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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3년 제8권 2호 214년 하나 금융산업 전망 Hana Finance Industry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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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214년 금융산업 전망 1 1. 은행 증권 자산운용 신용카드 할부금융/ 리스 생명보험 저축은행 부동산신탁

4 27 목 차 214년 이슈 분석 2 1. 바젤 III 시행에 따른 영향 금리 및 수수료 체계 개편의 영향 금융소비자보호 쌍봉형 체제로의 개편 NCR제도 개선에 따른 증권산업의 영향 국내 은행산업의 오버뱅킹 문제 점검 은행권 주택대출 증가세 둔화 원인 KONEX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 자산운용시장의 상품구조 변화 사적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서민금융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스마트금융의 수익창출을 위한 선결과제 APP형 모바일카드 출시로 시장의 지각변동 81

5 표1 표2 표3 표4 표5 표6 표7 표8 표9 표1 표11 표12 표13 표14 표15 표16 표17 표18 표19 표2 표21 표22 표23 표24 표25 표26 여수신 규모 및 증가율 전망 주식거래대금 및 자본시장 발행 규모 할부금융 및 리스 실적 금융당국의 정책방향 주요 내용 부동산신탁업 주요 지표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구성 주요 신탁사 리츠부문 영업확대 추진 현황 바젤 회원국의 자본규제 이행 정도(213년 1 월말 기준) 일반은행 당기순이익 요소 비교 최근 금리 및 수수료 체계 개선 경과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시스템 비교 업권별 자본적정성 비율 NCR 조성시 대형 5개사 기업대출 여력 금융서비스 전달채널별 업무처리비중 정책성 주택대출( 구입자금) 자격요건 비교 정책성 주택대출의 유형별 취급 규모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지정자문인 선정 증권사 및 상장사 수 조기안착을 위한 KONEX시장 보완대책 국내 서민정책금융상품 현황 미소금융 재원조성 현황 국내 은행 스마트 지점 도입 현황 213년 은행 IT 예산 및 주요 사업계획( 안) 결제카드 유형별 발급장수 USIM형과 USIM형과 표 목 차 APP형 모바일카드 간 특징 비교 APP형 모바일카드 상품출시 현황

6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 그림5 그림6 그림7 그림8 그림9 그림1 그림11 그림12 그림13 그림14 그림15 그림16 그림17 그림18 그림19 그림2 그림21 그림22 그림23 그림24 그림25 그림26 그림27 그림28 그림29 그림3 대출 증감 추이 대출 태도/ 신용위험/ 대출수요 지수 신규부실 발행 추이 대손비용 및 충당금 적립비율 추이 은행 수신 추이 저축성예금 추이 NIS 추이 수익성 추이 KOSPI와 일평균 주식거래대금 추이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추이 투자자별 거래비중 및 위탁수수료율 추이 ETF 시장의 순자산총액과 상장종목 수 순영업수익 대비 위탁수수료 비중 추이 ELS, DLS 발행액과 Wrap 펀드 유형별 수탁고 추이 국내 주식형 순증감 및 계약자산 추이 KOSPI 추이 채권형 펀드 및 회사채 금리 추이 투자자 유형별 채권형 수탁고 추이 투자자 유형별 MMF 수탁고 추이 기타 펀드 유형별 수탁고 추이 신용판매 이용실적 추이 체크카드 이용실적 추이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용실적 추이 가계대출 규모 및 다중채무자 비중 추이 당기순이익 및 주요 수익증가율 연체율 및 부채상환능력 추이 214년 신용카드 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할부금융 판매액 및 자동차할부 비중 물건별 리스실행액 영업부문별 채권잔액 그 림 목 차

7 그림31 그림32 그림33 그림34 그림35 그림36 그림37 그림38 그림39 그림4 그림41 그림42 그림43 그림44 그림45 그림46 그림47 그림48 그림49 그림5 그림51 그림52 그림53 그림54 그림55 그림56 그림57 그림58 그림59 그림6 당기순이익 및 ROA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연체율 추이 할부금융/ 리스사의 자금조달 추이 수입보험료 추이 상품별 성장률 추이 수익성 추이 RBC 추이 장단기 금리 변화와 저축성보험의 성장률 각종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저축은행 자산규모 및 증가율 저축은행 예대율 추이 저축은행 차주별 대출금 추이 저축은행 당기순이익 및 대손충당금적립잔액 및 ROA NPL 저축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 저축은행 자본적정성 추이 추이 비율 추이 부동산신탁 수탁고 및 전업사 수 변화 부동산신탁 수탁고 구성 전업사 신탁보수 및 영업수익 유형별 신탁보수율 추이 건설업 상장사 경영실적 코람코자산신탁 영업수익 구성 금융산업별 당기순이익 추이 신용카드 영업 현황 신용카드사 마케팅비용 및 카드수익 추이 금융소비자 보호문제와 대두 배경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입법 체계 국내 은행 지점 수 추이 국내 은행의 지점 당 순이익 규모 주거래 은행 선택 요인 그 림 목 차

8 그림61 그림62 그림63 그림64 그림65 그림66 그림67 그림68 그림69 그림7 그림71 그림72 그림73 그림74 그림75 그림76 그림77 그림78 그림79 그림8 그림81 스웨덴 은행의 채널 혁신 개념도 주택담보대출 순증 및 증가율 주택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주택전세가격 및 주택담보대출 조기상환 전세주택에 대한 임대인/ 임차인의 자금구성 KONEX시장 거대동향 추이 212년 글로벌 자산운용시장 상품 유형별 순자금유입 비율 상품 유형별 글로벌 AUM 비중 글로벌 자산운용 상품 유형별 순수익 규모 국내 투자자 유형별 비중 추이 국내 펀드 유형별 수탁고 비중 추이 중소기업의 저조한 퇴직연금 가입률 높은 개인연금 해약률 최근 추진된 사적연금 관련 정책 단계별 연금시장 활성화 방안 서민금융총괄기관 설립에 따른 변경도 스마트 뱅킹 등록 고객수 추이 뱅킹의 단계별 진화 및 특징 채널에 따른 거래비용 비교 그 림 목 차 스마트 금융발전에 따른 단계별 혁신 국내 모바일카드 이용 및 발급현황

9 전 망 표 VII 국내 금융산업 전망(1) ( 조원, YoY, %) 상반기 하반기(P) 연간 상반기(E) 하반기(E) 연간(E) 은행총수신 1,43.8 1,91. 1,126. 1,135. 1,135. 1,165. 1,191. 1,191. 증가율 은행계정 ,5. 1,12. 1,12. 1,32. 1,56. 1,56. 증가율 신탁계정 증가율 은행 기업여신 증가율 은행 가계여신 증가율 신용카드이용실적 증가율 할부금융취급실적 증가율 리스실행액 증가율 생보 수입보험료 증가율 주 : 1) 기말기준, 신용카드이용실적, 생보 수입보험료는 기간 중 실적 기준 2) 은행 여수신은 금융시장동향 기준 3) 은행 여신은 은행계정, 은행 총수신 중 시장성은 은행채 포함 기준( 말잔 기준)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0 VIII 전 망 표 국내 금융산업 전망(2) ( 조원, YoY, %) 상반기 하반기(P) 연간 상반기(E) 하반기(E) 연간(E) 펀드총수탁고 증가율 주식형 증가율 혼합형 증가율 채권형 증가율 MMF 증가율 기타수탁고 증가율 회사채 발행 증가율 주 : 기말기준, 회사채발행은 기간 중 실적 기준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1 내 용 요 약 IX 은행 213년에는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성장성을 회복하였으나 수익성은 NIM 하락세 와 일회성 충당금 발생으로 크게 악화되었다. 214 년에는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자산성장 회복추세가 지속되고 수익성은 NIM 개선과 대손비용 안정화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13 동향 가계대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힘입어 기업대출 을 중심으로 총대출 성장세가 회복되었으나 수익성은 기준금리 인하로 NIM 하락세가 지속되고 일회성 충당금 적립요인 발생으로 대손비용이 증가하면서 크게 악화되었다. 214 전망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익성도 대출자산 성장세 회복 및 소폭 개선되나 그 폭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NIM 상승반전으로 전년 대비 증권 213 년에는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증권시장 거래 부진, 금리변동성 확대에 따른 상품운용손실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214 년에는 대내외 경기회복, 주가상승 등에 따른 영업 환경 개선이 예상되나 투자심리 회복이 여전히 지연되면서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13 동향 국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개인투자자 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등으로 금리변동성 이 확대되면서 상품운용손실이 확대되는 등 증권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214 전망 대내외 경기회복과 주가상승 등으로 점진적인 영업환경 개선이 예상되나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투자수요 제한으로 브로커리지, 펀드 판매 등 증권사 대부분의 사업포트폴리오에서의 수익성 개선은 다소 제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12 X 내 용 요 약 자산운용 그 외 全 213년 투자자 신뢰 미회복으로 인한 주식형 펀드 자금유출에도 불구하고 유형의 수탁고 증가로 총수탁고 증가하였고, 214 년에는 주식형, 채권형 등 전통적 펀드 유형보다는 기타 펀드 등 대체투자상품 위주의 제한적 펀드시장 성장이 전망된다. 213 동향 대체투자 확대에 따른 기타 펀드 수탁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식형 펀드에서 는 자금유출이 지속된 반면,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대한 투자자 선호 강화 및 기관투자자 단기부동자금 유입 등으로 채권형 및 MMF 수탁고가 증가하였다. 214 전망 경기회복에 따른 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 회복 지연으로 주식형 펀드 자금유입이 제한적일 전망이며, 채권형 및 MMF 등 타 유형의 수탁고 부진 속에서 도 연기금 등의 투자 수요 증가에 따른 기타 펀드로의 자금유입은 지속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불황이 지속되었으며 213년 경기침체와 감독당국의 각종 규제강화 조치들로 신용카드 업계의 214년에도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맹점수수료 수익과 이자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익성 개선 폭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213 동향 신용판매 실적은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체크카드는 이용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카드대출은 경기부진에 따른 부실위험과 규제강화로 지속적으로 규 모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익성 정체가 계속되고 있다. 214 전망 민간소비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 증가세 둔화와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 하락요인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성장하면서 저성장, 저수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체크카드 실적 증가와 카드론 중심의 카드대출 확대가 예상된다.

13 내 용 요 약 XI 캐피탈 213 년 경기 위축에도 일부 소비 및 투자가 할부금융/ 리스 수요로 연결되어 실적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며, 214 년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수입차 판매 증가, 설비투자의 회복세 등이 할부금융/ 리스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213 동향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 및 투자가 할부금융/ 리스 수요로 연결됨 에 따라 실적이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자동차 구매 고객들의 할부금융/ 리스 선택 비중 증가가 실적 개선의 주된 요인으로 생각된다. 214 전망 완만한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며, 수입차 판매의 증가를 바탕으로 자동차금융 실적 개선이 전망되며, 非 자동차금융은 설비투자의 회복, 의료산업 확대 등이 실적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 213년 세제 개편 이슈 소멸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214년에는 저축성 보험의 금리경쟁력 회복 및 건강보험 판매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소폭 회복될 전망이다. 213 동향 세제 개편 이슈 소멸로 일시납 상품의 판매가 감소하면서 수입보험료 성장세 가 크게 하락하였는데 특히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거액 저축성 보험 판매를 확대한 방카슈랑스 채널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4 전망 장단기 채권의 금리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저축성 보험의 금리경쟁력 확보, 고령화 진전에 따른 건강보험 판매 신규 확대 등에 힘입어 수입보험료는 마이너스 성장 세를 탈피하는 가운데 대형사 참여로 온라인 생명보험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14 XII 내 용 요 약 저축은행 213 년 부실 저축은행 상시 구조조정 및 저금리 기조로 인한 어려운 영업환경이 2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 노력은 수익 확대 및 건전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13 동향 부실 저축은행 증가 및 건전성 개선 미흡 등의 영향으로 고객 신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저금리 기조 및 경기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된 반면,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따른 대손충당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적자폭은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214 전망 가계 부채 및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충당금 적립 압력이 증가하고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등 어려운 영업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으로 저축은행 영업환경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전망이다. 부동산신탁 영업환경이 213년 부실 저축은행 상시 구조조정 및 저금리 기조로 인한 어려운 214 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 노력은 수익 확대 및 건전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13 동향 부실 저축은행 증가 및 건전성 개선 미흡 등의 영향으로 고객 신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저금리 기조 및 경기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된 반면,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따른 대손충당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적자폭은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214 전망 가계 부채 및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충당금 적립 압력이 증가하고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등 어려운 영업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으로 저축은행 영업환경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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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14년 금융산업 전망 Financial Industry Outlook 은행 2 2. 증권 7 3. 자산운용 신용카드 할부금융/ 리스 생명보험 저축은행 부동산신탁 31

17 2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1. 은행 : 중소기업대출 중심으로 성장세 소폭 회복 정부의 정책 지원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회복세 지속 명목GDP 증가율이 213년 1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2분기까지 1~2% 에 머물던 명목GDP 증가율은 3분기 이후 4% 수준까지 진입하였 다. 이에 대출도 2 분기부터 회복되는 모습이다. 214년에도 대출은 완만한 증가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증가폭은 213 년 수준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13 년 대출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3분기까지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전년말 대비 5.5% 까지 증가하였고 대기업 대출은 8.8% 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힘입어 우량 중소기업 대출 중심으로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214 년에도 중소기업대출 위주로 대출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회복이 부진하면서 취약 업체를 중심으로 유동성 목적의 자금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은행들의 대출태도도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212 년에는 다소 보수적이었으나,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정책에 부응하면서 213 년부터 서서히 완화되었다. 중소기업대출 증가율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상승 그림1 대출 증감 추이 그림2 대출 태도/ 신용위험 / 대출수요 지수 (조원) 대기업 중소기업 주택담보대출 기타 가계대출 은행 총대출 ` (Index) 차주의 대출수요 은행의 대출태도 차주의 신용위험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18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3 하고 있다. 대기업 대출은 중소기업 재분류 효과가 지속되고 설비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년 에도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경기가 양호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통신단 말기, 자동차업종은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설, 조선, 해운 등은 업황 부진으로 투자여력이 미미하나, 운전자금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 부진, 적격대출 확대 등으로 부진을 지속 반면 213 년 가계대출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12년말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던 적격대출이 213년 1/4분기에 유동화되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었다. 이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적격대출 기준금 리 상승에 따라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취득세 면제 및 양도세 감면 등 연말까지 세제헤택이 부여되면서 가계대출의 증가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구조적인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14 년에도 가계대출은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되고 세제 혜택 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며,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부의 모기지대출 공급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모기지대출 공급물량 목표를 올해보다 3조 증가한 24 조원 수준으로 책정하여 은행의 가계대출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부실 감소 및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으로 대손비용은 비교적 안정화 국내 은행의 신규 NPL규모가 21년 2분기를 고점으로 비교적 하향 안정화 되고 있다. 213년 3분기 신규NPL규모는 6.6 조원 수준으로, 금융위기전보다는 높으나 금융 위기 이후 21년말까지의 평균 8.1 조원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명목상으로는 올해 2 분기 신규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잠재부실채권 현실화1) 효과가 크게 작용한 관계로, 해당 요인을 제거하면 1 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처럼 신규부실 1)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회계상 손실률 2% 이상인 업체를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

19 4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발생이 하향 안정화되고 은행의 부실자산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중국 성장세 둔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의 요인들이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는 남아있다. 213년 대손비용은 일회성 충당금 적립요인이 많았던 212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12 년에는 성동건설을 비롯한 조선 및 건설업 관련 충당금, 웅진그룹 충당금, 금감원 충당금 적립권고 등 일회성 요인이 많았다. 올해도 STX 자율협약에 따른 충당금, 집단대출 충당금 등 일회성 요인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213년 9월말 국내은행 NPL비율이 1.8% 에 달하여 연말까지 NPL 목표비율 ( 평균 1.49%)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부실채권 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14 년 대손비용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13년 일회성 충당금 적립의 기저효과와 함께 그간 국내은행들이 보수적인 자산건전성 분류 에 따라 부실요인을 꾸준히 정리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대출 증가율이 크지 않았던 추세를 감안한다면, 대손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3 신규부실 발생 추이 그림4 대손비용 및 충당금 적립비율 추이 (조원) (조원) 대손비용 (%) 6 대손충당금적립비율(우) 평균4.3 평균 8.1 잠재부실채권 현실화 효과 평균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총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자료 : 금융감독원

20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5 214년 총수신은 예수금과 신탁 유입이 지속되면서 소폭 증가할 전망 213 년 국내은행 총수신은 예금 유입이 지속되었으나, 정기예금이 감소한 반면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늘어 수신의 단기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정기예금은 사상 최저 수준의 수신금리가 지속되고, 금융종합과세기준이 강화되면서 상반기에만 1조원 가량 수시입출식예금 등으로 이탈했다. 그러나 원화예대율 상승에 대응한 은행들의 자금유치 노력으로 정기예금은 하반기 들어 다시 유입되고 있다. 한편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대기성 자금 수요가 늘면서 수시입출식예금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신탁 수탁고는 맞춤형 자금관리 수요가 확대되면서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1% 이상 214년 국내은행 총수신은 예수금과 신탁 유입이 지속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확대에 따른 원화예대율 관리를 위한 은행의 자금 유치 노력 등으로 예수금 가운데 비중이 큰 정기예금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경기회복 가능성에 따른 결제성 자금 수요 증가와 체크카드 활성화, 금융불안에 따른 유동성 확보 노력 등으로 수시입출식예금 등 단기성 예금은 내년에도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탁 수탁고도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특정금전신 탁의 가입금액 제한 2) 등 규제 강화 가능성 등으로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다. 그림5 은행 수신 추이 그림6 저축성예금 추이 (조원) 은 행채 시 장성수 신 (%) 예 수금 총수신 증가율(우) z 수시입출식 (조원) 정기예금 (YoY, %) 수시입출식 증가율(우) 정기예금 증가율(우)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2) 금융위원회는 213년 11 월 특정금전신탁 제도 및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최소 가입금액 설정을 의무화할 방침

21 6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NIM의 하락세가 멈추면서 수익성은 소폭 개선 213년 국내은행의 NIM 은 기준금리 인하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214년에 는 기준금리 인하효과가 소멸하고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면서 것으로 예상된다. NIM은 반등할 213년 9월말 현재 은행의 NIM은 1.81% 로 전분기 대비 7bp, 전년말 대비 19bp 하락하였다. 3분기 하락폭은 2 분기 하락폭과 유사한 수준으로, 급격한 하락이 제한되면 서 NIM 은 어느 정도 바닥에 근접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내년에도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올해보다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NIM 개선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자이익은 수수료이익은 신규 수수료수익원 발굴이 부진한 가운데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수수료 규제 기조가 지속되고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등 신판매채널이 등장하면서 방카슈랑스 및 펀드판매수수료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성 보험에 대한 수수료 체계가 개편 3) 될 경우 방카슈랑스 수수료 수입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핵심이익 창출력이 약화됨에 따라 은행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비용절감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점을 축소하거나 IT 비용 절감 등을 통해 판관비를 그림7 NIS 추이 그림8 수익성 추이 3.5 (%) 신규취급액 기준 잔액 기준 (조원) 당기순이익 (%) 총자산순이익률(우) 구조적이익률(우) 자료 : 한국은행 주 : 213년은 213.9월까지 수치를 연환산 자료 : 금융감독원 3) 방카슈랑스 채널의 선지급 수수료 비중이 현행 7% 에서 4% 로 축소

22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7 절감하려는 노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14년 은행들은 규제 강화 속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내실 위주의 경영을 추구 214 년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213 년 12월부터 국내 은행들에 바젤Ⅲ 규제가 적용된다. 보통주 및 Tier 1 비율이 상향되는 자본규제가 먼저 시작되며, 완충자본 신설, 유동성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 등은 215 년 이후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강화된 자본규제로 인해 국내 은행들은 자본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고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상품개발, 판매, 사후관리 등의 내부통제 구축, 판매직원 교육비용 증가 등 규제강화로 인한 잠재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나 대기업 부실 등의 이슈는 언제라도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은행의 민영화 등 은행의 경쟁구도를 바꿀 수 있는 이슈들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은행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지점 최적화, IT 비용 절감 등 비용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추가적인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및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고령층 등 신규 고객군을 발굴하고 스마트금융, 해외진출 등 신사업 추진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3 8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2. 증권 : 불확실성 잔존으로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 국내외 경제불안 지속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증권시장 거래 부진 지속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주가는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 면서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 결과 주식거래에서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6% 초반대로 감소하는 가운데 올해 일평균거래대금은 지난해 7조원에서 6 조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3년 직접금융시장은 시장침체 지속으로 전년대비 전체 발행 실적이 감소할 것이다. 주식발행은 전년대비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기저효과에 따른 상승으 로 판단되어 본격적인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IPO 시장은 소규모 기업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대형 IPO 가 하반기에 한 건 있었을 뿐이었다. 회사채 발행 시장은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리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 체로 우량기업 중심으로 채권발행이 지속되는 등 발행여건이 악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주식 및 회사채 발행 시장은 전년대비 약 14% 감소한 약 89조원 정도로 예상되어 212년 1%(YoY) 하락에 이어 2 년 연속 발행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권시장 침체지속으로 ROE는 3% 대로 하락하고 중소형사 중심으로 적자 그림9 KOSPI와 일평균 주식거래대금 추이 그림1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추이 (조원) 일평균거래대금 KOSPI(우) (pt) (십 억원) (십 억원) 기업공개 유상증자 회사채(우) Q 3Q 11.1Q 3Q 12.1Q 3Q 13.1Q 3Q 자료 : KRX 자료 : 금융감독원

24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9 폭이 확대되는 등 증권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비용절감 차원의 인력, 지점 등에 대한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매물로 출회되거나 심지어 청산을 선언하는 증권사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214 년 브로커리지는 주가 상승에도 불구, 투자심리 회복 지연으로 실적 개선이 제한 214 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업실적 개선,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 등에 따른 주가 상승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지속된 불확실성으로 훼손된 투자심리 회복이 지연 되면서 주식거래 회복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다. 더구나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및 외국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로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 고 있으며 주가 상승이 외국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리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주식거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 투자 문화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저금리 기조 속에서 개인투자 자들의 거래비용에 대한 관심 증가는 브로커리지 수익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수수료와 거래세가 저렴하면서도 펀드와 같이 간접투자의 장점이 있는 ETF에 대한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 또한 주식 위탁수수료율이 증권사간의 경쟁, HTS 및 MTS를 통한 거래비중 증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bp 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의 증권사간 경쟁 자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거래의 비중 증가로 위탁수수료율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주식거래가 그림11 투자자별 거래비중 및 위탁수수료율 추이 그림12 ETF 시장의 순자산총액과 상장종목 수 (%) 개인 기관 (bp) 외국인 위탁수수료율(우) (십억원) 순자산총액(좌) 상장종목수(우) (개) 자료 : KRX 자료 : KRX

25 1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증가하더라도 큰 폭의 증가가 아니면 브로커리지 수익은 과거에 비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증권사들은 주요 수익원인 브로커리지에서 자산관리, IB 부문 또는 해외진출 등으로 수익원을 확대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직접금융시장도 자금조달 수요 감소로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 듯 214년에는 주가상승에 따라 주식발행은 전년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완만한 금리 상승 및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설비투자자금 수요 제한으로 전체적인 발행 규모는 213 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우선 주식발행 규모는 주가상승으로 213년에 이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해부터 지속된 억눌린 발행 수요 회복이 느리게 진행되면서 제한적인 발행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회사채 발행시장 은 수출 및 생산 회복에 따른 신규투자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풍부한 내부 유보자금 보유, 완만한 금리상승으로 회사채 발행 증가도 소폭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성 개선의 한계에 따라 증권사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214년에는 국내외 경기회복 및 주가상승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가계부채 증가, 전세금 상승 등에 따른 투자수요 제한으로 브로커리지, 펀드 판매 등 증권사 대부분의 사업포트폴리오에서의 수익성 개선은 다소 제약될 것으로 판단된 그림13 순영업수익 대비 위탁수수료 비중 추이 그림14 ELS, DLS 발행액과 Wrap 계약자산 추이 (조원) (%) 순영업수익(좌) 순영업수익 대비 브로커리지 비중(우) (조원) ELS 발행액 (조원) DLS 발행액 Wrap 계약자산(우) FY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26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11 다. 더구나 증권영업 활력 제고방안 등의 조치에도 증권사의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비롯한 증권사 M&A 촉진방안을 통해 증권사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가 일정 이상 규모의 국내 증권사 M&A 를 수행할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완화, 개인연 금신탁 업무의 허용,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 우선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M&A 촉진방안은 중소형사에 대한 M&A보다는 M&A를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는 증권사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민영화나 모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다수의 대형 매물이 출회되고 있어 대형증권사의 M&A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증권업계의 새로운 경쟁 구도 변화가 전망된다. 반면 대형매물에 비해 매력도가 떨어지는 중소형사 M&A 는 성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양사태 등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증권사의 영업환경이 불리하게 조성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결국 214년에는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되 대형사로 전환하려는 증권사들과 지점 및 인력 재배치 등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한 자산관리시장 및 IB 부문에 대한 경쟁은 지속 주요 수익원인 브로커리지 수익성 회복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한 증권사들의 노력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화시대 도래에 따른 자산관 리부문이나 IB 부문에 대한 신규 수익원 발굴 등 증권사간의 경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예정된 NCR 규제 완화에 따른 위험투자의 확대, 자산관리 부문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 중심의 증권사 자산 증가에 따른 금리변동성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한편 대형증권사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기업대출시장 진출을 비롯한 IB부문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자산관리고객 확보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대형사에 비해 부족한 자본력 및 영업망으로 인해 특정 분야나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틈새시장 개발에 집중하면서 규모에 따른 증권사 차별화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7 12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3. 자산운용 : 주식형 및 채권형 부진 속 대체투자펀드 성장세 지속 주식형 펀드 자금유출에도 불구하고 그 외 全 유형의 수탁고 증가로 총수탁고 증가 213년 대체투자 확대에 따른 기타 펀드 수탁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펀드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미회복으로 주식형 펀드 자금유출은 지속되었다. KOSPI 2,pt를 중심으로 주가하락 시 저가매수자금 유입, 주가상승 시 차익실현의 매매패턴이 반복되 면서 213년 주식형 펀드 수탁고가 전년비 약 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12년 이후 KOSPI 2,~2,5pt 구간에서 일평균 883억원의 주식형 펀드 자금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금유출입을 반복하는 국내 주식형과 달리 해외 주식형 펀드의 경우 아직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출되었다. 글로벌 저금리 기조 지속 및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대한 투자자 선호가 강화되면서 채권형 펀드로의 자금유입은 지속되었다. 특히, 이머징 마켓 채권 및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인컴펀드 4) 중심으로 채권형 펀드 수탁고가 크게 증가하였다.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6월 이후 채권형 펀드에서 대규모 자금이탈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지난 9 월 美 연준이 양적완 그림15 펀드 유형별 수탁고 추이 그림16 국내 주식형 순증감 및 KOSPI 추이 (조원)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기타 1 8 (조원) 국내주식형순증감 KOSPI(우) (pt) 2,4 2, , 1 4 1, ,6 6 1, , , 자료 : 금융투자협회 자료 : 금융투자협회 4) 인컴펀드란 주식 등의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보다 이자 배당 등 정기적 수익을 주축으로 하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저상장 저금리 기조 지속,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과 맞물려 수요가 증가

28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13 화 규모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자금이 재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MMF는 연초 기관투자자 자금집행으로 법인자금이 유입된데 이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관투자자의 단기부동자금이 유입되면서 큰 폭의 자금유입을 기록하였다. 기타 수탁고의 경우 임대형 및 해외 부동산 펀드와 재간접펀드 증가로 큰 폭의 수탁고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특히, 재간접펀드의 경우 213년 들어 인컴펀드로 1조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 부진 속 기타 펀드 위주의 제한적 펀드시장 성장이 전망 214 년 주식형, 채권형 등 전통적인 펀드 유형보다는 대체투자상품 위주의 수탁고 증가가 예상된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투자심 리 회복 지연으로 자금유입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위기 이전 수준의 주가 안착 이후 추세적 상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해외 주식형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펀드가 아직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에 따라 214년에도 수익률 회복에 따른 자금유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저평가 매력 부각 등으로 유럽 지역 주식형 펀드 등에 대한 매력도는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17 채권형 펀드 및 회사채 금리 추이 그림18 투자자 유형별 채권형 수탁고 추이 1 (조원) (%) 1 4 (조원) 개인 일반법인 금융기관 채권형펀드(좌) 회사채무보증AAA금리(우) 자료 : 금융투자협회 자료 : 금융투자협회

29 14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214 년 상승폭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국내 채권시장 금리 상승이 예상되며, 美 연준의 출구전략 실행 등으로 하이일드 위주의 선진국 채권 투자 전망도 밝지 않아 채권형 펀드 수탁고 감소가 예상된다. 상품별로는 비과세에 환율 리스크가 없는 달러표시 브라질 채권 등 고금리를 제공하는 신흥국 채권형 펀드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MMF는 금융기관 유동성 수요 감소 등에 따라 214년 수탁고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美 양적완화 축소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대기성 자금 수요 증가 및 대체투자처 부재 등은 단기적인 수탁고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14 년 펀드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기타 펀드 수탁고이다.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확대 정책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함께 공급 측면에서 대체투자상품의 투자대상 다양성 등으로 타 유형의 수탁고 부진 속에도 기타 펀드로의 자금유입은 지속될 전망이 다. 파생상품 펀드의 경우 안정적 수익 창출, 중위험중수익이라는 최근의 투자 트렌드 에 맞는 ELS 중심의 수탁고 증가가 예상되며, 재간접펀드는 양적완화 에 따른 신흥국 및 하이일드 채권 투자 메리트 감소 등으로 인컴펀드 증가세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 213 년만큼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부동산 펀드는 연기금 등 기관의 부동산펀드 비중 확대와 선진국 부동산 시장 회복 등으로 임대형 및 해외부동 산 펀드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 그림19 투자자 유형별 MMF 수탁고 추이 그림2 기타 펀드 유형별 수탁고 추이 8 6 (조원) 개인 일반법인 금융기관 (조원) 파생상품 재간접 부동산 특별자산 자료 : 금융투자협회 자료 : 금융투자협회

30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15 펀드 판매채널 확대 및 판매비용을 인하를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지속 은행증권 중심의 과점적, 계열사 위주 펀드 판매채널 구조를 개선하려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214 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13년 4월부터 매분기별 계열사 펀드 신규 판매금액을 총 펀드 판매 금액의 5% 이하로 제한하는 계열사 펀드판매 5% 룰이 시행된데 이어, 214년에는 하나의 장소에서 여러 종류 및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온라인펀드슈퍼마켓이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온라인펀드슈퍼마켓은 금융당국 인가, 플랫폼 개발, 인프라를 구축한 뒤 214년 초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펀드슈퍼마켓과 함께 검토 중인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 도입 시기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내 펀드시장의 저비용 추세로의 변화도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시장 성장 본격화에 따른 장기 저축성 펀드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온라인 펀드, ETF를 포함한 인덱스 펀드 등 저비용 펀드에 대한 투자자 선호 강화가 예상된다. 여기에 판매채널 다양화 등 경쟁심화에 따른 판매비용 감소와 투자자 보호 및 수익률 제고 등 펀드 판매 비용을 낮추려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맞물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펀드의 저비용화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방안 도입 등에 따른 펀드시장 성장 예상 침체에 빠진 국내 자산운용시장을 활성화하기 방안들도 논의 중에 있다. 금융위원회 가 연금시장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자산운용산업 육성 등을 214년 정책과제로 잡고 있는데다 지난 9월 24일에는 금융위원장의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과정에 서 자산운용업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퇴직연금 운용규제 합리적 개선, 사모펀드 규제 완화 추진,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및 세제 지원, 판매망 확충, 자산운용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자기자본운용에 대한 규제 개선, M&A와 업무특화 등 자산운용업계의 혁신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국가 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펀드패스포트 도입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국내 자산운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 의지에 힘입어 214년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펀드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1 16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4. 신용카드 : 체크카드 중심의 성장 동력 확보 신용카드 시장은 저성장, 저수익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년 대비 소폭 성장할 전망 신용카드 시장은 민간소비 동향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개인들의 구매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신용판매 부문의 경우 변동폭이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을 상회하는 가운데 매우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근까지 이어진 감독당국의 각종 규제강화 조치들로 인한 신용카드 업계의 불황은 신용카드 시장이 경기흐름과 규제 등의 외부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14년에는 민간소비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이용실적 증가세 둔화와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 하락요인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성장하면서 저성장, 저수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14년부터 신용판매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체크카드는 이용액이 크게 증가 신용판매의 경우, 214년에는 민간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12 년 말 시행된 정부의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 조치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따른 구매권유 차단, 해지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이 억제되고 있으며 지급결제 수단을 체크카드로 전환하고 그림21 신용판매 이용실적 추이 그림22 체크카드 이용실적 추이 8 6 (조원) (YoY, %) 신용판매 이용액(좌) 신용판매 증가율(우)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우) (조원) (YoY,%) 체크카드 이용액(좌) 체크카드 증가율(우) 체크카드 이용비중(우) (P) 14(E) (P) 14(E) 자료 : 업계 교환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 : 업계 교환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32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17 자 하는 강력한 정책 인센티브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폭 회복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체크카드 시장은 지난 이용편의성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은 9 월 발표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으로 인해 체크카드 15% 인 반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 로 유지됨에 따라 결제 패턴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즉, 신용판매 증가분의 일부가 체크카드로 대체되면서 이용액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금서비스는 규모가 축소되는 반면, 수익성 제고를 위해 카드론 중심의 카드대출이 확대 현금서비스는 타 업권에서 소액 신용대출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금리 경쟁력 이 낮아짐에 따라 수요 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도 현금서비스 리볼빙이 금지되고 214년 2월부터 할부전환 결제가 중단되면서 규모가 축소되고 다중채무자의 현금서비스 연체율 증가로 인한 카드사의 건전성 관리노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카드론은 수요와 공급 요인 모두 규모 확대에 우호적인 상황으로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카드론 금리는 은행보다 높고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보다 낮은 중간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격 측면의 장점이 있다. 또한 카드사들도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론을 확대하여 수익성 제고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그림23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용실적 추이 그림24 가계대출 규모 및 다중채무자 비중 추이 12 1 (조원) 현금서비스 이용액 카드론 이용액 1,2 1, (조원) 가계대출 규모 다중채무자 비중 (%) (P) 14(E) 자료 : 업계 교환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 : 한국은행, NICE신용평가정보

33 18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수익구조의 한계로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전성 지표도 악화 가능성 현재 국내 신용카드사의 수익은 신용판매에서 발생하는 가맹점수수료 수익과 카드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된 신용판매 성장세 둔화와 있으며 올해 新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 등으로 가맹점수수료 수익 규모가 감소하고 12월부터 시행될 대출금리 모범규준 시행으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금리가 인하되면 카드대출 수익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인 수익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성숙기로 접어든 포화 상태의 신용카드 시장 내에서 카드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케팅 비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의 지속적인 감소와 함께 ROE 개선은 내년에 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들어 여행알선, 보험 대리판매, 통신판매 등의 기존 3 가지 부수업무 외에 빅데이터 자문서비스, 디자인권 및 상표권 사용, 금융교육, 지급결제대행업 등 4가지 분야의 신규 부수업무가 추가 허용되었으나 새로 운 수익창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건전성 측면에서는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가계부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2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하면서 부채상환능력 저하로 인해 연체율이 상승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며 214년에도 카드론을 중심으로 한 그림25 당기순이익 및 주요 수익증가율 그림26 연체율 및 부채상환능력 추이 4, 3, 2, 1, (십억원) (%) 당기순이익(좌) 가맹점수수료 수익 증가율(우) 카드대출 수익 증가율(우) (%) (배) 연체율(좌) 고정이하여신비율(좌)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우) 주 : 21~211년 일회성이익을 제외한 당기순이익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34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19 카드대출 규모 증가 전망에 따라 연체율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볼빙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로 추가 적립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연체율 상승에 따른 고정이하여신비율 증가 조짐에 따라 필요적립금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카드사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카드사의 경쟁구도 변화와 함께 모바일카드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 국내 신용카드사의 시장점유율 경쟁은 신한, 삼성, 국민, 현대의 4강 구도 속에서 내년에 예상되는 우리카드 매각, 하나SK 카드와 외환카드의 통합, 농협의 전업계 카드 사 분사 등의 이슈들로 인해 중소형 카드사 중심의 경쟁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크카드 시장은 결제계좌 이용 측면에서 유리한 은행계 카드사와 캡티브 시장을 보유한 전업계 카드사 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또한 하나SK카드와 BC카드가 주도하는 USIM 형 모바일카드 시장에 신한, 삼성, 국민, 현대, 농협, 롯데 등 주요 6개 카드사가 연합한 APP 형 모바일카드가 신규 도입되면 서 단기적으로는 높은 시장점유율과 이에 따른 폭넓은 고객기반을 가진 카드가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사용편의성에서 월등히 우수한 드로 표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27 214년 신용카드 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APP형 모바일 USIM 형 모바일카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35 2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5. 할부금융/ 리스 : 완만한 경기 회복으로 실적 소폭 개선 213 년 할부금융/ 리스 실적은 경기부진 지속에 따른 금융 수요 확대로 증가 213 년 할부금융/ 리스 실적은 전년에 비해 위축세가 둔화되었는데,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 및 투자가 할부금융/ 리스 수요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구매 고객들이 현금 구입보다 할부금융/ 리스 등의 자동차금융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할부금융 / 리스 실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금융의 실적이 개선된 것이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할부금융 취급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반적인 자동차금융 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수수료가 폐지되면서 할부금융사들이 할부금융 대신 유사 상품인 오토론을 통한 판매에 집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리스실행액의 경우 수입차 판매의 지속적 확대로 인한 오토리스 실적 증가와 함께 공작기계, 의료기기 등 非 자동차금융 시장의 실적 상승에 힘입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214년 완만한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증가로 실적 증가가 예상 214 년 할부금융 / 리스 실적은 완만한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산 자동차 시장의 경우 상반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내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판매 증가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수입차 시장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FTA)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자동차 판매량 증가로 인해 할부금융/ 리스를 이용하는 자동차금융 실적 또한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非 자동차금융 시장은 213년 3분기부터 시작된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214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일반산업기계 공작기계리스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료산업의 경우 고령화 진전 및 정부의 의료산

36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21 업육성정책 등으로 인해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의료기기리스 실적 또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보인다. 214년 리스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규제 강화 경쟁 심화 등 부정적인 경영환경 지속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우려는 지속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할부금융 / 리스업에도 다양한 규제 들이 시행되고 있다. 먼저 지난 213 년 3월 대출상품금리에 포함되는 부대비용 취급수 수료, 즉, 할부금융 취급수수료 폐지를 시작으로 7월에는 대출모집인이 지급 받는 대출 중개 수수료를 최대 5%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대출 중개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대출금 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하였 으며, 전산시스템 개편 및 내규 반영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미 시행된 규제의 효과로 자동차금융 등 대출금리가 하락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적용될 경우 전반적인 대출 금리 하락이 예상되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핵심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금융 부문에서 업권 간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할부금융/ 리스사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28 할부금융 판매액 및 자동차할부 비중 그림29 물건별 리스실행액 할부금융(좌) (조원) (%) 자동차비중(우) (P) (조원) 자동차(좌) 공작기계(우) 일반산업기계(우) 의료기기(우) (조원) (P) 자료 : 여신금융협회 자료 : 여신금융협회

37 22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최근 저성장 저금리 기조 하에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신규 수익원 확보 차원에서 자동차금융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에 자동차금융을 영위하지 않던 캐피탈사뿐만 아니라 은행 카드사 수입차업체 등 타 업권에서도 경쟁적으로 자동차금융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214년에는 자동차금융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전체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이지만 경쟁이 심화됨에 따른 공급 과잉이 개별 금융사의 실적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타업권에서는 자동차금융 상품 취급에 제한이 없는 반면, 할부금융 / 리스사는 오토론이 대출업무영위 기준 규제로 인해 제약을 받는 등 자동차금융시장에서 일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되면서 건전성지표 악화 지속 금융당국의 시중은행 가계대출 규제 이후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수요가 몰리면서 할부금융 / 리스사의 여신성금융자산은 할부금융 리스 자산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 다. 213년 상반기 기준 할부금융 및 리스 자산은 32.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여신성금융자산은 약 36.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하 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오토론이 자동차할부금융과 유사함에도 대출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여신성금융자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높은 증가율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신용층 그림3 영업부문별 채권잔액 (조원) 기타자산(좌) 여신성금융자산(좌) 리스자산(좌) 할부금융자산(좌) 총자산증가율(YoY)(우) (조원) 5% 4% 3% 2% 1% % 그림31 당기순이익 및 ROA (십억원) 당기순이익 ROA 1,2 1, % 3.% 2.5% 2.% 1.5% 1.%.5%.%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38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23 비중이 높은 할부금융/ 리스사의 대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건전성 지표의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로 214년 여신전문금융업의 변화가 예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213년 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각 업권별 제도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금융으로 나누어져 있던 현행 구분을 기업여신전문금융업 ( 가 칭) 으로 통합하고, 자본금 요건 등 진입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는 업종별 칸막이식 영업 규제를 폐지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금융상품의 출현을 유도하고, 여신전문금융 업의 본래 기능인 실물분야 지원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두 번째로는 부수업무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전환이 있다. 과거 여신전문금융업은 허용된 부수업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신규 시장 진출에 제약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할부금융리스사들의 /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한 사업 영역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여신금융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출금리 체계 합리화, 과도한 금리 부과 억제, 금리 비교 공시 강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안정적인 소비자금융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일부 여전사들에게 다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32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연체율 추이 그림33 할부금융/ 리스사의 자금조달 추이 5.% 4.%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 차입금 회사채 유동화자금조달 기타 % % 1.%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39 24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6. 생명보험 : 성장성은 소폭 회복되나, 건전성 규제 지속은 부담 213 년, 세제 개편 이슈가 소멸되면서 수입보험료 성장세 둔화 지난해 8월 2억 원 이상의 일시납 저축성 상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저축성 보험의 판매는 올해 2 월 세제개편이 시행되면서 대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전체 수입보험료 성장세도 크게 둔화되었는데 213년 2사분기 중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액 일시납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한 방카슈랑스 채널의 경우 세제 개편이라는 판매 유인이 소멸되 면서 보험료 유입이 전년동기비 무려 66% 나 감소하였다. 반면 보장성 보험은 종신보험 을 중심으로 신규 판매가 증가하면서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익률 논란으로 해약이 증가하고 신규 가입은 저조하였던 변액보험 또한 212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탈피하여 변액 유니버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소폭 개선되는 양상이다. 금리하락세 약화는 투자손익에는 긍정적, RBC에는 부정적 효과 보험료 유입의 감소로 인해 보험손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2%, 전 분기에 비해서 는 무려 절반이상 감소하였다. 반면 2사분기 들어 금리하락세가 약화되면서 투자손익 그림34 수입보험료 추이 그림35 상품별 성장률 추이 35 (조원) 수입보험료 YoY 증가율 (%) 4 12 (YoY, %) Q 2Q 3Q 4Q 13.1Q 2Q Q 2Q 3Q 4Q 13.1Q 2Q 일반계정 저축성 일반계정 보장성 변액 퇴직연금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40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25 을 중심으로 당기순이익이 개선되는 추세로 동기간 중 투자손익은 이자이익 증가 및 금융자산처분이익 발생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투자손익 확대 추세는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금리하락세 약화로 투자손익은 소폭 개선되었지만 9.5% 나 증가하였다. 보험손익 축소와 RBC비율은 대폭 하락했 다는 점이다. 213년 6월말 기준 생명보험사의 평균 RBC비율은 277.7% 로 3월말 대비 4%p 가량 하락하였다.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손 발생으로 가용자본이 1% 이상 감소한 데 기인한다.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에 더욱 심화될 예정으로 일부 중소형사의 RBC 비율은 개선권고수준(15%) 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214 년, 금리 경쟁력 회복 및 연금시장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저축성 성장세 소폭 회복 저축성보험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성장세를 탈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향후 장단기 채권의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이는 저축성보험의 금리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저축성보험 의 공시이율은 각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을 근거로 산정되는데 향후 장기 채권을 중심으 로 금리가 상승하면 공시이율의 상승을 통해 저축성보험의 상품경쟁력을 제고할 것으 로 보인다. 지난 29~21년 중에도 장단기 채권의 금리 차가 크게 확대된 시기가 있었는데 당시 예금 금리와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저축성보 그림36 수익성 추이 그림37 RBC 추이 (조원) (조원) (%) 자료 Q 2Q 3Q 4Q 13.1Q 2Q 보험손익 투자손익 당기순이익(우)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41 26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험의 판매가 크게 확대된 바 있다. 다만, 당시와는 달리 저금리 환경 지속에 따른 자산운용부담으로 인해 보험사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 정부의 정책기조도 저축성 보험의 판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 확대와 크고 작은 세제 개편을 통해 가계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사적연금시장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인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보장성 보험 또한 암보험 등 중저가형 상품을 중심으로 신규 판매 확대 한편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공적복지제도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민간보험사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고객 측면에서도 사망보다는 생존 리스크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보험보다는 건강보험 위주로 보장성 시장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일례로 2년대 중반 손해율 악화로 출시가 중단되었던 암보험이 최근 대형사를 중심으로 재출시 되고 있다. 단, 종신보험 대비 상대적으로 중저가인 건강보험 위주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체 수입보험료 성장세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보험사 참여로 온라인 채널의 본격적인 확대 예상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은 213 년 중 크게 감소했던 보험손익이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그림38 장단기 금리 변화와 저축성보험의 성장률 Q 5.1 Q 6.1 Q 7.1 Q 8.1 Q 9.1Q 1.1Q Q 12.1Q (%) (%) 저 축 성 보 험 Yo Y증 가 율 (좌 ) 예 금 금 리 (신 규 ) 저 축 보 험 공 시 이 율 (삼 성 ) 국 고 채 금 리 (3Y) 국 고 채 금 리 (1Y) 자료 : 한국은행, 생명보험협회, 삼성생명 공시자료

42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27 금리 안정화 및 일부 자산운용 규제 완화로 투자손익 또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RBC를 비롯하여 LAT(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 시행 강화 등 건전성 규제의 강화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시행은 생보사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행히 올해 예정되었던 저축성 보험의 수수료 체제 개편이 215년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에 따른 영업부담은 다소 해소되었다. 한편 교보생명의 온라인전업사 출범을 기점으로 생명보험시장에서도 온라인 채널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213 년부터 중소형사는 물론 최근 대형사도 온라인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온라인채널의 실적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나 가격 민감도 및 가입편의성을 중요시하는 고객 수요와 젊은 고객층을 공략하고자 하는 보험사의 니즈, 그리고 온라인채널을 통해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감독당국의 니즈가 결합하여 적지 않은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그림39 각종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43 28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7. 저축은행 : 성장성 및 수익성 둔화 지속 전망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 지속 213 년 서울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영남 신라저축은행이 차례로 영업정지 되며 213 년 6월말 현재 91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중5)에 있다. 또한 21년 6월부터 진행된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자산규모는 구조조정 이전에 비해 절반 수준인 을 기록하는 등 구조조정 이후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속된 구조조정으로 43조원 5천만원 초과 예금자 수가 꾸준히 감소6) 하는 등 고객 신뢰 회복이 더뎌지고 있으며,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저축은행의 수신경쟁력이 약화되고 대출처 부재로 저축은행들은 수신규모를 계속 축소해 오면서 예수금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 부동산 침체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대출금도 감소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성장성이 악화되는 있는 추세이다. 대출금의 경우 차주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과 저축은행의 부실의 원인인 PF 대출이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은 소폭이나 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저축은행 기업대출 중 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은 경기 부진 지속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전년대비 6조원 감소한 18조원을 기록하면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낸 반면,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그림4 저축은행 자산규모 및 증가율 그림41 저축은행 예대율 추이 9 (조원) (YoY,%) 6 9 (조원) (%) 예수금 대출금 예대율(우) 규모 증가율(우)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5) 21년 6월이후 대형저축은행이 포함된 14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 됨에 따라 15개였던 저축은행 수는 91개로 줄어듬 6)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천만원 초과 예금자수는 1.9 만명(211) 6.3 만명(212.6) 4.3 만명(213.6) 으로 조사

44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29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의 영향으로 214 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예수금 및 대출금의 감소와 함께 저축은행의 예대율도 부동산 경기 부진 및 자금운용처 부족 등으로 장기적 추세에서 감소세를 나타냄에 따라 저축은 행의 영업환경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며, 214 년에도 부동산 경기 부진, 부실 저축은 행의 구조조정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축은행의 마이너 스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으로 대손충당금이 감소하며 적자폭 축소 그동안 저축은행은 PF 대출 부실에 따른 영향으로 대손충당금이 증가하면서 당기순 손실을 지속하였으나, 최근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출금 감소( 예대율 하락)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저축은행의 이자수익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대출자산 부실화는 저축은행의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 및 중앙회 차원에서 저축은행 수익성 개선 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예대마진에만 의존했던 단순한 수익구조에서 펀드판매, 할부금융, 방카판매 등을 유도하여 고객저변 확대 및 수수료 수입을 통한 안정적 영업기반 확충 노력이 예상되는 만큼 214 년 저축은행 수익성 부문의 개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펀드 및 방카는 지점수가 많은 은행에 비해 열위에 있으며, 주거래 고객들도 대부분 그림42 저축은행 차주별 대출금 추이 그림43 저축은행 당기순이익 및 ROA 추이 6 (조원).5 (조원) (%) 기업대출 가계대출 PF 대출 당기순이익 ROA(우)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45 3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고령층이어서 투자 상품으로의 고객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가계 및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한 저축은행간 또는 타업권 ( 캐피탈, 대부업 등) 과의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자본적정성은 증자 등으로 개선세가 눈에 띄나 자산건전성은 연체율 상승으로 우려 지속 213년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에 의한 대출자산 감소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감소하고 유상증자 등으로 자기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213년 6월말 현재 전년대비 2.69%p 상승한 1.11% 를 기록하였다. 특히 213년 하반기 SBI 계열 등 일부 저축은행이 유상증가를 실시했으며, 214 년에도 금융당국의 부실 저축은 행에 대한 자본확충 유도 노력 등으로 자본적정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침체 지속의 영향으로 기업대출 중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건설업, 부동산업) 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특히 기업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개인대출 부문도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 대를 유지하고 있는 등 건전성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여기에는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여신심 사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와 부동산 PF 대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저축은행의 건전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44 대손충당금적립잔액 및 NPL 비율 추이 그림45 저축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 (조원) (%) (%) 대손충당금적립잔액 고정이하여신비율(우) 기업대출 가계대출 PF 대출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46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31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 영향으로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은 우호적 분위기 형성 그동안 구조조정과 건전성 감독에 초점을 맞춰온 금융당국은 213년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11월에는 저축은행의 예금 및 후순위채 등 판매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한 제한 7) 을 두기로 하는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14 년 시행 예정) 또한 지역밀착형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주력할 수 있도록 최근 2 년간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을 충족하는 지방 저축은행( 서울 및 수도권 제외) 지점 등의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저축은행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당 국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고객 기반 확대를 통한 저축은행 수익성 개선을 위한 할부금융업과 정책금융 취급이 허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개선에 맞춰 저축은행 차원의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며, 특히 리스크 관리 등 신뢰성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건전성 강화 노력도 예상된다. 더불어 지역밀착형 영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 경제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 자구 노력도 예상되는 바이다. 그림46 저축은행 자본적정성 추이 표4 금융당국의 정책방향 주요 내용 자료 (조원) (%) 12 정책 주요내용 위험가중자산 상호저축은행법 1차 개정 규제강화 BIS 비율 1 (214년 2 월 시행 예정) 신뢰성 제고 ( 시행예정) 상호저축은행법 2차 개정안 8 6 방안 규제정비 ( 계획중) 자본적정성 (BIS 비율) 기준 개선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개선 점포설치 요건 완화 등 지역밀착형 영업 유도 영업기반 확충 펀드판매, 할부금융 등 업무범위 확대 서민금융관련 규제 정비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위원회 정책자금 취급 저축은행별 단계적 허용 특화저축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하향 조정 등 7) BIS 비율 1% 이상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공모발행하는 경우 그리고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을 대상으로 사모발행하는 경우에만 발행을 예외적으로 허용

47 32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8. 부동산신탁 : 신탁시장 성장세 둔화로 사업다각화 추진 토지신탁이 증가한 반면 담보신탁의 감소로 부동산신탁 수탁고 정체 상태 부동산신탁 전업사의 수탁고는 212 년 이후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9년 124.조원에서 211년 148.7조원으로 증가했던 부동산신탁의 수탁고는 212년 회계처 리 방식의 변화 8) 로 12.9조로 감소하였다가 213년 6월말에는 12.5조로 다시 소폭 감소하였다. 신탁 유형별로 보면, 개발사업의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토지신탁의 활용이 완만하게 증가(21년 19.2 조원, 212년 26. 조원, 213.6월 26.3 조원) 하고 있는 반면, 수탁규모가 가장 큰 담보신탁의 수탁고는 감소(21년 95.8 조원, 212년 8.3 조원, 213.6월 79. 조원)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손상각비 증가로 영업비용이 증가하였으나 신탁보수 증가로 수익성 개선 추세가 지속 신탁사간 수주 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익성이 높은 토지신탁의 비중이 늘어나면 서 부동산신탁의 보수율은 소폭 개선되고 있다. 211 년.11% 까지 하락했던 보수율 ( 신 탁보수 수탁고) 은 212년.17%, 월.18% 로 점차 상승하고 있다. 신탁보수율의 그림47 부동산신탁 수탁고 및 전업사 수 변화 그림48 부동산신탁 수탁고 구성 (조원) 수탁고(좌) 신탁회사 수(우) (개) % 8 % 6 % 토 지신탁 분 양관리신 탁 담 보신탁 관리신 탁 처분신 탁 % 2 % % 주 : 212년 수탁고는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감소분 3.1조원을 반영 213년은 6월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8) 회계처리 방식의 변경을 반영하지 않은 212년 말의 신탁 수탁고는 15.1조원으로 211년 대비.9% 증가

48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33 제고에 힘입어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수익도 21년 3,269억원으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211년 3,832 억원, 212년 3,92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13년에도 1~6월 사이 2,144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의 1,89억원에 비해 18.5%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익성 개선은 영업비용의 증가를 신탁보수의 증가로 상쇄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PF 부실화 등으로 대손상각비가 늘면서 213년 상반기 부동산신탁사의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 억원 가량 증가하였으나, 신탁보수 또한 2억원 가량 늘어난데다 신탁계정대이자 등 신탁보수 이외의 수익 또한 증가하며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213 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적자였던 코람코자산신탁도 흑자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신탁사 11 개 모두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213년 6월말 기준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9) 은 812% 로 212년말 대비 악화되었으나 감독당국의 적기 시정조치 기준(15%) 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자본건전성도 양호한 상태이다. 시장 성장세 정체 및 업체간 경쟁 심화로 영업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 214 년 부동산신탁 시장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담보신탁을 비롯한 비 토지신탁은 211년 86억에서 212년 776 억원으로 신탁보수가 감소하였다. 213년 상반기에도 그림49 전업사 신탁보수 및 영업수익 표6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구성 ( 십억원) 자료 (십 억원) (%) 신 탁보수 영 업수익 ) 즉시 현금화 가능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자산의 순가치( 영업용순자본) 과 영업시 직면할 수 있는 손실 예측치( 총위험) 사이의 비율로 금융투 자회사의 자본적적성을 보여주는 지표 신 탁보수율 (=신탁 보수/수탁 고) : 금융감독원( 신탁보수율= 신탁보수/ 수탁고) 자료 : 금융감독원 구분 연간 (1~6 월 )(1~6 월) 영업수익 신탁보수 부수업무수익 신탁계정대이자 기타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49 34 Ⅰ. 국내 금융산업 전망 316 억원의 신탁보수를 기록하는데 그쳐 영업규모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탁사간 수주경쟁 심화로 보수율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력이 우수한 대형 업체들은 보수율이 높은 토지신탁 시장에서 영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건설업 여신 축소 및 건설업체 수익 감소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면서 토지신탁 시장에서도 수익구조가 안정적인 물건을 찾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신탁사들은 지방 중소도시 및 우량 중소형 시공사 사업장 등으로 토지신탁의 영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토지신탁 확대, 도시정비사업 참여, 리츠 설립 등 사업다각화 노력 증대 비 토지신탁 시장의 축소에 따라 당분간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토지신탁 수주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기존 신탁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향후 신규사업영 역 발굴을 위한 부동산신탁사들의 노력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탁사들의 꾸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의 참여 실적이 저조한 상태여서 리츠 설립을 통해 간접투자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신탁사가 늘어나고 있다. 리츠 시장의 성장세 지속으로 부동산신탁사의 리츠사업 확대 추세가 지속될 전망 부동산신탁 시장의 성장세 정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신탁에서는 지난 8월 그림5 유형별 신탁보수율 추이 그림51 건설업 상장사 경영실적.1.8 (%) 토지신탁 처분신탁 분양관리신탁 관리신탁 담보신탁 평균 2 15 (%) 매출액 증가율 (%) 영업이익률(우)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각년도 상반기 기준 자료 : 대한건설협회

50 서울 목동의 오피스빌딩에 투자하는 1, 억원 규모의 리츠( 케이원 2 호) 를 설립하여 1 년만에 리츠 영업을 재개하였다. 또한 1월에는 21억원 규모의 케이원 3호를 통해 대전 롯데마트를 매입하기도 했다. 한편, 212년 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를 받은 하나다올신탁에 이어 올해에도 대한토지신탁이 신규 인가를 획득하였으며 국제 신탁 등 타 업체에서도 리츠 인가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신탁사의 리츠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등 주요 투자기관의 부동산 투자 확대 및 기업의 보유부동산 유동화 수요로 국내 리츠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1년 7.6조원 규모였던 국내 리츠 시장은 211년 8.2 조원, 212년 9.5 조원, 213년 1월 9.8 조원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한편, 상업용부동산에 주력하는 리츠 영업은 주택시장 중심인 신탁 영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여서 포트폴리오 구축 효과가 크다. 실제 22년 리츠 시장에 진출해 시장의 선도 업체로 자리잡은 코람코자산신탁의 경우 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212 년 리츠 영업수익이 신탁 영업수익 또한 지난해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수익권의 유동화가 가능해진 것도 신탁업체의 리츠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아직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신탁수익권 유동화가 실제 활용될 경우 부동산을 신탁하고 유동화한 수익권을 리츠를 통해 매입하는 방안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7 주요 신탁사 리츠부문 영업확대 추진 현황 그림52 코람코자산신탁 영업수익 구성 구분 영업 213년 주요 사업추진 현황 리츠 펀드 설립 및 영업조직 강화 - 코람코자산신탁 : 213년 1.2조원 펀드설립 - 한국토지신탁 : 케이원 2 호, 3호 펀드 출시로 금융수익 1% 리츠부문 수익 45% 강화 1년만에 리츠사업 재개 - KB 부동산신탁 : KB와이즈스타 6호 펀드설립 추진(5 호는 설립 무산) 212년 영업수익 438억 신규 인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신규 인가 - 하나다올신탁 : 212.3월 리츠 AMC 인가 - 대한토지신탁 : 213.9월 리츠 AMC 인가 - 국제신탁 : 리츠 AMC 인가 추진 신탁부문 수익 45%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 : 금융감독원

51 214년 이슈 분석 Current Issues Basel III 시행에 따른 영향 금리 및 수수료 체계 개편의 영향 금융소비자보호, 쌍봉형 체제로의 개편 NCR제도 개선에 따른 증권산업의 영향 국내 은행산업의 오버뱅킹 문제 점검 은행권 주택대출 증가세 둔화 원인 KONEX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 자산운용시장의 상품구조 변화 사적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서민금융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스마트금융의 수익창출을 위한 선결과제 APP형 모바일카드 출시로 시장의 지각변동 81

52 Ⅱ. 이슈 분석 37 이슈1 : 바젤Ⅲ 시행에 따른 영향 213년 12월 1일부터 국내 은행지주 및 은행에 바젤Ⅲ 자본규제가 적용될 예정 213 년 12 월부터 국내 은행지주 및 은행에 바젤Ⅲ 가 시행된다. 바젤Ⅲ 는 美 서브프라 임 모기지 부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바젤Ⅱ 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태동하게 되었다. 바젤Ⅲ는 기존의 자본비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새롭게 레버리지 비율과 유동성 비율, G-SIFIs 규제 등을 추가하였다. 바젤Ⅲ는 213년 1월 1 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 준비 미비로 도입을 연기하면서 국내 금융당국도 바젤Ⅲ 도입을 연기하였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도입 시기를 확정하거나 시행하게 되면서 국내 금융당국도 213년 12월 1 일부터 바젤Ⅲ 시행을 확정한 것이다. 표8 바젤 회원국의 자본규제 이행 정도(213 년 1 월말 기준) 바젤Ⅱ 바젤2.5 바젤Ⅲ 자본 SIB LCR 레버리지 비고 아르헨티나 3,4 1,4 3, 호주 브라질 캐나다 ,4 1 -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년 중 최종안 발표 예정 일본 한국 시행 예정 멕시코 4 1, 러시아 1,4 1, 시행 예정 사우디 싱가포르 남아공 스위스 ,1 - 터키 시행 예정 미국 4 3, 시행 예정 EU 시행 예정 주 초안미발표 초안발표 최종안 확정 실행 중 : 1:, 2: 3:, 4: 자료 : BIS

53 38 Ⅱ. 이슈 분석 글로벌 은행, 자본의 양 및 질 향상으로 대규모 자본 확충 부담 바젤 중 자본비율규제는 213 년부터 적용되며 새롭게 신설된 레버리지 규제, LCR 규제, G-SIBs 규제 등은 215 년부터, NSFR규제는 2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비율 규제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양질의 자본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보통주비율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기존 자본비율인 Tier 1자본비율과 BIS비율에 대한 최저기준을 상향하였다. 또한 자본비율을 구성하는 분자인 자본에 대해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여 자본 규모가 축소되고, 분모인 위험가중자산 인정범위를 더욱 확대시 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본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실제로 BCBS에서 발표한 QIS결과 (213.1) 에 따르면 바젤 회원국 소속 대형은행 1)의 212년말 보통주자본비율은 11.4% 에서 9.2% 로, 기본자본비율은 12.5% 에서 9.1% 로, 자기자본비율은 15.1% 에서 1.6% 로 감소 11)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젤Ⅲ 준수를 위해서는 최소 87 억 유로가, 자본보전 buffer 및 G-SIBs 규제까지 고려할 경우 4,926 억유로의 자본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글로벌 은행들은 바젤Ⅲ에서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은 영업권, 무형자산, 이연법인세자 산 등 공제항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감안 및 트레이딩계정유 동화증권 위험가중치 강화 등으로 인해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바젤Ⅲ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 글로벌 은행과는 달리 국내의 경우 바젤Ⅲ 도입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는 영업권, 이연법인세자산 등을 이미 자본공제항목으로 인식하고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어 바젤Ⅲ 도입으로 인한 자본 축소효과가 크지 않다. 또한 글로벌은행과 달리 투자은행업무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위험가중자산 확대 효과가 크지 않아, 바젤III 도입으로 인한 자본비율 감소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은행지주에 바젤Ⅱ도입으로 내부등급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위험가중자산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어 연결기준 자본비율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실제로 28년 국내 은행에 바젤Ⅱ 도입 과정에서 내부등급법을 1) Tier 1 자본 3 억유로 이상, 글로벌 영업을 하는 11개 은행 11) Basel Ⅲ Monitoring Report(BCBS, 213.9) 12) 국내 금융지주는 213년 12월에 바젤III와 바젤II 가 동시에 적용. 실제 28년 은행에 바젤II가 적용되면서

54 Ⅱ. 이슈 분석 39 적용하면서 BIS 비율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었다. 또한 바젤Ⅲ 시행을 앞두고 은행 및 은행지주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발행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단기적으로 자금조달 필요성은 크지 않다. 국내 금융지주도 경과규정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자본조달 부담이 증가할 전망 그러나 바젤Ⅲ 경과 규정에 따라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이 매년 자본에서 1%p 씩 차감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도 국내 금융지주도 자본조달의 필요성은 증가하게 된다. 바젤Ⅲ에서는 보통주를 제외한 모든 증권은 조건부요건이 부가되어야 Tier 1 또는 Tier 2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바젤Ⅲ 가 시행 이후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 권에 조건부 요건( 은행이 독자적인 생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경우 공적자금 투입 이전에 상각 또는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 을 반영하여 발행할 경우 발행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지주는 자본조달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조건부자본 도입으로 발행금리가 5bp에서 15bp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은행들이 222년까지 1,3~3,8억원13)의 추가적인 이자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게다가 국내의 경우 조건부자본 발행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어서 조건부증권 발행시장의 형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존 자본증권의 대부분을 매입했던 보험사는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가 채권 이 아니라 지분증권 으로 회계분류가 변경되면서 위험가중치가 상승하고 RBC 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지주 발행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 수요 또한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은행지주 계열사, 바젤Ⅲ가 연결기준으로 적용으로 불리한 경쟁상황에 직면 또한 바젤Ⅲ가 연결기준으로 도입됨에 따라 금융그룹의 포트폴리오 차이에 따라 규제 형평성 이슈가 발생한다. 업권별 규제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개별 금융기 관은 직접적으로는 업권 규제를 받고, 바젤Ⅲ 가 지주 연결기준에 적용되므로 간접적으 내부등급법을 도입하자 BIS비율이 소폭 개선된바 있음 13) 211년말 적격후순위채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55 4 Ⅱ. 이슈 분석 로 바젤Ⅲ에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은행지주 소속 비은행 회사와 단독 비은행회사간 규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은행지주 소속 카드사의 경우 한도 거래 형태로 제공한 미사용한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신용리스크를 인식하게 되면서 추가 적으로 자본적립 부담을 받게 되는 등 은행지주 카드사는 불리한 경쟁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장외파생거래 시 거래 상대방의 신용변동가능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본을 적립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금융지주는 자본절약형 비즈니스 및 비용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이처럼 금융지주는 바젤Ⅲ의 단계적 도입으로 자본적립 부담이 증가되면서 수익성 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지주는 수수료이익, 신탁이익 등 자본절약적 비즈니스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비용관리체계 강화 및 조달합리화를 추진하고 공통업무에 대한 shared service 운영 및 비핵심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확실성 지속 및 경기부진으로 이익잉여금이나 유상증자를 통핸 자본확충 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원활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위해서는 금융지주의 경영상황 을 시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경영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큰 틀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포트폴리오 차이에 따른 규제차이 해소 필요 한편 금융당국은 바젤Ⅲ가 국제적인 합의이고 금융안정을 위한 개혁조치이므로 큰 틀에서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나 경기부진과 저금리로 금융그룹의 수익성이 악화된 만큼 새로운 금융규제에 대해 점진적이고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은행지주는 자본비용이 상승할 경우 위험가중자산 특히 중소기업대 출을 줄임으로써 규제비율을 준수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바젤Ⅲ 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은행지주 소속 금융회사와 독립 금융회사간 규제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통일된 규제를 적용하여 이중 규제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56 Ⅱ. 이슈 분석 41 이슈2 : 금리 및 수수료 체계 개편의 영향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금리 및 수수료 체계를 개편 은행, 보험, 카드, 상호금융 등 거의 모든 금융산업 분야에서 금리 및 수수료 규제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단순한 가격체계 개편부터 구체적인 인하 조치까지 규제의 폭과 깊이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바젤Ⅲ, 금융소비자보호 등 기존 규제만으로도 버거운 데 주요 경쟁 수단인 금리와 수수료까지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 금융회사들은 가격 이외의 새로운 차원에서 경영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리와 수수료 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거의 모든 금융 업종에서 광범위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212년 7월에는 35년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었다. 기존의 업종별 부과 체계를 가맹점별 체계로 전환하고,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 전체 가맹점의 68% 규모) 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에 대한 우대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213년 1월에는 은행 대출금리체계에 대한 개선 및 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을 통해 대출금리 항목을 사실상 표준화하였으며, 대출 가산금리를 비교공시함으로써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였다. 5월에는 대표적인 은행 여신 수수료인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 하기로 하고, 외부 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8월에는 은행과 유사하게 여신금융전문회사와 상호금융조합의 대출금 그림53 금융산업별 당기순이익 추이 표9 일반은행 당기순이익 요소 비교 ( 단위: 조원) (조원) 212.상 213.상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상호금융 저축은행 항목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13 상반기 12 상반기 증감 이자이익 수수료이익 유가증권이익 외환파생이익 대손비용 판관비 당기순이익

57 42 Ⅱ. 이슈 분석 리체계에 대해서도 모범규준 작성, 비교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9월에는 금융위원 회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저축성보험 계약시 보험설계사나 은행에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를 현행 7% 에서 215 년까지 5% 로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의 금리 및 수수료 체계 개편은 금융산업의 수익 감소요인으로 작용 업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금리 및 수수료 규제는 금융산업의 수익성 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된 데에는 저금리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가 큰 이유이기는 하나, 당국의 금리 및 수수료 규제도 크게 작용하였다. 은행권은 이미 211년부터 ATM 수수료와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직접적인 수수료 인하 조치를 단행하였다. 213년에 들어서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등급별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눠 대출금리를 공시하였다. 그 결과, 은행 간 금리 경쟁이 심화되면서 금리가 소폭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축성보험 수수료 체계가 개편될 경우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은행의 방카슈랑스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 이 높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해외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수익 감소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1 최근 금리 및 수수료 체계 개선 경과 시기 주제 내용 ATM 수수료 인하 - 소액인출시 수수료 우대, 타행 이용시 수수료 인하, 연속출금시 수수료 인하 - 금액별 송금수수료 일원화 및 소외계층 수수료 인하 확대 연체 이자율 인하 - 최대 5% 연체이자율 상한선 인하 대출금리 상한선 조정 - 대출금리를 연체이자율보다 낮추도록 지도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 정부가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가맹점별 수수료율을 산정 -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 1.5% 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은행 대출금리체계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 마련 - 영업점 성과평가지표에서 가산금리 관련항목 제외 - 대출금리 모범규준 작성,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 추진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추진 - 외부 용역을 거쳐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차등화 방향을 결정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 - 대출금리 모범규준 작성 대출금리 비교 공시 강화 저축성보험 계약 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를 현행 에서 저축성보험 수수료 체계 개선안 제출 - 7% 215년엔 5% 까지 하향. 나머지 5% 의 수수료는 7년 기간에 걸쳐 분할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58 Ⅱ. 이슈 분석 43 신용카드업은 은행보다 수익성 하락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의 96% 가 수수료 부담 경감혜택을 얻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213년 12 월부터 시행된 금리체계 합리화를 통해서도 현금서비스, 리볼빙, 카드론 수수료율이.5~2% 인하될 것으로 보여 대출 관련 수익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통한 수익이 약 14조 15조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평균 수수료율이 1% 하락할 경우 전체 카드사 수익은 2, 억원 이상 감소하게 된다. 캐피탈사도 비교공시에 따른 개인신용 대출금리 인하로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 다. 한편, 상호금융사는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 보다 금리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지역 단위조합 등이 임의로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리체계가 낙후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개선될 전망이다. 금리 및 수수료 규제에 따른 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비용절감 등의 노력 강화 금융회사들은 우선 비용절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 체계 개편과 금융소 비자보호 강화 기조 속에서 목표이익률 상향 등을 통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이익을 늘리기는 어렵고, 신규 수수료도 단기간에 발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편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서는 금융회사가 과도한 목표이익률을 금리에 반영치 못하게 하였다. 그림54 신용카드 영업 현황 그림55 신용카드사 마케팅비용 및 카드수익 추이 (조원) 총자산(좌) (%) ROA(우) (%) 마케팅비용률(좌) 마케팅비용 증가율(우) 카드수익증가율(우) (%) 자료 : 금융감독원 주: 마케팅비용률= 마케팅비/ 카드수익 자료 : 한국은행

59 44 Ⅱ. 이슈 분석 수익 하락폭이 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등 마케팅 비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마케팅 비용은 전체 비용의 약 3% 를 차지하고 있어 수수료율 하락분을 방어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마케팅 비용 절감은 브랜드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장기적인 수익성 을 떨어뜨릴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은행권에서도 비용 절감, 채널 혁신 등 운영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규 수수료 수익원을 발굴하는 노력도 강화될 것이다. 신용카드업에서는 부수 업무를 추가적으로 허용하면서 신규 수수료 발굴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은행도 IB 관련 업무, Transaction Banking 등과 같은 수수료 수익 사업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격 규제로 시장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금융회사가 가격 결정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규 수수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그동안 금융당국의 금리 및 수수료 체계 개편은 경쟁 촉진이나 금리 수준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크다.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키 고 시장 플레이어간 갈등을 낳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따라 불거진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의 갈등, 저축성보험 수수료율 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판매인들의 집단 반발 등이 최근 일어난 단적인 사례다. 규제 일변도의 금리 및 수수료 정책으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보다는 금융회사가 금리 결정 시스템을 고도화하 고 신규 수수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도 국내 금융회사의 금리 및 수수료 시스템은 정확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 가령,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력을 통한 대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금융회사가 객관적인 기술 평가 제도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수료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금융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60 Ⅱ. 이슈 분석 45 이슈3 : 금융소비자 보호, 쌍봉형 체제로 개편 동양사태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다시 부각 213년 9월 동양그룹의 부도위기 이후 동양증권이 판매한 CP 회사채 등의 불완전판 매 문제로 인해 그동안 잠잠했던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최근 다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금융소비자 보호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거래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 제기되었던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는 28년 9월의 KIKO 사태와 211년 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12년 7월에 사전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억제하고 사후적으로 금융소비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 만들어져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여기 에 조사건의권 등을 부여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도 국무회의 를 통과한 바 있다. 그림56 금융소비자 보호문제의 대두 배경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