주식예탁업무, 기관결제업무개시 1991년 주권일괄예탁제도및의결권대리행사제도도입 1992년 통일규격유가증권용지관리업무개시 1990년대 1993년예탁자통신시스템 (KSD-Net) 개통 1994년증권예탁원으로변경, 외화증권예탁 결제업무개시 1995년 증권대차업무개시 1997년 코스닥시장의결제이행및보증기구로지정 1999년 신증권시스템 SAFE 개통 2000년 제3시장결제업무개시 2001년 전자장외시장 (ECN시장) 결제업무개시 2004년 간접투자재산예탁결제시스템개통 2005년 증권예탁결제원으로사명변경 2000년대 2008년통합 SAFE시스템오픈 2009년한국예탁결제원으로사명변경 2012년 사채관리업무개시 2013년 코넥스 (KONEX) 시장결제업무개시, 주식기관결제자본시장법상청산업 (CCP) 인가 2015년 퇴직연금플랫폼 (Pension Clear) 구축 2016년 전자증권등록업허가 54) 증권거래법은자본시장법 (2009 년 2 월 4 일시행 ) 으로통합되었다. 101

114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나. 조직 한국예탁결제원조직은의사결정기구인사장, 감사, 전무이사각 1명과비상임이사 4 인 55) 으로구성된이사회가있으며산하에전략기획본부, IT본부, 예탁결제본부, 투자지원본부, 국제 펀드본부, 경영지원본부등 6본부가있으며본부아래 25부가개설되어있다. 다. 주요업무 중앙예탁기구로서유가증권의집중예탁 56), 계좌대체및증권청산 결제업무등을주로수행한다. 또한예탁자를대신하여예탁증권에대한권리행사업무등의사무처리를하는한편유가증권발행회사를대신하여발행및배당금지급등주식관련사무일체를대행하기도한다. 이외에도펀드관련업무, 공사채등에대한등록업무, 담보관리업무등을수행하고있으며 2017 년 10월부터법인식별부호 (LEI) 발급등관련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증권예탁및결제업무한국예탁결제원은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외국예탁결제기관, 기관투자자등에게계좌를개설해유가증권의예탁을받으며일반법인및개인투자자는금융투자업자 ( 투자중개업자 ) 등을통해간접적으로예탁을받는다. 보관및관리효율성제고를위해예탁증권을예탁자별로구분하지않고종류별, 종목별로혼합보관하며예탁자계좌부에예탁자의명칭과주소, 증권의종류및수량, 수량의증감원인등을기록하는방식으로권리관계를명확히한다 년 12월말현재한국예탁결제원에예탁되어있는증권으로주식, 채권, CD, CP, 전자단기사채등이있으며시가총액기준으로총 4,036 조원규모이다. 55) 비상임이사는전문성을갖춘주주대표 2 명과투자자를대표하는공익대표 2 명으로구성된다. 56) 증권등의집중예탁이란실물대신발행및결제등의권리행사를장부상으로할수있게함으로써실물이동에따른물류비용이나분실위험등을줄이기위한제도이다. 102

115 제 2 장지급결제제도 표 Ⅱ -17 예탁증권보관현황 ( 기말기준 ) 단위 : 시가총액, 10 억원 구분 주식 1,234,225 1,305,725 1,350,898 1,474,491 1,544,211 1,918,998 채권 1,457,001 1,533,746 1,647,282 1,769,574 1,822,974 1,923,354 단기금융상품 1) 127, , , , , ,161 합계 2,819,203 2,980,407 3,150,803 3,402,779 3,547,188 4,036,513 주 : 1) CD, CP 및전자단기사채 증권매매가발생하면한국예탁결제원은한국거래소및매매기관으로부터거래내역을전달받아매수자의대금입금여부를확인한후대금결제와동시에계좌간대체기재를통해증권결제를실시한다. 57) 그리고이를위한전자적업무시스템으로고객컴퓨터와연결된예탁결제정보통신망 (SAFE+: Speedy, Accurate, Faithful, Efficient) 을운영하고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의증권결제업무를시장별로살펴보면장내시장에서는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및코스닥, 코넥스시장결제시스템을운영하여 BIS DvP3 58) 방식으로증권결제업무를수행한다. 59) 장외시장에서는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및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등을통해증권청산과결제업무가이루어지는데, 채권의경우증권과대금모두거래건별로실시간총량으로결제되고, 주식의경우증권은거래건별로총량결제되고대금은차감하는방식으로결제되고있다. 예탁증권권리행사업무및증권대행업무 한국예탁결제원은배당, 원리금, 주권수령등예탁증권에대한제반권리행사를위한 모든사무를대신처리한다. 따라서예탁자나그의고객인투자자들은권리행사를위해증 권을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반환받을필요가없다. 60) 2017 년중한국예탁결제원이권리 행사한예탁증권규모는 1,932 조원이다. 한편한국예탁결제원은주식예탁결제, 실질주주관리등의고유기능을바탕으로증권대 57) 대금의지급은한국은행이나결제은행의지급결제시스템을통해증권결제와동시에처리한다. 58) 증권 대금차감동시결제방식으로증권과대금을다자간차감한이후그잔액을결제일종료시점에결제하는방식이다. 59) 청산업무는한국거래소가수행한다. 60) 대부분무기명인채권과달리기명식인주권의경우권리행사에있어주주의권리를보호하고원활한사무처리를도모하기위해집중예탁제도와함께실질주주제도를도입하고있다. 실질주주제도란예탁주권의명의를한국예탁결제원으로명의개서하여발행회사의주주명부에한국예탁결제원이주주로기재되어관리되고, 특정권리기준일이설정되는경우발행회사가작성하는예탁주권의실질소유자의주식소유현황이기재된실질주주명부에의거하여실질주주가발행회사에대해직접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함으로써예탁결제원에주권을예탁한실제소유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제도이다. 103

116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행업무도수행한다. 증권대행업무란발행회사를대신하여주주명부관리, 명의개서, 의결 권 신주인수권등주주권배정및통지, 주권발행, 배당금지급등주식관련사무를처리하 는것을말한다. 표 Ⅱ -18 예탁증권권리행사규모 1) ( 기간중 ) 단위 : 10 억원 구분 주식 2) 14,546 14,219 13,114 17,221 21,391 27,018 채권 3) 855, ,427 1,348,337 1,893,315 1,874,641 1,905,191 합계 870, ,646 1,361,450 1,910,536 1,896,032 1,932,210 주 : 1) 대금지급액 2) 배당금및단주대금 3) 채권, CD, CP, 전자단기사채의원리금 국제증권거래관련업무한국예탁결제원은국내투자자가외화증권 61) 에투자할경우예탁받은외화증권을외국에보관하기위해국제보관기관 (Global Custodian) 및국제예탁결제기관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을외국보관기관으로선임하여결제및권리행사를처리하고있으며, 2017 년 11 월기준전세계 38 개국가및시장에대해외화증권예탁결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외국인투자자의상임대리인으로서투자등록, 예탁자계좌및은행 증권회사계좌개설및결제업무, 유 무상증자관련업무, 배당및원리금관련업무, 의결권행사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권리행사를대행한다. 62) 국내기업이해외증권시장에서주식예탁증권 (DR; Depositary Receipt) 을발행하는경우국내에서원주를보관하는업무를수행하고, 반대로외국기업이국내에주식예탁증권을발행하는경우외국시장에원주보관기관을선임해한국예탁결제원명의로보관하며권리행사등의업무를수행한다. 61) 외국통화로표시된증권또는외국에서지급을받을수있는증권이다. 62) 외국인이선임할수있는보관기관및상임대리인에는한국예탁결제원외에도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및외국보관기관등이있다. 104

117 참고 Ⅱ 8 법인식별부호 (LEI) 법인식별부호 (LEI; Legal Entity Identifier) 는금융거래에참여하는전세계법인에부여하는표준화된 ID 시스템을의미한다. 글로벌금융위기시각금융기관고유의단일식별코드부재로개별금융거래상대방파악및총위험액산정등에어려움을겪었다. 이러한이유로 2011 년 G20 정상회의에서 FSB 주도하에글로벌 LEI 시스템을도입하기로합의하였다. 이로인해시장참가자및금융당국의금융거래모니터링및리스크관리가용이해지고, 거래비용이낮아져금융 상업거래가촉진될것으로기대된다. 현재미국과유럽은장외파생상품거래내역을금융감독당국등에보고할때 LEI 사용을의무화하고있다. 우리나라는한국예탁결제원이 2017 년 10월정식 LOU(Local Operating Unit) 로승인되어 LEI 발급업무를하고있다. LEI 는 20자리의 LEI 코드와법인의실체를설명해주는참조데이터 (reference data) 로구성되어있다. 참조데이터는법인등록기관명, 법인등록번호, 본점소재지, 법인소재지, LEI 최초부여일, 정보수정일, 폐기일및폐기사유등을포함한다. 그림 Ⅱ -4 LEI 코드구조 Prefix (4 자리숫자 ) 예비 ( 00 ) 법인구분코드 (12 자리의영문 숫자조합 ) 검사숫자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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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제 3 장금융감독제도 제 3 장 금융감독제도 제 1 절개관 제 2 절조직 제 3 절주요업무 107

120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제 1 절 개관 금융감독은좁은의미에서개별금융기관의설립을인가하고금융기관이업무수행시지켜야할각종규칙을제정하며이의준수여부를감시하는것을의미한다. 63) 금융감독은금융기관업무에대한허가 금지 제한 권유등의형태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금융기관경영에대한일종의규제이다. 이러한규제가필요한이유는금융거래를시장자율에만맡길경우정보의비대칭성, 외부효과, 이해상충등으로불공정 불건전거래가증가하여금융제도의불안정과금융거래의위축을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금융감독의목적은금융기관으로하여금금융중개를공정하게하고경영건전성을유지하도록함으로써금융소비자의재산을보호하고금융거래를활성화하는데있다. 이러한미시적금융감독은형식상인가, 규제, 검사, 제재등을포함하는데내용상으로는크게 1 진입제한, 가격규제, 업무범위규제등의구조적규제 (structural regulation) 2 자본비율, 유동성비율등건전성규제 (prudential regulation) 3 경영정보및금융상품공시등의영업행위규제 (business conduct regulation) 등으로나누어진다. 이러한미시적금융감독은전체금융시스템의안정을도모하기위한거시건전성정책과대비를이룬다. 우리나라의금융감독체계는오랜기간은행, 증권, 보험등금융업종별로별도의금융감독기구가존재하는분산형금융감독체계를유지하여왔다. 이러한분산형금융감독체계는우리나라의금융제도가전업주의에기초하고있음을반영하는것인데우리나라의금융산업이은행중심에서증권, 보험등으로점차다양화됨에따라관련감독기구도확충되어왔다 년대에는금융기관이사실상은행밖에없었으므로금융감독기관도금융관계법령의제 개정을담당하는재무부와은행업인가, 건전성규제, 검사및제재등은행감독업무를담당하는한국은행으로이원화되어있었다 년대이후에는증권및보험시장이대폭확대되고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등다수의비은행금융기관이신설되었다. 이에따라은행을제외한모든금융기관에대한감독업무를담당하고있던재무부로부터감독업 63) 규제 (regulation) 와감독 (supervision) 을구분하는경우규제란금융기관의활동을규정하는법규체계를의미하고감독이란금융기관이규제를준수하는지감시 제재하는활동을의미한다. 그러나본고에서는명시적단서를달지않는한, 감독이규제와감독을다같이포괄하는의미로사용하기로한다. 108

121 제 3 장금융감독제도 무를분리하여증권관리위원회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설립하였다. 그러나이러한분산형금융감독체계는금융자유화 겸업화추세등에부응하여외환위기직후통합형체계로대폭수정되었다 년 4월에시행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금융감독위원회와그집행기관인금융감독원이설립되었고이에따라은행, 증권, 보험등업종별금융감독기구가통합금융감독당국으로재편되었다. 다만, 통합금융당국은별개의두기구인금융감독위원회와금융감독원으로구성된이원구조였다. 2008년 4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이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로개정되면서금융감독당국은 금융감독위원회및금융감독원 에서 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 으로개편되었다. 금융위원회는기존의감독정책기능외에재정경제부 ( 현기획재정부 ) 가담당하던국내금융에대한정책기능까지수행하게되었으며, 금융위원장과금융감독원장의겸임이금지됨으로써감독정책기능과집행기능의분리가보다명확해졌다. 한편금융감독당국뿐만아니라제한적인금융감독기능을보유한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기획재정부등도금융감독체계를구성하고있다. 한국은행은금융통화위원회가통화신용정책의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금융감독원에대하여구체적인범위를정하여금융기관에대한검사를요구할수있으며필요시한국은행직원이금융감독원의금융기관검사에공동으로참여할수있도록요구할수있다. 또한금융감독원에대하여검사결과의송부를요청하거나검사결과에따라금융기관에대한필요한시정조치를요청할수있다. 아울러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금융위원회가통화신용정책과직접관련되는금융감독상의조치를하는경우이의가있을때에는재의를요구할수있다. 64) 예금보험공사는예금자보호와금융제도의안정성유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금융감독원에대하여금융기관검사를요청하거나소속직원의금융기관공동검사참여를요청할수있다. 65) 또한예금자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금융감독원에대하여구체적인범위를정하여부보금융회사등에대한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으며부실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부보금융회사등에대해서는독자적인조사를실시할수있다. 한편 64) 이경우금융위원회는동조치의확정을위해재적위원 2/3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여야한다. 65) 검사요청대상금융기관은부보금융회사및당해부보금융회사를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자회사등으로두는금융지주회사 ( 이하 부보금융회사등 ) 이다. 109

122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의거금융감독관련법령의제 개정권한이금융위원회로이관되면서금융감독기능이크게축소되기는하였으나국제금융기능및금융위원회와의금융정책협의, 자료협조등을감안할때금융감독체계에서배제하기는어렵다. 그림 Ⅱ -5 현행금융감독체계 110

123 제 3 장금융감독제도 제 2 절 조직 현행금융감독기구는 2008 년 4월에시행된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으로구성 운영되고있다. 금융감독기구는금융산업의선진화와금융시장의안정을도모하고건전한신용질서와공정한금융거래관행을확립하며예금자및투자자등금융소비자를보호함으로써국민경제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금융위원회는금융감독관련정책및금융기관인 허가등금융감독과관련한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고금융감독원은금융위원회가결정한사항을집행하고금융기관을검사 감독하는업무를수행한다. 이처럼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금융감독기구로서밀접하게관련되어있지만금융위원회는정부조직법상의정부조직인반면금융감독원은무자본특수법인으로서양자는별개의조직이다. 1.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국무총리소속의합의제행정기관이다. 금융위원회는금융관련주요사항을심의 의결한다. 여기에는국내금융에관한정책및제도에관한사항과관련법령및규정의제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금융회사감독및검사 제재에관한사항과관련법령및규정의제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금융회사의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및경영등의인허가에관한사항과관련법령및규정의제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등이포함된다. 또한금융위원회는금융감독원의업무 운영 관리에대한지도 감독을하며금융감독원의정관변경, 예산및결산에대한승인등사항을심의 의결한다. 금융위원회는 5인의임명직위원과 4인의당연직위원등총 9인의위원으로구성된다. 임명직위원은위원장, 부위원장, 2인의상임위원, 1인의비상임위원으로구성된다. 임명직위원은모두대통령이임명하는데위원장은국무총리의제청으로, 부위원장은위원장의제청으로임명하며 2인의상임위원은금융전문가가운데위원장의추천을받아, 1인의비상임위원은대한상공회의소회장의추천을받아임명한다. 임명직위원의임기는 3년이며 1차에 111

124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한하여연임이가능하다. 당연직위원은기획재정부차관, 한국은행부총재, 금융감독원원장, 예금보험공사사장이다. 금융위원회회의는매월첫째, 셋째수요일에정례회의가개최되며 3인이상의위원의요구가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임시회의가개최될수있다. 회의안건은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된다. 한편금융위원회를보좌하고그사무를처리하기위한조직으로서 1관 ( 기획조정관 ) 3국 ( 금융정책국, 금융산업국, 금융소비자국 ) 의부서를두고있다.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는증권및선물분야에대한별도의심의 의결을위해내부조직으로증권선물위원회를설치 운영하고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자본시장의불공정거래조사, 기업회계의기준및회계감리에관한업무, 자본시장의관리 감독및감시등과관련된주요사항에대한사전심의및금융위원회위임업무등을수행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한 5인의위원으로구성된다. 위원장은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겸임하며여타위원은금융위원회위원장의추천으로대통령이임명하는데상임 1인, 비상임 3인이다. 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의임기는 3년이며 1차에한해연임이가능하다. 증권선물위원회회의는매월둘째, 넷째수요일에정례회의가개최되며임시회의는 2인이상위원의요구가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개최된다. 회의안건은 3인이상의찬성으로의결된다. 2.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의거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및신용관리기금등당시 4개감독기관이통합되어 1999 년 1월설립 66) 되었다. 금융위원회와달리금융감독원은무자본특수법인으로서공법인이며정부및한국은행출연금, 검사대상금융회사의출연금 분담금, 기타다른법령이나정관에서정한수입등을 66)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년 4 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과함께설립되었으나금융감독원은한국은행으로부터분리 신설된은행감독원과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금융감독원업무를각각나누어수행하다가 1999 년 1 월통합 설립되었다. 112

125 제 3 장금융감독제도 재원으로운영된다. 이처럼금융감독원을정부조직으로하지아니하고독립된공법인으로법제화한것은금융회사감독업무가정부의간섭을최소화하는가운데공정하고독립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다. 금융감독원에는원장, 부원장 4인이내, 부원장보 9인이내와감사 1인, 그리고회계전문가인전문심의위원 1인을두며원장은금융위원회의의결을거쳐금융위원회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한다. 부원장은원장의제청으로금융위원회가임명하고부원장보는원장이임명하며감사는원장과마찬가지로금융위원회의의결을거쳐금융위원회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한다.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및감사의임기는모두 3년으로하며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금융감독원은금융위원회또는증권선물위원회의지도 감독을받아금융기관에대한검사 감독업무등을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검사대상기관의업무및재산상황에대한검사, 검사결과에따른제재, 금융위원회및소속기관에대한업무지원등을처리한다. 검사대상금융기관은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농 수협은행등거의모든금융기관으로되어있으며 2017 년말현재총 3,012 개사에이른다. 제 3 절 주요업무 1. 구조적규제가. 금융기관설립및합병 전환인허가 금융위원회는금융기관의설립및영업 67), 인수 합병및업종전환시인허가제도를통해부적격자의시장진입을막고과당경쟁이나독과점에따른폐해를최소화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에따라금융기관을새로설립하기위해서는민법및상법상의법인요건이외에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등개별금융업법에서요구하는기본요건을갖추고금융 67) 보험업의경우회사설립이아닌보험업의영위즉보험영업의허가로서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한다. 113

126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위원회의인허가를받아야한다. 또한다른금융기관을인수 합병하거나다른금융업으로업종을전환하고자할경우에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의거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한다. 금융위원회는금융기관신규설립의경우사업계획의타당성, 자본금및주주구성과주식인수자금의적정성, 경영진의경영능력과성실성, 물적시설과전문인력의구비여부등주요검토사항을심사하여인허가여부를결정한다.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의경우금융산업의합리화와금융구조조정의촉진등을위할것, 금융산업의효율화와건전한신용질서를저해하지아니할것, 금융기관간경쟁을제한하지아니할것, 자기자본비율 부채등이적절한수준일것, 주요출자자가충분한출자능력과건전한재무상태를갖추고있을것등을주요검토사항으로하고있다. 설립 합병 인수 업종전환등에관한인허가는예비인허가와본인허가로나누어지는데예비인허가는설립등인허가사항에대한사전심사를위하여예비적으로행하는행정행위이고본인허가는예비인허가의전제조건이실제이행되었는지의여부를심사하여최종적인인허가여부를결정하는절차이다. 나. 금융기관퇴출 금융위원회는개별금융업법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의거금융기관의자율적인영업종료및행정조치에의한강제퇴출과관련하여퇴출업무를수행한다. 금융기관은영업의양수도, 합병, 계약이전또는해산등을통해자율적으로금융업영위를종료할수있다. 다만퇴출결정에앞서금융위원회의사전인가를받아야한다. 이는퇴출로인해금융거래가위축되거나금융기관간경쟁이과도하게제한될수있을뿐아니라퇴출과정에서금융소비자나투자자가부당한재산상의피해를입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행정조치에의한강제퇴출은관련법규를위반하거나재무상태가기준에미달한금융기관을대상으로하며영업정지나인허가취소등의형태로이루어진다. 금융위원회는허위로영업인허가를받거나인허가내용 조건또는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을위반하는등중대한법규위반을한금융기관에대해일정기간영업을정지하거나영업인허가자체를취소할수있다. 또한금융위원회는재무상태가일정기준에미달하거나미달할것으 114

127 제 3 장금융감독제도 로예상되어적기시정조치를받은금융기관이필요한경영개선대책을이행하지않거나이행할수없을것으로판단되는경우영업정지, 영업인허가취소및계약이전등을통해해당금융기관을퇴출시킬수있다. 한편상호저축은행및신용협동조합에대해서는적기시정조치이외에경영관리도할수있다. 경영관리란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등단계적인적기시정조치를거치는대신금융위원회가관리인을직접선임하여금융기관을경영토록하는것이다. 금융기관이불법 부실대출로자본잠식우려가있고단기간내에채권을회수할가능성이없어자력회생이불가능하거나예금자보호를위하여필요성이인정될경우사용한다. 경영관리결과경영정상화가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금융위원회는계약이전또는청산절차를통해이들을퇴출시킬수있다. 다. 소유지배구조규제 금융산업은부적격자의시장진입및과다경쟁등이제한되고있기때문에독과점을형성하기쉽다. 따라서금융위원회는금융기관에대한소유지배구조규제를통해그폐해를최소화하고있다. 금융기관소유구조에대한규제는은행과은행지주회사에대하여적용하고있다. 68) 이는예금 대출업무와지급결제서비스등금융제도에서차지하는중요성을감안하여은행이산업자본의지배를받지않도록하기위해서이다. 소유구조에대한규제에는동일인및비금융주력자의주식보유한도가있다. 먼저동일인 69) 에대한주식보유한도 ( 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기준 ) 를보면동일인은은행의 10%( 지방은행의경우 15%) 를초과하여보유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70) 또한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상황또는주식보유비율의변동상황확인을위하여 4% 초과해보유 ( 지방은행은제외 ) 할때, 최대주주가되었을때, 1% 이상변동되었을때, 4% 초과보유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경우그사원의변동이있을때, 4% 초과보유투자목적회사 (SPC) 의경우그주주또는사원의변동이있을때 71) 등에는관련내용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도 68) 은행지주회사에대한규제는은행과거의동일하다. 69) 본인, 본인의배우자 6촌이내의혈족및 4촌이내의인척, 본인등에고용된자, 본인등이임원의과반수를차지하거나이들이 50% 이상을출연하였거나이들중의 1인이설립자로되어있는비영리법인 조합또는단체등을말한다. 70) 정부, 예금보험공사, 은행지주회사는동보유한도의제한을받지않는다. 71) 해당투자목적회사의주주또는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사원변동을포함한다. 115

128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록하고있다. 한편동일인이보유한도를초과하여은행주식을보유하고자하는경우에는한도초과보유요건 72) 을충족하여 10%( 지방은행 15%), 25% 및 33% 를초과할때마다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금융위원회는승인이후반기마다한도초과보유요건의충족여부를심사한다. 다만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은행과의불법거래징후가있는경우등필요한경우수시로심사할수있다. 한편금융위원회승인없이보유한도가초과된경우동일인은한도를초과하는주식에대하여는그의결권을행사할수없으며지체없이그한도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그렇지않은경우금융위원회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한도를초과하는주식을처분할것을명할수있다. 한편산업자본의은행산업지배를방지하기위해비금융주력자 73) 에대해서는은행주식보유한도를규제하고있다. 즉비금융주력자가일반은행의주식을보유하려는경우원칙적으로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4%( 지방은행의경우 15%) 를초과하여주식을보유할수없다. 4% 초과보유분에대한의결권을행사하지아니하는조건으로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은경우 10% 까지주식보유가허용된다. 한편예외적으로 2년이내비금융주력자로부터벗어나기위한전환계획을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승인을얻은경우이거나외국인의주식보유비율이내에서주식을보유하는경우 74) 등에는동일인주식보유한도만적용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에한하여 IT기업의안정적인경영권확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을통해 IT기업의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주식소유한도를 34% 로완화하였다. 2. 건전성규제 금융위원회는전체금융시스템의안정성유지와금융기관의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 건 전성규제 (prudential regulation) 업무를수행한다. 건전성규제는금융기관의부실경영 72) 은행업의효율성과건전성에기여할가능성, 해당은행주주의보유지분분포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한다. 73) 동일인중비금융부문의자본비중이 25% 이상이거나비금융부문의자산합계가 2 조원이상인자또는이들이 4% 초과투자한투자회사등이다.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경우이들중어느하나가 10% 이상지분을보유한유한책임사원이거나무한책임사원인경우및다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계열회사지분합이 30% 이상인경우이며, 투자목적회사의경우동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투자목적회사의주식또는지분을 4% 초과취득 보유하거나임원의임면등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비금융주력자로분류된다. 74) 1 개은행에한하고외국인주식보유비율을초과하는경우초과보유분의의결권행사가제한되며금융위원회는 1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초과주식분에대해처분명령을내릴수있다. 116

129 제 3 장금융감독제도 으로야기될수있는사회적손실을방지하거나그규모를줄이는데핵심적인역할을한다. 건전성규제에는그목적에따라자본적정성규제, 자산건전성규제, 유동성규제, 신용공여 규제, 경영실태평가및적기시정조치등으로구분할수있다. 가. 자본적정성 금융기관의자본적정성은다음두가지점에서금융기관의경영건전성유지에매우중요하다. 자본금은예기치못한손실을흡수할수있는완충역할을하기때문에자본금규모가큰금융기관일수록청산에이르지않고생존할가능성이높아진다. 또한자기자본비율이높은금융기관일수록경영부실로인한부도시주주들이부담해야할손실이크기때문에자산운용등에있어과도한위험추구행위를삼가게되고그결과경영부실가능성이낮아진다. 은행금융위원회는은행의자본적정성과관련하여 Basel Ⅲ 협약에따른국제결제은행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의자기자본비율규제 75) 를적용하고있으며, 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이각각 8%, 6% 및 2% 에미달하는은행에대하여는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등적기시정조치를발동한다. 또한금융위원회는은행의각종리스크측정방법을승인하며, 은행이직면한모든리스크를점검하여리스크가높은은행에대해필요시 8% 이상의자기자본보유를요구할수있다. Basel Ⅲ 도입으로은행에대한자본규제는보통주자본 (Tier 1) 의개념을도입하여최소자본비율체계를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 로개편하였다. 자본조달비용을낮추기위한각종금융혁신으로인해자본의질적수준이과거에비해크게저하된것이은행에대한시장신뢰가무너진근본원인이라는인식에따라자본인정요건을엄격화하였다. 또한완충자본 (capital buffer) 을신설하였다. 이는위기기간동안은행이손실을흡수하거나신용공급기능을지속하면서도최저규제비율수준이상으로자본비율을유지하기에충분한자본량을의미한다. 완충자본은위기시의손실흡수를목적으로 75) 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은금융환경변화를반영하여당초위험가중자산개념을도입한 Basel I 에서시장리스크를반영한자기자본규제제도로, 다시은행의다양한리스크를반영하기위한 Basel II 로개편되었으며, 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 Basel III 를마련해 2013 년부터단계적으로시행하고있다. 117

130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하는자본보전완충자본과신용팽창기에자본을적립하여경기침체기에사용함으로써대출의경기순응성을완화하는경기대응완충자본으로구분한다. 완충자본미준수시에는이익금의재량적처분 ( 배당금, 자사주매입, 임직원보너스등 ) 을제한한다. 또한레버리지비율규제를신규로도입하였는데이는급격한디레버리징이금융위기를악화시킨다는인식하에은행의과도한레버리지를사전에관리하기위한규제이다. 또한유동성규제도도입하였는데이중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규제는심각한유동성위기상황에서향후 30 일간발생하는순현금유출에대비한고유동성자산의보유수준을 100% 이상으로평소유지하고자하는것이며, 순안정자금조달비율 (NSFR) 규제는운용측면에서 1년이상필요한안정자금규모에비해조달측면에서 1년이상사용가능한안정자금규모를 100% 이상으로평소유지하고자하는것이다. 한편시스템적으로중요한은행에대한자본규제강화에따라우리나라도국내시스템적중요은행 (D-SIB) 에대해추가적인자본을적립하도록하였다. 118

131 참고 Ⅱ 9 BIS 자기자본규제의변화 자기자본비율규제는 1988 년바젤협약 (BaselⅠ) 에따라도입된 BIS 자기자본규제의변화로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의비율을 8% 이상유지하도록하는것이다. 즉, 은행의자산을거래상대방의신용도, 채권의만기, 담보및보증유무등을기준으로분류하고위험이높을수록높은가중치를적용함으로써은행들이우량자산을보유해야할유인을높여자산의건전성을제고하는데목적이있다. 우리나라는 1992 년에도입하여 1993 년말부터 7.25%, 1995 년말부터는 8% 이상을유지하도록하였다. 한편 1996 년바젤위원회가기존의신용리스크외에시장리스크에대해서도일정수준이상자기자본을보유토록함에따라우리나라도 2002 년 12 월부터시장리스크를반영한자기자본규제를도입하게된다. 76) 그러나 BaselⅠ 이금융자유화및금융혁신에따른은행자산의위험도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면서규제회피거래를적절히통제하지못하는문제점이나타나게되었다. 이에따라 BIS의은행감독위원회는 2004 년 6월 BaselⅡ 협약을마련하였으며우리나라는 2008 년부터시행하였다. BaselⅡ 는은행이직면한리스크에운영리스크를추가해 BaselⅠ 의최저자기자본규제를보완 (Pillar 1) 하고 77) 감독기능강화 (Pillar 2) 및시장규율강화 (Pillar 3) 를추가한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감독기능강화는은행의최저자기자본산정의적정성여부를감독당국으로하여금점검 평가하고필요한경우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하며, 시장규율강화는은행의리스크수준및자본적정성에대한공시강화를중점적으로다루고있다. 즉 Basel Ⅱ는최저자기자본규제만으로는은행의건전성확보가어렵다고판단하고감독당국및시장참가자들의은행에대한감시 평가기능을강화해보완하고있다. 한편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 BaselⅡ 자본규제가은행의레버리지확대및유동성위험을규제하는데한계가있다고지적되었다. 상당수의은행이지나친외형성장으로리스크가확대되었는데도 BaselⅡ 에의한자본비율은양호한것으로나타나는경우가많았던것이다. 이에따라바젤위원회는금융위기이후은행산업의위기대응력강화를위해 BaselⅢ 자본및유동성규제방안을마련하였으며 2013 년부터단계적으로시행하고있다. 76) 은행의보유자산 부채를보유목적에따라트레이딩목적계정 (trading book) 과은행계정 (banking book) 으로구분하고, 트레이딩목적계정에대해시장위험을측정하여동위험을담보할수있는수준의자기자본을추가적으로보유하도록하였다. 다만최저자기자본비율은 8% 로이전과동일하였다. 77) 신용리스크의측정시위험가중치를차주의신용도에따라차등적용하도록하였다. 119

132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는금융투자업자가유동성부족이나손실급증으로인한재무불안을사전에예방하고영업이중단된경우에도투자자의재산을차질없이변제할수있도록순자본비율등을규제한다. 1종금융투자업자 ( 투자매매업자및투자중개업자 ) 는순자본비율을 100% 이상유지하여야하는데순자본비율이란필요유지자기자본 78) 에대한순자본의비율을의미한다. 2종금융투자업자 ( 집합투자업자 ) 는자기자본을최소영업자본액이상으로유지하여야하는데여기서최소영업자본액이란필요유지자기자본에집합투자재산및투자일임재산을운용하는과정에서법령및집합투자규약등에위배되는행위를하여발생할수있는잠재적손실액을완충할수있는자본 (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 및집합투자업자의고유재산투자과정에서시장가격변동등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잠재적손실액을완충할수있는자본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 을합산한금액을의미한다. 3종금융투자업자 ( 신탁업자 ) 는영업용순자본비율을 150% 이상유지하여야하는데영업용순자본비율이란총위험액에대한영업용순자본의비율을의미한다. 이때총위험액은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의합계로구성된다. 시장위험액은시장성있는증권등에서주가, 이자, 환율등시장가격의변동으로인하여금융투자업자가입을수있는잠재적인손실액을말한다. 신용위험액은거래상대방의계약불이행등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잠재적인손실액을말한다. 운영위험액이란부적절하거나잘못된내부의절차, 인력및시스템의관리부실또는외부의사건등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잠재적인손실액을말한다. 한편영업용순자본은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차감한순자산액에서즉시현금화되기곤란한자산및평가손실등을차감하고상환의무가없거나자본의보완적성격을지닌부채를가산하여산출한다. 이와관련하여금융투자업자는순자본비율등이기준에미달하는경우지체없이이를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기준을충족할때까지매월해당비율또는금액을익월 20일까지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또한금융위원회는순자본비율등규제가기준에미달하는경우각각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및경영개선명령등적기시정조치를발동한다. 78) 인가업무또는등록업무단위별로요구되는자기자본을합계한금액을의미한다. 120

133 제 3 장금융감독제도 보험회사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의자기자본을충실화하기위한건전성규제로지급여력비율제도를운영한다. 79) 지급여력비율은지급여력금액과지급여력기준금액간의비율로산출되는데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가동비율을 100% 이상유지하도록하고있다. 먼저지급여력이란보험금지급에필요한수준이상으로보유하고있는자산을의미하며예기치않은상황발생시보험회사가대처할수있는능력을나타낸다. 즉, 지급여력금액이란보험회사의순자산에해당하는것으로보험회사가계약자에게환급해야할금액인책임준비금이상으로보유하고있는잉여금을의미한다. 그리고지급여력기준금액은보험회사가보유해야할적정잉여금으로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등을경험통계및위험도등을감안하여산출한다. 금융위원회는지급여력비율이각각 100%, 50% 및 0% 에미달할경우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및경영개선명령등적기시정조치를발동하며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경우에만후순위자금공여및주주배당을허용하고있다. 금융지주회사금융위원회는금융지주회사에대해서도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준수하도록하고있다. 은행지주회사는 BIS 기준에따라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에관하여각각 4.5%, 6%, 8% 이상의비율을유지하여야한다. 또한은행지주회사의손실흡수능력을높이기위하여추가적으로자본보전완충자본을포함하여각각 7.0%, 8.5%, 10.5% 이상 80) 을유지하도록하고있다. 또한시스템적중요은행지주회사추가자본및경기대응완충자본에대해서도추가적립을요구하고있다. 비은행지주회사에대해서는필요자본합계액에대한자기자본순합계액의비율을적용한다. 여기서필요자본이란비은행지주회사가관련법령에규정된자본적정성기준을충족하기위하여보유해야하는최소한의자기자본을의미한다. 자기자본순합계액은회사별 79) 2009 년 4 월보험회사가직면하는각종위험을세분화하고위험측정방식을개선한위험기준자기자본 (RBC : Risk Based Capital) 규제제도가도입되었고금융위기등경제여건을감안하여 2011 년 3 월까지 2 년동안병행 운영되다가 2011 년 4 월부터 RBC 비율을통해서만관리되고있다. 80) 2019 년이후시행예정인비율이며 2016~2018 년까지는단계적으로확대하고있다. 121

134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자기자본에서자회사등에대한출자액을차감하여구한다. 금융위원회는은행지주회사에대하여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각각 4.5%, 6%, 8% 에미달하는경우경영개선권고,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각각 3.5%, 4.5%, 6% 에미달하는경우경영개선요구,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각각 1.2%, 1.5%, 2% 에미달하는경우경영개선명령등의적기시정조치를발동한다. 또한필요자본대비자기자본비율이각각 100%, 75% 및 25% 에미달하는비은행지주회사에대하여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및경영개선명령등적기시정조치를발동한다. 기타금융기관금융위원회는상호저축은행에대하여 BIS 기준자기자본비율즉, 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의비율을 7% 이상으로유지하도록하고있다. 특히 2018 년부터는직전회계연도말총자산 1조원이상의대형저축은행의경우 8% 이상으로유지하도록하고있다. 금융위원회는 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이각각 7%, 5%, 2%( 대형저축은행은각각 8%, 5%, 2%) 에미달할경우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등적기시정조치를발동할수있다. 한편여신전문금융회사는조정자기자본비율을 7% 이상 ( 신용카드회사는 8% 이상 ) 유지하도록하고있는데조정자기자본비율이란조정총자산에대한조정자기자본의비율을의미한다. 조정자기자본은기본자본 81) 과보완자본 82) 을더한금액에서공제항목 83) 을차감한금액이다. 조정총자산은총자산에서현금 담보약정이없는단기성예금 만기 3개월이내의국공채및공제항목을차감한금액이다. 신용협동조합은순자본비율 84) 을 2% 이상으로유지하도록하고있다. 81)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및이익잉여금의합계액이다. 82) 정상 요주의채권에대한대손충당금에무보증기한부후순위채무를합한금액이다. 83) 이연법인세자산, 창업비, 개발비, 환율조정차 ( 외화환산차 ), 영업권및선포인트선급비용등이다. 84) 신용협동조합의순자본비율은다음과같이산정된다. 총자산 - 총부채 - 출자금 + 후순위차입금 + 대손충당금순자본비율 = 100 총자산 + 대손충당금 122

135 참고 Ⅱ 10 은행경영지도기준 (2018 년 6 월말현재 ) 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은행경영의건전성확보를통한신용질서유지및예금자보호를 위해각종경영지도기준을마련해은행들이준수토록하고있다. 특히금융감독원은경영실태 분석및평가결과주요경영지도비율이악화될우려가있거나경영상취약부문이있다고판단 되는은행에대해서는이의개선을위한계획또는약정서를제출토록하거나해당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체결함으로써은행경영의건전성을확보한다. 은행에대한주요경영지도기준 으로는자본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원화예대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단순기본자본비율,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외화유동성비율, 중장기외화자금조달비율등이있다. 건전성규제기준목적산출방식규제비율 자본비율 은행의손실흡수및청산능력확보 총자본위험가중자산 8% 이상 유동성커버리지비율원화예대율 예금인출등의수요를즉시충족할수있는유동성확보 고유동성자산향후 30 일간순현금유출액 원화대출금 2) 원화예수금 100% 이상 1) 100% 이하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유동성리스크에대한장기복원력제고 안정자금가용금액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100% 이상 단순기본자본비율 과도한레버리지제한 기본자본총위험노출액 3% 이상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3) 외화고유동성자산향후 30 일간외화순현금유출액 80% 이상 외화유동성비율 4) 외화자금조달 운용의적정성유지 잔존만기 3 개월이내외화자산잔존만기 3 개월이내외화부채 잔존만기 1 개월이내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총외화자산 85% 이상 10% 이상 중장기외화자금조달비율 1 년초과외화조달잔액 1 년이상외화대출잔액 100% 이상 주 : 1) 외국은행지점의경우 60% 이상 2) 기업대출은 15% 차감하고가계대출은 15% 가산 3) 외은지점, 수출신용기관인수출입은행, 직전반기말기준외화부채규모가 5 억달러미만이고총부채대비외화부채비중이 5% 미만인은행은면제 4) 외화유동성커버리지규제를받는은행은면제 123

136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나. 자산건전성분류및대손충당금적립 금융위원회는금융기관보유자산을건전성에따라분류하고부실자산에대해서는일정비율이상의대손충당금을적립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금융감독원은금융기관의자산건전성분류및대손충당금등적립의적정성을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판단되는경우시정을요구한다. 자산건전성분류제도는금융기관보유자산의신용리스크정도에대한평가를통해부실자산의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이미발생한부실자산의조기정상화를촉진함으로써금융기관자산운용의건전화도모를목적으로한다. 금융기관은차주의채무상환능력과금융거래내용등을감안하여보유자산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분류하여야한다. 차주의채무상환능력은과거원리금상환실적뿐아니라미래채무상환능력을충분히반영하는방식 (FLC; Forward Looking Criteria) 에의해산정되어야한다. 이러한 FLC 방식은 1999 년 12월은행에처음도입되었으며단계적으로확대되어현재는대부분금융기관의자산건전성분류기준으로채택되고있다. 자산건전성을분류하는궁극적인목적은채권의회수가능성정도에따라충당금을적절히적립하는데있으므로금융기관은자산건전성분류단계별로일정비율이상의금액을대손충당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 이때적립비율은금융업종별로약간의차이가있다. 그리고자산건전성분류결과회수의문및추정손실로분류된부실자산은자산의건전화유도및자산의과대계상방지등을위하여조기에대손상각하여야한다. 여기서대손상각이란회수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채권을대차대조표상의장부가액에서제외시켜손실로처리하는것으로서금융기관이금융감독원에대손인정을신청하여금융감독원이인정하거나금융감독원이요구하는경우에이루어진다. 대손인정신청은일반은행뿐아니라특수은행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포함 ),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및여신전문금융회사등도할수있으나금융감독원장의대손상각요구는일반은행만을대상으로한다. 124

137 제 3 장금융감독제도 표 Ⅱ -19 금융기관별대손충당금적립비율 (2018 년 6 월말현재 ) 단위 : % 대상기관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분류대상 기업대출금가계대출금카드대출 리볼빙자산 일반자산 2) ( 부동산 PF 대출 ) 일반자산 3) ( 가계대출 )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 (0.5~2) 0.5 (1) (7~10) 금융지주회사일반자산 4)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일반자산 5) ( 기업대출 ) ( 부동산 PF 대출 ) 일반자산 6) ( 부동산 PF 대출 ) ( 신용판매 ) ( 카드대출 ) 1 (0.85) (0.5~3) 0.5 (0.5~3) (1.1) (2.5) 2 (10) 10 (7) (7~10) 1 (7~10) (40) (50) (30) 20 (20) 20 (20) (30) 20 (30) (60) (65) (75) 50 (55) 55 (50) (75) 75 (75) (75) (7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신용협동조합일반자산 7) 주 : 1)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부동산및임대업의경우 0.9 적용 2) 대출채권, 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등 3) 대출채권, 유가증권,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부도어음등 4) 대출채권, 확정지급보증, 유가증권, 선급금, 미수금, 미수수익등 5) 대출채권, 유가증권, 가지급금, 미수금, 확정지급보증등 6) 채권및리스자산,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이자등 7) 대출채권, 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미수금등자료 : 금융감독원 다. 경영지도및관리경영실태평가 금융감독당국은금융기관의재무상태, 경영건전성, 법규준수상황및리스크관리실태등다양한부문을종합적이고통일적인방식에따라일정한등급으로평가하는경영실태평가제도를운용하고있다. 85) 한편금융위원회는경영실태평가결과를바탕으로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등적기시정조치를발동한다. 경영실태평가는대체로 CAMEL 방식에의해수행되고있다. 이는금융기관경영실태를자본적정성 (C, 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 (A, asset quality), 경영관리적정성 (M, 85) 일반은행에대한경영실태평가제도는 1996 년 10 월도입되었으며, 특수은행에대한건전성평가제도는특수은행관련법령의제 개정으로금융감독위원회가특수은행에대한건전성감독을수행하게됨에따라 2000 년 8 월도입하였다. 125

138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management), 수익성 (E, earnings), 유동성 (L, liquidity) 의 5개부문으로나누어계량지표및비계량지표별로점검하고이를종합적으로평가함으로써이루어진다. 먼저일반은행본점및현지법인의경우에는위의 5개부문과리스크관리 (R, risk management) 등 6개부문을대상으로계량지표와비계량지표를활용하여평가하는 CAMEL-R 방식에의해경영실태평가를하고있다. 다만외국은행국내지점과국내일반은행의국외지점에대해서는리스크관리 (R, risk management), 경영관리및내부통제 (O, operational controls), 법규준수 (C, compliance), 자산건전성 (A, asset quality) 등 4개부문을대상으로해당계량지표및비계량지표를통해평가하는 ROCA 방식을활용하고있다. 비은행금융회사의경우 CAMEL 방식으로평가하며금융지주회사의경우리스크관리 (risk management), 재무상태 (financial condition), 잠재적충격 (impact) 으로구분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종합평가하고있다. 금융투자업자의경우자본시장법시행으로모든금융투자업자 ( 전임투자자문 일임사제외 ) 에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는경영실태평가제도로개편되어 2009 년 4월부터적용하고있다. 이는평가부문을공통평가부문과업종평가부문으로구분하고있다. 다만집합투자업자에대한경영실태평가는업권특성반영등의목적으로 2015 년 4월에폐지되었다. 공통평가부문 (60%) 은모든금융투자업자에게동일하게적용되는것으로자본적정성, 수익성, 경영관리 3개평가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업종평가부문 (40%) 은영위업종에따라부문별가중치, 평가항목을달리적용하며유동성, 자산건전성등 2개평가부문으로구성된다. 보험회사의경우 2012 년 9월부터 CAMEL 방식에서 RAAS(Risk Assessment Application System) 방식의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로전환하였다. 이는보험회사의리스크및경영부실요인을종합적으로평가하기위하여경영관리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의 7개평가부문으로나누고각부문별로계량평가와비계량평가를실시하여종합리스크등급을산정하는제도이다. 경영실태의평가등급결정은우선각부문별로평가등급을확정한다음이를바탕으로종합평가등급을결정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각부문별평가등급및종합평가등급은 1 등급 ( 우수 ), 2등급 ( 양호 ), 3등급 ( 보통 ), 4등급 ( 취약 ), 5등급 ( 위험 ) 등 5단계로구분된다. 126

139 제 3 장금융감독제도 표 Ⅱ -20 금융기관의경영실태평가기준 금융기관기준 은행 금융투자업자 일반은행본점및해외현지법인 외국은행국내지점및일반은행국외지점 특수은행 ( 본점및현지법인 ) 비은행금융회사 1) 투자매매 중개업자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CAMEL-R 방식 1 자본적정성 2 자산건전성 3 경영관리적정성 4 수익성 5 유동성 6 리스크관리 ROCA 방식 1 리스크관리 2 경영관리및내부통제 3 법규준수 4 자산건전성 CACREL방식 1자본적정성 2자산건전성 3법규준수 4위험관리 5수익성 6유동성 CAMEL 방식 1자본적정성 2자산건전성 3경영관리적정성 4수익성 5유동성 공통평가부문 (60%) 1 자본적정성 2 수익성 3 경영관리 업종평가부문 (40%) 1 유동성 2 자산건전성 RAAS방식 1경영관리리스크 2보험리스크 3금리리스크 4투자리스크 5유동성리스크 6자본적정성 7수익성 RFI방식 1리스크관리 2재무상태 3잠재적충격 주 : 1)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자료 : 금융감독원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제도는부실가능성이있는금융기관에대하여적절한경영개선조치를취 함으로써조기에금융기관경영을정상화하거나정상화가능성이없는금융기관을퇴출시 킴으로써금융제도의안정성을강화하기위한것이다. 현재금융기관에대한적기시정조치 제도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라운용되고있는데일반은행, 금융투자업 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등대부분금융기관이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금융기관의자기자본비율이일정수준에이르지못하는등재무상태가적 정기준에미달하거나거액의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의발생으로금융기관의재무상태가 적정기준에미달하게될것이명백하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금융기관이나그임원에 대하여경영개선 86) 을권고 요구또는명령하거나그이행계획을제출할것을명한다. 다만 86)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서는금융위원회가권고 요구또는명령할수있는사항으로서 1 금융기관및임직원에대한주의 경고 견책또는감봉 2 자본증가또는감소, 보유자산의처분또는점포및조직의축소 3 채무불이행또는가격변동등의위험이높은 127

140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적정기준에미달하더라도단기간내에동기준을충족시킬수있다고판단되거나이에준하는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기간을정하여동조치를유예 87) 할수있다. 예를들어은행의경우 BIS 기준총자본비율 8% 또는기본자본비율 6% 또는보통주자본비율 4.5% 에미달하거나경영실태평가종합등급이 3등급이상으로서자본적정성또는자산건전성이 4등급이하인경우경영개선권고조치가부과된다. 경영개선권고또는경영개선요구를받은은행은 2개월이내에조치요구사항이반영된경영개선계획을금융감독원에제출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경영개선계획을승인받은은행은매분기말익월 10일까지동계획의분기별이행실적을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금융감독원장은그이행실적이미흡하거나관련제도의변경등여건변화로인하여이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경영개선계획의수정요구, 일정기간내이행촉구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자산의취득금지또는비정상적으로높은금리에의한수신의제한 4 임원의직무정지또는임원의직무를대행하는관리인의선임 5 주식의소각또는병합 6 영업의전부또는일부정지 7 합병또는제 3 자에의한해당금융기관의인수 8 영업의양도또는예금 대출등금융거래에관련된계약의이전등의조치를나열하고있다. 87) 다만, 상호저축은행의경우유예여부를결정하기이전에예금보험공사에경영개선계획에대한의견을요청해야한다.( 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제 49 조제 8 항 ) 128

141 제 3 장금융감독제도 표 Ⅱ -21 발 동 요 건 2) 자본충실도 경영실태평가 구 분 은행은행지주회사 비은행지주회사 금융투자 금융기관에대한적기시정조치의발동요건 (2018 년 6 월말현재 )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1) 총자본비율 8% 미만 6% 미만 2% 미만 기본자본비율 6% 미만 4.5% 미만 1.5% 미만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 3.5% 미만 1.2% 미만 필요자본대비자기자본비율 100% 미만 75% 미만 25% 미만 순자본비율 3) 100% 미만 50% 미만 0% 미만 최소영업자본액 4) 자기자본이최소영업자본액에미달 자기자본이필요유지자기자본과고객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의 50% 를합산한금액에미달 자기자본이필요유지자기자본에미달 영업용 5) 순자본비율 150% 미만 120% 미만 100% 미만 보험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 50% 미만 0% 미만 종금 BIS 비율 8% 미만 6% 미만 2% 미만 저축은행 BIS 비율 6) 7%(8%) 미만 5% 미만 2% 미만 신협 순자본비율 2% 미만 3% 미만 15% 미만 여전 ( 신용카드 ) 금융지주회사 권역공통 7) 여전 ( 신용카드 ) 조치내용 ( 권역공통 ) 조정자기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처리절차 ( 권역공통 ) 7% 미만 (8% 미만 ) 종합등급 3 등급및재무상태부문 4 등급이하 종합등급 3 등급및자본적정성또는자산건전성부문 4 등급이하 종합등급 4 등급및자산건전성또는자본적정성 3 등급이상 종합등급 1 3 등급및자산건전성또는자본적정성 4 등급이하 조직 인력운용의개선, 자본금의증액또는감액, 신규업무진출제한등 미이행시경영개선요구발동 4% 미만 (6% 미만 ) 1% 미만 (2% 미만 ) 종합등급 4 등급이하 - 종합등급 4 등급이하 - 종합등급 4 등급으로서자산건전성및자본적정성 4 등급이하 종합등급 5 등급 종합등급 4 등급이하 - 점포폐쇄및신설제한, 임직원교체요구, 영업의일부정지등 미이행시경영개선명령발동 주식소각, 영업양도, 외부관리인선임, 합병및계약이전등 주 : 1) 금융지주회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금, 상호저축은행의경우경영개선명령발동시 자본충실도 및 경영실태평가 요건외에 부실금융회사지정 요건포함, 신협은 경영관리 요건임 2) 거액의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의발생으로금융회사가자본충실도및경영실태평가결과상발동요건에해당될것이명백하다고판단되는경우포함 3) 투자매매 투자중개업자 4) 집합투자업자 5) 신탁업자 6) 18 년부터자산총액 1 조원이상인저축은행은 8% 를적용 7)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회사, 집합투자업자를제외하고권역공통자료 : 금융감독원 - 129

142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3. 영업행위규제 금융감독당국의영업행위규제업무는금융기관에대한건전성감시업무와는성격을달리한다. 이는금융기관의투명성, 공시및투자자보호에중점을두며그목적은거래를통한금융고객및투자자보호에있다. 88) 전통적으로리스크기반금융상품이실질적인영업행위규제의대상으로여겨지면서과거오랜기간에걸쳐증권관련규제를중심으로영업행위기준이발전되어왔다. 최근은행들이고유업무외에투자업무비중을확대하면서리스크기반금융상품을소매고객에게적극적으로판매하고있어영업행위규제가은행감독업무에있어서그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가. 경영공시 금융감독원장은금융기관이경영정보와관련된정기공시또는수시공시사항을허위공시하거나중요한사항을누락하는등불성실하게공시한경우에는해당금융기관에대해정정공시또는재공시를요구한다. 이러한경영정보공시는고객, 주주등이해관계인은물론불특정다수에게금융기관의경영현황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것으로금융회사의불공정행위나부실로부터금융고객을보호하고나아가이해관계인에의한시장규율을강화함으로써금융회사의건전경영및책임경영체제정착을유도함을목적으로한다 년 1월부터금융감독원은전자공시제도를도입 시행하고있는데이는상장기업등공시의무자가금융감독원이개발 운영하는전자공시시스템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을통하여공시서류를전자문서로작성하여제출하고, 일반이용자는인터넷을통하여제출된공시서류를즉시열람할수있는제도이다. 한편이러한공시규제에는회계감독이포함된다. 공시의핵심은기업의재무정보이며 이의정확성및신뢰성이제고되도록감독하는것이회계감독의목적이기때문이다. 이를 통해거시적으로는투자자나이해관계자를보호하고자본시장의건전한발전을도모할수 있다. 회계감독은 1 회사, 2 외부감사인, 3 회계처리기준및감사기준등관련기준에 대한감독으로나눌수있다. 우리나라의회계감독과관련된제도적장치는 자본시장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에규정되어있다. 일정조건 89) 에해당하는주식회사 88) 영업행위규제는경쟁시장의정상적작동을보장하는활동도포함한다. 개별금융기관이수행하는대고객영업활동의절차나방식또는기능이정보공시 정직성 (honesty) 무결성 (integrity) 공정거래등의측면에서문제가없는지를검토하고, 시장의유효경쟁을촉진하여소비자를보호하고자한다.( 정운찬 김홍범, 화폐와금융시장 ( 제 5 판 ), 2018) 130

143 제 3 장금융감독제도 는외부감사를받도록의무화되어있으며금융감독원이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회계감리업 무를위탁받아수행하고있다. 나. 금융거래조건공시및설명 금융거래조건공시는이자 ( 대출가산금리 ), 부대비용, 계약해지, 거래제한, 예금자보호에관한사항등을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시하는것을의미한다. 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금융회사가금융상품과관련해공시할내용및방법, 정보및자료의제공방법, 제공할자료의형식등을정하고있다. 또한계약체결또는이를권유하는경우위사항들을이용자에게제공하고내용을설명하여야한다. 그리고이를이해하였음을서명, 기명날인, 녹취등의방법으로확인을받아이를유지 관리하여야한다. 금융상품의구조가복잡 다양해지고명칭만으로는상품의내용및거래조건을파악하는것이어려워짐에따라공시및설명의필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 다. 약관심사 약관이란금융회사가고객과금융상품관련계약을체결함에있어미리작성한계약내용을말한다. 금융기관은불특정다수의고객과대량의금융거래를하여매거래계약마다계약내용을협의하는것이비효율적이므로신속한거래를위해약관을두고있으며금융회사가제시한약관에고객이동의하면금융거래계약은체결된것으로간주된다. 금융거래약관에관한사항은상법, 약관규제에관한법률, 개별금융업법및관련감독규정에서규정하고있다. 금융회사는금융거래약관및투자설명서등을제정또는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금융감독원장에제출하여야한다. 금융감독원장은약관을심사한결과내용의변경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약관내용의변경을권고할수있다. 라. 광고사항 금융상품을광고하는경우이자율, 가입조건, 부대비용, 그밖의금융상품이용자의권리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등을광고사항에포함하도록규제한다. 또한최상또는 89) 직전사업연도말현재자산총액 120 억원이상, 자산총액 70 억원이상 120 억원미만인회사중부채총액이 70 억원이상이거나종업원수가 300 명이상인회사, 주권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을의미하며, 외부감사법이전면개정 ( 일공포, 일시행 ) 되어 일부터는원칙상모든회사가외부감사대상이된다. 131

144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유일성을나타내는표현, 분쟁의소지가있는표현, 거래상대방등에따라거래조건이달리적용될수있음에도확정적인것으로표시하거나누구에게나적용되는것으로오해를유발하는표현등오해또는분쟁을야기할우려가있는문구는사용을금지하고있다. 금융감독원장은이외에광고방법,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정할수있다. 마. 금융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제도는예금자등금융고객 ( 또는기타이해관계인 ) 과금융기관간분쟁이있을경우분쟁당사자의주장과사실관계를조사 확인한후합리적인해결방안이나조정의견을제시함으로써소송이아닌당사자간합의를통해분쟁을해결하는제도로 1987 년 12월에처음도입되었다. 도입당시에는금융업종별로금융분쟁조정기구를두었으나 1999 년금융감독원설립과함께금융업종별분쟁조정기구를금융감독원내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통합하였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금융감독원부원장을위원장으로하여금융감독원부원장보와법조계, 소비자단체, 금융계, 학계및의료계인사중금융감독원장이위촉하는인사들로총 30인이내에서구성된다. 90) 위원의임기는임명직위원의경우 2년으로연임이가능하고당연직위원 ( 위원장과부원장보 ) 의경우재직기간으로한정된다. 위원회회의는안건내용에따라은행 중소서민, 금융투자, 보험분야별로운영되며각분야별회의는위원장이지명하는 7인이상 11 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된다. 위원회회의는매월둘째및넷째화요일에소집되며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회부된날로부터 60 일이내에조정결정이내려지며조정결정에대해당사자가수락하면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부여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사실관계해석또는법률적판단이어려운사건에대한자문등을위하여변호사, 전문의, 손해사정인등의외부전문가를전문위원으로위촉하여실무자문을의뢰한다. 90) 2018 년 6 월말현재부원장 1 인, 부원장보 1 인, 소비자단체 4 인, 법조계 9 인, 학계 10 인, 금융계 2 인, 의료계 1 인, 전자금융계 1 인등총 29 인으로구성되어있다. 132

145 제 3 장금융감독제도 금융분쟁조정절차금융분쟁조정은예금자등금융수요자나기타이해관계인이금융기관과의금융거래나기타금융업무와관련하여해당금융기관을상대로금융감독원에분쟁조정을신청함으로써시작된다. 금융분쟁조정신청이접수되면금융감독원은사실관계의조사 확인등을거친후합의권고가바람직하다고판단되는경우당사자에게합의안을제시하여합의를권고할수있다. 조정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당사자간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거나금융감독원의직접처리, 해당금융기관으로의이첩처리또는합의권고가부적당한경우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회부하여처리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안건이회부된날로부터 60일이내에심의하여조정결정을한다. 당사자의주장이상이하거나증거채택이어려워사실관계의확정이곤란한경우등조정실익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하결정을내릴수있다. 양당사자가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결정내용을수락하여조정이성립되면분쟁조정위원회결정은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갖는다. 조정성립후에어느일방이조정결정의내용을이행하지않을경우별도의소송절차없이조정서를근거로강제집행이가능하게된다. 133

146 참고 Ⅱ 11 쌍봉감독접근 (twin peaks approach) 금융감독은금융시스템리스크를인식 측정하여이를규제 관리하기위한건전성감독과금융시장의공정성을제고하기위해금융거래행위를규제하는영업행위감독으로나눌수있다. 통합감독체제는단일감독기구가건전성감독과영업행위감독을모두관장하는체제를의미하고쌍봉감독체제 (twin peaks approach) 는각각의기구가건전성감독과영업행위감독을별도로수행하는체제를의미한다. 통합감독은감독업무의책임성논란을방지하고정보집중에따른효율성과건전성감독및영업행위감독간보완성 ( 시너지 ) 을얻을수있는장점이있는반면, 두가지목적이상충될경우감독목적이충분히달성되지못하는우려가있다는단점이있다. 쌍봉감독체제는각각의감독기능이충실히수행되는장점이있으나감독기구간이해상충과상시협력문제, 감독중복으로인한비용, 피감독기관의부담증가, 전체리스크파악의어려움등의단점이있다. 일본, 독일등다수의국가가통합감독체제를채택하고있다. 반면호주, 네덜란드가대표적인쌍봉감독체제채택국가이며글로벌금융위기이후영국도유사한감독체제를도입하고있다. 한편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소비자보호에대한중요성이더욱부각되면서우리나라도감독접근상변화가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2012 년감독체계개편논의시소비자보호기구를별도로신설하는정부안이마련되기도하였다. 그러나현재까지별도감독기관을설치하지않고금융감독원내부에금융소비자보호처를준독립기구형태로설치하여감독과검사업무에서금융소비자보호부문을분리하여운영중이다 년 7월에는금융위원회도금융소비자보호중심의조직체계구축을위해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금융소비자국으로확대 개편하여그동안여러부서에분산된소비자보호관련제도를총괄 조정하고금융소비자보호정책을적극추진중이다. 134

147 제 3 장금융감독제도 4. 검사 금융감독원은금융회사의건전경영확보및경쟁적이고공정한금융거래질서유지를위해금융회사에대한검사를실시한다. 91) 검사업무는운영방식에따라종합검사와부분검사로, 검사실시방법에따라현장검사와서면검사로구분할수있다. 종합검사는연간검사계획수립시금융회사의업무전반및재산상황에대하여실시하는검사이며금융회사본점종합검사시통상적으로경영실태평가를실시한다. 부분검사는금융사고예방, 금융질서확립, 기타금융감독정책상필요에따라금융회사의특정부문에대해실시한다. 연간검사계획수립시검사방향, 예상검사실시점포수및연인원등부분검사에대한기본검사방침을정하고검사대상금융회사또는점포의선정, 검사부문의채택등구체적인사항은분기별검사계획수립시확정한다. 현장검사는검사원이금융회사에가서현물, 장부, 전표, 기타검사자료와관계서류를확인 점검하는것이다. 반면서면검사는검사원이금융회사에가지않고필요한자료를제출받아실시하는데결과의처리는현장검사와동일하게이루어진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원의현장검사업무를프로세스별로보면 1 검사계획수립, 2 검사사전준비, 3 검사실시, 4 검사결과보고및조치, 5 검사결과사후관리의순으로진행된다. 먼저상시감시업무는금융회사에대하여현장검사를실시하지않는기간중에영업실태분석, 업무보고서심사, 경영실태계량평가, 기타각종자료의수집및분석을통하여문제의소지가있는금융회사및취약부문을조기에식별하는활동이다. 또한효율적상시감시업무수행을위하여금융권역별상시감시지원시스템과여신검사지원시스템등각종전산시스템을활용하며필요시금융회사의검사부서 담당임직원, 인터넷, 일간지등을통해관련자료를수집 분석한다. 이과정에서특이사항또는취약부분이발견되면경영진면담또는조사출장을실시하여사실을확인하거나상시감시결과에따라검사를실시하는등감독및검사업무상필요한조치를취한다. 검사계획수립은금융환경변화및검사업무수행상역점을두어야할사항과검사의종류, 검사대상금융회사또는점포및그수, 실시시기, 투입인원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연간으로행해지며이에따라분기별세부검사계획이수립된다. 검사사전준비는검사실시전에상시감시결과및경영실태평가등을위해징구한검사 91) 한국은행및예금보험공사도공동검사등의형태로검사에참여가능하다. 135

148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자료등을활용하여검사대상금융회사의경영과관련한제반정보를파악하는것이다. 이때검사대상금융회사에대하여검사사전예고를실시하고필요한최소한의범위내에서검사사전자료를징구할수있다. 검사실시는금융회사의업무처리내용의적정여부를확인하는것으로사전징구자료외에검사업무수행상필요한검사자료를요구한다. 검사실시중금융회사또는금융회사임직원의위법 부당행위가발견될경우문서및장표의사본등과같은입증자료를징구한다. 또한위법 부당행위가금융법규상의벌칙대상행위에해당하거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위반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등에는수사기관에고발 ( 통보 ) 한다. 금융감독원은검사종료후빠른시일내에검사결과를종합한검사서및조치안을작성하는데조치요구내용의신뢰성및공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내부심사 조정과정뿐아니라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문책사항등중요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외부전문가위주로구성된제재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심의절차가완료되면금융감독원은금융위원회보고또는의결을거쳐해당금융회사에통보하고합당한조치를요구한다. 이때제재를받은금융회사또는그임직원은제재처분또는조치요구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이의를신청할수있다. 마지막으로검사결과사후관리는경영유의 문책 변상 개선및시정사항등조치요구사항의실행여부를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심사 분석하여적절한대응조치를취하는것으로개선 시정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적기정리를유도하는데그목적이있다. 한편검사업무에서수반되는제재는금융회사에대한제재, 임직원에대한제재로구분되는데금융관련법규를위반하거나부당한행위를한금융회사또는그임직원에게영업상, 신분상, 금전상의불이익을부과함으로써금융회사경영의건전성확보및금융제도의안정성도모등감독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한사후적감독수단으로볼수있다. 136

149 제 4 장예금보험제도 제 4 장 예금보험제도 제 1 절개관 제 2 절조직 제 3 절주요업무 137

150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제 1 절 개관 예금보험제도는금융회사가경영부실등에따라예금자의예금인출요구에응할수없는경우제3 자인예금보험기구가예금에대한보험금을지급함으로써예금자를보호하는동시에금융시스템의안정을유지하기위해도입된제도이다. 즉금융회사의지급불능 (insolvency) 또는유동성부족 (illiquidity) 이발생하는경우예금자를보호함으로써뱅크런의발생및확산을방지하는기능을한다. 우리나라예금보험공사는금융기관이경영부실등으로예금원금이나이자를지급할수없을때해당금융기관을대신하여예금주에게원리금의전부또는일부 92) 를지급하는역할을담당하는무자본특수법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995년 12월에제정된예금자보호법에의거하여 1996년 6월설립되었다. 설립당시에는은행만을대상으로한예금보험기구였으나 1997 년 12월예금자보호법개정 (1998 년 4월 1일시행 ) 으로금융권별로분산되어있던예금보험관련기금이예금보험공사내의예금보험기금으로통합되었다. 이후수산업협동조합의지역조합과신용협동조합이각각 2003 년 1월과 2004 년 1월에예금보험적용대상기관에서제외 93) 되었다. 현재예금보험적용대상부보금융회사에는은행, 투자매매 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및상호저축은행이포함된다. 은행에는은행법에의한일반은행뿐아니라외국은행국내지점, 한국수출입은행을제외한특수은행이해당된다. 투자매매 중개업자의경우증권을대상으로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인가를받은모든투자매매 중개업자 94) 및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는재보험회사를제외한모든보험회사가각각포함된다. 보호대상금융상품은금융회사가취급하는예금, 보험계약, 예탁금등의원금및이자이다. 양도성예금증서 (CD), 환매조건부채권 (RP), 금융투자상품 (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금융채등은보호대상에서제외된다. 92) 금융안정망인예금보험제도가시장규율을약화시켜금융기관의도덕적해이를유발할수있는점을감안하여, 일반적으로부분보호제도를채택하고있다. 한편금융기관에대한자기자본비율제도또한예금보험제도의역기능을일부완화할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93) 수산업협동조합의지역조합은예금보험공사설립당시부터, 신용협동조합은 1997 년 12 월기금통합시부터예금보험적용대상기관이었으나조합원간의상호부조를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부보금융회사에서제외되었다. 94) 정보통신망이나전자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투자중개업무를영위하는전자증권중개회사는제외한다. 138

151 제 4 장예금보험제도 표 Ⅱ -22 보호대상금융상품현황 1) (2017 년 12 월말현재 ) 구분보호금융상품비보호금융상품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 종금 저축은행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등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등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등적립식예금 외화예금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으로운용되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및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편입된금융상품중예금보호대상으로운용되는금융상품 원본이보전되는금전신탁등 증권의매수등에사용되지않고고객계좌에현금으로남아있는금액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등의현금잔액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으로운용되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및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편입된금융상품중예금보호대상으로운용되는금융상품 원본이보전되는금전신탁등 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법 제 330 조제 1 항에따라예탁받은금전 개인이가입한보험계약 퇴직보험 변액보험계약특약 변액보험계약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최저중도인출금 최저종신중도인출금등최저보증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으로운용되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및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편입된금융상품중예금보호대상으로운용되는금융상품 원본이보전되는금전신탁등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 (CMA) 등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발행자기앞수표등 양도성예금증서 (CD), 환매조건부채권 (RP) 금융투자상품 (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등실적배당형신탁 은행발행채권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등 금융투자상품 (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선물 옵션거래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 (RP), 증권사발행채권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 (ELS), 주식워런트증권 (ELW) 금현물거래예탁금등 보험계약자및보험료납부자가법인인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주계약 (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최저중도인출금 최저종신중도인출금등최저보증제외 ) 등 금융투자상품 (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 (RP), 양도성예금증서 (CD), 기업어음 (CP), 종금사발행채권등 저축은행발행채권 ( 후순위채권등 ) 등 주 : 1) 정부 지방자치단체 ( 국 공립학교포함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의예금은보호대상에서제외자료 : 예금보험공사 139

152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1996 년 6월출범당시에는예금보호한도가 1인당 2천만원이었으나, 외환위기발생직후인 1997 년 12월 5일 예금자보호법, 신용관리기금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의시행령을개정하여 2000 년말까지한시적으로부보금융회사가파산하는경우이들회사의예금에대해원리금전액을보장하기로하였다. 그후유동성부족에직면한일부금융회사들이높은금리로무리하게예금을유치하는등부작용이발생함에따라 1998 년 7월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개정하여 1998 년 8월이후가입한예금등에대해서는원금이 2천만원이내일때에는 2천만원한도내원리금을, 원금이 2천만원을초과할때에는원금만을보장하도록하였다 년부터는예금보험제도를전액보호제도에서부분보호제도로환원 95) 하면서금융시장에미치는충격을최소화하기위하여보호한도를종전의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다. 이에따라 2001 년 1월 1일이후부보금융회사의보험사고가발생하는경우, 예금보험공사는원금과소정의이자를합하여 5천만원까지보호한다. 보험회사의경우해약환급금 ( 또는만기시보험금이나사고보험금 ) 에기타지급금을합한금액을최고 5천만원까지보호한다. 한편예금보험공사는 2009 년 6월이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른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또는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적립금중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 ( 은행예금,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보험상품등 ) 으로운용되는금전등을보호하고있었다. 그러나예금자가보호대상적립금등이예치된부보금융회사에다른부보예금을가지고있는경우에보호대상적립금등과기타부보예금을합산하여 5천만원의예금보호한도가적용되고있어퇴직연금제도가입자의수급권을보다두텁게보호하기위한예금보호한도의개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 2015 년 2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을통하여현재보호대상적립금등과기타부보예금에대하여각각 5천만원의예금보호한도를적용하고있다. 표 Ⅱ -23 예금보호한도변천내역 구분 예금보호한도 ~ 인당 2,000만원보호 ~ 원리금전액보호 이전가입분 : 전액보호 ~ 이후가입분 : - 2,000만원초과시원금만전액보호 - 2,000만원이하시원금과소정의이자를합하여 2,000만원까지보호 ~ 인당 5,000만원보호 ( 결제성예금은 까지전액보호 ) ~ 현재 자료 : 예금보험공사 1 인당 5,000 만원보호 (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으로운용되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및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적립금 * 은별도로 5,000 만원보호 ) *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포함 95) 다만이자가지급되지않는결제성예금에대해서는 2003 년말까지한시적으로예금전액을지급하였다. 140

153 참고 Ⅱ 12 예금보험제도의유형 96) 1933 년대공황을계기로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를설립한미국이예금보험제도를국가차원에서명시적으로도입하여성공적으로정착시킨최초의국가이다. 미국의예금보험제도도입이후대형금융기관의반대등으로인해상당기간동안예금보험제도를도입한국가가별로없다가, 1980 년대이후금융위기가잇따르자예금보험제도가여러나라로빠르게확산되었으며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더욱늘어났다. IADI 97) 에따르면 2015 년말기준예금보험제도를도입하고있는국가는 121개이며, 2018 년 4월현재 28개국이예금보험제도를개발중에있다. IADI 는최근금융환경에서명시적예금보험제도의역할은더욱확대되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 한편각국예금보험기구는부여받은책무의범위에따라협소한책무를부여받는유형과광범위한책무를부여받는유형으로나뉜다. 전자는보험사고가발생할경우보험금을지급하는기능만을담당하는예금대지급유형 (pay-box) 이다. 후자는다시기금손실최소화유형 (loss-minimizer) 과위험최소화유형 (risk-minimizer) 으로구분된다. 기금손실최소화유형은예금대지급은물론금융기관정리시기금손실최소화책무를포함하고, 위험최소화유형은예금대지급외에평상시위험최소화책무, 즉사전적 사후적기금손실최소화책무를보유한다. 한편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다수국가에서예금보험시스템이강화되면서최근 FSB 는예금대지급플러스 (pay-box plus) 라는새로운유형을추가하여회원국의예금보험시스템을모두 4개의세부유형으로구분하고있다. 96) 정운찬 김홍범 (2018), IADI(2016) 을참조하였다, 97)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141

154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제 2 절 조직 1. 예금보험위원회 예금보험위원회는예금보험공사의최고의결기구로서위원장인예금보험공사사장과한국은행부총재,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을당연직위원으로하고금융위원회가위촉하는 1인과기획재정부장관및한국은행총재가각각추천하여금융위원회가위촉하는 2인을위촉직위원으로하여총 7인의위원으로구성된다. 위촉위원의임기는 3년이며연임이가능하다. 예금보험위원회의위원장은예금보험공사사장이되며의결은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성립한다. 예금보험위원회는정관의변경, 공사예산의편성및변경과결산, 공사업무운영에관한기본방침의수립, 예금보험기금및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운용계획의수립, 예금보험기금채권및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발행, 기금계정간의거래, 여유자금의운용방법지정, 예금보험기금적립액목표규모설정, 예금보험금및가지급금의지급결정, 정리금융회사와부보금융회사등에대한자금지원, 금융감독원장에대한부보금융회사및금융지주회사공동검사참여요청등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2. 이사회 이사회는예금보험공사의최고집행기구로서예금보험공사의업무에관한주요사항을의결한다.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4인이내및비상임이사 7인이내로구성된다. 감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으나의결에는참여하지않는다. 사장은임원추천위원회의추천과금융위원회위원장의제청에의하여대통령이임명하며상임이사는사장이임명하고비상임이사는임원추천위원회가추천한사람중에서금융위원회위원장이임명한다. 감사는임원추천위원회의추천과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기획재정부장관의제청에의하여대통령이임명한다. 사장의임기는 3년이 142

155 제 4 장예금보험제도 고이사및감사의임기는 2년이며, 1년단위로연임할수있다. 이사회는정관의변경, 공사예산의편성및운영계획수립과변경, 결산, 경영목표의수립및변경, 주요내부규정의제정및개폐, 임원의보수, 기본재산의취득과처분, 조직 인사등공사의경영과관련된주요사항, 다른법령 정관또는다른내규에서이사회의의결을거치도록규정한사항, 그밖에이사회또는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등을심의 의결한다. 표 Ⅱ -24 구분의결의결사항결정심의지정보고사항 예금보험위원회의주요기능 주요내용 공사정관의변경 공사예산의편성및변경과결산 예금보험기금채권및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발행 출연금, 예금보험료및연체료의전부또는일부감액내지납부유예 예금보험기금적립액목표규모설정 예금보험금지급여부의결정 개산지급금지급의승인 정리금융회사에대한자금지원 부보금융회사등에대한자금지원 예금보험위원회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 금융감독원장에대하여부보금융회사및금융지주회사등에대한검사실시요청또는공동검사참여요청 금융위원회에대하여부실금융회사에대한계약이전명령, 파산신청등필요조치요청 부실금융회사의결정 부실우려금융회사의결정 기금계정간의거래 예금보험위원회의사록의공개방법 예금보험기금채권및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관련필요사항 업무대행에따른수수료의지급관련필요사항 가지급금의지급 최소비용원칙에의한자금지원등의예외인정 기금운용계획 공사업무와관련한제규정의제 개정 여유자금의운용 - 매입대상유가증권의지정 - 예치대상부보금융회사의지정 경영정상화이행약정분기별점검실적보고 자료 : 예금보험공사 143

156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제 3 절 주요업무 예금보험공사는예금보험기금의관리및운용, 보험료의수납및보험금지급, 부실금융 회사의정리및자금지원등의업무를수행한다. 1. 예금보험기금의관리및운용 예금보험공사설립당시에는보험료의수납과보험금지급, 예금등채권의매입, 정리금융회사에의출자및자금지원, 부실금융회사의정리등을지원하기위하여기금으로는예금보험기금만예금보험공사내에설치되었다. 그러다가 1997 년외환위기를수습하는과정에서공적자금의손실누적과이의상환에대한우려가확산되자정부는 2002 년 9월에공적자금상환대책 98) 을발표하고 2002 년 12월에는이를토대로예금자보호법을개정하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추가로설치하였다. 즉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02 년 12 월 31 일까지발생한기존예금보험기금의자산 부채및그밖의권리나의무를포괄승계하여기존기금의채무를정리하도록하였고, 새로조성된예금보험기금은 2003 년이후발생하는보험사고등에대한예금보험업무만을담당하도록하였다. 또한금융권별로부실이이전되지않도록예금보험기금과상환기금내에금융권별로계정을설치하여구분계리하고있다. 가.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은부보금융회사의보험료및출연금 99), 정부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발행, 정부가무상으로양여한국유재산, 차입금 100), 보험금지급후취득한채권의회수자금, 98) 공적자금상환대책은 25 년이내에공적자금부채상환을완료하고공적자금상환재원의일부를재정에서부담하기위해공적자금상환기금을설치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국채발행등으로조달한자금을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부실채권정리기금에출연하였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12 년운용이종료되었다. 99) 출연금은신규로영업또는설립인가를받은부보금융회사가납부하며그금액은납입자본금또는출자금의 1% 이다. 다만종합금융회사및상호저축은행의경우는 5% 를납부하여야한다. 100)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할수있다. 또한한국은행차입금의원리금상환에대해정부가 144

157 제 4 장예금보험제도 기매입예금채권등의회수자금, 부실금융회사의정리등을위하여지원한자금을회수한자금, 기금의운용수익등을재원으로한다. 이렇게조성된기금은보험금지급, 정리금융회사에의출자, 부실금융회사정리등을위한자금지원, 예금보험기금채권및차입금의원리금상환등으로지출된다 년 1월에는목표기금제도 (Target Fund System) 를도입하여향후발생가능한손실을보전하기에충분한수준의예금보험기금목표를금융권별로설정하였다. 금융권별예금보험기금목표가달성되면동금융권의부보금융회사는보험료납부가감면된다. 한편 2011 년 4월부터는저축은행부실사태로동기금에설치된상호저축은행계정의건전화를지원하기위하여예금보험기금에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특별계정을한시적으로설치하여 2011 년 1월이후발생한상호저축은행의보험사고관련자산및부채의일부또는전부를상호저축은행계정에서특별계정으로이전할수있도록하였다. 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출연금, 상환기금채권발행, 부보금융회사로부터의특별기여금 101) 등을재원으로한다. 이밖에예금보험기금과동일하게한국은행등으로부터의차입금, 보험금지급후취득한채권의회수자금, 기매입예금채권등의회수자금, 부실금융회사의정리등에지원된자금의회수자금, 기금의운용수익등도그재원이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지출에는예금보험기금채권 (2002 년 12 월 31 일이전에발행된것에한함 ) 및상환기금채권의원리금상환, 보험금및개산지급금지급, 정리금융기관에대한자금지원, 부실금융기관정리등에대한자금지원, 차입금원리금상환등이포함된다 년말공적자금상환대책수립당시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상환해야하는총부채는원금을기준으로 82.4 조원인데이중 16.7 조원은회수자금으로상환하고 20 조원은금융기관특별기여금으로상환하며나머지 45.7 조원은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출연받아상환하도록되어있다. 이중상환대상부채의대부분인 81조원을차지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은 2008 년말까지모두만기도래하여전액상환하였다. 102) 보증할수있다. 101) 부보금융회사는 2003년부터 2027년말까지매년예금등의잔액에일정비율을곱한금액 ( 보험회사의경우책임준비금을감안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 ) 을예금보험공사에납부해야한다. 102) 금융기관특별기여금은 2027 년까지분할수납하도록되어있어상환자금의조달과채무상환간기간불일치가발생하여, 이를해소하기위해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을발행한다. 145

158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2. 보험료의수납및보험금지급 예금보험공사는부보금융회사로부터매년예금잔액 103) 의 0.5% 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대통령령이정한보험료율을적용하여산출된보험료를징수한다. 보험료율은현재 0.08% 0.4% 범위내에서업종별로동일하게적용하고있으나, 2009 년 2월예금자보호법개정으로동일업종내에서보험료율을금융회사별로 10% 이내에서차등적용하는차등보험료율제도가 2014 년부터시행되었다. 표 Ⅱ -25 구분 이전 이후 금융권별보험료율 (2017 년말현재 ) 단위 : % 이후 적용보험료율 이후 이후 이후 법정상한 은 행 투자매매 중개업자 1)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주 : 1) 2009 년 2 월 ( 자본시장법시행 ) 전에는증권회사에해당 예금보험공사는부보금융회사에서보험사고 104) 가발생하면해당금융회사예금자등의 청구에의하여보험금을지급한다. 또한보험사고발생으로상당기간보험금지급이정지됨 에따라예금자가겪는불편을덜어주기위하여보험금의지급한도내에서예금보험위원회 가정하는금액을가지급금으로미리지급할수있다. 105) 이밖에예금보험공사는보험사고 발생시금융회사의청산또는파산절차가종료되기전이라도예금자가예금채권을조속히 변제받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예금자로부터예금채권을매입할수있다. 이경우예금보 험공사는예금자등의청구에의하여예금채권의가치를개산 ( 槪算 ) 한금액을예금자에게 지급한다. 106) 103) 보험회사의경우책임준비금등을감안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산법으로산출한금액을사용한다. 104) 부보금융회사의예금등채권의지급정지 ( 제1종보험사고 ) 나부보금융회사의영업인가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 제2종보험사고 ) 가있는경우를말한다. 105) 보험금이나가지급금을지급하고자하는경우예금보험공사는지급의개시일, 기간, 방법, 기타필요한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106) 이와같이예금등채권을매입하는경우예금자등의청구에따라채권의가치를개산하여예금자에게지급하는금액을개산지급금이라한다. 예금보험공사가매입한예금등채권을회수한금액에서소요된비용을공제한금액이개산지급금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당해예금자들에게추가로지급한다. 146

159 제 4 장예금보험제도 3. 부실금융회사의정리및자금지원가. 부실금융회사의정리 예금보험공사는부실금융회사 107) 또는해당부실금융회사를자회사로두는금융지주회사를당사자로하는합병이나영업의양도또는제3자에의한인수를알선할수있으며금융위원회에대하여부실금융기관에대한계약이전의명령, 파산신청등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요청할수있다. 아울러예금보험공사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어부실금융회사의영업또는계약을양수하거나정리업무를수행하기위한주식회사형태의정리금융회사를설립할수있다. 정리금융회사의자본금은예금보험기금부담으로예금보험공사가전액출자한다. 정리금융회사는예금채권의지급, 대출채권의회수등의업무를수행하며영업기간은 5년이내이나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어연장할수있다. 나. 자금지원 예금보험공사는다음의경우에부보금융회사에대한자금지원을할수있다. 1 부실금융회사또는해당부실금융회사를자회사로두는금융지주회사를인수 합병하거나그영업을양수하고자하는자또는계약이전을받고자하는자의자금지원신청이있거나부실금융회사의합병등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예금자보호및신용질서의안정을위하여부실금융회사등의재무구조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금융위원회가정부등에대하여부실금융회사에대한출자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유가증권의매입을요청하는경우 107) 예금자보호법상부실금융회사는다음의세가지경우를말한다. 1 부채가자산을초과하거나거액의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의발생으로부채가자산을초과하게되어정상적인경영이어렵게될것이명백하다고금융위원회또는예금보험위원회가결정한부보금융회사 2 예금등채권의지급또는다른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상환이정지상태에있는부보금융회사 3 외부로부터의자금지원또는별도의차입없이는예금등채권의지급이나차입금의상환이어렵다고금융위원회또는예금보험위원회가결정한부보금융회사 147

160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자금지원은대출또는예치, 자산의매수, 채무의보증 인수, 출자또는출연을포함하며최소비용의원칙 108) 과공평한손실분담의원칙 109) 에따라이루어진다. 자금지원을받는부보금융회사는예금보험공사와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을위한서면약정을체결해야한다. 약정의내용은재무건전성 수익성 자산건전성에관한목표수준과이를이행하기위한실천계획등을포함하며이를준수하지못하는부보금융회사에대해서는예금보험공사가당해금융회사임원의해임 직무정지 경고 주의또는직원의징계 주의를요구할수있다. 자금지원의재원은 2002 년 12월 31 일이전에보험사고가발생하였거나금융위원회또는예금보험위원회가부실금융회사등으로결정한경우에는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2003 년 1월 1일이후에보험사고등이발생한금융회사의경우에는예금보험기금에서각각부담한다. 표 Ⅱ -26 예금보험공사의자금지원현황단위 : 조원 기간 자금지원형태출자출연예금대지급자산매입등 계 ~ ~ 합 계 자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가 1997 년 11월이후 2005 년말까지출자, 출연, 예금대지급등의형태로 110 조원을지원한데이어 2006 년부터 2018 년 6월말까지 0.9 조원을추가지원함에따라총자금지원규모는 조원에이르고있다. 그리고 2018 년 6월말까지이중 58.5 조원을출자금회수, 파산배당, 자산매각등을통해회수하였다. 다. 부보금융회사에대한조사및검사 예금보험공사는부실금융회사또는부실우려금융회사결정등의업무수행을위하여부보금융회사와당해부보금융회사를자회사로둔금융지주회사에대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업무및재산상황에관련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또한제출된자료등을 108) 예금보험공사는자금지원이예금보험기금의손실이최소화되는방식으로이루어졌음을입증하는자료를작성 보관하여야한다. 109) 자금지원대상부보금융회사의부실에책임이있는자의공평한손실분담을전제로이루어져야함을말한다. 148

161 제 4 장예금보험제도 기초로하여부실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부보금융회사등에대하여는업무및재산상황을조사할수있다. 아울러예금자보호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부보금융회사등과관련된구체적인자료의제공을금융감독원장에게요청할수있다. 또한부보금융회사의보험사고위험여부판단에금융감독원제공자료의사실확인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금융감독원장에게해당부보금융회사에대한검사등을통한사실확인을요청할수있으며확인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부보금융회사등의업무및재산상황을직접조사할수있다. 조사결과보험사고의위험이있다고판단되는때에는이를금융위원회에통보하고적절한조치를취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또한예금보험공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구체적인범위를정하여부보금융회사등에대한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송부하여줄것을요청하거나소속직원이부보금융회사등에대한검사에공동으로참여할수있도록요청할수있으며금융감독원장은이요청에응하여야한다. 라. 부실관련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및조사 예금보험공사는부실또는부실우려금융회사로하여금그부실에책임이있는해당금융회사의전 현직임직원과해당금융회사에채무를이행하지아니한채무자등부실관련자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를하도록요구할수있다. 만일금융회사가이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해당금융회사를대위하여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다. 또한손해배상청구의요구나손해배상청구권대위행사를위하여해당금융회사와부실관련자의업무및재산상황에관한조사를실시할수있다. 이를위해필요한경우예금보험공사는공공회사등으로부터부실채무자의재산및업무에관한자료를제공받을수있다. 이밖에 2002 년 5월부터는금융부실관련자은닉재산신고센터를설치하여부실관련자의국내외은닉재산에대한일반인의신고도접수하고있다. 149

162 참고 Ⅱ 13 차등보험료율제도의도입 차등보험료율제도는부보금융회사의경영및재무상황에따라예금보험료율을달리적용하여건전경영을유도하기위해도입되었다. 동제도는금융회사별로동일한보험료율을적용함에따른도덕적해이문제와건전한금융회사가부실금융회사를보조해야하는형평성문제를완화할수있는장점이있다. 동제도는 2009 년 2월 예금자보호법 제 30조제1 항 * 의개정으로도입된후 2014 년부터전체부보금융회사를대상으로시행이의무화되었다. * 제30조 ( 보험료의납부등 ) 1 각부보금융회사는... 연간보험료로공사에내야한다. 이경우부보금융회사별로경영및재무상황, 제24조의 3제2항에따른각계정별적립금액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비율을다르게한다. 차등보험료산정을위해실시하는차등평가는평가의기대효과, 예금보험료납부규모, 평가가능여부에따라크게 (1) 차등모형평가 (2) 특정보험료율적용평가 (3) 등급외적용평가로구분된다. 표 Ⅱ -27 차등평가의구분 구분대상평가방법적용요율 차등모형평가 특정보험료율적용평가 등급외적용평가 특정보험료율및등급외적용평가에해당하지않는부보금융회사 소액보험료납부부보금융회사등 부실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명령중인부보금융회사등 차등모형에의해 100 점만점으로평가하여 1 3 등급으로구분 별도의평가를실시하지않음 등급별요율적용 규정에서미리정한요율적용 규정에서미리정한할증요율적용 또한부보금융회사의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 2014 년부터 2016 년까지를연착륙 (soft landing) 기간으로, 2017 년부터는등급간차등폭이확대되는본격가동기간으로설정하여등 급별차등보험료율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있다. 표 Ⅱ -28 등급별차등보험료율 1) 구분 2014~ ~ ~ ~ 1등급 5% 5% 5% 7% 10% 2등급 0% 0% 0% 0% 0% 3등급 +1% +2.5% +5% +7% +10% 등급외 +1% +2.5% +7% +10% +10% 주 : 1) 금융업권별예금보험료율 ( 은행 0.08%, 보험 금융투자 0.15%, 상호저축은행 0.40%) 에가감 150

163 제 5 장거래소제도 제 5 장 거래소제도 제 1 절개관 제 2 절조직 제 3 절주요업무 151

164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제 1 절 개관 기업은자금이필요해지면기업공개또는유상증자를통해주식을발행하게되는데, 기업이새로운주식을발행하여장기적으로자기자본을조달하는시장을주식발행시장 (primary market) 이라고하며, 이렇게발행되는주식의거래가이루어지는시장을주식유통시장 (secondary market) 이라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 에근거한한국거래소가유통시장의중심으로증권및장내파생상품의공정한가격형성과매매등거래의안정성및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2013 년 7월개설 ) 및파생상품시장의개설 운영에관한업무, 상품매매, 거래에따른청산및결제에관한업무등을담당하고있다. 한국거래소는 2005 년 1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 월제정 ) 에따라기존의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이통합되어설립되었다. 설립당시에는상호를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했다가 2009 년 2월 ( 주 ) 한국거래소로변경하였다. 한국거래소설립이전에는유가증권시장등각시장별로거래소가운영되었다. 한국증권거래소는당초 1956 년 2월비영리법인인대한증권거래소로설립되었다가 1962 년 4월 증권거래법 제정에의해주식회사로개편되었다. 그후증권시장규모의확대및자본시장의국제화진전에대처하기위해 증권거래법 개정이이루어지면서, 1988 년 3월부터증권회사를회원으로하는회원제조직의사단법인으로개편되어유가증권시장의개설및관리, 유가증권상장및관리, 공정거래질서유지등의업무를수행해왔다. 한국선물거래소는개방경제하에서환율및금리의급격한변동에적절히대응하기위해국내선물거래소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1995 년 12 월 선물거래법 제정을거쳐 1999 년 2월에설립되었다. 코스닥증권시장은증권거래소에상장되지않은장외거래대상종목으로증권업협회에등록된주식들의중개를목적으로 1996 년 5월설립되었다 년에는코스닥시장운영의공정성과투명성을확립하기위해시장운영에관한의사결정기구인코스닥위원회가증권업 152

165 제 5 장거래소제도 협회내에설치되었다. 현재한국거래소는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2013 년 7월개설 ) 및파생상품시장의개설 운영에관한업무, 상품매매, 거래에따른청산및결제에관한업무등을담당하고있다. 제 2 절 조직 한국거래소의조직은경영지원본부, 3개시장본부 ( 유가증권, 코스닥, 파생상품 ) 및시장감시본부등 5개의본부로구성되어있으며, 본사와파생상품시장본부는부산에, 유가증권시장본부와코스닥시장본부는서울에설치되어있다. 이사회는총 15인으로, 이사장 1인, 시장감시위원장 1인, 상임이사 5인, 사외이사 8인 110) 으로구성된다. 이사회에서는경영목표와예산및운영계획, 거래소의업무와경영에관련된중요규정의제 개정및폐지, 주요자산의처리, 대규모재산및장기차입금의차입, 타법인에대한출자 출연, 주주총회부의안건결정등을결의한다. 한국거래소를통해증권및파생상품의매매거래에참가하기위해서는동거래소의이사회로부터회원가입승인을받아야하며회원의자격을갖추기위해서는투자매매업또는투자중개업인가를받아야한다 년 6월말현재전체회원은총 82개기관이며이중증권거래회원은 76개, 파생상품거래회원은 46개이다. 110) 사외이사는공익대표 5 명과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대표이사 3 명으로구성된다. 153

166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제 3 절 주요업무 1.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및코넥스시장개설 운영 한국거래소는유가증권의상장, 매매거래체결, 시세공표, 시장의제도개선등에관한업무를담당한다. 유가증권의상장심사업무에서는, 발행회사의경영상문제로인해공익또는투자자보호에문제가있거나당해유가증권의공정한가격형성과유통에지장이초래되는경우, 일정기간매매거래를정지하거나상장을폐지하는등의조치를취한다. 다만상장폐지의경우상장폐지기준에해당된다고해서곧바로시행하면당해종목투자자들의재산상손실이클수있으므로일단관리종목으로별도지정하여일정한상장폐지유예기간을부여한다. 111) 관리종목지정사유를해소할경우에는관리종목지정을해제한다. 유가증권시장으로는주식시장, 채권시장, 증권상품시장 (ETN, ETF, 구조화증권 ) 을개설 운용하며각시장의종합시세, 매매동향, 거래실적등의정보와해외시장정보를제공한다. 코스닥시장은유가증권시장의주식시장보다상장조건을완화하여유망중소기업들의원활한자금조달을도모하고자개설 운영되고있다. 한편기업규모는작지만성장잠재력이높은벤처기업등을대상으로 2013 년코넥스시장이신설되었다. 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일은월 금요일, 정규시장은 9:00 15:30에, 장개시전시간외시장은 7:30~9:00 에, 장종료후시간외시장은 15:40 18:00 에운영된다. 거래소시장에서유가증권을매매할수있는자는한국거래소의회원에한정되므로일반투자자는증권회사등의회원사를통하지않고서는거래소시장에서매매거래를할수없다. 회원으로부터거래소에제출된주문은거래소가업무규정에서정한원칙에따라매매체결되며, 거래소는체결결과를회원에게통보하고회원은이를다시고객에게통지한다. 투자자는매매체결분에대하여매매체결일부터기산하여 3일째되는날 (T+2) 까지매매거래를 111) 감사의견부적정 거절, 최종부도, 은행거래정지, 주식양도제한, 자본전액잠식등의사유에해당할경우에는관리종목의기간없이상장폐지된다. 기업심사위원회 ( 외부전문가 6 명, 한국거래소직원 1 명 ) 는상장유지, 개선기간부여, 폐지기준해당여부등에대해심의하고만장일치로결정한다. 154

167 제 5 장거래소제도 위탁한회원에매수대금또는매도증권을납부하여야하며회원은이를거래소와결제함으 로써매매거래가완료된다. 2. 파생상품시장개설 운영 한국거래소는파생상품시장의개설 운영및시장관리, 장내파생상품거래의체결및결제, 시세공표, 장내파생상품의매매유형및품목결정에관한업무등을수행한다. 파생상품시장은현물시장에서의가격 금리변동위험등을효과적으로제거하기위한시장으로현재주가지수및개별주식선물 옵션, 국채선물, 통화선물 옵션, 금 돈육선물등다양한파생상품이거래되고있다. 112) 거래일은월 금요일이며거래시간은일반적으로 9:00 15:45 이나최종거래일이도래한종목의거래시간은주식상품시장의경우 09:00 15:20, 금리상품및통화선물시장은 09:00 11:30이다. 3. 시장감시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에따라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불공정거래행위를예방 규제하고회원및투자자, 회원상호간의분쟁을조정하기위해자율규제전문기구인시장감시위원회를두고있다. 동위원회는시장감시, 이상거래심리 113) 및회원에대한감리 114), 시장간의연계감시, 거래관련분쟁의자율조정및회원또는관련임직원에대한징계결정, 관련규정의제 개정업무등을수행한다. 112) 파생상품시장에상장된상품은 KOSPI200 선물 / 옵션, 미니코스피 200 선물 / 옵션, 코스닥 150 선물, 섹터지수선물, 주식선물 / 옵션, 유로스톡스 50 선물, 변동성지수선물, 3 년 5 년 10 년국채선물, 미달러 엔 유로 위안선물, 미달러옵션, 금선물, 돈육선물등이있다. 113) 유가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매매품목의가격이나거래량에뚜렷한변동이있는경우또는매매품목의가격등에영향을미칠수있는공시 풍문 보도등이있는경우등의이상매매혐의가있는경우이를심리하는것을말한다. 114) 거래소의업무관련규정을준수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그와관련된회원의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및그밖의물건을조사하는것을말한다. 155

168

169 제 6 장기타금융하부구조담당기관 제 6 장 기타금융하부구조 담당기관 제1절신용보증기관제2절신용정보회사제3절신용평가회사제4절자금중개회사 157

170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제 1 절 신용보증기관 1. 신용보증기금가. 개관 신용보증기금은담보능력이미약한기업의채무를보증하여자금융통을원활히하고신용정보의효율적인관리 운용을통하여건전한신용질서를확립하고자 신용보증기금법 에의해설립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은 1975 년 3월특수법인으로신설되었으나초기에잠정적으로중소기업은행이그업무를대행하다가 1976 년 6월독립기구로발족하였다. 우리나라의신용보증제도는 1961 년 8월중소기업은행의설립과함께도입된신용보증준비금제도가효시라고할수있다. 그후신용보증제도는 1967 년 3월 중소기업신용보증법 의제정과 1972 년 8월 8 3긴급경제조치 115) 등을통한확충시기를거쳐 1974 년 12월 신용보증기금법 이제정됨으로써현재와같은제도적기반을구축하게되었다. 나. 조직 신용보증기금의조직은연도별업무계획의수립등기금의운영에관한기본방침을수립하는운영위원회 116), 기금의업무에관한중요사항을의결하는이사회, 기금을대표하고그업무를총괄하는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이사 7명이내, 감사 1명등으로구성된다. 115) 1972 년 8 월 3 일공포된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 이른바 8 3 조치 ) 에의하여종래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등한정된금융기관에의해서만수행되던신용보증업무가모든금융기관 ( 한국은행제외 ) 으로확대됨과더불어신용보증대상기업과기본재산조성원천도대폭확충되었다. 116) 운영위원회의위원장은기금의이사장이되며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및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그소속공무원중에서지명하는사람각 1 명, 한국은행총재가소속집행간부중에서지명하는사람 1 명, 중소기업은행장이그소속임원중에서지명하는사람 1 명, 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은행의장이소속임원중에서지명하는사람 1 명, 금융회사등의임원또는집행간부중에서금융위원회가위촉하는 3 명, 기업단체의대표자중에서금융위원회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합의하여위촉하는 2 명등 12 인으로구성된다. 158

171 제 6 장기타금융하부구조담당기관 다. 주요업무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이취급하는보증에는대출보증, 지급보증의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제2금융보증, 시설대여보증, 이행보증 117), 상거래담보보증, 무역어음인수보증, 담보부보증의 11종류가있다 년말현재보증잔액은 44.3 조원이다. 이중대출보증이전체의 86.0%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표 Ⅱ -29 신용보증기금의종류별신용보증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 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대출보증 6, , , , 지급보증의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 제2금융보증 , , , 시설대여보증 이행보증 상거래담보보증 , , 무역대금인수담보보증 담보부보증 자료 : 신용보증기금 합계 8, , , , 신용보증기금의사치향락업종등을제외한모든업종에대해보증이가능하고 신용보증 기금법 시행령에 총보증금액의 60% 이상이중소기업에대한보증이되도록하여야한다 라고명시함으로써중소기업에대한우선적보증공급을규정하고있다 년말현재기 업규모별취급실적을보면중소기업에대한보증이총보증잔액의 99.7% 에달하고있다. 117)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등을위한입찰참가또는계약체결시에납부하여야할각종보증금에갈음하여이용되는보증으로보증대상채무에는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및하자보수보증이있다. 159

172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표 Ⅱ -30 신용보증기금의기업규모별신용보증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 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중소기업 8, , , , 중견기업및대기업 합 계 8, , , , 자료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보증한도는기금의기본재산과이월이익잉여금합계액의 20 배이며동 일기업에대한최고신용보증한도는기술보증기금의일반보증을합하여 30 억원이다. 118) 보증료는보증금액에대해보증심사등급별차등보증료율, 보증비율미충족등에의한 가산보증료율, 각종우대대상에대한차감보증료율등을차례대로적용하여계산하며최종 적용되는보증료율은최저 0.5%, 최고 3.0%( 대기업은 3.5%) 범위내에서결정된다. 대위변제와구상권행사신용보증기금은보증기업이채무상환능력을상실하게되면금융기관등채권자의보증채무이행청구에의하여보증채무를대위 ( 代位 ) 변제하고채권자로부터채무자에대한구상권을취득하여행사한다. 대위변제액은 1997 년외환위기이후크게증가하였으며 2017 년대위변제회수율은 24.4% 를기록하였다. 표 Ⅱ -31 신용보증기금의대위변제액및회수액추이 ( 기간중 ) 단위 : 10 억원, % 대위변제 (A) 803 1,907 1,598 1,519 회수액 (B) 회수율 (B/A) 자료 : 신용보증기금 118) 다만신용이취약하거나규정에서따로정하는기업은 15 억이내로제한될수있으며금융위원회가국민경제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금또는기업의경우에는일반한도를초과할수있다. 160

173 제 6 장기타금융하부구조담당기관 신용보험신용보험이란기업간상거래에있어서물품또는용역을신용 ( 외상 ) 으로공급하는채권자가채무자의지급불능이나채무불이행등의예측하지못한손해발생에대비하여가입하는손해보험을말한다. 외환위기당시기업들의연쇄도산우려가커지면서 1997 년 9월에물품 용역을제공한중소기업이구매자로부터수취한어음의부도로인하여입는재산상의손해를보상하는어음보험제도가도입되었다 년 3월에는어음이외에외상매출금까지도보상하는매출채권보험제도가도입되었다. 이후어음보험과매출채권보험의보다효율적인운영을위해 2009 년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신용보증기금내에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설치되었고 2015 년에는보험가입대상기업을일부부적합업종을제외한모든업종으로확대하여보다넓은사회 경제적금융안전망을제공하고있다. 라. 기본재산규모추이 신용보증기금의자본금에해당하는기본재산은정부, 금융회사및기업등의출연금으로조성하도록되어있다. 정부출연금은매년보증운용계획및경제전망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되고, 금융기관은매월말출연기준대출금의월중평균잔액에대하여연율 0.3% 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차등적용한요율에해당하는금액을출연하고있다 년에는정부와금융회사및기업등으로부터총 1.1 조억의출연금을조달하였으며, 2017 년말현재기본재산은 5.1조원이다. 표 Ⅱ -32 신용보증기금의출연금과기본재산규모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 억원 기본재산 528 3,166 5,438 5,121 출연금누계 2,621 14,451 25,306 27,509 정부출연금 838 9,205 11,145 11,539 금융기관출연금 1,777 5,237 12,959 14,603 특별출연금 1) 7 9 1,202 1,367 주 : 1) 특별출연금은기업, 금융회사, 지자체특별출연금을포함함자료 : 신용보증기금 161

174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2. 기술보증기금가. 개관 기술보증기금은 1989 년 4월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촉진하고담보력이미약한기업의자금조달을지원하기위하여 신기술사업 119) 금융지원에관한법률 에의거설립되었다. 120) 기술보증기금은담보능력이부족한기업의채무를보증한다는측면에서신용보증기금과유사한업무를수행하지만, 보증의중점대상을신기술사업자로제한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즉기술보증기금은기술개발에대한높은위험과담보부족때문에금융기관이대출을기피하는기업에보증을제공하는것을주된업무로한다. 나. 조직 기술보증기금의조직은기금의업무운영에관한기본방침을수립하는운영위원회 121), 기금의업무에관한중요사항을의결하는이사회, 기금을대표하고업무를총괄하는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이사 5명이내, 감사 1명등으로구성된다. 다. 주요업무기술보증 기술보증은신기술사업자등기술중소기업이창업, R&D 및사업화를위해필요한자금조달등의과정에서부담하는금전채무에대한보증을말한다. 주요보증상품으로는대출보증, 지급보증의보증, 비은행대출보증, 회사채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사채인수보증, 상거래담보보증, 유동화회사보증등이있다. 기술보증기금의보증대상이되는신기술사업자는신기술사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 신기술사업을영위하며상시종업원및총자산액이각 119) 신기술사업이란제품 공정개발을위한연구, 연구개발성과의제품화등새로운기술을개발하거나이를응용하여사업화하는것을말한다. 120)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은 2002 년 7 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으로개정되었고, 그이후 2016 년 3 월 기술보증기금법 으로개정됨에따라기금의명칭도 기술신용보증기금 에서 기술보증기금 으로변경되었다. 121) 운영위원회의위원장은기금의이사장이되며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및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소속공무원중에서지명하는사람각 1 명, 중소기업은행장이소속임원중에서지명하는사람 1 명, 일반국민및소규모기업에대한금융업무를취급하는은행으로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정하는은행의장이소속임원중에서지명하는사람 1 명, 금융회사등의임원또는집행간부중에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금융위원회와협의하여위촉하는사람 3 명,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위촉하는사람 1 명, 중소기업중앙회회장이위촉하는사람 1 명, 기술관련전문가중에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협의하여위촉하는사람 2 명등총 13 명으로구성된다. 162

175 제 6 장기타금융하부구조담당기관 각 1,000 명, 1천억원이하인중소기업이외의기업, 그리고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한정된다. 기술보증기금의보증한도는기금의기본재산과이월이익잉여금합계액의 20배이며동일기업에대한최고보증한도는 30 억원이고기업의신용도, 기술력, 사업성등을고려하여보증지원가능금액을결정하며일부자금의경우최고 100 억원까지보증가능하다. 보증료율은기업의기술평가등급별보증료율에서기업및보증상품의특성에따라일정요율을가산 차감하여최저 0.5%, 최고 3.0% 범위내에서결정된다 년말현재보증잔액은 21.3 조원이고이중기술신용보증이전체의 99.9%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122) 표 Ⅱ -33 기술보증기금의종류별신용보증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 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기술신용보증 2, , , , 일반신용보증 , 합계 3, , , , 자료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기술평가란해당기술의기술성, 시장성, 사업성등을평가하고그결과를금액, 등급, 의견등으로표시하는제도를말한다. 기술보증기금은 1997 년 3월기술평가센터를설치하여기술평가업무를시작하였으며 1999년 2월에는보증심사에기술평가결과를반영하는기술평가보증제도를시작하였다. 123) 2004 년 9월에는기술평가를통한중소기업지원확대를위해기술평가인증제도 124) 를도입하였다 년 7월에는기술평가시스템 (KTRS) 을개발하였고 2017 년까지총 614,448 건의기술평가를수행하였다. 기술평가는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및종합기술평가로구분된다. 기술가치평가는해당기술에의하여현재실현되었거나장래에실현될가치를평가하는것이며, 기 122) 2005 년 12 월신용보증기금과 보증업무특화및중복보증해소를위한업무협약 이체결되어비신기술사업자에대한일반보증은신용보증기금이전담한다. 123) 기술금융활성화를위해 2007 년 2 월부터는모든보증신청에대해기술평가를실시하고있다. 124) 기술평가결과가기업의투자, 융자, 거래등을위한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기술의평가등급, 평가용도, 유효기간등을명시하여금융기관등에제공하는제도이다. 163

176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술사업타당성평가는기업이특정기술을신규로사업화하거나현재추진중인기술사업의투자를확대하고자할때해당사업의기술성및타당성을평가하는것이다. 종합기술평가는기업이보유하고있는모든기술을경영환경, 사업전망등을고려하여종합적으로평가한다. 라. 기본재산규모추이 기술보증기금의기본재산은정부, 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으로부터의출연금등으로구성된다. 정부의출연금은담보능력이미약한기술중소기업의원활한자금조달을위해출연되고있으며, 금융기관은매월말출연기준융자금의월중평균잔액에대하여연율 0.3% 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차등적용한요율에해당하는금액을출연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매분기말출연기준융자금의분기중평균잔액에대하여연율 0.3% 에해당하는금액을출연하고있다 년에는정부와금융회사등으로부터총 5,760 억의출연금을조달하였으며, 2017 년말현재기본재산은 2.0조원이다. 표 Ⅱ -34 기술보증기금의출연금과기본재산규모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 억원 기본재산 ,295 1,972 출연금누계 1,025 7,642 14,097 15,274 정부출연금 397 4,801 6,478 6,609 금융기관출연금등 628 2,842 7,619 8,665 자료 : 기술보증기금 164

177 제 6 장기타금융하부구조담당기관 제 2 절 신용정보회사 1. 개관 신용정보란금융거래등상거래시상대방의신용도, 신용거래능력등을판단할수있는정보를말한다. 125) 신용정보업의종류에는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이있다. 신용정보업을영위하려는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각업무별로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한다. 한업체가두개이상의신용정보업을허가받을수있으며, 3개의신용정보업을전부영위하는기관으로는 SCI 평가정보 126) 가있다 년 12월말현재 29개의기관이신용정보회사로등록되어있다. 2. 주요업무가.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은신용정보를수집 처리하는업무, 신용정보주체의신용도 신용거래능력등을나타내는신용정보를만들어내는업무, 의뢰인의요청에따라동정보를제공하는업무를말한다. 신용정보의종류에는신용개설정보, 대출거래내역, 채무불이행정보, 채무보증내역, 공공기록정보등이있다 년 12월현재신용조회업허가를받은회사는나이스평가정보, SCI 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등 6개가있다. 이중나이스평가정보 127) 와 SCI 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128) 는금융회사, 기업, 공공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후 129) 이를신용평점등의형태로가공하여다시금융회사등회원사에제공하는크레딧뷰로 (CB; Credit Bureau) 기능도하고있다. 125) 신용정보의구체적인종류및내용은다음과같다. 종류세부내용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기업및법인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등거래내용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당좌거래등의종류 기간 금액 한도등신용도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및신용질서문란행위와관련된내용신용거래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총액및납세실적, 기업및법인개황, 사업내용, 재무상황등 126) 2015년 12월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SCI평가정보로사명을변경하였다. 127)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2010년 11월한국신용정보와한국신용평가정보가분할합병하여설립되었다. 128) 코리아크레딧뷰로는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삼성카드, LG카드,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등 8개금융회사가참여하여 2005년 2월설립되었다. 129) 개인신용정보를입수하는금융기관은은행 카드 보험회사, 기업은통신 유통회사, 공공기관은법원 국세청등이며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도신용정보를받는다. 165

178 참고 Ⅱ 14 크레딧뷰로 (CB) 와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PCR) 개인신용정보를수집하여관리 제공하는민간신용정보회사를크레딧뷰로 (CB; Credit Bureau) 라고한다. 금융회사는고객여신심사, 신용한도및금리조정, 거래유지판단, 연체관리등을위해크레딧뷰로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다. 일반적으로금융회사가크레딧뷰로를통해개인의신용정보를조회할때는반드시해당개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크레딧뷰로외에신용정보의집중및체계적관리체계를확보하기위하여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PCR; Public Credit Registry) 이운영되고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사적계약에의해신용정보를수집하는크레딧뷰로와는달리법률에의해금융기관으로부터금융거래등상거래및보험계약등과관련된신용정보를집중 관리하는기관이다. 우리나라의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는 2016 년 1월에출범한한국신용정보원 (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s) 이있어신용정보공유체계에서핵심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등 5 개신용정보집중기관및보험개발원에서분산되어관리되던신용정보를보다안전하게집중하고, 효율적으로통합관리하기위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허가를받아설립되었다. 166

179 제 6 장기타금융하부구조담당기관 나. 신용조사업 신용조사업이란타인의의뢰를받아개인이나기업의신용정보를조사하여제공하는업무를말한다. 의뢰인은신용조사서비스를통해거래상대방의신용상태및지불능력을사전에확인할수있으며, 부실채무가발생한경우채무자의은닉재산확인, 채권보전조치등을위한재산조사를실시할수있다. 의뢰를받은신용조사회사는서면자료조사, 면담및실사를포함한현장조사등을통해수집한신용정보를분석 정리하여신용조사보고서를작성한다. 다.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은채권자의위임을받아채무불이행자에대한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수령등을통해채권자를대신하여채무에대한권리를행사하는업무를말한다. 채권자가채무자와의사이에서발생한미수채권에대한추심을채권추심회사에위임하면동회사는채무자에추심위임사실을통보하고채무금을회수하여채권자에게반환한다. 추심대상이되는채권은기업과기업, 기업과개인간의금융거래및상거래에서발생하는금전채권이며금융채무, 물품 용역대금등이이에해당된다. 130) 채권추심회사는채무금회수를위해채무자에대한소재파악, 재산조사및신용정보조사 131), 우편 전화 방문등을통한변제촉구, 재산처분을위한법적조치등을실시한다. 130) 개인간의금전대차같은민사채권은법원으로부터확정판결, 지급명령결정등을받은경우에만가능하다. 그밖에추심가능한채권은특별법에따라설립된조합 공제조합 금고및그중앙회 연합회등의조합원 회원등에대한대출 보증, 여신및보험업무에따른금전채권및다른법률에서신용정보회사에대한채권추심의위탁을허용한채권등이있다. 131) 채권추심업과신용조사업의업무간연관성으로인해두업무를함께허가받아영업하는업체가많다. 167

180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제 3 절 신용평가회사 1. 개관 신용평가업이란금융투자상품, 기업 집합투자기구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에대한신용평가를하여그결과에대하여기호, 숫자등을사용하여표시한신용등급을부여하고그신용등급을증권의발행인, 인수인, 투자자그밖의이해관계자에게제공하거나열람하게하는행위를영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 년 9월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제도가처음도입되었고 1986 년 3월에무보증채권평가제도가도입되었다. 신용평가업을영위하려는자는 자본시장법 에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인가를받아야한다. 132) 2017 년 12월말현재신용평가업허가를받은회사는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133), NICE 신용평가및서울신용평가등 4개가있다. 2. 주요업무 신용평가회사는유가증권, 채무발행기업및보증기관에대한평가업무를주로영위하고있고보험금지급능력평가, PF 원리금상환능력평가, 주식가치평가, 기업의사업성평가등의부수업무도취급한다. 유가증권평가는금융기관등이발행하는기업어음, 무보증채권, 자산유동화증권의신용등급을평가하는업무이다. 우선기업어음은종합금융회사가매출할경우 2개이상의신용평가회사로부터신용등급을받아야한다. 134) 증권회사가장외시장에서기업어음을매매, 중개또는대리하는경우에도 2개이상의신용평가회사로부터평가를받은기업어음만을대상으로할수있다. 132) 2013 년 5 월금융투자상품등에대하여공정한신용평가를함으로써신뢰성있는투자자보호가이루어지도록하기위하여신용평가회사에대한업무범위와진입 행위규제에대한사항을기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서 자본시장법 으로이관하였다. 133) 한국신용평가정보가 1998 년 8 월 Moody s 와합작하여한국신용평가를자회사로설립하고신용평가업무를이관하였다. 모회사인한국신용평가정보는 2008 년 8 월한국신용정보 ( 현 NICE 홀딩스 ) 에인수되었다. 134) 최저신용등급이 B 등급이상인기업어음을대상으로해야한다. 168

181 제 6 장기타금융하부구조담당기관 무보증채권은 2개이상의신용평가회사에서신용등급을받은경우에만금융기관에의해인수가가능하고은행등의신탁재산에편입될수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의신용등급은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보유자로부터양도받은자산을기초로동증권을발행할때필요하다. 신용평가등급은기업어음등 1년이내의만기인단기금융채무의경우 A1 에서 D까지 6개의등급으로이루어져있다. A1 에서 A3 까지는적기상환능력이인정되는투자등급으로, B 에서 C까지는환경변화에따라적기상환능력이크게영향을받을수있는투기등급으로분류되며 D는상환불능상태를나타낸다. A2 에서 B까지는동일등급내에서의우열을나타내기위하여 +, - 부호를부가한다. 만기 1년을초과하는장기금융채무의신용등급은원리금에대한적기상환능력의우열에따라 AAA 부터 D까지 10개의등급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 AAA 에서 BBB 까지는원리금상환능력이인정되는투자등급으로, BB에서 C까지는환경변화에따라크게영향을받는투기등급으로분류되며 D는상환불능상태를나타내며 AA 에서 B까지는동일등급내에서의우열을나타내기위하여 +, - 부호를부가한다. 자산유동화증권의신용평가등급은채권의신용평가등급체계를따르고있다. 신용평가회사는채무발행기업및보증기관에대한평가업무도수행한다. 기업신용평가 (issuer rating) 란기업의모든금융채무에대해전반적인채무상환능력을평가하여신용등급을부여하는것이다. 보증기관평가는보증금융기관의사업위험, 재무위험등을평가하여보증채무의지급능력을신용등급으로표시한다. 신용등급이있는보증기관으로부터원리금지급을보증받은채권만신탁재산으로운용될수있으므로보증을하고자하는금융기관은신용평가를받아야한다. 169

182 한국의금융제도 Ⅱ. 금융하부구조 제 4 절 자금중개회사 1. 개관 자금중개회사는금융기관간의자금거래중개를전문으로하는회사이다. 자금중개회사를설립하기위해서는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하며, 외국환중개업무를하기위해서는기획재정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현재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KIDB 자금중개, IPS 외국환중개등 4개국내사와 ICAP 외국환중개, Tullett Prebon 외국환중개등 6개외국사가영업중이다. 135) 한국자금중개는 1996년 7월당시콜거래중개를맡고있던서울소재 8개투자금융회사의종합금융회사전환추진으로콜시장을비롯한금융기관간단기자금시장을정비하면서설립되었다. 한국자금중개는 1996년 11월콜거래중개업무를개시 136) 한이래양도성예금증서매매중개업무 (1996 년 12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중개업무 (1997 년 5월 ), 어음매매중개업무 (1997 년 6월 ) 및외국환매매중개업무 (1999년 2월 ), 장외시장채권매매중개업무 (2000 년 6월 ) 를차례로취급하였다 년에는홍콩지점을설립하여홍콩, 싱가포르등아시아주요금융중심지의단기자금시장에서자금중개업무를시작하였고, 2014 년 12 월에는원- 위안화현물환중개업무를취급하며종합중개회사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서울외국환중개는 2000 년 5월에금융결제원의외국환중개업무를승계하여설립되어원화콜중개업무 (2001 년 2월 ), CD 중개업무 (2001 년 9월 ), CP 중개업무 (2002 년 1월 ), 통화스왑중개업무 (2004 년 11월 ), RP 중개업무 (2007 년 12월 ), 채권중개업무 (2011 년 6월 ) 를차례로취급하였다. 또한 2013 년 3월부터는전자단기사채중개업무, 2014 년 12월에는원- 위안화현물환중개업무를취급하며종합중개회사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KIDB 자금중개는 2006 년 3월 KIDB 채권중개 137) 가전액출자하여설립하였으며콜거래, 환매조건부채권및양도성예금증서매매, 채권중개업무, 파생상품중개업무등원화및외 135) 이중원화와외국환중개를겸영하는회사는한국자금중개와서울외국환중개, KIDB 자금중개 3 개사이다. 이중한국자금중개와서울외국환중개두기관은기획재정부로부터환율고시기관으로승인받아외환의매매기준율을산출 고시하고있다. 136) 1996 년 11 월 1 일부터 1997 년 2 월 10 일까지한국자금중개와더불어기존 8 개종합금융회사도콜거래중개업무를영위하였다. 137) KIDB 채권중개는채권거래중개기능확충을위해 2000 년 5 월 6 개국내증권사와국민은행이주축이되어설립한딜러간 (inter dealer) 채권중개회사이다. 170

183 제 6 장기타금융하부구조담당기관 국환중개업무를영위하고있다. 한편 2004 년에는 KIDB 채권중개가영국계외국환중개회사인 ICAP (Inter-Capital plc.) 와합작하여 KIDB-ICAP 외국환중개를설립하였으나 2006 년 11월 KIDB 가보유지분을전액매각함에따라 ICAP 외국환중개가설립되었다. 그외에 2005 년에는 Tullett Prebon( 영국계 ) 이, 2007 년에는 GFI( 미국계 ), Nittan Capital( 일본계 ), Tradition Korea ( 스위스계 ), BGC Capital Markets( 영국계 ) 가, 2012 년에는 KIDB 자금중개와 IPS 외국환중개가각각인가를받아외국환중개업무를시작하였다. 2. 주요업무 자금중개회사가중개하는금융기관간자금거래의종류는 90일이내의금융기관간단기자금거래 ( 콜거래 ), 양도성예금증서매매,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어음매매, 외국환매매등이다. 이밖에외화콜및외환파생상품거래, 장외시장채권매매등도중개대상으로하고있다. 자금중개회사의자금중개는일정수수료만받고자금대여자와자금차입자간의거래를연결하는단순중개를원칙으로한다. 다만콜거래중개의경우에는거래의원활화를위하여자기계산으로거래에직접참여하는매매중개도최소한의범위에서허용된다. 자금중개회사는건전성유지를위해자기자본의 10 배를초과하여자금을차입할수없으며소유자산을타인을위한담보로제공할수없도록하고있다. 자금중개회사의자금중개실적을보면 2015 년정부의콜시장개편 138) 이후콜거래규모가감소하였지만매년일평균 20조원내외의콜거래중개가이루어지고있으며, 외국환매매중개도매년일평균 25조원내외의거래가이루어지고있다. 표 Ⅱ -35 자금중개회사의주요자금중개실적단위 : 조원 콜거래 1) 외국환 2) 주 : 1) 기간중중개거래일평균잔액기준 2) 현물환, 선물환, 외환스왑및파생상품거래실적으로당해연도평균환율로환산하여산출자료 : 한국은행 138) 자금중개회사의콜거래중개범위를은행, 국고채전문딜러 (PD) 및공개시장운영대상기관증권사, 자산운용사로제한하는내용의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2015 년 3 월 3 일에시행되었다.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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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Ⅲ. 금융기관 제1장은행제2장비은행예금취급기관제3장금융투자업자제4장보험회사제5장기타금융기관제6장공적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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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제 1 장은행 제 1 장 은행 제 1 절개관 제 2 절일반은행 제 3 절특수은행 175

188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제 1 절 개관 우리나라은행은은행법에의거설립 영업하는일반은행과개별특수은행법에의거설립 영업하는특수은행으로구분한다. 은행은고유업무이외에이와분리된별도의계정 ( 은행신탁계정 ) 으로자본시장법에의한신탁업을겸영하고있다. 일반은행 (commercial bank) 은예금 대출및지급결제업무를고유업무로하고있어상업은행으로도불리며시중은행 (2개인터넷전문은행포함 ), 지방은행및외국은행국내지점등으로구분된다 년말현재 8개시중은행, 6개지방은행, 38 개외국은행국내지점등총 52개일반은행이영업중이며이들일반은행의총자산규모는 1,742 조원이다. 시중은행 (nationwide bank) 은전국을영업구역으로하는은행이다 년대까지는조흥은행 한국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신탁은행의 5개시중은행이있었다 년대이후금융자유화및금융산업구조조정의영향으로 11 개은행이신설또는업종전환에의해새로진입함으로써 1997 년말에는시중은행이 16개에달했다. 1) 그러나외환위기이후부실금융기관에대한구조조정과정에서일부은행이퇴출또는합병되고 2001 년대형우량은행출현을위한국민 주택은행합병이후은행대형화를위한합병이지속되는등큰변화를겪었다. 이과정에서외국계시중은행의출현도두드러졌다 년 11 월외국은행국내지점이었던씨티은행은한미은행을인수 합병하여한국씨티은행이되었으며, 2005 년 1월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뉴브리지캐피털로부터제일은행을인수하고같은해 9 월 SC제일은행으로사명을변경하였다. 한편 2017 년들어서는금융과 ICT 부문간융합을통한금융서비스혁신의급진전에부응하여 2개인터넷전문은행을신설하였다. 지방은행 (local bank) 은지역경제의발전에필요한자금을공급하는것을주목적으로광역시나각도등에설립된은행이다. 지방은행은 1967~71 년사이에설립된 10개은행체제가외환위기이전까지지속되다가구조조정과정에서부실정도가심한지방은행이퇴출또는합병됨에따라 6개로축소되어현재에이르렀다. 한편지방은행의영업구역은 1도 ( 道 ) 1은행원칙에입각하여지방은행이소재한행정구역상의도로제한되어있었다. 그러다가 1) 1980 년이후신한은행 (1982 년 ), 한미은행 (1983 년 ), 동화은행 (1989 년 ), 동남은행 (1989 년 ), 대동은행 (1989 년 ) 및평화은행 (1992 년 ) 등이신설되었으며하나은행은한국투자금융이, 보람은행은한양투자금융과금성투자금융이각각합병하여 1991 년에일반은행으로전환하였다. 이밖에한국외환은행 (1989 년 ), 국민은행 (1995 년 ) 및한국주택은행 (1997 년 ) 은특수은행에서일반은행으로전환하였다. 176

189 제 1 장은행 1989 년 11월지방은행의영업구역을 5개경제권 2) 으로광역화하고상대방은행이동의할경우상호주의원칙에의해동일경제권내에지점을설치할수있게하였다 년 11 월에는지방은행자금운용의자율성보장을위한경쟁력제고를위해지방은행의지점설치규제를폐지하였다. 3) 아울러지방에서조달한자금이서울지역으로유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시행하던서울소재지방은행의대출한도규제 ( 서울지역점포예수금의 100%) 도폐지하였다. 그림 Ⅲ -1 외환위기이후일반은행변천추이 2) 수도권 ( 경기도 강원도 ), 중부권 ( 충청남 북도 ), 동남권 ( 경상남 북도 ), 서남권 ( 전라남 북도 ), 부산 제주권 ( 부산 제주도 ) 3) 서울과광역시에설치할수있는점포를일정수이내 ( 서울특별시에 10 개, 영업권역외광역시에각 2 개 ) 로제한하였다. 177

190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우리나라의일반은행은지점은행제도 (branch banking system) 를채택하고있는데 4), 2017 년말현재은행당평균점포수 ( 지점및출장소 ) 는시중은행이약 643 개 ( 인터넷전문은행포함시 482 개 ), 지방은행은약 159 개이다. 한편외국은행국내지점은국내의예금보다주로본국의본점으로부터들여온자금으로영업을하는데특히 1970 년대초석유파동등으로우리나라가외화자금이부족하여어려움을겪을때외국자본을도입하는데많은기여를하였다 년미국의체이스맨해턴은행이서울지점을처음설치한이래그숫자가꾸준히증가하였으나, 대형은행간합병에따른중복점포의폐쇄및외환위기이후지점철수등으로감소하여 2017 년말현재 38 개은행의 45개지점이영업중이다. 국적별은행수는유럽계은행이 10개로가장많고, 미국계가 6개, 중국계가 6개, 일본계은행이 4개이다. 표 Ⅲ -1 외국은행국내지점의점포수현황 1) (2017 년 12 월말현재 ) 단위 : 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합계 주 : 1) 지점수기준, 사무소제외자료 : 금융감독원 외국은행국내지점은과거업무범위가일부제한되고유동성규제를위한한국은행공개 시장운영대상에서도제외되는등영업환경이국내은행과다소차이가있었다. 그러나금융 자유화추진등으로외국은행국내지점의업무범위에대한규제도완화됨에따라현재는 국내은행과거의동일한조건에서영업활동을하고있다. 4) 여수신금융기관은단일점포로운영 (unit banking) 하는것보다다수의지점을가지고운영 (branch banking) 하는것이유리한반면, 단일점포은행제도는금융독점의폐해를방지할수있고, 소재지의소비자와사업자에게충분한지원을할수있다는장점이있어과거미국에서채택되었다. 178

191 제 1 장은행 표 Ⅲ -2 외국은행국내지점에대한주요규제내용 (2017 년말현재 ) 구분 1) 규제내용비고 BIS자기자본비율 8% 이상 원화예대율 100% 이상 유동성커버리지비율 60% 이상 ( 국내은행 100%) 거액신용공여한도 자기자본의 5배이내 국내은행과동일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 자기자본의 25% 이내 업무용부동산소유한도 자기자본의 60% 이내 유가증권투자한도 자기자본의 60% 이내 국내자산보유의무영업기금이상폐쇄시국내우선변제의무국내거주자채권우선충당 외은에만적용 종합포지션 자기자본의 50% 이내 국내은행과동일 선물환포지션 ( ) 자기자본의 200% 이내 국내은행 : 40% 외환건전성부담금 (2011.8) 비예금성외화부채요율 = 2 10bp 외화대출용도제한 (2010.7) 김치본드투자제한 (2011.7) 주 : 1) ( ) 내는규제도입시기 국내사용목적외화대출금지 원화용도국내발행외화표시채권투자제한 국내은행과동일 특수은행은 1960 년대들어국민경제의취약부문과전략적육성이필요한부문에대한 금융지원강화를위하여설립되었으며주택금융, 중소기업금융, 농 수 축산금융등과같 이일반은행만으로는충분히뒷받침하기어려운분야를전문적으로맡아자금을공급하여 왔다. 한편특수은행은그동안정부의지원, 채권발행, 외국으로부터의차입과같은방법으 로많은자금을조달하여왔으나최근에는금융자율화의진전및특수은행에대한정부의 지원축소등으로특수은행의업무성격이일반은행과큰차이가없게되었다. 이에따라 일부특수은행은이미일반은행으로전환되었다. 현재영업중인특수은행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과수 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신용사업부문인수협은행이다. 5) 이들특수은행은그업무의전문 성과특수성때문에개별특수은행법에의해설립되었으며이중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 은행, 중소기업은행은정부계은행이다. 5) 2012 년 3 월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금융사업과경제사업부문을분리하여농협금융지주회사와농협경제지주회사가설립되었다. 농협금융지주회사는중앙회신용사업및공제사업으로부터분리설립된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및농협손해보험등기존금융회사를자회사로지배하면서금융사업을총괄하고, 농협경제주지회사는농산물유통판매사업과농업인에대한경제활동지원을담당하게되었다. 한편수협은행은 월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신용사업부문으로부터분리되었다. 179

192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표 Ⅲ -3 특수은행개요 은행명 설립일 자본금 ( 억원 ) 1), 2) 설립목적 한국산업은행 ,381 (100.0) 개 발 금 융 한국수출입은행 ,000 ( 66.3) 수출입금융 중소기업은행 ,898 ( 50.9) 중소기업금융 농 협 은 행 ,328 3) ( - ) 농 업 금 융 수 협 은 행 ,600 3) ( - ) 수산업금융 주 : 1) 자본금은 2017 년말현재납입자본금또는출자금 2) ( ) 내는 2017 년말현재정부지분율 (%) 3) 농협금융지주회사및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각각농협은행및수협은행에대해 100% 지분을보유 한편특수은행은설립근거법에의거해일부또는모든업무에서한국은행법및은행법의 적용을배제하고있다. 그주요내용으로는금융통화위원회가정하는대출의최장기한및 담보의종류에대한제한, 자회사출자제한, 이익금적립에대한규제등을들수있다. 제 2 절 일반은행 1. 소유한도제한 일반은행은산업자본에의한사금고화방지등을위해엄격한동일인주식소유한도의적용을받고있다. 현재동일인 ( 외국인포함 ) 의은행및은행지주회사주식소유한도는은행법및금융지주회사법에서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 지방은행및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 이내로제한하고있다. 10% 이상소유할경우에는 10%( 지방은행및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 25% 및 33% 초과시마다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6) 한편비금융주력자 7) 에대해서는은행및은행지주회사주식보유한도를 4%( 지방은행 6) 그러나 1998 년은행법개정시금융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부실규모가큰은행에대한정부의증자지원등의원활화를위해정부및예금보험공사에대해서는은행지분소유한도를적용하지않고있다. 7) 비금융주력자는은행법제 2 조제 1 항제 9 호에서 1~5 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 구체적으로는 1 동일인 ( 본인및특수관계인 ) 소유비금융회사의자본총액이당해동일인소유전체회사자본총액의합계액의 25% 이상인경우, 2 동일인소유비금융회사의자산총액이 2 조원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인경우, 3 자본시장법 에의한투자회사로서 1, 2 의자가그발행주식총수의 4% 를초과하여주식을보유하는경우, 4 자본시장법 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다음의 1)~3) 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1) 1~3 중어느하나가사모투자전문회사출자총액의 10% 이상지분을보유하는유한책임사원인경우, 2) 1~3 중어느하나가사모투자전문회사의 180

193 제 1 장은행 및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 로엄격히제한하고있다. 8) 다만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을 경우 10% 까지보유가가능하지만초과보유분에대한의결권행사는금지된다. 표 Ⅲ -4 일반은행의대주주분포 1) 현황 (2017 년말현재 ) 단위 : 개, % 시중은행지방은행 대주주계 지분율 10% 이상 지분율 5~10% 최대주주 우리은행 2) 4 ( 38.5) 1 ( 18.4) 3 (20.1) 예금보험공사 (18.4) SC제일은행 1 (100.0) 1 (100.0) - 스탠다드차타드 (100.0) 국민은행 1 (100.0) 1 (100.0) - KB금융지주 (100.0) 신한은행 1 (100.0) 1 (100.0) - 신한금융지주 (100.0) 한국씨티은행 1 ( 99.9) 1 ( 99.9) - COIC(99.9) KEB하나은행 3) 1 (100.0) 1 (100.0) - 하나금융지주 (100.0) 케이뱅크은행 7 ( 57.2) 3 ( 41.1) 4 (16.1) KT(18.0) 한국카카오은행 3 ( 78.0) 3 ( 78.0) - 한국투자금융지주 (58.0) 대구은행 1 (100.0) 1 (100.0) - DGB금융지주 (100.0) 부산은행 1 (100.0) 1 (100.0) - BNK금융지주 (100.0) 광주은행 1 ( 99.9) 1 ( 99.9) - 우리금융지주 (99.9) 제주은행 2 ( 80.1) 2 ( 80.1) - 신한금융지주 (68.9) 전북은행 1 (100.0) 1 (100.0) - JB금융지주 (100.0) 경남은행 1 (100.0) 1 (100.0) - BNK금융지주 (100.0) 주 : 1) 지분율 5% 이상인대주주의수. ( ) 내는해당주주의지분율합계 2) 월 우리금융지주 ( 가칭 ) 의설립을인가받아 월금융지주회사로전환예정 3) 월하나금융지주가론스타로부터외환은행을인수하였고 월외환은행을하나은행과통합하여 KEB하나은행으로출범함자료 : 금융감독원 최근일반은행의소유구조를보면금융의겸업화 대형화를통한경쟁력제고등을위해 금융지주회사를중심으로소유집중도가크게높아졌다. 일반은행중은행지주회사가은행 지분전액을소유한최대주주인경우는 2017 년말현재국민 신한 KEB 하나 대구 부산 전북 경남등총 7 개은행이다. 무한책임사원인경우, 3) 다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각각의계열회사가취득한사모투자전문회사지분합이사모투자전문회사출자총액의 30% 이상인경우, 5 4 에해당하는사모투자전문회사가투자목적회사의주식또는지분의 4% 를초과취득 보유하거나임원의임면등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로규정하고있다. 8) 2018 년 9 월 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 제정으로비금융주력자의인터넷전문은행주식보유한도가 4% 로부터 34% 로확대되었다. 181

194 참고 Ⅲ 1 은행주식소유규제변화추이 우리나라는시중은행의민영화과정에서은행이대기업의사금고가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 1982 년 12월은행법개정을통해동일인의시중은행주식소유한도를 8% 로제한하였다. 이후 1992 년 5월에는친인척위주로되어있던동일인의포괄범위를확대하여주주 1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의해지정된대규모기업집단을지배하는자인경우에는그가지배하는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체를동일인의범주에추가하였다. 그리고소유규제가없었던지방은행주식의동일인소유한도를 15% 로규제하였다 년 12월에는산업자본의은행지배를방지하고은행의책임경영체제를확립하기위해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도입하였다. 금융전업기업가에대해서는은행주식을 12% 까지소유할수있도록허용하였으나금융전업기업가이외의동일인주식소유한도는 8% 에서 4% 로하향조정하였다. 이후 1997 년 1월에는금융전업기업가에대한은행주식소유제한을완화하여은행감독원장이승인하는한도까지소유할수있도록하는등금융전업기업가육성을위한제도적개선을도모하였다. 그러나금융전업기업가제도가지나친자격요건규제로실효를거두지못함에따라 1998 년 1월동제도를폐지하여동일인의은행주식소유한도를 4% 로엄격히제한하되, 이에대한예외로서지방은행에대하여는 15% 까지허용하였다 년 4월에는건전한금융자본출현유도, 은행의자율책임경영촉진, 은행의다른은행소유등을위해동일인을다시금융주력자와비금융주력자 ( 산업자본 ) 로구분하여금융주력자는주식소유한도를 10% 로완화하였다. 비금융주력자에대해서는주식소유한도 ( 경영관여목적 ) 를 2010 년 10월은행자본의확충과정부소유은행의조속한민영화등을위하여 9% 로완화하였으나, 2014 년 4월산업자본에의자본집중에따른경제적불균형우려, 은행의사금고화및이해상충문제, 대주주인기업부실의은행전이등으로은행의건전성및금융시스템안정성에미치는부정적영향등을고려하여 4% 로다시강화하였다. 한편 2018 년 9월에는 IT기업의안정적인경영권확보등을위해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제정하면서주식소유한도를 34% 로완화하는것을시행령에포함하였다. 182

195 제 1 장은행 2. 업무내용 일반은행의업무는고유업무, 부수업무및겸영업무로구분하며각업무별범위는은행법및동법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다. 일반은행은고유업무및부수업무의경우별도인가없이영위할수있으나일부겸영업무의경우해당법령에따라금융위원회의겸영인가를필요로한다. 고유업무는예 적금수입, 유가증권또는채무증서발행등으로조달한자금을대출하는업무와내 외국환업무로구성된다. 일반은행은요구불예금의수입에의한만기 1년이내의대출, 즉전통적인상업금융업무에더하여장기금융업무도영위할수있다. 여기서장기금융업무란 1년이상의기한부예금또는사채발행을통해조달한자금을 1년을초과하는기한으로대출하는업무를말한다. 부수업무는지급보증, 어음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보호예수, 수납및지급대행등은행업무를영위하는데수반되는업무이며, 현행은행법은은행에부수업무를포괄적으로허용하고있다. 겸영업무는은행의겸영화진전에따라은행이영위하는은행고유및부수업무가아닌업무로서타법령에따른인허가등이필요한업무와필요로하지않는기타업무로구분된다. 금융위원회인허가또는등록을필요로하는겸영업무로는유가증권의인수 매출및모집 매출주선,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방카슈랑스, 신용카드업, 자본시장법에의한파생상품의매매 중개등이있다. 기타업무에는타법령에서은행이운영할수있도록한업무와기업인수 합병의중개 주선또는대리업무, 증권의투자및대차거래업무, 상업어음및무역어음의매출업무, 무역보험의판매대행등이있다. 183

196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표 Ⅲ -5 일반은행의업무범위 구분업무내용근거규정 고유업무 예금 적금의수입또는유가증권, 그밖의채무증서의발행 자금의대출또는어음의할인 내국환 외국환 은행법제 27 조 부수업무 1) 겸영업무 2) 채무보증또는어음의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보호예수 수납및지급대행, 전자상거래와관련한지급대행 지방자치단체의금고대행 은행업과관련된전산시스템및소프트웨어의판매및대여 금융관련연수및도서 간행물출판업무, 조사 연구업무 업무용부동산의임대,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등의판매대행 은행의인터넷홈페이지, 서적, 간행물및전산설비등물적설비를활용한광고대행 해당부수업무를운영하려는날의 7 일전까지금융위원회에신고한업무 기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 해당법령에서인허가또는등록을받아야하는업무 자본시장법에따른파생상품의매매 중개업무, 금융위원회가정한파생결합증권매매업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및특수채증권의인수 매출및모집 매출주선업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및사채권의매매업무 자본시장법에따른집합투자업 ( 투자신탁으로한정 ), 투자자문업, 신탁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일반사무관리회사의업무, 명의개서대행회사의업무 자본시장법시행령에따른환매조건부매도및매수업무 보험업법에따른보험대리점의업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퇴직연금사업자의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용카드업 담보부사채신탁법에따른담보부사채에관한신탁업 자본시장법에따른자산구성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에관한투자일임업 기타금융관련법령에따라인가ㆍ허가및등록등을받은금융업무 기타업무 금융관련법령에서정하는금융관련업무로서해당법령에서은행이운영할수있도록한업무 자산유동화법에따른유동화전문회사의유동화자산관리및채권추심업무에대한수탁업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따른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유동화자산관리수탁업무및채권추심업무에대한수탁업무 기업의인수및합병의중개 주선또는대리업무 기업의경영, 구조조정및금융관련상담 조력업무 증권의투자및대차거래업무 상업어음및무역어음의매출 금융관련법령에따라금융업을경영하는자의금융상품및 무역보험법 에따른무역보험의판매대행 대출및대출채권매매의중개ㆍ주선또는대리업무 국외지점이소재하는국가의관련법령에따라영위할수있는업무 ( 해당국외지점이영위하는경우로한정 ) 기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 은행법제 27 조의 2 시행령제 18 조 은행법제 28 조시행령제 18 조의 2 주 : 1) 고유업무의수행에수반되는업무로서감독당국의별도인허가없이영위할수있는업무 2) 은행이겸영업무를직접운영하려는경우금융위원회신고가필요 184

197 제 1 장은행 가. 예금업무 예금은일반대중또는기업, 공공기관등불특정다수로부터은행이보관 예탁을받아관리운용할수있는자금으로서은행의자금조달에있어가장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일반은행이취급하고있는예금은지급결제편의또는일시적보관을목적으로하는요구불예금과저축또는이자수입을주목적으로하는저축성예금으로대별된다. 요구불예금과저축성예금은당초거치기간의설정여부를기준으로구분했지만최근들어서는저축및결제기능이혼합된새로운예금상품이도입되면서이러한기준이불분명해졌다. 요구불예금에는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별단예금등이포함되며저축성예금으로는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호부금등이있다. 예금금리는한국은행법에의해금융통화위원회가예금종류별로최고이율을정할수있었으나 2004 년 2월 4단계금리자유화조치가완료됨에따라현재모든수신상품의금리는금융기관이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 9) 이밖에금융통화위원회는일부예금에대해가입대상및만기에관해기타조건을따로정할수있다. 10) 2017 년말현재일반은행예금의종별구성을보면요구불예금이 12.0%, 저축성예금이 85.9%, 그리고양도성예금증서가 2.1% 를각각차지하고있다. 이중요구불예금은보통예금및별단예금의비중이높고저축성예금은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순으로비중이크다. 은행별로는시중은행과지방은행의경우예금의구성이대체로비슷하지만외국은행국내지점의경우에는양도성예금증서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9) 다만당좌예금에대한이자지급금지규정은유지되고있는데이는고객이발행한당좌수표또는어음의지급업무를은행이대행하는과정에서여타예금에비해높은비용이발생하고예입자금의안정성이낮아운용자금원으로서의활용도가낮은것을감안한것이다. 10) 예금의기타조건에관한규제 ( 금융기관여수신이율등에관한규정 ) 가입대상 : 가계당좌예금 ( 개인에한함 ) 만기 : 정기예금 (1 개월이상 ), 정기적금등적립식예금 (6 개월이상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1 년이상 ) 185

198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표 Ⅲ -6 일반은행의종별예금현황 1) (2017 년말현재 ) 단위 : 10 억원,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 일반은행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요구불 예금 98, , , , ( 당좌예금 ) 3, , ( 가계당좌예금 ) ( 보통예금 ) 68, , , , ( 별단예금 ) 19, , , ( 공공예금 ) 6, , , 저축성 예금 733, , , , ( 정기예금 ) 386, , , , ( 정기적금 ) 25, , , ( 저축예금 ) 176, , , ( 기업자유예금 ) 132, , , , ( 상호부금 ) 3, , ( 주택부금 ) ( 근로자우대저축 ) ( 장기주택마련저축 ) 1, , 양도성예금증서 17, , , , 합계 849, , , ,027, 주 : 1) 동업자예금제외자료 : 한국은행 요구불예금당좌예금은은행과당좌거래계약을체결한거래처가발행한당좌수표및약속어음또는당좌계약자가인수한환어음의지급을은행에위임하고자개설하는예금이다. 당좌예금은예금주의입장에서는일상의지급거래를위한결제예금의성격을지니며은행의입장에서는당좌대월 (overdraft) 11) 에의해신용창출의원천이된다. 이러한이유로상업금융업무를영위하는일반은행만이원칙적으로당좌예금을취급할수있다. 한편당좌수표또는어음의부도가발생할경우신용질서가문란해지고은행의공신력이손상되므로은행은내규로서당좌예금개설요건을정하고있다. 가계당좌예금은일반대중의은행이용도를제고함으로써현금선호경향을낮추어신용사 11) 은행이당좌예금거래자에대하여예금잔고이상으로발행된수표나어음에대해서도일정한도까지지급에응하는초단기신용을말한다. 186

199 제 1 장은행 회를이룩하고가계저축을증대시키기위해 1977 년에도입되었다. 동예금은연 1.0%(3 개월평잔 1백만원초과분 : 연 3.0%) 내외의금리가주어졌으나요구불예금금리가완전자유화된 2004 년부터는대부분의은행이무이자로운용하고있다. 12) 한편가계당좌예금의가입대상은신용상태가양호한개인및개인사업자로제한되며구체적인자격기준및대출한도등은은행이자율적으로정하고있다. 보통예금은거래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횟수등에아무런제한없이자유롭게거래할수있는예금이다. 당좌예금계정을개설하지않은중소상공업자의출납예금으로많이이용되고있는데금리는대부분은행이무이자또는 0.1% 수준의낮은금리를적용하고있다. 별단예금은환, 대출, 보관등은행의업무수행상발생하는미결제, 미정리자금또는타예금계정으로취급할수없는자금등일시적보관금에붙이는편의적계정명칭으로서후일다른계정으로대체되거나지급될예금을말한다. 별단예금으로취급되는주요예수금은자기앞수표발행자금, 공탁금, 부도대금, 미지급송금, 당좌예금해지잔액등이다. 따라서일정한거래기한이나거래약관이없고예금증서나통장도발행하지않으며필요한경우예치증, 영수증또는확인서등을발행해줄뿐이다. 공공예금은지방자치단체와의금고사무취급계약에의해재산세, 등록세, 주민세등의지방세와수도료등의공공요금수납대행업무를취급하는예금이다. 공공예금은예수및지급업무가해당지방자치단체와의개별계약에의해서만이루어진다는점에특징이있으며이자율은일반적으로보통예금이율이적용된다. 저축성예금정기예금은예금자가이자수취를목적으로예치기간을사전에약정하여일정금액을예입하는기한부예금이다. 정기예금은은행측에서볼때일정기간예금인출가능성이낮아자금운용의안정성이보장되는이점이있다. 정기예금은예치한도및가입대상에대한제한이없고예치기간은 1개월이상이며금리는자유화되어있다. 정기적금은계약금액과계약기간을정하고예금주가일정금액을정기적으로납입하면 12) 2013 년 8 월부터는일부은행을중심으로소액요구불예금에대해서도이자가지급되고있다. 187

200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은행이만기일에계약금액을지급하는적립식예금이다. 일반적으로가입대상및예치한도에는제한이없으며계약기간은 6개월이상이다. 정기적금은예금주가일정기간 ( 일반적으로 1/4 회차정도 ) 납입하면적금계약액범위내에서대출이가능하며 ( 적금대출 ) 또한적금납입액의 90% 범위에서대출 ( 적금담보대출 ) 을받을수있는장점이있다. 저축예금은가계저축의증대를도모하기위한가계우대저축의하나로수시입출이가능한결제성예금이면서도이자가지급되고있다. 저축예금은 1977 년 7월한국주택은행에도입되어 1978 년 1월부터모든은행으로확대되었으며현재가입대상에제한이없다. 한편 1997 년 7월투자신탁회사의단기금융상품펀드 (MMF) 나종합금융회사의어음관리계좌 (CMA) 등과경쟁이가능한고금리의시장금리부수시입출식예금 (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이저축예금의일종으로도입되었다. 동상품은일반저축예금처럼수시입출금이가능하며최고예치한도에대한제한은없으나최초가입시일정금액이상을예치해야한다. 기업자유예금은 1988 년 12월금리자유화조치당시개인기업이나법인, 지방자치단체등의일시여유자금의운용수단을제공하기위해도입하였다. 그러나 2003 년 12월가입대상제한이폐지되면서금리는보통예금수준으로낮아졌다. 기업자유예금에도수시입출이가능한시장금리부수시입출금식예금이있다. 상호부금은일정한기한을정하여부금을납입하면중도또는만기에일정한금액을급부할것을약정하는예금으로정기적금과유사하나중도급부금의지급이당초부터약정되어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상호부금은전통적상호금융인계 ( 契 ) 가변천된제도로서당초에는서민금융전문은행이었던국민은행에서만취급하다가 1983 년 4월부터취급기관이모든은행으로확대되었다. 상호부금의가입자는주로개인또는중소상공업자이다. 상호부금은부금계약시총부금계약액, 납입부금및납입기일을정하고총납입회수의 1/4 회차이상을납입하면고객의급부요구에응하는것이일반적이다. 한편상호부금은 1990 년 8월급부금취급방식이부금을계속납입한후만기시에동원리금으로급부금을일시상환하는방식에서급부시부금을중도해지하고급부원리금은당초부금만기시까지매월균등상환하는방식으로개편되었다. 이와같은취급방식개편으로상호부금의성격이여타예 적금과더욱유사해짐에따라 1991 년 2월부터상호부금에대한지준예치의무가새로이부과되었다. 188

201 제 1 장은행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CD; Certificates of Deposit) 란정기예금에양도성을부여한금융상품이다. 당초양도성예금증서와유사한양도성정기예금제도는 1974 년 5월과 1978 년 3월두차례에걸쳐도입된적이있었다. 그러나발행금리가정기예금금리이내로제한된데다전문적중개기관의부재로유통시장이형성되지못하여 1977 년 6월과 1981 년 12월에각각폐지된바있다. 그후금리자유화의기반을조성하고은행의수신경쟁력을제고하는동시에시중여유자금을흡수하기위하여 1984 년 6월에재도입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양도성예금증서는일반적으로최저발행단위가일정금액 13) 이상인거액예금수단으로서최장만기제한이없는대신최단만기가 30 일이상으로제한된다. 발행형식은할인식양도가능증서의형식을취하고있으며중도환매는허용되지않는다. 또한양도성예금증서는 2000 년말까지예금보험대상이었으나 2001 년부터는관련법률의경과규정이만료됨에따라그대상에서제외되었다. 한편양도성예금증서는도입당시중도환매불가능을이유로지급준비금예치의무를면제했었다. 그러다가 1997 년 2월부터양도성예금증서의은행별발행한도제를폐지하면서금융상품간형평을고려하여지급준비금예치의무를부과하였다. 14) 외화예금외화예금은금융기관에미달러화, 엔화등외화로예치되어있는예금을말하며보통 정기예금, 부금, 예치금등을포함하고은행뿐만아니라체신관서등비은행금융기관에금전을맡기는일체의계약이포함된다. 또한원화예금과는달리환율의움직임에따라원화표시예금잔액이변동된다. 외화예금은거주자의해외금융기관에대한예금 15) 과거주자및비거주자의국내금융기관에대한예금으로구분된다. 이중거주자및비거주자의국내외화예금제도는 1964 년 11월최초로도입된이후예금수취대상통화, 예금개설자의자격요건, 적용금리등에대한 13) 최저액면금액에대한제한은없으나개인은 1천만원이상, 법인은 10억원이상이대부분이다. 14) 2017년말현재대고객CD의경우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과함께 2.0% 의최저예치율이부과되고있다. 15) 거주자의해외예금은 1995 년 2 월처음으로허용되었다. 당시기관투자가는 1 억달러이하, 일반법인은 1 백만달러이하, 개인은연간 3 만달러이하에서해외예금이가능하였다. 이후해외예금한도와해외예금대상기관이지속적으로확대되다가 2001 년 1 월대부분자유화되었다. 현재거주자의해외예금은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신고하고동은행을통해송금하도록되어있다. 다만일반거주자가해외예금을하기위하여건당 5 만달러를초과하여송금하고자하는경우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한다. 189

202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제한이점차완화되었다. 외화예금수취대상통화는 1973 년 1월미달러화에서 15개지정통화로확대되었으며거주자외화예금의개설대상도해운대리업자등으로한정되었다가 1978 년 12 월모든거주자로확대되었다. 외화예금금리는 Libor 에일정률을가산한범위내에서예금만기에따라차이를두었으나 1997 년 12월완전자유화되어금융기관이자율적으로정하고있다. 국내외화예금의종류는예금주체에따라거주자계정, 대외계정, 해외이주자계정으로구분된다. 16) 거주자계정과대외계정에는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별단예금등이해당되며해외이주자계정에는이중정기적금이제외된다. 거주자계정은거주자가개설하는예금계정으로, 취득또는보유가인정된대외지급수단이나외국환은행으로부터보유목적으로매입한대외지급수단에한해예치가가능한반면처분에는제한을두지않고있다. 다만대외지급시에는외국환은행의지급확인을필요로한다. 대외계정은비거주자, 개인인외국인거주자, 우리나라재외공관근무자및그동거가족등이개설하는예금계정으로, 외국으로부터송금되었거나취득또는보유가인정된대외지급수단등을예치할수있으며처분시에는해외송금이자유롭다. 한편해외이주자계정은해외이주자또는재외동포가개설하는예금계정으로해외이주자및재외동포가국내재산처분자금을일시예치하기위해개설하며대외송금을할경우인출한다. 외화예금의금리는외국환은행이주요국제금융시장금리등을감안하여자율적으로결정하며외국환은행은수취한외화예금에대해서금융통화위원회가정하는비율의지급준비금 17) 을한국은행에예치하여야한다. 16) 외국환거래법은외국환거래의주체를거주자와비거주자로구분하여법적규율을달리하고있는데, 구분기준이되는 거주성 은경제주체가어디에살고있으며국적이어디인가에따르는것이아니라경제활동에있어주된경제적이익의중심이어디에있느냐를기준으로한다. 통상적으로경제주체가 1 년이상어떤나라에서경제활동및거래를수행하거나그러한의도가있을경우주된경제적이익의중심이그나라에있다고본다. 17) 2017 년말현재외국환은행이한국은행에예치하여야할외화예금지급준비금의최저율은다음과같다. 만기 1 개월이상외화정기예금, 만기 30 일이상외화양도성예금증서, 만기 6 개월이상외화정기적금 : 2% 대외계정, 해외이주자계정및외국환은행이개설한거주자계정예금과동계정개설대상해당자의양도성예금 : 1% 기타예금 : 7% 190

203 제 1 장은행 나. 대출업무 대출은일반은행의주된신용공여수단으로서취급방식에따라어음할인과대출로구분되며대출은다시어음대출, 증서대출및당좌대출로나뉘어진다. 어음할인은차주가취득한어음을금융기관이어음할인일로부터만기일까지의이자를차감하고매입함으로써차주에게자금을공급하는대출이다. 어음대출은차주가은행을수취인으로하여발행하는약속어음을은행이받고자금을공급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는데기업에대한단기운전자금대출에주로활용된다. 증서대출은대출시차주로부터어음대신차용증서를징구하는대출로주로특약사항이많은대출이나한번취급하면상환시까지재대출이일어나지않는가계대출또는장기시설자금대출등에주로활용하고있다. 당좌대출은당좌계정거래자와은행간약정에의거당좌대출한도내에서당좌예금잔액을초과하여발행된수표를은행이자동대출의형태로지급에응하는대출이다. 이들대출가운데은행이가장많이활용하고있는대출은어음대출이다. 이는어음대출이금전소비대차계약에의한민법상채권이외에어음법상의채권도확보할수있어채권보전상증서대출에비해유리할뿐만아니라동어음을담보증권으로활용하여한국은행으로부터대출을받을수있는이점이있기때문이다. 또한대출은대차대조표계정과목을기준으로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일반자금대출, 주택관련대출등으로구분할수있다 년말현재원화대출금의구성을보면일반자금대출이 81.5%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가운데주택관련대출 (13.2%),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0.9%) 순으로비중이크다. 은행별로는시중은행과지방은행은대출금구성이유사하지만외국은행국내지점의경우일반자금대출이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191

204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표 Ⅲ -7 일반은행의원화대출금현황 (2017 년말현재 ) 단위 : 10 억원,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은지점 일반은행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 융 자 금 856, , , ,007, 할 인 어 음 1, , 당 좌 대 출 1, , 일 반 자 금 704, , , , 분 할 상 환 222, , , , 적금관계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4, , , 급 부 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8, , 무 역 금 융 6, , 주택관련대출 1) 121, , , 기타금융자금 8, , , 재 정 자 금 14, , , 주 택 자 금 기 타 14, , , 합 계 871, , , ,023, 주 : 1) 근로자주택마련저축및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자에게취급한대출자료 : 한국은행 대출은대출대상에따라기업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및공공 기타자금대출로구분하 며, 이중가계대출 (51.3%) 과기업대출 (48.7%) 은그비중이비슷하다. 이러한현상은 1997 년외환위기이후부채비율축소등기업의재무건전성강화노력에따라기업의대출수요 가감소하였을뿐만아니라은행역시신용위험에대한민감도가증가하면서위험도가높은 기업대출을줄이는대신상대적으로안정적인가계대출비중을확대하였기때문이다. 표 Ⅲ -8 일반은행의차주별대출비중 ( 기말기준 ) 단위 : % 2000년 2005년 2010년 2017년 가계대출 기업대출 주 : ( ) 내는농업, 어업, 광업을제외한기업대출비중자료 : 한국은행 (60.4) (47.9) (50.2) (48.6) 192

205 제 1 장은행 대출금리는 1994 년 7월이후재정자금을제외하고는모두자유화되었다. 대부분의일반은행은 CD유통수익률, 국고채금리등시장금리에원가와적정마진을더한시장금리연동대출금리를사용해오고있었으나 2010 년 2월부터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 가도입되어가계대출을중심으로많이활용되고있다. COFIX 는전국은행연합회에서 8개국내은행 18) 의저축성예금 (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등 ), CD, RP, 표지어음및금융채의평균조달비용으로산출하며신규취급액및잔액기준으로매월 15일 ( 공휴일인경우익영업일 ) 공시하고있다. 한편은행법에서는은행의편중여신억제및건전성확보를위해대출업무에대해다양하게규제하고있다. 대주주및동일인에대한여신확대방지를위해자기자본의일정비율이상대출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또한여신금지업종설정을통해비생산적이거나투기조장적대출을금지하고있으며, 신용도와담보력이취약한중소기업의자금이용기회확대를위해금융기관에대해원화금융자금대출증가액의일정부분을중소기업에대출하도록하고있다. 이비율은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에서정하고있는데 2017 년말현재시중은행은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 외국은행국내지점은 35% 이상 19) 으로운용하고있다. 상업어음할인상업어음할인은당좌대출과함께기업의단기운전자금을공급하는대표적인대출형태로서상거래와관련하여발행된어음을금융기관이만기일전에할인 매입하고동대금을어음할인의뢰인에게지급하는제도이다. 이와같은상업어음할인은자동결제성을지니는단기대출금으로서상업금융의전형적인형태라고할수있다. 상업어음할인의대상어음은상거래에수반하여발행, 양도배서또는인수한어음이면모두대상이된다. 한편은행은할인 매입한어음을한국은행으로부터재할인받을수있는데종래에는한국은행의대출과관련하여적격업체제도가있었으나 1994 년 3월 20) 이후적격업체제도는폐지되었다. 18) 대상은행은국민, 우리, 신한, 농협은행,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및 SC제일은행이다. 19) 금융중개지원대출을받지않기로한외국은행국내지점은 25% 이상을중소기업대출로운용해야한다. 20) 한국은행은 1994 년 3 월정책금융을축소정비하고통화조절기능을강화하기위해상업어음재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생산자금등대출제도를통폐합하는총액한도대출제도를도입하였고 2013 년 12 월에는총액한도대출의명칭을금융중개지원대출로변경하고구성체계를조정하는등은행의중소기업등에대한자금지원유인을강화하였다. 193

206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무역금융무역금융은수출입관련업체, 즉수출업체나수출용원자재또는수출용완제품공급업체를대상으로수출또는수출을위한원자재나완제품의공급이행에소요되는자금을지원하는대출이다. 무역금융의융자대상은수출신용장또는지급인도 (D/P) 와인수인도 (D/A) 조건및기타수출관련계약서에의하여물품 건설및용역을수출하거나국내공급하고자하는자, 내국신용장에의하여수출용완제품또는원자재를공급하고자하는자, 이와같은방식에의한수출또는공급실적이있는자로서동수출실적을기준으로대출받고자하는자등이며이중주채무계열소속기업등은대상에서제외된다. 은행은자금의용도에따라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구매자금등의용도별금융 21) 을취급하거나자금의용도구분없이전년도또는과거 1년간수출실적이 2억달러미만인업체에지원되는포괄금융을취급한다. 당좌대출당좌대출은당좌예금또는가계당좌예금거래자가은행과의사전약정에따라일정한도내에서예금잔액을초과하여발행한수표및어음을은행이지급함으로써이루어지는대출이다. 당좌대출의상환은거래자가자기당좌계정에입금시킴으로써이루어지며대출약정기간중에는수시상환이가능하다. 당좌대출은은행대출가운데가장신속하고간편하기때문에자금의입출금이빈번한기업에게는대단히편리한제도이다. 그러나은행의입장에서볼때는대출의규모, 시기등을예측할수없어거래관계가긴밀하고신용상태가양호한기업에대하여만당좌대출거래를허용하고있다. 일반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은자금용도에대한특별한제약이없고대출과목도따로정하여지지않은 대출을총칭한다. 대출기간은기업의운전자금과가계자금의경우보통 1 년이내이며기업 21) 생산자금은수출용완제품또는원자재를직접제조 가공하는데필요한자금으로융자대상은신용장등의금액에서원자재수입액및국산원자재구매액을차감한가득액부분이다. 원자재자금은수출용원자재를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에의하여국내의유통업자로부터수입원자재를원상태로조달할때지원하는자금이다. 완제품구매자금은국내에서생산된수출용원자재를내국신용장에의하여구매하는데소요되는자금으로내국신용장에의하여발행된어음을결제할때지원한다. 194

207 제 1 장은행 시설자금은통상 3~7 년사이에서취급하지만일정한기간을경과하여야수입이발생하는경우에는거치기간을설정할수있다. 또한 3년을초과하는시설자금대출은자금의고정화를방지하기위하여정기적으로분할상환하도록하고있다. 한편운전자금대출에는한도거래방식으로취급하는일반자금회전대출이있다. 이는신용상태가양호한기업에대하여여신한도를설정하고동한도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 1년이내의단기운전자금대출을회전취급하는방식이다. 주택관련대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에의거 1988 년 1월 1일부터신규취급하게된주택관련대출로근로자주택마련저축및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자등에게취급한대출이다. 동대출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에출연할대출금산정대상을명확히하기위해여타대출과구분되고있다. 적금관계대출적금관계대출은적금계약자에게자금융통편의를제공하기위한대출이다. 적금관계대출의종류로는적금대출과적금담보대출의두가지종류가있으며대출대상및방법등은각은행이자율적으로정하고있다. 적금대출은정기적금계약을체결하고월부금을일정기간 (1/4 회차정도 ) 납입한경우적금계약금액범위내에서대출하는것이며, 적금담보대출은납입액범위내에서실시하는대출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기업구매자금대출은상업어음사용에따른부작용을해소하고기업간거래의현금결제확대를유도하기위하여 2001 년 5월도입되었다. 동대출이용시납품업체는물품납품후구매기업을지급인으로하고납품대금을지급금액으로하는환어음을발행하여거래은행에추심의뢰하면구매기업은통보받은환어음의지급결제시거래은행과사전에약정한대출한도범위내에서기업구매자금을융자받아구 22) 근거법이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로부터 2003 년 12 월제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으로변경되었다. 195

208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매대금을결제한다. 기업구매자금의융자기간은융자취급은행이구매기업의자금사정및실제자금소요기간등을감안하여자율적으로결정하며대출금액은구매대금 ( 납품업체가발행한환어음금액 ) 범위내에서결정된다. 한편융자대상은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은업체이며주채무계열소속기업등은대상에서제외된다. 외화대출외화대출은외국환은행등이국내거주자에게물품수입또는용역대금지급, 해외직접투자자금, 대외외화차입금원리금상환등주로해외사용목적의실수요자금을미달러화, 엔화등외화표시로대출해주는것을말한다. 외화대출제도는원자재및시설재도입을지원하기위해 1952 년 11월 외화대부에관한취급규정 이제정되면서시작되었으며현재는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에의거해취급하고있다. 과거외화대출은외채관리, 통화및환율관리상의목적으로융자대상이제한되었으나 2001 년 10월전면자유화되었다. 그러나원화사용목적의외화대출로외채가급증하고, 원화절상압력이커짐에따라 2007 년 8월및 2008 년 1월에는외화대출취급대상을해외사용실수요자금, 국내시설자금등으로다시제한하였다. 이후일부에대한제한을완화하였으나 2010 년 7월이후에는외화대출용도를해외사용용도로제한하고있다. 대출한도는소요자금범위내로하며대출기간은외국환은행이자금의용도및기업의자금사정등을감안하여적절하게운용하도록되어있다. 대출금리는각외국환은행이주요국제금리및외화여신업무취급비용등을감안하여자율적으로정하는데통상리보 (Libor) 금리에금융기관의조달비용및기업의신용도등을감안한가산금리를더해결정된다. 다. 내국환업무 내국환이란국내격지간의채권 채무결제또는자금수수를당사자간의직접적인현금수수없이은행을매개로결제하는금융거래를말한다. 환업무는예금이나대출업무와같이자금의조달과운용에따르는이자의획득을목적으로하는것은아니다. 그대신은행은환업무를통하여수수료수입을얻을뿐만아니라송금또는추심대전을단기간은행에머물 196

209 제 1 장은행 게함으로써운용자금의확대효과를누릴수있다. 또한환업무는현금수수에따른위험배제, 시간과경비의절감등을통해국민경제내의자금유통을원활히하는데도기여한다. 일반적으로내국환거래는형태면에서채무자가은행을통하여채권자에게자금을송부하는송금환 ( 또는순환 ) 과채권자가은행을통하여채무자에대한채권의회수를의뢰하는추심환 ( 또는역환 ) 으로구분된다 년 12월부터는타행환시스템가동으로송금인과수취인의거래은행이다르더라도송금업무를쉽게처리할수있게됨으로써은행의업무효율및대고객서비스가크게제고되었다. 한편내국환업무의취급결과발생한은행간의환대차 ( 換貸借 ) 는원칙적으로서울어음교환소에서교환결제되며교환결제자금으로는각은행의한국은행당좌예금이이용된다. 결국각은행간의환대차는한국은행지급준비예치금계정의대체결제로최종정리된다. 23) 라. 외국환업무 외국환업무는국제간의대차관계를현금수송에의하지않고외국환은행의중개에의하여결제하는업무이다. 외국환은이와같은기능적인의미이외에경우에따라서는외국화폐, 외화수표, 외화증권등구체적인대외지급수단그자체를말하기도한다. 이러한혼동을줄이기위해외국환거래법에서는외국환을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및외화채권으로정의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61 년 12월외국환관리법제정이후 1980 년대중반까지는외화자금의효율적운용, 국제수지균형유지및통화가치의안정등을위하여외환관리제도를규제위주 (positive system) 로운용했다. 이에따라은행의외국환업무도상당히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980 년대후반이후국제수지의흑자전환등을배경으로일련의외환자유화조치가시행되면서은행의외국환업무취급범위및규모가크게확대되었다 년외환위기이후에는외환자유화가더욱급속히진전되어주식및단기금융상품에대한외국인투자자유화, 기업의중장기외화차입및해외증권발행자유화등의조치가단행되었다. 이러한외환자유화추세에맞춰 1998 년 9월에는외국환관리법을폐지하고대신외환거 23) 타행환송금에따른은행간자금결제는송금거래다음영업일 11 시 30 분에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통해한국은행에개설된각은행의당좌예금계정에서차액결제되며동차액결제에필요한자료는금융결제원이일괄작성한다. 197

210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래에대한사전규제보다사후관리에중점을둔외국환거래법을제정하여 1999년 4월부터시행하였다. 24) 외국환거래법은금융국제화의진전등으로외환업무수요가크게증가한것을고려하여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록제를채택하였다. 이에따라기존의외국환은행뿐만아니라여타금융기관도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등록할경우업무를취급할수있게되었다. 일반은행은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따라외국환업무취급기관가운데외국환은행으로서의업무를취급한다. 일반은행이취급하는외국환은행업무는크게외국환의발행또는매매, 우리나라와외국간의지급 추심및영수, 거주자와의외화로표시되거나지급되는예금 금전의대차또는보증, 비거주자와의예금 금전의대차또는보증및기타부대업무등으로나눌수있다. 외국환발행업무는은행이해외에서자금을차입하기위해외화표시채권또는외화증권을발행하거나기업등다른기관의발행에관여하여인수를담당하는업무를말한다. 외국환매매업무는일반적인외국환매매업무와외국환은행등과의외국환매매업무로구분된다. 일반적인외국환매매업무는주로무역거래에수반하는수출환어음매입, 수입대금결제등과여행자에대한외화현찰및여행자수표등의매매, 기타외채원리금상환을위한외국환매매등이있다. 이경우외국환의매매율은당일자매매기준율 25) ( 미달러화이외의통화의경우에는재정환율 ) 과외국환은행간매매율을감안하여외국환은행장이자율적으로정한다. 한편외국환은행은은행간매매를통하여대고객외국환매매거래에서발생하는외화자금의과부족을조절하거나외국환포지션을조정한다. 은행간매매거래는외국환중개회사 26) 를경유하거나은행간직접거래로이루어지며매매환율은외환의수급상황에의해결정된다. 외국환매매거래에는매매계약과동시에외국환의수도 ( 受渡 ) 가일어나는현물환거래뿐아니라매매계약후일정기간이지난다음외국환의수도가이루어지는선물환거래, 결제일이서로다른외환거래를반대방향으로동시에체결하는스왑거래도이용된다. 24) 외국환관리법이외환거래및대외거래의합리적조정또는관리에초점을두었던반면외국환거래법은외환거래및대외거래의자유를보장하고시장기능을활성화함으로써대외거래의원활화, 국제수지의균형및통화가치의대외적안정을도모하는데치중하였다. 이에따라외국환관리법이대내외자금이동을수반하는자본거래등을원칙적으로금지하되동법의목적에비추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예외적으로허용하는방식인 positive system 을원칙으로하는반면, 외국환거래법은대외거래의원활화를위한기획재정부장관의의무를명시하는등원칙적으로자본거래를포함한모든외환거래를자유롭게허용하되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저해된다고판단되는경우에한해서만예외적으로규제하는방식인 negative system 을채택하고있다. 25) 영업일전일중장내시장을통한외국환은행간외국환거래를거래량으로가중평균하여산출한시장평균환율을말한다. 26) 2017 년말현재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KIDB 자금중개, IPS 외국환중개의 4 개국내회사와 ICAP, Tullett Prebon, BGC, Nittan Capital, GFI, Tradition 의 6 개외국계회사등총 10 개회사가영업중이다. 198

211 제 1 장은행 우리나라와외국간의지급 추심및영수업무는경상거래에서발생하는외국환결제업무에서파생된다. 이는내국환의경우와마찬가지로결제방법에따라송금환과추심환으로나누어진다. 송금환은국내의채무자 ( 수입상등 ) 가외국환은행을통해해외의채권자 ( 수출상등 ) 에게대금을송금하는것이다. 반대로추심환은채권자가채무자를지급인으로하고어음매입 ( 또는추심 ) 은행을수취인으로하는환어음을발행하여채무자에게대금을추심하는방식이다. 이밖에일반은행은외화예금및외화대출업무, 수입신용장개설등대외외화표시보증업무, 외환관련신탁및파생금융거래등을취급하고있으며대외거래등과관련한각종부대업무도수행하고있다. 마. 지급보증업무 지급보증이란은행이거래자의의뢰에따라동거래자가제3자에게부담하는채무 ( 확정채무 ) 의지급을약정하거나보증채무등장래에부담하게될가능성이있는채무 ( 우발채무 ) 를인수하는것이다. 지급보증은신용공여시자금의공급이수반되지않는다는점에서대출과성격이구별된다. 지급보증의형식은통상지급보증서의발급에의하고있으나경우에따라서는환어음의인수 ( 또는보증 ) 및약속어음에대한보증등의형태를취하기도한다. 신용장개설도지급보증의한형태이다. 한편지급보증서에는일반적으로동지급보증이용도외로사용되지못하도록대상채무의범위, 금액, 기간및대상처등을명시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바. 유가증권투자업무 일반은행은조달한자금을대출에운용하는외에유가증권투자를통하여보유자산의다양화와수익성제고를도모한다. 일반은행이보유하고있는유가증권으로는국고채,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지방채, 주식, 사채등이있다. 그러나유가증권은시장가치가수시로변화하는위험자산이므로은행법에서은행경영의건전성확보를위해과도한유가증권투자를규제하고있다. 즉주식또는상환기간 3년을초과하는유가증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증권예탁증권과지분증권에 199

212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대한투자는자기자본의 100% 이내로제한되며해당은행의대주주가발행한주식에대해서는자기자본의 1% 이내 27) 로투자가제한된다. 또한은행은유가증권보유한도내에서도타기업을지배할우려가있는유가증권투자가금지되고있다. 즉은행법에서는은행이타회사발행주식의 15% 를초과하며소유하는것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으며 28) 이와함께해당은행의주식을담보로대출하는것도금지하고있다. 유가증권투자업무와더불어일반은행은은행법및자본시장법에따라증권및채권관련업무를폭넓게취급하고있다. 발행시장업무로국공채인수및간사단참여, 회사채인수단참여등을, 유통시장업무로회사채및국공채의환매조건부매도업무, 국채의자기매매업무등을수행하고있다. 채권인수업무는은행의기관투자가로서의역할을증대시키기위하여 1977 년 3월부터허용되었으나그실적이미미하다가 1991 년은행법개정으로유가증권투자한도가크게확대됨에따라점차활성화되었다. 환매조건부매도업무는재정적자보전을위해대량발행된국채를대부분은행이인수하게됨에따라은행의자금부담을완화하고은행업무의다양화를도모하기위하여 1982 년 9월부터허용되었다. 29) 국채의자기매매업무는국채시장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국채전문딜러 (primary dealer) 제도를도입하는과정에서 1998 년 10월허용되었다. 사. 기타업무 일반은행은은행의고유업무에부수하는업무로서은행법상별도의취급인가가필요없는여러가지부수업무를취급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공과금및사용료등의수납을대행하고있으며금고대여업무, 유가증권및귀금속등의보호예수업무도취급하고있다. 한편은행업이아닌업무로서겸영하는업무로는금융위원회의인허가를얻어취급하고있는겸영업무와인허가를필요로하지않는기타겸영업무가있다. 금융위원회인가를필 27) 신탁업무에의하여취득하는주식도포함하나특정금전신탁위탁자의운용지시에따른취득은제외한다. 28) 은행법제37조제2항에의하면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종에속하는회사또는기업의구조조정촉진을위해필요한것으로금융위원회가승인한경우에는 15% 를초과한주식보유가가능하다. 29) 1997 년 7 월에는환매조건부매도대상채권에종전발행시장의인수분외에유통시장에서의매입분이추가되었으며 2002 년 1 월에는은행에대한환매조건부채권매매의최단만기 (15 일 ) 제한이폐지되었다. 200

213 제 1 장은행 요로하는업무에는 자본시장법 30) 에따른국채 지방채 특수채증권, 파생상품및파생결합증권관련업무, 투자신탁에의한집합투자업무, 투자자문업무, 신탁업무 31), 투자매매업무, 투자중개업무, 환매조건부매도및매수업무등 32), 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용카드업무 33), 보험업법에따른보험대리점업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퇴직연금사업자업무등이있다. 기타겸영업무로는금융관계법에서은행이운용할수있도록한업무, 자산유동화관련관리및수탁업무, 기업구조조정관련중개 주선 대리업무, 기업의경영, 구조조정및금융관련상담 조력업무, 상업어음및무역어음의매출업무등이있다. 3. 자금의조달및운용 가. 자금의조달 일반은행의자금조달내역을보면 2010 년대들어원화및외화예금에의한자금조달비중은높아진반면금융채발행및외화차입금의비중은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일반은행의주요자금조달원인원화예금비중은 2010 년말 53.2% 에서 2017 년말 60.0% 로높아졌다. 그리고국내외화예금비중은 2010 년말전체자금조달액의 1.8%(2.4 조원 ) 에서 2017 년말 4.5%(7.8 조원 ) 로높아졌다. 반면 1997 년 2월일반은행의원화금융채발행허용이후중요한자금조달원의하나였던은행채의비중은 2010 년말 6.7% 에서 2017 년말 4.9% 로낮아졌다. 또한외화차입금의비중은 2.2% 로부터 0.6% 로낮아졌다. 30) 2007 년 8 월대형투자은행육성및자본시장활성화등을위해종전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통합 정비하여제정된법으로서일명 자본시장법 이라고도한다. 31) 신탁업은금전, 부동산및동산, 기타재산권을수탁받아위탁자 ( 또는위탁자의지정인 ) 의이익이나특정목적을위해관리하는업무이다. 은행의겸영업무로서신탁업무는 1972 년 12 월이후서울신탁은행에서만취급해왔으나지방은행 (1983 년 5 월 ), 시중은행 (1984 년 2 월 ) 으로취급기관이점차확대되었고 1985 년 9 월부터는외국은행국내지점에대하여도취급이허용됨으로써모든일반은행이신탁업무를취급하게되었다. 32) 투자신탁의설정 운용및간접투자증권의판매및환매업무는 2004 년 1 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시행에따라겸영이가능해졌다. 33) 은행의신용카드업무는 1980 년 9 월국민은행이처음취급한이래모든일반은행이취급하였으나신한 하나 국민 우리은행이신용카드사업부문을분사시킴에따라 2017 년말현재는이들을제외한나머지은행만이취급하고있다. 201

214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표 Ⅲ -9 일반은행의자금조달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 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국내부채 508, ,122, ,482, 예 금 327, , ,046, 양도성예금증서 13, , , 한은차입금 6, , , 수입보증금 , , 외화예금 21, , , 금 융 채 1) 16, , , 기 타 2) 121, , , 해외부채 31, , , 외화차입금 10, , , 외화예금 1, , , 본 지 점 11, , , 기 타 2) 8, , , 자기자본 26, , , 자 본 금 19, , , 잉 여 금 7, , , 합계 566, ,345, ,742, ( 지급보증 ) 31, , , 주 : 1) 예금은행금융채에서특수은행금융채를차감하여산출 2) 산업합리화자금차입금, 콜머니, 국내본지점차, 미결제환차, 충당금, 가수금등자료 : 한국은행 주요자금조달수단을은행그룹별로비교해보면시중은행과지방은행간에는특징적인 차이가없으나외국은행국내지점은국내은행과큰차이를보이고있다. 즉외국은행국내 지점의경우 2017 년말현재원화예금비중은국내일반은행 (60.0%) 에비해크게낮은 8.6% 에불과한반면, 기타부채및본지점차입등외화부채가 38.7% 로주요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되고있다. 202

215 제 1 장은행 표 Ⅲ -10 은행그룹별자금조달현황 (2017 년말현재 ) 단위 : 10 억원,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 일반은행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국내부채 1,186, , , ,482, 예 금 885, , , ,046, 양도성예금증서 17, , , , 한은차입금 8, , , 수입보증금 3, , 외화예금 59, , , , 금 융 채 1) 85, 기 타 2) 213, , , , 해외부채 34, , , , 외화차입금 8, , , 외화예금 2, , 본 지 점 , , 기 타 2) 22, , , 자기자본 98, , , , 자 본 금 22, , , , 잉 여 금 75, , , , 합계 1,319, , , ,742, ( 지급보증 ) 31, , , , 주 : 1) 예금은행금융채에서특수은행금융채를차감하여산출 2) 산업합리화자금차입금, 콜머니, 국내본지점차, 미결제환차, 충당금, 가수금등자료 : 한국은행 나. 자금의운용 일반은행의자금운용내역을보면대출금과유가증권투자비중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총자금운용액중원화대출금비중은 2010 년말 51.9% 에서 2017 년말 58.7% 로상승한반면유가증권투자는같은기간중 18.9% 에서 15.2% 로낮아졌다. 이러한현상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저금리기조지속및글로벌규제등으로가계대출이큰폭증가하고채권위주의자금운용이늘어났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203

216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표 Ⅲ -11 일반은행의자금운용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 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국내자산 524, ,295, ,617, 현 금 14, , , 예 치 금 21, , , 유가증권 145, , , 대 출 금 237, , ,023, 외화대출금 14, , , 고정자산 19, , , 기 타 1) 72, , , 해외자산 42, , , 외 국 환 22, , , 외화예치금 3, , 본 지 점 7, , , 기 타 1) 8, , , 합계 566, ,345, ,742, 주 : 1) 콜론, 국내본지점대, 미결제환대, 이연자산, 가지급금, 대지급금등자료 : 한국은행 한편은행그룹별로자금운용면에서의특징을비교해보면외국은행국내지점의경우국내은행에비해원화대출금비중이낮은반면유가증권, 기타부문및외국환등에대한운용비중이높게나타났다. 즉외국은행국내지점의원화대출금비중은 2017 년말현재 6.5% 로국내일반은행에비해크게낮은반면유가증권및기타부문의비중은각각 17.0% 및 39.4% 로국내은행에비해높게나타났다. 표 Ⅲ -12 은행그룹별자금운용현황 (2017 년말현재 ) 단위 : 10 억원,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 일반은행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국내자산 1,267, , , ,617, 현 금 7, , , 예 치 금 38, , , , 유가증권 197, , , , 대 출 금 871, , , ,023, 외화대출금 17, , , , 고정자산 18, , , 기 타 1) 118, , , , 해외자산 51, , , , 외 국 환 23, , , 외화예치금 4, , , 본 지 점 6, , , 기 타 1) 16, , , 합계 1,319, , , ,742, 주 : 1) 콜론, 국내본지점대, 미결제환대, 이연자산, 가지급금, 대지급금등자료 : 한국은행 204

217 제 1 장은행 제 3 절 특수은행 1. 한국산업은행가. 연혁 우리나라장기산업금융기관의효시는 1918 년설립된조선식산은행이다. 동은행은 8 15 해방이후한국식산은행으로바뀌어 6 25 동란시까지장기산업자금의조달및공급업무를수행하였다 년 7월휴전이성립되자전쟁피해의복구와물자생산의증대를위한장기산업금융의확충이시급한정책과제로대두되었다. 이에따라산업의부흥과국민경제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중요산업자금공급을목적으로 1953 년 12 월에한국산업은행법이제정되고 1954 년 4월정부의전액출자와기존한국식산은행의자산과부채를승계하여한국산업은행이설립되었다. 한국산업은행은그동안우리나라의산업발전단계에따라다른역할을수행하여왔다 년대까지는원조자금과재정자금을기반으로전후복구에필요한자금지원에주력하였다. 그러다가 1961 년 12월한국산업은행법의개정시취급업무에외자차입, 채무보증등이추가되어그기능이확대개편됨에따라 1970 년대까지는재정자금, 해외차입금등으로기간산업, 수출산업및중화학공업을중점지원하였다 년대들어서는중화학공업의투자조정및기술집약산업을중심으로한산업구조조정이진행됨에따라전략부문에대한정책적개발금융지원을상대적으로줄이는대신구조조정, 기술개발, 첨단산업및소재 부품산업등에대한지원을늘렸다. 자금조달에있어서는정부또는해외차입금보다는산업금융채권의발행에점차크게의존하게되었으며 1980 년대말부터는신탁업무및유가증권의인수 매출 모집등증권업무를취급함으로써업무영역을크게확대하였다 년대이후에는첨단산업육성을위한기업금융및투자금융과외환위기극복을위한신정책금융을수행하였다 년부터는일반은행과마찬가지로양도성예금증서및표지 205

218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어음발행업무를취급하였으며, 2002 년부터는채권회수와관련기존거래법인의인수 합병을위한주식취득자금대출업무를개시하고산업금융채권이외에교환사채발행등을통한자금조달도추진하였다. 한편 2009 년 6월에는개정한국산업은행법시행 34) 에따라산업은행의민영화가추진되어같은해 10월산은금융지주회사설립과함께자회사로편입되었다. 아울러가계대출 개인요구불예금등소매금융및은행부수업무취급등업무범위도확대되었다. 그러나민영화추진계획이제대로이행되지못하면서 2015 년 1월에는개정한국산업은행법시행에따라한국산업은행 산업금융지주회사 한국정책금융공사를통합한한국산업은행이설립되었고, 2016 년 10월산업은행혁신안을발표하는등정책금융의공급주체로서의역할재정립을모색하고있다. 나. 업무내용 한국산업은행은원칙적으로은행법의적용을받지않으며, 자금운용과업무내용에대해서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다. 한국산업은행은중점업무로서중소 중견기업육성, 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한혁신성장선도, 글로벌금융시장개척등금융산업및국민경제의발전을위한분야에자금을공급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 이에필요한자금은예금 적금, 산업금융채권발행, 정부차입금, 해외차입금등으로조달한다. 표 Ⅲ -13 한국산업은행의신용익스포저현황 (2017 년말현재 ) 단위 : 10 억원, % 대출 보증 / 약정 유가증권 장외파생상품 기타 합계 제조업 68,608 4,447 3, ,935 81,532 서비스업 48,864 3,643 20,077 4,675 25, ,764 기 타 1) 9, , ,766 69,977 가계대출 ,501 1,501 합 계 126,710 8,452 29,592 5,313 85, ,774 주 : 1) 농 임 수산업, 공공및개인서비스, 국제기구및외국기관등자료 : 한국산업은행은행경영공시 34) 목적조항에민영화추진을명시하고은행법적용, 주주총회에서의은행장선임등일반은행과동일하게변경하였다. 한편산업은행의정책금융기능은 2009 년 4 월한국정책금융공사법제정에따라 2009 년 10 월한국산업은행과재산분할로설립된한국정책금융공사가담당하게되었다. 206

219 제 1 장은행 대출산업은행은그동안우리나라주요산업에대해주로시설자금과기술개발자금을공급하는역할을수행하였다. 이에따라 2017 년말현재기업에대한대출규모가총대출의 97.3% ( 원화대출금기준 ) 에이르게되었다. 이에주요산업별대출을살펴보면제조업에대한대출이 58.2% 로대종을이루고있고, 이어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업대출이 16.1%, 운수 통신업대출이 8.6%, 도소매업이 4.6% 의순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한편종래에는산업은행의대출대상이산업시설관련부문등으로제한되어있었으나 2009 년 5월민영화추진을위한한국산업은행법개정으로대출대상에대한제한이모두폐지됨에따라가계대출을포함한모든형태의대출취급이가능하게되었다. 이에산업은행은회사채주선, 구조화금융, M&A, PE투자, 프로젝트파이낸싱등투자금융, 통일에대비한정책금융, 기술형혁신벤처기업에대한자금공급및미래신성장사업육성등혁신성장금융, 글로벌금융을중점업무로하는선진형정책금융을추구하고있다. 투자업무주식및채권에대한투자업무는대출업무와더불어산업은행의주요자금공급업무이다. 주식투자는 자본시장법 제4조에따른증권을응모 인수 투자하는방법으로이루어진다. 다만주식인수가능규모는납입자본금과적립금합계액의 2배를초과할수없고소유주식은수시로매각하도록되어있다. 한편 M&A, 인프라시설 발전 에너지 자원개발등에대한프로젝트파이낸싱등에대한업무도취급하고있다. 지급보증업무산업은행은중요산업에속한사업체의자금조달을위한채무보증, 이들업체및공공단체가발행하는채권의원리금상환을보증하는채권보증, 중요산업에속한법인의주주에대하여일정기간이익배당을보장하는이익배당보장등의업무를취급한다. 그리고외화보증업무로는차관계약으로발생하는대외채무에대하여외국차관선에그상환을보증하는차관지급보증과수출계약, 해외건설입찰등을보증하는기타외화지급보증이있다. 207

220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채권발행산업은행은소요재원의상당부분을산업금융채권을발행하여조달하고있다. 산업금융채권은원화또는외화표시로발행하는데 2017 년말잔액기준으로보면원화표시채권이 80.6% 를차지하고있다. 산업금융채권발행잔액은채무보증 인수잔액과합산하여납입자본금과적립금합계액의 30배이내로제한되어있다. 한편산업금융채권에대해서는정부가국회의동의를얻어원리금상환을보증할수있다. 차입금차입금은 1980 년대중반까지산업은행의주된자금조달수단이었다. 차입금의내역을보면 1960 년대까지는외국원조자금과대충자금을주요재원으로한재정자금이, 1970 년대와 1980 년대초반에는공공차관, 해외은행단차관등해외자금과국민투자기금이주종을이루었다. 그러나 1980 년대후반이후에는공공기금등재정자금의비중이다시높아졌다. 2. 한국수출입은행가. 연혁 한국수출입은행은수출입, 해외투자및해외자원개발에필요한금융을공급하고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960 년대후반수출구조의변화로연불 ( 延拂 ) 거래방식에의한중화학공업제품의수출과해외투자등을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는전담금융기관의설립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1969년 7월에한국수출입은행법이제정됨으로써그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다. 그러나당시우리나라의산업여건과재정사정및중장기신용에의한자본재수출입규모등을고려하여한국수출입은행의설립을일단연기하고잠정적으로한국외환은행에 1억원의재정자금을대출하여 1969년 10월부터그업무를대행하도록하였다. 그후 1970 년대중반부터선박을중심으로중화학공업제품의연불수출이급신장하자 1976 년 7월한국은행의현금출자 200 억원, 한국외환은행의한국수출입은행에대한기존대출채권의자본금전환 300 억원, 정부출자 54억원등총 554 억원을설립자본금으로 208

221 제 1 장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설립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은한국외환은행에의한업무대행기에연불수출자금및해외투자자금대출업무만을취급하였으나 1977 년에는기술제공자금대출업무를, 1979 년에는구매자신용방식에의한직접대출과외국금융기관에대한전대자금공여업무를각각개시하였다. 또한 1980 년에는국내최초로협조융자제도를도입함과아울러수출용원자재연불수입을위한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전대차관업무를취급하기시작하였다. 그리고 1981 년부터는주요자원개발지원자금대출업무를, 1988 년부터는수입자금대출업무를개시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976 년 10월에갑류외국환은행의인가를받았으며 1987 년 6월부터는개발도상국에대한공적개발원조자금의지원을위해설치된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35) 의업무를대행하고있다 년 3월에는통일부로부터남북협력기금업무를수탁받아남북간의상호교류와협력증진을위한유무상지원사업에대한심사, 자금집행, 사후관리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2003 년 9월에는북한의조선무역은행과함께남북청산결제전담은행으로지정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의주주구성을보면 2017 년말현재정부가 66.3%, 한국산업은행이 23.9%, 한국은행이 9.8% 의지분을각각소유하고있다. 나. 업무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은상품수출을촉진하기위한자금의대출, 외국에대한기술제공을촉진하기위한자금의대출, 우리나라로부터의상품수입또는기술도입을촉진하기위한자금의외국정부및외국인에대한대출, 국민경제에긴요한자원이나상품의원활한수입을위한자금의대출, 해외투자를위한대출과외국환업무및보증업무등을취급하고있다. 36) 동업무에필요한자금은정부, 국내금융기관또는해외로부터차입금, 수출입금융채권의발행등으로조달하고있다. 35)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은개발도상국의산업화및경제발전을지원하고우리나라와이들국가와의경제교류를증진하기위하여 1987 년설립된정책기금이다. 기금의재원은주로정부출연금과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차입금으로이루어지며기금의관리주체인기획재정부장관은기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사무를한국수출입은행에위탁하고있다. 36) 최근수출입은행은선박수출지원, 해외프로젝트파이낸싱지원을통한플랜트산업육성, 우리기업의해외진출, 해외자원확보등에필요한금융서비스제공에주력하고있다. 209

222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수출금융수출금융은크게국내수출업자를대상으로하는공급자신용과외국구매자를대상으로하는구매자신용으로구분된다. 공급자신용중에서는단기수출자금대출, 중장기수출자금대출, 포괄수출금융등이대표적이며구매자신용에는직접대출, 전대자금대출등이있다. 수출자금대출은물품인도후결제완료시까지 2년이상의기간이소요되는대규모자본재등의제작과수출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중장기수출자금대출과선박및산업설비수출을제외한단기수출거래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단기수출자금대출, 그리고수출에필요한자금을과거수출실적범위내에서자금용도등에제한없이일괄대출하는포괄수출금융으로구분된다. 또한중장기수출자금대출은수출목적물의제작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제작금융과물품인도후외상대금회수시까지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연불금융으로구분된다. 직접대출은외국의구매자가우리나라로부터연불결제조건으로플랜트, 선박, 기계류등을수입하는데필요한자금을한국수출입은행이외국의구매자 ( 외국정부또는외국인 ) 에게직접대출하는제도이다. 전대 ( 轉貸 ) 자금대출은외국수입업자의거래은행에한국수출입은행이여신한도 (credit line) 를설정하고동수입업자가한국제품을구매할때자신의거래은행으로부터수입자금을대출 (relending) 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해외투자금융해외투자를지원하기위한대출에는해외투자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대출, 외국법인에대한사업자금대출등이있다. 해외투자자금대출은국내기업이해외투자를하거나외국에국산설비를대여하는데필요한자금을국내기업에게대출하는제도이다. 해외사업자금대출은국내기업이외국에서영위하는사업의설비를신설 확충하거나이를운영하는데필요한장기자금을대출하는제도로서지원대상은외국에서현지법인을설립하지않고해외사업을영위하는국내기업이다. 외국법인에대한사업자금대출은우리나라기업이출자한외국법인이외국에서행하는사업에필요한자금을대출하는제도이다. 210

223 제 1 장은행 수입금융주요자원이나제품의국내수입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는업무로수입자금대출, 수입신용장개설업무등이있다. 수입자금대출은국민경제상장기안정적으로확보할필요가있거나적기수입을요하는주요자원, 시설재및첨단제품등의수입을위하여그수입대금의결제또는수입대금의선급에필요한자금을국내수입업자에게대출하는제도이다. 수입신용장개설업무는국내수입업자를대신하여해외수출업자앞수입화물의대금지급을보증하며수입화물선취보증등부가서비스를지원하는것이다. 단기무역금융수출거래이행후수출대금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외국환관련업무로수출팩토링, 포페이팅 (forfaiting), 수출환어음매입등이있다. 수출팩토링은국내수출자의사후송금방식 (open account 방식 ) 의외상수출거래에의해발생한결제기간 6개월내지최장 1년이내수출채권을상환청구권없이매입해지원하는제도이다. 그리고포페이팅은해외수입국은행에서개설한결제기간 2년미만신용장또는보증한환어음및선적서류를수출자로부터상환청구권이없이매입해지원하는제도이며, 수출환어음매입은결제기간 2년미만신용장또는무신용장방식수출거래를근거로발행된수출환어음을매입해지원하는제도이다. 보증업무보증업무는한국수출입은행의지원대상거래에자금을대출해주는국내외금융기관에게차주의채무불이행시대출금상환을보증하는채무보증과국제입찰에참여한수출업자의입찰내용위반등에따른발주자의손해를보상할것을보증하는입찰보증, 수출업자가계약조건대로수출을이행하지못할경우수출금액의일정비율을보상할것을보증하는계약이행보증, 국내의해외건설사업자가공사를잘못수행함으로써발주자가입게되는손실을보상할것을보증하는하자보수보증등수출계약의이행을위한이행성보증이있다. 211

224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차입금한국수출입은행은소요자금을정부, 한국은행, 외국정부, 국제금융기구및기타국내외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할수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차입금은대부분해외은행단차관, 외국공적수출금융기관의전대차관등외화차입금으로구성되어있다. 채권발행한국수출입은행은국내외금융시장에서수출입금융채권을발행하여자금을조달하는데 1990 년이전에는외화표시로만발행하였으나 1991 년부터는원화표시채권도발행하기시작하였다. 수출입금융채권의발행한도는차입금잔액과합하여납입자본금과적립금합계액의 30 배이내로제한되어있으며동채권에대해서는정부가지급보증을제공할수있다. 3. 중소기업은행가. 연혁 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은 1950 년대까지는일반은행의금융자금과국제연합한국재건단 (UNKRA) 및미국국무부산하국제협력처 (ICA) 원조의대충자금, 귀속재산처리적립금등특별회계를재원으로한재정자금에주로의존하였다. 그리고취급기관은일반은행, 한국산업은행, 농업은행등여러금융기관으로다원화되어있었다. 이와같이다기화된중소기업자금지원체계를정비하고효율적인중소기업금융지원체제를구축하기위하여 1961 년에중소기업은행법에의하여舊농업은행도시점포를기반으로중소기업은행을설립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중소기업자에대한효율적인신용제도확립을통한중소기업자의원활한경제활동지원및경제적지위향상을설립목적으로하고있다 년 4월에는중소기업신용보증업무를개시했으며, 1982 년 9월에는재원확충및자금조달수단다양화등을위해중소기업금융채권을발행하기시작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의자본금은정부가 1/2 이상을출자하고나머지는중소기업자가출자하도록되어있었다. 그러나 1991 년 12월중소기업은행법개정시민간자본의참여를촉진하기위해중소기업자로한정되어있던민간출자자자격제한을폐지하였으며아울러자본금을 212

225 제 1 장은행 출자증권이아닌주식으로분할하도록하였다. 37) 이어 1997 년에는정부의 1/2 이상출자의무를폐지하였다. 38) 중소기업은행의주주구성을보면 2017 년말현재정부가 51.8%, 국민연금이 9.41% 의지분을소유하고있으며, 그밖에 5% 미만소액주주들로구성되어있다. 나. 업무내용 중소기업은행은자금조달에있어일반은행과동일한수신업무를자유롭게취급할수있다. 또 1982 년부터중소기업금융채권을발행하고있는데발행한도는자본금과적립금합계액의 20배이내이다. 그러나자금운용은중소기업자에대한대출과어음의할인을기본원칙으로하고있다. 다만동업무를저해하지않는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나단체그리고가계등에대하여도대출과어음할인을취급할수있으나그취급액은예 적금및기타채무증서발행을통해조달한자금과중소기업금융채권발행을통해조달한자금을더한금액에서지급준비금을차감한금액의 30% 를초과하지못하도록되어있다. 융자대상이되는중소기업자는원칙적으로중소기업기본법에서규정한중소기업자의범위를준용하고있다. 동법에따르면중소기업자로인정받기위해서는상시근로자수, 자본금또는매출액이업종별로일정수준이하이고소유및경영에있어대기업의경영간여를받지않는독립적인사업체여야한다. 3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규정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과중소기업자의이익증진을위해조직된단체도필요에따라중소기업자의범위에포함될수있다. 또중소기업은행은중소기업주식의응모 인수및중소기업발행사채의응모 인수 보증등의증권업무도취급할수있는데주식의인수는중소기업은행의납입자본금범위내로제한하고있다. 이밖에 1991 년 12 월중소기업은행법개정으로부수업무에대한승인제도가폐지됨으로써부수업무를자율적으로취급할수있게되었으며고유업무또는부수업무가아니라도 37) 1994 년 11 월에는코스닥에상장되었으나 2003 년 12 월코스닥상장을폐지하고증권거래소 ( 現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 ) 로이전상장되었다. 특수은행중에서는중소기업은행이유일하게한국거래소에상장되어있다. 38) 이에따라 1997 년 11 월정부투자기관에서정부출자기관으로전환되었다. 39)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등에서중소기업요건을충족하더라도자산총액 5 천억원이상인상장법인이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소유하는경우소유및경영에있어실질적인독립성이없는것으로간주되므로중소기업시책의대상이되지않는다. 213

226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은행설립목적을위해필요한업무는재정경제부장관 ( 現금융위원회 ) 의승인을얻어취급할수있다 년에는여유자금운용에대한재정경제부장관의승인제도가폐지됨으로써투자대상의다양화에대응하여탄력적인자금운용이가능하게되었다. 한편법에서는중소기업은행의효율적인중소기업금융업무수행및건전경영유지를위해대출방법및이율, 대출금의회수방법및기한, 동일인대출한도, 주식및사채의응모 인수 매각방법등을정한업무방법서를작성하여금융위원회에보고하고, 회계연도별사업계획, 중소기업자금계획등을포함한업무계획서는금융위원회에승인받도록규정하고있다. 4. 농협은행가. 연혁 농협은행의전신인농업협동조합은 1961 년제정된농업협동조합법에의거농업은행과舊농업협동조합을통합하여설립되었다. 통합전우리나라의농업금융은신용사업을전담하는농업은행과경제사업을담당하는농업협동조합의이원적구조로형성되어있어상호유기적연관이결여된상태에있었다. 이에따라농업협동조합의사업성과를높이고농촌경제향상을위한입체적지원체제를갖추기위하여두기관을통합하여농업협동조합이설립되고신용사업을겸영하게되었다. 그후 1980 년에는축산지원부문을분리하여축산업협동조합및동중앙회로이관하는한편종래중앙회의회원조합으로서독립적법인격을갖고있던시 군조합을중앙회의자체조직으로흡수하는등조직을정비하였다 년 7월에는축산업협동조합및인삼협동조합이농업협동조합으로통합되었다. 농업협동조합은농민및축산업자의자주적인협동조직으로서행정구역또는경제권을중심으로조직된지역조합과원예, 과수, 낙농등특수농업및축산업경영자를조합원으로하여조직된품목조합그리고이들지역조합과품목조합을회원으로하는전국연합체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2단계로구성되었다. 중앙회, 지역조합및품목조합은각각독립된법인체로서회원및조합원을위한교육 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복지 후생사업등을영위하고있었다. 이가운데업무성격으로보아은행업무에해당되는것은조합원및비조합원으로부터예금 적금을수입하여이를대출하는신용사업이다 년개정전농업협동조합법에따르면중앙회 214

227 제 1 장은행 신용사업의경우에는한국은행법및은행법이적용되고비조합원과의거래도허용되는반면지역조합의경우에는한국은행법과은행법의적용이명시적으로언급되어있지않고그거래대상도조합원에한정되어있었다. 따라서중앙회의신용사업부문만은행으로분류하고지역조합의신용사업은신용협동조합법에의한상호금융으로분류하였다. 한편농업협동조합의농정활동및경제사업충실화를위해중앙회의신용사업부문과경제사업부문을분리하는방안이추진되어 2011 년 3월농업협동조합법개정으로 2012 년 3월 2일농협금융지주회사와농협경제지주회사가신설되고농협은행이농협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로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과함께신설되었다. 나. 업무내용 농협은행은농어촌자금등농민, 조합및중앙회에대한자금대출이외에, 일반여수신, 내 외국환업무는물론채무보증, 상호부금, 유가증권투자, 환매조건부채권매매, 팩토링, 신탁및신용카드업무등일반은행과거의동일한업무를취급하고있다. 다만자금조달에있어정부차입금등재정자금비중이일반은행보다다소높고자기자본의 5배이내에서농업금융채권을발행할수있다. 5. 수협은행가. 연혁 수협은행의전신인수산업협동조합은 1962 년수산업협동조합법에의거설립되었다.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이전에는수산진흥기능은대한수산중앙회가, 수산금융은농업협동조합과한국산업은행이각각담당하고있었다. 그러나대한수산중앙회가자금력의취약등으로점차본래의기능을원활히수행하지못하는데다이원화되어있던수산금융의효율성제고를위해이를일원화할필요성이높아짐에따라수산업협동조합을설립하게되었다. 수산업협동조합은발족다음해인 1963 년신용사업을개시하고농업협동조합과한국산업은행에서취급하던수산자금을인수하여수산금융을전담하게되었다. 수산업협동조합의조직은대체로농업협동조합과유사하다. 중앙에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두고그회원으로서지역조직인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전문조직인업종별수산업협동 215

228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조합및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있다. 한편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시 군지역을단위로하여조직되어있고그조합원은공동사업수행을위해다시어촌계를조직할수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은중앙회및지구별,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각각독립된법인체로서회원조합및조합원을위한교육 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후생 복지사업, 운송사업등을영위하다가, 2016 년 12월신용사업부문을분리하여수협은행이설립되었다. 40) 수산업협동조합의경우과거에는중앙회뿐만아니라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및일부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신용사업부문도은행법및한국은행법의적용을받는금융기관으로간주되었으나 2000 년 1월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으로지구별조합등이은행법및한국은행법적용대상에서제외되었다. 나. 업무내용 수협은행의업무내용은농업금융대신수산금융을전담한다는점을제외하고는농협은행의경우와거의동일하다. 즉일반은행과같이일반여수신및내 외국환, 채무보증, 상호부금, 유가증권투자, 환매조건부채권매매, 팩토링, 신탁, 신용카드등의업무와중앙회가위탁하는공제업무도취급하고있다. 자금조달에있어서는정부차입금등재정자금의존도가일반은행보다높고자기자본의 5배범위내에서수산금융채권을발행할수있다. 6. 특수은행자금의조달및운용 특수은행 41) 의자금조달내역을보면 2010 년말에비해예금및채권발행비중이더욱높아진점이특징이다 년말현재총자금조달액중예금비중이 42.0% 로가장높고다음으로채권발행이 26.6%, 차입금이 2.6% 를차지하고있다. 예금중에서는저축성예금이 31.9% 의비중을차지하고있고외화예수금은 2.3% 로전체자금조달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0 년말에비해크게증가하였다. 40) 2005 년 7 월 1 일시행된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는중앙회의신용사업부문만은행으로간주되는것으로변경되었고, 2016 년수협은행이설립되면서동간주규정도삭제되었다. 41) 한국수출입은행은일반으로부터예금을수취하지않는데다소요자금의대부분을정부또는해외로부터의차입이나채권발행에의존하고있어통화금융통계편제에있어은행이아닌별도의기관으로분류되고있으므로한국수출입은행의자금조달및운용은별도로취급한다. 216

229 제 1 장은행 자금운용에있어서는유가증권투자및대출금비중이늘어나고있다 년말현재총 자금운용액중대출금비중이 61.4% 로가장높은점유율을보이고있다. 이어유가증권 투자비중이 16.6% 를차지하면서 2010 년말 (17.4%) 에비해감소하였다. 표 Ⅲ -14 특수은행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 억원, %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조달 > 예 금 85, , , ( 요구불예금 ) 10, , , ( 저축성예금 ) 73, , , 외화예수금 1, , , 차 입 금 38, , , ( 재정자금 ) 34, , , 채 권 발 행 41, , , 기 타 부 채 80, , , 자 본 금 6, , , 잉 여 금 , , 조달합계 255, , , < 운용 > 현 금 2, , , ( 타점권 ) 2, , 예 치 금 5, , , 외화예치금 4, , , 유 가 증 권 55, , , 대 출 금 104, , , ( 금융자금 ) 83, , , ( 재정자금 ) 20, , , 외화대출금 11, , , 고 정 자 산 4, , , 기 타 자 산 67, , , 운용합계 255, , , 주 : 1) 2000 년은특수은행계정에한국산업은행계정을합산하고조달합계및운용합계에서지급보증을제외한기준자료 : 한국은행 한편한국수출입은행의자금조달구성을보면외화채권발행을중심으로자금을조달한 점이특징이다 년말현재총자금조달액중외화채권발행이 53.2% 로가장높고다음 217

230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으로기타부채가 25.5%, 자본계정이 14.4% 이다. 이에반해외화차입금은 6.9% 로 2010 년말에비해소폭낮아졌다. 한국수출입은행은설립이래외화대출금중심의자금운용체제를보이고있다. 자금운용의구성을보면 2017 년말현재총자금운용액중대출금비중이 76.6% 이며이중외화대출금비중이 56.1% 이다. 한편유가증권비중은 14.2% 수준이다. 표 Ⅲ -15 한국수출입은행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 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조달 > 차 입 금 3, , , ( 외화차입금 ) 3, , , 외화채권발행 3, , , 연불어음매각 기 타 부 채 2, , , 자 본 계 정 2, , , 합 계 12, , , < 운용 > 현금및예치금 1, , , ( 외화예치금 ) 1, , 유 가 증 권 2, , , 대 출 금 7, , , ( 외화대출금 ) 5, , , 고 정 자 산 기 타 자 산 1, , , 주 : 지급보증및연불어음매도제외자료 : 한국은행 218

231 제 2 장비은행예금취급기관 제 2 장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제1절개관제2절상호저축은행제3절신용협동기구제4절우체국예금제5절종합금융회사 219

232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제 1 절 개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은행과유사한여수신업무를주요업무로취급하고있지만보다제한적인목적으로설립되어자금조달및운용등에서은행과는상이한규제를받는금융기관이다. 즉취급업무의범위가은행에비해좁으며영업대상이개별금융기관의특성에맞추어사전적으로제한되기도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그리고종합금융회사가있다. 설립형태를보면상호저축은행과종합금융회사는주식회사, 신용협동기구는비영리협동조합, 우체국예금은국영금융 42) 등으로다양하다. 상호저축은행은일정행정구역내에소재 43) 하는서민및소규모기업에게금융편의를제공하도록설립된지역서민금융기관이다 년상호신용금고법제정과함께등장하여부실화문제등으로어려움을겪었으나공신력제고, 업무다양화등정부의각종육성시책에힘입어지역금융기관으로자리잡게되었다 년말현재 79개사가영업중에있으며총자산규모는약 60조원에달한다. 신용협동기구는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그리고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및산림조합의상호금융을포괄한다. 신용협동기구는조합원에대한저축편의제공과대출을통한상호간의공동이익추구를목적으로운영된다. 이가운데신용협동조합과농협 수협 산림조합의상호금융은 1972 년 8월공포된신용협동조합법에의거운영되며새마을금고는 1982 년 12월에제정된새마을금고법이적용되고있다 년말현재총자산규모는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및산림조합의상호금융이 338 조원으로가장크며, 새마을금고가 153 조원, 신용협동조합이 84조원이다. 우체국예금은민간금융이취약한농어촌지역까지저축수단을제공하기위해전국에고 42)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우체국예금이국가가경영하는공적금융임이명시되어있으며우체국예금 ( 이자포함 ) 의지급을국가가보장하고있다. 43) 상호저축은행은본점소재지를기준으로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중하나를영업구역으로한다. 상호저축은행은수신에있어서영업구역의제한을받지않지만, 여신취급에있어서는동영업구역내의개인과중소기업에대한대출이대출총액의 50% 이상이되도록하여야한다. 220

233 제 2 장비은행예금취급기관 루분포되어있는체신관서를금융창구로활용하는국영금융으로, 우정사업본부 44) 가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의거운영하고있다 년말현재우체국예금의규모는 63조원이다. 종합금융회사는지급결제, 보험, 가계대출등을제외한대부분의기업금융업무를영위할수있다. 민간부문의원활한외자조달등을위해 1975 년 12 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정으로도입되었으나외환위기이후다수의종합금융회사가부실로퇴출 합병 45) 되었고정부도신규인 허가를주지않음에따라 2017 년말현재종합금융업은전업사 1개, 겸영은행 2개, 겸영증권사 1개사가영업중이다. 한편비은행예금취급기관중상호저축은행과신용협동기구는자금의대부분을특정지역의서민이나영세상공인으로부터저축성예금형태로조달해이들에대한대출로운영함에따라서민전문금융기관으로분류되기도한다. 한편우체국예금은농어촌및도시지역가계에소액가계저축수단을제공하는등서민금융역할을수행하고있으나서민전문금융기관으로분류하지는않는다. 44)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및 동법시행령 에따른우정사업총괄기관이다. 45)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령 에의거종합금융회사가은행또는증권사에합병되거나증권사로전환한경우신설금융기관은합병또는전환후 10년간종합금융업을영위할수있다. 다만 2000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이전에종합금융업을겸업하고있던신한은행 ( 합병전조흥은행 ), 외환은행등은동법령의적용을받지않는다. 221

234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제 2 절 상호저축은행 1. 연혁 상호저축은행은 1972 년 8 3 긴급경제조치에따른이른바사금융양성화 3법 46) 의하나로상호신용금고법이제정되면서등장하였다. 47) 당시은행을비롯한제도금융기관은제한된금융자금을경제성장을위한우선육성부문에공급하는데치중하였다. 이에따라서민이나소규모기업은대부분사설무진회사 ( 無盡會社 ) 나서민금고등을통하여자금을융통하였다. 이들사금융기관은경영규모의영세성및부실경영등으로도산이속출함으로써거래자에게막대한피해를주고금융질서를문란하게하는사례가빈발하는등많은폐해를낳았다. 이러한상황하에서정부는이들사금융기관을양성화하여그업무를합리적으로규제함으로써거래자를보호하는한편담보력과신용도가취약한소규모기업과서민을위한전문적서민금융기관으로육성하기위하여상호저축은행제도를도입하였다. 설립초기일부상호저축은행들이부실화되는등의문제도있었으나기준자본금제도의도입 48), 정부의지도 감독강화등공신력제고를위한제반조치와각종육성시책에힘입어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기반을갖출수있었다. 그결과은행에비해자본 인력 공신력등에서열위에있었음에도불구하고금융시장에서의자금의초과수요가지속되는가운데은행과의차별적인금리규제에따른양호한영업환경등에힘입어성장을지속했다. 그러나 1990 년대들어금융자유화및금융개방화의진전등으로그동안상호저축은행에유리하게작용하였던영업환경이빠른속도로사라지게되었다. 그리고 1997 년외환위기이후지방중소기업의부도급증등으로경영상어려움이가중됨에따라많은상호저축은행이부실화되었다. 이에금융당국은상호저축은행영업을활성화하고공신력을제고하고자 46)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47) 2001년 3월상호신용금고법이상호저축은행법으로개정됨에따라상호신용금고의명칭이상호저축은행으로변경되었고 2007년부터는저축은행으로명칭이단축되었다.( 본고에서는상호저축은행법에의거상호저축은행이라는명칭을그대로사용 ) 48) 상호저축은행의법정자본금은법제정당시서울 부산 5 천만원, 시지역 3 천만원, 기타 1.5 천만원으로그규모가영세하였다. 이에 1982 년기준자본금제도를도입하여영업의기준이되는자본금을서울 부산 5 억원, 시지역 3 억원, 기타 1.5 억원으로정하였다. 이후 1995 년 1 월법개정으로법정자본금이특별시 60 억원, 광역시 40 억원, 도 20 억원으로상향조정되면서기준자본금제도는폐지되었다. 현재상호저축은행의최저자본금은본점의소재지에따라특별시 120 억원, 광역시 80 억원, 도 40 억원으로되어있다. 222

235 제 2 장비은행예금취급기관 2000 년 6월과 2001 년 3월에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과상호신용금고법을개정하였다. 이에따라상호신용금고의명칭이상호저축은행으로바뀌고영업구역제한및지점설치기준이완화되었으며업무범위및동일인여신한도확대등이이루어졌다. 대신영업구역별최저자본금이 100% 증액되고사외이사및감사위원회제도가도입되었으며소수주주권행사요건이완화되었다 년 5월에는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개정을통해우량상호저축은행의동일인여신에대한규제를완화하는등상호저축은행의경쟁력강화를위한규제완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한편이러한규제완화를배경으로일부상호저축은행들이외형확대와함께리스크가높은부동산PF 대출 49) 등에집중하였는데글로벌금융위기이후부동산시장이침체되면서부실해지기시작하였다. 여기에대주주와경영진의도덕해이가더해지면서금융당국은 2011 년중 16 개상호저축은행에대해대규모구조조정을단행하였다 50). 설립초기인 1972 년말 350 개에달하였던상호저축은행수는부실저축은행의정비및통 폐합유도, 신규설립억제등으로계속감소하여 1980 년말에는 192 개로줄어들었다. 그후 1982 년 7월에서 1983 년 11월까지총 58개의상호저축은행이신설되기도하였으나 1997 년외환위기이후다수상호저축은행이퇴출또는합병되면서 1997 년말 231 개에달하던상호저축은행수가 2017 년말에는 79개로크게감소하였다. 표 Ⅲ -16 상호저축은행수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개 ) 부동산 PF 대출은부동산개발사업과관련된토지매입자금에대한계약금, 중도금, 잔금및공사비등을지원하는여신상품이다. 이중상호저축은행이다루는 PF 대출은단기브릿지론형태가주를이룬다. 즉아파트, 상가등에대한분양형부동산개발과정에서상호저축은행이시행사에게토지매입자금등을대출하면시행사가관련지자체의인허가및사업승인을얻은후제 1 금융권대출등 ( 본 PF 대출 ) 으로상호저축은행의대출을상환하는구조를이루고있다. 50) 2011 년중 16 개상호저축은행에대해 6 차례에걸쳐영업정지조치가부과되었으며이중 7 개상호저축은행은금융지주사에, 4 개는증권사에, 5 개는예금보험공사산하가교저축은행에매각되었다. 223

236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2. 업무내용 상호저축은행의주요업무는신용계 ( 契 ), 신용부금, 예금및적금의수입, 대출, 어음할인, 내 외국환, 보호예수, 수납및지급대행업무, 기업합병및매수의중개 주선또는대리업무, 국가 공공단체및금융기관의대리업무등으로되어있다. 또한직 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 관리및대금결제,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및신탁업, 할부금융업 51) 등도영위할수있다. 당초상호저축은행의업무는신용계, 신용부금, 할부상환방식에의한소액신용대출, 계원또는부금자에대한어음할인으로제한되어있었으나현재는사실상은행업무와유사해지고있다. 은행과의차이점은상호저축은행의업무는주로서민과중소기업의금융편의도모를위해필요한예금및대출업무위주로구성되어, 은행에비해영위가능업무의범위가좁고 52), 원칙적으로정해진영업구역 53) 내에서만지점등점포설치가가능하며영업구역내의무대출비율준수의무등이있다. 또한은행의경우동일인소유지분율이 10% 이내로제한되는반면상호저축은행은개인또는법인이금융위원회의승인을통해 100% 의지분확보가가능하다. 상호저축은행의수신업무를살펴보면종전에는신용계 54) 및신용부금 55) 업무가주된수신업무였으나 1995 년보통부금예수금과정기부금예수금을대체해보통예금과정기예금등이허용 56) 되면서예금및적금의수입업무가주된수신업무가되었다. 여신업무로는일반자금대출및어음할인이기본업무이나수신과연계된계약금액내 51) 2015 년 3 월말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개정에따라상호저축은행의할부금융취급이가능하게되었는데, 할부금융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 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이최근 2 개회계연도연속 10% 이상이고최근 2 년간상호저축은행및그임직원이감독기관으로부터경고이상의조치를받은사실이없어야한다. 할부금융규모는신용공여총액의 25% 를초과하지않아야한다. 52) 예를들면상호저축은행의경우직 선불카드업무는가능하나은행과달리신용카드업무는금지된다. 53) 총 6 개의영업구역 (1 서울, 2 인천, 경기, 3 부산, 울산, 경남 4 대구, 경북, 강원, 5 광주, 전남, 전북, 제주 6 대전, 충남, 충북 ) 에서만지점설치및이전이가능하며, 의무대출비율은서울, 인천, 경기지역대출이전체의 50% 이상, 기타지역이전체대출의 40% 이상이어야한다. 54) 신용계는일정계좌별로기간과금액을정하여정기적으로계금을납입하고계좌마다추첨, 입찰등의방법으로계원에게금전을급부하는것으로과거서민층에서성행했던계 ( 契 ) 를제도금융권으로흡수한형태이다. 그러나조 ( 組 ) 편성및급부업무가번잡한데다각종가계대출제도가확충됨에따라점차위축되어지금은사실상소멸되었다. 55) 신용부금은일정기간을정하여부금을납입하면기간의중도또는만기시에일정금액을대여하는수신과여신을결합한금융상품이다. 종전에는국민은행의상호부금과함께상호저축은행의고유한수신상품이었으나 1983 년부터일반은행에도상호부금업무가허용되었다. 56) 상호저축은행은당초은행의정기예금과유사한수신상품이허용되지않았기때문에일반고객으로부터일정기간과금리를정하여자금을차입하는형태 ( 일반차입금 ) 로사실상의정기예금을유치해왔다. 그러나차입절차의복잡성을줄이고회계처리의정상화를위해 1987 년 12 월에정기부금예수금을도입하여이를대체하였으며 1993 년 1 월부터일반차입금의신규취급이금지되었다. 한편 1995 년 4 월에는정기부금예수금을대체하는정기예금이허용되었다. 224

237 제 2 장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 예 적금담보대출, 종합통장대출과주택자금대출등도취급하고있다. 또한지역금융활성화와서민금융지원을위해 2순위담보대출, 수산물담보대출, 미용사대출, PC 방창업대출, 개인택시담보대출등도취급하고있다. 한편상호저축은행에대해서는사금고화방지, 공신력제고및건전경영유지등을위하여엄격한업무규제를부과하고있다. 우선최대주주및주요주주, 임직원및이들과특수관계에있는자에대하여는대출이나가지급금의지급을금지하고있다. 아울러동규제를회피하기위해다른상호저축은행과교차하여다른상호저축은행의출자자등에대하여대출을하거나가지급금을지급하는것도금지하고있다. 또한개별차주에대한대출한도를자기자본의 20% 이내 57), 유가증권보유및차입을각각원칙상자기자본이내로제한하고있다 년에는개별차주및그와신용위험을공유하는자에대한대출을자기자본의 25% 이내로제한하는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제를도입하였다 년에는상호저축은행의대규모구조조정과함께과도한외형확장억제및건전경영유도등을통해상호저축은행부실사태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감독을강화하였다 58) 년에는건전성규제기준이은행에비해상대적으로완화되어있었던상호저축은행의가계대출이빠르게증가함에따라요주의이하의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강화하고고위험대출에대한추가충당금적립, 대손충당금적립기준강화등건전성규제를강화하였다. 이러한규제이외에상호저축은행은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서민들에대한금융편의를도모한다는상호저축은행의설립취지에맞추어총여신의일정비율이상을영업구역내개인및중소기업에운용하여야하며자기자본의 10% 를초과하는개별차주에대한여신의합계가자기자본의 5배를넘지않도록하여야한다. 59) 또한상호저축은행은수입한부금 예금및적금총액의 50% 이내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지급준비자산을보유하여야한다. 57) 시행령에서는동일인에대한대출한도를법인에대해서는 100 억원이내, 법인이아닌사업자에대해서는 50 억원이내, 지역개발사업등을행하는자는당해사업소요자금이내, 기타는 8 억원이내로제한하고있다. 58) 먼저과도한외형확대방지를위하여저축은행간인수를제한하고우량상호저축은행의개별차주에대한신용공여한도완화조치를폐지하였다. 또한자산운용의건전성을제고하기위하여부동산펀드, 해외유가증권등고위험자산에대한투자한도를신설하였고투자제한없는유가증권의종류를유동성과안전성이높은증권으로명시하였다. 한편결산공시주기를반기에서분기로단축하고공시항목을확대하였으며외부감사인검토보고서제출의무를강화하였다. 59) 2018 년 4 월감독당국은상호저축은행의과도한대출확대방지및건전성제고를위해예대율규제를도입하기로하였는데 2019 년적용유예후 2020 년 110%, 2021 년 100% 로단계적으로적용할계획이다. 현재예대율규제는은행의경우 100%, 상호금융은 80~100% 가차등적용되고있다. 225

238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또한상호저축은행의차입은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또는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의차입과사채발행에의한차입으로한정되며, 자기자본의 3배이내까지차입할수있다. 후순위채의모집또는매출은 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 BIS 기준기본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 신용등급투자적격이상의 3가지조건을충족하는상호저축은행에한하여금융투자업자에게모집 매출의주선을위탁하는경우에만허용되고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상호저축은행을회원으로하는법인 60) 으로조사 연구, 상호저축은행상호간의업무협조와신용질서확립및거래자보호를위한업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예탁금및지급준비예탁금의수입 운용, 상호저축은행에대한대출및지급보증, 상호저축은행보유 매출어음의매입, 내국환업무, 국가 공공단체또는금융기관의대리업무등을수행한다. 그리고 1999년에는유가증권의모집 인수 매출과자회사의설립 운영또는타법인출자가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업무로추가되었다. 3. 자금의조달및운용 상호저축은행은주로예수금으로조달한자금을대출및유가증권등으로운용하고있다. 자금조달을보면 2017 년말현재예수금중정기예금이총자금조달액의 74.2% 를차지하고있고과거상호저축은행의주요자금조달수단이었던수입계금및수입부금은그비중이미미해졌다. 자금운용에서는총대출비중이 2000 년대구조조정등으로인한상호저축은행수의감소에도불구하고 2010 년의 70.8% 에서 2017 년말 82.0% 로늘어났다. 대출금중에서는일반자금대출이 76.1% 로가장높은비중을점하고있다. 한편상호저축은행은총자금운용액의 2.6% 를유가증권에투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0) 종전에는임의설립법인이었으나 1998 년 4 월상호신용금고법의개정으로법정설립법인이되었으며 2001 년 3 월법개정으로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서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명칭이바뀌었다. 226

239 제 2 장비은행예금취급기관 표 Ⅲ -17 상호저축은행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 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조 달 > 예 수 금 18, , , ( 정기예금 ) 15, , , ( 보통예금 ) , , ( 수입부금 ) 기타부채 3, , , 자본계정 1, , , 합계 24, , , < 운 용 > 현금및예치금 2, , , 유가증권 1, , , 대 출 금 15, , , ( 일반자금대출 ) 4, , , ( 할인어음 ) 4, , ( 계약금액내대출 ) 6, ( 기타대출 ) 1, , , 기타자산 4, , , 자료 : 한국은행 227

240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제 3 절 신용협동기구 1.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은지역 직장 단체등상호유대를가진개인이나단체간의협동조직을기반으로하여자금의조성과이용을도모하는비영리금융기관을말한다. 우리나라신용협동조합은 1960 년부산의메리놀병원에서조직된성가신용협동조합을효시로하고있다. 그후신용협동조합의활동이활발해지면서이를제도적으로수용해야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1972 년신용협동조합법이제정되면서법률적인근거와함께발전의전기를마련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은조합원 61) 으로부터예탁금 적금수입, 조합원에대한대출, 내국환업무,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및금융기관의업무대리, 보호예수, 어음할인등을취급하고있다. 업무규제를보면먼저자금차입은자산총액의 5% 또는자기자본중큰금액범위내로제한되어있다. 자금운용의경우동일인대출한도는자기자본의 20% 또는자산총액의 1% 62) 중큰금액이내로정하고있다. 또한예탁금과적금잔액의 10% 이상을상환준비금으로보유하여야하며이가운데절반을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예치하여야한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3) 는신용협동조합을구성원으로하여조직된비영리법인으로조합의사업에관한지도 조정 조사 연구및홍보, 교육, 조합에대한검사 감독, 공제사업, 국가또는공공단체가위탁하거나보조하는사업및신용사업을수행한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수행하는신용사업은조합으로부터의예 적금및상환준비금의수입 운용, 조합에대한대출, 내 외국환업무등이있다. 또 2004 년부터신용협동조합이예금보험공사의부보금융기관에서제외됨에따라조합원에대한예탁금등의환급보장을위해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설치 운영하고있다. 신용협동조합법제정이전인 1971 년말 582 개이었던조합수는 1997 년말 1,666 개로증가하였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부실채권증가로부실조합중상당수가퇴출또는합병되어 64) 2017 년말현재 898 개로감소하였다. 61) 비조합원도신용협동조합을이용할수있으나비조합원에대한대출및어음할인은당해사업연도대출및어음할인신규취급분의 1/3 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62) 금융위원회는이와함께최고한도를 7 억원으로정하고있다. 63) 신용협동조합의계통조직은 1998 년 4 월신용협동조합법개정에따라단위조합, 시 도연합회및중앙회의 3 단계에서시 도연합회가폐지되고그기능을중앙회로통합함으로써 2 단계로단순화되었다. 228

241 제 2 장비은행예금취급기관 신용협동조합은 2017 년말현재총자금조달액의 87.4% 를정기예탁금 (72.1%) 등예수금으로조달하여대출금 (70.9%), 현금및예치금 (20.2%), 유가증권투자 (5.4%) 등에주로운용하고있다. 표 Ⅲ -18 신용협동조합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 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조달 > 예 수 금 17, , , ( 정기예탁금 ) 13, , , 차 입 금 기타부채 1, , , 출자금등 2, , , 합 계 20, , , < 운용 > 현금및예치금 6, , , 대 출 금 10, , , 유가증권 2, , , 기타자산 1, , , 자료 : 한국은행 2.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재건국민운동중앙회주도로 1963 년경남지역에서설립된신용조합에서발전한것이다 년신용협동조합법이제정되면서동법의규제를받게되었으며명칭은마을금고로일원화되었다. 그후 1982 년 12 월새마을금고법이제정되면서명칭이새마을금고로바뀌고독자적인발전기반을마련하게되었다. 새마을금고는회원 65) 으로부터의예탁금 적금의수납, 회원에대한대출, 내국환, 국가 공공단체및금융기관의업무대리, 보호예수등의업무를취급하는데어음할인등일부를제외하고는신용협동조합과거의동일하다. 업무규제를보면자금차입의대상을새마을금고중앙회 66), 국가 공공단체또는금융기 64) 신용협동조합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의금융기관에해당되지않으므로구조조정이신용협동조합법에따라추진된다. 65) 1998년 1월새마을금고법이개정되어회원의이용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비회원도금고의모든사업을이용할수있다. 66) 2011 년 3 월 8 일새마을금고법개정으로새마을금고연합회가새마을금고중앙회로명칭이변경되었다. 229

242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관으로제한하고있으며차입한도는출자금과적립금합계액이내로되어있다. 동일인대출한도는자기자본의 20% 또는총자산의 1% 중큰금액의범위에서행정안전부장관이고시하여정하는최고한도이내여야한다. 또한예탁금과적금잔액의 10% 이상을상환준비금으로보유하여야하며이가운데절반을새마을금고중앙회에예치하도록하고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새마을금고를회원으로하는비영리법인으로회원의사업에관한지도 교육 훈련 조사 연구, 금고감독과검사, 금고의사업에대한지원, 공제사업, 국가 공공단체가위탁하거나보조하는사업등을수행한다. 또금고로부터예탁금 적금수납, 대출, 지급보증및어음할인, 내 외국환, 보호예수, 국가 공공단체또는금융기관의업무대리, 유가증권의인수 매출등의신용사업을영위한다. 한편중앙회는금고회원에대한예탁금등의환급보장을위해예금자보호준비금을설치 운영하고있다. 새마을금고법제정당시금고수는 11,719 개, 회원수는 538 만명에달하였으나동법시행이후부실금고의정비등으로 1983 년말에는금고수와회원수가각각 5,360 개와 384 만명으로급감하였다. 이후금고수는계속줄어들었으나회원수는꾸준히늘어나 2017 년말현재 1,315 개금고가영업중이며 1,927 만명의거래회원을확보하고있다 년말현재새마을금고는총자금조달액의 87.0% 를정기예탁금등예수금으로조달하여이를대출금 (68.1%), 현금및예치금 (22.3%), 유가증권 (4.6%) 등으로운용하고있다. 표 Ⅲ -19 새마을금고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 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조달 > 예 수 금 30, , , 차 입 금 기타부채 1, , , 출자금등 3, , , 합계 37, , , < 운용 > 현금 예치금 11, , , 대 출 금 14, , , 유가증권 8, , , 기타자산 2, , , 자료 : 한국은행 230

243 제 2 장비은행예금취급기관 3.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상호금융 ( 신용사업부문 )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상호금융은 1969 년농업협동조합의자립기반확립을위한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었던농업협동조합연쇄점설치와함께시작되었다. 그리고 1972 년신용협동조합법이제정됨에따라농업협동조합의상호금융이제도금융으로서법적기반 67) 을갖추게되었다 년 6월에는수산업협동조합이상호금융업무를시작하였고이후 1981 년 1월에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분리된축산업협동조합이, 1989 년 1월에는인삼협동조합이, 그리고 1993 년 12월에는임업협동조합이이를취급하기시작하였다 년말현재 1,131 개농업협동조합, 90 개수산업협동조합및 137 개산림조합에서상호금융업무를영위하고있다. 68) 은행과의차이점은은행은영리목적의자본공동체를바탕으로영업구역의제한이없고다양한업무를영위할수있는반면, 상호금융은일정한자격을갖춘인적공동체를바탕으로한비영리단체로영업구역제한이있고영위가능한업무도대출과예금으로제한되어있다는점이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상호금융은조합원으로부터예탁금 적금수납, 조합원에대한대출, 내국환업무, 어음할인,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및금융기관의업무대리, 보호예수, 공과등의수납및지급대행,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판매대행등의신용사업을영위하고있다. 업무규제를보면영업구역제한으로서원칙적으로영업구역내에서만지점설치및이전이가능하고, 건전성규제로서조합원으로부터조달한출자금, 예탁금등을주된재원으로하고차입금규제 69), 여유자금운용의제한, 동일인여신한도등이적용되고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상호금융의자금조달및운용을보면 2017 년말현재총자금조달액의 96.7% 를조합원들의예수금으로조달하여대출금 (73.9%), 유가증권 (15.4%) 등으로운용하고있다. 67)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신용협동조합업무를수행하는지역농업협동조합,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및산림조합을신용협동조합법에의한신용협동조합으로규정하고있다. 한편 1973 년 3 월농업협동조합법이개정되면서상호금융업무를농업협동조합의신용사업으로규정한이후수산업협동조합, 舊축산업협동조합및산림조합이법개정을통해상호금융업무를조합의신용사업으로명시하였다. 68) 2000 년 7 월축산업협동조합및인삼협동조합이농업협동조합으로통합되고임업협동조합이 2000 년 5 월산림조합으로변경됨에따라현재는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및산림조합에서상호금융업무를취급하고있다. 69) 예를들면예금자보호법적용부보금융기관등으로부터의차입금은직전사업년도자기자본의 2 배와총자산의 10% 중에서큰금액을초과할수없다. 231

244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표 Ⅲ -20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상호금융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1) ( 기말기준 ) 단위 : 10 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조달 > 예 수 금 84, , , ( 요구불 ) 4, , , ( 자립예탁금 ) 11, , , ( 저축성 ) 68, , , 기타부채 2, , , 합 계 87, , , < 운용 > 현금및예치금 5, , , 유가증권 21, , , 대 출 금 52, , , 기타자산 7, , , 주 : 1)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및산림조합의신용사업부문자료 : 한국은행 표 Ⅲ -21 신용협동기구비교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농협 수협 산림조합의상호금융 근거법률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 예금보장 신협중앙회내예금자보호기금 새마을금고중앙회내예금자보호기금 농 수협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각중앙회내예금자보호기금 유대관계지역 직장 단체행정구역 경제권 생활권지역 품목등 감독기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232

245 제 2 장비은행예금취급기관 제 4 절 우체국예금 1. 연혁 경제개발초기국가정책사업에소요되는자금을조달하고농어촌등민간금융취약지역주민들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도입된우체국예금업무는 1961 년 12월우편저금법의제정이후체신업무의부대업무로운영되다가 1977 년 3월 우편저금법폐지법률 이발효됨에따라신규취급이중지되고잔액관리업무는농업협동조합으로이관되었다. 그후우체국예금은 1982 년 12월에제정된 체신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의거 1983 년 7월부터재개되었다 년 6월에전국우체국의온라인망이구축되고 1995 년에는우체국전산망과은행전산망이연결되어체신관서의금융서비스이용이한층편리하게되었다. 한편 2000 년 7월부터는우정사업의책임경영체제확립을위해우정사업본부 70) 를설치하여우체국금융등우정사업을총괄하게하고있다. 2. 업무내용 우체국예금은요구불예금과저축성예금으로구분되며구체적인종류및가입대상, 금리등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한다. 71) 우체국예금은국가가경영하므로그원리금에대하여정부가지급책임을지고있다. 우체국예금은그외환매조건부국공채매도를통해서도자금을조달한다. 자금운용은과거금융기관예탁, 국공채매입등으로한정되어있었으나 2004 년및 2009 년법개정으로 자본시장법 에따른증권의매매및대여, 자금중개회사를통한금융기관대여, 파생금융거래등으로확대되었다. 그러나일부금융거래에대해서는자금운용의안 70) 2013 년 2 월에는기존의국가과학기술위원회업무와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등의일부업무가이관되어현재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이되었다. 71)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 에서는동권한을우정사업본부장에게위임하고있으며이에따라우정사업본부가고시한 우체국예금에관한사항 에서정하고있는예금종류로는보통예금, 저축예금, 듬뿍우대저축예금, e-postbank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챔피언정기예금등이있다. 233

246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정성이저해되지않도록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매입한도등을정하여운영하고있다. 72) 한편 1994 년부터는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의하여예금의지급에필요한자금을제외한여유자금을공공자금관리기금에예탁하도록하고있다. 우체국예금이외에체신관서에서취급하는금융관련업무로는우체국보험, 우편환, 우편대체가있다. 73) 우편환은온라인또는증서의이동에의한송금수단으로금융기관의온라인망이설치되어있지않은지역에대한송금을위해이용된다. 우편대체는우체국에개설한우편대체계좌를통하여자금결제를할수있는제도로서이를통하여세금 공과금 할부금등수납, 각종연금 급여지급, 공과금자동이체및수표발행등의서비스가제공된다. 제 5 절 종합금융회사 1. 연혁 1975 년 12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이제정 공포되면서종합금융회사에대한제도적기반이갖추어졌다. 종합금융회사는영국의머천트뱅크 (merchant bank) 와미국의투자은행 (investment bank) 의핵심기능에중장기설비금융기능을추가한기업금융전문금융기관을지향하면서출범하였다. 설립배경은민간부문의원활한외자조달을위한새로운창구를마련하고당시은행과증권회사로엄격하게분절되어있던금융체제를보완하여종합적이고선진적인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금융기관을도입하기위한것이었다 년 4월한국종합금융이최초의종합금융회사로설립되었으며 1979 년까지 5개종합금융회사가추가로설립되어 1990 년대초반까지 6개회사체제가유지되었다. 이들은모두외국유수금융기관과국내기업또는국내금융기관과의합작회사로서선진금융기법도입에비교적적극적이었다 년대들어서는금융산업개편의일환으로투자금융회사가 72)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 에서는동권한을우정사업본부장에게위임하고있으며이에따라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에서는지분증권취득은예금자금총액의 20%, 금융기관대여는예금자금총액의 5%, 장내파생상품거래를위한위탁증거금은예금자금총액의 1.5%, 장외파생금융거래를위한기초자산취득은예금자금총액의 20% 이내로제한하고있다. 73) 그밖에외환업무로외국통화및여행자수표의매매, 외국통화표시우편환의매입, 해외용직불카드의발행등을취급한다. 234

247 제 2 장비은행예금취급기관 종합금융회사로의전환이허용되었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도전면개정되었다. 이에따라 1994 년중지방소재 9개투자금융회사가, 1996 년에는 15개투자금융회사가종합금융회사로전환하여종합금융회사는 1997 년말 30개에달하였다. 그러나이후글로벌금융환경변화에신속하게대처하지못하고과도한외화자산확대를추구한종합금융회사들이외환위기를거치면서대거퇴출되거나합병되었다 년 16개부실회사가퇴출되었고이어 1999 년부터 2003 년기간중추가로 13개사 ( 신설사 1개포함 ) 가퇴출또는합병되었다. 그리고 2010 년 4월메리츠종합금융이메리츠증권과합병하여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되면서 2017 년말현재전업종합금융회사는우리종합금융 1개사만남은상태이다. 종합금융회사를합병한신한은행, 하나은행및메리츠종금증권의경우단기금융업무를겸영하고있다. 표 Ⅲ -22 종합금융회사수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개 업무내용 종합금융회사는법률에규정되어있는기본업무와대통령령이정한부수업무, 그리고그밖에겸영업무를관련법률에의해인가를받아다양한금융업무를겸영할수있는금융기관이다. 74) 우선단기금융업무로는만기 1년이내어음의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및보증, 어음관리계좌 (CMA) 75) 업무, 팩토링, CD 및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의인수 매매및중개등이있다. 이중어음발행 76) 및 CMA 업무는종합금융회사의주요자금조달수단이다. 7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은 2009년 2월 4일자본시장법시행에따라폐지되었는데자본시장법은종합금융업과관련된신규인 허가조항이없으며폐지 해산등에관련된사항만규정하고있다. 75) 고객으로부터예탁받은자금을통합하여어음등에투자하여운용하고그결과발생한수익을고객에게지급하는것을목적으로종합금융회사가개설하는계좌를말한다. 76) 발행어음은은행이취급하는예금과성격이비슷하나통장이나증서대신융통어음인약속어음을발행하여교부한다는점에서큰차이가있다. 235

248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또한장단기외자의차입및전대, 해외투자및기타국제금융의주선, 외화표시지급보증, 외화증권투자, 외국환및연불수출어음의매매등국제금융 외국환업무도수행한다. 외자차입은 1980 년대이후해외주주사에대한의존에서점차벗어나면서외자를직접도입하게됨에따라그실적이크게신장되기도하였다. 그러나 1997 년외환위기발생이후종합금융회사의신용도가저하되고다수종합금융회사가퇴출됨에따라외자도입이대폭감소하고국제금융업무의비중이크게축소되었다. 한편종합금융회사는자기자본의 10 배까지채권을발행할수있으며이미발행한채권의상환을위해필요한경우에는일시적으로동한도를초과할수있다. 그외에도종합금융회사는증권업무로서유가증권발행시장에서간사단또는인수단으로참여하여유가증권의인수 매출 모집또는매출의주선업무를영위할수있으며유가증권의매매 위탁매매 매매의중개또는대리등의업무를겸영할수있다. 그밖의겸영업무로서는시설대여 ( 리스 ) 및투자신탁의설정 해지및투자신탁재산의운용업, 투자매매 중개업등이있다. 236

249 제 3 장금융투자업자 제 3 장 금융투자업자 제1절개관제2절투자매매 중개업자제3절집합투자업자제4절투자자문 일임업자제5절신탁업자 237

250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제 1 절 개관 금융투자상품이란이익추구나손실회피를목적으로특정시점에금전등을지급또는지급하기로약정함으로써취득하는투자성있는권리를말하며 77), 증권과장내 장외파생상품으로분류된다. 78) 그리고금융투자업자는이러한금융투자상품의거래와관련된업무를주된업무로하는금융기관이다 년 2월대형투자은행육성및자본시장활성화등을위해대부분의증권관련법률을통합 정비 79) 한 자본시장법 에서는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및신탁업의전부또는일부를영위하는자로서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거나금융위원회에등록을한자를금융투자업자로분류하고있다. 먼저투자매매업자란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금융투자상품의매도 매수, 증권의발행 인수또는그청약의권유, 청약, 청약의승낙을영업으로하는금융투자업자를말한다. 그리고투자중개업자란타인의계산에의해영업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투자매매업자와구분된다. 집합투자업자는 2인이상의투자자로부터모은금전등을투자자의일상적인운용지시없이투자대상자산에운용하고그결과를투자자에게배분및귀속시키는집합투자를영업으로한다 년이전에는복수의투자자에게투자를권유하였을경우투자자가 1인인경우에도펀드로분류하였으나, 2015 년이후에는투자자가 1인인펀드는의무해지또는해산 80) 하였다. 투자자문업자는금융투자상품 81) 의가치또는금융투자상품에대한투자판단 82) 에관해자문하고, 투자일임업자는투자자로부터투자판단의전부또는일부를일임받아투자자별로금융투자상품을구분하여운용하는것을영업으로한다. 77) 투자성 이란권리취득을위해지급하였거나지급할금액이그권리로부터회수하였거나회수할수있는금액을초과하게될위험이있는것을말한다. 자본시장법 에서는원화양도성예금증서및관리신탁의수익권의경우투자성이적다고보아금융투자상품에서배제하고있다. 78) 이와함께 자본시장법 은금융투자상품에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을고려한위험감수능력보유여부에따라투자자를전문투자자와일반투자자로구분한다. 79)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제외한자본시장을규율하는 15 개법률중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6 개의법률을통합하고나머지 여신전문금융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 9 개법률은관련규정을일괄정비하였다. 80) 다만법시행당시등록한펀드로투자자수가 1 인인펀드의경우종전규정에따른다. 81)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대상자산도포함한다. 82) 종류, 종목, 취득 처분, 취득 처분의방법 수량 가격및시기등에대한판단을말한다. 238

251 제 3 장금융투자업자 마지막으로신탁업자는금전또는재산을고객 ( 위탁자 ) 으로부터수탁받아수익자 ( 고객또는제3 자 ) 의이익을위해운영 관리 처분하는기능을담당한다. 한편 자본시장법 상신탁업자는舊 신탁업법 상신탁회사의업무범위를그대로채택함에따라신탁의수익권이금융투자상품인지여부를떠나금융투자업자로분류된다. 그림 Ⅲ -2 금융투자업의기능별분류 자본시장법시행전 ( 채권인수 )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회사 ( 펀드판매 ) 종금업 투자매매업 자본시장법시행이후 증권업 선물업 투자중개업 은행, 보험회사부동산 선박투자회사등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 금융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 은행, 증권, 보험사 신탁업 신탁업 자료 : 기획재정부 한편이러한금융투자업자에대한분류와관련하여종래의증권회사 선물회사 종합금 융회사는투자매매중개업자로, 자산운용회사는집합투자업자로, 투자자문회사및투자일 임회사는투자자문업자및투자일임업자로, 그리고신탁회사는신탁업자로단순히명칭만 변경된것으로오해될수도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이후에도대다수금융투자업자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등종래명칭을그대로유지하고있으며영위하는업무 도기존과거의유사하기때문이다. 하지만금융투자업자로의명칭변경은실제로종래와는 다른큰차이를반영하고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 은금융투자업자의진입규제와관련 하여금융기능별로진입요건을정해놓고그요건의부합여부를심사하는 add-on 방식을 취함에따라 83) 금융투자업자가복수의업무단위를자유롭게선택하여영위할수있기때문 83) 자본시장법 은금융업종이서로다르더라도동일한금융기능을수행할경우원칙적으로동일하게분류하여동일한진입 건전성 영업행위규제등을적용하고있다. 239

252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이다. 예컨대, 종래의증권회사는유가증권의매매, 위탁매매, 인수 주선등현재투자매매및투자중개업무를주로영위하였으나현재의증권회사는원칙적으로인가취득에따라집합투자업등모든금융투자관련업무를영위할수있다. 여타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등도동일하다. 금융기관이금융투자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금융투자업의종류, 금융투자상품의범위, 투자자의유형등금융기능조합으로부터설정되는한단위의금융기능을 인가업무단위 로하여인가업무단위의전부나일부를선택하여금융위원회로부터인가를받아야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은각금융기능별로투자자가부담하는위험의크기에따라인가제와등록제로구분하고있다. 이에따라고객과직접채무관계를갖거나고객의자산을수탁하는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신탁업은인가대상으로하고투자자의재산을수탁하지않는투자일임 투자자문업은등록만으로영위할수있도록하고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은금융투자업의위험과투자자보호필요성등에따라인가및등록단위별최저자본요건을다르게설정하고 84), 취급하려는인가업무가늘어나면그에해당하는자기자본금액을추가로보유하도록함으로써금융투자업자의대형화, 겸업화, 전문화및진입완화규제를유도하고있다. 84) 업종별로는투자매매업은투자중개업에비해, 신탁업은집합투자업에비해, 인가대상업무는등록대상업무에비해각각높은자기자본을요구하고있다. 금융상품별로는장외파생상품, 증권, 장내파생상품순으로, 투자자유형별로는일반인대상으로하는경우높은자기자본을요구하고있다. 240

253 제 3 장금융투자업자 표 Ⅲ -23 자본시장법 주요내용 기능별규제도입 포괄주의규제도입 업무영역확대 투자자보호강화 구분기존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분류 경제적실질을고려하지않고별도법률에서기관별로규정 경제적실질에따라 6 개업무로분류 투자자분류 없음 전문ㆍ일반투자자로구분 진입, 건전성, 영업행위규제 기관별규제 기능별규제 집합투자업규제 개별법률에따라상이 규제통일 금융투자상품정의없음추상적정의 증권ㆍ파생상품정의 증권 : 열거주의파생상품 : 기초자산열거 추상적정의 ( 열거주의가미 ) 금융투자업간겸영원칙적금지허용 부수업무 영위가능부수업무를열거 ( 포지티브방식 ) 원칙적으로모두허용 ( 네거티브방식 ) 지급결제업무 제한적취급 ( 은행매개 ) 허용 투자권유대행인 없음 도입 집합투자기구설립방식 제한 ( 투자신탁, 주식회사, 합자회사 ) 제한철폐 집합투자대상자산 열거 재산적가치있는모든재산 투자자보호적용영역미적용영역방치모두적용 투자권유규제 없음 ( 설명의무는일부존재 ) 도입 투자광고규제 없음 도입 241

254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표 Ⅲ -24 금융투자업최저자기자본인가요건 (2018 년 6 월말현재 ) 단위 : 10 억원 종류 금융투자상품의범위 최저자기자본 ( 일반 / 전문투자자 ) 증권 1) 50/25 채무증권 2) 20/10 국채증권, 지방채증권및특수채증권 7.5/3.75 지분증권 ( 집합투자증권은제외 ) 25/12.5 집합투자증권 5/2.5 투자매매업 장내파생 10/5 장내파생 ( 주권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 ) 5/2.5 장외파생 90/45 장외파생 ( 주권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 ) 45/22.5 장외파생 ( 주권외의것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 ) 45/22.5 장외파생 ( 통화 이자율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 ) 18/9 사채권 ( 인수업만해당 ) 6/3 증권 1) 20/10 채무증권 2) 8/4 국채증권, 지방채증권및특수채증권 3/1.5 인수제외시 사채권 4/2 지분증권 ( 집합투자증권은제외 ) 10/5 집합투자증권 2/1 RP대상증권3) 6( 일반투자자 ) 투자매매업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ATS) 30( 전문투자자 ) 증권 1) 3/1.5 채무증권 2) 1/0.5 지분증권 ( 집합투자증권제외 ) 1/0.5 집합투자증권 1/0.5 RP대상증권 3) 0.5( 전문투자자 ) 투자중개업 장내파생 2/1 장내파생 ( 주권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 ) 1/0.5 장외파생 10/5 장외파생 ( 주권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 ) 5/2.5 장외파생 ( 주권외의것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 ) 5/2.5 장외파생 ( 통화 이자율을기초자산으로하는것만해당 ) 2/1 장외채권중개 채무증권 3( 전문투자자 ) 투자중개업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ATS) 20( 전문투자자 )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8( 일반투자자 ) 집합투자업 증권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4( 일반투자자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2( 일반투자자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2( 일반투자자 )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권리, 무체재산권 25/12.5 신탁업 금전 13/6.5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권리, 무체재산권 12/6 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권리 10/5 주 : 1) 증권은채무증권을비롯하여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및증권예탁증권을모두포괄하는금융투자상품 ( 자본시장법 제 4 조 ) 2) 채무증권은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등을포함 3) RP 대상증권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증권자료 : 자본시장법 시행령 242

255 참고 Ⅲ 2 자본시장법 상금융투자상품 종래 증권거래법 등에서는금융기관이취급할수있는유가증권을국채 회사채 주식 수익증권등 21종을열거하고파생상품의경우기초자산을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의 4종으로제한하였다. 이러한열거주의체제는금융상품의개발이활발하지않은금융시장에서는금융업자와투자자가규율대상금융상품을사전에명확하게인식할수있기때문에법적안정성을높이는장점이있다. 그러나금융시장이성숙하게되면열거되지않은신종금융상품의개발이금지되기때문에금융투자업자의업무영역및금융혁신노력등이제한되고, 법적규제대상에서벗어난금융상품이출연하는경우에는투자자보호에공백이생기는등여러문제점이발생한다. 이에 자본시장법 은금융투자업자가투자성있는모든금융상품을자유롭게취급할수있도록허용하는포괄주의를채택하였다. 즉, 금융투자상품을원본손실이발생할수있는금융상품으로정의하고파생상품의기초자산범위도전통적인위험상품외에모든경제 자연 환경적위험을포괄하도록확장하였다. 그림 Ⅲ -3 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상품 열거주의 포괄주의 예금예금 유가증권 국채, 회사채, 주식, 수익증권등 21종으로열거파생상품 일반상품, 금융상품등 4종의기초자산규제취약부문 신종증권 장외파생상품 증권 ( 투자원금까지만손실발생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 투자원금이상손실발생가능 ) 경제 자연 환경적개념에기초한최광의의기초자산 장내 장외파생상품 보험계약 보험계약 243

256 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상품 증권의경우회사채 주식등과같은전통적증권을채무증권 지분증권등으로추상화하고, 집합투자증권 구조화증권과같은신종증권을포괄할수있는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등새로운증권개념을도입하였다. 증권은추가지급의무가없어최대투자원금까지만손실이발생한다는점에서파생상품과구분되며파생상품은거래장소에따라장외파생상품과장내파생상품으로구분하였다. 표 Ⅲ -25 자본시장법상증권분류 전통적증권 신규증권 분류 포괄적정의 예 분류 포괄적정의 예 채무증권지급청구권표시증권국채, 사채등 민법 상조합 상법 상투자타인의노력에익명조합을활용한주식, 신주인수권계약의하여수익이지분증권출자지분표시증권집합투자기구에대한등증권결정되는증권지분등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신탁수익권표시증권 증권을예탁받은자가그증권의발행국가밖에서발행하는증권 신탁수익증권등 국내증권예탁증권 (KDR) 파생결합증권 외생적지표에의하여수익이결정되는증권 주가연계증권 (ELS), 신용연계증권 (CLN) 등 244

257 제 3 장금융투자업자 제 2 절 투자매매 중개업자 1. 증권회사가. 연혁 증권회사는직접금융시장에서기업이발행한증권을매개로하여투자자의자금을기업에게이전시켜주는기능을수행한다. 기업과투자자를직접연결시킨다는점에서저축자의예금을받아기업에대출하는은행과는업무성격이다르다 년 12 월말기준 55 개 (11 개외국증권회사지점포함 ) 증권회사가영업중이며이들의총자산규모는 390 조원이다. 표 Ⅲ -26 증권회사수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개 국내증권회사 외국증권회사지점 합계 최초로설립된증권회사는 1949 년 11월영업을개시한대한증권이었다 년 1월 증권거래법 제정으로증권시장의제도적기반이갖추어지면서증권회사의설립이급증하여같은해 8월에는회사수가 60 개까지늘어나기도하였다 년 12월에는 증권거래법 이개정되어증권회사의설립이등록제에서허가제로전환되었다. 이후 1980 년대까지는증권회사가신설되지않다가 1990 년대에들어증권업의대외개방과함께국내증권회사의신규설립도허용되었다 년중한국산업증권과투자금융회사에서업종을전환한 5개회사가설립되었으며 1992~1996 년중에는 3개합작회사가신설되었다. 또한 1991 년이후외국증권회사지점도설치되기시작하였는데 2017 년 12월말현재 11개지점이영업중이다. 우리나라증권산업의구조는외환위기를계기로크게바뀌었다. 먼저기존투자신탁회사의운용 판매조직을분리하고본체를증권회사로전환하는증권산업개편방안에따라 1998~2000 년중 7개투자신탁회사가증권회사로전환하였다. 또한같은기간중에 6개증 245

258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권회사가구조조정의결과퇴출되었으며이후에도부실누적등으로 2개증권회사가추가로퇴출되고 6개증권회사가여타증권회사에합병되었다. 다른한편으로온라인증권회사와중개전문증권회사 85) 를중심으로 1998~2003 년중총 19개의증권회사가신설되었다. 이후다소감소되는추세를보였으나 2008 년 자본시장법 시행을앞두고다수증권회사가신설 합병됨에따라증권회사가 2010 년말 62개까지증가하였다. 그러나증권사폐업 자진청산및우리투자증권과 NH 농협증권합병등증권회사인수 합병등으로인해증권회사의수가감소하여 2017 년말현재 55개증권회사가영업중이다. 나. 업무내용 증권회사는증권및채권과관련된위탁매매, 발행및인수, 그리고자기매매등을영위하며이외에도펀드및신종증권판매, CMA 등자산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증권회사의전체손익은 2017 년말기준으로 4조 5,200 억원이며영업부문별로보면위탁매매가차지하는비중이높다. 표 Ⅲ -27 증권회사의영업부문별손익규모단위 : 10 억원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손익합계 4, , , , ,520.0 ( 위탁매매 ) 3, , , , ,867.3 ( 자기매매 ) , ( 유가증권인수 주선 ) ( 투신영업 ) 자료 : 금융감독원 위탁매매업무위탁매매업무 (brokerage) 는증권및파생상품등금융투자상품에대한투자중개업무로서고객의매매주문을성사시키고수수료를받는업무이다. 위탁매매업무는위탁매매, 매매의중개 대리및위탁의중개 주선 대리세가지형태로이루어진다. 85) 유가증권인수업무는수행하지않으면서유가증권위탁매매업무또는유가증권매매업무와위탁매매업무를같이영위하는증권회사를의미한다. 246

259 제 3 장금융투자업자 위탁매매업무는고객의매매주문을받아증권회사의명의와고객의계산으로금융투자상품의매매를행하는업무이다. 매매거래에따른손익은위탁자인고객에게귀속되며증권회사는고객으로부터일정한위탁수수료를받는다. 매매의중개 대리는타인간의금융투자상품의매매가성립되도록노력하거나고객을대리하여매매를하고일정한수수료를받는업무를말한다. 동업무는증권회사가명의상으로나계산상으로매매당사자가되지않는다는점에서위탁매매와구별된다. 마지막으로위탁의중개 주선 대리는한국거래소의회원이아닌증권회사가수행하는업무로서비회원인증권회사는회원인증권회사를통하여고객의위탁매매주문을중개 주선 대리해주고고객으로부터받은수수료를회원인증권회사와배분한다. 자기매매업무자기매매업무 (dealing) 는투자매매업무로서자기명의와자기계산으로인적 물적시설을갖추고지속적 반복적으로금융투자상품을매매하는업무를말한다. 증권회사는자기매매업무를통해증권시장또는장외거래에서일시적인수급불균형을조정하는한편금융투자상품가격의연속성을확보함으로써시장조성자 (market maker) 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 인수 주선업무 증권의인수업무 (underwriting) 는투자매매업무로서증권회사가신규발행된증권을매 출할목적으로취득하는업무를말하며 86) 발행형태로는모집, 사모, 매출의세가지가있다. 모집이란 50 인이상의투자자에게새로발행되는증권에대하여취득의청약을권유하는 것을말한다. 반면, 사모란 49 인이하의투자자를대상으로취득의청약을권한다는점에 서, 매출은이미발행된증권을대상으로매도청약을하거나매수청약을권유 87) 한다는점 에각각구분된다. 한편주선업무는증권회사가제 3 자의위탁에의해모집 매출을주선하는업무를말한다. 86) 자본시장법 상인수는제 3 자에게그증권을취득시킬목적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행위를전제로발행인또는매출인을위하여증권의모집ㆍ사모ㆍ매출을하는것을말한다. 1. 그증권의전부또는일부를취득하거나취득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것 ( 총액인수또는확정액인수 ) 2. 그증권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이를취득하는자가없는때에그나머지를취득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것 ( 잔액인수 ) 87) 청약의권유는권유받은자에게유가증권을취득하도록하기위하여신문 방송 잡지등을통한광고, 안내문 홍보전단등인쇄물배포, 투자설명회개최, 전자통신등의방법으로유가증권을발행또는매도한다는사실을알리거나취득의절차를안내하는활동을말한다. 247

260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펀드판매및자산관리업무펀드는자본시장법상집합투자기구를지칭하며, 펀드판매업무는증권회사가투자중개업자로서펀드에서발행하는수익증권등을투자자에게판매하는업무이다 년말현재투자중개업자별펀드판매비중을보면증권회사 50.6%, 은행 43.6%, 보험회사 2.9%, 기타 2.9% 로국내에서판매되는대부분의펀드는증권회사및은행을통해판매되고있다. 한편증권회사및은행모두 MMF 와주식형펀드의판매비중이높다. 자산관리업무는투자자문및투자일임업자로서투자자에게랩어카운트및 CMA 서비스등을제공하는업무이다. 랩어카운트는증권회사가고객의증권거래, 고객에대한자문등의서비스를통합해제공하고그대가로고객예탁재산의평가액에비례하여연간단일보수율로산정한요금 (fee) 을징수하는업무이다. 랩어카운트에는자문형과일임형두가지가있는데 88) 자문형은예탁재산의운용에대하여자산관리자가투자자문서비스를제공하고최종결정은고객이내리는반면, 일임형은증권회사가고객의성향에따라주식이나채권, 주식형펀드등투자자의자산포트폴리오구성에서운용까지모든자산운용업무를대신한다. 한편 CMA 업무는고객과사전약정에따라예치자금이 MMF, RP 등특정단기금융상품에투자되도록설계한 CMA 계좌 89) 를고객예탁금계좌와연계해수시입출, 급여이체, 신용카드결제대금납부등의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이다. 90) 신용공여업무신용공여업무는증권회사가증권거래와관련하여고객에게금전을융자하거나유가증권을대여하는업무이다. 현재증권회사가취급할수있는신용공여업무에는고객 91) 의증권매수에대해서는융자를해주고매도에대해서는대주 ( 貸株 ) 를해주는신용거래업무, 예탁된증권을담보로하는대출업무등이있다. 88) 자문형은 2001년 2월, 일임형은 2003년 10월각각도입되었다. 89) 운용자산의종류에따라 RP형, MMF형, 종금형및예금형 ( 일임형 ) 등으로구분된다. 90) CMA는 1984년 8월 종합금융회사법 에따라종금사수신상품의하나로도입되었으며증권회사들은 2003년 11월부터약관에의해취급하기시작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2009년 7월부터은행요구불예금수준의지급결제서비스도가능해졌다. 91) 증권회사가적격투자자대상사모집합투자기구 ( 일명 헤지펀드 ) 에대해전담중개업무 (prime brokerage) 를제공하는경우동집합투자기구도포함한다. 248

261 제 3 장금융투자업자 다. 자금의조달및운용 증권회사는직접금융시장에서의중개기능을고유업무로영위하고있기때문에자금조달및운용에서은행등여타금융기관과상당히다른모습을보이고있다 년 12 월말현재증권회사의자금조달내역을보면 RP, 파생결합증권등차입부채의비중이전체자금조달액의 65.9% 로가장크고이어투자자예수금이 10.3% 를차지하고있다. 자금운용에서는증권이 62.8% 를차지하였으며현금 예금비중도 16.1% 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92). 표 Ⅲ -28 증권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017 년 12 월말현재 ) 단위 : 10 억원, % 조 달 운 용 구분 금액 구성비 구분 금액 구성비 예수부채 41, 현금및예치금 62, ( 투자자예수금 ) 40, 증권 244, 차입부채 256, 파생상품자산 8, ( 콜머니 ) 2, 대출채권 40, ( 차입금 ) 16, ( 콜론 ) (RP매도) 112, ( 신용공여금 ) 27, ( 매도증권 ) 15, (RP매수) 2, ( 매도파생결합증권 ) 91, 유형자산 1, 파생상품부채 9, ( 감가상각누계액 (-)) 2, 기타부채 29, CMA운용자산 ( 종금계정 ) ( 미지급금 ) 21, 리스자산 ( 종금계정 ) 부채총계 337, 기타자산 31, 자본총계 52, ( 미수금 ) 22, 합 계 390, 합 계 390,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92) 2015 년제 2 금융권의콜시장참여를원칙적으로배제하는 자본시장법 이시행됨에따라증권사의콜거래가금지되었다. 249

262 참고 Ⅲ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증권업, M&A,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자문등종합적인기업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금융기관인초대형투자은행 (IB; Investment Bank) 을육성하기위해 2013 년 5월에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가도입되었다. 자본시장법 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로서 1 상법 에따른주식회사, 2 증권에관한인수업을영위할것, 3 3조원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의자기자본을갖출것, 4 그밖에해당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의신용공여업무수행에따른위험관리능력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모두충족하는자를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지정할수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전담중개업무 93), 기업신용공여, 내부주문집행업무등을영위할수있다. 그러나제도도입후에도증권사의주업무영역은여전히중개업에머물러있어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대형화를유도하고기업금융등고부가가치사업역량을강화하기위해 2017 년 5월 자본시장법시행령 을다음과같이개정하였다. 이를통해자기자본 4조원이상인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경우에는만기가 1년이내인어음의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보증업무등단기금융업무가, 자기자본이 8조원이상인경우고객으로부터예탁받은자금을통합하여기업금융자산등에운용하고수익을고객에게지급하는종합투자계좌업무 (IMA) 가가능하게되었다. 또한보다적극적으로모험자본공급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단기금융업무와종합투자계좌운용자산을레버리지비율산정시제외하고, 대출자산의위험수준에따라건전성부담이결정되는새로운 NCR 지표 94) 를적용하는등관련건전성규제를재정비하였다 년 6월말현재국내 7개증권사가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지정되어있으며한국투자증권 (17.11 월 ), NH투자증권 (18.5월 ) 이단기금융업무인가를받은상태이다. 93)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하여증권의대여또는그중개 주선이나대리, 금전의융자 그밖의신용공여,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재산의보관및관리등의업무를효율적인신용공여와담보관리등을위하여제공하는업무를말한다. 94) 개정전에는만기 1 년이상인대출채권은영업용순자본에서대출채권전액을차감하였지만개정후영업용순자본에서차감하지않고신용위험액 ( 위험값 0%~32%) 에반영하는것으로변경하였다. 250

263 제 3 장금융투자업자 2. 선물회사 가. 연혁 선물회사는선물거래 95) 및해외선물거래에대한위탁매매등장내파생상품에대한투자매매및투자중개업무를영위한다. 자본시장법 에서는파생상품을선도, 옵션, 스왑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투자성있는것으로정의하고 96), 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것또는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것을장내파생상품으로규정하고있다. 선물회사는 1996년 7월 선물거래법 시행으로우리나라에본격적으로도입되었다. 97) 당초에는국내선물시장개설을염두에두고동법에의거 35 개회사 98) 가설립허가를받았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선물회사의주요출자자인금융기관의구조조정이추진되고선물거래소의위치선정지연등으로선물시장개설일정이늦춰지면서많은업체가선물회사설립을포기한데다일부선물회사가대주주의경영난등으로해산됨에따라 1999년 4월선물거래소개장당시에는 11개회사가선물거래업을영위하였으며, 이후 1999~2000년중 3개선물회사가선물거래업허가를신규취득하였다. 그러나 2009 년 자본시장법 시행이후일부선물회사가증권회사와합병, 증권회사로전환, 영업폐지등으로감소함에따라 2017 년 12월말기준 5개선물회사가영업중이며자산규모는 3.3조원이다. 표 Ⅲ -29 선물회사수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개 선물회사 자료 : 금융감독원 95) 선물거래는선물시장에서이루어지는거래를통틀어일컫는말이다. 96) 자본시장법 제5조제1항에서선도는 기초자산이나기초자산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등을장래의특정시점에인도할것을약정하는계약 으로, 옵션은 당사자어느한쪽의의사표시에의하여기초자산이나기초자산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등을수수하는거래를성립시킬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것을약정하는계약 으로, 스왑은 장래의일정기간동안미리정한가격으로기초자산이나기초자산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등을교환할것을약정하는계약 등으로각각정의하고있다. 97) 선물거래법 제정이전에는상품선물의경우 주요물자해외선물거래관리규정 ( 대통령령 ) 에의해조달청장의지정을받은상품선물중개회사가, 금융선물의경우외국환관리규정 ( 재무부고시 ) 에의해외국환은행이해당업무를수행하였다. 98) 이를출자자별로보면은행 9 개, 증권회사 10 개, 생명보험회사 2 개, 종합금융회사 3 개, 리스회사 1 개, 기존중개회사 10 개로구분된다. 251

264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나. 업무내용 선물회사의주요업무는선물거래 ( 해외선물거래포함 ) 의자기거래, 위탁거래, 위탁의중개 주선 대리등이있다. 선물회사는위탁자로부터선물거래의위탁을받는경우수량 가격및매매의시기에한하여그결정을일임받아선물거래를할수있다. 또한선물회사는선물거래등과관련한고객예탁금을자기재산과구분하여증권금융회사에예치하여야하며, 채무불이행이나임직원의위법 위규등에의하여위탁자가입은손실을보전하기위하여책임준비금을적립하여야한다. 현재취급하고있는주요선물상품으로는 KOSPI200 선물및옵션을포함한주식상품, 금리상품 (3년국채선물 ), 통화상품 ( 달러선물, 엔선물 ), 금및돈육선물과같은일반상품이있다. 해외상품으로는 Dow Jones, S&P500, T-Note, T-Bond, FX Margin Trading, Euro FX 등이있다. 한편 1999 년 4월선물거래소가개장한이래선물및옵션거래실적을보면초기에는거래량 ( 계약기준 ) 이그리많지않았으나 2000 년이후선물상품다양화등을통해선물시장이정비되면서크게증가하였다 년이후선물 옵션파생상품시장이지나치게과열됨에따라시장안정및건전화조치 99) 를시행하였고그결과 2012 년부터투기적거래가감소하였다. 이어 2016 년 11월에는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시장경쟁력제고방안 을발표하였으며후속조치로파생상품시장의경쟁력제고를위해상장절차간소화, 진입규제정비등종합적으로제도를개선하고 ELS 등파생결합증권에대한리스크관리및투자자보호체계를강화하였다. 99) 1( 거래승수인상 ) 코스피 200 옵션의거래승수를 5 배인상 (10 만 50 만 )(2012 년 ), 2( 기본예탁금인상 ) 1,500 만원 선물 3,000 만원, 옵션 5,000 만원 (2014 년 ), 3( 적격개인투자자제도 ) 교육 (30 시간 ) 모의거래 (50 시간 ) 등을이수한개인에게단계적 ( 선물 1 년후옵션 ) 으로파생거래허용 (2014 년 ) 등이다. 252

265 제 3 장금융투자업자 그림 Ⅲ -4 선물거래실적 자료 : 한국거래소 253

266 참고 Ⅲ 4 파생상품의개념및종류 파생상품이란기초자산의가치변화에연계하여그가치가결정되는상품으로매매계약은현재시점에체결되지만물품의인도와대금지급은장래일정시점또는일정요건을충족했을때발생한다. 파생상품은크게장내 외파생상품및파생결합증권으로구분하며거래유형에따라선물 ( 선도 ), 옵션, 스왑으로분류할수있다. 파생결합증권은법상파생상품은아니지만기초자산의가치변화와연계하여가치가결정된다는점에서파생상품과유사하다. 표 Ⅲ -30 장내 외파생상품및파생결합증권비교 법적성격 주요상품 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코스피 200 선물 옵션, 달러선물 국채선물등 파생상품 ( 투자원금초과손실가능 ) 장외파생투자매매업자 ( 주로은행및해외 IB) 증권 ( 최대원금손실 ) ELS, DLS, ELW 발행주체선물 옵션매도자장외파생투자매매업자증권사 거래 주요참여자 기타 거래소에서표준화된상품거래 거래소이외에서맞춤형상품매매 ELS DLS : 장외상품 ELW : 거래소상장 외국인및개인투자자대형금융회사및법인개인투자자중심 기초자산, 거래단위, 만기등이표준화 출처 : 금융위원회, 파생상품시장발전방안 일반투자자와의거래는위험회피목적으로제한 증권발행규제및강화된투자자보호적용 254

267 제 3 장금융투자업자 제 3 절 집합투자업자 1. 연혁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에따른집합투자를수행하는금융기관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이전의자산운용회사에해당된다. 즉 2003 년 12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을계기로종래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에의한투자신탁회사와 증권투자회사법 에의한자산운용회사를통합 개편함으로써새롭게도입되었다. 종래증권투자신탁제도는 1969년 9월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에그법적기반을두고있었다. 증권투자신탁업무를처음으로취급한기관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에의거 1968 년 12월에설립된한국투자공사였다. 한국투자공사는비영리법인으로서증권시장육성을위한정책업무에역점을두었기때문에증권투자신탁업무는부진을면치못하였다. 본격적으로증권투자신탁업무가시행된것은 1974 년 9월최초의전업투자신탁회사인한국투자신탁이발족한이후였다 년 2월에는한국투자공사가증권감독원과대한투자신탁으로분리되면서증권투자신탁업의성장은한층가속화되었다. 이어 1982 년 7월국민투자신탁이설립되고 1989 년 11월에는 5개지방투자신탁회사 100) 가신설되었다. 그리고 1996~97년에는투자자문회사에서의전환등으로 23개투자신탁운용회사가신설되었다. 그러나 1997 년외환위기를계기로자산운용업계는큰구조적변화를겪게되었다. 먼저그간의경영부실로인해 2개의기존투자신탁회사 101) 가퇴출되고신설투자신탁운용회사가운데에서도 5개투자신탁운용회사 102) 가인가취소되거나정리되었다. 다른한편으로는증시활황등을배경으로 1998~2004 년중 11개투자신탁회사가새로이설립되기도하였다. 또한회사형증권투자신탁인투자회사가 1998 년 9월 증권투자회사법 제정을통해도입되었다. 도입당시기존의투자신탁운용회사에대해서는재정경제부장관의인가를통해회사형증권투자신탁업무를겸영할수있도록하였다 년 12 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으로 100) 한일투자신탁 ( 인천 ), 중앙투자신탁 ( 대전 ), 한남투자신탁 ( 광주 ), 동양투자신탁 ( 대구 ) 및제일투자신탁 ( 부산 ) 101) 신세기투자신탁 (1998년 2월 ), 한남투자신탁 (1999년 1월 ) 102) 고려 동서 (1998년 6월 ), 으뜸 (1998년 8월 ), 동방페레그린 (1998년 9월 ) 및보람투자신탁운용 (1998년 10월 ) 255

268 한국의금융제도 Ⅲ. 금융기관 통합되기전까지 증권투자회사법 에의해설립 운영되었던자산운용회사는 13 개에이르렀다 년제도개편은당시은행신탁계정의불특정금전신탁이투자신탁회사의취급업무와상충되고있었던데다간접투자와관련한투자기구가계약형투자신탁 ( 투자신탁회사 ) 과회사형투자신탁 ( 증권투자회사 ) 으로이원화되어복잡해짐에따라간접투자와관련한금융기관체계를합리적으로조정해야할필요성이제기된데따른것이었다. 이후간접투자기구가투자신탁, 주식회사, 합자회사 (PEF) 로한정되어다양한투자기구활용이곤란하고법령에규제되지않은간접투자기구에대해서는투자자보호장치가발동되지않았기때문에 자본시장법 에서는간접투자기구를집합투자기구로새로변경하고유한회사, 민법 상조합, 상법 상익명조합등 민 상법 상설립가능한모든기구로그범위를확대하였다. 투자대상자산의경우도종래에는투자증권, 장내 외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등으로한정되었으나 자본시장법 에서는 재산적가치가있는투자대상자산 으로포괄적으로규정하였으며집합투자기구종류별투자대상자산또한완화하였다. 한편 2015 년사모집합투자기구 ( 사모펀드 ) 활성화를위해 자본시장법 이개정되면서운영목적에따라전문투자형 ( 헤지펀드 ) 103) 과경영참여형 (PEF) 으로단순화하고공모펀드와구별하여규율하기시작하였다. 또한, 전문투자형사모펀드를운용하는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로명명하고인가가아닌등록 104) 만으로진입을허용하였다. 이에따라 2015 년말 93개사였던집합투자업자는 2016 년말 165 개사로 72개증가하였는데이는모두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이었다 년에도 50개증가하여 2017 년말기준총 215 개집합투자업자가영업중이며, 총운영자산규모는 950 조원 ( 펀드수탁고와투자일임계약고의합 ) 에이르고있다. 표 Ⅲ -31 집합투자업자수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개 집합투자기구 1) 주 : 1) 2000 년까지는투자신탁 ( 운용 ) 회사기준이며, 2004 년부터기존의투자신탁 ( 운용 ) 회사및舊자산운용회사가자산운용회사로일원화됨에따라 2005 년이후수치는舊자산운용회사 (2003 년말기준 13 개 ) 를포함 103) 기존일반사모펀드와헤지펀드를통합하여전문투자형사모펀드로명명하였다. 104) 등록요건은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최소 3인 (3인중 1인은공모펀드운용역, 2인은전문투자형사모펀드운용역 ) 이상등이있다. 256

269 참고 Ⅲ 5 설립형태에따른집합투자기구의종류 집합투자기구는설립형태에따라계약형 (contractual type) 과회사형 (corporate type) 으로나눌수있다. 우리나라의집합투자기구가운데투자신탁은계약형집합투자기구이며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등은회사형집합투자기구이다. 계약형은위탁자인집합투자업자가수탁회사와의신탁계약에의거발행하는수익증권을수익자인투자자가취득하는형태의신탁제도로서일본과유럽국가들이주로채택하고있다. 회사형은투자전문가가투자전문회사를설립하고이회사의주식 ( 또는지분증권 ) 을투자자가매입하는형태로미국의뮤추얼펀드에서발전된제도이다. 한편최근들어서는다양한형태의집합투자기구가활용되고있음에따라현 자본시장법 에서는자금 pooling 이가능한모든기구로확대하였다. 그림 Ⅲ -5 집합투자기구의운용구조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