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란? 발명공개 독점배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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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로본화학소재산업 - 탄소계소재를중심으로 - 특허청화학소재심사과 박함용책임심사관

2 특허란? 발명공개 독점배타권

3 논문 vs. 특허 논문 특허 Title Author(s) Abstract Introduction Experimental Section Results and Discussion Conclusion References 발명의명칭 특허출원인 발명자 요약서 발명의상세한설명 특허청구범위 도면 도면의간단한설명

4 특허의전제조건은공개특허문헌은기술문헌! 본내용은요부공개건이므로전문내용을수록하지않았음

5 공개하면무조건특허? 특허출원 vs. 특허등록 특허출원 특허등록 특허심사 ( 특허청 ) 특허거절

6 특허가등록되려면 신규성 먼저출원 ( 선원주의 ) 특허등록특허출원 진보성 기재요건 산업상이 용가능성

7 내논문은괜찮다? 내논문때문에내특허가죽는다! 과제 연구 학위 특허 선정 결과 논문 출원 연구 개시 학회 발표 저널 발표

8 자살골을피하기위한사후조치공지예외주장 공지예외적용기간 (12 개월이내 ) 논문발표등 특허출원 제 3 자에의한 발표또는출원

9 일단내고보자특허청구범위유예 특허청구범위제출기간 (1 년 6 개월이내 ) 특허청구범위가없는상태에서 출원공개 특허출원

10 개량해서다시내자국내우선권주장 우선권주장출원가능기간 (12 개월이내 ) 선출원 A 후출원 ( 개량발명 ) A + B A 발명에대해서특허요건판단기준일소급

11 해외출원에도마감이있다조약우선권주장 우선권주장 (12 개월이내 ) 제 1 국출원 ( 대한민국 ) 제 2 국출원 ( 미국, 일본, 유럽등 ) 특허요건판단기준일소급

12 어느나라에출원할까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에의한해외출원 12 개월 제 2 국출원 제 1 국출원 12 개월 PCT 국제출원 18 개월 국제공개 제 1 국출원 16 개월 국제조사 30 개월 국내단계 진입

13 세계특허는없다국제특허출원이있을뿐!

14 처음쓸때잘써야한다 모든우선권주장의기초 보정시신규사항추가금지 명세서또는도면의보정은특허출원서에최초로첨부된명세서또는도면에기재된사항의범위안에서할수있다.

15 특허청구범위의중요성 languages

16 특허청구범위의작성

17

18

19 다단계특허청구범위 자동차 멋진자동차 멋지고 빨간 자동차

20 특허청구범위와진보성 자동차 멋진자동차 멋지고빨간 자동차

21 강한특허의특허청구범위 구성요소는가능한적게용어는포괄적으로불필요한제한금지발명을다양한형태로표현다단계특허청구범위사용

22 훌륭한발명임에도특허거절되는경우 청구범위가 과도하게넓은경우 단계적특허청구범위사용 다양한실시예기재 시리즈연구가 있는경우 선행기술과의구성의차이점및효과의현저함강조 젭슨타입청구항유용 절차의하자가 있는경우 특허제도의이해

23 제조방법으로기재된물건발명 1. 탄소나노튜브의제조방법에있어서, A 단계, B 단계, C 단계를통하여탄소나노튜브를제조하는방법. 2. 제 1 항의방법으로제조된탄소나노튜브. 제조방법자체는고려할필요없이 그특허청구범위의기재에의하여물건으로특정되는발명만을 공지기술과비교한다. - 대법원 선고 2004 후 3416 판결

24 제조방법으로기재된물건발명 1. 압력밥솥 2. 압력밥솥으로제조한밥.

25 YOUR INVENTION PARTNER 특허청의견제출통지서 이출원에대한심사결과다음과같은거절이유가있어이를통지하오니 의견이있거나보정이필요한경우에는상기제출기일까지의견서또는 / 및 보정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구체적인거절이유 ] 이출원의특허청구범위의청구항제1항내지제5항에기재된발명은 ~~~~ 이므로특허법제 ** 조제 * 항에해당되어특허를받을수없습니다. - 아래 - &^2%#$7@^324&% %#$7@^324&% &^2%#$

26 주요화학소재분야특허동향 탄소계 ( 그래핀 ) 대한민국, 미국, 유럽, 일본 연도별출원건수 유효구간 US KR JP EP 국가별출원건수 삼성전자 성균관대 삼성테크윈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US) 25 1 KAIST 26 서울대 삼성 LED KIST 13 UNIST 10 전자부품연구원 Vorbeck Material(US) Princeton Univ 주요출원인현황 Belenos clean power holding AG (CH) William Marsh Rice Univ. 8 포항공대 8 엔바로테크 8 Fujitsu (JP) 1 6 Battle Memorial Institute (US) 6 Hitachi LTD (JP) 5 Tosiba (JP) 5 KR US JP EP

27 주요화학소재분야특허동향 탄소계 ( 그래핀 ) 대한민국 KR US JP EU SG 기타 연도별출원건수 KR, 950 기타, 56 JP, 15 EU, 10 SG, 3 기타, 3 출원인국적 US, 삼성전자주식회사한국과학기술원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삼성테크윈주식회사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한국과학기술연구원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엘지전자한국전자통신연구원그래핀스퀘어주식회사울산대학교산학협력단한국기계연구원포항공과대학교산학협력단전자부품연구원포스코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한국전기연구원광주과학기술원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식회사에스알씨한국세라믹기술원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엔바로테크주식회사한국화학연구원재단법인포항산업과학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금오공과대학교산학협력단 주요출원인현황

28 주요화학소재분야특허동향 탄소계 ( 그래핀 ) 대한민국 응용 623 응용분야 기술분야별 제조 의료 4% 에너지 5% 기타 21% 복합체 20% 전기전자 50% 전기전자복합체에너지의료기타 제조방법분야

29 주요화학소재분야특허동향 탄소계 (CNT) 대한민국, 미국, 유럽, 일본 국가별출원건수 800 연도별출원건수 US JP KR EP Hon Hai Precision Industry Co. Lte. & Tsinghua Univ. (CN) 삼성전자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 (JP) Qinghua Univ. (CN) 62 세메스주식회사 Toray Ind. Inc. (JP) 삼성 SDI Co., Ltd KAIST Fujitsu Ltd. (JP) 성균관대 ULVAC Japan Ltd. (JP)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 (US) 주요출원인현황 고려대 22 1 Toyota Motor Corp. (JP) 23 서울대 16 6 Sony (JP) William Marsh Rice Univ. (US) Xerox corp. (JP) 연세대 19 Hitachi zosen Corp. (JP) 19 KR US JP EP

30 주요화학소재분야특허동향 탄소계 (CNT) 대한민국 KR US JP EU 기타 KR, 1268 기타, 287 JP, 71 EU, 69 출원인국적 연도별출원건수 US, 131 기타, 삼성전자주식회사한국과학기술원세메스주식회사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한국전기연구원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엘지화학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전자부품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제일모직주식회사재단법인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아르끄마프랑스 ( 주 ) 탑나노시스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주식회사효성한국화학연구원현대자동차주식회사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포스코바이엘머티리얼사이언스아게어플라이드나노스트럭처드솔루션스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한국전자통신연구원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하이페리온커탤리시스인터내셔널인코포레이티드 주요출원인현황

31 주요화학소재분야특허동향 탄소계 (CNT) 대한민국 응용 1036 응용분야 기술분야별 제조 기타 24% 의료 4% 코팅 6% 에너지 7% 전기전자 26% 복합 33% 복합전기전자에너지코팅의료기타 촉매 12% 정제 3% 분산 개질 18% 제조 67% 제조분산 개질촉매정제 제조방법분야

32 주요화학소재분야특허동향 (Summary) 그래핀 세계적으로출원이급증하고있어 5년내여러분야에서상용화될가능성이높음. 대한민국이높은출원점유율을보이고있어그래핀강국으로성장할가능성이높음. 제조방법으로서 CVD 및화학적박리법이높은출원비중을차지하고있음. 응용분야로서전기전자, 복합재료, 에너지분야의순으로출원이이루어지고있음. CNT 최근들어출원건수증가가정체되어관련연구가그래핀으로이동한것으로판단됨. 미국, 일본, 대한민국순의출원점유율을보이고있음. 제조분야로서합성, 분산-개질, 제조용촉매및정제방법에대한출원이높은출원비중을차지하고있음. 응용분야로서복합재료, 전기전자, 에너지분야의순으로출원이이루어지고있음.

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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