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C6EDC1FD293720B9FDA1A4C1A6B5B520BFACB1B8202D20B1B9B3BBBFDC20C1F6BDC4C0E7BBEA20B9FDC1A6B5B520BAF1B1B320BAD0BCAE28BACEC1A4B0E6C0EFB9FD292D32C2F7BCF6C1A42D4F4B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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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6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법 제도 연구 법 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대전 서구 청사로 189 Tel : 042) Fax : 04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Tel : 02) Fax : 02) 발 간 등 록 번 호 ISBN : 법 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Comparative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2 기초연구과제보고서 법 제도연구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A Study on Legal System Comparative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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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문 특허청장귀하 본보고서를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 비밀보호에관한법률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31 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기간 :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참여연구원 : 전정화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전문위원 ) 문명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선임연구원 ) 하홍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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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러두기 본보고서는향후국가별지식재산제도의법령- 판례- 정책관련정보제공서비스를위하여작성된기초자료로우리나라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조문을기초로국가별 ( 독일, 프랑스, 영국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관련조문과조문별관련판례, 정책을연계하는방식으로작성되었습니다. 독일은부정경쟁방지법을중심으로비교작성되었습니다. 프랑스와영국의경우우리나라의부정경쟁방지법에대응하는법률이없는관계로, 상표법, 민법, 민사소송법의관련조문을중심으로비교작성되었으며, 판례법을통해서발전해온법 률의일반이론을작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조문을기준으로독일, 프랑스, 영국의 관련조문이없는경우에는조문비교표에서빈칸으로처리되어있습니다. 본보고서의조문비교표의번역문은특허청공식번역문이아님을밝힙니다. 우리나라법률의경우현행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2016 년 2 월 29 일타법개정 ) 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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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요약문 ] Summary 요약문 지식재산법제도의지속적인정비를위해서는외부환경에대한지속적관찰과제도적기반이되는법체계의명확한이해가필요하다. 그러나법제정보는계속하여지식재산환경변화에따라생성, 변화, 발전하고있으나, 조문 판례 정책등각정보들이도처에분산되어지식재산제도에대한체계적 입체적분석이곤란하다. 또한, 종래의연구가공급자위주의쟁점별법제정보로이루어져있어, 정보수요자중심으 로체계적으로법제정보를제공할수있는방법적측면의고민도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산업재산권관련입법, 정책, 연구및사업수행등여러목적에활용가능한현행법에관한기본자료확보를목적으로한다. 따라서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을중심으로법률의비교, 조문별판례조사, 관련정책동향에대한기초자료를조사하고분석하고자하였다. 본연구는조문대조, 판례분석, 정책조사로구분된다. 우선조문대조부분에서한 독 프 영 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관련조문을연계하고, 해당법조문의번역문을정리하여 각국의법률해석태도를확인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판례분석부분에서우리나라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조문별로 국외주요판례를엄선하여, 사실관계, 법적쟁점, 판시사항, 해설의순으로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정책조사부분에서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관련국내외정책동향에관 한정보를정리하여주요국의입법및정책방향을예측할수있도록하였다. i

9 본연구의결과가향후다양한접근및이용이가능한기초정보로서적재적소에서유용하게 활용되기를기대한다. ii

10 [ Abstract ] Abstract It is essential to keep paying attention on external environments and understand legal system based on institutions in order to organiz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consistently. Even though legal information has been created, modified, and developed in respond to changes in IP field, it is scattered everywhere, thereby making it difficult to analyze IP legal system systematically. Furthermore, prior researches contain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issues that is selected by provider. Accordingly deliberation on method of providing information, which is focused on demand of consumer. is required. This research project is aimed to obtain raw legal data, which is able to be used flexibly in various purposes, such as legislation, policy-making, research and busines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 and research vast amounts of information in respect to laws, policies and cases in not only Korea, also Germany, France and the UK. This research is consisted of law comparison, cases analysis and policy research. At first part. laws are matched in standard of similarity in order to identify different legislative attitude. Also, for cases analysis, significant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 cases are introduced and organized in iii

11 sequence of background, legal issue, opinion, explanation. Lastly, in policy research, the informa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 policies and trends is arranged by order of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o predict tendency of policy and legislation in major countries. The outcome of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ut to use as basic information, which is accessible to public and available for diverse purposes in the future for well-functioning IP system. iv

12 CONTENTS 제 1 장비교분석일반론 제 2 장법률 제 3 장판례 제 4 장정책 1. 부정경쟁방지법조문대조표 7 2. 영국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관련법률 프랑스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관련법률 83 제 2 조정의 ( 제 2 조제 1 호가목 ) 103 제 2 조정의 ( 제 2 조제 1 호가목, 자목 ) 130 제 2 조정의 ( 제 2 조제 1 호라목 ) 142 제 2 조정의 ( 제 2 조제 1 호아목 ) 161 제 2 조정의 ( 제 2 조제 1 호나목, 다목, 아목 ) 164 제 2 조정의 ( 제 2 조제 1 호다목 ) 166 제 2 조정의 ( 제 2 조제 1 호바목 ) 172 제 2 조정의 ( 제 2 조제 1 호자목 ) 175 제 2 조정의 ( 제 2 조제 1 호자목, 차목 ) 177 제 2 조정의 ( 제 2 조제 1 호차목 ) 182 제 2 조정의 ( 제 2 조제 1 호차목, 제 2 조제 2 호 ) 210 제 2 조정의 ( 제 2 조제 2 호, 제 10 조 ) 213 제 2 조정의 ( 제 2 조제 3 호 ) 219 기타 237 제 1 절영국 영국의부정경쟁행위및영업비밀정책에관한일반론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삼성의 FRAND 위반가능성조사착수 영국지식재산청, 지식재산진단 에새로운모듈도입 영국지식재산청, 비즈니스툴을위한지식재산 프로그램제공 277 제 2 절독일 독일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관련정책일반 독일특허청, Rudioff-Schäffer 신임청장임명 290 제 3 절프랑스 프랑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관련정책동향일반 프랑스의기생행위 3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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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기초연구과제보고서 제 1 장비교분석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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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 1 장 _ 비교분석일반론 부정경쟁방지법은사업주체가영업활동을함에있어서경쟁상의우위를확보하기위해타인이막대한투자와상당한노력을들여개발한상표, 신용, 가치, 영업비밀등의지식재산권을무단사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제정되었다. 또한상품의양또는질을거짓으로표시하는공서양속에반하는행위를방지함으로써건전한거래질서의유지를통한경쟁의공정성을확보하여거래자와수요자는물론일반공중의경제적권익을보호하려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우리나라의부정경쟁방지법의기원은 1934 년 3월제정 공포한부정경쟁방지법 ( 법률제14호 ) 에의해 1934 년 12월 28일발령한조선부정경쟁방지령에서그기원을찾아볼수있으며, 1961년입법근대화의일환으로시작된법령정비사업에서부정경쟁방지법 ( 법률 911호 ) 을제정하여오늘날에이르고있다. 그러나모든나라가우리나라와같이부정경쟁방지법을규정하고있는것은아니다. 유럽법의경우일반불법행위법에의하거나특수한경쟁법적일반조항, 또는일체의부정경쟁행위를규정해두고있는경우가일반적이며, 영미법의경우에는개별불법행위법리에의하여전개해오고있다. 영국의경우불법행위의법리에서부정경쟁행위를규정해오고있다. 즉생명, 신체의보호와같은일반적인보호법리에서차츰영업비밀, 명예훼손, 부정경쟁행위, 거래전반을보호하는방향으로확대되었다. 때문에부정경쟁에관한행위는타인의상표를기만적으로사용하려는사칭행위 (Passing off) 뿐만아니라일반적인재산손해인사적불법방해또는공적불법방해를구성하는상사사건에대해서도적용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영국은보통법 (Common law) 에서일반적인불법행위등을규정하고있으며상표법 (Lanham Act) 에서원산지의허위표시, 허위광고, 영업비방, 비밀침해등의금지의권한을부여하고있다. 이처럼영국의경우부정경쟁에대한뚜렷한제정법을두고있지않으면서다양한유형의불법행위를판례를통하여발전시켜오는것이특징이라할것이다. 프랑스의경우대표적인판례법으로서부정경쟁행위의체계를구축해오나라이다. 프랑스의경 우영국과마찬가지로부정경쟁행위를규제하는일반법은없고, 개별적인사항을규정하는법률 을두고있을뿐이다. 프랑스의부정경쟁행위에관하여법원은민법의해석을중심으로판례를 3

17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축적해오고있다. 독일의경우 1896 년부정경쟁방지법을제정하였는데, 그내용으로는상품또는영업표지의남용, 상품또는영업주체의혼동야기, 신용훼손, 영업비밀의누설등을규정하고있었다. 하지만최초의부정경쟁방지법은정당한경쟁을포괄적으로보호하기에는어렵다는지적등으로, 여러차례개정을실시하였고, 이에현재의부정경쟁방지법에이르고있다. 이처럼각국가별부정경쟁행위를규정하고있는형태가일부상이한바법제도를단순비교하기 에는다소어려움이존재한다. 하지만프랑스와영국의경우오래전부터부정경쟁행위에관한 법리를안정적으로운용해온바, 연혁적, 정책적시사점이크다할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법제도비교의경우에는한국과독일의부정경쟁방지법을중심으로비교하되, 영국과프랑스의경우개별법령의부정경쟁행위에관한조항이있는경우에는일부기재하여비교하도록한다. 또한영국과프랑스의경우에는법제도의비교보다는각국가별부정경쟁행위법제도의연혁적발전과정에의미가있는바, 조문대조와별개로그내용을살펴보도록하였다. 4

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기초연구과제보고서 제 2 장법률 1. 부정경쟁방지법조문대조표 2. 영국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관련법률 3. 프랑스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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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 부정경쟁방지법조문대조표 한국영국프랑스독일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법률제13081호, , 일부개정 ) 제 1 장총칙 < 개정 > -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3. März 2010 (BGBl. I S. 254), das zuletzt durch Artikel 4 des Gesetzes vom 17. Februar 2016 (BGBl. I S. 233) geändert worden ist")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내에널리알려진타인의상표 상호 ( 商號 ) 등을부정하게사용하는등의부정경쟁행위와타인의영업비밀을침해하는행위를방지하여건전한거래질서를유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전문개정 ] 제1조 ( 본법의목적 ) 본법은경쟁 ( 사업 ) 자, 소비자및기타시장참여자를 부정거래행위 로부터보호하는것에목적이있다. 동시에본법은건전한경쟁에있어일반의이익을보호하는것으로한다. < 관련조문 > - 제 3 조제 1 항, 제 3 조의 2 - 제 132 조 - 제 145 조제 2 항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 상표법제 92 조상품에관한상표등의무허가 상표법제 L 조 제 2 조 ( 정의 ) 다음과같다. < 개정 , , 사용 (1) 이법률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 > 다음의표장은상표또는상표의요소로채택 의각호와같다. (1) 자기혹은타인을위해서이익을얻을목 될수없다. 1. 경쟁행위 ( 거래행위 ) 란자기또는다른사 7

21 8 한국영국프랑스독일 1. " 부정경쟁행위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 적으로또는타인에게손해를줄목적으로상 (c) 특히상품또는서비스의성질, 품질, 또는 업자를위하여상품또는서비스의판매또 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표소유자의동의를얻는것없이다음의것을 지리적출처에관하여공중이오인할성질의 는제공의촉진또는상품또는서비스계 가. 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 하는자는범죄를한것으로한다. 표장 약의체결또는이행과객관적으로관련있 표, 상품의용기 포장, 그밖에타인의상 (a) 상품또는그포장에등록상표와동일또 는거래의체결전, 체결, 또는체결후의 품임을표시한표지 ( 標識 ) 와동일하거나 는오인될우려가있는표지를부착하는 모든행위를말한다. 물건에는부동산이포 유사한것을사용하거나이러한것을사용 것, 또는 함되고, 서비스에는채권과채무도포함된 한상품을판매 반포 ( 頒布 ) 또는수입 수 (b) 해당표지를부착한상품혹은상품의포 다. 출하여타인의상품과혼동하게하는행위 장을판매하거나혹은임대하거나, 판매혹은 2. 시장참가자 란경쟁사업자와소비자뿐아 나. 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표 임대를위하여신청혹은전시하거나배포하 니라, 상품또는서비스의공급자또는수 장 ( 標章 ), 그밖에타인의영업임을표시 는것, 또는 요자로서활동하는모든사람을말한다. 하는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용 (c) 자기혹은타인이 (b) 의범죄에해당되는 3. 경업자 란상품또는서비스공급자또는 하여타인의영업상의시설또는활동과 행위를할목적으로업으로서해당상품을 수요자로서다른사업주체와구체적인경 혼동하게하는행위 소유, 보관, 또는관리하게하는것 쟁관계에있는모든사업주체를말한다. 다. 가목또는나목의혼동하게하는행위외 4. 통신정보 란공중에게개방된전자적통 에비상업적사용등대통령령으로정하 (2) 자기혹은타인을위하여이익을얻을목 신서비스를통하여, 특정의사람의사이에 는정당한사유없이국내에널리인식된 적으로또는타인에게손해를줄목적으로상 교환또는전송되는모든정보를말한다. 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용기 포 표소유자의동의를얻는것없이다음의것을 다만, 정보를취득하는본인확인가능한참 장, 그밖에타인의상품또는영업임을표 하는자는범죄를한것으로한다. 가자또는이용자를특정할수없는경우에 시한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을사 (a) 등록상표와동일또는오인될우려가있는 는방송서비스의일부를구성하는것으로 용하거나이러한것을사용한상품을판 표지를다음의어느하나에사용하는소재 서전자적통신서비스를통하여공중에전 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여타인의표지 에부착하는것 송되는정보는포함되지않는다. 의식별력이나명성을손상하는행위 (ⅰ) 상품의라벨부착또는포장 5. 행동규약 이란, 경제부문또는개개의거 라. 상품이나그광고에의하여또는공중이 (ⅱ) 상품에관한영업서류 래상의행위의관계에서사업자의행위에 알수있는방법으로거래상의서류또는 (ⅲ) 상품의광고, 또는 있어의무가부여된협정또는규칙이며, 통신에거짓의원산지의표지를하거나 (b) 상품의라벨부착혹은포장을위해서상 그의무가법률이나행정상규칙에의하지 이러한표지를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 품에관한영업서류로서또는상품의광 않은것을말한다.

22 한국영국프랑스독일 수입 수출하여원산지를오인 ( 誤認 ) 하게하는행위마. 상품이나그광고에의하여또는공중이알수있는방법으로거래상의서류또는통신에그상품이생산 제조또는가공된지역외의곳에서생산또는가공된듯이오인하게하는표지를하거나이러한표지를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는행위바. 타인의상품을사칭 ( 詐稱 ) 하거나상품또는그광고에상품의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또는수량을오인하게하는선전또는표지를하거나이러한방법이나표지로써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는행위사. 다음의어느하나의나라에등록된상표또는이와유사한상표에관한권리를가진자의대리인이나대표자또는그행위일전 1년이내에대리인이나대표자이었던자가정당한사유없이해당상표를그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하거나유사한상품에사용하거나그상표를사용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는행위 (1)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 ( 이하 " 파리협약 " 이라한다 )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회원국 고를위해서해당표지를부착한소재를업으로서사용하는것, 또는 (c) 자기혹은타인이 (b) 의범죄에해당되는행위를할목적으로업으로서해당소재를소유, 보관또는관리하게하는것 (3) 상품의라벨부착혹은포장을위해서상품에관한영업서류로서또는상품광고를위해서, 상품혹은소재를제조할목정그로해당물품이사용되었거나혹은사용될것을알면서또는그것을믿기에충분한이유를가지고자기혹은타인을위해서이익을얻을목적으로또는타인에게손해를줄목적으로상표소유자의동의를얻는것없이다음의것을하는자는범죄를한것으로한다. (a) 등록상표와동일또는오인될우려가있는표지의복제를만들기위해서특히설계또는조정된물품을제조하는것, 또는 (b) 업으로서해당물품을소유, 보관또는관리하는것 (4) 다음의하나에해당하지않는한본조에기한범죄를한자로는되지않는다. (a) 해당상품이상표가등록되어있는상품인경우, 또는 (b) 해당상표가영국에서명성을얻고있고 6. 사업자 란, 그의영업상, 수공업이나직업상의활동의범위에있어거래상의행위를행하는모든자연인또는법인, 또는그러한자연인또는법인의이름으로, 또는자연인또는법인의대리하여행동하는모든자를말한다. 7. 전문적주의 란, 사업자가그활동범위에있어소비자에대한신의에따라시장관습의고려하여준수하는것을정당하게받아들여질수있는전문적지식및주의의기준을말한다. 8. 소비자의경제적행위를실질적으로왜곡 이란소비자가충분한정보를가지고결정을행하는능력을평가가능한정도로해치거나, 그것에의하지않았다면행하지않았을거래결정을행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9. 거래상의결정 이란구매, 전부또는일부의지급, 상품의보유또는처분또는상품에과한계약상의거래행사에대해서, 그것을행하는지의여부, 어떻게행할것인지또는어떠한조건하에행할것인지에대해서소비자가행하는결정을말한다. 제3조 ( 부정경쟁행위의금지 ) (1) 부정경쟁행위는금지된다. 9

23 10 한국영국프랑스독일 (3) 상표법조약 의체약국 ( 締約國 ) 아. 정당한권원이없는자가다음의어느하나의목적으로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그밖의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도메인이름을등록 보유 이전또는사용하는행위 (1) 상표등표지에대하여정당한권원이있는자또는제3 자에게판매하거나대여할목적 (2) 정당한권원이있는자의도메인이름의등록및사용을방해할목적 (3) 그밖에상업적이익을얻을목적자. 타인이제작한상품의형태 ( 형상 모양 색채 광택또는이들을결합한것을말하며, 시제품또는상품소개서상의형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모방한상품을양도 대여또는이를위한전시를하거나수입 수출하는행위.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외한다. (1) 상품의시제품제작등상품의형태가갖추어진날부터 3년이지난상품의형태를모방한상품을양도 대여또는이를위한전시를하거나수입 수출하는행위 (2) 타인이제작한상품과동종의상품 ( 동종의상품이없는경우에는그상품과기 또한해당상표의사용이그상표의식별력또는명성을부정하게이용하거나또는손해를주는것인경우 (2) 경쟁행위가직업상요구되는성실의무에반하고, 평균적인소비자의경제적행동을실질적으로왜곡하거나왜곡할우려가있는경우에, 불공정 ( 부정 ) 한행위로볼수있다. (3) 본법부록에열거하고있는소비자에대한경쟁행위는항상금지된다. (4) 소비자에대한불공정한행위여부를판단할것인가는평균적인소비자의시각에서판단하되, 어느소비자가정신적혹은육체적으로허약하거나나이또는경솔함으로인해특정한상행위나상품에쉽게유혹을받기쉬운자라는사실을사업자가예측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한소비자집단의평균적구성원의시각에서경쟁행위가소비자의경제적행동을왜곡시킬수있는지를판단하여야한다. 제3a조 ( 법률위반 ) 시장참가자의이익을위하여시장에서의행위를규율하는법규정을위반하거나소비자또는기타시장참가자또는경업자의이익을침해하는행위를하는자는부정경쟁행위를실시하는자이다. 제4조 ( 경업자보호 )

24 한국영국프랑스독일 11 능및효용이동일하거나유사한상품을말한다 ) 이통상적으로가지는형태를모방한상품을양도 대여또는이를위한전시를하거나수입 수출하는행위차. 그밖에타인의상당한투자나노력으로만들어진성과등을공정한상거래관행이나경쟁질서에반하는방법으로자신의영업을위하여무단으로사용함으로써타인의경제적이익을침해하는행위 2. " 영업비밀 " 이란공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합리적인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를말한다. 3. " 영업비밀침해행위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가. 절취 ( 竊取 ), 기망 ( 欺罔 ), 협박, 그밖의부정한수단으로영업비밀을취득하는행위 ( 이하 " 부정취득행위 " 라한다 ) 또는그취득한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 ( 비밀을유지하면서특정인에게알리는것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는행위나. 영업비밀에대하여부정취득행위가개입된사실을알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 1. 다른경업자의표지, 상품, 서비스, 활동, 인적상황또는사업의상황을폄하하거나비방하는자. 2. 다른경업자의상품, 서비스혹은기업에대해서또는그경영자혹은임원의신용을훼손할우려가있는사실을해당사실이진실하다고하는증거가없음에도주장하거나또는유포하는자. 해당사실의주장또는유포가비밀유지하에통지를행하고, 그통지전달자또는수령자가해당통지에대해서정당한이익을가지는경우에는그사실이진실하게반하여주장또는유포된경우에한하여부정경쟁행위가된다. 3. 다른경업자의상품또는서비스를모방한상품또는서비스를제공하는자로, a) 경영상출처에대하여소비자에게회피가능한기망을야기할때. b) 모방된상품혹은서비스에대한평가를부정하게이용하거나훼손할때. c) 모방을위해서필요한지식혹은서류를부정한방법에따라취득한때. 4. 경업자를의도적으로방해하는자. 제4a조공격적거래행위 ⑴ 소비자및기타시장참가자에게그것이없

25 12 한국영국프랑스독일 하고그영업비밀을취득하는행위또는그취득한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하는행위다. 영업비밀을취득한후에그영업비밀에대하여부정취득행위가개입된사실을알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고그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하는행위라. 계약관계등에따라영업비밀을비밀로서유지하여야할의무가있는자가부정한이익을얻거나그영업비밀의보유자에게손해를입힐목적으로그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하는행위마. 영업비밀이라목에따라공개된사실또는그러한공개행위가개입된사실을알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고그영업비밀을취득하는행위또는그취득한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하는행위바. 영업비밀을취득한후에그영업비밀이라목에따라공개된사실또는그러한공개행위가개입된사실을알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고그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하는행위 4. " 도메인이름 " 이란인터넷상의숫자로된주소에해당하는숫자 문자 기호또는이들의결합을말한다.[ 전문개정 ] 었더라면거래상의결정을하지않았거나거래상의결정을행할우려가있는공격적거해행위를한자는부정경쟁행위를실시하는자이다. 거래방법이공격적이란구체적인경우에모든사정을고려하여소비자또는기타시장참가자의결정자유를다음과같은방법을통하여중대하게침해하는경우이다. 1. 스팸행위 2. 유형력의행사를포함하는강제 3. 부당한영향 부당한영향 이란유형력의행사또는그위협이없을지라도, 정보를받아결정을하는소비자또는기타시장참가자의능력을상당정도제한하는방법으로압력을가하여소비자에게우월적지위를이용하는경우이다. (2) 경쟁행위가제1항 2문의공격적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경우다음을고려하여야한다. 1. 시기, 장소, 성질및계속성 ; 2. 강박또는남용적언어또는행동의이용 ; 3. 사업자가특정한불행또는소비자의판단능력을손상할정도의중대한상정을이용하여상품에대한소비자의결정에영행을주는것 ;

26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4. 소비자가계약상의권리 ( 해약또는다른상품또는다른사업자로변경할권리를포함 ) 를행사하는것에대해서사업자가부가한과중하거나부적절한비계약적장해 ; 5. 법적으로부당한행위로협박. 위 3호에서고려되어야할사정이란소비자에게정신적또는신체적장해, 연령, 거래경험의부족, 경솔, 불안감또는강제상태등을이용하는것을말한다. 13 제5조 ( 오인야기적거래행위 ) (1) 오인야기적거래행위를하는자는부정한행위를하는것으로한다. 거래해위는다음각호의사정에대해서허위표시또는기망행위로볼수있는기타표시를포함한경우에오인야기적이된다. 1. 처분가능성, 종류, 품질, 이점, 위험, 구성, 부속품, 생산, 공급또는제공절차또는시기, 목적유용, 수량, 성상과같은상품또는서비스의주된특징, 고객서비스및고충처리신청절차, 지리적또는경영상출처, 사용에의해서기대되는효과, 상품또는서비스에대한품질시험의결과나시험의주요부분 ; 2. 가격에대해서특별한잇점이존재하는판매의이유및그가격또는가격산출방법,

27 14 한국영국프랑스독일 및상품의납입조건또는서비스의제공조건에대한정보 ; 3. 사람, 식별정보와같은사업자의자격또는권리, 지식재산을포함하는재산, 채무부단의범위, 능력, 지위, 인허가, 구성원의자격또는그관련성, 표창, 거래행위의동기또는판매방법 4. 직접적또는간접적인지원과관련하여사업자, 상품혹은서비스의허인가에관한표현또는부호 ; 5. 급부, 교환부품, 교환또는수리의필요성 ; 6. 사업자가자발적으로구속될것을의무화하고, 그것에구속될것을나타낸행동규약을준수하는것. 7. 소비자의제권리, 예컨대보증약속에의한권리또는급부장해에대한하자담보권. (2) 거래행위는비교광고를포함하여상품또는서비스의상품화와관련하여, 그것과는다른상품또는서비스또는경쟁사업자의상표또는기타표지와혼동위험을야기하는경우에도오인야기적이다. (3) 제1항 2문의표시에는비교광고로서표시된정보와그표시를대체할목적으로하는것과동시에대체하는성질이있는화상에의

28 한국영국프랑스독일 한표시및기타행위도포함한다. (4) 가격인하를실시하는것을나타내는광고는유효기간이부당하게짧은경우의인하가격이실시되는경우에는오인을야기하는것으로추정한다. 해당인하한값의적용의유무및적용기간에대해다툼이있을때는가격인하광고를실시한사람이입증책임을진다. 5a조 ( 부작위에의한오인야기행위 ) (1) 특정사실에대한침묵이오인을야기할수있는지아닌지를판단할때에, 특히거래통념상거래에서의결정에관해침묵이가지는의의및침묵이그결정에미치는적성이고려되어야한다. (2) 제3조제2 항의소비자가결정하는능력에대해, 구체적인사실에서의전달수단의제한을포함하는모든사정을고려하여중요하게여겨지는정보를제공하지않음으로써영향을미치는자는, 부정경쟁행위를한것이다. 15 (3) 상품또는서비스가이용되는전달수단에서적절한방법으로특징및가격을나타냄으로써제공되어평균적인소비자가그거래를할수있는때에는, 다음각호의정보는이것

29 16 한국영국프랑스독일 이여러사정으로부터직접적으로도출되지않는한, 제2항에서말하는중요하게여겨지는것으로본다. 1. 상품또는서비스및이용되는전달수단에서적절한범위인상품또는서비스의모든주요한특징 2. 사업자식별정보및주소, 경우에따라서는그사업자를위해거래를하는사업자의식별정보및주소 3. 최종가격, 그가격이상품또는서비스의성질에따라사전에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가격산정의방법, 그리고경우에따라서는모든추가적인운송비용, 공급비용및배달비용또는이들비용이사전에산정될수없는경우에는그러한추가적인비용이발생할수있는사실 4. 지불조건, 공급조건, 제공조건, 및전문가수준의주의를요하지않는경우의항의를취급하기위한절차 5. 철회또는해약의권리를수반한상품또는거래에서당해권리가존재할것. (4) 공동체법상의규칙에따라또는광고및마케팅을포함하는상업통신에관한공동체법상의지침을국내법으로하기위한법규정에따라, 소비자에게제공하지않으면안되는

30 한국영국프랑스독일 정보도, 제2항의중요하게여겨지는것으로본다. (5) 사전정보제공여부의판단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 1. 거래행위의교신에사용되는수단에공간상또는시간상제약여부 ; 그리고 2. 1호의제약및당해사업자가소비자에게다른방법으로당해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채택한조치. (6) 거래행위의사업상의도가명백하지않은행위 ( 상황에서그의도가명백한경우는제외 ) 도그것에의하여소비자에게거래상의결정을하도록야기한자는부정경쟁행위를실시하는자이다. 제6조 ( 비교광고 ) (1) 비교광고 란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경업자또는경업자에의해서제공되는상품혹은서비스를인식가능하게하는모든광고를말한다. 17 (2) 아래와각호의 1에해당하는비교광고를행한자는부정경쟁행위를한것이다. 1. 같은수요또는목적을가지는상품또는

31 18 한국영국프랑스독일 서비스라는비교가아닌경우 2. 상품또는서비스의본질적, 중요, 확인가능한동시에전형적인 1 내지복수의속성또는가격이객관적으로표시되어있지않은경우 3. 업무상의거래에대하고광고를실시하는사람과그경업자의사이, 양자의상품혹은서비스의사이, 또는양자의상표의사이에혼동을일으키는경우 4. 다른경업자의사용하는상표의평가를부정하게이용하거나침해하는경우 5. 다른경업자의, 상품, 서비스, 업무, 인적상황, 또는사업의상황에대해깎아내리거나혹은비방하는경우, 또는 6. 상품혹은서비스가, 법률상보호되고있는상표를부착해판매되고있는상품혹은서비스의모조품또는모방품으로표시되는경우 (3) 통상가격과특별가격또는통상조건과특별조건의비교인경우그특별제공의종료시점을명시하지않으면안되어, 특별제공시기의개시전이면그개시시점을명시해야한다. 특별제공이그상품또는서비스가없어지는대로종료할때는그취지를명시해야한다.

32 한국영국프랑스독일 제7조 ( 수인한도를넘는스팸 ) (1) 시장참가자의수인한도를넘는방법으로스팸을보내는거래행위는허용되지않는다. 이는특히수신자인시장참가자가원하지않음이명확히인식가능한광고에도적용된다. 19 (2) 다음각호의경우에수인한도를넘는스팸이된다. 1. 소비자가원하지않음에도, 제2호및제3 호에해당하지않고통신판매에적절한상업상전달수단을이용하여그소비자에게집요하게광고하는경우 2. 사전의명시적인승낙없이소비자에게전화로광고하거나그외의시장참가자에게추정적승낙없이전화로광고하는경우 3. 사전의명시적인수신자의승낙없이전화의자동통화장치, 팩시밀리또는전자메일을이용하여광고하는경우 4. 통신정보를이용한광고이며정보의송신을의뢰하는사람의신원이위장되고있거나은닉되고있는경우. 또는수신자가그러한통신정보의송신의정지를기본계약에근거하는비용이외의통신비의부담없이신청할수있는현실의연락처의표시가없는경우.

33 20 한국영국프랑스독일 (3) 제2항제3호의예외로서전자메일을사용한광고로다음에해당하는것은수인한도를넘는스팸에해당하지않는다. 1. 상품또는서비스의매매와관련하여사업자가고객으로부터그전자메일주소를수집한경우 2. 사업자가이주소를자사의유사한상품또는서비스의직접광고에사용하는경우, 3. 고객이그이용에이의를주장하지않는경우 4. 전자메일주소의수집및이용시마다, 고객에게기본계약에근거하는비용이외의통신비의부담없이언제라도이의를제기할수있음을명백하고명확하게알려준경우 제2조의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사업 ) 특허청장은부정경쟁행위의방지및영업비밀보호를위하여연구 교육및홍보, 부정경쟁방지를위한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을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2장부정경쟁행위의금지등 < 개정 > 제3조 ( 국기 국장등의사용금지 ) 1 파리협약 상표법제 99 조왕실문장등의무허가사용 (1) 누구라도여왕의허가를얻지않고, 그자가왕실문장의사용에대해서적법하게허가 상표법제 145 조벌금규정 (1) 누구든지여업상의거래에서불법적으로동일또는모방의형상으로

34 한국영국프랑스독일 당사국, 세계무역기구회원국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국기 국장 ( 國章 ), 그밖의휘장이나국제기구의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은상표로사용할수없다. 다만, 해당국가또는국제기구의허락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파리협약당사국, 세계무역기구회원국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정부의감독용또는증명용표지와동일하거나유사한것은상표로사용할수없다. 다만, 해당정부의허락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를얻고있다고믿게하는것과같은방법으로왕실문장 ( 또는기만할정도로이에유사한문장 ) 을어떠한영업에관해서도사용해서는안된다. (2) 누구라도여왕혹은왕실일원에의해서고용되어있는지또는여왕혹은왕실일원에게상품혹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고믿게하는것과같은방법으로도안, 기장또는칭호를어떠한영업에관해서도사용해서는안된다. (3) (1) 에위반한자는범죄를한것으로하여부심에의하진않는유죄판결에의하여표준등급레벨2를넘지않는벌금이과해진다. 제8조제2항제6호가규정하는바와같은국장, 국기, 그밖의국가적표장또는국내의지방이나국내의지방자치단체혹은그위의상급지방자치단체의문장, 제8조제2항제7호가규정하는바와같은공적검사표지또는보증표지, 3. 제8조가규정하는바와같은휘장, 인장, 표지, 를상품또는서비스업을표시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하는자는불법행위자로간주한다. (4) (1) 또는 (2) 에대한위반행위는다음의자가제기한소송절차에서의금지명령에의하여금지할수있다. (a) 해당문장, 도안, 기장또는칭호를사용할권한을가진자, 또는 (b) 시종에의하여해당소송절차를제기할권한이부여된자 21 (5) 본조의어떠한규정도그문장, 도안, 기장또는칭호를포함하는상표소유자가그상표를

35 22 한국영국프랑스독일 사용하는권원에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다. 제3조의2( 자유무역협정에따라보호하는지리적표시의사용금지등 ) 1 정당한권원이없는자는대한민국이외국과양자간 ( 兩者間 ) 또는다자간 ( 多者間 ) 으로체결하여발효된자유무역협정에따라보호하는지리적표시 ( 이하이조에서 " 지리적표시 " 라한다 ) 에대하여는제2조제1호라목및마목의부정경쟁행위이외에도지리적표시에나타난장소를원산지로하지아니하는상품 ( 지리적표시를사용하는상품과동일하거나동일하다고인식되는상품으로한정한다 ) 에관하여다음각호의행위를할수없다. 1. 진정한원산지표시이외에별도로지리적표시를사용하는행위 2. 지리적표시를번역또는음역하여사용하는행위 3. " 종류 ", " 유형 ", " 양식 " 또는 " 모조품 " 등의표현을수반하여지리적표시를사용하는행위 2 정당한권원이없는자는다음각호의행위를할수없다. 1. 제1항각호에해당하는방식으로지리적표시를사용한상품을양도 인도또는이를위하여전시하거나수입 수출하는행위

36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2. 제2조제1호라목또는마목에해당하는방식으로지리적표시를사용한상품을인도하거나이를위하여전시하는행위 3 제1항각호에해당하는방식으로상표를사용하는자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자는제1항에도불구하고해당상표를그사용하는상품에계속사용할수있다. 1. 국내에서지리적표시의보호개시일이전부터해당상표를사용하고있을것 2. 제1호에따라상표를사용한결과해당지리적표시의보호개시일에국내수요자간에그상표가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어있을것 [ 본조신설 ] 제4조 ( 부정경쟁행위등의금지청구권등 ) 1 부정경쟁행위나제3조의2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는행위로자신의영업상의이익이침해되거나침해될우려가있는자는부정경쟁행위나제3조의2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는행위를하거나하려는자에대하여법원에그행위의금지또는예방을청구할수있다. < 개정 > 제2장법률효과제8조 ( 제거및금지청구권 ) (1) 제3조또는제7 조에위반하는행위를실시하는사람에게는그행위의정지를, 그러한위반행위를반복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방해예방을청구할수있다. 방해예방청구권은그러한위반행위의우려가있을단계에서발생한다 제 1 항에따른청구를할때에는다음각호 (2) 사업자의종업원또는업무위탁자가위반

37 24 한국영국프랑스독일 의조치를함께청구할수있다. < 개정 > 1. 부정경쟁행위나제3조의2제1항또는제2 항을위반하는행위를조성한물건의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제3조의2제1항또는제2 항을위반하는행위에제공된설비의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제3조의2제1항또는제2 항을위반하는행위의대상이된도메인이름의등록말소 4. 그밖에부정경쟁행위나제3조의2제 1항또는제2항을위반하는행위의금지또는예방을위하여필요한조치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행위를실시했을경우해당사업자에대해서도금지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3) 이하의사람은제1 항에규정하는청구권을가진다. 1. 모든경업자. 2. 업무상의이익또는고유의직업적이익을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한권리능력이있는단체이며, 동일한시장에있어동종또는유사한상품또는서비스를유통시키고있는많은기업이소속해있는것. 다만, 특히그인적, 물적, 재정적설비가, 회원의업무상의이익또는고유의직업상의이익을추구한다고하는, 그정관에의거하는업무를실제로수행할수있는상태에있는경우이며, 한편, 문제가되는위반행위가해당단체의구성원의이익을해치는경우에한정한다. 3. 금지소송법제4 조에근거하는유자격기관명부에등록되어있는것을증명할수있는기관및 소비자이익보호를위한금지소송법에관한 1998년 5월 19 일자유럽의회및유럽이사회지침 98/27/EG 제4조에근거하는유럽공동체위원회명부 ( 관보 EG 제L166 호 51 페이지 ) 에등록되어있는것을증명할수있는유자격기관.

38 한국영국프랑스독일 4. 각종상공회의소또는수공업회의소. (4) 제1항의금지청구권의주장은특히위반자에대해서주로소송비용또는그외의지출을발생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우와같이모든상황을고려해남용으로간주해지는경우에는용서되지않는다. (5) 금지소송법제 13조및동조에규정하는명령발령권은이하의조건으로준용된다. 즉, 금지소송법제 3 조제 1 항제 1 호및제3 호에근거하는원고적격자를본법제 8 조제 3 항제 3 호및제4 호에근거하는금지청구권자로읽어바꾸고, 금지소송법제 3 조제 1 항제 2 호에근거하는청구권자를, 본법제8조제 3항제 2호에근거하는청구권자로읽어바꾸고, 금지소송법제 1조및제2조에근거하는금제청구권을본법제8조에근거하는금제청구권에읽어바꾸고, 준용된다. 금지소송법의그외의부분은적용되지않는다. 25 제5조 ( 부정경쟁행위등에대한손해배상책임 ) 고의또는과실에의한부정경쟁행위나제3조의2제1항또는제2 항을위반한행위 ( 제2 조제 1호다목의경우에는고의에의한부정경쟁행위만을말한다 ) 로타인의영업상이익을침해하여손해를입힌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 제9조 ( 손해배상 ) 고의또는과실에의해제3조또는제7 조에위반한사람은이것에의해서생긴경업자의손해를배상하는의무를진다. 다만, 정기간행물의발행책임자에대해서는고의로따르고위반행위를실시했을경우에한정한다.

39 26 한국영국프랑스독일 을진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10조 ( 이익몰수 ) (1) 제3조또는제7조를고의로위반해이로인해다수자의부담으로이익을얻은자는제 8조제3항제2호내지제4호에근거해서금지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자에의해당해이익을연방국고에반환하도록청구할수있다. (2) 그러한이익에는채무자가해당위반행위를이유로제3자또는나라에대해서지불한급부를산입해야한다. 채무자가해당급부를제1항에근거하는거출의이행후에지불했을경우연방담당관청은채무자에대해채무자가증명한지불액을반환한다. (3) 복수의채권자가이익의거출을청구하는경우, 민법제428 조부터제430 조까지의규정이준용된다. (4) 그외의청구권은채권자가인식하고있는지, 중대한과실에의해인식하고있지않는것처럼관계없이청구권의발생으로부터 3년이경과했을때는시효에의해소멸한다. (5) 제 2 항및제 4 항담당관청은연방법무부이다. 제 6 조 ( 부정경쟁행위등으로실추된신용의회

40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복 ) 법원은고의또는과실에의한부정경쟁행위나제3 조의 2제1항또는제2 항을위반한행위 ( 제2 조제 1호다목의경우에는고의에의한부정경쟁행위만을말한다 ) 로타인의영업상의신용을실추시킨자에게는부정경쟁행위나제 3조의2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행위로인하여자신의영업상의이익이침해된자의청구에의하여제5조에따른손해배상을갈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영업상의신용을회복하는데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7조 ( 부정경쟁행위등의조사등 ) 1 특허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제2조제1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부정경쟁행위나제3조, 제3조의2제1항또는제2 항을위반한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공무원에게영업시설또는제조시설에출입하여관계서류나장부 제품등을조사하게하거나조사에필요한최소분량의제품을수거하여검사하게할수있다. < 개정 > 27

41 28 한국영국프랑스독일 2 특허청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제1 항에따른조사를할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 조에따라그조사가중복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 3 제1항에따라조사등을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8조 ( 위반행위의시정권고 ) 특허청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조제1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부정경쟁행위나제3조, 제 3조의 2제 1항또는제2 항을위반한행위가있다고인정되면그위반행위를한자에게 30 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행위를중지하거나표지를제거또는폐기할것등그시정에필요한권고를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9조 ( 의견청취 ) 특허청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8 조에따른시정권고를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

42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으로정하는바에따라당사자 이해관계인또는참고인의의견을들어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3 장영업비밀의보호 < 개정 > 제9조의2( 영업비밀원본증명 ) 1 영업비밀보유자는영업비밀이포함된전자문서의원본여부를증명받기위하여제9조의3에따른영업비밀원본증명기관에그전자문서로부터추출된고유의식별값 [ 이하 " 전자지문 "( 電子指 [) 이라한다 ] 을등록할수있다. 2 제9조의3에따른영업비밀원본증명기관은제1항에따라등록된전자지문과영업비밀보유자가보관하고있는전자문서로부터추출된전자지문이같은경우에는그전자문서가전자지문으로등록된원본임을증명하는증명서 ( 이하 " 원본증명서 " 라한다 ) 를발급할수있다. [ 본조신설 ] 29 제9조의2( 영업비밀원본증명 ) 1 영업비밀보유자는영업비밀이포함된전자문서의원

43 30 한국영국프랑스독일 본여부를증명받기위하여제9조의3에따른영업비밀원본증명기관에그전자문서로부터추출된고유의식별값 [ 이하 " 전자지문 "( 電子指 [) 이라한다 ] 을등록할수있다. 2 제9조의3에따른영업비밀원본증명기관은제1항에따라등록된전자지문과영업비밀보유자가보관하고있는전자문서로부터추출된전자지문이같은경우에는그전자문서가전자지문으로등록된원본임을증명하는증명서 ( 이하 " 원본증명서 " 라한다 ) 를발급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원본증명서를발급받은자는제1항에따른전자지문의등록당시에해당전자문서의기재내용대로정보를보유한것으로추정한다. < 신설 >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9조의 2제3 항제9조의3( 원본증명기관의지정등 ) 1 특허청장은전자지문을이용하여영업비밀이포함된전자문서의원본여부를증명하는업무 ( 이하 " 원본증명업무 " 라한다 ) 에관하여전문성이있는자를중소기업청장과협의하여영업비밀원본증명기관 ( 이하 " 원본증명기관 " 이라

44 한다 ) 으로지정할수있다. 한국영국프랑스독일 2 원본증명기관으로지정을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인력과설비등의요건을갖추어특허청장에게지정을신청하여야한다. 3 특허청장은원본증명기관에대하여원본증명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4 원본증명기관은원본증명업무의안전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다음각호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켜야한다. 1. 전자지문의추출 등록및보관 2. 영업비밀원본증명및원본증명서의발급 3. 원본증명업무에필요한전문인력의관리및설비의보호 4. 그밖에원본증명업무의운영 관리등 5 원본증명기관지정의기준및절차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31 제9조의4( 원본증명기관에대한시정명령등 ) 1 특허청장은원본증명기관이다음각호의

45 32 한국영국프랑스독일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시정을명할수있다. 1. 원본증명기관으로지정을받은후제9조의 3제2항에따른요건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 2. 제9 조의3 제4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키지아니한경우 2 특허청장은원본증명기관이제9조의 3제3 항에따른보조금을다른목적으로사용한경우에는기간을정하여그반환을명할수있다. 3 특허청장은원본증명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원본증명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원본증명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명령을받은자가그명령을위반하여원본증명업무를한경우 3. 정당한이유없이원본증명기관으로지정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원본증명업무를시작하지아니하거나 6개월이상계속하여

46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원본증명업무를중단한경우 4. 제1항에따른시정명령을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아니한경우 5. 제2항에따른보조금반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4 제3항에따라지정이취소된원본증명기관은지정이취소된날부터 3개월이내에등록된전자지문이나그밖에전자지문의등록에관한기록등원본증명업무에관한기록을특허청장이지정하는다른원본증명기관에인계하여야한다. 다만, 다른원본증명기관이인수를거부하는등부득이한사유로원본증명업무에관한기록을인계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특허청장에게지체없이알려야한다. 5 특허청장은제3항에따라지정이취소된원본증명기관이제4항을위반하여원본증명업무에관한기록을인계하지아니하거나그기록을인계할수없는사실을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시정을명할수있다 제3항에따른처분의세부기준및절차, 제4항에따른인계 인수에필요한사항은대

47 34 한국영국프랑스독일 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9조의5( 과징금 ) 1 특허청장은제9조의 4제 3항에따라업무정지를명하여야하는경우로서그업무정지가원본증명기관을이용하는자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공익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업무정지명령을갈음하여 1 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2 특허청장은제1 항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자가기한내에과징금을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3 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 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및산정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9조의6( 청문 ) 특허청장은제9조의4제3항에따라지정을취소하거나업무정지를명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48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 본조신설 ] 제9조의7( 비밀유지등 ) 1 누구든지원본증명기관에등록된전자지문이나그밖의관련정보를없애거나훼손 변경 위조또는유출하여서는아니된다. 2 원본증명기관의임직원이거나임직원이었던사람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제10조 (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권등 ) 1 영업비밀의보유자는영업비밀침해행위를하거나하려는자에대하여그행위에의하여영업상의이익이침해되거나침해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법원에그행위의금지또는예방을청구할수있다. 2 영업비밀보유자가제1항에따른청구를할때에는침해행위를조성한물건의폐기, 침해행위에제공된설비의제거, 그밖에침해행위의금지또는예방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함께청구할수있다. [ 전문개정 ] 상표법제97조 ( 몰수 : 잉글랜드및웨일즈, 북아일랜드 ) (1) 잉글랜드및웨일즈또는북아일랜드에서관련된범죄의수사또는기소에관련해서누구라도다음의물건을입수한경우에는본조에기해서해당상품, 소재또는물품의몰수를위한명령을신청할수있다. (a) 등록상표와동일또는오인될우려가있는표지를부착한상품또는그포장 (b) 해당표지를부착한소재이고, 상품의라벨부착혹은포장을위하여상품에관한영업서류로서또는상품을광고하기위해서사용하는것을목적으로한것, 또는 35

49 36 한국영국프랑스독일 (c) 해당표지의복제를작성하기위해서특별히계획되거나또는조정된물품 (2) 본조에기한신청은다음의방법에의하여할수있다. (a) 상품, 소재또는물품의일부또는전부에관한범죄에대해서소송절차가법원에제기되어있는경우에는해당법원에대한신청 (b) 상품, 소재또는물품의몰수를위한신청이 (a) 에기해서이루어지지않았던경우에는치안판사법원에대한고소 (3) 본조에기한신청에의하여법원은상품, 소재또는물품에대해서관련된범죄가이루어졌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해서해당상품, 소재또는물품의몰수를명령하는것으로한다. (4) 본조의적용상법원은그범죄가해당상품, 소재또는물품의견본 ( 동일한디자인, 동일한위탁상품혹은패치의일부인지또는기타이유에의한것인지를묻지않는다 ) 인상품, 소재또는물품에관련해서이루어졌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상품, 소재또는물품에대해서해당범죄가이루어졌던것으로추정할수있다.

50 한국영국프랑스독일 (5) 본조에기해서치안판사법원이발한명령또는해당명령을발하지않는취지의동법원의결정에의하여권리가침해된자는그명령또는결정에대해서다음의법원에상소할수있다. (a) 잉글랜드및웨일즈에서는형사법원 (b) 북아일랜드에서는현법원또한내려진명령에는상소 (1980 년치안판사법원법제111조또는 1981년치안판사법원 ( 북아일랜드 ) 령제146조 ( 사건진술서 ) 에기한신청을포함한다 ) 및그것에대한결정이이루어지기까지는명령의발효를유예한다는법원이적절하다고인정하는규정을포함시킬수있다. (6) (7) 에따르는것을조건으로해서본조에기해상품, 소재또는물품이몰수된경우에는그것들은법원이부여한지시에따라파기된다. 37 (7) 본조에기한명령을발함에있어서법원은적절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인이다음의것을하는것을조건으로명령에관련된상품, 소재또는물품을 ( 파기하는것대신에 ) 법원이특정하는자에게인도하도록지시할

51 38 한국영국프랑스독일 수있다. (a) 해당위반표지를말소, 제거또는은폐하는것, 및 (b) 몰수명령에관한절차에서그장에게발생한비용의지불을요구하는명령에따르는것 (8) 본조의적용상 관련된범죄 란제92조 ( 상품에관한상표등의무허가사용 ) 혹은 1968 년거래표시법에기한범죄또는부정혹은사기에의한모든범죄를말한다. 상표법제 98 조몰수 : 스코틀랜드 (1) 스코틀랜드에있어서는법원은다음물건의몰수명령을발할수있다. (a) 등록상표와동일또는오인될우려가있는표지를부착한상품또는그포장 (b) 해당사표를부착한소재로상품의라벨부착혹은포장을위해서상품에관한영업서류로서또는상품을광고하기위해서사용하는것을목적으로한것, 또는 (c) 해당표지의복제를작성하기위해서특별히설계되었거나또는조정된물품 (2) 본조에기한명령은다음의방법에의하여발할수있다.

52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a) 1975년형사소송 ( 스코틀랜드 ) 법제310조에서정하는방법으로이루어진지방검찰관에의한신청, 또는 (b) 관련된범죄에대해서유죄판결을받은경우에는법원이과하는기타의형벌에추가하여 (3) (2)(a) 에기한신청에기해서법원은상품, 소재또는물품에대해서관련된범죄가이루어졌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해서해당상품, 소재또는물품의몰수를명령하는것으로한다. (4) 본조의적용상, 법원은그범죄가해당상품, 소재또는물품의견본 ( 동일한디자인동일한위탁상품혹은패치의일부인지또는기타이유에의한것인지를묻지않는다 ) 인상품, 소재또는물품에관련해서이루어졌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상품, 소재또는물품에대해서해당범죄가이루어진것으로추정할수있다. 39 (5) (2)(a) 에기한신청을하는지방공소관은해당신청에관련된상품, 소재또는물품의소유자또는기타이들에이해를갖는자로인정되는자에대해서신청의심리의때에해당상품, 소재또는물품이몰수되어서는안되는

53 40 한국영국프랑스독일 이유를표시하기위해서출정할기회를부여하는취지의통지와함께해당신청의사본을송달한다. (6) (5) 에기한송달은 1975년형사소송 ( 스코틀랜드 ) 법에기한약식절차의피의자소환장에대해서정하는방법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으로하고또는증명할수있다. (7) (5) 에기해서통지가송달된모든자및본조에기한신청에관련된상품, 소재또는물품의소유자또는기타이들에이해를갖는자라고주장하는기타모든자는신청의심리의때에해당상품, 소재또는물품이몰수되어서는안되는이유를표시하기위해서출정할권리를갖는다. (8) 법원은다음의경우에는 (2)(a) 에기한신청에기한명령을발해서는안된다. (a) (5) 에기해서통지가송달된자가충정하지않는경우. 다만해당인에대한통지의송달이증명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또는 (b) (5) 에기한통지가송달되지않았던경우. 다만그통지를송달하지않는합리적사정이있었다고법원이인정하는경우에는

54 한국영국프랑스독일 그러하지아니하다. (9) 상품, 소재또는물품의몰수명령이 (2)(a) 에기한신청에기해서발해진경우에는해당상품, 소재또는물품이몰수되어서는안되는이유를표시하기위해서출정한자또는출정할권리를갖고있ㄴ던자는명령이발해진날로부터 21일이내에정지소장에의하여고등법원에상소할수있다. 1975년형사소송 ( 스코틀랜드 ) 법제452 조 (4)(a) 부터 (e) 까지는동법제II부에서정하는경우에적용되는것과동일하게본항에기한상소에적용된다. (10) (2)(a) 에기한신청에의한명령은다음의기간에는효력이발생하지않는다. (a) 해당명령이발해진날의다음날부터시작되는 21일기간의말일까지, 또는 (b) (9) 에기해서해당기간내에상소가제기된경우에는그상소가결정되거나또는포기되기까지 41 (11) (2)(b) 에기한명령은다음의기간에는효력이발생하지않는다. (a) 1975년형사소송 ( 스코틀랜드 ) 법에기해서해당명령에대한상소를제기할수있는기간의말일까지, 또는

55 42 한국영국프랑스독일 (b) 해당기간내에상소가제기된경우에는그상소가결정되거나또는포기되기까지 (12) (13) 에따르는것을조건으로해서본조에기해서몰수된상품, 소재또는물품은법원이부여하는지시에따라서파기된다. (13) 본조에기한명령을발함에있어서법원은적절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인이해당위반표지를말소, 제거또는은폐하는것을조건으로명령에관련된상품, 소재또는물품을 ( 파기하는것대신에 ) 법원이특정하는자에게인도하도록지시할수있다. (14) 본조의적용상, 관련된범죄 란제92조 ( 상품에관한상표등의무허가사용 ) 혹은 1968 년거래표시법에기한범죄또는부정혹은사기에의한모든범죄를말한다. 법원 란다음의것을말한다. (a) (2)(a) 에기한신청에기해서발해진명령에관해서는집행관, 및 (b) (2)(b) 에기한명령에관해서는해당형벌을과한법원 제11 조 ( 영업비밀침해에대한손해배상책임 ) 고의또는과실에의한영업비밀침해행위로영업비밀보유자의영업상이익을침해하여손

56 한국영국프랑스독일 해를입힌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 전문개정 ] 제12조 ( 영업비밀보유자의신용회복 ) 법원은고의또는과실에의한영업비밀침해행위로영업비밀보유자의영업상의신용을실추시킨자에게는영업비밀보유자의청구에의하여제11조에따른손해배상을갈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영업상의신용을회복하는데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13 조 ( 선의자에관한특례 ) 1 거래에의하여영업비밀을정당하게취득한자가그거래에의하여허용된범위에서그영업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하는행위에대하여는제10 조부터제12조까지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2 제1항에서 " 영업비밀을정당하게취득한자 " 란제2조제3호다목또는바목에서영업비밀을취득할당시에그영업비밀이부정하게공개된사실또는영업비밀의부정취득행위나부정공개행위가개입된사실을중대한과실없이알지못하고그영업비밀을취득한자를말한다. 43

57 44 한국영국프랑스독일 [ 전문개정 ] 제14조 ( 시효 ) 제10조제1항에따라영업비밀침해행위의금지또는예방을청구할수있는권리는영업비밀침해행위가계속되는경우에영업비밀보유자가그침해행위에의하여영업상의이익이침해되거나침해될우려가있다는사실및침해행위자를안날부터 3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 ( 時效 ) 로소멸한다. 그침해행위가시작된날부터 10년이지난때에도또한같다. [ 전문개정 ] 제11조 ( 소멸시효 ) (1) 제8조, 제9조및제12조제1항제2문에규정하는청구권에대해서는 6개월간이것을실시하지않을때는시효에의해서소멸한다. (2) 시효기간은이하의시점으로부터진행한다. 1. 청구권이발생해, 한편 2. 청구권의근거가되는사실및채무자의여러명을알았을때또는중대한과실이없으면알았을때 (3) 손해배상청구권은채권자가인식하고있는지중대한과실에의해인식하고있지않는것처럼관계없이청구권의발생으로부터 10 년간을경과했을때또는손해를야기한행위로부터 30 년이경과했을때는시효에의해소멸한다. (4) 그외의청구권은채권자가인식하고있는지, 중대한과실에의해인식하고있지않는것처럼관계없이청구권의발생으로부터 3년이경과했을때는시효에의해소멸한다. 제 4 장보칙 < 개정 > 제 3 장절차규정

58 한국영국프랑스독일 45 제14조의2( 손해액의추정등 ) 1 부정경쟁행위, 제3 조의2 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로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가제5조또는제11조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영업상의이익을침해한자가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를하게한물건을양도하였을때에는제1호의수량에제2호의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의손해액으로할수있다. 이경우손해액은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가생산할수있었던물건의수량에서실제판매한물건의수량을뺀수량에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한도로한다. 다만, 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가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제2 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던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던수량에따른금액을빼야한다. < 개정 > 1. 물건의양도수량 2. 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가그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제2 항을위반 제12조 ( 청구권의실현, 공표권, 소액의감액 ) (1) 금지청구권자는법적절차가개시되기전에채무자에대해서경고를실시해상당한위약벌에의해서담보되는방해예방의무를지는취지를표명시키는것으로분쟁을해결할기회를주지않으면안된다. 경고가정당한것인경우에는경고에필요한경비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2) 본법으로규정되고있는금지청구권을확보하기위해, 민사소송법제 935조및제940 조에규정되고있는소명이없는경우에서도가처분을명할수있다. (3) 본법에근거하는금지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공표에정당한이익이있는것을승소자가증명했을경우에는법정은승소한측에패소자의비용부담으로판결을공표할권리를줄수있다. 공표의방식및규모는판결에있어정해지는것으로한다. 판결의확정후 3 개월이내에행사되지않았을때는이권리는소멸한다. 본항제 1 문에근거할권리는가집행할수없다. (4)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일방이소송물

59 46 한국영국프랑스독일 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가없었다면판매할수있었던물건의단위수량당이익액 2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로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가제5조또는제 11조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영업상의이익을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에의하여이익을받은것이있으면그이익액을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의손해액으로추정한다. < 개정 > 3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로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는제5조또는제 11조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부정경쟁행위또는제3조의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의대상이된상품등에사용된상표등표지의사용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의대상이된영업비밀의사용에대하여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자기의손해액으로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 개정 > 4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제2항 가액전액을기준으로한소송비용을부담하는것이자기의재정상태를상당히위태롭게하는것으로법원에증명한경우, 법원은, 당해일방의청구에의하여, 당해일방의법원비용납부의의무를당해일방의재정상태에적당하도록감액한소송물가액에따른금액으로할것을명할수있다. 이명령의효과로서 1. 소송비용의감액을받은당사자는, 자기의변호사의수수료에대해, 감액된소송물가액에따라서결정되는금액만을납부하면충분하고, 2. 이자에게소송비용이부과되거나이자가비용을부담하는범위내에서, 이사람은, 상대방이납부한법원비용및상대방이부담한변호사수수료를, 감액된소송물가액에따라서만변상할의무를가지며, 3. 재판외의비용이상대방에게부과되거나부담할수있는범위내에서, 소송비용의감액을받은당사자의변호사는자기의수수료를상대방으로부터이상대방에게적용되는소송물가액에따라보상받을수있다. (5) 제 (4) 항에의한청구는, 법원서기국에대하여제기되고기록될수있다. 이는당해사건의본안심리개시전에행하여야한다. 심리

60 한국영국프랑스독일 47 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로인한손해액이제3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면그초과액에대하여도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그영업상의이익을침해한자에게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으면법원은손해배상금액을산정할때이를고려할수있다. < 개정 > 5 법원은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에관한소송에서손해가발생된것은인정되나그손해액을입증하기위하여필요한사실을입증하는것이해당사실의성질상극히곤란한경우에는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에기초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개시후에는, 추정또는확정된소송물가액이후에법원에의하여증액된경우에한하여허용된다. 청구에대하여판단하기전에상대방당사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제13조 ( 사물관할 ) (1) 본법에근거하는청구를실시하는민사소송은모두지방재판소의전속관할로한다. 재판소조직법제93 조제1 항제5호가적용된다. (2) 주정부는법규명령에의해지방재판소가복수존재하는지구에대해서는, 그중의 1 개를경쟁관계분쟁전속재판소로서결정하는권한이주어진다. 다만, 이러한결정은, 경쟁관계분쟁사건에있어서의사법의향상, 특히, 판례의통일성의확보에도움이되는경우에한정해용서된다. 주정부는그결정권한을주의사법행정에위임할수있다. 제14조 ( 지역관할 ) (1) 본법에근거하는소송관할은, 피고의영업소혹은독립한업무상의거점의소재지를관할하는재판소가가진다. 그러한거점이없는경우에는, 피고의주소지를관할하는재판소이다. 피고가국내의거주지를가지지않는경우에는, 피고의국내의체재지를기준으로한다.

61 48 한국영국프랑스독일 (2) 전항의이외에본법에근거하는소송관할은행위를한곳을관할하는재판소가가진다. 다만, 제8조제3항제2호내지제4 호에근거해금지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사람이제기하는소송에대해서는, 피고가국내에영업소, 독립한업무상의거점및주거를가지지않는경우에한해서제1문을적용한다. 제15조 ( 조정소 ) (1) 주정부는본법을기본으로서행사되는청구권에관련되는민사소송을해결하기위해서, 상공회의소내에조정소를마련한다 ( 이하, 조정소 라고한다 ). (2) 조정소는독일판사법에따른판사의자격을가지는주심 1 명및복수의배석자에의해구성되는것으로한다. 제8조제3항제3호에근거해금지청구권을행사하는권한을가지는기관의의뢰에의해서조정소가설치되는경우에는, 동수의사업자및소비자가배석자가된다. 그렇지않은경우는, 적어도 2 명의전문지식이있는사업자가그임무에해당하는것으로한다. 주심은경쟁법의분야에서경험이있는사람이아니면안된다. 배석자는매년역년마다작성되는명부중에서각

62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각의계쟁사건마다주심이임명한다. 임명은양당사자의합의후에실시하지않으면안된다. 조정소구성원의제소및기피에대해서는민사소송법제31 조에서제43 조, 및제44 조제2항에서 4항까지를준용하는것으로한다. 기피의제기가있었을경우결정하는것은조정소소재지관할의지방재판소이다 ( 상사부또는그것이없는경우는민사부 ). (3) 본법에근거하는청구권의행사에걸리는민사법상의쟁송에대해서는, 상대방이동의하는경우에조정소에조정을의뢰할수있다. 그경쟁행위가소비자에게관련되는것인경우, 각당사자에의해복수의조정소에대해계쟁사건에관한상대방과의대화를의뢰할수있다. 그때상대방의동의는필요로하지않는다. (4) 조정소의관할권에대해서는제14 조가준용된다. 49 (5) 조정소의주심은당사자의출두를명할수있다. 이유없이결석한당사자에대해, 조정소는질서금을설정할수있다. 출두명령및질서금설정에대해서는민사소송법의규정에따라서조정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재판

63 50 한국영국프랑스독일 소에즉시항고를할수있다 ( 상사부또는그것이없는경우는민사부 ). (6) 조정소는화해를향해서진력해야한다. 조정소는이유를붙인합의안을문서에의해작성할수있다. 화해제안및그이유를공표할수있는것은당사자의이해를얻을수있었을경우뿐이다. (7) 화해가성립했을경우특별한서식에이것을기재해성립연월일을병기위교섭에관계한조정소구성원및계쟁당사자에의해서서명되지않으면안된다. 조정소에서조서에기재된화해에근거하고, 강제집행을하지만이것에대해서는민사소송법제 797a 조를준용하는것으로한다. (8) 조정소는주장되고있는청구에처음부터이유가없는또는자기에게관할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조정교섭의착수를거부할수있다. (9) 조정소에대한의원에의해시효기간은제소의경우와같게중단한다. 화해가성립하지않았던경우, 절차의종료시점을결정하는것은조정소이다. 주심은이취지를양당사자에

64 한국영국프랑스독일 게통지해야한다. (10) 제3항제 2문에규정하는종류의쟁송에대해사전에조정소에대해서조정의원이없는채로제소되었을경우재판소는제기에의해새로운기일을설정해그기일이내에화해를향한조정의뢰를하도록당사자에게의무지울수있다. 가처분신청의절차중인경우이명령이인정되는것은상대측의동의를얻을수있었을경우뿐이다. 이경우제8항은적용되지않는다. 절차가조정소에계속중인경우조정의뢰가이루어진다음에피신청인이상대방의청구권의부존재확인의소를제기하는것은인정받지못한다. 51 (11) 주정부는법규명령에의해상기의규정실시및조정소에있어서의절차의규제에필요한규정을발포할수있어특히, 조정소의감독, 상공회의소에소속하지않는기업이타당한범위내에서조정소에참여할수있는방책 (1956년 12월 18 날짜의상공회의소의권리의잠정적규제에관한법률제2조제 2항에서 6항까지 ) 및질서금의집행에필요한규정을발포할수있다. 주정부는또조정소에의한경비의징수에관한규정을둘수있다. 조정소의구성원설정에관해제2항제 2문으

65 52 한국영국프랑스독일 로거론되고있는소비자를결정할때주전체를대상으로해설치되어공적자금에의해지원되고있는소비자센터의제안을고려해야한다. (12) 제2항제1문과는달리,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과 Thüringen 주에서는조정소는구동독법에따라서취득한직업판사의자격을가진법률전문가를좌장으로구성할수있다. 제14조의3( 자료의제출 ) 법원은부정경쟁행위, 제3 조의2 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로인한영업상이익의침해에관한소송에서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상대방당사자에대하여해당침해행위로인한손해액을산정하는데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명할수있다. 다만, 그자료의소지자가자료의제출을거절할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14조의4( 비밀유지명령 ) 1 법원은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

66 한국영국프랑스독일 53 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로인한영업상이익의침해에관한소송에서그당사자가보유한영업비밀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유를모두소명한경우에는그당사자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다른당사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 ), 당사자를위하여소송을대리하는자, 그밖에해당소송으로인하여영업비밀을알게된자에게그영업비밀을해당소송의계속적인수행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그영업비밀에관계된이항에따른명령을받은자외의자에게공개하지아니할것을명할수있다. 다만, 그신청시점까지다른당사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 ), 당사자를위하여소송을대리하는자, 그밖에해당소송으로인하여영업비밀을알게된자가제1호에규정된준비서면의열람이나증거조사외의방법으로그영업비밀을이미취득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이미제출하였거나제출하여야할준비서면또는이미조사하였거나조사하여야할증거에영업비밀이포함되어있다는것 2. 제1호의영업비밀이해당소송수행외의목적으로사용되거나공개되면당사자의영업에지장을줄우려가있어이를방지하기위하여영업비밀의사용또는공개를제한할필요가있다는것

67 54 한국영국프랑스독일 2 제1 항에따른명령 ( 이하 " 비밀유지명령 " 이라한다 ) 의신청은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받을자 2. 비밀유지명령의대상이될영업비밀을특정하기에충분한사실 3. 제1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사실 3 법원은비밀유지명령이결정된경우에는그결정서를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4 비밀유지명령은제3항의결정서가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에게송달된때부터효력이발생한다. 5 비밀유지명령의신청을기각또는각하한재판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14조의5( 비밀유지명령의취소 ) 1 비밀유지명령을신청한자또는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는제14조의4제1항에따른요건을갖추지못하였거나갖추지못하게된경우소송기록을보관하고있는법원 ( 소송기록을보관하

68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고있는법원이없는경우에는비밀유지명령을내린법원 ) 에비밀유지명령의취소를신청할수있다. 2 법원은비밀유지명령의취소신청에대한재판이있는경우에는그결정서를그신청을한자및상대방에게송달하여야한다. 3 비밀유지명령의취소신청에대한재판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4 비밀유지명령을취소하는재판은확정되어야그효력이발생한다. 5 비밀유지명령을취소하는재판을한법원은비밀유지명령의취소신청을한자또는상대방외에해당영업비밀에관한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에게즉시비밀유지명령의취소재판을한사실을알려야한다. [ 본조신설 ] 55 제14 조의6( 소송기록열람등의청구통지등 ) 1 비밀유지명령이내려진소송 ( 모든비밀유지명령이취소된소송은제외한다 ) 에관한소송기록에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

69 56 한국영국프랑스독일 항의결정이있었던경우, 당사자가같은항에서규정하는비밀기재부분의열람등의청구를하였으나그청구절차를해당소송에서비밀유지명령을받지아니한자가밟은경우에는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또는법원주사보 ( 이하이조에서 " 법원사무관등 " 이라한다 ) 는 민사소송법 제163 조제 1항의신청을한당사자 ( 그열람등의청구를한자는제외한다. 이하제3항에서같다 ) 에게그청구직후에그열람등의청구가있었다는사실을알려야한다. 2 제1항의경우에법원사무관등은제1항의청구가있었던날부터 2주일이지날때까지 ( 그청구절차를행한자에대한비밀유지명령신청이그기간내에행하여진경우에는그신청에대한재판이확정되는시점까지 ) 그청구절차를행한자에게제1항의비밀기재부분의열람등을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2항은제1항의열람등의청구를한자에게제1항의비밀기재부분의열람등을하게하는것에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 조제1 항의신청을한당사자모두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70 [ 본조신설 ] 한국영국프랑스독일 제15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 에제2 조부터제6조까지및제18조제3항과다른규정이있으면그법에따른다. < 개정 , >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형법 중국기 국장에관한규정에제2조제1호라목부터바목까지및차목, 제3조부터제6조까지및제18조제3항과다른규정이있으면그법에따른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5장부칙제20조과태료규정 (1) 누구든지고의또는과실로제7조제1항의행위를행한자는행정상의범죄를범한것으로본다. 1. 전화를통하여제7조제2항에위반, 또한 2. 사전허락을받지아니하고자동응답기를이용하여제7조 2항에위반 (2) 행정상의범죄는 300,000 유로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 (3) 규제위반법제36조 (1) 1. 이의미하는범위내에서의행정당국은연방정보통신부이다. 제16조 ( 신고포상금지급 ) 1 특허청장은제2 조제1호가목에따른부정경쟁행위 ( 상표법 제2조제1항제6호에따른등록상표에관한것으로한정한다 ) 를한자를신고한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신고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신고포상금지급의기준 방법및절차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7

71 58 한국영국프랑스독일 [ 본조신설 ] 제 17 조 ( 업무의위탁등 ) 1 삭제 < > 2 특허청장은제2조의2 에따른연구 교육 홍보및정보관리시스템의구축 운영에관한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업재산권보호또는부정경쟁방지업무와관련된법인이나단체 ( 이하이조에서 " 전문단체 " 라한다 ) 에위탁할수있다. < 신설 > 3 특허청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7조나제8조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전문단체의지원을받을수있다. < 신설 , > 4 제3항에따른지원업무에종사하는자에관하여는제7조제3항을준용한다. < 신설 , > 5 특허청장은예산의범위에서제2항에따른위탁업무및제3 항에따른지원업무에사용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 신설 > [ 전문개정 ]

72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 제목개정 ] 제17조의2( 규제의재검토 ) 특허청장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 2015 년 1월 1일을기준으로 3년마다 ( 매 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9조의4에따른원본증명기관에대한행정처분기준 2. 제20조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 [ 본조신설 ] [ 종전제17조의2는제17조의3으로이동 < >] 제17조의3(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 제 17조제3항에따른지원업무에종사하는자는 형법 제127조및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의적용에서는공무원으로본다. [ 본조신설 ] [ 제 17 조의 2 에서이동 < > 제 18 조 ( 벌칙 ) 1 부정한이익을얻거나영업 상표법제 92 조상품에관한상표등의무허가 제 4 장벌칙 59 비밀보유자에게손해를입힐목적으로그영 사용 제 16 조 ( 처벌의대상이되는광고 )

73 60 한국영국프랑스독일 업비밀을외국에서사용하거나외국에서사용될것임을알면서취득 사용또는제3자에게누설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벌금형에처하는경우위반행위로인한재산상이득액의 10 배에해당하는금액이 1억원을초과하면그재산상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2 부정한이익을얻거나영업비밀보유자에게손해를입힐목적으로그영업비밀을취득 사용하거나제3자에게누설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벌금형에처하는경우위반행위로인한재산상이득액의 10배에해당하는금액이 5 천만원을초과하면그재산상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1. 제2조제1호 ( 아목부터차목까지는제외한다 ) 에따른부정경쟁행위를한자 2. 제3조를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휘장또는표지와동일하거나 (5) 본조에기한범죄에의하여기소된자는해당표지가사용되었거나또는사용될것이었던태양에의한사용이등록상표의침해로는되지않는다고믿기에충분한합리적이유를가지고있던것을입증하는것에의하여항변으로할수있다. (6) 본조에기한범죄를한자는다음의형벌이과해진다. (a) 부심에의하지않는유죄판결에의하여 6 월을넘지않는징역혹은법정최고액을넘지않는벌금또는이쌍방 (b) 정식기소에의한유죄판결에의하여벌금혹은 10 년을넘지않는징역또는이쌍방 (1) 일반적으로공개되는게시물또는넓은범위의사람들을대상으로하는통지에대하고특히유리한제공일까지의외관을불러일으키는목적으로허위의표시 (Angaben) 에의해서오인시키는광고를한사람은 2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에처한다. (2) 영업상거래에서소비자에대해새로운구입자에게같은광고를시키는것으로이광고의방식에따라서같은이익을얻을수있다라는같은종류의계약을체결하도록타인을유도하면기획자자신또는제삼자로부터특별한이익을얻을수있다라고하는약정아래에상품, 서비스또는권리를구입시키려고한사람은 2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에처한다. 제17 조 ( 영업상비밀또는기술상비밀의누설 ) (1) 사업체의종업원으로서고용관계에근거해서나타난또는알수있게된영업상비밀또는기술상비밀을고용관계의존속중에권한없고경쟁의목적으로또는자기의이익을도모하는동기로또는제3자의이익이되는형태로또는해당기업의소유자에게손해를주려는의도로타인에게개시하는사람은 3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에처한다.

74 한국영국프랑스독일 유사한것을상표로사용한자가. 파리협약당사국, 세계무역기구회원국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국기 국장, 그밖의휘장나. 국제기구의표지다. 파리협약당사국, 세계무역기구회원국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정부의감독용 증명용표지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 1. 제9조의7 제1항을위반하여원본증명기관에등록된전자지문이나그밖의관련정보를없애거나훼손 변경 위조또는유출한자 2. 제9조의7제 2항을위반하여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한사람 (2) 경쟁의목적으로자기혹은제3자를위해서또는사업주에게손해를주려는의도를가지고이하의행위를이루는사람은전항과동일한형에처한다. 1. 다음에드는수단을이용해영업비밀또는기업비밀을권한없이취득또는확보하는사람 기술적수단의이용 비밀을매체에화체시킨복제의작성또는 비밀이화체된매체의취득 2. 제1 항의개시 ( 공개 ) 혹은자기내지타인의전호에규정한행위에의해취득해또는그외의방법에의해권한없이취득혹은확보한영업비밀또는기업비밀을권한없이사용또는타인에게개시하는사람. (3) 본조의죄의미수는이것을처벌한다 제1항과제2항의징역과벌금은병과 ( 倂科 ) 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4) 특히중대한사례에서는형을 5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으로한다. 아래와같은경우에대해서는통상은특히중대한사례에해당한다. 행위자가 1. 업으로서실시하는경우 2. 개시된경우에는그비밀이외국에서이용될것을알고있었을경우및 3. 제2항제2호에근거하는사용을스스로가

75 62 한국영국프랑스독일 외국에서실시하는경우, (5) 본조의죄는친고죄로한다. 다만, 형사소추관청이공소의제기에특별한공공의이익이있기위해서직권으로소추하는것이필요하다라고간주했을경우를제외한다. (6) 본조의죄에는형법제5조제7항이준용된다. 제18조 ( 모형의상업적이용 ) (1) 업무상의거래로개시된견본또는기술법칙, 특히도면, 원형, 금형, 형지혹은조리법등을경쟁의목적혹은자기이용을위해서무권한으로이용해또는제3자에게개시한사람은 2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에처한다. (2) 본조의죄의미수는이것을처벌한다. (3) 본조의죄는친고죄로한다. 다만, 형사소추관청이공소의제기에특별한공공의이익이있기위해서직권으로소추하는것이필요하다라고간주했을경우를제외한다. (4) 본조의죄에는형법제5조제7 항이준용된다.

76 한국영국프랑스독일 제19조 ( 정보누설의유인및제안 ) (1) 경쟁의목적으로, 혹은자기의이익을도모하는동기로, 제17 조혹은제18 조에규정하는범죄행위를실시해, 또는이러한범죄행위를교사하도록, 타인을설득하려고한사람은, 2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에처한다. (2) 경쟁의목적으로, 혹은자기의이익을도모하는동기로, 제17조혹은제18조에든범죄행위를실시하는것, 또는그러한범죄행위를교사하는것에도달하고뜻이있는것을신청하는사람, 그러한행위를한다고하는것외사람의제의 ( 신청 ) 을수락하는사람, 및타인과공모하는사람은전항과동일한형에처한다. (3) 본조의죄에는, 형법제 31 조가준용된다. (4) 본조의죄에는친고죄로한다. 다만, 형사소추관청이, 공소의제기에특별한공공의이익이있기위해서직권으로소추하는것이필요하다라고간주했을경우를제외한다. 63 (5) 본조의죄에는형법제5조제7 항이준용된다.

77 64 한국영국프랑스독일 제18조의 2( 미수 ) 제18 조제1항및제2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 전문개정 ] 제18조의3( 예비 음모 ) 1 제18조제1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8조제2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전문개정 ] 제18조의4( 비밀유지명령위반죄 ) 1 국내외에서정당한사유없이제14조의4제1항에따른비밀유지명령을위반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죄는비밀유지명령을신청한자의고소가없으면공소를제기할수없다. [ 본조신설 ] 제19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

78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18조제1 항부터제4 항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20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1. 제7조제1항에따른관계공무원의조사나수거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2. 제9 조의4 제5항을위반하여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허청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부과 징수한다. < 개정 > 3 삭제 < > 4 삭제 < > 65

79 66 한국영국프랑스독일 5 삭제 < > [ 전문개정 ] 부칙 < 법률제 3897 호, > 이법은 198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법률제 4478 호, >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을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날부터시행한다. 2( 이법시행전의영업비밀침해행위등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행하여진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하여는제10 조내지제12 조및제18조제1항제3호의개정규정은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이법시행전에영업비밀을취득한자또는사용한자가그영업비밀을이법시행후에사용하는행위에대하여도또한같다. 부칙 < 법률제5454호, > (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80 한국영국프랑스독일 이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부칙 < 법률제 5621 호, > 1( 시행일 ) 이법은 1999 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2( 벌칙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행하여진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3( 소멸시효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행하여진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하여금지또는예방을청구할수있는권리의소멸시효에관하여는제14조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 < 법률제5814호, > (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및제 3 조생략 67 제 4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생략

81 68 한국영국프랑스독일 2 부정경쟁방지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중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을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로한다. 제 5 조생략 부칙 < 법률제 6421 호, > 1( 시행일 ) 이법은 2001 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벌칙적용에관한특례 ) 제2조제1호다목및사목의개정규정에의한부정경쟁행위를한자에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제18조제3항의규정에불구하고동조동항의벌칙을적용하지아니한다. 부칙 < 법률제 7095 호, >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종전의제 18 조

82 한국영국프랑스독일 제1항및제2 항의규정을위반한자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 < 법률제7289호, > ( 디자인보호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내지제 4 조생략 제 5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내지 7 생략 8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 의장법 " 을 " 디자인보호법 " 으로한다. 9 내지 <17> 생략 부칙 < 법률제 8767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69 부칙 < 법률제 9225 호, >

83 70 한국영국프랑스독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법률제 9537 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법률제 9895 호, >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법률제 호, >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제4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1항중 " 제3조의2제1 항또는제2 항 " 부분, 제8조중 " 제3조의2제 1항또는제2 항 " 부분,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의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 이발효하는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법률제 호, > 이법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

84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협정및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에관한서한교환 이발효되는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법률제 호,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법률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3항의개정규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원본증명서발급시정보보유추정에관한적용례 ) 제9조의2제3항의개정규정은같은개정규정시행후최초로원본증명서가발급된경우부터적용한다. 71

85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2 영국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관련법률 가. 서 영국은별도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존재하지않으며, 다만우리나라에서부정경쟁행위중하나로보고있는혼동초래행위 ( 또는오인유발행위 ) 를개별법령에규정함으로서그법리를발전시켜나가고있다. 혼동초래행위법리란, 특정거래자가소비자들에게특정상표의물품이나서비스를원래의유명명칭으로오인할수있도록표기함으로써혼동을유발하는행위를막고자제정된법원칙을일컫는다. 혼동초래행위는개념적으로는상표법에해당하는부분이며시장에서의독자성 ( 정체성 ) 이라고도할수있는상표중에서미등록상표까지도보호의대상으로하지만, 이러한혼동초래방지행위는어떠한면에서는상표법의범위이상의것까지도포괄하여, 부정경쟁법의다른행위까지도규율의범주에포함시키거나관여하게된다. 이에본혼동초래행위의범위에관한정의와설명을살펴보고개별법령에서규정되고발전되어온내용들에대하여살펴보도록한다. 1) 나. 혼동초래행위의유래 1) 영국내혼동초래행위의발전혼동초래행위는처음에는잉글랜드의관습법으로제정되어 19세기에는스코틀랜드법으로도받아들여졌다. 오늘날혼동초래행위와관련하여잉글랜드법과스코틀랜드법의차이는거의없다고해도무방하다. 혼동초래행위논의에서주로다뤄지는문제들은특정거래자의마케팅상품이나서비스가시장에서의정체성을의미하는상표를여타거래자 ( 들 ) 과중첩적으로사용했는가에있다. 가장흔한사례로는상표권으로서의명칭이나단어의사용이있다. 근대에들어, 특히잉글랜드에서는상표 ( 특정명칭 ) 의사용뿐만아니라, 거래자들이소비자들에 게자신들의상품을경쟁자들과차별시켜부각하는다양한혼동초래행위를제지하기위해혼동 1) 이하의내용은 Hector MacQueen, Charlotte Waelde & Graeme laurie, Contemporary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olicy, OXFORD, 2007, pp 참조. 72

86 제 2 장 _ 법률 초래행위법리가사용되었다. 혼동초래행위는미등록상표에대한보호의수단으로도생각될 수있지만, 관습법의관점에서의보호는상표권의보호뿐만아니라훨씬광대한범위를아우른 다. 한때잉글랜드와스코틀랜드의법률가들은혼동초래행위의제재가불거진것은원고 ( 청구인또는탄원인 ) 이마케팅수단으로서의독점적전용권을재산권행사의방식으로얻었기때문이라고생각하였다. 그러나이이론은곧폐기되었는데, 이는상표나특정명칭의사용, 또는그상표만으로는재산권으로인정이불가하다고보았기때문이다. 잉글랜드에서는혼동초래행위가아래두가지요소에기초한다고보았다. 1 평판이나거래영업권의존재여부, 사업자체에시장가치가있고재산권으로인정가능한- 특정거래자에게서구매하고자하는소비자의구매의지또는 2 허위지칭으로인한명시된재산권의침해가그러하다. 영업권에있어서마케팅의도구들은매우중요한데, 그이유는소비자들로하여금해당거래자의상품들을그들의경쟁자들이내놓는것들로부터구별해낼수있도록하기때문이다. 도구와거래자의관계성이란어떠한도구를사용함으로써소비자가본인이원하지않았던거래자의상품을소비하면서도자신이원했던특정거래자의상품을취득했다고혼동하게할수있음에기초한다. 혼동초래행위는허위지칭 ( 왜곡또는사칭행위 ) 로인한거래자의손해에대해처리방안을제시한다. 스코틀랜드의경우, 혼동초래행위의행위는, 모든사람이그와그의창작물그리고진술에있어거짓이거나금전상이익에손해를입히는것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가지는것으로명시된일반법에기초한다 라고혼동초래행위를규정한다. 영업권에대한보호조치에뿌리를두고있는만큼, 혼동초래행위는더이상특정거래자가자신 의상품을타거래자의상품처럼표현하는것에국한되지않는다. 어떤경우에라도영업권이허 위지칭행위로인하여침해되었을경우라면, 예를들어공공의이익을침해하는단체를창단하는 경우, 혼동초래행위로간주될수있다. 하지만이는혼동초래행위가유럽사법권내의기타부정 경쟁법처럼일반법취급을받는다는뜻은아니다. 다른재산들처럼, 영업권의가치또한언제든 지시장의작용에따라요동치거나소멸할수있으며, 소유자에게법적인복구에필요한시간조 차주지않을수있다. 허위지칭행위는여러측면에서사건을해결할핵심요소이다. 2) 일반적인 2) 즉, 허위지칭이라는요소가영업권그리고침해라는요소를연걸하고해석하는데있어서주요한역할을한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 73

87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혼통초래행위의개념은 1 혼동초래행위의개념은어느한사람은이익을위해서다른사람의상품이나서비스를대표하지않는다는사고에서출발하였으며, 2 혼동초래행위개념은현대법제에서일반적인허위지칭 ( 왜곡 ) 등으로영업권보호하는것에서시작하여그대상을점차확대하고있다. 3 따라서혼동초래행위와관련된문제의핵심은주로다른유럽국가들과마찬가지로부정경쟁행위법의대상이되는범위와관련하여발생한다. 2) 혼동초래행위의국제적배경다른국가들, 특히유럽국가들의경우에부정경쟁이라함은시장의다른경쟁적인거래자들을고려할때민사상매우적법하지못한것으로간주되며, 혼동초래행위보다훨씬포괄적인범주로다뤄진다. 그러나영국법상의혼동초래행위법리는꾸준히그적용영역을넓혀왔으며, 현존하는부정경쟁법에포함될것인지, 또부정경쟁법이라는것자체를성문화해야하는지다양한의견이제시되고있다. 파리조약은이조약을비준한국가들에게, 조약체결국가들 (Union) 에 잘알려진 상표들이다른체약국의상표등록거부, 취소또는더욱중요한혼동초래행위법리를통해서상표의사용이재생산, 복제혹은번역의행위로인해혼동을초래하는경우로부터피해를당하지않도록보호받을것을요구하고있다. 이것은영국내에서는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의제56조와연결되어이를법적근거로하여비준 ( 또는영국내에서국내법화 ) 되었으며, 혼동초래행위법에중요한역할을했다. 혼동초래행위는사업자들이타업자들의상품을도용하는수준을제재하는것을넘어서게되면서일이복잡해지기는했지만, 혼동초래행위법은사이버상무단점거행위 (cyber-squatting, 사이버스쿼팅 ) 를다루기시작하면서사이버스쿼팅의법적제어에핵심적인역할을했다. 물론이는부정경쟁법이다루고있는범위보다도넓은범위까지아우르는발전이기도하다. 잘알려진 저명한상표들을타국들로부터보호하는것은혼동초래행위의인터넷상거래를제어하는데에도중요한역할을한다. 74

88 제 2 장 _ 법률 다. 혼동초래행위의정의 혼동초래행위란특정사업가가타사업가의재화나서비스로위장하여본인의재화나서비스를판매하는것을일컫는다. 영국에서혼동초래행위가성립하기위한중요한조건은 1 영업권 (Goodwill), 2 허위지칭 (Misrepresentation), 3 손해또는침해 (Damage) 가전제되어야하며, 이러한요소들은모두사업적맥락에서발생해야한다. 1) 영업권 (1) 영업권의정의영업권 (Goodwill) 이란 관습적으로오는매력 (The attractive force), 혹은상황이나이름이가진평판을근거로사업에가치를부여하는것이다. 이러한정의는, 첫째로 소비자 의존재라는것을개념이해에관한시작점으로본다. 그리고영업권이라는것을소비자가특정한사업과거래하도록, 혹은그사업의물건을요구하도록이끄는힘이복합된요소로서설명한다. 이때평판이나입소문정도로는이유로충분하지않으며, 소비자들이사업자체에매력을느껴야한다. 보호할만한가치가있는영업권이존재해야만하므로, 관련시장이나사업자혹은다인 ( 多人 ) 으로구성된사업단체 ( 회사와같은것을의미 ) 의존재를증명할것이증거로서요구된다. 사업자의신원은공적으로알려져있을필요는없으나, 이러한사항은그사업자가설립한상표나브랜드가시장에서충분히뚜렷하게자기존재를주장할수있을때가능하다. 영업권의인정은복잡하게보이지만등록상표의독자성을인정받는과정에비해서는비교적쉬운편이다. 일반적으로일반대중이특정사업자와그의도구 ( 상품혹은브랜드나상표등 ) 를관련지어서연상하는경우는해당도구를사용한다는것에서영업권인정이비롯된다. 그러한도구의사용기간은반드시길어야할필요는없으며, 3주정도만사용했더라도, 이를인정한다는판례가영국에존재한다. 호주법에의하면단몇시간으로도인정이가능하다. 때로는사업의합법적인착수이전일지라도그대중적인지도가충분한경우에는, 매우드물지만영업권의인정이가능하다 ( 즉, 혼동초래행위로판단가능하다 ). 사업이중단되더라도, 적절한수단을통해사업에복귀할의도를밝힌다면, 영업권은말소되지않는다. 다만, 사업의중단시에영업권을자의로포기했 75

89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을경우에는그시점이후로혼동초래행위에대한권리주장이불가능하다. 또한특정영업권의 구매자는그전과다름없이영업권을보호받을권리를가지며, 이러한점은이전영업권소유자에 대해서도동일하다. (2) 영업권의지역적문제영업권은다음의두가지문제점이존재한다. 1 국내사업자가해외에서행사하는영업권과, 2 해외사업자가국내에서행사하는영업권의문제이다. 1의경우는국내사업자는혼동초래행위의제기를통해서자신의영업권을외국인으로부터지킬수있다는것이명백하다. 그러나 2 의경우, 즉외국인이국내에서영업권의보호를요청할때의경우, 영국 1994 년상표법이제정되기이전까지의잉글랜드에서는, 그명성은존재하나어떠한상업적인행위는부재했던경우와같은복잡한상황이존재했다. 이미잘알려진외국사업자의독특한징표 (indicia) 가영국의제3자에의해사용된경우가그러한상황의일반적인예이다. 외국인원고의혼동초래행위는영국내에서그의영업권을만들어사업행위를명시적으로드러내는것에의해서만성립된다. 상업적인행위란, 단순히명성을획득하는것 ( 잘알려진것, 즉저명한것 ) 으로는증명이불가능하며, 잉글랜드내에서사업장을여는경우뿐만아니라수출이나다른방식으로잉글랜드의소비자들이해당사업자의나라에서구매한경우까지포함하는것이다. 혼동초래행위의확대적용과관련하여, 일반적인유럽그리고국제시장에서의영업권뿐만아니라인터넷을통한전자상거래에있어서도영업권이국내외로확장하면서보호받지못하거나인지되지못한다면큰문제일것이다. 그러나파리조약에의해서, 그리고이와관련한영국 1994년상표법제56조에의하여저명한상표의보호 ('well-known mark' protection) 가가능해지면서, 잘알려진 저명한상표들은그명성이일정수준이상대중적으로알려졌다면영업권의보호를받을수있게되었다. 또한영업권은해외에서까지폭넓게인정받을수있는개념인반면, 특정나라안에서도특정지역에만국한시킬수있는것이기도하다. 물론다른사업자가동일한상표를내걸고다른지역에서영업할수있는지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와관련된중요한사례에서원고는사업상의등록은지역적이었으나잉글랜드법원에서전국적인영업권보호명령을얻어낸반면, 다른 76

90 제 2 장 _ 법률 상표들은그렇지못한경우도있었다. 스코틀랜드의경우이렇다할예시가존재하지는않지만, 제한적인영업권에대한판결사례들은혼동초래행위법리에대한관습법에부합하는경우라고볼수있겠다. 그러나결론적으로영업권의범위는제한하기어려운것이, 한장소에국한되어시작할수밖에없는호텔이나클럽, 레스토랑등이성업시에는전국적인영업이가능하다는점만봐도그러하다. (3) 상품영업권 : 확대된혼동초래행위 고전적인의미에서영업권상품이란특정상품이가지는매력에대한힘으로, 상품의생산자나 판매자와는구별되는개념이다. 혼동초래행위법리는어쨌거나이형태로존재하는영업권또한 보호하며, 특정명칭을가진상품들을영업권이있는상품으로관리한다. 예를들어, 주류와같 은상품들은특정한개성을가지고시장에서뚜렷한고객층을형성한다. 하나의사업자가사용하 는것은아니지만, 이러한상표들은무분별하게남발되었을때피해를입을수있으므로, 다른 혼동초래행위법리와는다르게특정사업자에국한되지않고해당상품이독자적으로가지고 있는특징을보유한다수의상품이영업권을인정받는다. 이러한점에서영업권을인정받는특정 상품 3) 들은확대된혼동초래행위라고볼수있다. 3) 다음의예시들은확대된의미의혼동초래행위법리를보여준다. 1 샴페인 : 샴페인농장이있는파리에서 100 마일정도떨어진, 백악질토양과극심하게민감한기후를가진 Rheims 와 Epernay 지역의이름은와인에품질에큰영향을주는지역적인요소들을알수있게한다 년이후프랑스에서는몇개의와인을제외하고는모두 Champagne 이란이름을사용하는것을법으로엄격히금했다. 이특유의스파클링와인은, 특정한기후에서특별한관리를받으며수확된포도가이중으로발효되어만들어진 ( 이것이엄밀한의미의진품샴페인이다 ) 의경우에만샴페인이란이름을상표에사용하는것을허용한것이다. 그러나영국에서샴페인이란일반적으로특별한기념일을축하하는의미로사용되는와인이라고인식한다. 다시말해서, 샴페인을구매하는이유가보통와인의이름이가진지역적이름 ( 본질적으로는, 그것으로인한제품의내용 ) 이나, 와인에대한지식에의한것이아니라는것이다. 2 스카치위스키 (Scotch Whisky) : Scotch whiskey 라는이름은매우특별한의미를갖는다. 스카치위스키라는이름은, 원래이위스키가스코틀랜드에서누룩을이용해당화된곡물을으깨서나온원액을증류함으로써만들었다는설명이된다. 비슷한방식의원액을사용하는사업자들의신청에도불구하고, 이와같은모든요건을갖춘사업자에게만 스카치위스키 라는이름이공식적으로부여되었으며, 이러한이름의사용에대한보호권은그러한경우에만적용된다. 3 해리스트위드 (Harris Tweed) : 해리스트위드는스코틀랜드에서생산된완전순모로만든직물로서, Outer Hebrides 에서아이슬란드사람들에의해수작업을통해만들어진직물이다. 4 셰리주 (Sherry) : 1935 년이후스페인에서는 jerez, xeres, sherry 등의이름을허가없이와인에이름에사용하지못하게했다. 이러한이름을공식적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역시나특별한지역 ( 예를들어 jerez 와같은지역 ) 에서특별한과정을통해만들어진와인이어야하며, 이것역시확대해석된혼동초래행위에의한보호대상이된다. 5 애드보카드 (Advocaat) : 네덜란드애드보카트의내용물은네덜란드법에의해정해져있다. 애드보카트의원액은 brandewijin 이라고부르는것이며, 이러한에틸알코올은곡물이나당밀을통해얻을수있다. 이러한원액은영어권에서사용하는 브랜디 ( 포도에서원액을얻는것 ) 와는다르다. 77

91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4) 영업권공유의사례영업권을인정받은상품외에도영업권자체에대하여다수의공유가가능하다. 같은사업명 ( 브랜드명칭 ) 의사용이합법이라는판결은다수존재하지만, 각회사의재산권의본질이어디있는지의여부그리고한그룹이가지는영업권이해당그룹내의구성원들에게는어떻게적용되는지여부는아직불분명하다. 더나아가이러한사례들은대중이특정브랜드인지하는것과그정확성과는무관한판결을담고있는만큼해외영업권에대한달라진인식을보여준다. 프랜차이즈업소들은프랜차이즈라이선스하에서특정한형식으로사업체를운영한다. 이러한형식으로, 최초의사업자 ( 모체 ) 뿐만아니라라이선스하의업체들도그영업권을독자적으로인정받게된다. 프랜차이저 (franchisor) 와프랜차이지 (franchisee) 사이의영업권은복잡한개념이지만, 우선적으로영업권을가지고있는것은프랜차이저, 즉최초의사업자이다. 일반대중은프랜차이즈에대한법적절차로부터유리되어있는경우가다수이지만대중이프랜차이저를인식하건인식하고있지않건, 보통영업권의인정범위는프랜차이즈체인전체이며, 그주도권은최초사업주인프랜차이저에게있는것으로간주된다. 이는체인점업주가독자적인영업을위해권리를주장할때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만약외국인점주가특정사법권내에서프랜차이즈체인의영업을인정받고자할때, 동일한명칭의사업체인이그사법권내에서존재하는지의여부는매우복잡한데, 많은사례들은영업권의인정이명성의인정뿐만아니라혼동초래행위의실질적이고상업적행위가존재함에있다는것을시사하는데실패했다. (5) 영업권의보호사업자들은고객의효용 / 편익을그들의재화와서비스에반영함으로써사업, 즉영업권을이어가고고객으로하여금특정상품의재구매를유도하며, 특정도구의이용으로경쟁자들의상품과차별화를꾀한다. 법이인지할수있는시장내정체성의표식으로서의도구의범위는매우광범위하며, 고전적인상표법의보호범위를훨씬넘어선다. 여기에는명칭, 외관 (Get-up), 개성과 6 스위스초콜렛 : 스위스초콜렛이라는용어는소수의예외를제외하고는스위스에서스위스식품에대한규제하에서만들어진초콜렛에만사용된다. 이와같은식품규제에의해서도스위스초콜렛각각은모두상당히다른제조법을통해만들어지고, 따라서스위스초콜렛은각각정말다른맛을가지고있으며, 의심할필요도없이그내용물과품질역시도서로상당히다르다. 이러한차이점에도불구하고, 각각의 스위스초콜렛 은품질에대한명성을함께소유한다. 78

92 제 2 장 _ 법률 특징의사용, 광고나판촉의테크닉이포함될수있다. 명칭은개인적, 지역적그리고사업상의이름, 타이틀그리고새로만든단어들을포함한다. 언어의사용이시장내에서특정상표에대한독자성과특이성을표현하는데에기여했는가이다. 하지만언어의사용으로얻은특이성은소멸할수있다. 따라서사업자는본인이사용한상표의독자성이비슷한상표의사용으로인해특정상품들을포괄적으로아우르는단어가되기전에, 해당상표의독자성이사멸하거나희석될수있음을인지하고발빠르게행동하여야한다. 새로게만들어진단어로서저명성을가지게된예시로는코닥, 필로팩스, 셀로판테잎, 나이키등이있다. 외관 (get-up) 이란공공적으로보여지는상품의외부적인모습을일컫는다. 만약특정상품의외관이다른경쟁상품들과는독자적으로인식될수있을만큼의차별성을갖는다면, 혼동초래행위에의해보호받을수있다는것이다. 여기서외관이라함은보통전체적혹은부분적인상품의포장을말한다. 즉, 혼동초래행위법리는상품의포장또는포장의특색있고구분되는주요한부분들을보호한다. 그러나일반적으로상품의모양자체가보호의대상이되는것은아니지만, 상품의특색있는일부가그러한주장의대상이될수는있다. 포장과모양이외의특정재화나서비스가공공적으로보여지는외관또한혼동초래행위법리에 의거하여보호받을수있다. 예컨대, 특정방식이나스타일로제공되는특정판매자의서비스 등이이에포함된다. 4) 레몬모양의병에담긴레몬주스등이하나의예가된다. 광고의주제나슬로건이특정사업체의의이미지일부로작용하는경우혼동초래행위의보호를받을수있다. 예컨대스타와유명인사를기용하는마케팅이대표적이다. 유명인사라함은실존하는인물인데이비드베컴이나엘비스프레슬리일수도있고, 유명한텔레비젼프로그램의주인공인텔레토비일수도있다. 이는특정인물이나캐릭터의스타성과이미지를상품에투영시켜판촉에이용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것을유명인을이용한판촉 ( 퍼스널리티머천다이징 ) 이라고한다. 영국과관습법이적용되는나라들에서자주볼수있는것이특정캐릭터나인물을특정상품과연관시킨경우, 이러한마케팅도구가시장에서상품의독자성을확보하는데도움 4) 레몬모양의병에담긴레몬주스와같은예가있다. ; Jif Lemon case of the House of Lords by Lord Oliver 79

93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된다는사례들이다. 그러나잉글랜드의법원들은이러한유명인을이용한판촉활동이해당인물이나캐릭터에의해, 특히사업상의초기과정에서사용됨에있어서, 중단될수있다는사실을인정하는데인색하였다. 여기서쟁점은영업권이명성과는별개로, 혼동초래행위법리의적용요청이전에선행되어야한다는점이었다. 캐릭터또는유명인을위한판촉활동은보증 (endorsement) 과는구별되어야한다. 보증이라는판촉방법은매우수익성이좋음을공인받았고스타들이유명세를종종이용할수있는방법이기때문에거짓보증이라는것은혼동초래행위라고볼수있다. 2) 허위지칭혼동초래행위법리는사업자의영업권을축소시킬수있는허위지칭행위에대한대책을제공한다. 허위지칭이란진실인것에대한거짓진술이다. 혼동초래행위에서이와같은거짓진술이란피고인이거래하는상품이나서비스가원고인의것이거나, 또는그와밀접한관련이있거나, 원고인의상품과서비스에상응하는특별한가치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경우를말한다. 상대적으로피고인의것이원고인의상품과서비스와비교하여동일하거나비슷할경우는판결하기가쉽지만, 이경우에도원고인의영업권이침해되었다는사실이명백해야한다. 그러나일반적으로지칭또는표창 (representation) 이라는것은단순히본질적인피고인진술이나피고인이생산한재화나서비스, 그리고그사이의관계로인한정체성의복제, 그리고이것에비견되는원고의재화와서비스사이의유사성이존재한다는것만으로는판단하기에는매우섬세한것이다. 여기서주요한판단요소는피고인의재화와서비스에따른시장의반응이다. 즉, 피고인이한행동의결과로인하여시장내에서원고와피고인의재화와서비스를선택함에있어혼동이초래되었는지가중요한것이다. 여기서또한가지검토해야할점은원고인의신상의대중성은고려대상이아니라는점이다. 영국법원은혼동초래행위에해당하는허위지칭의종류들을매우포괄적으로다루어왔다. 영국 법원은허위지칭을재화와서비스의교환에국한하지않고, 진술, 표현되거나암시된재화와서 비스의독자적인특징그자체라고총칭했다. 80

94 제 2 장 _ 법률 법리는허위지칭이사기성이있거나기만적이어야했다고규정하지는않는다. 잉글랜드에서한때혼동초래행위는영업권으로대표되는재산에대한보호로설명되었고, 기만행위 (fraud) 는꽤자주언급되었음에도행위의하나정도로치부되었다. 스코틀랜드에서기만행위는애초에중요한것이아니었다. 기만의도는혼동의증거이자, 영업권을침해하는것으로여겨졌지만, 기만의도가없었던경우가소비자혼동과혼동초래행위를초래할수있다는점은간과했다. 또한, 고소인 ( 원고 ) 는피고인의일부진술이거짓이라고판명될경우구제 ( 도움 ) 을받을수있었는데, 이는피고인이본인의재화와서비스에대한진술을했고그중진실이상당수있을때에도마찬가지였다. 이러한면에서묘사적인어휘나, 지리적그리고개인적인이름들의사용에있어서문제가많았는데, 표현과묘사성이떨어지는경우나, 해당재화와서비스를사용하는경우모두에게해당하는경우, 해당이름 ( 상표 ) 을가지고있었던경우, 혹은원고의재화와서비스의생산으로시장에서독자성을획득했다는것이판독불가했던경우등이다. 특정사업에쓰인특정어휘와관련하여, 이제더이상법은누군가의이름을이용하여혼동초래행위를주장할권리를보장하지않는다. 3) 혼동 / 오인 (1) 혼동, 오인의정의재화와서비스에대한, 혹은그것들의적절한질에대한대중의혼동은혼동초래행위법리의핵심이다. 혼동초래행위로인정받기위해서는대중전부가혼동했을필요는없지만, 많지않은다수이하의사람들이피고인의행위로인해오인했다고하는경우또한피고인에게유리한사실이될수있다. 중요한것은원고와피고가활동하는시장내에서, 다수의사람들이혼동했거나혼동할가능성이있는가이다. 혼동초래행위는단언적으로어떠한종류의상품을요청받았을때다른종류의것을공급하는등의행위로구성되며, 이를위해증거를 trap orders( 함정주문, 함정수사 ) 의방식으로수집했을경우에도법원의인정을받을수있다. 일반대중을상대로한체계적인설문조사또한피고인의행위로빚어진혼동행위의증명에쓰일수있지만, 누군가의명령이나간원으로또는적대관계의단체들에의해이러한방법들은종종반박이나도전에직면하기도한다. 전문적인 81

95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증거또한법원의시장과특정제품에따른고객의전형적인반응에대한이해를돕는점에있어 증거로쓰일수있다. 많은경우, 고소인 ( 원고 ) 는피고의행위를미연에방지하고자하며, 대중이이미호도되어혼동하고있음이아니라피고의행위가지속되었을경우혼동할것이라는가능성이높다는점을전제로한다. 혼동의가능성에있어, 두가지는반드시충족되어야한다. 첫째는원고와피고가활동하는시장의상황이다. 또한원고와피고가사용하는도구들의차이와관련하여, 그리고피고의무죄를주장하는고객의진술을들을경우에도시장의전형적인고객을대하는것이상의중요성을부여하지않는다. 둘째는, 법원이피고의행위가 사회의굉장히작고, 관찰이힘들정도의작은부분 에만영향을줄뿐이라고판단하는경우에는혼동초래행위는성립하지않는다. 법원은합리적인사람의입장을모든상황에서견지해야하며, 또한그가이미혼동하고있을가능성또한배제하지않아야한다. 그러나시장의다양한고객층그리고합리적이라는잣대가완전하지못한기준임을망각해서는아니된다. (2) 해외시장에서의기만행위영국내에서는어느사업체 / 단체든지, 원자재나독특한포장용기및표창등수출업체로서해외에서기만행위를수행하는것에관련되는경우에는소송을할수있다. 이러한점은, 수출사업은혼동초래행위를통하여원고의해외시장에서다른사업들을제한할수도있다고 The House of Lords ( 영국최고재판소 ) 가설시한 Johnston & Co v Orr-Ewing & Co 사건에서알수있다. 잘못은해외시장에서의잘못된허위지칭보다는, 바로해외시장을기만하고허위지칭을가능케하는잉글랜드에서의해외수출에있다. 이것은스코틀랜드와영국판례에서여러차례적용되었는데, 해외시장에서 Scotch Whisky 로이름을사용하는것에있어서 scotch whisky 의제조사가 Scotch Whisky 란이름으로수출하는것을예방하기위함이었다. 해외시장에서혼동초래행위를하는것에대해고소할수있는가능성이있음은, 피고가영국법의관할권에있고다른국가의법아래에서도옳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여기서결론은, 일반법에의하면피고인이국내에있을경우행위에대한기소는가능하지만, 행위자체가발생한나라의법에 82

96 제 2 장 _ 법률 따라판결이내려진다는법리이다. 그러나어느국가의법을그사건에적용하는것이더욱실질적으로합당한것으로만들어서해당사건을다른국가와연결할수있는어떤중요한요소가있다면, 이러한법리는바뀔수있다. 따라서상황에따라해외에서발생한혼동초래행위행위라도국내 ( 잉글랜드혹은스코틀랜드 ) 에서고소가가능하다. 3 프랑스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관련법률 가. 프랑스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관련법제도 1) 영업비밀보호의법적근거프랑스는별도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존재하지않으며, 일반적인법률에의해서규정되고있을뿐이다. 프랑스의법률에는제조상의비밀에관한몇가지규정이있는데, 산업재산법 (Industrial Property Code) 의제L621-1 조와노동법제L 조를참조하고있다. 이조항은제조상의비밀을누설하거나또는누설을시도한기업의중역 ( 이사등 ) 또는종업원에게형사처벌을부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제조상의비밀은 1931 년프랑서고등법원형사부에의한정의에따르면 실업가가실용적 상업적이익을목적으로실시한제조프로세스로아직그것을모르는경쟁상대에게알려지지않도록비밀로했던것 으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 제조상의비밀 은지적재산권으로취급되고있지만그외영업비밀은지적재산권으로취급되지않는다. 프랑스에서기술적또는상업적노하우로인정된영업비밀의부정이용은부정경쟁행위에의거하여불법행위에해당하며, 민법제1382 조및제1383 조에의하여민사책임을추궁당한다. 소유자에게경제적가치가있는특정한정보로부터부당하게이익을얻는것은민법제1382 조에근거한 기생 개념이적용되어법령위반으로간주될가능성이있다. 83

97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한국 ( 부정경쟁방지법 ) 프랑스 ( 민법 ) 제11조 ( 영업비밀침해에대한손해배상책임 ) 고의또는과실에의한영업비밀침해행위로영업비밀보유자의영업상이익을침해하여손해를입힌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 전문개정 ] 민법제1382조타인에게손해를입히는행위는그행위에대한책임이있는자가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 민법제1383 조고의적행동은물론과실행위또는무분별에의하여손해를발생시킨자도책임을진다. 민법제1134 조, 제1135 조및노동법제L 조는고용주에대한종업원의충성의무 ( 신중성, 비밀성 ) 을규정하고있다. 또한, 원고가영업비밀침해를이유로손해배상청구또는금지청구소송을제기할경우에는영업비밀침해에기인한손실 ( 손실은확실한것이어야하지만기회손실도포함될수있다 ) 을입증하고평가할필요가있는형사적보호로는절도및배임에관한형사규정 ( 형법제314-1조 ) 이있다. 형법제 조는직업상비밀에적용되는것으로 그직무, 직위또는일시적위임에의하여 어떤인물의관리하에있는비밀정보를개시한경우에는금고 1 년및벌금 1 만 5000 유로가부과 된다 고규정하고있다. 종래프랑스고등법원는이러한비밀정보의개시는물품도난으로정의가능하다판단했던경위 가있다. 2) 최근의입법동향 과거 10 년간판례법은극히드물고매우한정적인손해밖에인정하지않았다. 국회에서는영업 비밀에관한법률안의형사에관한부분을더욱효과적으로할것에대한제안이이루어지고 있다. Mr. Carayon 하원의원은 2009 년영업비밀에관한새로운법률의책정을제안하였다. 그는부정경쟁에관한법률에관하여요구되는 3요건 ( 책임, 손해, 책임과손해간의관련성 ) 을충족하는것이때때로어려우므로적용이쉽지않다는것과형법이침해자에의한행위를억제할만큼충분하지않다는것을지적하였다. 84

98 제 2 장 _ 법률 2013 년 11월에는위법한취득, 이용및개시로비밀의노하우및영업상정보를보호하는것에관한유럽지령안이작성되었다. EU평의회는각국의법원이비밀영업정보의악용에대처하고영업비밀침해제품을시장에서배제하는것이용이하게하고또한, 피해자가위법행위에대한배상금을수령하는것을용이하게할것을목적으로한영업비밀보호를위한새로운법적구조에동의했다. 이지령은이하의영업비밀의위법한취득, 이용또는개시로부터보호한다. 비밀이면서그분야의해당업자들사이에서일반적으로알려지지않거나또는직접입수할수없는것 비밀이므로상업적가치가있는것 비밀취급하기위해합리적조치가강구되고있는것 영업비밀의취득은비밀보호계약에대한위반이있었거나또는 성실한상관행에반하는 등의 행위가있는등다양한상황에서위법이된다 년 7 월이후프랑스에서 EU 지령안에관하여 법안이협의되고있다. 프랑스에서는법적으로영업비밀전반을지적재산권으로는보지않는다. 프랑스의법률에서는제조상의비밀만이지적재산권법의대상으로보고있다. 그러나영업비밀은그비밀을보유하고있는자에게특정한사적권리를부여할수있는것이아니다. 예를들어, 어떠한비밀을관리하고있는기업이프랑스기업인경우, 해당기업은프랑스국내에서일어난해당비밀의침해에대하여는프랑스법에근거하여제소할수있지만, 침해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그외국에서도제소할수있는경우가있다. 그침해가외국에서발생한것이아닌한영업비밀이외국으로반출되었다하더라도변함없다. 이러한상황으로판단할때영업비밀에는엄밀한의미에서 속지주의 는아니다. 85

99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나. 부정경쟁행위및영업비밀의섭외침해사안에대한준거법 1) 국제재판관할및준거법에대한기초사실 한국 ( 부정경쟁방지법 ) 프랑스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제42조특별한규정이없는한관할법원은피고가거주하는장소의법원으로한다. 피고가복수인경우, 원고는그판단에따라이들피고중한명이거주하는장소의법원에제소할수있다. 피고가주소또는거주지가없는경우, 원고는자신이거주하고있는장소의법원또는원고가해외에거주하고있는경우에는원고가선택한법원에제소할수있다. 민사소송법제46조원고는선택에의하여피고가거주하는장소의법원외다음의법원을선택할수있다. - 계약에관한사항의경우에는동산이실제로인도된장소또는합의된서비스가제공된장소의법원 - 불법행위의경우에는책임이생긴사유가일어난장소또는손해가생긴장소의법원 - 혼합형태의경우에는부동산소재지의법원 - 결혼비용에대한지원및분담의경우에는채권자가거주하는장소의법원 원고는상기민사소송법에서규정하고있는법원의한곳을선택하여소를제기할수있으며프 랑스에서는국제적사건에관한고유규정은존재하지않는다. 국제적사건이 EU 역내의국가에서발생한경우에는 2000 년 12월 22일부 BruxellesⅠ Regulation 5) 이적용된다. 이규칙은 EU 제국에있어서민사및사업에관한사항에관한법원의관할권및판결의승인 집행에관한규칙을정한것으로, 2002 년 3월 1일에발효하고모든사항에적용된다. 이규칙제2조는재판관할권은피고가거주하는장소로규정하고있다. 피고의국적은고려하지않는다. 사건을심리하는재판관은자국의법률을적용하고피고의주거가어디에위치하는지를결정해야한다. 법인의경우 주거 는법정소재지 ( 본사 ) 또는주요사업소의소재지또는중추관리기능이소재하는장소를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6) 5) BruxellesⅠRegulation (nº44/2001) of 22 December

100 제 2 장 _ 법률 2) 불법행위에관한국제재판관할및준거법프랑스에서는국제재판관할에관해서도국내사건과동일한규칙이적용된다. 영업비밀침해에관하여는부정경쟁행위에근거한불법행위가되는것으로불법행위에관한국내관할규칙이적용된다. 프랑스민사소송법제46조에 불법행위의경우에는책임이생긴사유가발생한장소또는손해가생긴장소의법원 이관할권을가진다는규정이있다. BruxellesⅠRegulation 에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는데, 민사소송법제46조는 Bruxelles ⅠRegulation 제5조제3항을보완하는법령으로볼수있다. 이들규정에따라타인의영업비밀을권한없이제3자에게개시한행위, 부정으로취득한행위, 부정으로사용하여제품을제조한행위및그렇게제조한제품을판매한행위가발생한곳의법원에관할권이인정된다. 한국 ( 부정경쟁방지법 ) 프랑스 (BruxellesⅠRegulation) 제 2 조 (1) 이규칙에따라회원국에법정주소지를가진자에대하여는그국적을불문하고그회원국의법원에제소하여야한다. (2) 자신이법정주소지를가진회원국의국민이아닌자에대하여는그회원국의국민에게적용되는관할권의규칙에준거한다. 제 5 조회원국에거주하는자는다른회원국의사람에대하여다음의법원에서제소할수있다. (1) 불법행위또는준불법행위에관해서는유해한현상 (harmful event) 이발생했거나또는발생할가능성이있는장소의법원 (2) 형사절차의대상이되는행위로인한손해에대한또는원상회복을구하는민사청구의경우, 그절차를심리하는법원. 다만, 그법원이자국의법에근거하여민사소송절차를심리할권한이있는것을전제로한다. (3) 지점, 대리점기타의조직의영업에기인하는분쟁에관해서는지점, 대리점기타의조직이입지하고있는장소의법원. 6) 규칙제 60 조 87

101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유럽재판소의판례법인 Kalfelis 사건 7) 및 Jacob Handte 사건에서는불법행위의개념이정의 되고있는데, 피고의불법행위책임을추궁할수있는독립된개념으로제 5 조제 1 항 8) 의동일 조건의계약사항에는속하지않는것 이라고언급하고있다. 9) 프랑스에는불법행위에특화된준거법규칙은없으며, EU 회원국에서는일반적인불법행위의 준거법에관하여비계약의무에적용되는준거법에관한 RomeⅡRegulation 10) 이적용된다. RomeⅡRegulation 제1조는법의저촉이발생한상황에서민사및상사에관한사항에있어서비계약의무에적용되는이규칙의범위를정의하고있다. 즉, 이규칙은예를들어, 세입, 관세, 행정에관한사항또는회원국의권한행사에있어서작위및부작위에관한국가의책임에는적용되지않는다. 제2조는비계약의무에관한것으로손해는불법 / 위반행위 (tort/delict), 부당이득 (unjust enrichment), 사무관리 (negotiorum gestio) 또는계약체결상의과실 (culpa in contrahendo) 에기인한결과가대상이된다고규정하고있다. 이규칙은발생할우려가있는비계약의무에도적용된다. RomeⅡRegulation 은 EU회원국에서적용되는것이지만, 이에의해규정되는법은 EU회원국의법에국한되지않으며 ( 법제3조 ), 제4조에서는일반적인규칙 (General Rule) 을규정하고있다. RomeⅡRegulation 에서는불법 ( 부정 ) 경쟁행위에관하여별도의규정을두고있다는데특징이있다. 또한지적재산권에대한침해를구체적으로다루고있는데, 지식재산권의침해에기인한비계약의무에적용하는법은그보호가요구되고있는국가의법으로하는것을규정하공있다. RomeⅡRegulation 제8조는영업비밀을지식재산권으로취급하고있는제조상의비밀 ( 산업재산법제L651-1 조 ) 에관하여적용된다. RomeⅡRegulation 제14조는불법행위에관하여당사자의합의에의해법의선택이가능하다는것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 RomeⅡ Regulation 제6조 ( 부정경쟁행위 ) 및제8조 ( 지식재산권침해 ) 의규정에의해적용가능하다는법을제14조에근거한당사자의합의에따라제한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 제6조제4항, 제8 7) Case 189/87 8) BruxellesⅠRegulation 제 5 조제 1 항은계약에근거한분쟁에관한관할권을규정하고있다. 9) ECJ, 17 June 1992, Aff. C-26/91, Jacob Handte 10) RomeⅡRegulation (EC) No 86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88

102 제 2 장 _ 법률 조제 3 항 ). 마지막으로이규칙제 15 조에서는준거법의범위를규정한다. 한국 ( 부정경쟁방지법 ) 프랑스 (RomeⅡRegulation) 제6조 (1) 부정경쟁행위로발생하는비계약의무에적용되는법은경쟁관계또는소비자의집단적이익이영향을받거나또는받을가능성이있는국가의법으로한다. (2) 부정경쟁행위가오직특정한경업자의이익에만영향을주는경우에는제4조를적용한다. (3) (a) 경쟁제한으로발생하는비계약의무에적용되는법은시장이영향을받거나또는받을가능성이있는국가의법으로한다. (b) 복수국의시장이영향을받거나또는받을가능성이있는경우, 피고의법정주소지의법원에서손해배상을구하는자는제소한법원의법에근거하여그청구를기초하는것을선택하는것도가능하다. 다만, 해당청구를기초하는비계약의무가발생한원인이된경쟁제한에의해직접적또는실질적으로영향을받는것이 EU회원국의시장이라는것을요한다. 원고가관할지에서적용가능한규칙에따라해당법원에복수의피고를제소하는경우, 원고는만약피고중한명에대한청구를기초하는경쟁제한이직접적또는실질적으로해당법원의 EU 회원국의시장에도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해당법원의법에근거하여청구하는것만을선택할수있다. (4) 본조에의한적용가능한법은제14조에근거한합의에따라제한할수없다. 제8조 (1) 지적재산권의침해로발생한비계약의무에적용가능한법은보호가요구되고있는국가의법으로한다. (2) 공동체의통일지적재산권의침해로발생한비계약의무에관하여관련공동체법 (Community instrument) 의적용을받지않는문제에관해서는그침해행위가발생한국가의법으로한다. (3) 이조항에근거하여적용된법은 RomeⅡ Regulation 제14조에근거한당사자합의에의하여제한할수없다. 제14조 (1) 당사자는 (a) 손해가생긴현상이발생한후에계약을체결하거나또는 (b) 모든당사자가상업활동을하고있 89

103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한국 ( 부정경쟁방지법 ) 프랑스 (RomeⅡRegulation) 는경우에는손해가생긴현상이발생하기전에자유교섭으로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의해비계약의무에당사자간합의한법을적용할수있다. 이선택은사건의상황에따라합리적확실성을가지고표명하거나또는명시하는것으로제3 자의권리를훼손해서는안된다. (2) 손해가생긴현상이발생한시점에서그상황에관련하는모든요소가그법이선택된국가이외의국가에존재하는경우, 당사자의선택은그타국법규정의적용을방해해서는안되고그적용을계약으로제한해서는안된다. (3) 손해가생긴현상이발생한시점에서그상황에관련한모든요소가단수또는복수의회원국에존재하는경우에당사자가회원국의법이외의법을선택한경우, 그선택은재판지인회원국에있어서그렇게하는것이적절한경우에는유럽공동체법규정의적용을방해해서는안되고그적용을계약으로제한해서는안된다. 제15조이규칙에근거하여비계약의무에적용되는법은다음사유를규율한다. (1) 행위의책임을져야하는자의결정을포함한책임의근거와범위 (2) 책임면제의근거, 책임의제한및책임비율 (3) 청구된손해또는구제의존재, 성질및평가 (4) 절차법에의하여법원에부여된권한의범위내에서법원이피해또는손해를방지내지종식시키기위해또는보상이확실하게행해지도록취할수있는조치 (5) 손해배상또는구제를청구하는권리가상속등으로양도되는지여부의판단 (6) 개인적으로입은손해에대한배상을받을권리가있는자 (7) 타인의행위에대한책임 (8) 책임이소멸할가능성이있는방법및시효또는기한에관한기간의개시, 중단및정지에관한규칙등, 시효와기한에관한규칙 90

104 제 2 장 _ 법률 다. 영업비밀보호조치 재판절차에서당사자는영업비밀을구성하는문서의제출을요구되는일이있다. 예를들어, 제조상의비밀 (secrets de fabrique) 에대한위반에관한소송의경우, 비밀을보유하고있는당사자는자신이보유하고있으며, 침해가발생했다고주장하는비밀의성질을증명해야한다. 이러한소송에서비밀을보호하는것은당연하다. 프랑스에서는민사소송에서의서류열람은당사자에게한정되어있다. 그러나합법적으로취득한사건파일또는사건파일에포함된정보 ( 영업비밀에해당하는지여부불문 ) 를당사자또는제3자가공개하는것을금지하는법류정은없다. 또한, 이공개에대한벌칙을규정한법규정도없다. 예를들어, 어떠한행위또는문서에비밀정보가포함되어있다고하더라도당사자에게소송에서교환된행위또는문서의비밀성을유지하는의무를부과하는법규정은없다. 유일한예외로전문가가실시한조사방법이라생각된다. 이에관해서는프랑스민사소송법제247조가있다. 한국 ( 부정경쟁방지법 ) 프랑스 ( 민사소송법 ) 제14 조의 4( 비밀유지명령 ) 1 법원은부정경쟁행위, 제 3조의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로인한영업상이익의침해에관한소송에서그당사자가보유한영업비밀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유를모두소명한경우에는그당사자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다른당사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 ), 당사자를위하여소송을대리하는자, 그밖에해당소송으로인하여영업비밀을알게된자에게그영업비밀을해당소송의계속적인수행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그영업비밀에관계된이항에따른명령을받은자외의자에게공개하지아니할것을명할수있다. 다만, 그신청시점까지다른당사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 ), 당사자를위하여소송을대리하는자, 그밖에해당소송으로인하여영업비밀을알게된자가제1호에규정된준비서면의열람이나증거조사외의방법으로그영업비밀을이미취득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이미제출하였거나제출하여야할준비서면또는이미조사하였거나조사하여야할증거에영업비밀이포함되어있다는것 제247조그공개가사생활의비공개성또는기타정당한이익에반하는것인경우에는전문가의의견은소송이외의장소에서는사용할수없다. 다만, 재판관의허가를얻었거나또는관계자의동의를얻은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91

105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한국 ( 부정경쟁방지법 ) 프랑스 ( 민사소송법 ) 2. 제1호의영업비밀이해당소송수행외의목적으로사용되거나공개되면당사자의영업에지장을줄우려가있어이를방지하기위하여영업비밀의사용또는공개를제한할필요가있다는것 2 제1항에따른명령 ( 이하 " 비밀유지명령 " 이라한다 ) 의신청은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받을자 2. 비밀유지명령의대상이될영업비밀을특정하기에충분한사실 3. 제1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사실 3 법원은비밀유지명령이결정된경우에는그결정서를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4 비밀유지명령은제3 항의결정서가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에게송달된때부터효력이발생한다. 5 비밀유지명령의신청을기각또는각하한재판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 본조신설 ] 이예외는별도로상대측에서제출또는송부된문서를당사자가이용하는것또는이를제3자에게공개하는것도이론적으로는가능하다. 다만, 이이용또는공개가민법제1382 조이하의규정에의해또는당사자가구속된의무에비추어위반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문서에비밀정보가포함되어있는경우당사자는소송에서사용된문서및교환된다른문서의이용 열람의제한을희망할경우도있다. 법원은제3자에게공개되지않도록하기위해교환된문서의열람을제한하는것에동의하는경우도있다. 그러나실제로는이러한결정이이뤄지는것은예외적이다. 이의무에위반하여문서를공개하는것은벌칙의대상이된다. 민사소송법제433조는법률에따라심리를비공개로실시하는것이요구된경우를제외하고, 심리는공개로진행한다는원칙을규정하고있다. 또한, 민사소송법제435조는재판관에게모든당사자가요청할경우에는심리를비공개로진행할지에대한결정권한을부여하고있다. 그러나모든당사자로부터요청되지않는한재판관은어떤당사자의기업영업비밀이공개될가능성이있다고인식하고있어도심리를비공개로할지여부를결정할권한은없다. 산업재산에관해서는주로비밀정보의논의가이뤄질것이명백한경우에는심리가비공개로진행됨을상정하는규정이있다. 92

106 제 2 장 _ 법률 라. 영업비밀침해이외의부정경쟁행위 1) 부정경쟁행위 ( 혼동야기행위 ) 프랑스에서는주지한상품등의표시의혼동야기, 즉혼동야기행위에관한명문의규정은존재하지않으나, 판례법은이른바 부정한경쟁행위 (action en concurrence deloyale) 의이론을발전시켰다. 이는거래자에게그비밀의혼동, 모방또는배신에관한리스크및기생적경쟁에대한리스크로부터보호를보증하는것이었다. 프랑스에서는부정경쟁소송은민사책임에근거한다 ( 프랑스민법제1382 조및제1383 조 ). 공민권으로서다음의 3가지조건이모두충족되는경우에한하여손해를발생시킨자의책임이추궁된다. 요건은 1 그자가과실을저질렀다, 2 피해자는윤리상의손해를받았다, 3 과실과손해간의인과관계가입증되고있다의 3 가지요건이다. 해당행위는손해를발생시킨자와피해자가경합관계에있는경우에과실로간주되는것이가능한두당사자는경합관계는아니지만, 일방의당사자의과실이타방당사자의활동, 특히그이미지에손해를줄가능성이있는경우도과실이있었다고볼수있다. 이러한행위를 기생 이라한다. 부정경쟁또는기생에대한소송은단독으로도, 침해소송과공동으로도또한부대소송으로도제기할수있다. 침해소송과공동으로제기된경우, 부정경쟁소송은침해를발생시킨명백한사실이존재하는경우에한하여인정된다. 예를들어, 저가격의사용, 상표침해의경우에는제품에관한유사색채또는설명의사용용, 고객의유용 (diversion) 등이며또한, 부정경쟁소송은사기의의도를필요로하지않는다. 11) 2014 년 3 월 17 일프랑스는소비자법 (Code de la Consommation) 을수정하였다. 이법은불공 정상관행에대한민법상의구제에관한원칙으로중요하다 년유럽부정상관행지령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제 5 조제 1 항 ( 소비 자법제 L120-1 조로실시 ) 은그것이전문가주의의무에관한요건에반하는것이며, 더구나평 균적주의를기울이는소비자또는상관행이특정멤버그룹을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그그룹 11) Court of Cassation, 3 October 1978, Bull. IV nº207 93

107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의평균적멤버의제품에관한경제행동을현저하게왜곡하거나또는현저하게왜곡할가능성이 있는경우, 그상관행은불공정한것으로규정하고있다. 이두가지조건은동시에충족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오해를주는상관행 / 판매관행은잘통제되고있다. 프랑스경쟁 소비 부정억제총 국 (Direction génér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의담당관 (administrative agents) 는재판관의허가를얻어출입 / 압수를할수있다. 2) 저명한상품등표시의모용 프랑스지적재산법 L713-5 조에는민사책임에근거한저명상표의보호가규정되어있다. 상표등록된다른것과는다른물폼또는서비스에관하여명성을얻고있는상표의모조또는모방한경우, 상표소유자에게피해를준경우또는모방이해당상표의부당한사용인경우에는, 그실행자는민사책임을진다. 전항의규정은공업소유권의보호에관한파리조약의제L6조의2 의의미범위내에서저명한상표를사용한때에적용된다. 이조문은제1이사회지령 (Nº89/104/EEC) 제5조제2항에근거한것이다. 프랑스민법제1382 조가부정경쟁행위에대한일반적인보호를규정하고있는것및자기의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제3자가저명한상표를명확하게사용하는것도제1382 조 ( 상표소유자에대하여행해진불법행위에대처함 ) 의대상이될가능성이있다는점에도유의해야한다. 또한부당사용은대가를지불하지않고저명상표의명성을이용하고이익을얻는것이다. 이러한부당사용은 기생 ( 또는 무임승차 ) 을구성하는것이다. 이는 상표에주어진손해에관한것이아닌동일한또는유사한기호를사용한결과로제3자가얻은이익에관한것이다. 구체적으로이는상표또는상표가가지는특징을동일한또는유사한기호를가지는물품으로이전시키는것이되므로, 저명한상표의권위를이용하여이익을도모한것이명백하다. 그러므로명성을얻고있는상표가가지고있는위신에손해를주는방법으로상표를상용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그경제적가치에도영향을주는것은부정사용으로간주해왔다. 또한, 처 음의상표의가치를떨어뜨리는기호및동상표의식별성을가지는저명상표의도메인명또는 94

108 제 2 장 _ 법률 구성기호의등록시의사용도부정사용으로간주한다. 명성을얻고있는상표의보유자는그상표의사용또는모방이스스로에게손해를주거나또는부당사용임을입증해야한다. 명성을얻고있는상표의사용이정당한이유에의한것인지여부는재판관이판단해야한다. 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제L713-5 조를적용할수없다. 3) 타인의상품형태를모방한상품의제공통상과산업의자유에관한원칙에따르면누구라도다른기업과동일한제품을판매하는것이가능하다. 제품이지적재산권 ( 저작권, 상표, 의장및형식 ) 에의하여보호되고있는지또는보호가능한경우에는어떠한예외가존재한다. 이러한경우복제 / 모조는침해 / 위조사건으로처리할수있다. 4) 기술적제한수단을헤재하는장치등의제공프랑스에서는소비자용표시 (Consumer-Attracting Indications) 를정의 보호하는법률이없지만, 개인의권리에관한법제도및부정경쟁 / 기생적사용을금지하는법제도가주로소비자용표시에관한권리보호에적용되고있다. 그러나이법제도는시장에서의사업활동의자유를제약하는것으로는생각되지않는다. 한편, 프랑스법은부정경쟁을일반적으로또는명확하게금지하는규정은없다. 개인의권리 및부정경쟁 / 기생적사용에대한민사구제수단으로는금지명령, 손해배상청구, 법원에의한판 결의공표및침해물품의파기등이있다. 벌칙규정은적용되지않는다. 데이터베이스는유럽의회의데이터베이스지령을실시하기위한데이트베이스법에근거하여저작권과데이터베이스권으로보호된다. 데이터베이스는부정경쟁에관한규정에의해서도보호된다. 이규정은저작권또는데이터베이스권에관한규정의적용을위한조건이충족되지않는경우에적용된다. 데이터베이스권의보호를위한조건에관하여법원은다액의투자를실시할필요가있는지여부 를판단한다. 저작권법에의한보호의경우에는콘텐츠가작성된방법에독창성이있어야한다. 95

109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보호범위, 보호기간및구제조치는각각의권리별로규정되어있다. 기술적수단에대한법적 보호및한도는지적재산권법에서규정하고있다. 기술적수단의회피는제한내지금지되어있으며회피된경우에는형사처벌이부관된다. 민사구 제수단으로는금지명령, 손해배상청구및침해물품의파기등이있다. 5) 상품 서비스의원산지, 품질등의오인표시 프랑스소비자법 (2014 년 3 월 17 일개정 ) 제 L121-1 조이하가이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우선, 프랑스소비자법제 L121-1 조는특히다음의항목중 1 개이상에관한것인경우, 거짓이거 나또는오해를초래할가능성이있는모든종류의표시, 정보또는설명으로구성된모든선전을 금지한다고규정하고있다. 즉, 선전의대상이되는물품또는서비스의존재, 성질, 구성, 실질적성질, 유용한성분, 종류, 원산지, 수량, 제조방법 / 제조일, 특성, 판매가격및판매조건, 이용조건, 이용의결과로서얻게되는것으로예상되는결과, 판매또는서비스의이유, 판매또는서비스의제공절차, 선전자의인수의무의범위, 제조자, 소매업자, 판촉업자또는서비스제공자의신원, 속성또는적정이그것이다. 이규정은전문가가그활동을정지하거나다른장소에서그활동을재개할것이라고공개한거 짓정보에도적용된다. 이규정은거래에종사하는자가본질에관련된정보를은폐한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상은모든것을망라한것은아니다. 프랑스소비자법에는기타많은경우도언급하고있다. 제L121-2 조는공정거래 소비자문제 사기방지국 (Fair Trading, Consumer Affairs and Fraud Prevention) 의국장, 농업성식품국의국장및프랑스상업성도량형국의국장으로부터위임받은담당관은프랑스국내에서제L121-1 조에대한위반이발생되었는지여부를설명문에근거하여판단할권한이있다고규정하고있다. 담당관은광고자에게선전의문장, 표시또는설명이정확한것을증명하는요소를제시하도록 ( 관련요소가해외의제조업자에게있는경우라 96

110 제 2 장 _ 법률 도 ) 요구할수있다. 담당관은광고자, 광고대리점또는미디어사업자에게유통시킨선전문을 송부하도록요구할수있다. 이조항에근거하여작성된진술서 (starements) 는검사에게송부 된다. 제L121-3 조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또는법원의판단에의하여고소된경우에는재판고나또는법원은대상이되는관고의중단을명령할수있다. 이명령은항소권이있더라도강제할수있다. 이명령은이를발령한법원또는고소된법원에의하여해제할수있다. 이조치는고소를하지않거나또는해제판결이내려진경우에는효력을잃는다. 관련조치의해제신청에관한판결은재판관또는고소된법원의판단에근거하여예심부 (chamber d instruction) 도는공소재판소에공소할수있다. 제L124-4 조는형의선고를할경우법원은판결의공표를명령한다고규정되어있다. 또한, 법원은유죄선고를받은당사자의비용부담에서단수또는복수의정정보고서 (corrective statements) 의공표를명령할수있다. 재판관은이진술서의조건및공표절차를정하고유죄선고를받은당사자에게공표를실시할기한을정한다. 신청이없는경우제L121-7 조에서규정한벌칙에영향을주지않고이공표는검사의명령에근거하여유죄선고를받은당사자의비용부담으로실시된다. 제 L121-5 조는, 상관행은프랑스국내에서규정하고있거나또는효력을가지고있으므로위법 행위는처벌된다고규정하고있다. 제 L121-6 조에의하여제 L121-1 조의규정에대한위반은금고 2 년및 30 만유로의벌금 ( 기업에 의한위반의경우에는 150 만유로 ) 가부과된다. 벌금은위반행위에의해서얻은수입의 10% 까 지확대할수있다. 본조에규정된벌금은위반된선전비용의 50% 까지확대할수있다. 제L121-7 조는다음과같이규정한다. 제L121-6 조의적용에관하여법원은당사자및선전자의쌍방에대하여관련하는모든문서를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다. 거부된경우법원은문서의압수또는적절한예비심사의실시를명령할수있다. 또한, 법원은문서에관한제출일을넘겼을경우지연 1일당 4500 유로의벌금을부과할것을명령할수있다. 제L121-6 조제1항에규정된벌칙은제L121-1 조제1항에규정된조건에따라요청된증거물또는선전물의제출이거부된 97

111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경우또는선전중단명령에따르지않은경우또는정정보고서 (corrective starements) 의제출 기한이준수되지않은경우에도적용된다. 제L721-1 조는원산지에관한소비자법에도언급하고있는데, 소비자법의제L115-1 조에규정된원산지명칭의결정에관한규칙은다음과같다. 원산지명칭은그곳에서생산된산물이며, 더구나그산물의품질또는특징이그자연적및인적요소를포함하는지리적환경에기인하는것과같은산물의특정에이바지하는국가, 지역또는지방의지리적명칭으로구성되는것으로한다. 상기의관하여오해를준경우에는소비자법의규정에따라처벌받게되며, 이는 TRIPS 협정 제 22 조제 1 항에합치하는것이다. 12) 6) 신용훼손행위 영업상의신용 (goodwill) 및기업의평판이부정하게희석화되는경우도부정경쟁으로취급된 다. 또한, 일부사안에서는이부정경쟁행위와함께명예훼손으로소송을제기할수있다 년 7월 29일제정법률 ( 프랑스에서는 le droit de la presse ( 보도법 ) 으로알려짐 ) 에따르면명예훼손은 대상이된인물또는조직의명예또는명성에영향을주는행위에대한주장또는비난 이라고정의되어있으며, 신용훼손행위를입증하기위하여원고는 1 성명이프랑스에서제3 자에게공표된것, 2 그성명이원고가언급되고있는것, 3 그성명이중상적인것을입증하여야한다. 7) 대리인등의상표모용행위프랑스지적재산법제L716-1 조는상표보유자의권리의침해는위반자가민사책임을지는위반행위를구성하는것이다. 제L713-2 조, 제L713-3 조및제L713-4 조에서규정하는금지사항에대한위반은상표권침해를구성하는것이다라고규정함으로써부정사용에대하여언급하고있 12) TIRIPs 제 22 조제 1 항지리적표시는회원국의영토에유래하는산물또는특정산물의품질, ㅁ여성, 또는기타특징이특히특정지역에기인하는것인경우에는영토내의해당지역또는지방에유래하는산물을특정하는표시이다. 98

112 제 2 장 _ 법률 으며, 프랑스지적재산법제L712-6 조는상표가부정하게신청된경우, 해당상표에관한권리를가진자는소송절차에서소유권 (ownership) 의양도를청구할수있다고하는부정등록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부정하게신청된상표의취소는 사기는모든것을부패시킨다 (fraus omnia corrumpit) 는일반적원칙에근거할수있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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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기초연구과제보고서 제 3 장판례 제2조정의 ( 제2 조제1호가목 ) 제2조정의 ( 제2 조제1호가목, 자목 ) 제2조정의 ( 제2 조제1호라목 ) 제2조정의 ( 제2 조제1호아목 ) 제2조정의 ( 제2 조제1호나목, 다목, 아목 ) 제2조정의 ( 제2 조제1호다목 ) 제2조정의 ( 제2 조제1호바목 ) 제2조정의 ( 제2 조제1호자목 ) 제2조정의 ( 제2 조제1호자목, 차목 ) 제2조정의 ( 제2 조제1호차목 ) 제2조정의 ( 제2 조제1호차목, 제2 조제2호 ) 제2조정의 ( 제2조제2호, 제10조 ) 제2조정의 ( 제2조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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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제 3 장 _ 판례 제 2 조 정의 ( 제 2 조제 1 호가목 ) 1 관련조문 한국영국프랑스독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가목 Passing Off 2 영국 1) Irvine v. Talksport Ltd., [2003] EWCA Civ. 423 가. 사실관계 피고들은 Talksport 라고불리는라디오스테이션을운영하였고, 그것은 Talk Radio로알려져있었다. 그들의마케팅회사는광고의배포에대하여책임을지는여러사람들에게홍보자료를보내었다. 해당자료는그커버에유명한레이싱드라이버인청구인의사진을특별히포함하는브로셔를포함하고있었다. 사진을사용할권리는합법적으로획득되었지만, 마케팅회사는청구인이들고있던모바일폰을제거하고그것을라디오와글자 Talk Radio" 로대체하면서그사진을조작하였다. 청구인은시장에서그가라디오스테이션을보증하는것으로이해되기때문에그의행위는 103

117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사칭 (passing off) 에해당한다고주장하면서소송을제기하였다. 법원은유명한사람들이지지의방법으로서그들의이름과이미지를사용하는것이흔한것이라는사실은인식하고있었지만, 청구인이상당한명성과신용을갖고있었고, 피고들이잘못된메시지를만들었으면, 책임이있다고판결하였다. 나. 법적쟁점 피고들이청구인에대하여그들의라디오스테이션을지지하는잘못된메시지를표시하였는 지여부 만일그렇다면, 손해배상의적정한수준이얼마인지여부 다. 판시사항 법원은 Irvine 에동의하였고, 사칭에대한조치가잘못된제품의지지를바탕으로할수있다고언급하였다. 판사는유명한사람들이오늘날의브랜드인식시대에그자신의전문적인영역뿐만아니라더넓은구역에서지지의방법으로그들의이름들과이미지들을사용하는것이흔하다는사실을인식하였다. 따라서그것은다른사람들에의해허락받지않은사용으로부터보호되는가치있는명성에대한권리라고하였다. 본사건은지지와상품화사이의중요한차이점에주목한다. 캐릭터상품화는파생상품 (spin-off) 을만듦으로서이미지들을실행하는것과관련되지만, 본사건은현대의브랜딩과거래행위를포함하는사칭에대한법의발전을다루고, 그것에의하여개인이판매를촉진하기위하여다른사람의상품이나서비스의지지나추천으로부터의재정적이득을얻을수있게되는것이다. 사칭행위는그의신용이나명성의매력으로부터의혜택을받고타인의상품이나사업의지지에대한잘못된청구로부터발생하는피해나손상에대하여보호받는개인의배타적인권리를보호한다. 항소심법원은손해배상의문제를다루었으며, 원칙적문제로서, 피고가허락없이표장을 사용하고그것으로인해등록상표를침해하거나사칭의행위를한경우에, 그행위는표장에 104

118 제 3 장 _ 판례 대한청구인의재산에피해를입힐수있거나그의사업과관련된신용에서의재산에대한피해를입힐수있다고언급하였다. 이것은특허권자에게손실된판매가아니고합리적인실시료가지급가능한침해적판매에의해야기된특허독점에대한손해와동일한종류의손해배상이다. 그것은합법적인독점에대한침해이다. 따라서상표침해와사칭을바탕으로하여사용자에대해계산될수있으며, 원칙적으로손해배상이이용가능하지않을이유는없다. 물론, 그것은그러한손해의양을결정하는해당사건에서사실의문제가될것이다. 그리하여, 법원은그사진이청구인이피고의라디오스테이션을지지하는잘못된메시지를분명하게주었다고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유형의사건에서손해를계산하는정확한원칙들은 General Tire and Rubber Co. v. Firestone Tyre and Rubber Co. 에서명확해졌다고하면서, 이러한원칙들이적용될때, 본사건의환경에서적정한보상은 25,000 파운드라고판결하였다. 라. 해설 검토배경 : 사칭의확장된형태는보통법관할에서개인적권리들을집행하는방법으로서유명인들에의해사용되어지기도한다. 따라서만일상품이나서비스가그들에의하여지지되고있는표현이존재하는경우또는그들의모습에대한사용이진실이아닌것으로허락되었을경우, 그들의이미지들과이름들이사용된유명인들은성공적으로소송을제기할수있다. 본사건은이와같은확장된사칭의형태로서유명인의이름을그릇되게사용하는경우이며, 특히본결정은이러한부당사용에의해유명인이어느정도의손해를입었는가에대한손해배상액을평가하기도하였다. 영향 : 본소송은사칭행위가잘못된지지에대하여성공한첫번째영국의소송들중하나이다. 전의청구들은행위의공통영역에대한부재나혼동의실질적가능성의부재때문에실패하였다. 본사건에서, 법원은청구에대한요건은존재하지않으며, 피고는행위의공통영역과관련되어있다고판결하였다. 피고의행위들이잘못된메시지를낳는다면, 청구인은사칭에성공할수있는것이다. 장차, 잘못된지지에대한청구에서성공하기위해서, 청구인은다음의것들을보여야할필요가있을것이다 : (1) 행위당시에그가상당한명성이나신용을갖고있으며 ; (2) 피고의행위들이그의상품들이청구인에의해지지되고, 추천되며동의 105

119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받았다고하는것을시장의상당한부분에의해이해되는잘못된메시지를낳을것. 분석및시사점 : 본결정은유명인의이름이해당상품을지지하는것으로잘못된메시지가전달되는경우, 해당행위는사칭행위에해당한다고하였다. 본사건은영국의사칭행위에대한법을현대의상업적현실성에적합하도록만들었다. 하지만, 본결정은영국에서유명인들에대하여더확장적인개인적권리들에대한찬성자들에대하여어떠한힘을실어주지는않았으며, 상품화권의가능한발전은전적으로구별된문제라는것을분명히하였다. 주제어사칭 (passing off), 유명한사람, 명성과신용, 잘못된메시지, 손해배상 ( 액 ) 2) Reckitt & Colman Ltd. v. Borden Inc., [1990] UKHL 12 가. 사실관계 1956 년이래, Reckitt & Colman 의전임자는레몬의모양을갖고있는플라스틱용기를사용하여레몬주스를판매해왔다. 그리하여, 공중은천연플라스틱레몬용기를레몬주스의 Jif 브랜드로인식하게되었다. 대서양의반대쪽에, Borden 의전임자는레몬모양을가진플라스틱용기안에그자신의브랜드인 ReaLemon 하에서농축된레몬주스를판매하였다. 레몬모양의 ReaLemon 상품은미국에서또한매우인기가있었다 년, Borden 은병에담긴레몬주스를팔기위하여영국시장에진입하였다 년말까지, ReaLemon 브랜드레몬주스는영국의시장에서전체레몬주스의 25% 점유율을갖고있었다 년여름, Borden 은영국에서레몬모양의용기안에 ReaLemon 상품을판매하기시작하였다. Reckitt & Colman 은이러한사실을걱정하였고, 미국회사의판매를중지시키기위하여소송을제기하였다. Reckitt & Colman 은하급심법원들에서성공적이었고, Borden 은사건을사법부로서의영국의상원으로가져갔다. 나. 법적쟁점 유명한상품의포장과유사한포장에상품을판매하는것이사칭행위인지여부 106

120 제 3 장 _ 판례 다. 판시사항 Oliver 판사는전통적인 3가지로알려진기준을설명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은질문들을하였다 : (1) 피항소인인 Reckitt & Colman 이 1956 년이래판매된그들의레몬주스의모습이구매하는대중의상당수에게 Jif 레몬주스로서구체적으로그리고배타적으로익숙해졌다는것을증명하였는가? (2) 만일위질문에대한대답이확정적이라면, 청구인인 Borden 이 ReaLemon 용기에그들의레몬주스를시장에내놓은모습이그들이판매한주스가 Jif 레몬주스라는것에의한표현의모습과동일한가? (3) 만일그질문에대한대답이확정적이라면, 가능성의균형적인면에서공중의상당한수들이피항소인의 Jif 주스라는믿음으로인해피고의레몬주스를구입하도록잘못유인될것같은가? Oliver 판사는슈퍼마켓들이단지하나의브랜드와가능하다면레몬주스에대한그들자신의브랜드만을판매하는경향이있다는것을알았다. 그는 Jif가시장에서단지레몬주스에대한레몬사이즈의팩이었기때문에, 가깝게진열된상태에있는상품들의배열을보는가정주부가청구인의 Jif 레몬쥬스를사는것으로믿고 ReaLemon 상품을선택할것이라는것을보여주는 Reckitt & Colman 의설문증거를주목하였다. 이러한세가지요소들이만족된다고결론내림으로써, 판사는 Borden 이영국에서레몬모양으로된용기에레몬주스를판매하는것을금지하는영구적금지명령을확정하였다. 라. 해설 검토배경 : 사칭은미등록상표권자에의해다른사람들이해당표장이나브랜드이름, 거래명세, 레이블링이나패키징의개별적특정과같은모습들을복제하지못하게하고, 복제된상품들과서비스들이나타나지못하도록하기위한일종의불공정한경쟁에대한청구이다. 본사건에서는두당사자모두등록상표권자가아니었으며, 상품에대하여동일한용기를사용하였다. 법원은이러한상황에서보통법상의사칭행위가성립하는지여부를살펴보았다. 영향 : 본결정에서는사칭행위에해당하는행위를막기위해서는전통적인 3 가지의요소들 107

121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을보아야만한다고하였다. 이러한요소들은 (1) 상품이나서비스가그러한상품이나서비스를경쟁자들과구별하게하는시장에서신용이나명성을획득하였는지 ; (2) 피고가고의적으로나무의식적으로그의상품이나서비스를잘못표시하여, 공중이제공된상품이나서비스가청구인의것들로하는인상을받았는지 ; 그리고 (3) 청구인이잘못된표시때문에손해를입었는지여부들이었다. 본결정후, 사칭행위가존재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은이러한요소들에의해결정하게되었다. 분석및시사점 : 본결정은미등록상표에대한소유자가명성이나신용을갖고있는경우, 특정인이해당상품과혼동할수있는유사한상품을판매하여, 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사칭행위가성립한다고하였다. 본결정은상표로서보호되지않거나보호될수없는브랜드가보통법상의사칭행위로인해보호될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것은등록상표나미등록상표라도명성을얻은상표의경우보호될수있다는것을의미하며, 유사한상표를사용하는경우에는이러한점들을유의해야할것이다. 주제어 사칭행위, 미등록상표, 용기의동일 유사, 세가지전통적테스트, 포장 3) Orvec International Ltd. v. Linfoots Ltd., [2014] EWHC 1970 가. 사실관계 Orvec 은항공사들에섬유제품들을제공하였다. Linfoot의표준조건하에서, Linfoots는 Orvec 의제품들에대한사진을찍고, 광고와마케팅서비스들을 Orvec 에게제공하였다. Linfoots 는사진들에저작권을소유하고있었다. 그들의관계가끝날때, Linfoots가 Orvec 의내부적사용과 Orvec 의고객들에게이메일로제공한사진들중특정이미지들을제공하기로하였다. 사진들에서보인 Orvec 의제품들의몇몇은 Orvec 에의해제작되었지만, 대부분은다른회사 인 Intex 에의해 Orvec 에제공되었다. Intex 와 Orvec 이그들의사업거래를끝낸후, Intex 는 Linfoots 에게 Intex 의광고에서의사용을위해제품들의사진들을만들고공급해줄것을 108

122 제 3 장 _ 판례 요청하였다. Linfoots 에의해 Intex 에제공된이미지들중에는 Orvec 을위해만들어진사 진들이있었다. Orvec 은저작권법하에서사진에대한계속되고배타적인라이선스의부여가 Linfoots 와의계약에대한묵시적조건에의해이루어졌다고주장하였다. Linfoots는그리하여 Orvec 의배타적권리를침해하였다고주장하였다. 더나아가, Orvec 은 Intex에의한사진들의사용은 Intex에대해서는사칭이생기게하였고, Intex에게사진들을제공함으로써, Linfoots는 Intex에게사칭을위한방법들을갖추게하였고, 사칭을알선하였다고주장하였다. 나. 법적쟁점 계약에명시적이지않은조건을묵시적인것으로인정할수있는범위에대한판단 제품들의사진을타인이게시한것이사칭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 다. 판시사항 Linfoots 에대한 Orvec 의조치는계약의위반과사칭둘다와관련되어실패하였다. 묵시적라이선스의위반과관련하여, 당사자들은 Linfoots 에의해제공된광고물을 Orvec 이사용한것에대해묵시적저작권라이선스가존재한다는것에는동의하였다. 하지만, 그들은해당라이선스의특성에대하여동의하지않았다. 그사진들의몇몇은 Orvec 의상표와색깔, 그리고 Orvec 의항공사고객들의상표와로고들을포함하고있었기때문에, Orvec 은 Linfoots 가그러한사진들을필요로하지않았으며, 그래서해당라이선스는배타적이어야만하고계속적이어야만하며, 상표를포함하는사진들뿐만아니라모든사진들을포함한다고하였다. 하지만, 법원은사진들이제3자의상표를게시할때, 배타적인권리들이부여되는것과는아무런관련성이존재하지않는다고판결하였다. 계약에서표현되지않은조건의존재를추론할때, 취해져야만하는최소한접근방법을사용하는경우, 비배타적라이선스는계약의관련부분을계약의전체와일치하도록만드는데충분하다. 만일비배타적라이선스이상의것이함축되어있다면, 최대한라이선스는 Orvec 의상표가해당사진들에서나타난경우에만배타적일수밖에없다. 따라서함축된조건은비록계속적이라고할지라도저작권법하에서는 109

123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사진에대하여 Orvec 에게비배타적라이선스를부여한것이된다. 사칭과관련하여서는, Orvec 의웹사이트에 Orvec 의고객들의공간에식별할수있게사용된제품들의샘플들을게시함에의하여, Orvec 은 Intex가 (1) 그제품들이 Intex로부터온것이라는것으로서그리고 (2) 항공사들이 Intex의고객들이라고잘못표시하였다고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첫번째잘못된표시가제출된증거에의해지지되지않는다고결정하였다. 사진들에서제품들이 Intex에의해만들어진경우, 그것은 Intex로부터기원한제품들을표시하는것은사실이었다. 제품들이 Intex에의해만들어지지않은경우, 그제품들은단지상표없는상품으로여겨지고그리하여, Orvec 으로부터기원한상품들에관하여어떤것이표시될수도없었다. 또한, 법원은두번째잘못된표시가제출된증거에의해지지되지않았다고결정하였다. Orvec 의세고객들중에서, 첫번째는 Intex 고객이기도했고, 최소한 Intex로부터그것의이름이표시된샘플들을받았으며 ; 두번째는비행을하지않았기때문에 Intex의고객이었다는추론이존재할수없고 ; 세번째는 Intex의직접적고객이지않았다. 그사진을본항공사산업의지식을가진사람들은게시된상품이과거 Orvec 의제3 고객에의해사용된것을알지만, 그러한사람들이이것을 Intex로부터해당제품을직접구매하였다는것에대한표시로이해하는것은아닐것이다. 그러한사람들은 Intex가전에공급했던그제품들의샘플들을제공하고있다고생각할것이고, 장래의공급에서이렇게함에있어잘못된표시는존재하지않을것이다. 또한, Orvec 의제3 고객은더이상사진에서의상품을사용하지않기때문에, 다른항공사에게그것이제공되지않을이유는없다. Orvec 이 Intex에의한사칭에대한사건을밝히지못했기때문에, Linfoots의책임에대한본사건은성공할수없었다. 라. 해설 검토배경 : 본사건에서는크게두가지부분즉, 계약에서묵시적부분을추론할수있는지여부와사칭행위에해당여부를판단하였다. 먼저, 특정조건이계약내에함축되어있는지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 법원은합리적인사람에게계약이전하고있는의미를살펴야하며, 더공평하게하거나더합리적으로하기위해조건을도입하거나계약을향상시킬수는없다 110

124 제 3 장 _ 판례 고하였다. 다음으로, 함축된조건은 (1) 합리적이고평등하여야하고 ; (2) 사업효과를주는데필수적이어야하며 ; (3) 분명해야하며 ; (4) 분명한표현이가능해야하며 ; 계약에표현된조건과상충되지않아야한다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칭행위를밝히기위해서는 (1) 상품이나서비스에신용이나명성이존재하여야하며 ; (2) 피고가제공한상품이나서비스가청구인이것이라고공중이믿게끔유인하는잘못된표시를피고가하여야하며 ; (3) 청구인이잘못된믿음으로인해피해를입어야한다고하였다. 또한, 피고가청구인의상품을그자신의노력과기술의상품으로서표시하는경우잘못된표시가될수있다. 그리고 2차적사칭은피고가사칭을돕거나알선할때발생한다. 영향 : 본사건은새로운법적근거를확립하고있지는않다. 하지만, 본결정은객관적이고합리적인사람이취하는것이라는것을제시하면서계약에함축되기위하여요구되는더복잡한조건을요구하고있다. 또한, Orvec 은 Intex에대해서는청구를하지않았고, 단지 2차적사칭행위로서 Linfoots 만을상대로청구를하였다. 그리하여, 2차적사칭행위에대한명확한판단은보여주고있지않아아쉬움이있으나, 사칭행위에대한판단의기준으로서믿음과손해에대한부분을상세하게보여주고있다. 분석및시사점 : 본결정은피고인이제공한사진을타인에게제공한행위에대하여계약서상에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는경우, 묵시적계약으로서배타적권리가있는것으로인정할수는없다고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2차적사칭행위에대해서판단하였으며, 표시로인해고객들이출처를혼동하지는않았고그렇기때문에사칭행위가발생하지않아 2차적사칭행위도존재할수없다고판결하였다. 본결정은계약서를작성할때, 모든중요한사항들은명확하게분명하게규정하여야하며, 특정조건이계약에함축되어있을것이라고추정되지는않는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또한, 사칭행위로서성립할수있는잘못된표시에대한판단기준들을제공하였고, 동시에 2차적사칭행위에대한판단을보여주었다. 주제어 묵시적계약, 계약위반, 배타적라이선스, 사칭행위, 잘못된표시 111

125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4) Diageo North America Inc. v. Intercontinental Brands Ltd., [2010] EWCA Civ. 920 가. 사실관계 Diageo 는 SMIRNOFF라는브랜드를소유하고있었고, 그것은 1950 년대이래로영국에서사용되어졌고, 그것은영국에서가장많이팔리는보드카브랜드이다. Intercontinental Brands('ICB') 는 VODKAT 이라는이름하에서깨끗하고거의향이없는알코올음료를판매하였다. VODKAT 은보드카가아니었으며, Diageo 의 ICB에대한청구는보드카가아닌음료에 VODKAT이라는이름의사용을금지하는것이었다. 적용가능한법은 " 확장된사칭 (extended passing off)" 이었으며, 이러한사건들은 1960년부터시작되었다. Bollinger v. Costa Brava Wine Co. Ltd. 사건 13) 의법원은샴페인이라는단어가샴페인지역에서생산된스파클링와인을의미하고, 스페니시스파클링와인과관련하여스페니시샴페인은사람들로하여금그스페니시와인을샴페인으로오해하게만들것이라고판결한바있다 년이래, 보드카의특성은유럽의법에의해규율되어왔으며, 현재의규정은 110/08/EC 이다. 그규정은보드카는최소한부피의 37.5% 알코올로구성되어있어야만한다고규정하고있다. VODKAT 은보드카와오렌지주스로부터만들어지는중성발효알코올의합성이며, 그것은 22% 의도수를갖고있었고, VODKAT 은 2005년 4월에시판되었다. 여러기관에의한압력이있은후, 약간의레이블변화가 ICB에의해이루어졌다. 소송 3개월전, ICB는 VODKAT의포장을완전히바꿨다 년 12월까지, VODKAT 은 4년동안시장에서 1300 만병을판매하였다. 나. 법적쟁점 해당성분이들어있지않은상품에해당성분이들어있는것과같은브랜드를사용하는경우 사칭 (passing off) 의해당여부 13) [1961] 1 WLR

126 제 3 장 _ 판례 다. 판시사항 1심법원의 Arnold 판사는그증거가다음을분명하게보여주었다고판결하였다 : 보드카가인식가능한모양, 맛, 힘그리고만족한품질을갖는음료로서명성을획득하는것에대한 Advocaat test" 를통과하였다. Arnold 판사는 VODKAT이라는이름이다음의것을분명히보여준다고판결하였다 : 해당상품이보드카또는보드카를포함한것이라는것그리고 VODKAT이분명하고이해될수있는방법으로기술되어있지않다는것, 그리하여공중에게그것이무엇인지를보여주는데실패하였다. Arnold 판사는 VODKAT의마케팅이공중의상당히많은사람들을속여해당상품이보드카이고공중의추가적인부분이보드카의더약한유형이라는것을믿게끔속이기위해계산된것이라고판결하였다. 또한, Arnold 판사는 ICB가혼동의위험을상쇄시키기위한불충분한주의를하였다고판결하였다. Arnold 판사는 Diageo 가 VODKAT 때문에 Smirnoff 의판매에대한손실이있었고비록더싼상품에의한경쟁때문에많은부분이무시될수있었지만, 혼동때문에판매손실이최소한존재했다고하는 Diageo 의증거를받아들였다. 그는또한비록 Diageo 에대한판매의손실이없다고할지라도, ICB의 VODKAT 브랜드에대한마케팅이보드카라는용어의식별력을감소시킬것이기때문에 Diageo 에대한손해가있었다는것을받아들였다. 그이유로보드카는 37.5% 의알코올도수에대해사용되는용어를중지시키며, 더낮은도수상품에적용가능한용어로보일수있기때문이라고하였다. 따라서 ICB의사칭행위가인정되었다. Diageo 가항소하였지만, 항소법원은 1심법원의결정을지지하면서결정을확정하였다. 라. 해설 검토배경 : 사칭이소송을초래할수있는경우들중에하나는사칭의확장된형태이고, 거기서는상품이나서비스의특정한품질에대한허위진술이다른사람의신용에대한피해를야기할수있는경우에발생한다. 본결정은상품에해당성분이들어있는것과혼동을야기하는브랜드를사용하는경우, 그해당브랜드의사용이사칭에해당하는지여부와그사칭을 113

127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판단하는방법으로서정당하게브랜드를사용하는자에게피해를여부를판단한사건이다. 영향 : 사칭에대한사건들은적정하지않은상품, 서비스또는사업과관련하여기술적이거나일반명칭을남용하는것을말한다. 기술적인명칭이나보통명칭이잘못된설명에해당하게되는경우, 정당하게해당용어들을사용하는자들의신용에해를입힐수있으며, 소비자들은그로인해혼동될수있다. 따라서그러한용어를사용하는경우에는이러한혼동과피해를막기위하여합리적인제한적의미를갖는다는것을표시해야만한다. 분석및시사점 : 본결정은보드카가특별한분류와상품의품질을구별할수있는용어라고판단하였다. VODKAT 으로보드카가혼합된것에대한이름을정하는데있어, 그것이보드카가아니라고하는것을공중에게명확히하는방법으로마케팅을하지도않았다. 그리하여판사는해당용어의사용이사칭에해당하고, 그리하여이에대한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고판결하였다. 이러한결정은상품에대한브랜드를만들때, 해당브랜드가특정상품과혼동을가져올염려가있는경우에는주의를해야함을보여주는데그의의가있다할것이다. 주제어 사칭 (passing off), 확장된사칭, 소비자혼동, 판매의손실, 명성의획득 5) Fage UK Ltd. & Another v. Chobani UK Ltd. & Another, [2014] EWCA Civ. 5 가. 사실관계 FAGE의요거트와 Chobani 의요거트들은둘다일반요거트와비교할때걸쭉하고크리미한것으로묘사되었으며, 농축물질에의한다기보다는거르기로알려진공정에의해농축되었다. FAGE 는영국에서의산업상레이블링관습은걸쭉하고크리미한요거트는만일그것이그리스로부터오고거르기에의해농축되는경우 Greek youghurt" 로이름붙여져야하는것으로의미되었다. 영국에서 Greek youghurt 라는구는그리스에서만들어진요거트의구별되는유형을의미하는것으로상당한명성과신용을얻었으며, 그리하여그리스에서만들어지지않은요거트를묘사하는동일한구의사용은사칭에대한청구를지지하기에충분한피해를주는오인표시에포함된다. 114

128 제 3 장 _ 판례 Chobani 는 Greek youghurt 의기술은요거트를구매하는공중의마음속에구분되는분류를나타내지않고, 오히려, Greek youghurt 는그것의제조의방법에따른요거트의유형을정의한다고주장하였다. 더나아가, Chobani 는비록영국에서요거트구매를하는공중의상당부분이 Greek yoghurt가그리스로부터온것이라믿고있으며, 이것은그들에게어떠한중요성의문제가아니고, 사칭의법에의해보호되는유형의명성이나신용을야기하는다른특징을표시하지도않는다고주장하였다. 나. 법적쟁점 특정표장이지리적기원을갖는경우해당표장을다른곳에서사용한경우사칭행위에해당 하는지여부 다. 판시사항 판사는영국에서 Greek yoghurt를구매하는사람들의상당부분이그것은그리스에서만들어진것이라는것을마음속에갖고있었으며, 비록소비자들의그룹이전체적으로요거트를먹는자들중많지않은부분으로만구성되어있지만, 그것은그들에게중요한것이었다. 제작의장소가되는 Greece 에대한확립된레이블링관습은소비자들과관련되고, 일정하게 25년동안영국시장에서요거트생산자들에의해지켜져왔다. 법원은 FAGE 가상당한신용이 Greek yoghurt 라는용어의사용에있었다는것을계속해서보여왔으며, 그것은구매자들이무관심한지역적출처를단순히나타내는것이아니라사람들을끄는힘을만들었다고판단하였다. 신용의상당한부분이 Greek yoghurt 라는구에존재한다는것이보였기때문에, 그리스에서만들어지지않은요거트를묘사하는 Greek yoghurt 라는용어의사용은실질적으로잘못된표시와관련된다. Chobani 가해당요거트는미국에서제조되었다는것을표시하기위해그들의요거트병의뒤에매우작은글들을사용한것은사실상그리스에서만들어지지않은것을소비자에게이해시키는데는충분하지않았다. 손해배상과관련하여, 판사는 Chobani 의요거트시장에서의도입이분명히 Greek yoghurt 라는구의식별력에대해손상을주는것이라고판결하였다. 왜냐하면, 일단소비자가 115

129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Chobani 요거트의생산이사실상미국에서이루어진것을발견하게되면, 차후에는요거트병에 Greek yoghurt라는구를읽는사람누구도작은부분을확인함없이그상품이그리스에서만들어진것이라는것을안전하게추정할수없을것이다. 결과적으로, FAGE 는 Chobani 로하여금영국에서 Greek yoghurt 라는이름으로미국에서만들어진요거트에대한사칭을중지하라는영구적금지명령을받아내었다. Chobani 가본결정에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원심을확정하였다. 라. 해설 검토배경 : 본사건의법원은 Greek yoghurt가그리스를기원으로하는거르는요거트라는것을의미한다는산업상의관습을영국시장에서독특하게증거로받아들였고, 이는매우흥미로운것이었다. 본사건은일련의지리적표시나상품의표시에대한명칭의사용에대한분쟁과그궤를같이하는것이다. 이러한사건들에서주지하다시피, 어떻게영국소비자들이 Greek yoghurt 라는지역적용어를간주하는지에대한인식은매우중요한판단요소이며, 본사건에서도이와같은점들이설문조사등을포함하여여러방법으로조사되었다. 영향 : 본결정은보호되는상품들의분류와거래자들의분류가어떻게정의되어야하는지를포함하여확장된사칭의전체적검토를제공하였다. 또한, 본결정은확장된사칭과관련된분쟁에서증거와사실의발견에대한평가가성공에중요하다는것을보여주었다. 이에더하여, 1심법원에의한설문증거는그러한증거의가치에대한의심을던지는최근의사법적코멘트에도불구하고중요한역할을하였다. 분석및시사점 : 본결정은확장된사칭의법을더욱분명히하였고, 그들의거래에서이름에대한신용을보호하기위하여산업상레이블링관습에의존하는거래자들에게부여될수있는보호의윤곽을알려주었다. 또한, 이름이나구가특정한상품의유형들을구별하는경우, 사칭행위가성립하기위해서중요한것은공중의전체나대다수의마음속이라기보다는관련된자들의마음속에가지고있는것이라는것은흥미로운사실이며, 이러한판단의방법들은차후의판단에서도유의되어야할것이다. 116

130 제 3 장 _ 판례 주제어 확장된사칭, 신용의보호, 레이블링관습, 공중의마음속, 생산지 6) Robyn Rihanna Fenty v. Arcadia Group Brands Ltd., [2013] EWHC 2310 가. 사실관계 유명한팝스타이며스타일아이콘인청구인은그녀의이미지가포함된티셔츠를판매하고있는유명한거리패선소매상인피고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였다. 그이미지는 2011년그녀의 Talk That Talk" 앨범으로부터싱글비디오장면에서독립적인사진기사에의해찍혀졌다. 피고는사진기사로부터라이선스를취득했지만, 청구인으로부터는라이선스를취득하지못하였다. 청구인은그녀의허락없이티셔츠를판매하는것은공중이그녀가자신의이미지를피고에게사용할수있도록허락한것으로생각할수있기때문에사칭에해당하고, 그렇다면그녀의권리들이침해되었다고주장하였다. 피고는고객들이해당제품과해당제품에서의좋은품질을갖는이미지를좋아하기때문에고객들이티셔츠를구입할것이라고주장하였다. 티셔츠에는청구인의상품아이템으로표시되는어떤것도존재하지않았고, 공중은그것이그렇다고생각하지않았을것이다. 피고는티셔츠가표준적인팝스타상품과는전혀다른고품질의패션의류였다고주장하였다. 나. 법적쟁점 청구인이사칭청구의세가지요소들을분명히밝혔는지여부 다. 판시사항 사칭청구에대한세가지요소들은다음과같다 : (1) 그녀가공중의상대적멤버들사이에서신용과명성을가지고있는가 ; (2) 피고의행위가잘못된표시를구성하는가 ; (3) 그러한잘못된표시가그녀의신용에손해를야기하였는가. 117

131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첫번째요건과관련하여, 청구인은사칭에대한조치가성공할수있을정도로풍부한신용을갖고있었다. 청구인은세계적으로유명한팝스타였으며, 많은사람들특히, 13세와 30세사이의젊은여성들에의해스타일아이콘으로간주되었다. 그러한사람들은스타일과패션에대한청구인의관점으로인식되는것에관심이많았고, 만일청구인이특정한옷을입은것을보게되면, 그들의마음속에는해당아이템에대한지지가존재하게된다. 더나아가, 해당아이템이낮은품질을갖는단순한보통의티셔츠가아니라패션의류를이끄는디자인이라는사실은그것이유명인에의해지지된상품이거나청구인의허락받은제품이라는생각을구매자의마음속에서배제시키는것으로이해될수없다. 두번째요건인잘못된표시는실질적인문제이다. Birss 판사는본사건의특정한환경들의다양한면들을다음과같이고려하였다. (1) 피고의웹사이트에청구인이허락받았다는믿음하에서누군가가티셔츠를구매한것을표시하는언급이없고, 다른실질적혼동의증거가없는것은피고에게유리하지만, 결정적이지는않다. (2) 피고는공중의마음속에상점과청구인과같은유명인사이에연결이있음을강조하는상당한노력을하였다. 이것의중요한예는 2010 년피고에의해개최된쇼핑경연이었고, 거기서옥스퍼드서커스에있는대표상점에서입장객들에게청구인과함께개인적쇼핑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3) 티셔츠가판매되기일주일전, 피고는청구인이그상점을방문했다는사실을메시지를통해전달하였다. Birss 판사는이것은단순한잡담과가십이라는주장을거부하였다. 특히, 관련고객들의특성과나이를볼때, 인터넷과소셜미디어는청구인과피고의사업둘다에중요하다. 그것들은청구인과피고가그들의팬인고객들과소통하는중요한채널을구성한다. 그렇게함으로써더많은상품들이팔릴것이라고생각되기때문이다. (4) 스윙태그나넥레이블에연예인의허락에대한표시가없다는사실은허락에반대되는것을확고하게말해주는것이지만, 그의류가허락받았다는인상이무시할정도로충분히강력하지는않다. 비록많은구매자들이허락에대해묻지않고티셔츠를구입하지만, 그상품을고려하는상당부분은그것이그연예인에의해허락받은의류라고생각하게한다. 청구인의팬들은그녀의특별한이미지를그녀의최근앨범과관련된것이라고인 118

132 제 3 장 _ 판례 식할것이다. 그러한사람들을위하여, 그것이허락받았다고하는사실은그들이그상품을사도록동기를부여하는것의일부가된다. 몇몇은청구인이그것을동의하였다고생각하기때문에티셔츠를구입할것이고, 다른사람들은인식된허락그자체의가치때문에구매할것이다. 양쪽경우에, 그들은속은것이된다. 세번째요건인잘못된표시가그녀의신용에피해를입혔는가여부와관련하여, Birss 판사는구매자의상당수가청구인에의해허락되었다는것으로잘못믿었기때문에속아서티셔츠를구매할것이라면, 그것은청구인의명성에분명하게손해를입히는것이라고판단하였다. 그것은청구인의판매영업에대하여손실된판매에이르게되고, 패션영역에서청구인의명성에대한관리의손실을나타내는것이다. 라. 해설 검토배경 : 본사건은유명인의이미지를사용하여상품을제작하고판매한경우로서, 해당이미지에대한사용을받지않은경우해당이미지의사용이사칭에해당하는가여부를판단하였다. 이러한사건은최근에많이일어나는사건들중에하나로서, 퍼블리시티권등으로해당사항을판단하는것과는달리영국에서는이를사칭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로판단하여독특하다할것이다. 영향 : 본결정은해당사건이 일명이미지권 과관련된것이아니라는것을분명히하였고, 오늘날영국에서는유명인에의하여그들의이미지에대한복제를관리할수있는일반적권리가존재하지는않는다는것을또한분명히하였다. 사칭행위의불법행위는청구인이그녀의이미지를포함하는옷의판매에대하여반대하는법의근거만될수있다. 본결정은유명인이사칭청구로승소한첫번째사건으로서유명인에게환영받을것이다. 하지만, 유명인의이미지를포함하는옷의판매자에의한단순한판매가더이상의무엇이없이사칭을구성하는것으로이해되어서는안된다. 판사도사건의특정한상황에대한중요성을강조하기위해주의하고있다. 분석및시사점 : 본결정에서판사는유명인의이미지를제품에사용한경우에그것이불법행 119

133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위로서의사칭행위가되는지여부를사칭행위의 3가지판단요소에의하여판결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유명인으로서명성과신용을갖고있었고, 그녀가허락하지않은것을허락받은것처럼잘못표시되었고, 그러한행위가청구인의명성을해하였다고하면서사칭행위를인정하였다. 다만, 본결정은피고의위와같은행위가모두사칭행위를구성한다고해석되어서는안되며, 구체적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음을유의할필요가있다. 주제어 사칭, 유명인의허락, 상품의판매, 신용과명성, 잘못된표시, 손해의발생 7) Global Projects Management Ltd. & Anor v. Citigroup Inc. & Ors., [2005] EWHC 2663 가. 사실관계 Citigroup Inc. 의형성을이끈두금융회사들의합병이발표된날, 두번째청구인 ( 첫번째청구인인 Global Projects Management의책임자인 Davies) 은 Global Projects Management의이름으로 citigroup.co.uk 의도메인네임등록을성공적으로신청하였다. 다음날, 그는 citigroup.com 을등록하려고시도하였으나, 해당신청은그이름이더이상이용가능하지않다는이유로거부되었다. Davies 는해당도메인네임을사용하지않았고, 그것을 Citigroup 이나다른누구에게도판매하려고시도하지도않았다. 누군가가그것에접근하려고시도할때, 그들은에러메시지를받게되었다. citigroup.co.uk 로보내지며, Citigroup 종업원들을위해의도된이메일들은 Global Projects Management 의시스템으로갔으며, 해당시스템은해당이메일들이잘못된주소를갖고있다는리턴메시지를생성하였다. Citigroup 이해당도메인네임에대하여발견하였을때, Citigroup 은 Global Projects Management에게사칭과상표침해에대한법적조치를취할것이라는경고의글을썼다. Global Projects Management는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제21조하에서정당하지않은위협을이유로하여 Citigroup 을상대로절차들을진행함으로써대응하였다. Citigroup 은그회사와 Davies 를상대로하여사칭과상표침해를이유로하는반소를제기하였다. 그리고반소에대하여성공적으로약식판결을청구하였다. 120

134 제 3 장 _ 판례 나. 법적쟁점 도메인네임의단순한등록과유지가사칭에이르는지여부 다. 판시사항 법원은 Marks & Spencer v. One in a Million 사건 14) 을따름으로써, 사람들로하여금도메인네임의소유자가특정인과관련된것이라고믿게한도메인네임의단순한등록과유지도사칭을구성한다고판결하였다. 이에더하여, 판사는 Global Projects Management 의관리하에있는도메인네임인 'Citibank.co.uk' 가 사기의도구 였다고하였다. 또한, 비록 Global Projects Management가사이버상의무단점유 (cyber squatting) 에대한배경을갖고있지않지만, 증거는반박할수없게 Global Projects Management의목적이도메인네임의형태에서 Citibank 에해로움이되는기만의위협을행사하고있는것이라는것을보여주고있다. 판사는출원의시기와잘못된방향으로간이메일의양에대해서도언급하였다. Global Projects Management 는 Citibank 를위하여의도된비밀성이있고민감한이메일들을읽을수있는지위에있게된다. Citigroup 은사칭조치를결정할수있는필요한명성을갖고있었고, 또한상표법제10조제3항하에서상표침해에대한청구에대하여약식판결을가질자격이있다고하였다. Davies 는개인적으로 Global Project Management 에참가하였고, 결과적으로그는그의회사와함께 Citigroup 에대하여책임이있다고결정되었다. 라. 해설 검토배경 : 본사건에서는유명한회사의상표와매우유사한도메인네임을단순히등록하고유지한것이잠재적인사기의도구로서되고, 더나아가사칭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였다. 일명사이버스쿼팅이라고하는도메인무단점유에대한사례들은많이존재하여왔다. British Telecom v. One in a Million 사건에서는피고들이해당도메인네임을팔려 14) [1999] 1 WLR

135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고하였었다. 하지만, 본사건은이러한사건과는달리판매를하려고하지는않았고단순히 등록과유지만을한점에서차이점이있다. 또한, 본결정은이러한사이버스쿼팅행위를 사칭행위로해결한것에특색이있다할것이다. 영향 : 본결정은 British Telecom v. One in a Million 사건을더욱강화시킨계기가되었다. 즉, 본결정은그목적이도메인네임의형태에서기만의위협을수행하는경우, 사이버스쿼팅에대한분명한배경을갖고있지않은사람들을포함하였기때문에, 판매를시도한경우뿐만아니라도메인네임을단순히등록하고유지하는경우에도그에해당할수있게되어사이버스쿼팅에대한강력한조치가이루어졌다할것이다. 분석및시사점 : 본결정은특정인이도메인네임을단순히등록하고유지하는경우에, 그것이사람들로하여금특정도메인네임의소유자가다른유명한사람이나단체와관련이있다고믿게하는것은도메인을잠재적사기의도구로만들기에충분하고, 그것은사칭에이를수있다고판결하였다. 본결정에서의이러한결정은도메인네임에대한사이버스쿼팅을보다강력하게금지할수있는장치들을마련한것으로서그의의가있다할것이다. 주제어 사칭, 상표의침해, 도메인네임, 무단점유, 사기의도구, 정당하지않은위협 8) Jules Rimet Cup Ltd. v. The Football Association Ltd., [2007] EWHC 2376 가. 사실관계 본사건의사실들은 Jules Rimet 이두개의영국상표출원을하는것으로부터시작된다. 하나는문자표장 WORLD CUP WILLIE 이고다른하나는축구키트에서사자모양을하고있는일련의두개그림이었다. FA는반대를하였고, Jules Rimet 의라이선시들에게접촉하였다. Jules Rimet 은 FA가그들의출원들이반대될수없다고하는선언을추구하고 FA가그들의사업을방해한것에대한구제를청구하면서법원의절차를시작하였다. FA 는다음과같은이유들로반소를청구하였다 : (1) FA 는 1966 년월드컵마스코트의원그림 122

136 제 3 장 _ 판례 에대한저작권을소유하고있었고, Jules Rimet 은해당표장의사용을통하여저작권을침해하였다 ; (2) FA는해당마스코트의그림과이름에신용을갖고있었고, Jules Rimet 은사칭행위를하였고그래서출원들은상표법제5조제4항제a호하에서거절되어야한다 ; (3) 해당출원들은악의에의해이루어졌고, 그래서상표법제3조제6항에의해거절되어야만한다. FA는또한특허청에반대절차를시작하였다. 특허법원의심리는이문제가특허청보다는특허법원에서결정되어야만한다고결정하였고, 지식재산문제들을결정하기위하여사전적심리가존재해야만한다고결정하였다. Roger 판사는결정되어야할사건의중요한문제들을정하였고, 이것들은순서대로저작권의문제, 사칭행위, 그리고악의의문제들이었다. 나. 법적쟁점 상표의출원행위가사칭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 다. 판시사항 먼저, 저작권의문제와관련하여, FA가마스코트원그림에저작권을갖고있다는것에는논쟁이없었다. FA는저작권과관련하여그림표장에대한 Jules Rimet 의사용은저작권을침해하기때문에등록이거절되고, 해당표장의사용을금지하는금지명령을청구하여야한다고하였다. 판사는상표출원이예술적작품의복제였고그래서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고결정하였다. 다음으로, 결정되어야할것은원예술품이실질적으로복제되었는지여부였고, 판사는복제가있었다고판단하였다. 하지만, 해당표장이원저작물의상당부분을복제하였는지여부의문제에있어, 판사는그렇지않았다고결정하였다. 그리하여, Jules Rimet 에의한저작권침해는존재하지않는다고결론내렸다. 다음으로사칭과관련하여, 사칭요소들의첫번째는신용이었다. 첫번째문제는 FA가 1966 년마스코트에서신용을소유하고있었는지여부였다. 판사는그렇다고결정하였다. 두번째로, 1966년월드컵이래로그신용이없어졌는지여부였다. 판사는그것이없어지지않았다고결정하였다. 그는비록 FA가 1966년월드컵이래로해당표장에대하여라이선스를부여하지않았지만, 없어지지않았고, 오히려다시관련될때까지보류되었다고생각하였다. 그는 123

137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월드컵의주기적인특성을고려하였고, 그것은영국에언젠가돌아올것이고, 라이선싱을다시시작할의도가항상있었다는것을고려하였다. 다른문제는이러한출원을한날에사칭행위에대한충분한신용이존재하였는지여부였다. 판사는그렇다고판단하였다. 특히, 그는사람들의월드컵에대한기억과월드컵윌리마스코트와관련된언론에서의기사를포함하여신용에대한증거들을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판사는그림의공정한사용이월드컵과같은중요한축구이벤트와연결된상품캠페인에서표장들의사용을포함할것이고, 그리하면사칭이존재한다고하였다. 판사는마지막으로해당출원들이악의로이루어졌다는이유로거절되어야하는지여부를판단하였다. 판사는악의에대한판단인조합된테스트가청구인이무엇을알았는가의주관적요건과적정한표준을선택한보통의사람이생각하는것의객관적요건을포함한다고하였다. 적용가능한객관적표준은특정한상업영역에서합리적이고숙련된사람들에의해준수되는받아들일수있는상업적행동으로서정해졌다. 증거에서 Jules Rimet 이마스코트와그것에있는 FA의명성에대한관련된인식을갖고있었다고법원은결정하였고, 사실상그것은그들이실질적으로마스코트를실질적으로적용하고추구한이유였다고하였다. 그는그들의행동이관련된행위의객관적표준하에있었다고결정하였다. 그는 Jules Rimet 이출원을하기전에표장을조사하기위하여여러단계들을취했다는것을발견하였다. 판사는그러한행위들특히법적조언을받은것이악의에대한방어는아니라고판단하였다. 판사는 Jules Rimet 이잘못된것을하였다고생각하지않았다고하지만악의가여전히존재할수있다고하였다. 라. 해설 검토배경 : 본사건은과거의월드컵마스코트와유사한상표를출원한것이저작권침해, 사칭행위, 그리고악의적행위인가여부를판단하였다. 본사건에서의쟁점은상표출원만으로그것이사칭행위가될수있는지여부였다. 그런데, 본사건에서흥미로운것은사칭행위를판단하기위한상황들을살펴볼때, 다른사건들과는달리본사건의마스코트는상당히오래전에사용되었다는것이었다. 이러한점들은본사건이많은관심을기울이기에충분하게만들었다. 124

138 제 3 장 _ 판례 영향 : 본결정은두가지의특별한흥밋거리들을보여주고있다. 첫째는 1966 년에존재하였던신용이사용에대한분명한결여가있음에도불구하고또한해당기간동안사용에대한의도가없음에도불구하고남아있을수있다는것이다. 둘째는출원인이비록그들은어떠한잘못된것을행하지않았다고생각하더라도그리고그들이사전에법적조언을취했을지라도그들은여전히악의로서출원되었다고발견될수있다는것이다. 본결정은이러한두가지면에서다른사건들과는대조적인모습을가지고있으며, 차후판결에상당한영향이있을것으로보인다. 분석및시사점 : 본결정은 Jules Rimet 의표장이원저작물로부터복제되었지만, 월드컵윌리의상당부분을복제하지는않았기때문에저작권침해는성립하지않는다고결정하였고, FA는 Jules Rimet 에의해출원된표장들의사용을사칭에대한조치로서금지시킬수있다고하였으며, Jules Rimet 의출원들은악의적으로이루어졌다고판단하였다. 특징적인것은사칭을인정하기에충분할정도로 40년전에사용된마스코트의신용이남아있다고한것그리고피고가법적충고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악의로출원하였다고인정한것이다. 본결정은이와같은파격적결론으로인해많은논쟁이원인이되었었다. 주제어 상표의출원, 저작권침해, 사칭행위, 악의, 신용 3 프랑스 1)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ivile 2, 10 décembre 2015 가. 사실관계 Antilles On Line 회사는여행코스판매를위해마련된자신들의인터넷사이트에서의몇장의사진들에대해저작권소유를주장하면서, 이사진들이 Ouloger.com 사의웹사이트에서복제되어배포되었다고주장했다. Antilles On Line 회사는 Ouloger.com 사및협력사인 Tropical Tour 사를상대로저작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로고소하였다. 125

139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나. 법적쟁점 부정경쟁행위를이유로하는소의수리성과저작권침해를이유로하는소의수리성관계 다. 판시사항 첫번째상고이유에대하여, 원심은 Antilles On Line사에의한저작권침해소송을기각하면서, 지적재산권 L 조에근거하여, 계쟁사진물은 Antilles On Line 사가자신들의이름하에공개하지도않았을뿐더러그들의저작물도아니라고선고했다. 그러나이러한원심판결에대하여파기원은설령 Antilles On Line 회사가평화롭고 (paisible) 분명한방식으로그들의상호하에이사진물들을사용하진않았다고하더라도, 계쟁사진물에대하여권리를요구하거나자신들이찍었다고주장하는사람들이부재하는상황에서, 이사진물들의저작권을침해하는제3자에대하여이회사가권리를가지는것으로추정될여지는있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러한추정의판단을위해서는 Antilles On Line 사가이의제기없고분명한방식으로그들의상호아래사진들을사용했는지안했는지를조사하지않고위와같은판결을내린원심판결에는위법이있다고판결하였다. 두번째상고이유에대하여, 원심은민법 1382 조에근거하여, Antilles On Line사는저작권침해의소를제기할권리가없다고하여부정경쟁행위에따른손해배상요구를각하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은원심판결에대하여파기원은부정경쟁행위를이유로하는소의수리 ( 受理 ) 가능성은저작권침해행위를이유로하는소의수리 ( 受理 ) 가능성과는독립적인것임에도불구하고, 원심은이를위반한점이있다고하여원심판결을파기환송하였다. 주제어 부정경쟁행위, 소의수리가능성, 저작권침해, 저작권자추정, 평화롭고분명한방식의사용 2)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ivile 2, 1 septembre 2016 가. 사실관계 Taxicolis 사는 ATS 그룹에고용된예전피고용인이었던 X 씨와 Y 씨에게책임이있는것과 126

140 제 3 장 _ 판례 마찬가지로 Atout services 회사 (ATS 사 ) 와북 ATS, ATS 그룹회사에게그책임이있는부정경쟁행위와기생행위를주장하면서, 북ATS사의지사안에서몇몇의뢰인들 / 소비자들과의계약관계의존재를확증할수있는증거자료를찾기위해집달리지정에대하여도허가를받았다. 이에북ATS사는집달리명령철회를요구하였다. 나. 법적쟁점 부정경쟁행위에대한집달리명령철회주장의인정여부 다. 판시사항 원심판결은명령된처분이 ATS회사의본사나지사에서전개될가능성이있는조사인지는예견하지못했고, 어떠한조사도거기서이루어진바가없었기때문이며, 다른한편으로는, 조서가 Y씨와 X씨를지명하여언급하지않고, 북ATS 지사내그들의존재가그들의고용계약서의조항에의해설명되며, 그들이그지사에서북ATS사를위해일한다하더라도그들이집달리에게반대하여컴퓨터가개인컴퓨터라는것을항변의이유로삼지않았기때문에, ATS 사와 Y씨와 X씨의고의적개입을수리 ( 受理 ) 할수없는것으로선고하였다. 그러나파기원은원심판결이 X씨와 Y씨, ATS 사가사실상계획된소송의잠재적피고인의지위를가지는지의여부에대하여검토하지않은점에서위법이있다고보아원심판결을파기하였다. 주제어 부정경쟁행위, 기생행위, 집달리명령, 계약관계 3)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ommerciale, 5 juillet 2016 가. 사실관계 아파르트망알루에 (Appartement à louer) 사는자사가 2006년부터판매해온곰인형액세서리 발루 (Balou) 와동일한액세서리를상품화한프라다프랑스직영점과프라다이탈리아직판점을신의에반한경쟁및영리상의기생건으로제소했다. 127

141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나. 법적쟁점 신의칙에반하는경쟁행위와영리상기생행위판단의고려요소 다. 판시사항 상업및산업의자유를동시에규정하고있는민법제1382 조에의거하여, 1심판결은프라다사가아파르트망알루에사에손해를끼치는영리상의기생행위를저질렀다고규정지으면서아파르트망사에대한손해배상금을두프라다사가연대지불할것을선고하고, 강제금지처분을언도하였다. 판결은발루액세서리의마케팅기간과그액세서리제품의인기로인한총매출액이시사하는바, 아파르트망사의기술정보및인적 금전적노력등이경쟁에서의이득을점하게하는등의경제적가치창출효과를만들어냈다는충분한근거가된다고사료한것이다. 판결은다음과같은점도덧붙이고있다. 두프라다업체는아이들의놀이세계를연상케하는유사제품을보통의고객들에게판매하기로결정했는데, 이유사제품은여성용열쇠고리내지는고리형식으로가방에부속시키는장식물이라는동일한기능을가지는것이었다. 이는프라다상표의고급스러움을배가하면서경쟁우위를가져다주었다. 따라서적법한정당화과정이없이그와같이창출되는경제적가치를얻어냈으므로, 또그것이우연한정황들로부터기인한것이라고볼여지가없으므로두프라다업체는아파르트망알루에사가창출한경제적가치를위법적으로이용한것으로볼수있다고판결하였다. 이에프랑스직영점과프라다이탈리아직판점은항소하였다. 이에대하여항소법원은두프라다업체가아파르트망알루에사가인정한기술정보및인적 재정적노력들을부당하게이용했다고확정하기에적합하지않은이유들이있다고보는바, 계쟁물인곰액세서리의마케팅기간및인기만으로그러한정보및노력들을도출해낼수없다고규정함으로써 1심판결을뒤집었다. 이에파기원에상고되었는데, 파기원은프라다프랑스직영점과프라다이탈리아직판점은 발루 라는제품명을지닌곰 액세서리인형을도용함으로써아파르트망알루에라는유한책임회사가창출한경제적가치 를위법하게이용한것이며, 아파르트망알루에사의손해를끼치는영리상의기생행위를 128

142 제 3 장 _ 판례 범한것이라고판단하여, 이에대한위법이있는원심판결을파기한다고판결하였다. 주제어 경제적가치, 경쟁상의이득, 신의에반한경쟁행위, 기생행위, 경쟁우위 129

143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제 2 조 정의 ( 제 2 조제 1 호가목, 자목 ) 1 관련조문 한국영국프랑스독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 1 호가목, 자목 부정경쟁방지법제 4 조제 9 호 2 독일 1) BGH, Urteil vom I ZR 30/02 (OLG Hamburg)- Klemmbausteine Ⅲ 가. 사실관계 대상사건은 LEGO- 블록 에관한사안이다. 원고1 은어린이용완구로써플라스틱제품의연결블록을제조하는덴마크기업이고, 원고2 가동상품을상표 LEGO 의라이선스허락하에서독일국내판매하는것을인정하였다. 피고도마찬가지로덴마크기업으로독일에서 1958 년이후, 상표 Puwi 의연결블록을판매하고있다. 피고의표준블록의조립방법은 LEGO 블록의것과동일하기때문에, 그것과조립하여사용 할수있었고, 광고 (( LEGO 와호환 ) 라는사실을광고하였다. 다만, 피고는 LEGO- 블록 과거의동일한조립블록을생산판매하면서, 그조립블록의포장에는피고가생산자로써인 130

144 제 3 장 _ 판례 식될수있도록명확하게표시되어있었다. 나. 법적쟁점 상품형태모방행위의보호요건과기산점, 특히소위 Einschieben in eine fremde Serie 에 대한경쟁법적보호의시간적제한이존재하는지의여부 다. 판시사항 구매또는판매시점에서의출처기망이아니라사후적으로발생한출처기망에대해서는보충 적인경쟁법적성과보호에대한부정경쟁방지법상의청구권이인정되지아니한다. 소위말하는 제 3 자의시리즈물에삽입 에대한경쟁법적보호는시간적으로제한없이주어 지는것은아니다. 계속제품에대한수요에연결되는상품 ( 본사건에서는완구블록 ) 에해당하고, 모조자가그것과호환가능한추가포장상품 (pack) 을공급함으로써그계속수요를스스로이용하는경우, 특별한보호를받지않는제작물과동일방법으로모방하는것은부정경쟁방지법제1조의의미에서의부정경쟁에해당할가능성이있다. 만일최초의상품제조자가자신의상품을위한새로운시장을개척했고모방자가자신의모방상품이원상품과구별될수있는적절한방법으로시장에진입하여관련시장을특징지운경우에는그러한행위는부정한명성의부정이용에해당하지아니한다. 라. 해설 검토배경 : 기존제품과호환하여사용하거나판매의동일한시스템에따라제공되는상품의제공및판매하는행위가종래에는부정경쟁행위로취급되었으나, 대상판결은부정경쟁행위의해당성을소극적으로본판결이다. 영향 1 : 상품형태의모방행위자체뿐아니라상품이나서비스에내재된명성을부정하게 이용하는경우에는부정경쟁방지법에의하여규율될수있다. 다만, 출처의혼동을방지하기 131

145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위한문구등이명확하게표시된경우에는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보호가제한될수있으므 로, 시리즈상품이나유명상품의후속부품과호환적으로사용될수있는상품을제조판매하 는업자들은출처의혼동을회피하기위한문구사용을명확하게표시하여야할것이다. 분석및시사점 1 : 대상사건의객체는세계적으로유명한레고블록이다. 레고회사의경쟁사업자가레고블록에호환되도록블록을제조하여원래레고블록과같이사용할수있도록제작된블록을제공하였다. 판매단계에서, 그블록에는 이제품은모든일류상표의제품과호환이가능합니다 와 B는 B회사의독창적인제조시스템이며다른블록제조시스템과혼동하지마십시오 라는문구가표시되어있었다. 연방대법원에따르면, 이러한호환제품을판매하면서출처의혼동을방지할수있는문구의사용은, 특히레고의오랜시간동안의독점적지위와그기간동안얻은이익을고려할때, 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2 대상판결은소위 제3자의시리즈물에삽입, 즉원래제품에연결하여사용하거나판매의동일한시스템을따라제공되는제품의제공및판매하는행위가과거에는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였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이판결에서, 독점권은자유거래의원칙에위배되므로대법원은그러한시리즈물을기준으로무한한독점권이없음을명백히하였다. 3 한편 2004년개정부정경쟁방지법은기존판례의축적에의하여상거래에서선량한상거래질서에반하는행위를명문화하고있다 ( 제4조 9호 ). 특히다른경업자의상품또는서비스를모방한상품또는서비스를제공하는자로, 모방된상품혹은서비스에대한평가를부정하게이용하거나훼손할때는부정경쟁행위에해당함을명문화하고있는데, 입법론적으로참고할만하다. 주제어 명성의부정이용, 일반규정, 호환제품 2) BGH, Urteil vom I ZR 53/10 (KG) Seilzirkus( 자일써커스 ) 가. 사실관계 원고는 1973 년건축가 Conrad Roland 가설계한 자일서커스 라는명칭의놀이기구를생 132

146 제 3 장 _ 판례 산, 판매하고있는데, 피고들이이와유사한모양의놀이기구를제조하여판매하자, 저작권법 상의침해및부정경쟁행위를이유로소송을제기하였다. 원심에서는원고가일부승소하였 으나, 항소심에서는원고패소판결이내려졌고, 이에원고가상고를하였다. ( 원고의놀이기구 ) ( 피고의놀이기구 ) 133

147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나. 법적쟁점 놀이기구가저작권법상보호되는미술저작물에해당되는지의여부 유사한놀이기구의제조및판매가부정경쟁방지법에위배되는지의여부 다. 판시사항 [1] 독일저작권법제2 조제1 항 4호는미술저작물만을그보호의대상으로하고있다. 사안에서의놀이기구가저작권법상보호되는미술저작물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 이놀이기구가기술적요소뿐만이아니라, 예술 형상적요소를포함하고있다는점이입증되어야한다. 문제되는놀이기구에있어서는기술적요소외에, 예술적요소를찾아보기어렵다. 기술적요소가존재한다고하여, 예술적요소가부정되는것은아니지만, 이놀이기구가구체적으로어떠한예술적요소를포함하고있는지를충분히적시하지못하는경우에는저작권법에의한보호를받을수없다. [2] 원고가제조 판매하는놀이기구와유사한놀이기구를제조하거나판매하였다는이유만으 로부정경쟁행위를하였다고볼수없다. 피고에게있어원고의상품을사칭하는등의기망행 위가인정되지않는다. 라. 해설 검토배경 : 특허권, 디자인권또는저작권의보호요건을충족하지는못하는성과의모방사용행위가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기위하여는부정경쟁행위를인정할수있는특별한사정이존재해야한다. 영향 1 : 타인의성과물에대한도용또는모방사용 (Ausbeutung fremder Leistung) 의 예시적구성요건으로회피가능한출처의기망 ( 제 4 조 9 호 a) 에해당하기위한특별한사정의 존재하기위해서는기망행위의존재를입증해야한다. 분석및시사점 1 : 기존의지식재산권법에의해보호되지않는타인의성과물등을모방하거 나이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자유이다. 따라서원칙적으로자유로운모방과이용이허용되 134

148 제 3 장 _ 판례 는행위를규제하는경우, 그러한규제를가능하게하는예외적상황은 특별한사정 이존재하는경우에만인정되어야할것이다. 위법성의판단요소가되는 특별한사정 을유형화함에있어서는, 지식재산권법의정당화근거인인센티브의부여라는관점을위법성의판단요소로서구체적으로고려하면서개개의유형들의내용을체계화할필요가있다. 독일의 1909 년구부정경쟁방지법 (UWG) 제1조및 2004년전면개정된부정경쟁방지법제3조의각일반조항 15) 아래에서재판례와해석론으로서전개되어온부정경쟁행위를인정할수있는 특별한사정 (besondere Umstände) 의유형들이다 년전면개정된신부정경쟁방지법제4조제 1호내지제8호에서열거하고있다. 타인의성과물에대한모방과도용 의경우, 타인의성과물이특허권이나저작권등에의한배타적권리에의하여보호되지않는한그모방은원칙적으로자유이다. 다만, 데드카피 (dead copy) 와같은무차별적모방행위 (sklavische Nachahmung) 는그자체로서는불공정한것이아니라모방의종류와방식이부정성또는불정성의근거가된다. 주제어 미술저작물의요건, 놀이기구, 부정경쟁행위의해당성 3) BGH, Urteil vom I ZR 150/11 - dlg. de 가. 사실관계 원고는 1996 년부터 DLG 라는상호를등록하여보유하고있었다. 원고는처음에는 Deutsche Landwirtschafts-Gesellschaft( 독일농업협회 ) 라는명칭을, 부터는이의 이니셜을딴 DLG 라는명칭을사단법인등록부에등록하였다. 독일국가최상위도메인인.de 의도메인등록기관인독일인터넷정보센터 (DENIC,Deutsches Network Information Center) 는 부터한글자또는두글자만으로되거나세글자로 된도메인이름의등록을허용하였다. 15) 독일의 1909 년구법은 영업상의거래에서경쟁의목적으로선량한풍속에반하는행위를한자는중지와손해배상의청구를받는다 ( 제 1 조 ) 고규정하였으나 2004 년개정법은 경업자, 소비자및그밖의시장참가자의이익에반하여경미하다고할수없는정도로경쟁을침해할우려가있는부정한경쟁행위는허용되지않는다 ( 제 3 조 ) 고규정하고있다 년개정법의일반조항 ( 제 3 조 ) 및구법일반조항과의비교에관해서는, 심재한, 독일의개정부정경쟁방지법고찰, 경영법률, 2005, 677 면이하참조. 135

149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미국플로리다주 C. 시에주소를둔 DLG. C. Corp. 라는기업은 dlg.de 라는도메인이름을신청한 dlg.de 도메인의보유자이다. 이기업은두글자또는세글자로시작되는 240개이상의회사를설립하고, dr.de, oh.de, ao.de, vy.de, rq.de 와같은도메인을이들회사의도메인으로정하여도메인관리책임자인피고를통하여 DENIC 에등록을요청하였다. 피고는 B. R. 서비스회사의대표이다. 피고는외국에소재를두고있는회사들의도메인을 DENIC 에등록하고관리하는업무를수행하는도메인관리책임자임이다. 피고는 DENIC 에 193 개의도메인을등록하였다. 원고는 도메인이름의말소에동의해줄책임이피고에게있으며이로인하여원고에게발생한독촉비용을피고가지급해달라고법원에청구하였다. 1심인지방법원이원고의청구를받아들이자피고는항소를제기하였다. 항소법원은민법제12조3 의성명권남용의관점에서원고의청구를인용하였다. 나. 법적쟁점 도메인관리책임자의방해자책임 다. 판시사항 연방대법원은도메인등록인 ( 보유자 ) 이타인의상호를도메인이름으로등록한경우민법상성명권의침해로파악하여이의말소를인정하였으나, 도메인이름의등록및관리를위임받은도메인관리책임자 (Admic-C, Administravtie Contact) 의경우에는성명권침해로야기되는 방해자책임 을부정하였다. 도메인관리책임자의방해자책임은권리침해의위험성이실제로높게존재하는경우에만인정될수있다고하였다. 라. 해설 검토배경 : 성명권과같은표지에관한권리를직접침해한도메인이름등록사용자에대한 책임과는별개로, 도메인이름등록기관의방해자책임을인정은엄격하게접근하여야한다는 136

150 제 3 장 _ 판례 판결이다. 영향 1 : 도메인관리책임자의법적책임, 즉방해자책임인정은성명권침해로 dsl 한도메 인이름등록의말소와는달리보다높은권리책임의위험성이높게존재하는경우에만인정 될수있을것이다. 분석및시사점 1 : 항소법원은피고가논쟁의대상이된도메인이름의등록말소를승낙하여야한다는근거를 방해자책임 에서도출하였다. 즉, 도메인관리책임자의책임은도메인보유자의책임보다도더넓게인정될수는없지만, 도메인이름의등록은이미권리자의성명권을침해하기때문에도메인관리책임자에게도메인이름의이용금지를청구할수있다고한다. DENIC 의약관에의하면도메인보유자는도메인이름과관련한전체정보에관한결정권을피고에게위임하였기때문에방해자의지위에서이의말소에동의할수있다고한다. 2 그러나연방대법원은또한도메인관리책임자의법적책임과관련하여 방해자책임 을부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도메인관리책임자의방해자책임과관련하여 Basler Haar- Kosmetik 판결에서 피고에게방해자책임을인정하기위해서는도메인이름등록으로발생할권리침해를심사할법적의무가필요한데, 그러한의무는도메인관리책임자로서의기능과직무상의직위에서나오는것이아니라, 특별히높은위험한상황의존재에서나온다 고하였다. 연방대법원은 Basler Haar-Kosmetik 판결에서도메인보유자가등록되지않은도메인이름을자동화된절차를통해서수집하여등록한도메인이름들이어쩌면제3자의권리를침해할수도있다는점을심사하지않았다는점에서도메인관리자의심사의무를발생시키는고도의위험상황이존재한다고보았다. 3 연방대법원은도메인관리책임자의불이행사례에서그가방해자책임을지게되는심사의무는오로지실제로높은위험이존재하는상황에서만고려될수있다고하였다. 따라서도메인을투기목적으로등록하여상표권침해의위험성이높아진것만으로는도메인관리책임자에게방해자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고한것이다. 연방대법원은권리침해의위험성이실제로높게존재하는경우에만도메인관리책임자의방해자책임을인정할수있다고하여본사안에서도메인관리책임자의방해자책임을부정하여사건을파기환송하였다. 137

151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주제어 도메인이름, 방해자, 성명권, 도메인이름관리기관 4) BGH I ZR 240/93 "Vakuumpumpen" 가. 사실관계 원고및피고는펌프생산업자로, 진공펌프기에특화되어있다. 원고는이러한펌프를수십년간생산해오고있고독일전역에서상당한시장점유율을보유하고있다. 피고는원고의제품들과거의일치하는상당종류의진공펌프기를생산하고있다. 원고는피고가자신이개발한성과물을모방하여판매하는행위는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고주장하면서소를제기하였다. 나. 법적쟁점 기술적특징을가지고있는제품들을체계적으로모방하여복제, 판매하는행위가부정경쟁행 위 ( 일반규정 ) 에해당하는지의여부 다. 판시사항 임의의기술적, 기능적특징을지닌복수의기술적제품에대한고의적인복제는부정경쟁행 위에해당한다. 라. 해설 검토배경 : 타인의성과물을데드카피한것은아니더라도모방의종류와방식에부정경쟁성 또는반경쟁적인경우에는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영향 1 : 타인의성과물 (Leistung) 에대한모방과도용 의경우, 타인의성과물이특허권이 나저작권등에의한배타적권리에의하여보호되지않는한그모방은원칙적으로자유이다. 138

152 제 3 장 _ 판례 그러나제품의시리즈물의기술적특징을체계적으로복제하는것과같은모방행위는반경쟁 적인행위에해당한다. 분석및시사점 1 : 이판결은소위 제3자의시리즈에의삽입 의사건부류에관한것이다. 이사안에서, 피고는원고의다수의제품들 ( 진공펌프의분야에서 19개의제품들 ) 을복제하였다. 피고는발명을할필요가없었고모방품을만들어팔았으므로제품가격에제품개발비를포함시킬필요가없었다. 따라서피고는제품의모든시리즈들을원고보다훨씬낮은가격에제공할수있었다. 2 법원은모든시리즈에대하여복제하고각제품들을상당히낮은가격으로제공하는것은경쟁의방해를유도한다는피고의주장을인용하였다. 왜냐하면그러한과정을허용하는것은제품시리즈의개발자에게그의노력에대한대가를부정하는결과를의미하기때문이다. 주제어 체계적모방, 시리즈개발자 5) BGH, Urteil vom I ZR 265/99 (Köln) Blendsegel 가. 사실관계 사안은 Pollar 등, 가로등, 그리고벽등의외관이유사함을이유로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고소를제기한사건이다. [ 원고의등디자인 ] 139

153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 피고의디자인 ] 나. 법적쟁점 디자인보호법보호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상품의디자인이부정경쟁방지법에의하여보호 를받기위한요건 다. 판시사항 경쟁법상의독자성을가지고있으면서관련거래업계에서어느정도지명도를가지고있는제작물의모방품을판매하는것은, 그것이영업상출처혼동가능성의근거가된다면정당한경쟁에위반한다. 라. 해설 검토배경 : 디자인보호법의사실구성이외의특별한부수적상황이존재하는경우, 제 3 자의 성과 ( 물 ) 를이용에대한보충적인경쟁법적보호를받을수있다. 영향 1 : 성과 ( 물 ) 를이용에대한보충적인경쟁법적보호를판단하기위해서는경쟁상의독자성, 차용정도및방법, 그리고특별한사정의상호작용을고려하여야한다. 만일경쟁법상독자성이크더라도, 차용정도가낮은경우에는경쟁위반에해당하는특별한사정의요건은감소할수밖에없음을대상판결은명확히하고있다. 140

154 제 3 장 _ 판례 분석및시사점 1 : 지식재산권관련제도내에서는예상할수없어기존법률로는미처포섭할수없었던유형의행위이거나, 보호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성과물일지라도경쟁적가치를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보호를받을수있다. 다만경쟁법에의한보충적보호해당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경쟁법상의독자성뿐아니라모방정도및방법등경쟁법상특별한사정사이의상호작용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주제어 디자인, 경쟁적가치, 모방정도 141

155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제 2 조 정의 ( 제 2 조제 1 호라목 ) 1 관련조문 한국영국프랑스독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라목 Malicious Falsehood 2 영국 1) Ajinomoto Sweeteners Europe SAS v. Asda Stores Ltd., [2010] EWCA Civ. 609 가. 사실관계 청구회사인 Ajinomoto 는인공감미료아스파탐을제작하고판매하였다. 청구인은피고인인슈퍼마켓체인이음식과음료수상품포장에특정문구 Good for You" 를포함시킨것에대하여악의적거짓 (malicious falsehood) 을원인으로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그포장에는관련상품은아스파탐을포함하고있지않으며, 또한어떤경우에는해당상품이숨겨진나쁜것들이포함되어있지않다고쓰여있었다. 자연적이고일반적의미에서이의제기된단어들은아스파탐이 (1) 특별히해롭거나건강에좋지않다거나, (2) 잠재적으로해롭거나건강에좋지않고, (3) 고객들의건강과가족의건강에대해걱정하는어떤것이라고하였고, 142

156 제 3 장 _ 판례 이를피하는것이좋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되었다고하였다. 의미에대한사전적의미에서, Tugendhat 판사는단일의미룰 (single-meaning rule) 이적용되고, 비록소비자들의상당수가그포장을아스파탐이해롭거나건강에좋지않은위험이존재한다는것을알려주는것으로이해하였지만, 단일의미룰의적용이고객으로하여금아스파탐이그에게나쁘거나맛이나흡수에불쾌한것으로생각한다면, 그의미는그러한상품들이그러한것을의미한다고판단하였다. 그리하여피고인의해당문구는청구인에대하여악의적거짓인불법행위를한것이아니라고판결하였다. 이에, 청구인이항소하였다. 나. 법적쟁점 명예훼손법으로부터의단일의미룰이악의적거짓청구에적용될수있는지여부 만일그렇다면, 어떻게법원이경쟁적인의미들사이에서선택할것인지여부 다. 판시사항 단일의미룰은악의적인거짓의청구에적용한다. 그것은양자사이에서균형을맞춤으로써표현의자유에대한피고의권리와명성에대한청구인의권리둘다를보호하기위한조절방법이었다. 그가이의를제기한단어들이명예훼손적일뿐만아니라악의적거짓이라고주장하는청구인은어떠한소송사유를선택할것이냐는자유이기때문에, 동일한해석의룰이법적인일관성과표현의자유에의하여양쪽불법행위에적용하여야한다. 거짓이라고주장되는것중에하나와그렇지않다고하는것하나인두개의합리적으로가능한의미들이존재하는경우, 법원은최소한피해를주는의미를선택해야만한다. 비록소비자들의상당수가포장이아스파탐이해롭거나건강에좋지않은위험이있다는것을나타내는것으로이해하지만, 위의단일의미는만일고객이아스파탐이그에게나쁠수있거나맛이나흡수에좋지않을수있다는생각을한다면, 그러한상품들은고객을위하여존재한다는것이다. Ajinomoto 는 1 심법원의판사가단일의미룰을적용한것이잘못이며, 사람의상당수가이의 제기된단어들이청구인에의해주장된의미로이해되고있기때문에, 악의적거짓에대한청구 143

157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로서그것은충분하다고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은그주장을받아들였고, 항소를허용하였다. 라. 해설 검토배경 : 악의적거짓의불법행위에대한구성요소들은피고가원고에대하여거짓인말들을공표하고, 그것들이악의적으로공표되었으며, 사회적손실이그공표의직접적이고자연스런결과로서따라올때성립된다. 때때로거래비방이나상품들의중상이라고불리는악의적거짓의형태는영업인이경쟁자의사업이나상품에대하여잘못된언급을한경우이다. 본결정은바로경쟁자의상품에대하여비방할수있는문구를포장에사용한경우해당행위가악의적거짓이될수있는지를판단하였다. 영향 : 명예훼손에서의단일의미룰에대하여법원은이판결에서는어떤것도영향을끼치지않는다는것을인식하였고, 그룰은명예훼손의법은법원들에의해보완될수있다고하였다. 그리하여, 본결정은분명한불공정을바탕으로하는악의적거짓의경우에는단일의미룰이적용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또한, 본결정의중요성은이의제기된문구의장래반복을금지하는금지명령을획득한것이며, 일단법원이상당수의사람들이이의제기된문구들에의해잘못이해되는것을발견하게되면, 피고는그러한문구들을실질적으로반복할수없게된다. 분석및시사점 : 본사건에서, 청구인은아스파탐의제작자였고, 피고인은아스파탐이몸에해롭고건강에좋지않다는문구를상품에부착하였다. 여기서, 청구인은피고인이악의적으로거짓을했다고하면서소송을제기하였다. 그리고법원은이러한악의적거짓의불법행위를인정하였다. 다만, 이러한악의적거짓의존재여부를판단하기위해, 단일의미룰이적용되지않는다고하면서, 기존에문제가되었던부분을해결한사건으로서의미가있다할것이다. 주제어 악의적거짓, 단일의미의룰, 경쟁자의사업, 포장의문구 144

158 제 3 장 _ 판례 2) Cruddas v. Calvert (CA), [2015] EWCA Civ 171 가. 사실관계 청구인은영국보수당의전회계담당자였다. 2012년 3월 15일, 그는속임수에의하여영국보수당에잠재적인기증자인채한첫번째와두번째피고들에의해녹화된비밀비디오가제작되었다. 청구인은 2012년 3월 25일에피고들에의하여공표된기사들에대하여명예훼손과악의적거짓으로청구하면서소송을제기하였다. 법원은해당기사들이다음과같은의미들이라고결정하였다 : (1) 영국보수당에현금기부에대한대가로서, 청구인은정부정책에영향을끼치고수상과다른수석각료들과의비밀미팅을통해불공정한이익을얻을기회를판매에제공하였다 ( 접근을위한금전의의미 ); (2) 청구인은비록그가비밀미팅을위해제공된돈이영국선거법하에서금지의위배이며, Liechtenstein 펀드에서의중동투자자들로부터올것을알았음에도불구하고제의하였다 ; 그리고 (3) 더나아가, 법을피하기위해, 청구인은외국기부자들이돈을기부하는인공적인영국회사를만들거나, 전달자로서영국종업원을사용하는것과같은기만적인장치들을사용하여, 기부의진실한출처가감쳐져서만족되었다. 피고들은정당화의주장을통하여명예훼손청구를방어하려고하였다. 악의적거짓청구와관련해서, 피고들은악의를거부하였고, 주장들의거짓을반박하기위하여그들의정당성방어에의존하였고, 그공표가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1952) 제3조에서의청구인으로하여금금전적손해배상을야기하지는않았을것이라고주장하였다. 1심법원의 Tugendhat 판사는명예훼손과악의적거짓청구둘다에대하여청구인의손을들어주었다. 세개의의미들모두가거짓이었다. 명예훼손에대한손해배상의적정한액수는 180,000 파운드였다. 두저널리스트들은그들이해당기사들에의해전달된의미들이거짓이었고, 그들이청구인에게피해를줄분명한의도를가졌다는것을근거로하여악의적이라고결정되었다. 청구인은명예훼손법제3조의조건을만족하였다. 청구인에대한주장의공표는최소한 FSA에의하여청구인에대한조사를야기할것이고, 청구인은그것을다루는데상당한비용이들게할것이다. 명예훼손청구에대해부여된크기를고려해볼때, 판사는악의적거짓청구에대한별도 145

159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의배상을결정하지않았다. 이에대하여피고가항소하였다. 나. 법적쟁점 악의적거짓에대한책임의판단 다. 판시사항 항소법원은다음과같은 4가지의이슈들을판단하였다. (1) 명예훼손의관점에서첫번째의미는사실인가? 접근을위한금전의미는상당한사실이다. 따라서법원의판단은잘못된것이었다. 글로옮긴기록과녹음의적정한분석에서, 저널리스트들이많은양을기부하는경우그들이정부정책에영향을주는기회를가질것이고, 수상과다른수석각료와의비밀스런미팅을통하여불공정한상업적이익을얻을것이라고청구인은실질적으로말하였다. (2) 피고들은첫번째의미와관련하여악의적거짓에대한책임을지는가? 저널리스트들이악의를갖고행동했는지여부를다툼에있어 : 주요의미가사실이지만, 몇몇시니컬한독자들이이해하기에는정확하지않은의미가사실이아닐때, 무엇이악의를구성하는가? 의미1 의진실한의미가상당한사실일때, 악의의문제는몇몇독자들이그기사들의의미들로서해석하는의미의 2번째버전에서만발생한다. 저널리스트들이진실한의미를전달하는상황들에서, 몇몇시니컬한독자들이두번째에서의기사들을해석하는그들의인식은악의적거짓으로서의악의를구성하지않았다. 악의에대한테스트는주관적이기때문에, 거짓의인식은피고가전달하고자하는의미를참고함으로써평가되어야만한다. 이것은 ECHR 제10조와제8조하에서의개인의권리들하에서저널리스트들권리들사이에서의적정한균형을나타낸다. 그렇지않다면, 저널리스트들은작성된것의각예견가능한해석을분명하게거부해야할것이고, 그것은언론의자유에대한악영향을가져올것이다. 피고들은의미1 과관련해서는만일그들이중요의미가사실이라는것을알았다면, 청구인에게피해를줄분명한의도를갖고있었다고할수없다. (3) 피고들은의미2와 3과관련하여명예훼손과악의적거짓에대하여책임이있는가? 146

160 제 3 장 _ 판례 판사는피고들이의미 2와 3을정당화하는데실패하였다고한것은타당했고, 그리하여명예훼손에대하여책임이있다. 명예훼손법제5조는의미 1이비록사실이지만, 의미 2와 3이청구인의명성에실질적으로해를입혔기때문에피고들에게도움이되지않았다. 또한, 저널리스트들이악의적이라고한판사의결정또한옳다. 제3 피고인은첫번째와두번째피고들의악의에대하여대위적인책임이있다. 따라서피고들은악의적거짓에대하여책임이있었다. (4) 만일청구인이위의문제들의하나또는그이상에서성공한다면, 얼마큼의손해배상조치가있어야하고금지명령이부과되어야하는가? 의미1 과관련하여명예훼손에대하여청구인에게손해배상의적정한액수는 50,000파운드였다. 의미1 과관련된금지명령은인정되지않았고, 의미2 와 3에관련된것은유지되었다. 라. 해설 검토배경 : 본결정은피고가다음과같은두경우에책임을질것이라고하였다 : (1) 문제가된거짓이피고의말에대한가능한명확한의미들중하나이고, (2) 피고가해당거짓을전달할의도가있었어야한다. 본사건은속임수에의한인터뷰가녹화되고, 해당인터뷰로인해명성에해를입히는경우그것이명예훼손과악의적거짓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였다. 영향 : 본사건의상황에서법원은접근을위한금전과관련된청구인의명예훼손청구가실패해야만하지만그의악의적거짓은성공해야만한다면이상하다고생각하였다. 하지만, 다양한결과의가능성들은명예훼손에서의단일의미룰이지만악의적거짓에서추가적인가능한의미를갖는피할수없는결과를나타나게할수있다. 합리적인독자가작품으로부터취할수있는가능한의미의스펙트럼끝에는의미들을정당화하는것을더어렵게할수있다. 분석및시사점 : 본결정은명예훼손에대해서는상당한사실이기때문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결하였다. 하지만, 악의적거짓에대해서는피고들이의미의정당성을보여주지못했기때문에인정되어야한다고판결하였고, 그리하여 50,000 파운드의손해배상과금지명령을인정하였다. 본결정은명예훼손과악의적거짓에대한평가가동일한사실에대하여달리판단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147

161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주제어 명예훼손, 악의적거짓, 명예훼손법, 정당성방어, 손해배상 3) Boehringer Ingelheim Ltd. & Others v. Vetplus Ltd. (CA), [2007] EWCA Civ 583 가. 사실관계 청구인들과피고는동물들을위한영양제에대한시장에서경쟁하고있었다. 피고는청구인들의제품들중하나가그의레이블에서표시된것보다상당히적은유효성분만이포함되었다는취지로수의학언론에서의언급을포함하여공개적인특정언급을하려고하였다. 그러한청구들을함에있어, 피고는청구인들의상호명과그들제품의이름을사용하려하였고, 그둘다는영국과유럽연합의상표로서등록되어있었다. 청구인들은그러한행위들이악의적거짓에이르는것이고청구인들의상표의침해적사용을구성한다는이유로피고의공표를제한하는임시적금지명령을청구하였다. 피고는과학적테스트들의결과들의진실에근거하고있고, 그래서 Bonnard v. Perryman 사건 16) 의사전적제한에대응한룰에의하여임시적금지명령에대해보호될수있다는이유로저항하였다. Pumfrey 판사는제안된언급의 일침 (sting)" 이나 우리가얻을수있는메시지 (take home message)" 는정당화될수있을것이고그렇기때문에 Bonnard v. Perryman 에서의룰이적용된다는것을결정함으로써임시적금지명령을거부하였다. 판사는또한상표침해에대한청구와관련하여, 청구인들은 1심에서십중팔구성공할수없을것이며, 그래서인간권리법 (Human Rights Act 1998) 제12조제3항에서의테스트가적용되었다면, 그적용또한이러한것을바탕으로하여실패할것이라고결정하였다. 나. 법적쟁점 악의적거짓에대한금지명령부과의적정한한계테스트와금지명령이부과되어야하는지 여부 16) [1891] 2 Ch

162 제 3 장 _ 판례 다. 판시사항 1심에서문제가된제품은레이블요건을충족하는데실패하였다고한제안된언급의일침이나우리가얻을수있는메시지는정당화될수있을것이라고하였다. 따라서 Bonnard v. Perryman 에서의룰이적용되고그래서금지명령은거부된다고하였다. 더나아가, 만일이것이옳지않은접근방법이라면, 청구인들은상표침해, 인간권리법제12조제3항그리고 Cream Holdings v. Banerjee 사건 17) 과관련하여그들의청구에대한것을규명하지못했을것이고, 그리하여십중팔구소송에서성공할수없었을것이고, 해당청구는따라서이러한것들을이유로하여실패하였을것이라고하였다. 상표침해조치는단순히청구인의명성을보호하는청구이상의무엇이다. 상표침해조치는상표에부착된재산권을보호하는청구이다. Bonnard v. Perryman 사건은너무간단하게적용된룰이어서경쟁적인광고의경우에서라도상표침해에대해서는적정하지않다. 피고가정당화할수있는믿을수있는자료를발표하는것이아니라면, 금지명령은부여되어야만한다. 따라서 Bonnard v. Perryman 에서의룰은상표침해에는적용되지않는다. 대신에청구인에의해주장될수있는일반적인한계는그가인간권리법의제12조제3항과 Cream 사건이적용되는가여부에따라결정될수있다. 하지만, 증거의검토에따를때, 판사는청구인들이그들이성공할것이라는것을보여주지못하였다는것을결정한것은옳았다고하였다. 따라서피고의악의적거짓에대한청구와상표침해에대한청구는받아들여질수없고, 항소는기각되어야만한다. 라. 해설 검토배경 : Bonnard v. Perryman 의룰은만일청구가성공해야만한다는것을보여주지않는다면명예훼손에대한금지명령은부과될수없고배심원은그것을거부해야만한다는것이다. 또한, 인간권리법제12조제3항은공표가허락되지않는다는것을청구인이규명할것같다는것이법원에대해만족되지못하는경우에는소송전에공표를제한하기위하여 17) [2004] UKHL

163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구제가부여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Cream 사건에서는인간권리법제 12 조제 3 항하에 서의금지명령구제에대한정확한테스트가무엇인지를제시하고있으며, 이러한룰들하에 서본결정은피고인의공개적언급이금지명령의대상이되느냐여부를판단하였다. 영향 : 본결정은비록그결론은같으나판결의이유에서 1심법원이명예훼손이나악의적거짓의경우에대한청구에있어 Bonnard v. Perryman 룰이적용될수있다고한것을뒤집었다. 그리하여상표침해와관련하여소송을제기함으로써명성을보호하는조치를청구인이임시적금지명령을획득하기위하여확립해야할것에대한청구와동일한틀에놓았다. 법원의이러한접근방법에대한이유는상표가재산권이라는개념에근거하고있다. 하지만, 법원은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의제한이고려되고위협되는손해가청구인의거래명성에존재하는경우, 왜재산권이 Bonnard v. Perrymand 에서의룰에대한예외를발생하게하는지에대해서는자세히설명하지않았다. 분석및시사점 : 본결정은악의적거짓에있어서의금지명령에대한부과여부가주요핵심쟁점이되었다. 본결정에따르면, 피고가정당화할수있는믿을수있는자료를발표한것이아니라면금지명령은부과되어야하지만, 증거의검토가이를뒷받침하지않았다고판결하였다. 또한, 1심법원은 Bonnard v. Perryman 룰의적용을긍정하였지만, 이를부인하고, 일반적한계테스트인인간권리법제12조제3항에따라금지명령의부과여부를판단해야한다고하였다. 주제어 인간권리법제 12 조제 3 항, 악의적거짓, 금지명령, 적정한한계테스트 4) Abdel-Bari v. Nottingham University NHS Trust, [2016] EWHC 154 가. 사실관계 2013 년 5월, 임시의사인청구인은피고인의산부인과에 4일밤동안고용되었다. 피고는하루일찍그의고용관계를종료하였고, 컨설턴트는청구인의수행에대한클레임이있었는지여부를스태프들로부터의확인하였다. 산파인 Susan Brydon 은청구인이 2013 년 5월 150

164 제 3 장 _ 판례 8일새벽 7시에매우아프고좋지않은방법으로임신한여자를진찰하였다는정보를그녀가전달받았다고하는것을이메일로보냈다. 이러한불만은 GMC(General Medical Council) 에보고되었다. 얼마후, Brydon 은상세한보고서를작성하였다. 거기에는, 그녀가 2013 년 5월 8일 7시에당직으로도착했을때, 청구인이환자에대한진찰을행하는것을목격하였으며, 여자울음의소리가놀라워도우려고하였다고말하였다. 그녀는그여자가엄청난충격을받았으며, 그러한검사를받을임상적이유가없다고말하였다. 이보고서는피고에의해 GMC 에전달되었고, 환자의의학적보고서의부분으로서제시되었다. 청구인은그러한사건이일어났다는것을부인하였다. GMC 조사의말미에, 환자는그사건이일어나지않았고그녀는청구인에의해자정이후에보이지않았으며, 그의치료에대한어떠한불평이없었음을확인하는목격보고서를제출하였다. 그뒤에, GMC 조사는삭제되었다. 청구인은 2014 년 9월에 Brydon 에게편지를보냈다. 이에대하여, 그녀는그에게그녀가그녀의보고서에서설명했던사건들을기억할수없다고말하였다. 청구인은환자의진술을받자마자, 명예훼손에대한소송을직접시작하였다. 피고는 Brydon 으로부터의목격진술을제공하였다. 거기서, 그녀는 2013년 5월에짧은보고서를썼고, GMC 를위해목격진술을준비할것을피고에의해요청받았을때, 그녀는거부하고대신에그보고서를썼다고진술하였다. 그녀는그녀의진술들이일치하지않는다는것을인정하였다. 현재, 그녀는 2013년 5월 8일 7시에청구인이진찰하는것을목격하지않았다고말하였고, 그진찰이발생하지않을수있었다는것을받아들였다. 그녀는또한그녀가피고인에게그녀가피고에게보고서를제공한것은내부적목적을위해서였지 GMC 를위한것은아니었다고언급하였다. 나. 법적쟁점 악의적거짓청구에대한 1 년의제한기간이적용되지않아야하는지여부 청구인이악의적거짓과데이터보호법하에서의법적의무위반에대한청구를포함하기위하 여변경하는것이허락되는지여부 151

165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다. 판시사항 먼저, 명예훼손과악의적거짓에대한청구의 1년제한기간이적용되지않아야되는지여부와관련하여, 절차를진행하기위하여명예훼손과악의적거짓에대한청구를허락하는사건의모든환경을유의하는것이공평한것이다. 해당보고서에서청구인에게겨누어진주장은매우심각하였다 ; 그것은현재일어나지않았다고인정되었다 ; 절대적이고만족되는특권의방어들이피고가공공의권한인상황에서성공할것이라는것은결코확실하지않으며, Brydon 은그녀의보고서에언급한것들은 GMC 에보내지지않았고, 그것은그녀가했던다른설명들과배치된다. 증거의타당성이나이용가능성에대해서는다른문제가존재하지않는다. 지체에대한이유들은이해될수있고, 청구인은유사한절차들을시작하지않고, GMC 조사의결과를기다릴자격이있다. 청구인이데이터보호법하에서법적의무위반과악의적거짓에서의청구들을포함시키기위해변경할수있는허락을가져야만하는지여부에대해, 허락은데이터보호법하에서법적의무의위반에대한청구를포함하기위하여주어질수있다. Brydon 의보고서는청구인에대한논쟁할수있는데이터였다. 만일피고의사건이 Brydon 의증거에바탕을두고그보고서가환자의의학적보고서의일부가아니라면, 그것은그목적과데이터처리의방법과관련되는것이었다. 라. 해설 검토배경 : 본사건에서, 청구인은악의적거짓에의하여명예가훼손되었고, 그악의적거짓또한명확하게밝혀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청구기간이지났으며, 청구의내용에대한변경이필요하여그청구를받아들일수있는가가문제가되었다. 법원은지연으로인해청구기간이만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 그청구내용을변경하여청구를받아들일수있는가여부를판단하였다. 영향 : 본사건에서조치를취하기전에그지연이상대적으로길었지만, 그지연에대한이유 들이명확하고이해될수있었다. 더욱이청구인에게겨누어진혐의가매우심각하였고, 피고 의사건은조사가요구되었다. 따라서악의적거짓에의한청구의기간은사건의상황에따라 152

166 제 3 장 _ 판례 서연장될수있고, 그청구의내용도변경될수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된다할것이다. 분석및시사점 : 본결정은악의적으로거짓을한경우에그청구에대한제한기간 1년이적용되어그청구를받아들일수있는지여부를판단하였다. 법원은그청구에대한지연이있었지만, 지연에대한근거들을판단함으로써, 그지연이용인될수있는범위내라고판단하였다. 또한, 데이터보호법하에서그청구가변경될수도있다고판단하였다. 이러한결정은청구인에게유리하게작용할수있는것으로서, 청구인들이일정한사유를입증하면청구의기간이확대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주제어 명예훼손, 악의적거짓, 제한된기간, 데이터보호법, 법률상의무 5) Tesla Motors Ltd. v. BBC, [2011] EWHC 2760 가. 사실관계 청구인들은전기스포츠자동차인 Tesla Roadster의제작자이며배포자였다. Tesla 는 Roadster 를특집으로하는 Top Gear 의편집본과관련하여 BBC 를상대로하여악의적거짓으로인한청구를하였다 년 12월에해당프로그램이처음방송되었을때, 1년제한기간은해당청구가온라인을포함하여 BBC에서의프로그램방송을반복하는것과 Dave 채널에서의프리뷰에대하여제한되는것을의미하였다. Tesla Roadster 에대한 Top Gear 특집은자동차에대해서는긍정적이었으나, 시동이꺼지고고장나고과열되는것을보여주었다. 청구인들은만일불평하는말들이계속적인형태로되고청구인에게금전적인손해를야기하는것으로계산되는경우, 특별한손해를주장하거나입증하는것이필수적이지않다는것을규정한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1952) 의제3조제1항에의존하여소송명세낭독 (particulars of Claim) 에서실질적인손해배상을주장하지는않았다. 이것은십중팔구금전적배상을야기할것을의미한다고하는것은공통되었다. BBC 의사건은이것이전적으로부적절한주장이고그것들은해당청구가실패하거나주어진약식판결에대하여승소가되는 153

167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것이었다. 손해배상의특성화에대한부족과함께, BBC는프로그램이나그것에의하여야기되는어떠한손해에대한언급을하지않은 2010 년미국에서청구인들에의해제출된공식적인재정보고서에의존하였고, 판매들이상승했다는언급을한청구인들에의해언론에공표되었다. 나. 법적쟁점 청구인들이가능한손해를특정화하는데실패한경우소송에서이길수있는지여부 다. 판시사항 청구인들과같은상인이악의적거짓에대한청구를하면서명예훼손법제3조하에서의실질적손해가아닌가능한것에의존하는경우, 청구인은가능한손해배상의특징에대한명세를제공해야만하고, 그것이악의적거짓에의해서야기된것이라는것을말하도록의지하게된이유들을제출하여야한다. 본소송에서는또한특별한어려움들이존재하였다. 인과관계와관련하여해당프로그램이 2008년이래긴기간동안여러번반복되어왔지만, 청구는 2010 년 3월후에방송과관련하여서만제기될수있었다. 또한, Top Gear 방송은 Tesla Roadster 에대하여매우긍정적인부분들이포함되어있었다. 청구는절차가허락될수없는명세세대한부족이존재하였다. 그청구는손해배상의주장이협상이나법원의허락에의해변경되지않는한, 실패할수밖에없다. 라. 해설 검토배경 : 본결정은악의적거짓에대한청구에있어실질적인손해배상을주장하지않고, 가능한손해를청구하는경우해당소송에서이길수있느냐에대해판단하였다. 악의적거짓과같은명예훼손을다루는사건은손해배상의문제가많이다투어지는데, 그러한손해배상이상세하게기술되지않은경우에도법원이이를토대로해당소송에서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일수있는가가문제되었다. 154

168 제 3 장 _ 판례 영향 : 본사건은악의적거짓청구에서명예훼손법제3조하에서의가능한손해배상을주장하는것과관련한법을분명히하였다. 가능한손해는단순히언급될수없으며, 그것은반드시적정하게상세하게기술되어야하고, 주장된가능한손해를지지하는사실들이정해져야만한다. 몇몇가상의예들은다음과같다 : 광고의비용과주장된거짓의영향력을반박하기위한매스컴의관심 ; 판매의손실에대한대책 ; 또는물건들이다르게팔리는것보다더낮은가격에팔리는경우실질적가격과더높은가격사이의차이등. 청구인들은주의깊게가능한손해의이용가능한증거를고려할필요가있다할것이다. 분석및시사점 : 본결정은악의적거짓의청구에서명예훼손법제3조하에서의실질적손해가아닌가능한손해에의존하는청구인들은그들의청구에실패하거나피고에게약식판결이내려질수있다고하였다. 그이유로서법원은야기되는가능한손해를특정하는데실패하였고, 손해의주장을지지하기위하여의존되는사실들을언급하는데성공하지못하였기때문이라고하였다. 따라서손해배상의특정은악의적거짓의청구에서중요한청구의요소라고할수있을것이다. 주제어 악의적거짓, 손해의특정, 가능한손해, 실질적손해, 손해의명세 6) Friend v. Civil Aviation Authority & Others, [2005] EWHC 201 가. 사실관계 Friend 기장은 Civil Aviation Authority(CAA) 에의해고용되었다. 그는감사보고서와관련하여그에게주어진여러명령들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였다. CAA 의경영진과그의관계는점차악화되었고, 결국그는해고되었다. 노동재판소는그해고가절차적으로정당하지않았다고결정하였다. 하지만, Friend 의기여가 100% 였고, 그래서그는보상을받을수없다고결정하였다. Friend 는 CAA 와그회사의 4 인담당자를상대로하여여러구체적인서면들에서의악의적 거짓들, 고용계약의위반, 그러한위반에대한유인그리고 4 명의담당자만을상대로하여 155

169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관련서류들을편집하고소통함에있어서의공모와그를괴롭히는활동들을추구한이유로 소송을청구하였다. 나. 법적쟁점 그서면들이악의적거짓들을포함하고있는지여부 4 명의담당자들이공모를하였는지여부 CAA 와담당자들이 Freind 의고용계약위반을유인했는지여부 그들이사실상그계약을위반하였는지여부 다. 판시사항 그서면들이악의적거짓들을포함하고있는지여부 Friend는 CAA 와그담당자들이그것들이거짓인것을알면서또는그것의진실이나거짓에대하여무관심한채로그서류들을공표하였는지를증명해야하는무거운부담을가지게되었다. Friend의설득력없는사건을지지하는증거는전혀없었다. CAA 와그것의담당자들은악의적으로행동하지않았다. 따라서그서면들이악의적거짓들을포함하는것으로는인정되지않았다. 4명의담당자들이공모를하였는지여부담당자들은어떠한불법적인행위들을행하지않았기때문에, 공모를하지않았다. Friend 에게주어진지시들은그가범죄를하도록요청하거나민사적으로잘못된것을하도록요구하지않았으며, 그래서불법적이지않고, Friend 의괴롭힘으로서어떤것도간주될수없었다. 그리고내부징계의절차는불법이아니었다. 따라서 4명의담당자들에대한공모여부는인정되지않았다. 그들이사실상그계약을위반하였는지여부 지시들, 서류들, 징계절차또는다른것에의한 Friend 의계약에대한위반은존재하지않았 다. 따라서그들이사실상그계약을위반하였다고볼수없다. 156

170 제 3 장 _ 판례 CAA와담당자들이 Friend의고용계약위반을유인했는지여부위반이나그보다덜한어떤것도없었기때문에위반의유인은존재하지않았다. 또한, 위반을유인할어떠한의도도존재하지않았다. 담당자들은항상선의로행동하였다. 따라서 CAA 와담당자들이 Friend와의고용계약위반을유인했다는것은인정될수없다. 라. 해설 검토배경 : 본사건은회사나고위담당자들이종업원에게악의적인거짓을함으로써, 해고에이른것이다. 이경우, 그해고의부당성이문제될수있는데, 본사건에서는이러한해고가회사나고위담당자들이악의적거짓으로인한것인지, 4명의담당자들이공모를하였는지, 그리고고용계약에대한위반이있었는지그리고고용계약위반을유인하였는지를살펴보았다. 그리하여, 4가지에대한답을하나씩던져주고있다. 영향 : 본사건은악의를증명하는것을시도하는소송당사자가접하는고도의증명을보여준다. 거짓이나무관심의인식을보여주는증거가존재하지않으면, 사실을규명하는것은지극히어려워진다. Eady 판사가그의판결에서언급한것처럼, 비록이론적으로악의는부적절한동기로부터추론될수있지만, 그는그것이그사건인하나의경우도알지못한다고하였다. 이것은그만큼악의의증명이어렵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분석및시사점 : 본결정은청구인이주장한 4가지주장을모두기각하였다. 즉, 회사나회사담당자들에의한악의적거짓, 공모, 계약의위반, 그리고계약위반의유인에대하여모두회사의잘못은인정되지않는다고판결하였다. 본판결에서가장중요한원인이되었던것은입증이매우어려운악의에대한입증책임이청구인에게있었기때문이었다. 이것은유사한소송을청구하려는자들에게는중요한사항으로서, 반드시인지되어야할부분일것이다. 주제어 악의적거짓, 공모, 고용계약위반, 계약위반의유인, 악의의증명 157

171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3 프랑스 1)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ommerciale, 29 juin 2016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 (2013 년, 11월 6일, 콜마 ) 에따르면, Budvar 회사는 Bud 라는원산지명을이용하였는데, 이원산지명은세계지식재산권기구 (l'ompi) 에등록되어있으며, 체코슬로바키아가 1975 년에제창하였고또체스케부데요비체 (Ceske Budejovice) 18) 에서생산되는맥주에붙여진이름이기도하다. Budvar회사는미국산맥주를프랑스에서유통하면서 Bud 라는원산지명을붙인크로넨부르크사를사기규제및소비 경쟁국 (DGCCRF) 에고발하였다. 이러한고발의결과, DGCCRF 는크로넨부르크사로하여금이명칭사용을중단하라고권유하였다. 이에크로넨부르크사는 Budvar 사에의해원용된이원산지명의유효성에소송을걸면서, 프랑스영토에서이원산지명을사용하는것에대해효력정지를주장했으며, 이는부정경쟁임을주장했다. 이에크로넨부르크사의유통계약을계속해서맺어왔던 Bières d'europe과 A-B Inbve France 는자발적으로이소송에개입하였다. 나. 법적쟁점 지리적명칭과관련한부정경쟁행위의인정여부 다. 판시사항 파기원은상고이유에대하여다음과같이판결하고원심판결을그대로확정하고상고를기각 하였다. 상고이유 1 에대한판단 Budvar 사는자신들이제기한항변과소송불수리이유를거부하고, 프랑스영토에서이상 표사용의무효화를선고하는판결에항의하였다. 이판결은 1975 년 3 월 10 일국제등록번호 18) 체코의유명한맥주마을 158

172 제 3 장 _ 판례 598의효과와 Budvar 사가이득을보았던 Bud 상표의무효화를선고했으며, 기판력에따라 (une fois passée en force de chose jugée) 이결정이세계지식재산권기구 (OMPI) 의국제사무소에고지된다고했으며, Budvar 사의모든요구를기각했다. 1) 국제법상무효화절차를설립하지도, 정당화하지도않은 1958 년 10월 31일리스본협정과 2002년 4월 1일의그집행규정은연방국가의행정기관이원산지명의보호를보장할수없고, 이해당사국들간국제법에따라명칭을무효화하는경우, 이는국제사무소에고지되어야한다고선언하고있다. ; 프랑스법은원산지명의효력정지절차를제정하지않는다. ; 크로넨부르크사를수리가능한것으로선고하는, 그리고 Budvar 사가이용했던 Bud 원산지명의프랑스안에서의무효화주장이근거있는것으로선고하는항소법원은지식재산법제L 조항과그에따르는농지법 (code rural) 과해양법 (la pêche maritime), 소비자법의 L , 그리고 조항을위반하였으며, 이와더불어리스본협정제5항과원산지명보호국제등록과관련이있는집행규정 16조항을위반했다. 2) Bud 상표의무효화를선고하면서, 항소법원은월권행위를했으며, 지식재산법제L 조항과그에따르는농지법 (code rural) 과해양법 (la pêche maritime), 소비자법의제L , L 그리고 L 조항을위반하였다. 그러나집행규정 16조항은등록된원산지명에반대하여계약을체결한국가들안에서, 이무효화가어떤소송도일으키지않을때, 그리고어떠한조목도프랑스에서이러한행위를반대하지않을때선고된무효화를 OMPI 에고지하도록한다. 이는정당하며따라서크로넨부르크사가이권리를보호하기위해정당한이득을취했다고보는항소법원은월권을행사한것이아니다. 이에상고이유는근거가없다. 상고이유 2에대한판단부정경쟁을이유로손해배상금을선고한판결에불복하였다. 이상고이유에따라, 판결은 Budvar사에부정경쟁행위에의한손해배상지불을선고하기위해 Bud 원산지명보호에대한부당한요구사항, 상고이유제1점에개입할원심파기 (la cassation) 가민사소송법 625조항에대한적용으로상고이유제2점에의해겨냥된판결주문의검토를이끌것임을인정하였다. 159

173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그러나상고이유 1 에대한기각이상고이유 2 에대한실효성도없게만들었다. 즉이는수리될 수없는것이다. 상고이유 3에대한판단 Budvar사는프랑스영토내에서이회사가이득을취하고있는국제등록의효과를무효화하고, 자신들의요구를기각하는판결에대해상고했다. 이상고이유에따르면, 항소법원이한편으로는, Bud 라는원산지명이리스본협정의요청에의해 OMPI 의맥주를위해등록번호 358 번에등록되었다고인정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 Budvar사가프랑스에서 2004년 10월까지이등록에의해수여된보호를이용하고있었다는점을인정한다. Budvar사가리스본협정에의해확립된정의안에서원산지명의의미에따른보호에내주도록 Bud 라는명칭이한정된지리학적장소임을명시하지않았음을인정하면서, 항소법원은 Budvar 사의적절한항의로부터소유권을박탈하는법적결과를이끌어내지않았다. 이항의부터 Budvar 사가 2004 년 10월 31일까지그규정을문제삼을수없이이전통적인보호를적용해야한다는결과가나온다. 이로써항소법원은리스본협정의 1조항, 1문단과 2, 2문단을위반했다. 그러나리스본협정의 2조항과 1문단의규정에서, 우리는원산지명칭을통해그생산품이유래한지적하는, 그상품의특색또는특징이배타적으로또는본질적으로자연적요소와인간적요소를포함한지리적환경에서기인하는국가와지역또는지방의지리학적명칭으로이해한다. 한측면에서는, 리스본협정에의해창설된체계로부터이협정이참여한국가들이자신들의영토에서이해관계가얽힌제3자의요구에따라국제적등록을무효화할수있다는점과, 다른한편으로 Budvar 사가 Bud 라는용어로한정된지리학적장소를명시하지않았으며, 이는상술한글과그들의항의에대한항소법원이 2004 년 10월 31일전에원산지명으로서보호받기위한법적결과를존중하지않았다는것이결과로나온다. ; 이에상고이유는근거가없다. 주제어 부정경쟁행위, 원산지명칭, 리스본협정, 지리적환경, 지리적명칭 160

174 제 3 장 _ 판례 제 2 조 정의 ( 제 2 조제 1 호아목 ) 1 관련조문 한국영국프랑스독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항아목 민법 (Bürgerliches Gesetzbuch, BGB) 제 138 조, 제 397 조, 제 812 조 2 독일 1) LG Frankfurt/Main, O 412/97 가. 사실관계 피고는고객의요청이잇는경우도메인이름등록기관을통하여도메인이름의등록을업무의하나로하고있었다. 피고는고객의요청으로도메인이름의신청과등록을받았는데, 그중에는제3자의상표, 상호를포함하는도메인이름이상당수존재하였다. 그런데위고객이더이상피고와연락이되지않고그소재를파악하지못하자, 피고는원고에게도메인이름의영수를제의하였다. 피고는원고에게양도대상도메인이름중에는타인의상표권을침해하는것도포함되어있 음을알렸으나, 원고는그도메인피고는도메인이름에포함된상표권자들로부터등록말소 161

175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를요구받고, 이에응하지않을경우피소될것이라는경고를받자도메인이름을각각의권리 자를위하여포기하였다. 이에대하여원고는도메인이름양도계약을해제하고, 피고에게 양도의대가로지급한관리비용을반환청구하였다. 나. 법적쟁점 도메인이름의불법양도의경우그양도대금의반환을청구할수있는지의여부 다. 판시사항 도메인이름양수인이그양도인으로부터해당도메인이름이타인의상표권을침해할수있다는위험성을미리설명을들어알고있는경우에는, 해당도메인이름의양도계약이추후에무효로된다하더라도그양도대금의반환을청구할수없다. 라. 해설 검토배경 : 사이버스쿼팅의위법성, 타인의상표권을침해하는도메인이름에대한양도계약 의위법성을다룬사안이다. 영향 1 : 대상판결은도메인약탈행위 (domain-grabbing) 의규제근거를제시했다는점에 서의미가크다. 분석및시사점 1 : 도메인이름의부정취득행위에대하여연방대법원은유명상표또는상호소유자가자신들의상표, 상호를상요하기위하여대가를지급하여야하는불합리한결과를가져오는것으로공서양속에위반하는것이라고판시하였다. 도메인이름을미리등록하여해당기업들이각각의상호또는상표를도메인이름으로등록하여사용하는것을목적으로취득한후, 각각의소유자들에게판매하여이득을꾀하는것은선량한풍속기타거래질서에반하는것이다. 2 상표등표지에대하여정당한권원이있는자또는제3자에게판매하거나대여할목적인행위는사이버스쿼팅의대표적유형이라할수있다. 우리부정경쟁방지법도사이버스쿼터들이도메인이름을선점하고도메인이름취득비용보다높은가격에상표권자등정당한권리자 162

176 제 3 장 _ 판례 또는제 3 자에게되팔려는행위를부정한목적으로규정하고있다. 대상판결은이러한사이버 스쿼팅과정에서발생한비용등에대해서부당이득반환을청구할수없다는것을분명히 판시한중요한사안이다. 주제어 도메인이름, 사이버스쿼팅, 도메인약탈행위, 부당이득반환 163

177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제 2 조 정의 ( 제 2 조제 1 호나목, 다목, 아목 ) 1 관련조문 한국영국프랑스독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나목, 다목, 아목 민법 (Bürgerliches Gesetzbuch, BGB) 제 12 조 2 독일 1) LG Mannheim, O 60/96- Heidelberg.de 가. 사실관계 피고는독일라인- 네카강지방에대한정보를 DB형식으로인터넷을통하여제공하고자 heidelberg.de 라는도메인이름을사용하였다. 하이델베르크시는후에자신을위하여위명칭을도메인이름으로등록하여했으나, 이미등록되어거절되자, 피고에대하여위명칭의사용금지를청구하였다. 나. 법적쟁점 공법인의명칭도성명권또는상호권에의한보호가가능한지의여부. 이경우혼동가능성과 164

178 제 3 장 _ 판례 희석화침해를이유로법적보호가가능한지의여부 다. 판시사항 타인의성명을그의허락없이인터넷주소로사용하는자에대해서는독일민법제 1 조에의하 여그행위의금지를청구할수있다. 라. 해설 검토배경 : 인터넷이용자들이 heidelberg.de 라는도메인이름을곧바로하이델베르크시와연결시켜생각하는경우에는광의의혼동가능성과명성의부정이용또는희석화위험을이유로법적보호를요구할수있다는판결이다. 영향 1 : heidelberg.de 와같이 heidelberg 라는명칭이어떠한부가어없이사용되고있는경우에는, 이용자들은일반적으로이는단순히해당시의정보제공이아니라해당시와어떠한관련이잇는것으로생각하기쉽다. 이러한도메인이름의사용은하이델베르크시의이익을침해하는것으로규제되어야한다. 분석및시사점 1 : 성명, 상호, 상표또는그밖의표지에대한정당한권원이있는자와도메인이름등록인이비록상표권등을갖고있지않더라도당해도메인이름으로일반에게널리인식되고있었던경우와같이도메인이름에대하여정당한이익을갖고있는자는보호받을수있으며, 상표권자등이자신의권리를남용하여도메인이름을빼앗으려는행위인역무단점유 (reverse domain name hijacking) 행위는허용되지않는다. 2 공법인의명칭도성명권또는상호권에의해서보호가가능하다. 도시와같은지방자치단체또는국가도그명칭에대하여성명권을주장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공법인도자신의명칭을정당한근거없이도메인이름을불법사용하는자에대하여사용금지를청구할수있다. 이경우반드시혼동가능성이전제될필요는없으며, 공공기관의명성이부정이용되거나희석화가발생하는경우에는침해금지청구가가능하다. 주제어 도메인이름, 성명권, 상호권, 명성도용, 혼동위험, 희석화 165

179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제 2 조 정의 ( 제 2 조제 1 호다목 ) 1 관련조문 한국영국프랑스독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다목 2 프랑스 1)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ommerciale, 31 mars 2015 가. 사실관계 물랭루즈사는프랑스어 Moulin rouge 에대한상표권을가지고있다. 그권리는 제876972호로등록되고, 등록번호제 호로갱신되었다. 이는발뒤물랭루즈 (Bal du Moulin rouge) 사의시판용문구 사무용품및유리제품일체를지정하고있는데, 이러한독점배타권의이익을누리고同社는파리에있는동일이름의카바레도함께운영하고있다. 물랭루즈사와발뒤물랭루즈회사는테르트르 (Tertre) 출판사가문방구, 마우스패드, 컵받침등을상품화해거기에붉은색의풍차그림이나물랭루즈건물의정면사진을새겨넣었다는사실을들어, 테르트르출판사를상대로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 166

180 제 3 장 _ 판례 행위를이유로소를제기하였다. 원심판결은테르트르출판사에의한 물랭루즈 건물사진의사용은상표권침해행위를구성 하지않으므로물랭루즈사및발뒤물랭루즈사의청구를기각한다고판결했고, 물랭루즈사 및발뒤물랭루즈사는이에상고했다. 나. 법적쟁점 유명관광명소의사진이나도안을사용하는것이상품출처표시행위로서의상표권침해및 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는지의여부 다. 판시사항 파기원은피고가사용한 물랭루즈 표현은단지그건물정면을모사해일종의게시물로서그건물을가리키기위해서만이용되었지, 원고가청구하는바와같이상표의등록목적에비추어그러한서비스를주로제공하는특정장소를지칭하는것으로서의상품출처표시로서의상표사용이아니라는점에서원고의상표권침해주장을배제한원심판결을그대로지지하였다. 즉테르트르출판사가사용한물랭루즈건물의사진은특별히그회사가상품화한계쟁상품들을가리키는것이라기보다는도안된이미지를결합한것이든아니든파리의그술집을감싸고있는풍차에대한것일뿐, 테르트르출판사는파리의관광명소에속하는그술집을가리키기위한목적에서, 라글뤼 (La Goulue) 가전면에놓인풍자극광고를위해만들어진툴루즈로트렉의포스터를재현했고그것은그이름의시조격인그건물과분리될수없으며파리수도의다른역사적건축물과마찬가지로관광명소를기술하기위한목적에서만사용되었다는점을인정하였다. 주제어 상품출처표시사용, 상표적사용, 유명관광명소, 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 167

181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2)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ommerciale, 7 octobre 2014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에따르면, 이탈리아토드스사 (la société Tod s SpA) 는 Tod s 상표가붙은피지 (Fiji) 라는이름의샌들모델에관한저작권소유자이다. 이제품은 2003 년 11월부터프랑스에서판매되기시작하였는데, 그당시부터 Tod s 상표에대한선별적유통망을위탁관리하기위해프랑스토드스사에해당제품의유통을관리하고있다. 이후이탈리아토드스사및프랑스토드스사는르두트사 (la société La Redoute) 가피지모델의특징들을복제모방한신발들을판매하는것을알고서저작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를이유로법원에제소하였다. 원심판결에서르두트사는본사건의준거법으로서이탈리아법을적용해줄것을청구하였으나기각되었고본사건은유럽연합사법재판소를통해선결처리될여지가없으며르두트사의행위는저작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고판결하였는데, 르두트사는이에상고하였다. 나. 법적쟁점 유럽연합내의저작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사건에있어서의준거법률판단 다. 판시사항 파기원은유럽연합내에서상품들의자유로운유통을보장하는원칙을통하여, 저작물보호에관한유럽연합내여러국가들의입법에있어서의부조화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데, 이는유럽연합내한국가에서합법적으로판매중인제품이다른국가에서위조품으로판단되는것을방지하고자함이라는점을전제로하여, 원심판결이이탈리아법이계쟁물인그러한샌들모델을구체적이고도실효적으로보호하는지여부를규명하지않은것은유럽연합기능에관한조약제34조를위반한것이라고판결하였다. 파기원은저작권문제에관하여각국법률들간의부조화를야기할수있는연합내상거래 제한사항들은제도상의차이에기인한것이고그차이는독점권의존재와불가분하게결부된 168

182 제 3 장 _ 판례 것이지만상기조약제36조에의해원칙적으로정당화된다는유럽재판소의판결을언급하면서, 소송에적용될수있는베른협약제5조 2항은저작권의향유및행사가자국에서의보호와는독립적이며, 그러한보호범위는해당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입법에의해규정된다고언명하고있음을지적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원심판결이이를규명하지아니하고본사건을판결한점에는위법이있으므로원심판결을파기한다고판결하였다. 주제어 준거법,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유럽연합기능조약, 법률간의부조화 3)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ommerciale, 11 juin 2013 가. 사실관계 시니아트 (Siniat) 사는자신의특허권을침해했다는이유로플라코플라트르 (Placoplâtre) 사를법원에제소하였다. 이에대하여 Placoplâtre 사는 Siniat 사가자신의고객들을대상으로유언비어적광고문안의반포를계속행하는것을금지해달라고반소하였다. 2008년 10 월14일원심판결은코플라트르사의반소를각하하면서동시항변의위반이라고판결하였다. 그리고이판결에대하여파기원에상고되었다. 나. 법적쟁점 불법행위책임에따른청구에있어서의동시항변의인정여부 다. 판시사항 이사건에서파기원은다음과같이판결하였다. 플라코플라트르사는 2002년 4월28일파리지방법원에문안유포에의해구성된소위 신의에반한경쟁행위 에의거해제소를시작했다. 항소법원은기판력으로인정되는 2002년 7월9 일판결을통해이러한청구가하나의처분을야기함을확인했다. 이러한판정은플라코플라트르사가불법행위책임에의거해 1심에서명목상으로미지불금을청구했다할지라도그러한동일한사실들에의거한새로운배상청구 169

183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의도입을방해하는것이다. 플라코플라트르사는자신의청구의기초가되는고유한이유들의총체를 1심에서부터제시해야만했다. 그리하지않은탓에낭테르상사법원으로전술한이유들을다시제출하더라도청구는각하될수있다. 항소법원은 2002 년 7월9 일부판결이기판력으로인정됨을확인하면서도이청구를수리할수있다고선고함으로써그러한확인으로부터법적귀결을끌어오지않아민법 1351 조를위반하였다고판결하였는데, 이에대한원심판결에는위법이없으므로상고를기각한다고판결하였다. 주제어 신의에반한경쟁행위, 불법행위책임, 동시항변, 청구각하, 기판력 4)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ommerciale, 10 février 2015 가. 사실관계 원심과기록에의하면, 약물제조활동을하는 Lehning사는프랑스국내상표 Lehning 에대한권리자일뿐만아니라, 공동체상표로도등록되었다. 또한이회사는 lehning.com 이라는도메인도사용하고있다. 그런데 Ecophar사는동물들을위한제품에대하여 Lehring Naturellement efficace 라는프랑스상표를등록하였다. 이에 Lehning 사는이러한등록요구에이의를제기했고, 2008년 6월 Lehning 사와 Ecopha사간에상표의공존에대한합의가시작되었다. 그런데 Lehning사는 Ecopha사가약속을불이행했다고주장하면서, Ecopha사를저작권침해와부정경쟁행위를이유로제소하였다. 나. 법적쟁점 부정경쟁행위에있어서의과실여부판단 다. 판시사항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원심판결은지식재산권법 L 조항과 2009년 2월 26일 n 207/2009 공동체상표규칙 1-9조에의거하여, Ecophar 사가 2008년 8월부터공존협정을따르려는목적으로증거자료 / 문서를조정하기위해전반적으로소정의절차를밟았다는것을 170

184 제 3 장 _ 판례 강조하면서, Lehring 이라는용어를큰글씨로 2012 년까지그들의웹사이트에지속되었던것과같은과실이상표에대한저작권침해행위를구성할만큼의중대성을지닌과실은아니라고인정했다. 그러나상표들간의유사성과등록이예정된제품들간의유사성때문에, 계약에의한약속불이행이대중들에게혼동을일으킬위험을야기할수있는지아닌지에대한조사없이원심판결이이러한판단을내렸으므로, 이에대하여는위법이있다라고판결하였다. 상고이유제2점에대하여원심판결은민법 2382조에의거하여, 판결은 Lehning사가항의한 Ecophar사의과실이부정경쟁행위를구성할만큼의중대한과실은아니라고인정했다. 그러나상표들간의유사성과회사들에의해행해진행위들때문에, Ecophar 사가자신들의웹사이트에큰글씨로내건 Lehring 이라는용어의사용이대중들에게법인명, 상호명과 Lehning 사의도메인명을혼동시킬위험을야기할수있는지의여부를조사하지않고이러한판결을한데에는위법이있다고판결하였다. 판결은 Ecophar 사에게소송비용지불을선고하였다. 주제어 부정경쟁행위, 과실, 혼동위험, 침해행위, 유사성 171

185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제 2 조 정의 ( 제 2 조제 1 호바목 ) 1 관련조문 한국영국프랑스독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바목 부정경쟁방지법제 3 조, 제 5 조 2 독일 1) BGH, Urteil vom I ZR 110/00 (Frankfurt a.m. [Senat Darmstadt]) Preis ohne Monitor 가. 사실관계 원고와피고는전자제품판매분야에서경쟁하는사업자이다. 피고는일간신문에아래그림에나타난바와같이컴퓨터와모니터할인판매를광고하였다. 원고는피고의광고가판매제공에대해서관련거래권을오인을야기한다고주장하였다 소비자들은광고에표시된가격에모니터가격이포함된다고생각하고있지만, 그러한판매조건은사실상특정매장에서일정 172

186 제 3 장 _ 판례 기간만판매하는경우에만적용된다는것이다. 원고는피고의행위는오인야기행위에해당하므로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해당한다고소를제기했지만, 제1심법원및제2심법원은원고의청구를인용하지않았다. 나. 법적쟁점 컴퓨터완제품의오인야기적광고행위해당여부 다. 판시사항 소비자에게주의를끄는듯하게가격이제시된것을이용하여불분명하게소개되는전시, 이러한방법은광고계에서적합하게소개되는전체가격 ( 여기서는모니터를포함한 PC) 이다른어느특정장소에서가격표시가주어진물품에만해당된다는제품설명서와연관하여볼때상쇄되지아니한다. 라. 해설 검토배경 : 상품의품질, 가격등에관하여오인을일으키게하는상품또는광고상의 표지 또는선전 은부정경쟁방지법에의하여금지된다. 영향 1 : 경쟁을목적으로컴퓨터기사에소비자를현혹시키는방법으로가격을제시하는 것은오인야기표시가될수있다. 분석및시사점 1 : 오인야기행위 ( 오인유발행위 ) 라함은상품혹은그광고에상품의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또는수량, 그리고원산지와생산지등에오인을일으키게하는선전또는표지를하거나이러한방법이나표지로써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는대표적인부정경쟁행위이다. 2 경쟁적인상품이나용역에관한소비자내지일반수요자의정확한정보확보는자유롭고공정한경쟁질서의원활한작동을위해서불가결한전제조건. 오인야기적표시행위는진실원칙 (Wahrheitsgrundsatz) 에따른경쟁자보호보다는소비자에대한포괄적보호를꾀하고더나아가이를통해公益의보호를목적으로한다. PC가격에모니터가격이포함된가격으로 173

187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판매하는매장이제한적임에도불구하고일반적으로저렴한가격을판매하는듯한표시를통 하여소비자를오인하는행위는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주제어 오인야기행위, 가격표시, 부정경쟁행위 174

188 제 3 장 _ 판례 제 2 조 정의 ( 제 2 조제 1 호자목 ) 1 관련조문 한국영국프랑스독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자목 부정경쟁방지법제 4 조제 9 호 2 독일 1) BGH, Urteil vom I ZR 40/99 (OLG Koblenz) Laubhefter 가. 사실관계 원고는포도농장에서사용하는낙엽정리기 (Laubhefter) 를 1974 년부터생산해오고잇고, 관련특허는존속기간만료로소멸되었다. 피고는원고회사를위한지역대표자로서근무한적이있으며 1996 년부터원고의제품과유사한낙엽정리기 (Laubhefter) 를표준모델이라칭하면서생산, 판매하고있다. 원고는보충적경쟁법적모방행위의보호라는관점에서피고의표준모델은원고의성과물을 데드카피한것이라주장하면서소를제기하였다. 175

189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나. 법적쟁점 금지명령의범위에포함되는제품관련특징의특정방법 다. 판시사항 색깔, 전체형상, 치수, 형태, 부품의특별한배열, 기술적특징그리고기능성에의하여특정된모델과혼동을일으키기에충분한장치의상업화의금지명령요구는충분하게정확하게지적된것은아니다. 이것은그부분이전체형상의혼동을일으키는데지배하고구체적금지명령구제의특징을표현하는장치의부분을지적하는것으로금지명령이변경될수없기때문이다. 그런데이러한부분들은너무넓고부정확하게기재되어서금지된경쟁행위를분명히하는데기여하지못한다. 라. 해설 검토배경 : 금지청구에특정되어야하는침해명령요구표현은명확해야한다. 영향 1 : 성과물의데드카피를이유로금지를청구하기위해서는성과물이구체적으로명확 하게특정되지않으면소는기각된다. 분석및시사점 1 : 이판결은금지명령을요구하는표현에대한것이다. 법원은금지명령을 요구하는표현은제품에결합된관련특징들이금지명령의범위에포함되는지를평가하기에 충분할정도로가능한한명확해야함을분명히하였다. 주제어 성과물, 데드카피, 모방행위, 침해행위의특정 176

190 제 3 장 _ 판례 제 2 조 정의 ( 제 2 조제 1 호자목, 차목 ) 1 관련조문 한국영국프랑스독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자목, 차목 부정경쟁방지법제 4 조제 9 호 2 독일 1) BGH, Urteil vom I ZR 131/02 (OLG Köln) Handtuchklemmen 가. 사실관계 원고는 출원되고 5 년의보호기간도과후한소멸한디자인 (Nr. M 의보유자이다 : 177

191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원고는이다자인에해당하는수건걸이를 g 라는명칭하에판매하고있고, 1997 년이수건 걸이를공격적으로광고와마케팅을전개하여상당한매출을달성하였다. 원고는 1999 년 10 월부터후속모델 g II 를판매하고있는데, g 와는달리방울모양의점이없다 : 피고는독일전역및인터넷을통하여부엌용품을판매하고사업자이고, 2000 년 4 월부터 원고의제품과거의동일한수건걸이를판매하고있다. 원고는피고가수건걸이의판매를통하여원고의디자인권을침해하고있고, 데드카피와출처 에대하여회피가능한오인이라는관점에서소를제기하였다. 나. 법적쟁점 주지의수건걸이모방이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는지의여부 다. 판시사항 출처에대하여회피가능한오인에대한부정경쟁방지보호는모방품이경쟁할수있는특징을사용하는것만을요구하지않는다. 또한거래업계가그제품에어느정도친숙할것이통상요구된다. 왜냐하면대중이오리지날제품이존재하는지모르고있는경우출처의사기는개념적으로발생할수없기때문이다. 라. 해설 검토배경 : 모방의자유와모방의금지를규율하는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모방규제의적용 요건을제시한판결이다. 178

192 제 3 장 _ 판례 영향 1 : 성과의모방행위에대한출처에대하여회피가능한오인에대한부정경쟁방지보호 는제품의경쟁적특징을모방이라는요건외에어느정도명성을보유한경우에만제한적으 로적용될수있음을명확해졌다. 분석및시사점 1 : 최근의복제기술의발달, 상품라이프사이클의단축화, 유통기구의발달등에의해, 타인이시장에서상품화하기위한자금, 노력을투하한성과의모방을극히용이하게할수있는경우도생기고있어, 모방자는상품화를위한비용이나위험을대폭경감할수있는한편, 선행자의시장선행의이점은현저하게감소하고, 모방자와선행자의사이에는경쟁상두드러진불공정이생겨개성적인상품개발, 시장개척에의의욕이저해되게된다. 이러한상황을방치하면, 공정한경업질서를붕괴시키게될지도모른다. 2 이러한상황을근거로삼아, 개별의지적재산권의유무에관계없이, 타인이상품화를위한자금, 노력을투하한성과를다른선택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 완전하게모방하여어떤개량도더하지않고스스로의상품으로서시장에제공하고그타인과경쟁하는행위 (dead copy) 는경쟁상, 부정한행위로서위치하게할필요가있다. 다만성과의모방행위에대한출처에대하여회피가능한오인에대한부정경쟁방지보호는경쟁적특징 (competitive individuality) 뿐아니라관련소비자들에게어느정도명성을얻은경우에만인정될수있을것이다. 주제어 디자인, 모방행위, 데드카피, 거래업계 2) BGH, Urteil vom I ZR 225/98 (Köln) 가. 사실관계 원고는아이스크림 Viennetta 을 1983 년부터생산, 판매하고있고, 아래그림과같은포장 용기에담아유통되고있다 : 179

193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피고는 1996 년 4 월부터아이스 Cafe au laut 라는것을판매하고있는데, 그포장은다음 그림과같다 : 원고는 Viennetta 의아이스크림물결모양은경쟁적특징을보유하고있고종전에볼수 없었던상품형태라고주장하면서, 피고의아이스 Cafe au laut 는원고의상품형태를모방 한것이라고주장하면서소를제기하였다. 나. 법적쟁점 상품형태 ( 포장용기 ) 의모방과회피가능한출처기만 다. 판시사항 공정거래의부수적보호를위하여, 흔히있는필수품에서그외관과그포장의배열이유사한 많은제품들과약간의다른제품에대하여피할수있는출처의사기가능성에대한평가는 180

194 제 3 장 _ 판례 일반적으로대중은제품의명칭과제조업자의이름을보고제품을구별하는것이지제품의외관또는포장으로구별하는것이아니라는가정에기초하여야한다. 다른제품명칭또는제조업자에도불구하고출처의사기는배열의모든관련특징들을동일하게복사한경우에생각할수있다. 라. 해설 검토배경 : 상품형태가유사하지만포장에상품명칭이표시되어있는경우에회피가능한출 처기망의가능성은제한적이다. 영향 1 : 통상적으로사용되는상품형태의이미지는출처표시로소비자에게인식되기에적 절하지아니하며, 소비자는상품형태또는포장용기에표시된명칭을기억하게된다. 이러한 경우에는표지의유사로인한혼동가능성을입증하여야만부정경쟁행위가성립할수있다. 분석및시사점 1 : 이판결은독일에서 1985 년이후로아래의표장을사용한아이스크림을판매한저명한아이스크림의판매업자가제기한소송에관한것이다. 포장은특히구성하고있는단어들의관점에서명백히다른것을알수있다. 주요한유사점은특별한표면을가진아이스크림의사진이다. 2 법원은포장지에흔히사용되는이미지는출처의표시로기억되기에는적당하지않음을이유로원고의주장을기각하였다. 대신에, 평균적인소비자는문제된제품분야에서유사한포장을가진유사한제품들이많은점을감안할때제품의이름과제조업자를기억할것이라고하였다. 주제어 상품형태, 포장, 경쟁적특징, 모방, 혼동가능성 181

195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제 2 조 정의 ( 제 2 조제 1 호차목 ) 1 관련조문 한국영국프랑스독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 1 호차목 부정경쟁방지법제 3 조, 제 4 조제 9 호 2 프랑스 1)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ommerciale, 27 mai 2015 가. 사실관계 급속심리 / 가처분과관련된원심판결에따르면 ( 베르사이유 ), Technicolor사는처음에는아날로그방식으로이후에는디지털방식으로작동되는텔레비전과데코더에사용되는오디오기술과비디오기술을개발하고자회사인 Thomson Licensing 사로하여금이기술에대한특허권을소유하도록하였다. Vestel Elektronik Sanayi Ve Ticaret AÇ 사는 Windsor 와 Techwood 라는상표아래 디지털방식의텔레비전수상기와데코더를구상하고, 제작하고, 상품화하고있었는데, Thomson Licensing 사는 Vestel Elektronik Sanayi Ve Ticaret AÇ 회사가 1991 년부터 182

196 제 3 장 _ 판례 2006년까지아날로그방식의제품들에관련된자신들의특허를통해이익을취하였으며, 이회사 (Vestel Elektronik Sanayi Ve Ticaret A) 의프랑스자회사인 Vestel France사 (Vestel사들) 가자신들의특허보호제품을실시함으로써특허를침해했다고주장하면서, 이러한불법적사용에대해 2007 년 12월 27일과 2009년 1월 19일에경고장을통지하였다. 당사자들간에논의가진행되는동안, Technicolor 는 Thomson Licensing 사의이름하에 2012년 7월 17일과 18일 Vestel 사제품이용자들에게 Windsor 와 Techwood 라는상표하에판매되고있는디지털텔레비전특허제품이조만간법적검토대상이될것이라는사실에대한경고성편지를보냈다. 이에 Vestel 사들은강제금지조치를얻기위해민사소송법제872 조와제873조를근거로, Technicolor 사와 Thomson Licensing 사를상대로제소하였다. 나. 법적쟁점 특허권자가침해피의자의수요자들에게보낸경고성우편물송부가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 는지의여부 다. 판시사항 원심판결인항소법원은 Technicolor 사와 Thomson Licensing 사가보냈던편지는중상모략에의한명백한부정경쟁행위를구성하므로강제금지조치를선고한다고판결하였다. 이에두회사는다음의이유를들어파기원에상고하였다. 첫번째상고이유 1 / 지식재산권법제L 조제3항에비추어볼때, 특허권자는특허침해상품의유통업자또는소매상인에대하여, 그들이행위의불법성에대한고의가있을경우에만특허침해주장을할수있다. 그리고이들제3삼자가알고있다는사실은경고장을발송함으로써확실히보증될수있다. 이러한점에서 Technicolor 사와 Thomson Licensing 사는소송중인문제의우편물은신중한용어들로편집되어있고오직수취인들에게소송의내용을알리려는목적만을가지고있다고주장하면서, 상세한설명없이계쟁우편물의발송이명백히부정경쟁행위라고규정한원심판결은민사소송법제873조및민법제1382 조에관련하여위법하다 183

197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고주장하였다. 2 / 특허권자는제3자들에대하여그들이사용하는제품들이특허권을침해할수있음을통지하면서, 자신의발명을합법적으로보호할수있는배타적권리를부여받는다. 게다가, 그러한제3자가제품제조업자가아닐경우에는지식재산권법 L 조 3항의적용을통해특허권자로하여금제3자에게사실의내용을잘알수있도록정보제공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제3자에대한이러한정보제공은그자체로권리의합법적인행사일뿐이며, 그것이정당하고충실한상업행위와반대되어부당한상황에개입하는것이아니라면, 부정한것으로간주될수없다. 이러한점에서원심판결은민사소송법제873조와민법제1382 조, 지식재산권법제L 조모두를위반하였다고주장하였다. 3 / 원심판결은 Technicolor 사와 Thomson Licensing 사의설명이지니는정당성의판단과관련하여, 계쟁우편물이 상표가붙은디지털식텔레비전수상기와데코더의제작과판매에있어서 Vestel Elektronik과 Vestel France 사의신뢰성 을문제삼은것으로부터과실이있다고결론지었으나, 원심판결은 1) Technicolor와 Thomson Licensing 사가수취인들에게자신의특허권의존재와그들의침해가능성에관한문제를주지시키기위해우편물을발송하였는데, 어떤점에서우편물의내용이용인될수있는합법적한계를넘어서는지를정확히밝히지않았고또한 2) 어떤점에서권리남용을구성하는지에대하여명확하게밝히지않은점에서민사소송법제873조와민법제1382 조, 지식재산권법제L 조모두를위반했다고주장하였다. 4 / 특허권자는제3자에게자신의특허권과제3자가관계하고있는상품화된제품들이특허를침해하고있다는것을합법적으로고지할수있다. 그런데항소법원은 Technicolor et Thomson Licensing 사가수취인들에게보낸계쟁우편물은 무엇을요구하는것인지가분명하지않은공식적인항의 라고보기어려우며, 첨부된서류들의존재에의해서도합법성 을담보하기어렵다고하였는데, 이러한원심판결도민사소송법제873조와민법제1382 조, 그리고지식재산권법제L 조를위반하였다고주장하였다. 이러한첫번째상고이유에대하여파기원은다음과같이판결하였다. 즉원심판결은특허권 자가자신에게손해를끼친다고부당하게주장된요소들에대한명확하거나상세한설명없이 위협적인용어로편집된계쟁우편물을통해단순히제품의수요자들에게지식재산권법제 184

198 제 3 장 _ 판례 L 조 3 항에규정된특허권침해사실을알게해주는것에만국한되었다고보기어렵다 고판단함에있어서위법함이없다고판결하였다. 두번째상고이유항소법원은 Technicolor 사와 Thomson Licensing 사에게프랑스에있는또는유럽연합국가들에있는모든판매자또는유통업자에게어떤수단을통해서든, 어떠한형식으로든, 어떠한언급도금지하도록판결하였는데, 1 / 급속심리 / 가처분판사는실질심리판사를통해과실과의관계를명백히밝히지않고서는금지조치를선고할수없다. 금지조치를정당화하는어떠한이유도주지않은채, 특히비난받았던 Technicolor 사와 Thomson Licensing 사의음모가해당국가들내에서부정경쟁행위라는과실을구성한다는것을정당화하지않은채, 유럽연합전체로까지금지조치를확장한원심판결은민사소송법제455조를위반하였다. 2 / 또한아직확정되지않은판결의내용을제3자에게통지한다는단순한사실만으로는과실을성립시키지않는다. 왜냐하면 Technicolor 사와 Thomson Licensing 사의특허권에대해 Vestel 사가이를인정하지않는한, 침해가될수있는행위의금지요구는확정판결이있기전까지효력이있을것이라고인정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위반한원심판결은민사소송법제873조와민법제1382 조를위반하였다. 이러한두번째상고이유에대하여파기원은다음과같이판결하였다. 즉, 급속심리 / 가처분판사는민사소송법제873조로부터분쟁을중단시키기위한적절한선택을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이러한점에서원심판결은 Vestel 사의고객들에게보내진편지의표현들ㅡ그편지는인용된유럽의특허들을열거하고있고, 특허권이보호되고있는국가들안에서 특허권허가 프로그램에참여하지않기로결정한납품업자들의제품에대한상품화가사법적난관의원인이되었다고명확하게언급하고있는데ㅡ을재검토한이후, 이편지가 Vestel 사를추문에휩싸이게하면서명백한불법적분쟁을야기하는중상모략행위를구성한다고하면서, 요구된금지조치는 Technicolor 사와 Thomson Licensing 사의되풀이되는경고문제를멈추고중단시킬수있는적절한방법을구성한다고받아들였다. 또한유럽특허권들이보호받는나라들뿐만아니라다른모든유통업자또는판매자들이이편지의수취인이될수 185

199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있다는것이분명해지는항의선상에서, 원심판결은과실과의관계속에서임시적으로선고 된금지판결의효과를다른여러나라로의확장하였는데이러한점에도위법이없다고판단 하였고, 상고를기각하였다. 주제어 중상모략, 우편물, 경고장, 정보제공, 권리의합법적행사 2)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ivile 1, 27 novembre 2013 가. 사실관계 X씨는 1991년 1월 1일부터 Allianz IARD 회사와 Allianz vie( 생명보험 ) 회사 (Allianz 회사들 ) 의보험중개인이었으며, 2007년 6월 29일부터두대리점에서근무하였는데, 그는자신의협력자로서그가고용했던자신의두아들들에게영업을양도하기위해 2009년 3월 31일부터직위에서사임할의도를표명했는데, 회사는이러한영업양도를거절하였고이에 X는자신의직무를그대로유지할것을요구했다. 하지만보험회사는 X의사임을결정적인것으로간주하고, 다른중개인들에게계약관리를맡기고자했으며, 이에따라회사는 2009 년 4월 1일부터 X씨의대리점들간정보를통한연결을방해했다. 그러자보험중개인 X는 블로그 나벽보, 또는신문기사, 고객들에게부쳐진회람장을통해이러한상황을고발하였다. 이러한부정적인선전을개탄했던 Allianz 회사는 2009년 4월 30일그에게즉각적인해임을통보했다. 그러자 X씨는부당해고및직무해지에따른손해배상및보상금지불을청구하였는데, 이에대하여 Allianz 사는반소 ( 反訴 ) 로 X씨의부정경쟁행위와중상모략에따라두대리점이폐업된데에대한보상을청구하였다. 이에대하여원심판결은 X 씨의부당해고및직무해지에따른손해배상청구를기각하였고, 이에 X 씨는파기원에상고하였다. 나. 법적쟁점 회사의부당해임조치에따라행해진미디어상의중상모략선전행위가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 186

200 제 3 장 _ 판례 는지의여부및표현의자유인정범위 다. 판시사항 파기원은 X씨의상고를기각하였는데, 먼저그전제로파기원은만일표현자유의실현이보험회사중개인의해임을정당화하는직업상의과실을구성하지않는다면, 그것은표현자유의실현이그를보험회사에연결시키는공통의이해관계를지닌직무에서오는공정함의의무와관련하여용인될수있는비판의권리가지닌한계를넘지않는다는조건하에서라고언급하였다. 즉 X씨가 2009 년 4월 1일에실행되었던대리점들간정보연결방해에대한반항으로서미디어를통해소란스럽게하는과정에서, X가자신의직업적상황의실재에대한부정확하고기만적이며편파적인정보를퍼뜨렸으며이는표현자유의남용에해당한다는것을인정한원심판결에는위법이없다고판결하였다. 다만파기원은유럽인권협약제10조와 1881년 7월 29일의법 29조에의거하여, 표현의자유는법에의해특별하게규정된경우에만제한되는바, 원심판결이 X에의해저질러진중상모략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기각시키는데있어언론을통해행해진표현의자유를남용하였다는하는사실들은보통법 (droit commun) 상의민사책임에따르지않으므로원심판결이이에대하여민법 1382 조를적용한점에는위법한점이있다고판결하였다. X씨가해임당한이후, 벽보와보험가입자들에게보내진회람장, 블로그에게시된공개적인전언들을수단으로, Allianz 사에대립하여중상모략선전을주도하였는데, 이러한부정확한정보를제공받은 Allianz 사의고객들은보험계약을해지함에따라고객이다른경쟁보험회사로이동하였다는것을인정하면서, X씨의부정경쟁행위와중상모략행위가있음을인정한원심판결에는위법이없다고판결하였다. 이러한이유로파기원은원심판결의일부를파기하고 Dijon 항소법원으로본사건을환송하 였다. 주제어 부정경쟁행위, 부당해고, 중상모략선전행위, 표현의자유, 남용 187

201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3)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ommerciale, 10 septembre 2013 가. 사실관계 X는 LBDI 주식회사의지배권을양도하고주주로서최소한의관여만을하던중, Y,Z 와함께 LBDI 회사와동종의영업을하는 EGT 폐기물수집 처리회사를설립하였다. LBDI 회사는 EGT 회사가부정경쟁행위를통해 tréfort-en-revermont 코뮌연합이발주한경쟁입찰에서일부지분을낙찰받았다는이유로 EGT 회사와 X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나. 법적쟁점 주식회사에서회사에대한주주의경쟁행위를부정경쟁행위로보아민법제 1382 조의손해배 상을청구할수있는지여부 다. 판시사항 파기원은명시적특약이없는이상주식회사에서주주의경쟁행위는금지되지않으며, 다만경쟁행위가신의성실에반하는경우에만부정경쟁행위로간주하여금지될수있다고언급하면서, 원심판결은 tréfort-en-revermont 시장에관여하였다는점만으로는 X와 EGT 회사에대하여부정경쟁행위에대한과실을인정할수는없지만, LBDI 회사의주주인 X는수단을불문하고회사와직접적 간접적으로경쟁하지말아야할의무를진다는점을인정하였고, X가경쟁입찰에참여한것은그가 LBDI 회사의주주로있는이상공정하지못한경쟁행위이며, EGT 회사에대하여는 X의부정경쟁행위에대한공범성립을인정하였는데, 이와같은원심판결은부정경쟁행위에대한법리를위반한점이있으므로원심판결을파기한다고판결하였다. 주제어 부정경쟁행위, 주주의경쟁행위, 주식회사, 신의성실, 과실 188

202 제 3 장 _ 판례 4)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ivile 3, 1 octobre 2014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 (2013 년 2월 19일, 랭스 ) 에따르면, 1993년 4월 30일법적행위에의해, X씨가경영주로있는 SCI 동부투자건축 (SCI Investissement construction Est) 은 Cailliez사로부터양도받은권리를통해 I&CO 사에게제과를판매하려는목적을지닌상업지역에세를주었다. 임차인은계약갱신을요구했다. 그러나 SCI 동부투자건축은갱신의거부를통지하고축출에대한배상금 ( 추탈보상금, indemnité d'éviction) 을지불하기를제안했다. 이에 Cailliez 사는임대인의이러한손실배상금지급결정에대해제소하였다. 2010년 3월 16의판결에의해 1심법원은축출에대한배상금지급을결정했다. 그러나임대인은 2010년 3월 25일철회권을행사하였으며, 새로운임대료를통해, 이전임대차계약의조항과조건으로임대차계약을갱신하기를제안했다. 이에철회권남용과 X씨의부정경쟁을주장하면서, Cailliez사는 SCI 동부투자건축 (ICE) 의철회권행사의무효화와손해배상청구소송을걸었다. 나. 법적쟁점 임대차계약갱신거절과축출에따른부정경쟁행위성립성여부 다. 판시사항 상고인은첫번째상고이유에서, 축출배상금을결정한소송에대한비용을지불하지않았다는이유로, Cailliez 사는철회권행사무효화에대한자신의요구를기각한판결에대해상고하였다. 상고이유에따르면, 만일축출에대한배상금총액에대한결정이기판력에의해통과될날짜를계산하는보름동안의유예기간이만료할때까지, 임대인이배상금지불을면할수있으려면, 그것은 Cailliez 사가이소송비용을감당한다는조건하에서이다. 항소법원은 2010 년 3월 16일 1심판결을통해, 랭스지방법원이 ICE사가 Cailliez 사에게지급해야할축출배상금총액을결정하였다는것을확증하였으며, ICE 사가이소송에대한비용을지불하지않은채 2010년 3월 25일영장을통해철회권을행사하였음을확증하였고, 그후 189

203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ICE사는 2010 년 9월 24일에합법적으로고지되었던축출배상금을결정한소송비용을지불할것을거부하였다는것을확증하였다. 임대인이축출배상금결정을허용했던소송에대한비용을감당하는것을거절했다는것에따른철회권무효화요구라는 Cailliez 사의적절한이의제기에도불구하고, 항소법원은 Cailliez 사의철회권무효화요구를각하하면서, 상법제145-58조를위반하였다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하여파기원은축출배상금결정을판결한소송에대한비용지불은철회권을행사한 결과이지, 그유효성의조건이아니라는것을정확하게인정한후, 항소법원은정당하게도 임대인에의한철회권행사가무효화되지는않는다고판단하여, 상고를기각하였다. 두번째상고이유에대하여파기원은경제적이유에의한종업원해고는철회권을행사한날짜에행해진것이아니며, 임차인이거처를다시정할목적으로재고품을처분하지도, 새로운임대차계약에서명하지도, 이러한목적으로새로운건물을구매한것도아니라는것은인정한후, 항소법원은이로부터임대인의철회권행사를가로막을수있는것은아니라는결론을도출해내면서, 상고를기각하였다. 세번째상고이유에서파기원은한편으로는 ICE사의경영주인 X씨가 Cailliez사의본사근처에있는같은상업지구에서경쟁행위를해왔다는것을지적하면서, 상업의자유는누구라도동일한장소에존재하는경쟁활동과동일한경쟁활동을하는것을정당화하며, 그러한경쟁활동에이용된방법은새로운상호를개시할때통상적으로행해지는광고방법을구성할뿐이라는것을지적한후, Cailliez 사가실질적인부정경쟁에대한어떠한증거도제시하지못했으며, 또한임대인의악의를밝힐수있는부분도제시하지못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위법이없으므로상고를기각한다고판결하였다. 주제어 임대차계약, 갱신, 축출, 철회권, 부정경쟁 190

204 제 3 장 _ 판례 5)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ivile 2, 20 mars 2014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 (2012 년 9월11일파리 ) 에따르면, 카르고로지스틱사및인터내셔널카르고서비스사 ( 이하카르고사 ) 는 Herport 사를상대로고객빼돌리기및직원대량해고에의한부정경쟁행위가있다고주장하였고, 상사법원재판장으로부터 Herport 사의부지로가서옛직원들및주요고객들에관련한모든문서들을조사할목적으로법원집행관지정명령을허가받았다. Herport 사는급속심리를통해이와같은명령이내려진것을취소하여줄것을요구하였다. 나. 법적쟁점 상대회사의고객빼돌리기및직원대량해고에의한부정경쟁행위를조사할목적의명령취소 여부 다. 판시사항 원심판결은 Herport 사의명령취소주장을기각하였는데, 항소심에서항소인은원심판결이청원자들 ( 카르고로지스틱사및인터내셔널카르고서비스사 ) 이사실들을삭제하고은폐함 ( 인터내셔널카르고서비스사가정보및전화설비와집기등을동반한트레주 (Trégeux) 사무실을 Herport 사로양도한것, X가 Y의사임이후단골고객들이카르고로지스틱사및인터내셔널카르고서비스사에대한신뢰를회복하도록하고그러한고객들의계좌에관한대차계산을하기위해 Y에게위탁한임무, 노사분쟁조정위원회에앞서 Y가카르고로지스틱사에대립한과정의존재등등 ) 을통해, 더나아가거짓말을함 ( 메일교환을통해이미알고있었던자신들의옛직원들의고용주의신원이라든지, 동일한사무실이한회사에서다른회사로넘어간것임에도 Herport 사의사무실이인터내셔널카르고서비스사의부대시설과동일한주소로지정된사실등을한인터넷사이트를통해우연히알게된것처럼거짓말을하고, 심지어어쩔수없는기술적제약으로인한것임을알고있음에도늦은시각에 Z가개인메일주소들의이용하는것을발견했다는거짓말을함 ) 을통해자신들의충실성의무를저버 191

205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리지않았는지여부에대한규명을소홀이했다고주장하였으나, 파기원은원심판결재판부가민사소송법제145조에기초하여청원관련명령취소청구의소를받았고규정한일자에청원의가치들에대해평가하지않을수없었으므로확인처분을명령함의정당한이유의존재및이에모순적으로그것을행하지않음이정당한정황들의존재만을검토해야했다. 이러한점에서항소법원은 Herport 사는카르고사와유사한활동들을수행하면서카르고사의사직한직원들을두달가까이되는기간동안고용했다는점, 또그직후카르고사의총매출액이여섯달동안하락했다는점을검토하였고, 단골고객들의자의에의한이동및직원들의합의에의한사직등등에관하여이론의여지가있는주장은어떠한명문화의대상이되지않았는데, 그것은본건의유일한재판권에속한다고할수있는해석및평가를필요로하는서류들에기반해있기때문이다. 그리고그러한서류들은카르고사가부정경쟁행위의존재를확증하는데서정당화하는합법적이익을카르고사로부터박탈하지못했다. 마지막으로항소법원은카르고사가자신의청원에서대심에의하지않고처리될필요성에대한충분한정황들을입증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확정하고상고를기각하였다. 주제어 명령취소, 고객유인, 부정경쟁행위의입증, 확인처분, 급속심리 6)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ivile 1, 22 janvier 2014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 (2012 년 12월 12일, 파리 ) 에따르면, 전국골동품판매상협회 (SNA, Syndicat national des antiquaires) 는가구경매회사인 Christie's France사가지식재산권법제 L 조를위반하여판매조건에구매자에게부과되는추급권지불에관한내용을삽입하였다고주장하면서, Christie's France 사의부정경쟁행위를법원에제소하였고, 원심판결은 SNA 의주장을받아들였는데이에 Christie's France 회사가아래와같은이유를들어상고하였다. 192

206 제 3 장 _ 판례 나. 법적쟁점 저작자의이익을위하여예술작품의추급권과관계된 2001/84/CE 유럽의회와 2001 년 9 월 27 일협의회에따른지침의국내입법전환규정인지식재산권법제 L 조의해석여부 다. 판시사항 첫번째상고이유 1 / Christie's France 회사는추급권과관련된지식재산권법제L 조에따르면추급권은작가및예술가들의권리를보호하는공적질서에속하는본질적특권이며, 따라서추급권의위배는보호받고있는사람들즉추급권을가지고있는사람에의해서만선언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SNA의청구를받아들이기위하여, 추급권규정이경제적인공공질서에속한다고인정하고그결과모든이해관계인에게이규정을적용하도록하는원심판결에위법이있다고주장한다. 2 / 또한명백한법규위반이존재하지않는이상, 미리대비하는예비적소송은금지된다. 법은협회또는전문적인집단에게한회사의판매조건규정이무효가될수있음을미리대비하여제소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지않는다. 그런데 Christie's France 사의계쟁판매조건규정을폐지하려는의도의 SNA 소송은예비적소송의의미를가지므로원심판결은민사소송법제31조를위반하였다고주장하였다. 상고기각이유첫번째상고이유와관련하여파기원은, 2006 년 8월 1일 n 국내입법으로의전환에따른규정된지식재산권법제L 조는예술작품저작자의이익을위한추급권과관계된 2001/84/CE 유럽의회와 2001년 9월 27일협의회에따른지침의목적에따라해석되어야하며, 동규정은저작자보호뿐만아니라회원국들간에추급권의통일된체제를받아들임으로써경쟁에대한제한없이예술작품거래의순기능에도기여해야한다고하면서, 이로부터원심판결에위법이없다고판결하였다. 두번째, SNA 는계쟁규정이예술시장의서로다른직업들사이의경쟁조건을왜곡한다고 193

207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주장했던것을언급하면서, 이협회는앞서언급한규정의무효를주장할수있는정당한이해 관계를가지고있다고판결한원심에는위법이없다고판결하였다. 두번째상고이유 Christie's France 회사는유럽연합기능조약제267조에의거하여, 자신들의판매조건속에나타나는 4-b 조항의효과에대해무효를선고한원심판결에대해다음과같은이유로상고하였다. 1 / 국내법상으로의전환을규정하고있는 2001년 12월 27일 n 2001/84/CE 지침의 4조와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법제L.122-8조는다른사항또는제약없이추급권은판매자의책임이라고밝히고있다. 상인에게책임이있는추급권지불에대한법적의무의존재, 즉프랑스법의적용에선행하는이조항들과심의들, 의회토론들로부터발생한이러한법적의무의존재는, 추급권지불의책임을계약에의해조정할수있도록하는가능성을배제시키지않는다. 이러한조정은매매계약의당사자들사이에서만유효할뿐이며, 추급권의수혜자에게는대항할수는없다. 그러나원심판결은 Christie's France 사의계쟁판매규정을무효시키기위해, 프랑스법률이구매자와판매자간추급권지불책임에대하여모든계약에의한조정을배제한다고인정하고있는데, 이는 2001년 9월 27일의지침에의거하여해석되어야할지식재산권법제L 조의적용을위반한점이있다고주장하였다. 2 / 또한 2008년 12월 22일의유럽위원회의견서는 지침에대한가장적절한해석은, 추급권지불의양태와관련된다는점에서당사자들이합의를체결할권리가있다는것으로해석된다. 그러나이러한합의은상대적효과만을가질뿐이며, 당사자들에게프랑스법률이부과하는의무들을면하게해주는것은아니다. 라고분명하게표현하였다. 그런데원심판결은이표현들을왜곡하여해석하였으며민법제1134조를위반한점이있다고주장하였다. 3 / 모든사람에게개방되어있는법적계약에의한실행은그개념상경쟁에반하는효과를가질수없으며, 어떤것도저작자들을시장으로부터배제시킬수없다. 그럼에도 Christie's France 사의계쟁판매규정을무효시키기위해 예술작품판매시장의특성상중개인들간에경쟁의왜곡 (distorsion) 이있을뿐이다 라고인정한원심판결은지식재산권법제L 조및민법제1134 조를위반하였다. 4 / 구매자와판매자사이추급권지불책임의분배는경쟁의명목상중립적이다. 만일모든 194

208 제 3 장 _ 판례 추급권의존재또는부재가경쟁을왜곡시키고또 EU 내부에서지역차를해소 (délocalisation) 할가능성이있다면, 구매자와판매자간중요한채무의계약상조정은판매가추급권에따라이루어지는한, 어떠한효력도갖지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추급권을구매자의책임으로부과하는 Christie's France 사의판매조건규정은 경쟁왜곡을제거하려는목적에반한다 라는이유로무효라고인정한원심판결은지식재산권법제L 조와민법제1134 조를위반하였다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하여파기원은본사건은 2001/84/CE 유럽의회와 2001 년 9 월 27 일협의회에따른 지침에대한해석문제와관련이있다고하여, EU 사법재판소에본사건을회부한다는판결 을하면서, EU 사법재판소의판결이있을때까지선고를유예한다고판결하였다. 주제어 추급권, 저작권, 합의, 경쟁왜곡, 예비적소송 7)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ivile 1, 3 juin 2015 가. 사실관계 독창적예술작품제작자를위한추급권에관한 2001년 9월27일부유럽의회및이사회훈령 2001/84/CE 에대한번안본이라할수있는 2006년 8월1 일의제 호법률제48조에서비롯한이기안은지식재산권법제L.122 조제8항 3호에의거하고있다. 그에따르면추급권은판매자가부담하므로, 그지불책임은판매에개입한업자에게부과된다. 만약두업자간에양도가이뤄진경우에는판매자에게부과된다. 1심판결에따르면, 유동자산경매회사인 Christie s France는판매약관속에추급권지불을취득자부담으로하는항목을추가하는행위는상기조항을위반한것으로서, 전국고미술협회 (SPA) 는이와같은행위가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며계쟁조항은무효임을주장하면서를확증할목적으로 Christie s France 회사를상대로제소하였다. 파기원민사1 부는 2014 년 1월22일판결 ( 상고제 호 / 파기원보 2014 년제I권제12 호 ) 을통해, SPA 협회의소송을수리할수있음을선고한판결에대항하기위한항소의첫째 195

209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유를기각한다음, 상기훈령의제 1 조 4 항으로정한추급권지불의무를판매자에두는규칙 의해석과관련한침해쟁점을유럽사법재판소에회부하였다. 나. 법적쟁점 판매약정에있어추급권지불의무규정을삽입하는것이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는지의여부 다. 판시사항 원심판결은 Christie s France사의판매약관속에제시된 4-b항목은무효라고선고하면서, 국내법은분명추급권의지불의무를판매자에게두고규약을통한어떠한예외도인정하지않으며, 2001년 9월27일훈령 2001/84/CE 가추구하는경쟁왜곡의방지목적과상치하는구매자로의지불책임전가는전부인정하지않는다고언명하고있다. 그런데유럽사법재판소는 2015년 2월26일판결 (C-41/14) 을통해언도한바에따르면, 해당훈령제1조 4항은본국입법에의한바와같은식으로지정된추급권의무를지는사인 ( 私人 ), 곧판매자나거래에개입한작품시장업자가구매자를포함한모든다른사인과더불어추급권지불의전부나일부를부담할것을확정하는계약을체결하는것을반대한다는의미로해석되는것이옳다. 그러한계약합의는제작자에대하여추급권의무를지는사인에게부과되는의무와책임에전혀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판결하였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 원심인항소법원의판결은상기조항을위반하였으며, 다른재론의 여지는없다고판단되므로, Christie s France 사의판매약관에적시된 4-b 항목은무효에 해당하며 원심판결을파기한다고판결하였다. 주제어 추급권, 판매약관, 부정경쟁행위, 경쟁왜곡 196

210 제 3 장 _ 판례 3 독일 1) BGH, Urteil vom I ZR 326/01 (OLG Köln) Puppenausstattungen 가. 사실관계 양당사자들은다양한어린이용장남감과그액세서리시장에서경쟁관계에있는회사이다. 원고가판매하고있는유명인형 Barbie 는원고모회사설립자 (M) 가개발한것이다. 원고는 1999년기준독일시장의 82% 시장점유을차지하고있다. 피고의독일내시장점유율은 9% 를차지하고있는데, Steffi Love 라고하는인형을판매하고있다. 양당사자는인형의얼굴형상과포장방법에대해서과거에범위설정계약을체결한바있다. 원고는피고가자신의 Barbie 인형을모방하여 Steffi Love 를개발하였고, Barbie 인형의특별한세팅에상응하는 Trendy Living, Baby Sitter, Ultra Hair, Dentist 를추가결합한명칭의인형을판매한것은명성의부정이용및상품의출처를속이는행위라고주장하면서소송을제기하였다. 제 1 심법원은구부정경쟁방지법제 1 조의 회피가능한출처기망 의관점에서부정경쟁행위가 존재함을인정하였고, 제 2 심법원은 Steffi Love Dentist 의경우에만판결을변경하였지 만나머지전부는기각하여, 대법원에상고하였다. 나. 법적쟁점 인형및그액세서리의세팅의부정경쟁행위해당여부 197

211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 그림 ] 예 : Steffi Love Dentist 다. 판시사항 자유경쟁의관점에서, 전형적인놀이상황을위한액세서리와함께인형을제조하고판매하는아이디어를위한일반적인보호방법은없다. 이러한법리는시장에서구체적인결과물을이용및보호판매하기위한특별한판매촉진노력을하였고그러한노력이각각의상품을동일한회사의것이라고보이는경우에도마찬가지다. 특별한구성요소의조합은법적인관 점에서, 특별한형상이나특정상황에서만출처의표시라고볼수있다. 라. 해설 검토배경 : 이판결은바비인형 (Barbie doll) 의제조자가바비인형을모방한인형뿐아니라인형및그액세서리가특정상황속에세팅된것이구독일부정경쟁방지법제1조의일반규정법리에의해서규율되던 경영상출처에대하여소비자에게회피가능한기망을야기 하는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한사건이다. 영향 : 부정경쟁행위를인정할수있는 특별한사정 (besondere Umstände) 이존재함을 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 상품의모방행위나특정포장세팅행위에대한아이디어자체를 모방한것은부정경쟁방지법에의해서보호를받기가어려울것이다. 분석및시사점 1 : 바비인형은일반적으로독립하여판매되기도하지만, 특정상황이설정 198

212 제 3 장 _ 판례 된특별한세팅안에포장되어판매되었다 ( 예를들어, 치과에간바비인형, 빵집에간바비인형 또는 미용실에간바비인형 등 ). 원고의경쟁자중한명이명백히다른형태의인형을유사한세팅, 즉, 치과, 빵집, 미용실등에서보이도록하여판매하였는데, 그러한행위가부정경쟁행위, 특히 경영상출처에대하여소비자에게회피가능한기망을야기 에해당하는지여부가문제되었다. 연방대법원은특정상황을설정한세팅하에서인형을판매하는것은바비인형만을위한독특한것으로요구될수없다고판단하였다. 그러한세팅은인형을어린이들이통상적인극놀이에사용하는것으로보아야하기때문이다. 2 완전히특이한세팅의전부복사나그러한세팅의특별한부분을복사하는것은거래업계 ( 거래계 ) 에출처의혼동, 즉 경영상출처에대하여소비자에게회피가능한기망을야기 할수있고, 독일부정경쟁방지법의제1조의일반규정 ( 신법제4조 9호 (a) 의적용을받는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3 독일의 1909 년구부정경쟁방지법 (UWG) 제1조및 2004년전면개정된부정경쟁방지법제3조의각일반조항 19) 아래에서재판례와해석론으로서전개되어온부정경쟁행위를인정할수있는 특별한사정 (besondere Umstände) 의유형들이다. 독일의부정경쟁방지법은제3조에서일반조항의형식을택하여 " 선량한풍속 " 에위반하는일체의행위를금지하고있다. 20) 판례는경쟁을위반하여다른경쟁자의이익을침해하는행위 ( 방해경쟁, 신용훼손과비방, 비밀누설, 타인의성과에대한도용 ), 소비자의이익을침해하는행위 ( 의사결정의자유를침해하는행위, 경품광고, 오인유발, 영업표지남용 ), 공중의이익을침해하는행위 ( 시장교란, 법률위반 ) 의세범주의행위들을부정경쟁행위로서유형화하고있다. 주제어 부정경쟁 ; 상품형태 ; 출처의기망, 특별한사정 19) 독일의 1909 년구법은 영업상의거래에서경쟁의목적으로선량한풍속에반하는행위를한자는중지와손해배상의청구를받는다 ( 제 1 조 ) 고규정하였으나 2004 년개정법은 경업자, 소비자및그밖의시장참가자의이익에반하여경미하다고할수없는정도로경쟁을침해할우려가있는부정한경쟁행위는허용되지않는다 ( 제 3 조 ) 고규정하고있다 년개정법의일반조항 ( 제 3 조 ) 및구법일반조항과의비교에관해서는, 심재한, 독일의개정부정경쟁방지법고찰, 경영법률, 2005, 677 면이하참조. 20) 부정경쟁방지법상의선량한풍속이무엇을의미하는지를파악하는것이독일부정경쟁방지법의핵심적과제이다. 독일의부정경쟁방지법제 3 조 ( 구법제 1 조 ) 는독일민법 (BGB) 제 826 조의특별법이라고할수있다. BGB 제 826 조의일반조항은선량한풍속에위반한다는것은합리적이고공정하게생각하는모든사람들의도의관념 (Anstandsgefühl aller billig und gerecht Dekenden) 에위반하는모든불성실한행위형태를규제대상으로하고있다. 199

213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2) BGH, Urteil vom I ZR 283/97 가. 사실관계 원고는건초를생산, 판매하고있고, S는그이전부터 Equisto 라는상표로원고의제품을판매하였다 년 S는원고를위한판매가종료함에따라, 자신이직접생산한제품을 Equi 2000 이라는상표로판매하기시작하였다. 원고는 1990년 Equi 라는상표를출원, 1996 년에등록되었다. S는자신의응용기술에기초하여만든상품에대하여 Equi 2000 라는상표를등록하였고, 이등록상표를피고에게양도하였다. 원고는 Equi 2000 라는표지의사용이 Equi 라는표장의사용으로인하여혼동가능성이발생한다는주장을하면서상표권침해를주장하면서피고에게상표등록의말소를요구하였다. 이에대하여피고는두상표간의혼동가능성을부정하면서, 원고가 Equi 라는상표를출원한것은 S와의경쟁을방해하기위한의도가있음을주장하고 Equi 라는상표의말소를구하는반소를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원고승소를판결하였지만, 항소법원은반소에의하여원고의상표를말소하도록판결하였다. 나. 법적쟁점 독일상표법제 13 조에규정된 다른권리 에구부정경쟁방지법제 1 조에의한침해금지청구권 이포함되는지의여부 다. 판시사항 독일상표법제13조에규정된 다른권리 에구부정경쟁방지법제1조에의한침해금지청구권이포함되지않는다. 독일상표법제54조제1항및제50조제1항제4호에따라상표등록의말소를청구하는것은, 이것이부정경쟁방지법제1조에따라서법원에악의적인상표등록을이유로해당상표등록의말소를청구하는소송을금지하는것은아니다. 200

214 제 3 장 _ 판례 라. 해설 검토배경 : 타인의상표등록을방해하기위하여상표등록을신청한경우의법적규율을다룬 사안이다. 영향 1 : 타인의상표등록을방해하기위하여상표등록을신청하는경우법적규율은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 방해 ), 민법 ( 권리남용 ) 이중첩적으로적용된다. 이에따라권할이법원간에중복되고각각의요건이다른경우이를처리하는방안이문제되었다. 이러한문제점을고려하여독일상표법은 1995 년개정을통하여특허법원에상표등록신청인의 악의 에대한판단을가능하도록하였다. 분석및시사점 1 : 상표의출원이법률의남용이나상거래에서의정직한행동에반하는경우에는악의가추정된다. 이러한경우에는상표법에의하여상표등록의말소도제기할수있으며, 구부정경쟁방지법제1조 ( 현행제4조 ) 에기초한청구를배제하지아니한다. 2 상표권의등록이자기의상품을타인의상품과식별시킬목적으로한것이아니고국내에서널리인식되어사용되고있는타인의상표와동일 유사한상표를사용하여일반수요자로하여금타인의상품과혼동을일으키게하거나타인의영업상의시설이나활동과혼동을일으키게하여이익을얻을목적으로형식상상표권을취득하는것이라면그상표의등록출원자체가부정경쟁행위를목적으로하는것으로서, 권리행사의외형을갖추었다하더라도이는상표법을악용하거나남용한것이되어상표법에의한적법한권리의행사라고인정할수없다. 우리법상상표권의행사가현저히부당하거나신의칙에반하는상표권의취득및행사의경우, 예컨대국내외에널리알려진상표를동종업계에종사하는자가미쳐상표등록이되어있지아니함을기화로부정목적으로취득한경우에는제척기간의제한이없는무효사유로추가되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는상거래질서에반하는행위일반을규율하는포괄적일반규정이존재하지않은데, 입법론적으로재고를요한다.. 주제어 악의, 혼동가능성, 상표등록말소 201

215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3) BGH, Urteil vom I ZR 270/03 (OLG Köln) Stufenleitern 가. 사실관계 원고와피고들 (1,2,3) 은아래그림속의 Stufenleitern & Tritten 생산판매에경쟁관계에 있다. Leitern & Tritten( 계단사다리 ) 는주로카탈로그상호를통하여판매되고, 카탈로그에는다수의판매회사가포함되어있다. K는 1970 년대부터원고의사다리를모방하여판매하여오다가, 2000년경부터는자신의제품을판매하고있다. 원고는피고가자신이개발한제품 (green Serie) 을모방하여판매하는것은부정경쟁행위라고주장하면서소를제기하였다. 나. 법적쟁점 모방상품의유통에대한보충적경쟁법적성과보호의가능성과한계 202

216 제 3 장 _ 판례 다. 판시사항 출처의기만과명성에편승에대한경쟁법적보호요구에기초한소송에서포괄적인금지명령 의요구는판매의각단계에서나타나는부정행위요소에기초하여야한다. 라. 해설 검토배경 : 부정경쟁방지법제 4 조 9 호의부정경쟁행위판단여부는 3 가지의부정성특징 (Unlauterkeitsmerkmale) 에따라행한다. 영향 1 : 경쟁법에의한모방보호에대한판단은모방된성과가특별법에의하여보호를 받는지의여부를우선검토하고, 보충적으로적용하되, 판매의각단계에서나타나는부정행 위요소를고려하여야한다. 분석및시사점 1 : 이판결은부정경쟁보호에기초한소송에서금지명령이라는표현에대한의문을다뤘다. 부정경쟁에기초한요구가직접적으로다양한제품, 즉제품시리즈의제공및판매를반대하는것임을나타내는적당한용어를찾기어렵다. 피고는원고의 xyz 제품시리즈와유사한제품의제공또는판매를하지않아야한다 라는표현이가능하지않거나충분하지않는경우에특히그렇다. 2 제품의제공및판매시점에나타나는모든부정경쟁행위및불공정거래로서문제된제품의제공또는판매의구체적행위는모두금지명령의범위에포함된다. 주제어 출처의기망, 명성편승, 보충적보호 4) BGH, Urteil vom I ZR 276/00 (OLG Köln) Tupperwareparty 가. 사실관계 원고 1 은주방및청소용품을판매하는사업자이고, 그자회사인원고 2 는 TRUPPENWARE 라 는명칭으로독일내시장에서유통을담당하고있다. 이명칭은원고가플라스틱주방용품등을 203

217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지정상품으로하여 1961 년상표등록을받았고시장에서상당한호평을받는등저명해졌고, 그 제품의명성으로유통형태의명칭인 Tupperwareparty 와 Trupperparty 도개발되었다. 피고는가정용품을생산판매하고있는데, 라는명칭하에소매상들에게 자신의제품을판매하고있다. 원고는자신의상표군침해및피고의부정경쟁행위 ( 부정경쟁방지법제 1 조 ) 를이유로소를 제기하였다. 나. 법적쟁점 표지보호적격이없는판매시스템의모방보호 (Nachahmungsschutz von Verkaufsveranstaltungen) 의요건 다. 판시사항 상표보호를얻지못한명칭의부당한사용에대한부정경쟁방지의보호를위하여는대중이그명칭자체를보고양질의관념을연상할수있어야한다. 만일판매표시 (Tupperwareparty) 에관련된명칭이상품 (TUPPERWARE) 의좋은명성으로부터독점적으로명성을얻었다면, 유사하거나동일한상품 (LEIHEIT TopParty) 에대해명칭을사용함으로써거래업계 ( 거래계 ) 의진입하는것은만일그것들이비교되는판매표시로판매되었거나회피가능한출처의기만이그명칭에상당한정도로유사함에의하여생겼다면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라. 해설 검토배경 : 영업표지에해당하지아니하는판매행사의명칭이명성의부정이용법리에의하 여보호를받을수있다. 영향 1 : 상표로보호를받지못하는명칭도관련거래권이그명칭이특정기업과관련이 있다고연상될수있는경우에는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보호를받을수있다. 204

218 제 3 장 _ 판례 분석및시사점 1 : Tupperware의소송은 LEIFHEIT가제품의명칭으로 LEIFHEIT TopParty 라는명칭을사용한반면에 Tupperware 는판매행위를위하여 Tupperwareparty 를사용하였기때문에기각되었다. 더나아가, 그명칭들사이에차이점이혼동의위험을방지하기에충분하였기때문이다. 2 중요한점은법원이부정경쟁에의한보호는문제된명칭이상표로서등록될수있는경우에는존재하지않는다는주장을부정하였다는점이다. 이사건에서, Tupperwareparty 는표장으로등록되어있지않았다. 법원은부정경쟁방지법은상표법을대체하는것이아니라상표법의조건과는다른특별한조건을가지고있음을분명히하였다. 결과적으로, 미등록상표를사용하는사용자는단순히문제된명칭이유사하다는것을주장함으로써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보호를받을수있는것은아니라고하였다. 대신에, 명칭의유사성은부정경쟁방지법의보호를받기위한여러가지조건중단지하나의조건에불과하다고하였다. 주제어 명성의부정이용, 출처기망, 표지의유사 5) BGH, Urteil vom I ZR 289/99 (Celle) Bremszangen 가. 사실관계 원고는영국에소재지를두고있는원고는자동차부품인브레이크캘리퍼를생산하고있는데, 자사제품과유사한기능을가진부품을생산하는독일기업피고의행위를보충적경쟁법적보호 ( 회피가능한출처기만, 명성의부정이용, 부당한사업활동방해 ) 관점에서소를제기하였다. 나. 법적쟁점 지식재산법을보완하는의미를갖는것으로, 다른경쟁자의이익을침해하는행위유형중의하나 인 타인의성과물에대한도용또는모방사용 (Ausbeutung fremder Leistung) 의적용요건 다. 판시사항 기술제품의모방행위로인한부정경쟁행위의보호범위에관하여, 제품의경쟁적특징은대 205

219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중들이시야로볼수있는외부특징에기초한다. 라. 해설 검토배경 : 제품의기술적기능은특허법또는실용신안법에의하여보호를받는것이고, 제품의기술적특징의혼동내지형태모방행위로인한경쟁법적보호를받기위해서는그성과물이 경쟁적가치 (wettbewerbliche Eigenart) 를가지는것이필요하다. 영향 1 : 제품의단순한기술적기능이나보호기간이만료된제품의특징이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보호를받기위해서는경쟁적가치 (wettbewerbliche Eigenart) 가존재하여야만한다. 분석및시사점 1 : 이판결은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보호가브레이크캘리퍼 (brake caliper) 와같은자동차의부품에대한혼동에적용될수있는가에관한것이다. 법원은그러한제품의단순한기술적기능은부정경쟁방지법에따른보호를요구할기초가되지않음을명확히하였다. 제품의기술적기능성은배타적으로특허와실용신안법의보호범위에속하는반면, 부정경쟁방지법에따른보호의요구는제품형상의특징을기초로하여야한다. 더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에따른보호는제품의요구된기능성을얻기위하여절대적으로필요한형상에는주어지지않는다. 2 독일개정부정경쟁방지법제4조제9호 a 내지 9호c 는지적재산법을보완하는의미를갖는것으로, 다른경쟁자의이익을침해하는행위유형중의하나인 타인의성과물에대한도용또는모방사용 (Ausbeutung fremder Leistung) 의예시적구성요건으로회피가능한출처의기망 ( 제4 조 9호a), 명성의부정이용및침해 ( 제4 조 9호b), 부정수단에의한입수한정보또는문서의모방 ( 제4 조 9호c) 의세가지행위유형을예시적으로열거하고있으며, 제4 조 9호a 내지 9호 c에서규정하지않은그밖의직접적모방은제3조의일반조항에의해포섭되도록하고있다. 주제어 직접적모방, 성과물, 경쟁적가치 206

220 제 3 장 _ 판례 6) BGH, Urteil vom I ZR 199 / 96 (OLG Frankfurt am Main) -Tele-Info-CD 가. 사실관계 원고들은독일전호주식회사및자회사로서독일전역을커버하는전화번호부를제작, 발행하고있는데, 전자형형태로도발행하였다. 피고들은원고의전화번호부를활용하여전화번호목록을제작하여판매하고있다. 원고들은전화번호부를활용하여전화목록을제작판매하는행위는저작권, 데이터베이스제 작자권리치매및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고주장하였다. 나. 법적쟁점 전자적전화번호목록을 CD 에담아유통하는행위가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는지의여부 다. 판시사항 전화가입자의전자적리스트를 CD ROM 에담아파는행위는만일 CD ROM 에저장된데이터 가전화번호부로부터직접적으로얻어졌다면반경쟁적인성과의부정이용행위에해당한다. 라. 해설 검토배경 : 저작물성이없는데이터베이스도경쟁법적보호를받을수있다. 영향 1 : 타인의성과물 (Leistung) 에대한모방과도용 의경우, 타인의성과물이특허권이나저작권등에의한배타적권리에의하여보호되지않는한그모방은원칙적으로자유이다. 다만, 데드카피 (dead copy) 과같은무차별적모방행위 (sklavische Nachahmung) 는그자체로서는불공정한것이아니라모방의종류와방식이부정성또는불정성의근거가된다. 분석및시사점 1 : 이판결의주요한논점은전화가입자의리스트가독일저작권법의위반에 207

221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해당하는저작물이냐는것이었다. 부정경쟁방지법의관점에서, 법원은전화국으로부터단순히복제하여이러한데이터를 CD ROM에담아판매하는행위는전화가입자의리스트가독일저작권법의위반에해당하는작품이냐는것과는별개로부정경쟁방지법의위반행위에해당한다. 다시말하면, 이판결은부정경쟁방지법의규정은각각의중지에대한요구가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에기초하는경우에도독립적으로적용될수있는독립된분야임을명확히하였다. 주제어 저작물, DB, 전화가입자목록 7) BGH Urteil vom I ZR 15/93 Abnehmerverwarnung 가. 사실관계 피고 ( 특허권자 ) 가자신의특허발명과유사한물건을판매하는원고에대하여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에서는승소했으나, 판결은아직확정되지아니한상태에있었다. 피고는제1심판결후에원고의고객들에게경고장을보내어원고의물건은특허권을침해한것이라고통지하고, 제1심법원판결의사본을경고장에첨부하였다. 원고는판결이아직확정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피고가경고장을발송한것은부정경쟁행 위로서이를금지하여야하고, 피고는이로인한손해를배상하여야하며, 피고가발송한경고 장의수령자들의주소를자신에게제공할것을청구하였다. 나. 법적쟁점 지재권침해에대한소비자경고의적법성과부정경쟁행위해당여부 다. 판시사항 지식재산권을침해를근거로제 3 자에게경고장을발생하는것자체는적법하지만, 경고장 발송방법및상황에따라서는부정경쟁행위에해당할수있다. 208

222 제 3 장 _ 판례 라. 해설 검토배경 : 특허권또는저작권침해의최종판단을법원이내리기전에는경고장을발송하는 것을주의해야한다. 영향 1 : 항소심은피고가고객들에게경고장을발송한것은구부정경쟁방지법제1조 ( 현행제4조 ) 에서말하는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항소심판결에대해서권리침해자체에대해서적절한조치를취하겠다는경고자체는원칙적으로허용되지만, 그러한경고일지라도그것이특허권등의권리가존재하지않아근거가없는것으로증명되거나, 그경고의내용이나형식이측면에서보아허용되지않는것으로판단되면부정경쟁행위에해당할수있으므로주의를요한다. 분석및시사점 1 : 경쟁기업이특허권을침해하고있다고의심될경우, 그즉시경쟁기업또는그고객들에게침해경고장을발송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 특히경쟁기업의고객들에게경고장을발송할경우, 그전에특허권의권리범위확인심판또는침해소송을통해법원의판단을받는것이적절하다. 법원의판결이있을지라도, 그판결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경고장에서그점을명백히밝혀야할것이다. 주제어 특허침해, 경고장, 부정경쟁행위 209

223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제 2 조 정의 ( 제 2 조제 1 호차목, 제 2 조제 2 호 ) 1 관련조문 한국영국프랑스독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차목, 제 2 조제 2 호 부정경쟁방지법제 4 조, 제 17 조, 제 18 조 2 독일 1) [BGH, Urteil vom I ZR 64/00 (Frankfurt a.m) (Präzisionsmessgeräte)] 가. 사실관계 원고는정밀측정기구의생산과판매를취급한다. 피고2( 이하 피고 ) 는 1993년 6월 30일까지원고회사에서기술관리자로근무했다. 그는그회사에서퇴직하기전 1993 년 2월에당시원고회사의생산관리자인 K와원고회사에서퇴직할것을문서상으로약속하였다. 이외에도 K가 발생하는투자에대한재정적참여를하면서 피고혹은피고의처가세울기업에경영책임자로참여하기로한다는사실을약정하였다. 이러한약정의목표는피고1 들 ( 즉 W. GmbH)( 이하에서는 W.-GmbH ) 에게원고회사의생산물에대하여호환성이있는측정기구들을제공하고, 원고회사의고도의전문지식이있는직원을모집하며, 원고회사를약화시켜결국참여 210

224 제 3 장 _ 판례 그룹에의해인수되게하는것이었다. 그러나이러한약정의이행은오래가지못했다. 하지만 예전생산관리자 K 외에도원고회사의직원 2 명이피고를위해개입되어있었다. 1994년봄원고회사는 W.-GmbH의상품목록에대하여알게되었다. 여기에는원고회사가자신의상품들과동일한것이라고간주할만한상품들이있었다. W.-GmbH 는일부원고회사의것과상응하는상품명과주문번호를사용했다. W.-GmbH 는특히상품목록에다음과같은문구를두고있었다. 이부품들은 D. 와호환가능하다 ( 이때에 D. 는원고회사의회사키워드이다 ). 원고회사는피고가관리하면서, 피고의처가유지하고있던 T. 가 W.-GmbH 가판매한상품들을예전에원고회사에서관리자로있었던직원의발전기획들을획득하여, 이를기초로한생산물을생산하여판매했다고한다. W. GmbH 는피고를통해원고회사의다수의고객주소록을얻어냈다고한다. 이외에도피고는원고에대하여교부된영수증들을이용하여하청업자의인도조건들에대한정보를얻었다고한다. 원고는피고의행위는부정경쟁방지법제1조, 제17조 1항과제18조의구성요건을충족시킨다는이유로소송을제기하였다. 나. 법적쟁점 기술적생산물의동일한모방 (Identischer Nachbau technischer Erzeugnisse) 행위가 부정경쟁해위에해당하는지의여부 다. 판시사항 특별법적보호하에있지아니한타인의기술상의생산물들을동일하게모방하는것역시기술상태의이용을토대로한그리고그러한이용하에서의기술적인지속적발전의이익에있어원칙적으로비판되어서는안된다라는사실을전제로하고있다. 하지만그생산물이경쟁법적성격을가지며, 그러한모방을반경쟁적으로보이게하는특별한정황들이추가된다면, 모방은부정경쟁방지법제1조에따라경쟁위반적인것이될수있다 라. 해설 211

225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검토배경 : 종업원이근로계약중알게된기술적생산물을모방하여사용하는행위가부정경 쟁행행위에해당하는지의여부 영향 1 : 종업원의일반적인지식, 기능, 경험자체는사용자의영업비밀이아니므로당해종업원이이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음은의문이없다. 그러나근로계약중알게된기술적특징이경쟁적특징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반경쟁적인모방행위에해당되어독일구부정경쟁장지법제1조 ( 현행제4조 ) 의부정경쟁행위가될수있다., 분석및시사점 1 : 종업원개인의일반적지식, 경험, 기능등은애초종업원의고유의재산이고사용자의영업비밀이아니다. 사용자아래서업무를통하여일반적인지식등을습득했다하더라도퇴직종업원은당해지식등을전직후에자유로이공개, 사용할수있고, 이에대하여명시적인비밀유지계약을체결하여도당연히비밀유지계약의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 2 퇴직종업원의경우는재직중의종업원의경우와는달리특히당해종업원의일반적인지식등활용의보장, 종업원의생존권보장등종업원의이익을신중히고려할필요가있으며영업비밀의부당한독점제한에의한자유경쟁의촉진이라는공공의이익에대한배려도하여야할것이다. 주제어 기술적특징, 일반적지식, 모방행위 212

226 제 3 장 _ 판례 제 2 조 정의 ( 제 2 조제 2 호, 제 10 조 ) 1 관련조문 한국영국프랑스독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제 2 호, 제 10 조 부정경쟁방지법제 17 조제 2 항제 2 호 2 프랑스 1)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ommerciale, 24 juin 2014 가. 사실관계 2011 년 9월 22일, 원심판결에따르면 Y씨는 Fiducial expertise 회사의회계업무를담당하고있는 Fiduciaire nationale d'expertise comptable 회사의지회사인 Meaux 지사에서회계사로근무하다가 2002 년 11월 1일직무를사임했다. 그리고그는 2002년말창립된 Ancofis 회사로이직하게되는데, 그회사는 행정업무와자동처리업무에대한모든안내제시, 인사관리와관계된모든안내제시, 다양한경영관리와관계된영역에서동반자적안내제시 를주요업무로하고있다. 213

227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Y씨는같은지사에서사임한 Z씨와 A씨, 그리고 Fidual expertise 사의다른지점의회사원이었던 B씨와합류하였으며, Ancofis 회사와동일한설립목적을가지는 Figest conseils라불리는회사의관리를맡고있다. 또한 Ancofis 사와 Figest conseils사는그들고객들의회계처리를위해 ACEC 사와 (Audit conseil expertise comptable) 협정을맺었다. 이에 Fiducial expertise 회사는 Y와 Z, A, B 그리고 Ancofis 사와 Figest conseils사그리고 ACEC 사를상대로부정경쟁행위로인해야기된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그런데원심판결은이러한 Fiducial expertise 사의손해배상청구를기각하였고, 이에상고하였다. 나. 법적쟁점 사임한회사의고객들을유인하고이전회사에혼란을가져올목적으로이전에고용된회사원 들에의해준비된행위가부정경쟁행위를구성하는지의여부 다. 판시사항 첫번째상고이유 1 / 상고인은 Ancofis 사와 Figest 사가자신의책임으로자기이름을명부에기입하지않은채, 불법적으로회계사직을실행하였으며, 구좌운영에직접적으로개입하면서고용계약을통해연결되지않은회사의회계업무를상습적인방식으로맡았다. Ancofis사와 Figest 사가부기를수정하거나평가했을경우에만, 그들의회계결과의합법성과충실성을증명했고, 부기를감시하거나교정했을경우, 또는그들의법률상경제적이거나재정적인관점에서기업의운영상태를분석했을경우에만회계업무를불법적으로실행했을뿐이라고하면서, 항소법원은 1994년 8월 8일 n 법규문안의회계원질서를제정하고회계직업과자격을규정하고있는 1945 년 9월 19일 n 명령 2조와 20조를위반하였다. 2 / 항소법원은 Ancofis 사의회사운영목적이 회계자료정보입력 이라는것을인정하였다. 따라서이로부터이회사는그들의고객들의회계운영을활동으로삼는다는결과가나온다. Ancofis사가회계사의권한과관련된안내제시를하였으며, 따라서직업의불법적실행의성격을지니지않는다고판결한항소법원은앞서인용된 1945 년 9월 19일의명령 2조와 214

228 제 3 장 _ 판례 20조를위반했다. 3 / 항소심에서 Fiducial expertise사는 Ancofis 사와 Figest 사가회계업무와관련된활동을실행하였으며, ACEC 사와의제휴가회계보증을허용해주도록하는연결 (montage) 이었다고강조했다. 또 Fiducial expertise 사는 Y씨가떠날때 Fiducial expertise 사의고객들일부를양도받으려고했으며, 그들의서류를계속해서취급하려했다는것을상기시켰다. Fiducial expertise 사는 Figest 사가그들의고객에의해그에게맡겨진문서들을회계입력해왔다는것을인정했다고설명했다. 항소법원은 Ancofis 사의회사목적이 회계자료정보입력 이라는것을확인했다. 이러한요소들로부터 Ancofis 사와 Figest 사가상습적으로회계사에게위임된업무를실행하였다는것이결과로나오는지아닌지, 그리고 ACEC와의협정이 Ancofis 사와 Figest 사에의해제공된설명제시의현실을은폐하는차폐막이었는지아닌지조사하지않은항소법원의판결은앞서인용된 1945 년 9월 19일의명령 2조와 20조에의거하여위법하다. 상고기각이유이러한상고인의주장에대하여파기원은 Ancofis 사와 Figest 사에의해체결된행정적 / 자동사무적보조계약은 고객에의해전송된자료들의정보입력, 행정편성, 행정업무와관련된보조, 납품업자 / 고객 / 은행의문서분류, 정보와자동업무에관한정보, 고객에의해준비된기업자료정보입력 을목표로하며, 이회사들이고객들에게개입하여 결산보고서를결정할 책임을지는 ACEC 회계사를조금도대체하지않는다고분명하게규정하고있다. Fiducial expertise 는 Ancofis 사와 Figest 사가계약상명시되어있는역할을넘어섰다는증거를제시하지않았으며, Y씨또는 B씨의중개로회계의권한과관계된안내제시 (presentation), 즉부기수정과감정, 회계결과의합법성과충실성증명, 부기에대한감시나교정, 그들의법률상경제적이거나재정적인관점에서기업의운영상태분석을수행했다는증거를충분히제시하지않았다. 두번째상고이유 1 / 그들이사임하였으며, 고객들을데려간회사에혼란을가져올목적으로, 예전에고용된 회사원들에의해준비된행위는부정경쟁을구성한다. 세사람들의직원들의사임으로인해 215

229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Meaux 사무실을괴멸시키면서, 일부고객들을 Ancofis 사와 Figest 사로돌려놓으면서 Fiducial expertise 사는 Y와 Z, B, A가이회사에혼란을야기할목적으로의도되고준비된행위를주도하였다. 이러한전체적인상황에대한고려없이, 부정경쟁을구성하는의도된행위의가능성에대한조사없이결정을내렸으므로, 민법 1382 조에의거하여항소법원의판결은위법하다. 2 / 일부주요고객들이이탈하여 Ancofis 사와 Figest 사와연결된것은 Y씨, Z씨, B씨, A씨회사원들의사임과동시에발생했는데, 이주요고객들의수는이회사원들과그들의새로운조직에의해실행된체계적인방문판매 (démarchage) 를보여준다. 따라서전체적인상황을조사하지않고, 이기간동안 Fiducial expertise 사에서 Ancofis 사와 Figest 사로이동한고객의총수가체계적인방문판매를확립하고있는지, 해약을정당화하기위해인용된이유의신뢰를떨어뜨리지않은지조사하지않은항소법원의판결은민법 1382 에의거하여위법하다. 3 / 그들의계약해지를정당화하기위해 Figest 사로이동한이전고객들에의해제기된불만의이유는, 불만족한회원들이 (Fiducial 회사내에서 ) 그들의서류를취급했던사람과똑같은사람을따라가기로결정했다는것이비합리적인한, 신뢰할수없는것이다. 이요소가주장된계약해지의이유들의신뢰성을잃게만들지않는지조사하지않은항소법원의판결은민법 1382 조에의거하여위법하다. 4 / 고객들의시장조사를할목적으로이전회사원들이고객명단을사용한것은부정경쟁행위를구성한다. 따라서 Ancofis 사와 Figest, ACEC사가 Fiducial expertise 사의예전회사원들이시장조사를위해 Fiducial expertise 사의고객명단을이용하게놔두지않았는지조사하지않은항소법원의판결은민법 1382 조에의거하여위법하다. 5 / 업무를맡기전에서류를통하여그를계승하기로되어있다는점을동료에게고지해야하는것을의무로규정하고있는윤리규칙에대해무지한채, 고객에대한자료가두회계원들사이에서이동 / 이전한것은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그러나그것이 Fiducial 사의고객들을데려가려는부정한책략이아닌한, 그리고 Fiducial 사에서온새로운고객이온것을 Fiducial 사에게알리지않은사실이이러한고객이동 / 이전이라는부정한책략이아닌한, 윤리규칙에규정된사전의정보제공없이이러한서류를이동 / 이전한것은부정경쟁행위가아니라고판결한항소법원은회계윤리 23조와더불어민법 1382 조를위반하였다. 216

230 제 3 장 _ 판례 상고기각이유이러한상고인의주장에대하여파기원은첫째, 상고이유는그들이지배하는증거의요소들에대해실질판사의평가를다시문제삼을뿐이다. 둘째, 윤리규칙의부재가필연적으로부정경쟁행위가되는것은아니며, ACEC 사에의한회계활동에적용되는윤리규칙불이행이그자체로부정한책략은아니라는점에서, 원심판결을그대로확정하고상고를기각하였다. 주제어 부정경쟁행위, 고객이동, 부정한책략, 윤리규칙, 고객명단 3 독일 1) [BGH, Urteil vom StR 764/94 (LG Nürnberg-Fürth)] 가. 사실관계 난방장치설비사인피고인은독일에서미국연합군의설비주문위임과관련하여각권한있는위임회사 (Regional Contracting Offices, RCO) 의종업원들이입찰과정중에의무위반적인조작을함으로써불공정한방식으로피고인의회사를우대해준사실에대한대가로그여러직원들에게현물과현금을제공했다. 특히공동입찰자들의각입찰가역시피고인에게공개되었고, 이러한사실이피고인이입찰제안을여기에맞출수있는입장에놓이게했다. Nürnberg-Fürth 지방법원은덧붙여 10건의종업원부정증재 ( 부정경쟁방지법제12조1 항 ) 1 을이유로무죄선고를하면서, 그중한건에서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법제17조 2항 2호 ) 의권한없는사용과의상상적경합으로피고인에게 1년 6개월의병합자유형을보호관찰부집행유예로선고하였다. 나. 법적쟁점 공공입찰참가자의제안이영업비밀에해당하는가의여부 217

231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다. 판시사항 공공입찰과정에서참가자가제출한제안은그참가자의영업비밀에해당한다. 라. 해설 검토배경 : 입찰과정에참여한기업들이제안한내용은참여기업의영업비밀및노하우가포 함되어있으므로, 제 3 저특히경쟁상대방에게공개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 영향 1 : 주문위탁까지의상세한제안들은입찰을진행하는관청이서로독립적으로제출된제안서들로부터관청에게가장유리한것을찾아낼수있는입장에놓이게한다는사실만이보장되어있기때문에비밀유지를필요로한다는사실이입찰과정의목적에서이미명백해진다. 이에반하여상세한제안들을제3자에게공개하는것은가격담합혹은유사한조작을돕고시장상황을왜곡시킬수있으므로, 법적규제대상이된다. 분석및시사점 1 : 입찰과정에참여한이들의제안들은입찰을진행하는관청에게있어또한부정경쟁방지법제17조의의미에서의영업비밀을의미한다. 판례에따르면이러한영업비밀이란, 인식가능한기업주의의사에따라비밀로유지되고있으며, 더나아가제한된인적범주에게만알려져있어공개되지않았으며, 따라서기업주의관점에서정당한비밀유지이익을가지는사실로이해될수있다. 그러한사실에대한공개가비밀소유자에게경제적인손해를가하는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2 영업비밀로보호받기위해서는 해당정보가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영업상의정보로서독립된경제적가치를지닌것 이어야한다. 여기서 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진다 는것은해당정보의보유자가그정보의사용을통해경쟁자에대해경쟁상의이익을얻을수있거나또는그정보의취득이나개발을위해상당한비용이나노력이필요하다는것을말한다. 공공입찰과정에서참가자가제출한제안은기업활동에유요한정보로써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이므로영업비밀법리에따라보호를받을수있다. 주제어 영업미밀, 입찰, 경쟁, 제안서 218

232 제 3 장 _ 판례 제 2 조 정의 ( 제 2 조제 3 호 ) 1 관련조문 한국영국프랑스독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제 3 호 Breach of Confidence 2 영국 1) Campbell v. Mirror Group Newspapers Ltd., [2004] UKHL 22 가. 사실관계 Naomi Campbell 은 King's Road 에서열린약물중독자모임을마치고나오다사진이찍혔다. Mirror" 는그미팅의다른참석자들의신원을보호하기위하여화소처리하였고, 다른참석자들의얼굴과함께이러한사진들을공개하였다. 그사진과나란히있는헤드라인에는 Naomi: 나는약물중독자이다 라고쓰여있었으며, 해당기사는그녀가참석했던약물중독자모임의숫자를포함하여약물중독에대한 Campbell 의치료와관련된매우일반적인정보를포함하고있었다. 219

233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청구인은그녀가약물중독자였고치료를받고있다는사실의공개를정당화할공중의이익이존재한다는것을인정하였지만, 비밀의위반에대한손해배상과세부적인공개에대한데이터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1988) 제13조하에서의보상을청구하였다. 1심법원의 Morland 판사는손해배상과보상모두의청구를인정하였다. 이에대해 Mirror가항소하였다. 나. 법적쟁점 추가적인정보의공개가사진들속에포함되고청구인의치료의특성과세부사항이비밀의 누설인지여부 다. 판시사항 항소법원은인정될수있는공중의이익에대해서, 청구인의치료에대한세부적인것은정당화될수있는저널리스트패키지의일부였다고판단하였다. 또한, 그들이그공개가보통의감수성을갖는합리적인사람에대한모욕을야기하거나정신적충격을야기하기에충분한중요성의정보를추가하지않았다고결정하였다. 더나아가, 데이터보호법제32조가공개자에게공개의행위를확장하는공공의이익방어를허용한다. 그리하여항소법원은 1심법원의결정을뒤집었다. Campbell 이항소하였다. 3대2 다수결에의해항소법원의결정은뒤집혔으며, Mirror 가책임을져야한다고판결하였다. 그공개가청구인의위치에서일반적인감수성을가진사람에게상당한모욕을야기하였기때문에추가적인정보는비밀이었다고하였다. 청구인의제8조권리들은피고인의제10조권리들을능가하고, 그래서추가적인정보의공개는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청구인의제8조권리들에대한침해라고판단하였다. Nicholls 와 Hoffman 이반대의견을냈다 : 추가적인정보는합리적으로저널리스트들에게 허용되어야만하는자유의범위내에있다고판결하면서항소법원이옳다고하였다. 피고의 제 10 조권리들은추가적인정보의공개를정당화한다. 220

234 제 3 장 _ 판례 라. 해설 검토배경 : 본사건은영국법하에서개인적프라이버시에대한보호의발전과중요한관계를갖는다. 본사건과관련된것으로서비밀정보의공개로인한비밀의위반, 프라이버시를보장받아야할당사자의위치, 개인의프라이버시를보호해야할의무와개인의프라이버시를공개할수있는권리의조화, 그리고비밀에대한공개로인해발생하는문제에대한법적테스트등이있다. 본결정은이러한것들을판단함으로써, 판단에대한방향을제시하고있다. 영향 : 본사건에서의결정은그결정을함에있어매우첨예한의견의대립이있었다. 소수의견을낸 Hoffmann 판사는그문제를매우작은문제이지만중요하다고하였으며, 무엇이개인적 (private) 인지에대한유사한이슈들이계속문제될수있고, 무엇이공개를정당화할수있는지에대해서도장차문제가될것이라고하였다. 그리하여당분간사법적불일치와법적불확성이예상될수있다고하였다. 따라서다른사람의개인적정보를공개하는것을고려중인사람은그것을정당화하는것이무엇인지를주의깊게고려해야할것이라고하였다. 분석및시사점 : 본결정은유명인이약물중독에대한치료를받고있는사실을언론사가공개한경우, 그공개가청구인의상황에서는일반적으로상당한모욕을주는것에해당하여비밀누설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여기서, 법원은개인의비밀을보호할권리와공공에게알릴권리에대한이익의조화를판단하였으며, 본소송에서는개인의비밀을보다중요하다고보았다. 다만, 이사건들의특성상일반적인원칙을정할수는없을것이고, 각사안에따라그결과는달라질수있다는것을유의해야할것이다. 주제어 비밀누설, 사실의공개, 공공의이익, 데이터보호법, 손해배상 2) Vestergaard Frandsen A/S v. Bestnet Europe Ltd., [2013] UKSC 31 가. 사실관계 청구인들은오랫동안견딜수있는살충네트를제작하고판매할수있는기술들을개발하였 221

235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Trine Sig 와 Torben Larsen 은 Vestergaard에의해고용되었다. 그들의고용계약은그들로하여금 Vestergaard 의영업비밀의비밀유지를존중하도록요청하는규정을포함하였다. 2004년, 그들은 Vestergaard 에대한컨설턴트로서일하는 Ole Skovmand 를채용하면서경쟁회사를설립하였다. 새로운회사는경쟁적상품을출시하였다. 덴마크에서절차들이진행된후, 또다른새로운회사인 Bestnet Europe Ltd. 는영국에서형성되었고, 동일한사업을영위하였다. Vestergaard 는비밀정보에대한남용을원인으로하여영국에서손해배상과다른구제조치를추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두개의판결에서, Arnold 판사는그기술들이영업비밀의형태에서비밀정보를형성한다고결정하였다. 그는 Sig를포함한피고들이비밀누설에대한책임이있다고판단하였다. 해당판사는 Sig가문제가된비밀정보를그녀자신이획득하지는않았다는것과그시점에그녀가새로운회사들이 Vestergaard 의영업비밀을사용했다는것을알지못하였다는것을발견하였다. 항소법원은 1심법원의판결에대하여 Sig에대한결정을제외하고모든점들을확정하였고, Vestergaard가대법원에상고하였다. 항소심에서, Sig 는세가지다른근거에의해비밀누설에대한책임이있다고주장되었다 : (1) 그녀의고용계약하에, 분명한용어나암시적용어둘중에하나를따를때 ; (2) Vestergaard 의영업비밀이남용된것과관련된보통디자인의관계자로서 ; (3) 그녀가 Vestergaard에서일했고, 그런후비밀누설에대한책임이있는회사들을만들고일하였기때문에비밀누설의관계자로서책임이있다. 나. 법적쟁점 비밀유지의무가어디까지존재하는지에대한판단 다. 판시사항 대법원은전원일치로항소를기각하였다. Vestergaard의주장들은두개의중요한사실들의조합때문에실패하였다 : (1) Sig 은문제가된비밀정보를자신이직접획득한적이없다 ; 그리고 (2) 이러한절차동안의특정지점까지, Sig 은 Netprotect가 Vestergaard 의영업비 222

236 제 3 장 _ 판례 밀을사용하여개발되었다는것을정말로몰랐다. 비밀누설에대한조치는궁극적으로양심에바탕을두고있다. 수신자의양심이영향받기위해, 그녀가동의하거나알고있는정보를가져야만하고, 그녀는비밀정보의남용과관련된몇몇행위에대하여당사자여야만한다. Sig 이 Vestergaard 의영업비밀에대한정체와그들이사용되었다는것을몰랐다는점에서, Sig 은 Vestergaard의비밀을누설한것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게된다. 좀더넓게, 법은효과적으로영업비밀과다른지식재산권을보호하는것과비합리적으로시장에서경쟁을금지하는것사이에서의현실적이고평등한균형을유지해야만한다. 영업비밀을포함하여지식재산의보호는연구와개발에대한법의필수적인기여이다. 하지만, 법은전의종업원들이전의고용주와경쟁하는시도에대한불공정한잠재적어려움을부과함으로인해사회에기여하고그들자신을발전시키는것을말려서는아니되며, 그것은 Sig에게 Vestergaard에대하여책임을지도록판결하는것은그균형을유지하는것과일치하지않을것이다. Sig은다음의 3가지면에서비밀누설에대한책임이없다 : (1) Sig 의고용계약에대한분명한규정들은 Vestergaard의사건에전혀도움이되지않으며, 특정용어가이러한사건의환경에서그녀를책임지게하는계약을의미하는것으로하는것은논쟁의여지가없다 ; (2) Sig 은보통의디자인하에서책임을질수없다. 비록그녀가다른당사자들이비밀정보의남용에대하여책임을지게할수있는행위들에대한당사자였지만, 그녀는영업비밀을가지고있지도않았고그것들이남용되고있다는사실도알지못하였다. Vestergaard는그녀가정말로영업비밀의남용이존재한다는사실을알지못하였을때여업비밀의남용으로부터발생한손실에대하여 Sig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없다. 피고는만일그녀가해당디자인을불법적으로하게하는필수적인요소들을다른사람과공유했다면보통의디자인하에서만이책임질수있다 ; (3) Sig 이 Dr. Skovmand 가 Vestergaard 의영업비밀들을사용하고있다는사실을고의적으로눈감았다는것을발견하는것은 Sig에대한부정직함을발견하는것이요구될것이다. 판사는그러한발견을하지못했고, 그렇게발견할만한근거도존재하지않았다. 그녀가그행위를함에있어모험을받아들였다는것을확인한것으로는피고가다른사람에의해영업비밀남용에대하여간접적으로책임을지도록하는것으로서충분하지않다. 223

237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라. 해설 검토배경 : 본결정은전에종업원이었던자가회사를나와새로운경쟁회사를창립하고, 경쟁적업무를하는경우에, 전회사의비밀정보를남용한것에대한책임이있느냐여부를판단하였다. 여기서, 대법원은해당당사자가전회사와맺은고용계약서의내용, 그종업원이었던자가비밀정보의남용여부를알고있었는지여부, 그리고고의로모르도록한경우인지에대한것들을그판단의요소들로보았다. 또한, 대법원은시장에서의경쟁과지식재산의보호라는대립하는이익들의조화도본결정을위해고려되어야할중요한원칙으로하여, 본사안을판단하였다. 영향 : 본판결은비밀누설관련사건에서양심의중요성을언급하여흥미롭다고평가받고있다. 피고는해당정보가비밀이라는인식이없는경우책임을질수없다. 따라서비밀정보를획득하지않았고, 관련된자가비밀정보를남용하고있다는것을모른경우에는비밀누설에대한책임을지지않는다. 다만, 본사건은전종업원이경쟁업종에서의회사를창립하면서그회사의직원을빼앗아오는등비난받을만한행위들을한것은틀림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법원은비밀정보를실질적으로사용하지않은피고는비밀누설에대한책임을지지않는다고판단하고있다. 이것은피고의행위가다른소송의원인에의해서문제될수는있지만, 이것은비밀누설의판단요건과다른것임을분명히하고있다. 분석및시사점 : 본결정에서대법원은비밀의의무범위를고려하였다. 그리하여비밀누설에대한조치는궁극적으로양심에바탕을두고있으며, 사용되고있는정보가비밀이라는것을그들이동의하거나알았을경우에만책임을질수있다고하였다. 또한, 대법원은영업비밀이남용되고있다는사실을고의로자신이모르도록한경우에해당하지도않는다고판단하였다. 본결정은그사실들에대해서는다소의이견이있을수있지만, 그결과는선례들과일치하는것으로판단되고있다. 즉, 영업비밀의남용에대한비밀누설의책임은해당사례에서행위자의행위들에따라결정되어야만한다. 주제어 비밀누설, 영업비밀, 비밀유지의범위, 영업비밀의남용, 양심 224

238 제 3 장 _ 판례 3) Volkwagen Aktiengesellschaft and Thales v. Garcia and others, [2013] EWHC 1832 가. 사실관계 본소송에서다양한피고들은암호작성과해석분야에서의아카데믹전문가들과그들이일하는아카데믹단체였다. Volkswagen 은인기있고매우날쌘자동차들의제조자였고, 시큐리티커뮤니케이션시스템을개발하고만들고판매하는회사인 Thales 는두번째청구인으로본소송에참가하였다. 아카데믹들은인터넷으로부터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획득하였으며, 그것은암호화된형태로 Thales가고안하고 Volkswagen 자동차에적합한자동차도난방지장치에서사용된알고리즘을포함하고있었다. 알고리즘에서의허점을분명하게밝히기위해, 그들은그들의발견과알고리즘그자체를다가오는컨퍼런스에서발표되는논문에서공개할작정이었다. 비밀누설에대하여소송을제기하고임시적금지명령조치를청구하였으며, Volkswagen 과 Thales 는그것이비밀정보라는것을바탕으로하여그알고리즘에대한논문의특정부분에대한개정을추구하였다 ; 그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만드는누구나비밀누설로그것을획득한것이고, 그것의핵심을얻기위하여리버스엔지니어링을사용하는것은합법적일수있지만, 아카데믹들이한것은그것이아니다. Volkswagen 과 Thales 에따르면, 과학자들은그들의양심에영향을받는환경에서그알고리즘을획득하였기때문에, 그것의공개는비밀정보의남용이될것이고이것은상당한피해가될것이라고하였다. 피고들은이에동의하지않았다. 첫번째로, Volkswagen 은비밀정보를소유하고있지않았기때문에소송을제기할권리가없다 ; 그청구는성공하지못할것이다 ; 그프로그램은공개적으로이용가능한것이고, 그것의사용이합법적인지아닌지간에알고리즘에대한정보는필요한비밀성을상실하였다. 더나아가, 아카데믹에서의시큐리티영역에서는시큐리티문제점들을노출해야하는강력한공공의이익이존재하고, 공중은그허점에대하여알권리가있다 ; 그들은책임있는공개절차에따라책임있게행동하였다. 더욱이, 알고리즘과함께그들의발견에대한공개는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50 의제10조하 225

239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에서의언론의자유에대한권리의행사였다. 어쨌든청구인들이청구한개정들은그논문이다시동등하게검토되어야만하고다가오는컨퍼런스에이용가능하지않을것을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그논문이범죄를용이하게한다는생각은범죄가여전히차, 키, 그리고 Thales 의알고리즘을바탕으로하여운영되는도난방지장치를파괴하여자동차를훔칠수있는컴퓨터프로그램을운영할것이필요로하기때문에타당하지않다. 나. 법적쟁점 인터넷에공개된정보를공개한것이비밀누설에해당하는지여부 다. 판시사항 Birss 판사는청구인들의청구를받아들였다. 그의견해에따르면, Thales 는그가알고리즘을소유했고, 따라서당사자로서참가되어야한다는것을보여주는데있어성공하였다. Volkswagen 또한청구인들이되는것은그들의제품들이알고리즘에포함된정보의비밀성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분명한권리를소유하고있었다. 본사건에서, Volkswagen 과 Thales 는실질적으로피고들의언론의자유에의한개입을정당화하기에충분한단순한논쟁의사건보다훨씬더많은것을갖고있다. 더이상의것은공공이익의균형이임시적금지명령쪽에치우친다는것이었다 : 만일정보가공개된다면자동차도난의위험을과장하는것이가능하지만, 차를훔치는새로운방법은공공의재산이될것이고, 범죄집단의특성으로볼때, 그들이그것을사용하지않을이유는없다. 증거에서,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은합법적출처로부터획득되지않았고, 피고들은그것의원산지가분명하지않다는통지를받았다. 피고들은그프로그램이합법적이라는것을보여주기위한시도를하지않았고, 사실그것의정직성에대하여신중하지못한접근을취하였다. 또한, Volkswagen 이걱정한다는말을듣고, 책임있는아카데미는공개를지연하였을것이다. 226

240 제 3 장 _ 판례 라. 해설 검토배경 : 본결정의주요한이슈는인터넷에서얻어진정보를아카데미가그결점을공개하는경우비밀누설로될수있는지여부였다. 이와관련하여본결정은세가지의문제들을검토하였으며, 첫번째로해당프로그램을직접개발하지않은사람도해당소송의당사자가될수있는가, 인터넷에서획득한정보는비밀성을상실하였는지그리고, 해당정보에결함이존재하는경우그것을공중에게알리는것이공공의이익과부합하는지그리고이러한이익이비밀의누설에대한피해와어떻게조화를이루어야하는지를검토하고판단하였다. 영향 : 본사건은법이적용되는방법의보수성에대하여사회의진화를보여주는것이었다. 법원의판단은시큐리티시스템에서의결함에대한연구와발표를실행할때영국과해외에서아카데미에대한장애물을만든것이라는점에서중요한미래의위험을포함한다. 세계의판사들은실질적으로이와같은사건들을다루어야만할것이고, 표현의자유와비밀성사이의균형을맞추어야할것이다. 분석및시사점 : 본결정은비록프로그램을직접적으로만들지는않았으나자신의제품이그프로그램에의존하는경우소송의당사자가될수있다고하였으며, 비밀의누설과공공의이익의비교형량에있어서는비밀의누설로인해발생할수있는다른공공의이익까지고려함으로써, 비밀은누설되지말아야할것으로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카데미가해당프로그램을합법적출처로부터취득하지않고통지를받았다는것을통해그들의정직성을의심하였다. 그리하여결국, 아카데미의행위는비밀의누설로되어해당행위를중지하도록결정되었다. 본결정은일반적인비밀누설에대한판단방법들도제공하고있지만, 행위자의도덕성등을포함한여러요소들을비밀누설의판단요소들로보고있어흥미로운사건이었다. 주제어 비밀누설, 비밀성, 비밀정보의남용, 공공의이익, 임시적금지명령 227

241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4) Douglas v. Hello! Ltd., [2007] UKHL 21 가. 사실관계 본사건의사실들은유명한배우들인마이클더글라스 ( 첫번째청구인 ) 와캐써린제타존스 ( 두번째청구인 ) 의결혼식에서제기되었다. 커플은 OK! 잡지사 ( 세번째청구인 ) 와 9개월동안결혼사진들에대한배타적인권리들과해당기사를공개할권리를 OK! 에게부여하는합의를하였다. 커플은무엇이공표될것인지에대하여동의할넓은권리들을보유하고있었다. 협상의부분으로서, 더글라스와제타존스는결혼식의다른어떤사진들이찍히지않도록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하였다. 그러한약속에따라, 결혼식의스태프는비밀협정에서명할것이요구되었고, 결혼식이나리셉션구역에들어가기전에보안요원들에의한검사를받았다. 손님들또한사진을찍지않도록요청받았고, 호텔주의를돌아다닐때, 안전요원에의해시각적으로검열되었다. 어떠한시각적카메라장비도허락되지않고압수되었다. 이러한조치들에도불구하고, 허락받지않은결혼식사진들이찍혔고며칠후국제시장에서판매에대한제공이이루어졌다. 이러한사진들이 OK! 의주요경쟁자인 Hello! 잡지사에의해구매되었다. 청구인들은즉시 Hello! 로하여금사진들을공표하는것을금지하는임시적금지명령을청구하였고, 임시적금지명령이부과되었다. 피고들이항소하였다. 1심법원에서 Lindsay 판사는 Hello! 가비밀누설에대한책임이있다고판결하였다. 항소법원은 OK! 를위한비밀의의무는더글라스가그들에게공표하는것을허락한사진들에게만있지다른것에는없다는이유로그판결을뒤집었다. OK! 가상고하였다. 나. 법적쟁점 Hello! 가 OK! 에게비밀누설에대한책임이있는지여부 Hello! 가 OK! 에게불법적방법에의해그들의사업이익에지장을준것에대하여책임이 있는지여부 228

242 제 3 장 _ 판례 다. 판시사항 사법부로서의영국상원에서, OK! 는항소법원이부적절한독점적분석을채택하였다고진술하였다. OK! 는결혼식의모든시각적요소들에서의상업적비밀을더글라스부부와공유하였다고주장하였다. 더글라스부부는계약하에서이벤트의비밀을유지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할의무가있었고, 공유된비밀은특종의충분한상업적가치를뽑아내는데있어 OK! 에게는필수적인것이었다. Hello! 와 OK! 의관련된편집본들은같은날에공표되었다. 잘확립된원칙들하에서, 상업적비밀은일단그것이공공의재산이되면손실되며, 만일그것이어떤사람이출발점의상황에서그누설에의하여불법적인단기간의이점을획득하였음이보일수없다면구제는이용가능하지않게된다. 항소법원은공공의재산룰이사진들에는적용될수없으며, 상업적가치가존재하지않을때까지비밀의법에의한보호가그들에게남아있는것이라고하였다. 이러한견해는지금까지이해되었던것으로서의비밀의법을뒤집는것이다. 예로써, 사진들이비밀의누설로만들어진필름의부분이취해졌을때, 부여된금지명령은그필름이없어질때까지계속되지않을수없다. 프라이버시상황에서, 항소법원은사진의 신선한공표 는 프라이버시에대한신선한침해 이고공공의재산으로존재함에도불구하고금지될수있다고말했다. 이것은사진들이특징사람의프라이버시에특별한영향을가질수있기때문이다. 하지만, 상업적비밀을적용하기위하여이러한이유를허락하는것은프라이버시이익들을상업적비밀의법으로밀어넣음에의하여야기된혼돈의결과를초래하게된다. Hello! 의변호인은판사들이그두가지가독립된소의원인들이라는것을마지막으로밝혀야만하며, 그러한기회가취해지기를바란다고말하였다. 최종심에서공공재산문제를반박하기위하여, OK! 는허락받은사진들에의해밝혀진정보가 OK! 에의해공표되어공중의것이된다면, Hello! 에의해밝혀진정확한정보는비밀로남아있게되고, 그리하여그것들이비밀누설로공표되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다수의견은 3-2 로항소를허락하였고, 특허법원에서의백만파운드부여를회복시켰다. 다 수의견에따르면, Hello! 에의한허락받지않은사진들의공표는허락된사진들에서의비밀 229

243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에대한 OK! 의권리를침해한것이고, 동시에허락받은것들의 OK! 에의한공표는허락 받지않은이미지들을공공의재산으로놓아둔것이아니고, 본결정이미치지않는다고판결 하였다. 라. 해설 검토배경 : 본결정은경제적불법행위의범위와특성을명확히하였고, 계약적관계를방해하는독립적인불법행위가존재하지않는다는것을결정하기도하여그의미가있다할것이다. OK! 의비밀청구측면에서, 주요이슈는더글라스부부결혼식에대한사진정보가비밀의대상이적정하게될수있는지여부였고, 그렇다면, 비밀의의무가동의된사진들이공표된후에집행될수있는지여부였다. 영향 : 본사건에대한가장중요한영향력은신문과잡지산업에대한것이었다. 경쟁자들에의해공표된스포일러와같이전에경쟁의간단한문제로서여겨졌던것이현재는훨씬더큰주의를가져야만하는것으로되었다. 더나아가, 개인적정보가상업적가치를가지고, 그손실이증명될수있다면상당한손해배상이부여될수있게되었다. 따라서본사건은또한일반적인개인보다는유명인들에게더큰보호가이용가능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분석및시사점 : 본결정에서다수의견은사진정보에대한배타성이인정될수있는한사진정보도비밀의대상이될수있다고하였다. 또한, 사진에대한공표가동일한사건의다른것들과관련하여비밀의의무를파괴하지는않는다고판결하였다. 그리고본결정은이러한사진정보에대한판단에있어상업적접근방법을취하였다는데큰의의가있다할것이다. 본결정은그리하여, 프라이버시와비밀의누설에대한특징을허락받지않은침해에대한금지와정보의상업적이용을가능하게하는것으로구분하기도하였다. 주제어 비밀의의무, 비밀누설, 불법적방법, 유명인, 프라이버시 230

244 제 3 장 _ 판례 5) Kerry Ingredients (UK) Ltd. v. Bakkavor Group Ltd. and Others, [2016] EWHC 2448 가. 사실관계 청구인인 Kerry는거대식품사업을운영하였다. 피고인 Bakkavor 는신선한가공식품의선도적제공자였다. Kerry 의식품사업중주요한부분은먹을수있는침유를생산하는것이었다. 그러한오일들을생산하기위해 Kerry 에의해만들어지고사용된특별한방법은그들의상품들에매우바람직한깨끗한레이블을부여하여, 지정된허브를채택할수있게하고오일과허브로서포장에재료들을명확히할수있게하였다. Kerry와그의승계자들은 Bakkavor 와그의승계자들에게 1990 년대이래로침유를제공하였다. 그것의상품들이식품안전과레이블링규정을따른다는것을보여주기위해, Bakkavor는 Kerry 를포함한제공자들로부터음식안전정보를획득하였다. 이러한정보는각상품을위해사용된레시피와제공자에의해구입된재료들로구성되어있었다. Bakkavor는또한그들의제공자들에의해수행되는공정의안정성을만족하기위해더이상의정보를획득하는기술적회계감사를수행하였다. Kerry 의사건은정보의세트와그것의각요소가비밀이었고, Bakkavor가그것이제공된목적과다르게그것을사용할수없다는것이었다 년, Bakkavor는침유의그룹요건을위한공급에대한최소한하나의새로운출처를정하기위하여 Project Aequo" 라로알려진프로젝트를시작하기로결정하였으며, 그것은 Kerry 로부터그것들을더이상구입할필요가없다는것을의미한다. 내부의생산을위한선택들을고려할때, Bakkavor 는 Kerry에의해제공된기술적안전정보에대한그들의분석과제품개발노력에바탕을두었다. Bakkavor는먹을수있는침유를생산하는선택을외부적으로검토할때, 또한제3자들에게기술적안전정보를공개하였다. Kerry는 2015 년 11월소송을제기하였다. 본조치에서의마지막판결때까지관련된침유제품들의판매를금지하는임시적금지명령이다음달에부여되었다. 231

245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나. 법적쟁점 비밀누설이성립하는가여부의판단 다. 판시사항 먼저, 비밀의품질과관련하여, Newey 판사는기술적안전정보가비밀의필수적인품질을갖고있다고판결하였다. 확립된원칙들을적용함에있어, Newey 판사는해당정보가역분석이나시행착오의공정으로부터모아졌다고하더라도정보가비밀의필수적인품질을유지할수있다고판결하였다. 중요한문제는비밀정보가공중에게자유롭게이용가능한지여부나업무의중요한양이그것을얻기위하여수행되어야만하는지의여부였다. Newey 판사는 Kerry 의침유제품에매치시키기를바라는자는상당한작업이나역분석에서의특별한노력없이 Kerry 의방법들을발견할수없다고결론내렸다. 다음으로, 비밀의의무를가져오는환경측면에서, Force India Formula One Team Ltd. v. 1 Malaysia Racing Team Sdn Bhd. 사건 21) 에서의 Arnold 판사의결정에의존하였다. Arnold 판사는비밀의획득자나수신자가해당정보가비밀이라는것을알았거나통지를받은경우에만, 비밀의공정한의무는비밀정보의획득이나수신의결과로서발생될것이라고하였다. Newey 판사는비밀의의무를불러오는환경에서주요한정보가 Bakkavor에게제공되었다고결정하였다. 기술적안전정보는안전과규율적목적을위해서만 Bakkavor에게제공되었다. Bakkavor의입장에서있는합리적인사람은기술적안전정보가 Bakkavor 자신의상품개발노력들의목적을위하여사용되지않았다는것을인식했을것이고더잘알았을것이다. Newey 판사는전해진기술과안전정보가다른목적을위하여수신자에의해사용되지않아야된다는것으로음식산업계에서공통적으로이해된다고결정하였다. 허락받지않은사용에대해, Bakkavor 의궁극적인수신과제조공정은 Kerry 의것을정확 하게복제하지않았지만, 그것이비밀정보가사용되지않았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Newwy 판사는 Bakkavor 가그들의비밀의무를지키지않았다고판결하였다. Bakkavor 21) [2012] EWHC

246 제 3 장 _ 판례 는기술안전정보를사용하였고, 그것을해당정보가 Kerry 에의해제공된목적과는전혀관계없는이유로제3자들에게전달되었다. 사실들에따를때, Bakkavor 가기술적안전정보에의존하지않고대체제품을만들수있는것이가능하지만, 피고는그렇게하지않았다. 그리하여 Newey 판사는비밀유지의무위반을이유로금지명령을부과하였다. 라. 해설 검토배경 : 비밀누설에대한청구에서승리하기위해요구되는세가지요건들은 Coco v. A.N. Clark Ltd. 사건 22) 에서확립되었으며, 그것은다음과같다 : (1) 문제가된정보가그것에대한비밀의필요한품질을가지고있어야만한다 ; (2) 해당정보는비밀의의무를불러오는환경에서제공되었어야만한다 ; 그리고 (3) 그것을소통한당사자를결국해치게되는관련된정보에대한허락받지않은사용이존재하여야만한다. 본사건은이와같은요건하에서해당비밀누설이성립하는가여부를판단하였다. 영향 : 본사건에서의비밀정보는청구인의먹을수있는침유의제품에대한방법과관련되어있었다. 본결정은관련정보가역분석이나시행착오로부터모아진경우에도비밀누설에대한청구가성공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다만, 문제는그정보가공중에게자유롭게이용가능한지여부나그것이그것을획득하기위한작업의특정양을필요로하는지여부에달려있게된다. 그러한정보의남용이피고에대한출발점으로서기능하는경우나몇몇경쟁사업을개발하는데있어남보다유리한출발을허락하는경우, 금지명령은피고로부터좋은출발위치를빼앗기위해제한된기간동안부여될수있을것이다. 분석및시사점 : 본사건은타인의기술을사용하여물품을납품받아오다가자신이스스로개발하는경우, 비밀의누설에해당하는가여부를판단하였다. 법원은해당방법이상당한노력등이필요하다고하면서비밀성을인정하였고, 원비밀의소유자에의한비밀의배포는그목적내에서만사용되어져야하고, 제3자들에게해당비밀을누출하였기때문에, 비밀누설이성립한다고하면서금지명령을부과하였다. 본사건은위와같이기존의상품을새로이만드는경우비밀누설에대한것에주의가필요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22) [1968] FSR

247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주제어 비밀누설, 비밀의품질, 비밀의무의환경, 시행착오, 역분석 6) Force India Formula 1 Team Ltd. v. 1Malaysia Racing Team Sdn Bhd & Ors., [2012] EWHC 616 가. 사실관계 Force India는 Formula 1 레이싱을위한레이싱자동차를디자인하는데돕기위하여 Aerolab 과 Fondmetal 과제휴하였다. 그회사들은윈드터널에서의테스트를수행하였고, 공기저항과항력사이의비율을최대화할수있는디자인부품들에대한결과들을사용하였다. Force India 는그러한서비스들에대한회사에대하여비용을지불하지못하였고, 그리하여결국그회사는떠났다. 1 Malaysia는그들을위한자동차를디자인하는데돕기위하여 Aerolab 과 Fondmetal 그리고 Force India의전 CTO와제휴하였다. 본사건의분쟁은공기역학서비스제공에대하여지급되지않은비용을되찾기위하여 Aerolab 이 Force India를상대로하여청구를개시한것으로인해시작되었다. 이에대응하여, Force India 는 Aerolab 과다른피고들을상대로하여연합디자인권과영국디자인권그리고저작권침해에대한청구뿐만아니라윈드터널의디자인과관련된비밀정보에대한남용을이유로하여소송을제기하였다. 비록 Aerolab 의종업원들이 Force India의디자인들을포함한몇몇컴퓨터파일들을복제한것은 Aerolab/FondTech 에의하여받아들여졌지만, Force India 는 2009년자동차를위한전체적인공기역학시스템의체계적인복제가존재하였다고주장하였고, 그가치는 1500 만파운드에달한다고주장하였다. Force India 는또한, Caterham F1 팀과 Gascoyne 이 Force India 의재산적권리들을남용한데대하여공모하였다는이유로공동으로책임을져야한다고주장하였다. 234

248 제 3 장 _ 판례 나. 법적쟁점 피고들이컴퓨터파일을복제한것이비밀의누설에해당하는지여부 다. 판시사항 소송에서, 비밀정보에대한청구는모든피고들에대하여추구되어졌지만, 저작권침해에대한제한된청구는 Caterham F1 팀의영국주체에대해서만추구되었다. 그의판단에서, Arnold 판사는 Aerolab 의 CAD 디자이너들이가능한한빨리테스트하기위하여사용될수있도록하는윈드터널모델생산을단축하는방법을취함으로써 Force India의비밀정보를남용하였다고판결하였다. 그는더나아가 Caterham F1 팀이 2010 년시즌의초기에레이스했던자동차에전체크기의부품들로서관련된윈드터널모델구성부분들의작은숫자들로부터그들의방법을발견하였다고판단하였다. 또한, 그는 Caterham F1 팀의영국자회사가종업원들중세명이그들의컴퓨터를영국으로가져왔을때 Force India의영국저작권을침해하였다고판결하였다.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떠한손해배상이추구되지않았고부여되지도않았다. 하지만, 그의발견에도달함에있어, Arnold 판사는그자신을다음의말로서표현하였다 : 내생각에는 Force India 는 Force India 자동차의주요부품에대한체계적복제와특히공기역학적중요부품들의체계적복제가본사건이라고하는것을밝히지는못한것으로보인다. 판사는 Gascoyne 이나 Caterham F1 팀둘다비밀누설에대한책임이없다고판결하였다. Aerolab/FondTech 와관련해서, 판사는 Force India 에게 25,000파운드의보상금을지급해야하고, 반면, Force India 는 Aerolab 에게빚과관련하여 846,230 파운드를지급하라고명령하였다. 라. 해설 검토배경 : 본사건에서 Aerolab 은 Force India 의파일들을복제했음을시인하였다. 따라서 판사는다음의 4 가지가문제가된다고하였다 : (1) 얼마나많은복제가일어났는가 ; (2) 그러 235

249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한복제의어느정도가조치를취할만한가 ; (3) 어떠한피고들이그러한복제에대하여책임을져야하는가 ; (4) 얼마큼의손해배상이청구인에게부여되어야하는가. 또한, 본결정은종업원들과독립적계약자들의상대적인위치를고려하였으며, 특히영업비밀에대한일반적인기술과경험으로구성된것이라고말해질수있는제3자의재능에대한사용이허락가능한것을고려함에있어서의접근방법의차이점이존재하는지여부등을검토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 또한, 판사는비밀정보의남용에대한보상을부여하는접근방법에대하여관계자로부터와원칙의문제로서둘다를고려하였다. 영향 : 본사건은사실에근거하여원칙적으로결정이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법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흥미로운점들이존재한다 : (1) 판사는일차적으로공개된서면들을참고함으로써이차적으로분쟁이된증거를테스트하기위하여논란이되지않은증거를참조함으로써사실들의순서적설명을해석하는접근방법을취하였다 ; (2) 비밀의법, 특히상대적인비밀성과관련되는측면에서그리고무엇이영업비밀을구성하는지를검토하였다 ; (3) 비밀누설에대한보상의근거를고려하였다. 이와같은법원의판단은세부적인사항이 200 페이지를넘을정도로상당하며, 그판단도중요한것으로여겨지고있다. 분석및시사점 : 본결정은전에원고를위하여한업무들을수행한피고들이그러한업무에서얻은정보를다른자를위해사용하였기때문에비밀의누설에해당한다고소송을제기하였으며, 그들에대해서비밀의누설에대한혐의를인정하여손해배상을인정하였다. 또한, 전의 CTO이었던자와해당정보를사용한자에대해서는혐의가부인되었다. 따라서경쟁업자의정보를얻어서제품을제작하는경우에는이러한점을반드시고려해야만한다. 주제어 비밀누설, 복제, 손해배상, 비밀정보의남용, 저작권침해 236

250 제 3 장 _ 판례 기타 1 관련조문 한국영국프랑스독일 해당규정없음 2 프랑스 1) Cour de cassation, criminelle, Chambre criminelle, 9 septembre 2014 가. 사실관계 1심법원에따르면 2009년 10월16일지롱드지방개인보호관할청이작성한조서및소비자법제113-3 조를적용한소비자가격인하고지관련 2008년 11월 31일결정의규정들에따라, 인터넷쇼핑몰운영자인 Cdiscount사가 97개제품에대하여기준가격증거서류를제출하지않았고 35개제품에대해서는연간권장가격표시누락을범하였고, 이는소비자법제 조 2항을위반한것으로서벌금형에처하였다. 이에 Cdiscount사는 2008 년 11월 31 일결정과각국시장내기업- 소비자간부정한상거래행위에관한 2005 년 3월 11일의회및이사회훈령 2005/29/CE 간의불합치를주장하면서, 경범죄법원이이러한주장을무시 237

251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하고유죄를선고한점에대하여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도경범죄법원의판결을재확인하였 고, 이에 Cdiscount 사가파기원에상고하였다. 나. 법적쟁점 각국시장내기업- 소비자간부정상행위에관한 2005년 3월11일의회및이사회훈령 2005/29/CE 제 5~9조의조항들은소비자재량에미치는영향과상관없이모든경우에서규정에의한고정기준가격에비례해책정되지않은가격인하를금지하는것에대해제재를가하는지의여부 다. 판시사항 파기원은본소송의기초인소비자법제113-3 조는모든제품판매자및서비스제공자는상품표시 가격표 게시물등의적절한조처에따라소비자에게가격 계약책임상에있을수있는제한사항들 판매의특수한조건들등을경제관할부처의결정에의해정해진양식에따라공시해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 소비자가격인하고지관련 2008년 11월31일결정이제1 조에서명확히하고있는바에따르면가격인하고지를포함한소비자에대한공개는판매현장이나전자시장에서이뤄지는것이며, 상품표시나가격표에는인하고지된가격뿐아니라제2조에규정한기준가격또한드러나야한다. 소비자법에따르면기준가격이란, 공개가시작된이전 30일간동일한소매상점의상품이나유사급부에대해고지자가실효적으로실행한최저가격에일치하거나, 제조자나수입자가권장하는가격에일치하는가격이다. 흔히여타의배급자들에의해그것이실행되는경우에는경제규제에의한최대가격에일치하기도하며, 유사제품의판매가부재하는경우에는공개가시작된이전 3년을넘지않는선에서최종가격에일치하기도한다. 한편, 각국시장내기업- 소비자간부정한상거래행위에관한 2005년 3월11일의회및이사회훈령 2005/29/CE 는모든경우에서부정하다고간주되는상행위목록을열거하고있으며, 제5~9 조에서는그러한목록을벗어나는경우, 직업상의성실의요구에반하는행위인지를조사하는각각의평가가이루어지고난난이후의상행위에대해서만부정할수있다고예 238

252 제 3 장 _ 판례 시하고있다. 그리고그것은제품에대한소비자재량의경제적행동을실질적으로변경할 수있다고말한다. 이러한이유로파기원은다음과같은선결문제를유럽연합사법재판소로이송하는것으로판결하였다. ( 즉각국시장내기업- 소비자간부정상행위에관한 2005년 3월11일의회및이사회훈령 2005/29/CE 제 5~9조의조항들은소비자재량에미치는영향과상관없이모든경우에서규정에의한고정기준가격에비례해책정되지않은가격인하를금지하는것에대해제재를가하는가?) 주제어 부정한상거래, 가격표시, 기준가격, 직업상의성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 2)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ivile 2, 23 juin 2016 가. 사실관계 악셀리앙스사는자사에서근무했던 X 씨측의신의에반한경쟁행위에대해항의하면서민사소송법제145조에의거한예심처분청구서를재판부에제출했고, 재판부는 2013년 6월 18일의명령을통해이를받아들였다. 이러한명령에대해 X 씨부부는취소청구를하는데, 그것은 2013 년 7월31일의급속심리판결을통한명령으로거부되었다. 이에항소가제기되었다. 나. 법적쟁점 증거효력상실위험및명령처분의실효성요건으로서불시효과의필요성여부 다. 판시사항 X 씨부부는 2013 년 6월18일명령에대한취소청구의거부를추인한판결에대해항소한것이었다. 그렇다면민사소송법제145조에기댄처분들은그러한처분들이대심에의해조처되는사정에서만청원에관해명령할수있다. 이는청원에대한재판이확증해야하는것이 239

253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며, 막연하고상투적인확인을거친결정으로정당화할수없는것이다. 하지만 2013 년 6월18 일명령에적용된 증거항목들의효력상실위험및명령처분의실효성요건으로서불시효과의필요성 이청원절차에대한의뢰를정당화함에따라막연하고상투적인단순한정당화로만족한항소법원은민사소송법 145조, 493 조, 812 조를위반한셈이되었다. 1심판결및그제반사항들에서생겨날수있는것은증거효력상실위험및불시효과필요성을형식적으로적용한 2013년 6월18일명령이청구서에표현상제시된신의에반한경쟁행위라는성격을연기함에의해정당화된다는점이다. 왜냐하면 X 씨의직장에관해서사법집행관에의해성실히행해진최초조사에의해서필연적불시효과를보증할수있을때만대심절차에의하지않는절차가정당화되기때문이다. 따라서항소법원의이유는정당화되지못한다. 또한파기를분명하게초래할수없는부속이유에서특별하게정당화된결정에의해서는재결의여지가없다. 그러나세번째이유로보면, 민사소송법 145조, 496 조, 497 조에의거해볼때, 판결은사법집행관을차압된항목들의기탁재산관리자로지정하기위한임무변경청구를거부하기위하여, 부여받은명령에포함된규정들에따라자신의임무를집행함으로써거둬들인항목들에대해기탁을명령한것이므로집행관의임무변경취소판정에는속하지않음을받아들이고있다. 따라서청원상의명령을이행한재판부는그명령을취소하거나변경할수있지만, 자신의 권한범위를오해한항소법원은상기한조항들을위반하였다고판단한다. 이러한이유들로파기원은입회한집행관을차압된항목들의기탁재산관리인으로지정하는 것을목적으로한 X 씨부부의청구를각하하며, 2014 년 12 월 11 일원심판결을파기환송한다. 주제어 신의에반한경쟁행위, 집행관, 대심절차, 증거효력, 명령처분 240

254 제 3 장 _ 판례 3)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ivile 1, 17 juin 2015 가. 사실관계 2008년 12월 27일 X는미리설치된소프트웨어가구비된소니 (Sony) 상표가붙은컴퓨터를구매했다. X는소프트웨어비용컴퓨터가격일부의환불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자소니사를상대로지불을청구하는소를제기했다. 1 심판결 (2013 년 11 월 5 일베르사유 ) 은그러한판매가어떠한사정에서든강제로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구성하지도않으며, 기만적이거나위협적인상행위를구성하지도않는다 며 X 의청구를기각하였다. 이에 X 는항소하였다. 나. 법적쟁점 유럽연합기능에관한조약제 267 조에따른소비자법제 120 조제 1 항의해석 다. 판시사항 소송에적용가능한소비자법제120조 1항에따르면, 불공정상행위는금지된다. 불공정상행위라함은직업적성실의요구에반하는경우, 재화또는서비스와관련한정상적으로알고있고합리적으로고려되고사료된소비자의경제적행동을상당하게변질시키거나변질시킬수있는경우를일컫는다. 소송에적용가능한동법제121조 1항으로부터나오는것으로서, 기만적상행위란활용된의사소통수단및주변사정에고유한한계들을고려해볼때그것이중요한정보를누락하는경우를말하는데, 모든세액포함가격과소비자부담내지그자체의계산법에따른수령비용등과관련한정보들이사전에확정될수없는경우라면중요하다고간주되어야한다. 소송에적용가능한동법제 122 조 1 항으로부터나오는것으로서, 제품의판매가강요된양의 구매나다른제품이나서비스가부가된구매에따르게하는것, 아울러서비스의급부가다른 서비스나제품의구매에따르게하는것은금지된다. 241

255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러한규정들은유럽의회및국내시장내기업 - 소비자간불공정거래행위에관한 2005 년 5 월 11 일이사회지침 2005/29/CE 의적용영역에관계한다. 이러한이유들로인하여파기원은아래와같은물음들에답할목적으로유럽연합재판소로 회부하므로상고에관한판단을유예하고, 2015 년 12 월 8 일로공판연기한다고판결하였다. 1) 유럽의회및국내시장내기업 -소비자간불공정상행위에관한 2005 년 5월11일이사회의지침 2005/29 의 5조와 7조는컴퓨터제조업자가중개업자의중개로미리설치된소프트웨어들각각의정보들을제공함에도각각의요소들의비용에대해분명히밝히지않았을경우, 미리설치된소프트웨어를구비한컴퓨터의판매로이뤄지는결합된공급이기만적인불공정상행위를구성한다는의미로해석되어야하는가? 2) 지침 2005/29 의제5조는제조업자가그러한소프트웨어를받아들이거나판매의취소를허락받거나하는것외에소비자에게다른선택지들을허용하지않는경우, 미리설치된소프트웨어를구비한컴퓨터의판매로이뤄지는결합된공급이불공정상행위를구성한다는의미로해석되어야하는가? 3) 지침 2005/29 의제 5 조는소비자가동일한제조업자로부터소프트웨어를구비하지않은 컴퓨터를구하는것이불가능할경우, 미리설치된소프트웨어를구비한컴퓨터의판매로이 뤄지는결합된공급이불공정상행위를구성한다는의미로해석되어야하는가? 주제어 불공정상행위, 소비자법, 기만적상행위, 소비자의경제적행동 4)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ivile 2, 4 juin 2015 가. 사실관계 2010년 11월 18일에 Ats-Be 그룹회사는스스로를, 자기회사의예전노동자였던, X씨, Y씨, Z씨, A씨, B씨다섯사람에의해고안된 Bel 사와 Ediac 사의일부부정경쟁행위에의한희생자라고여겨, Bel 사와 Ediac 사의지사안에다양한증명서류를수집하는집행관 242

256 제 3 장 _ 판례 임명권을얻기위해민사소송법 145조에근거하여청원을상사 ( 商事 ) 재판소장에게제소하였다. 상사재판소장은 2010년 11월 22일명령에의해청원을받아들였으며, 집행관의활동은 2010년 12월 16일에시작하였다. 2012년 7월 2일, Ats-Be 그룹회사는 Bel사와 Edaic사, 그리고그들의다섯명의노동자를리옹의상사재판소에부정경쟁행위로제소하였다 년 9월 26일, A씨와 B씨는 Ats-Be 그룹회사를 2010 년 11월 22일의명령을철회하라고항고하였고, Bel 사와 Edaic 사, X씨, Y씨, Z씨가자발적으로이소송에참여하였으며, 철회요구는기각되었다. Bel 사와 A 씨, B 씨, Z 씨는그들의철회요구를각하하는 2013 년 1 월 25 일의명령을확정하는 판결에대해다음과같은상고이유를들어상고하였다. 나. 법적쟁점 법적절차에있어서명령과청구서사본의송달여부 다.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495조 3항에제시된요구사항을근거짓는반론의원칙에대한존중은명령과청구서의사본이그청원이대항하고있는사람에게송달되어야함을요구한다. 이경우에있어서, 증거보존조치는 Ats-Be 그룹회사에게 Bel et Edaic 사만이아니라, 그들의노동자인특히 A씨, B씨에반대하여잠재적인부정경쟁행위를저지르도록허용하는증거를모으도록허용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게다가 A씨와 B씨는이러한지위에직접지정되어있다. 집행관이 A씨와 B씨에게 2010 년 11월 18일의청원과 2010 년 11월 22일의명령사본을고지해야할의무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반대를인정하였으므로항고법원은민사소송법 495조를위반했다. 2) 민사소송법 495조 3항에제시된요구사항을근거짓는반론원칙에대한존중은명령과청구서의사본이그청원이대항하고있는사람에게송달되어야함을요구한다. 명령이법인과동시에개인으로서경영주에게대항하고있다면, 개인으로서경영주에게는법인을법적으로대표하는자격으로서그에게고지될수있는사본과는다른명령과청원의사본이고지되 243

257 법 제도연구 -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비교분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어야한다. 이경우에있어서, 증거보존조치는 Ats-Be 그룹회사에게잠재적부정경쟁행위를 Bel사뿐만아니라, 개인의자격으로서경영주인 Z씨에게연루시킬목적으로증거를모으도록허용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이로부터 2010 년 11월 22일의명령그리고 2010 년 11월 18일의청구서와는구분되는사본이개인의자격으로서 Z씨에게고지되었어야한다는결론이나온다. 소송중인명령에대한철회요청을기각하기위해, 항고법원은명령과청원의사본이 이사장겸사장인 Z씨의이름으로 Bel사에 고지되었다는것을확증하였다. 이와같이판결을내리면서, Z씨가개인의자격으로이문서들과는구분되는고지를동일하게받았는지는확증하지않았으므로, 항고법원의결정은민사소송법 495항에의해법적근거를박탈당한다. 3) 항고법원은 Bel사와 Edaic사, 두회사의경영주들은개인의자격으로서집행관 (l'huissier de justice) 의활동에대해필수적으로통지받아야함 을단언하면서, 집행관이 2010 년 11월 18일의청원과 2010 년 11월 22일의명령을단지법적대리인의이름으로 Bel사와 Edaic사에고지했다는것을사전에확증하였을뿐이며, 이에항고법원은그들의적절한이의제기의법적결과를존중하지않았고, 민사소송법 495조를위반했다. 4) 그사본이대항하고있는사람들에게청원과명령사본을송달하지않는것은상소를요할필요없이명령의철회를정당화한다. 소송중인명령에대한철회요청을기각하기위해항고법원은, 1심재판 ( 관 ) 에우연히채택된이유들에의해, 1심법원에자발적으로개입한 Z씨와같은원고들이어떤점에서 반론원칙을위반할정도로그토록많은명령의상고이유를받아들이는요소들이그들에게어떤상소를야기했는지 증명하지않았다고확언하였다. 이와같이효과없는이유에의해판결하면서, 항고법원은민사소송법 495조를위반했다. 5) 개인의자격으로서 Z씨에게청구서과명령사본을송달하지않는것은그자신이개인적으로증거보존조치의목표가되었다는사실과이러한보존조치의진행에서수집된요소들이그자신에게반하여이용될수있다는사실을자각하기어렵게하며, Z씨에게상고를필수적으로유발시킨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항소법원은 Z씨가반론원칙에대한위반으로부터유래한상고이유를정당화하지않았다는이유로소송중인명령에대한철회요구를기각하면서, 항고법원은민사소송법 495조를위반하였다. 244

258 제 3 장 _ 판례 그러나청구서와명령의사본을그청원이대항하고있는사람에게송달해야한다고규정하고 있는민사소송법 495 조 3 항은그가계획된소송의잠재적피고인이든아니든조치를실행해 야할책임이있는사람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조치가 Bel et Edaic 사의지사내부에서실행되어야하며, 집행관이사본을그들에게주기위해 Bel 사의운영자 (gérant) 의자격으로서 Z씨에게, 그리고 Edaic 사의공동운영자의자격으로서 Y씨에게청원과명령에대해고지되었다는점이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위법이없다. 이상과같은이유로파기원은상고를기각하며, Bureau d'études lyonnais 회사의 A 씨, B 씨 Z 씨에게소송비용지불을명하였다. 주제어 사본송달, 집행관, 개인, 법인, 증거보존조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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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한국지식재산연구원기초연구과제보고서 제 4 장정책 제1 절영국제2절독일제3절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