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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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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목차 목 차 제1장특허성과시계열분석의개요 1 제1절추진배경및목적 3 1. 추진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분석대상및분석틀 5 1. 분석대상데이터 5 2. 분석기준 5 제3절성과분석의한계 성과분석의한계 10 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총괄 13 제1절연도별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현황 연도별특허출원 / 등록현황 연도별청구항수및발명자수현황 연도별특허심사현황및등록유지현황 R&D 투입비용대비연도별특허성과현황 연도별산 학 연공동협력현황 25 제2절기술이전현황 등록으로신고된특허의기술이전현황 26 제3절소결 주요결과요약 시사점 31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

4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제3장연구주체별특허현황 33 제1절연구주체별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현황 전체현황 연도별특허현황 연도별청구항수및발명자수현황 R&D 투입비용대비특허성과현황 등록특허의연도별등록유지현황 46 제2절연구주체별주요특허권자현황 공공기관 기업 대학 54 제3절연구주체별기술이전현황 연구주체별권리이전현황 연구주체별실시권현황 58 제4절소결 주요결과요약 시사점 61 제4장기술분류별특허현황 63 제1절기술분류별특허성과총괄 기술분류별특허현황 정보통신 (IT) 계열 생명공학 (BT) 계열 75 ii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5 목차 목차 제2절연구주체별기술에따른특허현황 전체현황 공공기관 기업 대학 91 제3절기술이전현황 기술분류별권리이전현황 기술분류별실시권현황 주요연구주체별권리이전현황 주요연구주체별실시권현황 98 제4절소결 주요결과요약 시사점 101 제5장산 학 연공동협력특허성과 103 제1절전체현황 동일연구주체간공동협력현황 다른연구주체간공동협력현황 107 제2절기술분류별공동협력현황 동일연구주체간공동협력의기술별현황 다른연구주체간공동협력의기술별현황 114 제3절소결 주요결과요약 118 제 6 장정책제언 119 iii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6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 표차례 > [ 표 1-1] 국가연구개발사업최종분석데이터 5 [ 표 1-2] 분석항목과그에대한세부적인기준 6 [ 표 1-3] 연구개발주체분류기준 7 [ 표 1-4] WIPO기준 32개기술분류표 (7판기준) 8 [ 표 1-5] 주요용어설명 9 [ 표 2-1] 국가연구개발사업및내국인특허성과청구항수현황 18 [ 표 2-2] 국가연구개발사업및내국인특허성과발명자수현황 19 [ 표 2-3] 국가연구개발사업및내국인특허성과초기심사청구현황 20 [ 표 2-4] 연도별등록유지및소멸현황 21 [ 표 2-5] 국가연구개발사업및국내기업의특허성과비교 2 [ 표 2-6] 부처의연도별 R&D 투입비용대비특허출원현황 23 [ 표 2-7] 부처의연도별 R&D 투입비용대비특허출원현황 24 [ 표 2-8] 연구주체별공동연구를통한특허현황 25 [ 표 2-9] 국가연구개발사업등록특허의기술이전현황 26 [ 표 2-10] 등록특허의연차별권리이전현황 28 [ 표 3-1] 국가연구개발사업과내국인특허의연구주체별출원청구항수현황 40 [ 표 3-2] 국가연구개발사업과내국인특허의연구주체별등록청구항수현황 42 [ 표 3-3] 국가연구개발사업과내국인특허의연구주체별출원발명자수현황 43 [ 표 3-4] 국가연구개발사업과내국인특허의연구주체별등록발명자수현황 4 [ 표 3-5] 연구주체별 R&D 투입비용대비특허성과현황 45 [ 표 3-6] 연구주체별등록및소멸특허현황 46 iv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7 목차 목차 [ 표 3-7] 상위 10 개공공기관의연도별특허출원현황 49 [ 표 3-8] 상위 10 개공공기관의등록특허현황 50 [ 표 3-9] 상위 10 개기업의특허출원현황 52 [ 표 3-10] 상위 10개기업의등록특허현황 35 [ 표 3-11] 상위 10개대학의특허출원현황 5 [ 표 3-12] 상위 10개대학의등록특허현황 65 [ 표 3-13] 연구주체별등록년도에따른권리이전현황 57 [ 표 3-14] 연구주체별등록년도에따른실시권현황 58 [ 표 4-1] 국가연구개발사업및내국인특허의기술별특허출원현황 6 [ 표 4-2] 국가연구개발사업및내국인특허의기술별등록특허현황 68 [ 표 4-3] IT계열의국가연구개발사업및내국인특허출원현황 07 [ 표 4-4] IT계열의국가연구개발사업및내국인등록특허현황 27 [ 표 4-5] IT계열의상위 10개특허출원권자현황 37 [ 표 4-6] IT계열의상위 10개등록특허권자현황 47 [ 표 4-7] BT 계열의국가연구개발사업및내국인특허출원현황 76 [ 표 4-8] BT 계열의국가연구개발사업및내국인등록특허현황 78 [ 표 4-9] BT계열의상위 10개특허출원권자현황 97 [ 표 4-10] BT계열의상위 10개등록특허권자현황 08 [ 표 4-11] 연구주체별기술에따른특허현황 82 [ 표 4-12] 공공기관의기술에따른특허출원현황 84 [ 표 4-13] 공공기관의기술에따른등록특허현황 86 [ 표 4-14] 기업의기술에따른특허출원현황 8 [ 표 4-15] 기업의기술에따른등록특허현황 90 [ 표 4-16] 대학의기술에따른특허출원현황 92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v

8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 표 4-17] 대학의기술에따른등록특허현황 94 [ 표 4-18] 연구주체의기술별권리이전현황 ( 등록 ) 79 [ 표 4-19] 연구주체의기술별실시권현황 ( 등록 ) 89 [ 표 5-1] 출원년도별동일연구주체간공동연구현황 105 [ 표 5-2] 등록년도별동일연구주체간공동연구현황 106 [ 표 5-3] 출원년도별다른연구주체간공동연구현황 108 [ 표 5-4] 등록년도별다른연구주체간공동연구현황 109 [ 표 5-5] 기술별동일연구주체간공동연구출원현황 1 [ 표 5-6] 기술별동일연구주체간공동연구등록현황 13 [ 표 5-7] 기술별다른연구주체간공동연구출원현황 15 [ 표 5-8] 기술별다른연구주체간공동연구등록현황 17 viii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9 목차 목차 < 그림차례 > [ 그림 2-1] 연도별국가연구개발사업및내국인특허출원현황 15 [ 그림 2-2] 연도별국가연구개발사업및내국인등록특허현황 16 [ 그림 2-3] 연도별해외특허현황 17 [ 그림 2-4] 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의연도별심사청구현황 21 [ 그림 2-5] 등록으로신고된특허의연차별권리이전현황 27 [ 그림 3-1] 국가연구개발사업과내국인특허의연구주체별특허출원현황 35 [ 그림 3-2] 국가연구개발사업과내국인특허의연구주체별등록특허현황 36 [ 그림 3-3] 연도별연구주체에대한특허출원현황 37 [ 그림 3-4] 연도별연구주체에대한등록특허현황 38 [ 그림 3-5] 상위 10개공공기관의특허현황 48 [ 그림 3-6] 상위 10개기업의특허현황 51 [ 그림 3-7] 상위 10개대학의특허현황 54 [ 그림 4-1] 등록으로신고된특허의기술별권리이전현황 95 [ 그림 4-2] 등록으로신고된특허의기술별실시권현황 96 vii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0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 제 1 장특허성과시계열분석의개요 제 1 절추진배경및목적 제 2 절분석대상및분석틀 제 3 절성과분석의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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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허성과시계열분석의개요 제 1 장 제 1 절추진배경및목적 1. 추진배경 1990년이후부터국가연구개발사업과 R&D 예산규모가점차확대됨에따라, 정부는 R&D 투자의효율성에대한관심이증대 o 정부의국가 R&D예산은 1999년 3조 7,067억원에서 2007년 9조 5,745억원으로연평균 11.1% 의증가세를기록 o 또한, 정부는대형화, 복합화되고있는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범부처적인종합관리체계구축을위해 1998년부터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중심으로매년 국가연구개발조사 분석 평가 를실시 최근들어정부는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성과지향적인평가를위해 성과중심의 R&D 평가체제 로패러다임의전환을추진 o 2005년 12월에는성과중심의 R&D평가강화를기본골격으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 을제정 o 2006년 8월에는제21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의결된 연구개발성과평가기본계획 을바탕으로향후 5년간 (2006~2010) 연구개발성과평가시행의기본방향과원칙을제시 o 또한, R&D 관련법령에특허출원시국가연구개발사업의결과임을필수적으로기재토록법령개정을추진하였음 ( ) - 임의규정으로서특허법시행규칙시행이후연구개발과제출처가명기된출원은 2006년 178건에불과 o 2007년에들어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개정및시행 (2007.2)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

13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성과중심의국가 R&D평가제도정착에따라국가 R&D 특허성과의종합적인관리및특허성과분석결과의관계기관제공이필요함 o 과기부 ( 현, 교과부 ) 에서 R&D 관련부처및기관등으로부터신고받은특허성과에대한신뢰성있는특허성과 DB 구축 - 부처별, 연구주체별, 사업목적별등으로구분하여데이터정비및 DB구축 o 국가 R&D 특허성과의동향및특이점을분석하여 R&D 관련부처및기관등에분석보고서제공 - 국가 R&D 사업의사업평가및정책수립에특허지표를활용토록지원 2. 연구목적 1998년 ~2007년의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에대한종합비교및관리현황분석내용을제공 o 특허출원 등록, 청구항, 공동연구, 기술이전등전반적인사항에대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특허성과를측정하고체계적인관리기반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의효율성과국가과학기술경쟁력향상을위한중요한정책자료를제공 o 각부처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발생된특허성과를정비하여신뢰성있는데이터베이스를구축 o 연구주체별및기술별특허성과현황을다양한각도에서분석하여제공함으로써, 연구개발부처와연구기관에서연구개발사업평가및과학기술정책수립시활용 4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14 특허성과시계열분석의개요 제 1 장 제 2 절분석대상및분석틀 1. 분석대상데이터 o 1998년~2007년 (2003년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나온출원 등록된특허 ( 해외특허포함 ) 를대상으로분석을수행하였음 년까지는미공개특허출원은분석대상으로포함시키지않았으며, 시계열분석에서는추가분석대상으로설정 [ 표 1-1] 국가연구개발사업최종분석데이터 ( 단위 : 건 ) 구분국내출원국내등록해외특허 * 최초분석대상 37,039 19,083 5,734 추가분석대상 최종분석대상 37,185 19,399 6,273 * 해외특허는미국, 일본, 유럽에출원 등록된특허와 PCT 출원외에 07년신규로대만, 중국, 캐나다등의국가도분석대상에포함 2. 분석기준 o 과거 1998년~2002년, 2004년~2005년의특허성과분석에서는 1부분석단위인 연구사업 으로자료가수집되지않아, 경제사회목적별등의항목은배제하여분석하였음 o 연도별, 연구주체별, 기술분류별분석에서는제1출원인을기준으로분석하였으며, 산 학 연공동협력분석에서는복수출원인모두를대상으로분석하였음 o 과거 1998년~2002년특허성과의경우, 현재와같은사전검증이나연구성과관리시스템으로신고가이루어지지않아불성실한신고등으로해당연도의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

15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특허성과를정확히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있음 [ 표 1-2] 분석항목과그에대한세부적인기준 항목기준 연구개발주체 연구개발예산을활용하여실질적으로연구개발을수행하는기관으로구분 기술분류별 32 개기술분류로구분 협력연구여부 ( 참여연구기관 ) 기업, 대학, 국공립출연 ( 연 ), 외국연구기관등타연구기관의참여가있는협동연구여부로구분 6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16 특허성과시계열분석의개요 제 1 장 2.1 세부분석의기준 연구개발주체 o 연구개발주체는출원인의형태에따라기업, 공공기관, 대학, 비영리기관, 기타등으로분류하였음 [ 표 1-3] 연구개발주체분류기준 대분류세부분류분류기준 거래소상장 1956 년 3 월 3 일개장후상장된모든거래소상장기업 기업 코스닥등록 제 3 시장등록 1996 년 7 월 1 일개설후등록된모든코스닥등록기업 2000 년 3 월 27 일개설후등록된모든제 3 시장기업 기타기업 상장및등록기업이외의기업 정부 18 부 4 처 17 청기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육성에관한법률 에제시된기관 국공립시험연구 기타정부산하연구기관및자치단체산하연구기관 대학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2004 년 4 월교육인적자원부자료기준 비영리기관 민간비영리 민법 32 조 ( 비영리재단법인설립 ) 의규정또는기타특별법에의해설립된기관 ( 연구조합, 협회, 학회등 ) 기타 내국인 외국인 내국의개인 외국의법인및개인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7

17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기술분류 o 기술분류별분석은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가제공한국제표준기술분류체계인 32개기술분류를적용하였음 [ 표 1-4] WIPO 기준 32 개기술분류표 (7 판기준 ) 대분류 (Section) IT 계열 구분 중분류 (Subsection) 소분류 (Class) 측정 / 광학 G01~G03 측정장치, 안경, 사진, 필름등 전기 / 반도체 H01,H02,H05 케이블, 전자부품, 반도체장치, 발전기, PCB기판등 전자 / 통신 H03,H04 증폭기, 유무선통신, 텔레비전등 정보매체 G09~G12 표식, 광고, 악기, 동적 정적저장매체등 컴퓨터 G04~G08 시계, 제어계, 계산기, 컴퓨터, 자판기, 교통제어장치등 고분자 C08 다당류, 고무처리, 고분자화합물등 BT 계열 바이오 C12~C14 효소학, 미생물학, 발효학, 당의제조, 피혁등유기화학 C07,A01N(Subclass) 유기화학장치, 비환화합물, 농약등 의약 A61K 의약용, 치과용, 화장용제제 화학 무기화학 / 수처리 C01~C05 비금속, 알카리금속화합물, 폐수처리, 비료등 분리 / 혼합 B01~B09 오염물분리, 화학 물리실험장치, 노즐등 석유 / 정밀화학 C09~C11 페인트, 접착제, 가스, 석유처리, 주류제조등 자동차섬유생활필수품기타 엔진 / 펌프 F01~F04 터빈, 내연소기관, 펌프등 운송 / 포장 B60~B64,B65~B68 자동차, 철도, 자전거, 선박, 항공, 물품포장등 섬유 D01~D07 섬유처리, 인조사, 직물, 봉제, 세탁기, 건조기, 염색등 제지 D21,B31 종이제조, 펄프상자, 포대류등 가정용품 A41~A47 의복, 신발, 가정용구등 농수산 A01(A01N제외 ) 농업, 임업의농기구, 원예, 축산등 식료품 A21~A24 제빵, 유제품, 사료, 담배제조등 의료 / 레저 A61~A63(A61K제외 ) 진단, 간호용품, 수술장비, 완구류, 스포츠용품등 초미세기술 B81~B82 마이크로 나노기술등 원자력 G21 원자로, 방사선등 인쇄 B41~B44 프린터, 인쇄, 책, 필기용기구등 기계부품 기계부품 F15,F16,F17 브레이크, 클러치, 밸브, 관, 윤활등 무기 / 폭발 F41,F42,C06 총기류, 화약, 폭발물등 조명 / 가열 F21~F28 조명장치,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등 금속 건축 / 토목 금속가공 B21~B23 금속압연, 선재가공, 단조, 주형, 밀링등 야금 / 도금 C21~C23,C25,C30 철제조, 금속제조, 도금등 비금속가공 B24~B32(B31제외 ) 연마제, 부속공구, 플라스틱 목재 석재성형등 건설 E01~E06 도로, 교량, 상하수설비, 건축구조등 광업 E21 지중굴착, 채광, 채석등 8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18 특허성과시계열분석의개요 제 1 장 주요용어설명 o 본보고서에서사용하고있는특허및기타용어들을요약정리하였음 [ 표 1-5] 주요용어설명 주요용어 내용 제 1 출원인 제 1 출원인이라함은특허출원서에여러명의출원인이있을경우, 제일먼저기재되어있는출원권자를말함 ( 출원권자분석시복수의출원권자를적용할경우, 특허의중복이발생되므로이를방지하기위함 ) 복수출원인 특허출원서에여러명의출원인이있는경우를말하며, 복수출원인분석은공동연구등의성과를분석시필요한정보임 기술이전 ( 권리이전 & 실시권 ) 기술이전은권리이전과실시권을포함하고있는것으로, 권리이전이라함은등록특허원부에기재된특허권자가자신의권리를타인에게이전또는양도한경우이고, 실시권이라함은등록특허원부에기재된특허권자가타인에게자신의발명을실시할수있는권리를부여한경우를말함 청구항 청구항이란특허나실용신안에대해사용하는용어로써, 특허권리범위즉특허의보호를받고자하는사항을기재한항을일컬음 발명자 특허를발명한사람을말하며, 발명자의정보는성별, 연령대별, 지역별등의분석을수행시필요한정보임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9

19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제 3 절성과분석의한계 1. 성과분석의한계 '03년이전특허성과데이터는해당연도의특허성과를정확히반영하지못함 o 국가 R&D조사 분석을위해특허성과를체계적으로입력받기시작한시기는 2004년이후임 년이후입력받은특허성과데이터는특허청 DB와매칭작업을통해검증을실시함으로써체계적인특허성과 DB를구축하였음 o 그러나, 그이전인 1998년 ~2002년특허성과의경우, 현재와같은사전검증이나연구성과관리시스템으로신고가이루어지지않아해당연도의특허성과를정확히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있음 시계열분석은연구개발사업과의연관성없이특허중심으로분석실시 o 08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1부에서는연구개발사업단위를기준으로전년도와비교분석을실시하였음 o 그러나, 2부시계열분석에서는국가R&D특허성과를내국인특허성과와비교분석만을실시함으로써 1부와차별화된별도의분석을실시하였음 - 이는연구개발사업단위와국가R&D특허성과의매칭에정확성을확보하지못했기때문임 o 따라서, 향후에는 NTIS와의연계를통해연구개발사업단위정보를입수하여시계열적으로국가R&D의투입대비성과를측정함으로써좀더체계적인분석을수행할필요가있음 10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20 특허성과시계열분석의개요 제 1 장 특허성과의검증시기에대한일정조정및과거데이터소급검증에대한기준정립필요 o KISTEP에서데이터를제공하는시기는매년 2~3월경이고, 추가로입력되는특허성과에대해서도검증절차를거쳐야함으로성과검증을위해소요되는시간이오래걸리는한계가있음 o 또한, 검증시기마다특허청에서공개되는데이터및행정정보들이변화하기때문에매번검증때마다데이터를업데이트해야하는상황이발생함 o 그리고, 매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을위해과거에입력된데이터중기준년도미달로인해분석대상에서제외되었던성과와, 미공개등으로인해검증이되지않은특허성과들을추가적으로추적조사하여성과로인정함으로써 KISTEP이보유하고있는성과정보와차이가발생하고있음 o 따라서, 검증시기에대한정확한일정조정이필요하며, 통계정보에대해서도매년업데이트되는정보를공유함으로써국가통계가정확한기준에의해산출될수있도록긴밀한협조가필요 11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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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총괄 제 1 절연도별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현황 제 2 절기술이전현황 제 3 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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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총괄 제 2 장 제 1 절연도별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현황 1. 연도별특허출원 / 등록현황 1.1 연도별국내특허출원현황 o 내국인특허출원건수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발생한특허가차지하는비율은 1998년 1.9% 에서 2007년 9.8% 로점차높아지고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발생한특허출원건수는 1998년 942건에서 2007년 12,255건으로크게증가하였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평가 를위해특허성과를입력받기시작한 2004년이후특허의연평균증가율을분석한결과, 38.7% 로같은시기의내국인특허출원건수의연평균증가율 6.7% 보다는크게높아진것으로조사되었음 [ 그림 2-1] 연도별국가연구개발사업및내국인특허출원현황 15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5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1.2 연도별국내등록특허현황 o 내국인등록특허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발생한등록특허가차지하는비율은 1998년 0.2% 에서 2007년 7.9% 로점차높아지고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발생한등록특허건수는 1998년 63건에서 2007년 7,040건으로크게증가하였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평가 를위해특허성과를입력받기시작한 2004년이후특허의연평균증가율을분석한결과, 54.8% 로같은시기의내국인등록특허건수의연평균증가율 36.5% 보다는높은것으로조사되었음 - 내국인등록특허건수도 1998년 35,912건에서 2007년 89,502건으로크게늘어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그림 2-2] 연도별국가연구개발사업및내국인등록특허현황 16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26 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총괄 제 2 장 1.3 연도별해외특허현황 1)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해외특허는 5,704건이며출원 ( 등록 ) 대상국가별로살펴보면, 미국이 2,682건으로가장많음 - 그다음으로 PCT가 1,347건이고, 일본이 1,136건, 유럽이 379건임 - 이외에 2007년도대만은 26건, 중국이 111건, 캐나다가 23건임 o 연도별로살펴보면, PCT 특허는 2002년이후미국다음으로증가하고있으며미국특허는증감의편차가큰것으로나타남 - 특허의연평균증가율을분석한결과, PCT 특허는 32.0%, 유럽특허는 22.1%, 미국등록특허는 19.9%, 일본특허는 6.1% 로나타남 [ 그림 2-3] 연도별해외특허현황 1) 2006 년까지해외특허는미국, 유럽, 일본및 PCT 4 개의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로발생한특허데이터를 KISTEP 에서받았으나, 2007 년도에는미국, 유럽, 일본, PCT 에대만, 중국, 캐나다특허데이터를추가적으로받음 17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7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2. 연도별청구항수및발명자수현황 2.1 연도별청구항수현황 o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로발생한특허성과의평균청구항수를연도별로살펴보면, 특허출원청구항수는 1998년 6.0항에서 2007년 10.0항으로 4.0 항이늘어났음 - 등록특허청구항수는 1998년 4.7항에서 2007년 8.8항으로 4.1항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 1청구항을 1발명이라할때특허출원은 1998년보다 4.0개의발명이더이루어진것을의미하며, 등록특허는 1998년보다 4.1개의발명이더늘어난것으로해석할수있음 o 내국인특허성과의청구항수와비교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발생한특허가 2007년에특허출원은 1.2항, 등록특허는 1.0항이나더높은것으로조사되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의전체평균과내국인특허성과의전체평균을비교해보면, 특허출원은 1.8항, 등록특허도 1.7항이더늘어난것으로조사됨 [ 표 2-1] 국가연구개발사업및내국인특허성과청구항수현황 ( 단위 : 항 ) 구분 평균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원 등록 내국인 출원 등록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28 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총괄 제 2 장 2.2 연도별발명자수현황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특허성과의평균참여발명자수는특허출원이 3.9명, 등록특허가 4.1명으로나타나, 내국인특허성과의평균참여발명자 1.9명보다높게나타남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발생한특허와내국인특허성과에나타난참여발명자의수는매년일정한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 단, 2007년국가연구개발사업등록특허참여발명자는 4.9명으로과거에비해 1명정도높게나타남 [ 표 2-2] 국가연구개발사업및내국인특허성과발명자수현황 ( 단위 : 명 ) 구분 평균 국가연구개발사업 내국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연도별특허심사현황및등록유지현황 3.1 연도별심사청구현황 o 1998년 ~2007년 (2003년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국내특허출원의심사청구현황을연도별로살펴보면, 전체특허출원건수 37,185건중 32,448건이초기에심사청구되어심사청구율이 87.3% 로조사되었음 - 이는내국인특허출원의초기심사청구율 75.3% 보다높은것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에대한특허관리의문제점이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19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9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특허법제59조 2항 ( 특허출원심사의청구 ) 에서는특허출원후 5년이내에출원심사를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음. 통상특허관리가잘이루어지는기업의경우, 특허출원후자사기술의흐름, 경쟁사의기술관계, 제품출하시기등을고려하여심사청구제도를활용하고있음. 통상일본의초기심사청구율은 50% 정도이고, 우리나라전체의초기심사청구율은 70% 대임 o 1999~2007년 (2003년제외 ) 특허성과를대상으로심사청구율, 등록건수를내국인특허성과와비교하여분석한결과, 심사청구율은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가높은것으로나타남 - 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의심사청구율은 87.3% 로내국인특허출원의심사청구율 75.3% 보다높게나타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특허성과및내국인특허성과모두심사청구율이 2001년까지증가하다가 2002년이후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국가연구개발사업 [ 표 2-3] 국가연구개발사업및내국인특허성과초기심사청구현황 ( 단위 : 건, %) 구분 출원건수 심사청구건수 심사청구율 합계 & 전체평균 연평균증가율 942 1,300 1,339 1,630 1,930 4,592 5,524 7,673 12,255 37, ,244 1,311 1,614 1,898 4,073 4,514 6,502 10,402 32, 등록특허건수 ,111 1,897 2,741 5,213 7,040 19, 출원건수 48,997 54,317 70,245 71,089 73, , , , , , 내국인 심사청구건수 심사청구율 등록특허건수 37,165 45,199 60,106 61,618 63,494 72,029 83,103 85,241 87, , ,912 43,291 22,969 21,978 30,157 35,228 53,417 89,273 89, ,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30 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총괄 제 2 장 [ 그림 2-4] 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의연도별심사청구현황 3.2 연도별특허유지현황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된특허성과중최초에등록특허로신고한특허를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음 - 최초등록특허로신고한 19,399건중소멸된특허는 1.4% 에해당하는 277 건으로나타남 [ 표 2-4] 연도별등록유지및소멸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합계 등록유지 ,047 1,881 2,738 5,212 7,040 19,122 최초등록특허로신고된특허 소멸 합계 ,111 1,897 2,741 5,213 7,040 19,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1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4. R&D 투입비용대비연도별특허성과현황 o 국가 R&D 투입비용 10억원당특허출원건수를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로 2007년에출원한특허의 R&D투입비용 10억원당특허출원건수는 1.3건임 - 이는특허출원 1건당 7억 7천만원이소요되는것으로일반기업의 2005년특허출원건수 5.2건의 4배에해당하는것임 국가연구개발사업 국내기업 구분 특허출원건수 1,300 1,339 1,630 1,930 4,592 5,524 7,673 12,255 R&D 투입비용 2) 2, , , , , , , ,574.5 R&D비용대비특허출원건수특허출원건수 ,201 45,864 49,066 51,747 76,986 89,921 87,749 82,390 R&D 투입비용 3) 7, , , , , , R&D 비용대비특허출원건수 [ 표 2-5] 국가연구개발사업및국내기업의특허성과비교 ( 단위 : 10 억원, 건, 건 /10 억원 ) o 각부처별로 R&D투입비용 10억원당특허출원건수 4) 를살펴보면, 2006년 0.9건에서 2007년 1.3건으로특허성과가개선되는것으로나타남 - 부처별로보면, 정보통신부가 2007년에 R&D 투입비용 10억원당 4.1건의특허를출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문화관광부가 2.5건, 농림부가 2.2건, 산업자원부가 1.8건, 중소기업청이 1.8건등으로조사되었음 2)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보고서상에기재된평가대상사업의 R&D 투입비용 3)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에기재된기업의 R&D 투입비용 4) 금번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에서는복수부처의사업성과로신고된특허에대해특허 1 건을기준으로연구자들이직접작성한기여율을적용하여특허성과를계산하였음 22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32 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총괄 제 2 장 부처구분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기상청 R&D 비용 출원건수 R&D비용대비출원 R&D비용 , , , , , ,331.0 출원건수 , , , ,075.3 R&D비용대비출원 R&D비용 ,026.8 출원건수 R&D 비용대비출원 R&D 비용 출원건수 R&D 비용대비출원 R&D 비용 출원건수 R&D 비용대비출원 R&D 비용 출원건수 R&D비용대비출원 R&D비용 기획출원건수 예산처 R&D비용대비출원 농림부 R&D 비용 출원건수 R&D비용대비출원 R&D비용 농촌출원건수 진흥청 R&D비용대비출원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 표 2-6] 부처의연도별 R&D 투입비용대비특허출원현황 ( 단위 : 10 억원, 건, 건 /10 억원 ) R&D 비용 출원건수 R&D비용대비출원 R&D비용 출원건수 R&D비용대비출원 ( 표계속 ) 23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3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부처구분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자원부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 표 2-7] 부처의연도별 R&D 투입비용대비특허출원현황 ( 단위 : 10 억원, 건, 건 /10 억원 ) R&D 비용 , ,097.5 출원건수 R&D 비용대비출원 R&D 비용 출원건수 R&D 비용대비출원 R&D 비용 출원건수 R&D 비용대비출원 R&D 비용 , , , , ,206.0 출원건수 , , , ,001.5 R&D 비용대비출원 R&D 비용 출원건수 R&D 비용대비출원 R&D 비용 출원건수 R&D 비용대비출원 R&D 비용 , 출원건수 , ,115.7 R&D 비용대비출원 R&D 비용 출원건수 R&D 비용대비출원 R&D 비용 출원건수 R&D 비용대비출원 R&D 비용 출원건수 R&D 비용대비출원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34 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총괄 제 2 장 5. 연도별산 학 연공동협력현황 5) o 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중동일연구주체간공동협력을통한특허성과는 2,364건 ( 출원 1,563건, 등록 801건 ) 으로조사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평가를위해특허성과를입력받기시작한 2004년이후특허의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동일연구주체간공동협력을통한특허출원증가율은 37.8% 이고, 등록특허증가율은 69.7% 임 - 특허출원건수의연도별변화추이를살펴보면, 1998년 19건에서 2007년 491건으로크게늘어났고, 등록특허건수역시 1998년 2건에서 2007년 231건으로증가하였음 o 다른연구주체간공동협력을통한특허성과는 6,217건 ( 출원 4,040건, 등록 2,177건 ) 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평가 를위해특허성과를입력받기시작한 2004년이후특허의연평균증가율을분석한결과, 다른연구주체간공동협력을통한특허출원증가율은 30.1% 이고, 등록특허증가율은 65.9% 로조사되었음 - 특허출원건수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1998년 123건에서 2007년 1,312건으로늘어났고, 등록특허건수역시 1998년 7건에서 2007년 666건으로크게증가하였음 [ 표 2-8] 연구주체별공동연구를통한특허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합계연평균증가율 동일연구주체간다른연구주체간 출원 , 등록 출원 ,312 4, 등록 , ) 산 학 연공동협력을통한특허성과분석에서는제 1 출원인이외에제 2, 제 3 출원인을모두포함하여분석하였음 25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5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제 2 절기술이전현황 1. 등록으로신고된특허의기술이전현황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등록특허 19,399건을대상으로 2008년 3월까지특허청에기술이전 6) ( 권리이전, 실시권 ) 된특허를조사한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발생한등록특허의평균권리이전율은 6.4%, 실시권부여율은 1.0% 로나타남 년이후등록특허를대상으로살펴보면권리이전건수는 2004년 258 건에서 2005년 358건으로늘어나고있으나 2006년 266건, 2007년 93건으로큰폭으로감소하고있으며, 실시권건수는 2004년 46건에서 2007년 36건으로다소감소하고있음 [ 표 2-9] 국가연구개발사업등록특허의기술이전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합계 & 전체평균 권리이전 ,244 등록특허 ,111 1,897 2,741 5,213 7,040 19,399 비율 실시권 등록특허 ,111 1,897 2,741 5,213 7,040 19,399 비율 ) 기술이전은권리이전과실시권를포함하고있는것으로, 권리이전이라함은등록특허원부에기재된특허권자가자신의권리를타인에게이전또는양도한경우이고, 실시권이라함은등록특허원부에기재된특허권자가타인에게자신의발명을실시할수있는권리를부여한경우를말함 26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36 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총괄 제 2 장 o 권리이전된특허를대상으로특허가등록된이후권리이전이이루어진시기를연차별로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특허성과는 3년이내에 90% 이상권리가이전되는것으로나타남 - 등록된당해연도및 1년후에권리이전이된특허건수는 377건, 348건으로전체권리이전건수 1,244건의 58.3%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됨 - 2년후에는 283건으로 22.7%, 3년후에는 142건으로 11.4% 로나타났고, 5년이후에는권리이전이거의일어나지않는것으로나타나향후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의추적조사는최소 3년까지는할필요가있음 [ 그림 2-5] 등록으로신고된특허의연차별권리이전현황 27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7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 표 2-10] 등록특허의연차별권리이전현황 ( 단위 : 건 ) 구분 0년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이후 합계 1998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38 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총괄 제 2 장 제 3 절소결 1. 주요결과요약 내국인이출원 등록한특허중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가차지하는비율은매년증가 o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출원된특허가내국인특허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04년 4.4% 에서 2007년 9.8% 로증가하였음 o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등록된특허가차지하는비율도 2004년 5.4% 에서 2007 년 7.9%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남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특허의청구항수및발명자수는높음 o 1998년 ~2007년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특허출원및등록특허의평균청구항수 8.9항및 7.8항으로내국인특허출원및등록특허에비해각각 1.8항및 1.7항이많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특허의심사청구율은높은반면, 기술이전율은낮음 o 1998년 ~2007년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특허출원의심사청구율은 87.3% 로내국인특허출원의심사청구율 75.3% 보다높게나타났음 o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등록특허의기술이전율 ( 권리이전 + 실시권 ) 은 7.4% 로나타남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특허의권리이전은등록후 3년내에 90% 이상이루어짐 o 등록특허로신고된성과중권리이전이발생한특허 1,244건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0~3년이내에이루어진비율이 92.4% 로나타남 29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9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출원 1건당 7억 7천만원소요, 이는일반기업의 4배 o 2007년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특허의 R&D 투입비용 10억원당특허출원건수는 1.3건으로이는일반기업의 2005년 5.2건에비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남 o 부처별로살펴보면, 정보통신부가 R&D 투입비용 10억원당 4.1건의특허를출원하였고, 그다음으로문화관광부가 2.5건, 농림부가 2.2건, 산업자원부가 1.8건, 중소기업청이 1.8건등으로나타남 30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40 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총괄 제 2 장 2. 시사점 특허성과관리역량강화를위한전담조직및전문인력양성방안마련필요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특허가양적으로크게증가하고있음 년 942건에서 2007년 12,255건으로증가하였으며, 국내내국인전체특허에서차지하는비율도 1998년 1.9% 에서 2007년 9.8% 로높아짐 o 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의초기심사청구율은 87% 를상회하여내국인특허의초기심사청구율보다매우높음 - 일본특허의초기심사청구율은 50%, 국내특허중기업의초기심사청구율은 70% 대이고, 외국기업이국내출원시초기심사청구율은 30% 선 7) 임 특허법제59조 ( 특허출원심사의청구 ) 에는특허출원후 5년이내에출원심사를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실제기업은특허출원후자사의기술흐름, 경쟁사와의기술관계, 제품출하시기등을고려하여심사청구제도를활용하고있음 o 이러한현상은연구기관에서특허성과를관리할전담조직의부재또는전문인력의부족이그원인으로판단됨 전국국 공립, 사립대학에서운영중인 333개산학협력단 8) 의평균인력수는총 4명이고, 3명이하인경우도다수존재 대학의특허성과전담조직이아예없거나 (28.3%) 초기구축단계 (46.9%) 로나타났고, 출연 ( 연 ) 의경우도 52% 가조직및인력의전문성이부족을호소 9) o 따라서, 대학 공공연구기관, 과제관리기관등에특허성과관리전담조직구축을통한성과관리의전문성강화필요 7) 한국의특허동향 2006 국가별 기술별 P26. 특허청 8) 산학협력단활성화연구 2005, 교육인적자원부 9) 대학및출연 ( 연 ) 의지식재산사업화및관리실태조사 호서대학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1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41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 중장기적으로는대학, 연구소, 기업등지식재산전문인력및관련교육수요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이를기초로지식재산전문인력수급종합계획을수립하고, 지식재산전문인력수요에대한조사에서 500~1,000명정도라고응답한사람이 33%, 1,000~2,000명이 16% ( 한국발명진흥회, 2005) - 단기적으로는현재운영중인순회교육,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의온라인강좌교육을통해특허성과관리자의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음 특허성과관리및활용을위한시스템개발보급필요및진단모델개발 보급필요 o 특허전문인력양성과더불어늘어나는특허성과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개발보급이필요 - 국내대학및공공기관중특허성과관리시스템을운영하는곳은많지않으며, 운영하고있어도특허출원및등록, 연차료정보에대한관리만이루어지고있음 - 또한, 국내에시판되고있는특허관리시스템역시폐쇄형으로관리자만접근이가능한형태로구성되어있음 - 그러나, 3M 등민간기업의경우오픈환경에서자사의특허관리를특허담당자만이아닌모든연구자가공유하는시스템을운영하고있어소수의인력으로도특허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만들어짐 o 따라서, 민간기업의우수사례를벤치마킹해서국내대학및공공기관특성에맞는성과관리시스템을개발하여보급할필요가있음 o 아울러, 특허성과관리자가진단모형을개발하여보급함으로써전담인력의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음 - 기관의상태를측정하는지표들로구성하여기관의특허관리수준, 역량, 발달상태등을측정하는특허관리역량진단모형을수정 보완 32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42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 제 3 장연구주체별특허현황 제1절연구주체별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현황제2절연구주체별주요특허권자현황제3절연구주체별기술이전현황제4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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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구주체별특허현황 제 3 장 제 1 절연구주체별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현황 1. 전체현황 1.1 특허출원현황 o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발생한특허성과와내국인특허출원건수를대상으로연구주체별로특허출원점유율을분석한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출원건수는공공기관과기업중심으로, 내국인특허출원건수는기업중심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남 - 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출원의점유율을살펴보면, 공공기관이 17,052건으로 45.9% 를차지하고있으며, 기업이 10,523건으로 28.3%, 대학이 7,828건으로 21.1% 를차지 - 내국인특허출원의점유율은기업이 561,789건으로 71.0% 를차지하고있으며, 공공기관이 29,652건으로 3.7%, 대학이 18,800건으로 2.4% 를차지 [ 그림 3-1] 국가연구개발사업과내국인특허의연구주체별특허출원현황 35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45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1.2 등록특허현황 o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발생한등록특허와내국인등록특허를대상으로연구주체별점유율을분석한결과, 특허출원의점유율과마찬가지로국가연구개발사업은공공기관과기업중심으로, 내국인등록특허는기업중심으로특허활동이활발함 - 국가연구개발사업등록특허의점유율을살펴보면, 공공기관이 9,212건으로 47.5% 를차지하고있으며, 기업이 5,719건으로 29.5%, 대학이 3,787건으로 19.5% 를차지 - 내국인등록특허에서는기업이 224,472건으로 73.3% 를차지하고있으며, 공공기관이 15,819건으로 5.2%, 대학이 7,866건으로 2.6% 를차지하고있음 [ 그림 3-2] 국가연구개발사업과내국인특허의연구주체별등록특허현황 36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46 연구주체별특허현황 제 3 장 2. 연도별특허현황 2.1 특허출원현황 o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발생한특허출원건수를연구주체별로구분하여연도별로살펴보면, 2004년과 2005년을제외하고공공기관이기업의특허출원건수보다우위에있는것으로나타남 - 기업은 2004년 1,698건에서 2005년 2,140건으로증가한후, 2006년 1,752 건으로감소하였으나, 2007년에 3,977건으로급격히증가하였음 - 공공기관은 2005년 1,698건에서 2007년 4,828건으로 2년동안급격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고, 대학도 2005년 1,193건에서 2007년 3,136건으로특허출원건수가큰폭으로늘어난것으로조사되었음 [ 그림 3-3] 연도별연구주체에대한특허출원현황 37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47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2.2 등록특허현황 o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발생한특허성과를연구주체별로구분하여연도별로살펴보면, 2006년에공공기관의등록특허건수가전년대비 208.6% 포인트로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3,061건으로 10.7% 포인트증가하였음 - 기업은 2004년 734건에서 2005년 1,000건, 2006년 1,266건으로꾸준히증가하다가 2007년에는 2,305건으로전년대비 82.1% 포인트증가함 - 대학은 2004년 354건에서 2007년 1,560건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3-4] 연도별연구주체에대한등록특허현황 38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48 연구주체별특허현황 제 3 장 3. 연도별청구항수및발명자수현황 3.1 연도별청구항수현황 특허출원현황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특허출원의연구주체별평균청구항수를연도별로살펴보면, 최근으로올수록점차증가하고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특허출원의평균청구항수는 8.9항이고, 내국인특허출원의평균청구항수는 7.1항임 o 연구주체별로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발생한특허출원의평균청구항수는모든연구주체에서내국인특허성과의연구주체별평균청구항수보다높게나타났음 - 연구주체별로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과내국인특허출원의평균청구항수는모두공공기관과대학이높게나타났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발생한특허출원의평균청구항수는공공기관과대학이 9.2항으로전체평균 8.9보다상위에있으며, 기업 8.6항, 비영리기관 7.0항, 기타 6.7항으로조사되었음 - 내국인특허출원의평균청구항수를살펴보면, 공공기관이 8.8항, 대학 8.6항, 기업 7.5항, 비영리기관 5.2항, 기타 5.1항인것으로조사됨 39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49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 표 3-1] 국가연구개발사업과내국인특허의연구주체별출원청구항수현황 ( 단위 : 항 )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평균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 대학 기타 전체평균 구분 내국인 전체평균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 대학 기타 전체평균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50 연구주체별특허현황 제 3 장 등록특허현황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등록특허의연구주체별평균청구항수를연도별로살펴보면, 2005년을제외하고최근으로올수록점차증가하고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등록특허의평균청구항수는 7.8항이고, 내국인등록특허의평균청구항수는 6.1항임 o 연구주체별로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발생한등록특허의평균청구항수는모든연구주체에서내국인등록특허의연구주체별평균청구항수보다높게나타났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발생한등록특허의평균청구항수는공공기관이 8.1항, 기업및대학 7.6항, 기타 5.9항, 비영리기관이 5.4항순으로조사되었음 - 내국인등록특허의평균청구항수를살펴보면, 공공기관및대학이 7.2 항, 기업 6.3항, 기타 4.7항, 비영리기관 4.1항인것으로조사됨 41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1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 표 3-2] 국가연구개발사업과내국인특허의연구주체별등록청구항수현황 ( 단위 : 항 )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평균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 대학 기타 전체평균 구분 내국인 전체평균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 대학 기타 전체평균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52 연구주체별특허현황 제 3 장 3.2 연도별발명자수현황 특허출원현황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특허출원을연구주체별로참여발명자수를살펴본결과, 평균참여발명자수는 3.9명으로내국인특허출원의평균참여발명자수 1.9명보다 2배나많은것으로나타났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특허출원에서는공공기관이특허출원 1건당평균참여발명자수가 4.5명으로가장많았고, 비영리기관이 4.1명, 대학이 3.5명순으로나타남 - 내국인특허출원에서는공공기관이 4.3명, 대학이 3.2명, 비영리기관이 2.9 명순으로나타남 [ 표 3-3] 국가연구개발사업과내국인특허의연구주체별출원발명자수현황 ( 단위 : 명 )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평균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 대학 기타 전체평균 구분 내국인 전체평균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 대학 기타 전체평균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3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등록특허현황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등록특허를연구주체별로참여발명자수를살펴본결과, 등록특허 1건당 4.2명으로내국인등록특허의평균참여발명자수 1.9명보다 2배이상많은참여가있는것으로나타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등록특허에서는비영리기관이등록특 허 1건당평균참여발명자수가 5.0명으로가장많고, 공공기관, 대학이이 4.6명, 기업이 3.4명순으로나타남 - 내국인등록특허에서는공공기관이 4.1명, 대학이 3.2명, 비영리기관이 2.9 명순으로나타남 [ 표 3-4] 국가연구개발사업과내국인특허의연구주체별등록발명자수현황 ( 단위 : 명 )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 전체평균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 대학 기타 전체평균 내국인 구분 전체평균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 대학 기타 전체평균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54 연구주체별특허현황 제 3 장 4. R&D 투입비용대비특허성과현황 10) o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발생한특허를연구주체별로구분하여 R&D 투입비용 10억원당특허출원건수를살펴보면, 공공기관은 2005년까지감소하다가 2006년 0.8건, 2007년 1.0건으로증가하고있음 - 기업은 2004~2005년에비해 2006년 1.2건으로감소하기는하였으나 2004 년 1.7건에서 2007년 2.5건으로, 대학은 2004년 0.7건에서 2007년 1.4건으로꾸준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3-5] 연구주체별 R&D 투입비용대비특허성과현황 ( 단위 : 10억원, 건, 건 /10억원) 구분 공공기관 R&D 투입비용 1, , , , , , , ,607.9 출원건수 1, ,207 1,492 1,456 1,698 3,615 4,828 R&D 투입비용대비출원건수 R&D 투입비용 , , , ,607.1 기업 출원건수 ,698 2,140 1,752 3,977 R&D 투입비용대비출원건수 R&D 투입비용 , , , , , ,197.8 대학 출원건수 ,193 2,166 3,136 R&D 투입비용대비출원건수 ) R&D 투입예산은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에기재된연구주체별 R&D 투입예산을사용 45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5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5. 등록특허의연도별등록유지현황 o 등록특허로신고된특허건수의연도별특허유지및소멸현황을연구주체별로살펴본결과, 총등록특허 19,399건중소멸된특허는 277건이며, 이중공공기관이 168건의특허권리가소멸된것으로나타남 - 기업은 65건의특허가소멸되었고, 대학은 21건의특허가소멸되었음 - 과거에비해최근으로올수록등록특허유지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3-6] 연구주체별등록및소멸특허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공공기관 ,765 3,061 기업 ,265 2,305 등록유지 비영리기관 대학 ,086 1,560 기타 소계 ,047 1,881 2,738 11) 5,212 7,040 공공기관 기업 소멸 비영리기관 대학 기타 소계 합계 ,111 1,897 2,741 5,213 7,040 11) 특허성과는연구자가입력한기여율에따라작성하여소수점이발생하지만, 본분석에서는소수점자리는반올림또는버림으로처리하여합계에서건수의차이가발생할수있음 46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56 연구주체별특허현황 제 3 장 제 2 절연구주체별주요특허권자현황 1. 공공기관 1.1 전체현황 o 특허건수를기준으로상위 10개공공기관을조사한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공공기관전체특허의 46.1% 정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특허출원건수가 7,862건으로전체공공기관의특허출원건수 17,052건의 46.1% 를차지하고있으며, 등록특허건수는 4,107건으로전체등록특허건수 9,212건의 44.6% 를차지하고있음 - 한국화학연구원은특허출원건수가 1,012건으로 5.9%, 등록특허건수가 595 건으로 6.5% 를차지함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특허출원건수가 895건으로 5.3%, 등록특허건수가 670건으로 7.3% 를차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특허출원건수가 675건으로 4.0%, 등록특허건수가 311건으로 3.4% 를차지함 - 공공기관상위다출원 / 다등록 10개기관중정부기관으로서유일하게포함된농촌진흥청의특허출원건수는 467건으로공공기관전체특허출원건수의 2.7%, 등록특허건수는 382건으로전체등록건수의 4.1% 를차지함 47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7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 그림 3-5] 상위 10 개공공기관의특허현황 * 기타에는특허출원에 81 개공공기관이, 등록특허에는 64 개공공기관이포함되어있음 48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58 연구주체별특허현황 제 3 장 1.2 연도별특허출원현황 상위 10 개공공기관출원권자의특허출원현황 o 공공기관에서특허출원한 17,052건을대상으로다출원상위 10개공공기관을조사하여연도별특허출원현황을살펴본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매년가장많은특허를출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한국화학연구원은 2002년까지는매년두번째로많은특허출원을하였으나, 2004년부터는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두번째로많은특허출원을하는것으로나타남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05년대비 2006년에 246.7% 포인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6년대비 2007년에 241.4% 포인트, 한국기계연구원은 2006년대비 2007년에 83.2% 포인트로특허출원건수가급격히늘어난것으로조사됨 [ 표 3-7] 상위 10개공공기관의연도별특허출원현황 ( 단위 : 건 ) 공공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73 2,357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농촌진흥청 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9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1.3 연도별등록특허현황 o 공공기관에서등록한특허건수 9,212건을대상으로다등록상위 10개공공 기관의연도별등록특허현황을살펴본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특허출 원과마찬가지로매년가장많은등록특허건수를보임 - 한국화학연구원은특허출원과마찬가지로 2002년까지매년두번째로많은 등록특허를하였으나, 2004년부터는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두번째로많은 등록특허를하는것으로나타났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한국원자력연구원의등록특허건수는 2005년에비해 2006년각각 748.1% 포인트, 184.6% 포인트로급격히늘어난것으로조사됨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한국전기원구원의등록특허건수는 2006년대비 2007년에각각 50.0% 포인트, 39.1% 포인트증가한것으로조사됨 [ 표 3-8] 상위 10개공공기관의등록특허현황 ( 단위 : 건 ) 공공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35 1,43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농촌진흥청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60 연구주체별특허현황 제 3 장 2. 기업 2.1 전체현황 o 특허출원및등록특허건수를기준으로상위 10개기업을조사한결과, 삼성전자와 LG전자가특허출원및등록특허건수에서모두높은특허성과를보이고있으나, 기업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은그다지크지않음 - 삼성전자는특허출원건수가 575건으로전체기업의특허출원건수 10,523건의 5.5% 를차지하고있으며, LG전자는 455건으로 4.3% 를차지함 - 삼성전자의등록특허건수는 216건으로전체기업의등록특허건수 5,719건의 3.8% 를차지하고있으며, LG전자는 169건으로 3.0% 를차지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기업의특허성과는일부기업에의한것이아니라, 많은기업에서참여한결과로보임 [ 그림 3-6] 상위 10 개기업의특허현황 * 기타에는특허출원에 2,744 개기업이, 등록특허에 2,169 개의기업이포함되어있음 51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61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2.2 연도별특허출원동향 상위 10개기업출원권자의특허출원현황 o 기업에서특허출원한 10,523건을대상으로상위 10개다출원기업의연도별특허출원현황을살펴본결과, 삼성전자와 LG전자가많은특허출원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5년에서 2006년에특허출원건수가급격히감소하였다가, 2007년에는증가하는추세를보임 - 세메스 ( 주 ), 현대자동차, ( 주 ) 만도는 2006년대비 2007년에특허출원건수가급격히증가한반면, 삼성 SDI 및동부일렉트로닉스기업은 2006년대비 2007년에급격히감소하고있음 [ 표 3-9] 상위 10개기업의특허출원현황 ( 단위 : 건 ) 기업 삼성전자 LG전자 세메스 ( 주 ) 삼성SDI 현대자동차 ( 주 ) 만도 POSCO 한국전력공사 코오롱 동부일렉트로닉스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62 연구주체별특허현황 제 3 장 2.3 연도별등록특허동향 o 기업에서등록된특허 5,719건을대상으로상위 10개기업의등록특허현황을살펴본결과, 삼성전자의등록특허건수가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순으로나타남 - 삼성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삼성SDI, ( 주 ) 만도및하이닉스반도체는 2006 년대비 2007년의등록특허건수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나, 나머지기업들은감소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 특히, 세메스 ( 주 ) 는 2007년처음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인한등록특허건수가 67건산출되었음 [ 표 3-10] 상위 10 개기업의등록특허현황 ( 단위 : 건 ) 기업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삼성SDI 한국전력공사 ( 주 ) 만도 하이닉스반도체 세메스 ( 주 )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63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3. 대학 3.1 전체현황 o 특허출원및등록특허건수를기준으로상위 10개대학을조사한결과, 한국과학기술원과서울대학교가많은특허건수를산출하고있으며두대학이차지하는비율은대학전체특허출원 ( 등록특허건수 ) 의약 20%(25%) 임 - 한국과학기술원은특허출원건수에서 989건으로전체대학의특허출원건수 7,828건의 12.6% 를차지하고있으며, 등록특허건수도 577건으로전체대학의등록특허건수 3,787건의 15.2% 를차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대학의특허성과는일부대학에의한것이아니라, 참여한많은대학에서특허성과를낸결과로보임 [ 그림 3-7] 상위 10 개대학의특허현황 * 기타에는특허출원에 135 개대학이, 등록특허에 94 개대학이포함되어있음 54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64 연구주체별특허현황 제 3 장 3.2 연도별특허출원현황 상위 10 개대학출원권자의특허출원현황 o 대학에서특허출원한 7,828건을대상으로상위 10개대학의연도별특허출원현황을살펴본결과, 한국과학기술원이가장많은특허출원건수를보이고있으며, 그다음으로서울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순으로조사되었음 - 한국과학기술원은 2004년 118건에서 2007년 269건으로, 서울대학교는 2004년 86건에서 2007년 232건으로꾸준한증가추세로특허를출원하는것으로나타남 - 성균관대학교와인하대학교는 2006년대비 2007년에각각 148.0% 포인트, 81.9% 포인트로급격한특허출원증가를나타냄 -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평가 를위해특허성과를입력받기시작한 2004년이후를살펴보면, 상위 10개대학모두특허출원건수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 표 3-11] 상위 10개대학의특허출원현황 ( 단위 : 건 ) 대학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인하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65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3.3 연도별등록특허현황 o 대학에서등록된특허 3,787건을대상으로상위 10개대학의연도별등록특허건수를살펴본결과, 한국과학기술원이가장많은등록특허건수를보이고있으며, 그다음으로서울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등의순으로나타남 - 서울대학교는 2004년 22건에서 2007년 157건으로, 고려대학교는 2004년 15 건에서 2007년 80건으로, 한양대학교는 2004년 7건에서 2007년 65건으로증가하는등급격한증가추세로특허가등록되는것으로나타남 -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평가 를위해특허성과를입력받기시작한 2004년이후를살펴보면, 상위 10개대학모두등록특허건수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 표 3-12] 상위 10 개대학의등록특허현황 ( 단위 : 건 ) 대학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인하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북대학교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66 연구주체별특허현황 제 3 장 제 3 절연구주체별기술이전현황 1. 연구주체별권리이전현황 o 등록특허로신고된특허건수중연구주체별권리이전건수를연도별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 대학의권리이전건수는 490건으로전체대학특허에 12.9%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기업이 441건으로전체기업특허의 7.7% 를차지함 - 공공기관은권리이전건수가 150건으로공공기관전체특허의 1.6% 를차지하고있음 - 연구주체와상관없이 2007년에는특허의권리이전이감소한형태로나타남 - 대학은 2004년이후 2007년을제외하고특허의권리이전이점차증가하고있으나, 기업은오히려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3-13] 연구주체별등록년도에따른권리이전현황 ( 단위 : 건, %) 연구주체 합계 12) 전체권리이전특허건수비율 공공기관 , 기업 , 비영리기관 대학 , 기타 합계 12) ,244 19, ) 특허성과는연구자가입력한기여율에따라작성하여소수점이발생하지만, 본분석에서는소수점자리는반올림또는버림으로처리하여합계에서건수의차이가발생할수있으며향후모든분석에이와같은기준이적용됨 57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67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2. 연구주체별실시권 13) 현황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서등록특허로신고된실시권현황을살펴보면, 실시권이부여된전체 193건중공공기관이 94건으로가장많은것으로조사됨 - 기업 52건, 대학 29건, 비영리기관 2건순으로실시권현황이나타남 [ 표 3-14] 연구주체별등록년도에따른실시권현황 ( 단위 : 건 ) 연구주체 합계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기관 대학 기타 합계 실시권의종류 구분분류설명 전용실시권타인의특허권일정범위내에서업 ( 業 ) 으로서독점적으로실시할수있는권리 허락실시권 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와특허발명의실시를바라는자와의계약에의해발생되는통상실시권 실시권종류 통상실시권 법정실시권 특허권자의의사에관계없이법률이정하는일정요건을갖춘자가타인의특허발명을업으로서실시할수있는권리 강제실시권 특허발명의실시를통하여국가적이익을추구하거나발명실시의적정화를기하고자특허청장의처분또는심판에의하여허여되는통상실시권 13) 실시권은특허권자이외의자가특허발명을업 ( 業 ) 으로서실시할수있는권리로크게전용실시권과통상실시권으로나눌수있음 58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68 연구주체별특허현황 제 3 장 제 4 절소결 1. 주요결과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로발생한특허는공공기관과대학이주도하고있음 o 공공기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특허에서출원점유율이 45.9%, 등록점유율이 47.5% 로내국인특허성과에서차지하는비율인출원 3.7%, 등록 5.2% 보다매우높게나타남 o 대학도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특허에서출원점유율 21.1%, 등록 19.5% 를차지해, 내국인특허성과에서차지하는비율인출원 2.4%, 등록 2.6% 보다매우높음 o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평가 를위해특허성과를입력받기시작한 2004년이후특허를대상으로살펴보면, 전반적으로공공기관, 대학, 기업모두특허성과가매년꾸준히증가하는것으로조사됨 R&D 투입비용 10억원당특허출원건수에서는공공기관과대학, 기업모두증가하였음 o R&D 투입비용 10억원당특허출원건수에서공공기관은 2005년까지다소감소하기는하였으나 2004년 0.5건에서 2007년 1.0건으로, 대학은 2004년 0.7건에서 2007년 1.4건으로증가하였고, 기업은 2004년 1.7건에서 2006년 1.2건으로감소한후 2007년 2.5건으로큰폭증가한것으로나타남 o 그러나, 2007년국가연구개발사업 R&D 투입비용 10억원당특허출원건수는공공기관이 1.0건으로여전히평균보다낮음 59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69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특허중 2008년 3월현재등록유지되는특허의비율은 98.6% 를초과함 o 1998년 ~2007년까지 (2003년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등록특허 19,399건중소멸된특허는 1.4% 에해당하는 277건으로나타남 - 연구주체별전반적으로최근에올수록소멸된특허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의등록유지특허건수는 9,044건으로총등록특허 19,399건의 46.6% 를차지한반면소멸특허건수는 168건으로총특허소멸 277건의 60.7% 로나타남 공공기관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학은한국과학기술원이특허활동을주도하고있음 o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특허성과는전체공공기관의특허성과에서출원 46.1%, 등록 44.6% 의점유율을보임 o 한국과학기술원의특허성과는전체대학의특허성과에서출원 12.6%, 등록 15.2% 의점유율을나타냄 연구주체별기술이전현황을살펴보면, 등록특허의권리이전은대학과기업명의의특허가많음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등록특허의권리이전현황을살펴보면, 대학은등록특허건수 3,787건중 12.9% 에해당하는 490건을권리이전하였고, 기업은 5,719건중 7.7% 에해당하는 441건이권리이전됨 - 내국인등록특허중개인과외국인을포함하는기타의권리이전현황을살펴보면, 등록특허건수 483건중 33.0% 에해당하는 159건을권리이전한것으로나타남 60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70 연구주체별특허현황 제 3 장 2. 시사점 특허자산실사용온라인평가시스템보급필요 o 대학과공공기관의특허출원건수와등록건수가증가함에따라공공기관과대학등의특허관리비용부담에따른대책마련시급 - 국가 R&D 특허성과중공공기관과대학등의등록된특허가유지되는비율은각각 98.1% 와 99.4% 임 - 특허유지비는최초등록대비 4년차는 1.2배, 7년차는 4.4배, 10년차는 8.9 배로급격히증가함으로써특허비용이급격히증가 o 그러나, 보유한특허에비해기술이전이저조하여기술이전에따른기술료수입이매우적은것으로나타남 - 등록으로신고된특허의권리이전율은공공기관이 1.6%, 대학은 12.9% 임 2005년기술이전율 : 한국 20.3%< 미국 28.3%< 캐나다 41.6%( 산자부, 2007) 공공연구기관의기술료수입비율 ( 연간기술료수입 / 연간연구비지출 ) 한국 ( 04) 0.9%, 미국 ( 03) 3.5%, 캐나다 ( 03) 1.6%,( 기술거래소, 2005) o 따라서, 보유특허에대한주기별심사를실시하여특허유지비의경감이필요하고, 자산실사의결과를바탕으로우수특허를기업으로이전하여실용화할수있도록하기위해온라인평가시스템을구축 보급할필요가있음 - 대통령산하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특허가치의실시간변화를확인하고특허거래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실시간온라인평가시스템개발의필요성요구 ( ) - 특허청에서는현재한국특허정보원이보유하고있는한국등록특허평가시스템 (K-PEG) 의향상을위해공동투자및연구를진행하여 2009년부터온라인평가시스템보급계획을수립하고있음 61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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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 제 4 장기술분류별특허현황 제1절기술분류별특허성과총괄제2절연구주체별기술에따른특허현황제3절기술이전현황제4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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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기술분류별특허현황 제 4 장 제 1 절기술분류별특허성과총괄 1. 기술분류별특허현황 1.1 특허출원현황 o 1998년 ~2007년국가연구개발사업의특허성과를 WIPO 32개기술분류를기준으로대분류별로살펴본결과, IT계열이 20,734건, BT계열이 5,799건으로전체특허출원건수 37,185건의 71.4% 를차지함 - 그다음으로화학분류가 2,704 건, 생활필수품분류가 1,970 건순임 o 대부분의기술분류에서매년증가추세인것으로나타났고, 특히, IT계열은 2006년에 4,544건에서 2007년에 7,102건으로급격히증가함 - 자동차와기계분류는 2006년대비 2007년에각각 221건에서 583건, 173건에서 338건으로 163.8% 포인트, 95.4% 포인트증가한것으로나타남 o 특허출원의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건축 / 토목분류가 63.2%, 자동차분류가 50.6%, IT계열이 40.5% 순으로나타남 - 기계분류의연평균증가율은 38.5% 이고금속분류는 38.1%, 섬유분류는 35.8%, 화학분류는 32.5% 등으로나타남 o 내국인특허출원건수의연평균증가율은 12.5% 이나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된특허는 37.8% 로더높게나타났음 - 건축 / 토목분류의연평균증가율은내국인전체에서는 26.6%,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63.2% 로나타났으며, 자동차분류의연평균증가율은내국인은 17.1% 이나국가연구개발사업은 50.6% 로더높게조사됨 65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75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 표 4-1] 국가연구개발사업및내국인특허의기술별특허출원현황 ( 단위 : 건,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평균 합계증가율 IT계열 ,095 2,185 2,997 4,544 7,102 20, BT계열 ,168 1,657 5, 화학 , 자동차 , 섬유 생활필수품 , 기타 기계 금속 , 건축 / 토목 합계 942 1,300 1,339 1,630 1,930 4,592 5,524 7,673 12,255 37, 내국인 합계연평균증가율 IT계열 29,877 29,265 39,363 36,738 37,646 59,959 69,831 67,740 63, , BT계열 2,022 2,292 2,866 3,516 3,521 4,146 4,750 5,382 6,035 34, 화학 2,278 2,944 3,355 3,841 3,959 4,520 5,554 5,953 6,685 39, 자동차 3,388 5,453 7,248 7,581 7,478 9,249 9,218 10,699 11,945 72, 섬유 1, ,079 1,355 1,572 2,113 2,211 1,762 1,987 14, 생활필수품 2,709 4,278 5,479 6,219 6,823 8,370 9,666 10,765 12,614 66, 기타 ,133 1,307 1,308 1,692 9, 기계 3,171 3,424 4,238 4,233 4,727 6,120 6,744 7,147 7,615 47, 금속 2,411 3,395 3,927 4,578 4,283 3,788 4,789 5,789 6,578 39, 건축 / 토목 1,131 1,550 2,084 2,329 2,489 4,152 6,238 6,780 7,444 34, 합계 48,997 54,317 70,245 71,089 73, , , , , ,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76 기술분류별특허현황 제 4 장 1.2 등록특허현황 o WIPO 32개기술분류를기준으로대분류별등록특허를살펴본결과, IT계열이 10,243건, BT계열이 3,139건으로전체등록특허건수 19,399건의 69.0% 를차지함 - 그다음으로화학분류가 1,663 건, 생활필수품분류가 1,205 건순임 o 등록특허의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건축 / 토목분류가 111.8%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금속분류가 105.0%, 기계분류가 93.1%, IT계열이 85.1%, 화학분류에서 83.4% 를보이며전체연평균증가율 80.3% 보다높게나타남 - 자동차분류의연평균증가율은 79.8%, BT계열은 68.4%, 생활필수품분류는 51.7%, 섬유분류는 48.6% 로조사되었음 o 내국인등록특허의기술분류별연평균증가율은 12.1% 이나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된특허는 80.3% 로내국인의연평균증가율보다매우높게나타났음 - 건축 / 토목분류의연평균증가율은내국인은 30.2% 이나국가연구개발사업은 111.8%, 금속분류의연평균증가율은내국인은 12.9% 이나국가연구개발사업은 105.0% 로조사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전체연평균증가율이내국인등록특허보다월등히높은것과비례하여기계분류, IT계열, 화학분류, BT계열등모든분류의국가연구개발사업연평균증가율이내국인등록특허의연평균증가율보다모두높게나타남 67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77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국가연구개발사업 [ 표 4-2] 국가연구개발사업및내국인특허의기술별등록특허현황 ( 단위 : 건, %) 합계연평균증가율 IT 계열 ,074 3,017 4,003 10, BT 계열 , 화학 , 자동차 섬유 생활필수품 , 기타 기계 금속 건축 / 토목 합계 14) ,111 1,897 2,741 5,213 7,040 19, 내국인 합계연평균증가율 IT 계열 19,581 24,355 13,969 11,815 14,729 16,705 24,979 49,265 49, , BT 계열 1,993 1, ,670 2,234 3,232 4,356 4,065 21, 화학 1,581 1, ,253 1,942 2,216 3,703 4,830 5,094 23, 자동차 4,864 5,726 2,577 2,544 3,490 3,758 6,141 6,858 6,136 42, 섬유 860 1, ,213 1,580 1,497 8, 생활필수품 1,371 1, ,245 2,204 2,897 4,470 6,425 7,078 28, 기타 , , 기계 2,828 3,363 1,595 1,674 1,946 2,149 3,286 5,153 5,104 27, 금속 1,796 2,085 1,048 1,220 2,285 2,383 3,223 4,728 4,739 23, 건축 / 토목 ,543 2,459 5,055 5,620 18, 합계 35,912 43,291 22,969 21,978 30,157 35,228 53,417 89,273 89, , ) 특허성과는연구자가입력한기여율에따라작성하여소수점이발생하지만, 본분석에서는소수점자리는반올림또는버림으로처리하여합계에서건수의차이가발생할수있으며향후모든분석에이와같은기준이적용됨 68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78 기술분류별특허현황 제 4 장 2. 정보통신 (IT) 계열 2.1 IT 계열의특허현황 특허출원현황 o IT계열의세부기술분야별특허출원현황을살펴보면, 전자 / 통신분야가 6,768건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전기 / 반도체분야가 5,808건, 컴퓨터분야가 3,947건순으로나타남 o 특허출원현황을연도별로살펴보면, 전자 / 통신분야의특허출원건수는높으나연평균증가율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으며, 측정 / 광학분야및전기 / 반도체분야는연평균증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측정 / 광학분야의연평균증가율은 50.6%, 전기 / 반도체분야는 47.1% 를나타냄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특허출원에서모든기술분야의연평균증가율은내국인특허출원의연평균증가율보다상당히높게나타남 - 전자 / 반도체분야의경우내국인특허출원건수는연평균 7.8% 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국가연구개발사업의특허출원건수는연평균 47.1%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정보매체분야에서내국인특허출원건수는 4.7% 이나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출원건수는 42.3% 의연평균증가율을나타냄 - 측정 / 광학분야도내국인특허출원에서는 15.5% 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출원에서는 50.6% 의연평균증가율을보임 69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79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 표 4-3] IT 계열의국가연구개발사업및내국인특허출원현황 ( 단위 : 건,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평균 합계증가율 전기 / 반도체 ,115 1,150 1,992 5, 전자 / 통신 ,612 2,405 6, 정보매체 측정 / 광학 ,162 3, 컴퓨터 ,291 3, 합계 ,095 2,185 2,997 4,544 7,102 20, 내국인 합계연평균증가율 전기 / 반도체 10,951 10,685 10,271 11,019 11,831 19,081 22,901 22,057 19, , 전자 / 통신 9,669 8,936 9,025 9,564 10,516 18,051 20,788 17,749 16, , 정보매체 3,480 3,038 2,576 2,967 3,317 5,925 6,506 6,216 5,033 39, 측정 / 광학 2,885 3,231 3,616 4,452 5,331 8,053 9,547 10,643 9,119 56, 컴퓨터 2,892 3,375 13,875 8,736 6,651 8,849 10,089 11,075 12,202 77, 합계 29,877 29,265 39,363 36,738 37,646 59,959 69,831 67,740 63, ,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80 기술분류별특허현황 제 4 장 등록특허현황 o IT계열의세부기술분야별등록특허현황을살펴보면, 전자 / 통신분야가 3,551건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전기 / 반도체분야가 2,853건, 측정 / 광학분야가 1,684건순으로나타남 o 등록특허현황을연도별로살펴보면, 전자 / 통신분야및컴퓨터분야의연평균증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전자 / 통신분야의연평균증가율은 126.2%, 컴퓨터분야는 123.3% 로전체연평균증가율 85.1% 보다높게나타남 - 그외에정보매체분야가 83.3%, 전기 / 반도체분야가 78.3%, 측정 / 광학분야에서 59.7% 의연평균증가율을보임 o 국가연구개발사업등록특허의연평균증가율이모든기술분야에서내국인보다상당히높으며, 그중전자 / 통신분야와컴퓨터분야의연평균증가율이내국인등록특허의연평균증가율보다매우높게나타남 - 전자 / 통신분야의연평균증가율은내국인등록특허는 12.1% 이나국가연구개발사업의등록특허에서는 126.2% 로나타났고, 컴퓨터분야는내국인등록특허는 14.6% 이나국가연구개발사업의등록특허에서는 123.3% 로나타남 - 정보매체분야, 전기 / 반도체분야및측정 / 광학분야의연평균증가율도각각 83.3%, 78.3%, 59.7% 로내국인등록특허의연평균증가율 4.5%, 14.5%, 12.8% 보다높게나타남 71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81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 표 4-4] IT 계열의국가연구개발사업및내국인등록특허현황 ( 단위 : 건, %) 국가연구개발사업 합계연평균 15) 증가율 전기 / 반도체 ,125 2, 전자 / 통신 ,220 1,372 3, 정보매체 측정 / 광학 , 컴퓨터 , 합계 15) ,074 3,017 4,003 10, 내국인 합계연평균증가율 전기 / 반도체 6,035 7,905 4,993 3,981 5,490 5,274 8,609 17,415 17,769 77, 전자 / 통신 6,065 8,163 4,579 3,755 4,063 4,699 6,122 15,171 15,124 67, 정보매체 3,299 3,787 1,924 1,353 1,449 1,640 3,294 6,336 4,685 27, 측정 / 광학 2,213 2,646 1,402 1,522 1,858 2,339 3,526 5,329 5,799 26, 컴퓨터 1,969 1,854 1,071 1,204 1,869 2,753 3,428 5,014 5,873 25, 합계 19,581 24,355 13,969 11,815 14,729 16,705 24,979 49,265 49, , ) 특허성과는연구자가입력한기여율에따라작성하여소수점이발생하지만, 본분석에서는소수점자리는반올림또는버림으로처리하여합계에서건수의차이가발생할수있음 72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82 기술분류별특허현황 제 4 장 2.2 IT 계열의주요특허권자현황 IT 계열의특허출원권자현황 o 1998년 ~2007년 (2003년제외 ) 까지 IT계열의상위 10개특허출원권자중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가장많은특허를출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평가 를위해특허성과를입력받기시작한 2004년이후의특허를대상으로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04 년 322건에서 2007년 2,293건으로특허출원건수가 7배이상늘었음 - 한국과학기술원은 2004년 70건에서 2007년 174건으로특허출원건수가 104건증가하였으며, 세메스 ( 주 ) 는 2007년 202건으로전년대비 249.4% 포인트증가한것으로나타남 - 상위 10개출원권자중삼성전자, LG전자, 삼성SDI, 서울대학교의특허출원건수는 2006년에들어오면서급격히감소한후 2007년도에증가한반면, 삼성SDI 특허출원건수는계속감소하는경향을보임 [ 표 4-5] IT 계열의상위 10 개특허출원권자현황 ( 단위 : 건 )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09 2,293 한국과학기술원 삼성전자 한국전기연구원 LG전자 삼성SDI 세메스 ( 주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기타 16) ,350 1,682 1,938 3,748 합계 ,095 2,185 2,997 4,544 7,102 16) 기타에는 1,542 개출원권자가 9,632 건의특허를출원하였음 73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83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IT계열의등록특허권자현황 o 1998년 ~2007년 (2003년제외 ) 까지 IT계열의상위 10개등록특허권자를조사한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등록특허건수는 4,005건으로 IT계열의전체등록특허건수 10,244건의 39.1% 를차지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평가 를위해특허성과를입력받기시작한 2004년이후특허를대상으로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04년 175건에서 2006년 1,506건으로 9배가까이급격히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다소감소하기는하였으나증가된등록특허건수를계속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특허출원동향과달리등록특허동향에서는상위 10개특허권자대부분 (LG전자제외 ) 이최근으로올수록등록특허건수가증가하는추세를보임 [ 표 4-6] IT 계열의상위 10 개등록특허권자현황 ( 단위 : 건 ) 등록권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06 1,382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삼성전자 광주과학기술원 LG전자 서울대학교 대우일렉트로닉스 전자부품연구원 기타 17) ,103 1,910 합계 ,074 3,017 4,003 17) 기타에는개인을제외한 1,080 개등록특허권자가 4,503 건의등록특허건수를보유하고있음 74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84 기술분류별특허현황 제 4 장 3. 생명공학 (BT) 계열 3.1 BT 계열의특허현황 특허출원현황 o BT계열의세부기술분야별로특허출원현황을살펴보면, 바이오분야가 1,982 건으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의약분야가 1,604건, 유기화학분야가 1,499건순으로나타남 o 연도별특허출원현황을살펴보면, 의약분야와바이오분야의연평균증가율이높게나타났음 - 의약분야의연평균증가율은 34.4% 로 BT계열의전체연평균증가율 29.8% 보다높은증가율을보인반면, 나머지분야인바이오분야, 유기화학분야, 고분자분야는각각 29.6%, 27.1%, 26.2% 로나타남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특허출원연평균증가율은 29.8% 로내국인특허출원의연평균증가율 14.6%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세부기술분야각각에서도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평균증가율이높게나타남 - 고분자분야의연평균증가율에서내국인특허출원은 10.2% 이나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출원에서는 26.2% 로나타났으며, 바이오분야에서내국인특허출원은 16.1% 이나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출원에서는 29.6% 의연평균증가율을나타냄 75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85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 표 4-7] BT 계열의국가연구개발사업및내국인특허출원현황 ( 단위 : 건,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평균 합계증가율 고분자 바이오 , 유기화학 , 의약 , 합계 ,168 1,657 5, 내국인 합계연평균증가율 고분자 ,131 1,379 1,451 1,509 9, 바이오 ,028 1,191 1,373 7, 유기화학 ,022 1,052 6, 의약 ,091 1,149 1,397 1,494 1,718 2,101 10, 합계 2,022 2,292 2,866 3,516 3,521 4,146 4,750 5,382 6,035 34,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86 기술분류별특허현황 제 4 장 등록특허현황 o BT계열의세부기술분야별로등록특허현황을살펴보면, 바이오분야가 1,107 건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유기화학분야 821건, 의약분야가 775건순으로나타남 o 연도별특허출원현황을살펴보면, 고분자분야, 바이오분야, 유기화학분야순으로연평균증가율이높게나타났음 - 고분자분야의연평균증가율은 82.5% 이고, 바이오분야는 73.7%, 유기화학분야는 72.0% 로 BT계열의전체연평균증가율 68.4% 보다높은증가율을보임 - 바이오분야의연평균증가율은 73.7% 로 2004년 159건에서 2007년 332건으로등록특허건수가증가하였음 o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발생한 BT계열모든분야의등록특허연평균증가율은내국인등록특허의연평균증가율보다높게나타남 - 고분자분야의연평균증가율에서는내국인등록특허는 6.9% 이나국가연구개발사업특허성과에서는 82.5% 로나타났고, 유기화학분야에서내국인등록특허는 5.1% 이나국가연구개발사업의등록특허에서는 72.0% 로나타남 - 바이오분야에서는내국인등록특허는 11.7% 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등록특허에서는 73.7% 의연평균증가율을나타냄 - 의약분야에서내국인등록특허는 14.9% 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등록특허에서는 58.9% 의연평균증가율을나타냄 77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87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 표 4-8] BT 계열의국가연구개발사업및내국인등록특허현황 ( 단위 : 건,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평균 합계증가율 고분자 바이오 , 유기화학 의약 합계 , 내국인 합계연평균증가율 고분자 ,080 1,576 1,205 6, 바이오 , 유기화학 , 의약 ,135 1,134 4, 합계 1,993 1, ,670 2,234 3,232 4,356 4,065 21,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88 기술분류별특허현황 제 4 장 3.2 BT 계열의주요특허권자현황 BT 계열의특허출원권자현황 o 1998년 ~2007년 (2003년제외 ) 까지 BT계열의상위 10개특허출원권자를살펴보면, 전체특허출원건수에서는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한국화학연구원이많은특허건수를보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평가 를위해특허성과를입력받기시작한 2004년이후특허를대상으로살펴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004 년 94건에서 2005년다소감소하였으나 2007년 136건으로증가하는추세로나타났고, 한국화학연구원역시 2004년 61건에서다소감소하다가 2007년다시증가하는경향을보임 - 서울대학교는 2004년 35건에서 2006년 86건으로크게증가하였다가 2007 년 78건으로다소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농촌진흥청은 2004년을제외하고 2006년까지증가추세였으나, 2007년 9건으로크게감소함 - 상위 10개출원권자는공공기관과대학이모두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 표 4-9] BT 계열의상위 10 개특허출원권자현황 ( 단위 : 건 ) 출원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농촌진흥청 고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건국대학교 한국한의학연구원 기타 18) ,123 합계 ,168 1,657 18) 기타에는 632 개출원권자가 3,443 건의특허를출원하였음 79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89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BT계열의등록특허권자현황 o 1998년 ~2007년 (2003년제외 ) 까지 BT계열의상위 10개등록특허권자를조사한결과, 등록특허건수에서는한국화학연구원과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많은특허를보유하는것으로나타남 -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평가 를위해특허성과를입력받기시작한 2004년이후특허를대상으로살펴보면, 한국화학연구원은 2004년 29건에서 2006년 86건으로증가하다가 2007년 62건으로다소감소하였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004년 32건에서 2007년 88건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음 - 서울대학교는 2004년 10건에서 2007년 50건으로등록특허건수가다소큰폭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4-10] BT계열의상위 10개등록특허권자현황 ( 단위 : 건 ) 등록권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포항공과대학교 기타 19) 합계 ) 기타에는 484 개등록특허권자가 1,732 건의등록특허건수를보유하고있음 80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90 기술분류별특허현황 제 4 장 제 2 절연구주체별기술에따른특허현황 1. 전체현황 o WIPO 32개기술분류를대분류기준으로연구주체별기술에따른특허현황을살펴보면, 각연구주체별로 IT계열과 BT계열의특허출원및등록특허건수가많은것으로나타남 - 공공기관은 IT계열에서 10,517건의특허를출원하여공공기관의전체특허출원건수 17,052건의 61.7% 를차지하고있으며, BT계열은 2,251건으로 13.2% 를차지함 등록특허에서도공공기관은 IT계열에서 5,537건을등록하여공공기관의전체등록건수 9,212건의 60.1% 를차지하고있고, BT계열은 1,267 건으로 13.8% 를차지함 - 기업은 IT계열에서 5,684건의특허를출원하여기업의전체특허출원건수 10,523건의 54.0% 를차지하고있으며, BT계열은 1,276건으로 12.1% 를차지함 등록특허에서도기업은 IT계열에서 2,755건을등록하여기업의전체등록건수 5,719건의 48.2% 를차지하고있고, BT계열은 801건으로 14.0% 를차지함 - 대학은 IT계열에서 3,905건의특허를출원하여대학의전체특허출원건수 7,828건의 49.9% 를차지하고있으며, BT계열은 1,929건으로 24.6% 를차지함 등록특허에서도대학은 IT계열에서 1,765건을등록하여대학전체등록건수 3,787건의 46.6% 를차지하고있고, BT계열은 941건으로 24.8% 를차지함 대학은공공기관및기업에비해특허출원및등록특허에서모두 BT 계열이차지하는비율이높음 81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91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 표 4-11] 연구주체별기술에따른특허현황 ( 단위 : 건 ) 출원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기관 대학 기타 합계 IT계열 10,517 5, , ,734 BT계열 2,251 1, , ,799 화학 1, ,704 자동차 ,416 섬유 생활필수품 ,970 기타 기계 금속 ,805 건축 / 토목 합계 17,052 10, ,828 1,267 37,185 등록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기관 대학 기타 합계 IT계열 5,537 2, , ,243 BT계열 1, ,139 화학 ,663 자동차 섬유 생활필수품 ,205 기타 기계 금속 건축 / 토목 합계 20) 9,212 5, , ,399 20) 특허성과는연구자가입력한기여율에따라작성하여소수점이발생하지만, 본분석에서는소수점자리는반올림또는버림으로처리하여합계에서건수의차이가발생할수있음 82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92 기술분류별특허현황 제 4 장 2. 공공기관 2.1 특허출원현황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공공기관의특허출원을대상으로기술분류별로살펴보면, IT계열의전자 / 통신분야가 4,572건으로가장많고, 컴퓨터분야가 2,331건, 전기 / 반도체분야가 1,817건순으로나타남 - BT계열에서는바이오분야가 779건, 유기화학분야가 654건의특허를출원하였고, 화학분야에서는분리 / 혼합분야가 480건을출원하였음 o 특허출원의연평균증가율에서는 IT계열의측정 / 광학분야, 전자 / 통신분야가전체연평균증가율 30.0%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연평균증가율은각각 40.0%, 32.0% 임 - BT계열의전체연평균증가율은 14.9% 이며바이오분야가 17.2% 의증가율을보였고, 의약분야가 16.7%, 유기화학분야가 14.4% 로나타남 - 자동차분류의전체연평균증가율은 39.6% 이며, 이보다높은증가율을보인세부기술분야는엔진 / 펌프분야로 70.1% 증가하였음 - 금속분류의전체연평균증가율은 28.5% 이며이보다높은연평균증가율을보인세부기술분야는비금속가공분야와금속가공분야로각각 36.1%, 32.5% 의증가율을나타냄 - 기계분류의기계부품분야의연평균증가율은 40.3% 이고, 기타분류의원자력분야및초미세기술분야는 132.1% 및 90.9%, 생활필수품분류의가정용품분야는 141.0% 의연평균증가율을나타냄 - 건축 / 토목분류의연평균증가율은 51.2% 이며, 세부기술분야별로는건설분야가 47.7%, 광업분야가 24.6% 를나타내고있음 83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93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 표 4-12] 공공기관의기술에따른특허출원현황 ( 단위 : 건, %) 대분류중분류 합계연평균증가율 전기 / 반도체 , 전자 / 통신 ,185 1,537 4, IT계열 정보매체 측정 / 광학 , 컴퓨터 , 소계 ,499 3,199 10, 고분자 바이오 BT계열 유기화학 의약 소계 , 무기화학 / 수처리 화학 분리 / 혼합 석유 / 정밀화학 소계 , 엔진 / 펌프 자동차 운송 / 포장 소계 섬유 섬유 제지 소계 가정용품 농수산 생활필수품식료품 의료 / 레저 소계 원자력 기타 인쇄 초미세기술 소계 기계부품 기계 무기 / 폭발 조명 / 가열 소계 금속가공 금속 비금속가공 야금 / 도금 소계 건설 건축 / 광업 토목소계 합계 & 전체평균 751 1, ,207 1,492 1,456 1,698 3,615 4,828 17,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94 기술분류별특허현황 제 4 장 2.2 등록특허현황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공공기관의등록특허건수를기술분류별로살펴보면, IT계열의전자 / 통신분야의등록특허건수가 2,514건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음 - 각기술분류별로가장많은특허를등록한세부기술분야를살펴보면, BT 계열은바이오분야에서 445건, 화학분류의무기화학 / 수처리분야에서 290 건, 생활필수품분류의농수산분야에서 190건, 금속분류의야금 / 도금분야에서 151건, 건축 / 토목분류의건설분야에서 134건의특허가등록된것으로나타남 o 등록특허의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IT계열의전자 / 통신분야및컴퓨터분야는전체연평균증가율 69.7% 보다높은 115.8% 및 107.4% 의증가율을보임 - BT계열의전체연평균증가율은 69.4% 이며유기화학분야가 77.2%, 바이오분야가 60.9% 의연평균증가율을나타냄 - 화학분류의전체연평균증가율은 60.2% 이며이보다높은증가율을보인세부기술분야는무기화학 / 수처리분야로연평균증가율은 69.5% 를나타냄 - 자동차분류의전체연평균증가율은 59.6% 이며세부기술분야별로는엔진 / 펌프분야및운송 / 포장분야가각각 105.9%, 70.6% 를나타냄 - 생활필수품분류의전체연평균증가율은 37.2% 이며세부기술분야별로는의료 / 레저분야가 71.1%, 농수산분야가 55.5% 를나타냄 - 그밖에기타분류의원자력분야가 123.6%, 금속분류의야금 / 도금분야가 70.8%, 건축 / 토목분류의건설분야가 98.4% 의연평균증가율을보임 85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95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 표 4-13] 공공기관의기술에따른등록특허현황 ( 단위 : 건, %) 대분류중분류 합계연평균증가율 전기 / 반도체 , 전자 / 통신 , IT계열 정보매체 측정 / 광학 컴퓨터 , 소계 ,875 1,995 5, 고분자 바이오 BT계열 유기화학 의약 소계 , 무기화학 / 수처리 화학 분리 / 혼합 석유 / 정밀화학 소계 엔진 / 펌프 자동차 운송 / 포장 소계 섬유 섬유 제지 소계 가정용품 농수산 생활식료품 필수품의료 / 레저 소계 원자력 기타 인쇄 초미세기술 소계 기계부품 기계 무기 / 폭발 조명 / 가열 소계 금속가공 금속 비금속가공 야금 / 도금 소계 건설 건축 / 광업 토목소계 합계 & 전체평균 ,765 3,061 9,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96 기술분류별특허현황 제 4 장 3. 기업 3.1 특허출원동향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기업의특허출원을대상으로기술분류별로살펴보면, IT계열의전기 / 반도체분야에서출원한특허건수가 2,702건으로 IT계열의세부기술분야중에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 각기술분류별로가장많은특허를출원한세부기술분야를살펴보면, BT 계열은의약분야에서 405건, 화학분류는분리 / 혼합분야에서 323건, 자동차분류는운송 / 포장분야에서 512건, 금속분류는야금 / 도금분야에서 255건의특허를출원하였음 o 특허출원의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IT계열의전체연평균증가율 64.5% 보다높은세부기술분야는전자 / 통신을제외한모든분야로서전기 / 반도체분야는 91.1%, 정보매체분야는 82.9%, 측정 / 광학분야는 92.0%, 컴퓨터분야는 73.1% 인것으로나타남 - BT계열의연평균증가율은 42.1% 이며이보다높은증가율을보인세부기술분야는의약분야가 50.7%, 고분자분야가 47.8% 인것으로나타남 - 화학분류는연평균증가율은 58.9% 이며세부기술분야로는석유 / 정밀화학분야가 97.6%, 무기화학 / 수처리분야가 80.4% 로높게나타남 - 자동차분류의연평균증가율은 79.5% 이며세부기술분야로는엔진 / 펌프분야의연평균증가율이 86.4% 로높게나타남 - 기계분류의연평균증가율은 93.3% 이며세부기술분야로는기계부품분야가연평균증가율이 96.5% 로높게나타남 - 그밖에기타분류의원자력분야는 108.0%, 금속분류의비금속가공분야는 97.9% 의연평균증가율을보인반면, 기타분류의인쇄분야, 생활필수품분류의가정용품분야및건축 / 토목분류의광업분야는각각 12.6%, 9.1%, 13.1% 의감소를나타내고있음 87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97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 표 4-14] 기업의기술에따른특허출원현황 ( 단위 : 건, %) 대분류중분류 합계연평균증가율 전기 / 반도체 ,068 2, 전자 / 통신 , IT계열 정보매체 측정 / 광학 컴퓨터 소계 , ,194 5, 고분자 바이오 BT계열 유기화학 의약 소계 , 무기화학 / 수처리 화학 분리 / 혼합 석유 / 정밀화학 소계 엔진 / 펌프 자동차 운송 / 포장 소계 섬유 섬유 제지 소계 가정용품 농수산 생활필수품식료품 의료 / 레저 소계 원자력 기타 인쇄 초미세기술 소계 기계부품 기계 무기 / 폭발 조명 / 가열 소계 금속가공 금속 비금속가공 야금 / 도금 소계 건설 건축 / 광업 토목소계 합계 & 전체평균 ,698 2,140 1,752 3,977 10,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98 기술분류별특허현황 제 4 장 3.2 등록특허동향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기업의등록특허건수를기술분류별로살펴보면, IT계열의전기 / 반도체분야가 1,126건으로가장많은등록특허건수를보임 - 각기술분류별로가장많은특허를등록한세부기술분야를살펴보면, BT 계열은의약분야에서 267건, 화학분류는무기화학 / 수처리분야에서 258건, 자동차분류는운송 / 포장분야에서 226건의특허를등록하였음 o 등록특허의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IT계열의전체연평균증가율 76.9% 보다높은세부기술분야는컴퓨터분야, 정보매체분야, 전기 / 반도체분야로연평균증가율이 162.9%, 109.5%, 83.4% 인것으로나타남 - BT계열의전체연평균증가율은 49.8% 이며이보다높은증가율을보인세부기술분야로는바이오분야 64.1%, 고분자분야 56.9% 및유기화학분야 49.9% 로조사되었음 - 화학분류의전체연평균증가율은 83.5% 이며이보다높은증가율을보인세부기술분야는분리 / 혼합분야와무기화학 / 수처리분야로연평균증가율이각각 93.7%, 85.9% 를나타냄 - 자동차분류의전체연평균증가율은 102.9% 이며세부기술별로는운송 / 포장분야의연평균증가율이 95.7% 를나타냄 - 금속분류의전체연평균증가율은 99.7% 이며, 세부기술분야별로는금속가공분야가 90.8%, 비금속가공분야가 86.4% 를나타냄 - 그밖에건축 / 토목분류의건설분야가 157.6%, 기계분류의기계부품분야가 102.1% 의연평균증가율을보임 89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99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 표 4-15] 기업의기술에따른등록특허현황 ( 단위 : 건, %) 대분류중분류 합계연평균증가율 전기 / 반도체 , 전자 / 통신 IT계열 정보매체 측정 / 광학 컴퓨터 소계 ,191 2, 고분자 바이오 BT계열 유기화학 의약 소계 무기화학 / 수처리 화학 분리 / 혼합 석유 / 정밀화학 소계 엔진 / 펌프 자동차 운송 / 포장 소계 섬유 섬유 제지 소계 가정용품 농수산 생활필수품식료품 의료 / 레저 소계 원자력 기타 인쇄 초미세기술 소계 기계부품 기계 무기 / 폭발 조명 / 가열 소계 금속가공 금속 비금속가공 야금 / 도금 소계 건설 건축 / 토목광업 소계 합계 & 전체평균 ,000 1,266 2,305 5,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100 기술분류별특허현황 제 4 장 4. 대학 4.1 특허출원동향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대학의특허출원건수를기술분류별로살펴보면, IT계열의전자 / 통신분야에서출원한특허출원건수가 1,075건으로 IT계열의세부기술분야중에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그다음으로전기 / 반도체분야가 1,059건으로나타남 - 각기술분류별로특허출원건수가가장많은세부기술분야를살펴보면, BT 계열은바이오분야에서 753건, 화학분류는무기화학 / 수처리분야에서 191건, 생활필수품분류는의료 / 레저분야에서 300건, 기타분류의초미세기술분야에서 205건의특허를출원하였음 o 대학의특허출원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IT계열의전체연평균증가율 64.3% 보다높은세부기술분야는컴퓨터분야, 전자 / 통신분야, 정보매체분야로연평균증가율이각각 76.4%, 68.7%, 65.3% 인것으로나타남 - BT계열의전체연평균증가율은 68.0% 이며, 세부기술분야로는의약분야가 146.6%, 유기화학분야가 68.1% 의증가율을보임 - 화학분류의전체연평균증가율 59.8% 보다높은세부기술분야는분리 / 혼합분야와무기화학 / 수처리분야로연평균증가율이각각 104.4%, 71.9% 를나타냄 - 생활필수품분류의전체연평균증가율은 71.7% 이며이보다높은연평균증가율을보인세부기술분야는농수산분야로연평균증가율이 98.4% 로조사되었음 - 그밖에건축 / 토목분류의건설분야에서 104.7%, 기타분류의초미세기술분야에서 83.8% 의연평균증가율을보인반면, 섬유분류의섬유분야는 7.1% 감소를나타냄 91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01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 표 4-16] 대학의기술에따른특허출원현황 ( 단위 : 건, %) 대분류중분류 합계연평균증가율 전기 / 반도체 , 전자 / 통신 , IT계열 정보매체 측정 / 광학 컴퓨터 소계 ,023 1,592 3, 고분자 바이오 BT계열 유기화학 의약 소계 , 무기화학 / 수처리 화학 분리 / 혼합 석유 / 정밀화학 소계 엔진 / 펌프 자동차 운송 / 포장 소계 섬유 섬유 제지 소계 가정용품 농수산 생활식료품 필수품의료 / 레저 소계 원자력 기타 인쇄 초미세기술 소계 기계부품 기계 무기 / 폭발 조명 / 가열 소계 금속가공 금속 비금속가공 야금 / 도금 소계 건설 건축 / 토목광업 소계 합계 & 전체평균 ,193 2,166 3,136 7,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102 기술분류별특허현황 제 4 장 4.2 등록특허동향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발생한대학의등록특허건수를기술분류별로살펴보면, IT계열의전기 / 반도체분야에서등록한특허건수가 584건으로 IT계열의세부기술분야중에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 각기술분류별로등록특허건수가가장많은세부기술분야를살펴보면, BT 계열은바이오분야에서 400건, 화학분류는무기화학 / 수처리분야에서 113 건, 생활필수품분류는의료 / 레저분야에서 177건, 기타분류의초미세기술분야에서 92건의특허를등록하였음 o 등록특허의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IT계열의전체연평균증가율 100.4% 보다높은세부기술분야는전자 / 통신분야, 컴퓨터분야, 정보매체분야로연평균증가율이각각 145.3%, 128.3%, 105.5% 인것으로나타남 - BT계열의전체연평균증가율은 92.9% 이며세부기술분야로는유기화학분야가 106.8%, 의약분야가 85.6% 의증가율을보임 - 화학분류의전체연평균증가율 76.6% 보다높은세부기술분야는분리 / 혼합분야로연평균증가율이 138.9% 를나타냄 - 섬유분류의경우, 등록특허건수는많지않으나전체연평균증가율은 203.7% 이며, 세부기술분야중섬유분야의연평균증가율이 196.2% 를나타냄 - 그밖에생활필수품분류의농수산분야가 100.0%, 금속분류의비금속가공분야에서 71.1%, 기타분류의초미세기술분야에서 89.7% 의연평균증가율을보임 93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03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 표 4-17] 대학의기술에따른등록특허현황 ( 단위 : 건, %) 대분류중분류 합계연평균증가율 전기 / 반도체 전자 / 통신 IT계열 정보매체 측정 / 광학 컴퓨터 소계 , 고분자 바이오 BT계열 유기화학 의약 소계 무기화학 / 수처리 화학 분리 / 혼합 석유 / 정밀화학 소계 엔진 / 펌프 자동차 운송 / 포장 소계 섬유 섬유 제지 소계 가정용품 농수산 생활필수품식료품 의료 / 레저 소계 원자력 기타 인쇄 초미세기술 소계 기계부품 기계 무기 / 폭발 조명 / 가열 소계 금속가공 금속 비금속가공 야금 / 도금 소계 건설 건축 / 토목광업 소계 합계 & 전체평균 ,086 1,560 3,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

104 기술분류별특허현황 제 4 장 제 3 절기술이전현황 1. 기술분류별권리이전현황 o 1998년 ~2007년 (2003년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신고된등록특허 19,399건중권리이전된 1,244건을대상으로기술분류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건수에서는 IT계열이 594건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그다음으로 BT계열이 251건, 생활필수품분류가 110건순으로나타남 - 각기술분류별로전체등록특허건수대비권리이전율을살펴보면, 생활필수품분류가 9.1% 로가장높고, 건축 / 토목분류가 8.1%, BT계열이 8.0%, 금속분류가 6.9% 로나타남 [ 그림 4-1] 등록으로신고된특허의기술별권리이전현황 95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05 R&D 2008 년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보고서 2. 기술분류별실시권현황 o 1998년 ~2007년 (2003년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로신고된등록특허 19,399건중실시권이부여된 193건을대상으로기술분류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건수에서는 BT계열이 49건으로가장많고, 화학분류가 45건, IT계열이 40건순으로나타남 - 각기술분류별전체등록특허건수대비실시권비율을살펴보면, 화학분류가 2.7% 로가장높고건축 / 토목분류가 2.6%, BT계열이 1.6% 로나타남 - 각기술분류별로 0.4~2.7% 내에서실시권이부여되는것으로나타나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발생한특허가산업화로실시되는경우는매우드문것으로나타났음 [ 그림 4-2] 등록으로신고된특허의기술별실시권현황 96 2 부 : 1998 년 ~2007 년국가 R&D 특허성과조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