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일반현황 1 금융산업및시장동향 5 1. 국내금융산업동향 5 2. 금융시장동향 9. 금융감독원 3 대혁신추진 11 주요업무추진현황 금융회사건전경영및금융시장안정기반확충 금융소비자보호및불법금융행위근절 국민신뢰제고를위한금융포용확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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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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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54 회국회 ( 정기회 ) 국정감사 업무현황 금융감독원

목 차 일반현황 1 금융산업및시장동향 5 1. 국내금융산업동향 5 2. 금융시장동향 9. 금융감독원 3 대혁신추진 11 주요업무추진현황 18 1. 금융회사건전경영및금융시장안정기반확충 18 2.

2 목 차 일반현황 1 금융산업및시장동향 5 1. 국내금융산업동향 5 2. 금융시장동향 9. 금융감독원 3 대혁신추진 11 주요업무추진현황 금융회사건전경영및금융시장안정기반확충 금융소비자보호및불법금융행위근절 국민신뢰제고를위한금융포용확대 공정하고투명한금융시장질서확립 39 참고자료 년도국정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 45. 주요금융통계 75. 집행간부명단 84

3 Ⅰ. 일반현황 1 목적및기능 가. 설립경과 나. 설립목적 다. 주요기능 - 1 -

4 2 조직, 인력및예산 가. 조직 나. 인력및예산 ( 인력 ) * 외부경력직이 424 명 ( 전체의 21.7%) 에달하며, 변호사 (123 명 ), 공인회계사 (381 명 ), 보험계리사 (40 명 ), 박사 (70 명 ) 등전문인력이 875 명 ( 전체의 44.7%) ( 예산 ) - 2 -

5 2016 회계연도금융감독원결산결과 1. 금융감독원결산안주요내용 제 10 차금융위원회 ( ) 에서결산안승인 - 3 -

6 3 검사대상기관현황 검사대상기관현황 - 4 -

7 Ⅱ. 금융산업및시장동향 1 국내금융산업동향 가. 은행산업 ( 자산건전성 ) 고정이하여신비율추이 ( 자본적정성 ) 자본적정성지표추이 ( 수익성 ) 수익성지표추이 - 5 -

8 나. 중소서민금융산업 ( 자산건전성 ) 고정이하여신비율추이 ( 자본적정성 ) 자본적정성주 ) 지표추이 ( 수익성 ) 당기순이익추이 - 6 -

9 다. 보험산업 ( 자산건전성 ) 고정이하여신비율추이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추이 ( 수익성 ) 당기순이익추이 - 7 -

10 라. 금융투자산업 ( 총자산 ) 총자산및수탁고추이 ( 자본적정성 ) * 자산운용사에대한영업용순자본비율폐지이후신설 ( 15.4 월 ) 된적기시정조치기준으로, 17.6 월말자기자본 (4.5 조원 ) 은최소영업자본액 (0.9 조원 ) 을 3.6 조원초과 자본적정성주 ) 지표추이 ( 수익성 ) 당기순이익추이 - 8 -

11 2 금융시장동향 가. 주가 주가지수추이 나. 금리 국채 (10 년물 ) 금리추이 - 9 -

12 다. 환율 환율추이 라. 외국인국내투자 ( 주식투자 ) ( 채권투자 ) 외국인증권투자추이 주 1) 결제기준 2) 순투자 = 매수 - 매도 - 만기상환

13 Ⅲ. 금융감독원 3 대혁신추진 인사 조직문화혁신 ( 주요내용 ) ( 추진일정 ) 금융감독 검사제재프로세스혁신 ( 주요내용 ) ( 추진일정 ) 금융소비자권익제고 ( 주요내용 ) ( 추진일정 )

14 1 인사 조직문화혁신 추진배경 추진현황 T/F 위원 : 7명 (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 위원장 : 국민대행정정책학부조경호교수 ( 現서울행정학회장 ) 인사 조직문화혁신 T/F 논의내용 향후계획

15 2 금융감독 검사제재프로세스혁신 추진배경 추진현황 T/F 위원 : 9명 ( 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1명 ) 위원장 :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고동원교수 ( 現금융행정혁신위위원 ) * 은행, 금투, 보험, 중소서민등금융회사의감사담당부서장으로구성 금융감독 검사제재프로세스혁신 T/F 주요추진과제 향후계획

16 참고 1 금융회사검사 제재개선경과 14.9 월 검사 제재업무및일하는방식혁신 발표 관행적인종합검사 50% 이상축소 직원직접제재축소및금융회사에대한조치의뢰확대 여신면책제도운영활성화등 15.2 월 금융회사검사및제재관행의쇄신방안 발표 관행적인종합검사점진적축소후폐지 제재시효제도도입추진등 15.4 월 금융회사검사 제재개혁방안 발표 종합검사원칙적폐지 현장검사를건전성검사와준법성검사로구분 개인 신분제재대신기관 금전제재중심으로전환 확인서 문답서대신검사의견서교부등검사방식쇄신 금융회사임직원권익보호기준마련등 15.9 월 금융분야제재개혁추진방안 발표 금전제재상향, 임원제재실효성제고등제재개혁법제화추진 기관 경영진위주의책임부과 직원제재관련자율처리적용대상확대 제재대상자의반론권및권익강화등 17.4 월 제재개혁법제화추진 제재개혁법제화를위해 11 개주요금융법률개정 ( 월시행 ) [ 주요개정사항 ] ➀ 과태료 2~3 배, 과징금 2~5 배인상 2 금전제재의법률간형평성제고 ( 동일위반행위, 동일금전제재 ) 3 임원에대한직무정지조치강화등

17 참고 2 검사 제재실적 연도별검사횟수및연인원 건전성 준법성검사횟수및연인원 ( 부문검사기준 ) 연도별제재조치현황

18 3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추진배경 추진현황 위원장 : 권영준교수 ( 現경실련중앙위원회의장 ) 자문위원회주요논의과제 1 보험료신용카드결제확대 카드사, 보험사, 금융협회, 금감원등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 (9.26 일 ) 하고, 선진국사례등을참고하여보험료신용카드납입확대방안을마련할예정 2 증권회사신용거래융자이자율부과체계합리화 증권회사가이자율결정관련내부통제기준을마련토록하고, 금융소비자가이자율수준을쉽게비교 선택할수있도록비교공시개선추진 향후계획

19 참고금감원의금융관행개혁경과 * 17.8 월말현재총 407 개세부과제중 359 개과제의이행을완료 (88.2%) * 과제별로금융권과 T/F 구성, 의견수렴등의절차를거쳐금년말까지세부 추진계획을마련 발표할계획 [ 참고 ] 금융관행개혁주요추진성과 1 국민의금융재산보호 휴면금융재산찾아주기 : 약 1.5조원환급 ( 15.6월~ 17.6월) 금리인하요구권활성화 : 44만건요구권행사 ( 15.1월~ 16.12월) 미청구보험금찾아주기 : 916억원환급 ( 15.9월~ 16.12월) 2 금융인프라확충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 (FINE) : 314만명이용 ( 16.9월~ 17.8월) 금융상품한눈에 : 1,363만회조회 ( 16.1월~ 17.8월) 금융주소한번에 : 47만명이용 ( 16.1월~ 17.8월) 계좌통합관리시스템 : 518만개미사용계좌해지 ( 월~ 17.8 월 ) 3 금융교육활성화 1사1교금융교육 : 6,394개교결연 ( 17.8월 ), 61만명참여 ( 15~ 16 년중 ) 대학실용금융교육 : 67개대학, 5천여명수강 ( 17.1학기중 ) 4 금융상품개선 신용카드 : 카드사의일방적인포인트사용비율제한금지 실손의료보험 : 해외장기체류 (3개월이상 ) 시보험료납입중지 자동차보험 : 보험가입경력인정대상자확대 (1명 2명 )

20 Ⅳ. 주요업무추진현황 1 금융회사건전경영및금융시장안정기반확충 가. 금융회사의건전성제고및경쟁력강화 추진실적 건전성감독제도의국제정합성제고 *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보험회사가자체리스크관리의적정성과현재및미래의재무건전성을평가하는절차

21 리스크요인에대한선제적대응 * 대출금리 20% 이상 ( 저축은행 여전 ), 고액일시상환 ( 상호금융 ), 다중채무 ( 상호금융 여전 ) 등 * 채무보증을실제부채로간주하여평가하는조정레버리지비율, 조정유동성비율등계량지표를마련 금융산업의미래성장동력확보지원 * 케이뱅크와카카오뱅크가각각 및 영업을개시 * 금감원,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크라우드펀딩중개업자등으로구성 * 투자자성향분석및포트폴리오구성, 해킹방지및재해대비등체계구축, 유지 보수전문인력확보, 공개테스트 ( 테스트베드 ) 통과등

22 향후계획 *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시스템적중요은행추가자본적립등

23 나. 대내외리스크에대한선제적대응 [1] 가계부채의체계적관리 추진실적 금융회사가계대출건전성관리강화 LTV DTI 규제강화현황 가계부채의질적구조개선노력지속 * 대출시증빙소득제출의무화, 신규주택구입용 高부담대출 (LTV 또는 DTI 60% 이상 ) 등에대해비거치식분할상환의무화등

24 은행주택담보대출구조개선실적및목표 취약차주지원방안마련 * ( 연체前 ) 사전경보체계구축, 실직 폐업자등원금상환유예등 ( 연체後 ) 담보권실행이전상담, 담보권실행유예등 향후계획

25 참고가계부채현황및평가 ( 현황 ) * 가계신용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 ('13) 5.7 ('14) 6.5 ('15) 10.9 ('16) 11.6 ('17. 上 ) 10.4 * 가계신용증가액 ( 조원 ) : ( 15. 上 ) ( 16. 上 ) ( 17. 上 ) ( 평가 ) * 16 년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 통계청 금감원 韓銀공동발표 ) * 은행구조개선실적 ( 10 말 17.6 말 ) : ( 고정금리 ) 0.5% 44.2%, ( 분할상환 ) 6.4% 47.8% ( 리스크요인 ) * 가처분소득대비부채비율 ( 韓銀, %) : ( 12)133.1 ( 13)133.9 ( 14)136.4 ( 15)142.9 ( 16)153.4 ** BIS는가계부채 /GDP가 80% 초과시경제성장을제약한다고분석한국 GDP 대비가계신용비율 (%) : ( 12) 80.8( 13) 82.3( 14) 84.2( 15) 88.1( 16) 92.8( 17.1Q)

26 [2] 원활한기업구조조정추진 추진실적 채권은행주도의상시기업구조조정추진 재무구조취약계열및소속기업체에대한관리강화 * 전년말기준금융기관 ( 은행, 보험, 여전, 종금 ) 으로부터의신용공여액이전전년말금융기관신용공여잔액대비 0.075% 이상인계열 ** 연도별주채무계열선정현황 ( 개 ) : ( 14) 42 ( 15) 41 ( 16) 39 ( 17) 36 향후계획

27 [3] 북핵등시장불안요인적기대응 리스크요인 ( 北도발 ) * 7 월 ICBM 발사 (2 회 ), 8 월 IRBM 발사 ( 日통과 ), 9 월핵실험 IRBM 발사 ( 日통과 ) ( 美통화정책정상화 ) 대응현황 * 위기정도를 3 단계 ( 주의 - 경계 - 심각 ) 로진단하고, 위기단계별로 ❶ 외화유동성, ❷ 원화유동성, ❸ 자본시장, ❹ 금융회사건전성, ❺ 가계, ❻ 기업등 6 개부문에대한종합적인대응계획을마련 (3 6 Matrix Action Plan)

28 다. 금융 IT 보안체계확립및핀테크활성화 [1] 금융회사의사이버보안역량강화 추진실적 사이버공격에대비한금융회사보안대책의실효성제고 리스크중심의 IT 감독 검사실시 전자금융이용자보호강화 * 지문및홍채인증 52 건도입 ** 156 개사 170 개약관개선 향후계획

29 [2] 핀테크산업육성 지원 추진실적 혁신친화적금융감독방안마련 * 금융부문 4 차산업혁명동향과향후대응방안 - 핀테크분야별맞춤형감독방안강구, 디지털리스크상시감시체계구축, 금융취약계층대상비대면서비스개발유도등 핀테크업체의금융규제준수지원 * 20 년이상의감독 검사경력이있는금감원직원 10 여명으로구성 * 레그테크 (RegTech) 는규제 (Regulation) 와기술 (Technology) 의합성어 향후계획 * 유럽연합이지급결제서비스지침 (PSD2) 을통해고객이동의할경우제 3 자에게고객계좌접근권한을부여한사례등을참고 * 핀테크국제세미나개최예정 (11 월 )

30 2 금융소비자보호및불법금융행위근절 가. 금융소비자보호역량강화 추진실적 新민원 분쟁처리시스템 의안정적정착추진 * 금융회사와민원인간자율조정을통해우선적으로처리하고, 민원을신속처리민원 ( 단순 정형화민원 ), 일반민원 ( 심층검토필요민원 ), 특별민원등유형별로분리처리 - 전면도입이후민원처리기간이 7.2일단축 ( 16. 상 23.8일 17. 상 16.6일 ) 되고, 민원보유건수가 42.2% 감소 ( 16.2말 6,738건 17.6말 3,894건 ) 금융회사의소비자중심경영문화확산유도 *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뿐만아니라상품개발 판매 사후관리등전과정에걸쳐소비자보호조직, 시스템및프로세스등을평가 (64개금융회사대상 ) 민원사전예방을위한금융제도 관행개선 * 금융소비자보호처와감독 검사부서가참여하는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를운영 ( 17.1~8월중 8회개최, 23개안건을검토 )

31 현장밀착형기동검사를통한소비자피해방지 * 은행영업점에대한꺾기등구속성행위검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홈쇼핑, 카드사, 농협조합등 ) 영업행위검사, 금융투자상품불완전판매검사등 금융회사-금융소비자간정보비대칭해소 * 개설 ( ) 이후 17.8 월말까지 312 만명의금융소비자가 파인 사이트를방문 향후계획 * 민원처리과정에서발견된민원유발정보를 민원관리시스템 을통해축적 분석하는등민원처리와검사간의연계성을제고 * 특정금융회사, 영업점, 판매자, 판매채널별민원발생건수등을지표화하여모니터링

32 나. 1 사 1 교 등맞춤형금융교육활성화 추진실적 초 중 고등학생을위한 1 사 1 교금융교육 실시 * 초등학교 2,881 개교, 중학교 2,217 개교, 고등학교 1,285 개교등 대학 실용금융 강좌개설지원 * 금융상품의이해, 부채와신용관리, 연금, 보험, 금융소비자보호제도등실용적인금융지식을중심으로금융교육과정을설계 구성 금융취약계층대상맞춤형금융교육확대 * ( 15 년 ) 4.9 만명 ( 16 년 ) 6.6 만명 ( 17.1~8 월 ) 8.7 만명 향후계획

33 참고금융소비자보호실적 ( 민원 상담실적 ) 민원처리및금융상담실적 ( 금융교육 ) 12.6월부터금융사랑방버스를운영하여금융소외계층에게직접찾아가는교육및상담서비스제공 ( 17.1~8 월중총 70회, 818명 ) 금융교육실적 ( 상속인조회 ) * 상속인금융거래조회대상기관을확대하는한편, 행자부와협업하여신청 창구를전국지자체로확대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실적

34 다. 5 대금융악등불법금융행위근절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불법채권추심, 꺾기 ** 3 유 (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 3 불 (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행태 ) 추진실적 5 대금융악척결을위해총력대응 * 사기범의음성을 DB화 ( 약 2천개 ) 하여수차례신고된보이스피싱사기범의실제목소리를선별 공개 * 1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 ( 가입단계 ), 2 상시감시시스템 ( 유지단계 ), 3 보험사기인지시스템 ( 적발단계 ) 3유 3불불법금융행위에대한감시 단속강화

35 국민들의대응능력제고를위한교육 홍보활동강화 * 서울시와금융사기예방상호협조체계구축등을주요내용을하는 MOU 체결 (6월) ** 대한노인회등 안심금융생활국민네트워크 참여단체확대 (10개 12개 ) 향후계획 * 검찰청 경찰청 금융위 금감원등 8 개정부부처 기관으로구성 *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대부업법 ( 불법사금융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관련조항 ) 등을통합

36 3 국민신뢰제고를위한금융포용확대 가. 금융이용자의금융부담경감 [1] 법정최고금리인하 추진실적 최고금리인하관련금융소비자권익보호강화 * 금융위원회는법정최고금리를인하 (27.9% 24%) 하는내용의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 안 ) 을입법예고 ( 18.1월시행예정 ) * 16년중저축은행이금리인하요구를수용한 20,558건중 54%(11,036건 ) 가법정최고금리인하 ( 16.3월, 34.9% 27.9%) 에기인 향후계획

[2] 카드가맹점수수료율인하 추진실적 영세사업자의카드수수료부담완화 * ('07.8 월 ) 연매출 4,800 만원미만 ('15.1 월 ) 연매출 3 억원이하 ** ('07.7 월 ) 4.5% ('16.1 월 ) 0.

37 [2] 카드가맹점수수료율인하 추진실적 영세사업자의카드수수료부담완화 * ('07.8 월 ) 연매출 4,800 만원미만 ('15.1 월 ) 연매출 3 억원이하 ** ('07.7 월 ) 4.5% ('16.1 월 ) % * 영세가맹점 ( 신용 0.8%, 체크 0.5%) : 연매출액 2 억원이하 3 억원이하 중소가맹점 ( 신용 1.3%, 체크 1.0%) : 연매출액 2 3 억원 3 5 억원 카드가맹점수수료현황 향후계획

38 [3] 실손보험료합리화 추진실적 보험료상승요인차단을위한실손보험상품구조개선 * 기본형상품의보험료가기존보험상품대비약 35% 저렴 실손보험료감리실시및자율시정유도 * 해당보험회사는변경권고사항을 18년도보험료산출시반영하고, 과다산출된보험료 ( 약 213억원 ) 를보험계약자에게환급할예정 향후계획 * 금융위, 복지부, 금감원, 건보공단, 소비자대표등으로구성 ( )

39 [4] 보험의사회안전망기능강화 추진실적 고위험직종종사자의보험가입확대추진 생계형차량등공동인수제도개선방안마련 * ( 현행 ) 상대방의피해를보상하는대인 대물배상만의무적으로공동인수 서민우대자동차보험가입활성화유도 * 저소득자, 장애인등을가입대상으로하며, 일반보험대비보험료가약 5% 저렴 향후계획

40 나. 서민 중소기업금융지원확대 추진실적 서민 금융취약계층에대한금융지원강화 * 취급규모 ( 억원 ) : ( 14 년 ) 19,559 ( 15 년 ) 19,584 ( 16 년 ) 22,720 ( 17. 上 ) 13,900 ** 16.6 월도입이후 17. 상반기까지 141,454 건, 24,863 억원을만기연장등을통해지원 중소기업자금공급확대등금융애로완화 * 도입 ( 월 ) 이후 17.6 월말까지 5 조 654 억원취급 ** 관계형금융실적인정범위 ( 대상차주, 대출기간등 ) 확대, 실적평가체계도입등 * 지원실적 ( 억원 ) : ( 16.4 분기 ) 1,439 ( 17.1 분기 ) 1,568 ( 17.2 분기 ) 1,776 향후계획 * 17.8 월말현재 126 개거점점포, 488 개전담창구설치 운영

41 4 공정하고투명한금융시장질서확립 가.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근절 추진실적 주식문자 (SMS) 피싱 등신종불공정거래에적시대응 투자자대상불공정거래예방활동강화 향후계획

42 나. 회계투명성및신뢰성제고 추진실적 회계부정행위에대한엄중제재 * ( 대우조선해양 ) < 회사 > 과징금 45 억원, < 감사인 > 과징금 16 억원 업무정지 1 년등 ( 효성 ) < 회사 > 과징금 50 억원, < 감사인 > 과징금 12 억원등 회계투명성제고를위한회계제도선진화추진 * 감사인지정확대, 상장법인감사인등록제도입, 분식금액기준과징금도입등제재강화, 유한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대한회계규율강화등 상장법인회계감리기반확충 향후계획

43 다. 불법외국환거래검사강화 추진실적 불법외국환거래검사역량확충 유관기관과의공조및불법거래예방을위한홍보강화 향후계획

44 참고심사, 조사및감리등실적 ( 공시심사 조사 ) 공시심사 조사실적 ( 불공정거래조사 ) 불공정거래조사실적

45 ( 회계감리 ) * 17.9 월말현재 26 건은제재조치가완료되었으며, 13 건은제재절차진행중 회계감리및감리결과조치실적 ( 불법외국환거래검사 ) * 과태료 260 건 (32%), 거래정지 54 건 (7%), 경고 486 건 (61%) 불법외국환거래제재실적

47 Ⅰ 년도국정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

48 * 경남기업관련고발건수사상황 : 검찰고발 ( ) 서울중앙지검무혐의처분 ( ) 고등지검에항고 ( ) 기각 ( ) 대검에재항고 ( ) 기각 ( )

49 * 은행별전산개발스케쥴에따라개선추진중 * 수취인재산권침해논란을최소화하면서착오송금피해자를구제할수있는방안에대하여법률검토중 * 식별가능한개인정보 ( 건별 ) 분석은미실시 저금리대출현황

50 * 일정요건충족시일반계좌전환등 * 1 한은과가계부채통계관련실무자협의진행 2 새마을금고를통계집계대상으로편입

51 * 신용조회회사, 금융권, 학계등 * 신용조회회사, 금융권, 학계등

52 * 월말현재자율인하실적 : 1 조 158 억원 ( 상위 20 개사기준 ) * T/F구성 ( 금감원, 금융위, 행안부, 서울시, 금융연구원, 교수등 )

53 * 신용조회회사, 금융권, 학계등 * 1 신용등급 2단계이상상향등고객에게금리인하적용가능메시지 (LMS) 안내 2 안내수단을이메일, LMS 등으로다양화

54 * 1 신용등급이상승한고객앞문자메시지발송주기를반기에서분기로단축 2 메시지내용을보다명료하게운영 여전사의금리인하요구권실적은지속개선 * * 수용건수 : 16. 상반기 127 건 16. 하반기 2,161 건 17. 상반기 3,082 건수용률 : 16. 상반기 22.5% 16. 하반기 59.2% 17. 상반기 72.2%

55 * 숙려기간 (14 일 ) 중불이익없이대출계약 탈퇴권리보장 ( 대출기록삭제로신용하락 방지기능 )

56 * OK 저축은행담당자등과의면담을통해 무이자이벤트시신용등급하락가능성에 대해철저히고지토록旣지도 ( ) * 대출원가요소의임의추정금지, 금리산정시내부심의절차마련등 ( 17.4 월, 14개사 ) * 1카드론취급동향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 ( 매분기 매일, 17.3 월 ~) 하고카드론급증카드사에대해현장점검실시 ( 17.3~6 월, 4개사 ) 카드사 (7 개사 ) CEO 와면담 ( 17.3 월 ) 을 통해카드론확대를위한과도한금리할인마케팅 등을자제토록요청

57 * 2개이상의카드론이용차주가보유중인카드론채권에대해충당금을 30% 추가적립 ( 여전업감독규정개정 ) * 연체금리부과체계를은행 저축은행과동일한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방식으로개선하고, 연체가산금리최고수준 ( 예 : 은행 8%, 저축은행 12%) 도합리적으로조정 참고로, 현재금융위에서전금융권의 연체금리부과체계개선을위해 KDI 에 연구용역을의뢰중 ( 월발표예정 )

58 * 이해상충방지계획상대부자산감축대상계열사누락 감축목표미달성 * 1 누락된계열사와의계열관계단절 (6 개월이내 ) 2 대부자산감축대상계열사폐업일자명시 ( 원캐싱 미즈사랑 : 19.6 월말, 아프로파이낸셜 : 24 년말 ) 3OK 저축은행의법정금리초과대출건법정금리이내로인하 ( 17 년말까지 ) ** 금융위안건상정 ( 충족명령이행확인보고 ) ( 투자한도 ) * 일반개인 (1 천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4 천만원 )

59 ( 투자금의별도관리 ) *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등공신력있는기관에투자자의재산임을밝히고예치또는신탁 ( 영업행위준수사항 ) ( 투자광고 ) ( 정보공시 ) * 투자위험, 차입자정보, 조기상환조건등 ( 현황 ) ( 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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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15 개社의신용융자잔액은전체융자잔액 (8.5 조원 ) 의 94%(8 조원 ) 를차지 * 경영진등이시장금리변화에따른이자율의적정성을스스로점검 평가하고, 이자율변경근거를유지하는등의내부통제기준을마련 *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및별지제 3 호의 4 * 최직근분기말자기자본에서등록신청일까지의자본금및자본잉여금증감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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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연간거래금액 ( 근로소득의 50% 이내 ) 및거래횟수 ( 분기 10 회이내 ) 등에대해서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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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계정과목레벨이동, 데이터변환등의편의기능추가 * ( 15 년 ) 전체 126 건중 78 건, ( 16 년 ) 전체 185 건중 66 건, ( 월 ) 전체 88 건중 30 건을경징계 * 공시위반경력자의 3 년내동일 유사위법행위시조치가중등 * 1 증권신고서정정요구사례 ( 월 ), 2 공시의무위반주요조치사례및주의사항 ( 17.2 월 ), 3 발행시장공시위반사례및유의사항 ( 17.9 월 ) 안내

67 < 표준약관개정내역 > 구분개정 사망위자료 후유장애위자료 60세미만 : 80백만원 60세이상 : 50백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시 > - 가정간호비지급대상 - 60 세미만 : 80 백만원 노동능력상실률 85% 60 세이상 : 50 백만원 노동능력상실률 85% - 가정간호비지급대상外 - 60 세미만 : 45 백만원 노동능력상실률 85% 60 세이상 : 40 백만원 노동능력상실률 85% 장례비 5백만원 (1인당) 입원중간병인이필요한중상해자 ( 상해등급 1~5 급 ) 에게간병비 ( 일용근로자임금기준 ) 를지급하도록입원입원간병비간병비지급기준신설 동일한교통사고로부모가중상해를입고입원한유아 ( 만7세미만 ) 도상해급수와관계없이별도입원간병비인정 ( 최대 60 일 ) 휴업손해 1일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85%)

68 * 1 특정직업이라는이유만으로보험가입을거절하지않고통계등객관적근거를토대로개인별직무위험을종합평가 2 보험가입이가능한회사를소비자가알수있도록보험회사별위험직군보험가입현황등을공시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완료 ( )

69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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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은행연합회운영준칙및관련약정서에서도기밀유지의무를명시

72 주권상장법인중부채비율과다등재무구조취약회사는감사인을강제지정 ( 15 년 108 사, 16 년 104 사, 중복사유포함 ) -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기업중재무구조취약정도가심한기업은감사인이지정됨 * 외감법에따른주채권은행의감사인지정요청제도안내 ( ) * 임원신분제재강화, 과징금 형벌강화, 부당이득몰수 추징, 손해배상책임강화등금융위 금감원이발표 ( 17.4 월 ) 한회계투명성제고종합대책의내용반영

73 * 임원신분제재강화, 임원 감사 회계담당자에대한과징금도입, 형벌강화등금융위 금감원이발표 ( 17.4 월 ) 한회계투명성제고종합대책의내용반영 * 계좌수 ( 만좌 ) : ( 16.3 말 ) 92.5 ( 16.6 말 ) ( 17.2 말 ) ( 17.7 말 ) * ( 16.9 말 ) 123 만원 ( 17.7 말 ) 178 만원 * ( 현행 ) 서민형 250 만원 ( 일반형 200 만원 ) ( 개정 ) 서민형 500 만원 ( 일반형 300 만원 ) * 전일종가의 ±5% 범위내에서매각가격을정하도록규정

74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에따라자기주식처분이이루어지는등합리적으로가격을결정하였다고판단 * 검찰은당시부원장보및총무국장을불구속기소하였으며, 법원은각각징역 1 년, 징역 10 개월을선고 ( ) * 연간직원채용종합계획수립, 블라인드방식서류 면접전형전면실시등 ( 17 년채용시적용中 ) * 4 명 ( 당시인사팀장, 인사팀채용담당직원, 서류심사위원 2 명 )

75 옴부즈만제도개편전후처리실적비교 구분 개편前 개편後 기간 72 개월 ( 09.3~ 13.3/ 14.6~ 16.5) 18 개월 ( 16.6~ 17.8) 실적 ( 총계 ) 97건 ( 고충민원 55, 질의회신 30, 자문 12) 159건 ( 제도개선 43, 제도개선심의 17, 제도안내 99) 실적 ( 월평균 ) 1.3 건 8.8 건 * 옴부즈만이제도개선을권고한 16 건을소관부서가모두수용 ( 전부수용 11 건, 일부수용 5 건 )

76 * 연간거래금액 ( 근로소득의 50% 이내 ) 및거래횟수 ( 분기 10 회이내 ) 등에대해서도규제 * 연간거래금액 ( 근로소득의 50% 이내 ) 및거래횟수 ( 분기 10 회이내 ) 등에대해서도규제

77 Ⅱ. 주요금융통계 1. 수신현황

78 2. 증권시장주요지표

79 3. 자본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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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4. 총자산현황

82 - 80 -

83 5. 여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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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6. 인원및점포현황

86 Ⅲ. 집행간부명단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