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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금융제도

2 머리말 한국은행은우리나라금융제도에대한이해를돕기위하여 1975년에 한국의금융제도 를발간한이후 1986년, 1993년, 1999년세차례에걸쳐이를수정 보완한 우리나라의금융제도 를펴낸바있습니다. 1999년개정판이발간된이후우리나라의금융제도는그모습이크게바뀌었습니다. 구조조정과정에서금융기관간의인수 합병이활성화되면서금융기관이대형화하였으며금융지주회사제도도입, 금융기관업무영역확대등으로금융겸업화도진전되었습니다. 외국계금융기관의국내진입이활발히이루어지면서금융의국제화도빠르게진행되었습니다. 또한금융시장에서도시장규모가확대되고거래내용이다양해졌으며금융혁신진전으로파생금융상품시장도활성화되는등적지않은변화가있었습니다. 이러한금융환경변화속에서금융산업의내실을다지고금융선진화를앞당기기위해금융하부구조정비및시장규율강화등의제도개선도지속적으로추진되었습니다. 이에한국은행은이러한변화를반영하고미흡하였던부분을보완하여이책자를마련하였습니다. 이번책자에서는금융제도의의의 유형, 세계금융제도변화의특징등에대한설명을추가하여제도전반에대한이해를높이고자하였습니다. 그리고금융제도를구성하는기반으로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중앙은행제도, 지급결제제도, 금융감독제도등금융하부구조에대한설명을대폭확충하였습니다. 아무쪼록이책자가우리나라의금융제도를이해하는데유용하게활용될수있기를바라며자료제공에많은도움을주신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년 12 월 조사국장김재천

3 차 례 I. 개관 제1장금융제도의이해 3 1. 금융제도의의의 3 2. 금융제도의유형 7 3. 최근세계금융제도변화의특징 선진금융제도의전제조건 19 제 2 장우리나라금융제도의변천 23 제 3 장현행금융제도의개요 30 II. 금융하부구조 제 1 장중앙은행제도 개관 의사결정및집행체계 주요기능 53 제 2 장지급결제제도 개관 지급수단 84 i

4 3. 지급결제시스템 90 제3장금융감독제도 개관 설립 퇴출및업무영역에관한제규제 소유지배구조에관한규제 경영건전성규제 업무행위에관한규제 143 제4장예금보험제도 개관 예금보험기금 부실금융기관의정리및자금지원 160 III. 금융기관 제 1 장은행 일반은행 특수은행 196 제2장비은행예금취급기관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229 ii

5 제3장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한국수출보험공사 248 제 4 장증권관련기관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증권금융회사 선물회사 투자자문회사 273 제 5 장기타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 신탁회사 290 제6장금융보조기관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자금중개회사 319 iii

6 IV. 금융시장 제1장단기금융시장 개관 콜시장 기업어음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표지어음시장 340 제2장자본시장 개관 주식시장 채권시장 자산유동화증권시장 373 제3장외환시장 개관 대고객외환시장 은행간외환시장 환율 386 제4장파생금융상품시장 개관 주가지수선물시장 주가지수옵션시장 금리선물시장 396 iv

7 5. 미국달러선물시장 이자율스왑시장 통화스왑시장 거래동향 399 < 부록 > 금융연표 403 색인 421 v

8 표차례 < 표Ⅰ-1> 대외자산및부채추이 18 < 표Ⅰ-2> 우리나라의금융기관 33 < 표Ⅰ-3> 주요금융기관별총자산비교 34 < 표Ⅰ-4> 우리나라금융시장규모추이 36 < 표Ⅰ-5> 금융자산및금융연관비율추이 38 < 표Ⅱ-1> 물가안정목표제운용추이 47 < 표Ⅱ-2> 권종별화폐발행액추이 53 < 표Ⅱ-3> 공개시장조작정책운용수단 54 < 표Ⅱ-4> 통화안정증권발행추이 55 < 표Ⅱ-5> 한국은행의증권매매추이 56 < 표Ⅱ-6> 한국은행의대출제도현황 57 < 표Ⅱ-7> 한국은행의대출추이 58 < 표Ⅱ-8> 일중당좌대출이용실적추이 60 < 표Ⅱ-9> 지급준비제도현황 63 < 표Ⅱ-10> 외화예금지급준비율 70 < 표Ⅱ-11> 한국은행의수신추이 73 < 표Ⅱ-12> 국고금수급액추이 74 < 표Ⅱ-13> 한국은행의정부대출금추이 74 < 표Ⅱ-14> IC카드형전자화폐현황 88 < 표Ⅱ-15> 소액지급수단별결제규모 89 < 표Ⅱ-16> 소액결제시스템현황 91 < 표Ⅱ-17> 전자금융공동망의결제규모 98 < 표Ⅱ-18>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의지정처리시점 102 < 표Ⅱ-19> 은행의타금융업직접겸영현황 119 < 표Ⅱ-20> 금융기관별대손충당금적립비율 132 < 표Ⅱ-21> 금융기관의경영실태평가기준 139 vi

9 < 표Ⅱ-22> 금융기관에대한적기시정조치의발동요건 141 < 표Ⅱ-23> 세계예금보험제도의변화추이 151 < 표Ⅱ-24> 예금보호제도현황 152 < 표Ⅱ-25> 보호대상금융상품현황 154 < 표Ⅱ-26> 예금보험공사의보험금지급한도 155 < 표Ⅱ-27> 상호금융기관의예금자보호범위 156 < 표Ⅱ-28> 금융권별보험료율 157 < 표Ⅱ-29> 예보채상환기금의공적자금상환계획 159 < 표Ⅱ-30> 예금보험공사의자금지원현황 162 < 표Ⅱ-31> 예금보험공사의지원자금회수현황 162 < 표Ⅲ-1> 일반은행의변천추이 168 < 표Ⅲ-2> 외국은행국내지점및사무소설치현황 169 < 표Ⅲ-3> 일반은행의대주주분포현황 170 < 표Ⅲ-4> 일반은행의업무범위 173 < 표Ⅲ-5> 일반은행의종별예금현황 175 < 표Ⅲ-6> 일반은행의원화대출금현황 181 < 표Ⅲ-7> 일반은행가계대출비중 182 < 표Ⅲ-8>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의변천추이 183 < 표Ⅲ-9> 일반은행의자금조달추이 192 < 표Ⅲ-10> 은행그룹별자금조달현황 193 < 표Ⅲ-11> 일반은행의자금운용추이 194 < 표Ⅲ-12> 은행그룹별자금운용현황 195 < 표Ⅲ-13> 특수은행개요 196 < 표Ⅲ-14> 특수은행에대한한국은행법및은행법적용현황 197 < 표Ⅲ-15> 한국산업은행의산업별대출추이 200 < 표Ⅲ-16> 특수은행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11 < 표Ⅲ-17> 한국수출입은행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12 < 표Ⅲ-18> 종합금융회사수추이 215 < 표Ⅲ-19> 종합금융회사의업무내용 216 < 표Ⅲ-20> 종합금융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19 vii

10 < 표Ⅲ-21> 상호저축은행수추이 221 < 표Ⅲ-22> 상호저축은행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24 < 표Ⅲ-23> 신용협동조합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26 < 표Ⅲ-24> 새마을금고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28 < 표Ⅲ-25> 상호금융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29 < 표Ⅲ-26> 우체국예금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31 < 표Ⅲ-27> 생명보험회사수추이 234 < 표Ⅲ-28> 생명보험회사의보험종목별보유계약추이 235 < 표Ⅲ-29> 생명보험회사의수입보험료및지급보험금추이 237 < 표Ⅲ-30> 생명보험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37 < 표Ⅲ-31> 손해보험회사수추이 238 < 표Ⅲ-32> 손해보험회사의보험종목별수입보험료추이 240 < 표Ⅲ-33> 손해보험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41 < 표Ⅲ-34> 우체국보험의보험종목별보유계약추이 243 < 표Ⅲ-35> 우체국보험의수입보험료및지급보험금추이 243 < 표Ⅲ-36> 우체국보험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44 < 표Ⅲ-37> 주요공제사업현황 245 < 표Ⅲ-38> 농업협동조합공제보유계약추이 246 < 표Ⅲ-39> 농업협동조합공제의공제료수입추이 247 < 표Ⅲ-40> 농업협동조합공제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48 < 표Ⅲ-41> 수출보험의주요내용 250 < 표Ⅲ-42> 수출보험이용실적추이 251 < 표Ⅲ-43> 증권회사수추이 253 < 표Ⅲ-44> 증권회사의업무내용 254 < 표Ⅲ-45> 증권회사의영업수익비중 255 < 표Ⅲ-46> 증권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58 < 표Ⅲ-47> 자산운용회사수추이 261 < 표Ⅲ-48> 투자신탁설정추이 264 < 표Ⅲ-49> 투자회사자산운용추이 265 < 표Ⅲ-50> 자산운용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67 viii

11 < 표Ⅲ-51> 한국증권금융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70 < 표Ⅲ-52> 선물거래실적 272 < 표Ⅲ-53> 전업투자자문회사수추이 273 < 표Ⅲ-54> 투자자문회사의계약자산추이 274 < 표Ⅲ-55> 여신전문금융회사현황 276 < 표Ⅲ-56> 여신전문금융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현황 277 < 표Ⅲ-57> 리스회사의리스계약실적추이 280 < 표Ⅲ-58>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주요특징 281 < 표Ⅲ-59> 신용카드보급및이용추이 282 < 표Ⅲ-60> 할부금융회사의할부금융취급추이 283 < 표Ⅲ-61> 신기술사업금융회사및조합의투 융자잔액추이 286 < 표Ⅲ-6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조합의창업투자실적 287 < 표Ⅲ-6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및조합의구조조정투자실적 289 < 표Ⅲ-64> 은행신탁계정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297 < 표Ⅲ-65> 신용보증기금의종류별신용보증추이 300 < 표Ⅲ-66> 신용보증기금의기업규모별신용보증추이 301 < 표Ⅲ-67> 신용보증기금의대위변제액및회수액추이 301 < 표Ⅲ-68> 신용보증기금의기본재산규모추이 302 < 표Ⅲ-69> 신용보증기금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303 < 표Ⅲ-70> 기술신용보증기금의종류별신용보증추이 305 < 표Ⅲ-71> 기술신용보증기금의기본재산규모추이 305 < 표Ⅲ-72> 기술신용보증기금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306 < 표Ⅲ-73> 신용평가회사의개요 307 < 표Ⅲ-74> 기업어음신용평가관련규정 308 < 표Ⅲ-75> 신용평가시장규모추이 310 < 표Ⅲ-76> 부실채권정리기금의조성및운용 312 < 표Ⅲ-77> 한국주택금융공사의주택금융공급현황 318 < 표Ⅲ-78> 자금중개회사의자금중개실적추이 320 < 표Ⅳ-1> 단기금융상품비교 325 < 표Ⅳ-2> 단기금융시장규모추이 326 ix

12 < 표Ⅳ-3> 콜거래제도변천추이 329 < 표Ⅳ-4> 콜거래제도의주요내용 330 < 표Ⅳ-5> 콜거래추이 331 < 표Ⅳ-6> 기업어음발행추이 334 < 표Ⅳ-7> 양도성예금증서발행추이 335 < 표Ⅳ-8> 환매조건부채권거래추이 337 < 표Ⅳ-9> 통화안정증권발행추이 340 < 표Ⅳ-10> 표지어음거래추이 341 < 표Ⅳ-11> 우리나라의자본시장규모추이 345 < 표Ⅳ-12> 제3단계금융자율화및시장개방계획중자본시장개방관련내용 348 < 표Ⅳ-13> 주식발행추이 354 < 표Ⅳ-14> 관리종목지정및상장폐지기준 357 < 표Ⅳ-15> 주식유통시장추이 363 < 표Ⅳ-16> 코스닥시장추이 364 < 표Ⅳ-17> 채권의발행조건및발행방식 368 < 표Ⅳ-18> 채권발행추이 369 < 표Ⅳ-19> 채권거래추이 373 < 표Ⅳ-20> 유동화자산별자산유동화증권발행추이 378 < 표Ⅳ-21> 선물환거래제도변천추이 383 < 표Ⅳ-22> 외국환중개회사를통한외환매매거래의주요내용 385 < 표Ⅳ-23> 은행간외환거래추이 385 < 표Ⅳ-24> 파생금융상품의종류 389 < 표Ⅳ-25> 장내거래와장외거래비교 390 < 표Ⅳ-26> KOSPI200선물시장및 KOSPI200옵션시장추이 399 < 표Ⅳ-27> 장내금리선물시장추이 400 < 표Ⅳ-28> 미국달러선물시장추이 400 < 표Ⅳ-29> 외국환은행의외환파생거래추이 401 x

13 그림차례 < 그림Ⅰ-1> 우리나라금융시장의구조 37 < 그림Ⅱ-1> 한국은행의조직체계 52 < 그림Ⅱ-2> 우리나라의지급결제시스템 83 < 그림Ⅱ-3> 금융감독체계 112 < 그림Ⅳ-1> 단기금융시장금리추이 327 < 그림Ⅳ-2> 코스피지수및주식거래대금추이 362 xi

1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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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 1 장 금융제도의이해 1. 금융제도의의의 금융은타인에게서자금을빌리거나타인에게자금을빌려주는 1) 행위이다. 이러한금융거래는일시적인자금잉여및부족으로인한지출변동을줄임으로써소비나기업경영을안정화하는기능을한다. 또한인적 물적자본에대한투자기회를확대함으로써개인에게는소득증대의기회를, 기업에게는생산성향상의기회를제공하기도한다. 예를들어개인이졸업후소득을담보로학자금을조달하여교육수준을높임으로써자신의미래소득을증대시키거나기업의경우초기투자규모가커내부자금만으로추진할수없는대규모투자를가능하게한다. 그러나금융거래에는실물거래에비해역선택 (adverse selection) 이나도덕해이 (moral hazard) 등 2) 정보의비대칭 (asymmetric information) 으로인한문제가심각하다. 이는재화나용역의제공이라는반대급부없이차입자의미래상환약속을전제하여자금이일방적으로이전되는금융거래의특성에기인한다. 금융거래가성사되려면차입자가상환의무를성실히지킬것이라는믿음이전제되어야하는데차입자의상환능력이나의지는외부에잘드러나지않는다. 따라서금융거래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차입자의상환능력에관한정보가금융시장에원활히공급되고채무상환을유인하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어야한다. 금융제도 (financial system) 는금융거래에서이러한정보의비대칭성문제를완화 1) 타인 은법률관계보다투자목적을기준으로하여판단함이바람직하다. 주식투자를예로들어설명한다면 타인 을법률관계를기준으로해석할경우주식투자는주주의지위를취득하는것이므로금융행위로보기어렵다. 그러나법률관계보다투자목적에주목하여기업지배가아닌시세차익이나배당금수취를목적으로주식을취득하는것으로본다면이러한주식투자행위는타인에대한자금공급이므로금융행위로간주할수있다. 2) 여기서역선택은관찰불가능한차입자의상환능력이나상환의사로인해양질의차입자를선별하는것이쉽지않음을의미한다. 그리고도덕해이는차입자가실패확률이높지만성공할경우수익이높은위험자산에자금을운용함으로써결과적으로부채상환가능성을낮추는행동을말한다. 3

17 금융이개인의인생을좌우한두가지사례 사례1 : 방글라데시의경제학자이자은행설립자인무하마드유누스는대학교수시절한빈민촌을방문했는데거기서대나무의자를만들어생계를유지하는수피아베굼이라는젊은아낙네를만났다. 그녀가대나무의자하나를만드는데는원재료값으로 22센트가필요했다. 그러나이돈을마련할길이없는그녀는원재료를중간상인에게의존할수밖에없었다. 즉대나무의자를중간상인에게 24센트에판매하는것을조건으로원재료를공급받기로한것이다. 그녀는대나무의자를직접시장에팔면훨씬좋은가격을받을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원재료구입에필요한자금을빌려주는은행이없었기에중간상인의제안을받아들일수밖에없었다. 그결과힘들여의자를만든대가로그녀가벌어들인돈은겨우 2센트에불과했고끝까지가난을벗어날수없었다. 사례2 : 케빈타윌은스탠포드대학 MBA과정을졸업한후비상도로서비스업체를 850만달러에인수하였다. 그당시케빈은인수자금을가지고있지않았지만기업인수를위한사모투자펀드를조성함으로써필요자금을조달하였다. 케빈은기업을인수하여인수당시 6백만달러에불과하였던연간매출액을 6년후 2억달러에달할정도로급성장시켰다. 이에따라주가도인수당시 3달러에서 4년후에는 115 달러로상승하였으며케빈은큰부자가될수있었다. 사례1과사례2를비교하면두사람모두처음에는재산이없었다는데공통점이있지만수피아는가난의굴레에서벗어나지못한반면케빈은짧은기간에거액의부를축적하였다. 이러한차이가발생한배경은수피아가금융이낙후된방글라데시에살고있었던반면케빈은금융이고도로발달한미국에살고있었다는데있다. 자료 : Rajan & Zingales(2003), 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 Crown New York. Business, 하고거래비용을줄임으로써거래를원활화하는제도적장치를말한다. 금융제도는금융거래가구체적으로이루어지는방식과이에관한제반규칙등을모두포괄하는 4

18 데보통 1 금융거래가이루어지는금융시장과 2 금융거래를중개하는금융기관, 3 금융거래를지원하고감시하는금융하부구조의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먼저금융시장은자금의수요자와공급자가금융거래를하는조직화된장소를말한다. 금융시장은만기 1년이내의단기금융상품이거래되는단기금융시장과장기금융상품이거래되는자본시장으로구분된다. 또한증권거래소처럼다수의자금공급자와수요자가구체적인장소에모여거래하는장내시장과전화나전산망을통해거래하는장외시장으로나누어볼수도있다. 아울러자금공급자와수요자간에직거래가이루어지는직접금융시장과금융기관을통해거래가이루어지는간접금융시장으로구분되기도하며, 거래되는금융상품종류에따라주식시장, 채권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등으로분류되기도한다. 이러한금융시장은금리라는가격변수를통해자금의수요와공급을조절하는중요한기능을한다. 금융기관은자금공급자와수요자간에거래를성립시켜주는것을목적으로하는사업체를말한다. 3) 자금공급자와수요자가직접거래할경우높은탐색비용으로거래자체가불가능할수있지만금융기관은거래비용을절감시켜소규모금융거래도가능하게함으로써금융거래를활성화한다. 그리고금융기관은다수로부터거액의자금을모아다양한자산에운용함으로써투자자로하여금간접적으로분산투자하는혜택을누릴수있게해준다. 또한차입자의신용도분석에관한전문적인노하우를축적하고지속적 반복적거래를통해획득한차입자에대한정보를활용하여정보의비대칭성문제를완화함으로써자금공급의효율성을높이는역할도수행한다. 금융하부구조란시장의거래준칙이나금융기관인가및경영, 재산권보호등을규정하는법률체계와금융거래에직접참여하지는않지만금융거래와금융기관업무를지원하고감시하는각종기구를말한다. 금융거래는정보의비대칭성문제를수반하기때문에이를악용한불공정 불건전금융행위를금지하고금융기관의과도한위험추구행위를제한하는법률과이러한법률이제대로시행되는지를감시하는장치 ( 예 : 법원, 금융감독기구 ) 가필요하다. 아울러금융하부구조에는통화량을조절하여물가안정을기함과아울러경제활동에수반한자금이전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하는지급결제제도를관리하는중앙은행과은행도산시에일정한도내에서예금자에게원리금 3) 금융기관은은행과같이자기명의로자금 ( 예 : 예금 ) 을조달하여자기판단하에투자대상을결정 ( 예 : 대출 ) 하기도하지만증권사처럼금융거래에수반되는위험을취하지않은채자금공급자와수요자를단순히연결하는기능만을수행하기도한다. 5

19 지급을보장하는예금보험관련기구등도포함된다. 이러한금융제도는자금공급자와수요자간자금이전을원활하게함으로써금융및실물거래를활성화하고나아가개인후생과기업이윤의증대뿐아니라경제전체의발전을촉진한다. 또한자금이최적이용자에게배분되도록하여자원배분의효율성을 금융과통화의관계 금융 (finance) 은앞에서언급하였듯이타인에게서자금을빌리거나타인에게자금을빌려주는행위를말한다. 반면통화 (money) 는경제주체가지출행위에사용할수있는구매력, 즉법정화폐인현금과현금으로손쉽게전환할수있는금융자산의합으로정의된다. 이처럼통화와금융은서로다른개념이지만양자는동전의양면처럼불가분의관계에있다. 즉은행과기업간의대출계약에있어기업이서명날인한대출계약서를은행에제출하면은행이기업에게대출계약서상의금액만큼통화를이전하듯이대부분의금융행위는그반대방향으로통화 ( 구매력 ) 의이전을수반한다. 이러한통화의이전행위는금융거래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고재화와용역을사고파는실물거래에서도마찬가지로일어난다. 즉통화는현금으로전환하기쉬워향후예상되는지출에대비하여유동성을비축하기에가장적합하기때문에구매력의합으로서소비, 투자등실물거래행위와밀접한관계를갖고있다. 따라서통화량은경제주체들의향후지출규모를예측할수있는체온기와같은역할을한다고할수있다. 통화정책이란이와같은통화와실물거래간의관계를이용하여경제주체들이보유하고자하는통화량을조절함으로써간접적으로경제주체들의지출행위를조절하고이를통해물가안정을도모하는정책이다. 그러므로통화정책이효과를가지려면통화의이전행위가원활히이루어질필요가있으며이는효율적인금융제도의바탕위에서가능하다. 즉통화를구성하는금융자산이금융기관의부채인만큼금융기관의건전성이전제되어야하며통화의이전이계좌이체등지급결제망을통해이루어진다는점에서적절한지급결제제도의구축도필요하다. 6

20 높인다. 그리고금융거래에수반되는각종위험을축소함으로써개인의저축동기를유발하는기능을수행한다. 2. 금융제도의유형 금융제도는국가마다다르다. 기업자금조달에있어미국은채권이나주식등직접금융의존도가높은반면일본이나독일은은행대출과같은간접금융이더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금융기관의업무영역면에서도독일의은행들은전통적인은행업무인예금 대출업무외에증권업무도함께영위하고있지만미국과일본의경우는은행업무와증권 보험업무의겸영을제한하는전업주의전통을유지하고있다. 가. 시장중심금융제도와은행중심금융제도 금융제도는직접금융과간접금융의상대적중요성을기준으로시장중심금융제도 (market-based financial system) 와은행중심금융제도 (bank-based financial system) 로분류된다. 직접금융은자금의공급자와수요자가계약당사자로서직접금융거래를하는형태이며간접금융은금융기관이자금공급자나수요자를대신하여계약의일방이됨으로써자금의공급자와수요자를연결하는금융형태를말한다. 예를들어대표적인직접금융수단인회사채의경우자금수요자인기업이자금공급자로부터자금을직접조달 4) 하는데비해간접금융수단인은행대출에서는은행이예금등을통해자금공급자로부터조달한자금을대출계약을통해기업에공급한다. 그리하여시장중심금융제도에서는주식과채권이거래되는자본시장이중요한역할을하고은행중심금융제도에서는은행이중추적인기능을한다. 시장중심금융제도와은행중심금융제도는기업감시에있어서도차이가있다. 시장 4) 직접금융의경우에도금융기관의중개서비스가필요하다. 예를들어주식투자의경우주식을사기전에증권사직원에게어느주식이유망한지에대해자문을받고실제주식을사고파는것도증권사에게위탁하는것이일반적이다. 다만이러한종류의금융중개서비스는금융기관이해당금융행위에따른위험을부담하지않는다는점에서은행대출과같은간접금융과구분된다. 7

21 중심금융제도에서는주가변동과적대적인수합병이기업감시에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에기업회계의투명성과투자자보호가중시된다. 반면은행중심금융제도에서는주가변동보다는은행과기업간장기적관계를통해기업감시가이루어진다. 국가별로는시장중심금융제도가발달한나라로미국과영국을, 은행중심금융제도가발달한나라로독일과일본을들수있다. 금융이발달한선진국들도이렇게금융제도가서로다름에따라지난 20년간시장중심금융제도와은행중심금융제도의상대적우월성에대한논쟁이꾸준히있어왔으며이를뒷받침하기위한이론및실증분석연구들도많이이루어졌다. 5) 그동안의연구결과를종합해보면특정금융제도의선택이경제성장이나기업의외부자금조달능력에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오히려금융의전반적인발달상황, 계약관련법체계의발전정도그리고투자자권리의보호정도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금융방식의차이보다금융하부구조의효율성이전체금융제도의효율성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임을말해주는것이다. 은행중심금융제도가효율적인가, 시장중심금융제도가효율적인가에관한과거의논쟁은기본적으로직접금융과간접금융이상호경쟁관계에있다는인식에바탕을두고있다. 그러나최근에는직접금융과간접금융이상호경쟁적일뿐아니라보완적이기도하다는인식이높아지면서금융제도간비교우위논쟁은예전에비해열기가크게식었다. 오히려직접금융과간접금융모두필요하며두금융방식이균형적으로발전하여야한다는쪽으로의견이모아지고있다. 이러한견해는두금융방식이자금지원에있어비교우위가있는부문이서로다르다는점에근거를두고있다. 직접금융은시장인지도가높고회계정보가잘갖추어져있어경영정보를얻기쉬운대기업에유리한반면간접금융은시장인지도가낮고회계정보가불충분한중소기업에유리하다. 일반적으로직접금융수단인시장성자산은무임승차 (free rider) 문제 6) 로인해정보생산의유인이약하기때문에중소기업에게적절하지못한반면은행을이용하면장기간거래로축적된기업정보가정보의비대칭문제를완화할수있는이점이있기때문이다. 5) 금융발전과금융제도의유형이경제발전에미치는영향에관한문헌서베이는 Ross Levine(2004.9), Finance and Growth: Theory and Evidence, NBER Working Paper No 을참조. 6) 여기서무임승차문제란생산된정보에대한배타적사용이불가능한경우어느누구도정보생산에소요되는비용을지급하려하지않기때문에정보생산자체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는것을말한다. 8

22 또한직접금융과간접금융은성과구조 (payoff structures) 가달라위험에대한투자자의인식에도큰차이가있다. 대표적인직접금융수단인주식의경우투자수익이기업의경영성과에비례하기때문에투자자는기업이좀더많은위험을감수하는것을용인하는경향을보인다. 반면간접금융수단인은행대출의경우투자성과가사전에정해지는반면기업이부도나면이자는물론원금마저회수할수없는위험에빠질수있으므로대출기업의자산운용에대하여보다보수적인입장을취하게된다. 따라서직접금융은투자위험이큰산업에대한자금공급에, 은행대출등간접금융수단은수익이낮지만상대적으로안전한산업에대한자금공급에유리하다. 직접금융과간접금융은투자자들의의견수용면에서도산업간비교우위에차이가있다. 7) 은행대출은다수의투자자로부터모은자금을운용하는만큼투자자들의견해일치에무리가없는전통산업에적절한반면직접금융은투자자들의견해가일치할필요가없는혁신산업에유리하다. 즉직접금융은주가를매개로투자자와기업간의사소통이끊임없이이루어지기때문에경영방식에대한경험이축적되지않은혁신산업의감시및자금지원에유리하다. 직접금융과간접금융이균형적으로발전해야하는또다른이유는양자가서로의발전을촉진한다는점에있다. 먼저자본시장은금융기관의금융중개업무를감시하는역할을수행한다. 금융기관은정보생산능력을토대로기업정보비대칭문제를완화할수있으나자신의경영불투명성을해결하지는못한다. 경영의불투명성은정보독점을가능하게하여정보취득의동기를부여하는면이있으나금융기관의위험추구행동을외부인이감시하기어렵게하는문제를갖고있다. 그런데자본시장이효율적으로기능한다면금융기관이발행한주식이나채권의가격변동을통해금융기관의위험추구행동을통제할수있게된다. 8) 반대로금융기관의금융중개기능발전역시자본시장의발전을촉진하는역할을수행한다. 즉금융기관은축적된정보를토대로자금차입자의신용위험등에대한정확한정보를생산공급함으로써자본시장이해당기업의주식가격등을더정확히책정하도록하는데도움을준다. 이상에서금융제도의효율화를위해직접금융과간접금융이균형적으로발전하여야 7) F. Allen and D. Gale(1999), Diversity of Opinion and Financing of New Technologies,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pp. 68~89. 8) 이를시장규율 (market discipline) 이라고말한다. 9

23 함을살펴보았다. 그러나직접금융과간접금융의상대적비중이어느정도이어야이상적인지는해당국가의경제발전단계나경제구조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다. 일반적으로대기업보다중소기업의비중이높은국가일수록정보의비대칭성문제를완화하기위해간접금융이더중요하고, 혁신산업에의해주도되는경제일수록동산업지원에유리한직접금융의역할이더중요할것이다. 나. 전업주의와겸업주의 금융제도는금융기관의업무영역을제한하는정도에따라전업주의금융제도와겸업주의금융제도 (universal banking system) 로분류되기도한다. 전업주의금융제도에서는한금융기관이은행, 증권, 보험등여러금융서비스를함께취급할수없으며각금융서비스가해당전문금융기관에의해서만제공될수있다. 반면겸업주의금융제도에서는이러한제한이없을뿐만아니라이사회활동등을통해비금융기업의경영에참여하는것이허용되기도한다. 전업주의금융제도와겸업주의금융제도는근본적으로금융기관업무범위에대한규제형태에달려있다. 미국의경우 1933년은행업과증권업의겸영규제를골자로하는글래스-스티걸법 (Glass-Steagall Act) 을제정한것이전업주의도입의근거가되었다. 동법제정에는은행업과증권업겸영이이익상충문제를심화시켜 1930년대초금융공황으로발전하였다는판단이크게작용하였다. 여기서이익상충이란금융기관이여러고객과거래하면서한고객의이익을위해다른고객을희생시키거나고객의이익보다금융기관스스로의이익을위해거래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겸업주의에서나타나는부작용으로널리거론되고있다. 9) 이익상충문제이외에겸업을반대하는또다른이유는겸업이금융제도의불안정성을높인다는것이다. 즉일반적으로겸업금융기관은그렇지않은금융기관보다규모가크기때문에도산시전체금융제도가불안정해질수있는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또한지급결제에있어중추적역할을하는은행의특성때문에은행이위험성이높은증권업무를함께취급할경우증권부문의부실이은행부문으로전이되어금융부문전 9) 이와관련하여겸업주의옹호론자들은전업주의체제에서도금융기관의취급업무가하나이상이면이익상충문제가발생하며금융기관간경쟁이활발하고시장과감독당국에의한감시가효율적으로이루어질경우겸영을허용하더라도이익상충문제가심각하지않다고주장한다. 10

24 체가위기에빠질수있다는점도지적되었다. 아울러겸업주의는대형화에따른대마불사 (too-big-to-fail) 등을통해금융기관의위험추구유인을강화하여금융불안가능성을높일수있다. 10) 은행업과증권업의겸영으로발생가능한이익상충의유형 1 투자자문업무와증권인수업무간이익상충 1 은행이주식투자를원하는고객에게투자종목을추천할때가장유망한종목대신은행이인수한주식을추천할경우발생한다. 2 신탁업무와증권인수업무간이익상충 1 은행이인수한유가증권중매각되지않은부분을은행이관리하는신탁계정에편입함으로써신탁계정가입자에손해를입히는경우이다. 3 대출업무와증권인수업무간이익상충 1 은행이대출연장거부나대출금리인상을위협함으로써대출고객에게자신이인수한유가증권의매입을강요하는경우이다 4 금융기관의이익과외부투자자의이익간상충 1 대출기업의경영이부실한것을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유가증권을발행하도록한후동자금으로은행대출을갚도록하는경우로서정보의비대칭성을악용하여부도위험을외부투자자에게전가하는행위이다. 5 고객이익간상충 1 증권인수업무과정에서취득한기업관련정보를직간접적으로경쟁기업에유출하는행위이다. 10) 이에대해겸업주의옹호론자들은겸영허용은분산투자를통해투자위험을줄일수있으며국지적인충격에대해서도지역간분산투자등을통해대처가능하므로전업주의보다금융위기가능성을줄인다고주장한다. 11

25 반면겸업주의의장점으로는정보생산의우월성이주로거론된다. 즉여러금융업무를취급하는겸업금융기관은다양한금융서비스를통해거래기업과폭넓고영속적인관계를유지할수있어서거래기업의경영실태를좀더정확히파악할수있다는것이다. 기업과의폭넓은거래관계가기업경영실태파악에도움이되는이유는거래기업의차입행위는물론주식발행에대한정보를취득함으로써기업의자금조달및운용실태를종합적으로관찰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겸업주의는기업의설립에서성숙에이르는과정에필요한여러가지자금조달행태에부응할수있기때문에기업과영속적으로거래관계를유지할수있다. 기업의자금조달패턴을보면시장인지도가낮은설립초기단계에는내부유보나은행대출등간접금융에주로의존하지만인지도가어느정도쌓인성숙단계에이르면회사채나주식등직접금융을통한자금조달비중을높이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전업주의금융제도하에서는은행과증권사가각각설립초기단계및성숙단계의기업과주로거래하게되지만겸업주의금융제도하에서는하나의금융기관이직 간접금융을모두취급하므로기업의설립초기단계부터성숙단계에이르기까지장기간에걸쳐거래관계를유지할수있게된다. 겸업주의금융제도의또다른장점으로범위의경제가있다. 범위의경제란여러업무를동시에취급할경우따로취급할때에비해업무취급비용을절감할수있음을의미한다. 범위의경제가발생하는원인은생산과소비측면으로구분해볼수있다. 생산면에서는먼저정보취득에있어서의범위의경제를생각할수있다. 예를들어기업에대출하거나유가증권을인수할경우해당기업의경영상태에대한조사가필요한데각각을별도의금융기관에서취급할경우금융기관별로기업경영실태조사가필요하지만대출과유가증권인수를한금융기관에서취급할경우한번의경영실태조사만이필요하다. 생산면의범위의경제는지점망등고정적인투입요소를여러금융업무에서공동으로사용함으로써도누릴수있다. 또한기존업무에서시장인지도를쌓은만큼신규업무취급시마케팅비용을절감할수도있다. 한편소비면에서는한금융기관이여러종류의금융서비스를함께제공함으로써금융소비자의탐색비용을절감하는효과가있다. 지난수십년동안학계에서는이상에서언급된겸업주의의장점과단점을실증분석을통해입증하려고노력하여왔다. 그결과를종합하면은행의증권업겸영이이익상충문제를심화시켰다는증거는찾지못했으며겸영에따른금융위기가능성증가나겸영에따른범위의경제여부에대해서는통일된결론에이르지못하였다. 12

26 이러한연구결과는전업주의나겸업주의의어느한쪽에반드시유리한것은아니지만최소한겸업시나타나는부작용이크지않음을보여준다. 더욱이금융혁신과금융기관간경쟁격화등으로업무범위에대한규제의실효성이저하되고있는상황에서겸업을허용하더라도시장규율이나적절한규제장치를통해이익상충등의부작용을완화할수있다는인식이확산되게되었다. 그결과 1990년대이후각국의금융제도는업무영역규제를완화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다만이익상충문제를최소화하고이종업무간위험전염을차단하기위해한금융기관이모든금융업무를취급하는독일식겸영방식보다는자회사나지주회사형태를통해겸영을허용하는것이일반적인추세이다. 3. 최근세계금융제도변화의특징 가. 규제체제에서경쟁체제로이행 최근각국의금융제도는규제체제에서경쟁체제로이행하는추세에있다. 1970년대까지만하더라도선후진국을막론하고금융부문은가장규제가심한산업이었다. 후진국의경우경제개발에필요한투자자금을동원하기위해금리, 자산운용및인허가등금융전반에관해규제를가하였다. 선진국의경우에도경제개발을위한저축동원의필요성은크지않았으나금융부문에내재된불안정성을보완하기위해경쟁을어느정도제한할필요가있었다. 이러한금융규제는저축동원이나금융안정에기여한측면이없지않지만경쟁제한이금융기관의혁신노력을제약함으로써금융효율이저하되는부작용을초래하였다. 이에각국은각종금융규제를완화하거나폐지하게되었는데그결과신종금융상품이등장하고새로운금융시장이형성되는등금융혁신이활발하게일어났다. 이와함께금융기관의업무영역제한이완화되면서금융겸업화가진전되었고국가간금융거래규제가대폭완화됨에따라금융시장통합이가속화되고금융국제화가진전되었다. 13

27 경쟁과금융안정의관계 금융업은전통적으로진입규제가엄격한산업이다. 이는경쟁이금융안정과배치된다는판단에기초하고있다. 즉타인자본에의존하는금융업의속성상경쟁격화는독점적이윤감소를통해계속기업 (going-concern) 으로서의가치를낮춤으로써금융기관의위험추구유인을강화시키는측면이있다는것이다. 그러나경쟁이금융안정과상호배타적이라는이러한인식은최근들어많이변화하고있다. 경쟁이금융기관의위험추구유인을강화한다는종전가설이실증분석에서입증되지않은데다경쟁이가져오는동태적효과를감안하면경쟁활성화가금융안정에도움이될수도있다는주장이제기되었기때문이다. 즉경쟁은한편으로이윤을낮추어금융기관으로하여금과도한위험을추구하도록하는측면이있지만다른한편으로는금융혁신을통해금융기관의경영건전성을높이는효과가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자산유동화시장이나파생금융상품의발전은채권의유동성을높이고금융거래의불완전성 (incompleteness) 을줄임으로써금융기관이감내할수있는위험의폭을넓혀주었으며위험관리기법의발달은금융기관의경영건전성을향상시키는데기여하였다. 나. 금융제도의수렴 세계경제를주도하고있는미국, 일본, 독일및영국의금융제도를살펴보면금융거래방식, 은행산업구조, 기업감시, 금융기관의업무영역등에서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금융거래방식과관련하여미국과영국은자본시장을통한직접금융이우위를보이는반면독일과일본은은행을통한간접금융방식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은행산업의구조를보면미국은소규모은행이난립하는단위은행제도 (unit banking system) 를채택하고있으나영국, 일본및독일은전국적인지점망을갖춘소수의대형은행들에의해은행산업이주도되고있다. 기업감시면에서는미국의경우효율적인자본시장이기업감시의중심이되지만독일과일본은주거래은행제도를통해은행이기업감시역할을담당한다. 금융기관의업무영역과관련하여서는독일은겸업주의로 14

28 서은행이전통적인은행업무뿐아니라증권업무등도함께영위하고있지만미국과일본은분업주의전통을유지하여왔다. 그러나 1990년대이후에는각국이다른나라금융제도의장점을받아들이면서이러한국가간금융제도의차이가점차줄어드는경향을보이고있다. 먼저전통적으로분업주의원칙을고수하던영국, 미국및일본이금융기관의업무범위제한을완화하는움직임을보였다. 영국은 1986년빅뱅 (Big Bang) 을통해일찍이은행의증권사인수를허용함으로써분업주의원칙을수정한바있다. 일본은 1993년금융개혁관련법률시행을통해은행의증권자회사취득을허용하였으며미국도 1999년금융서비스현대화법 (Gramm-Leach-Bliley Act) 을제정하여금융지주회사가은행이외에증권회사를자회사로둘수있게하였다. 반면은행중심금융제도를갖고있는국가에서는자본시장발전을위한대책들이추진되었다. 독일은 1990년대들어네차례에걸친자본시장진흥법정비를통하여투자자보호와투명성면에서획기적인진전을이루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일본은아직가시적성과는없지만자본시장발달을위한정책들을계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특히 1990년대이후금융자유화를배경으로나타나고있는금융의증권화 (securitization) 현상 11) 은시장중심금융제도의거래방식이은행중심금융제도를채택하고있는국가에까지확산되는계기가되고있다. 즉간접금융수단에서직접금융수단으로의대체, 대출채권의유동화등금융의증권화가어느나라에서나일반화되면서시장중심의미국과영국의금융제도를국제표준으로도입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그러나금융제도가서로수렴한다고해도모든금융제도가본질적으로동일하게수렴하기는어려워보인다. 이는금융제도에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e) 이존재하는데다국가별로일반법률체계등다른제도와정합성을유지하기위해어느정도고유한특징을가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 11) 1980 년대후반이후기업의단기자금조달시장에서는기업어음 (CP; Commercial Paper) 이은행대출을대체하였고국제금융시장에서는변동금리부채권 (FRN; Floating Rate Note) 과전환사채등이신디케이트론을대체하였다. 한편대출채권의유동화는 1970 년대말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 (Home Mortgage-Backed Securities) 의발행을계기로본격화되었는데지금은주택저당채권뿐만아니라자동차할부금융채권, 신용카드대출채권, 리스채권등다양한종류의대출채권을대상으로유동화가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대출채권유동화는자금공급에필수적인두가지구성요소인여신심사기능과자금조달기능을분리함으로써금융기관의자금조달부담을완화하고자금공급을활성화하는효과를갖고있다. 15

29 금융제도의경로의존성 한나라의금융제도가형성되기까지는여러역사적사건들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치게마련이다. 금융제도의경로의존성은금융제도가이러한역사적사건의발생순서에따라영향을받는다는것을의미한다. 실제주요선진국의금융제도변천사를보면산업화당시성장주도산업의특성, 경제력집중에대한사회적태도, 금융위기경험등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산업화시기성장주도산업의특성 가장먼저산업화과정을겪었던영국은산업화가주로경공업위주로이루어짐에따라기업의외부자금조달필요성이크지않았고이로인해영국의은행은장기대출보다단기무역금융에특화하게되었다. 반면산업화의후발주자였던독일은중공업위주의산업화에대규모외부자금조달이필요하였기때문에은행이장기투자자금을공급하는투자은행업무를수행하였고그과정에서은행의기업감시역할이정착되었다. 경제력집중에대한사회적태도 미국과독일모두산업화의후발주자였고중공업위주의산업화로대규모외부자금이필요했지만미국기업은대규모외부자금을자본시장을통해조달한반면독일기업은은행을통해조달하였다. 이러한차이를가져온가장근본적인원인은산업화가진행되던 19세기후반경제력집중에대한사회적견제가미국에서는있었던반면독일에서는없었다는데있다. 미국은건국초기알렉산더해밀턴의주도하에전국적인지점망을가진은행들을설립한바있지만곧이어경제력집중에대한정치적반대여론이비등해지면서전국적인지점망을갖춘대형은행은사라지고지역에기반을둔소규모은행이난립하게되었다. 그런데이러한분절된은행제도는산업화를위한대규모투자자금을동원하기에부적절하였고잦은은행위기발생으로투자자의신뢰를받기도어려웠다. 그결과미국의경우은행보다도자본시장을통한자금조달이활성화될수밖에없었다. 16

30 법률체계와금융제도의관계 세계주요국가들의법체계는대체로영국법이나프랑스법전통을따르고있으며전자에기초한법체계는보통법 (common law) 이라고하고후자에기초한법체계를시민법 (civil law) 이라고부른다. 보통법체계에서는법의원칙과판례를중시하는반면시민법체계에서는법조문에의존하는것이특징이다. 이러한특성은양체계의투자자보호정도에차이를유발함으로써법체계에따라각기다른금융제도가발달하게되는요인을제공한다. 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보통법국가의법원은특수한상황을해결할수있는법조문이없을경우법을만들어낼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기때문에투자자보호와관련한분쟁을더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다. 반면시민법국가의경우법원이법조문을보수적으로해석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금융시장참여자들사이에발생하는각종분쟁을효과적으로해결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는보통법체계가주주의권리와채권자의권리를더잘보호할수있다는것이다. 그리하여투자자의권리보호가미흡한시민법체계에서는법원의개입없이분쟁을해결하고계약을집행하는기관으로은행이등장하게된다. 결국투자자보호가효과적인보통법국가의경우주식, 채권투자에유입되는자금이상대적으로풍부한데다기업도은행대출보다조건이유리한주식, 채권발행을선호하므로시장중심의금융제도가발달할가능성이커진다. 반면시민법전통을가진국가의경우투자자산관리및기업감시를수행할은행의존재가필요하므로상대적으로은행중심금융제도가발달하게된다. 이같이한나라의법률체계는금융제도형성에도영향을미친다. 다. 금융시장의통합화 금융자유화의일환으로각국이자본거래에대한규제를대폭완화한데다정보처리기술의비약적인발전으로금융거래비용이크게축소됨에따라 1990년대이후국경을초월한금융거래가크게늘어나고그결과각국의금융시장이점차통합되는모습 17

31 을보이고있다. 먼저대외자산과부채의동향을살펴보면선진국의경우대외자산은 1990년말 9조 7,010억달러에서 2003년말에는 36조 390억달러로, 대외부채는같은기간중 10조 5,310억달러에서 39조 390억달러로각각 3.7배늘어났다. 개도국도대외자산 부채의절대규모가선진국수준에는크게미치지못하지만같은기간중각각대외자산이 5.1배, 대외부채가 3.2배늘어나는등매우빠른속도로증가하였다. 특히대외자산이나부채중어느한쪽만늘어난것이아니라자산과부채가모두크게늘어난것은자본이동이단순히경상수지불균형보전보다는포트폴리오관리차원에서적극수행되었음을보여준다. 이점은대외자산및부채가단순히절대규모의증가에그치지않고전체포트폴리오에서차지하는비중이늘어난데에서도확인된다. 예를들어국내유가증권 ( 주식및채권 ) 시가총액대비해외유가증권보유액의비율을보면 1990~2003년중미국은 3.5% 에서 7.4% 로, 영국은 34.0% 에서 48.1% 로, 독일은 10.2% 에서 31.1% 로, 일본은 10.7% 에서 16.7% 로 4개주요국의비율이모두상승하였다. < 표 I-1> 대외자산및부채추이 단위 : 10억미달러 1990(A) (B) B/A( 배 ) 선진국대외자산 9,701 15,344 26,810 36, 대외부채 10,531 16,139 28,419 39, 개도국대외자산 ,479 1, 대외부채 1,298 2,378 3,527 4,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05.4) 18

32 4. 선진금융제도의전제조건 앞절에서최근세계금융제도변화의특징을살펴보았는데이하에서는이러한세계금융여건하에서금융제도의효율성을확보하고선진금융제도를이루는데필요한전제조건을살펴보기로한다. 가. 공정경쟁여건조성 최근세계금융조류는금융자유화에의한경쟁환경조성에있다. 각국정부는금융규제가규제회피를통해시장왜곡을유발하고경쟁을제한함으로써금융의효율을떨어뜨리는것으로판단하고 1980년대이후금융거래에관한각종규제를완화하거나철폐하였다. 이러한금융자유화가경쟁환경조성이라는소기의성과를달성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금융기관간공정경쟁이이루어지도록여건을조성할필요가있다. 공정한경쟁여건을조성하고금융혁신을도모하기위해각국정부는금융정책이나금융감독정책을수행함에있어시장기능을저해할가능성이있는직접적인규제 (regulation) 를가급적지양하고시장을감시하고필요시개입하는간접규제 (supervision) 방식으로전환하고있다. 금융관련법체제도종전에는원칙금지예외허용 (positive system) 을기본으로하였으나금융혁신을장려할목적으로원칙허용예외금지 (negative system) 체제로점차바꾸는추세에있다. 금융감독에있어서는복합금융상품및종합금융서비스제공금융기관에대한감독이새로운과제로등장하고있으며대마불사의가능성이있는대형금융기관에대해서는시장규율강화로대처하고있다. 나. 금융하부구조의효율화 금융이제대로기능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금융거래를중개하는금융기관의역량이높아져야하지만금융거래와직 간접적으로관련이있는금융하부구조의효율화도이에못지않게중요하다. 19

33 시장규율 (market discipline) 과대마불사 1984년 7월미국의연방예금보험공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는당시미국에서 8번째대형은행인콘티넨탈일리노이은행이대규모대출손실로부도위험에빠지자약 10억달러규모의금융지원에나섰다. 구체적으로는동은행의지주회사인콘티넨탈일리노이사가은행의회생을위하여출자를하되출자자금은지주회사가발행한우선주를연방예금공사가인수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이러한지원이있은지몇개월후통화감독청장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은의회증언에서금융안정을위해향후 11 대대형은행에대해서는은행위기시콘티넨탈일리노이은행과비슷한지원을할것임을천명하였다. 이렇게미국정부의대마불사원칙이공식화되자 11 개대형은행의주식가격이 1.3% 상승하였다. 그리고금융시장참가자들사이에는비록후순위채권이라도 11 개대형은행이발행한것인한정부의보호를받을것이라는인식이형성되었다. 그러나이러한대마불사원칙은 1986년 7월오클라호마시제일국립은행 (First National Bank of Oklahoma City) 부도사태시인수은행이부도은행의모든채무를인수하되부도은행의지주회사가발행한채권을인수대상채무에서제외하면서수정되기시작하였다. 그후이러한수정된원칙이여러차례확인되면서대형은행이발행한후순위채권도손해를볼수있다는인식이자리잡게되었다. 한실증분석 ** 결과에따르면은행이발행한후순위채권의금리스프레드는대마불사원칙이적용된 1980 년대전반에는발행기관의위험에반응하지않았던반면대마불사원칙이폐기된 1980 년대중반이후에는반응한것으로나타나대마불사가시장규율작동에중요한요소임을보여주고있다. * 미국의은행감독기구는여러기관으로다기화되어있다. 미국의은행은크게국법은행과주법은행으로구분되는데이중국법은행은재무부산하기관인통화감독청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이, 주법은행중연방준비제도가입은행과금융지주회사에대해서는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가, 주법은행중연방준비제도에가입하지않았으나연방예금보험제도에가입한은행은연방예금보험공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가, 그리고주법은행중연방준비제도와연방예금보험제도모두에가입하지않은은행은주정부의은행국이주된감독권을갖는다. ** M. J. Flannery and S. M. Sorescu(1996), Evidence of Bank Market Discipline in the Subordinate Debenture Yields: 1983~1991, Journal of Finance, Vol. 51, Issue 4, pp. 1347~

34 첫째, 적절한법체계가구비되어야한다. 금융거래는미래상환약속을전제로개인의재산을타인에게이전하는것인만큼개인의재산권보호와이를강제할수있는효율적인법체계가필요하다. 또한금융혁신을탄력적으로수용할수있도록법체계의유연성도겸비하여야한다. 둘째, 기업경영의투명성이제고되어야한다. 이는기업경영그자체가금융과직접적으로관련되는것은아니지만기업의의사결정이투명하게이루어지지않을경우기업의차입행위에대한금융기관의여신심사가제대로이루어질수없기때문이다. 기업경영의투명성제고를위해서는소유주에의해기업경영이좌우되는경영문화가시정되어야하며경영성과에관한정확한회계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 특히외국인의경우내국인보다현지정보취득이어려워서재무제표에많이의존하기때문에금융국제화로외국인의투자비중이높아지면서회계정보의중요성은더욱커지고있다. 셋째, 전문금융인력의양성이필요하다. 금융중개의효율성은금융업에종사하는금융인의역량과직결되므로전문금융인을양성하는효율적인교육시스템구축도중요한과제이다. 이러한금융하부구조는단기간에육성되는것이아니므로장기간에걸쳐일관성있게추진되어야할것이다. 다. 금융시장의안정도모 금융자유화는금융거래에대한정부개입을최소화하고시장기능에의한자금배분을활성화함으로써금융효율이크게신장되는계기가되었다. 금리에대한인위적규제가철폐되면서금리변동에따른자금수급조절이보다용이해졌고자금공급에대한양적규제가완화되면서경제주체들의신용가용성도높아졌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금리등자산가격의가변성이높아지는가운데신용공급량의변동폭이커지는모습을보이고있다. 더욱이직접금융이간접금융을대체하는금융의증권화현상이진전되면서금융의기간간위험분담 (inter-temporal risk sharing) 기능이점차약화되고있는 12) 데다금융기관보유자산의시가평가방식확산으로자산가격급락시금융기관자산건전성이급격히악화될수있는등자산가격변동에따른금융불안의가능성도높아지고있다. 21

35 따라서금융자유화에따른효율증대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자산가격의급변동이없도록자산의수요와공급에미칠제반요인들을적절히조절함으로써금융시장의안정을도모할필요가있다. 12) 금융의주요기능중하나는경제주체간위험을상호분담하는것인데금융의위험분담기능은횡단면적위험분담 (cross-sectional risk sharing) 과기간간위험분담 (inter-temporal risk sharing) 으로구분된다. 전자는동일시점의다른경제주체간구매력이전을통해소득이나소비의평활화 (smoothing) 를기하는반면후자는다른시점간구매력이전을통해소득이나소비의평활화를기한다. 옵션이나스왑등위험회피수단으로활용되는직접금융수단은기본적으로계약당사자간구매력이전을통해위험분산이이루어지는반면은행을통한간접금융에서는예금금리나대출금리의변경을최소화함으로써예금이나대출계약자의소득을일정하게한다. 22

36 제 2 장 우리나라금융제도의변천 자주적금융제도의확립 우리나라의근대적인은행제도는 1878년 6월일본제일국립은행의부산지점설치로처음도입된후조선은행 (1896년), 한성은행 (1897년), 대한천일은행 (1899년) 등민족자본계은행의설립이이어지면서발전하였다. 그러나자주적금융제도의확립은당시정치 경제상황하에서기대하기어려웠고결국에는한일합방으로해방후로미루어질수밖에없었다. 해방후에도수년간우리경제는정치 사회적혼란속에서물가가급등하고신용질서및금융조직체계가문란한상황이지속되었다. 이에 1948년수립된대한민국정부는서둘러금융제도개편에착수하였다. 먼저금융제도의근간이되는중앙은행과일반은행의체계확립을위하여 1950년 5월한국은행법과은행법을제정공포하고 6월에한국은행을설립하였다. 그러나곧이어 6 25 전쟁이발발하면서은행법의시행이유보되고금융제도의정비가지연되었다. 1953년휴전성립후에는금융부문의전후경제재건지원을원활히하는동시에자주적금융제도정비를위한방안이구체화되었고이에따라 1954년은행법이시행되었다. 이와함께은행의민영화가추진되어정부소유일반은행주식이소수재벌에게불하되었는데이는금융기관이대주주의사금고화하고정치자금의공급원이되는폐단을낳기도하였다. 또한전쟁피해복구를위한금융지원체제의일환으로한국산업은행이 1954년 1월기존의식산은행으로부터개편설립되었다. 아울러농업제도의정비가착수되면서농업은행 (1956년) 이설립되었고자본시장발전을위한기반으로대한증권거래소 (1956 년 ) 가설립됨으로써비로소자주적금융제도의기반이구축되었다. 23

37 개발금융체제의구축 1960년대에들어서는경제개발 5개년계획이수립됨에따라이를효율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금융제도개편이이루어졌다. 즉 1950년대후반의민영화이후소수재벌에의해지배되어온일반은행의주식이부정축재재산환수처리의일환으로정부에다시귀속되었다. 한국은행법이전면개정 (1962년) 됨으로써금융기관에대한정부의영향력이대폭강화되었으며개발자금의원활한지원을목적으로농업협동조합 (1961 년 ), 중소기업은행 (1961년), 국민은행 (1963년), 한국외환은행 (1967년), 한국주택은행 (1969년) 등특수은행이대거설립되었다. 또한경제개발에필요한민간자본동원체제를확립하기위하여대구은행, 부산은행등의지방은행이설립 (1967년) 되었다. 이에따라우리나라의금융제도는정부의경제개발계획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한성장금융체제로변모되었다. 1970년대들어서자우리경제는고도성장의부작용으로기업의재무구조가크게부실해지고인플레이션압력이높아지는등어려움에봉착하고있었다. 아울러국제통화제도의불안등세계경제여건의악화로국제수지적자도확대되었다. 이에정부는 1972년 8 3 긴급경제조치를단행하는한편사금융의제도금융화및금융구조의다원화를적극추진하였다. 그결과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등이른바사금융양성화 3법 (1972년) 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975년 ) 이제정되어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등다양한형태의비은행금융기관이신설또는정비되었다. 이와함께직접금융시장을통한자금조달을뒷받침하기위해증권시장에서도일대정비가이루어졌다. 기업공개및주식의소유분산을촉진하기위해기업공개촉진법을제정 (1972년) 한데이어증권투자신탁전문회사인한국투자신탁을설립 (1974년) 하였으며증권관리위원회와증권감독원을설치 (1977년) 하여증권시장의감독및관리체계를확립하였다. 시장자율체제로의전환모색 1980년대에들어만성적인플레이션, 금융산업낙후등고도성장과정에서누적되어온여러구조적인문제점들이드러남에따라정부는경제정책의기본목표를성장에서안정으로전환하였다. 이와함께경제운용방식도시장기능을존중하는방향으로전환 24

38 하려는노력이강화되었으며그일환으로금융자유화및개방화시책이추진되었다. 우선은행의자율경영체제확립을위해 1981~1983년중시중은행을모두민영화하고은행내부경영의자율성을제약하는각종규정및통첩을축소정비하였다. 또한금융기관간경쟁을촉진하기위하여금융시장진입제한을완화함으로써 1982~1983 년중 2개시중은행 ( 신한은행및한미은행 ) 과 12개투자금융회사, 58개상호신용금고및 1개투자신탁회사가신설되었다. 금융기관의신규설립은 1988~1989년중재개되어여덟번째시중은행인동화은행, 중소기업전문은행인동남은행과대동은행이설립되었으며 5개지방투자신탁회사, 11 개지방리스회사등다수의비은행금융기관도추가설립되었다. 이와함께금융기관취급업무도다양화되어은행의경우신용카드업무, 상업어음일반매출및환매조건부채권매도 (RP; Repurchase Agreement), 양도성예금증서 (CD; Certificate of Deposit) 업무등이도입되는한편상호부금및신탁업무의취급도단계적으로확대허용되었다. 그리고투자금융회사및증권회사의경우팩토링, 신종기업어음 (CP; Commercial Paper), 어음관리계좌 (CMA; Cash Management Account), 통화채권펀드 (BMF; Bond Management Fund) 등신종금융상품이차례로개발도입되었다. 아울러통화관리에있어서도직접규제방식에서탈피하여간접규제방식으로점차이행하게되었다. 이와함께금리자유화의기반조성을위하여 1980년대초반이후정책금융과일반금융의금리격차축소, 은행대출금리의차등금리제도입, 일반금융시장상품의발행금리자유화등의조치가취하여졌다. 특히 1988년 12월에는정책금융을제외한모든여신금리와금융기관의만기 2년이상장기수신금리에대한최고이자율규제를철폐하는등광범위한금리자유화조치를단행하였다. 그러나금리자유화로물가가불안해지면서자유화금리와규제금리간의격차가지나치게확대되는등부작용이나타났다. 그결과금리자유화조치가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하고후퇴함으로써실질적인금리규제가그이후로도지속되었다. 한편 1980년대에는금융자율화와더불어금융시장의대외개방도점진적으로확대되었다. 외국은행의지점증설이허용되고외국생명보험회사의지점설치, 합작회사또는현지법인설립등이이루어졌다. 아울러외국인전용수익증권, 외국투자전용회사등을통한외국인의국내증권간접투자도허용되었다. 25

39 금융자유화 개방화추진 이러한시장자율체제로의전환노력에도불구하고금융부문에대한정부의규제와간섭은 1990년대들어서도지속되었다. 그결과금융산업의경쟁력및효율성저위라는구조적문제점들이해소되지않은채남아있었다. 더욱이미국등선진국으로부터국내금융시장개방압력도거세어져국내금융산업의경쟁력강화가시급한과제로대두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금융자율화및개방화를좀더빠른속도로추진하게되었다. 먼저 1991년 3월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 8개투자금융회사가합병또는단독으로 2개시중은행 ( 하나은행, 보람은행 ) 및 5개증권회사로전환되었다. 또한종합금융회사를투자은행으로육성한다는계획에따라 1995년 12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종합금융회사의업무범위에어음중개업무, 유가증권의매매 위탁매매 매매의중개또는대리업무등을추가하였고 1996년 7 월에는 15개투자금융회사를종합금융회사로전환시켰다. 1995년 12월에는증권투자신탁업법을개정하여증권회사와투자신탁회사에대하여자회사방식을통한상호진출을허용하였고투자신탁업이장기적으로종합자산운용업으로발전할수있도록자산운용업무와판매업무를분리하였다. 13) 은행의경우 1992년 11 월에근로자에대한금융지원을위주로하는평화은행이설립되었고특수은행인국민은행과한국주택은행이 1995년 1월과 1997년 8월에각각일반은행으로전환하였다. 한편 1995년 4 월에는고가의내구재, 주택, 기계등을구입하고자하는소비자에게자금을대여해주고이를분할상환토록하는할부금융제도가도입되었다. 금융기관의업무범위도지속적으로확대되어은행의경우신종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국공채창구판매, 금융채 ( 일반은행 ) 발행등이추가되었다. 증권회사에대하여는외화입출금, 환전, 외화매입, 외화차입등의외국환업무가제한된범위내에서단계적으로허용되었다. 한편보험회사에게는국공채창구판매업무취급이, 투자신탁회사에게는단기금융상품펀드 (MMF; Money Market Fund) 의취급이허용되었다. 상호신용금고의경우지역밀착형금융기관으로서역할강화를위해적금등일 13) 즉신설회사는자산운용만을전담하는투자신탁운용회사를설립하고수익증권판매는증권회사에위탁하도록하였다. 다만기존투자신탁회사에대해서는운용과판매업무의분리여부를자율적으로선택하도록하되분리시에는본체는증권회사로전환하고투자신탁운용회사를자회사로설립하도록하였다. 26

40 부은행업무취급이허용되었다. 이밖에 1994년 11 월에는증권회사와은행에국한되던금융기관간환매조건부채권매매 (RP) 업무가콜시장에참여하는모든금융기관으로확대되었다. 한편 1980년대에추진되었으나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한금리자유화를다시추진하기로하고 4단계로된금리자유화추진계획을 1991년 8월수립발표하였다. 동계획에의거 1단계 ~3단계자유화조치를시행한결과 1997년에는은행의요구불예금과 7일미만기업자유예금과같은일부초단기수신금리와재정자금대출금리를제외한대부분의금리가자유화되었다. 금융시장의대외개방도적극추진되어 1992년 1월부터는외국인에대하여일정한도범위내에서국내상장주식에직접투자할수있도록허용함으로써주식시장이본격적인개방의시대를맞이하게되었다. 또한 1993년 8월에는금융개혁을위한핵심과제의하나인금융실명제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에의거전격실시하였다. 이로써모든금융기관과거래할때실명사용이의무화되었으며이와함께금융거래정보의비밀보장도강화되었다. 위기극복및금융선진화를위한금융개혁추진 우리나라는 1990년대이후금융제도면에서여러가지제도개선을추진하였지만금융자유화및개방화의결실을보지못한채 1997년말금융 외환위기를겪게되었다. 이는적절한금융하부구조를갖추지못한채금융자유화 개방화가추진됨에따라금융기관간과당경쟁이무분별한자본유입과과다여신으로연결되었고그결과금융기관경영이부실해졌기때문이었다. 이에따라 1998년이후추진된금융개혁에서는금융기관의경영건전성을조기에회복하는동시에금융자유화 개방화의긍정적효과가나타날수있도록금융하부구조를개선하는데초점이두어졌다. 먼저금융기관의생존가능성을판단하여퇴출또는인수 합병등의방법으로부실금융기관을정리하였다. 그결과 1997년말 33개에달했던은행이 2005년 6월말현재 19개로줄었다. 또한한때 30개에달했던종합금융회사도거의대부분경영부실로퇴출되어 2005년 6월말현재 2개사만이남았으며상호저축은행등서민금융기관도다수가경영부실로퇴출되었다. 이과정에서정부는약 160조원의공적자금을조성 27

41 투입하고금융기관의생존가능성판단이나부실금융기관의매각등에서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였다. 이와함께정부는금융자유화 개방화를추진하면서이에따른소기의성과가나타날수있도록금융하부구조개선을적극추진하였다. 금융개방과관련해서는 1997년 12월관리변동환율제도에서자유변동환율제도로이행하고대외송금을전면자유화하는등외환자유화조치를실시하였고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1998년 5월폐지하였다. 또한금융기관업무영역확대, 금리자유화등규제완화를추진하였다. 금융기관경쟁력강화와다양한금융서비스제공을위해 1998년에금융지주회사법을제정하는한편금융기관업무영역에대한규제를대폭완화하였다. 1998년 9월은행의수익증권판매를허용하였으며 2003년 8월에는방카슈랑스를도입하였다. 2004년 1월에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제정하여간접투자증권판매를활성화하고간접투자기구의자산운용을확대하였다. 이와함께보험회사, 증권회사등금융기관의설립기준을완화하고자산운용및점포에대한규제를완화하였다. 그리고 2004년 12월요구불예금에대한금리규제를폐지함으로써 1991년부터추진된 4단계금리자유화계획을완결하였다. 금융기관의부실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금융기관경영건전성에대한규제를강화하였다. 1998년 4월적기시정조치제도를은행, 종합금융회사및증권회사를대상으로도입한후그대상을보험사 (1998년 6월 ), 상호저축은행 (1999년 12월 ), 신용협동조합 (2003년 12월 ) 등으로점차확대하였다. 1998년 7월에는금융기관의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강화하여종전에는 6개월이상연체시요주의자산으로분류하던것을 3개월이상연체시요주의자산으로분류하도록하였다. 또한 2000년 1월에는차주의미래채무상환능력까지감안하는자산건전성분류기준인 FLC(Forward Looking Criteria) 제도를은행에도입하고추후종합금융회사 (2000년 6월 ), 보험회사 (2000년 9월 ) 등에도적용하였다. 다음으로경영의투명성을제고하고책임경영체제를확립하기위해금융기관의회계및공시제도를강화하였다. 1998년 11 월회계제도의신뢰성제고를위해금융기관보유유가증권에대한가치평가방식을시가평가방식으로전환하고은행 증권 보험 (2000년 1월 ), 자산운용사 (2004년 1월 ) 등의회계정보및경영관련보고서공시주기를반기에서분기로단축하였다. 아울러 2005년 1월에는공시서류의허위기재, 미공개정보의이용, 시세조작등으로인한피해구제를위해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28

42 를도입하였다. 이밖에건전한금융자본출현을유도하고금융기관의책임경영을촉진하기위해금융기관의소유 지배구조개선을추진하였다. 2002년 4월은행법및금융지주회사법을개정하여은행및은행지주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에대한동일인보유한도를 4% 에서 10% 로확대하는등금융기관의소유제한을완화하였다. 1999년에는대주주의부당한영향력행사를금지하기위해대주주와의거래및신용공여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금융기관의주요출자자요건및최저자본금등을명시하였다. 2000년 1월에는외부감사제도의충실화를위해은행, 종합금융회사및일정규모이상의증권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등에대해사외이사중심의이사회제도를도입하고감사위원회의설치를의무화하였다. 한편자본시장에서는 1999년 4월선물거래소가, 2000년 3월에는증권거래소와코스닥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주식을대상으로하는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 ( 제3시장 ) 이개설되었다. 또한 2001년 12월에는증권거래소와코스닥시장에서거래되는 250 개종목을대상으로정규시장종료이후에도거래가가능하도록하는전자장외증권중개시장 (ECN시장) 이개설되었다. 14) 2005년 1월에는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등을통합하여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새로이출범하였다. 또한직접금융을통한자금조달을활성화하기위해자산유동화제도 (1998년 9월 ), 회사형투자수익증권제도 (1998년 12월 ) 및모기지론제도 (1999년 4월 ) 가연이어도입되었다. 14) 출범후거래가계속부진하여 2005 년 5 월폐쇄되었다. 29

43 제 3 장 현행금융제도의개요 금융하부구조 금융하부구조란금융거래가원활히이루어지도록금융시장및금융기관을지원 감시하는법률체계또는기관을의미하며중앙은행제도, 지급결제제도, 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제도등이여기에해당된다. 중앙은행제도는중앙은행과그조직및의사결정체계, 업무범위등을포괄한다. 중앙은행은발권력을가진최종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 로서금융기관예금에대하여지급준비금을부과하고필요시금융기관에부족자금을공급하는기능을수행한다. 이러한기능은금융제도안정뿐만아니라물가안정에도기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6월 12일설립된한국은행이이러한중앙은행역할을담당하고있다. 지급결제제도는실물및금융거래에서발생한채권 채무를완결시키는기능을수행하며지급수단, 참가기관및결제시스템으로구성된다. 지급수단에는현금과비현금지급수단인어음, 수표, 신용카드등이있다. 참가기관은은행, 우체국, 신용카드회사등비현금지급수단을제공하는금융기관, 금융기관간채권과채무를상계처리하는금융결제원등청산기관, 그리고금융기관의당좌계정간차액이체를통해지급결제를완결시키는한국은행등이있다. 결제시스템은결제방식에따라차액결제시스템과총액결제시스템으로, 대상거래에따라소액 (retail) 결제시스템과거액 (large value) 결제시스템으로나누어지는데거래특성상소액결제는차액결제시스템으로, 거액결제는총액결제시스템으로운영되는것이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경우총액 거액결제시스템으로한국은행이운영하는한국은행금융결제망 (BOK-Wire) 이, 소액 차액결제시스템으로금융결제원이운영하는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등이있다. 금융감독제도는금융기관으로하여금금융중개를공정하게하고경영건전성을유지하도록함으로써금융소비자의재산을보호하고금융거래를활성화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금융감독기관은이를위해금융기관의설립을인가하고금융기관이업무 30

44 수행시지켜야할각종규칙을제정하며이의준수여부를감시하는기능을수행한다. 우리나라의금융감독제도는금융감독위원회및금융감독원이거의모든금융기관을감독하는통합형금융감독제도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금융감독관련정책및금융기관인 허가등금융감독과관련한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고금융감독원은금융감독위원회가결정한사항을집행하고, 금융기관을검사 감독하는업무를수행한다. 이밖에금융관계법령의제 개정업무를관장하는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에대한검사요구나공동검사참여등을통해제한적인금융감독기능을보유하는한국은행과예금보험공사등도부분적으로는금융감독기능을수행하고있다. 예금보험제도는금융기관이경영부실등으로예금원금이나이자를지급할수없을때예금보험기구가해당금융기관을대신하여예금주에게원리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는일종의보험제도이다. 예금보험제도는소액예금주들을금융기관의경영부실로부터보호하고예금인출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방지하는금융안전망 (financial safety net) 구실을한다. 우리나라의예금보험제도는 1996년예금보험공사의설립을계기로체계화되었는데현재은행예금은물론증권사, 보험회사등의일부금융상품도예금보호대상에포함되어있다. 한편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등의서민금융기관은조합원간상호부조를목적으로하는기관이라는점에서금융권별로자체예금보호제도를두고있다. 그리고우체국예금 보험은관련법령에의거국가가지급을보장하고있어예금보험공사의부보대상에는포함되지않는다. 금융기관 금융기관은금융시장에서저축자와차입자사이에서저축과투자를연결해주는기능을수행하며보통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관련기관, 기타금융기관, 그리고금융보조기관등 6개그룹으로구분한다. 15) 이러한분류체계를중심으로각그룹에포함되는금융기관을구체적으로보면우선 15) 이러한구분은업종별분류에따른것이라기보다는금융기관의제도적실체에중점을둔것이다. 즉은행업, 증권업, 보험업등금융업무를구분하고각업무별로해당업무를영위하는기관을분류한것이아니라각금융기관의근거법률을중심으로주된업무의성격이유사한금융기관을그룹별로구분한것이다. 이러한금융기관분류는제도적실체와관련없이통화성부채의보유여부가중요한분류기준인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의분류체계와도다소차이가있다. 31

45 은행에는일반은행과특수은행이있다. 일반은행은시중은행, 지방은행, 그리고외국은행지점으로구성된다. 특수은행은은행법이아닌개별적인특별법에의해설립되어은행업무를핵심업무로취급하고있는금융기관이다. 여기에는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그리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및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포함된다. 16)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은행과유사한여수신업무를주요업무로취급하고있지만보다제한적인목적으로설립되어자금조달및운용등에서은행과는상이한규제를받는금융기관이다. 즉지급결제기능을전혀제공하지못하거나제한적으로만제공할수있는등취급업무의범위가은행에비해좁으며영업대상이개별금융기관의특성에맞추어사전적으로제한되기도한다. 여기에분류되는금융기관으로는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등신용협동기구, 그리고종합금융회사등이있다. 보험회사는사망 질병 노후또는화재나각종사고를대비하는보험을인수 운영하는기관이다. 보험회사는업무특성과기관특성을함께고려하여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17), 수출보험공사등으로구분된다. 손해보험회사에는일반적인손해보험회사이외에재보험회사와보증보험회사가있다. 증권관련기관은직접금융시장에서유가증권의거래와관련된업무를주된업무로하는금융기관을모두포괄하는그룹이다. 여기에는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증권금융회사, 그리고투자자문회사가있다. 18) 기타금융기관은앞에서열거한그룹에속하는금융기관의업무로분류하기어려운금융업무들을주된업무로취급하는기관을말한다. 여기에는여신전문금융회사 (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벤처캐피탈회사 (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 그리고신탁회사등이있다. 16) 자금조달과운용의특성을고려하는금융업종분류에서는한국산업은행과한국수출입은행을상업은행 (commercial bank) 과구분하여개발기관으로분류하지만여기서는제도적기준에맞추어특수은행에분류하였다. 17) 공제기관의경우일반인을대상으로보험서비스를판매하고있는농업협동조합공제, 새마을금고공제등을포함하였다. 18) 은행의경우국공채인수 매출등일부증권업무를수행할수있으나동업무를은행의주된업무로간주하기는곤란하기때문에증권관련기관에포함하지않았다. 32

46 < 표 I-2> 우리나라의금융기관 (2005 년 6 월말현재 ) 구분기관수비고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관련기관 기타금융기관 시중은행 8 일반은행 지방은행 6 외국은행국내지점 39 지점기준 51 한국산업은행 1 한국수출입은행 1 특수은행 중소기업은행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 종합금융회사 2 상호저축은행 112 신용협동조합 1,059 신용협동기구 새마을금고 1,624 상호금융 1,541 우체국예금 1 생명보험회사 22 외국사지점 1 포함 손해보험회사 19 외국사지점 6 포함 손해보험회사 재보험회사 8 외국사지점 7 포함 보증보험회사 1 우체국보험 1 공제기관 1) 4 한국수출보험공사 1 증권회사 55 외국사지점 15 포함 자산운용회사 46 선물회사 14 외국사지점 1 포함 증권금융회사 1 투자자문회사 49 리스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45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129 신탁회사 2) 26 외국은행지점 8 포함 금융보조기관 금융감독원 1 예금보험공사 1 금융결제원 1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2 신용평가회사 4 한국자산관리공사 1 한국주택금융공사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1 자금중개회사 4 주 :1) 농업협동조합공제, 수산업협동조합공제, 신용협동조합공제, 새마을금고공제 2) 은행신탁기준 33

47 금융보조기관은금융거래에직접참여하기보다금융제도의원활한작동에필요한여건을제공하는것을주된업무로하는기관들이다. 여기에는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등금융하부구조와관련된업무를영위하는기관과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자금중개회사등이포함된다. 한편 2005년 6월말현재주요금융기관총자산에서개별금융업이차지하는비중을보면은행 ( 신탁계정포함 ) 이 61.1% 로가장높고다음으로보험회사가 13.3%, 신용협동기구가 9.6%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어자산운용회사 9.0%, 증권회사 2.8%, 상호저축은행 1.9%, 우체국예금 1.8%, 종합금융회사 0.5% 의순서로나타나고있다. < 표 I-3> 주요금융기관별총자산비교 ( 기말기준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은행 249, , , ,312, 은행계정 217, , , ,206, 신탁계정 32, , , , 종합금융회사 23, , ,273 1) ,490 1) 0.5 상호저축은행 11, , , , 신용협동기구 24, , , , 신용협동조합 3, , , , 새마을금고 7, , , , 상호금융 13, , , , 우체국예금 3, , , , 보험회사 34, , , , 생명보험회사 28, , , , 손해보험회사 4, , , , 우체국보험 1, , , ,905 2) 1.1 증권회사 16, , , , 자산운용회사 3) 30, , , , 합계 394, , ,550, ,148, 주 :1) 은행 증권사의종합금융계정포함 2) 2004년말기준 3) 투자신탁계정기준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34

48 은행 ( 은행계정 ) 은금융 외환위기이전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성장등으로총자산비중이감소세를보였으나이후구조조정을통한건전성회복, 경제주체들의안전자산선호경향등에힘입어총자산비중이크게늘어남으로써금융산업에서의역할과위상이높아졌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중에서는종합금융회사와상호저축은행이금융 외환위기이후구조조정의영향등으로자산규모나비중에서과거에비해위상이약화되었다. 보험회사의비중은불확실한미래및노후대비에대한관심증대로꾸준한상승세를보이고있으며정부운영으로안전성이높은우체국예금의비중도금융 외환위기이후상승하였다. 금융시장 금융시장은경제주체들이금융상품거래를통하여필요한자금을조달하고여유자금을운용하는조직화된장소를말하는데금융상품만기를기준으로 19) 단기금융시장과자본시장으로구분하는것이일반적이다. 여기에금융상품의특성을고려하여외환시장과파생금융상품시장을별도구분하기도한다. 단기금융시장은단기자금의수요자와공급자간수급불균형을조절하기위하여통상만기 1년이내의금융상품이거래되는시장이다. 현재우리나라에는단기금융시장으로콜시장, 기업어음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표지어음시장등이있다. 자본시장은장기자금의조달수단인주식, 채권이발행되고유통되는시장으로서주식시장과채권시장으로구분된다. 주식시장중유통시장은상장주식이거래되는유가증권시장및코스닥시장과비상장주식이거래되는제3시장으로구분된다. 채권시장은만기 1년이상장기채권이발행되고유통되는시장이다. 채권시장중유통시장은상장채권이거래되는장내시장 ( 유가증권시장 ) 과비상장채권을포함하는모든채권이거래되는장외시장으로구분된다. 자본시장에는최근기업및금융기관의자금조달수단으로새롭게부각되고있는자산유동화증권시장도포함된다. 동시장은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등과같이유동성이낮은자산을기초로발행되는자산유동화증권 (ABS; Asset-Backed Securities) 이거래되는시장이다. 19) 이밖에증권의법률적특징에따라채무증서시장과주식시장으로, 금융상품의거래단계에따라발행시장과유통시장으로, 거래장소에따라장내시장과장외시장으로구분할수있다. 35

49 외환시장이란외환의수요자와공급자간에외환거래가정기적또는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시장을가리킨다. 외환시장은일반고객과외국환은행간외환거래가이루어지는대고객시장과외국환은행간외환거래가이루어지는은행간시장으로나누어진다. 그러나매매기준율이은행간시장에서결정됨에따라일반적으로외환시장은은행간시장을의미한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기초금융자산의가치변동에따른위험을회피하기위한파생금융상품이거래되는시장을말한다. 우리나라의파생금융상품시장에는주가지수선물시장, 주가지수옵션시장, 금리선물시장, 미국달러선물시장, 이자율스왑시장, 통화스왑시장등이있다. 한편우리나라금융시장의규모는경제성장, 경제주체들의자금조달및운용기법개선, 자본시장육성및대외개방정책, 금융 외환위기이후금융하부구조의정비등으로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 2005년 6월말기준으로단기금융시장과자본시장을합한우리나라금융시장의규모는총 1,469조원으로 1990년말 172조원의 8.5배에달하고있다. 금융시장규모의 GDP 대비비율도 1990년 0.92에서 2005년 6월말 1.89로높아졌다. 우리나라금융시장의규모가이처럼확대되었지만선진국에비해서는여전히영세한편이다. 20) < 표 I-4> 우리나라금융시장규모추이 ( 기말잔액기준 ) 단위 : 10억원 단기금융시장 41, , , ,980 자본시장 1) 130, , ,010 1,281,473 금융시장 172, , ,540 1,469,453 명목 GDP 186, , , ,445 금융시장 /GDP 2) 주 : 1) 1990 년자본시장규모에포함된채권시장규모는증권선물거래소의상장채권잔액기준임 2) 2005 년 6 월말의경우 2004 년명목 GDP 기준자료 : 한국은행, 증권선물거래소 20) 2003 년기준으로주식시가총액 /GDP 및채권시가총액 /GDP 비율은각각 54.1% 및 73.6% 로서미국의 129.8% 및 174.5% 와일본의 68.6% 및 189.2% 등에비해현저히낮은편이다. 36

50 < 그림 I-1> 우리나라금융시장의구조 37

51 우리나라금융구조의변천 우리나라의금융제도는산업구조의고도화, 소득증대등에따른경제주체의금융서비스수요변화에부응하여은행업, 증권업, 보험업등여러형태의금융업이도입되면서점차그구조가다양해졌다. 양적인면에서도 1975 년말 27조원에불과하였던금융자산이 2004년말에는 4,894조원으로약 30년동안무려 178 배늘어날정도로괄목할만한성장을이룩하였다. 그결과금융축적정도를나타내는금융연관비율 ( 금융자산 / 국민소득 ) 이 1975 년의 2.67에서 2004년에는 6.28로크게높아졌다.* 금융연관비율상승에대한금융자산별기여도를보면 1975~2004년의기간중금융연관비율이 3.61포인트상승하였는데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등채권의기여도가 1.34 로가장높았으며현금 예금 (0.79) 및대출금 (0.65) 의기여도도높은편이었으나주식 출자지분및생명보험 연금의기여도는그리크지않았다. 부문별로는금융기관 (2.31) 및개인부문 (0.85) 의자산증가가금융축적을선도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I-5> 금융자산및금융연관비율추이 1975(A) (B) B-A 금융자산 ( 조원 ) , , , 금융연관비율 현금 예금 금생명보험 연금 융 채 권 1) 상주식 출자지분 품 대 출 금 별 정부융자 상거래신용 기 타 경 금융기관 제 정 부 부 기 업 문 개 인 별 해 외 주 : 1) 국공채, 회사채, 금융채, 기업어음및수익증권 자료 : 한국은행자금순환표 금융연관비율은금융자산의국부총액대비비율로정의되지만국부총액대신명목국민소득을대용지표로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한편우리나라의금융연관비율은그동안의성장에도불구하고미국 (8.96) 이나일본 (11.45) 등주요선진국에비해아직낮은수준이다. 38

52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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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 1 장 중앙은행제도 1. 개관 가. 의의 중앙은행은독점적발권력을바탕으로금융기관에부족자금을대출하는은행의은행기능과정부의세입및세출을관리하고필요시부족자금을대출하는정부의은행기능을수행한다. 아울러통화량조절을통해물가안정을도모하는한편최종대부자역할을통해금융제도안정에도기여한다. 그러나중앙은행이처음부터이러한기능을모두수행한것은아니며경제발전에따라중앙은행도함께진화하면서사회적필요에의하여여러기능이추가되었다. 최초의중앙은행은국왕의은행, 즉정부의은행으로출발하였다. 오늘날과같은전형적인중앙은행의효시로는 1694년에설립된영국의영란은행 (Bank of England) 을꼽을수있다. 1) 설립당시영란은행은오늘날중앙은행과달리영리를목적으로하는상업은행이었으나일반상업은행과는달리정부의수입과지출을관리하고정부가지출재원이부족할경우자금을지원하는업무를수행하고그대가로화폐발행에대한독점권을부여받았다. 그리고이러한발권력이토대가되어영란은행은점차다른은행으로부터잉여자금을예탁받고부족자금을대출하는은행의은행기능을수행하게되었다. 더욱이 20세기이후에는금본위제도폐지로화폐발행의적정관리가중요해지면서통화량조절을통해물가안정을도모하는통화신용정책이중앙은행의핵심기능으로자리잡게되었다. 이러한기능변화는중앙은행이민영상업은행에서공공 1) 설립연도로는 1656 년설립된스웨덴국립은행 (Riksbank) 이영란은행을조금앞서나중앙은행으로서확고한지위를획득하고발권은행으로서중앙은행의기본적인업무로인정되는제기능을발전시킨최초의중앙은행은영란은행이라고할수있다. 예를들어스웨덴국립은행의경우독점적발권력이영란은행의 1844 년 (Peel s Bank Act of 1844) 보다훨씬뒤인 1897 년에부여되었다. 때문에학계에서는일반적으로영란은행을중앙은행의효시로보고있다. 41

55 조직으로변화하는배경이되었다. 주요선진국의중앙은행 스웨덴스웨덴의중앙은행인스웨덴국립은행 (Sveriges Riksbank) 은 1668년민간상업은행인팔름스트루크은행을모태로하여의회소유은행으로설립되었다. 동은행은설립초기에는상업은행업무만을취급하였으나 1709년예금업무를중지한이후은행권발행을주된업무로하였고 1897년에는은행권발행의독점권을인정받았다. 프랑스프랑스의중앙은행인프랑스은행 (Banque de France) 은 1800년설립당시민간상업은행으로출발하였으나설립초기부터중앙은행총재를정부가임명하는등정부의규제를받았다. 1848년에 9개지방발권은행을지점으로흡수하면서프랑스전역에대한은행권발행독점력을부여받았는데프랑스은행권이법화로공식인정된것은 1945년국유화이후이다. 독일독일중앙은행의효시는 1857년설립된라이히스은행 (Reichs Bank) 이다. 동은행은프러시아제국의은행기능을하면서 1924년부터는은행권발행의독점권을얻기도하였으나제1차세계대전직후초인플레이션을겪었고히틀러정권이들어선후에는전비동원을위한정부출납기관으로전락하는등중앙은행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였다. 진정한의미의중앙은행은 1957년독일연방은행 (Deutsche Bundesbank) 이설립되면서가능하였다. 미국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는 1913년설립되었는데정부의은행기능을주목적으로설립된영란은행과는달리 1907년의금융위기를계기로금융안전망확충을위한제도적장치로도입되었다. 미국의금융제도는단위은행제도를근 42

56 간으로하고있어금융위기에취약하였지만연방준비제도설립이전에는최종대부자기능이민간은행의연합체인뉴욕청산소 (New York Clearing House) 에의해제한적으로수행되었다. 따라서연방준비제도의설립목적은단위은행제도의취약점을발권력을가진중앙은행설립을통해보완하는데있었다. 일본일본은행은메이지유신이후은행권남발에따른인플레이션을수습하기위해 1882년설립되었다. 일본은행은설립당시부터은행권발행에대한독점권을부여받았으나경제개발, 전쟁조달등을목적으로한정부의개입으로중앙은행의독립성이상당부분제약을받았다. 한편최근들어서는중앙은행의금융안정기능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원래중앙은행의금융안정기능은중앙은행이은행의은행역할을수행한이래계속인식되어왔지만 2) 1980년대중반이후세계적으로금융위기가빈발하자그중요성에대한관심이더욱높아졌다. 이러한중앙은행의금융안정기능은최종대부자기능과지급결제제도의운용 관리를통해수행되고있다. 중앙은행은금융위기시대출이나공개시장조작등을통해시중에충분한유동성을공급함으로써금융불안이확산되지않도록하는최종대부자역할을수행하며, 지급결제제도를직접운영하거나그운영기관을감시함으로써지급결제제도가원활히운영되도록하고있다. 이처럼중앙은행의기능이점차확대되고그중요성이커지면서각국의중앙은행제도는중앙은행의중립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선되어왔다. 3) 이는통화신용정책의중립적수립 집행이물가안정도모에긴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한때문이기도하지만금융자유화진전으로시장친화적인경제정책이중요해진때문이기도하다. 이러 2) 중앙은행의은행건전성유지에대한책임은 W. Bagehot(W. Bagehot(1873), Lombard Street, Scribner, Armstrong & Co.) 이주장하였다. 3) 주요선진국가운데중앙은행의독립성이상대적으로약하였던일본과영국도최근중앙은행의독립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중앙은행법을개정하였다. 일본은 1998년 4월일본은행법을개정하여정책위원회구성시정부대표제와업계대표제를폐지하였고재무부장관의사전승인대상예산을전체예산에서경비예산으로대폭축소하였다. 영국은 1998년 6월영란은행법을개정하여통화신용정책권한을재무부장관에서영란은행통화정책위원회로이관하고동위원회는영란은행총재, 부총재 (2인), 이사 (2인) 등영란은행내부인사위주 (9인중 5인 ) 로구성하도록하였다. 43

57 한변화와함께중앙은행의통화신용정책에대한책임성도강조되고있다. 이를위해세계각국의중앙은행은정책을수행함에있어투명성을높이고국민과의의사소통을강화함으로써국민의신뢰를높이는노력을하고있다. 한국은행의투명성확보노력 한국은행은중앙은행으로서의정책투명성과책임성을확보하기위해여러가지장치들을마련하고있다. 먼저통화정책과관련하여금융통화위원회회의직후의결내용을보도자료를통해즉시공표하는한편한국은행총재가기자회견을갖고정책결정내용및배경에대해상세히설명하고있다. 아울러정책심의과정에서금융통화위원들의토의내용을의사록에기록하고회의일로부터 6주경과후최초로도래하는화요일 ( 휴무일인경우익영업일 ) 오후 4시에한국은행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고조사통계월보에도공개하고있다.* 또한책임성강화를위하여통화신용정책수행상황보고서를연 2회국회에제출하고있으며한국은행총재가국회에출석하여통화정책운용방향과경제전망등을설명하고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또한매월시중은행장이나경제전문가와의간담회를개최하여외부의견을수렴하고있으며임직원의대외강연등대외활동을강화하여통화신용정책방향의대국민홍보에도적극나서고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사록은당초회의일이속한월로부터 2 개월이경과한월에발간되는조사통계월보에게재하였으나 2005 년 4 월 1 일이후부터의사록공개시기를단축하고공개방식으로조사통계월보외에한국은행인터넷홈페이지게시를추가하였다. 나. 연혁 우리나라의중앙은행인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한국은행법에의하여설립되었다. 설립당시한국은행은정부가전액출자한법인으로서자본금은 15억원 ( 圓 ) 이었다. 그러나발권력을가진중앙은행의경우일반회사와는달리영업활동을위한기초자산인납입자본금의필요성이없고손실발생시정부가보전하도록법에규정되어 44

58 있으므로자본금이큰의미가없었다. 이에따라제1차한국은행법개정시 (1962년) 한국은행은무자본특수법인으로전환되었다. 한국은행은 1950년설립당시한국은행법에의거통화신용정책의수립및집행과관련하여상당한정도의독립적권한을부여받고있었다. 그러나 1962년정부주도성장정책의원활한지원을목적으로통화신용정책에대한정부의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한국은행법이개정되면서한국은행의중립성은크게저하되었다. 한국은행의최고의사결정기구인금융통화위원회가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개칭되고그구성에있어정부추천위원의수가크게늘어났다. 4) 또한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의결사항에대한재무부장관의재의요구권과한국은행에대한정부의업무검사권및예산사전승인제도등이신설되었다. 이러한한국은행법개정은제한된자원을성장유발효과가큰전략산업에집중시키기위한것으로 1960~70년대의고도성장에기여한측면이없지않았다. 그러나이러한금융억압하의압축성장전략은금융산업의상대적낙후등여러가지부작용을야기하였다. 이에따라 1980년대후반이후금융자유화추진과더불어한국은행의독립성강화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었다. 그결과 1997년과 2003년두차례에걸쳐한국은행의독립성과통화신용정책의중립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한국은행법을개정하게되었다. 1997년한국은행법개정시에는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금융통화위원회로환원되고의장이재정경제원장관에서한국은행총재로바뀌는등일부제도를개선하였다. 그러나이때한국은행의은행감독권이통합금융감독기구로이관됨에따라한국은행의금융안정기능이크게약화되는문제도야기되었다. 2003년개정시에는한국은행부총재를당연직금융통화위원으로하고한국은행예산중정부의사전승인대상예산범위를종전의경비예산에서급여성경비로축소하였다. 다. 정책목표 현행한국은행법은한국은행의설립목적을물가안정도모를통한국민경제의건전 4) 1950 년설립당시한국은행법에서는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금융기관추천 2 인, 대한상공회의소추천 1 인, 농림부장관추천 1 인, 기획처경제위원회추천 1 인으로정부계인사가금융통화위원회위원 7 명중 3 명이었으나제 1 차개정한국은행법에서는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경제기획원장관추천 1 명, 금융기관추천 2 명, 농림부장관추천 2 명, 상공부장관추천 2 명으로정부계인사가금융통화운영위원회위원 9 명중 6 명을차지하게되었다. 45

59 한발전에이바지하는것으로규정하여한국은행의정책목표를물가안정으로단일화하고있다. 그러나설립목적에규정되어있지않더라도지급결제의원활화와금융시장의안정유지도실질적으로한국은행의중요한정책목표라고할수있다. 이는한국은행법에지급결제제도의안정성과효율성을도모할권한이한국은행에부여되어있는데다금융안정을달성하기위한중요한정책수단이중앙은행의최종대부자기능이기때문이다. (1) 물가안정 중앙은행은핵심정책목표인물가안정을도모하기위해통화신용정책을수립 집행하는데이를위해서는정책목표 ( 물가안정 ) 와동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수단, 그리고정책수단을집행하는중앙은행조직등이필요하다. 통화신용정책의목표, 정책수단및조직등을망라하여통화신용정책운용체계라고한다. 동운용체계는정책목표설정방식에따라통화량지표를목표로하는통화량목표제 (monetary targeting system), 환율을목표로하는환율목표제 (exchange rate targeting system) 및물가상승률을목표로하는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 system) 의세가지로크게분류된다. 이중물가안정목표제는중앙은행이일정기간동안달성해야할물가상승률목표를설정 공표하고이에맞추어통화신용정책을운용하는방식으로 1990 년대들어각광받고있는새로운통화신용정책운용체계이다. 5) 우리나라는금융 외환위기이전까지통화신용정책의정책목표가 M2 등통화량이었으나 1998년이후통화정책의최종목표인물가안정을정책목표로하는물가안정목표제를통화신용정책운용체계로채택하고있다. 6) 5) 물가안정목표제는정책목표 ( 물가상승률 ) 를제시하고제시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운용목표 ( 주로단기시장금리 ) 를정한후다양한정책수단을활용하여이를달성한다는점에서다른통화신용정책운용체계와크게다르지않다. 그러나물가안정목표제는중앙은행이달성하고자하는물가목표를명시적 공개적으로제시하고국민들이이목표를준거로각종경제행위에대한의사결정을하도록유도하는점에서국민과중앙은행간의사소통이중시된다. 따라서물가안정목표제가소기의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중앙은행에대한국민의신뢰가전제되어야한다. 또한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단기금리를운용목표로하여정책이운영되기때문에통화신용정책이금리경로를통해원활히파급될수있도록발달된금융시장이필요하다. 6) 한국은행은 1998년통화신용정책운용체계를물가안정목표제로바꾼이후에도 2000년까지통화량 (M3) 증가율목표도함께공표하였다. 2001년이후에는통화량증가율목표의설정을중단하고통화지표를감시지표내지정보변수로활용하고있다. 46

60 우리나라의통화신용정책운용체계 목표대상물가지수일반에게가장잘알려져있는물가지수는소비자물가지수이다. 그러나소비자물가지수는농산물 석유류가격등비수요적요인에의해서도쉽게변동하기때문에통화신용정책의운용기준으로사용하기어려운점이있다. 따라서공급요인으로쉽게변동하는품목을물가지수산정시배제한물가지수를활용하기도하는데이를통상근원물가지수라고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이후소비자물가지수에서곡물이외농산물과석유류등의가격변동을제외한근원물가지수를목표대상물가지수로운용하고있다. 목표수준의설정물가안정목표는가까운미래의경제여건, 금융시장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물가를전망하고이를토대로달성가능한범위내로정한다. 다만경제의불확실성을감안하여목표수준을기준으로상하일정범위의변동을허용하고있다. 한편목표수준의설정주기는 2004년부터종전 1년에서 3년으로변경하였다.* 이는통화신용정책의파급에는시차가존재하는데다경제여건이급변하는상황에서연단위목표에얽매일경우정책의일관성이상실될우려가있음을고려한것이다. < 표 II-1> 물가안정목표제운용추이 ~2006 대상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근원물가지수물가안정목표 3.0±1% 2.5±1% 3.0±1% 3.0±1% 3.0±1% 3.0±1% 2.5~3.5% 자료 : 한국은행통화신용정책보고서 운용목표한국은행은물가안정목표달성을위한운용목표로금융기관간단기자금조달금리인콜금리를이용하고있다. 물가안정목표제도입초기에는운용목표를공표하지않고시장금리를내부적으로사용했으나정책의투명성제고등을위해 1999년 5월부터콜금리를공식적인운용목표로서사용하고있다. 현재콜금리목표수준은금융통화위원회가매월결정하여공표하고있다 년부터시행된제 7 차개정한국은행법에서는물가안정목표의연단위설정의무조항을삭제하였다. 47

61 (2) 지급결제제도의총괄및감시 모든경제거래는그반대방향의지급행위를수반한다. 따라서지급결제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못한다면경제활동이위축될수밖에없다. 그리하여대부분의국가에서는지급결제제도의효율화및안정성유지를중앙은행의핵심과제로운용하고있다. 이는중앙은행이가장핵심적인지급수단인화폐를독점발행하고있는데다금융기관의대고객지급서비스로부터발생하는금융기관간채권 채무관계가금융기관의중앙은행내당좌계정간이체를통해최종적으로해소되기때문이다. 한국은행은한국은행법에의거주요지급결제제도에대한감시및제도개선방안강구등지급결제제도의총괄및감시업무를담당하고있다. 7) 이와함께우리나라지급결제제도의중핵인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운용하고있으며결제자금이일시적으로부족한금융기관에게자금을대출하는일중당좌대출제도를운용하고있다. (3) 금융안정유지 1990년대이후금융안정은물가안정과함께중앙은행의주요한정책목표로새롭게부상하고있다. 이는통화신용정책을통해총수요관리에노력한결과물가는안정된반면금융자유화, 개방화및금융혁신진전등으로세계적으로크고작은금융위기가빈발함에따라금융안정을바라는기대가커졌기때문이다. 금융안정은금융시스템을구성하고있는 금융기관의안정 (institution stability) 과 금융시장의안정 (market stability) 으로구분된다. 전자는금융기관들이자체능력으로어려움없이금융계약의무를이행할수있고시장참가자들이이를신뢰하는상태가유지되는것을말한다. 개별금융기관의부실방지가목표라는점에서미시적금융안정이라고도한다. 반면후자는금융기관들이정상적인자금중개기능을수행하고금융시장에서시장참가자의신뢰가유지되는가운데금융자산가격이기초경제여건 (fundamentals) 으로부터크게벗어나지않은상태를의미한다. 금융제도전반의안정유지가목표라는점에서거시적금융안정이라고도한다. 7) 2004 년 1 월시행된제 7 차개정한국은행법은지급결제제도에있어한국은행역할의중요성을반영하여한국은행에지급결제제도전반에관한총괄 감시권한을부여하였다. 48

62 이러한미시적금융안정과거시적금융안정은상호밀접히관련되어있다. 즉거시적금융안정에실패하여금융자산가격에거품이형성되면거품해소과정에서금융기관의자산가치가급락하고금융기관이부실화할수있다. 반대로어떤금융기관의경영이부실화되면여타금융기관으로의전파우려등으로자금흐름이경색되면서금리, 주가등금융자산의가격이급변동하는등금융시장이불안정해질수있다. 또한중앙은행이통화신용정책을집행하는데도양자의관련성은매우중요하다. 왜냐하면금융시장이불안정해지면금융거래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아투자활동이크게위축되는데다통화신용정책의파급경로가원활하게작동하지않게되어통화신용정책을통한물가안정을기할수없기때문이다. 이를위하여한국은행은평소금융기관경영실태와관련한자료를수집 분석하고필요시금융기관에대한검사를실시하는등사전적인상시감독체계를구축하고있다. 한편 1990년대이후세계각국에서금융위기가빈번히발생하고그파장도심각해지면서주요국중앙은행들은금융시스템의안정성에관한평가보고서작성의필요성을인식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한국은행도 2003년부터우리나라금융제도에영향을미치는위험요인에대한점검과금융제도전반의안정성평가를주요내용으로하는금융안정보고서를연 2회발간하고있다. 금융안정보고서의발간목적은금융제도에잠재한위험요인을신속히파악함과아울러금융안정에대한금융시장참가자들의토론을활성화하고금융안정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제고하는데있다. 2. 의사결정및집행체계 한국은행은금융통화위원회, 총재를정점으로하는집행기관, 그리고감사로구성되어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통화신용정책과한국은행의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며총재, 부총재, 부총재보등집행기관은금융통화위원회가결정한정책을집행하는기능을, 감사는집행기관의업무수행에대한감사기능을각각담당하고있다. 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는한국은행의정책결정기구로서통화신용정책과한국은행의운영 49

63 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는권한을가지고있다. 8) 금융통화위원회는한국은행총재와부총재, 그리고경제각계의대표에의해운영되는합의제기구이다. 금융통화위원회를합의제기구로설치 운영하는취지는중앙은행의기능이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막중하다는점에서정책결정의민주화와정치적중립성을견지하려는데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한국은행총재와부총재, 그리고 5인의상임위원등총 7인의위원으로구성된다. 5인의상임위원은금융 경제또는산업에관하여풍부한경험이있거나탁월한지식을지닌자로서추천기관 9) 의추천을받아대통령이임명한다. 위원의임기는당연직인한국은행부총재 (3년) 를제외하고는모두 4년이며 1회에한해연임할수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장은한국은행총재가겸임한다. 통화신용정책의중립성과공공성을확보하기위하여금융통화위원회위원은정치활동이나겸직을금지하고있으며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그의사에반해서해임할수없도록신분을보장하고있다. 금융통화위원회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나누어진다. 정기회의는매월둘째주와넷째주목요일에개최하고있으며임시회의는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또는위원 2인이상의요구가있을때의장이소집한다. 의안에대해서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위원 5인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위원은 2인이상의찬성으로의안을발의할수있으나의장은단독으로의안을발의할수있다. 현재금융통화위원회는매월둘째주목요일정기회의에서월중통화정책방향을정하는데 10) 2004년부터는당해연도의통화정책방향결정을위한회의개최예정일자를연초에공표하여투명성을높였다. 금융통화위원회회의가개최된경우의장은의사록을작성 보관하여야하며회의결정내용은회의종료직후보도자료를통해공표한다. 이와함께정책결정의투명성과책임성의제고를위하여통화신용정책결정과관 18) 금융통화위원회가심의 의결하는사항은한국은행권발행, 대출정책 공개시장조작등통화신용정책관련사항, 지급결제관련사항, 금융기관검사및공동검사관련사항등과아울러한국은행의예 결산, 조직및기구, 직원의보수등한국은행의경영관련사항등이다. 19)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및전국은행연합회회장 10) 금융통화위원회는통화정책방향결정을위한정기회의하루전에별도의동향보고회의를개최하여실물경제및금융 외환시장동향과앞으로의전망등을점검하고수시로간담회와위원협의회를개최하여금융경제동향과주요현안사항에대해집행부의보고를듣고위원간의견을교환함으로써정기회의에서의정책심의가더욱심도있게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50

64 련한의사록은회의일로부터 6주가경과한이후최초로도래하는화요일에공개하고있다. 한편재정경제부장관은금융통화위원회의의결이정부의경제정책과상충된다고판단되는경우금융통화위원회에재의를요구할수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이재의를요구하는경우이를즉시공표하여야하며금융통화위원회가위원 5인이상의찬성으로종전과같은의결을한때에는대통령이최종결정한다. 아울러정부가금융통화에관한중요한정책을수립하는경우에는금융통화위원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나. 총재등집행기관 총재는한국은행을대표하고그업무를통할한다. 총재는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이임명하며임기는 4년으로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총재는금융통화위원회의의장으로서금융통화위원회의의사결정에참여함과아울러금융통화위원회가수립한통화신용정책을집행하고한국은행법등에의하여부여된권한을행사한다. 또한금융통화위원회가유의하여야할사항을수시로통보하고금융통화위원회의심의 의결을위하여필요한자료및의견을제공할의무도지닌다. 부총재는금융통화위원회위원으로총재와함께금융통화위원회의의사결정에참여함과아울러한국은행업무전반에걸쳐총재의직무수행을보좌하고부득이한사유로총재가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총재의직무를대행한다. 부총재는총재의추천으로대통령이임명하며임기는 3년이고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부총재보 (5인이내 ) 는한국은행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분장된업무를담당하면서총재와부총재를보좌한다. 부총재보는총재가임명하며임기는 3년이고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한국은행은집행기관으로본점에 15개의부서를두고있으며서울강남지역과 15개지방금융중심지에 16개의지역본부를두고있다. 또한뉴욕, 프랑크푸르트, 동경, 런던, 홍콩, 북경등 6개주요국도시에국외사무소를두고있다. 다. 감사 감사는한국은행의업무를상시감사하는기능을수행한다. 감사는재정경제부장관 51

65 의추천으로대통령이임명하며임기는 3년이고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또한법률에규정된사유이외에는해임되지않도록신분이보장되어있다. 감사는한국은행의업무를상시적으로감사하여그결과를금융통화위원회에수시로보고하여야하며매년종합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정부와금융통화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감사실은감사를보좌하는업무를담당한다. 이밖에한국은행은한국은행법에따라감사원의감사를받는이외에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매년국회의국정감사를받고있다. < 그림 II-1> 한국은행의조직체계 (2005 년 6 월말현재 ) 52

66 3. 주요기능 가. 화폐발행 한국은행은한국은행법이정하는바에의하여대한민국내에서은행권과주화를발행할수있는유일한기관이다. 한국은행은정부의승인을얻어금융통화위원회가정하는바에의하여어떠한규격 모양및권종의은행권도발행할수있으며한국은행권은법화로서모든거래에무제한통용된다. 11) 한국은행은설립이후세차례의통화개혁을단행하여화폐체계를정비한바있는데, 현재유통되고있는은행권및주화는 1962년제3차긴급통화조치에의한원표시화폐이다. 제3차긴급통화조치당시에는 10전, 50전,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의은행권 8종과 1원, 5원, 10원의주화 3종이발행되었다. 그후경제규모의 < 표 II-2> 권종별화폐발행액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억원 주화 1)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기타은행권 합계 , , , , , , , , , , ,415 1, , ,959 주 : 1) 기념주화제외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각호 11) 우리나라의발권제도는화폐발행에대한준비금으로서금또는외국환의보유를요구하지아니하며화폐발행한도에관하여도아무런제한규정을두지않는등통화당국의책임하에통화공급량을신축성있게조절하는관리통화제도를채택하고있다. 53

67 확대와거래단위의거액화로고액권발행의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의은행권과 100원화, 500원화의주화가새로이발행되었고 500원권이하의은행권은주화로대체되어발행이중단되었다. 현재시중에서사용되고있는은행권은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이며주화는 1원화, 5원화, 10 원화, 50원화, 100원화및 500원화이다. 나. 통화신용정책의수립및집행 한국은행은재할인정책, 지급준비정책, 공개시장조작등주로간접적인조절방식으로통화신용정책을수행한다. 그러나금융시장이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는등으로간접적인조절방식만으로정책효과를거두기어려울경우에는금융기관의여수신금리및자산운용에대하여직접적으로규제할수도있다. (1) 공개시장조작정책 공개시장조작정책은중앙은행이채권을공개시장에서매입또는매각함으로써금융기관과민간의유동성을조절하는동시에간접적으로시장금리를조절하는정책수단 < 표 II-3> 공개시장조작정책운용수단 (2005년 6월말현재 ) 장기자금조달 단기자금조달 환수 공급 환수 공급 조작방법 대상증권 장기물통화안정증권발행 증권단순매각 1) 한국은행보유국 공채 잔존만기가장기인통화안정증권환매 증권단순매입거래대상기관보유국 공채 2) 환매조건부매각 한국은행보유국 공채 단기물통화안정증권발행 환매조건부매입 거래대상기관보유국 공채 잔존만기가단기인통화안정증권환매 주 : 1) 지금까지실적없음 2)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토지개발채권 ( 한국토지공사법제 12 조제 4 항에따라기업의금융기관부채상환과관련하여발행한채권에한함 ) 자료 : 한국은행 54

68 이다. 공개시장조작정책은정책효과가금융시장의가격메커니즘을통해나타나고매매량조절을통해탄력적인운용이가능하다는점에서선진국에서는일상적으로사용되고있다. 그러나공개시장조작정책은대상증권과발달된유통시장의존재, 그리고자유로운시장금리의형성등여러가지여건을갖추어야그효과를제대로발휘할수있다. 개발도상국에서공개시장조작이통화조절수단으로널리활용되지못하고있는것은이러한이유에서이다. 한국은행도 1980년대중반까지는대상증권의부족과금리규제등으로공개시장조작정책을제대로수행하기힘들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중반이후금리자유화추진등을배경으로점차그사용을확대하여현재는중심적인통화신용정책운용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12) 한국은행은통화안정증권의발행, 환매조건부채권및국채의매매등을통해공개시장조작정책을수행하고있다. 통화안정증권은한국은행이통화량을조절하기위해 1961년제정한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근거하여발행하는특별유통증권이다. 통화안정증권은금융통화위원회가정하는한도 (2005년 6월말현재총통화의 50% 이내 ) 이내에서공모 ( 모집, 매출, 경쟁입찰 ) 또는상대매출 13) 에의하여발행하는데, 최 < 표 II-4> 통화안정증권발행추이 ( 기간중 ) 단위 : 10억원 ~6 발행 39, , , , , , ,925.3 상환 38, , , , , , ,743.3 기말잔액 25, , , , , , ,955.0 자료 : 한국은행 12) 공개시장조작정책의확대사용을위해 1986년 11월전문딜러제도를도입하여공개시장조작대상기관을선정하고통화안정증권발행방식도동기관을통해매출하는인수발행방식을실시하였다. 1993년 3월에는경쟁입찰방식을통한환매조건부국공채매매조작을시행하여실세금리에의한공개시장조작의기반을마련하였다. 이어 1997년 2월에는환매조건부국공채매매조작및통화안정증권발행을완전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전환하고 1997년 7월에는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통한전자입찰방식으로이행함으로써시장원리에의한통화신용정책운용을정착시켰다.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도지속적으로확충하여 1998년 5월에는통화안정증권을환매조건부매매대상적격증권에포함하였다. 13) 상대매출은유동성조절또는통화신용정책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때에특정금융기관또는정부출자 출연기관을상대로이루어진다. 이경우통화안정증권의만기및발행금리는공모발행의경우와달리적용할수있다. 55

69 근들어서는대부분공모로발행하고있으며상대매출은미미한수준에그치고있다. 증권매매를통한공개시장조작은단순매매또는환매조건부매매형태로이루어진다. 단순매매는단순매입과단순매각으로구분되는데단순매입은기조적인유동성공급또는일시적인대규모유동성공급이필요한경우에주로활용하고있다. 14) 단순매각은지금까지사용한사례가없었는데이는유동성을환수할경우주로통화안정증권을발행했기때문이다. 환매조건부매매는가장보편적인방법으로서 15) 일상적인유동성미세조정 (fine tuning) 에주로활용하고있다. 환매조건부매매는당초정부가발행하거나보증한증권만을대상으로하였으나 1998년 5월부터통화안정증권도그대상에포함하였다. 환매조건부매매의최장만기는 91일이나실제로는지급준비금적립기간인 15일 ( 半月 ) 이내에서이루어지고있다. 한편통화안정증권및증권매매의대상기관은공개시장조작의효율성과대상기관의자산및재무건전성을감안하여한국은행이매년 8월정기적으로지정하고있다. < 표 II-5> 한국은행의증권매매추이 ( 기간중 ) 단위 : 10억원 ~6 환매조건부매매 53, , , , , , ,749 매 입 14, , , ,910 95, ,217 64,227 매 각 38, , , , , , ,522 단 순 매 입 1, ,000 자료 : 한국은행 (2) 대출정책 중앙은행의대출정책은대출금리를변경하거나그규모를조절하여금융기관의자금조달규모나비용에영향을줌으로써금융기관의신용공여규모를간접적으로조절 14) 단순매입은보유채권의소유권이전등실무적절차가번거로운데다통화안정증권의중도환매등을통한자금공급도가능하기때문에그실적이미미하다. 15) 환매조건부매매가주로사용되는이유는단순매매에비해대상증권의유통시장이활성화되어있지않아도되고실시시기, 조건등을수시로조절할수있으며대상증권의매도 매수시발생할수있는손실을최소화할수있기때문이다. 56

70 하는것이다. 중앙은행의대출정책은지급준비정책, 공개시장조작정책과함께중앙은행의전통적인통화신용정책수단의하나이다. 과거고도성장기중한국은행의대출정책은여타개발도상국과마찬가지로유동성조절보다는특정산업을지원하기위한정책금융의공급창구로주로활용되었다. 그러나 1986년국제수지흑자전환이후기업의자금부족현상이크게완화되고금리자유화의추진으로통화관리방식을간접조절방식으로전환할필요성이높아짐에따라정책금융성격의지원제도를크게축소 정비하고대출제도의유동성조절기능을강화하기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먼저 1994년 3월에는대출제도를전면재정비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가정한총액한도범위내에서금융기관별한도를일정기준에따라배정 지원하는총액한도대출제도를도입하고기존의자동재할인제도를폐지하였다. 이와함께수출산업및수입대체소재 부품산업시설자금, 각종중소기업자금등특정부문에대한금융지원제도도 < 표 II-6> 한국은행의대출제도현황 (2005년 6월말현재 ) 구분기능대출한도대출금리만기총액한도 -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 9.6조원연2.0% 1개월대출확대유도 유동성조절대출 일시부족자금 - 금융기관의지급결제또는부족자금콜금리목표 1영업일대출지급준비금부족자금지원범위내 +2%p 한국은행일중당좌 - 금융기관의하루중일시적인당좌예금당일업무무이자대출지급결제부족자금지원평균잔액의마감시각 200% 특별대출 - 통화정책방향에맞추어대출금리를신축적으로조정함으로써정책방향공시 - 일시적으로유동성이부족한금융기관이차입을신청하는경우신속하게지원함으로써금융시장의안정도모 - 금융시장안정을위한최종대부자대출 5 조원 연3.0% (3개월이상연속차입시는연4.0%) 필요시운영 1 개월이내 57

71 폐지하였다. 또한중앙은행대출의유동성조절기능강화를위하여 2000년 6월에는유동성조절대출제도를, 2000년 9월에는일중당좌대출제도를각각도입하였다. 한국은행대출은그형식에따라어음재할인과증권담보대출로구분된다. 어음재할인은금융기관이할인한어음 16) 을한국은행이재할인함으로써이루어지는대출이다. 증권담보대출은금융기관이보유하고있는어음,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등을담보로하는대출이다. 2005년 6월말현재한국은행의금융기관에대한대출잔액은약 9조원인데증권담보대출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이는총액한도대출제도도입이후금융기관들이절차가번거로운어음재할인보다증권담보대출을선호하였기때문이다. 현재한국은행이운용하고있는대출제도에는총액한도대출, 유동성조절대출, 일시 < 표 II-7> 한국은행의대출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억원, % `총액한도대출 유동성조절대출 일시부족자금대출 특별대출 1) 기타 2) 합계 , ,300 3,523 13, , ,011 11, , ,066 6, , , , , , , , , , , , , , , , , , , , , ,848 주 : 1) 투자신탁회사경영정상화자금, 종합금융회사특별대출, 제일은행특별대출및금융시장안정대책자금 2) 농 수 축산어음담보대출및잔액관리대출 (1994년 3월대출제도개편시신규취급이중단되어관련금 융기관대출금의만기도래에맞추어회수한대출금 ) 자료 : 한국은행 16) 한국은행의금융기관대출규정 에서는어음의범위를사업등록증을교부받은기업의영업활동에관한대출, 농 임 축 수산물의생산 가공에관한대출및정부대행기관에대한대출로취득한어음으로규정하고있다. 58

72 부족자금대출, 일중당좌대출및특별대출이있다. 총액한도대출총액한도대출은전체금융기관이한국은행에서차입할수있는총액한도를미리정하고일정기준에따라금융기관별한도를배정하는방식으로운용한다. 개별금융기관은자신에게배분된한도내에서한국은행으로부터총액한도대출자금을차입할수있다. 1994년 3월도입한이제도는종전자동재할인성격의정책금융대출이순수유동성조절형선진국형대출제도로전환되는과도기적형태를띠고있다. 즉중소기업지원제도를일시에폐지하기어려운현실을감안하여자금의배분기준이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실적에연계되어있으며대출금리가시장금리가낮다는점에서정책금융의성격이남아있다. 총액한도대출의대출한도는개별금융기관에배분되는금융기관별한도와한국은행지역본부에따로배분하는지역본부별한도로구분 운용하고있다. 총액한도는통화동향, 중소기업및지역금융여건등을감안하여금융통화위원회가 3개월마다정하고있다. 유동성조절대출유동성조절대출제도는일시적으로유동성부족을겪는금융기관에대해자금을지원하는것으로 2000년 6월도입하였다. 개별금융기관의일시적인유동성부족을공개시장조작으로해소하기어려운경우대상금융기관을지정하여유동성을공급함으로써금융불안심리를조기에진정시키고개별금융기관의유동성위험이금융제도전체의위험으로확산되는것을방지하는기능을수행한다. 또한유동성조절대출은대출금리를콜금리목표수준에맞추어신축적으로조정함으로써한국은행의정책의도가금융시장에잘전달될수있도록하는금리공시기능도수행한다. 유동성조절대출은분기별로설정되는총한도내에서대출신청금융기관의유동성사정, 자금조달및운용상황, 경영건전성등을심사하여지원여부와지원규모가결정된다. 대출금리는콜금리목표와함께결정 고시하는데콜금리목표보다약간낮은수준으로운용하고있다. 이는금융기관의유동성개선과건전경영을유도하는동시에한국은행이유동성조절의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서는금융기관에최소한의차입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다만금융기관의차입의존도심화등도덕 59

73 해이를방지하기위하여 3개월간연속해서차입하는은행에대해서는 1%p의가산금리를부과하고있다. 일시부족자금대출일시부족자금대출은예금지급준비금이나지급결제자금이부족한금융기관에지원하는대출로 1984년 3월도입하였다. 신청금융기관의 3개반월전필요지급준비금평균잔액범위내에서지급준비금부족자금만큼지원하여필요시에는특별승인을거쳐한도를초과하여지원할수있다. 대출기간은 1영업일이며필요시재대출을받을수있다. 금융기관의절도있는유동성관리를유도하기위해대출금리는시장금리보다다소높다 ( 콜목표금리 +2%p). 일시부족자금대출을받은금융기관에대해서는한국은행이자금조달및운용상황, 유동성개선대책등을점검한다. 일중당좌대출일중당좌대출은영업시간중발생하는일시적결제부족자금을지원하는제도로서금융기관간자금결제를원활히하기위해 2000년 9월도입하였다. 이제도를도입한것은경제규모확대와금융거래증대등으로금융기관간자금결제규모가크게늘어남에따라일시적이나마제시간에지급결제를완료하지못하고대기하는사례가많아졌기때문이다. 일중당좌대출은각금융기관이한국은행에보유하고있는당좌예금평균잔액의 2배범위내에서결제자금부족규모만큼무이자로자동지원한다. 업무마감시각까지상환 < 표 II-8> 일중당좌대출이용실적추이 ( 일중평잔액기준 ) 단위 : 10억원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지점 합 계 자료 : 한국은행 60

74 되지않은대출금에대해서는가산금리 ( 콜금리목표 +2%p) 가적용되는일시부족자금대출로전환하며일중당좌대출의이용을일정기간제한한다. 17) 특별대출특별대출은금융위기시금융시장안정을위해지원하는대출이다. 과거특별대출은시장금리보다낮은금리를적용함으로써해외건설및해운산업등의산업합리화나투자신탁회사의경영정상화등주로지원대상기관의수지보전을위하여운용하였다. 그러나금융 외환위기이후에는금융불안시금융기관의유동성을지원하는수단으로활용하면서지원금리도실세금리를적용하였다. 18) (3) 지급준비정책 지급준비정책은금융기관으로하여금예금의일정비율해당액을중앙은행에의무적으로예치토록하는것으로서당초에는예금자보호를목적으로도입되었다. 그러나지급준비율변경이금융기관의가용자금에영향을미쳐통화량을변동시킨다는것이인식되면서 1930년대부터는유동성조절을위한주요한수단으로활용되기시작하였다. 지급준비정책은법적강제력이뒷받침되기때문에금융기관의유동성을직접적으로조절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금융기관수지에미치는영향이매우커서지급준비율을신축적으로변경하는데에는상당한제약이따른다. 지급준비정책이한국은행의통화조절수단으로서중요한지위를차지하게된것은 1965년금리현실화조치이후이다. 그전까지만해도지급준비정책은융자사전승인제, 금융기관대출한도제등직접규제수단을보완하는수단정도로만활용하고있었다. 특히해외부문의통화증발압력이가중된 1980년대후반에는지급준비정책을기조적인유동성조절수단으로적극활용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들어금융자유화진전및금융시장발전으로공개시장조작을주된통화정책수단으로활용함에따라지급 17) 일중당좌대출금을상환하지않은금융기관은동대출한도를 50% 차감하고일중당좌대출을해당월중 2영업일이상, 최근 3개월간 3영업일이상받은경우동대출이용이일정기간전면금지된다. 18) 한국은행은 1997년하반기에금융시장안정을위해총 10조 7,656억원의특별대출을실시하였으며 Y2K( 컴퓨터 2000년문제 ) 로인한은행의지급결제자금부족가능성에대비하여 19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6개월간특별대출을공급한바있다. 61

75 준비제도의역할은크게축소되었다. 특히 1996년이후금융기관의대외경쟁력제고와공정경쟁을위해 9% 를상회했던지급준비율을 1~5% 수준까지대폭인하함으로써통화정책수단으로서지급준비율의유용성은크게낮아졌다. 현재한국은행이수행하고있는지급준비정책을개략적으로살펴보면금융기관은예금채무에한국은행이정하는예금지급준비금의최저율, 즉예금지급준비율을곱한금액을예금지급준비금으로한국은행에예치해야한다. 현재예금지급준비금을보유하여야하는금융기관은일반은행과특수은행 ( 한국수출입은행제외 ) 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50% 이하에서예금지급준비율을결정할수있으며현저한통화팽창기에는예금증가액전액까지를예금지급준비금으로보유하도록할수있다. 예금지급준비율은모든금융기관에게똑같이적용하지만금융통화위원회의결정에따라예금종류별로는서로다르게정할수있다. 지급준비금의적립방식은필요지급준비금계산기간과실제지급준비금적립기간에일주간의시차를두는반월평잔 ( 半月平殘 ) 일주일이연 ( 移延 ) 적립방식을채택하고있다. 즉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필요지급준비금을같은달 8일부터 22일까지의기간중에적립하고 16일부터말일까지의필요지급준비금은같은달 23일부터다음달 7일까지의기간중에적립하는것이다. 한편지급준비대상예금산정시금융기관이받은자기앞수표등타점권 ( 他店券 ) 의일부를차감할수있는데현재타점권차감허용범위는지급준비금예치대상총예금의 4% 까지이다. 또한지급준비금은원칙적으로한국은행에전액예치하여야하나금융기관의업무상현금을보유해야하는점등을고려하여지급준비금의 35% 까지는금융기관이시재금으로보유할수있다. 19) 금융기관은반월중적립한실제지급준비금이필요지급준비금에미달하는경우그반월중부족금액평잔의 1% 를과태금으로한국은행에납부하여야한다. 또금융통화위원회는지급준비금부족이 2개월반이상계속되는금융기관에대하여는필요지급준비금을 1개월이상계속하여보유할때까지신규대출 투자또는주주에대한배당금지급등을금지하는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19) 금융기관이지급준비금을시재금으로보유할수있는비율은 1998 년 5 월 25% 에서 35% 로상향조정되었는데이는지급준비율의대폭인하로금융기관시재금중지급준비금으로인정되는규모가크게감소하여금융기관의시재금보유에따른수지및자금부담이늘어나게된것을감안한조치였다. 한편 Y2K( 컴퓨터 2000 년문제 ) 로인해민간의현금수요가증대될가능성에대비하여금융기관이현금을충분히보유할수있도록 1999 년 11 월 23 일부터 2000 년 3 월 22 일까지는한시적으로동비율을 50% 로인상하였다. 62

76 < 표 II-9> 지급준비제도현황 (2005년 6월말현재 ) 구분 주요내용 지급준비금부과대상기관 일반은행, 특수은행 ( 한국수출입은행제외 ) 지급준비금부과대상채무 예금채무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등세금감면저축 : 1.0% 지급준비율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1) : 2.0% 기타예금 : 5.0% 현금보유인정 타점권차감 지급준비금적립방식 지급준비금미달시벌칙 필요지급준비금의 35% 이내에서금융기관시재금을지급준비금으로인정 지급준비금부과대상예금의 4% 범위내에서금융기관보유타점권을지급준비금부과대상예금에서차감 반월평잔일주일이연적립 지급준비금적립반월중평균지급준비금부족액의 1% 를과태금으로부과 이자지급 없음주 : 1) 지급준비금예치의무가있는금융기관을상대로발행된금융기관상대발행 CD는제외자료 : 한국은행 한편지급준비금은당좌예금이므로이자를지급하지않는것이원칙이나필요할경우금융통화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이자를지급할수있다. 이에따라과거금융기관수지상황이크게악화된시기에지급준비금이자를몇차례지급한바있으나 1987년이후에는이자를지급하지않고있다. (4) 금융기관에대한직접규제 금융기관에대한직접규제는공개시장조작정책, 대출정책, 지급준비정책등과같은간접적인정책방식을활용할여건이마련되어있지않거나이들만으로는충분한효과를기대할수없는경우에사용한다. 직접규제수단에는금융기관에대한여 수신금리규제, 금융기관신용공급량의직접통제, 특정부문에대한금융기관의여신취급금지와같은신용할당등이포함된다. 직접규제수단은금융기관의신용공급규모또는공급경로등을보다신속하고정확하게조절할수있는장점이있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자금배분왜곡, 경쟁제한등으로금융시장의효율성을떨어뜨리는등부작용이수반되므로일반적으로간접규제의보완적인수단으로만사용한다. 63

77 한국은행은과거금융기관에대한여 수신금리규제 20), 금융기관여신에대한직접통제, 여신금지부문지정,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제조업대출지도비율제도등의직접규제수단을사용하여왔으나현재는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제외하고는사용하지않고있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1965년 4월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강화를목적으로도입하였다. 21) 동제도는고용과생산면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으면서도신용도와담보력부족으로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금융자금을이용하기어려운중소기업에대하여금융기관이원화금융자금대출증가액의일정비율 (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이상을지원하도록하는제도이다. 중소기업대출비율을준수하지못한은행에대해서는총액대출한도에서미준수금액의일정비율해당액을차감하고있다. 다. 지급결제제도의총괄 감시 한국은행은지급결제제도의운영 관리에대한기본적사항을규정하는한편주요지급결제시스템운용기관에대한감시와제도개선요구등을통하여우리나라지급결제제도전반을총괄하고감시하는역할을수행한다. 아울러금융기관간거액자금거래와소액결제에따른채권 채무관계를최종적으로완결해주는한국은행금융결제망 (BOK-Wire) 을직접운영하고있다. 이중한국은행금융결제망은제4장지급결제제도에서자세히다루고있기때문에여기서는설명을생략하고한국은행의지급결제제도감시업무에대해서만살펴보기로한다. 한국은행의지급결제시스템감시업무는 1 감시대상지급결제시스템의선정및분류, 2 지급결제관련자료의수집및분석, 3 감시대상지급결제시스템의안정성및효율성평가, 4 필요시개선요청, 5 긴급상황시의조치등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감시대상지급결제시스템은한국은행이운영하는시스템, 한국은행에개설된당좌예금계정간자금이체를통하여차액결제가이루어지는지급결제시스템 22), 한국은행 20) 한국은행과정부는 1990년대이후금리자유화를단계적으로추진하여왔는데 2004년 2월일부당좌예금을제외한요구불예금의금리가자유화됨으로써은행의모든여신금리와당좌예금을제외한수신금리가자유화되었다. 이와함께수신과관련된기타규제도금리자유화에맞춰폐지하였다. 가계당좌예금의경우가입대상제한이외의모든규제를폐지하였고저축예금및기업자유예금의가입대상제한도철폐하였다. 21) 도입시에는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제도 였으나 2000년 6월부터지금의명칭으로변경되었다. 22) 금융결제원의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타행환공동망등 11개소액결제시스템 64

78 금융결제망에연계된시스템 23), 기타지급결제시스템 24) 의 4가지로구분하고새로이개발되는지급결제시스템도포괄하도록하고있다. 이와함께이들을효율적으로감시하기위하여각지급결제시스템의규모, 자금의특성등을감안하여 핵심지급결제시스템, 중요지급결제시스템, 기타지급결제시스템 으로분류하고각기다른감시방법을적용하고있다. 핵심지급결제시스템은해당시스템에서결제가완결되지못할경우금융시장을마비시킬수있는지급결제시스템을말한다. 한국은행금융결제망 (BOK-Wire) 과금융결제원에서운영하는어음교환시스템, 현금자동인출기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등 4개시스템, 증권예탁원의채권장외시장결제시스템및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여기에분류된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해당시스템에서결제가완결되지못할경우전체지급결제시스템과통화에대한일반국민의신뢰를손상시킬수있는지급결제시스템을말한다. 여기에는지로시스템, 자금관리서비스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등금융결제원의 7개소액결제시스템, 유가증권시장및코스닥시장의증권결제시스템이포함된다. 그리고앞에서열거되지않는감시대상지급결제시스템은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분류하고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의평가는크게안정성평가와효율성평가로구분할수있다. 원칙적으로국제결제은행이정한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핵심원칙 10개항목 25) 을기준으로평가하되개별시스템의특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일부항목을추가하거나제외하고있다. 평가결과개선이필요한경우에는금융통화위원회의의결을거쳐운영기관또는그감독기관에지급결제시스템운영기준의개선을요청하도록하고있다. 개선요청을받은시스템운영기관은필요한조치를취하여그결과를한국은행에통보하도록하고있다. 이밖에도지급결제시스템의운영관련규정, 절차의변경이시스템의안전성또는효율성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될경우와전산시스템의장애, 재해, 파업, 테러, 영업중단등긴급한상황의발생으로시스템을정상적으로운영하지못하게될경우에는그내용을한국은행에즉시통보하도록하고있다. 23) 채권장외시장결제시스템, 외환동시결제시스템등 24) 유가증권시장및협회중개시장의증권결제시스템, 신용카드 전자화폐 모바일결제시스템등 25) 1 법적근거의명확성, 2 참가기관부담위험의명료성, 3 시스템상위험관리의적정성, 4 결제완료의신속성, 5 차액결제시스템의일중결제완결성, 6 결제자산의안전성, 7 보안성및운영의신뢰성, 8 이용의편의성및경제성, 9 참가기준의고정성, 10 운영기관지배구조의투명성 65

79 라. 금융기관경영실태분석및검사 한국은행은금융기관경영실태와관련한자료를수집하고이를분석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다. 또한이러한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한국은행은금융감독원에대한금융기관검사및공동검사요구권, 금융기관에대한자료제출요구권, 긴급여신을받은금융기관에대한업무및재산상황조사 확인권등을행사할수있다. (1) 금융기관경영실태분석 한국은행이금융기관경영실태와관련한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는것은한국은행이최종대부자기능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하는한편한국은행자산의부실화를방지하는데목적이있다. 즉문제은행이생길경우그원인과파급영향을분석하여최종대부자기능을발동할것인지의여부를적기에결정하고지원규모와기간등에오류를범하지않기위해서는평상시금융시장의동향은물론개별금융기관의경영상태를파악하고있어야하기때문이다. 또한한국은행은금융기관에대하여거액의대출을공여하고있기때문에금융기관경영실태에대한정확한분석을통하여국민의재산인대출금이부실화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할필요성도크다. 이를위해한국은행은금융기관경영에관련된각종정보를종합 관리하는금융기관경영분석 (FAIR; Financial Analysis & Information Retrieval) 시스템을구축하여활용하고있다. 아울러한국은행은개별금융기관의건전성판별을목적으로동향분석모형 (CLEAR모형) 과예측분석모형 (FORESEE모형) 으로구성되는금융기관경영실태분석기법을개발하여사용하고있다. 26) 이밖에한국은행은금융기관대출행태에관한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금융기관의대출행태와변동상황등에관한현장정보를수집하여통화신용정책수립 운영에참고자료로활용하고있다. 26) 동향분석모형은각종분석지표를종합적으로활용하여금융기관의경영건전성을평가할수있도록종합평점법 (credit scoring method) 에의거개발하였으며판별분석법을보조적으로활용하도록하고있다. 예측분석모형은여러측면에서미래의은행부실화징후를사전에파악할수있도록도산확률예측기법등다수의경영분석기법을활용하여개발하였다. 분석대상금융기관은예금은행및한국은행과당좌예금약정거래를체결한비은행금융기관이다. 66

80 (2) 금융기관검사한국은행은금융통화위원회가통화신용정책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금융감독원에대하여구체적범위를정하여금융기관에대한검사를요구할수있고필요시한국은행직원이금융감독원의금융기관검사에공동으로참여할것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금융감독원은한국은행의요구에지체없이응하여야한다. 27) 한국은행이금융감독원에검사및공동검사를요구할때에는검사목적, 대상기관, 검사범위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요구하여야한다. 28) 또한한국은행이금융기관에대하여공동검사를실시하는경우공동검사실시이전에해당금융기관에대하여검사에필요한최소한의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또한한국은행의요구에따라금융감독원이금융기관에대해검사를하거나금융감독원의검사시한국은행직원이공동으로참여한경우한국은행은금융감독원에대하여검사결과의송부를요청하거나필요한경우금융감독원에해당금융기관에대한시정조치를요청할수있다. 또한한국은행이금융기관에대해일시적인긴급여신을제공하였거나비은행금융기관등에여신을제공한경우해당금융기관등의업무및재산상황을조사 확인할수있다. 그리고한국은행은금융통화위원회가통화신용정책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금융기관 ( 한국은행과당좌거래약정을체결한비은행금융기관포함 ) 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29) 27) 이에따라한국은행은 1999~2004년중금융감독원에대해총 99회의검사요구를하였고총 52회에걸쳐금융감독원과공동으로금융기관검사를수행하였다. 28) 이를위해한국은행은 1999년 2월 한국은행의금융기관검사요구등에관한규정 을제정하였는데이에따르면한국은행이금융감독원에검사및공동검사를요구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 1 한국은행법및통화신용정책과관련된한국은행의규정및조치사항중그준수여부나운영상황등을특별히점검할필요가있는경우, 2 지급결제제도의안정적운영 관리를위하여금융기관의지급결제업무운영실태를특별히점검할필요가있는경우, 3 한국은행으로부터자금지원을받고있는금융기관의재무상황을특별히점검할필요가있는경우, 4 자금조달및운용의불균형등으로거액의유동성부족상태를보이거나유동성이크게악화될가능성이높은금융기관에대하여그실태를점검할필요가있는경우 29) 한국은행은 1999년 2월 한국은행의금융기관검사요구등에관한규정 을제정하면서한국은행이자료를요청하는대상금융기관과요청할수있는자료의구체적범위를정하였다. 한국은행이금융기관에대하여요청하는자료로는은행법등관련법령에따라금융감독원등에제출하는정기업무보고서, 결산서등경영상황을파악 분석하기위해필요한자료, 거액의부실자산발생등으로경영건전성이급격히악화되었거나크게악화될우려가있는경우이에관한자료등이다. 한국은행은금융기관의보고서제출과관련한업무부담을최소화하기위하여금융감독원과금융기관경영관련자료의공동이용을추진하는한편요청자료도금융기관경영실태분석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로한정하였다. 67

81 마. 외국환관리 한국은행은출범당시에는외환정책의수립 집행및외국환관리등외환정책업무를관장하였으나 1961년 12월외국환관리법이제정되고 1962년 5월한국은행법이개정되면서동업무는정부로이관되었다. 현행외국환거래법은외국환거래와관련한일체의권한 ( 외환정책수립, 환율결정,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록 인가 감독, 외국환평형기금의운용, 각종외환거래제한 허가 보고 검사등 ) 을재정경제부장관에게부여하고있다. 따라서현재는외국환관리에대한최종적인책임과권한은재정경제부장관에게있으며한국은행총재는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대한감독권한을일부위탁 30) 받아행사하고있다. 또한한국은행은외국환거래법에의한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지정되어있고우리나라의대외지급준비자산을보유 운용하고있으며정부의환율정책에대해협의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 한국은행이수행하고있는외환관련업무로는한국은행법및외국환거래법에의한외국환업무와재정경제부장관이한국은행총재에게위탁한외국환은행의외화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관리업무, 외국환거래에대한허가업무등이있다. (1) 외국환업무 한국은행법에서는한국은행이수행하는외국환업무를외국환매매, 보유및운영, 외국의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와그대행기관또는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예금의수입, 귀금속의매매등으로간단하게규정하고있다. 하지만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이를좀더상세히규정하고있는데한국은행이수행하는외국환업무는외국환의매매및파생금융거래, 외화자금및외국환의보유와운용, 정부및그대행기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외화예금의수입, 외국의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 30) 재정경제부장관이한국은행총재에위탁한업무에는대외지급및자본거래허가및사후관리, 환전영업자및외국환중개회사에대한업무감독, 외국환평형기금의운영및관리, 외환거래정보의집중및관리등이있다. 68

82 국정부와그대행기관또는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예금의수입등이다. 31) 특히한국은행은우리나라의대외지급준비자산인외환보유액을관리하고있다. 한국은행은외환보유액이우리나라의최종적인대외지급준비자산인점을감안하여안전성과유동성에중점을두고해외환거래은행에의예치및국제금융시장에서의단기증권투자등으로운용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한국은행은외화자산운용에수반되는신용위험, 금리 환율변동위험등각종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엄격한투자지침과운용기준을설정하고있다. 32) 한국은행은외환시장의안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정부와의협의를거쳐한국은행자금및외국환평형기금의자금으로외환시장에개입할수있다. (2) 외국환은행의외화자금조달 운영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외국환거래법에의한권한의일부를한국은행총재에게위탁할수있으며필요한때에는한국은행총재에게위탁하여그소속직원으로하여금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외국환거래법의적용을받는거래당사자또는관계인의업무를검사하게할수있다. 외국환거래법에의해한국은행총재가수행하고있는외국환은행의외화자금조달 운용에대한관리업무로는외화예금지급준비금관리및외국환포지션관리등이있다. 33) 외화예금지급준비금관리한국은행은외국환은행의외화예금에대하여원화예금과마찬가지로일정비율을한국은행에예치하도록하고있는데이러한외화예금지급준비제도는예금자보호, 간 31) 이밖에외국에있는금융기관또는외국정부로부터의외화자금의차입, 채무의인수및보증, 국제금융기구에대한출자및융자, 외국환은행에대한외화자금의융자, 귀금속의매매, 외국중앙은행으로부터의원화예금의수입, 대외환거래계약체결, 기타이에부대하는업무등을영위한다. 32) 이밖에도한국은행은외환보유액운용능력강화노력의일환으로 2001년과 2002년에는뉴욕및런던사무소에현지운용데스크를설치한데이어 2003년 7월부터는본점에야간데스크를운영하여 24시간자금운용체계를구축하였다. 2004년 4월에는리스크관리및성과분석을전담하는외자관리실을신설하고데이터의효율적관리를위해외환전산시스템의전면개편을추진하였다. 33) 과거한국은행은외화여수신규정을통해외국환은행등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외화대출등을규제하였으나중소기업의원활한외화자금조달과외국인투자기업환경개선등을도모하기위하여 2001년 10월외화여수신규정을폐지하고외화예금지급준비금관련사항만을모아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을새로이제정하였다. 외화여수신규정의폐지로외화대출융자제한이폐지되었다. 69

83 접규제방식에의한통화관리및외화자금유입조절의목적으로운영되고있다. < 표 II-10> 외화예금지급준비율 (2005년 6월말현재 ) 예치대상 대외계정, 해외이주자계정및외국환은행이개설한거주자계정과동계정개설이가능한자 1) 가개설한양도성예금 지급준비율 1.0% 만기 1개월이상외화정기예금 만기 30일이상외화양도성예금증서 2.0% 만기 6개월이상외화정기적금 기타예금 5.0% 주 : 1) 비거주자, 외국인거주자, 해외이주자, 재외동포및외국환은행자료 : 한국은행 외국환포지션관리한국은행은외국환은행이외국환업무를함에따라발생하는환리스크를적정규모이내로제한함으로써은행의건전경영을유도하는동시에국내통화에미치는교란요인을완화하기위하여외국환매입초과 (over-bought position) 와외국환매각초과 (over-sold position) 의한도를설정하여외국환은행의외국환포지션 34) 을관리하고있다. 현재외국환포지션관리는원칙적으로현물환및선물환을합한종합포지션 (overall position) 을기준으로간편법 (shorthand position) 에의한포지션관리제도로운용하고있다. 이는통화별매입초과포지션합계와통화별매도초과포지션합계중큰금액이포지션한도 ( 전월말자기자본의 20%) 이내가되도록하는것으로현재는일별로외국환포지션을산정 관리하고있다. 이밖에한국은행은국제수지가일시적인불균형을나타낼경우이에대한효과적인 34) 외국환포지션은일정시점에있어서특정경제주체가보유하고있는외화자산과외화부채간의차이를의미하는데매입초과포지션은외화자산의규모가외화부채의규모보다큰경우를, 매각초과포지션은외화자산의규모가외화부채의규모보다작은경우를, 그리고스퀘어포지션은외화자산의규모와외화부채의규모가같은경우를의미한다. 70

84 대응등을목적으로외국환은행과환매계약에의한외화자금매매 ( 스왑 ) 를실시할수있다. 외국환거래허가한국은행은외국환거래에대한허가, 외국환중개회사업무감독, 환전영업자등록및사후관리등의업무를수행한다. 외국환거래에대한허가업무는대외거래규모의확대와금융국제화의진전등을수용하기위하여단계적으로외국환은행에위임되었고현재에는국제수지균형을유지하기위해필요하거나통화신용정책및외환정책의집행에중요한영향을미치거나정형화되어있지않은거래를대상으로하고있다. 35) 한편외국환거래에관한사후관리업무와내국인 ( 거주자 ) 의해외현지법인설립등해외직접투자에대한허가및사후관리업무는외국환은행에모두이관되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외국환거래정보의집중관리를위하여외환정보집중기관운영제도를신설하였는데재정경제부장관은한국은행을동법에의한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지정 고시하였다. 이에따라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외국환중개회사등은외국환거래또는지급등의업무를행한때에는그내용을한국은행에통보하여야하며한국은행총재는이들에대해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관련자료또는정보를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한국은행은금융기관의외환거래정보관리를위해외환전산망을운용하고있으며이를통해장단기외화자금유 출입, 사후관리및통계등에필요한각종외환거래정보를수집하여분석하고관련정보를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등이용기관에제공하고있다. 35) 외국환거래허가의주요내용은채권회수의무면제및회수기간연장허가, 지급수단등의수출입허가, 일정한도초과경상지급허가, 일정한도초과해외예금및신탁거래허가, 일정규모초과프리미엄지급의옵션거래허가, 비거주자의영리법인이외의거주자로부터증권의취득허가, 증여등으로인한외국인비거주자의국내부동산취득허가, 개인의해외지사설치허가등이다. 그러나외국환거래허가대상은정부의외국환거래자유화방침에따라점차줄어들었다. 즉정부는 1998 년 6 월외환거래를 2 단계에걸쳐전면자유화하는계획을발표하였으며, 1999 년 4 월제 1 단계조치로외국환거래법을제정 시행하여기업및금융기관의대외영업활동과관련한대부분의외환거래를자유화하였다 년 1 월의제 2 단계외환자유화시에는증여성송금의지급한도, 해외이주비한도, 신용카드해외사용한도등을폐지하고, 해외예금및해외신탁을자유화하였다 년 4 월에는제 1 2 단계자유화조치이후남아있는외환규제를 3 단계에걸쳐완화하기위한외환시장중장기발전방향을발표하고그 1 단계조치로같은해 7 월다자간상계에의한대금결제, 증권사및보험사의은행간외환시장참여등을허용하고원화수출을자유화하였다. 최근에는기업및개인의해외투자활성화를위해 2005 년 7 월기업의해외금융 보험업에대한건별투자한도 ( 기존 3 억달러 ) 를폐지하고개인의해외직접투자한도를확대 (100 만달러 300 만달러 ) 하였다. 또한자산운용회사및리츠 (REITs) 를통한간접적인해외부동산취득을허용하는한편기금및종합상사의자산운용목적해외부동산취득한도를확대하였다. 이밖에도개인의해외부동산취득제한을완화하였다. 71

85 바. 금융기관예금의수입 한국은행은금융기관으로부터예금을수입하고있으며이예금을이용하여어음교환결제와금융기관간각종대차거래를결제함으로써금융기관간자금결제의중심기구로서역할을하고있다. 한국은행법에서는한국은행과예금거래를할수있는기관을정부, 정부대행기관, 금융기관및금융통화위원회가업무수행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금융기관이외의법인으로제한하고있으며일반민간인과의거래는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다. 한편한국은행이취급하는예금의종류에관해서는법적규정이없어한국은행이필요에따라예금종류를개폐하여왔는데현재는당좌예금, 별단예금및외화예수금을취급하고있다. 당좌예금은한국은행과금융기관등과의당좌거래약정에의해개설되며금융기관의당좌예금잔액은전액해당금융기관의지급준비금으로계상된다. 한국은행의당좌예금은법적으로일반은행이수입하는당좌예금과다를바없으나일반은행의당좌예금이상업성을바탕으로하는데반하여한국은행의당좌예금은통화조절과관련된통화신용정책의수단으로활용되는특성을가지고있으며금융기관간의지급결제, 예를들어어음교환차액이나은행지로및현금인출기공동이용차액과콜거래자금등의결제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한국은행에당좌예금계정을개설하고있는기관은 2005 년 6월말현재은행 (57개), 종합금융회사 (2개), 보험회사 (10개), 증권회사 (46개), 자금중개회사 (2개), 증권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예금보험공사, 증권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등 125개이다. 별단예금은예금, 환, 대출등업무에수반하여발생하는미결제또는미정리거래나기타특수한사정으로다른계정과목으로처리하기가적당치않은거래를일시처리하는계정으로약관이없는것이특징이다. 자기앞수표발행대금, 기타법령으로지정한예수금등이주로별단예금으로처리되고있다. 외화예수금은외국환은행으로부터외화예금에대한지급준비금과스왑또는시장거래등에따른환결제자금을받을때에처리하는계정이며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받은외화자금도이계정에서취급하고있다. 2005년 6월말현재외화예수약정에의거, 72

86 한국은행과외화예수거래를하고있는금융기관은일반은행 14개, 특수은행 4개, 외국은행국내지점 39개등 57개기관에이르고있다. < 표 II-11> 한국은행의수신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억원 당좌예금 12,071 6,904 10,589 13,906 16,352 14,004 16,752 별단예금 45 8,447 2,214 1,884 1,716 1,737 1,604 외화예수금 2,845 14,907 14,547 18,409 31,783 38,420 40,536 합 계 14,961 30,258 27,350 34,199 49,851 54,161 58,892 자료 : 한국은행 사. 국고금관리 (1) 국고금수급 한국은행은국고금을관리하고정부에신용을공여하는등정부의은행으로서의기능을수행하고있다. 즉한국은행은대한민국국고금의공적예수기관으로모든종류의국고금을정부예수금으로예수하며이의출납계리업무도담당하고있다. 국고금의수급업무는범위가매우광범위하기때문에한국은행은국고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금융기관점포를대상으로전국에국고수납대리점및국고수납점을설치 운영하고있다. 2005년 6월말현재국고수납대리점은 6,291개, 국고수납점은 4,426개이다. 또한한국은행은정부에대하여당좌대출또는기타형식의여신을할수있으며정부로부터국채를직접인수할수있다. 이러한대출과국채인수의총액은정부의금융기관과일반에대한모든채무를포함하여국회가의결한기채한도를초과할수없다. 정부대출에대한이율과기타조건은금융통화위원회에서결정한다. 현재한국은행이취급하고있는정부대출금은국고금의일시적부족을보전하기위하여제공되며당해연도의세입금으로상환되어야하는일시대출금이다. 금리는정부의한국은행차입을 73

87 억제하기위해재정증권발행금리보다다소높게책정되고있다. 36) < 표 II-12> 국고금수급액추이 ( 기간중 ) 단위 : 10 억원 ~6 수 입 (A) 356, , ,100 1,115, , ,559 지 급 (B) 349, , ,269 1,121, , ,000 차액 (A-B) 7,325 1,481 3,260 3,831 5,696 4,286 5,559 정부예금 1) 6,917 10,607 7,347 11,178 5,482 1,196 6,755 주 : 1) 기말잔액자료 : 한국은행 < 표 II-13> 한국은행의정부대출금추이 ( 기간중 ) 단위 : 10억원 ~6 대 출 ,050 5,540 10,830 12,000 상 환 ,550 11,940 1,000 기말잔액 , ,830 자료 : 한국은행 (2) 국채발행 상환 한국은행은한국은행법및국채법의규정에의하여국채발행및상환에관한업무를취급하고있다. 국채는국가가부담하는금전상채무의증거로발행되는채권으로세출과세입간의일시적인불균형을보전하기위해서뿐만아니라자원배분, 경제안정, 소득분배등정책수행에필요한재원을조달하기위해서도발행된다. 건국이후 36) 2005 년도한국은행의대정부일시대출금한도는 20 조 7,000 억원이며대출금리는재정증권발행금리보다다소높은 91 일물통화안정증권의수익율 + 0.1%p 로책정되었다. 74

88 지금까지발행된국채중건국국채 (1950~1963년), 도로국채 (1968~1970년), 국고채권 (1972~1983년), 대일민간청구권보상증권 (1975~1980년), 철도채권 (1982~1983년), 국민투자채권 (1974~1991년), 공공용지보상채권 (1992~2004 년 ) 등은전액상환되었다. 현재한국은행은국고채권 (1994년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987년 ~) 및재정증권 (1967~68년, 1977~1994년, 2003년 ~) 등세종류의국채에대한발행 상환을주로담당하고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경우 2003년 11 월부터국고채권에통합되어발행되고있다. 37) 2005년 6월말현재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포함한국고채권의발행잔액은 118 조 3천억원이다. 이밖에도한국은행은예산회계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등에따라정부가소유하거나일시보관하고있는유가증권을관리하는업무를수행한다. 또한한국은행은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에따라 1980년 5월부터수입인지의수급, 판매대금및수입인지판매인등의관리업무를담당하고있다. (3) 공공기금관리 한국은행은재정경제부장관의위임을받아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및외국환평형기금의운용 관리를담당하고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1986년 5월설치된기금으로서정부및한국은행의출연금, 저축기금의임의출연금및기금운용수익등을재원으로한다. 기금의사용은농어가목돈마련저축가입자에대한법정장려금지급과금융기관의농어가목돈마련저축취급에대한손실보전등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기금및우체국예금등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여이를재정융자등공공목적에활용하고국채의발행및상환등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 1994년설치된기금이다. 설치초기에는재정경제부가직접운용 관리하였으나 2000년 4월국채관리기금이흡수통합된이후한국은행이운용 관리하고있다. 동기금은국고채권발행, 여타기금, 우체국예금등으로부터의예탁등을통해자금을조달하여재정융자특별회계, 일반회계, 공적자금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금등에대한 37) 정부및한국은행은 2000 년 5 월부터국채시장의활성화를위하여일정기간내에발행하는국채의만기와표면금리를같게함으로써동일종목국채의발행물량을확대하는국채통합발행제도를도입 시행하고있다. 75

89 예탁, 국고채권원리금상환등에사용되고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예금보험공사의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한국자산관리공사의부실채권정리기금이금융구조조정을위하여부담한채무의원활한상환을위하여 2003년 1월설치된기금이다. 동기금은국고채권발행자금예수, 일반회계전입금등으로자금을조달하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및부실채권정리기금에대한자금출연등을위해사용되고있다. 외국환평형기금은외국환거래의원활화를통한외환시장의안정과통화관리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 1967년 3월한국은행에설치된공공기금이다. 현재외국환평형기금은정부출연,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 한국은행차입등으로자금을조성하여외국환의매매, 한국은행등에의예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원리금상환등에사용되고있다. 아. 조사연구및통계편제 한국은행은통화금융동향및국내외경제전반에관한조사연구업무를통하여국내외경제움직임을분석 전망하는한편정책대안을제시함으로써통화신용정책을비롯한여러가지국가경제정책의입안시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정부가통화금융에관한중요한정책을수립하면서의견을요청할경우이에응하고있다. 38) 한국은행은경제현황의정확한진단을위하여각종통계자료도편제하고있다. 현재한국은행에서작성 발표하는주요통계로는통화금융, 국민계정, 국제수지, 자금순환, 산업연관표, 기업경영분석, 생산자물가지수등이있다. 한국은행이편제하고있는각종통계는경제통계시스템 (ECOS; Economic Statistics System) 을통해국민들에게제공되고있다. 자. 금융기구와의거래및교류 한국은행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에의해정부의대표또는중 38) 한국은행법에서는정부가통화금융에관한중요한정책을수립하는때에는금융통화위원회의의견을듣도록규정하고있다. 76

90 앙은행의자격으로각종국제금융기구와의거래및교류에관한제반협력업무를수행하고있다. 2005년 6월말현재우리나라가가입한국제금융기구는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orld Bank) 그룹을비롯하여아시아개발은행 (ADB),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아프리카개발은행및기금 (AfDB, AfDF), 상품공동기금 (CFC), 미주개발은행 (IDB) 등이다. 한편한국은행은 1966년에동남아 뉴질랜드 호주중앙은행기구 (SEANZA) 에가입한이래 1990년동남아중앙은행기구 (SEACEN), 1991년동아시아 대양주중앙은행임원회의 (EMEAP), 1997년국제결제은행 (BIS) 등중앙은행협력기구가입을점차확대하여왔다. 이를토대로금융현안에대한정책공조체제구축을위하여이들기구는물론회원중앙은행들과긴밀한유대관계를유지하고있다. 예를들어한국은행은아시아채권펀드 (ABF I, ABF II) 설립추진에적극참여하고있으며최근에는중국인민은행및일본은행과 3개국중앙은행총재회의를개최하고 2005년 6월에는 3 국간통화스왑계약을체결하는등역내금융협력강화에노력하고있다. 39) 39) 국제금융기구의영문원명은다음과같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ADB(Asian Development Bank),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fDB(African Development Bank), AFDF(African Development Fund), CFC(Common Fund for Commodities), IDB(Inter - American Development Bank), SEANZA(South East Asia, New Zealand and Australia), SEACEN(South East Asian Central Banks),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 Pacific Central Banks),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ABF(Asian Bond Fund) 77

91 제 2 장 지급결제제도 1. 개관 가. 의의 지급결제란실물및금융거래의결과발생한거래당사자간채권 채무관계를지급수단을사용하여화폐적가치를이전함으로써종료하는것을말한다. 여기서지급 (payment) 은현금, 수표또는카드의제시나계좌이체를통해정당한수취인에게화폐청구권을이전하는행위를, 결제 (settlement) 는비현금지급수단사용으로발생한금융기관간채권과채무를상계하고상계후남은차액을각금융기관의한국은행내당좌계정간이체를통해처리하는것을말한다. 40) 지급결제제도는지급수단, 참가기관, 결제시스템및업무규정등으로구성된다. 지급수단에는현금과비현금지급수단인어음, 수표, 신용카드등이있다. 참가기관은은행, 우체국, 카드회사등비현금지급수단을제공하는금융기관, 금융기관간채권과채무를상계처리하는금융결제원등청산기관, 그리고금융기관의당좌계정간차액이체를통해지급결제를완결시키는한국은행등이있다. 결제시스템은결제방식에따라차액결제시스템과총액결제시스템으로, 대상거래에따라소액 (retail) 결제시스템과거액 (large value) 결제시스템으로나누어진다. 지급결제제도는경제활동에수반되는자금의결제가원활히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경제활동을촉진하는기능을수행한다. 그러나지급결제에는각종위험이내재되어있기때문에이러한위험이적절히제어되지않는다면전체금융제도가불안해질수있다. 이러한점에서지급결제제도는중요한금융하부구조의하나로인식되고있다. 40) 여기서말하는결제란청산과결제를합친개념이다. 지급에따라발생하는금융기관간채권과채무를상계처리하는것을청산 (clearing) 이라하고, 채무의전액또는청산되지않은차액을금융기관이한국은행당좌계정을통해이체함으로써채권 채무관계를종료시키는것을 ( 좁은의미의 ) 결제 (settlement) 라한다. 78

92 이와관련하여국제결제은행 (BIS) 의지급결제제도위원회 (CPSS;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는 2001년 1월 중요지급결제시스템 41) 의핵심원칙 을발표하고각국의지급결제제도, 나아가전체금융제도를평가하는기준으로삼고있다. 결제위험 지급결제과정에내재되어있는여러가지위험을결제위험 (settlement risk) 이라고하는데금융기관지급시점과자금결제시점의차이, 지급결제시스템의오류, 결제참가자의재무건전성미흡등이주요원인이다. 결제위험은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스템위험등금융위험과법률위험, 위 변조위험, 운영위험등비금융위험으로나누어볼수있다. 먼저금융위험가운데신용위험 (credit risk) 과유동성위험 (liquidity risk) 은모두상대금융기관의결제불이행으로인해금융기관이손실을입게되는위험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전자는상대금융기관의파산등으로결제불이행상태가장기간지속될가능성이큰위험인반면후자는일시적자금부족이원인이어서단기간내에결제될가능성이있다는점에차이가있다. 그리고시스템위험 (systemic risk) 은신용위험, 유동성위험등으로발생한특정금융기관의결제불이행이다른금융기관의연쇄적결제불능을유발하여지급결제제도전체기능의마비를가져오는위험을말한다. 한편비금융위험가운데법률위험 (legal risk) 은법률체계가미흡하거나불확실하여결제가예정된시간에이루어지지않는위험이며, 위 변조위험 (fraud risk) 은결제과정에서위조, 변조, 절도등으로발생하는위험을말한다. 그리고운영위험 (operational risk) 은전산설비, 건물, 전기설비등지급결제제도를구성하는물리적하부구조에이상이생김으로써결제가이행되지못하는위험을말한다. 41)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해당시스템의위험이적절히관리되지않을경우해당시스템의붕괴가금융부문전체의붕괴를유발할수있는시스템으로정의된다. 79

93 나. 연혁 우리나라의지급결제제도는 1910년 7월경성어음교환소가설립된것이그시초이다. 이후 1948년에자기앞수표를도입하고 1977년 2월에서울지역전기요금수납이체업무에대한지로제도를처음실시하는등지급수단과결제시스템의확충이지속적으로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중반까지의지급수단은어음 수표등장표중심에서벗어나지못하였다. 우리나라의지급결제제도가장표방식위주의지급결제에서벗어나전자방식에의한보다발전된체계를구축하게된것은 1986년 6월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은행지로관리소를합병하여금융결제원을설립하면서부터이다. 42) 즉금융결제원을중앙중계센터로하는금융기관간전산망을통해 1988년에현금자동인출기 (CD; Cash Dispenser) 공동망을, 1989년에자동응답서비스 (ARS; Automatic Response System) 공동망과타행환공동망을잇달아가동하였고 1996년에는직불카드 (EFT/POS; Electronic F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ale) 공동망과자금관리서비스 (CMS; Cash Management Service) 공동망을추가하였다. 2000년대들어서는전자화폐 (K-CASH) 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등을도입함으로써전자지급수단의이용이종전보다활성화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한편 1994년 12월에는한국은행금융결제망 (BOK-Wire) 을가동함으로써금융기관간거액자금거래를전자자금이체방식에의해실시간으로결제할수있게하였으며지정시점처리제도 43) 를통해소액자금결제의안전성을높였다. 또한 1999년 11 월에는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통한증권대금동시결제 (DvP; Delivery versus Payment) 제도를도입하였고 2004년 12월에는외환동시결제전문은행인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은행의결제시스템과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연결한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가동하였다. 이로써단기자금시장뿐아니라증권시장및외환시장이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중심으로하여상호유기적으로연계되는통합된지급결제제도를 42) 금융결제원은설립당시에금융결제관리원이었으나 1989년 11월현재의명칭으로개칭되었다. 민법상의사단법인으로서사원총회, 이사회및위원회등의결기구와의결기구에서결정된사항을집행하는본부부서, 그리고지방어음교환소를운영하는지부로구성되어있다. 43) 어음 은행지로등의차액결제와콜거래자금의지급 상환등의한국은행금융결제망결제시점을사전에지정함으로써금융기관이필요한결제자금을미리준비할수있도록한제도이다. 80

94 갖추게되었다. 다. 지급결제제도운영체계 우리나라지급결제시스템의운영기구로는한국은행, 금융결제원및증권예탁결제원등이있다. 먼저한국은행은지급결제제도를감시하고개선책을강구하는등우리나라지급결제제도의총괄적인관리및감시업무를담당하고있다. 44) 즉한국은행의최고의사결정기구인금융통화위원회는지급결제제도의운영 관리에대한기본적인사항을의결하며, 한국은행은지급결제제도의안전성과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한국은행이운용하고있는지급결제제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참가기관에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아울러한국은행이운영하지않는지급결제제도에대해서도운영기관또는감독기관에대해운영기준개선등을요청하거나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한국은행의감시업무는감시대상지급결제시스템의선정및분류 ( 핵심지급결제시스템, 중요지급결제시스템및기타지급결제시스템등 ) 와시스템별안정성및효율성평가로이루어진다. 그리고평가결과필요한경우운영기관또는그감독기관에지급결제시스템운영기준의개선을요청하고있다. 45) 한국은행은위의지급결제정책관련업무이외에각종금융거래에서발생하는금융기관간채권 채무관계를최종적으로종료시키는결제서비스도직접제공하고있다. 즉한국은행은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운영하고있는데금융기관간거액자금거래의경우한국은행에개설된금융기관의당좌계정간이체를통해건별로실시간결제된다. 그리고금융기관의대고객지급서비스결과발생한금융기관간채권 채무관계도금융결제원이운영하는소액결제시스템에서청산이완료된후지정된시점에그차액이해당금융기관의한국은행당좌계정간자금이체를통해결제된다. 이와함께국채발행및상환대금의지급과증권및외환거래에따른대금결제도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통해처리되고있다. 이과정에서한국은행은금융기관에결제부족자금을대출해 44) 제6차개정한국은행법 (1998년 4월시행 ) 에서는통화정책과직결되는지급결제제도의운영 관리업무를한국은행업무의하나로규정하였고, 제7차개정한국은행법 (2004년 1월시행 ) 에서는지급결제제도에대한총괄적인관리및감시기능을한국은행에정식으로부여하였다. 45) 자세한내용은 II. 금융하부구조, 제1장중앙은행제도 를참조할것. 81

95 주기도한다. 한국은행금융결제망에참가할수있는금융기관은한국은행과당좌예금거래약정을체결한기관으로서한국은행이정하는경영건전성, 이용횟수등의기준을충족하는기관으로제한하고있으며 2005년 6월말현재 121개기관이참가하고있다. 금융결제원은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등대부분의소액결제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46) 소액결제시스템이란개인이나기업간거래대금의지급을금융기관이대행함으로써발생하는금융기관간채권 채무관계가결제되는시스템을말하는데, 금융결제원은금융기관간채권 채무관계를청산하는업무를담당한다. 47) 금융기관이고객에게지급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금융결제원의사원또는준사원기관으로가입하거나개별사업별로관할위원회의심의와사원총회승인을얻어참가하여야하는데 2005년 6월말현재사원기관은 12개, 준사원기관은 10개이다. 증권예탁결제원은증권거래로발생하는증권의예탁및수수와거래대금의청산업무를담당하고있다. 증권예탁결제원이운영하는증권결제시스템에는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채권장외시장결제시스템및기관결제시스템이있다. 48) 증권거래에따른증권의수수는대부분증권예탁결제원계좌를통해이체되고거래대금은한국은행금융결제망이나증권선물거래소가지정하는시중은행의계좌를통해처리된다. 증권예탁결제원은 1974년 12월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로출범하였으며 1994년 4월증권거래법에의한특수법인으로법인격이전환되어증권예탁원으로개원하였다가 2005년 1월현재의명칭으로변경되었다. 한편외환결제는참가기관이거래통화별로지정된코레스은행을통해건별로매도통화를지급하거나 CLS은행계좌를통해매도통화의납입과매수통화의지급이동시에이루어지는외환동시결제방식을통해처리되고있다. 46) 전업신용카드사의경우회사별로, BC카드가맹은행의경우 BC카드사를통해카드대금결제가이루어진다. 47) 금융기관간채권 채무관계의최종적인결제는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통해이루어진다. 48) 이중유가증권결제시스템과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은증권선물거래소와공동으로운영하고있다. 82

96 < 그림 II-2> 우리나라의지급결제시스템 < 한은금융망참가기관 > 금융기관간실시간총액결제 한국은행 [ 한은금융망 ] 지정시점차액결제 증권 대금동시결제 외환동시결제 금융결제원 [ 소액결제시스템 ] 증권예탁결제원 [ 증권결제시스템 ] CLS 은행 [ 외환결제시스템 ] ( 소액거래 ) ( 증권거래 ) ( 외환거래 ) < 금융기관 > < 증권거래관련기관 > < 외환결제관련기관 > 83

97 2. 지급수단 가. 현금 현금은한국은행이발행하고있다. 현금에는지폐 ( 은행권 ) 와주화가있는데현재우리나라에서는 3종의지폐 (1,000, 5,000, 10,000원권 ) 와 6종의주화 (1, 5, 10, 50, 100, 500원화 ) 가유통되고있다. 현금은소액거래에서의편리성과민간의현금선호성향등으로전통적으로중요한지급수단으로이용되어왔다. 그러나카드, 계좌이체등비현금지급수단의보급이확대됨에따라이용비중이점차낮아지고있다. 나. 어음 수표 어음 수표는현금대신가장널리이용되는지급수단이다. 어음은만기즉지급일이명시되어있으나수표는발행자에게제시되는시점에서즉시현금화될수있는일람출급성지급수단이다. 최근들어어음 수표는전자방식지급수단의발달로그이용도가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1) 어음 어음은발행인이수취인또는소지인에게일정한금액의지급을약속하는약속어음과발행인이제3자에게지급을위탁하는환어음으로구분된다. 약속어음은주로상거래에수반하여발행되는상업어음인진성어음과금융기관간의자금대차거래에이용되는융통어음으로구분할수있는데진성어음은일반적으로만기이전에할인을통해현금화가가능하다. 환어음은발행인이직접어음금액을지급하지않고제3자인지급인에게지급을위탁하는지급위탁증권이기때문에발행인이외에지급인이있어야하며지급채무를확정짓기위해서별도로지급인의인수가필요하다. 환어음은격지간지급의편의를위해도입되었는데내국거래보다는국제상거래에주로이용되고있다. 84

98 어음은엄격한요식증권으로서어음법이정하는요건을갖추어야어음으로서의효력을가진다. 49) (2) 수표 수표는발행인이수취인또는소지인에게소정금액을지급해줄것을지급인 ( 은행또는우체국 ) 에게위탁하는증권으로서어음과마찬가지로수표법상의기재사항 50) 을반드시갖추어야하는요식증권이다. 현재국내에서유통되고있는수표에는자기앞수표, 당좌수표및가계수표가있다. 자기앞수표는은행이나우체국이발행대금을별단예금에예치한후자신을지급인으로하여발행하는수표로도난, 분실등의경우를제외하고는부도의우려가없다. 자기앞수표는지급기관의신용을바탕으로하고있을뿐만아니라공공요금납부, 대출상환및예금입금시당일자입금이인정되고확인절차를거친경우교환결제전에도현금화가가능하기때문에경제규모의확대와더불어현금대용수단으로널리이용되어왔다. 현재유통되고있는자기앞수표는정액자기앞수표와비정액자기앞수표가있는데정액자기앞수표에는 10만원권, 30만원권 51), 50만원권및 100만원권의 4 종이있다. 이중 10만원권정액자기앞수표는대부분의은행이 CD/ATM(Cash Dispenser/Automated Teller Machine) 을통해서도발행하고있을정도로이용이보편화되어있다. 당좌수표는은행과당좌거래를하는기업이발행인이되어수표소지인에게일정금액을지급할것을자신의거래은행에위탁하는형식의유가증권으로기업이자금을결제하거나세금또는공공요금을납부할때주로이용하고있다. 당좌수표는발행인의신용을바탕으로하는것이므로주로신용상태가양호한기업이이용하고있다. 가계수표는개인이나자영업자가발행하는데자기앞수표나당좌수표와달리장당 49) 어음은약속어음또는환어음임을표시하는문자, 일정한금액을지급할뜻의무조건의약속또는위탁, 만기 ( 지급일 ), 지급지, 지급을받을자또는지급을받을자를지시할자의명칭, 발행일과발행지, 발행인의기명날인또는서명이기재되어야하며환어음의경우지급인의명칭도기재되어야한다. 50) 수표임을표시하는문자, 일정한금액을지급할뜻의무조건의위탁, 지급인의명칭, 지급지, 발행일과발행지, 발행인의기명날인또는서명이기재되어야한다. 51) 은행연합회는 2000년 12월 1일부터 30만원권정액자기앞수표의발행을중단하였으나유통중인 30만원권수표는자연소진될때까지한시적으로유통되도록하였다. 85

99 발행금액이제한되어있다. 2005년 6월말현재장당발행금액은개인의경우 100만원, 자영업자의경우 500만원한도내에서각금융기관이고객의신용상태에따라정하고있다. 다. 계좌이체 계좌이체는지급인과수취인의예금계좌간자금이체를통해지급이이루어지는것을말한다. 계좌이체는현금이나수표의지급에비해도난위험이없고금융기관간결제망을통해지급이신속하게이루어지기때문에격지간지급시매우유용하다. 계좌이체는지급인의거래은행과수취인의거래은행이다른경우에도가능하며계좌이체방법에는지로, CD/ATM에의한계좌이체, 타행환, 자금관리서비스, 전자상거래지급결제중계등이있다. 이중지로 (giro) 52) 는은행이고객의의뢰를받아현금또는예금을수취인의계좌에이체하는것으로다수의수취인 지급인을대상으로하거나동일한금액의수취 지급이일정기간반복되는거래에주로이용된다. CD/ATM에의한계좌이체는고객이현금카드를이용하여자금을이체하는것으로현금자동인출기 (CD) 또는현금자동입출금기 (ATM) 가은행직원을대신하여계좌이체업무를처리하게된다. 타행환은지급인과수취인의거래은행이다른경우의계좌이체서비스로서지급인이은행창구에직접방문하여이루어지는타행간계좌이체이다. 53) 자금관리서비스 (CMS) 는펌뱅킹서비스의일종으로기업이모든거래은행과접속할필요없이금융결제원이나한은행과의접속만으로여러거래은행을대상으로하는계좌이체를할수있는금융서비스이다. 한편정보처리및통신기술의발달로계좌이체신청방법이다양화되면서은행창구, CD/ATM 등을이용한전통적인방법이외에전화 ( 텔레뱅킹 ) 나인터넷 ( 인터넷뱅킹 ) 및이동통신기기 ( 모바일뱅킹 54) ) 를통한계좌이체가최근크게늘어나고있다. 52) 지로에관해더자세한내용및업무처리절차는 제2장지급결제제도, 3. 지급결제시스템, 가. 소액결제시스템 을참조. 53) 현실에서는 CD/ATM을통해서도타행간계좌이체를할수있는데고객의입장에서는은행창구를통한타행간계좌이체와 CD/ATM 등을통한타행간계좌이체가동일하지만계좌이체에따른결제과정이전자는타행환공동망을통해, 후자는 CD공동망등을통해처리되는데차이가있다. 54) 모바일뱅킹은인터넷을통하여은행업무가처리된다는점에서인터넷뱅킹과같으나공간제약없이휴대전화나 PDA 등이동통신기기를통해인터넷에접속할수있다는점에서기존의인터넷뱅킹과차이가있다. 86

100 텔레뱅킹은고객이가정이나사무실의전화를이용하여자금을이체하는것으로 1992년부터본격적으로제공되기시작하였다. 인터넷뱅킹은고객이인터넷을통해계좌이체를포함한각종은행업무를처리하는서비스이다. 금융상품의홍보및정보제공서비스의경우 1990년대중반부터인터넷을이용하였으나자금이체의경우는 1999년 7월신한, 한미, 주택은행등에서처음시작하였다. 모바일뱅킹은은행이이동통신회사의무선인터넷망을활용하여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말하는데공간적제약과이동성면에서인터넷뱅킹과차이가있지만넓은의미에서보면인터넷뱅킹의한범주라고할수있다. 국내의모바일뱅킹서비스는 1999년 11 월농업협동조합이조회서비스를제공하면서시작되었으며보안성, 편의성문제등으로보급이부진하다가 2003년 9월이러한문제점을크게보완하여 IC칩을이용한모바일뱅킹서비스가도입되면서빠르게확산되고있다. 이밖에인터넷을통한상거래시구매자의계좌에서판매자의계좌로자금을이체하는서비스로전자상거래지급결제중계서비스가있다. 기업 개인간 (B2C) 전자상거래지급결제중개 (Payment Gateway) 서비스는지급결제서비스업체가판매자를대신하여구매자가거래하는은행으로부터대금을수금한후수수료를공제한금액을판매자에게지급하는서비스이다. 기업간 (B2B), 정부 기업간 (G2B) 전자상거래의경우도유사한지급결제시스템이운용되고있다. 라. 카드 카드의종류에는결제방식에따라신용카드, 선불카드및직불카드가있다. 55) 신용카드는신용카드업자가카드신청인의신용상태나미래소득을근거로발급하며이용자가상품이나서비스를외상구매하거나현금서비스를받을때이용하는후불카드이다. 신용카드는발급기관에따라은행계카드와비은행계카드로구분되며, 비은행계카드에는전문회사카드와백화점등에서발행하는판매점카드가있다. 선불카드는이용자가상품이나서비스를구매할때미리지급한카드의잔액범위내에서대금을지급하는카드이다. 선불카드는광범위한지역에서물품을구입할수있 55) 카드는정보기록방식에따라 MS(Magnetic Stripe) 카드와 IC(Integrated Circuit) 카드로구분되기도한다. 우리나라에서는주로 MS 카드가이용되고있다. 87

101 는범용선불카드와특정지역이나특정상품에이용이제한되는단일목적선불카드로구분된다. 직불카드는이용자가상품이나서비스를구매할때카드발급은행의전산시스템을통해고객의예금계좌에서판매자의예금계좌로판매대금이자동으로이체되는카드이다. 직불카드는판매와동시에자금이결제되므로 EFT/POS카드라고도한다. 마. 전자화폐 전자화폐는아직진화단계에있는데다관련법규도정비되어있지않아명확하게정의하기어렵다. 그러나일반적으로화폐적가치가전자적방법을통해구현되고이의사용에있어범용성과환금성이보장된다면전자화폐로볼수있다. 즉일정수이상의지역또는영업장에서사용되고구입대상재화및용역에제한이없으며현금또는예금등과교환이보장된다면전자화폐로간주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전자화폐로볼수있는것에는 K-CASH, VisaCash, MYbi 및 A-CASH가있다. 이들은 IC칩을내장한플라스틱카드에화폐적가치를저장하고저장된가치범위내에서상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는데사용한다. 화폐적가치가 IC칩에내장되어있다는점에서 IC(Integrated Circuit) 카드형전자화폐라고도한다. < 표 II-14> IC카드형전자화폐현황 (2005년 6월말현재 ) 전자화폐 최초발행 시스템운영자 발행기관조흥 우리 제일 국민 외환 신한 한미 하나 K-CASH 월 금융결제원 기업 대구은행, 농업협동조합, 삼성카드 (12개기관 ) MYbi 월 마이비 부산 경남 국민 광주은행, 농업협동조합, 삼성 LG카드 (7개기관 ) A-CASH 월 에이캐시 삼성 LG 카드 (2개기관 ) VisaCash 월 비자캐시코리아 한미 하나 국민 우리 외환은행, 삼성 LG카드 (7개기관 ) 88

102 이밖에네트워크형전자화폐 56) 로 Moneta Cash 서비스가있으나 2004년 4월불법인출사고가발생한후서비스가중단되는등이용이미미한실정이다. 바. 기타지급수단 최근들어인터넷사용이보편화됨에따라전자고지및납부 (EBPP;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와전자외상매출채권이새로운지급수단으로도입 소액지급수단의이용현황 2004년중지급수단별결제규모를보면건수기준으로는신용카드등카드가전체의 32.8% 로사용빈도가가장높고, 금액기준으로는어음 수표가 51.4%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밖에인터넷뱅킹등전자금융결제와타행환이체의비중도높게나타났다. < 표 II-15> 소액지급수단별결제규모 (2004년중일평균 ) 단위 : 천건, 10억원 구 분 건수 1) 금액 1) 어음 수표 3,489 (17.8) 14,801 (51.4) 지 로 3,714 (18.9) 489 ( 1.7) 전자금융 2) 1,748 ( 8.9) 8,686 (30.1) 타행환 894 ( 4.5) 3,208 (11.1) CD/ATM계좌이체 337 ( 1.7) 343 ( 1.2) CMS 2,523 (12.8) 291 ( 1.0) 지방은행공동망계좌이체 2 ( 0.0) 10 ( 0.0) 전자상거래 46 ( 0.2) 12 ( 0.0) 카 드 6,438 (32.8) 971 ( 3.4) 전자화폐 461 ( 2.3) 0 ( 0.0) 합 계 19,652(100.0) 28,812(100.0) 주 : 1) ( ) 내는전체합계에서차지하는비중 (%) 2)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홈뱅킹, 펌뱅킹, 모바일뱅킹등 56) 네트워크형전자화폐는공중망상의가상계좌에화폐적가치를저장하였다가 PC, 휴대폰등을이용하여공중망에접속한후구매와대금지급이이루어지는형태의전자화폐이다. 89

103 되었다. 전자고지및납부는 2003년 3월에도입하였으며청구기관의요금청구와고객의요금확인 납부가인터넷을통해이루어지는것을말한다. 서비스대상요금에는지방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한국통신전화요금, 국세등이있다. 전자외상매출채권 ( 전자채권 ) 이란구매기업이거래은행의인터넷뱅킹을통해판매기업을채권자로지정하여발행하는채권이다. 전자채권은구매기업과판매기업의거래은행이다른경우에도이용이가능한데다채권을담보로대출을받아만기전에현금화할수있다는점에서수표의지급기능과어음의신용공여기능이혼합된새로운형태의지급결제수단이다. 전자채권은남발을방지하기위해발행기업별로발행한도를금융결제원전자채권등록원장에등록하여집중관리하고있으며결제위험을줄이기위해만기를 180일이내로제한하고양도도불가능하다. 3. 지급결제시스템 현금이외의지급수단으로거래대금을지급한경우지급수단을제공한금융기관간에채권 채무관계가발생하여이를해소하는결제절차가필요하다. 결제방식에는일정기간의거래금액을집계하여금융기관간채권과채무를상계하고남은차액만을결제하는차액결제방식과채권과채무의집계및상계과정없이거래발생즉시거래금액전체를결제하는총액결제방식이있다. 차액결제방식은금융기관간채권 채무의차액만을결제하므로결제빈도와금액을줄일수있으나지급시점과최종결제시점까지시차 57) 가있기때문에결제위험이발생하는문제가있다. 총액결제방식은지급과동시에결제가이루어지기때문에결제위험을최소화하는장점이있으나건별결제로빈도가잦고규모가큰단점이있다. 이에따라차액결제방식은금융기관의대고객거래등건당거래금액은크지않으나거래량이많은소액결제시스템에, 총액결제방식은건당거래금액이크고거래량이많지않은거액결제시스템에이용된다. 57) 수취인에대한대금지급은즉시이루어지지만금융기관간결제는최소 1 영업일이상이소요되므로결제가완료되기까지금융기관간신용공여 (overnight credit) 가발생한다. 90

104 가. 소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은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과은행공동망으로구성된다. 은행공동망에는타행환공동망, 현금자동인출기 (CD) 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자금관리서비스 (CMS) 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화폐 (K-CASH) 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및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이있다. 신용카드의경우별도의은행간결제시스템이없으며어음교환이나카드회사에의한직접입금방식으로처리된다. < 표 II-16> 소액결제시스템현황 은행공동망 구분 결제대상 도입연도 어음교환 어음 수표및제증서 1910 지 로 판매대금, 보험료, 전화료, 공과금등수납, 급여이체 1977 C D 공 동 망 예금인출, 계좌이체, 신용카드현금서비스 1988 타행환공동망 소액송금 1989 직불카드공동망 직불카드사용대금이체 1996 C M S 공동망 대량자금이체 1996 전자화폐공동망 전자화폐사용대금이체 2000 전자금융공동망 홈 펌뱅킹, 인터넷뱅킹송금 2001 B2C지급결제시스템 기업 개인간전자상거래사용대금이체 2000 B2B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간전자상거래사용대금이체 2002 지방은행공동망 예금입 출금, 송금 1997 (1) 어음교환시스템 어음교환이란다수의은행이일정한시간에어음교환소 58) 에모여자기은행이수납한어음중타은행을지급지로하는어음과타은행이수납한어음중자기은행을지급지로하는어음을서로교환하고대금을결제하는것을말한다. 어음교환소를통하여 58) 어음교환소는 2005 년 6 월말현재전국에 51 개가설치되어있다. 91

105 결제되는어음은약속어음, 환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및자기앞수표 59) 등이다. 어음교환참가기관에는일반참가은행, 특별참가은행및대리교환위탁은행이있다. 일반참가은행은금융결제원의사원및준사원은행으로구성되며금융결제원가입과동시에어음교환에직접참가할수있다. 특별참가은행은일반참가은행이외에금융업또는금융관련업무를영위하는기관으로서금융결제원어음교환심사위원회심의를거 부도어음 어음교환소에서교환된어음가운데지급에응하지못하는어음을부도어음이라하는데부도반환의사유는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정하고있다.* 지급은행은미결제어음중교환일영업마감시간까지어음금액이입금되지않을경우즉시부도어음을제시은행에통보하고그다음영업일어음교환을통하여제시은행에반환한다. 부도어음발행인이대금을결제하고자하는경우에는교환다음날영업시간내에결제금액을어음의제시은행에입금하여야한다. 어음 수표의부도가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정한거래정지처분사유에해당하는경우어음교환소는부도어음지급의무자에대하여거래정지처분을내린다. 거래정지처분을받은자는당좌및가계당좌거래해지와동시에미사용어음 수표용지가전부회수되며거래정지일로부터 2년간당좌및가계당좌거래를할수없다. 어음의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등의사고신고또는어음의위 변조신고의경우어음발행인은어음금액에해당하는사고신고담보금또는위 변조신고예수금을지급은행에별단예금으로입금시켜야한다. 그러나위 변조인경우교환일로부터 15일이내에소정의증빙자료를어음교환소에제출하는조건으로입금을면제받을수있다. *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이정한부도반환사유에는예금부족또는지급자금의부족, 무거래, 형식불비, 안내서미착, 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등의사고신고서접수, 위조또는변조, 제시기간경과또는미도래, 인감또는서명상이, 지급지상위, 법적지급제한, 가계수표장당발행한도초과등이있다. 59) 2000 년 5 월수납장표전자정보교환제도가도입됨에따라자기앞수표의경우수표실물의이동없이전산데이터전송만으로교환업무가가능하게되었다. 수납장표전자정보교환제도는현재자기앞수표및일부공과금지로만을대상으로하고있지만향후약속어음, 당좌수표및가계수표로그대상이확대될예정이다. 92

106 쳐사원총회의승인을받아어음교환에직접참가할수있다. 대리교환위탁은행은일반및특별참가은행외에은행또는법령에의해은행과동일시되는기관으로금융결제원어음교환심사위원회의승인을받아일반참가은행에대리교환을위탁함으로써어음교환에간접적으로참가한다. 2005년 8월말현재한국은행, 19개국내은행, 우체국및수산업협동조합회원조합일부가어음교환에직접참가하고있으며, 농업협동조합회원조합등 1,431개기관이대리교환위탁을통해간접적으로참가하고있다. 참가은행간어음교환에따라발생하는교환차액은한국은행에개설된참가은행의당좌예금계정에서대차결제된다. (2) 지로시스템 지로시스템은지로를통한계좌이체가지급결제중계센터에서일괄처리 60) 되는지급결제제도이다. 지로 61) 는전기 전화요금및물품판매대금등대량의수납거래와급여, 연금등대량의지급거래에편리한지급수단이다. 우리나라의지로시스템은 1977년 2월서울지역전기요금수납에서처음도입되었다. 이후보험료 통합공과금등의대량수납, 급여 배당금등의대량지급, 전기 전화요금등으로그대상이점차확대되었고 2000년 3월에는실물지로장표없이인터넷을통하여지로대금을납부할수있는인터넷지로서비스가시작되었다. 지로시스템에는금융결제원의사원및준사원기관이참가할수있으며, 사원 준사원이아닌금융기관도금융결제원지로운영위원회의심의와사원총회의승인을얻어특별히참가할수있다. 2005년 6월말현재참가기관은한국수출입은행을제외한 18 개국내은행, BOA(Bank of America) 국내지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회원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등이다. 지로는자금이체방식등에따라일반계좌이체, 지방세수납이체,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자동계좌이체, 대량지급및인터넷지로등으로구분할수있다. 60) 지로를이용하기위해서는금융결제원으로부터거래승인을받아야한다. 지로는거래승인시부여받은지로번호에의해자금이체를일괄처리한다. 지로번호는지로이용기관의업체명, 대표자, 주소,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등을나타내는 7자리숫자로구성된다. 61) 지로 (giro) 는회전이라는의미의희랍어 guros에서나온말인데원시적형태의지로는고대이집트및바빌론에서영주또는군주의창고에곡물을보관한농민이자신의곡물한도내에서곡물반출청구서를발행하여채무변제의수단으로사용한데서유래되었다. 93

107 일반계좌이체는의뢰인의신청에의해현금또는예금을수취인의예금계좌에이체하는업무로개인간송금뿐만아니라공공요금등대량수납에도널리이용되고있다. 지방세수납이체는일반계좌이체와유사하나그대상이지방세수납에국한되는점에서차이가있다. 지방세수납이체는수납기관및수납대행금융기관과수납기관주거래은행간의개별적인수납대행계약에의해처리된다. 국민의납부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도입되었으나각지방자치단체들이금고은행의대행처리필요성으로지방세납부의지로이용을해지함에따라현재는일부지방자치단체의주 정차위반관련과태료처리에만이용되고있다. 자동계좌이체는수납기관, 납부자및금융기관간사전약정에의해납부자의개별이체의뢰없이도수납기관의청구에따라해당금액을납부자의예금계좌에서수납기관의예금계좌로자동으로이체하는업무이다. 자동계좌이체는전화요금, 전기요금, 보험료등정기적으로발생하는지급거래에주로사용된다. 납부자자동계좌이체는이용자가거래은행이아닌다른은행에자금을정기적으로납부할때거래은행의계좌에서다른은행으로자금을자동으로이체하는업무이다. 납부자자동계좌이체는대출원리금, 적금불입금, 신탁적립금, 기타회비등을납부할때주로이용된다. 대량지급은급여, 연금, 배당금등을공공기관이나기업등지급인의예금계좌에서다수의수취인계좌로이체하는업무로서지급인이단일은행을통해모든은행의수취인예금계좌에자금을입금할수있다. 인터넷지로는장표대신인터넷을통해지급의뢰및청구가이루어지는지로제도로국세, 지방세, 각종공과금및일반지로요금등의납부에이용되고있다. 지로서비스에따른금융기관간자금결제는다자간차액결제 (multilateral net settlement) 방식으로처리된다. 즉금융결제원이지로거래에서발생한금융기관별차액결제포지션을산정하여한국은행에차액결제처리를의뢰하면한국은행이각금융기관의당좌예금계정간자금이체를통해처리하게된다. (3) 은행공동망 은행공동망은금융기관과금융결제원의전산시스템을연결하여고객에게각종금융거래서비스와거래정보를제공하는지급결제시스템으로서우리나라소액결제시스템의중추를담당하고있다. 현재운영되고있는은행공동망에는현금자동인출기 (CD) 94

108 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자금관리서비스 (CMS) 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및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이있다. 은행공동망의운영에따른은행간자금결제는지로시스템의자금결제와마찬가지로금융결제원에서다자간차액결제방식으로처리한다. 현금자동인출기 (CD) 공동망 CD공동망은금융결제원과금융기관의전산시스템을연결하여고객이거래은행과관계없이모든은행의 CD/ATM 기기를통해현금을인출하거나, 계좌이체, 잔액조회등의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시스템으로 1988년 7월에가동되었다. CD공동망에는한국수출입은행을제외한 18개국내은행, 홍콩상하이은행국내지점, 우체국,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회원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및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참가하고있다. CD공동망업무에는현금지급, 잔액조회, 현금서비스, 계좌이체, 지로대금납부, 잔액조회등이있다. 현금지급업무는고객이 CD/ATM 을이용하여현금이나 10만원권자기앞수표를인출할수있는서비스로 1회인출한도는 70만원이내에서지급은행이, 1일인출가능회수는계좌개설은행이자율적으로정하고있다. 현금서비스업무는고객이신용카드로 CD/ATM 을이용하여현금서비스를받을수있는서비스로이용한도는신용카드발급기관이고객의신용상태등을감안하여자율적으로정하고있다. 계좌이체는고객이 CD/ATM 을이용하여거래은행내에서또는거래은행에서다른은행으로자금을이체할수있는서비스로 1회이체가능금액및 1일이체가능횟수는각은행이자율적으로결정하고있다. CD/ATM 거래에따른은행간자금결제는거래다음영업일에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통해이루어진다. CD공동망을이용한현금지급의업무처리절차는 1 고객이 CD 나 ATM에현금인출에필요한정보입력, 2 취급은행 (CD/ATM기기) 은지급요청메시지를고객의계좌개설은행에송신, 3 계좌개설은행은지급요청의정당성을확인한후취급은행에지급승낙메시지송부, 4 고객이 CD/ATM에서현금인출등의순이다. 타행환공동망타행환공동망은금융결제원과금융기관의전산시스템을상호연결하여은행간소액 95

109 송금을즉시처리하는시스템으로 1989년 12월에가동되었다. 타행환공동망에는 2005년 6월말현재한국수출입은행을제외한 18개국내은행, 7개외국은행국내지점, 우체국,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회원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및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참가하고있다. 타행환공동망의업무는크게송금및자기앞수표조회로구분되며송금업무는다시현금송금, 자기앞수표송금및추심대전송금으로구분된다. 현금및자기앞수표의송금업무는고객의의뢰에따라금융기관이다른금융기관의수취인계좌에대금을입금해주는서비스로송금한도는 2005년 6월말현재 1회당 1억원이다. 추심대전송금의경우는추심결제대금을추심수탁은행이타행환공동망을이용하여추심위탁은행에즉시입금해주는서비스이다. 한편자기앞수표조회서비스는조회의뢰를받은은행이동수표의발행은행에수표발행내역과사고내역을조회해주는서비스이다. 타행환송금에따른은행간자금결제는 CD공동망에서와마찬가지로송금다음영업일에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통해이루어진다. 타행환공동망을이용한송금업무처리절차는 1 고객이은행에송금의뢰, 2 은행은의뢰내역을금융결제원을경유하여수취인거래은행에전송, 3 수취인거래은행은수취인예금계좌에송금액입금등이다. 직불카드공동망직불카드공동망 (EFT/POS) 은직불카드를이용한상품 서비스구매시구매자와판매자간의계좌이체와이에따른금융기관간채권 채무결제를처리하는시스템으로 1996년 2월에본격가동되었다. 직불카드공동망에는 2005년 6월말현재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산업은행을제외한 17개국내은행이참가하고있다. 직불카드공동망의업무처리절차는 1 고객이판매점에서거래대금을직불카드로지급, 2 거래내역이부가가치통신사업자 62) 의네트워크를경유하여직불카드발급은행으로전송, 3 발급은행은고객계좌에서거래대금을출금하여직불카드계정에이체, 4 거래다음날금융결제원은각부가가치통신사업자로부터전송받은직불카드사용내역을집계한후은행별차액을계산하여한국은행에전송하고판매점거래은행에입금내역을통보, 5 판매점거래은행은판매점계좌에거래대금을입금등이다. 62) 직불카드공동망에는 2005 년 6 월현재금융결제원, 한국정보통신, 한국신용정보, KIS 정보통신, 코밴, KSNET Inc. 등 6 개부가가치통신사업자가참가하고있다. 96

110 자금관리서비스 (CMS) 공동망자금관리서비스 (CMS) 공동망은이용기관, 금융결제원및금융기관의전산시스템을연결하여이용기관이단일은행에접속함으로써대량자금을이체하거나다수은행에대한거래내역조회등을처리할수있는시스템이다. 현재 CMS공동망에는한국수출입은행을제외한 18개국내은행, 2개외국은행국내지점, 우체국,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회원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및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참가하고있다 CMS공동망의업무에는대량자금이체, 거래내역조회및통지, 금융정보조회등이있다. 대량자금이체는물품판매대금, 보험료, 신용카드이용대금, 회비등의자금을다수의납부자예금계좌에서이용기관의수납계좌로이체하는출금이체와물품구입대금, 배당금, 급여등을이용기관의지급계좌에서다수의수취인계좌로이체하는입금이체가있다. 거래내역조회및통지는모든거래은행의예금잔액, 입출금, 대출거래, 외환거래등을조회하거나통지받을수있는서비스이다. 금융정보조회는환율, 금리등금융정보를조회할수있는서비스이다. CMS공동망의업무처리절차를출금이체를중심으로살펴보면 1 이용기관은수납일하루전에출금의뢰내역을작성하여금융결제원 CMS센터에전송, 2 금융결제원은이를참가은행별로분류하여납부자의거래은행 ( 출금은행 ) 에전송, 3 수납일이되면출금은행은납부자계좌에서해당자금을인출하고출금내역을작성하여금융결제원 CMS센터로전송, 4 CMS센터는이를근거로입금지시전문을작성하여수납일다음날입금은행에전송, 5 입금은행은전송내용에따라수취인계좌에입금하는순서로이루어진다. 전자화폐 (K-CASH) 공동망 63) 전자화폐 (K-CASH) 공동망은전자화폐인 K-CASH의결제를위한시스템으로 2000년 7월부터가동되었다. 동공동망에는 11 개국내은행 64) 이참가하고있다. K-CASH의업무처리는 1 고객이물품이나서비스를구매한후 K-CASH로거래 63) K-CASH를제외한 3개전자화폐의경우시스템운영자의은행계좌를통해발급기관간자금결제가처리된다. 64) K-CASH 발행기관중은행공동망참가기관이아닌삼성카드의경우시중은행과의약정을통해차액결제된다. 97

111 대금지급, 2 거래내역이부가가치통신사업자를통하여금융결제원에전송, 3 금융결제원은거래내역을 K-CASH 발행은행과물품판매업자의거래은행 ( 매입은행 ) 에전송, 4 매입은행은거래내역을근거로가맹점에판매대금을입금하는순서로이루어진다. 전자금융공동망전자금융공동망은 PC, 유선전화, 휴대전화, PDA 등통신매체를통해계좌이체, 금융정보조회등의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한시스템이다. 전자금융공동망은 1989년부터운영되어오던 ARS공동망에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등을추가한것으로 2001년 4월부터가동되었다. 2005년 6월말현재전자금융공동망에는한국수출입은행을제외한 18개국내은행, 2개외국은행국내지점, 우체국,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회원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참가하고있다. 전자금융공동망업무에는계좌잔액및거래내역조회, 자기앞수표신고 조회, 신용카드이용내역조회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대고객업무와타행계좌이체, 자기앞수표사고조회, 거래확인조회등의홈뱅킹및펌뱅킹서비스중계업무가있다. 최근들어인터넷뱅킹을중심으로전자금융공동망을통한결제규모가크게증가하고있다. < 표 II-17> 전자금융공동망의결제규모 ( 일평균 ) 구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홈 뱅 킹 펌 뱅 킹 모바일뱅킹 기 타 합 계 단위 : 천건, 10억원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02 2, , , , , , , , , , , , , , , , , , ,369 7,286 1,476 8,076 1,639 8,467 1,855 8,903 2,104 10,019 98

112 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은기업 개인간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 ( 이하 B2C 지급결제시스템 ), 기업간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 ( 이하 B2B지급결제시스템 ) 으로구성된다. B2C지급결제시스템은개인구매자와판매기업간전자상거래의대금결제를처리하는시스템으로 2000년 12월에구축되었다. 주요업무는은행간계좌이체와신용카드이용대금결제및이체내역조회이다. B2C전자상거래는고객의결제정보보호를위하여공인인증기관이발급하는인증서를보유한고객과판매자만이이용할수있다. B2C지급결제시스템에는한국산업은행및한국수출입은행을제외한 17개국내은행과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참가하고있다. B2B지급결제시스템은기업간전자상거래의대금결제시스템으로 2002년 3월가동되었다. 주요업무로는전자외상매출채권결제와실시간계좌이체가있으며물품의인도와구매대금의결제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매매보호 (escrow) 서비스 65) 가제공된다. B2B지급결제시스템에는한국수출입은행을제외한 18개국내은행 66) 및조달청등이참가하고있다. 한편정부 기업간 (G2B) 전자상거래의경우입찰수수료및보증금납부업무는 B2C지급결제시스템을통해, 납품대금지급업무는 B2B지급결제시스템을통해처리되고있다. 지방은행공동망지방은행공동망 (BANKLINE) 은지방은행과금융결제원을연결하는공동망으로 1997년 6월본격가동되었다. 지방은행공동망의특징은지방은행간지급거래시수수료가면제되거나시중은행보다낮은요율이적용된다는것이다. 즉지방은행공동망은전국적인영업망을갖추지못한지방은행들이시중은행과의경쟁력열위를지급수수료인하를통해만회하기위해도입되었다. 2005년 6월말현재지방은행공동망에는 6개지방은행이모두참가하고있다. 65) 구매기업의신청에의해전자외상매출채권을발행한구매기업의거래은행이정상적인납품이이루어졌음을확인한후에동채권의권리를판매기업앞으로이전하는서비스를말한다. 66) B2B지급결제시스템참가은행중수산업협동조합과제주은행은자체서비스시스템미구축으로아직 B2B지급결제업무를실시하지않고있다. 99

113 신용카드거래대금의결제 신용카드거래대금결제는 BC카드와전문카드사카드간에차이가있다. BC카드의경우거래내역이가맹점거래은행으로전송되고거래은행은승인여부를가맹점에전송한다. 가맹점은거래은행에승인된거래의매출전표를제시하고거래은행은이를다시 BC카드사로보낸다. BC카드사는회원은행 * 간거래내역을다자간차감방식으로청산한후받을금액이있는회원은행에차액결제대금영수증을발급한다. 차액결제대금영수증을발급받은은행은이를어음교환에회부하여차액을회수하고대금을가맹점에지급한다. 일정기간후 BC카드사가고객에게대금을청구하고고객이카드발급은행에대금을결제하면거래가종료된다. 이에비해전문카드사카드의경우에는거래내역이카드사로전송되고카드사는거래승인여부를가맹점에통보한다. 카드사는가맹점으로부터승인된거래의매출전표를매입하고자사의거래은행에가맹점에대한지급을의뢰한다. 카드사거래은행은카드사의계좌에서가맹점의계좌로대금을이체해준다. 카드사는일정기간후에고객에게대금을청구하고고객이대금을결제하면거래가종료된다. * 2005 년 6 월말현재 6 개시중은행 ( 조흥, 우리, 제일, 하나, 국민, 씨티은행 ), 2 개특수은행 ( 농업협동조합, 기업은행 ), 3 개지방은행 ( 대구, 부산, 경남은행 ) 이회원은행으로가입되어있다. 나. 거액결제시스템 : 한국은행금융결제망 (BOK-Wire) 거액결제시스템은대규모금융거래를보다신속하고안전하게처리함으로써자금결제의안정성을도모하기위한것이다. 이시스템에서는전자자금이체방식의실시간총액결제 (RTGS; Real-Time Gross Settlement) 를통하여자금이체거래를건별로즉시결제한다. 우리나라의거액결제시스템은 1994년 12월가동한한국은행금융결제망이다.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은한국은행과금융기관의전산시스템을상호연결하여한국은행에설치된금융기관의당좌계정을통해거액자금을건별로즉시이체하고있다.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은거액자금의총액결제외에도금융결제원이운영하는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등소액결제시스템에서발생한은행간결제차액을최종적으 100

114 로이체처리하는기능도수행하고있다. 2005년 6월말현재한국은행금융결제망에는 19개국내은행, 36개외국은행국내지점, 45개증권회사, 2개종합금융회사, 10개보험회사, 9개기타기관 67) 등총 121 개기관이참가하고있다. (1) 운용상의특징 거액자금을건별로즉시이체하는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은신용위험을제거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거액결제로금융기관의자금부담이크고경우에따라서는일시적이나마유동성부족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 이에한국은행금융결제망은참가기관의일시적유동성부족으로인한결제불이행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대기제도, 지정시점처리제도, 예약자금이체제도, 반일물콜거래, 일중당좌대출등의보완장치를마련하고있다. 대기제도대기제도는금융기관이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통해자금을이체할때마다필요한결제자금을한국은행에설치된자신의당좌예금계정에항상보유해야하는부담을완화하기위해도입되었다. 즉한국은행금융결제망에자금이체신청이접수되면전산시스템이해당기관의당좌예금잔액이충분한지를확인하여잔액이충분한경우에는이를즉시이체한다. 잔액이부족한경우에는이체신청내용을대기파일 (queue file) 에기록해두었다가 5분간격으로이체를시도하여당좌예금잔액이보충된경우결제가가능한대기거래를대상으로우회선입선출방식 (by-pass first-in, first-out) 68) 에따라이체처리한다. 지정시점처리제도어음교환 CD/ATM 은행지로 타행환등차액결제와콜거래자금의지급및상 67) 9개기타기관은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예금보험공사, 증권예탁결제원,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증권선물거래소, 한국증권금융및 CLS은행이다. 68) 대기거래를선입선출방식에따라처리하되후순위거래라도소액일경우이를먼저처리하는것으로거액의선순위대기거래로인해소액의후순위자금이체가장시간대기상태에머무르지않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 101

115 환, 국고금의회수등은다수의금융기관이관련되어있거나결제규모가매우방대하여결제자금이부족할경우지급결제제도전체의마비를초래할가능성이있다. 이에따라한국은행금융결제망에서는사전에금융기관이결제자금을준비할수있도록위의거래에대해일정한시점을지정하여처리하고있으며주요거래의지정처리시점은다음과같다. < 표 II-18>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의지정처리시점 구분 처리시점 오전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중실시간차액결제정보교환에의한자기앞수표거래 11 : 30 오후어음교환시스템 ( 실시간정보교환에의한자기앞수표차액결제거래제외 ) 14 : 30 국고금수납자금회수 14 : 30 콜거래자금 오전반일물 11 : 30 공 급 오후반일물 14 : 30 오전반일물 14 : 30 콜거래자금오후반일물 16 : 30 회수 1일물이상 14 : 30 예약자금이체거래외화자금예치 14 : : 30 예약자금이체제도예약자금이체제도는금융기관이신청한즉시자금이이체되지않고일정한시간동안대기하였다가어음교환등의지정처리시점에이체되도록한제도이다. 우리나라의경우어음교환등의차액결제규모가금융기관들이보유하고있는당좌예금잔액규모에비해매우크기때문에어음교환등에서수입금액이지급금액보다큰은행은다른은행으로부터결제자금을차입해야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한국은행금융결제망에서는금융기관이예약자금이체를이용하여사전에자금이체를예약하였다가지정처리시점에입금될예정인자금을동일한시점에다른금융기관으로이체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동일은행내지역간어음교환차액자금의불균형으로특정지역의교환자금이 102

116 부족할경우에대비하여한국은행금융결제망에서는금융기관이본지점간예약자금이체를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반일물콜거래제도반일물콜거래제도는금융기관이어음교환등의차액결제에소요되는거액의결제자금을타금융기관으로부터일시적으로원활하게조달할수있도록한제도이다. 콜중개기관을거치지않고참가기관 69) 간에직거래방식으로운영되는반일물콜거래는예약방식으로처리되며상환시점이되면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통해자동적으로상환된다. 반일물콜거래에는오전반일물과오후반일물의 2종류가있다. 일중당좌대출제도일중당좌대출 (intraday/daylight overdrafts) 은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에서참가기관의당좌예금잔액이자금이체신청금액에비해부족할경우사전에설정한한도 70) 이내에서자동대출되어자금결제가연속적으로이루어지도록한제도이다. 일중당좌대출을이용할수있는금융기관은한국은행에예금지급준비금을예치하고한국은행금융결제망에가입한금융기관이며국채, 정부보증채권, 통화안정증권을담보로하여무이자로대출된다. 71) (2) 처리업무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은원화자금이체, 외화자금이체, 국공채거래관련업무, 한국은행대출, 국고금수납관련업무를처리하고있다. 원화자금이체원화자금이체업무에는일반원화자금이체, 콜거래자금결제, 수취인지정자금이체, 증권대금동시결제및교환차액의결제처리가있다. 69) 도입당시에는차액결제참가기관만이반일물콜거래를이용할수있었으나, 2003년 7월부터는모든한국은행금융결제망참가기관으로대상을확대하였다. 70) 대출월직전 2개월간의한국은행당좌예금평잔의 2배에해당하는금액을대출한도로정하고있다. 71) 상환마감시각 (17:30) 까지상환하지못할경우일시부족자금대출로전환되어콜금리목표에일정한가산금리가부과된다. 103

117 일반원화자금이체는한국은행금융결제망이취급하는업무중가장중요한업무로서한국은행에설치되어있는금융기관의당좌예금계정을통해금융기관간또는금융기관본지점간원화자금을이체하는업무이다. 콜거래자금결제는금융기관이단기적인자금과부족을조정하기위해콜자금을제공하거나상환하는경우한국은행에설치되어있는당좌예금계정을통해자금을결제하는업무이다. 종전에는이용대상이은행간콜거래로제한되었으나 2003년 7월부터모든한국은행금융결제망참가기관으로확대되었다. 수취인지정자금이체는한국은행금융결제망에참가하지않고있는일반개인이나기업등이참가기관을통해거액의자금을즉시송금할수있도록한제도이다. 다만송금액이 1회 1억원이하로제한되어있는타행환공동망과의중복을피하기위해송금액을 10억원이상으로제한하고있다. 증권 대금동시결제 (DvP) 는한국은행금융결제망과증권예탁결제원의전산시스템을상호연결하여증권거래에따른증권의인도와대금결제가동시에이루어지도록하는업무이다. 즉증권예탁결제원에개설된매도금융기관과매수금융기관의예탁계좌간이체를통해증권의인도가처리됨과동시에한국은행에개설된증권예탁결제원과예탁금융기관의당좌예금계좌간자금이체를통해대금지급이이루어진다. 72) 증권 대금동시결제는 1999년 11 월장외채권과 RP거래를대상으로하여도입된이래주식거래등의기관결제, 자금중개회사를통한담보콜거래, 어음매매거래, 양도성예금증서 (CD; Certificate of Deposit) 매매거래, 간접투자증권의매매 환매거래로대상이확대되었다. 금융기관간교환차액의결제는어음교환, 지로, 은행공동망등금융기관간차액결제대상거래에대해금융결제원이금융기관별순차액포지션을산출하여한국은행에전송하면한국은행금융결제망이해당금액을참가기관의당좌계정에서입 출금처리하는업무이다. 73) 72) 증권 대금동시결제시스템이도입되기이전에는한국은행에등록된국채및통화안정증권을제외하고는증권은증권예탁원 ( 現증권예탁결제원 ) 에서계좌대체로, 대금은한국은행금융결제망또는시중은행을통해각각분리결제되었다. 73) 차액결제시스템에가입하였지만한국은행에당좌계정을갖지못한금융기관의차액결제는다음과같다. 우체국은한국은행에설치된국고예탁금계정을통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회원조합은해당중앙회의한국은행당좌계정을통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시중은행과결제대행약정을체결하여차액이결제된다. 한편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새마을금고연합회는한국은행에당좌계정을갖고있지만지급결제와관련된자금이체는시중은행과결제대행약정을체결하여처리하고있다. 104

118 외화자금이체외화자금이체는외국환업무취급기관간에미국달러화및일본엔화자금을이체하는업무이다. 외화자금이체업무에는금융기관간또는금융기관본지점간의외화자금이체, 외화예수금계정으로의외화자금예치및인출업무등이있다. 금융기관간외화자금거래에따른외화자금이체는이체신청기관의외화예수금계정에서자금이출금되어수취기관의외화예수금계정에입금처리된다. 금융기관본지점간외화자금이체는한국은행본점과부산본부에개설된외화예수금계정을통해외국환업무취급기관본지점간에외화자금을이체시키는업무이다. 금융기관간또는금융기관본지점간외화자금이체업무처리시외화예수금계정에잔액이부족할경우에는자금이체신청내용을대기파일에수록하였다가잔액이보충되면우회선입선출방식에의해결제된다. 74) 한편외화자금거래에수반된원화자금이체는일반적으로원화자금이체시스템과동일한방식으로처리한다. 대기거래는일정한시간간격 ( 현재 5 분 ) 을두고자동적으로외화예수금계정및원화당좌예금계정의잔액을확인하여결제를수행하게되는데마감시간까지잔액이보충되지않는경우이체신청을취소하도록되어있다. 외화자금예치및인출업무는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한국은행에설치한외화예수금계정에외화자금을예치하거나인출하는업무이다. 미국달러화의경우입금과출금의처리방식이다르다. 이는우리나라와미국뉴욕간의시차로인해실제입금이확인되지않는상태에서당일예치된금액이당일인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이다. 즉달러화예치의경우신청내용을마감시간 ( 오후 4시 25분 ) 까지모아지정처리시점 ( 오후 4시 30분 ) 에일괄처리하는반면달러화인출은신청마감시간 ( 오후 4시 25분 ) 이내에서신청즉시처리한다. 한편일본엔화의경우입금및인출모두전일오후 2시까지신청을받아당일오전 10시에일괄처리한다. 외화자금예치 인출은한국은행장부상의외화예수금계정을변동시키는것이며실제외화자금의입출금은뱅커스트러스트은행 ( 뉴욕 ) 이나도쿄-미쓰비시은행 ( 도쿄 ) 등한국은행의환거래은행에서이루어진다. 74) 우회선입선출방식은 제 2 장지급결제제도, 3. 지급결제시스템, 나. 거액결제시스템 의 대기제도 부분주석을참고. 105

119 국공채관련업무등원화나외화자금의이체외에도한국은행금융결제망에서는국공채의발행, 담보설정등을위한질권등록, 금융기관간국공채양도 양수에따른등록명의변경, 국공채의만기전환매나만기상환, 환매조건부국공채매매 (RP) 업무등국공채의발행및상환에관한업무가이루어진다. 또한한국은행금융결제망은한국은행대출과관련하여금융기관의대출신청서및담보증권제공신청서접수, 대출실행및만기회수등의업무도수행한다. 이밖에국고대리점이수납한국고금을한국은행으로집중시키는국고금수납업무도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통해이루어진다. 다. 증권결제시스템 증권결제란증권시장에서주식또는채권을거래함에따라발생하는매도자와매수자간의채권 채무관계를증권인도와대금지급을통해청산하는것을말한다. 우리나라의증권결제시스템에는증권선물거래소와증권예탁결제원이운영하는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및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증권예탁결제원이운영하는채권장외시장결제시스템및기관결제시스템이있다.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과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은각각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에서의유가증권거래에따른유가증권및대금의수수를처리하는시스템이다. 유가증권결제시스템과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을통한결제는모두다음과같은절차를거쳐완료된다. 먼저증권선물거래소 ( 이하 거래소 ) 는증권회사별로유가증권의종목별총매도수량과총매수수량을차감하고총매도대금과총매수대금을차감하여결제일 75) 에수수할증권과대금을확정 76) 한다. 이에따라증권수수는증권예탁결제원에설치된증권회사의예탁계좌를통해실물의이동없이계좌대체방식으로처리하고결제대금은거래소지정은행 ( 신한은행및우리은행 ) 의증권예탁결제원계정을통해자금이체방식으로결제한다. 이때고객은결제일의정해진시간 77) 까지증권회사에매도증권또는매입대금을납부해야하며증권회사는오후 4시까지거래소지정은행 75) 주식거래의경우거래후 2영업일, 채권거래의경우거래후 1영업일이다. 76) 2005년 2월부터결제대금은유가증권결제시스템과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의거래대금을합하여산정한다. 77) 주식은 12시, 채권은오후 3시 30분이다. 106

120 을통해증권회사간매매차액을결제해야한다. 채권장외시장결제시스템은장외채권거래에따른채권과대금의수수를결제하는시스템이다. 채권장외시장결제시스템에서는매매된채권과결제대금의확보가완료되는시점에서건별로총량결제되는데, 증권은증권예탁결제원의통신망 (SAFE) 을통해계좌대체되고결제대금은한국은행금융결제망의증권 대금동시결제시스템을통해이체처리된다. 기관결제시스템이란거래소의회원사인증권회사를통해은행, 보험등기관투자자의주식매매를결제하는시스템이다. 기관결제는회원증권회사간장내거래에따른결제가아니므로결제시간을특별히정하지않고있다. 일중거래내역에따라각기관투자자가결제할증권과대금을양자간차감방식으로산정하여매매후 2영업일에결제에필요한증권과대금이확보되는시점에서결제된다. 주식의수수는증권예탁결제원에서계좌대체되고대금은한국은행금융결제망의증권 대금동시결제시스템을통해결제된다. 라. 외환결제시스템 외환결제란외환시장에서외환거래에따라발생하는채권 채무관계를서로다른통화의이전을통해해소하는것을말한다. 외환거래는서울외국환중개또는한국자금중개를통한장내거래와거래당사자간직접접촉에의한장외거래가있다. 78) 장내거래는중개회사가실시간으로제공하는시황정보를파악하여직통전화로거래가주문 체결되는전화주문방식이나중개회사의전자중개시스템 (EBS; Electronic Brokering System) 을통해거래가체결되는전자주문방식에의해이루어진다. 중개회사를경유하지않는장외거래는주로로이터단말기의딜링머신등을통해딜러간가격및거래조건을결정하는점두거래형태로이루어진다. 외환매매에따른외국환업무취급기관간자금결제는원화의경우대부분한국은행에설치된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당좌예금계정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외화의경우매도기관은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이용하여자금을이체하거나자신의코레스은행 78) 외환시장은거래당사자에따라은행간시장과대고객시장으로구분하는데장내거래와장외거래는은행간시장에서의거래분류이다. 107

121 또는 CLS은행을통해자금을이체한다. 코레스은행을통한외환결제는은행간외환거래에있어서가장일반적인결제방식으로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79) 망을통해자신의코레스은행에매도통화의지급을지시하면코레스은행이해당통화의지급결제시스템을통하여거래상대방의코레스은행에자금을이체함으로써결제가이루어진다. CLS은행을통한외환동시결제는국가간시차로인한외환결제불이행위험을해소하기위하여 1999년 11 월설립된 CLS은행에의해 2002년 9월부터도입되었다. CLS은행의외환동시결제시스템은 SWIFT망을통해결제회원은행 80), 15개결제통화국가중앙은행총액결제시스템및 CLS은행의결제시스템을실시간으로연결한것이다. 여기서는정해진매도통화의납입과매수통화의지급이동시에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외환결제위험을최소화하고있다. 우리나라는한국은행금융결제망과 CLS은행을연결하는 CLS연계시스템을가동하고금융결제원에 CLS공동망을구축하여 2004년 12월 6일부터 CLS은행을통해원화 외화간및외화간거래에대한동시결제를할수있게되었으며 2005년 2/4분기중일평균외환거래액을기준으로전체의약 15% 가외환동시결제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79) SWIFT는전세계금융기관간지급결제및금융정보의전자적인교환을위해표준화된금융정보통신망으로우리나라는 1992년 3월에가입하였다. 80) CLS그룹지주회사에대한출자등일정요건을갖춘은행이 CLS은행의결제회원은행이될수있으며, 회원은행은 CLS은행에결제계좌를보유하고자기거래의결제뿐만아니라제3자고객은행등의거래도수탁 결제할수있다. 우리나라는국민은행과외환은행이 2004년 12월에회원은행자격을취득하였다. 108

122 제 3 장 금융감독제도 1. 개관 가. 의의 금융감독은금융기관의설립을인가하고금융기관이업무수행시지켜야할각종규칙을제정하며이의준수여부를감시하는것을말한다. 금융감독은금융기관업무에대한허가 금지 제한 권유등의형태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금융기관경영에대한일종의규제이다. 이러한규제가필요한이유는금융거래를시장자율에만맡길경우정보비대칭성으로불공정 불건전거래가증가하여금융제도불안정과금융거래위축을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금융감독의목적은금융기관으로하여금금융중개를공정하게하고경영건전성을유지하도록함으로써금융소비자의재산을보호하고금융거래를활성화하는데있다. 금융감독은원칙적으로모든금융거래를대상으로하여야하지만실제로는금융기관이중개하는금융거래만을대상으로하고개인간에이루어지는거래는제외한다. 이는개인간금융거래의규제 감시가현실적으로어려운데다금융기관부실의파급효과가크고정보력이취약한고객을금융기관의불공정행위로부터보호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최근세계각국의금융제도가시장자율을확충하는방향으로변화하면서금융감독도금융기관의경영자율을존중하는방향으로이루어지고있다. 81) 즉종전의금융감독은양적규제를부과한후이를위반할경우제재하는사후적 교정적감독이위주 81) 금융감독은개입시점과목적에따라사전적 예방적감독과사후적 교정적감독으로구분할수있다. 또한감독내용을기준으로진입규제, 업무영역규제, 자산운용규제등으로구분하기도한다. 이책에서는 II. 금융하부구조, 제 3 장금융감독제도, 2. 설립 퇴출및업무영역에관한제규제 이하에서금융기관에대한감독내용을기준으로설립 퇴출및업무영역에관한규제, 소유지배구조에대한규제, 경영건전성규제, 업무행위에대한규제의순으로설명한다. 109

123 금융감독수단의법적성질 감독당국의사전적 예방적감독수단으로는지시 명령, 인가 승인 결정, 보고, 지도 권고 설득등이있으며사후적 교정적감독수단으로는검사와제재가포함된다. 이중사전적 예방적감독수단의법적성질을보다상세히살펴보면우선지시 명령은감독당국이금융감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관계법률에의거각종규정, 규칙, 고시, 통첩, 지침등을제정하여금융기관으로하여금준수토록하는것이다. 인가 승인 결정중인가는특정법률관계당사자의법률적행위가행정주체의인가를받아야한다고법령에규정되어있는경우그법률행위의효력을보충함으로써동행위를완전히유효하게만드는행정행위이다. 이는일반적인해제를의미하는허가가적법요건에불과한것과구별된다. 승인은감독당국이피감독기관의특정행위에대하여부여하는일종의동의또는승인을의미하는것으로그법적성질은인가적인것과허가적인것으로나눌수있다. 현재금융감독과관련한승인 ( 예 : 은행법상의동일인주식소유한도초과승인, 최대주주변경승인, 임원의겸직승인등 ) 은대부분허가적인것으로승인사항을승인없이행한경우제재의대상은되지만법률적효력에는영향이없다. 결정은특정한사실또는법률관계에관하여의문이있는경우에그적부 ( 適否 ) 등을공권력으로확정하는행위를말하는것으로그법적성질은행정처분의일종인확인에해당된다. 보고는성질상인가, 승인등을거치도록하는것이부적당하거나중요성이비교적경미한사항이긴하나감독당국이이를알고있어야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피감독기관에대하여의무를부담시키는것으로엄격한의미에서는직접적인감독수단이아닌단순한통지에불과하다. 지도 권고 설득은강제적인준수의무가부여되는것이아니고일정한방향으로피감독기관을유도할목적으로행해지는비권력적사실행위로서피감독기관에대하여강행적이고준수의무가따르는지시, 명령, 인가, 승인, 결정및보고등의감독수단과는성질이다르다. 110

124 였으나이방식은금융기관의경영자율을제약하는문제점을가지고있었다. 이에따라최근에는양적규제를지양하는대신상시감시체계구축을통해금융기관의부실위험을사전에파악하고필요시경영지도등을통해금융불안을예방하는사전적 예방적감독이강조되고있다. 그리고감독내용면에서는진입및업무영역에대한규제는완화하여경쟁을촉진하되, 경영건전성에대한규제는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나. 연혁 우리나라의금융감독체계는오랜기간은행, 증권, 보험등금융업종별로별도의금융감독기구가존재하는분산형금융감독체계를유지하여왔다. 이러한분산형금융감독체계는우리나라의금융제도가전업주의에기초하고있음을반영하는것인데우리나라의금융산업이은행중심에서증권, 보험등으로점차다양화됨에따라관련감독기구도확충되어왔다. 1960년대에는금융기관이사실상은행밖에없었으므로금융감독기관도금융관계법령의제 개정을담당하는재무부와은행업인가, 건전성규제, 검사및제재등은행감독업무를담당하는한국은행으로이원화되어있었다. 1970년대이후에는증권및보험시장이대폭확대되고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등다수의비은행금융기관이신설되었다. 이에따라은행을제외한모든금융기관에대한감독업무를담당하고있던재무부로부터감독업무를분리하여증권관리위원회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설립하였다. 그러나이러한분산형금융감독체계는금융 외환위기직후통합형체계로대폭수정되었다. 1998년 4월에시행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금융감독위원회와그집행기관인금융감독원이설립되었고이에따라은행, 증권, 보험등업종별금융감독기구가하나의통합금융감독기구로재편되었다. 이에따라금융자유화 겸업화추세에부응하여금융감독을업종별체계에서기능별체계로전환하기위한기반이마련되었다. 다. 현행금융감독체제 현행금융감독체계는금융감독위원회및금융감독원, 그리고금융관계법령의제 111

125 개정업무를관장하는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에대한검사요구나공동검사참여등을통해제한적인금융감독기능을보유하고있는한국은행과예금보험공사로이루어져있다. < 그림 II-3> 금융감독체계 (2005 년 6 월말현재 ) 재의요구 법령제 개정사전협의 자료협조 자료협조 검사요구 검사요청 현행금융감독체계의핵심인금융감독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 1998년 4월시행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설립되었다. 건전한신용질서와공정한금융거래관행을확립하고예금자및투자자등금융수요자를보호함으로써국민경제발전에기여함을설립목적으로하고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금융감독관련정책및금융기관인 허가등금융감독과관련한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고금융감독원은금융감독위원회가결정한사항을집행하고, 금융기관을검사 감독하는업무를수행한다. 이처럼금융감독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상호밀접하게관련되어있지만전자는정부조직법상의정부조직인반면후자는무자본특수법인으로양자는별개의조직이다. 112

126 (1)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는국무총리소속의합의제행정기구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금융기관감독과관련된규정의제 개정, 금융기관의설립 합병 영업양수도등의인허가 82), 금융기관의경영과관련된인허가, 금융기관에대한검사 제재, 증권 선물시장의관리 감시 감독등금융감독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 의결한다. 또한금융감독위원회는금융감독원의업무 운영 관리에대해지시 감독하며금융감독원의정관변경, 조직및기구에관한사항, 예산및결산, 직원의보수기준등을심의 의결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인의임명직위원과 3인의당연직위원등총 9인의위원으로구성된다. 임명직위원은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1인의상임위원과 3인의비상임위원으로구성된다. 임명직위원은모두대통령이임명하는데위원장은국무회의심의를거쳐, 부위원장은재정경제부장관의제청으로임명하며 1인의상임위원은금융전문가로서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이추천한다. 3인의비상임위원은재정경제부장관이추천하는회계전문가 1인, 법무부장관이추천하는법률전문가 1인및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추천하는경제계대표 1인으로구성된다. 임명직위원의임기는 3년이고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당연직위원은재정경제부차관, 한국은행부총재및예금보험공사사장이다. 금융감독위원회회의는매월둘째와넷째금요일에개최되며재적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한편금융감독위원회를보좌하고그사무를처리하기위한조직으로서기획행정실, 감독정책1국및감독정책2국의 3개부서를두고있다.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는증권및선물분야에대한심의 의결을위해내부조직으로별도의합의제기구인증권선물위원회를설치 운영하고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증권 선물시장의불공정거래조사, 기업회계의기준및회계감리에관한업무, 증권 선물시장의관리 감시및감독등과관련한주요사항의사전심의및금융감독위원회위 82) 금융기관의설립인허가및취소와관련한권한은당초재정경제부장관이보유하고있었으나 1999 년 5 월정부조직법개정에의해금융감독위원회로이관되었다. 113

127 임업무등을수행하며이에관하여금융감독원을지시 감독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한 5인의위원으로구성된다. 위원장은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이겸임하며여타위원은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의추천으로대통령이임명하는데위원 1인은상임이고나머지는비상임이다. 여타위원의자격요건은금융 증권 선물또는회계분야에관한경험이있는 2급이상공무원의직에있었던자, 대학에서법률학 경제학 경영학또는회계학을전공한자로서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 15년이상있었던자, 기타금융 증권 선물또는회계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되어있다. 위원장이아닌위원의임기는 3년이며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증권선물위원회회의는매월둘째와넷째수요일에정례회의를개최하며 3인이상의찬성시의안이의결된다. (2)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999년 1월설립 83) 된무자본특수법인으로한국은행의출연금, 금융기관분담금, 유가증권발행분담금등을재원으로운영된다. 금융감독원에는원장, 4인이내의부원장, 9인이내의부원장보및 1인의감사를두며원장은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이겸임한다. 부원장과부원장보는원장의제청으로금융감독위원회가임명하며감사는금융감독위원회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한다. 부원장, 부원장보및감사의임기는모두 3년이며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금융감독원은금융감독위원회및증권선물위원회의지시를받아금융기관및증권 선물시장에대한조사, 검사, 감독등의업무를수행한다. 검사대상금융기관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상호저축은행등거의모든금융기관이다. 84) 다만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및중소기업은행의경우주된감독권은재 83) 1998년 4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이시행된이후 1999년 1월금융감독원이설립될때까지금융감독원의업무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의거한국은행으로부터분리 신설된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및신용관리기금이나누어수행하였다. 84) 금융감독위원회가아닌관련주무부장관의감독을받는금융기관또는금융업무로는새마을금고 ( 행정자치부 ), 우체국의예금 보험업무 ( 정보통신부 ), 농업 축산업협동조합 ( 농림부 ), 수산업협동조합 ( 해양수산부 ) 이각각영위하는공제사업등이다. 다만주무부장관이감독업무를수행하거나관련규정을제 개정함에있어금융감독위원회와협의하도록하고있다. 114

128 정경제부장관이보유하며금융감독위원회는신용공여한도, 출자제한, 약관등경영건전성관련사항에대해서만감독업무를수행한다. 농업 축산업 수산업협동조합의단위조합이영위하는신용사업의경우에도농업협동조합법제정 (1999년 9월 ) 및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 (1999년 12월 ) 을통해주된감독권은해당정부부처의장이보유하되경영건전성에관한사항은금융감독원위원회의감독을받도록하였다. 85) (3)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재정경제부는금융관계법령의제정또는개정업무를담당한다. 이경우재정경제부장관은금융감독위원회와협의하여야한다. 그리고재정경제부장관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대한포괄적인감독권과금융기관의외국환업무에대한인허가권을포함한모든감독권한을갖고있다. 한국은행은통화신용정책의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금융감독원에대하여구체적인범위를정하여금융기관에대한검사를요구할수있으며필요시한국은행직원이금융감독원의금융기관검사에공동으로참여할수있다. 이경우금융감독원은한국은행의요구에지체없이응하여야한다. 또한한국은행은금융감독원에대하여검사결과의송부를요청하거나검사결과에따라금융기관에대한필요한시정조치를요청할수있다. 이와함께한국은행은금융감독위원회의통화신용정책과직접관련된조치에대해이의가있을때에는재의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금융감독위원회가동조치를확정하기위해서는재적위원 2/3 이상의찬성으로종전과같은의결을하여야한다. 예금보험공사는예금자보호와금융제도의안정성유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금융감독원에대하여구체적인범위를정하여검사를요청하고소속직원의검사참여및검사결과송부등을요청할수있다. 검사요청대상금융기관은부보금융기관및해당부보금융기관을금융지주회사법에의한자회사등으로두는금융지주회사 ( 이하 부보금융기관등 ) 이다. 또한예금보험공사는예금자보호를위하여필 85) 금융감독위원회는단위조합및중앙회의신용사업에대하여경영의건전성확보를위한검사를하고이에필요한명령을내릴수있는데이경우주무부장관과협의하도록하고있다. 115

129 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금융감독원에대하여구체적인범위를정하여부보금융기관등과관련된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그리고예금보험공사는예금보험료의산정및수납업무, 보험금등의계산및지급, 부실금융기관의정리등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부보금융기관등에대해그업무및재산상황에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또한예금보험공사는동자료를기초로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위원회가부실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부보금융기관등의업무및재산상황에관하여독자적으로조사할수있다. 2. 설립 퇴출및업무영역에관한제규제 가. 설립및인수 합병 금융기관을새로설립하기위해서는민법및상법상의법인요건이외에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등개별금융업법에서요구하는기본요건을갖추고금융감독위원회의인허가를받아야한다. 또한다른금융기관을인수 합병하거나다른금융업으로업종을전환하고자할경우에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의거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한다. 이처럼금융기관의설립, 인수 합병및전환시금융당국의인허가를받도록하는것은부적격자의시장진입을막고과당경쟁이나독과점에따른폐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이다. 금융기관신규설립의경우금융감독위원회는사업계획의타당성, 자본금의적정성 86), 경영진의경영능력과성실성, 물적시설과전문인력의구비여부등주요검토사항을심사하여인허가여부를결정한다.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대해서는금융의효율화와건전한신용질서를저해하지아니할것, 합병에대한공정거래위원회의경쟁제한성검토결과가적정할것, 합병이후에행하고자하는업무를수행할능력이있을것등이주요검토사항이다. 설립 합병 인수 전환등에관한인허가는예비인허가와본인허가로나누어지는데예비인허가는설립등인허가사항에대한사전심사를위하여예비적으로행하는 86) 은행업의경우영위대상업무에관계없이단일의자본금요건이부과되는반면증권업과보험업의경우에는영위대상업무에따라자본금요건이차등화되어있다. 116

130 행정행위이고본인허가는예비인허가의전제조건이실제이행되었는지의여부를심사하여최종적인인허가여부를결정하는절차이다. 나. 퇴출 금융기관의퇴출은자율적인퇴출과금융감독위원회의행정조치에의한강제퇴출로나누어지는데두경우모두개별금융업법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다. 금융기관은영업의양 수도, 합병, 계약이전또는해산등을통해자율적으로금융업영위를종료할수있다. 다만퇴출결정에앞서금융감독위원회의사전인가를받아야한다. 이는합병으로인해금융거래가위축되거나금융기관간경쟁이과도하게제한될수있을뿐아니라퇴출과정에서금융소비자나투자자가부당한재산상의피해를입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감독당국의행정조치에의한강제퇴출은관련법규를위반하거나재무상태가기준에미달한금융기관을대상으로하며영업정지나인허가취소등의형태로이루어진다. 먼저금융감독위원회는허위로영업인허가를받거나인허가내용또는금융감독위원회의시정명령을위반하는등중대한법규위반을한금융기관에대해일정기간영업을정지하거나영업인허가자체를취소할수있다. 또한금융감독위원회는재무상태가일정기준에미달하거나미달할것으로예상되어적기시정조치를받은금융기관이필요한경영개선대책을이행하지않거나이행할수없을것으로판단되는경우영업정지, 영업인허가취소및계약이전등을통해해당금융기관을퇴출시킬수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상호저축은행및신용협동조합에대해서는적기시정조치이외에경영관리를할수있다. 경영관리란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등단계적인적기시정조치를거치는대신금융감독위원회가관리인을직접선임하여금융기관을경영토록하는것이다. 이는금융기관이불법 부실대출로자본잠식우려가있고단기간내에채권을회수할가능성이없거나영업인가취소사유에해당하는행위로인해재산상손실을입어자력회생이불가능하다고판단됨에따라시급히경영개선조치를취할필요가있을때사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경영관리결과경영정상화가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계약이전또는청산절차를통해이들을퇴출시킬수있다. 또한금융감독위원회는합병, 영업의양도또는계약이전을명령하는경우다른금 117

131 융기관을지정하여해당금융기관과의합병, 영업의양수또는계약이전을권고할수있다. 이경우예금보험공사는금융감독위원회의권고를받은금융기관에게권고이행을전제로자금지원의금액과조건등을미리제시할수있고금융기관간합병이나영업의양도 양수또는제3자에의한인수를알선할수있다. 이밖에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부실또는영세하거나, 과당경쟁상태에있는조합에대해합병권고를할수있다. 다. 업무영역 현재금융기관은개별금융업법에서명시한금융업무만을영위할수있다. 즉개별금융업법에서고유업무나고유업무수행에수반되는업무 ( 부수업무 ) 로규정하는경우설립과동시에영위할수있지만그렇지않은업무를영위하고자할경우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한다. 이경우에도해당금융업법에서허용하는경우에만가능하다. 87) 이처럼현행금융업법이금융기관의업무범위를엄격히제한하는것은우리나라의금융제도가금융업간업무영역을엄격하게구분하는전업주의체계에기반을두고있기때문이다. 88) 그러나세계적인금융겸업화추세에부응하여우리나라도점차금융기관의업무범위에대한규제를완화하고있다. 먼저은행, 증권, 보험등 3대핵심업종간고유업무의상호겸영은금지하되그렇지않은업무에대해서는영위가능한부수업무나겸영업무의범위를넓히는방향으로관련금융업법을개정하여왔다. 은행에대해서는 1990년대에자금조달과관련된일부증권업무, 표지어음매출, 수익증권판매, 국공채창구판매업무등을허용하였고외국환업무의허용범위도점차확대하였다. 증권회 87) 은행의업무는고유업무, 부수업무및겸영업무로구분될수있는데이중고유업무와겸영업무는은행법에명시되어있으며부수업무는재정경제부고시인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 에서규정하고있다. 88) 1950년은행법제정당시에는은행이외에는이렇다할금융기관이없었기때문에은행의타금융업겸영에대해엄격한제한을부과하지않았었다. 따라서은행은신탁업무및장기금융업무를겸영할수있었을뿐아니라금융통화위원회의인가를받아은행업이외의업무를겸영할수있었다. 그러나 1960~70년대에내자동원을극대화하기위하여특수은행과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투자신탁회사등다수의비은행금융기관이신설되는과정에서금융업간업무영역을엄격하게구분하는전업주의체제가자리잡게되었다 118

132 사에대해서는외환및자본자유화추이에맞추어외화입출금및환전업무, 외화증권매매 ( 인수및위탁매매포함 ), 단기선물환업무등의외국환업무취급을단계적으로허용하였다. 보험회사에대해서는 1996년 2월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시증권업을영위할수있는기관에포함시켜국공채창구판매업무의취급을가능하게하였다. 그후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등의보험상품모집 판매 (2003년 8월 ) 89), 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받은은행, 보험회사및종합금융회사의자산운용업겸영 (2004년 1 월 ), 증권회사및보험회사의신탁업영위 (2005년 7월 ) 등이허용되었다. < 표 II-19> 은행의타금융업직접겸영현황 (2005년 6월말현재 ) 업무종류 겸영여부 업무종류 겸영여부 증권업무 보험업무 < 발행시장업무 > 인수 - 인수 매출 모집 ( 국공채 ) 판매 ( 회사채 ) 1) 신탁업무 ( 주 식 ) 수탁 - 모집 매출의주선 판매, 관리및운용 ( 국공채 회사채 ) 자산운용업무 ( 주 식 ) 관리및운용 < 유통시장업무 > 수익증권판매 - 위탁매매 뮤추얼펀드판매 - 매매중개 기타업무 < 자기매매 > 리스 ( 국공채 회사채 ) 신용카드 팩토링 ( 주 식 ) 파생금융상품거래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유동화자산관리 주 : 1) 인수단참여가능 ( 단, 간사회사는될수없음 ) 89) 방카슈랑스는프랑스어로은행을뜻하는 banque 와보험을뜻하는 assurance 의합성어로보험회사이외의금융기관이보험회사의대리점또는중개사자격으로보험상품을판매하는제도이다. 우리나라는보험시장에미칠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방카슈랑스를 3 단계에걸쳐추진중인데 2003 년 8 월의제 1 단계조치에서는개인저축성보험등 ( 생명보험 ) 과개인연금 장기저축성보험등 ( 손해보험 ) 이, 2005 년 4 월의제 2 단계조치로는개인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 장기보장성보험 ( 손해보험 ) 등이허용되었다. 다만당초계획상제 2 단계에서허용될예정이었던환급형상품과기타보장성보험상품및자동차보험은각각 2006 년 10 월과 2008 년 4 월로허용시기가늦추어졌으며방카슈랑스의전면허용단계인제 3 단계추진일정도추후보험시장의상황을보고결정하기로하였다. 119

133 이밖에금융기관은자회사나금융지주회사를설립하거나자회사를인수함으로써타금융업에진출할수있다. 금융지주회사는금융기관또는금융업관련회사 ( 전산및조사연구회사등 ) 의주식소유를통하여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회사이다. 2000년 10월금융지주회사법이제정된이후현재우리 신한 한국투자 하나금융지주회사등 4개사가설립되어있다. 3. 소유지배구조에관한규제 가. 주식보유한도 2005년 6월말현재우리나라는은행과은행지주회사에대하여금융기관소유구조에대한규제를적용하고있다. 90) 이는예금 대출업무와지급결제서비스등금융제도에서차지하는중요성을감안하여은행이산업자본의지배를받지않도록하기위해서이다. 은행소유구조에대한규제에는동일인주식보유한도와비금융주력자의주식보유한도가있다. 먼저동일인에대한주식보유한도를보면동일인이은행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 지방은행의경우 15%) 를초과하여보유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여기서동일인이란본인, 본인의배우자 8촌이내의혈족및 4촌이내의인척, 본인등에고용된자, 본인등이임원의과반수를차지하거나이들이 50% 이상을출연하였거나이들중의 1인이설립자로되어있는비영리법인 조합또는단체등을말한다. 91) 동일인이보유한도를초과하여은행주식을보유하고자하는경우에는한도초과보유요건 92) 을충족하여 10%( 지방은행 15%), 25% 및 33% 를초과할때마다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을받은이후에도반년마다그리고필요한경우수시로한도초과보유요건의충족여부에대한금융감독위원회의심사를받아야한다. 90) 은행지주회사에대한규제는은행과동일하다. 91) 다만정부와예금보험공사, 은행지주회사는동보유한도의제한을받지않고주식을보유할수있다. 92) 동일인이주식을보유하고자하는금융기관이재무건전성을충족하고있을것, 동일인의한도초과주식보유가당해금융기관의건전성및금융산업의효율성에기여할수있을것, 동일인이부실금융기관의최대주주나주요주주가아닐것등 120

134 만일동일인이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없이보유한도를초과하여주식을보유하는경우초과보유분을지체없이처분하여야하며처분시까지초과보유분에대해의결권행사가제한된다. 만일초과보유주식을처분하지않는경우금융감독위원회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초과보유주식처분명령을내리고동처분명령에불응하는경우에는이행강제금 93) 을부과하는등명령이행을강제하고있다. 한편동일인이시중은행주식의 4% 를초과하여보유하게되거나, 4% 를초과하여보유하게된동일인이해당은행의최대주주가되거나, 지분율이 1% 이상변동한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에주식보유상황등을보고하고이를공시하도록하고있다. 한편산업자본의은행산업지배를방지하기위해비금융주력자에대해서는일반인보다엄격하게은행주식보유한도를규제하고있다. 즉일반은행의주식을보유하려는자가비금융주력자인경우원칙적으로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4%( 지방은행의경우 15%) 를초과하여주식을보유할수없다. 여기서비금융주력자란비금융부문의자본비중이 25% 이상이거나비금융부문의자산합계가 2조원이상인자와이들이 4% 를초과하여투자한증권투자회사 ( 뮤추얼펀드 ) 를말한다. 다만비금융주력자가 4% 초과보유분에대한의결권을행사하지아니하는조건으로재무건전성등의요건을충족하여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 10% 까지주식보유가허용된다. 한편예외적으로비금융주력자로부터벗어나기위한전환계획을금융감독위원회에제출하여승인을얻은경우이거나외국인의주식보유비율이내에서주식을보유하는경우 94) 에는의결권있는주식을 4% 초과하여보유할수있다. 나. 사외이사및감사위원회제도 사외이사제도와감사위원회제도는금융기관의경영투명성과감시기능을제고하기위한장치이다. 먼저사외이사제도는이사회내에일정비율이상의사외이사를두는것을의무화하는것인데여기서사외이사란회사의일상적인업무에종사하지않는자로서이사에선임된자이다. 사외이사제도는지배주주의영향력에서자유로운외부인사를이사로임명함으로써지배주주의독단적경영을막고경영의투명성과효율성 93) 처분명령불이행매 1일당처분대상주식에대한장부금액의 0.03% 범위에서부과된다. 94) 1개은행에한하고외국인주식보유비율을초과하는경우초과보유분의의결권행사가제한되며금융감독위원회는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초과주식분에대해처분명령을내릴수있다. 121

135 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한다. 한편감사위원회는 1인의감사대신복수의감사위원으로하여금기업의경영감시기능을담당하도록함으로써기업경영감시기능을내실화하는데목적이있다. 금융기관은이사중 3인이상, 이사회전체이사중 1/2 이상을사외이사로선임하여야하며이사회내에사외이사선임을위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설치하여야한다. 또한금융기관은 3인이상의이사로구성된감사위원회를이사회내에두어야하는데감사위원중 2/3 이상은사외이사로임명하여야한다. 이러한규제를받는금융기관은은행, 종합금융회사, 자산총액 2조원이상의증권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운용하는간접투자기구자산총액합계액이 6조원이상인자산운용회사및자산규모 3천억원이상인상호저축은행이다. 95) 이밖에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대해서도이사회내에사외이사 2/3 이상으로구성된감사위원회를두도록하고있다. 96) 4. 경영건전성규제 가. 자본충실도 금융기관의자본충실도는다음두가지점에서금융기관의경영건전성유지에매우중요하다. 자본금은예기치못한손실을흡수할수있는완충역할을하기때문에자본금규모가큰금융기관일수록청산에이르지않고생존할가능성이높아진다. 또한자본금규모가큰금융기관일수록경영부실로인한부도시주주들이부담해야할손실이크기때문에자산운용등에있어위험추구행위를삼가게되고그결과경영부실가능성이낮아진다. 95) 사외이사제도와감사위원회제도는 1998년주권상장법인에대해처음도입된이후 2000년중증권거래법개정을통해자산규모 2조원이상의대형상장법인에대해의무화되었고같은해관련금융업법개정을통해금융기관도상장여부와관계없이자산규모가일정규모이상인경우대상에포함시켰다. 96)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사회는회장 1인, 신용 공제사업대표이사 1인및검사 감독이사 1인을포함한 15 인내지 25인으로구성되는데, 이중회장, 신용 공제사업대표이사및검사 감독이사는상임이나나머지이사들은모두비상임이며신용 공제사업대표이사및검사 감독이사를포함한이사의 1/3 이상은조합의임원또는간부직원이아닌자중에서선출하도록하고있다. 122

136 (1) 은행 은행의자본충실도와관련해서는국제결제은행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의자기자본비율규제를적용하고있다. 자기자본비율규제란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의비율을 8% 이상유지하도록하는것이다. BIS기준자기자본비율규제는은행의자산을거래상대방의신용도, 채권의만기, 담보및보증유무등을기준으로분류하고위험이높을수록높은가중치를적용함으로써은행들이우량자산을보유해야할유인을높여자산의건전성을제고하는데목적이있다. 97)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구성하는자기자본과위험가중자산중먼저자기자본은기본자본과보완자본을더한다음공제항목을차감하여산출한다. 기본자본은은행의실질순자산으로우리나라의경우자본금 ( 누적적우선주및상환우선주 98) 제외 ), 자본잉여금, 미교부주식배당금등이이에해당된다. 보완자본은자기자본은아니지만자기자본에포함될수있는정당하고중요한성격을갖고있다고인정되는항목을포함하는것으로 99) 기본자본의 100% 이내에서만인정된다. 공제항목은실질적으로자기자본을충실화하는데기여하지못하기때문에차감하는항목이다. 기본자본공제항목에는자기주식및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등이있으며, 보완자본공제항목으로는다른은행이발행한자본조달수단, 금융업을영위하는비연결자회사에대한출자금액등이포함된다. 다음으로자기자본비율의분모에해당하는위험가중자산은위험자산 ( 부외자산의경우에는신용환산율로환산 ) 에대하여각자산별로위험가중치를곱하여산출한다. 100) 한편금융감독위원회는 2002년 1월부터트레이딩목적의자산 부채가 1조원이상 197) 현재적용되고있는 BIS기준자기자본비율규제에서는부내거래 (on-balance transaction) 뿐만아니라부외거래 (off-balance transaction) 도포함하도록하고있으며자회사도연결기준에의해포함하도록하고있다. 198) 누적적우선주란배당금이발행당시정관에서정한우선배당률에미달할경우그부족금액을누적하여다음연도에지급하는우선주이고상환우선주란발행당시약정된상환조건에따라발행회사가매입, 소각할수있는우선주이다. 이들우선주는부채의성격이있기때문에기본자본대신보완자본으로분류된다. 199) 우리나라의경우재평가적립금, 유가증권평가이익의 45% 이내, 정상및요주의로분류된자산에대하여적립한대손충당금, 부채성자본조달수단 (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우선주등 ) 에의하여조달한자금, 만기 5년이상의기한부후순위채권발행및기한부후순위차입으로조달한자금 ( 기본자본의 50% 이내 ) 등이보완자본에포함된다. 100) 2005년 6월말현재적용하고있는자산유형별위험가중치를보면현금, 중앙정부및중앙은행에대한채권등은 0%, 정부투자기관등국내공공기관에대한채권등은 10%, OECD 회원국은행에대한채권등은 20%, 주택담보대출등은 50%, 기타자산은 100% 이다. 123

137 이거나총자산대비 10% 이상인은행에대해서는자기자본비율산정시기존의신용위험이외에시장위험을반영하도록하고있다. 101) 즉은행의보유자산 부채를보유목적에따라트레이딩목적계정 (trading book) 과은행계정 (banking book) 으로구분하고, 트레이딩목적계정에대해시장위험을측정하여동위험을담보할수있는수준의자기자본을추가적으로보유하도록하였다. 시장위험은일반시장위험과개별위험으로구분하여각각을산출한후이들을합산하는방법으로산출된다. 102) 여기서일반시장위험은금리, 주가, 환율등시장가격의변동에따라자산 부채의가치가변동함으로써발생하는위험을, 개별위험은채권및주식발행자의신용도등의변화에따라가격이변동함으로써발생하는위험을말한다.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장은현행규정상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각각 8%, 6% 및 2% 에미달하는은행에대하여는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등적기시정조치를발동할수있다. 신 BIS 자기자본규제 BIS 자기자본비율규제는 1988년의바젤협약 (Basel Ⅰ) 에따라도입된제도로서은행이준수하여야할필요자본계산시위험도가높은자산일수록보다많은자본을보유하도록함으로써은행스스로위험자산의보유를자제하도록하는데그주된목적이있다. 그러나현행방식이금융자유화및금융혁신에따른은행자산의위험도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면서그결과규제회피를위한거래를적절히제어하지못하는문제점이나타나게되었다. 이에따라국제결제은행 (BIS) 의은행감독위원회 (Basel 101) 시장위험을반영한자기자본비율은다음의식에의해산출된다. 시장위험반영자기자본비율 = 기본자본 (Tier 1) + 보완자본 (Tier 2) + 단기후순위채무 (Tier 3) - 공제항목 100 위험가중자산 - 트레이딩목적보유채권및시장위험에대한소요 + 주식에대한위험가중자산자기자본 ) 시장위험측정방법에는표준방법또는내부모형법이있는데, 은행은두방법중하나를선택할수있으나내부모형법을선택한은행의경우추후측정방법을표준방법으로바꿀수없다. 124

138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는 2004년 6월현행방식을대체하는새로운협약 (Basel Ⅱ) 을마련하게되었다. 신협약에서는규제자본인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의계산방식을개선하였다. 즉변화된금융환경변화를반영하여은행이직면하는위험에신용위험 (credit risk) 과시장위험 (market risk) 외에운영위험 (operation risk) 을추가하고자산의위험도구분을좀더세분하였으며기존의표준모형이외에내부모형방식에위한필요자본계산을허용함으로써신용도에따른은행별차등화가가능하도록하였다. 아울러자기자본비율규제 (pillar 1) 만으로은행의건전성확보가어렵다고판단하여이를보완하는장치로서감독당국에의한금융기관감시 (pillar 2) 와시장규율 (pillar 3) 을강화하는방안을담고있다. BIS 은행감독위원회회원국 * 의경우신바젤협약을 2006년말에시행하도록되어있다. 비회원국은각국별로시행여부및시기를자율적으로정할수있는데우리나라는국내은행의준비상황을고려하여 2007년부터신협약을시행하기로하였다. * 2005 년 6 월말현재 BIS 은행감독위원회회원국은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등 13 개국이다. (2) 증권회사 증권회사의자본충실도는영업용순자본비율을기준으로규제하는데이비율을 100% 이상으로유지하여야한다. 103) 여기서영업용순자본비율은총위험액대비영업용순자본의비율로정의되며영업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손실에대처하여증권회사가즉시현금화할수있는자금의규모, 즉유동성정도를나타낸다. 영업용순자본은대차대조표상의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차감한순재산액중즉시현금화되기곤란한자산및평가손실등을차감 104) 하고상환의무가없거나자본의보완적성격을지닌부채를가산 105) 하여산출한다. 103) 선물회사에대해서도동일한규제가적용된다. 104) 차감항목에는유동자산중증권회사가현금화할수없는선급금 선급비용 선급법인세등, 투자자산 ( 상장투자유가증권, 정기예금등제외 ), 기타자산 ( 부채상환을위해예치한자산등제외 ), 고정자산, 특수관계인이발행한유가증권, 평가손실및파생상품의미실현손실등이포함된다. 105) 증권거래준비금, 후순위차입금, 유가증권평가이익등이포함된다. 125

139 총위험액은시장위험액, 거래상대방위험액, 기초위험액및신용집중위험액의합계로구성된다. 시장위험액 106) 은보유유가증권등의시세변동으로증권회사가입을수있는손실금액을, 거래상대방위험액 107) 은거래상대방의상환 결제의무불이행으로인하여증권회사가입을수있는손실금액을수치화한것이다. 또한기초위험액 108) 은사고 주문착오 영업실적변동등증권업영위과정에서기본적으로발생할수있는손실금액, 신용집중위험액 109) 은신용공여나콜론이동일인또는동일기업집단에집중될경우발생할수있는손실금액을수치화한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장은현행규정상영업용순자본비율이각각 150%, 120% 및 100% 에미달하는증권회사에대하여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및경영개선명령등적기시정조치를발동할수있다. (3) 보험회사 보험회사의자기자본을충실화하기위한건전성규제는법정준비금제도와지급여력비율제도를중심으로하고있다. 보험회사의법정준비금과지급여력은보험회사가보험계약과관련한각종지급이나예상밖의손실로발생하는채무등에순조롭게대처할수있는지급능력 (solvency) 을의미한다. 보험회사가아닌다른금융기관의경우에도관련법률에서각종준비금등을적립하도록하고있는예가많으나보험회사가계상하여야하는법정준비금의경우에는특히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 이는보험상품의특성상영업을지속하기위해서는보험사고의발생및보험계약의해약등에대비할수있도록충분한수준의준비금을확보하고있어야하기때문이다. 보험회사가적립해야하는법정준비금은책임준비금과비상위험준비금으로구분된다. 책임준비금은보험회사가장래에지급하여야할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등 106) 시장위험액은주식위험액, 금리위험액, 수익증권위험액, 외환위험액, 옵션위험액, 인수위험액등의합으로산출된다. 107) 거래상대방위험액은채무보증, 신용공여, 대차거래, 환매, 미수채권, 파생상품등에대한위험액의합으로산출된다. 108) 기초위험액은최근 1년간실제영위한업종에대한법정최저자본금의 20% 와최근 1년간의경상지출비용과금융수익을초과하는금융비용의합계액의 25% 중큰금액으로한다. 109) 신용집중위험액은신용공여집중위험액과콜론집중위험액으로나누어산출되며신용공여집중위험액은동일인및동일기업집단신용공여집중위험액의합계로산출된다. 126

140 의지급에충당하기위하여수입보험료의일부를적립하는것으로보험회사의부채로계상되는것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은지진, 태풍, 화재, 항공사고등발생확률이매우불규칙하고사고발생시책임준비금만으로는부담하기어려운거액의보험금지급이필요한위험에대비하기위하여적립하는것이다. 현재생명보험회사에대해서는책임준비금만적립하도록하고있는반면손해보험회사에대해서는책임준비금과비상위험준비금모두를적립하도록하고있다. 이는인 ( 人 ) 보험을위주로하는생명보험의경우손해보험과달리보험회사에큰손실을끼칠수있는대규모사고의발생가능성이거의없기때문이다. 생명보험회사의책임준비금은다시보험료적립금 110), 미경과보험료적립금 111), 지급준비금 112), 계약자배당준비금 113),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114),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115) 및재보험료적립금 116) 으로나누어지는데이중보험료적립금이대부분을차지한다. 한편손해보험회사는책임준비금으로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117),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적립금및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적립하여야한다. 또한매년해당회계연도의보험료합계액에해당사업년도의예정이익률을곱하여계산한금액의범위내에서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따라비상위험준비금 118) 을누 110) 보험료적립금은보험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은보험계약이해약되는경우에계약자또는수익자에게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액을적립하는것이다. 111)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결산기준일현재수입된보험료중차기이후의기간에해당하는보험료를적립하는것이다. 112) 지급준비금은결산기준일현재보험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보험계약에대하여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에관한분쟁또는소송이계류중인금액이나보험금지급이확정된금액, 보험금지급금액의미확정으로인하여아직지급하지않은금액을적립하는것이다. 113) 계약자배당준비금은계약자에게지급하여야할배당금을준비하기위하여적립하는것으로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및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로구분된다. 114)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장래에계약자배당에충당할목적으로법령이나보험약관에의해영업성과에따라총액으로적립하는금액이다. 115)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배당보험계약의손실을보전하기위한목적으로적립하는준비금이다. 116) 생명보험회사가보험계약을재보험에붙이는경우에는재보험에붙이는부분에대한책임준비금을계상하지않으며재보험을받은보험회사가이를재보험료적립금으로계상하여야한다. 117)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은장기저축성보험계약에대하여장래의보험금등의지급을위하여적립하여야하는금액이다. 118) 보험종목 ( 화재, 해상, 자동차, 특종, 보증, 수재및해외원보험등 6개종목 ) 별로경과보험료의일정비율에도달할때까지다음산식에의하여산출된금액의 35% 이상, 100% 이하의금액을기존적립액, 향후손해율추이등을고려하여적립하여야한다. 비상위험준비금적립금액 = 보험종목별보유보험료 적립기준율 127

141 적하여계상하여야한다. 보험회사는책임준비금이외에일정기준이상의지급여력을보유하여야한다. 지급여력이란보험금지급에필요한수준이상으로보유하고있는자산을의미하며예기치않은상황발생시보험회사가대처할수있는능력을나타낸다. 보험회사의지급여력비율은지급여력금액과지급여력기준금액간의비율로산출되는데보험회사는동비율을 100% 이상유지하여야한다. 지급여력금액이란보험회사의순자산에해당하는것으로보험회사가계약자에게환급해야할금액인책임준비금이상으로보유하고있는잉여금을의미한다. 119) 그리고지급여력기준금액은보험회사가보유해야할최저잉여금으로시장위험, 보험위험등각종위험을경험통계및위험도등을감안하여산출한다. 120)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은지급여력비율을충족하지못하는보험회사를대상으로적기시정조치를발동할수있다. 지급여력비율이각각 100%, 50% 및 0% 에미달할경우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및경영개선명령을내린다. 또한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경우에만후순위자금공여및주주배당을허용하고있다. 119) 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모두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후순위채무등을합한금액에서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등의무형자산과선급비용을차감하여계산한다. 다만생명보험회사의경우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해약공제액을차감한금액을초과하여적립한금액이합산항목에포함되며손해보험회사의경우비상위험준비금및저축성보험료중해지시환급될금액을초과하여적립된금액이합산항목에포함된다. 120) 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의지급여력기준산출방식은각각다음과같다. - 생명보험회사의지급여력기준금액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제외한책임준비금 - 해약공제액 ) 책임준비금위험계수 (4%)] + [ 위험보험금 보험위험계수 ] - 손해보험회사의지급여력기준금액 = Max[1년간보유보험료 보험료기준비율 (17.8%), 3년간평균발생손해액 보험금기준비율 (25.2%)] 다만손해보험회사의경우개인연금등만기 1 년이상의장기보험에대해서는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및해약공제액을제외한책임준비금의 4% 에해당하는금액만큼지급여력기준금액이추가된다. 128

142 리스크기준자기자본규제제도의도입 보험회사에대한자본충실화규제인지급여력제도는국제통화기금 (IMF) 의권고에따라 1999년도입되었다. 지급여력제도는보험회사로하여금경영전략수립시지급여력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도록함으로써보험회사의위험관리향상에기여한측면이있지만지급여력기준이단순한공식에의해산출됨에따라보험회사가직면하는각종위험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는문제점이있었다. 이에금융감독원은보험회사가직면하는각종위험을세분화하고위험측정방식을개선한리스크기준자기자본 (RBC; Risk Based Capital) 규제제도도입을추진하고있다. 여기서리스크기준자기자본규제제도란미국, 일본등에서보험회사에대해적용하고있는자본규제방식으로서보험회사가직면하는위험을보험위험, 신용위험, 금리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등으로세분화하고각위험별로과거경험치에대한실증분석, 시나리오분석등을통해위험계수를추정한후이를통해필요자본량 ( 지급여력기준 ) 을계산하는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03년 3월보험회사에대한리스크중심감독 (Risk Based Supervision) 마스터플랜을수립하여리스크중심감독추진을위한기본방향을설정하고 5개년계획하에리스크기준자기자본 (RBC) 규제제도도입, 리스크평가제도 (RAAS;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도입, 보험회사리스크관리선진화등부문별세부방안을마련중에있다. 이에따르면 2007년도부터보험회사에대한자본충실화규제를현행지급여력제도에서리스크기준자기자본규제제도로전환할계획이다. (4) 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에대한자본충실화규제는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규제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여기서자기자본이란순자산액과후순위차입금을더한금액에서비상장 비등록주식, 부동산, 계열회사에대한대여금, 미수금등을차감한것이다. 총위험액은시장위험, 간접투자위험등을반영하는것으로시장위험액, 거래상대방위험 129

143 액, 신용집중위험액, 기초위험액 121) 및간접투자위험액 122) 으로구성된다. 이가운데시장위험,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집중위험은증권회사의총위험액산정방법을준용하여계산한다.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장은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각각 150%, 120% 및 100% 에미달하는자산운용회사에대하여는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및경영개선명령등적기시정조치를발동할수있다. (5)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에대해서는필요자본대비자기자본순합계액의비율을통해자기자본의충실화를꾀하고있다. 여기서필요자본이란금융지주회사가관련법령에규정된자본적정성기준을충족하기위하여최소한보유해야하는자기자본을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대차대조표상의자산 ( 부외자산포함 ) 에서자회사등에대한출자액및자금지원액을차감한총액의 8% 에해당하는금액이다. 한편자기자본순합계액은자기자본 123) 에서자회사등에대한출자액 124) 을차감하여구한다.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장은필요자본대비자기자본비율이각각 100%, 75% 및 25% 에미달하는금융지주회사에대하여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및경영개선명령등적기시정조치를발동할수있다. (6) 기타금융기관 종합금융회사및상호저축은행은은행과동일한방식으로산출한 BIS 기준자기자본비율즉, 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의비율을각각 8%, 5% 이상으로유지하여야한다. 신용협동조합 125) 은위험담보에사용되는대손충당금 ( 정상, 요주의및고정 121) 기초위험액은경상지출비용등회사운영에소요되는비용의변동에따른위험을반영하는것으로최근 12 개월간경상지출비용과금융수익을초과하는금융비용의합계액의 25% 를위험액으로산정하고있다. 122) 간접투자재산위험액은자산운용회사간접투자재산의 0.1% 로산정된다. 123) 대차대조표상의자기자본 ( 자산총액-부채총액 ) 에서무형자산과이연법인세차를차감하여산출한다. 124) 자회사등에대한출자액은금융지주회사와자회사등간의출자금액과자회사등간의출자금액을장부가액으로산정한것이다. 125)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경우에는 BIS 기준자기자본비율 ( 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 ) 을 5% 이상으로유지하여야한다. 130

144 분류자산 ) 을포함한총자산에대한순자본비율 126) 을 2% 이상으로유지하여야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조정총자산 127) 에대한조정자기자본 128) 의비율을 7% 이상 ( 신용카드회사의경우 8% 이상 ) 으로유지하여야한다. 나. 자산건전성분류및대손충당금적립비율 금융감독원은금융기관보유자산을건전성에따라분류하고부실자산에대해서는일정비율이상의대손충당금을적립하도록하고있다. 금융기관은차주의채무상환능력과금융거래내용등을감안하여보유자산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분류하여야한다. 1999년 12월부터는자산건전성분류시차주의미래채무상환능력까지감안하는 FLC(Forward Looking Criteria) 방식을은행에도입하였고그대상을종합금융회사 (2000년 6월 ), 보험회사 (2000년 8월 ) 등으로점차확대하였다. 이에따라현재는은행,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금융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등대부분의금융기관이 FLC방식에따라자산건전성을분류하고있다.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은대출채권, 확정지급보증, 유가증권, 가지급금, 미수금및미수수익, 기타건전성분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산이다. 129) 이러한자산건전성분류는대손충당금적립과부실채권대손상각의기준이된다. 금융기관은자산건전성분류단계별로일정비율이상의금액을대손충당금으로적립하여야하는데적립비율은금융업종별로약간의차이가있다. 대손충당금적립은내부유보확대를통해자기자본의충실화를유도하는데목적이있다. 대손충당금설정대 126) 신용협동조합의순자본비율은다음과같이산정된다. 순자본비율 = 총자산 - 총부채 - 출자금 + 후순위차입금 + 대손충당금 100 총자산 + 대손충당금 127) 조정총자산은총자산에서현금, 담보약정이없는단기성예금, 만기 3개월이내의국공채및공제항목 ( 이연법인세차, 창업비, 개발비, 환율조정차및영업권 ) 을차감한금액이다. 128) 조정자기자본은기본자본과보완자본 ( 기본자본의 100% 이내 ) 을더한금액에서이연법인세차, 창업비, 개발비, 환율조정차및영업권등공제항목을제외한것이다. 기본자본은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및자본조정의합계이다. 보완자본은정상및요주의채권에대한대손충당금과무보증후순위채무의합계이다. 129) 은행의경우에는은행계정뿐만아니라신탁계정및종합금융계정 ( 어음관리계좌운용자산포함 ) 의해당자산도포함된다. 131

145 상채권은대출채권, 금융리스채권, 금융리스선급금, 여신성가지급금, 확정지급보증등이다. 130) 그리고자산건전성분류결과회수의문및추정손실로분류된부실자산은자산의건전화유도및자산의과대계상방지등을위하여조기에대손상각하여야한다. 여기서대손상각이란회수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채권을대차대조표상의장부가액에서제외시켜손실로처리하는것으로서금융기관이금융감독원에이의인정을신청하여금융감독원이인정하거나금융감독원이요구하는경우에이루어진다. 대손인정신청은일 < 표 II-20> 금융기관별대손충당금적립비율 단위 : % 대상기관 분류대상 자산건전성분류기준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일반자산 1) 은 행 ( 신용카드채권 ) ( 가계자금대출금 ) (1) (0.75) (12) (8) (20) (20) (60) (55) (100) (100) 금융지주회사 일반자산 1) 종합금융회사 일반자산 1) 보험회사 일반자산 1) ( 가계대출채권 ) 2) 증권회사 일반자산 1) 일반자산 1) 여신전문금융회사 ( 카드자산 ) ( 할부금융자산 ) 3) (1) (1) (12) (2) (20) (20) (60) (75) (100) (100) 상호저축은행 일반자산 1) 소액대출채권 4) 0.5 (0.75) 0.5 (1) 신용협동조합일반자산 1) 주 : 1) 대출채권, 확정지급보증, 유가증권, 가지급금, 미수금및미수수익, 기타건전성분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산 2) 개인에대한생활자금또는주택자금등비영리용도의대출과사업자로등록되지아니한개인에대한부업자금대출등 3) 할부금융업자의개인에대한할부금융자산및가계대출 4) 차주 1 인에대한총대출채권이 300 만원이하인경우자료 : 금융감독원 2 (5) 2 (7) 20 (20) 20 (20) 50 (50) 75 (75) 100 (100) 100 (100) 130) 다만차주가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인자산과 정상 으로분류된대출채권중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은행간대여금, 은행간외화대여금에대하여는대손충당금을적립하지아니할수있다. 132

146 반은행뿐아니라특수은행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포함 ),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및여신전문금융회사등도할수있으나금융감독원장의대손처리요구는일반은행만을대상으로한다. 131) 다. 자산운용에관한규제 (1) 동일인여신한도등편중여신규제 편중여신규제는한정된자금을보다많은수요자가사용할수있도록하고금융기관의산업지배를방지하며특정차주의상환의무불이행으로금융기관의경영건전성이흔들리지않도록하기위한제도로동일인에대한여신규제와거액여신규제가있다. 은행및종합금융회사의동일인신용공여 132) 한도는개인이나법인의경우자기자본의 20% 이며개인 법인및그와신용위험을공유하는자 133) ( 이하 동일차주 ) 의경우자기자본의 25% 이다. 134) 동일인과동일차주에대한신용공여가자기자본의 10% 를초과하는거액여신의경우그합계액이자기자본의 5배를초과할수없다. 금융지주회사는그룹자기자본 135) 대비신용공여액을기준으로규제하는데규제비율은은행의경우와동일하다. 다만금융지주회사의경우신용공여액에지주회사의신용공여액뿐아니라자회사의신용공여액도포함한다. 보험회사의경우동일한개인또는법인에대한신용공여는총자산의 3% 를, 동일차주에대한신용공여는총자산의 12% 를각각초과할수없다. 또한동일인, 동일차주또는대주주에대한총자산의 1% 를초과하는거액신용공여액의합계는총자산의 131) 대손인정은대부분금융감독원장이하지만신용협동조합의경우에는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며그결과는매사업연도경과후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된다. 132) 대출, 지급보증및유가증권의매입 ( 자금지원적성격의것에한함 ), 기타금융거래상의신용위험을수반하는금융기관의직 간접적거래를말한다. 133) 여기서신용위험을공유하는자라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조제2호의규정에의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를말한다. 134) 다만국민경제를위하여또는금융기관의채권확보의실효성제고를위하여필요한경우와금융기관이추가로신용공여를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자기자본의변동 동일차주구성의변동등으로인하여동한도를초과하게되었을경우에는예외로한다. 135) 금융지주회사와그자회사등의자기자본합계액에서상호출자분을차감한자기자본순합계액을의미한다. 133

147 20% 를초과할수없다. 아울러동일법인이발행한채권및주식을총자산의 7% 를초과하여소유할수없고동일차주가발행한채권및주식의소유는총자산의 12% 이내로제한된다. 상호저축은행의경우동일인과동일법인각각에대한신용공여는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각각 3억원과 80억원을초과할수없으며동일인및동일차주에대한신용공여는자기자본의 25% 를초과할수없다. 134) 또한동일인과동일법인각각에대한신용공여가자기자본의 10% 를초과하는거액여신인경우그합계액이자기자본의 5 배를초과할수없다. 신용협동조합의경우동일인에대한대출은자기자본의 20% 와자산총액 1% 중큰금액을초과할수없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회원조합의조합원이아닌동일한개인, 법인및동일차주에대해회원조합을대신하여동일인대출한도를초과하여각각 3억원, 80억원, 100억원까지대출할수있다. 136) 그러나동대출의합계액이중앙회신용예탁금자산총액의 1/3( 이하 총대출가능액 ) 을초과할수없다. 또한중앙회는동일인과동일차주에대한대출이 50억원을초과하는거액대출인경우그합계액이총대출가능액의 1/2을초과할수없다. 한편증권회사는동일인여신한도규제를받지않고있다. 이는증권회사의경우자본충실도규제시고려하는신용집중위험액이동일인에대한신용공여집중으로발생할수있는손실을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즉증권회사가동일인에대해과도하게신용을공여할경우영업용순자본비율이저하되므로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를통해편중여신을간접적으로규제하는것이다. (2) 대주주, 자회사등과의거래제한 은행법에서는은행경영에대한대주주 137) 의부당한영향력행사를방지하고은행의경영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와대주주가발행한주식의취득을제한하고있으며대주주가은행에게미공개정보의제공을요구하지못하도록하 136) 회원조합의중앙회이용에지장이없는범위내로제한하고있다. 137) 대주주란의결권있는주식을 10%( 지방은행은 15%) 를초과하여보유하고있거나 4% 를초과하여보유 ( 지방은행제외 ) 하는주주로서최대주주이거나은행의주요의사결정이나업무집행에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한다고금융감독위원회가인정한자를말한다. 134

148 고있다. 즉개별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 138) 는자기자본의 25% 와자기자본에지분율을곱한금액중적은금액의범위내에서제한되며전체대주주에대해서는은행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만신용공여를할수있다. 또한은행은대주주가발행한주식 ( 출자지분포함 ) 을자기자본의 1%( 비상장주식의경우 0.5%) 를초과하여취득할수없다. 그리고다른은행대주주와의교차여신은신용공여한도를회피하기위한것으로간주되어금지된다. 자회사와관련하여서는자회사의주식을담보로한신용공여, 자회사주식매입을위한신용공여, 자회사임직원에대한대출 ( 소액대출제외 ) 등이금지된다. 또한자회사에대한신용공여는은행자기자본을기준으로자회사별로 1%, 자회사전체로는 20% 이내로제한된다. 금융지주회사의경우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 를초과하여보유하는동일인인대주주 139) 에대해서는금융지주회사그룹의자기자본순합계액의 25% 와대주주의금융지주회사에대한출자비율에해당하는금액가운데적은금액이내로신용공여가제한된다. 특히은행지주회사의경우대주주별신용공여한도이외에도대주주전체에대해은행지주회사및자회사등의자기자본순합계액의 25% 이내에서만신용공여가가능하다. 또한금융지주회사그룹내자회사의부실이다른자회사로전염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금융지주회사그룹내내부거래가규제되고있다. 먼저자회사의금융지주회사에대한출자및신용공여, 자회사의다른자회사에대한출자, 자산건전성분류결과요주의이하등급을받은불량자산의금융지주회사및자회사간상호거래등은전면금지되고있다. 다만자기자본의 100% 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자회사의주식을소유할수있다. 또한자회사의다른자회사에대한신용공여는신용공여자회사의자기자본을기준으로자회사당 10% 이내에서, 자회사전체로는 20% 이내에서제한되며신용공여시적정담보취득이의무화되고있다. 증권회사및선물회사는원칙적으로해당증권회사의최대주주및주요주주인법인이발행한유가증권을소유하지못하고이들에대한신용공여가금지되며 140) 특수관 138) 개별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및대주주발행주식취득시단일거래금액이은행자기자본의 0.1% 와 50억원중적은금액이상일경우사전에이사회전원의찬성을받아야하며공여나취득후이를금융감독위원회에보고함과아울러시장에공시하여야한다. 139) 은행지주회사의경우대주주요건이은행과동일하다. 140) 다만임원에대하여는연간보수와 1억원중적은금액의범위내 ( 선물회사의경우연간보수범위내 ) 에서는금전을대여할수있도록하였다. 135

149 계인 141) 이발행한주식, 채권및자금조달을목적으로발행한기업어음도자기자본의 8% 를초과하여소유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또한특수관계인과거래하는경우동일한거래를시장에서거래하거나이들이외의자와거래하는경우와비교하여해당증권회사에불리한조건으로는거래할수없다. 보험회사의경우대주주및해당보험회사가의결권있는주식의전부를소유하고있는자회사에대한신용공여는자기자본의 40% 와총자산의 2% 중적은금액을초과할수없다. 이들이발행한채권및주식소유의합계액도자기자본의 60% 나총자산의 3% 중적은금액을초과할수없다. 이와함께직접또는간접으로해당보험회사의대주주와대주주의다른회사에대한출자를지원하기위한신용공여, 자산을무상으로양도하거나통상의거래조건에비추어해당보험회사에게현저하게불리한조건으로매매또는교환하거나신용공여를하는행위를할수없다. 해당보험회사의임직원등에대한대출도보험약관에의한대출및소액대출을제외하고는금지된다. 이밖에동일한자회사에대한신용공여는자기자본의 10% 를초과할수없다. 종합금융회사는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보유하고있는동일인인대주주, 종합금융회사의임원및해당종합금융회사가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을소유하고있는자회사에대하여자기자본의 15% 를초과하는신용공여를할수없다. 상호저축은행의경우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2% 이상을출자한자에대한급부, 대출, 어음할인및가지급금지급을금지하고있다. 여신전문운용회사는자기계열회사에대한여신공여가자기자본의 100% 를초과할수없다. (3) 유가증권투자한도 유가증권투자한도규제는가격변동위험이큰주식등유가증권에대한과도한투자를억제함으로써금융기관의경영안정성을도모함과아울러대출가능재원축소로금융기관본연의금융중개기능이위축되지않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일반은행의경우주식과상환기간 3년을초과하는유가증권 ( 국채, 통화안정증권등제외 ) 에대한투자를자기자본의 60% 이내로제한하고있다. 금융지주회사는주식 141) 배우자, 일정범위의친인척, 임원, 계열회사및그임원, 단독또는특수관계인과의합산지분이 30% 이상이거나경영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법인및기타단체와그임원이다. 136

150 등위험성이높은유가증권에대한투자를자기자본에서자회사출자총액을뺀잉여자기자본이내로제한하고있으며다른회사 ( 자회사제외 ) 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5% 를초과하는주식을소유할수없다. 보험회사의경우에는상장또는등록되지않은주식을총자산의 10% 를초과하여소유할수없고다른회사 ( 자회사제외 ) 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5% 를초과하는주식을소유할수없다. 종합금융회사와상호저축은행은국채, 통화안정증권등안전한유가증권을제외하고는자기자본의 100% 를초과하여유가증권에투자할수없다. 신용협동조합은투자대상유가증권을은행등금융기관이지급을보증하거나발행한어음, 주식편입수익증권, 뮤추얼펀드등으로제한하며그합계액이자기자본의 100% 를초과할수없다. (4) 유동성비율 유동성비율규제는예금인출, 단기차입금상환등에따른금융기관의유동성부족을예방하기위하여금융기관으로하여금원화및외화유동성자산을일정수준이상보유하도록의무화하는제도이다. 현재금융감독위원회는원화유동성비율, 외화유동성비율, 외화자산및부채의만기불일치비율의규제수준을정하여이를지키도록의무화하고있다. 원화유동성비율은잔존만기 3개월이내의원화유동성부채에대한잔존만기 3개월이내의원화유동성자산의비율로현재 100% 이상으로유지하도록하고있다. 한편외화유동성비율 142) 은잔존만기 3개월이내의외화유동성부채에대한잔존만기 3개월이내의외화유동성자산의비율로은행및종합금융회사는 85% 이상, 기타금융기관은 80% 이상으로유지하여야한다. 아울러 1개월이내단기외화자산과부채간비율인만기불일치비율도잔존만기가 7일인경우와 1개월인경우로구분하여전자는자산이부채를초과하는비율이 0% 이상, 후자는부채가자산을초과하는비율이 10% 이내가되도록규제하고있다. 142) 외화유동성비율규제는 1999 년 4 월은행및종합금융회사를대상으로처음도입되었으며이후그대상이점차확대되어현재는은행, 금융지주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및여신전문금융회사가동비율규제의대상이다. 137

151 라. 경영지도및관리 (1) 경영실태평가 금융감독원은금융기관의재무상태, 경영관리능력, 법규준수사항등다양한부문을종합적이고통일적인방식으로평가하는경영실태평가제도를운용하고있다. 경영실태평가는임점 ( 店 ) 검사를중심으로이루어지나서면보고서등을통한평가도병행하고있는데동평가결과는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등적기시정조치의토대가된다. 경영실태평가는대체로금융기관경영을 1 자본적정성 (C, capital adequacy), 2 자산건전성 (A, asset quality), 3 경영관리능력 (M, management), 4 수익성 (E, earnings), 5 유동성 (L, liquidity) 의 5개부문으로나누어계량지표및비계량지표를점검하고이를부문별및종합적으로평가함으로써이루어진다. 일반은행의경우에는위의 5개부문과시장위험에대한민감도 (S, sensitivity to market risk) 등 6개부문을대상으로계량지표와비계량지표를활용하여평가하는 CAMELS 방식에의해경영실태평가를하고있다. 143) 다만외국은행국내지점과국내은행의국외지점에대해서는위험관리 (R, risk management), 경영관리및내부통제 (O, operational controls), 법규준수 (C, compliance), 자산건전성 (A, asset quality) 등 4개부문을해당계량지표및비계량지표를통해평가하는 ROCA 방식을활용하고있다. 경영실태의평가등급결정은우선각부문별로평가등급을확정한다음이를감안하여종합평가등급을결정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각부문별평가등급및종합평가등급은 1등급 ( 우수 ), 2등급 ( 양호 ), 3등급 ( 보통 ), 4등급 ( 취약 ), 5등급 ( 위험 ) 등 5단계로구분된다. 금융감독원장은이러한경영실태평가결과를적기시정조치발동등감독및검사업무에반영할수있다. 예를들어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으로서자산건전성또는자본적정성부문의평가가 4등급 ( 취약 ) 이하인은행에대해서는경영개선권고 143) 예를들어은행자본적정성평가의경우 BIS 기준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등의계량지표와함께위험의성격및규모등을감안한자본규모의적정성, 경영진의위험확인 측정 감시및통제능력, 자본변동요인의적정성등과같은비계량지표를활용한다. 138

152 < 표 II-21> 금융기관의경영실태평가기준 금융기관기준 은행 일반은행본점 ( 국외현지법인 ) 외국은행국내지점 ( 일반은행국외지점 ) 특수은행본점 ( 국외현지법인및국외지점 ) 증권회사 1) ( 본점,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 )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 본점,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 )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등 1 자본적정성 2 자산건전성 3 경영관리의적정성 4 수익성 5 유동성 6 시장위험에대한민감도 1 위험관리 2 경영관리및내부통제 3 법규준수 4 자산건전성 1 자본적정성 2 자산건전성 3 법규준수 4 위험관리 5 수익성 6 유동성 1 자본의적정성 2 수익성 3 위험관리 4 내부통제 1 자본의적정성 2 경영관리 3 수익성 4 유동성 5 간접투자재산운용의적정성 1 자본적정성 2 자산건전성 3 경영관리의적정성 4 수익성 5 유동성 주 : 1)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및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는제외자료 : 금융감독원 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은행에대해서는경영개선요구를각각발동할수있다. 그리고자산건전성또는자본적정성부분의평가가최하등급인 5등급 ( 위험 ) 으로판정된경우에는부실금융기관결정을위한자산과부채의평가및산정을실시할수있다. 한편금융감독원은분기별또는반기별서면보고서등을통해서도금융기관의경영실태를평가하고있는데이경우에는각평가부문에대한계량지표만을활용한다. 은행에대해서는국내은행본점을대상으로 CAMELS의평가부문중경영관리부문 (M) 과시장위험에대한민감도부문 (S) 을제외한 4개부문 (CAEL) 의계량지표를활용하여재무건전성을분기별로평가하는경영실태계량평가제도가운영되고있다. 금융감독원장은분기별또는반기별경영실태계량평가결과즉각적인시정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비계량지표를감안하지않고동은행에대한평가등급을조정할수있다. 139

153 (2)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제도는부실가능성이있는금융기관에대하여적절한경영개선조치를취함으로써조기에금융기관경영을정상화하거나정상화가능성이없는금융기관을퇴출시킴으로써금융제도의안정성을강화하기위한것이다. 144) 현재금융기관에대한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운용되고있는데일반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등거의모든금융기관이대상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금융기관의자기자본비율이일정한수준에이르지못하는등재무상태가적정기준에미달하는경우에는해당금융기관에대하여경영개선 145) 을권고 요구또는명령하거나그이행계획을제출할것을명하여야한다. 이러한명령은거액의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의발생으로인하여재무상태가적정기준에미달할것이명백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다만적정기준에미달하더라도단기간내에동기준을충족시킬수있다고판단되거나이에준하는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동조치를유예할수있다. 은행에대해서는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최저기준 (8%) 에미달하거나경영실태평가결과가일정등급이하인경우미달정도에따라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은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등적기시정조치를부과한다. 이경우은행은 2개월이내에동조치의내용을반영한경영개선계획을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금융감독원장또는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경영개선계획을승인받은은행은매분기말익월 10일까지동계획의분기별이행실적을금융감독원장 144) 우리나라에서운용되고있는적기시정조치제도는 1998년 4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이제정되면서부터본격적으로도입되었다. 은행에대해서는 1992년 7월변형된적기시정조치제도인경영개선지도제도를도입 시행하였으나동제도는조치발동요건이경영실태분석또는평가결과경영상태가불량한경우등과같이구체화되어있지않았던데다감독당국이재량적으로조치의발동을유보할수있도록되어있는등제도적으로많은미비점을지니고있었다. 145)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서는금융감독위원회가권고 요구또는명령할수있는사항으로서금융기관및임직원에대한주의 경고 견책또는감봉, 자본증가또는감소, 보유자산의처분또는점포및조직의축소, 채무불이행또는가격변동등의위험이높은자산의취득금지또는비정상적으로높은금리에의한수신의제한, 임원의직무정지또는임원의직무를대행하는관리인의선임, 주식의소각또는병합, 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 합병또는제3자에의한해당금융기관의인수, 영업의양도또는예금 대출등금융거래에관련된계약의이전, 기타금융기관의재무건전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등을나열하고있다. 140

154 에게제출하여야하며금융감독원장또는금융감독위원회는은행이동계획을성실히이행하지않는경우상위의적기시정조치를발동할수있다. 금융기관에대한경영개선권고는금융감독원장이직접발동한다. 그리고경영개선요구는금융감독위원회의의결을거쳐금융감독원장이, 경영개선명령은금융감독위원회가직접발동하도록하고있다. < 표 II-22> 금융기관에대한적기시정조치의발동요건 (2005년 6월말현재 ) 은행 종금사 금융지주회사 발동요건 BIS 기준자기자본비율 경영실태평가결과 필요자본대비자기자본비율 경영실태평가결과 단계별조치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6% 이상 8% 미만 2% 이상 6% 미만 2% 미만 종합평가등급이 3 등급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또는자본적정성 4 등급이하 100% 미만 75% 미만 25% 미만 종합평가등급 3 등급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또는자본적정성 4 등급이하 종합평가등급 4 등급이하 종합평가등급 4 등급이하 - - 증권회사 1) 보험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경영실태평가결과 지급여력비율 경영실태평가결과 150% 미만 120% 미만 100% 미만 종합평가등급 3 등급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4 등급이하 종합평가등급 4 등급이하 - 50% 이상 100% 미만 0% 이상 50% 미만 0% 미만 종합평가등급 3 등급이상으로서 지급여력또는자산건전성 4 등급이하 종합평가등급 4 등급이하 - 141

155 상호저축은행 발동요건 BIS 기준자기자본비율 경영실태평가결과 단계별조치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5% 미만 3% 미만 1% 미만 종합평가등급 3 등급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또는자본적정성이 4 등급이하 종합평가등급 4 등급이하 - 공 통 기타 거액의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의발생으로위의기준에해당할것이명백하다고판단되는경우 거액의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의발생으로위의기준에해당할것이명백하다고판단되는경우 경영개선권고를받은금융기관이경영개선계획을성실히이행하지않는경우 부실금융기관 2) 경영개선요구를받은금융기관이경영개선계획의주요사항을성실히이행하지않거나이행이곤란하여정상적경영이어려운경우 주 : 1) 자산운용회사포함, 다만자산운용회사는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평가기준임 2) 경영상태실사결과부채가자산을초과하는금융기관또는거액의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의발생으로부채가자산을초과하여정상적인경영이어려울것이명백한금융기관, 예금등채권의지급또는다른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상환이정지상태에있는금융기관, 외부자금지원또는별도의차입없이는예금등채권의지급이나차입이곤란한상태에있는금융기관자료 : 금융감독원 (3) 위험관리체계 1997년말의금융 외환위기는금융기관경영에있어위험관리의중요성을인식시키는계기가되었다. 더욱이금융중개기능의효율성제고를위해서는금융기관의자율경영체제가확립될필요성이높아졌고이에따라금융기관스스로신용위험, 시장위험등각종위험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능력을배양할필요가있었다. 이에따라금융감독당국은 1999년이후종합위험관리체계의도입을추진하였는데 1999년 7월위험관리위원회와위험전담조직을은행에처음도입한이래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1999년),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2000년), 여신전문금융회사 (2001년) 등으로대상을점차확대하였다. 위험관리체계는위험관리규정과위험관리업무를수행하는이사회, 위험관리위원회및위험전담조직으로구성된다. 146) 먼저위험관리규정에서는위험측정방법, 한도관 142

156 리, 위험관리조직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이명시되어야한다. 금융기관이사회는위험관리의기본방침수립, 위험관리규정의제 개정등위험관리에필요한주요사항을심의 의결한다. 위험관리위원회는이사회내에설치되며위험관리정책및전략의수립, 부담가능한위험수준설정, 한도초과승인등의업무를수행한다. 위험전담조직은이사회또는위험관리위원회를보좌하고위험을종합관리하기위한실무조직으로서위험한도의운영상황점검 분석,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운영, 이사회및경영진에대한위험관리정보의제공등의업무를수행하며영업부서와독립적으로운영되고있다. 5. 업무행위에관한규제 가. 경영정보공시 경영정보공시는고객, 주주등이해관계인은물론불특정다수에게금융기관의경영현황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것으로금융기관의불공정행위나부실로부터금융고객을보호하고나아가이해관계인에의한시장규율 (market discipline) 을강화함으로써금융기관의건전경영및책임경영체제정착을유도함을목적으로한다. 현재은행, 금융지주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및여신전문금융회사는해당금융업법및감독규정에의해경영정보공시에관한규제를받고있다. 147) 즉이들금융기관은 1 조직및인력에관한사항, 2 재무 146) 은행및보험회사의경우위험전담조직을의무적으로두어야하나위험관리위원회설치는의무사항이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모든은행과대부분의보험회사가이를설치 운영하고있다.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및신용협동조합의경우에는위험관리위원회및위험전담조직설치가의무사항이다. 다만자산규모가일정수준이하인종합금융회사 (2조원이하 ), 여신전문금융회사 (1조원이하 ), 상호저축은행 (2천억원이하 ) 및신용협동조합 (300억원이하 ) 은별도의위험관리위원회나위험관리전담조직대신이사회및기존의조직이위험관리업무를수행할수있다. 한편증권회사와자산운용회사의경우관련감독규정에서위험관리지침을마련하도록하고있으나위험관리위원회나위험전담조직을두도록의무화하고있지는않다. 147) 구체적인공시항목및방법은은행연합회장이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협회장이정하는 생명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손해보험협회장이정하는 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정하는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이정하는 조합통일경영공시기준, 종합금융협회회장이정하는 종합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 등에서정하고있다. 143

157 및손익에관한사항, 3 자금조달및운영에관한사항, 4 건전성 수익성 생산성등경영지표에관한사항, 5 위험관리에관한사항등금융기관의경영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사항을정기적으로 148) 공시하고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또한 1 부실여신또는금융사고등으로인해손실이발생하거나발생이예상되는경우, 2 적기시정조치를받은경우, 3 금융기관재무구조나경영환경에중대한변동을초래하는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이를즉시공시하도록되어있다. 금융감독원장은금융기관이정기공시또는수시공시사항을허위공시하거나중요한사항을누락하는등불성실하게공시한경우에는해당금융기관에대해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정정공시또는재공시를요구할수있다. 한편 2001년 1월부터는전자공시제도가도입 시행되고있는데이는상장기업등공시의무자가금융감독원이개발 운영하는전자공시시스템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을통하여공시서류를전자문서로작성하여제출하고, 일반이용자는인터넷을통하여제출된공시서류를즉시열람할수있는제도이다. 나. 금융상품공시 금융상품공시는약정이율, 이자지급시기 방법, 거래제한등금융상품의거래조건과관련된정보를고객에게제공하는것으로금융상품의구조가복잡 다양해지고명칭만으로는상품의내용및거래조건을파악하는것이어려워짐에따라이의필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 금융상품공시에관한사항은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및여신전문금융회사의경우해당금융업법및감독규정에서, 상호저축은행의경우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정하는상호저축은행통일상품공시기준에서각각정하고있다. 은행의경우약정이율 수익률 수수료, 대출금리 상환기간 상환방법, 변동금리혹은실적배당상품여부등주요거래조건에대한정보를고객에게제공하여야한다. 이와관련하여전국은행연합회는은행별여수신금리및수수료율현황을홈페이지에 148) 1999 년은행및종합금융회사 (1999 년 3/4 분기 ) 를시작으로 2000 년에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가, 2002 년에는상호저축은행이경영관련보고서의공시주기를 반기나연간 에서 분기 로단축하였다. 144

158 공시하고있다. 증권회사는영업의일반원칙으로투자결정에필요한중요정보를고객에게제공할의무가있는데파생금융상품거래등고위험상품거래시에는계좌개설전에투자의성격등에대한설명서를고객에게교부 설명하여야한다. 선물회사도선물 옵션거래시계좌개설전에가격변동에따른손실위험가능성등을기재한선물거래위험고지서를고객에게교부하고설명하여야한다. 자산운용회사는간접투자증권을발행하는경우관련정보를기재한투자설명서를투자자에게제공하고그주요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간접투자기구의자산을파생상품등고위험상품에운용하는경우시장상황변동에따른손익구조, 최대손실예상금액등에관한위험표지를작성하여공시하여야한다. 이와관련하여자산운용협회는간접투자기구의운용실적, 기준가격및등락, 수익률등을홈페이지를통해공시하고있다. 보험회사의경우보험계약자등이해관계자에게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열람권을부여하고있으며보험가입자에게보험가입안내서, 상품안내서및가입설계서를교부하고계약체결이후에도보험료납입현황, 계약자배당금등의보험계약관리내용을연 1회이상통보하도록되어있다. 이와관련하여각보험회사는홈페이지에공시란을설정 운용하고있고생명보험협회및손해보험협회는각각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두고있으며보험회사별보험상품, 보험상품운영현황등에대한정보를협회홈페이지를통해공시하고있다. 신용카드회사와할부금융회사는회원, 가맹점및할부회사와거래한자등에게이자율 할인율 연체료율, 이용금액의변제 결제방법, 회원및가맹점의책임과가맹점준수사항등을고지하여야한다. 이와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협회는신용카드회사별로신용카드상품별수수료율, 분기별수입비율및할부금융상품수수료율등을공시하고있다. 다. 금융거래자문 금융거래자문은고객의소득수준, 투자성향등에대한정보를바탕으로금융기관이적절한금융상품혹은상품의조합을권유하는행위이다. 금융거래자문은금융에대한전문적인지식이없거나관련정보를취득할충분한시간이없는금융고객에게금 145

159 융상품에대한전문적정보를제공함으로써금융고객의이익을증진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현재금융기관의금융거래자문은금융상품의공시수단또는불공정거래행위규제차원에서규율되고있다. 먼저은행의경우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창구직원이고객에게금융상품을구두설명할때오해또는분쟁을일으킬만한표현을사용할수없도록하고있다. 증권거래법에서는투자자보호또는거래의공정을저해할수있는부당한투자권유행위, 특별이익제공행위, 합리적판단없는정보제공행위및중요한투자정보의미공개를수반한투자권유행위등을금지하고있다. 또한증권회사는증권업협회가정하는자격을갖춘자를통해서만일반고객을상대로투자또는고객의재산운용에대한상담을할수있다. 보험회사의경우에는보험모집시부당권유및특별이익제공이금지되고보험계약변경시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금액 예정이자율등중요사항에대한고지의무가부과되고있다. 이밖에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는투자대상자산의가치또는투자판단에관하여구술 문서, 그밖의방법으로조언하는업무를투자자문업으로정의하고이를영위하는자는부당한조언제공, 특별이익보장등의방식으로투자자문을할수없도록하고있다. 라. 약관 약관이란금융기관이고객과금융상품관련계약을체결함에있어미리작성한계약내용을말한다. 금융기관은불특정다수의고객과대량의금융거래를하는것이일반적이어서매거래계약마다계약내용을협의하는것이비효율적이므로신속한거래를위해약관을두고있으며금융기관이제시한약관에고객이동의하면금융거래계약은체결된것으로간주된다. 금융거래약관에관한사항은상법, 약관규제에관한법률, 개별금융업법및관련감독규정에서규정하고있다. 다만상호저축은행및신용협동조합의경우관련법규에약관에관한규정이없기때문에금융감독원이표준약관을제정하여공시하고있다. 금융기관이금융거래약관및투자설명서등을제정또는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장에보고하여야한다. 금융감독위원회또는 146

160 금융감독원장은약관을심사한결과내용의변경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약관내용의변경을권고할수있다. 마. 내부통제기준및준법감시인 금융기관 149) 은금융기관의임직원이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따라야할기본적인절차와기준 ( 이하 내부통제기준 ) 을정하고이의준수여부를감시할준법감시인을두어야한다. 내부통제기준은업무분장및조직구조, 업무과정에서발생하는위험의관리, 의사결정시필요한정보의전달체제구축, 임직원의불공정거래행위방지를위한절차나기준, 준법감시인임면절차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금융기관이내부통제기준을제정하거나변경하고자하는경우이사회의결을거쳐야한다. 한편금융감독위원회는금융기관검사결과법령을위반한사실이드러난금융기관에대하여법령위반행위의재발방지를위하여내부통제기준의변경을권고할수있다. 준법감시인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임면되며선량한관리자로서주의를기울여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준법감시인은해당금융기관의여타업무를담당할수없으며직무독립성이보장된다. 준법감시인이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자료나정보의제출을임 직원에게요구하는경우관련임 직원은이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바. 금융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제도는예금자등금융고객 ( 또는기타이해관계인 ) 과금융기관간분쟁이있을경우분쟁당사자의주장과사실관계를조사 확인한후합리적인해결방안이나조정의견을제시함으로써소송이아닌당사자간합의를통해분쟁을해결하는제도로 1987년 12월에처음도입되었다. 도입당시에는금융업종별로금융분쟁조정기구를두었으나 1998년금융감독원설립과함께금융업종별분쟁조정기구를금융감독원내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통합하였다. 149) 은행,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등대부분의금융기관이내부통제기준및준법감시인을두어야하나, 신용협동조합의경우에는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대해서만내부통제기준및준법감시인을두도록하고있다. 147

161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금융감독원부원장을위원장으로하여금융감독원부원장보와법조계, 소비자단체, 금융계, 학계및의료계인사중금융감독원장이위촉하는인사들로총 30인이내에서구성된다. 150) 위원의임기는임명직위원의경우 2년으로연임이가능하고당연직위원 ( 위원장과부원장보 ) 의경우재직기간으로한정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은행, 증권, 보험의세분야로나누어운영되며각분야별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 7인이상 11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된다. 위원회회의는매월첫째및셋째화요일에소집되며안건은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회부된날로부터 60일이내에조정결정이내려지며조정결정에대해당사자가수락하면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부여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사실관계해석또는법률적판단이어려운사건에대한자문등을위하여변호사, 전문의, 손해사정인등의외부전문가를전문위원으로위촉하여실무자문을의뢰한다. (2) 금융분쟁조정절차 금융분쟁조정은예금자등금융수요자나기타이해관계인이금융기관과의금융거래나기타금융업무와관련하여해당금융기관을상대로금융감독원에분쟁조정을신청함으로써시작된다. 금융분쟁조정신청이접수되면금융감독원은사실관계의조사 확인등을통해합의권고가바람직하다고판단되는경우당사자에게합의안을제시하여합의를권고할수있다. 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당사자간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거나금융감독원의직접처리, 해당금융기관으로의이첩처리또는합의권고가부적당한경우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회부하여처리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안건이회부된날로부터 60일이내에심의하여조정결정을한 150) 2004 년말현재부원장 1 인, 부원장보 1 인, 법조계인사 8 인, 금융계인사 4 인, 학계 6 인, 소비자단체 4 인, 의료계인사 2 인, 손해사정인 1 인, 전자금융관련종사자 1 인등총 28 인으로구성되어있다. 148

162 다. 151) 당사자의주장이상이하거나증거채택이어려워사실관계의확정이곤란한경우또는조정실익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등에는각하결정을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심의 의결된조정내용을양당사자가수락하여조정이성립되면분쟁조정위원회결정은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갖는다. 조정이성립된후에는어느일방이조정결정의내용을이행하지않을경우별도의소송절차없이조정서를근거로강제집행이가능하게된다. 151) 분쟁당사자는위원회위원중공정성을기대하기어렵다고판단되는위원에대해기피신청을할수있다. 149

163 제 4 장 예금보험제도 1. 개관 가. 의의 예금보험제도는금융기관이경영부실등으로예금원금이나이자를지급할수없을때예금보험기구가해당금융기관을대신하여예금주에게원리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는일종의보험제도 152) 이다. 예금보험제도는금융기관의경영건전성을판단할전문지식이나정보가부족한소액예금주들을금융기관의경영부실로부터보호하는데일차적인목적이있다. 아울러예금의원리금을보장해줌으로써막연한불안심리나부정확한정보로예금인출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방지하는기능을한다. 이러한점에서예금보험제도는중요한금융안전망구실을한다고할수있다. 예금보험제도는 1933년미국에서처음도입되어 1990년대이후각국으로크게확산되었다. 현재약 80개국이동제도를운용하고있는데이처럼예금보험제도가전세계적으로보편화된것은금융위기가빈발하면서금융안전망의확충필요성이크게높아졌기때문이다. 각국정부는그동안제도적인뒷받침없이예금지급을암묵적으로보증해왔다. 그러나이로인한금융기관의도덕해이가금융위기의단초를제공한데다위기극복을위해정부의재정부담이늘어나는등부작용이커짐에따라예금보험제도를서둘러도입하게되었다. 152) 다만예금보험은다음과같은점에서일반보험과차이가있다. 첫째, 예금보험의경우개별보험사고 ( 금융기관의파산 ) 의발생이다른보험가입자 ( 금융기관 ) 에게연쇄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둘째, 보험자와피보험자간의쌍방계약인일반보험과달리예금보험은예금보험기구, 예금자, 금융기관등다자관계가개재된다. 셋째, 일반보험의보험사고는천재지변등보험가입자의통제가어려운상황에서발생하는반면예금보험은통제불가능한외부여건의악화보다는보험가입자인금융기관의경영부실에의해보험사고가발생한다. 150

164 각국예금보험제도의특징 예금보험제도를도입한국가의대부분이부보대상금융상품을취급하는금융기관의예금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있다. 이는예금보험가입을금융기관의자율에맡길경우경영이부실한금융기관만보험에가입하는역선택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다. 또한대부분의예금보험제도는보험료를사전에징수하여기금으로적립하는기금적립방식 (ex-ante funding) 을채택하고있다. 이는예금보험사고발생시마다필요자금을금융기관에부과하는무기금방식 (ex-post settling-up) 으로는보험사고발생시신속하게대처하기어렵고보험료부담의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기때문이다. 한편예금보험제도의운영주체는정부인경우가민간단독또는정부 민간공동인경우보다많다. 특히최근에제도를도입한국가일수록금융위기에안정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책임과권한을부여받은정부기구형태를채택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예금보험제도는소액예금주를보호하고금융불안의확산을방지하는데효과가있다. 그러나금융기관경영에대한예금주의감시유인을낮추어금융기관의경영부실및이로인한금융위기가능성을높이는부작용도있다. 이에따라각국은예금주의감시유인을강화하고금융기관의위험추구유인을완화시키는방향으로예금보험제도를보완하고있다. 그일환으로대부분의국가에서예금의일정부분만보장하는부분보호예금보험제도를채택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예금의전액보호는예금주의감시기능을약화시키고은행의위험추구행위를강화시키는경향이있기때문에금융위기발생시비상조치로서한시적으로채택하는것이일반적이다. 아울러금융기관별로위험도에따라보험료를달리부과하는차등보험료율제도의도입도확산되고있다. IMF 조사에따르면차등보험료율제도를채택한국가가 1995년 4개국에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24개국으로증가하였다. < 표 II-23> 세계예금보험제도의변화추이단위 : 개구분부분보호차등가입기금적립운영주체예금보험보험료율의무화방식정부 / 공공민간공동 채택국가수 자료 : G. Garcia(2000), Deposit Insurance; Actual and Good Practice, IMF. 151

165 나. 연혁 우리나라의경우비은행권에서는 1980년대초부터금융기관별로기금설립을통해예금보험제도를운영 153) 하여왔다. 그러나은행권의경우 1996년예금보험공사가설립되어서야비로소명시적으로도입되었다. 이후증권, 보험등의예금보험관련기금이예금보험공사로통합되면서우리나라의예금보험제도는예금보험공사를중심으로재편되었다. 다만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등상호금융기관은조합원간상호부조를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자체적인예금보호제도를운영하고있다. 또한우체국예금 보험도관련법령에의거국가가지급을보장하고있어현재예금보험공사의부보대상에서제외되어있다. < 표 II-24> 예금보호제도현황 (2005년 6월말현재 ) 구 분 예금보호기구 재원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예금자보호준비금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1)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1) 산 림 조 합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1) 주 : 1)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및산림조합이각각별도의기금을조성하여운영 예금보험공사는 1995년 12월에제정된예금자보호법에의거하여 1996년 6월무자본특수법인으로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에는최고의사결정기구로 9인의예금보험위원회를, 집행기구로사장, 부사장, 이사 (4인), 감사및 11 부 5실 1단을두고있다. 153) 1972 년상호신용금고 ( 현재의상호저축은행 ) 의예금자보호를위해상호신용보장기금이처음으로설립된이래 1983 년 7 월에는새마을금고를대상으로한새마을금고연합회안전기금이, 1989 년 4 월에는보험회사를대상으로하는보증보험기금이각각설립되었으며 1997 년 4 월에는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설립되었다. 152

166 다. 보호대상예금및한도 (1) 예금보험공사부보대상 예금보험공사는설립당시은행만을대상으로한예금보험기구였으나 1997년 12월 31일예금자보호법개정 (1998년 4월 1일시행 ) 으로금융권별로분산되어있던예금보험관련기금이예금보험공사내의예금보험기금으로통합되었다. 이후수산업협동조합의회원조합과신용협동조합이각각 2003년 1월과 2004년 1월에예금보험적용대상기관에서제외 154) 되어현재예금보험적용대상부보금융기관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및상호저축은행이다. 부보대상은행에는은행법에의한일반은행과한국수출입은행을제외한특수은행이포함된다. 증권회사의경우유가증권시장밖에서유가증권의매매또는매매중개업무만을영위하는증권회사중대통령령이정하는증권회사 155) 를제외하고외국증권회사국내지점을포함한모든증권회사가, 보험회사는재보험회사를제외한모든보험회사가각각포함된다. 보호대상금융상품은개인및법인의예금, 보험계약, 예탁금의원금및이자이며외화예금,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 (CD), 실적배당신탁등은보호대상에서제외된다. 예금보험공사가지급하는보험금의한도는원금과이자를합쳐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이다. 출범당시에는동한도가 1인당 2천만원이었으나금융 외환위기발생직후인 1997년 12월 5일예금자보호법, 신용관리기금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등의시행령을개정하여 2000년말까지한시적으로부보금융기관이파산하는경우이들기관의예금에대해원리금전액을보장하기로하였다. 그후유동성부족에직면한일부금융기관들이높은금리로무리하게예금을유치하는등부작용이발생함에따라 1998년 8월이후가입한예금등에대해서는원금이 2천만원이내일때에는 2천만원한도내원리금을, 원금이 2천만원을초과할때에는원금만을보장하도록하였다. 154) 수산업협동조합의회원조합은예금보험공사설립당시부터, 신용협동조합은 1997년 12월기금통합시부터예금보험적용대상기관이었으나조합원간의상호부조를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부보금융기관에서제외되었다. 155) 증권거래법상의증권회사중코스닥시장의개설 운영을위해설립된코스닥증권시장 ( 주 ), 장외전자거래 (ECN) 시장의개설 운영을위해설립되었다가 2005년 5월에해산된한국ECN증권등이여기에해당한다. 153

167 < 표 II-25> 보호대상금융상품현황 (2005년 6월말현재 ) 구분보호대상상품보호대상제외상품 1) 은 행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적립식예금, 원금보전형신탁, 표지어음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 RP, 은행발행채권, 실적배당형신탁, 개발신탁, 간접투자상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공제상품 증권회사 증권저축, 위탁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유가증권,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RP, 증권회사발행채권, 간접투자상품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개인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법인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수익증권, RP, 종합금융회사발행채권, 매출어음 주 : 1) 정부및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및부보금융기관의예금은 2001 년 1 월 1 일부터보호대상에서제외 없음 2001년부터는예금보험제도를전액보호제도에서부분보호제도로환원 156) 하면서금융시장에미치는충격을완화하기위하여보호한도를종전의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상향조정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예금보험공사는부보금융기관에서보험사고 157) 가발생하면당해금융기관예금자등의청구에의하여보험금을지급한다. 또한보험사고발생으로상당기간보험금지급이정지됨에따라예금자가겪는불편을덜어주기위하여보험금의지급한도내에서예금보험위원회가정하는금액을가지급금으로미리지급할수있다. 158) 이밖에 156) 다만이자가지급되지않는결제성예금에대해서는 2003년말까지한시적으로예금전액을지급하였다. 157) 부보금융기관의예금등채권의지급정지 ( 제1종보험사고 ) 나부보금융기관의영업인가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 제2종보험사고 ) 가있는경우를말한다. 158) 보험금이나가지급금을지급하고자하는경우예금보험공사는지급의기간, 방법, 기타필요한사항을일간신문등에공고하여야한다. 154

168 < 표 II-26> 예금보험공사의보험금지급한도 (2005년 6월말현재 ) 1998년 7월 31일이전가입 1998년 8월 1일이후가입 2000년까지 2001년부터 2000년까지 2001년부터 원리금전액 5천만원 원금 2천만원이하 : 2천만원한도내원리금 5천만원 한도내원리금 원금 2천만원이상 : 원금 한도내원리금 예금보험공사는보험사고발생시금융기관의청산또는파산절차가종료되기전이라도예금자가예금채권을조속히변제받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예금자로부터예금채권을매입할수있다. 이경우예금보험공사는예금자등의청구에의하여예금채권의가치를개산 ( 槪算 ) 한금액을예금자에게지급한다. 159) (2) 기타예금보호기금부보대상 예금보험공사의부보대상이아닌금융기관의경우관련법령에의거업종별로중앙회또는연합회가예금자보호기금또는준비금을두고있는데보호한도는예금보험공사와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이다. 보호대상금융상품에는예 적금과공제사업에따른공제료등이포함된다. 출자금의경우보호대상예금에서제외되지만신용협동조합의경우 2006년말까지한시적으로포함된다. 159) 이와같이예금등채권을매입하는경우예금자등의청구에따라채권의가치를개산하여예금자에게지급하는금액을개산지급금이라한다. 예금보험공사가매입한예금등채권을회수한금액에서소요된비용을공제한금액이개산지급금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당해예금자들에게추가로지급한다. 155

169 < 표 II-27> 상호금융기관의예금자보호범위 구 분 보호대상금융상품 1인당보호한도 신용협동조합 조합예탁금, 적금및출자금 1) 5천만원 새마을금고 예탁금및적금, 기타수입금 5천만원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신용사업예 적금, 신용사업예 적금, 신용사업및공제사업별신용사업및공제사업별공제사업공제료공제사업공제료각 5천만원각 5천만원 산 림 조 합 조합예금및적금 5천만원 주 : 1) 신용협동조합출자금의경우 2006년말까지만한시적으로보호 2.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은보험료의수입과보험금지급등을계리하기위하여예금보험기구에설치한독립된회계단위를말하는데 160) 예금보험공사의경우설립당시에는하나의기금만설치하였다. 그러나 1997년의금융 외환위기를수습하는과정에서공적자금의손실누적과이의상환에대한우려가확산되자정부는 2002년 9월에공적자금상환대책 161) 을발표하고 2002년 12월에는이를토대로예금자보호법을개정하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추가로설치하였다. 즉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03년 1월 1일이전에발생한기존예금보험기금의자산 부채및그밖의권리나의무를포괄승계하여기존기금의채무를정리하도록하였고, 새로조성된예금보험기금은 2003년이후발생하는보험사고등에대한예금보험업무만을담당하도록하였다. 160)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도예금자보호기금또는준비금을두고있으나그규모나중요성등을감안하여예금보험공사의예금보험기금만을대상으로설명한다. 161) 공적자금상환대책은 25년이내에공적자금부채상환을완료하고공적자금상환재원의일부를재정에서부담하기위해공적자금상환기금을설치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국채발행등으로조달한자금을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에사용하고있다. 동기금은 2027 년말까지한시적으로존속된다. 156

170 또한금융권별로부실이이전되지않도록예금보험기금과상환기금내에금융권별로계정을설치하여구분계리하고있다. 가.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의주된재원은부보대상금융기관이매년납부하는보험료이다. 예금보험공사는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매년예금잔액 162) 의 0.5% 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대통령령이정한보험료율을적용하여산출된보험료를징수한다. 현재보험료율은업종별로 0.1%~0.3% 범위내에서차등적용하고있으나동일업종내기관별로는차등을두지않고있다. < 표 II-28> 금융권별보험료율 (2005년 6월말현재 ) 단위 : % 적용보험료율 구 분 1998년 4월 1998년 4월 1998년 7월 2000년 법정상한 1일이전 1일이후 25일이후 8월5일이후 은 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보험료이외의주요재원으로는신규로영업또는설립인가를받은부보금융기관이납부하는출연금이있다. 163) 출연금은납입자본금또는출자금을기준으로정해지는데금융권별로상이한비율이적용되며업무개시일 1개월이내에납부하도록되어있다. 2005년 6월말현재금융권별출연금비율은은행, 증권회사및보험회사의경우 1%, 종합금융회사및상호저축은행은 5% 이다. 이밖에정부가무상으로양여한국유재산, 기매입예금채권등의회수자금, 부실금 162) 보험회사의경우책임준비금을대상으로하되구체적인계산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63) 다만, 부보금융기관의합병또는분할로영업, 설립의인 허가를받은때에는별도의출연금을납부하지않는다. 157

171 융기관의정리등에지원된자금중회수된부분, 기금의운용수익등도예금보험기금의재원이되며금융권계정별로재원이부족할경우부보금융기관, 한국은행,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 164) 으로부터차입할수있다. 이렇게조성된자금은보험금지급, 정리금융기관에의출자, 부실금융기관정리등을위한자금지원, 차입금의원리금상환등으로지출된다. 조성된자금중보험금지급등으로지출되지않은금액은부보대상금융기관에환급되지않고기금내잉여금으로적립되는데, 2004년말현재예금보험기금의잉여금은 1조 9천억원으로부보대상예금 (651조 1천억원 ) 의약 0.3% 에해당한다. 165) 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출연금과부보금융회사로부터의특별기여금을주요재원으로한다. 특별기여금은부보금융기관이 2003년부터 2027년말까지매년부보대상예금등 166) 의연평균잔액에일정비율 167) 을곱한금액을예금보험공사에납부해야한다. 168) 이밖에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발행, 부보금융기관또는한국은행등으로부터의차입금, 보험금지급후취득한채권의회수자금, 개산지급금을지급하고매입한예금채권의회수자금, 부실금융회사의정리등에지원된자금의회수자금, 기금의운용수익등도그재원이된다. 16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증권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정리금융기관및한국자산관리공사가포함된다. 165) IMF가 2000년에조사한바에따르면미국등 29개국은예금보험기금부족으로인한지급불능가능성을방지하고기금의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기금규모가총예금또는부보예금대비일정비율이되도록목표적립률을설정하고있다.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의경우목표적립률을부보예금의 1.25% 로설정하고보험료율을조절하거나보험료를환급하는방법으로기금적립목표를달성하고있다. 그러나기금적립목표를설정한국가중미국, 독일, 폴란드등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는기금적립수준이목표에못미치고있다. 166) 보험회사의경우책임준비금과수입보험료를산술평균한금액을기준으로한다. 167) 2005년 6월말현재특별기여금비율은금융권에관계없이 0.1% 로모두동일하다. 168) 신용협동조합은 2004년부터부보금융기관에서제외되었으나특별기여금이 2002년이전에투입된공적자금의상환재원마련을위해부과되는점을감안하여 2006년부터 2017년까지특별기여금을납부하도록하고있다. 158

172 한편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지출에는예금보험기금채권 (2002년 12월 31일이전에발행된것에한함 ) 및상환기금채권의원리금상환, 보험금및개산지급금지급, 정리금융기관에대한자금지원, 부실금융기관정리등에대한자금지원, 차입금원리금상환등이포함된다. 공적자금상환대책에따르면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상환해야하는총부채는원금을기준으로 84조 5천억원인데이중 18조 8천억원은회수자금으로상환하고, 20조원은금융기관특별기여금으로상환하며나머지 45조 7천억원은국채로전환하여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출연받아상환하도록되어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003~2005년 6월중만기도래한예금보험기금채권, 차입금및차관자금의원리금을총 34조원상환하여 2005년 6월말현재상환대상부채는총 50조 5천억원이다. 169) < 표 II-29> 예보채상환기금의공적자금상환계획 1) 단위 : 조원구분 이후계예보채 상환차관자금 기금차입금 채무계 재정부담국채발행 회수자금 금융권특별기여금 자체부담계 주 : 1) 2002년말원금현재가치기준자료 : 예금보험공사, 국회재정경제위원회 169) 상환대상부채의대부분을차지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이 2008 년말까지모두만기도래하는반면, 금융기관특별기여금은 2027 년까지분할수납하도록되어있다. 이에따른상환자금의조달과상환간기간불일치는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을발행하여해소하도록하였는데, 2005 년 6 월까지총 9 조 700 억원의상환기금채권이발행되었다. 159

173 3. 부실금융기관의정리및자금지원 가. 부실금융기관의정리 예금보험공사는부보금융기관과부실금융기관 170) 부실우려금융기관 171) 간의인수 합병이나영업의양도를알선할수있으며 172) 금융감독위원회에대하여부실금융기관에대한계약이전의명령, 파산신청등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요청할수있다. 173) 아울러예금보험공사는재정경제부장관승인을얻어부실금융기관의영업또는계약을양수하기위한주식회사형태의정리금융기관을설립할수있다. 정리금융기관의자본금은예금보험기금부담으로예금보험공사가전액출자한다. 정리금융기관은예금채권의지급, 대출채권의회수등의업무를수행하며영업기간은 5년이내이나재정경제부장관의승인을얻어연장할수있다. 174) 2005년 6월말현재정리금융기관은정리금융공사와예가람상호저축은행이있다. 정리금융공사는금융기관구조조정과정에서발생하는미인수자산인수를위해 1999 년 12월 27일에설립되었으며각종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인수한자산및파산재단의관리와매각등정리업무를수행하고있다. 정리금융공사는 2004년 12월 26일자로존속기간이만료되었으나재정경제부장관승인을얻어 2007년 12월 26일까지로 170) 예금자보호법상부실금융기관은다음의세가지경우를말한다. 1 부채가자산을초과하거나거액의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의발생으로부채가자산을초과하게되어정상적인경영이어렵게될것이명백하다고금융감독위원회또는예금보험공사운영위원회가결정한부보금융기관 2 예금등채권의지급또는다른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상환이정지상태에있는부보금융기관 3 외부로부터의차입없이는예금등채권의지급이나차입금의상환이어렵다고금융감독위원회또는예금보험공사운영위원회가결정한부보금융기관 171) 재무구조가취약하여부실금융기관이될가능성이많은것으로예금보험공사운영위원회가결정하는부보금융기관을말한다. 172) 한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 11조에서는예금보험공사가금융기관의원활한적기시정조치이행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정상영업기관과부보대상외금융기관도합병등의알선대상에포함할수있다. 173)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자체보호기금에의한부실금융기관정리, 자금지원등은설명을생략한다. 174) 당초정리금융기관의영업기간은 3년이었고영업연장기간도 1년범위내에서가능하였으나 2003년 12월의예금자보호법개정시영업기간이 5년으로연장되고영업연장기간에대한제한도폐지되었다. 160

174 영업기간이연장되었다. 예가람상호저축은행은부실상호저축은행정리업무를담당하기위해 2005년 5월에설립되었다. 기존의여타정리금융기관이단순한자산청산을주목적으로하는데비해예가람상호저축은행은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영업또는계약의전부를양도받아저축은행이정상적인영업을계속하면서제3자에매각되도록추진하는것이특징이다. 2005년 6월현재예가람상호저축은행의영업기간은 2010 년 5월 3일까지로되어있다. 나. 자금지원 예금보험공사는다음의경우에금융기관에대한자금지원을할수있다. 1 부실금융기관또는부실우려금융기관을인수 합병하거나그영업을양수하고자하는자또는계약이전을받고자하는자의자금지원신청이있거나부실금융기관의합병등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예금자보호및신용질서의안정을위하여부실금융기관등의재무구조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금융감독위원회가정부등에대하여부실금융기관에대한출자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유가증권의매입을요청하는경우 자금지원은대출또는예치, 자산의매수, 채무의보증 인수, 출자또는출연을포함하며최소비용의원칙 175) 과공평한손실분담의원칙 176) 에따라이루어진다. 자금지원을받는부보금융기관은예금보험공사와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을위한서면약정을체결해야한다. 약정의내용은재무건전성 수익성 자산건전성에관한목표수준과이를이행하기위한실천계획등을포함하며이를준수하지못하는부보금융기관에대해서는예금보험공사가당해금융기관임원의징계나직무정지또는직원의징계를요구할수있다. 175) 예금보험공사는자금지원이예금보험기금의손실이최소화되는방식으로이루어졌음을입증하는자료를작성 보관하여야한다. 176) 자금지원대상부보금융기관의부실에책임이있는자의공평한손실분담을전제로이루어져야함을말한다. 161

175 자금지원의재원은 2002년 12월 31일이전에보험사고가발생하였거나금융감독위원회또는예금보험위원회가부실금융기관등으로결정한경우에는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2003년 1월 1일이후에보험사고등이발생한금융기관의경우에는예금보험기금에서각각부담한다. < 표 II-30> 예금보험공사의자금지원현황 (1997년 11월 ~ 2005년 6월 ) 단위 : 조원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자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05년 3월말까지예금보험공사가출자, 출연, 예금대지급등의형태로지원한자금은총 109조 6천억원이며이중 32조 1천억원을주식등자산매각, 대출회수등을통해회수하였다. < 표 II-31> 예금보험공사의지원자금회수현황 (1997년 11월 ~ 2005년 6월 ) 단위 : 조원 연도 출자금회수 파산배당등 자산매각등 소계 ~ 누계 자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62

176 다. 부보금융기관에대한조사및검사 예금보험공사는부실또는부실우려금융기관결정등의업무수행을위하여부보금융기관과당해부보금융기관을자회사로둔금융지주회사에대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업무및재산상황에관련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또한제출된자료등을기초로하여부실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부보금융기관등에대하여는업무및재산상황을조사할수있다. 아울러예금자보호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부보금융기관등과관련된구체적인자료의제공을금융감독원장에게요청할수있다. 또한부보금융기관의보험사고위험여부판단에금융감독원제공자료의사실확인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금융감독원장에게해당부보금융기관에대한검사등을통한사실확인을요청할수있으며확인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부보금융기관등의업무및재산상황을직접조사할수있다. 조사결과보험사고의위험이있다고판단되는때에는이를금융감독위원회에통보하고적절한조치를취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또한예금보험공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구체적인범위를정하여부보금융기관등에대한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송부하여줄것을요청하거나소속직원이부보금융기관등에대한검사에공동으로참여할수있도록요청할수있으며금융감독원장은이요청에응하여야한다. 라. 부실책임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및조사 예금보험공사는부실또는부실우려금융기관등이그부실에책임이있는당해금융기관의전 현직임직원과당해금융기관에채무를이행하지아니한채무자등부실관련자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를하도록요구할수있다. 만일금융기관이이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당해금융기관을대위하여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다. 또한손해배상청구의요구나손해배상청구권대위행사를위하여당해금융기관과부실관련자의업무및재산상황에관한조사를실시할수있다. 이를위해필요한경우예금보험공사는공적자금이투입된금융기관으로부터부실채무자에대한명단을확보한후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재산정보자료를제공받을수있다. 그리고은닉재산조사등을 163

177 통해부실채무자의재산상황이파악되는경우에는해당금융기관으로하여금채권보전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다. 이밖에 2002년 5월부터는금융부실관련자은닉재산신고센터를설치하여부실관련자의국내외은닉재산에대한일반인의신고도접수하고있다. 164

178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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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제 1 장 은행 은행은일반은행과특수은행으로구분된다. 일반은행은은행법에의거설립 영업하는은행이고특수은행은개별특수은행법에의거설립 영업하는은행을말한다. 한편은행은고유계정과분리된별도의계정 ( 은행신탁계정 ) 으로신탁업법에의한신탁업을겸영하고있다. 1. 일반은행 가. 개관 일반은행 (commercial bank) 은은행법에의거설립된금융기관을말한다. 일반은행은단기의예금 대출및지급결제업무를고유업무로하고있어상업은행으로도불리며시중은행, 지방은행및외국은행국내지점등으로구분된다. 2005년 6월말현재 8개시중은행, 6개지방은행, 39개외국은행국내지점등총 53개일반은행이영업중이며이들일반은행의총자산규모는 717조원이다. 시중은행 (nationwide bank) 은전국을영업구역으로하는은행이다. 1970년대까지는조흥은행 한국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신탁은행의 5개시중은행이있었다. 1980년대이후금융자유화및금융산업구조조정의영향으로 11 개은행이신설또는업종전환에의해새로진입함으로써 1997년말에는시중은행이 16개에달했다. 1) 그러나금융 외환위기이후부실금융기관에대한구조조정과정에서일부 1) 1980 년이후신한은행 (1982 년 ), 한미은행 (1983 년 ), 동화은행 (1989 년 ), 동남은행 (1989 년 ), 대동은행 (1989 년 ) 및평화은행 (1992 년 ) 등이신설되었으며하나은행은한국투자금융이, 보람은행은한양투자금융과금성투자금융이각각합병하여 1991 년에일반은행으로전환하였다. 이밖에한국외환은행 (1989 년 ), 국민은행 (1995 년 ) 및한국주택은행 (1997 년 ) 은특수은행에서일반은행으로전환하였다. 167

181 은행이퇴출또는합병됨에따라 2005년 6월말현재 8개시중은행이영업중이다. 2) 지방은행 (local bank) 은금융업무의지역적분산과지역경제의균형발전을위해해당지역을중심으로설립된은행이다. 지방은행은 1967~1971년사이에설립된 10개은행체제가금융 외환위기이전까지지속되다가구조조정과정에서부실정도가심한지방은행이퇴출또는합병됨에따라 2005년 6월말현재 6개로축소되었다. 3) 한편지방은행의영업구역은 1도 ( 道 ) 1은행원칙에입각하여지방은행이소재한행정구역상의도 ( 부산은행은부산시 ) 로제한되어있었다. 그러다가 1989년 11 월지방은행의영업구역을 5개경제권 4) 으로광역화하고상대방은행이동의할경우상호주의원칙 < 표 III-1> 일반은행의변천추이 ( 기말기준 ) 시중은행 지방은행 조흥상업제일한일 (4) 서울 (1)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신탁 (6) 대구 경기 부산 전북 충청 강원 광주 경남 제주 (9)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신탁 (5) 대구 경기 부산 전북 충청 강원 광주 경남 제주 충북 (10) 조흥동남상업대동제일외환한일서울신탁신한한미동화 (11) 좌동 주 : 밑줄표시은행은 1960 년대이후신설또는전환된은행임 조흥 동남 상업 대동 제일 외환 한일 하나 서울 보람 신한 평화 한미 국민 동화 주택 (16) 좌동 조흥평화한빛국민제일주택서울신한한미외환하나 (11) 대구부산광주 (6) 제주전북경남 조흥우리 SC 제일신한한국씨티외환하나국민 (8) 좌동 2) 1998년 6월부실정도가심한동화은행 동남은행 대동은행이퇴출되었으며 1999년에는한일은행이한빛은행 ( 구한국상업은행 ) 으로, 보람은행이하나은행으로각각합병되었다. 이후 2001년 11월에는주택은행이국민은행에, 동년 12월에는평화은행이한빛은행 (2002년 5월우리은행으로명칭변경 ) 에, 2002년 11월에는서울은행이하나은행에각각합병되었다. 3) 1998년 6월부실정도가심한경기은행및충청은행은각각한미은행과신한은행에자산 부채를이전한후인가취소되었으며 1999년에는충북은행 (5월) 과강원은행 (9월) 이조흥은행에합병되었다. 4) 수도권 ( 경기도 강원도 ), 중부권 ( 충청남 북도 ), 동남권 ( 경상남 북도 ), 서남권 ( 전라남 북도 ), 부산 제주권 ( 부산 제주도 ) 168

182 에의해동일경제권내에지점을설치할수있게하였다. 서울과광역시에설치할수있는점포수를일정수이내로제한하였던규제도 1988년 11 월에폐지되었다. 우리나라의일반은행은개별은행이본점이외에다수의점포를설치하여영위하는지점은행제도 (branch banking system) 를채택하고있다. 2005년 6월말현재은행당평균점포수는시중은행은약 486개, 지방은행은약 106개이다. 한편외국은행국내지점은 1967년미국의체이스맨해턴은행이서울지점을처음설치한이래그숫자가꾸준히증가하여왔다. 그러나대형은행간합병에따른중복점포의폐쇄및금융 외환위기이후지점철수등으로감소하여 2005년 6월말현재 39개은행의 51개지점이영업중이다. 국적별로는미국계은행이 8개이며유럽계가 20개, 일본계은행이 7개이다. 또한 2005년 6월말현재 17개외국은행이국내에사무소를설치하여경제조사및거래처와의연락업무등을수행하고있다. 외국은행국내지점은과거업무범위가일부제한되고유동성규제를위한한국은행공개시장조작대상에서도제외되는등영업환경이국내은행과다소차이가있었다. 그러나금융자유화추진등으로외국은행국내지점의업무범위에대한규제도완화됨에따라현재는국내은행과거의동일한조건에서영업활동을하고있다. 5) < 표 III-2> 외국은행국내지점및사무소설치현황 (2005년 6월말현재 ) 단위 : 개 미국 일본 유럽 ( 영국 ) ( 프랑스 ) ( 독일 ) 기타 합계 지 점 사무소 합 계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5) 외국은행국내지점은 1980 년대후반한국은행의재할인및대출확대로무역어음담보대출 (1985 년 3 월 ), 상업어음재할인 (1986 년 8 월 ), 결제부족지원자금 (1988 년 8 월 ) 수혜대상으로포함되었고이후 CD 발행 (1986 년 9 월 ), 불특정금전신탁 (1985 년 9 월 ) 및금외신탁 (1991 년 6 월 ) 으로업무내용이확대되었다 년 5 월에는 CD 발행한도및동일인여신한도의산정기준이되는갑기금의상한선폐지로외국은행국내지점의영업규모확충이용이해졌으며 1994 년 4 월에는외국은행국내지점설치시경제적수요심사제도가폐지되고 1997 년 2 월에는국내지점최초설치시요구되는자산규모요건 ( 세계 500 대은행이내 ) 도폐지되었다. 이후 1999 년 8 월에는국내은행으로한정하였던한국은행의지점별총액대출한도배정대상에외국은행국내지점을포함시켰다. 169

183 나. 소유한도제한 일반은행의경우동일인주식소유한도가엄격히규제되고있다. 이는은행이산업자본에의해사금고화되는것을방지하고자한데서출발한것이다. 현재동일인 ( 외국인포함 ) 의은행주식소유한도는은행법 (2002년 7월 ) 및금융지주회사법 (2002년 4월 ) 에서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 지방은행및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 이내로제한되어있다. 10% 이상소유할경우에는 10%( 지방은행및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 25% 및 33% 초과시마다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6) < 표 III-3> 일반은행의대주주분포 1) 현황 (2005년 6월말현재 ) 단위 : 개, % 지분지분지분지분 10% 이상 5~10% 3~5% 1~3% 계 최대주주 시중은행 조흥은행 1 (100.0) (100.0) 신한금융지주 (100.0) 2) 우리은행 1 (100.0) (100.0) 우리금융지주 (100.0) 2) SC제일은행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 1 (100.0) 1 ( 14.1) 2 ( 99.9) - 1 ( 8.8) (11.2) - 1 (100.0) 9 ( 34.1) 2 ( 99.9) 스탠다드차타드 (100.0) Bank of NewYork(14.1) 3) COIC(77.4) 외환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3 ( 79.0) 1 (100.0) - 1 ( 6.1) - 3 (20.5) (8.3) ( 85.1) 1 (100.0) 5 ( 28.8) 론스타 (50.5) 신한금융지주 (100) 2) 테마섹 (9.9) 대구은행 - 2 (13.8) ( 13.8) 삼성생명 (7.3) 지 부산은행 1 ( 14.1) 1 ( 6.4) 2 (7.6) 9 (16.1) 13( 44.2) 롯데 (14.1) 방 광주은행 1 (100.0) (100.0) 우리금융지주 (100.0) 2) 은 제주은행 2 ( 94.3) ( 94.3) 신한금융지주 (62.4) 2) 행 전북은행 1 ( 10.0) 2 (15.1) - 1 ( 1.8) 4 ( 26.9) 삼양사 (10.0) 경남은행 1 (100.0) (100.0) 우리금융지주 (100.0) 2) 주 :1) 지분 1% 이상인대주주의수, ( ) 내는해당주주의지분합계 2) 우리금융지주의최대주주는예금보험공사 (77.9%) 이며신한금융지주의최대주주는국민연금 (5.1%) 임 3) Bank of New York은 ADR 예탁기관으로의결권은각각의 ADR 소지자에게있음 자료 : 금융감독원 6) 그러나 1998 년은행법개정시금융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부실규모가큰은행에대한정부의증자지원등의원활화를위해정부및예금보험공사에대해서는은행지분소유한도를적용하지않고있다. 170

184 다만비금융주력자 7) 에대해서는은행주식보유한도를 4%( 지방은행및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 로더욱엄격히제한하고있다. 이경우에도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얻어 10% 까지보유가능하지만초과보유분에대한의결권행사는금지된다. 최근일반은행의소유구조를보면외국인을중심으로소유집중도가크게높아졌다. 이는금융 외환위기이후금융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정부및예금보험공사가취득한국내은행지분을외국계금융기관에매각한결과이다. 1998년말당시 11 개시중은행중외국인이최대주주인은행은한미은행 8) 뿐이었으나이후제일은행, 한미은행, 외환은행등이외국계자본에매각 9) 됨에따라 2005년 6월말현재외국인이최대주주인은행은 5개로늘어났다. 한편우리은행및신한은행 조흥은행은각각우리금융지주회사 (2001년 3월 ) 및신한금융지주회사 (2001년 9월 ) 가전체지분을보유하고있다. 지방은행의경우에는광주은행등일부지방은행이금융지주회사로편입되면서기존지역연고기업의지분이감소하였으나여전히국내자본의지분율이외국자본에비해높다. 10) 이는지방은행의동일인주식소유한도가 15% 로시중은행에비해높은데다금융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외국인의인수가없었기때문이다. 다. 업무내용 일반은행의업무는고유업무, 부수업무및겸영업무로구분된다. 각업무별범위는은행법및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 ( 재정경제부고시 ) 에서규정하고있다. 일반은행은고유업무및부수업무의경우별도인가없이영위할수있으나이에해당하지않는업무를직접겸영하기위해서는금융감독위원회의겸영인가를받아야한다. 17) 비금융주력자는은행법에서 1 동일인 ( 본인및특수관계인 ) 소유비금융회사의자본총액이당해동일인소유전체회사자본총액합계액의 25% 이상인경우, 2 동일인소유비금융회사의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이상인경우, 3 증권투자회사법에의한증권투자회사로서 1, 2의자가그발행주식총수의 4% 를초과하여주식을보유하는경우로규정되어있다. 18) 1998년말당시한미은행은최대주주인 Bank of America, 대우및삼성그룹이각각 16.8% 의지분을보유한합작은행이었다. 19) 제일은행은 1999년 12월뉴브릿지캐피탈에매각된후 2005년 4월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재매각되었으며한미은행은 2000년 9월칼라일그룹에매각된후 2004년 3월씨티그룹에재매각되었다. 한편외환은행은 2003년 9월미국계사모펀드인론스타 (Lone Star) 에매각된후 2006년중재매각협상이진행될예정이다. 10) 광주은행과경남은행은 2001년 12월우리금융지주회사에, 제주은행은 2002년 5월신한금융지주회사에각각편입되었다. 171

185 은행주식소유규제변화추이 우리나라는시중은행의민영화과정에서은행이대기업의사금고화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 1982년 12월은행법개정을통해시중은행의동일인은행주식소유한도를 8% 로제한하였다. 이후 1992년 5월에는친인척위주로되어있던동일인의포괄범위를확대하여주주 1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의해지정된대규모기업집단을지배하는자인경우에는그가지배하는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체를동일인의범주에추가하였다. 그리고소유규제가없었던지방은행주식의동일인소유한도를 15% 로규제하였다. 1994년 12월에는산업자본의은행지배를방지하고은행의책임경영체제를확립하기위해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도입하였다. 금융전업기업가에대해서는은행주식을 12% 까지소유할수있도록허용하였으나금융전업기업가이외의동일인주식소유한도는 8% 에서 4% 로하향조정하였다. 이후 1997년 1월에는금융전업기업가에대한은행주식소유제한을완화하여은행감독원장이승인하는한도까지소유할수있도록하는등금융전업기업가육성을위한제도적개선을도모하였다. 그러나금융전업기업가제도가지나친자격요건규제로실효를거두지못함에따라 1998년 1월동제도를폐지하였다. 그리고동일인주식소유한도 4% 에대한예외로서지방은행과전환은행에대하여는주식지분율을각각 15% 및 8% 까지허용하였다. 다만합작은행및현지법인은행에대해서는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얻은한도까지허용하고정부및예금보험공사에대하여는한도제한을폐지하였다. 또한경영권지배를목적으로하지않는연 기금등기관투자가의경우도소유제한규정을삭제하였다. 이후 2002년 4월부터는은행주식의소유한도를금융주력자와비금융주력자로구분하여차별하는현행방식을도입 운용하고있다. 고유업무는예 적금수입, 유가증권또는채무증서발행등으로조달한자금을대출하는업무와내 외국환업무로구성된다. 일반은행은요구불예금의수입에의한만 172

186 기 1년이내의대출, 즉전통적인상업금융업무에더하여장기금융업무도영위할수있다. 여기서장기금융업무란 1년이상의기한부예금또는사채발행을통해조달한자금을 1년을초과하는기한으로대출하는업무를말한다. < 표 III-4> 일반은행의업무범위 구분 업무내용 근거규정 - 예금 적금의수입또는유가증권기타채무증서의발행 고유업무부수업무 1) - 자금의대출또는어음의할인 - 내 외국환 - 채무의보증또는어음의인수및상호부금 - 유가증권투자및대여 매출 ( 다만매출대상유가증권은상업어음및무역어음에한함 ) - 유가증권의인수 매출, 유가증권의모집또는매출의주선, 국채증권의매매 3) - 환매조건부채권매매및국공채창구매매 수익증권판매 - 팩토링, 보호예수 - 수납및지급대행, 지방자치단체금고대행 - 기업합병및매수 (M&A) 의중개 주선또는대리 - 지금형주화의수탁판매, 금지금의판매대행 - 신용정보서비스, 경영상담및자문, 부동산임대 -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등의판매대행 은행법제27조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 ( 재정경제부고시 ) 겸영업무 2) - 파생금융상품거래 - 전자상거래와관련한지급대행, 전자세금계산서교부발행및인증 - 은행업과관련된전산시스템및소프트웨어판매 대여 - 보험업법에의한보험대리점업무 - 전자화폐등선불 직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 판매 - 간접투자기구와관련된일반사무의수탁 - 증권거래법에의한유가증권명의개서대행 - 유동화자산관리및채권추심업무의수탁 - 신탁업법에의한신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신용카드업무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의한자산운용회사업무및판매회사업무 - 기타은행업무와관련된업무로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업무 은행법제28조 주 :1) 고유업무의수행에수반되는업무로서감독당국의별도인허가없이영위할수있는업무 2) 감독당국으로부터별도의인허가를받아영위할수있는업무 3)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에서는은행의인수대상유가증권을국공채로한정 173

187 부수업무는은행업무를영위하는데수반되는업무이다. 지급보증, 어음인수, 상호부금, 유가증권투자,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유가증권의인수 매출, 유가증권의모집또는주선, 팩토링등이이에해당된다. 11) 2003년 7월에는금융겸업화및전자금융거래의확대등에따라방카슈랑스, 골드뱅킹 ( 금실물의매매및대여 ), 기업구조조정중개 주선 대리업무등이부수업무로추가되었다. 겸영업무에는신탁업, 신용카드업등이있으며 2004년 1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에따라자산운용회사의업무및판매회사의업무가추가되었다. 12) 은행업무의변천을시대별로보면 1950년은행법제정이후 1970년대까지는예대업무가은행업무의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들어금융수요다양화등으로비은행금융기관이급성장하면서은행의자금중개기능이위축됨에따라은행의업무범위가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국공채인수업무 (1977년), 환매조건부국공채매도업무 (1982년), 신용카드업무 (1982년), 환매조건부회사채매도업무 (1990년), 사모사채인수업무 (1990년), 국공채창구판매업무 (1995년) 등이새로운업무로추가되었다. 금융 외환위기이후에는금융의겸업화가진전되면서투자신탁상품의창구판매가허용되었고 2003년에는골드뱅킹과방카슈랑스가도입되었다. (1) 예금 예금은일반대중또는기업, 공공기관등불특정다수로부터은행이보관 예탁을받아관리운용할수있는자금으로서은행의자금조달에있어가장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일반은행이취급하고있는예금은지급결제편의또는일시적보관을목적으로하는요구불예금과저축또는이자수입을주목적으로하는저축성예금으로대별된다. 요구불예금과저축성예금은당초거치기간의설정여부를기준으로구분했지만최근들어서는저축및결제기능이혼합된새로운예금상품이도입되면서이러한기준이불분명해졌다. 요구불예금에는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별단예금등이포함되 11) 부수업무중유가증권의인수 매출, 유가증권의모집또는매출주선, 국채매매등일부증권업무는증권거래법에의한증권업허가가필요하다. 1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의하면자산운용회사의업무는투자신탁의설정 해지, 투자신탁재산의운용 운용지시및투자회사재산의운용등이며판매회사업무는간접투자증권의판매및환매업무를말한다. 174

188 며저축성예금으로는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호부금등이있다. 예금금리는한국은행법에의해금융통화위원회가예금종류별로최고이율을정할수있다. 그러나 2004년 2월 4단계금리자유화조치가완료됨에따라현재모든수신상품의금리는금융기관이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 13) 이밖에금융통화위원회는일부예금에대해가입대상및만기에관해조건을부과하고있다. 14) < 표 III-5> 일반은행의종별예금현황 1) (2005 년 6 월말현재 ) 단위 :10억원,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 일반은행 요 구 불 예 금 41,821 (10.1) 4,529 ( 9.5) 768 (13.7) 47,118 (10.1) 당 좌 예 금 1,669 ( 0.4) 90 ( 0.2) 84 ( 1.5) 1,843 ( 0.4) 가계당좌예금 568 ( 0.1) 40 ( 0.1) 0 ( 0.0) 608 ( 0.1) 보 통 예 금 20,566 ( 5.0) 2,446 ( 5.1) 507 ( 9.0) 23,519 ( 5.0) 별 단 예 금 17,678 ( 4.3) 1,274 ( 2.7) 177 ( 3.1) 19,129 ( 4.1) 공 공 예 금 1,305 ( 0.3) 668 ( 1.4) 0 ( 0.0) 1,973 ( 0.4) 저 축 성 예 금 330,133 (79.8) 40,747 (85.5) 3,249 (57.8) 374,129 (80.2) 정 기 예 금 177,209 (42.9) 21,914 (46.0) 2,112 (37.6) 201,235 (43.1) 정 기 적 금 11,563 ( 2.8) 1,987 ( 4.2) 0 ( 0.0) 13,550 ( 2.9) 저 축 예 금 68,871 (16.7) 11,072 (23.2) 80 ( 1.4) 80,023 (17.1) 기업자유예금 40,402 ( 9.8) 3,377 ( 7.1) 1,057 (18.8) 44,836 ( 9.6) 상 호 부 금 9,464 ( 2.3) 867 ( 1.8) 0 ( 0.0) 10,331 ( 2.2) 주 택 부 금 6,759 ( 1.6) 259 ( 0.5) 0 ( 0.0) 7,018 ( 1.5) 근로자우대저축 7,808 ( 1.9) 821 ( 1.7) 0 ( 0.0) 8,629 ( 1.8) 장기주택마련저축 8,000 ( 1.9) 449 ( 0.9) 0 ( 0.0) 8,449 ( 1.8) 양도성예금증서 41,504 (10.0) 2,389 ( 5.0) 1,603 (28.5) 45,496 ( 9.7) 합 계 413,458 (100.0) 47,665 (100.0) 5,620 (100.0) 466,743 (100.0) 주 :1) 동업자예금제외, ( ) 내는구성비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3) 다만당좌예금에대한이자지급금지규정은유지되고있는데이는고객이발행한당좌수표또는어음의지급업무를은행이대행하는과정에서여타예금에비해높은비용이발생하고예입자금의안정성이낮아운용자금원으로서의활용도가낮은것을감안한것이다. 14) 예금의기타조건에관한규제 ( 금융기관여수신이율등에관한규정, ) - 기한부예금 : 정기예금 1개월이상, 정기적금등적립식예금 6개월이상 - CD 및표지어음 : 최단만기 30일이상, 중도해지 환매는불가능 175

189 2005년 6월말현재일반은행예금의종별구성을보면요구불예금이 10.1%, 저축성예금이 80.2%, 그리고양도성예금증서가 9.7% 를각각차지하고있다. 이중요구불예금은보통예금및별단예금의비중이높고저축성예금은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순으로비중이크다. 은행별로는시중은행과지방은행의경우예금의구성이대체로비슷하지만외국은행국내지점의경우에는양도성예금증서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요구불예금당좌예금은은행과당좌거래계약을체결한거래처가발행한당좌수표및약속어음또는당좌계약자가인수한환어음의지급을은행에위임하고자개설하는예금이다. 당좌예금은예금주의입장에서는일상의지급거래를위한결제예금의성격을지니며은행의입장에서는당좌대월 (overdraft) 15) 에의해신용창출의원천이된다. 이러한이유로상업금융업무를영위하는일반은행만이원칙적으로당좌예금을취급할수있다. 16) 한편당좌수표또는어음의부도가발생할경우신용질서가문란해지고은행의공신력이손상되므로은행은내규로서당좌예금개설요건을운용하고있다. 가계당좌예금은일반대중의은행이용도를제고함으로써현금선호경향을낮추어신용사회를이룩하고가계저축을증대시키기위해 1977년에도입되었다. 17) 동예금은연 1.0%(3개월평잔 1백만원초과분 : 연 3.0%) 내외의금리가주어졌으나요구불예금금리가완전자유화된 2004년부터는대부분의은행이무이자로운용하고있다. 한편가계당좌예금의가입대상은신용상태가양호한개인및개인사업자로제한되며구체적인자격기준및대출한도등은은행이자율적으로정하고있다. 보통예금은거래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횟수등에아무런제한없이자유롭게거래할수있는예금이다. 당좌예금계정을개설하지않은중소상공업자의출납예금으로많이이용되고있는데금리는대부분은행이무이자또는 0.1% 수준의낮은금리를적용하고있다. 15) 당좌예금거래자가해당은행과사전에일정한도액을정해놓고한도액이내에서예금잔고이상의수표를발행할경우은행이지급에응하여초단기신용을공여하는것을말한다. 16) 한국수출입은행을제외한특수은행도각각의특수은행법에의거당좌예금을취급하고있다. 17) 동예금의명칭은가계당좌예금에서 1981년 7월가계종합예금으로변경되었다가 1992년 12월다시가계당좌예금으로환원되었다. 176

190 별단예금은환, 대출, 보관등은행의업무수행상발생하는미결제, 미정리자금또는타예금계정으로취급할수없는자금등일시적보관금에붙이는편의적계정명칭으로서후일다른계정으로대체되거나지급될예금을말한다. 별단예금으로취급되는주요예수금은자기앞수표발행자금, 공탁금, 부도대금, 미지급송금, 당좌예금해지잔액등이다. 따라서일정한거래기한이나거래약관이없고예금증서나통장도발행하지않으며필요한경우예치증, 영수증또는확인서등을발행해줄뿐이다. 공공예금은지방자치단체와의금고사무취급계약에의해재산세, 등록세, 주민세등의지방세와수도료등의공공요금수납대행업무를취급하는예금이다. 공공예금은예수및지급업무가해당지방자치단체와의개별계약에의해서만이루어진다는점에특징이있으며이자율은일반적으로보통예금이율이적용된다. 저축성예금정기예금은예금자가이자수취를목적으로예치기간을사전에약정하여일정금액을예입하는기한부예금이다. 정기예금은은행측에서볼때일정기간예금인출가능성이낮아자금운용의안정성이보장되는이점이있다. 정기예금은예치한도및가입대상에대한제한이없고예치기간은 1개월이상이며금리는자유화되어있다. 정기적금은계약금액과계약기간을정하고예금주가일정금액을정기적으로납입하면은행이만기일에계약금액을지급하는적립식예금이다. 일반적으로가입대상및예치한도에는제한이없으며계약기간은 6개월이상이다. 정기적금은예금주가일정기간 ( 일반적으로 1/4회차정도 ) 납입하면적금계약액범위내에서대출이가능하며 ( 적금대출 ) 또한적금납입액의 90% 범위에서대출 ( 적금담보대출 ) 을받을수있는장점이있다. 저축예금은가계저축의증대를도모하기위한가계우대저축의하나로수시입출금이가능한결제성예금이면서도이자가지급되고있다. 저축예금은 1977년 7월한국주택은행에도입되어 1978년 1월부터모든은행으로확대되었으며현재가입대상에제한이없다. 18) 한편 1997년 7월투자신탁회사의단기금융상품펀드 (MMF) 나종합금융회사의어음관리계좌 (CMA) 등과경쟁이가능한고금리의시장금리부수시입출식 18) 과거에는가입대상을개인으로한정하였으나 2003 년 12 월 금융기관여수신이율등에관한규정 개정시제한을폐지하였다. 177

191 예금 (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이저축예금의일종으로도입되었다. 동상품은일반저축예금처럼수시입출금이가능하며최고예치한도에대한제한은없으나최초가입시일정금액이상을예치해야한다. 기업자유예금은 1988년 12월금리자유화조치당시개인기업이나법인, 지방자치단체등의일시여유자금의운용수단을제공하기위해도입하였다. 그러나 2003년 12월가입대상제한이폐지되면서금리는보통예금수준으로낮아졌다. 기업자유예금에도수시입출이가능한시장금리부수시입출금식예금 (MMDA) 이있다. 상호부금은일정한기한을정하여부금을납입하면중도또는만기에일정한금액을급부할것을약정하는예금으로정기적금과유사하나중도급부금의지급이당초부터약정되어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상호부금은전통적상호금융인계 ( 契 ) 가변천된제도 19) 로서당초에는서민금융전문은행이었던국민은행에서만취급하다가 1983년 4월부터취급기관이모든은행으로확대되었다. 상호부금의가입자는주로개인또는중소상공업자이다. 상호부금은부금계약시총부금계약액, 납입부금및납입기일을정하고총납입회수의 1/4회차이상을납입하면고객의급부요구에응하는것이일반적이다. 한편상호부금은 1990년 8월급부금취급방식이부금을계속납입한후만기시에동원리금으로급부금을일시상환하는방식에서급부시부금을중도해지하고급부원리금은당초부금만기시까지매월균등상환하는방식으로개편되었다. 이와같은취급방식개편으로상호부금의성격이여타예 적금과더욱유사해짐에따라 1991년 2월부터상호부금에대한지준예치의무가새로이부과되었다.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CD; Certificates of Deposit) 란정기예금에양도성을부여한금융상품이다. 당초양도성예금증서와유사한양도성정기예금제도는 1974년 5월과 1978 년 3월두차례에걸쳐도입된적이있었다. 그러나발행금리가정기예금금리이내로제한된데다전문적중개기관의부재로유통시장이형성되지못하여 1977년 6월과 1981년 12월에각각폐지된바있다. 그후금리자유화의기반을조성하고은행의수신경쟁력을제고하는동시에시중여유자금을흡수하기위하여 1984년 6월에재도입 19) 과거무진회사 ( 無盡會社 ) 형태로성행되어온이제도는 1962 년 12 월, 법률제 1201 호로국민은행법이제정됨에따라제도금융으로흡수되었다. 178

192 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양도성예금증서는일반적으로최저발행단위가 1천만원 20) 이상인거액예금수단으로서최장만기제한이없는대신최단만기가 30일이상으로제한된다. 발행형식은할인식양도가능증서의형식을취하고있으며중도환매는허용되지않는다. 또한양도성예금증서는 2000년말까지예금보험대상이었으나 2001년부터는관련법률의개정으로그대상에서제외되었다. 한편양도성예금증서는도입당시중도환매불가능을이유로지급준비금예치의무를면제했었다. 그러다가 1997년 2월부터양도성예금증서의은행별발행한도제 21) 를폐지하면서금융상품간형평을고려하여지급준비금예치의무를부과하였다. 외화예금외화예금은대외지급수단에의한예금으로서외국환거래법의규제를받는다. 외화예금의종류로는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의 5종이있으며이들은예금주체에따라각각대외계정, 거주자계정및해외이주자계정 22) 으로구분된다. 대외계정은비거주자, 개인인외국인거주자, 우리나라재외공관근무자및그동거가족등이개설하는예금계정이다. 동계정에는외국으로부터송금된대외지급수단, 기타외국환거래법에의하여취득또는보유가인정된대외지급수단을예치할수있다. 예금의처분은대외송금, 대외지급수단으로의인출또는원화를대가로한매각등의용도로만가능하다. 거주자계정은개인인외국인거주자, 우리나라재외공관근무자및그동거가족등을제외한거주자가개설하는예금계정이다. 동계정에는취득또는보유가인정된대외지급수단과원화를대가로외국환은행으로부터매입한대외지급수단을예치할수있다. 동계정의예금은자기명의및다른거주자명의거주자계정에의이체, 자기명의거주자계정에의예치를위한다른외국통화표시대외지급수단또는외화채권의매 20) 통상기관 법인인경우 10억원이상, 개인의경우 1천만원이상을발행단위로한다. 21) 과거은행별발행한도는자기자본, 예수금규모등을감안하여한국은행총재가정하도록하였다. 동발행한도는수차례에걸쳐상향조정되었는데폐지직전에는시중은행및지방은행의경우전월말자기자본의 150%( 국민은행은 300%), 특수은행은전월말자기자본의 400%, 외국은행국내지점은전월말갑기금의 400% 또는 350억원중큰금액이었다. 22) 정기적금은해외이주자계정에서취급되지않는다. 179

193 입, 대외지급수단으로의인출, 인정된거래에따른대외지급수단으로서의지급, 원화를대가로한매각등의용도로만처분할수있다. 다만외국환은행으로부터원화를대가로매입한대외지급수단을예치하는경우에는인정된거래의지급을위한경우를제외하고는거주자계정으로이체하거나대외지급수단으로인출할수없다. 해외이주자계정은해외이주자또는재외동포가개설하는예금계정이다. 동계정에는국내재산처분자금으로매입한대외지급수단을예치할수있으며원화를대가로한매각또는해외이주비및부동산처분대금송금으로만처분할수있다. 외화예금의금리는외국환은행이주요국제금융시장금리등을감안하여자율적으로결정하며외국환은행은수취한외화예금에대해서금융통화위원회가정하는비율의지급준비금 23) 을한국은행에예치하여야한다. (2) 대출 대출은일반은행의주된신용공여수단이다. 일반은행은단기운전자금과장기시설자금으로구분되는기업자금대출과가계자금대출및공공 기타자금대출을취급한다. 일반은행대출은취급방식에따라어음할인, 어음대출, 증서대출및당좌대출로구분된다. 어음할인은차주가취득한어음을금융기관이어음할인일로부터만기일까지의이자를차감하고매입함으로써차주에게자금을공급하는대출이다. 어음대출은차주가은행을수취인으로하여발행하는약속어음을은행이받고자금을공급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는데기업에대한단기운전자금대출에주로활용된다. 증서대출은대출시차주로부터어음대신차용증서를징구하는대출로주로특약사항이많은대출이나한번취급하면상환시까지재대출이일어나지않는가계대출또는장기시설자금대출등에주로활용하고있다. 당좌대출은당좌계정거래자와은행간약정에의거당좌대출한도내에서당좌예금잔액을초과하여발행된수표를은행이자동대출의형태로지급에응하는대출이다. 이들대출가운데은행이가장많이활용하고있는대 23) 외국환은행이한국은행에예치하여야할외화예금지급준비금의최저율은다음과같다. 만기 1개월이상외화정기예금, 만기 30일이상외화양도성예금증서, 만기 6개월이상외화정기적금 : 2% 대외계정, 해외이주자계정, 외국환은행이개설한거주자계정예금과동계정개설대상해당자의양도성예금 : 1% 기타예금 : 5% 180

194 출은어음대출이다. 이는어음대출이금전소비대차계약에의한민법상채권이외에어음법상의채권도확보할수있어채권보전상증서대출에비해유리할뿐만아니라동어음을담보증권으로활용하여한국은행으로부터대출을받을수있는이점이있기때문이다. < 표 III-6> 일반은행의원화대출금현황 1) (2005년 6월말현재 ) 단위 :10억원,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 일반은행 금 융 자 금 386,153 (98.7) 36,468 (97.0) 5,770 (99.7) 428,391(98.6) 할 인 어 음 6,963 ( 1.8) 1,405 ( 3.7) 13 ( 0.2) 8,381 ( 1.9) ( 무역어음 ) 52 ( 0.0) 0 ( 0.0) 0 ( 0.0) 52 ( 0.0) 당 좌 대 월 2,128 ( 0.5) 344 ( 0.9) 241 ( 4.2) 2,712 ( 0.6) 일 반 자 금 297,619 (76.1) 30,456 (81.0) 5,503 (95.1) 333,577 (76.8) ( 분할상환 ) 31,463 ( 8.0) 3,739 ( 9.9) 2,935 (50.7) 38,136 ( 8.8) 적 금 대 출 253 ( 0.1) 22 ( 0.1) 0 ( 0.0) 275 ( 0.1) 기업구매자금대출 9,258 ( 2.4) 971 ( 2.6) 0 ( 0.0) 10,229 ( 2.4) 급 부 금 291 ( 0.1) 75 ( 0.2) 0 ( 0.0) 365 ( 0.1) 외상채권담보대출 6,082 ( 1.6) 225 ( 0.6) 0 ( 0.0) 6,307 ( 1.5) 무 역 금 융 6,540 ( 1.7) 695 ( 1.8) 0 ( 0.0) 7,235 ( 1.7) 주 택 자 금 53,744 (13.7) 626 ( 1.7) 12 ( 0.2) 54,383 (12.5) 기타금융자금 3,269 ( 0.8) 1,650 ( 4.4) 0 ( 0.0) 4,919 ( 1.1) 재 정 자 금 4,982 ( 1.3) 1,146 ( 3.0) 15 ( 0.3) 6,143 ( 1.4) 주 택 자 금 147 ( 0.0) 0 ( 0.0) 0 ( 0.0) 147 ( 0.0) 기 타 4,835 ( 1.2) 1,146 ( 3.0) 15 ( 0.3) 5,996 ( 1.4) 합 계 391,135 (100.0) 37,614 (100.0) 5,785 (100.0) 434,534 (100.0) 주 : ( ) 내는구성비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대출의종류에는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일반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등이있다. 24) 2005년 6월말현재원화대출금의구성을보면일반자금대출이 76.8%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가운데주택자금대출 (12.5%), 기업구매자금대출 (2.4%) 순으로 24) 금융감독원장이정한대차대조표계정과목에따른분류이다. 181

195 비중이크다. 은행별로는시중은행과지방은행은대출금구성이유사하지만외국은행국내지점의경우일반자금대출이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한편차주별로는가계대출비중이 49.5% 로기업대출 (47.8%) 를상회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 1997년금융 외환위기이후부채비율축소등기업의재무건전성강화노력에따라기업의대출수요가감소하였을뿐만아니라은행역시신용위험에대한민감도가증가하면서위험도가높은기업대출을줄이는대신상대적으로안정적인가계대출비중을확대하였기때문이다. < 표 III-7> 일반은행가계대출비중 단위 :% (62.3) (60.9) (59.8) (50.1) (49.4) (47.8) 주 : ( ) 안은농업, 어업, 광업을제외한기업대출비중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국 대출금리는 1994년 7월이후재정자금을제외하고는모두자유화되었다. 현재대부분의일반은행은기준금리에차주의신용위험등을감안한가산금리를더하는단순스프레드 (spread) 방식으로대출금리를결정하고있다. 기준금리는프라임레이트 (prime rate) 25) 연동대출의경우프라임레이트를이용하는데프라임레이트는대형은행들이콜금리, CD유통수익률등시장금리에업무원가와적정마진을더하여결정한다. 시장금리연동대출의경우콜금리, CD유통수익률등시장금리에원가와적정마진을더하여기준금리를결정한다. 한편일반은행은금융자금의균점화를위해금융자금대출금증가액의일정부분을중소기업에대출하도록되어있다. 이비율은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에서정하고있는데 2005년 6월말현재시중은행은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 외국은행국내지점은 35% 이상으로운용하고있다. 25) 신용상태가가장높은기업에대한대출시적용되는금리로대출시장의기준금리로사용된다. 182

196 < 표 III-8>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1) 의변천추이 시행일 기준 의무비율 시행일 기준 의무비율 총대출금잔액 일반은행 :30% 원화금융자금대출금증가액 시중은행 :35% 외환은행 :35% 지방은행 :80% 외국은행지점 :25% 총대출금증가액 상동 상동 시중은행 :35% 외환은행 :35% 지방은행 :80% 외국은행지점 :35% 2) 상동 시중은행 :30% 지방은행 :40% 상동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80% 외국은행지점 :35% 2) 원화금융자금대출금증가액 상동 상동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70% 외국은행지점 :35% 2) 상동 시중은행 :35% 지방은행 :55% 상동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외국은행지점 :35% 2) 상동 시중은행 :35% 외환은행 :35% 지방은행 :55% 상동 시중은행 :45% 주택 평화은행 :35% 3) 지방은행 :60% 외국은행지점 :35% 2) 상동 시중은행 :35% 외환은행 :35% 지방은행 :55% 외국은행지점 : 25% 현재 상동 상동 주 :1) 1965년 4월 5일부터 1976년 3월 7일기간중은권장사항 2) 총액한도대출 (1994년 3월이전에는상업어음재할인 ) 을수혜받지않는경우는 25% 3) 주택 평화은행에대한대출비율은동은행의합병, 퇴출등으로적용되고있지않음 상업어음할인상업어음할인은당좌대출과함께기업의단기운전자금을공급하는대표적인대출형태로서상거래와관련하여발행된어음을금융기관이만기일전에할인 매입하고동대금을어음할인의뢰인에게지급하는제도이다. 이와같은상업어음할인은자동결제 183

197 성을지니는단기대출금으로서상업금융의전형적인형태라고할수있다. 상업어음할인의대상어음은상거래에수반하여발행, 양도배서또는인수한어음이면모두대상이된다. 한편은행은할인 매입한어음을한국은행으로부터재할인받을수있는데종래에는한국은행의대출과관련하여적격업체제도가있었으나총액대출제도시행이후적격업체제도는폐지되었다. 무역금융무역금융은수출입관련업체즉수출업체나수출용원자재또는수출용완제품공급업체를대상으로수출또는수출을위한원자재나완제품의공급이행에소요되는자금을지원하는대출이다. 무역금융의융자대상은수출신용장또는지급인도 (D/P) 와인수인도 (D/A) 조건및기타수출관련계약서에의하여물품 건설및용역을수출하거나국내에공급하고자하는자, 내국신용장에의하여수출용완제품또는원자재를공급하고자하는자, 이와같은방식에의한수출또는공급실적이있는자로서동수출실적을기준으로대출받고자하는자등이며이중 30대계열기업군소속기업은대상에서제외된다. 은행은자금의용도에따라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구매자금등의용도별금융 26) 을취급하거나자금의용도구분없이전년도또는과거 1년간수출실적이 5천만달러미만인업체에지원되는포괄금융을취급한다. 무역어음할인무역어음할인은무역거래와관련하여수출업자가발행하고할인의뢰한무역어음을금융기관이할인 매입하는제도로서 1989년 8월수출업체에대한금융지원을확대하기위해도입되었다. 무역어음할인은금융지원이수출물품의선적전에이루어진다는점에서무역금융과유사하나금융지원대상업체에대한제한이없고동무역어음을담보로한국은행의 26) 생산자금은수출용완제품또는원자재를직접제조 가공하는데필요한자금으로융자대상은신용장등의금액에서원자재수입액및국산원자재구매액을차감한가득액부분이다. 원자재자금은수출용원자재를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에의하여국내의유통업자로부터수입원자재를원상태로조달할때지원하는자금이다. 완제품구매자금은국내에서생산된수출용원자재를내국신용장에의하여구매하는데소요되는자금으로내국신용장에의하여발행된어음을결제할때융자된다. 184

198 재할인지원을받을수없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무역어음할인의대상어음은무역금융의융자대상증빙이되는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내국신용장,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또는과거수출실적을근거로발행된환어음이다. 한편무역어음의발행근거가되는수출신용장등은무역금융의융자대상증빙요건과동일하기때문에일반은행은동일한근거로무역금융을수혜한부분에대해서는무역어음을인수하지않고있다. 당좌대출당좌대출은당좌예금또는가계당좌예금거래자가은행과의사전약정에따라일정한도내에서예금잔액을초과하여발행한수표및어음을은행이지급함으로써이루어지는대출이다. 당좌대출의상환은거래자가자기당좌계정에입금시킴으로써이루어지며대출약정기간중에는수시상환이가능하다. 당좌대출은은행대출가운데가장신속하고간편하기때문에자금의입출금이빈번한기업에게는대단히편리한제도이다. 그러나은행의입장에서볼때는대출의규모, 시기등을예측할수없어거래관계가긴밀하고신용상태가양호한기업에대하여만당좌대출거래를허용하고있다. 일반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은자금용도에대한특별한제약이없고대출과목도따로정하여지지않은대출을총칭한다. 대출기간은기업의운전자금과가계자금의경우보통 1년이내이며기업시설자금은통상 3~7년사이에서취급하지만일정한기간을경과하여야수입이발생하는경우에는거치기간을설정할수있다. 또한 3년을초과하는시설자금대출은자금의고정화를방지하기위하여 1년이하의할부내입으로써정기적으로분할상환하도록하고있다. 한편운전자금대출에는한도거래방식으로취급하는일반자금회전대출이있다. 이는신용상태가양호한기업에대하여여신한도를설정하고동한도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 1년이내의단기운전자금대출을회전취급하는방식이다. 적금관계대출적금관계대출은적금계약자에게자금융통편의를제공하기위한대출이다. 적금관계대출의종류로는적금대출과적금담보대출의두가지종류가있으며대출대상및 185

199 방법등은각은행이자율적으로정하고있다. 적금대출은정기적금계약을체결하고월부금을일정기간 (1/4회차정도 ) 납입한경우적금계약금액범위내에서대출하는것이며, 적금담보대출은납입액범위내에서실시하는대출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기업구매자금대출은상업어음사용에따른부작용을해소하고기업간거래의현금결제확대를유도하기위하여 2001년 5월도입되었다. 동대출이용시납품업체는물품납품후구매기업을지급인으로하고납품대금을지급금액으로하는환어음을발행하여거래은행에추심의뢰하면구매기업은통보받은환어음의지급결제시거래은행과사전에약정한대출한도범위내에서기업구매자금을융자받아구매대금을결제한다. 기업구매자금의융자기간은융자취급은행이구매기업의자금사정및실제자금소요기간등을감안하여자율적으로결정하며대출금액은구매대금 ( 납품업체가발행한환어음금액 ) 범위내에서결정된다. 한편융자대상은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은업체이며 30대계열기업군소속기업은대상에서제외된다. 외화대출외화대출제도는금융통화위원회가 1985년 2월제정한 외화여수신업무에관한규정 에따라처음으로취급되었다. 현재외화대출의대상은원칙적으로물품의수입또는기술도입대가및용역비지급과관련된대외외화결제자금, 해외직접투자자금, 한국수출입은행과의협조융자자금, 국산기계구입자금, 대외외화차입금의원리금상환자금등으로제한되어있다. 대출한도는소요자금범위내로하며대출기간은외국환은행이자금의용도및기업의자금사정등을감안하여적절하게운용하도록되어있다. 대출금리는외국환은행이주요국제금융시장금리및외화여신업무취급비용등을감안하여자율적으로정한다. (3) 내국환 내국환이란국내격지간의채권 채무결제또는자금수수를당사자간의직접적인현금수수없이은행을매개로결제하는금융거래를말한다. 환업무는예금이나대출 186

200 업무와같이자금의조달과운용에따르는이자의획득을목적으로하는것은아니다. 그대신은행은환업무를통하여수수료수입을얻을뿐만아니라송금또는추심대전을단기간은행에머물게함으로써운용자금의확대효과를누릴수있다. 또한환업무는현금수수에따른위험배제, 시간과경비의절감등을통해국민경제내의자금유통을원활히하는데도기여한다. 일반적으로내국환거래는형태면에서채무자가은행을통하여채권자에게자금을송부하는송금환 ( 또는순환 ) 과채권자가은행을통하여채무자에대한채권의회수를의뢰하는추심환 ( 또는역환 ) 으로구분된다. 1989년 12월부터는타행환시스템가동으로송금인과수취인의거래은행이다르더라도송금업무를쉽게처리할수있게됨으로써은행의업무효율및대고객서비스가크게제고되었다. 27) 한편내국환업무의취급결과발생한은행간의환대차 ( 換貸借 ) 는원칙적으로서울어음교환소에서교환결제되며교환결제자금으로는각은행의한국은행당좌예금이이용된다. 결국각은행간의환대차는한국은행지급준비예치금계정의대체결제로최종정리된다. 28) (4) 외국환 외국환업무는국제간의대차관계를현금수송에의하지않고외국환은행의중개에의하여결제하는업무이다. 외국환은이와같은기능적인의미이외에경우에따라서는외국화폐, 외화수표, 외화증권등구체적인대외지급수단그자체를말하기도한다. 이러한혼동을줄이기위해외국환거래법에서는외국환을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및외화채권으로정의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12월외국환관리법제정이후 1980년대중반까지는외화자금의효율적운용, 국제수지균형유지및통화가치의안정등을위하여외환관리제도를규제위주 (positive system) 로운용했다. 이에따라은행의외국환업무도상당히제한 27) 2005년 6월말현재한국수출입은행을제외한 17개국내은행과우체국및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회원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외국은행국내지점이참가하고있다. 28) 타행환송금에따른은행간자금결제는송금거래다음영업일 11시 30분에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통해한국은행에개설된각은행의당좌예금계정에서차액결제되며동차액결제에필요한자료는금융결제원이일괄작성한다. 187

201 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후반이후국제수지의흑자전환등을배경으로일련의외환자유화조치가시행되면서은행의외국환업무취급범위및규모가크게확대되었다. 1997년금융 외환위기이후에는외환자유화가급속히진전되어주식및단기금융상품에대한외국인투자자유화, 기업의중장기외화차입및해외증권발행자유화등의조치가단행되었다. 이러한외환자유화추세에맞춰 1998년 9월에는외국환관리법을폐지하고대신외환거래에대한사전규제보다사후관리에중점을둔외국환거래법을제정하여 1999년 4월부터시행하였다. 외국환거래법은금융국제화의진전등으로외환업무수요가크게증가한것을고려하여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록제를채택하였다. 이에따라기존의외국환은행뿐만아니라여타금융기관도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등록할경우외국환업무를취급할수있게되었다. 일반은행은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따라외국환업무취급기관가운데외국환은행으로서의업무를취급한다. 일반은행이취급하는외국환은행업무는크게외국환의발행또는매매, 우리나라와외국간의지급 추심및영수, 거주자와의외화로표시되거나지급되는예금 금전의대차또는보증, 비거주자와의예금 금전의대차또는보증및기타부대업무등으로나눌수있다. 외국환발행업무는은행이해외에서자금을차입하기위해외화표시채권또는외화증권을발행하거나기업등다른기관의발행에관여하여인수를담당하는업무를말한다. 외국환매매업무는일반적인외국환매매업무와외국환은행등과의외국환매매업무로구분된다. 일반적인외국환매매업무는주로무역거래에수반하는수출환어음매입, 수입대금결제등과여행자에대한외화현찰및여행자수표등의매매, 기타외채원리금상환을위한외국환매매등이있다. 이경우외국환의매매율은당일자매매기준율 29) ( 미달러화이외의통화의경우에는재정환율 ) 과외국환은행간매매율을감안하여외국환은행장이자율적으로정한다. 한편외국환은행은은행간매매를통하여대고객외국환매매거래에서발생하는외화자금의과부족을조절하거나외국환포지션을조정한다. 은행간매매거래는외국환중개회사 30) 를경유하거나은행간직접거래로 29) 영업일전일중장내시장을통한외국환은행간외국환거래를거래량으로가중평균하여산출한시장평균환율을말한다. 30) 2005년 6월말현재한국자금중개 (1996년 7월 ), 서울외국환중개 (2000년 5월 ), KIDB-ICAP외국환중개 (2004년 10월 ), 털릿프리본코리아외국환중개 (2005년 5월 ) 의 4개사가영업중이다. 188

202 이루어지며매매환율은외환의수급상황에의해결정된다. 외국환매매거래에는매매계약과동시에외국환의수도 ( 受渡 ) 가일어나는현물환거래뿐만아니라매매계약후일정기간이지난다음외국환의수도가이루어지는선물환거래, 결제일이서로다른외환거래를반대방향으로동시에체결하는스왑거래도이용된다. 우리나라와외국간의지급 추심및영수업무는경상거래에서발생하는외국환결제업무에서파생된다. 이는내국환의경우와마찬가지로결제방법에따라송금환과추심환으로나누어진다. 송금환은국내의채무자 ( 수입상등 ) 가외국환은행을통해해외의채권자 ( 수출상등 ) 에게대금을송금하는것이다. 반대로추심환은채권자가채무자를지급인으로하고어음매입 ( 또는추심 ) 은행을수취인으로하는환어음을발행하여채무자에게대금을추심하는방식이다. 이밖에일반은행은외화예금및외화대출업무, 수입신용장개설등대외외화표시보증업무, 외환관련신탁및파생금융거래등을취급하고있으며대외거래등과관련한각종부대업무도수행하고있다. (5) 지급보증 지급보증이란은행이거래자의의뢰에따라동거래자가제3자에게부담하는채무 ( 확정채무 ) 의지급을약정하거나보증채무등장래에부담하게될가능성이있는채무 ( 우발채무 ) 를인수하는것이다. 지금보증은신용공여시자금의공급이수반되지않는다는점에서대출과성격이구별된다. 지급보증의형식은통상지급보증서의발급에의하고있으나경우에따라서는환어음의인수 ( 또는보증 ) 및약속어음에대한보증등의형태를취하기도한다. 신용장개설도지급보증의한형태이다. 한편지급보증서에는일반적으로동지급보증이용도외로사용되지못하도록대상채무의범위, 금액, 기간및대상처등을명시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6) 유가증권투자 일반은행은조달한자금을대출에운용하는외에유가증권투자를통하여보유자산의다양화와수익성제고를도모한다. 일반은행이보유하고있는유가증권으로는국 189

203 고채,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지방채, 주식, 사채등이있다. 그러나유가증권은시장가치가수시로변화하는위험자산이므로은행법에서은행경영의건전성확보를위해과도한유가증권투자를규제하고있다. 즉주식또는상환기간 3 년을초과하는유가증권에대한투자는자기자본의 100% 이내 31) 로제한되며해당은행의대주주가발행한주식에대해서는자기자본의 1% 이내 32) 로투자가제한된다. 또한은행은유가증권보유한도내에서도타기업을지배할우려가있는유가증권투자가금지되고있다. 즉은행법에서는은행이타회사발행주식의 15% 를초과하며소유하는것을원칙적으로금지 33) 하고있으며이와함께은행이자기주식또는타주식회사발행주식의 20% 를초과하는주식을담보로대출하는것도금지하고있다. 유가증권투자업무와더불어일반은행은은행법및증권관계법률에따라증권및채권관련업무도취급하고있다. 먼저일반은행은증권업무로서국공채인수및간사단참여, 회사채인수단참여등발행시장업무와회사채및국공채의환매조건부매도업무, 국채의자기매매업무등유통시장업무를수행한다. 채권인수업무는은행의기관투자가로서의역할을증대시키기위하여 1977년 3월부터허용되었으나그실적이미미하다가 1991년 12월은행법개정으로유가증권투자한도가크게확대됨에따라점차활성화되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도업무는재정적자보전을위해대량발행된국채를대부분은행이인수하게됨에따라은행의자금부담을완화하고은행업무의다양화를도모하기위하여 1982년 9월부터허용되었다. 34) 국채의자기매매업무는국채시장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국채전문딜러 (primary dealer) 제도를도입하는과정에서 1998년 10월허용되었다. (7) 기타 일반은행은은행의고유업무에부수하는업무로서은행법상별도의취급인가가필 31) 동한도는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되어있는데현행은행법시행령에는자기자본의 60% 로규정되어있다. 한편국채와통화안정증권은재정금융정책운용상의필요성에의해보유한도산정대상에서제외된다. 32) 신탁업무에의하여취득하는주식도포함한다. 33) 은행법제37조제2항에의하면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업종에속하는회사또는기업의구조조정촉진을위해필요한것으로금융감독위원회가승인한경우에는 15% 를초과한주식보유가가능하다. 34) 1997년 7월에는환매조건부매도대상채권에종전발행시장의인수분외에유통시장에서의매입분이추가되었으며 2002년 1월에는은행에대한환매조건부채권매매의최단만기 (15일) 제한이폐지되었다. 190

204 요없는여러가지부수업무를취급하고있다. 먼저국고및국채 ( 수납 ) 대리점으로서국고금의수납 지급, 발행국채의보관 교부및원리금지급업무등을취급하고있다. 또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공과금및사용료등의수납을대행하고있으며금고대여업무, 유가증권및귀금속등의보호예수업무도취급하고있다. 이밖에일반은행은상업어음일반매출업무 (1982년 9월 ), 팩토링업무 (1983년 2월 ), 무역어음의인수및매출업무 (1989년 8월 ) 를취급하고있으며 2003년 7월부터는골드뱅킹 ( 금실물의매매 대여및금적립계좌등관련금융상품개발및판매 ), 보험상품판매, 기업구조조정관련중개 주선 대리및자금조달자문업무등도영위하고있다. 한편은행업이아닌업무로서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얻어취급하고있는겸영업무로는신탁업무, 신용카드업무및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자산운용회사업무및판매회사업무가있다. 신탁업은금전, 부동산및동산, 기타재산권을수탁받아위탁자 ( 또는위탁자의지정인 ) 의이익이나특정목적을위해관리하는업무로서신탁업법의규제를받는다. 은행의겸영업무로서신탁업무는 1972년 12월이후서울신탁은행에서만취급해왔으나지방은행 (1983년 5월 ), 시중은행 (1984년 2월 ) 으로취급기관이점차확대되었고 1985년 9월부터는외국은행국내지점에대하여도취급이허용됨으로써모든일반은행이신탁업무를취급하게되었다. 신용카드는현금이나수표없이도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물품이나용역을이자부담없이일정기간외상구매할수있는신용거래수단이다. 은행의신용카드업무는 1980년 9월국민은행이처음취급한이래 2005년 6월말현재신한은행을제외한모든시중은행및지방은행이이를취급하고있다. 은행은신용카드에의한외상구매관련업무뿐아니라신용카드회원에대해일정한도내에서현금서비스를제공하는등카드금융업무도취급하고있다. 이밖에 2004년 1월에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시행에따라자산운용회사업무및판매회사업무가은행의겸영업무로서추가되었다. 이에따라은행은일정한요건을갖추어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자산운용업허가를받은경우투자신탁의설정 운용등을할수있게되었다. 또한은행이금융감독위원회에판매회사로등록한경우간접투자증권의판매및환매가가능하다. 191

205 라. 자금의조달및운용 (1) 자금의조달 일반은행의자금조달내역을보면원화예금과금융채발행에의한자금조달비중은높아진반면한국은행차입금의비중은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일반은행의주요자금조달원인원화예금비중은 1990년말 42.1% 에서 2005년 6월 < 표 III-9 > 일반은행의자금조달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국 내 부 채 90, , , , 예 금 57, , , , 양도성예금증서 5, , , , 한은차입금 9, , , , 수입보증금 외 화 예 금 8, , , , 금 융 채 1) , , 기 타 2) 15, , , , 해 외 부 채 7, , , , 외화차입금 2, , , , 외 화 예 금 , , 본 지 점 3, , , , 기 타 , , , 지 급 보 증 25, , , , 자 기 자 본 12, , , , 자 본 금 6, , , , 잉 여 금 5, , , , 합 계 135, , , , 주 : 1) 예금은행금융채에서특수은행금융채를차감하여산출 2) 산업합리화자금차입금, 콜머니, 국내본지점차, 미결제환차, 충당금, 가수금등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2

206 말 48.8% 로높아졌다. 그리고 1997년 2월일반은행의원화금융채발행허용이후채권발행을통한자금조달규모도크게늘어나 2000년말전체자금조달액의 2.8%(16.6조원 ) 를차지했으며 2005년 6월말에는 8.0%(70.3조원 ) 로더욱높아졌다. 반면과거중요한자금조달원의하나였던한국은행차입금의비중은 1990년말 6.8% 에서 2005년 6월말 0.7% 로낮아졌다. 주요자금조달수단을은행그룹별로비교해보면시중은행과지방은행간에는특징적인차이가없으나외국은행국내지점은국내은행과큰차이를보이고있다. 즉외국은행국내지점의경우 2005년 6월말현재원화예금비중은 3.8% 에불과한반면 < 표 III-10> 은행그룹별자금조달현황 (2005년 6월말현재 ) 단위 : 10억원,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 일반은행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국 내 부 채 621, , , , 예 금 376, , , , 양도성예금증서 41, , , , 한은차입금 5, , , 수입보증금 외 화 예 금 13, , , 금 융 채 1) , 기 타 2) 170, , , , 해 외 부 채 26, , , 외화차입금 12, , , 외 화 예 금 1, , 본 지 점 1, , , 기 타 1, , , 지 급 보 증 9, , , 자 기 자 본 40, , , , 자 본 금 16, , , , 잉 여 금 24, , , , 합 계 697, , , , 주 : 1) 예금은행금융채에서특수은행금융채를차감하여산출 2) 산업합리화자금차입금, 콜머니, 국내본지점차, 미결제환차, 충당금, 가수금등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3

207 본지점차입이 18.6%, 외화차입금이 6.0% 를점하여주요자금조달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2) 자금의운용 일반은행의자금운용내역을보면대출금과유가증권투자비중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총자금운용액중원화대출금비중은 1990년말 33.1% 에서 2005년 6월말에 49.7% 로상승하였으며유가증권투자역시같은기간중 8.4% 에서 20.2% 로높아졌다. 이러한현상은최근가계대출의큰폭증가와함께자본시장확충에따라채권및주식투자비중이늘어났기때문으로보인다. < 표 III-11> 일반은행의자금운용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국 내 자 산 103, , , , 현 금 20, , , , 예 치 금 5, , , , 유가증권 11, , , , 대 출 금 44, , , , 외화대출금 7, , , , 고정자산 3, , , , 기 타 1) 10, , , , 해 외 자 산 6, , , , 외 국 환 4, , , , 외화예치금 , , 본 지 점 , , , 지급보증대충 25, , , , 합 계 135, , , , 주 : 1) 콜론, 국내본지점대, 미결제환대, 이연자산, 가지급금, 대지급금등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4

208 한편은행그룹별로자금운용면에서의특징을비교해보면외국은행국내지점의경우국내은행에비해원화대출금비중이낮은반면유가증권, 기타부문및외국환등에대한운용비중이높게나타났다. 즉외국은행국내지점의원화대출금비중은 2005년 6월말현재 5.4% 로국내은행 (54~56%) 에비해크게낮은반면유가증권및기타부문의비중은각각 29.4% 및 37.9% 로국내은행에비해높게나타났다. < 표 III-12> 은행그룹별자금운용현황 (2005년 6월말현재 ) 단위 : 10억원,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 일반은행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국 내 자 산 664, , , , 현 금 10, , , 예 치 금 13, , , , 유 가 증 권 126, , , , 대 출 금 391, , , , 외화대출금 21, , , , 고 정 자 산 14, , , 기 타 86, , , , 해 외 자 산 22, , , 외 국 환 15, , , 외화예치금 본 지 점 , , 지급보증대충 9, , , 합 계 697, , , ,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5

209 2. 특수은행 가. 개요 특수은행은일반은행이재원, 채산성또는전문성등의제약으로인하여필요한자금을충분히공급하지못하는특정부문에대하여자금을원활히공급함으로써일반상업금융의취약점을보완하고이를통하여국민경제의균형적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설립된금융기관이다. 따라서특수은행은자금운용면에서상업금융의취약점을보완하는보완금융기관으로서의기능과특정부문에대한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기능을담당하도록되어있다. 이와같은자금운용면에서의보완성과전문성에부응하여재원조달면에서도민간으로부터의예금수입에주로의존하는일반은행과달리재정자금과채권발행에많은부분을의존하도록되어있다. 현재영업중인특수은행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신용사업부문이다. 이들특수은행은그업무의전문성과특수성때문에개별특수은행법에의해설립되었으며조합형태인농업협동조합및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제외하고는모두정부계은행이다. 농업협동조합및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회원조합의출자로설립되는것이원칙이나 2001년공적자금이투입된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문은한시적으로예금보험공사가자본금전액을출자한상태로되어있다. < 표 III-13> 특수은행개요 은행명 설립일 자본금 ( 억원 ) 1)2) 설립목적 설립근거법 한국산업은행 ,419 (100.0) 개발금융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 ) 32,858 ( 59.9) 수출입금융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 ,914 ( 51.0) 중소기업금융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 ,593 4) ( - ) 농업금융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 ,581 4) (100.0) 수산업금융수산업협동조합법주 :1) 자본금은 2005년 6월말현재납입자본금또는출자금 2) ( ) 내는 2005년 6월말현재정부지분율 (%) 3) 설립근거법인한국수출입은행법은 1969년 7월에제정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중앙회전체출자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신용사업부문자본금 196

210 한편특수은행은설립근거법에의거해일부또는모든업무에서한국은행법및은행법의적용을배제하고있다. 그주요내용으로는금융통화위원회가정하는대출의최장기한및담보의종류에대한제한, 자회사출자제한, 이익금적립에대한규제등을들수있다. < 표 III-14> 특수은행에대한한국은행법및은행법적용현황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적용의원칙비고 한국은행법및은행법적용사항 금융통화위원회가정하는각종예금에대한이자및기타지급금의최고율원칙적으로 예금지급준비금에관한사항적용배제 한국은행의금융기관대출에관한사항 정부보증에의한정부대행기관에대한대출 한국은행의검사 공동검사요구대상금융기관해당등완전배제 중소기업은행 원칙적으로적용 한국은행법및은행법적용제외사항 예금지급준비율의일률적적용 설립인가에관한사항 겸영업무의인가 신탁업무에관한사항 금융통화위원회가정하는대출의최장기한및담보의종류에대한제한 당좌예금취급제한 자회사출자제한 유가증권투자제한 이익금의적립및재무제표의공고등에관한사항등 한국은행법및은행법적용제외사항 설립인가에관한사항 동일인의금융기관주식보유, 소수주주권등에관한사항 임원의자격요건및이사회구성 권한등에관한사항 금융통화위원회가정하는대출의최장기한및담보의종류에대한제한 사채발행의제한 197

211 농업협동조합 적용의원칙비고 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한도, 대주주가발행한주식의취득한도등에관한사항원칙적으로 자회사출자제한적용 이익금의적립에관한사항 합병 폐업 해산에관한사항등 수산업협동조합 원칙적으로적용 한국은행법및은행법적용제외사항 설립인가에관한사항 동일인의금융기관주식보유, 소수주주권등에관한사항 임원의자격요건및이사회구성 권한등에관한사항 금융통화위원회가정하는대출의최장기한및담보의종류에대한제한 사채발행의제한 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한도, 대주주가발행한주식의취득한도등에관한사항 자회사출자제한 임직원에대한대출금지 이익금의적립에관한사항 합병 폐업 해산에관한사항등 나. 한국산업은행 (1) 연혁 우리나라장기산업금융기관의효시는 1918년설립된조선식산은행이다. 동은행은 8 15해방이후한국식산은행으로바뀌어 6 25동란시까지장기산업자금의조달및공급업무를수행하였다. 1953년 7월휴전이성립되자전쟁피해의복구와물자생산의증대를위한장기산업금융의확충이시급한정책과제로대두되었다. 이에따라산업의부흥과국민경제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중요산업자금공급을목적으로 1953년 12월에한국산업은행법이제정되고 1954년 4월정부의전액출자와기존한국식산은행의자산과부채를승계하여한국산업은행이설립되었다. 한국산업은행은 1950년대까지는원조자금과재정자금을기반으로전후복구에필 198

212 요한자금지원에주력하였다. 그러다가 1961년 12월한국산업은행법의개정시취급업무에외자차입, 채무보증등이추가되어그기능이확대개편됨에따라 1970년대까지는재정자금, 해외차입금등으로기간산업, 수출산업및중화학공업을중점지원하였다. 1980년대들어서는중화학공업의투자조정및기술집약산업을중심으로한산업구조조정이진행됨에따라전략부문에대한정책적개발금융지원을상대적으로줄이는대신구조조정, 기술개발, 첨단산업및소재 부품산업등에대한지원을늘렸다. 자금조달에있어서는정부또는해외차입금보다는산업금융채권의발행에점차크게의존하게되었으며 1980년대말부터는신탁업무및유가증권의인수 매출 모집등증권업무를취급함으로써업무영역을크게확대하였다. 1997년부터는일반은행과마찬가지로양도성예금증서및표지어음발행업무를취급하였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채권회수와관련기존거래법인의인수 합병을위한주식취득자금대출이허용되고산업금융채권이외에교환사채등유가증권발행을통해서도자금을조달할수있게되었다. 한편한국산업은행의자본금은현재정부가 100% 출자하고있다. (2) 업무내용 한국산업은행은산업의개발과국민경제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중요산업자금을공급 관리하는것을기본업무로하고있다. 이에필요한자금은산업금융채권발행, 정부차입금, 해외차입금, 예금 적금등으로조달한다. 이가운데요구불예금의수입은한국산업은행이자금을공급한사업체와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으로제한되어있다. 대출한국산업은행은중요산업에대한시설자금 35) 과기술개발자금대출업무를취급한다. 또한국산업은행은운전자금도대출하는데그대상은한국산업은행이시설자금 35) 상환기간이 1 년을초과하는것에한한다 년 6 월말현재시설자금대출금은산업은행전체대출금의 47.1% 를차지한다. 199

213 기술개발자금을공급하거나사채 공채및기타채무의지급을보증한사업체, 정부또는한국산업은행이출자한사업체, 제조업또는제조업의경쟁력강화와밀접하게관련된업종을영위하는사업체등으로제한되어있다. 산업별대출비중을보면 2005년 6월말현재제조업에대한대출이전체의 43.1% 로대종을점하고있다. 다음으로 1990년대들어크게늘어난전기 가스 수도사업및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업의비중이각각 14.8% 와 13.5% 를차지하며그밖에건설업및운수 통신업이각각 7.4% 를점하고있다. < 표 III-15> 한국산업은행의산업별대출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광 업 제 조 업 6, , , , 전기 가스 수도사업 , , , 건 설 업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 운 수 통 신 업 3, , , ,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업 1, , , , 기 타 1) , , 합 계 12, , , , 주 :1) 농 림 수산업, 공공및개인서비스, 국제기구및외국기관등 자료 : 한국산업은행, 산은조사월보 투자주식및채권에대한투자업무는대출업무와더불어한국산업은행의주요자금공급업무이다. 주식투자는중요산업을영위하는법인의주식을인수 투자하는방법으로이루어진다. 다만주식인수는납입자본금과적립금합계액의 2배를초과할수없고소유주식은수시로매각하도록되어있다. 또한한국산업은행은중요산업에속한기업및공공단체가발행하는채권을응모 인수 투자하는방법으로자금을공급한다. 200

214 지급보증한국산업은행은중요산업에속한사업체의자금조달을위한채무보증, 이들업체및공공단체가발행하는채권의원리금상환을보증하는채권보증, 중요산업에속한법인의주주에대하여일정기간이익배당을보장하는이익배당보장등의업무를취급한다. 그리고외화보증업무로는차관계약으로발생하는대외채무에대하여외국차관선에그상환을보증하는차관지급보증과수출계약, 해외건설입찰등을보증하는기타외화지급보증이있다. 지급보증한도는산업금융채권발행잔액과합산하여정해져있다. 채권발행한국산업은행은소요재원의상당부분을산업금융채권을발행하여조달하고있다. 산업금융채권은원화또는외화표시로발행하는데 2005년 6월말잔액기준으로보면원화표시채권이 72% 를차지하고있다. 산업금융채권발행잔액은공사채보증및채무보증 인수잔액과합산하여납입자본금과적립금합계액의 30배이내로제한되어있다. 36) 한편산업금융채권에대해서는정부가국회의동의를얻어원리금상환을보증할수있는데최근에는대부분무보증채로발행되고있다. 차입금차입금은 1980년대중반까지한국산업은행의주된자금조달수단이었다. 차입금의내역을보면 1960년대까지는외국원조자금과대충자금 ( 對充資金 ) 을주요재원으로한재정자금이, 1970년대와 1980년대초반에는공공차관, 해외은행단차관등해외자금과국민투자기금이주종을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대후반이후에는공공기금등재정자금의비중이다시높아졌다. 36) 다만정부가매입하거나원리금상환을보증한산업금융채권의발행잔액,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험회사및이와유사한기관으로부터채무의보증이나보험에의한보장을받은보증채무잔액, 정부가보증한채무의보증채무잔액, 그리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대한보증채무잔액은한도에합산되지않는다. 201

215 다. 한국수출입은행 (1) 연혁 한국수출입은행은수출입, 해외투자및해외자원개발에필요한금융을공급하고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960년대후반수출구조의변화로연불 ( 延拂 ) 거래방식에의한중화학공업제품의수출과해외투자등을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는전담금융기관의설립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1969년 7월에한국수출입은행법이제정됨으로써그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다. 그러나당시우리나라의산업여건과재정사정및중장기신용에의한자본재수출입규모등을고려하여한국수출입은행의설립을일단연기하고잠정적으로한국외환은행에 1억원의재정자금을대출하여 1969년 10월부터그업무를대행하도록하였다. 그후 1970년대중반부터선박을중심으로중화학공업제품의연불수출이급신장하자 1976년 7월한국은행의현금출자 200억원, 한국외환은행의한국수출입은행에대한기존대출채권의자본금전환 300억원, 정부출자 54억원등총 554억원을설립자본금으로한국수출입은행을설립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은한국외환은행에의한업무대행기에연불수출자금및해외투자자금대출업무만을취급하였으나 1977년에는기술제공자금대출업무를, 1979년에는구매자신용방식에의한직접대출과외국금융기관에대한전대자금공여업무를각각개시하였다. 또한 1980년에는국내최초로협조융자제도를도입함과아울러수출용원자재연불수입을위한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전대차관업무를취급하기시작하였다. 그리고 1981년부터는주요자원개발지원자금대출업무를, 1988년부터는수입자금대출업무를개시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976년 10월에갑류외국환은행의인가를받았으며 1987년 6월부터는개발도상국에대한공적개발원조자금의지원을위해설치된대외경제협력기금의업무를대행하고있다. 그밖에한국수출입은행은 1977년 1월부터수출업자의신용위험및비상위험을담보하는정부의수출보험업무를대행하였으나동업무를 1992년 7월에설립된한국수출보험공사에이관하였다. 또한 1991년 3월에는통일부 202

216 로부터남북협력기금업무를수탁받아남북간의상호교류와협력증진을위한유무상지원사업에대한심사, 자금집행, 사후관리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2003년 9월에는북한의조선무역은행과함께남북청산결제전담은행으로지정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의주주구성을보면 2005년 6월말현재정부가 59.9%, 한국은행이 35.4%, 한국산업은행이 4.7% 의지분을각각소유하고있다. (2) 업무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은상품수출을촉진하기위한자금의대출, 외국에대한기술제공을촉진하기위한자금의대출, 우리나라로부터의상품수입또는기술도입을촉진하기위한자금의외국정부및외국인에대한대출, 국민경제에긴요한자원이나상품의원활한수입을위한자금의대출, 해외투자를위한대출과보증업무및외국환업무등을취급하고있다. 동업무에필요한자금은정부, 국내금융기관또는해외로부터차입금, 수출입금융채권의발행등으로조달하고있다. 수출금융수출금융은크게국내수출업자를대상으로하는공급자신용과외국구매자를대상으로하는구매자신용으로구분된다. 공급자신용중에서는수출자금대출, 기술제공자금대출등이대표적이며, 구매자신용에는직접대출, 전대자금대출등이있다. 수출자금대출은물품인도후결제완료시까지 2년이상의기간이소요되는대규모자본재등의제작과수출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중장기수출자금대출과선박및산업설비수출을제외한단기수출거래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단기수출자금대출로구분된다. 또중장기수출자금대출은수출목적물의제작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제작금융과물품인도후외상대금회수시까지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연불금융으로구분된다. 기술제공자금대출은선박 발전설비 항공기등을포함한산업설비관련기술, 해외건설공사및용역, 소프트웨어등정보통신기술등의제공에필요한자금을대출하는제도이다. 기술제공자금대출은기술제공시까지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기술제공전금융과기술제공후연불대금회수시까지의자금부담을덜어주기위한기술제공후금융으로구분된다. 203

217 직접대출은외국의구매자가우리나라로부터연불결제조건으로상품을수입하는데필요한자금을한국수출입은행이외국의구매자 ( 외국정부또는외국인 ) 에게직접대출하는제도이다. 전대 ( 轉貸 ) 자금대출은외국수입업자의거래은행에한국수출입은행이여신한도 (credit line) 를설정하고동수입업자가한국제품을구매할때자신의거래은행으로부터수입자금을대출 (relending) 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해외투자자금및주요자원개발자금대출해외투자를지원하기위한대출에는해외투자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대출, 외국법인에대한사업자금대출등이있다. 해외투자자금대출은국내기업이해외투자 37) 를하거나외국에국산설비를대여하는데필요한자금을국내기업에게대출하는제도이다. 해외사업자금대출은국내기업이외국에서영위하는사업의설비를신설 확충하거나이를운영하는데필요한장기자금을대출하는제도로서지원대상은외국에서현지법인을설립하지않고해외사업을영위하는국내기업이다. 외국법인에대한사업자금대출은우리나라기업이출자한외국법인이외국에서행하는사업에필요한 3년이내의운전자금또는 10년이내의시설자금을대출하는제도로서국내기업이출자한현지법인이나국내기업이출자한현지법인에게사업자금을전대하는외국금융기관또는국내금융기관현지법인이지원대상이다. 한편주요자원개발자금대출은국내기업이국외에서주요자원개발사업을영위하는데필요한장기자금을지원하기위한제도이다. 정부의자원개발계획에의한지원방침에따라산업자원부장관의자원수급에관한의견을첨부한추천서또는허가서가있는외국에서의주요자원개발사업을대상으로하며소요자금의 70% 범위내에서최장 20년까지지원한다. 수입자금대출수입자금대출은국민경제상장기안정적으로확보할필요가있거나적기수입을요하는주요자원, 시설재및첨단제품등의수입을위하여그수입대금의결제또는수입대금의선급에필요한자금을국내수입업자에게대출하는제도이다. 37)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에서는해외투자를국내기업의외국법인에대한출자, 국내기업이출자한외국법인에대한외국인의출자및국내기업이출자한외국법인의해외사업영위로규정하고있다. 204

218 보증보증업무는한국수출입은행의지원대상거래에자금을대출해주는국내외금융기관에게차주의채무불이행시대출금상환을보증하는채무보증과국제입찰에참여한수출업자의입찰내용위반등에따른발주자의손해를보상할것을보증하는입찰보증, 수출업자가계약조건대로수출을이행하지못할경우수출금액의일정비율을보상할것을보증하는계약이행보증, 국내의해외건설사업자가공사를잘못수행함으로써발주자가입게되는손실을보상할것을보증하는하자보수보증등의이행성보증이있다. 차입금한국수출입은행은소요자금을정부, 한국은행, 외국정부, 국제금융기구및기타국내외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할수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차입금은대부분해외은행단차관 (bank loan), 외국공적수출금융기관의전대차관등외화차입금으로구성되어있다. 채권발행한국수출입은행은국내외금융시장에서수출입금융채권을발행하여자금을조달하는데 1990년이전에는외화표시로만발행하였으나 1991년부터는원화표시채권도발행하기시작하였다. 수출입금융채권의발행한도는차입금잔액과합하여납입자본금과적립금합계액의 30배이내로제한되어있으며동채권에대해서는정부가지급보증을제공할수있다. 라. 중소기업은행 (1) 연혁 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은 1950년대까지는일반은행의금융자금과국제연합한국재건단 (UNKRA) 및미국국무부산하국제협력처 (ICA) 원조의대충자금, 귀속재산처리적립금등특별회계를재원으로한재정자금에주로의존하였다. 그리고취급기관은일반은행, 한국산업은행, 농업은행등여러금융기관으로다원화되어있었다. 205

219 이와같이다기화된중소기업자금지원체계를정비하고효율적인중소기업금융지원체제를구축하기위하여 1961년에중소기업은행법에의하여구 ( 舊 ) 농업은행도시점포를기반으로중소기업은행을설립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중소기업자에대한효율적인신용제도확립을통한중소기업자의원활한경제활동지원및경제적지위향상을설립목적으로하고있다. 한편중소기업은행의자본금은정부가 1/2 이상을출자하고나머지는중소기업자가출자하도록되어있었다. 그러나 1991년 12월중소기업은행법개정시민간자본의참여를촉진하기위해중소기업자로한정되어있던민간출자자자격제한을폐지하였으며아울러자본금을출자증권이아닌주식으로분할하도록하였다. 이어 1997년에는정부의 1/2 이상출자의무를폐지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의주주구성을보면 2005년 6월말현재정부가우선주를포함한기준으로 51.0% 의지분을소유하고있고이밖에한국산업은행이 12.5%, 한국수출입은행이 10.2%, 외국인이 14.6% 를보유하고있다. (2) 업무내용 중소기업은행은자금조달에있어일반은행과동일한수신업무를자유롭게취급할수있다. 38) 또 1982년부터중소기업금융채권을발행하고있는데발행한도는자본금과적립금합계액의 20배이내이다. 그러나자금운용은중소기업자에대한대출과어음의할인을기본원칙으로하고있다. 다만동업무를저해하지않는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나단체그리고가계등에대하여도대출과어음할인을취급할수있으나그취급액은예 적금및기타채무증서발행을통해조달한자금과중소기업금융채권발행을통해조달한자금을더한금액에서지급준비금을차감한금액의 20% 를초과하지못하도록되어있다. 38) 설립초기에는당좌예금수입의대상을중소기업자,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업으로한정하였으나 1968 년법개정으로동제한이폐지되었다 년중소기업은행법개정시에는수신업무에관한조항을 예금과적금 에서 예금과적금및유가증권기타채무증서의발행 으로변경하였으나실제로는그이전에도 CD, 표지어음, RP 등예 적금유사수신상품을 은행업부수업무에관한지침 에따라일반은행과동일하게취급하고있었다. 206

220 융자대상이되는중소기업자는원칙적으로중소기업기본법에서규정한중소기업자의범위를준용하고있다. 동법에따르면중소기업자로인정받기위해서는상시근로자수, 자본금또는매출액이업종별로일정수준이하이고소유및경영에있어대기업의경영간여를받지않는독립적인사업체여야한다. 3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규정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과중소기업자의이익증진을위해조직된단체도필요에따라중소기업자의범위에포함될수있다. 또중소기업은행은중소기업주식의응모 인수및중소기업발행사채의응모 인수 보증등의증권업무도취급할수있는데주식의인수는중소기업은행의납입자본금범위내로제한하고있다. 이밖에 1991년 12월중소기업은행법개정으로부수업무에대한승인제도가폐지됨으로써부수업무를자율적으로취급할수있게되었으며고유업무또는부수업무가아니라도은행설립목적을위해필요한업무는재정경제부장관의승인을얻어취급할수있다. 2003년에는여유자금운용에대한재정경제부장관의승인제도가폐지됨으로써투자대상의다양화에대응하여탄력적인자금운용이가능하게되었다. 한편법에서는중소기업은행의효율적인중소기업금융업무수행및건전경영유지를위해대출방법및이율, 대출금의회수방법및기한, 동일인대출한도, 주식및사채의응모 인수 매각방법등을정한업무방법서와회계연도별사업계획, 중소기업자금계획등을포함한업무계획서를작성하여재정경제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마. 농업협동조합 (1) 연혁 농업협동조합은 1961년제정된농업협동조합법에의거농업은행과구 ( 舊 ) 농업협동조합을통합하여설립되었다. 통합전우리나라의농업금융은신용사업을전담하는 39)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등에서중소기업요건을충족하더라도자산총액 5 천억원이상인상장법인이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소유하는경우소유및경영에있어실질적인독립성이없는것으로간주되므로중소기업시책의대상이되지않는다. 207

221 농업은행과경제사업을담당하는농업협동조합의이원적구조로형성되어있어상호유기적연관이결여된상태에있었다. 이에따라농업협동조합의사업성과를높이고농촌경제향상을위한입체적지원체제를갖추기위하여두기관을통합하여현재의농업협동조합을설립하고신용사업을겸영하도록하였다. 그후 1980년에는축산지원부문을분리하여축산업협동조합및동중앙회로이관하는한편종래중앙회의회원조합으로서독립적법인격을갖고있던시 군조합을중앙회의자체조직으로흡수하는등조직을정비하였다. 2000년 7월에는축산업협동조합및인삼협동조합이농업협동조합으로통합되었다. 한편농업협동조합의농정활동및경제사업충실화를위해중앙회의신용사업부문과경제사업부문을분리하는방안이추진중인데 2004 년 12월개정된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2006년 7월이전에세부추진계획을마련하도록규정하고있다. 농업협동조합은농민및축산업자의자주적인협동조직으로서행정구역또는경제권을중심으로조직된지역조합과원예, 과수, 낙농등특수농업및축산업경영자를조합원으로하여조직된품목조합그리고이들지역조합과품목조합을회원으로하는전국연합체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2단계로구성되어있다. 중앙회, 지역조합및품목조합은각각독립된법인체로서회원및조합원을위한교육 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40), 공제사업, 복지 후생사업등을영위하고있다. 이가운데업무성격으로보아은행업무에해당되는것은조합원및비조합원으로부터예금 적금을수입하여이를대출하는신용사업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따르면중앙회신용사업의경우에는한국은행법및은행법이적용되고비조합원과의거래도허용되는반면지역조합의경우에는한국은행법과은행법의적용이명시적으로언급되어있지않고그거래대상도조합원에한정되어있다. 따라서중앙회의신용사업부문만은행으로분류하고지역조합의신용사업은신용협동조합법에의한상호금융으로분류한다. (2) 업무내용 중앙회의신용사업부문은일반여수신, 내 외국환업무는물론채무보증, 상호부 40) 품목조합은신용사업을영위할수없다. 208

222 금, 유가증권투자, 환매조건부채권매매, 팩토링, 신탁및신용카드업무등일반은행과거의동일한업무를취급하고있다. 다만자금조달에있어정부차입금등재정자금비중이일반은행보다다소높고자기자본의 5배이내에서농업금융채권을발행할수있다. 자금운용에있어회원조합이예치한상환준비금및여유자금은독립회계로운용하여야한다. 한편중앙회신용사업부문은신용대표이사가업무를전담하며중앙본부외에지역본부, 시 군지부, 지점및출장소등을두고있다. 바. 수산업협동조합 (1) 연혁수산업협동조합은 1962년수산업협동조합법에의거설립되었다. 수산업협동조합설립이전에는수산진흥기능은대한수산중앙회가, 수산금융은농업협동조합과한국산업은행이각각담당하고있었다. 그러나대한수산중앙회가자금력의취약등으로점차본래의기능을원활히수행하지못하는데다이원화되어있던수산금융의효율성제고를위해이를일원화할필요성이높아짐에따라수산업협동조합을설립하게되었다. 수산업협동조합은발족다음해인 1963년신용사업을개시하고농업협동조합과한국산업은행에서취급하던수산자금을인수하여수산금융을전담하게되었다. 수산업협동조합의조직은대체로농업협동조합과유사하다. 중앙에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두고그회원으로서지역조직인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전문조직인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및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있다. 한편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시 군지역을단위로하여조직되어있고그조합원은공동사업수행을위해다시어촌계를조직할수있다. 중앙회및지구별,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각각독립된법인체로서회원조합및조합원을위한교육 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후생 복지사업, 운송사업등을영위하고있다. 농업협동조합과마찬가지로수산업협동조합의경우에도신용사업부문은한국은행법및은행법상의 1개금융기관으로간주되고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의경우과거에는중앙회뿐만아니라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및일부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신용사 209

223 업부문도은행법및한국은행법의적용을받는금융기관으로간주되었으나 41) 2000 년 1월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으로지구별조합등이은행법및한국은행법적용대상에서제외됨에따라현재는농업협동조합과마찬가지로중앙회의신용사업부문만은행으로간주된다. 42) (2) 업무내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문의업무내용은농업금융대신수산금융을전담한다는점을제외하고는농업협동조합의경우와거의동일하다. 즉일반은행과같이일반여수신및내 외국환, 채무보증, 상호부금, 유가증권투자, 환매조건부채권매매, 팩토링, 신탁, 신용카드등의업무를취급하고있다. 자금조달에있어서는정부차입금등재정자금의존도가일반은행보다높고자기자본의 5배범위내에서수산금융채권을발행할수있다. 사. 자금의조달및운용 특수은행 43) 의자금조달내역을보면 1990년말높은비중을차지하였던예금이감소하고채권발행비중이높아진특징을보이고있다. 예금중에서는요구불예금의비중이감소한반면저축성예금은 1990년말과비슷한비중을유지하고있다. 2005년 6월말현재총자금조달액중예금비중이 40.8% 로가장높고다음으로채권발행이 13.4%, 차입금이 9.1% 를차지하고있다. 예금중에서는저축성예금이 35.4% 의비중을점하고있다. 한편 1990년말 8.4% 로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하였던외화예수금은 2005년 6월말현재 0.5% 로전체자금조달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게감소하였다. 41)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는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신용사업을영위할수없도록하고있으나 1994년개정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전에설립된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및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종전에영위하던신용사업을계속영위할수있는예외를인정하고있다. 42)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는중앙회신용사업부문에대해수협은행이라는별도의명칭을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43) 한국수출입은행은일반으로부터예금을수취하지않는데다소요자금의대부분을정부또는해외로부터의차입이나채권발행에의존하고있어통화금융통계편제에있어은행이아닌별도의기관으로분류되고있으므로한국수출입은행의자금조달및운용은별도로취급한다. 210

224 < 표 III-16> 특수은행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조 달 > 예 금 ( 요구불예금 ) ( 저축성예금 ) 외화예수금 차 입 금 ( 재정자금 ) 채 권 발 행 기 타 부 채 자 본 금 잉 여 금 조 달 합 계 < 운 용 > ( 기말기준 ) 단위 : 10 억원, %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금 3, , , , ( 타 점 권 ) 3, , , , 예 치 금 3, , , , 외화예치금 , 유 가 증 권 5, , , , 대 출 금 39, , , , ( 금융자금 ) 32, , , , ( 재정자금 ) 5, , , , 외화대출금 3, , , , 고 정 자 산 1, , , , 기 타 자 산 11, , , , 운 용 합 계 67, , , , 주 :1990~2000년은특수은행계정에한국산업은행계정을합산하고조달합계및운용합계에서지급보증을 제외한기준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11

225 자금운용에있어서는대출금비중이줄어들고유가증권투자비중이두드러지게높아졌다. 2005년 6월말현재총자금운용액중대출금비중은 46.1% 로여전히가장높은점유율을보이고있으나 1990년말의 58.0% 에비해서는크게낮아졌다. 반면유가증권투자비중은 1990년말 8.2% 에서 2005년 6월말 30.9% 로높아졌다. 현금및예치금의비중도같은기간중각각 5.5%, 5.3% 에서 0.6% 및 1.9% 로하락하였다. 대출금비중의하락은특수은행의일반상업은행적성격이강화된현실을반영한것으로볼수있다. < 표 III-17> 한국수출입은행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기말기준 ) < 조 달 > 차 입 금 ( 외화차입금 ) 외화채권발행 연불어음매각 기 타 부 채 자 본 계 정 합 계 < 운 용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 , , , , , , , , , , , , , , , , 현금및예치금 , ( 외화예치금 ) , 유 가 증 권 , , 대 출 금 2, , , , ( 외화대출금 ) 1, , , , 고 정 자 산 기 타 자 산 , , 주 : 지급보증및연불어음매도제외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12

226 한편한국수출입은행의자금조달구성을보면예금이없는가운데과거대종을이루었던외화차입금비중이대폭낮아지고외화채권발행이크게증가한특징을보이고있다. 또한자본금및잉여금도꾸준히증가하였다. 2005년 6월말현재총자금조달액중외화채권발행이 49.4% 로가장높고다음으로자본계정이 30.6% 이다. 이에반해외화차입금을포함한차입금은 1990년말 46.9% 의비중을차지하였으나최근에는매우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설립이래대출금중심의자금운용체제를견지하여왔는데최근들어서는그비중이상당히낮아진상태이다. 반면유가증권비중은크게높아졌다. 자금운용의구성을보면 2005년 6월말현재총자금운용액중대출금비중이 68.9% 이며유가증권비중이 18.7% 이다. 213

227 제 2 장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 종합금융회사 가. 연혁 종합금융회사는지급결제, 보험, 가계대출등을제외한대부분의기업금융업무를영위하는금융기관이다. 2005년 6월말현재 2개종합금융회사가영업중이며이들의총자산은 8,957억원이다. 종합금융회사는 1975년 12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이제정 공포되면서그제도적기반이갖추어졌다. 종합금융회사는영국의머천트뱅크 (merchant bank) 와미국의투자은행 (investment bank) 기능에중장기설비금융기능을혼합한기업금융전문금융기관이다. 종합금융회사의설립배경은민간부문의원활한외자조달을위한새로운창구를마련하고당시은행과증권회사로분화되어있던금융체제를보완하여종합적인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금융기관을도입하기위한것이었다. 1976년 4월한국종합금융이최초의종합금융회사로설립되었으며 1979년까지 5개종합금융회사가추가로설립되어 1990년대초반까지 6개회사체제가유지되었다. 이들은모두외국금융기관과국내기업또는국내금융기관과의합작회사였다 년대들어서는금융산업개편의일환으로투자금융회사가종합금융회사로전환하였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도전면개정되었다. 1994년중지방소재 9개투자금융회사가, 1996년에는 15개투자금융회사가종합금융회사로전환하여종합금융회사는 1997년말 30개에달하였다. 그러나금융 외환위기직후 1998년 16개부실회사가퇴출되었고이어 1999년부터 2003년기간중추가로 13개사 ( 신설사 1개포함 ) 가퇴출또는합병되었다. 214

228 < 표 III-18> 종합금융회사수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개 투자금융회사의설립과소멸 투자금융회사는기업단기금융의원활화, 사금융 ( 私金融 ) 의제도금융권으로의흡수및금융시장의다원화를도모하기위해 1972년 8월에제정된단기금융업법에의해그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다. 투자금융회사의주요업무는어음및채무증서의발행, 어음의할인 매매, 어음매매의중개, CMA, 콜거래중개등이었다. 1971년에설립된한국투자금융이단기금융업법에의거해처음으로투자금융회사로인가를받았으며 1970~1980년대에다수의회사가설립되었다. 그결과 1990 년말에는투자금융회사가 32개로늘어났으며당시총자산규모는 18조원으로일반은행의 16.7%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들어단기금융업무의신장세가둔화되는등영업환경이악화됨에따라업종전환이추진되었다. 1991년 3월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으며 1991년중서울소재 5개회사가증권회사로전환하였고 3개회사는단독또는합병에의해 2개은행으로전환하였다. 잔류투자금융회사는어음중개전문기관으로발전하는방안이모색되기도하였으나결국종합금융회사로전환하기에이르렀다. 1994년에지방소재 9개투자금융회사가, 1996년에나머지 15개투자금융회사가모두종합금융회사로전환함에따라투자금융회사는완전히퇴장되었다. 한편종전투자금융회사가영위하던업무는현재콜거래중개를제외하고는모두종합금융회사가수행하고있다. 215

229 나. 업무내용 종합금융회사는법률에규정되어있는기본업무와대통령령이정한부수업무를영위한다. 그밖에겸영업무로서시설대여업 ( 리스업 ), 증권투자신탁업, 금전신탁이외의신탁업, 일부증권업및외국환업무등을관련법률에의해인가를받아겸영할수있다.(< 표 III-19> 참조 ) < 표 III-19> 종합금융회사의업무내용 ㅇ단기금융 : 어음및채무증서의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및보증ㅇ설비또는운전자금의투 융자ㅇ증권 : 유가증권의인수 매출 모집또는매출의주선기본업무 1) ㅇ국제금융 : 외자도입 해외투자 기타국제금융의주선, 외자의차입 전대ㅇ채권발행ㅇ기업경영상담, 인수 합병주선ㅇ지급보증ㅇ어음관리계좌업무ㅇ팩토링ㅇ주가지수옵션및선물거래부수업무 2) ㅇ양도성예금증서및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의인수 매매 중개ㅇ선적전무역어음업무ㅇ업무용부동산임대등ㅇ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시설대여ㅇ증권투자신탁업법에의한증권투자신탁업무겸영가능ㅇ신탁업법에의한금전신탁이외의신탁업무업무 3) ㅇ증권거래법에의한유가증권매매 위탁매매 매매의중개또는대리외국시장에서의매매거래에관한위탁의중개 주선또는대리ㅇ외국환거래법에의한외국환업무등주 :1)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에명시된종합금융회사의업무 2) 기본업무에부수하는업무로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에서정한업무 3) 당해법률에서정한바 ( 인가또는등록 ) 에따라겸영이가능한업무 216

230 (1) 단기금융 단기금융업무로는어음및채무증서의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및보증, 어음관리계좌 (CMA) 업무, 팩토링, CD 및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의인수 매매및중개등이있다. 이중어음발행및 CMA업무는종합금융회사의주요자금조달수단이다. 발행어음은종합금융회사가고객으로부터예치받은금전에대하여고객을수취인으로하고종합금융회사를지급인으로하여고객에게발행교부하는약속어음으로보통고객이맡긴원금에이자를합한금액을액면금액으로하여할인식또는부리식으로발행한다. 44) CMA는고객으로부터금전의예탁을받아이를할인어음, 유가증권등금융상품에투자하여발생한운용수익을고객에게분배하는실적배당상품이다. 어음할인업무는종합금융회사의대표적인신용공여업무이며자체적으로선정한적격업체가발행 배서 인수 보증한어음이나은행, 신용보증기금또는다른종합금융회사가보증한어음을할인 매입하는업무를말한다. 종합금융회사는할인 매입한어음을고객에게매출하는업무도취급한다. 어음중개는종합금융회사가중개자 (broker) 로서어음의발행기업과투자자를연결해주는순수중개역할만하는것으로종합금융회사명의로할인 매입한어음을매출하는업무와구분된다. (2) 국제금융 외국환 종합금융회사는장단기외자의차입및전대, 해외투자및기타국제금융의주선, 외화표시지급보증, 외화증권투자, 외국환및연불수출어음의매매등을취급한다. 외자차입은설립초기에는시장개척의어려움등으로해외합작법인을통한차입에주로의존하였으나 1980년대이후에는외자를직접도입하게됨에따라그실적이크게신장되기도하였다. 그러나 1997년말금융 외환위기발생이후종합금융회사의신용도가저하되고다수종합금융회사가퇴출됨에따라외자도입이대폭감소하고국제금융업무의비중이크게축소되었다. 44) 발행어음은은행이취급하는예금과성격이비슷하나통장이나증서대신융통어음인약속어음을발행하여교부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217

231 (3) 채권발행 종합금융회사는자기자본의 10배까지채권을발행할수있으며이미발행한채권의상환을위해필요한경우에는일시적으로동한도를초과할수있다. 한편종합금융회사가발행한채권은증권거래법상특수채로인정되어금융감독위원회에대한유가증권신고서제출의무가면제된다. (4) 기타 종합금융회사는증권업무로서유가증권발행시장에서간사단또는인수단으로참여하여유가증권의인수 매출 모집또는매출의주선업무를영위할수있으며유가증권의매매 위탁매매 매매의중개또는대리등의업무를겸영할수있다. 그밖의겸영업무로서는시설대여 ( 리스 ) 및자산운용업무등을영위할수있는데 2004년말현재종합금융회사의리스자산은여신전문금융회사를포함한전체리스자산의 2.4% 정도를차지한다. 자산운용업무의경우증권투자신탁업무는자유롭게영위할수있으나증권투자회사업무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의해금지되어있다. 다. 자금의조달및운용 종합금융회사는발행어음, CMA, 차입금등으로조달한자금을대출금, 유가증권, 리스자산등으로운용하고있다. 자금조달의구성을보면 1995년까지는 CMA 및차입금비중이컸으나투자금융회사가종합금융회사로전환된이후발행어음의비중이크게높아졌다. 2005년 6월말현재총자금조달액중발행어음이 56.5% 를차지하며 CMA 및차입금비중은각각 22.1% 및 12.3% 이다. 자금운용에서는 2000년이후대출금비중이크게상승하고리스자산의비중이상대적으로줄어들었다. 유가증권투자는시기별로다소기복이있으나계속하여주된자금운용수단의하나가되고있다. 2005년 6월말현재총자금운용액중할인어음등대출금이 61.8%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다음으로유가증권투자가 20.3% 를점하고있으며리스자산은 4.5% 에불과하다. 218

232 < 표 III-20> 종합금융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1) < 조 달 > 예 수 금 2) ( 발행어음 ) (C M A) 차 입 금 채 권 발 행 기 타 부 채 자 본 계 정 합 계 < 운 용 > ( 기말기준 ) 단위 : 10 억원, %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9, , , , , , , , , , , , , , , , , , , , , , , , , 현금및예치금 , 유 가 증 권 3, , , , 대 출 금 11, , , , ( 할인어음 ) 9, , , , 리 스 자 산 2, , , 기 타 자 산 3) 5, , , , 주 :1) 1990년, 1995년은종합금융회사계정과투자금융회사계정을합산, 2000년및 2005년 6월은종합금융 회사계정 ( 은행및증권사의종합금융계정을포함한기준 ) 2) 표지어음, 수익증권및외화예수금포함 3) 고정자산포함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19

233 2. 상호저축은행 가. 연혁 상호저축은행은일정행정구역내에소재 45) 하는서민및소규모기업에게금융편의를제공하도록설립된지역서민금융기관이다. 2005년 6월말현재 112 개사가영업중에있으며총자산규모는약 41조원에달한다.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8 3 긴급경제조치에따른이른바사금융양성화 ( 私金融陽性化 ) 3법 46) 의하나로 상호신용금고법 이제정되면서등장하였다. 47) 당시은행을비롯한제도금융기관은제한된금융자금을경제성장을위한우선육성부문에공급하는데치중하였다. 이에따라서민이나소규모기업은대부분사설무진회사 ( 無盡會社 ) 나서민금고등을통하여자금을융통하였다. 이들사금융기관은경영규모의영세성및부실경영등으로도산이속출함으로써거래자에게막대한피해를주고금융질서를문란하게하는사례가빈발하는등많은폐해를낳았다. 이러한상황하에서정부는이들사금융기관을양성화하여그업무를합리적으로규제함으로써거래자를보호하는한편담보력과신용도가취약한소규모기업과서민을위한전문적서민금융기관으로육성하기위하여상호저축은행제도를도입하였다. 설립초기에는일부상호저축은행이부실화되는등의문제도있었으나기준자본금제도의도입 48), 정부의지도 감독강화등공신력제고를위한제반조치와업무의다양화등각종육성시책에힘입어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기반을다지게되었다. 그 45) 상호저축은행은본점이소재한특별시, 광역시또는도 ( 道 ) 를영업구역으로하여인가를받도록되어있다. 단, 도에광역시가소재하는경우 ( 부산광역시및경상남도제외 ) 에는도와광역시를함께영업구역으로할수있다. 상호저축은행은여신취급에있어동영업구역내의개인과중소기업에대한대출이대출총액의 50% 이상이되도록하여야한다. 그러나수신에있어서는영업구역의제한을받지않는다. 46)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47) 2001년 3월상호신용금고법이상호저축은행법으로개정됨에따라상호신용금고의명칭이상호저축은행으로변경되었다. 48) 상호저축은행의법정자본금은법제정당시서울 부산 5천만원, 시지역 3천만원, 기타 1.5천만원으로그규모가영세하였다. 이에 1982년기준자본금제도를도입하여영업의기준이되는자본금을서울 부산 5억원, 시지역 3억원, 기타 1.5억원으로정하였다. 이후 1995년 1월법개정으로법정자본금이특별시 60억원, 광역시 40억원, 도 ( 道 ) 20억원으로상향조정되면서기준자본금제도는폐지되었다. 현재상호저축은행의최저자본금은특별시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도 40억원으로되어있다. 220

234 결과은행에비해자본 인력 공신력등에서열위에있었음에도불구하고성장을지속해왔다. 이는금융시장에서자금의초과수요가장기간지속된가운데은행과의차별적인금리규제로고금리수신 고금리여신을취급할수있었던양호한영업환경에힘입은것이었다. 설립초기인 1972년말 350개에달하였던상호저축은행수는부실저축은행의정비및통 폐합유도, 신규설립억제등으로계속감소하여 1980년말에는 192개로줄어들었다. 그후 1982년 7월에서 1983년 11 월까지총 58개의상호저축은행이신설되기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들어금융자유화및금융개방화의진전등으로그동안상호저축은행에유리하게작용하였던영업환경이빠른속도로사라지게되었다. 그리고 1997년말금융 외환위기이후지방중소기업의부도급증등으로경영상어려움이가중됨에따라많은상호저축은행이부실화되었다. 이에다수상호저축은행이퇴출또는합병되면서 1997년말 231개에달하던상호저축은행수가 2005년 6월말에는 112 개로감소하였다. 한편 2000년 6월과 2001년 3월에는금융 외환위기이후위축된상호저축은행영업을활성화하고공신력을제고할수있도록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과상호신용금고법을개정하였다. 이에따라상호신용금고의명칭이상호저축은행으로바뀌고영업구역제한및지점설치기준이완화되었으며업무범위및동일인여신한도확대등이이루어졌다. 또한영업구역별최저자본금이 100% 증액되고사외이사및감사위원회제도가도입되었으며소수주주권행사요건이완화되었다. < 표 III-21> 상호저축은행수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개 나. 업무내용 상호저축은행의주요업무는신용계 ( 契 ), 신용부금, 예금및적금의수입, 대출, 어 221

235 음할인, 내 외국환, 보호예수, 국가 공공단체및금융기관의대리업무등으로되어있다. 당초상호저축은행의업무는신용계, 신용부금, 할부상환방식에의한소액신용대출, 계원또는부금자에대한어음할인으로제한되어있었으나현재는은행업무와유사한업무도취급하고있다. 상호저축은행의수신업무를살펴보면신용계는일정계좌별로기간과금액을정하여정기적으로계금을납입하고계좌마다추첨, 입찰등의방법으로계원에게금전을급부하는것으로과거서민층에서성행했던계 ( 契 ) 를제도금융권으로흡수한형태이다. 그러나신용계는조직및급부업무가번잡한데다각종가계대출제도가확충되면서점차위축되어지금은거의소멸한상태이다. 신용부금은일정기간을정하여부금을납입하면기간의중도또는만기시에일정금액을급부하는여신과수신을결합한금융상품이다. 49) 한편보통부금예수금과정기부금예수금 50) 은 1995년보통예금과정기예금으로대체되었다. 여신업무로는일반자금대출및어음할인이기본업무이나수신과연계된계약금액내대출, 예 적금담보대출, 종합통장대출과주택자금대출등도취급하고있다. 한편상호저축은행에대해서는사금고화방지, 공신력제고및건전경영유지등을위하여엄격한업무규제를부과하고있다. 우선 2% 이상의출자자, 임직원및이들과특수관계에있는자에대하여는대출이나가지급금의지급을금지하고있다. 아울러동규제를회피하기위해다른상호저축은행과교차하여다른상호저축은행의출자자등에대하여대출을하거나가지급금을지급하는것도금지하고있다. 또한동일인에대한대출한도를자기자본의 20% 이내, 51) 유가증권보유및차입을자기자본이내로제한하고있다. 2004년에는동일인및그와신용위험을공유하는자에대한대출을자기자본의 25% 이내로제한하는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제를도입하였다. 이러한규제이외에상호저축은행은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서민들에대한금융 49) 신용부금은종전에는상호저축은행과국민은행의고유한수신상품이었으나 1983년부터은행에도허용되었다. 50) 상호저축은행은당초은행의정기예금과유사한수신상품이허용되지않았기때문에일반고객으로부터일정기간과금리를정하여자금을차입하는형태 ( 일반차입금 ) 로사실상의정기예금을유치해왔다. 그러나차입절차의복잡성을줄이고회계처리의정상화를위해 1987년 12월에정기부금예수금을도입하여이를대체하였으며 1993년 1월부터일반차입금의신규취급이금지되었다. 한편 1995년 4월에는정기부금예수금을대체하는정기예금이허용되었다. 51) 시행령에서는동일인에대한대출한도를중소기업, 기타법인등에대해서는 80억원이내, 지역개발사업등을행하는자는당해사업소요자금이내, 기타는 3억원이내로제한하고있다. 222

236 편의를도모한다는상호저축은행의설립취지에맞추어총여신의일정비율이상을영업구역내개인및중소기업에운용하여야하며자기자본의 10% 를초과하는동일인에대한여신의합계가자기자본의 5배를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또한상호저축은행은수입한부금 예금및적금총액의 50% 이내에서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지급준비자산을보유하여야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상호저축은행을회원으로하는법인 52) 으로조사 연구, 상호저축은행상호간의업무협조와신용질서확립및거래자보호를위한업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예탁금및지급준비예탁금의수입 운용, 상호저축은행에대한대출및지급보증, 상호저축은행보유 매출어음의매입, 내국환업무, 국가 공공단체또는금융기관의대리업무등을수행한다. 그리고 1999년에는유가증권의모집 인수 매출과자회사의설립 운영또는타법인출자가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업무로추가되었다. 그밖에상호저축은행의회계 업무방법등에관한표준화및지도, 상호저축은행임직원교육, 상호저축은행의공동이익을위한사업등을수행한다. 다. 자금의조달및운용 상호저축은행은주로정기예금으로조달한자금을일반자금대출, 어음할인, 계약금액내대출등으로운용하고있다. 자금조달을보면 2005년 6월말현재정기예금이총자금조달액의 77.6% 를차지하고있다. 1980년대까지상호저축은행의주요자금조달수단이었던수입계금및수입부금은그비중이매우작다. 자금운용에서는일반자금대출이 53.6% 로가장높은비중을점하고있으며다음으로할인어음이 7.2% 를차지하고있다. 1990년말 48.1%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던계약금액내대출은 2.9% 로비중이크게낮아졌는데이는최근상호저축은행들이영업활성화를위해소액신용대출등일반자금대출에치중하였기때문이다. 그밖에상호저축은행은총자금운용액의 6.2% 를유가증권에투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2) 종전에는임의설립법인이었으나 1998 년 4 월상호신용금고법의개정으로법정설립법인이되었으며 2001 년 3 월법개정으로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서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명칭이바뀌었다. 223

237 < 표 III-22> 상호저축은행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기말기준 ) < 조달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예 수 금 8, , , , ( 정 기 예 금 ) 1) 5, , , , ( 보 통 예 금 ) , ( 수 입 부 금 ) 2, , 기 타 부 채 1, , , , 자 본 계 정 1, , , , 합 계 11, , , , < 운 용 > 현금및예치금 , , , 유 가 증 권 , , 대 출 금 9, , , , ( 일반자금대출 ) , , ( 할 인 어 음 ) 2, , , , ( 계약금액내대출 ) 5, , , , ( 기 타 대 출 ) , , 기 타 자 산 , , , 주 :1) 1995년이전은정기부금예수금수치임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3. 신용협동기구 가. 개요 신용협동기구는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그리고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및산림조합의상호금융을포괄한다. 이들신용협동기구는조합원에대한저축편의제공과대출을통한상호간의공동이익추구를목적으로운영된다. 이가운데신용협동조합과상호금융은 1972년 8월공포된신용협동조합법에의거운영되며새마을금 224

238 고는 1982년 12월에제정된새마을금고법이적용되고있다. 2005년 6월말현재총자산규모는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및산림조합의상호금융이 132조원으로가장크며, 새마을금고가 50조원, 신용협동조합이 24조원이다. 나.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은 1960년부산의메리놀병원에서조직된성가신용협동조합을효시로하고있다. 그후신용협동조합의활동이활발해지면서이를제도적으로수용해야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1972년신용협동조합법이제정되면서법률적인근거와함께발전의전기를마련하였다. 신용협동조합법제정이전인 1971년말 582개이었던조합수는 1997년말 1,666개로증가하였다. 그러나금융 외환위기이후부실채권증가로부실조합중상당수가퇴출또는합병되어 53) 2005년 6월말현재 1,059개로감소하였다. 신용협동조합은조합원 54) 으로부터예탁금 적금수입, 조합원에대한대출, 내국환업무,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및금융기관의업무대리, 보호예수, 어음할인등을취급하고있다. 업무규제를보면먼저자금차입은자산총액의 5% 또는자기자본중큰금액범위내로제한되어있다. 자금운용의경우동일인대출한도는자기자본의 15% 또는자산총액의 1% 중큰금액이내로정하고있다. 또한예탁금과적금잔액의 10% 이상을상환준비금으로보유하여야하며이가운데절반을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예치하여야한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5) 는신용협동조합을구성원으로하여조직된비영리법인으로조합의사업에관한지도 조정 조사 연구및홍보, 교육, 조합에대한검사 감독, 공제사업, 국가또는공공단체가위탁하거나보조하는사업및신용사업을수행한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수행하는신용사업은조합으로부터의예 적금및상환준비금 53) 신용협동조합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의금융기관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신용협동조합법에따라구조조정이추진되고있다. 54) 비조합원도신용협동조합을이용할수있으나비조합원에대한대출및어음할인은당해사업연도대출및어음할인신규취급분의 1/3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55) 신용협동조합의계통조직은 1998년 4월신용협동조합법개정에따라단위조합, 시 도연합회및중앙회의 3단계에서시 도연합회가폐지되고그기능을중앙회로통합함으로써 2단계로단순화되었다. 225

239 의수입 운용, 조합에대한대출, 내 외국환업무등이있다. 또 2004년부터신용협동조합이예금보험공사의부보금융기관에서제외됨에따라조합원에대한예탁금등의환급보장을위해신용협동조합예금보호기금을설치 운영하고있다. 신용협동조합은 2005년 6월말현재총자금조달액의 83.2% 를정기예탁금 (65.6%) 등예수금으로조달하여대출금 (53.6%), 현금및예치금 (28.1%), 유가증권투자 (12.2%) 등에주로운용하고있다. < 표 III-23> 신용협동조합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조 달 > 예 수 금 2, , , , ( 정기예탁금 ) , , , 차 입 금 기 타 부 채 , , 출 자 금 등 , , , 합 계 3, , , , < 운 용 > 현금 및 예치금 , , , 대 출 금 2, , , , 유 가 증 권 , , 기 타 자 산 , ,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다.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재건국민운동중앙회주도로 1963년경남지역에서설립된신용조합에서발전한것이다. 1972년신용협동조합법이제정되면서동법의규제를받게되었으며명칭은마을금고로일원화되었다. 그후 1982년 12월새마을금고법이제정되면서명칭이새마을금고로바뀌고독자적인발전기반을마련하게되었다. 226

240 새마을금고법제정당시금고수는 11,719개, 회원수는 538만명에달하였으나동법시행이후부실금고의정비등으로 1983년말에는금고수와회원수가각각 5,360개와 384만명으로급감하였다. 이후금고수는계속줄어들었으나회원수는꾸준히늘어나 2005년 6월말현재 1,624개금고가영업중이며 1,469만명의거래회원을확보하고있다. 새마을금고는회원 56) 으로부터의예탁금 적금의수입, 회원에대한대출, 내국환, 국가 공공단체및금융기관의업무대리, 보호예수등의업무를취급하는데어음할인등일부를제외하고는신용협동조합과거의동일하다. 업무규제를보면자금차입의대상을새마을금고연합회, 국가 공공단체또는금융기관으로제한하고있으며차입한도는출자금과적립금합계액이내로되어있다. 동일인대출한도는출자금및적립금합계액의 10% 이내이다. 57) 또한예탁금과적금잔액의 10% 이상을상환준비금으로보유하여야하며이가운데절반을새마을금고연합회에예치하도록하고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새마을금고를회원으로하는비영리법인으로회원의사업에관한지도 교육 훈련 조사 연구, 금고감독과검사, 금고의사업에대한지원, 공제사업, 국가 공공단체가위탁하거나보조하는사업등을수행한다. 또금고로부터예탁금 적금수입, 대출, 지급보증및어음할인, 내 외국환, 보호예수, 국가 공공단체또는금융기관의업무대리, 유가증권의인수 매출등의신용사업을영위한다. 한편연합회는금고회원에대한예탁금등의환급보장을위해예금자보호준비금을설치 운영하고있다. 2005년 6월말현재새마을금고는총자금조달액의 87.3% 를정기예탁금등예수금으로조달하여이를대출금 (49.1%), 현금및예치금 (25.0%), 유가증권 (21.1%) 등으로운용하고있다. 56) 1998년 1월새마을금고법이개정되어회원의이용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비회원도금고의모든사업을이용할수있다. 57) 최근개정된새마을금고법 (2005년 8월 4일공포, 2005년 11월 5일시행 ) 에서는새마을금고의영업기반확대를위한규제완화조치가포함되었다. 먼저동일인에대한대출한도가출자금및적립금합계액의 20% 또는총자산의 1% 중큰금액으로상향조정되었다. 또복지사업및지역사회개발사업에대한투자한도가출자금및적립금합계의 30% 에서 50% 로상향조정되었다. 아울러출자금및적립금합계의 50% 범위내에서다른법인에대한출자를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227

241 < 표 III-24> 새마을금고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조 달 > 예 수 금 5, , , , 차 입 금 기 타 부 채 , , 출 자 금 등 1, , , , 합 계 7, , , , < 운 용 > 현금 및 예치금 1, , , , 대 출 금 4, , , , 유 가 증 권 , , , 기 타 자 산 , , ,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라. 상호금융 상호금융은 1969년농업협동조합의자립기반확립을위한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었던농업협동조합연쇄점설치와함께시작되었다. 그리고 1972년신용협동조합법이제정됨에따라농업협동조합의상호금융이제도금융으로서법적기반 58) 을갖추게되었다. 1974년 6월에는수산업협동조합이상호금융업무를시작하였고이후 1981 년 1월에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분리된축산업협동조합이, 1989년 1월에는인삼협동조합이, 그리고 1993년 12월에는임업협동조합이이를취급하기시작하였다. 2005년 6월말현재 1,317개농업협동조합, 92개수산업협동조합및 132개산림조합에서상호금융업무를영위하고있다. 59) 58)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신용협동조합업무를수행하는지역농업협동조합,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및산림조합을신용협동조합법에의한신용협동조합으로규정하고있다. 한편 1973년 3월농업협동조합법이개정되면서상호금융업무를농업협동조합의신용사업으로규정한이후수산업협동조합, 구 ( 舊 ) 축산업협동조합및산림조합이법개정을통해상호금융업무를조합의신용사업으로명시하였다. 59) 2000년 7월축산업협동조합및인삼협동조합이농업협동조합으로통합되고임업협동조합이 2000년 5월산림조합으로변경됨에따라현재는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및산림조합에서상호금융업무를취급하고있다. 228

242 상호금융의자금조달및운용을보면 2005년 6월말현재총자금조달액의 96.6% 를조합원들의예수금으로조달하여대출금 (68.6%), 유가증권 (23.3%) 등으로운용하고있다. < 표 III-25> 상호금융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1) ( 기말기준 ) < 조 달 > 예 수 금 ( 요 구 불 ) ( 자립예탁금 ) 2) ( 저 축 성 ) 기 타 부 채 합 계 < 운 용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3, , , , , , , , , , , , , , , , , , , , , , 현금및예치금 , , , 유가증권 2, , , , 대출금 10, , , , 기타자산 , , , 주 :1)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및산림조합 (1995년부터) 의신용사업부문 2) 1990년의경우저축성예금에포함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4. 우체국예금 가. 연혁 우체국예금은전국에고루분포되어있는체신관서를금융창구로활용하는국영금융 60) 으로서농어촌및도시지역의소액가계저축예수를주된업무로한다. 2005년 60)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우체국예금이국가가경영하는공적금융임이명시되어있으며우체국예금 ( 이자포함 ) 의지급을국가가보장하고있다. 229

243 6월말현재우체국예금의총자산규모는 38조원이다. 우체국예금업무는 1961년 12월우편저금법의제정이후체신업무의부대업무로운영되다가 1977년 3월 우편저금법폐지법률 이발효됨에따라신규취급이중지되고잔액관리업무는농업협동조합으로이관되었다. 그후우체국예금은 1982년 12 월에제정된 체신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의거 1983년 7월부터재개되었다. 1990년 6월에전국우체국의온라인망이구축되고 1995년에는우체국전산망과은행전산망이연결되어체신관서의금융서비스이용이한층편리하게되었다. 한편 2000년 7월부터는우정사업의책임경영체제확립을위해정보통신부산하에우정사업본부를설치하여우체국금융등우정사업을총괄하게하고있다. 나. 업무내용 우체국예금은요구불예금과저축성예금으로구분되며구체적인종류및가입대상, 금리등은정보통신부장관이정한다. 61) 우체국예금은국가가경영하므로그원리금에대하여정부가지급책임을지고있다. 우체국예금의자금운용은과거금융기관예탁, 국공채매입등으로한정되어있었으나 2004년법개정으로사채 주식등증권거래법상의유가증권매입, 자금중개회사를통한금융기관대여, 금융상품지수에대한선물거래, 투기목적이아닌파생금융거래등으로확대되었다. 그러나일부금융거래에대해서는자금운용의안정성이저해되지않도록정보통신부령으로매입한도등을정하여운영하고있다. 62) 한편 1994 년부터는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의하여예금의지급에필요한자금을제외한여유자금을공공자금관리기금에예탁하도록하고있다. 우체국예금이외에체신관서에서취급하는금융관련업무로는우체국보험, 우편환, 우편대체가있다. 우편환은온라인또는증서의이동에의한송금수단으로금융기관의온라인망이설치되어있지않은지역에대한송금을위해이용된다. 우편대체는우 61) 정보통신부가고시한우체국예금거래약관에서정하고있는예금종류로는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시장금리부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근로자장기저축, 가계장기저축등이있다. 62) 사채권취득은예금자금총액의 30%, 출자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증서취득은예금자금총액의 5%, 금융기관대여는예금자금총액의 5%, 선물거래를위한위탁증거금은예금자금총액의 1.5%, 파생금융거래를위한기초자산취득은예금자금총액의 20% 이내로제한되어있다. 230

244 체국에개설한우편대체계좌를통하여자금결제를할수있는제도로서이를통하여세금 공과금 할부금등수납, 각종연금 급여지급, 공과금자동이체및수표발행등의서비스가제공된다. 다. 자금의조달및운용 우체국예금은주로예금과환매조건부국공채매도를통해조달한자금을예치금과유가증권으로운용하고있다. 자금조달의구성을보면 1990년대초까지는환매조건부국공채매도비중이가장높았으나최근에는저축성예금비중이높아져 2005년 6월말현재총자금조달의 86.0% 를차지하고있다. 자금운용에서는외환위기이후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을포함한예치금이크게증가하여 2000년말총자금운용액의 64.1% 까지차지하였으나이후에는예치금비중이낮아지고유가증권투자비중이높아지는추세이다. 2005년 6월말현재예치금이 51.1%, 유가증권투자가 38.6% 를차지하고있다. < 표 III-26> 우체국예금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조 달 > 예 금 1, , , , ( 저 축 성 ) 1, , , , 환 매 채 1, , , , 기 타 부 채 합 계 3, , , , < 운 용 > 현 금 예 치 금 1, , , , 유 가 증 권 1, , , , 기 타 자 산 ,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31

245 제 3 장 보험회사 1. 생명보험회사 가. 연혁 생명보험회사는사망, 질병, 노후등에대비한보험의인수 운영을주된업무로하는금융기관이다. 2005년 6월말현재 22개생명보험회사가영업중이며이들의총자산규모는 217조원이다. 우리나라의보험업은 19세기말국내에진출한구미계와일본계금융기관및상사들이자국보험회사의대리점역할을겸하는형태로시작되었다. 한국계회사로는 1921년에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63) 가처음설립되었으며 1946~1959년중 6개생명보험회사 64) 가차례로설립되었으나정치 경제의불안정으로제대로발전하지못하였다. 그후 1962년들어정부는경제개발계획추진에필요한내자동원기반확충방안의일환으로보험업정비에착수하였다. 그결과보험업법, 보험모집단속법및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으며이로써생명보험업의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다. 그러나보험에대한일반의인식부족과보험회사공신력의취약등구조적제약요인으로 1970년대중반까지생명보험업은부진을면치못하였다. 그러다가 1977년보험관계법들을보험업법으로통합 정비하는한편보험금지급절차개선, 보험약관간소화, 생명보험료에대한소득공제제도도입등획기적인제도개편을이룸에따라보험산업발전의새로운전기를마련하였다. 1980년대들어소득수준향상및인구고령화등으로보험에대한수요가증대되고 63) 조선생명보험은해방이후에도영업을하였으나 6 25동란으로 1950년이후휴업상태에있다가 1962년 9월면허가취소되었다. 64) 대한생명 (1946년), 흥국생명 (1950년), 제일생명 (1954년), 삼성생명 (1957년, 구동방생명 ), 교보생명 (1958년, 구태양생명 ), 동아생명 (1959년) 232

246 보험서비스에대한인식이크게높아지면서보험회사의신설필요성이점증하는한편미국등외국으로부터의보험업개방요구도증대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 1986년 12월외국생명보험회사설립기준을제정한데이어 1987년 6월외국생명보험회사의국내지점설치허가기준을, 1988년 3월에는합작생명보험회사설립허가기준을각각마련하였다. 이와함께외국생명보험회사의국내지점설치와합작회사및현지법인설립을허용하고국내생명보험회사신설을대거인가함으로써대내외시장개방이동시에이루어지게되었다. 2000년대들어서는금융의자유화및겸업화진전과더불어소비자의권익이중요시됨에따라보험업법에대한전반적인개정논의가진행되었다. 그결과 2003년 8월보험업법개정을통해보험사신규진입제도개선, 운용가능자산에대한열거주의 (positive system) 폐지, 공시제도개선, 제3보험 65) 및방카슈랑스도입등이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생명보험회사설립추이를보면 1980년대중반이후설립이활발하였다. 특히진입규제완화를배경으로 1988~1994년중무려 15개 ( 서울 : 6개, 지방 : 9 개 ) 생명보험회사가신설되었다. 그러나금융 외환위기를거치면서계약해지급증등으로일부생명보험사가부실화됨에따라부실보험사에대한퇴출 합병등구조조정이단행되었다. 66) 그후 2000년대에들어서도경쟁력강화를위해대형생명보험사들이중소형보험사들을인수 합병하는사례가증가하면서생명보험사수는감소하였다. 67) 합작회사및외국회사현지법인형태의생명보험사는각각 1989년 7월및 1990년 12월에처음설립되었다. 금융 외환위기이후에는대형외국계보험사의국내단독진출이증가하면서합작회사는줄고현지법인의설립이늘어났다. 2005년 6월현재 2개합작회사와 7개현지법인이영업중이다. 65) 생명보험과손해보험의성격을모두갖고있는보험으로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등이이에해당된다. 66) 1998년 11월생명보험회사에대한구조조정과정에서부실보험회사로판정된국제생명보험, 태양생명보험, BYC생명보험 ( 이상지방회사 ) 및고려생명보험 ( 합작회사 ) 의 4개회사가각각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및제일생명보험으로통합되었다. 67) 2000년에는동아생명이금호생명에, 조선생명은현대생명에, 태평양생명은동양생명에, 국민생명및한덕생명은 SK생명에흡수 합병되었다. 그후 2001년에는삼신생명및현대생명이대한생명으로, 2003년에는대신생명이녹십자생명에, 2004년에는한일생명이 KB생명에각각흡수 합병되었다. 233

247 < 표 III-27> 생명보험회사수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개 전국회사 지방회사 합작회사 현지법인 외국회사지점 합 계 자료 : 금융감독원 한편외국계생명보험회사국내지점의경우는 1987년 4월 LINA사가국내에처음진출한후 4개회사의지점이추가로설치되었으나현지법인전환등에따라현재 1 개 68) 만운영중이다. 나. 업무내용 (1) 보험상품 생명보험상품은피보험자를기준으로개인보험과단체보험으로구분되며개인보험은다시보험금지급조건에따라사망보험, 생존보험및생사혼합보험으로세분된다. 69) 개인보험가운데사망보험은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장해또는사망시보험금이지급되는전형적인보장성보험으로서정기보험및종신보험이있다. 정기보험은보험 68) AFLAC생명 (1988년) 은본사의경영악화로 1991년 6월철수하였으며 Goergia생명 (1988년설립 ) 은 1991 년 12월 ING생명에인수되었고 ALICO생명 (1987년설립 ) 은 1997년아메리카생명에계약인수된후철수하였다. 2005년 6월말현재 AIG생명만이유일한외국생명사지점으로영업중이다. 69) 생명보험상품은그기능에따라보장성보험과저축성보험으로도분류된다. 보장성보험은보험사고가발생할경우에는약정보험금이지급되지만보험사고없이계약이만료되는경우보험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지않는보험상품 ( 예 : 암보험 ) 이다. 저축성보험은생명보험고유의위험보장기능보다는만기생존시에보험이지급되는저축기능에중점을둔보험상품 ( 예 : 교육보험 ) 이다. 234

248 기간을미리정해놓고피보험자가보험기간내에사망하였을때보험금을지급하는보험이며종신보험은보험기간이피보험자의일생동안에걸쳐있는보험상품을말한다. 생존보험은피보험자가보험기간만기일까지생존하는경우에만보험금이지급되는형태로서저축성기능이강한보험이다. 그러나실제로는이와같은순수한형태의생존보험상품은없고피보험자가사망시별도의보험금을지급하는보장내용을부가하는것이일반적이다. 현재동보험의주요상품으로는연금보험과교육보험이있다. 생사혼합보험은양로보험이라고도부르는데생존보험의저축기능과사망보험의보장기능을겸비한절충형보험이다. 즉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또는상해를당할경우사망보험금이, 생존시에는생존보험금이각각지급된다. 개인보험과달리단체보험은일정한요건을갖춘단체의구성원일부또는전부를피보험자로하여단체의대표자가가입하는보험이다. 이보험은고용주가보험기간중피고용자의사망, 질병또는퇴직등과같은예기치않은손해발생위험을보험회사에전가하는방법으로널리이용되며단체정기보험, 퇴직보험등이이에해당된다. 단체보험은동질의위험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보험계약체결이편리하며보험료일괄납입등계약관리가편리하기때문에보험료가비교적저렴한특징이있다. 한편 2005년 3월말현재생명보험계약잔액의구성을보면개인보험이전체생명보험의 97.0% 를차지하고있다. 개인보험가운데서는사망보험비중이 56.8% 로가장 < 표 III-28> 생명보험회사의보험종목별보유계약추이 1) ( 기말기준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개 인 보 험 340, , , ,133, 사 망 보 험 13, , , , 생 존 보 험 281, , , , 생사혼합보험 45, , , , 단 체 보 험 20, , , , 합 계 361, , , ,168, 주 :1) 회계년도말 ( 익년 3월 ) 기준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Fact Book 235

249 높은가운데최근변액보험제도 70) 도입등으로보험상품이자산운용수단으로인식되면서생존보험및생사혼합보험비중도상승하는추세이다. (2) 계약자배당 생명보험의계약자배당이란보험계약자로부터납입된보험료를운용하여약정된보험금을적립 지급하고남은잉여금의일정부분을보험계약자에게환원하는것을말한다. 보험료와약정보험금은예정이율, 예정위험율및예정사업비율에근거하여사전적으로결정되는데이러한예정률과실제발생률과의차이에의해잉여금이발생할수있다. 계약자배당의종류에는이자율차익배당, 위험률차익배당, 사업비차익배당이있다. 이자율차익배당은예정이율보다실제운용수익률이높을경우생기는이자차익을, 위험률차익배당은예정위험률에비해실제사망이나재해, 질병등이작을경우생기는위험률차익을계약자에게지급하는것을말한다. 그리고사업비차익배당은예정사업비보다실제사업비가작을경우발생하는차익을배당하는것이다. 이외에도장기유지특별배당이있는데이는보험계약의장기화를유도하기위한제도로서일반화된배당제도로보기는힘들고현재우리나라, 일본등일부국가에서만이용되고있다. 한편배당제도는과거모든생명보험회사가동일한배당률을적용하였으나 2000년 4월보험가격자유화와함께 2002년 3월사업비차익배당이자유화됨에따라현재배당율에대한제한이없다. 또한 2002년 3월부터는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방법이사전에배당재원을적립한회사에한하여계약자배당을실시하는선적립후배당제로변경됨에따라회사의배당능력이보험회사를선택하는기준중하나가되고있다. 다. 자금의조달및운용 생명보험회사의영업규모는급신장세를보여 1990회계년도에 16조원이었던연간수입보험료가 2004회계년도에는 47조원을넘어서고있다. 수입보험료에대한지급 70) 고객이납입한보험료를모아기금을구성한후주식, 채권등유가증권에투자하여발생한이익을배분해주는실적배당형보험제도로 2001 년부터도입되었다. 236

250 보험금의비율은 1990회계년도중 56.7% 에서금융위기이후인 2000회계년도말에는보험해약이늘어나면서 80.1% 까지높아졌다. 이후보험해약환급금지급이감소한데다변액보험을중심으로다양한보험상품이개발되고장기보장성보험가입이증가한데힘입어 2004회계년도말에는 59.7% 로하락하였다. < 표 III-29> 생명보험회사의수입보험료및지급보험금추이 ( 기간중 ) 단위 :10억원, % 회계년도 1) 수입보험료 (A) 16,044 35,288 46,670 47,324 지급보험금 (B) 9,094 22,404 37,384 28,244 보험금지급률 (B/A) 주 :1) 당해년도 4 월 ~ 익년 3 월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Fact Book < 표 III-30> 생명보험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조 달 > 보험계약준비금 기 타 부 채 자 본 금 잉 여 금 합 계 < 운 용 > 운 용 자 산 현 금 예 금 유 가 증 권 대 출 금 부 동 산 기 타 자 산 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Fact book 237

251 2005년 6월말현재생명보험회사의자금조달내역을보면보험료수입의적립금인보험계약준비금이총자금조달액의 78.3% 를차지하였다. 자금운용면에서는 2000년이후유가증권투자비중이크게증가하여 2005년 6월말현재전체자산중 53.1% 가유가증권투자로운용된반면대출비중은 20.7% 로 1990년에비해크게낮아졌다. 2. 손해보험회사 가. 연혁 손해보험회사는화재, 자동차사고, 해상사고등에대비한보험의인수 운영을고유업무로하는금융기관이다. 2005년 6월말현재 28개회사 ( 외국회사지점 13개포함 ) 가영업중이며총자산규모는 45조원이다. 손해보험회사는 1922년 10월에설립된조선화재보험 (1950년 6월동양화재해상보험으로상호변경 ) 을효시로하여 1940년대에 5개회사, 1950년대 4개회사가각각설립되어종합적인손해보험업무를영위해왔다. 1960년대에는재보험만을전문적으로취급하는대한재보험, 자동차보험전문회사인한국자동차보험 71) (1995년 10월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상호변경 ) 그리고대한보증보험이설립되었으며 AHA (American Home Assurance) 및 AFIA(American Foreign Insurance < 표 III-31> 손해보험회사수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개 국 내 회 사 외국회사지점 합 계 자료 : 손해보험협회, 한국의손해보험 71) 자동차보험은시행초기한국자동차보험이독점적으로운영하였으나 1982 년부터모든손해보험사로확대되었다. 238

252 Association: 1984년 10월 CIGNA가인수 ) 의 2개미국계손해보험회사가국내에지점을설치하였다. 이후 1980년대말까지는손해보험회사의추가설립이이루어지지않다가 1989년 11 월한국보증보험이설립되고 1992년 7월에는미국계의 VIGILANT사가국내에지점을설치하였다. 1998년 11 월에는적자누적으로심각한부실에직면하였던한국보증보험과대한보증보험이서울보증보험으로합병하였다. 2000년대들어서는손해보험사에대한자동차보험사업규제가철폐 72) 됨에따라국내자동차보험사 2개사가신설되었으며재보험사를중심으로 8개외국계보험사가국내지점을개설하였다. 73) 나. 업무내용 손해보험은각종사고발생에따른재산상의손실위험에공동대처하기위한상호보장적성격의사회제도로서장기저축기능과상호보장기능이혼합된생명보험과는그성격이다르다. 손해보험회사가취급하고있는보험종목은부보위험의대상에따라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연금, 장기저축성및해외원보험등 8가지로구분된다. 보험종목별보험상품내용을보면해상보험에는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송보험등이있으며, 자동차보험 (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 에는자동차종합보험과운전자보험이있다. 보증보험에는신원보증, 계약이행보증, 할부판매보증및납세보증등이있으며특종보험에는상해보험, 도난보험, 배상책임보험및원자력보험등이포함된다. 보험기간중보험사고가없더라도만기시보험금을지급하는장기저축성보험에는장기화재, 장기상해, 장기질병, 장기종합보험등이포함되고개인연금보험및퇴직보험은대표적인연금보험이다. 이밖에해외원보험은해외에진출한국내손해보험회사가외국인과체결한각종보험을말한다. 72) 2000년 2월규제개혁위원회는손해보험사의자동차보험사업에대한진입규제완화를위해 자동차보험경영지침 을폐지하도록함에따라모든손해보험사에서자동차보험판매가가능해졌다. 73) 국내보험사는다음자동차보험 (2003년 12월 ), 교원나라자동차보험 (2003년 11월 ) 이며외국계는 CologneRe(2001년 4월 ), FirstAn(2001년 7월 ), Mitsui Sumitomo(2002년 10월 ), SwissRe(2001년 7월 ), MunichRe (2001년 7월 ), EmployersRe(2003년 3월 ), 동경해상 (2003년 6월 ), ScoreRe (2004년 4월 ) 이다. 239

253 다. 자금의조달및운용 손해보험회사의보험종목별수입보험료추이를보면자동차보험과장기저축성보험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자동차보험의경우 2001년 8월자동차보험료완전자유화, 온라인자동차보험판매등에따른가격경쟁심화로비중이하락한반면장기저축성보험은신상품개발, 모집조직확대등으로큰폭의성장세를지속하고있다. 손해보험회사의자금조달내역을보면보험계약준비금이주된재원으로서 2005년 6월말현재총자금조달액의 70.1%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자금운용면에서는총자금운용액중유가증권투자비중이 53.9% 로가장크고이어대출금이 17.3% 를차지하였다. < 표 III-32> 손해보험회사의보험종목별수입보험료추이 ( 기말기준 ) 화 재 해 상 자 동 차 보 증 특 종 장 기 저 축 성 개 인 연 금 합 계 단위 : 10억원, % ~8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 , , , , , , , , , , 주 : 회계년도기준 (4 월 ~ 익년 3 월 ), 해외원보험은특종보험에포함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 240

254 < 표 III-33> 손해보험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조 달 > 보험계약준비금 3, , , , 기 타 부 채 , , , 자 본 금 , , 잉 여 금 , , 합 계 4, , , , < 운 용 > 운 용 자 산 3, , , , 현 금 예 금 , , , 유 가 증 권 1, , , , 대 출 금 , , , 부 동 산 , , , 기 타 자 산 , , ,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3. 우체국보험 가. 연혁 우체국보험은 1929년 10월설립된공영보험인조선간이생명보험을기원으로하고있다. 해방이후에는국민생명보험으로명칭을바꾸었으나불안한정치 경제적여건으로영업규모는해방전보다오히려위축되었다. 국민생명보험은 1952년 12월국민생명보험법이제정되면서정보통신부 ( 당시체신부 ) 의부대업무로운영되었다. 그러나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농어촌지역저축기관과의업무경합등이문제가되자정부는 1977년 1월국민생명보험법을폐지하고체신관서의보험사업을중단하였다. 이후 1982년 12월 체신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의제정 74) 으로체신관서의보험업겸영근거가다시마련됨에따라 1983년 7월부터우체국보험이재개되었다. 241

255 우체국보험은일반민영보험과달리국가기관인정보통신부가취급하는국영보험이다.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서는우체국보험의목적을보험의보편화를통하여재해의위험에공동으로대처하게함으로써국민의경제생활안정과공공복리의증진에기여하는데두고있다. 나. 업무내용 우체국보험은생명보험만을취급하고있다. 보험의종류와계약보험한도액은금융감독위원회와협의하여정보통신부장관이결정하며그밖의사항은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도록되어있다. 75) 현재우체국보험은민영생명보험회사와마찬가지로교육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및생사혼합보험을모두취급하고있다. 76) 우체국보험은정부가보험금등의지급책임을지며수급권 ( 受給權 ) 보호를위하여보험금또는환급금을지급받을권리의양도및압류를제한하고있다. 또한우체국보험은민영보험에비해보험료가상대적으로저렴하게책정되어있을뿐만아니라그가입대상이주로저소득층인점을감안하여보험계약체결시피보험자에대한신체검사를면제하고있다. 계약보험금한도역시 1인당 4천만원이내로비교적소액으로되어있다. 77) 한편납입된보험료는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따라설치된우체국보험적립금 78) 으로운용된다. 자금운용방법에는금융기관예탁, 국공채및금융채등유가증권매입, 보험계약자에대한대출, 국가 지방자치단체및정부투자기관에대한대출, 보험시설설치를위한부동산매입, 선물거래및해외선물거래, 벤처기업투자,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등이있다. 79) 74) 1999년 11월 체신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이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로명칭이바뀌었다. 75) 다만보험업법제1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기준의범위안에서보험의종류를정하고자하는때에는정보통신부장관이자율적으로결정한다. 76) 우체국보험의종류는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35조제1항에규정되어있다. 77) 2005년 2월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개정에따라국가공무원법제52조에의해국가공무원의후생 복지를위하여판매되는단체보험상품의경우에는 1인당한도액이 2억원으로증액되었다. 78) 2001년 12월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개정을통해우체국적립기금을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명칭을변경하고기금관리기본법의적용을받지않도록하였다. 79) 유가증권투자는적립금의 90% 이내에서가능하며이중주식투자는적립금의 20% 이내로제한된다. 또한선물투자및벤처기업투자는각각적립금의 1% 및 2% 이내에서만가능하다. 242

256 < 표 III-34> 우체국보험의보험종목별보유계약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교 육 보 험 연 금 보 험 , , 보장성보험 1, , , , 생사혼합보험 2, , , , 합 계 4, , , ,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4년말현재우체국보험의종목별계약잔액구성을보면보장성보험, 생사혼합보험, 연금보험순으로높게나타났다. 특히최근들어생사혼합보험의비중이하락하고보장성보험비중이크게높아졌다. 다. 자금의조달및운용 우체국보험은 1983년 7월사업재개이후안정성등을배경으로신규계약이꾸준히늘어나면서 1990년 7,800억원에불과했던연간수입보험료가 2000년에 8.7조원으로확대되었다. 그러나이러한증가세는최근외국계생명보험사진입확대, 신상품개발, 방카슈랑스도입등으로시장경쟁이심화되면서감소세로반전되어 2004년연간수입보험료는 6.4조원에머물렀다. < 표 III-35> 우체국보험의수입보험료및지급보험금추이 ( 기간중 ) 단위 :10억원, % 수 입 보 험 료 (A) 780 2,146 8,728 6,396 지 급 보 험 금 (B) 559 1,528 3,256 5,750 보험금지급률 (B/A)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243

257 한편우체국보험의자금운용구성을보면 2004년말현재유가증권에대한투자가 72.8% 로가장큰비중을점하였고이밖에현금 예금이 15.8%, 대출금이 6.4% 를각각차지하였다. < 표 III-36> 우체국보험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조 달 > 책 임 준 비 금 , , , 이 익 잉 여 금 등 합 계 1, , , , < 운 용 > 현 금 예 금 , , , 유 가 증 권 , , 대 출 금 , 기 타 자 산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 4. 공제기관 가. 연혁 공제기관이란개별특별법에근거하여생명공제, 손해공제등유사보험 (quasiinsurance) 을취급하는기관이다. 공제기관은농업협동조합공제와같이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공제기관과특정업종에종사하는조합원만을대상으로하는공제기관으로구분된다. 공제란원래공통적유대를가진특정회원을상대로상호부조차원에서다수의조합원이일정금액을갹출하여보험과저축기능을수행하는데서출발하였다. 이러한점에서공제는다수의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민영보험과차이가있으나공제기관의 244

258 자산규모확대와가입자증가등에따라점차업무범위를넓혀일반인을대상으로한공제업무도취급하게되었다. 2005년 6월말현재농업협동조합공제, 수산업협동조합공제, 신용협동조합공제및새마을금고공제등총 4개기관이일반인을대상으로공제업무를영위하고있다. 우리나라공제업무는 1915년지방금융조합의화재공제와 1919년경북축산조합연합회의가축공제로부터시작되었다. 이후 1961년농업협동조합법제정으로농업협동조합공제가설립되면서공제사업이본궤도에오르기시작하였다. 처음에는화재공제, 농경우공제사업등의손해공제업무만취급하였으나 1965년부터는일반인대상의생명공제업무까지그업무범위가확대되었다. 수산업협동조합공제도 1962년수산업협동조합법이제정되면서설립되어어민들을위한손해공제업무가시작되었고 1978년에는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생명공제업무가도입되었다. 한편새마을금고공제는조합원대상의손해공제및생명공제사업을각각 1991년및 1992년에시작한후 1998 년부터는공제사업을일반인으로확대 운영하고있다. 신용협동조합공제도 1995년부터생명및손해공제업무를취급하고있다. < 표 III-37> 주요공제사업현황 (2004년말기준 ) 감독기관 ( 근거법률 ) 농업협동조합공제농림부 (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신용협동조합공제 해양수산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법 ) 금융감독위원회 ( 신용협동조합법 ) 단위 : 천건, 10 억원 보유계약수입공제료지급공제료 생명 손해 생명 손해 생명 손해 공제 공제 공제 공제 공제 공제 4, , , , 합계 6, , ,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245

259 한편공제기관은신용협동조합공제 80) 를제외하고는개별근거법률에따라금융감독위원회가아닌해당주무부서로부터설립인가및감독을받고있다. 특히개별공제기관의근거법률은보험업법적용을배제하는경우가많아민영보험사에비해모집인규제, 상품공시의무등에서규제가적은편이다. 81) 나. 농업협동조합공제 (1) 업무내용 농업협동조합공제는공제기관가운데규모가가장크며조합원과일반인을대상으로생명공제및손해공제업무를취급하고있다. 생명공제에는생존공제, 사망공제, 양로공제등이있으며이가운데사망공제의비중이가장높다. 손해공제는공제가입자의건물, 동산, 농기계, 가축등에대한손해를보상하기위한것으로화재공제, 가축공제, 농기계종합공제, 신원보증공제등이있으며최근보유계약이크게증가하고있다. < 표 III-38> 농업협동조합공제보유계약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생 명 공 제 35, , , , 생 존 공 제 4, , , , 사 망 공 제 22, , , , 양 로 공 제 9, , , , 단 체 공 제 손 해 공 제 9, , , ,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80) 신용협동조합공제의경우신용협동조합법에의거금융감독위원회가인가및감독권한을가진다. 81) 다만농림부의경우 2005년 7월보험업법과대등한수준의 농업협동조합공제사업감독기준 을제정하여운용하고있다. 246

260 (2) 자금의조달과운용 농업협동조합공제의주요자금조달원인공제료수입은 2000년축산업협동조합공제와의통합에따라 7.2조원까지증가하였다가 2004년말현재 5.7조원규모로다소감소하였다. 이중생명공제는 5.6조원 82) 으로전체공제료수입의 97.9% 를차지하였다. 손해공제의경우공제료수입이아직미미한수준이지만매년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 표 III-39> 농업협동조합공제의공제료수입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수입공제료 2, , , , 생 명 공 제 2, , , , 손 해 공 제 지급공제금 1, , , ,710-0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한편농업협동조합공제의자금운영구성을보면 2004년말현재유가증권에대한투자가 86.5% 로가장큰비중을점유하였으며이밖에대출금이 11.8%, 현금 예금이 5.6% 를각각차지하였다. 82) 이는 2004 년말기준생명보험회사수입보험료 (47.3 조원 ) 의 11.9% 에해당되는규모이다. 247

261 < 표 III-40> 농업협동조합공제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기말기준 ) < 조 달 > 책 임 준 비 금 공제복지사업준비금 기 타 합 계 < 운 용 > 현 금 예 금 유 가 증 권 대 출 금 운용 고정자산 기 타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4, , , , , , , , , , , , , , , , , 한국수출보험공사 가. 연혁 수출보험은수출자가수입자로부터수출대금을회수하지못함으로써입게되는손실을보상하는보험이다. 따라서수출보험은수출거래의불안을해소함으로써수출을촉진하고수출대금미회수에따른손실위험을부담함으로써금융기관으로하여금수출금융을공여하게하는기능을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현재한국수출보험공사가수출보험업무를영위하고있다. 수출보험제도는 1968년 12월수출보험법의제정에의해도입되어처음에는대한재보험공사가관련업무를담당하였으나 1977년 1월부터한국수출입은행이동업무를대행하기시작하였다. 이후 1981년 3월수출보험법의개정으로한국수출보험공사의설립근거가마련되었으며 1992년 7월한국수출보험공사가신설되었다. 248

262 한국수출보험공사의운영기구로는운영위원회 83) 와이사회가있다. 운영위원회는공사의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수출보험의종류와요율, 공사의예산및결산을심의 의결한다. 이사회는공사의집행기구로서수출보험기금의운용계획, 거액의프로젝트인수 보상등에관한정책을수립 집행한다. 임원은사장, 부사장, 5인이내의이사및감사 1인으로구성된다. 나. 업무내용 한국수출보험공사는수출보험업무와수출신용보증업무를영위하고수출신용정보센터를운영하여수입자의신용, 수입국의정치및경제상황등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수출보험은수출거래에수반하여발생하는위험가운데해상보험과같은통상적인보험으로는구제하기곤란한위험 84), 즉수입자의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또는거절등의신용위험 (commercial risk) 과수입국의전쟁 내란 채무불이행선언등의비상위험 (political risk) 으로인해수출자, 생산자또는수출자금을공여한금융기관이입게되는손실을보상하는비영리적인정책보험이다. 수출보험의종류에는단기수출보험, 중장기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투자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신뢰성보험및시장개척보험의 10개보험이있으며주요내용은 < 표 Ⅲ-41> 과같다. 수출보험공사는수출기업, 금융기관등으로부터보험금의청구가있으면수출대금을먼저지급하여수출기업을보호하고사후에수입자로부터수출대금을회수한다. 보험금은수출계약금액의 97.5% 이내에서보험종류별로차등지급하며잔여금액은수출자가부담한다. 수출보험이용에따른보험료는결제조건, 결제기간, 수입국및수입자의신용등급에따라정해지는데수출경쟁력을위해비교적저율의보험료율을유지하고있으며중소기업인경우일정한할인료율을적용한다. 수출신용보증은수출계약과관련하여중소기업이어음할인이나대출을받은후수 83) 운영위원회의위원장은공사의사장이되고위원은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및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임직원각 1인과기타수출보험에관하여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산업자원부장관이지명하는자로구성되어있다. 84) 해상보험은수출상품을선박으로운송하는과정에서수출상품이손상되는경우손해액을해상보험회사가보상하는민영보험제도인데비해수출보험은수출상품의손상에따른손해와는관계없이우리기업이수출대금을받지못하는경우보상하는정책보험이다. 249

263 < 표 III-41> 수출보험의주요내용 단기수출보험중장기수출보험해외공사보험수출보증보험해외투자보험농수산물수출보험환변동보험이자율변동보험신뢰성보험시장개척보험 주요내용결제기간이 2년이내인단기수출계약을체결한후수출이불가능하게되거나수출대금을받을수없게된경우수출자가입게되는손실을보상산업설비, 선박등결제기간이 2년을초과하는중장기수출또는중장기수출대금금융계약을대상으로수출대금이나대출원리금을받을수없게되었을때그손실을보상해외공사계약체결후공사에필요한물품의수출이불가능하게되거나대가를받을수없게된경우또는해외공사에사용할목적으로공여된장비에대한권리가박탈됨으로써입게되는손실을보상수출거래와관련하여보증서를발급한금융기관이보증금의대지급에따라입는손실을보상해외투자대상국의전쟁, 송금금지등으로투자원리금, 배당금등을회수할수없는경우손실을보상농수산물수출거래를대상으로하며기타사항은단기수출보험과동일. 농수산물수매가격상승에따른수출자의손실에대해서도보상자본재수출거래시나수출용원자재수입거래시입찰시점에서공사가제공하는환율과실제결제시점의환율을비교하여그차액을보상또는환수상환기간이 2년을초과하는수출금융을제공하고수출보험공사의중장기수출보험 ( 구매자신용 ) 에부보한금융기관이이자율변동에따라입게되는손실을보상하고이익을환수부품소재전문기업이제조및판매하는부품소재의결함으로발생된배상손해및회수비용과부품이양도된후그제조물로생긴재물손해등에따른손실을보상박람회참가등해외시장개척을위해필요한비용을지급하였으나계획대로수출이이행되지못한경우손실을보상 이용자 수출기업 수출기업, 금융기관 해외건설업체 금융기관 해외투자기업 농수산물수출기업 수출기업 금융기관 부품소재생산기업 중소수출기업 출이불가능하게되거나수출대금을받지못하게되어자금을상환하지못하는경우중소기업이금융기관에부담하는금전채무에대해수출보험공사가연대하여보증하는 250

264 제도이다. 수출계약을체결하였으나물품생산자금이부족하거나수출물품을선적한후금융기관에수출환어음의할인을의뢰할때담보가부족한경우수출기업은수출신용보증을이용하여자금을조달하거나담보부족을해소할수있다. 수출보험공사는수출보험을효율적으로인수 관리하고보험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수입자의신용, 수입국의정치및경제상황등에관한각종정보를수집한다. 이를위해해외 39개국 64개수출신용기관및 IMF, World Bank, OECD 등과광범위하게제휴하고있다. 또한우리나라수출기업, 금융기관등이수집된정보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수출신용정보센터를통해각종정보를제공한다. 2005년 6월말현재수출신용정보센터에는 29,674개기업이회원으로가입되어있다. 수출보험공사의운영재원은정부출연기금인수출보험기금과수입보험료및회수금, 투자이익등이다. 이중수출보험기금은제도도입당시 3억원에서 2005년 6월말 < 표 III-42> 수출보험이용실적추이 ( 기간중 ) 단위 :10억원 ~6 단 기 수 출 보 험 1 6,378 28,623 28,129 수 출 어 음 보 험 1) 1,450 2, 농수산물수출보험 시 장 개 척 보 험 중장기수출보험 해 외 공 사 보 험 해 외 투 자 보 험 수 출 보 증 보 험 , 이자율변동보험 환 변 동 보 험 ,108 8,011 신 뢰 성 보 험 수 출 신 용 보 증 , 합 계 1,689 10,049 35,918 39,161 ( 이 용 률 ) 2) (3.3) (11.9) (18.4) (28.3) 주 :1) 수출어음보험은중소기업에대한환어음매입을지원하기위한제도였으나보다보장범위가넓은수출신용보증제도가많이활용되어 2003 년 3 월폐지되었음 2) 수출보험을이용한수출액을우리나라전체수출액으로나눈비율 (%) 임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 251

265 현재 1조 6천억원으로늘어났다. 수출보험및수출신용보증의이용실적을보면 2005 년상반기중에만 39조원에이르고있다. 총수출대비수출보험이용률도 1995년 11.9% 에서 2005년상반기중 28.3% 로크게높아졌다. 종류별로는 1990년까지는수출어음보험이주종을이루다가 1995년이후에는단기수출보험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252

266 제 4 장 증권관련기관 1. 증권회사 가. 연혁 증권회사는직접금융시장에서기업이발행한증권을매개로하여투자자의자금을기업에게이전시켜주는기능을수행하는금융기관이다. 증권회사는기업과투자자를직접연결시킨다는점에서저축자의예금을받아기업에대출하는은행과는업무성격이다르다. 2005년 6월말현재 55개 (15개외국증권회사지점포함 ) 증권회사가영업중이며이들의총자산규모는 61조원이다. < 표 III-43> 증권회사수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개 국내증권회사 외국증권회사지점 -) -) 합 계 최초로설립된증권회사는 1949년 11 월영업을개시한대한증권이었다. 1962년 1 월증권거래법제정으로증권시장의제도적기반이갖추어지면서증권회사의설립이급증하여같은해 8월에는회사수가 60개까지늘어나기도하였다. 1968년 12월에는증권거래법이개정되어증권회사의설립이등록제에서허가제로전환되었다. 이후 1980년대까지는증권회사가신설되지않다가 1990년대에들어증권업의대외개방과함께국내증권회사의신규설립도허용되었다. 1991년중한국산업증권과투자금융회사에서업종을전환한 5개회사가설립되었으며 1992~1996년중에는 3개합작회 253

267 사가신설되었다. 또한 1991년이후외국증권회사지점도설치되기시작하였는데, 2005년 6월말현재 15개지점이영업중이다. 우리나라증권산업의구조는금융 외환위기를계기로크게바뀌었다. 먼저기존투자신탁회사의운용 판매조직을분리하고본체를증권회사로전환하는증권산업개편방안에따라 1998~2000년중 7개투자신탁회사가증권회사로전환하였다. 또한같은기간중에 6개증권회사가구조조정의결과퇴출되었으며이후에도부실누적등으 < 표 III-44> 증권회사의업무내용 고유업무 1) 겸영가능업무 3) 자기매매업무 (dealing) 위탁매매업무 (brokerage) 인수주선업무 (underwriting) 부수업무 2) 별도인가불필요 금융감독위원회인가필요 ㅇ유가증권의매매 ㅇ유가증권의위탁매매ㅇ유가증권매매의중개또는대리ㅇ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또는이와유사한시장으로서외국에있는시장에서의매매거래에관한위탁의중개 주선또는대리ㅇ유가증권의인수ㅇ유가증권의매출ㅇ유가증권의모집또는매출의주선ㅇ증권업관련업무 : 유가증권 지분의평가, 기업매수 합병의중개 주선 대리, CD의매매및매매의중개, 사채모집의수탁, 유가증권거래와관련한대리, 기업에대한경영 구조조정 금융상담, 유가증권의대차거래와중개 주선 대리, 유가증권보호예수등ㅇ증권회사의인력 자산 설비를활용하는업무 : 부동산 금고대여, 복권 입장권의판매대행, 증권에관한연수, 간행물 도서의출판, 증권업과관련된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대여 판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의한자산관리와유동화전문회사업무의수탁, 간행물 도서또는전자문서의방법으로행하는광고대행등ㅇ증권저축ㅇ신용공여ㅇ선물거래법에의한선물업ㅇ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및선물시장밖에서장외파생금융상품의거래및거래중개 주선 대리ㅇ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의한투자자문업ㅇ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의한투자일임업ㅇ신탁업법에의한신탁업 주 :1) 증권거래법에명시된증권회사의업무 2) 고유업무에부수하는업무로서대통령령에서정한업무 3) 증권거래법에명시된겸영업무 ( 증권저축및신용공여업무 ) 와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건별로인가를받아영위할수있는업무 254

268 로 2개증권회사가추가로퇴출되고 6개증권회사가여타증권회사에합병되었다. 다른한편으로온라인증권회사와중개전문증권회사 85) 를중심으로 1998~2003년중총 19개의증권회사가신설되었다. 나. 업무내용 증권회사의업무는 < 표 III-44> 에서와같이자기매매 위탁매매 인수주선등고유업무, 그리고이에따른부수업무와증권저축 신용공여등겸영가능업무로이루어진다. 이러한업무를영위할수있는범위는최저자본금요건에따라차등화되어있다. 인수업무를포함한증권업모두를영위하는종합증권업의경우최저자본금이 500억원이상, 자기매매및위탁매매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 200억원이상, 위탁매매업만을하는경우는 30억원이상이다. 그리고증권거래소밖에서유가증권의매매또는매매중개업무만을영위하고자하는경우에는 20억원이상이다. 2005년 6월말현재영업중인 40개증권회사가운데종합증권회사는 32개, 중개전문증권회사는 8개이다. 증권회사의각업무별비중을 2004회계년도영업수익의구성을통해살펴보면수수료수입 (38.5%) 이유가증권투자등에따른이자수익및매매이익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수수료수입가운데에서는위탁매매수수료가대종을차지하고있다. 수수료수입다음으로는유가증권매매이익비중 (13.1%) 이크게나타났는데, 이는주식시장의시황에따라기복이심하다. < 표 III-45> 증권회사의영업수익비중 (2004회계연도 1) 기준 ) 단위 :10억원, % 수수료이자수익수탁인수유가증권파생수익주선증권기타신용상품융자채권기타기타합계매매이익상품금액 2, , ,214 1,291 2,242 1,301 9,829 구성비 주 : 1) 2004 년 4 월 1 일 ~2005 년 3 월 30 일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85) 유가증권인수업무는수행하지않으면서유가증권위탁매매업무또는유가증권매매업무와위탁매매업무를같이영위하는증권회사 255

269 (1) 자기매매증권회사의자기매매업무 (dealing) 는자기명의와자기계산으로인적 물적시설을갖추고지속적 반복적으로유가증권을매매하는업무를말한다. 증권회사는유가증권자기매매업무를통해증권시장또는장외거래에서일시적인수급불균형을조정하는한편유가증권가격의연속성을확보함으로써시장조성자 (market maker) 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 자기매매업무에는가격변동위험이항상뒤따르기때문에증권회사는유가증권의매매등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손실의보전등을목적으로증권매매손실준비금을적립하고있다. (2) 위탁매매위탁매매업무 (brokerage) 는고객의매매주문을성사시키고수수료를받는업무로서위탁매매, 매매중개 대리및위탁중개 주선 대리의세가지형태로이루어진다. 위탁매매업무는고객의매매주문을받아증권회사의명의와고객의계산으로유가증권의매매를행하는업무이다. 매매거래에따른손익은위탁자인고객에게귀속되며증권회사는고객으로부터일정한위탁수수료를받는다. 매매의중개 대리는타인간의유가증권매매가성립되도록노력하거나고객을대리하여매매를하고일정한수수료를받는업무를말한다. 동업무는증권회사가명의상으로나계산상으로매매당사자가되지않는다는점에서위탁매매와구별된다. 위탁의중개 주선 대리는증권선물거래소의회원이아닌증권회사가수행하는업무로서비회원인증권회사는회원인증권회사를통하여고객의위탁매매주문을중개 주선 대리해주고고객으로부터받은수수료를회원인증권회사와배분한다. (3) 인수 주선 유가증권의인수 주선업무 86) (underwriting) 는인수, 매출, 모집 매출주선의세가지형태가있다. 유가증권의인수업무는신규발행된유가증권을증권회사가매출할 86) 증권거래법상유가증권의인수는유가증권을발행함에있어서이를매출할목적으로그유가증권의발행인으로부터그전부또는일부를취득하는것, 유가증권을발행함에있어서이를취득하는자가없는때에그잔여분을취득하는계약을하는것, 수수료를받고발행인을위하여당해유가증권의모집또는매출을주선하거나기타직접또는간접으로유가증권의모집또는매출을분담하는것으로정의된다. 256

270 목적으로취득하는업무를말한다. 매출업무는증권회사가자기명의로일반투자자에게이미발행된유가증권매매의청약을권유 87) 하는업무이다. 한편모집 매출의주선업무는증권회사가제3자의위탁에의해모집 매출을주선하는업무를말한다. (4) 증권저축증권저축업무는증권회사가저축자로부터납입받은저축금액으로증권거래법상의유가증권중저축자가지정한유가증권을저축가입자에게매도한후이를보관 관리하는업무이다. 증권저축은일반증권저축과세금우대증권저축으로구분되는데, 세금우대증권저축에는근로자우대증권저축 생계형저축 장기증권저축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등이있다. (5) 신용공여신용공여업무는증권회사가유가증권거래와관련하여고객에게금전을융자하거나유가증권을대부하는업무이다. 현재증권회사가취급할수있는신용공여업무에는고객의유가증권매수에대해서는융자를해주고매도에대해서는대주 ( 貸株 ) 를해주는신용거래업무, 유가증권의모집 매출또는상장법인의신주발행에따른주식매입자금을지원하는주식청약자금대출업무, 유가증권을담보로매입자금을지원하는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업무, 예탁된유가증권을담보로하는대출업무등이있다. (6) 기타증권회사는업무성격상증권회사가겸업하는것이가능하다고금융감독위원회가인정하는업무를영위할수있다. 여기에는선물업 ( 주권및이를기초로하는지수를대상으로하는거래에한정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와그거래의중개 주선또는대리,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등이있다. 증권회사가이러한업무를취급할수있기위해서는업무별로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한다. 87) 청약의권유는권유받은자에게유가증권을취득하도록하기위하여신문 방송 잡지등을통한광고, 안내문 홍보전단등인쇄물배포, 투자설명회개최, 전자통신등의방법으로유가증권을발행또는매도한다는사실을알리거나취득의절차를안내하는활동을말한다. 257

271 다. 자금의조달및운용 증권회사는직접금융시장에서의중개기능을고유업무로영위하고있기때문에자금조달및운용에서은행등여타금융기관과상당히다른모습을보이고있다. 2005년 6월말현재자금조달내역을보면 RP 등에의한자금조달이확대되면서기타유동부채의비중이 41.1%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반면단기차입금 (5.5%) 과콜머니 (4.3%) 의비중은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다. 예수금의비중은 23.4% 이다. 자금운 < 표 III-46> 증권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기말기준 ) < 조 달 > 유 동 부 채 단기차입금 콜 머 니 1) 예 수 금 기타유동부채 고 정 부 채 자 본 금 잉 여 금 2) 합 계 < 운 용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8, , , , , , , , ) -0 2, , , , , , , , , , , , , , , , , , , , , , , , , 유 동 자 산 12, , , , 현 금 예 금 1, , , , 신용거래융자금 1, , , 상품유가증권 6, , , , 기타유동자산 3) 3, , , , 기 타 자 산 4) 4, , , , 주 :1) 1990년말까지콜머니는단기차입계정에포함 2) 1995년말까지증권거래준비금 ( 잉여금항목 ) 은고정부채에포함 3) 콜론, 미수금등 4) 고정자산, 투자자산, 이연자산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258

272 용에서는상품유가증권이 26.2% 를차지하였으며현금 예금 (28.0%) 비중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유가증권의정의 일반적으로유가증권이란유통이가능하고재산적가치가있는私的權利를나타내는증권을말한다. 권리의발생 행사 이전을위해서는해당유가증권을소지하여야한다. 우리나라증권거래법은유가증권을포괄적으로정의하지않고구체적으로열거하는열거주의를택하고있다. 따라서열거되지않은것은증권거래법상의유가증권이아니다. 증권거래법상유가증권은증권시장에서거래대상이될뿐만아니라증권거래법의적용영역및증권업의업무범위를결정하는기준이된다. 증권거래법상유가증권 (2005년 6월말현재 )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법률에의해설립된법인이발행한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법률에의해설립된법인이발행한출자증권 6 주권또는신주인수권을표시하는증서 7 외국법인등이발행한증권또는증서로서 1 내지 6의증권이나증서의성질을구비한것 8 외국법인등이발행한증권또는증서를기초로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자 ( 증권예탁결제원 ) 가발행한유가증권예탁증서 (DR) 9 1 내지 8의증권또는증서와유사하거나이와관련된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신탁회사가신탁업법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의해발행하는수익증권, 자산운용회사및외국의간접투자자산운용업자가발행하는수익증권 259

27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의한투자전문회사의지분 유동화전문회사가발행하는출자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발행하는주택저당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가발행하는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상법에의한익명조합 합자회사 유한회사에대한출자증권 기업이발행하는어음중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어음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기준에의한선물 옵션등의권리를나타내는증권또는증서 10 이상의유가증권에표시되어야할권리는그유가증권이발행되지않은경우에도유가증권으로간주 2. 자산운용회사 가. 연혁 자산운용회사는 2003년 12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제정하여종래의증권투자신탁업법에의한투자신탁회사와증권투자회사법에의한자산운용회사를통합 개편함으로써새롭게도입되었다. 이러한제도개편은당시은행신탁계정의불특정금전신탁이투자신탁회사의취급업무와상충되고있었던데다간접투자와관련한투자기구가계약형투자신탁 ( 투자신탁회사 ) 과회사형투자신탁 ( 증권투자회사 ) 으로이원화되어복잡해짐에따라간접투자와관련한금융기관체계를합리적으로조정해야할필요성이제기된데따른것이었다. 2005년 6월말현재총 46개자산운용회사가영업중이며총자산규모는 200조원 ( 투자신탁및투자회사합계기준 ) 에이르고있다. 260

274 < 표 III-47> 자산운용회사수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개 자산운용회사 1) ) 주 :1) 2000년까지는투자신탁 ( 운용 ) 회사기준 2) 2004년부터기존의투자신탁 ( 운용 ) 회사및구자산운용회사가자산운용회사로일원화됨에따라 2005년 6 월말현재수치는구자산운용회사 (2003년말기준 13개 ) 를포함 종래증권투자신탁제도는 1969년 9월제정된증권투자신탁업법에그법적기반을두고있었다. 증권투자신탁업무를처음으로취급한기관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에의거 1968년 12월에설립된한국투자공사였다. 한국투자공사는비영리법인으로서증권시장육성을위한정책업무에역점을두었기때문에증권투자신탁업무는부진을면치못하였다. 본격적으로증권투자신탁업무가시행된것은 1974년 9월최초의전업투자신탁회사인한국투자신탁이발족한이후였다. 1977년 2월에는한국투자공사가증권감독원과대한투자신탁으로분리되면서증권투자신탁업의성장은한층가속화되었다. 이어 1982년 7월국민투자신탁이설립되고 1989년 11 월에는 5개지방투자신탁회사 88) 가신설되었다. 그리고 1996~97년에는투자자문회사에서의전환등으로 23개투자신탁운용회사가신설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후반금융 외환위기를계기로자산운용업계는큰구조적변화를겪게되었다. 먼저그간의경영부실로인해 2개의기존투자신탁회사 89) 가퇴출되고, 신설투자신탁운용회사가운데에서도 5개투자신탁운용회사 90) 가인가취소되거나정리되었다. 다른한편으로는증시활황등을배경으로 1998~2004년중 11 개투자신탁회사가새로이설립되기도하였다. 88) 한일투자신탁 ( 인천 ), 중앙투자신탁 ( 대전 ), 한남투자신탁 ( 광주 ), 동양투자신탁 ( 대구 ) 및제일투자신탁 ( 부산 ) 89) 신세기투자신탁 (1998년 2월 ), 한남투자신탁 (1999년 1월 ) 90) 고려 동서 (1998년 6월 ), 으뜸 (1998년 8월 ), 동방페레그린 (1998년 9월 ) 및보람투자신탁운용 (1998년 10월 ) 261

275 증권투자신탁제도의운용구조 증권투자신탁제도는계약형 (contractual type) 증권투자신탁과회사형 (corporate type) 증권투자신탁으로나눌수있다. 우리나라의간접투자기구가운데투자신탁은계약형증권투자신탁이며, 투자회사는회사형증권투자신탁이다. 계약형증권투자신탁은위탁자 ( 자산운용회사 ) 가수탁회사와의신탁계약에의거발행하는수익증권을수익자 ( 투자자 ) 가취득하는형태의신탁제도로서일본과유럽국가들이주로채택하고있다. 회사형증권투자신탁은유가증권투자전문가가투자전문주식회사를설립하고이회사의주식을투자자가매입하는형태로미국 ( 뮤추얼펀드 ) 에서발전된제도이다. 또한회사형증권투자신탁인투자회사가 1998년 9월증권투자회사법제정을통해도입되었다. 도입당시기존의투자신탁운용회사에대해서는재정경제부장관의인가 262

276 를통해회사형증권투자신탁업무를겸영할수있도록하였다. 2003년 12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통합되기전까지증권투자회사법에의해설립 운영되었던자산운용회사는 13개에이르렀다. 나. 업무내용 자산운용회사는투자신탁또는투자회사방식으로구성되는간접투자기구의재산을운용하는것을주된업무로한다. 자산운용회사가간접투자기구의재산으로운용할수있는자산은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또는장외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그리고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것으로제한되어있다. 이에따라간접투자기구의종류는증권간접투자기구,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실물간접투자기구,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재간접투자기구등으로구분된다. 증권간접투자기구는간접투자재산의 30% 를초과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 (40%) 이상을투자증권에투자한다.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는간접투자재산의 10% 를초과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위험회피이외의목적으로장내외파생상품에투자한다. 부동산 실물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는간접투자재산을각각부동산, 실물자산, 단기금융상품에투자한다. 그리고재간접투자기구는다른간접투자기구가발행한간접투자증권에간접투자재산의 40% 를초과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 (50%) 이상을투자한다. 간접투자기구의구성내용을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먼저투자신탁은수익증권을발행하고이를통해다수의투자자로부터자금을모아유가증권등에투자하여그수익을투자자에게분배하는방식이다. 따라서투자신탁의조직은위탁회사 ( 투자신탁재산운용 ) 수탁회사( 신탁재산보관 ) 판매회사( 수익증권판매 ) 로구성된다. 자산운용회사는이가운데위탁회사의역할을담당한다. 수탁회사는신탁업법에의한신탁회사또는신탁업을겸영하는금융기관이어야하며판매회사는증권회사, 은행등이다. 한편자산운용회사는투자신탁을통해주식을제외한유가증권을인수할수있다. 이에따라자산운용회사가투자신탁재산을편입할경우주식은유통시장매매를통해야하지만, 채권은유통시장매매이외에발행시장에서의인수로도가능하다. 투자신탁방식으로구성되는간접투자기구중에서는증권간접투자기구가대종을이루고있다. 증권간접투자기구는다시운용자산에따라주식형투자신탁, 채권형투자신탁, 혼합형투자신탁및 MMF로구분된다. 주식형투자신탁은전체자산의 60% 263

277 이상을주식에투자하며, 채권및유동성자산에도일부투자한다. 91) 채권형투자신탁은전체의 60% 이상을채권에투자하며주식에는전혀투자하지않는다. 그리고혼합형투자신탁은주식, 채권모두에투자하는데, 주식에의최고투자비율이 50% 이상인경우에는주식혼합형으로, 주식에의최고투자비율이 50% 미만인경우에는채권혼합형으로분류한다. MMF, 즉단기금융상품펀드는채권형투자신탁의일종으로신탁기간이 1~3개월이내의단기이며주로기업어음, CD, 콜론등단기금융상품에투자한다. 이밖에자산운용회사는저축자로부터금전또는유가증권을신탁받아이를유가증권등에투자 운용하고저축자에게는미리약정된이율에의한수익금을가산 지급하는신탁형증권저축을고유계정업무로취급하고있다. 투자신탁은매년빠른신장세를지속하여설정액이 1990년말 23조원에서 2005년 6월말현재 190조원으로증가하였다. 채권형과주식형의구성은주식시장의상황에따라기복이있으나대체로채권형의비중이월등히크다. 한편 MMF는 2005년 6월말현재 69.9조원 (36.7%)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III-48> 투자신탁 1) 설정추이 ( 기말기준 ) 주 식 형 혼 합 형 채 권 형 2) M M F 3) 기 타 4) 합 계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9, , , , , , , , , , , , , , , , , 주 :1) 종합금융회사의증권투자신탁포함 2) 1995 년말이전의경우공사채형 3) 1995 년말이전의경우공사채형에포함 4) 투자신탁방식으로운영되는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간접투자기구등의설정잔액합계 5) 2000 년 7 월수익증권분류기준이공사채형 주식형에서채권형, 주식형, 혼합형으로변경자료 : 자산운용협회 91) 종전에는신탁재산중주식을일부라도편입하고있으면주식형으로, 그외에는공사채형으로분류하였으나, 2000 년 7 월현행분류체계로변경되었다. 264

278 다음으로투자회사는회사형증권투자신탁으로서유가증권등에자산을운용하고그수익을주주에게배분하는간접투자기구구성방식이다. 투자회사는주식의환매가가능한개방형과환매가불가능한폐쇄형 ( 환매금지투자회사 ) 으로구분된다. 투자회사는상법상의주식회사이나본점이외의영업점을설치하거나직원의고용또는상근임원을둘수없는서류상의회사이다. 투자회사는자산의운용, 보관, 모집 판매, 기타일반사무를각각별도의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에위탁하여야한다. 투자회사의위탁을받아자산을운용하는자산운용회사는서류상회사인투자회사의설립및주식모집을실질적으로주관한다. 자산보관회사는투자회사의위탁을받아자산을보관하는회사로투자회사의자산을자신의고유재산및다른수탁자산과구분 관리한다. 자산보관회사는투자신탁에서의수탁회사와마찬가지로신탁회사또는신탁업을겸영하는금융기관으로제한되어있다. 판매회사는투자회사의위탁을받아주식의모집또는판매를담당하는데주로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등이동업무를수행한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투자회사의위탁을받아주식명의개서, 주식발행사무, 증권투자회사의운영에관한사무등을담당하는회사로주로자산운용회사가맡고있다. 투자회사는주식의모집 매출에의해자금을조달하며이사회의의결을통해증자를할수있다. 개방형의경우에는주주가판매회사에주식의환매청구를할수있으며판매회사는투자회사에주식의매수를청구하게된다. 투자회사가주식을매수하는경우매수가격은순자산액에기초하여산정한금액으로한다. 한편환매제도가없는폐쇄형의경우에는주식이증권거래소에상장되거나코스닥시장에서거래된다. < 표 III-49> 투자회사자산운용추이 ( 기말기준 ) 주 식 채 권 예 금 기 타 합 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 , , , , , ,

279 투자회사는아직크게활성화되지못하였는데, 즉회사수증가 (2000년말 73개 2005년 6월말 311 개 ) 에힘입어자산운용규모가꾸준히늘어나고는있으나그총액은 2005년 6월말현재 7조원으로투자신탁의 3.8% 에머물고있다. 투자회사의자산운용내역을보면 2005년 6월말현재채권비중이 53.5% 로가장높으며주식의비중은 28.5% 이다. 한편 2004년 10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개정을통해투자회사의특수한형태인사모투자전문회사가도입되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소수의투자자에의해사모방식으로자금을조달한다음인수 합병 (M&A) 등특정기업의구조조정을통해투자이익을창출하고자하는회사이다. 92) 사모투자전문회사는 1인이상의무한책임사원과 1인이상의유한책임사원으로구성되는데, 사원의총수는 30인이하로제한된다. 무한책임사원은정관에의하여사모투자전문회사의재산운용등회사의업무를집행할권리와의무를지니는업무집행사원이될수있으며, 자산운용회사와투자자문회사도겸영업무의제한에관계없이업무집행사원이될수있다. 2005년 6월말현재총 7개의사모투자전문회사가구성되어있다. 다. 자금의조달및운용 자산운용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을투자신탁계정을중심으로살펴보면, 주로수익증권에의해자금을조달하여유가증권에운용하고있다. 2005년 6월말현재총자금조달액가운데수익증권이차지하는비중은 95.9% 이다. 자금운용에서는채권및주식에대한투자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 2005년 6월말현재동비중은 62.9% 이다. 2000년이전까지동비중은 80% 를상회하였으나이후파생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등투자자산의범위가확대되면서하락세를보이고있다. 한편현금및예치금의비중이크게늘어났는데, 이는환매수요등에대응하기위하여자금의일부를금융기관예치또는콜론으로운용하기때문이다. 92) 사모투자전문회사의재산운용방법은다른회사발행주식총수 ( 또는출자총액 ) 의 10% 이상이되도록하는투자, 임원의임면등투자하는회사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지배력행사가가능하도록하는투자, 투자대상기업이발행한투자증권에의투자위험을회피하기위한투자등으로제한되어있다. 266

280 < 표 III-50> 자산운용회사 1) 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기말기준 ) < 조 달 > 수 익 증 권 증 권 저 축 차 입 금 기 타 부 채 자 본 계 정 합 계 < 운 용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23, , , , , , , , , , , , , , , , , , 현금 예치금 , , , 유 가 증 권 26, , , , ( 주 식 ) 9, , , , ( 채 권 ) 16, , , , 기 타 자 산 4, , , , 주 :1) 투자신탁계정기준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3. 증권금융회사 가. 연혁 증권금융회사는증권의취득, 인수, 보유및매매와관련하여증권회사와일반투자가에게자금을공급하거나증권을대여하는증권금융업무를전문적으로취급하는금융기관이다. 미국과유럽에서는은행등금융기관이일반금융의일환으로증권금융을취급하고있으나우리나라와일본에서는증권금융전담기관을두고있다. 2005년 6 월말현재우리나라의증권금융전담기관은한국증권금융이며동회사의총자산은 19 조원이다. 한국증권금융은 1955년 10월증권회사의공동출자에의해한국연합증권금융으로 267

281 설립되었다가 1962년증권거래법상의금융기관으로지정되면서현재의명칭으로바뀌었다. 1968년에는자본시장육성책의일환으로한때정부투자기업으로운영되기도하였으나이후순수민간영리법인으로서의경영체제를갖추어오늘에이르고있다. 나. 업무내용 증권금융회사가영위하는업무는증권인수자금대출, 증권유통금융, 유가증권담보대출및대여, 주식매입자금대출, 국공채및회사채의조건부채권매매, 보호예수, 금전신탁 93) 등이다. 이와함께증권금융회사는투자신탁재산의수탁회사및투자회사의자산보관회사로서의업무도영위하고있다. 증권인수자금대출은대표적인증권금융으로서증권발행시장에서증권을매입하는증권인수인에게증권인수및취득에소요되는자금을대출하는것이다. 그종류로는주식또는채권인수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주식또는채권인수자금대출, 시장조성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시장조성자금대출, 일반인의주식및채권매입에필요한자금을대출하는일반인청약자금대출등이있다. 증권유통금융은증권회사의고객이신용거래에의해증권을매입하는경우소요자금을, 신용거래에의해증권을매도할경우이에필요한증권을각각증권회사를차주로하여대출해주는결제금융을말한다. 여기서전자를융자, 후자를대주 ( 貸株 ) 라고하며필요한자금또는증권은증권선물거래소의결제기구를통하여지원된다. 일반증권담보대출은증권투자자금을지원하고투자증권의활용도를제고하기위하여우리사주조합과일반인들이보유한유가증권을담보로자금을대출하는제도이다. 94) 주식매입자금대출은증권회사및자산운용회사에대하여주식매입에필요한자금을대출하는것이다. 한국증권금융은증권회사, 증권선물거래소,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등에대한운영자금대출업무를영위하고있다. 또한고객을대상으로유가증권담보대출을취급하는 93) 한국증권금융은 2002년 11월신탁업인가를취득하였으며, 2005년 6월말현재고객예탁금에한정된금전신탁업무만을취급하고있다. 94) 우리사주조합원이우리사주조합을통하여우리사주를취득하는데필요한자금을대출하는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 우리사주조합원에게증권금융에예탁한조합원의우리사주를담보로가계자금을대출하는우리사주담보대출, 그리고일반투자자들이보유한유가증권을담보로대출하는일반담보대출이있다. 268

282 증권회사에대하여필요한자금을대출하고있다. 그리고한국증권금융은실권주청약예수금 95) 등일반수신업무와증권회사의고객예탁금 96) 등금융기관으로부터예수하는법인예수업무등의수신업무를취급하고있다. 이밖에한국증권금융은조건부채권매매, 유가증권관리, 채무증서발행, 단기어음할인등을취급하고있다. 조건부채권매매업무는단기자금차입수단으로일정기간후환매수할것을조건으로채권을매도하는환매조건부매도업무와채권담보대출의성격으로일정기간후환매도할것을조건으로채권을매수하는전매조건부매수업무로나누어진다. 유가증권의관리업무는우리사주조합예탁주식 97) 등유가증권을수급 보관 관리하는업무이다. 채무증서발행업무는 1991년 12월부터영위하고있는데한국증권금융이소요재원조달을위하여증권관계기관, 정부 공공단체및기금, 상장법인및등록법인, 보험회사, 우리사주조합, 개인등을상대로만기 365일이내의단기어음을발행 매출하는업무이다. 단기어음할인업무 98) 는 1981년 9월부터취급이허용되었는데일시적인여유자금의운용을위해단기어음을할인 매입하는업무이다. 그리고증권예탁결제원을통한유가증권대차거래의이행보증및중개업무도수행하고있다. 다. 자금의조달및운용 한국증권금융은예수금, 발행어음및차입금에의해소요자금을주로조달한다. 예수금은시기별로그구성내역에서기복이있으나주요한자금조달수단으로 2005년 6 월말현재 83.2% 를차지하고있다. 발행어음은 1995년이후높은비중을차지하여왔으나최근들어서는예수금규모가크게늘어남에따라그중요성이약화되고있으며차입금은현재실적이없다. 자금운용면에서는 2005년 6월말현재현금 예치금 95) 실권주청약예수금은상장법인또는코스닥등록법인이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유상증자를하는경우에구 ( 舊 ) 주주와우리사주조합원이신주인수권을포기한실권주를대상으로청약대행서비스와청약증거금대출을하는예금이다. 96) 1999년 2월의증권거래법개정으로증권회사는고객예탁금을고유재산과구분계리하여야하며고객예탁금은전액증권금융회사에예치해야한다. 97) 1976년 12월부터취급하기시작한업무로우리사주조합원이조합을통하여취득한주식은취득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한국증권금융에예탁하게되어있다. 98) 매매대상어음은금융기관이보증하거나상장법인중적격업체로선정된법인이발행한어음, 금융기관이발행 매출 중개한어음등으로만기가 180일이내에도래하는어음으로한정된다. 269

283 (51.5%), 기타자산 (32.7%), 할인어음 (11.1%) 등의순으로비중이높게나타났는데기타자산은대부분보유유가증권이다. < 표 III-51> 한국증권금융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기말기준 ) < 조 달 > 예 수 금 ( 예탁예수금 ) ( 청약증거금 ) ( 증시안정기금 ) ( 신탁예탁금 ) 1) 발 행 어 음 차 입 금 기 타 부 채 2) 자 본 계 정 합 계 < 운 용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 , , , , , , , , , , , , , , , , 현금 예치금 , , 대 출 금 1, , ( 증권유통금융 ) ( 증권인수자금 ) ( 담보금융지원 ) ( 일반증권담보 ) ( 기관운영자금 ) , 전매부채권매수 할 인 어 음 , , , 콜 론 기 타 자 산 3) , , 주 :1) 2002년 11월부터취급 2) 1998년 6월부터증권금융채권포함 3) 유가증권등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한국증권금융, 증권금융 270

284 4. 선물회사 가. 연혁 선물회사는일반상품, 금융상품및지수 ( 指數 ) 를선물거래하는회사이다. 일반상품이라함은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에속하는물품및이물품을원료로하여제조하거나가공한물품등을말한다. 금융상품은일반상품이외의것으로서통화 증권 채권 용역대가등을포괄한다. 그리고지수는일반상품및금융상품의가격 이자율등을이용하여수치화한것을의미한다. 선물거래는선물시장에서이루어지는거래를통틀어일컫는말이다. 선물거래법에따르면, 당사자가미래의시기에일정한가격으로특정한일반상품또는금융상품을수수할것을약정하는거래, 당사자가특정한지수에대하여미리약정한수치와미래의일정한시기의당해지수의수치와의차이로부터산출한금액의수수를약정하는거래가선물거래에해당된다. 그리고당사자일방이상대방의의사표시에의하여일반상품또는금융상품의매매거래나지수를대상으로하는거래등을성립시킬수있는권리를상대방에게부여하고그권리를부여받은상대방은당사자일방에게그권리에대한대가를지급할것을약정하는거래도선물거래에포함된다. 선물회사는 1996년 7월선물거래법시행으로우리나라에본격적으로도입되었다. 99) 당초에는국내선물시장개설을염두에두고동법에의거 35개 100) 가설립내허가를받았다. 그러나금융 외환위기이후선물회사의주요출자자인금융기관의구조조정이추진되고선물거래소의위치선정지연등으로선물시장개설일정이늦춰지면서많은업체가선물회사설립을포기한데다일부선물회사가대주주의경영난등으로해산됨에따라 1999년 4월선물거래소개장당시에는 11 개회사가선물거래업를영위하였다. 한편 1999~2000년중 3개선물회사가선물거래업허가를신규취 99) 선물거래법제정이전에는상품선물의경우 주요물자해외선물거래관리규정 ( 대통령령 ) 에의해조달청장의지정을받은상품선물중개회사가, 금융선물의경우외국환관리규정 ( 재무부고시 ) 에의해외국환은행이해당업무를수행하였다. 100) 이를출자자별로보면은행 9개, 증권회사 10개, 생명보험회사 2개, 종합금융회사 3개, 리스회사 1개, 기존중개회사 10개로구분된다. 271

285 득하였는데, 이에따라 2005년 6월말현재 14개선물회사 ( 외국사지점 1개포함 ) 가영업중이다. 나. 업무내용 선물회사는선물거래와해외선물거래의자기거래, 위탁거래, 위탁의중개 주선 대리업무를영위한다. 선물회사가선물거래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자본금 30억원, 선물거래등의전문인력확보, 전산장비등의시설등을갖추어금융감독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한다. 선물회사는위탁자로부터선물거래의위탁을받는경우수량 가격및매매의시기에한하여그결정을일임받아선물거래를할수있다. 또한선물회사는선물거래등과관련한고객예탁금을자기재산과구분하여증권금융회사에예치하여야하며, 채무불이행이나임직원의위법 위규등에의하여위탁자가입은손실을보전하기위하여책임준비금을적립하여야한다. 1999년 4월선물거래소가개장한이래선물회사의거래실적을보면초기에는거래량 ( 계약기준 ) 이그리많지않았으나, 2000년이후선물상품다양화등을통해선물시장이정비되면서 2004년에는거래량이 2000년의 13배가까이늘어났다. < 표 III-52> 선물거래실적 ( 기간중 ) 단위 : 계약 구분 선물거래 옵션거래 합계 ,626, ,845, ,472, ,909, ,289, ,199, ,262,051 1,889,908,138 1,947,170, ,835,330 2,837,734,345 2,912,569, ,261,326 2,521,557,276 2,586,818, ~6 27,190,805 1,069,419,360 1,096,610,165 자료 : 한국선물협회 272

286 5. 투자자문회사 가. 연혁 투자자문회사는유가증권의가치또는유가증권투자에대해고객에게조언하거나투자판단을일임받아투자를행하는회사이다. 투자자문업이제도화된금융업 101) 의하나로자리잡게된것은 1987년 11 월증권거래법개정으로투자자문업에대한근거조항이신설된이후이다. 이에따라 1988년 25개투자자문회사가등록하였고 1989 년에 4개회사가추가설립되었다. 그후 1995년말개정된증권투자신탁업법에의거증권투자신탁의위탁회사도투자자문업을영위할수있게됨에따라 1996년중 29개투자자문회사가운데 15개회사가투자신탁운용회사로전환하였다. 1997년 4월에는증권거래법개정을통해투자자문업의등록요건을완화하였다. 이에따라 1989년 12월이후중단되었던신규등록이허용되면서새로이 9개회사가등록하기도하였다. 아울러유사투자자문업 102) 을신고제로도입하고기존의투자자문업영위회사에대해서는재정경제부장관의허가를받은경우투자일임업도취급할수있도록하였다. 한편전업투자자문회사의수는 1999년 4월증권거래법개정을통해투자일임업이허가제에서등록제로완화된이후큰폭으로증가하여, 2005년 6월말현재 49개전업투자자문회사 103) 가등록 영업중이다. < 표 III-53> 전업투자자문회사수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개 ) 투자자문업은 1984년 7월대우경제연구소가 Korea Fund와투자자문계약을체결하여우리나라의시장정보를제공한것이효시가된다. 102) 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발행또는송신되고불특정다수인이수시로구입또는수신가능한간행물 출판물 통신물또는방송등을통하여투자자문회사이외의자가일정한대가를받고영위하는투자조언을말한다. 103) 2005년 6월말현재투자자문업및투자일임업을겸영하고있는자산운용회사와증권회사의수는각각 45 개및23개이다. 273

287 나. 업무내용 투자자문회사는투자자문업무와투자일임업무를영위한다. 그리고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얻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의한자산운용업을겸영할수있다. 투자자문회사가투자자문업과투자일임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자본금 5억원 ( 투자일임업의경우 30억원 ), 투자자문전문인력확보등의요건을갖추어금융감독위원회에등록해야한다. 투자자문업무는유가증권의가치또는유가증권투자에관하여구술 문서기타의방법으로조언을하는업무이다. 104) 투자일임업무는고객으로부터유가증권가치등의분석에기초한투자판단의전부또는일부를위임받아고객을위하여투자를행하는업무이다. 투자자문회사의계약자산은 2005년 3월말현재 90.8조원규모이다. 대부분은투자자문업을겸영하고있는자산운용회사 (81.6조원) 의계약실적이며전업투자자문회사의계약실적은전체의 5.5% 에불과한 4.9조원에그쳤다. < 표 III-54> 투자자문회사의계약자산추이 ( 기말기준 ) 단위 :10억원, % 전업사 겸업사 합계 전업사 겸업사 합계 전업사 겸업사 합계 자문계약 3,065 19,667 22,733 2,113 26,114 28, ,010 14,680 일임계약 3,620 12,462 16,082 4,765 27,891 32,656 4,291 71,813 76,104 합 계 6,686 32,129 38,814 6,878 54,004 60,882 4,961 85,823 90,784 자료 : 금융감독원 104) 투자대상이되는유가증권의종류 종목 수량및가격과매매의구분 방법및시기등에대한판단을말한다. 274

288 제 5 장 기타금융기관 1. 여신전문금융회사 가. 개요 여신전문금융회사는수신기능없이여신업무만을취급하는금융기관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주로채권발행과금융기관차입금등에의해자금을조달하여다른금융기관이거의취급하지않는소비자금융, 리스, 벤처금융등에운용한다. 1997년 8월제정된 (1998년 1월 1일시행 ) 여신전문금융업법은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 리스업 ), 할부금융업및신기술사업금융업 105) 을영업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정이전에는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등개별사업법이세부업종사이에칸막이를엄격히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여신업무만영위하는금융기관을상품별로나누어규제하는것은규모의영세성을초래하여수요증가에부응하기어렵게하였으며금융겸업화추세와도맞지않았다. 또한금융시장개방확대로자본력과선진금융기법을갖춘외국계회사들이국내시장에진출하는데에대비할필요가있었다. 이에정부는전문회사가이들유사여신업무를함께영위할수있도록개별사업법을통합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을제정하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수신기능이없어건전성확보를위한진입규제의필요성이크지않아금융감독위원회등록만으로설립할수있다. 다만지급결제기능을가진신용카드업의경우에는신용질서유지와소비자보호를위해금융감독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한다. 그러나유통산업발전법상의대규모점포운영업자등은금융감독위원회등록만으로도신용카드업을영위할수있다. 105)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여신전문금융업법의적용을받는여신전문금융회사이지만신기술사업자에대한투자를주로하는업무성격상벤처캐피탈 (venture capital) 회사로분류할수있어자세한설명은 제 5 장기타금융기관, 2. 벤처캐피탈회사 에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함께다룬다. 275

289 2005년 6월말현재여신전문금융회사로등록하였거나허가받아영업중인회사는모두 45개이다. 106) 여신전문금융회사의총자산규모는 52조원이며이가운데신용카드회사가 27조원으로가장크고그다음으로할부금융회사 (15조원), 리스회사 (8조원 ) 및신기술사업금융회사 (2조원) 순이다. < 표 III-55> 여신전문금융회사현황 (2005년 6월말현재 ) 단위 : 개타업종겸업회사수회사수리스카드할부신기술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합계 여신전문금융회사는영위할수있는세부업종의범위에따라최저자본금이차등화되어있다. 즉 2개이하의여신전문금융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자본금이 200억원이상이어야하며 3개이상의경우에는 400억원이상이어야한다. 107) 다만여신전문금융회사가아닌겸영여신업자로서신용카드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자본금외에자기자본도각각 20억원이상이어야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등록또는허가받은고유업무이외에대출, 어음할인, 팩토링, 108) 신용조사, 다른여신전문금융회사보유채권 ( 債權 ) 또는이를근거로발행된유가증권의매입, 지급보증, 유동화자산관리등을영위할수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자금조달방법은금융기관차입, 회사채또는어음발행, 보유 106) 주된업무기준으로각각신용카드회사 6개, 리스회사 18개, 할부금융회사 13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8개이다. 107)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통합되기이전의최저자본금은신용카드회사및할부금융회사각각 200억원, 리스회사 100억원, 신기술사업금융회사 50억원이었다. 108) 팩토링에관하여는별도의사업법이없으므로팩토링만을취급하는회사는정부의인가없이상법에의거하여설립 운영이가능하나금융기관의팩토링겸영은대부분설립근거법에따라인가권자의승인을얻어야한다. 276

290 유가증권의매출, 보유대출채권의양도등으로제한되어있다. 109) 회사채발행에대해서는특례를인정하여 110) 자기자본의 10배까지가능하며여신전문금융회사가발행한채권은증권거래법상특수채로인정되어유가증권신고서제출의무가면제된다. 자금운용에있어동일인에대한여신한도는설정되어있지않으나자기계열사에대한여신은자기자본의 100% 이내로제한된다. 또한대출취급과관련해서는대출취급으로발생한채권액 111) 이고유의여신전문금융및팩토링업무수행으로발생한 < 표 III-56> 여신전문금융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현황 (2005년 6월말현재 ) 단위 : 10억원, % 리스회사 1)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조 달 > 차 입 금 4, , , 회 사 채 발 행 1, , , 기 타 부 채 , , 자 본 계 정 1, , , 합 계 8, , , , < 운 용 > 현금 단기금융상품등 , , 유 가 증 권 , , 리 스 자 산 3, , 카 드 자 산 , 할부금융자산 , , 신기술금융자산 여 신 성 자 산 2) 2, , , 고 정 자 산 , 주 :1) 가교리스회사포함 2) 할인어음, 대여금, 콜론, 팩토링자산등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회사경영공시 109) 자금조달방법가운데회사채및어음의발행이나유가증권매출은그방법에따라수신행위가될소지가있으므로방법을제한하고있다. 즉개인에대한발행 매출과공모 창구매출등의방법에의한불특정다수법인에대한매출을금지하고있다. 다만증권업허가를받은자의인수에의한회사채발행과증권회사또는종합금융회사의인수 할인 중개를통한어음발행의경우에는제한을받지않는다. 110) 상법상주식회사의사채발행한도는회사순자산액의 4배이내이다. 111) 대출채권액산정시기업대출, 기존채무자의채권재조정을위한재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의주택저당채권은제외한다. 277

291 채권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운용하여야한다. 한편업무용부동산취득의경우금융감독위원회가자기자본의 100% 이상일정비율이내로제한할수있으며시설대여 연불판매목적물인부동산과담보권의실행으로취득한부동산을제외하고는비업무용부동산을취득할수없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주로차입금과회사채발행을통해자금을조달하고있다. 자금운용은허가를받거나등록한고유업무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총자금운용액중고유업무가차지하는비중은리스회사및신용카드회사가각각 46.0% 및 41.7% 이며할부금융회사및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각각 23.8% 및 21.8% 이다. 한편대출, 팩토링등여신성자산도신기술사업금융회사 30.4%, 리스회사 26.7%, 할부금융회사 23.6%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나. 리스회사 (1) 연혁 리스회사 ( 시설대여회사 ) 는시설대여방식으로기업설비자금을공급하는금융기관이다. 2005년 6월말현재 18개전업리스회사와 18개겸영회사 ( 종합금융회사 2개,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시설대여업겸영회사 16개 ) 가영업중이며전업리스회사의총자산규모는 8조원수준이다. 우리나라의리스회사는 1972년 12월한국산업리스가처음설립된데이어 1973년 12월시설대여육성법 112) 이제정되면서제도적기틀이마련되었다. 그후 1988년까지 8개회사가영업하다가 1989~1991년중 17개리스회사가신설되었다. 또한종합금융회사는 1978년부터,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1989년부터시설대여업무를겸영하였다. 1994~1996년중투자금융회사가종합금융회사로전환하면서겸영회사가크게증가하여 1997년말에는전업리스회사가 25개, 겸영회사가 34개에달하였다. 이와같이경쟁이심화된가운데금융 외환위기를겪으면서거래기업부도등으로많은리스회사가동반부실화되었다. 이에대주주인은행들은자율적인구조조정을통해 112) 동법은 1991 년시설대여법으로명칭이변경되었으며 1997 년 8 월여신전문금융업법이제정됨에따라폐지되었다. 278

292 15개전업리스회사를가교 ( 架橋 ) 금융기관 113) 으로의자산 부채이전 (P&A; Purchase & Assumption), 합병, 등록말소등의방법으로정리하였다. (2) 업무내용 리스회사는시설대여와연불판매업무를취급하고있다. 시설대여는특정물건 114) 을새로이취득하거나대여받아고객에게일정기간 115) 이상사용하게하고그기간중사용료 ( 리스료 ) 를정기적으로분할하여받는금융이다. 연불판매는새로이취득한특정물건을고객에게인도하고그물건의대금 이자등을일정기간이상에걸쳐정기적으로분할하여받는금융이다. 시설대여기간종료후물건의처분및연불판매시물건의소유권이전에관한사항은당사자간의약정에따르게되어있다. 116) 리스회사의시설대여업무취급실적 (2개종합금융회사분 117) 제외 ) 을보면 1995년 15.9조원달했던리스계약이금융 외환위기이후크게위축되어 2000년 1.3조원으로감소하였으나최근다시회복세를보여 2004년에는 4.5조원으로증가하였다. 113) 다수부실금융기관의자산 부채를인수하여이를합리적으로관리 정리함으로써정리대상금융기관의거래자와채권자를보호하고금융제도의안정을도모하기위해한시적으로설립되는금융기관을말한다. 리스회사의경우 1998년 7월대주주인은행들의출자로한국리스여신을설립하여부실리스회사정리에활용한바있다. 114) 시설대여및연불판매의대상이되는물건은시설 설비 기계및기구, 건설기계 차량 선박및항공기, 그리고이와직접관련되는부동산및재산권등으로규정되어있다. 115) 법인세법시행령상내용연수의 20% 에해당하는기간을말한다. 116) 리스와연불판매의차이점은다음과같다. 첫째리스의대상물건은리스회사가빌린것이라도가능하나연불판매의대상물건은반드시리스회사가취득한것이라야한다. 둘째리스료는일정기간동안물건을사용하는데따른사용료이지만연불판매에따른정기지급금은물건의구입대금과이자의분할상환금이다. 셋째리스의경우에는계약기간종료후당사자간의약정에의해물건을반환할수도있고소유권을이전할수도있으나연불판매의경우에는물건의소유권이반드시이전되어야하고다만그시기만을당사자간의약정에의해정한다. 117) 종합금융회사의리스계약실적이 1995년 4.7조원으로전체리스계약의 23% 정도를차지하였으나금융 외환위기이후구조조정등의여파로 1998년 0.2조원으로크게감소하였으며최근에는신규취급이거의없는실정이다. 279

293 < 표 III-57> 리스회사의리스계약실적추이 ( 기간중 ) 단위 :10억원 ~ ,882 15,871 1,332 4,535 2,587 자료 : 여신금융협회 다. 신용카드회사 (1) 연혁 신용카드회사는신용카드의이용과관련한소비자금융을영위하는금융기관이다. 2005년 6월말현재 6개전업회사와 16개은행및 1개리스회사가신용카드업무를영위중이며 118) 전업회사의총자산규모는 27조원수준이다. 우리나라의신용카드는 1969년백화점에서처음도입한이래 1980년대들어은행이신용카드업을겸영하면서그보급및이용이크게확대되었다. 그후 1987년 5월신용카드업법 119) 이제정됨으로써신용카드업의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다. 법제정이후신용카드업을겸영하던은행중일부는자회사를설립하여업무를이관하였으나많은은행이종래의직접겸영체제를유지하고있으며, 이후비은행계전업회사들도추가로설립되었다. (2) 업무내용 신용카드업은신용카드 120) 이용과관련된대금의결제, 신용카드의발행및관리, 118) 이들외에주요백화점및의류업체, 정유업체등이신용카드업을영위하고있으나카드의사용구역이제한되고현금서비스등자금의융통업무를취급할수없으며직불카드나선불카드업무를영위할수없다는점에서전업카드회사 은행등의신용카드업무와는차이가있다. 119) 동법은 1997년 8월여신전문금융업법이제정됨에따라폐지되었다. 120) 신용카드란신용카드회사가카드신청인의신용상태나미래소득을근거로상품이나용역을신용구매할수있도록발행하는증표이다. 280

294 신용카드가맹점의모집및관리를기본업무로한다. 신용카드업자는기본업무와함께신용카드회원에대한자금의융통, 직불카드 121) 의발행 대금결제, 선불카드 122) 의발행 판매 대금결제와같은부수업무를영위할수있다. 123) < 표 III-58>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주요특징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credit card) (debit card) (prepaid card) 성 격 여신상품 수신상품 수신상품 발급대상 자격기준해당자 예금계좌소지자 제한없음 주요시장 중고액거래업종 소액다거래업종 소액다거래업종 가맹점이용 가맹점공동이용 가맹점공동이용 가맹점공동이용 연 회 비 있음 없음 없음 이용한도 회사자체기준에의거신용도에따라차등 예금잔액범위내 최고한도 50 만원 신용카드의보급및이용추이를보면현금서비스한도제한폐지, 가맹점공동망제도시행, 신용카드사용액에대한소득공제도입 (1999년) 및한도확대 (2001년),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입 (2000년) 등신용카드사용장려시책의영향으로 2000년대초반에큰폭의신장세를보였다. 그러나이과정에서과도한외형확대가신용불량자양산과신용카드회사의경영부실을초래하면서 2002년을고비로신용카드회사의영업이크게위축되었다. 그결과 1990년말 1,038만매에서 2002년말 1억 481만매로증가하였던신용카드발급매수가 2005년 6월말에는 8,244만매로감소하였으며, 신용구매와현금서비스등신용카드이용금액도 1990년 13조원에서 2002년 623조원으로대폭늘어났다가 2004년에는 358조원으로줄어들었다. 한편가맹점수는 1990년말 59만개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05년 6월말현재 1,900만개에달하고있다. 121) 직불카드는물품이나서비스의구매와동시에이용자의예금계좌에서구매대금이인출되어판매자의예금계좌로자동이체되도록한증표이다. 122) 선불카드는이용자가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에의해일정금액이저장되어있는카드를신용카드회사로부터구입하여물품구매또는서비스이용시마다대금이자동으로차감지급되도록한증표이다. 123) 금융감독위원회등록만으로신용카드업무를영위하는겸영여신업자는동부수업무를영위할수없다. 281

295 < 표 III-59> 신용카드보급및이용추이 발급매수 ( 기말, 만매 ) 1,038 3,328 5,788 8,933 10,481 9,552 8,346 8,244 가맹점수 ( 기말, 만개 ) ,263 1,561 1,695 1,709 1,900 이용금액 ( 기간중, 조원 ) 자료 : 여신금융협회 라. 할부금융회사 (1) 연혁 할부금융회사는할부금융이용자에게재화와용역의구매자금을공여하는소비자금융 124) 을취급하는금융기관이다. 2005년 6월말현재 13개전업할부금융회사와 14개할부금융겸영여신금융회사가영업중이며전업사기준총자산규모는 15조원이다. 우리나라의할부금융업은 1995년신용카드업법에인가기준등이마련되면서도입 125) 되었으며영업은 1996년부터시작되었다. 126) 할부금융업도입당시에는할부금융회사를취급품목에따라일반할부금융회사, 주택할부금융회사및기계할부금융회사의세종류로구분하여인가하였고취급품목도종류별로제한하였다. 127) 그러나 124) 물품대금이일시에생산자또는제품판매자에게직접지급되어생산자도실질적인수혜자이므로이들에대한유통금융의일종이라고도할수있다. 125) 우리나라에서할부금융업은 1990년 12월신용카드업법에할부금융회사의인가및업무감독범위등에관한규정을추가함으로써법적근거가마련되었으나자금조달에관한규정이없어제도자체가유명무실하였다. 그러다가 1994년 1월신용카드업법개정으로할부금융회사의금융채발행이허용되고 1995년 4월할부금융업인가기준등이발표됨으로써법적근거가정비되었다. 126) 1996년할부금융회사가설립되기이전까지할부금융이전혀없었던것은아니다. 1970년대말까지는자동차 가전 의류업체등이자체할부금융을제공하였으며 1980년대들어서는은행, 보험회사가제조 판매회사와제휴하여할부금융을취급하였다. 그러나이는단순히자금만제공하는형태로채권의회수 관리는제조 판매회사가담당하였으며모든대출에대해제조 판매회사가보증하는형태였기때문에진정한의미의할부금융이라고는할수없었다. 127) 일반할부금융회사는주택을포함해서취급품목에제한이없었으나주택할부금융회사와기계할부금융회사는각각주택과기계만을취급할수있었다. 또한설립주체에있어서도일반할부금융회사는내구재제조업체와신용카드사, 리스회사등금융기관이설립주체가되었으며주택할부금융회사는주택건설업체, 기계할부금융회사는기계생산업체등을설립주체로하였다. 282

296 이러한인가구분및취급품목의제한은여신전문금융업법이제정되면서폐지되었다. 1996년 3월할부금융업이출범할당시에는 31개회사가영업을시작하였으나그동안신용카드회사와의합병, 일부주택할부금융회사의폐업등으로전업사의수가크게감소하였다. (2) 업무내용 할부금융은할부금융회사가재화와용역의매도인및매수인과각각약정을체결하여재화와용역의구매자금을매도인에게지급하고매수인으로부터그원리금을분할하여상환받는방식의금융이다. 128) 따라서할부금융회사는할부금융의대상이되는재화및용역의구매액을초과하여할부금융자금을대출할수없다. 또한할부금융자금은목적이외의전용을방지하기위해매도인에게직접지급한다. 그밖에할부금융회사는기업의외상판매로발생한매출채권을매입함으로써기업에자금을빌려주고동채권의관리 회수등을대행하는팩토링업무와가계의학자금, 결혼자금, 전세자금등을신용이나담보조건으로대여하는가계대출업무를영위한다. 할부금융회사의할부금융실적을보면신규취급액의경우 1997년 10조원에서 2002년 16조원까지증가했다가이후신용관리강화및소비위축등의영향으로 2004년에는 9조원수준으로크게감소하였다. 취급잔액도 2002년말 9조원에달했다가계속감소하여 2005년 6월말현재 6조원을밑돌고있다. < 표 III-60> 할부금융회사의할부금융취급추이 단위 :10억원 신규취급 10,083 14,074 12,837 16,194 11,159 9,181 4,320 취급잔액 11,607 5,418 6,610 9,180 6,815 6,253 5,876 자료 : 여신금융협회 128) 물건의구매대금을분할하여상환한다는점에서할부금융은리스및연불판매와유사하다. 할부금융과리스및연불판매의주된차이점은형식상리스는이용자에게물건의소유권이반드시이전되지않을수도있으나할부금융과연불판매는소유권이물건의인도시또는당사자간의약정에의해반드시이전된다는점에있다. 또한할부금융은주로내구소비재를대상으로하는반면리스는시설장비를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을수있으나주요선진국의경우이러한대상물건의차이는명확하지않은편이다. 283

297 2. 벤처캐피탈회사 가. 개요 벤처캐피탈회사 (venture capital firm) 는고수익 고위험사업을시작하는기업에지분인수를대가로투자자금을공급하거나기업인수 합병 구조조정등을통해수익을추구하는금융회사를말한다. 이들회사는단순히자금을지원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투자기업의사업계획수립, 마케팅, 경영관리등에능동적으로개입하여기업가치를제고시킴으로써수익을창출한다. 우리나라의벤처캐피탈회사로는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신생기업에대한자본투자를주된업무로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부실기업의구조조정및사업정상화에주력한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업무내용이유사하나설립근거법, 지원대상, 업무규제등에서다소차이가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근거하여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서정한신기술사업자를지원대상으로하며리스, 할부금융등다른여신금융업무를겸업할수있다. 반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규제를받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의한벤처기업과창업자를주된지원대상으로하며중소기업창업관련벤처캐피탈업무에특화하고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산업발전법의규제를받는다. 한편이들 3개벤처캐피탈회사는조세특례제한법에의해주식양도차익비과세, 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비과세등의세제혜택을받고있다. 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 연혁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기술력과장래성은있으나자본과경영기반이취약한기업에대해자금지원, 경영 기술지도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수익을추구하는회사이다. 284

298 2005년 6월말현재 8개전업신기술사업금융회사및 13개겸영여신전문금융회사가영업중이며전업사의총자산규모는 2조원정도이다. 1974년한국기술진흥이설립된이후 1981년한국종합기술금융, 1982년한국개발투자금융, 1984년한국기술금융이차례로설립되었다. 이들 4개회사가운데한국종합기술금융을제외한 3개회사가 1986년 12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이제정되면서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전환하였다. 1999년한국종합기술금융은민영화와함께여신전문금융회사로등록하였으며한국기술금융은한국산업리스에흡수 합병되었다. 이후 5개의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새로설립되었다. (2) 업무내용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신기술사업자 129) 에대한투 융자및경영 기술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설립및자금의관리 운용등을주된업무로한다. 신기술사업자에대한투자는주식인수나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회사채인수를통해이루어진다. 한편융자는일반융자또는조건부융자방식으로이루어진다. 조건부융자는계획한사업이성공하는경우에는일정기간사업성과에따라실시료를받지만실패하는경우에는대출원금의일부만을최소상환금으로회수하는방식이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다른여신전문금융회사와마찬가지로금융기관차입, 회사채 130) 또는어음발행, 보유유가증권매출, 보유대출채권양도등을통해자금을조달한다. 이밖에공공자금관리기금, 신용보증기금등정부기금으로부터신기술사업투 융자에필요한자금을차입할수있다. 신기술사업자에대한융자의경우일정조건 131) 하에서는연간융자순증액이연간투자액의 15배를초과할수없도록제한되고있다. 2005년 6월말현재신기술사업금융회사및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투 융자잔액은 1조원이며이가운데투자가 83.4% 를차지하고있다. 12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서는기술을개발하거나이를응용하여사업화하는중소기업과제품및공정개발을위한연구사업, 연구개발의성과를기업화 제품화하는사업, 기술도입및도입기술의소화 개량사업등을영위하는상시종업원 1천명이하, 총자산 1천억원이하인기업을 신기술사업자 로정의하고있다. 130) 다른여신전문금융회사와마찬가지로자기자본의 10배까지사채를발행할수있는데이는상법상의주식회사사채발행한도 ( 회사순자산액의 4배이내 ) 에대해특례를인정한것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도동일한특례가인정되고있다. 131) 신기술사업자에대한투자액이자기자본에미달하는경우이다. 285

299 < 표 III-61> 신기술사업금융회사및조합의투 융자잔액추이 ( 기말기준 ) 단위 :10억원 투자잔액 193 1,156 1,281 1,432 1,205 1, ( 83.4) 융자잔액 2,328 1, ( 16.6) 합계 2,521 2,383 2,005 2,157 1,589 1,288 1,020 (100.0) 주 :( ) 내는비중 (%) 자료 : 여신금융협회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중소기업창업자 132) 및벤처기업에대한투자, 창업투자조합의결성및업무집행, 해외기술의알선 보급을위한해외투자등을영위하는회사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86년 4월제정 ) 에의거납입자본금이 70억원이상인상법상의주식회사로설립되고중소기업청에등록하여야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1990년대말벤처기업육성시책, 코스닥시장활성화등에힘입어 2000년말 147개에달했으나이후수익성악화등으로감소하여 2004년말현재 105개가영업중이다. 전체창업투자회사의납입자본금도 2002년말 2.2조원을정점으로감소하여 2004년말에는 1.7조원에머물고있다. 2004년말현재 1사당평균납입자본금은 160억원수준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인수하거나약정투자 133) 등을통해중소기업창업자등에게자금을지원하는투자업무를주로하고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등록후 3년이내에납입자본금의 50% 를창업자나벤처기업, 창업투자조합등에투자하여야한다. 이밖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투자기 132) 중소기업창업자란중소기업을새로창업하거나중소기업을창업하여사업을개시한날로부터 7년이경과되지않은사업자를말한다. 133) 창업투자회사와기업간에투자조건에대한약정을맺는방식으로이루어지는투자이다. 예를들면투자후일정기간동안은매출액또는이익금의일정비율을사용료로징구하고계획한사업이성공할때는투자자금을주식으로전환하여원금을회수하되사업이실패한경우에는투자자금의일부만을상환하도록투자조건을결정한다. 286

300 업의경영상담, 정보제공, 마케팅 기업공개 해외진출지원등기업가치제고를위한활동을영위한다. 한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당초경영지배목적의투자를제한하였으나창업초기기업의자금조달및부실징후기업의구조조정원활화를위해 2005년 10월경영지배목적투자를허용하였다. 이와함께창업투자회사의사모투자전문회사사원참여도허용되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사업수행에필요한자금조달을위해정부, 정부기금, 금융기관등으로부터차입할수있으며자본금과적립금총액의 10배이내에서회사채를발행할수있다. 최근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창업투자실적은경기영향등으로부진한모습을보이고있다. 2004년말현재투자기업수및투자잔액은각각 2,618개사, 2조 5,630억원으로 2001년말의 3,076개사, 3조 360억원에비해감소하였다. 또한 2004년중신규투자도 510개사, 5,640억원에그쳐 2000년의 1,901개사, 2조 80억원에비해크게위축되었다. 2004년말현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조합의평균투자액은 50억원, 투자기업 1사당평균투자액은 10억원수준이다. < 표 III-6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조합의창업투자실적 단위 :10억원, 개 투자 금액 1,485 2,869 3,036 3,032 2,737 2,563 잔액 기업수 2,743 1,973 3,076 3,083 2,863 2,618 신규 금액 950 2, 지원 기업수 1,457 1,901 1, 자료 : 중소기업청 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C;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는부실기업의경영권을확보한후적극적인구조조정을통해사업을정상화하고기업가치를높여재매각하는방식으로수익을추구하는회사이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는화의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등의퇴출지연에따른문제를시장기능을통해해결할 287

301 목적으로 1999년 2월산업발전법의시행과함께도입되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납입자본금 70억원이상의주식회사로서 3인이상의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을갖추어산업자원부에등록하여야한다. 또한신기술사업금융회사또는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겸업하고자하는경우에는 170억원이상의자본금을갖추어야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제도도입초기에는활발한설립으로그수가 2001년말에는 93개에이르렀으나이후등록요건강화등으로감소하여 2005년 6월말현재 51개가영업을하고있다. 전업사는 79개에서 27개로감소한반면신기술사업금융회사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겸영하는회사는 14개에서 24개로증가하였다. 2005년 6 월말현재전업사의납입자본금은 1,960억원, 전업사 1사당평균납입자본금은 70억원을약간상회하는수준이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구조조정대상기업 134) 에대한투자, 구조조정대상기업의인수 정상화 매각, 부실채권매입, 기업인수 합병중개, 기업구조조정조합결성및업무집행등의업무를영위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등록후 2년이내에납입자본금의 20% 이상을부실기업인수 정상화를위한사업에사용하여야한다. 또한구조조정대상기업을인수할때는경영권획득또는자회사를통한합병등의방법에의하여야하며구조조정대상기업의주식을취득할때에도구주 ( 舊株 ) 의경우인수및사업정상화와관련이있는경우로제한하고있다. 이러한제한은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단순포트폴리오투자보다는부실기업의사업정상화에주력하도록하기위한것이다. 한편인수기업에대한항구적인경영지배를방지하기위해인수한부실기업또는매입한부실기업자산은동인수, 합병또는자산매입일로부터 7년이내에매각하도록하고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특수관계에있는부실기업의인수, 특수관계인에대한기업매각, 특수관계에있는부실기업에대한자산총액의 7% 를초과한투자등을할수없다. 그리고특례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의지주회사규제중지주회사의부채비율 100% 이내제한및지주회사의자회사지분 50% 이상보유의 13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구조조정대상기업은금융업 보험업을제외한업종에종사하고있는기업으로서부실기업및구조조정의필요성이있는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최근 3 년이내에 1 회이상당좌거래정지처분을받은기업, 회사정리 화의 파산등을법원에신청한기업, 금융기관이당해기업과경영위임계약을체결하여관리중에있는기업, 채권금융기관과기업개선약정을체결한기업등이다. 288

302 무를적용받지않으며자본금과적립금합계액의 10배이내에서회사채를발행할수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및기업구조조정조합의구조조정투자실적을보면 2001년까지크게증가하였으나이후부실기업정리에따른기업구조조정시장축소등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2004년중투자금액은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2,230억원, 기업구조조정조합이 5,590억원으로총 7,820억원수준이다. < 표 III-6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및조합의구조조정투자실적 단위 :10억원 C R C , 조 합 합 계 ,663 1, 자료 : 산업자원부 289

303 3. 신탁회사 신탁회사는금전또는재산을고객 ( 위탁자 ) 로부터수탁받아수익자 ( 고객또는제3 자 ) 의이익을위해운영 관리 처분하는기능을담당하는금융기관이다. 현재신탁업법상우리나라의신탁회사는일반은행에의한은행신탁외에부동산신탁회사가허용되고있으나본장에서는은행신탁을중심으로설명하겠다. 가. 연혁 은행신탁계정에서는금전및재산을신탁받아이를유가증권, 대출금등으로운용하여그수익을분배하는업무가이루어진다. 2005년 6월말현재한국수출입은행을제외한국내은행모두와 8개외국은행지점 135) 이신탁업겸영허가를받은상태이며은행신탁계정의총자산규모는 106조원 ( 투자신탁회사및종합금융회사의증권투자신탁수탁자산제외 ) 이다. 신탁업의효시는 1910년 3월영업을개시한일본계등본 ( 騰本 ) 합자회사였으며그후신탁업체수가급속도로늘어나 1930년에는 80여사에달하는신탁전업또는겸영회사가난립하게되었다. 그러다가 1931년 6월조선신탁업령의제정으로신탁회사수가 5개로정비되었으며 1933년 1월에는조선신탁주식회사가설립되어이들 5개회사를다시흡수 통합하여 8 15해방이전까지국내유일의신탁회사로영업을하였다. 해방을전후하여높은인플레이션과정치 사회적혼란으로신탁업의존립기반이위태로워지자조선신탁주식회사는 1946년 5월은행업겸영허가를받았으며같은해 10월에는상호도조선신탁은행 (1950년 4월한국신탁은행으로개칭 ) 으로바꾸었다. 6 25동란이후신탁업은 1954년 10월한국신탁은행과조선상호은행이합병하여설립한한국흥업은행과그후신인한일은행 (1960년 7월신탁업무중단, 1961년 11 월신탁업무재개 ) 에서취급하여왔으나여전히답보상태를벗어나지못하였다. 135) 2005 년 9 월현재외국은행국내지점모두신탁업을영위하지않고있다. 290

304 그러나 1960년대들어경제개발계획을추진하는과정에서장기저축성자금의동원수단으로신탁업육성에대한필요성이인식되면서신탁업은본격적인발전의전기를맞게되었다. 정부는 1961년 12월신탁법과신탁업법을제정하여신탁관계기본법령을정비하였으며 1962년 11 월에는여타 4개시중은행이, 1968년에는지방은행인부산은행이각각신탁업무에참여하게되었다. 일반은행의신탁업겸영이확대되면서신탁업무의외형규모는꾸준히늘어났다. 그러나새로운상품의개발이극히부진했던데다수탁자금의대부분이은행계정으로전용되는등질적인면에서별다른발전을이루지못함에따라신탁업본연의장기금융기능과재무관리기능을살릴수있는신탁업전담기관의설립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부응하여 1968년 12월자본금 15억원의한국신탁은행을설립하는한편기존의신탁업겸영은행에대해서는신규수탁을금지하였다. 이후 1970년 12월에는 5 개시중은행과지방은행의신탁계정을한국신탁은행으로이관하도록함으로써신탁업전담체제가확립되었다. 1976년 8월한국신탁은행과서울은행의합병으로서울신탁은행 (1995년서울은행으로개명 ) 이설립되면서부터는서울신탁은행이신탁업을독점적으로겸영하게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들어금융기관간경쟁촉진을위해 1983년 5월과 1984년 2월지방은행및여타시중은행에게도신탁업겸영을허용함으로써신탁업무는경쟁체제로바뀌었다. 이어 1985년에는당시특수은행이었던한국외환은행과일부외국은행국내지점에대해서도신탁업무취급이허용되었으며 1989년에는한국산업은행과한국장기신용은행등특수은행까지취급기관이확대되었다. 또한 1989년이후신설된시중은행에대해서도차례로신탁업의겸영이허용되었다. 1990년대들어경제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모든은행이신탁업을취급함에따라은행신탁은급속도로성장하였다. 한편은행들이과도하게수신경쟁에나섬에따라신탁의본질과는거리가먼단기성자금의유치, 우회적방법을통한배당률의인상등부작용이나타나 1996년 5월에는신탁만기를장기화 ( 최단만기를종전 1년에서 1년 6개월로조정 ) 하고확정배당형신탁상품을단계적으로축소하는조치를취하기도하였다. 그러나 1997년말종합금융회사의업무정지에따른보완책으로은행신탁계정의 CP 할인 매입을촉진하기위해만기 6개월의신종적립신탁을도입한데이어 1999년들어서는투자신탁회사로의자금유입에대응하여투자신탁회사의수익증권과비슷한 291

305 단위신탁상품이등장하였다. 이후 2000년대들어서는저금리기조정착에따라은행신탁상품의배당률이하락하면서은행신탁수신규모가감소하였다. 특히 2000년 7월에는채권시가평가제도입영향으로장부가평가실적배당상품신규수탁이중지되고 2004년 1월에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으로개인연금및퇴직연금을제외한불특정금전신탁의신규수탁이중지되었다. 한편 2004년 12월에는신탁고객에대한편의제공과금융 외환위기이후금전신탁부실화등으로위축된신탁업의활성화를위해종합재산신탁제도 136) 가도입되었다. 나. 업무내용 신탁업무는신탁관계인, 신탁재산등의개념과수탁자의권리의무등신탁에관한일반적인법률관계를민사적 ( 民事的 ) 차원에서규정하고있는신탁법과신탁회사업무의내용, 감독등을규정하고있는신탁업법및증권투자신탁업법 137) 등각종관계법령에의하여운영된다. 신탁법에의하면신탁이란신탁설정자 ( 위탁자 ) 와신탁인수자 ( 수탁자 ) 와의특별한신임관계에기초하여위탁자가특정재산권을수탁자에게이전하거나기타처분을하고수탁자로하여금일정한자 ( 수익자 ) 의이익또는특정의목적을위하여그재산권을관리 처분하게하는법률관계를말한다. 한편신탁회사는일반적으로신탁업법에따라신탁의인수, 신탁재산의관리 운용 처분등에관한업무및이에부수하는업무 138) 를영위하며또한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등에의한신탁업무도수행하고있다. 136) 단일계약으로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여러유형의재산을함께수탁하여통합 관리하는것으로미국은기본적으로개인신탁이종합재산신탁으로발전해왔으며일본의경우 1982년 포괄신탁 이라는제도로도입한바있다. 137) 2004년 1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으로폐지되었으나동법시행이전에설정된기존신탁자산은증권투자신탁업법의적용을받고있다. 138) 부수업무로는보호예수, 채무의보증, 부동산매매의중개, 금전또는부동산대차의중개, 공사채 주식의모집및그불입금의수입과원리금 배당금지급의취급, 재산에관한유언의집행, 회계의검사, 재산의취득 관리 처분또는대차, 재산의정리또는청산, 채권의추심, 채무의이행, 보험등에관한대리사무등이있다. 292

306 (1) 수탁 신탁업법에서는신탁회사가신탁계약에따라인수할수있는재산이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 金錢債權 ), 동산, 토지와그정착물, 지상권, 전세권및토지의임차권, 무체재산권으로제한되어있다. 은행신탁의수탁업무는이러한인수재산에따라크게금전신탁과재산신탁으로구분된다. 이외에도은행은담보부사채신탁법, 신탁법등에근거를두고담보부사채신탁, 공익신탁등의수탁업무를영위하고있으며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의해자산운용겸영허가를받을경우투자신탁업무도가능하다. 139) 한편신탁회사는신탁당시인수한재산에대하여원본보전및이익보전계약을체결할수없다. 다만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퇴직일시금신탁등장기연금성격을갖는일부신탁에대해서는원본보전계약이허용되고있다. 금전신탁금전신탁은신탁인수시신탁재산으로금전을수탁하여신탁종료시에금전또는운용자산그대로수익자에게교부하는신탁이다. 금전신탁은위탁자가위탁금전의운용방법을지정하는지의여부에따라특정금전신탁과불특정금전신탁으로구분한다. 또한수탁자의신탁재산운용방식에따라다른신탁금과합동으로운영되는합동운용신탁과단독으로운용되는단독운용신탁으로나눌수있다. 일반적으로불특정금전신탁은합동운용방식을, 특정금전신탁은단독운용방식을취한다. 불특정금전신탁의주요상품으로는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개인연금신탁, 신종적립신탁, 단위금전신탁등이있으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으로개인연금신탁및퇴직신탁을제외하고는 2004년 1월이후신규수탁이금지되었다. 한편특정금전신탁은위탁자가지시하는방법으로신탁을운용하므로신탁상품보다는신탁계약의형태를가지며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적용을받지않는다. 139) 2004 년 7 월하나은행이자산운용업겸영허가를받았으나대한투자신탁운용인수에따라 2005 년 7 월동겸영허가를폐지함으로써 2005 년 10 월현재자산운용업겸영허가를받은국내은행은없다. 293

307 재산신탁재산신탁은신탁인수시신탁재산으로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등을수탁하여신탁계약내용에따라관리 처분 운용한후신탁종료시에금전또는신탁재산의운용현상그대로수익자에게교부하는신탁을말한다. 재산신탁의종류로는수탁재산에따라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탁, 동산신탁, 부동산신탁, 지상권 전세권 토지임차권의신탁등으로나눌수있다. 유가증권신탁은유가증권관리신탁, 유가증권운용신탁, 유가증권처분신탁으로구분된다. 유가증권관리신탁은유가증권의보관, 이자 배당금 상환금의수령, 증자대금의불입등유가증권의관리를목적으로하는신탁을말한다. 유가증권운용신탁은유가증권을대여하여대여료를수취하거나유가증권을담보로수탁자가차입하여운용하는등유가증권운용수익을목적으로하는신탁이며, 유가증권처분신탁은수탁유가증권을처분하기위한신탁이다. 금전채권신탁은수익자를위해금전채권의추심 관리 처분을목적으로금전채권을신탁하고신탁종료시수익자에게원본과수익을금전으로교부하는신탁이다. 부동산신탁은인수하는신탁재산의형태가토지및그정착물인부동산이며신탁목적에따라관리신탁과처분신탁으로구분한다. 이밖에신탁업법상허용되어있는수탁업무로는동산신탁, 지상권의신탁, 전세권의신탁, 토지임차권의신탁등이있으나현재취급실적은거의없다. 투자신탁 담보부사채신탁 공익신탁투자신탁은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근거를두고있다. 이는위탁자인자산운용회사가수탁자인신탁겸영은행과투자신탁계약을체결하여수익증권의발행으로조성된자금을유가증권및부동산등실물자산에투자 운용하도록수탁회사에지시하고그수익을수익자에게배분하는제도이다. 수탁회사인은행은위탁회사의지시에따라유가증권및실물자산에투자 운용하고동자산의구입대금지급, 매각에따른자산인도, 이자및배당수령, 수익증권환매대금및이익금의지급, 자산운용회사감시등관련사무를처리한다. 담보부사채신탁은담보부사채신탁법에근거한다. 이는사채발행회사 ( 위탁자 ) 가신탁회사 ( 수탁자 ) 와신탁계약을체결하여수탁자로하여금위탁자의사채발행액에대한물적담보권을설정하게함으로써사채매입자에대한위탁자의개별적담보제공에서 294

308 오는불편과법률관계의번잡성을피하는한편위탁자의자금조달을용이하게하는제도이다. 공익신탁은신탁법에서규정하고있는학술, 종교, 자선등공익을목적으로하는신탁으로서위탁자가공익사업을목적으로위탁한재산을신탁회사 ( 수탁자 ) 가관리 운용하는제도인데여기서발생한이익또는그원본은위탁자가공익사업을수행하는데이용한다. (2) 운용 신탁업법은신탁재산에속하는금전의운용방법을국공채 사채 주식, 기타유가증권 140) 의응모 인수 매입및대출 141),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방법 142) 등으로제한하고있다. 143) 아울러금융감독위원회는위탁자의보호및건전한신용거래질서의유지를위하여신탁자산운용의대상 조건및규모등에관하여필요한기준을정하고있다. 또한신탁운용자산의처분은시장을통하여매매함을원칙으로하며특정신탁상품의수익률을제고할목적으로운용자산을편출하거나편입할수없다. 한편신탁회사의신탁업무위반에따라수익자가입을수있는손실에대비하여공탁제도를운용하고있다. 이에따라신탁회사는자본금의 10분의 1에달할때까지매 140) 사채및유가증권은신탁업법시행령에서다시 1 일반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및여신전문금융회사가발행하거나원리금의지급을보증한사채, 2 상장법인이발행한사채, 3 위의 1, 2의기관또는법인이발행한어음, 4 신탁회사또는투자신탁회사가발행한수익증권,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의해발행된유동화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의하여발행된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및주택저당증권, 6 기타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유가증권등으로제한되고있다. 141) 대출은신탁업법시행령에서다시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대한신용대출, 신용불량자에해당하지않는개인및법인에대한신용대출, 저당권에의하여담보되는대출, 기타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담보부대출등으로제한되고있다. 142)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방법으로는금액의규모또는시간의제약으로인하여다른방법으로운용할수없는경우고유계정에대한일시적자금대여, 콜론, 부동산의매입및개발, 유가증권지수의선물거래, 선물거래법에의한선물거래및해외선물거래, 유가증권대여및기타재정경제부령으로정하는방법등이해당된다. 143) 한편신탁법 ( 제35조 ) 에서는신탁재산에속하는금전을신탁행위로특별히정하지않는한국채 지방채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회사의사채응모 인수 매입또는국채등을담보로하는대출, 우편저금, 은행예금등으로운용하도록하고있다. 295

309 년자본금의 100분의 1이나당기이익금의 10분의 1 상당액중많은금액을현금또는국채로공탁하여야한다. 다만신탁업을겸영하는일반은행과특수은행에대하여는매년공탁의무액을자본금의 5,000분의 1에상당하는금액으로경감해주고있다. 최저공탁한도역시전국을영업구역으로하는신탁겸영은행에대해서는자본금의 1,000분의 25에달할때까지로낮추어운용하고있다. 다. 자금의조달및운용 은행신탁계정의규모는취급기관이꾸준히확대된데다상대적으로높은수익률과신상품개발등으로금융소비자의수요에부응한데힘입어 1995년말에는 145조원을기록하였다. 그러나 1996년신탁만기장기화, 확정배당신탁상품축소조치등으로위축되기시작한후 2000년 7월채권시가평가제시행, 2004년 1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에따른불특정금전신탁폐지등으로수탁액이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은행신탁구성면에서는과거대부분을차지했던금전신탁비중이 43.8% 로줄어든가운데최근금전채권신탁을중심으로한재산신탁이 53.1% 로대폭상승하였다. 이러한현상은 2000년초신용카드사를중심으로자산유동화채권발행이증가하면서금전채권신탁비중이크게증가한데기인하였다. 한편자금운용면에서는금전채권신탁증가로이에대응하는추심금전채권등기타자산비중이크게상승한가운데그동안대부분을차지하던유가증권및대출비중은현저히줄어들었다. 296

310 < 표 III-64> 은행신탁계정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기말기준 ) < 조 달 > 금 전 신 탁 ( 일반불특정금전신탁 ) ( 개 발 신 탁 ) ( 가계금전신탁 ) ( 기업금전신탁 ) ( 개인연금신탁 ) ( 퇴 직 신 탁 ) ( 신종적립신탁 ) ( 단위금전신탁 ) ( 특정금전신탁 ) 재 산 신 탁 ( 유가증권신탁 ) ( 부동산 금전채권신탁 ) 기 타 1) 합 계 < 운 용 > 대 출 금 ( 부 동 산 저 당 ) ( 어 음 대 출 ) ( 수 익 권 담 보 ) ( 보 증 대 출 ) 유 가 증 권 ( 사 채 ) ( 국 채 ) ( 주 식 ) 은 행 계 정 대 기 타 주 : 1) 가수금, 보증금등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1 제 6 장 금융보조기관 금융보조기관이란금융기관업무및금융거래행위와밀접하게관련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금융제도전반의원활한운영에기여하는기관을말한다. 여기에분류되는주요기관으로는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등앞에서이미설명한금융하부구조와관련된업무를영위하는기관과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자금중개회사등이있다. 1. 신용보증기관 가. 신용보증기금 (1) 연혁 신용보증기금은담보능력이취약한기업의채무를보증하여자금융통을원활히하고신용정보의효율적인관리 운용을통하여건전한신용질서를확립하고자신용보증기금법에의해설립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은 1975년 3월특수법인으로신설되었으나초기에잠정적으로중소기업은행이그업무를대행하다가 1976년 6월독립기구로발족하였다. 우리나라의신용보증제도는 1961년 8월중소기업은행의설립과함께도입된신용보증준비금제도가효시라고할수있다. 그후신용보증제도는 1967년 3월중소기업신용보증법의제정과 1972년 8월 8 3 긴급경제조치 144) 등을통한확충시기를거쳐 144) 1972 년 8 월 3 일공포된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 이른바 8 3 조치 ) 에의하여종래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등한정된금융기관에의해서만수행되던신용보증업무가모든금융기관 ( 한국은행제외 ) 으로확대됨과아울러신용보증대상기업과기본재산조성원천도대폭확충되었다. 298

312 1974년 12월신용보증기금법이제정됨으로써현재와같은제도적기반을구축하게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의조직은연도별업무계획의수립등기금의운영에관한기본방침을수립하는운영위원회 145), 기금의업무에관한중요사항을의결하는이사회, 기금을대표하고그업무를통할하는이사장, 전무이사 1인, 이사 7인이내, 감사 1인등으로구성된다. 이사장은재정경제부장관이임명하며임기는 3년으로연임에대한제한은없다. (2) 업무내용 신용보증기금은신용보증, 대위변제와구상권의행사, 재보증 146) 및신용보험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신용보증신용보증기금이취급하는일반보증에는대출보증, 지급보증의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제2금융보증, 시설대여보증, 이행보증 147), 무역어음인수담보보증, 상거래담보및담보부보증의 11 종류가있다. 이외에 P-CBO보증 148) 도 2000년 7월도입하여취급하고있다. 2005년 6월말현재보증잔액은 33조 3천8백억원이다. 이가운데대출보증이전체의 79.7%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145) 운영위원회는기금의이사장,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및중소기업청장이그소속공무원중에서지명하는각 1인, 한국은행총재가그소속집행간부중에서지명하는자 1인, 중소기업은행장이그소속집행간부중에서지명하는자 1인, 재정경제부장관이지정하는금융기관의장이그소속임원중에서지명하는자 1인, 금융기관의임원또는집행간부중 3인 ( 재정경제부장관이위촉 ), 기업단체의대표자중 2인 ( 재정경제부장관이산업자원부장관과합의하여위촉 ) 등 12인으로구성된다. 146) 재보증은지역신용보증조합이취급한신용보증 ( 원보증 ) 에대하여신용보증기금이재보증을통해손실의일부를보전함으로써지방중소기업의원활한자금융통을지원하는제도이다. 147)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등을위한입찰참가또는계약체결시에납부하여야할각종보증금에갈음하여이용되는보증으로보증대상채무에는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및하자보수보증이있다. 148) 개별기업이발행한회사채를기초자산으로하여유동화전문회사가발행하는유동화증권에대하여신용보증을제공하는것이다. 299

313 < 표 III-65> 신용보증기금의종류별신용보증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일 반 보 증 5, , , , 대 출 보 증 4, , , , 지급보증의보증 사 채 보 증 납 세 보 증 어 음 보 증 , , 제 2 금 융 보 증 , 시 설 대 여 보 증 이 행 보 증 무역어음인수담보 상 거 래 담 보 담 보 부 보 증 특 별 보 증 1) , P - C B O 보 증 2) , , 합 계 5, , , , 주 : 1) 금융 외환위기를배경으로 1998년한시적으로도입된것으로, 2002년 4월이후일반보증으로전환되 었다. 2) 유동화회사보증 (2002년이후취급중단 ), 중소 중견기업 P-CBO 등 자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월보 신용보증기금은사치향락업종을제외한모든업종에대해보증이가능하나총보증금액의 60% 이상을중소기업에보증하도록의무화되어있다. 2005년 6월말현재기업규모별취급실적을보면중소기업에대한보증이총보증잔액의 99.5% 에달하였다. 149) 149) 대기업의보증비중이 2000 년말에다소상승하였는데이는한시적으로운영되었던특별보증업무가대기업을대상으로무역금융보증을취급하였기때문이다. 300

314 < 표 III-66> 신용보증기금의기업규모별신용보증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중 소 기 업 5, , , , 대 기 업 합 계 5, , , ,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신용보증기금의보증한도는기본재산과잉여금합계액의 20배이며동일기업에대한최고보증한도는 100억원 ( 기술신용보증기금보증분포함 ) 이다. 신용보증료는보증수납기간의보증잔액에대하여최저 0.5%, 최고 2.0% 범위내에서신용등급별차등보증료율, 보증거래기간및신용도별가산보증료율, 대기업에대한가산보증료율, 우대보증에대한차감보증료율을순차적으로적용 가감하여결정된다. 대위변제와구상권의행사신용보증기금은보증기업이채무상환능력을상실하게되면금융기관등채권자의보증채무이행청구에의하여보증채무를대위 ( 代位 ) 변제하고채권자로부터채무자에대한구상권을취득하여행사한다. 대위변제액은금융 외환위기이후크게증가하였으며최근의대위변제회수율은 19.7% 이다. < 표 III-67> 신용보증기금의대위변제액및회수액추이 ( 기간중 ) 단위 :10억원, % ~6 대위변제 (A) , 회수액 (B) 비 율 (B/A) 자료 : 신용보증기금, 연차보고서 301

315 신용보험신용보험이란중소기업이물품이나용역을제공하고구매자로부터받은어음을보험에가입하여그어음이부도처리될경우보험금을지급받는제도로서신용보증기금에서만취급하고있는업무이다. 1997년 9월물품또는용역을제공하는중소기업이구매자로부터수취한어음의부도로인하여입는재산상의손해를보상하는어음보험제도를도입하였다. 2004년 3월에는어음이외에외상매출금까지도보상하는매출채권보험제도를도입하였다. (3) 자금의조달및운용 신용보증기금의자본금에해당하는기본재산은정부, 금융기관및기업의출연금으로조성하도록되어있다. 정부는거의매년출연하고있으며, 금융기관은매월말출연기준대출금의월중평균잔액에대하여 0.2% 에해당하는금액을다음달말일까지출연하고있다. 2005년 6월말현재기본재산은 14.4조원이며이중정부출연금이 7.6조원, 금융기관등의출연금이 5.1조원이다. < 표 III-68> 신용보증기금의기본재산규모추이 ( 기말기준 ) 단위 :10억원, % 정 부 출 연 금 ,740 7,558 금융기관출연금 897 1,784 3,333 5,135 기 타 출 연 금 ,273 1,680 합 계 1,023 2,622 9,346 14,373 자료 : 신용보증기금 한편 2005년 6월말현재총자금조달액은 4.1조원으로기본재산규모를크게밑돌았는데, 이는대위변제급증으로이월결손금이크게늘어난데기인하였다. 자금운용면에서는투자자산의비중이 20.8% 수준을차지하였으며 150) 유동자산중구상채권도 1조원을넘어그비중이 27.6% 에달하였다. 302

316 < 표 III-69> 신용보증기금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기말기준 ) < 조 달 >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 대위변제준비금 ) 기 본 재 산 잉 여 금 합 계 1) < 운 용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 , , , , , , , 유 동 자 산 , , ( 예 치 금 ) , ( 유 가 증 권 ) ( 구 상 채 권 ) , 투 자 자 산 , 유 형 자 산 주 :1) 자본조정전의합계 자료 : 신용보증기금 나. 기술신용보증기금 (1) 연혁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89년 4월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촉진하고담보력이미약한기업의자금조달을지원하기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에의거설립되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담보능력이부족한기업의채무를보증한다는면에서신용보증기금과유사한업무를수행하지만, 보증의중점대상을신기술사업자 151) 로한 150) 2000년에투자자산이크게늘어났던것은특별보증, P-CBO보증등과관련한정부출연금을중소기업진흥공단에예치하여투자자산으로계리하였기때문이다. 151) 신기술사업자라함은기술을개발하거나이를응용하여사업화하는중소기업및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의한산업기술연구조합등을말한다. 303

317 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즉기술신용보증기금은기술개발에대한높은위험때문에금융기관이대출을기피하는기업에보증을제공하는것을주된업무로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조직은기금의운영에관한기본방침을수립하는운영위원회 152), 기금의업무에관한중요사항을의결하는이사회, 기금을대표하고그업무를통할하는이사장, 전무이사 1인, 이사 5인이내, 감사 1인등으로구성된다. 이사장은재정경제부장관이임명하고임기는 3년이며연임에대한제한은없다. (2) 업무내용 기술신용보증기금의주요업무는기술신용보증, 일반신용보증, 기술평가 153), 구상권행사, 재보증등이며특히신기술사업자에대한기술신용보증을우선적으로취급하도록되어있다. 기술신용보증은신기술사업자가부담하는금전채무에대한보증을말하며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기술신용보증외에일반신용보증도취급하고있다. 보증의종류로는대출보증, 지급보증의보증, 회사채보증, 비은행대출보증, 시설대여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및사채인수보증의 9가지가있다. 이밖에 2001년 5월부터 P- CBO보증업무도허용되었는데 2005년 6월말현재잔액은없는상태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보증대상은보증종류에따라다소차이가있으나일반적으로상시종업원이 1,000인이하이고총자산액이 1,000억원이하인기업이다. 보증한도는기본재산과잉여금합계액의 20배 ( 신용보증기금보증분포함 ) 이며중소기업의기술개발지원이라는기금본래의설립취지를살려총보증금액의 75% 이상을기술신용보증에투입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보증료율은신용보증기금과대체로유사하다. 152) 운영위원회는기금의이사장,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및중소기업청소속공무원각 1인 (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및중소기업청장이지명 ), 중소기업은행소속임원 1인 ( 중소기업은행장이지명 ), 재정경제부장관이지정하는일반국민및소규모기업에대한금융업무를취급하는금융기관의임원 1인 ( 소속기관장이지명 ), 기타금융기관의임원또는집행간부 3인 ( 재정경제부장관이위촉 ),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위촉하는 1인과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이위촉하는 1인, 기술관련전문가 2인 ( 재정경제부장관이과학기술부장관과협의하여위촉 ) 등총 13명으로구성된다. 153) 1997년 3월금융기관최초로기술평가센터를설치하여기술의가치를공정하고객관적으로평가하는기술평가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2004년 7월부터는기술보증사업부와는독립적으로다양한목적 ( 기술거래용, 신용보증용등 ) 의기술평가수행을위한기술평가단을개편 운영하고있다. 이러한기술평가와연계하여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보증, 기술창업평가보증, 과학기술진흥기금기술담보대출에대한보증, 정보화촉진기금기술담보대출에대한보증등의중소기업보증지원제도를다양하게운영하고있다. 304

318 2005년 6월말현재보증잔액은 12.4조원이다. 이중기술신용보증이전체의 88.5% 로대부분을차지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중소기업에대한보증이전체의 99.5% 를점하였다. < 표 III-70> 기술신용보증기금의종류별신용보증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종류별 기술신용보증 , , , 일반신용보증 , , 합 계 , , , 기업규모별 중 소 기 업 , , , 대 기 업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3) 자금의조달및운용 기술신용보증기금의기본재산은정부, 금융기관및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부터의출연금등으로구성된다. 정부는거의매년출연하고있으며금융기관과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출연기준대출금월중평균잔액의 0.1% 와 0.3% 를각각출연하고있다. < 표 III-71> 기술신용보증기금의기본재산규모추이 ( 기말기준 ) 단위 :10억원, % 정 부 출 연 금 ,946 4,801 금융기관출연금 1) ,827 기 타 출 연 금 , 합 계 22 1,025 4,384 7,163 주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금포함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305

319 2005년 6월말현재기본재산은 7.2조원이며이중정부출연금이 4.8조원, 금융기관및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금이 1.8조원이다. 한편 2005년 6월말현재총자금조달액은 1.2조원으로기본재산을크게밑돌았다. 이는대위변제증가등으로누적이월결손금이 6.4조원에달하였기때문이다. 자금운용에있어서도대위변제증가를반영하여구상채권의비중이 70.7% 로높게나타났다. < 표 III-72> 기술신용보증기금의자금조달및운용추이 ( 기말기준 ) < 조 달 >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 대위변제준비금 ) 기 본 재 산 잉 여 금 합 계 1) < 운 용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 , , , , , 유 동 자 산 , ( 예 치 금 ) ( 유 가 증 권 ) 구 상 자 산 투 자 자 산 유 형 자 산 주 :1) 자본조정전의합계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2. 신용평가회사 가. 연혁 신용평가는유가증권또는특정채무의원리금상환능력에영향을주는여러가지 306

320 요소를평가해일정한신용평가등급을제공하는업무를말한다. 154)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9월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제도가처음도입되었고 1986년 3월에무보증채권평가제도가도입되었다. 2005년 6월말현재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및서울신용평가정보의 4개회사가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지정되어있다. 이들기관은 1998년이후외국신용평가회사인 Fitch, Moody s, R&I(Ratings & Investment Information) 또는 JCR(Japan Credit Rating Agency) 등과의업무제휴를통해선진신용평가기법을도입하고신용평가, 조사연구등을공동으로수행하고있다. < 표 III-73> 신용평가회사의개요 (2005년 6월말현재 ) 한국기업평가 1)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2) 서울신용평가정보 3) 설 립 일 자본금 (10억원) 주요주주 한일시멘트, 한국산업은행, Fitch Ratings, 우리사주 한국신용평가정보 4), Moody s 김광수, VANDA PET. Ltd., Tokyo Shoko Reserch, 우리사주 에스비파트너스, 에스비구조조정투자조합, 동아제분 해 외 제 휴 기 관 Fitch Moody s R&I(Ratings & Investment Information) JCR(Japan Credit Rating Agency) 주 :1) 설립당시상호는한국경영컨설팅이었으나 1989 년 11 월한국기업평가로상호를변경하였다. 신용평가제도가도입되기이전에는대주주인한국산업은행과의계약에의해여신대상기업의사업성검토, 부실기업의회생가능성검토등의업무를수행하였다. 2) 설립당시전국종합신용평가에서 1991 년 1 월한국신용정보로상호를변경하였다. 3) 설립당시상호는서울신용조사였으나 1995 년서울신용정보로상호를바꾸었다. 이전까지신용정보업을주로영위하였으나 2000 년 4 월부터서울신용평가정보로상호를바꾸면서신용평가업무도수행하게되었다. 현재기업어음과자산유동화증권에대한평가만부분적으로수행하고있다. 4) 1985 년 2 월에설립된종전의한국신용평가가 1998 년 8 월한국신용평가정보로상호를변경하고 Moody s 와합작하여새로운한국신용평가를자회사로설립하여신용평가와관련한업무를이관하였다. 한국신용평가정보는온라인기업정보서비스, 채권추심, 신용조회등의업무를영위하고있다. 154) 신용평가등급은채무불이행또는원리금상환지연가능성을나타내는것으로환율, 금리변동등으로인한시장가치변동위험은평가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307

321 나. 업무내용 신용평가회사는유가증권평가와보증기관평가업무 155) 를주로영위하고있다. 이밖에주식가치평가, 시장조사, 기업의사업성평가, 경영컨설팅, 신용정보업무등의부수업무도취급한다. 유가증권평가는기업, 금융기관등이발행하는기업어음, 무보증채권, 자산유동화증권의신용평가등급을책정하는업무이다. 이중기업어음평가는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및은행이기업어음을매매하거나중개할때이용하고있다. 무담보어음을발행하여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및은행을통해단기자금을조달하고자하는기업은 2개이상의신용평가회사에서일정수준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아야한다.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의유효기간은평가의기준이되는결산재무제표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이다. 동유효기간만료전에새로 2개이상의신용평가회사로부터신용평가등급을취득하는경우에는신용평가등급의연속성이인정된다. 기업어음의평가수수료는총자산에일정비율을곱한금액 ( 최고수수료는 1,500만원으로제한 ) 으로계산되는데요율은신용평가회사가자율적으로결정한다. < 표 III-74> 기업어음신용평가관련규정 내용근거규정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가매출하는무담보어음은 2 개이상의신용평가전문기관에의해 B 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아야함 ( 단직전복수등급이 A1 이상인경우는단수평가가능 ) 종합금융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 상장법인또는협회등록법인이발행하는기업어음 재정경제부고시제 호 증권회사 중 2개이상의신용평가전문기관에의해B 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은기업어음에한해매매또는중개가능 ( 증권거래법시행령제2조의3 제4호의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어음의범위 ) 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가간접투자재산으로운용할수있는기업어음은취득시점을기준으로신용평가기관의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함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155) 금융기관이원리금지급을보증한채권은보증기관의신용도에의해신용등급이결정된다. 308

322 채권평가는무보증채권을발행하고자할때거치는절차이다. 국채, 정부보증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을제외한무보증채권은 2개이상의신용평가회사에서신용평가등급을받은경우만인수기관에의해인수가가능하고은행과자산운용회사의신탁재산에편입될수있다. 무보증채권의평가수수료는기본수수료에채권발행액의일정비율인비례수수료를가산한금액 ( 최고수수료는 5,000만원으로제한 ) 인데그요율은신용평가회사가자율적으로결정하고있다. 자산유동화증권평가는유동화전문회사등이회사채형태로유동화증권을발행할때적용한다. 이경우동채권의원리금지급을보증하는기관은 1개이상의신용평가회사로부터신용평가를받아야한다. 평가기준은신용평가회사마다다소차이가있으나일반적으로대상기관의사업성, 수익성, 현금흐름, 재무적안정성, 경영관리등을기초로사업전망분석및추정재무분석을실시하고이를통해미래의상환능력에중점을두어평가한다. 아울러환경요소로서해당기관이속한산업과계열, 유가증권의발행조건등을분석하고그결과를신용평가등급에반영하고있다. 신용평가등급은기업어음과채권의등급체계가다르다. 기업어음의신용평가등급은신용도에따라 A1에서 D까지 6개의등급으로이루어져있다. A1에서 A3까지는적기상환능력이인정되는투자등급으로, B에서 C까지는환경변화에따라적기상환능력이크게영향을받을수있는투기등급으로분류되며, D는상환불능상태를나타낸다. A2 에서 B까지는동일등급내에서의우열을나타내기위하여 +, - 부호를부가한다. 채권의신용평가등급은원리금에대한적기상환능력의우열에따라 AAA부터 D까지의 10개의등급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 AAA에서 BBB까지는원리금상환능력이인정되는투자등급으로, BB에서 C까지는환경변화에따라크게영향을받는투기등급으로분류되며, D는상환불능상태를나타낸다. AA에서 B까지는동일등급내에서의우열을나타내기위하여 +, - 부호를부가한다. 자산유동화증권의신용평가등급은채권의신용평가등급체계를따르고있다. 신용평가시장은 1997년 100억원규모에서 2000년에는 440억원규모로크게성장하였다. 그러나 2000년이후회사채발행부진및평가수수료인하등으로다소위축되었다가최근들어기업자금조달확대, 차환발행수요증가등으로회복세를보이고있다. 부문별로보면기업어음시장은조달자금의장기화추세등으로발행잔액이감소하면서 1997년이후감소세를보였다. 반면회사채시장은금융 외환위기를거치 309

323 면서채권시장이무보증채위주로재편된데힘입어크게확대되었다. < 표 III-75> 신용평가시장규모추이 1) ( 기말기준 ) 단위 : 개 ~6 기 업 어 음 평 가 6,870 5,804 5,287 무보증채권평가 3,120 14,348 15,039 자산유동화증권평가 - 23,779 9,823 합계 9,990 43,931 30,149 주 :1)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의합계자료 : 한국기업평가 3.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연혁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9년 12월금융기관의부실자산정리및부실징후기업의경영정상화지원을위해종전의성업공사를확대 개편하여설립되었다. 156) 당초성업공사는 1962년 4월한국산업은행이연체대출금회수업무를수행할목적으로한국산업은행법에의거설립한기관이었다. 이후취급업무의범위를점차적으로넓혀오다가 1997년 8월 (1997년 11 월 23일시행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의제정으로설립근거법이변경되고기구도확대개편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자본금은 2005년 6월말현재 1,400억원이며정부및금융기관이출자하였다. 157) 한국자산관리공사의기금운영에관한주요사항은경영관리위 156)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은 1999년 12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로명칭이변경되었다. 157) 출자내역을보면정부 600억원 (42.8%), 한국산업은행 400억원 (28.6%), 기타금융기관 400억원 (28.6%) 이다. 310

324 원회에서결정한다. 경영관리위원회는공사의사장, 유관기관임직원, 외부전문가등 11 인으로구성된다. 158) 외부전문가인위원의임기는 3년이며경영관리위원회의위원장은공사의사장이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임원으로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5인이내및감사 1인을두고있다. 사장은주주총회가선임하여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나. 업무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는법률에명시된부실채권정리기금의관리 운용, 금융기관부실자산인수 정리, 부실징후기업정상화지원, 자산유동화, 정부대행업무등의기본업무와대통령령에서정하는부수업무를영위한다. (1) 부실채권정리기금의관리 운용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 1997년 11 월에설치되었다. 동법률은기금설치이후 5년간은한국자산관리공사가금융기관부실채권을인수할경우동기금을재원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다. 159) 부실채권정리기금의재원은한국자산관리공사의전입금, 정부출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발행, 한국은행차입금, 기타차입금, 운용수익등으로조성하며정부는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원리금상환을보증할수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조성자금은금융기관의부실채권및부실징후기업의자구계획대상자산의인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및차입금의원리금상환등으로사용한다. 여유자금은금융기관에의예치, 국공채등유가증권의매입등에운용할수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한국자산관리공사의회계와구분계리한다. 158) 공사의사장과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 1인, 기획예산처소속 1급공무원 1인, 금융감독원집행간부 1 인, 예금보험공사임원 1인, 한국산업은행부총재, 전국은행연합회및소속금융기관의부기관장 2인, 공사사장의추천에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가위촉하는변호사, 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 대학교수또는박사학위소지자각 1인으로구성된다. 159) 2002년 11월 22일부실채권정리기금을통한인수업무가종료되었으며한국자산관리공사는현재동기금보유부실채권의정리와상환에주력하고있다. 311

325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4년 12월말까지부실채권정리기금재원 39.7조원을투입하여 110.8조원의금융기관부실채권을인수하였다. 이가운데한국자산관리공사가정리 회수한금액은투입금액 (39.7조원) 의 86.6% 인 34.4조원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및한국산업은행차입금은전액상환하였다. < 표 III-76> 부실채권정리기금의조성및운용 (2004년 12월말현재 ) 단위 :10억원, % 조달 금액 구성비 운용 금액 구성비 기본조성액 21, 부실채권인수 39, 기금채권발행 20, 차입금원금상환 21, 금융기관출연금 기금채권 20, 산업은행차입금 산업은행차입금 부실채권정리회수액 34, 차관자금 재정융자 5, 차입금이자상환 7, 차환채권발행 4, 재정융자상환 1, 차입금 대여금 2, 정부내부수입 3, 기금관리비 / 사업비등 1, 대여금 2, 가용재원 2, 이자및기타수입 5, 통화금융기관예치 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합 계 77, 합 계 77,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2) 금융기관부실자산인수 정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부실채권정리기금이아닌자체자금에의해서도금융기관으로부터인수 160) 하거나수탁받은부실채권과비업무용자산등부실자산의정리 161) 업무를수행할수있다. 그리고이와관련하여채무관계자에대한재산조사업무도수행한다. 160) 한국자산관리공사가직접또는부실채권정리기금의부담으로금융기관이나기업의자산을취득하는것을말한다. 161) 채권의회수 추심또는재산의매각을말한다. 312

326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년 8월말현재고유계정에서 1.7조원을투입하여 8조원의부실채권을인수하였고, 이중 4.2조원의부실채권을정리하여 1.3조원을회수하였다. (3) 부실징후기업정상화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는금융기관등의요청에의거부실징후기업 162) 의자구계획대상자산 163) 의관리 매각및인수 정리, 경영진단및정상화를위한자문업무와구조개선기업 164) 자산의관리 매각, 매매의중개및금융기관의건전성제고를위한인수 정리업무를수행한다. 또한부실징후기업의자구계획지원을위한기업인수 합병의알선업무도수행한다. (4) 자산유동화 한국자산관리공사는업무수행에필요한자금조달을원활히하기위해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각금융기관으로부터인수한부실채권과담보부동산등의자산을조기에현금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공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의거보유부실채권을기초로자산유동화증권을발행하거나부실채권을제3자에게직접매각하는등의자산유동화업무도수행한다. (5) 기타 한국자산관리공사는국세및지방세체납과관련한압류재산의공매, 국유잡종재산의관리 처분, 국가귀속법인의청산등정부대행업무를수행한다. 또한부동산담보신탁, 구조개선기업부동산의관리 처분신탁, 부동산의이용및개발에관한자문 162) 금융기관또는금융기관으로구성된단체가거래기업중경영상태가부실하여경영위기에처하거나부실화될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는기업을말한다. 163) 부실징후기업이금융기관등과협의하여경영정상화를위하여수립한정리대상부동산 유가증권등의보유자산과계열기업을말한다. 164) 비업무용자산및합병 전환 정리등구조조정또는재무구조개선을도모하는법인과그계열기업을말한다. 313

327 및상담등의업무와신용불량자의신용회복지원을위한개인신용지원업무도수행하고있다. 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가. 연혁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유가증권매매거래및선물거래의안정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설립된상법상의주식회사이다. 동거래소는 2005년 1월기존의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및코스닥증권회사와한국증권업협회의협회중개시장운영부문을합병하여설립되었다. 한국증권거래소는당초 1956년 3월비영리법인인대한증권거래소로설립되었다가 1962년 4월증권거래법제정에의해주식회사로개편되었다. 그러나증권파동 165) 으로인해 1년후인 1963년 4월정부및증권회사가공동출자한공영제조직인한국증권거래소로다시개편되었다. 그후증권시장규모의확대및자본시장의국제화진전등증권시장환경의변화에대처하기위해증권거래법개정이이루어지면서 1988년 3 월부터증권회사를회원으로하는회원제조직의사단법인으로개편되어유가증권시장의개설및관리, 유가증권상장및관리, 공정거래질서유지등의업무를수행해왔다. 한국선물거래소는개방경제하에서환율및금리의급격한변동에적절히대응하기위해국내선물거래소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1995년 12월선물거래법제정을거쳐 1999년 2월에설립되었다. 코스닥증권시장은증권거래소에상장되지않은장외거래대상종목으로증권업협회에등록된주식들의중개를목적으로 1996년 7월설립되었다. 1998년에는코스닥시장운영의공정성과투명성을확립하기위해시장운영에관한의사결정기구인코스닥 165) 대한증권거래소가주식회사로개편될가능성이높아지게된 1961 년말경부터일부증권회사들이거래소의대주주가되기위해대한증권거래소출자증권을매입하기시작하였고이에따라 1961 년말 60 전에불과하였던출자증권 ( 주식회사로개편된 1962 년 5 월부터주권 ) 의시세가 1962 년 5 월에는 60 원까지폭등하였다. 그러나매수측이대금청산을이연시킬수있었던당시거래규정의허점을악용하여많은거래가공매매로이루어져급기야는 1962 년 5 월말대규모의수도불이행사태가발생하게되었는데이를 5 월증권파동이라한다. 314

328 위원회가증권업협회내에설치되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본사와선물시장본부는부산에, 유가증권시장본부와코스닥시장본부는서울에설치되어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통해유가증권과채권의매매거래나선물의매매거래에참가하기위해서는동거래소의이사회로부터회원가입승인을받아야한다. 2005년 6월말현재증권거래회원은 54개, 채권거래회원은 27개, 선물거래회원은 55개기관인데주로증권회사, 은행, 선물회사등이다. 한국증권거래소의이사회는이사장 1인, 시장감시위원장 1인, 상임이사 5인, 사외이사 8인 166) 으로구성된다. 이사회에서는경영목표설정, 거래소의업무와경영에관련된중요규정의제 개정및폐지, 주요자산의처리, 지점 출장소 사무소및현지법인의설치 이전 폐지및주주총회부의안건결정등을결의한다. 나. 업무내용 (1) 유가증권시장및코스닥시장개설 운영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건전한자본시장육성및산업자금조달을목적으로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대한유가증권상장, 매매거래체결및시세공표관련업무와시장관련제도의개선및신상품개발업무를담당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유가증권의상장여부를심사하는업무를수행한다. 또한유가증권발행회사의경영상문제로인해공익또는투자자보호에문제가있거나당해유가증권의공정한가격형성과유통에지장이초래되는경우일정기간매매거래를정지하거나상장을폐지하는등의조치를취한다. 다만상장폐지의경우상장폐지기준에해당된다고해서곧바로시행하면당해종목투자자들의재산상손실이클수있으므로일단관리종목으로별도지정함으로써일정한상장폐지유예기간을부여하고있다. 167)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유가증권시장으로주식시장, 채권시장, ETF 168) 시장및기타 166) 사외이사는공익대표 5인과증권회사대표이사 2인 ( 선물업자인증권회사의대표이사 1인포함 ) 및선물회사대표이사 1인으로구성된다. 167) 감사의견부적정 거절, 부도, 은행거래정지, 주식양도제한, 자본전액잠식등의사유에해당할경우에는관리종목의기간없이상장폐지된다. 168) ETF(Exchange Traded Funds) 시장에서는 KOSPI200 등특정주가지수에수익률이연동하는지수연동형펀드의주권을일반주식처럼거래한다. 315

329 시장 169) 을개설 운용하며각시장의종합시세, 매매동향, 거래실적등의정보와해외시장정보를제공한다. 코스닥시장은유가증권시장의주식시장보다상장조건을완화하여기업규모는작지만성장잠재력이높은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들의원활한자금조달을도모하고자개설 운영되고있다. 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일은월 ~ 금요일, 거래시간은 9:00~15:00이며 7:30~8:30을장개시전시간외시장, 15:10~18:00을장종료후시간외시장으로운영하고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급격한시세변동으로부터투자자를보호하기위해당일의주가하락폭이직전매매거래일의최종수치보다 10% 이상하락하여 1분간지속되는경우일시적으로매매거래를중단시킬수있다. (2) 선물시장개설 운영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선물시장의개설 운용, 선물거래의체결및결제업무를수행한다. 선물시장은현물시장에서의가격 금리변동위험등을효과적으로제거하기위한시장으로현재금리선물, 통화선물, 주식관련선물, 일반상품선물과다양한옵션상품을거래하고있다. 170) 거래일은월 ~ 금요일이며, 거래시간은일반적으로 9:00~15:00( 최종거래일에는 9:00~11:30) 이나주식관련상품의경우에는 9:00~15:15( 최종거래일에는 9:00~14:50) 이다. 회원이주문을입력하면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경쟁거래에의해주문가격, 접수시간등의우선순위에따라매매거래를체결한다. 주문이입력되거나거래가체결될경우거래소는주문내용, 거래체결결과등을전산시스템을통해회원에통지하고거래내용을보관한다. (3) 시장감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에서의불공정거래행 169) 기타시장에서는 REITs( 부동산투자를전문으로하는뮤추얼펀드 ), 뮤추얼펀드, 신주인수권증서, 수익증권등이거래되고있다. 170) 선물시장에상장된상품은 KOSPI200선물, KOSPI200옵션, KOSDOQ50선물, KOSDOQ50옵션, 개별주식옵션, 3년국채선물, 3년국채선물옵션, 5년국채선물, CD금리선물, 통화안정증권금리선물, 미달러선물, 미달러옵션, 금선물의 13개이다. 316

330 위를예방 대응하고회원및투자자간의분쟁을조정하기위해시장감시위원회를두고있다. 동위원회는이상매매심리 171) 및회원에대한감리 172), 시장간의연계감시, 거래관련분쟁조정및회원과임직원에대한징계결정업무를수행한다. 이밖에시장감시와관련한제도의개선및관련규정의제 개정업무도한다. 5.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장기안정적인주택금융공급을촉진하기위하여 2004년 3월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따라설립되었다. 173) 2004년말현재납입자본금은 3,766억원이며 174) 정부, 한국은행, 국민주택기금이출자하였다. 공사는 6인의위원으로구성된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업무운영의기본방침, 정관변경, 예산편성, 주택저당채권양수기준, 기금운용계획수립등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금융기관으로부터주택저당채권을양도받아이를담보로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또는주택저당증권을발행하고, 양도받은주택저당채권의관리 운용 처분으로발생한수익으로채권원리금또는증권배당을지급한다. 또한공사내에설립된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주택수요자가주택건축 구입등에필요한자금을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받을때신용보증을제공하는기능을수행한다. 이밖에학자금대출채권유동화, 주택저당증권및학자금대출증권에대한지급보증, 금융기관에대한신용공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관리 운용, 신용보증채무의이행및구상권행사등의업무를수행한다. 채권유동화계획의등록, 주택저당채권양수 양도등록, 채권양도와관련한대항요건구비절차간소화및민법에규정된저당권이전등기에관한특례등은일반유동화 171) 유가증권시장에서유가증권의가격또는거래량에현저한변동이있는거래또는유가증권의가격에영향을미칠수있는공시ㆍ풍문ㆍ보도등이있는거래등의이상매매혐의가있는경우이를심리하는것을말한다. 172) 거래소의매매관련규정의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회원을대상으로당해매매거래와관련된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및그밖의물건을감리하는것을말한다. 173) 한국주택금융공사의설립으로 1999년 10월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따라설립되어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를수행해왔던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KOMOCO) 는업무를한국주택금융공사에양도하고청산되었다. 174) 법정자본금은 2조원이다. 317

331 전문회사의경우와동일하게적용된다. 175) 한국주택금융공사의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발행과주택저당증권등에대한지급보증은각각자기자본의 50배이내로제한되어있다. 또한공사의금융기관에대한신용공여는금융기관이이를장기주택저당채권을발생시키기위한대출로사용하는경우에만허용된다. 공사는자금조달을위해자기자본의 10배범위내에서회사채를발행할수있으며 176) 정부,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로부터차입할수있다. 여유자금운용은금융기관예치, 국공채매입, 재정경제부장관의승인을얻은유가증권인수 매입등으로제한되어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3월출범이후 2005년 6월말까지총 6.2조원의주택저당대출을금융기관을통해판매하고이를기초로 5.2조원의주택저당증권을발행하였다. 또한같은기간중총 5.7조원의주택금융신용보증을공급하였다. 2005년 6월말현재신용보증잔액은과거신용보증기금에서취급한주택금융신용보증의미해지분을포함하여 10.1조원수준이다. < 표 III-77> 한국주택금융공사의주택금융공급현황 단위 : 십억원 / / / / /4 합계 주택저당대출 판매 1, ,126 1,508 1,332 6,171 ( 주택저당증권발행 ) 552 1,379 1, ,379 5,208 주택금융신용보증공급 1, , ,391 5,727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175)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을유동화하기위해서는자산유동화에관한계획을금융감독위원회에등록하여야하며유동화자산의양도 신탁 반환등에관한사항에대해서도등록절차를거쳐야한다. 한편자산유동화를촉진하기위하여채권양도와관련한대항요건구비절차를간소화하고질권 저당권이설정되어있는채권의양도시민법상의이전등기등을자산양도등록으로대신할수있도록특례를인정하고있다. 176)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발행액은사채발행액에포함되지않는다. 318

332 6. 자금중개회사 가. 연혁 자금중개회사는금융기관간의자금거래중개를전문으로하는회사이다. 자금중개회사를설립하기위해서는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하며 2005년 6월말현재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의 2개국내사와 KIDB-ICAP외국환중개, 털릿프리본코리아외국환중개 (Tullett Prebon Money Brokerage Korea) 의 2개외국사가영업중이다. 한국자금중개는 1996년 7월당시콜거래중개를맡고있던서울소재 8개투자금융회사의종합금융회사전환추진으로콜시장을비롯한금융기관간단기자금시장을정비하면서설립되었다. 한국자금중개는 1996년 11 월콜거래중개업무를개시 177) 한이래양도성예금증서매매중개업무 (1996년 12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중개업무 (1997년 5월 ), 어음매매중개업무 (1997년 6월 ) 및외국환매매중개업무 (1999년 2 월 ) 를차례로취급하였다. 또한 2000년 6월부터는장외시장채권매매중개업무를, 2003년 7월부터는면세금거래중개업무를취급하고있다. 서울외국환중개는 2000년 5월에금융결제원의외국환중개업무를승계하여설립되었으며 2001년 2월부터는원화자금거래의중개업무도취급하고있다. 또한재정경제부로부터환율고시기관으로지정받아외환의매매기준율을산출 고시하고있다. 한편 2004년 10월에는 KIDB채권중개 178) 와영국계외국환중개회사인 ICAP(Inter-Capital plc.) 가합작하여설립한 KIDB-ICAP외국환중개가, 2005년 5 월에는영국계딜러간중개회사인털릿프리본이 100% 출자하여설립한털릿프리본코리아외국환중개가각각외국환중개업무를시작하였다. 177) 1996년 11월 1일부터 1997년 2월 10일까지한국자금중개와더불어기존 8개종합금융회사도콜거래중개업무를영위하였다. 178) KIDB채권중개는채권거래중개기능확충을위해 2000년 7월 6개국내증권사와국민은행이주축이되어설립한딜러간 (inter-dealer) 채권중개회사이다. 319

333 나. 업무내용 자금중개회사가중개하는금융기관간자금거래의종류는 30일이내의금융기관간단기자금거래 ( 콜거래 ), 양도성예금증서 (CD) 매매, 환매조건부채권매매 (RP), 거래기간 1년이내의어음매매, 외국환매매등이다. 이밖에외화콜및외환파생상품거래, 장외시장채권매매등도중개대상으로하고있다. 자금중개회사의자금중개는일정수수료만받고자금대여자와자금차입자간의거래를연결하는단순중개를원칙으로한다. 다만콜거래중개의경우에는거래의원활화를위하여자기계산으로거래에직접참여하는매매중개도최소한의범위에서허용된다. 자금중개회사는건전성유지를위해자기자본의 10배를초과하여자금을차입할수없으며소유자산을타인을위한담보로제공할수없도록하고있다. 자금중개회사의자금중개실적을보면콜거래중개가약 75% 내외, 외국환매매중개가 20% 내외를차지하며나머지는그비중이크지않다. < 표 III-78> 자금중개회사의자금중개실적추이 ( 기간중일평균거래액기준 ) 단위 : 백억원, % ~6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콜거래 1, , , , , 외국환 1) 기 타 합 계 2, , , , , 주 :1) 현물환, 선물환및외환스왑, 당해연도평균환율로환산 자료 : 한국은행, 한국자금중개및서울외국환중개 320

334 IV.

335

336 제 1 장 단기금융시장 1. 개관 단기금융시장은자금수요자와공급자간의수급불균형을조절하기위한통상만기 1년이내의단기금융상품이거래되는시장을말한다. 현재우리나라의주요단기금융시장으로는콜시장, 기업어음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및표지어음시장이있다. 단기금융시장은만기 1년이상의장기채권시장이나만기없는주식이거래되는자본시장에대칭하여화폐시장 (money market) 으로도불리며다음과같은기능을수행한다. 첫째, 단기금융시장은개별경제주체의유동성포지션을적정수준으로유지할수있게함으로써자금운용의효율성을높이는기능을한다. 단기금융시장은경제주체들이자금운용시가격변동위험과신용위험 (credit risk) 을줄일수있는금융수단을제공해준다. 단기금융상품은만기가짧기때문에금리변화에따른금융자산가격변동이장기금융상품에비하여작다. 발행주체가신용도높은기업이나금융기관이어서상환불능위험도장기금융상품보다작은편이다. 또한거래규모가크고유동성이높다. 경제주체들은이러한수단을이용하여투자기회의상실을최소화하고미래의지급수요를대비해보유하는유휴 ( 遊休 ) 현금의기회비용을줄일수있다. 아울러단기금융시장은중앙은행의통화정책이일차적으로영향을미치는시장으로서기능한다. 즉단기금융시장은통화정책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해준다. 일반적으로단기금융시장이발달하면금리재정거래가활발하게이루어져금융시장간상호연계성이높아지고단기금융상품수익률이자금수급상황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는등금융시장전반에합리적인금리체계가형성된다. 따라서중앙은행은이를바탕으로공개시장정책의효과를신속하고광범위하게전파할수있을뿐아니라단기금융시장에서의금리움직임을중요한시장신호 (market signal) 로활용하여정책효 323

337 과를측정하고방향을설정할수있다. 우리나라단기금융시장의발전과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1972년 8월에는기업어음을전문적으로할인 매출 중개하는투자금융회사가설립되면서기업어음시장이도입되었다. 이로써종래사금융시장형태로이어져왔던기업의단기자금시장이제도금융권으로흡수되었으며기업은자기신용을바탕으로손쉽게단기자금을조달할수있게되었다. 이어서양도성예금증서 (1974년 5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 (1977년 2월 ), 표지어음 (1989년 9월 ) 등개별단기금융시장이속속개설됨으로써단기금융시장의확충및조직화가이루어졌다. 시장참가기관도계속늘어났다. 1982~1983년중 12개투자금융회사가신설되었으며 1997~1998년중에는은행,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및여신전문금융회사에대하여도기업어음할인업무를허용하였다. 환매조건부채권매도업무는 1980~1983년중은행, 증권회사및우체국으로확대한데이어 1994년 11 월에는은행및증권회사로제한하였던금융기관간환매조건부채권매매취급기관을콜시장참가기관으로확대하였다. 양도성예금증서는 1974년도입한이후일시폐지하기도하였으나 1984년시중은행및지방은행에다시도입한이후 1985~1986년중대다수특수은행및외국은행국내지점으로, 1997년에는한국산업은행으로발행기관을확대하였다. 표지어음발행도 1989년투자금융회사에허용한다음 1994년은행, 1995년상호신용금고로확대하였다. 이와함께저축자금동원과기업자금지원에치중하였던단기금융시장을금융기관간단기과부족자금조절시장및중앙은행의일상적유동성조절시장으로발전시키기위한정비도계속되었다. 1960년 7월금융기관들의일시적인자금과부족을조절하기위한콜시장을개설하여처음으로콜거래가시작된이래 1989년에는은행중심의장내시장과비은행금융기관간의장외시장으로이원화되어있던콜시장을단일시장으로통합하였다. 이어 1992년에는콜중개기관이완전경쟁방식으로콜거래체결을중개하는무차별중개거래방식 (blind brokerage system) 을도입함으로써금융기관간자금수급조절시장으로서의기능을일층제고하였다. 1992년 7월에는채권수요기반을확충하는동시에신용도가다소낮은금융기관도콜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국공채및공모사채를담보로하는담보부콜거래제도를도입하였다. 1) 1994 년 9 개투자금융회사가, 1996 년 15 개투자금융회사가각각종합금융회사로전환되었다. 324

338 종합금융회사 1) 의콜거래업무는 1996년 11 월콜거래전문중개기관인한국자금중개의콜거래중개업무개시에따라 1997년 2월폐지되었다. 이때형성된콜거래중개의독점체제는 2001년 2월그동안외화콜거래중개업무만취급하던서울외국환중개에대하여원화콜거래중개업무를허용함으로써복수경쟁체제로전환되었다. 단기금융시장의금리, 거래금액, 만기등단기금융상품의발행조건에대한각종규제도금리자유화추진에맞추어시장친화적으로계속완화되었다. 1991년 11 월 1단계금리자유화시에는기업어음할인금리, 양도성예금증서발행금리등을자유화하였고 1993년 11 월에는통화안정증권을실세금리에의해발행하기로하였다. 또 1997 년 2월은행별양도성예금증서발행한도제를폐지한데이어 1997년 7월에는기업어음,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의최저거래금액및만기에대한규제를대부분폐지하였다. 한편 2004년 2월금리자유화가완결 2) 됨으로써단기금융시장의금리는명실상부하게시장원리에따라결정되게되었다. < 표 Ⅳ-1> 단기금융상품비교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표지어음 은행 :30 일이상 통화안정증권 할인채 :14~546 일 만기 1) 1 년이내 30 일이상자유화종합금융회사 :1 년이내 2) 이표채 :2 년상호저축은행 : 자유화 최저거래금액 중도 환매 없음 없음 ( 증권회사는없음 ( 우체국은없음 1 억원 ) 5 만원 ) 은행 : 불가능 경쟁입찰 :1 억원 일반매출 :1 백만원 가능불가능가능종합금융회사 : 가능불가능 이자지급할인방식에만기좌동방식의한선지급일시지급 상호저축은행 : 가능 할인방식에의한 할인방식에의한선지급선지급또는 주 :1) 최장만기에대한제한은없으나관행적으로 1 년이내 ( 통화안정증권제외 ) 2) 종합금융회사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에의거만기 1 년이내의어음만취급가능 매 3 개월이자지급 2)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보통예금, 가계당좌예금, 별단예금, 7 일미만예치기업자유예금등요구불예금금리에대한잔존규제를 2004 년 2 월 2 일자로폐지함으로써금리자유화를완결하였다. 325

339 한편우리나라단기금융시장의규모는기업어음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의활성화에힘입어큰폭의신장세를보였다. 총발행잔액이 1990년말 42조원에서 1997년말 179조원으로확대되었다. 그러나금융 외환위기발생직후에는한동안경기가침체된가운데일부금융기관의퇴출, 기업의신용위험증가등의영향으로통화안정증권을제외한단기금융시장이대체로위축되었다. 2001년이후에는저금리지속으로자금운용이단기화하면서다시견조한증가세가이어지고있다. 2005년 6월말현재단기금융시장의구성을시장종류별로보면양도성예금증서시장의비중이가장크며금융 외환위기이전가장큰비중을차지하던기업어음시장은금융 외환위기이후기업어음발행위축등의영향으로비중이크게낮아졌다. < 표 Ⅳ-2> 단기금융시장규모추이 ( 기말발행잔액기준 ) 단위 :10억원 콜 시 장 1) 3,464 5,177 14,324 10,416 17,581 19,503 17,890 ( 9.5) 기업어음시장 2) 12,740 44,230 87,444 37,898 30,498 27,100 27,779 (14.8) 양도성예금증서시장 6,804 28,330 25,500 14,217 36,828 43,545 54,979 (29.2)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3) 3,358 6,173 23,699 26,309 38,703 34,575 42,945 (22.8) 통화안정증권시장 4) 15,241 25,319 15,867 26,488 19,515 35,518 38,900 (20.7) 표지어음시장 ,697 12,353 11,202 4,305 3,906 5,487 ( 2.9) 합 계 41, , , , , , ,980(100.0) 주 :1) 기간말월일평균거래액기준 2) 관련법규 ( 재경부고시, 종합금융업감독규정 ) 에의해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은행신탁이취급한기업어 음기준 3) 매도잔액기준 4) 만기 364일이하단기통화안정증권기준 5) ( ) 내는구성비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자금순환통계 단기금융시장금리는금융 외환위기이후경기위축에따른자금수요저하등으로장기금리가하락세를보이면서대체로하향추세를나타내었다. 다만 1999년중에는대우그룹의구조조정에따른금융시장불안심리로소폭상승세를나타내기도하였다. 한편단기금융시장금리는금융 외환위기이후금리의시장기능이강화되면서장기금리와의연계성이높아졌으며 1999년통화정책이콜금리목표설정방식으로전환 326

340 된이후콜금리, 양도성예금증서금리등단기금융시장내에서의금리간관계도과거보다밀접해졌다. 이에따라대체로단기금리가일정한차이를두고장기금리를하회하는만기구조를형성하고있다. < 그림 Ⅳ-1> 단기금융시장금리추이 2. 콜시장 콜시장은금융기관상호간에일시적인자금과부족을조절하기위한초단기 ( 익일물이대부분 ) 자금의대차 ( 貸借 ) 가이루어지는시장이다. 2005년 6월말현재콜시장에는 700여개기관이참가하고있는데이중 200여개기관이주로거래하고있다. 3) 콜시장은 1960년 7월제도적기반이처음마련된이래수차례의제도개편에따라 3) 현재콜시장에참가할수있는자격을갖춘기관은은행,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상호저축은행및동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은행신탁,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 선물회사, 투자회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외국환평형기금등약 850 개에이른다. 327

341 참가기관이늘어나고거래방식도개선되어왔다. 콜시장참가기관은제도도입당시에는은행으로한정되어있었다. 그후콜시장을비은행금융기관도포함하는전체금융기관간단기자금조절시장으로발전시켜나가기위하여 1979년 8월부터투자신탁회사, 서울소재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를참가기관에추가하였다. 또 1982년 6 월지방소재투자금융회사, 보험회사, 한국증권금융및상호신용금고연합회를참가기관에추가한데이어한국산업은행 (1984년 3월 ), 증권회사 리스회사 상호신용금고 (1989년 3월 ) 와은행신탁 (1989년 12월 ) 에대해서도콜거래참가를허용하였다. 콜거래방식은처음에는은행간자유거래방식으로이루어지다가 1975년 6월금융기관콜거래실규약에의거전국은행협회내에콜거래실이설치되면서집중거래방식으로전환되었다. 1982년 6월에는예비거래, 1차거래, 2차거래, 조정거래의 4단계로구분하여거래단계별로참가기관을제한하고금리를달리적용하던콜거래방식을본거래하나로단일화 4) 함과아울러금리도기업어음평균매출금리에연동시켰다. 이어 1983년 3월비은행금융기관의콜머니에대한적격담보제공의무를폐지함으로써이들기관이은행과동일한조건으로콜거래에참여할수있게되었다. 1989년 6월부터는서울소재 6개투자금융회사 5) 를콜거래전문중개기관으로지정하고이들로하여금중개거래방식을통한비은행금융기관의장외콜거래중개를담당토록하였다. 1989년 10월에는은행중심의장내시장과비은행금융기관간의장외시장으로이원화되어있던콜시장을단일시장으로통합하기위해투자금융회사의중개대상에대한제한을폐지하는한편금융결제원을전문중개기관으로추가지정하였다. 그러나콜시장이금융결제원을매개로하는은행간거래와투자금융회사를매개로하는비은행금융기관간거래로분할 운영되는현상이지속됨에따라콜시장의실질적인통합을위해 1991년 5월에는전문중개기관에서금융결제원을제외하는한편모든서울소재투자금융회사에대하여콜거래중개업무를허용하였다. 1996년 11 월그동안콜거래중개업무를수행하던투자금융회사들이종합금융회사등으로전환함에따라콜거래전문중개기관인한국자금중개 6) 를설립하여콜거래중개를전담하도록하 4) 1983년 12월에는콜머니신청한도가크지않아콜거래참여에제약을받아온외국은행국내지점의참여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이들기관만이참여하는예비거래제도를도입함에따라콜거래방식은예비거래와본거래로이루어지는 2단계거래방식으로변경되었다. 5) 중앙, 대한, 대우, 한양, 제일및금성투자금융회사 6) 한국자금중개는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리스회사등총 120개금융기관이공동으로 100억원의자본금을출자하여설립하였다. 328

342 였으며 7) 이후 2001년 2월에는서울외국환중개 8) 에대하여도콜거래중개업무를허용하였다. < 표 Ⅳ-3> 콜거래제도변천추이 년월 내 용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한국산업은행, 농업협동조합 ( 축산업협동조합포함 ) 및수 산업협동조합을제외한은행을대상으로콜론최고금리를 13.87% 로하는 콜론에 대한최고이율및금융부문대출최고한도적용대상외취급결정에관한건 의결 한국은행이은행간콜거래주선 콜금리최고이자율결정을금융단협정사항으로이관 금융기관콜거래실규약제정으로콜거래가은행협회내콜거래실로집중 콜거래대상에농업협동조합 ( 축산업협동조합포함 ) 추가 콜거래대상에수산업협동조합추가 투자신탁회사와서울소재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로콜거래기관확대 지방소재투자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금융및상호신용금고연합회로콜거래기관 확대 콜거래기관에한국산업은행추가 11 콜금리를이자제한법및동시행령범위내에서자유화 콜거래기관에증권회사 리스회사 상호신용금고추가 6 서울소재 6개투자금융회사를제2금융권대상중개기관으로지정함에따라증권회 사, 리스회사및상호신용금고의거래가제도권내로흡수 10 금융결제원콜거래실에중개기능부여. 투자금융회사의중개대상에대한제한을폐 지. 금융기관간직거래허용 12 은행신탁및각종연기금에대해서도콜거래허용 금융결제원콜거래실을폐지하고모든서울소재투자금융회사에대해콜거래중개 업무허용 무차별중개방식 (blind brokerage system) 도입 7 담보부콜거래제도도입 콜거래전문중개기관인한국자금중개의콜중개업무개시 종합금융회사의콜중개업무폐지 서울외국환중개의콜중개업무개시 7) 종합금융회사의콜거래중개업무는유예기간을거쳐 1997년 2월폐지하였다. 8) 금융결제원이 2005년 5월자본금 100억원을출자하여소속자금중개실을자회사형태로설립하였다. 329

343 중개회사의자금중개는원칙적으로콜거래를단순히연결시켜주고수수료를받는단순중개 (brokerage) 만할수있다. 9) 이는중개기관이거래신청정보를선점하여자기계산으로불공정한거래에나설가능성을방지하기위해서였다. 한편 1992년 2월에는콜중개기관이완전경쟁방식으로콜거래체결을중개하는무차별중개제도 10) 를도입하였으며같은해 7월에는신용도가낮은소형금융기관도콜시장에참가할수있도록국공채및공모사채를담보로하는담보부콜거래제도를도입하였다. 현재콜거래의최장만기는 90일이내로제한하고있는데익일물이대종을이루고있다. 거래단위는억원이며최저거래금액에대한명시적인제한은없다. 콜거래는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CD를담보로거래되기도하나무담보의신용거래가 < 표 Ⅳ-4> 콜거래제도의주요내용 (2005년 6월말현재 ) 일반은행, 특수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과그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참 가 기 관 보험사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 선물업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외국환평형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문중개기관 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콜머니신청한도 제한없음 거 래 단 위 억원 거 래 이 율 자유화 거 래 기 일 90일이내 중개수수료 익일물기준으로 1억원당신용콜의경우 70원, 담보콜의경우 100원을거래쌍방에서징구 19) 다만소액거래나신용도가낮은기관의콜거래가위축되지않도록하기위해자기자본의 10배이내에서자기계산에의한매매중개 (dealing) 를허용하고있다. 10) 무차별중개방식이도입되기이전에는콜금리의하향안정화를도모하기위해콜론과콜머니모두낮은금리의신청물이우선시되고금리가동일한경우에는은행및투자금융회사, 증권및투자신탁회사, 기타금융기관의순으로자금을배정하였다. 무차별중개방식에서는각각콜론에대해서는낮은금리신청물에, 콜머니에대해서는높은금리신청물에우선순위가부여되고금리가동일할때는먼저접수된신청물, 금리와접수시점이동일할때는금액이큰신청물에우선순위가부여된다. 11) 담보부콜거래는한국자금중개의경우 2003년 10월부터취급하였으며서울외국환중개의경우 2005년부터취급하였다. 2004년중담보부콜거래규모는 29조 3,280억원으로전체콜거래규모대비 0.5% 에그치고있다. 330

344 대부분이다. 11) 콜금리는자유화되어있으며콜머니기관의신용도에따라차이가나게된다. 콜거래방식에는직거래와중개거래가있다. 직거래는거래당사자가직접거래조건에합의하여거래하는것인데은행간거래는대부분이방식으로이루어진다. 중개거래는한국자금중개가거래조건에따라자금의공급자와수요자를연결시켜주는거래이다. 그밖에참가기관, 거래시간등현행콜거래제도의주요내용을요약하면아래표와같다. 콜거래현황을보면콜자금을공급하는콜론 (call loan) 기관은주로자산운용회사및은행신탁이다. 이는자산운용회사및은행신탁의경우수탁재산의일정비율을유동성자산으로운용하도록약관에서명시하고있거나자금운용과정에서일시적인여 < 표 Ⅳ-5> 콜거래추이 < 콜 머 니 > 국 내 은 행 외국은행국내지점 종 합 금 융 회 사 증 권 회 사 기 타 1) 합 계 < 콜 론 > 국 내 은 행 외국은행국내지점 은 행 신 탁 종 합 금 융 회 사 자 산 운 용 회 사 증 권 회 사 보 험 회 사 기 타 은 행 간 직 거 래 2) 총 계 ( 기간중월평균거래액 ) 단위 : 10 억원, % ~6 7,210 ( 7.1) 8,948 89, , ,971 (39.8) 1,076 ( 1.1) 2,197 62, , ,441 (47.3) 42,317 (42.0) 29,302 3, ( 0.1) 13,090 (13.0) 25, ,550 50,795 49,745 (10.0) 37,134 (36.8) 127,192 64,598 10,217 14,053 ( 2.8) 100,827 (100.0) 193, , , ,580 (100.0) 2,896 ( 2.9) 14,514 23,188 96,880 72,563 (14.6) 1,152 ( 1.1) 3,547 3,123 8,097 5,103 ( 1.0) 13,293 (13.2) 15,538 16,346 33,521 46,146 ( 9.3) 42,158 (41.8) 6,846 2, ( 0.1) 12,675 (12.6) 93, , , ,847 (60.3) - 7,257 15,548 15,497 ( 3.1) 3,685 ( 3.7) 10,526 3,577 13,306 10,596 ( 2.1) 24,968 (24.7) 48,787 28,827 47,739 47,364 ( 9.5) 44,147 43,328 (24.7) 100,827 (24.7) 193, , , ,908 (24.7) 주 :1) 1995 년, 1997 년및 2000 년은舊투자신탁회사고유계정의콜머니금액포함 2) 1995 년, 1997 년및 2000 년은기타에포함 3) ( ) 내는구성비 331

345 유자금이자주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 콜자금을차입하는콜머니 (call money) 기관은주로외국은행국내지점과증권회사이다. 외국은행국내지점의경우원화수신기반이취약하기때문에원화자금수요를콜자금차입에크게의존하고있으며증권회사는자금조달수단이고객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매도등으로제한됨에따라콜시장에서영업자금을조달하고있다. 은행의경우에는비은행금융기관의자금사정에따라콜론기관또는콜머니기관이되고있다. 콜시장에서의거래규모는 1997년월평균 193조원정도였으나금융 외환위기직후신용경색과이후간헐적인금융시장불안정등에따른금융기관들의유동성확보노력등으로크게증가하게되었다. 이에따라 2005년상반기중월평균콜거래규모는 541조원을기록하고있다. 3. 기업어음시장 기업어음 (CP; Commercial Paper) 시장은신용상태가양호한기업이단기자금을조달하기위해발행한만기 1년이내의융통어음 12) 이할인 매매되는시장이다. 기업어음시장은기업이자기신용을바탕으로비교적간편한절차에의하여단기자금을조달할수있는경로가되는동시에투자가에게는단기자금운용수단을제공한다. 현재할인 매출기관또는할인기관으로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및여신전문금융회사가참여하고있으며주된매수기관은자산운용회사와은행신탁등이다. 기업어음시장은 1972년 8월단기금융업법제정에따라제도적인기반이마련되었다. 동법에의거설립된투자금융회사가 CP 할인및매출업무를취급하기시작하였으며 1976년에는종합금융회사도동업무를취급하게되었다. 1997년 8월에는증권회사 13) 에대해 CP 할인 매출을허용하였으며 1997년 12월이후부실종합금융회사퇴출에따른기업어음시장위축에대응하여 CP 할인기관을은행신탁 (1997년 12월 ), 여신전문금융회사 (1998년 1월 ), 은행 (1998년 2월 ), 투자신탁회사 14) (1998년 2월 ) 12) 기업어음은상거래와관계없이발행된융통어음이라는점에서상거래에수반되어발행되는상업어음 (commercial bill) 과구별된다. 13) 1984년 4월증권회사의신종CP 취급이허용되었으나 1988년 12월거액CP가도입되면서증권회사에대한단기금융업인가가취소되었다. 14) 투자신탁회사고유계정을말한다. 332

346 및보험회사 (1998년 6월 ) 로확대하였다. CP의종류는 1981년 6월발행금리를자유화한신종CP가도입되면서일반CP와신종CP로이원화되었으며이러한체계는 1988년 12월최저액면금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상향조정한거액CP가신종CP를대체한이후까지계속되었다. 그러나 1997년 7월금리자유화조치와함께 CP 종류를일원화하는한편 CP에대한최단만기 (30일) 및최저발행금액 (1,000만원) 제한도폐지하였다. 기업어음시장에서의거래는기업이발행한 CP를금융기관이할인하여보유하거나투자자에게매출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며재유통되는경우는거의없다. 실제로 CP 의할인및매출은주로종합금융회사와증권회사가담당하고있는데수신기능이있는종합금융회사는증권회사와달리자체보유하는경우도많다. 은행, 보험회사및여신전문금융회사의할인업무는아직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15) 그리고할인된 CP 는주로자산운용회사와은행 ( 신탁계정 ) 이신탁재산에편입하기위해매수하고있다. 16) 개인의경우는 CP 발행단위가거액이고예금보호대상이아니기때문에매수기반이크지않은편이다. CP는무담보거래가원칙인만큼신용도가우량한기업이발행하며 2개이상의신용평가기관에서일정수준이상의평가등급 ( 현재 B등급이상 ) 을받은기업만발행할수있다. CP의최장만기는 1년이며최저발행금액은증권사할인의경우에만 1억원이상이고그밖의경우에는제한이없으나통상 100억원이상으로발행하고있다. 기업어음시장은그동안꾸준한신장세를보여 1985년말 3조원수준에불과하던발행잔액이 1997년에는 69조원에달하였다. 그러다가금융 외환위기발생이후기업의신용리스크가증가하고주된취급기관인종합금융회사가상당수퇴출됨에따라 1998년중발행잔액이 10조원이상급감한이후감소세가이어져 2005년 6월말기준 28조원을기록하였다. 15) 은행의경우 CP 할인도여신으로간주되어동일인여신한도의적용대상이되고있는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기관의경우독자적인기업심사기능을갖추고있지못한점등이 CP 할인활성화에제약요인이되고있다. 16) 자산운용회사 ( 舊투자신탁운용회사 ) 및은행신탁에대해서는특정기업집단으로의여신편중을억제하기위하여 1998년 7월 25일부터 2000년 5월 27일까지동일인발행 CP의경우총신탁재산의 1% 이내, 동일계열발행 CP의경우총신탁재산의 5% 이내로보유를제한한바있다. 333

347 < 표 Ⅳ-6> 기업어음발행추이 ( 기말발행잔액기준 ) 단위 :10억원 ,476 12,740 44,230 37,898 42,225 53,083 30,498 27,100 27,779 자료 : 한국은행 4. 양도성예금증서시장 양도성예금증서 (CD; Negotiable Certificates of Deposit) 는정기예금에양도성을부여한예금증서이며이것이발행 유통되는시장이양도성예금증서시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 5월및 1978년 3월두차례에걸쳐양도성예금증서제도를도입하였으나발행금리가정기예금금리보다도낮은수준으로규제된데다전문중개기관미비에따른유통시장미형성으로 1977년 6월및 1981년 12월에각각폐지되었다. 그후 1984년 6월은행의수신경쟁력을높이는동시에시중의유휴자금을흡수할목적으로시중은행, 한국외환은행및지방은행에대하여 CD 발행을허용하였다. 이와함께양도성예금증서시장의활성화를위하여종합금융회사, 투자금융회사및증권회사에 CD 중개업무를허용하였다. CD 발행은특수은행 (1985년 3월 ), 외국은행국내지점 (1986년 9월 ), 한국산업은행및한국장기신용은행 (1997년 7월 ) 에순차적으로허용되었으며그결과 2005년 6월말현재한국수출입은행을제외한모든은행이 CD를발행할수있게되었다. CD 중개업무역시 1996년 12월에는한국자금중개, 2001년 2월에는서울외국환중개로확대허용하였다. 현재 CD는대고객거래와은행간거래의두가지형태로발행되고있다. 대고객거래는은행이창구또는중개기관을통해금융기관및일반개인 법인을상대로발행하는방법이다. 대고객거래의매수처는주로개인, 연기금, 은행신탁, 자산운용회사, 생명보험회사및지방자치단체이다. 이에비해은행간거래는발행은행이매수은행에직접발행한다. 은행간거래로발행되는 CD는지급준비금예치대상에서제외되는대신은행이외의금융기관및일반개인 법인에게매도하는것이금지되어있다. CD는최단만기 30일이상이며최장만기에대한제한은없으나 3개월물과 6개월물 334

348 이주종을이루고있다. 또한최저발행금액에대한제한도없지만일반적으로고객이기관이나법인인경우에는 10억원이상이며개인인경우에는 1,000만원이상이다. 17) 은행별 CD 발행한도제는 1985년 3월특수은행에 CD발행을허용하면서도입하였으나 1997년 2월 CD에대한지급준비의무 18) 가부과되면서폐지하였다. 19) 이밖에 1998년 5월에는정부의단기금융시장개방조치로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등과함께 CD에대한외국인투자가허용되었다. 한편 CD 발행규모를보면, 도입이후꾸준히증가하다가 1997~1998년중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는금융 외환위기이후기업의신용위험증가에대응하여은행이자금운용에신중한자세를보이면서단기고금리상품을통한자금조달에소극적이었기때문이다. 1999~2001년중에도 MMDA 등은행의시장금리연동형단기성예금에대한선호도가높아지면서 CD 발행이활발하지못하였다. 그러나 2002년들어장단기금리차축소에따른 CD 매수유인증가등으로 CD 발행이크게늘어났다. 2003년에는 SK 사태등으로기업신용위험에대한민감도가높아져 CP 매수세가위축되면서금융시장에서단기물에대한수요가 CD로집중된데다시장금리상승으로은행채발행여건이악화되자은행들이 CD 등을통한자금조달을확대하면서 CD 발행이증가하였다. < 표 Ⅳ-7> 양도성예금증서발행추이 ( 기말발행잔액기준 ) 단위 :10억원 시중은행 3,813 17,028 11,104 12,834 20,695 29,652 32,409 41,504 지방은행 1,291 4, ,836 2,389 특수은행 1,092 5, ,134 5,061 7, 외국은행지점 608 1,153 1,799 1, ,434 1,675 1,603 합 계 6,804 28,330 14,217 16,001 25,403 36,828 43,545 54,979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17) 금리자유화의진전과함께만기및최저발행금액에대한규제를단계적으로완화하여오다가 1997년 7월최장만기와최저발행금액에대한규제는폐지하고최단만기에대해서만 30일의제한을두고있다. 18) 현재 CD에대한지급준비율은정기예금과동일한 2% 이다. 19) 과거은행별 CD 발행한도는자기자본, 예수금규모등을감안하여한국은행총재가정하도록되어있었다 (1989년 12월이후에는자기자본의일정비율로설정 ). 그동안발행한도는수차례에걸쳐상향조정되었는데폐지직전시중은행및지방은행은전월말자기자본의 150%, 특수은행은전월말자기자본의 400%, 외국은행국내지점은갑기금의 400% 또는 350억원중큰금액이었다. 335

349 5.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 (RP; Repurchase Agreement) 란일정기간경과후에정해진가격으로동일채권을다시매수하거나매도하는조건으로채권을거래하는방식의금융거래이며환매조건부채권매매가이루어지는시장을 RP시장이라한다. RP거래는콜거래, 기업어음거래등과같이단기자금의대차거래이지만그거래대상이장기금융자산인채권이며동채권이담보의성격을지닌다는점에서여타단기금융거래와는차이가있다. 또한 RP거래는현물과선물거래가동시에발생하는거래라는특징을가지고있다. RP거래를통하여채권보유자는채권을담보로손쉽게단기자금을조달할수있어채권매각에따른자본손실위험을회피할수있으며단기여유자금을보유하고있는투자자로서도채권투자에따른위험부담없이비교적높은금리로자금을운용할수있게된다. 이와같이 RP거래는단기자금수급조절기능을수행함은물론채권의유동성을높여채권발행을촉진함으로써자본시장의발전에도기여한다. RP제도는한국은행이 1969년 2월금융기관에대해 RP매입거래를하면서처음도입되었다. 이후 1977년 2월한국증권금융이증권회사의채권보유자금을지원하기위해환매조건부채권매입업무를시작하였으며 1977년말대형증권회사들을중심으로회사채인수에따른자금부담을덜기위하여 RP거래를시작한후 1980년 2월부터동업무가모든증권회사로확대되었다. 이어 1982년 9월국공채의소화촉진및은행의수익기반강화를목적으로은행에대해국공채의 RP 매도를허용하였으며 1983년 3 월우체국, 1997년 7월종합금융회사에대해서도 RP 매도업무를허용하였다. 1988년 12월에는기존 RP와달리최저거래금액및만기가제한 (5,000만원및 91 일이상 ) 되고금리가원칙적으로자유화된신종RP가도입되면서 RP의종류가기존의소액RP와새로도입된거액RP로이원화되었다. 거액RP의최저거래금액및만기에대한규제는금리자유화의진전과더불어단계적으로완화되어오다가 1997년 7 월금리자유화조치와함께폐지되었으며이에따라소액RP와거액RP의구분이없어지게되었다. 한편 1994년 11 월에는금융기관간 RP거래기관의범위를콜시장참가금융기관으로확대함과아울러매도 매수를모두허용하였다. 1997년 5월에는콜거래전문중 336

350 개기관인한국자금중개가금융기관간 RP거래의중개업무를시작하였으며 2001년 2 월부터서울외국환중개에도금융기관간 RP거래의중개업무를허용하였다. 한편 2002년 2월에는금융기관간 RP거래를촉진하기위해한국증권거래소에 RP거래장내시장을개설하였다. RP거래는거래상대방에따라대고객 RP와금융기관간 RP로구분되는데대고객 RP는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및우체국에서취급한다. 금융기관간 RP거래에는콜시장참가기관이매매당사자로참여하고있으며중개업무는한국자금중개, KIDB채권중개, 서울외국환중개및개별증권회사가담당하고있다. RP거래의대상채권은매입자에게양도하는것이원칙이나고객이위탁하거나요구할경우에는매도기관이보관 관리할수도있다. 이경우매도기관은보관 관리하고있는환매조건부매도채권이고객예탁분이라는것을명시하여증권예탁원에예탁하여야한다. RP거래는만기에대한제한이없으나 20) 대체로 1개월물및 3개월물위주로거래되고있으며만기이전에중도환매가가능하다. 최저거래금액에대해서도원칙적으로제한이없으나고객이금융기관이나법인인경우 10억원이상, 개인인경우에는 1,000만원이상이일반적이다. 거래대상채권으로는국채, 지방채, 특별법에의해설립된법인이발행한특수채, 상장및등록법인이발행한회사채등이나실제거래에있어서는국채등안전자산위주로거래되고있다. < 표 Ⅳ-8> 환매조건부채권거래추이 ( 기말매도잔액기준 ) 단위 :10억원 예금은행 1,378 3,612 21,554 25,312 31,466 31,029 25,579 35,508 증권회사 ,334 2,617 2,429 4,549 4,882 2,329 우체국예금 1,459 1,655 2,421 4,217 2,290 3,125 4,114 5,108 합 계 3,358 6,173 26,309 32,146 36,185 38,703 34,575 42,945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20) 처음에는 CD, 표지어음등유사상품과의형평을고려하여 91 일이상으로제한하였으나 2002 년 1 월은행대고객 RP 에대한 15 일이상제한이폐지되면서완전자유화되었다. 337

351 CD에대한지급준비의무부과 (1997년 2월 ), 은행의 RP매도대상채권확대 (1997 년 7월 ) 등을배경으로크게늘어났던 RP거래는 1998~1999년중부실금융기관퇴출등의영향을받아큰폭으로감소하였다. 그러나 RP는다른수신상품에비해금리면에서유리 21) 한데다만기조정이쉬워일부금융기관들이지방자치단체의여유자금을적극유치함에따라 2000년이후증가세를보이고있다. 한국은행의환매조건부채권매매제도 한국은행은콜금리가금융통화위원회가정한목표수준에서유지될수있도록시중유동성을조절하는공개시장조작수단으로서환매조건부채권매매 (RP) 를이용하고있다. 일반적으로한국은행은유동성과부족이구조적인경우통화안정증권의발행및상환이나, 국공채등의단순매매를이용하지만일시적인경우거래비용이싸고채권가격에영향을미치지않는 RP거래를이용하게된다. RP거래중매각은유동성흡수가필요할때, 매입은유동성공급이필요할때각각이용된다. 한국은행은신속하고효율적인공개시장조작을위하여일정한요건을갖춘금융기관들을 RP거래대상금융기관으로사전에선정 ( 연 1회 ) 하고있는데주로은행과증권회사가선정된다. RP거래대상채권은유동성과안정성이보장된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및토지개발채권으로제한하고있으며이중통화안정증권은한국은행의부채증서로서 RP매입시에만사용할수있다. 한국은행의 RP거래는상대매매와경쟁매매로구분된다. 상대매매는매매가격등거래조건이한국은행과특정상대방과의협의에의해결정된다. 경쟁매매는전체 RP거래대상기관을상대로한국은행금융결제망 (BOK-Wire) 을통해경쟁입찰로거래조건을결정하는방식이다. RP거래의최장만기는 91일이나실제로는지준적립기간에맞추어 15일이내 ( 주로 1~3일 ) 에서이루어지며최소입찰금액은 10억원이나주로 100억원단위로이루어진다. RP거래에따른자금결제는한국은행에개설된거래기관의당좌예금계정을통해이루어진다. 21) 은행의경우지급준비금예치및예금보험료부담이없어상대적으로다른수신상품보다높은금리를제시하고있다. 338

352 6. 통화안정증권시장 통화안정증권 (Monetary Stabilization Bond) 시장은한국은행이통화량을조절하기위하여한국은행법및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의거금융기관또는일반을대상으로발행하는통화안정증권이발행 유통되는시장이다. 통화안정증권은 1961년 11월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제정에따라도입되었으며동법에서는통화안정증권을통화량 (M1) 의 10% 이내에서발행하도록규정하고있었다. 그후 1977년 12월동법개정에의해통화안정증권의발행한도는금융통화위원회가정하도록되었는데현행발행한도는 1988년 8월이후부터적용되어온총통화 (M2) 의 50% 이내이다. 통화안정증권의만기는최단 14일에서최장 2년까지 11 종으로정형화되어있으나실제로는 182일물, 364일물, 546일물및 2년물이주로발행된다. 그리고만기 2년의통화안정증권은액면방식으로발행되어매 3개월마다이자를지급하며나머지만기의증권은할인방식에의해발행된다. 통화안정증권의발행이자율은한국은행총재가결정하며액면금액은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및 1억원의 5종류로정형화되어있다. 거래금액은경쟁입찰의경우 50억원이상 50억원단위이며일반매출의경우 100만원이상 100만원단위이다. 통화안정증권발행은 1987년 10월부터증권회사, 보험회사, 은행신탁등을대상으로이들금융기관이통화안정증권발행물량을총액인수하고이를사전에합의된비율로배분하는총액인수제에의존하였다. 그러다가 1993년 4월총액인수제를중단하는대신발행방식을경쟁입찰및일반매출위주로변경하였다. 1997년 8월에는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통한전자입찰제를도입하였다. 통화안정증권은모집, 경쟁입찰, 매출 ( 인수, 위탁및직접매출 ) 등의공모발행방식뿐만아니라특정금융기관을대상으로상대매출방식에의해서도발행할수있는데최근에는대부분경쟁입찰및일반매출에의해발행하고있다. 경쟁입찰은한국은행과통화안정증권거래에관한약정을체결한금융기관을대상으로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통해실시하고있다. 2003년 1월부터는금융기관들의일일자금수급사정에대한예측가능성을보다높이기위해통화안정증권경쟁입찰계획의공표시점을입찰당일에서직전영업일로변경하고통화안정증권의발행시기를정례화하였다. 일반매출은매수 339

353 자에대한제한없이한국은행본지점창구를통해발행하고있는데금융기관이주된고객이다. 일반매출을할때발행금리는같은만기의시장수익률을감안하여결정한다. 한편발행된통화안정증권은증권회사를중개기관으로하여유통시장에서거래되는데매입자는은행과자산운용회사를비롯한금융기관과일반법인등이다. 통화안정증권의발행잔액은해외부문통화증발압력이증대되었던 1986~1989년및 1991~1992년중큰폭으로증가한이후 1997년까지는 25조원내외의수준을유지하였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금융시장안정대책자금지원, 금융기관구조조정지원을위한예금보험기금채권매입, 경상수지흑자에따른외환보유액증가등으로통화안정증권발행규모가증가하여 2005년 6월말현재발행잔액이약 159조원에달하고있다. < 표 Ⅳ-9> 통화안정증권발행추이 단위 :10억원 발 행 (A) 20,262 39,458 98,774 78,033 69,840 91, ,722 96,925 상 환 (B) 22,327 38,972 83,885 65,290 64,684 70,526 97,446 80,743 순발행 (A-B) -2, ,889 12,743 5,156 21,218 37,276 16,182 잔 액 1) 15,241 25,825 66,378 79,121 84, , , ,955 주 :1) 기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7. 표지어음시장 표지어음 (cover bill) 은금융기관이할인하여보유하고있는상업어음, 무역어음또는팩토링어음을분할하거나통합하여새롭게발행한약속어음이며일반적으로만기 1년이내인원어음의잔여만기에기초하여발행한다. 표지어음을발행한금융기관은원어음과관계없이표지어음에대한지급의무를부담한다. 표지어음시장은표지어음이발행 유통되는금융시장으로서금융기관은표지어음의발행을통해원어음할인에따른자금부담을경감하고원어음할인금리와표지어음발행 340

354 금리간의금리차익을획득하며매수자는단기자금운용수단으로표지어음을매입하고있다. 현재표지어음발행기관은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등이다. 표지어음제도는 1989년 9월수출기업을지원하기위한무역어음제도의도입과함께투자금융회사에표지무역어음의발행을허용하면서도입되었으며 1992년 7 월에는표지팩토링어음발행을추가로허용하였다. 그후 1994년 7월에는은행에대해상업어음및무역어음을원어음으로하는표지어음발행을, 1995년 5월에는상호저축은행에대해상업어음을원어음으로하는표지어음발행을허용하였다. 발행한도, 최저발행금액, 만기등발행조건에대한규제는금리자유화의진전과더불어단계적으로완화되어왔으며 1997년 7월최저발행금액에대한규제가완전히폐지되었다. 표지어음은최장만기에대한제한없이 ( 다만은행에대해서는 CD, RP 와의형평성유지를위해 30일이상 ) 원어음의잔여만기 ( 수개의원어음을통합하여발행하는경우에는개별어음의최장만기 ) 이내로발행된다. 최저발행금액에대한제한은없으나은행표지어음의경우에는대체로 500만원을최저액면금액으로하여발행되고있다. 한편표지어음발행잔액은금융 외환위기이후일부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퇴출된데다금융기관이부실여신발생을우려하여어음할인에신중한자세를보임으로써원어음이감소함에따라 1998년중큰폭으로감소하였다. 1999년중에는경기회복의영향으로소폭증가세로돌아섰으며 2000년중에는 2001년시행되는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는점이부각되면서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이후경기부진으로어음발행수요가줄어든데다기업구매자금대출등어음할인을대체하는상거래수단의확대에따른원어음의감소추세지속등으로대체로부진한모습을보이고있다. < 표 Ⅳ-10> 표지어음거래추이 ( 기말매도잔액기준 ) 단위 :10억원 예금은행 - 3,415 10,485 3,312 4,344 3,741 3,288 4,718 종합금융회사 277 6, 상호저축은행 합 계 ,697 11,202 3,703 4,891 4,305 3,906 5,487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341

355 제 2 장 자본시장 1. 개관 가. 증권시장의설립 자본시장 (capital market) 은장기자금의조달수단인주식, 채권이발행되고유통되는시장이다. 통상증권시장 (securities market) 이라고도한다. 22) 우리나라의자본시장은 1956년 3월은행, 증권회사및보험회사의공동출자로영단 ( 營團 ) 조직의대한증권거래소가설립되면서비로소조직화된시장의모습을갖추게되었다. 그후대한증권거래소는 1962년 1월증권거래법제정시주식회사조직으로전환되었다가 1963년 4월증권거래법개정에따라같은해 5월정부가출자한공영제조직으로개편되면서그명칭이한국증권거래소로변경되었다. 1984년 7월에는 채권장외거래에관한규정 이제정됨에따라채권장외시장이제도화되었다. 그리고유망중소기업의직접금융확대를위해 1986년 12월중소기업등의 주식장외거래에관한규정 이제정되어 1987년 4월주식장외시장이개설되었다. 주식장외시장은 1997년 1월증권거래법개정에따라협회중개시장 ( 이하코스닥시장 ) 으로서법적지위를갖게되었다. 2000년 3월거래소와코스닥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주식을대상으로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 ( 제3시장 ) 이, 2001년 12월에는거래소와코스닥시장에서거래되는 250개종목을대상으로정규시장종료이후에도거래가가능하도록전자장외증권중개시장 (ECN시장) 이개설되었다. 이어 2005년 1월에는정부의증권선물시장선진화계획등에따라종래의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등을통합하여 ( 주 )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설립되었다. 22) 자본시장은크게시설자금대출등장기대출시장을포함하기도하나좁게는직접증권 ( 주식이나채권 ) 이거래되는시장을의미한다. 본장에서는자본시장을좁은의미에서주식시장, 채권시장, 자산유동화증권시장으로제한하여살펴보기로한다. 342

356 나. 발행및수요기반확충 1956년대한증권거래소설립당시에는발행시장이거의불모지나다름없는상태였고유통시장도상장종목이 12개회사주식과건국국채 3종목에불과하였다. 1960년대에들어경제개발 5개년계획이착수되면서내자동원증대를위한자본시장육성필요성이높아지자정부는정부및공공기관소유주식의대량매각, 조세제도개혁, 자산재평가법의전면개정등을통하여주식의공급및투자기반확대를적극유도하였다. 1960년대말과 1970년대에는기업공개촉진, 증권투자신탁제도의도입등자본시장육성에더욱박차를가하였다. 먼저 1968년 11 월 증권시장육성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공개기업에대한세제상의우대제도를도입하였다. 이어 1972년 12월기업공개촉진법을제정하여일정금액이상의금융지원을받은기업에대해서는재정경제부장관이기업공개를명령할수있도록하였다. 1974년에는이른바 5 29조치 23) 를계기로계열기업군에대해공개시한을지정하고그실적이부진할경우금융지원을제한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계열기업군에대한여신관리협정을대한금융단에서체결하였다. 그리고같은해 7월에는발행시장에서의증권인수체제를보강하기위하여인수기관이발행증권을전액인수하는총액인수제도를도입하고증권회사, 은행, 투자신탁회사등으로증권인수단을구성토록하였다. 또한수요기반확충을위해 1968년 12월한국투자공사를설립하여증권의인수및판매기능을수행하도록하였고 1974년증권투자신탁전업회사인한국투자신탁의설립을인가하였다. 또 1976년에는종합금융회사에대해서공사채형증권투자신탁업무를겸영할수있도록하였다. 1984년 4월에는상법을개정하여수권자본의증액한도를납입자본의 2배에서 4배로, 회사채의발행한도를자기자본이내에서자기자본의 2배이내로확대하였다. 1985년 12월에는종래조세감면규제법에의해한시적으로운영하였던증자소득공제제도를법인세법에규정하고공제한도및기간을확대하였다. 또한 1987년 11 월에는 증권시장육성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증권감독원이유상증자적격법인을선정 23) 1973 년의석유파동으로주식시장이침체되어기업공개가위축됨에따라 1974 년 5 월 29 일기업의공개와건전한기업풍토조성에관한대통령특별지시사항을발표하였다. 그주요내용은공개법인에대한금융, 세제및외환면에서의우대, 비공개대기업및대주주에대한여신및납세관리제도의확립, 간접금융의존성향시정을위한여신관리의강화, 기업공개를위한자본시장의수용태세확립등이다. 343

357 하고기업공개를권고할수있도록하였다. 또 1985년 5월무보증사채및전환사채의발행요건을완화하고 1987년 11 월이익참가부사채및교환사채발행의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회사채가다양하게발행될수있도록하였다. 아울러주식시장투자자의저변확대를위한시책도강구되었는데 1980년증권회사에대해근로자증권저축의취급을허용하였고 1987년에는유상증자시의종업원에대한발행주식우선배정비율을종전의 10% 에서 20% 로확대하였다. 그리고 1989년 2월부터는기업공개시의공모주식을증권저축및주식청약예금가입자등소액장기저축자에게우선배정토록하였으며대표적공기업인포항제철 (1988년) 및한국전력공사 (1989년) 의정부소유주식을국민주로매각하였다. 1989년하반기이후그동안의공급물량확대와경기둔화로인해주식시장이침체되자 1990년대초반에는주식시장을안정시키고증권수요기반을확충하는데정책의초점이맞추어지기도하였다. 이에따라기업공개요건이엄격해지고금융기관을중심으로유상증자가억제되는가운데 1990년 5월에는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및상장법인의공동출자에의한 4조원규모의증권시장안정기금이발족되었다. 24) 또한 1991년 1월기채조정협의회가한국증권업협회내에설치되었는데동협의회는회사채및특수채의발행물량이특정시기에집중되지않도록월별채권발행예정규모를결정하기도하였다. 기채조정협의회를통한회사채물량조정제도는 1997년 10월에폐지 ( 특수채는 1998년 6월부터폐지 ) 되었다. 1997년말금융 외환위기이후신용경색현상이나타남에따라회사채발행을통한기업의원활한자금조달을뒷받침하기위한조치로서 1998년 8월회사채발행시인수기관이되는증권회사에대해실질적인총액인수를의무화함으로써미매각회사채가발행기업으로반환되는그동안의관행이개선되도록하였다. 아울러같은해 10월금융기관의동일계열기업발행회사채보유한도제 25) 를실시함으로써금융기관의회사채매입이대기업발행분중심으로이루어짐에따라여타기업의회사채발행이제약되는문제점이개선되도록하였다. 24) 증권시장안정기금은 1996년 4월 30일조합원총회를개최하여해산및청산방안을결의하고 1996년 5월 3 일모든업무를종료함과동시에청산절차를개시하였다. 25) 은행 ( 신탁계정포함 ),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에대해동일계열기업군소속기업이발행한회사채의보유한도를전월말현재회사채총보유액의일정비율 ( 은행 10%, 투자신탁회사 15%, 보험회사 10%) 이내로제한하였다. 344

358 1999년 7월에는국채소화의원활화와국채유통시장의활성화를위하여 24개금융기관 ( 은행 12개, 증권회사 11개, 종합금융회사 1개 ) 을국채전문딜러 (primary dealer) 로지정하였다. 아울러 2000년 5월에는금융기관의회사채보유한도를폐지 26) 하는등채권시장의수요확충을위한노력도지속하였다. 2003년 5월에는국채통합발행 (fungible issue) 제도를도입하여만기 3년이상의국고채및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3개월 27) 범위내에서추가발행할경우만기일과표면금리를이전발행국채와동일하게적용하도록하였다. 이는같은조건의국채발행물량이확대됨으로써국채의유동성이높아지고지표금리가안정적으로형성되게하기위함이었다. < 표 Ⅳ-11> 우리나라의자본시장규모추이 ( 기말잔액기준 ) 단위 : 10억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채 권 128, , , 국 채 1) 22, , , 지방채 2) 3, , , 금융채 3) 13, , , 통안채 25, , , 특수채 4) 2, , , 회사채 61, , , 주 식 5) 141, , , 유가증권 141, , , 코스닥 , , 전 체 269, , ,281,473-0 주 : 1) 국고채, 양곡기금증권, 국민주택채권1 2종,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재정증권기준 2)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등 ( 증권선물거래소기준 ) 3) 은행채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리스채권, 신용카드채권, 할부금융채권, 기술개발채권기준, 단 1995년은산업금융채권기준 4) 예금보험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한국전력채권, 토지개발채권기준, 단 95년의경우한국전력채권, 토지개발채권 ( 증권선물거래소기준 ) 5) 유가증권시장및코스닥시장상장주식의시가총액 자료 :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26) 대기업에대한자금편중을시정하기위하여 1998년 10월한시적으로도입하였던금융기관의동일계열기업발행회사채보유한도제가도입목적을달성한것으로판단하고이를폐지하였다. 27) 2003년 3월통합발행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조정되었다. 345

359 우리나라자본시장규모는 2005년 6월말현재 1,281조원으로서 1995년대비 4.8 배정도확대되었다. 이중채권시장은채권종류의다양화, 수요기반의확대등으로시장규모가꾸준히늘어나 2005년 6월말현재 768조원에이르고있다. 채권시장의구성을보면, 2005년 6월말기준으로국채 (27.3%) 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그다음은금융채 (22.5%), 통안채 (20.7%), 회사채 (18.9%)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주식시장의경우시가총액이주가변동에따라확대및수축을반복하였으나경제규모의확대를반영하여대체로꾸준히늘어나 2005년 6월말 514조원을기록하고있다. 전체주식시장중코스닥시장의비중은한때 20% 를상회하기도하였으나중소및벤처 IT 업종의침체로낮아져 2005년 6월말에는 8.8% 를점유하는데그치고있다. 다. 거래제도정비및시장감시강화 1962년 5월증권파동을겪으면서 1963년 4월증권거래법개정을통해거래소업무에대한감독이강화되었으며 1960년대말부터증권거래제도의정비가시작되었다. 1969년 2월투기적거래가가능한종래의청산거래제도를폐지하고실물거래방식에의한보통거래제도를도입한데이어 1971년에는 6 3 주식거래제도개선조치 28) 를통해오늘날과같은보통거래제도의기반을확립하였다. 1977년에는증권관리위원회와증권감독원을설치하여자본시장의효율적인감독 관리체제를확립하고증권업무의전산화를위해한국증권전산을설립하였다. 1980년 12월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일정규모이상주식회사의외부감사인에의한회계감사를의무화하였다. 또 1982년 3월증권거래법개정을통해내부자거래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대량주식의소유제한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1993년 4월증권회사의시장조성기능을제고하기위하여증권회사에대해자기창구에서판매한채권을고객이다시매수요구할경우일정금액범위내에서매수할의무를부과하는제한적채권딜러제도를도입하였다. 1994년 1월에는국채발행방법을인수배정방식에서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등으로구성되는국채인수단이참여 28) 정부는 1971 년 6 월 3 일행정명령으로 6 3 주식거래제도개선조치를발표하였는데그주요내용은공매매및이연제도폐지, 5 일결제형보통거래방식의도입, 증권회사간신용거래폐지, 대차거래시허용되었던가융자, 가대주등가결제및자전거래금지, 2 부시장제도도입등이다. 346

360 하는경쟁입찰방식으로변경함으로써시장원리가도입되도록하였다. 1995년 7월부터기관투자가간채권거래시증권예탁결제원을통한계좌이체방식으로결제토록함으로써실물수도에따른결제의비효율과위험을제거하였다. 1999년 11 월에는채권인도와대금결제가동시에이루어지도록하는증권대금동시결제제도 (DvP) 를도입하여채권거래의안전성과효율성을제고하였다. 이제도는증권예탁결제원의예탁자계좌간대체에의한채권결제와한국은행금융결제망 (BOK-Wire) 에개설된증권예탁결제원의계좌를통한대금결제를연계하여동시에처리하는시스템이다. 2000년 7월에는금융기관보유채권과간접투자상품에대한채권시가평가제도를실시하여채권유통시장의활성화를도모하였다. 시가평가에필요한수익률은증권업협회또는민간채권평가회사가제공하는가격정보를이용하여산정하도록하였다. 또한 2000년 8월에는자금조달비용을절감하고투자자들의적극적인국채입찰참여를유도하기위해국채입찰방식을단일금리결정방식 29) 으로전환하였다. 2002년 10월에는국채유통시장개선을위해국채전문딜러에대해지표채권의장내거래를의무화하고일반투자가의증권회사를통한위탁매매를허용하였다. 라. 자본시장개방 우리나라의자본시장개방은 1980년대초부터단계적으로추진되기시작하여 1990 년대에들어본격화되었다. 1980년대에는 1981년 1월발표한증권시장국제화장기계획에따라시장개방을점진적으로추진하면서외국인전용수익증권, 컨트리펀드 (country fund) 와같은간접적인형태의투자만허용하였다. 30) 1988년 12월에는증권시장국제화의단계적확대추진계획을다시공표하였으며, 1993년 6월에는 1997 년까지의자본시장개방일정을포함한제3단계금융자율화및시장개방계획 (Blueprint for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Market Opening) 을발표하여주식및채권시장의개방을더욱체계적으로추진하였다. 29) 단일금리결정방식은국채발행자인정부입장에서는복수금리결정방식에비해일반적으로낮은금리 ( 높은가격 ) 로발행되어자금조달비용이절감되는효과가있으며입찰자입장에서는 승자의불행 (winner s curse) 가능성이감소하여적극적으로입찰에참가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30) 1981년 11월외국인전용수익증권이국내투자신탁회사에의해발매되기시작하였으며 1984년 7월 Korea Fund가최초의 country fund로설립된이후 Korea Europe Fund(1987년 4월 ), Korea Asia Fund(1991년 4월 ) 가각각추가설립되었다. 347

361 주식시장을보면 1992년 1월외국인에대하여일정한도 ( 외국인전체로는개별종목발행주식총수의 10%, 외국인 1인당으로는 3%) 범위내에서국내상장주식에직접투자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이후외국국적의개인, 외국법인등으로제한하던외국인투자자의범위를 1992년 1월및 3월두차례에걸쳐외국정부, 연기금등으로확대하였다. 또 1992년 7월부터는국내진출외국금융기관에대해내국인자격의주식투자를허용하였다. 1993년이후에는제3단계금융자율화및시장개방계획과 OECD 가입시제시한자본자유화계획 31) 에의거외국인의주식투자한도를더욱확대하였다. 특히금융 외환위기이후에는 1997년 12월종목별전체한도를 55%, 1인당한도를 50% 까지대폭확대한데이어 1998년 5월에는공공법인에대한투자를제외하고는한도규제를완전히폐지하였다. < 표 Ⅳ-12> 제 3 단계금융자율화및시장개방계획중자본시장개방관련내용 제1단계 (1993) 제2단계 (1994~95) 제3단계 (1996~97) 주식시장 - 50% 이상외국인 -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 -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 - 직접투자기업에대한 - 국내거주외국인의주식 - 주식투자한도폐지 투자시내국민대우 (1994) - (1993.8) 채권시장 - 중소기업발행 CB에대한 - 중소기업무보증장기채에 직접투자허용 (1994) 대한직접투자허용 (1997) - 금리수준이국제금리와유사한국공채의발행시장인수허용 (1994) - 채권형펀드운용 (1995) - 국제기구의원화채권발행허용 (1995) 31) 1996 년 9 월 OECD 에제시한자본자유화계획은다음과같다 ( 주식시장의경우외국인의상장주식투자한도 ) 주식시장 23% 26% 29% 한도폐지 채권시장 중소기업대기업무보증대기업국내외금리차 2%p 무보증채전환사채무보증채이내시완전개방 348

362 채권시장의경우선진국에비해발달정도가미흡한데다국내외금리차, 국내채권수요기반등이고려되어주식시장에비해개방이늦게이루어졌다. 1994년 7월외국인의중소기업전환사채에대한직접투자허용을시작으로 1997년 1월에는외국인투자전용중소기업무보증회사채발행을허용하였으며같은해 6월에는중소기업의무보증중장기회사채및대기업의무보증전환사채에대한투자를허용하였다. 1997년 12월에는모든상장채권에대한외국인투자한도규제를완전폐지하였다. 이에따라내외금리차가 2% 포인트이내로축소되거나거시경제안정이지속될때까지유보키로했던국내채권시장개방을앞당겨완료하였다. 2003년 1월에는외국기업의국내채권발행에대한규제를완화하여외국기업이국내에서원화표시채권을발행하는경우국제적으로인정되는회계기준에따라작성된재무제표를그대로제출할수있도록하였다. 32) 2. 주식시장 가. 발행시장 주식의발행은주식회사가설립자본금을조달하거나자본금을증액할때이루어진다. 자본금증액을위한주식발행에는금전의출자를받아자본금을증가시키는유상증자이외에금전의출자를받지않고행하는무상증자, 주식배당및전환사채의주식전환등이포함된다. 주식의발행시장은광의로는신규발행주식이최초의투자자에게매출되는모든시장을의미하지만통상유상증자나신규공개기업의주식매각등을대상으로조직된시장을말한다. 발행시장 (issuing market) 은새로운주식이최초로출현하는시장이라는점에서제1차시장 (primary market) 이라고도하며여기에는발행주체인주식회사와투자자외에시장중개기관 (market intermediary) 이참여하고있다. 32) 이전까지는국제적으로인정되는회계기준에따라재무제표를작성한경우에도우리나라회계처리기준과의차이및그영향을설명하는추가정보 ( 비교요약재무제표등 ) 의제출의무가있었다. 349

363 (1) 시장중개기관 주식발행시장에서시장중개기관은발행회사와투자자사이에서발행사무를처리하고주식의인수 매출등여러가지위험을부담함으로써주식발행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한다. 시장중개기관은역할에따라주관회사, 인수회사및청약사무취급회사로구분한다. 주관회사는발행주식의인수단을구성하고인수회사를대표하여발행회사와인수조건을결정하며인수및청약업무를통할한다. 이중대표주관회사는발행회사로부터증권의인수를의뢰받은회사로서주관회사를대표하는회사를말한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증권회사가주관회사의자격으로주식발행시장에참가하고있다. 33) 인수회사는발행주식의전부또는일부를직접매입하는회사로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및자산운용사등이이에해당된다. 청약사무취급회사는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매수청약을받아이를인수회사에청약하는업무를하는회사로특별한자격요건없이불특정다수인을모집할수있는기관이면참여가능하다. (2) 발행형태 모집설립우리나라는상법에서수권자본제를채택하고있기때문에회사설립시에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를정관으로정하고이의 1/4 이상을설립시에발행하여야한다. 이때주식발행은소수의투자자를대상으로이루어지는데다음과같은경우에는다수의투자자를상대로모집설립, 즉공모에의한주식발행이가능하다. 은행설립내인가를받은경우, 정부가최대주주로서총지분의 25% 이상을출자하여설립하는경우, 특별법에의해정부로부터영업의인허가를받아설립중인경우등이이에해당한다. 기업공개기업공개 (IPO; Initial Public Offering) 란주식회사가신규로발행하는주식을다수의투자자로부터모집하거나, 이미발행되어대주주등이소유하고있는주식을매 33) 종합금융회사도주관회사가될자격은있지만현재업무인가를받지않고있다. 350

364 출하여주식을분산시키는것을말한다. 기업공개는선행조건, 예비절차, 본절차의순서로이루어진다. 기업공개를추진하는기업은먼저선행조건으로금융감독위원회에등록하고증권선물위원회가지정하는감사인에게최근사업연도재무제표에대한회계감사를받아야하며대표주관회사를선정해야한다. 다음단계인예비절차에는발행주식종류, 전환사채및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등과관련한정관개정및우리사주조합결성등이있다. 마지막으로기업공개의본절차는신주의종류, 수와발행가액에대한이사회의결의, 인수가액결정, 유가증권신고서제출등의순으로진행되는데최종적으로납입일에주금납입후신주발행기업이자본금변경등기와금융감독위원회에대한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제출을마치고증권선물거래소또는증권업협회에상장또는등록신청을함으로써공개절차가마무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기업공개명령제도가도입되면서부터기업공개와상장을동일한개념으로사용해왔지만기업공개란폐쇄적으로경영되던기업의주식을불특정다수인에게분산하는것이고상장은증권선물거래소가상장기준을충족하는유가증권의매매를승인하는것이라는측면에서두개념에는차이가있다. 1999년들어정부는발행시장제도를정비하여기업공개와상장을분리하여상장요건을갖추지못한기업이라하더라도대표주관회사와의계약에의하여주식을발행하고자금을조달할수있게하였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유상증자란신주를발행하여회사의납입자본금을증가시키는것으로기업의재무구조를개선하고타인자본의존도를낮추는가장대표적인방법이다. 유상증자시신주인수권의배정방법에는주주배정방식, 주주우선공모방식, 제3자배정방식, 일반공모방식등이있다. 주주배정방식은주주와우리사주조합에게신주를배정하고실권주가발생하면이사회의결의에따라그처리방법을결정하는것이다. 주주우선공모방식은주주배정방식과거의동일하나실권주발생시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청약을받은다음청약이미달되면이사회의결의에따라그처리방침을정한다는점에서다르다. 제3자배정방식은주주대신관계회사나채권은행등제3자에게신주인수권을주는방식이며일반공모방식은주주에게신주인수권을주지않고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청약을받는방식이다. 351

365 유상증자의절차는신주인수권배정방식에따라약간의차이가있지만일반적인주주배정방식의경우 1 이사회의신주발행결의 2 금융감독위원회에유가증권신고서제출 3 신주발행및신주배정기준일공고 4 신주인수권자에신주배정통지 5 신주청약접수 6 실권주처리 7 주금의납입및신주발행등기 8 신주상장신청또는등록신청순으로이루어진다. 유상증자시신주발행가액 34) 은주식시장에서의가격즉시가를기준으로결정된이론권리락주가 35) 에기업이정하는할인율 36) 을적용하여산정한다. 무상증자란주금의납입없이이사회의결의로준비금또는자산재평가적립금을자본에전입하고전입액만큼발행한신주를기존주주에게소유주식수에비례하여무상으로교부하는것이다. 무상증자의절차는주주배정방식에의한유상증자의절차와유사하나주금납입절차가필요없고유가증권신고서를제출하지않는등의차이가있다. 한편주식배당이란현금대신주식으로배당을실시함으로써이익을자본으로전입하는것을의미한다. 이때신주발행가격은액면가로정해진다. 주식배당은배당가능이익 37) 의 50% 이내로제한하는데주식의시장가격이액면가이상인상장법인에대해서는이를배당가능이익의 100% 까지허용하고있다. (3) 발행방식 주식의발행방식은주식의수요자를선정하는방법에따라공모발행과사모발행으로, 그리고발행에따르는위험부담과사무절차를담당하는방법에따라직접발행과간접발행으로각각구분한다. 공모발행 (public offering) 이란발행회사가투자자에제한을두지않고동일한가격과조건으로주식을다수의투자자 (50인이상 ) 에게발행하는방식이며증권거래법상 34) 발행가가액면가보다높고시장가보다낮은할인발행이일반적이다. 한편액면가이하발행은주주총회의특별결의가있거나구조조정이필요한기업에한해제한적으로허용되고있다. 35) 주주배정방식및주주우선공모방식에해당되며 ( 기준주가 + 1주당발행가 유상증자비율 ) (1 + 유상증자비율 ) 로구한다. 동산식중기준주가는신주배정기준일전 3거래일을기산일로하여소급한 1개월평균종가, 1주일평균종가및기산일종가를산술평균하여산정하되동산정가액이기산일종가를상회할경우에는기산일종가로한다. 36) 상장법인이임의로정할수있으며보통 20~30% 수준의할인율을적용하고있다 ( 다만일반공모방식의경우에는 30% 이내, 제3자배정방식의경우에는 10% 이내로제한 ). 37) 배당가능이익은대차대조표상의순재산액에서자본금및이익 자본준비금을차감하여구한다. 352

366 모집과매출이이에해당한다. 38) 사모발행 (private placements) 은발행회사가특정한개인및법인을대상으로주식을발행하는방법이다. 일반적으로사모발행은비용을줄일수있는직접발행방식을취하며, 공모발행은다수의투자자를상대로복잡한업무처리를해야하므로간접발행방식을취한다. 직접발행은발행회사가자기명의로인수위험등발행위험을부담하고발행사무도직접담당하는방식으로직접모집또는자기모집이라고도한다. 이방식은미청약분이발생하면발행규모를축소하거나재모집해야하므로발행규모가작고소화에무리가없는경우에주로이용되며우리나라에서는회사설립시에활용되고있다. 간접발행은발행회사가전문적인지식, 조직및경험을축적하고있는증권회사등시장중개기관을통해주식을발행하는방식이다. 이경우발행회사는원칙적으로주식발행과관련한위험을시장중개기관에부담시키고그대가로수수료를지급하게되는데우리나라에서는기업공개및유상증자시이방식에의존하고있다. 간접발행방식은시장중개기관의발행위험부담정도에따라다시모집주선, 잔액인수및총액인수로구분한다. 모집주선이란발행회사가스스로발행위험을부담하고발행사무만시장중개기관에위탁하는방법이다. 잔액인수란응모총액이모집총액에미달할경우시장중개기관이미소화분 ( 매도잔량 ) 의인수의무를부담하는방법이다. 총액인수는발행금액전액을시장중개기관이매입 ( 인수 ) 하는방식이다. 총액인수는시장중개기관의입장에서인수에따른자금부담이있는데다인수한주식을매출할때까지보유해야하므로다른방식에비해위험부담이크다. 우리나라는 1974년 7월잔액인수제에서총액인수제로전환하였다. 간접발행방식으로주식을발행하는경우시장중개기관의역할이매우중요한데발행사무처리, 인수등주식발행과관련한책임과위험을분산하고발행주식의매출을원활히하기위하여여러기관이공동으로시장중개기관이되는것이보통이다. 이밖에발행방식은주당발행가액에따라액면발행과시가발행으로구분된다. 이가운데시가발행은다시발행시점의시장가격그대로발행하는방식과시가에서일정률을할인하여발행하는방식으로나누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12월시가발행제도가도입되어 1983년 9월이후모든상장법인이시가방식에의하여유상증자를 38) 모집이란 50 명이상에게신규로발행되는유가증권의취득청약을권유하는행위이며매출이란 50 명이상에게장외에서이미발행된유가증권을매도하거나매수청약을권유하는행위이다. 353

367 할수있게되었으며시가발행할인율은 1991 년 6 월부터자율화되었다. (4) 발행시장동향 주식시장을통한기업의자금조달규모 ( 유상증자및기업공개 ) 는 1980년대중반이후큰폭으로늘어나기시작하여 1987년처음으로 1조원을넘어섰고 1990년에는약 3조원에달하였다. 이기간중유상증자및기업공개건수도크게증가하였는데특히 1985년까지만하여도연간 10건내외에머물렀던기업공개의건수가 1988~89년중에는연간 100건을넘어섰으며포항제철 (1988년) 과한국전력공사 (1989년) 의정부소유주식이국민주로매각되었다. 그러나단기간에주식공급이급증하여발행시장의수급불균형이초래됨에따라 1990년부터는발행시장에대한정책이주식공급억제로급선회하게되었다. < 표 Ⅳ-13> 주식발행추이 ( 기간중 ) 유상증자 1) 2,582 (169) 5,584 (163) 3,652 (146) 2,676 (109) 13,452 (124) 33,427 (250) 5,789 ( 86) 5,098 ( 99) 6,207 (124) 7,166 (100) 4,526 ( 57) 1,231 ( 16) 주 : 1) 상장기업기준 2) ( ) 내는건수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기업공개 모집매출소계 316 (33) 531 (35) 1,391 (40) 479 (23) 37 ( 3) 1,720 (15) ( 3) 595 ( 8) 525 ( 9) 556 ( 8) 117 ( 2) 20 (3) 49 (1) (3) 36 (1) 86 (2) (36) 580 ( 1) 1,391 (40) 479 (23) 37 ( 3) 1,720 (15) ( 3) 1,228 (11) 561 (10) 642 (10) 117 ( 2) 단위 : 10억원, 건합계 2,918 (205) 6,164 (164) 5,043 (186) 3,156 (132) 13,489 (127) 35,146 (265) 5,779 ( 86) 5,316 (102) 7,432 (135) 7,727 (110) 5,168 ( 67) 1,348 ( 18) 354

368 한편 1994년부터유통시장이활황을보임에따라금융기관의유상증자를 3년만에다시허용하는등유상증자및기업공개에대한규제가완화되었다. 그결과유상증자및기업공개규모가 1994~95년중에는연간 6조원수준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 1996년들어경상수지적자폭확대에따른경기침체우려, 공급물량확대로인한수급불안등의영향으로유통시장이급속히침체된데이어 1997년에도연이은대기업부도, 외환시장불안등으로유통시장의침체가심화됨에따라주식발행을통한기업의자금조달액은다시감소하였다. 그러다가금융 외환위기이후에는기업및금융기관의구조조정이추진되면서금융기관및대기업이각각자기자본확충및부채비율축소를위하여유상증자를크게늘렸다. 이에따라 1998년중유상증자를통한자금조달규모는 1997년에비해 5배이상확대된 13조원에달하였다. 이러한현상은 1999년까지지속되었는데특히 1999년에는주식시장또한활황을보여유상증자를통한자금조달규모가 33조원에달하였고기업공개규모도 1조 7천억원에육박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들어서는주가가큰폭의등락을거듭하여발행여건이악화된데다기업의현금흐름개선으로발행수요도줄어들어주식발행이대폭감소하였다. 더욱이경기부진등으로기업의투자수요가저조해짐에따라주식발행은최근까지감소세가이어지고있다. 나. 유통시장 유통시장은이미발행된주식이매매되는시장이며제2차시장 (secondary market) 이라고도한다. 유통시장에서의거래는투자자상호간의거래이므로기업의자금조달과직접적인관련은없으나유통시장이발달되어있지못하면주식의시장성이없어발행시장이위축된다. 또발행시장을통한기업의자금조달은유통시장의수급에영향을미치게되므로두시장은상호깊은의존관계에있다. 유통시장에는유가증권시장 39), 코스닥시장및제3시장 40) 이있다. 39) 우리나라의주식유통시장은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설립 (2005년 1월 ) 에따라동거래소내의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으로구성된다. 40) 제3시장은호가중개시장이라고도하는데이는 2000년 3월 27일호가중개시스템의개발과함께개설되었다. 355

369 (1) 유가증권시장 회원유가증권시장은주식, 채권, 뮤추얼펀드등의매매를위한조직적 경쟁적시장으로서집단 대량매매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매매주문, 수탁, 체결, 결제등이고도로정형화되어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의거래는증권선물거래소의회원에대해서만허용되어있다. 회원이외의기관투자가, 일반고객등이유가증권시장에서주식을매매하고자할경우에는반드시회원에게거래를위탁하여야한다. 증권선물거래소의회원자격은증권거래법제28조제2항제1호 ( 자기매매업무 ) 또는제2호 ( 위탁매매업무등 ) 의증권업허가를받은법인 ( 외국증권업자의국내지점및그밖의영업소포함 ) 으로 2005년 6월말현재총 54개증권회사가증권거래회원으로가입되어있다. 41) 상장유가증권을시장에서매매하기위해서는이를사전에등록하여야한다. 이것을상장이라고하는데주식을신규로상장하려면일정요건을갖추어야한다. 유가증권시장에주식을신규로상장하고자하는기업은자본금및자기자본이각각 50억원이상및 100억원이상, 상장주식수가 100만주이상이어야한다. 또한의결권있는주식을소유하고있는소액주주의수가 1,000명이상일것, 최대주주의소유주식수가 70% 이하일것 42) 등주식분산요건을충족해야한다. 그리고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중적은금액이최근사업연도말현재자기자본의 5% 이상일것 ( 최근 3개사업연도의경우 10% 이상 ) 등경영성과요건도충족해야한다. 상장유가증권관리유가증권시장에유가증권을상장한기업은영업활동을하는과정에도일정요건을계속충족해야만한다. 증권선물거래소는상장유가증권의상장요건충족여부와기업내용의적시공시실시여부를관찰하여상장기업이이를지키지못한경우상장을 41) 선물거래회원은 55개사가등록되어있으며채권거래회원으로는 27개사가등록되어있다. 42) 정부등이최대주주인공공적법인인경우이조항은예외가인정된다. 356

370 폐지할수있다. 상장폐지되기전에는일정기간동안관리종목으로지정하여상장폐지를유예할수있다. < 표 Ⅳ-14> 관리종목지정및상장폐지기준 구분 관리종목지정기준 상장폐지기준 영업활동정지 해당시 6개월내미해소 부도 은행거래정지 - 해당시 자본잠식 50% 이상 자본전액잠식또는 50% 이상 2 년 계속 주식분산기준미달 1) 해당시 2 년계속 불성실공시고의 상습위반 (1 년 2 회 ) 6 개월내추가 1 회 월평균거래량 1% 미만 3 개월계속 6 개월계속 매출액 50 억미만매출액 50 억미만 1 회추가시 주가액면가 20% 미만 30 일계속 시가총액 25 억미만 30 일계속 90 일중액면가 20% 이상 10 일계속 및누적 20 일요건미충족 90 일중 25 억이상 10 일계속및누적 30 일요건미충족 주 : 1) 주식분산기준미달 : 1 소액주주수가 200 인미만이거나소액주주비율 10% 미만또는 2 최대주주등의소유비율이 80% 이상 ( 공공법인또는정부가최대주주인경우제외 ) 자료 : 증권업협회 매매거래제도유가증권시장은현재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및연말일 43) 을제외하고매일개장된다. 매매거래시간기준 44) 으로보면 09:00~15:00의정규시장과개장전시간외시장 (07:30~08:30) 및개장후시간외시장 (15:10~18:00) 45) 으로구분된다. 매매거래단위는호가의경우주식가격에따라 5원 (5,000원미만종목 )~1,000원(50만원이상종목 ) 이고수량단위는 10주이다. 결제시기는일반적으로매매계약을체결한날을포함하여 3일째되는날 ( 휴장일제 43) 연말일이공휴일이나토요일인경우는직전의매매거래일이다. 44) 호가접수시간은정규시장의경우 08:00~15:00이며, 시간외시장의경우장개시전시간외시장은 07:30~08:30, 장종료후시간외시장은 15:10~18:00이다. 45) 시간외종가매매의경우에는 15:10~15:30이고시간외단일가매매의경우에는 15:30~18:00이다. 357

371 외 ) 이다. 46) 매매계약의체결은증권거래소가투자자별호가를접수하여일정한매매체결원칙에의거일치되는호가끼리거래를체결하는개별경쟁매매방식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47) 현행매매체결원칙을보면매수주문에는고가의호가가우선하고매도주문에는저가의호가가우선하는가격우선의원칙, 동일가격호가에대하여먼저접수된호가가우선하는시간우선의원칙, 동시호가나동일가격호가에대하여수량이많은호가가우선하는수량우선의원칙및고객의호가가증권회사의자기매매호가에우선하는위탁매매우선의원칙이적용되고있다. 한편개별경쟁매매는다시단일가격에의한경쟁매매와복수가격에의한경쟁매매로구분하며정규시장최초가격및종료가격결정등동시호가매매시에만전자가적용되고그이외의경우에는후자가적용된다. 주식의가격변동에있어서는가격제한폭제도가운영되고있는데이는개별종목주가의급등락으로인하여일반투자자가과도한손해를입지않도록하루중에변동할수있는개별종목주가의폭을일정한도로제한하는것이다. 현재동한도는전일종가의상하 15% 로되어있다. 특히코스피지수가하루중에일정수준이상급락하는경우매매거래를일시적으로중단함으로써시장의안정을도모하는매매거래중단제도 (circuit breaker) 를 1998년 12월에도입하였다. 동제도는코스피지수가전일대비 10% 이상하락하여 1분이상지속되는경우발동되는데발동시점부터 20분간모든종목의호가접수및매매거래가중단되며 20분경과후에는 10분간동시호가접수후단일가격에의한매매계약이체결되면서거래가재개된다. 이밖에주가지수선물시장의가격급변동시유가증권시장에서의프로그램매매를일시정지시키는프로그램매매체결지연제도 (side car) 가운용되고있다. 48) 한편주식시장전체의움직임을나타내는지표인주가지수는기준시점의주가수준을 100으로하여비교시점의주가수준을나타내는것으로현재우리나라는 1980년 1 월 4일을기준시점으로한시가총액방식의코스피지수 (KOSPI; Korea Composite 46) 매매계약을체결한당일에결제하는거래를당일결제거래라하고매매계약을체결한후일정기간경과후에결제하는거래를보통거래라하는데우리나라는 1969년 2월이후보통거래제도를시행하고있다. 47) 우리나라는매매계약체결방식에있어증권거래소개장이후매도측과매수측이한장소에서공개적으로가격과수량을경합하여매매계약을체결하는집단경쟁매매방식을채택하여왔으나상장종목및거래량증가로동방식이한계를나타냄에따라 1971년 10월부터개별경쟁매매방식을도입 병행실시하다가 1975년 10월부터는개별경쟁매매방식으로단일화하였다. 48) 보다자세한내용은 제4장파생금융상품시장, 2. 주가지수선물시장 을참조. 358

372 Stock Price Index) 49) 를발표하고있다. 결제는시장에서이루어진매매거래의종결이며매매계약의이행행위이다. 현재증권선물거래소에서증권거래의결제를집중적으로처리하는집중결제방식을취하고있다. 그리고증권선물거래소회원간에는차감결제방식을사용하고있다. 구체적으로보면대금결제는회원별총매도대금에서총매수대금을차감한금액을증권선물거래소결제계좌를통해회원의은행계좌로이체하고, 증권결제는회원별 종목별로총매도수량에서총매수수량을차감한수량을증권선물거래소예탁계좌를통해회원의예탁계좌로대체하는방법으로이루어진다. 이과정에서자본시장의규모확대에따른유통물량의급증및그이동에따르는위험성증대를고려하여증권의집중예탁및계좌간대체결제방식을사용하고있다. 즉증권매매거래에있어이용자들은소유유가증권을미리증권예탁결제원에집중적으로예탁하여매매거래에수반되는유가증권의수수를직접실물에의하지않고이용자의계좌간에대체함으로써결제를마치게된다. (2) 코스닥시장 코스닥시장 (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Automated Quotation) 은증권거래소상장요건에미달하는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등에게자본시장을통한자금조달기회를제공하는한편투자자에게는고위험 고수익투자수단을제공하는시장이다. 코스닥시장은 1987년 3월증권관리위원회의 중소기업등의주식장외거래에관한규정 이제정되면서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다. 코스닥시장은 1996년 7월개설된이래정부의중소벤처육성의지와정보통신 인터넷등첨단산업에대한투자자의관심고조로크게성장하였다. 이시장은한국증권업협회에의해운영되어왔으나 2005년 1월증권선물거래소가설립됨에따라동거래소내로편입되었다. 코스닥시장에주식을신규로상장하고자하는기업에게는유가증권시장보다다소완화된기준이적용된다. 해당기업은자본금이 10억원이상이어야하며의결권있는주식을소유하고있는소액주주의수가 500인이상이어야하는등주식분산요건도충족하여야한다. 또한최근사업연도에경상이익이있어야하며최근사업연도말현 49) 시가총액방식의코스피지수는 ( 비교시점의시가총액 기준시점의시가총액 ) 100 으로산출된다. 359

373 재자기자본이익률이 10% 이상이어야한다. 코스닥시장에상장된기업도유가증권시장에상장된기업과마찬가지로상장후영업활동과정에서일정한요건을꾸준히충족하여야하며부실화된기업과공개기업으로서의의무를충족하지못하는기업은상장폐지된다. 코스닥시장에서도기업이상장폐지되기전까지일정기간을투자유의종목 50) 과관리종목 51) 으로지정하여유예기간을줄수있다. 현행매매거래제도를보면거래시간은 09:00~15:00의정규시장과개장전시간외시장 (07:30~08:30) 및개장후시간외시장 (15:10~18:00) 52) 으로구분된다. 53) 매매단위는 1주이며호가단위는주식가격에따라 5원 (5,000원미만종목 )~100원(5 만원이상종목 ) 이다. 매매계약의체결은정규시장최초가격및종료가격결정시에는단일가격에의한개별경쟁매매방식을적용하고그이외의경우에는복수가격에의한개별경쟁매매방식을적용하고있다. 유가증권시장과마찬가지로코스닥시장에서도코스닥지수가전일대비 10% 이상하락하여 1분간지속될경우에는모든종목의매매가중단될수있으며매매가중단된경우에는 20분이후거래가단일가격에의한개별경쟁매매방식을통해재개된다. 코스닥시장의주가지수인코스닥지수 (KOSDAQ Composite Index) 는 1996년 7 월 1일을기준시점으로하여 1997년 7월 3일부터발표하고있으며지수산정방식은코스피지수와같다. 54) 한편증권선물거래소는 2005년 6월 1일부터 KRX100지수를발표하였다. KRX100지수는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대표종목을포함하여작성한지수이다. 50) 투자유의종목의해당사항으로는거래실적부진, 주식분산의무미충족, 공시의무미충족등이있다. 51) 관리종목의해당사항으로는일정비율이상의자본잠식비율, 일정금액미만의시가총액등이있다. 52) 시간외종가매매의경우에는 15:10~15:30이고시간외단일가매매의경우에는 15:30~18:00이다. 53) 호가접수시간은정규시장의경우 08:00~15:00이며시간외시장의경우장개시전시간외시장은 07:30~08:30, 장종료후시간외시장은 15:10~18:00이다. 54) 코스닥지수 =( 비교시점의코스닥시가총액 기준시점의코스닥시가총액 )

374 Korea Exchange 100(KRX100) 지수 KRX100지수는유가증권시장 87개종목, 코스닥시장 13개종목등총 100개종목으로구성된다. KRX100 지수의구성종목은수익성, 건전성및안정성이양호한우량기업으로서시장을대표하고유동성이풍부한종목들이다. 동종목은시가총액면에서전체시장의 72.3% 를차지하고있다. KRX100지수는최대주주지분, 자기주식, 우리사주조합지분, 정부지분등을제외한유동주식만의시가총액을합산하여계산하는 유동주식수 (Free Float) 가중방식 으로작성된다. 이는유동성이높지않은종목이지수의등락에영향을주는왜곡현상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동지수는기준시점 (2001년 1월 2일 ) 의지수를 1,000으로하고있으며 2005년 6월 1일기준 1,975.71로출발하였다. 또한 KRX100지수는상장지수펀드 (ETF), 인덱스펀드등다양한상품지수로이용됨으로써주식투자의간접투자를유도하는등증권시장의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3) 제 3 시장 제3시장은비상장주식의유동성을부여하고벤처기업을육성하며투자자들에게다양한투자수단을제공하기위하여거래소상장요건을충족시키지못한기업이나상장폐지된기업의주식을거래하는시장이다. 1999년 5월정부가장외주식의호가중개시장개설을발표한이후금융감독위원회는 1999년 8월 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 을개정하여제3시장의설치및운영근거를마련하였다. 이후증권업협회가장외주식의호가중개에관한기준을마련하고호가중개시스템을개발함에따라 2000 년 3월 27일제3시장이개설되었다. 제3시장에서유가증권이거래되려면일정한지정요건을갖추어야한다. 거래를위한지정요건은크게 1 최근사업연도재무제표에대한외부감사인의감사의견이적정또는한정일것, 2 주식을증권예탁원에예탁할수있고양도제한이없을것, 3 발행회사의명의개서업무를명의개서대행회사에위탁하였을것등이다. 제3시장의매매거래시간및호가접수시간은모두 09:00~15:00이며상대매매방식 361

375 에의해거래가체결된다. 제3시장에서는시간외시장이개설되지않으며가격제한폭은매매기준가격대비 ±50% 이다. 아울러매매주문시 100% 의위탁증거금이필요하고결제전매매가불가능하다. 이밖에도제3시장에서거래하여얻은양도차익에대해서는거래소시장및코스닥시장과달리양도소득세 55) 가부과된다. 제3시장의경우주가수준을체계적으로나타낼수있는지수는없으나시가총액을지정주식수로나누어산출되는가중주가평균 56) 을발표하고있다. (4) 유통시장동향 1980 년대초반침체되었던유가증권시장 57) 은 1986~88 년중연평균 12.8% 에이 < 그림 Ⅳ-2> 코스피지수및주식거래대금추이 주식거래대금 (10억원) 1,000, , ,000 거래대금 ( 연간 ) 코스피지수 ( 연평균 ) 코스피지수 ( =100) , , , , , , , ) 양도차익에대해대기업발행주식은 20%, 중소기업발행주식은 10% 를양도소득세로납부하며 2개월내자진납부시세액의 10% 를공제받는다. 매도자는양도차손이발생할경우기납부액범위내에서환급을받는다. 56) 제3시장의가중주가평균은 2000년 3월최초개설시 7만 3천 664원에서 2005년 6월말현재 2천 60원으로감소하였다. 57) 유가증권시장 은 2005년 1월거래소통합이전에는 증권거래소시장 으로불리었다. 362

376 르는고율의경제성장, 큰폭의국제수지흑자에따른시중자금사정의호조, 국민주보급및우리사주조합제도활성화등으로인한투자저변의확대등에힘입어 1986년이후활황을보였다. 그결과 1989년 4월 1일에는코스피지수가사상최고수준인 1,007.8을기록하였다. 그러나 1989년중반이후그동안의주가급등에따른조정, 경기부진등의영향으로유통시장이급격히위축되어 1992년 8월 21일에는코스피지수가 1987년 7월 10 일이후최저수준인 459.1까지하락하였다. 1993년이후실물경제의회복, 국내주식에대한외국인투자한도확대에대한기대등으로주가가다시급등하여코스피지수가 1994년 11 월 8일 1,138.8까지상승하기도하였으나주식물량수급불균형등의영향으로 1995년이후유통시장은다시부진한모습을보이기시작하였다. 1996~97년중에는경상수지적자폭확대에따른경기침체우려, 노동관계법개정에따른파업, 한보 삼미등대기업의연이은부도, 동남아시아주가폭락, 환율불안등에기인하여주가의하락세가이어졌다. 특히금융 외환위기직후에는외환시장의불안과일부종합금융회사의영업정지, 증권회사부도등으로투자심리가극도로위축됨으로써코스피지수가 1997년 12월 12일 350.7까지하락하였다. 1998년들어서도주식유통시장은 6월 16일코스피지수가 1988년이후최저치인 288.0을기록하는등 9월까지침체국면을벗어나지못하였다. < 표 Ⅳ-15> 주식유통시장 1) 추이 ( 기말기준 ) 상장회사수 상장주식수 상장자본금 시가총액 거래대금 2) 코스피지수 ( 개 ) ( 백만주 ) (10억원) (10억원) (10억원) ( =100) ,796 7,609 19,639 19,578 26,463 23,662 23,427 22,788 23,982 38,047 84,930 82, ,787 87,942 85,518 80,751 79, , , , , , , ,410 53, , , , , , , , 주 : 1) 유가증권시장기준 2) 기간중거래액 (2005년은 1~6월중 ) 자료 : 한국증권거래소, 주식 363

377 그러나 10월이후시장금리하락, 경기회복에대한기대확산등으로내 외국인의주식매입이크게증가하면서빠른회복세를보여 1999년중주식거래대금은사상최고인 867조원에달하였으며코스피지수도급등하였다. 2000년 1월 1,059.0까지상승한코스피지수는기술주에대한거품론, 9 11테러발생등으로다시급락세로돌아서 2001년 9월 479.7까지하락하였다. 이후주가는차츰회복세를보여 1,000 아래에서등락을거듭하다가 2005년들어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과적립식펀드등중장기투자자금의유입등으로크게상승하여 2005년 9월말 1,221.0을기록하였다. 코스닥시장의경우등록기업수가 1990년말 66개에서 1997년말 359개로크게증가하였다가금융 외환위기이후기업정리, 거래실적부진등으로등록취소기업이증가함에따라 1998년말에는 331개로감소하였으나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05년 6월말현재 878개를기록하고있다. 등록주식의시가총액은 1990년말의 4천억원에서 1994년말에 8조원으로증가한이후주식시장의침체로 1998년말까지 1994년말수준에머물렀다. 그러다가주가가급등하고벤처기업을중심으로주식액면분할이활발해지면서유통물량이크게증가해 1999년말에는시가총액이 100조원에육박하는수준으로급증하였다. 2000년대에들어서는기업의실적부진등에따른주가하락으로시가총액이계속감소하여 2004년말에는 31조원정도까지위축되었다. 2005년 < 표 Ⅳ-16> 코스닥시장추이 ( 기말기준 ) 등록회사수 등록자본금 시가총액 거래대금 1) ( 개 ) (10억원) (10억원) (10억원) ,885 15,128 14,735 14,616 13,448 12,325 12, ,338 29,016 51,818 37,403 37,375 31,149 45, , , , , , ,899 주 : 1) 기간중거래액 (2005년은 1~6월중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364

378 들어서는중소형주강세, 실적호전등에힘입어 6월말현재 45조원규모로늘어났다. 코스닥시장의거래는그동안시장상황에따라큰부침을보였다. 1996년 7월코스닥증권 ( 주 ) 이설립되고벤처기업에대한투자자의관심이높아진데힘입어거래가활발해지기시작하여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이 2000년중 578조원을기록하였다. 이후경기침체, 코스닥시장에대한투자자의신뢰도저하등으로줄어들어 2004년중거래대금은 156조원에불과하였다. 그러나 2005년들어서는주가상승과코스닥우량기업에대한저평가인식등을배경으로거래도활발해져 6월까지의거래대금이 177조원을기록하였다. 제3시장은투기적거래및공시제도미비에따른투자자의신뢰저하, 제3시장지정에따른기업이미지제고효과미미등으로기업들이지정을적극추진하지않아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지정기업수는개장일인 2000년 3월 27일 9개사에서 2002년 9 월말 187개까지늘어났으나이후지정취소업체수가증가함에따라 2005년 6월말현재 60개사에불과하다. 제3시장에서거래되는종목의시가총액또한 2002년말 1조 3,753억원까지증가하였으나이후감소하여 2005년 6월말현재 5,859억원을기록하고있다. 한편정규시장이끝난야간에주식거래를할수있도록 2001년 12월개설된 ECN 시장은출범후거래가계속부진하여 2005년 5월영업을중단하였다. 58) 3. 채권시장 가. 발행시장 채권은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기업등이자금조달이나정책수행을목적으로발행하는만기가비교적장기인채무증서를지칭한다. 채권의발행시장도주식발행시장과마찬가지로발행주체와투자자, 그리고시장중개기관으로구성된다. 채권시장에서시장중개기관의역할은주식시장에서와거의같은데채권투자자는대부분금 58) 2003 년중일평균거래대금이 46 억원으로같은기간중정규시장 ( 거래소및코스닥합계 ) 거래대금의 0.1% 에불과하였다. 365

379 융기관이므로청약사무취급회사를두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 주관회사, 인수회사등시장중개기관은회사채의경우통상증권회사가담당하며국채의경우에는증권회사뿐만아니라은행및종합금융회사도참여할수있다. (1) 채권의종류 채권은발행주체를기준으로정부가발행하는국채, 한국은행이발행하는통화안정증권, 지방자치단체가발행하는지방채, 특별법에의해설립된법인이발행하는특수채, 금융기관이발행하는금융채및상법상의주식회사가발행하는회사채로구분할수있다. 통상국채, 지방채및특수채를포괄하여국공채로지칭하기도한다. 현재발행되고있는주요국채는국고채권 59), 국민주택채권등이며지방채에는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등이있다. 특수채로는한국전력채권, 토지개발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등이있으며금융채는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등이대표적이다. 채권은분류기준에따라매우다양하게구분된다. 보증및담보유무를기준으로할경우보증사채, 담보부사채및무보증사채로구분된다. 채권자의권리를기준으로하는경우에는일반사채, 전환사채 60), 신주인수권부사채 61), 교환사채 62), 이익참가부사채 63) 등으로분류한다. 이밖에이자지급방법에따라할인채 (discount bond, zerocoupon bond), 이표채 (coupon bond), 복리채로구분되며지급이자변동여부에따라고정금리부채권과변동금리부채권 (FRN; Floating Rate Note) 으로구분된다. (2) 발행조건 채권은일반차용증서와달리발행한도가관련법에의해제한되고있다. 회사채는 59) 2003년 11월부터외국환평형기금채권도국고채권에포함되었다. 60) 전환사채 (CB; Convertible Bond) 는전환기간내에미리정해진전환조건에따라당해전환사채발행회사의주식으로전환할수있는권리 ( 전환청구권 ) 가부여된사채이다. 61) 신주인수권부사채 (BW; Bond with Warrant) 는발행후소정의기간이경과한후일정수의발행회사신주를일정한가격으로인수할수있는권리 ( 신주인수권 ) 가부여된사채이다. 62) 교환사채 (EB; Exchangeable Bond) 는사채권자에게일정기간내에당해채권발행회사가소유하고있는상장유가증권또는협회등록유가증권으로교환을청구할수있는권리 ( 교환청구권 ) 가부여된사채이다. 366

380 자기자본의 4배, 금융채는자기자본의 3배까지각각발행할수있으며국채의경우국회동의를받은한도내에서만발행된다. 회사채의발행조건을보면발행금리는 1993년 11 월에자유화 64) 되어현재는발행기업과인수기관이협의를통해자율적으로결정하고있다. 만기는일반적으로 1년, 2년, 3년및 5년이다. 1998년 6월 회사채발행조건에관한규정 이폐지됨에따라만기 1년미만의회사채도발행할수있게되었으나일부사모사채만이 1년미만만기로발행될뿐공모사채의경우에는주로만기 1년이상이며 3년물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국공채는국민주택채권1종 ( 연 3.0%) 등일부채권을제외하고는거의시장금리로발행되고있다. 만기는채권별로 1년이내 ( 재정증권 ) 부터 20년 ( 국민주택채권2종 65) ) 까지다양하지만국고채권의경우 3년물, 5년물, 10년물이주종을이루고있다. (3) 발행방식 회사채의발행방식은주식의경우와마찬가지로공모와사모, 직접발행과간접발행으로구분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회사채발행이대부분공모및간접발행방식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회사채를발행하고자하는회사는일반적으로대표주관회사를선정하여발행물량을인수단이전부인수하도록하는총액인수계약을체결하고발행사무일체를위임한다. 인수단은총액인수한회사채를자기책임하에투자자에게매출하는데주로금융기관이고객이다. 국채의경우에는재정경제부장관이중앙정부각부처의발행요청에따라발행계획안을작성한후국회의심의및의결을거쳐발행한다. 국채의발행방법은증권회사등을통해일반투자자에게매출하는공모발행, 은행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등이인수단을조직하여공동으로인수하는인수발행, 정부가채무변제시현금대신국채를발행하여채권자에게교부하는교부발행으로구분할수있다. 국채의발행주기는 63) 이익참가부사채 (PB; Participating Bond) 는사채권자가사채의이율에따른이자를받는외에이익의배당에도참가할수있는사채로서사채에주식의성격을가미한것이며이익분배사채라고도한다. 64) 회사채발행금리는무보증사채 (1984년 11월 ), 전환사채및담보부사채 (1985년 5월 ), 만기 2년이상보증사채 (1991년 11월 ), 모든만기의보증사채 (1993년 11월 ) 의순서로단계적으로자유화되었다. 65) 투기예상지역의민영아파트를분양받는경우 2종국민주택채권을의무적으로매입하도록하던채권입찰제가 1999년 7월폐지됨에따라현재는발행되지않고있다. 367

381 일정하지않다. 다만국고채의경우연간발행일정이사전에공표되고발행시기도만기별로대체로정례화되어있다. 그리고국민주택채권및양곡증권을제외 66) 한국채의발행사무는한국은행이대행하고있다. 한편지방채는지방자치법에의거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을받은범위내에서지방의회의의결을거쳐발행되고있으며특수채의경우에는종류별로그발행법인의설립을규정하고있는법률에의거하여발행되고있다. 채권별발행조건및발행방식은 < 표 Ⅳ-17> 과같다. < 표 Ⅳ-17> 채권의발행조건및발행방식 발행조건종류발행방식발행기관근거법이율 (%) 만기 3년국고채권시장금리 5년경쟁입찰공공자금관리기금국채법 10년 ( 재정경제부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국민주택채권 3.0 5년 첨가소화국민주택기금 ( 건설교통부 ) 주택법 재정증권 시장금리 1년이내 경쟁입찰 재정경제부 국고금관리법 통화안정증권 시장금리 14일, 경쟁입찰한국은행법 546일등한국은행일반매출통화안정증권법 토지개발채권시장금리 10년이내경쟁입찰인수 매출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법 산업금융채권 시장금리 1~10년 3년 전력채권 시장금리 5년 10년 경쟁입찰한국산업은행한국산업은행법인수 매출 경쟁입찰인수 매출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공사법 예금보험기금채권 시장금리 7년이내경쟁입찰예금보험기금 인수 매출 ( 재정경제부 )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부실채권정리 3년경쟁입찰부실채권정리기금효율적처리및한국기금채권시장금리 5년인수 매출 ( 금융감독위원회 ) 자산관리공사설립에 관한법률 경쟁입찰중소기업금융채권시장금리 1~5년인수 매출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회사채 시장금리 1~5년 인수 매출 발행회사 상법 주 : 1) 통화안정증권의만기는 14일, 28일, 63일, 91일, 140일, 182일, 364일, 371일, 392일, 546일이다. 자료 :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66) 국민주택채권은국민은행 ( 구주택은행 ) 이, 이미발행중지된양곡증권은농업협동조합이발행관련사무를담당한다. 368

382 (4) 발행시장동향 2005년 6월말현재주요채권발행잔액은 768조원인데이중국채가 210조원으로전체의 27% 를점하고있다. 그다음은금융채 23%, 통화안정증권 21%, 회사채 19%, 특수채 9% 의순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채권의발행추이를보면먼저국채의경우외환위기를겪으면서재정적자보전을위한국고채발행이증가하여 1995년에는 2조원에불과하던순발행액이 2000년중 < 표 Ⅳ-18> 채권발행추이 ( 기간중순발행액기준 ) 단위 :10 억원 월말 1~6 잔액 국 채 1) 2,015 10,059 11,164 15,881 37,512 41,866 31, ,584 국 고 채 권 1,833 8,322 8,364 4,696 25,868 41,578 26, ,979 양곡기금증권 -1,150-2, , 국민주택채권 1종 1,146 1,925 2,857 5,062 4,408 2,439 1,996 31,312 국민주택채권 2종 ,002 외국환평형기금채권 0 2, ,150 7,800-1,450-3,900 18,300 재 정 증 권 ,990 6,990 지 방 채 2) ,770 금 융 채 3) 2,046 15,785 7,993 41,813 6,396 45,476-1, ,803 특 수 채 4) ,893 27,229-6,039-20,212-13,501-2,767 70,683 한국전력공사채권 , , , ,335 토지개발채권 ,463-1,214-1, ,057 예금보험기금채권 - 8,941 29,595-1,062-9,737-10,123-2,824 58,290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 -4, ,193-2, ,000 회 사 채 13,263 13,987 20,752 25,648 7,307-34,073-8, ,106 통화안정증권 ,889 12,744 5,157 21,219 37,276 16, ,955 합 계 18,138 60,273 79,588 82,205 53,195 77,385 35, ,901 주 : 1) 국고채, 양곡기금증권, 국민주택채권1 2종,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재정증권기준 2)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등, 상장채권기준 3) 은행채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리스채권, 신용카드채권, 할부금융채권, 기술개발채권기준, 단 1995년은산업금융채권기준 4) 예금보험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한국전력채권, 토지개발채권기준, 단 95년의경우한국전력채권, 토지개발채권, 상장채권기준 자료 :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369

383 10조원으로크게늘어났다. 이후에도국채의순발행액은추경예산편성및외환시장안정용국고채발행등으로꾸준히늘어나 2004년에는 42조원에육박하였다. 특수채는금융기관구조조정지원을위한예금보험기금채권의발행으로 2000~2001년중큰규모의순발행을기록하기도했으나이후에는공적자금회수가늘어남에따라순상환기조가유지되고있다. 금융채의경우 BIS비율제고를위한은행들의후순위채발행, 예금금리하락에따른수신저조를보충하려는은행채발행, 그리고신용카드사의자금조달을위한채권발행확대등으로순발행액이큰폭으로늘어났다. 통화안정증권의경우도 1995년 5,000억원정도였던순발행액이 2004년에는 37 조원으로대폭증가하였다. 외환위기이후금융산업구조조정지원등으로늘어난유동성을흡수하기위하여발행이대폭이루어진데다 2003~2004년들어외국인투자자금유입및경상수지흑자확대등으로해외부문통화공급이늘어난데기인하였다. 다음으로회사채발행추이를보면 1990년대들어회사채발행관련규제완화등에따라발행규모가크게늘어나 1990년대중반에는연간순발행규모가 13~15조원수준으로확대되었다. 1998년에는외환위기이후기업신용위험증가에따른은행들의대출기피등으로우량대기업을중심으로발행물량이크게늘어나순발행규모가 33조원에달하였다. 그러나이후에는대기업의현금흐름개선과자금수요부진에따라 2002년을정점으로순발행이감소세로돌아섰으며 2004년부터는순상환을나타내었다. 나. 유통시장 채권의유통시장은상장채권만이거래되는장내시장 ( 거래소시장 ) 과비상장채권을포함한모든채권이거래되는장외시장으로구분되는데채권거래의대부분은장외시장에서이루어지고있다. (1) 장내시장 ( 유가증권시장 ) 장내거래가의무화된일부소액 (5,000 만원이하 ) 국공채와전환사채, 그리고일정 370

384 요건을갖추어 67) 상장된채권만이유가증권시장에서거래될수있다. 장내시장은크게일반채권시장과국채전문유통시장으로구분된다. 이중일반채권시장은불특정다수의일반투자자가참가할수있는시장으로소액국공채나상장전환사채위주로거래가이루어지고있다. 소액국공채는동채권의환금성을제고하여이들채권매입자의자금부담을경감시키기위하여, 전환사채는공정한가격형성을통해전환사채의수요기반을확충하기위하여장내거래가의무화되어있다. 국채전문유통시장은기관투자가들의국채도매거래를위해 1999년 3월증권거래소내에개설되었다. 이시장에는국채전문딜러등시장조성활동을담당하는금융기관들이참가하여대량거래가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여기서결정된국채금리는금융시장의지표금리가되고있다. 장내시장의채권거래는 09:00~15:00에이루어지며결제는일반채권시장의경우당일에, 국채전문유통시장의경우익일에이루어지고있다. 거래단위는일반채권시장의경우소액국공채는 1,000원, 기타채권은 10만원이며국채전문유통시장의경우 100억원이다. 국채전문딜러 국채전문딜러제도는국채의원활한소화와국채시장의활성화를위해 1999년 7월도입되었다. 국채전문딜러는국채자기매매업무취급금융기관 (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 으로서국채인수및유통실적이우수한금융기관중에서정부에의해선정된다. 국채전문딜러는국채경쟁입찰의독점적참여, 국채인수및유통자금수혜, 국채관련정책에대한정부와의직접대화등의혜택을부여받는다. 그대신국채전문딜러는다음과같은의무를진다. 먼저국채발행시장에서 3개월마다만기별국채총발행물량의 5% 이상인수하여야하며증권거래소내국채전문유통시장 ( 장내거래 ) 에서는국채지표종목을거래하여야한다. 또한국채매수 매도호가공시, 매 3개월간국채거래량가운데 50% 이상을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거래, 매 3개월간국채거래실적이총국채시장거래량의 5% 이상, 매반기별자기매매용국채보유평잔 1,000 억원이상유지등의의무도진다. 67) 주요채권상장요건은자본금이 5 억원이상일것 ( 보증사채, 담보부사채, 자산유동화채는제외 ), 공모방식에의해발행되었을것, 발행액면총액이 3 억원 ( 보증사채, 담보부사채는 5,000 만원 ) 이상일것등이다. 371

385 (2) 장외시장 채권유통시장은주식유통시장과달리장외시장의거래규모가압도적으로큰것이특징이다. 68) 미국, 일본등선진국의경우에도채권거래는대부분장외시장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이는채권의발행종목이매우다양하고거래조건이표준화되어있지않아이를전부상장시켜거래소에서매매하는것이기술적으로어려운데주로기인한다. 장외시장은증권회사의상대매매방식으로이루어지는대고객상대매매시장과딜러간거래를중개하는브로커인 IDB(Inter-Dealer Broker) 를통하여거래가이루어지는딜러간브로커시장으로구성된다. 매매시간은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다. 거래단위는일반적으로 100억원이며거래에따른자금및채권결제는거래익일에이루어진다. (3) 유통시장동향 채권의유통시장 ( 장내및장외시장 ) 거래추이를보면 1990년대들어주식시장침체에따른기관투자가의채권투자수요증대등의영향으로거래규모가 1990년중월평균 3조원에서 1995년중월평균 19조원으로확대되었다. 외환위기이후에는채권발행규모의확대와금리의하향세등으로금융기관및일반인의매입수요가지속되어거래규모가 1998년중월평균 70조원에서 2005년상반기중월평균 334조원으로늘어났다. 외환위기이후채권거래를채권종류별로보면우량채권선호경향의확산으로국채와통화안정증권은거래가크게늘어난반면, 회사채는대우사태이후회사채신용위험에대한우려와우량채권신규발행물량의축소등으로거래가크게위축되었다. 68) 2004 년중장외시장채권거래실적은총거래실적의 89% 였다. 372

386 < 표 Ⅳ-19> 채권거래추이 ( 기간중월평균 ) 단위 :10억원 ~6 장 외 거 래 2,929 18,469 69, , , , ,156 국 채 419 1,082 5,217 55,436 69, , ,533 지 방 채 , 특 수 채 105 2,379 6,924 22,608 16,077 10,483 7,410 통화안정증권 ,362 73,318 88,214 금 융 채 1) 1,505 4,378 18,278 70,761 26,171 22,876 22,389 회 사 채 ,104 37,621 25,747 18,119 12,304 11,941 장 내 거 래 ,291 2,264 3,931 32,009 31,938 합 계 3,119 19,421 70, , , , ,094 주 : 1) 1990, 1995, 1998, 2000년의경우통화안정증권포함 자료 : 증권업협회, 증권선물거래소 4. 자산유동화증권시장 가. 의의및발행구조 자산유동화증권 (ABS; Asset-Backed Securities) 은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mortgage) 등과같이유동성이낮은자산을기초로하여발행되는증권이다. 자산유동화증권발행시장의주요참가자는크게보아자산보유자 (originator), 특수목적기구 (SPV; Special Purpose Vehicle), 일반투자자로구성된다. 발행절차는대체로먼저자산보유자가기초자산을특수목적기구에양도하면, 특수목적기구는양도받은기초자산을담보로자산유동화증권을발행하여일반투자자에게매각하고, 매각대금을자산보유자에게자산양도의대가로지급하는방식을취한다. 자산유동화증권발행시장의참가자가운데자산보유자는대출채권을가진금융기관이나외상매출채권을가진기업이될수있다. 자산유동화증권법에서는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국민주택기금관리자및신인도가높은법인등으로한정하고있다. 373

387 특수목적기구는자산보유자와기초자산의법률적관계를분리하기위하여설립되는데 69) 자산유동화증권법에따라특수목적회사 (SPC; Special Purpose Company), 신탁업법에의한신탁회사및자산유동화를전문으로하는외국법인이특수목적기구가될수있다. 이가운데특수목적회사는서류상의회사로서자산유동화증권의발행및상환과이에부속된업무만을수행할수있다. 이밖에실체없는서류상의특수목적회사를대신하여기초자산을실질적으로관리해주는자산관리자 (servicer), 기초자산을안전하게보관하고자산유동화증권의원리금상환실무및채무불이행시담보권행사등특수목적회사를대신하여세부적인실무업무를총괄하는수탁기관 (trustee), 그리고자산유동화증권의거래를원활하게해주고안전성을높이기위한신용평가기관과신용보강기관등도시장에참가한다. 자산관리자는보통기초자산의내용을잘파악하고있는자산보유자, 신용정보업자등이맡는다. 수탁기관은현금흐름을관리하는동시에투자자의이익을최종적으로보호하는역할을하기때문에주로은행이담당한다. 신용평가기관은기초자산의기대손실및신용보강기관의신용도를객관적으로평가하여자산유동화증권의신용등급을일반투자자가이해할수있는신용등급체계로표시하는역할을한다. 신용보강기관은은행또는신용보증기관이맡게되는데일정한도내에서자산유동화증권에대해지급보증을하거나신용을공급하는역할을한다. 70) 자산유동화의가장중요한장점중하나는기초자산보유자의재무상태를개선할수있다는점이다. 금융기관의경우보유위험자산을매각하여현금화함으로써 BIS 자기자본비율을제고할수있으며, 기업의경우부채비율을높이지않고자금을조달할수 69) 자산보유자와기초자산의법률적관계를분리하는것은자산보유자가기초자산을보유하면서자신의명의로자산유동화증권을발행할경우파산한자산보유자가보유하고있는기초자산이파산정리절차에묶여자산유동화증권투자자의원리금회수에차질이생기기때문이다. 70) 자산유동화증권의원리금은일차적으로기초자산에서발생하는현금흐름으로상환되나이현금흐름이자산유동화증권의원리금을상환하기에불충분할경우에대비하여신용보강기관의역할이필요하다. 신용보강장치는크게외부신용보강장치와내부신용보강장치로분류할수있다. 외부신용보강장치는은행또는신용보증기관의지급보증이나은행의신용공급등과같이제 3자의지급능력에의존하여해당자산유동화증권의신용등급을높이는것이다. 내부신용보강장치는자산유동화증권을설계할때부터위험요소가경감될수있도록원리금의지급조건을조정하거나자산보유자가스스로보증하는방법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을지급우선순위기준으로선 후순위로발행하여선순위채는기초자산에서나오는현금흐름이부족할경우후순위채보다원리금을우선적으로지급받는방식등이주로이용된다. 이때후순위채는정크본드시장에서소화시키거나자산보유자가직접인수한다. 374

388 있다. 또다른장점은자금조달비용을경감시킬수있다는점이다. 신용도가낮은자산보유자가우량한기초자산을이용하여신용등급이높은자산유동화증권을발행하게되면자산보유자의신용등급보다도유리한조건으로자금을조달하게된다. 투자자입장에서도자산유동화증권은양호한투자대상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은신용평가기관의엄밀한평가와신용보강을거쳐발행되므로상대적으로안전하면서도일반회사채보다수익률이높기때문이다. 그러나자산유동화과정에서기초자산으로부터발생하는리스크가동자산을매각한이후에도자산보유자에게계속영향을미칠수있다. 자산보유자가선 후순위채권으로나뉘어발행되는자산유동화증권중에서후순위채를인수하는경우위와같은리스크를지게된다. 나. 주요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은증권의법적성격및기초자산에따라다양하게분류되며별도의명칭이붙게된다. 이중대표적인몇가지를들어설명하면다음과같다. 먼저채권담보부증권 (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은채권을기초로발행되는자산유동화증권을말한다. 이채권은다시신규발행채권을기초로하는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 (primary CBO) 과이미발행된채권을기초로하는유통시장채권담보부증권 (secondary CBO) 으로구분된다. 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은신용도가낮아채권시장에서회사채를직접발행하기어려운기업의회사채차환발행또는신규발행을지원하기위해도입되었다. 다수의기업이차환또는신규로발행하는회사채를증권회사가먼저총액사모방식으로인수하여이를특수목적회사에양도하면특수목적회사가신용보강후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을발행하여투자자에게매각함으로써인수자금을조달하게된다. 유통시장채권담보부증권은금융기관이보유하고있는기발행채권을특수목적회사에매각하고특수목적회사는신용보강한다음채권담보부증권을발행하여투자자에게매각함으로써자금을조달하는구조이다.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는금융기관의대출채권을기초자산으로발행되는자산유동화증권이다. 여기에는무수익대출채권 (non-performing loan) 을포함하는대출채권을유동화하는 CLO와신규대출채권을기초로하는발행시장 CLO(primary CLO) 가있다. 우리나라의경우 CLO가대부분무수익채권을기초자 375

389 산으로발행되고있는데무수익대출채권을기초로하는 CLO를 NPL 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한다. NPL 자산유동화증권은외환위기이후금융기관의부실채권을처분하기위해발행되어왔는데금융기관은부실채권을특수목적회사에양도함으로써직접유동화하거나한국자산관리공사에매각한다. 발행시장 CLO는신용도가취약한기업에대한은행대출을지원하기위해활용되고있다. 발행시장 CLO는은행이다수의기업에대한신규대출채권을특수목적회사에매각하고특수목적회사가이를기초로 CLO 를발행하여자금을조달한다. CARD(Certificates of Amortizing Revolving Debts) 는현재발생한특정계좌의신용카드매출채권과장래특정시점까지발생할신용카드매출채권을기초로발행되는자산유동화증권이다. CARD에는만기가짧은신용카드매출채권을기초로장기의자산유동화증권을만들기위해재투자구조 (revolving structure) 가이용된다. 재투자구조는자산유동화증권을발행할때기초자산으로사용된신용카드매출채권이결제되어회수되는현금흐름으로이자산유동화증권의이자만을지급하고, 남은금액으로는특정계좌의새로운신용카드매출채권을매입하여기초자산집합에추가시키는자산유동화구조를말한다. ABCP(Asset-Backed Commercial Paper) 는 CP의형태로발행되는자산유동화증권을말하는데우리나라의경우 ABS/ABCP 구조가많이활용되고있다. ABS/ABCP 구조는특수목적회사 (SPC) 가기초자산을근거로 ABS를발행하는것은다른 ABS와같지만자산유동화기간에상응하는장기 ABS를 1회발행하는대신단기 ABS 사채를발행한후만기도래시 ABCP를발행하여 ABS 사채를상환하고자산유동화기간동안계속 ABCP를차환발행하게된다. ABS/ABCP는장 단기금리차에따른자금조달비용의절감이가능하므로 ABS 발행의경제성을높일수있다. 주택저당증권 (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은주택저당채권 (mortgage) 을기초로발행하는자산유동화증권이다. 주택저당증권시장은 1차시장, 2차시장및자본시장으로구성된다. 1차시장은모기지차입자와상업은행등모기지대출기관사이에모기지론 ( 주택담보대출 ) 이이루어지는시장이다. 2차시장은모기지대출기관이보유하고있는주택저당채권을유동화 ( 증권화 ) 하는시장이다. 자본시장은유동화된주택저당증권이기관투자가들에게매각되고유통되는시장이다. 주택저당증권시장은 1차시장에서발생한주택저당채권을기초자산으로자산유동화증권을발행한다는점에서일반자산유동화증권과유사하지만조기상환위험이존재한다는점에서차 376

390 이가있다. 즉모기지차입자가추가적인수수료납부없이잔존대출원금을만기일이전에상환하는경우자산유동화증권발행자또는투자자의현금흐름에불확실성이발생할수있다. 71) 다. 발행시장동향 1998년 12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따라처음으로자산유동화증권이발행되기시작한이래 2005년 6월말현재까지총 228조원의자산유동화증권이발행되었다. 연도별발행액은 1999년 6.8조원에불과하였으나 2000년이후금융기관부실채권의처분과한국자산관리공사의공적자금조기회수과정에서크게늘어나 2000년 49조원, 2001년 51조원에달하였다. 이는금융기관들이 BIS비율제고와재무구조개선을위해부실채권을담보로한자산유동화증권발행을적극활용하였으며한국자산관리공사도공적자금의조기회수를위해금융기관으로부터매입한부실채권을담보로한자산유동화증권을적극발행하였기때문이다. 2002년부터는금융 기업구조조정이일단락되면서전체자산유동화증권발행규모가줄어들었다. 다만주택금융공사의출범 (2004년 3월 ) 에따라주택저당채권을기초로한주택저당증권의발행이급신장세를보이고있다. 전체자산유동화증권발행의기초자산유형별비중을보면자산유동화증권시장설립초기에는대출채권과회사채를, 2001~2002년중에는신용카드채권, 2003년이후에는리스채권, 오토론, 주택저당채권등을기초자산으로한자산유동화증권의비중이높았다. 2005년상반기중에는기업매출채권 (23.1%), 리스채권 오토론 (22.2%), 주택저당채권 (20.8%) 의순으로나타났다. 71) 주택저당증권이채권형인경우자산유동화증권발행자에게, 수익증권형인경우투자자에게각각위험이귀속된다. 377

391 < 표 Ⅳ-20> 유동화자산별자산유동화증권발행추이 ( 기간중 ) 단위 :10 억원, % ~6 회 사 채 0 27,723 8,654 1,936 5,976 2, (0.0) (56.1) (17.0) (4.9) (15.0) (10.8) (6.5) 대 출 채 3,001 10,312 14,692 3,697 6,500 4,303 2,781 (44.3) (20.9) (28.8) (9.3) (16.3) (16.0) (19.5) 리스채권 오토론등 933 2, ,600 9,556 5,343 3,168 (13.8) (5.0) (1.9) (11.5) (24.0) (19.8) (22.2) 주택저당채권 0 1, ,047 2,962 (0.0) (2.8) (1.6) (2.4) (0.8) (18.7) (20.8) 신용카드채권 246 3,980 20,604 22,166 9,944 3,541 1,001 (3.6) (8.1) (40.5) (55.7) (24.9) (13.1) (7.0) 기업매출채권 ,628 5,752 5,317 4,350 3,296 (13.9) (2.0) (7.1) (14.4) (13.3) (16.1) (23.1) 기 타 1,649 2,539 1, ,262 1, (24.4) (5.1) (3.0) (1.8) (5.7) (5.4) (0.8) 합 계 6,771 49,383 50,934 39,827 39,882 26,976 14,25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 ) 내는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378

392 제 3 장 외환시장 1. 개관 외환시장 (foreign exchange market) 이란외환의수요자와공급자간에외환거래가정기적또는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시장을가리킨다. 외환의수요와공급은모든대외거래의결과로나타나는데구체적으로외환수요는상품및서비스의수입, 이전지급등경상지출과장단기자본지출에의해결정된다. 그리고외환공급은상품및서비스의수출, 이전수입등경상수입과장단기자본수입에의해결정된다. 외환시장의기능은이러한외환의수요와공급을조절하는데있으며이는통화간의교환비율인환율을매개로하여이루어진다. 외환거래의유형은현물환거래, 선물환거래, 외환스왑거래를포함하는전통적외환거래와통화선물, 통화스왑및통화옵션등을포함하는외환파생거래로나눌수있다. 72) 먼저전통적외환거래중현물환거래 (spot) 란매매계약체결후통상 2영업일이내에외환을수도 결제하는거래이다. 선물환거래 (forward) 는매매계약체결후일정기간 ( 통상 2영업일 ) 이경과한미래의특정일에외환을수도 결제하는거래이다. 73) 외환스왑거래 (foreign exchange swap) 란현물환매입과동시에선물환을매도하는등결제일이서로다른매매계약을반대방향으로동시에체결하는거래를말한다. 다음으로외환파생거래중통화선물 (currency future) 은약정일에미리정한가격 72) 이는국제결제은행 (BIS) 의분류방식을따른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는통화선물, 통화스왑, 통화옵션뿐만아니라전통적외환거래중선물환거래와외환스왑도파생금융거래에포함하고있다. 73) 선물환거래 (forward) 는매매계약체결후일정기간 ( 통상 2영업일 ) 이경과한미래의특정일에외환을수도 결제하는거래이다. 선물환의일종으로차액결제선물환 (NDF; Non-Deliverable Forward) 이있는데 NDF거래에있어서는만기시계약금액전체를결제하는일반적인선물환거래와달리약정환율과만기시실제환율과의차이에의해산정된차액만을지정통화 ( 통상미달러화 ) 로수수한다. 379

393 으로미달러화를사거나파는계약을말한다. 보통의선물환거래 (forward) 와달리선물거래소를통하여이루어지며따라서거래단위나결제일등계약조건이표준화되어있고거래의익명성이보장되는특징이있다. 통화옵션 (currency option) 은미래의특정시점에미달러화를미리약정한가격 ( 행사가격 ) 으로사거나팔수있는권리를매매하는것이다. 통화스왑 (currency swap) 이란거래당사자가보유하고있는이종통화를서로바꾸어사용하고만기일에원금을계약당시약정된환율로다시교환하는거래이다. 우리나라는과거전통적외환거래만을허용해왔으나 1999년 4월외국환거래법이시행되면서실수요원칙이폐지되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통한파생금융거래가원칙적으로자유화되었다. 74) 그해 4월 23일한국선물거래소개장과함께미달러화선물과미달러화옵션이처음으로거래소에상장되었으며 9월부터는국내중개회사를통한원 달러통화스왑거래가본격적으로이루어지기시작했다. 우리나라의외환시장은거래당사자에따라일반고객과외국환은행사이에외환거래가이루어지는대고객시장 (customer market) 과외국환은행간에외환거래가이루어지는은행간시장 (inter-bank market) 으로나누어진다. 그러나대고객거래나회계처리등에기준이되는매매기준율이은행간시장에서결정됨에따라일반적으로외환시장이라할때에는은행간시장을의미하는경우가많다. 우리나라의외환시장참가자를구체적으로보면외국환은행, 일반법인 고객, 한국은행및외국환중개회사가있다. 대고객시장에는외국환은행과일반법인 고객이, 은행간시장에는외국환은행, 한국은행및외국환중개회사가참가하고있다. 외국환은행은일반고객의외환거래요구에응하는외에고객과의외환거래결과발생하는외국환포지션 75) 의조절및외환매매차익획득등을위하여은행간외환시장에참가한다. 한국은행은외환시장의안정을목적으로필요할경우보유외환또는외국환평형 74) 1999년 4월제1단계자유화조치에따라기존의외국환관리법이폐지되고외국환거래법이시행됨으로써기업및금융기관의대외영업활동과관련된대부분의외환거래가자유화되었고자본거래에대한규제가원칙규제 예외허용 (positive system) 에서원칙자유 예외규제 (negative system) 체계로개편되었다. 75) 외국환포지션 (foreign exchange position) 이란은행이나기업이보유한외화표시순자산의상태를말하며일정시점의외화표시자산이외화표시부채를초과하는상태인매입초과포지션 (overbought position 또는 long position), 외화표시부채가외화표시자산을초과하는상태인매각초과포지션 (oversold position 또는 short position) 및외화표시자산과외화표시부채가일치하는상태인스퀘어포지션 (square position 또는 flat position) 으로구분된다. 380

394 기금을이용하여외환시장에개입한다. 외국환중개회사는환리스크부담없이은행간외환매매를중개하는기관을말한다. 과거에는외환시장중개역할을금융결제원자금중개실에서만담당하여왔으나 1999년 2월외환시장의활성화및효율성제고를위해복수브로커제도를도입하면서원화자금중개업무를수행하고있던한국자금중개에외국환중개업무가허용되었고 2000년 9월에는금융결제원이전액출자한서울외국환중개가출범하여금융결제원자금중개실을대체하게되었다. 두개의중개회사중매매기준율고시는서울외국환중개에서담당하고있다. 이밖에국내에진출한외국계중개회사들이외환파생금융상품거래의중개영업을하고있다. 76) 한편외환시장참가기관의자율적인운영기구로서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설치되어외환거래지침제정, 외환거래지침위반에대한제재및외환시장운영에관한정보교환등의기능을수행하고있다. 77) 외화자금시장 외환과관련된거래는이종통화간교환거래와외환의대차거래로구분되는데외화자금시장은후자가이루어지는시장을말한다. 외환시장이환율을매개변수로하여서로다른종류의통화가교환되는데비해외화자금시장에서는금리를매개로하여외화자금의조달과운용이일어난다. 보통 1년이내의기간으로외화자금을조달 운용하기때문에외화단기금융시장이라고도하며이중은행간초단기 ( 통상 30 일이내 ) 외화대차거래가이루어지는시장을외화콜시장이라고한다. 외화콜시장은 1989년 12월금융결제원자금중개실에서미달러화콜거래를중개하면서처음으로개설되었으며현재는서울외국환중개와한국자금중개가중개업무를맡고있다. 외화콜시장에는 2005년 6월말현재 8개시중은행, 5개특수은행 ( 한 76) 2004년세계적인외국환중개회사인 ICAP사가국내채권중개사인 KIDB채권중개와제휴하여처음으로국내외환파생금융상품시장에진출하였고, 2005년 4월에는털릿프리본사가국내에지점을설립하여외환파생금융상품거래의중개영업을시작했다. 77) 1989년 12월외환시장의건전한육성및활성화를목적으로발족한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2005년 6월현재외국환은행의그룹별대표 22개은행, 2개외국환중개회사, 한국은행및외국환평형기금이회원으로있으며준회원으로는국제금융센터와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있다. 381

395 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포함 ), 6개지방은행, 2개종합금융회사, 외국환평형기금외에외국은행국내지점과국내은행해외지점등을포함하여약 100여개기관이참가하고있다. 거래통화는미달러화에서일본엔화 (1991년 3월 ), 독일마르크화 (1992년 9월 ), 영국파운드화 (1994년 11월 ), 유로화 (1999년 1월 ) 로확대되었다. 거래종류는 O/N(overnight), T/N(tomorrow next), S/N(spot next), 1 2 3주일물, 개월물, 1년물로다양화되어있다. 최저거래금액은 10만달러 ( 또는 1천만엔, 10만파운드, 10만유로 ) 이며거래단위는 10만달러 ( 또는 1천만엔, 10만파운드, 10만유로 ) 의배수로되어있다. 인도일은원칙적으로계약체결익익영업일 (value spot) 이지만 O/N은계약체결당일, T/N은계약체결익영업일, S/N은계약체결익익영업일로한다. 금리는국제금융시장금리를기준으로자율결정하되 360일을기준으로산정하며거래시간은은행영업일의 9:00~16:30이다. 2. 대고객외환시장 대고객외환시장은외국환은행이기업, 개인등일반고객과외환을매매하는시장이다. 고객은수취한외환을외국환은행에원화를대가로매각하거나대외지급을위해외국환은행으로부터외환을매입할수있다. 대고객외환거래의유형은크게현물환거래와선물환거래로나누어볼수있는데현물환거래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이중대고객현물환매입거래는외화현찰매입, 수출환어음매입, 해외로부터의유입자금매입등이며현물환매도거래는외화현찰매도, 여행자수표매각, 수입어음결제, 차관상환등이다. 대고객선물환거래는기업, 개인등일반고객들이장래발생할외환거래와관련하여현재시점과결제일사이의환율변동위험을회피하기위해외국환은행과선물환거래계약을맺음으로써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1968년 7월외국환은행에대해대고객매입에한하여외국통화간선물환거래를허용함으로써선물환거래제도를처음도입하였으며 1980년 7월에는원화와외국통화간선물환거래도허용하였다. 제도도입초기실수요원칙에입각하여엄격하게적용하였던거래대상, 계약기간등에대한규제 382

396 는점차완화되었다 (< 표 Ⅳ-21> 선물환거래제도변천추이참조 ). 한편외국환은행은고객과의외환거래에있어대부분수동적인입장에서게된다. 일반적으로대고객매입과매도가일치하지않기때문에외국환포지션이불가피하게발생하며이로인해외국환은행은환리스크에노출된다. 따라서외국환은행은환리스크를회피하기위해은행간외환시장에참여하여외국환포지션을조정하며이러한과정에서대고객외환시장과은행간외환시장의연계가이루어진다. < 표 Ⅳ-21> 선물환거래제도변천추이 년월내용 외국환은행의대고객매입거래에한하여외국통화간선물환거래제도도입 외국환은행의대고객매도거래및국내외국환은행간거래허용 원화와외국통화간대고객선물환거래제도실시 선물환율 : 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정한예시율의일정범위내에서취급은행이결정 실수요대상 : 무역거래 계약기간 :3 개월이내 대상통화 : 미달러화 선물환율결정자율화및실수요대상확대 ( 무역거래 모든경상 자본거래 ) 대고객선물환거래의계약기간제한폐지및실수요대상확대 실수요증빙확인의무완화 건당 50 만달러이하거래시실수요증빙사후확인허용 1990~95 실수요증빙제출제도완화 선물환거래시실수요증빙제출제도폐지 ( 실수요원칙은유지 ) 선물환거래및금융선물거래를파생금융거래로정의 ( 외국환거래규정 ) 파생금융거래시실수요원칙폐지 선물환거래취급기관범위확대 ( 종전의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외에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및선물회사를추가 ) 증권 보험사의은행간외환시장참여및증권사의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허용 383

397 3. 은행간외환시장 은행간외환시장은외국환은행간에외환이매매되는시장으로서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개발기관, 외국은행국내지점, 종합금융회사등이시장에참가하고있다. 이들참가자는은행간외환시장에서의거래를통해대고객외국환거래에서발생한외국환포지션을조정함으로써환리스크를회피하거나장래의환율전망을토대로적극적으로외환포지션을취득또는처분함으로써외환매매차익을실현하고자한다. 외국환은행간외환거래는한국자금중개및서울외국환중개등을통한외국환중개회사경유거래와은행간직접거래로구분되며외국환중개회사경유거래는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자율적으로정한은행간외환거래지침에의거하여이루어지고있다. 외국환중개회사를통한외환매매거래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먼저거래절차는외국환은행이외국환중개회사에매입또는매도희망금액등거래조건을제시하고중개를의뢰하면외국환중개회사가거래조건이상호일치하는거래상대방을찾아거래를성립시키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주로미달러화의현물환거래, 선물환거래및외환스왑거래가이루어지고있으며 78) 거래시간은은행영업일의 9:00~15:00이다. 한편 2004년 12월부터는이종통화간현물환거래가시작되어달러화외에엔화나유로화를이용한결제의편의성이증대되었으나현재까지거래량은미미하다. 기타최저거래금액, 거래단위등은 < 표 Ⅳ-22> 와같다. 그리고외환매매거래시간이지난후외국환포지션을조정할필요가있는외국환은행에게편의를제공하기위해 1999년 7월부터외국환중개회사가시간외거래를중개하고있다. 은행간직접거래는주로외국환중개회사를통한외환거래시간이지난후에외국환포지션한도 79) 를조정할필요가있거나원화지급준비금이부족할경우에이루어지고있으며거래당사자가개별적으로거래상대방을찾아거래를성립시키는점두거래인 78) 1996년 10월원 / 엔시장을개장하였으나거래실적은미미하다. 79) 우리나라는 1964년 11월이후외국환은행에대한외국환포지션관리제도를운영해오고있는데동제도의목적은외국환은행의건전경영을유도함과아울러과도한외국환포지션변경으로인한외환시장교란을사전에방지하는데있다. 현재종합포지션 ( 현물환및선물환포지션을합산한포지션 ) 을기준으로하여통화별매입또는매각초과포지션가운데큰금액을일별외국환포지션으로산정 관리하며그한도는전월말자기자본의 20% 이다. 384

398 만큼거래조건은거래당사자인외국환은행이상호합의하여결정한다. 한편은행간외환거래에따른외환의결제는외국환은행의해외점포또는해외거래은행의계좌를통하여이루어지며원화의결제는대부분한국은행에설치되어있는원화지급준비금계정을통하여이루어지나은행간에직접결제하는경우도있다. < 표 Ⅳ-22> 외국환중개회사를통한외환매매거래의주요내용 거래시간거래종류및거래통화최저거래금액및거래단위거래주문가격 시간내거래달러화거래 : 9:00~15:00 이종통화간거래 :9:00~18:00 미달러화의현물환 선물환 외환스왑거래, 이종통화간의현물환거래 USD/ 원화 : 100만달러, 50만달러 USD/JPY : 10만달러, 10만달러 EUR/USD : 10만유로, 10만유로 GBP/USD : 10만파운드, 10파운드 USD/CAD : 10만달러, 10만달러현물환 선물환거래 :10전단위스왑거래 :1전단위 시간외거래외국환매매거래시간종료후외국환은행이외국환포지션등을조정하거나기타필요에따라외국환매매를요청한경우미달러화현물환거래미달러화 : 100만달러 /50만달러체결가격 : 당일현물환거래종가 은행간외환거래 ( 외국환중개회사경유거래기준 ) 는 1990년대부터크게확대되다가금융 외환위기발생으로한때위축되었으나이후꾸준한증가세를보였다. 특히 < 표 Ⅳ-23> 은행간외환거래추이 1) 단위 : 백만달러 ~6 현물환 208 1,833 2,384 2,729 2,538 2,609 3,897 4,376 선물환 외환스왑 ,055 1,534 2,689 파생상품 2) -) -) 합계 257 1,982 3,195 3,666 3,410 3,821 5,732 7,882 주 :1) 기간중외국환중개회사경유일평균거래액기준 2) 통화스왑, 통화옵션, Average Price Strike 옵션, Average Price F/X 등으로 2000년부터거래시작 385

399 2004년을기점으로크게증가하여최근에는일평균거래규모가 80억달러를넘어서고있다. 거래형태별로는현물환거래가대부분이었으나최근에는외환스왑거래및파생상품거래가급격히늘어나면서거래형태가다양화되고있다. 거래통화별로는원 / 달러화거래가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4. 환율 외환시장에서의거래는환율 (foreign exchange rate) 을매개로이루어진다. 환율은어떤나라통화 1단위를다른나라통화와바꿀때적용하는교환비율로서한나라통화의외국상품및용역에대한구매력, 즉대외가치를나타낸다. 현재외환시장에서형성되는환율은크게매매기준율, 재정 ( 裁定 ) 된매매기준율, 외국환은행간매매율및외국환은행대고객매매율로구분할수있다. 먼저매매기준율이란미달러화와원화간외국환은행의대고객거래및기업등의회계처리에참고가되는환율이다. 당일의매매기준율은은행간외환시장에서외국환중개회사의중개로거래된전영업일의익익영업일 ( 제2영업일 ) 결제현물환거래환율을거래량으로가중평균함으로써산출된다. 80) 재정된매매기준율이란미달러화이외의기타통화와원화간외국환은행의대고객거래및기업등의회계처리에참고가되는환율로서최근주요국제금융시장에서형성된미달러화와기타통화와의매매율을매매기준율로재정하여산출한다. 81) 외국환은행간매매율은은행간외환시장에서외국환은행들이거래를하면서형성되는환율이다. 과거에는매매기준율을중심으로상 하각각일정범위내로변동폭이제한되었으나 1997년 12월동규제가폐지됨으로써현재는시장에서자유롭게결정되고있다. 외국환은행대고객매매율은외국환은행이고객과의외환거래시적용하는환율이 80) 매매기준율은당일결제현물환 (value today) 만을대상으로산출되다가 1994년 11월 1일부터익일결제현물환 (value tomorrow) 만을대상으로산출되었으나 2002년 8월 1일자로익익영업일결제현물환 (value spot) 만을대상으로산출이이루어지게되었다. 81) 예를들어매매기준율이 1U$ = \1,200원일때국제금융시장에서형성된미달러화와일본엔화의환율이 1U$ = 120 이라면원화와일본엔화의재정된매매기준율은 \/100 = (\/U$ /U$) 100 = (1, ) 100 = 1,000으로결정된다. 386

400 다. 1992년 7월자율화되어현재는각외국환은행이당일자매매기준율및외국환은행간매매율을감안하여자율적으로결정하고있다. 대고객외국환매매율에는외국환의결제방법에따라전신환매매율, 현찰매매율, 일람출급환어음매입율, 수출어음결제율등이있다. 우리나라의환율제도변경추이 우리나라는경제발전과국제환경변화에맞추어환율제도를변경하여왔다 년해방이후외환시장의형성기에는시장안정을위하여고정환율제도를채택하였고 1964년 5월외환시장에서자유롭게유통되는외환증서 ( 外換證書 ) 발행을계기로단일변동환율제를채택하였다. 그러나외환시장기반의취약으로몇차례의대폭적인평가절하가있었을뿐실질적으로는고정환율제형태를유지하였다고할수있다. 이후환율의대폭적인평가절하가반복되는부작용을방지하기위하여 1980년 2월에는복수통화 ( 複數通貨 ) 바스켓페그제도를도입하였다. 이제도는환율을 SDR바스켓 (IMF에서 5년마다구성통화및가중치를결정 ) 과독자바스켓에의해결정하는방식이다. 복수통화바스켓페그제도는주요국의통화시세변동과우리나라의국제수지동향을감안하여원화환율을결정하는방식으로환율을안정적으로유지하는데에는크게기여하였으나국내외환시장에서의수급상황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는취약점을지니고있었다. 이에따라 1990년 3월시장평균환율제도를도입하여환율이외환시장에서의수요 공급을반영하여결정될수있도록하였다. 시장평균환율은전영업일의은행간원화와미달러화간현물환거래환율을거래량으로가중평균하여산출되었으며외국환은행의대고객매매율이나은행간거래환율의기준으로사용되었다. 은행간거래환율은시장평균환율의상하일정범위내에서변동할수있도록허용되었는데그범위는당초 0.4% 에서수차례에걸쳐 10% 까지확대되었다. 그러다가 1997년 12월일중환율변동폭제한을완전히폐지함으로써현행자유변동환율제도로이행하였다. 387

401 제 4 장 파생금융상품시장 1. 개관 파생금융상품 (financial derivatives) 은기초금융자산 (underlying financial asset) 의가치변동에따른위험을회피하기위해고안된금융상품이다. 기초금융자산에따라통화, 금리, 주식관련상품등으로구분할수있다. 82) 먼저통화관련상품으로는선물환 (forward exchange), 통화선물 (currency future), 통화옵션 (currency option), 통화스왑 (currency swap) 등이있다. 선물환은거래당사자가특정통화의거래규모와환율을정한후미래의특정일에미리약정한조건에의해수도결제하는거래로서환율변동위험을회피하거나환차익을획득하기위한수단등으로이용된다. 통화선물은환리스크를헤지하거나환차익을얻기위하여특정통화를미래의특정시점에미리정해진가격으로매입또는매도하기로하는거래이다. 83) 통화옵션은계약체결일로부터계약기간동안 ( 또는만기일 ) 에특정통화를미리약정한환율로매입하거나매도할수있는권리를매매하는거래이다. 통화옵션거래에서옵션매입자는현물환율이약정환율보다불리하게변동할경우약정환율로옵션을행사하여손실을방지하며현물환율이약정환율보다유리하게변동할경우에는옵션을포기한다. 84) 82) 이밖에신용관련상품이있는데이는금융기관이보유하고있는대출금, 유가증권등기초자산의신용위험을회피하기위하여개발된파생금융상품으로서기초금융자산으로부터신용위험을분리하여제3의기관에매각하고일정수수료를지급하는대신채무자의원리금상환불능이나채권가격하락으로손실이발생할경우동손실분을보상받는것이다. 83) 통화선물은거래대상통화, 거래단위, 결제일등이표준화된형태로증권선물거래소 ( 장내시장 ) 에서거래되는반면선물환은모든계약조건이거래당사자간의합의에의해결정되고장외시장에서거래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84) 옵션은권리의형태에따라콜옵션 (call option) 과풋옵션 (put option) 으로구분된다. 콜옵션이란특정금융상품을매입할수있는권리이며풋옵션은특정금융상품을매도할수있는권리이다. 옵션거래에서는옵션 388

402 통화스왑은거래당사자간에서로필요로하는통화를대가로보유외화자산을매매하고만기에계약당시약정한환율로당초거래의역 ( 逆 ) 으로매매하는거래이다. 이거래는차입자가각자유리한금융시장에서자금을조달한후각자필요한통화로교환함으로써차입비용의절감이나환율변동에따른리스크를회피하는수단으로이용된다. 금리관련상품은각종채권의보유에따른금리변동위험을회피하기위한상품으로선도금리계약 (forward rate agreement), 금리선물 (interest rate future), 금리선물옵션 (interest rate futures option), 금리스왑 (interest rate swap) 등이있다. 선도금리계약은미래의일정시점으로부터약정만기일까지의계약기간동안적용될금리를거래당사자간에미리확정하는것으로계약기간시작일에약정금리와시장금리에의한이자차액을정산한다. 금리선물은거래소에상장된금융자산을시장참가자간에자유롭게결정되는수익률또는할인율로거래하되일정기간후해당금융자산을인 수도하기로약정하는거래이다. 금리선물옵션은선물거래소에상장된금융자산을일정기간후일정수익률로매입또는매도할수있는권리를매매하는거래이다. 금리스왑이란거래당사자가각각의채무에대한이자지급조건을일정기간바꾸어부담하기로약정하는거래이다. < 표 Ⅳ-24> 파생금융상품의종류 통화관련상품 금리관련상품 주식관련상품 통화선물 금리선물 주식옵션 장내 통화선물옵션 금리선물옵션 주가지수선물주가지수옵션주가지수선물옵션 선물환 선도금리계약 주식옵션 장외 통화스왑 금리스왑 주식스왑 통화옵션 금리옵션 스왑션 매입자가계약상의권리를반드시행사할필요는없다. 즉옵션매입자는자신에게유리한경우권리를행사하고불리한경우권리행사를포기할수있다. 그러나옵션매도자는옵션매입자가권리를행사할경우반드시이에응해야할의무를진다. 따라서옵션매입자의입장에서볼때옵션은보험적인기능을하며이러한점에서옵션매입자가권리를취득하는대가로옵션매도자에게지급하는옵션프리미엄 (option premium) 또는옵션가격 (option price) 은일종의보험료성격을갖는다고할수있다. 389

403 주식관련상품은주가변동으로발생하는위험을회피하기위한상품으로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등이대표적이다. 주가지수선물은상장주식의전체또는일부의가격수준을나타내는주가지수를대상으로하여미래의특정시점에미리정한가격으로매매할것을약정하는상품이다. 주가지수옵션은주가지수를대상으로하여미래의일정시점에일정한가격으로거래할수있는권리를매매하는파생금융상품이다. 이상설명한파생금융상품이거래되는시장을파생금융상품시장이라한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금융시장참가자에게폭넓은위험관리 (hedge) 기회를제공함으로써자신의위험선호도에따라자산을구성할수있게해준다. 즉위험회피자는자산및부채의가치변동에따른위험을회피할수있으며위험선호자또는투기자는이러한변동을예측함으로써이익획득기회를얻을수있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장내시장과장외시장으로구분할수있다. 장내시장은가격이외의모든거래요소가표준화되어거래되는시장으로서거래소시장이라고도한다. 장외시장이란표준화되어있지않은파생금융상품이거래소이외의장소에서시장참가자간에직접거래되거나딜러나브로커의중개에의해거래되는시장이다. < 표 Ⅳ-25> 장내거래와장외거래비교 장내거래 장외거래 거래조건 거래단위, 대상통화, 결제시기거래당사자가협의하여거래금액, 통화, 등이표준화기간등을자유롭게결정 거래장소 거래소 딜러나브로커를통하여전화, 텔렉스등으로계약체결 거래참가자 거래소회원만거래, 기타참가자는회원의중개로거래 제한없음 계약상대방 거래소 상호거래상대방을알고있으므로상대방의신용을감안하여계약여부를결정 상품가격의등락을일일정산을통해 결 제 차액만을정산증거금에반영하며대부분만기전에대부분만기에현물을인 수도하며반대거래를통하여거래를청산하고중간정산은하지않음 증 거 금 증거금을예치 딜러나브로커가고객별신용한도를설정하거나담보금예치를요구 390

404 우리나라최초의장내시장은한국증권거래소에개설된주가지수 (KOSPI200) 선물시장 (1996년 5월 ) 이며주가지수 (KOSPI200) 옵션시장 (1997년 7월 ) 이그뒤를이었다. 1999년 4월한국선물거래소개설과함께장내시장이본격적으로열려미달러선물및옵션, CD금리선물, 국채선물, 코스닥50옵션, 금선물시장이추가되었다. 85) 그후코스닥50선물 (2001년 1월 ), KOSPI200선물스프레드 (2001년 9월 ), 코스닥 50 옵션 (2001년 12월 ), 개별주식옵션 (2002년 1월 ), 3년국채선물옵션 (2002년 5월 ), 통화안정증권금리선물 (2002년 12월 ), 5년국채선물 (2003년 8월 ) 등이추가로도입되었다. 2004년 1월주가지수선물 옵션등의거래가한국증권거래소에서한국선물거래소로이관된후 2005년 1월거래소통합조치로현재장내거래는한국증권선물거래소내의선물시장에서이루어지고있다. 장외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는선물환, 스왑, 옵션, 선도금리계약등통화관련상품과금리관련상품이주로거래되고있다. 2. 주가지수선물시장 주가지수선물시장은주가지수를대상으로선물거래가이루어지는시장이다. 우리나라의경우 1996년 5월 KOSPI200지수를거래대상으로하는 KOSPI200선물시장이설립되었으며 2001년 1월에는코스닥50지수를거래대상으로하는코스닥50선물시장이, 2005년 11 월에는코스닥스타지수 86) 를거래대상으로하는스타지수선물시장이개설되었다. 현재는통합증권선물거래소출범에따라증권선물거래소내의선물시장에서거래되고있다. 주가지수선물시장은기초상품이실물형태가아닌주가지수라는점에서결제수단과결제방식이일반선물시장과다르다. 결제수단은실물의양수도가불가능하므로거래시약정한주가지수와만기일의실제주가지수간의차이를현금으로결제한다. 거래계약은약정금액의일부분을증거금으로납부함으로써성립하며가격결정이합리적으 85) 거래자들이장외거래를선호함에따라미국달러옵션시장의경우 2002년이후, 금선물시장의경우 2004년이후거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86) 코스닥시장에서재무안정성, 경영투명성및시장대표성이우수한 30개기업을대상으로하여산출되는지수이다. 코스닥스타지수는최대주주, 우리사주조합및정부지분등을제외한시장유동주식수를기준으로산출된다. 391

405 로이루어질수있도록이론가격 87) 이작성 발표된다. 적은투자자금으로큰규모의거래가가능한선물거래의특성상손실이발생한측의결제불이행위험을방지하기위해결제방식은일일정산방식으로이루어진다. 이와함께결제를이행하기위한담보로서증거금제도를운영하고있다. 증거금에는거래소회원이거래소에예탁하는거래증거금과고객이회원사에예탁하는위탁증거금이있다. 위탁증거금은최초주문시예탁하는기본예탁금, 주문을제출할때요구되는주문증거금, 보유자산의가치변동위험에대비한유지증거금으로구성된다. KOSPI200선물시장 KOSPI200선물시장은 3월, 6월, 9월, 12월의두번째목요일 ( 휴장일인때에는순차적으로앞당김 ) 을최종거래일로하는 4개결제월물을대상으로한다. 주식시장과동시에거래를개시 (09:00) 하고미결제포지션을정리할수있도록주식시장종료 15 분후 (15:15) 에거래를종료한다. 거래는 계약 단위로하는데최소거래단위는 1계약이고 1계약의거래금액은선물가격 ( 약정지수 ) 에거래단위승수 50만원을곱한금액이다. 최소가격변동폭은 0.05포인트이다. 따라서최소가격변동금액은거래단위승수 50만원에 0.05를곱한 25,000원이된다. 계약이행담보장치로는기본예탁금과주문증거금이있다. 기본예탁금은처음주문하거나미결제약정을보유할때요구되는최소한도의예탁금이며현재 1,500만원이다. 주문증거금은계약당납입하는금액으로주문위탁금액의 15% 이상을납부해야한다. KOSPI200선물시장에서도현물시장과같이투자자보호를위한가격제한폭제도와매매거래중단제도 (circuit breaker) 가운영되고있다. 개별종목의일중가격변동폭은전일종가대비 10% 이내로제한되며시장전체로는전날최대거래량을기록한종목의가격이전일종가대비 5% 이상변동하고이론가격과의괴리율이 3% 이상인상태가 1분이상지속되면모든선물거래가 5분간중지되는매매거래중단제도가발동된다. 87) 이론가격 ( 기본모형 ) = S [ 1 + (r - d) T/365] 이다. 단, S: 기초자산의현재가격, r: 차입이자율 ( 연율 ), d: 기초자산의배당수익률 ( 연율 ), T: 만기일까지의잔존일수 392

406 또한현물시장에서매매거래중단제도가발동되면선물시장거래도동시에중단되며이를선물시장의가격급변동에의한매매거래중단제도와구별하여현물시장의매매중단에의한매매거래중단제도라고부른다. 이밖에도선물시장에서의가격급변동이현물시장에서의매매에의해증폭되지않도록프로그램매매체결지연제도 (side car) 가운영되고있다. 곧선물시장에서전날최대거래량을기록한종목의가격이전일종가대비 5% 이상변동하여 1분이상지속되면현물시장에서프로그램매매 88) 호가의효력이 5분간정지된다. 코스닥50선물시장코스닥50선물시장은 KOSPI200선물시장과결제월물및최종거래일, 개장시간등은같으나거래승수, 계약이행담보장치, 투자자보호장치등이부분적으로다르다. 코스닥50선물시장의거래단위승수는 20만원이며이에따른최소가격변동금액은 10,000원이다. 89) 계약이행담보장치에있어서는기본예탁금이적용되지는않으나주문시가격대별로세분화된계약당주문증거금을납입하여야한다. 투자자보호장치의경우가격제한폭은 KOSPI200선물시장과마찬가지로전일종가의 10% 이다. 매매중단제도는전날최대거래량을기록한종목의가격이전일종가대비 7% 이상변동하고이론가격과의괴리율이 3% 이상인상태가 1분이상지속되면발동된다. 프로그램매매체결지연제도는동종목의가격이전일종가대비 6% 이상변동하여 1분이상지속되면발동된다. 스타지수선물시장스타지수선물시장은통합증권선물거래소가출범한이후개설된첫번째파생상품시장으로코스닥시장에효율적인위험관리수단을마련함으로써동시장의질적수준을높이기위해 2005년 11 월 7일개설되었다. 스타지수선물시장의거래단위승수는 1만원이며이에따른최소가격변동금액은 5,000원이다. 계약이행담보장치에있어서는기본예탁금이적용되지않으나주문시계약당주문증거금을납입하여야한다. 가격제한폭은전일종가의 10% 이고결제월 88) 프로그램매매는선물거래와연계된차익거래및선물거래와관련없이동일인이일시에 KOSPI200 구성종목중 15종목이상을거래하는비차익거래를의미한다. 89) 코스닥50선물시장의최소가격변동폭은 KOSPI200선물시장의 0.05포인트와동일하다. 393

407 물, 최종거래일, 개장시간, 매매중단제도및프로그램매매체결지연제도는 KOSPI200 선물시장과동일하다. 3. 주가지수옵션시장 주가지수옵션시장은주가지수선물시장과마찬가지로현물시장의주가지수를대상으로일정시점에약정가격으로매입 매도할수있는권리가거래되는시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7월한국증권거래소에 KOSPI200옵션시장이개설되었으며 2001년 11 월한국선물거래소에코스닥50옵션시장이개설되었다. 이후증권선물거래소의출범에따라주가지수옵션시장은현재증권선물거래소내의선물시장에서운영되고있다. 주가지수옵션은주가지수선물과마찬가지로기초자산이실물로서존재하지않는주가지수이지만거래대상이주가지수를일정한가격으로거래할수있는권리라는측면에서주가지수선물과다르다. KOSPI200옵션시장 KOSPI200옵션시장은최근연속 3개월및 3, 6, 9, 12월중 6개월이내의 4개결제물을대상 90) 으로거래가이루어진다. KOSPI200옵션의거래단위는 계약 이며 1 계약의거래금액은포인트로표시되는옵션가격에 10만원 ( 거래승수 ) 을곱하여구해진다. 그밖의매매거래시간등은 KOSPI200선물시장과동일하다. KOSPI200옵션시장에도결제이행담보장치와투자자보호장치가마련되어있다. 결제이행담보장치로는 KOSPI200선물시장과동일하게거래단계별로기본예탁금, 주문증거금, 유지증거금제도가운영된다. 투자자보호장치로서주문가격을전일 KOSPI200 종가대비 15% 변동시의이론가격 91) 이내로제한 92) 하는한편 90) 예를들어 2005년 9월 2일의경우최근연속 3개월물인 9월, 10월, 11월물및 12월물이거래된다. 91) 대표적인이론가격산정방식은블랙-숄즈모형 (Black-Scholes model) 과이항모형 (binomial model) 이있으며 KOSPI200옵션및주식옵션은이항모형으로, 코스닥50옵션은블랙-숄즈모형을이용하여이론가격을산정하고있다. 92) 옵션가격은몇십 몇백배등락이가능하므로옵션시장에서는현물시장이나선물시장처럼가격제한폭을설정하지않고호가한도가격을설정하여착오매매등에대한거액의투자손실을방지하고있다. 394

408 KOSPI200선물시장에서매매거래중단제도가발동하면 KOSPI200옵션시장거래도자동적으로중단된다. 코스닥50옵션시장코스닥50옵션시장은 KOSPI200옵션시장과권리행사유형, 거래단위, 매매거래시간, 결제월물의수및최종거래일등에서동일하게운영되고있으나최소가격변동폭등세분화된규정에서는 KOSPI200옵션시장과다소차이가있다. 93) 코스닥50옵션시장에도투자자보호장치가마련되어있는데주문가격을전일코스닥50 종가대비 20% 변동시의이론가격이내로제한하고있다. 주식옵션시장주식옵션시장은증권선물거래소에상장되어있는보통주식중에서시가총액이큰삼성전자등 7개회사 94) 가발행한주식을기초자산으로하는옵션시장이다. 주식옵션시장은 KOSPI200옵션시장과권리행사유형, 결제월물, 최종거래일, 결제이행담보장치및투자자보호장치등이같으나기초자산이보통주이기때문에거래단위, 매매시간및결제방식등의차이점이있다. 주식옵션의거래단위는옵션 1계약당주식수량을 10주로하고있는데이는기초주권이상장되어있는증권선물거래소의주식매매수량단위와일치시키기위함이다. 또한개별주식옵션시장에서는현물이존재하므로인 수도결제방식을택하고있고최종거래일이도래한종목의매매시간도다른날과동일하게 09:00~15:15이다. 95) 93) 최소가격변동폭의경우 KOSPI200옵션시장은프리미엄 3이상인경우 0.05포인트, 프리미엄 3미만인경우 0,01포인트인데반해 KOSDAQ50옵션시장은프리미엄 5이상인경우 0.05포인트, 프리미엄 5미만인경우 0.01포인트이다. 94) 국민은행, 삼성전자, SK텔레콤, 포스코, KT,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의 7개사이다. 95) KOSPI200 선물 옵션거래의경우최종거래일의매매시간은 09:00~14:50인데반해주식옵션의경우최종거래일의매매시간이다른날과동일한것은주식옵션이실물인 수도방식으로결제가이루어짐에따라최종결제가격에인위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불공정거래유인이크지않은데따른것이다. 395

409 4. 금리선물시장 금리선물시장은금리를기초자산으로하는선물거래가이루어지는시장이다. 금리선물은금리를미래의특정시점에현재시점에서정한일정한수준으로사거나팔것을약정하는계약으로서실제로는금리수준에따라가치가변동하는국채등고정금리부금융상품을거래대상으로한다. 금리선물은미래의금리부상품가격을현재시점에서고정시킨다는점에서금리선도계약과흡사하며금리선도계약에잠재되어있는결제불이행위험을제도적으로보완한상품이다. 따라서금리선물은조직화된거래소에서표준화된거래조건으로거래가이루어지며청산소라는중개기관이있어선물거래의체결및인도를보장한다. 또한증거금제도와일일정산제도를통해결제위험을줄이고있다. 우리나라의금리선물시장은 1999년 4월한국선물거래소내에 CD금리선물이상장되면서시작되었다. 이후같은해 9월에는 3년국채선물이추가로상장되었으며 2003 년 8월에는 5년국채선물도상장되었다. 금리선물거래도입초기에는선물거래가갖는잠재적위험때문에관련법률및감독규정등에의하여금융기관의금리선물거래를제한하거나금지하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 2000년상반기중개별금융기관의금리선물거래를제한하는규제들이폐지되면서거래량이크게늘어났다. 현재증권선물거래소내에설치된금리선물시장은거래대상인기초상품에따라 3년물국채선물시장, 5년물국채선물시장, CD금리선물시장 96), 통화안정증권금리선물시장으로구분할수있다. 각시장에서는 3, 6, 9, 12월이결제일인기초상품을현금최종결제방법으로거래하고있다. 통상거래시간은 09:00~15:00이며최종거래일의결제시간은 09:00~11:30이다. 특정수준의가격제한폭은없지만주문오류방지를위해주문가격제한을두고있다. 96) CD 금리선물의경우유통시장에서거래대상인 CD 의거래가부진하면서 2001 년부터는사실상거래가중단되었다. 396

410 5. 미국달러선물시장 미국달러선물은미달러화를대상으로하는통화선물로서국내투자자와기업들의환위험노출을경감하기위하여 1999년 4월한국선물거래소의개장과함께상장되었다. 증권선물거래소가출범한 2005년 1월부터는동거래소내의선물시장에서거래가이루어지고있다. 미국달러선물은최근연속 3개월및 3, 6, 9, 12월의결제월중 1년이내의 6개결제월물을대상으로거래가이루어지며거래시간은 09:00~16:00이다 ( 최종거래일은 09:00~11:30). 거래단위는미국달러이며 5만달러를 1계약으로하고있고최종결제방법은현물의인 수도결제이다. 최소가격변동폭은 0.10원이며최소가격변동금액은 5,000원이다. 계약이행보증을위한증거금제도가운영되고있으며주문증거금은 1계약당최소 200만원이다. 장외시장에서당사자들의계약에의해거래조건이결정되는선물환과달리미국달러선물은표준화된거래조건이존재하며거래소가이를보장한다. 따라서투명한가격결정이이루어지며계약불이행의위험이없고증거금예치만으로거래에손쉽게참여할수있다. 또한거래소로거래가집중되어거래유동성이높다. 6. 이자율스왑시장 이자율스왑은차입금에대한금리리스크의헤지 (hedge) 나차입비용의절감을위하여두차입자가각자의채무에대한이자지급의무를상호간에교환하는계약이다. 일반적으로변동 ( 고정 ) 금리를고정 ( 변동 ) 금리로전환하는형식을취한다. 이자율스왑은주로통화, 원금및만기가같은부채구조를가지고있는두당사자간에이루어진다. 통화스왑과달리계약당사자간에이자지급의무만있고원금의상환의무가없으며자금의흐름도원금의교환없이이자차액만주고받는다. 이렇게이자율스왑은당초의자금조달과는관계가없는별도의계약에의해거래가성립된다. 거래만기는 1, 2, 3, 4, 5, 7, 10년물이있으나 1~5년물이주로거래되며일반적으 397

411 로최소거래단위 97) 는 100억원이며 100억원단위로추가된다. 고정금리와변동금리는 3개월마다교환되며동변동금리는증권업협회가발표하는최종호가수익률기준 CD(91일물 ) 금리를이용한다. 이자율스왑시장은크게대고객시장과은행간시장으로구분된다. 대고객시장은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연기금및신용도가높은기업등이스왑시장조성은행과의사전계약을통해스왑거래한도를설정한다. 그리고고객이금리변동위험을헤지하고자스왑시장조성은행앞으로이자율스왑거래계약을요청하고동은행이이를수용하면거래가성사된다. 스왑조성은행은대고객거래에서발생한이자율스왑포지션변동또는자기보유자산의헤지및투기목적으로포지션을조정하게된다. 이를위해새로운고객과반대방향의거래를하거나은행간시장을통해포지션을조정한다. 은행간거래에서는탐색비용을줄이기위해중개거래를주로한다. 서울외국환중개및한국자금중개와외국계중개회사가금리변동위험을부담하지않는단순중개거래를하고있다. 7. 통화스왑시장 통화스왑은거래당사자가사전에정해진만기와환율에의해서로다른통화로차입한자금의원리금상환을상호교환하는거래이다. 주로환리스크헤지및필요통화의자금을조달하기위해이용되고있다. 거래만기는 1, 2,3, 4, 5, 7, 10년물이있으나 2~5년물이주로거래되며최소거래단위 98) 는 1천만달러인데 1천만달러단위로추가할수있다. 일반적으로고정금리부원화와변동금리부외화를교환하게되는데변동금리로는만기 6개월물 LIBOR금리를이용한다. 통화스왑시장도이자율시장과마찬가지로대고객시장과은행간시장으로구분된다. 대고객거래의경우신용카드회사및보험회사등의고객들과스왑시장조성은행이사전계약을통해스왑거래한도를설정한상태에서환율및이자율변동위험을헤지하 97) 은행간시장의경우이며대고객거래의경우대부분고객의요구를수용하는입장이어서별도로정한최소거래규모는없다 98) 이자율스왑시장처럼은행간시장기준이며대고객거래의경우별도로정한최소거래단위는없다. 398

412 고자하는고객의요구를스왑시장조성은행이받아들임으로써거래가성사된다. 은행간거래는스왑시장조성은행이대고객거래에서발생한통화스왑포지션변동규모등을조정하거나투기목적으로포지션을조정하기위해수행하는거래로통상중개기관을통해이루어진다. 8. 거래동향 KOSPI200선물시장및 KOSPI200옵션시장은주가의변동성확대에따른헤지필요성증대등으로개설이후급성장하는모습을보였다. KOSPI200선물시장의경우시장이개설된 1996년중 1,600억원에불과하였던일평균거래대금 ( 약정금액기준 ) 이 2003년중 11 조원에육박하였고일평균거래량 ( 약정수량기준 ) 도같은기간중 4천계약미만에서 25만계약으로확대되었다. 이후에는지수변동성축소등으로증가세가둔화되어 2005년상반기중 10억원의일평균거래대금과 17만계약의일평균거래량을나타내고있다. < 표 Ⅳ-26> KOSPI200선물시장및 KOSPI200옵션시장추이 ( 기간중 ) ~6 <KOSPI200선물 > 일평균약정수량 ( 계약 ) 3, , , , , ,713 일평균약정금액 ( 억원 ) 1,574 45,879 81, , , ,355 <KOSPI200옵션 > 일평균약정수량 ( 계약 ) -00 3,346,706 7,745,179 11,488,765 10,126,736 8,729,419 일평균약정금액 ( 억원 ) -00 1,925 5,132 6,465 5,811 4,674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주식 장내금리선물시장에서는 3년국채선물거래량이꾸준히증가하여 2000년 150만계약에서 2002년약 1,300만계약으로늘어났다. 이후금리의하향안정세지속으로금리위험회피수요가감소함에따라거래량이소폭감소하였지만 2005년들어다시늘어나고있다. 장내금리선물시장의거래는 3년만기국채선물이대부분으로 2005년 399

413 기준 99%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CD금리선물은 2002년이후거래가중단되었으며통화안정증권금리선물및 5년국채선물은아직까지거래량이미미한수준이다. < 표 Ⅳ-27> 장내금리선물시장추이 ( 기간중거래량 ) 단위 : 계약 ~6 3 년국채선물 1,538,507 9,323,430 12,777,991 10,285,042 7,352,307 5,212,524 5 년국채선물 , C D 금리선물 2,801 1,410 2, 통안증권금리선물 - - 1, ,209 2,621 1,841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미국달러선물시장은금융기관의위험관리수요가꾸준히증가함에따라연간거래량및거래대금이 1999년 26만계약, 15조원에서 2004년에는 209만계약, 120조원으로급증하였다. 특히 2004년중거래량및거래대금급증에는 4/4분기중환율하락이크게작용하였다. 한편미국달러옵션시장은 2000년이후거래실적이거의없다. < 표 Ⅳ-28> 미국달러선물시장추이 ( 기간중 ) ~6 거 래 량 ( 계약 ) 259,249 1,355,730 1,676,979 1,434,591 1,506,123 2,090,291 1,258,139 거래대금 ( 억원 ) 152, ,875 1,083, , ,683 1,195, ,608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외국환은행의외환파생거래추이를보면외환위기의영향으로 1998~1999년중급감하였다가 2000년부터는외환자유화조치, 기업의환리스크헤지수요증가, 환율및금리의변동성확대로꾸준히증가하였다. 2005년상반기중일평균외환파생거래규모는 57억달러수준이다. 400

414 < 표 Ⅳ-29> 외국환은행의외환파생거래추이 ( 일평균 ) 단위 : 억달러 ~6 선 물 환 통화선물 ( 장내 ) 통화옵션 ( 장내 ) 통화스왑 ( 장외 ) 통화옵션 ( 장외 ) 이자율선물 ( 장내 ) 이자율옵션 ( 장내 ) 이자율스왑 ( 장외 ) 이자율옵션 ( 장외 ) 합 계 자료 : 한국은행 상품별로보면통화관련상품중에서는선물환거래가 2005년상반기중일평균 34 억달러로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이자율관련상품중에서는이자율스왑거래가외국환은행의대고객통화스왑거래및해외자산운용에따른금리리스크헤지수요증가등에힙입어 2000년이후큰폭으로늘어났다. 이자율스왑은 2005년상반기중일평균 7억달러가거래되어이자율관련상품에서는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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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년 월 일 주 요 사 항 조선무진주식회사, 일반은행업무와무진업무를겸영하는조선상호은행으로개편 조선신탁주식회사, 일반은행업무와신탁업무를겸영하는조선신탁은행으로개편 조선환금은행, 외국환업무전담은행으로설립 대한민국정부수립 국채법제정 외국환관리규정제정 24 조선상업은행, 한국상업은행으로상호변경 25 조선신탁은행, 한국신탁은행으로상호변경 5 5 한국은행법및은행법제정 11 한국은행설립에관한건 ( 대통령령 ) 제정 17 조선상호은행, 상호은행으로상호변경 20 조선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으로상호변경 23 한국은행법시행령제정 6 5 금융통화위원회구성및제1차회의개최 6 상호은행, 조선은행의일반업무를인수하고한국상공은행으로상호변경 9 한국은행, 금융기관의예금 대출금리및기타요율결정 12 한국은행창립, 조선은행폐쇄한국은행, 조선환금은행업무인수 14 한국은행, 금융기관의예금지급준비율결정 동란발발 28 금융기관예금등지급에관한특별조치령 ( 대통령긴급명령 ) 제정 8 28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 ( 대통령긴급명령 ) 제정 12 1 UN총회, 국제연합한국재건단 (UNKRA) 설치결의 한국조폐공사설립 금에관한임시조치법제정 한미경제조정협정 (Meyer협정) 조인, 한미합동경제위원회구성 9 28 산업부흥국채법제정 긴급통화조치에따른통화개혁 (100원( 圓 ) 1환( )) 27 긴급금융조치 7 27 휴전협정조인 대한증권업협회발족 405

419 년 월 일 주 요 사 항 정부, UN군사령부와경제재건과재정안정계획에관한합동경제위원회협약체결 30 한국산업은행법제정 한국산업은행창립 5 31 국제연합한국재건단과경제원조협정조인 8 15 은행법시행 ( 제정 ) 10 1 한국신탁은행, 한국상공은행을흡수합병하고한국흥업은행으로상호변경 IMF 및 IBRD 가입 10 1 한국연합증권금융주식회사 ( 현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 창립 대한증권거래소설립 (3.3 거래개시 ) 5 1 농업은행, 금융조합및동연합회금융업무를인수하여은행법에의한일반은행으로설립 농업은행법제정 국채파동발발 4 1 농업은행, 특별법에의한특수은행으로발족 12 1 한국저축은행, 제일은행으로상호변경 서울은행, 최초의지방은행으로서창립 한국흥업은행, 한일은행으로상호변경외자도입촉진법제정 7 14 한국은행, 콜시장육성책시행 군사혁명위원회, 금융활동동결 ( 포고제2호금융동결령 ) 6 10 국가재건최고회의, 농어촌고리채정리법제정 (6.25 농어촌고리채정리령공포 ) 14 부정축재처리법제정 20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제정 7 1 중소기업은행법제정 3 부정수표단속법제정 29 예금 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정농업협동조합법제정, 농업은행법과구농업협동조합법폐지 8 1 중소기업은행, 구농업은행에서분리하여창립 15 농업협동조합발족 부정축재처리법에의해은행주정부귀속 11 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제정 12 6 우편저금법제정 30 신탁법제정 31 신탁업법제정 406

420 년 월 일 주 요 사 항 외국환관리법제정구국민은행법제정 이자제한법제정증권거래법제정 20 상법제정수산업협동조합법제정담보부사채신탁법제정 2 1 한국국민은행, 한국무진주식회사를모체로창립 22 재무부, 5개시중은행에대해외국환은행업무취급인가 3 20 수출진흥법제정 4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창립 6 성업공사설립 28 한국은행, 서울은행의전국은행개편인가 5 24 한국은행법및은행법제1차개정 6 10 국가재건최고회의, 화폐개혁단행 (6.9 긴급통화조치법공포 ) 16 국가재건최고회의, 긴급금융조치법제정 7 5 한국연합증권주식회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상호변경 13 국가재건최고회의, 긴급금융조치법에의한봉쇄예금에대한특별조치법제정 8 28 주화의통용에관한임시조치법제정 금융통화운영위원회, 4개시중은행 ( 조흥, 상업, 제일, 서울 ) 에대한신탁업무겸영인가 12 7 국민은행법제정, 구국민은행법폐지 국민은행, 한국국민은행으로부터업무를인수받아설립 4 5 재무부, 5개시중은행의전국각지점에대하여외국환업무취급허용 5 3 대한증권거래소, 공영제한국증권거래소로개편 (5.8 개소 ) 12 7 주택자금운용법제정 16 한국은행법제2차개정 재무부, 환율에관한규정및외환증서에관한규정제정 (5.3 기준환율인상및외환증서제도채택 ) 재무부, 단일변동환율제도실시 9 30 한국은행, 금리현실화조치단행 한국외환은행법제정은행법제2차개정 8 3 외자도입법제정금융기관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 407

421 년 월 일 주 요 사 항 ADB 가입 한국외환은행창립 3 3 중소기업신용보증법제정 4 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설치 15 GATT 가입 17 재정증권법제정 30 한국주택금고법 ( 후에주택은행법 ) 제정, 주택자금운용법폐지 4 22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 (KDFC) 창립 7 10 한국주택금고,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주택금융업무를인수받아발족 21 미국체이스맨하탄은행서울지점개설 10 7 대구은행창립 25 부산은행창립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 충청은행창립 6 27 재무부, 신종신탁도입 7 25 한국은행법제3차개정 시중은행의신탁업무겸영금지 20 광주은행창립 22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제정 12 2 한국신탁은행창립 16 한국투자공사설립 31 수출보험법제정 한국주택금고법을한국주택은행법으로개정한국주택금고, 한국주택은행으로상호변경 28 은행법제3차개정 7 28 한국수출입은행법제정 8 4 증권투자신탁업법제정 9 19 제주은행창립 12 8 인천은행창립 10 전북은행창립 31 외화국채의발행에관한법률제정 저축증대에관한법률제정공사채등록법제정 4 3 강원은행창립 5 22 경남은행창립 408

422 년 월 일 주 요 사 항 충북은행창립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창립 6 1 인천은행, 경기은행으로상호변경 8 2 상호신용금고법제정 3 경제의안정과성장을위한대통령긴급명령발표 17 단기금융업법제정신용협동조합법제정 9 10 금의공매제도폐지 한국산업리스주식회사창립 30 기업공개촉진법제정 증권거래소, 당일결제거래폐지 (3일결제거래로일원화 ) 재무부, 자본시장을육성하기위한장단기조정대책발표 국민투자기금법제정 24 국민복지연금법제정시설대여산업육성법제정 국민생활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발표 5 29 기업의공개와건전한금융풍토육성에관한대통령특별지시사항발표 31 대한금융단, 계열기업군에대한여신관리협정체결 9 16 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창립 12 6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창립 21 토지금고법제정신용보증기금법제정 재무부, 외국은행지점영업기금을갑기금과을기금으로구분 4 1 토지금고설립 8 8 기업공개촉진을위한 5 29조치보완시책발표 18 사채보증신용제도실시 11 1 서울은행협회, 전국은행협회로개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정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제정 6 10 신용보증기금창립 7 1 한국수출입은행창립 12 대한금융단, 주거래은행제도실시 8 5 서울은행 한국신탁은행, 서울신탁은행으로합병 9 14 한국종합금융주식회사창립 409

423 년 월 일 주 요 사 항 증권거래법제정, 구증권거래법폐지 은행지로제도실시한국투자공사해체,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설립 19 증권관리위원회구성및증권감독원설립 6 18 은행지로관리소설립 9 20 한국증권전산주식회사설립 한국은행법및은행법제4차개정 31 보험업법제정, 구보험업법폐지대한재보험공사법폐지보험모집단속법폐지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폐지 대한보험공사설립대한재보험공사, 대한재보험주식회사로개편 금융기관대표자회의, 금융기관콜거래실에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참가허용 장기신용은행법제정국채법제정, 구국채법폐지 증권관리위원회,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에관한규정제정 27 한국은행, 복수통화바스켓에의한환율유동제실시 4 3 전국투자금융협회발족 6 2 한국장기신용은행,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를모체로창립 7 1 선물환거래제도도입 축산업협동조합법제정 30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제정 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정 재무부, 자본시장국제화장기계획발표 4 23 재무부, 18개투자금융회사에대하여팩토링업무허용 28 재무부, 한일은행민영화계획발표 7 20 국민주택기금설치 27 재무부, 지방소재투자금융회사설치허용 재무부, 외국인전용수익증권발행허용 한국은행, 5개시중은행에신용카드업무허용 7 7 신한은행창립 15 국민투자신탁주식회사창립 8 19 한국은행, 일반은행에상업어음일반매출업무허용 410

424 년 월 일 주 요 사 항 재무부, 제일은행및서울신탁은행민영화계획발표 9 8 재무부, 일반은행에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허용 한국은행, 10개지방은행에신탁업무겸영허용 12 3 한국은행, 은행에팩토링업무허용 31 한국은행법제5차및은행법제5차개정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제정예금 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폐지체신예금 보험에관한법률제정신용관리기금법제정새마을금고법제정 한미은행창립 4 21 한국은행, 상호부금업무취급을모든은행 ( 산업 수출입 장기신용은행제외 ) 으로확대 7 1 체신부, 체신예금및보험업무취급개시신용관리기금,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를대상으로예금보험업무개시새마을금고연합회, 안전기금설치 9 5 전국은행협회, BC카드사설립 12 1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개시 31 외자도입법제정, 구외자도입법폐지 한국은행, 6개시중은행에신탁업무겸영허용 3 31 재무부, 어음관리구좌 (CMA) 업무운용지침제정 (4.1 시행 ) 5 9 전국은행협회, 전국은행연합회로개편 10 전국어음교환관리소발족 17 한국은행, 시중 외환 지방은행에양도성예금증서 (CD) 업무허용 6 21 재무부, 채권거래대중화방안발표 ( 환매채등 ) 7 1 코리아펀드 (Korea Fund) 설립 (8.15 뉴욕증권거래소상장 ) 20 대한금융단, 금융단협정일괄폐지 한국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에수출어음재할인허용 6 11 한국은행, 소형기계화점포 ( 출장소 ) 허용 9 5 한국은행, 11개외국은행국내지점에신탁업무겸영허용 재무부, 국내기업의주식관련해외증권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예탁증서등 ) 발행허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제정 한국은행, 양도성예금증서발행및대출금리자유화 411

425 년 월 일 주 요 사 항 재무부, 회사채및금융채발행금리자유화 5 1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정 6 2 은행지로관리소와전국어음교환관리소를통합하여금융결제관리원발족 7 10 한국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에상업어음할인업무허용 8 21 한국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에양도성예금증서업무허용 주식장외시장개설 23 미국생명보험회사 LINA의서울지점개설 5 30 신용카드업법제정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정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폐지 8 28 재무부, 은행에기업금전신탁도입 9 28 재무부, 투자신탁회사에통화채권투자신탁 (BMF) 도입 재무부, 근로자주택마련저축및주택자금대출제도신설 재무부, 4개지방생명보험회사설립인가 한국은행, 은행에대하여국민주청약저축예금제도신설 3 18 재무부, 합작생명보험회사의설립허가기준발표 6 24 증권관리위원회, 주식및회사채의인수수수료율자유화증권거래소, 주식거래위탁수수료율자율화 7 1 금융결제관리원, 현금자동인출기 (CD) 공동이용망개시 9 19 재무부, 한국산업은행및한국장기신용은행에신탁업무허용 11 1 IMF 제8조국가입 12 2 재무부, 자본시장국제화의단계적확대추진계획발표 5 금리 ( 금융기관의여신금리, 일부수신금리, 시장성금융상품및실적배당금융상품의금리 ) 자유화조치시행 3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제정 재무부, 특수은행에신탁업무허용 4 1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분리하여창립 19 금융결제관리원, 자동응답서비스시스템 (ARS) 서비스개시 7 20 재무부 한국은행, 은행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에무역어음업무허용 9 5 동화은행창립 10 4 재무부 한국은행, 장내시장및장외시장으로이원화되어있던콜시장을통합 11 1 동남은행창립 7 대동은행창립 15 재무부, 5개지방투자신탁회사의설립인가 12 5 외화콜시장개설 412

426 년 월 일 주 요 사 항 재무부, 증권시장부양대책발표 (3개투자신탁회사에 2조7천억원을지원하여주식매입 ) 16 한국은행, 은행간전산망을통한은행간전자자금이체제도 ( 타행환서비스 ) 실시 30 한국외환은행법폐지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에관한임시조치법제정 시장평균환율제도도입한국은행, 한국은행의국공채환매조건부거래대상기관의범위를은행에서비은행금융기관으로까지학대 4 1 보험감독원설립 5 4 증권시장안정기금설치 6 5 재무부, 투자신탁회사에혼합형수익증권 (Matching Fund) 발행허용 8 27 한국은행, 은행에사모사채인수업무허용 근로자장기저축제도및근로자장기수익증권저축제도도입 3 8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제정 4 4 한국은행, 주력업체제도도입 (30대계열별로 3개업체를주력업체로선정하여여신한도관리대상에서제외 ) 6 17 재무부, 투자금융회사기능조정방안발표 ( 업종전환투자금융회사의단기금융업무정리, 잔류투자금융회사의자발어음및 CMA업무축소 ) 23 재무부, 서울소재투자금융회사에기업어음단순중개업무허용 7 1 서울투자금융등 5개투자금융회사, 증권회사로전환창립 15 하나은행, 한국투자금융에서전환창립 8 23 재무부 한국은행, 제4단계금리자유화추진계획발표 9 2 보람은행, 금성투자금융과한양투자금융의합병 전환으로창립 영국자딘플레밍증권회사및베어링증권회사의국내지점개설 제1단계금리자유화조치시행 은행법제6차개정기금관리기본법제정 국내주식시장개방 ( 외국인의국내주식투자허용 ) 5 27 재무부, 투자신탁회사지원대책발표 6 13 담보부콜거래제도도입 7 16 한국은행, 금융기관경영지도에관한규정제정 25 재무부, 투자금융회사에표지팩토링어음발행허용 11 2 평화은행창립 한국은행, 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의범위를상위 50대에서 30대로축소 5 10 한국은행, 은행장선임에관한지침제정 413

427 년 월 일 주 요 사 항 재무부, 제3단계금융자율화및시장개방계획발표 7 2 정부, 신경제 5개년계획발표 8 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공포, 금융실명제실시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폐지 9 24 재무부, 금융실명제후속조치발표 11 1 제2단계금리자유화조치시행 한국은행, 일반은행배당률결정자율화 한국은행, 총액대출제도도입 4 29 재무부, 일반투자가의해외증권직접투자허용 개지방투자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로전환 6 20 개인연금제도도입 7 18 제3단계금리자유화조치일부시행 재무부, 외환시장의선진화방안발표 재무부, 종합금융회사에외국환업무허용 12 1 제3단계금리자유화조치일부시행 27 국민은행법폐지 31 은행법제7차개정 재정경제원, 제2단계보험상품가격자유화조치발표 3 재정경제원, 할부금융업허용방안발표 5 재정경제원, 상호신용금고에표지어음발행허용 6 한국은행, 은행에거액여신총액한도제도입 6 1 서울신탁은행, 서울은행으로상호변경 12 재정경제원, 주택할부금융제도도입방안발표 7 24 제3단계금리자유화조치일부시행 8 12 재정경제원, 증권산업개편방안발표 재정경제원, 자본시장자유화방안발표재정경제원, 투자신탁업및투자자문업개방계획발표 제3단계금리자유화완료 재정경제원, 은행에직불카드업무허용 29 예금자보호법제정 한국은행, 금융기관점포행정전면자율화 30 재정경제원, 증권회사점포설치자율화 4 1 재정경제원, 일반투자가의해외증권투자자유화 18 은행신탁제도개선 414

428 년 월 일 주 요 사 항 한국은행, 여신한도바스켓관리대상을 5대및 30대계열기업군에서 5대및 10 대계열기업군으로축소 6 1 예금보험공사설립 24 15개투자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로전환 9 7 재정경제원, 투자신탁회사에단기금융상품펀드 (MMF) 허용 9 재정경제원, 종합금융회사에신종어음관리구좌 (CMA) 허용 11 1 콜시장개편 (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설립 ) OECD 가입 은행법제8차개정 23 재정경제원, 한국증권거래소에주가지수옵션거래허용 (7.7 개시 ) 2 6 한국은행, 간접조절통화관리방식의조기정착을위한단기과제시행 6 3 재정경제원, 투자신탁운용회사에공사채형투자신탁허용 7 7 제4단계금리자유화조치일부시행 11 한국은행, 여신한도관리제폐지및동일계열기업군여신한도제도입 25 재정경제원, 증권회사에기업어음업무취급허용및종합금융회사에유가증권매매업무겸영허가 8 2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정 28 여신금융전문업법제정 30 한국주택은행법폐지 12 3 정부, 국제통화기금 (IMF) 과긴급자금지원을위한이행각서에합의 6 고려증권영업정지 10 5개종합금융회사영업정지 15 신종적립신탁도입 16 환율의일일변동허용폭폐지동서증권영업정지 19 신세기투자신탁업무정지 29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정 31 한국은행법제6차개정 은행법제9차개정이자제한법폐지 15 한국은행, 서울 제일은행에자본금감소명령 30 정부, 제일 서울은행에현물출자 2 9 재정경제원, 단기금융시장개방계획발표 415

429 년 월 일 주 요 사 항 개종합금융회사영업인가취소 (1998년 8월말까지 6개종합금융회사의영업인가를추가로취소 ) 24 은행법제10차개정 5 25 은행법제11차개정 6 1 고려 동서증권영업인가취소 (1999년 4월말까지 4개증권회사의영업인가를추가로취소 ) 29 5개부실은행 ( 동화 동남 대동 충청 경기은행 ) 퇴출금융감독위원회, 외국인투자대상유가증권의제한폐지 개생명보험사영업정지 ( 계약이전조치 ) 14 한남투자신탁운용영업정지 ( 영업인가취소 ) 20 재정경제부, 국채제도개선및채권시장활성화방안발표 9 2 외국환거래법제정 16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정증권투자회사법제정 12 1 대한보증보험및한국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으로합병 31 국민은행, 장기신용은행흡수합병 하나은행, 보람은행흡수합병한국외환은행, 한외종합금융흡수합병 4 상업은행및한일은행, 한빛은행으로합병 2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제정 2 5 은행법제12차개정 3 17 은행에단위형금전신탁허용 4 23 한국선물거래소개장 5 3 조흥은행, 충북은행흡수합병 6 25 대한종합금융영업인가취소 9 7 농업협동조합법제정 ( 시행 ) 13 조흥은행, 강원은행흡수합병 21 금융감독원, 채권시장안정기금설치 29 국채선물도입 정부, 제일은행미국뉴브리지캐피탈 (Newbridge Capital) 에매각 24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금융기관의경영실태평가제도도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제정 21 은행법제13차개정 28 금융감독위원회, 은행의감사위원회제도도입 3 3 금융감독원, 시장리스크기준 BIS 자기자본규제제도도입방안발표 416

430 년 월 일 주 요 사 항 재정경제부, 2단계금융구조조정추진방안발표 4 10 재정경제부, 국채통합발행제도시행방안발표 20 한국은행,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도입 5 3 나라종합금융인가취소 24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회사채보유한도제도폐지 6 19 정부 한국은행, 기업자금사정원활화대책발표 29 한국은행, 유동성조절대출제도도입 7 1 금융감독위원회, 채권시가평가제도시행주식형사모펀드도입 3 외국기업발행주식의국내주식시장상장 ( 등록 ) 허용 26 한국형전자화폐 (K-CASH) 시범서비스실시 9 1 한국은행, 제2단계외환전산망가동 7 한국은행, 일중당좌대출제도도입 18 서울외국환중개설립 25 재정경제부, 제2단계금융구조조정추진계획발표 재정경제부, 증권시장안정대책발표 ( 개방형 Mutual Fund 허용등 ) 12 6 금융감독위원회, 제2단계은행구조조정추진계획발표 16 금융감독위원회,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에대한공적자금지원요청및자본감소명령 재정경제부, 제2단계외환자유화및예금부분보장제도시행 5 한국은행, 전자방식에의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도입 19 한국 한스 중앙 영남종합금융영업인가취소 3 23 우리금융지주설립 5 17 한국은행, 기업간전자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구축 6 7 재정경제부, 증권회사의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 (Wrap Account) 허용 7 19 정부, 서민금융활성화방안발표 8 16 재정경제부, 전자상거래보증제도시행방안발표 23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 (IMF) 차입금상환완료 31 신한금융지주설립 9 27 정부, 제2단계금융규제정비방안발표 한국은행, 외화대출융자한도제도및외화여수신규정폐지 31 국민은행, 주택은행합병 11 9 금융감독원, 은행신탁상품의최단만기규제폐지 28 금융정보분석원 (FIU) 설립 한국 ECN증권설립 417

431 년 월 일 주 요 사 항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운영 관리규정제정 28 한빛은행, 평화은행흡수합병 금융감독위원회, 시장리스크기준 BIS 자기자본규제제도시행 4 9 한국은행, 은행의가계대출억제방안마련 16 재정경제부, 외환시장중장기발전방향발표 ( 증권회사의장외외환파생금융거래허용등 ) 27 은행법제14차개정 5 10 신한금융지주, 제주은행자회사편입 23 정부, 신용카드종합대책발표 7 12 정부 한국은행, 국채전문딜러제도및국채 채권시장개선방안발표 9 5 자기앞수표전자정보교환제도시행 10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공시제도도입방안발표 23 정부, 대한생명보험한화컨소시엄에매각 10 4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기관공동검사에관한양해각서체결 11 금융감독위원회, 가계대출건전성강화대책발표 11 4 금융감독원, 부실신용협동조합에대한경영관리실시 8 금융감독위원회, 은행의신종자본증권 (Hybrid Tier 1) 발행허용 22 하나은행, 서울은행흡수합병 금융감독위원회, 코스닥시장신뢰회복방안발표 27 리젠트화재보험보험업허가취소 금융감독위원회, 가계대출및신용불량자대책발표 2 12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거래안전성제고대책발표 3 17 정부 한국은행, 신용카드사종합대책발표 4 3 정부 한국은행, 금융시장안정대책발표 5 30 동원금융지주설립 8 21 재정경제부, 증권 선물시장선진화추진계획발표 30 제1단계방카슈랑스시행 9 3 한국은행법제7차개정 ( 시행 ) 5 신한금융지주, 조흥은행자회사편입 26 금융감독위원회, 론스타의외환은행주식취득승인 10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정 ( 시행 ) 정부, 현투증권및현대투자신탁운용미국푸르덴셜금융에매각 정부, 동북아금융허브추진전략발표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정 ( 시행 ) 재정경제부, 산업자본의금융지배에따른부작용방지방안발표 418

432 년 월 일 주 요 사 항 한국은행, 중기물가안정목표설정 20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 ( 시행 ) 29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정 ( 시행 ) 2 2 한국은행, 금리자유화조치완결 3 1 한국주택금융공사설립 2 개인채무자회생법제정 ( 시행 ) 26 금융감독위원회, 씨티그룹의한미은행주식취득승인 5 20 한마음금융설립 25 한국은행, 국고업무전산화완료 28 재정경제부, 장기국채시장육성방안발표 7 26 한국은행 전국은행연합회등, 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 공시제도도입 10 7 재정경제부, 외국계외국환중개회사 (KIDB-ICAP) 설립인가 11 1 한국씨티은행설립 12 6 한국은행, CLS은행을통한외환동시결제개시사모투자전문회사 (PEF) 설립허용 22 금융감독위원회, 신BIS협약도입계획발표 29 퇴직연금제도도입 ( 시행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설립 2 17 동원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자회사편입 24 한국투자공사법제정 3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정 ( 시행 ) 4 1 제2단계방카슈랑스시행 9 금융감독위위회,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제일은행주식취득승인 18 종합신탁제도도입 6 17 정부, 자산운용업규제완화방안발표 7 1 한국투자공사 (KIC) 설립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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