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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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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폰특허전쟁의결말과새로운위협 손상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서울대학교경제학학사, 석사 *University of Rochester, 경제학박사 *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정보사회분석실 스마트폰특허전쟁의결말과새로운위협 2009년 10월노키아에의해촉발된스마트폰특허전쟁은군소업체들과관련된소송들은조속히종결되면서이전쟁은안드로이드진영의구글 / 삼성대 반안드로이드 (Anti-Android) 진영의애플 / 마이크로소프트의대결로정리되어양진영간대규모특허전쟁이예상되었다. 그러나 2014년에들어와서애플과구글은모든소송을함께취하한다고발표했고애플과삼성도미국내소송을제외한모든소송을취하한다고발표했다. 또한마이크로소프트대구글의특허분쟁도레노버의모토롤라모빌리티인수가최종확정되면법정에서사라질것으로예상된다. 특허분쟁이장기화되면서막대한소송비용에비해경쟁상대제품의시장경쟁력약화를도모하고자했던소송의효과는미흡했던것으로평가되었으며 NPE(Non-Practicing Entity) 들이특허전쟁에서새로운위협으로등장함에따라이들에대응하기위해기업들은기존의소송을중지하고서로협력할필요성을느꼈다. NPE들이제기한소송이전체특허소송의과반수를차지하고피소기업의불리한입장을이용하여 NPE들이과도한로열티합의를요구하면서관련업계의비난의대상이됨에따라오바마행정부는 NPE들중에서연구개발을하지않는 PAE (Patent Asserting Entity) 들을제재할방안을마련하고있다. 한편, 최근구글을비롯한 7개인터넷, 전자분야기업들은 PAE 들의비즈니스모델을약화시키기위해 LOT Network이라는공조체제를출범시켰다. 피소기업에대한 NPE들의과도한요구는기업윤리의문제라기보다는특허침해소송에내재된위험 (risk) 에대한 NPE와피소기업의태도차이에기인한다. 따라서이를줄여주는방향으로관련제도의보완을모색하는것이문제를본질적으로해결하는길이된다. 예를들면, 특허침해소송에서특허침해사실의구체성및특허소유권의투명성을제고한다면피고입장에서는특허소송의위험이감소하게된다. 만약 NPE가최종이용자를공격대상으로삼기위해불법적인행위를한다면이에대해서는사전적이고적극적인제재가요구된다. 예를들면, 최종이용자에대한공격을원천봉쇄하기위해서는 최종이용자는특허침해소송의대상이될수없음 을명시할수도있다.

4 스마트폰특허전쟁의결말과새로운위협 1. 스마트폰특허전쟁의최근상황변화 스마트폰특허전쟁재방문 스마트폰사업의경쟁은 2007년애플의아이폰출시와약 1년후안드로이드폰의등장으로본격화 - 이사업의특징은경쟁자체도양면성을가진다는것임 - 즉시장에서는애플은패쇄형전략으로, 구글은개방형전략으로가입자와앱개발자를유치하기위해치열하게경쟁 -한편, 법정에서는경쟁상대를특허침해로제소하여상대방제품을시장에서몰아내는 (injunction) 판결을얻어내거나과도한로열티합의를받아냄으로써상대제품의시장경쟁력약화를도모 스마트폰특허전쟁 (Smartphone Patent Wars) 이라고일컬어지는이법정경쟁은그주요소송들이엄청난비용을치르면서여러국가 / 지역에서장기간진행된점이고유한특징이라고할수있음 - 스마트폰특허전쟁은 2009년 10월노키아가애플을특허침해로제소한사건을계기로촉발되었으며그후수백건의스마트폰관련특허가소송의대상이되었음 - 관련소송중에서스마트폰특허전쟁의특징을대변할수있는소송으로는 모토롤라대애플 애플대삼성 마이크로소프트대모토롤라 를들수있음 - 이들소송은긴소송기간뿐만아니라 (2012년구글이모토롤라모빌리티를인수한점을고려할때 ) 스마트폰시장에서가장중요한플레이어들간법적분쟁이라는점에서그소송진행과정을다시검토해볼필요가있음 ( 손상영 김사혁 (2013) 참조 ) 모토롤라대애플 - 주요소송진행과정및결과 2010년 10월 6일모토롤라는애플이자신의무선통신관련특허 18 2

5 1. 스마트폰특허전쟁의최근상황변화 건을침해했다고북일리노이와남플로리다지방법원에제소하고그중 6건에대해서는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에도제소하고해당애플제품의수입금지를요청 2010년 10월 29일애플은모토롤라가사용자인터페이스등과관련된자신의특허 6건을침해했다고위스콘신서부지방법원에제소하고 ITC에도 3건의특허침해로모토롤라를제소, 이어서북일리노이와남플로리다지방법원에도반소 (counter-sue) 제기 2011년 4월모토롤라는독일만하임지방법원에애플을특허침해로제소하고동년 12월모토롤라가승소하여수입금지명령획득 2012년 3월애플은뮌헨지방법원에모토롤라를제소한소송에서승소하여수입금지명령획득 2012년 1월 13일 ITC의행정법판사는모토롤라가애플의특허를침해하지않았다고예비판결했고 3월에확정되었으며동년 12월 18일애플도모토롤라의특허를침해하지않았다고판결 2012년 6월일리노이주지방법원의애플대모토롤라사건에배속된연방항소법원 Richard Posner 판사는두기업을질책하면서이사건을기각했으며 2012년 11월위스콘신연방법원에서도애플대모토롤라사건이기각됨 2013년 8월 7일미국연방순회법원은 ITC의판결을번복하고멀티터치에관한애플의특허에대해더심의할것을 ITC에요구 2014년 4월연방순회법원은 Posner 판사에의한애플대모토롤라사건의기각에대해표준필수특허 (standards-essential patent) 의침해에대해서판매또는수입금지를허용하지않는것을당연시 (per se) 할수없다고판결 - 모토롤라대애플사건은처음에는조속한로열티합의를도모하기위해모토롤라가제소했으나애플이반소를제기하면서미국과독일의여러지역에서총 42건의특허에대한대규모특허분쟁이되었음 년구글이모토롤라모빌리티를인수하면서이사건은로열티차원의소송을넘어애플대안드로이드진영의대결로확대되는 3

6 스마트폰특허전쟁의결말과새로운위협 양상을보였음 년 1월구글은모토롤라모빌리티를중국기업레노버에매각한다고발표했으나주요특허권은대부분유지 년 5월 17일구글과애플은양사간특허침해고소및반소를모두취하하고특허제도개혁을위해협력한다고발표함으로써모토롤라대애플사건은종료됨 애플대삼성 - 주요소송진행과정및결과 2011년 4월 5일애플은자사의디자인특허, 트레이드드레스등총 19건의지적재산을삼성전자가침해했다고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고소 삼성은동년 4월 21일자사가보유한무선통신관련기술특허 5건을애플이침해했다고서울중앙지방법원에고소했고애플도동법원에반소를제기 삼성은이어서미국 ITC, 영국, 프랑스, 이태리에서애플을고소했고애플도이에맞서 ITC, 영국, 호주, 독일에서삼성을고소했으며삼성도호주에서애플을맞고소 2011년 4월 28일삼성은자사의특허 10건을애플이침해했다고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맞고소 2011년 8월 9일독일뒤셀도르프지방법원은삼성갤럭시탭 10.1의예비판매금지를결정했으나동년 9월 9일이예비명령을 EU 전역으로확대할권한이없음을발표 2011년 10월 12일호주법원은삼성이터치스크린관련애플의특허 2건을침해했다고갤럭시탭 10.1의판매금지를결정 2012년 7월 9일영국법원은피고인삼성의승소를결정했으며, 애플이이에대해항소했으나상고법원에서다시삼성의승소를확인했으며이결정은 EU 전역에서유효함을발표 2012년 8월 23일서울지방법원은애플이삼성의특허 2건을침해했 4

7 1. 스마트폰특허전쟁의최근상황변화 으므로해당제품의국내판매를금지한다고판결하고삼성도애플의특허 1건을침해했다고판결하면서해당제품의판매금지를명령했으나시장에대한영향을고려할때삼성에유리 2012년 8월 24일캘리포니아법원의배심원단은삼성은애플이주장한 7건의특허중 6건을침해했고이로인해삼성이배상해야할애플의손실은약 10억달러이며, 반면애플은삼성의특허를침해하지않았다고평결 삼성의배상액에대한법원의심의결과 2014년 3월배상액이약 9억 2,900만달러로결정되었으나애플의판매금지요청은기각됨 2013년 6월 4일 ITC는애플이삼성의표준필수특허중하나를침해했다고판결하면서해당제품의수입금지를명령했으나오바마대통령은 ITC 명령에대해거부권을행사 2013년 8월 9일 ITC는삼성의일부제품이애플의특허 2건을침해했다고판결하고해당제품의수입금지를명령했으나미국정부는이에대해거부권을행사하지않았음 2012년 2월애플은북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삼성을상대로새로운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면서 20억달러의배상을요구하자삼성도반소를제기하면서 6백만달러의배상을요구 2014년 5월 2일동법원은삼성이애플에게 1억 1,960만달러를배상하고애플은삼성에게 15만 8,400 달러를배상하라고판결 2014년 8월 7일삼성과애플은미국내소송을제외한양사간모든소송을취하한다고발표 - 애플대삼성의사건은전세계여러지역에서장기간지속된특허분쟁으로서스마트폰특허전쟁을대표하는사건임 - 이사건은로열티합의뿐만아니라 ( 특히애플의입장에서는 ) 수입및판매금지까지도모한것이특징임 - 결과적으로이사건에서애플이승리했다고할수있지만이사건이전세계의관심을끌면서삼성은홍보측면에서큰이득을본것으로평가됨 5

8 스마트폰특허전쟁의결말과새로운위협 - 양사는그동안의소송을통해소기의목적으로달성한것으로판단했고더이상소송을진행할명분과동력이부족한것으로보임 -양사간 2차소송에서는애플이특허침해를주장한 5건특허중 4건이안드로이드운영체제의일부로서삼성이구글로부터라이선스를받은것이어서구글이소송에적극적으로개입했기때문에애플도적극적인공세를취하기는어려운상황임 - 2차소송의판결도애플의기대에전혀못미치는수준이므로 2차소송은 1차소송과는달리조속히합의점을찾을것으로전망됨 마이크로소프트대모토롤라 - 주요소송진행과정및결과 2010년 10월 1일마이크로소프트는모토롤라의안드로이드기기들이마이크로소프트의특허중 9건을침해했다고워싱턴주서부지방법원에제소하고동일한내용의고소장을 ITC에제출 2010년 11월 10일모토롤라는마이크로소프트의 PC를비롯한광범위한제품들이모토롤라의 16건의특허를침해했다고플로리다남부지방법원과위스콘신서부지방법원에두개의소송으로나누어제소했으며이소송들은나중에워싱턴주로이관 이어서모토롤라는 ITC에도별도의소송을제기했고독일에서도마이크로소프트를특허침해로제소했으며, 이에대해마이크로소프트도각각맞고소를제기 2012년 4월독일법원은마이크로소프트가모토롤라의 2건의특허를침해했다고판결하고수입금지명령을내렸음 2012년 5월 18일 ITC는모토롤라모빌리티가마이크로소프트의특허 1건을침해했다고판결하고모토롤라의해당제품에대해제한적배제명령을내린반면, 6월 22일에는마이크로소프트가모토롤라의특허를침해하지않았다고판결 2013년 2월 7일워싱턴주서부지방법원의 James Robart 판사는모토롤라모빌리티가특허침해를주장한 16건의특허중디지털 6

9 1. 스마트폰특허전쟁의최근상황변화 비디오와관련된 13건의특허가유효하지않다고판결하고, 모토롤라가요구했던마이크로소프트제품소매가격의 2.25% 에비해매우작은금액을마이크로소프트가지불하라고명령 2013년 9월 4일시애틀연방법원의배심원단은모토롤라가표준필수특허에대한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을위반했다고결정하고마이크로소프트에게 1천 4백만달러를보상하라고평결 - 이사건은윈도우폰을생산하던모토롤라가안드로이드진영으로전환하면서시작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특허소송의위협을통해모토롤라로부터로열티를받아냄으로써모토롤라안드로이드폰의가격경쟁력저하를도모 - 구글이모토롤라모빌리티를인수함에따라이사건도모토롤라대애플의사건과마찬가지로마이크로소프트대구글의특허전쟁으로확대될양상을보였음 년 1월구글이모토롤라모빌리티를레노버에게매각한다고발표하여향후마이크로소프트대모토롤라사건에서구글은일선에서물러나는것으로보임 (FOSS Patent (2014)) - 비록레노버가이사건의전면에나서더라도구글은안드로이드진영의보호차원에서후방지원을할것이므로마이크로소프트가적극적인공격을감행하기어려움 - 또한레노버는중국의 PC업체로서마이크로소프트의사업파트너이므로향후마이크로소프트대모토롤라사건은치열한법정싸움보다는원만한로열티합의가예상됨 특허전쟁의결말과상황의변화 2009년 10월노키아에의해촉발된스마트폰특허전쟁은군소업체들과관련된소송들은조속히정리되면서 4대대기업, 즉구글, 삼성, 애플그리고마이크로소프트사이의대형특허분쟁이 2013년까지치열하게진행되었음 7

10 스마트폰특허전쟁의결말과새로운위협 - 이분쟁은 ( 세계스마트폰시장점유율이 80% 를상회하는 ) 안드로이드진영의구글 / 삼성대이들에대항하는 반안드로이드 (Anti-Android) 진영의애플 / 마이크로소프트의대결로정리되어양진영간대규모특허전쟁이예상되었음 그러나 2014년에들어와서는그동안치열했던사업자간특허분쟁이소강상태를보이더니애플과구글은모든소송을함께취하하기로했고애플과삼성도미국내소송을제외한모든소송을취하하기로했음 - 마이크로소프트대구글의특허분쟁도레노버의모토롤라모빌리티인수가최종확정되면법정에서사라질것으로예상 - 최근분위기와는반대로 2014년 8월 1일마이크로소프트는 2011년삼성과마이크로소프트가체결한로열티계약을삼성이위반했다고뉴욕주남부지방법원에기소 삼성은마이크로소프트의노키아인수를계약위반으로간주하고로열티지불을중단 마이크로소프트의총수입중약 10% 를차지하는로열티수입에삼성의행동이악영향을미칠것을우려하여소송을제기한것으로보이며이소송은특허분쟁과는거리가있으며대규모특허전쟁으로비화될가능성은없다고판단됨 스마트폰특허전쟁의갑작스런휴전이유 - 그동안특허침해소송을치르면서거대기업들은대규모의특허포트폴리오를매입하는등대규모특허분쟁에대한준비가되어있는상황에서누구도승리를장담할수없는상황임을인식 - 경쟁상대에게로열티징수를통해상대의시장경쟁력약화를도모하고자했던특허분쟁의효과에대한회의 특허분쟁이장기화되면서궁극적으로로열티합의에도달하고집행되는시점에서는특허침해에해당되는제품은이미과거의제품이 8

11 1. 스마트폰특허전쟁의최근상황변화 되어로열티징수의효과가매우약하며, 일시불로지불되는손해배상금도제품의한계비용에영향이없으므로제품의시장경쟁력에미치는효과가미약함 - NPE(Non-Practicing Entity) 들이특허전쟁에서새로운위협으로등장함에따라이에대항하기위해기존의소송을중지하고서로협력할필요 PatentFreedom에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상반기까지기술대기업들이 NPE들에게제소당한건수는애플 171건, HP 137 건, 삼성 133건등임 2014년 2월세계최대의 NPE인 Intellectual Ventures는구글의자회사인모토롤라모빌리티를특허침해로제소 2014년 5월애플과구글은 NPE들에의해악용되고있는미국의특허제도를개혁하기위해상호협력하기로합의 (Daily Tech (2014)) - 이에따라스마트폰사업에서경쟁의양면성이약화되고 NPE들이특허전쟁에서새로운주역으로등장함에따라시장경쟁과법정분쟁이분리되는상황으로전환 9

12 스마트폰특허전쟁의결말과새로운위협 2. NPE 의위협과대응 특허괴물, PAE, NPE 의개념 2011년미국 FTC(Federal Trade Commission) 는특허괴물 (patent troll) 이라는조소적인의미의용어를대체하는 PAEs(Patent Assertion Entities) 라는용어를발표 - PAE 는타기업이나조직또는개인으로부터특허권을대량구매한후, 구매한특허기술과동일또는유사한기술을사용하고있는제조사들을상대로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여과도한로열티를요구하는비즈니스모델을추구하는조직임 - PAE는생산활동에보유한특허를활용하지않는다는점에서일종의 NPE지만연구개발조직이나특허권집행대행조직은포함하지않음 언론이나관련업계의비판의대상이되고있는것은생산활동이나연구개발활동없이남의기술을매입하여특허침해소송을위협의수단으로과도한로열티를강요하는 PAE들임 [ 그림 1] PAE들에의해제소된기업수의증가추이 자료 : lotnet.com 10

13 2. NPE 의위협과대응 PAE 사업의확산 최근 PAE들이제기한소송건수는 CAGR 33% 로급성장하고있으며, (lotnet.com) 전체특허소송에서차지하는비중도급속히증가해서 2012년에는전체소송대상특허중 62% 를 PAE가제기 - PAE의소송대상특허와관련된산업분야도 ICT, 자동차, 소매, 보건의료등광범위하며, PAE 에의한피소기업의 50% 이상은연매출 1천만불이하의중소기업임 (lotnet.com) [ 그림 2] 특허침해소송에서 PAEs의비중증가추이 자료 : -일부 PAE 들은최종이용자 (end-user) 들을특허침해소송으로위협해서터무니없는합의금을받아내려고한사례도있음 2011년 Innovatio라는 PAE는영업장소에 Wi-Fi 설비를설치한수천개업소를상대로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겠다고위협하고업소당 2,500달러를요구했으며, 2013 년에는 Lodsys 라는 PAE 가앱개발자들을상대로, MPHJ Technology 라는 PAE 가 scan-to- 을사용하는기업들을상대로, Personal Audio 라는 PAE가 podcast 사용자를상대로특허침해소송위협및터무니없는합의금을요구 PAE가어떤기업을특허침해로고소하는경우피소기업의약 80% 는많은소송비용때문에소송을포기하고 PAE와합의하지만, 실제로 11

14 스마트폰특허전쟁의결말과새로운위협 소송에서는 1% 미만의피소기업만패소 (lotnet.com) - 그결과오늘날하이테크대기업들은연구개발보다특허소송과방어목적의특허구매에더많이지출하고있으며, 신생기술기업의 40% 가 PAE들의표적이되고있음 PAE 지지자들은 PAE가특허의가치와발명가에대한금전적보상을증대시키고, 탐색비용과협상비용을감소시켜혁신에대한유인을강화시키고연구개발과관련된위험을감소시켜준다고주장 - 소규모연구개발조직에게는 PAE가특허판매를위한제2의시장 (secondary market) 을제공한다는견해도있음 PAE, NPE 들은누구인가?(2011 년 Business Insider 가선정한 8 대위협기관 ) 1. Intellectual Ventures - Intellectual Ventures(IV) 는세계기술기업들에게가장위협적인 NPE 로알려져있으며 2011년기준으로특허보유순위가 5위권임 - IV는 2000년에두명의마이크로소프트출신소프트웨어전문가와한명의특허전문변호사그리고한명의기업전문변호사가설립했으며아직까지비공개비상장기업 (private company) - 본사는마이크로소프트본사근처워싱턴주밸뷰 (Bellevue) 에소재 - IV의공식홈페이지 ( 에소개된비즈니스모델은 IV Lab 의기술자들은저명학자들과협력해서세계적으로가장어려운문제들에대한솔루션을발명 개인발명가, 크고작은기업들, 특허중매인과판매자들로부터특허를구매해서산업에초점을맞춘특허포트폴리오를개발 발명가들의발명과특허취득및이에대한금전적보상을지원하기 12

15 2. NPE 의위협과대응 위해모든종류의발명가들의발명품을구매 - 그러나 IV의수입대부분은위에서소개한비즈니스모델이아닌다음과같은모델에의해서창출됨 많은특허들을매입하고모아서여러다른기술들을포괄할수있는특허포트폴리오를구성 IV는약 4만건의특허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2013년 12월그중약 3만3 천건을공개 특허들을묶어서유사기술을사용하고있는기업들에게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겠다고위협하여기업들로부터로열티를받고라이선스를부여 또는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지않는조건으로해당기업으로부터투자를유치하고보유하고있는특허의일부에대한사용권을부여하는데, 대기업들은흔히수억달러의자금을지불 2011년기준 IV에투자한기업리스트에는구글, 애플, 이베이, 마이크로소프트등대부분의기술대기업들이포함되어있으며이들로부터약 $5.5B 유치 2011년삼성전자, LG전자등국내기업들도 IV와특허라이선스계약을체결 - IV는 2010년 12월창업 10년만에최초로몇몇기업들을특허침해로고소했으며그이전에는특허괴물의이미지를감추기위해 shell company 들을통해소송을제기 - IV는 2010년봄까지개인발명가들에게 $350M, 중소기업들에게 $848M을지불했고투자자들에게약 $1B의투자수익을지불했음을발표했으나독립적인개인발명가에게는도움이된사례가없다는비판도있음 2. Round Rock Research - Round Rock Research(RRR) 은 2009년특허전문변호사인 John Desmarais에의해서설립되었으며본사는뉴욕주 Mt. Kisco 에소재 13

16 스마트폰특허전쟁의결말과새로운위협 - 마이크론으로부터반도체를비롯한정보통신관련약 4,200건의특허를구매하여 NPE 사업을시작 - 공식적으로 RRR은기술연구및특허라이선싱기업임을표방 RRR로부터라이선스를받은기업으로는애플, 소니, 삼성, IBM 등대부분의기술대기업들임 - Wall Street Journal에의하면 RRR은기업들에게특허침해소송의 위협을가해서라이선스를강매하는전형적인특허괴물의사업방식을추구 2013년 4월주요 RFID 공급업체들및 Waltmart, PepsiCo., Gap 등 RFID 이용업체들을상대로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여 2013년말까지이들대부분과라이선스계약을체결 3. Rockstar 컨소시엄 년 6월 30일에시행된특허경매에서노텔 (Nortel) 의이동통신관련 6천개이상의특허포트폴리오는애플, EMC, 에릭슨, 마이크로소프트, RIM 그리고소니로구성된컨소시엄에게 45억달러에낙찰 경매전에는구글이가장유력한낙찰자가될것으로예상되었으나구글은 40억달러를제안 - 애플은노텔의특허들을매입한후컨소시엄에참여한다른기업들과함께록스타라는특허관리전문회사를설립 - 록스타는애플이그지분의 58% 를보유하고있기때문에애플의자회사나마찬가지라고할수있으며실제로애플이보유하고있는특허중상당수를록스타로이전하여애플을대신하여특허전쟁을치를준비를마쳤음 ( 손상영 김사혁 (2013)) - 공식적으로 Rockstar 컨소시엄은 Nortel Networks가개발하여오늘날에도전세계적으로활용되고있는통신기술관련 4천여개의특허를관리하고라이선스를제공하는기업임을천명 - 그러나 Wired 에의하면이컨소시엄에는 32명의전문가가세계유명 14

17 2. NPE 의위협과대응 IT 제품을 reverse engineering 으로분석해서이컨소시엄이보유하고있는특허를침해했다는근거를찾고있음 - 이러한근거가발견되면이컨소시엄에고용된 10명의변호사는해당기업들을상대로특허침해소송을준비하면서동시에라이선싱협상을추진하는특허괴물의전형적전략을실행 년 11월록스타는삼성전자, LG전자, 구글, 팬택, 화웨이등안드로이드진영의업체들을특허침해로미국동부텍사스연방법원에제소 - 이에대응하여 2013년 12월구글은캘리포니아에서 Rockstar 컨소시엄을대상으로반소를제기 4. InterDigital - InterDigital은무선통신분야기술개발및특허라이선싱을목적으로 1972년에설립되었고 1981년 NASDAQ 에상장한공개기업이며약 200명의엔지니어를고용 - 본사는미국델라웨어 Wilmington 에소재 - 보유하고있는특허는무선통신전분야에걸쳐약 20,500건 - 가끔이기업이특허괴물로비난을받기도하지만 CEO William Merritt은개발자들에대한정당한보상을추구하는것이라고주장 5.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WARF) 는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의비영리기술이전기관으로서매년약 $45M의연구비를지원 - WARF 는 1925년 9명의동교졸업생의기부와함께식품공학분야의발명가인 Harry Steenbock에의해설립되었음 - 그의설립취지는당시대학에서는발명에대해특허출원을하지않지않는것이표준적관행이었던점을개선하고식품회사, 제약회사들과협력하여대학내의발명에대해특허권을취득하고상업화해서얻은수입을연구개발기금으로활용 - WARF 는설립이후동교의발명에대한특허취득을지원하고미국을 15

18 스마트폰특허전쟁의결말과새로운위협 비롯한전세계기업들에게취득된특허에대한라이선싱서비스를제공해왔음 연간 100여건의특허라이선스계약성사, 30여개의스타트업창업을지원 (Wikipedia, 2014) - 그러나업계에서는 WARF 가상용제품의개발, 마케팅, 물류등 가치사슬에서중요한부분에대한기여없이많은수익을거두어가고있다고비난 - 실제로대학들이특허시스템에서긍정적인역할을하지못하고있으며 WARF 가그대표적인기관이라고함 6. Rambus - Rambus 는 1990년두명의반도체전공교수가설립한특허라이선싱전문기업이며 1997년 NADAQ에상장된공개기업임 년 DRAM 기술에대한특허를취득한이후 RDRAM(Rambus DRM) 기술을지속적으로개발하면서공개된기술인 SRAM 과경쟁 - 표준필수특허라이선싱에대한 FRAND 제약을피하기위해 1995년표준설정단체인 JEDEC(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 을탈퇴 년 RDRAM 기술개발을종료 년부터반도체칩생산업체와수많은특허분쟁소송을치르면서특허괴물의의심을받고있음 특허침해로기소한기업들 : Infineon,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Nanya Technology, Inotera Memories, Nvidia, Micron 등 년 7월 EC(European Commission) 는표준설정과정에서 Rambus가 나중에특허침해소송을제기할목적으로의도적으로표준속에내재된자신의특허를감추고있다고, 소위특허매복 (patent ambush) 행위를의심하고조사에착수 2011년하이닉스와의특허침해소송에서 Rambus는자신에게불리한자료를몰래파기한사실이드러나패소하면서특허도무효화됨 16

19 2. NPE 의위협과대응 7. Tessera Technologies - Tessera 는 1990년전직 IBM 과학자들에의해설립되었고 2003년 NASDAQ 에상장된공개기업임 - Tessera 는반도체패키징분야에혁신적인기술을개발해서 Intel, 삼성전자를비롯한반조체제조사들과라이선싱계약을맺어왔음 년대후반부터는초소형카메라, PC용초소형냉각장치등의개발도추진 - Tessera 는수많은특허침해소송을치러왔으며 2009년 ITC 소송에서 Qualcomm, Freescale Semiconductor, Spansion에대한 Tessera 의승소판결로주가가 2008년말 $9에서 2009년 8월 $26으로상승한적도있음 (IP Prospective (2009)) - 업계일각에서는 Tessera의성공요인을우수한반도체패키징기술보다는소송을전략적으로활용해서로열티협상을성공적으로매듭짓는 IP 관리능력이라고보고있음 8. Acacia Research - Acacia Research는 1993년발명가이며기업가인 Bruce Stewart 에의해설립되었으며 NASDAQ 에상장된공개기업임 - 초기에는자체발명과상품화에주력했으나 2000년닷컴버블이후특허라이선싱사업에특화 - Acacia Research 는다수의자회사를통해구입한특허를라이선싱을해주고있으며이를위해여러차례에걸쳐터무니없는소송을제기한바있음 - 이러한소송때문에비평가들은 Acacia Research를특허괴물로부르기도함 - 또한타기업의특허라이선싱을대행해주고수수료를받는사업도하고있는데최근이기업의전체업무중이러한라이선싱대행업무가약 95% 를차지 - LA Times 에의하면 2000년이후파트너기업들에게지불한로열티는 17

20 스마트폰특허전쟁의결말과새로운위협 약 $0.5B, Acacia Research 의자산은약 $0.25B NPE 의유형분류및유형별비난내용 CleanTech PatentEdge에의하면 NPE들은다음의 3가지유형으로분류됨 TypeⅠ: 연구개발을주업무로수행하는기관 TypeⅡ: 연구개발도부수적으로수행하면서특허라이선싱및이를위한소송을수행하는기관 TypeⅢ: 연구개발은수행하지않고특허라이선싱과이를위한소송에 집중하는기관, PAE 에해당 - 위에서소개한 8개 NPE를 3개유형별로분류하면다음과같음 Type TypeⅠ TypeⅡ TypeⅢ 기관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Intellectual Ventures, InterDigital, Rambus, Tessera Technologies Round Rock Research, Rockstar 컨소시엄, Acacia Research 앞서언급한바와같이 NPE 중에서주로비난을받는유형은 TypeⅢ, 즉 PAE들임 - 주된이유는이들은혁신에기여하지않으면서도타인또는타기관으로부터취득한발명품들을이용하여과도한로열티수입을획득함으로써로열티를지불하는기업의생산활동에악영향을준다는것임 - 다시말해, 혁신에기여하지않는다는것이비난의한측면이고, 공격대상기업의약점을이용해서불공정한라이선싱을한다는점이비난의다른측면임 연구개발업무를수행하는 TypeⅡ NPE들도자신의특허가가지는부가가치에비해너무많은로열티를거두어가기때문에종종비난의대상이되고있음 18

21 2. NPE 의위협과대응 - 기업이신제품을개발해서시장에출시하기까지금융, 마케팅, 물류등여러과정에서많은자원이투자되어야하지만 NPE가신제품개발과관련된특정기술과유사한특허를가지고소송을제기한다면해당기업은그동안의모든투자가수포로돌아갈위험에처하게되어불공정한로열티요구를수용하게됨 - TypeⅠ NPE들의경우도 WARF 의사례가보여주듯이이와유사한비난을받을수있고 PAE들도마찬가지임 NPE 에대한비난의타당성논의 2013년 2월미국오바마대통령은 PAE 가미국의특허제도를악용하여생산활동없이타인으로부터빼앗은아이디어로부터수익창출을도모하고있다 고비난 - 위의발언은 PAE들이혁신과상품화및생산에기여하지않으면서수익창출하는것을비난한것임 - 현실적으로혁신없이수익을창출하는기업은무수히존재하며, 규범적으로도혁신이수익의필요조건은아님 - 지식기반경제에서상품화및생산에대한기여역시수익의필요조건은아님 - 지식재산권의거래는지식산업의발전을위해필요하며타인의지식재산권을매입해서이를필요로하는기업에게라이선싱하는행위도규범적으로문제가될수없음 앞서제시한비난내용중여전히문제시될수있는것은 NPE가 과도한로열티를요구한다 는것인데그원인은다음과같음 특허전쟁에서 NPE가피소기업에비해유리한점 - NPE 는항상원고의입장이므로특허침해소송에서승소가능성이높은기업들과침해대상특허들을선택할수있고, 또한 ( 주민들의성향, 19

22 스마트폰특허전쟁의결말과새로운위협 배심원단의과거평결등지역적특성을고려해서 ) 원고에게가장유리한지역의법정을선택할수있음 텍사스동부지방법원은특허침해소송에서원고에게가장유리한법정중하나로알려져있음 - NPE 는생산활동을하지않으므로피소기업으로부터맞고소를당하지않으므로불리한피고의입장에설우려가없음 - NPE는 ( 마치금융시장에서다양한금융상품포토폴리오를운영하여위험을분산시키듯이 ) 동시에여러건의특허침해소송을추진하여개별소송이가지고있는위험을분산시킬수있음 - NPE는일반기업과는달리판매금지를당해도마케팅, 물류등상품화에투입한비용을잃지않기때문에패소시손실이적음 NPE의비즈니스모델이가져오는 NPE의유리한점은특허침해소송에내재된위험 (risk) 에대한 NPE와피소기업의태도차이를야기하고이로인해 NPE는과도한로열티를요구할수있음 - 위에서설명한 NPE를유리하게만드는요인들중사실상규범적으로비난할만한사항은없으며, 제도적측면에서특허침해소송의지역을 NPE가선택할수있다는점, 배심원제도가피소기업에게더많은불확실성을야기한다는점등이문제라고보여짐 - 그러나최종이용자들을공격대상으로삼는 PAE들의행위는사기에가까운불법행위이므로비난받아마땅함 PAE에대한국가와민간의대응 미국은 2011년 America Invents Act 가제정된이후특허침해소송이급증했으며소송을위한특허의대량구매와전통적기업들에대한 PAE들의제소가빈번 - America Invents Act 는저질특허와터무니없는특허소송등 PAE 관련문제를등한시 20

23 2. NPE 의위협과대응 2013년 2월미국오바마행정부는 PAE에대한대책마련을선언하고의회에관련입법을요청 - 동년 6월백악관은특허의구체성강화, 특허소유자의투명성제고, 최종이용자보호, 특허제도보완을위한연구, 특허침해수입품에대한절차개선에관한 5개행정조치 (executive actions) 발표 2013년 12월 5일미하원은특허제도에있어절차상의변화를통해 PAE의소송의지를약화시킬목적으로 The Innovation Act 를통과시켰으며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원고는피고에의한특허침해사실을구체적으로명시할것 - 원고는침해되었다고주장한특허와이해관계가있는모든자또는기관의이름을명시할것 ( 특허소유권의투명성제고 ) - 고비용의문서작업은특허권주장에대한법정질의후에실시 - 원고가패소하면피고의소송비용까지부담할것 - 소매업자등최종이용자가제소된경우해당제품의벤더가대신소송을치를수있게허용 위의 5개항목중첫째와둘째는특허침해소송의불확실성을감소시켜주고나머지는피고의소송비용을경감시켜주어소송에대한위험을줄여줌 2014년 5월 21일미상원사법위원회는 The Innovation Act 가양당의충분한지지를받지못했다는이유로의제에서제외함으로써이법안의입법은당분간보류됨 학계와업계로부터제안된 PAE의폐해에대한대응책 - 소프트웨어개발은신약개발처럼많은비용과시간을요하지않으므로소프트웨어특허의유효기간을 3~5년으로제한하면소프트웨어특허소송은실익이별로없으므로 PAE 의소송을줄일수있음 (R. Brenner, McGill University; J. Bezos, Amazon) PAE가제기한소송중약 75% 가컴퓨터및통신분야이며그중 62% 가소프트웨어특허임 (Hamphil (2013)) 21

24 스마트폰특허전쟁의결말과새로운위협 - PAE가구매한특허를라이선싱할때 RAND(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조건준수를의무화 (M. A. Carrier, Rutgers University) 2014년 7월구글을비롯한 7개의인터넷, 전자산업분야의기업들은 LOT(License on Transfer) Network 를구성하고아래와같이 PAE 비즈니스모델의약화를위해공조하기로함 - LOT 회원이자신의특허를 LOT 비회원에게판매하면타 LOT 회원에게는자동적으로해당특허에대한면허 (license) 가부여됨 - LOT 회원이 PAE에게인수되거나자신이 PAE가되는경우타 LOT 회원에게는해당회원이보유한모든특허에대한면허가부여됨 LOT Network의성공여부는얼마나많은기술기업들이참여하는가에달려있는데, 노텔 / 록스타의사례가시사하듯이 PAE에특허를처분하려는폐업을앞둔기업이 LOT Network에가입할유인이없음. ICT 산업의급속한환경변화와치열한경쟁때문에향후에도노텔과같은기업들이속출할것으로예상할때 LOT Network의 PAE 사업억제효과는한계가있다고봄 22

25 3. 결어 3. 결어 국내기술대기업들도 NPE들의기소대상이되고있으나그에대한소송은대부분미국에서진행되기때문에특허관련국내의법과제도와는무관 - 최근 NPE들이유통업체등최종이용자들을소송의대상으로삼고있으며 IV 등이한국지사를설립한사례를고려할때향후국내에서도 NPE가최종이용자들을특허침해로고소하는사건이발생가능 과거수많은청소년들이국내법무법인으로부터음원저작권침해로기소위협을받고많은합의금을지불한사례가있음 년 7월 21일우리나라공정거래위원회는특허제도를악용하는 NPE들을규제하기위해 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개선방안 을연내에마련한다고발표 주로비난의대상이되고있는 PAE는자체연구개발이나특허권집행대행을하지않는다는점에서지식산업에서의가치창출은미약하고, 주로법정소송과관련된시장에서새로운수요창출에기여하기때문에지식산업의관점에서결코지지할수없는비즈니스임 - 이들이최종이용자공격과같은불법적인행위를한다면이에대한적극적인제재가요구됨 PAE로부터최종이용자들을보호하기위해 최종이용자는특허침해소송의대상이될수없음 을명시 - NPE의 과도한 로열티추구의근원인특허침해소송에내재된위험에대한 NPE와피소기업의태도차이를줄여주는방향으로관련제도보완 특허침해사실의구체성및특허소유권의투명성제고를통해특허소송의위험을감소 23

26 스마트폰특허전쟁의결말과새로운위협 참고문헌 손상영 김사혁 (2013), 모바일플랫폼의새로운경쟁양상과대응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기본연구 Hamphil, T. A. (2013). The paradox of patent assertion entities, The Online Magazine of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merican.com/archive/2013/august/the-paradox-of-patent-assertion -entities /18/ cleantech/ +Each+Other+Sort+Of/article34922.htm html -licensing/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