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2E B3E220B1B9B0A820B1E2B0FCBEF7B9ABBAB8B0ED20C0DAB7E128B1DDB0A8BFF8295FC3D6C1BE5FC1DFB0EDB5F1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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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도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금융감독원

2 업 무 현 황 금융감독원

3 \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금융산업및시장동향 5 1. 국내금융산업동향 5 2. 금융시장동향 9 Ⅲ. 주요업무추진현황 금융회사검사 제재관행의근본적전환 국민이체감하는금융소비자권익제고 금융회사의건전경영기반확충 불법금융행위근절및취약계층지원강화 공정하고투명한금융질서확립 32 참고자료 Ⅰ 년도국정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 41 Ⅱ. 주요금융통계 71 Ⅲ. 집행간부명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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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일반현황 1 목적및기능 가. 설립경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종전의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통합하여금융감독원설립 (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개정에따라금융위원장과금융감독원장분리 ( ) 나. 설립목적 다. 주요기능 금융회사의업무 재산상황에대한검사, 제재및소비자보호 금융위원회및증권선물위원회의위탁에의한금융회사감독, 증권불공정거래조사및회계감리 금융위원회및소속기관에대한업무지원 - 1 -

6 2 조직, 인력및예산 가. 조직 금융감독원은무자본특수법인으로 57 개부서로구성 금융소비자보호처를원장직속의準독립기구로설치 ( 12.5 월 ) 하여소비자보호업무강화및감독 검사업무간견제와균형도모 나. 인력및예산 ( 인력 ) 15.8 월말현재원장, 감사, 부원장 (3 인 ), 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보 (7 인 ), 전문심의위원등집행간부 14 명및직원 1,848 명 * * 외부경력직이 394 명 ( 전체의 21.3%) 에달하며, 변호사 (101 명 ), 공인회계사 (329 명 ), 보험계리사 (37 명 ), 박사 (52 명 ) 등전문인력이 762 명 ( 전체의 41.2%) ( 예산 ) 15 년도금융감독원예산규모는 3,069 억원 수입예산은감독분담금 (77.0%), 유가증권발행분담금 (18.4%) 등으로조달 지출예산은인건비 (64.1%), 경비 (24.3%) 등으로구성 - 2 -

7 2014 회계연도금융감독원결산결과 1. 금융감독원결산안주요내용 총수입 : 2,834 억원으로예산액대비 100.6% 달성 ( 초과액 17 억원 ) 발행분담금초과수입및임차보증금회수등운영외수입 발생에기인 ( 단위 : 억원, %) 구 분 14예산(A) 14수입(B) 차액 (B-A) 수입률 (B/A) 13년 감독분담금 2,002 2, 발행분담금 한은출연금 운영외수입등 합 계 2,817 2, 총지출 : 2,766 억원으로예산액대비 98.2% 집행 ( 예산잔액 51 억원 ) 일반관리비, 운영외비용등편성예산에대한효율적집행에기인 ( 단위 : 억원, %) 구 분 14예산(A) 14집행(B) 차액 (B-A) 집행률 (B/A) 13년 일반관리비 2,679 2, 자본예산 운영외비용등 합 계 2,817 2, 당기수지차익 : 68 억원 ( 분담금납부비율에따라납부기관별로반환 ) 2. 금융위원회승인내용 제 10 차금융위원회 ( ) 에서결산안승인 - 3 -

8 3 검사대상기관현황 검사대상기관은금융지주 (10 개 ), 은행부문 (58 개 ), 중소서민금융부문 (2,778 개 ) 등총 3,601 개사 ( 15.8 월말현재 ) 검사대상기관현황 구분기관수검사대상기관 ( 단위 : 개사 ) 금융지주 10 은행부문 58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SC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JB금융지주시중은행 (7), 지방은행 (6),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특수은행 (3), 외국은행국내지점 (39), 전국은행연합회 중소서민금융부문 2,778 상호저축은행 (79),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 수 산림조합 (1,359),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9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여신전문금융회사 (72), 여신금융협회, 대부업자 (350) 보험부문 61 생명보험사 (24), 외국생명보험사국내지점 (1), 손해보험사 (18), 외국손해보험사국내지점 (13),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보험개발원 금융투자부문 575 증권회사 (46), 외국증권회사국내지점 (11), 선물회사 (7), 신용평가회사 (4), 채권평가회사 (4), ( 전업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 (CR REITs 등 )(114), 종금사 (1), 자금중개 외국환중개회사 (9), 자산운용회사 (87), 투자자문회사 (170), ( 전업 ) 일반사무관리회사 (6), 선박운용회사 (5), 선박투자회사 (88), 부동산신탁사 (11), 펀드온라인코리아,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기타부문 119 전자금융업자 (71), 신용정보업자 (29), 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부가통신업자 (16) 합계주 ) 3,601 주 : 유통계카드사 (3), 보험대리점 (34,468), 보험계리업 (19), 손해사정업 (944), 보험중개사 (121), 역외투자자문회사 (163), 투자회사 (104), 사모투자전문회사 (296), 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3), 겸영신용정보회사 (3), 회계법인 (150) 등 36,274 개제외 - 4 -

9 Ⅱ. 금융산업및시장동향 1 국내금융산업동향가. 은행산업 자산건전성및자본적정성이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수익성은전년동기대비다소개선 ( 자산건전성 )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3 년이후하락추세이며, 주요국 * 과비교시에도상대적으로양호한수준 * ( 미국 ) 1.81%( 15.3 월말상업은행평균 ), ( 일본 ) 1.64%( 15.3 월말전체은행평균 ) 고정이하여신비율추이 ( 단위 : %)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6월말 고정이하여신비율 ( 시중은행 ) (1.29) (1.30) (1.74) (1.39) (1.30) ( 자본적정성 ) 자본의질적요건을강화한바젤 Ⅲ 시행 ( 월 ) 이후에도자기자본비율은 14% 수준 * 유지 ( 기준비율 8%) * 모든국내은행의 BIS 비율이경영실태평가 1 등급기준 (BIS 비율 10% 이상 ) 을충족 BIS비율추이 ( 단위 :%)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6월말 BIS비율 기본자본비율 ( 수익성 ) 순이자마진 (NIM) 축소등으로이자이익은감소하였으나, 유가증권처분이익등일시적인비이자이익증가로수익성이개선 수익성지표추이 ( 단위 : 조원, %) FY 11 FY 12 FY 13 FY 14 FY 14. 상반기 FY 15. 상반기 당기순이익 순이자마진

10 나. 중소서민금융산업 저축은행, 상호금융및카드사모두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및수익성이개선되는모습시현 ( 자산건전성 ) 저축은행 *, 상호금융및카드사모두고정이하여신비율이개선추세 * 저축은행이클린화를위해자체적으로부실채권을감축한데주로기인 고정이하여신비율추이 ( 단위 :%)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6월말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 드 사 ( 자본적정성 ) 저축은행은구조조정및자본확충노력등으로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으며, 상호금융및카드사도소폭개선 자본적정성주 ) 추이 ( 단위 :%)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6월말 저축은행 ( 자기자본비율 ) 상호금융 ( 순자본비율 ) 카드사 ( 조정자기자본비율 ) 주 : 기준비율은저축은행 6 7%, 상호금융 2 5%, 카드사 8% ( 수익성 ) 저축은행은부실여신감소등으로흑자전환되었고, 상호금융및카드사도전년동기대비개선 당기순이익추이 ( 단위 : 조원 ) FY 11 FY 12 FY 13 FY 14 FY 14. 상반기 FY 15. 상반기 저축은행주 ) 상호금융 카드사 주 : 저축은행의경우상호금융, 카드사등과비교하기위해 1 12 월기준으로작성 - 6 -

11 다. 보험산업 자산건전성및수익성은개선되고있으며, 자본적정성은양호한수준을유지 ( 자산건전성 )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 미만의안정적수준을 유지하고있으며, 12 년이후지속적으로개선 고정이하여신비율추이 ( 단위 :%)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6월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은저금리에따른금리역마진위험증가 등으로소폭하락하였으나, 안정적인수준을유지 ( 기준비율 100%) 지급여력비율주 ) 추이 ( 단위 :%)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6월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주 : 12 년부터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RBC 비율 ) 기준에따라산정 ( 수익성 ) 유가증권처분이익및배당이익증가등의영향으로수익성이개선 당기순이익추이 ( 단위 : 조원 ) FY 11 FY 12 FY 13 주 ) FY 14 FY 14. 상반기 FY 15. 상반기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주 : FY'13 부터결산월이 12 월로변경됨에따라 FY'13 은 월기준으로작성 - 7 -

12 라. 금융투자산업 자산규모가증가세를유지하는가운데, 자본적정성이비교적양호한수준이며, 수익성도크게개선 ( 총자산 ) 증권사총자산및자산운용사수탁고는증가세지속 총자산및수탁고추이 ( 단위 : 조원 )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6월말 증권사 ( 총자산 ) 자산운용사 ( 수탁고 ) 주 ) 주 : NAV( 순자산총액 ) 기준임 ( 자본적정성 ) 증권사영업용순자본비율은기준비율 (150%) 을크게상회하고있고, 자산운용사자기자본도최소영업자본액 * 을초과 * 자산운용사에대한영업용순자본비율폐지이후 15.4 월신설된적기시정조치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추이 ( 단위 :%)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6월말 증권사 ( 수익성 ) 증권사당기순이익은업황호조등으로크게증가하였고, 자산운용사당기순이익도운용규모확대등으로증가 당기순이익추이 ( 단위 : 조원 ) FY 11 FY 12 FY 13 주 ) FY 14 FY 14. 상반기 FY 15. 상반기 증권사 자산운용사 주 : FY'13 부터결산월이 12 월로변경됨에따라 FY'13 은 월기준으로작성 - 8 -

13 2 금융시장동향 국제금융시장은최근중국發글로벌경기침체우려, 미국금리인상전망등으로변동성이확대 국내금융시장은글로벌위험요인의영향으로불확실성이다소증가 가. 주가 주요국증시는풍부한유동성을바탕으로상승하다가최근중국금융시장불안, 미국금리인상우려등으로등락조정 코스피지수는 15 년상반기중상승세를보이다가외국인주식순매도전환, 국내기업실적부진우려등으로조정 ( 단위 : pt) 14년말 15.6월말 전년말비 한국 1,916 2,074 1, % 미국 17,823 17,620 16, % 일본 17,451 20,236 18, % 중국 3,235 4,277 3, % 독일 9,806 10,945 10, % 나. 금리 주가지수추이 미국국채금리 (10 년 ) 는글로벌증시불안및경기둔화우려로하락세를보이다가최근미국금리인상가능성부각으로상승 국내국고채 (3 년 ) 금리는대외불안요인으로인한안전자산선호, 국내실물경기지표부진등으로하락 국채금리추이 ( 단위 : %) 14년말 15.6월말 전년말비 한국 bp 미국 bp 일본 bp 독일 bp - 9 -

14 다. 환율 美달러화는미국경기회복세강화및기준금리인상가능성부각등으로주요국통화가치대비강세 원 / 달러환율은글로벌달러화강세, 외국인주식순매도로상승, 원 / 엔환율은안전자산인엔화수요증가로상승 ( 원화약세 ) 환율추이 ( 단위 : 원, 엔, 달러 ) 14년말 15.6월말 전년말비 원 / 달러 1, , , % 원 /100 엔 % 엔 / 달러 % 달러 / 유로 % 라. 외국인국내투자 주식투자자금은중국금융시장불안과국내지정학적리스크등국내외불안요인으로인해 6월부터매도세로전환 채권투자자금 ( 순투자기준 ) 은 6월이후만기상환증가등으로순유출지속 외국인증권투자추이 ( 단위 : 조원 ) 13 년 14 년 15 년 6 월 7 월 8 월 9 월 (1 10) 주식순매수 1) 채권순매수 1) 순투자 2) ) 결제기준, 9 월은체결기준 2) 순투자 = 매수 - 매도 - 만기상환

15 Ⅲ. 주요업무추진현황 1 금융회사검사 제재관행의근본적전환 가. 자율책임에기반한검사업무정착 금융회사의자율책임문화조성을위해선진국사례를벤치마킹하여 금융회사검사 제재개혁방안 수립 (4 월 ) 추진실적 관행적종합검사축소및건전성검사도입 관행적종합검사를점진적으로축소하고, 부문검사도필요한경우에한하여실시 * * 현장검사실시 ( 회 ) : ( 14. 상 ) 585 ( 14. 하 ) 446 ( 15. 상 ) 390 사후적발위주에서사전예방적리스크중심의검사로전환될수있도록금년하반기부터건전성검사를본격도입 (7월) 검사방식및절차등검사프로세스혁신 확인서 문답서폐지대신 검사의견서 를교부하여검사결과입증방식을합리적으로개선 (5월) 검사처리기간단축을위해분리통보제도 * 를활성화하고, 검사결과집중처리기간 ** 을도입 (7월) * 제재심의위원회심의가필요없는검사결과등을분리하여우선통보 ** 검사원이검사결과처리에집중하도록검사종료후일정기간다른검사참여제한

16 금융회사의권익보호강화 검사권오 남용을방지하기위해 검사원복무수칙 을검사단계별로체계적으로보완 (7월) 수검자의방어권등권리를보장하기위해 금융회사임직원권익보호기준 * 신설 (7월) * 강압적인검사를받지않을권리, 서면으로자료제출을통지받을권리, 불리한진술을강요받지않을권리등 금융회사의내부통제시스템강화등 자율시정기능을강화하기위해유형화된반복위규사항 * 을전파 (3월) 하고, 내부감사협의제 ** 운영현황을점검 (6월) * 최근 3년간 5회이상지적 1,409건을 40개유형으로분류 ** 금감원과금융회사가내부감사점검대상을협의하여선정하고, 금융회사가이를자체연간 분기별검사계획에반영 운영하는제도 검사프로세스혁신방안의이행상황을점검하기위해검사품질관리전담조직을신설 (5월) 하고, 점검항목을개선 (7월) 향후계획 검사업무개혁방안이금융현장에제대로뿌리내릴수있도록일관성있게추진 검사의견서교부, 검사원복무수칙숙지등旣발표한검사행태개선노력이철저히이행되도록점검하고검사원교육을강화 금융산업에내재한리스크요인을적기에인지하고, 내부통제실태등을중점점검하기위해건전성검사를활성화

17 나. 기관 금전중심으로제재업무개편 금융회사의자율성 책임성을높이기위해 금융회사검사 제재개혁방안 의후속조치로 금융분야제재개혁추진방안 수립 (9 월 ) 제재업무의투명성제고및제재대상자의권익보호를위해 제재심의위원회개편방안 마련 (2 월 ) 추진실적 개인제재에서기관 금전제재중심으로전환 (9 월 ) 경영방침또는내부통제소홀로발생한금융사고등에대해서는기관위주로책임을부과 * * 다만, 신규사업추진이과도하게위축되지않도록기관경고에따른신규사업제한효과를조정 금전제재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과태료 과징금부과대상확대 * 및부과금액현실화 ** 추진 ( 법개정필요 ) * 금전제재필요성이크고타법에서금전제재대상인위반행위등에대해도입 ** 과태료부과한도 ( 예시 : 은행법 ) 의경우기관은 5천만원 1억원, 개인은 1천만원 5천만원으로인상 제재의신속성 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일부금전제재 * 부과권한의금감원장위탁추진 ( 법개정필요 ) * 과태료및기관경고대신부과되는과징금 개인제재의자율성 합리성제고 (9 월 ) 직원잘못은당국이제재하지않고금융회사가자체징계한다는원칙이자리잡을수있도록자율처리제도를계속확대

18 법규가아닌내규 행정지도위반을제재하지않도록관행을개선하고, 확약서 양해각서등을통해금융회사의자체시정유도 금융법규위반행위에대해일정기간이경과하면제재하지않는제재시효제도의도입 * 추진 ( 법개정필요 ) * 법개정전까지는우선검사대상기간을일정기간 (5 년 ) 이내로운영 제재심의위원회개편 (7 월 ) 민간위원을풀 (Pool) 제로운영 * 하고, 자격요건을강화 ** 하는한편, 투명성제고를위해전체위원명단을공개 * 12 명의민간위원으로풀 (Pool) 을구성하고, 매회의에는전문분야에따라 6 명이참여 ** 민간위원의경력요건을관련분야 5 년이상에서 10 년이상으로상향조정 제재심의위원회의공정성을제고하기위해기피신청제도 * 를도입하고, 제재심위원제척 회피사유를명확히규정 * 위원이해당안건과이해관계가있거나불공평한심의를할우려가있는경우제재대상자의신청에의해해당위원을심의에서배제 제재대상자의반론권등권익보호강화 (9 월 ) 검사결과사전통지내용을구체화하고, 제재심안건 참고자료중제재대상자관련부분에대한열람을허용 향후계획 금전제재의대상확대, 금액현실화및부과권한위탁등입법관련사항을신속히추진 ( 금융위와협의 ) 제재대상자의제재수용성제고등을위해제재양정기준의합리적운용방안을마련

19 참고검사 제재실적 ( 검사현황 ) 상반기중종합검사 8 회, 부문검사 382 회등총 390 회현장검사실시 필요시현장검사실시방침등에따라전년동기에비해검사횟수 (585 회 390 회 ) 및검사연인원 (21,407 명 7,848 명 ) 이대폭감소 검사횟수 검사연인원 ( 제재현황 ) 상반기중임직원제재는 525 명, 기관제재는 52 건 제재패러다임전환으로전년동기에비해임직원직접제재는감소 * (667 건 525 건 ) 한반면, 기관제재는증가 (39 건 52 건 ) * 자율처리필요사항 ( 조치의뢰사항 ) 증가 ( 14. 상 33 건 15. 상 89 건 ) 에주로기인 경영유의 개선 현지조치등컨설팅검사실적은전년동기에비해증가 (817 건 1,073 건 ) 기관 임직원제재추이 컨설팅검사실적추이

20 2 국민이체감하는금융소비자권익제고 가. 국민체감 20 대금융관행개혁 일상금융거래에서국민이불편을겪거나부당한대우를받는일이없도록 20 大금융관행개혁과제 * 를선정 발표 (5 월 ) * 그간금융민원 분쟁처리과정, 금융소비자 금융회사관계자와의간담회등에서제기된사항들을토대로핵심과제를발굴하여집중추진 현재까지 14 개개선과제에대한세부추진계획을마련 추진실적 금융소비자의정당한권익보호 1.6 조원 ( 14 년말 ) 에달하는휴면금융재산을주인에게환원하기위해휴면계좌조회시스템개선등종합대책마련 (6 월 ) 금리인하요구권이금융소비자의정당한권리로자리잡도록은행은실태점검, 제 2 금융권은적용대상확대등추진 (8 월 ) 금융질서확립및금융불신해소 보험사의부당한소송제기억제, 보험금지급누락방지시스템구축등정당한보험금지급관행확립방안마련 (6 월 ) 전화 인터넷 홈쇼핑등을통해금융상품을편리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비대면금융상품판매관행개선추진 (9 월 ) 리볼빙설명의무강화등카드사영업관행개선방안수립 (8 월 ) 펀드시장질서확립을위해소규모펀드 * 위험등급분류세분화등추진 (7월) 증가억제, 펀드투자 * 설립후 1 년이경과한공모 ( 추가형 ) 펀드중원본이 50 억원미만인펀드

21 금융산업의효율성제고 종이통장발행의단계적감축, 거래중지계좌 * 의해지절차간소화등을통해통장기반금융거래관행혁신 (7 월 ) * 15.3 월말현재 17 개은행의수시입출금식요구불예금계좌 (2.1 억개 ) 의 46.2%(1.0 억개 ) 가 1 년이상입 출금이없는 10 만원미만계좌 금융거래시징구하는불요불급한제출서류간소화, 소비자의자필서명 기재사항최소화등추진 (7 월 ) 실손보험가입자권익제고를위해중복계약해소 유지절차를마련 (6 월 ) 하고, 실손보험금지급기준 절차등개선 (8 월 ) 금융회사창구 홈페이지등을통해금융거래에수반되는주소를일괄변경할수있는시스템구축방안마련 (6 월 ) 금융에대한올바른인식확산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시스템 * 개발, 금융회사핵심경영통계공개등금융소비자에게유익한금융정보제공확대 (7 월 ) * 금융권역간대체가능한유사상품과소비자가많이구입하고표준화가용이한예 적금, 대출, 연금저축상품등을비교공시 ( 16.1 월예정 ) 향후계획 나머지 6 개금융관행개혁과제에대한세부추진계획을 10 월말까지확정하고, 현재추진중인과제와함께차질없이이행 금융관행개혁에대한국민들의관심과긍정적인평가를유도하기위해대국민홍보지속 금융관행개혁모멘텀을이어나가기위해후속과제도꾸준히발굴

22 참고국민체감 20 大금융관행개혁과제주요내용 개혁과제명주요내용발표일 Ⅰ. 금융소비자의정당한권익보호 1 휴면금융재산찾아주기 1조원이상에이르는휴면금융재산의주인을찾아주기위한노력을적극경주 장기금융상품가입자의권익보호 연금저축등장기금융상품가입자의권익침해사례를발굴하여개선 - 3 금융서비스사각지대의해소 고령자 유병자 장애인등특수한금융소비자를위한금융상품개발 판매지원 - 4 개인신용평가관행등의개선 부정적정보중심의개인신용평가관행개선 - 5 금리인하요구권활성화 금융소비자의금리인하요구권행사를제약하는요인개선 금융소비자에게불리한약관일제정비 금융소비자에게불리한금융회사의약관을일제정비 - Ⅱ. 금융질서확립및금융불신해소 7 허위 과장금융광고불시점검및시정 8 온라인 홈쇼핑등을통한금융상품판매관행개선 9 정당한보험금지급관행확립 10 카드사의불합리한영업관행개선추진 11 펀드시장질서확립 12 금융투자상품판매 운용관행쇄신 13 퇴직연금시장질서확립 Ⅲ. 금융산업의효율성제고 금융회사의광고를불시에점검, 허위 과장광고에대해의법조치 온라인, 홈쇼핑, TM영업등을통한금융상품판매실태를전면점검하고불완전판매행위를시정 보험회사의부당한보험금지급지연행위를시정하고악성민원에대해서는원칙대응 소비자권익제고를위하여카드사의건전한영업관행을정착 짜투리펀드양산, 사전자산배분미준수 등펀드시장의불법 부당한관행을개선 불완전판매, 음성적리베이트수수 등불법 부당한금융투자상품판매 운용관행쇄신 계열사몰아주기 등퇴직연금시장에잠재된불공정영업행위시정 14 통장기반금융거래관행혁신 수년내 무통장거래 가일반화될수있도록통장기반금융거래관행을혁신 금융거래시제출서류간소화 금융거래시징구하는제반서류의적정성을점검, 간소화 실손보험금청구절차간소화등실손보험관련 16 실손보험금청구절차간소화등 제반소비자불만사항해소 17 금융거래수반주소일괄변경 금융거래에수반되는주소등을일괄하여변경 서비스제공할수있는시스템구축 18 금융민원 분쟁처리개선 금융민원및분쟁처리시스템전면쇄신 - Ⅳ. 금융에대한올바른인식확산 19 1 사 ( 금융회사본 지점 ) 1 교금융교육전개 금융교육을지원하는 1 사 1 교금융교육 캠페인전개 유익한금융상품정보제공확대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시스템 구축등소비자맞춤형정보제공확대

23 나.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도입 금융회사의소비자보호수준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 도입방안마련 (7 월 ) * 민원건수중심의 민원발생평가제도 ( 02 년도입 ) 는금융회사의소비자보호수준평가에한계가있고악성민원등부작용유발 주요내용 매년절대평가방식으로계량 비계량항목을종합평가 상대평가방식인민원발생평가제도와달리, 절대평가방식으로금융회사의소비자보호역량평가 민원건수뿐만아니라상품개발 판매 사후관리등全과정에걸쳐소비자보호조직, 시스템및프로세스등을평가 * * 평가항목 : 계량항목 5 개 ( 민원건수 처리기간, 소송건수등 ), 비계량항목 5 개 ( 소비자보호조직 제도, 상품개발 판매과정의소비자보호체계구축등 ) 평가결과공개및감독 검사업무에활용 각항목별평가내역등을대외공개하여금융회사스스로미흡한사항을개선토록유도 우수등급사는포상등인센티브를부여하고, 소비자보호에문제가있는회사는현장점검을통해시정토록하는등사후관리강화 향후계획 외부의견수렴 *, 데이터분석등을통해세부평가항목및기준을마련하여 16 년부터시행예정 * 은행, 생보, 손보, 금융투자, 여전, 저축은행등 6 개업권별 T/F 를운영중이며, 全금융회사를대상으로설명회를개최 (7 월 )

24 다. 1 사 1 교금융교육전개 금융회사본 지점이인근초 중등학교와결연관계를맺고실용적인금융교육을실시하는 1 사 1 교금융교육 전개 (6 월 ) 추진실적 도입취지 추진방안홍보및강사연수실시 초 중학교, 금융회사, 교육부 ( 청 ) 에참여신청방법등을안내 (6월) 하고, 전국 16개지역별로교사대상설명회개최 (7월) 6개금융협회, 신용회복위원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등과 1사 1교금융교육 협력을위한양해각서 (MOU) 체결 (7월) 금융회사직원을대상으로금융교육내실화를위한강사연수를실시 (8 9월) 하고, 우수교재 강의안등을제공 1,522 개교 * 가 1,484 개금융회사점포와결연 ** 하여금융교육실시 * 초등학교 723 개, 중학교 739 개, 고등학교 60 개 ** 원칙적으로 1 사 1 교로결연하되, 지역사정에따라 2 사 1 교, 1 사 2 교도가능 7 8 월중참여신청학교 ( 총 1,545 개교 ) 의 98.5% 가금융회사와 결연관계를맺었으며, 9 월부터금융교육본격실시 향후계획 교사 학생을대상으로만족도설문조사를실시하고교육성과를평가하는등 1사 1교금융교육 의정착 활성화노력지속 * * 11~12월중신규로참여신청을받아학교 금융회사의추가결연예정

25 참고금융소비자보호실적 ( 민원 상담실적 ) 1 8 월중민원 48,821 건 ( 분쟁조정 16,448 건포함 ), 금융상담 380,887 건처리 민원처리 * 실적 ( 분쟁조정포함 ) 금융상담실적 * 동양그룹관련민원, 중복 반복민원제외 ( 금융교육 ) 1 8 월중금융소비자를대상으로 1,845 회 ( 약 14 만명 ) 의금융교육실시 * * 12.6 월부터금융사랑방버스를운영하여금융소외계층에게직접찾아가는교육및상담서비스제공 (1 8 월중총 85 회, 1,165 명 ) ( 상속인조회 ) 1 8 월중상속인조회서비스 * 72,323 건제공 * 상속인금융거래조회대상기관및신청창구확대등을통해신청인의이용편의를제고 ( 행자부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를시행하여신청창구를전국지자체로확대 ) 금융교육실적 상속인조회실적 ( 제도개선 ) 민원처리과정에서발굴한불합리한금융관행및제도 * 를적극개선 ( 12.5 월금소처설립이후총 249 건의제도 관행개선 ) * 1 신용정보보호서비스중복판매시정, 2 종신보험가입시핵심유의사항안내, 3 취약계층채무자에대한유체동산압류관행개선등

26 3 금융회사의건전경영기반확충 가. 금융회사의건전성및경쟁력제고 금융회사의자율경영을보장하면서도글로벌규제체계에부합되도록건전성감독제도지속보완 금융회사가수익기반다양화등을통해경쟁력을제고할수있도록적극지원 추진실적 국제적정합성제고등금융회사의건전성감독제도개선 은행의손실흡수능력을제고하기위해경기대응완충자본및시스템적으로중요한은행 (D-SIB) 도입방안마련 (6 월 ) 은행 은행지주회사의규모및리스크관리수준등을감안하여차등적인자본을부과하는차별적감독제도도입 (6 월 ) 비은행금융회사에대해자산건전성제고추진 * * 상호금융의자산건전성분류기준및충당금적립률을 13 년부터 3 개년에걸쳐은행수준으로상향, 저축은행여신심사위원회의독립성강화및여신감리업무실효성제고 (2 월 )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 (IFRS4) 2 단계도입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등대응방안마련 (3 월 ) 과도한건전성감독기준정비 은행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폐지 (5 월 ) 하는한편, 보험사의자산운용및재무건전성감독규제 * 를합리적으로보완 (7 월 ) * 신용리스크산출기준정비등다른금융업권에비해보수적인기준개선 고객자산을운용하는자산운용사의특성을반영하여영업용순자본비율 (NCR) 제도를폐지하는대신, 최소영업자본액제도도입 (4 월 )

27 금융회사의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한감독상지원방안강구 계좌이동서비스 * 시행 ( 16년) 에대비하여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Payinfo) 개설 (7월) * 소비자가주거래은행변경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계좌에연결된자동이체를일괄이동해주는서비스 실물카드의先발급없이도모바일신용카드발급을허용 (5 월 ) 하고, 여전사등의신규부수업무신고시최대한탄력적으로해석 (7 월 )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가민간서민금융회사로서의본연의기능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역할강화 * 추진 (9 월 ) * 잘하는서민금융회사인센티브부여, 대형저축은행건전성규제강화등 금융회사의해외진출지원을위해금융위와공동으로외국금융감독당국과양해각서 (MOU) 체결 * * 15.8 월말현재 48 개국 71 개기관과총 69 건의양해각서체결 ( 금년중 10 건 ) 향후계획 글로벌규제도입등을통해금융회사의건전성을강화하는한편, 수익기반확충을지원함으로써지속가능성장유도 旣마련된도입방안에따라경기대응완충자본부과수준결정, 시스템적으로중요한은행선정 (4 분기 ) 등후속조치추진 보험회사의 자체위험및지급여력평가제도 * (ORSA) 등국제기준이차질없이도입될수있도록대응 *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보험회사자체적으로위험관리체계와현재 미래지급여력의적정성을스스로평가 관리하는절차 현지화평가지표개편등을통해금융회사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 불요불급한경비절감등효율적인경영유도

28 나. 대내외리스크에대한선제적대응 (1) 가계부채관리강화 관계기관합동의 가계부채관리협의체 (3 7 월 ) 에서가계부채의안정적관리를위한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 수립 (7 월 ) 추진실적 가계부채동향에대한모니터링및가계부채대책마련 범정부차원의대응방안모색을위해 가계부채관리협의체 를구성 (3 월 ) 하고, 거시 미시적경제상황에대한분석강화 빚을처음부터나누어갚는구조 및 상환능력에맞는대출취급 을주요내용으로하는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마련 (7 월 ) 대출구조개선가속화및제 2 금융권관리강화 은행권주택담보대출구조개선 (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비중 ) 이행목표 * 를강화하고분기별점검 (8 월 ) * 목표치 (%) : 고정금리 ( 15) ( 16) ( 17) 40 비거치식분할상환 ( 15) ( 16) ( 17) 상호금융권토지 상가담보대출의담보인정한도 (LTV) 강화및담보평가의객관성제고추진 (8 월행정지도 ) 향후계획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 을차질없이추진하는한편, 필요시추가조치방안등을모색 은행권과협의를통해차주의상환능력심사강화및분할상환관행정착을위한은행권가이드라인마련 시행 ( 16.1 월 ) 정부 금융사 연구소 신용정보사등이참여하는 가계부채상시점검반 을통해가계부채동향을면밀히점검 중금리대출확대등을통해취약계층의금융애로해소지원

29 참고가계부채규모및건전성 ( 가계신용현황 ) 15.6 월말현재가계신용 ( 한은 ) 은 1,130.5 조원 ( 가계대출 1,071.0 조원 + 판매신용 59.5 조원 ) 11 년가계부채연착륙대책이후 6% 수준으로안정화되었으나, 14 년하반기이후증가폭이다시확대 * * 가계신용증가율 (%, 전년동기비, 한은 ) : ( 14.2Q) 6.0 (3Q) 6.6 (4Q) 6.5 ('15.2Q) 9.1 한편, 15.7 월중은행권가계대출 ( 주택금융공사양도잔액포함 ) 은 7.3 조원증가 ( 잠정 ) 하여, 6 월 (8.1 조원 ) 에비해증가폭축소 가계대출추이 구분 ( 단위 : 조원 ) 04년말 06년말 07년말 08년말 10년말 가계대출 (A+B) ( 증가율 ) (5.3%) (11.8%) (9.5%) (8.5%) (8.1%) 은행 (A) 비은행 기타 (B) 구분 ( 단위 : 조원 )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6월말 가계대출 (A+B) ( 증가율 ) (8.5%) (5.2%) (6.0%) 1,027.5 (6.7%) 1,071.0 (9.5%) 은행 (A) 비은행 기타 (B) * 기타 : 연금기금, 공적금융기관 (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등 ) 등 ( 건전성 ) 15.6 월말은행의가계대출연체율및부실채권비율은각각 0.42%, 0.43% 로전년동기 (0.65%, 0.64%) 대비하락 은행가계대출건전성현황 14년 15년구분 ( 단위 : %)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3월말 6월말연체율 부실채권비율 BIS비율, 분할상환대출비중 * 등을감안할때금융회사의손실흡수능력이충분하고, 외부충격에대한대응력도개선 *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비중 (%) : ( 13 년말 ) 18.7 ( 14 년말 ) 26.5 ( 15.6 월말 ) 36.4 특히, 상환능력이양호한소득 4 5 분위가구가가계부채의 70% 를보유하고있는등아직까지시스템차원의안정성은유지중 다만, 금리인상시취약계층을중심으로부실화우려상존

30 (2) 기업구조조정추진 채권은행을중심으로회생이어려운기업을선별하여신속한정리를유도하되, 회생가능기업은적극지원하여경영정상화유도 추진실적 채권은행주도의기업구조조정지속추진 업종별잠재리스크를감안하여엄격한신용위험평가를실시한결과, 35 개대기업 * 을구조조정대상으로선정 (7 월 ) * ( 14 년 ) C 등급 11 개, D 등급 23 개 ( 15 년 ) C 등급 16 개, D 등급 19 개 구조조정대상기업 (C, D 등급 ) 에대해서는경영정상화또는신속한정리를유도하고, 협력업체의금융애로를점검 해소 재무구조취약계열등에대한관리강화 15 년중 41 개계열을주채무계열로선정하고, 주채권은행은재무구조평가를통해 11 개계열을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대상 * 으로선정 * 자본확충, 자산매각, 사업구조개편등을통한구조조정을추진중 약정대상이될우려가높은계열에대해서도관리대상계열로선정하여정보제공약정체결등을통해관리강화 향후계획 하반기중중소기업신용위험평가를엄격히실시하고, 구조조정대상대기업에대한사후관리를철저히수행토록지도 재무구조취약주채무계열을중심으로모니터링을강화하고필요시선제적자구이행등을적극유도

31 (3) 대외리스크에대한금융부문대응노력강화 국내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이큰글로벌위험요인을면밀히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공조하여선제적대응 대외리스크요인 최근중국의경기둔화, 미국의금리인상, 신흥국의경제불안우려등으로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 중국은경제지표부진등으로경기둔화가능성이제기되고있고, 증시부진등금융시장의불확실성도증가 미국은경기회복세에따라연준이현행제로수준의기준금리를연내인상할가능성상존 달러화강세, 세계경제저성장지속, 원자재가격하락등으로주요취약신흥국의금융 경제불안이더욱가중될소지 대외의존도가높은국내경제및금융시장의특성을감안하여외국인자금유출등시장상황변화에적극대응할필요 향후계획 국제금융시장불안확대시관계기관 ( 기재부, 금융위, 한은등 ) 과공조하여비상대응체계를가동하고위기단계별로대응조치시행 이상징후를조기에포착할수있도록국제금융시장및외국인자금의유출입동향등을밀착모니터링 금융회사의외화유동성상황을상시점검하여외화차입선다변화, 차입만기장기화등외환부문의위기대응능력제고유도

32 다. 핀테크활성화및금융 IT 부문자율보안체계확립 금융과 IT 융합현상을금융산업의신성장동력창출기회로활용할수있도록핀테크 (FinTech) 활성화지원 IT 보안정책이사전규제에서사후 자율규제로전환됨에따라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확립방안 마련 (6 월 ) 추진실적 핀테크산업발전을위한지원강화 핀테크상담지원센터를설치 ( 월 ) 하여총 144 개업체에대해상담을실시 핀테크기술진단포럼 (1 월, 3 월 ), 원탁회의 (4 월 ), 해외진출전략세미나 (8 월 ) 등을통해핀테크활성화를위한여건조성 심사항목간소화 (72 개 32 개 ) 등전자금융업등록절차개선 (5 월 ), 보안성심의폐지 (6 월 ) 등규제완화를추진 자율보안체계의조기안착도모 IT 내부감사가이드라인및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고, 금융권이상거래탐지시스템 (FDS) 구축 고도화추진 IT 부문협의채널을다각화하여보안역량을향상하는한편, 금융보안원을통해민간중심의자율적보안성진단체계구축 향후계획 핀테크업체의금융회사제휴및해외진출활성화등을통해실질적인성과가나타나도록지원 IT 부문내부감사협의제내실화, 금융회사의자체보안성심의운영실태점검등을통해 IT 부문의자율보안체계정착유도

33 4 불법금융행위근절및취약계층지원강화 가. 민생침해 5 대금융악척결 민생보호및금융질서수호차원에서 민생침해 5 대금융악 * 척결특별대책 을마련 (4 월 ) 하고, 강력히추진 * 1 보이스피싱등금융사기, 2 불법사금융, 3 불법채권추심, 4 꺾기등금융회사의우월적지위남용행위, 5 보험사기 관련대책을총괄하는 5 대금융악척결특별대책단 을설치 운영하고, 경찰청등유관기관과의공조체제를정비 추진실적 대포통장근절등을통한금융사기척결지속추진 대포통장매매 양도행위근절을위해포상금지급제도마련등사회적감시망을확충하고, 악의적양도자처벌강화추진 사기범의피해자금인출을적시에차단할수있도록관련제도를개선 * 하고, 1~8 월중 617 억원을피해자에게환급 ** * 3 백만원이상이체시지연인출시간을확대 (10 분 30 분, 5 월 ) 하고, 기준금액도하향조정 (3 백만원 1 백만원, 9 월 ) 하여 피해방지골든타임 확보 ** 피해금의환급비율은대폭개선 ( 14. 하 17.7% 15. 상 30.7% 15.7~8 월 35.5%) 국민들이간접체험토록실제사기범목소리 ( 그놈목소리 ) 를공개하는등경찰청 금융권과공동으로대국민홍보 * 강화 * 경찰청 금융권합동가두캠페인 (5 월 ) 및라디오공익광고 (7~8 월 ) 등 고금리수취등불법사금융피해최소화를위한노력경주 신고센터등을통해접수 수집 * 된고금리 유사수신등피해사실을수사기관에통보하고지속적으로소비자주의홍보 * 1 8 월중피해신고 상담 6,569 건, 수사기관통보 992 건, 전화번호이용정지 5,836 건 서울시등과합동으로민원다발대부업체특별점검실시 (5~6 월 )

34 협박 가족통보 과도한빚독촉등불법채권추심단속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등에대한특별검사 (4~7 월 ) 를통해불법채권추심행위단속 채권추심업광고물을전수점검 (5~6 월 ) 하여채무자의불안감을조장하는불법전단지등을집중적발하고, 관련준법교육강화 꺾기등금융회사의우월적지위남용행위점검 꺾기, 보험금지급관련소송등에대한실태점검 (5~8 월 ) 을실시하고, 금융회사의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규제정비 * 추진 * 금융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는꺾기규제 ( 예 : 지자체상품권판매제한등 ) 개선 보험사기전과정 ( 예방 적발 처벌 ) 에걸친대책마련 고액사망보험계약인수심사강화등보험사기예방시스템을보강하고, 예방광고실시 (6 8 월 ) 등홍보강화 보험사기연루사무장병원및보험설계사에대한기획조사실시, 수사경력자채용 (5~6 월 ) 등을통해보험사기적발 * 강화 * 적발실적 ( 억원 ) : ( 13. 상 ) 2,579 ( 14. 상 ) 2,869 ( 15. 상 ) 3,105 향후계획 사회적공감대확산을위해 5 대금융악척결특별대책의추진성과를홍보하는한편, 후속과제를차질없이이행 지연인출제등금융사기피해예방을위한방안들의안정적인정착을유도하고, 민 관합동으로대국민피해예방활동 * 지속 * 취약계층대상맞춤형 밀착형홍보 ( 경로당문화강좌등 ) 및이동통신 3 사와의제휴를통한홍보등 꺾기, 불법추심등현장검사결과위반행위발견시엄정조치하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고도화등조사인프라를정비

35 나. 서민 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내실화 서민 금융취약계층및중소기업의금융애로해소를위한금융지원확대지속추진 추진실적 서민 금융취약계층을위한따뜻한금융강화 은행권새희망홀씨대출 * 을저신용 저소득층에게지속공급 * 대출실적 ( 억원 ) : ( 13 년 ) 18,983 ( 14 년 ) 19,559 ( 15. 상 ) 9,464 관계기관공동으로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 * 을마련 (6 월 ) * 새희망홀씨상한금리인하 (12% 10.5%), 성실상환자긴급생계자금지원등 금융소외지역 ( 군부대, 중소지방도시등 ) 을찾아가맞춤형상담을실시 ( 상반기 9 회 ) 하고, 사회적기업에대한금융권의지원확대유도 중소기업에대한금융애로완화및자금공급확대유도 개인사업자프리워크아웃 * 으로채무상환부담을완화하고, 중소기업의금융애로청취및해결책모색을위해간담회개최 (4 회 ) * 프리워크아웃 ( 억원 ) : ( 14 년 ) 8,872<7,209 건 > ( 15. 상 ) 4,415<3,952 건 > 금융권이메르스관련피해업종등중소기업들에대해자금을원활하게지원 * 할수있도록유도 * 상반기중은행권의중소기업자금공급은 31.2 조원으로전년동기 (19.5 조원 ) 대비 11.7 조원증가하였고, 연간계획 (38.4 조원 ) 대비 81.3% 를달성 향후계획 새희망홀씨의발전적개편 * 등안정적인서민금융지원강화 * 존속기한연장 ('15.10 월 '20.10 월 ), 정책금융상품성실상환자가제도금융권에안착하기위한 징검다리론 기능추가등 중소기업의자금사정을면밀히점검하여필요한자금이공급될수있도록유도하고, 관계형금융등의정착노력도지속

36 5 공정하고투명한금융질서확립 가. 자본시장의효율성및공정성제고 자본시장참여자에게불편을초래하거나불합리한관행및제도를개선하여효율적이고공정한자본시장조성 추진실적 기업의공시부담완화및적시성있는정보제공 소규모기업 ( 자산총액 1천억원미만 ) 의공시부담경감을위해정기보고서기재사항 * 간소화 (9월) * 회사개요, 사업내용, 재무사항 및 계열회사등에관한사항 중일부내용 투자자가 PC 또는스마트폰을통해공시정보를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는공시정보실시간알람서비스실시 (7월) 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의안정적정착추진 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 * 의시행 (7월) 에따라조사실무적용을위한세부기준마련 (6월) * 미공개정보이용행위금지와관련, 1 차정보수령자 ( 내부자등으로부터미공개중요정보를수령한자 ) 로부터받은정보를이용한경우등도책임부과 제도시행초기혼선을최소화하기위해안내책자발간 (5 월 ), 금융회사 상장사대상설명회 (5 6 월 ) 등적극적인대외홍보실시

37 기획조사강화등증권불공정거래에대한철저한조사 정보접근성이큰기관투자자 경영진에의해이루어지거나 SNS 등사이버공간을이용한불공정거래에대한기획조사 * 를강화 * 1 8 월중기획조사처리건수 : 56 건 ( 전체처리건수 101 건의 55.4%) 알고리즘매매, ELS 및선물 옵션연계거래등신종 파생금융상품불공정거래에도적극대처 자본시장내불합리한영업관행개선 과도한임직원자기매매내부통제강화, 건전한리서치문화정착등불합리한금융투자상품판매 운용관행쇄신방안마련 (6월) 투자자의금융투자상품가입시과다한서류작성축소, 설명의무이행차등화등투자권유절차간소화 합리화 * (8월) * 서명횟수및형식적덧쓰기문구대폭축소, 핵심위주로설명서축약등 향후계획 금감원 거래소에동일한사유로중복공시하는경우공시서식을단일화하는등공시제도의효율성제고노력강화 기업의공시생산비용감축등을위해전자공시시스템 (DART) 과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 * 간연계추진 * 공시자료의입력부터정보생성 전달까지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 미스터리쇼핑등을통해자본시장내불건전한영업관행을지속발굴하여시정 금투협회등과공동으로시장질서교란행위관련사례집 (Q&A) 을작성 배포하는등시장과의소통추진 (9 10월)

38 나. 회계감리업무쇄신및회계투명성제고 회계감리기능의신뢰성 실효성을높이기위해 회계감리업무쇄신방안 마련 (5 월 ) 회계부정행위감독강화등회계투명성제고노력지속 추진실적 회계감리업무쇄신 심사감리목표처리기간을현행보다 20% 단축 (80 일이내 ) 하고, 심사감리분석시스템 * 을회계환경변화에맞게개선 * 주요계정과목별증감 추세및계정과목간의연관성분석등감리대상회사의재무제표에서특이사항을추출하기위한시스템 위반사항이경미하거나, 조사과정에서입증자료가확보된경우에는문답절차를폐지하는등감리절차간소화 피조치자의견제출기간연장, 회계감리옴부즈만제도운영, 감리진행과정안내강화등을통해피조사자배려 회계부정행위에대한감독강화 재무제표작성과관련한기업의책임의식제고를위해회계오류수정의적정성에대한점검실시 품질관리감리시회계법인의품질관리시스템취약점을발굴하여개선권고하는등사전예방적감독강화 향후계획 회계분식가능성이높은회사등에대해감리역량을집중하여선의의투자자피해를예방 금융위, 회계기준원등과 T/F 를구성하여조선 건설등수주산업의회계투명성제고방안마련

39 다. 불법외환거래조사강화 불법외환거래를철저히조사하고, 거래당사자가관련법규를몰라서발생하는 不知의위반 을예방하기위한홍보활동강화 추진실적 불법외환거래에대한철저한조사 신속한불법외환거래조사를위해 T/F 를구성 (4 월 ) 하는등적극대처 * * 1 8 월중제재실적 : 252 건 ( 거래정지 96, 경고 61, 과태료 95) 외환감독기관협의회 (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 정기개최등유관기관과의협업강화 불법외환거래예방을위한홍보강화 외국환거래법규에대한인지도를제고하고불법외환거래를예방하기위해위반사례집발간 배포 (8 월 ) 관세청과공동으로서울, 인천등 5 개도시에서외국환거래기업및은행직원등을대상으로 외국환거래설명회 개최 (8 월 ) 향후계획 관세청과공동검사를지속실시하여수출입대기업등의용역 자본거래에대한검사의실효성제고 불법외환거래가능성이높은거래유형 * 을중심으로은행의외환업무실태에대한모니터링강화 * 증여성분산송금, 고위험국가 조세피난처송금거래등

40 참고심사, 조사및감리등실적 ( 공시심사 조사 ) 1 8 월중 335 건의증권신고서를접수 심사하여 26 건에대해정정요구 총 78 건의공시위반에대해과징금등의조치부과 증권신고서심사실적 공시위반조치실적 * 과징금등 :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과태료등중조치 ( 불공정거래조사 ) 1 8 월중총 101 건을조사하여 56 건 (55.4%) 을검찰에이첩 ( 고발 통보 ) 하고, 18 건 (17.8%) 은과태료부과등행정조치 위반유형별로는보고위반 (23 건 ), 미공개정보이용 (20 건 ), 시세조종 (19 건 ) 및부정거래 (8 건 ) 順 검찰 ( 합수단 ) 금융위 ( 조사단 ) 와긴밀한공조를통해사회적물의야기등긴급사건을신속처리 ( 13.4 월 ~ 15.8 월중 70 건, 80 종목 ) 조사사건접수및처리실적 조치유형별처리실적

41 ( 회계감리 ) 1 8 월중 63 개사에대한감리를실시하고, 분식회계 혐의가있는 29 건 (46.0%) 에대해제재조치 감사보고서감리실적 감리결과조치실적 ( 불법외환거래조사 ) 1 8 월중외국환거래법규위반자에대해 총 252 건 * 을제재 * 외국환거래정지 96 건 (38.1%), 경고 61 건 (24.2%), 과태료 95 건 (37.7%) 외국환거래법위반조치실적 조치유형별조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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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참고자료 Ⅰ 년도국정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 사항조치결과 41 Ⅱ. 주요금융통계 71 Ⅲ. 집행간부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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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Ⅰ 년도국정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1. KB사태를계기로금융지주회사 < 처리결과 > 제도의도입취지, 운영실태에대해 금융지주그룹감독 검사시스템에전반적으로검토하고개선방안을대한개선방안 * 마련 ( 14.11월) 및후속마련할것조치이행 * 이사회와경영진의적격성에대한공시및평가강화, 금융지주회사지배구조에대한점검강화, 지배구조모범규준등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 제정 시행 ( ) 에따라지배구조연차보고서를공시토록하고 금융지주사의지배구조모범규준이행실태에대한테마점검을실시 * * 15.8 월말까지신한 하나 BNK DGB 지주에대해점검을완료 ( 점검시사외이사면담도병행 ) 하였으며, 여타지주사도점검실시예정 2. 스왑거래및규제차익거래규제방안을마련할것 < 처리결과 > ( 스왑거래 ) 위장외국인의주식스왑거래대부분은역외에서행해지는것으로추정되므로, 현황파악이쉽지않음 ( 해외감독당국의협조필수 ) 다만, 불공정거래악용가능성이있는주식스왑계약규모 ( 약 0.3 조원 ) 는전체주식시장에비해크지않은수준 (0.01% 미만 ) 으로파악 그간스왑거래의변동추이에대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왔음

46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규제차익거래 ) 일정기간 * 공매도한투자자에대해유상증자참여를제한하는방안을마련하여, 관계기관에건의완료 ( ) * 증자관련이사회결의일 공모가산정기준완료일 < 향후추진계획 > ( 스왑거래 ) 향후필요시해외감독기관과공조하고, 스왑거래규모가급격히증가할가능성에대비하여모니터링을강화하겠음 3. 자살보험금관련검사및조치 < 처리결과 > 방안을마련하여지급이적절히이행되도록할것 ING생명과유사한재해사망특약상품을판매한 16개생보사에대해서도보험금미지급경위및규모등에대한검사를실시 ( 월) < 향후추진계획 > 현재 ING 생명이금감원등을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하였는바, 이에적극대응하여당초조치대로약관에서정한보험금이지급될수있도록노력할예정 아울러행정소송결과가확정된후, 16 개생보사의검사결과에대한제재조치를진행할예정

47 시정 처리요구사항 4. 휴면성신탁예금의주인찾기방안을강구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처리결과 > 은행별장기미거래신탁보유현황을파악하여은행연합회및 17 개은행과효과적인감축방안을협의 ( 15.6 월 ) 한편, 12 년이후각은행별로매년 장기미거래신탁주인찾아주기 운동을지속실시하고있음 < 향후추진계획 > 업계의의견수렴절차를거쳐 주인찾아주기 운동상시운영및합동홍보활동등협의추진 각은행의신탁계좌조회시스템연결및영업점단말기에 pop-up 기능도입등추진 5. 대포통장근절대책및대국민홍보방안을마련할것 < 처리결과 > 대포통장근절대책에대한이행상황점검 ( 연중 ) 대포통장법인명의인에대한신규계좌개설금지등금융거래제한확대 (`15.2 분기 ) 개선계획제출명령을위한제도마련 대포통장과다발생금융회사를선정하고포상금지급등과관련한시행세칙을개정 ('15.1 분기 )

48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금감원 금융권공동의홍보협의체를구성하여집중적인홍보활동 * 진행중 * 라디오공익광고, 대중교통수단등을이용한생활밀착형홍보, 취약계층맞춤형홍보등 금감원 경찰청 금융권합동가두캠페인실시 (`15.5 월 ) 금감원 경찰청보이스피싱지킴이홈페이지공동홍보 (`15.2 분기 ) 그놈목소리 ( 사기범실제목소리 ) 공개를통한대국민간접체험및경계심고취 < 향후추진계획 > 금융회사의대포통장관리강화지속지도 ( 연중 ) 대국민홍보활동지속강화 ( 연중 ) 보이스피싱예방공익광고추진 (TV 등송출예정 ) 그놈목소리 ( 사기범실제목소리 ) 추가공개등 6. 생계형모집인들이악성카파라치 < 처리결과 > 에게피해를당하는일이없도록 악성카파라치로인한생계형모집인신고제도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들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신고노력할것포상제도를개선 1 인당포상금연간한도를축소 (500 만원 100 만원 ) 하고, 포상금지급대상에서악성카파라치는제외

49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또한, 고의적으로경품제공을유도한후신고한경우, 계약해지前 1 회에한해경고조치 < 향후추진계획 > 생계형모집인들이부당하게피해를당하지않도록금융위 여전협회및카드설계사대표등과협의를지속 7. 금융기관백업센터의시스템성능개선방안을마련할것 < 처리결과 > 재해복구센터성능기준 * 을포함한 금융회사재해복구센터구축 운영가이드 마련 ( 15.1 월 ) * 재해복구대상업무처리를위한최대처리용량을산정하고대상업무가지연되지않는수준으로설정 금융회사재해복구센터운영현황및의견조사 ( 14.7 월 ) 은행, 증권, 보험, 카드등금융회사실무자및금융보안연구원과함께재해복구센터구축 운영기준을마련하기위한회의 * 개최 (4 회 ) * 재해복구센터대상핵심업무, 시스템성능, 물리적보호대책, 전환훈련등에대해논의 금융회사에 금융회사재해복구센터구축 운영가이드 책자배포 ( 15.1 월 )

50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8. 장애인 노령층등전자금융취약 < 처리결과 > 계층에대해서전자금융서비스이용 장애인전자금융이용편의성제공 편의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항목을 IT실태평가에반영하고현장검사를통해점검 장애인등취약계층의전자금융이용편의성제공현황을점검하고, 미흡사항에대해지도 * ('15.3 월 ) ( 웹접근성및모바일앱가상키보드적용현황등포함 ) * 그간장애인등취약계층의전자금융서비스이용편의현황을 6 회에걸쳐점검 지도 ('11~'14 년 ) 시각장애인에대한금융자동화기기이용편의성을점검하고, 미비점을보완토록지도 ('15.7월) 장애인웹접근성에대한금융권대응방안관련강의 ('15.6 월 ) * 및전문가자문 ('15.7 월 ) ** 실시 * 대상 : 국가인권위, 시각장애인협회및기타장애인관련단체등 ** 미래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교수등 9. 감사인의감사용역보수대비비감사 < 처리결과 > 용역보수비율이과도함에따라 상장회사의비감사용역보수지출제기되는이해상충문제에대한현황을상세히분석 * ( 15.6월) 개선방안을마련할것 * 감사인에비감사용역보수를지출한회사비율은 39.6% 로전년대비 8.8%p 감소 감사인에대한비감사용역보수지출이많은회사등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예정

51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향후추진계획 > 외부감사인의비감사용역제공규제관련국제동향과규제강화에따른장 단점등을감안하여개선필요여부를검토하겠음 10. 홈쇼핑채널을통한보험상품불완전판매근절대책을마련할것 < 처리결과 > 홈쇼핑위법 부당광고금지 * 를위한보험업법시행령개정완료 ('15.7 월시행 ) * 보험상품안내와동일한수준으로보험소비자에게불리한사항을안내, 과도한불안감조성을통한보험가입유도금지등 불완전판매등의선제적포착을위한상시감시시스템구축 활용 홈쇼핑전체채널대상현장검사 ( 월 ) < 향후추진계획 > 이상징후감지시, 현장검사실시등을통해엄정히대응할계획 11. 신용카드사정보보호 ( 신용지킴이 ) < 처리결과 > 서비스수수료징수관련개선 신용정보보호서비스를판매중인카드사에방안을마련할것대한일제점검을실시 ( 월 ) 불완전판매등으로중복가입한고객에게기납부요금환급지도 ( 15.6 월 ) 불완전판매를예방하기위해무료이용기간종료후유료전환시고객의사전동의및상품내용에대한설명강화, 해지절차간소화등조치 ( 15.7 월 )

52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향후추진계획 > 개선계획이원활하게정착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예정 12. 신용대출차주의금리인하요구권에대한홍보를강화할것 < 처리결과 > 그간은행의금리인하요구권이활성화될수있도록 동권리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적용대상을확대하는등의노력 * 을지속적으로실시 * ( 12.7 월 ) 금리인하요구권에대한은행의안내및홍보강화지도등 ( 월 ) 금리인하요구권활성화내용등을포함한 대출금리체계모범규준 시행 ( 14.5 월 ) 홍보수단다양화, 대상대출확대 ( 신용대출 가계주택담보대출 ) 등 또한, 은행권은물론저축은행등제 2 금융권의경우에도금리인하요구권이활성화되도록, 동권리에대한설명의무강화, 운영실태점검, 적용대출확대등올포함한금리인하요구권활성화방안을발표 ( ) < 향후추진계획 > 금리인하요구권을대출고객에대한필수설명사항으로명시하는방안등을강구하는한편, 일선창구에서고객에게금리인하요구권을제대로설명하는지를암행점검하는등동권리에대한운영실태를주기적으로확인함으로써

53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금리인하요구권이금융소비자의실질적인권리로본연의역할을할수있도록지속노력해나가겠음 13. 보험사의자회사손해사정업체일감몰아주기개선방안을마련할것 < 처리결과 > 旣마련된 손해사정제도개선방안 * ( 13.8 월 ) 의자율적시행을지속적으로유도 * 손해사정자회사에대한위탁관행개선, 공정한손해사정위탁수수료체계마련등 < 향후추진계획 > 손해사정제도개선방안 이행여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등공정한제도정착을위해지도 감독할예정 * * 국회 ( 정무위 ) 에서손해사정제도개선과관련한법률제정시이를차질없이이행할예정 ( 보험업법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대표발의 ) 14. 제재심의위원회의전문성및독립성확보방안을마련할것 < 처리결과 > 15.6 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개정으로 심의의전문성강화를위해민간위원 Pool 제 * 를시행하고 * 금융 IT 등 10 년이상경력의전문가 6 명을추가로위촉하여 12 인의민간위원 Pool 을구성하고명단을홈페이지에공개 심의의독립성 공정성제고를위해위원의제척 회피사유를구체화하고기피제도 * 를도입 ( 15.7 월 ) 하였음 * 제재대상자가불공정한심의를할우려가있는위원의배제를직접신청

54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또한심의의공정성 투명성제고를위해제재대상자의부의안등에대한열람권보장등반론권강화방안을시행 ( 15.9 월 ) < 향후추진계획 > 향후제재심운영과정에서상기제도개선사항이원활히시행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할계획 15. 카드사결제확인문자미전송관련개선방안을마련할것 < 처리결과 > 카드사결제확인문자미전송실태에대한분석실시 ( 월 ) 14. 상반기중문자전송에실패한총 36 백만건 * 중결번 수신거부등회원의귀책사유로인한경우가약 31 백만건 (86.8%) * 이중통신사의전송오류에기인한경우는약 4 백만건 (10.3%) 고객정보의오류에따른 SMS 미전송을사전에차단할수있도록 SMS 전송에동의한고객이개인정보를변경하는경우에는휴대폰인증절차를거치도록지도 ( 15.1 월 ) 하여본인정보의정확성을제고 < 향후추진계획 > SMS 미전송건이최소화될수있도록카드사의 SMS 이용약관개정 등을추진하고, 회원서비스등에대한자체내부통제강화를유도

55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16. 금융감독원임직원의주식거래 < 처리결과 > 관련내부통제강화방안을마련할것 자본시장법상금감원임직원의상장주식매매등에대한제한은없으나 내규로투자대상및거래한도 횟수등을엄격히제한하고있으며, 직무관련정보이용거래및공정성이의문시되는거래도전면금지하고있음 한편, 분기별로임직원의상장주식등의보유및거래현황에대해신고를받아심사하고있음 < 향후추진계획 > 임직원의주식매매와관련하여사전승인등선진금융당국의거래규제제도도입여부를적극검토하겠음 17. 대학생학자금대출증가로, 학자금 < 처리결과 > 대출과신용대출을동시보유하여사회생활시작전에저신용자로 금융위및서민금융유관기관과공동으로 대학생 청년층금융애로해소전락하는청년들이발생하지않도록지원방안 을마련 ( 15.2월) 하여개선방안을마련할것 기존고금리대출 (15% 이상 ) 차주에게저금리전환대출상품 ( 신복위 ) 및공적지원제도를개별안내토록지도 ( 15.5 월 ) 하였으며, 고금리를수취하거나취급규모가큰저축은행을대상으로현장검사및경영진면담을실시한바있음

56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향후추진계획 > 향후에도저축은행의대학생대출취급실적, 금리현황및저금리대출로의전환실적을집중모니터링하는등 대학생대출에대한감독 검사를지속적으로강화해나가겠음 18. 악성민원감축을위한방안을검토할것 < 처리결과 > 악성민원분류기준을마련하고민원발생평가대상에서악성민원을제외 금융회사가악성민원에대해적극대응할수있도록개선함으로써악성민원이감축될수있도록조치 또한, 문제행동소비자 ( 악성민원인 ) 대응 T/F 를구성 ( 15.7 월 ) 하여금융회사에서활용할수있는금융권역별공통의표준화된 문제행동소비자대응매뉴얼 을마련중 < 향후추진계획 > 새롭게도입을추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의평가대상에서도악성민원을제외하고 향후 문제행동소비자대응 T/F 에서마련한매뉴얼에따라악성민원인에게적극적으로대처함으로써선의의민원인과감정노동자들이보호되도록지속적으로노력할예정

57 시정 처리요구사항 19. 국제브랜드카드등의수수료개선방안을마련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처리결과 > 그동안국내분담금이없는국제브랜드카드발급 * 확대를지속적으로추진해왔음 * 현대 롯데카드 : 마스터카드 ( 15.4 월 ) 삼성카드 : 마스터카드 ( 월 ) 신한카드 : 아멕스 S& 카드 ( 14.6 월 ) URS ( 日 JCB) 카드 ( 월 ) KB 카드 : K-World ( 日 JCB) 카드 ( 14.7 월 ) 은련제휴카드 ( 12.9 월 ) BC 카드 : BC 글로벌카드 ( 美 DFS/ 다이너스클럽, 中은련, 日 JCB) 다만, 국제브랜드카드사와국내카드사간수수료금액은당사자간사적계약에따라결정되는사안으로감독기관개입에는한계가있음 < 향후추진계획 > 국내분담금이없는국제카드발급을확대하고불필요한국제브랜드카드발급을억제토록지속적으로지도할계획 20. 상장회사감리주기장기화관련회계감리개선방안을마련할것 < 처리결과 > 회계감리조직을개편하고회계감리인력을확충 * ( ) 한바있으며, * 2 개팀증설및감리인력 (4 명 ) 증원 심사감리목표처리기간단축 *, 테마감리확대 **, Risk-based 심사감리 *** 등회계감리업무쇄신방안을마련 * 문제가없는기업에대한심사감리기간을단축 (100 일 80 일 ) ** 특정회계이슈에한정하여집중점검 *** 심사감리시협의체를통해선정된분식위험이높은분야 (2 3 건 ) 를집중검증

58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향후추진계획 > 주기적으로회계감리업무쇄신방안이행여부를점검하고연말에차기테마감리항목을발표할예정 21. 보험사직원들이금융감독원직원을 < 처리결과 > 사칭하여경찰의보험사기압수 압수수색영장집행에보험사직원수색에참여한것은부적절하므로, 들을 금감원주관수도권지역 T/F 사법기관의조사결과에따라관련소속으로허위기재한행위의책임조치를취할것소재등에대하여검찰 ( 서울중앙지검 ) 에서수사진행중 수사결과보험사직원의위법사항이드러날경우, 수사기관에서조치를취할것으로예상되며, 금감원의별도조치가필요할경우이를취할예정임 22. 보험사직원들의금융감독원직원 < 처리결과 > 사칭문제와관련, 사법기관의조사 압수수색영장집행에보험사직원결과에따라금융감독원관계자가들을 금감원주관수도권지역 T/F 직접적으로개입한것으로드러날소속으로허위기재한행위의책임경우에는자체조사에따라엄중소재등에대하여검찰 ( 서울중앙지검 ) 문책하고관련개선방안을마련에서수사진행중하여상임위에보고할것 수사결과금감원관계자의직접적인개입사실이드러날경우, 수사기관에서조치를취할것으로예상되며, 금감원의별도조치가필요할경우이를취할예정임

59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23. 농협의경우, 대출모집법인과모집인을통한부적절한대출모집관행과농협의부적절한모집정책에의해꺾기가관행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의혹이있는바, 금감원이농협의꺾기현황및관련내부통제실태에대해조사하고그결과를보고할것 < 처리결과 > 꺾기가의심되는농협은행의대출건 * 조사결과등을국회에보고 ( 15.2 월 ) * ' 기간중 취급한 적격대출 2,817건 한편, 농협은행은꺾기관련내부통제를강화하기위하여 정당가입여부확인시스템 도입 ( 월 ) 24. 은행콜센터에서금리인하요구권에대한설명을강화할것 < 처리결과 > 금리인하요구권을대출고객에대한필수설명사항으로명시하는등의금리인하요구권활성화방안을마련 ( ) < 향후추진계획 > 콜센터를통한대출만기연장시에도금리인하요구권에대한안내가충실히이루어질수있도록대응매뉴얼 ( 또는스크립트 ) 개선을유도 콜센터등일선창구에서대출만기연장시점에금리인하요구권에대해고객에게제대로설명하는지를암행점검하는등운영실태를주기적으로확인하고, 차주의신용등급변동이금리산정에정확히반영될수있도록지도 감독을강화할계획

60 시정 처리요구사항 25. 대출상환시근저당권설정이만료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처리결과 > 채무변제완료시감독법규 * 를준수하여담보제공자의담보유지의사를반드시확인하여말소를원하지않는고객에한해근저당권을유지할수있도록지도하였음 ( ) * 은행업감독규정제 88 조의 3( 근저당설정유지확인 ) 은행은근저당권이설정된여신거래의채무변제가완료되었을경우담보제공자에게근저당설정을유지할것인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은행권의근저당권미말소관행이재발하지않도록 14 년말까지내부통제시스템구축을추진 < 향후추진계획 > 앞으로상기내부통제시스템이제대로구축되었는지여부를점검하는한편, 차주등고객에게담보유지의사확인도없이담보권을말소하지않는관행이근절될수있도록지도 감독을강화하겠음 26. 착오송금반환을위한절차개선방안을마련할것 < 처리결과 > 은행권과공동으로 착오송금예방및반환절차간소화방안 ( 15.5 월 ) 을마련 송금과정에서발생가능한소비자들의실수를방지하기위해관련프로세스를개선 *

61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수취인명입력란을신설, 지연이체를통한긴급취소기능등 반환청구에필요한절차등을단축 * 하고반환청구시진행경과를송금인에게성실히제공토록지도하였음 * 착오송금반환요청접수창구를콜센터까지확대하고반환소요시간은최소 3 영업일 2 영업일로단축 ( 장기적으로실시간반환추진 ) < 향후추진일정 > 은행들의착오송금관련개선방안이행여부를지속적으로점검하고착오송금추이를모니터링할예정 27. 파이시티관련불완전판매부문에대한분쟁조정계획을마련할것 < 처리결과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 는우리은행의파이시티관련특정금전신탁판매시불완전판매등의책임을물어우리은행에손실액의 40% * ( 기본배상비율 ) 를투자자들에게배상토록조정결정하였음 * 실제회수액은투자액의약 80% 수준 이에대해분쟁조정신청인 22 인중 20 인 * 과우리은행은조정결정에동의하여각각수락서를제출 * 22 인중 2 인은동조정결정을불수락 조정결정을수락한양당사자에게조정서를교부하고, 불수락한신청인에게는조정불성립안내문을통지 ( )

62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우리은행은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결정에따라분쟁조정을신청하지않은투자자에대해서도일괄배상하였으며, 15.7 월말현재약 50 여명의투자자는청산시까지동금전신탁을유지하기를원하거나소송중에있음 28. 구속성보험판매에대해검사를추진할것 < 처리결과 > 금융회사보험대리점에대한검사를 15 년도검사업무계획에반영 < 향후추진계획 > 15 년중검사실시예정 29. 일산덕이지구사태관련하여 < 처리결과 > 은행의우월적지위에따른조세 은행등의체납세금면탈여부는포탈, 분양과관련한불법행위현재세무당국에의해검찰에고발등에대해검사 검토할것되어소송절차가진행중 * 에있음 * 1 서울지방국세청 ( 원고 ) 의시행사 ( 피고 ) 에대한사해행위취소소송 : 국세청패소 ( 14.5 월, 1 심 ) 후항소하였으나, 시행사파산 ( 월 ) 에따라중단된상태 2 서울지방국세청 ( 고발인 ) 의 PF 대주단 ( 피고발인 ) 에대한고발 : 검찰의불기소결정 ( 14.9 월 ) 검찰항고 ( 월 ) 항고기각 ( 15.3 월 ) 대검에재항고 ( 15.4 월 ) 시공사가공사비충당을위해임직원에게허위분양했는지여부에대하여는법원에서무죄선고 ( ) 법원의무죄선고, 은행의대출취급상특별한문제가확인되지않은점등을감안하여검사실시는고려하고있지않음

63 시정 처리요구사항 30. 교보생명의보험료카드결제불가현황에대해점검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처리결과 > 보험회사 * 를대상으로보험료카드납관련현황및운영상문제점등에대한서면점검실시 ( 월및 15.4 월 ) * 개인을대상으로영업하는총 43 개보험회사 ( 생보 25, 손보 18) 를대상 점검결과교보생명등 8 개보험회사는신용카드가맹점계약미체결상태로카드납을운영하지않는것으로확인 * * 신용카드가맹점계약체결여부는보험회사의경영적판단사항으로신용카드가맹점과신용카드업자가상호합의하여결정할사항 카드납운영보험회사 (35 개사 ) 중일부보험회사에서는부당한카드납거절등부당운영사례를확인 점검결과부당운영사례에대해각보험회사에통보하여회사별문제점을자체시정후보고하도록지도 * ( 15.5 월 ) * 부당운영사례를자체시정하고, 그결과를 15.7 월말까지보고토록조치 < 향후추진계획 > 현재보험회사의신용카드납운영관련자체시정결과를분석중 점검결과, 부당운영이지속되는보험회사에대해서는현장검사등을통해엄중조치할예정

64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31. 휴대폰보험의적정성을점검할것 < 처리결과 > 최근 5 년간휴대폰보험보험료의적정성을점검한결과, 휴대폰보험가입자 1 인당평균보험료가상승 이는고가의스마트폰사용및보험금지급증가등에기인한것으로판단됨 휴대폰보험보험금지급현황등 ( 단위 : %) 구분 계 스마트폰비중 보험금지급률 휴대폰보험가입자 1 인당평균보험료 ( 단위 : 원 ) ,141 24,500 45,025 60,278 48,106 < 향후추진계획 > 휴대폰보험등보험상품의적정성에대한감독을강화하여소비자피해가없도록노력할예정임 32. 해외진출금융기관의내부통제 < 처리결과 > 소홀에따른금융사고방지대책을 국내금융회사의해외점포에대한마련할것감독강화를위해현지감독당국과양해각서 * (MOU) 를체결 * '14 년중인도중앙은행및영국건전성감독청과 MOU 체결등

65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해외점포를포함한금융회사내부통제강화방안을마련 ( 14.8월) 하여추진중 ( 금융위 금감원 ) 금융회사내부감사기능활성화등자체내부통제강화유도 33. 저축은행 대부업체의무분별한 < 처리결과 > 광고등에대한지도방안을마련할것 15.7월대부업법개정으로대부업방송광고의시간대가제한 * ( 시행 ) 되었으므로, 방송광고를통한대부업체의과다광고문제는상당부분해소될것으로기대 * 특정시간대대부업방송광고금지평일 : 07 시 09 시, 13 시 22 시토요일 공휴일 : 07 시 22 시 한편, 저축은행업계는대부업법개정에따라중앙회를중심으로업계자율규제강화방안을마련하여방송광고에대한시간규제등을도입 * 시행 ( ) * 대부업체와동일한시간대에방송광고제한 < 향후추진계획 > 향후에도대부업체및저축은행의방송광고실태를밀착모니터링하여제도개선의실효성을높일수있도록노력하겠음

66 시정 처리요구사항 34. 해외사무소의기능강화방안을검토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처리결과 > 중국금융시장개방, 한 중경제협력규모증가등에따라우선적으로북경사무소의조사기능강화를추진 '15 년중북경사무소의인력 (1 명 ) 을충원 < 향후추진계획 > 필요시여타해외사무소의기능강화방안도다각적으로검토할예정 35. 금융기관해외점포의금융사고 < 처리결과 > 등을대비하기위한개선방안을 국내금융회사의해외점포에대한마련할것감독강화를위해현지감독당국과양해각서 * (MOU) 를체결 * '14 년중인도중앙은행및영국건전성감독청과 MOU 체결등 해외점포를포함한금융회사내부통제강화방안을마련 ( 14.8월) 하여추진중 ( 금융위 금감원 ) 금융회사내부감사기능활성화등자체내부통제강화유도 36. 리스크감사를통해사전사고예방노력을강화할것 < 처리결과 > 금융사고발생요인을조기에인지하여적기대응하고자 사전예방금융감독시스템 * (FREIS) 을구축 운영 * 금융산업및회사별잠재리스크를총체적으로파악하기위한시스템으로, 조기경보시스템, 상시감시시스템, 금융상품정보시스템및민원사전인지시스템등으로구성

67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위험요인을사전인지하여적시대응체제를구축하는등상시감시를강화 14 년부터금융회사의취약분야에대한사고예방기능강화를위해 내부감사협의제 를도입 운영중 금융회사가취약분야에대해자체감사를실시 조치하고미비점에대해서는금감원이사후점검및개선지도 37. 신용카드포인트활용을확대할수있도록개선방안을강구할것 < 처리결과 > 신용카드포인트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여카드사를지도 ( 월 ) 포인트최소적립요건완화 - 신용카드결제시이용하는포인트의경우 1 포인트부터사용할수있도록최소적립요건을폐지 - 포인트캐쉬백등현금대용으로사용하는경우사용범위를확대하고최소적립, 결제단위등요건을최소화 포인트기부절차활성화 - 카드사홈페이지의포인트사용방법에기부항목을추가하여기부활성화유도 < 향후추진계획 > 포인트제도개선이행상황점검및모니터링지속

68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38. 대부업체가인수한저축은행의 < 처리결과 > 고금리대출운영행태에대하여철저히관리 검사할것 대부업계열저축은행이대부업자금조달수단으로활용되거나고금리수취, 과장광고, 과잉채권추심등불건전영업행위를하지않도록영업행태에대해모니터링하고있음 15.3월현장검사를통하여대부업계열저축은행대출광고의과장 허위광고해당여부및광고심의사항준수여부등을점검 * *(OK) 이미지광고및인터넷상품광고의심의강화요구, ( 웰컴 ) 자체심의상품광고에대한유효기간설정요구 15.6월웰컴저축은행에대해서는현장검사를실시하고, 개인신용대출금리산정및신용등급체계의합리화에대해개선요청을검토중 < 향후추진계획 > 대부업계열저축은행의영업행태에대해모니터링을지속하는한편 필요시현장검사를실시할계획임

69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39. 신한은행의조직적인불법계좌 < 처리결과 > 조회에대하여검사결과에따라조치하고, 관련증인들의국정감사발언이위증으로드러날경우상임위차원의위증고발을위해그내용과결과를정리하여보고할것 신한은행의고객정보부당조회와관련하여현장검사를실시 ( ) 하였으며, 15.9 월현재동검사관련처리절차가진행중임 < 향후추진계획 > 조속한시일내검사결과를확정하고제재조치를취할예정 40. 생명보험의고금리상품에대한 < 처리결과 > 약관심사 감독등을강화하도록 보험상품개발시보험료산출이율할것등에대한상품심사를강화 * 하고있음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지 34] 보험상품신고서에보험료산출이율변경시회사의자산운용전략및향후금리전망등구체적근거자료를기재토록규정 ( 시행 ) 이에따라, 최근저금리상황등을반영하여보험사들은최저보증이율등보험상품의금리를인하 * 하는추세 * 최저보증이율현황 : ('14.10 월 ) % ('15.7 월 ) % < 향후추진계획 > 보험회사별금리역마진발생여부를모니터링하는한편, 금리리스크가낮은금리연동형상품의비중을확대토록지속적으로지도할예정

70 시정 처리요구사항 41. 재계등의해외부동산취득관련외환거래법위반여부를조사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처리결과 > `14 년중대기업등관련자 136 명의해외부동산취득관련외환검사를실시하여 51 명의위법행위 74 건을적발하고제재조치를완료 (`15.3 월 ) 하였음 < 향후추진계획 > `15 년에도지속적인기획조사를통해불법성이큰위반행위에대한조사를강화하고 위반사실적출시엄중히조치하여불법거래근절을위해노력하겠음 42. 모뉴엘사태와관련하여대출등의 < 처리결과 > 금융지원실태전반에대하여철저히검사 조치할것 모뉴엘여신을취급한 10개은행에대한현장검사 ( ) 및서면검사를실시 ( ) 하고, 관계부처합동 T/F * 는무역금융쇄신방안을발표 ( ) * '14.12 월산업부주관으로기재부, 금융위, 금감원등이참여하여구성 < 향후추진계획 > 검사결과처리를조속히마무리할예정이며, 은행의수출채권매입시기본증빙서류의검증절차강화등그간의여신심사관행개선을추진중

71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43. 대출금리와시장금리의변동및 < 처리결과 > 불합리한가산금리산정에대하여 은행권과공동으로 대출금리체계철저히감독하도록할것모범규준 을마련 ('12.11 월 ) 하여대출금리결정체계의합리성 투명성을높이고, 은행별로가산금리를비교공시토록하는한편, 대출금리모범규준이행상황을상시점검하고있음 < 향후추진계획 > 가계대출금리비교공시대상범위의확대등 * 으로소비자선택권의확대및은행간건전한대출금리경쟁을유도 * 신용한도대출금리비교공시신설등 은행연합회의공시기준을개정하고비교공시시스템을개편할계획 ( 15.9 월시행예정 ) 44. 현대차와 KB국민카드관련카드 < 처리결과 > 소지자에게불편함이없도록조치를 현대차가 KB카드와가맹점계약 ( 취할것만료 ) 갱신거절을통보 ( ) 한이후 금감원은兩社의임원이참석하는회의를개최 ( ) 하여원만한합의를유도하는등의조치를취하였음 이에兩社는두차례 * 가맹점계약을연장하며협상을지속한끝에 * (1 차 ) , (2 차 ) 복합할부금융관련수수료율을 1.5% 로인하하기로합의 ( ) 하였음

72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향후추진계획 > 현대차와주요카드사간가맹점계약협상과정을모니터링하여 관련법규위반소지여부를점검하고당사자간원만한협의를통해카드이용자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유도할계획 45. 안전벨트미착용을이유로보험금 < 처리결과 > 에서일정비율을감액하여지급 대법원판결이후자동차보험약관하도록한 자손보험금감액에서감액조항을삭제하고, 안전벨트조항 의무효판결이후, 보험금미착용을이유로보험금을감액하여감액분을보험계약자에게조속히지급하지않도록지도반환토록조치할것 보상절차가진행중인건은감액하지않고지급하고, 보상절차가완료된건에대해서도미지급된보험금을지급하도록지도 * * 손해보험회사자동차보험보상담당임원회의개최 ( ), 대법원판결에따른후속조치이행촉구공문발송 ( ) 각손보사는 월중약관개정을완료하였으며, 약관개정이전에도보상시감액하지않고보험금을지급 보상이완료된건중소멸시효미경과건에대하여감액지급된보험금의 93% 추가지급 * ( 15.6 월말기준 ) * 미지급건의경우피보험자와연락이두절된건으로내용증명발송등을통하여지급노력중

73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향후추진계획 > 대법원판결취지에따라과거감액지급된보험금이추가지급되도록지속적으로지도 46. 금융기관의임직원초저금리특혜 < 처리결과 > 대출을파악하고, 근로복지기금을 은행등금융회사의임직원소액대출재원으로대출토록하는등시정현황 ( 금리등 ) 을파악하여임직원소액조치할것대출우대금리제도를실시중인 7개은행에대한폐지계획징구 ( 월 ) 및지도공문발송 ( 15.1월) 7 개은행모두우대금리폐지를위한노사합의등을완료함 보험업감독규정을개정완료함으로서임직원대출의대출조건을일반고객과동일하게정하도록규정화완료 ( 시행일 : ) 증권회사의임직원대출에대해서는, 그현황을파악하고저금리대출을개선하고자업계와협의하였으나, 증권업계가임직원대출은근로조건향상을위한복리차원에서시행되는것으로감독당국이대출금리인상등을요구하는것은부적절 ( 근로조건악화에따른노조의반발가능성등 ) 하여이를수용하기곤란하다는입장이라더이상진행되지못하고있음

74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증권회사의임직원대출이건전성에영향을미치는수준이아니고, 자본시장법상임직원대출을금지하는별도의규정이없으며, 행정지도는임의적협력이전제되어야한다는점을감안할때, 행정지도로이를강제하기는어려운상황임 < 향후추진계획 > 금융회사가사내근로복지기금을설치토록유도하였으나, 이행이쉽지않아 * 은행의경우다른차주와동일한수준으로임직원대출을실시토록지도하였음 ( 우대금리폐지 ) *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는사용자 근로자측대표로구성된복지기금협의회가자율결정할사안이므로일방적시정조치보다는개선권고를하고, 부동의시대출운영조건을개선토록지도 7 개은행모두노사합의가완료되었으며내부절차 ( 내규개정등 ) 등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모니터링할계획 보험업감독규정개정시행일이후임직원소액대출제도개선여부도모니터링할계획

75 Ⅱ. 주요금융통계 1. 수신현황 국내은행 자산운용사 3) ( 단위 : 조원 ) 12 년말 13 년말 14 년말 15.6 월말 은행계정 1) (A) 1, , , ,451.5 ( 원화예수금 ) 1, , , ,171.3 < 요구불 > < 저축성 > ,010.6 ( 시장성수신 ) 2) <CD> <RP> < 은행채 > 신탁계정 (B) ( 특정신탁 ) 합계 (A+B) 1, , , ,609.9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기타 4) 합계 종금 5) CMA 자발어음 증권 합계 고객예수금 RP 6) 합계 주 :1) 원화예수금, 시장성수신의합계 2) CD, RP 순매도, 원화발행금융채권의합계 3) 순자산가치 (NAV) 기준 ( 금융투자협회 ) 4)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재간접, 특별자산 5)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메리츠종금증권의합병종금계정포함 6) 대고객 RP 금액

76 2. 증권시장주요지표 - 상장회사수 ( 社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12 년말 13 년말 14 년말 15.8 월말 1, ,005-1, , , , , , 외감대상법인수 ( 社 ) 20,072 22,331 24,058 24,396 - 시가총액 ( 조원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 주가지수 ( 포인트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 일평균거래대금 ( 억원 ) 1)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1, , , ,527 48,236 21,291 1, , , ,168 39,934 18,234 1, , , ,537 39,834 19,703 1, , , ,897 56,642 36,255 - 자금조달실적 ( 조원 ) 2) 기업공개 ( 조원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유상증자 ( 조원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비상장법인 회사채 ( 조원 ) 외국인주식투자등록 ( 명 ) 35,682 37,611 39,677 40,954 - 외국인상장주식보유잔고 ( 조원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 외국인상장채권보유잔고 ( 조원 ) 국채 통안채 주 :1) 일평균거래대금은연중일평균 ( 15 년은 1 8 월중일평균 ) 2) 자금조달실적은연중누계기준 ( 15 년은 1 8 월누계 ) 이며, 월중자금조달실적은잠정치

77 3. 자본금현황 1) 은행 납입자본금주 ) 자기자본주 ) ( 단위 : 억원 ) 14.6 월말 15.6 월말증감 14.6 월말 15.6 월말증감 신한 79,281 79, , ,482 2,237 우리 33,814 33, , ,885 8,321 S C 13,130 13, ,642 47,863 1,221 하나 11,474 11, , ,837 1,594 외환 25,845 25, ,138 87, 한국씨티 15,914 15, ,595 64, 국민 20,219 20, , ,952 4,498 시중은행 (A) 199, , , ,312 13,956 대구 6,606 6, ,086 34,686 3,600 부산 9,484 9, ,217 37,241 3,024 광주 2,566 2, ,430 13, 제주 1,106 1, ,055 3, 전북 3,741 3, ,144 9, 경남 3,921 3, ,457 22,467 1,010 지방은행 (B) 27,425 27, , ,495 8,106 일반은행 (C=A+B) 227, , ,031,744 1,053,806 22,062 산업 151, ,804 20, , ,228 21,102 기업 32,559 32, , ,973 9,147 수출입 77,481 77, ,802 99, 농협 20,740 21, , ,929 5,490 수협 11,581 11, ,715 10, 특수은행 (D) 294, ,312 21, , ,454 36,546 국내은행 (E=C+D) 521, ,724 21,457 1,687,652 1,746,260 58,608 주 : 은행계정 B/S 상자본금및자기자본

78 2) 중소 서민금융회사납입자본금자기자본 ( 단위 : 억원 ) 14.6월말 15.6월말 증감 14.6월말 15.6월말 증감 상호저축은행 45,702 43,823 1,879 40,097 45,943 5,846 신용카드 43,607 50,981 7, , ,125 15,448 할부금융 21,597 23,335 1,738 65,833 75,704 9,871 리스 21,316 20, ,782 53,799 8,017 신기술금융 7,430 8,534 1,104 16,911 20,749 3,838 종합금융회사 2,371 2,371-1,357 1, 신용협동조합 35,813 39,194 3,380 49,083 54,839 5,756 농 수 산림조합 94, ,516 6, , ,288 13,282 합계 272, ,274 17, , ,896 62,150 3) 증권회사납입자본금자기자본 ( 단위 : 억원 ) 14.6월말 15.6월말증감 14.6월말 15.6월말증감 141, ,137 2, , ,141 25,928 4) 자산운용회사납입자본금자기자본 ( 단위 : 억원 ) 14.6월말 15.6월말 증감 14.6월말 15.6월말 증감 15,545 15, ,254 38,830 2,576 5) 보험회사납입자본금자기자본 ( 단위 : 억원 ) 14.6월말 15.6월말 증감 14.6월말 15.6월말 증감 생명보험 97,097 98,303 1, , ,762 74,476 손해보험 23,004 25,498 2, , ,928 32,532 합계 120, ,801 3, , , ,

79 4. 총자산현황 1) 은행 ( 단위 : 조원 ) 12 년말 13 년말 14 년말 15.6 월말 신한 우리 S C 하나 외환 한국씨티 국민 시중은행 (A) 1, , , ,374.1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지방은행 (B) 일반은행 (C=A+B) 1, , , ,558.1 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수협 특수은행 (D) 국내은행 (E=C+D) 2, , , ,398.8 외은지점 (F) 은행계 (E+F) 2, , , ,698.2 주 : 은행계정총자산 + 신탁계정총자산 + 종금계정총자산 - 계정간상호거래

80 2) 중소 서민금융회사 ( 단위 : 조원 ) 12 년말 13 년말 14 년말 15.6 월말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금융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농 수 산림조합 합계 ) 증권회사 ( 단위 : 조원 ) 12 년말 13 년말 14 년말 15.6 월말 ) 선물회사 ( 단위 : 조원 )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6월말 ) 자산운용회사 ( 단위 : 조원 )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6월말 ) 보험회사 ( 단위 : 조원 )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6월말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계

81 5. 여신현황 1) 은행 총여신주 ) 고정이하여신 ( 단위 : 조원 ) 14.6 월말 15.6 월말증감 14.6 월말 15.6 월말증감 신한 우리 S C 하나 외환 한국씨티 국민 시중은행 (A)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지방은행 (B) 일반은행 (C=A+B) , 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수협 특수은행 (D) 국내은행 (E=C+D) 1, , 외은지점 (F) 은행계 (E+F) 1, , 주 : 무수익여신산정대상여신합계 ( 은행계정 + 신탁계정 + 종금계정 )

82 2) 중소 서민금융회사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 단위 : 억원 ) 14.6 월말 15.6 월말증감 14.6 월말 15.6 월말증감 상호저축은행 1) 277, ,808 44,053 52,729 39,763 12,966 신용카드 2) 777, ,009 52,672 10,529 9, 할부금융 2) 450, ,923 40,798 16,163 13,890 2,273 리스 2) 311, ,420 42,164 6,732 9,247 2,515 신기술금융 2) 31,192 35,871 4,679 1,403 1, 종합금융회사 3) 5,121 5, 신용협동조합 4) 357, ,684 41,562 15,598 11,890 3,709 농 수 산림조합 4) 1,881,814 1,986, ,335 48,857 42,213 6,644 합계 4,091,722 4,422, , , ,577 24,245 주 :1) 여신합계 ( 대출채권 + 콜론 + 지급보증 ) 2) 총채권등 ( 건전성분류대상자산 - 유가증권 - 비여신성기술자산 - 현금서비스이용한도 ) 3) 무수익여신산정대상여신합계 4) 자산건전성분류대상중대출채권 + 여신성가지급금 3) 증권회사 ( 단위 : 억원 )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14.6 월말 15.6 월말증감 14.6 월말 15.6 월말증감 224, ,036 46,582 14,105 12,404 1,701 4) 보험회사총여신주 ) 고정이하여신 ( 단위 : 억원 ) 14.6월말 15.6월말 증감 14.6월말 15.6월말 증감 생명보험 1,000,517 1,075,455 74,938 3,998 3, 손해보험 369, ,130 78,521 3,516 2, 합계 1,370,126 1,523, ,459 7,514 5,634 1,880 주 : 자산건전성분류대상중대출채권

83 6. 인원및점포현황 ( 단위 : 개, 명 ) 점 포 수 1) 종사자수 2) 14.6월말 15.6월말 증감 14.6월말 15.6월말 증감 일반은행 5,510 5, ,608 85,634 1,974 은행 특수은행 3) 2,090 2, ,425 31, 국내은행 7,600 7, , ,539 1,494 외은지점 ,967 3, 소계 7,647 7, , ,672 1,328 증권회사 1,451 1, ,723 36,078 1,645 자산운용회사 ,742 5, 보험 생명보험 4,217 3, ,532 27, 손해보험 3,218 3, ,286 32, 소계 7,435 7, ,818 60,316 1,502 상호저축은행 4) ,349 8,360 1,011 리스 ,751 3, 여신전문 신용카드 5) ,789 11, 할부금융 ,317 4, 신기술금융 소계 ,331 19,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4) ,859 17, 농 수 산림조합 4) 1,384 1, , , 합계 20,012 19, , ,228 2,284 주 :1) 본점 (1 개로취급 ), 해외지점, 해외현지법인, 해외사무소포함 2) 해외직원포함, 직원외인력제외 3) 수협의경우신용사업종사자기준 4) 조합수기준, 저축은행의경우출장소는점포수에서제외 5) 전업카드사기준

84 Ⅲ. 집행간부명단 ( 현재 ) 직위성명전화번호 ( 사무실 ) 원장진웅섭 감사김일태 수석부원장서태종 부원장박세춘 부원장이동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오순명 부원장보김수일 부원장보이은태 부원장보김영기 부원장보권순찬 부원장보양현근 부원장보이상구 부원장보조두영 전문심의위원박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