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E4BEE0BCAD2DC3E2C6C7BBE720C6EDC1FD2E687770>

Transcription

1

2 들어가면서 본요약서는국가과학기술정책및기업의경영전략수립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한국특허정보원이특허청의용역사업으로국내에출원공개 등록된특허동향을분석하여발간한 한국의특허동향 2004 의주요내용을간추려실은것입니다. 본요약서의내용과관련된자세한사항은 한국의특허동향 2004 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본책자는특허청및한국특허정보원선행기술조사본부홈페이지에서무료로보실수있습니다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3

4 주요분석결과 ] 주요분석결과 2001년한국의특허출원규모는 '90년에비해 4배증가하였고출원 국가는 60 여개국으로다변화되고있음. '90~2001년동안내국인의특허출원은급격한증가세, 외국인의특허출원은완만한증가세를보임. - 내국인의특허출원은 '95~'97년동안동종업체간특허출원경쟁이심화되면서출원거품이발생함. '90~'96 년동안출원된특허의등록률은외국인 50% 후반, 내국인 50% 초반으로나타남. 외국인특허는등록특허의생존률이높고특허수명도길게유지되고 있음. 내 외국인모두특허출원활동이가장활발한기술분야는전기 / 반도체및전자 / 통신이고, 내국인이특허의존도가높은기술분야는 BT 및기초화학으로나타남. '98~2001 년동안내국인의 BT 분야와기초화학관련출원은모두높은 증가세를나타내고있으나, 이분야에특허활동지수는상대적으로 저조함. '98~2001 년동안외국인은 BT 분야 ( 의약, 바이오 ) 와 IT 분야 ( 측정 / 광학, 전자 / 통신및정보매체 ) 에서높은특허활동지수및출원 증가세를보임. i

5 외국인특허출원은일본과미국이주도하고, 네덜란드, 스웨덴및대만은최근주목국가로대두됨. 외국국가중등록률이가장높은국가는일본이고, 등록특허생존률이가장높은국가는스웨덴으로조사됨. 일본, 대만및네덜란드의특화기술은 IT분야인전기 / 반도체, 정보매체및컴퓨터이고, 미국과유럽국가들 ( 독일, 프랑스및영국등 ) 의특화기술은기초화학분야인유기화학, 고분자, BT분야인의약, 바이오로분석되었음. 일본및미국의주요출원리더는 IT 관련기업이고, 유럽선진국의주요출원리더는 BT 또는화학관련기업인것으로나타남. 국제공동연구에의한특허출원건수가많은국가는일본, 한국및미국이고, 각국의특허출원건수중에서국제공동연구를통한특허출원비율이높은국가는중국으로나타남. 미국, 일본및독일은많은국가들과국제공동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한국은주로일본, 미국및오스트리아와국제공동연구가활발함. 국제공동연구가활발한기술분야는바이오, 의약등 BT분야와유기화학분야이며, IT분야인전자 / 통신, 전기 / 반도체등은저조한것으로나타남. 외국연구인력의활용이우수한국가는스위스이고, 자국연구인력이해외에서가장많이활동하는국가는중국으로나타남. ii

6 연구인력의국제교류가가장활발한기술분야는유기화학및 BT 분야이며, 연구인력의국제교류가저조한분야는 IT분야및자동차관련기술분야로조사됨. 내국인출원활동은기업이주도하고, 특허등록률은공공기관이가장높게나타남. 공공기관과대학은등록특허의생존률이높고, 특허수명은대학이 9.1년으로연구주체가운데가장길게나타남. 특허의기술이전비율이가장높은연구주체는개인이고, 가장낮은연구주체는공공기관임. 기업은 IT 및자동차관련분야, 공공기관은 BT 및기초화학분야, 그리고대학은바이오및유기화학분야에특허출원이활발함. 공공기관은전자 / 통신, 고분자, 의료 / 레저등 8개기술분야에서특허등록률이 90% 이상인것으로조사됨. WIPO기준 32개기술분야중삼성전자는 6개기술분야, POSCO 와현대자동차는 5개기술분야에서다출원 1위를차지함. '97년외환위기직후내국인전체특허출원의급감은특허출원을주도하던 5개기업 ( 삼성전자, 대우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및대우자동차 ) 의출원감소가주된원인인것으로조사됨. '95년이후특허출원의급증을주도하던 5개기업 ( 삼성전자, 대우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및대우자동차 ) 의특허등록률은삼성전자를제외하고모두평균이하로나타남. iii

7 공공기관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학은한국과학기술원, 그리고민간비영리기관은 ( 재 )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특허출원을주도함. 연구주체간공동연구비율은 '90년 4% 대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1년 7% 대로나타났으며, 공동연구에의한특허는등록률, 생존률및특허수명에서내국전체평균을상회한것으로나타남. 공동연구비율이 10% 이상인기술분야는 '90~'93년 6개에서 '98~ 2001년 16개로확대되었으며, 특히바이오와의약분야에서공동연구가활발한것으로나타남. 공동연구에의한특허출원건수가많은연구주체는기업이며, 공동연구비율이가장높은연구주체는민간비영리기관으로조사됨. 연구주체간공동연구는기업- 민간비영리기관, 기업- 공공기관중심으로이루어짐. 특허의등록률, 등록특허의생존률이가장높은연구주체간공동연구는기업- 공공기관으로나타남. 기업이참여한공동연구가가장활발하게수행되는기술분야는전자 / 통신과전기 / 반도체로나타남. 내국인특허출원은수도권에서약 70%, 영남권에서약 17% 를차지하며두지역에서집중적으로출원되고있음. 서울과경기도에서는기업, 대전에서는공공기관의특허출원이활발한것으로나타남. iv

8 지역별주요출원리더는수도권과충청권에서삼성전자와하이닉스반도체, 영남권에서 LG전자와현대자동차로나타남. 공공기관의경우수도권은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충청권과호남권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의특허출원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지역별특허의특화기술과지역전략산업을상호비교결과, 수도권및충청권은일치하고있으나부산광역시는일치하지않음. 권역별공동연구는수도권에서가장활발하며공동연구의주요거점은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 경기도-대전광역시인것으로나타남. v

9 목차 Ⅰ. 서론 1 제 1 절배경및목적 3 제 2 절분석범위 4 제 3 절분석틀 5 Ⅱ. 주요분석내용 9 제 1 절내 외국인의특허동향 11 제 2 절주요국가의특허동향 20 제 3 절국제공동연구와외국연구인력활용현황 34 제 4 절연구주체별특허동향 40 제 5 절연구주체별공동연구동향 55 제 6 절지역별특허동향 62 vi

10 표차례 < 표 2-1> 연도별국내특허출원국가수 12 < 표 2-2> 기술분야별내 외국인특허출원현황 17 < 표 2-3> 주요국가의구간별특허출원건수및연평균증가율 21 < 표 2-4> 주요국가별등록률, 생존률및수명 22 < 표 2-5> 일본출원인의주요기술분야별특허출원현황 24 < 표 2-6> 미국출원인의주요기술분야별특허출원현황 25 < 표 2-7> 독일출원인의주요기술분야별특허출원현황 26 < 표 2-8> 프랑스출원인의주요기술분야별특허출원현황 27 < 표 2-9> 네덜란드출원인의주요기술분야별특허출원현황 28 < 표 2-10> 영국출원인의주요기술분야별특허출원현황 29 < 표 2-11> 스위스출원인의주요기술분야별특허출원현황 30 < 표 2-12> 대만출원인의주요기술분야별특허출원현황 30 < 표 2-13> 스웨덴출원인의주요기술분야별특허출원현황 31 < 표 2-14> 주요국가별주요출원인의특허출원현황 33 < 표 2-15> 국가간국제공동연구에의한특허출원건수 36 < 표 2-16> 기술분야별내국전체출원건수대비연구주체별점유율 46 < 표 2-17> 기술분야별연구주체별등록률 48 < 표 2-18> 기술분야별다출원 1위출원인 49 < 표 2-19> 연구주체별특허출원동향 51 < 표 2-20> 주요출원인의연도별특허출원건수추이 52 < 표 2-21> 공공기관, 대학및민간비영리기관의주요출원인특허출원동향 54 < 표 2-22> 내국인전체와공동연구간등록특허의스코어보드 57 < 표 2-23> 기술분야별구간별공동출원건수및공동출원비율 58 < 표 2-24> 연구주체별공동연구비율 59 < 표 2-25> 연구주체간공동연구활동현황 59 < 표 2-26> 연구주체간공동연구에의한스코어보드 60 < 표 2-27> 기술분야별연구주체간공동연구현황 61 < 표 2-28> 광역자치단체별특허출원점유율및연평균증가율 63 < 표 2-29> 광역자치단체별인구 10만명당특허출원건수 64 < 표 2-30> 권역별다출원 5개기업 66 < 표 2-31> 권역별다출원 5개공공기관 67 < 표 2-32> 광역자치단체별기술분야에따른공동연구에의한특허출원건수 73 vii

11 그림차례 < 그림 2-1> 전체특허출원건수동향 12 < 그림 2-2> 내 외국인의연도별특허출원동향 13 < 그림 2-3> 출원년도별내 외국인의특허등록률동향 14 < 그림 2-4> 내 외국인의출원년도별등록특허의생존률과수명 15 < 그림 2-5> 내국인의기술분야별특허활동지수 vs 연평균증가율 18 < 그림 2-6> 외국인의기술분야별특허활동지수 vs 연평균증가율 19 < 그림 2-7> 주요국가별특허출원점유율 21 < 그림 2-8> 주요국가의특화기술 23 < 그림 2-9> 국가별국제공동연구비율 35 < 그림 2-10> 기술분야별국제공동연구비율 37 < 그림 2-11> 국가별연구인력의외국인활용률과해외에서의활동비율 38 < 그림 2-12> 기술분야별연구인력의외국인활용률과해외에서의활동비율 39 < 그림 2-13> 연구주체별특허출원건수및점유율 42 < 그림 2-14> 연구주체별출원대비등록률 42 < 그림 2-15> 연구주체별등록특허의생존률 43 < 그림 2-16> 연구주체별등록특허의수명 43 < 그림 2-17> 연구주체별등록특허의기술이전비율 44 < 그림 2-18> 연구주체별구간별연평균증가율동향 50 < 그림 2-19> 기업구분에따른구간별연평균증가율동향 50 < 그림 2-20> 주요출원인의연도별특허출원동향 51 < 그림 2-21> 주요출원인의출원년도별등록률동향 53 < 그림 2-22> 연도별공동연구비율의동향 56 < 그림 2-23> 연구주체별광역자치단체별점유율 65 < 그림 2-24> 광역자치단체별특화기술과지역전략산업현황 69 < 그림 2-25> 광역자치단체별공동발명건수 70 < 그림 2-26> 지역간공동연구현황 71 viii

12 Ⅰ. 서론 제 1 절배경및목적 제 2 절분석범위 제 3 절분석틀

13

14 제 1 절배경및목적 제 1 절배경및목적 1 배경 특허청은제10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기술혁신역량강화를위한특허정보활용확산방안 을보고 1) 한후, 동보고의후속조치로써 2002년부터한국의특허동향분석보고서를발간하여왔으며, 한국의특허동향 2004 도후속조치사업의일환으로추진된것임. 2 목적 본사업은국가과학기술정책및기업의경영전략수립시전문가검토 (Peer Review) 에의존하던기존의방식을보완할수있도록체계적인특허정보분석을제공하여보다객관적이고합리적인의사결정을지원하고, 특허정보활용확산을위한인프라를구축하기위한것임. 특허정보의중요성 특허정보는연구개발활동과의밀접한연관성, 다양한기술분야에걸친신기술정보의제공은물론데이터에대한접근용이성등을이유로기술혁신의성과를측정하는중요한과학기술지표로인식되고있음 2). 미국의국립과학재단 (NSF) 3), 일본의지적재산전략본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4) 의특허통계태스크포스등다수의기관에서는특허정보를중요한과학기술지표로활용하고있음. 1) 별첨 1 제10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술혁신역량강화를위한특허정보활용확산방안 참조 2) Compendium of Patent Statistics 2003, OECD 3) NSF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4) 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

15 Ⅰ. 서론 제 2 절분석범위 1 한국공개특허 5) 의범위 한국공개특허의기초통계보고서 6) 는 1983년 3월 25일 7) 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출원공개된한국공개용특허공보를대상으로함. 분석보고서는국내에서특허출원이급증하는 1990년대내 외국인의특허동향을집중적으로살펴보기위해 199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출원된한국공개용특허공보를대상으로함 8). 2 한국등록특허 9) 의범위 한국등록특허의기초통계보고서는 1948년 11월 20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등록되어 2004년 2월 14일까지공고공보가발행된한국등록공고용특허공보를대상으로함. 분석보고서는 199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출원된한국공개용특허공보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등록되어 2004년 2월 14일까지공고공보가발행된한국등록공고용특허공보를대상으로함. 5) 한국공개특허의정식명칭은한국공개용특허공보임. 6) 기초통계보고서는 CD 에포함되어있음. 7) 법률제 3,325 호 특허법 ( 개정 ) 에서출원공개제도를채택하였고, 대통령령제 10,427 호 ( 제정 ) 특허법중개정법률등의시행일에관한규정 에서법률제 3,325 호의시행일을 로정하여이로부터약 1 년 6 개월후인 에특허가최초로공개됨. 8) 일반적으로특허는특허출원후 18 개월이경과된때에출원관련정보를대중에게공개하도록하고있어, 특허제도의특성상미공개데이터가존재하는 2002 년과 2003 년에출원된특허는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음. 9) 한국등록특허의정식명칭은한국등록공고용특허공보임. 4

16 제 3 절분석틀 제 3 절분석틀 1 기술분류 본보고서의기술분류는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10) 가제공하는기술분류를적용함 11). 2 분석구간 1990년부터 2001년까지를대상으로하며, 외환위기전후 ('97년과 '98년) 의특허동향을살펴보기위해 1998년을기점으로 4년단위로분석구간을구분함. - '90~'93 년, '94~'97 년, '98~2001 년 3 연구주체의구분 기업, 공공기관, 대학, 민간비영리기관 12) 및개인으로구분함. 4 행정구역분류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구역연혁 13) 및 2004년지방자치단체의행정구역및인구현황 을참조하여행정구역을분류함. 10)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 지적재산보호를위한국제협력기구 11) 별첨 2 참조 12) 민법 32 조 ( 비영리재단법인설립 ) 의규정또는기타특별법에의해설립된기관 ( 연구조합, 협회, 학회등 ) 13) 발간등록번호 , 1948 년 8 월 15 일정부수립당시부터 2001 년 6 월 1 일현재까지의행정구역변천과정수록함. 5

17 Ⅰ. 서론 5 분석지표 특허활동지수 (AI, Activity Index) - 특허활동지수란특정기업또는국가가특정기술분야에서특허를출원하는비율이타기업또는타국가보다상대적으로높고낮음을나타내며, 구하는방법은다음과같음. 특정기술분야의특정출원인특허수 특정출원인특허수특허활동지수 특정기술분야의전체특허수 전체특허수 특화지수 (LQ, Location Quotient) - 해당지역의특화기술을살펴보기위한지표로서, 특허활동지수와유사한 개념이며, 지역에서는 LQ 로표현하고구하는방법은다음과같음. 도시의 기술분야의특허수 도시의총특허수 도시의 기술분야 전국 기술분야의특허수 전국총특허수 연평균증가율 - 각구간별평균증가율을측정하는데사용되며, 산술평균은극단적인변화에서 오차가발생하므로오차가적은기하평균을사용함. G(%)= [{(1+g 1 )(1+g 2 ) (1+g n )} 1/n - 1] 100 구간 : n, 각구간의증가율 : g, 연평균증가율 : G 6

18 제 3 절분석틀 등록률 - 해당년도에출원된특허중 2003년 12월 31일까지등록되어 2004년 2월 14일까지공고공보가발행된등록특허의비율을나타냄. 등록특허생존률 - 한국등록공고용특허공보중 2004 년 4 월 10 일까지특허권이유지되고있는 비율을나타냄. 특허수명 - 한국등록공고용특허공보중 2004 년 4 월 10 일까지특허권이소멸된특허를 대상으로출원일부터소멸일까지소요된기간을나타냄. 7

19

20 Ⅱ. 주요분석내용 제 1 절내 외국인의특허동향 제 2 절주요국가의특허동향 제 3 절국제공동연구와외국연구인력활용현황 제 4 절연구주체별특허동향 제 5 절연구주체별공동연구동향 제 6 절지역별특허동향

21

22 제 1 절내 외국인의특허동향 제 1 절내 외국인의특허동향 분석내용요약 2001 년한국의특허출원규모는 '90 년에비해 4 배증가하였고출원 국가는 60 여개국으로다변화되고있음. 내국인의특허출원은급격한증가세, 외국인은완만한증가세를보임. - 내국인의특허출원은 '95~'97 년동안동종업체간특허출원경쟁이 심화되면서출원거품이발생함. '90~'96 년동안출원된특허의등록률은외국인 50% 후반, 내국인 50% 초반으로나타남. 외국인특허는내국인특허에비해등록특허의생존률이높고특허 수명도길게유지되고있음. 내 외국인모두특허출원활동이가장활발한기술분야는전기 / 반도체및전자 / 통신이고, 내국인의특허의존도가높은기술분야는 BT 및기초화학으로나타남. 내국인출원은 BT 분야와기초화학관련분야에서최근 ('98~2001 년 ) 모두높은증가세를나타내고있으나특허활동지수는상대적으로 저조함. 외국인특허는 BT 분야 ( 의약, 바이오 ) 와 IT 분야 ( 측정 / 광학, 전자 / 통신 및정보매체 ) 에서높은특허활동지수및출원증가세를보임. 11

23 Ⅱ. 주요분석내용 2001년특허출원규모는 90년에비해 4배증가, 출원국가는 60여개국으로다변화 국내에출원된특허건수는 '90년 25,619건에서 2001년 101,351건으로 4배가까이증가하였음. 특허출원국역시 '90년 46개국가에서 2001년 62개국가로늘어나고있어국내특허시장은급속한양적증가와함께출원국가도다변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2-1> 전체특허출원건수동향 < 표 2-1> 연도별국내특허출원국가수 구분 출원국가수

24 제 1 절내 외국인의특허동향 내국인의특허출원은급격한증가세, 외국인은완만한증가세 내국인이출원한특허건수는 '90 년 8,977 건에서 2001 년 70,865 건으로급격한 증가세를보인반면, 외국인의특허는 '90 년 16,642 건에서 2001 년 30,486 건으로 완만한증가세를보임. 내국인의특허출원은 '95년에서 '97년까지특허출원건수가급격하게증가하는현상을나타내고있는데, 이는동종업계간의특허출원경쟁이심화되면서발생한출원거품이고, 외환위기직후에는경쟁관계가무너지면서 '98년특허출원건수가크게감소함 14)15). - 내국인의특허출원건수는 '94년 28,040건에서 '95년 58,701건으로 2배이상증가하였고, '96년과 '97년에는각각 67,737건과 66,590건을출원하였으나, 외환위기이후인 '98년에는전년도대비 26.4% 까지감소함. 80,000 내국인특허출원거품 70,000 60,000 특허출원건수 50,000 40,000 30,000 20,000 10, 내국인 8,977 13,038 15,655 21,171 28,040 58,701 67,737 66,590 48,990 54,309 70,237 70,865 외국인 16,642 14,810 15,081 14,961 17,074 19,210 21,823 25,394 24,428 24,407 28,855 30,486 < 그림 2-2> 내 외국인의연도별특허출원동향 14) ( 현재 ) 15) 출원거품과관련된자세한사항은연구주체별특허동향에서자세히살펴봄 (p50~p53) 13

25 Ⅱ. 주요분석내용 '90~'96 년동안출원된특허의등록률은외국인은 50% 후반, 내국인은 50% 초반 등록률은 2003년을기준으로심사청구기간 5년과평균실체심사기간약 2년정도의기간을감안하여볼때 '96년까지출원된데이터만통계적으로의미가있고, '97년이후출원된특허는출원인의특허관리전략상심사중인특허가존재할경우가있기때문에내 외국인등록률을정확하게비교할수없음. '91~'95년동안출원된외국인의특허등록률은 60% 이상을나타낸반면내국인의특허등록률은 50% 대로서, 특허등록률은외국인이내국인보다우세함. - '91~'93년동안의특허등록률은외국인이내국인보다 1~3% 높게나타났으나, '94~'96년동안의특허등록률은 5% 이상큰격차를보임. - '96년특허등록률은내 외국인모두감소세를보이며, 외국인 53.2%, 내국인 46.4% 를나타냄. 100% 80% 심사진행중 등록 60% 40% 률 (%)20% 외국인등록률 내국인등록률 0% 외국인등록률 56.1% 60.7% 60.9% 60.8% 62.4% 61.7% 53.2% 42.8% 35.6% 28.8% 22.4% 8.4% 내국인등록률 57.7% 57.1% 59.6% 58.8% 57.5% 46.1% 46.4% 44.4% 44.3% 43.8% 35.6% 17.0% < 그림 2-3> 출원년도별내 외국인의특허등록률동향 14

26 제 1 절내 외국인의특허동향 외국인특허는등록특허의생존률이높고긴수명을유지 등록특허중특허권이 2004년 4월 10일까지유지되는특허의비율을등록특허생존률이라하고특허권이소멸된특허를대상으로출원일부터권리소멸일까지의기간을특허수명이라정의함. 특허권을유지하기위해서는특허등록료를납부하여야하며, 연차등록료는 3년단위로 2배이상증가함. - 따라서, 등록특허의생존률이높거나수명이긴것은경제적인효과가높은것을의미함. 외국인의등록특허생존률은내국인보다약 15% 이상높고수명은 1년내외로길게나타남. - '90~'96 년동안출원되어 2003년까지등록된특허중특허생존률은외국인이내국인보다약 15% 이상높으며, 특허수명은 0.4~1.1년더긴것으로나타남. 120% 특허생존률 100% 80% 60% 64.6% 69.4% 55.1% 74.8% 61.5% 84.8% 62.5% 89.0% 90.5% 70.0% 69.0% 91.3% 75.7% 특허수 명 (년 )내국인 % 48.5% 3 20%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 0% 출원년도 출원년도 < 그림 2-4> 내 외국인의출원년도별등록특허의생존률과수명 15

27 Ⅱ. 주요분석내용 내 외국인모두특허출원활동이가장활발한기술분야는전기 / 반도체및전자 / 통신, 내국인의특허의존도가높은기술분야는 BT 및기초화학분야 WIPO기준 32개기술분야중전기 / 반도체와전자 / 통신은내국인특허출원점유율이각각 17.9% 와 15.6% 를차지하고있으며, 외국인은각각 16.4% 와 8.7% 로서다출원순위 1, 2위를차지함. - 전기 / 반도체와전자 / 통신은 '90~2001년동안연평균증가율이내 외국인모두 10% 이상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음. 다출원 3 위는내국인의경우점유율이 10.2%(53,686 건 ) 인운송 / 포장이고 외국인의경우점유율이 8.1%(20,505 건 ) 인유기화학으로나타남. 특허의존도란개별기술분야에서외국인의특허출원건수를내국인의특허 출원건수로나눈비율로서기술분야에대한대외의존도가얼마나높은가를 판단하기위한지표임. 특허의존도가높은기술분야는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 BT분야 ( 바이오, 의약및의료 / 레져 ) 와석유 / 정밀화학, 기초화학분야 ( 유기화학및고분자 ) 그리고제지및원자력등으로나타남. - BT분야인바이오, 의약및의료 / 레져의특허의존도는각각 1.01, 1.82 및 1.06으로나타남. - 기초화학분야인고분자와유기화학의특허의존도는각각 1.61과 4.01임. - 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정밀화학산업이포함되는석유 / 정밀화학은특허의존도가 1.37이며기타제지와원자력은특허의존도가각각 1.37과 1.75로나타남. 16

28 제 1 절내 외국인의특허동향 기술분야 < 표 2-2> 기술분야별내 외국인특허출원현황 특허출원수 내국인 점유율 외국인 연평균증가율특허출원수점유율연평균증가율 특허의존도 전기 / 반도체 93, % 18.7% 41, % 10.0% 0.44 전자 / 통신 81, % 18.8% 21, % 10.0% 0.27 운송 / 포장 53, % 29.9% 13, % 2.7% 0.25 컴퓨터 43, % 25.9% 13, % 9.4% 0.31 정보매체 35, % 15.4% 15, % 7.0% 0.44 측정 / 광학 29, % 22.9% 18, % 8.5% 0.62 조명 / 가열 23, % 24.6% 4, % 1.6% 0.20 엔진 / 펌프 18, % 27.5% 6, % 4.2% 0.38 기계부품 12, % 25.5% 6, % 3.6% 0.56 건설 11, % 27.0% 2, % 3.0% 0.25 섬유 10, % 12.8% 4, % 0.0% 0.37 무기화학 / 수처리 10, % 19.2% 5, % 2.3% 0.50 금속가공 10, % 26.8% 5, % 2.0% 0.57 가정용품 9, % 24.7% 3, % 4.7% 0.31 식료품 9, % 16.9% 1, % -1.7% 0.20 비금속가공 9, % 17.7% 7, % 1.8% 0.73 야금 / 도금 7, % 20.3% 5, % 5.4% 0.70 고분자 7, % 11.2% 12, % 0.1% 1.61 분리 / 혼합 7, % 26.9% 6, % 4.1% 0.96 의료 / 레져 7, % 28.3% 7, % 8.4% 1.06 석유 / 정밀화학 5, % 14.0% 7, % 3.5% 1.37 의약 5, % 20.1% 9, % 7.0% 1.82 인쇄 5, % 7.1% 2, % 1.9% 0.58 유기화학 5, % 13.7% 20, % 1.2% 4.01 바이오 4, % 17.8% 4, % 6.1% 1.01 농수산 3, % 26.4% 1, % 7.7% 0.31 제지 % 14.9% 1, % 3.9% 1.37 무기 / 폭발 % 14.4% % 3.0% 0.93 광업 % 29.4% % -1.8% 0.59 원자력 % 27.9% % -7.0% 1.75 초미세기술 % %

29 Ⅱ. 주요분석내용 내국인은 BT분야와기초화학관련분야에서최근 ('98~2001년) 모두높은증가세를나타내고있으나특허활동지수는상대적으로저조 최근구간 ('98~2001년) 에특허의존도가 1 이상인 BT분야 ( 바이오와의약 ), 기초화학 ( 고분자, 유기화학 ), 석유 / 정밀화학, 원자력및제지는연평균증가율이평균 (1.6%) 보다높은 5~36% 사이의증가세를나타내고있으나특허활동지수 16) 는모두 1 이하임. - 특히, BT분야인바이오, 의약및의료 / 레져는연평균증가율이각각 22.7%, 26.2% 및 35.9% 로서타기술분야에비해매우높은증가세를보임. 40% 의료 / 레져 30% 연평균증가율 20% 10% 0% -10% 내국인의연평균증가율평균 (1.6%) 유기화학 제지 의약 석유 / 정밀화학 무기 / 폭발 원자력 고분자 바이오 컴퓨터 야금 / 도금 광업 분리 / 혼합 비금속가공 측정 / 광학 전기 / 반도체 인쇄 기계부품엔진 / 펌프 가정용품금속가공 무기화학 / 수처리 섬유 전자 / 통신 운송 / 포장 농수산 건설 식료품 조명 / 가열 기간 : '98~2001 년 정보매체 -20% 특허활동지수 < 그림 2-5> 내국인의기술분야별특허활동지수 vs 연평균증가율 16) 특허활동지수는특정출원인이특정기술분야에대한특허출원활동도가상대적으로높고낮음을평가하는지표로서기준을 1 로함. 18

30 제 1 절내 외국인의특허동향 외국인은 BT분야 ( 의약, 바이오 ) 와 IT분야 ( 측정 / 광학, 전자 / 통신및정보매체 ) 에서높은특허활동지수및증가세 외국인연평균증가율의평균은 4.7% 로서 BT분야인의약과바이오, IT분야인측정 / 광학, 전자 / 통신및정보매체는연평균증가율이평균보다높은값을나타내며, 특허활동지수는 1 이상을나타냄. - BT분야인의약과바이오의연평균증가율은각각 9.2% 와 6.6% 이고특허활동지수는각각 1.97과 1.47임. - IT분야인측정 / 광학, 정보매체및전기 / 반도체는연평균증가율이각각 10.8%, 7.3% 및 7.0% 이고특허활동지수는각각 1.21, 1.04, 1.17임. 15% 무기 / 폭발 연평균증가율 10% 5% 0% -5% 식료품 컴퓨터 전자 / 통신 가정용품섬유농수산 건설 야금 / 도금 정보매체전기 / 반도체무기화학 / 수처리 조명 / 가열 엔진 / 펌프 인쇄 운송 / 포장 금속가공 측정 / 광학 비금속가공 원자력 바이오 의약 석유 / 정밀화학의료 / 레져 분리 / 혼합 기계부품 제지 고분자 외국인의연평균증가율평균 (4.7%) 유기화학 -10% 광업 -15% -20% 기간 : ' 98~2001 년 특허활동지수 < 그림 2-6> 외국인의기술분야별특허활동지수 vs 연평균증가율 19

31 Ⅱ. 주요분석내용 제 2 절주요국가의특허동향 분석내용요약 외국인특허출원은일본과미국이주도하고, 네덜란드, 스웨덴및 대만은최근주목국가로대두됨. 외국국가중등록률이가장높은국가는일본이고등록특허생존률이 가장높은국가는스웨덴으로조사됨. 일본, 대만및네덜란드의특화기술은 IT 분야, 미국과유럽국가들의 특화기술은기초화학및 BT 분야로나타남. - 일본은전기 / 반도체, 정보매체및측정 / 광학분야. - 미국은의약, 바이오, 고분자및유기화학분야. - 독일은유기화학, 고분자, 운송 / 포장및엔진 / 펌프분야. - 프랑스와영국은유기화학및의약분야. - 네덜란드와대만은전기 / 반도체분야. 일본및미국의주요리더는 IT 관련기업이고, 유럽선진국의주요 리더는 BT 또는화학관련기업인것으로나타남. 20

32 제 2 절주요국가의특허동향 외국인특허출원은일본과미국이주도하고, 네덜란드, 스웨덴및 대만은최근주목국가로부상 '90~2001 년동안출원된외국인의특허 253,171 건중일본과미국은각각 109,728 건 (43.3%) 과 73,046 건 (28.9%) 을출원하여외국인의특허출원을주도함. 최근구간 ('98~2001 년 ) 에네덜란드, 스웨덴및대만은연평균증가율이각각 15.9%, 14.4% 그리고 26.0% 를나타내며출원이급증. - 대만은최근특허출원이급성장하여한국내다출원 10 위를차지함. 영국 6,165 건 (2.4%) 네덜란드 7,778 건 (3.1%) 스위스, 5,671 건 (2.2%) 스웨덴 3,346 건 (1.3%) 대만 1,096 건 (0.4%) 기타 13,927 건 (5.5%) 프랑스, 8,469건 (3.3%) 독일 23,945건 (9.5%) 미국 73,046, (28.9%) 일본 109,728 건 (43.3%) 기준 : 1. 출원년도 : '90~2001 년 2. 제 1 출원인국적기준 < 그림 2-7> 주요국가별특허출원점유율 구 < 표 2-3> 주요국가의구간별특허출원건수및연평균증가율 분 '90-'93 년 '94-'97 년 ' 년전체출원수증가율출원수증가율출원수증가율출원수증가율 일 본 26, % 37, % 46, % 109, % 미 국 18, % 23, % 30, % 73, % 독 일 5, % 7, % 11, % 23, % 프랑스 2, % 2, % 3, % 8, % 네덜란드 1, % 2, % 3, % 7, % 영국 1, % 2, % 2, % 6, % 스위스 1, % 1, % 2, % 5, % 스웨덴 % % 1, % 3, % 대만 % % % 1, % 21

33 Ⅱ. 주요분석내용 외국국가중등록률 17) 이가장높은국가는일본이고, 등록특허생존률이가장높은국가는스웨덴 '90~'96년동안출원된특허를대상으로주요외국의등록률, 등록특허생존률및소멸된특허의수명을 < 표 2-4> 에나타냄. 등록률은일본이 72.9% 로서가장높게나타났고, 영국은 40.1% 로서가장낮은등록률을보임. 아시아경쟁국중최근높은연평균증가율을보인대만은등록률이 42.7% 로서저조한등록률을보임. 등록특허중 2004년 4월 10일까지특허권이유지되고있는비율을나타내는등록특허의생존률은스웨덴이 97.7% 로가장높으며그다음으로영국이 90.2% 를차지함. 대만은 60.8% 로저조한생존률을보임. < 표 2-4> 주요국가별등록률, 생존률및수명 구분등록건수등록률생존건수생존률수명 일본 38,222 건 72.9% 30,670 건 80.2% 9.3 년 미국 17,557 건 50.1% 14,339 건 81.7% 9.7 년 독일 4,717 건 44.4% 3,918 건 83.1% 9.9 년 프랑스 1,996 건 49.1% 1,632 건 81.8% 10.2 년 네덜란드 1,725 건 52.1% 1,369 건 79.4% 11.2 년 영국 1,314 건 40.1% 1,185 건 90.2% 11.1 년 스위스 1,398 건 46.7% 1,198 건 85.7% 10.6 년 스웨덴 649 건 62.4% 634 건 97.7% 11.1 년 대만 148 건 42.7% 90 건 60.8% 8.0 년 외국전체 70, % 57,665 건 81.5% 9.6 년 기준 : 1. 출원년도 '90~'96 년 2. 제 1 출원인국적 17) 등록률 = 등록건수 / 출원건수 22

34 제 2 절주요국가의특허동향 일본, 대만및네덜란드의특화기술은 IT분야, 미국및유럽국가들의특화기술은기초화학및 BT분야 특허활동지수 (Activity Index) 를사용하여 '98~2001년동안각국가에서한국에출원하는특허의특화기술을살펴본결과, 일본, 대만및네덜란드는 IT분야인전기 / 반도체, 정보매체, 컴퓨터및전자 / 통신분야가특화기술인것으로나타남. 미국과독일은고분자와유기화학분야에서, 영국과프랑스는의약, 유기화학 분야가특화되어있으며, 스위스는유기화학과석유 / 정밀화학이특화기술인 것으로나타남. 미국고분자유기화학 네덜란드스웨덴전자 / 통신전자 / 통신정보매체유기화학영국스위스유기화학프랑스유기화학의약의약석유 / 정밀화학유기화학 독일고분자유기화학 대만전기 / 반도체컴퓨터 일본전기 / 반도체정보매체 기준 : 출원년도 ` 98~2001 년 < 그림 2-8> 주요국가의특화기술 23

35 Ⅱ. 주요분석내용 일본의특화기술은전기 / 반도체, 정보매체및측정 / 광학분야 일본출원인이 '90~2001년동안한국에출원한특허는총 109,728건이며, 이가운데전기 / 반도체 24,767 건 (22.6%), 정보매체 10,792 건 (9.8%) 및측정 / 광학 10,248건 (9.3%) 등의순으로출원되었으며, 상기 3분야는특허활동지수도 1 이상으로상대적인특허활동이매우활발한것으로나타남. BT분야인의료 / 레져, 의약및바이오는특허활동지수가 1이하로서상대적인특허활동이저조하나, '98~2001년구간의연평균증가율은 15% 이상으로특허출원이증가하고있음. 석유 / 정밀화학분야는 '98~2001년특허활동지수와연평균증가율이각각 1.21과 10.6% 로서특허활동이활발하며높은증가세를나타냄. < 표 2-5> 일본출원인의주요기술분야별특허출원현황 기술 기준 '90~2001 년 '98~2001 년 출원수출원점유율특허활동지수연평균증가율 전기 / 반도체 24,767건 22.6% % 정보매체 10,792건 9.8% % 측정 / 광학 10,248건 9.3% % 전자 / 통신 9,057건 8.3% % 컴퓨터 6,156건 5.6% % 기계부품 2,751건 2.5% % 엔진 / 펌프 3,230건 2.9% % 운송 / 포장 5,237건 4.8% % 의료 / 레져 2,149건 2.0% % 의약 1,732건 1.6% % 바이오 833건 0.8% % 석유 / 정밀화학 2,134건 1.9% % 24

36 제 2 절주요국가의특허동향 미국의특허출원이많은기술분야는전기 / 반도체및전자 / 통신이고특허활동지수가높은특화기술은 BT 및기초화학분야 미국출원인이 '90~2001년동안한국에출원한특허는총 73,046건이며, 이가운데전기 / 반도체 10,360건 (14.2%), 전자 / 통신 7,560건 (10.3%) 및유기화학 6,147건 (8.4%) 등의순으로출원되었으며, IT분야와기초화학분야 ( 유기화학, 고분자 ) 의특허가전체기술분야의출원중 50% 이상을차지함. IT분야중최근측정 / 광학이가장높은출원증가세를나타냄. BT와기초화학분야의특허활동지수는모두 1.9 이상으로상대적인특허활동이매우활발하고, 특히유기화학, 의약및바이오는최근구간 ('98~2001년) 에서특허출원이높은증가세를나타냄. < 표 2-6> 미국출원인의주요기술분야별특허출원현황 기술 기준 '90~2001 년 '98~2001 년 출원수출원점유율특허활동지수연평균증가율 전기 / 반도체 10,360건 14.2% % 전자 / 통신 7,560건 10.3% % 유기화학 6,147건 8.4% % 컴퓨터 4,872건 6.7% % 측정 / 광학 4,652건 6.4% % 고분자 4,400건 6.0% % 의약 3,759건 5.1% % 바이오 1,584건 2.2% % 의료 / 레져 3,570건 4.9% % 석유 / 정밀화학 2,584건 3.5% % 야금 / 도금 1,454건 2.0% % 엔진 / 펌프 1, % % 25

37 Ⅱ. 주요분석내용 독일의특허출원이많은기술분야는기초화학분야인유기화학, 고분자및자동차관련기술분야인운송 / 포장, 엔진 / 펌프 독일출원인이 '90~2001년동안한국에출원한특허는총 23,945건이며, 이중유기화학 3,769건 (15.7%), 전기 / 반도체 2,431건 (10.2%) 및운송 / 포장 2,244건 (9.4%) 등의순으로출원됨. 특허활동지수를통한특화기술은화학분야인유기화학, 고분자및석유 / 정밀화학, 기계분야인운송 / 포장, 엔진 / 펌프및기계부품, 그리고 BT분야인의약및바이오분야로나타남. 반면, IT분야인전기 / 반도체, 전자 / 통신, 정보매체및컴퓨터는특허활동이상대적으로부진하나최근구간 ('98~2001년) 에서 5% 이상증가세를보임. < 표 2-7> 독일출원인의주요기술분야별특허출원현황 기술 기준 '90~2001 '98~2001 출원수출원점유율특허활동지수연평균증가율 유기화학 3,769건 15.7% % 전기 / 반도체 2,431건 10.2% % 운송 / 포장 2,244건 9.4% % 고분자 1,731건 7.2% % 엔진 / 펌프 1,418건 5.9% % 기계부품 1,248건 5.2% % 석유 / 정밀화학 1,187건 5.0% % 전자 / 통신 891건 3.7% % 정보매체 591건 2.5% % 컴퓨터 506건 2.1% % 의약 793건 3.3% % 바이오 458건 1.9% % 26

38 제 2 절주요국가의특허동향 프랑스의특허출원이많은기술분야는유기화학및의약이고최근연평균증가율이높은기술분야는전자 / 통신 프랑스출원인이 '90~2001년동안한국에출원한특허는총 8,469건이며, 이중유기화학 1,165건 (13.8%), 의약 18) 816건 (9.6%) 및전기 / 반도체 698건 (8.2%) 등의순으로출원되었음. IT 분야인전기 / 반도체, 전자 / 통신, 측정 / 광학및컴퓨터는특허활동지수가 1 이하로서상대적인특허활동이부진하나최근구간에서 ('98~ 2001년 ) 연평균증가율이 0% 이상으로모두증가세를나타냄. 특히전자 / 통신은최근구간에서 57.4% 의매우높은증가율을보임. 화학분야인유기화학, 고분자및석유 / 정밀화학과 BT분야인의약, 바이오는특허활동지수가 1이상으로상대적인특허활동이매우활발한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의약에서최근가장높은증가율을보임. - 의약중화장품에관한특허가많이출원되고있음. < 표 2-8> 프랑스출원인의주요기술분야별특허출원현황 기준 '90~2001년 '98~2001년 기술 출원수 출원점유율 특허활동지수 연평균증가율 유기화학 1,165건 13.8% % 의약 816건 9.6% % 전기 / 반도체 698건 8.2% % 운송 / 포장 601건 7.1% % 전자 / 통신 525건 6.2% % 무기화학 / 수처리 439건 5.2% % 고분자 419건 4.9% % 기계부품 414건 4.9% % 측정 / 광학 326건 3.8% % 석유 / 정밀화학 266건 3.1% % 컴퓨터 207건 2.4% % 바이오 172건 2.0% % 18) 기술분야중의약에는화장품이포함되어있음. 27

39 Ⅱ. 주요분석내용 네덜란드의특허출원이많은기술분야는전자 / 통신, 전기 / 반도체및정보매체 네덜란드출원인이 '90~2001년동안한국에출원한특허는총 7,778건이고, 이중전자 / 통신 1,973건 (25.4%), 전기 / 반도체 1,141건 (14.7%) 및정보매체 767건 (9.9%) 등의순으로출원되었으며, 상기 3개기술분야가네덜란드특허의 50% 이상을차지하는등 IT분야에집중되어있음. IT분야중전자 / 통신와정보매체는특허활동지수가 1 이상으로특허활동이상대적으로매우활발하고, 높은증가율을보인기술분야로나타났고, 전기 / 반도체및컴퓨터는최근구간 ('98~2001년) 에서 30% 이상의매우높은증가세를보임. BT분야인의약과바이오는특허활동지수가 1 이상으로특허활동이상대적으로활발하나, 최근구간에서연평균증가율이 -5% 이하로출원건수가감소세를나타냄. < 표 2-9> 네덜란드출원인의주요기술분야별특허출원현황 기술 기준 '90~2001 년 '98~2001 년 출원건수출원점유율특허활동지수연평균증가율 전자 / 통신 1,973건 25.4% % 전기 / 반도체 1,141건 14.7% % 정보매체 767건 9.9% % 고분자 547건 7.0% % 컴퓨터 532건 6.8% % 유기화학 472건 6.1% % 측정 / 광학 439건 5.6% % 석유 / 정밀화학 291건 3.7% % 의약 276건 3.5% % 바이오 182건 2.3% % 28

40 제 2 절주요국가의특허동향 영국의특허출원이많은기술분야는유기화학분야이고특허활동 지수가높은기술분야는의약및바이오 영국출원인이 '90~2001 년동안한국에출원한특허는총 6,165 건이며, 이중 유기화학 1,200 건 (19.5%), 의약 473 건 (7.7%) 및전자 / 통신 445 건 (7.2%) 등의 순으로출원됨. 최근구간 ('98~2001 년 ) 에서 BT 분야인의약과바이오, 그리고이들의기초기술인 유기화학은특허활동지수가 3 이상으로서특허활동이매우활발한것으로나타남. IT 분야중측정 / 광학을제외한모든분야는특허활동지수가 1 이하로서특허 활동이상대적으로저조한것으로나타남. 영국출원인은대다수기술분야에서연평균증가율이감소세를나타내고 있으나, 석유 / 정밀화학은특허활동이활발하고증가세를보임. < 표 2-10> 영국출원인의주요기술분야별특허출원현황 기준 '90~2001년 '98~2001년 기술 출원건수 출원점유율 특허활동지수 연평균증가율 유기화학 1, % % 의약 % % 전자 / 통신 % % 전기 / 반도체 % % 운송 / 포장 % % 측정 / 광학 % % 석유 / 정밀화학 % % 고분자 % % 분리 / 혼합 % % 기계부품 % % 컴퓨터 % % 바이오 % % 29

41 Ⅱ. 주요분석내용 스위스의특허출원이많은기술분야는유기화학 스위스출원인이 '90~2001년동안한국에출원한특허는총 5,671건이며, 이중유기화학 1,379건 (24.3%), 석유 / 정밀화학 362건 (6.4%) 및고분자 357건 (6.3%) 등의순으로출원되었으며, 특허활동지수는각각 8.04, 3.38과 2.64로특허활동이매우활발한것으로나타남. < 표 2-11> 스위스출원인의주요기술분야별특허출원현황 기준 '90~2001 년 '98~2001 년 기술 출원건수출원점유율특허활동지수연평균증가율 유기화학 1,379건 24.3% % 석유 / 정밀화학 362건 6.4% % 고분자 357건 6.3% % 운송 / 포장 348건 6.1% % 전기 / 반도체 310건 5.5% % 의약 308건 5.4% % 측정 / 광학 290건 5.1% % 대만의특허출원이많은기술분야는전기 / 반도체 대만출원인이 '90~2001 년동안한국에출원한특허는총 1,096 건이며, 이중 전기 / 반도체 301 건 (27.5%), 컴퓨터 130 건 (11.9%) 및전자 / 통신 73 건 (6.7%) 등의 순으로출원되는등다출원상위권을모두 IT 분야의기술이차지함. < 표 2-12> 대만출원인의주요기술분야별특허출원현황 기준 '90~2001년 '98~2001년 기술 출원건수 출원점유율 특허활동지수 연평균증가율 전기 / 반도체 % % 컴퓨터 % % 전자 / 통신 % % 정보매체 % % 측정 / 광학 % % 비금속가공 % % 30

42 제 2 절주요국가의특허동향 스웨덴의특허출원이많은기술분야는전자 / 통신과유기화학 스웨덴출원인이 '90~2001년동안한국에출원한특허는총 3,346건이고, 이중전자 / 통신 890건 (26.6%), 전기 / 반도체 314건 (9.4%) 및유기화학 246건 (7.4%) 의순으로출원되었으며, 특히전자 / 통신과유기화학은최근구간에서특허활동지수가 2이상으로특허활동이매우활발하며 20% 이상의높은연평균증가율을나타냄. < 표 2-13> 스웨덴출원인의주요기술분야별특허출원현황 기술 기준 '90~2001 년 '98~2001 년 출원건수출원점유율특허활동지수연평균증가율 전자 / 통신 % % 전기 / 반도체 % % 유기화학 % % 금속가공 % % 의약 % % 의료 / 레져 % % 운송 / 포장 % % 컴퓨터 % % 측정 / 광학 % % 31

43 Ⅱ. 주요분석내용 일본및미국의주요리더는 IT 관련기업, 유럽선진국의주요리더는 BT 또는화학관련기업 일본의주요리더는소니, 닛본덴기 (NEC) 및도시바로서전기 / 반도체, 정보매체분야의특허출원이가장많음. 미국의주요리더는 IBM, Motorola 및 3M 으로각각컴퓨터, 전자 / 통신및석유 / 정밀화학분야에특허출원이가장많음. 독일은로베르트보쉬, 바스프및지멘스가주요리더이며각각엔진 / 펌프, 유기화학및전기 / 반도체분야에특허출원이집중됨. 프랑스는로레알, 앵스띠뛰프랑세뒤뻬뜨롤및앨프아토켐이주요리더로조사되었으며, 주요리더의출원분야는의약, 분리 / 혼합및고분자로나타남. - 로레알은의약분야중화장품분야에특허출원이많음. - 앨프아토켐은 2000년 4월토털피나 (TotalFina) 와합병하여아토피나 (Atofina) 로변경되어최근에는아토피나로출원되고있음. 영국과스위스의주요리더는다국적제약기업인글락소스미스클라인비참과 노바티스가특허출원활동을주도하고있으며, 모두의약품의원료인유기화학에 가장많은특허를출원함. 네덜란드는 PHILIPS 가주요리더이며, 대만은타국가와달리특정기업보다 다수의기업들이 IT 분야에출원을하는것으로나타남. 스웨덴의주요리더는종합통신회사인 LM ERICSSON 및다국적제약회사인 ASTRAZENECA 이며각각전자 / 통신분야, 유기화학분야의특허출원활동을 주도하고있음. 32

44 제 2 절주요국가의특허동향 < 표 2-14> 주요국가별주요출원인의특허출원현황 출원국주요출원인출원수주요기술출원수 소니 7,356 정보매체 2,535 일본 닛본덴기 (NEC) 6,036 전기 / 반도체 2,776 도시바 5,759 전기 / 반도체 2,126 IBM 3,957 컴퓨터 1,552 미국 Motorola 2,141 전자 / 통신 1,097 3M 1,959 석유 / 정밀화학 319 로베르트보쉬 2,333 엔진 / 펌프 786 독일 바스프 1,951 유기화학 944 지멘스 1,870 전기 / 반도체 746 로레알 545 의약 468 프랑스 앵스띠뛰프랑세뒤뻬뜨롤 293 분리 / 혼합 115 엘프아토켐 279 고분자 91 네덜란드 PHILIPS 4,506 전자 / 통신 1,875 GLAXO SMITHKLEIN BEECHAM 475 유기화학 273 영국 IMPERIAL CHEM. 444 유기화학 159 BRITISHI TELECOM 234 전자 / 통신 149 NOVARTIS 1,419 유기화학 694 스위스 HOFFMAN-LAROCHE 522 유기화학 354 CIBA SPECIALTY CHEM 409 유기화학 122 스웨덴 LM ERICSSON 1,186 전자 / 통신 843 ASTRAZENECA 19) 398 유기화학 180 UMC 51 전기 / 반도체 43 대만 Winbond Electronics 39 전자 / 통신 16 Indust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28 전기 / 반도체 12 기준 : 1. 출원기간 : '90~2001 년 2. 제 1 출원인 19) ASTRAZENECA 는스웨덴의 ASTRA 와영국의 ZENECA 가 '99 년합병된회사로서본사는런던, 연구소는스웨덴에있음. 33

45 Ⅱ. 주요분석내용 제 3 절국제공동연구와외국연구인력활용현황 분석내용요약 국제공동연구에의한특허출원건수가많은국가는일본, 한국및 미국이고, 국제공동연구를통한특허출원비율이높은국가는중국 으로나타남. 한국은일본, 미국및오스트리아와국제공동연구를통한특허출원이 많음. 국제공동연구가활발한기술분야는바이오, 의약등 BT 분야와 유기화학분야이며, IT 분야인전자 / 통신, 전기 / 반도체등은저조한 것으로나타남. 외국연구인력의활용이우수한국가는스위스이고, 자국연구인력이 해외에서가장많이활동하는국가는중국으로나타남. 유기화학과 BT 분야가연구인력의국제교류가가장활발하며, IT 분야와자동차관련기술분야는연구인력의국제교류가저조한것으로 조사됨. 34

46 제 3 절국제공동연구와외국연구인력활용현황 국제공동연구 20) 에의한특허출원건수가많은국가는일본, 한국및미국이고, 국제공동연구를통한특허출원비율이높은국가는중국 '90~2001년동안특허출원건수가 100건이상인국가를대상으로국가별특허출원건수가운데국제공동연구에의한특허출원비율 ( 국제공동연구비율 ) 을살펴본결과, 중국이 26.0% 로가장높게나타남. OECD 회원국내에서는오스트리아가 17.6% 로가장높게나타남. 일본과미국은국제공동연구에의한특허출원건수가각각 2,668건과 2,073건으로가장많으나국제공동연구비율은비교대상국가중하위권으로나타남. 중국오스트리아홍콩아일랜드캐나다호주벨기에룩셈부르그뉴질랜드덴마크영국스위스프랑스헝가리스페인이탈리아대만독일핀란드네덜란드미국스웨덴노르웨이일본한국 기준 : 출원년도 `90년 ~2001년 26.0% (65건 ) 17.6% (153건 ) 13.2%(20건 ) 12.0% (20건 ) 9.8% (148건 ) 8.7% (135건 ) 8.5% (92건 ) 7.9%(12건 ) 6.8% (10건 ) 6.4% (70건 ) 5.9% (376건 ) 5.4% (313건 ) 4.8% (419건) 4.4% (11건 ) 4.4% (17건 ) 4.4% (120건 ) 4.0% (45건 ) 3.6% (889건 ) 3.3% (37건 ) 3.3% (258건 ) 2.8% (2,073건 ) 2.5% (85건 ) 2.4% (12건 ) 2.4% (2,668건 ) 0.4% (2,041건 ) 0% 5% 10% 15% 20% 25% 30% 35% < 그림 2-9> 국가별국제공동연구비율 20) 국제공동연구에의한특허는특허출원인의국적이서로다른경우의특허를지칭함. 따라서국제공동연구비율은 ( 국제공동연구에의한특허출원건수 ) ( 각국가가포함된특허출원건수 ) 로구함. 35

47 Ⅱ. 주요분석내용 한국은일본, 미국및오스트리아와국제공동연구활발 국제공동연구특허다출원상위 20개국의국가간공동연구특허출원건수를살펴보면, 미국, 일본및독일은 20개국과모두국제협력관계를이루고있으나, 한국은주로일본, 미국및오스트리아와활발한국제협력관계를이루고있고, 대만은일본에편중되어있음. < 표 2-15> 국가간국제공동연구에의한특허출원건수 국가명코드 AT AU BE CA CH CN DE DK FI FR GB IL IT JP KR NL RU SE TW US 오스트리아 AT 호주 AU 벨기에 BE 캐나다 CA 스위스 CH 중국 CN 독일 DE 덴마크 DK 핀란드 FI 프랑스 FR 영국 GB 이스라엘 이탈리아 IL IT 일본 JP , 한국 KR , 네덜란드 NL 러시아 RU 스웨덴 SE 대만 TW 미국 US 기준 : 출원년도 : '90~2001 년 표안의숫자는각국가간국제공동연구에의한특허출원건수임. 따라서한국과오스트리아간국제공동연구특허출원건수는 105 건임 36

48 제 3 절국제공동연구와외국연구인력활용현황 국제공동연구가활발한기술분야는바이오, 의약등 BT 분야와유 기화학분야이며, IT 분야인전자 / 통신, 전기 / 반도체등은저조 '90~2001년동안국제공동연구특허출원건수가가장활발한기술분야는조명 / 가열이며총 523건출원됨. - 특허출원건수 523건중 486건은일본의린나이와한국의린나이코리아 ( 주 ) 간국제공동연구에의한특허임. BT분야인바이오및의약과이들의기초분야인유기화학은국제공동연구비율이 1.7~1.8% 로서기술분야중상위권을차지하고 IT분야인측정 / 광학, 컴퓨터, 전기 / 반도체, 정보매체및전자 / 통신은국제공동연구비율이 0.5% 이하로기술분야중하위권을차지함. 광업조명 / 가열바이오유기화학의약야금 / 도금분리 / 혼합금속가공무기 / 폭발무기화학 / 수처리석유 / 정밀화학고분자가정용품의료 / 레져식료품비금속가공제지인쇄원자력기계부품건설측정 / 광학섬유농수산컴퓨터전기 / 반도체운송 / 포장엔진 / 펌프정보매체전자 / 통신초미세기술 1.9% (523건 ) 1.8% (149건 ) 1.8% (470건 ) 1.7% (245건 ) 1.6% (205건 ) 1.3% (178건 ) 1.3% (211건 ) 1.2% (14건 ) 1.1% (172건 ) 1.1% (142건 ) 1.0% (207건 ) 0.8% (105건 ) 0.8% (121건 ) 0.7% (78건 ) 0.7% (119건 ) 0.7% (17건 ) 0.6% (45건 ) 0.6% (6건 ) 0.6% (113건 ) 0.5% (74건 ) 0.5% (249건 ) 0.5% (79건 ) 0.4% (19건 ) 0.4% (210건 ) 0.4% (589건 ) 0.3% (170건 ) 0.3% (77건 ) 0.3% (168건 ) 0.2% (250건 ) 0.0% (0건 ) 2.8% (20 건 ) BT 및기초화학분야 IT 분야 0.0% 0.5% 1.0% 1.5% 2.0% 2.5% 3.0% 3.5% < 그림 2-10> 기술분야별국제공동연구비율 기준 : 1. 출원년도 '90~2001 년 2. 제 1 국제특허분류 37

49 Ⅱ. 주요분석내용 외국연구인력의활용이우수한국가는스위스, 자국연구인력이해외에서가장많이활동하는국가는중국 '90~2001년동안다출원 20개국과중국을비교대상국가로하여외국의우수한연구인력활용률 21) 과자국의연구인력이해외에서활동하는비율 22) 을살펴봄. 스위스가외국인력을활용하는비율은 58.8% 로서비교대상국가중가장높으며, 자국의연구인력이해외에서활동하는비율은중국이 89.7% 로가장높게나타남. 한국과일본은비교대상국가중외국인의연구인력활용률과해외에서활동하는 비율이가장낮게나타남. 58.8%(3,256 건 ) 외국연구유입율인력(%) 활용률 38.5%(2,953 건 ) 31.2%(308건 ) 29.3%(314건 ) 25.4%(348건 ) 23.4%(772건 ) 20.3%(98 건 ) 19.1%(1,142 건 ) 18.6%(190건 ) 18.0%(198건 ) 17.9%(254건 ) 17.0%(12,292 건 ) 16.0%(1,325건 ) 14.8%(106건 ) 12.0%(2,821건 ) 10.5%(39건 ) 8.5%(55 건 ) 8.2%(214 건 ) 8.1%(15 건 ) 1.6%(1,689 건 ) 0.6%(3,067 건 ) 16.1%(719 건 ) 16.5%(1,054건 ) 59.0%(1,296건 ) 27.5%(309 건 ) 49.4%(1,287 건 ) 18.4%(652건 ) 29.3%(178건 ) 43.4%(4,277건 ) 18.3%(225 건 ) 12.9%(150건 ) 21.9%(398건 ) 8.5%(6,287 건 ) 24.1%(2,463건 ) 자국인력유출율해외에서 (%) 53.4%(844 건 ) 활동률 16.7%(4,679건 ) 44.8%(299 건 ) 39.9%(460 건 ) 31.6%(1,231건 ) 89.7%(2,029 건 ) 3.1%(3,563 건 ) 0.2%(811건 ) 70% 60% 50% 40% 30% 20% 10% 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그림 2-11> 국가별연구인력의외국인활용률과해외에서의활동비율 21) 외국의우수한연구인력활용률은자국인 ( 기업 ) 이특허출원에대한모든권리를소유한특허중외국인발명자의연구활동이투입된특허의비율로서기술개발을위한해외우수한연구인력활용도를평가함. 22) 자국의연구인력이해외에서활동하는비율은자국발명자의연구활동이투입된특허중, 특허의모든권리를외국인이차지한비율로서자국의우수한연구인력이해외에서활동하는척도를평가함. 38

50 제 3 절국제공동연구와외국연구인력활용현황 유기화학과 BT분야가연구인력의국제교류가가장활발하며, IT분야와자동차관련기술분야는연구인력의국제교류가저조 유기화학, 의약및바이오는외국의우수한연구인력활용비율이 13% 이상, 자국의연구인력이해외에서활동하는비율은 19% 이상으로서기술분야중연구인력의국제교류가가장활발한기술분야로나타남. IT 분야는외국의우수한연구인력활용비율과해외에서의활동비율이각각 4% 와 5% 이하로서기술분야중하위권을차지함. 자동차관련기술분야인엔진 / 펌프와운송 / 포장은외국의우수한연구인력 활용비율과해외에서의활동비율이모두 2% 대로서기술분야중최하위권을 차지함. BT 및유기화학분야 17.6%(4,513건 ) 14.6%(2,156건 ) 13.6%(1,116건 ) 12.1%(1,554건 ) 11.6%(2,300건 ) 23.6%(6,055건 ) 19.6%(2,886건 ) 19.0%(1,560건 ) 15.3%(1,957건 ) 14.6%(2,910건 ) 4.1%(1,962 건 ) 5.1%(2,429 건 ) 3.8%(3,899 건 ) 4.5%(4,638 건 ) 3.6%(4,907건 ) 3.6%(688건 ) 4.4%(5,992건 ) 4.4%(837건 ) IT 분야 3.7%(2,062 건 ) 4.4%(2,451 건 ) 2.9%(1,472 건 ) 3.5%(1,753 건 ) 2.4%(122 건 ) 2.9%(147 건 ) 외국연구유입률인력활용률 2.4%(354건 ) 2.2%(563건 ) 2.2%(1,463건 ) 2.8%(404건 ) 2.7%(680건 ) 2.6%(1,760 건 ) 자동차분야 자국인력유출률해외에서활동률 20% 15% 10% 5% 0% 0% 5% 10% 15% 20% 25% < 그림 2-12> 기술분야별연구인력의외국인활용률과해외에서의활동비율 39

51 Ⅱ. 주요분석내용 제 4 절연구주체별특허동향 분석내용요약 내국인중기업이특허출원을주도하고, 공공기관은특허등록에서우위를차지함. 공공기관과대학은등록특허의생존률이높고, 대학이출원한특허의수명은 9.1년으로나타남. 특허의기술이전비율이가장높은연구주체는개인이고, 가장낮은연구주체는공공기관임. 기업은 IT 및자동차관련분야, 공공기관은 BT 및기초화학분야, 그리고대학은바이오및유기화학분야에특허출원이활발함. 공공기관은 8개기술분야에서특허등록률이 90% 를초과하는것으로조사됨. 삼성전자는 6개기술분야, POSCO 와현대자동차는 5개기술분야에서다출원 1위를차지함. '97년외환위기직후내국인전체특허출원의급감은특허출원을주도하던 5대기업의출원감소가그원인으로나타남. 40

52 제 4 절연구주체별특허동향 '95 년이후출원급증을주도하던 5 개사 ( 삼성전자, 대우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및대우자동차 ) 의특허등록률은삼성전자를제외하고 모두평균이하로나타남. 공공기관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학은한국과학기술원, 그리고민간 비영리기관은 ( 재 )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특허출원을주도함. 41

53 Ⅱ. 주요분석내용 내국인중기업이특허출원을주도하고, 공공기관은특허등록에서 우위를차지 '90~2001년동안특허출원된내국인의특허 524,310건가운데기업이 78.8% (413,271건) 를차지하여출원을주도한것으로나타남. - 공공기관 2.9%(15,037건 ), 민간비영리기관 0.8%(3,973건 ) 및대학 0.5%(2,854건 ) 의순으로나타남. '90~'96 년동안출원된특허의등록률은공공기관이 88.6% 로가장높고그 다음으로대학이 85.9% 를나타남. - 개인명의특허는등록률이 38.5% 로서매우낮음. 공공기관 15, % 민간비영리 3, % 기업 413, % 대학 2, % 개인 89, % < 그림 2-13> 연구주체별특허출원건수및점유율 1,000, % 100,000 10,000 1, % 60% 40% 20% 1 기업 공공기관 대학 민간비영리 개인 전체 출원건수 182,121 6, ,472 22, ,319 등록건수 92,985 5, ,038 8, ,043 등록률 51.1% 88.6% 85.9% 70.5% 38.5% 51.1% 0% < 그림 2-14> 연구주체별출원대비등록률 42

54 ) 제 4 절연구주체별특허동향 공공기관과대학의등록특허생존률이높고, 대학이출원한특허가긴수명을유지 '90~'96년동안등록된내국인의특허중 2004년 4월 10일현재까지특허권이유지되는비율은평균 67.8% 이며, 대학 (75.4%), 공공기관 (74.1%), 민간비영리기관 (70.5%) 및기업 (68.7%) 순으로나타남. 등록특허중권리가소멸된특허의수명은대학이 9.1년으로연구주체중가장길게나타남. 단위 만 (10 특허건수 평균생존률 : % 80% 60% 40% 20% - 기업 공공기관 대학 민간비영리 개인 등록건수 92,985 5, ,038 8,697 생존건수 63,922 4, ,550 생존률 68.7% 74.1% 75.4% 70.5% 52.3% 0% 등록건수생존건수생존률 출원기간 : '9 0 ~ '9 6 < 그림 2-15> 연구주체별등록특허의생존률 개인 기업 평균수명 : 7.8 년 8.8 공공기관 7.8 민간비영리 9.1 대학 출원년도 : '90~'96 < 그림 2-16> 연구주체별등록특허의수명 43

55 Ⅱ. 주요분석내용 특허의기술이전비율 23) 이가장높은연구주체는개인이고, 가장낮은연구주체는공공기관 각연구주체별등록특허의내국인평균기술이전비율은 11.4% 이며, 이중개인명의특허의기술이전비율이 17.1%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기업, 공공기관, 대학및비영리기관은평균보다낮은수치를보임. - 특히, 대학과공공기관은기술이전비율이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공공기관의연구원과대학의교수들이특허를등록받은후사후관리가미흡하기때문인것 24) 으로판단됨. - 특허출원및등록후기술이전까지소요되는평균기간은각각 5.5년및 2.4년소요됨. 20% 17.1% 15% 평균이전률 : 11.4% 10% 11.2% 8.8% 5% 2.9% 3.4% 0% 기업공공기관대학민간비영리개인 < 그림 2-17> 연구주체별등록특허의기술이전비율 23) 기술이전관련분석은 2004 년 7 월 2 일까지특허청에신고된기술의권리이전, 전용실시권및통상실시권의허여로신고된건수를토대로최초설정일기준으로분석하였음. 24) 공공 R&D 기술이전 전자신문, 인용. 44

56 제 4 절연구주체별특허동향 기업은 IT 및자동차관련분야, 공공기관은 BT 및기초화학분야, 그리고대학은바이오및유기화학분야에특허출원집중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에서정한 32개기술분야를사용하여연구주체에따른기술분야별특허출원동향을살펴봄. 기업은절대건수에서는전기술분야에압도적으로많은특허출원건수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기업이전체특허에서차지하는점유율은 78.8% 이고, 개인이 17%, 공공기관 20.9%, 대학 0.5%, 민간비영리기관 0.8% 임. 전체평균대비상대적점유율을통해살펴보면, 기업이집중하는기술분야는 IT분야인전기 / 반도체, 전자 / 통신, 정보매체및측정 / 광학분야와자동차분야인운송 / 포장, 엔진 / 펌프, 기계부품분야등에서높은점유율을나타냄. 공공기관은기업과는달리 BT분야인바이오, 의약, 기초화학분야인유기화학과고분자등에서의점유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그이외에전자 / 통신, 농수산, 무기 / 폭발분야의점유율도높게형성되어있는것으로조사됨. 대학은유기화학과바이오분야의점유율이높고, 개인은비즈니스모델 (BM) 특허의활성화로인한컴퓨터분야와, 가정용품, 식료품, 농수산, 제지등에서특허출원점유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IPC( 국제특허분류 ) 7판이후추가된초미세기술분야는공공기관 15.4% 및대학 22.0% 로주로공공기관과대학에서특허출원을많이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45

57 Ⅱ. 주요분석내용 < 표 2-16> 기술분야별내국전체출원건수대비연구주체별점유율 기술분야 내국전체 ( 건 ) 내국전체대비연구주체별점유율 (%) 기업공공기관대학민간비영리개인 전기 / 반도체 93, 전자 / 통신 81, 운송 / 포장 53, 컴퓨터 43, 정보매체 35, 측정 / 광학 29, 조명 / 가열 23, 엔진 / 펌프 18, 기계부품 12, 건설 11, 섬유 10, 무기화학 / 수처리 10, 금속가공 10, 가정용품 9, 식료품 9, 비금속가공 9, 야금 / 도금 7, 고분자 7, 분리 / 혼합 7, 의료 / 레져 7, 석유 / 정밀화학 5, 의약 5, 인쇄 5, 유기화학 5, 바이오 4, 농수산 3, 제지 무기 / 폭발 광업 원자력 초미세기술 전체 524,

58 제 4 절연구주체별특허동향 공공기관은 8 개기술분야에서특허등록률이 90% 를초과 '90~'96년동안출원된특허의등록률을 32개기술분야별로살펴본결과, 기업은 51.1%, 공공기관은 88.6%, 대학은 85.9%, 민간비영리기관은 70.5%, 개인은 38.5% 를나타냄. 기업은특허출원점유율이높은 IT분야의전기 / 반도체, 정보매체, 측정광학등에서내국전체등록률 (51.1%) 보다높게나타나고있는반면, 자동차분야인운송 / 포장, 엔진 / 펌프, 기계부품등은등록률이 30% 후반에서 40% 초반으로평균등록률보다낮은것으로나타남. 공공기관의경우, 프린터관련분야인인쇄분야를제외하고는전분야에걸쳐 80% 이상의높은등록률을보여주고있으며, 특히등록률이 90% 를넘는기술분야도 8개기술분야로나타났음. - 8개기술분야는야금 / 도금 (91.3%), 광업 (100%), 무기 / 폭발 (100%), 고분자 (90.2%), 섬유 (93.5%), 전자 / 통신 (92.4%), 가정용품 (100%), 의료 / 레져 (90%) 임. 개인은출원건수가많은건설, 가정용품, 식료품, 의료 / 레져, 농수산및제지분야의등록률이 30% 대로매우낮게나타났으며내국인특허전체에서도가장낮은등록률을보이고있음. 47

59 Ⅱ. 주요분석내용 < 표 2-17> 기술분야별연구주체별등록률 기술분야 내국전체 (%) 내국전체대비연구주체별등록률 (%) 기업공공기관대학민간비영리개인 원자력 야금 / 도금 바이오 광업 유기화학 금속가공 무기 / 폭발 무기화학 / 수처리 고분자 섬유 전자 / 통신 분리 / 혼합 석유 / 정밀화학 정보매체 측정 / 광학 컴퓨터 비금속가공 전기 / 반도체 의약 농수산 제지 가정용품 조명 / 가열 인쇄 건설 의료 / 레져 기계부품 식료품 엔진 / 펌프 운송 / 포장 전체

60 제 4 절연구주체별특허동향 삼성전자는 6개기술분야, POSCO와현대자동차는 5개기술분야에서다출원 1위를차지 삼성전자는프린터가포함된인쇄그리고 IT분야인컴퓨터, 정보매체, 전자 / 통신및측정 / 광학과, 의료 / 레져등 6개분야에서다출원 1위를차지함. POSCO는제철분야인야금 / 도금과금속가공, 환경분야인무기화학 / 수처리, 분리 / 혼합, 그리고석유 / 정밀화학등 5개분야에서다출원 1위로나타남. 현대자동차는자동차관련기술분야인운송 / 포장, 엔진 / 펌프및기계부품등 5개분야에서다출원 1위를차지함. - 건설분야에는자동차도어, 비금속가공에는플라스틱가공기술이포함된자동차내장재기술이속해있어현대자동차가최다출원인으로나타난것으로보임. < 표 2-18> 기술분야별다출원 1 위출원인 다출원 1 위 기술분야 다출원 1 위 기술분야 다출원 1 위 기술분야 인쇄 야금 / 도금 운송 / 포장 컴퓨터금속가공엔진 / 펌프 삼성전자 정보매체 POSCO 무기화학 / 수처리 현대자동차 기계부품 전자 / 통신 석유 / 정밀화학 비금속가공 측정 / 광학분리 / 혼합건설 의료 / 레져농촌진흥청농수산 CJ 식료품 가정용품태평양의약 LG 유기화학 LG 전자 조명 / 가열하이닉스전기 / 반도체 섬유 KIST 바이오 기준 : 1. 출원년도 '90~2001 년 2. 제 1 국제특허분류 3. 제 1 출원인 49

61 Ⅱ. 주요분석내용 '97년외환위기이후내국인특허출원의연평균증가율감소는기업의출원감소에기인 내국인특허특허출원의연평균증가율은 '90~'93년과 '94~'97년에 33% 이상으로매우높게나타났으나, '98~2001년 1.6% 로증가율이크게둔화됨. 이를기업부문에서세부적으로살펴보면, '98~2001년동안거래소기업이 -4.2% 의증가율을나타내면서기업의연평균증가율이둔화된것으로판단됨. 60% 50% 40% 33.1% 33.2% 30% 20% 10% 1.6% 0% -10% 90-'93 94-'97 98-'01 기업 공공기관 대학 민간비영리 개인 내국인전체 < 그림 2-18> 연구주체별구간별연평균증가율동향 60% 40% 35.8% 36.8% 20% -4.2% 0% -20% 90-'93 94-'97 98-'01 거래소기타기업 코스닥. 제 3시장기업전체 < 그림 2-19> 기업구분에따른구간별연평균증가율동향 50

62 제 4 절연구주체별특허동향 국내특허출원주도하던기업의특허출원건수가외환위기이후급감 외환위기직후인 '98 년내국인의특허출원건수는전년대비 17,600 건감소하였으며, 이중기업이 19,383 건그리고민간비영리기관이 95 건감소하였으나, 다른연구 주체는오히려특허출원건수가증가함. < 표 2-19> 연구주체별특허출원동향 출원년도연구주체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기업 61,058건 58,255건 38,872건 39,193건 45,847건 공공기관 1,187건 1,550건 1,584건 1,706건 1,592건 대학 141건 204건 327건 480건 627건 민간비영리기관 471건 585건 490건 523건 418건 개인 4,886건 5,996건 7,717건 12,407건 21,753건 내국인전체 67,737건 66,590건 48,990건 54,309건 70,237건 상위 10 대다출원기업중 5 개기업에서특허출원건수급감 전자업계인삼성전자및대우전자와자동차 3 사인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및 대우자동차는 '90 년대중반특허출원을주도하였으나, '97 년전후로특허출원이 급감.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삼성전자 LG 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POSCO 삼성 SDI 삼성전기 < 그림 2-20> 주요출원인의연도별특허출원동향 51

63 Ⅱ. 주요분석내용 '97~'98년동안 5개사 ( 삼성전자, 대우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 의출원건수감소는 18,059건 '94년에서 '95년까지내국인의특허출원건수는 30,661건이증가하였고, 이때 5개사의증가건수는 29,134건으로나타남. 또, 외환위기직후인 '98년내국인의특허가 17,600건감소하였고, 5개사는 18,059건감소 25) 하며, 5개기업이내국인의특허출원급증과급감을주도하고있음. - '95년이후자동차업계의경쟁이심화되면서특허출원의급증에따른거품이나타났음. '97년기아자동차의부도와자동차산업의구조조정등으로 '97년과 '98년에는특허출원건수가급감함 26). - 삼성전자는 '97년이후질적위주의출원으로특허출원전략을선회하면서출원건수가감소하는것으로판단됨 27). < 표 2-20> 주요출원인의연도별특허출원건수추이 출원년도출원인 삼성전자 1,724 3,119 3,337 2,680 2,702 10,333 12,398 16,217 10,853 7,413 4,871 6,340 대우전자 ,398 3,588 9,088 6,441 6,172 3, 현대자동차 ,165 8,896 3, ,722 4,011 4,171 기아자동차 ,359 8,271 2, ,101 1,068 대우자동차 ,911 2,671 3, 소계 2,719 4,560 5,510 7,948 11,422 40,556 44,032 38,649 20,590 17,349 14,340 15,456 내국인전체 8,977 13,038 15,655 21,171 28,040 58,701 67,737 66,590 48,990 54,309 70,237 70,865 25) 내국인특허출원감소가기업의특허출원감소보다수치가작은이유는기업이외의연구주체들의특허출원증가로인한것임.( 표 2-19 참조 ) 26) ( 현재 ) ( 현재 ) 27) 전자신문 ( ) 52

64 제 4 절연구주체별특허동향 '95 년이후출원의급증을주도하던 5 개사의특허등록률은삼성전자 를제외하고모두평균이하 '90~'96 년동안내국인의특허평균등록률은 51.1% 이며, 내국인의특허를주도 하던 5 개사중삼성전자를제외하고모두등록률이평균이하로나타남. - 기아자동차는등록률이 14.7% 로서매우저조한등록률을보임. 90% 80% 70% 60% 57.1% 50% 48.8% 46.6% 40% 42.2% 30% 평균등록률 : 51.1% 20% 14.7% 10% 0% 평균 삼성전자대우전자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대우자동차 < 그림 2-21> 주요출원인의출원년도별등록률동향 공공기관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학은한국과학기술원, 그리고민간 비영리기관은 ( 재 )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특허출원을주도 '90~2001년동안공공기관의다출원순위를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이 7,840건 (52.1) 을출원하여 1위를차지하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2,185건 (14.5%), 한국화학연구원 1,022건 (6.8%) 의순으로출원됨. - 한국화학연구원은최근구간 ('98~2001년) 에서 9.1% 의높은연평균증가율을나타냄. 53

65 Ⅱ. 주요분석내용 대학별다출원순위를살펴보면,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이점유율 39.7% (1,129건) 로서 1위를차지하며, 포항공대 15.6% (444건), 광주과학기술원 8.3%(236건 ) 의순으로나타남. -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은 TLO( 기술이전전담조직 ) 를통해한국과학기술원발전기금을설립하고, 기술이전계약 23건, 라이센싱수입 10억 28) 으로이어지는등특허활동이활발한것으로나타남. - 대학은최근구간에서 10% 이상의높은증가세를보임. 민간비영리기관에서특허활동이활발한출원인은 ( 재 )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 사 )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으로나타남. < 표 2-21> 공공기관, 대학및민간비영리기관의주요출원인특허출원동향 출원인 출원건수 '90-'93 '94-'97 '98-'01 전체 '90-'01 점유율 (%) ( 전체 ) 연평균증가률 (%) '90-'93 '94-'97 '98-'01 공공기관 대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1,677 3,337 2,826 7, ,018 2, , , 서울대학교 민간비영리 ( 재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사 )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046 1, , ) 서울공대의국. 공립대학기술이전전담조직 (TLO) 활성를통한보유기술의이전사업화촉진방안에관한논문인용. 54

66 제 5 절연구주체별공동연구동향 제 5 절연구주체별공동연구동향 분석내용요약 연구주체간공동연구비율은 4% 대에서 7% 대로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공동연구에의한특허는등록률, 생존률및특허수명 에서내국전체평균을상회한것으로나타남. 공동연구비율이 10% 이상인기술분야는 '90~'93 년 6 개에서 '98~2001 년 16 개로확대됨. 특히, 바이오와의약분야에서공동 연구가활발한것으로나타남. 공동연구에의한특허출원건수가많은연구주체는기업이며, 공동연구비율이가장높은연구주체는민간비영리기관으로조사됨. 연구주체간공동연구는기업 - 민간비영리기관, 기업 - 공공기관 중심으로이루어짐. 특허등록률, 등록특허의생존률이가장높은연구주체간공동 연구는기업 - 공공기관으로나타남. 기업이참여한공동연구가가장활발하게수행된기술분야는 전자 / 통신과전기 / 반도체로나타남. 55

67 Ⅱ. 주요분석내용 연구주체간공동연구비율은 4% 대에서 7% 대로지속적으로증가, 공 동연구에의한특허는등록률, 생존률및특허수명에서내국전체평균 을상회 공동연구는출원인의국적이한국 (KR) 이고, 출원인이 2이상인특허를대상으로조사하였음. '90~2001년동안공동연구비율은 5.4% 로서전체특허 524,310건중출원인이 2이상인특허는 28,190건으로조사됨. 공동연구비율은 '90년 4.6% 에서 2001년 7.4% 로꾸준히증가하고있음. 특히, 2000년에는공동연구비율이 8.5% 를차지함. 공동연구에의한특허등록률, 생존률과특허수명은각각 64.9%, 70.9% 와 8.0년으로서내국인전체평균 51.1%, 67.8% 및 7.8년보다높게나타났고, 반면, 기술이전비율은내국인전체평균이더높은것으로조사됨. ( 단위 만 ) 출원건수 % 8% 7% 6% 5% 4% 3% 2% 1% 공동연구비율 전체출원건수 공동출원건수 공동연구비율 4.6% 3.6% 4.3% 4.9% 5.4% 3.1% 3.2% 3.8% 5.5% 6.8% 8.5% 7.4% 0% < 그림 2-22> 연도별공동연구비율의동향 56

68 제 5 절연구주체별공동연구동향 < 표 2-22> 내국인전체와공동연구간등록특허의스코어보드 구분 '90~'96 '90~2001 수명출원건수등록건수등록률생존건수생존률이전건수이전률 공동연구 8,093 건 5,255 건 64.9% 3,726 건 70.9% 8.0 년 1,368 건 10.1% 내국인 213,319 건 109,043 건 51.1% 73,894 건 67.8% 7.8 년 25,310 건 11.4% 공동연구비율이 10% 이상인기술분야는 90~ 93 년 6개에서 '98~ 2001년 16개로확대, 특히, 바이오와의약분야에서공동연구가활발 구간별공동연구비율을살펴보면 '90~'93 년 4.4%, '94~'97 년 3.6%, '98~2001년 7.2% 로서 '94~'97년사이에는공동연구비율의감소현상이나타남. 내국인평균공동연구비율 (=5.4%) 의약 2배인 10% 이상공동연구를수행하는기술분야는 '90~'93 년 6개, '94~'97년 9개그리고 '98~2001년에는 16개로점차확대되고있음. BT분야중의약과바이오의공동연구비율은구간별로점차확대되어 '98~ 2001년 14% 이상을차지함. - 의약의공동연구비율은 '90~'93년, '94~'97년및 '98~2001년에각각 8.1%, 9.0% 및 14.4% 이고, 바이오는각각 7.9%, 13.1% 및 17.6% 로높아짐. '90~'93년과 '94~'97년에공동연구비율이가장높은기술은야금 / 도금이고, 가장낮은기술은전자 / 통신과정보매체로나타났음. '98~2001년에는공동연구비율이가장높은기술은원자력이고, 가장낮은기술은정보매체로조사됨. 57

69 Ⅱ. 주요분석내용 < 표 2-23> 기술분야별구간별공동출원건수및공동출원비율 구분 특허건수 '90-'93 '94-'97 ' 전체 (' ) 공동출원비율 (%) 특허건수 공동출원비율 (%) 특허건수 공동출원비율 (%) 특허건수 공동출원비율 (%) 농수산 식료품 , 가정용품 의료 / 레져 의약 분리 / 혼합 금속가공 , 비금속가공 인쇄 운송 / 포장 , 초미세기술 무기화학 / 수처리 , , 유기화학 고분자 석유 / 정밀화학 바이오 야금 / 도금 , 섬유 제지 건설 , 광업 엔진 / 펌프 기계부품 조명 / 가열 무기 / 폭발 측정 / 광학 , 컴퓨터 , , 정보매체 원자력 전기 / 반도체 , , 전자 / 통신 , , , 합계 2, , , ,

70 제 5 절연구주체별공동연구동향 공동연구에의한특허출원건수가많은연구주체는기업이며, 공동연구비율이가장높은연구주체는민간비영리기관 연구주체별공동연구출원비율을살펴보면, 민간비영리기관이 57.7% 로공동연구개발활동에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공공기관 22.1%, 대학 21.4% 순임. < 표 2-24> 연구주체별공동연구비율 연구주체별연구주체간공동연구구분출원건수 29) 공동출원건수출원비율 (%) 기업 418,026 15, 공공기관 16,729 3, 대학 3, 민간비영리 6,690 3, 개인 93,045 17, 가장활발 저조 연구주체간공동연구는기업 - 민간비영리기관, 기업 - 공공기관중심 연구주체간공동연구는기업중심으로이루어지며, 기업 - 민간비영리기관이 3,799 건으로가장많고, 기업 - 공공기관 3,460 건, 기업 - 기업 3,320 건순으로 나타남. < 표 2-25> 연구주체간공동연구활동현황연구주체기업공공기관대학민간비영리기업 3,320 3, ,799 공공기관 3, 대학 민간비영리 3, 가장활발 저조 29) 연구주체별출원수는연구주체가포함된모든특허의수를의미함. 앞에서분석된연구주체별건수는제 1 출원인이기준이고, 공동연구에서의연구주체별건수는복수출원인모두각 1 건의특허로인정하기때문에출원건수에서차이가발생함. 59

71 Ⅱ. 주요분석내용 특허등록률, 등록특허의생존률이가장높은연구주체간공동연구는기업 -공공기관 기업-공공기관과기업-대학간에수행된공동연구의특허가각각 89.7% 와 80.5% 의등록률을보이며, 등록특허생존률은 96.0% 와 88.6% 로서평균보다월등히높은값을나타냄. 특허권의권리이전비율은기업-기업간의공동연구특허가 17.8% 로가장높게나타남. < 표 2-26> 연구주체간공동연구에의한스코어보드 구분 출원건수 등록건수 '90-'96 년 등록률 (%) 생존건수 생존률 (%) 수명 ( 년 ) 이전건수 '90-'01 년 이전률 (%) 기업-공공 1,659 1, , 기업-민간비영리 1,722 1, 기업-기업 기업-대학 공동연구전체 8,093 5, , , 기업이참여한공동연구의주요기술분야는전자 / 통신과전기 / 반도체 전자 / 통신에서기업-기업과기업-공공기관간의공동연구에의한특허출원건수는각각 423건과 1,999건으로기술분야중가장많은것으로조사됨. - 특히, 기업-공공기관간의특허출원건수는공공기관의공동연구를통해산출된 3,460건중 57.8% 를차지함. 전기 / 반도체에서기업-기업의공동연구를통한특허출원건수는 369건이고, 기업 - 공공기관은 334건으로나타났음. 60

72 제 5 절연구주체별공동연구동향 구분 < 표 2-27> 기술분야별연구주체간공동연구현황 기업 & 기업 공공기관 & 공공기관 기업 & 공공 기업 & 대학 공공기관 & 대학 기업 & 민간비영리 농수산 식료품 가정용품 의료 / 레져 의약 분리 / 혼합 금속가공 비금속가공 인쇄 운송 / 포장 초미세기술 무기화학 / 수처리 유기화학 고분자 석유 / 정밀화학 바이오 야금 / 도금 섬유 제지 건설 광업 엔진 / 펌프 기계부품 조명 / 가열 무기 / 폭발 측정 / 광학 컴퓨터 정보매체 원자력 전기 / 반도체 전자 / 통신 , 합 계 3, , ,799 61

73 Ⅱ. 주요분석내용 제 6 절지역별특허동향 분석내용요약 내국인특허출원은수도권이약 70%, 영남권이약 17% 로나타나며 두지역에서집중적으로출원되고있음. 서울과경기도에서는기업, 대전에서는공공기관의특허출원이활발한 것으로나타남. 지역별주요출원리더는수도권과충청권에서삼성전자와하이닉스 반도체, 영남권에서 LG 전자와현대자동차로나타남. 공공기관의경우수도권에서는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충청권과호남권에서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의특허출원이 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지역별특허의특화기술과지역전략산업간상호비교결과, 수도권 및충청권은일치하고있으나부산광역시는일치하지않음. 권역별공동연구는수도권에서가장활발하며공동연구의주요 거점은서울특별시 - 대전광역시, 경기도 - 대전광역시인것으로 나타남. 62

74 제 6 절지역별특허동향 내국인특허출원은수도권이약 70%, 영남권이약 17% 를점유 내국인의특허출원동향을권역별로살펴보면, 수도권 69.3% (361,534건), 영남권 16.9%(88,070건 ), 충청권 9.4%(49,265건 ) 등의순으로출원됨. - 인천광역시는 '98~2001년동안에연평균증가율이 -15.2% 로크게감소하고있는데이는인천광역시에소재하고있는대우계열사 (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종합기계등 ) 의출원감소에기인함. < 표 2-28> 광역자치단체별특허출원점유율및연평균증가율 권역명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강원 제주권 광역자치단체명 출원건수 점유율 (%) 연평균증가율 (%) '90-'93 년 '94-'97 년 ' 년 서울 156, 인천 28, 경기 176, 소계 361, 대전 28, 충북 12, 충남 7, 소계 49, 광주 7, 전북 6, 전남 5, 소계 19, 부산 12, 대구 12, 울산 14, 경북 29, 경남 19, 소계 88, 강원 2, 제주 소계 3, 전국 521, 기준 : 지역별특허동향은발명자의주소를근거로분석을실시 63

75 Ⅱ. 주요분석내용 인구 10 만명당특허출원건수가가장높은지역은대전광역시 지역별특허활동수준을살펴보기위해 '97 년 30) ~2001 년동안각지역의인구 10 만명당특허출원건수를살펴봄. 인구 10 만명당권역별특허활동수준은수도권이 건으로가장높고, 충청권 건, 영남권 79.4 건의순으로나타남. 광역자치단체별특허활동수준은대전이 '98 년부터경기도를추월하여특허활동 수준이가장높은지역으로나타났으며, 2001 년에는 건으로조사됨. < 표 2-29> 광역자치단체별인구 10 만명당특허출원건수 권역명광역자치단체명 평균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강원 제주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소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소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소계 강원도 제주도 소계 ) 1997 년 7 월 15 일경상남도울산시에서울산광역시로승격되어울산광역시의인구통계는통계청홈페이지 ( 에서 1997 년부터집계되었고, 이에따라지역별특허활동수준은 1997 년부터분석하였음. 64

76 제 6 절지역별특허동향 서울과경기도는기업이, 대전은공공기관의특허출원이활발 31) 기업은경기도와서울특별시에서각각 37.9%(155,559건 ) 와 28.7% (118,017건) 를차지함. 공공기관은정부출연연구소및연구단지가밀집되어있는대전광역시가 66%(9,980건 ) 의점유율을차지하며, 가장특허출원이활발한지역으로나타남. 대학은대전광역시가 34% 의점유율을차지하여가장높게나타났으며그다음으로, 서울특별시 20%, 경상북도 15% 순으로조사됨. - 위결과는대전광역시에소재하고있는한국과학기술원 (KIAST) 과경상북도에소재하고있는포항공과대학의활발한특허출원에의한것임. 70% 60% 공공기관 66% 50% 기업 29% 대학 34% 민간비영리 37% 40% 기업 38% 30% 대학 20% 대학 15% 20% 공공기관 17% 10% 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기업공공기관대학민간비영리개인 < 그림 2-23> 연구주체별광역자치단체별점유율 31) 지역별분석은발명자의주소지를가지고그발명자가소속된연구주체별로살펴본것임. 65

77 Ⅱ. 주요분석내용 지역별주요출원리더는수도권과충청권의경우삼성전자와하이닉스반도체, 영남권은 LG전자와현대자동차 수도권과충청권에서는삼성전자와하이닉스반도체가특허출원건수및점유율 1, 2위를각각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호남권에서는전라남도광양에있는 POSCO와전라북도전주에위치한현대자동차가각각 18.4% 와 15.0% 의특허점유율을차지하고있음. 영남권에서는경남창원의 LG전자와울산의현대자동차그리고포항의 POSCO가가장활발한특허출원활동을하는것으로조사됨. 강원 제주지역은원주에위치한 ( 주 ) 만도와만도기계 32) 가 27.5% 를점유하고있음. < 표 2-30> 권역별다출원 5 개기업 순위 출원인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강원 제주권 출원건수 ( 점유율 %) 출원인 출원건수 ( 점유율 %) 출원인 출원건수 ( 점유율 %) 출원인 출원건수 ( 점유율 %) 출원인 출원건수 ( 점유율 %) 1 삼성전자 73,465 (24.7) 하이닉스반도체 8,356 (28.0) POSCO 2,409 (18.4) LG 전자 14,753 (21.5) ( 주 ) 만도 303 (20.1) 2 하이닉스반도체 33,295 (11.2) 삼성전자 2,264 (7.6) 현대자동차 1,966 (15.0) 현대자동차 12,470 (18.2) 삼성전자 224 (14.8) 3 LG 전자 30,439 (10.2) 케이티 2,094 (7.0) 금호산업 1,076 (8.2) POSCO 7,973 (11.6) 하이닉스반도체 144 (9.5) 4 대우전자 28,877 (9.7) LG 1,697 (5.7) 기아자동차 948 (7.3) 삼성전자 4,753 (6.9) 만도기계 111 (7.4) 5 기아자동차 19,103 (6.4) 한국타이어 1,052 (3.5) 삼성광주전자 946 (7.2) 하이닉스반도체 2,552 (3.7) LG 전자 57 (3.8) 수도권전체 297,746 충청권전체 29,897 호남권전체 13,084 영남권전체 68,578 강원 제주전체 1,510 32) 만도기계는 99 년 ( 주 ) 만도와만도공조 ( 주 ) 로분리되어, 강원도원주에소재한만도기계는 ( 주 ) 만도로편입되었음. 그러나, 지적재산권의분리는명확치않아만도기계의특허를분리하지않았음. 66

78 제 6 절지역별특허동향 공공기관의경우수도권은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충청권과호남권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의특허활동이가장활발 수도권에서는서울에있는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이 1,805건 (46.4%) 을출원하여특허출원활동을주도하고있으며, 그뒤로농촌진흥청 351건 (9.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338건 (8.7%) 순으로나타남.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은수도권에없으나, 발명자가수도권에서출퇴근하거나발명자의주민등록상소재지가수도권인것으로추정됨. 충청권과호남권은대전과광주에위치한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이가장활발한특허출원활동을보임. 영남권은창원에위치한한국기계연구원과한국전기연구원이각각 220건과 198건을출원하여각각다출원 1위와 2위를차지함. < 표 2-31> 권역별다출원 5 개공공기관 순위 출원인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강원 제주권 출원건수 ( 점유율 %) 출원인 출원건수 ( 점유율 %) 출원인 출원건수 ( 점유율 %) 출원인 출원건수 ( 점유율 %) 출원인 출원건수 ( 점유율 %)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805 (46.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7,317 (7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6 (39.5) 한국기계연구원 220 (30.6) 농촌진흥청 21 (22.8) 2 농촌진흥청 351 (9.0) 한국화학연구원 1,002 (9.9) 전라남도 19 (11.4) 한국전기연구원 198 (27.5) 제주농업기술원 17 (18.5)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38 (8.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69 (3.6) 농촌진흥청 17 (10.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7 (14.9) 강원도 14 (15.2) 4 전자부품연구원 283 (7.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29 (3.2) 전라북도 11 (6.6) 국방과학연구소 43 (6.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1 (12.0) 5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96 (5.0) 한국기계연구원 208 (2.1) 전라북도농업기술원 8 (4.8) 국립수산진흥원 38 (5.3) 화천군 5 (5.4) 수도권전체 3,893 (100) 충청권전체 10,157 (100) 호남권전체 167 (100) 영남권전체 719 (100) 강원 제주전체 126 (100) 67

79 Ⅱ. 주요분석내용 지역별특허의특화기술과지역전략산업을상호비교한결과, 수도권및충청권은일치, 부산광역시는불일치 한지역의특정기술에대한상대적기술집중도를나타내는 LQ지수 ( 특화지수 ) 를이용하여 '98~2001년동안의특허출원을분석하여특화기술을도출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에서제시한지역전략산업과상호비교하였음. 수도권의경우, 서울특별시와경기도는특화기술로나타난 IT분야의기술이지역전략산업과일치하며, 인천광역시역시특화기술이자동차관련기술인엔진 / 펌프및기계부품으로써지역전략산업인자동차산업과일치함. 대전광역시는공공기관중심의연구활동으로유기화학, 고분자, 바이오, 의약및전자 / 통신등이특화기술로나타났으며, 이들기술은지역전략산업인바이오, 정보통신및첨단소재산업과일치함. 충청북도는하이닉스반도체 ( 구 LG반도체 ) 와제약업체의영향으로전기 / 반도체와의약등이특화기술로도출되었고, 이는지역전략산업인반도체및바이오산업과일치함. 전라북도와울산광역시는현대자동차의영향으로자동차관련분야인운송 / 포장, 엔진 / 펌프및기계부품등이특화기술로도출되었으며, 이는지역전략산업인자동차산업과일치함. - 전라북도지역의대체에너지산업, 울산광역시의정밀화학, 환경산업은특허의특화기술로도출되지않음. 부산광역시는특화기술이가정용품, 비금속가공, 농수산및바이오이며, 도출된특화기술과지역전략산업이일치되는부분이없음. 68

80 제 6 절지역별특허동향 인 특화기술 엔진 / 펌프기계부품조명 / 가열가정용품 특화기술 전자 / 통신정보매체전기 / 반도체인쇄 천 경기도 전략산업 자동차기계금속물류정보통신 충 특화기술 농수산의약전기 / 반도체식료품 전략산업 정보통신생명문화컨텐츠국제물류 남 서 특화기술 컴퓨터전자 / 통신의료 / 레져건설 전략산업 농 / 축산바이오전자정보기기자동차부품첨단문화 전 특화기술 운송 / 포장기계부품농수산식료품 울 전략산업 디지털컨텐츠정보통신바이오금융기업지원 대 특화기술 바이오의약전자 / 통신유기화학고분자 북 전략산업 자동차기계생물대체에너지문화관광 전 전략산업 바이오 정보통신첨단부품 / 소재메카트로닉스 충 특화기술 의약전기 / 반도체정보매체건설 경 특화기술 식료품농수산 북 강원도 전략산업 바이오반도체이동통신차세대전지 남 전략산업 바이오의료기기신소재 / 방재관광문화 대 특화기술 섬유식료품무기화학 / 수처리 구 전략산업 경 특화기술 야금 / 도금금속가공측정 / 광학석유정밀화학무기 / 수처리 섬유메카트로닉스전자정보기기생물 북 전략산업 신소재부품 전자정보기기생물한방문화관광 울 특화기술 운송 / 포장엔진 / 펌프기계부품 산 전략산업 자동차조선해양정밀화학환경 광 특화기술 엔진 / 펌프고분자가정용품식료품 주 전략산업 자동차부품정보가전광산업디자인문화 특화기술 금속가공조명 / 가열섬유엔진 / 펌프 전략산업 지식기반기계로봇지능형홈바이오 부 특화기술 가정용품비금속가공농수산바이오 산 전략산업 항만물류기계부품영상 IT 관광컨벤션 전 특화기술 야금 / 도금금속가공고분자농수산 남 전략산업 신소재조선생물물류문화관광 특화기술의기준 1. '98~2001 년출원공개된특허 2. 제 1 발명자주소 < 그림 2-24> 광역자치단체별특화기술과지역전략산업현황 69

81 Ⅱ. 주요분석내용 권역별공동연구는수도권에서가장활발 발명자의거주지역이서로다른특허를대상으로하여지역간공동연구현황을살펴보면, 공동연구가이루어진특허는전체출원건수 ('90~2001 년 ) 521,458건중 70,913건 (13.6%) 으로나타남. 권역별공동연구특허출원건수를살펴보면, 수도권의서울특별시가 53,150건, 경기도가 49,262건으로각각 1,2위를차지하며, 비수도권지역에서는대전이 11,034건으로가장활발하게공동연구를수행한것으로나타남. - 강원 / 제주권은 1,635건으로공동연구가매우취약한것으로조사됨. 출원기간 : '90~2001 년 < 그림 2-25> 광역자치단체별공동발명건수 70

82 제 6 절지역별특허동향 공동연구의주요거점은서울특별시와경기도이며, 두지역은대전광역시와공동연구가가장활발 인접지역간의공동연구를제외한지역간공동연구현황을살펴보면, 지역별공동연구가활발한서울특별시와경기도는모두대전광역시와가장활발한공동연구를수행한것으로조사됨. - 서울특별시와대전광역시간공동연구에의한특허출원건수가 5,745건으로가장많고, 그뒤로서울특별시-경상북도 1,687건, 서울특별시-충청남도 1,503건순으로나타남. - 경기도의지역간공동연구에의한특허출원건수는경기도-대전광역시 3,214건, 경기도-부산광역시 1,192건, 경기도-경상북도 1,118건순으로나타남. < 그림 2-26> 지역간공동연구현황 71

83 Ⅱ. 주요분석내용 지역간공동연구가가장활발한분야는전기 / 반도체 각광역자치단체의기술분야별공동연구를통한특허출원건수를살펴본결과, 전기 / 반도체분야가 36,468건으로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전자 / 통신 18,276건, 측정 / 광학 11,364건의순으로조사됨. - 서울특별시의공동연구를통한특허출원건수는 53,150건으로나타났으며, 기술분야로는전기 / 반도체가 13,426건, 전자통신이 6,989건, 컴퓨터가 3,855건, 측정 / 광학이 3,879건으로나타났음. - 경기도는서울특별시와마찬가지로전기 / 반도체, 전자 / 통신, 정보매체, 측정 / 광학및컴퓨터분야에서공동연구를통한특허출원건수가많은것으로조사됨. - 대전광역시는전자 / 통신이 1,817건, 전기 / 반도체가 1,599건으로각각 1, 2위를차지하고있고, 유기화학분야가 888건, 고분자가 713건, 바이오가 646건으로나타남. - 전라남도는 32개기술분야중고분자분야에서공동연구가가장활발한것으로조사되었고, 충청북도에서는의약분야에서 264건이공동연구를통해특허출원되었음. - 대구광역시는섬유분야가 524건, 경상남도는조명 / 가열분야에서 613건으로공동연구가활발한것으로나타남. 72

84 제 6 절지역별특허동향 < 표 2-32> 광역자치단체별기술분야에따른공동연구에의한특허출원건수 기술분야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 농수산 ,018 식료품 1, , ,292 가정용품 ,098 의료 / 레져 ,066 의약 1, ,103 분리 / 혼합 ,979 금속가공 ,921 비금속가공 ,324 인쇄 운송 / 포장 ,892 초미세기술 무기화학 / 수처리 1, , ,375 유기화학 2, , ,110 고분자, , ,266 석유 / 정밀화학 1, , ,453 바이오 1, , ,680 야금 / 도금 ,194 섬유 1, , ,664 제지 건설 ,154 광업 엔진 / 펌프 ,951 기계부품 ,005 조명 / 가열 1, , ,630 무기 / 폭발 측정 / 광학 3, , ,364 컴퓨터 3, , ,264 정보매체 3, , 원자력 전기 / 반도체 13, , , ,468 전자 / 통신 6, , ,276 합계 53,150 4,810 4,418 6,833 1,583 11, ,733 73

85

86 별 첨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