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8F1C2F7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B8F1C2F72E687770>"

Transcription

1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Product by process claim 의청구범위해석 - 대법원 2004 후 3416 판결과특허법원 2005 허 판결에대한소고 - 기술서기관반용병특허청약품화학심사과 1. 문제제기 2. Product by process claim 에관련된쟁점 가. Product by process claim 의의의나. Product by process claim 형식의기재인정 여부 (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 다. 특허성판단시와침해판단시청구범위 해석의차이 1) 특허성판단에있어서 방법 이인정되는지 여부 2) 침해판단에있어서 방법 이인정되는지 여부 3. 대상판결들의주요내용과검토 가. 대법원 선고 2004 후 3416 판결 ( 대상판결 1) 목차 1) 이사건특허발명 ( 등록번호제 호 ) 2) 검토의견 나. 특허법원 선고 2005 허 판결 ( 대상판결 2) 1) 이사건출원발명 ( 출원번호제 호 ) 2) 검토의견 다. 침해사건에대한검토의견 4. 결론 5. 참고문헌 142 Intellectual Property 21 January 200 9

2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Product by process claim 의청구범위해석 1. 문제제기 특허청구범위해석에관해서, 대법원은특허의요건을판단하기위한발명의기술구성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특허청구범위의기재를기초로확정하여야하며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등다른기재에의하여특허청구범위를제한해석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1) 라는기준을제시하고있으나, 이러한기준은구체적인사건에적용함에있어서는일관된흐름을보이지못하고있다. 간혹기능적표현이나방법적인표현이있는경우, 발명의구성요소로서인정여부는물론이고특허성판단시나침해판단시에그해석이달라지는사례가종종있기때문이다 2). 특허법제2조제3호와특허법제42조제4항에서각규정하고있듯이, 발명의카테고리구분과특허청구범위기재방법에비추어보면, 물건의발명의경우에는보호를받고자하는사항이물건그자체임이분명하므로, 물건의발명의특허청구범위는그구성을직접특정하는방식으로당연히기재하여야하는것이분명하다. 그런데물건의발명이면서도그특허청구범위에제조방법에의한물건의특정을포함하는경우 ( 이른바 product by process claim) 가있는바, 이러한형식의특허청구범위기재방법을인정할것인가? 그러하다면어떤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가능한지에대한구체적인기준이나판단이필요한시점이다. 나아가상기의기재방법을인정하는경우에도특허발명의등록적격유무판단또는특허발명의침해여부판단에서그제조방법을물건의발명의구성에포함되는것으로해석하여판단할것인가가문제로되고있으므로아래에서는이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했다. 2. Product by process claim 에관련된쟁점 가. Product by process claim 의의의 특허법제 2 조제 3 호는발명을 물건의발명, 방법의발명, 물건을생산하 는방법의발명 으로나누고있다. 어떠한발명이특허법상물건의발명에속하는지 1) 대법원 선고 2004 후 776 판결참조 2) 특허법원개원 10 주년기념논문집, 특허소송연구특별호, p , 지식재산 년 1 월 143

3 방법의발명에속하는지는단순히발명의명칭이나표현형식만에의하여결정되는것이아니고발명의실체를구성하는요소에의하여정하여진다 3). 그렇다면, 물건의발명 은보호받고자하는사항이물건그자체임이분명하므로물건의발명의특허청구범위는그구성을직접특정하는방식으로기재하여야한다 4). 그러나물건의발명의청구항이면서도청구항에기재되어있는하나이상의구성이그것을제조하는방법이나수단을사용하여표현된경우가종종있는데, 이러한방법적형식으로기재한청구항을 product by process claim( 방법한정물건청구항 ) 이라고부른다 5). 예를들어, ~ 방법으로제조된물건 이나 ~ 장치 ( 또는공정 ) 로제조된물건 으로표현되는데, 청구항의말미는물건으로되어있으면서이를구성하는요소로는방법이나공정으로서술하여특정하고있는청구항형태를의미한다. 나. Product by process claim 형식의기재인정여부 (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 화학분야에서새로운물질을발명 6) 하게되면, 그물질의구조적특성을규명하지못하는경우가있는데이러한경우에는특정방법을기재하여특허청구범위를작성할수밖에없으므로 product by process claim이필요하게된다. 따라서이와같이발명자가발명의구성을특정하거나표현할다른적절한방법이없는경우예외적으로 product by process claim이인정될수있다. 그런데여기서예외적인경우즉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구체적으로판단할수있는기준이나사례는그다지충분하지않다. 다만, 바이오테크놀로지분야라든가, 아니면고분자, 혼합물, 금속등의화학 3) 대법원 선고 91 후 1052 판결, 선고 89 후 148 판결등참조 4) 박정희, " 물건의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제조방법에의하여물건을특정하려는기재가포함되어...", 대법원판례해설 2006 년상반기 ( 통권 62 호 ), ) 그러나청구항이제조방법에의하여물건을특정을포함하는경우에반드시발명의범위가명확하다고할수는없고발명을명확하게파악할수없는경우가있다. 제조방법에의한물건의특정을포함하는청구항에기재된당해물건을특정하기위한사항으로부터당해제조방법에의하여제조된구체적인물건을상정할수있는경우는발명의범위는명확하다. 그런데통상의기술자가출원시의기술상식을고려해도당해제조방법에의하여제조된구체적인물건을상정할수없는경우에는발명에속한구체적인사물을이해할수없으며, 통상발명의범위는명확하다고할수없다. 다만상정할수없는경우라하더라도당헤제조방법에의한물건의특정이외에는상정할수없는것만을이유로발명을불명확하다고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이경우당해제조방법에의하여제조된물건과출원시의기술수준과의관계를이해할수있는때에는발명의범위는명확한것으로취급한다 ( 일본특허청, 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 번역문 }, 21 면참조 ). 6) 竹田和彦, 특허의지식, 제 6 판 ( 번역판 ), 명현도서출판, p140, Intellectual Property 21 January 200 9

4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Product by process claim 의청구범위해석 분야에서와같이어떠한제조방법에의하여얻어진물건을그구조나성질로직접적으로특정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이러한형식의기재를인정할수있다는정도에불과한실정이다. 그러하다면, 상기와같은특정기술분야에서만이러한기재가인정되는것인가? 그것은아닐것이며, 다시말하면기술분야에는구애받지않고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만기재가인정될수있다는것으로이해해야할것이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한것인지는몰라도최근특허법개정에있어서특허법제42조제4항제 3호는삭제하고제6항을신설되었다 7). 즉청구범위에발명의구성에없어서는아니되는사항만으로기재해야한다는조항을삭제하였고 8)9) 청구범위에는발명을특정하는데필요하다고인정되는구조 방법 기능 물질또는이들의결합관계등을기재하여야한다 10) 고규정하였는데, 이는출원인의의사에따라자유롭게발명을특정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보여진다. 여기서특별한사정이란, 특허법제42 조제6 항에서규정한경우라고만볼수있는것인가? 그러하지는않고, 보다구체적이고근본적인기술내용의파악으로부터그특징을이끌어낼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결국이러한내용을근거로물건청구항에제조방법을기재한다면, 이는물건을방법으로제조되어진것을청구하겠다는출원인의의사로인정되며이를존중하여있는그대로이해하고따라서특허성판단시나침해판단시에도이대로청구범위를해석하여야할것으로보여지나, 아래에서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하였다. 다. 특허성판단시와침해판단시청구범위해석의차이 특허성판단을위한발명의파악과특허침해여부판단을위한발명의파악은모 두청구범위에기재된것으로부터출발한다. 특허성판단은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 7) 특허법개정 8) 박성수, 이른바발명의필수구성요소를갖추지못한청구항에대하여, 특허법원개원 10 주년기념논문집, 특허소송연구특별호, p , ) 주기동, 특별한특허청구항의권리범위, 법조, 통권 609 호, 법조협회 (2007). 10) 이는기술이다양화됨에따라물건 ( 장치 ) 의발명에대해서물리적인구조나구체적인수단보다는그장치의작용이나동작방법등에의하여발명을표현하는것이바람직한경우에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한것이나, 이규정은거절이유나무효의이유가되지않는점을기억해야한다 ( 특허청심사지침서참조 ). 지식재산 년 1 월 145

5 이신규성이나진보성이있는것인지, 다시말하면선행기술이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의범위내에있는것과같은것인지를판단하는것이고침해판단은침해대상물이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의범위에속하는것인지를판단하는것이므로, 각각의목적은다르지만각단계에서확정되어야하는발명의기술내용은동일한것이어야한다. 나아가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의의미가불명확하여상세한설명의기재를참작하게되는경우가있을지라도, 특허성판단과침해판단에있어서해석의차이는없어야하며동일하게항상적용되어야할것이다. 하지만, 특허요건을갖추고있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 발명의요지 가확정될필요가있고, 특허침해소송또는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에는 특허발명의보호범위 가확정될필요가있다고하면서양자의목적과해석원리에차이가있다고보여지며따라서언제나일치한다고볼수없다는견해도제시되고있다 11). 현실적으로특허성판단을위해서문언적기재에의해파악한발명의범위와기등록받은특허권에대한타인의침해판단시최종적인발명의보호범위에차이가있을수있지만, 동일한발명특허에대한권리범위를달리해석하는것은일관성이없어서바람직하지않으므로동일하게해석하지않은이유는없다고보여진다. 1) 특허성판단에있어서 방법 이인정되는지여부일본심사기준은 청구항중에제조방법에의하여생산물을특정한기재가있는경우에도그기재는최종적으로얻어진생산물자체를의미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한다. 따라서청구항에기재된제조방법과다른방법에의해서동일한생산물의제조가가능하고그러한생산물이이미공지되어있다면그청구항의발명은신규성이부정된다 고하고있다. 미국의심사실무지침서 (MPEP) 에서도 product by process claim' 이방법에의하여특허청구항을한정하고있다하더라도물건이선행기술에의한물건과동일한이상비록그것이다른방법에의하여제조되었다고하더라도신규성이인정되어사는아니된다 고하고있으며 12), 우리나라의심사지침도마찬가지이다 13). 11) 한규현, 발명의요지와특허발명의보호범위, 특허소송실무연구회세미나발표자료 12) 조영선, 제조방법의형태로특정된물건의청구항을둘러싼법률문제, 한국정보법학회, 사레연구회발표, p ) 특허청, 심사지침서, p4132, Intellectual Property 21 January 200 9

6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Product by process claim 의청구범위해석 그러하다면, 특허성판단에있어서 product by process claim의본질은물건에있고따라서다른방법에의해서제조된물건이라할지라도그와같은물건이이미공지되어있다면이러한청구항은신규성을인정받을수없는것이고, 결국방법이라는기술구성요소는인정되지않는것이다. 이를뒷받침하는판례로는대법원 선고 2004후 3416이최초이다 14). 하지만이판결은특허발명의진보성유무를판단함에있어서그제조방법자체로특정된기재는고려할필요가없다고하면서도, 그제조방법에의해서만물건을특정할수밖에없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이상 이라는단서조항을두고있다. 이러한경우가존재한다면제조방법을진보성인정여부판단에고려할수있음을의미하는것이지만, 이후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이러한판단을적용한실제사례는아직까지없다. 참고적으로일본의판례 15) 에서도 그특허요건이되는신규성또는진보성을판단하는경우에있어서는당해제조방법에관하여는발명의대상이되는물건의구성을특정하기위한요건으로서어떤의미를가지는가하는관점으로부터검토하여그것을판단할필요는있으나, 그이상으로그제조방법자체로서신규성또는진보성등을검토할필요는없다. 이사건제조방법은이사건특허의대상인 폴리카보네이트수지중에포함된중합용매인디클로로메탄이 1ppm 이하인광디스크용폴리카보네이트성형재료 를제조하기위한방법을단순히특허청구범위에기재한것에지나지않고그이상으로나온것이없는것이다. 그런이상물건의발명인이사건정정발명에대한특허부여요건으로서의신규성또는진보성등을판단함에있어서, 이사건제조방법을이사건정정발명의구성을특정하는요건으로서의위정도의의미밖에가지지않는것을전제로하여신규성또는진보성을판단하는것은당연하다. 고판시한바있다. 2) 침해판단에있어서 방법 이인정되는지여부 침해시에는어떻게해석하는것이바람직한가? 과연방법을물건의구성에포함하 여해석할것인가? 국내침해사건에있어서판례는아직까지없는것같다 16). 14) 이후에도대법원 선고 2007 후 449 판결로계속지지받고있다. 15) 동경고재평성 14 년 6 월 11 일판결 [2001 년제 84 호심결취소청구사건 ], 판시 1805 호 124 면참조. 지식재산 년 1 월 147

7 일본의경우는제조방법에한정하지않고물건으로서의동일범위에해당한다는취지의판결과그제조방법을포함하여물건의발명의구성을한정하여해석하는것이원칙이라는취지의판결이모두있다. 그러나전자에해당한다고보는동경지방재판소 판결과후자에해당하는동경지방재판소 판결은원칙적인면에서는서로다르게판시하고있으면서도각각예외를인정하고있음으로인하여양자의입장을많이접근하고있음을알수있다 17) 고한다. 미국의경우도마찬가지로상반된판결이존재하고있는실정이고 18) 아직까지는어느하나를 product by process claim 의해석에관한일반적이고절대적기준으로삼기는어렵다는의견에개인적으로동의한다. 하지만, 특허성판단의경우와침해여부판단의경우모두권리범위를달리해석한다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3. 대상판결들의주요내용및검토 가. 대법원 선고 2004후3416 판결 ( 이하 대상판결1 이라한다 ) 1) 이사건특허발명 ( 등록번호제196030호 ) 가 ) 발명의개요 시트벨트장치용벨트결합금구및그제조방법 이라는명칭의이사건특허발명 ( 특허권자가부시키가이샤엔슈, 등록번호제 호, 자일본출원등을우선권으로주장하여 출원, 등록 ) 은자동차용시트벨트의벨트단이차체의고정부분에결합되는벨트결합금구에관한것인데, 종래의벨트결합금구는벨트의삽입작업이용이치않거나장력에의해휘어지는문제등이있었으나, 이사건특허발명은위벨트결합금구의형상을변경함으로써위문제를해소한것을특징으로하고있다. 16) 이글의참고문헌 1(p352) 에서는침해에관한판례가많치않다고하면서명확하게지적하지는않았고참고문헌 9(p38) 에서는판례가없다고하고있어다소의견의차이가있으나사견으로는없는것으로보인다. 17) 최성준, 특허청구범위의해석에있어서의몇가지문제에관하여, 특허청개청 30 주년기념논문집 I, p39, ) 장완호, 청구범위해석의이중성에관한고찰, 특허법원개원 10 주년기념논문집, p352, Intellectual Property 21 January 200 9

8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Product by process claim 의청구범위해석 나 ) 특허청구범위청구항 1. 판상체에의해형성한시트벨트장치용벨트결합금구로서, 상기판상체에는벨트를삽입하는장공이형성되어있으며, 상기장공은서로대향하는장연부중일측장연부에서상기벨트를되접어서이벨트의장력을받도록구성되어있으며, 상기일측장연부는그길이방향의양단부로부터중앙부를향하여부풀어오르도록형성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시트벨트장치용벨트결합금구. 청구항 2. 제1항에있어서, 일측장연부에대향하는타측장연부도일측장연부를따르도록형성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시트벨트장치용벨트결합금구. 청구항 3. 제1항또는제2항에있어서, 일측장연부는판상체에있어서의한쪽면으로부터돌출된돌출부를가지도록형성되며, 또한벨트가되접어지는방향을따라모서리부가둥글게형성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시트벨트장치용벨트결합금구. 청구항 4. 제1항또는제2항에있어서, 일측장연부는판상체의일부를그판상체의일측면측으로부터타측면측으로구부림으로써타측면으로부터돌출되는돌출부를가지도록형성한것으로서, 상기돌출부에의해벨트가닿는면적이넓게형성되어있음과동시에, 벨트가되접어지는방향을따라모서리부가둥글게형성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시트벨트장치용벨트결합금구. ( 이하나머지청구항기재생략 ). 2) 검토의견대상판결 1은특허등록번호제 호의등록무효소송에대한대법원판결로서, 이건의원심판결 19) 에서는물건의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제조방법에의하여물건을특정하려는기재가포함되어있는경우당해특허발명의진보성유무판단은그제조방법자체를고려할필요없이그특허청구범위의기재에의하여물건으로특정된발명만을공지된발명과비교하면된다고판시한특허청과특허법원의실무의정당성을인정한최초의판례이다 20).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9) 특허법원 선고 2004 허 11 판결 20) 박정희, " 물건의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제조방법에의하여물건을특정하려는기재가포함되어...", 대법원판례해설 2006 년상반기 ( 통권 62 호 ), 203. 지식재산 년 1 월 149

9 원심이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제4항, 제6항, 제12항, 제13항의대상인시트벨트장치용벨트결합금구는그구성을직접특정함에아무런어려움이없다고본다음, 그특허청구범위제4항에기재되어있는 일측장연부는판상체의일부를그판상체의일측면측으로부터타측면으로구부림으로써 라는, 그특허청구범위제6 항에기재되어있는 일측장연부는판상체의일부를그판상체의일측면측으로부터타측면측으로구부림과동시에, 구부린부분을일측면측으로밀어되돌림으로써 라는, 그특허청구범위제12항에기재되어있는 버링공정에의해, 가공금형에의해 라는, 그특허청구범위제13항에기재되어있는 스탬핑공정에의해 라는각제조방법자체를고려하지않은채그방법에의하여얻어진물건만을원심판시의비교대상발명 1, 2, 3과비교하였음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로주장하는바와같은특허발명의진보성판단에관한심리미진, 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 즉이사건제4항, 제6항, 제12항, 제13항발명에기재된위제조방법은그각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일측돌출부, 일측돌출부와타측돌출부, 일측면으로돌출되는제1돌출부, 타측면으로돌출되는제2돌출부를제조하기위한방법을단순히그특허청구범위에기재한것에지나지않고, 이사건제4항, 제6항, 제12항, 제13항발명의대상인시트벨트장치용벨트결합금구의한구성인위일측돌출부, 일측돌출부와타측돌출부, 일측면으로돌출되는제1돌출부, 타측면으로돌출되는제2돌출부를특정하기위하여위제조방법이필요하거나, 위구성들이제조방법에의해서만특정될수밖에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것도아니다. 따라서이러한제조방법에기술적특징이있다면이를별도로방법의발명으로특허를받는것은별론으로하고, 이사건제4항, 제6항, 제12항, 제13항발명의진보성유무를판단함에있어서는이러한제조방법을고려함이없이그제조방법에의하여얻어진최종적인물건자체만을비교대상발명과비교하면된다고판시하고있다. 국내외판례에서 product by process claim의형식적기재는인정하지만이에대한특허성판단시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경우에물건자체만을그근거로삼고있는데, 여기서의특별한사정이란바이오테크놀로지또는고분자화학분야에서만일어날수있다고생각할수있는것은아니다. 이대상판결 1은기계분야이지만제조방법에기술적특징이있다고는볼수없다는결론을내렸기때문이다. 즉기술분야가중 150 Intellectual Property 21 January 200 9

10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Product by process claim 의청구범위해석 요하지않다는것은당연하며, 고분자기술분야에서그의미를부정한폴리카보네이트성형재료에대한일본판례 21) 에서도분명하게나타나고있다. 그렇다면, 특별한사정이란어떤경우일까? 바이오테크놀로지분야또는고분자등의화학분야라고단정지울수는없지만, 물건 ( 장치 ) 의발명에대해서물리적인구조나구체적인수단보다는그장치의작용이나동작방법등에의하여발명을표현할수밖에없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데, 아직까지이를구체적으로인정한사례가국내에는없다. 나. 특허법원 선고 2005허10992 판결 ( 이하 대상판결2 라고한다 ) 대상판결2 는특허출원번호제 호에대한거절결정불복심판취소소송인특허법원판결로서현재대법원 22) 에상고된상태이고, 이사건의쟁점은출원발명중청구항 1의진보성유무에있었고 product by process claim에대해판단된바는없었으나, 상고이유에는포함되어있기때문에이에대해검토의견을제시해본다. 1) 이사건출원발명 ( 출원번호제 호 ) 23) 가 ) 발명의목적과효과이사건발명은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24) 물질의생체적합성을높이기위한새로운화학적표면개질방법에관한것이다. 구체적으로는연신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인공혈관또는 PTFE 필름또는다공성 PTFE 분리막의표면개질방법에관한것이다. 또한이사건발명은생체적합성이높아진 eptfe 인공혈관, PTFE 필름, 다공성 PTFE 분리막등을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이사건발명에의해표면이개질된연신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인공혈관등은소수성표면이친수성으로바뀌고, 불소의양이현저히감소하였으며, 세포의부착능 21) 동경고재평성 14 년 6 월 11 일판결 [2001 년제 84 호심결취소청구사건 ], 판시 1805 호 124 면참조. 22) 대법원 2006 후 3250 ( 진행중 ) 23) 발명의명칭이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물질의화학적표면개질방법 으로서, 자로특허출원되었다. 24)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Polytetrafluoroethylene) 은 CF 3-(CF 2-CF 2)n-CF 3 의화학구조를가진고분자물질 ( 이하 PTFE 를병기함 ) 이다. 지식재산 년 1 월 151

11 이높다. 또한, 표면이개질된 eptfe 인공혈관에세포부착유도단백질이나폴리락 티드등의생분해성고분자를코팅하여사용할수도있으며, 표면이개질된 PTFE 필 름의미세구멍을통과되는약물계수가현저히증가한다. 나 ) 구성 ( 특허청구범위를중심으로 ) 25) 청구항 1. 수소화붕소나트륨또는수소화나트륨에서선택된 1종과, 안쓰라퀴논 (anthraquinone) 과그유도체에서선택된 1종과, 무수의디클로로메탄또는디메틸포름아미드또는디메틸설퍼옥시드에서선택된 1종의무수의유기용매를혼합하여반응용액을제조하고,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PTFE) 물질을반응용액에첨가한다음, 불활성가스의환경하에서전열기를이용하여열을반응용액에가하여 30~300 의온도를유지하면서 1~72 시간동안스터러 (stirrer) 또는마그네틱스터링바로교반하면서반응시켜, 전자교환반응에의하여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물질의표면으로부터불소를제거한다음, 잔존반응물질을제거하고건조하는것으로구성된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물질의표면개질방법청구항 2. 제1항에있어서, 반응용액에첨가하는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물질은개질되지않은연신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인공혈관, 또는개질되지않은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필름또는개질되지않은다공성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분리막중에서선택된하나인것이특징인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물질의표면개질방법청구항 3. 제2항의방법에의해표면이개질된물질로, 연신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인공혈관또는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필름또는다공성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분리막의재료로사용되는개질된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물질청구항 4. 제1항의방법에의해표면이개질되어물리적특성이소수성에서친수성으로바뀌고, 불소의양이감소되어세포부착력이향상된물질로, 폐수를걸러주는분리막, 혈액과접촉되는필름, 인공혈관, 스텐트와결합된 eptfe 인공혈관, 코성형보철물, 혈액투석기, 인공심장, 인공판막, 인공심폐기, 인공신장, 혈관카데타의재료로사용되는개질된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물질청구항 5. ( 삭제 ) 25) 자로최종보정된것이다. 152 Intellectual Property 21 January 200 9

12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Product by process claim 의청구범위해석 2) 검토의견심사과정에서독립항제1항이제조방법이고이후종속항에서제1항을인용하는물건의발명을청구하는특허청구범위형태 (product by process claim) 는자주발견되나, 이에대한심사과정과그결과는경우에따라다소달라지기도한다. 국내판례를근거로한다면, 당연히이러한 product by process claim 은물건자체로만인정되어특허성판단을하여야하겠지만,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로볼수있다면다른결과가나올수있기도하다. 그렇다면, 특별한사정이있다는경우에대한구체적이고객관적인판단기준이필요한것은아닐까? 이대상판결2는고분자기술분야에해당한다. 더구나특허청구범위제1항과제2항은제조방법이고제3항과제4항이 product by process claim 형식의물건발명이다. 양당사자의다툼은이사건출원발명의진보성유무에관한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청구항1 발명이비교대상발명과목적, 구성및효과가상이하여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쉽게발명할수없으므로진보성이없다고할수없고따라서청구항 1 발명의진보성을부정할수없는이상, 청구항 1의종속항으로서표면개질의대상물을구체적으로한정한청구항 2 및청구항 1, 2의방법에의하여표면개질된물질의발명에해당하는청구항 3, 4의발명도진보성을부정할수없다 는취지로판시하였을뿐이다. 여기서아쉬운점은, product by process claim에대한구체적인언급이없었고이러한형식에대한특허성판단여부가판시에없었다는점이다. 그러나, 상기대상판결2에대한상고이유를살펴보면, 이사건제3항발명과제4 항발명은사용용도를한정하여 개질된 PTFE 물질 을청구하고있으나, 이는 PTFE 물질또는표면이개질된 PTFE 물질그자체로해석된다. 따라서진보성의대비대상도비교대상발명의 PTFE 물질또는표면이개질된 PTFE 물질 그자체이므로, 결국양자를대비하여보면, 불소의양이줄어들면서새로이산소가첨가된 PTFE 이라는점이동일하고모두인공혈관등에사용될수있는것이어서, 진보성이인정되지아니한다., 또한 이사건제3항내지제4항발명은물건의발명이므로, 설령그특허청구범위에방법에관한기재가있다고하더라도그방법에관한기재는신규성 진보성유무를판단에서고려할대상이라고할수없다. 라고하면서청구범위해석에관한심 지식재산 년 1 월 153

13 리미진의위법이있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하다면, 이사건에서는 product by process claim 인정여부에대한판단이우선적으로요구되어지나, 이에대해대상판결2에서는양당사자간의주장이분명하지않았고따라서구체적인판시가없었다 26). 개인적인추가의견은다음과같다. 이건발명의주요기술내용은,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물질의화학적표면개질방법에관한것으로, 고분자화학분야로서어떠한제조방법에의하여얻어진물건을그구조나성질로직접적으로특정하는것이곤란한경우 ( 다시말하면,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 에해당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청구항 3과 4 27) 를해석해본다면, 단순히모든분리막또는인공혈관을청구하는것으로판단할수없고특별한제법으로제조된물질 ( 재료 ) 로만들어진분리막또는인공혈관으로한정해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 하기그림1 참조 ). 혹자가이러한해석을반대하는이유는나름대로일리가있을수있다. 그림 1에서도보여지듯이, 오히려그보호범위가특별한제법으로제조된물질이란의미가한정되어좁아지기보다는더넓어지는확대해석을할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 조심해야할부분이기는하다. 출원인이청구범위를좁게기재함으로등록가능성을높일것인지아니면특허성이없다는이유로거절될가능성이있지만폭넓게보호받기위하여넓게기재하는것은전적으로출원인의의사에달린것이므로, 이러한 product by process claim 형태의청구범위가발명에서의기술적사상의충실한의미를가질수있도록해석되기위해서는매우중요하다. < 그림 1> 각청구항별보호범위해석 26) 대상판결 2 의판결문에는 product by process claim 에대한판단보다는제조방법에관한제 1 항의진보성에보다많은관심이있었던것으로이해되고있다. 27) 청구항제 4 항에서의 물리적특성이소수성에서친수성으로바뀌고, 불소의양이감소되어세포부착력이향상된 이라는기재는효과적인표현으로보아야하고, 특히특허법제 42 조제 4 항에해당하는기재불비로볼수는없다고생각한다. 154 Intellectual Property 21 January 200 9

14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Product by process claim 의청구범위해석 또한이러한 product by process claim는기존의판례들을중심으로함께고민해볼필요가있다. 현재까지물건의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제조방법에의하여물건을특정하려는기재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당해특허발명의진보성유무를판단함에있어서그제조방법을당해특허발명의구성에포함하여당해특허발명의진보성유무를판단할것인가에관하여이를명시적으로밝힌대법원판례는아직없다. 더구나,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그와같은제조방법을포함하여당해특허발명의진보성유무를판단한예도없다. 그래서이대상판결 2의대법원판단에상기의내용들이포함되었으면하는기대를해본다. 그럼구체적으로이사건에서특별한사정은어떻게판단할것인가? 28) 이사건발명에서의최종적인결과물인인공혈관은그출발물질로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을하고있지만, 이는이미공지된재료이기도하다. 허나, 이를기초로하여화학적표면개질법을통해개질된 PTFE 를제조하였는바, 이러한최종물질은 CF3-(CF2-CF2)n-CF3 과같이단일화학구조식으로간단히표현할수없다. 그이유는비교대상발명에 29) 구체적인데이터와결과를참조하여표면개질된 PTFE의구조들을예상해서그려보면다음화학식1 과같이다양하다. 말단기를제외한중간부분의치환기에 F, H, O의차이가존재한다. 1CF 3 -(CH 2 -CH 2 )n-cf 3 CF 3-(CHF-CHF)n-CF 3 또는 CF 3-(CHF-CF 2)n-CF 3 2CF 3 -(CO-CH 2 )n-cf 3 3CF 3 -(CH=CH)n-CF 3 또는 CF 3 -(CH=CH)m-(CHF-CHF)n-CF 3 < 화학식 1> 화학반응을거쳐서제조될수있는다양한 PTFE 물질 이제법으로인한 PTFE 물질은단순히 1 개의화학식 CF3-(CF2-CF2)n-CF3 로표 시될수있는것이아니고, 반응과정에서다양한반응식들이함께존재하며반응이 28) product by process claim 의청구범위기재를포함하는특허출원은다수존재하나, 특별한사정에해당하는경우에대한주장 입증이불충분하니까, 심사 / 심판단계에서나소송에서도구체적으로판단하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생각된다. 한편이사건에서는제조되어진물질이단순히단일화학구조식으로될수없다는증거를구체적으로설명해보았다. 29) Journal of Polymer Science, Part A: Polymer Chemistry 35, p , ( 연구논문 ) 지식재산 년 1 월 155

15 진행되기때문에 1F치환기가모두치환되거나 [CF3-(CH2-CH2)n-CF3] 아니면일부만치환될수있고 [CF3-(CHF-CHF)n-CF3] 또는 2산소의존재로인해서 CO결합이발생하기도하며 [CF3-(CO-CH2)n-CF3], 3나아가서는불포화탄소결합도발생하므로 [CF3-(CH=CH)m-(CHF-CHF)n-CF3] 단일화학구조로일괄적으로표시할수없는 개질된 PTFE 물질 이제조된다. 따라서이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속하고따라서 product by process claim으로기재할수밖에없으며, 이를구성으로포함하여서진보성을판단하여야하는것으로생각되는바, 이러한사실을근거로한다면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의 product by process claim에대한의미있는판결을기대할수있다. < 표 1> 대상판결 1 과 2 의비교검토 구분대상판결 1 대상판결 2 사건번호등록번호제 호출원번호제 호 발명의명칭시트벨트장치용벨트결합금구및그제조방법 주요청구항 판결요지 검토의견 ( 사견 ) 비고 청구항 4. 제1항또는제2항에있어서, 일측장연부는판상체의일부를그판상체의일측면측으로부터타측면측으로구부림으로써타측면으로부터돌출되는돌출부를가지도록형성한것으로서, 상기돌출부에의해벨트가닿는면적이넓게형성되어있음과동시에, 벨트가되접어지는방향을따라모서리부가둥글게형성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시트벨트장치용벨트결합금구. 발명의진보성유무를판단함에있어서는이러한제조방법을고려함이없이그제조방법에의하여얻어진최종적인물건자체만을비교대상발명과비교하면된다고판시구성들이제조방법에의해서만특정될수밖에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것이아니라고만판시했을뿐이지, 사정이있는경우에대한사례는아님. 특허발명의진보성유무판단에있어서특허청과특허법원의실무의정당성을인정한최초의판례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물질의화학적표면개질방법 청구항 3. 제 2 항의방법에의해표면이개질된물질로, 연신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인공혈관또는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필름또는다공성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분리막의재료로사용되는개질된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물질 청구항 1, 2의방법에의하여표면개질된물질의발명에해당하는청구항 3, 4 의발명도진보성을부정할수없다 는취지로판시여기서아쉬운점은, product by process claim에대한구체적인언급이없었고이러한형식에대한특허성판단여부가판시에없었다. 현재대법원 2006허 3250 상고중인사건으로,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대한최초의판시가이루어지기를기대함 156 Intellectual Property 21 January 200 9

16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Product by process claim 의청구범위해석 다. 침해사건에대한검토의견침해인경우구체적인국내사례는없다. 개인적으로 product by process claim 관련된판례가거의없는이유로는다음과같이생각한다. 일반적으로침해사건에서제조방법에대한주장 입증이권리자로서는매우어렵기때문에대부분침해대상 ( 또는확인대상발명 ) 이물건 ( 제품 ) 일수밖에없고따라서방법을구성요소로하는보호범위에대한판단자체가별의미가없고, 또는방법발명이특허된경우라고할지라도그물건과동일한물건은그특허된방법에의하여생산방법의추정 30) 을받는식으로쟁점이바뀔수가있기때문에그러하다고보여진다. 하지만미국에서는일부사례가있었으며 31)32), 그판단도현재는일관되게확립된것같지도않다. 한편대법원 선고 2003후 2164 판결에서, 특허권자는업 ( 業 ) 으로서그특허발명을실시할권리를독점하고, 그중물건을생산하는방법의발명인경우에는그방법을사용하는행위이외에그방법에의하여생산한물건을사용 양도 대여또는수입하거나그물건의양도또는대여의청약을하는행위까지그실시에포함되므로, 물건을생산하는방법의발명인경우에는그방법에의하여생산된물건에까지특허권의효력이미친다할것이어서, 특정한생산방법에의하여생산한물건을실시발명으로특정하여특허권의보호범위에속하는지여부의확인을구할수있다. 라고판시하고있는바, 결국물건 ( 제품 ) 에대한특정을생산방법에의해생산한물건만으로실시발명으로한다는점에서비록권리범위에관한판결이기는하지만침해판단에도이를적용해볼필요는있을것으로생각되고있다. 4. 결론 Product by process claim 형식의기재는인정해야하고그렇다면방법으로한정 한기재를구성으로포함해서청구범위를해석하고특허성및침해여부판단을하여 30) 대법원 선고 1990 후 2201 판결참조. 31) Scripps Clinic & Res. Found, v, Genentech, Inc., 927 F.2d 1564 (Fed. Cir. 1991) 32) Atlantic Thermoplastics Co. v. Faytex Corp., 970 F.2d 834 (Fed. Cir. 1992) 지식재산 년 1 월 157

17 야한다고생각한다. 물론특별한사정에해당하는경우에대한판단은사건마다달 라질수있지만구체적이고객관적인사실판단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가.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제조방법자체를구성으로고려할수있다. 우리나라대법원 선고 2004후3416 판결 ( 대상판결 1) 에의하면, 물건의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제조방법에의하여물건을특정하려는기재가포함되어있는경우당해특허발명의진보성유무판단은그제조방법자체를고려할필요없이그특허청구범위의기재에의하여물건으로특정된발명만을공지된발명과비교하면된다. 다만, 물건의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서그제조방법에의해서만물건을특정할수밖에없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다면그제조방법자체를고려할수도있다는취지로이해되고따라서특허법원 선고 2005허10992 판결 ( 대상판결2) 에서는구체적인판시는없었지만, 상고하면서쌍방간의다툼이있으므로향후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대한대법원의판단이기대된다. 나. 특허성판단시나침해여부판단시에청구범위해석이달라져서는안된다. 결과적으로 product by process claim( 방법한정물건청구항 ) 의해석과관련하여특허청출원심사단계에서는방법으로한정한기재를무시하고물건자체로만청구범위를해석하는것은미국과일본그리고우리나라에서공통된실무인것같고, 특허심사시에청구항에기재된제법이나과정요소들을구성으로파악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아직의문이있고, 개정특허법의취지를이해한다면어느정도타협점을찾을수있다고하나, 여전히특허성판단시나침해여부판단시에청구범위해석이달라져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 즉물건자체로만인정한다면특허성판단이나침해판단시에도동일하게물건자체만인정하여적용하여야할것이며,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방법한정청구항으로인정한다면특허성판단이나침해판단시에도같이동일하게방법을구성으로한정하여적용해야함은당연하다. 물론특허침해단계에서보호범위를정하는것은특허성판단단계와는다르게특허권의실질적인가치를평가하여특허권자에게정당하게기여한범위까지그보호범위를정해주어야한다는가치판단이주어질지도모르겠지만, 특허등록되기전과후에 158 Intellectual Property 21 January 200 9

18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Product by process claim 의청구범위해석 청구범위의해석이달라지는것은이해할수가없다. 동일한청구항기재내용을해석하면서특허등록전과등록후의보호범위가달라진다는것은객관적인형평성을잃은것이라고볼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오해들이발생할수있는여러상황들이존재하기는하지만, 우리가가장중요시하면서고민해야하는부분은발명을한정하고있는요소가과연무엇인지그리고그것을있는그대로해석해야하는것이우선임을잊지말아야한다는점일것이다. 다. 개정특허법이적용되는출원에대해서도해석상의논리나이유가제시될필요가있다. 현행특허법이출원인으로하여금발명을자유로이특정할수있도록구조 방법 기능 물질또는이들의결합관계를기재하도록허용하고있으므로앞으로더욱더많은 product by process claim 형식의특허출원이있을것이며, 침해사건도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이러한출원에대해서도기존의대법원판례가동일하게적용된다면특허법제42조제6항및제97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왜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이청구범위해석에서제외되어야하는지에대한분명한이유나논리적근거가제시되어야할시기이기도하다. 특허법제97조에특허발명의보호범위는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한것으로규정하고있는바, 이러한원칙을지키면서도일관되고통일된특허청구범위해석론이나올수있도록보다적극적이고다양한사례와판단이기대된다. 5. 참고문헌 1) 특허법원개원 10주년기념논문집, 특허소송연구특별호, ) 특허법원, 특허소송연구제2집, ) 특허법원, 특허재판실무편람, ) 竹田和彦, 특허의지식, 제6판 ( 번역판 ), 명현도서출판, ) 中山信弘외 2명, 특허판례백선, 제3판, 박영사, 지식재산 년 1 월 159

19 6) 천효남, 특허법제9판, 법경사, ) 박길채, 특허법상명세서기재요건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한규현, 발명의요지와특허발명의보호범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 ) 특허청, 특허청개청 30주년기념논문집 I, Intellectual Property 21 January 200 9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More information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로부터 31일째인 2013 년 5월 2일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제기하였는데, 원심이제소기간인 2013 년 5월 1일 ( 평일인수요일이었음 ) 을도과하여제기된것이어서부적법하다는이유로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각하하였던사안인바, 과연심결취소소송도특허법제14조제4호의 특허에관한절차 로전제

로부터 31일째인 2013 년 5월 2일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제기하였는데, 원심이제소기간인 2013 년 5월 1일 ( 평일인수요일이었음 ) 을도과하여제기된것이어서부적법하다는이유로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각하하였던사안인바, 과연심결취소소송도특허법제14조제4호의 특허에관한절차 로전제 이슈와동향 국내외판례분석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 후 1573 판결 정태호 _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May May 1 2 Patent Ⅰ.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3330B3E2B3EDB9AEC1FD28C6AFC7E3C3BB292DC3D6C1BEC6EDC1FD2E687770>

<3330B3E2B3EDB9AEC1FD28C6AFC7E3C3BB292DC3D6C1BEC6EDC1FD2E687770> Ⅰ http://www.kipo.go.kr CONTENTS http://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환경영향평가서내위생 공중보건항목작성을위한건강영향항목의평가매뉴얼 - 협의기관용 - 2013. 12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제 1 장건강영향평가의개요 건강영향평가의정의건강영향평가제도의필요성건강영향평가의목적및기능건강영향평가의원칙건강결정요인 - 1 - - 2 - - 3 - 제 2 장건강영향평가제도의시행방안

More information

인쇄 페이지 1 / 1 접수일시 : 2009 년 09 월 08 일 11 시 39 분 59 초 접수번호 ( 납부자 번호 ) 사건번호권리서류명명칭 7-1-2009-0046 050-48 10-1999-0007432 특허출원 10-0303296-00-00 특허등록 2009-당-002168 [ 심판청구 ] 심판 청구서 부가가치정보처리시스템에서축하메시지 제공방법및시스템

More information

<28C6EDC1FD293920B9FDA1A4C1A6B5B520BFACB1B8202D20B1B9B3BBBFDC20C1F6BDC4C0E7BBEA20B9FDC1A6B5B520BAF1B1B320BAD0BCAE28C6C7B7CAC6F2BCAE292D31C2F7BCF6C1A42D4F4B2E687770>

<28C6EDC1FD293920B9FDA1A4C1A6B5B520BFACB1B8202D20B1B9B3BBBFDC20C1F6BDC4C0E7BBEA20B9FDC1A6B5B520BAF1B1B320BAD0BCAE28C6C7B7CAC6F2BCAE292D31C2F7BCF6C1A42D4F4B2E687770>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판례평석) 2016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법 제도 연구 법 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판례평석) 대전 서구 청사로 189 Tel : 042)481-5999 Fax : 042)472-3465 http://www.kipo.go.kr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Tel : 02)2189-2600 Fax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28C3D6C1BEBABB29C7D8BFDCC1F6BDC4C0E7BBEAB1C7BAB8C8A3BCBCB9CCB3AA205BC8A3C8AF20B8F0B5E55D>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28C3D6C1BEBABB29C7D8BFDCC1F6BDC4C0E7BBEAB1C7BAB8C8A3BCBCB9CCB3AA205BC8A3C8AF20B8F0B5E55D> Advanced Value Management of The Patent 해외 지식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 - 미국편 목 차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II. III. 미국 진출 시 지재권 출원 전략 특허분쟁실무 가이드라인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1 미국의 Pro-Patent 정책 및 한국 특허의 현황 David J. Kappos 現

More information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More information

(72) 발명자 김도규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 3 동 박준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 서광아파트 103 동 803 호 유형규 경기도광명시광명 4 동한진아파트 101 동 1801 호 - 2 -

(72) 발명자 김도규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 3 동 박준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 서광아파트 103 동 803 호 유형규 경기도광명시광명 4 동한진아파트 101 동 1801 호 - 2 -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공개특허공보 (A) F25B 30/06 (2006.01) (21) 출원번호 10-2008-0088941 (22) 출원일자 2008 년 09 월 09 일 심사청구일자 전체청구항수 : 총 7 항 2008 년 09 월 09 일 (54) 지중열교환기의공급파이프 (11) 공개번호 10-2010-0030143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302E20BED5BACEBCD3B9B02E687770>

<302E20BED5BACEBCD3B9B02E687770> ISSN 1975-5945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지식재산연구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제 13 권제 2 호 (2018. 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Vol.13 No.2 2018 June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연구 제 13 권제 2 호 2018 년 6 월 특허법제42조제4항제1호의판단기준에관한소고

More information

12-17 총설.qxp

12-17 총설.qxp PATENT IN CHEMISTRY 유 무기화합물분야광학이성질체발명및촉매발명특허요건 최미라 피닉스특허법률사무소 mail@phoenixpat.com 서론특허출원시에는발명의내용을문서로작성한특허명세서를특허청에제출하게된다. 특허명세서는특허권의권리범위를특정하는매우중요한문서이다. 따라서, 아무리좋은발명이라하더라도특허명세서를잘못쓰면권리행사를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물론연구자들이특허명세서를어떻게작성하고,

More information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730 등록무효 ( 특 ) 2015 후 727( 병합 ) 등록무효 ( 특 ) 원고, 상고인 화이자아일랜드파마슈티컬즈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카운티코크링가스키디오퍼레이션즈서포트그룹 (O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730 등록무효 ( 특 ) 2015 후 727( 병합 ) 등록무효 ( 특 ) 원고, 상고인 화이자아일랜드파마슈티컬즈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카운티코크링가스키디오퍼레이션즈서포트그룹 (O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730 등록무효 ( 특 ) 2015 후 727( 병합 ) 등록무효 ( 특 ) 원고, 상고인 화이자아일랜드파마슈티컬즈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카운티코크링가스키디오퍼레이션즈서포트그룹 (Operations Support Group, Ringaskiddy, County Cork,

More information

2008101003530.hwp

2008101003530.hwp (P)180.120-W(B07B 1/20) 특 허 심 판 원 제 심 10 부 결 심 판 번 호 2008원3530 사 건 의 표 시 2007년 특허출원 제96606 호 매립 폐기물 및 건축 폐기물 분쇄 청 구 인 백운석 분리 처리장치 의 거절결정불복 인천 서구 가좌동 대리인 변리사 김은구 4-2 범양아파트 105-1105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3 동궁빌딩

More information

<B3EBC6AE322E687770>

<B3EBC6AE322E687770> 특허등록건수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63 66 69 72 75 78 81 84 87 90 93 96 99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특허출원건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등 록 건 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출 원 4000

More information

1) 명칭 : 썸네일 1) 을디스플레이하는장치및방법 2)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3)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1 움직임을감지하는센서부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상기감지된움직임에따라입력된움직임신호의종류를판단하는제

1) 명칭 : 썸네일 1) 을디스플레이하는장치및방법 2)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3)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1 움직임을감지하는센서부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상기감지된움직임에따라입력된움직임신호의종류를판단하는제 특허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4 허 1952 거절결정 ( 특 ) 원 고 피고특허청장 변론종결 2014. 8. 21. 판결선고 2014. 9. 26.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2. 19. 2012 원 10605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출원발명 -

More information

01....-1

01....-1 ISSN 1016-9288 제41권 11호 2014년 11월호 The Magazine of the IEIE 융합 IT 반도체 설계 기술 vol.41. no.11 웨어러블 기기 UI/UX를 위한 SoC 설계기술 동향 무선전력전송 겸용 의료용 통신반도체 기술 동향 및 과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위한 회로 저전압 저면적 임베디드 메모리에서의 오류 정정 방법 Virtual

More informatio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

등록특허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등록특허공보 (B1) (45) 공고일자 2014년02월04일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14년01월24일 (51) 국제특허분류 (Int. Cl.) C08L 79/08

등록특허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등록특허공보 (B1) (45) 공고일자 2014년02월04일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14년01월24일 (51) 국제특허분류 (Int. Cl.) C08L 79/08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등록특허공보 (B1) (45) 공고일자 2014년02월04일 (11) 등록번호 10-1357648 (24) 등록일자 2014년01월24일 (51) 국제특허분류 (Int. Cl.) C08L 79/08 (2006.01) C08K 3/34 (2006.01) C08L 101/12 (2006.01) C08L 33/12 (2006.01)

More information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16:24-2 -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16:24-2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안식향산안식향산나트륨안식향산칼륨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0.6 이하 ( 안식향산으로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또는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과병용할때에는안식향산으로서사용량과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사용량의합계가

More information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1)를 서로 결합하여 연속화시키는 구조로서, 삽입공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삽입공 내면에는 나사부가 형성되어 있는 너트형 고정부재(10)가, 상기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 부재(1) 내에 내장되도록 배치되는 내부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1)를 서로 결합하여 연속화시키는 구조로서, 삽입공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삽입공 내면에는 나사부가 형성되어 있는 너트형 고정부재(10)가, 상기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 부재(1) 내에 내장되도록 배치되는 내부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국제특허분류(Int. Cl.) E01D 19/12 (2006.01) E01D 2/00 (2006.01) E01D 21/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1-0036938 (22) 출원일자 2011년04월20일 심사청구일자 2011년04월20일 (65) 공개번호 10-2012-0119156

More information

?

? 01 02 03 04 05 01 02 03 01 02 03 01 02 PART 8 9 10 11 PART 1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PART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ppm 50 51 PART 52 54 55 56 57 58

More information

특허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6 허 4818 권리범위확인 ( 특 ) 원고바이엘헬스케어엘엘씨 (BAYER HEALTHCARE LLC) 피고한미약품주식회사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

특허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6 허 4818 권리범위확인 ( 특 ) 원고바이엘헬스케어엘엘씨 (BAYER HEALTHCARE LLC) 피고한미약품주식회사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 특허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6 허 4818 권리범위확인 ( 특 ) 원고바이엘헬스케어엘엘씨 (BAYER HEALTHCARE LLC) 피고한미약품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6. 4. 27. 2015 당 1464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More information

<C4A7C7D8BCD2BCDB20BDC7B9ABBFCD20C6C7B7CA28B0ADC0C7BEC820B0A1BABB29BFC0C5B8BACEBAD02E687770>

<C4A7C7D8BCD2BCDB20BDC7B9ABBFCD20C6C7B7CA28B0ADC0C7BEC820B0A1BABB29BFC0C5B8BACEBAD02E687770> 지적재산권침해소송실무와최근의판례동향 공정한눈으로밝은세상을만듭니다 특허법원판사곽민섭 - 1 - 목 차 Ⅰ. 서론 5 Ⅱ. 침해소송의관할 5 1. 관할 5 2. 침해소송에서특허등의무효여부가선결문제로된경우의처리 6 Ⅲ. 특허권침해소송 7 1. 특허침해의의의 7 2. 특허침해소송의형태 28 Ⅳ. 상표권침해소송 62 1. 상표권의침해 63 2. 피고의항변 71 3.

More information

2차 수사분석사례집_최종.hwp

2차 수사분석사례집_최종.hwp 1 발간사 최근국민소득의향상과 100세시대도래로인한수명의연장등으로건강에대한열망과관심이급증하고있습니다. 건강한삶을추구하기위하여식품이나건강기능식품등의소비가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건강기능식품시장이엄청나게활성화되고있습니다. 하지만부정 불법으로의약품성분이나그유사물질을식품이나건강기능식품등에혼입하거나의약품을불법제조 유통하는사례가빈발하여소비자가섭취시부작용과위해성에노출되어있는실정이며식

More informa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MD-C-035-1(N-71-18)

MD-C-035-1(N-71-18) MD-C-035-1(N-71-18) KEPIC 적용사례 : MD-C-035-1(N-71-18) ( 승인일자 : 2010. 8. 31) 제목 : 용접으로제조되는 KEPIC-MNF 의 1, 2, 3 및 MC 등급기기지지물의추가재 료 (KEPIC-MN) 질의 : 품목이용접으로제작될경우, KEPIC-MDP의부록 IA, IB, IIA, IIB 및 VI에나열된것이외에추가로어떤재료가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존밀링턴싱과이효석의 세계주의비교 로컬 을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협동과정비교문학 이유경

문학석사학위논문 존밀링턴싱과이효석의 세계주의비교 로컬 을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협동과정비교문학 이유경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소화설비규정

소화설비규정 소화설비규정 - 총목차 - Ⅰ. 통칙 Ⅱ. 초기소화설비규정 Ⅲ. 소화전설비규정 Ⅳ. 소화펌프자동차설비규정 Ⅴ. 자동화재탐지설비규정 Ⅵ. 스프링클러설비규정 Ⅶ. 자동화재속보설비규정 Ⅷ. 포소화설비규정 Ⅸ. 이산화탄소소화설비규정 Ⅹ. 할론1301소화설비규정 Ⅺ.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규정 Ⅻ. 소화설비할인율표 ⅩⅢ. 부록 Ⅰ. 통칙 Ⅰ. 통칙 Ⅱ. 초기소화설비규정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μ β β β 표 1. 노출지표, 노출기준값및분석방법에관한문헌 자료검토 번호 1 2 3 4 5 6 7 대상물질 디메틸포름아미드 C A S 6 8-1 2-2 디메틸아세트아미드 C A S 1 2 7-1 9-5 퍼클로로에틸렌 C A S 1 2 7-1 8-4 1,1,1 - 트리클로로에탄 C A S 7 1-5 5-6 트리클로로에틸렌 C A S 7 9-0 1-6

More information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306\257\307\343\274\322\274\333_1.pptx)

(Microsoft PowerPoint - \306\257\307\343\274\322\274\333_1.pptx) 특허소송절차및대응전략 가산종합법률사무소 / 특허법인가산 목차 2 1. 특허분쟁예외영역 2. 특허소송시작전단계 3. 특허침해판단 4. 특허분쟁쟁송절차 5. 특허소송과특허심판관계 6. 특허분쟁과형사문제 3 I. 특허권을행사할수없는범위 Q. 특허분쟁과무관한영역이있는가? A. 있다. 특허법에서어떤경우에도특허권을행사할수없는 범위를규정하고있다. 법에서정한특허권이미치지아니하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C5C2B1B9C6ED2E687770>

<C5C2B1B9C6ED2E687770>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 태국] 2009 목 차 제1 장지식재산권제도 3 제1 절지식재산권의범위와보호 3 1. 지식재산권의개념적특징 3 2. 지식재산권의종류 4 3. 지식재산권보호의이유 7 4. 지식재산권보호의범위 9 5. 지식재산권보호기구의발전 11 6. 태국의지식재산권보호국제협정가입 13 제2 절지식재산권관련기관 15 1. 지식재산권관할관청의변천 15

More information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의이사건등록디자인 ( 갑제3호증 ) 1)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디자인등록제807798호 / / ) 물품의명칭 : 수도꼭지용작동밸브 3) 도면 : 별지 1과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의이사건등록디자인 ( 갑제3호증 ) 1)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디자인등록제807798호 / / ) 물품의명칭 : 수도꼭지용작동밸브 3) 도면 : 별지 1과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특허법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8 허 5150 등록무효 ( 디 ) 원고 A 피고주식회사봉영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8. 5. 1. 2016 당 3527 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 1 -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의이사건등록디자인

More information

歯_892-906_ 2001년도 회원사명단.doc

歯_892-906_ 2001년도 회원사명단.doc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Polymer Science

More information

<31322E20C1F6C0FBC0E7BBEAB9FD2DB9DABCBAC8A32E687770>

<31322E20C1F6C0FBC0E7BBEAB9FD2DB9DABCBAC8A32E687770> 논문 2016 년지적재산법중요판례 박성호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A Study on Precedent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2016 Seong-Ho, Park Professor of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Law, Ph.D., Attorney at Law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FDA - 요약보고서 - CONTENTS 1. 의료기기범위와 FDA의의료기기인허가담당조직 87 2. 시판전선고 (510(K)) 절차 87 3. 510(K) 신청의기밀성 101 4. 특허의유효성문제 102 5. 미특허청에서의불공정한행위 104 6. 특허소송과의연관성 104 요약보고서 1 1. 의료기기범위와 FDA 의의료기기인허가담당조직 2. 시판전선고 (510(K))

More information

<C1B8BCD3B1E2B0A3BFACC0E5B0FCB7C3BDC9BBE7B8C5B4BABEF3C0CEBCE2BFEB2E687770>

<C1B8BCD3B1E2B0A3BFACC0E5B0FCB7C3BDC9BBE7B8C5B4BABEF3C0CEBCE2BFEB2E687770> 2006. 6 발간에즈음하여 21세기로접어들면서산업기술개발을통한지식재산권의창출이국가경쟁력을좌우하게되었고특허제도를포함한지식재산권은사회와경제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특히의약및농약분야는빠르게발전하여부가가치가높은발명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나, 허가또는등록에소요되는기간동안발명을실시할수없으므로, 이기간에대하여특허권의존속기간을연장시키고자관련제도를활용하려는노력이증가하고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1) 발명의명칭 : 튀김기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880609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상방이개방되고내부에공간부가형성되며바닥저면에튀김유를외부로배유시키기위한개폐밸브 (12) 가마

1) 발명의명칭 : 튀김기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880609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상방이개방되고내부에공간부가형성되며바닥저면에튀김유를외부로배유시키기위한개폐밸브 (12) 가마 특허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4 허 7806 권리범위확인 ( 특 ) 원 피 고 고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9. 30. 2014 당 1631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특허발명 - 1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1단원

1단원 Jan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 24 25 26 27 28 31 29 30 1 10 11 12 13 14 15 2 16 17 18 19 20 21 3 22 23 24 25 26 27 4 28 29 30 31 32 33 5 34 35 36 37

More information

1. 특허분쟁의주요쟁점 2. 쟁송절차 3. 국내분쟁사례 4. 해외분쟁사례 ( 미국 )

1. 특허분쟁의주요쟁점 2. 쟁송절차 3. 국내분쟁사례 4. 해외분쟁사례 ( 미국 ) 금융투자와관련한 특허의중요성및분쟁사례 - 특허분쟁의소송절차및분쟁사례를중심으로 2012. 10. 17. 변호사최정열 Copyright c 2012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1. 특허분쟁의주요쟁점 2. 쟁송절차 3. 국내분쟁사례 4. 해외분쟁사례 ( 미국 ) 2012 미국산업별특허소송통계 2012 patent litigation

More information

<28C6EDC1FD293220B9CCB7A1C0FCB7AB20BFACB1B8202D20B1E2BCFA20B9D720C8AFB0E620BAAFC8ADBFA120B5FBB8A520C1F6BDC4C0E7BBEA20C1A6B5B520B0B3BCB120B9E6BEC82D33C2F7BCF6C1A42D4F4B2E687770>

<28C6EDC1FD293220B9CCB7A1C0FCB7AB20BFACB1B8202D20B1E2BCFA20B9D720C8AFB0E620BAAFC8ADBFA120B5FBB8A520C1F6BDC4C0E7BBEA20C1A6B5B520B0B3BCB120B9E6BEC82D33C2F7BCF6C1A42D4F4B2E687770>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방안 2016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미래전략 연구 미래전략 연구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방안 대전 서구 청사로 189 Tel : 042)481-5999 Fax : 042)472-3465 http://www.kipo.go.kr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Tel : 02)2189-2600

More information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법령위반에관한상고이유에대하여 ( 상고이유제2점 ) 가. 이사건사업계획변경이변경인가대상이아니라는주장에관하여 (1) 원심은, 이사건사업계획변경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법령위반에관한상고이유에대하여 ( 상고이유제2점 ) 가. 이사건사업계획변경이변경인가대상이아니라는주장에관하여 (1) 원심은, 이사건사업계획변경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7 두 3317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대한관광리무진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김응수외 4 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전라북도지사 1. 주식회사전북고속 2. 유한회사호남고속 피고보조참가인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김관중외 3 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More information

생약한약제제의요령내지

생약한약제제의요령내지 생약한약제제의요령내지 2009.10.15 2:59 PM 페이지 1 생약 ( 한약 ) 제제의제조방법상세기재요령 바이오생약국생약제제과 생약한약제제의요령내지 2009.10.15 2:59 PM 페이지 2 생약한약제제의요령내지 2009.10.15 2:59 PM 페이지 1 생약 ( 한약 ) 제제의제조방법상세기재요령 바이오생약국생약제제과 생약한약제제의요령내지 2009.10.15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2015. 4. 29. 가산종합법률사무소 / 특허법인가산 변호사 / 변리사 / 약사김국현 kkh@kasanlaw.com 특허법규정 특허침해금지또는예방청구권 2 특허법제94조 [ 특허권의효력 ] - 특허권자는업으로서특허발명을실시할권리를독점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자가그특허발명을실시할권리를독점하는범위에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특허법제95조 [ 허가등에따른존속기간이연장된경우특허권의효력

More information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미국특허권남용법리의사정거리 - Princo v. ITC 사건 박성민 1) I. 들어가며 미국에서특허권남용 (patent misuse) 의법리는판례에의해형성된것으로법에의해인정되는특허권자의권리의범위를축소시키는역할을하는것처럼보인다. 예를들어사용허락계약 (license) 에서

미국특허권남용법리의사정거리 - Princo v. ITC 사건 박성민 1) I. 들어가며 미국에서특허권남용 (patent misuse) 의법리는판례에의해형성된것으로법에의해인정되는특허권자의권리의범위를축소시키는역할을하는것처럼보인다. 예를들어사용허락계약 (license) 에서 미국특허권남용법리의사정거리 - Princo v. ITC 사건 박성민 1) I. 들어가며 미국에서특허권남용 (patent misuse) 의법리는판례에의해형성된것으로법에의해인정되는특허권자의권리의범위를축소시키는역할을하는것처럼보인다. 예를들어사용허락계약 (license) 에서특허권자가사용하락을받는자에게특허권사용을허락해주는대가로여러가지조건을설정할때특허권남용의법리는그조건설정에제한을가하게된다.

More information

PowerPoint Presentation

PowerPoint Presentation 5 불대수 IT CookBook, 디지털논리회로 - 2 - 학습목표 기본논리식의표현방법을알아본다. 불대수의법칙을알아본다. 논리회로를논리식으로논리식을논리회로로표현하는방법을알아본다. 곱의합 (SOP) 과합의곱 (POS), 최소항 (minterm) 과최대항 (mxterm) 에대해알아본다. 01. 기본논리식의표현 02. 불대수법칙 03. 논리회로의논리식변환 04.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톤백마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일정간격을 두고 설치되는 한 쌍의 지지프레임과, 상기 지지프레임과 지지프레임의 상부를 서로 연결하는 한 쌍의 연결프레임과, 상기 연결프레임의 상부에 일정간격을 두고 다수 설치되어 상기 톤백마대와 그 투입구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톤백마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일정간격을 두고 설치되는 한 쌍의 지지프레임과, 상기 지지프레임과 지지프레임의 상부를 서로 연결하는 한 쌍의 연결프레임과, 상기 연결프레임의 상부에 일정간격을 두고 다수 설치되어 상기 톤백마대와 그 투입구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국제특허분류(Int. Cl.) B65B 67/12 (2006.01) B65D 88/16 (2006.01) (21) 출원번호 20-2012-0003587 (22) 출원일자 2012년05월01일 심사청구일자 2012년05월01일 (11) 공개번호 20-2013-0006479 (43) 공개일자

More information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 개회사 : 박영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 - 격려사 : 황우여 (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 14:20-15:00 주제발표 Ⅰ :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15:00-15:40 주제발표 Ⅱ :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More information

Contents 1 차시 지식재산권과특허제도 007 2 차시 발명의종류 029 3 차시 특허를받을수있는발명 051 4 차시 특허를받을수있는발명 073 5 차시 출원과명세서의작성 093 6 차시 출원인을위한제도 119 7 차시 특허권의범위 151 8 차시 청구범위해석과침해 171 9 차시 실시권과침해대응 193 10 차시 심판소송및해외출원 217 특허법 1 차시지식재산권과특허제도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특허청구의범위청구항 1 복수의영상검출부로부터출력되는영상의히스토그램 (histogram) 을계산하는단계 ; 상기복수의영상검출부로부터출력되는영상을히스토그램평활화 (histogram equalization) 하는단계 ; 상기복수의영상검출부중하나의영상검출부를선택하는단계 ; 및

특허청구의범위청구항 1 복수의영상검출부로부터출력되는영상의히스토그램 (histogram) 을계산하는단계 ; 상기복수의영상검출부로부터출력되는영상을히스토그램평활화 (histogram equalization) 하는단계 ; 상기복수의영상검출부중하나의영상검출부를선택하는단계 ; 및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등록특허공보 (B1) (45) 공고일자 2014년12월18일 (11) 등록번호 10-1473415 (24) 등록일자 2014년12월10일 (51) 국제특허분류 (Int. Cl.) G06T 5/40 (2006.01) H04N 5/217 (2011.01) (21) 출원번호 10-2012-0156871 (22) 출원일자 2012

More information

file:///C:/Users/Administrator.SWHITECH/Desktop/CrewPDF/Work/So

file:///C:/Users/Administrator.SWHITECH/Desktop/CrewPDF/Work/So 지식재산권기초일반 유미특허법인특허법인변리사김병진 02-3458-0722 kimbj@youme.com I. 특허의올바른이해 특허란? 특허 = 발명자의실적? Money? 사업 특허의목적 : 로열티창출 특허의목적 : 사업저지 특허권의주목적 특허권자제품특허권경쟁사제품 좋은특허란 종래기술 제품 종래기술 제품종래기술 좋은특허 종래기술 종래기술 제품 종래기술 종래기술 DVD

More information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특허소송사례집 ( 통권제 2 호 ) 2006. 10. 특허심판원 발간에즈음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는 2006.10.17. 자로 2004년특허출원건수에서한국이일본과미국에이어세계 3위에올랐다고공식발표하였고, 국제특허심사시의무적으로조사해야하는 특허협력조약 (PCT) 최소문헌 에한국특허를포함하도록 PCT 규칙이개정되는등, 특허강국으로서우리나라의위상이높아지고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We Make Intangibles Tangibles 중국특허현황및전략 1 1. 중국에특허를출원할필요가있는가? 중국에서특허를획득할필요가있는가? 아직까지중국은지식재산권보호의식의수준이낮은편 그로인해저작권뿐아니라특허권에대한무단복제경향존재 반면, 중국내자국기업보호경향으로인해, 외국기업이특허권행사시권리를보장받기어려울것이라는인식존재 이러한종합적인이유로, 소위중국특허무용론대두

More information

USC HIPAA AUTHORIZATION FOR

USC HIPAA AUTHORIZATION FOR 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More information

융합인재교육 ( S T E A M ) 프로그램 2

융합인재교육 ( S T E A M ) 프로그램 2 content 유리창청소부의추락사를막아라 03 04 유리창청소부의추락사를막아라! 09 젖지않고스스로깨끗해지는 17 얼마나작아야하는걸까? 27 마법의유리창만들기 은나노를활용한의류디자인하기 은나노를활용한의류디자인하기 44 43 패션에도새로운바람이분다 48 은은은색일까? 56 우리만의나노의류만들기 66 나노기술과함께더불어사는삶 81 82 나노기술과함께더불어사는삶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1. 기초사실가. 이사건등록디자인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801268호 2) 물품의명칭 : 싱크대용물막이 1) 3) 디자인권자 : 원고 4) 디자인의설명및주요도면 : [ 별지 1] 과같다. 나. 선행디

1. 기초사실가. 이사건등록디자인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801268호 2) 물품의명칭 : 싱크대용물막이 1) 3) 디자인권자 : 원고 4) 디자인의설명및주요도면 : [ 별지 1] 과같다. 나. 선행디 특허법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6 허 8223 등록무효 ( 디 )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0. 6. 2015 당 3564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 1 - 1. 기초사실가. 이사건등록디자인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特許訴訟에서의均等論의體系的發展方向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 후 2200 판결을중심으로 特許法院判事 柳英日 Ⅰ. 서론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 이하 이사건대법원판결 이라한다 ) 은이른바균등물 (equivalents) 의관계가성립하는경우에는발명의동일성이인정되어권리범위에속하게됨을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균등론 (doctrine

More information

고3-02_비문학_2_사회-해설.hwp

고3-02_비문학_2_사회-해설.hwp 비문학 기출 제재별 문제 모음 (2007~2011학년도 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사회 2 비문학 사회 01 사회 2011 학년도 10 월학력평가 정답과해설 사회 1 2012 학년도 11 월모의평가 ( 대전 ) 1. 이해한내용으로추론하는능력을파악하는문제이다. 1 7. 유사한사례를파악한다. 5 [ 오답풀이 ] 2. 이해한내용을바탕으로적용할수있는능력을파악하는문제이다.

More information

3. 다음은카르노맵의표이다. 논리식을간략화한것은? < 나 > 4. 다음카르노맵을간략화시킨결과는? < >

3. 다음은카르노맵의표이다. 논리식을간략화한것은? < 나 > 4. 다음카르노맵을간략화시킨결과는? < > . 변수의수 ( 數 ) 가 3 이라면카르노맵에서몇개의칸이요구되는가? 2칸 나 4칸 다 6칸 8칸 < > 2. 다음진리표의카르노맵을작성한것중옳은것은? < 나 > 다 나 입력출력 Y - 2 - 3. 다음은카르노맵의표이다. 논리식을간략화한것은? < 나 > 4. 다음카르노맵을간략화시킨결과는? < > 2 2 2 2 2 2 2-3 - 5. 다음진리표를간략히한결과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MonthlyInsighT-2018_9월%20v1[1]

Microsoft PowerPoint - MonthlyInsighT-2018_9월%20v1[1] * 넋두리 * 저는주식을잘한다고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주식감각이있다는것이맞겠죠? 예전에애널리스트가개인주식을할수있었을때수익률은엄청났었습니다 @^^@. IT 먼쓸리가 4주년이되었습니다. 2014년 9월부터시작하였으니지난달로만 4년이되었습니다. 4년간누적수익률이최선호주는 +116.0%, 차선호주는 -29.9% 입니다. 롱-숏으로계산하면 +145.9% 이니나쁘지않은숫자입니다.

More information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맨홀 일부분에 관통되게 결합되는 맨홀결합구와; 상기 맨홀결합구의 전방에 연통되게 형성되어 토양속에 묻히게 설치되고, 외주면에는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는 다수의 통공이 관통 형성된 지하수유입구와; 상기 맨홀결합구의 후방에 연통되고 수직으로 세워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맨홀 일부분에 관통되게 결합되는 맨홀결합구와; 상기 맨홀결합구의 전방에 연통되게 형성되어 토양속에 묻히게 설치되고, 외주면에는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는 다수의 통공이 관통 형성된 지하수유입구와; 상기 맨홀결합구의 후방에 연통되고 수직으로 세워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G01F 23/02 (2006.01) G01F 23/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7-0096769 (22) 출원일자 2007년09월21일 심사청구일자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54) 지하수위 관측장치 2007년09월21일 (11) 공개번호 10-2009-0031004

More information

<C3CA3520B0FAC7D0B1B3BBE7BFEB202E687770>

<C3CA3520B0FAC7D0B1B3BBE7BFEB202E687770> 1. 만화경 만들기 59 2. 물 속에서의 마술 71 3. 비누 탐험 84 4. 꽃보다 아름다운 결정 97 5. 거꾸로 올라가는 물 110 6. 내가 만든 기압계 123 7. 저녁 노을은 맑은 날씨? 136 8. 못생겨도 나는 꽃! 150 9. 단풍잎 색깔 추리 162 10. 고마워요! 지렁이 174 1. 날아라 열기구 188 2. 나 누구게? 198 3.

More information

명세서청구범위청구항 1 과불소알킬아크릴레이트단량체및불포화이중결합을갖는아크릴레이트단량체를계면활성제가포함된분산용액에첨가한후 65 내지 80 에서 4 내지 5시간동안교반하여불소가포함된발수제를제조하는단계 ; 왁스를계면활성제가포함된분산용액에첨가하고 60 내지 70 에서 4 내지

명세서청구범위청구항 1 과불소알킬아크릴레이트단량체및불포화이중결합을갖는아크릴레이트단량체를계면활성제가포함된분산용액에첨가한후 65 내지 80 에서 4 내지 5시간동안교반하여불소가포함된발수제를제조하는단계 ; 왁스를계면활성제가포함된분산용액에첨가하고 60 내지 70 에서 4 내지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등록특허공보 (B1) (45) 공고일자 2015년04월23일 (11) 등록번호 10-1514370 (24) 등록일자 2015년04월16일 (51) 국제특허분류 (Int. Cl.) C09K 3/18 (2006.01) C08F 220/24 (2006.01) (21) 출원번호 10-2014-0097432 (22) 출원일자

More information

( ),,., ,..,. OOO.,, ( )...?.,.,.,.,,.,. ( ),.,,,,,.,..,

( ),,., ,..,. OOO.,, ( )...?.,.,.,.,,.,. ( ),.,,,,,.,.., 지적재산권문제 1. 개관,..,... 2. 학습목표 1.,. 2.,. 3.,. 4.,,. 3. 주요용어,,,,,,, 4. 본문 가. 지적재산권의개념 - 1 - ( ),,., 2010 1 3.99.,..,. OOO.,, ( 2010 1 5 )...?.,.,.,.,,.,. ( ),.,,,,,.,..,. - 2 - ,...., (Bell) (Gray)...,..,,..

More information

2013다16619(비실명).hwp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More information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터치스크린이 구비된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에 있어서, 바닥편(2)과 덮개편(3)이 절첩편(4) 사이에 일체 형성된 플립형 케이스(1); 상부에 단말기(M) 몸체가 수납 고정되고 저면이 상기 바닥편(2)에 점착 고정되는 하드케이스(7);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터치스크린이 구비된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에 있어서, 바닥편(2)과 덮개편(3)이 절첩편(4) 사이에 일체 형성된 플립형 케이스(1); 상부에 단말기(M) 몸체가 수납 고정되고 저면이 상기 바닥편(2)에 점착 고정되는 하드케이스(7);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5C 11/00 (2014.01) (21) 출원번호 20-2012-0006075 (22) 출원일자 2012년07월11일 심사청구일자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2012년07월11일 (54) 고안의 명칭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 (11) 공개번호 20-2014-0000448

More information

서울대특허강의

서울대특허강의 선행기술조사교육 2012. 03. 20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전담교수특허관리어드바이저성락준 (freenjs@gwnu.ac.kr) 차례 1. 지식재산의중요성 2. 특허의기초지식 3. 특허청구범위의의의와해석 4. 특허청구범위작성방법 5. 특허정보검색방법 6. 선행기술조사실습 2 1. 지식재산의중요성 날로중요해지는지식재산권 -- 자료제공특허청 -- 산업자본시대와지식기반시대의비즈니스패러다임의변화

More information

<5BB0EDB3ADB5B55D32303131B3E2B4EBBAF12DB0ED312D312DC1DFB0A32DC0B6C7D5B0FAC7D02D28312E28322920BAF2B9F0B0FA20BFF8C0DAC0C720C7FCBCBA2D3031292D3135B9AEC7D72E687770>

<5BB0EDB3ADB5B55D32303131B3E2B4EBBAF12DB0ED312D312DC1DFB0A32DC0B6C7D5B0FAC7D02D28312E28322920BAF2B9F0B0FA20BFF8C0DAC0C720C7FCBCBA2D3031292D3135B9AEC7D72E687770> 고1 융합 과학 2011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와 헬륨 의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4 서술형 다음 그림은 수소와 헬륨의 동위 원 소의 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우주에서 생성된 수소와 헬륨 의 질량비 는 약 3:1 이.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기적 중성인 중성자

More information

(72) 발명자 이영애 경기도수원시영통구원천동 35 원천주공아파트 102 동 1304 호 쳉퀼링 헹디안인더스트리얼존, 동양시티, 제지앙프로빈스,322118, 중국 우유리앙 헹디안인더스트리얼존, 동양시티, 제지앙프로빈스,322118, 중국 리징 헹디안인더스트리얼존, 동양

(72) 발명자 이영애 경기도수원시영통구원천동 35 원천주공아파트 102 동 1304 호 쳉퀼링 헹디안인더스트리얼존, 동양시티, 제지앙프로빈스,322118, 중국 우유리앙 헹디안인더스트리얼존, 동양시티, 제지앙프로빈스,322118, 중국 리징 헹디안인더스트리얼존, 동양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등록특허공보 (B1) C07C 229/64 (2006.01) C07C 229/38 (2006.01) (21) 출원번호 10-2007-0114660 (22) 출원일자 2007 년 11 월 12 일 심사청구일자 (56) 선행기술조사문헌 과학기술부, 2002 ( 뒷면에계속 ) 2008 년 02 월

More information

- MEXICO -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Guide Book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멕 시 코 들어가기 전에 Mexico 는, 중남미의 타 국가들에 비해 민주적으로 정치가 안정된 편이며 중남미에서 브라질에 이은 유력한 신흥 경제대국이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 된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

저작자표시 - 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 저작자표시 - 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