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특허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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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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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기술조사교육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전담교수특허관리어드바이저성락준

2 차례 1. 지식재산의중요성 2. 특허의기초지식 3. 특허청구범위의의의와해석 4. 특허청구범위작성방법 5. 특허정보검색방법 6. 선행기술조사실습 2

3 1. 지식재산의중요성 날로중요해지는지식재산권 -- 자료제공특허청 --

4 산업자본시대와지식기반시대의비즈니스패러다임의변화 산업자본중심시대 M M M M 시설비원자재비인건비마케팅비 사업자 M 시장진입기회오픈 제품 서비스 소비자 M 지식재산중심시대 지식재산권소유자 M M M M M 시설비원자재비인건비마케팅비 사업자 M 시장진입기회독점 ( 특허권 ) 제품 서비스 M 소비자

5 애플특허 5

6 애플특허 6

7 애플특허 7

8 지식재산 (IP) 중심의비즈니스환경변화 휴대폰시장에서 2011년 5월현재애플의시장점유율은 5%(100대중 5대판매 ) 수익율은 50%( 주요경쟁자의 20배수준 ) ( 자료출처 :

9 전세계휴대폰시장에서의순이익점유율비교 애플 RIM 삼성 노키아 ( 자료출처 :

11 Korea 의지식재산강국추진 대한민국국가지식재산기본법 2011 년 4 월 29 일국회본회의통과 2011 년 7 월 20 일시행

12 2. 특허기초지식 특허제도의목적 산업발전 기술발전 발명의보호, 장려 발명가에게독점권부여 특허심사 조화, 타협 발명의이용촉진 산업발전에기여 출원 / 심사 / 등록절차와제도등 한국특허법제 1 조 ( 목적 ) 이법은발명을보호 장려하고그이용을도모함으로써기술의발전을촉진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12

13 특허발명의요건 (Korea) 실체적요건 특허법상의발명에해당할것 ( 완성된발명 ) 산업상이용가능성이있을것 ( 산업상이용가능성 ) 기존에없는새로운것일것 ( 신규성 ) 해당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공지된지식으로부터쉽게발명할수없을만큼창작이어려울것 ( 진보성 ) 절차적, 형식적요건 주체적요건 타인보다먼저출원될것 ( 선출원주의 ) 발명이명세서에적절히기재되어있을것 특허출원서류의작성및제출이적절할것 정당한권리자 ( 발명자, 적법승계인등 ) 의출원일것 13

14 특허심사절차 ( 한국 ) 와특허정보의공개 공개특허공보 등록특허공보 14

15 국내외특허출원제도의시간적흐름 국내출원 출원 심사청구 (5 년이내 ) 우선권출원기한 ( 국내외, 1 년 ) 공개 (1 년 6 개월 ) 심사결과통지 (1-2 년 ) 등록 실질적인귄리존속기갂 특허존속기갂종료 ( 출원일로부터 20 년 ) 해외출원 파리조약루트를통한해외출원 - 국내출원일로부터 1 년이내 PCT 루트를통한해외출원 - 최초국내출원일로부터 30 개월이내에각국국내단계에진입 15

16 특허문헌의구조 ( 한국공개특허공보 ) 출원정보 IPC 분류 발행국및문헌명 공개정보 출원인정보 심사청구유무 대리인정보 발명자정보 발명내용요지 발명의명칭 16

17 특허출원정보의항목과구조 서지사항 특허출원서내용의구성 발명의명칭 요약서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명세서 발명의상세한설명 발명의목적 발명이속하는기술및그분야의종래기술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발명의구성및작용 발명의효과 도면의간단한설명 도면 도 1 17

18 등록특허공보 ( 미국 ) 특허번호, 등록일 발명의명칭 발명자 출원일자 심사관, 변리사 기술분류 선행기술 요약 18

19 논문내용과특허명세서비교 PAPER Title Abstract Introduction Materials & Methods Results Discussion Reference Legends Author(s) PATENT Abstract ( 요약서 ) Title of the Invention ( 발명의명칭 ) 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 ( 도면의간단한설명 )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 발명의상세한설명 ) 1) Field of the Invention ( 발명의분야 ) 2) Object of the Invention ( 발명의목적 ) 3) Examples ( 실시예 ) 4) Effects ( 발명의효과 ) Claims ( 특허청구범위 ) Applicant(s) ( 출원인 ) Inventor(s) ( 발명자 ) 19

20 3. 특허청구범위의의의와해석 기준특허 비교발명 1 ( 특허안됨 ) 비교특허 2 비교특허 3 비교특허 4 A 청구항의필수구성요소 A A ( 연필심 ) A A A B B ( 몸통부 ) B B B C C ( 육각구조 ) C - C ( 팔각구조 ) B D ( 지우개 ) - C 기준특허 비교특허 2 비교특허 3 ( 회피설계특허확보성공 ) E ( 원통구조 ) Y 특허등록 Z 타특허침해 D 침해 비침해 * 특허등록여부 == 타특허침해여부 * 회피설계특허확보영역 = Y-Z 20

21 특허침해여부판단의기본원칙 문언침해 (Literal Infringement) - 비교대상발명이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의모든구성요소를포함할경우에는문언침해가된다 (All Element Rule) 균등롞 (Doctrine of Equivalency) - 구성요소가문언상동일하지않더라도등가관계에있는경우침해임. ( 단, 그해결원리와목적 / 작용 / 효과가실질적으로동일하고, 당업자에게자명해야한다 ) 출원포대금반언의원칙 (File Wrapper Estopel) - 특허출원부터등록및그후과정에서특허청에표시한의사에대해사후에반대되는주장을할수없다 21

22 침해여부판단사례 특허발명의청구항 1 연필심 (A), 몸통부 (B), 육각형구조 (C) 비교대상발명 4 연필심 (A), 몸통부 (B), 팔각형구조 (C ) 최초출원시청구항 등록시청구항 비교대상발명 4 문언침해균등침해출원경과금반언 연필심연필심연필심 YES - - 몸통부몸통부몸통부 YES - - 다각형구조 육각형 구조 팔각형 구조 NO YES 적용 22

23 특허침해여부판단의흐름도 단계 1 문언침해가성립하는가? YES 비 침 NO NO 단계 2 균등침해가성립하는가? 침 해 YES 해 YES 단계 3 출원포대금반언의원칙이적용될수있는가? NO 23

24 2012 년 CPU 문제예시 ( 연습주제 ) 24

25 25

26 ( 선행기술 1) ( 선행기술 2) ( 선행기술 3) ( 선행기술 4) 청구항 구성요소기호 한국특허공개번호 한국특허공개번호 한국특허공개번호 일본특허공개번호 #### *** ^^^ 1133#### A O ( 명세서 # 쪽 12~13 줄 ) O ( 쪽 6~8 줄 ) X X 1 B X O ( 명세서 # 쪽 16~19 줄 ) O ( 쪽 5~9 줄 ) ( 도면도 8) C X O ( 도면도 7) O ( 명세서 % 쪽 10~15 줄 ) O ( 명세서 $ 쪽 12~16 줄 ) 2 D X O ( 명세서 # 쪽 11~15 줄 ) ( 명세서 # 쪽 10~12 줄 ) X 3 E X O ( 명세서 * 쪽 9~13 줄 O ( 명세서 ^ 쪽 11~27 줄 X 26

27 4. 특허청구범위작성방법 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해뒷받침되도록기재 필수구성요소를갖추고있어서함 ( 물질특허외에는 2개이상 ) 필수구성요소간의유기적연계관계가서술되어야함 필수구성요소가많을수록권리범위는좁아짐 - 꼭필요한구성요소만을기재할것 독립항과종속항을계층적, tree 구조로체계화 독립항 종속항 : 독립항을인용하며, 독립항의구성요소를한정하거나 독립항에또다른구성요소를부가하여한정 27

28 특허청구범위의일반적인작성방법 물 ( 物, 장치 ) 의발명인경우 ; 각장치의부분구성 ( 부품 ) 으로이루어짐 *... 하는입력부,... 하는제어부,... 하는출력부로구성된장치 방법의발명의경우 ; 단계또는과정으로이루어짐 *... 입력하는단계,... 제어하는단계,... 출력하는단계로구성된방법 28

29 특허청구범위의작성형태예시 (1) A 와 B 를반응시켜 C 를만드는공정 (2) C 와 D 를반응시켜 E 를만드는공정 (3) E 와 F 를반응시켜 G 를만드는공정의 3 개의공정으로이루어지는 G 의제조방법 A 와 B 를반응시켜 C 를제조함에있어서, (1) 촉매 X 를사용하는것 (2) 용매로서 D 를사용하는것 (3) 반응온도를 100~200 o C, 반응압력을 50~70 기압으로하는것을 특징으로하는 C 의제조방법 29

30 특허청구범위의잘못작성된예 요소간의유기적결합관계가표현되어있지않음 조성물합계가 100% 초과 폐쇄부, 보조용기, 볼밸브, 덮개로이루어진보조용기가부착된잉크병에있어서 1. 40~90% 의폴리아미드, 10~50% 의충전제, 5~10% 의안정제로구성된내열성이우수한폴리아미드조성물 2. 제 1 항에있어서, 대전방지제가첨가되는폴리아미드조성물의제조방법 30

31 2012 년 CPU 문제예시 ( 연습주제 ) 31

32 ( 선행기술 1) ( 선행기술 2) ( 선행기술 3) 구성요소구분 한국특허공개번호 한국특허공개번호 논문 ~~~~ 공개일자 (20XX 년 T 월 K 일 ) A O ( 명세서 # 쪽 12~13 줄 ) O ( 쪽 6~8 줄 ) X B X O ( 명세서 # 쪽 16~19 줄 ) O ( 쪽 5~9 줄 ) C(B 의대체 ) X X X D O ( 명세서 # 쪽 11~15 줄 ) X ( 명세서 # 쪽 10~12 줄 ) E X O ( 명세서 * 쪽 9~13 줄 O ( 명세서 ^ 쪽 11~27 줄 F X X X ( 발명아이디어를반영한청구항작성방안예시 ) A,D,E 는꼭필요한요소로서파악되었는바구성요소 B 의기능을대체하는 C 를회피설계 ( 차별화 ) 의핵심요소로서설정하여 A, C, D, E 를포함하는청구항 1 을독립항으로서작성하고, 종속항으로서 F 를포함하는것을작성함 32

33 5. 특허정보검색방법 검색의목적별검색포인트 검색목적 아이디어수집, 중복개발방지 검색 / 분석방향 관련분야지식습득, 종래기술파악, 경쟁자동향파악 검색에필요한 전문능력수준 底中 효과적인검색및 분석의방향 * 가급적넓게조사 * 발명의핵심에주목 * 빠르게파악 * 특정주제로한정 * 획득데이터의정리및가공필요 특허등록가능성판단中 * 나의발명을정의 특허의유효성판단, 회피설계, 분쟁예방및대응 高 * 비교대상특허추출 * 신규성, 진보성판단 * 분석대상특허선별 * 청구항심층분석필요 * 전문지식과끈기중요 비고 * Patent Map 작성활용권장 * 전문가의도움 권장 * 전문가의도움 필수 33

34 중요옵션선정 출원인, 발명자, 출원기간, 출원국가등의옵션을검색한정조건으로활용할수있음 IPC 분류 효과적인특허정보검색 A 연산자사용 B (A and B) A B (A or B) 키워드 중요옵션사용 A B (A not B) 34

35 효과적인검색의비결 관련지식이해력 - 기술내용이해력 - 목적 / 관점이해력 - 특허문헌이해력 DB 와검색방법선정 - DB 선정의적절성 - 적합한검색방법 ( 키워드, IPC 분류등 ) 도구활용능력 - 연산자활용 - 보조도구활용 - 프로그램활용 검색방법의설계와한계 특허 DB 의한계 키워드선정 검색오류및검색 Noise IPC 분류 옵션설정 미공개특허출원 35

36 키워드검색방법 키워드 문장이나문단에서핵심이되는단어또는어구로서특허조사에있어서는해당특허기술을가장잘나타내는핵심적기술용어또는어구 키워드의선정 특허명세서가 이미작성되어있는경우 조사대상기술에관한발명의필수구성요소가기재되어있는청구범위를기본으로함 발명의상세한설명을참조하여키워드파악 개념이나아이디어가정리된수준에서특허검색을할경우 전체적인기술적요지또는발명의목적을중심으로키워드선정 키워드선정시유의점 36

37 키워드검색및연산자활용시주의점 외래어표기상의유의점 티비 텔레비젼, 텔레비전, 테레비젼, 테레비전, 테레비, TV, Televison, 티브이 등으로표현가능 모두특허조사시유사어나동의어로조사가가능한키워드들이므로주의를요함 키워드검색식의활용 AND, NOT 연산자 디지털시계만을조사하고자하는경우 예 : 벽걸이형컬러티비 예 검색식 : 디지털 AND 시계 우리말로판 ( 板 ) 하나이지만영어로는 Plate, Sheet 가있음 휴대폰은 셀룰러폰 핸드폰 모바일폰, 휴대전화, 이동수신단말기 등의여러용어로기재될수있음 * Center( 미국식 ), Centre( 영국식 ) 의차이 * Atomization 이 Atomisation 으로같이표기될수있음 * 제 3 자의특허조사에대해본인의특허가조사되지않도록단어를변형하는것으로 자동차 를 자동차 로띄어표기한경우 (-> 데이터베이스특성상 자동차 를키워드로해서는조사되지않음 아날로그시계를제외한모든시계에대해서조사하고자하는경우 예 검색식 : 시계 NOT 아날로그 우선적으로처리하고자하는경우 -> 괄호 ( ) 사용 예 검색식 : ( 휴대폰 OR 휴대전화 ) AND 안테나 DB OR AND NOT 절단기호 인접연산자 구문연산자 단어간공백 KIPRIS + * *! 자동절단 - " " 공백제거 37

38 특허검색시 IPC( 국제특허분류 ) 의활용 국제특허분류 (IPC) 예시 A01B 33/08 A 섹션 - 첫번째 01 클래스 -2 번째 B 서브클래스 -3 번째 33/00 or 33/08 메인그룹 -4 번째 서브그룹 - 최하위그룹 섹션 ( 내용범주개략 ) 클래스 ( 클래스내용 ) 서브클래스 그룹 특허분류에적당하다고인정되는모든지식체계를 8 개의섹션으로나눠서표현 섹션 : IPC 계층구조의최고위레벨 ( 섹션기호 - 각섹션은대문자 A~H 중 1 개로표시 ) A. 생활필수품 8개의섹션 B. 처리조작 : 운수 C. 화학 : 야금 D. 섬유 : 종이 E. 고정구조물 F. 기계공학 ; 조명 ; 가열 ; 무기 ; 폭파 G. 물리학 H. 전기 # 클래스기호 : 각클래스기호는섹션기호에다시 2 서브클래스기호 : 각서브클래스기호는클래스기호에다시 1 개의대문자를붙인것으로써형성됨 * 그룹 : 서브클래스기호에, 1 개의사선 (/) 에의해서 2 개로구분된숫자를붙인것 38

39 국제특허분류 (IPC) 상세내용은특허로정보활용 39

40 논문검색 40

41 검색연습 한국특허정보원 ( KIPRIS 의부가기능, 예를들어온라인다운로드, 검색식저장등을활용하지않는다면굳이회원가입을할필요는없음 41

종래기술 개량기술 종래의골프티는나무나플라스틱재질로골퍼가티샷을할때, 골프티를함께타격할경우부러지거나분실됨 개량기술은골프티중간에자석을삽입하여타격시에도부러지거나분실되지않도록구성함 먼저핵심키워드와핵심특허분류 (IPC) 를찾아낸다. 본사례에서핵심키워드는 " 골프티 " 와 " 자석 " 으로구분할수있다. 다음핵심특허분류를활용하여확장키워드를선정한다.

42 종래기술 개량기술 종래의골프티는나무나플라스틱재질로골퍼가티샷을할때, 골프티를함께타격할경우부러지거나분실됨 개량기술은골프티중간에자석을삽입하여타격시에도부러지거나분실되지않도록구성함 먼저핵심키워드와핵심특허분류 (IPC) 를찾아낸다. 본사례에서핵심키워드는 " 골프티 " 와 " 자석 " 으로구분할수있다. 다음핵심특허분류를활용하여확장키워드를선정한다. 핵심키워드와확장키워드로검색을수행한후, 검색결과내용을살펴본다. 이때노이즈가어느정도인지파악할필요가있으며만약노이즈가많다면핵심특허분류 (IPC) 등으로한정하여검색한다. 실제실무에서는키워드로검색한모집단 (1) 과특허분류로검색한모집단 (2) 이각각노이즈를어느정도포함하고있어도특허조사의신뢰성때문에 AND 연산이아닌 OR 연산 (1 OR 2) 을하는경우가있다. 42

43 1 핵심키워드를사용하여핵심특허분류 (IPC) 를찾아낸다. 발명의명칭항목에 " 골프티 " 를입력한후검색을수행한다. 2 검색결과를 IPC 로정렬하여가장빈번히발생되는특허분류를찾아매뉴얼에서해당코드의정의와관련특허분류를확인한다. 3 가장빈번히발생하는 IPC 코드는 "A63B 57/00" 이었으며그정의는 " 골프게임부속품, 예, 골프컵, 골프티 " 로검색하려는기술적주제와일치하였다. 43

44 5 자석은자성, 자력, 자기력, 마그네틱, 마그넷으로표현할수있다. 6 선정된키워드와특허분류 (IPC) 를활용하여검색을수행한다. ( 단, 키워드검색범위는초록으로한정하여검색한다. 검색식 IPC=[A63B57 /00?]*AB=[( 골프티 +( 골프 * 티 )+ 골프용티 + 자석티 )*( 자석 + 마그네틱 + 마그넷 + 자력 + 자성 + 자기력 )] [ 항목별검색수행 ] 44

45 미국특허청특허검색사이트 ( 45

46 1 2 검색항목을한정하려고할때, 하단부 Table 에있는필드코드 (Field Code, 2) 사용 [ 미국특허청 (USPTO) Advanced Search 화면 ] 46

47 유럽특허청사이트 ( 47

48 일본특허청전자도서관 ( 48

49 6. 선행기술조사실습 시작 발명의기술적내용및필수구성요소이해 조사목적, 검색조건, 기타요구사항파악 검색및중요선행기술선별, 조사, 분석 결과를적절한형식으로서술 끝 49

50 특허정보검색절차도 시작 검색목적및분석방향설정 본검색및결과데이터리뷰 검색 DB 선정및검색방법설계 적절한보완 / 변경 기초 ( 탐색 ) 검색및결과데이터리뷰 결과데이터가검색목적에부합? YES NO YES 검색 DB 및 / 또는검색방법보완 / 변경필요? NO 결과데이터정리, 분석및특허검색보고서작성 끝 50

51 대상발명의신규성, 진보성판단측면에서볼때중요한선행 ( 특허 ) 기술선별기준 1. 대상발명의필수구성요소를모두또는거의서술하고있는선행 ( 특허 ) 기술 2. 대상발명과발명의목적, 효과가유사하고대상발명의필수구성요소중상당수를서술하고있는선행 ( 특허 ) 기술 회피설계측면에서볼때중요한선행 ( 특허 ) 기술선별기준 1. 대상발명에대해특허침해를주장할수있는근거가되는 ( 상대적 ) 원천특허 특허경쟁측면에서볼때중요한선행 ( 특허 ) 기술선별기준 1. 대상발명에비해기술적진보나효과가우수한선행 ( 특허 ) 기술 2. 해당시장의니즈에부응하는선행 ( 특허 ) 기술 ( 예 ; 원가절감, 가격경쟁력제고등등 ) 51

52 2012 년 CPU 문제예시 ( 연습주제 ) 52

53 2012 년 CPU 문제예시 ( 연습주제 ) 53

54 2012 년 CPU 문제예시 ( 연습주제 ) --- 수고하셨습니다

특허정보데이터베이스및검색기법 심사관정재철 특허청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특허정보데이터베이스및검색기법 심사관정재철 특허청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특허정보데이터베이스및검색기법 2006.12.14. 심사관정재철 특허청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1. 특허정보의중요성 2. 특허정보및데이터베이스의구조 3. 특허정보데이터베이스검색기법 특허법제 1 조 ( 목적 ) 이법은발명을보호장려하고그이용을도모함으로써기술의발전을촉진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법적인권리의보장 1. 특허정보의중요성 2. 특허정보및데이터베이스의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