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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도 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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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의특허관리및활용방안 반용병 1. 대학의특허관리전담조직운영실태 특허관리전담인력수 o 거의모든대학이 2명이내의특허관리전담인력을보유 o 특허분야에대한전문가보다는주로행정실무요원으로구성 * 서울대의경우에만상근변리사 1명고용 < 특허관리전담인력수 > 구분 KAIS T 포항 광주 서울 인하 한양 고려 연세 충남 경상 인원 2명 2명 2명 2.5명 2명 2명 1명 2명 2명 2명 전담인력부족및전문성결여로효율적인특허관리전략수립곤란 특허관리전담조직예산 o 대학지원금및정부자금 ( 중기청 ) 으로운영비및인건비에충당하고있으나, 최근급증하는특허출원및등록비용을감당키엔역부족 * 04년의경우, 특허경비소요금액 (1,382백만원) 이운영및인건비 (482백만원) 의 3배에달한것으로나타남 (2004 대학기술이전백서, 대학기술이전협의회 ) o Royalty 수입이많은대학일수록예산규모가큰것으로나타남 구분 KAIS T 예산 1,50 0 < 특허관리전담조직예산 > ( 단위 : 백만원 ) 포항광주서울인하한양고려연세충남경상 400 1,

2 특허창출및기술이전활성화로, 전담조직재정확충필요 2. 대학의특허창출및기술이전실태 대학별국내외특허출원실적 o 대학내기술이전전담조직및산학협력단설립이본격화되고, 연구자에대한성과보상이강화된 02년이후부터출원이증가추세 * 종래교수 ( 연구원 ) 개인명의출원에서, 기술이전전담조직에의한대학명의출원활동이점차정착되어가는추세를반영 < 주요대학특허출원건수및년도별추이 > ( 단위 : 건 ) 구분 국내출원국제출원 계 ~2004 KAIST ,060 포항공대 광주과기원 서울대 인하대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충남대 경상대 계 ,488 1,832 * 국제출원건수는대학별 2004 년까지의누계치

3 출원건수 1, 연도별국내출원건수추이 년도 대학별기술이전및기술료수입실적 o 01년이후, 기술이전건수는매년증가하고있으며, 04년(101건) 의경우 01년(52건) 대비 94% 증가한것으로나타남 o 기술료수입역시 '04년(2,340백만원) 의경우, 01년(1,245백만원) 대비 88% 증가하여기술이전및사업화실적이호전된것으로조사됨 * 특히, 04년에들어종래 KAIST, 포항공대의비중이압도적이던기술이전실적부문에서서울대등타대학의비중이크게높아진것으로나타남 < 주요대학기술이전건수및기술료수입 > ( 단위 : 건, 백만원 )

4 구분 ~ 계 건수수입건수수입건수수입건수수입건수수입건수 수입 KAIST 85 5, ,023 포항공대 ,558 광주과기원 서울대 인하대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충남대 경상대 계 146 6, , , , , ,19 6 기술이전건수 , , ,813 2,340 2,500 기술이전건수기술료수입 1,245 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500 년도 직무발명실시보상금지급율 o 10개대학모두가자체직무발명보상규정을보유하고있으며, 특성에따라보상금비율을신축적으로운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o 교수 ( 연구원 ) 에대한실시보상금지급비율도실시료의거의 50% 이상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나, 제도적으로는연구성과의민간이전을위한인센티브시스템이갖춰진것으로평가

5 < 주요대학직무발명실시보상금지분율 > ( 단위 : %) 구분 교수 ( 발명자 ) 대학 ( 전담조직 ) 지급비율 연구소 / 학과등지정기관 전담조직담당자 비고 KAIST 70% 30% - - 포항공대 40% 50% 10% - 광주과기원 50% 50% - - 서울대 70~80% 20~30% - - 수입금액에따라차등 인하대 50% 40% 10% - 한양대 50% 50% - - 고려대 70% 30% - - 연세대 50% 30% 20% - 충남대 50% 40% 10% - 경상대 60~80% 20~40% - - 수입금액에따라차등 3. 대학의특허기술이전및사업화지원강화필요 2002 년을기점으로호전되고있으나, 기술이전건수및기술료수입액의 절대규묘면에서여전히저조 o 대학보유특허기술에대한가치평가지원 - 대다수대학이예산부족등으로보유특허의사업화가능성등가치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 - 보유특허에대한평가비용을지원, 선택과집중에의한전략적특허관리및고부가가치특허의발굴 사업화촉진지원 o 우수휴면특허의민간이전및활용지원 - 대학이보유한휴면특허의기술거래기관이전시, 당해특허에대한연차등록료감면등특허기술의사업화지원방안검토 * 최근일본경제산업성은대학 TLO의기술이전실적, 산학제휴활동에대한기업측종합평가결과를정부 R&D 자금배분에반영하는계획검토중

4.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의활성화 TLO는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의약자로, 기술이전을전담하는조직을의미합니다. 수도권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 은수도권에소재한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기관등이기술이전을촉진하기위하여 2002년 1월공동구성한기술이전전문조직입니다.

6 4.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의활성화 TLO는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의약자로, 기술이전을전담하는조직을의미합니다. 수도권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 은수도권에소재한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기관등이기술이전을촉진하기위하여 2002년 1월공동구성한기술이전전문조직입니다. 과학기술부가선정 지원하며, 경쟁력있는기술과노하우를축적 보유한공공연구기관이직접기술이전을추진합니다. 미국 NTTC, 영국 BTG, 프랑스 ANVAR등해외기술이전대표기관과비교될수있는한국의기술이전기관입니다 정부의기술이전조직및산학협력지원현황 정부의기술이전조직 ( 과기부, 산자부, 중기청, 교육부 )

7 정부부처기술이전조직지원년도조직수 과기부 산자부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 (TLO) 2001 년, 2002 년 5 개거점기관 한국기술거래소 2000 년 1 개 지역기술이전센터 (RTTC) 2003 년 4 개 ( 테크노파크 ) 중기청사립대학기술이전센터 1999 년 ~2001 년 19 개사립대 교육부산학협력단 2003 년각대학 산학협력은대학과기업이연구, 기술개발, 훈련등인력양성, 기술이전, 창업등사업화를촉진하기위한상호작용으로모든대학교에서산학협력을위한여러부처의사업을추진 2003년현재산학협력센터 20개, 주문식교육 80개교, 향토산업개발 29개교, 창업보육센터 291개, 산학연컨소시엄 197개, 교수벤처창업 1,670개가설립되어사업추진 산학연협력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기술이전전담조직, 창업보육센터,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연구센터, 우수연구센터등대학내다양한기술혁신단위들이존재하고있으나이러한다양한기술혁신단위들은각지원기관별로독자적으로협력사업을추진함으로써대학의중장기발전계획에의한산학협력사업추진등각기술혁신단위간의종합적인연계정책을수립하지못함 각부처의산학협력사업현황

8 정부부처 산학협력사업 산자부 지역기술혁신센터 (TIC), 테크노파크 (TP), 지역기술이전센터 (RTTC) 등 과기부 지역연구센터 (RRC), 우수연구센터 (SRC/ERC) 등 정통부 대학 IT 연구센터 (ITRC),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등 교육부 산학협동우수대학지원, 지역향토산업거점전문대학지원등 중기청 창업보육센터 (BI), 기술지도대학 (TRITAS), 기술이전센터등 타부처 환경기술개발센터 ( 환경부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여성부 ) 등

9 대학기술이전전담조직설립현황 설립년도대학교명비고 1999 포항공대, 아주대, 인하대, 고려대, 울산대, 연세대, 한양대 7 개교 2000 서강대, 성균관대 2 개교 2001 경남대, 관동대, 동신대, 동의대, 영남대, 원광대, 조선대, 청주대, 한남대, 호서대 10 개교 자료 : 중소기업청자체실태조사보고서 ( ), ( 중소기업청의 2003 년기준국내사립대학교대학기술이전전담조직 19개 ) 학교명 중소기업청지정대학기술이전전담조직운영현황 ( 단위 : 명, 건 ) 상근인력 기술 DB 등록건수 기술이전실적 (01.07~02.0 6) 사이트 URL ( 기술이전센터 ) 포항공대 (15) 1) 한양대 (4) 고려대 (6) 동의대 (7) 동신대 (6) 조선대 (6) 울산대 (2) 성균관대 (2) 경남대 (2) 연세대 (2) - 서강대 (2) 아주대 (1) 호서대 (2) 인하대 (-) 영남대 (-) 관동대 (2) 원광대 (1) - 청주대 한남대 2 구축중 - 계 ) () 안은 2002 년 1 월부터 2003 년 6 월까지의기전이전한건수임

10 기술이전컨소시엄현황 컨소시엄 : 공공기술이전사업단 참여대학 사이트 URL 수도권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외 20 기관 대덕밸리한국과학기술원 (KAIST) 외 21 기관 중부권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외 20 기관 영남권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 외 40 기관 호남 제주권광주과학기술원 (GIST) 외 35 기관 아주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단국대, 경희대, 인하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서울산업대 : 10개대학한국과학기술원, 충남대, 한밭대, 대전대, 동의대 : 5개대학관동대, 남서울대, 단국대 ( 천안 ), 선문대, 순천향대, 천안공업대, 충북대, 한국기술교육대, 충청대, 호서대 : 10개대학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일대, 경주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카톨릭대, 동국대 ( 경주 ), 동서대, 동아대, 동양대, 부경대, 상주대, 안동대, 영남대, 울산대, 위덕대, 인제대, 창원대, 포항공과대, 한국해양대, 한동대, 부산대 : 25개대학광주과학기술원,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목포대, 원광대, 조선대, 동신대, 호남대, 순천청암대, 제주산업정보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송원대, 광주대, 여수대 : 16개대학 * 참고자료 (1) 특허청자료 ( 산업재산정책과, 전기심사담당관실 ) (2) TLO 홈페이지 ( END.

2016 학년도대학별논술고사일정 대학명 논술고사시행일 가톨릭대 [ 일반 ] 10 월 11 일 ( 일 ) / [ 의예 ] 11 월 15 일 ( 일 ) 건국대 [ 인문 ] 10 월 9 일 ( 금 ) / [ 자연 ] 10 월 10 일 ( 토 ) 경기대 10 월 18 일 (

2016 학년도대학별논술고사일정 대학명 논술고사시행일 가톨릭대 [ 일반 ] 10 월 11 일 ( 일 ) / [ 의예 ] 11 월 15 일 ( 일 ) 건국대 [ 인문 ] 10 월 9 일 ( 금 ) / [ 자연 ] 10 월 10 일 ( 토 ) 경기대 10 월 18 일 ( 2016 학년도대학별논술고사일정 논술고사시행일 가톨릭대 [ 일반 ] 10 월 11 일 ( 일 ) / [ 의예 ] 11 월 15 일 ( 일 ) 건국대 [ 인문 ] 10 월 9 일 ( 금 ) / [ 자연 ] 10 월 10 일 ( 토 ) 경기대 10 월 18 일 ( 일 ) 경북대 11 월 21 일 ( 토 ) 경희대 [ 자연 1, 인문, 예체능 ] 11 월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