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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신협의성장전략과정체성위기 1, 2 최진배 3 논문초록 한국신협은설립이래지금까지고금리에의존한성장전략을추구하고있다. 이러한전략에힘입어빠른성장을이룩할수있었지만한국신협은이른바정체성위기에처해있다. 정보의비대칭성이론은역선택과도덕적해이를완화하고그리고기대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금융기관은시장균형이자율이하로유지해야한다고주장한다. 한국신협은고금리를유지하였기때문에저신용계층을주된차입자로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회피하기위해담보를요구하는데, 이는그들의신용을절실히필요로하는저소득계층과저신용계층의신용제약을초래하고있다. 조합원은주로예금을하기위해조합을방문하고있으며신용도가높아은행신용에접근할수있는조합원은조합신용을이용하지않고있다. 그결과예금조합원의 10% 정도만조합에서차입하고있다. 문제는조합원들이조합의경영이나그들의목표에관심을기울이지않으며, 조합민주주의가약화되고있다는점이다. 이논문은한국신협이정체성을회복하기위해서는고금리에의존하는성장전략을포기하고협동조합으로서정체성을강화하기위해지역사회개발에적극적으로관여해야한다고주장한다. 주제어 : 한국신협, 정보의비대칭성, 역선택, 도덕적해이. 정체성위기 1 이논문은 2014 년도경성대학교학술연구지원비에의하여연구되었음 2 이논문은 2014 년경성대학교 - 중국동북대학교공동학술대회에서발표된논문으로, 학술대회토론자및익명의심사자의논평을일부반영하여수정되었음. 3 경성대학교상경대학경제금융물류학부교수 부산광역시남구대연 3 동 tel: , jbchoi@ks.ac.kr

2 Ⅰ. 서론 우리나라에는신협, 새마을금고, 농협과같은신용협동기구가있다. 그러나그들은영업구역이소규모지역에한정되어있기때문에지역금융기관으로분류되기도한다. 지역경제개발에대한관심은 2012년협동조합기본법이제정및시행되면서급증하였다. 협동조합의설립도활기를띠고있다. 그러나이들의설립과성장을촉진하고지원할금융공급은원활하지않다. 그러면서지역금융기관인신용협동기구에대한기대가높아지고있다. 그러나그들은지역에서존재감이크지않다 4. 이는그들이적절한기능을수행하지못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들이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기능을적절히수행하지못하는것은그들의성장전략과낮은공신력에서연유한다. 그들은 1980년대금융자율화가추진되는과정에서지역의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길을선택하였다. 정부도이러한성장전략을적극지원하였는데, 이러한성장전략을추진하면서그들은지역사회개발에의관여를소홀히하였다. 다른한편그들은경영이안정되지못하고공신력이낮아은행과경쟁하기위해높은수신금리를제시해야했는데, 이는높은여신금리를불가피하게하였다. 그들이 1980년대에확정한고금리에기반한성장전략은오늘까지지속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성장전략을추진하고지역사회개발에관여하지않으면서그들은협동조합으로서정체성을위협받고있다. 조합원은그들을신뢰하지않고있으며, 조합도조합원과지역을위해헌신하지않았기때문에조합원과조합 ( 그리고지역 ) 사이의상호헌신은기대할수없게되었다. 나아가그들은경영이안정되지않아금융기관으로서평판위험도안고있기때문에예금을유치하기위해이른바기관위험프레미엄을지불하고있다. 은행에비해높은수신금리가그것이다. 다른한편고금리를유지하면서그들은저소득계층과저신용계층을주된차입자로하고있다. 높은수신금리와함께그들의높은신용위험은신용협동기구의여신금리를은행보다높은수준으로밀어올린다. 이글은이러한문제의식에입각하여우리나라신협의정체성문제를검토하려한다. 신협은신용협동기구의하나이지만밑으로부터의운동에의거하여설립된우리나라유일의신용협동기구이다. 그리고내부적으로정체성문제를둘러싸고논쟁을벌이기도하였기때문에이글은신협에한정하여논의한다. 제2절에서는정보의비대칭성이론 4 이와관련된논의는최진배 (2009) 참조

3 한국신협의성장전략과정체성위기 에입각하여고금리가신협에어떠한문제를야기하게되는지검토한다. 제3절에서는 1980년대들어본격화된우리나라의금융자율화과정에서정부는신협을어떻게성장시키고자하였으며, 이에대해신협은어떻게대응했는지살펴본다. 이를통해우리는신협이고금리성장전략을채택하게된배경을살펴본다. 이어서성장전략이확정된 1990년대그리고특히 1997년외환위기와함께진행된경기침체기에신협이어떠한상황에처했고그리고그것은무엇을의미하는지를검토한다. 제4절에서는최근신협이처한문제점을정보의비대칭성이론에입각하여구체적으로분석하고이에대한대책을제시한다. 제5절은이상의논의를정리한다. II. 고금리와정보의비대칭성 우리나라의신협은관계적금융이론또는지역금융이론에기초하여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길을성장전략으로채택하였다. 이러한이론은정보의비대칭성이존재할경우소규모금융기관은틈새시장을개척하여이를핵심영업기반으로삼을때대규모금융기관에대한경쟁적이점을지닐수있다고말한다. 다른한편신협은낮은공신력이라는취약점을극복하면서은행과경쟁하기위해고금리를유지하고있다. 그런데이러한성장전략즉고금리에의존한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길이금융기관으로서의위상그리고특히협동조합으로서자신의정체성을강화하는데기여할수있을까? 이러한질문에대한답을모색하기위해우리는또다른질문을해본다. 즉정보의비대칭성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어떤금융기관이대출금리를높게유지하면어떻게될까? 정보의비대칭성이론은정보의비대칭성이존재할경우역선택 (adverse selection) 과도덕적해이 (moral hazard) 의문제가존재하므로금융기관은시장균형이자율이하로이자율을유지하면서신용을할당해야한다고말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높은이자율을유지하면금융기관은정보의비대칭성이론이예측하는대로금융기관은먼저역선택의위험에직면하게된다. 신용위험이낮은차입자는고금리때문에그것의신용에접근하지않으려하지만신용위험이높은차입자는그것의신용에접근하려하기때문이다. 그리고금융제도안에서위상도약화된다. 어떤금융기관이저신용등급선호현상 (flight to captivity) 을보이면그것은저신용자를위한금융기관으로전락할수있기

4 때문이다 (Dell'Ariccia & Marquez, 2001). 이러한문제를극복하고합리적인대출자라는평판을얻기위해금융기관은위험이낮은차입자에게대출하려고한다 5. 저신용자를위한금융기관으로전락하고합리적인대출자라는평판을얻지못하면금융기관은평판위험이높아지면서공신력도저하된다. 그런데공신력이저하되면예금을동원하기위해기관위험프레미엄을지불해야한다. 그리하여고금리가고착화될위험이있는데, 높은수신금리는높은여신금리를초래하기때문이다. 저신용자에게대출하면도덕적해이의문제가심각해질수있다. 이에대처하기위해금융기관은담보를요구하고감시를강화하게된다. 담보는도덕적해이를억제하는데도움이된다. 그리고신용위험이높은대출신청자를선별하는데에도도움을주기때문에담보대출은고금리를유지하는금융기관이선택하는자산운용의중요한특징으로된다. 그러나자신보다가격경쟁력이우월한다른금융기관도담보대출을선호한다면고금리를유지하는금융기관은또다른문제에직면하게된다. 가치의변동성이낮고유동성이높은우량담보를취득하기곤란하다는것이그것이다. 현재우리나라금융기관의가계대출은대부분부동산담보대출의형식을취한다. 이러한상황에서고금리를유지하는금융기관은가격경쟁력이우월한금융기관에비해우량담보를취득하기어렵다. 현재신협이취득하는부동산담보에서아파트보다는주택, 상가, 토지와같이가치변동성이비교적크고유동성이낮은담보가많은비중을차지하게되는이유는여기에있다 6. 한편담보대출을둘러싼경쟁이치열해지면금융기관은담보가격대비대출비율 (LTV: Loan To Value) 을상향조정하는방법으로대출을확대하기도한다. 이경우담보취득을통한신용보강은불충분해지며도덕적해이의문제가심화될수있다. 나아가금융기관의자산규모가커지면소규모신용대출보다는담보대출특히거액담보대출을선호하게된다. 신협과같이직원이많지않고상위직급 ( 이사장과실무책임자등 ) 직원이자산운용에중요한역할을하는경우에는특히그러하다. 역외대출, 조합간연계대출과같은비조합원대출등은주로이들에의해실행되고있는데, 이러한대출은 5 Carey, Post & Sharpe(1998) 에의하면미국은행들은자신의평판을관리하기위해위험이낮은차입자에게대출하려한다. 6 안승용 (2012b) 의다음지적은이러한우려를반영한다. 조달비용율의차이는업무원가수준과결부되어높은대출금리로이어지고있으며, 이는저신용자, 부동산관련차익거래및투자수요자, 비우량담보물건등의유입을고착화할수있음

5 한국신협의성장전략과정체성위기 보통거액담보대출의형태를취한다. 고금리를유지하는금융기관은차입자에대한감시를강화해야한다. 차입자의도덕적해이가적정금리를유지하는금융기관에비해높기때문이다. 그러나감시를하는데는많은비용이소요된다. Carletti(2004) 에따르면감시비용에는규모의불경제가존재한다. 즉감시할대상이많아지면비용은비례이상으로증가하므로이윤을극대화하려는금융기관은감시대상을줄이려한다. 소액대출이많으면감시비용자체부담이되며, 게다가직원도소수라면금융기관은감시대상을늘리는데어려움에직면하게된다. 신협이소액대출 ( 특히신용대출 ) 을억제하고거액 ( 담보 ) 대출을선호하는이유는여기에서도찾을수있다. 이렇게감시비용에규모의불경제가존재하고감시할수있는인력도부족하면감시를소홀히하게된다는또다른문제점도생긴다. 이렇게정보의비대칭성이존재하는사회에서고금리를유지하면금융기관은역선택위험의증가, 도덕적해이의심화, 감시비용의증가및그에따른부실한감시라는다양하고복잡하며상호작용하는문제에직면하게된다. 그리고그결과금융기관은부실대출의증가, 대손충당금적립의증가, 이익의감소라는어려움을겪으면서부실한경영을모면하기어렵게된다. 고금리로자금을운용하면신협의조합원과지역사회와의관계도소원해진다. 차입자는고금리를요구하는금융기관과장기적으로거래하지않으려한다. 높은이자율때문에가능한한짧은기간동안만차입하려하기때문이다. 이렇게조합원이단기거래를선호하게되면조합과조합원은장기적이고안정적인관계를맺을수없고상호적인헌신도할수없게된다. 나아가조합원이조합을소중히여기지않으면조합은지역사회와긴밀한유대를맺을수도없다. 그결과신협은지역금융기관으로서정보의비대칭성을완화하면서틈새시장을구축하는데결코성공할수없을것이다. Ⅲ. 성장전략의채택과신협의시련 3.1 금융자율화와신협에대한정부의구상 이절에서는 1980년대이후금융자율화를추진하면서정부가신협을어떻게육성하려하였으며, 이에대해신협은어떻게대응하였는지를살펴보려한다. 여기서는어떤

6 과정을거쳐그리고왜신협이고금리에기반한성장전략을채택하였는지에주목한다. 금융자율화의본격적인추진을앞두고 1981년한국은행에제출한보고서에서김병주등은신협 ( 특히지역신협 ) 이자본집단화하고공동유대의식이약화되었으므로이들이 상호신용금고등과같이보다조직화된기타금융기관으로점진적으로전환될수있도록길을 열어주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 김병주외, 1981). 신협의협동조합이념이퇴색되었다는그렇기때문에다른금융기관으로전환시켜야한다는이러한주장은이후금융자율화과정에서신협을육성하기위한정부의기본정책방향으로되었다. 이와함께정체성이약화된신협을서민금융기관으로육성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었다. 전철환 (1987), 김병주 (1989) 등은경쟁우위를지니기위해신협이지역에밀착된경영을해야한다고말한다 7. 주목할점은이러한논의가진행되는과정에서신협이지역의저소득계층과저신용계층에게특화된금융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는점이강조되었다는것이다. 신협의성장전략에중요한영향을미친이러한논의는금융기관의계층화 (hierarchy) 를염두에둔것이다. 즉은행 = 신용도가높은기업과고소득계층을위한금융기관, 신협 = 신용도가낮은영세기업과저소득계층을위한금융기관으로의육성전략이그것이다 8. 신협을지역의저신용계층을위한금융기관즉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발전시켜야한다는생각은 1993년금융발전심의회 (1993) 의 금융제도개편연구보고서 를거쳐사실상정부의금융자율화정책의하나로수용되었다. 정부가신협을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육성하려는의도는금융제도의효율성을제고하려는데있다. 만약신협이틈새시장을개척하여저소득계층이나저신용계층에게신용을공급하지못하면이들은신용제약에직면하게되는데, 이것은금융제도가효율적으로작동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9. 신협이지역의서민금융기관이어야한다는생각은오늘날까지신협연구자와정부에의해계승되고있다. 예컨대신협중앙회가발행하는 신협연구 에서보듯이신협의경쟁력강화방안을제안하는대부분의논의는신협이틈새시장을개척해야한다는데 7 예컨대김병주 (1989) 는 신용협동조합들이지역밀착, 조합원밀착, 환원주의충실등의방향으로금융변혁기에대처함으로써여타금융기관들이넘보기어려운독특한영업기반, 말하자면 niche 를구축 해야한다고말한다. 8 이러한생각은이천우 (1996) 의다음지적에서명확히드러난다. 금융시장은 정보의비대칭성이강하므로 분할된시장이존재한다. 은행등이서민의소매금융분야에진출한다할지라도은행으로부터금융서비스를받기어려운가계와영세소상인은남게된다. 바로이같은서민가계와영세소상인의존재가신협존립의기초가된다. 9 최진배 (2013b) 참조

7 한국신협의성장전략과정체성위기 동의하고있다. 신협인들도신협이서민금융기관이라는데대해의문을제기하지않는다. 한편정부는신협이저신용계층에게신용을적극적으로공급하지않는다고불만을토로하고있는데, 이러한문제를정부는신협의정체성문제와결부시키고있다. 3.2 정부정책에대한신협의대응 신협중앙회는 1989년 2000년을향한신협중장기발전구상 을발표하였다. 이는 1980년대초부터정부가주도해온금융자율화정책에대한최초의공식적인반응이다. 신협중앙회가이보고서에서밝힌신협발전구상은이후에발표된 신용협동조합의금융업무확대방안 (1991년), 신협금융업무확대계획 (1992년), 신용협동조합기능강화와중앙기금의설립 (1996년), 신협구조조정의중간점검및향후접근방향 (1996 년 ) 등에서더욱구체화되었다. 이러한발전구상에서신협중앙회는신협을신협은행으로전환시키거나또는신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을금융기관화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리고이를위해한편으로는한국은행금융결제망에가입하고다른한편으로는공동유대를확대하며조합의합병을유도하여규모의경제를실현해야한다고주장한다 10. 이렇게결정된신협중앙회의성장전략즉경쟁력을추구하는성장전략은 1970년대이후지속되어온정체성논쟁에사실상종지부를찍는것이다. 신협은 1972년신협법이제정된직후부터성장전략을둘러싸고논쟁을하였다. 1970년대의논쟁은정부와의관계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하는문제를둘러싸고전개되었다. 성장을중시하는신협인들은정부의적극적인도움을받아성장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1970년대신협은신협법이제정되면서급속한성장을이룰수있었다. 그러나새마을금고나농협과는달리조합의설립등에서정부의견제를받았다. 이에성장을중시하는신협인들은정부와원만한관계를유지할수있는외부인물을신협중앙회회장으로영입해야한다고생각하였다. 이에반해일부신협인들은정체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정부의도움을받아서는안된다고주장하였으며, 나아가조합이일정규모를초과해서성장하지않아야한다고주장하였다 년대의정체성논쟁은새로운양상을띠었다. 성장논자들은금융기관으로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규모를더욱확대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정형보전논자들은공동유대가이완되고규모가확대되는가운데정체성이약화되었으므로정체성을 10 최진배 (2013b) 참조. 11 최진배 (2012) 참조

8 유지하고강화하기위해조합원교육을강화하고적정규모이내로조합의성장을억제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12. 양자의논쟁은 1980년대중반까지팽팽하게진행되었다. 그러나 1989년이후신협중앙회가발표한일련의발전구상은성장논자의주장을수용하는것이었다. 그리고최근까지정체성을둘러싼내부의논쟁은전개된적이없다. 신협의정체성을둘러싼논쟁은명백한한계를지니고있다. 논쟁에참가한신협인모두가자산의성장과조합원수의증대가자신의정체성유지에영향을미치는매우중요한요인이라고생각한것이그것이다. 안정적으로성장을해가면서정체성을강화할수있는방안즉지역사회개발에의관여문제는거의논의되지않았다. 아주없었던것은아니다. 예컨대독일아데나워재단의자금지원은신협특히농촌신협이지역개발사업에적극나서도록하는중요한계기를제공하였다. 그러나지역사회개발에의관여는 1980년대들어늘어나기시작한여유자금의운용이라는관점에서논의되었으며, 지역사회가사회적및경제적후생을실현하도록한다는생각은거의없었다 13. 그런의미에서지역사회개발에의관여가지향하는가치는희석되었다. 성장지향적인전략을확정하는과정에서신협중앙회는정부등이제안한서민금융기관으로의길을사실상수용하였다. 그러나이러한성장전략은문제가있다. 금융자율화가추진되던 1980년대신협은고리대와의투쟁에힘을기울이던 년대와는달리가계금융시장의중요한담당자로기능하고있었다. 은행이기업금융에치중하면서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던가계를위해신협은적극적으로신용을공급하고있었다. 이러한신협에도전하기시작한것이은행이었다. 이러한상황에서신협이서민금융기관으로된다는것은신용도가높은고소득계층을은행에게양보하고신용도가낮은저소득계층을주된차입자로한다는것을의미하였다. 신협은자신의시장을지키기위해은행과대등한경쟁을할태세를갖추어야했다. 즉수신금리와여신금리를은행수준으로낮추는등조합원을위한신용공급역량을강화하기위해노력했어야했다. 그러나신협은그렇게하지않았다. 여러가지이유가작용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여기서는다음두가지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하나는당시신협인들이신협이서민금융기관이어야한다는학계나정부의생각에전혀거부감을가지지않았다는점이다. 이는매우자연스러운생각이며, 전혀어떠한잘못도없다. 문제는첫째신협인들이금융기관신용에접근이제한되어있는만큼조합원은은 12 최진배 (2013a) 참조. 13 최진배 (2013b) 참조

9 한국신협의성장전략과정체성위기 행보다높은이자율을부담하는것이자연스럽다고생각하였다는점이다 14. 이를명시적또는공개적으로주장한것은아니었다. 그러나어느누구도높은이자율이조합원의경제적사회적지위를향상시키는데도움이되지못한다고말하지않았다. 조합원을위해조합이서민금융기관이어야한다고믿었다면신협인들은조합원에게적정이자율로자금을공급해야한다고판단했어야한다. 둘째자금을공급하는것이외에그들의곤궁한상태를개선할수있는다른다양한방법을고민했어야한다. 특히지역사회개발에적극적으로개입함으로써협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을강화하기위해노력했어야한다. 다른하나는조합의경영이안정되지못했다는점이다. 신협중앙회가발전전략을구상한것은 1980년대초반부터발생하기시작한사고신협에대한수습이마무리되던 1987년이었다. 금융사고가집중적으로발생한 년사이에 132개조합이인가취소, 해산그리고청산등의방법으로소멸되었는데, 다수조합의소멸은신협의평판위험을증대시키면서공신력을크게떨어뜨렸다. 이러한상황에서은행과대등한가격경쟁력을갖추기는쉽지않았을것이다. 결국신협중앙회는경쟁력을추구하는성장전략을제시하기전에조합의경영안정을우선과제로선정할필요가있었다. 나아가단순히자금을공급하는데머무르지말고, 지역사회가사회적및경제적후생을증진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관여하는과정에서조합도성장할수있는방안을모색했어야한다 (< 표 1> 참조 ). < 표 1> 1980 년대금융사고발생당시조합의인가취소, 해산그리고청산현황 ( 개 ) 구분 소멸조합 (a) 조합수총계 (b) 1,138 1,321 1, a/b(%) 주 : a/b(%) 의 b는전년말현재조합수자료 : 신협중앙회 (1991) 3.3 외환위기와신협의대규모도산 1990년대들어신협은서민금융기관으로서성장한다는전략을확정하였다. 정부도서민금융과지역경제를활성화할목적으로신협의신규설립요건을대폭완화해주었다. 14 나아가그들은높은수신이자율이조합원이부를축적하는데도움이된다고생각하였다

10 그결과 1990년대전반기는한국신협운동역사에서신규조합설립이가장활발했던시기로기록 된다 ( 신협중앙회, 2011a). 그러나조합의경영성과는그리만족할만한것이아니었다. 1994년부터도산이되는조합이갑자기증가하기시작하였다.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길이도전을받은것이다 15. < 표 2> 년간조합수의변화 ( 개 ) 구분 인가조합 소멸조합 합계 1,315 1,363 1,461 1,555 1,617 1,665 1,671 1,666 자료 : 신협중앙회 (2011a) 1997년의외환위기는신협을커다란소용돌이로몰아넣었다. 신협은 년사이에폭넓은구조조정을경험하였다. 이기간중파산 (330개), 합병 (107개), 해산 (150 개 ), 인가취소 (2개) 등의방식으로총 589개조합이소멸되었는데, 이는 1997년말현재의조합수 (1,666개) 대비 35.4% 를차지하는것이다 (< 표 2> 참조 ). 신협의경영을정상화하기위해정부는폭넓게개입하였다. 한편으로는부실조합을선정하여영업을정지시키고, 다른한편으로는각종지원책을강구하였다. 먼저예금보험공사는 년사이에퇴출된 341개조합을위해공적자금 4조 7,240억원을투입하였다 ( 신협중앙회, 2011a). 다음으로 1998년신협법을개정하여조합원의예금을보호하기위해신협이자체적으로만든안전기금을예금보험공사로이관하고 1999년부터 2000년까지조합원의예금과적금그리고출자금을전액보장해주었다 16. 셋째, 신협중앙회의경영을정상화하기위해 2007년부터 3년간총 2,600억원의자금을투입하였다. 신협중앙회는신용사업결손금등때문에 1998년말현재 3,520억원의누적손실을기록하였는데, 2003년에는그규모가 7,059억원으로증가하였다 ( 신협중앙회, 2011a) (< 표 3> 참조 ). 15 신협중앙회는대규모도산으로이끈조합의경쟁력저하가자산성장률이둔화되는상황에서고금리저축상품이증가하여예대마진율이감소되었으나상품개발능력부족, 낮은공신력, 전산시설부족등때문에이에적절히대응하지못한데서기인한다고평가하였다.( 신협중앙회, 2011a). 16 이후예금보호한도가예금과적금에한해 5 천만원으로조정되었으며, 2004 년부터는신협스스로예금자보호기금을설치하여 5 천만원까지보호하고있다

11 한국신협의성장전략과정체성위기 < 표 3> 외환위기직후신협의현황 구분 조합원수 ( 만명 ) 총조합수 ( 개 ) 1,666 1,592 1,442 1,317 1,268 1,233 1,086 소멸조합 ( 개 ) 자산 ( 조원 ) 자료 : 신협중앙회 (2011a) 조합경영이위기에처한것은내실을기하지않은채고금리에의존하는성장전략을채택한데서기인한다 17. 즉조합경영의위기는고금리에의존하는성장지향적전략의실패라할수있다. 조합의경영위기와그에따른조합의대규모퇴출은금융기관으로서신협의평판을크게위협하였다. 그결과외환위기이후부실조합이퇴출되는가운데예금인출사태가빚어졌다 ( 신협중앙회, 2011a). 정부의각종지원책은악화되는평판위험으로부터신협을보호해주는데그목적이있었다. 외환위기전후혹독한시련을겪었지만신협의성장전략은변함없이오늘에이르고있다. 제4절에서는신협이오늘날안고있는문제점을정보의비대칭성이론에입각하여구체적으로살펴보고그리고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한대책을모색해보기로한다. Ⅳ. 신협의문제점과과제 4.1 신협여신거래자의신용등급현황 신협여신거래자의신용등급은은행에비해낮으며, 같은상호금융기관인농협이나새마을금고에비해서도낮다. 금융기관별신용등급별고객현황을보면 2012년 10월현재은행은 1-4등급이그리고상호금융기관은 4-7등급이주를이룬다. 그렇지만신협은다른상호금융기관에비해 5-7 등급이상대적으로많다. 구체적으로보면은행은 1-3 등급차입자가전체차입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 47.7% 이며, 농협과새마을금고의그것은각각 23.5%, 22.4% 이다. 그러나신협의그것은이들보다 10%p 정도낮은 13.4% 17 신협중앙회는 일부조합의무분별한외형확대에따른부실화문제와수익률저조, 그리고방만한경영등 ( 신협중앙회, 2011a) 의요인때문에조합경영이위기에처하게되었다고진단한다

12 로상호금융평균구성비 (19.8%) 에도미치지못한다. 신협차입자중에서 4-6 등급차입자의비중은 46.2% 로농협 (47.6%), 새마을금고 (51.5%) 에미치지못한다. 그러나 7-10 등급차입자의비중은 40.3% 로은행은물론이거니와농협 (28.9%), 새마을금고 (26.2%) 에비해크게높다. 그리고상호금융평균구성비 (31.8%) 보다 8.5%p 높다. < 표 4> 금융기관별신용등급별고객현황 (2012 년 10 월기준,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자료 : 김대익 (2013) 을재인용함 신용대출에한정하여살펴봐도신협차입자의신용등급은다른상호금융기관차입자에비해낮다 ( 이민환, 2013). 한편지역신협에한정하여살펴봐도신협차입자의신용등급은은행차입자의그것에비해낮다 ( 안승용, 2012c). 이렇게금융구조내에서신협은은행, 농협그리고새마을금고밑에위치하고있다. 여신거래자의신용등급의차이는금융기관의재무성과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다. 안승용 (2012c) 에의하면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등에서신협의그것은새마을금고나농협에비해훨씬높다. 즉 2012년 6월현재신협의그것은각각 6.58% 와 3.98% 이지만, 새마을금고와농협의그것은각각 3.55% 와 2.50%, 3.78% 와 2.07% 이다. 금융구조내에서신협의낮은위상은그의평판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차입자의신용등급이중 하위신용등급이고그리고다른금융기관에비해연체율등재무건전성이좋기않기때문에신협은저신용채무기관으로평가되고있다고하면서안승용 (2012c) 은이러한평가가우량차입자의유입을어렵게할뿐아니라수신에있어높은기관위험프리미엄을부담하게만든다고지적한다. 기관위험프리미엄을부담한다는것은신협이예금을유치하기위해다른금융기관보다높은금리를제시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높은수신금리는높은여신금리를야기하고, 높은여신금리는비우량차입자를유인함으로써신용위험을높일뿐아니라신협을저신용자를위한금융기관이라는평판을낳게된다. 이러한악순환을극복하여낮은평판가치를떨쳐내지못하는한신협은저신용채무기관또는저신용자를위한금융기관이라는평판을모면할수없

13 한국신협의성장전략과정체성위기 다.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김대익 (2013) 은신협이평판위험을관리할필요가있다고말하는데, 이민환 (2013) 은신협의평판위험이상승할수있다고경고한다. 높은평판위험은금융안정기에는잠복되어있지만금융위기의순간에는예금인출사태로그모습을드러낸다. 2000년대초반구조조정으로대부분의조합경영은정상화되었으며, 특별한사건이발생하지도않았다. 그러나 년사이 20개상호저축은행의영업이정지되자많은조합원이예금을인출하였다 18. 비록신협중앙회가모든조합에예치된 5천만원이하의예금에대해예금보험을제공하지만조합원은이것도그리신뢰하지않는다. 평판위험은결코단기간에해소될수없다. 그렇지만그것은상업적인금융기관으로서자신의존립마저도위협할수있으므로신협은경영안정을위해많은노력을경주해야한다. 지역조합은자산이꾸준히성장하고있으며, 연체율도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다. 자산이급격히증가하면서 2011년까지는총자산수익률 (ROA) 도개선되고있다. 그러나 2012 년이후재무상태가악화되고있다. 특히적자조합수가 2012 년급증한후 2013년까지계속늘어났으며, 순자본비율이 2% 에미치지못하는재무상태개선조합의수도감소세에서반전되어 2013년에다시늘어났다. 경영안정을위해조합은위험인수를최대한억제하면서신용위험을적절하게관리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를위해자신의자금운용능력에맞게수신이자율을설정하여수신증가세를조정해야한다. 이것은신협의고금리에의존한성장위주의전략에수정을가할필요가있다는것을의미하는데, 신협중앙회는이를받아들이려하지않는다. 2011년금융감독원의규제에대한신협의반응은이를잘보여준다. < 표 5> 지역조합의주요경영지표 구분 자산 (10억원) 22,069 23,386 26,618 34,455 41,710 43,255 48,395 49,558 ROA(%) 연체율 재무상태조합 ( 개 ) 전체조합대비 (%) 년 1 월과 2 월 8 개상호저축은행의영업이정지되자, 2011 년 2 월중신협의총수신은전월대비 3,915 억원 (0.93%) 감소하였다 ( 신협중앙회, 2011b) 년하반기 12 개의저축은행의영업이추가로정지되면서모든지역조합의예금이또다시감소하였는데 ( 안승용, 2012b), 2011 년한해동안조합이받은충격은무시할수없었다 ( 이선호, 2013b). 특히손실조합이받은충격이심각하였는데, 그들의예금은 2011 년한해동안 336 억원 (2010 년말대비 1.8%), 출자금은 36 억원 (2010 년말대비 5.6%) 감소하였다 ( 이정화, 2012)

14 적자조합 ( 개 ) 전체조합대비 (%) 자료 : 신협중앙회 ( ) 2011년 2월금융감독원은자산이급격히증가하는신협 33개를관리대상으로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2009년대비 2010년말자산성장률이 50% 이상인조합이다. 조사결과자산성장의방법으로이들조합은고금리예금을예치하고지점설치등을통해영업구역을확대한것으로드러났다. 그러나신협중앙회는선정된조합대부분이소형조합으로 조직활성화내지규모의경제를실현하기위해서는성장중심의정책이가장필요 하다고주장한다 ( 신협중앙회, 2011c) 19. 이정화 (2012) 도손실조합을분석하면서손실조합가운데총자산 300억원이하의조합이 71.0% 를차지한다고말하면서손실조합특히대출금비율이 70% 이하인조합은 비조합원대출한도 (30%) 소진, 조합간공동대출적극모색등의공간적확장전략을적극추진할필요 가있다고주장한다 20. 신협중앙회는금융감독원의권고를받아들이려하지않았지만금융감독원의생각은단호하였다. 즉금융감독원은 2011년 6월 29일가계대출연착륙종합대책을통해건전성분류기준강화, 충당금적립률상향, 자기자본기준동일인대출한도설정, 간주조합원폐지등의조치를취하였다. 그리고 2012년 2월 26일에는제2금융권가계부채보완대책을발표하고예대율규제 (80% 이하 ), 고위험대출규제및감독강화, 상환능력서면확인, 강화된건전성및충당금적립률기준조기적용등의조치를실행하였다. 4.2 담보위주의대출 상대적으로높은여신금리를유지하면서신용위험이높은차입자를유인하고있는신협은그들의도덕적해이를완화하기위해부동산담보위주의대출을실행하고있다. 지역조합의경우 2013년말현재총대출에서부동산담보대출이점하는비중은 86.8% 이다. 신용대출비중은 2013년말현재 7.5% 이다. 19 이때신협중앙회는 자산증가로인해건전성과수익성이개선되고있으며, 수익규모도확대 된다는점을중시한다 ( 신협중앙회, 2011c). 그러나이러한주장은높은수신금리가조합이정상적으로운용할수있는규모이상의자금을유입시켜역외대출, 연계대출그리고간주조합원대출과같은조합으로서는건전하지못한대출을부추겼다는점은간과하고있다. 신협중앙회 (2011a) 에의하면역외대출등의비중이높은조합의경우다른조합에비해수신이자율이상대적으로높다. 20 안승용 (2012b) 과이정화 (2012) 는이러한견해를적극지지한다. 그러나박영범 (2012) 과이선호 (2013b) 는고금리를통한외형확대를지양해야한다고주장한다

15 한국신협의성장전략과정체성위기 < 표 6> 지역조합의담보별여신구성비 (%) 구분 무보증신용 신용 금융기관보증 신용대출소계 아파트 주택 기타부동산 부동산담보대출소계 예금적금 동산 출자금 기타담보대출소계 합계 자료 : 신협중앙회 ( ) 부동산담보에는아파트, 주택, 기타부동산등이있다. 차입자의소득수준, 담보의가격변동성과유동성등을감안하면, 아파트가가장좋은담보이고다음이주택이다. 상가, 토지등의기타부동산은다른부동산에비해가격의변동성이크고유동성이낮아일반적으로비우량담보라부른다. 신협의경우기타부동산담보가 50% 를상회한다. 우리나라금융기관은가계대출을실행할때거의대부분부동산을담보로취득하고있는데, 신협이담보로취득하는부동산이기타부동산위주로되어있다는것은다른금융기관과의경쟁에서열세에있다는것을의미한다. 담보취득을통해차입자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려는노력도충분한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조합의담보별연체율현황을보면 2012년 6월말현재아파트담보대출연체율 (4.17%) 과주택담보대출연체율 (5.06%) 은조합의담보대출연체율평균 (6.45%) 에미치지못하지만주택외부동산대출의연체율은 7.88% 로평균연체율을 1.43%p나상회한다 ( 안승용, 2012c). 신용대출은다른사람이나금융기관의보증에기초하여실행되는대출과보증없이실행되는무보증신용대출로구분된다. 무보증신용대출의비중은 2008년까지는 10% 를상회하였지만 2009년에 2.4% 로갑자기감소한후지금까지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는정부정책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정부는 2008년이후저신용자와저소득자들이금융제약을완화하도록여러가지정책을실행하였다 21. 그리고이를장려하기 21 뉴스타트영세자영업자대출 (2008 년 4 월 10 일 ), 자영업자유동성지원대출 (2008 년 12 월 23 일 ), 금융소외자영업자대출 (2009 년 2 월 9 일 ), 근로자생계신용보증대출 (2009 년 6 월 30 일 ), 햇살론 (2010 년 9 월 27 일 ) 등이그것이다

16 위해정부는이러한대출을취급하는금융기관에보증을제공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이실행되면서조합은무보증신용대출을신용담보대출이나금융기관담보대출로전환하였다. 이를반영하여무보증신용대출은감소하였으나담보에기초하여이루어지는신용대출은증가하였다. 그러나지역조합의신용대출총액은 2006년 2조 1,424억원을기록하였으나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8년 2조원이하로되었다. 이후점증하여 2013년 2조 5,548억원을기록하였으나절대규모는크게변하지않았다. 오히려총대출액이늘어나면서신용대출총액의점유율은 16.6%(2006년 ) 에서 8.3%(2013 년 ) 로크게하락하였다. 정부정책이조합의자금운용방식에영향을준것은분명하지만저소득계층이나저신용계층의신용제약을완화하는데기여하지는못하였다. 오히려무담보신용대출이크게감소하면서조합의조합원이나지역에의밀착 ( 또는밀착필요성 ) 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신협은지금도고금리를지렛대로하는성장전략을적극추진하고있는데, 조합의담보대출이안고있는문제점에대한설명을마치기전에이러한전략이지니는의미와문제점을비조합원대출문제를통해살펴보기로한다. 비조합원대출은수익률은높지만위험이크다. 그리고도덕적해이와같은문제점도간과할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조합들은고금리를지렛대로하는성장전략을추진하는과정에서비조합원대출을크게확대하였으며, 이는최근조합성장을견인하는중요한요인으로되고있다. 2009년지역조합의수신은전년에비해 37.9% 나증가하였다. 이러한증가는비과세예금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증가한데따른것이다 22. 그런데조합은수신증가가예상되었음에도불구하고은행수신과이자율차이를오히려확대하였다. 2009년조합의수신금리와은행의그것의차이는 2008년의 0.61%p에서 1.45%p 로확대되었다. 2009년도에는시중이자율이큰폭으로하락하면서은행수신이자율도전년의 5.69% 에서 3.33% 로 2.36%p 하락하였다. 그러나조합의이자율은 6.30% 에서 4.78% 로 1.52%p 하락하는데머물렀다 신협중앙회에따르면 1-2 천만원이하구간의수신은 2009 년말현재 (9 조 179 억원 ) 전년말 (10 조 2,543 억원 ) 에비해 12.1% 감소하였으나, 2 천 -5 천만원이하구간의수신은같은기간 3 조 3,985 억원에서 9 조 2,509 억원으로 272.2% 증가하였다. 23 비교대상수신이자율은은행의경우에는정기예금 (1 년이상 2 년미만 ), 신협의경우에는정기예탁금 (12 개월 ) 의월별신규취급가중평균금리의단순평균이다

17 한국신협의성장전략과정체성위기 < 표 7> 지역조합의여수신현황 (10 억원 ) 구분 수신 (a) 19, , , , , , , ,012.2 증가율 (%) 여신 (b) 12, , , , , , , ,553.1 증가율 (%) b/a(%) 주 : 증가율은전년비자료 : 신협중앙회 ( ) 수신이급격히증가하자조합은자금을운용하는데어려움에직면하게되었다. 이를보여주는지표는예금중대출된비율즉예대율인데, 지역조합의예대율은 2008년말의 76.1% 에서 2009년말에는 62.8% 로 13.3%p 하락하였다. 이에조합들은비조합원대출을적극적으로실행하였으며, 그것은 2009년이후조합의대출과자산성장을견인하였다 24. 그런데비조합원대출은정보의비대칭성문제가심각하다. 조합과의첫접촉과동시에대출실행이이루어 지기때문이다 ( 이정화, 2012). 이에조합은대출심사를할때 차주의소득수준, 현금흐름등보다는담보물건의환가성에비중 을두게된다. 그결과대출금의상환가능성이부동산시황에크게의존하게되는데 ( 안승용, 2012c), 비조합원대출은담보물과차입자가공동유대밖에소재하므로감시가용이하지않으며감시비용도매우높다는문제점이있다. 이러한문제점을반영하여비조합원대출의연체율은매우높다. 안승용 (2012c) 에의하면 2012년 6월현재조합의영업구역외 ( 권역외 ) 대출의연체율은 9.70% 로영업구역내 ( 권역내 ) 대출의연체율 (5.42%) 에비해매우높다. 그리고조합간공동대출의연체율은 12.72% 에이른다 25. 이렇게정보의비대칭성이높은차입자인비조합원에대한대출이늘어나면서조합은어려움에처하고있다. 수신규모가증가하면서여신규모도증가하고있다. 건당 5억원을초과하는거액여신의증가가눈에띠는데, 동비율은 2006년말현재 5.5% 이었으나 2013년말현재 24 안승용 (2012b) 은 ( 자산이성장한것은 ) 지방조합의수도권주택담보대출, 조합간고액의공동대출등을통해조달된자금의운용이가능했기때문 이라고말한다 년 6 월 ~2011 년 3 월동안대출순증액 (38,475 억원 ) 의 57.0% (21,932 억원 ) 가비조합원대출이다. 안승용 (2012b) 참조. 이글에서는수도권주택담보대출, 조합간공동대출을간주조합원대출과함께비조합원대출이라고부른다. 25 이러한문제는비조합원대출이본격화된직후부터발생한것으로보이는데, 신협중앙회 (2011d) 에의하면 2009 년도에실행된대출의 2010 년말기준연체율은연계대출 18.0%, 권역외대출 10.2%, 비개인대출 9.9%, 개인대출 6.4% 로매우높다

18 15.7% 로크게상승하였다. 이에반해 5천만원이하여신이차지하는비중은같은기간 47.0% 에서 24.6% 로위축되었다. 그중에서도 2천만원이하의구성비저하가현저하여같은기간그것은 24.1% 에서 11.4% 로되었다. 신용대출이주로소액으로이루어지고거액대출은담보에기반한다는점을감안하면이러한변화는소액신용대출의감소와거액담보여신의신장을의미한다. 이렇게규모가확대되면서거액여신이확대되고있지만경영은안정되지못하고있다. 나아가정체성도위협받고있다 26. < 표 8> 지역조합의여신규모별구성비 (%) 구분 백만이하 백 ~1천만원 천 ~2천만원 천 ~5천만원 천 ~1억원 억 ~2억원 억 ~5억원 억원초과 합계 자료 : 신협중앙회 ( ) 정부는가계대출연착륙종합대책 (2011년 6월 ) 과제2금융권가계부채보완대책 (2012 년 2월 ) 등을발표하여조합이과도하게위험을인수하지못하도록규제하였다. 그러나구체적이고세부적인규제는신협의경영을정상화하는데에별다른기여를하지못하고있다. 특히고금리에기반한신협의성장전략까지영향을미칠수는없었다. 저소득계층과저신용계층의신용제약을완화하기위해도입한정책도그러하다. 그런데지역사회에의관여라는협동조합원칙에충실한신협이중점을두는사업은바로이러한것들이다. 정부는신협으로하여금지역사회에관여하도록하는것이자신의정책목표를달성하는효과적인길이며동시에신협의문제도해소할수있다는것을인식할필요가있다. 26 안승용 (2012b) 은담보위주의비조합원대출이조합의수익성과건전성을개선하는데기여한다고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 공동대출, 비조합원대출, 간주조합원대출등은협동조합금융의특성과배치된다 고시인한다

19 한국신협의성장전략과정체성위기 4.3 여신거래자 / 수신거래자비율 조합이안정적인성장을도모하기위해장기적이고안정적인믿음에기초하여조합과조합원이상호헌신할필요가있다는점을주장하기위해마지막으로낮은여신거래자 / 수신거래자비율의문제를검토한다. 지역조합의수신거래자와여신거래자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그러나수신거래자의증가세가여신거래자의그것을상회하고있는데, 그결과수신거래자에대한여신거래자의비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즉 2006년그비율은 13.1% 이었으나 2013년에는 9.8% 로감소하였다. < 표 9> 지역조합의여신거래자와수신거래자비율추이 구분 수신거래자 ( 천명 )(A) 3,999 4,133 5,221 5,211 5,532 5,876 6,332 6,314 여신거래자 ( 천명 )(B) A/B(%) 자료 : 신협중앙회 ( ) 극단적인사례로보이지만조합원에대한대출이거의없는조합도있다. 2009년말현재자산규모가 1,000억원수준인어느조합수신거래자의여신거래현황을분석한자료에의하면 수신거래자 ( 수신잔액 100만원이상 ) 가보유한조합내대출금은 3백만원에불과 하다 ( 안승용, 2012a). 문제는수신거래를하는조합원의차입수요가없는것이아니라는데있다. 이들은조합이외의금융기관으로부터 640억원이상차입하고있다. 이중 56.7%(351억 8천만원 ) 은은행에서차입하고나머지 45.3%(291억 4,800만원 ) 는농협, 새마을금고와같은비은행에서차입하였다. 조합원이조합의신용이용을기피하기때문에조합은비조합원대출을실행할수밖에없다. 조합원의조합참여가저조하고조합민주주의의실현에도관심을가지지않는것은오히려당연하게보인다. 조합원의조합신용기피현상은조합이더이상안정적으로성장할수없다는것을극명하게보여주는것이다. 나아가조합의정체성문제를심각하게제기한다

20 < 표 10> A 조합수신거래자의여수신거래현황 (2009 년말, 단위 : 백만원 ) 구분 출자금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조합대출금 조합외대출금계은행비은행 1~3등급 1, , ,173 21,427 12,746 4~6등급 1, , ,207 8,671 11,536 7~8등급 ,292 6,856 3,661 3,195 기타 ,934 3,092 1,421 1,671 합계 3,322 1,842 63, ,328 35,180 29,148 자료 : 안승용 (2012a) 조합의고금리는자금의장기안정적인운용도제약한다. 대출금리가고금리여서차입자들은가능한빨리차입금을상환하려하기때문인데, 그결과신협은지속적으로새로운대출자를찾아야한다. 이러한사정을안승용 (2012c) 은이렇게표현한다. 즉 ( 대출의만기가짧은것은 ) 신협의대출금리가실수요자들이장기, 안정적으로대출을이용하기에지나치게높은수준이라는점이근본원인 이다. 조합원이조합신용의이용을회피하고그리고비록이용을해도가능한빨리상환하려한다면조합은조합원에밀착된경영을할수없다. 4.4 대책 정부가제시한지역의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길은평판위험을안고있는신협이선택할수있는손쉬운길이었을것이다. 그렇지만그러한성장전략을채택하였기때문에높은수신금리와여신금리를유지하는가운데평판위험은완화되지않았으며, 나아가신협이고금리와높은신용위험을추구하는금융기관이라는인식을조합원과국민들에게심어주게되었다. 현재신협중앙회는 2001년한국은행의금융결제망에가입하였으며, 사실상금융기관으로된신협중앙회신용사업부의업무영역을확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비조합원대출이인정되면서조합의업무영역은크게확대되었으며, 조합은고금리에의존하는성장전략을추진하는과정에서꾸준히대형화되고있다. 그렇지만금융구조의위계질서속에서그것은계속해서하위금융기관으로남아있다. 신협이금융기관으로서의위상을강화하고그리고협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을회복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우선하여고금리정책을지양해야한다. 고금리는역선택과도덕적해이의문제와증대된감시비용 수익성악화 고수익-고위험전략을추구 경영불안정성심화 기관위험프레미엄상승 고금리라는악순환의고리를야기하는

21 한국신협의성장전략과정체성위기 중요한요인이기때문이다. 적정금리를유지하는가운데조합의위험선호가완화되고그리고경영이안정되면조합원의조합신용이용이증가하면서조합은조합원경제에다가설수있게될것이다. 조합의수신은현재저축성예금중심으로이루어졌다. 그리고저축성예금이차지하는비중은갈수록높아지고있다. 요구불예금은이른바저원가성수신으로조합의가격경쟁력을제고하는데중요한기여를하는핵심예금 (core deposit) 이다. 최근조합은요구불예금을늘리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런데요구불예금의비중이낮은것을조합이조합원의경제활동에서유리되어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인위적으로그것을늘리려고하기보다는조합원의경제활동에밀착되도록노력하는것이보다의미있고바람직한전략일것이다. 경영이안정되면조합은지역사회개발에보다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관여할수있게될것이다. < 표 11> 지역조합의수신에서요구불예금이점하는비율 (%) 구분 비율 자료 : 신협중앙회 ( ) 고금리를유지하면서초래된하위금융위계질서속으로의편입은신협에또다른문제들을야기하고있다. 먼저신협은고금리를유지하면서저신용자를주된차입자로하고있다. 그러면서위계적으로되어있는금융구조의하부에위치하고있다. 그런데이러한금융구조 - 즉은행 = 고신용자, 신협 = 저신용자로이루어진위계적인금융구조 - 는일국의모든금융기관이하나가되어독점적시장구조를만들어내고그리고그에기초하여최대의독점이윤을창출하기위한고도의가격차별정책을실행할수있게한다. 이것은신협이금융독점체의하나의구성부분으로서저신용자를착취한다는것을함의한다. 다음으로신용평점제도는금융독점체를만들어내는데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다. 그런데신용평점제도가모든금융기관에널리활용되고그리고금융기관이신용도가높은차입자를우대하면서 저신용자의금융소외현상이심화 ( 이민환, 2013) 되고있다 27. 신용평점제도를엄격하게적용하면신협은경제적으로더많은이윤을얻을수있다. 그러나저소득계층과저신용계층을낙오시키게되는결과를초래한다. 27 안승용 (2012c) 에의하면 NICE 신용등급을기준으로할경우신협차입자의신용등급도 5.55 등급 (2010 년 ), 5.33 등급 (2011 년 ), 4.64 등급 (2012 년 ) 으로상승하고있다

22 협동조합은시장실패를초래하는독점구조에대항할필요가있는사업에종사해야하며그리함으로써조합원에게혜택을부여할수있어야한다 (Jussila et al., 2008). 이러한의미에서한국신협은독점력을구축하고행사하려는일반기업과다르다고말할수없다. 협동조합의목적은조합원에게다른경쟁자들보다저렴한가격으로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Jussila et al., 2008) 는지적에귀를기울여야할것이다. 그리고신협은저소득계층과저신용계층을낙오시키지않으려면금융공급에머무르지말고이들을위한특별한프로그램을마련해야한다. 즉신협은이들이 포괄적인경제적해결책을찾을수있도록도움을주기위해도전해야한다 (Giagnocavo et al., 2012). 신협의기관위험프리미엄은비과세예금제도덕분에낮은수준에머물러있는것으로보인다. 비과세한도가있지만예금과적금의이자소득과출자금에대한배당소득이비과세되기때문에과세후이자율로비교하면은행과신협의예금이자율격차는세전이자율을기준으로할때보다크게확대된다. 만약비과세예금제도가없어지면그리고지금과동일한수준의기관위험프리미엄을지불해야한다면신협의이자율은비과세되는비율만큼상향조정되어야할것이다. 물론대출이자율도수신이자율이상승하는만큼상향조정되어야할것이다. 비과세예금제도는 1976년에처음도입되었으며, 1992년과 2009년두차례에걸쳐비과세예금한도가상향조정되었다. 그런데정부는현행비과세예금제도를 2015년에종료하고, 2016년에발생한이자소득에대해 5% 의세율을적용하고, 2017년이후발생하는이자소득에대해서는 9% 를부과하되, 자율분리과세제도는유지할예정이다 ( 김대익, 2013). 따라서비과세예금제도가사실상폐지되기이전에신협은성장전략을수정하고조합의경영안정성을확고히하기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28. 고금리를유지하게되면조합은조합원이나지역에밀착할수없기때문에정보의비대칭성을완화하고그리고틈새시장을개척하는데어려움을겪게된다. 그러나더욱큰문제는관계적금융이론이나지역금융이론에기반한성장전략이협동조합에게는적합하지않다는것이다. 관계적금융이론이말하듯이조합이지역에밀착된경영을하면 감시가보다용이해지고그리고 [ 정보가보다암묵적으로되거나지역사회나신뢰 28 정부는비과세예금제도에대해서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으며그것의폐지를강력히주장한다. 즉정부는 조합은 ( 비과세예금제도를이용하여 ) 덩치만불려임직원의이익만챙기려는 도덕적해이 문제가발생 할수있으므로그것을폐지하거나축소해야한다고주장한다 ( 이선호, 2013a). 비과세예금제도의존치문제를둘러싼논의로는이선호 (2013a) 참조

23 한국신협의성장전략과정체성위기 에기반하기때문에발생하는 ] 정보와계약의불완전성위험 (risk of incompleteness) 을완화할수있다 ([ ] 표는인용자가삽입하였다.). 그러나 정보의비대칭성이론은다수의사회적가치를무시한채기업 (= 협동조합은행 ) 을일련의거래가일어나는중립적인정보허브로만든다 (Giagnocavo et al., 2012) 는한계가있다. 우리나라신협은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길을충실히따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것은금융기관으로서평판위험이높고나아가그것의정체성은위기에직면해있다. 그것이채택한성장전략이고금리에의존하고그리고그것이소재하고있는지역의사회적및경제적도전에맞설준비를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또는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길이협동조합으로서차별성을강화하거나협동조합으로서정체성을강화하는데기여하지못하기때문이다. 지역사회개발에적극관여하면서조합원과지역사회의경제적사회적후생을증진시키기위해노력할때우리나라신협은진정으로서민 (= 조합원 ) 을위해봉사할수있고그리고경쟁력있는협동조합으로서성장해나갈수있을것이다. V. 결론 현재신협은정체성위기에처해있으며, 나아가낮은공신력, 평판위험등은금융기관로서의존립기반까지위협하고있다. 신협은서민금융기관으로서서민의사회적경제적후생을증진시키기위해어떠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지자신의성장전략을되돌아볼필요가있다. 이러한반성에기초하여평판위험을완화하고나아가정체성을회복하여진정서민을위한신협으로거듭나기위해체계적이고장기적인계획을입안하고꾸준히실행해야할것이다. 신협은지역사회개발에의관여라는사회적목표를추구하는조직이라는점을명확히하면서지역주민으로하여금조합원으로가입하고나아가그러한길을계속추진하도록그것의경영에적극참여하도록해야한다. 자신의목표를명확히제시하지않은채높은 ( 실질 ) 이자율을중요한무기로하여끌어들인다면조합원은높은이자율과출자배당률이외에는관심을갖지않을것이다. 물론조합원은조합의경영에참여할명분도찾지못하거나찾으려하지도않을것이다. 지역사회개발에의관여는협동조합원칙의하나인데, 스페인과이탈리아신협을분

24 석하면서 Giagnocavo et al.(2012) 은이원칙이가지는의미를이렇게설명한다. 지역과지역공동체에뿌리를내린 ( 협동조합은행은 ) 신뢰와상호성에기초한조합원들의강력한관계를창출할수있고그리고중소기업, 농부, 저소득가계의은행신용에의접근을의미있게증대시키고그리고지역사회와사회발전을촉진할수있다. 이러한특성을가진지역적착근성은협동조합은행이지역사정을깊이이해하고그리고기관상호간의관계 ( 지방정부당국, 농촌기관, 전문기관, 노동조합, NGO, 공공기관등 ) 의네트워크로부터혜택을받을수있게하였다 (Giagnocavo et al., 2012). Macpherson(2012) 은협동조합에참여한사람들대부분이 한협동조합또는협동조합그룹을어떻게더욱효과적으로만들것인가, 자비심없는시장에서어떻게경쟁할것인가, 혹은운동의성장을가능케할정부정책을어떻게보장해낼것인가 와같은실용적문제에몰두해있기때문에지역사회에관여하지않게된다고말한다. 이러한관점에서평가한다면한국신협은현재극히실용적인문제에만관심을한정하고있으며, 그결과정체성이위기에처하게된것으로보인다. 즉지역사회에의관여가저조하고, 협동조합으로서의차별성을명확히하지못한채상업적금융기관으로되어가는것자체한국신협정체성위기의내용이자근본적인원인이라할수있다. Sibbald et al.(2002) 은한국신협이자산규모로볼때세계 4대신협이며, 성숙단계에진입했다고평가한다. 그런데, 신협이창업기 - 전환기 - 성숙기의발전단계를거친다고주장하는그들은, 성숙단계이후의단계즉신협의탈상호금융화를배제하지않았다. 이때그들은미국신협이상장된유한회사 (public limited company) 로전환되고있다는 Theriault (2000) 와 Merrick(2001) 의논의를염두에두었던것으로보인다. 이러한전환의배경에는분명히신협설립강령의가치가훼손되었다는문제 (Merrick, 2001) 가놓여있는데, 정체성위기가심화되면한국신협도이러한문제를비켜가기힘들것이다 29. 한국정부는기회가있을때마다신협이정체성위기에처해있다고말한다. 이때정부는분명신협이저소득계층, 저신용계층을위해신용을적극적으로공급하지않는다는점을염두에두고있다. 그러면서조합원과지역사회에밀착된경영을통해이들이신용제약을완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한다. 공동유대를확대하고, 지점설치에대한규제를완화하며, 신협중앙회의비회원대출한도를확대해달라는신협의요구를 29 전형수 강연우 (2012) 는독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경우를통해협동조합의실패사례를탐구하고있다

25 한국신협의성장전략과정체성위기 거부하는것도이와관련이있다. 나아가정부는신협이고금리로동원한자금을 PF대출등에운용하는등자산성장을추구하던그리고결국에는영업정지를당한상호저축은행의전철을밟을수있다는우려도내비치고있다. 그런데지역사회에의관여라는협동조합원칙에충실한신협이중점을두는사업은현재정부가신협에요구하는바로이러한일들이다. 그리고캐나다 Vancity 신협의사례에서보듯이자산규모의성장이지역사회에의관여를저해하지않으며 ( 문진수, 2013), 일부논의들은지역사회에보다적극적이고효율적으로관여하기위해서는신협규모가커질필요가있다는점을인정한다 (Giagnocavo et al., 2012). 정부는신협으로하여금지역사회에관여하도록하는것이자신의정책목표를달성하는효과적인길이며동시에신협의문제도해소할수있다는것을인식할필요가있다. 이글은신협이지역사회에관여하는과정에서수행하는사업에대해언급하지않았으며, 한국신협이지역사회에관여하도록할구체적이고실용적인방안을제시하지도못했다. 다음의과제로미루기로한다. 참고문헌 금융제도발전심의회 (1993), 금융제도개편연구 : 총론. 김대익 (2013), 신협의수신경쟁력강화방안, 신협연구, 제60호, pp 김병주, 김승묵, 김정세, 남상우, 박재윤, 박태규, 심근섭, 이효구, 장종현, 정운찬, 최광복, 최태영 (1981), 비통화금융기관의발전방향에관한연구, 한국은행. 김병주 (1989), 금리자유화와신용협동조합, 신협중앙회조사연구, 제15호, pp 문진수 (2013), 해외사회적금융사례로본신협의사회경제적역할제고방안연구 - 협동조합금융기관을중심으로, 신협연구, 제61호, pp 박영범 (2012), 저축은행구조조정의원인및시사점, 신협중앙회이슈분석보고서 신협중앙회 (1991), 신협운동 30년사. 신협중앙회 (2011a), 한국신협운동 50년사. 신협중앙회 (2011b), 역외대출및연계대출현황점검. 신협중앙회 (2011c), 금감원수신급증조합관리대상지정관련현황분석. 신협중앙회 (2011d), 신협건전성지표개선방안

26 안승용 (2012a), 신협의신용대출현황및확대방안, 신협중앙회이슈분석보고서 안승용 (2012b), 2012년규제환경하의수신정책, 신협중앙회이슈분석보고서 안승용 (2012c), 부동산대출현황과향후대출정책, 신협중앙회이슈분석보고서 이민환 (2013), 금융소외시장에서신협의역할과과제, 신협연구, 제60호, pp 이선호 (2013a), 비과세예탁금한도확대이후조합경영상태변화, 신협중앙회이슈분석보고서 이선호 (2013b), 신협의수익구조현황과시사점 - 수수료수익을중심으로, 신협중앙회이슈분석보고서 이정화 (2012), 2011년손실조합현황및특징이주는시사점, 신협중앙회이슈분석보고서 이천우 (1996), 금리하향안정화추세와신협의대응방안, 신협중앙회조사연구, 제27호, pp 전형수, 강연우 (2012), 독일 Co-op Dortmund-Kassel의실패사례에서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한계와대안, 산업혁신연구, 제28호, 제4호, pp 전철환 (1987), 상호금융의과제와발전방향, 신협중앙회조사연구, 12호, pp 최진배 (2009), 지역금융활성화와신용협동조합의과제, 산업혁신연구, 제25권, 제3호, pp 최진배 (2012), 1970년대신협의발전방향을둘러싼논쟁에대한검토,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0권, 제3호, pp 최진배 (2013a), 1980년대신협정체성논쟁의의미와한계, 산업혁신연구, 제29권, 제2 호, pp 최진배 (2013b), 금융자율화와신협의대응, 지역사회연구, 제21권, 제4호, pp Carey, M., Post, M. and Sharpe, S. A.(1998), "Does Corporate Lending by Banks and Finance Companies Differ? Evidence on Specialization in Private Debt Contracting," Journal of Finance, Vol. 53, No. 3, pp Carletti, E.(2004), "The Structure of Bank Relationships, Endogenous Monitoring, and Loan Rates,"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Vol. 13, No. 1, pp

27 한국신협의성장전략과정체성위기 Dell'Ariccia, G. and Marquez, R.(2001), Flight to Quality or to Captivity Information and Credit Allocation, IMF Working Paper. Giagnocavo, C., Gerez, S. and Sforzi, J.(2012), "Cooperative Bank Strategies for Social-Economic Problem Solving: Supporting Social Enterprise and Local Development,"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Vol. 83, No. 3, pp Jussila, I., Tuominen, P. and Saksa Juha-Matti(2008), "Following a Different Mission: Where and How do Consumer Co-operatives Compete?," Journal of Co-operative Studies, Vol. 41, No. 3, pp Macpherson, I.(2012), "Cooperative's Concern for the Community: From Member toward Local Communities' Interest," Euricse Working Paper (( 재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역 (2012), " 협동조합의지역사회관여 : 조합원에서출발해지역사회이익을향해," icoop 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12-1, pp. 1-18). Merrick, B.(2001), "When CUs Become Banks," Credit Union Magazine, January Meyer, L. H.(1998), "The Present and Future Roles of Banks in Small Business Financ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22, No. 6, pp Sibbald, A., Ferguson, C. and McKillop, D.(2002), "An Examination of Key Factors of Influence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Credit Union Industries,"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Vol. 73, No. 3, pp Theriault, A. D.(2000), "Mutuality," Community Banker, May 월 /27 일 /2014 년접수, 6 월 /16 일 /2014 년수정, 6 월 /30 일 /2014 년게재확정

28 The Growth Strategies of the Korea Credit Unions and their Identity Crisis Choi, Jinbae 30 Abstract The Korea credit unions have been pursuing the growth strategies depending of the high interest rates ever since their establishment in the year Owing to such strategies they can grow fast and steadily, but this paper will argue that the so called identity crisis of Korea credit union is caused by that strategies. The asymmetric information theory says that, to avoid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and to increase expected profits,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determine their lending rate below the equilibrium level. Because the Korea credit unions maintain high interest rate policy, it is inevitable that many borrowers with low credit grades have applied for the credits. The Korea credit unions have responded them by requiring collaterals ; they become indifferent to the people, especially to the poor and distressed, who want their credits badly ; union members visit their unions to deposit their saving but do not want to borrow if their credit scores are high enough to access to the bank credits whose interest rates are lower. As a result only one tenth of members who deposit borrow from the unions. What matters is that union members are unconcerned with the management of the union and their goals. The democracy of the union withers. The paper concludes that to revive their identity the Korea credit unions should give up the growth strategies depending on high interest rate and try hard to strengthen their identity as cooperatives. Concerns on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will 30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Kyungsung University Daeyeon3-Dong, Nam-Gu, Busan tel: , jbchoi@ks.ac.kr

29 한국신협의성장전략과정체성위기 help them. Keywords: Korea Crdit Union, asymmetric information,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identity crisis

30 저자소개최진배현재경성대학교경제금융물류학부교수최종학력 : 서울대학교경제학박사관심분야 : 지역금융, 화폐론 사진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