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추진배경 Ⅱ. 표준특허창출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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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희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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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특허의전략적창출지원종합대책

2 I. 추진배경 Ⅱ. 표준특허창출의필요성

3 Ⅲ. 국내외표준특허현황및문제점 1 표준화기구의표준특허현황 2) 3) 5)

4 2 우리나라표준특허현황 ITU-R(for Radio of ITU) : 방송국에서사용하는공중파, 그리고핸드폰에모바일용, 또는아마추어무전기, 우주통신, 국제통신간의표준화된주파수규격담당, 7) ITU-R 에등록된 3 세대이동통신 (IMT-2000) 표준으로, WCDMA, CDMA-2000, TD-SCDMA, DECT 기반 3G, UWC-136( 위성통신기반 ) 에이어 6 번째표준으로채택

5 3 표준및표준특허정책현황 가. 주요국의표준특허정책현황 나. 국내표준정책현황

6 4 국내표준정책의문제점및정책수요현황 가. 국내표준정책의문제점 나. 산학연의정책수요현황

7 다. 설문조사결과 9) ( 정책지원우선순위도출 )

8 Ⅳ. 기본방향및주요정책분야 < 기본방향 > 기술무역수지개선및산학연의경쟁력강화 산학연의표준특허창출역량제고 ( 표준특허중심의 R&D 수행체계개선및전략적지원체계구축 ) V. 중점추진과제 1. 표준특허창출역량제고를위한기반조성 1. 표준특허창출역량제고를위한기반조성 (4 개과제 ) 2. R&D- 특허 - 표준화 의유기적연계강화 (3 개과제 ) 3. 표준특허의전략적창출지원체계구축 (4 개과제 )

10 2. R&D- 특허 - 표준화 의유기적연계강화

12 < 표준특허분석및 DB 구축세부계획 (09 신규, 400 백만원 ) >

13 표준특허 현황 분석 표준특허획득 전략도출 1 표준기술분석 6 관련특허권의획득방법론발굴 2 표준화과정분석 4 특허들의표준과의부합여부평가 5 부합하는특허권들의세부적히스토리분석 표준화예측과표준특허획득방법론발굴 7 향후관련한라이센싱진행동향분석및예측 3 표준과관련된특허들의획득과정분석

14 3. 표준특허의전략적창출지원체계구축 10)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

16 VI. 향후추진계획

17 기본방향

19 구분 ITU 국제지역 ( 유럽 ) 미국일본중국 ISO/IEC JTC1 ETSI ATIS TTC/ARIB CCSA

20 11) RAND :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12) * Free : 특허권자가자신의권리를포기하여모든자가권고안을무료로사용할수있게되는경우 * RAND : 특허권자가자신의권리를포기할준비가되어있지않지만, 합리적인조건으로비차별적으로다른당사자와실시허여를협상할의도가있는경우 * NO : 특허권자가 RAND 나 Free 의조항을따를의도가없는경우. 아무런권고안도작성되지않음 계층 대분류 출원특허등록특허전체 ( 건 ) 한국 ( 건 ) 비중 (%) 전체 ( 건 ) 한국 ( 건 ) 비중 (%) 다중접속방식 변조방식 부반송파할당기술 채널부호화 H-ARQ PHY 시공간부호 (STC) 채널화기술 자원할당기술 레인징기술 제어기술 채널품질측정 자원할당및요청 MAC PDU 구성 ARQ 상향링크스케쥴링 네트워크진입및초기화 레인징 채널설명자갱신 0.0 서비스플로우관리 MAC HAQR 지원 CINR 보고 Band AMC 데이터전달서비스 절전 ( 수면모드 ) 핸드오버 멀티캐스팅및브로드캐스팅서비스 MS Idle 모드 보호기술 Secu 인증기술 rity 키관리기술 (PKM) 계

21 - : <> <>.,. WTO.,..??..,..., ,

22 13) 데쥬르 (De Jure Standard: 공적표준 ) : 표준화기관에의해제정된표준 14) 디팩트표준 (De facto Standard: 사실상표준 ) : 표준을둘러싼경쟁이시장에서이루어지고그결과표주이사실상결정된표준

25 < 성명서 > 오늘, ICT( 정보통신기술 ) 분야의표준화에관련국내 8개의기관은, ICT 분야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는것을목표로, 우리나라에있어서의국제표준화 지재권에관한여러가지대처를통괄하는거점으로서 ICT 표준화 지재센터 를설립했습니다. ICT 분야에있어우리나라의기술을글로벌시장으로전개해가기위해서는, 국제표준에따라서제품을개발하는것이필수적입니다. 즉, 국제표준화활동이그후의글로벌시장으로의전개에성공여부를좌우하게됩니다. 이때문에, 표준화의동향이나지적재산의취득상황등을분석해국제표준화전략을책정해나가는거점이필요하였습니다. 향후, 각기관을구성하는회사, 사업자등각사의참가와산학관의제휴에의해본센터를운영해, 우리나라의 ICT 분야의국제표준화활동과지적재산강화에전략적으로임할것입니다. 덧붙여본센터의활동등을, 각기업의 CTO가강력하게추진해, 산학관제휴를추진하기위해, ICT 표준화전략평의회 를설치하겠습니다

26 1 년 개과제 억원 년 개과제 억원 년 개과제 억원 년 개과제 억원 년 개과제 억원 년 개과제 억원 이동통신 개 억원 단위 억원 용국내표준및 국제표준개발 계속 멀티액세스네트워크기반이동성표준개발 신규 표준개발 차세대광대역통합무선멀티미디어재난통신표준개발 계속 신규 모바일및차세대 기술표준개발 개 억원 네트워킹및응용기술표준개발 신규 계속 디지털방송 개 억원 표준개발 계속 기술표준개발 신규

27 개 억원 컴퓨팅 개 억원 전달망및서비스구조표준개발 신규 인터넷주소자원표준개발 신규 식별체계표준개발 계속 지원멀티네트워크기반차세대네트워크기술표준개발 신규 인터넷전화긴급통신및 응용표준개발 계속 이더넷기반패킷전달계층망기술표준개발 신규 컴퓨팅환경의인간친화형차세대 기술표준개발 차세대컴퓨팅분산환경이기종시스템자원관리표준개발 차내망연동및공간정보표준개발 계속 플랫폼및기반구축표준개발 지능형로봇 네트워크기반지능로봇핵심기술표준개발 개 억원 계속 인프라 개 억원 서비스지향아키텍처공통기반표준개발 계속 기반양방향동영상응용서비스기술표준개발 신규 차세대웹표준개발 신규 관련보건의료서비스제공기술표준화사업 차세대모바일플랫폼및솔루션기술표준개발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보호유통기술표준개발 신규 개 억원 메타버스구현을위한데이터저장및교환표준개발 계속 지식 정보보호 개 억원 공공분야 개 억원 정보보호기반및바이오인식표준개발 인터넷인프라보안기술표준개발 레이더주파수 이용기술표준개발 계속 광대역 안테나측정기술표준개발 계속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연구 신규 번호이동성구현을위한표준기술연구 신규 망접속원가산정및정산모형표준개발 신규 공공 서비스관리표준개발 신규 전기통신서비스공공안전기술표준개발 계속 자유공모표준안개발지원 공모 계속 합계 계속 개 억원 신규 개 억원 계속 신규 신규 신규 신규 계속 신규 2 대분야 바이오인식 지능형로봇 보안 단위 억원 과제명 예산수행기간수행기관비고 정보통신표준제정 보급및위원회활동지원 신규 국내외표준화제도 기획및체계분석 신규 표준화정보원스톱서비스 신규 사실표준화활동지원 계속 정보통신국제표준화전문가활동지원 신규 국제표준화기구 등 협력및대응활동지원 신규 표준화및검증지원 신규 표준화사업운영관리지원 신규 합계 계속 개 억원 신규 개 억원

28 포럼의목적 추진경위 주요안건 포럼위원 포럼결과

29 산학연의애로사항및요청사항 실행방안도출

Level 1 Level 2 Level 3 지원강화 0.53 교육지원 0.30 정보및인력지원 0.32 산 학 연의인식제고 0.35 0.056 표준전문가대상의특허교육 0.28 0.045 특허전문가대상의표준교육 0.15 0.024 이공계석박사대상의표준특허교육 0.22 0.035 표준화진행현황등표준동향정보제공 0.23 0.039 표준화기구의기술별특허분석 0.

30 Level 1 Level 2 Level 3 지원강화 0.53 교육지원 0.30 정보및인력지원 0.32 산 학 연의인식제고 표준전문가대상의특허교육 특허전문가대상의표준교육 이공계석박사대상의표준특허교육 표준화진행현황등표준동향정보제공 표준화기구의기술별특허분석 표준 - 특허연계 DB 구축 국내외표준특허전문가 Map 작성 표준특허전문가파견 표준특허관련온라인지원센터운영 표준화활동비용 비용지원 0.38 표준특허출원및등록비용 표준특허평가비용 시스템개선 0.47 정책연계 0.24 연구개발체계 0.32 평가및 0.44 보상 관련단체 ( 협회 / 포럼 ) 가입비용 유관기관의지원사업연계 표준특허관련정책지원창구단일화 표준화활동을고려한연구기간 / 전담자지속성보장 표준화연계과제의기업참여제도화 표준화연계과제의출원비상한상향조정 연구개발성과물인표준특허의라이센싱조건완화 표준화활동을연구평가에반영 표준특허등록시인센티브추가 / 차별화 표준특허확보지원인력에대한인센티브 강화

31 Level 1 Level 2 Level 3 지원강화 0.55 시스템개선 0.45 교육지원 0.26 정보및인력지원 0.35 비용지원 0.39 정책연계 0.38 연구개발 체계 평가및 보상 산 학 연의인식제고 표준전문가대상의특허교육 특허전문가대상의표준교육 이공계석박사대상의표준특허교육 표준화진행현황등표준동향정보제공 표준화기구의기술별특허분석 표준 - 특허연계 DB 구축 국내외표준특허전문가 Map 작성 표준특허전문가파견 표준특허관련온라인지원센터운영 표준화활동비용 표준특허출원및등록비용 표준특허평가비용 관련단체 ( 협회 / 포럼 ) 가입비용 유관기관의지원사업연계 표준특허관련정책지원창구단일화 표준화활동을고려한연구기간 / 전담자지속 성보장 표준화연계과제의기업참여제도화 표준화연계과제의출원비상한상향조정 연구개발성과물인표준특허의라이센싱조 건완화 표준화활동을연구평가에반영 표준특허등록시인센티브추가 / 차별화 표준특허확보지원인력에대한인센티브 강화 Level 1 Level 2 Level 3 지원강화 0.53 시스템개선 0.47 교육지원 0.35 정보및인력지원 0.30 비용지원 0.35 정책연계 연구개발 체계 평가및 보상 산 학 연의인식제고 표준전문가대상의특허교육 특허전문가대상의표준교육 이공계석박사대상의표준특허교육 표준화진행현황등표준동향정보제공 표준화기구의기술별특허분석 표준 - 특허연계 DB 구축 국내외표준특허전문가 Map 작성 표준특허전문가파견 표준특허관련온라인지원센터운영 표준화활동비용 표준특허출원및등록비용 표준특허평가비용 관련단체 ( 협회 / 포럼 ) 가입비용 유관기관의지원사업연계 표준특허관련정책지원창구단일화 표준화활동을고려한연구기간 / 전담자지속 성보장 표준화연계과제의기업참여제도화 표준화연계과제의출원비상한상향조정 연구개발성과물인표준특허의라이센싱조 건완화 표준화활동을연구평가에반영 표준특허등록시인센티브추가 / 차별화 표준특허확보지원인력에대한인센티브 강화

32 Level 1 Level 2 Level 3 교육지원 0.26 산 학 연의인식제고 표준전문가대상의특허교육 특허전문가대상의표준교육 이공계석박사대상의표준특허교육 지원강화 0.38 정보및인력지원 0.35 표준화진행현황등표준동향정보제공 표준화기구의기술별특허분석 표준 - 특허연계 DB 구축 국내외표준특허전문가 Map 작성 표준특허전문가파견 표준특허관련온라인지원센터운영 시스템개선 0.62 비용지원 0.39 정책연계 0.21 연구개발 0.37 체계 평가및 0.42 보상 표준화활동비용 표준특허출원및등록비용 표준특허평가비용 관련단체 ( 협회 / 포럼 ) 가입비용 유관기관의지원사업연계 표준특허관련정책지원창구단일화 표준화활동을고려한연구기간 / 전담자지속성보장 표준화연계과제의기업참여제도화 표준화연계과제의출원비상한상향조정 연구개발성과물인표준특허의라이센싱조건완화 표준화활동을연구평가에반영 표준특허등록시인센티브추가 / 차별화 표준특허확보지원인력에대한인센티브 강화 15) 일시및참석자 : , 기술표준원표준기술기반국전략기술표준팀박주승팀장, 오기수연구관

34 IPTV 기술분야특허심사관이참여하는 IPTV 표준특허지원단 을 구성하여체계화 전문화된특허지원서비스제공 16) 구체적인 IPTV 표준특허지원단 구성및역할은방통위와협의하여 12 월확정

35 <

36 Tdoc-Number Type Title Source 기술분류세부기술 (issue) 주요논의내용 Meeting Number Conclusion/Decision 기술배경 문제점 & 기술개선사항 해결방안 & 적용기술내용 특허번호 US 출원인 기술분류 발명의명칭 청구항대비표준내용비교설명 MIMO (AJ) 대표청구항 출원일 ( 우선일 ) 발명자 표준문서및관련섹션 Standard 관련표준내용 < 조사대상중점기술분류표 > 대상기술대분류중분류소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검색식건수비고 미국공개특허 일본공개특허 종합의견 청구항 2 청구항5 청구항8 청구항1 청구항4 SPEC 1. 번호및내용스펙의내용과유사성이있는부분은특징적 ( 밑줄, 굵은선 ) 으로표시 스펙과청구항과의상관관계의견제시 표준문서연구주체연구자유사특허출원인발명자 US7,234, standard JP

802.16 multi-hop 세부기술관련표준내용 관련특허 2000~2001 년 2002~2003 년 2004~2005 년 US7,345,234 US7,564,322 표준특허내용 표준섹션 multi-hop 세부기술관련표준내용 US7,345,234 US7,564,322 표준특허내용

특허아이템도출 표준섹션번호 유사특허 표준섹션번호 유사특허 표준섹션번호 유사특허 US7,234,212 802.16 -O.O.O US0,000,000 802.16 -O.O.O US0,000,000 802.16-8.4.8 JP2005-12345 6 802.16 -O.O.O - 802.

16 -O.O.O - US0,000,000 -O.O.O - 802.16 802.16 -O.O.O US0,000,000 -O.O.O - US0,000,000 802.16 -O.O.O US0,000,000 802.16 -O.O.O US0,000,000 802.16 -O.O.O US0,000,000 802.16 -O.O.O US0,000,000 802.16 -O.O.O US0,000,000 US0,000,000 802.

37 multi-hop 세부기술관련표준내용 관련특허 2000~2001 년 2002~2003 년 2004~2005 년 US7,345,234 US7,564,322 표준특허내용 표준섹션 multi-hop 세부기술관련표준내용 US7,345,234 US7,564,322 표준특허내용 관련특허 표준섹션 multi-hop 세부기술관련표준내용 US7,345,234 US7,564,322 표준특허내용 2006~2007 년 multi-hop 세부기술관련표준내용 US7,345,234 US7,564,322 표준특허내용 2008 년 ~ multi-hop 세부기술관련표준예측 특허아이템도출 표준섹션번호 유사특허 표준섹션번호 유사특허 표준섹션번호 유사특허 US7,234, O.O.O US0,000, O.O.O US0,000, JP O.O.O O.O.O US0,000,000 US5,456, O.O.O US0,000, O.O.O O.O.O US0,000,000 US0,000, O.O.O US0,000, O.O.O O.O.O - US0,000,000 -O.O.O O.O.O US0,000,000 -O.O.O - US0,000, O.O.O US0,000, O.O.O US0,000, O.O.O US0,000, O.O.O US0,000, O.O.O US0,000,000 US0,000, O.O.O US0,000, O.O.O US0,000, O.O.O US0,000,000 < 종합검토의견 >

39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 특별가점 )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기술표준원 : 오기수연구관 ( , bruceoh@mke.go.kr) 특허청 : 정일남사무관 ( , injung@kipo.go.kr) 한국특허정보원 : 황용구과장 ( , newton@kipi.or.kr), 김기현대리 ( , keeper@kipi.or.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강진우선임연구원 ( , borncool@kii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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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