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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옹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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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일시 보도자료 10월 28일(수) 14:00부터 금융한국의 미래를 여는 KIF 문 의 김병덕 선임연구위원 ( ) 홍보담당 기획협력실 김이중 부장대우 ( ) 배 포 일 (수) 총 25매 제목: 경제 금융 동향과 전망: 세미나 개최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신성환)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경제 금융 동향과 전망 :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아 래 일시 : 2015년 10월 28일(수) 오후 1시 50분 오후 6시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발표 : 년 경제전망 임 진 연구위원 2.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전망 송민규 연구위원 3.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구정한 연구위원 4. 은행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임형석 연구위원 주최 : 한국금융연구원 첨부 : 프로그램 및 발표자료 요약

28 (수) 총 25매 제목: 경제 금융 동향과 전망: 2015 2016 세미나 개최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신성환)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경제 금융 동향과 전망 : 2015 2016 세미나를

3 - 요 약 - Ⅰ. 2016년 경제전망 2016년 우리경제 경제성장률은 수출 둔화 지속과 본격적인 내수 회 복 지연으로 3.0%에 그칠 전망 그러나 경기 개선이 미약하게나마 이루어짐에 따라 2015년 경제 성장률 2.6%보다는 높아질 전망 2015년 및 2016년에 GDP 항목별 증가율이 민간소비 1.9% 2.2%, 설비투자 5.2% 4.8%, 건설투자 6.3% 6.6%, 지적재산생 산물투자 1.7% 2.3%, 총수출 0.2% 0.4%, 총수입 2.6% 2.3% 를 각각 기록할 전망임. - 민간소비 증가율은 원자재 가격 하락, 경제 성장 등으로 2015 년에 비해 높아질 전망 -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존 시설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재고 수준도 높아서 투자확대는 제한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 취업자수는 경제 성장세 지속,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노력 등 으로 34만명 증가할 전망 물가상승률은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2016년에도 이어짐에 따라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은 미약하여 1.4%에 그칠 전망 국고채 3년물 평균 금리는 1.9%로 전망함.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 상승압력 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저금리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민간소비 증가율은 원자재 가격 하락, 경제 성장 등으로 2015 년에 비해 높아질 전망 -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존 시설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재고 수준도 높아서 투자확대는 제한할 것으로 예상됨.

4 경상수지는 951억 달러를 기록하여 흑자기조가 지속될 전망 저유가에서 기인한 가격효과로 인해 상품수출 수입 모두 하락한 수준에서 등락을 보일 전망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미국 금리인상과 신흥국 경제불안에 대한 우려로 2015년보다 상승한 1,201원을 기록할 전망 Ⅱ.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전망 2016년도 국내 금융시장은 금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 존재 대외적으로 유럽,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유지와 선진국 중심의 완만한 경기회복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미국, 유럽, 일본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국의 경기부진 및 신흥국의 경제 불 안, 글로벌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 증가는 부정적인 요인 대내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기관투자자의 투자 수요 유지는 긍정적인 요인이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 성, 기업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와 위험자본에 대 한 투자심리 위축은 부정적인 요인 2016년도 국내 금융시장은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채권시장의 금 리 상승과 단기금융시장의 단기성투자 확대 가능성이 예상 Ⅲ.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2016년 금융산업은 저성장, 경쟁심화로 금융산업 전반의 수익성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리상승, 가계 상환능력 저하 가능성 등 외 부요인들이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 2 -

신흥국의 경제 불 안, 글로벌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 증가는 부정적인 요인 대내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기관투자자의 투자 수요 유지는 긍정적인 요인이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 성, 기업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와 위험자본에 대 한 투자심리 위축은 부정적인 요인 2016년도 국내

5 핀테크 활용을 통한 영업 효율성 제고, 해외진출 등을 통해 신 규 수익원 확보 노력이 필요 금리상승, 가계 상환능력 저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 관 리 강화가 필요 금융업권별로 규제환경 변화는 각기 상이한데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영 업방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추진될 전망 금융투자업과 보험업은 규제완화에 따라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영업모델로의 변화가 필요 여전업은 본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용 도로 부수업무 규제완화를 활용할 필요 민간서민금융회사는 다른 업권과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립하면 서 규모의 경제보다는 관계형 금융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Ⅳ. 은행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5년(6.4조원 추정) 대비 12.5% 감소한 5.6 조원 수준에 그칠 전망 이자이익이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대손비용은 큰 폭으로 상승 한 것에 기인 16년도 시장경쟁 여건이 ISA 도입, 계좌이동제 시행, 핀테크 활성화 등 위협요인(threat)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성장의 기회요인 (opportunity)으로 전환시키느냐가 중요한 경영과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산관리서비스 분야, 핀테크 분 야 등에서 혁신(innovation)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리스크관리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은 바젤 Pillar 2 제도 시행, 자체 기술신 - 3 -

Ⅳ. 은행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5년(6.4조원 추정) 대비 12.5% 감소한 5.

6 용평가에 따른 기술신용대출 등에 기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계기로 자산관리서비스 관련 상담역량 상품 시스템 등의 체계를 정비 핀테크 업체와의 업무제휴로 마케팅, 리스크관리, 대출심사 등의 경쟁력 을 제고하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 4 -

7 Ⅰ. 2016년 경제전망 임 진( ) 2016년 경제성장률은 3.0%를 기록할 전망 수출 둔화의 지속과 본격적인 내수 회복의 지연으로 2016년 경 제성장률은 3.0%에 머물 전망 하지만, 경기 개선이 미약하게나마 이루어짐에 따라 2015년 경 제성장률 2.6%보다는 높아질 전망 2016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보다 상승한 2.2% 전망 원자재 가격 하락, 경제 성장 등으로 누적된 가계소득은 2015년 에 비해 2016년 민간소비 증가율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할 전망 다만, 민간 소비 성장을 제한하는 구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연 이은 대형사고의 발생은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소득 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원활히 이어지는 것을 제약할 가능성 2016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4.8%를 기록할 전망 2016년에도 수출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설비투자 증가율이 정체 될 것으로 예상됨. 아직 충분히 기존 시설이 활용되지 않은 점과 재고 수준이 높은 점 또한 설비투자 증가율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됨. 2016년 건설투자증가율은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6.6%를 기록할 전망 토목건설은 2015년 하반기 추경으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2016 년부터 2019년까지 SOC를 5.2%씩 감소하는 재정운용계획으로 내년부터는 다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5 -

2% 전망 원자재 가격 하락, 경제 성장 등으로 누적된 가계소득은 2015년 에 비해 2016년 민간소비 증가율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할 전망 다만, 민간 소비 성장을 제한하는 구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연 이은 대형사고의 발생은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소득 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원활히

8 2016년 지적재산생산물투자 증가율은 2.3%를 기록할 전망 IT 및 자동차 대기업의 신기술 개발관련 R&D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지적재산생산물투자는 전년에 비해 늘어날 전망 2016년 총수출 증가율은 0.4%를 기록하여 둔화된 추세가 지속될 전 망 수출은 선진국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 성장률 하락 등으로 둔화된 추세가 지속될 전망 2016년에는 취업자수는 34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5%를 기록할 전망 경제 성장세 지속,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노력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전년보다 확대될 전망 또한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등 정부의 민간 일자리 창출노력도 고용개선 요인으로 작용 한편 실업률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년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할 전망 2016년 물가상승률은 1.4%을 기록할 전망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내년에도 이어짐에 따라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은 미약할 것으로 전망 다만 2015년 유가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감소 2016년 국고채 3년물 평균 금리는 1.9%로 전망함.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 상승압력 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저금리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연준 금리인상과 함께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인하에 대한 기대 - 6 -

5%를 기록할 전망 경제 성장세 지속,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노력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전년보다 확대될 전망 또한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등 정부의 민간 일자리 창출노력도 고용개선 요인으로 작용 한편 실업률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년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9 감이 소멸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다만, 국채3년물에서 한미 간 금리역전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 할 가능성은 존재 2016년 경상수지는 951억 달러를 기록하여 흑자기조가 지속될 전망 저유가에서 기인한 가격효과로 인해 상품수출 수입 모두 하락한 수준에서 등락을 보일 전망 상품수입에 대한 가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2016년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금년보다 상승한 1,201원을 기록할 전망 미국 금리인상과 신흥국 경제불안에 대한 우려로 환율이 연중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 다만,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은 환율상승 압력을 일정 부분 상쇄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현재의 경기회복 모멘텀 부진은 대외수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과거 경기회복기와 같은 높은 세계교역 신장세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 이는 세계경제 불확실성 지속, 자원수출국의 수입수요 둔화, 글 로벌 생산분업의 확장세 둔화, 경쟁적 환율절하 및 보호무역주 의 강화 등에 기인함. 현재의 경기국면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위기 발생 우려 과거에는 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등 대외충 격에 의한 예상치 못한 외생적인 위기 - 7 -

지속은 환율상승 압력을 일정 부분 상쇄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현재의 경기회복 모멘텀 부진은 대외수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0 현재는 잠재성장을 하회하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위기흡수능력이 조금씩 저하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부실기업 등 구조적 취약요인에 의해 촉발된 내생적인 위기 발생이 우려됨. 현 경제상황에 대한 Two-track 정책방향 장기간의 저성장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경기 대응 - 장기실업에 따른 인적자본 훼손, 설비투자의 부진, 금융중개기 능 약화 등에 따른 저성장 이력효과(hysteresis) 우려가 있음. 새롭게 형성되는 global value chain을 감안한 미래의 성장동력 을 마련 경기위축에 대한 정책대응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사전적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 리 강화 적극적인 재정정책, 의무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 선별적인 유동성 공급정책 확대 등 자본유출입 및 외환시장변동 모니터링 강화 등 미래의 성장동력 마련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 중소기업 차입금융 시장의 정비, 은행의 벤처캐피탈 참여를 위 한 규제완화, PEF 운용 규제 완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정 보 투명성 확대 등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지원 - 국가 R&D 투자 효율성 제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사물인터 넷 산업육성 등 - 8 -

새롭게 형성되는 global value chain을 감안한 미래의 성장동력 을 마련 경기위축에 대한 정책대응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사전적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 리 강화 적극적인 재정정책, 의무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 선별적인 유동성

11 Ⅱ.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전망 1. 개 관 송민규( ) 2016년도 국내 금융시장은 금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 대외적으로 유럽,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유지와 선진국 중심의 완만한 경기회복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미국, 유럽, 일본의 금리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국의 경기부 진 및 신흥국의 경제 불안, 글로벌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 증가 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 대내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기관투자자의 투자 수요 유지는 긍정적인 요인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기업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와 위험자본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은 부정적인 요인으 로 작용 2016년도 국내 금융시장은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채권시장의 금 리 상승과 단기금융시장의 단기성투자 확대 가능성 예상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발 위험이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신흥국에 대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되며 주식시장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존재 국채금리는 2016년 하반기 ~ 2017년 상반기 중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 채권시장에서 장기우량채 수요 우위 지속될 것이나, 외국인 채 권투자 축소 위험 존재 - 9 -

대한 불확실성과 중국의 경기부 진 및 신흥국의 경제 불안, 글로벌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 증가 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 대내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기관투자자의 투자 수요 유지는 긍정적인 요인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기업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와

12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분위기와 더불어 단기자금시장 확대 2. 주식시장 이보미( ) 2015년 국내 주식시장은 초반 상승세에서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 증 가, 미국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 등의 요인 등으로 3/4분 기 하락세로 전환하며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 KOSPI는 6~8월 중 중국증시 폭락 및 위안화 절하 영향으로 8월 24 일 연중 최저치인 1,830pt를 기록한 후 등락을 거듭 외국인 투자자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대규모 양적완화, 미국 금리 의 조기인상 가능성 축소 등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2/4분 기까지 순매수세를 지속하였으나,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및 미국의 금리인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해 3/4분기 순매도세로 전환 2016년 주식시장은 국내기업의 실적부진 지속,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 및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중국의 경기둔화 등 대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 원자재가격 하락, 달러대비 원화약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의 수요 감소로 인해 국내 제조업 및 수출기업의 실적개선이 불투명한 상황 미국의 금리인상 시 국내 자산가격 하락으로 외국자본의 유출가능성 이 존재하나 이미 자본유출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추가적인 악영향 은 제한적일 전망 하지만 신흥국의 경기불안이 추가적인 자본유출로 이어질 경우 국내 주식가격은 하락이 불가피

최저치인 1,830pt를 기록한 후 등락을 거듭 외국인 투자자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대규모 양적완화, 미국 금리 의 조기인상 가능성 축소 등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2/4분 기까지 순매수세를 지속하였으나,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및 미국의 금리인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해 3/4분기 순매도세로 전환

13 3. 채권시장 임형준( ) 2015년 국채금리는 두 차례 기준금리를 반영하며 연중 0.5~0.6%p 하락 1~3사분기 국채 3년물, 10년물 금리는 각각 0.57%p, 0.60%p 하락하 며 장단기금리차가 유지됨. 30년물은 6월부터, 10년물은 9월부터 우리나라와 미국 국채금리 간 역전현상이 발생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 국채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회사채 조달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 큰 폭의 기업 신용등급 하향조정세와 AA등급 기업에까지 발생한 신용이슈 등으로 회사채 체감 발행여건은 다소 악화 2016년 국채금리는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하여 소폭 상 승할 전망 시장금리는 2016년 하반기~2017년 상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 위험 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 보험사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채권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 라 우량채 및 장기채 금리스프레드는 낮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 외국인투자자는 일부 만기물량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권투 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음. 회사채시장은 증권사 ELS발행 감소, 한계기업 구조조정, 신용등급 추가 하향조정 등으로 발행여건이 추가적으로 악화되며 비우량기업 의 ABS, BW, CB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등으로 회사채 체감 발행여건은 다소 악화 2016년 국채금리는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하여 소폭 상 승할 전망 시장금리는 2016년 하반기~2017년 상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 위험 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 보험사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채권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14 Ⅲ.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1. 개 관 구정한( ) 2016년 금융산업은 저성장, 경쟁심화로 금융산업 전반의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은 영업환경에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기업의 수익성 악화, 양극화 및 가계부채 확대, 국내 금융시장의 포화상태 등 저성장 기조에 따른 부정적 영업환경에 대한 돌파 구 마련이 필요 핀테크 활성화에 따른 경쟁 심화 요인도 상존하고 있으나 이를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각 금융업권별로 핀테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금융투자업, 보험업은 국내 시장의 포화상 태를 감안하여 해외진 출 등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도 필요 금융업권별로 규제환경 변화는 각기 상이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영업방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추진될 전망 금융투자업과 보험업은 규제완화 추세에 발맞추어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영업모델로의 변화 가 필요 여전업은 부수업무 규제완화로 부수업무 영업 확대가 예상되는 데 이를 본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용도 로 활용할 필요

저성장 기조에 따른 부정적 영업환경에 대한 돌파 구 마련이 필요 핀테크 활성화에 따른 경쟁 심화 요인도 상존하고 있으나 이를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각 금융업권별로 핀테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금융투자업, 보험업은 국내 시장의

15 민간서민금융회사는 다른 업권과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립하면 서 규모의 경제보다는 관계형 금융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금리상승, 가계 상환능력 저하 가능성 등 외부요인들이 경영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금융투자업, 보험업은 금리상승시 수익성,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 여전업, 민간서민금융회사의 경우 소폭의 금리상승이 수익성이 나 성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가계 부실확대 가능성, 대출금리 인하 압력 지속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 2. 금융투자업 이지언( ) 2106년 국내 증권사는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한편 우발채무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투자매매/중개업 부문 향후 주가하락 /거래감소 위험 상존함에 따라 수수 료는 최근 2-3 년간 증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증 권/파생거래 이익도 감소 우려 따라서 서비스 차별화, 수익원 다변화 등 금융투자업 혁신 필요 투자일임/신탁부문 2016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 가 도입되는데, 주로 해외 ETF, ELS, DLS가 주로 편입될 전망(상

금융투자업 이지언( 3705-6352) 2106년 국내 증권사는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한편 우발채무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투자매매/중개업 부문 향후 주가하락 /거래감소 위험 상존함에 따라 수수 료는 최근 2-3 년간 증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감소할

16 대적 절세효과에 기인)이고, 손익상계, 세제 혜택 등에 따라 신규 수익원으로서 잠재력이 있음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함으로 써 지급결 제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가능 * 개인재무정보에 의한 신용평가가 아닌 big data에 의한 신용평가를 통해 저신용계층에 대한 중금리 신용대출이 가능(중금리 운용) * 따라서 중금리 조달도 가능해져 ELS상품 등에서 금리경쟁력 제고될 전 망 PF대출 등 전담중개업무 부문에서 자본적정성 위험요인 상존하고 있어 서 금융환경이 급변할 경우 위험요인으로 작용 우려 PF미분양담보대출확약 등 우발채무가 최근 수년간 급증하였는데 이는 기업금융 확대 및 2012년 NCR 규제완화에 기인(채무보증 을 자본에서 차감하 던 것을 신용위험 액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변 경) 보증잔액 은 2013년 이후 급증해 현재 21조원 기록하고 있고, 보증부채비율 (=보증 잔액/자기자본 )은 50% 내외 까지 급상 승함, 또한 보증부채비율 200% 이상 증권사 (고위험 군)들이 총보 증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10% 2015년 6월 25%로 증가 집합투자업(자산운용사) 부문 저금리 ㆍ저성장 기조에 따라 펀드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상태 자산운용사 자기자본비율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는 ROE 증대를 위한 NCR 규제완화에 기인함. 건전성이 하락할 경우에는 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 므로 유의할 필요 * 업계 평균ROA는 증가하지만 양극화에 따라 영업적자 회사도 증가 따라서 적극적 해외투자로 활로를 모색할 필요 * 역외펀드 설정/판매 및 해외현지법인 설립(또는 M&A)

17 3. 보험산업 이석호( ) 2016년 중 생보산업은 성장률의 경우 정체(전년도 수준)될 것으로 예상 되며, 수익성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생명보험 수입보험 료는 경제저성장, 시장포화 등에 따른 보험산업 저성장국면 진입, 질적성장 추구 등으로 성장률이 정체될 것으로 전 망됨. * 다만 고령화 가속화 및 제도 개선 등으로 고령화 관련 상품 수요는 지 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수익성은 위험률차마진이 큰 보장성보험 위주의 판매전략 전환, 위 험손해율 안정화, 구조조정 효과 등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보험 상품개발 가격 자율성 제고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예상) * 다만 과거 고금리 확정형상품, 최저보증이율 적용 상품, 변액보험의 최 저보증준비금 등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자산운용규제 개선 완화, 금리상승(제한적) 가능성 등으로 투자수익 률 제고도 기대 2016년 중 손보산업은 성장률의 경우 정체(전년도 수준)될 것으로 예상 되며,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 원수보험료는 경제저성장, 보장성보험(장기성보험) 위주의 질적성장 전략 전환, 온라인채널 확대 등으로 성장률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자동차보험은 보험료율 인상, 외제차 증가 등으로 성장률 개선 예상 수익성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보험료율 인상, 계약 갱신 도래 및 각종 제도 개선 등에 힘입어 가시적 개선(비정상화의 정상화) 기대 * 향후 보험 상품개발 가격 자율성 제고 및 자동차보험의 건수기준 할인

수익성은 위험률차마진이 큰 보장성보험 위주의 판매전략 전환, 위 험손해율 안정화, 구조조정 효과 등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보험 상품개발 가격 자율성 제고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예상) * 다만 과거 고금리 확정형상품, 최저보증이율 적용 상품, 변액보험의 최 저보증준비금 등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자산운용규제 개선

18 할증제 시행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예상 자산운용규제 개선 등에 따른 운용자산수익률 제고도 기대됨. 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한 LAT(Liability Adequacy Test) 강화, RBC 규제 강화 등으로 건전성지표 (RBC비율)는 저하될 가능성 금리상승 (제한적) 가능성도 건전성지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할 우려 전사적위험관리 강화 및 선제적 재무건전성 확충 노력이 긴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 다만 이와 같은 제도 개선들이 중 장기적으로 국내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 체질 개선, 국제 신인도 제고 등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여신전문금융업 이순호( ) 2016년 여신전문금융업은 핀테크 산업성장, 부수업무의 네거티브 전환, 진입규제 완화 등으로 여신전문금융업의 발전의 기회가 도래할 전망 신용카드업의 경우 핀테크 활용에 따른 다양한 결제방식의 등장, 부 수업무의 네거티브 전환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성장성 제고 가능 여타 여신전문업의 경우 부수업무 확대, 자동차 구매 금융의 지속적 성장, 진입규제 완화 등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다만 시장포화 상태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대출 및 결제 시장 진 입에 따른 경쟁심화는 성장성에 저해요소로도 작용 가능 또한 저금리 기조의 지속,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압력 등은 수익성 제고가 쉽지는 않을 전망

것으로 판단 다만 이와 같은 제도 개선들이 중 장기적으로 국내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 체질 개선, 국제 신인도 제고 등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19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은 가계상환 능력 저하, 수익성 제고의 제한 등으로 개선되긴 쉽지 않을 것이나 크게 악화되지도 않을 전망 여신전문금융업의 향후 과제는 핀테크 발전 및 부수업무의 확대 가능성 등 새로운 변화를 적극 활용하되 정보유출 및 사기거래 방지 등 보안에 대한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성장성과 수익성을 극대화 하는 것 온-오프라인 범용 간편결제 수단(예: 모바일 전용카드, NFC 방식) 의 확대를 모색하고 보안관련 인력과 관련 soft & hardware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전자금융업, 물품판매업 등 다양한 부수업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 고 있는데, 여전업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부수업무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 5. 서민금융기관 이규복( ) 2016년 상호금융기관은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저금리 지속, 리스크 관 리 강화에 따른 건전성 분류 기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성 수익성 정체 지속 전망 반면 저축은행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높은 서민대출 수요를 기반으로 개인대출이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성장성 수익 성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 이들 서민금융기관들은 2016년 중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 하기 위한 관계형 금융 영업모델을 정착할 필요

여전업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부수업무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 5.

20 최근 금융위원회는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통해 관 계형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민간서민금융업계 스스로가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영업보다는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영업모델을 만들어 갈 필요 한편 향후 금리정책이 인상기조로 전환될 리스크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민간서민금융회사의 경우 은행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대출 대상이 저신용층이고 담보 역시 후순위채, 토지 등 비주택담보 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금리상승 및 이에 따른 경제위축시 부실이 증가하거 나 담보 처리가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 6. 정책 서민금융 노형식( ) 2016년부터 정책 서민금융 공급규모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맞춤형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종료시기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을 합한 연간 공급규모는 2015년 4.5조원에서 2016년 5.7조원으로 확대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서민금융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상품 공급, 채무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역할 회복이 요구되는 분위기 속에서 민 간 서민금융회사와의 연계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따라 금리상승 및 이에 따른 경제위축시 부실이 증가하거 나 담보 처리가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 6. 정책 서민금융 노형식( 3705-6272) 2016년부터 정책 서민금융 공급규모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맞춤형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21 정책 서민금융은 일괄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민간 서민금융회사가 제 역할을 찾도록 조력하고 도덕적해이 및 역선택 에 따른 부실화를 방지할 필요 정책 및 민간 서민금융기관, 지자체를 유기적으로 엮는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연계 지원을 강화할 필요 서민금융 정보 집중을 통해 중복을 방지하고 니즈에 맞는 지원을 강 화할 필요 특히, 핀테크를 활용하여 정책 서민금융의 저변을 확대하고 질을 제 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정책 서민금융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 아울러 상환의지 고취를 위한 유인체계 확립이 필요

22 Ⅳ. 은행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임형석( ) 1. 환경변화 거시경제여건은 저성장이라는 new normal 로의 적응이 불가피한 것으 로 판단 중국경제 연착륙,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여건이 불확실하여 완 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일 전망 반면,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경우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확대될 것 으로 예상 정부의 금융개혁 지속으로 은행의 자율성 책임성이 제고되는 가운 데 자산관리서비스, 핀테크 분야 등에서 시장경쟁이 심화될 전망 금리 수수 료 등 가격변수 결정 및 운용, 그리고 직원 제재에 대한 은행의 자율성이 확대 아울러 준법감시인 역할 제고 등 내부통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 등에 있어 책임성도 증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으로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관련 우량고객 확보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 핀테크 활성화로 은행업무가 ICT 업체에 의해 대체되면서 특히, 소매금융(retail banking) 분야에서의 고객접점 상실이 초래되는 경향 2. 전망

23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5년(6.4조원 추정) 대비 12.5% 감소한 5.6 조원 수준에 그칠 전망 이자이익이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대손비용은 큰 폭으로 상승 한 것에 기인 순이자마진 (NIM)은 사상 최저치를 보인 15년 평균 수준에서 횡보하는 가운데 대출 등 이자부자산도 정부의 가계 및 기업 부채 관리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반면, 대손비용은 기업실적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한계기 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금년보다 늘어날 것 으로 예상 국내은행 순이자마진(NIM)은 계좌이동제 등 시장경쟁이 심화되는 데다 기준금리 인상*도 불확실함에 따라 상승세로의 추세 전환은 어려울 전망 * 2000년 이후 한은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될 경우, 국내은행 NIM은 평균적 으로 6b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저금리 지속에 따른 대출수요 증가로 이자부자산이 이자 부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15년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 국내은행 이자부자산은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발표) 시행, 기업부채 모 니터링 강화 등으로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국내은행 대손비용은 경기회복 지연, 기업부채의 사전적 적극적 관리 강화 등에 주로 기인하여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 15년 대비 10% 증가한 11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

24 3. 경영과제 16년도 시장경쟁 여건이 ISA 도입, 계좌이동제 시행, 핀테크 활성화 등 위협요인(threat)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성장의 기회요인 (opportunity)으로 전환시키느냐가 중요한 경영과제임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확보를 위해서는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 혁신(innovation)을 통한 경쟁력을 자산관리서비스 분야, 핀테크 분야 등에서 확보할 필요 리스크관리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은 바젤 Pillar 2 제도 시행, 자체 기술신 용평가에 따른 기술신용대출 등에 기인 내부자본적정성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 절차를 바젤 Pillar 2 시행에 맞추어 개선 내년 하반기부 터 자체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한 대출도 기술신용 대출 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평가 노하우 및 인프라 구축 노력 을 지속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계기로 자산관리서비스 관련 상담역량 상품 시스템 등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 국내은행의 자산관리 업무가 기존의 단품(예: 펀드) 판매방식에 서 포트폴 리오(portfolio) 관리방식으로 업그 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 종합자산관리의 유용한 vehicle인 신탁 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 향후 일임형 자산관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음

25 핀테크 업체와의 업무제휴로 마케팅, 리스크관리, 대출심사 등의 경쟁력 을 제고하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국내 핀테크 업체 뿐만 아니라 해외업체와의 업무제휴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해외 주요은행들은 업무제휴 이외에 추가적으로 투자/인수 등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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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pyrus PDF Document 테마 칼럼 2016년 은행산업 전망 올해 경제 환경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을 비롯해 중국 등의 신흥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정 체 또는 저하의 국면을 보였다. 원자재가격의 폭락과 저유가 등은 글로벌 수요를 위축시키는 데 한몫 했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급등락을 거듭하며 변동성이 많은 모습을 보 였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2016년 은행산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