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 년 1 월 1. 차세대인터넷전송방식 LiFi 2. 이스라엘창조경제의주역, 벤처산업 3. 최근특허소송동향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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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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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OT 년 1 월 1. 차세대인터넷전송방식 LiFi 2. 이스라엘창조경제의주역, 벤처산업 3. 최근특허소송동향과시사점

2 목 차 년 1 월 Ⅰ. 차세대인터넷전송방식 LiFi 1 1. 가시광통신이란? 2 2. 가시광통신개발현황과경쟁자들 4 3. 가시광통신, 근거리무선통신의강자가될까? 7 Ⅱ. 이스라엘창조경제의주역, 벤처산업 9 1. 이스라엘벤처산업의특징 벤처산업의중심, ICT 요약및시사점 20 Ⅲ. 최근특허소송동향과시사점 NPE vs 글로벌 ICT 기업 년미국특허등록현황 NPE 관련특허소송동향 맺음말 28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3 전략기획단산업분석팀 이규환책임 Ⅰ. 차세대인터넷전송방식 LiFi 1. 가시광통신이란 2. 가시광통신개발현황과경쟁자들 3. 가시광통신, 근거리무선통신의강자가될까?

Ⅰ. 차세대인터넷전송방식 LiFi 1 가시광통신 (Visible Light Communication) 이란 o 빛에정보를실어통신하는기술로 LED( 발광다이오드 ) 가발전함에따라무선개인통신망 (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기술의하나로주목 일본게이오대학나카무라교수가처음제시 ( 98년)

번이상깜빡거리면인식할수없지만컴퓨터는인식가능 가시광은파장이 380~780nm, 주파주가 385~789THz(1THz=1,000GHz) 인대역을의미하며무선통신전체주파수보다 1만배이상넓은폭을지님 o 저비용, 고속통신, 안정선, 보안성등다양한장점을가지고있으며非허가대역으로주파수사용대가가무료 LTE-A 서비스를위해 20MHz

4 Ⅰ. 차세대인터넷전송방식 LiFi 1 가시광통신 (Visible Light Communication) 이란 o 빛에정보를실어통신하는기술로 LED( 발광다이오드 ) 가발전함에따라무선개인통신망 (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기술의하나로주목 일본게이오대학나카무라교수가처음제시 ( 98년) 하였고영국에든버러대해럴드하스교수가 WiFi를꺾을새로운근거리통신기술이라는뜻으로 LiFi(Light Fidelity) 라는용어를사용 ( 11년) 벨의광선전화 ( 80년) 는 200m 떨어진곳에태양광을이용하여음성을전달한최초의실험이었으며기본적으로빛의깜박임을이용하여디지털정보를전송 사람의눈은 1 초에 100 번이상깜빡거리면인식할수없지만컴퓨터는인식가능 가시광은파장이 380~780nm, 주파주가 385~789THz(1THz=1,000GHz) 인대역을의미하며무선통신전체주파수보다 1만배이상넓은폭을지님 o 저비용, 고속통신, 안정선, 보안성등다양한장점을가지고있으며非허가대역으로주파수사용대가가무료 LTE-A 서비스를위해 20MHz 이용권을사는데 1 조원에가까운사용료를지불 조명이있는곳이면어디에서나사용이가능하며인체에무해하고짧은도달거리로많은장점을보유하고있으나장애물이있거나어두운곳에서는통신할수없는것이기술적인걸림돌 무선주파수사용은늘어나고있지만제한된자원으로막대한사용료를지불해야하나가시광은전세계공통주파수인데다가무료인점이매력 [ 그림 I-1] 가시광스펙트럼및활용시나리오 자료 : encyber.com, kbench.com

5 Ⅰ. 차세대인터넷전송방식 LiFi o 기술개발 / 상용화는아직초기단계이나가장빠른무선랜 (802.11ac, 6.93Gbps) 보다약 1.4배빠른속도 (10Gbps) 를자랑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등영국주요대학에서기존독일연구소에서구현한 3Gbps보다 3배이상높은 10Gbps 속도구현 (30초안에풀 HD 영화를다운 ) 반사광이나간접조명에서도 13km 떨어진곳과 160Mbps 통신에성공하였고 ( 10년) 중국푸딘대학은 1와트 LED전구로 150Mbps 실현 ( 13년) 한국가시광통신기술이일본을제치고세계표준 (IEEE ) 으로채택되어 ICT융합 ( 조명 + 통신 ) 의중요한교두보를확보 o 가시광통신의활용은 지능형교통시스템, 고속통신, 음악이나영화등콘텐츠전송, 유비쿼터스실현을위한 4대분야로구분가능 자동차전조등과후미등에고출력 LED가장착되는추세로이를활용해안전한자동차운행서비스제공가능 기존스마트폰카메라를이용해저속가시광통신이가능하며 4천자수준의 QR 코드보다많은양의데이터를양방향으로동적제공가능 < 표 I-1> 가시광통신활용방안 자료 : NIPA 재구성 ( 일본야노경제연구소등 )

이미지등을전송할수있는솔루션을공개 광센서가없는경우기존단말기의경우이어폰단자에관련센서를장착하면동일한 기능구현 < 그림 I-2> 올래트컴 (OLEDCOMM) CES 2014 시연모델 자료 : www.engadget.

6 Ⅰ. 차세대인터넷전송방식 LiFi 2 가시광통신개발현황과경쟁자들 o ( 유럽 ) 범국가적인활발한활동을보이지않다가 08 년 EU 경쟁력혁신정책지원사업으로일환으로추진 전력선통신, 전자파무선통신, 적외선통신, 가시광통신을포함하여배선을 새로이하지않고 1 Gbps 전송속도를제공하는홈네트워크국제표준추진 (OMEGA Project) 옥스퍼드대학, 지멘스, 프라운호퍼연구소등에서고속화를위한기술을연구중에있으며 10 년에 5 미터 500Mbps 시연 올래드컴 (OLEDCOMM) 은 CES 2014 에서스마트폰전면카메라에광센서를 탑재해영상, 이미지등을전송할수있는솔루션을공개 광센서가없는경우기존단말기의경우이어폰단자에관련센서를장착하면동일한 기능구현 < 그림 I-2> 올래트컴 (OLEDCOMM) CES 2014 시연모델 자료 : o ( 일본 ) LED 원천기술과제조기업이많아활발한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총무성지원하에 03 년부터컴소시엄을구성 광 -ID 서비스, 가시광통신을지능형교통시스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전력선통신과융합하는방안등추진 램프서브는야외에서가시광통신을선보였으며 LED 가로등을활용해 200m 100Mbps 서비스지원을목표로에스토니아에서추진중

Ⅰ. 차세대인터넷전송방식 LiFi o ( 한국 ) 2000 년중반부터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삼성전자등이개발해앞서시작한일본을제치고국제표준에채택 쇼핑센터에서쿠폰, 원하는상품, 할인정보등을기사광통신으로스마트폰에서안내받을수있어디지털조명정보에의한쇼핑의새로운서비스를구현 빛의밝기 (

Communication), UWB(Ultra WideBand) 등이존재 사용자입장에서는전송거리, 전송속도가주된차별요소이며가장빠르고넓은 영역을커버하는무선랜이가장보편화된기술 UWB 는빠른속도와낮은전송파워로인해고화질영상무선전송등에사용되고있으나 802.

7 Ⅰ. 차세대인터넷전송방식 LiFi o ( 한국 ) 2000 년중반부터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삼성전자등이개발해앞서시작한일본을제치고국제표준에채택 쇼핑센터에서쿠폰, 원하는상품, 할인정보등을기사광통신으로스마트폰에서안내받을수있어디지털조명정보에의한쇼핑의새로운서비스를구현 빛의밝기 ( 조도 ) 를조절하는디밍 (Dimming) 과무선통신이동시에가능하도록하여전력소모를절약 < 그림 I-3> 주요국가시광통신개발현황 자료 : 각기관발표자료 o 가시광통신과같은무선통신기술에는무선랜, 블루투스, Zigbee,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UWB(Ultra WideBand) 등이존재 사용자입장에서는전송거리, 전송속도가주된차별요소이며가장빠르고넓은 영역을커버하는무선랜이가장보편화된기술 UWB 는빠른속도와낮은전송파워로인해고화질영상무선전송등에사용되고있으나 ac 가더높은속도를제공하고하나의기기에서기존 b/n 둥을같이제공할 수있어서입지가약해진상황 블루투스는컴퓨터주변기기케이블을대체하려했지만칩셋의대부분은스마트폰, 노트북 등에장착되는것으로주변기기, 악세서리등에보급은저조한상황 NFC 는개발목적에맞게초근거리와빠른인식속도로인해결재, 도어락등보안이 요구되는서비스에서경쟁력보유

8 Ⅰ. 차세대인터넷전송방식 LiFi o 이미상용화 / 대중화된기술이지만무선랜, 블루투스, NFC 등은스마트폰에정착되면서폭발적인성장을이룸 가장많이보급된무선랜은약점으로꼽히는인식속도, 전송거리등을보완한 ai/af/ah 등차세대기술을준비하고있어마켓포지셔닝경쟁은더욱치열해 질것으로예상 < 표 I-2> 가시광통신경쟁기술 자료 : NIPA 재구성 ( 전송거리는프로파일설정, 안테나성능, 장애물등에따라차이발생 )

9 Ⅰ. 차세대인터넷전송방식 LiFi 3 가시광통신, 근거리무선통신의강자가될까? o 인터넷 - 무선랜 (WiFi), 결재 -NFC, 리모콘 ( 제어 )- 적외선 /Zigbee, 주변기기 - 블루투스등어플리케이션별로경쟁자들이존재 전송거리, 전송속도등은기술적으로개선되어지고있지만장애물을통과할수 없는빛의성질은치명적인약점 M2M, 차량간이동통신등에서도가능성은제시되고있으나현재제공가능한서비스로는 기존무선통신기술대비낮은경쟁력보유 가시광통신은무선랜과는전송속도, NFC 와는보안에서장점이겹치게되므로 현재기술발전상태로는초근거리고속통신이유력한포지션 o 교토의정서, WEEE, RoHS 등으로가시광통신을위한 LED 보급은부가적인 노력이없이도세계적인인프라구축이가능 98 년에주변기기대체를목표로추진했던블루투스는초반에고전을겪었으나스마트폰이라는강력한인프라를만나면서헤드셋, 스피커, 키보드등다양하게활용 NFC 는 05 년에도입되었지만이를지원하는기기가없어실효를거두지못하다가 11 년진저브레드로인해활용가능한기반이마련된후에야선보이기시작 사람이머무는곳에는대부분조명이존재하고인허가가필요없는공통적인대역을사용하기때문에인프라의가치는타무선통신기술보다우위 10 년마다발광다이오드 (LED) 가격은 10 배씩하락하고성능은 20 배씩개선된다는하이츠 법칙에따라가격경쟁력또한높아지는상황 o 현재무선통신에비해서는무한에가까운대역폭을지니고있어장애물, 전송거리등이기술적으로해결될경우폭발적인성장잠재력을보유 국내무선통신트래픽양은통신사업자기준 월 84,087TB( 테라바이트 ) 이며 12.1 월대비약 2.8 배 ( 매월 4.6%) 증가 10 년후에는 20 배이상증가할것으로예측되며필요한주파수대역은약 1.5GHz 로기존 공급된주파수외에추가로 1GHz 폭이상을확보해야하는상황 ( 가시광통신대역폭의약 40 만분의 1 수준 )

10 Ⅰ. 차세대인터넷전송방식 LiFi o 빛의성질로인한단점이해결되지않은만큼기존기술 / 서비스와의경쟁 보다는보완적인역할을통해부가가치를높이는방향으로접근필요 기존기술과충돌되거나이동통신사의수익을감소시키는경쟁적관점보다는커버리지확대, 네트워크과부하해소, 부가가치증대등을위한수단으로활용 카페, 패스트푸드, 서점등외부사업자와파트너쉽으로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하며 기존시설물변경을최소한으로할수있는장점을이용 LED 조명, 자동차헤드램프, 스마트폰 ( 디스플레이 ( 송신 )- 카메라 ( 수신 )) 등기존제품에부가적인서비스를더해경쟁력을강화 QR 코드와비슷하게사진또는동영상을찍으면원하는정보를얻을수있고후면플래시를 이용해인터렉티브서비스제공 ( 판플렛, 브로셔대체가능 ) 가정, 사무실에서무선랜을대체하기보다는고화질영상전송, 신호등 / 가로등 - 차량간통신, 실내네비게이터, 주자장 ( 광 -Tag) 등니치마켓으로접근

11 전략기획단산업분석팀 강회일수석 II. 이스라엘창조경제의주역, 벤처산업 1. 이스라엘벤처산업의특징 2. 벤처산업의중심, ICT 3. 요약및시사점

12 Ⅱ. 이스라엘창조경제의주역, 벤처산업 1 이스라엘벤처산업의특징 o 이스라엘벤처가강한이유 이스라엘벤처의성공요인으로양질의고급인력, 이스라엘고유의병역제도에 기인하는인적네트워크, 튼튼한벤처지원인프라, 첨단방위산업기술의스핀오프 활성화등이거론 이스라엘벤처산업정책 ( 창업, 인큐베이터, 벤처캐피탈등 ) 에관해서는 IT Insight 해외주요국중소 벤처기업정책분석 (2013 년 12 월 ) 에서상세하게다루고있기때문에여기서는생략함 테크니온대학, 벤구리온대학, 와이즈만연구소등유수의공대와연구소가창업의 산실역할을수행 1970 년대에이미이스라엘에연구개발센터를설치한 Intel 은이곳에서고성능반도체개발의 중요한역할을수행해왔으며, MS 를비롯하여글로벌 100 대하이테크기업의 75% 이상도 이스라엘에연구소를갖고있는등우수한연구인력보유 구소련붕괴를전후하여러시아와동유럽에서과학자, 엔지니어등고급인력이대거유입한 것도플러스요인으로작용 특히이스라엘은 GDP 대비연구개발투자비에서약 4.4% 로전세계최고를차지 (2011 년기준 ) GDP 대비벤처캐피탈투자비중 ( 민간, 정부의합계 ) 에서도 2 위인미국에비해거의 2 배 가까이높은수치로 1 위를차지 또한벤처캐피탈유용성지수 (Venture Capital Availability) 에서도카타르, 홍콩에이어 제 3 위를기록하는등창업을촉진하는벤처지원인프라에서도최고수준을자랑 벤처캐피탈유용성지수는창업과벤처투자유치의용이성을나타내는지수로, 7 점척도로평가하며 (1 점 : 매우어렵다, 7 점 : 매우쉽다 ), 우리나라는 2.2 점으로 110 위에랭크됨. 우리와경쟁관계인홍콩 (4.5 점 ) 2 위, 싱가포르 (4.4 점 ) 4 위, 대만 (4.1 점 ) 9 위이며, 심지어중국 22 위 (3.5 점 ) 와일본 42 위 (3.0 점 ) 에도크게뒤지는것으로조사됨 (WEF, 2011~12 년기준 ) 국민모두병역의무를지고있는이스라엘은군복무기간을직업훈련과연계된 과학기술인력양성의장으로활용 최고중의최고 의의미를지닌탈피오트 (Talpiot) 는매년최상위권고교졸업생 50 명을 선발하여히브리대서 3 년간집중교육시킨후 6 년간장교로국방연구개발에투입하는 과학기술엘리트장교육성프로그램으로, 이들대부분은전역후벤처기업가로활약

13 Ⅱ. 이스라엘창조경제의주역, 벤처산업 [ 그림 II-1] 이스라엘벤처관련지표들 이스라엘 4.38 카타르 4.7 핀란드 3.78 홍콩 4.5 우리나라 3.74 이스라엘 4.5 스웨덴 3.37 싱가포르 4.4 일본 3.26 스웨덴 4.4 덴마크 3.09 대만 4.1 독일 2.84 미국 4.1 미국 2.77 중국 3.5 프랑스 2.25 일본 3 영국 1.77 우리나라 2.2 < GDP 대비 VC 투자비중 (%) > < GDP 대비 R&D 비중및벤처유용성지수 > < 자료 > 1.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OECD, Science & Technology Indictor WEF,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3 국가안보차원에서시큐리티나정보분석 (knowledge management) 이매우중요한이스라엘은 군대내에서정보처리기술을매우중요하게취급하고있으며, 군재직기간동안이분야에 복무한고급인력들이제대후창업일꾼으로활동 이스라엘군에는신호정보수집과해독을담당하는 8200 부대가있으며, 이부대출신창업자들은자체적으로 8200 스타트업지원프로그램운영을통해그들이받은혜택을사회에환원 우리나라도탈피오트제도를벤치마크한새로운병역대체복무제도인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도입하기로최근결정 (2014 년 2 월미래창조과학부와국방부가 MOU 를체결 ) 하였 으며, 카이스트등 5 개과학기술특성화대재학생을중심으로연 20 명규모로선발할예정 이와함께, 군사이버안보분야를맡을전문부사관 병을양성할목적으로연간 20 여명 규모의사이버전문인력을선발, 양성키로함 o 이스라엘벤처캐피탈의차별적특징 투자자금펀딩과회수측면에서 첫째, 이스라엘벤처기업들은국내보다외국계벤처투자로부터의펀딩이매우높다는특징을나타냄 1993년설치된요즈마 (Yozma) 펀드는이스라엘하이테크기업의자금공급의주요역할을수행하였고, 외국계벤처캐피탈이이스라엘스타트업기업들에게투자하게만드는길라잡이역할을수행

Ⅱ. 이스라엘창조경제의주역, 벤처산업 1 억달러의정부투자로출범한요즈마펀드는 97 년민영화후 40 억달러규모로성장하였으며, 그성장배경에는투자자에게유리한지분인수옵션을부여하고해외자본에는추가적인세제혜택도제공하는등성공적인해외 VC 들의투자유인이크게작용 요즈마펀드에대한상세내용은앞서소개한 ICT Insight 해외주요국중소 벤처기업정책분석 (2013 년 12 월 )

14 Ⅱ. 이스라엘창조경제의주역, 벤처산업 1 억달러의정부투자로출범한요즈마펀드는 97 년민영화후 40 억달러규모로성장하였으며, 그성장배경에는투자자에게유리한지분인수옵션을부여하고해외자본에는추가적인세제혜택도제공하는등성공적인해외 VC 들의투자유인이크게작용 요즈마펀드에대한상세내용은앞서소개한 ICT Insight 해외주요국중소 벤처기업정책분석 (2013 년 12 월 ) 을참고하기바람 2013 년기준전년대비 15% 가량늘어난 662 개하이테크기업들이벤처캐피탈로 부터총 23 억달러의자금을유치하였으며, 이수치는 2000 년의 31 억달러에 이어역대두번째로많은금액임 기업당평균투자금액은 2012 년의 337 만달러보다약간늘어난 347 만달러를기록했는데, 이는최근 10 년간평균유치액인 356 만달러에는밑도는금액 국내벤처캐피탈로부터의투자비중은 2004 년 45% 에서계속낮아져 2013 년에는 24% 만이 국내 VC 로부터조달하고, 76% 를해외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받음 해외펀딩비중 (%): 2004(55) 07(61) 10(63) 11(70) 12(73) 13(76) 산업별투자비중에서는최근생명공학분야의약진이눈에띄는데, 2013 년 142 개기업이 5 억 2,200 만달러를투자받아 23% 비중으로최고를차지 이어이스라엘전통적강세산업인소프트웨어분야가 21% 의비중을차지하는등인터넷, 통신, 반도체등 ICT 산업이여전히 70% 가까이를차지 [ 그림 II-2] 하이테크기업의펀딩규모 ( 좌 : 억달러, 우 : 개 ) 자료 : IVC Research Center

4억달러의투자자금을회수하였으며, 이중 M&A 를통해약 63억달러를회수한반면기업공개 (IPO: Initial Public Offering) 를통해서는 3.

15 Ⅱ. 이스라엘창조경제의주역, 벤처산업 [ 그림 II-3] 하이테크산업별벤처투자펀딩비중 (%) 자료 : IVC Research Center 둘째, 이스라엘하이테크기업들은기업공개보다 M&A를통해투자자금을회수하는비중이압도적으로높다는점도특징 2013 년 80개하이테크기업에서 66.4억달러의투자자금을회수하였으며, 이중 M&A 를통해약 63억달러를회수한반면기업공개 (IPO: Initial Public Offering) 를통해서는 3.6억달러에그쳐 M&A 가 IPO에비해 20배가까이높은것으로나타남 2013년 80개회수건수는최근 10년사이 (2004~ 13 년 ) 의평균인 91건을하회 이중벤처캐피탈의지원을받은기업은 35개에불과하지만, 회수금액은 42억달러로총회수금액의 63% 를차지 [ 그림 II-4] 하이테크기업의회수금액추이 자료 : IVC Research Center

Ⅱ. 이스라엘창조경제의주역, 벤처산업 [ 그림 II-5] 회수시장관련기타지표들 M&A 평균규모추이 업종별회수비중 자료 : IVC Research Center 업종별로는 Waze 의구글인수영향으로통신분야가 34%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이어생명공학 32.6%, 소프트웨어 20.

16 Ⅱ. 이스라엘창조경제의주역, 벤처산업 [ 그림 II-5] 회수시장관련기타지표들 M&A 평균규모추이 업종별회수비중 자료 : IVC Research Center 업종별로는 Waze 의구글인수영향으로통신분야가 34%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이어생명공학 32.6%, 소프트웨어 20.4% 순으로나타남 2013 년가장큰규모의 M&A 는생명공학분야에서 Covidien 에게인수당한 Given Imaging 의 9.7 억달러이며, 이어 Waze 의 9.66 억달러, IBM 에인수당한 S/W 업체 Trucsteer 의 6.5 억달러순으로나타났고, 상위 5 개업체가회수자본의약 53% 를차지 2004 년 ~2013 년의 10 년간총 M&A 건수는 803 건, 금액으로는 억달러 M&A 건수로는 10 만달러와 50 만달러이하가각각 446 건과 194 건으로 80% 를차지하였으나금액으로는전체의 12% 에불과한반면, 500 만달러이상은 12 건이나금액으로는 38% 를차지 2013 년평균 M&A 금액은 2010 년대비 180% 가까이늘어나는등최근증가추세이며, 벤처캐피탈지원을받은 M&A 평균액은벤처캐피탈지원을받지않은기업의평균액 8,730 만달러보다 40% 정도많은 1 억 2,450 만달러를기록 셋째, 국내보다해외에서더활발하게 IPO 가이루어진다는점도특징 2004 년과 2009 년을제외하고해외에서의기업공개가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2006 년 이전까지는유럽자본시장에서의규모가훨씬컸으나 2007 년이후에는미국자본시장으로 그중심이옮겨감 2004 년 ~2007 년사이연평균 7 억 2,600 만달러의 IPO 가성사되는등매우활발한시장이 전개되었으나 2008 년이후정체기에접어들었으며, 심지어 2012 년에는한건의 IPO 도이루 어지지못함. 하지만, 2013 년에는 8 개기업총 3 억 6,100 만달러로재차회복기에진입중

17 Ⅱ. 이스라엘창조경제의주역, 벤처산업 [ 그림 II-6] 지역 / 국가별 IPO 추이 자료 : IVC Research Center 지역별로미국나스닥에 WIX(S/W), Enzymotec 과 Alcobra Pharma( 생명공학 ) 의 3개사를, 영국 AIM 에 Plus500 을, 그리고무선인프라 ( 안테나 ) 기업인 Galtronics 가이스라엘기업으로는처음으로캐나다토론토주식시장에등록

Ⅱ. 이스라엘창조경제의주역, 벤처산업 2 벤처산업의중심, ICT o 이스라엘경제를견인하는 ICT 산업 2013 년 4 분기기준하이테크산업의업종별투자비중에서소프트웨어 25%, 통신 22%, 인터넷 16%, 반도체 4% 등으로 2/3 가까이를차지 (IVC Research Center 2013) 2014 년에도이스라엘 ICT

18 Ⅱ. 이스라엘창조경제의주역, 벤처산업 2 벤처산업의중심, ICT o 이스라엘경제를견인하는 ICT 산업 2013 년 4 분기기준하이테크산업의업종별투자비중에서소프트웨어 25%, 통신 22%, 인터넷 16%, 반도체 4% 등으로 2/3 가까이를차지 (IVC Research Center 2013) 2014 년에도이스라엘 ICT 벤처기업의투자펀딩과回收는지속적으로증가할 전망 미국벤처투자가상대한조사에따르면, 소프트웨어와 ICT, 인터넷, 시큐리티분야에서 투자증가가예상된반면생명공학과환경산업은다소주춤할것으로나타남 또한투자자금회수는시큐리티분야에서가장활발하게, 이어인터넷, 소프트웨어와 ICT 분야도생명공학보다는활발할것으로예상 (Deloitte, Israel VC Indicator Survey) 전체수출에서 IT 수출이차지하는비중역시 19% 로타산업에비해매우높으며, 전세계적으로도상위 20 위권이내에랭크 (2012 년, HS 6 단위기준 ) IT 수출비중이가장높은국가는홍콩으로 53.7% 나되며, 이어필리핀 (46.9%), 중국 (36.7%), 싱가포르 (36.7%), 말레이시아 (34.9%) 순으로상위 5 위에동남북아시아들이포진. 우리나라는 29.4% 로 9 위 [ 그림 II-7] 국가별전체수출에서 IT 비중 자료 : NIPA

19 Ⅱ. 이스라엘창조경제의주역, 벤처산업 o 방위산업기술의스핀오프가활발한 ICT 벤처 이스라엘은국가안보상첨단국방기술에대한연구개발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으며, 이러한첨단의방위산업기술을민간분야에접목시켜성공한벤처기업이많은것이특징 첨단방위산업기술이민간에轉用되는현상을스핀오프 (spin off) 라하며, 적정의용도를찾아생산비용을어떻게맞추는가가관건 특히국방기술에서파생된 ICT 분야의국제경쟁력은전세계적으로최고수준임 Mirabilis, 군사기술을응용하여인스턴트메신저 ICQ를개발 ICQ( I Seek you 와같은발음 ) 는지인이인터넷에접속하였을때채팅, 이메일, 파일주고받기, 온라인게임등을함께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메신저프로그램으로, ICQ가개발되기이전까지인터넷접속자는독립된개인으로존재 1998 년미국의 AOL 이약 4억달러에인수하였고, Mirabilis 의성공은이스라엘젊은이들에게 ICT 창업에대한자극제가되었고이스라엘을창업국가로올려놓는데크게기여 Check Point 가개발한컴퓨터방화벽, Converse 사가개발한보이스메일, 그리고 Cellebrite 사의모바일용암호데이터추출및전송기술역시군사기술을전용한대표적사례 Given Imagine 사개발한캡슐형내시경은환자가삼킨카메라내장형캡슐을통해소장을통과하면서촬영한영상을진단에이용하는시스템으로, 미사일맨앞에부착되어있는레이더기술을응용한것임 전세계 80 여개국이상에서사용중이고세계시장의 90% 를점유 o 美기업의 M&A 표적, 이스라엘 ICT 벤처기업 애플은 2013 년 11 월 3D 프린터시장에서세계최대점유율을갖고있는프라임센스를 3.5 억달러에인수 PrimeSense 는 MS 사의게임기인엑스박스 (XBox) 360 용동작인식기능인 키넥트 의핵심 기술을개발한회사이며, 애플은이기술을애플 TV 에적용하기위해인수한것으로보임 MS 의가정용게임기 XBox 는콘트롤러없이손짓과몸짓으로게임기를작동시키는키넥트 (Kinect) 기술을채용하여빅히트

20 Ⅱ. 이스라엘창조경제의주역, 벤처산업 < 표 II-1> 미 ICT 기업의이스라엘 ICT 벤처기업인수예 자료 : 언론모음 페이스북은오나보사를 2억달러에인수 2010 년창업한오나보사는스마트폰이나태블릿등모바일기기의데이터를압축및관리하는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 페이스북은이기술을인터넷환경이열악한신흥국및저개발국에서서비스를확장하는데유용할것으로판단 구글은소셜지도업체인웨이즈를 10억달러에매수 웨이즈는클라우드와 GPS 를활용하여만든참여형네비게이션앱서비스를제공하며, 지도데이터와차량이용자가보내주는교통및도로정보를스마트폰이용자들이실시간으로공유할수있도록함

21 Ⅱ. 이스라엘창조경제의주역, 벤처산업 이스라엘 ICT 벤처기업 이스라엘최우수 10 대벤처기업 2011 년이스라엘경제신문인글로브사가선정한 10 대벤처기업중 8 개가 ICT 기업 ICQ( 온라인인스턴트메신저 ) 를개발한 Mirabilis, 플래쉬메모리를개발한 M-system, 컴퓨터방화벽을개발한 Check Point, Centrino 와 Sandy Bridge 등의 CPU 프로세서를개발한 Intel 이스라엘연구소, 휴대전화기술을개발한 Motorola 이스라엘연구소, 컴퓨터파일을인쇄할수있는디지털인쇄기를개발한 Indigo, 음성메일링기술을개발한 Converse 가포함 주목되는 ICT 벤처기업 Fast Company 가선정한 Top 10 혁신벤처기업, Informilo 가선정한인터넷분야의유망스타트업기업등에서주목할만한 ICT 벤처기업을정리

22 Ⅱ. 이스라엘창조경제의주역, 벤처산업 3 요약및시사점 o 벤처산업의글로벌화필요 창업초기부터내수시장에머물지말고세계시장진출을목표로하는본글로벌 (Born Global) 전략을구사하는벤처생태계조성이요구 미래창조부는 2013 년 6월본글로벌벤처기업의육성및벤처기업의글로벌진출을적극지원하기위한 글로벌창업활성화계획 을수립, 추진중 이와함께벤처기업의투자펀딩에있어외국계벤처투자의비중을높일수있는제반방안이필요 우리나라벤처기업의외국인투자비중은 2003~2012년사이 5.2% 에불과한반면이스라엘은동기간 62.4% 를기록 외국계벤처캐피탈의투자가많아지면자연스레외국자본시장에의 IPO와 M&A로연결될가능성이높아지고, 선진경영노하우등의컨설팅기회도증가하게됨 o M&A 의활성화를통해투자자금의원활한선순환체계구축이시급하게요구 2013년국내신규벤처투자규모는전년대비 12.3% 증가한 1조 3,845억원으로 2001년이후최대기록 하지만코스닥 IPO 는 37건에머무는등벤처붐이일었던 2000 년대초에비해계속침체를맞고있어투자자금의회수에어려움을겪고있음 국내의경우, VC의회수는장외매각및상환이 49.8% 로가장높고, 이어프로젝트 23.5%, IPO를통한회수 15.7% 에그침 (2013 년기준 ) 반면에, 이스라엘뿐아니라미국의경우도투자자금회수수단으로 M&A 를주로활용 미국은 2013년건수기준으로 82.1% 가 M&A, 17.9% 가 IPO를통해회수하였으며, 금액기준으로는 M&A 56.4%, IPO 43.6% 로나타남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반면에국내의경우 M&A 를통한회수는 2012년 1.0%, 2013년 0.3% 에불과해이의활성화를통해다른벤처에투자할수있는선순환구조를만드는것이중요

23 전략기획단산업분석팀 이재환수석 Ⅲ. 최근특허소송동향과 시사점 1. NPE vs 글로벌 ICT 기업 년미국특허등록현황 3. NPE 관련특허소송동향 4. 맺음말

24 Ⅲ. 최근특허소송동향과시사점 1 NPE vs 글로벌 ICT 기업 o ICT 기업을대상으로한 NPE 의특허공세가더욱노골화 최근글로벌 ICT 기업을중심으로 NPE 의특허공세가더욱격화되는추세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관리전문회사 ) 는일반적으로제조기반이없이보유특허를활용하여소송, 라이선스등의특허비즈니스를영위하는업체 Apple 은최근독일 IPCom 으로부터긴급통화관련유럽무선통신특허와관련하여 15.7 억 유로규모의특허침해소송을당하였으며 (FOSS Patents) Google 은미국 NPE 인 Vringo 와의특허소송에서패소하여, 2016 년까지애드워즈 (AdWords) 광고매출의약 1.36%, 총액약 10 억달러이상을지불해야할위기에처함 (Business Insider) 중국 Huawei 는 Rockstar Consortium 에굴복, 로열티지불에합의. Apple 은 NPE 인 Rockstar 를앞세워 Huawei, 삼성전자, LG 전자, HTC, ZTE 등안드로이드진영에대한 특허공격을강화 Apple 을중심으로 Microsoft, RIM, Ericsson, Sony 등이함께 Nortel 특허 6,000 건 (45 억달러 ) 을매입한직후, 이를관리할특허관리회사로 Rockstar Consortium 을설립 최근모바일분야에서핵심특허를다수보유하고있는 Nokia 의 Microsoft 인수가확정됨에 따라, EU 는 Nokia 의 NPE 화가능성에우려를표명 미국특허소송에서 NPE 에의한소송이점점큰비중을차지 미국특허방어펀드인 RPX 에따르면, 2012 년기준미국전체특허소송 4,701 건중 NPE 에 의한소송건이 62% 인 2,921 건에이르러 2010 년 (29%) 에비해 2 배이상늘어남 미백안관은대기업, 중소기업을가리지않고 NPE 로부터특허침해경고장을받거나소송을 당한기업이 2012 년에만 10 만개사에이른다고발표 우리 ICT 기업에대한 NPE 의공세는다소주춤 2013 년삼성전자와 LG 전자는 NPE 와의특허소송건수가전년대비 1 건증가에 그쳐, NPE 관련특허소송을당한기업순위에서는크게하락 국내기업순위추이 (2012 년 2013 년 ) : 삼성전자 (2 위 5 위 ), LG 전자 (3 위 14 위 ) 그러나, 대만의 ITRI 가제소한특허소송 (32 건 ) 가운데절반이상이우리기업인 LG 전자 (10 건 ), 삼성전자 (7 건 ) 인것으로나타났음 ( 광개토연구소 )

Ⅲ. 최근특허소송동향과시사점 2 2013 년미국특허등록현황 o 미국특허등록, 미국및일본 ICT 기업의초강세 2013년기준, 미국특허등록상위 50개기업현황을보면미국과일본의 ICT 관련기업이초강세 전체 50개기업중 ICT 관련기업은 42개로전체의 84% 를차지한가운데, 미국과일본의 ICT 관련기업이전체 50개기업중 60% 를차지 ICT 관련기업

7% 가 ICT 관련기업에의한특허등록건수로나타났음 미국및일본 ICT 관련기업의특허등록건수가전체의 66.1% 를차지한가운데, 우리나라는 12.

25 Ⅲ. 최근특허소송동향과시사점 년미국특허등록현황 o 미국특허등록, 미국및일본 ICT 기업의초강세 2013년기준, 미국특허등록상위 50개기업현황을보면미국과일본의 ICT 관련기업이초강세 전체 50개기업중 ICT 관련기업은 42개로전체의 84% 를차지한가운데, 미국과일본의 ICT 관련기업이전체 50개기업중 60% 를차지 ICT 관련기업 42개만고려하면, 미국과일본의 ICT 기업수가 30개에이르러, 전체의 71.4% 를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삼성전자, LG전자등모두 5개기업 ( 국책연구소 ETRI 포함 ) 이포함되어약 11.9%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남 2013년, 미국특허등록건중 ICT 관련기업의특허건수가약 90% 를차지 상위 50대기업의전체미국특허등록건중 89.7% 가 ICT 관련기업에의한특허등록건수로나타났음 미국및일본 ICT 관련기업의특허등록건수가전체의 66.1% 를차지한가운데, 우리나라는 12.4% 를차지 한편, 미국, 일본기업은전체특허중 ICT 관련특허가약 90% 에근접하고, 독일기업이약 50% 를차지하고있는가운데우리나라를비롯한기타국가의기업들은 100% 의비중을차지할정도로 ICT 관련기업의특허비중이높음 [ 그림 III-1] 국가별미국특허등록현황 (2013 년 ) 기업수 ICT 기업수 특허수 ICT 특허수 미국일본한국대만독일기타 % 89% 51%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독일 기타 < 국가별미국특허등록기업현황 > < 국가별미국특허등록건수현황 > 자료 : IFI Claims Patent Services, NIPA 재구성주 : 2013 년미국특허등록상위 50 대기업대상. 기타는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중국각 1 개기업씩, 모두 4 개기업을포함

26 Ⅲ. 최근특허소송동향과시사점 ICT 관련기업및특허수는전년에비해감소 2013년미국특허등록건에서 ICT 관련기업의특허수가차지하는비중은 2012년에비해감소를보였으며, ICT 관련기업수가차지하는비중에있어서도감소 ICT 관련기업의특허가차지하는비중 : 2012 년 (92.5%) 2013 년 (89.7%) ICT 관련기업수가차지하는비중 : 2012년 (88%) 2013 년 (84%) 최근 4년간미국특허등록기업현황을보면, IBM 삼성전자의강세뚜렷 2010년이후 4년간상위 10개기업현황을보면, IBM과삼성전자가나란히 1위, 2위자리를고수하고있는가운데, 최근실적저하등으로약세를면치못하고있는 Canon, Sony, Panasonic 등일본기업도꾸준히상위권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현재글로벌 ICT 업계를주도하고있는 Google 과 Apple 은비록 10위권밖이긴하지만최근 2년간순위가급격히올라 2013년각각 11위, 13위를기록 우리나라는삼성전자를비롯하여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ETRI, SK하이닉스가상위 50개기업에이름을올림 < 표 III-1> 최근 4 년간미국특허등록상위 10 대기업변화 자료 : IFI Claims Patent Services(2010 년-2013년발췌 )

Ⅲ. 최근특허소송동향과시사점 3 NPE 관련특허소송동향 o NPE 특허소송은급증추세 2010 년이후최근 3 년동안 NPE 에의한특허소송건수는급증추세 2010 년 600 건에도못미친 NPE 관련특허소송건수는 2013 년에이르러 5 배이상증가한 3,134 건에달한것으로나타남 반면, 2011 년정점에이른 NPE 관련피소송업체수는 2011 년미국특허법

96 개 ) 2012 년 (1.25 개 ) 2013 년 (1.18 개 ) NPE 피소기업으로본국가별비중에서는동북아 4 개국비중이증가 최근 3 년간 (2011 년 -2013 년 ) 국가별소송비중을보면, 미국이 52.1% 의압도적비중을 차지한가운데, 일본과우리나라가약 12.7%, 9.8% 로그뒤를잇고있으며, 대만과중국도 8.6%, 7.

27 Ⅲ. 최근특허소송동향과시사점 3 NPE 관련특허소송동향 o NPE 특허소송은급증추세 2010 년이후최근 3 년동안 NPE 에의한특허소송건수는급증추세 2010 년 600 건에도못미친 NPE 관련특허소송건수는 2013 년에이르러 5 배이상증가한 3,134 건에달한것으로나타남 반면, 2011 년정점에이른 NPE 관련피소송업체수는 2011 년미국특허법 (America Invents Act) 의개정에따라피소송업체수가 2012 년잠시급감하였으나, 2013 년다시 증가하기시작 개정된미국특허법은공동소송을제기할수있는피고들의범위를엄격하게제한. 이에따라 NPE 는제조업체들이동일한특허를동일한양태로침해하지않는한이들제조업체들을단일소송에서공동피고로제소할수없게되었음 NPE 관련특허소송 1 건당기업수추이 : 2011 년 (3.96 개 ) 2012 년 (1.25 개 ) 2013 년 (1.18 개 ) NPE 피소기업으로본국가별비중에서는동북아 4 개국비중이증가 최근 3 년간 (2011 년 년 ) 국가별소송비중을보면, 미국이 52.1% 의압도적비중을 차지한가운데, 일본과우리나라가약 12.7%, 9.8% 로그뒤를잇고있으며, 대만과중국도 8.6%, 7.9% 에이른것으로나타남 [ 그림 III-2] NPE 특허소송현황 NPE 관련특허소송건수 NPE 관련피소송업체수 대만 8.6% 한국 9.8% 중국 7.9% 기타 8.9% 미국 52.1%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일본 12.7% < 최근 5 년간 NPE 특허소송추이 ( 건 ) > < 최근 3 년간 NPE 특허소송국가별비중 > 자료 : PatentFreedom( ), NIPA 재구성주 : NPE 특허소송국가별비중 은연도별 (2011 년 년 ) NPE 특허소송피소상위 30 대기업을대상으로특허소송누적건수를기준. 기타는캐나다, 독일, 핀란드를포함

Ⅲ. 최근특허소송동향과시사점 특히, 우리나라를비롯한일본, 중국, 대만등동북아 4개국의 NPE 특허소송비중이 39% 로 40% 에근접하는추세 최근 2년간 (2012 년-2013 년 ) NPE 소송건수추이를보면, 동북아 4개국에대한소송건수는 2012 년 229 건에서 2013 년 307 건으로약 34% 나크게증가한가운데,

Apple 을제치고 NPE 피소송기업순위 1 위를기록 2013 년기준, NPE 와의소송건수가가장많은기업은 AT&T 로가장많은 51 건의피소를 당했으며, Apple, Verizon 이각각 42 건으로나란히 2 위를기록 한편, 국내기업과 NPE 의소송건수를보면, 삼성전자는전년과동일하고 LG 전자가 1 건 증가하는등거의변화가없으나, 순위에서는크게하락 국내기업의

28 Ⅲ. 최근특허소송동향과시사점 특히, 우리나라를비롯한일본, 중국, 대만등동북아 4개국의 NPE 특허소송비중이 39% 로 40% 에근접하는추세 최근 2년간 (2012 년-2013 년 ) NPE 소송건수추이를보면, 동북아 4개국에대한소송건수는 2012 년 229 건에서 2013 년 307 건으로약 34% 나크게증가한가운데, 중국및일본기업에대한소송이크게증가하였으나우리나라와대만기업에대한소송건수는각 1건및 6건증가에그침 중국기업에대한 NPE 소송건수 2배이상증가 ( 12년 /42건 13 년 /86건 ) 일본기업에대한소송건수약 40% 증가 ( 12년 /68건 13 년 /95건 ) o Apple 과삼성전자, 최근 5 년간 NPE 특허소송의가장큰피해자 2013 년도, AT&T 가 Apple 을제치고 NPE 피소송기업순위 1 위를기록 2013 년기준, NPE 와의소송건수가가장많은기업은 AT&T 로가장많은 51 건의피소를 당했으며, Apple, Verizon 이각각 42 건으로나란히 2 위를기록 한편, 국내기업과 NPE 의소송건수를보면, 삼성전자는전년과동일하고 LG 전자가 1 건 증가하는등거의변화가없으나, 순위에서는크게하락 국내기업의 NPE 피소순위 (2012 년 2013 년 ): 삼성전자 (2 위 5 위 ), LG 전자 (3 위 14 위 ) 특히, NPE 와의특허소송상위 10 대기업중 4 개기업이 AT&T, Verizon, Sprint Nextel, Deutsche Telekom 등통신업체로나타났으며, AT&T 는전년대비 2 배이상, Deutsche Telekom 은무려 4 배가까이소송건수가증가한것으로나타남 통신회사에대한 NPE 특허소송건수추이 (2012 년 2013 년, 건 ): AT&T(24 51), Verizon(25 42), Sprint Nextel(15 32), Deutsche Telekom(8 31) [ 그림 III-3] NPE 피소송상위 10 대기업 ZTE Huawei Amazon Deutsche Telekom Sprint Nextel Google Dell HP Samsung Verizon Apple AT&T LG Verizon Sony Amazon Google Dell AT&T HP Samsung Apple < NPE 피소송상위 10 대기업 (2013 년 ) > < 최근 5 년간 NPE 피소송상위 10 대기업 > 자료 : PatentFreedom( ) 주 : 2013 년 NPE 특허소송피소상위 30 대기업대상으로 5 년간 ( ) 특허소송누적건수기준

29 Ⅲ. 최근특허소송동향과시사점 반면, 그동안 NPE 소송의표적이었던 LG, Sony, HTC 등 ICT 기기제조업체는소폭의 특허소송건수증가에도불구하고 NPE 특허소송상위 10 대기업에서탈락한것으로 나타남 Apple 은최근 5 년간누적 NPE 특허소송순위에서압도적 1 위를기록 Apple 은최근 5 년간 NPE 와의특허소송누적건수가 191 건으로가장많이피소된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HP 가각각 152 건, 150 건으로그뒤를잇는것으로나타났음 이외에도 100 건이상특허소송에휘말린기업이 10 위권밖의 HTC(115 건 ), MS(114 건 ), BlackBerry(101 건 ) 를포함하여모두 13 개기업에이르고있음 Apple 등모두 6 개기업이최근 3 년간 NPE 특허소송상위 10 대기업에랭크 AT&T, Apple, 삼성전자, Dell, Google, Amazon 등 6 개기업이 NPE 의주특허소송 표적으로최근 3 년간매년 NPE 특허소송상위 10 대기업에포함 2013 년 Huawei, ZTE 등중국기업이전년대비소송건수급증으로상위 10 대기업에 처음으로선보인반면, 삼성전자, LG 전자등국내기업은순위하락을보여대조 중국기업의 NPE 관련특허소송추이 (2011 년 2012 년 2013 년, 건 ): ZTE( ), Huawei( ) < 표 III-2> 연도별 NPE 특허소송상위 10 대기업현황 자료 : PatentFreedom( ), NIPA 재구성

30 Ⅲ. 최근특허소송동향과시사점 4 맺음말 o NPE 의새로운표적이되고있는미국이동통신업체와중국 ICT 기기업체 2013 년에들어 NPE 특허소송의특징은미국의통신업체들이사업영역을다각화 하면서 NPE 의새로운특허소송표적으로등장한것임. 실제미국의 4 대이동통신 업체인 Verizon, AT&T, Sprint, T-mobile 모두 2013 년 NPE 관련특허소송순위 에서 10 위권내를기록 T-mobile 은 Deutsche Telekom 의자회사 중국휴대폰기기업체인 Huawei 와 ZTE 에대한 NPE 의특허소송건수가급증하고, 미국 ICT 업체인 HP, Dell 등에대한특허공세가격화된것도또다른현상 반면, 삼성전자등국내업체에대한 NPE 특허소송건수는전년과비슷한수준을 유지하는등국내업체에대한 NPE 의공세는주춤한형세 o 모바일기술및 SW 관련특허소송위협이증대 최근모바일기술관련특허가급증하고있는가운데, InterDigital 등의 NPE 도 관련특허를다수보유하고있어향후특허소송의증가가예상 삼성전자는 IBM( 약 1,300 건 ), MS( 약 1,100 건 ) 에이어모바일기술관련미국특허약 1,050 건 (1996 년 ~2013 년 ) 을보유 (Chetan Sharma Consulting) LG 전자와삼성전자가미국과유럽에등록된 LTE 표준특허후보중 23%, 18% 를각각차지, 나란히 1 위, 2 위를기록 (Tech IPM) SW 특허가 ICT 분야의특허증가속도에비례하여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향후 SW 특허를보유한 NPE 의특허침해소송도더욱증가할것으로우려 2008 년이후 SW 관련특허소송이지속적으로증가, 2011 년에는비 SW 특허소송건수를초과한것으로나타남 ( 미 GAO) o 미국에서는 NPE 에대한규제움직임이활발 미국은 NPE 가가장많이활동하고있으며, 특허소송으로가장많은수익을거두고 있는곳으로, 수년간미국정부는이들에대한규제를적극적으로시도

31 Ⅲ. 최근특허소송동향과시사점 2012 년특허괴물법안인 SHIELD 법안이발의된데이어, 최근미국의회에는 혁신법, 특허투명성및개선법, 소송남용제한법등 NPE 의소송남용을억제하기 위한법안이상정된상황이며, 법안통과를지지하는목소리가큰것으로알려짐 최근 InterDigital 이 Huawei, Nokia, ZTE 등을상대로한특허침해주장을 미국 ITC 가최종적으로기각하는등 NPE 가부적절하게특허권을이용하는 사업방식에대한규제가현실화되고있는가운데, NPE 규제법안이통과되면 NPE 의주활동무대인미특허법원에서도 NPE 가승소하기힘든구조가만들 어질전망 최근우리나라공정거래위원회도 NPE 활동에대한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금년부터경쟁제한가능성이큰행위부터규제하겠다고나서는등 NPE 에대한규제방안마련에착수 o 새로운 NPE 출현가능성과우리의대응 미국에서의 NPE에대한규제로, 합리적인손해배상액이상의과대한특허수익을노리는악의적인 NPE 활동은위축되겠지만, 정당한특허수익을추구하는 NPE 활동에는여전히문제가없어 NPE 특허소송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 더구나특허확보에가장적극적이며기업의흥망성쇠주기가짧은 ICT 업계의속성상, Nortel, Nokia, Kodak 등 ICT 업체의예와같이특정분야사업을포기하는대신보유특허의제 3자매각, 보유특허일부의 NPE 매각, 혹은특허라이선싱 특허소송을등을통해직접수익을추구하는 NPE화는자연스러운현상이며, 이러한형태의 NPE는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수밖에없는상황 따라서, 기존 NPE 에대한능동적인대응도당연히중요하겠지만, 새로이출현할잠재적 NPE 의움직임도예의주시할필요가있으며, 한편으로원천기술을다량보유하고있으나최근실적부진에허덕이고있는 Sony 와같은일본 ICT 기업도잠재적으로큰위협이될가능성이크므로이에대한대비도요구됨

1. 본보고서는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략기획단산업분석팀에서수행하는 IT 통계조사및동향분석 사업의연구결과입니다. 2. 본보고서의내용을전재할수없으며, 인용할때는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정보화및정책지원사업 (IT통계조사및동향분석 ) 의연구결과 임을밝혀야합니다. 3.

32 1. 본보고서는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략기획단산업분석팀에서수행하는 IT 통계조사및동향분석 사업의연구결과입니다. 2. 본보고서의내용을전재할수없으며, 인용할때는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정보화및정책지원사업 (IT통계조사및동향분석 ) 의연구결과 임을밝혀야합니다. 3. 본보고서의내용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사업책임자 : 이효은 과제책임자 : 홍승표 참여연구원 : 변화성, 이재환, 강회일, 조성선, 어윤봉, 김정환, 김용균, 정해식, 김현중, 유영신, 이규환, 이승민, 박혜영 - 전략기획단산업분석팀 대전광역시유성구엑스포로 567 전화 : (042) , 팩스 : (042)

Microsoft Word - ICT Report

Microsoft Word - ICT Report ICT Report ICT Report 최근특허소송동향과시사점 * 1. NPE vs 글로벌 ICT 기업 ICT 기업을대상으로한 NPE 의특허공세가더욱노골화 최근글로벌 ICT 기업을중심으로 NPE 의특허공세가더욱격화되는추세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관리전문회사 ) 는일반적으로제조기반이없이보유특허를활용하여소송, 라이선스등의특허비즈니스를영위하는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