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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 양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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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표준화와 지식재산 2012년 이경란 변리사 EZPATENT-EZPEX

2 국가표준제도 국가표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1호 국가표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 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 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 참조표준 성문표준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 국가표준의 목적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 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3 산업표준 산업표준, 국제표준, 국가표준 '산업표준'은 산업 생산물 및 생산 방법에 대해 그 형상, 규격, 성능, 시험 등을 통일 화한 것으로,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사내표준 등으로 분류된다. '국제표준'은 다수의 국가간의 협력과 동의에 의하여 제정되고 범세계적으로 사용되 는 규격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가표준'은 한 나라가 국가규격기관을 통하여 국내 모든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얻 어 제정 공표된 산업표준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KS, 일본의 JIS, 독일의 DIN, 미국의 ANSI 등이 그 예이다. 출처 :

4 산업표준화 산업표준화법 제2조 제2호 산업표준화란 다음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 1.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치수 구조 장비 품질 등급 성분 성능 기능 내구도 안전도 2. 광공업품의 생산방법 설계방법 제도방법( ) 사용방법 운용방법 원단위( )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 안전조건 3.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 형상 치수 구조 성능 등급 방법 4.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시험 분석 감정 검사 검정 통계적 기법 측 정방법 및 용어 약어 기호 부호 표준수( ) 단위 5. 구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계 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6.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 설계 생산 운용 보수 폐기 등을 관리하는 정보체 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7.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의 제공절차 방법 체계 평 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산업표준화의 촉진 산업표준화의 촉진 관련 제도 광공업품 및 부품 등의 통일화 & 단순화 명령 정부기관의 한국산업표준의 준수의무 인증제품의 우선구매 인증제품에 대한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정보체계 표준화 촉진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 설계 생산 운용 보수 폐기 등에 대한 정보체계의 표준화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의 표준화

6 Standard & Technical Standard What is a standard? A standard is a document that provides requirements, specifications, guidelines or characteristics that can be used consistently to ensure that materials, products, processes and services are fit for their purpose. 출처 : What is a technical standard? A technical standard is an established norm or requirement about technical systems. It is usually a formal document that establishes uniform engineering or technical criteria, methods, processes and practices. In contrast, a custom, convention, company product, corporate standard, etc. 출처 : en.wikipedia.org ISO/IEC 표준: 기술적인 규격이나 정확한 기준을 문서화한 합의사항으로서 방법, 절차, 규격 등을 약속해놓 고 호환성,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기하는 일종의 사전약속(ISO 정의) 표준화: 실질적 혹은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 공통적 이거나 혹은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 활동

7 표준화의 종류 표준 제정 주체에 따라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구성 된 포럼, 컨소시엄 등이나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 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 예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공적 표준 (de jure standard) 공식화된 기구에 의해서 제정된 것 표준화 참여범위에 따라: 국제표준, 지역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사내표준 진행정도에 따라 ISO : 초안(Draft Proposal), 표준안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국제 표준(International Standard) ITU : 기고서(Contribution), 권고안 (Draft Recommendation),권고 (Recommendation) 적용방법에 따라 강제표준(Mandatory): 일반이용자 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꼭 지켜야 할 내 용을 정한 것 권고표준(Recommendation): 강제 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 지만, 여러가지로 유리하므로 적극 장려하는 표준(예: KICS, KS 등)

8 표준화의 장점 시장성 있는 제품화 아이디어를 시장성이 있는 제품으로 하는데 유리하다. 호환성 증대 다양성 축소에 의해 호환성이 없다는 것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장벽이 최소화 된다. 경쟁에 의한 synergy 효과 국제적 감각 획득 품질과 명성 획득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네트워크 효과 획득 사례: JVC의 VHS v. Sony Betamax (video cassette recoder 분야) 표준화가 지연되는 경우 : Market fragmentation

9 표준 경향 표준의 일반적 목적 장비 혹은 서비스 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통한 기술의 조화 효과적인 이용 표준의 중요성 증대 경제와 기술의 만남 경제적 및 전략적 목적 강화 시장 규모 및 이용자의 수요 : 표준 채택 요소로 작용 표준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 장비 및 서비스의 상호호환 가능성 제공 시장 개방화 촉진 효과

10 지금은 특허분쟁시대 - 통신표준특허분쟁 삼성 VS. 애플 스티브잡스 : 카피캣(copycat) 발언 삼성 : 특허 침해 전력감소 및 최 적화기술, 데이 터 전송 오류 감 소 3G기술, 테더 링기술 애플 : 5개 디자인 4개 의 tradedress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 특허 애플이 제소한 삼성제품들: 드로이드 차지(Droid Charge), 이그지비트 4G(Exhibit 4G),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 프리베일, 갤럭시S i9000, 그래비티(Gravity), 인퓨즈 4G, 넥서스S 4G, 리플레니쉬(Replenish), 사이드킥(Sidekick), 갤럭시탭 10.1, 갤럭 시S

11 애플의 노텔 특허 인수 2009년 파산한 노텔의 통신특허 6천여 건이 애플 컨소시엄 손에 들어갔다. 낙찰 가격만 45억달러로 당초 예상된 15억달 러의 3배에 달했다. 특허경매 45억달러 애플컨소시엄 애플, EMC, 에릭슨, 마 이크로소프트, 리서치인 모션(RIM), 소니 등 기술분야 롱텀에볼루션(LTE), 4세대(4G) 이동통신 관련 기술을 포함해 데이터 네트워킹, 광전송, 인터 넷, 반도체 등에 걸친 다양한 IT 기술 구글진영

12 Google은 왜 Motolora Mobility를 인수합병 (M&A) 했을까? 2011년 8월 M&A 125억 달러 알짜특허 18개 17000특허보유 건당 73만5천달러건당 대략 8억원 건당 7500억원짜리? 18개 특허는 위치 서비스, 안테나 디자인, 이 메일 전송, 터치스크린 모션, 소프트웨어 애 플리케이션 관리, 3G 무선과 관련한 기술 등 으로 이들 특허가 애플, MS로부터 구글을 보 호할 것으로 보고 있음

13 AOL의 특허 인수 2012년 4월 MS사가 AOL의 800개 이상 구매 2011년 $ 년 $

14 특허때문에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현상은 2011년에 생긴 새 로운 현상인가? 마이크로소프트사 WebTV Network사 인수 1997년 4억2천5백만달러 M&A 당시 WebTV 회원 6만명 정도 인수비용 : 1인당 7000불 정도를 지급함 통상적 케이블 TV 인수 비용의 4배, 인터넷 기업 체 인수 비용의 40배 원인 : 웹티비의 핵심 특허 60건 (인수 당시) 1997년에 앞을 내다보는 인수합병 MSN TV service brings and Web access to your television. It's the easy and inexpensive way to stay in touch with those you love. No computer experience necessary! Simply press a button to get family photos or send an . Press another to have fun surfing the Web all from the comfort of your couch

15 표준과 지식재산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 특허(patent), 실용신안(utility model), 의 장(industrial design), 상표(trademark), 부정경쟁(unfair competition) 방지 저작권 : 저작권(copyright)과 프로그램저작권 표준 : 서로 경쟁하는 제품간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ISO, ANSI, ETSI, 방송통신표준화지침(전파연구소 고시 제2011-9호) 공통점 새로운 기술을 전파하는 도구 비즈니스 전략에서 기술 관리의 필수 도구 지식재산의 특징 제한된 기간동안 권리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함

16 표준에 특허가 포함될 수 있는가? 필수특허청구항(ESSENTIAL CLAIMS) "Essential Claims" shall mean all claims in any patent or patent application with an effective filing date within one year and one day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Public Working Draft, in any jurisdiction in the world, that a Member (or a licensor or licensee, with reference to entities other than Members) owns, or under which a Member (or a licensor or licensee) has the right to grant licenses without obligation of payment or other consideration to an unrelated third party, that would necessarily be infringed by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 출처 W3C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지적재산권취급확약서 제출 의무 부여

17 ALL ELEMENT RULE과 입증책임 All Element Rule Each element of a claim must be present in an allegedly Infringing device in order to establish literal infringement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제품 또는 서비스에 포함되어야만 침해임 대법원 99다31513 등 다수 Burden of proof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 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 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18 표준 특허권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가? 강제실시권 표준에 포함된 특허의 보유자가 특허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서 강제 실시권의 허용 여부 판단 필요성 유무 파리협약 5A 우리 특허법 제107조 (통상실시권의 재정) ; 불실시, 불충분한 실시, 권리남용 등 미국특허법의 반트러스트법 위반의 행위에 대한 처벌 특허의 효력 제한 우리 특허법 제96조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 치 기타의 물건 3.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WTO/TRIPs 협정 제30조 미국 특허법 : 특허권남용이론(patent misuse doctrine)을 확립

19 표준특허권자의 불공정행위? 광범위한 권리자의 선택사항 불공정 경쟁 행위? 비차별, 합리적인 기준의 불명확 Qualcomm v. TI(Texas Instruments) : 2000년 CDMA 기술 관련 Cross- License 계약 체결, TI 계약 내용 공개(to 투자분석가), Qualcomm 이 비 밀유지위반으로 제소(2003), 최혜 조항 위반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TI가 반소, 계약 유효 판결(TI 승),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 취하 등 표준 특허가 고율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우 시장 진입 방해를 위한 불공정행위라는 주장 가능 불공정한 조건부 계약의 가능성 GRANT BACK 시장 분할 TYING 등

20 RAND / FRAND RAND :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 and Non-Discriminatory Basis FRAND : Fare and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 and Non-Discriminatory Basis Reasonable : Royalty of Patent use should be reasonable Non Discriminatory : Anybody who wants to use the patent, should be permitted with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합리적 차별은? 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제안한 것으로, FRAND가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 다는 것에 반발하여 균일한 라이센스료를 책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21 ISO/IEC/ITU 일반적인 특허 정책 Patent Statement & Licensing Declaration 1. 무상 무제한 라이선스 허여 : a free of charge license to an unrestricted number of applicants on a worldwide, non-discriminatory basis 2. RAND : a license to an unrestricted number of applicants on a worldwide, nondiscriminatory basis and on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RAND) 3. 라이선스의 거절 : 위의 1 또는 2에 따른 라이선스 거절 Declaration이 수정될 때까지 표준 개발 활 동을 중지하거나 특허기술이 필요하지 않도록 표준을 개발함 Patent Declaration Database의 운영 ISO/IEC/ITU 은 각각 웹사이트에 Patent declaration Database 를 운영하고 있음

22 표준화 단체의 기본적인 IPR 정책 표준화 단체의 지식 재산권 정책 전제사항 표준화 기관이 표준으로 정한 기술에 필수 특허가 포함되는 경우, 권리자는 누구에 서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특허 권리자는 이러한 조건의 실시허락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표준화 기 관은 그 발명을 포함하는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표준 단체의 구체적 정책 표준화 과정 중 필수 또는 관련 특허의 조사를 요청 기술적인 필요가 있다면, 특허 기술을 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 표준에 포함된 기술의 특허권 보유자에 대하여 표준기술의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행사의 포기, 실시에 대한 무상허락 또는 합리적 조건에 의한 비차별적 실시를 허락 하는 내용의 확약서 제출 요구 권리자로부터 이러한 확약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표준안 내용을 재고한다는 내용 과 함께, 실시허락 대상 특정의 확정이나, 표준에 대한 관련 특허의 권리범위 유효성 에 대하여는 법적책임이 없다는 면책규정

23 표준화 기구의 IPR 공개 시기 ITU 표준화 초기 조기 공개를 유도하고 있음 특허검색 의무는 없으나 최선의 노력 부여 ETSI 합리적 노력 의무 적시 제공 의무 검색 의무 TTC 표준 개발 단계~표준 제정 또는 개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개 유도

24 지식재산권 취급 절차상의 문제점 필수 특허 조사의 어려움 특허 조사 요청 용이하지 않음. 조사 신청의 범위가 제한적임. 비공개 출원의 조사 불가능 특허 확약서의 법적 효력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의 해석 문제 비차별 합리적 의 해석 선행자 이익의 확보와 비차별 조항 특허 확약서에 관한 분쟁 해결 합리적 조건의 중첩

25 표준의 제정과 지식재산권의 공개 표준의 제정과 지식재산권의 조기공개 공개의무 ETSI : 지식재산권의 조기공개에 대하여 비교적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ANSI : 조기공개만을 유도 ITU-T : 특허권에 관한 정보가 가능한 한 빨리 공개될 것을 유도 TTA : 표준안을 제안하는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당해 표준안에 포함된 지식재 산권을 협회총장에게 통보할 것을 요구, but 제재 없음. 정보 공개 의무자의 범위는? 표준 구성원에게만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에 한계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하여야 하는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강제력은 어떻게 부여하는가? 특허권 실효?

26 표준화 활동과 무관한 표준특허권자 표준화기구의 IP POLICY 준수 의무 의무 없음 : 표준화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화 기구의 IP POLICY를 따를 의무가 없음 라이선스 거절이 가능함 IP POLICY 준수 의무가 없는 특허권자의 발생을 방지하려면 표준화 과정에서 대안 검토 표준화 과정에서 검색 기능 강화 & 표준화 비활동자인 경우에도, 표준화 기구 IP POLICY에 따른다는 약정을 받은 후에 표준으로 채택 강제실시권은?

27 특허풀 메카니즘 LICENSING ADMINIATRATOR 라이센스 관리 위임 로열티 배분 라인센스 계약 체결 로열티 지급 LICENSOR(S) PATENT HOLDERS LICENSEE

28 표준으로 채택되면 탄탄대로인가? USB VS. IEEE

29 THANK YOU! THANK YOU! 특허법인 이지 대표변리사, 이지펙스 대표이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전), 지식재산전문위원(현) 지식경제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무역위원회지식재산자문위원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제35대 제36대), 제9대여성변리사회장(전) LES-KOREA 부회장 KPAA, APAA, FICPI, AIPPI 회원 FROM IDEA TO WEALTH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