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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특허전쟁의현황및시사점 변리사정우성

2 제 1 부글로벌특허전쟁의현황

3 왜하필지금특허전쟁이?

4 시장안정기에는심하게싸우지않습니다 특허의위험이분산되어있음 특허협약 ( 크로스라이선스 ) 의효력도분산 LG전자-오스람화해 퀄컴과삼성전자의크로스라이선스 후발주자가시장을주도하는상황선두기업이곤두박질을하는상황

5 2007 년아이폰의공습

6 구글이세상을점령하다

7 2008 년글로벌경제위기

8 제조사들은선택을강요받았습니다 삼성전자의선택

9 특허전쟁?

10 Global Patent War!

11 글로벌특허전쟁의서막 2009 년노키아가애플을상대로전격적으로특허소송개시

12 노키아는 MS 에구원을요청 2011 구글은모토로라를인수합니다 2011

13 Apple Acquires 1,024 Patents from Rockstar Bidco

14 Nokia sues Blackberry-maker RIM 패자들의전쟁?

15 Ericsson starts new patent war on Samsung 스웨덴기업에릭슨은 3 만건의특허포트폴리오, FRAND 이슈

16 특허전쟁

17

18 Relax Ourselves

19 애플이개전하고삼성전자가확전하다

20 구글동맹과애플과의싸움

21 모바일산업에서의특허권자분포

22 David & Goliath

23 특허는언어에묶여있습니다

24 Change Legal Issue! 애플이소송을주도하게된까닭

25 Patent Exhaustion Doctrine 특허소진론 : 특허는시장에서정당하게소진된다

26 Buying Components 상당수의특허기술은부품과소재에구현된다

27 Standard Essential Patents 1. 감추지말것 2. FRAND 라이선스의무 3. 각나라의판결

28 Samsung gets antitrust investigation

29 쓸모없는특허들

30 우리나라재판 (2011 가합 39552) 삼성전자의공격 특허번호 발명명칭또는기술내용 미국소송에서 침해주장여부 900 특허무선자원의효율적사용기술 O 144 특허상향링크서비스를지원하는시스템파워설정방법 O 975 특허코드분할다중접속 (CDMA) 관련기술 X 234 특허정보비트를그룹별로구분하여저장위치변경기술 X 973 특허무선단말기데이터서비스제공방법 X 973 특허만비표준특허, 나머지 4 건 3GPP 통신표준특허임

31 우리나라재판 (2011 가합 39552) 재판결과 특허번호발명명칭또는기술내용법원판단비고 900 특허무선자원의효율적사용기술침해 특허 상향링크서비스를지원하는시스템파워설정방법 비침해 전부무효 975 특허코드분할다중접속 (CDMA) 관련기술침해일부무효 234 특허 정보비트를그룹별로구분하여저장위치변경기술 비침해 973 특허무선단말기데이터서비스제공방법비침해 특허권소진불인정 FRAND 불인정 권리남용불인정, 경쟁법위반아니다 전부무효 권리범위에속하지않음

32 우리나라재판 (2011 가합 39552) Apple 의공격 특허번호 기술요지 미국소송에서는 120 특허 바운스백 (bounce back) O 459 특허 밀어서잠금해제 X 123 특허 아이콘재구성 X 831 특허 휴리스틱스 (Hewristics) X 디자인번호 디자인요지 미국소송에서주장여부 568D 아이폰정면 / 배면디자인 O 156D 아이콘배열 O 164D 메모아이콘 X 166D 전화아이콘 X M10D 양쪽책넘김 X M12D 한쪽책넘김 X

33 미국에서의재판 Apple 의공격 Utility 기술요지 한국소송에서는 381 특허 바운스백 (bounce back) O 915 특허 멀티터치확대 (pinch to zoom) X 163 특허 두드려확대 (tap to zoom) X Design 디자인요지한국소송에서는 D 677 아이폰디자인 O D 087 아이폰디자인 O D 305 아이폰홈스크린디자인 - 아이콘배열 (iphone home screen) D 889 아이패드형태 X O

34 미국에서의재판 삼성전자의공격 특허번호기술요지한국소송에서는 516 상향링크서비스를지원하는시스템파워설정방법 O 941 무선자원의효율적사용기술 O 711 모바일기기에서 MP3 음악재생 X 893 갤러리에서사용자위치기억 X 460 이미지를전송하면서표시 X

35 미국에서의재판 재판결과 : 애플의승리 Utility 기술요지 배심원평결 비고 381 특허 바운스백 (bounce back) 침해 한국 : 침해 915 특허 멀티터치확대 (pinch to zoom) 침해 특허 두드려확대 (tap to zoom) 침해 - Design 디자인요지 배심원평결 비고 D 677 아이폰정면디자인 침해 한국 : 비침해 D 087 아이폰배면디자인 침해 한국 : 비침해 D 305 아이폰홈스크린디자인 - 아이콘배열 침해 한국 : 비침해 D 889 아이패드디자인 비침해 한국 : 비침해

36 미국에서의재판 재판결과 : 삼성전자의패배 Patent No. 516 기술요지배심원평결비고 상향링크서비스를지원하는시스템파워설정방법 비침해 ( 소진 ) 한국 : 침해 941 무선자원의효율적사용기술비침해 ( 소진 ) 한국 : 비침해 711 모바일기기에서 MP3 음악재생비침해 갤러리에서사용자위치기억비침해 이미지를전송하면서표시비침해 - 516, 941 표준특허에대해소진론으로판단 FRAND 위반하지않았다

37 War Makes It Better 이것은재판입니다 소비자는안전합니다 제조사도잘팝니다 No Problem!

38 신보호무역주의?

39 애국심?

40 윈도우는거대한출구

41 Boundary Lines

42 어떻게영향을최소화하고비즈니스를옹호할것인가?

43 제 2 부글로벌특허전쟁의시사점

44 원천특허? 핵심특허?

45 기술경쟁력?

46 기술너머의기술

47 OS 는국적이없습니다

48 원천특허가제일중요해? 하드웨어가권좌에서물러나고있습니다

49 Ecosystem ( 생태계 ) 노키아가심비안을버린이유삼성전자 바다 가폐기될수밖에없는이유

50 소프트웨어는 OS 만있는게아니에요 Contents 는매우중요한자원입니다

51 UI, UX 는기술이아니다? 제조사에서사용자로권력이이동합니다

52 그까짓디자인? 디자인이노베이션디자인과기술의융합

53 특허의 3 요소 Technology Law Business 비즈니스관점을지키는전략산업발전을이바지하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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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LIM & JEONG 임승섭변리사 / ) 1991 년양정고졸업 / 한양대학교자원공학과졸업 2002 년부터변리사. 새로움을잃어버리는순간우리는권태에빠집니다. 진정한전문가는귀를기울이는사람입니다. 경청하면모든것이새로워집니다. 사무소를광화문으로옮기고, 특허사무소임앤정 으로이름을바꿨어요. 정우성변리사 (jws@asiapat.com, ) 1990 년낙생고졸업 / 고려대학교전기공학과졸업 2002 년부터변리사. 인재는많으나장인이드물며, 머리는명석하나멀리보지못합니다. 우리는장인입니다. 고객을위해먼곳까지바라봅니다

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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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목차 Ⅰ II Ⅲ

60 Ⅰ 국제지재권분쟁현황및전망 1. 분쟁현황 우리기업의국제지재권분쟁증가 우리기업의국제지재권분쟁증가 - ( 09)154건 ( 11)278건으로증가 (80.5%) 우리기업의국제특허분쟁현황 2

61 Ⅰ 국제지재권분쟁현황및전망 1. 분쟁현황 국제지재권분쟁에따른피해심각 막대한소송비용, 기업이미지하락 매출하락, 공장폐쇄 일자리감소, 지역경제침체등악순환 < 주요지재권분쟁사례와경제적영향 > 분쟁기업대상권리소송결과경제적영향 삼성 vs 애플 ( 12) 특허, 디자인, 트레이드드레스 10.5억달러배상및판매금지심의중 판매금지확정시미국시장진입불가 코오롱 vs 듀폰 ( 12) 영업비밀 1조원배상및 20년생산 판매금지 판결집행시 1조 8000억원피해및 100여개일자리위협 엠피맨닷컴 vs MP3 기업군 ( 04) 특허무효심판승소분쟁자금난으로매각 코닥 vs 폴라로이드 ( 90) 특허 8 억 7300 만달러배상 총손실 30 억달러 근로자 700 여명해고 3

62 Ⅰ 국제지재권분쟁현황및전망 2. 분쟁현황분석 기업형태별 : 대기업 > 중소기업 기업형태별국제특허분쟁현황 4

63 Ⅰ 국제지재권분쟁현황및전망 2. 분쟁현황분석 기업국적별 : 미국 일본 독일順 기업국적별국제특허분쟁현황 ( 07~ 12.7.) 5

64 Ⅰ 국제지재권분쟁현황및전망 2. 분쟁현황분석 기술분야별 (IT 분야 ) : 전체분쟁의약 66% 차지 기업분야별국제특허분쟁현황 ( 07~ 12.7.) 권리분야별 최근디자인 트레이드드레스등복합분쟁발생 ex) 삼성 애플사건 6

65 Ⅰ 국제지재권분쟁현황및전망 3. 분쟁증가원인 우리기업의시장진입견제 - 삼성 vs. 애플 ios vs 안드로이드 OS NPEs 증가 : 새로운수익창출모델 * 최근 5 년간 NPEs 특허소송피소 10 대기업에우리기업포함 NPEs 관련특허소송건수 * 출처 : 美 Patent Freedom LLC 7 무역분쟁의새로운요인

66 Ⅰ 국제지재권분쟁현황및전망 4. 향후전망 분쟁유형 현재 미래 기술분야 IT 분야 타산업분야로확대 기업형태 대기업 중소기업으로확대 분쟁지역 미국, 일본 중국, 유럽등으로확산 권리분야특허신지식재산권으로다양화 8

67 II 우리기업의분쟁대응여건 강한지재권보유부족 우수특허, 디자인, 지재권포트폴리오구축미비 - 표준특허 ( 12.6) : 한국 (365 건 3.9% 6 위 ), 미국 (3,256 건 35.2% 1 위 ), 일본 (1,754 건 18.9% 2 위 ) 우리기업의해외특허등록비율 - 우리나라해외특허등록규모 ( 05~ 09) : 일본 ( 세계 1 위 ) 의 1/5.2, 독일 (3 위 ) 의 1/1.9 (WIPO) 9

68 II 우리기업의분쟁대응여건 전문인력및지재권관리미흡 담당인력 - 중소기업의지재권전담인력보유율 14.3%, 평균 0.4 명 ('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전문성 - 겸임인력의업무배분비율 : 분쟁대응 1.3%, 출원 등록지원 10.1%, 타업무 88.6%('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분쟁대응노력 - 지재권보호를위해어떤예방활동도하지않는기업 37.9%, 해외수출시지재권관련조사미실시 63.1% ( 09 국내외지식재산권피침해 침해실태조사, 특허청 ) 지재권보호환경미숙 CEO 의인식부족 소리상표, 감성디자인등글로벌트렌드변화 10

69 Ⅲ 분쟁예방을위한지원사업 1. 국제분쟁컨설팅지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국제분쟁예방컨설팅 대상 : 중소기업 - 컨설팅수혜기업 : ( 12) 113 개사 ( 13) 175 개사 - 분쟁컨설팅의경제적효과 ( 11) : 예산대비 13 배, 직접적경제효과 391 억원 ( 국제지재권분쟁컨설팅성과분석연구, 11, ( 주 ) 기술과가치 ) 사업추진체계도 11

70 Ⅲ 분쟁예방을위한지원사업 1. 국제분쟁컨설팅지원 국제지재권분쟁컨설팅프로세스 12

71 Ⅲ 분쟁예방을위한지원사업 1. 국제분쟁컨설팅지원 사업내용 구분컨설팅유형세부내용 예방컨설팅권리행사복수기업지원 수출전사전분석수출기업특허보증대응전시회참가전침해여부분석지원상표권권리행사지원특허권, 디자인권권리행사지원기업협의체지원특허보증컨설팅지원 경쟁기업과의분쟁발생위험성사전분석및회피설계제공분쟁위험성분석, 회피설계, 특허보증조항검토제공해외전시회참가시분쟁예방을위한문제특허분석피침해여부판단, 경고장발송, 사용권협상, 침해소송제기전략제공경쟁기업의피침해여부분석, 자사특허의권리안정성분석, 라이센스협상다수기업과분쟁예상시무효조사, 비침해자료, 라이센스전략제공분쟁위험성분석, 회피설계, 특허보증조항검토제공 13

72 Ⅲ 분쟁예방을위한지원사업 1. 국제분쟁컨설팅지원 분쟁컨설팅성공사례 14

73 Ⅲ 분쟁예방을위한지원사업 2. 분쟁예방을위한정보제공 사용자지향고품질정보확충 국제지재권분쟁정보 - ( 분쟁동향 ) 국제지재권분쟁정보를산업 기술별로분류하여데일리분쟁속보로발송하고심층이슈분석보고서, 분기별 연차별분쟁동향연구보고서제공 - (NPEs 동향 ) 신규 NPEs 업체, NPEs 소송현황및통계등을수집하여월간뉴스레터로발송하고 NPEs 활동현황을조사 분석한분기별 연차별연구보고서제공 지재권판례정보 - IP5 국가의주요지재권판례정보를권리별, 법률쟁점별로분류하여한글판례요약문및원문제공 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 - 21 개국지재권법률제도, 분쟁대응관련정보를가이드북으로제공 ( 12) 호주, 인도네시아, EU 발간예정 15

74 Ⅲ 분쟁예방을위한지원사업 2. 분쟁예방을위한정보제공 고품질정보활용촉진 국내 외세미나 - 주요 FTA 이슈및우리기업의현지분쟁대응실사례중심으로세미나컨텐츠를다양화하여제공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 (IP-NAVI) - 온 오프라인으로산재된지재권분쟁정보등을통합하여기업상황에맞는맞춤형정보검색서비스제공 IP 피해실태조사 - 주요수출국가 ( 중국 ) 의우리기업지재권피해규모 형태 대응방식 애로사항등을종합적으로조사 분석하여, 관련대책마련을위한기초정책자료제공 16

75 Ⅲ 분쟁예방을위한지원사업 2. 분쟁예방을위한정보제공 주요국분쟁판례 11,000 건 4,762 3,520 1, 데일리분쟁속보 1,804 건 LexisNexis 등과제휴하여주요국의권리별분쟁속보제공 지재권보호가이드북 주요 21 개국 각국의 IP 법률제도, 분쟁대응방안, 현지전문가정보등 NPEs 뉴스레터 32 호 업체현황, 특허이전현황, 분쟁 / 라이센스동향 17 테마별심층연구보고서 50 권 국제 IP 분쟁동향보고서, NPEs 활동현황보고서등

76 Ⅲ 분쟁예방을위한지원사업 2. 분쟁예방을위한정보제공 해외분쟁정보수집및현지지원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주요업무 - 지재권전분야현지상담 설명회개최 - 모조품유통방지를위한현지상표 디자인권리확보, 침해조사지원 - 현지지재권단속정부기관과협력채널구축 IP-DESK 설치현황 ( 총 8 개소 ) - 중국 ( 북경, 상해, 광주, 청도, 심양 ), 태국 ( 방콕 ), 베트남 ( 호치민 ), 미국 (LA)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확대 - IP-DESK 거점을지재권분쟁다발지역 ( 일본 유럽 ) 으로확대추진 18

77 Ⅲ 분쟁예방을위한지원사업 3. 기업의영업비밀보호역량강화 영업비밀이란? 기업등이시장에서경쟁우위확보를위해개발한것으로, 공지되지않고비밀로관리하는 기술정보 (R&D 자료등 ) 또는 경영정보 ( 원가정보등 ) 영업비밀의보호강화의필요성 영업비밀유출로인한기업의피해증대및국가경쟁력저해 - 기술유출범죄사건에대한검찰의처리건수 : ( 99)39 건 ( 10)356 건 - 최근 3 년 ( 07-09) 간산업기밀유출로인해대기업 5,581 억원, 중소 벤처기업 5 조 755 억원의피해추정 ( 10, 산업기술진흥협회 ) 19

78 Ⅲ 분쟁예방을위한지원사업 3. 기업의영업비밀보호역량강화 영업비밀의보호강화의필요성 국내기술을해외로불법유출하려는사건증가 - 해외불법유출적발사례 : ( 04)26 건 ( 10)41 건 ( 10, 산업기밀보호센터 ) - 영업비밀유출로최근 3 년간약 5.6 조원의기업피해추정 기술유출범죄사건처리건수 해외기술불법유출적발건수 20

79 Ⅲ 분쟁예방을위한지원사업 3. 기업의영업비밀보호역량강화 영업비밀의보호강화의필요성 중소기업의영업비밀보호인식및영업비밀관리취약 - 기술유출발생원인의 48.3% 는임직원들의보안의식부족 ( 중기청, 10.) 기업담당자의 58% 가영업비밀보호요건에대해무지 ( 특허청, 11.) - 중소기업의보안역량수준은대기업의 60% 정도에불과 ( 10, 중기청 ) 영업비밀보호센터개소 ( ) 기업의영업비밀관리활동지원을위한전문화된조직의형성 영업비밀보호를위한지원사업수행, 정책연구, 정보수집 제공등을통해영업비밀보호생태계조성의추진동력으로활용 21

80 Ⅲ 분쟁예방을위한지원사업 3. 기업의영업비밀보호역량강화 영업비밀보호센터개소 ( ) 운영방향 22

81 Ⅲ 분쟁예방을위한지원사업 3. 기업의영업비밀보호역량강화 지원사업내용 보호제도 개선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의법적근거마련 영업비밀침해에대한벌칙규정개선 - 영업비밀벌칙규정의보유주체확대 * 및법정형체계개선 ** * 기업 영업비밀보유자 로확대하여, 개인 공공연구기관의영업비밀보호강화 ** 재산상이득이없는영업비밀침해죄에도징역형과벌금형의선택적규정 인식제고를위한홍보교육상담실시 관리인식 제고 - ( 홍보 ) 브로슈어 ( 국문, 영문 ), 배너, 광고용 교육용동영상제작 배포 - ( 교육 ) 홈페이지를통해교육콘텐츠, 해외제도, 가이드라인등제공, 지역설명회 : 국가산업단지 (41 개소 ) 지역지식재산센터 (31 개소 ) 등에서실시 - ( 상담 ) 센터전문인력의유선 방문상담및네이버지식파트너협력 ( 12.3.) 23

82 Ⅲ 분쟁예방을위한지원사업 3. 기업의영업비밀보호역량강화 지원사업내용 < 유관기관과의협력으로사업효과제고 > 유관기관 협력방안 수사기관 - 신속한초동대응을위한상담과경찰청등의수사연계 - 경찰청과함께피해기업간담회를개최하여애로사항 의견수렴 정부기관 - 중기청과협력하여중소기업기술보호사업의공동홍보추진 *( 예 ) 중기청기술자료임치제도와원본증명제도의공동홍보 산하기관 - 정부 IP-R&D 특허전략지원사업담당자에게교육실시 - 지역지식재산센터와지역의영업비밀보호교육 상담채널구축 24

83 Ⅲ 분쟁예방을위한지원사업 3. 기업의영업비밀보호역량강화 지원사업내용 표준관리시스템개발 보급으로기업의관리체계구축지원 * 표준관리시스템 : 영업비밀취급관리, 인적자원관리, 데이터로그관리등중소기업의여건에표준화하여영업비밀유출을차단하기위한관리시스템 - 우수사례발굴 전파로시스템확산도모및민간이양추진 관리체계 구축 * ( 12) 개발 3 개社보급 ( 13~ 14) 홍보 확산 ( 15) 시스템민간이양 원본증명제도활성화를통해기업의분쟁대응능력제고 * 실적 ( 기준 ): 총 6,850 건 [( ~12.)233 건 ( 11)910 건 ( 12.1.~6.)5,707 건 ] - ( 필요성 ) 침해된영업비밀의보유사실을입증하기위해영업비밀의존재시점및원본여부에대한공신력있는기관에서의증명필요 - ( 내용 ) 영업비밀실체정보의제출없이전자지문을기관에등록하여등록시점의영업비밀보유사실을증명 ( 월도입 ) 25

84 Ⅲ 분쟁예방을위한지원사업 3. 기업의영업비밀보호역량강화 지원사업내용 제도이용절차 26 이용실적 ( 10.11~ 12.8) : 12,282 건 - 요금 : 등록료 10,000 원 / 건 년 ( 건수에따라차등할인 ), 유지료 3,000 원 / 건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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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표준특허창출및관리전략 최민서 / ETRI

87 Chapter 01 표준특허창출 Copyright c 2010 ETRI All rights reserved. 2

88 표준특허확보현황

89 표준특허확보체계 Standardization Body (ISO, ITU, IEEE, ) Research Dept. 표준화맵, 표준특허맵, IPR Dept. Standardization Control Dept. 기술표준화표준명칭 / 기술표준화표준명칭 / 기술분야단체표준번호분야표준화단체표준명칭표준번호 / 분야단체표준번호 ( 정식 / 임시 ) ( 정식 / 임시 ) ( 정식 / 임시 ) 멀티미멀티미디어멀티미디어디어 MPEG MPEG MPEG Spatial Audio Spatial Object Audio Spatial Coding/ Object Audio ISO/IEC Coding/ Object ISO/IEC Coding/ ISO/IEC 표준화표준화진행단계진행표준화단계진행단계 표준완성참여기관원내표준완성참여기관원내표준완성예상시기참여자예상시기참여기관참여자내부예상시기참여자 FDIS 2008년 Philips, 홍길동 FDIS 2008년 Philips, Fraunhofer 홍길동 FDIS 2008년 Fraunhofer Philips, 홍길동 Fraunhofer 특허확보특허확보현황 / 계획현황특허확보 / 계획현황 / 계획 DP2007XXXX, DP2007XXXX, DP2006YYYY, DP2007XXXX, DP2006YYYY,. DP2006YYYY,.. 비고비고비고 4

90 표준화연계표준특허확보 표준화와연계한특허출원 주요내용 표준기고서제출前특허출원진행 국내출원 ( 심사청구 : 無 ) 또는미국가출원 (US provisional application) 표준내용변경時마다추가특허출원진행 최초출원일로부터 1 년경과전까지추가가출원진행 우선권주장마감일에최종적인국내우선권주장출원및해외출원진행 5

91 표준화연계표준특허확보 Standardization Process Proposal Competition Approval ISO: Preliminary Stage (optional) Proposal Stage Preparation Stage Committee Stage Inquiry Stage Approval Stage Publication Stage ISO/IEC JTC1: Preliminary Stage (optional) Proposal Stage Preparatory Stage Committee Stage Approval Stage Publication Stage MPEG: Call for Proposal Core Experiment Test Model Working Draft (WD) Committee Draft (CD) Final Committee Draft (FCD)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FDIS) International Standard (IS) IEEE: Project Approval Development of Draft Standard Sponsor Ballot Approval Publication 6

92 특허포트폴리오분석통한표준특허발굴 개요 표준화활동과무관하게특허포트폴리오분석통해표준특허발굴 Selecting Standard & Technology field Analyzing Portfolio & Standard Identifying Essential Patents Licensing 주요내용 관심표준분야에대응하는기술분야의특허보유정도예비조사 특허보유상황및분석대상표준의특성등에따라분석작업수행주체결정후분석추진 특허부서 (or TFT) 자체분석또는외부전문가활용 발굴된표준특허에대한활용추진 7

93 특허포트폴리오분석통한표준특허발굴 Preparation Stage: 사전지식습득 준비1 단계 : 특허풀의표준범위확인, 표준문서입수 준비 2 단계 : 특허풀에제공특허리스트및필수성분석자료등확인 준비 3 단계 : 표준문서개략적분석, 발굴대상특허분야선정 Portfolio Analysis Stage: 후보특허발굴 ( 포트폴리오분석 ) 기술분류, 요약, 청구범위등내용검토후예비분류 상세내용검토통한후보특허발굴 Essentiality Confirming Stage: 표준일치여부정밀확인 표준문서중특허관련부분상세분석 클레임차트작성 Post-Discovery Stage: 라이센싱 ( 필요시특허보완선행 ) 특허평가신청통한특허풀가입 / 등재 분할 / 계속 /Reissue 출원진행 ( 청구범위보완 ) 8

94 Chapter 02 표준특허관리 Copyright c 2010 ETRI All rights reserved. 9

95 표준특허담당인력전문화 개요 특허사무소담당인력의전문화통해표준특허품질제고 주요내용 표준분야별담당사무소및담당인력지정및관리 특허사무소內우수인력우선배정 주기적인점검통한담당사무소 / 인력관리 표준특허담당인력에대한표준화관련교육실시 표준분야별기술교육실시 원내표준화담당자가사무소담당자대상으로실시 표준분야별정기교육또는사안별발명자 ( 표준화담당자 ) 면담 표준화절차일반에관한교육실시 10

96 US Provisional Application 개요 마감일에임박하여영문으로작성되는표준기고서 기고서제출전국문번역거쳐국내출원진행곤란 영문기고서 그대로 미국가출원진행 주요내용 기고前특허출원 원칙및미국가출원제도에대한원내교육강화 원내표준화담당자가숙지해야할가장중요한원칙 기고서작성이지연되는경우라도 기고前특허출원 가능 표준화담당자 특허부서 ( 국내대리인 ) 미국대리인 간 Hot-Line 운영 언제든지긴급출원가능 Provisional Application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정규출원으로전환 11

97 PCT 출원 개요 표준기고중인기술은일반적으로표준채택여부에따라그가치의변동폭이매우큼 해외출원진행여부에대한판단유보위해, 개별국직접출원보다 PCT 출원주로이용 주요내용 기고前 산발적으로진행된특허출원을통합하여정규출원진행 우선권주장마감일전까지는표준내용의사소한변경이발생한경우라도추가가출원진행 우선권주장마감시에그간의기고내용을총망라하여정식특허출원진행 (PCT 출원진행 ) 국내단계진입시표준반영여부에따른결정 표준채택건 : US, EP, CN, JP 등주요국가에대한국내단계진입 표준미채택건 : 진행포기또는 1 개국진입 12

98 심사청구지연 개요 출원과동시에심사청구를하면표준확정전에특허가등록되어특허가표준을커버하지못하는경우발생 표준화소요기간을고려하여심사청구시기를적절히조절할필요있음 주요내용 표준화와연계하여출원된특허의심사청구시기 표준확정후클레임차트를통해해당특허출원에대한필수성확인이완료된이후 ( 필요한경우, 심사청구와동시에클레임보정 ) 일반특허의경우 ( 즉, 당초표준화와무관하게출원되었으나, 추후특허분석등을통해표준특허로인정될가능성이있는특허 ) 신속한특허등록이명백히요구되는사정이없다면, 심사청구시기를다소늦추는것이바람직함 ( 타기관사례 ) 심사청구없이自國에서만진행중인특허출원 1 건을발굴하여다수의분할출원을진행하고, 특허등록후모두특허풀에등재함 13

99 Divisional, Continuation, Reissue Application 개요 ( 일반적인 ) 특허풀의경우, 특허권자에게분배되는로열티수입은당해특허권자가보유하고있는필수특허의수에비례 비록클레임이실질적으로유사하더라도가능한많은수의필수특허를확보하는것이유리 공격적라이센싱위한경우, 분할, CA, CIP, Reissue 출원등통해클레임강화 주요내용 특허풀內지분확대위한경우 카테고리, 구성상의특징등에기초하여분할출원진행 특허결정을통해확보한클레임의필수성을장담하기어려운경우 필수성을인정받기용이한다른형태의클레임에대해계속출원진행 이미특허등록이완료된경우라면, Reissue출원진행 특허풀이외의용도 ( 예 : 공격적라이센싱 ) 로활용하고자하는경우 클레임보완을위해분할, CA, CIP, Reissue출원등진행 14

100 Claim Chart 개요 표준에채택된것으로여겨지는특허의표준에대한필수성 (essentiality) 을확인하기위해특허클레임과표준을대비하여분석한차트 표준채택여부의자체확인또는특허풀등에가입하기위해작성 주요용도 표준채택여부의확인 표준에채택된기술에관한특허 / 특허출원의필수성확인위해작성 OA 대응및특허확보전략의기준 OA 대응時부주의한클레임보정으로인해필수성이상실되지않도록클레임차트를참조하여대응 분할, 계속, Reissue 출원진행時클레임설계방향제시 특허풀가입時필요 특허풀가입위해서는클레임차트포함한 필수성평가신청서 제출필요 15

101 Claim Chart 작성법 Claim vs. Standard Element by Element mapping Step By Step, Word By Word mapping 클레임차트작성을통한 Feedback 청구항의모든구성요소는표준문서에기재된내용과대응되어야함 이러한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구성요소는청구항에서모두제거 다만, 이러한기준을명시적으로충족하지못하더라도, 표준문서에기재된내용이그러한구성요소를당연히전제하고있는경우는예외로함. ( 적어도일부의실시예와청구항에서는 ) 가급적표준문서의용어와동일한용어를사용 16

102 Claim Chart 클레임차트작성예 17

103 Claim Chart 클레임차트작성예 ( 계속 ) 18

104 표준특허명세서작성시유의사항 특정표준을목표로청구항작성 표준문서에명시적으로기재된내용이외의단계 / 요소가급적제거 한정사항이더라도표준에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으면무방 ( 특허등록가능성 ) 가능하다면표준과동일한용어사용 특정스텝을반복하는구성기재시유의 ( 많은경우반복행위는선택적사항 ) 특정표준 / 실시예에국한되지않는상위개념의청구항도포함 불필요한구성요소나단계를모두제거한상위개념의독립청구항작성 ( 특히, 종래기술과의차별성이뚜렷한발명의경우 ) 특정표준에한정적인용어의단독사용지양 특정표준에서만특별히사용하는용어외에일반적용어도명세서에기재 불필요한처리순서한정금지 제 1 단계, 제 2 단계, 와같이처리순서를한정하는기재금지 특정단계의결과물을지칭하여처리하는경우에도그로인한처리순서의한정이반드시필요한지검토필요 클레임다양화 19

105 표준특허명세서작성시유의사항 복수당사자침해문제 (Multiple Party Infringement Issue) 해소 문제점 : 복수의 entity 를하나의청구항에기재하면특허침해가불가능하게됨 인코딩및디코딩동작을일련의프로세스로하나의청구항에함께기재 단말 (entity 1) 과서버 / 기지국 (entity 2) 의상호동작을일련의프로세스또는하나의시스템으로기재 해결책 하나의청구항에서는하나의 entity 만이주체로기재되도록작성 ( 예컨대, 단말에관한청구항과기지국에관한청구항은독립적으로작성 ) Tips: 하나의 entity 의 내부동작 및 외부와의인터페이싱동작 만을청구항에기재 Need to draft claim steps to cover steps performed by a single party, not multiple parties (multiple parties may never infringe if no mastermind is involved) 20

106 표준특허명세서작성시유의사항 복수당사자침해문제 (Multiple Party Infringement Issue) 해소 Bad Claims Good Claims 21

107 표준특허사례 (1) Claim 1 A method for searching a fixed codebook in a speech encoder based on a global pulse replacement, comprising: ITU-T Rec. G Comments The ITU-T G standard defines a method for searching a fixed codebook based on a global pulse replacement. See ITU-T Rec. G (05/2006)

108 표준특허사례 (1) Claim 1 initially determining a codebook vector; Comments The ITU-T G standard defines determining an initial codebook vector in the fast search procedure. See ITU-T Rec. G (05/2006)

109 표준특허사례 (1) Claim 1 computing decision values (Qk) for each of a plurality of codebook vectors which are respectively obtained by replacing a pulse of each track in the determined codebook vector with a new pulse, wherein the decision value (Qk) is a value used for searching the fixed codebook in an algebraic code excited linear prediction (ACELP) speech encoding method; Comments The ITU-T G standard defines computing a decision value (C K2 /E K ) for each codebook vector using pulse replacement where the decision value is used for searching a fixed codebook in an ACELP speech encoder. See ITU-T Rec. G (05/2006) (continued)

110 표준특허사례 (1) Claim 1 Comments The ITU-T G.729 standard defines searching the fixed codebook of an ACELP speech encoder using the term C K2 /E K. See ITU-T Rec. G.729 (01/2007)

111 표준특허사례 (1) Claim 1 if a maximum value among the computed decision value is greater than the decision value of the determined codebook vector, determining the codebook vector having the maximum value among the plurality of codebook vectors as a new codebook vector; and Comments The ITU-T G standard defines that when C K2 /E K is maximized at a codevector and greater than an initial codevector that the codevector that maximized C K2 /E K becomes the new codevector. See ITU-T Rec. G (05/2006)

112 표준특허사례 (1) Claim 1 computing decision values (Qk) for each of a plurality codebook vectors which are respectively obtained by replacing a pulse of each track in the new codebook vector with a new pulse, wherein the decision values (Qk) for the track corresponding to the previously replaced pulse in the new codebook vector are not computed to remove computation redundancy, and repeating the determining the codebook vector. Comments The ITU-T G standard defines that the process is repeated for the codevectors except for the selected codevector from the previous iteration. See ITU-T Rec. G (05/2006)

113 표준특허사례 (1) 청구항 1 항 매칭전 청구항 8 항 ( 신설 ) 매칭후 음성부호화기에서전역펄스교체를통한고정코드북검색방법에있어서, 트랙별각펄스위치에대한펄스위치가능성추정벡터내인자의절대값을연산하여획득하는제 1 단계 ; 트랙별상기추정벡터내인자의절대값이큰위치부터펄스위치를선택하여코드북벡터를잠정결정하는제 2 단계 ; 상기잠정결정된코드북벡터에대하여각트랙별로한펄스씩펄스를교체하여얻어진코드북벡터각각에대하여에이켈프 (ACELP) 음성코딩방식에서고정코드북을검색하기위해사용되는판별값 (Q k ) 을구하는제 3 단계 ; 모든트랙에대해펄스교체에의해얻어지는상기판별값중최대값을구하는제 4 단계 ; 상기최대값과펄스를교체하기전의코드북벡터에의한판별값을비교하는제 5 단계 ; 상기최대값이상기펄스를교체하기전의코드북벡터에의한판별값보다큰경우, 상기최대값을생성하는펄스위치로펄스를교체하여새로운코드북벡터를결정하는제 6 단계 ; 및상기최대값이상기펄스를교체하기전의코드북벡터에의한판별값보다작은경우, 펄스교체이전의상기코드북벡터를유지하는제 7 단계를포함하는전역펄스교체를통한고정코드북검색방법. 음성부호화기에서전역펄스교체를통한고정코드북검색방법에있어서, 펄스위치추정을통해코드북벡터를획득하는제 1 단계 ; 상기획득된코드북벡터에대하여각트랙별로한펄스씩펄스를교체하여얻어진복수의코드북벡터각각에대하여에이켈프 (ACELP) 음성코딩방식에서고정코드북을검색하기위해사용되는판별값 (Qk) 을구하는제 2 단계 ; 상기제 2 단계에서얻어진복수의판별값들의최대값과펄스를교체하기전의코드북벡터에대한판별값을비교하는제 3 단계 ; 및상기비교결과상기최대값이상기펄스를교체하기전의코드북벡터에대한판별값보다큰경우상기최대값에대응하는코드북벡터를새로운코드북벡터로결정하고, 그렇지않은경우에는펄스교체이전의상기코드북벡터를유지하는제 4 단계를포함하는전역펄스교체를통한고정코드북검색방법.

114 표준특허사례 (2) ISO/IEC (MPEG-4 AVC)

115 표준특허사례 (2) [ 청구항 ] 파문스캔장치에있어서, 우선적으로파문스캔을수행하여야할시각적으로중요한특정영상부분인파문발생위치 ( 파문 (0)) 부터파문스캔을시작하기위한파문스캔시작수단 ; 상기파문발생위치에사각형모양의링을둘러싸는형태로다음파문스캔위치 ( 파문 (1)) 를결정한후에, 사각형모양의링을그전에처리한사각형모양의링에둘러싸는형태로다음파문스캔위치 ( 파문 (i)) 를결정하기위한파문스캔위치결정수단 ; 및 상기파문스캔위치결정수단에서결정된파문스캔위치에따라파문스캔을수행하기위한파문스캔수단 을포함하는파문스캔장치.

116 표준특허사례 (2) Claim 1 A water ring scanning apparatus, comprising: ISO/IEC Comments

117 표준특허사례 (2) Claim 1 Comments a water ring scan starting means for initiating a water ring scan procedure on at least one origin point of water rings(water ring (0)), in an image frame;

118 표준특허사례 (2) Claim 1 Comments a water ring scan location determination means for determining a location of a water ring (water ring (1)) which is a rectangular-shaped water ring surrounding the origin point wherein a next water ring is determined as a location of a rectangular-shaped water ring (water ring (i)) surrounding the water ring which is previously processed; and a water ring scanning means for scanning the image frame sequentially based on the water rings determined by the water ring scan location determination means.

119 표준특허사례 (3) Claim 1 동영상전송을위한동영상부호화방법에있어서, ISO/IEC Comments 입력영상의화면영역을화면의중요도에따라주화면영역과부화면영역으로임의적으로구분하는제 1 단계 ; 부호화효율을높이기위하여, 상기주화면영역에해당하는입력영상과상기부화면영역에해당하는입력영상을서로다른영상품질을갖도록부호화하는제 2 단계 ;

120 표준특허사례 (3) Claim 1 Comments 상기주화면영역에해당하는입력영상의부호화결과데이터와, 상기부화면영역에해당하는입력영상의부호화결과데이터를조합하는제 3 단계 ; 및 입력영상시퀀스의부호화가완료될때까지, 상기제 2 및제 3 단계를 1 을포함하는임의의프레임단위로반복수행하는제 4 단계를포함하는분할영역기반동영상부호화방법.

121 Chapter 03 표준화기구정책준수 36

122 IPR Policy 개요 표준화에참여하는자는자신이보유하고있거나자신이알고있는타인의특허또는특허출원이표준에관련되는경우그사실을표준화기구에고지해야하고 ( 인지통보의무 ), 해당특허의라이센싱에관하여선언서를제출해야함 ( 확약서제출의무 ) Common Patent Policy for ITU-T/ITU-R/ISO/IEC (1 March 2007) any party participating in the work should, from the outset, draw the attention to any known patent or to any known pending patent application, either their own or of other organizations, the patent holder has to provide a written statement, using the appropriate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 Form IPR 확약서양식 ITU-T/ITU-R/ISO/IEC: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 또는 General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 IEEE: Letter of Assurance ETSI: IPR Information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 TTA: 표준관련지적재산권취급확약서 37

123 IPR Policy Declaration (ITU-T/ITU-R/ISO/IEC) Licensing Option (mandatory to declare) Option 1: Royalty Free w/ or w/o Reciprocity Option 2: RAND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 Terms w/ or w/o Reciprocity Option 3: Unwillingness to Grant License If the option 3 is selected, the standard may be discarded. ( cf. W3C 의경우, 표준화참여행위로인해 Royalty Free 조건의라이센스의무자동발생 ) Patent List (ITU-T/ITU-R/ISO/IEC 의경우 ) When the licensing option 1 or 2 is selected: not required When the option 3 is selected: required General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 not required ETSI, TTA 등은 Patent List 도반드시제출되어야함 ( 붙임 form 참조 ) IEEE 는특허를특정하거나포괄적 (Blanket) 선언중택일 ( 붙임 form 참조 ) 38

124 IPR Policy Affirmative Disclosure v. Negative Disclosure DVB: Negative Disclosure 즉, 명시적통지없으면,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라이선스를허락한것으로간주 다른대부분의표준화기구 / 단체 : Affirmative Disclosure 확약서미제출의효과 (Affirmative Disclosure 의경우 ) 특허권행사불가위험 ( 예 ) Qualcomm v. Broadcom 특허침해소송에서미국법원 (District Court 및 CAFC) 은 IPR 통지의무위반을이유로 Qualcomm의 AVC 특허 2건이 unenforceable 하다고판단 39

125 FRAND or 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AND) Either RAND or FRAND, practically interchangeable, is used depending upon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SSOs). Fair Pro-competitive Terms Reasonable Reasonable Royalty Rate (Cumulative Royalty Rate Concerned) Non-discriminatory No Discrimination on Licensees in a Similar Situation 40

126 Chapter 04 표준특허활용 분쟁사례 41

127 표준특허활용사례 CSIRO, Wi-Fi (IEEE a/g/n) 1996, US Patent 5,487,069 Granted 2005, Complaint filed against 13 companies 2007, Permanent Injunction Granted against Buffalo Technologies (JP) 2007~2009, $200 million Paid-up from Settlement with 14 companies including Dell, Intel, Microsoft, Asus, Fujitsu, HP 2010, Complaint filed against Verizon, AT&T, T-mobile, Lenovo, Sony and Acer 2012, CISIRO won additional $220 million settlement 42

128 표준특허활용사례 Interdigital, 2G (GSM, GPRS, EDGE) / 3G (WCDMA, cdma2000) Collects royalties from about 50% of all 3G products worldwide Nokia paid $253million for perpetual license on 2G units (2006) LG paid $285million on 2G & 3G units for 5 yrs (2006) Apple paid $20million, subject to ongoing royalties of 40 cents per 3G unit (2007) RIM paid $?00million for 5 yrs (2007) Samsung paid $500million on 2G & 3G units for 5 yrs (2008) Interdigital in 2 nd Round In October 2009, Interdigital became the top percentage loser on NASDAQ. On 16 October 2009, US ITC denied Interdigital s claim that Nokia violates its four 3G patents; the patents are valid and enforceable, but not infringed. On 30 November 2009, Interdigital filed an appeal with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s (CAFC). Some people started to believe that Interdigital s patents have been overestimated. In August 2012, however, the CAFC reversed the ruling by the ITC siding with Nokia, finding the ITC erred in claim construction. 43

129 표준특허분쟁사례 Qualcomm v. Broadcom US CAFC answered the following questions (December 1, 2008): (1) Existence of Disclosure Duty: Did Qualcomm, as a participant in the JVT, have a duty to disclose patents to the JVT prior to the release of the H.264 standard in May 2003? (Yes); (2) Scope of Disclosure Duty: If so, what was the scope of its disclosure duty? ( reasonably might be necessary ); (3) Breach: Did Qualcomm breach its disclosure duty by failing to disclose the 104 and 767 Patents? (Yes); and (4) Remedy: If so, was it within the district court's equitable authority to enter an unenforceability remedy based on the equitable defense of waiver in the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context? (Yes) 44

130 표준특허분쟁사례 IPCom v. Nokia The UK high court denied the injunctive relief against Nokia based upon a FRAND commitment, which had been made in 2009 by IPCom only to avoid a formal EU antitrust investigation. In April 2012, The German s Mannheim court barred Nokia from selling all 3G phones in Germany. Subsequently, however, EPO invalidate IPCom s patent that was basis for German ruling. Samsung v. Apple More than 50 suits have been filed between Samsung and Apple in 10 countries: US, Germany, UK, France, Netherlands, Spain, Korea, Japan, Australia. Regarding Samsung s standard essential patents, it matters how the FRAND licensing obligation is applied and how the patent exhaustion is construed in each jurisdiction. 45

131 표준특허분쟁사례 Motorola v. Apple In July 2012, the 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 under ITC supported the fact that owners of standard-essential patents commit to license them on FRAND terms does not mean that they should not be able to obtain ITC exclusion orders. In August 2012, however, ITC found Apple not infringing Motorola s patents by partly reversing ALJ s initial determination in April. Motorola v. Microsoft Motorola asked Microsoft for 2.25% royalty for the license of its standard essential patents for various Microsoft products including the Xbox. As a counter-complaint, Microsoft asserted a breach of contract claim against Motorola as a third party beneficiary of Motorola s contractual commitment to IEEE patent policy (i.e., RAND terms) 46

132 Q&A 47

133 감사합니다.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