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Word - Legal Trends_Peter K. SHIN_Oct 2014.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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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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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바른에서국제지재권분쟁업무를담당하고있는신피터경섭입니다. 만나뵙게되서반갑습니다. 오늘제가여러분들한테드리고자하는말씀은, 휴대폰시대에정말최강자였던 Nokia 가과연이제는없어진옛날의공룡이었는지아니면이회사가다시일어나서우리국내기업에게커다란영향을미칠그어떠한부활을했는지에관한것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바른에서국제지재권분쟁업무를담당하고있는신피터경섭입니다. 만나뵙게되서반갑습니다. 오늘제가여러분들한테드리고자하는말씀은, 휴대폰시대에정말최강자였던 Nokia 가과연이제는없어진옛날의공룡이었는지아니면이회사가다시일어나서우리국내기업에게커다란영향을미칠그어떠한부활을했는지에관한것입니다 년 9 월 13 일에전세계모바일관련산업들이주목해야할중대한사건하나가발생했습니다. 그사건은 Microsoft 가휴대폰시대에글로벌최강자였던 Nokia 의모바일기기제조사업을총 72 억불에인수한것입니다. 이빅딜에서주시해야할점은 72 억불매입가격중에 22 억불은 Microsoft 가 Nokia 에게향후 10 년동안지불하는특허로얄티라는것입니다. PC 의 OS 가주사업인 Microsoft 가본인의특장점이아닌모바일기기하드웨어를매입했는데요, 전세계모든 ICT 기업들이갖지못해서안달인특허는 Nokia 한테남겨놓고향후 10 년동안 22 억불을지불한다 뭔가이상하지않습니까? 이러한글로벌 IT 공룡들의암수를이해하시려면양사의지난몇십년간의흥망성쇠부터이해를하셔야합니다 Nokia 는 1987 년세계최초휴대폰인 Cityman 을제조판매하였습니다. 당시소련서기장이었던 Mikhail Gorbachev 가헬싱키에서 Cityman 으로모스크바에있는통신부장관에게통화한사진이외신에보도되어 Gobra 라는애칭을얻으면서 Nokia 는전세계휴대폰시장을평정하기시작했습니다. 그후 2000 년대까지 Nokia 의 Symbian OS 는전세계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스마트폰 OS 였습니다 년 4 사분기시장점유율은 Microsoft 윈도우폰의 11.9%, 블랙베리가 10.9%, Symbian 은 62.5% 라는부동의 1 위었습니다.

헌데, 애플이 2008 년이되자 iphone3g 를발표합니다. 그랬더니 Symbian 의시장점유율은뭐말할수없이떨어지기시작하는데, 급기야 Nokia 가 Symbian 을오픈소스로전환했지만 2009 년 4 사분기 Symbian OS 의시장점유율을보니깐 46.1%. 1 년밖에안됐습니다. 20% 나추락을합니다.

2 헌데, 애플이 2008 년이되자 iphone3g 를발표합니다. 그랬더니 Symbian 의시장점유율은뭐말할수없이떨어지기시작하는데, 급기야 Nokia 가 Symbian 을오픈소스로전환했지만 2009 년 4 사분기 Symbian OS 의시장점유율을보니깐 46.1%. 1 년밖에안됐습니다. 20% 나추락을합니다. 한편, 컴퓨터에서모바일기기로 ICT 기술의패러다임전환을늦게대처한 Microsoft 는뒤늦게모바일 OS 개발을하겠다고박차를가하지만별로성과가없어요. 근데중요한것은 Microsoft 는대만의 HTC 를필두로연이은안드로이드 OS 기반모바일기기제조사들과특허라이선스를맺게됩니다. 근데생각해보세요? Microsoft 의 OS 가제대로개발도안되고있는데왜 HTC 를비롯한안드로이드 OS 기반기기제조사들이특허를라이선스를맺었겠습니까? 이거는결국모토롤라의모빌리티특허를구입해서이를활용해서안드로이드생태계를보전하겠다는구글의그전략이틀렸다는반증이기도합니다. Microsoft 는자사의모바일 OS 의공동개발자및판매사로삼성전자를지목하고, 양사는 2011 년 9 월 28 일에서로에게상생이된다고생각하는특허라이선스를맺습니다. 근데 Microsoft 의모바일 OS 개발은계속실패하고요, 급기야 Microsoft 가 Nokia 를인수하니까삼성은 Microsoft 가스마프폰제조시장에진입한다라고생각하고 Microsoft 와맺은특허라이선스는무효라며로열티지불을거부합니다. 이제여기서모바일기기제조사업매각전후의 Nokia 가걸은행보에대해서잠시살펴보겠습니다. Nokia 는 2009 년부터, 아까 Symbian OS 가급격히하락한게 2008 년이라고하지않았습니까? 그다음해인 2009 년부터정말공격적으로자사의특허권행사를합니다. 그예로 Nokia 는 2009 년 10 월에애플을특허침해로제소를합니다. 근데웃기는거는재밌는거는, 2 년후에애플은에게

3 특허침해배상으로 6 억불을일시지불하고 running royalty 지불도약속합니다. 그뿐만아니라특허라이선스를안한다고자타가공인하는애플이 Nokia 와양사의특허크로스라이선싱을하게됩니다. 자, 2012 년이되자또다시 Nokia 는 HTC 의안드로이드기반기기가 Nokia 의특허 50 개를침해했다며제소하는데요, 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애플이삼성전자를자기네들이가지고있는지재권, 의장, 디자인특허뭐이런지재권을침해했다고말한갯수가 13 개였습니다. 근데 HTC 를상대로제소한 Nokia 의특허가 50 개를침해했다고제소했습니다. 그리고 2013 년 5 월에는 HTC 와 Black Barry 그리고 Viewsonic 을특허침해로제소합니다. 이소송들의대부분의피고들은이미로열티지불을하는합의를했거나앞으로할전망입니다. 근데여기서끝나는게아닙니다 년 6 월글로벌특허괴물중에하나인 Acacia 가그자회사인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사를통해서본인들이가지고있는특허가아니라 Nokia 의특허를가지고 LG 전자, 팬택, HTC, ZTE, 블랙베리를특허침해로제소를합니다. 뭐이렇게되니까삼성전자는 2018 년까지 Nokia 의특허라이선싱을하는계약을두차례나맺습니다. 이러한 Nokia 의공격적인특허권행사결과, 현재 Nokia 는그특허수익으로서, 특허로얄티수익으로서약 100 여개의실시권자에게서 5 억유로씩매년받고있으면서이특허들의평균유효기간을계산해보니까 13.8 년인데요이를현재가치로환산하면약 40 억유로라는천문학적인액수가됩니다. 이젠 Microsoft 가그돈많은 Microsoft 가충분히일시불로 Nokia 의특허를매입할수있었을텐데 10 년동안 22 억불특허로얄티를주면서라이선싱을한이유가뭔지에대해서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다알고있는데로 Microsoft 는스마트폰제조판매가그들의특장점이아니고요, OS 와그 OS 에서운영되는프로그램개발사입니다. 헌데이문제가모바일 OS system 을양분하고있는 ios 하고안드로이드 OS 에서는 Microsoft 의프로그램전혀운영이안돼요. 그러다보니까 Microsoft 는자기네들만의모바일 OS 가필요한거죠. 그러던차에 Nokia 가 2011 년에 Microsoft 와전략적제휴를합니다. 그리고 Nokia 가자기네모바일 OS 를 Symbian 에서 Windows Phone 으로전환하면서이들의공생관계가시작됩니다. Microsoft 는본인의모바일용프로그램을팔기위해서는안드로이드 OS 하고 ios 를전부다어떻게해야하죠? 없애버려야됩니다. 근데그렇게하기위한가장좋은, 가장쉬운방법은국제통상위원회에서양 OS 기반기기의수입을금지하는명령을받는것입니다. 헌데미국하고유럽의국제통상위원회의수입금지명령을받기위해서꼭필요한조건중에하나는수입침해품이국내산업에회복할수없는피해를끼친다는것을증명해야합니다. 결국국내산업이있어야돼죠. 그러다보니까 Microsoft 는국제통상위원회수입금지명령을받기위해서라도미국내모바일기기제조사업이필요했고, 그결과돈은안되지만이렇게양 OS 에관련되어있는모바일기기를수입금지할수있는, 조건을만족시켜줄수있는그 Nokia 의모바일기기제조사업을인수했던것입니다. 또한 Microsoft 는침해피의자의취득권침해를했다고합시다. 그러면침해피해자입장에서는당연히역제소를하죠. 근데역제소를한다는것중에가장강력한방법은특허권자도 너네들도우리특허를침해했다 라는것인데 NPE 특허비실시업체의경우에는특허실시를하지않기때문에그런역제소가

4 먹히지않습니다. 그래서 Microsoft 가소송대리를해줄수있는 NPE 가있으면가장좋은데, 기존에이런소송대리는 paper company 를사용을했었고요, 근데이방법이미국과유럽정부들이사나포선제재로인해서더이상효율적이아닙니다. 하지만 Nokia 가 5~60 년, 60 년, 70 년, 굉장히오래존재했던그 Nokia 가 ios 하고안드로이드 OS 기반기기제조사들대상으로 Microsoft 특허침해소송대를해준다면이것은 Microsoft 에게는일석다조 ( 一石多鳥 ) 의효과가되겠죠. 이제는 NPE 사업으로돌아선 Nokia 가불행하게도이사람들이갖고있는그특허들은모든실시권자들에게공평합리그리고비차별적인대우를해야하는 FRAND 적용을받는표준필수특허 (standard essential patent) 를많이소유하고있습니다. 즉 FRAND 규정에따라서특허로열티. 첫번째특허로열티를많이받아야향후다른실시권자들에게서특허로열티수입극대화를할수있는데, Microsoft 가 22 억불씩지불하겠다는로열티는 Nokia 에게는향후고액의 FRAND 로열티를받을수있는그기본베이스가되는것입니다. 자이제제결론을말씀드리겠습니다 Nokia 는그들이가지고있는그특허포트폴리오는현재미국에만약 1 만 6 천개특허하고 4 천 5 백개의출원중인특허가있습니다. 그리고약 2 만개의비미국특허를가지고있는데요, 그중에 3 천개는 4G LTE 기술. 지금가장핫한기술이죠? 가장핫한 ICT 기술인데요이 4G LTE 기술의필수특허로평가되고, 이 Nokia 의 LTE 기술은표준필수특허의 19% 에해당된다고합니다. 또한 Nokia 는지난 2008 년에 Qualcomm 하고향후 15 년동안 Qualcomm 의 4G LTE 표준핵심특허들을향후 15 년간크로스라이선싱을했습니다. 근데 Qualcomm 의이런표준핵심특허는전체관련특허의약 13% 를차지하니까결국 Nokia 가사용할수있는, 활용할수있는침해공동명으로 (?) 사용할수있는 4G LTE 특허는전체특허의 30% 를가지고있다는얘기가됩니다.

근데이렇게거대한 ICT 특허공룡인 Nokia 가모바일 OS 의최강자로부활을노리는 Microsoft 의전략적파트너입니다. 그럼이두회사가뭐를하겠어요? Nokia 는당연히특허가지고서수익극대화를하려고할거고 Microsoft 는본인의 OS 를사용하게끔모든모바일기기회사들, 자기네 Window OS 를사용하지않는회사들을죽이는작업을시작할겁니다.

5 근데이렇게거대한 ICT 특허공룡인 Nokia 가모바일 OS 의최강자로부활을노리는 Microsoft 의전략적파트너입니다. 그럼이두회사가뭐를하겠어요? Nokia 는당연히특허가지고서수익극대화를하려고할거고 Microsoft 는본인의 OS 를사용하게끔모든모바일기기회사들, 자기네 Window OS 를사용하지않는회사들을죽이는작업을시작할겁니다. 그러다보니까이양사는모바일 ICT 제품으로기술기반수출주도하는우리국내기업들에게는국제특허분쟁, 모바일 OS 관련분쟁, 이런게일어날수있는굉장히위협적인요소가됩니다. Microsoft 에모바일기기제조사업부분매각사실을발표한 Nokia 가향후그들이주력으로하겠다는사업세가지를발표합니다. 첫째는 1994 년 6 월의특허우선일을가지고있는무료지도및 GPS 서비스인 HERE 사업. 이게아직까지우리기업들간엔문제가안되지만 search and advertising. 조사와홍보로서주수익원을갖고있는 Google 의가장큰제품인지도사업과굉장히많은분쟁이일어날것으로보고요, 둘째이들이주력하겠다는사업은 Nokia Solutions and Networks 디비젼의통신인프라사업, 그리고마지막으로는 advanced technologies 개발된우수한기술? 개량된기술? 이에개발하고라이선싱에만주력하겠다고이게누가하는일이죠? NPE 죠. 결국이런 NPE 업무에주력하겠다고공표를하고 ICT 업종이지금주력을이루는우리국내기업에게는굉장히큰위협으로다가올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것이제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