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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표준특허길라잡이

2 발간사 오늘날첨단기술의발전과함께서로다른분야의기술들이다양하게어우러지며, 그결과물들이우리생활곳곳에서많은편리함을가져다주고있습니다. 이와같은융 복합의시대에서는세계각국의기업들이보유한기술들이서로잘호환이되어야하므로국제적인표준이더욱중요합니다. 사람과사람사이의관계에있어서함께약속한규칙을잘지킬때에좋은관계를형성할수있듯이, 기술의구현에있어서도표준이라는약속을지킬때에세계시장에서배척당하거나도태되지않을수있습니다. 그러나표준이라는약속을단순히지켜나가는것만으로는세계시장을선도할수는없습니다. 국제표준으로정해진기술은세계의모든기업 기관이사용할수밖에없는만큼, 자연스레국제표준기술에관한표준특허를보유하고있는자가세계모든기업 기관들로부터로열티를벌어들여막대한수익을올림으로써세계시장의강자로자리매김하기마련입니다. 때문에세계각국의선진기업들은자사의기술을국제표준으로만들면서동시에관련된표준특허를확보하기위해각고의노력을다하고있는데, 마치표준특허를둘러싸고총성없는전쟁이벌어지고있는것과같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 특허청은지난 2010 년부터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을통하여우리나라기업 대학 연구소의표준특허역량을제고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그결과 2015 년에는우리나라의표준특허누적보유건수가역대최초로독일을넘어미국, 핀란드, 일본, 프랑스에이은세계 5위에진입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이와같은표준특허에관한국가적인위상의제고에도불구하고산학연현장에서표준특허를쉽게이해할수있는자료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자주들리는 2

3 Ⅰ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것을보면, 많은산학연전문가들에게는여전히표준특허가낯설고어려운존재로인식되는듯합니다. 특히표준특허를이해하기위해서표준이라는영역과특허라는영역각각에대한지식이모두필요함을고려하면, 산학연에계신전문가들께서독자적으로표준특허를공부하기가수월하지않으리라생각이됩니다. 표준과표준특허 이에특허청에서는이번에, 산학연전문가들이표준특허에대해쉽게학습할수있도록돕고자 표준특허길라잡이 를가이드북으로서제작하였습니다. 현장에서정말필요로하는정보를알차게담고자하였으며무엇보다독자가이책의내용을쉽고빠르게읽어본인의것으로완전히소화시킬수있도록하는것에심혈을기울였습니다. 특히이번가이드북은기존의표준특허서적에서는제대로다뤄진바가없는, 표준특허를창출하고활용하는전략을풍부하게제시함으로써, 특허청의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에직접참여하지않는전국의모든산학연전문가들도스스로표준특허획득을시도해볼수있는길을열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생각됩니다. 더불어이가이드북을통해처음으로제공되는산업 기술분야별표준특허선도기업과중요표준특허, 최신표준특허에관한현황자료도여러분에게뜻있는정보가되길희망합니다. 아무쪼록이가이드북이현장에서기술개발과혁신을위하여열정을쏟는모든분들에게도움이되기를바라며, 가이드북을통한작은변화들이모여서머지않은미래에우리나라가세계에서가장뛰어난표준특허강국으로우뚝설수있기를고대합니다 년 9 월 특허청장최동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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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특허에대한개념을정립하는데많은도움이되는자료이며, 표준특허에대한관심을확장시키는데에도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 ( 한양대학교, 장의선교수 ) Ⅰ 표준과표준특허 멀게만느껴지던표준특허가상용화측면에서도다양하게접근할수있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 중소기업캠프런, 박종하대표 ) 단편적표준특허의미에서 표준-표준특허- 사업화 로이어지는일련의가치사슬측면에서기술되어종합적가이드북으로발돋움한것같습니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구경철부장 ) 표준특허의중요성에대해쉬운예시와함께설명한자료로서, 표준과특허를잘모르는일반인부터특허에대해어느정도지식이있는연구 / 개발자까지폭넓게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성창선임 ) 5

6 표준특허길라잡이 Ⅰ 표준과표준특허 1. 표준이란무엇인가 표준의의미 표준의종류 표준의중요성 7 2. 특허란무엇인가 특허의의미 특허청구범위에대한이해 표준특허에대해알아보자 표준특허의개념 표준특허의중요성 15 6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7 표준특허길라잡이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1. 표준은어떻게만들어지는가 일반적인표준제정절차 표준화활동자격획득하기 표준문서양식을구하고제출하기 표준화일정을확인하고회의참석하기 표준안작업과투표에참여하기 표준제정과표준특허확보전략 표준화진행상황에따른특허전략기초 표준화활동이불가능하고관련정보입수도어렵다면? 표준제정소요기간에따른특허전략기초 연구개발및표준화상황에따른표준특허전략 [ 전략 1] 특허를통한표준아이템도출전략 [ 전략 2] 표준화방향에따른출원및기고전략 [ 전략 3] 선출원지위확보를위한긴급출원전략 [ 전략 4] 권리범위확대전략 [ 전략 5] 다양한실시예를반영한특허확보전략 [ 전략 6] 표준필수특허설계전략 [ 전략 7] 표준관련특허망구축전략 [ 전략 8] 표준안공백분야도출전략 [ 전략 9] 기출원특허권리범위안정화전략 [ 전략 10] 표준정합성확보를위한특허재설계전략 [ 전략 11] 특허권리범위보완전략 [ 전략 12] 특허풀대응을위한지분확대및권리유연성확보전략 표준특허분석방법 표준특허는어떻게인정되는가? 특허풀또는법원에서의인증 표준화기구의 IPR 규정과특허선언 66 Ⅰ 표준과표준특허 7

8 표준특허길라잡이 Ⅲ 표준과표준특허활용하기 1. 내가만든표준특허활용하기 특허풀이란무엇인가 특허풀에대한정보는어디서어떻게찾을수있나? 내가만든표준특허로특허풀에가입하려면? 표준기술과표준특허정보활용하기 표준특허찾기 표준기술을제품에구현하기 기술분야별제품구현사례 표준기술및표준특허활용시주의사항 85 8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9 표준특허길라잡이 Ⅳ 표준특허현황 1. 산업및기술분야별표준특허트렌드 G 이동통신분야표준특허트렌드 실감형콘텐츠분야표준특허트렌드 97 Ⅰ 표준과표준특허 1.3 사물인터넷분야표준특허트렌드 빅데이터분야표준특허트렌드 스마트자동차분야표준특허트렌드 맞춤형웰니스케어분야표준특허트렌드 표준특허일반현황 표준특허통계 ( 국가별현황 ) 국제표준화기구기관별선언특허현황 KSIC 산업분야별표준특허현황 표준특허통계 ( 국내기업 / 기관별현황 ) 129 참고문헌 131 약어 13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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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Ⅰ 표준과표준특허 Ⅰ. 표준과표준특허 1. 표준이란무엇인가 특허란무엇인가 표준특허에대해알아보자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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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표준과표준특허 Ⅰ 표준과표준특허 Ⅰ 표준특허길라잡이 Ⅰ장에서는표준과표준특허가무엇인지그의미와상호간관계를알아보고자한다. 표준특허는표준의영역과특허의영역을포괄하는지식재산으로서, 표준특허를이해하기위해서는표준과특허각각에대한이해가모두필요하기에표준이무엇인지우선짚고넘어가도록한다. 표준과표준특허 1. 표준이란무엇인가 1.1 표준의의미 표준 이란일종의 약속 이다. 과거휴대기기충전인터페이스의다양화로인해충전을대비하여흔히젠더 (gender) 라고불리는단자변환연결장치를핸드폰고리로서소지해야만했던불편함을겪은경험이있을것이다. 이러한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현재에는충전인터페이스가마이크로 USB( 삼성계열 ), USB-C( 애플계열 ) 라는국제표준으로합의된것이다. 합의된표준은문서로만들어져배포되며, 필요에따라정기적으로개정되기도한다. [ 시장의요구에의해표준이만들어지는사례 ] 표준화이전시장요구표준화대상표준규격제품 다양한충전단자로충전 ( 한해 5 만톤폐기물발생 -EU) 단일한충전단자에대한요구 휴대단말기인터페이스 마이크로 USB 와 USB-C 로표준화 3

14 표준특허길라잡이 1.2 표준의종류 앞서표준은약속이라고표현했는데, 약속이통용되는지역적범위를기준으로표준을구분하면국제적으로통용되는국제표준, 특정대륙에서통용되는지역표준, 해당국가에서만활용되는국가표준이존재한다. 그런데경우에따라국제표준화기구 1) 가아닌 ETSI 2) 와같은지역표준화기구에서제정된표준이국제표준과같은영향력을갖기도한다. 스포츠를예로들어설명하면영국축구리그 EPL(English Premier League) 이나미국야구리그 MLB(Major League Baseball) 가세계적인선수들을기용하여국제대회만큼인기있는스포츠리그가됨으로써해당리그의경기규칙 ( 비디오판정등 ) 이각국가의리그에서활용되는것과같다. [ 표준의지역적구분과축구대항전비교 ] 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회의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 등 2)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유럽전기통신표준 4

15 Ⅰ. 표준과표준특허 그리고시장관점에서는각종표준화기구를통해정해진표준을의미하는공식표준 (De jure Standard) 과강력한시장지배력을바탕으로표준과같은영향력을행사하는사실표준 (De facto Standard) 으로구분하기도한다. 마이크로소프트社의 Windows 시리즈는표준화기구를통해표준으로정해진기술이아님에도대부분의컴퓨터에운영체제로사용되어다양한컴퓨터프로그램이마이크로소프트社의 Windows 시리즈와호환가능하게제작될수밖에없도록영향을준다는점에서사실표준의대표적인사례라할수있다. 표준의관점별구분 Ⅰ 표준과표준특허 지역관점 : 국제표준, 지역표준, 국가표준 시장관점 : 공식 (De jure) 표준, 사실 (De facto) 표준 기술관점 : 측정표준 ( 수치자체 ), 기술표준 ( 수치활용 ) 그리고사실표준은더구체적으로는시장표준, 포럼 컨소시엄표준으로구분될수 있는데, 위에서살펴본 Windows 시리즈와같은시장지배적기술에관한표준은시장 표준에해당하고, 기업들이연합하여영향력있는포럼 컨소시엄등에서표준을정하여 시장에서의대중성을유도하는것이바로포럼 컨소시엄표준이다. 공식표준과시장표준, 포럼 컨소시엄표준각각은다음과같은특징을갖는다. [ 공식표준, 시장 / 포럼 컨소시엄표준특징비교 ] 구분 공식표준 사실표준시장표준포럼 컨소시엄표준 표준화결정자 공식표준화기구 시장트렌드 포럼 컨소시엄회원사 순서 표준결정 제품화 제품화 표준결정 표준결정 제품화 장점 글로벌한특성 소비자반영 신속성 ( 공식표준대비 ) 단점 표준화기간지연 특정기업주도 협소한표준화범위 대표적인공식표준화기구로는앞서살펴본 ISO, IEC, ITU 등의국제표준화기구, ETSI, CEN( 유럽표준화위원회 ), CENELEC(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 ), ASTAP( 아태전기통신 5

16 표준특허길라잡이 표준화기구 ), ANSI( 미국표준협회 ), ATIS( 미국통신산업연합 ) 등의지역표준화기구, BSI( 영국표준화기구 ), DIN( 독일표준화기구 ), AFNOR( 프랑스표준화협회 ), CCSA( 중국통신표준협회 ),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등의국가표준화기구가있다. 그리고사실표준화기구의경우각종기술분야별로형성된포럼과컨소시엄자체를사실표준화기구로볼수있다. [ 정보통신분야의사실표준화기구현황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4) ] [ 공식표준화기구와사실표준화기구개요 ] 구분공식표준화기구사실표준화기구 ( 포럼 컨소시엄 ) 목적 충분한협의를거치는표준제정절차, 개방된회원제도로공신력인정 급변하는기술의표준화추진을위해신속한합의와개발결과물의유연성보장 회원구성 국가대표기관 ( 기업 ) 등 기업, 개인등 표준화대상분야 대부분의기술분야 특정기술분야 표준개발기간 약 3 ~ 4년소요 신속한표준제정 ( 약 12개월이내 ) 대표적기구 ISO, IEC, ITU, ETSI 등 IEEE, IETF, OMA, W3C, onem2m 등 6

17 Ⅰ. 표준과표준특허 1.3 표준의중요성 그렇다면표준은왜중요한것일까? 앞서설명한바와같이여러국가와단체에서따르기로합의한약속이기때문이다. 우수한기술력을바탕으로제조된제품이라도표준을따르지않으면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기어렵다. 우수기술개발후국제표준선점및시장확보실패사례국제표준주도및결정 Ⅰ 표준과표준특허 아날로그 HDTV 디지털 HDTV 일본은세계최초로아날로그방식고화질 TV를개발했으나국제표준이디지털방식으로결정 ( 미국과유럽이주도 ) 되며시장확보에실패 디지털방식은유럽과미국이협력하여주도함으로써일본이추진한표준은제외 ( 독자추진의불리성 ) 특히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는기술간호환성이중요하므로이를규정하는표준을따르는것이매우중요하다. 그리고최근정보통신기술이다양한산업분야에응용되며표준의영향력이확대되고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발간자료에서는아래와같이표준이필요한 7가지이유와표준이기업에줄수있는 6가지이익을설명하고있다. 정보통신기술분야의표준에대한설명이지만, 일반적인표준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된다고볼수있다. 7

18 표준특허길라잡이 [ 표준의필요성과이익 3) ] 표준이필요한 7가지이유 표준화는기업에어떤이익을주는가 1 상호운용성제공 호환성 (compatibility),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의제공으로같은기종또는다른기종간에정보교환및처리가능 3 무역활성화 WTO TBT 협정에따라국가간무역은국제표준을따르고있으며, 이를통해기술무역장벽제거및국제교역활성화촉진 2 비용절감제조업체등사업자는단위생산 거래비용을줄일수있으며, 대량생산을통해규모의경제 (economy of scale) 를실현. 기술의중복투자방지, 기술이전촉진등연구 개발비용절감 4 시장진출도구 표준은제정과정에서소비자및시장의요구가반영되어있어, 표준을사용한제품및서비스의시장진출시성공가능성을높임 판매분야 - 소비자요구만족 - 계약간소화 - 고객신뢰증가 - 무역장벽완화 R&D 및엔지니어링분야 - 가치를높이는혁신 - 상호운용성보장 - 위험비용감소 - 요구사항구체화 마케팅분야 - 타겟시장과신규기회포착 - 시장인지도및제품에대한이해고취 - 브랜드인지도제고생산분야 - 효율성증가 - 개발비용감소 - 민첩성보장 - 규모의경제 5 소비자의편의성제고 통일되고검증된정보의제공으로소비자의탐색 측정비용을절감하고제품이용의편의성을높임 6 제품및서비스개선 품질보장및관리, 생산관리등제품및서비스의성능측정기준으로가능 - 품질보장 - 규제준수재정분야 - 글로벌소싱가능 - 보건및안전고객대응분야 7 공공안전및보호 국가의안보와안전등공공의안전을위해필요한표준을제정하여국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 - 기본지침 - 규제준수 - 전략적지원배분 - 과금및지불모범사례 - 일관성있는대응 - 품질서비스보장 - 모범사례홍보 3) ICT 표준활용정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9 Ⅰ. 표준과표준특허 2. 특허란무엇인가 2.1 특허의의미 특허는법령또는조약등에따라인정되거나보호되는지식재산에대한권리인지식재산권의하나로서, 특허법에의해인정되고보호받는권리를의미한다. Ⅰ 표준과표준특허 전세계의대부분의국가들은특허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 특허제도의필요성은새로운기술을개발한자가그기술을사회에공개하는대가로일정기간동안독점적인권리를누리게함으로써, 기술개발에대한동기를부여하고기술경쟁을촉진시켜산업발전을이루고자하는데에있다. 만약특허제도가없다면애써노력하여개발한새로운기술을다른기업이도용하여도이를막을방법이없으므로, 기업들이새로운기술을개발하기위해노력할필요성이떨어지고산업발전이더디게될것이다. 개발한기술에대해특허받기위해서는특허법상일정한요건이필요한데, 1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 ( 발명 ) 이어야하고, 2산업상이용할수있는것이어야하고, 3새로운발명이어야하고, 4종전의발명보다진보된발명이어야하고, 5불특허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하고, 6명세서에발명이구체적으로기재되고청구범위가명확해야하며, 7다른사람보다먼저출원하여야한다. 4) 4) 지식재산권의손쉬운이용, 특허청,

20 표준특허길라잡이 이에대해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1번요건은영구기관과같이자연법칙을위배하는경우와, 자연법칙이외의법칙 ( 경제법칙, 수학공식등 ) 과인위적인약속 ( 게임의규칙 ) 을이용하고있는경우는발명에해당하지않으므로것은특허받을수없음을의미한다. 2번요건은인간을수술하거나치료하는행위와같이산업상이용할수없는것에해당하지않아야함을의미한다. 그리고 3, 4번요건은특허출원전에알려져있는종래발명과다른새로운발명이며, 진보된발명에만특허를부여할수있음을의미한다. 5번요건은공공질서또는선량한풍속을문란케하거나공중의위생을해할염려가없는발명이어야함을의미하며, 6번요건은특허출원명세서와청구범위의기재가명확하여특허받고자하는발명을구체적으로특정하는데에문제가없어야함을의미한다. 마지막으로 7번요건은동일한발명에대해복수의특허가허여될수없으며, 먼저출원한사람만이특허받을수있음을의미한다. 2.2 특허청구범위에대한이해 발명의보호범위를명시하는권리서이자, 발명의기술적내용을공개하는기술문헌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특허명세서는주로발명의명칭, 발명의상세한설명, 특허청구범위, 도면으로이루어진다. 이중에서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은출원된발명의기술적내용을통상의기술자가쉽게이해하고사용 ( 실시 ) 할수있도록명확하고상세하게기재될필요성이있다. 발명의상세한설명이상세하고풍부하게기재되어야하는하나의이유는특허청구범위를보정하여특허권의보호범위를변경하고자할때에특허출원서에최초로첨부된명세 10

21 Ⅰ. 표준과표준특허 서에기재되어있는내용안에서만보정을할수있기때문이다. 발명의상세한설명을상세하고풍부하게작성해놓는경우그내용중에서어떤사항이든특허청구범위를보정하는데에활용할수있으므로, 향후특허청구범위를보정할때취할수있는운신의폭이넓어진다. 명세서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특허권의보호범위를결정하는특허청구범위이다. 특허청구범위는하나이상의특허청구항 (Claim) 으로구성될수있는데, 특허청구범위에청구항이 N개가제시되어특허등록이되었다면, N개의특허청구항각각은기재된내용그대로특허권으로보호받고자하는 N개의발명각각을나타내는역할을한다. Ⅰ 표준과표준특허 아래는특허명세서와특허청구범위에대한쉬운이해를돕기위한아주간단한특허 명세서의예를든것이다. 특허명세서의예 발명의명칭 다각형인외주형상을갖는연필 발명의상세한설명 ( 생략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연필본체의외주형상이다각형으로구성된연필 청구항 2 제1항에있어서, 상기다각형은육각형인연필 ( 생략 ) 청구항 N ( 생략 ) 위의예에서청구항 1을통해보호받고자하는발명의범위는외주형상이다각형인모든연필이된다. 즉, 청구항 1이기재된그대로특허등록이되었다고가정한다면, 외주형상이삼각형인연필, 외주형상이칠각형인연필등은그연필심과연필심을둘러싼본체의재질이무엇이든, 연필의길이가어떠하든특허권으로보호받을수있게된다. 청구항 2는청구항 1을인용하면서다각형을육각형으로한정시키는기재를추가하고있는데, 이와같이다른청구항을인용하는항을종속항이라고하며, 이와반대로다른청구항을인용하지않는청구항 1과같은형태의청구항은독립항이라고일컫는다. 청구항 11

22 표준특허길라잡이 2를통해보호받고자하는발명은청구항 2가인용하는청구항 1에기재된기술적특징과, 청구항 2에기재된기술적특징을모두포함하는발명이된다. 즉, 청구항 2를통해보호받고자하는발명은연필본체의외주형상이육각형으로구성된연필이된다. 이처럼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청구항들은각각보호받고자하는발명의범위를나타낸다. 일반적으로여러가지기술적특징과한정사항을제시하고있는청구항일수록발명의보호범위가좁고, 기재된내용이많지않고간결한청구항일수록발명의보호범위가넓다. 위의예에서는청구항 1이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등의외주형상을갖는연필을모두보호범위로포함한다는점에서육각형의외주형상을갖는연필만을보호범위로포함하는청구항 2보다보호범위가넓다. 종속항에서는독립항에기재된발명에새로운특징을추가하거나독립항에기재된발명의구성일부를한정하는경우가많으므로, 일반적으로종속항들은독립항보다좁은보호범위를갖는다. 특허청구범위는발명이적절한보호범위를갖도록작성될필요가있다. 발명의보호범위를너무넓게작성한경우에는, 그러한넓은보호범위내에종래기술과동일하거나유사한부분이있을가능성이높아서, 특허받지못하고거절결정될가능성이높다. 반면발명의보호범위를너무좁게작성한경우에는, 특허받을가능성은높으나다른사용자들이해당특허의기술적특징은이용하면서도보호범위를회피할수있도록설계하는것이용이하므로특허권을통해자신의기술을지키거나로열티를벌어들이기어려워진다. 12

23 Ⅰ. 표준과표준특허 3. 표준특허에대해알아보자 표준과특허에대해어느정도정리가되었다면이제표준특허에대해본격적으로알아보도록하자. 3.1 표준특허의개념 표준특허는표준에기재된내용을실행하기위해서특허기술을침해하지않고는해당표준을실행할수없도록설계된특허, 즉표준기술을구현하기위해반드시실시되어야하는특허를의미한다. 아래그림처럼, 특허청구항 (Claim) 의구성요소들중하나이상이표준규격에서그대로읽히는 (read on) 특허를말한다. Ⅰ 표준과표준특허 [ 표준특허의개념 ] 실생활에서가장많이사용하고있는스마트폰에적용된표준기술과표준특허의예를 도식화하면다음그림과같다. [ 스마트폰에적용된표준기술및표준특허 ] 13

24 표준특허길라잡이 표준특허는표준기술을특허청구항에포함한다는특성때문에일반특허와는다른특징을지니는데, 표준특허의대표적인특징이자장점으로는특허침해발생시에입증이매우용이하고, 특허침해를회피하는것이불가능하고, 안정적인로열티수입을기대할수있다는것에있다. 그리고표준화기구에기고및발표하는행위를일반적으로공개행위로보므로표준특허확보를위해서는기고및발표하기전에출원해야한다는점, 표준특허에있어서청구항분량은크게문제되지않고청구항과표준문서와의정합성여부가중요하다는점이꼭기억해야할표준특허만의특징이다. [ 일반특허와표준특허의차이점 ] 구분일반특허표준특허 전체 침해주장에많은시간과비용필요 침해범위가좁음 다른기술로회피할수있는가능성이높음 침해주장이매우용이 침해범위가상당히넓음 회피가능성이낮음 안정적인로열티수입 출원시점 기술공개전출원 기고전출원 출원전략 청구범위 특허평가 특허출원할지노하우로보유할지판단 해외출원여부판단 관리비용을감안한통합출원 포괄적으로기재하고, 불필요하게구성요소가한정되는것을최소화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등을평가하여기술거래, 기술금융등에활용 표준화프로세스를감안한단계별대응 ( 해외출원및보정등 ), 가출원의적극활용 특허풀이존재하는경우, 특허풀로열티분배가특허건수에관계되는점을감안한적극적인분할출원및해외출원고려 표준문서에명시적으로기재된내용이외의내용은가급적제거 ( 문언적인정합성제고 ) 청구항기재내용이많고적은것과무관하게표준문서와의매칭여부가중요 표준사양과특허의청구항을비교분석하여라이선싱및특허풀가입등에활용 표준기술이포함된특허를명명하는방법은각국별로조금씩차이가있는데영어권 국가는 SEP(Standard Essential Patent), 일본은표준필수특허 ( 標準必須特許 ) 또는규격 필수특허 ( 規格必須特許 ), 한국은표준특허 ( 標準特許 ) 를일반적으로사용하고있다. 14

25 Ⅰ. 표준과표준특허 3.2 표준특허의중요성 그렇다면표준특허는왜중요할까? 표준특허가중요한이유는표준으로정해진기술을후발주자로부터보호하고, 표준을따르는다른기업등으로부터표준특허에따른로열티를받게해줌으로써표준특허보유권자가시장지배력을강화하고지속적인수익을창출할수있도록해주기때문이다. Ⅰ장 1.3 에서언급한바와같이표준으로제정된기술은시장에큰영향을미친다. 그러나처음부터표준특허가특허권자에게많은이익을가져다준것은아니었다 년대까지는국제표준화기구가무료특허정책을기조로삼고있었고, 기업들도강력한표준제정을통해조속히시장이형성되기를바라는공감대가형성된시기였기때문이다. Ⅰ 표준과표준특허 그러나 IBM 을중심으로개발된전자상거래데이터기술과이에관련된특허로부터표준기술을포함하는특허에대한보상논란이생겨나기시작하였다. IBM 사가개발한기술은기존에 24 시간이나걸리던거래시간을 1시간으로획기적으로단축하고, 이에 2000 년대를기점으로온라인쇼핑몰이우후죽순생겨나게되었음에도, 정작 IBM 사는자사특허기술이전세계적으로확산되는것을지켜만보면서수많은업체들의요구에특허권을무상으로공개할수밖에없었다. [ 유료특허정책 (RAND) 의도입배경 5) ] 5) 표준화성공 / 실패사례집, 한국표준협회,

26 표준특허길라잡이 이사건전후로, 표준개발참여기업이표준화기구를대상으로특허권에대한보상을요구하는사례들이나타났고, 더불어우수한표준을개발하기위해서는특허기술을보유한기업의참여가필요하다는공감대가형성되면서국제표준화기구는표준특허에대한유료특허정책을도입하게된다. 이후표준특허는국제표준의확보와함께반드시획득해야하는지식재산권으로인식되었으며, 실제국제표준을획득해도표준특허가없으면기술개발에따른수익을확보하기어렵다. 글로벌기업들은일찌감치표준특허를통해막대한로열티수익을벌어들이고있는중이다. 표준특허로인한수익창출사례 1 제품기술표준표준특허경제적효과 이해당사자들이지키기로약속한지침이나규정 표준기술을포함한특허 휴대폰 CDMA 표준 CDMA 표준특허로열티수입 66 억불 퀄컴은군비밀통신등에주로사용하던 CDMA 원천기술확보및국제표준화에성공하였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표준화된 CDMA 기술을실제시장에사용하기위한기술을독자개발하여한국에서세계최초로상용화성공 퀄컴은이를통해 66억불 ( 약7조원 ) 이상의로열티수입을얻었지만, 이에비해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상용화에대한대가로상대적으로저조한수입 하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이를계기로, 표준화와특허의중요성을인식하고, 자체기술의국제표준화및표준특허활동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세계표준특허강자로급부상 16

27 Ⅰ. 표준과표준특허 표준특허로인한수익창출사례 2 Ⅰ LG전자는미국디지털방송관련표준특허를보유한제니스社를인수하여 2008년에약 1억달러 ( 약 1,200억원 ) 의특허료수익 표준과표준특허 당시시장이형성되지않았던기술분야의표준특허보유기업을인수하는과감한투자와이후시장이형성된후수익을창출한대표적인사례 표준특허로인한수익창출사례 3 호주의 CSIRO 社는 Wi-Fi 특허권으로미국의인텔 HP DELL MS 등으로부터 09년에약 4억3,000만달러 ( 약 5,100억원 ) 의특허료수익을거둠 IEEE에서 CSIRO의특허보유사실을알면서도우수한기술과더불어높은가격경쟁력이라는명분을통해표준을제정하게된사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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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1. 표준은어떻게만들어지는가 표준제정과표준특허확보전략 연구개발및표준화상황에따른표준특허전략 표준특허분석방법 표준특허는어떻게인정되는가? 6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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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Ⅱ 표준특허길라잡이 Ⅰ장을통해표준과표준특허가무엇인지, 또왜중요한지에대해알아보았다. 본장에서는표준특허가어떤절차를거쳐만들어지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표준특허확보절차 1. 표준은어떻게만들어지는가 1.1 일반적인표준제정절차 표준특허의이해를위해서는표준이만들어지는과정을먼저알아야할필요가있다. 표준은표준화기구마다제정절차가조금씩상이하다. 그러나일반적으로는아래와같은절차를거쳐만들어진다. [ 일반적인표준화절차 6) ] 표준화내용 6) ICT 표준활용정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32 표준특허길라잡이 이와같은절차를주요국제표준화기구별로살펴보면아래와같다. 먼저 ISO 와 IEC 에유사하게적용되는표준화절차는아래와같다. [ ISO/IEC 표준화절차 ( 통상 3-4 년소요 ) 7) ] 프로젝트단계 관련문서 명칭 [Name] 약어 비고 0. 예비단계 예비작업항목 [Preliminary Work Item] PWI 신규작업제안구체화작업초안개발 1. 제안단계 신규작업항목제안 ( 약 12 주이상 ) [New Work Item Proposal] NWIP (NP) 신규표준제정항목제안 (1 차작업초안제공 -> 투표 ) 2. 작성단계 작업초안 ( 약 12 개월이상 ) [Working Draft(s)] WD 기술위원회의 WG(Working Group) 에서작업초안작성 3. 위원회단계 위원회안 ( 약 16 주이상 ) [Committee Draft(s)] CD 기술위원회회원들의투표및의견수렴을거쳐위원회안마련 4. 조회단계 국제표준원안 ( 약 12 주이상 )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ISO)] [Committee Draft for Vote(IEC)] DIS/CDV 사무국에의해모든기구회원들에게회람, 투표및의견수렴하여안수정 5. 승인단계 최종국제표준안 ( 약 12 주이상 )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FDIS 사무국에의해모든기구회원들에게회람, 투표 6. 발행단계 국제표준 [International Standard] IS 국제표준인쇄및배포 [ 표준화기구의일반적인조직도 ] 7) 국제표준화쉽게따라잡기, 한국표준협회,

33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ISO, IEC, ITU 등대부분의표준화기구들은총회와, 기술위원회를두고표준화절차를 수행한다. 총회는표준화기구의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기관별표준화추진계획을수립하기도하고, 표준화기구에따라표준을최종승인하기도한다. 일반적으로세부기술별표준은기술조직에서이루어지는데, ISO 와 IEC 는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라고하고, ITU 는연구반 (Study Group) 이라고한다. 이하에서는통틀어기술위원회라고한다. 기술조직의명칭역시각표준화기구별로조금씩상이하나, 표준안을개발하고채택하는역할을함에있어서는큰차이는없다.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ISO 와 IEC 에서는표준제정을위한구체적인작업이필요할때에는기술위원회아래에 WG(Working Group) 으로불리는소규모집단 ( 작업반 ) 을만들어작업초안 (WD) 을작성하도록하는데, WG 에서작업초안을작성하여기술위원회에서합의된후전체기구회원들에게합의가되면 ISO 또는 IEC 국제표준이되는것이다. 그런데때때로 ISO/IEC 의표준화절차들은간소화되어일부절차만필요로하기도한다. 시장요구에따라표준이시급하게제정되어야하는것으로인정되어속성절차 (Fast Track Procedure) 로진행되는경우나, 표준활동의결과물이, 정식표준이아닌기술시방서 (Technical Specification), 기술보고서 (Technical Report), 공개시방서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인경우전체절차중일부절차만밟기도한다. 표준화결과문서의종류 표준 (Standard) : 회원의승인을거쳐표준화기구에서발간하는상위수준의문서 기술시방서 (TS) : 충분한지지를얻지못했거나기타사유로당장은아니더라도향후표준으로발간될가능성이있는표준보다하위개념의문서 기술보고서 (TR) : 표준으로제정하기에는적합하지않으나표준화에관련된정보제공이나이해관계정립을위한문서 공개시방서 (PAS) : 사실표준을국제규격으로받아들여긴급으로시장요구에대응하기위해작업반차원의합의를반영하는규범문서 23

34 표준특허길라잡이 단계 속성절차 (Fast Track) [ ISO/IEC 속성절차및 TS TR PAS 절차 8) ] 기술시방서 (TS) 기술보고서 (TR) 공개시방서 (PAS) 0 1 NP NP NP 2 WD WD 3 Draft 채택 Draft 채택 4 DIS/CDV 5 FDIS 6 IS TS TR PAS 그리고또다른주요국제표준화기구인 ITU-T 는다음과같은표준화절차를거친다. [ ITU-T 표준화절차 9) ] 구분 연구과제선정 작성 의견조회 승인 세부절차 연구과제 (Study Question) 를승인하는방법은 3가지 1 SG(Study Group) 가 TSAG(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ITU의자문그룹 ) 과협의하여 SG가결정 2 SG 내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 회원국의협의요청 3 WTSA(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 에승인을요청하는경우연구과제 (Study Question) 가승인되면, 하부조직인 WP(Working Party) 에작업할당 ( 예 : Q.20/13에관한아이템 ) WP 에서새로운 ITU 권고초안 (Draft Recommendation; 표준초안 ) 개발 1 표준화계획작성 2 요구조건명확화 ( 예 : ATM 네트워크에서의 IP 트래픽의전달 ) 3 주요기술의결정 ( 예 : 공용 ATM 에서의 QoS( 전송서비스품질 )) 4 상세기술결정 ( 예 : 서비스파라미터설정 ) 5 권고초안완성 권고초안이성숙 (SG 또는 WP에서채택 ) 했다고의견수렴 1 TAP(Traditional Approval Procedure; 일반절차 ) : 3개월간회원국과협의 2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dure; 속성절차 ) : 회원국협의절차생략권고초안에대하여의견이제출되면필요시안수정 의견제출이없으면표준안이승인 ( 예 : Y.1234) 8) 국제표준화쉽게따라잡기, 한국표준협회, ) ITU 홈페이지 ( 참조 24

35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1.2 표준화활동자격획득하기 그런데이와같은표준화과정에우리는구체적으로어디서부터어떻게발을들여놓고역할을할수있을까. 표준화기구에표준안에관한기고서를제출하는것은해당표준화기구에소속된정회원이되어야가능하다. ISO 와 IEC 는 1국가 1대표기관 (National Body) 을원칙으로하고있어서, 국내에서는산업통상자원부소속기관인국가기술표준원이우리나라대표기관으로참여하고있다. ITU 는정부회원 (Member State) 와부문회원 (Sector Member) 이있는데, 정부회원은회원국의정부기관이자격을가지며, 부문회원은산 학 연누구나회비를내고신청하여 ITU 의부문회원승인을받으면참여할수있다. 국내 ITU 정부회원은미래창조과학부이다. 정부회원에게는기고, 열람에대한권한뿐만아니라투표권도주어지지만, 부문회원은기고및열람은가능하지만투표권은없다.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 표준화기구별기고가능회원 ] 국가기술표준원과미래창조과학부 ( 국립전파연구원 ) 는각각이들국제표준화기구에대하여기고서제출, 회람문서에대한의견제출과같은국가차원의참여와대응을위해서국내대응위원회 ( 미러커미티 ) 또는연구위원회를운영한다. 특히, ISO 와 IEC 는개인이나일반기업등을회원으로받고있지않기때문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표준화활동에참여하고자하는경우에는국내회원기관인국가기술표준원을통하여참여하는수 25

36 표준특허길라잡이 밖에없다. ITU 는국가기고서로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래창조과학부산하국립전파연구원이운영하는한국 ITU 연구위원회의검토를거쳐야한다. 먼저내가표준화를목표로하는기술이국제표준화기구의어느기술위원회와관련이되는지를알아야하는데, 이는각국제표준화기구의홈페이지 10) 에서각기술위원회의작업범위를검색해봄으로써어떤기술위원회에기고를하면되는지확인할수있고, 국가기술표준원이나국립전파연구원에상담을해봄으로써해당하는기술위원회를찾아낼수도있다. 11) 내가표준화를목표로하는기술이어느기술위원회와관련이되는지를확인했다면, 해당기술위원회에대응되는국내대응위원회또는연구위원회를통해표준화활동을할수있다. 대응위원회나연구위원회에서우리가제출한기고서를바탕으로표준화활동을추진해봄직한것으로판단하는경우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은우리를대신하여국제표준화기구로의표준화활동을위한창구역할을해주는것이다. 즉 ISO/IEC 의경우내가제출한표준안을국가기술표준원이름으로제출하게되고, 국가기술표준원의추천으로해당프로젝트전문가로이후표준화활동에참여할수있다. ITU 의경우국립전파연구원의이름으로제출하거나또는표준안을제안한기고자명으로제출하고이후표준화활동에참여할수있다. 다만기고자는사전에 ITU 부문회원으로등록되어야참여가능하다. 이후에는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과함께협력하여이후의활동들을계속하게된다. ETSI, IEEE 등의지역표준화기구의경우에는대부분회원가입신청서를이메일등으로제출하고회비를내면정회원자격을받아서직접기고서를제출하는것이가능하다. 지역표준화기구및사실표준화기구에대한회원가입은각기구별홈페이지에서회원 (Membership) 관련메뉴 12) 를검색하여안내하는절차를따르면된다. 10) ISO의경우홈페이지 ( 에서 Standards Development Technical committees, ITU의경우홈페이지 ( 에서 Standardization Study Groups에서정보검색 11) 기고하고자하는표준기술에부합하는기술위원회가없을경우, 표준화기구의관련조직 ( 예 : 기술관리이사회 ) 에프로젝트제안과함께기술위원회신설을제안할수있다. 12) ETSI의경우홈페이지 ( 에서 Membership Become a member IEEE의경우홈페이지 ( 에서 Membership&Services Join as a professional/ student 26

37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1.3 표준문서양식을구하고제출하기 그러면이제는국제표준화기구 (ISO, IEC, ITU 등 ) 의경우에는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과논의를거쳐해당표준화활동을진행하기로협의되었으며, 그외직접회원가입이가능한지역표준화기구및사실표준화기구등의경우에는회원가입을통하여표준화활동을할수있는자격을얻게되었다고가정하고, 그러한상황에서기고서양식을어떻게구하여어디로어떻게제출할수있는것인지를알아보자. 기고서를비롯한대부분의표준관련문서들에대한양식과제출방법등은대부분각각의표준화기구홈페이지에서확인해볼수있으며 13) 특히 ISO, IEC 는기술지침서 (Directive) 를통해서기고서등각종양식과작성방법 14) 을제공하고있다. 또한국표준협회의글로벌표준화지원센터홈페이지에서 ISO, IEC의문서양식과국제표준안작성방법을제공 15) 하고있으니이를활용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 기고서양식의예 (ITU) ] Question(s) : Meeting, date: Study Group: Working Party: Intended type of document (R-C-TD): Source: Title: 어느 Question에제출할지여부를표시 Contact: <Name> Tel: <Organization> Fax: 기고작성자이름및소속 <Country> Please do not change the structure of this table, just insert the necessary information. Recommendation ITU-T <No.> < Recommendation title > Summary <Mandatory> Keywords 기고배경제안이유등을기재 <Mandatory> Introduction <Optional This clause should appear only if it contains information different from that in Scope and Summary> 13) ISO 홈페이지 ( 의 Standard Development Resource Area Forms, model agendas, ITU 홈페이지 ( 의 Standardization Study Groups ITU-T Templates, IEC 홈페이지 ( 에서로그인후 Collaboration Tools( 전자시스템 ) 접속등 14) IEC 홈페이지검색창에서 directive를검색하여 ISO/IEC directive-1, 2 참고 15) 글로벌표준화지원센터 ( 의 Information 국제표준화자료실 27

38 표준특허길라잡이 이처럼기고서양식을구한다음에는내가표준화를추진하고자하는내용을관련양식에맞게충실하게작성을하여표준화기구에제출한다. 국제표준화기구 (ISO, IEC, ITU 등 ) 의경우에는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을통하여작성한기고서를제출하고, 지역표준화기구및사실표준화기구의경우에는일반적으로표준화기구의전자시스템을통하여직접기고서를제출하면된다. ISO 의경우에는회원들만이접속하여기고서제출, 의견제출등을행할수있는전자시스템인라이브링크 (Livelink) 가구축되어있고, IEC 의경우에는협업툴 (Collaboration Tools) 라는전자시스템이구축되어있으며, ITU 의경우에는 ITU TIES(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Exchange Service) 라는문서교환을위한전자시스템이구축되어있는등회원만이접속가능한자체의전자시스템을통하여표준화문서들을업로드및다운로드하는것이많은표준화기구들에서일반화되어있으므로, 표준화기구가입후에홈페이지를통해전자시스템에관한정보 ( 설명서등 ) 를알아보면될것이다. 이때각종표준화기구들의표준화방향과동떨어진표준안을기고서로제출하는일이없도록, 해당표준화기구의작업반에서그동안진행한표준화의동향을파악할필요가있는데, 국제표준화기구의경우에는표준제정이완료되어발간된표준의경우표준화기구홈페이지에서유료 (ISO, IEC, IEEE 등 ) 또는무료 (ITU, ETSI, 3GPP, IETF 등 ) 로다운로드받아볼수있고, 개발중인표준안과관련된동향정보는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을통하여받아볼수있다. 그리고사실표준화기구의경우홈페이지를통해기고문에접근할수있는기구들이있으므로이를잘활용하면표준화동향을적절히읽어냄으로써앞으로의표준화방향을예측할수있다. 대부분의국제표준화기구는기술위원회 (TC), 분과위원회 (SC), 작업반 (WG) 별로약년 1~2 회정기회의를개최하며필요에따라임시회의를더개최하기도하는데, 제출한기고서는보통표준화기구의회의가개최되기 8주전, 늦어도 4주전에제출되어야한다. 그리고기고서를정식으로제출하기이전에기술위원회의간사에게이메일로기고서를먼저보내어주고, 간사가기고서에대한어떠한의견을제시하는경우그의견을정식으로제출하는기고서에반영하는것이좋다. 1.4 표준화일정을확인하고회의참석하기 표준화기구에기고서를잘제출하였다면이제는오프라인으로표준화회의에참석하여할당된시간동안제출했던기고서내용에대해소개하고표준화필요성을주장하는 28

39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발표를할때이다. 발표후에는각각의기고서에대한모든회원들이서로토의를진행하면서각기술의장점이나문제점등을검토하여어떠한기고서에서제안한기술이표준으로채택되는것이바람직한지등을논의하게된다. 이때기고내용의표준필요성을인정받기위하여제안하는기술을활용하는경우얼마나경제적인이득을볼수있고얼마나처리효율을높일수있는지와같이기술의장점을적극적으로알릴필요가있으며, 다른기고서내용을검토하여내가가진기술과상호연계가능성이있는기술을제안한기고서를선별해냄으로써협력할필요성이있는회원이누가있는지를신속하게파악하고경우에따라서는적극적으로협력을제안할필요도있다. 그러면표준화기구의일정은어떻게확인할수있을까. 일반적으로표준화기구에회원으로가입하여로그인을하게되면표준화기구의홈페이지상에서주요일정을확인할수있다. 오프라인회의로개최되는공식회의는홈페이지에서공지하는바를확인하여준비하여참여하면되고, 때때로작업반단위로필요에따라이루어지기도하는임시회의의경우에는작업반의간사가해당작업반에소속된회원들에게이메일로별도공지하는경우도있으니, 국제표준화기구의경우에는국가기술표준원과국립전파연구원을통하여일정을확인하면되고, 지역및사실표준화기구의경우에는홈페이지와이메일을주기적으로확인하면된다.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1.5 표준안작업과투표에참여하기 앞서표준화기구에회원으로가입하여표준화활동자격을얻는법, 기고서양식을입수하고작성하여제안하는법, 회의일정을확인하고표준화회의에참여하는법에대해서알아보았다. 이제남은것은표준안을개발하는과정, 의견수렴및투표과정등에참여하는방법이다. ISO/IEC 를예로들어서표준안개발과정, 의견수렴및투표과정을살펴보면, 일단표준안이기고되고오프라인회의를통해논의가되면 PWI( 예비작업항목 ) 로인정된다. PWI 이후제안자는 NP 를제안하여회원과반수이상의동의를얻으면작업안 (WD) 을작성할수있게된다. 이때투표권은정회원에게만 (1국가 1투표권 ) 부여되므로, 제출한기고서를동의해줄협력국가를사전에만들어놓는것도중요하다. 승인된 NP 는더구체화하여작업안 (WD) 을작성하는데, 이를위해작업반 (WG) 이신설될수있고, 이때당초의기고자가프로젝트책임자이자작업반의컨비너 (convenor) 로서의역할을부여받게되면, 29

40 표준특허길라잡이 작업반회의를소집및주재하여회원들의의견을작업안에반영하면서작업안을만드는데주도적역할을할수도있다. 이러한작업과정에서, 작업반회원들은정기회의에만나서논의할수도있고, 또온라인회의도구 16) 를통해화상으로회의하면서논의할수도있고, 표준화기구가자체서버를통해제공하는전자시스템 17) 을통해문서를주고받으면서논의할수도있으며, 자체전자시스템이없는경우에는구글등의온라인문서도구를활용해협업문서를개설하고작업반회원들끼리만접근및편집을허용하는방식으로공동으로작업을하는방법, 또는이메일을주고받으며작업을진행하는방법등을사용할수도있다. 이후여러번수정을거쳐마련된작업안이합의되거나투표자 2/3 이상이찬성하는경우위원회안 (CD) 가마련되고, 위원회안에대해투표 ( 찬성 / 반대 / 기권 ) 와의견수렴을거쳐표준안원안 (DIS/CDV) 이마련되고, 이를모든회원들에게투표에부쳐표준 (IS) 이제정되는것인데, 표준화단계별로여러차례에걸쳐서투표와의견수렴이실시되는만큼, 표준화과정에서의투표에어떻게참여할수있는지알아볼필요가있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1국가 1투표원칙이며기고자는투표권이없다. 그리고지역및사실표준화기구는회비를내고회원자격을갖는자에게투표권을인정한다. ETSI 의경우에는분담하는회비에비례하여투표권이달라지며유럽의각회원국도투표권을갖는다. IEEE의경우처럼개인회원이있어서기업이아닌개인이투표권을갖는기구도있다. 대부분의표준화기구에서는표준화과정에서여러차례에걸쳐서실시되는투표가온라인을통하여쉽게이루어질수있도록온라인투표시스템을구비하고있다. 각종표준화기구에서회원자격으로접속함으로써온라인투표시스템에접속하고, 해당시스템에서제공하는투표및의견제출을위한사용자인터페이스를활용하여표준문서에대한투표에참여할수있다. 지금껏일반회원으로써표준화기구에어떻게발을들여놓고표준화활동에참여할수있는지를구체적으로살펴보았는데, 이와같은표준화활동을오랜기간지속적으로하게되면표준화기구내에서높은인지도를확보하여, 기술위원회의의장, 간사, 작업반의장 ( 컨비너 ) 등으로임명될수도있다. 16) ISO는오디오 / 비디오화상회의와텍스트채팅을지원하는 WebEx라는시스템을제공 17) 예를들어 ISO Livelink를통해작업반회원이 Drop-in box for members 폴더를통해작업반장에게문서나의견을제출할수있음 30

41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지금까지살펴본국제표준화과정들은통상적으로는 3~4 년, 짧게는 2~3 년길게는 6~7 년까지진행되는데, 표준화회의에참여하기위한항공료, 체재비, 투입시간등매 우많은직간접비용을필요로한다. 그러므로규모가작은기업에서표준화활동에직접참여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이에미래창조과학부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은중소중견기업의국제표준화 활동을지원하고있으며, 특허청은그와연계하여표준특허창출전략을지원하고있다. 참고문헌 [ 미래부및국표원의중소중견기업국제표준화관련지원사업 ] 기업의애로사항해결을위한전문가자문 ( 컨설팅 ) 서비스지원 ( 전문가소개및자문지원 )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이용대상 우수핵심기술을국내 국제표준에반영하여경쟁력을갖추고싶은기업 표준기술을적용한제품을만들고싶은기업 국내외시장 기술 제품의최신동향파악이필요한기업 표준특허를창출하고자하는기업 표준기술, 특허및제품개발과관련된애로사항으로전문가의지원이필요한기업 중소중견기업 ICT 표준자문사업 ( 중소중견기업기술의국제표준화지원사업 ( 지원기간 선정이후국제표준제안 / 등록까지. 단, 국제표준제안이불가하다고판단될경우지원이중단될수있음 지원대상 ISO( 국제표준화기구 ) 와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 에자사의기술을국제표준으로제안하기를원하거나, ISO( 국제표준화기구 ) 와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 에이미자사기술을국제표준으로제안중인중소중견기업 차상위단계 (NP WD, WD CD) 추진지원 주요지원내용 국제표준화기구 (ISO 와 IEC) 에국제표준으로제안하고자하거나, 이미제안되어추진되고있는중소중견기업기술에대해국제표준제안에서채택까지장기전담상담서비스를제공 31

42 표준특허길라잡이 [ 특허청의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 ] 지원대상 정부 R&D 사업및국제표준화사업의여러과제중선정된과제를수행하는기관 ( 기업등 ) 주요지원내용 ( 정부 R&D 사업대상 ) R&D 단계부터표준동향과특허를분석하여표준특허창출전략제공 ( 국제표준화사업대상 ) 표준안 특허분석을통해특허중심의전략적국제표준안개발지원 32

43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2. 표준제정과표준특허확보전략 특허등록을받기위해서는관련내용이공중에공개되기전에출원을해야한다. 따라서표준특허를확보하기위해서는표준화기구에서제정중인표준안과관련된문서들이대중에공개되기전에특허를설계하여출원해야한다. 그런데, 표준특허는최종적으로표준의내용을특허청구항에동일하게포함되어야완성된다. 어떻게해야표준이제정되기전에특허를출원하면서최종적으로특허청구항을표준과일치시킬수있을까?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2.1 표준화진행상황에따른특허전략기초 만약기업 기관이표준화활동에참여중이거나표준화기구에서논의되는정보를용이하게수집할수있다면, 표준화가진행되는상황에적합한전략을활용해표준특허확보가능성을한층더높일수있다. 이를그림으로표현해보자면아래와같다. 33

44 표준특허길라잡이 위그림에서확인할수있듯이, 표준특허확보를위한접근방법은크게 2가지로구분된다. 첫번째는표준화초기단계에서표준이어떤방향으로진행되는지관련정보를수집, 분석함으로써다수의특허를설계및출원하여포트폴리오를구축하는것이다. 이때해당분야에서과거표준화활동에자주참여했던주요멤버들의최근표준및특허동향정보를분석하는작업도중요하다. 표준특허확보를목표로하는기업 기관이반드시분석해야할특허정보를정리하면아래표와같다. [ 표준특허동향파악을위한필수특허분석항목 ] 특허분석항목주요멤버점유증가특허활동지수표준관심도시장확장성 분석목적및내용표준화의지속성을판단하기위해해당기술에대한표준화참여기업 ( 기관 ) 의특허출원증가추이를분석표준화참여기업 ( 기관 ) 이투자하는기술분야를파악하기위해해당기업 ( 기관 ) 이상대적으로특허출원에집중하는강도분석표준화가능성을파악하기위해해당기술의관련특허가표준관련문서를인용한정도를분석표준기술이미래시장에서끼칠영향력을예측하기위해해당기술의관련특허가출원된국가수를분석 그리고두번째는표준화가진행되는상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표준규격이변경될때마다추가적으로특허출원을고려하거나, 특허청구범위를표준에맞게수정하는것이다. 표준특허는최종적으로제정된표준과등록된특허의청구범위가동일해야하기때문이다. 표준화는일반적으로다양한참가자들의복잡한이해관계속에서 3년이상진행되므로표준의내용은수시로바뀔가능성이높다. 따라서특허출원후기고문을제출하였다하더라도실제표준이어떤방향으로논의되고있는지를파악하여추가적인특허출원을진행할필요가있다. 또한, 최초출원하는특허명세서의내용을풍부하게작성해두는것도매우중요하다. 특허청구범위의보정은최초로출원된명세서에포함된내용안에서만허용되기때문이다. 34

45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2.2 표준화활동이불가능하고관련정보입수도어렵다면? 현실에서는금전적, 시간적인이유로표준화활동이어려운기업이훨씬많다. 이런기업들은앞서소개한표준화활동을지원해주는정부 ( 미래부, 산업부 ) 의지원을받으면서동시에국제표준안설계시필요한특허전략을제공해주는특허청사업을지원받는방법이있다. 그러나정부의지원마저받기어렵다면, 관심있는표준과관련된기술분야의특허들을꼼꼼하게조사, 분석해보도록하자. 기업 기관이표준과관련된기술분야에다수의특허를출원해두었다면, 제정되고있는표준과유사한내용의청구범위를보유한특허도존재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런특허는추후완성되는표준의내용에맞게청구항을일부보정함으로써표준특허로서의위상을지닐수있다. 다만, 이러한방법을통해표준특허를확보하는것이확률적으로높다고할수는없고, 또한정밀한특허조사, 분석과특허청구항보정에관한전문적인지식이요구된다.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2.3 표준제정소요기간에따른특허전략기초 표준제정은짧게는 2~3 년길게는 6~7 년까지소요되는데, 특허출원은표준진행상황초기단계부터진행해야할필요가있다. 특허는보통출원후 2년내에등록까지진행되는경우가많다. 그러나등록완료된특허의청구항을정정하는것은무척제한적이다. 따라서표준특허를목표로출원한특허는우선권제도나심사보류등을활용하여특허심사가최대한천천히시작되도록할필요가있다. 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표준화과정이예상치못하게길어지는경우도종종있다. 이럴때분할출원등을통해추후변경될표준안에맞춰특허를계속심사받을수있도록하는전략을취할필요가있다. 아래그림은미국콜롬비아대학에서우선권, 국제특허출원 (PCT), 분할등을적절히활용하여표준특허를확보한사례를나타낸것이다. 35

46 표준특허길라잡이 [ 콜럼비아대학의 MPEG-2 표준특허획득과정 ] ( 표준화활동시작 ) 표준핵심기술선점을위한넓은권리범위를갖는다수의가출원진행 ( 작업안WD 발효 ) 본격적인표준개발이진행되는것을확인후미국출원을바탕으로 PCT( 국제 ) 및 EP( 유럽 ) 출원진행 ( 위원회안 CD 채택 ) 채택된표준안을바탕으로출원된특허의보정작업 ( 표준정합성확보 ) 진행및 PCT 특허의개별국진입 ( 표준IS 발행 ) 국제표준발행과더불어기출원된특허들의재발행출원 18) 및분할출원을통한표준특허포트폴리오구축 ( 추가작업 ) 개별국진입특허들의등록활동및설립된특허풀에등재추진 18) Reissue Application: 미국의경우특허등록후 2 년안에재발행출원을통해등록되었던특허의청구범위를변경하여재등록받을수있음 36

47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3. 연구개발및표준화상황에따른표준특허전략 앞서표준화진행상황에따른특허전략의기초에대해알아보았다. 그러나실제연구개발현장에서는연구개발과표준화의진행상황이복잡하게얽혀있는경우가많다. 특허청은그간의경험을바탕으로연구개발및표준화진행단계를복합고려하여각각의경우에필요한표준특허및표준구현특허의확보를위한전략모델을수립하였다. 전체적인내용을도식화하자면아래와같다.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연구개발과표준화진행상황별로적용가능한 12 개전략들 각각에대하여조금더자세히알아보도록하자. 3.1 [ 전략 1] 특허를통한표준아이템도출전략 표준및표준특허획득이목표인기술과관련된표준화의진행상황이초중기단계이고또한동시에연구개발진행상황도초중기라면, 표준화진행방향에맞춰연구개발을유연하게진행하면서표준기술과표준특허를확보할수있는가장이상적인경우라고할수있다. 37

48 표준특허길라잡이 이상황에서는특허를통해표준화아이템을도출하여구체화하고, 다양하게진행되는표준화상황을포괄할수있도록특허를설계하면서빠르게특허를출원하는것이중요하다. 이와같은표준및 R&D 초중기에서표준화기구에서논의하고있는사항에대하여새로운기고 / 출원아이디어를찾고있다면특허를통한표준아이템도출전략을사용할수있다. 이는기존표준과더불어선행특허로부터아이디어를얻어이를기고문으로작성하는한편특허로출원하는전략이다. 예를들어기존표준을검토하였을때기존의표준에세부기능구성에대해서는정의되지않은컴포넌트 A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 컴포넌트 A와관련성이있는선행특허들을검색하여살펴보고분석함으로써컴포넌트 A의세부기능부를어떻게구성하는것이좋을지에관한아이디어를얻을수있다. 그리고도출한세부기능부중에서컴포넌트 A의성능개선에큰효과를갖는기능부를선택하여이를컴포넌트 A의구성에있어서가장필요성이높은기능부, 즉표준화가능성이높은기고아이템으로판단하여관련특허를출원하고기고할수있다. 38

49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3.2 [ 전략 2] 표준화방향에따른출원및기고전략 표준화방향에따른출원및기고전략은현재진행되고있는목표표준화가향후어떤방향 ( 흐름 ) 으로진행될지를미리예측하여, 관련기술에대해특허설계및기고를하여표준특허를확보하는전략이다. 예를들어전기자동차충전시스템에대한표준화가논의중에있거나, 이전표준을통해완료되어있는경우, 전기자동차충전기에대한표준화이후에어떤표준이추가적으로더필요할지를분석하여미리예측해볼수있다.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표준화방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먼저표준화기구에제출된표준관련문서와기고문을입수할필요가있다. ISO, IEC, ITU 같은국제표준화기구의경우현재기술위원회별, 프로젝트별로개발중인표준안은가입멤버에한해제공되고있어입수에어려움이있으나국내표준화단체를통해국제표준화기구에참여하여활동하고있는전문가를추천받음으로써, 해당전문가로부터입수하거나미래부나산업부에서시행중인표준화전문가활동지원사업의활동보고서를검색 ( 한국표준협회및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홈페이지 ) 하여우회적으로표준화진행상황을파악할수있다. 39

50 표준특허길라잡이 일부사실표준화기구의경우홈페이지를통해기고문에접근이가능한데, 3GPP 를예로들면홈페이지 ( 의 Advanced FTP Search 메뉴를통해개발중인표준안및표준회의결과등을제공하고있어수월한정보접근이가능하다. 한편표준제정이완료되어발간된표준의경우표준화기구홈페이지 19) 에서유료 (ISO, IEC, IEEE 등 ) 또는무료 (ITU, ETSI, 3GPP, IETF 등 ) 로다운로드받아볼수있다. [ 표준화기구별표준문서정보제공범위 ] 표준화기구표준문서정보제공범위비용 ISO 제목, 요약, 제정 ( 승인 ) 일, 담당 TC/SC, 상태 ( 유효 / 폐지여부 ), 이전문서작업파일 유료 IEC 제목, 요약, 제정 ( 승인 ) 일, 담당 TC/SC, 상태 ( 유효 / 폐지여부 ), 샘플파일유료 ITU-T 제목, 요약, 목차, 원문파일, 제정 ( 승인 ) 일, 담당 WG, 상태 ( 유효 / 폐지여부 ), 이전문서작업이력및파일 무료 ITU-R 제목, 원문파일, 제정 ( 승인 ) 월, 담당 WG, 상태 ( 유효 / 폐지여부 ) 무료 ETSI 제목, 원문파일, 제정 ( 승인 ) 월, 담당 Project 무료 3GPP 제목, 제정 ( 승인 ) 월, 원문파일무료 위의사례에서전기자동차충전기는개별충전소에서관리할수도있겠지만, 전력수요예측등을위해어느정도중앙에서관리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해볼수있으며, 이러한가정하에어떤기술이필요한지를분석한다. 충전기와중앙관제시스템사이에서양방향통신이이루어져야할것이며, 과금현황수집, 충전기상태관리, 전력데이터수집, 보안등을위해어떤데이터가오고가야하는지에대한여러가지가능한시나리오를예측및분석하고, 분석결과에대한기술및서비스의개발에착수한다. 이와동시에중앙관제시스템에대한기술및서비스를특허로출원하고, 목표표준인전기자동차충전시스템에대한표준화를진행하는표준화기구에특허명세서에기초한기고서를제출함으로써표준특허창출을도모할수있다. 19) ISO 의경우 의 Store Standard catalogue 메뉴 ITU 의경우 의 Standardization Standards 메뉴 40

51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3.3 [ 전략 3] 선출원지위확보를위한긴급출원전략 표준을개발하는여러기술분야중에서도특히이동통신및 MPEG( 영상압축기술 ) 분야는기술및시장경쟁이매우치열한분야이다. 그만큼표준화회의도격월단위로자주열리고, 표준화항목별로다양한경쟁기술이존재하기도한다. 즉, 하나의표준화항목에대해서도많은기고자들이여러가지기술들을기고하여경쟁을하고있으며, 특히표준기술진화속도가매우빠르다. 이렇게표준화회의가자주열리면서다양한기술들과경쟁을해야하는경우, 자칫잘못하면표준특허확보를위한명세서설계시점을놓칠가능성이있으며, 완벽한명세서설계를위한시간도부족할뿐만아니라, 내가기고한기술그대로표준화가되지않을경우이미출원한특허가표준특허가되지못할가능성도있다.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그런데앞서 Ⅰ장의 3.1 에서이미살펴본바와같이표준화기구에서여러기고자들이기고서를제출하고발표하는행위는특허법에서말하는기술공개행위로보는것이일반적이므로, 기고행위가있는시점, 즉표준화회의가개최되는시기전에특허출원을하지않는경우에는, 기고서등의표준관련문서의내용을선행기술로하여그보다늦게출원된특허가신규성및진보성이없다는취지로거절될가능성이있다. 41

52 표준특허길라잡이 결국기고하고자하는기술에대하여명세서를설계하되그과정에서완벽한명세서가설계되지못하더라도가출원제도, 청구범위유예제도등을활용하여기고시점이전에긴급출원하여선출원지위를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더불어특허를출원하는국가와기고서가제출되는표준화기구사이에시차가있을수있음을감안하면기고서를제출 ( 업로드 ) 하기 24시간전에특허출원절차를완료하는것이안전하다. 이처럼긴급출원전략을이행한후에는표준화회의이후논의사항을분석하여이미출원해놓은특허내에서보정이가능하다면이미출원해놓은특허에반영시키고, 그것이어려운경우에는새롭게추가출원할수있다. 3.4 [ 전략 4] 권리범위확대전략 권리범위확대전략은특허의권리범위가특정분야의표준기술뿐만아니라해당표준 기술이동일하게적용될수있는다른분야까지확대되도록명세서를설계하는전략이다. 42

53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기고문이나표준문서에사용된용어를최대한포괄하는용어를사용하여특허를설계함으로써표준기술을동일하게적용할수있는다른기술분야에서도특허의권리를주장할수있게끔하는것이다. 예를들어, Electric Vehicle Battery 는전기자동차배터리를말하는데, 전기자동차의배터리는스마트그리드분야에서에너지저장장치로활용될수있다. 전기자동차분야의표준특허를위해서는 Electric Vehicle Battery 용어가전혀문제되지않지만, 해당표준기술이우수한것으로판정되어스마트그리드분야에서도동일하게표준으로추진하고자하는상황이발생하였다면, 이때는 Electric Vehicle Battery 라는용어가제약이될수있다. 따라서일부청구항에서는 Electric Vehicle Battery 라는용어를사용하더라도, 명세서와다른부차적인청구항에서 Energy Storage Device 와같은포괄적이고넓은권리범위에적용될수있는용어를사용하여특허를설계한다면추후표준기술이확대되어적용될수있는분야까지대비할수있다.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3.5 [ 전략 5] 다양한실시예를반영한특허확보전략 표준화를진행하다보면처음내가기고했던기고문의기술내용과다소다르게표준이제정되는경우가발생한다. 이러한경우기고문을바탕으로명세서를설계하여출원했던특허가진행중인표준의내용과달라질수있는데, 이러한상황에미리대비하기위해다양한실시예를반영한특허확보전략을사용할수있다. 최초표준안에서는실시예 1과관련된내용이표준규격으로다뤄졌으나, 표준화가진행되면서회원들의의견수렴을통해표준규격이실시예 2와관련된내용으로변동되거나실시예 3과관련된규격이추가될가능성이있다. 이때명세서에실시예 1에대한내용만포함되어있다면표준변동상황발생시변동된표준안에부합하도록특허명세서를보정하여대응하는것이불가능해진다. 반면에현재표준화과정에서는실시예 1에국한하여논의가되더라도실시예 2, 3, 등파생가능한다양한실시예를명세서에포함시켜놓을경우표준변동상황이발생하더라도추후명세서보정시에유연한대응이가능하여표준특허확보가능성을높일수있게된다. 좀더구체적으로는카테고리 ( 시스템, 물건, 방법등 ) 별로, 그리고서로다른발명의주체 ( 칩, 모바일장치, 서버등 ) 별로다양한경우의수의발명을모두도출하면서, 이렇 43

54 표준특허길라잡이 게도출된발명각각에대해뒷받침할수있는실시예들을생각할수있는대로모두명세서에기재하는방식을사용할수있다. 이를통하여표준변동상황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을뿐더러, 명세서상에제시된카테고리및주체별발명의경우의수가많아여러번에걸쳐분할출원을행하는데에도유리하게작용할수있다. 마찬가지로도면의경우에도다양한실시예들을모두설명할수있는다양한도면들 ( 기본개념도, 시스템및개별장치별구성도, 블록도, 정보처리흐름도, 프로세스처리도등 ) 을작성해놓는것이표준변동상황대응에도움이될수있다. 3.6 [ 전략 6] 표준필수특허설계전략 연구개발이어느정도진행되었고, 개발된기술과관련된분야에서표준화가진행되기 시작한경우 ( 표준화초중기및연구개발중후기단계 ) 라면국제표준화를주도할수있고 44

55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표준특허확보에서도상대적으로유리한고지에있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은표준화초중기및 R&D 중후기에서사용될수있는전략으로표준필수특허설계전략이있다. 즉표준규격을구현하기위해서반드시사용될수밖에없는특허를설계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표준규격을구현함에있어서사용될수있는다양한형태를모두반영하여다양한카테고리의청구항들 ( 시스템, 물건, 방법등 ) 을포함하도록청구범위를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기고문등에서특정한카테고리나특정한실행주체만을명시하는쪽으로논의가진행되는경우에는그러한카테고리나실행주체에해당되지않는경우에는기술내용이동일하더라도표준특허로인정되지않을수있으므로, 표준에서명시한특정카테고리나실행주체와관련된청구항을주된청구항으로작성하면서, 그외의카테고리나실행주체에관련되는청구항은부차적으로작성하도록한다. 예를들어비디오압축과관련된표준문서 (H.264, SVC) 의경우디코더의프로세서만을규격화하고있으므로디코더와관련된청구항들을중심으로작성하여야하고, 표준에서규격화하고있지않은인코더까지포함된청구항만을갖고표준화에대응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또다른예로는단말과기지국사이메시지들을주고받음으로서특정신호를처리하는 3GPP 표준의경우표준문서에서프로토콜의특정실행주체, 예를들어단말만이규격화된경우, 단말과기지국을모두상호주체로서하나의청구항에포함하는형식으로청구항을작성하는것보다, 단말만이주체인청구항을장치및방법으로작성하고기지국만이주체인청구항을부차적으로하여장치및방법으로작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20)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방송통신분야의경우에는방법청구항과물건청구항이모두표준특허로인정될가능성이높으나통신프로토콜을시계열적으로규격화한점에서방법청구항을중심으로하여작성하고물건청구항은추가의청구항으로하여부차적으로작성하는것이표준특허로매칭시키기에용이하다. 이때방법발명을구성하는단계들의시계열적인순서를표준의내용에따른순서와일치시켜야하는점을주의하여야한다. 그리고기고문등표준관련문서에서규격등을다루고있는규범문서 (normative) 로기재된부분이더라도모든내용을반영하여특허를설계하는것보다, 의무적 (mandatory) 인 20) ETRI 표준특허가이드북,

56 표준특허길라잡이 특징 21) 을필수적인구현특징으로보고, 선택적 (optional) 인특징 22) 은실제제품에서 구현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보아, 의무적인특징중심으로특허를작성하는것이좋다. 3.7 [ 전략 7] 표준관련특허망구축전략 표준초중기및 R&D 중후기에서는기술적인연구가어느정도진행된점을고려하여표준관련특허망구축전략을사용할수있다. 이는 R&D 기술결과를통해얻을수있는노하우를바탕으로표준기술을구현할때발생가능한시나리오들을정리하여특허로출원하는전략이다. 예를들어표준화가 A 기술에대해서진행이된다면, A 표준기술을상용화하기위해서는 A1, A2, A3 등의제품이나서비스가제공되어야만한다는것을예상할수있다. 이때 A1, A2, A3 등의제품이나서비스와관련성이있는선행특허들을검색하여살펴보고분석한후그결과를 A 표준기술에접목시켜다수의특허를출원함으로써, 향후표준화가완료되어표준기술을상용화할때실시가능한특허를선점하는효과가있다. 일예로 QR 코드표준이개발된이후상용화를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것은 QR 코드 21) 표준문서에서주로 is, are, shall 등의조동사와함께표현되는기술특징 22) 표준문서에서주로 may, can 등의조동사와함께표현되는기술특징 46

57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리더기이다. 따라서 QR 코드관련표준기술의상용화에따라 QR 코드리더기라는제품이 제공되어야함을미리예상하여그에대한특허를출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3.8 [ 전략 8] 표준안공백분야도출전략 표준화에비해상대적으로연구개발진행이덜되었더라도표준화공백영역을발굴하여새로운국제표준및표준특허를창출할수있다. 표준중후기및 R&D 초중기에서표준화기구에서논의된사항에대해서새로운기고 / 출원아이템을찾고있다면표준안공백분야도출전략을사용할수있다. 이는현재진행되고있는표준안과표준화가완료되었거나표준개발후기에있는표준안중에서관련성이높은기존표준안을항목별로비교하여현재표준안에서고려되지않은공백분야를도출하는전략이다. 예를들어현재표준안개발중인표준안 A와표준이완료된표준 B를항목별로비교하여볼때, B는 B1, B2, B3, B4 의표준항목을가지고있는데반해, A는 A1, A2 에대해서만표준화가진행되고있다면, A3, A4 에해당하는공백기술 47

58 표준특허길라잡이 분야에대한기고아이템을도출하고, 이를기고서로작성하고, 특허설계및출원한다 음에표준화활동을진행함으로써, 표준특허확보가능성을높일수있다. 3.9 [ 전략 9] 기출원특허권리범위안정화전략 표준중후기및 R&D 초중기에는표준관련하여기출원된특허들에대한권리범위를검토하는기출원특허권리범위안정화전략을사용할수있다. 이는표준기고활동이활발한시기에기출원된특허들의출원시점이 1년이경과하지않은때에, 특허등록가능성을선행특허검토를통해파악하여대처하는전략이다. 예를들어표준기고전에가출원및본출원된특허들을 1년이내에본출원및해외출원으로진행할때에는선행특허검토를통한권리범위안전성을분석할필요가있다. 가출원이전의선행특허와본출원시의선행기술간에변동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그리하여기출원특허청구항의신규성과진보성을확인하여향후국내외등록가능성을사전에확인하고, 권리안전성분석결과기출원특허의신규성또는진보성거절사유가발견되었을경우에는, 새로운국외출원이전에기출원특허의청구항을보정하거나기 48

59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출원된특허를취하한후에국외에신규출원을하거나우선권주장출원을함으로써향후새로운국외출원의특허등록가능성을높일수있다. 특허가능성을높일수있는또하나의기법은청구항의기재내용이많을수록청구범위가좁아져서등록가능성이높아진다는점에착안하여청구항의길이를늘이는것이다. 다만청구항의길이를늘임에있어서사용되는부가사항들은표준문서의기술내용들중에서선택되어야할것이다. 즉표준문서중에서핵심적인특징뿐만아니라그특징과관련된기술내용들까지청구항에추가하는것이다. 이와같은방식을사용하는경우청구항의기재내용이많아지더라도표준문서와매칭되는내용들만으로청구항을구성할수있게되므로, 특허등록가능성을높이면서도표준특허가될가능성도높게유지할수있다.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3.10 [ 전략 10] 표준정합성확보를위한특허재설계전략 연구개발과표준화가모두완성되어가는시점에서는출원된특허의관리가더욱중요하다. 다양하게변하는표준화과정에맞게출원한특허의청구범위를보정함으로써최종적으로표준내용과일치하는특허청구범위를가질수있도록밀착관리가필요하다. 표준및 R&D 중후기에표준안의변경에따른기출원특허청구범위가매칭되지않거나정합도가떨어지는경우에표준정합성확보를위한특허재설계전략을적용하여보완할수있다. 49

60 표준특허길라잡이 이는표준기술에대한기출원특허를보유하고있고분석결과표준의기술진화방향이기출원특허의기술적사상과관련성이높은경우에표준과의정합도를높이기위해서특허를재설계하는전략이다. 예를들어표준화진행초기에출원 ( 혹은미국특허가출원 ) 된특허가있을경우표준화과정에서의견수렴과논의를통해표준의내용이변경되는것이일반적이므로, 이처럼초기에출원된특허의청구범위는표준화중후기단계의표준문서의내용을정확히예측하여반영하는데에한계가있고표준과의정합도가떨어진다. 이러한문제상황에서는보정, 분할출원, 연속출원 ( 미국 ) 23), 재발행출원 ( 미국 ) 등을다양하게이용하여표준정합도를높이는방향으로특허청구범위를보강 / 재설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우선앞선 [ 전략 5] 를통해명세서에다양한실시예들을반영해놓음으로써, 표준안변동사항을뒷받침할수있는내용까지명세서에포함되어있는경우라면, 청구항보정이나분할출원을통하여명세서상의해당내용을특허청구범위에반영함으로써정합성을쉽게확보할수있다. 미국특허의경우에는기출원된특허가표준과의정합도가낮은상태로이미등록이되어있는경우에도특허재설계가가능한데, 이는특허가등록된지 2년이경과하지않 23) 미국의연속출원 (Continuing Application) 은일반적으로분할출원 (Divisional Application), 계속출원 (Continuation Application), 일부계속출원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을포함하여일컫는다. 50

61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았다면특허청구범위를고쳐서다시특허받는것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는재발행출원제도를통하여가능하다. 그리고명세서상에서표준안변동사항을전부뒷받침하지못하는경우에는앞선출원의내용에새로운사항을추가하여일부계속출원 24) 을하는등연속출원제도를적절히활용하여특허재설계를행하는것도가능하다 [ 전략 11] 특허권리범위보완전략 앞선 [ 전략 10] 을통해서기출원된특허들의청구범위를표준과잘매칭이되도록하더라도, [ 전략 10] 은내용상의정합성을보장할뿐이고, 특허청구범위의청구항들이표준에서정하고있는규격들을광범위하게다루고있음을보장하지는못한다.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즉, [ 전략 10] 을적용하고난후에도, 표준에서정의하고있는규격들중에서일부하고만매칭이된상황이발생할수있다. 예를들면, 표준문서에서다루고있는규격이 A, B, C, D, E, F라고하고, 기출원된특허에 [ 전략 10] 을적용한이후특허청구범위에서다루고있는내용이 A, B, C라고한다면, A, B, C에대해서는표준과의정합성은확보가되었으나, 표준상의일부규격 (D, E, F) 은기출원특허에서다루고있지못한상황이발생한다. 이처럼표준과의정합성을확보하더라도기출원특허의청구범위에서표준에서정의하 고있는규격을전부다루지못하고있는경우에는특허권리범위보완전략을사용할수 24)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CIP 출원 51

62 표준특허길라잡이 있다. 이는최초기고내용을다루고있는기출원특허가표준화가진행됨에따라규격이추가되거나확장되어기출원특허의권리범위를벗어나는경우에적용되는전략이다. 앞선사례에서표준안에새로운규격 D, E, F가추가로반영되는것을확인하는즉시 D, E, F의규격각각에대해선행특허가있는지를신속하게검토한다. 검토결과 D, E, F 중에아직선행특허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확인되는규격이있다면, 이를신규로출원하거나, 아니면기출원특허를선출원으로하고새로운규격을추가하여우선권주장출원을함으로써누락되었던규격에대한권리범위를추가로확보할수있다 [ 전략 12] 특허풀대응을위한지분확대및권리유연성확보전략 표준및 R&D 중후기에타겟표준기구의특허풀이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질계획에있거나, 만들어질가능성이높은경우, 특허풀의로열티분배기준에따른특허개수확대를통해로열티수익을극대화하고자할때특허풀대응을위한지분확대및권리유연성확보전략을사용할수있다. 이는표준의 CD 단계이전에기출원된특허가있고표준매칭이가능할때로열티수익극대화를위해복수개의패밀리특허를만들어심사청구를달리하는전략이다. 일반적으로특허풀에서로열티를분배할때표준특허를등록받은국가수와특허개수가많을수록특허풀에서의로열티배분이많다. 예를들면, 표준문서에정합되는 60개의청구항을 1개특허로하여하나의국가에서특허를등록받는것보다, 5개의청구항을포함하는특허 12개를 4개국에서 3개씩출원하여특허를등록받는것이특허풀에서의로열티배분에있어서유리하다. 따라서표준특허들이최대한많은국가에서많은개수로특허를받을수있도록개별국특허출원전략수립이필요한데, 출원국가와출원건수를늘일때해외출원비용이증가하는만큼, 특허풀지분과해외출원비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전략을이행할필요가있다. 더불어특정특허풀의로열티분배정책에따라서는미국, 유럽, 일본등표준특허가많이등록되어있는국가들보다표준특허가등록된개수가적은국가들중에서새로표준특허를추진하는표준기술을활용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되는국가에대해적극적으로출원을하는것이유리할수도있으므로, 특허풀의로열티분배정책을심도있게검토해볼필요가있다. 로열티분배에사용되는제품판매실적 ( 매출액등 ) 을제품이판매된국가별로구분하고, 특정국가에서발생한제품판매실적에따른로열티를해 52

63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당국가내에서의표준특허비중에따라분배하는정책을갖는특허풀의경우, 표준특허등록수가많지않은국가에서표준특허를확보하면해당국가내에서의표준특허비중이높은만큼해당국가에서발생하는제품판매실적에대해서는많은로열티지분을확보할수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한방법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미국내에서는연속출원, 재발행출원등을활용하여표준특허개수를늘릴수있다. 상세설명중표준과매칭이가능한구성요소들을나열하고, 연속출원되는특허들의청구항에표준과매칭이가능한구성요소들을하나씩부가하여특허를개수를늘릴수있는데, 이러한전략을사용하는경우특허등록가능성은유지한채쉽게특허풀지분을확대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국내의경우에는분할출원을활용하여다양한카테고리 ( 시스템, 방법, 물건등 ), 주체 ( 서버, 단말, 기지국등 ), 기능 ( 부호화, 복호화등 ) 별로별개의독립항들을구성하여가능한최대한많이분할출원함으로써특허의개수를늘려지분확대를꾀할수있다. 또한미국의가출원등우선일확보를위해앞서출원된특허를바탕으로국제특허출원 (PCT) 제도를이용하여복수의지정국으로다수의패밀리특허를출원하여지분확대를꾀할수있다. 53

64 표준특허길라잡이 4. 표준특허분석방법 25) 앞서살펴본표준특허전략을이행하기위해서는제정중인표준안과내가가진특허를비교하는등표준특허에관련된사항들을분석하고표준특허창출아이디어를도출할수있는능력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표준과관련된특허들을분석하는방법, 표준특허아이템을도출하고진화시키는방법등을알아보자표준특허전략을도출하기위해서는표준화동향, 특허현황등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이장에서다루는기본분석절차는아래와같이이루어진다. [ 표준특허확보를위한분석절차 ] 1. 표준화동향조사 - 표준화단계조사및표준문서 기고문을입수하여분석 2. 표준관련특허분석 - 표준관련특허를조사하여분석함으로써핵심특허및공백특허영역추출 3. 표준특허전략아이템도출 - 표준화동향에부합하는공백특허영역을진화하여전략아이템으로도출 먼저목표표준화기구를선택한다음에는해당표준화기구에서발행된표준문서들과기고문을분석하게된다. 구체적으로는현재표준화가진행중인기술이있다면그와관련하여표준화기구가발행하는문서가있을것이고, 표준화가완료된기술에대해서도완료된표준문서가있을것인데, 이러한문서들을수집하여분석하면표준화기구의표준화동향을파악할수있다. 표준문서를분석할때에는표준에포함된기술을세부기술들로분류하여각기술분류별로분석하는것이효과적이며분석시에아래사항을고려한다. ㆍ과거의완료된표준문서를참고하여기술분류ㆍ표준문서에포함된기술을세분화하여정리 25) 손안의표준특허매뉴얼, 특허청,

65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ㆍ세부기술분류별로다양한실시예 (Use case, Usage model) 고려ㆍ세부기술분류별표준화관련쟁점사항정리ㆍ현재기술개발하고있는기술과관련있는표준문서의항 / 절을선별다음으로는표준관련특허를분석하는과정이필요한데, 우선적으로는내가가지고있는특허가표준특허가될수있는지를판단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내가가진특허에대한표준특허가능성판단은특허의청구항과표준문서에기재된기술적내용을비교하고, 청구항의권리범위가표준문서의기술적내용을포괄하는지검토하는과정을통해서이루어질수있다. 특허청구항과표준문서를비교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양식의차트를활용할수있다.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 내가가진특허와표준문서와의비교차트 ( 샘플 ) ] 1. 서지사항및요약 서지사항 담당연구원홍길동소속유무선네트워크연구소 전화번호 특허 ( 발명 ) 정보 표준관련정보 국문명칭 영문명칭 이종이동성프로토콜혼재망에서의핸드오버처리방법및그시스템과 MIP 클라이언트장치 SYSTEM AND METHOD FOR PROCESSING HAND-OVER IN DIFFERENT MOBILITY PROTOCOL MIXING NETWORK, AND MOBILE IP CLIENT APPARATUS 출원번호 KR 출원일자 등록번호 우선권주장번호 등록일자 우선일 표준단체 3GPP 워킹그룹 SA2 표준규격 TS Version a.4.0 발명요약 본발명은이종이동성프로토콜혼재망에서의핸드오버처리방법및그시스템과 MIP 클라이언트장치에관한것으로, 이동단말에대한이동성제공방식이접속 ( 또는핸드오프 ) 하는망에따라 CMIP(Client Mobile IP) 또는 PMIP(Proxy Mobile IP) 로가변되는이종이동성프로토콜혼재망에서이동단말의이동성을제공하기위한핸드오버처리방법및그시스템과 MIP 클라이언트장치를제공하고자한다. 55

66 표준특허길라잡이 발명자의의견 <R&D 담당자가파악한주요표준진행상황, 표준화회의분위기등에관한의견작성 > 표준규격과특허간의매칭내용 1. PMIP망과 CMIP망간의 IP 이동선지원핸드오버시나리오 ( 출처 : 명세서 pp. 2, pp. 12) TS Section 8.4.2의첫번째단락 ( 핸드오버시나리오 ) 2. PMIP망에서 CMIP망으로의핸드오버절차 ( 출처 : 명세서 pp. 9) TS Fig 의핸드오버절차 (PMIP 망에서 CMIP망으로의핸드오버절차 ) 3. PMIP망에서 CMIP망으로의핸드오버를수행하는 HA ( 출처 : 명세서 pp. 10) TS Fig 의 PDN GW는상기홈에이전트의기능을수행 4. PMIP망에서 CMIP망으로의핸드오버를수행하는데필요한 CoA (IP 주소 ) 할당및이를이용한바인딩업데이트 (BU) ( 출처 : 명세서 pp. 30, 31) TS Fig 의 Step 7에대한설명과일치함. 검토의견 < 매칭에관한의견및보유특허의보정방향에대한의견 > 본발명은현재움직임벡터를참조움직임벡터들에기초하여부호화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유효한참조움직임벡터들의수를계산하여, 그수에따라현재움직임벡터에대한후보예측자가결정하는데, 표준에서는유효한참조움직임벡터의수를계산하는과정이포함되어있지않다. 그이외의청구항의부분은대부분표준의내용과부합하는것으로해석된다. 발명의상세한설명부분을살펴보면문제가되는부분인 유효한참조움직임벡터의수를계산 하는부분을빼더라도청구항의작성이가능하며이러한청구항이발명의상세한설명에뒷받침되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 발명의상세한설명의내용과표준내용과의대비부분에서제시된발명의상세한설명의내용을토대로특허청구항을보정하게되면, 표준과부합하는청구항작성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위의양식에서예로든것과같이내가가진특허의분석을통하여, 현재상태로는표준특허가아니더라도표준내용과대체적으로일치된다면보정 분할출원 ( 표준문서의공개시점에특허가진행중인경우 ) 이나재발행 ( 표준문서의공개시점에미국특허가등록된지 2년이지나지않은경우 ) 등의특허전략을통해표준특허로만들수있다. 자신의특허를분석한후에는다음항목을고려하여표준화주요멤버나기술주도기업이보유한특허에대한분석을진행할수있다. ㆍ연도별특허동향, 기술별특허동향, 특허권자별특허동향ㆍ기술별특허분석을통하여공백기술도출, 56

67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ㆍ경쟁사의기술개발역점분야 (AI 26) ), 경쟁사특허의인용분석ㆍ경쟁사특허의인용도 (CPP) 27) 등표준과관련된특허들을분석하는과정에서특허의상세한설명또는청구항에포함된기술적사상이표준문서의기술내용과들어맞는지파악할필요가있다. 특허의기술적사상과표준문서가일치하는정도에따라표준과의관련성이매우큰주요특허, 어느정도관련성이있는관련특허, 그리고관련성이낮은일반응용특허등으로구분하고, 특히이중에서주요특허에대해서는청구항차트 (Claim Chart) 를작성함으로써표준과의정합성을상세하게파악한다. 청구항차트의작성예는다음과같다.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1. 서지사항및요약 [ 표준관련특허분석을위한청구항차트 ( 샘플 ) ] 서지사항 표준-특허간관련도 < 상, 중, 하로표시 > 국문명칭 이종이동성프로토콜혼재망에서의핸드오버처리방법및그시스템과 MIP 클라이언트장치 SYSTEM AND METHOD FOR PROCESSING HAND-OVER IN 영문명칭 DIFFERENT MOBILITY PROTOCOL MIXING NETWORK, AND MOBILE IP CLIENT APPARATUS 특허 ( 발명 ) 정보 출원인 출원번호 KR 출원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우선권주장번호 우선일 표준정보 표준단체명 3GPP 워킹그룹 SA2 < 표준단체에맞게변경 > 표준규격명 TS Version a ) 특허활동지수 (Activity Index) : 상대적집중도를살펴보기위한지표로서, 그값이 1 보다크면상대적특허활동이활발함을나타내며구하는방법은아래와같음 특정기술분야의특정출원인건수 특정기술분야전체건수 특정출원인총건수 전체총건수 27) 피인용도지수 (CPP, Cites Per Patent) : 특정특허권자의특허들이이후등록되는특허들에의해인용되는횟수의평균값으로, 이값이클수록주요특허또는원천특허를많이가지고있다는것을의미하며, 많이인용되는특허를가진특허권자는경쟁에서유리한위치를점할수있음 57

68 표준특허길라잡이 발명요약 본발명은이종이동성프로토콜혼재망에서의핸드오버처리방법및그시스템과 MIP 클라이언트장치에관한것으로, 이동단말에대한이동성제공방식이접속 ( 또는핸드오프 ) 하는망에따라 CMIP(Client Mobile IP) 또는 PMIP(Proxy Mobile IP) 로가변되는이종이동성프로토콜혼재망에서이동단말의이동성을제공하기위한핸드오버처리방법및그시스템과 MIP 클라이언트장치를제공하고자한다. 표준규격매칭내용요약 1. PMIP 망과 CMIP 망간의 IP 이동선지원핸드오버시나리오 ( 출처 : 명세서 pp. 2, pp. 12) TS Section 의첫번째단락 ( 핸드오버시나리오 ) 2. PMIP 망에서 CMIP 망으로의핸드오버절차 ( 출처 : 명세서 pp. 9) TS Fig 의핸드오버절차 (PMIP 망에서 CMIP 망으로의핸드오버절차 ) 3. PMIP 망에서 CMIP 망으로의핸드오버를수행하는 HA ( 출처 : 명세서 pp. 10) TS Fig 의 PDN GW 는상기홈에이전트의기능을수행 4. PMIP 망에서 CMIP 망으로의핸드오버를수행하는데필요한 CoA (IP 주소 ) 할당및이를이용한바인딩업데이트 (BU) ( 출처 : 명세서 pp. 30, 31) TS Fig 의 Step 7 에대한설명과일치함 2. 특허청구항 / 상세한설명부및표준문서와의매칭 특허와표준문서의매칭분석 특허출원명세서청구항 / 상세내용 / 그림 유효움직임벡터결정부 (30) 에서는, 유효한참조움직임벡터들의수가계산되는데, 모양과텍스쳐혼합모드인경우에는모양과텍스쳐에대한유효한참조움직임벡터들의수가같이계산되어, 그수가 0 인경우에는첫번째선택신호가, 그렇지않으면두번째선택신호가스위치 (80) 에제공된다. 동시에, 모양에대한유효한참조움직임벡터들의수가먼저선택신호생성부 (60) 에제공되는데, 그러나모양에대한참조움직임벡터들의모두유효하지않고모양과텍스쳐혼합모드인경우에는텍스쳐에대한유효한참조움직임벡터들의수가선택신호생성부 (60) 에제공된다. 이후참조움직임벡터는모양에대한참조움직임벡터를뜻하지만, 모양에대한참조움직임벡터들의모두유효하지않고모양과텍스쳐혼합모드인경우, 참조움직임벡터는텍스쳐에대한참조움직임벡터를뜻하는것으로한다. 동시에, 선행움직임벡터선택부 (50) 는참조움직임벡터들을일정한순서로정렬한후, 그중에서선행하는참조움직임벡터를선택하여현재움직임벡터에대한예측자로서선택부 (70) 에제공한다. 표준문서의상세내용 / 그림 Motion vector decoding MVPs is determined by analysing certain candidate motion vectors of shape (MVs) and motion vectors of selected texture blocks (MV) around the MB corresponding to the current bab. They are located and denoted as shown in Figure 7-9 where MV1, MV2 and MV3 are rounded up to integer values towards 0. If the selected texture block is a field predicted macroblock, then MV1, MV2 or MV3 are generated by averaging the two field motion vectors and rounding toward zero. Regarding the texture MV's, the convention is that a MB possessing only 1 MV is considered the same as a MB possessing 4 MV's, where the 4 MV's are equal. By traversing MVs1, MVs2, MVs3, MV1, MV2 and MV3 in this order, MVPs is determined by taking the first encountered MV that is defined. If no candidate motion vectors is defined, MVPs = (0,0). 58

69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검토의견 < 매칭내용및대응방안에대한의견 > 표준문서에서는유효한참조움직임벡터수를결정하는부분에대해서는개시하지않고, 단지모양에대한참조움직임벡터및텍스쳐에대한움직임벡터들을정해진순서로검출 (traverse) 하여처음으로존재하는유효한벡터를참조움직임벡터로결정한다. 따라서, 상기 ( ㄷ ) 부분의줄친부분들로구성된내용이표준의내용과대응이가능하다. 특허출원명세서청구항 / 상세내용 / 그림 (10)page 참조블록선택부 (20) 는위치정보에기초하여현재서치블록의참조서치블록들을결정하고, 메모리 (10) 로부터참조서치블록들의움직임벡터들을입력받는다. 본발명의바람직한실시예에서는, MPEG-4 Verification Model 7.0에서와같은방법으로현재서치블록의왼쪽, 위쪽, 오른쪽위에위치한세개의서치블록들의참조서치블록들로선택된다. ~ 각각수평과수직방향성분을갖고있는참조서치블록들의움직임벡터들은현재서치블록에대한움직임벡터의참조움직임벡터들로서유효움직임벡터결정부 (30) 에제공된다. 특허와표준문서의매칭분석 표준문서의상세내용 / 그림 Motion vector decoding The integer valued shape motion vector MVs= (mvs_x,mvs_y) is determined as the sum of a predicted motion vector MVPs and MVDs = (mvds_x,mvds_y), where MVPs is determined as follows. MVPs is determined by analysing certain candidate motion vectors of shape (MVs) and motion vectors of selected texture blocks (MV) around the MB corresponding to the current bab. They are located and denoted as shown in Figure 7-9 where MV1, MV2 and MV3 are rounded up to integer values towards 0.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검토의견 < 매칭내용및대응방안에대한의견 > 특허청구항의내용이대부분표준과부합하나, 청구항의일부분 ( 즉, 유효한참조움직임벡터의수를계산하는부분 ) 이표준의내용에부합하지않는다. 그러나상세설명부에기재된참조블록선택부가위치정보에기초하여현재서치블록의참조서치블록들을결정하고, 메모리로부터참조서치블록들의움직임벡터들을입력받는다는내용이표준과대응이가능하다. 표준및특허에대한분석을통하여표준화가능한것으로판단되는공백특허영역을찾은다음에는해당영역을표준특허를위한전략아이템으로선정한다. 이러한아이템을도출할때에는, 직접 R&D 를수행하여얻은결과물에한정할것이아니라, 표준, 기고문, 특허를분석한결과를고려하여자신의 R&D 영역과관련이있는공백특허영역을찾는방식으로진행한다. 이때표준특허아이템에대한아이디어는유사기술분야나적용대상이다른기술분야의 59

70 표준특허길라잡이 선행특허로부터얻을수도있다. 예를들어근거리무선통신표준화기술의요구조건으로전력소비최소화라는요구가있다면 TV, 자동차등이외의기술에서전력소비를위한기술을참조하여근거리무선통신의전력소비최소화를위한아이디어를획득할수있다. 아래는표준에관련된정보 ( 요구조건 / 표준안문서 / 기고문등 ) 로부터출발하여관련되는특허1/ 특허2 들로부터아이디어를얻어최종결과물인표준특허아이템을획득하는예를나타낸다. [ IFP(Idea From Patent) 도출샘플 ] 표준문서 ( 기고문 ) 특허 1 ( 특허번호 ) 특허 2 ( 특허번호 ) 제안구성 비고 수신프레임디코딩 ( 표준매칭 ) MAC 계층으로부터 PER 획득 PER 로부터채널상태를추정하고채널상태를수치화 PER Value 가아닌채널상태를대표하는수치를획득 디코딩을통해신호품질을추정 PER 을송신기에전송 ( 표준매칭 ) 획득된채널상태수치를송신기에전송 비디오전송측에정보전달 1. MMT shall support the use of different QoS types and levels 채널상태수치와함께수신기의디코딩능력을전송 비디오전송측에수신기의성능과관련된정보전달 - 수신기가디코딩이불가능하도록인코딩됨을방지하고최적의인코딩을위한정보로활용 (Requirement) 7. Delivery layer Packetization Flow Control QoS CLO (WD W11775) 비디오인코더를가변 ( 표준매칭 ) 트래픽을가변 수신된채널상태와디코딩능력을기반으로최적전송용량을예측 최적전송용량에따라인코더를가변 (Optional) 최적전송용량에따라패킷타이저를제어 MMT 패킷헤더의 4bit+4bit 으로정보전송 ( 표준화진행에따라수정가능 ) 전달된정보들을이용하여성능, 품질모두를고려한최적의전송데이터를생성하기위한용량을예측 비디오인코더가변하여최적비디오생성 - 본구성요소는삭제가능함 인코더를통해생성된최적비디오를채널상태를더욱고려하여중요하지않은패킷을선택적으로제거함으로써트래픽을가변함 MMT 표준화는헤더포맷이주가되므로헤더에정보를포함하여야함 60

71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표준특허아이템이도출되면, 해당아이템이선행기술과특정수준이상의차별성이 인정되어특허성이있는지를검토한다. 특허성검토차트의작성예는다음과같다. [ 표준특허아이템특허성검토차트 ( 샘플 ) ] 전략수립아이템 코드 A1 명칭 전략수립아이템기술명칭 기술내용 전략수립아이템의구체적인기술내용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관련특허 1 ( 논문등비특허문헌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가능 ) 공개번호특허번호출원일자출원일출원인출원인명 제목특허제목 관련내용표준특허아이템과관련되는특허의구체적인기술내용설명 ( 도면포함 ) 검토의견 표준특허아이템과의구성대비및차이점도출 대응방안 관련특허를회피하여아이디어를변경혹은구체화하는방법에대해기술 관련특허 2 공개번호특허번호출원일자출원일출원인출원인명 제목특허제목 관련내용표준특허아이템과관련되는특허의구체적인기술내용설명 ( 도면포함 ) 검토의견 표준특허아이템과의구성대비및차이점도출 대응방안 관련특허를회피하여아이템을변경혹은구체화하는방법에대해기술 61

72 표준특허길라잡이 표준특허아이템의특허성검증결과에따라, 관련선행기술과의차이점을부각시켜진보성을높이고자하는경우해당아이템을기술요소별로세분화한후구체화하여진화시킬수있다. 표준특허아이템의진화를위한차트의작성예는다음과같다. [ 표준특허아이템진화차트 ( 샘플 ) ] 기술 (1 단계 ) 내용 관련선행기술 기술 (2 단계 ) 내용 관련선행기술 기술 (3 단계 ) 내용 관련선행기술 최종출원아이템 A 기술... 특허01 특허02 A1... 기고01 특허03 A11... 없음 A11 논문 01 A2... 없음 A2 특허 04 특허 06 B11... 없음 B11 B 기술... 특허 05 B1... 특허 07 특허 08 B12... 특허 09 B121 논문 02 B2... 없음 B2 B3... 특허 10 B31... 없음 B31 C 기술... 없음 C 지금까지표준특허와관련된분석방법에대해살펴보았다. 이와같은분석방법을적용 할때에는대상표준현황, R&D 현황, 경쟁사현황에따라분석이꼭필요한항목에대 해서만선별하여분석함으로써분석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 62

73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 분석모델의상황별적용 ] 분석모델 프로세스상세내용분석항목 표준분석 목표표준문서 (Draft) 분석 상황별응용 대상표준현황 R&D 현황경쟁사 있음 독자표준 표준안분석 / 요약 X X R&D 관련항목도출 X X 참조표준분석표준안분석 / 요약 X 기출원특허권리및표준연계분석 X 없음선도병행후행독점다수없음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기출원특허분석 DSS(Description Standard Strategy) 분석 X 특허분석 기출원특허보정 X R&D 기술트리설정 특허동향분석 키워드 / 검색식설정 분석대상기술특허도출 특허분석 특허동향분석 표준관련특허분석 기고문분석 R&D 기술특허망분석 X X R&D 기술특허질적분석 ( 지표등 ) X 경쟁사특허분석 X X R&D 기술주요특허분석 국내표준특허발굴 X 외국특허분석 X 기고기술분석 X X X 기고기술동향 X X X 기고기술특허분석 X X 전략수립 논문분석기고관련논문분석 X X IFP(Idea From Patent) 도출 아이디어구체화 전략수립아이템도출 전략수립아이템진화 63

74 표준특허길라잡이 5. 표준특허는어떻게인정되는가? 앞선표준특허전략과분석방법을사용하여표준에부합하는특허를확보하여도내가보유한특허가최종결정된표준을포함하는지여부를제3자가인정해주지않는다면표준특허로서의지위를누릴수없을것이다. 이단원에서는표준특허로서의지위를인정받기위한절차를알아보자. 5.1 특허풀또는법원에서의인증 특허풀은특정기술분야의특허권자들이특허를통한공동의이익을목적으로결성한특허집합체이다. 보통의경우표준특허에관한특허권자들이특허풀을만들면특허풀에포함된특허권자들은권리를상호공유하고포함되지않은자들로부터는라이선싱비용을받는다. 여기서특허풀을운영하며라이선싱을대행해주는기관을 라이선싱대행기관 이라고부른다. [ 특허풀개념도 ] 라이선싱대행기관에서는매년일정한시기에본인들이운영하고있는특허풀에가입시킬신규멤버를모집한다. 주요특허풀대행기관의라이선싱프로그램은대부분표준기술과관련된것으로, 이러한특허풀에관련특허를등재하기위해서는라이선싱프로그램기술분야에해당되는특허의청구범위와표준문서간의문언상일치여부를확인 64

75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하는검증절차를통과해야만한다. 상기검증절차를통해표준문서와특허청구범위간의정합성이인정되면, 앞서언급한바와같이해당특허들에대한특허라이선싱을라이선싱대행기관에서일괄적으로진행하게된다. [ 특허풀에서의표준문서와특허청구범위정합성판단을위한청구항차트 ]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하지만, 현실에서는특허풀이없는분야가훨씬더많다. 이러한분야에서는결국특허권자가표준기술을사용하는기업 기관들에게자신의표준특허를침해했다는이유로직접소송을제기함으로써표준특허로서의지위를확보하는방법밖에없다. 물론이과정에서소송으로인한시간적 금전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특허사용자와특허권자사이에표준안과특허청구범위의내용을정밀하게비교 분석하는작업이수행되고이과정에서이견이없으면본소송은진행되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 특허풀가입절차, 종류등은 Ⅲ장에서다시자세히다루도록하겠다. 65

76 표준특허길라잡이 5.2 표준화기구의 IPR 규정과특허선언 앞서특허풀가입또는법원에서의소송을통해표준특허임을인정받는과정을다루어보았다. 그러나이와같은과정들을거쳐특허청구범위간의문언적일치를인정받았다하더라도, 특허권자가해당표준화기구의지식재산권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규정을수용하지않으면표준특허로서의지위를누릴수없다. 표준화기구에서는표준특허남용으로인해발생하는시장에서의불공정경쟁을방지하기위해특허가이드라인을운영하고있으며, 이를 IPR 규정이라고부른다. [ 선언서양식 (ISO) ] 또한대부분의표준화기구에서는특허권자가표준과관련된특허의보유여부를가능한즉시신고하여공개하도록하고있는데, 이를특허선언 (IPR Declaration) 이라고부른다. 특허선언서는 ISO/IEC/ITU 에서는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 IEEE에서는 Letter of Assurance, ETSI에서는 IPR Information Statement and 66

77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Licensing Declaration 등의용어로달리불린다. 특허선언을하지않고추후에표준특허의권리행사를하고자하는경우권리행사가제한될수있다. 이에내가제출한기고문이표준안으로진행되어국제표준으로채택될가능성이높은경우나, 내가가지고있는특허기술이표준에서진행되고있는것을알고있는경우특허선언서를표준화기구에제출해야하는데관련양식은표준화기구홈페이지에서제공하고있고제출은홈페이지를통해서하거나작업반의간사에게이메일이나팩스로제출하여도된다. 특허선언서를제출할때는보유한특허권에대해 1. 특허를무상으로공개하거나 (Free of Charge), 2. 합리적이며비차별적인조건 (RAND) 또는공정하고합리적이며비차별적인조건 (FRAND) 으로권리를행사하거나, 3. 라이선스에동의하지않는다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중에서하나를선택해서선언서를제출해야한다. 여기서합리적 (Reasonable) 이라는것은로열티요율을합리적으로책정해야함을의미하고, 비차별적 (Non-Discriminatory) 이라는것은다른라이선스및다른당사자와비교하여차별되지않도록해야함을의미하며, 공정 (Fair) 하다는것은라이선스계약내용이양당사자에게공평해야하고그절차를이해할수있어야함, 즉시장지배적인표준특허의권리자에의해표준특허라이선스계약이이루어질때, 사용자가원하는특허에대한라이선스를취득하기위해원하지않는불필요한라이선스를취득을해야하거나자신의라이선스를무료로표준특허의권리자에게제공해야하는계약과같이반독점법에반하는계약이발생하지않아야함을의미한다. 이러한 IPR 정책이필요한것은표준특허의권리자가경쟁사에게차별적인사용조건을강제해서경쟁사의제품생산을방해하는등의불공정행위가발생하거나, 특허권자에대해서만표준기술이독점되어사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함이다. 표준화기구별로운영하고있는 IPR 규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67

78 표준특허길라잡이 [ 주요표준화기구별 IPR 정책 28) ] 표준화기구 공개시기 ( 선언시기 ) 표준으로채택조건 사용허락거절에대한대응 ITU-T ITU-R ISO IEC 표준화활동초기부터 (from the outset) 공개 무료라이선스 (Free of charge) 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조건 (RAND: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상호주의 (Reciprocity) 표준화중단 ETSI 표준또는기술규격개발시적시에 (in a timely fashion) 통지 공정하고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조건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으로실시허여 1. 표준또는기술규격의출판이전라이선스거부 가능한대안적기술이있는경우 : 반영 가능한대안적기술이없는경우 : 표준화작업중단 2. 표준또는기술규격공표후라이선스가불가능한경우 관련특허권자에게라이선스허여요구 라이선스요구거절또는 3 개월내답변이없는경우해당표준 / 기술규격불승인처리 IEEE 과제채택시즉시공개 표준제정중가능한조속히 (as soon as reasonably feasible) 공개 일반적인권리포기 누구에게나전세계적으로불공정한차별없이, 무료 (without compensation) 또는합리적인요율 (reasonable rate) 로라이선스실시 이에대한내용은 IPR 정책에명시되어있지않으나, 15 년에개정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합리적요율 (Reasonable Rate) 을자세히규정 표준특허실시조건선언시 상호주의적인라이선스 (Reciprocal Licensing) 가능 금지적명령 (Prohibitive Order) 에대한원칙과예외를명시 표준특허의실시범위를 구현품 (Compliant Implementation) 으로규정 상기표에서확인할수있듯이, 표준화활동에참여하는기업 기관이표준화기구의 IPR 규정을따르지않으면서보유특허가표준에포함되도록하여막대한이득을얻고자할경우 ( 특허억류, Patent Hold-up), 표준화기구에서는현재제정중인표준화를중단한다. 또한제정표준의경우에는해당특허내용을삭제하여표준내용을수정하거나, 상황에따라폐지하기도한다. 즉, 특허권자가 IPR 규정을준수하지않을경우, 표준화기구에서는해당특허에대한표준안의변경및폐지를실시하기때문에관련특허는표준특허로서의지위를상실하게된다. 28) ETSI, Annex 6: ETSI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 강부미외, 개정된 IEEE-SA 특허정책에대한검토, 한국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pp

79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물론앞의 Ⅱ장의 2.2 에서살펴본바와같이표준화활동에참여하지않고우연히또는표준제정상황을여러경로로입수하면서해당표준화기구의 IPR 규정을따르지않고표준특허를확보할수도있다. 그러나이경우에도표준화기구가해당특허의존재를알게되면, 마찬가지로특허권자에게표준화기구의 IPR 규정수용을권고한다. 그리고특허권자가이를따르지않으면표준을수정하거나폐기한다. 특허선언및표준화기구의 IPR 규정수용여부는법원의판결에도영향을미친다. 법원에서는표준화에참여한기업 기관이표준과관련된특허의보유사실을숨기는등 ( 특허알박기, Patent Hold-out) 의행위로 IPR 규정을따르지않을경우특허권자가표준특허의권리를행사할수없도록판결하고있다.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 IPR 규정을수용하지않아표준특허권리행사를제재당한사례 ] 제소내용피소 1 퀄컴社가브로드컴社를영상표준 (H.264) 관련특허침해로제소 2 퀄컴社가 H.264의표준화과정에참여했음에도표준특허선언을하지않았음이밝혀짐 3 법원은퀄컴社가국제표준화기구 (ITU) 의 IPR 규정을위반했으므로특허권행사를할수없다고판결 1 필립스社가 LG전자를자사 JPEG 표준특허침해로제소 2 법원은유럽에서 LG전자의휴대폰판매를금지 3 LG전자는필립스社가 JPEG 표준화과정시표준특허선언을하지않은점을발견하여조정신청 4 법원이판매금지명령번복 한편, 특허를선언하는방법은보유특허를모두선언하는방법과단순히보유하고있는사실만선언하는방법이있는데, 후자를 포괄적선언 또는 포괄선언 이라고부른다. 69

80 표준특허길라잡이 [ ETSI( 유럽전기통신표준 ) 특허선언서 ] 70

81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 ETSI 의특허정보상세리스트 (IPR Information Statement) ] Ⅱ 표준특허확보절차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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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Ⅲ 표준과표준특허활용하기 Ⅲ. 표준과표준특허활용하기 1. 내가만든표준특허활용하기 표준기술과표준특허정보활용하기 표준기술및표준특허활용시주의사항 85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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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Ⅲ. 표준과표준특허활용하기 Ⅲ 표준과표준특허활용하기 Ⅲ 표준특허길라잡이 Ⅱ장을통해표준과표준특허가만들어지는절차와방법을살펴보았다. 하지만몇년간의노력으로표준특허를창출했음에도이를활용하지못한다면의미가없을것이다. 또한, 표준특허를직접보유하지못하더라도여타의다른표준기술로부터이익을창출하는방법도있을것이다. 본장에서는이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다. 표준과표준특허활용하기 1. 내가만든표준특허활용하기 기업이나기관이표준특허를창출하려는목적은역시특허료또는표준기술이적용된제품판매를통한수익창출일것이다. 일반특허를통해특허료를징수하기위해서는특허계약을체결하거나소송을통하는등특정상대방과의마찰이발생할수밖에없다. 표준특허의경우에는특허풀이존재하는경우해당특허에대한정합성검증절차만으로특허료를받을수있는환경을구축할수있다. 1.1 특허풀이란무엇인가 특허풀은앞서 Ⅱ장에서소개한바와같이특허권자들이특허를통한공동의이익을목적으로결성한특허집합체를의미하며, 라이선싱대행기관을통해운영된다. 그리고보유특허를특허풀에등재시키게되면라이선싱대행기관은특허권자간의상호교차사용계약 ( 크로스라이선스 ) 을체결하는한편, 또특허의사용을원하는제3자에대한특허사용계약을대신체결해주고, 이로인해발생하는이익을특허권자에게균등하게배분해주므로, 특허권자가특허사용을원하는자를각각찾아다니며라이선싱을체결하지않고서도편하게금전적이득을취할수있다. 특허풀은특정기술에필요한특허권들을한번의계약으로사용가능하고특허권의 75

86 표준특허길라잡이 무단사용에따른특허분쟁의여지를제거하며소송비용을줄이는등사용허락을위한제반비용을절감할수있도록한다. 또구성원들간에정보공유가가능하여중복적연구를방지하는긍정적효과가있다. 반면상호대체제의관계에있는특허권이특허풀에서하나로결합되는경우독점적지위를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악용될소지가있고공모또는가격담합을조장함으로써경쟁을저해할수있는부정적효과도있다. 대표적인특허풀 ( 라이선싱대행기관 ) 로는 MPEG-LA, Via-Licensing, SISVEL 등이있다. 라이선싱대행기관 MPEG-LA 주요특허풀 HEVC, DisplayPort, MPEG-2, ATSC, AVC/H.264, MVC, VC-1, MPEG-4 Visual, MPEG-2 Systems, 1394, Librassay, MPEG-4 Systems 주요특허권자 애플, 프라운호퍼, MS, 삼성, LG 등 Via Licensing Advanced Audio Coding(AAC), AGORA-C, Digital Radio Mondiale, LTE, MPEG Surround, MPEG-2 AAC, MPEG-4 SLS, OCAP tru2way, (a-j), MS, 필립스, ZTE, 삼성, LG, SKT 등 Sisvel International MPEG Audio, DVB-T, DVB-T2, ATSS, WSS, TOPteletext, DECT, H.264 SVC, LTE/LTE-A, Wi-Fi, Wireless, Telemetry, DSL, DVB-C2 오렌지, 필립스, 노키아, LG, ETRI 등 1.2 특허풀에대한정보는어디서어떻게찾을수있나? 앞에서언급한 MPEG-LA, Via-Licensing, SISVEL 은홈페이지를통해관리중인표준특허를공개하고있으며, 특허사용자 ( 라이선시 ) 및특허제공자 ( 라이센서 ) 정보도공개하고있다. 이중에서비디오및오디오분야의표준특허를관장하는 MPEG-LA 를예로설명하고자한다. 홈페이지 ( 에접속한후 Current Programs' 을보면아래표의좌측이미지를접하게된다. 76

87 Ⅲ. 표준과표준특허활용하기 [ MPEG-LA 의표준특허정보확인방법 ] Ⅲ Current Programs 표준과표준특허활용하기 상기표에나타난바와같이, 초고화질 TV(UHDTV) 동영상코덱관련된기술은 HEVC 라는라이선싱프로그램을통해특허풀이운영되고있다. MPEG-LA 홈페이지에서는다양한라이선싱프로그램별특허리스트 (patent list), 특허제공자 (licensors), 특허사용자 (licensees) 를확인할수있다. 이중에서특허리스트 (patent list) 를클릭하면어떤특허가등재되어있는지확인할수있다. 77

88 표준특허길라잡이 1.3 내가만든표준특허로특허풀에가입하려면? 특허풀에가입하기위해서는해당표준문서에기재된표준안을포괄하는등록된특허를보유하고있어야한다. 특허권자의특허가표준안을포괄하는지는각라이선싱대행기관에서심사를통해진행하고, 심사를통과한경우특허풀에등재된다. 청구항차트 (Claim Chart) 를통해표준안과특허청구항을비교분석하여정합성을확인하는데, 이를대행해주는특허사무소도있다. 라이선싱대행기관별로정합성판단절차와심사평가비는조금씩상이한데, 대표적인기관인 MPEG-LA 를기준으로확인해보자. 기본흐름은특허보유자가 MPEG-LA 에신청을하고국가별전문평가자를통해평가를받은후특허풀등재여부가결정되는것이다. [ 특허풀의필수성판단흐름개요 (S특허사무소자료, 2013) ] Submission letter, 청구항차트, 평가비용 KR,US,JP,EP 지정평가기관 MPEG-LA 특허평가신청 평가기관에전달후평가인가 평가기관평가 Report/Question Letter 로특허권자에통보 평가결과반영하여특허풀의특허리스트갱신 MPEG-LA 의특허풀프로그램별평가비용도조금씩상이하나, 대략특허 1건당 1만 $ 내외인것으로확인된다. [ 특허풀프로그램별평가비용현황 (S특허사무소자료, 2013) ] 특허풀프로그램 평가비용 특허풀프로그램 평가비용 MPEG-2 5,000$ VC-1 10,000$ MPEG-4 10,000$ DVB-T2 7,500$ AVC 10,000$ Blu-ray Disc 10,000$ 표준에기재된내용과특허청구항에기재된내용을상호비교하고표준에기재된내용이특허청구항에서그대로읽힐경우에정합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78

89 Ⅲ. 표준과표준특허활용하기 2. 표준기술과표준특허정보활용하기 표준특허를직접확보하지못했더라도다른기업 기관의표준기술과표준특허를활용함으로써이윤을창출할수있다. 이단락에서는이에대해알아보도록하자. 2.1 표준특허찾기 우선표준특허를활용하기위해서는표준특허에대한정보를얻는것이중요하다. 각표준화기구에서는표준화진행과정에서선언된특허에대한정보를개별관리하고있으며, 특허풀을운영하는라이선싱대행기관역시보유특허목록을공개하고있다. 또한한국지식재산전략원표준특허센터에서는이러한표준특허정보를수집하여통계자료를제공하고있다. Ⅲ 표준과표준특허활용하기 [ ISO 선언특허확인과정 ] ISO 선언특허확인 1 접속 페이지최하단 Sitemap 클릭 하단 Standards and Patents 클릭

90 표준특허길라잡이 [ IEC 선언특허확인과정 ] IEC 선언특허확인 1 접속 Members & experts Tools & services Patent database ITU-T 선언특허확인 [ 기타표준화기구선언특허확인웹주소 ] 접속 우측 Quick Link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U-R 선언특허확인 접속 Study Group 메뉴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EEE 선언특허확인 접속 About Us PatCom Patent LOA listing ETSI 선언특허확인 접속하여, Confirm to continue 클릭 80

91 Ⅲ. 표준과표준특허활용하기 1 SISVEL 특허풀확인 [ SISVEL 표준특허확인과정 ] 접속 Licensing Programs LTE Patent List Ⅲ 표준과표준특허활용하기 1 표준특허통계확인 [ 한국지식재산전략원표준특허센터표준특허통계 ]

92 표준특허길라잡이 2.2 표준기술을제품에구현하기 표준으로정해진기술은그파급효과가매우커서다른제품의개발을촉진하기도한다. 이를테면, 볼트의규격표준은볼트를잠그고푸는데사용하는다양한도구들의개량을촉진시켰다. 따라서기업입장에서는어떤기술이표준으로제정될지예측하여해당기술을활용하는데필요한기술을미리개발함으로써시장을선점하는전략도고려할필요가있다. [ 표준규격에따른관련제품과시장확대를위한구현제품 ( 기술 ) 의등장 ] 기존제품규격제품관련제품시장확대 구현 1 구현 2 구현 3 표준기술을응용한특허는표준과관련된넓은시장을확보할수있다. 더욱이이와같은특허들은표준문서와문언적으로일치할필요가없어특허권자가 FRAND 선언등을의무적으로수행할필요가없다. 즉, 개발기업이표준특허권자에게특허사용료를지불해야하지만, 더큰금전적이익을취할수있는것이다. 특허청은우리중소중견기업이표준기술을구현한제품과특허를개발할수있도록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을통해다양한전략을제공하고있다. 82

93 Ⅲ. 표준과표준특허활용하기 2.3 기술분야별제품구현사례 2.2 에서언급한바와같이반드시문언상으로일치되는표준특허만이기업의수익을가져다주는것은아니다. 이에일본의지적재산전략본부는표준특허의개념을표준화대상에따라 표준구현특허 까지확장하여해석하면서, 문언상으로일치하는특허와더불어기술적으로일치하는특허를확보하는전략을권장하고있다. 아래표는문언 ( 文言 ) 상으로일치하는표준특허와기술적으로일치하는표준특허를예시하고있다. [ 표준특허유형과전략적특허확보대상 ] 구분해당기술특허확보대상 LTE 통신칩 Ⅲ 표준과표준특허활용하기 표준필수특허 ( 문언상일치 ) UHDTV CODEC HEVC H.265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QR 코드 QR 코드리더 표준구현특허 ( 기술구현일치 ) PDF 포맷 PDF 에디터 성능, 평가 화합물 표준구현특허 ( 기술성능일치 ) 83

94 표준특허길라잡이 위그림의 LTE, UHDTV 와같이표준기술자체가특허청구범위와문언상일치하도록표준필수특허를확보하는전략외에도, QR 코드, PDF 포맷과같이특허를무상공개함으로써독점배타적지위를포기하는대신 QR 코드리더기술과 PDF 에디터기술등표준관련기술을구현하는표준구현특허를확보하여이익을창출하는전략도있다. 상기구현특허전략중대표적인사례로어도비사의 PDF 뷰어를들수있다. 어도비사의경우는 PDF 뷰어를무상으로배포하여시장표준을선점한뒤, 일반특허 ( 표준구현특허 ) 로무장된문서편집기를통해많은수익을창출하기도하였다. [ 표준-특허전략을통한기업이미지제고및시장경쟁력확보사례 ( 일본경제산업성, 2012) ] 한편, min-max 범위와같이수치로표현되는기준을규정한평가표준에대해서는해당기준을만족하는부품소재, 화합물을통해기술성능관점의표준구현특허를창출할수있다. 일본의모화학기업은시계나비상구안내등에사용되는야광도료의품질과관련된국제표준에새로운최상위등급을부가하였는데, 당시에해당최상위등급을구현할수있는화학물질은국제표준개정을추진한화학기업이보유한물질뿐이었다. 이후해당일본기업이새로운평가등급을만족시키려는시계회사들의수요를바탕으로세계야광도료시장을석권한것은당연한결과였다. 84

95 Ⅲ. 표준과표준특허활용하기 상기의예에서보듯이기업들이반드시표준과문언상일치하는표준필수특허확보에만집중할필요는없다. 오히려 FRAND 규정준수의무가없는표준구현특허의확보가더많은수익을가져다줄수도있다. 그러나표준구현특허는우수한기술력을갖춘후발주자들에게추격을허용할수있다는약점이있으므로, 기업입장에서는자사와주변환경에따라다양한전략을병행하는것이가장바람직할것이다. 3. 표준기술및표준특허활용시주의사항 여태까지표준과표준특허의개념과창출및활용에대해알아보았다. 그렇다면표준기술이나표준특허를활용할때주의해야할부분은없을까? 앞장에서소개하였지만, 표준특허로인정받기위해서는표준화기구에보유특허를공개하면서 IPR 규정을수용해야하는것이필수조건이다. 그러나현실에서는포괄선언과같이어떤특허가해당표준과관련된것인지모호한경우도많다. Ⅲ 표준과표준특허활용하기 이에특허권자가자신의특허가침해받았으나표준특허는아니므로 FRAND 규정을준수해야할의무가없다고주장하며막대한특허료를요구하는경우도있고, 반대로특허의사용을원하는자가해당특허가표준특허이므로특허료를극히소액만지불해야한다고주장하는경우도있다. 그리고앞서 Ⅱ장에서다룬바와같이표준특허를확보하는과정에서관련특허를보유하지않은것처럼행동하며 FRAND 선언을하지않고있다가나중에야특허사용자에게침해를주장하며막대한특허료를요구하는경우도있다. 과거에는국내기업들이특허에대한경험이부족하여외국기업들의이러한특허공세에당황하며많은로열티를지불하는경우도있었다. 그러나최근에는이러한불법적인행위들은국내 외를막론하고법원에서대부분제재를받는추세이다. 하지만소송을통한해결은언제나많은시간과비용을필요로한다. 따라서표준을활용하려는기업 기관은언제나숨겨진특허가있는지철저한분석을해두는것이좋고, 반대로표준특허를통해권리를행사하고싶은기업 기관은표준과특허청구범위의문언적일치를확실하게해두는것이좋다. 85

96 표준특허길라잡이 표준특허와관련하여가장유명한소송사례는역시삼성과애플의사례일것이다. 아래의표는삼성과애플의사건을간략히정리한것이다. 아래는일본에서진행된삼성- 애플소송을간략히정리한것으로, 표준특허의중요성면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이사건에서삼성은애플이표준특허를무단으로사용하고있다고주장하여애플의제품일부에대해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하였고, 애플은이러한삼성의특허억류 (Patent Hold-up; 표준특허로부터다른특허의전환에과도한비용이소요되는상황에서표준특허권자가경쟁자의시장진입을막기위해표준특허의사용을허락하지않거나과도하게높은실시료를요구하는등특허권을남용하는행위 ) 행위를문제삼아삼성의주장을반박하면서표준특허의과도한권리행사를금지하라고주장하였다. 삼성 vs. 애플사건 ( 일본 ) 사건번호 사건내용 平成 25 年 ( ネ ) 第 10043호 (Case1), 第 10007호 (Case2), 第 10008호 (Case3) Case1 : 삼성이애플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권을갖지못한다는것에대해애플이확인을구한사건 (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 Case2 : iphone4, ipad2의판매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신청 Case3 : iphone4s의판매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신청 사건진행 (S=SAMSUNG, A=Apple) Case1 특허출원 * 특허선언 A제품판매금지 S와라이선스 채무부존재확인 (S) (S) 가처분신청 (S) 교섭 (A) 소송제기 (A) 일본특허청 ETSI 동경지방법원서신 ** 동경지방법원 Case2, Case1 일부승소 *** (S) Case2,3 항고패소 (S) 대합의사건지정 ( 민간의견모집 ) 가처분신청기각항고 (S) 가처분신청기각 : 권리남용 ( 법원 ) 지적재산고등법원동경지방법원지적재산고등법원동경지방법원 * 특허출원 : JP4,642,898 ** 서신 : 삼성과의특허라이선싱의향이있음이포함된애플이메일자료 *** 일부승소 : 손해배상판결 (1 억원 ) 86

97 Ⅲ. 표준과표준특허활용하기 일본에서의삼성과애플의대표적인표준특허소송은 3 개의사건으로구성되어있으 며, 당시한국과일본에서판매되고있던아이폰, 아이패드를대상으로이뤄진사건이라 소송결과에대해서초미의관심을받고있었다. 이사건은일본의동경지방법원과지적재산고등법원을오가며심리가이뤄졌으며, 본 사건에대해법원이내세운논리는다음과같이크게 5 개로정리가가능하다. 1 2 [ 삼성 vs. 애플소송에서의법원 ( 일본 ) 의논리 ] ( 특허발명의과도한보호 ) 표준특허로금지청구권을허용하는것은표준규격을준용하는자의신뢰를저해하고특허발명에대한과도한보호를초래 ( 산업발달저해 ) 특허기술의폭넓은이용이위축되어특허법의목적인산업발달을저해 Ⅲ 표준과표준특허활용하기 ( 금지청구권불허요건 ) 침해자가 FRAND조건의라이선스취득의사가있다는것을입증할경우특허권자의금지청구권의행사불허 ( 금지청구권허용요건 ) 침해자가 FRAND조건의라이선스취득의사가없는경우는금지청구권의행사허용 ( 손해배상금산정 ) 표준특허가적용된제품이아닌부품으로배상금산정 상기와같이일본내법원이내세운논리에따라삼성은일부승소 ( 손해배상청구 ) 및패소 ( 판매금지가처분기각 ) 를하게된다. 삼성 -애플사례가시사하는바와같이, 표준화기구에선언된표준특허를둘러싸고표준특허의무단사용, 표준특허의남용에대한쟁점이아래와같이지속적으로이어지고있다. [ 표준특허선언을둘러싼대립 ] 침해금지청구권포기로간주표준특허권자는손해배상청구만할수있다고보는견해 (Shapiro 등 ) 표준특허무기활용 산업발전저해 침해금지청구권포기와별개표준특허권자는여전히침해금지청구를할수있다는견해 (Geradin 등 ) 침해만연 표준화참여거부 혁신저해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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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Ⅳ 표준특허현황 Ⅳ. 표준특허현황 1. 산업및기술분야별표준특허트렌드 표준특허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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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Ⅳ. 표준특허현황 Ⅳ 표준특허현황 Ⅳ 표준특허길라잡이 본장에서는표준특허현황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먼저산업및기술분야별표준특허트렌드가어떠한지를이해하고그를통해내가가진기술에관하여표준특허전략을구상해볼수있도록산업및기술분야별표준특허선도기업, 주요표준특허, 최신표준특허에관한현황을살펴볼것이다. 그리고국가별, 산업별표준특허보유수에관한일반적인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표준특허현황 1. 산업및기술분야별표준특허트렌드 이번가이드북에서는우선적으로 19대미래성장동력분야중에서표준특허관점에서매우중요한것으로나타나는 6개분야에대해서표준특허트렌드를다루고자한다. 이번에분석하고자하는 6개분야는 5G 이동통신, 실감형콘텐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자동차, 맞춤형웰니스케어로서이들은 19대미래성장동력분야중에서산업화속도와시장성장가능성이높고, 표준특허활동이활발한영역으로서, 향후에도표준특허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분야에해당한다. 5G 이동통신실감형콘텐츠사물인터넷 빅데이터스마트자동차맞춤형웰니스케어 91

102 표준특허길라잡이 추후 6 개분야이외의분야에대해서도산업및기술분야별표준특허선도기업과중 요표준특허, 최신표준특허에관한정보를새롭게분석하여정리되는대로가이드북을 새로운판본으로추가발간할계획이다 G 이동통신분야표준특허트렌드 5G 이동통신 29) 분야의표준특허수가가장많은상위 10개선도기업현황은다음과같다. [ 5G 이동통신분야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 ( 15.12월기준 ) ] 5G 이동통신기술관련하여 LG 전자가 5,230 건으로압도적으로표준특허를많이보유 하고있고, 그다음으로퀄컴 ( 미국 ) 1,924 건, 삼성전자 1,658 건, 인터디지털 ( 미국 ) 1,556 건순으로나타났다. 29) 5G 이동통신은표준화초기단계로표준특허가존재하지않음. 단, 진화되는특성의이동통신표준 (3G 4G 5G) 을고려시, 4G 이동통신현황은 5G 이동통신의표준특허확보를위해중요한고려사항임 (3GPP Rel 8 ~ 13) 92

103 Ⅳ. 표준특허현황 그밖에도애플 ( 미국 ), 노키아 ( 핀란드 ), 에릭슨 ( 스웨덴 ), 파나소닉 ( 일본 ), 화웨이 ( 중국 ), CATT( 중국 ) 가표준특허선도기업 ( 및기관 ) 으로나타났다. 그리고 5G 이동통신분야의표준기술 ( 표준문서 ) 중표준특허수가가장많은상위 10 개의표준기술별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은다음과같다. [ 5G 이동통신분야의주요표준기술별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 ( 15.12월기준 ) ] Ⅳ 표준특허현황 구분표준기술표준문서명 A B C D E F E-UTRA 물리채널및변조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E-UTRA 물리계층절차 (E-UTRA Physical layer procedures) E-UTRA 매체접근제어프로토콜규격 (E-UTRA Medium Access Control (MAC) protocol specification) E-UTRA & E-UTRAN 전반적인기술 (E-UTRA and E-UTRAN Overall description) E-UTRA 무선자원제어프로토콜규격 (E-UTRA Radio Resource Control (RRC) Protocol specification) E-UTRA 다중화와채널코딩 (E-UTRA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TS TS TS TS TS TS

104 표준특허길라잡이 구분표준기술표준문서명 G H I J E-UTRA 무선링크제어프로토콜규격 (E-UTRA Radio Link Control (RLC) protocol specification) E-UTRAN 접속을위한일반패킷무선서비스향상 (General Packet Radio Service(GPRS) enhancements for E-UTRAN access) 릴레이 ( 중계 ) 동작을위한 E-UTRA 물리계층 (E-UTRA Physical layer for relaying operation) 무선자원제어프로토콜규격 (Radio Resource Control (RRC) Protocol specification) TS TS TS TS LG 전자와삼성전자는 E-UTRA 물리채널및변조분야에표준특허역량을집중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미국퀄컴의경우 E-UTRA 물리계층절차분야에표준특허 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G 이동통신분야의주요표준특허와최신표준특허는다음과같다. [ 5G 이동통신분야의주요표준특허현황 ] 표준기술 선언주체 주요표준특허 기술요약 LG ELECTRONICS US B2 업링크전송을위한참조신호를전송하는방법및장치 QUALCOMM US A1 무선통신시스템에서참조신호들을포지셔닝하는방법 SAMSUNG ELECTRONICS US A1 상향링크레퍼런스신호들을위한시퀀스호핑및직교커버링코드의적용방법 E-UTRA 물리채널및변조 INTERDIGITAL TECHNOLOGY US A1 다차원안테나구성을사용한무선통신방법 NOKIA US A1 비콘신호를이용한단말디스커버리방법및장치 APPLE US B2 MIMO OFDM 통신시스템, 물리계층패킷및프리앰블설계를위한동기화방법및시스템액세스방법 PANASONIC US A1 복수의안테나로부터각각의상이한변조신호들을전송하기위한방법및장치 HUAWEI TECHNOLOGIES US B2 무선통신시스템에서시퀀스를처리하고할당하기위한방법및장치 E-UTRA 물리계층절차 ERICSSON CATT US A1 WO A1 상이한기술에서실현될수있는무선네트워크내의피드백정보타이밍결정방법 업링크및다운링크서브프레임들의동적할당기간동안데이터를전송하는데사용되는데이터전송방법 LG ELECTRONICS US A1 무선통신시스템에서의데이터전송방법및장치 QUALCOMM US A1 LTE 에서간섭제거를위한프리코더리소스번들링정보 94

105 Ⅳ. 표준특허현황 표준기술선언주체주요표준특허기술요약 E-UTRA 매체접근제어프로토콜규격 SAMSUNG ELECTRONICS INTERDIGITAL TECHNOLOGY US A1 US A1 WCDMA 시스템의추가셀을동적으로활성화 / 비활성화하기위한방법및장치 무선네트워크에서간섭정렬및간섭관리방법 NOKIA US A1 랜덤액세스채널에대한즉각적인액세스방법 APPLE PANASONIC HUAWEI TECHNOLOGIES ERICSSON US A1 WO A1 US B2 US A1 무선통신네트워크에서파일럿신호오버헤드를최소화하고업링크구조를제공하는방법및장치 시그너처수의증가또는감소없이도리소스사용효율을개선시킬수있는무선전송방법및장치 시스템프레임수와서브프레임수로리던던시버전들을바인딩하기위한방법및장치 컴포넌트캐리어를사용한무선통신네트워크에서이동단말과기지국사이데이터전송을스케줄링하는방법 CATT WO A1 다운링크데이터수신을처리하기위한방법, 시스템및장치 LG ELECTRONICS US A1 이동통신시스템에서데이터재전송을지원하는방법 QUALCOMM US A1 셀릴레이패킷라우팅 Ⅳ 표준특허현황 SAMSUNG ELECTRONICS US A1 이동통신시스템에서핸드오버실패또는무선링크실패를검출하기위한방법및장치 E-UTRA & E-UTRAN 전반적인기술 INTERDIGITAL TECHNOLOGY US A1 복수의컴포넌트캐리어집성을지원하기위한방법및장치 NOKIA US A1 복수의컴포넌트캐리어시스템을위한비연속수신방법 APPLE US A1 OFDM 을위한공간다이버시티및적응적시간다이버시티방법 PANASONIC HUAWEI TECHNOLOGIES WO A1 WO A1 핸드오버목적지제어를통해수행될통신품질을정확하게측정할수있는무선통신단말장치 기지국, 사용자단말및통신방법 ERICSSON US A1 채널공간화를위한방법및사용자단말, 네트워크노드 CATT WO A1 다중캐리어시스템및장치를위한측정구성방법 E-UTRA 무선자원제어프로토콜규격 LG ELECTRONICS US A1 무선통신시스템에서사용자단말액세스를제어하기위한방법및장치 QUALCOMM US A1 무선통신시스템에서주파수간서브프레임구성의프로비저닝 SAMSUNG ELECTRONICS INTERDIGITAL TECHNOLOGY US A1 US A1 무선통신시스템에서공통시간참조신호를제공하기위한방법및장치 ETWS 통지기반단말에서배터리소모를감소하기위한방법및장치 NOKIA US B2 다운링크 CoMP 무선통신을위한제어시그널링 95

106 표준특허길라잡이 [ 5G 이동통신분야의최신표준특허현황 ] 표준기술선언주체최신표준특허기술요약 LG ELECTRONICS US B2 멀티안테나전송을위한동작방법 E-UTRA 물리채널및변조 QUALCOMM US B2 US-RS 기반오픈루프빔포밍과같은 CDD 를사용하는장치및방법 SAMSUNG ELECTRONICS US B2 MIMO 전송을위한업링크복조레퍼런스신호설계방법 E-UTRA 물리계층절차 PANASONIC NOKIA US B2 US A1 재전송제어신호처리의오버헤드를감소하고, 재전송제어관련파라미터를전송하는데사용되는자원을감소시킴으로써데이터처리량을향상시키는통신방법장치 UL/DL 서브프레임재구성시 HARQ 타이밍의신호처리를위한방법및장치 APPLE US A1 셀측정과동기화를위한레퍼런스서브프레임 E-UTRA 매체접근제어프로토콜규격 L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US B2 US A1 US A1 무선통신시스템에서랜덤액세스절차를수행하기위한방법 MAC PDUs 를전송하기위한방법 이동통신시스템에서연결단말의비연속수신을위한방법및장치 E-UTRA & E-UTRAN 전반적인기술 APPLE US B2 모바일스테이션에서무선로컬지역네트워크로의핸드오프를가능하게하기위한무선로컬지역네트워크의식별자를전송하는방법 LG ELECTRONICS US B2 무선액세스시스템에서의스캐닝방법및장치 QUALCOMM US A1 복수의액세스노드사이에서사용자단말프로세싱을할당하기위한기술 E-UTRA 무선자원제어프로토콜규격 SAMSUNG ELECTRONICS US A1 APPLE US A1 NOKIA US A1 MBMS 에서의측정방법 무선통신네트워크에서피드백을가능하게하기위한방법및장치 사용자단말파라미터설정을최적화할수있는유용한이동성정보의사용자단말보고방법 96

107 Ⅳ. 표준특허현황 1.2 실감형콘텐츠분야표준특허트렌드 실감형콘텐츠분야의표준기술중 MPEG LA의표준기술에대한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은다음과같다. [ 실감형콘텐츠분야 (MPEG LA 부문 ) 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 ( 월기준 ) ] Ⅳ 표준특허현황 실감형콘텐츠분야 ( 특허풀 MPEG LA 부문 ) 표준특허를가장많이보유한기업은파나소닉 ( 일본 ) 으로 1,811 건을보유하였으며, 그다음으로 LG 전자 1,311 건, GODO KAISHA IP BRIDGE1( 일본 ) 863 건, 삼성 708 건순으로나타났다. 그리고그밖에도돌비 ( 미국 ), 도시바 ( 일본 ), 마이크로소프트 ( 미국 ), 미츠비시 ( 일본 ), 히타치 ( 일본 ), NTT( 일본 ) 가표준특허선도기업으로나타났다. 그리고실감형콘텐츠분야 ( 특허풀 MPEG LA 부문 ) 표준기술별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은다음과같다. 97

108 표준특허길라잡이 [ 실감형콘텐츠분야 (MPEG LA 부문 ) 표준기술별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 ( 월기준 ) ] 표준명 AVC/H.264 HEVC MVC MPEG-4 VC-1 ATSC 1394 표준기술 블록기반, 움직임보상기반비디오압축표준 (Block-oriented motion-compensation-based video compression standard) 비디오압축표준으로 AVC/ H.264 표준의후속표준 (Video compression standard known as H.265 and MPEG-H Part 2 and one of successors to AVC/H.264) 3D 멀티뷰비디오코딩으로알려진입체적비디오부호화표준 (Stereoscopic video coding standard known as MVC 3D (Multiview Video Coding)) MPEG-4 Part 2 비디오특허표준 (MPEG-4 (Part 2) visual patent standard) 마이크로소프트소유의윈도우미디어비디오 9 의비디오포맷으로개발된비디오부호화포맷표준 (Video coding format standard developed as the proprietary video format Windows Media Video 9 by Microsoft) 지상파, 케이블및위성네트워크를통한디지털텔레비전송수신표준 (Standard developed by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and Committee) for digital television transmission over terrestrial, cable, and satellite networks) 고속디지털인터페이스표준 (IEEE 1394 high-speed transfer digital interface standard) 98

109 Ⅳ. 표준특허현황 실감형콘텐츠분야 (MPEG LA 부문 ) 표준특허는 AVC/H.264, HEVC, MVC 및 MPEG-4 분야에집중되어있다. 파나소닉, LG 전자등다수의기업이 AVC/H.264 분야에표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으며, 삼성전자의경우 HEVC 에표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다. 실감형콘텐츠분야의표준기술중표준화기구에등재된표준기술에대한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은다음과같다. [ 실감형콘텐츠분야 ( 표준화기구부문 ) 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 ( 15.12월기준 ) ] Ⅳ 표준특허현황 실감형콘텐츠분야 ( 일반표준화기구부문 ) 표준특허를가장많이보유한기업은노키아 ( 핀란드 ) 로 2,111 건을보유하였으며, 그다음으로톰슨라이선싱 752 건, 삼성 333 건으로나타났다. 그밖에도 NTT( 일본 ), 오렌지 ( 프랑스 ), 마이크로소프트 ( 미국 ), NHK( 일본 ), 파나소닉 ( 일본 ), AT&T( 미국 ), TDVISION( 미국 ) 이표준특허선도기업으로나타났다. 그리고실감형콘텐츠분야 ( 일반표준화기구부문 ) 표준기술별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은다음과같다. 99

110 표준특허길라잡이 [ 실감형콘텐츠분야 ( 표준화기구부문 ) 표준기술별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 ( 월기준 ) ] 구분 BR BS BT F G H Q T V 디지털이미지처리 (Digital Still Image Process) 비디오 / 오디오코딩 (Audio/Video Coding) 멀티미디어전송 (Multimedial Transportation) 표준기술 녹음장치 (Recording for Production, archival and Play-out; film for television) 브로드캐스팅 음향 (Broadcasting Service Sound) 브로드캐스팅 텔레비전 (Broadcasting Service Television) 전화를제외한통신서비스 (Non-telephone Telecommunication Services) 전송시스템및미디어, 디지털시스템및네트워크 (Transmission Systems and Media, Digital Systems and Networks) 오디오비디오및멀티미디어시스템 (Audio Visual and Multimedia Systems) 스위칭및시그날링 (Switching and Signalling) 텔레메틱서비스용단말 (Terminal for Telematic Services) 전화용네트워크를이용한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 over the Telephone Network) 100

111 Ⅳ. 표준특허현황 실감형콘텐츠분야 ( 일반표준화기구부문 ) 표준특허는오디오 / 비디오코딩분야, 오디오비디오및멀티미디어시스템분야, 멀티미디어전송분야에집중되어있다. 노키아는오디오비디오및멀티미디어시스템분야와비디오 / 오디오코딩분야에표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고, 톰슨라이선싱은멀티미디어전송분야, 오디오비디오및멀티미디어시스템분야에표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으며, 삼성은멀티미디어전송분야에표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다. 실감형콘텐츠분야의주요표준특허와최신표준특허는다음과같다. Ⅳ 표준특허현황 [ 실감형콘텐츠분야의주요표준특허현황 ] 표준기술선언주체주요표준특허기술요약 US A1 기준레이어로부터의움직임벡터정보에서적어도하나의정보를이용하여움직임벡터의후보리스트를파생시켜는데기준레이어의움직임벡터정보를강화층의암호화움직임정보로이용하는방법및장치 US A1 기저층의내부코드영상으로부터샘플과신텍스스케일러블이미지를코드화하여사용하는인코딩장치및프로그램 Nokia EP A1 움직임벡터값이이용된참조이미지를유효화및암호화하기위한디코딩장치및프로그램 EP A1 비트스트림에서암호화된비디오영상의픽셀블록을읽어복수의참조블록을기반으로비디오모션을예측 오디오비디오및멀티미디어시스템 Apple EP A3 US B1 스트리밍서버와파일플래이백에서효율적으로스트림전환을가능하게하기위한파일형태레벨에있는신호의로우 - 하이층스위칭포인트를제어하기위한시스템과방법 Quantizer 시스템에서인접한매크로블록이매크로블록그룹을구성하여공통양자화값을할당받아멀티미디어압축과인코딩을수행하는방법 Thomson Licensing US A1 US B2 기하학적으로분할된슈퍼블록을비디오인코딩및디코딩하기위한방법과장치 Bi-predictable 이미지데이터를인코딩하기위한인코더를사용하여기하학적으로분할된쌍예측모드파티션을비디오인코딩및디코딩하기위한방법과장치 Pantech KR A KR A 복수의후보화면내예측모드중하나의후보화면내예측모드와현재블록의화면내예측모드가동일한지에대한정보를알리는플래그정보를복호하는방법을사용하여화면내예측모드를매핑하는방법 현재블록에대한세개의후보화면내예측모드값을유도하고현재블록의화면내예측모드값을유도하여화면내예측모드를부호화 / 복호화하는방법및장치 녹음장치 Panasonic US A 점진적디지털스캔 TV 신호를수신하고, 교대로프레임에의해점진적으로신호프레임을전환하는비디오신호를기록하는장치 101

112 표준특허길라잡이 표준기술선언주체주요표준특허기술요약 US A 각각의블록에서변형된요소의변형된성분을양자화한복수세트로분류하여큰양자화폭및변형된성분의양자화폭을사용하여비트율을감소시키는장치 Toshiba US A JP A US A EP B1 JP A JP A JP A 평탄하지않은크기를가지는다수의데이터블록을생성하기위한가변길이부호화유닛을포함하는비디오신호기록장치 형태및크기가다른차등압축비율의이미지를처리하는고효율인코더와영상전송장치를제공하기위한이미지전송장치 입력영상신호에있는인접화소를블록단위로수집하여직각변환으로재할당하고나서, 직각변환의 DC 성분, 제어데이터, AC 성분, 엔드오브블록신호등을코드화하는비디오기록재생장치 신호를직각변환한후에각각의블록의최대값을탐지하여직각변환후에생성된출력단어를탐지된최대값을기반으로인코딩하는장치 송신데이터시퀀스수신을위한수신단자가필요한파라미터를예측불가능한상황에서도선택적송신데이터계열을이용하여정상데이터를수신하기위한수신장치 패킷송출시스템의사용자에의해요구된패킷만을수신하는시스템 특정장치의콘볼루션 (convolution) 에서복수의딜레이증가 / 감소에의해발생하는기간 (period) 에러및버스트 (burst) 에러가발생하는전송패스에사용되는연속오류감소인터리브장치 US B1 브로드캐스트수신기에있어서시청자의편리성및신속한수신을위한브로드캐스팅신호의코드분할멀티플렉싱위성방송시스템 브로드캐스팅 - 음향 JP A 송신기회로를단순화하고 MPEG 전송스트림패킷의계층적전송을수행하기위한 LSI 암호화및오류정정화의인코딩을지원하는송수신장치 JP A OFDM 블록의정배수를계층구조안으로전송함으로써 OFDM 파를계층적으로전송하는장치 NHK JP A 협대역을가진수신기가광역밴드직교주파수분할다중화 (OFDM) 신호에서유효부분을추출이가능하도록하는디지털신호전송장치 JP A 각각의시스템에대한전송파라미터및신호의분포율이유연하게조절되어전체신호의전송속도변화를방지하는신호전송방법 JP A 단순한수신기구성을가지는수신기에서도정확한기준클럭캘리브레이션정보를획득하는수신기장치 비디오 / 오디오코딩 Nokia Orange EP A4 EP A4 EP B1 결합된신호를포함하며매개변수로인코딩된오디오신호를신디사이징 (synthesizing) 하는방법 최소한하나의합성신호및보조정보를포함하는매개변수로스테레오오디의신호를디코딩하는방법 공간배분된 restitution 을위한사운드데이터의처리를위하여각사운드신호에 1 차및 2 차의가중치를주어사운드신호를처리하는방법 102

113 Ⅳ. 표준특허현황 [ 실감형콘텐츠분야의최신표준특허현황 ] 표준기술선언주체최신표준특허기술요약 비디오 / 오디오코딩 Microsoft Apple US B2 US A1 US B2 US A1 비디오이미지의움직임벡터정보를인코딩및디코딩하기위한방법과장치 다이내믹레인지제어 / 압축이득값을암호화하고적용하기위한시스템및프로그램제어 현재표준에호환적인스플라인표현으로변환하는다이내믹레인지제어 / 압축이득값을위한시스템과방법 음성정규화이득값정상화신호를생산하며, 미리정의된 DRC 특성에따라동적범위제어 (DRC) 이득값을연산하기위한신호처리 Ⅳ 표준특허현황 Nokia US A1 다양한해상도를가지는이미지를암호화하고위치정보를도출하여저해상도이미지의업샘플링프로세스상에서고해상도이미지에상기위치정보를제공하는방법및장치 멀티미디어전송 Disney Enterprises KDDI US A1 JP A 암호화된비트스트림을수신하여해당신호를영상코딩기법에의해지정된비디오, 양자화된휨지도오프셋및메시지타입의메시지신호를 3D 비디오코딩하는방법 다수의픽셀을포함하는다수의단위블록으로부터형성된입력영상신호의직각트랜스포메이션, 양자화및인코딩을수행하여획득된신호를디코딩하는프로그램 103

114 표준특허길라잡이 1.3 사물인터넷분야표준특허트렌드 사물인터넷분야 30) 의표준기술에대한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은다음과같다. [ 사물인터넷분야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 ( 월기준 ) ] 사물인터넷분야와관련하여지브라테크놀로지 ( 미국 ) 가 178 건으로표준특허를많이보유하고있고, 그다음으로 ATMEL( 미국 ) 141 건, 인터멕테크놀로지 ( 미국 ) 114 건으로나타났다. 그밖에도오렌지 ( 프랑스 ), 매겔란테크놀로지 ( 호주 ), BTG( 영국 ), 심볼테크놀로지 ( 미국 ), NTT( 일본 ), 미츠비시 ( 일본 ), IMPINJ( 미국 ) 가표준특허선도기업으로나타났다. 그리고사물인터넷분야의표준기술별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은다음과같다. 30) 사물인터넷관련표준화는현재활발히진행되고있으나, 비교적초기단계로, 기술적관련도가있는 RFID 관련표준특허를포함 104

115 Ⅳ. 표준특허현황 [ 사물인터넷분야의표준기술별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 ( 월기준 ) ] Ⅳ 표준특허현황 구분 A B C D E F G H I J 표준기술 기능구조 (Functional Architecture) 서비스계층프로토콜규격 (Service Layer Core Protocol Specification) 자동식별및데이터캡처기술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niques) 주거공간에너지관리시스템 (Home Electronic Systems (HES) Architecture)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for item management) 실시간위치추적시스템 (Real-time locating systems (RTLS)) 보안기술 디지털서명 (Security techniques - Digital signatures with appendix) 보안기술 인증 (Security techniques - Entity authentication) 보안기술 경량화암호 (Security techniques - Lightweight cryptography) 신뢰플랫폼모듈 (Trusted Platform Module(TPM)) 105

116 표준특허길라잡이 대체적으로표준특허선도기업들은 RFID 분야에표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부가적으로오렌지는보안기술 ( 디지털서명 ) 에표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으며, NTT, 미츠비시는신뢰플랫폼모듈분야에표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다. 사물인터넷분야의주요표준특허와최신표준특허는다음과같다. [ 사물인터넷분야의주요표준특허현황 ] 표준기술선언주체주요표준특허기술요약 US B2 네트워크에대한어플리케이션의요청을인터셉트하여컨트롤하는방법 US B2 이동기지국에서의의도된네트워크서버로부터서버요청을수신하는것을포함하는빈번한서버메시지를줄이기위한장치와방법 기능구조 QUALCOMM US B2 상위계층을경유하는제어정보를전달하기위한방법과장치 US B2 무선망에있는응용클라이언트에서정보를교환할때의보안구조를위한장치와방법 US B2 무선디바이스에있는상이한메시지서비스의라우팅메시지를위한방법과장치 RFID (E-Parameters for air interface communication s at 860 MHz to 960 MHz Type C) ATMEL US B2 US B2 베이스스테이션과트랜스폰더사이의전송데이터의헤더정보를이용하여작동을제어하는방법 다수트랜스폰더를방제하기위한고주파트랜스폰더와연결에사용되는회로어렌지먼트 RFID (E-Parameters for air interface communication s at 860 MHz to 960 MHz General)) Zebra Technologies US B2 US A1 수신기의사이클스팁없는채널통신을튜닝과위상보정을지원하는주파수발생장치와방법 다수의트랜스폰더를식별하는시스템과방법 Impinj US B2 RFID 태그회로, 태그와 partial-kill 커맨드를수신하는방법 서비스계층프로토콜규격 QUALCOMM US A1 Wireless wide area network 상에존재하는노드간상호협력을통한통신및위치추적방법 106

117 Ⅳ. 표준특허현황 [ 사물인터넷분야의최신표준특허현황 ] 표준문서선언주체최신표준특허기술요약 기능구조 QUALCOMM US A1 US A1 US A1 산출관리를이용하는 PEER-ENABLED 통신망접속확장방법 레거시와비레거시적용에게지능무선선택을제공한방법과장치 M2M 서버간혹은 M2M 디바이스간데이터교환가능시간결정방법 Ⅳ 표준특허현황 InterDigital US A1 기기간 (M2M) 를다루기위한시스템, 방법및장치개체 서비스계층프로토콜규격 QUALCOMM InterDigital US A1 US A1 US A1 인터넷접속가능디바이스의 Fast onboarding 방법및장치 복수디바이스의데이터통합및전송 피어투피어간통신에사용되는상황 - 분별정보를결정하기위한방법 107

118 표준특허길라잡이 1.4 빅데이터분야표준특허트렌드 빅데이터분야의표준기술 (2005 년이후 ) 에대한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은다음과같다. [ 빅데이터분야표준기술및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 ( 월기준 ) ] 빅데이터분야에서는서비스프레임워크및아키텍처, 데이터압축및프라이버시, 서비스상호운용성및기능순으로표준특허가집중되어있으며, KPN N.V( 네덜란드 ) 12 건, ETRI 12건, 화웨이 ( 중국 ) 9건, 텔렙스 ( 미국 ) 7건순으로표준특허선도기업으로나타났다. 빅데이터분야의표준기술별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은다음과같다. [ 빅데이터분야의표준기술별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 ( 15.12월기준 ) ] 선언주체표준기술서비스프레임워크및아키텍처데이터압축및프라이버시서비스상호운용성및기능다중네트워크라우팅시스템 KPN N.V. ETRI Huawei Tellabs operations Freescale 반도체 AT&T Motorola Inter Digital Nokia 기타합계 차세대네트워크제어 B-ISDN ATM 층사양

119 Ⅳ. 표준특허현황 KPN N.V 는데이터압축및프라이버시분야에표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고, ETRI 는서비스상호운용성및기능분야에표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으며, 화웨이는 서비스프레임워크및아키텍처분야에표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다. 빅데이터분야의주요표준특허는다음과같다. [ 빅데이터분야의주요표준특허현황 ] 표준기술선언주체주요표준특허기술요약 ITU-T X.272 데이터압축및프라이버시 KPN N.V. US A 데이터압축수단에의해직렬데이터패킷을전송하는방법및장치 Ⅳ 표준특허현황 ITU-T Y.gnia 다중네트워크라우팅용통신네트워크제어처리 Tellabs Operations US B2 US B2 노드에의해지원된각신호형태에대해연결타입을결정하는통신네트워크 노드에의해지원된각신호형태에대해인터페이스포인트연결타입을결정하는통신네트워크 ITU-T Y.2901 개방형환경구성요소 Intermec Technologies US A1 표준기반통신을제공하기위한서비스층모델 ITU-T Y.2013 공통서비스프레임워크기능요구사항및아키텍처 Motorola US A1 WO A2 전자기기장치의분석과실패개선을수행하기위한서비스진단툴 엔드유저정보, 서비스정보, 네트워크정보, 디바이스정보, 리소스정보, 어플리케이션정보, 말단게이트웨이정보중하나를접근할수있는서비스변환구조 ITU-T Y.2012 차세대네트워크의기능요구사항및아키텍처 AT&T US A1 US A1 VoIP 네트워크에서미디어서비스리소스제어 VoIP 네트워크에서미디어서비스리소스관리 ITU-T Y.2902 캐리어급개방형환경구성요소 KPN N.V. EP A1 GSM 표준에따른적어도하나의통신네트워크에서메시지라우팅방법 ITU-T Y.2722 차세대네트워크 ID 관리메커니즘 Nokia US A1 US A1 IP 기반공용키인프라를이용한인증및 ID 관리방법및장치 네트워크오퍼레이터에의해제공되는 ID 관리서비스 ITU-T Y.2252 다중연결을위한리소스의식별및구성 ETRI KR B1 US A1 이동단말기에서복수개의네트워크주소를처리하는방법 이동단말기에서복수개의네트워크주소를처리하는방법및장치 109

120 표준특허길라잡이 1.5 스마트자동차분야표준특허트렌드 스마트자동차분야의표준기술에대한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은다음과같다. [ 스마트자동차분야표준기술및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 ( 월기준 ) ] 스마트자동차분야에서는지리정보의데이터베이스위치참조, 네비게이션데이터전달구조및프로토콜분야에표준특허가집중되어있으며, 파나소닉 ( 일본 ) 11건, 로버트보쉬 ( 독일 ) 5건, FCI 프랑스 ( 프랑스 ) 3건순으로표준특허선도기업으로나타났다. 스마트자동차분야의표준기술별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은다음과같다. [ 스마트자동차분야의표준기술별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 ( 15.12월기준 ) ] 선언주체표준기술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위치참조점화장치연결인터페이스 CAN (Controller Area Network) 진단 CAN (Controller Area Network) 네비게이션데이터전달구조및프로토콜 Panasonic Robert Bosch FCI France Experts registered in Germany Continental Teves CT IP L&T Aisin AW Tele Atlas 기타 * 합계 110

121 Ⅳ. 표준특허현황 표준기술 선언주체 TPEG 데이터스트림을이용한교통 - 여행정보제공 Panasonic Robert Bosch FCI France Experts registered in Germany Continental Teves CT IP L&T Aisin AW Tele Atlas 기타 * 자기장무선전력전송 전자지불을위한자율시스템의응용인터페이스 파나소닉과로버트보쉬가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위치참조표준특허를대부분보유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합계 Ⅳ 표준특허현황 스마트자동차분야의주요표준특허는다음과같다. [ 스마트자동차분야의주요표준특허현황 ] 표준기술선언주체주요표준특허기술요약 CA A1 디지털지도상의위치정보를적은데이터량으로정밀하게정보교환 CA A1 디지털지도상에등록된정보의업데이트를위한방법 JP B2 유지보수의부담을수반하지않고, 도로망에노드번호나링크번호를정의하지않아도디지털지도상의위치를정확하게정보교환 JP B2 디지털지도상의위치정보를적은데이터량으로정밀하게정보교환 JP A 도로형상이복잡한경우에도적은데이터량으로정확하게디지털지도상의위치나형상을전달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위치참조 Panasonic JP A JP A 수신측의매칭정밀도를향상시킬수있는디지털지도의위치정보전달 형상데이터에방위정보를부가해전달함으로써매칭정밀도를향상시켜매칭의소요시간을단축하며디지털지도상의위치를효율적으로전달 JP A 디지털지도의도로형상과같은선형대상물의리샘플데이터를효율적으로압축하여데이터송신의효율화도모 US A1 디지털지도상의위치정보를적은데이터량으로정밀하게정보교환 US A1 유지보수의부담을수반하지않고, 도로망에노드번호나링크번호를정의하지않아도디지털지도상의위치를정확하게정보교환 WO A1 노드번호나링크번호를이용하지않고, 또한적은데이터량으로디지털지도상의도로위치를전달 111

122 표준특허길라잡이 표준기술선언주체주요표준특허기술요약 Robert Bosch Aisin AW EP B1 EP B1 EP B1 WO A1 WO A2 JP B2 도로교통망의오브젝트의부 / 복호화방법 지리적객체를일의적리퍼렌싱하는어펜딕스작성 lineshaped 지리적객체를디코딩하기위한방법 기하학적데이터인위치결정정보와속성을나타내는속성서술정보를포함하는위치정보의데이터포맷및부 / 복호화방법 이동체의이동해야할경로가도로지도상에있어서원하는위치에어긋나게표시되는것을방지 CT IP L&T EP A1 교통텔레메틱스에서사용하는위치정보참조 Tele Atlas EP A1 디지털지도상의위치참조인스턴스를생성및해석 DE A1 점화장치연결인터페이스 FCI France CAN Experts (Controller Area registered in Network) 진단 Germany CAN Continental (Controller Area Teves Network) EP A1 US B1 US A EP B1 자동차기술에서사용되는플러그커넥터시스템 자동차 Controller Areas Networks (CAN) 에서의데이터링크프로토콜과트랜스포트프로토콜을이용하여차량등의프로세스제어에사용하는데시큐리티가보증된데이터교환 점화장치의스위치가꺼져있을때 CAN 버스를통해차량의 ABS 컨트롤러와같은제어기기를기동시키기위한회로장치 1.6 맞춤형웰니스케어분야표준특허트렌드 맞춤형웰니스케어분야의표준기술에대한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은다음과같다. [ 맞춤형웰니스케어표준기술별표준특허선도기업현황 ( 월기준 ) ] 구분 Intel Brunel Univ Philips Nonin Medical Sharp Welch Allyn Nokia 합계 PHD 기술전반 개별 PHD 기술 기반프로토콜기술 전자파적합성 (EMC) 합계

123 Ⅳ. 표준특허현황 [ ( 참고 ) 맞춤형웰니스케어분야의표준기술계층구조 (hierarchy) ] Ⅳ 표준특허현황 맞춤형웰니스케어분야에서는개별 PHD(Personal Health Device) 기술분야와기반프로토콜기술에표준특허가집중되어있다. 그리고대부분의표준기술을인텔 ( 미국 ) 이보유하고있다. 맞춤형웰니스케어분야에서의표준특허선언서 51건은모두특허번호를명시하지않은포괄선언에해당하는관계로, 표준문서의기술을소개하는것으로표준특허소개를갈음하고자한다. [ 맞춤형웰니스케어분야의표준특허 ( 선언서 ) 현황 ] 표준문서및표준기술선언주체선언일 IEEE PHD(Personal Health Device) 통신기술개요 (Overview) IEEE Pulse Oximeter IEEE (Revision) Pulse Oximeter IEEE Basic electrocardiograph (ECG) IEEE Blood pressure monitor IEEE (Revision) Blood pressure monitor IEEE Thermometer IEEE (Revision) Thermometer IEEE Weighing scale Intel Intel Intel Intel Intel Intel Intel Intel Intel Intel Intel Intel Intel Intel Intel Intel In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