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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태 강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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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조경제와과학기술 - 지식재산, 시대의흐름을알아야부자가될수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SCHOOL of LAW 漢陽大學校法學專門大學院敎授尹宣熙

2 지적 ( 지식 ) 재산이란무엇인가? 사람의창작 뭐좋은것없나? 人 ( 頭 ) 內外 ( 表現 ) 표현방법 시대 + 기술수준에따라표현방법이나보호대상이變함 헌법제 22 조제 2 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예술가의권리를법

3 왜지식 ( 정보화 ) 사회가도래하였는가? 技術의變化로社會가變化하여 정보화사회 지식재산기반사회의도래 - 특히 IT 技術의發展에따라情報의장악이權力과富를장악하는사회로변화 * 富의創出체제가데이터와情報, 지식의교환에의존하게되고, 지식의교환없이는새로운富는창출되지못할것이라는앨빈토플러의말과같이, 정보와지식의역할은증대되고있다. 상대적으로토지와노동과같은전통적인생산요소의역할은상대적으로감소하고있다. 최근국내포털1사가국내신문사총매출액보다상회 유형자본보다지식 기술정보가競爭力의源泉이되는사회, 즉 1정보와지식의중요성이강조되는사회로변화, 2지식이새로운가치의창출과생산성을유도하는사회의도래

4 시대에따라재산의흐름은? 세계경제환경의변화 o 21 세기는무한경쟁의시대로창조적지식과정보가경쟁력의원천이되는지식기반사회 o 세계각국은지식산업의육성, 기존산업의지식집약화를통해새로운경제환경속에서경쟁력우위확보와세계경제의주도권장악을위해국가역량을결집

5 지식 ( 정보화 ) 사회란? 창조경제 노동력 농산물 농업사회 원동력 공산품 산업사회 정보력 정보 정보화사회 지식사회 인간 지적재산

6 ? 時代에따라다르다. 그시대의사회생활수준에따라변한다. - 농업시대의발명으로성공한사람 -- 조셉 철조망은왜발명되었을까요?- 목동이던조셉은양들이가시가있는장미넝쿨쪽을피해막대기나철사로된울타리쪽으로만넘어가고있는것을보고철조망을발명 목장주인의도움으로특허출원후 철조망공장 설립 그후제 1 차세계대전이터지자철조망은세계각국의국경에도국경표시로철조망 (DMZ) 쓰이게되면서부자가되었다. 현사회는지식정보화사회 :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 빅데이터 + 클라우드 SCHOOL of LAW

7 IP5 특허출원현황 Sourc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Edition

8 우리나라연도별특허출원건수 210,000 건 190,000 건 178,924 건 170,000 건 150,000 건 130,000 건 110,000 건 90,000 건 70,000 건 50,000 건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특허청통계 (2012 년등록자료 )

9 지식재산 ( 특허 ) 전쟁시대의도래?? 年이후미국특허소송건수급증 650 건 (2005 年 ) 1,000 건 (2010 年 ) 로 50% 증가 2011 년 4 월한달동안구글을상대로제기된특허소송 (8 건 ) 은창업이후 5 년간제기된특허소송보다많다 ( 켄트워커, 구글특허고문 ) - 미국국제무역위원회 (ITC) 에대한제소건수증가

10 세계각국에서의지적재산권분쟁현황 만하임 : 삼성제소특허 3건모두비침해, 애플제소특허 6건중 4건유보 뒤셀도르프 : 갤럭시탭 10.1, 갤럭시탭7.7 판매금지, 갤럭시탭10.1N 판매금지가처분기각 뮌헨 : 갤럭시탭10.1N, 갤럭시넥세스가처분신청및항고모두기각 2011 년 4 월 21 일삼성 애플 3G 통신특허침해로제소 2011 년 6 월 23 일애플 삼성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소송청구 2012 년 8 월 24 일본안 1 심서삼성 1 건, 애플 2 건특허침해판결 2011 년 4 월 15 일애플 삼성기술특허와디자인권침해로제소 2011 년 4 월 28 일삼성 애플 3G 통신특허침해로제소 2012 년 8 월 24 일본안 1 심배심원평결에서삼성 5 건, 애플 0 건침해. 배상금 10 억 5 천만달러, 삼성일부제품판매금지 본안 1심에서갤럭시탭10.1이아이패드특허비침해판결및사실공지명령 판매금지제품없음 2011 년 4 월 21 일삼성 애플애플제품판매금지가처분신청 2011 년 8 월 23 일애플 삼성특허권침해로제소 2012 년 8 월 31 일애플제기특허침해사실확인및손해배상청구소송원고패소판결 본안 1 심서삼성일부승소및상성제소 4 건중 1 건침해판결 삼성갤럭시 3 종판매금지 / 갤럭시탭 10.1 애플아이폰, 아이패드판매금지기각 삼성만애플상대로제소 아이폰4S 판매금지가처분기각 본안 1심진행중. 삼성-애플조정명령갤럭시탭10.1 판매금지가처분신청및항고기각

11 지식재산 ( 특허 ) 의보호가왜필요한가? 특허분쟁에서패배하는경우 사업포기, 손해배상등막대한대가를치르게된다. - 경쟁사의특허침해제소는금전및기업이미지에손상을입힘 코닥이폴라로이드와의특허분쟁에서패배 1990 년코닥에대해폴라로이드社즉석카메라의원천특허를침해했다는판결이내려지면서막대한손실이발생 - 코닥이폴라로이드에게약 9 억달러의손해배상금을지불 - 15 억달러를투자한생산공장을폐쇄하고 700 명의직원을解雇 - 旣판매한 1,600 만개의즉석카메라를다시사들이는데 5 억달러를지출출처 : CEO Information( 제 306 호 )

12 한국기업의국제특허소송현황 국내기업과외국기업간국제특허소송건수는 2009년 154건, 2010 년 186건, 1년 280건으로매년빠른증가세를보이고있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IPRA) 의조사에따르면, 2013년한해동안우리나라기업들은총 342건의국제 IP분쟁을겪은것으로나타남 특히, 국내기업이외국기업으로부터피소된건수는 2009년 112건에서 2013년 334건으로 4년만에무려 3배가까이급증함 2008년도부터 2013년 6월까지제기된국제특허소송 1235건중, 국내기업의피소건수는 1015건으로, 제소건수 (20건) 의 5배에달함 출처 : 2013 년미국의특허소송현황분석

13 한국기업의국제특허소송현황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출처 : 2013 년미국의특허소송현황분석

14 그럼, 지적재산으로왜다투는가? 우리기업들이기술경쟁력을갖추고있어해외로진출하기때문이다. 특허출원건수가세계 4~5 위하고있기때문이다. 소송도지재경영전략으로활용.( 예 : 삼성 V. 애플의스마트폰사건 ) 소송액의증가 삼성 V. 애플사건에서와같이 IP 를경영전략으로이용하면, 시장확보가가능하게되고, 기업브랜드가치가상승 IP 로시장독점을형성. 라이선스나소송을통해거액의로열티수입확보. 기사화로기업의이미지및브랜드가치를상승

15 왜특허분쟁이증가하고있는가? 1. 특허 ( 지적재산 ) 는권리범위가명확하지않다. 특허 ( 기술 ) 는정보이기때문에 추상적이고, 글로쓰기때문에 자신의권리를최대한확대하려고하기때문에

16 왜특허분쟁이증가하고있는가? 2. 특허환경의변화로 - 최근, 기술의융복합화에의한多기술채용의확대 디지털기반의 IT 기술 1 제품 多기술 多특허로구성 과거와같은폐쇄적환경의기술개발과독점적지적재산보호가곤란, 21C 형의외부로부터지적재산을도입하는 Open Innovation 1) 必要 1) Open Innovation: UC Berkeley, Henry Chesvro 교수, 月 - 새로운 IP 비즈니스모델등장 R&D, 제조, 영업, 마케팅등의고전적기업운영을탈피하여지식재산을통한이익창출 - NPE (Non-practice Entity) 등장 - Intellectual Ventures, ACACIA, Applied Minds, Forgent 등

NPE 가한국에도출현, 무차별특허공격 특허괴물로부터소송당한기업순위 특허괴물, 한국 IT 기업노린다 개발 / 제조없이소송을통해이익을얻는특허소송전문업체의특허공격 ( 한경비지니스 2012.9.7.

17 NPE 가한국에도출현, 무차별특허공격 특허괴물로부터소송당한기업순위 특허괴물, 한국 IT 기업노린다 개발 / 제조없이소송을통해이익을얻는특허소송전문업체의특허공격 ( 한경비지니스 ) 특허괴물, 삼성 LG 집중적으로노린다작년 37 건 24 건피소애플다음으로많아 삼성전자와 LG 전자가해외 ' 특허괴물 ' 의집중표적이되고있다. 지난한해동안이들로부터가장많은소송을당한기업 2, 3 위를차지했다. 글로벌 IT 시장에정상에선만큼, 특허공세가거세지고있다는얘기다. ( 한국일보 )

18 특허전문회사가제기한소송현황

19 한국기업의국제특허소송현황 NPEs 로부터의특허침해소송현황 출처 : 2012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20 그럼, 지적 ( 지식 ) 재산의보호는왜필요한가? 지적재산이보호되지않는다면? 발명창작행위에는시간과금전이소요됨 그시간과금전에따른기회비용이보상받을수없다면발명창작행위에대한의욕도투자의매력도하락 발명창작행위에든기회비용을보상받기위해비밀로관리되며, 이에따라동일한내용의발명기술이나창작을위한다수의비용발생으로사회적비용이증가 비밀로관리되지못하고모방에노출되는경우에는추가적인발명 창작을위한선순환사이클이작용하지못하며, 지속적인기술진보는기대할수없음 창작보다타인의발명성과를모방하는행위가만연함으로써공정한경쟁질서가파괴됨

21 그럼, 지재전략은? 정부의지재전략 : 국가핵심사업을전략적으로지원 --- 창조경제 기업에서의지재전략 : 시장확보 ( 특허전쟁 ), 학계에서의지재전략 : 전문인력양성

22 국가의특허전략 국가別정부차원의중장기지식재산정책추진 - 특허전쟁을국가의미래경쟁력이달려있는문제로인식 2003 일본 : 지적재산기본법제정, 지적재산전략본부설치 ( 총리실 ) 2008 미국 : 지적재산우선화법 (Pro-IP) 제정, 대통령직속지식재산집행조정관설치 중국 : 국가지재권전략요강발표, 지적재산전략을과학기술전략, 인적자원전략과함께국가 3 대전략으로채택 2011 한국 : 지식재산기본법제정 (7/20 시행 ), 대통령직속지식재산위원회설치 (7/28)

23 기업의지재전략 특허에대한인식의변화 활용성을고려한자원의선택과집중 기업의지재전략은기술변화 ( 기술수준 )+ 정부정책 ( 중소기업과대기업, 업종에따라 )+ 세계 ( 경쟁 ) 시장의변화에따라지재전략을세워실천하는것이바람직함. 정부 기술의 변화 정책 기업의 지재전략 세계경쟁 시장

24 기술발전에의해지재법이변화하고정부도능동적으로변해야한다. 時代의變化 ( 內的要因 ) 技術의발전 文化 + 生活의변화 판결의변화가필요 法의변화 국제사회의환경변화 ( 外的要因 ) 지적재산권에대한권리강화 조약및협약, 한ㆍ미 FTA 체결, 한ㆍ EU FTA 체결

25 .. 21C.,.

. 2013 년 5 월 16 일 ( 미국현지시각 )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 (Bloomberg Billionares

) 로세계최고부자로재등극했다.( 조선비즈,2013.5.20.) 지재기업 타자기 컴퓨터 S/W 클라우드 ( 빅데이터 )?

26 년 5 월 16 일 ( 미국현지시각 )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 (Bloomberg Billionares Index) 에따르면마이크로소프트 (MS) 의공동창업자인빌게이츠가보유자산 727 억달러 ( 약 81 조 1305 억원 ) 로세계최고부자로재등극했다.( 조선비즈, ) 지재기업 타자기 컴퓨터 S/W 클라우드 ( 빅데이터 )??? 발명왕에디슨이창업한세계최고의기업은?- 발명을이용하여 -- 제너럴일렉트릭 (GE) 설립운영 SCHOOL of LAW

27 谢谢 감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경청하여주시어감사합니다. 漢陽大學校法學專門大學院敎授尹宣熙 법학전문대학원 SCHOOL of LAW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 222 제 2 법학관 512 호 Tel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