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 무료 다운로드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정학 선
5 years ago
Views:

을통해금융의실물지원기능을강화하고경쟁과혁신기반마련 금융산업의부가가치비중을향후 수준으로확대하기위해금융산업발전의중장기로드맵 금융비전 제시 금융규제개혁방안을통해법령

3 그간의정책성과및 2015 년도정책추진방향 그간의정책성과 1. 창조금융인프라구축 금융업경쟁력강화방안을기반으로금융규제개혁 기술금융인프라구축등창조금융의제도적기틀을마련 금융업경쟁력강화방안 월 금융규제개혁방안 월 을통해금융의실물지원기능을강화하고경쟁과혁신기반마련 금융산업의부가가치비중을향후 수준으로확대하기위해금융산업발전의중장기로드맵 금융비전 제시 금융규제개혁방안을통해법령 숨은규제를전면정비 하고상시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규제개혁의체감도제고 등기술금융의토대를마련하고기술금융을본격화 기술금융도입 월 반년만에 조원 건을우수기술기업에공급했으며금리부담도기존대비 경감 기술금융박람회 기술금융우수사례경진대회등을통해현장중심홍보를강화하고우수사례에대한적극적인포상실시

4 불합리한연대보증관행을폐지하고은행권의꺾기관행근절 제 금융권연대보증도전면폐지하여연대보증의폐해를방지하고 패자부활의기회도제공 은행의금융상품강요행위관행근절방안 월 을통해 은행권의중소기업등에대한꺾기관행을근절 정책금융을마중물로하여창의와아이디어에투자하는진취적 모험자본을육성하고신뢰받고역동적인자본시장을조성 기업성장단계별성장사다리펀드 조원조성 중소벤처전용 코넥스개설 개사상장 등모험자본의공급확대 코스닥의독자적운영체계를마련하고상장활성화여건을조성하여 코스닥신규상장건수증가 년 건 년 건 년 건 금투업인가단위간소화 절차개선을통해진입장벽을완화하고 시장자율 유도등증권업구조조정을적극독려 전자상거래결제간편화방안 월 월 을마련 추진하여국내 전자상거래시장발전에기여 공인인증서의무사용을폐지 월 하고사전인증없이 만으로 결제하는간편결제서비스도입 월 결제대행업체 에카드정보저장방식서비스를허용 월 하고 가없는결제환경구축을추진 월완료예정 정책금융기관들의시장마찰및역할중복을해소하고변화된금융환경에부합하는정책금융역할재정립방안 월 추진

2. 금융혁신실천 창조금융성과의현장확산을위한창조금융실천계획 월 을마련 하여보수적금융문화의혁신을위해노력

창조금융의성과체감을위해기술금융현장확산 육성 보수적금융문화혁신등 대과제를추진 모험자본시장 민간전문가중심의 금융혁신위원회

은행혁신성평가 를도입 월 시행 월 직원에대한감독당국의직접제재를원칙폐지 월 하고위규 절차상하자없는부실에대한인사상불이익근절

5 2. 금융혁신실천 창조금융성과의현장확산을위한창조금융실천계획 월 을마련 하여보수적금융문화의혁신을위해노력 낡은금융관행을타파하고금융현장에서금융혁신의성과를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창조금융실천계획월 추진 창조금융의성과체감을위해기술금융현장확산 육성 보수적금융문화혁신등 대과제를추진 모험자본시장 민간전문가중심의 금융혁신위원회 를구성하여금융혁신에대한세부방안을마련 월이후 차례회의개최 담보 보증에의존하는은행권의자금중개행태를혁신적으로바꾸기위해 은행혁신성평가 를도입 월 시행 월 직원에대한감독당국의직접제재를원칙폐지 월 하고위규 절차상하자없는부실에대한인사상불이익근절 관행적으로행해지던종합검사를절반이상으로축소하고부실여신검사는회사에위임하는등사전예방식감독을정착 비조치의견서등유권해석경로를일원화하고행정지도 건 전면재검토를통해적극적 투명한금융행정구현

3. 금융소비자보호강화 국민행복기금 등을통해서민의금융부담을완화하는한편 정보유출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여금융소비자보호기반확립 서민층의금융부담을경감하고맞춤형자활지원 국민행복기금 출범 월 운영을통해자활의지를가진금융채무 장기연체자의신용회복지원및과다채무부담완화 햇살론등서민금융상품지원조건을통일하고복지 근로등맞춤형 서비스연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건연계지원 개인정보보호종합대책

6 3. 금융소비자보호강화 국민행복기금 등을통해서민의금융부담을완화하는한편 정보유출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여금융소비자보호기반확립 서민층의금융부담을경감하고맞춤형자활지원 국민행복기금 출범 월 운영을통해자활의지를가진금융채무 장기연체자의신용회복지원및과다채무부담완화 햇살론등서민금융상품지원조건을통일하고복지 근로등맞춤형 서비스연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건연계지원 개인정보보호종합대책 월 을마련하여정보유출에따른국민 불안 불편을해소하고정보유출재발을근본적으로차단 정보처리 단계별보호강화 정보보호요청권신설등정보 주체의권리보호및불법정보수요차단조치등을마련 징벌적손해배상 과징금도입 과태료 형벌등제재상향으로 정보유출억제및신용정보주체의권리구제강화 신용정보법국회정무위통과 일 법사위계류중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종합대책월 월 을통해금융회사의피해예방노력을강화하여소비자피해방지에기여 피싱 스미싱 메모리해킹등신변종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노력을강화하여금융소비자의피해대폭축소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만원이상이체시추가본인확인 를모든고객에게전면시행하고 입금계좌지정제 안심통장서비스 도입

건의금융권불합리한관행등을집중발굴개선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체계구축을유도하고 금융소비자정책종합계획 을마련 월 하여정책방향및세부과제제시 맞춤형금융소비자교육기반마련 공적금융상담활성화

7 대부업자의관리 감독강화및대부업이용자보호강화를통해대부업시장의건전한발전도모 법정최고금리를인하 하고중개수수료상한 설정 대형대부업체관리감독을강화시도지사 금융위금감원하고자본금및인물적설비를갖추도록등록요건등을정비추진 금융소비자의피해를방지하고금융소비자의만족도를제고하기위해금융소비자보호체계확립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을신설 월 하여총 건의금융권불합리한관행등을집중발굴개선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체계구축을유도하고 금융소비자정책종합계획 을마련 월 하여정책방향및세부과제제시 맞춤형금융소비자교육기반마련 공적금융상담활성화 세시대노후준비지원등금융소비자역량강화도모 금융교육활성화방안 월 을마련하여금융교육추진체계정비 교육프로그램체계화 맞춤형교육등을추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등공적금융상담채널을확충하여금융취약계층의채무관리등종합적상담추진 사적연금활성화 보험상품출시등으로 세시대에따른국민들의노후준비를지원하고소비자의선택권을확대 보장

8 4. 금융시스템안정 금융시장의잠재불안요인을해소하고위기관리시스템을확립 하여안전한금융투자환경조성 가계부채연착륙및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대응강화 월 가계소득을고려하여부채증가속도를적정수준으로관리하는한편 고정금리 분할상환중심 으로가계부채의구조개선을유도 금융권자율프리워크아웃 지속 바꿔드림론대상확대등맞춤형지원년중 건 억원을통해취약차주부담경감 기업구조조정을차질없이추진하고기업부실사전관리개선 주채무계열편입대상확대 재무구조평가방식개선 관리대상계열 약정체결우려계열 신설등기업부실사전방지강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시화방안을마련하여채권단주도의효율적구조조정추진기반조성 회사채정상화방안 월 을마련하여일시적자금애로를겪는기업의회사채발행을지원 월 개사 조원 공정하고믿을수있는합리적투자여건확립 자본시장조사단 을신설 월 하여시장질서교란행위에대한처리기한을단축 평균 일 일 하는등금융시장공정성제고 특정금전신탁 파생상품제도를개선하여투자자보호를대폭강화하고규제차익추구행위를차단하여시장안정성제고 금융실명법을개정하여조세포탈 자금세탁등불법목적으로차명거래를악용하는행위 금융회사임직원의알선 중개금지

상호금융의조기경보시스템도입 금융회사의선제적위험관리와신뢰회복을위해내부통제를강화 하고지배구조선진화추진 준법감시인지위 권한제고

9 글로벌기준에맞게금융회사의건전성을사전에제고 은행 은행지주 바젤 자본규제적용 년 에맞춰조건부자본 증권도입등충분한자기자본적립을선제적유도 보험 연결 제도등을도입하여재무건전성제도를선진화 증권 제도개선 레버리지제도도입등건전성관리 저축은행 상호금융 부실저축은행의구조조정을마무리하였 으며 상호금융의조기경보시스템도입 금융회사의선제적위험관리와신뢰회복을위해내부통제를강화 하고지배구조선진화추진 준법감시인지위 권한제고 참여내부통제위원회운영의무화등을 내용으로하는 금융회사내부통제강화방안 발표 월 지배구조본연의기능이효과적으로작동되도록금융회사지배구조 선진화방안 월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시행 월

10 년금융정책여건 전반적인국내외실물부분회복세가기대되는가운데 대내외여건변화로국내경제 금융부문불확실성이높은상황 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기대감속에 금리인상 급격한유가변동등으로글로벌금융시장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 대내적으로가계 기업의구조적취약성개선이지연되고금융산업경영여건에대한하방위험이지속될전망 금융시장변동성 민간부문부채수준 금융산업수익성등잠재리스크요인에대한면밀한점검 대응추진 가대외리스크요인및전망 년세계경제는당초기대보다경기회복의속도가지연되고있으나 미국을중심으로점진적회복세를지속할전망 년에는유로존디플레우려 소비세인상여파 구조조정지속등하방리스크가부각되며예상보다회복세가둔화 년에는 의견조한성장세와함께 등주요국의추가적정책대응등으로꾸준한회복세가이어질것으로기대 그러나전반적인경기개선기대에도지역별로불균형적회복세가예상되는등국가별경기하방리스크는상존 유로존은확장적통화정책노력에도 등주요국수출부진등이겹치면서디플레이션우려가지속될가능성

11 중국은부동산위축및글로벌수요축소에따른수출감소 구조개혁지속등으로성장세둔화가불가피할전망 디플레타개를위한 중앙은행의적극적양적완화및연기금등의투자확대로엔화약세흐름이가속화장기화될가능성 금융부문에서는 금리인상 의공격적통화정책 급격한유가변동등이글로벌변동성확대주요요인으로작용할전망 내년상반기 금리인상가시화시달러강세가속화및일부취약한신흥국으로부터자본유출등시장불안촉발가능성 또한 최근급격한유가하락은오일머니위축 일부산유국금융불안등을유발하여글로벌자금흐름에불확실성가중 글로벌금융시장에서한국경제의안정성에대한긍정적평가가지속되고있어 위기발생시여타취약신흥국과차별화될전망 다만 유로존 등주요국의엇갈린통화정책등대외경제 금융여건의하방위험은상존 글로벌불확실성요인에대한면밀한모니터링과함께대외충격시 발생가능한위기파급경로에대한점검지속

12 나대내리스크요인및전망 금융산업은저축은행구조조정 년 이후건전성측면의큰문제는없으나 경기회복지연등에따른전반적인수익성악화에직면 은행 저금리기조로이자마진감소 부실기업대손비용증가등으로수익기반이전반적으로위축되는추세 보험 저출산고령화로인한인구구조변화 저금리기조의장기화에따른역마진가능성등경영효율화필요성에직면 금융투자 시장전반의활력이위축되는가운데 수수료중심의 취약한수익구조등으로구조조정압력가중 저축은행 상호금융등 성장둔화에직접적으로영향을크게받는 서민층을대상으로하는서민금융기관의경영여건악화우려 금융시장은수년간내부요인에기인한충격에특별히노출되지 않은가운데 민간부문부채등이위험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현재즉각적인가계부채관련위기발생가능성은크지않으나 장기적관점에서종합적인관리노력을지속할필요 기업부채는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으나 한계기업비중이증가 하면서기업자금시장양극화등이심화될우려 내수활성화를지속뒷받침하는동시에규제합리화등금융부문 구조개혁노력을병행추진

참고우리나라경제 금융여건 SWOT 분석 대내외여건측면에서강점 및약점 요인 경상수지흑자 충분한외환보유고등경제기초체력이튼튼한가운데 은행권건전성 유동성이안정적수준을지속유지 저출산 고령화등으로잠재성장률이하락할가능성이있는가운데 가계 기업부문부채구조개선지연우려 대내외여건측면에서기회 및위협

13 참고우리나라경제 금융여건 SWOT 분석 대내외여건측면에서강점 및약점 요인 경상수지흑자 충분한외환보유고등경제기초체력이튼튼한가운데 은행권건전성 유동성이안정적수준을지속유지 저출산 고령화등으로잠재성장률이하락할가능성이있는가운데 가계 기업부문부채구조개선지연우려 대내외여건측면에서기회 및위협 요인 글로벌경기의완만한회복기대 유가하락 달러대비원화약세등으로대외여건개선기대 대내외구조개혁필요성에대응한강도높은규제합리화조치로금융산업의효율성 생산성이제고될가능성 금리인상 경기둔화우려 급격한유가변화등대외위험요인이국내금융시장으로파급 전이될우려 금융권수익악화에따른구조개혁압력에직면할가능성

14 년금융정책방향 창조금융과금융혁신을위해구축한제도적기반을토대로국민과 기업이체감할수있도록실질적인성과도출에전력 금융혁신과제 단계금융규제개혁을통해금융권의보수적관행을 쇄신하고창조경제를지원하는역동적금융생태계정착 취약계층및금융소비자보호와금융회사내부통제를강화하여금융산업도약을위한금융신뢰를확립 가계부채등잠재리스크점검과관리강화등위기요인에대한선제적대응을통해경기회복을안정적으로뒷받침 분야별로 대핵심과제및 개실천계획을협업등을통해차질없이추진 현장중심 부처 핵심과제 1. 창조금융성과확산으로창조경제를선도하겠습니다. 핀테크산업육성을위한 와금융융합추진 모험자본시장활성화등자금중개기능강화 금융개혁지속추진으로금융부문혁신과경쟁력강화 핵심과제 2. 금융시장의신뢰를확립하여금융산업을새롭게도약시키겠습니다. 취약계층금융환경개선및지원확대 생활밀착형제도개선등금융소비자보호강화 내부통제강화및금융권윤리규범정립등신뢰제고 핵심과제 3. 금융안정을확고히하여경제활력회복을뒷받침하겠습니다. 가계부채모니터링강화및안정적관리 상시적 선제적기업구조조정추진 대내외리스크요인대응등금융안정성제고

15 일반현황및계획의개요

16 인원 정원 명 현원 명 기준

20 임무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 Ⅳ

21 Ⅰ Ⅱ Ⅲ Ⅳ

22 목표및과제현황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관리과제주관부서국정기조연계

23 성과목표 관리과제주관부서국정기조연계

24 환류등관련계획

25 단계 평가기초자료준비 평가지원 매분기 반 단계 평가자료준비 평가지원 월 단계 검토및 차평가 소위원회 월 단계 평가점수등최종확정 전체회의 월

26 가. 격월로추진실적점검및 feed-back 실시 나. 직원들에대한교육강화

27 다. 분야별환류방안

28 가. 변화관리전략및세부실천과제

29 나. 성과측정체계개선을위한연간추진계획

30 ( 추진배경 ) ( 구성 ) 현장점검반은 개팀 명으로운영 금융위금감원혼연일체협업을위해금융위금감원공동팀장체제로운용하고금융협회직원등도포함 ( 운용 ) 금융회사등에 미리예고 하고 현장을직접 찾아가면서 불합리한규제와관행등애로사항을발굴해소 금융회사등의부담이되지않고진솔한의견이개진될수있도록다양한점검방식 활용 금융규제민원포털 에올라온규제개선제안중필요한경우 현장을찾아건의자의의견등을직접청취함으로써현장 중심의해결방안마련

31 금융개혁의체감도제고를위해제기된제안의처리상황및결과는신속히피드백필요시현장 방문설명 현장에서건의된과제는즉각대응 현장에서해결가능한과제는현장에서즉시처리 금융위금감원실무부서의검토가필요한과제는신속하게검토하여최대한빠른시간내에처리 특히 금융회사가할수있는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애매한부분은비조치의견서 제도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현장점검반에서지원 규제 법령등제도개선이필요하거나이해관계가얽혀 있어심도있는검토가필요한과제는 금융개혁추진단 등에전달하여처리 ( 향후계획 ) 월말까지현장방문대상회사 방법등구체적인실행계획을마련하고 월초부터현장점검을실시 대형금융회사와중소형금융회사를균형있게방문하면서 순차적으로 금융회사약 개 방문을추진 금융개혁과제등을감안하여금융회사이외에금융이용자의의견수렴을위한방문도실시

32 성과지표현황 총괄현황서식은임의로변경하지않도록주의 통계관리를위해통일필요 주채무계열선정 및재무구조평가 실시

33 비고에는성과지표의특징으로서국제평가지수여부를기재

34 자금잉여상태 유지

35 개최횟수개최횟수 발송 발송횟수 사및카드단말기관련규제마련 시행령등의개정시행제도개선

36 성과계획서상성과지표와공통지표인경우에는성과지표명옆에 공통 이라고표시

37 관리과제와국정기조등연계현황 과제명및과제코드

I 년성과와평가 혁신중소기업자금지원확대등일자리창출을위한금융의역할강화 취약계층금융애로해소등소득주도성장견인을위한서민금융지원강화 잠재리스크요인의체계적관리를통한금융시스템안정유지

I 년성과와평가 혁신중소기업자금지원확대등일자리창출을위한금융의역할강화 취약계층금융애로해소등소득주도성장견인을위한서민금융지원강화 잠재리스크요인의체계적관리를통한금융시스템안정유지 첨부 목차. 2017 년성과와평가 1. 2018 년업무추진여건 9. 2018 년업무추진방향 13 2018 년금융위원회업무계획 1. 기본방향 13 2. 연말이루고자하는모습 15. 주요업무추진계획 17 추진전략 1 금융부문쇄신 금융신뢰회복및공정경제구축 17 추진전략 2 생산적금융 혁신성장적극지원 21 추진전략 3 포용적금융 소득주도성장지원 26 추진전략 4 금융산업경쟁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