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 Issue Monitor_ICT 특허분쟁 다음은 자율주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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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MONITOR March 2016 삼정 KPMG 경제연구원 ICT 특허분쟁, 다음은자율주행이다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 Contacts The contacts at KPMG in connection with this report are: 유경진선임연구원 Tel: kyungjinyu@kr.kpmg.com Samjong Samjong KPMG KPMG ERI Co., ERI Inc., the Korean the Korean member member firm of firm the of KPMG the KPMG network network of independent of independent member member firms firms affiliated affiliated with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a Swiss entity. All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in Korea.

3 Contents Page Executive summary ICT 분야의새로운이슈 : 자율주행차 ICT+ 자동차분야협력증가 자율주행관련특허출원및분쟁증가추세.. 6 자율주행차정책및기술동향 주요국의자율주행관련정책. 7 - 주요기업의자율주행기술개발현황... 8 ICT 분야특허분쟁 ICT 분야에서특허의중요성 ICT 분야특허분쟁특징 1 - 제조업체간특허분쟁 ICT 분야특허분쟁특징 2 - NPE 와의특허분쟁. 15 자율주행관련특허출원현황 자율주행관련주요기술 주요기업특허출원현황 NPE 특허동향 자율주행차분야특허분쟁대응방안및시사점 본보고서는삼정KPMG 경제연구원 ( 주 ) 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수집한자료및정보를바탕으로일반적인정보를제공할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포함된자료는해당분야정보의완전성, 정확성및신뢰성을확인하기위한절차를거친것은아닙니다. 본보고서는특정기업이나개인의개별사안에대한해답을제공할목적으로작성된것이아니며, 구체적인의사결정이필요한경우에는반드시당법인의전문가와상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본보고서는삼정KPMG의사전동의없이무단배포, 인용, 발간복제할수없습니다.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

4 Executive Summary 자동차와 ICT 기술의융합이활발해지며 ICT 분야의새로운이슈로자율주행차가부상하였다. ICT 분야에서주로발생하는대규모특허분쟁역시자율주행차분야로확대되는추세이며, 자율주행차관련 ICT, 자동차, 부품기업은미래발생가능한특허분쟁을회피하거나효과적인대응을위한특허전략을수립할필요성에직면하였다. 본보고서에서는주요국정책, 기술개발및특허출원현황, ICT 특허분쟁특징등을분석하여자율주행차관련기업들이특허전략수립시고려할사항을제시한다. ICT 분야의새로운이슈로자율주행차에주목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이성능및효율중심의내연기관시대에서운전자의안전과편의를중심으로하는인간친화형자동차시대로진화하고있음. 이에자동차 +ICT 협력이증가하여이러한진화의핵심으로자율주행차가부상함 ICT 산업의특허분쟁이자동차분야로확대되어, 기업들의이에대한대응전략을수립할필요성이증가함에따라본보고서에서는관련정책및기술동향, 특허분쟁특징, 특허출원현황등을분석하여기업들이자율주행차관련특허전략수립시고려할사항들을제시함 자율주행차정책및기술동향 미국은에너지절감에자율주행이큰역할을할것으로판단하여 10년간 40억달러의투자계획을발표했고, 일본은 2020년까지자율주행실용화를추진하며, 관련제도개선에적극적인행보를보임 한국은관련부처합동으로 자율주행차량상용화지원방안 을마련하였으나, 주요국대비제도개선및정책적지원시기가 3년정도뒤쳐졌으며, 기술수준은주요국대비 5년정도뒤쳐진것으로나타남 ICT 분야특허분쟁 ICT 제품의경우, 다수의특허로구성되어있어, 특허분쟁의가능성이높음. 또한, 표준특허사용으로인한해외지급수수료가우리나라특허무역수지적자의대부분을차지하므로표준특허선점, 특허분쟁회피및효과적인대응을위한특허전략이매우중요 제조업체간특허분쟁은크로스라이센싱또는특허권계약을통해마무리되는경향이있어, 일부경우를제외하고는기업에큰부담을주지않는선에서마무리가능하나, 특허관리전문기관 (NPE, Non-Practicing Entities) 는특허분쟁에서제조기업에게과도한로열티를요구하여기업활동에큰부담을주는것으로나타남 자율주행관련특허현황 톰슨로이터에따르면 2010년 ~2015년 10월까지자율주행기술 ( 자동주행, 운전지지원, 텔레매틱스 ) 관련특허출원수가모두 2만 2,000여건에이르는것으로나타남 전체자율주행특허출원수는도요타가압도적인 1위였으며, 보쉬, 덴소를이어현대자동차가 4위를차지하여완성차업체로는도요타에이어 2위를차지 일본은자동주행분야, 독일은운전자지원분야, 한국은텔레매틱스분야에서강점을보이는것으로나타남 NPE는주로매입한특허로소송을제기하며, 텔레매틱스분야특허를가장많이매입하는추세로나타나우리나라자율주행차관련기업들은이에대한대응전략수립해야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나타남 자율주행차분야특허분쟁대응방안및시사점 국내정책및기술개발수준이주요국에비해뒤쳐진상황으로자율주행차시장에서우위를선점하기위해서는효과적인특허전략수립이필수 본보고서에서는기업간전략적협력을통해시장우위확보, 특허의양적측면보다질적측면에집중, 관련기업특허소송진행상황및 NPE 활동모니터링, 한국형 NPE 설립을통해특허분쟁손실완화방지책마련등의전략적시사점을제시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3

5 ICT 분야새로운이슈로자율주행차주목 내연기관시대에서인간친화형자동차시대로변화하며 ICT+ 자동차분야협력증가 ICT+ 자동차분야협력증가자동차산업은성능및효율중심의내연기관시대에서운전자의안전과편의를중심으로하는인간친화형자동차시대로진화하고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는탑승하나목표지점설정후인위적인조작없이목표지점까지스스로주행환경을인식 운행할수있는자동차 로이러한진화의핵심이라고볼수있다. 미국도로교통안전국은 2013년미국내발생교통사고의 90% 이상이운전자오류가원인이며, 이러한교통사고를 70~80% 감소시킬수있는기술로자율주행기술에주목했다. 맥킨지는자율주행도입으로 2020~2030년전세계이산화탄소를최대 60% 까지감축할수있다고예측했으며, 가트너는 2015년도신기술하이프사이클 보고서에서미래파급력이높은신기술로자율주행차에주목했다. 네비건트리서치는 2035년자율주행차시장규모가전세계적으로 1조 1,520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했다. 야노경제연구소는 2030년약 6,500만대이상의자율주행차가보급될것으로전망했다. 이와같이자율주행차는사용자의운전부담감소, 에너지및주행시간단축, 운전자부주의에의한교통사고감소효과등경제 사회적으로막대한파급효과가기대되는분야이다. 이러한자율주행차는기계및엔진관련기술을비롯하여수많은전자부품관련기술, 각종컴퓨터기술과인터넷및통신기술이적용되어매우복잡한시스템으로자율주행차개발에자동차 +ICT 분야의협력은필수다. < 자동화단계별자율주행차보급전망 > 75,000 ( 단위 : 천대 ) 수준정의개요 60,000 Level 0 비자동 (No Automation) 운전자가항상브레이크, 속도조절, 조향등안전기능제어및교통모니터링 안전조작에책임 45,000 Level 1 기능제한자동 (Function-specific Automation) 운전자가정상적인주행혹은충돌임박상황등일부기능을제외한자동차제어권을소유 30,000 Level 2 조합기능자동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운전자가모니터링및안전등자동차제어권을소유하되, 자동제어기능이조화롭게작동 15,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3 Level 4 제한된자율주행 (Limited Self- Driving Automation) 완전자율주행 (Full Self- Driving Automation) 특정교통환경에서자동차가모든안전기능을제어하되, 운전자제어가필요한경우경보신호를제공하여운전자는간헐적으로제어 자율주행시스템이모든안전기능을제어하고상태를모니터링 Source: 야노경제연구소, KTB 투자증권재인용, NHTSA( 미국도로교통안전국 ), 삼정 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4

6 < 스마트카를위한자동차 -ICT 업체의제휴현황 > 자동차업체 ICT 업체자동차 -ICT 융합협력부분 GM 포드 모토롤라 11.2월, 4G 기술이적용된텔레매틱스서비스 OnStar 제공구글 11.5월, 안드로이드 OS 사용스마트폰활용 OnStar 서비스제공에합의 MS Sync 및음성인식 와이파이를결합한카인포테인먼트마이포드터치개발중소니 차량용엔터테인먼트, 소니오디오장착, 차량용정보단말기공동개발 벤츠구글 Search&Send( 인터넷지도데이터직접수신 ) 를 S 클래스와 CL 클래스쿠페에장착 구글 커넥티드드라이브 ( 내비게이션에구글검색기능도입 ) BMW 인텔 모바일오피스카 (PC, 팩스등내장, 이동사무실 BMW 기능갖춘차량 ) 개발중 RIM 블랙베리등스마트폰과차를연계시키는기능개발 아우디엔비디아 그래픽프로세서테그라가탑재된내비게이션으로다양한멀티미디어제공 폭스바겐 구글 3D 맵내비게이션 애플 차량내엔터테인먼트시스템 icar( 상품 & 디자인, 자동차와모바일통합 ) 개발 피아트 MS 블루 & 미 ( 블루투스를활용해차량과휴대전화간연동 ) 에코드라이브 ( 운전자의운전성향분석하여경제운전유도 ) 재규어 애플 재규어 Driver Selector( 애플이디자인한다이얼형변속기 ) 소니 카오디오, 내비게이션, 모바일 LCD TV 를핸들에장착 도요타 MS MS 윈도클라우드애저플랫폼활용, 텔레매틱스응용프로그램공동개발 11.2 월 RIM 하이브리드차량의배터리상태모니터링등관리서비스제공혼다구글 구글어스의위성지도기술을혼다내비게이션에제공 MS 차세대오디오시스템, 차량용정보시스템, 내비게이션, 텔레매틱스개발인피니온 자동차맞춤형반도체공동개발 현대자동차 보다폰 11.3 월, 유럽텔래매틱스에서협력관계구축에합의 KT 와이브로와 3G 이통망등을활용한와이브로차 2012 년생산추진 삼성전자 2009 년현대자동차에삼성전자가개발한차량용반도체적용시작 기아차 SKT 음성인식, 원격제어등이가능한스마트카개발모색 르노삼성 SKT 모바일텔레매틱스 (MIV) 를르노삼성고급차종에접목해 2012 년출시 Sourc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삼정 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5

7 자율주행차관련특허출원및분쟁증가추세 ICT 분야의대규모특허분쟁이자율주행차분야에서계속될것으로예상 이처럼 ICT 와자동차산업간융합이가속화되면서 ICT 특허분쟁이스마트폰에서자동차분야로확대되고있다. 자율주행차관련특허출원수는 2011년을기점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특허관리전문기관 (NPE, Non Practicing Entities), ICT 업체, 자동차업체간특허분쟁도증가추세에있다. 2011~2013년간현대자동차, 폭스바겐, 도요타, GM, 다임러등주요자동차업체들이연루된특허분쟁건수는 188건이며, 대부분 ICT 기술관련분쟁으로자동차용전장부품에적용된 ICT 관련기술이특허분쟁의주요타깃이되고있다. ICT 분야에서는여러기술들이융합되어하나의새로운기술을만들어내고, 또그변화속도가빨라특허권선점이매우중요하게작용됨에따라특허권자체로비즈니스를하려는 NPE들의활동이두드러진다. NPE는그동안전기 전자업계에서축적한특허분쟁경험을바탕으로특허소송대응역량이취약한자동차업계에대한공세를강화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자동차업계뿐아니라자율주행차관련자동차, 부품, ICT 기업들은미래발생가능한특허분쟁에대응하기위해선제적으로특허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으며, 본보고서에서는자율주행차산업관련정책및기술동향, ICT 분야특허분쟁특징, 자율주행관련특허출원현황등을분석하여기업들이특허전략수립시고려할사항들을제시하고자한다. < 자율주행차관련글로벌특허출원추이 (2010~ ) > 5,000 ( 단위 : 건수 ) 4,000 3, Source: 톰슨로이터 DWPI(Derwent World Patents Index)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6

8 자율주행차관련정책및기술동향 주요국의자율주행관련정책미국은화석연료의존도를낮추고지구를보호하기위해운송방식을획기적으로바꿀필요가있음을강조하며, 자율주행관련한제도개선에초점을맞춰연구개발을추진하다가 2016년부터직접기술을개발하는프로젝트에착수했다. 이는미국정부의에너지절감목표달성에자율주행기술이큰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는분석에기인한것으로보이며, 이를통해새로운기술을발굴하고관련산업을육성하고자하는것또한미국정부의목표로볼수있다. 일본의아베총리는 2020년까지자율주행실용화를촉구하여 2017년까지자율주행차실증계획을수립하였다. 우리나라는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등관계부처합동으로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방안 (2015.5월) 을마련하였다. 주요국대비한국의자율주행차도로주행제도개선이 3 년정도뒤쳐짐 2016년 3월에국토교통부는현대자동차제네시스자율주행차를실제도로에서임시로운행할수있도록허가했다. 미국은 2013년부터캘리포니아등 5개주에서자율주행실험면허를발급해기술개발을지원해왔으며, 일본도 2013년부터자율주행도로주행을시작했다. 자율주행차가일반차량과함께달리면서다양한교통상황에대응하는실험을할수있는자율주행차도로주행은기술개발에필수적인과정으로우리나라는미국, 일본보다제도개선이 3년늦게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 주요국의자율주행관련정책 > 국가미국일본유럽 정책 2013 년교통부 (NHTSA) 에서시험운행요건지침 * 을마련하고, 캘리포니아, 네바다, 플로리다, 워싱턴 D.C, 미시건주정부에서시험운행허가 버락오바마대통령은커넥티드 자율주행기술을통해연비를향상시키는프로젝트에 10 년이상 40 억달러투자계획발표 * 특별교육을받은운전자탑승, 긴급상황시운전자직접운전, 보험가입, 주행장에서충분한시범운행, 연방정부 자동차기준 모두준수등 Nissan 의자율주행차량에대한번호판발급을통해일반도로에서시험주행허가 월 관민 ITS 구상로드맵 을발표하여 2030 년까지완전자율주행을목표로하는계획발표 2020 년까지자동주행시연을통해 2020 년도쿄올림픽에서대회수송에자율주행활용계획 경제성장비전인 EU2020 의스마트 지속가능성장의일환으로, 스마트카를포함한스마트시스템기술개발정책인 EPoSS(European Technology Platform on Smart Systems Integration) 추진 월영국에서런던근교 4 개지역 ( 그리니치, 브리스톨, 밀턴케이스, 코번트리 ) 에서시험운행허가계획발표 * 허가요건 : 운전자사전교육 승인, 도로운영자와사전협의, 보험가입등 독일에서는 2016 년부터정부차원에서아우토반 A9 구간 ( 뮌헨 - 베를린 ) 에서자율주행차시험운행을공식허가할계획 한국 2020 년까지레벨 3 에해당하는자율주행차량의상용화를목표로함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등관계부처합동으로 자율주행차량상용화지원방안 마련 Source: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언론보도를기반으로삼정 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7

9 자동차생산량기준세계 5 위인우리나라에서는자동차산업이국가기간산업이고연관효과가크다. 이를감안하면, 자율주행차경쟁에서우리나라가밀려날경우국가의경제구조자체에심각한타격을받을수도있다. 따라서자율주행차경쟁에서우위를선점하기위해서는선진국에비해늦게기술개발에착수한만큼선제적제도정비와인프라확충등범정부적지원이반드시필요하다. 주요기업의기술개발현황 기술력에서구글이선도이며, 국내기술수준은구글대비 5 년격차 세계주요자동차업체의자율주행차개발동향을살펴보면, 유럽에서는볼보와벤츠가시범운행에성공했으며, 미국에서는포드와 GM이자율주행차개발에적극적인행보를보이고있다. 일본에서는정부와완성차및부품업체를중심으로기술개발을진행중이며, 도요타, 닛산등이자율주행차시범모델을공개하였다. 국내의경우현대 기아차가자율주행차개발에나서고있다. 주요 ICT 기업들도자율주행차기술개발에나서고있다. 구글과애플이구글카와애플카를준비중이고, 인텔과 MS는최근자동차용 CPU와운영체제를주요자동차업체에공급하기시작했다. 구글의자율주행차시험주행거리는 100만km를넘었으며, 자사운영체제인안드로이드가적용된안드로이드카를선보일예정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따르면현재구글의기술력이자율주행차관련기업중가장앞서있으며, 우리나라는구글에비해 4~5년정도의기술격차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8

10 < 세계주요자동차 &ICT 업체의자율주행차개발동향 > 업체 Google Apple 주요동향 14.1 월 Audi, GM, Honda, 현대자동차등과 OAA(Open Automotive Alliance) 를구축하여안드로이드사용자를위한 안드로이드오토 개발 타자동차업체와의경쟁보다는자율주행차에탑재되는운영체제선점이목적 15.8 월, 장애물감지를위한레이더센서, 자율주행기능명령컴퓨터, 전기배터리등이탑재된자체제작프로토타입자율주행차시범운영 14 년부터수백명의엔지니어를투입해 2020 년까지자율주행기능이장착된전기차개발목표수립 벤츠, 볼보등자동차업체와협력하여 ios 사용자를위한 카플레이 개발 MS 14 년차량용인포테인먼트시스템인 윈도인더카 (Windows in the car) 개발 Ford GM Tesla 월미시건대학교등과함께개발한 Fusion Hybrid 자율주행연구차공개 Ford 는완전한자동화의한계를실험하기위해 2025 년까지상용화계획이없음을발표 16 년말차량에장착된카메라, GPS 등각종센서들을통해주행중인도로의주변상황을차량스스로인지하여차량간거리를유지하거나장애물을피해주행하는 슈퍼크루즈 기술을쉐보레볼트에탑재하여시범운행예정 캐딜락은전방위지능형크루즈컨트롤, 차선이탈경보시스템, 지능형브레이크보조시스템, 자동충돌방지시스템등이적용된 V2V 기술을탑재하여 2016 년상용화예정 2018 년까지미국서부에서동부까지가는자율주행차제작계획발표 차선유지, 자동평행주차기능등을지원하는오토파일럿기술개발이마무리단계에접어들어 2016 년까지모델 S, X 에적용후, 2017 년에본격활성화계획 Volvo 13.7 월운전자의개입없이시속 90km, 차량간격최대 4m 이하로운행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여시연완료 2017 년까지자율주행차 100 대를일반도로에서달리도록하는 드라이브미 (Drive me) 프로젝트 계획을발표 내비게이션에설정된목적지까지의경로구간중자율주행을할수있는구간을차량스스로설정하는 인텔리세이프오토파일럿 이라는자율주행기술개발 Renault 더넥스트투 (the next two) 로불리는자율주행차개발중 Audi Mercedez- Benz Nissan Toyota Honda 현대 기아차 13 년초스스로주차를하는무인주차기술공개 14 년자율주행기술인 piloted driving 기술을탑재한 James 2025 공개 13.9 월 S500 Intelligent Drive 연구차량으로 100km 시범주행성공 Nokia 의위치정보서비스인 히어 (HERE) 사용 2020 년까지상용자율주행차를가장먼저출시할계획발표 13.8 월 MIT, 스탠포드, 옥스포드등대학과공동개발한 Leaf 자율주행차공개 Leaf 는차선유지 / 변경, 분기점진입, 추월정체시감속, 적색신호등정차등을자동으로수행하는기능탑재 13.1 월자율주행용시험모델 AASRV(Advanced Active Safety Research Vehicle) 공개 자율주행에필요한정밀지도를자동으로생성하는 지도자동생성시스템 개발 혼자 ( 자동차업체 ), 히타치제작소 ( 부품업체 ) 등과전략적협력영역에서기술과부품을공동개발할계획 월 2020 년까지자율주행차공개계획발표 자동운전시스템 (autonomous driving system) 과자동주차기술 (automated valet parking) 등첨단안전신기술공개 20 년초 ASCC(Advanced Smart Cruise Control) 를기반으로한단계더발전시킨고속도로자율주행시스템기술개발, 약 2 년간 5 만 km 시험주행실시 계열사인현대모비스가 2020 년까지완전자율주행차시대를열겠다는비전발표 월국내최초로자율주행기술을적용한제네시스 EQ900 출시 앞에다른차가멈춰있으면자동으로멈췄다가출발하며, 제한속도구간이나과속위험구간에서는스스로속도를조절하는기능보유 그러나기술개발이활발한구글의경우자율주행누적거리가 100 만 km 를초과하는반면국내에서는이런데이터가없음 Source: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언론보도를기반으로삼정 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9

11 자율주행기술표준화현황 우리나라는 ISO 의자율주행표준화작업에참여하고있지만주요국대비미흡한상황 국제표준화기구 (ISO) 는 2015년열린제43차 ISO 기술위원회 (TC) 회의에서자율주행차의상용화가임박했다는판단아래이에대한대응으로빠른상용화가예상되는혼잡구간주행지원, 고속도로자동조종, 자동주차, 자동차로변경등 4개요소기술의표준을우선마련하기위해표준제정작업에착수하기로결정했다. 또한 ISO는자율주행차구성요소와표준화과제를규정하는기술보고서를작성중으로, 이기술보고서가완성되면자율주행차표준에필요한나머지과제의윤곽을알수있다. 현대자동차는고속도로자동조종기술과유사한고속도로주행지원기능을 2015년말출시된제네시스 EQ900에탑재했다. 차량정체, 끼어들기등교통상황이열악한도심구간에서작동하는자율주행기술인혼잡구간주행지원기술도빠른시일안에양산적용할계획이다. 국내에서도자율주행기술표준화작업에참여하고는있지만미국, 독일, 일본등세계자동차시장을주도하는주요국에비해서참여인원이부족하고관련업계의참여가적은편이다. 우리나라는후발주자와의기술격차를확대하고, 시장확대및우위선점을위해자율주행기술표준화제정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다.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0

12 ICT 분야특허분쟁 ICT 분야에서특허는기술보호, 시장선점, 수익창출등다양한목적으로사용 ICT 분야에서특허와표준의중요성특허는연구개발활동의결과물로해당기술에대한소유자의독점사용권또는소유권을보장해주는법적권리로, 최근에는시장선점등을위해전략적으로활용되며, 경쟁사에대항하는무기로사용되고있다. 특히, 기술진보의속도가빠르고산업적잠재력과경쟁이치열하며, 복잡한기술들간융 복합화가발생하는 ICT 산업의경우, 대부분의제품이다수의특허로구성되어있어이러한경향이두드러지게나타난다. 스마트폰같은경우, 한개의완제품에약 20만개의특허가포함되어하나의특허만침해소송이걸려도제품판매가어려워지기때문에, 특허분쟁을회피하거나잘대응하는것이 ICT 산업내에서는기업의생존을좌우할정도로중요하다고볼수있다. ICT 표준은산업의규격통일을통한중복투자 개발비용감소, 호환성확보등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광범위하게개발 설정되어있고, ICT 표준을실현하는핵심적인기술의일부가표준특허의형태를띈다. 표준은기술공유화를통한기술의보급및확산에초점을두는반면, 특허는기술의사유화를통해독점배타적인인센티브를제공하여기술혁신을촉진하는역할을한다. 이처럼서로상충되는성격을갖는표준과특허의특징을동시에갖는표준특허는둘사이의관계를적절히조합하여적정수준의로열티부여를통해다수가이용할수있도록하는구조를형성하였다. 특허의독점배타성을제어하고상호보완적관계유지를위한수단으로표준화기구는표준화과정참가에앞서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공정하고합리적이며비차별적인조건으로실시허락할것을사전에협의하는것 ) 약정을맺는다. 표준특허는표준화기구에서설정한표준규격에따라기업이제품을기술적으로구현하는과정에서반드시이용해야하는특허로, 표준기술을실시하면해당특허를반드시침해하게된다. 표준특허확보시특허실시료및로열티수익등막대한이익을얻을수있음 국제표준은글로벌시장으로의진출을위해필수적이므로표준특허로지정되면특허실시료및로열티수익등을통해막대한이익을얻을수있다. 또한, 표준특허침해소송을통해제품의판매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금등경쟁사의시장진입을억제하여지배적위치를공고히하는수단으로도활용될수있다. < 표준화와특허권의관계및표준특허 > 표준화 특허권 기술의공유 ( 다수편의 ) 기술의사유 ( 소수권리 ) 첨단기술의사회적확산기술확산을위한원심력기술상용화등공동사용목적자율적기능우선 Source: 특허청, 삼정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표준특허 첨단기술의보호기술확산을위한구심력인센티브부여로발명유인법제도적장치구비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1

13 ICT 분야의특허료수지적자가한국의전체특허수지적자의 74.6%(2014 년기준 ) 차지 우리나라의경우, 표준특허의선점이매우중요하다. 기술무역수지가매년수십억달러의적자를기록하고있는데이러한적자의대부분이특허료해외지급으로인해발생한다. 전반적으로특허무역수지적자규모는감소추세에있으나, 2014년특허무역수지적자중 ICT 분야특허무역수지적자가 74.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국내기업이수출주력상품인휴대전화, ICT제품등의수출을위해해외기업에상당부분원천 표준특허사용료를지불하는것에기인한다. 따라서수출주도의우리산업은표준특허확보가기업경쟁력제고에매우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고볼수있다 < 한국의 ICT 분야특허료무역수지적자비중 > ( 단위 : 억달러 ) 0.0% 10.0% 20.0% 30.0% 40.0% 50.0% % % 62.1% 71.4% 81.3% 74.6% 70.0% 80.0% 90.0% 특허수지적자 ( 좌 ) ICT분야특허수지적자 ( 좌 ) 전체무역수지적자 ( 좌 ) ICT특허 / 특허무역수지적자비중 Source: 미래창조과학부, 삼정 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ICT 분야특허분쟁특징 ICT 분야의특허분쟁은자사의 1 특허침해를방지하고시장에서독점유지및경쟁기업제한을목적으로하는 진정한특허권행사에기인한특허분쟁 과 2 고액의로열티확보를목적으로합의를유도하기위한 위협수단으로서특허분쟁 으로구분할수있다. 전자의경우, 주로제조업체들사이에서발생하며, 후자의경우, NPE와제조업체간의특허분쟁으로볼수있다. 제조업체간특허분쟁과 NPE와의특허분쟁은상이한양상을띠는데본보고서에서는자율주행차분야에서미래발생가능한특허분쟁을대비하고자두가지경우의 ICT분야특허분쟁특징을살펴봤다.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2

14 ICT 분야특허분쟁, 다음은자율주행이다 ICT 분야특허분쟁특징 1 - 제조업체간특허분쟁 제조기업간특허분쟁은대체로크로스라이센싱등특허권계약을통해마무리되는경향이있음 구글, 페이스북등 ICT 기업들은타기업의분쟁결과가향후자사에적용될수도있음에주목 제조기업과상대경쟁사간의특허침해소송은대개크로스라이센싱 (crosslicensing) 또는특허권계약을통해마무리되는경향을보인다. 또한제조를겸하지않는기술연구소의경우에는해당특허기술을필요로하는제조기업또는타연구소와의계약을통해특허권을판매하는경우가대부분으로제조업체또는연구소와의특허분쟁은일부를제외하고는제조기업에큰부담을주지않는선에서분쟁을마무리할수있다. 과거스마트폰시장을중심으로특허분쟁이활발하게진행되었는데스마트폰시장에서삼성과애플간의글로벌특허침해소송은대표적인특허분쟁으로미국을시작으로전세계 10개국에서소송을진행하다가현재는미국에서만소송을진행하고있다. 2011년 4월미국캘리포니아에서처음시작된 제1차특허소송 에서애플은삼성을상대로상용특허 3건과디자인특허 4건에대해손해배상및침해금지소송을제기했다. 이에대한대응으로삼성은애플이자사의통신표준특허를침해했다는소송을제기했다. 미법원은애플의삼성특허침해는삼성이 FRAND 약정을지키지않았기때문에무효판결을내렸으며, 삼성이애플의특허를침해한사실은인정하여 1심에서 9억 3,000만달러의손해배상액을확정하였다가, 2심에서손해배상액을 5억 4,800만달러로조정하였다. 현재삼성은배상액을애플에지불하고상고를제기한상태이다. 법원은문제가된삼성갤럭시제품전체매출을바탕으로디자인침해손해액을추정했는데, 구글, 페이스북등 ICT 기업들은애플이제기한디자인특허의침해를스마트폰같은복잡한혁신제품전체의침해로보는것은부당하다는내용의해당법원에의견서를제출했다. 이는스마트폰, 스마트 TV와같이수천개의부품이들어가는제품이연루된소송에서일부특허침해를이유로전체이익을환수하는건과도한처사라는의미이다. 이판결이확정될경우, 복잡한기술과부품에매년수십억달러를투자하는 ICT 기업들에게도향후유사시이러한판례가적용될수있기때문에자국기업인애플보다삼성에게유리한의견서를제출한것으로볼수있다. 제2차특허소송 은 단어자동완성, 데이터태핑, 시리통합검색 ( 음성인식기능 ), 밀어서잠금해제 등을대상으로한다. 이소송에대해 1심에서는삼성은애플특허 3건침해에대한배상으로 1억 1,962만달러를, 애플은삼성특허 1건침해에대한배상으로 15만달러를배상하라는평결이나왔다. 이후 2심에서는 1심에서인정했던삼성의애플특허 3건침해중 2건에대해무효판단을내렸고, 나머지 1건에대해서도침해가아니라는판단을내렸다. 본소송에서대상이된특허들은대부분의안드로이드폰에탑재된기본기능이므로본소송결과에따라경쟁사와광범위한소송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3

15 ICT 분야특허분쟁, 다음은자율주행이다 애플은디자인특허활용, 삼성은표준특허활용전략 삼성과애플의특허전략은확연한차이를보인다. 애플은모바일시장진입초기스마트폰의핵심기능인통신기술특허를보유하지못해통신기술보유기업으로부터지속적으로특허침해소송을당했다. 그러나통신기술과관련한특허는상당수표준과관련한특허로적정로열티지불을통해원만히분쟁을해결했다. 반면삼성전자와같은경쟁업체에대해서는촘촘하게출원해놓은단말및디자인특허를활용하여로열티가아닌특허침해금지를요구하는소송을진행하였다. 핵심특허전략으로통신기술관련표준특허가아닌디자인특허를내세운것은당시 ICT 업계에서는매우신선한전략이었으며이후디자인특허에대한인식이새롭게바뀌는결정적계기가되었다. 애플의특허전략은경쟁업체와는디자인특허를앞세워특허소송을적극전개하되손해배상이아닌판매금지를요구하고, 비경쟁업체와는합의를통해분쟁을해결하며, 통신기술등미흡한분야의특허에대해서는매입을통해대응하는전략을복합적으로활용하였다. 삼성은최근분쟁예방차원에서전략적으로크로스라이센싱활용 삼성전자의특허전략은표준특허확보및특허공유확대로요약될수있다. 삼성전자는 99년부터표준화활동을시작하였으며, 국내보다해외표준화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2000년대초반해외기업의특허공세에대응하기위해국제표준및특허의중요성을인지하고인력확보와추진체계를지속적으로정비해왔다. 최근에는기술이부족하거나특허분쟁발생이후합의과정에서진행되던특허공유를경쟁업체와의분쟁예방및후발업체의시장진입을견제하기위해선제적으로추진하고있다. 즉, 분쟁이일어나기전에경쟁기업과미리크로스라이센싱을체결해놓음으로써사후발생가능한분쟁을예방하는전략을취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허분쟁을통해경제적이익뿐아니라전략적이익도획득가능 삼성과애플은특허분쟁을통해손해배상금, 시장우위확보등경제적인이익도얻었지만, 기업홍보및브랜드이미지제고등돈으로환산할수없는이익이경제적이익보다더크다는분석이있다. 특허소송이글로벌스마트폰시장에서삼성과애플의양강체제를각인시켜, 전세계단말시장이삼성, 애플 Top2와그외기업들로구성되어있다는인식을구매자들에게심어줬다. 또한특허소송이화제가되면서쏟아지는관련기사만으로도양사는천문학적인홍보효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 이처럼초기엔특허의독점배타권을활용하여경제적이익을추구하는데특허분쟁이주로쓰였다면, 최근에는경제적이익뿐아니라조직의브랜드이미지제고및홍보등전략적인이유로도활용된다. 또한, 구글과페이스북등 ICT 기업들이자사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특허분쟁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며, 향후발생가능한특허분쟁에서자사에게유리한판결을끌어내기위해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는것또한, 국내기업들은유심히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4

16 ICT 분야특허분쟁특징 2 - NPE 와의특허분쟁 NPE는특허를소유한비제조업체로서특허라이센싱과소송을통해수익을창출하며자체 R&D를통해특허를출원하거나외부에서구입해특허포트폴리오를구성한다. NPE는 90년대중후반기술기반제조업체가시장에서실패한자사제품관련특허를라이센싱하거나이를침해한업체를상대로한특허침해소송으로수익을창출하는비즈니스모델로전환하면서태동하여, 현재엔지니어나사업가가조성한펀드를통해매입한특허를공격적으로제조사에게활용하는공격적 NPE가활성화된상태이다. 미국의한연구에따르면 2011년기준 NPE로발생하는직접비용은소송당 21만달러로예상되어, 이와같이 NPE로발생하는불필요한사회적비용및분쟁을줄이고특허와같은지식재산권의보호를위해 NPE로인한분쟁을사전에대응할필요가있다. < NPE 판단기준 > 사업유형공격적 NPE 방어적 NPE Salvage NPE 특성 제품은생산하지않고타사 ( 제조기업혹은개인 ) 의특허권을전략적으로양수하거나특허라이센싱을통한수익창출을특허의주활용목적으로하는기업. 특허를구매하고이미그기술을이용하고있는생산자를상대로특허권을주장 공격적 NPE 와같이지식을매집및풀링하는것은유사하나활용목적이공격적 NPE 활동으로인해직면하는혁신활동의단점을해소하기위한모델 모기업인제조업체가자사의비즈니스방어및특허수익강화를목적으로설립한자회사 R&D based NPE IP R&D 활동으로특허를출원하고동시에특허소송및라이선스활동을하는업체 PME (Patent Monetization Entity) 대학 연구소들이보유한아이디어와발명을제휴를통해국내 외에특허로출원하고기업등수요처에매각하는활동을행하는업체 대학 연구소 IP R&D 를통한특허를활용하여수익창출을활발히하는대학과연구소 Source: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삼정 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ICT 산업은한제품에다수의특허가포함되어특허분쟁의잠재성이크며, 이러한점을이용하여 NPE 활성화 ICT 산업은한제품에수천개이상의특허기술들이복합되어있기때문에단지몇건의특허기술로구성되는다른제품분야와는달리특허분쟁의잠재성을항상내재하고있는분야이다. 특정기업이모든특허기술들을보유할수없고, 타인의특허사용을의도하지않더라도불가피하게타인의특허를사용할수밖에없는가능성이내재되어있다. 따라서타산업에비해특허분쟁의리스크가크기때문에이러한리스크로부터사업을보호하기위해기업은방어적측면에서다량의특허출원또는매입을통해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하고경쟁사와의특허분쟁에서상호실시계약을가능케하기위해보험적으로다량의특허권을확보한다. 그러나 NPE는제조를하지않으므로기업이보유한특허포트폴리오를활용한대응이어려운측면이있다.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5

17 NPE 는제조기업이소송중제품생산이불가한점을이용하여과도한실시료청구 NPE는다수의기업에대하여특허침해소송을제기한뒤널리알려진기업과우선적으로합의를시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때제소를당한기업이 NPE의특허를만약 1건이라도침해했다는사실이인정될경우, 법원이침해기업에게판매및제조금지명령을하게된다. 제소를당한기업은제품생산에이미많은투자를한상태에서합의가이루어지기전까지제품을생산하지못하게될경우치명적인타격을받을수있기때문에이러한위험을회피하기위하여특허권자인 NPE의과도한실시료청구를수용하게된다. 이러한점을활용하여 NPE는로열티수익극대화를도모한다. ICT 분야는시장규모가크므로이에비례하여이미판매한제품에대한손해배상및향후판매할제품에대한특허라이선스로열티의규모가상당하다는점도 NPE들의활동이타산업에비해더욱활발한원인중하나다. 다국적기업일수록소송으로인한회사의브랜드이미지손실이크기때문에제품생산불가에대한위험을회피하려는성향이더욱강한측면이있다. 높은순이익률을경영평가의관점에서본다면원가절감등효율적인운영성과를반증하는지표가되겠지만기업체를소송대상으로평가하는 NPE의입장에서봤을때는승소시받을수있는배상금지불능력과직결시킬수있다. 즉, NPE 는기업의순이익을자신들이소송용으로보유한기술의기여로인해 높아졌다는논거로사용하기도하지만동시에배상액의지불능력이있는 기업을선정하여공격대상으로삼는지표로사용한다. NPE가제기한소송건수를살펴보면 2010년이후 NPE가제기한소송건수는급격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13년미국의회에서 NPE의소송남용을억제하기위한강력한법안을기획 추진하게되자 2014년일시적으로 NPE의소송이감소하였다. 그러나관련법안이의회에서계류되고있는상황을틈타 NPE의소송이다시증가하는추세에있어이에대한대책이필요한상황이다. < 국내기업대상 NPE 소송현황 > ( 단위 : 건수 ) 4,500 4,400 4, ,231 2,856 3,000 1, , NPE 제소건수 ( 좌 ) NPE의한국기업제소건수 ( 우 ) Source: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6

18 자율주행관련특허출원현황 2011 년이후자율주행관련특허출원의가파른증가세 자율주행차관련주요기술 : 자동주행, 운전자지원, 텔레매틱스 20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등록된자율주행관련특허를대상으로하여톰슨로이터가발표한 2016 자율주행차혁신 (2016 State of Self-Driving Automotive Innovation) 보고서에따르면자동주행 (Autonomous driving) 과운전자지원 (Driver assistance), 텔레매틱스 (Telematics) 등세가지자율주행관련기술에모두 2만 2,000여건의특허가출원된것으로집계됐다. 자율주행기술특허는 2010~2011 년연간 3,000 건을약간웃도는수준이었지만 2014년에는 5,000건에육박하는등완성차업체부터부품, ICT 업체등전세계기업들이특허출원경쟁을벌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본이 20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전세계에서자율주행특허를가장많이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 기업별로는도요타가 2,000건이넘는자율주행기술특허로압도적인출원건수 1 위였으며, 보쉬 (2 위 ), 덴소 (3 위 ) 를이어현대자동차가 4위를차지했다. 현대자동차의자율주행관련특허출원수는 2, 3위와비슷한 1,000건수준으로완성차업체로는도요타에이어세계 2위를차지했다. < 자율주행주요기술분야특허출원추이 (2010~ ) > 4,000 ( 단위 : 건수 ) 3,000 2,000 1, 자동주행 운전자지원 텔레매틱스 Source: 톰슨로이터 DWPI(Derwent World Patents Index) 현대자동차는자율주행관련 3대핵심분야중자동주행부문은 6위에그쳤으나운전지지원 (500여건 ) 와텔레매틱스 (170여건 ) 관련특허출원은각각세계 3위와 2위로강세를보였다. 국내기업으로는현대자동차에이어만도가 270여건의자율주행기술특허를출원해세계 14위에이름을올렸다. 만도는제네시스 EQ900에적용된고속도로주행지원시스템 (HAD) 의핵심부품을공급하고있다. LG와삼성은각 160여건의특허로나란히세계 22위, 23위에올랐다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7

19 Toyota Denso Bosch Nissan Honda Hyundai Motor Mitsubishi Daimler GM Fuji Hitachi Continental Fujitsu Volkswagen Panasonic BMW Audi Mando Google Ford 삼정 KPMG 경제연구원 Issue Monitor ICT 기업보다자동차기업의특허출원수가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남 구글, 애플등글로벌 ICT 기업들이자율주행기술개발에뛰어들고있지만, 관련특허출원경쟁에서는기존완성차업체의적수가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구글은 130여건의자율주행관련특허로 26위에그쳤고애플은순위권에들지못했다. 자율주행관련기업들은자동주행기술에가장많은특허를출원한것으로나타났으며, 상승폭도운전자지원, 텔레매틱스기술에비해큰것으로나타났다. 운전자지원과텔레매틱스기술은완만한상승세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중요한것은특허의품질 이다. 자율주행차시장에서특허수가 많다고해서반드시성공할수있다는의미는아니다. 자동주행기술분야 자동주행기술은일본이선도주자 기술별로살펴보면, 자동주행기술에서도요타가 1,500개이상의특허를보유해 2위인덴소보다두배이상많은특허를보유하여자동주행특허의 1위로나타났다. 독일의자동차부품기업보쉬와일본닛산, 혼다가순위를이었고, 현대자동차는 6위에올랐다. 이는인공지능주행에서는전세계에서일본이가장앞서나가고있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 반면다임러를비롯해독일과미국완성차회사의자율주행특허는상대적으로적었고, ICT 기업으로는유일하게구글이 19위에올랐다. 20위안에포진된한국기업은현대자동차외에만도 (19위) 가포함됐다. < 기업별자동주행기술특허출원건수 (2010~ ) > 2,000 ( 단위 : 건수 ) 1,500 1, Source: 톰슨로이터 DWPI(Derwent World Patents Index)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8

20 Bosch Toyota Hyundai Motor Daimler Continental GM Volkswagen Audi BMW Mando Nissan Ford Valeo Denso Honda Scania 삼정 KPMG 경제연구원 Issue Monitor 운전자지원기술분야 운전자지원기술은독일이선도주자 운전자지원기술분야에서는독일의보쉬가도요타를월등히앞서 1위에올랐다. 보쉬는관련특허를 800개이상보유해도요타를앞질렀고, 다음으로현대자동차가 3위를차지했다. 이어다임러, 콘티넨탈, GM, 폭스바겐, 아우디, BMW 순으로나타났다. 일본이자율주행기술중자동주행기술개발에매진하였고, 독일은운전중운전자의개입을최대한줄이는것에초점을두고기술을개발한것으로볼수있다. < 기업별운전자지원기술특허출원건수 (2010~ ) > 800 ( 단위 : 건수 ) Source: 톰슨로이터 DWPI(Derwent World Patents Index) 또한, 운전자지원기술분야에서는현대자동차가 년사이에특허출원수증가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현재글로벌기업중 3위수준이지만향후해당분야에서세계 1위의기술수준을보유할가능성도있음을시사한다. BMW와포드역시현재는 9위, 12위에랭크되어있지만최근들어다수의특허를출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이들기업의기술선점가능성도염두에두고있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 기업별운전자지원기술특허출원추이 (2010~ ) > 200 ( 단위 : 건수 ) Bosch Toyota Hyundai Motor Daimler 150 Continental GM Audi VW 100 BMW Nissan 50 Mando Ford Source: 톰슨로이터 DWPI(Derwent World Patents Index)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9

21 GM Hyundai Motor Marvell LG Denso Samsung UPS ETRI SK Hynix Mitsubishi Broadcom HTI IP Ford Continental Honda Hitachi 삼정 KPMG 경제연구원 Issue Monitor 텔레매틱스기술분야 텔레매틱스기술분야에국내기업이다수포진된것에주목 통신과연관된텔레매틱스분야에서는미국 GM이관련특허를 300개이상보유해 1위에올랐다. GM은지난 2002년이미텔레매틱스서비스온스타를시작했던만큼특허보유가많았다. 2위에는 150개이상의특허를보유한현대자동차로조사됐으며, 이외 LG 가 4 위, 삼성이 6 위에올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과 SK하이닉스등도텔레매틱스분야에선각각 8, 9위를기록했다. GM이가장많은수의특허를보유한것으로나타났지만 10위권내에다수의한국기업이포진되어우리나라는텔레매틱스분야에서강점을가진다는것을알수있다. < 기업별텔레매틱스기술특허출원건수 (2010~ ) > 350 ( 단위 : 건수 ) Source: 톰슨로이터 DWPI(Derwent World Patents Index)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0

22 운전자지원분야와마찬가지로현대자동차의특허출원증가세가다른기업에비해가파른것으로나타났으나, 애플은자율주행관련기술중해당기간동안오직텔레매틱스분야에서만특허출원을한것으로나타나, 애플이향후텔레매틱스분야의기술선점을위한강력한경쟁자로부상할것으로예상된다. < 기업별텔레매틱스기술특허출원추이 ( ) > ( 단위 : 건수 ) GM Marvell 70 Hyundai Motor LG 60 Denso UPS 50 Samsung ETRI 40 SK Hynix Broadcom 30 Mitsubishi HTI IP 20 Ford Honda 10 Continental Hitachi Source: 톰슨로이터 DWPI(Derwent World Patents Index) NPE 의자율주행관련특허동향 현대자동차는글로벌자동차기업중 NPE 와의소송건수에서 3 위를차지 자동차에 ICT 기술활용도와의존도가높아지며 ICT 분야에서자동차분야로특허분쟁이확대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는자동차업계가특허의중요성을인식하고많은특허를출원하고있는측면도있지만자동차에 ICT 기술이많이접목되는것이주요원인으로볼수있다. NPE와의특허분쟁은 2011년부터급속도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며, 현대자동차는 NPE로부터받은특허소송이총 26건으로자동차업체중 44건의포드, 27건의 GM 다음으로많은 Top 3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 NPE가주요자동차기업을상대로제기한연도별소송건수 > ( 단위 : 건수 ) 계 Ford GM Mercedes- Benz Nissan 현대 기아 계 Source: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삼정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1

23 NPE 들은주로매입특허로소송을제기하는것으로나타남 자율주행차관련기술로 NPE가제조업체를대상으로한소송을살펴보면 BEACON NAVIGATION( 이하 BN) 이 8개의특허를활용하여 2011년, 2013년에각 32건씩 NPE 중가장많은 64건의소송을제기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AMERICAN VEHICULAR SCIENCES( 이하 AVS) 로최근 2012~2014년사이에총 45건의소송을제기한것으로나타났다. 국내기업을제소한 NPE 중 AVS와 BN이각 15건, 8건으로가장많은소송을제기한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기업은 2009년에 NPE와의소송건수가 1건에서 2013년 17건으로증가하여최근들어 NPE들이한국기업을상대로제기하는소송이빠른속도로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NPE가매입한특허가많은기술분야는향후소송에휘말릴가능성이높으므로매입특허분야에대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완성차업체를대상으로소송을제기하는 NPE들은주로매입특허로소송을제기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허매입이곧소송으로직결되는추세이므로특허매입정보에대한분석이특허분쟁에대비하는데매우중요하다. < 주요 NPE의소송특허중매입특허비율 (2004~2014) > ( 단위 : 건수 ) NPE 전체소송수소송특허매입특허 매입특허비율 AMERICAN VEHICULAR SCIENCES(AVS) % BEACON NAVIGATION(BN) %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 % AFFINITY LABS OF TEXAS % NORMAN IP HOLDINGS % PAICE % Source: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삼정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텔레매틱스분야에서 NPE 들의특허매입활동이활발하여해당분야에서향후특허분쟁이예상됨 NPE들이매입한특허건수를살펴보면텔레매틱스분야 (113건) 에서매입한특허가가장많고다음이운전지원분야 (66건) 로나타났다. 그뒤로충돌방지,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분야 ( 각 25건 ) 에서많은특허가매입된것으로나타났다. 텔레매틱스분야에서 NPE들의특허매입이가장활발한것으로나타나는데이는특허소송을제기하기위해서관련특허를매입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2

24 < NPE 의자율주행특허매입분야 > ( 단위 : 건수 ) 분야 계 텔레매틱스 운전지원 안전벨트 / 시트 충돌방지 멀티미디어 네비게이션 Source: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삼정 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국내기업을대상으로소송을제기한 NPE를살펴보면 AVS는총 273건의특허를매입하여타 NPE와비교하여압도적인매입건수를기록하였으며, 특히안전벨트 / 시트, 운전지원, 텔레매틱스분야에서다수의특허를매입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대부분의특허를 2012년도에매입한것으로나타나며, 2012~2014년사이에 45 건의소송을제기한것으로나타났다. BN 은 2011년에만총 8건의특허를매입하였는데내비게이션과텔레매틱스분야위주로매입하여 2011년과 2013년에매입한특허로각 32건의소송을제기한것으로나타났다. < AVS 와 BN 의자율주행특허매입분야 > ( 단위 : 건수 ) NPE AVS BN 계 2011 계 텔레매틱스 운전지원 안전벨트 / 시트 충돌방지 멀티미디어 3 3 내비게이션 보안 Source: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삼정KPMG 경제연구원재구성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3

25 자율주행차특허분쟁대응방안 자동차에다양한 ICT 기술이접목됨에따라, 자동차에서 ICT 부품비중이 2010년 35% 수준에서 2030년 50% 수준까지커질것으로예측된다. 이러한추세에따라 ICT 분야를중심으로하던특허분쟁이자연스럽게자동차분야로확대되어자동차분야특허분쟁도급증하게되었다. 이에자율주행차분야에서시장우위를선점하고경쟁기업을견제하기위해관련기업들에게특허전략은선택이아니라필수가되었다. 특허전략수립시관련정책, 기술수준, 과거분쟁사례및특허출원현황등고려해야 자율주행차관련주요국정책, 기술개발현황, 특허출원현황등을살펴본결과주요국에비해국내기업들의기술개발은 5년, 정부의규제개선은 3년정도뒤쳐졌으며, 국제표준화제정작업에참여도상대적으로미진한것으로나타났다. 주요국에비해자율주행기술특허출원건수는뒤지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텔레매틱스분야에서다수의국내기업이특허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다수의특허를보유한것이반드시해당분야의기술선도를의미하지는않으므로, 특허의질적인측면도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음을염두에두어야한다. ICT 분야에서제조기업간특허분쟁은일부경우를제외하고는크로스라이센싱등특허권계약을통해분쟁이마무리되는경향을보였다. 그러나 NPE와의특허분쟁에서는제조활동의금지를피하기위해제조기업은천문학적인로열티요구를수용해야하는상황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삼성은특허분쟁예방차원에서경쟁자들과사전크로스라이센싱을수립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해당기업과의특허분쟁예방뿐아니라, 촘촘한특허풀을구성하여후발주자들에게진입장벽을쌓고, 상대적으로허술한특허풀을갖고있는 NPE의공격을차단하는것에도목적이있다고볼수있다. 또한, NPE들의특허활동을분석한결과, 자율주행관련하여제기한특허분쟁이 2011년부터급격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주로매입특허를활용해서소송을제기하는것으로나타났다. NPE가주로특허는매입하는분야는텔레매틱스분야의특허가가장많고, 다음으로운전자지원분야로나타났다.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4

26 본보고서에서분석된내용을바탕으로기업이자율주행차분야에서시장 우위를선점하고, 경쟁에서도태되지않기위한특허전략수립시고려해야할 몇가지사항을제시하고자한다. 특허분쟁 대응방안 특허의양보다질에주목 NPE 활동지속적모니터링을통해특허분쟁대비관련기업특허소송진행상황모니터링한국형 NPE 설립을통해특허소송손실완화방지책마련기업간전략적협력을통해시장우위선점 특허의양보다질에주목 원천및표준특허등핵심특허확보와휴면특허활용등특허경영을통한특허수익극대화 특허등록건수에집중하기보다특허의질적인측면을관리할필요가있다. 기술이중요한핵심요소가되는자율주행차산업은국제경쟁이치열하기때문에표준특허획득이국제경쟁력확보에주요요인으로작용한다. 향후자율주행차가운송시스템의주력산업으로성장할가능성이높으므로해당분야기술에표준으로선정될경우, 우리나라기술무역수지적자가크게개선될수있으며, 자율주행차시장에서경쟁우위를확보하고, 국가및기업의이미지제고에도도움이될수있다. 따라서원천기술확보를위한연구개발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한편, 기술개발단계에서부터표준화와연계한특허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또한, 원천및표준특허를보유한기업을대상으로한인수합병을추진하는것도특허의질적측면을개선하는데좋은전략이라고볼수있다. 일반적으로기업이보유한특허포트폴리오중 1% 의특허가 90% 의수입을창출하고, 5~10% 가핵심사업을보호하며, 10~70% 는특허실시나판매가능성을보유하고있고, 나머지는불필요한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 1% 의수입을창출할수있는표준특허창출및선점에주력하고, 현재활용되고있지않는특허는협력관계구축이나판매가능성을타진하는등특허활용의질적측면을강화하고, 특허경영을통해기업수익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NPE 활동을지속적으로추적하여발생가능한대규모특허분쟁대비 NPE 로인해정상적인생산, 판매활동을통해이윤을획득하던기업들의비용 부담이가중되고결과적으로기업들의연구개발투자의감소로이어져 기술진보가저해되는일이발생한다.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5

27 NPE 와의특허분쟁발생시사후조치가어려우므로사전예방에집중 따라서 ICT 분야기업의시장경쟁력을약화시키는 NPE 소송에대한대비책을마련하기위해특허시장에서 NPE의전체적인움직임을파악하고향후움직임을예측할필요가있다. 그러나 NPE는기업으로서의수명이매우짧고, 다수의자회사를설립하기도하며, 완전히새로운 NPE 이름으로특허권리를행사하기도한다. 또한, 특허매입을통해형성한특허포트폴리오에기반하거나, 라이선스를받은타인의특허권으로소송을제기하기도한다. 따라서 NPE가보유한핵심특허에대한분석이쉽지않아, 제조기업과의특허분쟁을대비하는것보다더많은노력이필요하다. 먼저, 기업은자사또는경쟁사를제소한 NPE의보유특허및특허매입동향을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또한 NPE의분쟁성향이공격적인지, 특허매입후분쟁에신속하게돌입하는지등의속성을파악하여, 속성에따라전략적으로방어할필요가있다. NPE 보유특허의회피가능성, 사전라이센싱, 소송및로열티비용등고려하여전략적대응 NPE가자사사업관련특허를매입한경우, 제조기업은 NPE가보유한특허를회피할수있는지를파악하고가능하지않다면분쟁발생시지불해야하는소송및로열티비용과사전특허매입비용, 또는사전라이센싱을통한로열티지불비용등을고려하여자사에최선이되는전략을선택할수있다. 특히국내기업이다수의특허를보유하여강점을갖고있는텔레매틱스분야에 NPE들의특허매입이가장활발히이루어지고있어해당분야에서향후특허분쟁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해당분야특허를보유한국내기업들은 NPE들의매입현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향후발생가능한특허분쟁을대비할필요가있다. 관련기업특허소송진행상황모니터링 아울러타기업들의소송발생및경과에대해체계적으로정보를수집하고내용을분석할필요가있다. 이미소송을제기하는데사용된특허의경우, 자사제품과도연관성이있을수있기때문에사전조사분석이필수적이다. 소송이제기된특허의약점에대한조사분석및소송발생시를대비한가상적인대응시나리오수립활동도필요하다. 또한타기업의분쟁결과가향후자사에적용될수도있으므로, 자사에게유리한판결이나오도록타사의분쟁에도전략적으로의견을개진할필요가있다. 한국형 NPE 설립을통해특허분쟁손실완화방지책마련 미국의경우 NPE의 80% 이상은 ICT 업체와밀접히관련되어있어미국 ICT 기업들은특허관련소송에서패소하여물어주는로열티보다더많은로열티를벌어들이기위한비즈니스모델로 NPE를활용한다. 세계최대 NPE로 3만여건이상의특허를보유한 IV(Intellectual Ventures) 가소송으로획득한수익은투자자인미국 ICT 업체와공유하며, 무선통신특허 6,000여건을보유한 NPE인 록스타컨소시움 은애플, MS와수익을공유한다.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6

28 우리나라도한국형 NPE를설립하여국내기업이 NPE와의특허분쟁에서입을수있는손실을완화하고더불어국내외연구소, 대학, 기업이보유하고있는우수특허에선제적으로투자하여특허풀을구성하여이를통해수익을창출하는선순환구조를구축할필요가있다. 대규모특허분쟁에미리대비하는동시에발생시손실을완화할수있는방안도마련 이에 2010년지식경제부 ( 現, 산업통상자원부 ) 와삼성, LG 등대기업이투자하여 2,000억원규모의한국형 NPE인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 이하 ID) 를설립했으나, 현재 406억원의적자를기록하고있는상태이다. NPE가수익을내기위해서는특허수보다강한특허를확보하는것이더욱중요하다. 해외사례를살펴보면애플을중심으로 MS, 블랙베리등이연합한록스타컨소시움은지난 2011년캐나다통신업체인노텔로부터약 6,000개특허를구매하면서 45억달러를지불했다. 이에비해 ID는 2011년부터 4년간 812억원을들여 5,279건의특허를매입했으나, 그중소멸특허가 714건, 특허가치가없어권리를포기한특허가 704건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록스터컨소시움과한국의 ID를비교할때록스타컨소시움은매입특허 1개당약 9억원, ID는소멸특허와권리포기특허를제외해도특허 1개당 2,000만원가량을투자한것으로볼수있다. ID의개당특허가치는현저히낮은수준으로외국 NPE에비해 ID가매입한특허의질적수준이떨어진다. 수익을창출하기어려운다수의특허에투자한것또한 ID의수익성을높이기위한개선사항으로볼수있다. 2015년말에금융위원회가산업은행, 기업은행이각 500억원씩출자한 1,000억원규모의한국형 NPE 펀드인 KDB 인프라 IP 캐피탈펀드 를조성하였다. ID와달리이펀드가성공적인한국형 NPE 펀드로자리잡기위해서는경제적가치가떨어지는다수의특허를매입하기보다수익을창출할수있는소수의특허에선별적으로투자하는것이중요한요인이될것으로판단된다. 기업간전략적협력을통해시장우위선점 자동차 + ICT + 부품업체간전략적협력필요 자율주행차개발에는막대한투자비용과다양한기술의융복합이필수로자동차업체와 ICT 업체간의협력이매우중요하다. ICT 기업과자동차기업이어떻게협력하고시너지효과를내느냐에따라자율주행차의상용화시기가결정된다고볼수있다. 특히, 제도적기반및기술개발이주요국에비해뒤늦은국내기업의경우, 자사의부족한부분을채워줄수있는협력상대를탐색하여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하고크로스라이센싱를통해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전략적인협력관계를구축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이러한협력관계는경쟁자보다빨리새로운기술을개발하여시장을선점하는데도도움이되지만, 제조업체간불필요한특허분쟁을피하고, 예상되는특허분쟁에대한대응책또한공동으로마련할수있다는점에서도가치가있다.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7

29 삼정 KPMG 경제연구원 김범석원장 T: E: 이광열상무이사 T: E: 유경진선임연구원 T: E: kpmg.com/kr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