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고서4호-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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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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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특허기술동향 주요이슈 2 표준과특허의관계변화 3 표준특허현황및국내외산업계대응 5 표준특허창출전략제언 9 시사점 11 참고문헌 11 작성 : 전략기술표준팀박주승팀장 (joospark@kats.go.kr) 채경수연구관 (kschae@kats.go.kr) 오기수연구관 (bruceoh@kats.go.kr) 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 96 TEL : ~6

2 주요이슈 IT산업의성장과함께 표준특허 의확보가막대한로열티수입을올리는비즈니스모델로급속히확산되면서우리나라의기술무역적자가지속됨에따라국제표준화활동강화등전략적인대책마련이시급 우리나라의특허출원은세계 4 위이나, 원천기술특허의부족으로기술무역수지의적자가지속 '07 년기술도입은 51 억 300 만달러인반면기술수출은 21 억 7,800 만달러에그쳐 29 억 2,500 만달러의기술무역적자를기록 기술도입중특허가 22억 1,500만달러로전체기술도입의 43.4% 를차지 적자규모 ( 달러 ) : ('02) 20.8억 ('04) 27억 ('06) 29.4억 ('07) 29.2억 특히, IT 산업에서의원천기술표준특허미확보로인한막대한로열티지급이주요원인으로작용 향후 IT 융합산업의발전과더불어표준특허로인한로열티규모는기하급수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 특허권등사용료지급규모 : ('02) 약 30 억달러 ('07) 약 50 억달러 또한 IT 분야의특허괴물 1) 과특허풀 2) 의증가로인한기업간특허권분쟁심화로표준특허확보의중요성은점차증대추세 [ 특허권분쟁사례 : 내일신문, ] 연도 인터디지털, 삼성전자상대소송내용 결 과 2005년 유럽형이동통신관련기술침해 670 만달러로열티제공합의 2007년 휴대전화 2G 터미널장비기술침해 연방법원, 삼성전자가인터디지털에 1억3,400만달러를지급하도록판결 2008년 휴대전화 3G 관련특허침해 삼성전자 2012년까지로열티지급하기로합의, 금액수억달러추정 1) 특허괴물 (Patent Troll) : 특허기술을활용한상품화의지없이원천기술의표준특허를대량으로보유하다가유력기업이유사기술을이용한제품생산및서비스를제공할경우소송등을통해거액의합의금을이끌어내는기업 2) 특허풀 (Patent Pool) : 다수의특허권자들이특허업무대행기관에자신들의특허를공동으로위탁관리하도록하는형태의특허권의집합체를지칭 2

3 표준과특허의관계변화 (I) 1. 표준과특허 표준과특허의특성 표준과특허는기술의公有와私有라는태생적인차이로갈등관계였으나최근표준특허의등장으로公存관계로변화하는양상을보이고있음 표준 VS 특허 기술의공유화 첨단기술의사회적확산 기술의사용화 시장보급 기술확산을위한원심력 기술의사유화 첨단기술의보호 창조적발명 개인에대한인센티브제도 기술확산을위한구심력 표준특허의의미 표준에포함되어표준을구현할경우반드시권리의침해가발생하는필수특허 (essential patent) 특허의보편적사용이란점에서일반특허와는구분 구 분 일반특허 VS 표준특허 명세서출원전략특허맵특허평가전문인력 일반적인명세서작성 국내 국외출원여부및시점, 관리비용을감안한통합출원등을고려 기술및시장동향이일부포함될뿐대부분특허정보에의해분석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권리성을평가하여기술거래나특허담보대출등에활용 기술, 경영, 특허에대해고른전문성을갖춘인력 표준문서에명시된내용이외는가급적제거 ( 문언적침해발생유도 ) 표준화과정단계별대응, 가출원적극활용, 로열티분배를고려한분할및해외출원고려 표준의 Scope 에따라특허맵핑이다르며, 표준스펙및표준화히스토리를반영 표준스펙과청구항을비교분석하여라이선싱및특허풀가입등에활용 표준전문성이필수요소 국내 A사의경우, 해외기업들의특허공격을해소하고자자사가소유하고있는일반특허와상호실시허락 (Cross License) 을제시하였으나해외기업들은표준특허가아닌일반특허와는협상할의사가없음을밝힘 3

4 표준과특허의관계변화 (II) 2. 표준화기구의특허관련정책 ISO/IEC/ITU 등국제표준화기구는 '07.3 월특허정보공개, 라이선싱규칙등에관한공통특허정책을발표 특허정보통보및공개의무, 비차별적합리적조건 (RAND) 의라이선싱, 라이선싱거부시표준폐지등의내용을담고있으나특허분쟁에대한책임회피로실효성에한계 구분 공개규칙 특허검색의무 라이선싱규칙 라이선싱거부시 협상규칙 범위 : 필수특허및특허출원정보공개의무 시기 : 표준화시작단계 없음 공적 ( 국제, 지역 ) 표준화기구사실상표준화기구 ISO/IEC/ITU ETSI 3) IEEE 4) RAND 5) 조건라이선싱 로열티무료라이선싱 특허권자의해당특허번호와청구항및관련표준기술통보 ISO/IEC 권장사항, ITU 의무사항 관련위원회에서특허가포함되는기술을제외시킴 표준개정또는폐지 이해당사자간에 ISO/IEC /ITU 밖에서해결 범위 : 필수특허및특허출원정보공개의무 시기 : 시기적절하게조기공개유도 의무사항이아니라고명시 FRAND 6) 조건라이선싱 제3자가필수특허를보유한경우에 ETSI 는제3자에게도 FRAND 조건으로라이선싱선언을하도록요구가능 FRAND 라이선싱표준에서제외, 관련 IPR 을우회하는표준을다시도출 회원들이고의로지연을한특허공개는 ETSI 총회에의해서제재조치대상 ETSI 내에서구체적인라이선스조건등의상업적인토론이나협상을금지 범위 : 필수특허및특허출원정보공개가능, 요구되지는않음 시기 : IEEE 의장이회의시작시각모임의참석자에게공개할수있는기회제공 특허검색을하지않는다고명시하고있으나, 예외조항이있음 로열티무료라이선싱 특허권범위공개 RAND 조건라이선싱 특허권범위와로열티요율공개 RAND 라이선싱표준에서제외 특허권리범위나가격담합에관한논의를엄격하게금지 표준화추진시에최적기술선정을위해상대비교는가능 3) ETSI :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88년 EU 집행위원회의결정으로전기통신분야의단일유럽표준제정을촉진하고총괄조정하기위해설립된기구 4)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63 년에설립된세계최대의전기, 전자, 전기통신, 컴퓨터분야의미국학회로, 미국표준협회 (ANSI) 의위임을받아미국국가표준제정또는민간표준제정 5) RAND :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비차별적인근거와합리적인조건으로라이선스제공 6) FRAND :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공정하고, 비차별적인근거와합리적인조건으로라이선스제공 4

5 표준특허현황및국내외산업계대응 (I) 표준특허현황 주요표준화기구 (ISO, IEC, JTC1, ITU, IEEE) 에등록된약 2만9,000개의표준중약 4,640건의표준특허가포함 ( 08.11월현재 ) 각표준화기구의홈페이지에등록된자료를기준으로분석 ('08.11.) 우리나라는 JTC1에 121건 (6.6%), ITUT에 46건 (2.4%), IEEE에 11건 (1.5%) 등정보통신분야에약 178건의특허를반영 [ 우리나라의특허반영현황 ] 기관명 ISO/IEC/JTC1 ITUT IEEE 계 ETRI 삼성전자 LG전자 SK Telecom 연세대학교광운대학교현대전자 LG 반도체계

6 표준특허현황및국내외산업계대응 (II) 국제표준화기구에등록된국가별표준특허현황 ( 월기준 ) [ISO/IEC/JTC1] 기관명특허비율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한국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기타 합계 [ITUT] 기관명특허비율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한국 기타 계 [IEEE] 기관명특허비율 (%)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중국 핀란드 이스라엘 한국 기타 계

7 표준특허현황및국내외산업계대응 (III) 기업들의대응전략 국내외주요기업들은특허 표준화연계전략을기업의생존을위한주요목표로설정하여추진중 국내에서는삼성전자, LG 전자등의대기업이주로이동통신분야의표준특허확보를위해활발하게활동중 구분 국내 삼성전자 99 년부터활동시작, IEEE, OMA, ITUT, WiMAX 포럼에적극참여 차세대무선랜, 휴대방송관련표준화에관심 LG 전자 98 년 IMT2000 국제표준화과정을계기로본격활동, 3G LTE, 4G, IEEE802.16/20/21 분야의표준화활동에적극참여 차세대통신표준화에관심 SK 텔레콤 KT ETRI 회사 활동내역 ITUR/T, 3GPP, 3GPP2, OMA 등에서활동 와이브로, 홈네트워크, UWB, LBS, DRM 표준화에관심 ITU, ISO/IEC JTC1, IPv6 포럼등에적극참여 홈네트워크, BcN, DRM, IPTV 표준화에관심 ITU, ISO/IEC JTC1, IEEE, 3GPP, W3C, IPv6 포럼등에활동 홈네트워크, BcN, USN, IPTV 표준화활동에적극참여 외국의경우, 원천기술을다수보유한미국, 일본, 프랑스등의선진기업들이국제표준화과정을주도하면서후발국의진입을견제 구분 국외 회사소니텍사스인스트루먼트퀄컴노키아에릭슨인터디지털 활동내역 90 년대후반부터 'AV 기기간네트워크연동을통한새로운가치창출 ' 이라는목표아래전략적인표준화활동을전개 DVD, IPTV, 차세대통신표준화에관심 홈네트워킹과관련된모든컨소시엄에참여해표준화활동전개 홈네트워킹표준화에관심 차세대이동통신관련 3GPP 의표준화활동에적극참여 차세대이동통신, 휴대디지털방송표준화에관심 모바일솔루션, 컨텐츠서비스관련표준화활동에적극참여 차세대이동통신관련장비, 단말기, 서비스등의표준화에관심 이동통신시스템장비업체의강자로 3GPP 에서절대적인영향력행사 차세대이동통신표준활동주도, IPTV 표준화에도관심 이동통신관련다수의표준특허를확보한대표적특허괴물 표준화활동에관심은없고, 자사기술의특허권행사에만집중 7

표준특허현황및국내외산업계대응 (IV) 사례 1 동영상압축기술 (MPEG) 표준특허획득사례 미국컬럼비아대학은최초 MPEG2 표준화과정에참여해현재표준특허 9건보유, 매년 MPEG LA라는특허풀로부터상당한로열티수익을올리고있음 컬럼비아대학은등록된 1개의미국특허를국제표준에상응하도록재발행출원, PCT 출원, 분할출원등을활용하여 9개의핵심표준특허획득에성공 우리기업들도

8 표준특허현황및국내외산업계대응 (IV) 사례 1 동영상압축기술 (MPEG) 표준특허획득사례 미국컬럼비아대학은최초 MPEG2 표준화과정에참여해현재표준특허 9건보유, 매년 MPEG LA라는특허풀로부터상당한로열티수익을올리고있음 컬럼비아대학은등록된 1개의미국특허를국제표준에상응하도록재발행출원, PCT 출원, 분할출원등을활용하여 9개의핵심표준특허획득에성공 우리기업들도 MPEG LA 특허풀 9개기술분야총 2,578건의표준특허중 341건 (13.2%) 을보유하여연간로열티수익이수억달러이상으로추정됨 오디오비디오 DVD HDTV DVD 휴대폰동영상 컴퓨터 비디오오디오검색기능 컨텐츠상거래기반구축 자료 : IT 분야표준화 특허연계전략연구 ('07.3. IITA) 외 사례 2 실속없는국내지상파 DMB 기술특허 국내기업의지상파 DMB 특허점유율은 30%( 전체 349건중 115건 ) 에이르지만, 실제거둬들인로열티는 8.4% 에불과 DMB 단말기한대당로열티 4.4 달러가운데한국기업에배분되는로열티는 0.38달러로전체의 8.4% 에불과해유럽의 81.7% 에비해현저히낮음 DMB 기기당기술분야별로열티는유럽기업이특허를보유한시스템분야가 3달러 (67%), 우리기업이보유한오디오는 0.6 달러 (13.5%), 비디오는 0.2 달러 (4.5%) 이는 DMB 기술의핵심인시스템전송방식표준이유럽기술 (Eureka147) 로채택되어, 이분야에한국기업의특허가한건도없기때문 또한우리기업중심으로추진됐던특허풀결성움직임도무산되면서외국들의공세에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한것도주요요인으로작용 자료 : 특허청 & 전자신문 ( ) 8

9 표준특허창출전략제언 (I) R&D특허표준의전략적동반활동에의한표준특허확보 표준특허창출을목표로한 R&D 활동전개 표준화기구동향, 산 학 연수요조사를통해표준특허수요를도출하고, 표준특허창출을목표로 R&D 추진 경제적파급효과가큰표준특허 R&D 과제에인센티브부여 표준화과정과연계한특허활동전개 국제표준제 개정추이에따라특허가필수성을갖출수있도록가출원, 분할출원, 연속출원, 재발행등다양한 Cross over 특허활동추진 표준특허확보를위한국제표준화활동강화 R&D, 특허분석결과를표준제안으로연계하고민관전문가협력을통한국제표준화활동으로표준특허확보 9

10 표준특허창출전략제언 (II) 표준문서분석및기존특허와의매칭을통해표준특허창출 표준문서와관련특허를매칭 분석하여특허보완 표준특허가될수있도록특허등록이전에청구항및명세서를보완 해외유수특허풀참여를위해사전필수성테스트실시 사전필수성테스트를통해보완된표준특허로특허풀참여추진 MPEG LA( 특허풀 ) 에등록된 131 개 MPEG2 표준특허중 27%(36개 ) 는표준으로완료후에필수성테스트를거쳐신규표준특허로등록 10

시사점 경제적파급효과가큰표준특허만이수익성과밀접 해외유수기업간크로스라이선싱이빈번해지고있으나표준특허가아닌경우협상이거절되는등표준특허의시장가치가상승하는추세 중소기업의표준특허대응능력향상이필요 해외특허괴물기업들의특허공세대상이지금까지는국내대기업을중심으로이뤄졌으나앞으로는중소기업으로확대될가능성이높으므로이에대한대비가필요 표준, 특허, 기술개발관련전문가의협업이필수

11 시사점 경제적파급효과가큰표준특허만이수익성과밀접 해외유수기업간크로스라이선싱이빈번해지고있으나표준특허가아닌경우협상이거절되는등표준특허의시장가치가상승하는추세 중소기업의표준특허대응능력향상이필요 해외특허괴물기업들의특허공세대상이지금까지는국내대기업을중심으로이뤄졌으나앞으로는중소기업으로확대될가능성이높으므로이에대한대비가필요 표준, 특허, 기술개발관련전문가의협업이필수 표준특허창출에는 R&D, 특허, 표준의긴밀한협력이요구되므로기표원, 특허청을중심으로한민관협력체제구축이필요 표준특허전문가양성이시급 기술, 특허, 표준을이해하고실무경험을겸비한전문가가표준특허창출의핵심이기때문에전문인력양성을위한마스터플랜을마련하는것이시급 참고문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분야표준화 특허연계전략연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화표준화연계전략, 2007 기술표준원, R&D 특허 표준의연계를통한산업원천기술의표준특허창출지원전략, 기술표준원, 국내특허기술의국제표준을위한조사연구, ISO 특허 DB, /ISO_Patents_database without JTC1_Standards_.html?nodeid = &vernum=0 JTC1 특허 DB, /JTC1_Patents_database.html?nodeid= &vernum=0 IEC 특허 DB, ITU 특허 DB, IEEE 특허 DB, 내일신문, 2008 년 12 월 12 일자 11

본자료는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홈페이지 (www.kats.go.kr) 에서보실수있습니다. KATS 기술보고서의저작권은기술표준원에있습니다.

12 본자료는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홈페이지 ( 에서보실수있습니다. KATS 기술보고서의저작권은기술표준원에있습니다. 본기술보고서를인용하거나발췌하실려면아래의연락처로연락주십시오. 발간 : 기술표준원지식기반표준과연락처 : ~61 ( 직통 ) 담당자 : 이재만연구관, 남미현주무관, e메일 : standardplan@kats.go.kr

목 차. 추진배경 년시범사업추진현황및개선필요사항 3. 추진목표 9. 중점추진과제 10. 사업추진체계및일정 21 소요예산 23

목 차. 추진배경 년시범사업추진현황및개선필요사항 3. 추진목표 9. 중점추진과제 10. 사업추진체계및일정 21 소요예산 23 목 차. 추진배경 1. 09 년시범사업추진현황및개선필요사항 3. 추진목표 9. 중점추진과제 10. 사업추진체계및일정 21 소요예산 23 Ⅰ 추진배경 1 표준특허의중요성 2 주요국의표준특허확보노력과우리의현황 미국 일본 중국 Ⅱ 09 년시범사업추진현황및개선필요사항 1 사업추진현황 < 표준특허보고주요내용 > 전략유형 세부기술분야 주요내용 건수 EPG & Meta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