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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연차보고서

2 발 간 사 2016년은전세계적인뉴노멀 (New Normal) 기조의고착화로경기회복이지연되는가운데, 금융시장은국내외정치 경제이슈로인해어느때보다심하게요동친한해였습니다. 중국등주변국의증시하락을시작으로영국의브렉시트 (Brexit) 가결, 미국의트럼프대통령당선과금리인상은우리금융시장에적지않은충격을주었습니다. 국내에서도북한핵실험으로지정학적리스크가고조되고, 조선 해운업구조조정이슈와정치불안정까지발생하며불확실성을가중시켰습니다. 금융감독원은이러한대내외불안요인에대응하여무엇보다도금융시스템의 안정 을최우선목표로두고전방위노력을기울였습니다. 잠재리스크에대한상시점검을강화하고, 비상대응체계를가동하는등시장불안요인을사전에차단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경제의구조적리스크요인인가계부채의연착륙을위해 갚을수있을만큼빌리고, 처음부터나누어갚는 대출관행의정착을유도하는한편, 일부기업의부실이산업및금융전반에확산되지않도록선제적이고시장친화적인기업구조조정을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금융환경변화에맞추어금융회사가 역동적 으로영업하고, 금융산업이 튼튼 하게성장할수있는기반을다지는데감독역량을집중하였습니다. 금융부문의 4차산업혁명인핀테크생태계조성의기틀을마련하고, 증권형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 인터넷전문은행인가등금융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확충에힘썼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의 자율 과 창의 를지원하기위해금융감독 검사패러다임을컨설팅방식으로전환하고, 금융회사의자율적인내부통제강화를유도하였습니다. 국민이 신뢰 할수있는금융환경을마련하는데도소홀하지않으려했습니다. 국민의실생활에유용한정보를통합 제공하는금융소비자정보포털사이트인 파인 (FINE) 을출범하였고, 생활밀착형홍보채널을통해 금융꿀팁 을연중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금융관행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개선하였으며, 민생을침해하는신종금융사기, 유사수신, 보험사기등불법금융행위척결에도매진하였습니다. 이보고서는이와같이금융감독원이 2016년한해동안추진한업무성과를종합적으로정리한것입니다. 아무쪼록이보고서가금융감독업무전반에대한국민들의이해와신뢰를높이는데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진웅섭

3 한눈에 보는 감독 검사대상 금융회사 총자산1) 2016년 금융감독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1월 25일) p. 73 4,734.8조원 4,048개 금융회사수 1 ) 은행 부문(국내은행 17개), 중소서민금융 부문(상호저축은행 79개, 여신전문금융회사 86개, 상호금융조합 2,261개), 보험 부문(손해보험회사 31개, 생명보험회사 25개), 금융투자 부문(증권회사 53개, 자산운용회사 165개, 선물회사 5개), 종합금융회사 1개, 총 2,723개사의 2016년 말 잔액 기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마련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 오픈 (8월 2일) p. 77 (9월 1일) p.124 은행권 계좌통합 관리 서비스 어카운트인포 (Account Info) 시행 대학 교양과목으로 실용금융 강좌 개설 추진 (12월 9일) p.136 (4월 12일) p 년 1월 2016년 12월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 케이뱅크) 본인가 승인 3유 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마련 (12월 14일) p. 52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 (4월 18일) p.144 (11월 11일) p.104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추진 (3월 29일) p.134 3유 3불 불법금융 행위 가계부채 문제 안정적 관리방안 마련 (8월 25일) p. 58 금융감독원 연간 업무 검사결과 조치 2,982건 불공정거래 조사사건 조치 149건 2) 120조원 기업 직접금융 조달 지원 132건 감사보고서 감리 금융교육 676,922명 금융상담 496,895건 민원처리 77,966건 분쟁조정 26,608건 2) 기업공개,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관련 증권신고서 심사 등

4 CONTENTS 차례 제 1 장금융감독원개요 11 제 1 절금융감독원설립경과및목적 12 제 2 절조직현황 13 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25 제 1 절금융산업부문 26 제 2 절금융시장부문 39 제3장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49 제1절금융회사감독 검사 50 < 가계부채리스크관리강화 > 58 < 초대형투자은행육성및지원 > 77 제2절자본시장감독 103 제4장금융소비자보호 121 제1절금융소비자보호및금융교육강화 122 < 제2차국민체감 20 大금융관행개혁추진 > 134 제2절민원처리및금융분쟁조정 138 < 불법금융행위근절 > 144 제5장경영현황 153 제1절변화와혁신 154 제2절대국민홍보및국제네트워크강화 159 제3절재무상황 167 부록 171

5 표차례 < 표 2-1> 은행의주요재무현황 26 < 표 2-2> 은행의주요경영지표현황 27 < 표 2-3> 은행신탁수탁고추이 28 < 표 2-4> 은행신탁영업수익추이 28 < 표 2-5> 상호저축은행의주요경영지표현황 29 < 표 2-6> 여신전문금융회사의주요경영지표현황 30 < 표 2-7> 상호금융조합의주요경영지표현황 32 < 표 2-8> 보험회사의자산현황 33 < 표 2-9> 보험회사의손익현황 34 < 표 2-10> 보험회사의지급여력비율추이 34 < 표 2-11> 증권회사의주요재무현황 35 < 표 2-12> 증권회사의손익현황 36 < 표 2-13> 증권회사의영업용순자본비율추이 36 < 표 2-14> 자산운용회사의수탁고현황 37 < 표 2-15> 자산운용회사의손익현황 37 < 표 2-16> 선물회사의주요재무현황 38 < 표 2-17> 선물회사의손익현황 38 < 표 2-18> 외국인주식 ( 코스피 + 코스닥 ) 보유현황 40 < 표 2-19> 주요채권발행및잔액추이 43 < 표 2-20> 스왑레이트및 CRS금리추이 45 < 표 2-21> 금융회사파생상품거래규모추이 46 < 표 2-22> 상품별 거래자별파생상품거래규모 (2016년중 ) 47 < 표 2-23> 자산유동화증권발행추이 48 < 표 3-1> 금융지주회사의연도별규모 51 < 표 3-2> 케이뱅크은행현황 52 < 표 3-3> 연도별가계신용증가율추이 53 < 표 3-4> 은행권주택담보대출구조개선이행현황 54 < 표 3-5> 단기금융업무및종합투자계좌비교 77 < 표 3-6> 국내은행외환건전성지표 82 < 표 3-7> 금융회사수변동내역 (2016년중 ) 89 < 표 3-8> 검사대상기관현황 (2016년말 ) 92 < 표 3-9> 검사실시현황 (2016년중 ) 93 < 표 3-10> 검사결과업무유형별조치요구사항 (2016년중 ) 94 < 표 3-11> 대기업 중소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95 < 표 3-12> 연도별주채무계열선정현황 96 < 표 3-13> 새희망홀씨연도별취급실적 97 < 표 3-14> 국내은행의중소기업대출잔액현황 98 < 표 3-15> 증권공모를통한자금조달실적 103 < 표 3-16> 불공정거래조사사건접수현황 106 < 표 3-17> 불공정거래조사사건처리현황 107 < 표 3-18> 불공정거래조사사건조치현황 107 < 표 3-19> 감사보고서감리실적 113 < 표 3-20> 감리결과조치실적 113 < 표 3-21> 품질관리감리실시현황 (2016년) 114 < 표 3-22> 2015년사업보고서점검결과및미비사항평균개수 115 < 표 3-23> 자산규모별외감대상회사수 (2016년말 ) 116 < 표 3-24> 최근 3년간감사인지정회사수 116 < 표 3-25> 최근 5년간공인회계사시험응시자및합격자현황 119 < 표 4-1> 2016년소비자경보발령현황 125 < 표 4-2> 금융감독원금융교육실시현황 127 < 표 4-3> 취약계층금융교육현황 (2016년) 129 < 표 4-4> 금융사랑방버스운영현황 130 < 표 4-5> 금융상담현황 139 < 표 4-6> 민원접수현황 140 < 표 4-7> 민원처리현황 140 < 표 4-8> 금융분쟁조정처리실적 141 < 표 4-9> 금융분쟁조정위원회회부를통한처리실적 142

6 < 표 4-10> 분야별세부이행과제현황 144 < 표 4-11> 바로이목소리 공개사례 145 < 표 4-12> 금융사기피해현황추이 146 < 표 4-13>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상담 신고접수현황 (2016년중 ) 146 < 표 4-14> 시민감시단제보건수 (2016년중 ) 147 < 표 4-15> 보험사기적발현황 148 < 표 4-16> 유사수신혐의신고및수사통보건수 150 < 표 4-17> 불법금융광고유형별적발현황 (2016년중 ) 150 < 표 4-18> 불법금융투자업체적발현황 (2016년중 ) 151 < 표 5-1> 2016년도사회공헌활동주요추진실적 158 < 표 5-2> 재무상황 168 < 표 5-3> 수지상황 170 < 표부-1> 인 허가현황 172 < 표부-2> 금융회사현황 173 제 1 장 금융감독원개요 < 그림차례 > < 그림 1-1> 금융감독원조직도 (2016년말현재 ) 22 < 그림 1-2> 금융감독원집행간부명단 (2016년말현재 ) 23 < 그림 2-1> 2016년코스피및코스닥지수추이 40 < 그림 2-2> 2016년주요채권금리추이 42 < 그림 2-3> 주요국국채금리 (10년) 변동폭및변동성추이 42 < 그림 2-4> 2016년중월별외국인채권순투자추이 44 < 그림 2-5> 원 / 달러, 원 /100엔환율추이 45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7 제 1 절 제 2 절 금융감독원설립경과및목적 조직현황 1. 설립경과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1997년 12월 31일제정 ) 에의거前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등 4개감독기관이통합되어 1999년 1월 2일설립되었고, 이후 2008년 2월 29일에개정된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의거현재의금융감독원으로거듭났다. 2. 설립목적금융감독원은법이정하는바에따라금융기관에대한검사 감독업무등의수행을통해건전한신용질서와공정한금융거래관행을확립하고예금자및투자자등금융수요자를보호함으로써국민경제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3. 법적성격금융감독원은특별법에근거하여설립된무자본특수법인으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독립하여특정한공공사무를담당하는특수공법인의성격을지니고있다. 금융감독원을정부조직으로하지아니하고독립된공법인으로법제화한것은금융감독업무가정치적압력또는행정부의영향력에의해자율성을잃지않도록함으로써중립적이고전문적인금융감독기능을구현하기위함이다. 1. 집행간부금융감독원은집행간부로서원장, 부원장 (4인이내 ), 부원장보 (9인이내 ), 감사 (1인) 를두고있다. 원장은금융위원회의의결을거쳐금융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고부원장은원장의제청으로금융위원회에서임명하며, 임기는모두 3년이다. 원장은금융감독원의대표로서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의해부여된권한을행사한다. 現진웅섭금융감독원장은 2014년 11월 19일에임명되었다. 2. 조직및소관업무 2016년말현재금융감독원은 44개부서와 15개부서소속실로구성되어있으며, 각지방에 11개지원, 해외에 4개해외사무소를두고감독 검사 금융소비자보호 1) 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 2). 1999년설립당시 1,263명으로출범하였으며, 2016년말현재총정원은 1,900명 3) 이다. 각부서의주요소관업무는다음과같다. 4. 비전 금융은튼튼하게 급변하는대내외금융환경과다양한위험요인에선제적이고적극적으로대응하여금융시장의안정을도모하고건전한신용질서를확립하겠다는의지이다. 소비자는행복하게금융회사에비해사회적약자인금융소비자의이익을최우선으로고려하는한편, 그과정에서금융소비자피해를적극적으로구제 예방하고불합리한제도 약관 금융관행을신속히개선하여금융소비자의만족도를높이겠다는의지이다. 1) 금융소비자보호업무강화및금융회사감독 검사업무와금융소비자보호간견제와균형을도모하기위해 2012년 5월부터금융소비자보호처를원장직속의준독립기구로설치하였음 2) 본보고서작성기준일 (2016년말 ) 이후인 2017년 1월 13일조직개편을단행하여 44개부서, 18개부서소속실, 11개지원및 9개해외사무소로전환하였음 3) 현원은 1,880명이고, 이중외부경력직이 394명 ( 전체의 21.0%) 에달하며, 변호사 (113명), 공인회계사 (350명), 보험계리사 (37명), 박사 (66명) 등전문인력이 831명 ( 전체의 44.2%) 임 연차보고서제 1 장금융감독원개요 13

8 가. 기획 경영부문 [ 기획조정국 ] 업무계획수립, 업무전반에관한기획및조정, 조직 예산관리, 국회등대외업무주관등을담당한다. 부서소속실로정보화계획수립, 금융감독정보시스템개발및운영, 서버 PC 등전산기기도입 운영, 정보보호업무등을담당하는정보화전략실이있다. [ 총무국 ] 인사제도종합기획, 직원들의복리후생, 결산 회계, 각종계약의체결및관리, 재산관리업무등을담당한다. 부서소속실로임직원교육 연수계획의수립, 국내외교육 연수프로그램의개발, 강의운영, 연수결과에대한사후관리업무등을담당하는인재개발원, 원장등집행간부의의전및내 외빈응접등비서업무를담당하는비서실, 그리고보안업무 비상계획의수립및조정등을담당하는안전계획실이있다. [ 국제협력국 ] 국제기구회의참가, 국제감독기준의제개정 국내수용관련업무지원, 외국금융당국과의정보교환및국제홍보업무등을담당한다. [ 공보실 ] 업무관련보도자료수집 배포, 대언론기관인터뷰계획수립, 기자실운영, 홍보간행물 영상물 온라인콘텐츠제작등을담당한다. 나. 업무총괄부문 [ 감독총괄국 ] 감독및검사업무에대한총괄 조정, 검사결과종합분석, 금융지주회사에대한감독, 자금세탁방지업무등을담당한다. [ 거시감독국 ] 거시경제 금융환경변화에대한예방적감독방향설정, 조기경보모형개발및운영, 금융통계관리총괄및정보공유, 국내외금융감독제도관련조사연구, 거시건전성제도및시스템리스크연구 분석, 위기상황분석등을담당한다. [ 제재심의국 ] 검사 조사 감리결과조치안에대한심사및조정, 제재양정기준설정및변경, 제재심의위원회운영등을담당한다. [ 법무실 ] 금융감독관련법규에대한내부법률자문, 소송 행정심판지원, 금융규제정비관련기획 총괄업무등을담당한다. [ 금융상황분석실 ] 주요금융현안에대한대응전략기획 총괄, 금융시장및금융산업에대한모니터링및위험요인분석등을담당한다.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 외국계금융회사의국내진출지원, 국내금융회사의해외진출지원및금융환경개선업무등을담당한다. [ 금융혁신국 ] 금융관행개선사항, 적폐유발요인에대한점검 시정요구, 금융회사순회를통한규제 관행개선및애로사항발굴등을담당한다. 부서소속실로퇴직연금및세제적격개인연금에대한감독 검사등을담당하는연금금융실이있다. [ I T 금융정보보호단 ] IT 전자금융관련감독, 전자금융업인 허가, 신용정보업감독, 개인정보보호등을담당한다. 부서소속실로금융회사등의 IT 부문에대한상시감시 검사등을담당하는 IT검사실이있다 연차보고서제 1 장금융감독원개요 15

9 다. 보험부문 [ 보험감독국 ] 보험회사의설립 합병등인 허가에관한사항, 적기시정조치 구조조정등과관련된제도기획 기준제정, 자동차보험 재보험 보증보험관련제도개선등을담당한다. 부서소속실로보험상품요율감독, 보험회사의책임준비금제도수립, 보험상품심사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등을담당하는보험감리실이있다. [ 생명보험국 ] 생명보험회사에대한건전성검사실시 조치 사후관리, 경영실태평가, 경영분석, 상시감시, 경영컨설팅등을담당한다. [ 손해보험국 ] 손해보험회사에대한건전성검사실시 조치 사후관리, 경영실태평가, 경영분석, 상시감시, 경영컨설팅등을담당한다. [ 보험준법검사국 ] 생명 손해보험회사에대한준법성검사실시 조치 사후관리등을담당한다. 라. 은행부문 [ 은행감독국 ] 은행과관련된각종인 허가, 가계신용분석, 국내은행감독제도의국제기준과의정합성평가등을담당한다. [ 일반은행국 ] 6개시중은행 ( 국민 우리 신한 하나 SC 씨티은행 ) 에대한건전성검사실시 조치 사후관리, 경영실태평가, 경영분석, 상시감시, 경영컨설팅등을담당한다. [ 특수은행국 ] 특수은행 ( 산업 중소기업 수출입 농협 수협중앙회 ), 지방은행및외국계은행국내지점에대한건전성검사실시 조치 사후관리, 경영실태평가, 경영분석, 상시감시, 경영컨설팅등을담당한다. [ 은행준법검사국 ] 은행에대한준법성검사실시 조치 사후관리등을담당한다. [ 외환감독국 ] 금융기관외국환업무건전성감독및불법외환거래조사업무등을담당한다. [ 신용감독국 ] 기업구조조정에대한기획및운영, 주채무계열재무구조개선지도, 신용공여한도제도에대한기획및신용리스크관리업무를담당한다. 마. 중소서민금융부문 [ 저축은행감독국 ] 저축은행인 허가, 대주주적격성심사, 약관심사, 부실저축은행경영정상화업무, 건전경영기획및경영분석업무등을담당한다. 부서소속실로서민금융지원관련업무, 중소기업금융지원실태모니터링등을담당하는서민 중소기업지원실이있다. [ 저축은행검사국 ] 저축은행에대한검사실시 조치 사후관리, 경영실태평가, 상시감시, 경영컨설팅등을담당한다. [ 상호여전감독국 ] 상호금융조합및여신전문금융회사의인 허가, 건전경영에관한기획 점검업무등을담당한다 연차보고서제 1 장금융감독원개요 17

10 [ 상호금융검사국 ] 상호금융조합에대한검사실시 조치 사후관리, 경영실태평가, 상시감시, 경영컨설팅등을담당한다. 부서소속실로여신전문금융회사에대한검사실시 조치 사후관리, 경영실태평가, 상시감시, 경영컨설팅등을담당하는여신전문검사실이있다. 바. 금융투자부문 [ 자본시장조사 1 2 국 ] 자본시장의불공정거래에대한조사, 조사결과에대한조치및사후관리등을담당한다. [ 특별조사국 ] 자본시장의불공정거래에대한기획조사및일반조사, 조사결과에대한조치및사후관리등을담당한다. [ 자본시장감독국 ] 증권 선물회사등의업무및재무건전성감독, 인 허가, 총괄업무를담당한다. 부서소속실로집합투자업인 허가, 경영분석등감독, 집합투자기구판매및운용실적분석업무를담당하는자산운용감독실이있다. [ 금융투자국 ] 증권 선물회사등에대한상시감시, 건전성검사실시및조치 사후관리등을담당한다. [ 자산운용국 ] 자산운용회사에대한상시감시, 건전성검사실시및조치 사후관리등을담당한다. 아. 회계부문 [ 회계심사국 ] 회계감사관련제도개선, 감리기본정책수립및통할, 감사인품질관리감리, 상장법인감사보고서감리및결과조치업무등을담당한다. 부서소속실로회계기준관련질의회신, 공인회계사시험관리, 감사인지정등을담당하는회계제도실이있다. [ 회계조사국 ] 상장법인감사보고서감리및결과조치, 비상장법인의감사보고서에대한감리 ( 위탁감리 ) 등을담당한다. [ 금융투자준법검사국 ] 증권 선물회사및자산운용회사등에대한준법성검사실시 조치 사후관리등을담당한다. 사. 기업공시 불공정거래조사부문 [ 기업공시국 ] 증권신고서등각종공시서류심사, 공시의무위반법인에대한조치, 상장법인등의재무관리에관한사항등을담당한다. 부서소속실로상장법인등의사업 ( 분 반기 ) 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및 5% 보고등공시제도, 주식 회사채업무등을담당하는기업공시제도실이있다. 자. 금융소비자보호부문 [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 금융소비자보호제도기획및민원동향분석, 민원상담, 금융소비자리포터제도운영등을담당한다. 부서소속실로금융기관과금융수요자사이에발생하는금융분쟁의조정, 금융분쟁예방대책의강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지원및운영등을담당하는분쟁조정실이있다. [ 은행 비은행소비자보호국 ] 은행 비은행일선점포의불건전 불공정영업행위에대한검사및미스터리쇼핑, 대부업체에대한검사등을담당한다 연차보고서제 1 장금융감독원개요 19

11 [ 보험소비자보호국 ] 보험회사일선점포의불건전 불공정영업행위에대한검사및미스터리쇼핑, 법인보험대리점에대한검사등을담당한다. 부서소속실로금융투자회사일선점포의불건전 불공정영업행위에대한검사및미스터리쇼핑등을담당하는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이있다. [ 금융교육국 ] 금융교육의기획 추진및운영, 금융교육프로그램개발, 금융교육강의등을담당한다. [ 불법금융대응단 ] 불법사금융및금융사기관련금융소비자피해예방, 관련정보수집 조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반환등을담당한다. 부서소속실로보험사기조사, 보험범죄방지대책의수립및운영등을담당하는보험사기대응단이있다. 카. 지원및해외사무소 [ 지원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창원, 제주, 전주, 춘천, 충주, 강릉등 11개지원을두고, 관할지역소재금융회사에대한현안사항점검, 중소기업에대한금융관련애로상담, 금융소비자보호관련교육등을담당한다. [ 해외사무소 ] 뉴욕, 런던, 동경, 북경등 4개의해외사무소는각관할지역의해외감독당국과의교류, 주요국금융시장동향파악, 현지진출금융회사지원업무등을담당한다. 해외사무소소속으로워싱턴, 프랑크푸르트, 하노이, 홍콩에주재원이있다. [ 금융민원센터 ] 민원처리및사후관리, 감독관련제도등에대한기초상담, 금융관련법규에대한 안내 상담등을담당한다. 차. 감사부문 [ 감사실 ] 업무전반에대한자체감사, 내부통제의적정성평가, 감사원등외부감사수감업무 총괄등을담당한다. [ 감찰실 ] 직원의직무및이와관련된사항에대한감찰업무, 청렴 반부패관련제도개선, 금융 부조리신고센터운영등을담당한다 연차보고서제 1 장금융감독원개요 21

12 그림 1-1 금융감독원조직도 (2016 년말현재 ) 그림 1-2 금융감독원집행간부명단 (2016 년말현재 ) 원장진웅섭 부원장보 ( 보험 ) 권순찬 부원장보 ( 은행 ) 김영기 감사김일태 수석부원장 ( 총괄 보험 ) 서태종 부원장보 ( 중소서민금융 ) 류찬우 부원장보 ( 금융투자 ) 민병현 부원장 ( 은행 중소서민금융 ) 박세춘 부원장보 ( 공시 조사 ) 조두영 부원장 ( 시장 ) 이동엽 전문심의위원 ( 회계 ) 박희춘 부원장 ( 금융소비자보호 ) 김수일 부원장보 ( 금융소비자보호 ) 천경미 연차보고서제 1 장금융감독원개요 23

13 제 2 장 금융산업및시장개황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14 제 1 절 불구하고조선업경기부진등에따른특수은행의대손비용증가 (2.8 조원 ) 에주로기인 한다. 한편, 총자산순이익률 (ROA: Return on Assets) 과자기자본순이익률 (ROE: 금융산업부문 Return on Equity) 은당기순이익감소의영향으로전년대비각각 0.05%p, 0.71%p 감소한 0.11%, 1.37% 를기록하였다. Ⅰ. 은행부문 1. 은행 2016년말현재영업중인 17개국내은행의총자산 ( 신탁계정및종금계정포함 ) 은대출금의증가 (76.2조원, 5.1%) 등에힘입어전년말대비 173.0조원 (7.1%) 증가하였다. 이중기업대출은 20.5조원 (2.7%) 이증가하여전년말대비 (50.1조원, 7.1%) 증가폭이축소되었다. 한편, 수신은전년말대비 99.2조원증가하였으며, 이중은행계정은요구불예금, 저축예금등의단기성예수금증가, 외화예수금의증가등으로전년말대비 80.3조원 (6.1%) 증가하였고, 신탁계정은특정금전신탁 ( 퇴직연금신탁포함 ) 의증가등에따라전년말대비 18.9조원 (11.3%) 증가하였다. 2016년말총자본비율은대손준비금의자본인정 (7.8조원) 등으로인해전년말 (13.91%) 보다 0.89%p 증가한 14.80% 를기록하였다. 한편, 국내은행의 2016년말부실채권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은 1.42% 로전년말 (1.80%) 대비 0.38%p 하락하였는데, 이는저금리지속에따른가계의상환부담완화, 은행의적극적인부실채권정리 (30.4조원, 26.6%) 에주로기인한다. < 표 2-2> 은행의주요경영지표현황 ( 단위 : 조원, %, %p) 구분 2013년 1) 2014년 1) 2015년 1) (A) 2016년 1) (B) 증감 (B-A) 당기순이익 2) 충당금적립전이익 고정이하여신비율 총자본비율 총자산순이익률 (ROA) < 표 2-1> 은행의주요재무현황 ( 단위 : 조원, %) 구분 2014년말 2015년말 (A) 2016년말 (B) 증감 (B-A) 증감률 [(B-A)/A]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주 : 1) 바젤Ⅲ 기준 (2013년 12월 1일부터바젤Ⅲ 자본규제시행 ) 2) 대손준비금전입전당기순이익 총자산 1) 2, , , 대출금 1, , , ( 가계대출 ) ( 기업대출 ) 수신 1, , , ( 은행계정 ) 1, , , ( 신탁계정 ) 주 : 1) 신탁계정및종금계정포함 2. 은행신탁 4) 2016년말현재신탁업을영위하는 16개국내은행 ( 수출입은행제외 ) 의신탁수탁고는총 355.8조원으로전년말 (288.2조원) 보다 67.6조원 (23.5%) 증가하였다. 이중금전신탁수탁고의경우주로파생증권형 (4.8조원, 19.0%) 및채권형 (3.8조원, 63.3%) 특정금전신탁의증가에힘입어전년말대비 18.9조원 (11.3%) 증가하였다. 또한, 재산신탁수탁고는 2016 년중국내은행의당기순이익은전년 (4.4 조원 ) 대비 1.9 조원감소한 2.5 조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운용자산증가 (106.9 조원 ) 로인한이자이익증가 (0.9 조원 ) 에도 4) 2016년말현재전체신탁업자 (56개사) 의총수탁고는전년말대비 114.3조원 (19.0%) 증가한 715.5조원규모로, 그중은행의수탁고가 355.8조원 (49.7%), 증권회사의수탁고가 191.6조원 (26.8%), 보험회사의수탁고가 12.2조원 (1.7%) 이며, 그외전업신탁업자인부동산신탁회사의수탁고가 155.9조원 (21.8%) 을차지함 연차보고서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27

15 부동산신탁의감소 (0.4 조원 ) 에도불구하고금전채권신탁 (49.3 조원, 54.7%) 의증가에 힘입어 49.0 조원 (40.5%) 증가하였다. < 표 2-3> 은행신탁수탁고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2014년말 2015년말 (A) 2016년말 (B) 증감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B-A) 금전신탁 ( 특정 ) ( 불특정 ) 재산신탁 ( 금전채권 ) ( 부동산 ) ( 유가증권 ) 기타 합계 Ⅱ. 중소서민금융부문 1. 상호저축은행 2016년말현재영업중인상호저축은행은총 79개로, 2011년부터추진해온대규모구조조정이일단락되면서영업규모가회복세를보였다. 79개저축은행의총자산은 52.3조원으로전년말대비 8.4조원 (19.1%) 증가하였으며, 총여신 (43.5조원) 및총수신 (45.1조원) 은경영정상화등에힘입어전년말대비각각 7.9조원 (22.1%) 및 7.4조원 (19.7%)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회계연도의당기순이익은 8,605억원으로전년 (6,404억원) 대비 2,201억원 (34.4%) 증가하여흑자폭이확대되었다. 이는대출금확대등에따라대손충당금전입액이증가하였으나, 이자이익의증가가이를상회한것에주로기인한다 년중국내은행의신탁부문영업수익은금전신탁보수가 6,617 억원으로 94.4% 를 차지하였으며, 재산신탁보수는 391억원 (5.6%) 을차지하였다. 신탁재산유형별로는금전신탁중특정금전신탁의보수가 191억원 (3.2%) 감소 5) 하였으며, 불특정금전신탁보수또한 142억원 (14.9%) 감소하였다. 한편, 재산신탁은금전채권신탁및부동산신탁의보수가각각 28억원, 8억원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 저축은행이부실금융회사이미지를탈피하기위해부실채권조기감축을통한클린화정책을적극추진함에따라 2016년말고정이하여신비율 (7.1%) 이전년말 (10.2%) 대비 3.1%p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은위험가중자산증가율이 BIS 기준자기자본증가율을소폭상회함에따라전년말 (14.14%) 대비소폭하락 (0.19%p) 한 13.95% 를기록하였다. < 표 2-4> 은행신탁영업수익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말 2015년말 (A) 2016년말 (B) 증감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B-A) 금전신탁 5, , , ( 특정 ) 4, , , ( 불특정 ) 재산신탁 ( 금전채권 ) ( 부동산 ) ( 유가증권 ) 합계 6, , , ) 2016 년홍콩 H 지수부진으로인해파생증권형신탁 (ELT: Equity Linked Trust) 판매가다소감소한것에기인함 표 2-5 상호저축은행의주요경영지표현황 ( 단위 : 조원, %, %p) 구분 2015년말 1) (A) 2016년말 1) (B) 증감 (B-A) 증감률 [(B-A)/A] 총자산 여신 수신 당기순이익 ( 억원 ) 2) 6,404 8,605 2,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BIS 기준자기자본비율 주 : 1) 해당기간말현재영업중인 79개저축은행기준 2) 2015년 1 12월, 2016년 1 12월기준 연차보고서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29

16 2. 여신전문금융회사 3. 상호금융조합 2016년말현재영업중인 19개신용카드회사의카드자산 ( 카드업겸영은행포함 ) 은 97.7조원으로카드구매실적및카드대출증가등에따라전년말 (90.0조원) 대비 7.7 조원 (8.6%) 증가하였다. 2016년중신용카드회사의당기순이익은 1.8조원으로전년 (2.0조원) 대비 0.2조원 (9.9%) 감소하였는데, 이는가맹점수수료율인하에도불구하고 2016년말현재영업중인상호금융조합 ( 신용협동조합및농 수 산림조합기준 ) 은총 2,261개로서, 부실조합에대한합병및신협의자체해산등으로전년말 (2,270개) 대비총 9개조합이감소 6) 하였으나총자산은 435.9조원으로전년말 (406.8조원) 대비 29.1 조원 (7.1%) 증가하였다. 카드이용액이크게증가하여가맹점수수료수익이증가했으나, 카드이용액에비례하여 발생하는마케팅비용등이더크게증가한데기인한다 년말현재연체율은 1.4% 로 전년말 (1.5%) 대비 0.1%p 하락하는등전반적으로양호한수준이며, 조정자기자본 비율은 25.5% 로전년말 (27.1%) 대비 1.6%p 하락하였으나여전히 20% 중반대를유지 한편, 총수신은 조원으로전년말 (342.0 조원 ) 대비 25.1 조원 (7.3%) 증가하였다. 이는상호금융예탁금으로서민층의여유자금유입이증가한데기인한것으로보이며, 농협은주로입출식예탁금이증가한반면, 신협, 수협은정기예탁금이증가하였다. 하였다. 한편, 2016 년말현재신용카드회사를제외한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금융업자등 78 개여신전문금융회사의총자산은 조원으로자동차할부 리스취급및대출 채권증가등에기인하여전년말 (106.3 조원 ) 대비 11.7 조원 (11.0%) 증가하였다 년 중이들여신전문금융회사의당기순이익은 1.5 조원으로고유업무부문 ( 할부 시설대여 신기술 ) 수익이증가하고대손비용과조달비용이감소함에따라전년도 (1.3 조원 ) 보다 0.2 조원증가하였다 년말현재연체율은 2.1% 로전년말대비 0.2%p 하락 하였으며,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6.1% 로전년말 (16.1%) 과동일한수준으로전반적인 건전성지표는양호한상황이다. < 표 2-6> 여신전문금융회사의주요경영지표현황 신용카드회사 1) ( 단위 : 조원, %, %p) 구분 2015 년말 (A) 2016 년말 (B) 증감 (B-A) 증감률 [(B-A)/A] 카드자산 당기순이익 2) 연체율 조정자기자본비율 총여신은 289.5조원으로전년말 (252.6조원) 대비 36.9조원 (14.6%) 증가하였는데, 가계대출 (22.0조원, 10.8%) 외에개인사업자대출 (9.6조원, 52.9%), 법인대출 (5.4조원, 29.8%) 등여신이전반적으로증가하는모습을보였다. 2016년중상호금융조합의당기순이익은 1.8조원으로전년 (1.6조원) 대비 0.2조원 (12.5%) 증가하였는데, 이는예대금리차축소에도불구하고여신규모가크게증가하여이자수익이증가함에따른것이다. 2016년말연체율은 1.2% 로적극적인연체채권관리및저금리, 신규대출증가등의영향으로전년말 (1.6%) 대비 0.4%p 하락하였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 로부실채권상각등관리강화의영향으로전년말 (1.8%) 대비 0.4%p 하락하였다. 한편, 순자본비율은 7.7% 로전년말 (7.8%) 대비소폭하락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전년도와유사한수준을유지하였다.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금융업자 총자산 당기순이익 2) 연체율 조정자기자본비율 주 : 1) 전업카드사 (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 KB국민 우리 ) 기준. 단, 카드자산은카드업겸영은행포함 2) K-IFRS 적용회사의경우대손준비금반영후조정이익으로 2015년 1~12월, 2016년 1~12월기준 6) 신용협동조합 6 개및농업협동조합 3 개가감소함 연차보고서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31

17 < 표 2-7> 상호금융조합의주요경영지표현황 ( 단위 : 조원, %, %p) 구분 2015 년말 (A) 2016 년말 (B) 증감 (B-A) 증감률 [(B-A)/A] 총자산 당기순이익 1) 여신 수신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순자본비율 주 : 1) 2015 년 1~12 월, 2016 년 1~12 월기준 Ⅲ. 보험부문 2016 년말현재영업중인보험회사는 56 개 ( 생명보험회사 25 개, 손해보험회사 31 개 ) 로, 총자산은 1,034.2 조원 ( 생명보험회사 조원, 손해보험회사 조원 ) 이며, 보장성 보험중심의수입보험료증가와운용자산증가에따른투자이익증대등으로인해 전년말 (951.0 조원 ) 대비 83.2 조원 (8.7%) 이증가하였다. 보험회사의총자산은일반계정 (85.5%) 과특별계정 (14.5%)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일반계정은유가증권과대출채권이 75.9% 를차지하였다. 유가증권은 조원으로전년말 (555.7 조원 ) 대비 53.5 조원 (9.6%) 증가하였고대출채권은 조원으로전년말 (155.2 조원 ) 대비 20.5 조원 (13.2%) 증가하였으며, 총자산대비투자비중도확대 ( 유가증권 58.4% 58.9%, 대출채권 16.3% 17.0%) 되었다. < 표 2-8> 보험회사의자산현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합계 구분 2015년말 (A) 2016년말 (B) 증감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B-A) ( 단위 : 조원, %) 증감률 [(B-A)/A] 일반계정 운용자산 ( 유가증권 ) ( 대출채권 ) ( 기타 ) 비운용자산 특별계정 총자산 일반계정 운용자산 ( 유가증권 ) ( 대출채권 ) ( 기타 ) 비운용자산 특별계정 총자산 일반계정 운용자산 ( 유가증권 ) ( 대출채권 ) ( 기타 ) 비운용자산 특별계정 총자산 , 년중보험회사의당기순이익은 5.9 조원으로전년대비 0.4 조원 (6.4%) 감소하였다. 생명보험회사의당기순이익은 2.4 조원으로전년대비 1.2 조원 (32.6%) 감소하였는데, 이는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등지급보험금증가에따른보험영업손실증가에주로 기인한다. 손해보험회사의당기순이익은 3.5 조원으로전년대비 0.8 조원 (28.3%) 증가 하였는데, 이는손해율개선에따른보험영업손실감소및이자수익증가에따른투자 영업수익증가에주로기인한다 연차보고서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33

18 < 표 2-9> 보험회사의손익현황 ( 단위 : 조원, %) 구분 2014 년 2015 년 (A) 2016 년 (B) 증감 (B-A) 증감률 [(B-A)/A] 생보사당기순이익 ( 보험영업손익 ) ( 투자영업손익 ) ( 기타손익 ) 손실축소 손보사당기순이익 ( 보험영업손익 ) 손실축소 ( 투자영업손익 ) ( 기타손익 ) 손실확대 전체당기순이익 ( 보험영업손익 ) ( 투자영업손익 ) ( 기타손익 ) 손실축소 2016 년말현재전체보험회사의지급여력비율은전년말 (267.1%) 대비 30.6%p 하락한 236.5% 를나타냈다. 당기순이익 (5.9 조원 ) 및금리하락에따른채권평가이익증가가 연말금리상승에따른채권평가이익감소등으로상쇄되어가용자본은 7.5% 증가 하였다. 반면에신용위험신뢰수준상향및운용자산 ( 익스포져 ) 증가에따른신용위험액 증가 (4.0 조원 ), 연결기준적용에따른보험위험액증가 (0.6 조원 ) 등의영향으로요구 자본이 21.4% 증가하면서지급여력비율이하락하였다. 그중생명보험회사의지급여력 비율은연결기준적용에따른자본감소 (2.9 조원 ), 신용위험액증가 (2.5 조원 ), 금리 위험액증가 (2.4 조원 ) 등으로전년말대비 37.7%p 하락한 240.6% 를나타냈다. 손해 보험회사의지급여력비율은연결기준적용에따른자본감소 (1.2 조원 ) 및신용위험액 증가 (1.5 조원 ) 등으로인해전년말대비 16.5%p 하락한 227.9% 를나타냈다. < 표 2-10> 보험회사의지급여력비율추이 ( 단위 : %, %p) 구분 2014년말 2015년말 (A) 2016년말 (B) 증감 (B-A)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전체 Ⅳ. 금융투자부문 1. 증권회사 2016 년말현재영업중인 53 개증권회사 ( 국내 33 개, 외국계 20 개 ) 의총자산은 조 원으로전년말 (344.5 조원 ) 대비 11.3 조원 (3.3%) 증가하였고, 총자본은 47.6 조원으로 전년말 (46.0 조원 ) 대비 1.6 조원 (3.5%) 증가하였다. 총자산의증가는채권등유가증권 보유액증가 (10.0 조원 ), 대출채권증가 (3.7 조원 ) 등에기인하며, 총자본의증가는유상 증자등으로인한자본금증액 (2.0 조원 ) 등에기인한다. 표 2-11 증권회사의주요재무현황 ( 단위 : 조원, %) 구분 2015 년말 (A) 2016 년말 (B) 증감 (B-A) 증감률 [(B-A)/A] 자산총계 ( 현금및예치금 ) ( 유가증권 ) ( 대출채권 ) 부채총계 ( 예수부채 ) (RP매도) ( 매도파생결합증권 ) 자본총계 ( 자본금 ) ( 이익잉여금 ) 년중증권회사의당기순이익은 2.1 조원으로전년 (3.2 조원 ) 대비 1.1 조원감소하였 다. 이는판매관리비가 0.6 조원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16 년중채권관련손익이 1.2 조원감소하는등자기매매손익이전년대비 1.7 조원 (40.9%) 감소한것에기인한다 연차보고서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35

19 표 2-12 증권회사의손익현황 ( 단위 : 억원, %) 2. 자산운용회사 구분 2014년 2015년 (A) 2016년 (B) 증감 (B-A) 증감률 [(B-A)/A] 수수료수익 59,760 79,256 74,912 4, ( 수탁수수료 ) 33,598 45,858 37,161 8, ( 집합투자증권판매수수료 ) 4,264 4,463 4, ( 자산관리수수료 ) 1,856 2,328 2, 자기매매손익 45,700 41,536 24,531 17, 판매관리비 74,985 79,056 73,132 5, 당기순이익 16,833 32,268 21,338 10, 증권회사의자본충실도를나타내는지표로서영업용순자본비율을대체하는순자본비율 7) 제도가 2016년부터전면도입되었다. 기존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는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영업용순자본을총위험액의 1.5배이상보유하도록요구 ( 기준비율 150%) 하였으나, 순자본비율제도는연결재무제표를기준으로잉여자본 (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이 필요유지자기자본 ( 법정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으로보유하도록요구 ( 기준비율 100%) 한다. 2016년말순자본비율 (NCR: Net Capital Ratio) 은 566.6% 로기준비율을 크게상회하고있다 년말현재영업중인 165 개자산운용회사의총수탁고는 조원으로, 채권 부동산펀드로의자금유입확대등에힘입어전년말 (421.7 조원 ) 대비 47.6 조원 (11.3%) 증가하였다. 펀드유형별로는채권형펀드 (18.7 조원 ), MMF(10.9 조원 ), 부동산펀드 (10.8 조원 ), 특별자산펀드 (8.3 조원 ) 의순으로수탁고증가규모가크게나타났다. 한편, 전체 수탁고중국내회사와외국계회사의비중은각각 88.4%(414.7 조원 ), 11.6%(54.6 조원 ) 로 나타났다. 표 2-14 자산운용회사의수탁고현황 ( 단위 : 조원, %) 구분 2015 년말 (A) 2016 년말 (B) 증감 (B-A) 증감률 [(B-A)/A]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MMF 부동산 특별자산 기타 합계 ( 내국계 ) ( 외국계 ) 표 2-13 증권회사의영업용순자본비율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말 영업용순자본 총위험액 필요유지자기자본 년중자산운용회사의당기순이익은전년 (4,955억원) 대비 1,140억원 (23.0%) 증가한 6,095억원을시현하였다. 이는펀드수탁고증가등에힘입어운용보수수익이전년대비 10.0% 증가한점, 일부대형사의지분법이익등영업외이익이증가한점등에기인한다. ( 영업용 ) 순자본비율 1) 주 : 1) 2016 년이전은영업용순자본비율, 이후는순자본비율 표 2-15 자산운용회사의손익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5년 (A) 2016년 (B) 증감 (B-A) 증감률 [(B-A)/A] 영업수익 19,267 21,652 2, ( 운용보수 ) 12,284 13,512 1, 영업이익 7,096 7, ) 기존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는증권회사가필요이상으로유휴자본을보유하도록하고변동성도높으며증권회사의손실흡수능력을정확히나타내지못한다는지적에따라, 산출체계를개편하여자본활용도및영업활력제고를도모함 당기순이익 4,955 6,095 1, ( 내국계 ) 4,509 5, ( 외국계 ) 연차보고서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37

20 3. 선물회사 2016년말현재영업중인 5개선물회사의총자산은 3조 5,565억원으로전년말 (3조 8,304억원 ) 대비 2,739억원 (7.2%) 감소하였다. 이는전년대비 1개사가감소하여투자자예치금등현금및예치금이전년대비 3,169억원감소한데기인한다. 한편, 자기자본은 3,705억원으로전년말 (4,171억원) 대비 466억원 (11.2%) 감소하였다. 표 2-16 선물회사의주요재무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5년말 (A) 2016년말 (B) 증감 (B-A) 증감률 [(B-A)/A] 자산총계 38,304 35,565 2, ( 현금및예치금 ) 33,677 30,508 3, ( 유가증권 ) 2,442 2, 제 2 절 금융시장부문 Ⅰ. 주식시장 코스피지수는 2016년말현재 2,026p로전년말대비 3.3% 상승하였으며코스닥지수는 631p로전년말대비 7.5%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주식시장의주요투자자인외국인투자자는 2016년중 12.3조원을순매수하며, 2015년중 3.9조원순매도에서순매수로전환하였다. 부채총계 34,133 31,860 2, ( 예수부채 ) 33,591 31,468 2, 자본총계 4,171 3, ( 자본금 ) 1,412 1, ( 이익잉여금 ) 2,153 1, 년중선물회사의당기순이익은 211억원으로전년 (106억원) 대비 105억원 (99.1%) 증가하였다. 이는파생상품거래증가등에따른수탁수수료증가 (70억원) 에기인한다. 표 2-17 선물회사의손익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A) 2016년 (B) 증감 (B-A) 증감률 [(B-A)/A] 수수료수익 975 1,057 1, ( 수탁수수료 ) 959 1,053 1, 판매비와관리비 코스피지수는연초에중국증시급락, 북한핵실험에따른지정학적우려등으로 2월 12일연중최저치인 1,835p까지하락하였다가, 3월중유럽중앙은행의기준금리인하, 중국정부의경기부양의지표명등으로글로벌증시가상승하면서상승세로전환하였다. 4월이후에는미국의기준금리인상우려가대두되면서하락하였으며, 6월 24일영국의 EU 탈퇴 ( 브렉시트 ) 국민투표가가결되면서 3.1% 급락하기도하였다. 7월이후에는외국인이대규모주식순매수에나서며상승세로전환하였고, 8월 8일 S&P가한국의신용등급을상향하면서상승폭이확대되었으나, 9월 9일북한의 5차핵실험에따른지정학적리스크등으로약세로반전하였다. 이후산유량감산합의에따른국제유가급등으로글로벌증시가호조를보이면서 9월 29일연중최고치인 2,069p까지상승하였다가, 10월이후에는국내정치불안및미국의트럼프대통령당선에따른보호무역주의우려등으로하락세를지속하였다. 당기순이익 연말에는 12 월 14 일미국의기준금리인상에도불구하고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등으로 국내정치불안이다소완화된가운데유가상승등으로글로벌증시와동반상승하며 낙폭을만회하였다 연차보고서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39

21 그림 년코스피및코스닥지수추이 Ⅱ. 채권시장 한편, 투자주체별로는기관및개인투자자는순매도 ( 각각 9.7 조원및 2.9 조원, 체결 기준 ) 하였으나, 외국인은 12.3 조원을순매수하였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는 2012 년이후 최대규모로순매수하면서국내주가상승을이끌었다. 외국인주식순매수에따라외 국인투자자의주식보유잔액이전년말 조원에서 조원으로 60.5 조원증가 하였고, 시가총액대비비중도 31.8% 로전년말 (29.1%) 대비 2.7%p 상승하였다. 표 2-18 외국인주식 ( 코스피 + 코스닥 ) 보유현황 ( 단위 : 조원, 억주, %, %p)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A) 2016 년 (B) 증감 (B-A) 시가총액 시가총액대비율 주식수 전체주식대비율 자료 : 금융투자협회, 체결기준 2016년말현재 3년만기국고채금리는 1.64% 로전년말대비 2bp 하락하였다. 일본이 1월 29일마이너스금리를도입하고유럽중앙은행이 3월 10일에금리를인하하면서 1분기에 22bp 하락하다가, 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인하 (1.50% 1.25%, 6월 9일 ) 하면서상반기중에 41bp까지하락폭이확대되었다. 7월에는미국국채금리가상승하면서 10년물한미국채금리가역전되었고, 10월이후에는미국의금리인상가능성이증대되면서 3년만기국고채금리가크게상승하였으나 12월 14일실제인상이후에는금리인상이선반영되었다는평가등으로보합세를보였다. 브라질, 그리스, 러시아등대외건전성이취약하거나원자재수출비중이높은국가들의경우금리변동성 ( 금리일별종가의표준편차로측정, 브라질 1.68, 그리스 0.93, 러시아 0.70) 이컸으나, 우리나라는경상수지흑자등양호한거시경제여건등으로금리변동성 (0.21) 이상대적으로낮은모습을보였다. 91일물 CD 금리는 2016년말현재 1.52% 로전년말대비 15bp 하락하였다. 상반기에는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로하락하였으나연말에는미국의기준금리인상등으로반등하는모습을보였다. 한편, 국고채 (3년) 와 CD(91일 ) 금리차는지속적으로마이너스 (-) 값을보이다가 10월중반이후국고채금리가상승하면서정상화되었다. 3년만기회사채금리는 2016년말현재 AA-등급과 BBB-등급이각각 2.13%, 8.27% 로전년말대비 2bp, 21bp 상승하였으며, 동일만기국고채금리와의스프레드도조선업구조조정등에따른기업신용위험을반영하며확대 (AA-: 45bp 49bp, BBB-: 640bp 663bp) 되었다 연차보고서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41

22 그림 년주요채권금리추이 2016 년중국내채권발행액은 조원으로전년 (674.3 조원 ) 대비 93.9 조원 (13.9%) 감소하였다. 세수호조등의영향으로국채발행이감소로전환하였으며, 공공기관부채 감축정책기조등으로특수채발행도전년대비 30.1조원감소하였다. 특히, 특수채중 MBS 발행액이전년대비 20.4조원감소하였다. 2016년중전체회사채발행액은 조선업등구조조정이슈로전년대비 10.2조원감소하였는데, 무보증회사채중 AA등급이상회사채발행비중은 56.2% 이었다 표 2-19 주요채권발행및잔액추이 ( 매출일기준, 단위 : 조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A) 2016 년 (B) 증감 (B-A) 구성비 전체 발행 잔액 1, , , , 그림 2-3 주요국국채금리 (10 년 ) 변동폭및변동성추이 국채 발행 잔액 회사채 1) 발행 잔액 기타 2) 발행 잔액 주 : 1) 자산유동화증권 (ABS) 포함 2)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금융채등자료 : 금융투자협회 2016 년중만기상환등을포함한외국인채권순투자액은 12.3 조원으로 2005 년이후 최초로순유출로전환하였다. 외국인투자자는잔존만기가 1 년이상인국채를중심으로 12.7 조원을순매수하였음에도불구하고만기가도래한통안채투자액등을재투자하지 0.0 않으면서순유출을보였다. 주 : 변동폭은 2016 년중 금리최고치 - 최저치, 변동성은일별종가의표준편차 연차보고서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43

23 그림 년중월별외국인채권순투자추이 그림 2-5 원 / 달러, 원 /100 엔환율추이 ,300 1,250 1,200 1, ,200 1, ,150 1, ,100 1, , Ⅲ. 외환시장 2016년중원 / 달러환율은경상수지흑자가지속되는가운데중국경제경착륙우려, 미국연준의기준금리인상에대한기대변화등대외변수의영향을받으며등락을거듭하였으며, 전년말 (1,172.5원) 대비 35.2원 (3.0%) 상승한 1,207.7원으로마감하였다. 한편, 외화자금시장에서는 2016년중스왑레이트 (3개월) 및 CRS금리 (3년) 가내외금리차축소, 국내기관투자자들의해외투자확대에따른외화자금수요증가등으로전년말대비각각 0.80%p, 0.10%p 하락하였다. 스왑레이트하락등에따라차익거래유인 ( 내외금리차-스왑레이트 ) 도전반적으로확대되어, 2016년말현재 3개월기준차익거래유인은 44bp로전년말대비 24bp 상승하였고 3년기준차익거래유인도 44bp로전년말대비 8bp 상승하였다. 원 / 달러환율은연초중국금융 경제불안, 국제유가하락등의영향으로 1,238.8원 (2 월 25일, 연중최고 ) 까지상승하였다가, 연중반미국연준의점진적인금리인상기대, 영국의브렉시트가결이후각국의시장안정화노력등으로글로벌금융시장불안이완화되며 1,090.0원 (9월 7일, 연중최저 ) 까지하락하였다. 이후미국의금리인상추진움직임및미국신정부의경기부양기대등에따른달러화강세의영향으로재차상승세로전환되었다. 표 2-20 스왑레이트및 CRS 금리추이 구분 2014 년말 2015 년말 (A) ( 단위 : %, %p, bp) 2016년 증감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B) (B-A) 스왑레이트 (3개월) ( 차익거래유인 ) 1) CRS금리 (3년) ( 차익거래유인 ) 2) 주 : 1) 통안증권 (91일물) - LIBOR(3개월 ) - 스왑레이트 2) 국고채금리 (3년) - CRS금리 (3년) 연차보고서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45

24 Ⅳ. 파생상품시장 2016년중국내금융회사의파생상품거래규모는 3경 9,652조원으로전년 (4경 4,649 조원 ) 대비 4,997조원 (11.2%) 감소하였다. 이중장내거래규모는 2경 7,008조원으로전년 (3경 2,375조원 ) 대비 5,367조원 (16.6%) 감소하였는데, 이는이자율선물거래증가에도불구하고주식옵션이상대적으로크게감소 (5,766조원, 24.0%) 한데주로기인한다. 한편, 장외거래규모는 1경 2,644조원으로전년 (1경 2,274조원 ) 대비 370조원 (3.0%) 증가하였는데, 이는통화선도및통화스왑거래가증가한데주로기인한다. 전년보다 589조원 (6.8%) 증가한데기인한다. 그리고이자율관련거래는 8,704조원으로전년 (8,644조원) 대비 60조원 (0.7%) 증가하였는데, 이는금리변동성확대등으로이자율선물거래가전년대비 300조원 (5.2%) 증가한데기인한다. 표 2-22 상품별 거래자별파생상품거래규모 (2016년중 ) ( 단위 : 조원, %) 구분은행증권보험신탁기타합계구성비 장내거래 54 18, ,703 20, ( 주식관련선물 ) 24 1, , ( 주식관련옵션 ) 30 16, ,679 18, 표 2-21 금융회사파생상품거래규모추이 구분 2014년 (A) 2015년 (A) 2016년 (B) 증감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B-A) ( 단위 : 조원, %) 증감률 [(B-A)/A] 장내거래 32, , , , ( 주식관련선물 ) 1, , , ( 주식관련옵션 ) 25, , , , ( 이자율선물 ) 4, , , ( 통화선물 ) ( 기타 ) 장외거래 10, , , ( 주식옵션 ) ( 이자율스왑 ) 2, , , ( 통화선도 ) 7, , , ( 통화스왑 ) ( 기타 ) 합계 43, , , , 주 : 1) 집계대상 : 은행 ( 외은지점 ),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종합금융회사, 선물회사, 신용카드회사 2) 주식워런트증권 (ELW) 거래실적은제외 상품별로보면, 주식관련거래는 2 경 393 조원으로전년 (2 경 6,171 조원 ) 대비 5,778 조원 (22.1%) 감소하였는데, 이는파생상품양도소득세부과등의영향으로주식옵션 ( 장내 ) 거래가감소하였기때문이다. 또한, 외환관련거래는 1 경 496 조원으로전년 (9,773 조원 ) 대비 723 조원 (7.4%) 증가하였는데, 이는환율변동성확대등으로통화선도거래가 주식관련 외환관련 이자율관련 장외거래 ( 주식선도 ) ( 주식스왑 ) ( 주식옵션 ) 합계 62 18, ,703 20, 장내거래 ( 통화선물 ) ( 통화옵션 ) 장외거래 8, , ( 통화선도 ) 8, , ( 통화스왑 ) ( 통화옵션 ) 합계 9, , 장내거래 1,058 4, , ( 이자율선물 ) 1,058 4, , ( 이자율옵션 ) 장외거래 2, , ( 이자율선도 ) ( 이자율스왑 ) 1, , ( 이자율옵션 ) 합계 3,175 4, , 연차보고서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47

25 Ⅴ. 자산유동화시장 2016 년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라발행된자산 유동화증권의발행총액은 60.7 조원으로전년 (83.0 조원 ) 대비 22.3 조원 (26.8%) 감소 하였다. 이는한국주택금융공사의안심전환대출등주택저당채권을기초로한주택저당 증권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발행금액이전년 (55.8 조원 ) 대비 20.5 조원 (36.7%) 감소한데주로기인한다. 제 3 장 2016 년중해외자산유동화증권발행금액은 3.5 조원 (12 건 ) 으로전년 (3.6 조원, 10 건 ) 대비 0.1 조원 (2.8%) 감소하였으나, 전체발행에서차지하는비중은 5.8% 로전년 (4.4%) 대비 1.4%p 증가하였다. 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표 2-23 자산유동화증권발행추이 ( 단위 : 조원, 건, %) 구분 2014 년 2015 년 (A) 2016 년 (B) 증감 (B-A) 증감률 [(B-A)/A] 국내발행 해외발행 합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연차보고서

26 제 1 절 금융회사감독 검사 Ⅰ. 금융지주회사 1. 은행지주회사자본규제선진화글로벌금융위기이후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는위기상황에서은행의손실흡수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자본규제를강화하는내용의바젤Ⅲ 기준을 2013년부터도입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따라국내에서는 2013년 12월부터은행및은행지주회사의자본비율산출시바젤Ⅲ 기준을도입하였다. 은행지주회사에대해서도은행과마찬가지로규제자본에보통주자본개념을신설하여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 의 3단계로최소자본비율규제를적용하고있으며, 자본공제항목확대, 조건부자본신설등강화된자본인정요건을반영하였다. 2. 금융지주회사제도개선추진 2001년 3월우리금융지주를시작으로 2013년 7월 JB금융지주가설립되기까지금융지주회사의수는꾸준히증가하여총 13개에이르렀으나, 2014년중에는우리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 씨티금융지주등 3개, 2015년중에는 SC금융지주가자은행에합병되어소멸하면서 9개 8) 로감소하였다. 이에따라금융지주그룹의총자산규모는 2013년말기준 1,946조원으로최고치를기록한후 2016년말현재 1,754조원으로감소하였으며, 금융지주그룹총자산이금융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13년말기준 56.9% 로정점에이른후 2016년말현재 34.9% 수준으로하락하였다. 표 3-1 금융지주회사의연도별규모 ( 단위 : 개, 조원, %) 구분 2002년말 2007년말 2010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말 금융지주회사수 금융산업총자산 (A) 1,444 2,237 2,812 3,417 3,756 4,617 5,026 금융지주그룹총자산 (B) ,276 1,946 1,552 1,611 1,754 금융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 (B/A) 금융감독원은금융위원회와협의하여금융지주회사의원활한자본확충을도모하고, 시대에뒤떨어진낡은규제의혁파등을위해관련제도를과감히개선하였다. 또한, 은행그룹의과도한레버리지를억제할목적으로레버리지비율규제를단계적으로도입하기로하였다. 우선 2015년부터레버리지비율을경영실태평가의계량지표로반영하고은행지주회사가레버리지비율을공시하고있다. 바젤Ⅲ의점진적인도입으로은행지주회사그룹의통합리스크관리능력이개선되고, 그룹전체의경영건전성이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 먼저, 금융지주전환을추진할의도와역량이없는중소금융회사가규제대상에포함되는사례가종종발생함에따라현행금융지주회사의자산수준, 중소금융회사의자본력을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 (7월) 을통해최소자산총액요건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상향조정하였다. 또한, 바젤Ⅲ 시행으로은행지주회사의자기자본규제가단계적으로강화됨에따라은행지주회사의조건부자본증권발행수요가증가함에도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상으로는 8) 은행지주회사 (4 개사 ), 지방은행지주회사 (3 개사 ), 보험지주회사 (1 개사 ), 금융투자지주회사 (1 개사 ) 연차보고서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51

27 관련규정이미비하여은행지주회사들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라 조건부자본증권을발행하는법적불확실성을해소하고자, 조건부자본증권발행근거를 명확히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마련 (7 월 ) 하였다. 2. 여신심사관행개선및질적구조개선지속추진 금융감독원은 상환능력범위내에서빌리고, 처음부터나누어갚는 원칙에기초한가계 부채관리를위해여신심사관행개선을추진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중고정금리대출 및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비중을확대하는질적구조개선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Ⅱ. 은행 1. 인터넷전문은행인가금융과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부문간융합을통한금융서비스혁신이급격히이루어지는세계적인추세를반영하여, 우리나라도예금 대출 결제등은행업무에핀테크를활용하여은행간경쟁을촉진하고자인터넷전문은행제도를도입하였다. 먼저, 저금리기조지속및주택시장활황등에따라빠르게증가한가계대출의안정적관리를위해노력하였다. 가계부채에대한현황과인식을공유하고효과적인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해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등관계기관과 가계부채관리협의체 를정기적으로운영하고있다. 상기협의체에서논의된내용과시장의견등을반영하여, 여신심사관행을담보평가위주에서차주상환능력평가위주로개선하고차주의만기상환부담을경감하기위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을마련하여은행권부터시행 ( 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 ) 하였다. 8월에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의원활한정착과 집단대출에대한관리강화등을주요골자로하는범정부차원의 가계부채관리방안 을 이에따라금융감독원은지난해케이뱅크및카카오뱅크에대해은행업예비인가를하였으며, 이중케이뱅크가먼저은행업본인가를신청 (9월 30일 ) 해옴에따라금융감독원내관련부서간합동으로인가심사 TF를구성하여법령상인가요건충족여부를심사하고실지조사를진행 (10 12월 ) 하였다. 이러한절차를거쳐케이뱅크에대해은행업을 마련하였으며, 11월에는 가계부채관리방안 의후속조치로집단대출 ( 잔금 ) 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하여선진여신관행확산을지속추진하는한편, 금리상승에따른취약차주의연체부담완화방안검토를통해향후금리인상위험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고자노력하였다. 인가 (12 월 14 일 ) 하였다. 케이뱅크의은행업인가는 1992 년평화은행에대한은행업 인가이후 24 년만에이루어진은행업신설인가이며, 이로써우리나라제 1 호인터넷 전문은행이출범하게되었다. 표 3-3 연도별가계신용증가율추이 ( 단위 : %, 조원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가계신용증가액 표 3-2 케이뱅크은행현황 설립인가일 2016년 12월 14일 자본금 2,500억원 주요주주 우리은행, GS리테일 1), 한화생명보험 1), 다날 1), NH투자증권 1), KT 1) 가계신용증가율 은행 비은행 1) 주 : 1) 상호금융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자료 : 한국은행 핵심제공서비스 중금리개인신용대출 ( 빅데이터기반 ), 간편심사소액대출 ( 통신요금납부정보등활용 ), 체크카드, 퀵송금등 주 : 1) 4% 까지만의결권행사가능 연차보고서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53

28 또한, 주택담보대출질적구조개선실적을분기별로점검하고은행별실적에따라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료를감면하는방안을시행하는등가계대출질적구조개선노력을지속하였다. 이에따라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비중이크게확대되어, 가계의부채부담이경감되고금리변동의영향이축소되는방향으로가계부채의질적 더불어, 소비자가대출신청후에도대출의필요성, 대출금리 규모의적정성등에대해재고하고불이익없이대출계약으로부터탈퇴할수있도록대출계약체결후 14일이내에철회의의사를표시하고원리금등을상환함으로써계약으로부터탈퇴할수있는 대출계약철회권 을도입 (10월) 하였다. 구조가개선되었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계약시임차인이복잡한법률관계를꺼리는임대인들로부터 표 3-4 은행권주택담보대출구조개선이행현황 구분 비거치식분할상환 2013 년말 2014 년말 2015 년말 (A) 2016 년말 (B) ( 단위 : %, %p) 증감 (B-A) 고정금리 협조를받는데상당한애로가발생하고있어, 임대인의불필요한오해와불안을해소하여전세자금이원활히취급될수있도록 전세자금대출표준안내서 를마련하고은행영업점과부동산중개업소에비치하여임대차계약체결시점부터적극활용할수있도록지원 (11월) 하였다. 또한, 기존계좌에연결된자동이체항목을다른은행의계좌로간편하게옮겨주는계좌이동서비스를페이인포 (Pay Info) 홈페이지에서는물론은행창구에서까지가능하도록 한편, 은행권가계부채차주별미시데이터베이스를구축 (12월) 하여가계대출상시감시시스템을고도화하고리스크요인에대한식별 대응을강화하였으며, 주요은행을대상으로집단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의적정성에대한점검을실시 (7월) 하고가계대출상황에대한모니터링과특별점검을실시 (12월) 하는등가계부채의건전성관리노력을 확대도입 (2월) 하였다. 또한, 기존에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예금조회시스템 을통해조회할수없었던법인명의예금과휴면예금재단으로미출연한예금을조회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 (7월) 하고은행권의모든휴면예금을조회할수있도록시스템을정비 (12월) 하였다. 지속하였다. 한편, 소비자가잊고지내던계좌를손쉽게확인하고불필요한계좌를간편하게해지할 3. 불합리한금융관행개선및은행이용자편의성제고금융감독원은은행이용자의권익보호를위해불합리한금융관행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개선하고있으며, 특히은행영업행위및지급결제제도전반에걸친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먼저, 개인종합관리계좌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 (3월) 으로은행의투자일임업영위가가능해짐에따라일임형 ISA 취급시에도구속행위간주규제가적용될 수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를도입 (12월) 하여금융소비자의재산관리효율성을개선하는동시에은행의계좌관리비용을절감할수있도록하고, 비활동성계좌를통한금융사기발생가능성을줄여금융거래의안정성을제고하였다. 이와함께 16개국내은행의약관 경영공시의운영실태및상품안내장 어르신전용창구의운영현황등을점검하여약관 경영공시기준준수여부를살펴보고문제점을개선하도록지도 (11 12월 ) 하였다. 수있도록하고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 구속행위모범규준 을개정 (2 월 ) 하였다. 이와 연차보고서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55

29 4. 바젤Ⅲ 자본규제국내시행을통한은행감독선진화및국제정합성제고글로벌금융위기이후은행부문의건전성강화를위해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에서마련한바젤Ⅲ 자본규제가 2013년 12월부터국내은행 ( 수협제외 ) 에적용되었다. 바젤Ⅲ 자본규제시행으로보통주자본항목이신설되고, 후순위채권등의자본인정기준에조건부자본요건이새롭게추가되는등은행자본의손실흡수능력이강화되었다. 그동안금융감독원은규제도입에따른영향평가를주기적으로실시하여은행들이강화된자본규제시행에선제적으로대응하도록지도하는한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관련규정정비, 국내은행에대한바젤규제적시도입등을통해바젤위원회의바젤규제정합성평가프로그램 (RCAP: Regulatory Consistency Assessment Program) 에적극대응한결과, 자본부문및유동성부문에서양호한평가결과를도출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시행된자본제도와관련하여금융감독원은시행된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CCyB: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국내시스템적중요은행 (D-SIBs: Domestic-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제도도입및유동성리스크관리강화등을차질없이추진하였다. 자본보전완충자본제도와관련해서는은행의손실흡수능력을높이기위해최소자본규제 (8%) 에 2.5% 의추가자본을적립하는제도로동비율에미달하는경우배당등이익의사외유출이단계적으로제한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 (CCyB) 제도는경기호황기에은행이최저규제자본이상의자본을추가로적립하도록하여과도한신용팽창을억제하고, 경기불황기에은행이호황기에축적한자본을활용하도록유도하여급격한신용위축을방지하고자도입되었다. 신용팽창기의시스템리스크축적정도를감안하여은행의위험가중자산 (RWA: Risk Weighted Assets) 의 0~2.5% 범위내에서추가자본을적립하는것으로, 3월에는금융위원회의결을통해경기대응완충자본의적립수준을 0% 로최초결정하였으며, 2분기, 3분기및 4분기중에도 0% 로유지하기로결정하였다. 국내시스템적중요은행 (D-SIBs) 제도는대형금융회사의파산이금융시스템및경제에미치는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대형은행에대한감독을강화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도입되었으며, 국가별로자국내시스템적중요은행을선정하고추가자본을부과한다. 시스템적중요은행은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 금융기관인프라, 복잡성및국내특수요인을고려하여평가된다. 12월에는금융위원회의결을통해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및농협금융지주를시스템적중요은행지주회사로, 우리은행을시스템적중요은행으로선정하였으며, 시스템적중요은행지주회사의자회사인신한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및농협은행도시스템적중요은행으로선정하였다. 또한, 은행의유동성리스크관리강화를위해기존의원화유동성비율을대체하여 2015년부터국제적인유동성리스크규제수단인유동성커버리지비율 9) (LCR: Liquidity Coverage Ratio) 제도를시행하였다. 일반은행, 특수은행 ( 산업, 기업, 농협, 수협 ), 외은지점은 2016년에 LCR을각각 85%, 70%, 30% 이상유지하여야한다. 동비율은매년단계적으로상향조정 ( 일반은행 5%p, 특수은행 외은지점 10%p) 되어 2019년부터일반은행과특수은행은 100% 이상, 외은지점은 60% 이상을유지하여야한다. 바젤위원회에서는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관련감시및규제강화측면에서은행의펀드투자에대한자본규제를개편하고, 은행의장내 외파생거래에대한리스크민감도제고를위해거래상대방신용위험표준방식 (SA-CCR: Standardised Approach-Counterparty Credit Risk) 개편에합의하였다. 이에금융감독원은 2017년부터시행되는은행의펀드투자에대한자본규제, 2018년부터시행될은행의장내 외파생상품및장기결제거래의 SA-CCR 개편체계등의도입준비를차질없이완료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은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최고위급회의, 정책개발그룹및감독이행그룹회의, 각소그룹별주요회의등에정기적으로참석하여우리나라의입장을적극개진해왔다. 특히, 신용리스크와운영리스크산출방식개편을주요골자로한바젤Ⅲ 규제기준확정과정에능동적으로참여하여글로벌은행규제개편과정에일조하였다. 9) 고유동성자산 향후 1 개월간순현금유출액 연차보고서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57

30 가계부채리스크관리강화 2. 상세대응현황 가. 가계부채리스크에대한선제적관리 대응 1. 개요그동안금융감독원은가계부채관리강화를위해관련제도개선노력등을꾸준하게수행하고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주택시장활황, 금리인하에따른대출수요확대등복합적요인에기인하여가계부채는빠른증가세를보이고있어가계부채리스크관리강화를위한종합적인대응이필요해졌다. 이에따라금융감독원은가계부채증가속도의안정적관리와질적구조개선등을위한기존대책들을일관되게추진하는한편, 서민 취약계층금융지원을지속강화하고주택시장을안정적으로관리하는등종합적이고선제적인관점에서우리경제의주요현안인가계부채문제가안정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노력하였다. 1 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시행여신심사관행선진화및차주만기상환부담경감을위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을은행권부터시행 (2, 5월 ) 하여 상환능력내에서빌리고, 처음부터나누어갚는 금융관행을지속적으로확산시켰으며, 11월에는 가계부채관리방안후속조치 의일환으로그동안적용대상에서제외되어있던은행권집단대출 ( 잔금 ) 에대해서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을적용하여여신관행선진화에박차를가하였다. 보험권역시소득증빙자료객관성확보및비거치분할상환유도등을골자로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을시행 (7월) 하였으며, 상호금융권의경우영세상공인, 농 어민등객관적소득증빙이어려운차주가많은업권특성등을고려하여차주특성등에적합한 맞춤형여신심사가이드라인 마련을추진 (12월) 하였다. < 참고 > 2016 년중주요가계부채관리대책 2 총체적상환능력 (DSR: Debt-Service Ratio) 심사도입준비 (2, 5월 ) 은행권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시행 - 수도권 2월 1일, 비수도권 5월 2일부터시행 (7월) 보험권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시행 (8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등유관기관합동 가계부채관리방안 발표 - 주택시장관리, 부채관리, 서민 취약계층지원강화를망라한종합관리방안 (11월) 가계부채관리방안 후속조치및최근금리상승에대응한보완방안추진 - 집단대출 ( 잔금 ) 에대한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적용, 서민 취약계층지원강화등 상환능력심사를보다내실화하기위해차주가전금융회사에보유하고있는모든대출의원리금상환정보를활용하여차주의실제상환능력을평가하는 DSR 심사도입을추진하였다. 이를위해유관기관과함께상환능력심사강화반 (DSR반) 을구성 (6월) 하여 DSR 도입을위한실무작업을진행하였으며, 12월에는신용정보원에차주의실제대출정보를집중시켜 DSR 산출을위한전산시스템을구축하는등 DSR 도입기반을마련하였다. 3 집단대출, 제2금융권비주택담보대출등취약부문관리강화그동안상대적으로관리가느슨하여증가세가확대되었던집단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강화를위해, 중도금집단대출보증제도를전액보증에서부분보증으로개편 (100% 90%) 하여금융회사스스로가중도금대출분양사업장에대한사업성평가를강화하도록유도하였다. 또한, 집단대출차주에대해서도소득자료확보를의무화하기위해 연차보고서 < 가계부채리스크관리강화 > 59

3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을개정 (12월) 하였으며, 잔금집단대출에대해서도분할상환유도등 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 을적용 (12월) 하였다. 한편, 최근제2금융권가계대출증가세를주도하였던비주택담보대출에대해서도담보평가적정성제고유도, 담보인정한도 (LTV: Loan To Value) 강화 (10월) 등관리노력을강화하였다. 나. 서민취약계층지원강화가계부채급증과향후금리상승등에따른서민 취약차주의연체부담을완화하기위해금융권과 TF를구성하여재무적곤란상황발생시원금상환유예지원, 담보권실행관행개선, 프리워크아웃활성화등실효성있는방안을검토 (11월) 하는한편, 정책서민자금공급이차질없이이루어질수있도록현행제도의지속적인개선을추진하고, 사잇돌대출등다양한채널을통해중금리대출시장을활성화하고자노력하였다. 다. 주택시장의안정적관리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등유관기관과협력하여적정수준의주택공급을유도하기위한프로세스별대응방안을공동으로마련하여추진하였다. 또한, 주택시장과관련성이높은 PF대출을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해권역별로 PF대출및보증증가액이큰금융회사를선정하여부동산 PF대출모범규준등에따라대출심사 여신사후관리등리스크관리가적정하게이루어졌는지점검 (10 12월 ) 하고동점검결과를바탕으로 PF대출개선방안을마련하는등 PF대출이주택 금융시장의불안을초래하지않도록관리 감독노력을지속하였다. Ⅲ. 중소서민금융회사 1. 상호저축은행가. 저축은행건전경영및신뢰회복유도저축은행은그동안구조조정진행등을이유로은행 상호금융대비완화된건전성규제를적용해왔으나, 저축은행의리스크관리역량강화및업권간규제형평성제고를위해연체판단기준및충당금적립률강화방안을마련 (11월) 하고자산 1조원이상의대형저축은행의최소 BIS비율규제수준을은행수준 (8%) 으로강화 (4월) 함으로써저축은행의위기대응능력을제고하고건전경영기반을확보하였다. 한편, 2011년대규모구조조정이후큰폭으로상승한저축은행의부실채권 ( 고정이하여신 ) 비율을낮추기위해업계와공동으로 2014년부터부실채권클린화를지속추진하고있다. 나. 저축은행의합리적금리산정체계정착유도여신금리산정시차주의신용등급등을합리적으로반영하도록의무화 (4월) 하고, 내부금리산정체계를지속적으로점검하고지도 ( 연중 ) 를강화하였다. 아울러, 2015년에개선된대출금리비교공시기준을저축은행이준수하고있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링 ( 연중 ) 하고, 비교공시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금리구간을세분화 (3월) 함으로써신용등급에따른금리차등화를유도하였다. 다. 경쟁력강화를통한저축은행의장기발전도모 개인신용공여한도확대및지점설치시증자요건완화 (4월), 근저당설정비율인하 (6월) 등타권역대비과도한규제를완화하여저축은행의경쟁력제고를지원하였고, 영업구역내신용공여비율산정시중금리대출을우대하는세부기준을마련 (9월) 하여저축은행의중금리대출확대를유도하였다 연차보고서 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61

32 저축은행과은행간연계영업현황을점검함과더불어저축은행과증권회사간복합점포 설치허용등을통해연계영업활성화를추진하였고, 서민금융지원에적극적인저축 은행에대해서는다양한부대업무를영위할수있도록우대방안을마련 (8 월 ) 하였다. 준법감시인사전심의의무화, 약관심사사전협의등효율적약관심사를위한제도개선 방안을마련 (4 월 ) 하였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규제합리화내용등의반영을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을추진 (9 월 ) 하였다. 라. 저축은행금융소비자보호기능강화저축은행의금융상품강요행위 ( 꺾기 ) 규제를신설 (4월) 하고대출모집법인의부적절한광고로인한피해를예방하기위해모집법인들의광고행태를점검 (4월) 하였다. 아울러, 대출계약철회권도입및대출서류간소화 (12월) 등을통해소비자의금융편의를제고하였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행정지도이행실적을점검하여지속적인활성화를독려 ( 연중 ) 하고대학생 청년층대상신용대출취급시공적지원제도안내및합리적인금리적용등을위해관련행정지도를연장하여금융소비자의금리부담경감등소비자권익보호를강화하였다. 마. 부실우려저축은행의경영정상화유도를통한시장안정화신속한적기시정조치를통해서부실우려저축은행 2개에대해경영권매각, 대주주증자등을유도하여저축은행이자체경영정상화를달성 (2, 3월 ) 하는등금융시장안정을도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리스크요인점검강화및제도정비여신전문금융회사영업실적정기분석등을통해수익성, 건전성현황등을주기적으로점검하였으며, 미국의기준금리인상이여신전문금융회사에미치는영향및유동성리스크등을점검하고대응방안을모색하였다. 또한, 각종신고사항의사후보고확대, 나. 영업환경변화에부응한규제합리화추진실물카드없는모바일카드의당일발급및카드대출등을허용하는등규제를완화 (3월) 하여모바일결제활성화를유도하고핀테크산업활성화를지원하였다. 이와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에따라등록이유예된 5개부가통신업체 (VAN사, VAN: Value Added Network) 에대한등록업무를차질없이수행 (7월) 하여결제시장의투명성제고에노력하였다. 그리고카드거래의안정성제고차원에서여신전문금융협회에등록된 IC단말기의전환작업 ( 법상 2018년 7월까지 ) 이조기에완료되도록 VAN사의등록단말기전환실적을점검하고독려하였다. 다. 금융소비자권익강화를위한불합리한제도및관행개선카드대금납부업무처리관행을개선하고, 비대면유료상품에대한정보제공을강화하는등신용카드회사민원처리및약관심사과정에서발견된불합리한업무관행의개선을추진하였다. 또한, 개별신용카드회사약관에근거한선불카드의불합리한영업관행을개선하기위해 선불카드표준약관 을제정 (11월) 하였으며, 카드정보문자서비스 (SMS) 약관의불공정조항시정등신용카드회사약관개선으로소비자권익을강화 (11월) 하였다. 이와함께금융소비자의카드포인트사용을저해하는포인트사용비율제한폐지를추진 (7월) 하고가맹점에대한카드매출대금지급차별관행을개선 (12월) 하였다. 한편, 신가맹점수수료체계개편과관련하여영세 중소가맹점의수수료율을 0.7%p 인하하는등영세가맹점보호를강화 (2월) 하고, 무서명거래 (No-CVM: 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 제도확대를위한제도보완 (1월) 및 가맹점표준약관 개정안심사 (2월) 를완료하였다 연차보고서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63

33 3. 상호금융조합가. 가계부채증가에대한적극적인대응상호금융조합등금융권의가계부채를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해금융위원회등관계기관과합동으로 8.25 가계부채관리방안 을마련하였다. 동관리방안중상호금융관련주요내용은상호금융권의비주택담보대출담보인정비율 (LTV) 기준을강화하고가계부채관련현장점검을실시하는한편, 상호금융 맞춤형여신심사가이드라인 의마련을추진하는것이었다. 이에따라 10월 31일상호금융권의비주택담보대출의담보인정비율 (LTV) 의총한도를 80% 에서 70% 로인하하는한편, 그구성내용중기본비율최저한도및가산비율한도를각각 50% 에서 40% 로 및 10% 에서 5% 로 인하하는방안을시행하였다. 또한, 금융당국과상호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가계부채실무 TF 를운영 (10, 12월 ) 하여상호금융차주특성에적합한소득증빙확보및분할상환확대방안이포함된 맞춤형여신심사가이드라인 을마련하고 상호금융정책협의회 (12월 22일 ) 논의를거쳐최종방안을확정하였으며, 2017년 3월부터시행 ( 자산규모 1천억원이상조합우선시행 ) 하는계획을수립하였다. 아울러, 9 12월중에는가계대출증가규모가큰조합을대상으로담보가치평가및담보인정비율 (LTV) 적용의적정성등에대해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나. 상호금융통합상시감시시스템 (ADAMS) 구축 11월에는상호금융조합에대한리스크관리강화및금융사고예방을위해 상호금융통합상시감시시스템 (ADAMS: Advanced Detection And Monitoring System) 을구축하였다. 동시스템은상호금융중앙회에서입수한개별조합의여신정보등빅데이터를활용한 경영분석, 부실예측, 위규적발, 금융사고인지 등 4가지세부시스템을통해조합의건전성과준법성부문에대한상시감시역량을강화하였다. 동시스템을통해 상호금융조합의잠재리스크요인을체계적으로분석하여부실징후조합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한편, 다양한분석기법을활용하여위법행위및금융사고징후에대한체계적대응능력이제고될수있도록하였다. 다. 상호금융권영업활성화지원을위한자산건전성기준정비등규제합리화상호금융권의영업활성화지원및규제개혁방안의일환으로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채무상환가능성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정비하는한편, 거래현실을감안하여동일인대출한도상한을상향하는등규제를합리화하였다. 이에따라 고정이하여신채무자의출자금 공제해약환급금 유가증권담보대출금, 금융기관보증부대출금 등현금성이높은담보대출임에도불구하고일반대출과동일하게분류하던것을채권회수의확실성에따라 정상 및 요주의 로구분할수있도록하는등합리성을높였다 (2월). 또한, 동일인대출한도의상향, 대손충당금적립부담완화등규제완화조치를시행하였다. 동일인대출한도의경우 1조합의자산기준최고한도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2자기자본기준최고한도를 50억원 ( 자기자본 500억원이상조합이조합원인법인에대출할경우에는 100억원 ) 으로상향하는등현실과의괴리를좁혔다 (10월). 라. 상호금융이용자의권익보호강화상호금융이용자의권익보호강화를위해상호금융조합출자금의원금손실위험등에대한고객설명의무를강화하는방안을마련 (4월) 하여추진하였고, 미지급출자금 배당금등의환급절차를개선하여상호금융중앙회와공동으로 미지급금주인찾아주기운동 을전개 (9월) 하였다. 아울러, 상호금융조합의구속행위 ( 꺾기 ) 포괄근저당 연대보증등의심거래를전수조사하는등불건전영업행위를근절하는방안을마련하여추진 (7월) 하였다 연차보고서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65

34 4. 대부업체가. 대부업관리 감독체계개편에따른제도정비개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의시행 (7월 25일 ) 으로대부업감독기관이금융감독원과지방자치단체로이원화됨에따라대형대부업체 10) 등에대한감독업무를차질없이수행할수있도록, 개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전지방자치단체공무원및 7개시 도관할대부업체를대상으로교육 (6월) 및설명회를실시 (7월) 하였다. 또한, 등록신청및심사업무등을온라인으로처리할수있는대부업감독전산시스템을구축 (7월)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금융감독원으로등록기관이변경된대부업체에대한전산자료 (7월) 및서류 (10월) 이관을완료하였다. 아울러, 대부업실태조사 (2회), 대학생 청년층대출현황 (4월), 매입채권추심업현황 (8월), 해외진출현황 (10월) 등대부업체영업실태밀착모니터링을실시하고대형대부업자등에대한영업행위감독강화방안을마련 (11월) 하는한편, 경영진간담회개최 (6, 12월 ) 등대부업계와의쌍방향소통을활성화함으로써감독의효율성을제고하였다. 나. 대부이용자보호를위한제도개선추진금융감독원은법정최고금리인하 11) (3월, 34.9% 27.9%) 이후사회적약자인대부이용자에대한배려차원에서대부업체경영진면담 (6, 12월 ) 등을통해기존대출에대해자율적으로금리를인하하도록지속유도하였고, 만기도래시대부업체가계약연장및갱신에대한안내를적극실시하고별도의갱신계약이없더라도만기이후 3개월이상이자가정상납입되는경우등에는인하된금리를적용하도록지도 (12월) 하였다. 또한, 대형대부업체의연대보증대출취급현황에대한모니터링 (6, 12월 ) 을강화하였고경영진면담등을통해자율적으로연대보증을폐지하도록지속유도하였으며, 대부이용자보호를위해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 을제정 (11월) 하여소멸시효완성채권의매입 추심및채권추심회사에위임하지않도록지도하였다. 아울러, 금융민원센터내대부업민원팀을신설 (8월) 하고민원전문역을배치하여불법채권추심등대부업민원을신속하게처리하고, 민원처리과정에서대부이용자의피해가우려되는내용및불합리한대부관행을적극발굴하여개선방안을마련하는등대부이용자권익제고를위해노력하였다. 다. 취약부문집중검사등을통한대부이용자보호노력지속개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에따라검사대상대부업자는 2015년말 340개에서 2016년말 611개로 271개가증가하였고, 법정최고금리가 34.9% 에서 27.9% 로인하되는등대부시장의환경이크게변화되었다. 이에따라대부업자에대한상시감시강화를통해위규의심업체를선별하고집중현장검사를실시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권익을보호하고대부업자의불합리한업무관행을개선할수있도록대부업검사업무운영방안을수립하는등대부업자검사업무의기틀을마련하였다. 서민 취약계층인대부이용자보호를위해검사역량을집중투입하여 2016년중 83개대부업자를대상으로법정최고금리준수실태, 매입채권추심대부업자의불법채권추심여부및민원다발대부업자의민원처리적정성등에대해현장검사를실시하였다. 아울러, 8 월에는국민체감 20 大금융관행개혁의일환으로청년층에대한연대보증 10) 둘이상의시 도에영업소를설치하는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계열대부업체, 최대주주가여신금융기관인자, 총자산이 120 억원이상인자 11) 최고이자율추이 : (2007 년 10 월 )49% (2010 년 7 월 )44% (2011 년 6 월 )39% (2014 년 4 월 )34.9% (2016 년 3 월 ) 27.9% 취급시보증위험을고지하고소득확인을강화하도록지도하였으며, 대부이용자에게 불리한장기대부계약체결관행을개선하는한편, 소멸시효완성채권에대한무리한 채권추심등불건전영업행위를개선하도록하였다 연차보고서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67

35 Ⅳ. 보험회사 1. 불합리한관행개선을통한보험소비자권익보호금융감독원은보험산업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소비자신뢰회복이급선무임을인식하고, 상품개발에서부터보험금지급단계에이르기까지보험업전반에있어불합리한관행을개선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오고있다. 예를들면, 보험회사가보험금지급누락방지시스템을구축하도록하여 2015년 6월 ~ 2016년 12월중보험소비자에게지급이누락된보험금총 916억원을찾아주었고, 보험회사의부당한소송제기를방지하기위해소송관련내부통제제도도대폭강화 (4월) 하는등보험금지급관련불합리한관행을전면개선하였다. 또한, 기대이하의낮은해지환급률, 형식적인적합성진단등으로소비자의불만이지속되고있는변액보험에대해서는최적상품권유를위해적합성진단체계를개선하고계약체결이후사후관리 ( 수익률알림서비스제공, 펀드주치의제도 ) 를강화하는등종합개선방안을마련 (6월) 하였다. 홈쇼핑채널은다른채널에비해상대적으로불완전판매비율이높기때문에불완전판매가과다한방송에대해서는녹화방송으로전환하게하는등광고심의기준을강화하고홈쇼핑사의내부통제기반을확충하도록하는등불완전판매를근절하기위해강도높은대책을마련 (8월) 하였다. 체결 (7월) 하도록하여, 보험회사-GA간공정한위탁관계가형성되고완전판매문화가정착되도록하였다. 향후에도금융감독원은자율협약의안정적인정착을도모하고 GA가규모에걸맞는역할과책임을다할수있도록지도해나갈예정이다. 2016년말현재가입자가약 2천만명에이를정도로다수의국민이이용하는자동차보험에대해서도제도개선을지속추진하였다. 가입 ( 운전 ) 경력인정대상자를현행 1명에서 2명으로확대 (10월) 하여보험가입자의자동차보험료가절감될수있도록하였으며, 교통사고피해자가현실에맞는인적손해보상을받을수있도록사망 후유장애위자료등사망및중상해자에대한인적손해보험금지급기준을현실화 (12월) 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은보험가입후 2년이경과한보험계약의피보험자가자살로사망한경우약관상재해사망보험금을지급할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들이그동안부적절한법리해석등을이유로보험금을관행적으로부지급한사실을확인하고, 이러한부당행위의시정및보험소비자피해구제를위해엄정한검사및제재조치를적극적으로실시하였다. 그결과보험금을지급하지않은 14개생명보험회사가자발적으로해당미지급보험금을모두지급하는등그동안관행화되었던사망보험금부지급행태를바로잡을수있었으며, 이를통해소비자피해구제와건전한보험영업관행을확립하는데에도큰기여를하였다. 국민 60% 이상이가입하고있는실손의료보험에대해서는상품구조개편과실손의료보험인프라정비를통해일부이용자의과도한의료쇼핑, 과잉진료등도덕적해이를차단하고국민들의의료비부담을경감시킬수있는실손의료보험개선방안을마련 (12월) 하였다. 2. 규제패러다임전환등에따른보험산업경쟁력제고금융감독원은사전규제에서사후감독으로규제패러다임이전환됨에따라보험산업이자율과창의를발휘할수있도록시장환경을조성함으로써보험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였다. 또한, 공정한모집질서를확립하기위해 2015 년 11 월보험회사와독립법인대리점 (GA: General Agency) 간체결한자율협약의후속조치로서, 35 개보험회사 ( 생명보험회사 22 개, 손해보험회사 13 개 ) 와 136 개 GA( 소속설계사 100 인이상 ) 간표준위탁계약을 특히, 사전신고규제등이완화됨에따라상품개발자율성등을제한하는보험상품심사 기준을대폭축소 정비 (137 개 40 개 ) 하였다. 다만, 부실상품으로인한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위해보험료산출단계부터판매 공시단계까지보험회사의상품운영 연차보고서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69

36 전과정에대해정기감리를실시하고, 소비자피해우려가높은테마를선정하여수시감리를실시하는등사후감리를대폭강화하였다. 검사부문에있어서는적발및제재위주의검사운용이금융보신주의를유발한다는비판이제기됨에따라보험회사의검사를 건전성검사 와 준법성검사 로분리하는조직개편 (2월) 을하였다. 건전성검사 는보험회사의리스크를종합적으로평가하는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Risk Assesment and Application System) 를중심으로실시하는것이고, 준법성검사 는보험회사의중대 반복적인법규위반사항적발을중심으로검사하는것이다. 또한, 검사업무의투명성, 전문성, 실효성제고를위해건전성검사업무프로세스를전면개선하였다. 우선리스크분야별심층평가를위해기존 1개팀이전담하던경영실태평가업무를리스크분야별로전담반 ( 총 4개팀 ) 을지정하고검사사전준비단계부터검사서통보단계까지전담팀이검사업무를진행하여, 동일한리스크전담반이여러보험회사에대해동일한기준으로평가하도록함으로써경영실태평가의일관성을제고시켰다. 또한, 리스크관리의실질적이행여부를점검하기위해기존 2주이내의단기간평가기간을리스크관리수준에따라 2주 ~4주로차별화함으로써검사의충실도를제고하는한편, 동류그룹 (Peer Group) 간비교, 보험리스크및투자리스크분야에대한표본검사 (Sampling) 기법도입등을통해평가의객관성과공정성을제고하였다. 이러한건전성검사프로세스를통해경영진이간과하기쉽거나리스크관리에핵심이될수있는영업관행을발굴 개선시켰다. 특히, 부동산펀드 사회간접자본 (SOC: Social Overhead Capital) 등고위험대체투자비중이높은보험회사에대해서는리스크관리의적정성을점검하였고, PF대출이크게증가하거나투자비중이높은보험회사에대해사업성분석및사후관리의적정성등에대한점검을강화하였으며, 저축성보험및방카슈랑스채널편중회사에대한영향분석을통해리스크요인을사전점검하여규제패러다임전환에따른위험유발요인에선제적으로대응하였다. 3. 글로벌수준의건전성감독체계기반구축금융감독원은 IFRS17( 보험에관한국제회계기준 ) 시행에대비하여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및대외신뢰도를제고하기위해재무건전성감독체계를국제적정합성에부합하도록개선하였다. 보험회사가 IFRS17에대비하여책임준비금을미리추가적립할수있도록책임준비금평가제도 (LAT: Liability Adequacy Test) 개선방안을마련 (5월) 하여, IFRS17 시행시보험부채평가기준이현행원가에서시가로전환되면서발생할수있는재무적충격을완화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IFRS17에서보험부채현금흐름을만기까지추정 평가하여부채듀레이션이크게증가함에따라발생할수있는자본변동성확대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 지급여력 (RBC: Risk Based Capital) 보험부채듀레이션을현행 20년에서 25년, 30년으로단계적으로확대하는 RBC 제도개선방안을마련 (12월) 하였다. 그밖에도보험회사의 RBC 비율산출시보험회사뿐만아니라자회사등의리스크도함께반영될수있도록연결RBC를도입 (10월) 하였으며, 그동안신용리스크측정대상에포함되지않았던난외항목에대해서도신용리스크를산출하도록개선 (12월) 하는등 RBC 제도를정교화하였다. 또한, 보험회사가자체적으로위험및지급여력을평가하여현재뿐만아니라미래의위기상황에서도건전성을안정적으로유지할수있는보험회사내부자본적정성평가제도 (ORSA: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의시행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 (4월) 하였으며, 2020년리스크내부모형승인제도도입에대비하여내부모형의운영방안을마련 (10월) 하는등보험회사의리스크관리능력강화를위해노력하였다. 한편, IFRS17의보험부채시가평가와일관성을유지하고국제적정합성을제고하기위해원가평가기반의현행 RBC 제도를시가평가기반의新지급여력제도로전환하기위한로드맵 (3월) 을마련하고, 그일환으로新지급여력제도에적용하기위한자산 부채시가평가기준제정목적의공개협의안 (4월) 을업계에배포한후의견수렴과정을거쳐필드테스트 (Field Test) 를실시 (8~10월) 하였다 연차보고서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71

37 아울러,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가추진중인국제적재무건전성감독제도 ( 국제보험자본기준, 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 개발작업에적극적으로참여 (3~12월기간중총 7회 ) 하였으며, 그결과한국통화 (KRW) 에대해서는한국금리스왑시장의특수성 ( 은행등이변동금리를고정금리로교환하려는수요가많아스왑금리가지나치게낮게설정되어있음 ) 을고려하여스왑금리가아닌국고채금리를무위험수익률로사용하는방안을제안하였고, IAIS가이를수용하는성과를얻기도하였다. 이로써한국보험회사의부채가치를경제적실질에맞게산출하도록하는등국제기준설계자 (Rule Maker) 로서의역할을강화하였다. 또한, ICS 개발을위한실무작업반이 2017년 5월서울에서개최될수있도록하여우리나라보험산업의국제적위상을제고하였다. Ⅴ. 금융투자회사 1. 증권회사가. 금융투자업계불합리한관행개선을통한투자자보호강화금융투자업계의신뢰제고를위해자본시장의불합리한관행을지속적으로발굴 개선하였다. 부적합상품등판매절차가이드라인 을마련 (5월) 하여금융회사직원이안정형투자자에게고위험상품을권유하고도책임회피를위해부적합확인서 12) 를형식적으로받아판매해온관행을개선하여투자자의투자성향에맞는합리적상품을권유하도록유도하였다. 또한, 투자자숙려제도 를마련 (12월) 하여고령투자자및투자성향이부적합한투자자가주가연계증권 (ELS: Equity-Linked Securities) 등파생결합증권투자시상품을충분히숙지하고최종투자결정을할수있도록하였다. 13) 건전한리서치문화정착을위한다양한방안도마련하였다. 조사분석보고서의객관성과애널리스트의독립성을제고하기위해 기업설명 (IR: Investor Relation) 조사분석업무처리강령 을제정 공표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로이루어진 4자간협의체 를구성 (5월) 하였다. 동협의체에서논의된사항을바탕으로목표주가-실제주가의괴리율을공시하고증권회사의내부검수기능을강화하는등리서치관행개선을위한세부방안을마련 (12월) 하였다. 나. 현장중심의제도개선및금융개혁지속추진 금융투자회사의내부통제강화방안 을마련 (4월) 하여금융투자회사의자율적내부통제기능을강화함으로써자본시장에대한투자자들의신뢰를제고하고자노력하였다. 동방안에따라대표이사의내부통제실태점검이의무화되고,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에영업부문 지점장의내부통제역할을강화하는내용이반영되었다. 아울러, 외국계금융회사에대해인사 총무등금융투자업영위와관련이없는후선업무 ( 결제부서제외 ) 에대해 상근-상근 형태의임직원겸직을허용하는등지점간정보교류차단규제 (Fire Wall) 를개선 (12월) 하여외국계금융회사의업무가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였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제도의성공적인정착을위해 크라우드펀딩상시협의체 를운영하고이를통해접수된업계건의사항을바탕으로적격투자자범위확대, 청약절차편의성제고등 크라우드펀딩발전방안 을마련 (11월) 하였다. 나아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기업금융기능과글로벌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자본확충인센티브를제공하여대형화를유도하는등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개편 (8월) 등의금융개혁과제를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12) 투자자가판매직원의투자권유없이자신의투자성향보다고위험상품에투자할때, 적합상품보다큰손실위험이있음을투자자에게고지하기위해만들어진표준양식 13) 2017년 4월시행 연차보고서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