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B1E2C8B9C0CCBDB45DB8F0B9D9C0CF20BDC3C0E520C6C7B5B5BAAFC8ADC0C720BBF5B7CEBFEE20BFADBCE82C20B8F0B9D9C0CF20C6AFC7E3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5BB1E2C8B9C0CCBDB45DB8F0B9D9C0CF20BDC3C0E520C6C7B5B5BAAFC8ADC0C720BBF5B7CEBFEE20BFADBCE82C20B8F0B9D9C0CF20C6AFC7E32E687770>"

영남 석
8 years ago
Views:

1 기획이슈 모바일 시장 판도변화의 새로운 열쇠, 모바일 특허 (제 17호) 목 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최근 모바일 단말 특허전 현황 Ⅲ. 모바일 단말 특허전 대표 사례 1. 애플 VS 삼성전자 2. 구글 안드로이드 VS 다양한 사업자 Ⅳ. 전망 및 시사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책연구팀

2 Ⅰ. 들어가는 글 지난 2008년 11월, 필름산업의 붕괴와 함께 사세가 기울고 있던 카메라와 필름 제조 벤더 이스트먼 코닥이 부지불식간에 국내 휴대 단말 벤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특허권 침해로 ITC 1) 에 제소하였다. ITC의 특허 침해에 대한 판결은 직접적인 특허 손해배상 청 구를 취할 수는 없지만, 수입 금지를 시킬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으며, 소송 절차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순간적인 특허 공세에 유리하다. 이스트먼 코닥 은 이러한 ITC에 삼성과 LG의 휴대폰 내 디지털 카메라가 자사의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 싱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한 것이다. 당시 이스트먼 코닥은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디지털 시대 전환기에 적응하지 못 해 극심한 구조조정 등 경영상 난항을 겪고 있었지만, 디지털 이미지 관련 특허를 1,000 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디지털 이미지 분야에 지적 자산이 풍부한 코닥의 특허 공격으로 삼성과 LG는 미국 내에서 디 지털 카메라 장착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을지도 모를 위기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에 삼성과 LG는 ITC의 중재를 받아 들여 이스트먼 코닥에 각각 5억 5,000만 달러(약 6,064 억 원) 2) 와 4억 2,000만 달러(약 4,631억 원)를 지불하고 크로스 라이선스(상호특허사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건을 종결지었다. 3) 이스트먼 코닥은 이 소송을 통해 우리 돈 1조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순식간에 수중 에 넣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놀라운 것은 약화일로에 있던 이스트먼 코닥이라는 회 사가 순식간에 1조원을 받아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또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코닥이 이번 소송을 통해 1조원을 받게 된 특허는 단 하나이며, 그 중 겨우 246개의 단어로 구 성된 클레임 15에서 설명한 기술을 근거로 1조원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1) ITC =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美 국제무역위원회 2) 2008년 연평균 환율 중 매매기준율 최초를 적용. 1달러 = 1,102.59원 3) 코닥은 이 사건에 힘입어 애플과 RIM에게도 같은 특허로 1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ITC에 제소하 였음. 그러나 6월 30일 현재, 제소된 내용 중 일부는 애플과 RIM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 결이 났으며, 소송 전체에 대한 최종 판결은 8월 30일 내려지기로 함 - 1 -

이스트먼 코닥 은 이러한 ITC에 삼성과 LG의 휴대폰 내 디지털 카메라가 자사의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 싱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한 것이다.

3 코닥-삼성, LG 사례와 같이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또는 애플-삼성 사례와 같이 경쟁사 에 대한 견제 및 자사 세력 확대 그리고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 도구로서 최근 스 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단말 시장에서 특허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본고는 근래 몇 년간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 시장에서 핵심 전략 요소로 급부상한 특허 관련 주요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최근 모바일 단말 특허전 현황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특허전쟁은 특허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치열하다고 한다. 스마 트폰 시장의 특허전쟁이 이렇게 치열한 것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규모와 성장세가 큰 반면 4), 점차 마진율이 줄어들고 매년 순위가 바뀌는 과열된 시장 경쟁 자체뿐만 아 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의 단말 특성 자체에 기인한다. 즉 모바일 단말 업계의 후발주자로서 다양한 진영으로부터 집중적인 특허 공세를 받고 있는 구글의 최고법무책 임자(CLO) David Drummond가 하나의 스마트폰에는 25만 개의 특허권이 개입될 수 있다 고 엄살을 부릴 만큼, 스마트폰은 수 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리고 각종 최신 디지털 기기 - 전화기, 카메라, 캠코더, 오디오 기기, 내비게이션, 게임기, e-book 리더 등의 기능을 융복합하여 하나의 단말에서 구현한 것인 만큼 각종 비즈니스 모델과 첨단 기술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따라서 서로 복잡한 공방( 攻防 ) 관계가 얽혀 있는 스마트폰 특허 전장에는 성격이 다 른 여러 업종이 들어와 있으며, 각기 다른 목적으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다. 현재 전 장에 들어와 있는 업종들을 구분해 보자면, 먼저 이 시장에 주인 격이라 할 수 있는 단말 벤더 진영을 꼽을 수 있고, 다음으로 모바일 플랫폼(OS) 진영, 그리고 각종 애 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 진영, 카메라 등 기타 산업 진영 및 특허 괴물(Patent Troll) 진영을 들 수 있다. 4) 시장분석기관 Oppenheimer가 '2011 Handset Guidebook'( )에서 밝힌 스마트폰 시장 현 황과 전망에 따르면, 2010년 출하량은 3억 500만 대 규모로 전년 대비 60.1%의 성장률을 추산하 고 있으며, 2010~2014년 4년간 연평균 24.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2 -

스마 트폰 시장의 특허전쟁이 이렇게 치열한 것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규모와 성장세가 큰 반면 4), 점차 마진율이 줄어들고 매년 순위가 바뀌는 과열된 시장 경쟁 자체뿐만 아 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의 단말 특성 자체에 기인한다.

4 <표 1> 스마트폰 특허 전쟁에 참여하는 각 업계 구분과 대표 사업자 업종 구분 대표 사업자 단말 벤더 애플, 노키아, 삼성전자, LG전자, RIM, HTC, 모토로라, 소니 에릭슨 등 플랫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등 앱 및 SW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오라클, 미러 월드 테크놀러지 등 기타 주변 산업 코닥, 젬알토, 돌비, 교세라 등 특허 괴물 스마트폰 테크놀러지스, 아카시아 리서치, NTP, St. Clair IPC 등 자료원: 특허법인 유니스 블로그,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스마트폰 특허전쟁에 참여한 대표 사업자들의 특허 소송 관련 주요 공방 관계를 그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모바일 단말 시장에서의 특허 관련 주요 소송 현황도 * 실선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점선은 종료된 소송. NTP 등 회색으로 표시된 사업자는 특허 괴물 자료원: George Kokkinidis of Design Language News, Neatorama 재인용(2011.7) - 3 -

Clair IPC 등 자료원: 특허법인 유니스 블로그,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스마트폰 특허전쟁에 참여한 대표 사업자들의 특허 소송 관련 주요 공방 관계를 그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5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여러 진영으로부터 가장 많은 특허 공세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애플이다.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그리고 애플리케이 션 등 스마트폰과 관계된 전방위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단 말 사업에 관한 다양하고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허 전장에서도 가장 많은 공방 관계에 처해 있다. <표 2> 점차 특허 수를 늘리며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는 애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자 구분 등록 증감 등록 증감 등록 증감 등록 증감 등록 증감 등록 증감 노키아 % % 805-1% 822 2% 1,004 22% 934-7% 애플 % % % % % % 마이크로소프트 % 1, % 1,958 21% 2,310 18% 3,160 37% 3,305 5% 구글 7 133% % 35 59% 60 71% % % 자료원: Credit Suisse 애플은 총 3,850여 개의 등록된 특허를 통해 20여 건의 특허소송에서 권리 주장을 하 고 있으며, 50여 군데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받고 있어 이 부분 최상위에 올라 있다. <표 3> 특허 소송 관련 상위 기업 순위 권리 주장 건 권리 침해 피소 건 사업자명 건 수 사업자명 건 수 1 모토로라 41 애플 50 2 퀄컴 24 노키아 21 3 애플 20 뉴욕 타임즈 20 4 헬페리히 20 HTC 15 5 노키아 14 RIM 14 6 마이크로소프트 10 모토로라 13 7 코닥 8 삼성 12 8 오라클 7 구글 8 9 푸마테크 7 마이크로소프트 7 자료원: 특허법인 유니스 블로그(2011.4) 스마트폰 특허전쟁에서 각 사업자들이 속한 업종에 따라 전장에 임하는 자세와 목적 은 다르다. 예를 들어 애플과 같이 직접적으로 모바일 단말 사업을 하는 벤더들은 특허 - 4 -

<표 2> 점차 특허 수를 늘리며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는 애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자 구분 등록 증감 등록 증감 등록 증감 등록 증감 등록 증감 등록 증감 노키아 542-24% 810 49% 805-1% 822 2% 1,004 22% 934-7% 애플 103-17% 133 29% 157 18% 254

6 를 주로 경쟁사 견제와 자사의 시장 확대 그리고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을 위해 활용한다. 그러나 코닥(카메라), 오라클(IT, 소프트웨어)과 같이 주변 산업에 종사하는 경 우는 대개 특허 자체를 로열티(royalty) 수익을 위해 활용한다. 특히 특허 괴물의 경우는 특허 자체를 수익 모델로 삼고 있는 집단으로서, 스마트폰 시장에 단지 특허를 통한 수익만을 위해 이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 들은 대학이나 연구소, 벤처 등에서 관련 특허들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자신들 이 보유한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스마트폰 제조 벤더 입장에서는 경쟁사보다도 주변 산업의 사업자나 특히 특허 괴물과 의 특허 전쟁이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과는 거의 대부분 크로스 라이선스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스마트폰 제조 벤더나 플랫폼 벤더끼리는 어느 정도 상호 공방이 가능하여 일방적 인 공격만 당하지 않고 맞불을 놓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법도 크로스 라이선스 를 통해 일부는 상호 인정ㆍ공유하는 선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 괴 물 같은 경우는 그들이 모바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특허 공격을 받 았을 때 이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없는 셈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방어만 해야 하는데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5) 이렇듯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다양한 진영 간에 성격이 다른 크고 작은 특허 공방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발생한 특허전들은 올해 진행되고 있는 굵직한 두 특허전에 비하면 서곡에 지날 지도 모른다. 올해 차츰 더 깊은 곳으로 빠져 들고 있는 두 개의 특허전, 애플 vs 삼성, 구글 안드로이드 vs 다양한 진영의 특허전은 지역적 범위와 규모, 그리고 업계 파급력에 있어서 가히 전쟁이라 불릴 만하다. 본고는 다음 장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기 두 대표적인 스마트폰 특허전 현황을 다루어 각각의 전개 양상과 전망을 살펴 보기로 한다. 5) 현재 업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특허 괴물로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를 꼽음. 인텔렉추얼 벤처스는 5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이용하여 자체 개발, 등록한 특허 2,000여 건 외 에 개인, 대학, 중소기업, 연구소 등으로부터 3만 건이 넘는 첨단 특허들을 사들였음. 지난 해 12 월 보유 중인 특허를 통해 삼성, HTC와 엄청난 금액으로 예상되는 수수료를 받고 특허 이용 계약 을 체결했으며, 시만텍, 맥아피, 하이닉스 등에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았음 - 5 -

그런데 스마트폰 제조 벤더 입장에서는 경쟁사보다도 주변 산업의 사업자나 특히 특허 괴물과 의 특허 전쟁이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과는 거의 대부분 크로스 라이선스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7 Ⅲ. 모바일 단말 특허전 대표 사례 1. 애플 VS 삼성전자 1) 사건 전개 애플과 삼성전자 양사간 날선 특허 공방은 지난 2011년 4월 15일, 애플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삼성전자에 관한 특허 침해 소장을 넣으면서 시작되었다. 그 동안 스 마트폰과 태블릿 PC 제조 벤더인 애플과 삼성전자 양사는 쫓고 쫓기는 치열한 경쟁 관 계에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품 공급자와 고객 6) 으로서 서로의 파트 너십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미투(Me too) 전략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시장에서 점차 애플을 따라붙자, 애플은 짝퉁 이미지 전략으로 삼성을 격하시키기 위 해 특허 침해 공략에 나선 것이다. 지난 4월 15일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소한 것은 기술 특허 7건, 둥근 모서리와 아이콘 배치 등 디자인특허 3건, 외형과 상품 포장에 대한 트레이드 드 레스(Trade Dress) 특허 및 상표권 6건 등 총 16건에 이른다. 이 소송의 주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애플이 노리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특허전쟁에서 볼 수 있었던 기술특허 침해에 대한 것을 넘어 제품의 디자인이나 포장 방법, 사용자 경험(UX) 등에 관한 특허를 내세워 삼성이 짝퉁 이라는 이미지를 심으려는 고도의 전략이다. 6) 2011년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반도체와 LCD 등에서 총 78억 달러 규모의 부품을 조달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애플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수준의 부품 공급원 대체 기업을 찾을 수 없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애플은 최대 고객인 셈임 - 6 -

그러나 삼성전자가 미투(Me too) 전략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시장에서 점차 애플을 따라붙자, 애플은 짝퉁 이미지 전략으로 삼성을 격하시키기 위 해 특허 침해 공략에 나선 것이다.

8 <그림 2> 애플의 디자인특허 USD 627,790 그림과 갤럭시 S, 아이폰 사진 USD 627,790 특허의 그림 삼성 갤럭시 S와 애플 아이폰 사진 자료원: 유니스 특허법인 블로그 이에 대한 삼성의 역공은 적극적이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애플이 제소한 지 6일 만인 4월 21일, 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본 동경 법원과 독일 맨하임 법원에도 애플의 특허침해 에 관해 제소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침해 사례 총 10건을 대상으로 소장을 냈다. 제소한 특허는 한국법원 5건, 일본법원 2건, 독일법원 3건 등이다. 삼성전 자는 애플이 데이터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 등의 특허를 침해했 다고 주장했다. 즉 데이터 전송시 전력소모를 감소시키고 전송효율을 높이는 HSPA(고속 패킷전송방식) 통신표준 특허, 데이터 전송시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WCDMA 통신표 준 특허, 휴대폰을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이 가능케 하 는 특허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는 PC 제조가 본업이었고, 휴대폰 제조 등 통신 관련 사업에서는 후발 주자인 애플 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애플은 아직까지는 통신 분야 특허 공세에서는 약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4월 27일, 미국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금 - 7 -

제소한 특허는 한국법원 5건, 일본법원 2건, 독일법원 3건 등이다. 삼성전 자는 애플이 데이터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 등의 특허를 침해했 다고 주장했다.

9 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터치패널 문자입력방법에 관한 특허, 부드러운 화 면전환에 관한 특허 등 10건을 문제 삼았다. 미국법원에서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제스쳐를 취함과 동시에 애플에 대한 공세를 한 단계 더욱 높인 것이다. 이에 6월 24일 애플이 갤럭시 S를 모두 폐기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 맞소송 을 제기하고, 30일에는 반대로 삼성이 미국 아닌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하는 애플의 아 이폰, 아이패드 등에 대한 미국 반입을 막아달라고 美 ITC에 제소했다. 애플 또한 이에 질세라 7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삼성전자 갤럭시 S 등 4종에 대한 미국내 수 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7월 7일에는 美 ITC에 삼성 갤럭시 S와 갤럭시 탭의 수입 금지에 대한 제소를 접수했다. 또한 7월 28일에는 호주 법원에도 갤럭시 탭 10.1 의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특허전에서 최근 발생한 괄목할 만한 사건은 지난 8월 9일 독 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내린 삼성 갤럭시 탭 10.1에 대한 26개 EU 국가(네덜란드 제 외)에서의 판매 금지 결정 7) 이다. 다른 법원에 앞서 독일 법원에서 이 같은 결정이 이루 어진 것은 독일의 가처분조치 재판 시스템이 기소인(애플)의 기소장만을 근거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된 탓이다. 물론 이는 확정 판결은 아니고, 아직 피고(삼 성정자)의 변론에 의한 가처분 반대신청과 최종 결론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다. 그러나 독일의 이러한 시스템이 애플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만약 8월 25 일 내려질 최종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승소할 경우, 애플은 판매금지 기간 동안의 유무형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해야만 한다. 독일에서의 가처분 판결 이후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에 대한 관심은 네덜란드 법원으 로 옮겨왔다. 네덜란드 법원은 독일에서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애플이 7월 27일 갤럭시 S 시리즈와 갤럭시 탭 10.1에 대한 판매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출하였으므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의 가처분 심리는 지난 8월 10일에서 이틀 간 일 7)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일주일 후인 8월 16일, 삼성전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독일과 네덜란 드(별도로 소송 진행 중)를 제외한 다른 EU 지역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였음. 한편 독 일 법원에 애플이 소송을 제시한 증거 사진과 관련, 네덜란드 IT전문지 웹헤렐트(WH)는 애플이 갤럭시 탭 10.1의 크기 비율을 아이패드와 비슷하게 조작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8월 25일 독일 법원에서 내릴 판결에 대해 삼성의 승소를 예측 - 8 -

애플 또한 이에 질세라 7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삼성전자 갤럭시 S 등 4종에 대한 미국내 수 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7월 7일에는 美 ITC에 삼성 갤럭시 S와 갤럭시 탭의 수입 금지에 대한 제소를 접수했다. 또한 7월 28일에는 호주 법원에도 갤럭시 탭 10.1 의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0 정으로 열린 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 재판을 맡은 Edger Brinkman 판사는 너무 복 잡한 사건이며,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삼성 측 손해가 막심하므로 결정을 9월 15일로 미루기로 했다 며,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효력은 10월 13일 이후에나 발효될 수 있다 고 하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측은 일단 8월 16일 갤럭시 S 와 갤럭시 탭 10.1을 네덜란드 시장에 출시하였다. <표 4> 2011년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공방 일지 기소인 피고인 소송 날짜 내용 진행상황 애플 삼성전자 4월 15일 美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디자인 등 16 첫 제소. 진행 중 건에 대한 특허 침해 제소 애플 삼성전자 4월 21일 8월 9일 애플 승 소, 8월 16일 독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갤럭시 탭 10.1 일, 네덜란드 외 의 디자인 등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 EU 26 EU 지역에 대한 개국 대상 판매금지 철회, 8 월 25일 판결 예정 삼성전자 애플 4월 21일 한국, 일본, 독일 법원에 통신 특허 침해 제소 진행 중 삼성전자 애플 4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맞소송 6월30일 소송취하 애플 삼성전자 6월 17일 일본 법원에 판매 금지 신청 진행 중 애플 삼성전자 6월 24일 서울지방법원에 갤럭시 S 전량 폐기 맞소송 진행 중 삼성전자 애플 6월 28일 美 ITC에 타국에서 생산한 아이폰, 아이패드의 진행 중 미국 내 수입, 판매 금지 제소 삼성전자 애플 6월 29일 영국 법원에 특허권 침해 제소 진행 중 삼성전자 애플 6월 30일 이탈리아 법원에 특허권 침해 제소 진행 중 애플 삼성전자 7월 1일 캘리포니아 법원에 갤럭시 판매 금지 신청 진행 중 애플 삼성전자 7월 7일 美 ITC에 겔럭시 S 등 수입 금지 신청 진행 중 애플 삼성전자 7월 27일 네덜란드 법원에 판매 금지 신청 9월15일 결정예정 애플 삼성전자 7월 28일 호주 법원에 판매 금지 신청 진행 중 자료원: 각종 웹 자료,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2) 애플의 의도 애플의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적이고 끈질긴 특허 공격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에 서의 성장세를 꺾으려는 것과 동시에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해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 이된다

진행 중 건에 대한 특허 침해 제소 애플 삼성전자 4월 21일 8월 9일 애플 승 소, 8월 16일 독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갤럭시 탭 10.1 일, 네덜란드 외 의 디자인 등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

11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무서운 속도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 는 지난 해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시장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 으나, 올해 2사분기에는 애플이 노키아를 누리고 2,030만 대를 팔아 스마트폰 시장 1위 에 오르는 사이, 같은 기간 2,02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순간 시장 2위 자리에 올라섰다. 또한 올 8월에는 미국 시장에 갤럭시 S2를 출시하며 3사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위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애플은 삼성의 성장세를 잠재 우는 방편으로 특허를 전략 무기로 삼고 전 세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은 시장 초기 단계인 태블릿 PC 시장에 대해서 특허 공격을 통해 진입 장벽을 치는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시장 경쟁 외에 플랫폼 시장 경쟁으로서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한 견제도 중요한 의도로 꼽힌다. 애플은 이미 안드로이드의 선두 주자 인 HTC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벌여 승리함으로써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예봉을 꺾은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에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타깃으로 특허 소송을 벌이며 간접 견제를 시도하 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애플의 삼성전자 부품에 대한 가격 인하를 얻기 위한 전술이라는 의견도 있으 나 이는 주된 시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구글 안드로이드 VS 다양한 사업자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을 둘러싼 특허 침해 소송전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안 드로이드의 빠른 성장에 대한 경쟁 진영의 견제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안 드로이드 진영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서 안드로이드에 불리한 예 비 판결이 나오고 있으며, 단말 제조업체들도 특허 소유권자들과 합의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허 침해 소송으로 안드로이드 진영이 얼마만큼의 타격을 입을 것인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현재의 성장세가 어느 정도 꺾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

그리고 동시에 아직은 시장 초기 단계인 태블릿 PC 시장에 대해서 특허 공격을 통해 진입 장벽을 치는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시장 경쟁 외에 플랫폼 시장 경쟁으로서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한 견제도 중요한 의도로 꼽힌다.

12 를 같이하고 있다. 한편 향후에는 안드로이드 이외의 여타 플랫폼에 대해서도 다양한 특허전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성장 지난 2007년 오픈 소스 기반으로 상용화에 들어 간 안드로이드는 2008년에 스마트폰 에 본격 탑재되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iphone에 대적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유일 한 플랫폼이라는 평가 속에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가트 너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4분기에 전세계 스마트폰 플랫폼 시장에서 9.6%의 점유 율에 그쳤던 안드로이드는 2011년 1/4분기에 36%로 급성장했다. 실제로 구글의 발표자 료에 따르면 2010년 12월 일간 단말기 개통수가 30만대였지만, 최근에는 50만대를 넘 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전세계 스마트폰 플랫폼별 점유율 플랫폼명 11년 1/4분기 10년 1/4분기 단말기수(천대) 시장점유율(%) 단말기수(천대) 시장점유율(%) Android 36, , Symbian 27, , ios 16, , RIM 13, , MS 3, , 기타 3, , 총계 100, 자료원: 가트너 (2011.5) 2)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 따른 구글 안드로이드의 위기 가. 안드로이드에 특허 공세를 펴는 대표 사업자 마이크로소프트

실제로 구글의 발표자 료에 따르면 2010년 12월 일간 단말기 개통수가 30만대였지만, 최근에는 50만대를 넘 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전세계 스마트폰 플랫폼별 점유율 플랫폼명 11년 1/4분기 10년 1/4분기 단말기수(천대) 시장점유율(%) 단말기수(천대) 시장점유율(%) Android 36,267.8 36.0 5,226.6 9.

13 안드로이드에 대해 특허 공세를 펴고 있는 대표 기업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이다. 마 이크로소프트는 작년에 안드로이드는 무료가 아니다 라는 말을 강조하며 대당 15달러 수준인 Windows Phone 7의 이용료가 절대 비싼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안드로이드에 대한 특허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말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 지 않았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여러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업체들에 소송을 제기하 여 로열티를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HTC에 대해 대당 5달러의 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했다. 당초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높은 금액을 요구 했으나 HTC가 Windows Phone 7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택하겠다는 조건으로 5달러에서 합의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까지 4개 중소 안드로이드 단 말기 제조업체 8) 와도 계약을 완료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토로라에도 특허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작년 10월, 마이크로소프 트는 모토로라의 Droid를 비롯한 안드로이드 탑재 스마트폰이 9개의 특허를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Horacio Gutierrez 지적재산권 담당 부사장은 "모토 로라의 안드로이드 단말기가 이메일, 캘린더, 연락처, 스케줄링 미팅 동기화 기술이나 신호강도 및 배터리 파워 변화 알림 기술 등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약 한달 뒤 모토로라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PC와 서버 소프트웨어, Windows Mobile 소프트웨어, Xbox 등에서 모토로라의 특허 16개를 침해했다고 고소했 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 3월에 온ㆍ오프라인 서점업체 반즈 & 노블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반즈 & 노블의 안드로이드 기반 ebook인 Nook와 Nook Color가 마이크로소 프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인데, 단말기 제조업체인 폭스콘과 인벤텍도 소송 대상자 가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들이 배경 이미지를 로딩하기 전에 웹페이지의 콘텐츠 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다운로드 상태를 알려주는 기술, 스크린에 분리된 창을 8) General Dynamics Itronix, Wistron Corp., Velocity Micro, Okyo Corp.의 4개 업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HTC에 대해 대당 5달러의 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했다. 당초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높은 금액을 요구 했으나 HTC가 Windows Phone 7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택하겠다는 조건으로 5달러에서 합의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까지 4개 중소 안드로이드 단 말기 제조업체 8) 와도 계약을 완료했다.

14 여는 기술 등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라이선스 비용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전자 양측 모두 함구하고는 있지만, 언론에 보도되 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략 대당 10~15달러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삼성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 하게 된다면 안드로이드 진영으로써는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무선 사업의 경험이 풍 부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IP(지적재산권) 역시 많이 보유하고 삼성전자도 마이크로소프트 에 안드로이드 관련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다른 업체들은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애플 애플의 안드로이드에 대한 공세도 거세다. 애플은 이미 HTC, 삼성전자 등을 대상으로 특허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애플의 경우 일정 수준의 성과까지도 거두고 있는 상황이 다. 애플이 HT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9) 에서 美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개 건에 대해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독일의 특허 전문컨설턴트 Florian Mueller는 "HTC가 위반했다고 지적받은 특허의 경우 안드로이드에 매우 핵심적인 기술 인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애플은 삼성전자나 모토로라를 상대로 한 소송에도 보다 강력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모토로라에 대해 6개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삼성 전자에 대해서는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물론 이번 판결은 예비 판결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애 플의 부분 승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HTC의 반격도 예상된다. 특히 HTC는 3억 달러를 들여 인수한 S3 Graphics를 통해 애플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ITC는 애플이 S3 Graphics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오라클 9) 20여 개 특허에 대해 제소

애플 애플의 안드로이드에 대한 공세도 거세다. 애플은 이미 HTC, 삼성전자 등을 대상으로 특허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애플의 경우 일정 수준의 성과까지도 거두고 있는 상황이 다. 애플이 HT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9) 에서 美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개 건에 대해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15 한편 오라클 역시 별도로 안드로이드 진영에 특허 공세를 펴고 있다. 오라클은 안드 로이드 단말기에서 Java 10)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한 구글의 Dalvik 가상 머신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작년에 구글을 고소한 상태이다. 오라클은 자사 특허 침해에 대한 강경 대응책의 일환으로 단말기 제조업체들에게 출 하대수 기준으로 한 대당 15~20 달러 11) 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글 측은 오라 클의 요구에 대해 "피해 금액 산정 방법이 근본적으로 법적 하자가 있으며, 상당히 부풀 려 졌다"고 평가했다. 경매를 통해 노텔 통신 특허를 사들인 업체들 여기에 노텔의 특허 12) 를 인수하게 된 컨소시엄 참여 업체 13) 들까지 안드로이드 공격에 나선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노텔의 특허 확 보전은 안드로이드와 反 안드로이드 진영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특허 경매에서 구글 이 가장 먼저 9억 달러로 입찰을 시작했으나, 결국에는 45억 달러 14) 를 제시한 컨소시엄 에 특허가 넘어가게 되었다. 15) 이 컨소시엄은 구글의 특허 획득을 막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노 텔의 특허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 기술에 대한 특허까지 포함하고 있어 구글과 같이 특 허를 보유하지 못한 업체들이 입는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 취득이 최근에 이루어진 만큼 조만간 특허 보유 업체들의 안드로이드에 대한 공 세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들 업체들이 모두 5~10달러 정도를 요구하고 10) 오라클의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인수에 따라 썬의 특허가 오라클의 소유가 됨 11) 현재 구글이 광고 수익으로 거둘 수 있는 금액은 단말기당 약 10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 만 큼 15~20달러는 매우 큰 금액임 12) 데이터 네트워킹, 무선, 광학, 음성, 반도체, 서비스 제공업체 관련 기술 등 광범위한 영역을 커 버하는 6,000여 개의 특허 13) 컨소시엄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RIM, 에릭슨, 소니, EMC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미 소송을 진 행하고 있는 업체들은 추가 소송을, 나머지 업체들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 14) 매우 큰 금액이라고 보이나, 이 금액은 현재 매일 50만 대가 팔리고 있는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1년 동안 25달러만 받으면 해결되는 수준의 금액임 15) 물론 이러한 컨소시엄을 통한 특허 획득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미국 반독점법 연구소(American Antitrust Institute)는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컨소시엄의 특허 획득이 반독점적 행위가 아닌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과 캐나다의 법원은 이를 승인했음

경매를 통해 노텔 통신 특허를 사들인 업체들 여기에 노텔의 특허 12) 를 인수하게 된 컨소시엄 참여 업체 13) 들까지 안드로이드 공격에 나선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노텔의 특허 확 보전은 안드로이드와 反 안드로이드 진영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16 나선다면 대당 로열티 규모는 30~60달러로 단말기 제조업체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된다. 무료로 알고 있던 안드로이드가 구글에게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 이지 실제로는 생각보다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나. 특허 공세를 펴는 각 사업자별 노림수 마이크로소프트의 노림수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이번 지적재산권 분쟁을 안드로이드부터 특허료를 챙길 수 있 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하루에 50만대씩 출하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5달러 씩을 로열티로 받는다면 연간 9억 1,250만 달러라는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 온다. 이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분쟁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의 스마트폰 플랫폼인 Windows Phone 7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많은 단말기 제조업 체들이 플랫폼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안드로이드 외에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인 대안은 Windows Phone 7이기 때문이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Windows Phone 7에 대해 대당 15달러의 소프트웨어 이용료 를 징수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에 대한 지적재산권 비용이 15달러를 넘어선다면 실제 적으로 단말기 제조업체가 느끼는 원가 부담은 비슷해질 수 있는 것이다. <표 6> 지난 3년간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성과 (단위: 백만 달러, 회계연도 기준 6월 30일) 구분 2008FY 2009FY 2010FY 매출 60,420 58,437 62,484 영업이익 22,271 20,363 24,098 자료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노림수 애플의 특허 소송은 견제구를 구사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달리 안드로이드에 치명적

이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분쟁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의 스마트폰 플랫폼인 Windows Phone 7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많은 단말기 제조업 체들이 플랫폼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안드로이드 외에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인 대안은 Windows Phone 7이기 때문이다.

17 인 타격을 입히길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출시 당시 독보적이었던 위상이 수많은 단말 제조업체의 안드로이드 제품 출시에 따라 어느 정도 위협을 받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애플의 경우 최근 지적재산권 담당자까지 교체 16) 하며 안드로이 드 공세에 수위를 높이고 있다. Florian Mueller는 애플의 HTC 상대 소송에 대해 "애플 의 경우 HTC에 대해 수입 금지까지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애플의 전략에 대해 언 급했다. 오라클의 노림수 오라클의 소송 목적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과는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경우 안드로이드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강한 데 반해 오라클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안드로이드 진영에 올라타 자신의 수익을 늘리려는 전략이다. 때문에 단말 제조업 체 입장에서는 오라클과의 협상 전략은 오히려 단순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7> 지난 3년간 오라클의 경영성과 (단위: 백만 달러, 회계연도 기준 5월 30일) 구분 2009FY 2010FY 2011FY 매출 23,252 26,820 35,622 영업이익 8,321 9,062 12,033 자료원: 오라클 다. 구글의 대응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은 옆으로 빗겨 서 있는 형국으로 단말기 제조업체를 위한 실질 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다만 물밑에서 안드로이드의 성장세를 유지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특허 확보를 위해 앞서 언급했다시피 노텔의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현재 구글이 확보하고 있는 무선 관련 기술은 약 1,000여 개로 노텔의 특허 6,000여 개를 확보하는 데에 성공했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에서 안드로이드 진영이 상당히 유리한 고 16) 최근 애플은 HP의 지적재산권 담당자인 BJ Watrous를 자사의 지적재산권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

마이크로 소프트의 경우 안드로이드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강한 데 반해 오라클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안드로이드 진영에 올라타 자신의 수익을 늘리려는 전략이다. 때문에 단말 제조업 체 입장에서는 오라클과의 협상 전략은 오히려 단순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 지를 점유할 수도 있었다. 또한 최근 도쿄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구글의 Eric Schmidt회장은 "경쟁사들은 혁신 으로 안드로이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쟁사의 전략을 폄하하는 동시에, "HTC의 경우 최종 판결에서는 손해 보는 일이 없게 될 것"이 라고 주장하며 안드로이드 단말기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물론 Schmidt 회장은 지원책이 무엇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구글은 무선 관련 특허 확보를 위해 통신 특허 관련 거인(Giant)인 모토로라 모 빌리티를 손에 넣는데 성공하였다. 이밖에 최근 월 스트릿 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현재 구글은 무선 통신 특호 확보를 위해 기업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InterDigital이란 회사의 8,880여 개 무선 관련 특허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아직 양사 모두 인수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InterDigital 역시 매각에 관심 이 있어 양사간 모종의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Ⅳ. 전망 및 시사점 1. 향후 전망 1) 애플 VS 삼성전자 특허전 전망 애플과 삼성전자가 점입가경의 특허전을 벌이게 됨에 따라 몇 가지 점에서 향후 시장 상황에 변화가 예상된다. 그 첫 번째는 이번 특허 소송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는 점 에서 삼성이 승소할 경우와 애플이 승소할 경우 전개될 상황은 다를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삼성과 애플이 특허전에 내세운 특허의 성격이 다름에 기인하는데, 삼성 이 애플에 대해 제소를 한 특허들은 대부분 산업표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아 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제품의 생산 금지 등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산업표준과 관련된 특허들은 시장 독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Schmidt 회장은 지원책이 무엇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구글은 무선 관련 특허 확보를 위해 통신 특허 관련 거인(Giant)인 모토로라 모 빌리티를 손에 넣는데 성공하였다.

19 그러나 애플의 특허들은 디자인이나 이용자 경험(UX) 등의 독창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애플이 승소하게 되면 삼성 제품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 다. 예를 들자면 문자 메시지를 대화형으로 표시하는 기능이나 사각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단말기 외형 및 초기 화면에서의 아이콘의 4열 배열 방식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고객들은 이와 같은 사용자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삼성으로 서는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애플과의 장기적인 특허전에 대비해 삼성이 이런 크나큰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은 안드로이드 진영으로부터 점차 윈도 진영으로 옮겨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안드 로이드의 불안한 특허 포트폴리오로부터 강력한 특허를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플 랫폼으로 옮겨탄다면, 삼성은 뛰어난 자체 하드웨어와 기술적으로 튼튼히 무장된 윈도 플랫폼으로 인해 특허에 관한 체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애플과 삼 성의 장기적인 특허전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타격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진영의 어부지 리로 진행될 공산이 있다. 두 번째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애플의 반도체, LCD 등 핵심 부품의 공급망(Supply Chain) 변화이다. 삼성과의 관계가 험악해지면서 애플은 주요 핵심 부품의 삼성 의존도 를 낮출 필요가 생긴다. 만일 삼성 최고위 경영층에서 애플에 대한 부품 공급 압박을 계획한다면 애플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되어 애플은 이미 부품 공급처에 대한 발굴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 번째 예상 시나리오는 구글의 대응 및 참여이다. 구글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 장 확대를 통해 안드로이드 플랫폼 시장의 동반 성장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애플로부 터의 안드로이드 특허 공세에 대해 삼성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여기서 구글 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특허료 분담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구글이 취할 수 있는 좀더 기본적인 지원은 안드로이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측면 지원이다. 현 재 미국 내 1,000여 개의 보유 특허로 특허 분야에서 경쟁사 대비 현저한 열세에 놓여 있는 구글이, 비록 실패했지만 통신 분야 6,0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한 노텔 인수를 강력 히 추진했던 것이나, 최근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전격 인수한 것에는 이러한 배경이 숨

안드 로이드의 불안한 특허 포트폴리오로부터 강력한 특허를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플 랫폼으로 옮겨탄다면, 삼성은 뛰어난 자체 하드웨어와 기술적으로 튼튼히 무장된 윈도 플랫폼으로 인해 특허에 관한 체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20 어 있을 것이다. 17) 2) 구글 안드로이드 특허 공세에 대한 향후 전망 가. 안드로이드에 대한 긍정론 안드로이드 특허료에 대해서 그다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특허료 지불이 있더라도 단말기 업체의 비용 절감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다. 특히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 18) 을 고려했을 때 특허료로 인한 비용 인상분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단말기 업체들의 협상에 따라 로열티 비용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Jack Gold Associates의 Jack Gold애널리스트는 "오라클의 경우 현재 대당 15~20 달러의 특 허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협상의 시작점을 잡기 위한 것으로 실제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지불해야 할 금액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라클 역시 Java의 이용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로 성장을 막 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도이치 뱅크의 Jonathan Goldberg 애널리스트는 "오라클이 바라는 것은 안드로이드가 성장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로열티는 안드로이드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오라클의 대응 전략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안드로이드에 대한 특허료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용을 언급하는 것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안드로이드 진영에 타격이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즉, 안드로이드가 이제 시장에 등장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영역에 오래 전부터 진출해 있던 경쟁사들보다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 약하지만, 최근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를 통해 통신 특허 17,000여 건 등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한 것처럼 사업이 진행될수록 안드로이드 역시 17) 2011년 8월 16일 전격 발표된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의 주 목적은 자체 단말 벤더 확 보뿐만 아니라 모토로라가 보유하고 있는 17,000여 개 이상의 통신 관련 특허 획득도 있음 18) 별다른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나 선불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안드로이드 단 말기는 약 200달러 수준이며, 약정을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99달러 수준까지 단말기 금액 이 인하

Jack Gold Associates의 Jack Gold애널리스트는 "오라클의 경우 현재 대당 15~20 달러의 특 허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협상의 시작점을 잡기 위한 것으로 실제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지불해야 할 금액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 기간이 20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나. 안드로이드에 대한 부정론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안드로이드가 제한적이지만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Goldberg 애널리스트는 "로열티 지불이 안드로이드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 겠지만,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다른 대안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성장세가 둔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대형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경우 몇 달러 수준의 비용인상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중소형 벤더, 특히 중국의 벤더들은 더욱 큰 위험으로 내몰릴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선택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Goldberg 애널리스트는 이들 업체들은 점점 더 지하로 숨을 가능성이 높다. 즉 눈에 띄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커뮤니티와 구글로부터 분리된 개발 경로를 갖게 될 수 있으 며, 이는 구글의 잠재적인 매출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 으로 전망했다. 3) 기타 모바일 단말 시장 특허전 전망 가. 모바일 단말 특허전 확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둘러싼 특허전은 향후에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 닥과 같이 특허를 통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 사업자가 이미 존재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시장이 격화되면서 특허전쟁은 다 對 다 대응의 복잡한 전장으로 발전할 가 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Windows Phone, 노키아와 인텔의 Meego, HP의 Web OS를 이용한 단말기들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을 샅샅이 조사한다면 이들 역시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자유롭기는 힘들다. 특히 오픈 소스인 리눅스를 기본으로 한 플랫폼이라면 이러한 지적재산권 침해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안드로이드에 대한 공세는 국내 업체들도 벗어나기 힘 들다. 앞서 언급한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현재 LG전자도 일부 특허 공세 업체들과 특허

22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지금은 주로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특허 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이나 협상이 어느 정도 결과나 나오기 시작하면, 다 음 타깃은 중소형 사업자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국내의 중소형 사업자들이 입게될 타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저가화에 제동 중국계 스마트폰 벤더에 의한 저가화가 상당 부분 지연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2010년 말부터 올해에 걸쳐 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벤더 ZTE, 화웨이, TCL Comm.은 200 달러 대의 안드로이드 계 저가 스마트폰을 생산하여 중국과 유럽에서 시 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중국계 화이트 박스 19) 들도 스마트폰 시장에 뛰 어들어 150 달러 이하의 스마트폰 시장도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안드로 이드 진영에 대한 특허 공세가 거센 만큼 스마트폰의 저가화가 쉽제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오라클이 단말 당 15~20 달러의 특허료를 요구하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진 영이 다양한 사업자들의 특허 공세로 인해 단말 가격에 30~40 달러의 특허료를 붙여야 한다면 150달러 대의 최저가 단말 시장으로의 이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는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이 국내 중급~중고가 사양의 안드로이드 계 단말 벤더들에 게는 다행스러운 전망이 아닐 수 없다. 2. 시사점 -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의 필요성 증대 지적재산권 문제는 단말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시장투자 분석 전문기관 Credit Suisse의 연구에 따르면 매출총이익(Gross Profit)에서 3G 로열티 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13.5%에서 2015년에는 16.5%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 결국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효과적 구축이 요구된다. 통신업계에서 수십 년간 사업을 영위했던 기업들이라면 어느 19) 자체 정품 브랜드 없이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 제조 벤더 20) 단말기 비용에서 로열티 부분이 3G 단말기 평균 비용의 약 4~5% 수준이라고 가정

23 정도 수준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곳곳에 심어놓은 수많은 통신 및 단말 관련 특허!! 스마트폰 시대에 가장 몰락한 사업자로 꼽히며, 최근의 제휴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시큰둥한 반응을 받았던 노키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절대 무시될 수 없는 존재로서 영 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참고문헌 > 1. After Nortel Loss, Google Looks To InterDigital To Strengthen Patent Portfolio, Washington Post, Android users: Don't fret over Google's fee battles, CNET, Another bite from the Apple?, CreditSusse, Apple deals massive patent blow to HTC, Android in serious trouble, ZD Net, Apple, Microsoft Patent Consortium Trying to Kill Android, eweek Apple wins initial patent ruling on HTC's Android phones, ZD Net, Can Android be Microsoft s next $1 billion business?, GigaOM, EnterpriseMobility: Google, Apple, Oracle, Others Locked in Android Patent Suit Showdown, eweek, Google Gains More Than Twice the Market Share of Apple or RIM, Androage, Google's Schmidt vows to defend HTC, CNET, Google Says It Activates 500,000 Android Devices Daily, New York Times, Microsoft Sues Barnes & Noble Over ereader Patents, n Post, Oracle and Microsoft could cash in big on Android, CNET, Oracle Win Would Strain Android Growth, PC World Report: Apple Replaces Its Chief Patent Lawyer, PC Magazine, The real cost of Android? Potentially $60+ per device in patent fees, Unwired View, 'Lawsuits in the Mobile Business', Neatorama, 경쟁 진영의 특허 침해 공세에 시달리는 Android, 성장세에 미칠 타격의 강도는?, 스트라베이스, '[인터뷰] 특허 전문가 플로리언 뮬러, 연합뉴스, 특허법인 UNIS 블로그(

wtu05_ÃÖÁ¾

wtu05_ÃÖÁ¾ 한 눈에 보는 이달의 주요 글로벌 IT 트렌드 IDG World Tech Update May C o n t e n t s Cover Story 아이패드, 태블릿 컴퓨팅 시대를 열다 Monthly News Brief 이달의 주요 글로벌 IT 뉴스 IDG Insight 개발자 관점에서 본 윈도우 폰 7 vs. 아이폰 클라우드 컴퓨팅, 불만 검증 단계 돌입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