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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 반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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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성대학교경영학부조교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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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sung University - 4 -

5 * 협동조합형금융기관 (CFIs: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이란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형평, 연대를근간으로하는협동조합정신에기반하여원칙적으로조합원스스로자금을조성하고이를원칙적으로조합원에게만대여하는상호부조적금융기관을통칭하는용어로서저축신용협동조합 (SACCO: savings and credit cooperatives), 금융협동조합 (financial coopoeratives), 신용협동조합 (credit unions), 협동조합은행 (cooperative banks) 등이이에포함된다 (Cuevas and Fisher, 20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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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성가신협은전쟁후의궁핍한경제환경속에서서민들이상부상조를통해스스로가정경제를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 1960 년 5 월 1 일부산소재메리놀수녀회병원에서 Mary Gabriella 수녀의주도하에인근지역가톨릭계열병원직원들을포함한 27 명의조합원으로창립되었다 ( 신협중앙회, 1991)

9 [ 그림 1] 금융기관별연간대출금추이 ( 단위 : 십억원 ) * Banarjee, Besley, and Guinnane(1994) 은이러한특징을장기상호작용가설 (long-term interaction view) 과동료감시가설 (peer monitoring view) 을통해설명하였다. 장기상호작용가설에의하면지역에살고있는대리인 (= 신용협동조합의경영자 ) 은경제적관계뿐아니라다양한종류의관계를공유하는과정에서외부자가비용을들이지않고서는접근할수없는정보를획득하게된다. 조합원에의해소유되고조합원에게대출하는신용협동조합은대출할때이러한정보의혜택을누린다. 한편동료감시가설에의하면각조합원의신용의이용가능성과예금의안전성은다른모든조합원에게제공된대출금의성과에의존하므로조합원들이다른조합원을감시할유인이된다. 상세한논의는최진배 (2009) 참조

10 * 공동유대는신협을다른금융기관과구분하는가장큰특징으로서신협의설립과구성원의자격을결정하는기준이된다. 우리나라신협의공동유대는지역, 직장, 단체로구분되는데이중지역단위를공동유대로하는지역신협이전체신협의 7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신용협동조합법은지역조합의공동유대를행정구역 경제권 생활권을중심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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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표 1> 상호금융기관별순자본비율계산식 구분 신협 계산식 총자산 ** - 총부채 6) - 출자금 *** + 후순위차입금 **** + 대손충당금 ***** 100 총자산 + 대손충당금 농협 총자산 - 총부채 -( 가입금 + 우선출자금 )+ 대손충당금 100 총자산 + 대손충당금 수협 산림조합 총자산 - 총부채 + 대손충당금 100 총자산 + 대손충당금 새마을금고 총자산-총부채 + 후순위차입금 + 대손충당금 -부실채권 100 총자산 + 대손충당금 * BIS 자기자본비율은기업의재무구조안정성을나타내는지표로흔히쓰이는자기자본비율을금융기관의영업특성을반영하여수정한것으로서산정방법은아래와같다. BIS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100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Σ( 대차대조표자산 위험가중치 )+Σ( 부외항목 신용환산율 위험가 중치 )} 100 ** 상호금융기관의전체사업에해당하는총자산및총부채 *** 조합원탈퇴시자산 부채현황과관계없이환급이보장된출자금 ( 가입금포함 ) **** 후순위차입금의조건 : 1 만기 5 년이상일것 2 무담보및후순위특약조건일것 3 수지악

13 < 표 2 > 순자본비율에따른회원조합적기시정조치내용 구분 조치권자 경영 / 재무상태 개선권고 경영 / 재무상태 개선요구 경영 / 재무상태 개선명령 / 관리 농협농수산부장관 4% 미만 0% 미만 -7% 미만 화시이자지급연기가가능할것 4 조합이영업을지속하는상태에서손실의보전에충당이가능할것 5 만기전에채권자임의에의한상환이허용되지않을것. 다만, 중앙회장이당해조합의순자본비율수준등을고려하여승인한경우에는제외 6 파산등의사태가발생할경우선순위채권자가채권전액을상환받을때까지기한부후순위채권자의상계권이허용되지않는조건일것 7 조합은후순위차입금의자금공여자에대한대출, 지급보증등을통하여관련자금을직 간접적으로지원할수없음. ***** 대손충당금중정상, 요주의및고정분류해당분 ( 단고정분류해당분은총자산의 1.25% 범위내 ) * 적기시정조치 (PCA, Prompt Corrective Action) 란금융기관의자본적정성을기준으로경영상태가악화된금융기관에대하여감독당국이시정조치를시행해나가는제도를말한다. 우리나라의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 10 조의규정에근거하여운영되고있으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의 3 가지로구분되는데그기준은금융기관의종류에따라각기다르다. 미국이예보기금의손실을최소화하기위한목적으로이제도를처음도입한것과달리, 우리나라에서는금융기관의부실이현실화되기이전에이를예방하고건전경영을유도하는감독수단으로도입되었다

14 신협 신협중앙회장 * 2% 미만 -3% 미만 -15% 미만 수협 농수산부장관 0% 미만 -7% 미만 -20% 미만 새마을금고 연합회장 ** 4% 미만 0% 미만 -5% 미만 산림조합 중앙회장 2% 미만 - 3% 미만 N/A

15 [ 그림 5] 연구모형 * 이익조정 (Earning Management) 이란경영자가사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해자산의처분시기를조정하거나대손설정액을조정하는등재량적으로조정할수있는항목을통해보고이익을수정하는것을의미한다. 이와관련한연구들은회계학분야에서널리논의됨으로써하나의큰연구흐름을이루고있다. 자세한논의는유상열 (2007) 참조. ** 자기자본비율관리가설은이익조정가설에서파생한이론으로금융기관의경영자가실제자기자본비율을높임으로써지표를향상시키지않고대손설정액등재량항목의값을임의로증가시키거나후순위증권발생을확대하는등의행위를통하여자기자본비율을높여산출하려한다는가설이다. 자세한논의는유상열 (2007) 참조

16 < 표 3> 자료의요약 소재지 조합수 본점소재지역구분 조합수 강원 36 광역시 218 경기 80 일반시 223 경남 33 읍 / 면단위 230 경북 46 광주 25 대구 38 대전 31 부산 30 서울 60 울산 7 인천 33 전남 39 전북 59 제주 29 충남

17 충북 72 합계 671 합계 671 < 표 4> 기술적통계 ( 평균, 표준편차 ) ( 단위 : 억원 ) 광역시 (n=218) 일반시 (n=223) 읍 / 면단위 (n=230) 전체 (n=671) 자산 808.5(678.01) 750.2(492.7) 368.2(267.9) 638.2(540.8) 출자금 335.9(471.09) 351.7(393.8) 161.8(143.6) (371.3) 영업이익 2.95(12.718) 4.20(6.1) 2.03(2.9) 3.05(8.3) 당기순이익 3.80(8.628) 4.13(5.5) 2.07(2.6) 3.31(6.1)

18 < 표 5> 본점소재지별순자본비율차이 (ANOVA 및 t-test) 1. 광역시 (n=218) 2. 일반시 (n=223) 3. 읍 / 면단위 (n=230) F(sig.) 평균 순위 (.001) 표준오차 과의평균차이 t값 (sig.) 1.541(.124) 2.327(.020) 2와의평균차이 t값 (sig.) 3.7(.000)

19 < 표 6> 조직규모와순자본비율의관계에대한다중회귀분석결과 B β t값 sig. VIF ( 상수 ) 조합원수 이사수 직원수 자산 지점수 R 2 값.063 F값 (sig.) 8.890(.000) 종속변수 순자본비율 * 각주 3 참조

20 < 표 7> 조직규모와순자본비율의관계에대한다중회귀분석결과 B β t 값 sig. VIF ( 상수 ) 자산중예치금비율 자산중유가증권비율 자산중대출채권비율 R 2 값.006 F 값 (sig.) 1.255(.289) 종속변수 순자본비율

21 < 표 7> 대출형태비율과순자본비율의관계에대한다중회귀분석결과 B β t 값 sig. VIF * ( 상수 ) 대출채권중일반대출금비율 대출채권중일일상환대출금비율 대출채권중적금관계대출금비율 대출채권중예탁금대월비율 대출채권중범위내대출금비율 R 2 값.079 F 값 (sig.) (.000) 종속변수 순자본비율 * 일부독립변수의 VIF 값이 10 이상으로통계적관점에서다중공선성에문제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본모형에사용된독립변수로사용된지표들은상호배타적인값이므로다중공성선의문제가원천적으로존재할수없다고보아야할것이다

22 < 표 8> 대출담보비율과순자본비율의관계에대한다중회귀분석결과 B β t값 sig. VIF ( 상수 ) 신용담보비율 무보증신용담보비율 아파트담보비율 주택담보비율 예적금담보비율 금융기관담보비율 동산담보비율 기타부동산담보비율 R 2 값.112 F값 (sig.) (.000) 종속변수 순자본비율

23 < 표 9> 대출용도비율과순자본비율의관계에대한다중회귀분석결과 B β t값 sig. VIF ( 상수 ) 상공업자금비율 영농자금비율 주택임차자금비율 부채상환자금비율 서비스구입자금비율 자동차구입자금비율 주택신축및구입자금비율

24 R 2 값.029 F 값 (sig.) 2.860(.006) 종속변수 순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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