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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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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쇄 페이지 1 / 1 접수일시 : 2009 년 09 월 08 일 11 시 39 분 59 초 접수번호 ( 납부자 번호 ) 사건번호권리서류명명칭 특허출원 특허등록 2009-당 [ 심판청구 ] 심판 청구서 부가가치정보처리시스템에서축하메시지 제공방법및시스템 제출시유의사항온라인으로제출한접수서류가 ZIP 파일의손상, 전자서명오류, 바이러스감염등의 [ 물리적인오류 ] 와 [ 명백한반려사유 ] 에해당될경우접수가불가능합니다. 수수료납부시유의사항수수료는접수일로부터그다음날까지접수번호에기관코드 (0131) 가추가된납부자번호를기재하여납부하여야합니다. 예 ) 0131-x-x-xxxx-xxxxxxx-xx 기한내에납부하지못한경우보정통지서를받은후서지사항보정서 ( 심판서류의경우서지사항보정서나심판청구보정서 ) 와함께미납수수료를납부하셔야합니다. 우선심사제도특허 ( 실용신안등록 ) 출원또는디자인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에대해조기에심사를원하시면 우선심사제도 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우선심사의대상, 신청절차등자세한내용은특허청홈페이지 정보광장 - 법령자료 - 훈령 / 예규 / 고시 코너에서우선심사관련고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2 Keaps 청구인 심판청구서 성명 강경호 출원인코드 대리인 명칭 한라특허법인 대리인코드 지정된변리사 김영우, 유기혁, 장태화, 이정현 피청구인 명칭 주식회사케이티 출원인코드 사건의표시 심판의종류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 등록 ) 번호 특허발명과대비될수있는설명서및필요한도면 별지와같음 청구의취지 별지와같음 청구의이유 별지와같음 증거방법 별지와같음위와같이특허심판원장에게제출합니다. 대리인한라특허법인 ( 서명또는인 ) 수수료 기본심판청구료 가산심판청구료 합계 1 개 150,000 원 15,000 원 165,000 원 감면사유 개인 (70% 감면 ) 2-1

3 감면후수수료 49,500 원 첨부서류 1. 기타첨부서류 [ 갑제 1 호증및갑제 2 호증 ]_1 통 2. 위임장 [ 추후제출 ]_1 통 2-2

4 청구의취지 확인대상의설명서및도면에기재된확인대상발명 부가통신서비스제공시스템 은특허제 호청구범위제 1 항의권리범위에속한다. 라는심결을구합니다. 청구의이유 Ⅰ. 특허발명과확인대상발명 1. 특허제 호의절차경위및특허청구범위 이건심판청구인의특허제 호 ( 이하 이건특허 라함 ) 는 부가가치정 보처리시스템에서축하메시지제공방법및시스템 을발명의명칭으로하여, 1999 년 3 월 6 일자로출원하여 2001 년 7 월 10 일자로등록되었고, 심판청구일현재 이건심판청구인이특허권자임은첨부된갑제 1 호증 ( 특허등록원부 ) 의기재와같고, 이건특허의특허청구범위제 1 항은첨부된갑제 2 호증 ( 등록특허공보 ) 에기재된바 와같이 청구항 1. 부가가치정보처리시스템 (Value added Information Processing 19-1

5 System) 에서가입자들에게부가써비스를제공하기위한방법에있어서, 발신자가, 상기발신자와주로통화를하는주수신자중한사람에게한통화요청 에근거하여상기주수신자의현재단말기상태및 ID 번호를인식하는제 1 단계 ; 상기인식결과주수신자인경우, 상기주수신자들의이력데이터가저장된가입자 관리컴퓨터로부터상기통화요청을받은주수신자의이력데이터를인출하는제 2 단계 ; 및 상기이력데이터를토대로상기주수신자가상기부가써비스제공대상인경우, 상기발신자가통화를한날짜와상기통화요청을받은주수신자의적어도생일또 는결혼기념일을포함하는기념일중어느하나와일치하면, 상기발신자의통신 단말기로상기주수신자의기념일통보및축하유도메시지를제공하는제 3 단계를 포함함을특징으로하는부가가치정보처리시스템에서축하메시지제공방 법.( 이하 이건특허제 1 항발명 이라함 ) 임을알수있습니다. 2. 확인대상발명의요지 확인대상발명은첨부한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에기재된바와같이확인대상발명은 기념일메시지제공방법에대한것으로, 더욱상세하게는사용자의신청에의해제 공되는부가서비스로서사용자의기념일에사용자가부가서비스가입시지정한발 신자로부터통화요청이있는경우미리지정한메시지 ( 음원 ) 를발신자에게통화연 19-2

6 결음대신송출하는기념일메시지제공방법에대한것입니다. Ⅱ. 이건특허와확인대상발명의대비 1. 이건특허와확인대상발명은휴대폰의통화전가입자의기념일을알리는메시 지를제공하는방법에대한것으로그발명의목적이동일합니다. 이건특허는통화요청시발신자 ( 수신자 ) 에게수신자의기념일에축하유도메시 지 ( 축하메시지 ) 를제공하는방법에대한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은통화연결음대신 발신자에게수신자의기념일을알리는메시지를제공하는방법에대한것입니다. 따라서이건특허와확인대상발명은모두사용자에게기념일알림메시지를제공 하는부가서비스라는점에서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휴대폰사용자의편의를도 모하기위해휴대폰의통화기능과는별도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안출된 발명이라는점에서그해결하고자하는과제가동일하므로발명의목적이동일합니 다. 2. 확인대상발명은이건특허의필수구성요소를모두포함하고있는바발명의구 성이동일합니다. 19-3

7 확인대상발명에는이건특허청구항 1 의필수구성요소인통화요청에근거한주수 신자의단말기상태및 ID 번호를인식하는단계,( 이하, 구성 1 이라하겠습니다.) 통화요청을받은주수신자의이력데이터를인출하는단계,( 이하, 구성 2 라 하겠습니다.) 발신자가통화요청을한날짜가주수신자의기념일인경우발신자에 게기념일통보등의메시지를제공하는단계가 ( 이하, 구성 3 이라하겠습니다.) 모두포함되어있는바발명의구성이동일합니다. 가. 구성 1 에대하여 이건특허의구성 1 은위이건특허의요지에서살펴본바와같이 발신자가, 상 기발신자와주로통화를하는주수신자중한사람에게한통화요청에근거하여 상기주수신자의현재단말기상태및 ID 번호를인식하는단계 로서, 구성 1 은휴 대폰통화시수신자의단말기상태, 통화연결을위한 ID 번호를인식하는단계입니 다. 통상휴대폰통화를위해발신자가수신자의번호를입력하고통화요청을하면통 신망, 교환기를거쳐통화연결및부가서비스제공을수행하는시스템으로발신자 의통화요청을전달하게됩니다. 통화요청을전달받은시스템은수신자의 ID 번호 ( 전화번호등통화연결에필요한수신자식별을위한번호를의미합니다.) 를확인 하고수신자의단말기상태를인식하게됩니다. 19-4

8 위과정은발신자의통화요청이있는경우통화연결을위해필요한필수적인과정 으로서모든휴대폰의통화과정에반드시포함되는과정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의경우에도휴대폰의통화요청시통화연결음대신기념일알림메시 지를제공하는방법인바통화연결에필수적인위과정을포함하고있으며단말기 상태를인지하여단말기가통화가능한상태인경우기념일여부를판단하는등기 념일메시지를전달하기위한후속과정을수행하게됩니다. 위와같이확인대상발명도통화요청에근거하여기념일메시지를제공하는서비스 를수행하는만큼통화과정에필수적인위구성 1 을당연히포함하고있습니다. 나. 구성 2 에대하여 이건특허의구성 2 는위이건특허의요지에서살펴본바와같이 상기인식결 과주수신자인경우, 상기주수신자들의이력데이터가저장된가입자관리컴퓨터 로부터상기통화요청을받은주수신자의이력데이터를인출하는단계 로서, 통 화요청이있는경우주수신자의기념일여부등을판단하기위해이력데이터를인 출하는단계입니다. 통신시스템에는발신자와수신자간의통화연결을위해여러가지장치구성을포함 하고있지만그중에발신자와수신자의신상정보와여러가지부가서비스를제공하 기위한부가적데이터를저장하고있는서버등의장치구성이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버등장치구성을이건특허의청구항 1 에서는가입자관리컴퓨터라고표시하 19-5

9 고있으며이는확인대상발명의기념일메시지제공방법의서비스를수행하기위해 수신자의기념일을저장하는서버등의장치구성과동일한구성으로표현방법에차 이가있을뿐입니다. 구성 2 의요지는수신자의이력데이터를토대로통화요청이있는날이기념일인지를 확인하기위한것으로발신자가통화를요청한수신자에대한데이터를가입자관 리컴퓨터에서추출하는단계입니다. 추출되는이력데이터는서비스의신청시입 력된사항이고이건특허와확인대상발명모두수신자의기념일에기념일임을알 리는메시지를통보하는서비스인바이러한서비스를수행하기위해서는사전에수 신자의기념일에대한데이터가반드시필요하고이를가입자관리컴퓨터 ( 확인대 상발명에서는부가서비스의제공을위한서버등의장치구성에대응됩니다.) 라고 합니다. 구성 2 는이러한수신자의기념일에대한데이터를추출하는과정에대한 것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의도 1 및그에대한설명부분을참조하면확인대상발명은 발신자의통화요청이있는경우수신자의기념일인지여부를판단하여기념일메시 지를제공하는바그전제로서서비스가입시지정한기념일에대한데이터를추 출하여야하는바확인대상발명에는이건특허의구성 2 와동일한구성을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구성 3 에대하여 19-6

10 이건특허의구성 3 은위이건특허의요지에서살펴본바와같이 상기이력데 이터를토대로상기주수신자가상기부가써비스제공대상인경우, 상기발신자 가통화를한날짜와상기통화요청을받은주수신자의적어도생일또는결혼기 념일을포함하는기념일중어느하나와일치하면, 상기발신자의통신단말기로 상기주수신자의기념일통보및축하유도메시지를제공하는단계 로서추출된 이력데이터에서기념일을인식하고통화를한날짜와인식된기념일을비교하여기 념일인경우그기념일을통보하는메시지를제공하는단계입니다. 이건특허의구성 3 은구성 2 에서추출된수신자의이력데이터를이용하여수신자의 기념일을인식하고발신자가통화요청을한날짜와비교하여통화요청일이기념일 인지여부를판단합니다. 판단결과통화요청일이기념일중하나와일치하면발신 자의단말기로수신자의기념일통보메시지를제공합니다. 확인대상발명은기념일메시지제공방법으로서발신자가통화요청을한일시와수 신자의기념일을대비하여일치하는경우단조로운통화연결음대신미리입력된 기념일메시지를제공합니다. 따라서확인대상발명에는수신자의기념일데이터를 추출하고추출된기념일데이터와발신자의통화요청일을비교하여기념일인경우 기념일메시지를제공하는바이건특허의구성 3 과동일한구성을포함하고있습 니다. 라. 소결 19-7

11 위에서검토한바와같이확인대상발명은이건특허의구성 1, 구성 2, 구성 3 과동 일한구성을포함하고있으므로이건특허와확인대상발명은그발명의구성이동 일합니다. 3. 이건특허와확인대상발명은동일한작용효과를나타냅니다. 이건특허는수신자의기념일에발신자에게기념일을알리는메시지를제공하여 휴대폰의통화기능이외에다양한부가서비스를제공하여사용자의이용편의성을 향상시키는효과가있고, 확인대상발명또한수신자의기념일에통화연결음대신 기념일을알리는메시지를제공하여사용자의이용편의성을향상시키는효과가있 는바이건특허와확인대상발명은그발명의효과가동일합니다. 4. 확인대상발명은이건특허청구항 1 의필수구성과균등한구성으로서이건특 허의권리범위에속합니다. 가사이건특허청구항 1 의필수구성과확인대상발명을이루는구성사이에표현 상의미차가있다하더라도확인대상발명을이루는구성은이건특허청구항 1 의 필수구성과균등한것으로서확인대상발명은이건특허의권리범위에속합니다. 가. 균등론의법리 19-8

12 특허권의보호범위는특허법제 97 조의규정 특허발명의보호범위는특허청구범위 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진다 에의해청구항을중심으로판단됩니다. 또 한, 모든구성요소포함의원칙 (All Element Rule) 에의해권리범위의속하기위해 서는실시기술이특허청구범위의모든필수구성요소를실질적으로포함하고있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특허청구범위의구성요소를결여하고있다하더라도그결여된구성요 소대신에등가관계에있는다른구성요소를사용함으로써실질적으로는특허발명 의모든기술적특징을그대로사용하는경우균등론의법리에의해실시기술이특 허권의권리범위에포함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판례 ( 대법원 선고 98 후 522 판결 ) 는 ( 가 ) 호발명이특허 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할수있기위하여는특허발명의각구성요소와구성 요소간의유기적결합관계가 ( 가 ) 호발명에그대로포함되어있어야할것이고, 다만 ( 가 ) 호발명에구성요소의치환내지변경이있더라도양발명에서과제의해 결원리가동일하며, 그러한치환에의하더라도특허발명에서와같은목적을달성할 수있고실질적으로동일한작용효과를나타내며, 그와같이치환하는것을그발 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당업자 ) 가용이하게생각해낼 수있을정도로자명하다면, ( 가 ) 호발명이특허발명의출원시에이미공지된기술 내지공지기술로부터당업자가용이하게발명할수있었던기술에해당하거나특허 발명의출원절차를통하여 ( 가 ) 호발명의치환된구성요소가특허청구범위로부터 19-9

13 의식적으로제외된것에해당하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 가 ) 호발명의치 환된구성요소는특허발명의대응되는구성요소와균등관계에있는것으로보아 ( 가 ) 호발명은여전히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보아야한다. 라고설시하 고있습니다. 나. 과제의해결원리의동일성에대하여 이건특허발명은발신자의통화요청에대해통화요청일이수신자의기념일과일치 하는지여부를판단하고기념일인경우발신자에게기념일을통보하는메시지의제 공을그요지로하고있습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의경우에도발신자의통화요청에대해통화요청일이수신자의 기념일인경우발신자에게통화연결음대신미리설정한기념일메시지를제공하는 방법인바발신자에게수신자의기념일을알리는메시지를제공하는방법이라는측 면에서그요지가동일합니다. 다만, 이건특허가발신자가주로통화를하는주수신자에게통화요청을한경우 주수신자의기념일여부를판단하고기념일메시지를제공하는것이고, 확인대상발 명의경우주발신자가수신자에게통화요청을한경우수신자의기념일여부를판 단하고기념일메시지를제공하는것으로서발신자와수신자의표현방식에미차가 있으나, 첫째로이건특허와확인대상발명은모두수신자의기념일을판단하고기 념일메시지를제공하는방법이라는점에서그요지가동일하고, 둘째로휴대폰은 19-10

14 발신전용과수신전용으로구분된기기가아니라하나의기기가통화요청을한경우 의사용자가발신자가되는것이고통화요청을받은경우의사용자가수신자가되 는것인바발신자와수신자는별개의객체가아니라동일한객체의기능상분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이건특허와확인대상발명의특징적요지가동일하고주수신자및주발신 자는그표현방법상의차이에불과할뿐그에따라과제해결의원리가달라지는 것은아닙니다. 즉, 이건특허와확인대상발명은그과제해결의원리가동일합니 다. 다. 목적및작용효과의동일성에대하여 이건특허는수신자의기념일에발신자에게그기념일을알리는것으로이를통해 휴대폰의통화기능이외에다양한부가서비스를제공하여사용자의이용편이성을 높이는것을그목적으로합니다. 확인대상발명역시휴대폰의통화기능이외에수신자의기념일을발신자에게알려 사용자의이용편의를도모하는바그목적이동일합니다. 또한, 주수신자대신주발신자를지정하여기념일을알린다하더라도수신자의기 념일에특정발신자의통화요청이있는경우수신자의기념일을특정발신자에게 알린다는측면에서동일하므로이건특허와확인대상발명은기념일메시지제공을 통해사용자의이용편의성이높아진다는동일한작용효과를나타내게됩니다

15 따라서이건특허와확인대상발명은구성상의미차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동일 한기능을실질적으로동일한방법으로수행하여실질적으로동일한작용효과를나 타내고있습니다. 라. 치환용이성에대하여 이건특허발명과확인대상발명은수신자의기념일에통화요청을한특정발신자에 게기념일임을알리는메시지를제공하는방법이라는측면에서그특징적요지가 동일합니다. 또한, 휴대폰은발신기기와수신기기가별도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하나의기기 가발신기및수신기로동작하고, 발신자와수신자는별개의객체가아니라동일한 객체의기능상분류에불과합니다. 따라서이건특허의기술분야에통상의지식을가진당업자에게수신자를발신자 로발신자를수신자로치환하는것은극히용이한자명한수준의변경이고, 그에 따라어떤현저한효과상의차이가있는것도아닙니다. 따라서이건특허와확인대상발명은그특징적요지가동일하고, 발신자와수신자 가독립된별개의객체가아닌기능수행상의형식적분류에불과하므로당업자가 극히용이하게치환할수있는자명한것입니다. 마. 소결 19-12

16 위와같이이건특허와확인대상발명은과제해결의원리가동일하고, 치환에의하 더라도실질적으로동일한목적을실질적으로동일한방법으로수행하여실질적으 로동일한작용효과를나타내며, 당업자에게그러한치환은극히용이한사항에해 당하므로확인대상발명은이건특허의균등관계에해당하여이건특허의권리범 위에포함됩니다. 5. 결론 이건특허와확인대상발명은그발명의목적, 구성및효과가동일하므로확인대 상발명은이건특허의권리범위에포함되며, 가사이건특허와확인대상발명의 구성에표현상의차이가있다하더라도균등관계에있는바확인대상발명은이건특 허의권리범위에포함됩니다. Ⅲ. 결론 이상에서상세히설명한바와같이이건특허의청구항 1 과확인대상발명은그발 명의목적, 구성및효과가동일하고, 가사구성요소의표현상의미차가있더라도 등가관계에있어이건특허와확인대상발명은균등관계를이루므로확인대상발명 은이건특허의권리범위에포함되는바청구의취지와같은심결을내려주시기 19-13

17 바랍니다

18 증거방법 1. 갑제 1 호증 : 등록특허제 호특허등록원부 1. 갑제 2 호증 : 등록특허제 호등록특허공보 19-15

19 특허발명과대비될수있는설명서및필요한도면 [ 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 ] 1. 확인대상발명의명칭 기념일메시지제공방법. 2. 확인대상발명의상세한설명 1) 목적 확인대상발명은통신상의부가서비스중에서기념일메시지를제공하는방법에대 한것으로, 확인대상발명의목적은휴대폰이용자들의통화요청시단조로운통화 연결음대신부가서비스를신청한사용자가지정한기념일에그기념일을통보하 기위한메시지 ( 음원 ) 를제공하여사용자의기념일을알리는등다양한부가통신 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습니다. 2) 구성 도 1 은확인대상발명에따른축하메시지제공방법의흐름도로서도 1 에도시된바 와같이사용자 ( 수신자 ) 가미리기념일을지정하고통화요청을한발신자에게지정 19-16

20 된기념일을통보하기위해사용자 ( 수신자 ) 가설정한발신자그룹 ( 이하 주발신자 라함 ) 에속한발신자인지를판단한후통화요청이있는날이수신자가미리지 정한기념일인지를판단하고기념일인경우수신자가지정한통화연결음메시지 ( 음원 ) 를발신자에게송출하는단계로이루어집니다. 이러한서비스의제공을위해서는발신자와수신자의통화연결, 부가서비스의제공 을위한통신시스템에발신자및수신자의신상정보를포함하여부가서비스의제공 을위해필요한부가정보가저장된서버등의장치구성이필요하며, 발신자의통화 요청이있는경우부가정보가저장된서버등의장치구성에서수신자의기념일에 대한데이터를인출하는과정을거치게됩니다. 이러한부가정보의입력은도 2 에 도시된화면을통해이루어지며이하에서기념일메시지제공방법의실시형태를상 세히설명하고자합니다. 도 2 는온라인상에서확인대상발명의실시를위해수신자가기념일및그기념일을 알리기위해설정한주발신자를선정하는화면 (2009 년 7 월 31 일자 ) 을도시한것으 로상단에기념일인사말서비스에대한설명이있고, 중간부분의설정란을보면 1 번부분은수신자가기념일등특정일에이를알려주고싶은주발신자를선정하는 팝업창이고, 2 번부분은그룹이아닌특정 1 인을선정하기위한부분이고, 3 번부 분은주발신자또는특정인에게알려줄기념일을설정하는팝업창입니다. 도 2 의화면상에서수신자는자신의기념일을입력하고그기념일을알리기위한 주발신자를지정하는것을알수있고, 이를통해도 1 의흐름도와같이확인대상 발명은발신자가통화요청을하는경우주발신자에속하는발신자여부및통화요청 19-17

21 일이기념일인지를판단한후주발신자이고기념일인경우통화연결음대신미리 지정한메시지 ( 음원 ) 를통화요청을한발신자에게송출함을알수있습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2G 또는 3G 통신방식을이용한부가서비스제공방법에대한 것으로전파를통해기지국으로연결되고기지국은광케이블, 위성등을통해연결 되며기지국에발신자의통화요청이접수되면컴퓨팅장치및각종데이터를저장 하고있는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부가서비스의가입여부, 부가서비스의내용 ( 기 념일, 주발신자에대한데이터등 ) 을확인하여부가서비스를제공하게됩니다. 3) 효과 확인대상발명은위와같은부가서비스즉, 축하메시지제공방법을통해단조로운 통화음대신기념일에자신의기념일을특정발신자에게알림으로써사용자의만족 도를높이고부수적으로기념일의알리거나축하하기위한부가적통화를유발함으 로써전체적으로통화량을증대할수있는효과가있습니다. [ 도면 ] [ 도 1] 19-18

22 [ 도 2] 19-19

2 목록기재방법을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피고는원고에게 100,000,000 원및이에 대한이사건소장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 의비율에의한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특허발명 ( 갑제1호증의 1, 2) 1) 발명의명칭 : 통화대기시음성 / 문자

2 목록기재방법을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피고는원고에게 100,000,000 원및이에 대한이사건소장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 의비율에의한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특허발명 ( 갑제1호증의 1, 2) 1) 발명의명칭 : 통화대기시음성 / 문자 특허법원 제 2 1 부 판 결 사건 2018 나 1060 특허권침해금지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링프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케이티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5 가합 576608 판결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9. 11. 주 문 1.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