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Word - IC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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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T Report ICT Report 최근특허소송동향과시사점 * 1. NPE vs 글로벌 ICT 기업 ICT 기업을대상으로한 NPE 의특허공세가더욱노골화 최근글로벌 ICT 기업을중심으로 NPE 의특허공세가더욱격화되는추세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관리전문회사 ) 는일반적으로제조기반이없이보유특허를활용하여소송, 라이선스등의특허비즈니스를영위하는업체 - Apple 은최근독일 IPCom 으로부터긴급통화관련유럽무선통신특허와관련하여 15.7 억유로규모의특허침해소송을당하였음 (FOSS Patents) - Google 은미국 NPE 인 Vringo 와의특허소송에서패소하여, 2016 년까지애드워즈 (AdWords) 광고매출의약 1.36%, 총액약 10 억달러이상을지불해야할위기에처함 (Business Insider) - 중국 Huawei 는 Rockstar Consortium 에굴복, 로열티지불에합의. Apple 은 NPE 인 Rockstar 를앞세워 Huawei, 삼성전자, LG 전자, HTC, ZTE 등안드로이드진영에대한특허공격을강화 Apple 을중심으로 Microsoft, RIM, Ericsson, Sony 등이함께 Nortel 특허 6,000 건 (45 억달러 ) 을매입한직후, 이를관리할특허관리회사로 Rockstar Consortium 을설립 - 최근모바일분야에서핵심특허를다수보유하고있는 Nokia 의 Microsoft 인수가확정됨에따라, EU 는 Nokia 의 NPE 화가능성에우려를표명 미국특허소송에서 NPE 에의한소송이점점큰비중을차지 - 미국특허방어펀드인 RPX 에따르면, 2012 년기준미국전체특허소송 4,701 건중 NPE 에의한소송건이 62% 인 2,921 건에이르러 2010 년 (29%) 에비해 2 배이상늘어남 - 미백악관은대기업, 중소기업을가리지않고 NPE 로부터특허침해경고장을받거나소송을당한기업이 2012 년에만 10 만개사에이른다고발표 * 본내용과관련된사항은산업분석팀 ( , jaylee@nipa.kr)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본내용은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 NIPA 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9

2 주간기술동향 우리 ICT 기업에대한 NPE 의공세는다소주춤 년삼성전자와 LG 전자는 NPE 와의특허소송건수가전년대비 1 건증가에그쳐, NPE 관련특허소송을당한기업순위에서는크게하락 국내기업순위추이 (2012 년 2013 년 ): 삼성전자 (2 위 5 위 ), LG 전자 (3 위 14 위 ) - 그러나, 대만의 ITRI 가제소한특허소송 (32 건 ) 가운데절반이상이우리기업인 LG 전자 (10 건 ), 삼성전자 (7 건 ) 인것으로나타났음 ( 광개토연구소 ) 년미국특허등록현황 미국특허등록, 미국및일본 ICT 기업의초강세 2013 년기준, 미국특허등록상위 50 개기업현황을보면미국과일본의 ICT 관련기업이초강세 - 전체 50 개기업중 ICT 관련기업은 42 개로전체의 84% 를차지한가운데, 미국과일본의 ICT 관련기업이전체 50 개기업중 60% 를차지 - ICT 관련기업 42 개만고려하면, 미국과일본의 ICT 기업수가 30 개에이르러전체의 71.4% 를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삼성전자, LG 전자등모두 5 개기업 ( 국책연구소 ETRI 포함 ) 이포함되어약 11.9%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남 2013 년, 미국특허등록건중 ICT 관련기업의특허건수가약 90% 를차지 - 상위 50 대기업의전체미국특허등록건중 89.7% 가 ICT 관련기업에의한특허등록건수로나타났음 - 미국및일본 ICT 관련기업의특허등록건수가전체의 66.1% 를차지한가운데, 우리나라는 12.4% 를차지 - 한편, 미국, 일본기업은전체특허중 ICT 관련특허가약 90% 에근접하고, 독일기업이약 50% 를차지하고있는가운데우리나라를비롯한기타국가의기업들은 100% 의비중을차지할정도로 ICT 관련기업의특허비중이높음 ICT 관련기업및특허수는전년에비해감소 년미국특허등록건에서 ICT 관련기업의특허수가차지하는비중은 2012 년에비해감소를보였으며, ICT 관련기업수가차지하는비중에있어서도감소 ICT 관련기업의특허가차지하는비중 : 2012 년 (92.5%) 2013 년 (89.7%) 40

ICT Report ICT 관련기업수가차지하는비중 : 2012 년 (88%) 2013 년 (84%) 최근 4 년간미국특허등록기업현황을보면, IBM 삼성전자의강세가뚜렷 - 2010 년이후 4 년간상위 10 개기업현황을보면, IBM 과삼성전자가나란히 1 위, 2 위자리를고수하고있는가운데, 최근실적저하등으로약세를면치못하고있는 Canon, Sony,

3 ICT Report ICT 관련기업수가차지하는비중 : 2012 년 (88%) 2013 년 (84%) 최근 4 년간미국특허등록기업현황을보면, IBM 삼성전자의강세가뚜렷 년이후 4 년간상위 10 개기업현황을보면, IBM 과삼성전자가나란히 1 위, 2 위자리를고수하고있는가운데, 최근실적저하등으로약세를면치못하고있는 Canon, Sony, Panasonic 등일본기업도꾸준히상위권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 타났음 < 국가별미국특허등록기업현황 > < 국가별미국특허등록건수현황 > 주 ) 2013 년미국특허등록상위 50 대기업대상. 기타는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중국각 1 개기업씩, 모두 4 개기업을포함 < 자료 >: IFI Claims Patent Services < 표 1> 최근 4 년간미국특허등록상위 10 대기업변화 순위 2013 년 2012 년 2011 년 2010 년 1 위 IBM IBM IBM IBM 2 위삼성전자삼성전자삼성전자삼성전자 3 위 Canon Canon Canon Microsoft 4 위 Sony Sony Panasonic Canon 5 위 Microsoft Panasonic Toshiba Panasonic 6 위 Panasonic Microsoft Microsoft Toshiba 7 위 Toshiba Toshiba Sony Sony 8 위 Hon Hai Precision Hon Hai Precision Seiko Epson Intel 9 위 QUALCOMM GE Hon Hai Precision LG 전자 10 위 LG 전자 LG 전자 Hitachi HP Google(11 위 ) Google(21 위 ) - - Apple(13 위 ) Apple(22 위 ) Apple(39 위 ) Apple(46 위 ) < 자료 >: IFI Claims Patent Services(2010 년 년발췌 ) ( 그림 1) 국가별미국특허등록현황 (2013 년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1

4 주간기술동향 현재글로벌 ICT 업계를주도하고있는 Google 과 Apple 은비록 10 위권밖이긴하지만최근 2 년간순위가급격히올라 2013 년각각 11 위, 13 위를기록 - 우리나라는삼성전자를비롯하여 LG 전자, 삼성디스플레이, ETRI, SK 하이닉스가상위 50 개기업에이름을올림 3. NPE 관련특허소송동향 NPE 특허소송은급증추세 2010 년이후최근 3 년동안 NPE 에의한특허소송건수는급증추세 년 600 건에도못미친 NPE 관련특허소송건수는 2013 년에이르러 5 배이상증가한 3,134 건에달한것으로나타남 - 반면, 2011 년정점에이른 NPE 관련피소송업체수는 2011 년미국특허법 (America Invents Act) 의개정에따라피소송업체수가 2012 년잠시급감하였으나, 2013 년다시증가하기시작 개정된미국특허법은공동소송을제기할수있는피고들의범위를엄격하게제한. 이에따라 NPE 는제조업체들이동일한특허를동일한양태로침해하지않는한이들제조업체들을단일소송에서공동피고로제소할수없게되었음 NPE 관련특허소송 1 건당기업수추이 : 2011 년 (3.96 개 ) 2012 년 (1.25 개 ) 2013 년 (1.18 개 ) NPE 피소기업으로본국가별비중에서는동북아 4 개국비중이증가 - 최근 3 년간 (2011~2013 년 ) 국가별소송비중을보면, 미국이 52.1% 의압도적비중을차지한가운데, 일본과우리나라가약 12.7%, 9.8% 로그뒤를잇고있으며, 대만과중국도 8.6%, 7.9% 에이른것으로나타남 - 특히, 우리나라를비롯한일본, 중국, 대만등동북아 4 개국의 NPE 특허소송비중이 39% 로 40% 에근접하는추세 - 최근 2 년간 (2012~2013 년 ) NPE 소송건수추이를보면, 동북아 4 개국에대한소송건수는 2012 년 229 건에서 2013 년 307 건으로약 34% 나크게증가한가운데, 중국및일본기업에대한소송이크게증가하였으나우리나라와대만기업에대한소송건수는각 1 건및 6 건증가에그침 42

5 ICT Report NPE 관련특허소송건수 < 최근 5 년간 NPE 특허소송추이 ( 건 )> < 최근 3 년간 NPE 특허소송국가별비중 > 주 ) NPE 특허소송국가별비중 은연도별 (2011~2013 년 ) NPE 특허소송피소상위 30 대기업을대상으로특허소송누적건수를기준. 기타는캐나다, 독일, 핀란드를포함 < 자료 >: PatentFreedom, ( 그림 2) NPE 특허소송현황 중국기업에대한 NPE 소송건수 2 배이상증가 (2012 년 /42 건 2013 년 /86 건 ) 일본기업에대한소송건수약 40% 증가 (2012 년 /68 건 2013 년 /95 건 )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대만 8.6% 한국 9.8% 중국 7.9% 일본 12.7% 기타 8.9% 미국 52.1% Apple 과삼성전자, 최근 5 년간 NPE 특허소송의가장큰피해자 2013 년도, AT&T 가 Apple 을제치고 NPE 피소송기업순위 1 위를기록 년기준, NPE 와의소송건수가가장많은기업은 AT&T 로가장많은 51 건의피소를당했으며, Apple, Verizon 이각각 42 건으로나란히 2 위를기록 - 한편, 국내기업과 NPE 의소송건수를보면, 삼성전자는전년과동일하고 LG 전자가 1 건증가하는등거의변화가없으나, 순위에서는크게하락 국내기업의 NPE 피소순위 (2012 년 2013 년 ): 삼성전자 (2 위 5 위 ), LG 전자 (3 위 14 위 ) - 특히, NPE 와의특허소송상위 10 대기업중 4 개기업이 AT&T, Verizon, Sprint Nextel, Deutsche Telekom 등통신업체로나타났으며, AT&T 는전년대비 2 배이상, Deutsche Telekom 은무려 4 배가까이소송건수가증가한것으로나타남 통신회사에대한 NPE 특허소송건수추이 (2012 년 2013 년, 건 ): AT&T(24 51), Verizon(25 42), Sprint Nextel(15 32), Deutsche Telekom(8 31) - 반면, 그동안 NPE 소송의표적이었던 LG, Sony, HTC 등 ICT 기기제조업체는소폭의특허소송건수증가에도불구하고 NPE 특허소송상위 10 대기업에서탈락한것으로나타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3

6 주간기술동향 ZTE Huawei Amazon Deutsche Telekom Sprint Nextel Google Dell HP Samsung Verizon Apple AT&T LG Verizon Sony Amazon Google Dell AT&T HP Samsung 51 Apple Apple 은최근 5 년간누적 NPE 특허소송순위에서압도적 1 위를기록 - Apple 은최근 5 년간 NPE 와의특허소송누적건수가 191 건으로가장많이피소된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HP 가각각 152 건, 150 건으로그뒤를잇는것으로나타났음 - 이외에도 100 건이상특허소송에휘말린기업이 10 위권밖의 HTC(115 건 ), MS(114 건 ), BlackBerry(101 건 ) 를포함하여모두 13 개기업에이르고있음 Apple 등모두 6 개기업이최근 3 년간 NPE 특허소송상위 10 대기업에랭크 - AT&T, Apple, 삼성전자, Dell, Google, Amazon 등 6 개기업이 NPE 의주특허소송 < 표 2> 연도별 NPE 특허소송상위 10 대기업현황 2013 년 2012 년 2011 년 2010 년 1 위 AT&T 1 위 Apple 1 위 Apple 1 위 HP Apple 2 위삼성전자 2 위삼성전자 2 위 Apple 2위 Verizon Google 3 위 Google Dell 3위 3위 4위삼성전자 LG 전자 4 위 Amazon LG 전자 5위 HP 5위 Verizon Dell 5 위 HTC 5위 6위 Dell 6 위 AT&T Microsoft 삼성전자 6위 Google HTC 7 위 AT&T AT&T 7위 7위 Deutsche Telekom Sony 8 위 HP 8 위 Sony 10 위 <NPE 피소송상위 10 대기업 (2013 년 )> < 최근 5 년간 NPE 피소송상위 10 대기업 > 주 ) 2013 년 NPE 특허소송피소상위 30 대기업대상으로 5 년간 (2009~2013 년 ) 특허소송누적건수기준 < 자료 >: PatentFreedom, Sprint Nextel 9 위 Amazon Sony 9 위 Amazon 9위 Amazon 10 위 Dell Motorola Mobility 10 위 Motorola Solutions Huawei ZTE < 자료 >: PatentFreedom( ) ( 그림 3) NPE 피소송상위 10 대기업 44

7 ICT Report 표적으로최근 3 년간매년 NPE 특허소송상위 10 대기업에포함 년 Huawei, ZTE 등중국기업이전년대비소송건수급증으로상위 10 대기업에처음으로선보인반면, 삼성전자, LG 전자등국내기업은순위하락을보여대조 중국기업의 NPE 관련특허소송추이 (2011 년 2012 년 2013 년, 건 ): ZTE( ), Huawei( ) 4. 맺음말 NPE 의새로운표적이되고있는미국이동통신업체와중국 ICT 기기업체 2013 년에들어 NPE 특허소송의특징은미국의통신업체들이사업영역을다각화하면서 NPE 의새로운특허소송표적으로등장한것임. 실제미국의 4 대이동통신업체인 Verizon, AT&T, Sprint, T-mobile 모두 2013 년 NPE 관련특허소송순위에서 10 위권내를기록 T-mobile 은 Deutsche Telekom 의자회사 중국휴대폰기기업체인 Huawei 와 ZTE 에대한 NPE 의특허소송건수가급증하고, 미국 ICT 업체인 HP, Dell 등에대한특허공세가격화된것도또다른현상 반면, 삼성전자등국내업체에대한 NPE 특허소송건수는전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하는등국내업체에대한 NPE 의공세는주춤한형세 모바일기술및 SW 관련특허소송위협이증대 최근모바일기술관련특허가급증하고있는가운데, InterDigital 등의 NPE 도관련특허를다수보유하고있어향후특허소송의증가가예상 삼성전자는 IBM( 약 1,300 건 ), MS( 약 1,100 건 ) 에이어모바일기술관련미국특허약 1,050 건 (1996~2013 년 ) 을보유 (Chetan Sharma Consulting) LG 전자와삼성전자가미국과유럽에등록된 LTE 표준특허후보중 23%, 18% 를각각차지, 나란히 1 위, 2 위를기록 (Tech IPM) SW 특허가 ICT 분야의특허증가속도에비례하여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향후 SW 특허를보유한 NPE 의특허침해소송도더욱증가할것으로우려 2008 년이후 SW 관련특허소송이지속적으로증가, 2011 년에는비 SW 특허소송건수를초과한것으로나타남 ( 미 GA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5

8 주간기술동향 미국에서는 NPE 에대한규제움직임이활발 미국은 NPE 가가장많이활동하고있으며, 특허소송으로가장많은수익을거두고있는곳으로, 수년간미국정부는이들에대한규제를적극적으로시도 2012 년특허괴물법안인 SHIELD 법안이발의된데이어, 최근미국의회에는혁신법, 특허투명성및개선법, 소송남용제한법등 NPE 의소송남용을억제하기위한법안이상정된상황이며, 법안통과를지지하는목소리가큰것으로알려짐 최근 InterDigital 이 Huawei, Nokia, ZTE 등을상대로한특허침해주장을미국 ITC 가최종적으로기각하는등 NPE 가부적절하게특허권을이용하는사업방식에대한규제가현실화되고있는가운데, NPE 규제법안이통과되면 NPE 의주활동무대인미특허법원에서도 NPE 가승소하기힘든구조가만들어질전망 최근우리나라공정거래위원회도 NPE 활동에대한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금년부터경쟁제한가능성이큰행위부터규제하겠다고나서는등 NPE 에대한규제방안마련에착수 새로운 NPE 출현가능성과우리의대응 미국에서의 NPE 에대한규제로, 합리적인손해배상액이상의과대한특허수익을노리는악의적인 NPE 활동은위축되겠지만, 정당한특허수익을추구하는 NPE 활동에는여전히문제가없어 NPE 특허소송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 더구나특허확보에가장적극적이며기업의흥망성쇠주기가짧은 ICT 업계의속성상, Nortel, Nokia, Kodak 등 ICT 업체의예와같이특정분야사업을포기하는대신보유특허의제 3 자매각, 보유특허일부의 NPE 매각, 혹은특허라이선싱ㆍ특허소송을등을통해직접수익을추구하는 NPE 화는자연스러운현상이며, 이러한형태의 NPE 는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수밖에없는상황 따라서, 기존 NPE 에대한능동적인대응도당연히중요하겠지만, 새로이출현할잠재적 NPE 의움직임도예의주시할필요가있으며, 한편으로원천기술을다량보유하고있으나최근실적부진에허덕이고있는 Sony 와같은일본 ICT 기업도잠재적으로큰위협이될가능성이크므로이에대한대비도요구됨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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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 년 1 월 1. 차세대인터넷전송방식 LiFi 2. 이스라엘창조경제의주역, 벤처산업 3. 최근특허소송동향과시사점 SPOT 2014-01 2014 년 1 월 1. 차세대인터넷전송방식 LiFi 2. 이스라엘창조경제의주역, 벤처산업 3. 최근특허소송동향과시사점 목 차 - 2014 년 1 월 Ⅰ. 차세대인터넷전송방식 LiFi 1 1. 가시광통신이란? 2 2. 가시광통신개발현황과경쟁자들 4 3. 가시광통신, 근거리무선통신의강자가될까? 7 Ⅱ. 이스라엘창조경제의주역, 벤처산업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