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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4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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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발간사 2014년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금융산업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 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금융시장의 리스크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금융감독시스템 구현에 힘썼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질적구조 개선을 통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은행권 바젤Ⅲ 자본규제의 시행,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 로드맵 마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합리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위기 발생시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건전 경영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검사 제재관행을 과감하게 혁신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종합검사 방식에서 탈피하여, 금융회사의 취약부문을 중점 진단하고, 자체 개선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검사방식의 전환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을 유도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거액 대출사기 등 금융시장 위험요인이나 다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사안에는 적극 대응함 으로써 검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도 대폭 강화한 한 해였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감독 검사 방향을 재정립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와 관행을 적극 개선하였으며, 금융정보 제공의 확대와 더불어 취약 계층이나 소외지역 등 현장중심의 금융교육 확산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매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자 구제에 감독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4년 금융감독원의 감독 검사업무와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 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금융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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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차례 제 1 장금융감독원개요 1 제 1 절금융감독원설립경과및목적 2 제 2 절조직현황 5 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13 제 1 절금융산업부문 14 제 2 절금융시장부문 26 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35 제 1 절금융회사감독 검사 36 제 2 절자본시장감독 78 제 4 장금융소비자보호 91 제 1 절금융소비자보호및금융교육강화 92 제 2 절민원처리및금융분쟁조정 100 제5장경영현황 107 제1절변화와혁신 108 제2절국내외네트워크강화 111 제3절재무상황 117 부록 121

8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차례 < 표차례 > < 표 2-1> 은행의주요재무현황 14 < 표 2-2> 은행의주요경영지표현황 15 < 표 2-3> 은행신탁수탁고추이 16 < 표 2-4> 은행신탁영업수익추이 16 < 표 2-5> 상호저축은행의주요경영지표현황 17 < 표 2-6> 여신전문금융회사의주요경영지표현황 18 < 표 2-7> 상호금융조합의주요경영지표현황 19 < 표 2-8> 보험회사의자산현황 20 < 표 2-9> 보험회사의손익현황 21 < 표 2-10> 보험회사의지급여력비율추이 21 < 표 2-11> 증권회사의주요재무현황 22 < 표 2-12> 증권회사의손익현황 23 < 표 2-13> 증권회사의영업용순자본비율추이 23 < 표 2-14> 자산운용회사의수탁고현황 24 < 표 2-15> 자산운용회사의손익현황 24 < 표 2-16> 선물회사의주요재무현황 25 < 표 2-17> 선물회사의손익현황 25 < 표 2-18> 외국인주식보유현황 27 < 표 2-19> 주요채권발행및잔액추이 29 < 표 2-20> 원 / 달러환율추이 30 < 표 2-21> 금융회사파생상품거래규모추이 31 < 표 2-22> 상품별 거래자별파생상품거래규모 (2014년중) 32 < 표 2-23> 자산유동화증권발행추이 33 < 표 3-1> 금융지주회사의연도별규모 37 < 표 3-2> 국내은행자본비율추이 38 < 표 3-3> 연도별가계신용증가율추이 39 < 표 3-4> 은행권주택담보대출구조개선이행현황 39 < 표 3-5> 조정전 후원화예대율산식비교 41 < 표 3-6> 보험사기적발현황 49

9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표 3-7> 국내은행외환건전성지표 56 < 표 3-8> 금융회사수변동내역 (2014년중) 64 < 표 3-9> 검사대상기관현황 (2014년말) 68 < 표 3-10> 검사실시현황 (2014년중) 69 < 표 3-11> 검사결과업무유형별조치요구사항 (2014년중) 69 < 표 3-12> 대기업신용위험정기평가결과 (2014년중) 70 < 표 3-13> 연도별주채무계열선정현황 71 < 표 3-14>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상담 신고접수현황 (2014년중) 73 < 표 3-15> 은행권의중소기업자금지원증감추이 75 < 표 3-16> 중소기업신용위험정기평가결과 77 < 표 3-17> 증권공모를통한자금조달실적 78 < 표 3-18> 불공정거래조사사건접수현황 80 < 표 3-19> 불공정거래조사사건처리현황 81 < 표 3-20> 불공정거래조사사건조치현황 81 < 표 3-21> 감사보고서감리실적 84 < 표 3-22> 감리결과조치실적 84 < 표 3-23> 품질관리감리실시현황 (2014년) 85 < 표 3-24> 2013년사업보고서점검결과및미비사항평균개수 86 < 표 3-25> 자산규모별외감대상회사수 (2014년말) 87 < 표 3-26> 최근 3년간감사인지정회사수 87 < 표 4-1> 2014년분기별민원건수추이 / 월평균민원건수추이 93 < 표 4-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집단분쟁처리실적 95 < 표 4-3> 금융교육실시현황 96 < 표 4-4> 금융사랑방버스운영현황 97 < 표 4-5> 금융상담현황 100 < 표 4-6> 민원접수현황 101 < 표 4-7> 민원처리현황 101 < 표 4-8> 금융분쟁조정처리실적 102 < 표 4-9> 금융분쟁조정위원회회부를통한처리실적 103 < 표 4-10> 동양그룹사태분쟁조정처리실적 105 < 표 5-1> 2014년도사회공헌활동주요추진실적 110

10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표 5-2> 재무상황 118 < 표 5-3> 수지상황 120 < 표부-1> 인 허가현황 122 < 표부-2> 금융회사현황 123 < 그림차례 > < 그림 1-1 금융감독원조직도 (2014년말현재 ) 12 < 그림 년코스피지수추이 26 < 그림 년주요채권금리추이 28 < 그림 2-3 주요국국채금리 (10년) 변동폭및변동성추이 28 < 그림 년중월별외국인채권순투자추이 29 < 그림 2-5 원/ 달러환율추이 30

11 제 1 장금융감독원개요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4 부 록 제 5 장경영현황 제 4 장금융소비자보호 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 제 2 장금융산업및 제 1 장금융감독원개요 및자본시장감독 시장개황

12 [ 제 1 장금융감독원개요 ] 제 1 절금융감독원설립경과및목적 1. 설립경과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1997년 12월 31일제정 ) 에의거前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등 4개감독기관이통합되어 1999년 1월 2일설립되었고, 이후 2008년 2월 29일에개정된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의거현재의금융감독원으로거듭났다. 2. 설립목적금융감독원은법이정하는바에따라금융기관에대한검사 감독업무등의수행을통하여건전한신용질서와공정한금융거래관행을확립하고예금자및투자자등금융수요자를보호함으로써국민경제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3. 법적성격금융감독원은특별법에근거하여설립된행정조직으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독립하여특정한공공사무를담당하는무자본특수법인이며공법인에해당된다. 금융감독원을정부조직으로하지아니하고독립된공법인으로법제화한것은금융회사감독업무에대해정부의간섭을최소화함으로써, 금융감독업무가공정하고독립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한것이다. 4. 비전금융은튼튼하게급변하는대내외금융환경과다양한위험요인에선제적이고적극적으로대응하여금융시장의안정을도모하고건전한신용질서를확립하겠다는의지이다. 소비자는행복하게금융회사에비해사회적약자인금융소비자의이익을최우선으로고려하는한편, 그과정에서금융소비자피해를적극적으로구제 예방하고불합리한제도 약관 금융관행을신속히개선하여금융소비자의만족도를높이겠다는의지이다. 2

13 금융감독의필요성 미시경제적측면미시경제적측면에서는금융감독의필요성을정보의비대칭성 (asymmetric information) 에서찾고있다. * 정보의비대칭성이란금융계약의당사자간에보유하는정보의질과양이차이가발생하는상황을의미한다. 이로인해역선택 (adverse selection) 과도덕적해이 (moral hazard) 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고, 때로는금융시스템의원활한작동을방해하는경우도있을수있다. 예를들면, 보험가입자의건강상태에대해충분한정보를가지고있지못한보험회사가우량가입자와불량가입자에대하여동일한보험료를적용할경우우량가입자는가입을기피하게되고시장에는불량가입자만존재하게된다. 이러한문제는은행의대출시장이나자본시장에서도발생한다. 대출시장에서고객에대한정보가부족한은행이평균적인대출금리를적용할경우우량고객이대출을기피하고불량고객만대출시장을이용하는현상이발생하게되며은행은이러한정보의비대칭을해소하기위해담보를요구하게된다. 한편, 증권시장의경우증권발행자에대한정보가부족한투자자는모든증권에대해평균가치를반영한가격만을지불하려고하며, 이때문에내재가치가평균가격보다낮은불량증권만판매되고우량증권은미발행되는현상이나타나게된다. 정보의비대칭성으로야기된역선택과도덕적해이의문제점을일반적인자금공급자가자신의힘만으로해결하는것은무임승차문제 (free rider problem) 로인해어렵다. 다수의자금공급자중 1명이금전적 시간적비용을부담해서정보의비대칭성을해결할경우여타자금공급자는별도의비용부담없이동일한편익을누릴수있기때문에자발적으로정보의비대칭성을해결하려는노력을기울이지않게되며, 이는결국모든자금공급자가노력을기울이지않도록하게만드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이러한문제를사전에예방하고금융시스템의원활한작동을보장하기위하여금융감독기구에의한금융회사건전성감독과금융시장상시감시가필요하다는것이미시적관점에서본금융감독의필요성이다. * Frederic S. Mishkin, Prudential Supervision; Why is It Important and What are the Issues?, Peter D. Spencer, The Structure and Regulation of Financial Markets 3

14 거시경제적측면거시경제적측면에서금융감독의필요성을찾는이론 ** 은시장실패이론이대표적이다. 시장실패이론 (the market failure theory of regulation) 은금융감독의목적이시장실패를바로잡는데있다고보는견해이다. 시장실패는금융감독이없는금융시장 (free market) 에서독과점의결과로인해금융상품과서비스가과다하게많거나적게제공된다든가가격이지나치게높거나낮을때, 또는쏠림현상등으로금융시스템이제대로작동되지않는경우에발생하게된다. 예컨대금융회사가도산할것이라는소문이유포되면예금자또는투자자들의예금인출, 투자금회수등의사태나공황 (panic) 이발생하게되고결국에는금융회사가문을닫는사태가발생할수도있으며이러한현상이경제전반에전달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금융회사를감독하게된다. ** Emmett J. Vaughan, Therese Vaughan(2003), Fundamentals of Risk and Insurance, 9th ed. 4

15 [ 제 2 절조직현황 ] 제 2 절조직현황 1. 집행간부금융감독원은집행간부로서원장, 부원장 (4인이내), 부원장보 (9인이내), 감사 (1인) 를두고있다. 원장은금융위원회의의결을거쳐금융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고부원장은원장의제청으로금융위원회에서임명하며임기는모두 3년이다. 원장은금융감독원의대표로서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의하여부여된권한을행사한다. 現진웅섭금융감독원장은 2014년 11월임명되었다. 2. 조직및소관업무 2014년말현재금융감독원은 40개부서와 17개부서소속실로구성되어있으며각지방에 4개지원, 1개국내사무소, 4개출장소그리고해외에 4개해외사무소 (2015 년 4월말현재 43개부서, 14개부서소속실, 4개지원, 6개국내사무소및 4개해외사무소로구성 ) 를두고감독 검사 금융소비자보호 1) 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 1999년설립당시 1,263명으로출범하였으며 2014년말기준총정원은 1,890명 2) 이다. 각부서의주요소관업무는다음과같다. 3) 가. 기획 경영부문 [ 기획조정국 ] 업무계획수립, 업무전반에관한기획및조정, 조직 예산관리, 국회등대외업무주관등을담당한다. [ 총무국 ] 인사제도종합기획, 직원들의복리후생, 결산 회계, 각종계약의체결및관리, 재산관리업무 등을담당한다. 소속실에는금융감독원내정보화계획수립, 금융감독정보시스템개발및 1) 금융소비자보호업무강화및감독 검사업무간견제와균형을도모하기위해 2012 년 5 월부터금융소비자보호처를원장직속의준독립기구로설치 2) 현원은 1,845 명이고, 이중외부경력직이 393 명 ( 전체의 21%) 에달하며, 변호사 (99 명 ), 공인회계사 (317 명 ), 보험계리사 (37 명 ), 박사 (52 명 ) 등전문인력이 747 명 ( 전체의 40%) 임 3) 조직및소관업무는 2015 년 2 월 13 일자로변경되었으나, 본보고서에서는 2014 년말기준으로기술하였음 5

16 [ 제 1 장금융감독원개요 ] 운영, 서버 PC 등전산기기도입및운영등을담당하는정보화전략실, 임직원교육 연수계획의수립, 국내외교육 연수프로그램의개발, 강의및지도, 연수결과에대한사후관리업무등을담당하는인재개발원, 원장등금융감독원집행간부의의전및내 외빈응접등비서업무를담당하는비서실, 그리고감독원전체의보안업무및비상계획의수립및조정등을담당하는안전계획실이있다. [ 국제협력국 ] 국제기구회의참가, 국제감독기준의제개정및국내수용관련업무지원, 외국금융당국과의정보교환및국제홍보업무등을담당한다. [ 공보실 ] 업무관련보도자료배포, 언론기관에대한인터뷰및기자실운영등대언론기관관련및대내외홍보업무를담당한다. 나. 업무총괄부문 [ 감독총괄국 ] 감독 검사제도및정책방향수립 조정, 감독 검사부서업무의총괄및조정업무를담당한다. 소속실에해당하는법무실은금융감독관련규정및시행세칙등심사 조정, 금융감독관련내부법률자문, 소송 행정심판수행, 금융규제기획 총괄업무등을담당한다. [ 거시감독국 ] 거시경제 금융환경변화에대한예방적감독방향설정및수립, 금융시장정밀모니터링, 조기경보모형개발및운영, 원내금융통계관리총괄및정보공유, 국내외금융감독제도관련조사연구업무등을담당한다. [ 제재심의실 ] 검사 조사 감리결과조치안에대한심사및조정, 제재양정기준설정및변경, 제재심의위원회운영등을담당한다.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 외국계금융회사의국내진출지원, 국내금융회사해외진출지원및금융환경개선업무등을담당한다. 6

17 [ 제 2 절조직현황 ] [ 기획검사국 ] 국민검사청구제도관련및중대한금융사고에대한검사, 미스터리쇼핑등에관한업무를담당한다. 소속실에해당하는금융경영분석실에서는금융시장, 금융산업및금융회사영업행위관련리스크분석업무등을담당한다. [IT 금융정보보호단] IT 검사지원및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업무를담당한다. 소속실인 IT감독실은 IT 전자금융 및신용정보업감독에관한업무등을담당한다. 다. 보험부문 [ 보험감독국 ] 보험회사인허가, 경영분석등감독업무, 보험대리점등보험모집조직감독, 자동차보험, 재보험, 보증보험감독업무등을담당한다. [ 보험상품감독국 ] 보험상품요율제도감독, 보험회사의책임준비금제도기획, 보험상품심사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등을담당한다. [ 보험조사국 ] 보험사기조사및유관기관과의협력, 보험범죄방지대책의수립및운영관련업무를담당한다. [ 생명 손해보험검사국 ] 생명 손해보험회사에대한검사실시및조치 사후관리를담당하며생명보험검사국소속실로모집조직, 중개조직, 손해사정업자및보험관계단체등에대한검사실시및조치 사후관리를담당하는보험영업검사실이있다. 라. 은행 중소서민감독부문 [ 은행감독국 ] 은행의각종인허가, 건전경영등감독업무를담당한다. 부서소속실로은행및은행지주회사의리스크검사지원업무등을담당하는은행리스크지원실이있다. 7

18 [ 제 1 장금융감독원개요 ] [ 외환감독국 ] 금융기관외국환업무건전성감독및불법외환거래조사업무등을담당한다. [ 저축은행감독국 ] 상호저축은행인허가, 대주주적격성심사, 약관심사, 부실상호저축은행경영정상화업무, 건전경영기획및경영분석업무등을담당한다. [ 상호여전감독국 ] 상호금융조합및여신전문금융회사의인허가및건전경영에관한기획및점검업무등을담당한다. [ 기업금융개선국 ] 기업구조조정에대한기획및운영, 주채무계열재무구조개선지도, 신용공여한도제도에대한기획및신용리스크관리업무를담당한다. [ 서민금융지원국 ] 서민금융회사감독및검사, 피해상담업무및신용정보업자에대한감독 검사등을담당한다. 부서소속실로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감독, 신용위험분석및지도, 유동성지원프로그램 (Fast Track) 에관한기획및운영등을담당하는중소기업지원실이있다. 마. 은행 중소서민검사부문 [ 일반은행검사국 ] 7개시중은행 (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SC 씨티은행 ) 에대한상시감시, 검사실시및조치 사후관리등을담당한다. [ 특수은행검사국 ] 특수은행 ( 산업 중소기업 수출입 농협 수협중앙회 ), 지방은행및외국계은행국내지점에대한 상시감시, 검사실시및조치 사후관리등을담당한다. [ 저축은행검사국 ] 상호저축은행에대한상시감시및검사실시, 조치 사후관리등을담당한다. 부서소속실로대부업자의영업행위감독, 검사등을담당하는대부업검사실이있다. 8

19 [ 제 2 절조직현황 ] [ 상호금융검사국 ] 상호금융조합에대한상시감시및검사실시, 조치 사후관리업무를담당하며부서소속실로여신전문금융회사에대한상시감시및검사실시, 조치 사후관리업무등을담당하는여신전문검사실이있다. 바. 금융투자감독부문 [ 금융투자감독국 ] 증권 선물회사의업무및재무건전성감독, 인허가, 총괄업무를담당한다. 부서소속실로집합투자업인허가, 경영분석등감독, 증권신고서심사집합투자기구판매및운용실적분석업무를담당하는자산운용감독실이있다. [ 복합금융감독국 ]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거래제도, 유동화증권발행심사, 연금제도, 신탁업인허가업무등을담당한다. [ 기업공시국 ] 증권신고서등각종공시서류심사, 공시의무위반법인에대한조치, 상장법인등의재무관리등을담당한다. 부서소속실로상장법인등의사업 ( 분 반기 ) 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및 5% 보고등공시제도, 주식 회사채업무등을담당하는기업공시제도실이있다. 사. 금융투자검사 조사부문 [ 금융투자검사국 ] 금융투자회사에대한상시감시, 검사실시및조치 사후관리등을담당한다. [ 자산운용검사국 ] 자산운용회사에대한상시감시, 검사실시및조치 사후관리업무를담당한다. [ 자본시장조사 1 2 국 ] 자본시장의불공정거래에대한조사, 조사결과에대한조치및사후관리등을담당한다. 9

20 [ 제 1 장금융감독원개요 ] [ 특별조사국 ] 증권및파생상품시장의불공정거래에대한기획조사및일반조사, 조사결과에대한조치및사후관리등을담당한다. 아. 회계부문 [ 회계감독1국 ] 회계감사관련제도개선, 감리기본정책수립및통할, 감사인품질관리감리 상장법인감사보고서감리및결과조치업무등을담당한다. 부서소속실로회계기준해석및질의회신, 공인회계사시험, 감사인지정및선임등의감사제도운영업무를담당하는회계제도실이있다. [ 회계감독2국 ] 상장법인감사보고서감리및조치, 비상장법인의감사보고서에대한감리 ( 위탁감리 ) 업무등을담당한다. 자. 금융소비자보호부문 [ 소비자보호총괄국 ] 금융소비자보호제도기획및예방대책수립, 민원의처리및상담, 금융이용자모니터제도운영업무등을담당한다. 부서소속실로는금융회사민원처리및조사, 사후관리를담당하는금융민원실이있다. [ 금융교육국 ] 금융교육의기획 추진및운영, 강의실시등을담당한다. [ 분쟁조정국 ] 금융기관과금융수요자사이에발생하는금융분쟁의조정, 금융분쟁예방대책의강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지원및운영등을담당한다. 부서소속실로는다수인민원, 재민원등의처리를담당하는금융민원조정실이있다. 10

21 [ 제 2 절조직현황 ] 차. 감사부문 [ 감사실 ] 금융감독원업무전반에대한자체감사, 내부통제의적정성평가, 감사원등외부감사수감업무총괄등을담당한다. [ 감찰실 ] 직원의직무및이와관련된사항에대한감찰업무, 청렴, 반부패관련제도개선, 금융부조리신고센터운영등을담당한다. 카. 지원및해외사무소 [ 지원 ] 부산, 대구, 대전, 광주등 4개지원은각지역소재금융기관에대한검사를실시하고지역소재금융소비자를보호하기위하여각금융분야전문상담원을배치, 금융기관이용과정에서발생하는피해또는불만사항에대한전화또는내방상담을실시한다. 대전지원소속으로는춘천출장소, 충주출장소, 강릉출장소가있고광주지원소속으로는제주사무소, 전주출장소가있다. [ 해외사무소 ] 뉴욕, 런던, 동경, 북경등 4개의해외사무소는각관할지역의해외감독당국과의교류, 주요국금융시장동향파악, 현지진출금융사지원업무등을담당한다. 해외사무소소속으로는워싱턴, 프랑크푸르트, 하노이, 홍콩에주재원이있다. 11

22 [ 제 1 장금융감독원개요 ] 그림 1-1 금융감독원조직도 (2014 년말현재 ) 감사 금융감독원장 감사실 감찰실 금융자문관 법률자문관 수석부원장 ( 총괄ㆍ보험 ) 부원장 ( 은행ㆍ비은행 ) 부원장 ( 시장 ) 부원장보 ( 기획ㆍ경영 ) 부원장보 ( 업무총괄 ) 부원장보 ( 보험 ) 부원장보 ( 은행ㆍ비은행감독 ) 부원장보 ( 은행ㆍ비은행검사 ) 부원장보 ( 금융투자감독 ) 부원장보 ( 금융투자검사 ) 전문심의위원 ( 회계 ) 금융소비자보호처장 ( 부원장보 ) 기획조정국 감독총괄국 보험감독국 기획검사국 IT ㆍ금융정보보호단 은행감독국 일반은행검사국 서민금융지원국 금융투자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회계감독 1 국 소비자보호총괄국 ( 지원ㆍ출장소 ) 총무국 법무실 보험상품감독국 금융경영분석실 IT 감독실 은행리스크지원실 특수은행검사국 중소기업지원실 자산운용감독실 자산운용검사국 회계제도실 금융민원실 정보화전략실 거시감독국 보험조사국 외환감독국 저축은행검사국 복합금융감독국 자본시장조사 1 국 회계감독 2 국 금융교육국 인재개발원 비서실 제재심의실 생명보험검사국 저축은행감독국 대부업검사실 기업공시국 자본시장조사 2 국 분쟁조정국 안전계획실 보험영업검사실 상호여전감독국 상호금융검사국 기업공시제도실 특별조사국 금융민원조정실 국제협력국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손해보험검사국 기업금융개선국 여신전문검사실 공보실 12

23 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4 부 록 제 5 장경영현황 제 4 장금융소비자보호 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 제 2 장금융산업및 제 1 장금융감독원개요 및자본시장감독 시장개황

24 [ 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 제 1 절금융산업부문 Ⅰ. 은행부문 1. 은행 2014년말현재국내은행의총자산 ( 신탁계정및종금계정포함 ) 은기업대출의증가 (51.5 조원, 7.9%) 등에힘입어전년말대비 186.9조원 (8.9%) 증가하였으며, 가계대출잔액은연중 39.2조원 (8.2%) 증가하여 2013년 (14.5조원, 3.1%) 대비증가폭이확대되었다. 한편, 수신은전년말대비 88조원증가하였으며, 이중은행계정은저축예금등단기성예수금증가및은행채순발행등시장성수신의확대등으로전년말대비 75.4조원 (6.6%) 증가하였고, 신탁계정은특정금전신탁 ( 퇴직연금신탁포함 ) 의증가등에따라전년말대비 12.8조원 (9.8%) 증가하였다. 표 2-1 은행의주요재무현황 ( 단위 : 조원, %) 구 분 2012년말 2013년말 (A) 2014년말 (B) 증감 (B-A) 증감률 [(B-A)/A] 총 자 산 1) 2, , , 대 출 금 1, , , ( 가계대출 ) ( 기업대출 ) 수 신 1, , , ( 은행계정 ) 1, , , ( 신탁계정 ) 주 : 1) 신탁계정및종금계정포함 2014년중국내은행의당기순이익은전년 (3.9조원) 대비 2.1조원증가한 6조원을기록하였는데, 이는저금리기조로인해순이자마진이축소되었음에도불구하고대손비용이감소한데주로기인하였다. 한편, 총자산순이익률 (ROA) 과자기자본순이익률 (ROE) 은당기순이익증가영향으로전년대비각각 0.1%p, 1.36%p 상승한 0.31% 및 4.05% 를기록하였다. 14

25 [ 제 1 절금융산업부분 ] 2014년말총자본비율은산업, 우리은행의구조개편에따른자회사편입, 대출증가, 환율상승에따른원화환산액증가등으로위험가중자산증가율 (12.3%, 조원 ) 이자기자본증가율 (8.2%, 14.3조원 ) 을상회하여전년말 (14.53%) 보다 0.53%p 감소한 14.00% 를기록하였다. 그러나산업은행, 우리은행의구조개편 ( 지주사의은행전환 ) 효과를제외할경우국내은행총자본비율은 2013년말대비 0.36%p 하락한것으로분석된다. 한편, 국내은행의 2014년말부실채권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은 1.55% 로전년말 (1.79%) 대비 0.24%p 하락하였는데, 이는 2014년중신규발생부실채권이크게감소한데다, 부실채권정리실적이전년수준보다다소확대된데에주로기인한다. 표 2-2 은행의주요경영지표현황 ( 단위 : 조원, %, %p)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A) 1) 2014년 (B) 증감 (B-A) 당 기 순 이 익 충 당 금 적 립 전 이 익 고 정 이 하 여 신 비 율 총 자 본 비 율 총자산순이익률 (ROA)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주 :1) 바젤 Ⅲ 기준 (2013 년 12 월 1 일부터바젤 Ⅲ 자본규제시행 ) 2. 은행신탁 4) 2014년말현재신탁업을영위하는 17개국내은행 ( 수출입은행제외 ) 의신탁수탁고는총 260.7조원으로전년말 (245.4조원) 보다 15.3조원, 6.3% 증가하였다. 이중금전신탁수탁고의경우주로파생증권형 (7.6조원, 70.6%) 및정기예금형 (2.6조원, 44.5%) 특정금전신탁의증가에힘입어전년말대비 12.8조원, 9.8% 증가하였다. 한편재산신탁수탁고는부동산관리신탁 ( 0.6조원) 및유가증권신탁 ( 0.9조원) 의감소에도불구하고부동산담보신탁 (2.4조원) 및자산유동화관련금전채권신탁 (1.9조원) 의증가 5) 에힘입어 2.5조원, 2.2% 증가하였다. 4) 2014 년말기준전체신탁업자 (57 개사 ) 의총수탁고는전년말대비 49.0 조원 (9.9%) 증가한 조원규모로서그중은행의수탁고가 조원 (47.8%), 증권회사의수탁고가 조원 (28.6%), 보험사의수탁고가 3.4 조원 (0.6%) 이며, 그외전업신탁업자인부동산신탁회사의수탁고가 1,258.3 조원 (23.0%) 을차지 5) 자산보유자가신탁업자에게금전채권을신탁하고그수익권증서를기초로유동화증권 (ABS, ABCP 등 ) 을발행하는구조로서사채발행에비해절차가간편하여기업들이선호 15

26 [ 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 표 2-3 은행신탁수탁고추이 ( 단위 : 조원, %) 구 분 2012년말 2013년말 (A) 2014년말 (B) 구성비구성비구성비 증감 (B-A) 금 전 신 탁 ( 특 정 ) ( 불 특 정 ) 재 산 신 탁 ( 금전채권 ) ( 부 동 산 ) ( 유가증권 ) 기 타 합 계 년중국내은행의신탁부문영업수익은금전신탁보수가 5,776억원으로 94.1% 를차지하였으며, 재산신탁보수는 363억원 (5.9%) 을차지하였다. 신탁재산유형별로는금전신탁중특정금전신탁의보수 (1,564억원, 47.1%) 가크게증가한반면, 불특정금전신탁보수 ( 2억원, 0.2%) 는소폭감소하였다. 한편재산신탁은금전채권신탁 (31억원) 과부동산신탁 (18억원) 의보수가증가한데반해, 유가증권신탁 ( 2억원) 의보수는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 표 2-4 은행신탁영업수익 1)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2012년 2013년 (A) 2014년 (B) 구성비구성비구성비 증감 (B-A) 금전신탁 4, , , ,562 ( 특 정 ) 3, , , ,564 ( 불특정 ) 1, 재산신탁 ( 금전채권 ) ( 부동산 ) ( 유가증권 ) 합 계 4, , , ,608 주 : 1) 신탁보수 + 중도해지수수료 - 신탁보전금 16

27 [ 제 1 절금융산업부분 ] Ⅱ. 중소서민부문 1. 상호저축은행 2014년말현재영업중인상호저축은행은총 80개로 2014년중가교상호저축은행의계약이전및계열상호저축은행의합병등으로총 9개상호저축은행이감소하였으며, 80개상호저축은행의총자산은 37.9조원으로전년말대비 1.1조원 ( 2.7%) 감소하였다. 총여신은기업대출의감소 ( 0.4조원) 에도불구하고가계대출의증가 (1.1조원) 에힘입어전년말대비 0.6조원 (2.0%) 증가하였으나, 총수신은상호저축은행의수신증가억제전략등으로전년말대비 0.7조원 ( 2.2%) 감소한 32.4조원으로나타났다. 2014회계연도상반기 (7월 ~12월 ) 중당기순이익은 1,805억원으로전년동기 ( 4,235억원) 대비 6,040억원증가하여약 5년만에반기기준흑자전환을기록하였다. 이는신규부실발생축소등으로대손충당금전입액이크게감소한데에기인하였다. 2014년말연체율 (14.7%) 은상호저축은행의부실금융회사이미지를탈피하기위하여부실채권조기감축을통한클린화정책을적극추진한영향으로전년말 (20.2%) 대비 5.5%p 하락하였다. 한편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일부상호저축은행의자본확충등으로전년말 (11.10%) 대비 2.91%p 상승한 14.01% 를기록하였다. 표 2-5 상호저축은행의주요경영지표현황 ( 단위 : 억원, %, %p) 구 분 월말 1) (A) 월말 2) (B) 증감 (B-A) 증감률 [(B-A)/A] 총 자 산 389, ,632 10, 여 신 294, ,360 5, 수 신 331, ,863 7, 당 기 순 이 익 3) 4,235 1,805 6,040 흑자전환 연 체 율 BIS기준자기자본비율 주 : 1) 2013 년 12 월말현재영업중인 89 개상호저축은행기준 2) 2014 년 12 월말현재영업중인 80 개상호저축은행기준 3) 2013 년 7 월 ~12 월, 2014 년 7 월 ~12 월기준 17

28 [ 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 2. 여신전문금융회사 2014년말현재신용카드사의카드자산 ( 카드업겸영은행포함 ) 은 85.2조원으로전년말 (81.0조원) 대비 4.2조원 (5.2%) 증가하였다. 2014년중신용카드사의당기순이익은 2.2조원으로전년대비 0.5조원 (27.6%) 증가하였는데, 이는주로주식매각이익등비경상적이익에기인하고있다. 건전성측면에서는 2014년말조정자기자본비율이 27.3% 로전년말대비 0.5%p 하락하였으나연체율이 1.69% 로전년말대비 0.13%p 하락하는등전반적으로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14년말현재신용카드사를제외한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금융업자등 65개여신전문금융회사의총자산은 93.3조원으로전년말대비 5.7조원 (6.5%) 증가하였으며, 자산종류별로는대출금 (4.0조원) 및시설대여자산 (1.8조원) 이주로증가하였다. 2014년중신용카드사를제외한여신전문금융회사의당기순이익은본업부문 ( 할부 시설대여 신기술 ) 에서의운용금리하락등에따라전년 (1.08조원) 보다소폭감소한 1.05조원을기록하였다 년말연체율은 2.82% 로전년말대비 0.43%p 하락하였으며,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6.0% 로전년말 (15.9%) 보다소폭증가 (0.1%p) 하였다. 표 2-6 여신전문금융회사의주요경영지표현황 ( 단위 : 조원, %, %p) 구분 2013 년 (A) 2014 년 (B) 증감 (B-A) 증감률 [(B-A)/A] 카드자산 신용카드사 1)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금융업자 당 기 순 이 익 2) 연 체 율 조정자기자본비율 총 자 산 당 기 순 이 익 2) 연 체 율 조정자기자본비율 주 : 1) 전업카드사 (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 KB 국민 우리 ) 기준. 단, 카드자산은카드업겸영은행포함 2) K-IFRS 적용회사의경우대손준비금반영후조정이익기준 18

29 [ 제 1 절금융산업부분 ] 3. 상호금융조합 2014년말현재상호금융조합 ( 신용협동조합및농 수 산림조합기준 ) 은총 2,300개로 2014 년중부실조합에대한합병및신협의자체해산등으로총 28개조합이감소 6) 하였다. 전체상호금융조합의총자산은 383.3조원으로전년말 (364.0조원) 대비 19.3조원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전년 (3.3%) 대비소폭상승 (5.3%) 하였다. 수신 (320.2조원) 은전년말 (302.9조원) 대비 5.7%(17.3조원 ) 증가하여전년 (3.9%) 에비해증가율이상승하였으며, 여신 (232.7조원) 은전년말 (214.8조원) 대비 8.3%(17.9조원 ) 증가함으로써전년 (4.4%) 에비해증가율이다소상승하였다. 2014년중당기순이익은이자손익증가, 유가증권관련손실감소, 대손상각비감소등으로전년 (1조 3,732억원 ) 에비해 1,379억원 (10.0%) 증가한 1조 5,111억원을기록하였다. 연체율은적극적인연체채권관리등으로전년말 (3.4%) 대비 0.8%p 하락한 2.6% 를기록하였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상호금융조합의단계적자산건전성분류기준강화 7) 에도불구하고장기연체대출감소등으로전년말대비 0.3%p 하락하였다. 한편순자본비율은조합의순이익증가및건전성개선이이루어진데다채권가격상승으로인한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증가등으로전년말 (7.6%) 대비 0.1%p 상승한 7.7% 를기록하였다. 표 2-7 상호금융조합의주요경영지표현황 ( 단위 : 조원, %, %p) 구 분 2013년 (A) 2014년 (B) 증감 (B-A) 증감률 [(B-A)/A] 총 자 산 당기순이익 ( 억원 ) 13,732 15,111 1, 여 신 수 신 예 대 율 1) 연 체 율 1) 고정이하여신비율 1) 순 자 본 비 율 1) 주 : 1) 기관별가중평균 6) 신용협동조합 22 개감소, 농업협동조합 6 개감소 7) 고정이하구간연체월수 : ( 이전 ) 6 개월이상 ( 이후 ) 4 개월이상 ( 이후 ) 3 개월이상 19

30 [ 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 Ⅲ. 보험부문 2014년말현재 56개보험회사 ( 생명보험 25개사, 손해보험 31개사 ) 의총자산은 862.4조원 ( 생명보험 662.1조원, 손해보험 200.3조원 ) 으로연금상품의지속적인판매에따른수입보험료확대와운용자산증가에따른투자이익증대등으로인하여전년말 (768.0조원) 대비 94.4 조원 (12.3%) 증가하였다. 보험회사의총자산은일반계정 (86.0%) 과특별계정 (14.0%) 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일반계정은유가증권 (57.9%) 과대출채권 (16.2%) 이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다. 유가증권의경우전년말 (438.6조원) 대비 60.8조원 (13.9%) 증가하였고, 대출채권의경우전년말 (122.1조원) 대비 17.4조원 (14.2%) 증가하는등투자비중이확대되고있다. 표 2-8 보험회사의자산현황 ( 단위 : 조원, %)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계 구 분 2013년말 (A) 2014년말 (B) 증감증감률구성비구성비 (B-A) [(B-A)/A] 일반계정 운용자산 ( 유가증권 ) ( 대출채권 ) ( 기 타 ) 비운용자산 특별계정 총 자 산 일반계정 운용자산 ( 유가증권 ) ( 대출채권 ) ( 기 타 ) 비운용자산 특별계정 총 자 산 일반계정 운용자산 ( 유가증권 ) ( 대출채권 ) ( 기 타 ) 비운용자산 특별계정 총 자 산

31 [ 제 1 절금융산업부분 ] 2014년중전체보험회사의당기순이익은 5.6조원으로전년동기보다 0.8조원증가하였다. 생명보험회사의당기순이익은 3.2조원으로전년동기대비 0.4조원증가하였다. 이는신계약감소등으로보험영업이익이감소 ( 3.7조원) 하였음에도유가증권처분이익과과징금환급에따른영업외이익등일회성이익이발생한데주로기인한다. 손해보험회사의경우자동차보험손해율악화등으로보험영업이익은감소 ( 0.3조원) 하였으나, 투자영업이익의증가 (0.8 조원 ) 로인해당기순이익이전년동기대비 0.4조원증가한 2.3조원을기록하였다. 보험회사전체당기순이익은일회성이익을제외하면전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표 2-9 보험회사의손익현황 ( 단위 : 조원, %) 구 분 FY 2012 (2012.4~ ) FY 2013 (2013.4~12) ~12 (A) FY 2014 (2014.1~12) (B) 증감 (B-A) 증감률 [(B-A)/A] 생보사당기순이익 ( 보험영업손익 ) ( 투자영업손익 ) ( 기타손익 ) 손실축소 손보사당기순이익 ( 보험영업손익 ) 손실확대 ( 투자영업손익 ) ( 기타손익 ) 손실확대 전체당기순이익 ( 보험영업손익 ) ( 투자영업손익 ) ( 기타손익 ) 손실축소 2014년말전체보험회사의지급여력비율은전년말 (278.4%) 대비 13.9%p 상승한 292.3% 를기록하였다. 생명보험회사의경우금리하락에따른채권평가이익 (8조 4,880억원 ) 의영향이크게작용하여전년말 286.2% 에서 310.4% 로 24.2%p 상승하였다. 손해보험회사는채권평가이익 (2조 2,344억원 ) 의영향이있었으나, 고위험투자자산비중증가에따른신용위험액상승 (7,022억원) 등으로인하여전년말 261.1% 에서 256.3% 로 4.8%p 하락하였다. 표 2-10 보험회사의지급여력비율추이 ( 단위 : %, %p) 구 분 2012년말 2013년말 (A) 2014년말 (B) 증감 (B-A) 생 명 보 험 회 사 손 해 보 험 회 사 전 체

32 [ 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 Ⅳ. 금융투자부문 1. 증권회사 2014년말현재영업중인 58개증권회사의총자산은 313.5조원으로전년말 (270.5조원) 대비 43.0조원 (15.9%) 증가하였는데, 이는주로채권등유가증권이 29.1조원 (16.7%) 증가한데기인한다. 한편자기자본은 42.3조원으로전년말대비 1.6조원 (4.0%) 증가하였다. 표 2-11 증권회사의주요재무현황 ( 단위 : 조원, %) 구 분 2013년말 (A) 2014년말 (B) 증감 (B-A) 증감률 [(B-A)/A] 자 산 총 계 ( 현금및예치금 ) ( 유 가 증 권 ) ( 대 출 채 권 ) 부 채 총 계 ( 예 수 부 채 ) ( R P 매 도 ) ( 매도파생결합증권 ) 자 본 총 계 ( 자 본 금 ) ( 이익잉여금 ) 년중증권회사의당기순이익은 1.7조원으로전년동기 (0.3조원) 대비 1.4조원증가하였다. 이는지점및인력감축등자구노력으로인한판매관리비감소 ( 0.1조원), 금리하락에따른자기매매이익 (0.5조원) 등에기인한다. 22

33 [ 제 1 절금융산업부분 ] 표 2-12 증권회사의손익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FY2012 (2012.4~ ) ~12 (A) FY2014 FY2013 (2014.1~12) (2013.4~12) (B) 증감 (B-A) 증감률 [(B-A)/A] 수 수 료 수 익 60,963 59,619 44,200 59, ( 수 탁 수 수 료 ) 37,005 35,408 26,237 33,597 1, ( 집합투자증권판매수수료 ) 4,290 4,340 3,204 4, ( 자산관리수수료 ) 2,010 2,007 1,499 1, 자 기 매 매 손 익 46,600 40,819 27,705 45,701 4, 판 매 관 리 비 78,460 76,289 56,516 74,985 1, 당 기 순 이 익 12,337 2,592 1,869 16,833 14, 증권회사의자본충실도를나타내는영업용순자본비율 (NCR: Net Capital Ratio) 은 2014 년말 437.1% 로전년말 (476.3%) 대비 39.2%p 하락하였다. 표 2-13 증권회사의영업용순자본비율추이 ( 단위 : 조원, %, %p) 구 분 2012년말 2013년말 (A) 2014년말 (B) 증감 (B-A) 영 업 용 순 자 본 총 위 험 영업용순자본비율 자산운용회사 2014년말현재영업중인 86개자산운용회사의총수탁고는 376.1조원으로, 채권형펀드및 MMF로의자금유입확대에힘입어전년말 (328.4조원) 대비 47.7조원 (14.5%) 증가하였다. 펀드유형별로는주식형펀드 ( 6.7조원) 를제외한 MMF(16.1 조원 ), 채권형펀드 (15.7조원), 혼합형펀드 (5.2조원) 의수탁고가모두증가하였다. 한편전체수탁고중국내회사와외국계회사의비중은각각 87.4%(328.7조원 ), 12.6%(47.4조원 ) 로나타났다. 23

34 [ 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 표 2-14 자산운용회사의수탁고현황 ( 단위 : 조원, %) 구 분 2013년말 (A) 2014년말 (B) 증감 (B-A) 증감률 [(B-A)/A] 주 식 형 채 권 형 혼 합 형 M M F 기 타 합 계 ( 내 국 계 ) ( 외 국 계 ) 년중자산운용회사의당기순이익은전년동기 (3,724억원) 대비 451억원 (12.1%) 증가한 4,175억원을시현하였다. 이는펀드수탁고증가등에따라운용보수수익 (11,391억원) 이전년동기 (10,969억원) 대비 422억원증가 (3.8%) 한것에주로기인한다. 표 2-15 자산운용회사의손익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12 (A) FY2013 (2013.4~12) FY2014 (2014.1~12) (B) 증감 (B-A) 증감률 [(B-A)/A] 영 업 수 익 15,927 12,018 17,165 1, ( 운 용 보 수 ) 10,969 8,225 11, 영 업 이 익 5,009 4,001 6,286 1, 당 기 순 이 익 3,724 3,303 4, ( 내 국 계 ) 3,051 2,826 3, ( 외 국 계 )

35 [ 제 1 절금융산업부분 ] 3. 선물회사 2014년말현재영업중인 7개선물회사의총자산은 2조 5,964억원으로전년말 (2조 2,468 억원 ) 대비 3,496억원 (15.6%) 증가하였다. 이는주로위탁거래예수금증가등에따라예치금이 3,417억원 (18.3%) 증가한데기인한다. 자기자본은 4,018억원으로전년말 (4,228억원) 대비 210억원 ( 5.0%) 감소하였다. 표 2-16 선물회사의주요재무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말 (A) 2014년말 (B) 증감 (B-A) 증감률 [(B-A)/A] 자 산 총 계 22,468 25,964 3, ( 예 치 금 ) 18,709 22,126 3, ( 유가증권 ) 2,723 2, 부 채 총 계 18,240 21,946 3, 예 수 부 채 17,796 21,390 3, 자 본 총 계 4,228 4, ( 자 본 금 ) 1,480 1, ( 이익잉여금 ) 2,346 2, 년중선물회사의당기순이익은선물위탁매매부진에따른수수료수익감소등에따라전년동기 (134억원) 대비 84.3% 감소한 21억원을시현하였다. 표 2-17 선물회사의손익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FY2012 (2012.4~ ) ~12 (A) FY2013 (2013.4~12) FY2014 (2014.1~12) (B) 증감 (B-A) 증감률 [(B-A)/A] 수수료수익 1,245 1, ( 수탁수수료 ) 1,231 1, 판매비와관리비 당기순이익

36 [ 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 제 2 절금융시장부문 Ⅰ. 주식시장 2014년우리나라주식시장은새경제팀의경제활성화정책추진, 한은의기준금리인하에도국내기업실적부진우려가지속되고미국등주요국의통화정책변동성확대, 신흥국정정불안등대외리스크요인의영향을받으며박스권에서등락을반복하는모습을보였다. 코스피지수는 2014년말현재 1,915.59로전년말대비 4.8% 하락하여 3년만에하락세로전환하였고, 코스닥지수는 로 8.6% 상승하였다. 코스피지수는연초미국연준의양적완화축소등에따른신흥국금융불안, 러시아의크림반도병합과관련한우크라이나내전발생등으로 2월 4일 1,886.85를기록하는등급락세를보이다미국의양적완화축소속도조절전망, 국내주식시장저평가인식등으로외국인자금이유입되면서상반기말 2,000선을회복하였다. 7~8월중에는정부의기업배당 가계소득확대등경제활성화대책발표 (7월 24일 ), 한은의기준금리인하 (8월 14일 ) 등으로 7월 30일연중최고치인 2,082.61을기록하면서 2011년이후지속된박스권돌파의기대감이높아졌으나, 9~10월중엔저지속에따른국내주요기업의실적악화우려, IMF의세계경제성장전망하향조정, 유로존디플레이션우려심화등으로외국인자금이대규모유출되면서 10월 17일 1,900.66까지하락하였다. 이후 ECB의추가통화완화정책기대, 일본양적완화확대 (10월 31일 ), 중국기준금리인하 (11월 21일 ) 등에따른글로벌증시회복의영향으로반등하였으나, 12월중국제유가급락에따른러시아금융시장불안등으로재차하락전환하였다. 그림 2-1 2,100 2, 년코스피지수추이 연중최고치 2, IMF, 세계경제성장전망 (7.30.) 하향조정 (10.7.) 러시아, 크림반도합병 (3.18.) 유로존 ECB, 기준금리중국인민銀, 인하 (6.5) 기준금리인하 (11.21.) 터키등신흥국금융불안 (1월) 새경제팀의경제정책방향 발표 (7.24.) 한은, 기준금리인하 1,900 (8.14. 및 ) 美연준, 자산매입종료결정 연중최저치 1, (2.4.) (10.29.) 일본BOJ, 추가양적완화 코스피 ( 좌 ) 코스닥 ( 우 ) 결정 (10.31.) 1,800 01월 04월 07월 10월

37 [ 제 2 절금융시장부문 ] 2014 년중국내주식시장에서개인및기관은순매도 ( 각각 9천억원및 2조 6천억원, 체결기준 ) 하였으나, 외국인투자자는 5조 9천억원을순매수하여 2013년 (5조 2천억원 ) 대비투자규모를확대하면서주가등락을주도하였다. 한편, 2014년말현재외국인투자자의주식보유잔액은 422.3조원으로 2013년말 430.6조원에비해 8.3조원감소하였고, 시가총액대비비중은 31.6% 를기록하여 2013년말 (33.0%) 대비 1.4%p 하락하였는바, 외국인투자자가주로보유한대형주의주가가부진한것에기인한다. 표 2-18 외국인주식보유현황 ( 단위 : 조원, 억주, %, %p)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A) 2014년 (B) 증감 (B-A) 시 가 총 액 시가총액대비율 주 식 수 전체주식대비율 자료 : 한국거래소, 체결기준 Ⅱ. 채권시장 장기시장금리인국고채 (3년) 금리는 2014년상반기중에는국내경기지표부진등금리하락요인과미국연준의양적완화정책의점진적축소 ( 테이퍼링 ) 등상승요인이상호영향을주면서횡보하다가하반기이후하락추세로접어들어 12월 1일사상최저치인 2.07% 까지하락하였다. 이러한하락세는미국연준이 2014년 10월에양적완화정책을종료하였으나, 유로존및일본등주요국은경기부진으로인하여완화적인통화정책을유지하였고우리나라도두차례에걸쳐기준금리를인하 (8월 14일, 2.50% 2.25%, 10월 15일 2.25% 2.00%) 한데주로기인한다. 한편, 그리스, 베네수엘라, 러시아, 브라질등대외건전성이취약하거나원자재수출비중이높은국가들은하반기이후금리가급등하였으나우리나라는경상수지흑자등양호한거시경제여건등으로이들국가와차별화되면서금리가하락함과동시에국고채금리의변동성도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기록하였다. 2014년말현재국고채 (3년) 금리는 2.10% 로전년말대비 76bp 하락하였고국채금리변동폭은독일, 미국, 영국등과비슷한 1.0%p 내외수준을기록하였다. 대표적단기시장금리인 CD(91일 ) 금리는한국은행기준금리인하에연동하여하락하는움직임을보였다. 상반기중 2.65% 수준에서변동없이유지되다가 8월및 10월의한국은행기준 27

38 [ 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 금리인하에따라하락하였으며 2014 년말현재 CD(91 일 ) 금리는전년말대비 53bp 하락한 2.13% 를기록하였다. 한편연초플러스 (+) 값을보였던국고채 (3년) 금리와 CD(91일 ) 금리차는 7월경역전되었으며하반기중 플러스 / 마이너스 수치를반복하였다. 그림 년주요채권금리추이 (%) (%p) 3.6 ' 국고채3년-CD91일 '( 우 ) 국고채3년 ( 좌 ) 회사채AA-3년 ( 좌 ) CD 91일 ( 좌 ) 기준금리인하 (8.14 일 ) 2.50% 2.25% 기준금리인하 (10.15 일 ) 2.25% 2.00%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2 그림 2-3 (%) 베네수엘라 주요국국채금리 (10 년 ) 변동폭및변동성추이 러시아 그리스 브라질 호주 인도 네시아 주 : 변동폭은 2014 년중 금리최고치 - 최저치, 변동성은일별종가의표준편차 금리변동폭 ( 좌 ) 금리변동성 ( 우 ) 독일태국영국인도한국미국일본 년중국내채권발행액은 조원으로 2013 년 조원대비 0.8% 증가하였다. 정부의확장적재정정책수행을위해국채발행은증가한반면정부의공공부채축소방침으로 28

39 [ 제 2 절금융시장부문 ] 공사채발행이감소함에따라증가폭은전년도 (2.0%) 보다는소폭둔화되었다. 한편, 2014 년중전체회사채발행액은전년대비 10.0% 감소하였는데우량채발행은원활하였던반면 A등급이하회사채발행은오히려감소하는등회사채시장의양극화현상은지속되었다. 표 2-19 주요채권발행및잔액추이 ( 매출일기준, 단위 : 조원, %) 전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A) 2014 년 (B) 체 국채 증감률 [(B-A)/A] 발행 잔액 1, , , , 비중 발행 잔액 회사채 1) 발행 잔액 기타 2) 발행 잔액 주 : 1) ABS 포함, 2)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금융채등자료 : 금융투자협회 2014년중만기상환등을포함한외국인채권순투자액은 5.2조원으로증가규모는 2013년 3.5조원에비해확대되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3월이후우리나라의기준금리인하기대감등으로우리나라채권을꾸준히매수하였으며 2014년말현재채권보유잔액은 100.4조원을기록하였다. 그림 년중월별외국인채권순투자추이 ( 조원 ) 외국인순투자 ( 좌 ) 외국인순매수 ( 좌 ) 국고채3년 ( 우 )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40 [ 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 Ⅲ. 외환시장 2014년중원 / 달러환율은경상수지흑자가지속됨에따라상반기에는하락하였으나, 하반기에는미국연준의양적완화종료등으로상승전환하여 2014년말에는전년말 (1,055.4원) 대비 43.9원 (4.2%) 상승한 1,099.3원을기록하였다. 연초에는전년말미국연준의양적완화축소시사에따른대외불확실성등의영향으로신흥국을중심으로불안이확대되어원 / 달러환율이상승하였으나, 4월부터는신흥국리스크완화및경상수지흑자지속등에힘입어환율이하락하는추세를보이며 7월 3일연중최저치인 1,008.5원까지하락하였다. 그러나하반기에들어서면서미국의경기회복세에따른연준의양적완화종료, 아르헨티나디폴트및러시아 우크라이나등지정학적리스크로원 / 달러환율은다시상승세로전환하였다. 또한, 미국의금리인상전망및유럽 일본의양적완화확대실시등주요국의통화정책기조차이로달러화는점차강세를보였고원 / 엔동조화현상으로환율상승폭을확대하며, 2014년말원 / 달러환율종가는 1,099.3원을기록하였다. 표 2-20 원 / 달러환율추이 ( 단위 : 원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종 가 1, , , , , , ,099.3 평 균 1, , , , , , ,087.1 자료 : 한국은행 그림 2-5 원 / 달러환율추이 1,140 ( 원 ) 1,120 1,100 1,080 1,060 1,040 1,020 1,000 QE 축소논의로신흥국불안 (~2 월 ) 1 월 4 월 미, QE 종료및일, QE 확대 (10 월 ~) 7 월 10 월 30

41 [ 제 2 절금융시장부문 ] Ⅳ. 파생상품시장 2014년중국내금융회사의파생상품거래규모는 4경 3,649조원으로전년 (5경 2,145조원 ) 대비 8,496조원 ( 16.3%) 감소하였다. 이중장내거래규모는 3경 2,874조원으로전년 (4경 124조원 ) 대비 7,250조원 ( 18.1%) 감소하였는데, 이는 KOSPI200 지수의변동성축소등에따라주식관련선물및옵션거래가감소한데주로기인하였다. 한편, 장외거래규모는 1경 775조원으로전년 (1경 2,021조원 ) 대비 1,246조원 ( 10.4%) 감소하였는데, 이는통화선도및이자율스왑거래가감소한데주로기인하였다. 표 2-21 금융회사파생상품거래규모추이 ( 단위 : 조원, %) 구 분 2012년 2013년 (A) 2014년 (B) 증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B-A) 증감률 (B-A)/A 장내거래 48, , , , ( 주가지수선물 ) 4, , , , ( 주식관련옵션 ) 36, , , , ( 이자율선물 ) 6, , , , ( 통화선물 ) ( 기타 ) 장외거래 12, , , , ( 주식옵션 ) ( 이자율스왑 ) 2, , , ( 통화선도 ) 9, , , ( 통화스왑 ) ( 기타 ) 전체 60, , , , 주 : 1) 집계대상 : 은행 ( 외은지점 ), 증권, 보험, 자산운용, 종금, 선물, 카드회사 2) ELW 거래실적은제외 상품별로보면, 주식관련거래는 2경 7,564조원으로전년 (3경 2,512조원 ) 대비 4,948조원 (15.2%) 감소하였는데, 이는주가지수변동성축소등으로주식관련거래의대부분을차지하는증권회사의선물 옵션거래가감소하였기때문이다. 또한외환관련거래는 8,889 조원으로전년 (9,957조원) 대비 1,068조원 (10.7%) 감소하였는데, 이는은행간외환스왑거래규모감소등으로통화선도거래가전년보다 874조원감소한데기인하였다. 그리고이자율관련거래는 31

42 [ 제 2 장금융산업및시장개황 ] 7,142조원으로전년 (9,602조원) 대비 2,460조원 (25.6%) 감소하였는데, 이는국채선물시장조성자제도종료등으로이자율선물거래가전년대비 2,128조원 (30.6%) 감소하였고, 저금리기조유지에따른금리차익거래감소등으로이자율스왑거래가전년대비 329조원 (12.7%) 감소한데기인하였다. 표 2-22 상품별 거래자별파생상품거래규모 (2014 년중 ) ( 단위 : 조원, %) 주식관련 외환관련 이자율관련 구 분 은행 증권 보험 신탁 기타 합계 구성비 장 내 거 래 37 26, , ( 주식관련선물 ) 19 1, , ( 주식관련옵션 ) 18 24, , 장 외 거 래 ( 주식선도 ) ( 주식스왑 ) ( 주식옵션 ) 합 계 51 26, , 장 내 거 래 ( 통화선물 ) ( 통화옵션 ) 장 외 거 래 7, , ( 통화선도 ) 7, , ( 통화스왑 ) ( 통화옵션 ) 합 계 7, , 장 내 거 래 932 3, , ( 이자율선물 ) 932 3, , ( 이자율옵션 ) 장 외 거 래 1, , ( 이자율선도 ) ( 이자율스왑 ) 1, , ( 이자율옵션 ) 합 계 2,889 3, ,

43 [ 제 2 절금융시장부문 ] Ⅴ. 자산유동화시장 2014년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라발행된자산유동화증권의발행총액은 41.5조원으로전년 (51.3조원) 대비 9.7조원 ( 19.0%) 감소하였다. 이는증권회사 (9,063억원) 의 Primary-CBO 발행증가에도불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 8조 1,824억원 ) 의 MBS 발행및여전사 ( 5,682억원) 의 ABS 발행이감소한데따른것이다. 2014년중해외ABS 발행은 3조 1,798억원 (10건) 으로전년 (2조 4,472억원,8건) 대비 29.9% 증가하였고, 전체발행에서차지하는비중도 7.1% 로전년 (4.6%) 대비증가하였다. 표 2-23 자산유동화증권발행추이 ( 단위 : 억원, 건, %) 구 분 2012년 2013년 (A) 2014년 (B) 증감 (B-A) 증감률 [(B-A)/A] 국내발행 금액 475, , ,226 97, 건수 해외발행 금액 23,013 24,472 31,798 7,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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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 3 장 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4 부 록 제 5 장경영현황 제 4 장금융소비자보호 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 제 2 장금융산업및 제 1 장금융감독원개요 및자본시장감독 시장개황

46 [ 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 제 1 절금융회사감독 검사 Ⅰ. 금융지주회사 1. 은행지주회사자본규제선진화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안정위원회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와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는위기상황에서은행의손실흡수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자본규제를강화하는내용의바젤Ⅲ 기준을 2013년부터도입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따라국내에서는 2013년 12월부터은행및은행지주회사의자본비율산출시바젤Ⅲ 기준을도입하였다. 은행지주회사에대해서도은행과마찬가지로규제자본에보통주자본개념을신설하여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 의 3단계로최소자본비율규제를적용하고있으며, 자본공제항목확대, 조건부자본신설등강화된자본인정요건을반영하였다. 또한, 은행그룹의과도한레버리지를억제할목적으로레버리지비율규제를단계적으로도입할예정이다. 우선 2015년부터레버리지비율을경영실태평가의계량지표로반영하고, 은행지주회사가레버리지비율을공시하도록할계획이다. 바젤Ⅲ의점진적도입으로은행지주회사그룹의통합리스크관리능력이개선되고, 그룹전체의경영건전성이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 2. 금융지주회사경쟁력강화지원 2001년 3월우리금융지주를시작으로 2013년 7월 JB금융지주가설립되기까지금융지주회사의수가꾸준히증가해왔으나, 2014년중우리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 씨티금융지주등 3개의지주회사가자은행에합병되어소멸하면서 13개에서 10개 8) 로감소하였다. 이에따라금융지주그룹의총자산규모가 2013년말 1,946조원에서 2014년말 1,552조원으로감소하였으며, 금융지주그룹총자산이금융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또한 2013년말의 56.9% 에서 41.3% 로감소하였다. 8) 은행지주회사 (5 개사 ), 지방은행지주회사 (3 개사 ), 보험지주회사 (1 개사 ), 기타비은행지주회사 (1 개사 ) 36

47 [ 제 1 절금융회사감독 검사 ] 표 3-1 금융지주회사의연도별규모 ( 단위 : 개, 조원, %) 구분 2002년말 2007년말 2010년말 2013년말 2014년말금융지주회사수 금융산업총자산 ( A ) 1,444 2,237 2,812 3,417 3,756 금융지주그룹총자산 (B) ,276 1,946 1,552 금융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 (B/A) 이에금융감독원은금융지주회사의시너지제고를위한제도개선을다각도로모색하였으며,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 2014년중금융위원회와협의하여금융지주그룹내의임직원겸직규제및복합점포규제를완화하였다. 즉, 임직원겸직과관련하여 겸직금지된본질적업무를직접수행하지는않되동업무를기획 지원 관리하는업무의겸직 에대해종래금지하던것에서금융위원회승인을받으면가능하도록하였으며, 복합점포와관련하여서는금융지주그룹내계열사간공동영업점의영업창구분리및물리적구분의무를폐지함으로써공동상담이가능하도록하였다. 앞으로도금융지주회사의시너지발현을위한제도개선사항을발굴하여금융지주회사의경쟁력강화를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Ⅱ. 은행 1. 바젤Ⅲ 자본규제국내시행을통한은행감독선진화및국제정합성제고글로벌금융위기이후은행부문의건전성강화를위하여바젤위원회에서마련한바젤Ⅲ 자본규제가 2013년 12월부터국내은행 ( 수협제외 ) 에적용되었다. 바젤Ⅲ 자본규제시행으로보통주자본항목이신설되고, 후순위채권등의자본인정기준에조건부자본요건이새롭게추가되는등은행자본의손실흡수능력이강화되었다. 그동안금융감독원은규제도입에따른영향평가를주기적으로실시하여은행별로강화된자본규제시행에선제적으로대응하도록지도하는한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등관련규정정비를통해새로운규제의원활한국내정착을이끌어냈다. 37

48 [ 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 표 3-2 국내은행자본비율추이 ( 단위 : %, %p)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A) 1) 2014 년 (B) 증감 (B-A)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주 : 1) 바젤 Ⅲ 기준 (2013 월 12 월 1 일부터바젤 Ⅲ 자본규제시행 ) 한편, 바젤위원회에서는은행자본적정성에대한시장규율을제고하고자본비율산출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은행의모든자본구성요소및관련세부내역에대한정보를대외에공개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금융감독원은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 개정등을통해국제기준에따른자본공시를차질없이준비하였으며, 2013년말기준자료부터은행연합회및각은행홈페이지를통해관련사항이대외공개되고있다. 2. 가계부채의건전성관리및질적구조개선추진금융감독원은가계대출의부실화를예방하여건전성을유지하는한편, 가계대출의질적개선을위해은행으로하여금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비중을확대하도록하면서주택담보대출관련규제의합리화에도노력하였다. 먼저, 경제혁신 3개년계획 (2월) 에서제시한 LTV DTI 규제합리화과제를정부관계부처와협의하여시행 (8월) 하였다. 기존의 LTV DTI 규제가지방에비해장기간부동산시장이부진한모습을보인수도권에더강한규제를적용하는등경기상황과맞지않는측면이있었으며, 금융권역간에 LTV DTI를차등적용함에따라대출한도가높은제2금융권의대출이늘어나는등가계부채의질이악화되는문제가발생하였다. 또한, 담보별 만기별로 LTV DTI가차등적용되어규제가복잡하다는지적도제기되었다. 이에따라, 지방과금융권역등에따라달리적용하던 LTV DTI 규제를단일화 (LTV 70%, DTI 60%, 8월 ) 하여규제차이를해소하였으며, 그결과은행보다대출증가율이높았던비은행권의대출증가율도 2014년하반기들어은행권대출증가율을하회하는모습을보였다. 38

49 [ 제 1 절금융회사감독 검사 ] 표 3-3 연도별가계신용증가율추이 ( 단위 : %, 조원 )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가계신용증가율 은행 비은행 기타 1) 가계신용증가액 주 : 1) 연기금, 공적금융기관 (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 증권회사,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사업자, 한국장학재단등자료 : 한국은행 또한, 변동금리 일시상환대출위주의은행주택담보대출구조를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로조속히개선되도록유도하기위하여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비중을 2017년말각각 40% 까지달성하도록신규목표를제시하는등관계부처와의협의를통해 가계부채구조개선촉진을위한세부추진방안 을마련 시행 (4월) 하였다. 아울러금리상한부대출, 5년이상변동주기대출등 5년이상금리가고정되는대출을고정금리대출로폭넓게인정하여소비자의상환여건에맞는다양한대출상품이출시될수있도록하는한편, 은행의목표달성부담도완화될수있도록하였다. 표 3-4 은행권주택담보대출구조개선이행현황 ( 단위 : %, %p) 구분 2011 말 2012 말 2013 말 (A) 고정금리비중 비거치식분할상환비중 2014 말 (B) 증감 (B-A) (%) 비거치식분할상환고정금리 '11말 '12말 '13말 '14말 39

50 [ 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 한편, 은행주택담보대출중원금의일부상환없이전액만기연장하는일시상환, 거치식대출에대해위험가중치를상향 ( 표준방법 35% 70%) 하여 BIS자기자본을추가적립하도록함 (7월) 으로써고위험주택담보대출의부실화에대비한건전성을강화하고원금을조금이라도갚아나가는건전한대출관행이정착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발행에관한법률 의시행 (4월) 에따라금융위원회와협의하여관련규정및절차를마련하는등금융회사가고정금리대출확대를위해필요한장기 저리의자금조달수단을확보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으며, 변동금리대출의경우금리상승에따라상환부담이증가할수있다는점을금융소비자에게자세히안내토록하여고객들이변동금리의장 단점을충분히고려하여대출을선택할수있게핵심상품설명서도개선 (6월) 하였다. 3. 불합리한금융관행개선을통한은행이용자의권익보호강화금융감독원은은행이용자의권익보호를위해불합리한금융관행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개선하고있으며, 특히여신 수신 공시등은행영업행위전반에걸친입체적인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먼저각은행의대출거절사유고지제도를개선 (4월) 하여대출거절사유고지제도에대한대고객홍보를강화하고고지받을권리가원활히행사되도록은행대출신청서및내규등을개정하였다. 또한은행권금리인하요구권제도를개선 (4월) 하여기존홍보수단외 SNS 등전자매체를통해서도동권리내용을안내하는한편대출통장에도인자하는등고객접근성을제고하고, 대상대출범위를기존신용대출뿐만아니라가계주택담보대출에대해서도가능하도록개선하였다. 아울러대출금완제시근저당권업무처리관행을개선 (5월) 하여채무변제가완료되는경우은행이고객에게근저당권유지여부의사를확인하여말소를원하는고객이있는경우즉각말소처리하고, 고객의사에의해유지된경우에도추후고객의말소요청시신속하게말소될수있도록은행권에지도하였다. 이와함께은행권가상계좌관리강화방안 (7월) 을통해은행이가상계좌관련은행의내부통제및대고객홍보를강화하도록지도하고, 상속예금지급과관련하여상속인에대한징구서류간소화및통일화를추진하고소액예금처리절차에대한대고객안내를강화 (9월) 하였다. 또한 18개국내은행의여수신상품안내장및광고물을점검 (11월 ~12월중 ) 하여상품특징및상품명칭등에대한광고표기내용의허위 과장기재및고객오해유발소지등문제점을개선하도록지도하였다. 40

51 [ 제 1 절금융회사감독 검사 ]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제도도입을통한은행유동성리스크관리강화은행의유동성리스크관리강화를위해 2015년부터국제적으로시행되는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Liquidity Coverage Ratio) 제도를국내에도도입하기위해 2014년 12월 26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통해서고유동성자산의범위, 순현금유출의가중치등구체적인산출기준을마련하였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은행이유동성위기상황에서도 1개월간생존할수있도록순현금유출액의일정비율을고유동성자산으로보유하도록요구하는제도이다. 이에따라기존원화유동성비율규제는폐지되었다. 5. 원화예대율산정기준합리화은행의대출여력확보및자산운용의자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 2014년 12월 26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통해서원화예대율산정기준을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대출에서새희망홀씨대출등정책자금대출을제외하도록하였고, 예금에는커버드본드발행활성화를유도하고가계부채구조개선을위해발행만기가 5년이상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 일명커버드본드 ) 잔액을포함하도록하였다. 표 3-5 조정전 후원화예대율산식비교 조정전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CD 제외 ) 100 조정후 원화대출금 - 정책자금대출원화예수금 (CD 제외 ) + 발행만기 5년이상커버드본드발행액 ( 원화예수금의 1% 이내 ) 글로벌은행감독기준개선에참여금융감독원은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의글로벌자본 유동성규제체계등국제적인은행감독규제개편관련논의에지속적으로참여하고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최고위급회의, 각소그룹별주요회의, 정책개발그룹및감독이행그룹회의등에참석하여우리나라의입장을적극개진하고, 국제금융규제개편논의과정에능동적으로참여하여동국제금융규제가국내에원만히도입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고있다. 41

52 [ 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 Ⅲ. 중소서민금융회사 1. 상호저축은행가. 상호저축은행산업의성장전략지원상호저축은행의건전한발전을위한정책방향발표이후금융연구원용역의뢰및각계의견수렴을거쳐 상호저축은행관계형금융활성화기본방향 을발표 (3월) 하였다. 동활성화방안에는관계형금융활성화를위한매뉴얼마련, 중소기업 소상공인유관단체와의협력체계구축, 자산건전성분류기준완화검토및출장소설치규제완화검토등의내용이포함되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의불합리한여신관행을개선하고여심심사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상호저축은행중앙회및업계와공동으로 제1 2차상호저축은행여신업무선진화 T/F 를구성 운영하였다. 1차 T/F(2013년 11월 ~2014년 4월 ) 운영을통해 대출금리체계모범규준 을마련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9월시행 ) 하고신용평가시스템 (CSS: Credit Scoring System) 고도화를추진하였으며, 2차 T/F(7월 ~11월 ) 운영을통해여신심사위원회 여신감리업무의실효성제고방안마련, 매출채권담보대출사기재발방지방안마련, 대출거절사유고지제도개선및자체채무조정제도개선등을추진하였다. 나. 상호저축은행건전경영유도상호저축은행의경영투명성제고와소비자보호를위하여상호저축은행대주주의자격요건유지를의무화함에따라 2010년도부터상호저축은행대주주의자격요건유지여부를심사하고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의건전한자산운용을유도하기위하여일정규모이상의자산을가진상호저축은행에는여신심사위원회및감리부서를두도록하는한편, 상호저축은행에대한대주주의부당한영향력을억제하기위하여금융감독원장이대주주를검사할수있도록하였다. 상호저축은행법개정으로자산건전성분류기준및적기시정조치기준이강화됨에따라상호저축은행의건전성에미칠영향을분석 (5월) 하고, 각상호저축은행에동기준시행에차질이없도록안내하였다. 다. 상호저축은행상시구조조정을통한시장정상화자체경영정상화가불가능한 1개상호저축은행 9) ( 해솔 ) 에대해서는사실상영업중단없는상시구조조정을통해예금자의불편을최소화하고사회적혼란을차단하는등금융시장안정을 9) 2014 년말기준으로, 2015 년 1 월계약이전된골든브릿지상호저축은행은제외 42

53 [ 제 1 절금융회사감독 검사 ] 도모하였으며, 적기시정조치등을부과받은상호저축은행에대하여는경영권매각, 증자등을통한경영정상화를추진하였다. 일부부실우려상호저축은행에대해서는기존주주의유상증자를통하여경영정상화를달성하는등상호저축은행자구노력을통하여신뢰회복을도모하였다. 라. 상시감시및리스크관리강화를통한상호저축은행건전성제고 2011년대규모구조조정이후큰폭으로상승한상호저축은행의부실채권 ( 고정이하여신 ) 비율을낮추기위하여상호저축은행중앙회내에부실채권감축협의체를구성하여업계와공동으로부실채권클린화를적극추진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의건전성제고를위해분기별로 PF대출동향및현황을분석하고, PF대출사업성평가개선방안마련, MOU 이행실태점검및환매요구등을통하여불안요인을사전에차단하고있다. 잠재위험요인에대한선제적대응을위해과거부실전이율등을이용한스트레스테스트를실시하여부실우려상호저축은행의 BIS기준자기자본비율점검을강화하고, 자산건전성, 수익성등에대해서도정기적인점검을실시하고있다. 마. 상호저축은행금융소비자보호기능강화상호저축은행경영공시점검을통해경영투명성을강화하고시장규율을확립하는한편, 외부감사인지명의뢰등을통해재무제표등공시내용의신뢰성을제고하였다. 수수료의기본성격 ( 서비스의제공대가 ) 에위배되는수수료 ( 대출취급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등 ) 는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상호저축은행이부담토록개선하였고, 약관심사기능을강화하였으며상호저축은행의대학생신용대출취급관련유의사항지도와예적금담보대출관련연체이자수취관행개선및원격지부채잔액증명서발급서비스개선등소비자에게불합리한영업행위를지속적으로발굴하여개선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카드이용자의권익보호강화소비자의알권리를보호하기위해신용카드계약의주요내용을명시한핵심설명서를제정 (6월) 하고, 신용카드포인트제도종합개선방안마련 (10월) 및시행 (12월) 등을통해소비자권익보호를강화하였다. 43

54 [ 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 아울러카드발급요건완화등현실적합성을높이기위해 2012년 10월부터시행된 신용카드발급및이용한도부여에관한모범규준 을개정 (9월) 하였으며, 카드회원정보보호기능이강화된신용카드단말기의사용을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12월국회통과 ) 및하위법령개정작업에참여하는등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고자노력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건전경영및업무효율성제고신기술금융및기업금융활성화를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시행령개정작업에참여하여주요개정안에대한파급효과분석및업계의견등을반영한수정의견을제시 (9월) 하는등법개정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였으며, 2013 년 4월발표한 제2금융권연대보증폐지 에대한후속조치로서여신전문금융회사의연대보증제도폐지실태를점검하고내규미반영등미비사항을개선토록지도 (9월) 하였다. 또한자동차복합할부상품에대한종합적인검토를통해여신전문금융회사를대상으로회계처리방식등관련법규저촉소지사항에대해시정지도 (8월) 하였다. 3. 상호금융조합가. 상호금융조합의경영건전성및준법성제고상호금융조합의건전경영및영업력확충을위해손실발생신협의출자금인출시손실분차감지급, 신협중앙회예치금의실적배당제근거마련, 신협의공동유대범위를자치구로확대, 신협중앙회의동일법인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상향하는것등을주된내용으로하는 신협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을추진하여 2015년 7월부터시행할예정이다. 상호금융가계대출부문의잠재적리스크에대한선제적대응을위해관계기관과합동으로가계대출구조개선촉진방안을마련하여상호금융권의주택담보대출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비중을확대하도록지도 (4월) 하였다. 상호금융권주택담보대출의건전성강화를위해최대 85% 까지적용하던 LTV를 70% 로일원화하는등 LTV DTI 규제합리화 (2014 년 8월 1일시행 ) 에따라상호금융권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상호금융조합의부동산담보대출에대한모니터링등을강화하였으며, 상호금융조합의구속성영업행위규제를강화하여대출전후 30일내예금등을수취하는행위를금지 (12월) 하는등불합리한금융관행의개선을추진하였다. 44

55 [ 제 1 절금융회사감독 검사 ] 나. 상호금융조합의구조조정지속추진및관계부처와의정책공조강화 2014년중총 17건의합병인가실무검토를통해부실신협의구조조정추진을지원하고신협예보기금을절감 (206.3억원) 하였으며, 상호금융조합의자산건전성분류기준및대손충당금적립기준이강화되고있는상황에서재무건전성확보를위해과도한배당을억제하고내부유보를확충하여손실흡수능력을제고하도록지도 (12월) 하였다. 그리고, 상호금융정책협의회등을통해기재부, 금융위등관계부처와정책공조를강화하면서감독방향에대하여적극적의견을개진하는등상호금융감독의효율적공조체계를지속적으로유지하였다. 4. 대부업체가. 대형대부업체의체계적관리 감독을위한제도개선추진 대부업법 제정 (2002년 8월 ) 이후대부업은사금융양성화를위해최소한의등록요건만을두고영업행위규제위주로관리하여왔으나, 대부시장규모가전국적인영업망을가진대형대부업체중심으로크게확대되고, 저신용층에대한신용공급의중요한부분을차지하게됨에따라보다종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 감독이필요하게되었다. 이에따라금융위원회는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이모든대부업체에대한관리 감독을수행하는현행체계를개편하여일부대형대부업체에대해서는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위탁 ) 가관리 감독하도록대부업법을개정 (2014 년 12월 29일국회제출 ) 하기로하였다. 또한, 대주주등에대한신용공여제한및총자산한도규제 ( 자기자본의 10배이내 ) 도입등동양그룹사태후속대책과고객정보의불법유통 활용시제재를강화하는개인정보유출후속대책등을개정안에반영하고, 자본금 보증금제도도입등등록요건의강화및대부업이용자보호기준마련등의내용을추가로신설하였다. 금융감독원은금융위원회와적극적인협업을통해개정안마련을위한각종검토업무를수행하는등대부업관리 감독체계의전면적인개편을함께추진하고있다. 나. 취약부문집중검사등을통한대부이용자보호노력지속 2014 년금융감독원은대부업환경변화를감안한세부검사운영계획수립을통해대부거래의대부분을차지하는대형대부업체에검사역량을집중투입 10) 하여대부업계전반에법규준수의식을확산하는한편, 개인정보보호및채권추심등에대한테마검사를적극활용함으로써대부이용자보호를강화하고, 한정된검사인력에따른검사효율성을제고하였다. 아울러 10) 2013 년에비해 12 개사증가한총 56 개대부업체에대한직권검사를실시 45

56 [ 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 대부업실태조사, 대학생대부현황, 해외진출및상호저축은행인수현황등대부업계현황에대한밀착모니터링을통해검사업무시이를적극활용하는한편, 행자부 지자체 경찰청등유관기관과의공조체제를강화하고, 업무설명회및 CEO 간담회개최등대부업계와의쌍방향소통을활성화함으로써다중적관리 감독을강화하였다. 대부이용자보호를위하여취약계층을대상으로불법채권추심행위의개연성이있는매입채권추심업체 (14개사) 에대한테마검사실시를통해불법채권추심행위를중점점검하였으며, 합리적인금리체계의정착및금리비교공시확대 11) 등을통한대부업계의자율적인금리인하를유도하여대부이용자의고금리부담을완화하도록지속노력하였다. 또한, 대부업체가합리적인채무확인서발급수수료부과기준을마련토록지도 (7월) 하고, 대부업체가보유중인채무초과입금액을고객에게적극반환토록하는등기존의불합리한관행을개선토록하였다. 아울러세월호사고관련피해자의대부채무에대한채권추심을일정기간유예하고, 사고 질병등으로채무변제가일시적으로어려운연체채무자또는사망한채무자를대상으로일정기간채무를유예 감면하거나면제하는제도의활성화를유도 (10월) 하는등각종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다. 대부업체개인정보보호강화개인정보유출사고이후대부업체의고객정보불법유통 활용차단을위한각종대책도추진하였다. 우선직권검사대상대부업체에대해고객정보보호실태의자체점검을요청 (1월) 하고, 고객정보취급이많은 4개대형대부업체에대한검사를실시 (2월) 하여개인정보보호에대한대부업계의경각심을고취시켰다. 더불어고객정보를불법유통 활용한대부 ( 중개 ) 업체의등록을취소하고, 임직원자격을제한하는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여 대부업법 개정안에반영토록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강화관련금융권실무작업반 TF에적극참여하고, 대부업세부이행방안논의를위한대부업권 TF를별도구축 운영하는등범정부차원의 개인정보유출재발방지종합대책 (3월) 이행에대부업계의적극적인참여를추진 12) 하였다. 한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14 년 8월 7일 ) 으로법령상근거가있는경우에만주민등록번호수집 이용이가능함에따라금융감독원직권검사대상대부업체의주민등록번호수집근거를관련법규에반영하여대부업체의업무혼란을최소화하는데기여하였다. 11) 금리구간확대 (5 구간 7 구간 ) 를통한금리비교세분화, 참여대상대부업체수확대 (20 개사 40 개사 ) 12) 비대면대부영업에대한가이드라인, 주민번호과다노출관행개선을위한대부업권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46

57 [ 제 1 절금융회사감독 검사 ] Ⅳ. 보험회사 1. 보험소비자보호강화보험계약자의이해도를높이기위해약관의구성체계를변경하고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연장등상법개정사항을약관에반영하였으며, 청약철회기간의기준일을 청약일 에서 보험증권을받은날 로변경하는등각종보험의표준약관중보험가입자에게불리한사항을발굴하여개선 ( 연중 ) 함으로써소비자의권익을제고하였다. 특히법률비용지원특약의경우보상받는사고의범위가보험회사별로상이함에따라분쟁이발생할소지가있어서보통약관에서보상받는사고의범위와일치하도록개선 (4월) 하였다. 보험취약계층을보호하기위해저신용등급자의보험가입거절실태및인수거절시보험소비자에대한안내절차등계약인수실태를점검하고외국인보험과관련한민원처리실태를분석하여취약계층소비자가부당한차별을받지않도록지도 (11월) 하였다. 고령층의의료비보장을위하여일반보험상품보다가입연령을확대하고보장금액을높인노후실손의료보험을도입 (6월) 하였으며, 장애인의안정적인소득보장을위해보험료는낮추고연금수령액은높인장애인전용연금보험개발을지원 (5월) 하는등취약계층의보험보장기회를확대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등 4대사회악으로인한국민들의상해 질병 사망피해등을보장할수있는보험상품 (7월) 과금융회사의고객이피싱 해킹등의금융사기로예금인출이나카드사용등의피해를입은경우보상하는보험상품 (3월) 의개발을지원하였으며저출산문제해소를위해불임여성의의료비부담을덜어주는난임치료보험도입 (12월) 도추진하였다. 불합리한보험금지급지연과보험료산출관행개선을위한노력도지속하였다. 보험회사가보험금지급을지체할경우적용되는지연이자율을 정기예금이율 에서 보험계약대출이율 로높임으로써신속한보험금지급을도모 (2월) 하였고, 보험료분할납부시적용되는할증률을합리적으로인하하여보험소비자의부담을완화 (4월) 하였다. 부실상품판매에따른소비자피해를예방하기위해자율상품에대해 2차례집중심사를실시 (6월, 11월 ) 하여불합리한약관등을변경하도록권고 ( 상반기 : 33개사 382개상품, 하반기 : 27개사 691개상품 ) 하였으며, 약관이해도제고및보험용어순화를위한아이디어공모전을실시하여전문용어등보험소비자들이이해하기어려운표현이나민원유발소지가있는약관내용을발굴 정비 (9월) 하였다. 47

58 [ 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 2. 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보험회사재무건전성감독지속보험산업의국제신인도를제고하기위해 보험회사재무건전성제도선진화종합로드맵 을발표 (7월) 하였으며, 동로드맵추진을위한세부방안을마련하고자금융감독원 업계공동의태스크포스운영방안을마련 (8월) 하였다. 선진화로드맵의추진일정대로금리 신용위험액산출시적용되는통계적신뢰수준을상향 (95% 99%) 하고, 위험간, 보험종목간상관계수를정교화하는내용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완료 (12월) 하였다. 또한위험기준자기자본 (RBC: Risk Based Capital) 비율산출시자회사의리스크가함께반영되도록연결RBC 시범운용을연중실시하고, 최종도입방안을마련 (12월) 하였다. 한편, 보험회사의위험관리능력향상및위험중심의사결정체계를촉진하기위한 보험회사자체위험및지급여력평가제도 (ORSA: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의시범운용 (2015년 ~2016 년 ) 에대비하기위해금융감독원 업계공동의태스크포스를운영하고이를통해 ORSA 가이드라인및매뉴얼작업도진행 (10월) 하는등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재무건전성감독제도를마련하였다. 보험회사의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제도와관련한각종개선도이루어졌다. 일반손해보험의보험리스크신뢰수준상향 (95% 99%) 의영향으로손해보험사의 RAAS 보험리스크계량평가항목의등급분포가변동함에따라계량지표등급구간을합리적으로조정 (4월) 하였다. 또한, 운용수익개선을위해보험회사의대체투자가활성화되고있음에도이에대한리스크관리는미흡하여 RAAS 비계량평가부분에대체투자관련항목을반영 (6월) 함으로써대체투자의위험을반영한내부규정및리스크관리체계를자율적으로구축하도록유도하였다. 아울러유동성비율산정시장래보험료수입으로보험금충당이가능한자동차보험의특성이감안될수있도록유동성비율산출기준을개선 (12월) 하였다. 그밖에보험산업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예상되는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 2단계도입에대비하여보험회사의재무적영향분석및책임준비금적립제도, 리스크평가제도등다양한감독제도개선을위한계획을수립 운용 (6월) 하였고, 변액보험최저보증리스크를보다정교하게측정하여미래손실발생가능성에대비할수있도록보증준비금적립기준을개선 (4월) 하였다. 또한, 저금리가지속되는상황에서보험회사가보험금지급의재원인책임준비금을적정하게적립하도록표준이율산출방식을전면개편 (11월) 하는등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을강화하였다. 자산운용측면에서는보험회사의금리역마진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고일부방안을연중시행하였다. 보험회사의자산운용수익률제고를위해자산운용에대한규제완화방안을검토하 48

59 [ 제 1 절금융회사감독 검사 ] 였고그후속조치로 보헙업감독규정 이개정 (12월) 되었다. 또한 대출금리체계모범규준 을마련 (9월) 하여정확한원가분석을통해일관되고투명한금리결정체계가갖추어지도록하였다. 아울러보험회사의사모펀드 (PEF: Private Equity Fund) 투자현황을점검하고, PEF 지분투자및인수금융관련유의사항 을보험회사에통보 (10월) 하여투자지분의공정가치가신뢰성있게평가될수있도록지도하고비상장지분평가에대한내규를정비하도록유도하였다. 한편, 재보험의만성적인해외수지역조원인을분석하고재재보험특약, 공동인수활성화등국내인수여력을활용하는방안을모색 (7월) 하는등재보험제도의선진화를추진하였고시스템적으로중요한보험회사 (G-SII: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에대한감독방안및복수의국가에서활동하는국제적보험그룹에대한공통감독체계등국제감독기준의규제방향및대응계획을검토 (11월) 함으로써글로벌보험규제개혁과정에도적극참여하였다. 3. 보험사기근절을위한감독강화 2014년중보험사기는적발금액기준으로 5,997 억원, 적발인원기준으로 8만 4,385명으로전년보다적발금액은 15.6% 증가하였고, 적발인원은 9.4% 증가하였다. 적발금액의증가는편취금액이고액인생명 장기보험부문에대한기획조사를적극적으로실시한데주로기인한다. 표 3-6 보험사기적발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 적발금액 적발인원 구 분 2012년 2013년 (A) 2014년 (B) 증감률 [(B-A)/A] 생명보험 63,403 74,347 87, 보장성 58,386 73,106 85, 손해보험 389, , , 자동차 273, , , 장기손보 103, , , 계 453, , , 생명보험 4,900 4,128 5, 보장성 4,757 4,047 5, 손해보험 78,281 72,984 78, 자동차 60,821 56,617 61, 장기손보 16,414 15,549 16, 계 83,181 77,112 84, 보험설계사등보험관련업무종사자가보험사기에연루될경우그자격을취소하거나일정기간동안업무수행을제한하는내용의개정 보험업법 이 2014년 7월 15일시행됨에따라 49

60 [ 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 제재대상, 검사방법, 절차및양정기준등구체적인시행방안을마련 (5월) 하였다. 그리고보험사기근절을위해서는지속적인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인식에따라금융위원회와공동으로보험사기혐의입증수단확충, 국내특별조사조직신설등을포함한 보험사기근절대책 을마련 (7월) 하였으며, 보험사기방지실태를종합적으로평가한 보험사기방지업무종합평가 (IFPAS: Insurance Fraud Prevention Assessment System) 결과가경영실태평가 (RAAS) 에반영되도록개선 (1월) 하였다. 또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 (IFAS: 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을고도화하기위하여혐의그룹을자동추출하는사회연결망분석기법 (SNA: Social Network Analysis) 의도입을추진하고있다. 의료기관연루보험사기에대한효과적인대응을위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업무공조활성화방안을마련 (9월) 하였고, 보험사기공동조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생 손보협회의관련규정및지침을합리적으로개정하도록지도 (11월) 하는한편, 교통사고부재환자 13) 근절을위해국토교통부등과함께민관합동점검을실시 (10월) 하는등유관기관과의공조도더욱강화하였다. 아울러, 건전한보험시장질서의확립및보험산업에대한소비자의신뢰도제고를위하여보험사기예방을위한제도개선과교육 홍보활동을적극적으로실시하였다. 보험사기다발지역과취약계층에대한순회교육및지역별 직업별특성에맞는맞춤형홍보 ( 예 : 병원대기실에서병원종사자및입원환자들을대상으로보험사기예방홍보동영상상영, 운수업종사자등을대상으로교통방송을이용한라디오광고 ) 를실시하였으며, 조사직원의업무능력향상및대외홍보등을위하여 2014년도에선고된보험사기관련판례를수집하여보험사기판례집을발간 (12월) 하였다. 또한, 대중의눈높이에맞는참신한홍보아이디어발굴을위해 보험사기피해방지를위한공모전 을개최 (7월) 하여 UCC 동영상, 웹툰, 포스터부문에서총 9명을시상하였으며, 그외에도각종언론매체인터뷰, 보도자료배포 (13회) 등을통해보험사기방지를위한홍보활동을수행하였다. 4.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보험시장질서확립건전한보험모집질서확립을위해홈쇼핑모집채널의영업현황및특성, 해외사례등을분석하여위법 부당한광고의금지를위한관련법령개정등향후감독 검사방향을설정 (10월) 하고, 사이버몰의광고와통신판매채널의상품설명대본및내부통제절차등에대한실태점검을통해부적절한사항을시정하도록지도 (4월, 11월 ) 하였다. 13) 속칭 나이롱환자 의한유형으로서서류상으로만입원한 가짜환자 가능성이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라교통사고입원환자외출, 외박에관한사항의기록, 관리준수여부를점검하고있음 50

61 [ 제 1 절금융회사감독 검사 ] 보험전문인제도의신뢰성을제고하기위하여보험전문인시험및등록제도개선방안을수립 (12월) 하였고모집질서를문란하게하는보험설계사의시장재진입을차단하기위해모집정보조회시스템구축을추진 (12월) 하였으며, 보험대리점전국순회교육 ( 보험대리점관리자전체를대상으로전국 22개도시에서교육실시 ) 을통해동일한유형의위규행위가반복되지않도록방지하는등건전한모집질서정착을위해노력하였다. 또한보험상품의완전판매문화가확산되도록학계 소비자단체등과공동세미나를개최하여불완전판매해소방안을마련 (1월) 하였고, 대형모집조직에대한감독강화를위해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공시항목을확대 (4월) 하는한편생 손보협회의불완전판매관련공시항목에청약철회비율을추가 (12월) 하는등공시제도를강화하였다. 자동차보험의경우사고위험에상응하는보험료적용을위해보험료할인 할증기준을사고크기에서사고건수로변경하는 자동차보험할인 할증제도개선방안 을발표 (8월) 하였고유사보험과민영보험간의동등한규제환경조성을위해금융감독원의감독권한정도에따라유사보험을그룹별로구분하여차별적으로감독하는방안을마련하였다. 한편보험회사별책임준비금적립에대한자체검증강화를위해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 작성기준을개선 (9월) 하고동검증이감독규정및검증실무표준에따라항목별로충실하게이행되었는지를점검 ( 연중 ) 하였다. 또한, 준비금변동가능성이높은금리연동형상품에대한책임준비금검증을강화하기위해객관적인검증평가시스템을구축 (6월) 하였으며, 자동차보험표준손해액과개별추산기준금액을비교하여개별추산기준금액이적게적립된회사에대해서는적정준비금적립을지도 (9월) 하는등보험회사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토대를마련하고자노력하였다. Ⅴ. 금융투자회사 1. 증권회사가. 금융투자상품불완전판매근절을위한종합대책시행동양사태발생이후금융투자상품불완전판매로부터투자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 금융상품불완전판매근절 을중점업무과제로추진하였다. 불완전판매근절을위한 3대목표로금융상품에대한쉽고명확한설명, 불완전판매에대한금융회사의책임강화, 불완전판매에대한감독 검사강화를선정하고, 금융투자협회및업계로구성된 TF를통해의견을수렴하고최종방안을확정하여금융투자상품의완전판매를위한종합대책을발표 (2월) 하였다. 종합대책에는 51

62 [ 제 3 장금융회사감독 검사및자본시장감독 ] 설명확인서에상품의위험도별색상차등화및투자위험고지강화, 판매실명제도입, 판매후 7영업일이내에설명의무적정이행여부확인의무화를포함함으로써상품판매뿐만아니라사후관리단계에서도투자자보호를강화하였다. 금융감독원은앞으로도금융투자상품의완전판매가업계에정착될수있도록지도해나갈예정이다. 나. 증권회사의영업활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추진금융투자회사의성장성이정체되고있는상황에서진입규제수준이과도하다는지적이있어행정지도등숨어있거나, 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였다. 이에따라인가관행으로운영중이던숙려기간을폐지하고, 인가단위폐지후재진입제한을 1년으로완화하였다. 또한, 금융투자업진입및퇴출을신속 원활히함으로써급변하는금융산업에서적시에새로운기회를창출할수있도록금융투자업인가업무단위추가를신청하는금융투자업자에대하여종전의예비인가절차를생략하고 3개월이내에변경인가를해주는 Fast-Track을시행하였다. 이로인하여금융투자업자가보다신속하게업무범위를확대할수있게되었다. 이밖에상호연관성이큰업무단위조합을마련하여동업무단위조합을인가받고자할경우에는심사를거쳐일괄인가를실시함으로써전문화 특화사업모델이정착되도록하였다. 이러한제도개선을통해제한된범위의장외파생상품을취급하던증권회사들중 5개사에대하여장외파생상품의업무범위를확대할수있도록지원하였고, 증권회사간영업양수도 인수 합병등 5개사의구조조정을지원하였다. 다. 증권회사자기자본규제 (NCR) 제도개선기존증권회사자기자본규제 (NCR) 는특정거래로증가된위험액대비과도한자본축적을요구하여자본활용의효율성이떨어지며, 순자본규모와무관한비율산정등으로증권회사의손실흡수능력을제대로평가하지못한다는지적이있었다. 이에따라, 증권회사의자본활용제약을완화하고, 지표로서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증권회사자기자본규제 (NCR) 제도를전면개편하여 2015년에는증권회사별선택시행, 2016년부터전면시행될예정이다. 新 NCR 제도는 NCR 비율산정시기존총위험액대비영업용순자본비율에서업무단위별필요유지자본대비잉여자본비율로산출체계를개편하여변동성을완화하고재무건전성지표로서의실효성을높였다. 또한, 기존증권회사자기자본규제제도는자회사의출자금액이자본에서전액차감되어 M&A, 해외진출등의영업활동에제약이되는한계점이있어, 금융종속회사를대상으로연결기준자기자본규제제도를도입하여 (2016년시행 ) 자회사리스크관 52

63 [ 제 1 절금융회사감독 검사 ] 리강화및해외진출활성화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였다. 이밖에영업용순자본인정범위확대및위험값의합리적조정등을통하여업계부담을완화하여증권회사의자본활용도를제고하였다. 이와같이증권회사자기자본규제 (NCR) 제도개선을통해 NCR 산출체계를합리적으로개편하였으며재무건전성지표로서의실효성을증진하고투자자보호를강화하여증권업계의역동성을제고하였다. 2.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운용산업선진화를위한제도개선추진사모펀드의설립과운용의자율성을확대하고자본시장의역동성제고에기여하기위해사모펀드규율체계의단순명료화, 사모펀드운용업자진입규제의등록제전환, 사모펀드설립사후보고제등의사모펀드진입 설립 운용 판매규제를대폭완화하는사모펀드제도전면개편을추진 (9월) 하였으며, 시장및신용위험보다는고객재산운용위험이큰비중을차지하는자산운용산업의특성을반영하여영업용순자본비율 (NCR) 및경영실태평가제도를폐지하고최소영업자본액제도를도입하는등의자산운용사건전성규제제도개선방안을마련 (9월) 하였다. 또한아시아단일펀드판매시장형성을위한아시아펀드패스포트추진과관련하여실무그룹및워크숍에참여하여업계의견수렴, 감독이슈및대응전략등을논의 (7~8월 ) 하였다. 나. 펀드및일임투자자보호및편의성제고일반투자자가펀드관련정보를한곳에서쉽고편리하게접근및검색할수있는 펀드정보원클릭 (One-Click) 시스템 을구축 (1월) 하였고투자자보호를위해소규모펀드위험요소등을투자설명서및자산운용보고서를통해투자자에게안내하는등의소규모펀드감독강화방안을마련 (6월) 하였으며일임재산으로이해관계인의증권취득시필요한동의방법등에대하여개선방안을마련 (6월) 하였다. 또한롱숏펀드의특징적정보가투자자에게충분히전달될수있도록자산운용보고서점검및개선방안을마련 (7월) 하고, 펀드투자위험등급운영현황점검및위험등급개선방안을마련 (9월) 하였다. 다. 건전한펀드산업육성을위한인프라개선투자자선택권확보및경쟁촉진등을위해설립된온라인펀드판매전문회사인펀드슈퍼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