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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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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물인터넷 (IoT) 관련특허출원동향과지식재산권확보전략 W W W. K I P O. G O. K R 김광식 방송통신사무관특허청특허심사 3 국

2 Contents 지식재산권의중요성 사물인터넷 (IoT) 관련특허출원동향 특허분쟁대비지식재산권확보및활용전략 Kwang Sik Kim 2 /48

3 지식재산권의중요성

지식재산권구분 인간의창조적활동또는경험등에의하여창출되거나발견된정신적, 무형적결과물에대하여재산권으로서보호받는권리 ( 지식재산기본법제3조 ) 산업재산권 (www.kipris.or.

4 지식재산권구분 인간의창조적활동또는경험등에의하여창출되거나발견된정신적, 무형적결과물에대하여재산권으로서보호받는권리 ( 지식재산기본법제3조 ) 산업재산권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기술적창작인원천, 핵심기술 ( 대발명 ) Life-Cycle 이짧고실용적개량기술 ( 소발명 ) 심미감을느낄수있는물품의형상, 모양타상품과식별할수있는기호, 문자, 도형 저작권 ( 저작권 ( 협의 ) 저작인접권 문학, 예술분야창작물실연가,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권리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정보재산권 반도체 IC 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타베이스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Kwang Sik Kim 4 /48

5 세계경제패러다임의변화 자본등유형자본보다는기술력, 브랜드, 디자인등무형자산이경쟁력의핵심요소로부상 ( 선도기업자산의 80% 이상 ) 세계경제시대의기업과국가의가장중요한생존전략은지식의장악에있다 - 레스터써로우 (Lester Throw) 미 MIT 대교수 - 핵심원천기술의확보, 보호, 사업화를통한경쟁우위를유지, 향상시키려는국가간, 기업간경쟁치열 과거유형자산격차에비하여국가간, 기업간, 개인간지식격차에의한불균형이훨씬심화 1g 당가격 : 금 55 불, 인터페론 ( 항암제 ) 5 천불, EPO( 빈혈치료제 ) 67 만불 Kwang Sik Kim 5 /48

6 선진국의전략변화 Kwang Sik Kim 6 /48

7 기업의대외기술료지불사례 CDMA 휴대폰 : 판매가의 5.25~5.75% PC: 매출의 10% 를 IBM, MS사등에지불 반도체 : 매출의 12% 를 TI, 인텔등에지불 VCR: 매출액의 6~8% 를일본 JVC사등에지불 디지털TV, DVD, PDP 등차세대주력상품의경우핵심기술에대해거의모든특허를외국기업이보유 향후우리기업은매출액의 10~15% 를기술료로지불해야할것으로예상 IoT?? Kwang Sik Kim 7 /48

8 국제특허복합체로서의핸드폰 Kwang Sik Kim 8 /48

9 기업활동에있어서특허활용 세계빅 3 특허기업도약 대량특허출원 기술개발된모든 내용을특허출원 기업활동공개 Kwang Sik Kim 9 /48

10 사물인터넷 (IoT) 관련 특허출원동향

11 IoT 기술개요 사람對사물, 사물對사물간지능통신서비스를언제어디서나안전하고편리하게실시간으로이용할수있는미래방송통신융합 ICT 인프라 협의개념 : 기계간의통신및사람이동작하는디바이스와기계간의통신광의개념 : 통신과 ICT기술을결합하여원격지의사물정보를확인할수있는제반솔루션 Kwang Sik Kim 11 /48

12 국내 IoT 연도별출원 / 등록동향 IoT 통신에관한특허출원이최근들어크게증가 최근 6년간 (2009~2014년) 의 IoT 통신관련특허출원 493건을분석한결과, 2009 년에 20건에불과했던 IoT 통신관련특허출원은 2010년 50건을기점으로 2011년 89건, 2012년 102건, 2013년 104건, 2014년 128건으로매년빠르게증가 빨간색막대는등록건을표시하며, 전체출원대비등록건의비율이낮음. 이는 BM 발명의낮은등록률, 표준화진행에따른심사청구의지연등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임 Kwang Sik Kim 12 /48

13 국내 IoT 연도별표준관련특허출원동향 최근 6년간 (2009~2014년) 출원되고, 2014년 9월현재공개 / 등록된 IoT 통신관련특허출원 293건을분석한결과, 표준관련특허출원건수는총 177건으로전체공개 / 등록된건중 60.4% 를차지했다. 이를통해사물인터넷관련특허는표준과관련이높음을알수있음 Kwang Sik Kim 13 /48

14 국내주요출원인별 IoT 출원동향 케이티, 삼성전자, 엘지전자등의국내기업이 54.2% 로가장높음 포화상태의통신서비스시장에서주요기업들이신규수익창출을위한해결책으로 IoT 통신에큰관 심을기울이고있음 그뒤를이어한국전자통신연구원및국내대학등의국내연구기관이 29.8%, 외국기업이 10.8%, 개인이 5.3% 의비율을차지 외국기업중인터디지탈, SCA 등의특허전문회사의출원이전체대비 4% 정도있어서특허분쟁가능성이있음 Kwang Sik Kim 14 /48

서비스관련출원이 30.6%, IoT 기기에대한원격관리기술이 10.5%, 보안 / 인증관련기술이 6.3%, 절전 / 배터리관련기술이 2.

15 국내 IoT 세부기술별출원동향 IoT 기기들의접속을제어하는기술에관한출원이 47.3% 로주를이룸 이는 M2M/IoT 통신의특성상수많은기기들이동시에접속하면서네트워크에과부하가발생하는현상을방 지하기위한기술개발이활발히진행되고있음을나타냄 이외에 IoT 서비스관련출원이 30.6%, IoT 기기에대한원격관리기술이 10.5%, 보안 / 인증관련기술이 6.3%, 절전 / 배터리관련기술이 2.4% 를차지 IoT 통신이지금까지시설물관리, 원격제어, 보안등산업현장에서주로이용되었으나앞으로점차스마트 홈, 스마트카, 스마트그리드, 재난방송, 헬스케어등생활밀착형서비스및농업, 공업등의전통산업에 IoT 가결합하여고부가가치제품을만드는서비스로그응용범위가확대되고있음 Kwang Sik Kim 15 /48

16 국내외 IoT 출원동향 IoT 출원건수는 2008 년이후계속적으로상승한후 2010 년이후급증 이로판단할때 2010 년이후본격적인표준화경쟁이이루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IoT 출원건수는총 2918 건이고, 특허건의약 67% 가중국, 미국및한국에출원됨 이를볼때중국, 미국및한국의기업들이 IoT 표준을주도하고있는것으로추정됨 유럽에는약 6% 가출원되고, 일본에는약 1% 가출원됨 출처 : 박성혁, 사물인터넷특허분석, Kwang Sik Kim 16 /48

17 국내외주요출원인별 IoT 출원동향 다출원 20개기업은순차적으로 ZTE, LG전자, HUAWEI, 삼성전자, INTERDIGITAL, ERICSSON, CATT,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KT, ALCATEL, INTEL, QUALCOMM, China Mobile, HTC, SCA, NEC, ITRI, VIA TELECOM, NOKIA SIEMENS, SONY임 중국과한국의기업들이가장많은출원을하고있어서 IoT 기술에대하여중국과한국이가장큰관심을가지고있으며시장을주도하고있는것으로보임 한국뿐만아니라아시아기업들 ( 대만의 HTC, ITRI) 도다수출원을하고있으나, 일본기업들은상대적으로적게출원하고있음 특허전문기업인 INTERDIGITAL, SCA 등 도다수출원을하고있음 Kwang Sik Kim 17 /48 출처 : 박성혁, 사물인터넷특허분석,

18 IoT 응용서비스특허

IoT 관련최근특허분석 IoT 플랫폼 IPC : G06F 15/16 G06F 9/44 출원인 : 전자부품연구원 출원번호 : 10-2012-0075462 - 출원일자 : 2012.07.11 등록번호 : 10-1392868 - 등록일자 : 2014.04.30 공개번호 : 10-2014-0008667 - 공개일자 : 2014.01.22 본발명은사물인터넷 (IoT : Internet of Things) 서비스제공방법에관한것이다.

19 IoT 관련최근특허분석 IoT 플랫폼 IPC : G06F 15/16 G06F 9/44 출원인 : 전자부품연구원 출원번호 : 출원일자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공개번호 : 공개일자 : 본발명은사물인터넷 (IoT : Internet of Things) 서비스제공방법에관한것이다. 본사물인터넷서비스제공방법에따르면, D- 플랫폼, P- 플랫폼, M- 플랫폼및 S- 플랫폼을이용하여 IoT 서비 스를제공할수있게되어, 개방형사물인터넷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며, 이에따라, IoT 서비스개발자는개 발시간을단축하고비용을절감할수있게되고, IoT 서비스이용자는 IoT 서비스를직관적으로통합접근을할 수있게된다. < 자판기실시예 > Kwang Sik Kim 19 /48

20 IoT 관련최근특허분석 스마트카 IPC : G06Q 50/30 G06Q 50/10 출원인 : 주식회사케이티 출원번호 : 출원일자 : 공개번호 : 공개일자 : 본발명은차량위치기반의실시간컨텐츠정보서비스시스템에관한것이다. 본발명은차량내카메라장치를통해획득한영상정보를토대로가공된컨텐츠정보및컨텐츠정보의위치정보 를다수의차량으로부터실시간수집하고, 상기수집한컨텐츠정보의재생과관련된다수의컨텐츠재생웹페이 지정보를생성하여다수의차량으로실시간브로드캐스팅하는관리서버를포함한다. Kwang Sik Kim 20 /48

21 IoT 관련최근특허분석 스마트그리드 IPC : G06Q 50/10 G06Q 50/06 출원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원번호 : 출원일자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본발명은스마트폰기반으로에너지원격검침및자동제어, 원단위관리, 설비관리, 에너지종합관리기술을적 용하여에너지절감및에너지사용실적분석, 에너지효율분석, 각종설비자원을중앙제어방식에의해효율적으 로통제및활용할수있도록하여제조설비의최적운전과운용을도모함으로써제조현장환경을쾌적하게유지 함과동시에제조설비시스템의에너지성능극대화및수명연장을도모할수있는, 제조현장용에너지관리시 스템에관한것이다. Kwang Sik Kim 21 /48

22 IoT 관련최근특허분석 헬스케어 IPC : G06Q 50/22 출원인 : 엘지전자주식회사 출원번호 : 출원일자 : 공개번호 : 공개일자 : 본발명은헬스케어서비스와관련된애플리케이션이비활성화 (non-actcivation) 된경우에도자가인지리마 인더 ( 또는인디케이터 ) 를단말의화면에표시함으로써헬스케어서비스의사용자가효율적인건강관리동기부여 를받을수있는헬스케어서비스또는시스템을제공한다. Kwang Sik Kim 22 /48

23 IoT 관련최근특허분석 스마트홈 IPC : H04L 12/12 H04L 12/26 출원인 : 주식회사케이티 출원번호 : 출원일자 : 공개번호 : 공개일자 : 본발명은홈네트워크상의댁내가스밸브, 보일러, 도어락등설비에장착된디바이스와 M2M(Machine to Machine, 사물지능통신 ) 프로토콜기반으로연동하는네트워크상의서버를통하여설비의상태나상황인지정 보를수집해원격감시하고, 서버또는사용자단말을통해상황에맞게필요한설비제어를원격으로수행할수 있는원격상태감시및제어시스템에관한것이다. Kwang Sik Kim 23 /48

24 IoT 관련최근특허분석 지능형로봇 IPC : G05B 19/418 B25J 9/16 출원인 : 주식회사케이티 출원번호 : 출원일자 : 공개번호 : 공개일자 : 본발명은다양한기능을자동적으로수행할수있는각종디바이스나가전제품등로봇들간의협업으로각로봇 이가진리소스를최대한낭비없이효율적으로활용하여태스크를수행할수있는로봇의태스크수행방법및장 치에관한것이다. Kwang Sik Kim 24 /48

25 특허분쟁대비 지식재산권확보및활용전략

특허분쟁동향 (1) NPE 관련분쟁현황 NPE 가미국연방법원에제소한소송추이 ( 05~ 13) 주 : 데이터는 14 년 2 월 7 일기준임자료 : PatentFreedom(https://www.patentfreedom.

26 특허분쟁동향 (1) NPE 관련분쟁현황 NPE 가미국연방법원에제소한소송추이 ( 05~ 13) 주 : 데이터는 14 년 2 월 7 일기준임자료 : PatentFreedom( NPE 가미국연방법원에제소한주요업체 ( 09 ~ 13) 삼성전자는특허분쟁에대한대응수준이높아졌고, 표준특허에대한공격력저하로 NPE 들이통신사업자로공격방향을선회한것으로보임 Kwang Sik Kim 26 /48

27 특허분쟁동향 (2) 한국 - 외국기업간특허분쟁건수 스마트폰판매대수와특허소송현황 Kwang Sik Kim 27 /48

28 IoT 관련분야특허공세사례 (1) 스마트폰분쟁현황 애플을중심으로스마트폰특허분쟁이거미줄처럼얽혀있음 자료 : Fierce Wireless( 11.8.) Kwang Sik Kim 28 /48

29 IoT 관련분야특허공세사례 (2) 자료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식재산권분쟁과중소기업대응방안, Kwang Sik Kim 29 /48

30 IoT 관련분야특허공세사례 (3) 디자인전쟁 트레이드드레스 디자인이나포장등기타의수단을통해당해상품을다른상품과식별할수있도록하는독특한색채의조합또는도안등의전체적인이미지상품의크기, 모양, 색채, 색채의혼합, 제질, 그래픽, 혹은특색있는판매기술까지포함하여상품의전체적인이미지를포함등록할수있으나등록하지않더라도일정한보호를받음 Kwang Sik Kim 30 /48

31 IoT 관련분야특허공세사례 (4) RFID 분쟁현황 인터맥테크놀로지 (Intermec) 2005년래피드스타트라불리는자체특허풀설립 (145개의자사특허보유 ) 900MHz대제2세대 RFID 표준인 ISO/IEC 을타겟 초기계약금 100만달러, 태크판매액의 2.5% 및리더 7.5% 러닝로열티요구 UHF RFID 컨소시엄 UHF RFID 컨소시엄은 3M HP LG전자 ETRI 등 7개기업및기관이핵심특허를관리하기위해지난 2007년설립한기관 2011년시스벨은 ISO/IEC C 국제표준사용에관한라이선스프로그램마련 이탈리아특허관리기업시스벨은 2009년 UHF RFID 컨소시엄 으로부터 45개에달하는핵심특허를위임받아최근국내기업들에 2011년 3월경고장을발송 2011년 4월지경부, 시스벨이보유한특허풀과국내업체들의특허침해현황을파악하기위한연구용역진행, 세부안이확정되면 RFID/USN융합협회를통해특허소송컨설팅및자금지원등실행예정 2011년 11월 RFID/USN융합협회, 해외 RFID 주요특허상세분석보고서및대응가이드라인배부 Kwang Sik Kim 31 /48

32 표준특허침해판단 (1) 표준특허의개념 1 MPEG, 3GPP, GSM 등의표준규격을기술적으로구현하는과정에서필수적으로실시되는특허 표준특허 (Essential Patent) 개념 2 특허의최소한하나의 claim 이 spec 에의해읽히는특허 표준특허로인정되면 표준만족제품은 표준특허평가 (Essentiality Evaluation) 특허침해로인정됨 Kwang Sik Kim 32 /48

33 표준특허침해판단 (2) 작성된청구항들에대해서는필수적으로 Claims Chart 를작성하여출원명세서와함께보관하여향후효율적대처 Claims 1. System for comprising: Element A~; and Element B~. 2. The system of claim 1, wherein the A further comprises Standard 3GPP25.abc v x.y. z s4.2.1 A(n) A sends a message to a(n) B. The B receives the message from the A and sends other message to the A in response to the message. Claim 1 reads on the operation of A and B in 3GPP 23 xxx.yy v1.2 Claim 2 also reads on the above operation of them. spec A(n) A sends a message to a(n) B. The B receives the message from the A and sends other message to the A in response to the message. Kwang Sik Kim 33 /48

34 표준화기구에서의특허정책 - FRAND 기술표준에는기술용어에대한상표, 기술그림들과기술설명에대한특허, 표준문서의부록에보통포함되는프로그램코드들에대한소프트웨어저작권을포함하는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있음 표준화기구는산업상경쟁을촉진하기위하여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라이센싱약정에관한확약서의무를규정 Fair( 공정성 ) 는라이센싱과정에있어기본적인조건에해당하는것으로, 시장의독점적지위를이용하는것이불공정하고비합법적인것에상대되는개념 Reasonable( 합리성 ) 은 license rate에관한개념으로, 합리적 license rate은모든라이센시 (licensee) 에게동일한 license rate을부가한경우라하여도누적료 (aggregate rate) 가비합리적일경우 unreasonable하다고볼수있음 Non-discriminatory( 비차별성 ) 는라이센서 (licensor) 가계약시모든라이센시 (licensee) 에게동일한조건을요구하는의무 FRAND 사례로최근네덜란드헤이그지방법원에서삼성이 2.4% 의로열티를애플 에요구하여 FRAND 위반이라고본사례, 최근독일만하임지방법원에서모토로라 가 2.25% 의로열티를애플에요구하여 FRAND 위반이아니라고본사례가있음 Kwang Sik Kim 34 /48

35 IoT 표준특허공개 IoT 표준화기구 ETSI, onem2m, 3GPP, IETF, ITU, ISO 선언특허건수 선언특허출원인 / 특허권자 IPR Declaration : Kwang Sik Kim 35 /48

36 지식재산권확보및활용전략 1. 적극적소송, 크로스라이센스확보등의소송전략 2. 특허권매입, 비침해주장, 개량특허로실시권확보등의실시권확보전략 3. 실시간특허분석, 컨소시엄구성, 전략적제휴등의협력및대응체계구축전략 4. 정부. 지자체지원활용전략 Kwang Sik Kim 36 /48

37 소송전략 적극적소송전략 Kwang Sik Kim 37 /48

38 소송전략 Cross-license 전략 Kwang Sik Kim 38 /48

39 실시권확보전략 특허권매입 구글과애플의모바일특허전략 Kwang Sik Kim 39 /48

40 실시권확보전략 비침해주장 3G 셀룰러칩관련퀄컴의특허침해주장위협에서벗어난삼성과파나소닉 ( ) 유 / 무선통신용반도체의세계적리더인브로드컴사 (Broadcom Corp.) 는오늘발표하기를, 삼성과파나소닉이퀄컴사 (Qualcomm Inc.) 의특허침해주장의위협을받지않으면서 WCDMA 기반의핸드셋에브로드컴사의칩을계속사용하는것에대하여미국지방법원이결정을통해서명확히했음 법원은브로드컴의고객인삼성과파나소닉이퀄컴과의현행라이센스조건하에서그들의 WCDMA기반의셀룰러핸드셋에브로드컴의칩을사용하도록허용 소진론 지식재산권소유자나실시권자에의해특정제품이합법적으로최초판매되면, 그제품에대한독점적지식재산권의일부또는전부가소진되어, 특허권자는그제품에대해서는더이상의권리행사를할수없다는규칙으로, 권리가소진되면, 이후에그물건을사고파는것은특허침해행위를구성하지아니한다. Kwang Sik Kim 40 /48

41 실시권확보전략 개량특허로실시권확보 개량특허제품 발명구성 A 선행특허발명부분 발명구성 B 이용특허발명추가개발부분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의한강제실시권 ( 법 138 조 ) 제조업자가자신의특허발명을실시하는과정에서특허괴물로부터침해주장을받게된경우제조업자측에서는특허법제138조에근거한강제실시권를청구를검토할수있다다만, ⅰ) 제조업자가실제자신이등록받은특허발명을사용하지않고있거나특허권자체를확보하지못한경우, ⅱ) 판례가설시하는이용관계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또는 ⅲ) 특허괴물의선행특허발명과비교할때제조업자의특허발명이상당한경제적가치가있는중요한기술상진보가있는발명이아닌경우등에는법138조에의해강제실시권을허여받을수없다는한계가있다. Kwang Sik Kim 41 /48

실시권확보전략 BM 발명에서의특허권비침해주장 IoT 기반응용서비스분야의특허는대부분이 BM 발명 BM 발명특허권은제 3 자의실시에대한침해주장이어려운반면, 자기실시는가능 특허권의침해를물으려면특허청구범위의구성요소전체를실시하는경우이어야한다. 이를구성요소완비의원칙이라고한다.

특허권자는어느한회사에직접침해를물을수없고, 비록여러회사가공동으로특허청구범위의구성요소모두를실시하여도 서버는타용도가있다는점, 서버를사용할뿐생산하는것이아니라는점 에근거하여간접침해도물을수없다.

42 실시권확보전략 BM 발명에서의특허권비침해주장 IoT 기반응용서비스분야의특허는대부분이 BM 발명 BM 발명특허권은제 3 자의실시에대한침해주장이어려운반면, 자기실시는가능 특허권의침해를물으려면특허청구범위의구성요소전체를실시하는경우이어야한다. 이를구성요소완비의원칙이라고한다. 그러나 IoT 기반응용서비스와같은 BM 발명을구성하는스마트폰 / 단말기, 서비스 / 관리서버, 결재서버등의구성요소들은한사업자 / 기업이실시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인데, 가령, 단말기를포함하는네트워크는통신회사가운영하고, 결제는금융권에서, 영업방법은서비스제공자가운영하게되므로, 특허권자는어느한회사에직접침해를물을수없고, 비록여러회사가공동으로특허청구범위의구성요소모두를실시하여도 서버는타용도가있다는점, 서버를사용할뿐생산하는것이아니라는점 에근거하여간접침해도물을수없다. 따라서 IoT 서비스관련하여비록 M2M 칩을내장한스마트폰 / 단말기를생산하는제조업체에대해서는 M2M 칩자체에대한특허권이있다면침해를물을수있으나, IoT 서비스관련결제서버를운영하는금융권에는결제서비스의일부구성요소만실시하므로침해를물을수없어자유로이실시가가능 다만특허분쟁을예방하고자유롭게사업을하기위해서는, 새로운영업방법이나새로운컴퓨터구현기 술로 BM 발명을실시하고자한다면특허출원을통해특허권을획득하는것이바람직함 Kwang Sik Kim 42 /48

43 협력및대응체계구축전략 실시간특허분석 특허권리분석 기술분야 출원연 ( 권리잔존기간 ) 1996 (2) 권리권자 S 사 권리부여국 US, JP, EP, KR 공개번호 [US]- 721 해결방안 원천기술, 잔존기간이얼마남지않음. 제품출하시기조정 매입? 회피설계 / 대체기술? 라이센싱? 1998 (4) L 사 US, JP [US]- 365 문제특허, 회피설계불가, 매입가능성검토 IoT 2003 (9) S 사 US [US]- 644 문제특허, 자사와협력관계아직없으나, Crosslicensing 전략추진가능, 국내특허확보전략필요 2012 (18) T 사 US, EP [US]- 934 문제특허, 회피설게가능, 유효특허확보전략수립필요 Kwang Sik Kim 43 /48

44 협력및대응체계구축전략 전략적제휴 Kwang Sik Kim 44 /48

45 정부 지자체지원활용전략 (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설립목적 국내산업발전과지식재산분야의국제경쟁력을강화 지재권이보호받는지식재산강국으로서의국가이미지구축 분쟁예방을위한지원사업 국제지재권분쟁컨설팅지원 => 해외 IP 분쟁대응기반구축 기업분쟁및판례동향정보제공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북제공 특허관리회사 (NPE) 동향정보제공 비침해실태조사 영업비밀관리역량강화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Kwang Sik Kim 45 /48

정부 지자체지원활용전략 (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www.rndip.re.

국가기술경쟁력제고및미래지식재산강국선도 주요사업 지재권중심의기술획득전략사업 =>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지원체계구축사업 국가 R&D

46 정부 지자체지원활용전략 (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설립목적 R&D 창출, 관리, 활용등 R&D 전단계에대한고도의지식재산전략을체계적으로지원 지식재산기반의 R&D 성과를극대화함으로써, 국가기술경쟁력제고및미래지식재산강국선도 주요사업 지재권중심의기술획득전략사업 =>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지원체계구축사업 국가 R&D 특허성과관리사업 첨단부품소재산업 IP-R&D 전략지원사업 => 연구노트활용촉진지원사업 정부 R&D 특허전략지원사업 특허관점의유망 R&D 과제선정사업 Kwang Sik Kim 46 /48 자료출처 : 민간 IP-R&D 전략지원사업설명회

정부 지자체지원활용전략 (3)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진흥센터표준특허센터 (www.epcenter.or.

47 정부 지자체지원활용전략 (3)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진흥센터표준특허센터 ( 설립목적 특허가포함된국제표준이증가함에따라표준특허의중요성이날로부각되고있으나, 우리나라는이를전담할기관이부재산학연의표준특허창출역량을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국가차원의표준특허지원전담체계구축필요 주요사업 [ 표준특허창출사업추진 관리 ] 표준특허분석및전략수립, 국제 / 국가표준안특허전략화지원, 후속지원형표준특허창출지원등 표준특허 DB 를포함하는표준특허포털사이트구축및운영 [ 유관기관간의업무연계 ] 표준특허분석결과를국가 R&D 사업과연계하여진행 표준특허전문인력양성등 Kwang Sik Kim 47 /48

48 Q & A 특허어렵지않습니다. Kwang Sik Kim 48 /48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