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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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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2016 년지적재산법중요판례 박성호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A Study on Precedent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2016 Seong-Ho, Park Professor of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Law, Ph.D., Attorney at Law 초록 : 본고는지적재산법과관련하여 2016년에선고된대법원판결들중중요하다고생각되는것을선정하여검토한것이다. 본고는전부 5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은서론이고, 제2장은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관한것으로서진보성판단에있어서발명과선행문헌의대비방법, 사후적고찰에의한진보성부정의금지,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등록된확인대상발명의권리부정허부, 공지형태와주지형태의결합에의한디자인의창작비용이성판단등에관한판결들을분석 검토한다. 제3장은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관한것으로서조약당사국의등록상표권자의국내대리인등에의한유사상표의부정등록규제, 상표법법정손해배상규정의적용요건해석, 기업그룹분리후그룹표지사용의부정경쟁행위해당여부, 상품형태모방행위등에관한판결들을분석 검토한다. 제4장은저작권법에관한것으로서드라마대본의일부를집필한작가를배제하고다른작가에게후속부분의집필을의뢰한경우공동저작물의성립여부, 연구부정행위인표절의의미와출처표시방법, 저작권법제99조제1항의영상화권의의미등에관한판결들을분석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그밖의중요대법원판결들을소개한다. 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review judgement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rendered by Korean Supreme Court in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parts. Part I is introduction. Part II points out some problematic cases with method of determining inventive step of any particular invention s relation to prior documents, prohibition of hindsight bias in inventive step analysis, possibility of the active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on the subject matter of registered patent right, and method of determining non-creative easiness by combination of publicly known form and widely known form. Part III reviews the cases associated with registration in the name of the agent or representative of the proprietor without the latter s authorization, interpretation of statutory damages under Korean Trademark Act, criteria for unfair competition acts of group mark use after segregation of group enterprises, and copying of configuration of goods. Part IV reviews the case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joint works in the case of ex post facto participation, referencing methods and plagiarism as a research misconducts, and the meaning of right to cinematize a work Article 99(1) of Korean Copyright Act. Part V is conclusion. 논문접수 : 심사 : 게재확정 : 인권과정의 2017 년 3 월 203

2 논문 Ⅰ. 머리말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을비롯하여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고한다 ), 그리고저작권법에관하여대법원이 2016년에선고한중요판결 13개를선정하여살펴본다. 그중요성에도불구하고지면관계상 1) 미처해설하지못한판결들에대해서는맺음말 (V.) 에서선고연월일과판결번호만을소개하고자한다. Ⅱ.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관한재판례 1. 진보성판단에있어서발명과선행문헌의대비방법 - 대법원 선고 2013후2873, 2880( 병합 ) 판결 [ 등록무효 ( 특 )] 제시된선행문헌을근거로어떤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를판단하기위해서는진보성부정의근거가될수있는일부기재만이아니라선행문헌전체에의하여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고한다 ) 이합리적으로인식할수있는사항을기초로대비판단하여야한다. 그리고일부기재부분과배치되거나이를불확실하게하는다른선행문헌이제시된경우에는그내용까지도종합적으로고려하여통상의기술자가발명을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지를판단하여야한다. 대상판결에서등록무효여부가다투어진피고특허발명의명칭은 통증치료용이소부틸가바및그의유도체 로서위발명은제품명 리리카 (Lyrica) 를구성하는성분명 프레가발린 (pregabalin) 의통증치료제로서의용도에관한것이다. 리리카 의제네릭 ( 카피약 ) 을만들어온원고들은우선권주장일당시항경련제로공지되어있던프레가발린의통증치료효과는선행문헌에서쉽게도출할수있는것이므로위용도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어야한다면서 7건의무효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그러나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들을병합심리하면서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청구기각심결을하였고, 원심인특허법원의심결취소소송에서도같은취지로청구기각판결을하였다. 2) 이에원고들이상고하자대상판결은원심판결에는진보성판단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없다면서판결요지와같은이유로상고를기각하였다. 즉선행문헌의일부에생체실험결과로부터도출된가설에기초하여추측할수있는효과가기재되어있더라도, 통상의기술자가선행문헌전체내용에비추어볼때그효과는약리기전 ( 약효가발휘되는원인이되는메커니즘 ) 에대한명확한근거가없이단지추측에기초하여기재한것으로받아들일수있고, 우선권주장일이전에개시되어있는다른선행문헌들이위와같은가설이타당하지않음을시사하고있다면이러한사실들을종합하여선행문헌의일부기재에도불구하고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고판단할수있음을밝힌것이다. 3) 대상판결은화학구조가유사한동일부류의화합물간에도이론적예상과는다른생리활성을나타내는등효과에대한예측가능성이낮은기술분야의특성을 1) 인권과정의 특집기획 ( 분야별중요판례 ) 은지면관계상판례를해설하는분량에제한을두고있다. 2) 특허법원 선고 2012 허 9839, 10563, 10679, 10631, 10754( 각병합 ) 판결. 3) 백지영, 진보성판단에대한인용문헌해석에관한판결 YOU ME NEWS 제 98 호, , 11 면. 204 인권과정의 Vol. 464

3 2016 년지적재산법중요판례 진보성판단에고려한측면도있어보이며, 선행발명의기술적의미를정확히파악한뒤에진보성판단을해야한다는대법원 선고 2010후2698 판결과도궤를같이하는것으로생각된다. 4) 다만대상판결은선행문헌전체에의하여통상의기술자가 합리적으로인식할수있는사항 을기초로진보성판단을하여야한다고판시하면서도 합리적으로인식할수있는사항 이무엇인지그리고그판단을어떻게하는것인지에대한기준을명확히제시하고있지않다는점이한계이다. 5) 2. 사후적고찰에의한진보성부정의금지 - 대법원 선고 2014 후 2184 판결 [ 등록무효 ( 특 )] 발명의진보성유무를판단할때에, 적어도선행기술의범위와내용, 진보성판단의대상이된발명과선행기술의차이및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고한다 ) 의기술수준에대하여증거등기록에나타난자료에기하여파악한다음, 이를기초로하여통상의기술자가특허출원당시의기술수준에비추어진보성판단의대상이된발명이선행기술과차이가있음에도그러한차이를극복하고선행기술로부터발명을쉽게발명할수있는지를살펴보아야한다. 이경우진보성판단의대상이된발명의명세서에개시되어있는기술을알고있음을전제로하여사후적으로통상의기술자가발명을쉽게 발명할수있는지를판단하여서는아니된다. 대상판결은진보성판단에있어서사후적고찰의배제에관해밝힌것이다. 6) 신규성과달리진보성은발명의비동일성 ( 공지기술과동일하지않지만, 그로부터용이하게생각해낼수있는지여부 ) 을전제로하는것이기때문에그발명이속하는분야의 통상의기술자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를기준으로하더라도그판단이주관에흐를가능성이없지않다. 특히계쟁발명의진보성의판단은해당발명을이해한후이루어지게되므로사후적고찰의오류 (hindsight bias) 에빠질위험성이매우높다. 대법원 선고 2006후138 판결이최초로진보성판단에서 사후적고찰 의배제원칙을밝힌이래 7) 대법원 선고 2007후3660 판결에서도이를확인한바있는데, 대상판결은이러한원칙을재차강조한것이다. 문제는진보성판단에서사후적고찰이배제되어야한다는당위론만을강조하는것은특허실무상도움이되지않으므로사후적고찰을배제하기위한기준을체계화하고이를실천할수있는방법론을정립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이다. 8) 3. 물건의발명의실시가능요건에있어서발명의효과의재현정도대법원 선고 2014후2061 판결 [ 등록무효 ( 특 )] 4) 김원, 특허진보성판단의과거 현재 미래 법률신문 참조. 5) 권태복, 특허법상 통상의기술자 의기준 산업재산권 제 50 호, 한국지식재산학회, , 145 면. 6) 대상판결의또다른쟁점은 정정요건인 분명하지아니한기재를명확하게하는경우 의판단기준 에관한것이다. 7) 이에관해서는, 우라옥, 최근의사례들에비추어본한국특허법상진보성판단의방법또는기준 Law & Technology 제 4 권제 3 호, 서울대기술과법센터, , 44 면, 58 면각참조. 8) 정차호, 특허법의진보성, 박영사, 2014., 299 면이하참조. 정차호교수는사후고찰의배제방안으로심사관수준의재정립, 심사관에게설명의무의부과, 통상의기술자로구성된배심원모델운용등을제시하고있다 ( 위의책, 면 ). 인권과정의 2017 년 3 월 205

4 논문 물건의발명 의경우발명의 실시 란물건을생산, 사용하는등의행위를말하므로, 물건의발명에서통상의기술자가특허출원당시의기술수준으로보아과도한실험이나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않고서도발명의상세한설명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물건자체를생산하고사용할수있고, 구체적인실험등으로증명이되어있지않더라도특허출원당시의기술수준으로보아통상의기술자가발명의효과의발생을충분히예측할수있다면, 구특허법 ( 법률제8197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42조제3항에서 9) 정한기재요건을충족한다고볼수있다. 대법원 선고 2010후2582 판결은발명의실시가능요건과관련하여특허법제42 조제3항에서요구하는명세서의기재정도는통상의기술자가출원시의기술수준으로보아과도한실험이나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않고서도명세서의기재에의하여당해발명을정확하게이해하고이를재현할수있는정도를말한다고판시하고있다. 대법원이설시하고있는실시가능요건의판단기준중 당해발명을정확하게이해하고 라는부분은발명의효과에대한예측도포함되는개념으로해석할수있다. 따라서문제가되는구성요소로인한효과가실제로발휘되는지를파악하는것으로충분하다 고할것이고, 그러한효과가명세서에서구체적인실험, 실시례등으로증명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통상의기술자가출원당시기술수준으로보아이를능히예측할수있다면실시가능요건은만족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10) 대상판결의이사건제1항발명에서도시료도입통로부와통기부의교차지점에꺾임이있으므로, 이부위에에어포켓이발생하게되고급격한유동변화를완화시킬수있는여유공간 ( 돌출부 ) 이있다면에어포켓 (air pocket) 현상은최소화또는완화되고, 이러한여유공간은돌출부를통해제공될수있다. 에어포켓은온수배관이나오일배관등액체배관의도중에불필요한공기가체류하는부분을가리키는말이고, 기록상공기방울 (bubbles) 이바이오센서의측정실패의가장일반적인원인중하나인점을알수있고이를감안하면, 에어포켓이최소화 ( 완화 ) 되면보다정확한측정이가능하다는것이잘못된것이라고할수없다. 결국시료도입통로부가꺾어지는부위에서발생하는에어포켓현상의최소화 ( 완화 ) 는통상의기술자가충분히예측할수있는효과라고할수있다. 11) 그럼에도원심 ( 특허법원 선고 2013허9744 판결 ) 은이사건특허발명은명세서의기재불비가있다고판단하였기때문에대상판결은이러한원심판단에는명세서의기재요건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고지적하면서판결요지와같이판시한것이다. 그러한점에서대상판 9) 현행특허법제 42 조제 3 항은 제 2 항에따른발명의설명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 1. 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그발명을쉽게실시할수있도록명확하고상세하게적을것 ; 2. 그발명의배경이되는기술을적을것 이라고규정하고있다. 이에대해구특허법 ( 법률제 8197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42 조제 3 항은 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용이하게실시할수있을정도로발명의목적 구성및효과를기재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었다. 이처럼기재요건이완화된것은정보통신기술 (IT), 생명공학 (BT), 나노기술 (NT) 을비롯한새로운기술분야의등장과발달추세를반영한것이지만이러한개정에도불구하고이규정의본질이나취지는전과변함이없는것으로보인다 ( 김용덕, 특허법제 42 조제 3 항 ( 상세한설명 ) 의기재요건 특허소송연구 제 6 집, 특허법원, 2013., 258 면 ). 요컨대, 위규정은특허출원된발명의내용을제 3 자가명세서만으로쉽게알수있도록공개하여특허권으로보호받고자하는기술적내용과범위를명확하게하기위한것이다. 10) 구민승, 물건의발명의실시가능요건에있어서발명의효과의재현정도, 대법원판례해설 제 108 호 2016 년상, 법원도서관, 2016., 365 면. 11) 구민승, 위의논문, 369 면. 206 인권과정의 Vol. 464

5 2016 년지적재산법중요판례 결은물건의발명에서의실시가능요건중발명의효과의재현정도를명확히한사례로서의미가있다. 12) 4.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등록된확인대상발명의권리부정허부 ( 許否 ) - 대법원 선고 2013후2965 판결 [ 권리범위확인 ( 특 )] 특허권의권리범위확인은등록된특허권을중심으로어떠한확인대상발명이적극적으로등록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거나소극적으로이에속하지아니함을확인하는것인데, 선등록특허권자가후등록특허권자를상대로제기하는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등록무효절차이외에서등록된권리의효력을부인하는결과가되어부적법하다. 이와같이선등록특허권자가후등록특허권자를상대로제기하는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허용되지아니하는이유에비추어볼때이러한법리는후등록특허발명의신규성인정여하에따라그적용여부가달라지는것은아니다. 일반적으로권리범위확인심판은권리 ( 특허권 ) 대비권리 ( 확인대상발명 ) 의대립구조에관한다툼을해결하는제도이다. 그러나때로는 권리상호간의권리범위에대해서다툼이발생되는경우가있는데, 이러한경우제기되는쟁점중의하나가일방의권리가타방의권리에속하는지여부를확인하는권리상호간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허용되는지여부이다. 13) 이문제와관련하여종래부터실무와학설상논의가분분하였다. 14) 대상판결은종전대법원판결들을 15) 재차확인하는차원에서소위권리대권리간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불허한다고판시하면서이를허용한원심판결 ( 특허법원 선고 2013허976 판결 ) 을파기하고특허심판원의심결을취소한다고자판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이래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들을통하여특허법상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본질이변천되어온내력을고려할때대상판결의결론에는찬동하기어렵다. 일찍이대법원 선고 63후45 전원합의체판결및동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판결에서신규성이없는특허발명 ( 또는등록실용신안 ) 과관련하여일부공지의경우 (63 후45 판결 ) 는그권리범위에서제외하거나 ( 소위 공지사실제외설 ) 전부공지의경우 (81 후56 판결 ) 는공지기술 ( 소위 자유기술 ) 이만인공유의재산이라는법리를채용함으로써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선등록특허발명에대한신규성판단을허용하여왔다. 이와같이대법원은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선등록특허발명의신규성여부를심리 판단할수있다는입장을취하여왔지만, 나아가 12) 구민승, 위의논문, 371 면. 13) 박성호, 지적재산권법판례 20 선 인권과정의 통권제 291 호, 대한변호사협회, , 23 면. 14) 실무나학설의논의상황을개관하면,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이나디자인권상호간의권리대권리의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후등록권리자가자신의권리의효력이부인되는위험을감수하면서선등록권리범위에속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을구하는것이므로허용된다고본다. 이에반해권리대권리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선등록권리자가무효심판의확정전에확인대상인후등록권리의효력을부인하는결과가되므로원칙적으로불허되지만, 양권리가이용관계에있을경우이용관계의확인은권리의존부에변동을초래하는것이아니어서예외적으로허용된다는것이다. 문제는확인대상권리 ( 특허권 ) 의신규성이부정되어그보호범위를인정할수없는경우인데, 대상판결의원심판결은위와같은경우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허용하였다. 15) 대법원 선고 2007 후 2766 판결. ; 동 선고 83 후 107 판결. ; 동 선고 96 후 375 판결. ; 동 선고 95 후 1920 판결등. 인권과정의 2017 년 3 월 207

6 논문 진보성여부에대해서까지심리 판단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대법원 선고 2012후 4162 전원합의체판결에서다수의견은이를부정한바있다. 16) 어쨌든지금까지확립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들의법리를정리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특허발명의신규성여부를심리 판단하는것은가능하다는취지라고이해할수있다. 대상판결의원심 ( 특허법원 선고 2013허976 판결 ) 은선등록권리의신규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그권리범위를무효심판의여부에상관없이부정할수있는것이라면그와동일한취지에서확인대상발명인후등록권리에신규성이없는경우에도그권리를부정하여선등록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는취지로판결하였다. 17) 생각건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소극적 적극적인경우를구분하여심판의허용여부를다르게취급하는것은일관성이라는면에서합리적이지않으며, 권리범위에속하는지여부는구성요소의완비여부가판단의중심이므로이용관계의유무를가지고심판청구의적부를판단하는것도타당하지않을것이다. 따라서권리상호간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전면적으로허용하는해석론을전개하는것이논리적인면에서바람직할것이라고본다. 18) 5. 공지형태와주지형태의결합에의한디자인의창작용이성판단대법원 선고 2013후2613 판결 [ 등록무효 ( 디 )] 구디자인보호법 ( 법률제11848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5조제2항은그디자인이속하는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통상의디자이너 라고한다 ) 가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디자인 ( 이하 공지디자인 이라고한다 ) 의결합에의하거나국내에서널리알려진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의결합에의하여용이하게창작할수있는것은디자인등록을받을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규정의취지는 1 공지디자인의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의결합 ( 이하 공지형태 라고한다 ) 이나국내에서널리알려진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의결합 ( 이하 주지형태 라고한다 ) 을거의그대로모방또는전용하였거나, 2 이를부분적으로변형하였다고하더라도전체적으로볼때다른미감적가치가인정되지않는상업적 기능적변형에불과하거나, 또는 3 그디자인분야에서흔한창작수법이나표현방법으로변경 조합하거나전용하였음에불과한디자인등과같이창작수준이낮은디자인은통상의디자이너가용이하게창작할수있는것이어서디자인등록을받을수없다는데있다. 또한 4 공지형태나주지형태를서로결합하거나그결합된형태를위와같이변형 변경또는전용한경우에도창작수준이낮은디자인에해당할수있는데, 5 그창작수준을판단할때는그공지디자인의대상물품이나주지형태의알려진분야, 그공지디자인이나주지형태의외관적특징들의관련성, 해당디자인분야의일반적경향등에비추어통상의디자이너가용이하게그와같은결합에이를수있는지를함께살펴보아야한다. 16) 이러한다수의견에대해서소수의견은특허침해소송에서진보성판단이가능하다는대법원 선고 2010 다 전원합의체판결과의정합성 ( 整合性 ) 을고려할때특허 ( 또는실용신안 ) 가진보성이없어무효로될것임이명백한경우라면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그진보성여부를심리 판단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는것이었다. 17) 이혜진,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등록된확인대상발명의권리부정여부와과제해결원리의동일성판단방법 Law & Technology 제 10 권제 2 호, 서울대기술과법센터, , 면참조. 18) 정차호외 4 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의활용성및실효성제고방안연구, 특허청, , 면참조. 208 인권과정의 Vol. 464

7 2016 년지적재산법중요판례 대상판결은구디자인보호법제5조제2항에서규정한디자인등록의창작비용이성요건에관한것이다. 19) 대상판결이설시한법리는 창작용이성의일반적인판단기준 에해당하는 1, 2, 3 부분및 공지형태나주지형태의결합용이성에관한판단기준 인 4, 5 부분으로이루어져있다. 그중 1, 2, 3 부분은공지형태에의한용이창작과관련하여판시한법리 ( 대법원 선고 2008후2800 판결 ) 와주지형태에의한용이창작과관련하여판시한법리 ( 대법원 선고 98후591 판결 ) 를종합하여정리한내용으로볼수있다. 4, 5 부분은대상판결에서새롭게설시한것이라고할수있는데 4 부분은복수의공지형태를결합하는경우뿐만아니라공지형태나주지형태를서로결합하거나그결합된형태를위와같이변형 변경또는전용한경우에도창작비용이성요건을결여하여디자인등록을받을수없다는점을명확히한것이다. 5 부분은복수의공지형태나주지형태의결합의용이성을공지디자인의대상물품이나주지형태의알려진분야, 공지디자인이나주지형태의외관적특징들의관련성, 해당디자인분야의일반적경향등에비추어검토하도록구체적인판단기준을제시한것이다. 20) 대상판결은디자인의창작비용이성요건에관한기존의법리를종합 정리하고아울러복수의공지형태나주지형태를결합한디자인의경우그결합의용이성에관한판단기준을새롭게제시하였다는점에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 21) Ⅲ.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관한재판례 1. 조약당사국등록상표권자의국내대리인등에의한유사상표의부정등록규제 대법원 선고 2016 후717, 724, 731, 748, 755, 762, 779, 786 판결판결 [ 등록취소 ( 상 )] 구상표법 ( 법률제14033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73조제1항제7호는구상표법제23조제1항제3호본문에해당하는경우를상표등록취소사유로정하고있고, 제23조제1항제3호본문은 조약당사국에등록된상표또는이와유사한상표로서그상표에관한권리를가진자의대리인이나대표자또는상표등록출원일전 1년이내에대리인이나대표자이었던자 ( 이하 대리인등 이라한다 ) 가상표에관한권리를가진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는등정당한이유없이그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하거나이와유사한상품을지정상품으로상표등록출원을한경우 를규정하고있다. 조약당사국에서상표에관한권리를가진자의보호를강화함으로써공정한국제거래질서를확립하고자하는위규정의입법취지에비추어볼때, 여기서 정당한이유 가있는경우란반드시상표에관한권리를가진자가대리인등의상표출원에명시적으로동의한경우에한정되지아니하고, 묵시적으로동의한경우는물론상표에관한권리를가진자가우리나라에 19) 구디자인보호법제 5 조제 1 항, 제 2 항은현행디자인보호법제 33 조제 1 항, 제 2 항으로조문의위치가변동되었다. 특히현행법제 33 조제 2 항에서는일부용어가바뀐외에창작용이성판단의기초가되는주지형태의범위를 국내 에서 국내외 로확대하였고, 제 1 항제 1 호 제 2 호에해당하는디자인또는이들의결합 이라고규정함으로써위각호에해당하는디자인의결합뿐만아니라위디자인각각에의하여용이하게창작할수있는디자인도포함됨을분명히하였다. 이헌, 공지형태와주지형태의결합에의한디자인의용이창작 Law & Technology 제 12 권제 3 호, 서울대기술과법센터, , 85 면. 20) 이헌, 위의논문, 면. 21) 이헌, 위의논문, 88 면. 인권과정의 2017 년 3 월 209

8 논문 서상표를포기하였거나권리를취득할의사가없는것으로믿게한경우와같이대리인등이당해상표또는이와유사한상표를출원하여도공정한국제거래질서를해치지아니하는것으로볼수있는경우를포함한다. 국제교역이활발해짐에따라상표품 (branded goods) 이국내외로유통되므로외국에서도상표의보호가필요하게되었다. 이경우상표권자자신이속지주의원칙에따라직접각국에등록을하여야할것이나그렇게하지않고그국가의판매업자등대리인 대표자에의해등록이이루어지는경우도있을것이다. 그러한경우양자간에명확한계약관계가존재하면문제가없겠지만그렇지않은경우분쟁이발생하게된다. 그러한경우조약당사국의상표권자본인을구제하기위한규정이 산업재산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 제6조의7이다. 22) 그리고이를국내입법에반영하여구상표법제23조제1항제 3호에서등록이의신청을규정하고제73조제1 항제7호에서그등록취소심판을규정하였다. 23) 대상판결은구상표법제23조제1항제3호본문의 정당한이유 의판단과관련하여상표권자의명시적 묵시적동의뿐아니라해당국가에서의상표권을포기하든가상표권의취득의사가없다는태도를대리인등에게표시한경우를포함한다고판시하였다는점에서그의의가있다. 위규정의입법취지는속지주의원칙아래에서등록제도의남용을억제하고조약당사국의상표권자의보호를강화하고자하는데에있다는점에서지극히타당한판결이다. 2. 미등록유사상표의부정사용으로인한등록상표의취소대법원 선고 2016후663 판결 [ 등록취소 ( 상 )] 대상상표들,, 를사용하고있는갑외국회사가등록 상표 서비스표 ( 이하 등록상표 라 한다 ) 의등록권리자인을을상대로등록 상표가구상표법 ( 법률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73조제1항 제2호에해당한다며등록취소심판을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심판청구를인용하는심결을한 사안에서, 갑회사는 경부터의류제품 등에대상상표들을사용하고있었고, 을은 경부터의류제품등에등록상표와실사용상표 들,, 를함께사용해오다가 그중대상상표들과비교적덜유사한등록상표를출원하여 상표등록을받았으며, 대상상표들은등록상표가등록된당시국내에널리인식되어있었고, 을은대상상표들의존재를알면서등록상표의등록이후에도실사용상표들을계속사용하였는데, 을이등록상표와실사용상표들을사용함으로써대상상표들과의관계에서등록상표만사용한경우에비하여수요자가상품출처를오인 혼동할우려가더커지게되었고, 이러한사용도구상표법제73조제1항제2호에규정된등록상표와유사한상표의사용으로보아야하므로, 등록상표에는구상표법제73조제1항제2호의등록취소사유가있다고한원심판단이정당하다고한사례이다. 22) 황종환, 산업재산권조약해설,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2., 128 면참조. 23) 이는현행상표법 ( 법률제 호로전부개정된것, 이하같다 ) 제 34 조제 1 항제 21 호에서부등록사유및제 117 조제 1 항제 1 호에서그등록무효심판으로변경되어규정되고있다. 210 인권과정의 Vol. 464

9 2016 년지적재산법중요판례 구상표법제73조제1항제2호는 24) 상표권자가상표제도의본래목적에반하여자신의등록상표를그사용권의범위를넘어부정하게사용하지못하도록규제함으로써상품거래의안전을도모하고타인의상표의신용이나명성에편승하는행위를방지하여거래자와수요자의이익보호는물론다른상표를사용하는사람의영업상의신용과권익도아울러보호하려는데그취지가있다. 25) 이러한상표권자의부정사용으로인한등록취소제도의취지에비추어보면, 대상판결의사안인복수의유사상표를사용하다가그중일부만등록한상표권자가미등록의사용상표를계속사용하는경우에도, 그로인하여타인의상표와의관계에서등록상표만을사용한경우에비하여수요자가상품출처를오인 혼동할우려가더커지게되었다면, 이러한사용도위조항에규정된등록상표와유사한상표의사용으로볼수있다고판단한것이다. 아울러대상판결은위조항에서정한상표등록취소사유에해당하기위하여등록상표가혼동의대상이되는타인의상표와반드시유사할필요는없다고판시하였다. 3. 상표법상도입된법정손해배상규정의적용요건해석 - 대법원 선고 2014다59712, 59729( 병합 ) 판결 [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 구상표법 ( 법률제12751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67조의2 제1항은, 상표권자는자기가사용하고있는등록상표와같거나동일성이있는상표를그지정상품과같거나동일 성이있는상품에사용하여자기의상표권을고의나과실로침해한자에대하여손해액의추정등에관한제67조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대신 5천만원이하의범위에서상당한금액을손해액으로하여배상을청구할수있고, 이경우법원은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를고려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는취지로규정하고있다. 이는위조상표의사용등으로인한상표권침해행위가있을경우에손해액수의증명이곤란하더라도일정한한도의법정금액을배상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피해자가쉽게권리구제를받을수있도록하는예외적규정이므로, 그적용요건은법문에규정된대로엄격하게해석하여야한다. 따라서상표권자가이규정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려면, 상표권침해당시등록상표를상표권자가실제사용하고있었어야하고, 침해자가사용한상표가상표권자의등록상표와같거나동일성이있어야하며, 동일성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에는통상의방법으로손해를증명하여배상을청구하여야지위규정에서정한법정손해배상을청구할수는없다. 대상판결은 2011년상표법개정으로도입된법정손해배상규정의적용요건해석에관한최초의대법원판결이다. 법정손해배상에관한구상표법제67조의2 제1항은 26) 등록상표와같거나동일성이있는상표를그지정상품과같거나동일성이있는상품에사용하여 라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유사범위를포함한상표권침해일반에모두적용되는것이아니라그적용대상에제한을두어 등록상표와같거나동일성이있는상표 를사용한상표위조행위에국한하여 24) 현행상표법제 119 조제 1 항제 1 호에해당한다. 25) 대법원 선고 2002 후 1225 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26) 현행상표법제 111 조제 1 항에해당한다. 인권과정의 2017 년 3 월 211

10 논문 적용된다는의미이다. 이는피침해표장과위조된표장 (a spurious designation) 이동일하거나실질적으로구별곤란한 (identical with, or substantially indistinguishable) 것으로정의되는위조상표 (counterfeit mark) 를그적용대상으로미국연방상표법의법정손해배상제도를 27) 그대로본받은것이다. 따라서유사범위를포함한상표권침해에일반에대해법정손해배상규정이적용될수없다는것은입법취지상명백한것이다. 그러한점에서대상판결의위와같은판시는지극히당연한것이다. 다만 등록상표와 동일성이있는상표 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는기준에대해 동일한것으로오인할정도로극히흡사한것 으로해석되어야한다고 28) 좀더분명히설시하였더라면하는아쉬움이남는다. 4. 기업그룹의분리후그룹표지사용의부정경쟁행위해당여부 - 대법원 선고 2014다24440 판결 [ 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 ]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 ( 나 ) 목은상당한노력과비용을들여형성한타인의신용이나명성에편승하여부정하게이익을얻는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 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표장, 그밖에타인의영업임을표시하는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하여타인의영업상의시설또는활동과혼동하게하는행위 를 부정경쟁행위 의하나로규정하고있다. 여기서영업표지의유사여부는동종의영업에사용되는두개의영업표지를외관, 호칭, 관념등의점에서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구체적인거래실정상일반수요자가그영업 의출처를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지에의하여판별하여야하고, 타인의영업상의시설또는활동과혼동하게하는행위 는영업표지자체가동일하다고오인하게하는경우뿐만아니라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영업표지와동일또는유사한표지를사용함으로써일반수요자로하여금해당영업표지의주체와동일 유사한표지의사용자사이에자본, 조직등에밀접한관계가있다고잘못믿게하는경우도포함한다. 부정경쟁방지법규정의입법취지와내용등에비추어보면, 경제적 조직적으로관계가있는기업그룹이분리된경우, 어느특정계열사가그기업그룹표지를채택하여사용하는데중심적인역할을담당함으로써일반수요자에게그기업그룹표지에화체된신용의주체로인식됨과아울러그기업그룹표지를승계하였다고인정되지아니하는이상, 해당기업그룹의계열사들사이에서그기업그룹표지가포함된영업표지를사용한행위만으로는타인의신용이나명성에편승하여부정하게이익을얻는부정경쟁행위가성립한다고보기어렵다. 이때그계열사들사이에서기업그룹표지가포함된영업표지를사용하는행위가 영업주체혼동행위 에해당하는지는기업그룹표지만이아닌영업표지전체를서로비교하여볼때외관, 호칭, 관념등의점에서유사하여혼동의우려가있는지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기업그룹이분리되는경우종전계열사에의한그룹명칭사용이영업주체혼동행위와같은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가문제될수있다. 대상판결은기업그룹분리후기업그룹표지를계속사용하는경우부정경쟁방지법제2 27) 김원오, 상표위조행위에대한법정손해배상제도의도입검토 산업재산권 제 24 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8 9 면. 28) 김원오, 상표법상법정손해배상청구요건과손해배상액의결정 법학연구 제 47 집, 전북대법학연구소, , 558 면. 212 인권과정의 Vol. 464

11 2016 년지적재산법중요판례 조제1호 ( 나 ) 목에서규정하는영업주체혼동행위에해당하는지의적용기준을최초로설시한판결이다. 29) 기업그룹이분리되기전에종전계열사간에그룹의영업표지를공통으로사용함으로써그주지성획득에공통으로기여한바가있으면종전계열사는그영업표지의귀속주체라고할것이므로그룹분리후에해당영업표지를계속하여사용하더라도이를타인의주지영업표지를사용한부정경쟁행위라고해석하기는어려울것이다. 대상판결은기업그룹분리후기업그룹표지의영업표지로서의타인성및그영업표지의귀속주체의판단기준에대해설시하였다는점에서그의의가있다. 5. 상품형태모방행위 - 대법원 선고 2015다 판결 [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 ( 자 ) 목은타인이제작한상품의형태를모방한상품을양도 대여하는등의행위를부정경쟁행위의한유형으로규정하고있다. 이는타인이개발한상품의형태를모방하여실질적으로동일하다고볼수있을정도의상품을만들어냄으로써경쟁상불공정한이익을얻는것을막기위한것으로서, 여기에규정된모방의대상으로서의 상품의형태 는일반적으로상품자체의형상 모양 색채 광택또는이들을결합한전체적외관을말한다. 그러므로위규정에의한보호대상인상품의형태를갖추었다고하려면, 수요자가상품의외관자체로특정상품임을인식할수있는형태적특이성이있을뿐아니라정형화된것이어야한 다. 사회통념으로볼때상품들사이에일관된정형성이없다면비록상품의형태를구성하는아이디어나착상또는특징적모양이나기능등의동일성이있더라도이를 상품의형태 를모방한부정경쟁행위의보호대상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대상판결은투명한컵또는콘에담긴소프트아이스크림위에벌집채꿀 ( 벌집그대로의상태인꿀 ) 을올린모습을한원고의제품이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 ( 자 ) 목에의한보호대상인지여부가문제된사안에관한것이다. 이에대해원심 ( 서울고법 선고 2014나 판결 ) 은아이스크림의형태에대해매장직원이주문을받아즉석에서만들어판매하는특성상아이스크림의높이 모양, 벌집채꿀의크기 모양 위치등이개별제품별로차이가날가능성이높고실제로벌집채꿀모양이불규칙적인형태로판매되고있는점등을감안할때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 ( 자 ) 목의상품형태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대상판결도이러한판시를긍정하여위사안의 휘감아올린소프트아이스크림위에입체또는직육면체모양의벌집채꿀을얹은형태 는상품의형태그자체가아니라개별제품들의추상적특징에불과하거나소프트아이스크림과토핑으로서의벌집채꿀을조합하는제품의결합방식또는판매방식에관한아이디어가공통된것에불과할뿐이므로원고의제품이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 ( 자 ) 목에의한보호대상이되는상품형태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한것이다. 30) 지극히타당한결론이다. 29) 대상판결의관련사건으로는대법원 선고 2013 다 판결 [ 상호사용금지등 ] 이있다. 관련사건판결의평석으로는, 최성우, 기업그룹의분리후종전계열사들에의한그룹명칭을포함한상호의사용 정보법판례백선 II, 박영사, 2016., 160 면이하. 30) 대상판결의평석으로는, 최승재, 상품형태모방행위에대한소프트리판결의의미, 법률신문, 자참조. 인권과정의 2017 년 3 월 213

12 논문 Ⅳ. 저작권법에관한재판례 1. 드라마대본의일부를집필한작가를배제하고다른작가에게후속부분의집필을의뢰하여완료한경우공동저작물의성립여부 대법원 선고 2014도16517 판결 [ 저작권법위반 ] 2인이상이공동창작의의사를가지고창작적인표현형식자체에공동의기여를함으로써각자의이바지한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단일한저작물을창작한경우이들은저작물의공동저작자가된다. 여기서공동창작의의사는법적으로공동저작자가되려는의사를뜻하는것이아니라, 공동의창작행위에의하여각자의이바지한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단일한저작물을만들어내려는의사를뜻한다. 그리고 2인이상이시기를달리하여순차적으로창작에기여함으로써단일한저작물이만들어지는경우에, 선행저작자에게자신의창작부분이하나의저작물로완성되지는아니한상태로서후행저작자의수정 증감등을통하여분리이용이불가능한하나의완결된저작물을완성한다는의사가있고, 후행저작자에게도선행저작자의창작부분을기초로하여이에대한수정 증감등을통하여분리이용이불가능한하나의완결된저작물을완성한다는의사가있다면, 이들에 게는각창작부분의상호보완에의하여단일한저작물을완성하려는공동창작의의사가있는것으로인정할수있다. 반면에선행저작자에게위와같은의사가있는것이아니라자신의창작으로하나의완결된저작물을만들려는의사가있을뿐이라면설령선행저작자의창작부분이하나의저작물로완성되지아니한상태에서후행저작자의수정 증감등에의하여분리이용이불가능한하나의저작물이완성되었더라도선행저작자와후행저작자사이에공동창작의의사가있다고인정할수없다. 따라서이때후행저작자에의하여완성된저작물은선행저작자의창작부분을원저작물로하는 2차적저작물로볼수있을지언정선행저작자와후행저작자의공동저작물로볼수없다. 대상판결의사안은피해자인드라마대본작가가자신을배제한상태에서대본의후속부분을다른작가에게의뢰하여집필하게한다음대본전체를소설로출판한피고인들을 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죄로고소하자피고인들이드라마대본전체는 2차적저작물이아니라공동저작물이라고주장한사건이다. 31) 대상판결은공동저작물의성립요건중 공동창작의의사 의의미와 2인이상이시기를달리하여순차적으로창작에기여함으로써단일한저작물이만들어지는경우, 공동창작의의사가있는지의판단기준에관해설시한판결이다. 32) 그런데대상 31) 드라마대본전체가공동저작물로성립하였다고가정할경우공동저작자의일방이상대방의허락없이대본전체를타인에게이용하게한경우민사책임외에형사책임을져야할것이지만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은민사책임만을긍정하고형사책임을부정하였기때문에대상판결에서피고인들이공동저작물이라는주장을전개한것이다. 그러나대법원 2012 도 판결중공동저작자간의저작권침해죄의성립을부정한부분은법리상문제가있으므로재검토되어야한다. 같은취지의비판을발표순으로소개하면, 안효질, 저작권침해죄의고소권자에대한소견 고려법학 제 74 호, 고려대법학연구원, 2014., 379 면. ; 박성호, 2014 년지적재산법중요판례 인권과정의 제 448 호, 대한변호사협회, , 면. ; 이해완, 저작권법 제 3 판, 박영사, 2015., 면. ; 김병일, 공동저작물과저작재산권의행사 정보법판례백선 II, 박영사, 2016., 면각참조. 32) 대상판결의평석을발표순으로소개하면, 홍승기, 드라마대본을소설화한경우공동저작물일까, 2 차적저작물일까? 저작권문화 제 265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 면. ; 우원상, 사후 ( 事後 ) 참여에의한공동저작물성립에관한소 214 인권과정의 Vol. 464

13 2016 년지적재산법중요판례 판결은 선행저작자에게 자신의창작으로하나의완결된저작물을만들려는의사가있을뿐이라면설령선행저작자의창작부분이하나의저작물로완성되지아니한상태에서후행저작자의수정 증감등에의하여분리이용이불가능한하나의저작물이완성되었더라도선행저작자와후행저작자사이에공동창작의의사가있다고인정할수없다 고판시하였다. 문제는 자신의창작부분이하나의저작물로완성되지않은상태 [1] 이고 분리이용이불가능한하나의완결된저작물을완성 [2] 되었더라도 선행저작자에게자신의창작으로하나의완결된저작물을만들려는의사가있을뿐이라면 공동창작의의사가인정되지않으므로공동저작물로서성립하지않는다는판시부분이다. 공동저작물의 공동관계 는 창작행위의공동 ( 객관적공동 ) 과 창작의사의공동 ( 주관적공동 ) 으로이루어진다. 여기서 창작의사의공동 즉 공동창작의의사 라는것은법적으로공동저작자가되려는의사를의미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그에관해당사자간에다툼이있다면어떻게할것인지설명하지않으면안된다. 그러한경우에는공동창작이라는 행위 가객관적으로존재하는지여부를살펴볼수밖에없을것이다. 즉당사자간에공동창작의의사의존부를둘러싸고다툼이있다면공동저작물의공동관계는 창작 이라는 행위 에존재해야할것이므로위 1, 2 에해당한다고객관적으로판단되는지여부, 다시말해 창작 이라는 행위 가 공동 으로행해졌는지여부에의해결정되어야할것이다. 33) 그런데대상판결에서는 공동으로완결된저작물을만들려는의사 를강조함으로써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되려는의사 를요구하는형국이되고말았다. 저작권법상의창작행위는법률행위가아니라민법에서말하는 순수사실행위 라는점에주목한다면대상판결의위와같은설시부분은의문이다. 34) 2. 연구윤리와연구부정행위인표절의의미및연구부정행위에해당하지않기위해부담하는출처표시방법대법원 선고 2015다5170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 [1] 타인의저작물또는독창적아이디어를적절한출처표시없이자기것처럼부당하게사용하는행위는연구부정행위로서전형적인표절에해당하며출처표시는저작물의이용상황에따라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 ( 저작권법제37조참조 ). 외국문헌을직접번역하여자기저술에인용하는경우에는외국문헌을출처로표시하여야하고, 외국문헌의번역물을인용하는경우에는합리적인방식에의하여외국문헌을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출처로표시하여야한다. 타인과의공저인선행저술중일부를인용하여단독저술을할경우, 원칙적으로출처표시의무를부담하며공저인편집저작물이나결합저작물중다른공저자의집필부분을인용하는경우, 출처표시의무를부담한다. [2] 저자가저술의본문에출처표시없이타인의저술을인용하여저자의저술과타인의저술을구별하기어려운부분이상당한정도에이 고 계간저작권 제 115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겨울호, 77 면이하각참조. 33) 이러한취지로대법원 2012 도 판결중공동저작물의공동관계를해설한것으로는, 김창권, 공동창작의의사의의미및공동저작자사이에저작재산권침해가성립하는지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 102 호 2014 년하, 법원도서관, 2015., 면참조. 34) 대상판결이공동저작물의성립여지를좁게해석한것은결론적으로대법원 2012 도 판결이공동저작자간의저작권침해죄의성립을부정한것에서비롯되는것이라고생각한다. 인권과정의 2017 년 3 월 215

14 논문 르는데, 서문이나참고문헌등본문이외의부분에포괄적 개괄적으로피인용물을표시한경우, 타인의저술을베껴저자자신의것처럼하려는인식과의사가원칙적으로추단된다고할것이고저자가타인의선행저술을적절한출처표시없이자기것처럼사용한경우, 타인이이에동의하였다는사정만으로표절의성립이부정되지않는다. [3] 저자가자신의선행저술을이용하여새로운저술을하면서선행저술의존재를출처로표시할때는타인의저술을인용하는경우에비하여요구되는출처표시의수준이완화되나, 자신의선행저술의존재를아예밝히지아니하는경우또는선행저술의존재를일정한출처표시를통하여밝혔더라도후행저술에새롭게가미된부분이독창성이없거나새로운것으로인정받기어려워해당학문분야에의기여도가없는경우에는모두이른바 자기표절 로서비전형적표절내지표절에준하는연구부정행위로평가할수있다. [4] 저작물작성시기와표절여부판정시기사이에시간적간격이존재하는경우, 원칙적으로저작물작성시점의연구윤리에따라표절여부를판정하여야하며, 연구윤리는사회통념이나학계의인식등에기초하여연구자가준수하여야할보편적 통상적인기준을의미하고, 연구윤리는성문의연구윤리에한정되지않는다. 논문을제출하였고그고용계약서나인사관리규정에서연구원이채용당시제출한박사학위논문에부정또는하자가있는때를해고사유로특히명시하고있는경우, 이를이유로한해고의정당성이인정된다고판시한사건이다. 대상판결은학위논문을둘러싼연구진실성논란에관해사법적판단기준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3. 저작권법제99조제1 항의영상화의의미 대법원 선고 2014다 판결 [ 손해배상 ( 기 )] 저작권법제99조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저작물의영상화를다른사람에게허락한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공개상영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공개상영하는등의권리를포함하여허락한것으로추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영상저작물의제작에관계된사람들의권리관계를적절히규율하여영상저작물의원활한이용과유통을도모하고자하는이조항의취지와규정내용등에비추어보면, 여기서말하는 영상화 에는영화의주제곡이나배경음악과같이음악저작물을특별한변형없이사용하는것도포함되고, 이를반드시 2차적저작물을작성하는것으로제한해석하여야할것은아니다. 대상판결은연구윤리와연구부정행위로서표절의의미및연구부정행위에해당하지않기위해부담하는저작권법제37조소정의출처표시방법, 그리고연구부정행위에준하는이른바 자기표절 의판단기준등에관하여설시한최초의판결이다. 대상판결의사안은국책연구기관이연구원 ( 근로자 ) 의채용조건으로일정수준이상의학위소지자일것을요구하여근로자가학위 대상판결은저작권법제99조제1항에서말하는 영상화 에영화의주제곡등과같이음악저작물을특별한변형없이사용하는것이포함되는지여부및이를 2차적저작물을작성하는것으로제한해석하여야하는지여부에관한최초판결이다. 35) 저작권법제99조제1항의영상화의대상에관해서학설은어문저작물에한정된다는한정설과어문저작물은물론이고미술저작물, 216 인권과정의 Vol. 464

15 2016 년지적재산법중요판례 음악저작물도영상화의대상이된다는비한정설로나뉘었다. 그리고비한정설에따르면음악저작물을특별한변형없이그대로배경음악으로이용한경우에도제99조제1항이적용되어일정한이용허락의추정을받게된다는실익이있다고주장되어왔다. 그러나한정설을취하더라도영상저작물의원활한이용을도모하기위하여제정된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규정의입법정신에비추어볼때에음악이나미술저작물을영상화에이용한경우에도제99조제1항의이용허락추정규정이적용된다고넓게해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한다. 36) 따라서이용허락추정규정의적용에관한한학설상의차이는없다. 대상판결이기획, 제작준비, 제작, 완성, 배급등으로이루어지는영화제작과정을충분히고려하지않았다는점에서는아쉬움이남는다. 37) Ⅴ. 맺음말그밖에지적재산법에관한중요대법원판결들을소개하면아래와같다. 이용관계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한대법원 선고 2015후161 판결,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심판청구의이익에관한대법원 선고 2014후2849 판결, 회생절차개시결정이있는경우특허등록무효심판을청구할당사자적격자확정등에관한대법원 선고 2014후713 판결, 특허권침해죄에서공소사실의특정에관한대법원 선고 2015도17674 판결, 주지형태에의한디자인의용이창작여부에관한대법원 선고 2014후614 판결, 공지디자인에의한자 유실시디자인의법리에관한대법원 선고 2016후878 판결, 기술적표장해당여부에관한대법원 선고 2015후1911 판결, 이의신청서기재거절이유와심결취소소송의심리범위에관한대법원 선고 2015 후1997 판결, 상표등록출원인이선등록상표의상표권자와의관계에서타인인지의판단에관한대법원 선고 2015후2020 판결, 도형상표의유사여부에관한대법원 선고 2015후1348 판결, 거래실정을기초로한상표유사판단에관한대법원 선고 2014다19202 판결, 상표등록의출원취하와거절결정불복심판에대한심결취소의소의이익에관한대법원 선고 2015후789 판결, 1957년저작권법에따라저작물로취급되는음반에관한저작자의결정기준에관한대법원 선고 2013다56167 판결, 구저작권법제29조제2항의 판매용음반 의개념과의미에관한대법원 선고 2016다 판결, 2차적저작물의저작권양도와원저작물의저작재산권에관한대법원 선고 2014다5333 판결, 모바일애플리케이션 (Mobile application) 에서의인터넷링크유사기능과저작권법위반여부에관한대법원 선고 2015도16701 판결, 개별인터넷사용자에게포털사이트화면디자인의변경을가능하게하는프로그램을제작 배포한행위가불법행위인지에관한대법원 선고 2013 다42953 판결, 저작물무단이용과부당이득반환에관한대법원 선고 2014다82385 판결, 저작재산권침해죄에서공소사실의특정에관한대법원 선고 2014도 ) 대상판결의해설로는, 구민승, 저작권법제 99 조제 1 항의 영상화 의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 108 호 2016 년상, 법원도서관, 2016., 160 면이하참조. 36) 장인숙, 저작권법원론 개정판, 보진재, 1996., 228 면. 37) 즉기획 ( 영상화계약 ) 에대해서는저작권법제 99 조가, 제작준비 ( 감독계약, 배우출연계약등영상제작계약 ) 에대해서는제 100 조가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조항에해당한다는점을고려할때, 편집이나사운드추가등제작완성단계에서의취급사항을기획단계의영상화계약과결부시켰다는점이대상판결의문제이다. 인권과정의 2017 년 3 월 217

16 논문 판결등이있다. 주제어 : 진보성, 사후고찰, 권리범위확인심판, 창작비용이성, 법정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기업그룹분리, 상품형태의모방, 공동저작물, 연구부정행위, 표절, 출처표시방법, 영상화권 Keywords : Inventive step, Hindsight,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Non-creative easiness, Statutory damages, Unfair competition acts, Segregation of group enterprises, Copying of configuration of goods, Joint works, Research misconducts, Plagiarism, Referencing methods, Right to cinematize a work 218 인권과정의 Vol. 464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