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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제1장추진배경 연구의배경 연구의주요내용 표준특허의개요 표준특허의중요성제2장표준특허현황및문제점 표준특허현황 국내외정부지원정책 문제점분석및개선사항제3장추진방향 표준특허창출지원체계고도화 표준특허인프라구축강화 중소중견기업지원체계구축 제 4 장결론

6 그림목차 그림 연구의범위 그림 수행전략및추진방안 그림 표준특허의개념 그림 표준특허창출 그림 표준환경변화 그림 연도별 지재권소송건수 그림 국가별표준특허수준및영향력분석 그림 주요국표준특허의기초과학및응용기술수준 그림 우리나라연구개발비및 대비연구개발비비중추이 그림 최근 년간주요 개국국제표준제안건수 그림 연도별국제표준제안건수 그림 연구수행주체별투자추이 그림 연구수행주체별투자비중추이 그림 한국표준특허전략개요 그림 표준특허프로젝트팀개념도 그림 부처별업무전문성개념도 그림 표준특허지원조직개념도 그림 표준특허협의체개념도 그림 표준특허포털사이트운영 예시

7 표목차 표 원천특허 표준특허 응용특허비교 표 일반특허와표준특허의차이점 표 주요표준화기구개요및조직 표 기술분야별표준화기구 표 주요정보통신분야표준화기구 표 와국내기업간주요소송사례 표 연도별기술무역수지현황 표 국가별주요표준화기구특허선언현황 표 국제표준화기구별선언특허현황 표 국가별표준특허보유현황 표 표준화기구별국내기업및기관별표준특허보유현황 표 전체표준수대비표준특허선언표준수현황 표 표준특허가많이선언된상위 개기술분야표준특허현황 표 기술분야별표준특허및일반특허현황 표 주요국가별표준특허기술분야집중도 표 주요국가의산학연별표준특허현황 표 표준특허선언상위 개표준기술분야 표 표준특허선언상위 개표준기술과관련특허풀 표 표준특허선언상위 개표준기술의국가별 산학연별보유현황 표 선언주체별표준특허선언현황 표 국가별표준특허선언현황 표 표준특허관련상위 개표준기술 표 표준특허선언상위 대선언주체의표준기술집중도 표 우리나라선언주체의최근 년간특허선언현황 표 우리나라선언주체의최근 년간특허출원현황 표 국가별 출원건수 표 주요표준화기구별표준특허보유상위기관 표 국제표준화기구표준특허확보비율추정값 표 표준특허전문가풀현황 표 표준특허전문변리사교육과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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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Ⅰ 추진배경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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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림 1 연구의범위 - 5 -

15 그림 2 수행전략및추진방안 - 6 -

16 표준특허전략협의회추진경과 1 추진배경및경과 - 7 -

17 2 표준특허전략협의회구성및운영현황 표준특허전략협의회 ( 정부 7 개, 유관기관 10 개 ) ( 자문 ) 김 & 장, 아인특허, 특허법인다래 ( 간사 ) 특허정보진흥센터 R&D- 특허 - 표준연계분과 지식재산위원회, 표준협회, 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연구재단,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컨텐츠진흥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표준특허창출기반분과 지식재산위원회, 표준협회, 정보통신기술협회, 전자부품연구원, ETRI - 8 -

18 3 소분과위원명단 기관 직위및직급 성명 지식재산창출활용과장 최영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사무관 김옥진 사무관 고미정 전략사업본부장 주일택 특허정보진흥센터 표준특허센터팀장 조대훈 표준특허센터그룹장 신재욱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획팀장 조일구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성과활용실장이두형성과활용실책임송용석 방송통신전파진흥원 R&D기획부장박준성 R&D기획부선임백원석 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PD 황보택근문화기술PD실과장정우채 표준기획부장 구경철 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기획부차장 강부미 표준기획부차장 전덕중 표준협회 표준기반팀장서영준표준기반팀책임오세영 전자통신연구원 지식재산경영실장신정혁지식재산팀장김길원 전자부품연구원 특허표준실장차명수특허표준실책임김재성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팀장김석호성과관리팀선임조영돈 산업기술진흥원 지식재산전략팀장장승태선임연구원곽용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평가실장 류영수 김 & 장 변호사 한상욱 아인 변리사 이강민 다래 변리사 배순구 - 9 -

19 4 주요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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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표준특허특허 - 기술의공유화 - 첨단기술의사회적확산 - 기술의상용화 : 시장보급 FRAND * - 기술의사유화 - 첨단기술의보호 - 기술공개에대한인센티브

26 청구범위의청구항들중적어도하나가표준문서에기술된특허 ITU, ISO, ETSI 등의표준화단체에서표준문서의규격을기술적으로구현 하는과정에서필수적으로 (essential) 이용되거나실시되는특허 Essentiality Evaluation DVD 7C: A patent submitted for evaluation is determined as essential only if the patent has one or more claims that are necessarily infringed by implemented of the standard. ( 표준의구현에의하여불가피하게침해되는하나이상의청구항들을갖는특허인경우에만평가를위해제출된특허를필수적인것으로결정한다.) MPEG LA(MPEG 4, H.264/AVC): Each patent is essential to the AVC(MPEG 4 Visual) standard specific implementation for which there are competitive alternatives not includes. ( 표준규격구현을위한경쟁력있는대체물이포함되어있지않은경우각각의특허는 AVC(MPEG 4 Visual) 표준규격구현에있어필수적이다.)

27 그림 3 표준특허의개념

28 표 1 원천특허, 표준특허, 응용특허비교 구분원천특허표준특허응용특허 침해주장 / 증명비교적용이매우용이많은시간 / 비용필요 침해범위비교적넓음상당히넓음좁음 우회 / 회피가능성 비교적낮음 불가능 가능성이높음출처 양문옥 표 2 일반특허와표준특허의차이점 구분 일반특허 표준특허 명세서출원전략특허맵특허평가 - 일반적인명세서작성의예를따름 - 특허출원 vs. 노하우로보유, 국외출원여부및시점, 관리비용을감안한통합출원등을고려 - 선행기술조사및특허맵작성시기술과시장동향이일부포함될뿐대부분특허정보에의존하여분석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권리성을평가하여기술거래나특허담보대출등에활용 - 표준문서에명시적으로기재된내용이외의단계는가급적제거 ( 문언적침해발생유도 ) - 특정표준에만적용되는한정적인용어사용지양 - 중간사건 (OA) 시추가가능한구성요소고려 - 표준화프로세스를감안한단계별대응, 가출원적극활용, 특허풀의로열티분배가특허건수에좌우되는점을감안한적극적인분할출원및해외출원고려 - 특허조사시일반적인기술분류가아닌표준의범위에따라검색키워드가달라지며, 표준스펙및표준화히스토리를반영한표준화동향과표준화전략등도감안 - 표준스펙과특허의청구항을비교분석하여라이센싱및특허풀가입등에활용 - 응용특허는배재되며표준기술구현에필수적인표준특허만이가치있음 전문인력 - 기술, 경영, 특허에대해두루전문성을갖춘인력 - 표준에대한이해필수

29 표 3 주요표준화기구개요및조직 표준화기구 개요 내용 조직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을제정하는역할을담당하기위해 1947 년에발족된비정부기관 위치 스위스제네바 개요 홈페이지 조직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904 년미국에서개최된국제전기학술대회에서설립하기로결정하여 1906 년전기전자및관련기술국제규격제정및발간을위해설립 위치 스위스제네바 개요 홈페이지 조직 ISO/IEC JTC 1 (Joint Technical Committee 1) ISO 의정보처리시스템분야와 IEC 의정보기기마이크로프로세서시스템분야에대한국제표준화활동을통합하여설립된공동기술위원회 위치 미국뉴욕 홈페이지

30 표준화기구 내용 개요 조직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1865 년유럽국가중심으로만국전신연합이설립되고이후무선기술의발달로인해유 무선통신을포괄적으로취급하게되면서 1932 년에 ITU 로재탄생 위치 스위스제네바 개요 홈페이지 조직 ASTAP (Asia-Pacific Telecommunity Standardization Program) 아 - 태지역국가정부간협정에의해설립된 APT(Asia Pacific Telecommunity) 의표준화활동전담프로그램으로, 보다체계화된정보통신표준화정책을통한지역의공동이익추구와 WTSA 및 ITU-PP 등국제표준화무대에서의지역적위상강화등을위하여활동 위치 태국방콕 개요 홈페이지 조직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회원사의요구에부응하는기술표준개발과유럽시장단일화에따른정보통신관련분야에요구되는기술표준을개발하고, 세계정보통신표준의제안및촉진에기여함과동시에세계표준의사전구축을목표로함 위치 프랑스소피아안티폴리스 홈페이지

31 표준화기구 개요 내용 조직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의표준화활동을관리 조정하고, 미국국가표준 (ANS) 승인여부를결정하는비영리단체로, 1918 년 10 월 IEEE 를포함한 5 개의학술단체와상무성등 3 개의미연방정부가참여하여설립 위치 미국워싱턴 DC( 본부 ), 뉴욕사무소 ( 행정 ) 개요 홈페이지 조직 ATIS (Alliance for Telecommunicatio ns Industry Solutions) 통신표준과운영지침개발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단체인 ECSA(Exchange Carriers Standards Association, 교환사업자표준협회 ), 93 년 10 월 ATIS 로명칭을변경하고회원범위를통신서비스전분야로확대 위치 미국워싱턴 DC 개요 홈페이지 조직 TIA (Telecommunicatio ns Industry Association) 시장조성, 전시, 국내외후원, 표준개발, e- 비즈니스증진을통해통신과정보기술산업을지원하는미국의비영리협회 위치 미국알링톤 ( 본부 ), 워싱턴, 중국베이징 (USITO, 중국사무소 ) 홈페이지

32 표준화기구 내용 개요 조직 TTC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일본내전기통신일반에관한표준화와표준보급을수행하는민간표준화기구 위치 일본동경 개요 홈페이지 조직 ARIB (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es) 방송 통신분야의새로운전파이용시스템연구개발, 전파및방송시스템에대한표준화추진을목적으로설립 위치 일본동경 개요 홈페이지 조직 CCSA (China Communications Standards Association) 중국내정보통신산업의전략화를위하여표준화를정부에서격려하고지원하는형태로민간차원의비영리협회를운영할필요성이제기되어공업정보화부 (MIIT, 前신식산업부 ) 및표준국과민정부 (Civil Affairs Ministry) 의승인을얻어 2002 년설립 위치 중국북경시 홈페이지

33 표 4 기술분야별표준화기구 기술분야 디지털콘텐츠 /SW 솔루션 로봇 보안 전자상거래및업무정보화 차세대이동통신 차세대컴퓨팅 텔래매틱스 /LBS 홈네트워크 BcN DTV/ 방송 RFID/USN SoC 표준화기구 DCMI, DMP, IDF, IDPF, IMS Global, Khronos, MPEGIF, OMG, Voice XML, W3C, WEB3D, WS-I IEEE RAS, IFR Bio API, ISF, PKI Forum DMTF, EDIFICE, LAP, MeT, OAG, OASIS, PCSC, Rosettanet, TMF, TOG, WfMC 3GPP, 3GPP2, CDG, FuTURE, GSMA, MITF, OMA, OMTP, SDR, TD-SCDMA, UMTS, WiMAX, WIFI, WWRF ECMA, MIPI, NFC, PCCA, PCI-SIG MOST, OGC 1394TA, Bluetooth, CELF, DLNA, HAVi, HGI, HomePNA, IrDA, Lonmark, OSGi, PLC, UPnP, USBIF, WiMedia, Zigbee CC1, DSL Forum, EGA, ENUM, Ethernet, GGF, ICANN, IEEE802, IETF, IMS, IMTC, ISOC, IPv6, LiPS, MEF, MFA, MSF, OIF, Parlay, Quest, SIP ATSC, BSF, CABLELABS, DRM, DVB, ISMA, SCTE, TV-ANYTIME, World DMB AIM, EPC, GS1, SAL-C, SCA VSIA 표 5 주요정보통신분야표준화기구

34 표준특허공급자 표준특허사용자 明 - 미래시장형성에대한위험을줄임 - 시장지배력확보 - 로열티지불시특허소송위협해방 - 미래기술에대한 R&D투자비용절감 暗 - 표준화전담인력확보및비용소요 - 독점적권리행사곤란 (FRAND) - 시장지배력상대적약화 - 기술의종속화 ㅇ표준특허창출및활용 창출 : 1 초기 R&D 단계에서표준화활동과병행한특허창출 2 표준화과정을참고하여관련특허창출 3 기보유특허중표준기술에부합되게가공하여특허창출 활용 : 대표적인활용방법으로는시장이성숙함에따라표준특허공급자들은특허풀 * 을결성하여수요자들로부터로열티를징수하여분배 그림 4 표준특허창출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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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표준특허창출프로세스 과제 표준특허창출환경본사업지원 본사업지원 지원효과정부지원필요성 선도적국제표준화및표준특허확보필요성대두 직무발명중표준특허가최고등급 등급 통신사업자들의광통신네트워크장비에대한시장수요급증 전세계글로벌기업들의차세대광통신기술관련표준화가속 는 관련독창적차세대핵심원천기술보유 특허출원 표준과부합되는표준특허창출 국제표준채택을위한노력은적극적이나 표준 특허에대한상호연계부재로인한표준특허창출효율성저하 표준특허전문가에의한체계적 밀착형전략지원 표준 특허상호연계를통한전략지원체제운영 표준진행상황에따른맞춤형표준특허창출전략방법론제공 가치있는표준특허의창출 표준에부합되는질높은표준특허창출 표준화기구에특허선언을하여표준특허의지위확보 표준특허창출을위한확대지원필요 연구개발단계부터표준제정까지전주기에걸쳐표준특허창출을위한다년간정부차원의지원체제확대필요 표준특허창출프로세스 모다정보통신 과제 표준특허창출환경본사업지원 본사업지원 지원효과정부지원필요성 중소기업의표준특허경영의지 국가 예산 자체예산을통한 표준연계경영 기업내표준전문가를별도로배치하는공격투자 글로벌기업들과의표준경쟁에서이길수있다는자신감 일반특허와표준특허의차별적인전략미흡 구현특허전략및설계역량은뛰어나지만 표준안을포괄하는표준특허설계역량미흡 상용화전략및표준정합성설계전략의시너지효과 제품생산용구현특허및로열티수익용표준특허전략다각화 표준특허창출 과정에서 경영을위한 습득 사업추진상의위험요소최소화 타업체의특허관련공격에대한대비가능 서비스관련핵심특허확보를통해로열티수익창출기대 중소중견기업에대한표준특허가능성적극적인발굴필요 표준화가능기술보유중소중견기업의표준특허발굴 표준화 표준특허화전체적인정부투자필요

39 표준화기구의특허공개정책

40 4) WG(Working Group) 및 TG(Task Group) 구성을위해작성되는문서 5) TIA :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미국전자공업협회 6) IETF : 인터넷국제표준화기구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41 7) RFC(Request for Comments) 문서는비평을기다리는문서라는의미로, 컴퓨터네트워크공학등에서인터넷 기술에적용가능한새로운연구, 혁신, 기법등을아우르는메모를나타낸다

42 8) ARIB( 사단법인전파산업회, 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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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표준화과정의특허공개시점에따른법적사례

45 ㆍCAFC는법률적금반언의원칙을적용하여 Wang의특허를묵시적으로 Mitsubishi 가사용할수있음을판시함ㆍ사건은 Wang과 Mitsubishi 간에이루어진 6년간의관계로부터 Mitsubishi 가특허기술을이용하는것에대해 Wang 이동의하였음을추론할수있으며, 이는 Wang 의특허에대해 Mitsubishi 가영구적인무상의특허실시권이발생하였다고판결함 ㆍ 2006 년 5 월 26 일 USPTO 는 Forgent 社의특허는선행기술이존재할뿐아니라 Forgent 社가 선행기술을알면서도 USPTO 에고지하지않았다고판단하여해당특허를무효화하였음

46 ㆍFTC는 VESA가 Dell의특허를인지하였다면다른대체적인 ( 특허문제를발생시키지않는 ) 디자인을채택하였을것이라는이유로 Dell의행위는반경쟁적행위로판단ㆍ사실관계상 Dell사의기만적인의도가분명하여판결에위험이없으나기만적의도를판단하는것은쉽지않은문제임

47 ㆍ1심법원과항소법원은단순작성요건을준수하지않았다는이유만으로특허무효가되지는않는다고판결ㆍ이에정유업체들은 Union Oil Co. 이표준제정및특허법적절차를부당하게이용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연방대법원은상고기각 10) ㆍ허위진술과표준책정후자신의특허로고착된시장에서과도한실시료을요구하여소 비자에게연간 5 억달러의추가비용을지출하게한점을문제삼아관련특허 Free 에대 한동의명령체결 9) 출원서작성時특허에대한명시를최상의방법으로해야한다는특허법제112조위반으로특허무효소송제기 10) CARB가표준을제정할당시에자신의제품에대한특허가출원중이라는사실을알리지않고서 CARB의표준제정절차에참여한것은부당하며, 또한캘리포니아주의 CARB가표준을발표한후 Union Oil Co. 이원래의특허청구항을 CARB의규칙과유사하게수정한특허청구항을포함시킴으로써, Union Oil Co. 이미국특허법이규정하고있는출원서작성의요건을교묘하게조작함으로써캘리포니아주에서의규칙제정절차와특허법적인절차를부당하게이용하였다고주장하며상고

48 ㆍ Rambus 가출원중인특허가있다는사실을표준설정과정중에표준화기구에서알리지않았 던것은, 시장을독점화하려는일련의행위의일부임으로 Sherman 법제 2 조 ( 단독의독점행위 ) 위반 ㆍ기만이없었다고가정할때 Rambus 의특허가포함되지않은기술표준을표준화기구가설정했 을것임을 FTC 가입증하지못했으므로 Rambus 가 Sherman 제 2 조위반의책임을진다고볼수 없음 11) JEDEC 의특허정책은필수특허를조기에자주적으로공개하도록권장하고있을뿐이므로 Rambus 사가이 정책을위반하지않았고 JEDEC 의표준화와 Rambus 사의독점력획득사이에인과관계없음이이유

49 ㆍ Rambus 의남용행위는 JEDEC 회원일당시에관련된특허출원또는특허출원할계획을 공개하지않은행위가아니라, 그와같은행위이후에 과도한 로열티를부과한행위 12) 12) Rambus 는 JEDEC 의회원이었던 년에는그규모가매우작아시장지배력이없었고로열티를요 구한 2000 년당시에는 DRAM 시장에서지배적지위에있었다는사실에근거한판단

50 MPEG LA 와표준화기구

51 특허풀의로열티정책 특허풀 MPEG-2 ATSC AVC/H.264 VC-1 MPEG-4 Visual MPEG-2 Systems 로열티 $2.00~4.00/unit $5.0/unit $0.10~0.20/unit $0.10~0.20/unit $0,25/unit $0.25/unit or 20/unit 1394 $0.25/unit MPEG-4 Systems License is no longer offered 표준특허리스트의예 특허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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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로완제품을외국에파는교역구조때문에수출이잘될수록거기에따른원천기술로열티도함께증가하는상황이거듭되고있다 ( 한국은행관계자, 국민일보 ) ㆍ RFID 표준기술분야의 Intermec, 시스벨등에의한특허분쟁ㆍ반도체표준기술분야의램버스등에의한특허분쟁ㆍ애플과삼성전자간의아이폰관련특허분쟁등 13) 선행표준 ( 표준화완료후기술개발 ), 병행표준 ( 표준화와기술개발을동시에진행 ), 후행표준 ( 기술개발완료후표준화추진 )

54 표 6 NPE 와국내기업간주요소송사례 NPE 피소업체내용특허사용료지급액 InterDigital 삼성전자 LG 전자 휴대전화장비에대한특허권침해소송소송위협에대해특허사용료지급합의 2012 년까지 4 억달러 2010 년까지 2.9 억달러 삼성전자포괄적특허사용계약체결계약내용비공개 Intellectual Ventures LG 전자특허사용료지급협의중 - SK 하이닉스 반도체및낸드플래시 특허침해소송제기 소송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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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그림 5 표준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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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그림 6 연도별 NPE 지재권소송건수

60 억 만 는 48 5,600 달러에 달함 액 억 년에는 기술 수출 폭 상 최대 적자 33 4,500 만 입액 달러, 수 억 102 [단위 : 만달러] 구 분 기술무역규모 (A+B) 기술수출액 (A) 기술도입액 (B) 기술무역수지 (A-B) 2001년 3, ,643-2, 년 3, ,721-2, 년 4, ,236-2, 년 5,564 1,416 4,147-2, 년 6,150 1,625 4,525-2, 년 6,734 1,897 4,838-2, 년 7,282 2,178 5,103-2, 년 8,200 2,530 5,670-3, 년 12,020 3,582 8,438-4, 년 13,579 3,345 10,234 -,6,889 (표준특허 확보경쟁 심화) 포 폴 오 트 리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을 지배 구축을 위해 R&D투자 확대 매입 업에 대한 경쟁적인 특허 비고 출처 : 2010년 기술무역통계조사(국과위) 표준특허 확보 경쟁 치열 특허 달러로 사 기록 표 7 연도별 기술무역수지 현황 ㅇ 만 3,400 하기 위해 뿐만 니 아 라, 표준 특허 보유기 증가 모토롤라 구글 (특허17천건, 55억불), 노텔 애플 컨소시엄 (특허6천건, 45억불) ㅇ 삼성전자의 경우 표준특허 확보 미흡에 따른 2G 단말기 가격의 5.75% 수준 료 기술 C 감 [앙 지불, 3G W DMA 일부 표준특허 확보에 따라 단말기가격 2.5% 수준 료 으로 기술 부담 ] 소 중 일보, 소니의 베타비디오, 워크맨 등 자사의 기술유지, 표준화 활동 미흡에 따라 세계 1위 AV사업 포기

61 Ⅱ 표준특허현황및문제점 핵심정보 모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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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특허번호가잘못기재된경우 상기출원인 Nokia 의특허 JP 는 특허정보검색결과출원인 SD Pharmace 의의약조성물특허로판명됨 JTC1 의특허번호기재오류로판단 특허번호와표준정보가동일하고출원인이다른경우중복처리

64 표 8 국가별주요표준화기구특허선언현황 국제표준화기구 (ISO/IEC/ITU) 유럽전기통신표준기구 (ETSI) 순위 국가 특허수 비율 (%) 순위 국가 특허수 비율 (%) 1 미국 2, 미국 14, 일본 1, 스웨덴 3, 핀란드 1, 중국 2, 프랑스 한국 2, 독일 핀란드 2, 한국 일본 1, 스웨덴 네덜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 캐나다 기타 기타 합계 8, 합계 28,

65 국제 표준화기구 표준특허 선언현황(`10~'12) 출처 : 한국특허정보원 표준특허센터('12) ㅇ 표준화기구별 CJ C 년 이후 정보통신 관련 표준화기구인 ISO/IE 언 특허 선 T 1 및 IT U 의 표준 수 증가 중 표 9 국제표준화기구별 선언특허 현황 ISO ISO/IEC JTC1 IEC ITU 계 2010년 503 2,586 2,156 2,995 8, 년 510 2,701 2,351 3,141 8, 년 516 3, ,730 8,540 표준화기구 연도 o 국가별 많 만 감 핀란 스 덴 꾸 - 가장 은 표준특허를 확보한 나라는 32.5%를 확보한 미국으로 나타나고 있지 점차 점유율 - 일본, 드, 웨 소 중, 중국 등 국가는 점차 점유율이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는 큰 준히 점유율 증가 중이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격차 표 10 국가별 표준특허 보유 현황 순위 국가 1 미국 3,038 (36.9%) 3,183 (36.6%) 2,774 (32.5%) 2 일본 1,691 (20.5%) 1,719 (19.8%) 1,789 (21.0%) 3 핀란드 754 (9.2%) 932 (10.7%) 1,010 (11.8%) 4 프랑스 861 (10.4%) 866 (9.9%) 816 (9.5%) 5 독일 446 (5.4%) 481 (5.5%) 462 (5.4%) 6 한국 252 (3.1%) 300 (3.5%) 377 (4.4%) 7 스웨덴 125 (1.5%) 131 (1.5%) 272 (3.2%) 8 네덜란드 198 (2.4%) 225 (2.6%) 224 (2.6%) 9 영국 195 (2.4%) 195 (2.2%) 187 (2.2%) 10 중국 78 (0.9%) 123 (1.4%) 145 (1.7%) 602 (7.3%) 548 (6.3%) 484 (5.7%) 기타 전체 , , ,540

66 기업 / 기관명 표 11 표준화기구별국내기업및기관별표준특허보유현황 ISO ISO/IEC JTC1 IEC ITU-T ITU ITU-R 계비율 (%) ETRI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전자 휴맥스 LS 산전 연세대학교 ` SK 텔레콤 광주과학기술원 건국대학교 전자부품연구원 파크시스템즈 광운대학교 삼성 SDI LG 유플러스 총계 표 12 전체표준수대비표준특허선언표준수현황 항목 표준화기구 전체 ISO (JTC1 포함 ) IEC ITU-T ITU ITU-R 표준화기구전체표준수 (A) 31,428 19,023 6,513 4,570 1,322 표준특허가선언된표준수 (B) 비율 (B/A) 2.72% 1.30% 3.98% 8.95% 1.51%

67 기술분야별 표준특허 및 일반특허 현황 o 류 PC * 석 국제특허분 (I )를 기초로 기술분야 를 분 한 결과, * WIPO에서 활용 중인 IPC-Technology Concordance Table 적용 전기공학 분야가 전체의 86.6% 컴퓨 거 오디오 順 남 o 화학 및 기계공학 분야의 표준특허 거의 선언 되지 않고 있음 : - (4,150건)를 차지하고, 세부기술로는 술 25.0%(1,196건), 원 의 리통신 21.7%(1,042건), 터기 /영상기술 21.3%(1,020건) 으로 나타 일반적인 특허 출원과 달리, 는 - 화학 및 기계공학 분야 표준특허 비율 0.1%(화학), 0.6%(기계) 표 13 표준특허가 많이 선언된 상위 5개 기술분야 표준특허 현황 세부 기술분야 표준특허 건수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 (WIPO, '00 '09년 누계) 컴퓨터기술(전기) 1,196 (25.0%) 881,823 (7.0%) 원거리통신(전기) 1,042 (21.7%) 533,009 (4.2%) 오디오/영상기술(전기) 1,020 (21.3%) 694,745 (5.5%) 디지털통신(전기) 603 (12.6%) 403,958 (3.2%) 측정(기구) 366 (7.6%) 507,963 (4.0%)

68 표 14 기술분야별표준특허및일반특허현황 기술분류표준특허건수전세계특허출원건수 (WIPO, '00~'09 년누계 ) 1. 전기공학 4,389 (87.0%) 4,146,788 (32.9%) 전기기계 / 에너지 95 (1.9%) 781,480 (6.2%) 오디오 / 영상기술 1,110 (22.0%) 694,745 (5.5%) 원거리통신 1,073 (21.3%) 533,009 (4.2%) 디지털통신 623 (12.4%) 403,958 (3.2%) 기본통신프로세스 193 (3.8%) 135,148 (1.1%) 컴퓨터기술 1,290 (25.6%) 881,823 (7.0%) 전자상거래 5 (0.1%) 171,284 (1.4%) 반도체 - (0.0%) 545,341 (4.3%) 2. 기구 612 (12.1%) 1,934,435 (15.3%) 광학 72 (1.4%) 573,536 (4.5%) 측정 378 (7.5%) 507,963 (4.0%) 생물물질분석 - (0.0%) 90,328 (0.7%) 기구제어 162 (3.2%) 224,745 (1.8%) 의료기술 - (0.0%) 537,863 (4.3%) 3. 화학 3 (0.1%) 2,839,400 (22.5%) 유기정밀화학 - (0.0%) 404,747 (3.2%) 바이오기술 2 (0.0%) 292,461 (2.3%) 의약 - (0.0%) 512,394 (4.1%) 고분자화학 / 폴리머 - (0.0%) 225,748 (1.8%) 식료품 - (0.0%) 161,146 (1.3%) 기초재료화학 - (0.0%) 306,948 (2.4%) 재료 / 금속학 - (0.0%) 243,331 (1.9%) 표면기술 / 코팅 - (0.0%) 227,973 (1.8%) 마이크로구조 / 나노기술 - (0.0%) 14,979 (0.1%) 화학공학 1 (0.0%) 270,380 (2.1%) 환경기술 - (0.0%) 179,293 (1.4%) 4. 기계공학 31 (0.6%) 2,805,449 (22.2%) 기계조작 2 (0.0%) 367,753 (2.9%) 공작기계 26 (0.5%) 303,758 (2.4%) 엔진 / 펌프 / 터빈 - (0.0%) 340,227 (2.7%) 섬유 / 제지기계 - (0.0%) 308,497 (2.4%) 기타특수기계 1 (0.0%) 381,886 (3.0%) 열처리 / 장치 1 (0.0%) 206,487 (1.6%) 기계요소 1 (0.0%) 365,872 (2.9%) 운송 - (0.0%) 530,969 (4.2%) 5. 기타 10 (0.2%) 712,573 (5.6%) 가구 / 게임 - (0.0%) 364,042 (2.9%) 기타소비재물품 10 (0.2%) 269,212 (2.1%) 토목공학 - (0.0%) 443,361 (3.5%) 계 5,045 (100%) 12,620,666 (100%)

69 주요 국가별 표준특허 기술분야(상위 5개) 집중도 o 국가별 표준특허의 기술분야 집중도 살펴 미국 컴퓨 거 집 를 - 의 경우, 터 기술 36.3%, 원 보면 리 통신 19.6%, 측 정 15.0% 順 으로 중 특히 컴퓨터 기술 및 측정분야의 경우, 해당분야 전체 표준특허의 50% 이상을 차지(컴 퓨터 기술 56.9%, 측정 76.8%) - 일본 의 14.0% 경우, 順 으로 거 원 집 리통신 35.3%, 오디오 /영상기술 15.4%, 핀란 드 順 8.9% 의 경우, 으로 지 통신 디 털 통신 중 특히 전기기계/에너지 분야의 경우, 해당분야 전체 표준특허의 69.5%를 차지 - 디 털 집 오디오 /영상기술 68.5%, 컴퓨 터기술 15.7%, 지 중 특히 오디오/영상기술의 경우, 해당분야 전체 표준특허의 42.1%를 차지 표준특허 건수 해당 국가 내 비중 해당 기술분야 전체 표준특허 중 비중 표 15 주요 국가별 표준특허 기술분야 집중도 미국(1위) 일본(2위) 핀란드(3위) 원거리통신 오디오/영상기술 36.4% 53.6% 34.5% 25.5% 67.5% 43.9% 원거리통신 오디오/영상기술 컴퓨터기술 19.8% 35.1% 15.0% 10.7% 17.1% 9.6% 측정 디지털 통신 디지털 통신 15.0% 75.7% 13.6% 17.3% 7.8% 9.0% 오디오/영상기술 컴퓨터기술 원거리통신 9.9% 16.9% 10.1% 6.2% 6.4% 4.3% 디지털 통신 전기기계/에너지 기타 소비재 8.7% 26.6% 8.3% 69.5% 1.0% 70.0% 컴퓨터기술 프랑스(4위) 오디오/영상기술 디지털 통신 컴퓨터기술 원거리통신 기구제어 독일(5위) 한국(6위) 디지털 통신 원거리통신 31.7% 18.0% 32.3% 10.4% 31.6% 2.2% 원거리통신 디지털 통신 22.2% 22.5% 17.9% 3.4% 23.7% 2.9% 오디오/영상기술 오디오/영상기술 18.5% 9.1% 14.9% 2.7% 22.4% 1.5% 컴퓨터기술 컴퓨터기술 17.6% 10.3% 12.4% 1.9% 18.4% 1.1% 기구제어 측정 6.8% 26.5% 9.5% 11.7% 2.6% 0.5% * 본 데이터는 특허정보가 확인 가능한 표준특허 대상

70 표 16 주요국가의산학연별표준특허현황 구분 기업연구소대학정부기타특허건수기관수건수기관수건수기관수건수기관수건수기관수건수 미국 3, , % 0.7% 1.5% 0.9% 0.6% 100.0% 일본 1, , % 1.1% 0.5% 0.8% % 핀란드 1, , % 0.9% % 프랑스 % 2.8% 0.0% 2.4% 0.1% 100.0% 독일 % 3.0% 0.2% % 한국 % 40.4% 6.9% % 기관수 순위표준기술표준특허수 표 17 표준특허선언상위 10 개표준기술분야 ISO/IEC , ITU-T H.264 (MPEG-4 AVC : 디지털비디오코덱 ) ISO/IEC (RFID UHF : 860~930Mhz, 물류, 교통사용 ) ISO/IEC (RFID MHz : NFC, IC카드, 신분증 ) ISO/IEC (MPEG-4 Visual : 영상압축코덱 ) ITU-R M.1225 (IMT-2000을위한무선전송기술 ) ISO/IEC (MPEG-4 Audio : 음성압축코덱 ) ISO/IEC , ITU-T H.262 (MPEG-2 Video : 방송, 통신용동영상압축코덱 ) ISO/IEC (MPEG-4 Reference software) ISO/IEC (MPEG-4 Systems) ISO/IEC ( 전자서명 ) 비율 ( 전체대비 ) 1, % % % % % % % % % % 합계 3, %

71 o 표준특허 선 언 상위 10개 표준기술과 관련 특허 풀 - 상위 10개의 표준기술 중 7개의 표준기술이 특허 티 익 특허 보유자들은 특허로열 수 창출 中 풀 과 연계되어 현재 표준 표 18 표준특허 선언 상위 10개 표준기술과 관련 특허풀 순위 표준기술 관련 특허풀 1 ISO/IEC , ITU-T H.264 MPEG LA : AVC/H ISO/IEC SISVEL : UHF-RFID 3 ISO/IEC ISO/IEC MPEG LA : MPEG-4 Visual 5 ITU-R M.1225 SISVEL : CDMA ISO/IEC Via licensing : MPEG-4 SLS(Scalable to Lossless) 7 ISO/IEC , ITU-T H.262 MPEG LA : MPEG-2 8 ISO/IEC ISO/IEC MPEG LA : MPEG-4 Systems 10 ISO/IEC o 산 5개의 표준기술은 특정 국가 핀란 50%이상 표준특허를 보유 표준특허 선 언 상위 10개 표준기술의 국가별, - 상위 10개 표준기술 중 본)가 학연별 보유현황 ( 랑스 드, 미국, 프, 일 하고 있음 상위 3개 표준기술의 경우, 기업의 표준특허 보유율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기업의 적 극적인 연구개발 및 표준화 참여가 돋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10% M PEG 동영상 및 음성 압축 관련기술에서 표준특허를 내외로 보유

72 표 19 표준특허선언상위 10 개표준기술의국가별, 산학연별보유현황 순위표준기술표준특허보유상위 5 개국가 특허권자 기업연구소대학 1 ISO/IEC ITU-T H.264 핀란드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1, % 20.2% 6.3% 6.3% 1.5% 99.4% 0.6% 2 ISO/IEC ISO/IEC ISO/IEC ITU-R M ISO/IEC ISO/IEC ITU-T H ISO/IEC ISO/IEC ISO/IEC 미국영국호주네덜란드프랑스 % 7.9% 7.1% 1.4% 1.1% 98.9% 0.2% 0.7% 미국호주프랑스네덜란드스위스 % 28.8% 10.9% 4.3% 1.3% 100.0% - - 미국일본프랑스네덜란드한국 % 20.0% 15.8% 15.4% 13.7% 90.2% 6.7% 2.8% 미국 일본 스웨덴 중국 캐나다 % 28.4% 21.6% 10.3% 2.9% 92.6% 7.4% 일본미국프랑스핀란드한국 % 22.2% 21.0% 9.3% 7.4% 87.7% 8.0% 4.3% 미국일본독일프랑스한국 % 26.9% 14.1% 9.6% 8.3% 87.8% 4.5% 5.1% 미국일본프랑스핀란드한국 % 23.4% 20.8% 11.0% 5.8% 87.0% 9.1% 1.9% 일본 프랑스 미국 한국 핀란드 % 24.7% 19.3% 8.0% 6.7% 87.3% 8.7% 4.0% 프랑스영국네덜란드미국 % 0.8% 0.8% 0.8% % 0.8% 0.8%

73 그림 7 국가별표준특허수준및영향력분석

74 그림 8 주요국표준특허의기초과학및응용기술수준

75 표 20 선언주체별표준특허선언현황 순위선언주체특허수비율 (%) 순위선언주체특허수비율 (%) 1 Qualcomm ( 미국 ) 4, NTT DoCoMo ( 일본 ) InterDigital ( 미국 ) 4, ZTE ( 중국 ) Motorola * ( 미국 ) 3, France Telecom ( 프랑스 ) Ericsson ( 스웨덴 ) 3, Siemens ( 독일 ) Nokia ** ( 핀란드 ) 2, NEC ( 일본 ) Huawei ( 중국 ) 1, CATT ( 중국 ) Samsung ( 한국 ) 1, Texas Instruments ( 미국 ) LG ( 한국 ) RIM ( 캐나다 ) Philips ( 네덜란드 ) Hughes Network System ( 미국 ) Apple *** ( 미국 ) Alcatel-Lucent ( 프랑스 ) 기타 2, 합계 28,

76 14) China Academy of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77 표 21 국가별표준특허선언현황 순위 국가 선언표준특허수 비중 (%) 1 미국 14, 스웨덴 3, 중국 2, 한국 2, 핀란드 2, 일본 1,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캐나다 기타 합계 28,

78 표 22 표준특허관련상위 10개표준기술 순위 관련표준 설명 특허수 비고 1 3GPP TS 물리채널과변조 (E-UTRA 15) ) 1,584 LTE 2 3GPP TS 물리계층절차 (E-UTRA) 795 LTE 3 3GPP TS 위치측정유닛 (LMU) 실행규격 : UTRAN 16) 의사용자장비 (UE) 위치결정 786 UMTS 4 3GPP TS 무선자원제어 (RRC) : 프로토콜규격 740 UMTS 5 3GPP TS 다중화와채널코딩 (FDD) 628 UMTS 6 3GPP TS E-UTRA와 E-UTRAN 17) 일반, Stage LTE 7 3GPP TS MAC 계층의메시지및제어신호 (E-UTRA) 544 LTE 8 3GPP TS 무선자원제어 (RRC) : 프로토콜규격 (E-UTRA) 531 LTE 9 3GPP TS 다중화와채널코딩 (E-UTRA) 472 LTE 10 3GPP TS UTRAN 일반 424 UMTS 15) E-UTRA(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 LTE 기반기술 16) UTRAN(UMTS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 UMTS 기술 17) E-UTRAN(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 LTE 기반기술

79 표 23 표준특허선언상위 10 대선언주체의표준기술집중도 순위선언주체집중표준기술특허수관련표준 1 Qualcomm 2 InterDigital 3 Motorola 4 Ericsson 5 Nokia 6 Huawei 7 Samsung 8 LG 9 Philips 10 Apple 위치기반서비스 (LCS : LoCation Service) 208 3GPP TS LTE (E-UTRA) - 물리채널및변조 170 3GPP TS LTE (E-UTRA, E-UTRAN) - 기술전반 200 3GPP TS 무선자원제어 (RRC) : 프로토콜규격 117 3GPP TS 물리채널과물리채널 / 전송채널매핑 ( 주파수분할 ) 477 3GPP TS LTE (E-UTRA) - 물리채널및변조 189 3GPP TS LTE (E-UTRA) - 물리채널및변조 55 3GPP TS LTE (E-UTRA) - 물리계층절차 53 3GPP TS IP기반멀티미디어콜제어프로토콜 92 3GPP TS IP Multimedia Subsystem (IMS) 75 3GPP TS E-UTRAN 접속을위한 GPRS 향상 169 3GPP TS LTE (E-UTRA, E-UTRAN) - 기술전반 65 3GPP TS 다중화및채널부호화 ( 주파수분할 ) 309 3GPP TS LTE (E-UTRA) - 물리채널및변조 272 3GPP TS LTE (E-UTRA) - 물리채널및변조 109 3GPP TS LTE (E-UTRA) - 물리계층절차 73 3GPP TS 물리계층절차 ( 주파수분할 ) 15 3GPP TS 다중화및채널부호화 ( 주파수분할 ) 6 3GPP TS LTE (E-UTRA) - 물리채널및변조 127 3GPP TS LTE (E-UTRA) - 물리계층절차 60 3GPP TS

80 표 24 우리나라선언주체의최근 5 년간특허선언현황 순위 선언주체 전체선언표준특허수 선언연도 삼성전자 1, LG전자 ETRI 팬택 표 25 우리나라선언주체의최근 5 년간특허출원현황 순위 선언주체 출원연도 삼성전자 LG전자 ETRI 팬택

81 그림 9 우리나라연구개발비및 GDP 대비연구개발비비중추이

82 그림 10 최근 5 년간주요 5 개국국제표준제안건수 그림 11 연도별국제표준제안건수

83 표 26 국가별 PCT 출원건수

84 - 75 -

85 그림 12 연구수행주체별투자추이 그림 13 연구수행주체별투자비중추이

86 표 27 주요표준화기구별표준특허보유상위기관 국제표준화기구 (ISO/IEC/ITU) 유럽전기통신표준기구 (ETSI) 순위 기업 / 기관 특허수 비율 (%) 구분 순위 기업 / 기관 특허수 비율 (%) 구분 1 Nokia 1, 기업 1 Qualcomm 4, 기업 2 France Telecom 기업 2 InterDigital 4, NPE 3 Ericsson 기업 3 Motorola 3, 기업 4 Fujitsu 기업 4 Ericsson 3, 기업 5 Alcatel Lucent 기업 5 Nokia 2, 기업 6 Intermec 기업 6 Huawei 1, 기업 7 ZebraTechnologies 기업 7 Samsung 1, 기업 8 Philips 기업 8 LG 기업 9 ATMEL Automotive 기업 9 Philips 기업 10 Siemens 기업 10 Apple 기업 기타 5, 기타 5, 합계 8, 합계 28,

87 - 78 -

88 - 79 -

89 - 80 -

90 - 81 -

91 - 82 -

92 18) 美특허법상규정된기재요건을모두기재하지않고출원일 / 우선일을인정받는제도 ( 출원인은청구항, 최적의실시예를작성할필요가없으며선행기술공개의무도없음 )

93 - 84 -

94 - 85 -

95 구분 특허수 ( 건수 ) 예상로열티 ( 백만불 ) WCDMA MPEG 와이브로 DMB 기타 계

96 그림 14 한국표준특허전략개요

97 첨단기술개발시연구개발초기부터특허 표준화연계 지적재산전략본부주도의국제표준종합전략수립

98 연구개발 특허 표준연계를통한표준및시장선점 자주적표준확보를위해정부연구개발특허 - 표준연계

99 정부첨단기술개발사업 과표준화연계를추진하고있으며사실상표준 위주의표준화추진방향에서공적표준 의중 요성을강조하는추세로전환중

100 범국가적조직인지적재산전략본부주도하에체계적인국제표준화및표준특 허확보를추진하며 이를위하여전문조직 정보통신국제전략국 표준화 지재센터 을구성운영

101 유럽공동의기술개발프로그램인 등을통해연구개발 및표준화를적극연계 현재는유럽특허청과유럽에위치한표준화기구와의상호 협력을적극모색하고있음

102 거대시장을바탕으로자국기술의국제표준화및표준특허확보를추진하며 특히 정부가주도하여연구개발 특허 표준을연계지원하며 정부출연연구소와기업 간의전략적인협력관계가구축되어있음

103 유럽 일본 중국

104 일본 중국

105 - 96 -

106 - 97 -

107 표준특허창출을위한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현황 R&D 국가연구개발예산 16 조 GDP 대비국가연구개발예산규모세계 3 위 표준 국가표준사업예산 1290 억 12 년지원대상수요조사결과 과제별예산총액 1340 억 12년국가표준사업예산 1290억 - 국가표준시행계획부처별예산합계 12년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부처별수요조사결과대상과제 R&D예산총액 - 지경부 (562억), 방통위 (505억), 문화부 (174억), 국토부 (100억) 지원 대상 국가표준사업중지원가능사업예산 487 억국가R&D 사업중국제표준연계과제 1340 억 지경부 ( 억 )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225억) - 정보통신표준화및인증지원 (80.36억 ) 방통위 (182억, 방송통신표준기술력향상사업 ) - 방송통신표준개발사업 (71억) - 방송통신표준화활동지원 1(111억 ) 12년지원대상과제부처별수요조사결과 표준 특허 특허청지원 17.2 억 표준특허확보비율 3.5%( 주요표준화기구 ) 표준특허예산국가연구개발예산대비 0.02% 지경부지원 14억 지원대상 R&D 예산 (1827 억 ) 대비 1.71%

108 구분사업예산관리부처전담기관 ㆍ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225 억 ( 일반예산 ) 지경부 ( 기표원 ) KEIT ㆍ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 억지경부 ( 기표원 ) 기표원 /KSA ㆍ민간표준화활동지원사업 억지경부 ( 기표원 ) KSA ㆍ정보통신표준화및인증지원 ㆍ방송통신표준기술력향상사업 억 ( 정보통신진흥기금 ) 182 억 ( 방송통신발전기금 ) - 방송통신표준개발사업 71 억 - 방송통신표준화활동지원사업 111 억 지경부 ( 기표원 ) 방송통신위원회 TTA 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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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국가 R&D 사업중표준연계사업및과제별표준연계비율 1 신산업 (4) : 로봇, 바이오 의료기기, 지식서비스 /USN, 산업기술융합 2 주력산업 (4) :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제조기반, 플랜트엔지니어링 3 에너지 (3) : 에너지자원, 신 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4 정보통신 (5) :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 컴퓨팅, 디지털콘텐츠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총합 2010년 205(19) - 23(5) 228(24) 2011년 100(10) 23(11) 25(8) 148(29)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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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비젼 표준특허창출확대및글로벌경쟁력강화 핵심목표 1. 국제표준화기구표준특허확보 4.4%( 12) 5%( 16) 2. 표준특허전문인력확보 56 명 ( 12) 500 명 ( 16) 3. 표준특허보유기관육성 15 개 ( 12) 100 개 ( 16) 1. 표준특허창출지원체계고도화 정책방향및중점추진과제 유망 전략기술분야선정및프로젝트팀추진 정부지원체계개선 범부처운영체계구축 2. 표준특허인프라구축강화 표준특허전문인력양성 표준특허정보서비스고도화 3. 중소 중견기업지원체계구축 중소 중견기업의표준특허창출기반마련 표준특허의중요성에대한중소 중견기업 CEO 의인식제고

114 표 28 국제표준화기구표준특허확보비율추정값 [ 단위 : 건수 ] ISO/IEC/ITU 예상 (2016) 전체 8,240 8,703 8,540 9,244 한국표준특허 기관수 비율 3.1% 3.5% 4.4% 6.9 전체전문가등록수 표 29 표준특허전문가풀현황 산학연 산업계학계출연연 변리사 정부기관

115 환경분석및수요조사 ( 특허청 ) 전략기술선정 ( 심의위원회 ) 프로젝트팀구성 ( 특허청 ) 그림 15 표준특허프로젝트팀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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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그림 16 부처별업무전문성개념도 기획 선정 수행 평가 관리등전단계에걸쳐표준특허확보를위한제 도 예산등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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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특허관점의표준개발및제정을위해국제표준안개발과특허의연계및 국가표준안제정과특허의연계활성화방안 특허비율은 29.2% 이나, 로열티배분비율은 8.4% 에불과 지상파 DMB 의전송방식표준을유럽방식으로채택 전송분야의로열티가다른분야보다높게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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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그림 17 표준특허지원조직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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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표 30 표준특허전문변리사교육과정 ( 예시 )

127 그림 18 표준특허협의체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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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그림 19 표준특허포털사이트운영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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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ITU-T/ITU-R/ISO/IEC 공동특허정책구현을위한가이드라인 ( ) 1. 목적특허정책은개발중인권고 문서에관련되는특허의조기공개및확인을권고한다. 이렇게함으로써, 표준개발의효율성이가능하게되고잠재적특허권문제가회피될수있다. 3. 특허공개 1항의특허정책에서강요되는바와같이, 기구의작업에참여하는당사자는초기부터자사가소유또는다른조직이소유하는알려진특허내지알려진출원중인특허에대하여관심을가져야한다. 이러한문맥에서, 조기부터 라는용어는이러한정보가권고 문서개발중가능한조기에공개되어야함을의미한다. 현재는문서내용이여전히너무모호하고추후의중대한수정을받을수있기때문에초기초안문서가공개되었을때에는이러한공개가불가능할수도있다. 그리고관련정보는선의로그리고최선의노력으로제공되어야하며, 특허검색요구는없다. 위에언급한것이외에, 기술조직에참여하지않는당사자는자사그리고 / 또는제 3 자의알려진특허를기구에알릴수있다. 자사소유특허를공개함에있어서, 특허권자는본가이드라인 4 항에서술하는특허 설명서및라이선스선언서양식 ( 이하 선언서양식 이라한다 ) 을사용하여야한다

134 제 3 자특허의관심을불러오는통신문은서면으로관련기구에제출되어야한다. 잠재적특허권자는관련조직의요구가있는경우에, 선언서양식을제출한다. 특허정책및본가이드라인은권고 문서의승인에따라기구의관심을불러일으 키고공개된특허에적용한다. 특허의확인이권고문서승인전또는후에발생하였든지, 특허권자가특허정책의 2.1항또는 2.2항의라이선스를하지않으려는경우에는기구는즉시영향받는권고 문서에대하여책임있는기술조직에권고하여, 적절한행위가취해질수있도록한다. 이러한행위는잠재적충돌을제거하고나아가충돌을야기하는기술적고려사항을심사하여분명히하기위하여권고 문서또는그안을심의하는것도포함하며반드시이에한정되는것은아니다. 5. 회의실시 특허의조기공개는권고 문서가개발되는절차의효율성에기여한다. 그러므로제안된권고 문서의개발과정중에서각기술조직은제안된권고 문서에필수적으로알려진특허의공개를요구한다. 기술조직의장은적절한경우각회의시적절한시점에검토중인권고 문서의실시또는구현을위하여사용될수있는특허를알고있는지여부를문의한다. 이러한질문이이루어졌다는사실은긍정적인답변과함께회의보고서에기록되어야한다. 관련기구가특허권자로부터특허정책 2.3항을선택한다는확인이없는한, 권고 문서는관련기구의적절하고개별적인규정에따라승인될수있다. 기술조직에서의논의는권고 문서의특허기술을포함할것인지에대한고려를포함한다. 그러나기술조직은주장하는특허사항의필수성 범위 유효성또는특정라이선스조건에대한입장을취할수는없다

135 ETSI 지적재산권정책 ( ) 에서발췌 4. 지적재산권의공개 4.1 아래 4.2항에의거하여, 각회원은특히표준또는기술규격의개발이이루어지는동안, 관련부문의필수지적재산권이 ETSI에적시에통지될수있도록각자합리적인노력을기울여야한다. 특히, 표준또는기술규격으로채택될수있도록기술적제안을제출한회원은신의성실원칙에기초하여관련초안이채택되는경우, 필수지적재산권이될수있는동회원의모든지적재산권에대해 ETSI의주의를충분히환기시키도록하여야한다. 4.2 그러나, 위 4.1 항에따른의무사항은, 회원이지적재산권에대한검색의무를 부담하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ETSI 지적재산권가이드 ( ) 에서발췌 2. 필수 IPR의적시공개의중요성 표준화단체로서 ETSI에있어서 " 지체공개 " 로부터야기할수있는주요문제는다음을포함한다 - 뒤늦게공개되어이용할수없는특허의라이선스또는, - 뒤늦게공개되어이용할수있지만, 공정하고합리적이며비차별적인조건 (FRAND) 으로이용할수없는특허의라이선스. 특히기업이 FRAND 이행 / 라이선스선언을할의사가없는경우이상의문제가만족스럽게해결될수없다면, ETSI는표준을개정하여야한다. 어떤경우에는해당표준의개발을다시시작해야하는경우도포함할수있다. 주1 : 적시성내지 적시의 에대한정의는이개념이 IPR 정책의개정 을가져올수있으므로합의될수없다. 주2 : 고의적지체에대한설명은아래와같이설명된다 : 고의적지체 는 ETSI 회원이고의로 IPR 공개를통상예상되는 적당한시기 를넘어중대하게지체시키고있다고보여지는경우에생긴다. 고의적지체 의설명은현재의 ETSI IPR 정책과일치되게해석되어야한다. IPR 정책의제 4.1조는적시성의요건과관련하여회원에게필수적이고또는필수적일수있는 IPR을인식하게되면가능한신속하게 IPR을공개하도록권고하고있다

136 주 3 : 일정한경우, 고의적지체 는 IPR 정책 (ETSI IPR 정책제 14 조 ) 위반으로취 급되어야하며, 총회에서제재를받을수있다 회원의무 TB(Technical Body) 회의에서이루어지는 IPR 요구에대응 TB에참여하는회원은각회의시작시 TB 의장이요구하는 IPR 요청에대하여참여자들의작업지식에따라가능한조기에대응하여야한다. 나아가, IPR 요청은 IPR 정책의회원의무의재확인역할을하며, 적시에필수 IPR 의공개를촉진하기위해서이루어진다. IPR 포트폴리오를가진회원은가능한한 TB 참여자들이당해기업이 ( 특정 ETSI 표준또는기술규격에대한지속적인작업과관련하여 ) 가질수있는필수 IPR을인식하고, 또한각자의의무를이해하고이의무를어떻게이행하는지알수있도록하는내부 IPR 조정절차를개선하여야한다. 회원들은특정표준화분야에대하여 FRAND 조건하에자신들의모든 IPR을이용할수있도록일반적 IPR 실시 / 라이선스선언서를작성하고가능한한자세한정보를제공 ( 또는정의 ) 하도록한다. 이러한절차는 IPR 제한때문에발생할표준제정절차의위험을감소시킨다 ETSI 정보설명및라이선스선언서양식의이용 ETSI에대하여자신의 IPR 정보를공개및실시하려고하는 IPR 소유권자는 ETSI IPR 정보설명및라이선스선언서양식중하나를사용하여야한다 : - IPR 정보설명및라이선스선언서에는특정특허또는출원중인특허를나타내는 IPR 정보설명서를첨부로제출하여야한다. - IPR 소유자는 (i) 어느하나의표준, 또는 (ii) 프로젝트의표준또는 (iii) 모든 ETSI 표준에필수적이거나필수적으로될해당 IPR의라이선스허여를위하여포괄적 IPR 라이선스선언서를사용할수있다. 이는 IPR 정보설명서첨부없이제출되지만, ETSI IPR 정책제4.1조에따라회원은적시에 IPR 정보설명및라이선스선언서와 IPR 정보설명서첨부를거쳐갱신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일반적 IPR 라이선스선언서의사용으로제2.1.1조에서나타낸바와같은회원의필수특허에대한ETSI에의선언의무를면제하는것은아니다

137 회원은 IPR 정보설명및라이선스선언서양식을가능한완전히채워야한다. 완전한정보가제공되지않은경우, 선언서는 ETSI IPR 데이터베이스에 미비 (incomplete) 으로표시되어야한다. ETSI IPR 정보설명및라이선스선언서양식과 IPR 정보설명서첨부사본은 Annex B와온라인 ( 에서확인할수있다. 이들양식은일단완전히작성되고적절히사인한후 ETSI 사무총장에게제출되어야한다. 양식작성과관련된질문은 ETSI 법률자문에게하여야한다 ETSI IPR 정보설명서갱신및완성회원은자신의필수 IPR에대한갱신정보를 ETSI에통보할의무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회원은양식에따라 (Annex B 참조 ) IPR 정보설명서를갱신 완성하도록한다. 최소한의정보를제공하여야하며, 이는 IPR의잠재적필수성내지필수성을제시하여야한다 ETSI 문서에서의저작권 회원은기술적제안이 ETSI 문서에포함된경우, ETSI 문서의출판목적으로 ETSI 가 저작권을가짐을인식하여야한다. 2.2 회원은의무배제회원은다음의의무를갖는것은아니다 : - IPR을검색할의무 (IPR Policy 정책의제4.2조참조 ). - FRAND 조건하에라이선스를허여하기위한상업적허여조건을 TB 내에서공개할의무. 상업적조건은 IPR 소유자와잠재적이용자간에 ETSI 외부에서논의할문제이다 ( 가이드제4.1조참조 ) 2.3 TB 의장의무의장은회원자격을가짐과동시에해당 TB에서는 ETSI를대표할권한을갖는다. 의장은필수 IPR의확인과공개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한다. 의장은 IPR 공개서를제출할실정법상의무에대하여회원들에게상기시킬의무를갖는다. IPR의확인을목적으로하는활동이외에, 의장은아래의조치를수행할필요가있다. 이러한조치는필수 IPR의공개가적절히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 - IPR 요구가이루어졌음을해당보고서에기재하고, 그대응을기록한다 - 확인된필수 IPR의존재를사무국에통지한다

138 또한, 의장은특정라이선스조건세부사항에대한논의등상업적이슈에대한논의를 TB 내에서하도록하여서는안된다. 마지막으로, 의장은반독점경쟁을위한 ETSI 가이드라인이엄격하게준수되어야함에주의하여야한다. 표준화과정을통하여, 의장은필수 IPR의확인을촉진하기위한본가이드의이하에서정하는조치를취하여야한다 작업항목의범위내용확정의장은 ETSI 작업프로그램에서모든작업항목을위한범위내용이적절히확정되도록한다. 이는 (IPR 정책제6.2조에따라 ) 특허검색이요구되는경우또는회원이실시하도록선택된경우, 그임무는가장효과적인방법으로수행될수있도록한다. ETSI 작업항목의범위내용은 IPR 목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 다음의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 - 해당작업의기술적분야에대한광범위한설명 - 넓은시스템개념의설명 - 작업항목이근거로하고있는표준의표시 - 해당표준이정의할또는한계를정할특성 (features) - 넓은의미에서나열된각각의특성의기술적설명그리고, - 표준이만족해야할기준 (criteria) TB 회의에서 IPR 요청모든 TB와 WG 회의는의장의 "IPR 요구 " ( 서면 ( 회의안건의일부로 ) 또는구두로실시 ) 로시작하여야한다. 이러한 IPR 요구는 ETSI IPR 정책에의한회원사의의무를환기시키는것이며, 적시에필수 IPR의공개를촉진하기위하여이루어진다. 이러한 IPR 요구 의예는제2.3.3조에서볼수있다. OCG(Operational CoGroup meetings) 회의중에도의장에게 IPR을요청하도록할것을지적한다. TB 의장은회원들에게특정표준화분야에대하여 FRAND 조건하에자신의 IPR을이용할것을허락하는일반적 IPR 실시 / 라이선스선언서를제출하고, 가능한한자세한정보를제공또는정리하도록한다 시간과방법 IPR 공개의공식요청은각회의시작시의장이한다

139 IPR 공개의공식요구는의장이다음의예시에따라서면또는구두로한다. 회원 은필수 IPR 의통지및라이선스선언을위한권고된양식을 Annex B 에첨부된것 으로그리고온라인으로이용할수있다. IPR 공식요청예시본 TB 회원들에게 ETSI IPR 정책제4.1조, RoP Annex 6에따라 ETSI 회원들은적시에필수 IPR을 ETSI에통지할합리적인노력을다하여야함을알린다. 본규정은자신의 IPR 뿐만아니라타사의 IPR의통지를포함한다. 이에따라, 회원들은다음을할것을알린다 : - 회원사가 TB 작업에대하여필수적이거나필수적으로될 IPR을소유하고있는지여부에대하여회원사내에서조사한다 - 회원사가보유하고있는모든잠재적 IPR에대하여 ETSI 기술부장 (Technical Officer) 또는 에서제공하는 IPR 정보설명및라이선스선언서양식을작성하여의장또는 ETSI 사무국에통지한다. 회원은특정표준화분야에관련된자신의모든 IPR을 FRAND 조건으로이용자가이용할수있도록하는일반적 IPR 실시 / 선언서를제출하고, 가능한한신속히자세한정보를제공 ( 또는정리 ) 하도록한다. 회의시다음의경우에 IPR 공개를요구하는짧은주의환기가이루어져야한다 : - 기술적솔루션의공식적제출 - 최초의표준초안의완성 - WG의표준안승인 - TB의표준안승인예컨대, 다음의문장을포함할수있다. 회원사는적시에 [ 본쟁점과관련된 ] 필수 IPR을공개할합리적노력의무를가지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TB 의장은회의참석자들에게필수내지잠재적필수 IPR의공개가앞의경우에가능한초기단계에이루어져야함을알리고인식시켜야한다. 누가표준의개발에기여하였는지안다면, 해당표준에필수적인 IPR을확인하는데에도움이될수있다

140 어느 IPR 선언서 / 라이선스시행이분명히제출되지않는경우에는, TB 의장은사무국의법률자문가 (Legal Advisor) 에게통지하여야한다. 법률자문가는적절한조치를취할것이다. 결국사무국은 IPR 정책제8.1조에따라표준에대한모든작업을종료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일정한경우, TB가검토하고사무국이해당 IPR 소유자에게라이선스허여거절을재고하도록요청한후해당 IPR 소유자에게 3개월동안고려기간을부여한다. 의장은이문제가해결될때까지표준에대한작업을중지할것인지여부에대하여독자적으로 ( 또는사무국과협의하여 ) 결정하여야한다 IPR에대한정보의기록및보고 TB 의장은각회의회의록에 IPR 환기가이루어졌고답변이있는경우그내용을포함하고있음을기록하여야한다. 답변이없었던경우에는그사실또한기록되어야한다. 의장이필수또는필수적으로될수있는 IPR의존재를인식한경우에는, 즉시 ETSI 사무국법률담당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ETSI 표준문서의저작권의장은해당 TB에서채택된모든기술적제안과그이용에대한제안을함께회의록에기록하고, 이를사무국에보고하여야한다. 사무국은저작권라이선스 / 양도가요구됨을의장에게통지할것이다. 이경우저작권라이선스 / 양도는출판전에얻어야한다. 사무국은의장의협조를얻어어느제3자의저작권의확인을얻어야하는지결정할것이다 비밀정보의장또는 TB는비밀정보를얻을수있다. 준수하여야할경계사항이있으며, 의장은처리하기전에사무국과사전에협의하여야한다. IPR 정책의제10조는 ETSI TB에공개된정보는다음의요건을모두만족하지않는다면공개로간주되어야한다 : - 해당정보가서면또는유형적인형태일것그리고 - 해당정보가제출시비공개이고서면으로되어있을것그리고 - 해당정보가먼저 TB 의장에게제출되고, 의장이비공개로인정하였을것의장이비공개정보를 ETSI가일방당사자인비밀정보비공개협정을위반하여공개하였음을확인한경우에는즉시사무국에통지하여야한다

141 2.4 ETSI 사무국의무 사무국그리고특히법률자문가는 IPR 쟁점에대하여의장을지원할일반적의무를 진다. 더불어사무국은다음의조치를취할책임이있다 : ETSI 문서의필수 IPR에대한정보 ETSI 사무국은필수 IPR 사실을공개할의무에대한적절한통지문을표준문구형태로출판되는모든 ETSI 문서에포함하도록할것이다. 특히, 사무국은다음의표시를출판, 회원투표, 의견수렴또는국가투표전에 ETSI 문서에나타내도록하여야한다 : 지적재산권현재문서의필수적또는필수적일수있는 IPR은 ETSI에선언될수있다. 이러한필수 IPR에대한정보는 ETSI 회원및비회원에게공개되어이용할수있으며, SR 에서확인할수있다 : " 지적재산권 (IPR) ; ETSI 표준에대하여 ETSI에통지된필수적또는필수적일수있는 IPR" 은 ETSI 사무국으로부터확인할수있다. 최신업데이트는 ETSI 웹서버 ( 에서확인할수있다. ETSI IPR 정책에따라, ETSI는 IPR 검색을포함한어떠한조사도하지않는다. 이문서에필수적이거나필수적일지도모르는또는필수적으로될 SR ( 또는 ETSI 웹서버에대한갱신 ) 에언급되지않은다른 IPR이존재하지않는다는보장은할수없다 라이선스선언서를얻을수없는경우에는제 8 조의절차개시 필수 IPR 소유자의거절로 IPR 라이선스선언서를얻을수없는경우에는 ETSI 사 무국은 ETSI IPR 정책제 8 조에규정된절차를개시하여야한다 IPR 소유자의무응답 IPR 정책제6.1조에규정된 3개월이내에라이선스실시 / 선언요구에대하여 IPR 소유자의응답이없는경우에또는그응답이충분하지않는경우에는, IPR 정책제8 조에의한조치가적용된다 ETSI 문서의재작성 IPR 정책의제 6.1 조에따라예정된 3 개월이내에라이선스실시 / 선언서가제출되지 않거나거절된경우라면,

142 IPR 필수성에대한변화가생기기때문에공표된표준또는기술사양서를재작성 하여야한다. 사무국은 IPR 변화를접수일과함께 ETSI IPR 데이터베이스에추가하여 야한다 ETSI 문서에포함된저작권의공개 TB 에제출된것을포함하여 ETSI 문서의저작권은 ETSI 가소유한다. 사무국은공표, 회원투표, 의견수렴또는국가투표전에 ETSI 문서에다음의표시를나타내야한다 : ETSI 내에서수행하는표준화목적을위해서만재복제가허용된다. 저작권과이후제한은모든수단을통한재복제에도적용된다. c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yyyy. All rights reserved. 이표시는또한사무국이기술적조직 (Technical Organization) 에제공하는문서양식에나타내야한다 제3자저작권의확인제3자가소유한저작권의적절한내용은 ETSI 문서에나타내고다음의형태로이루어져야한다 : 여기에포함된일부내용은 ( 관련부분의명칭삽입 ) 의저작권내지제공되고있다. 이표현은 ETSI 문서그리고 / 또는관련매체에나타내야하며, 앞에서언급한저작권표시를즉시따라야한다. TB가채택한기술적제안에저작권제한을사무국에보고할의장의의무에따라, 사무국은저작권라이선스 / 양도가요구되는경우에는의장에게통지할것이다. 이경우저작권라이선스 / 양도를문서출판전에얻어야한다. 사무국은의장의도움을얻어제3자의어느저작권을나타낼것인지결정할것이다 실질적인 IPR 문제의보고 ETSI 사무총장은추가논의를위해 [ 실질적인 ] IPR 문제를 ETSI 평의회그리고 / 또는 GA 에넘겨야한다 필수 IPR 에대한정보의관리 사무국은 ETSI IPR 온라인 D/B 및 ETSI Special Report 관리책임을진 다.( 가이드제 3.1 조및제 3.2 조참조 )

143 IPR 공개및통지에대한의장의의무사항 ㆍ작업항목을위한범위내용이충분이정의되어있는확인 ㆍTB 회의시 IPR 요청 : 회의개시시, IPR 가이드제2.3.3조에서제공하는문구사용 회의중 : IPR 가이드제2.3.3조에서와같이 (IPR의공식요구재확인 ) : - 기술적솔루션의공식적제출시 - 제1차초안의완성시 - 표준안의 WG 승인시 - 표준안의 TB 승인시 ㆍ 요구 가있었음을기록 ㆍ접수된답변 ( 또는답변이없었음을 ) 기록, 사무국에통지 ㆍ확인된저작권 ( 또는없음을 ) 기록, 사무국에통지 특허정책 (2008.1) IEEE-SA 표준위원회규정제 6 조에서발췌 필수특허의정의 IEEE 표준 ( 안 ) 의승인시, 상업적 기술적으로실질적인비침해적대안이없고, IEEE 표준 ( 안 ) 의규범적사항의강제적또는선택적부분의필수적구성부분을구성하는데에필수적으로사용되는특허를말함. 6.2 정책 IEEE 표준은필수특허청구항의이용을포함하는내용으로작성될수있다. IEEE 는 IEEE 표준 ( 안 ) 이잠재적필수특허의이용을요구할수있다는통지를받은경우에는, 특허권자또는특허출원인으로부터 IEEE 표준화이사회가승인한확인서양식에따라라이선스보장을요구하여야한다. IEEE는강요없이이러한확인서를요구하여야한다

144 합리적이고성실한조사후, 확인서제출자는필수특허청구항이거나필수특허청구항으로소유 통제또는라이선스할수있는특허를인지하지못하고있음을나타낼수있다. 특허권자또는출원인이확인서를제출하려고한다면, PAR가 IEEE 표준이사회에서승인되면표준개발절차에서합리적으로신속하게제출하여야한다. IEEE는표준의승인후또는재확인 / 안정화전에잠재적필수특허청구항의통지를받은경우에는확인서가표준이사회승인전에제출되어야한다. 확인서를얻을수없는경우 ( 예, 확인서를받지않거나확인서에이러한확인을받을수없음을명시한경우등 ) 의잠재적필수특허청구항은특허위원회로송부되어야한다. 제출자와모든자회사 ( 확인서에서배제된자회사는제외 ) 는확인서의내용을회피 또는무효화하기위한의도로소유 통제또는라이선스할수있는필수특허청구 항으로확인서에포함된권리를양도기타이전하여서는안된다 특허권확인요청 IEEE 표준개발작업반의의장이나의장대리인또는 IEEE 표준스폰서의의장은특허청구가필수청구라고믿는개인이있는경우에는그러한사실을모든작업반에알리고작업반회의록에적절히기록되어야함을작업반회원들에게통지할책임이있다. 이러한요구는일단 PAR가 IEEE-SA 표준이사회에서승인된경우에는, 매표준개발회의시이루어져야한다. 관련의장또는의장의대리인은필수특허청구가될수있는특허청구의특허권 자또는출원인에게 IEEE-SA 표준이사회규정제 6 조에따라선언서를작성하여제 출하도록요구하여야한다. 표준안에대한정보는요구에따라제공된다

145 TIA IPR 정책 (2005.3) - TIA 엔지니어링매뉴얼에서발췌 제안서표지의선택적공개본매뉴얼의서문에표시된 TIA IPR 정책은표준개발절차를보다효율적이고불필요한지연을회피하기위하여필수특허및공개된출원중인특허의조기공개를권장한다. 그러나이는강제적인사항은아니다. IPR 정책은특허검색을요하지도않는다. 다음의두가지옵션은부속서 H의제안서를대체하는것은아니며, 특허및공개된출원중인특허의조기공개를통하여절차를진행시키기위한노력으로필요시원저자에게제안서표지에삽입할것을선택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옵션 1 : 이기고서를제출하는제안자는 TIA 출판물에포함된본기고서의전부또는일부의실시에필수적일수있는특허그리고 / 또는공개된출원중인특허가있다고믿는다. 옵션 2 : 원저자는 TIA 출판물에포함된기고서의전부또는일부의실시에필수적일수있는특허그리고 / 또는공개된출원중인특허를가질수있으며, 원저자는이러한특허그리고 / 또는공개된출원중인특허에대하여본매뉴얼의부속서 H 1, 2(a) 또는 2(b) 를준수한다. 선택적공개를위한제안서표지는부속서 G.1과같은양식을첨부할수있다. 6.5 필수특허의공개필수특허및공개된출원중인특허의존재가표준개발작업중가능한조기에알려진다면표준개발및승인절차가보다효율적이다. 조기공개는표준개발그룹참여자들에게공개된특허기술과관련하여표준안문구의적절성및적합성을평가할수있는기회를준다. 역으로표준개발의최종단계에서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조건하에라이선스할수없는필수특허또는공개된출원중인특허의공개는수년간의위원회노력을무의미하게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자발적공개의권장필수특허및공개된출원중인특허의자발적공개를권장하기위하여 TIA는 3단계접근을사용한다. 첫번째접근은표준개발그룹의장이참여자및참석자에게다음을인식하도록하는것이다 :

146 TIA의지적재산권정책은 TIA 엔지니어링매뉴얼의정책선언및관련규정에서확인할수있다. TIA 표준개발그룹작업에참여한자는적절한조항을검토하도록한다. 개인참여자는표준개발초기에제안된 TIA 출판물실시에필수적일수있다고알고있는특허또는공개된출원중인특허를 TIA에통지하도록한다. 이는표준개발절차의지연가능성을줄이고제안된 TIA 출판물이표준이될수있는가능성을높이기위한것이다. 그러나제안된 TIA 출판물에대하여부속서 H의선언서를 TIA에제출한특허권자는해당제안된 TIA 출판물의실시에필수적일수있는특정특허또는공개된출원중인특허를확인할필요는없다. ( 그러나이를확인할수있다.) TIA IPR 정책은특허검색을요구하지않는다. 두번째접근은 TIA가표준안을위한투표문에 TIA IPR 정책은참조문서에적용한다는표시를하는것이다. 이는참조문서의규범적부분전부또는일부에필수적인필수특허또는공개된출원중인특허의확인을권장하고, 필요시특허권자의선언서를제출하게한다. 세번째접근은원저자가표준개발그룹에제출하는제안서표지에선택적ㆍ자발적 공개설명표시를할수있다. 이러한제안서표지는이하부속서 G.1 에첨부된양 식을따라야하며, 제 항의형식으로문구를사용할수있다. 표준개발그룹은제 항내에서술한것보다더제한적인조기공개정책에따라 제안서를배제하는효과를갖는규칙을수립할수없다 표준의출판후공개된특허정의상, TIA IPR 정책은필수특허의공개여부및표준의출판전ㆍ중ㆍ후와관계없이똑같이적용된다. 일단공개가이루어지면, 특허권자는필수특허가존재하거나제안된표준의승인전알려진경우와동일하게특허권자선언서를제출하도록한다. 만약표준의규범적부분의전체또는일부의실시에요구될수있는필수특허에대한통지가이루어지면, 특허권자는특허권자선언서를미리제출하였거나 TSSC (Telecommunications Standard Subcommittee) 가표준을철회하지않는한부속서 H의 2(a) 또는 2(b) 의 1에규정된특허권자선언서를제출하여야한다

147 TIA 지적재산권정책가이드라인 ( ) 에서발췌 공개매뉴얼은공개에대한기존의 TIA 정책을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개정되었다 (6.5 항및동하위조문참조 ). TIA는표준또는기타 TIA 발표자료를실시함에있어필수적이될수있는특허및출원중인특허의자발적인공개, 특히조기공개를장려하되, 이를요건으로하지는않는다. TIA의발표자료는현재일반에게판매가가능한표준기술본부의발표저작물을포함하지만, 표준개발그룹회원에한하여배포되는자료는포함하지않는다. 또한, 매뉴얼은현재바람직스럽고, 유익하며, 필요하되, 의무적이지않은자발적속성의공개를강조한다. 이러한정책을추구함에있어, 표준구현절차의참여자들이 TIA 지적재산권정책을올바르게인식할수있도록, 매뉴얼을통하여조기공개를도모하는제안정책을추진해왔고, 이를계속하여추진해나갈것이다. TIA는세부분으로구성된접근방식을통하여, 필수특허및공개된출원중인특허의자발적인공개 ( 가급적조기공개 ) 를장려하게될것이다. 각회의를시작하면서의장은모든참가자들이 항의조기공개정책을인식할수있도록주지시켜야한다. 이러한접근방식의두번째는 TIA가표준안의투표시공지사항을표시하는것이다. 동접근방식의세번째는원제출자가표준개발그룹에제출하는제출문서의표지에선택적 자발적공개사항을표시하는것이다. 그러한제출문서의표지는본문서의부속서 G.1에첨부된양식이나 항에제시된양식의확인서를활용할수있다. 본정책은특별히기업들에게정책을준수하기위하여특허권검색을요구하지않는다. 공개또는확인된지적재산권의처리지적재산권정책에서추구하는바는무엇인가? 표준에필수 IPR을포함시키도록하는것은표준개발그룹이최상의이용가능한기술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궁극적으로사용자에게이익을준다. 모든신청자들에대하여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조건 (RAND) 의라이선스는특허기술을포함한표준화절차의결과로, 관련특허권자가모든시장에서독점권을확보하는현상으로이어지는것을방지한다. 따라서이러한의도와배치되는라이선스허여는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조건기준에합치하지않는것으로본정책을따르지않는것이다. 그러나세부적인조건은양당사자간의문제로남겨지며, 라이센서가제시하는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조건의세부내용에대하여합의되지못한경

148 우에는이문제는법원에서해결된다. " 비차별적 (non-discriminatory)" 이라함은라이선스허여조건이모든신청자들에게동일하여야함을의미하거나이를내포하지않는다. 차별성 (discrimination) 과다양성 (difference) 은동일한의미가아니다. 이는양당사자들사이의라이선스협상과정과고려요소는매우다양할수있지만공정해야한다는것으로이해된다. " 비차별적 " 이라함은공평한 (even-handedness) 표준을의미한다. 차별성을구성하는행위의예는라이선스제공자의경쟁자를제외한신청자들에게라이선스를허여하고자하는것이있다. 위에언급한바와같이, TIA의정책은표준의규범적 ( 아래의정의참조 ) 인부분을실행함에필수적인기존특허및출원중인특허의자발적공개를장려하는데목적이있다. 일방당사자가표준의실시에필수적인 ( 매뉴얼의정의참조 ) 특허또는공개된출원중인특허를가질수있다는점을자발적공개내지제3자의확인으로표준개발그룹또는 TIA 사무국의주의를환기시켜야한다. 이러한상황이발생하면, 확인된당사자는매뉴얼부속서 H에명시된양식으로특허권자선언서를제출하도록한다.( 부속서 H.1는하나이상의문서또는대상문서의개정또는편집본을참조하는경우에사용되는대체양식임 ) 특허권자확인서는본매뉴얼의최신본에서실질적인개정내용을찾아볼수있으며, 그중일부는다음과같다 : ㆍ추가적인연락처정보가서문박스에표시되어야한다. ㆍ확인서는표준의규범적인부분전부또는일부의구현에필요한지적재산권으로한정된다. 규범적 의정의는아래에정의되어있다. ㆍ확인서는관련양식의제출일현재로적용되지만, 관련문서가표준으로승인되는경우를전제로하여효력을갖는다. ㆍ명시를요하는문구는 " 표준의모든규범적인부분의전부또는일부의구현에필요한수준에서표준에구현된부분에한하여라이선스를허여한다." 이다. 뒷부분의내용은라이선스제공자가자신의라이선스허여를통하여, 라이선스가허여된기술의표준구현용도이외의적용에대하여제한할수있음을명확히하고있다. ㆍ출원중인특허에관한약정은매뉴얼에서정의한바에따라, 발표때마다획득하게되는특허를포함한다. ㆍ필수성 (Essentiality) 은매뉴얼에서의정의한바에따라, 필수적인것으로주장할수있는부분으로한정된다. ㆍ관련약정은취소불가하며, 관련특허권의권리양도가이루어진경우, 해당특허권자는관련약정에대한자신의양수인정보를고지할통지의무를부담한다. 특허권자확인서에아무런조문의내용이표시되지않은경우, 이는일정한약정의체결을거부하는것으로간주한다

149 ANSI 특허정책구현가이드라인 ( ) 에서발췌 Ⅲ. 정책실행시적용절차 A. 특허권조기공개경험상, 필수특허또는필수특허청구항의조기공개를통하여표준을최종승인하는데에사용되는절차의효율성을강화한다. 조기공개를통하여표준개발기구와 ANSI에대하여이러한특허청구항의통지를허용하고, 특허기술의표준화에대한타당성을평가할수기회를적시에참여자들에게제공한다. 그리고특허권자와장래의라이선스도입자가표준개발과정이외의측면에서라이선스의거래조건을협상할수있는충분한시간을가질수있도록한다. 따라서개발기간동안표준개발기구는참여자들에게개발중인표준의이용에필요할수있는특허의공개를요구할수있는절차를채택하길바랄수있다. 특허공개의요구는예컨대, 표준안개발과관련하여이용되는서면투표에포함시킴으로써이루어질수있다. 대신에, 다른방법을채택함으로써이러한공개요청이표준개발과정중반복될수있다 - 예컨대, 표준개발과정또는적절한작업반참여자에게각각 6개월단위로메일을통지할수있다. 이러한점은표준개발기구가개발과정의참여자들에게자체적인포트폴리오또 는기타형태의특허를검색하도록요구하도록제안하는것은아니다. 이목적은확 인된기존특허와관련하여조기공개를도모하는데있다. 표준개발기구는모든절차에참여할경우, 특허권자에한정하지않고, 표준의구현을요하는특허의확인또는공개를허가하는것을명확히하는조치를취할것인지고려해야한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의상세정보, 특허수, 그리고개발중인표준과특허사항이정확히어떻게연계되는지여부등에대한정보를포함하여, 가능한특허와관련있는해당정보를공개하도록장려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아가, 국제표준화를지원하기위하여, 특허기간이종료되지않은관련외국특허의공개를장려하는것또한표준개발기구에게는바람직할것이다. 마찬가지로, 표준개발기구는개발중인표준과관련하여참여자들에게미국에출원중인특허출원사항의존재를공개하기를희망할수있다. 물론, 이러한상황에서공개의범위는해당출원이특허로성숙되어그청구범위가최종적으로이루어질것인지여부에대한비밀보장및불안으로보다우회될수있다

150 C. 후속적으로확인된특허특허정책은 (1) 표준의채택으로동표준에사용에필요한필수특허청구항의발견및 (2) 표준채택후특허의최초등록에대하여동일하게적용한다. 일단공개가이루어지면, 관련특허권자는필수특허청구항이존재하거나 ANS( 미국국가표준 ) 로제안된표준의승인전에알려진경우에필요한동일한확인서를 ASD( 공인표준개발자 ) 에제출할의무가있다. 따라서이미승인된 ANS의이용을위해필요한특허의통지가이루어진경우에는표준개발기구는참여자에게 ANSI 절차가특허권자에게특허정책에포함된확인서를제출하도록요구하고, 만약제출하지않으면 ANS로서의 ANSI 승인을철회할수있다는것을분명히할수있다. 표준규격에관한공업소유권취급에관한기본지침 (1995.9) 에서발췌 2. 절차 표준규격에서규정한내용의전부또는일부를필수공업소유권의대상으로포함한경우의절차는다음과같다. (2) 확인서제출기한확인서제출기한은원칙적으로규격회의가별도로정하는날또는규격회의의당해표준규격을담당하는분과회에서당해표준규격안을결정하기전당해분과회가별도로정하는날로한다. 이경우, 2. (1) 의필수공업소유권중출원공개 ( 국제공개및국내공표를포함하고, 이들중가장먼저이루어진것으로한다. 이하동일 ) 전에제출한것에대해서는출원공개후다시제출하도록하고또한당해필수공업소유권중권리가불성립또는소멸한것에대해서는그뜻을신속히제출하여야한다

151 IETF 기술의지적재산권 (2007.4) 에서발췌 6. IPR 공개이조는 IPR 공개에관련된의무사항을다룬다. 이문서는 IETF 참여자는개인으로활동한다는 IETF 일반원칙에따라 IETF 참여자가공개한것을존중한다. IPR 소유자내지참여자의고용주나후원자가참여시적절한공개를한경우에는참여자들의공개의무는만족되었다고간주한다. 6.1 누가 IPR 공개를하여야하는가? 기고자의자신기고서내 IPR 기고자는 6.6조의조건에합치하고자신의기고서에포함되거나포함될수있으며, 기고서의내용에따른기술구현시고용인내지후원자가주장할수있다고합리적 개인적으로알고있는 IPR을알고있는경우, 6조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이요건은특별히전자적수단또는구술의견등모든수단으로이루어진기고서를포함한다. 다만, 구술의견이공개서가제출되기전에고려사항에서탈락한경우에는그렇지않다. IPR 공개자는개정된기고서가이전 IPR 공개를무효로한경우에는이전공개를취소하도록하며, 개정된기고서가중대하게이전공개를변경한경우에는이전공개를수정하도록한다. 기고자는본조의내용에합치하는 IPR 을공개하여야하며, 이원칙에는예외가없다 타인의기고서에포함된 IETF 참여자의 IPR IETF 논의에참여하고있는개인은 6.6조의조건에합치하고타인의기고서에포함되거나포함될수있으며, 기고서의내용에따른기술구현시고용인내지후원자가주장할수있다고합리적 개인적으로알고있는 IPR을알고있는경우, 6조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타인의 IPR 개인이 IETF 기고서를포함할수있는 IPR 정보를가지고있지만, 이정보가 6.6조의기준에합치하지않기때문에참여자가 IPR 정보를공개하지않은경우 ( 예, 다른기업이소유한 IPR 등 ) 에는 ietf-ipr@ietf.org 로메일을보내어 IETF가이러한사실을알수있도록한다. 개인이이러한관계를알게된경우즉이러한통지를하여야한다

152 6.2 공개제공시점 작업반은대안을고려할때이러한정보를가지고있어야하므로, 적시의 IPR 공개 는중요하다 조에따른공개시기 조에따라요구되는 IPR 공개는기고서가인터넷초안으로출판된직후가능한 즉시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요구되는공개가이미제출된경우에는그렇지않다. 예컨대, IPR 공개가이루어진기고서를갱신하여기고서를제출하였고이전공개의적용이변경되지않은경우에는새로이공개하지않는다. 그러나기고서가신규이고기존기고서를변경함으로써개정된기고서가공개된 IPR의포함기술이없거나신규또는다른 IPR을포함하게된경우에는 IPR 공개를하여야한다. 기고자는기고서가인터넷초안으로출판된후, 6.6 항의조건에맞는기고서의 IPR ( 예, 신규특허출원내지특허포트폴리오의관련특허발견등 ) 을알게된경우, 기고자가 합리적이고개인적으로 IPR 을알게된후가능한한신속히 IPR 공개를하여야한다. 기고서가인터넷초안으로출판할제안서에포함되었거나포함될것이라는점또는작업반에서신중히고려중이라는점을알고있는참여자는적어도사전공개를하도록강력히요구한다. 이러한공개는해당문서가게시되거나게시를준비할때까지기다리지않고이러한사실을알게된즉시이루어져야한다 하의공개시기 6.1.2조에따라요구되는 IPR 공개는기고서가인터넷초안또는 RFC로출판된직후가능한즉시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요구되는공개가이미제출된경우에는그렇지않다. 기고서가인터넷초안으로출판할제안서에포함되었거나포함될것이라는점또는작업반에서신중히고려중이라는점을알고있는참여자는적어도사전공개를하도록강력히요구한다. 이러한공개는해당문서가게시되거나게시를준비할때까지기다리지않고이러한사실을알게된즉시이루어져야한다. 참여자가제3자의기고서가인터넷초안또는 RFC로출판된후, 6.6항의조건에맞는제3자기고서의 IPR ( 예, 신규특허출원내지특허포트폴리오의관련특허발견등 ) 을알게된경우, 참여자가합리적이고개인적으로 IPR을알게된후가능한한신속히 IPR 공개를하여야한다

153 6.3 IPR 공개는어떻게하여야하는가? IPR 공개는 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6.4 IPR 공개에는무엇이포함되어야하는가? IPR 공개에는등록된특허또는공개된특허출원번호를열거하거나공개되 지않은특허출원의청구항을나타내야한다. 공개에는특정 IETF 또는 RFC 에디터문서또는영향받는활동을열거하여야한다. IETF 문서가인터넷초안인경우, 특정버전번호가표시되어야한다. 그리고 IETF 문서가다수부분을포함하고문제가된 IPR이적용되는 IETF 문서의해당부분이합리적으로분명하지않은경우에는공개자가해당공개에는포함된다고주장하는 IETF 문서의관련섹션을나타내야한다 공개가출원중인특허 ( 공개또는비공개포함 ) 에기해이루어진경우, 이러한공개가 IESG 또는작업반의장의요구에따라이루어진경우에는 IETF 집행이사는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지를나타내는새로운공개를요구할수있다 : 이전에비공개된출원중인특허의공개, 출원의포기그리고 / 또는특허의등록. 특허가등록된경우에는신규공개는특허번호를포함하여야하며, 등록된특허의청구항이관련기고서적절한부분에서출원의청구항과다른경우에는이러한공개에는기고서적용시차이점을설명하는경우도움이될것이다. 만약특허출원이포기된경우, 새로운공개는출원에기한이전공개를철회함을분명히나타내야한다. 신규또는개정된공개는언제든지자발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IPR 공개요구는모든기고서에가능한 IPR의포괄선언서제출로만족되지않는다. 이는공개요구의목적은 IETF 논의중특정기술에대한특정 IPR 정보를제공하는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이러한공개요구는모든잠재적 IPR을공정하고비차별적인조건으로라이선스한다는포괄적선언서로는만족되지않는다. 그러나 IPR 공개에대한요구는 IPR 공개서에라이선스조건이공개되는한, IPR 공개자가 6.6조 ( 그리고 6.1.1항또는 6.1.2항중하나 ) 의조건을충족하는모든잠재적 IPR에대하여 IETF 규격구현시무료로라이선스하겠다는의사를담은포괄적선언서는가능하다

154 6.5 어떤라이선싱정보가공개서에기술되어야하는가? IPR 공개가대안적기술솔루션평가시 IETF 작업반에서이용되기때문에, IPR 공개에는구현기술이라이선스를요구하는경우의 IPR 라이선서정보를포함하는것이도움이된다. 특히, IESG가관련규격인 RFC로출판승인이된때에, 경우누구나구현기술에대하여다음조건중하나에따라구현 이용 배포및활용할권리를가질수있음을표시하면도움이된다. : a) 무료그리고기타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라이선스, b) 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조건으로합리적인로열티내지기타대가로라이선스, c) IPR 소유자로부터라이선스받을필요없음. IPR 공개서의라이선스정보포함은강제적인것은아니나, 이로인하여작업반이논의시가능한많은정보를가질수있도록한다. IPR 공개서에라이선스정보를포함시킴으로써제안에중대한지체가발생하면, 라이선스정보없이공개서를제출하고, 라이선스정보가가능할때에신규공개서를제출하는것이매우합리적이다. 6.6 공개는언제요구되는가? 항및 항하의 IPR 공개는개인또는이들의고용주나후원인이직 간접적 으로소유하거나라이선스또는권리주장권한이있는 IPR 에대하여요구된다. 7. 공개거절개인이그고용인내지기타다른요인에의하여출원중인특허또는기타 IPR의존재내지내용의공개를허락받지못하는경우가있다. IETF 논의에문서를제출하거나참여하는자에게공개가요구되기때문에, 이런저런이유로 IPR을공개하지않는자는자신이합리적이고개인적으로공개하지않는 IPR에포함되어있다고알고있는기술에대하여 IETF 활동에기여하거나참여하여서는안된다. 요구되는 IPR 공개가없는기술에대하여 IETF 논의에대한기고또는참여는 IETF 절차위반이다

155 WiMAX FORUM IPR 정책 ( ) 에서발췌 제3조특허공개표준 3.1. 작업반참여자에의한공개 (a) 일반적인공개기준 : 특별작업반에어떤방식으로든지참여하는모든개인들은작업반이생성, 개발, 검토또는개정한초안규격또는규격을구현하는데에필요할수있는청구항을가진특허나출원중인특허가있는경우에는해당특허나출원중인특허를일정한조건에따라공개하도록한다 의장지침작업반의모든의장들은각작업반회의시작시에참여자들에게조기공개를장려하는내용을주지시켜야하며, 본정책의사본을모든요청자들에게제공하여야한다. 제3.1조의공개는개별적인대표자의행위와개인적인식에기초한것이며, 대표를대리하여행위하는회원 ( 또는소속종업원 ) 의인식이나또는특허정보검색요건은개별적인대표에게귀속되지않는다. 그러나회원은참여자를제3.1조의조건을회피하기위하여회원조직내의잠재적인관련특허정보로부터고의로배제당하지않으며또한배제하지않을것임을확인한다 최소공개요소 (a) 본정책에의거하여특허그리고 / 또는출원중인특허를공개하는경우, 회원및참여자들은특허그리고 / 또는출원중인특허와관련성이있는가장완전한정보를제공하고, 동정보를관련규격또는초안규격에어떻게적용되는지간략하게제시하도록한다. (b) 본정책에서규정한바와같이 ( 예, 제5.4조 ) 공개가본정책하에서요구되는경우, 다음과같은최소한의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 출원한특허및출원공개된출원중인특허와관련하여, 공개사항에는특허권에대한특허권자그리고 / 또는출원인인적사항및특허번호또는출원번호를포함하여야한다. 비공개중인출원중인특허와관련하여, 공개에는가능한필수청구항이포함된출원의사실을포함하지만, 특허정보 ( 예, 출원번호와내용등 ) 는공개할필요는없다. 본문의어떤조항도자발적인기준이나또는비공개약정에따라비공개된출원중인특허의보다자세한공개를제한하지는않는다. 공개된비공개중인출원중인특허가일단공개되면, 관련회원은위에언급된출원중인특허에대한부가적인정보를제공하거나또는이출원을포기하였다는사실을 WiMAX 포럼관리자의서면요구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156 ZigBee 지적재산권정책 ( ) 에서발췌 제2조필수청구항의선택적공개각회원은규격안또는채택된규격에대하여필수청구항 ( 회원그리고 / 또는비회원의필수청구항포함 ) 보유유무를공개할수있다. 그러나이는반드시공개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ZigBee는이러한공개시회원들이사용할선언서양식을개발하여야하며, 이는제2조의조건에따라야한다. OMA 회원을위한 OMA IPR 절차가이드라인 ( ) 에서발췌 공개회원과회원소속지부 ( 이하통합하여 회원 이라한다 ) 는준비중이거나발표된규격과관련하여필수 IPR이있음을인지하였을때필수 IPR을 OMA에즉시통지할합리적의무를갖는데합의한다. 이의무는회원에대하여 IPR 검색의무를부과하는것은아니다. 이의무는 OMA 가입신청서에포함되어있으며, 이에대하여각회원이관심을갖는다. 신청서는 OMA 웹사이트 에서이용할수있다. 필요시, 신청서와 OMA 규정의정의는이문서에서도사용한다. 필수 IPR 공개를위한절차는다음과같다 : 1. 기술총회및기술위원회 ( 산하위원회포함 ) 회의시기술규격이논의되는경우회 의주재자는필수 IPR 을공개할의무가있음을회원들에게주지시켜야한다. 회의 주재자는첨부 D 와같은설명서를작성할것이다

157 2. 동일한설명서가다음단계에서도특별히이루어져야한다 : 2.1 규격승인을위하여기술규격을기술총회에제출시기술총회주재자 이외의회의에서기술규격을채택하는경우에기술총회주재자 2.3 OMA 이사회에서승인받은기술규격의공표전에기술총회주재자 3. 2 항의경우가회의시발생하는경우, 각회의주재자는필수 IPR 에대한질의가 있었음을기록하고답변이있는경우그사실을기록하여야한다. 답변이없는경 우에는답변이없었음을또한기록하여야한다. 4. 참여자가참여신청서상의의무에따라필수 IPR 을공개하는경우, 참여자또는해 당기관의적격자가첨부 A 의 IPR 정보선언서를작성하여야한다. 5. 필수 IPR 을공개할의무를회원들에주지시키기위하여, 적어도 1 년에 1 회그리고 필요시수시로, OMA 는첨부 D 와유사한형태로모든회원에게주지시켜야한다

158 [붙 ] 임 2 풀 특허 과 표준화기구의 특허 상관관계 MPEG LA 표준특허와 표준화기구 선언특허간의 상관관계 o P 풀 C U M EG LA의 각 특허 o 련되는 표준을 나열 에 대응하여 표준화기구(ISO, IE, IT P 포 풀 특허수 비교를 위해 M EG LA 각 특허 수 및 표준화기구에 언 함되어 있는 선 에 현재, IEEE)의 관 포 함되어 있는 표준특허의 특허 수 표시19) * MPEG LA 특허풀 중 ATSC와 VC-1은 해당 표준화기구인 ATSC20)와 SMPTE21)의 선언특 허 비공개로 비교 불가능 < 특허풀에 대응되는 표준화기구의 관련 표준 > 특허풀 특허풀 표준특허 수 표준화기구의 관련 표준22) 표준화기구 선언특허 수 분석가능 여부 MPEG (ISO/IEC JTC123)) ISO/IEC , 4 (ITU-T24)) H O ATSC 207 (ATSC) A/53 - X AVC/H.264 2, O VC X MPEG-4 Visual 1,122 (ISO/IEC JTC1) ISO/IEC O MPEG-2 Systems 225 (ISO/IEC JTC1) ISO/IEC (ITU-T) H O (IEEE) , P1394a, P1394b (IEC) IEC O MPEG-4 Systems 69 (ISO/IEC JTC1) ISO/IEC O (ISO/IEC JTC1) ISO/IEC (ITU-T) H.264 (SMPTE) 421M 19) MPEG LA 및 ISO, IEC, ITU, IEEE 웹사이트의 2011년 7월 자료 기준 20) 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 미국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위원회 21) SMPTE (The 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s) : 미국 영화 텔레비전 기술인협회 22) MPEG LA 웹사이트( 각 특허풀의 Intro 및 FAQ 참조 23) ISO/IEC JTC1 (ISO/IEC Joint Technology Committee 1) :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화위원회 (ISO/TC97)와 정보기기에 대한 국제표준화위원회(IEC/TC83)를 통합하여 설립된 공동기술위원회 24) ITU-T (ITU Telecommu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부문

159 특허 ( 등록번호 ) KR ( 출원인 : ETRI) 특허 의비교 ISO/IEC JTC1 KR 표준화기구 ITU-T KR 특허풀 AVC/H.264 KR US CN CN 계 특허 ( 등록번호 ) US ( 출원인 : Apple) 특허 의비교 IEC 표준화기구 IEEE - US 특허풀 1394 US CA DE FR GB IT69642BE/2003 JP SE 계

160 특허 ( 등록번호 ) US ( 출원인 : Victor Company of Japan) 특허 의비교 ISO/IEC JTC1 표준화기구 ITU-T - US 특허풀 MPEG-2 US DE DE FR FR GB GB HK HK JP JP USRE34965 계

161 차분석대비표 항목 ISO/IEC JTC1 표준화기구 ITU-T 선언특허수 특허번호기재 특허번호미기재 MPEG-2 의표준특허와부합된선언특허수

162 ISO/IEC JTC1 차분석대비표 ITU-T 선언특허 Family 확장선언특허 Family 확장 JP Fujitsu JP Canon FR France Telecom GB France Telecom SE France Telecom IT France Telecom CA DE EP DE EP FI FI86241 SE DE 중복제거후 MPEG-2 의표준특허와부합되는선언특허수 중복 중복 중복 중복 JP US JP NO US GB IT US AT&T US AT&T US Columbia University JP Fujitsu JP KDDI US Lucent Technologies US Lucent Technologies EP Robert Bosch US Victor Company of Japan US Victor Company of Japan CA DE EP DE EP CA DE DE EP EP CA DE EP JP JP DE DE DE DE EP EP HK HK JP JP JP 중복제거후 MPEG-2 의표준특허와부합되는선언특허수 중복 중복 JP JP JP JP JP JP USRE35093 WO JP US JP JP JP JP JP USRE

163 참고분석대비표 선언특허 JP Fujitsu FR France Telecom ISO/IEC JTC1 MPEG-2의표준특허에부합된 Family CA EP DE EP FI86241 US MPEG-2 의표준특허와부합되는선언특허및그 Family 수 개수 US GB IT SE 선언특허 US AT&T US AT&T US Columbia University JP Fujitsu JP KDDI EP Robert Bosch US Victor Company of Japan ITU-T MPEG-2의표준특허에부합된 Family 개수 CA DE EP JP DE EP CA DE DE EP EP CA DE EP JP JP USRE35093 JP US DE DE DE EP EP HK US Victor Company of Japan MPEG-2의표준특허와부합되는선언특허및그 Family 수 HK JP JP US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