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해당하는행위라는사실이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 1. 여신실행일전후 1월이내에다음각목의어느하나를중앙회장이정하는방법으로산출된월수입금액이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초과하여판매하는행위가. 법제28조제1항1호에따른예탁금, 적금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따른소기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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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마을금고감독기준 [ 시행 ] [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 행정안전부 ( 지역금융지원과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기준은새마을금고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 시행령 " 이라한다 ) 이정하고있는새마을금고 ( 이하 " 금고 " 라한다 ) 및새마을금고중앙회 ( 이하 " 중앙회 " 라한다 ) 의감독에관련되는사항중행정안전부장관 ( 이하 " 장관 " 이라한다 ) 소관사항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금고및중앙회의감독에관하여법령이나장관이따로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기준에의한다. 제3조 ( 상시감시조직의운영 ) 1 새마을금고중앙회장 ( 이하 " 회장 " 이라한다 ) 은자율적인상시감시조직을갖추어금고의금융사고예방과영업실적및재무상태관련보고서의분석등을통하여문제금고및경영취약부문을조기에식별하고적기에필요한조치를취하는등금고의건전경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중앙회의금고에대한상시감시업무에필요한전산시스템은관련데이터의정합성을유지하기위하여중앙회내에구축한다. 제2장금고제4조 ( 규정등 ) 1 회장은법제28조제1항제1호의신용사업업무의수행에관한규정등을정하여야하며금고는이를준수하여야한다. 2 제1항에의한규정등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예탁금 적금및대출등의종류에관한사항 2. 예탁금 적금및대출등의이율, 결산방법및기간에관한사항 3. 예탁금 적금및대출등의원리금의지급및회수방법에관한사항 4. 기타여 수신업무에관한중요한사항 제4조의1( 구속행위금지 ) 1 시행령제16조의2제1호에따른차용인의의사에반하여예금, 적금등금고가취급하는금융상품 ( 시행령제16조의2제1호의상품을말하며,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해약또는인출을제한하는행위는차용인의동의없이담보권을설정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사고계좌등으로전산등록을하는방법으로금융상품의해약또는인출을제한하는행위를말한다. 2 시행령제16조의2제4호에서 "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중소기업 "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 항에따른중소기업중 통계법 에따른한국표준산업분류상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과주채무계열에소속된중소기업은제외한중소기업을말한다. 3 시행령제16조의2제4호에서 "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차용인의관계인 " 이란제2항에따른중소기업 ( 이하이조에서 " 중소기업 " 이라한다 ) 의대표자 임원 직원및그가족 ( 민법 제779조제1항제1호중배우자및직계혈족을말하며,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말한다. 4 시행령제16조의2제5호에서 " 차용인인중소기업, 그밖에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차용인및차용인의관계인 " 이란차용인인중소기업, 차용인인신용등급이낮은개인 ( 금고의신용평가결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따른신용평가회사의신용등급기준 7등급이하의신용등급에해당하는자 ) 과차용인의관계인중중소기업의대표자를말한다. 5 시행령제16조의2제5호에서 "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요건에해당하는행위 " 란다음각호의행위를말한다. 다만, 해당차용인에대한보호에문제가발생할우려가적다고판단되어중앙회장이정하는기준

2 에해당하는행위라는사실이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 1. 여신실행일전후 1월이내에다음각목의어느하나를중앙회장이정하는방법으로산출된월수입금액이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초과하여판매하는행위가. 법제28조제1항1호에따른예탁금, 적금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따른소기업 소상공인공제 ( 이하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 라한다 ) 다. 전자금융거래법 에따른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등을포함하며,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2호에따른온누리상품권및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상품권을제외한다. 2. 여신실행일전후 1월이내에제1호나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공제를판매하는행위 6 시행령제16조의2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행위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1. 여신거래와관련하여제3자명의를이용하거나여신거래영업소이외의다른지점또는다른금고를이용하여이루어지는거래를통해실질적으로차용인의자금사용을제한하는행위 2. 여신실행일전후 1월이내에법제9조에따른출자금의납입 ( 회원가입및유지를위한출자금은제외한다 ) 을차용인의의사에반하여강요하는행위 7 시행령제16조의2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규정과관련하여금고는차용인의여신규모및신용도등을감안하여구속행위에해당되는지여부를정기적으로점검하는등구속행위를방지할수있는내부통제절차를마련 운영하여야한다. 8 중앙회장은금고또는그임직원이시행령제16조의2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규정을위반할경우 < 별표 10> 에따라과태료의부과를행정안전부에건의하여야한다. 제4조의2( 부당한담보및보증요구금지등 ) 1 시행령제16조의2제2호에따른정당한사유없이포괄근담보또는포괄근보증을요구하는행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1. 차용인또는제3자로부터담보를취득할경우포괄근담보를요구하는행위. 다만,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한하여포괄근담보로운용할수있다. 가. 차용인이해당금고와장기적으로지속적인거래관계가있는기업 ( 개인기업을포함한다 ) 일것나. 금고가포괄근담보의설정효과에대해담보제공자에게충분히설명하고담보제공자가포괄근담보의설정에동의할것다. 금고가포괄근담보가담보제공자에게객관적으로편리하다는사실을구체적으로입증할수있는자료를작성하여보관할것 2. 차용인또는제3자로부터담보를취득하면서담보되는채무의종류와범위를포괄적으로정하여사실상포괄근담보를요구하는행위 3. 차용인또는제3자로부터보증을취득할경우포괄근보증을요구하는행위. 다만, 기업의실질적소유주 ( 과점주주를포함한다 ) 라고판단되는경우에한하여포괄근보증으로운용할수있다. 2 시행령제16조의2제3호와관련하여제3자가해당금고에예치되어있는예탁금, 적금등을담보로제공하고, 연대보증의책임을담보제공범위내로제한하는경우에는불공정거래행위로보지아니한다.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시행령제16조의2제6호에따른불공정거래행위로본다. 1. 통상적인대출담보비율을초과하여담보와계열회사의채무보증을이중으로요구하거나계열회사의중복채무보증을요구하는행위

3 2. 여신취급과관련하여백지수표를받거나담보용백지어음의보충권을남용하는행위 3. 여신거래처고용임원에대하여연대입보를요구하는행위 4. 신용보증기금의신용보증서등공신력있는금융기관의지급보증서를담보로하는여신에대하여연대보증인의보증을요구하는행위. 다만, 부득이하여보증하는경우에도연대보증인의보증채무는동지급보증서에의하여담보되지아니하는부분에한한다는것을명확하게하여야한다. 5. 금고또는그임직원이업무와관련하여직접또는간접적으로금고이용자또는이해관계자로부터금전, 물품, 편익등을부당하게요구하거나제공받는행위로써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금고가제공받은금전등의이익이사회적상규에반하거나공정한업무수행을저해하는경우나. 거래상대방과비정상적인금융상품거래계약체결등을통해이루어지는경우 6. 제1호부터제5호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건전한금융질서및금고거래자의권익보호등을위해필요한사항은중앙회장이정할수있다. 제5조 ( 동일인대출한도등 ) 1 회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29조제1항의규정에의한동일인대출한도를초과한대출을승인할수있다. 1. 채무자가채무인수 상속 합병및영업양수등에의하여대출채권을불가피하게양수한경우 2. 금고간의합병 영업양수또는계약이전이이루어지는경우 3. 사고금의보전목적등채권보전조치를위하여필요한경우 4.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에의거재해대책목적으로대출을취급하는경우 2 시행령제16조의2제2항의규정에서 "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대출 " 이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 1. 금고에대한예탁금및적금을담보로하는대출 2. 금고와의공제계약에의하여납입한공제료를담보로하는대출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보증하거나동기관이발행또는보증한증권을담보로하는대출가.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나. 한국은행법 에따른한국은행또는 은행법 에따른은행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의한신용보증재단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의한한국자산관리공사또는 예금자보호법 에의한예금보험공사 4.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산출시위험가중치가 20% 이하인대출. 다만, 다른금고에대한대출또는그에의해보증된대출은제외한다. 3 금고의출자금환급, 결손금발생등으로자기자본또는자산총액이감소하여동일인대출한도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던대출금이동일인대출한도를초과하게된경우에는그한도가초과한날로부터만기일이내에한도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4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장관이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해당하는금액에대하여설정하는최고한도는 7억원으로한다. 5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장관이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해당하는금액에대하여설정하는최고한도는 50억원으로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말자기자본이 500억원이상인금고가법인인회원에대한대출을하는경우에는최고한도를 100억원으로한다. 제6조 ( 자산건전성분류기준 ) 1 금고는법제7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각호의보유자산의건전성을 < 별표2> 의자산건선성분류기준에따라매분기말 ( 유가증권에대한평가는매월 1회정기적으로실시함을원칙으로하고평가일의종가를적용 ) 을기준으로분류하여야한다. 다만, 회장이따로요청하는경우에는이에응하여야한다.

4 1. 대출금과당해대출금을회수하기위하여지급된가지급금 ( 이하 " 여신성가지급금 " 이라한다 ) 2. 유가증권 3. 가지급금 4. 미수금 5. 대출채권미수이자 2 제1항각호의자산에대한건전성은 " 정상 ", " 요주의 ", " 고정 ", " 회수의문 ", " 추정손실 " 의 5단계로구분하되, 유가증권의경우에는 " 고정 " 분류를, 가지급금 ( 여신성가지급금을제외한다 ) 의경우에는 " 요주의 " 및 " 고정 " 분류를제외한다. 3 제1항제1호의자산에대하여는채무자단위의총대출금을기준으로분류하되, 다음각호의경우에는총대출금과구분하여별도로분류할수있다. 이경우, 동일채무자가다음각호의대출과일반대출을동시에보유하고있을때에는일반대출은연체가장기인채권의연체기간을기준으로건전성을분류하여야한다. 1. 예탁금 적금, 공제해지환급금을담보로하는대출금 2. 유가증권담보대출금 3. 금융기관 (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조합등포함 ) 보증부대출금및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대손보전이보장되는대출금 4. 만기일에정상결제가확실시되는상업어음담보대출 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한회생절차가진행중인업체에지원한공익채권 6. 주거용주택담보대출. 다만, 회수예상가액대비대출금액이과다하거나담보권행사에제약이있는등신속한채권회수조치가곤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7. 기타채무자단위의총대출금기준으로적용하기가부적당하다고판단되는대출금 4 제1항제2호내지제4호의자산에대하여는거래건별기준으로분류한다. 5 < 별표2> 의규정에도불구하고신용회복위원회등을통해또는자체적으로채권재조정된가계여신에대해서는변제계획에의거하여정상적으로변제가이루어진기간및금액등을기준으로회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건전성을분류할수있다. 6 회장은금고의자산건전성분류및대손충당금설정의적정성을점검하고부적정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이의시정을요구할수있다. 제7조 ( 연체대출금 ) 1 금고는제6조의규정에의하여보유자산의건전성을분류함에있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출금에대하여는이를연체대출금으로본다. 1. 약정만기일에상환되지아니한대출금 2. 약정만기일이내라도이자가납입되지아니한사유등으로기한의이익을상실한대출금. 다만, 예탁금및적금납입금액이내의담보대출금은제외한다. 3. 할부상환기일에상환되지아니한할부상환금또는할부상환기일에할부상환금이상환되지아니한사유로기한의이익을상실한대출금 4. 만기일에결제되지아니한상업어음담보대출금 5. 적금대출금중월불입액을 4회이상납입지체함으로서당해대출금과적금이상계된때상환되지아니한대출금 6. 주택구입자금대출, 농어민자금대출의경우할부상환원 ( 리 ) 금납입이 5회초과하여납입이지연된대출금 7. 그밖에사유로기한의이익이상실된대출금 2 제1항의연체대출금은최초의연체기산일을기준으로분류한다. 제8조 ( 회수예상가액산정 ) 금고는제6조의규정에의한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따른 " 고정 " 이하분류여신을보유한채무자의대출금에대하여는자산건전성분류시마다 < 별표6> 의담보종류별회수예상가액산정기준에따라담보물의회수예상가액을산정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최종담보평가액 ( 유효담보가액또는종전건전성분류시산정한회수예상가액등 ) 을회수예상가액으로볼수있다. 1. " 고정 " 이하분류사유발생일이 3개월이내인경우

5 2. 3개월이내에법적절차착수예정인경우 3. 예탁금, 적금, 유가증권및지급보증서이외의담보 ( 경매가진행중인담보제외 ) 로서담보의최종감정일또는최종회수예상가액산정일이 2년이내인경우 4. 총대출금액에대한담보비율이 150퍼센트이상인경우 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절차또는기업개선작업등을신청했거나당해절차가진행중인경우제9조 ( 자산의사후관리 ) 금고는고정이하분류자산에대하여는 < 별표7> 의명세표를작성, 비치하고조기정상화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제10조 ( 경영건전성비율 ) 1 법제77조의규정에의하여금고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경영건전성비율을유지하여야한다. 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 100분의 4이상 2.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3.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2 금고의예탁금, 적금및출자금등에대한대출 ( 정책자금대출또는서민우대금융대출은제외한다 ) 비율 ( 이하 " 예대율 " 이라한다 ) 의최고한도는 100분의 100으로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말대출금총액이 200억원미만인금고는제외한다. 3 제1항제2호에서정하는비율의산정기준은 < 별표 8> 제2호와같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가계대출 ( 이하고위험대출이라한다 ) 로서제6조의규정에의한건전성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 인대출에대하여는 < 별표 8> 제2호의기준에의한대손충당금요적립잔액에 100분의 30을가산하여대손충당금을적립하여야한다. 1. 동일채무자의대출상환방식이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출금총액이 2억원이상인경우가. 대출만기에원금을일시상환하는방식의대출나. 거치기간경과후에원금을분할상환하는방식의대출 ( 거치기간이종료되고원금분할상환이시작된경우제외 ) 2. 5개이상의금융기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1항본문에서정한금융기관을말한다 ) 에개인대출잔액을보유한자에대한대출 4 제3항의단서에도불구하고금고가직전사업연도말기준으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 < 별표 8> 의기준에의한대손충당금요적립잔액에 100분의 20을가산하여대손충당금을적립할수있다. 다만, 제12조제1항각호, 제13조제1항각호및제1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고 ( 이하이항에서 " 경영개선조치금고 " 라한다 ) 는그러하지아니하며, 당해사업연도중경영개선조치금고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는그해당분기말부터제3항단서를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에서정하는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 100분의 5 이상 2. 제2항에서정하는예대율 : 100분의 60 이상 3. 총대출대비회원에대한대출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총대출대비신용대출 ( 햇살론포함 ) 비율이 100 분의 10 이상 5 주택담보대출중원금을분할상환하는방식의대출로서제6조의규정에의한건전성분류가 정상 인대출에대하여는 < 별표 8> 제2호의기준에의한대손충당금요적립잔액에서 100분의 50을감액하여대손충당금을적립한다. 6 제1항제1호및제3호의산정기준과제2항에따른세부사항은 < 별표 8> 에서정한다. 제11조 ( 경영실태분석및평가 ) 1 회장은법제7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금고의경영실태를분석 평가하고그결과에따라제12조또는제13조의규정에의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회장은금고에대한검사또는현지조사를통하여경영실태를평가하고그결과를감독및검사업무에반영할수있다. 다만, 검사또는현지조사이외의기간에는분기별 ( 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수시 ) 로제3항의부문별평가항목중계량지표에의한평가를실시할수있다.

6 3 경영실태평가는평가대상금고의경영실태를 < 별표1> 에의거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등부문별로구분평가하고부문별평가결과를종합평가한다. 4 제3항에의한부문별평가및종합평가는 1등급 ( 우수 ), 2등급 ( 양호 ), 3등급 ( 보통 ), 4등급 ( 취약 ), 5등급 ( 위험 ) 의 5단계등급으로구분한다. 5 경영실태평가를위한구체적인사항은 < 별표3>, < 별표4>, < 별표5> 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제12조 ( 경영개선권고 ) 1 회장은금고의경영실태를분석 평가한결과금고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당해금고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이행하도록권고하여야한다. 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4 미만인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종합평가등급이 1등급내지 3등급으로서자본적정성또는자산건전성부문의평가등급을 4등급또는 5등급으로판정받은경우 3. 거액의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 ( 회수의문및추정손실로분류된제6조제1항각호의자산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발생으로제1호또는제2호의기준에해당될것이명백하다고판단되는경우 2 제1항의규정에의한필요한조치라함은다음각호의일부또는전부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 1. 인력및조직운영개선 2. 분사무소운영의효율화 3. 경비절감 4. 위험자산및고정자산의처분 5. 출자금의감소및신규증액 6. 이익배당의제한 7. 합병 3 회장은제1항의조치를하는경우에는당해금고에그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한다. 제13조 ( 경영개선요구 ) 1 회장은금고의경영실태를분석 평가한결과금고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당해금고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이행하도록요구하여야한다. 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0 미만인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종합평가등급을 4등급또는 5등급으로판정받은경우 3. 거액의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의발생으로제1호또는제2호의기준에해당될것이명백하다고판단되는경우 4. 경영개선권고를받은금고가경영개선계획을성실하게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 2 제1항의규정에의한필요한조치라함은다음각호의일부또는전부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 1. 위험자산의보유제한및자산의처분 2. 조직및인력의축소 3. 분사무소의폐쇄 통합또는신설제한 4. 예금금리수준의제한 5. 임원개선 6. 제12조제2항에서정하는사항 3 회장은제1항의조치를하는경우에는제12조제3항을준용한다. 제14조 ( 경영개선권고또는요구유예등 ) 1 회장은제12조제1항및제13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금고가단기간에그에해당되지않게될수있다고판단되거나이에준하는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경영개선권고또는경영개선요구조치를유예할수있다. 이경우유예기간은 1년을초과할수없다. 2 회장은금고가경영개선권고또는경영개선요구를받고이를성실히이행하지아니한경우중앙회의자금지원을중단하거나지원자금을회수하는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제15조 ( 경영개선계획제출및평가 ) 1 금고는경영개선권고또는경영개선요구를받은경우동조치를받은후 2월이내에동조치의내용이반영된경영개선계획을이사회의의결을얻어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회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경영개선계획에대하여동계획을제출받은후 1월이내에승인여

7 부를결정하여야하며, 필요시경영개선계획의타당성을검토하기위하여당해금고에대한경영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3 회장은경영개선권고를받은금고가경영개선계획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제출한경영개선계획의타당성이인정되지아니하여이를승인하지아니할경우에는제13조제2항에서규정한조치의일부또는전부를이행하도록요구하고동조치내용이반영된경영개선계획을일정기간내에제출하도록하여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4 회장은경영개선요구를받은금고가경영개선계획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제출한경영개선계획의타당성이인정되지아니하여이를승인하지아니할경우에는제13조제2항에서규정한조치의일부또는전부를이행하도록재요구하고동조치내용이반영된경영개선계획을일정기간내에제출하도록하여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5 회장은제4항의규정에의한경영개선요구를받은금고가경영개선계획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제출한경영개선계획의타당성이인정되지아니하여이를승인하지아니한경우에는당해금고에대하여검사를실시하여야하며, 동검사결과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1. 당해위반행위의시정지시 2. 제13조제2항에서정하는사항 3. 법제80조의규정에의한경영지도 6 제2항의규정에의하여경영개선계획을승인받은금고는매분기말다음달 10일까지동계획의분기별이행실적을회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회장은그이행실적이미흡하거나관련제도의변경등여건변화로인하여이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경영개선계획의수정요구, 일정기간내의이행촉구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7 제6항의규정에따라금고가경영개선계획의주요사항을수정하여제출한경우에는제2항내지제5항을준용한다. 제16조 ( 경영개선계획이행기간등 ) 1 금고의경영개선계획이행기간은경영개선계획승인일부터경영개선권고의경우 1년6월이내, 경영개선요구의경우 2년이내로한다. 2 경영개선권고를받은금고가경영개선계획의이행기간중경영개선요구를받은경우의이행기간은경영개선권고에따른경영개선계획의승인일부터 2년이내로한다. 3 제15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회장으로부터경영개선계획의수정요구또는일정기간내이행촉구를받은경우에는제1항과제2항의기간을초과할수있다. 이경우그초과기간은제1항에서정하는기간이내이어야한다. 4 경영개선권고또는경영개선요구를받은금고가자본확충또는부실채권정리등경영개선계획의주요사항을조기에달성하여경영상태가현저히개선된경우회장은경영개선권고또는경영개선요구조치내용을완화또는면제할수있다. 5 회장은경영개선권고또는경영개선요구를받은금고의경영개선계획이행기간중또는이행기간이만료되어경영상태가제12조제1항및제13조제1항의요건에해당되지않는경우에는해당금고에대하여당초의조치가종료되었음을통지하여야하며, 경영상태가제12조제1항또는제13조제1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동조항에따라별도의경영개선권고또는경영개선요구를하여야한다. 다만, 이행기간중인금고에대한종료통지는충분히개선되었다고회장이인정하는경우에한한다. 6 회장은경영개선권고또는경영개선요구를받은금고가경영개선계획이행기간중또는이행기간만료후경영개선계획을성실히이행하지아니하여법제80조의규정에의한경영지도요건에해당될경우지체없이경영지도를실시하여야한다. 제17조 ( 경영개선명령 ) 1 장관은금고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회장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당해금고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이행하도록기간을정하여명령할수있다. 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마이너스 100분의 15 미만인경우 2. 경영개선요구를받고경영개선계획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승인받은경영개선계획을성실히이행하지아니

8 함으로써경영건전성유지가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2 제1항의규정에의한필요한조치라함은다음각호의일부또는전부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 1. 업무의일부또는전부의정지 2. 채무변제행위의금지 3. 제13조제2항에서정하는사항제18조 ( 경영개선명령의이행계획및실적제출 ) 1 금고는경영개선명령 ( 이하 " 명령 " 이라한다 ) 을받은날부터 2 월이내에명령에따른경영개선이행계획을작성하여이사회의의결을얻어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회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금고에서제출한경영개선이행계획에대하여동계획을제출받은후 1월이내에적정성여부를검토하고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장관은제출된경영개선이행계획의승인여부를회장과당해금고에통보하여야한다. 3 금고는명령을받은날이후최초로개최되는총회에명령의내용과경영개선이행계획을보고하여야한다. 4 금고는경영개선이행계획의추진실적을매분기말다음달 10일까지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회장은명령을받은금고에대하여경영개선이행계획의추진실적을매분기 1회이상점검지도하여야하며, 매반기말 2월이내에경영개선이행계획의추진실적을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6 회장은명령을받은금고가경영개선이행계획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승인받은동계획을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함으로써경영건전성이악화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그사실을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9조 ( 명령의종료 ) 1 제17조의규정에의하여명령을받은금고가명령의이행기간중자본확충이나부실채권의정리등자구노력, 합병또는중앙회의자금지원등으로경영건전성이유지될수있다고인정되어회장이명령의종료를요청하는경우에는동조치를종료할수있다. 2 장관은명령을받은금고가명령의이행기간중또는이행기간종료에따라경영상태가현저히개선되었다고판단되어명령을종료할때에는회장과당해금고에명령이종료되었음을통지하여야한다. 제20조 ( 경영지도 ) 1 회장은법제80조제6항및시행령제56조의규정에따라금고에대하여경영지도를실시하여야한다. 2 시행령제54조제1항제3호의 " 행정안전부장관이금고의유지 관리상지급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채무 " 는다음각호와같다. 1. 내국환결제를위한자금 2.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또는금융기관의업무대리를위하여일시적으로예치한자금 3. 채권보전조치를위하여불가피하게지급되는가압류신청비용또는소송비용 4. 기타재산실사등원활한업무수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지급되는비용 3 법제80조제6항및시행령제56조에의거경영지도업무와관련하여장관이회장에게위탁하는업무에는법제80조제3항및제5항의규정에의한채무의지급정지또는임원 ( 간부직원포함 ) 의직무정지와이에대한해제조치를포함한다. 4 회장은제1항에의거경영지도를실시한경우에는매분기익월말까지경영지도실시현황을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회장은제3항에따른권한을행사하였을때에는장관에게즉시보고하여야한다. 제21조 ( 회계및결산 ) 1 금고의회계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한다. 2 금고의회계처리및재무제표작성은회장이정하는회계준칙에따라적정하게표시하여야한다. 제22조 ( 위험관리 ) 1 금고는사업을영위함에있어발생하는위험을사전에예방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이를인식 측정 감시 통제할수있는종합적인관리체제를구축 운영하여야한다. 2 금고는위험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부서별또는사업부문별위험부담한도및거래한도등을적절히설정 운영하여야한다. 3 금고는위험관리에관한기본방침, 조직및절차, 한도관리, 내부통제와위험측정및관리체제등을포함하는내부규정을자체실정에맞게제정 운영하여야한다. 제23조 ( 채권의대손상각 ) 1 대손상각대상채권은금고가보유한자산중제6조제1항각호의채권 ( 유가증권을

9 제외한다 ) 및기타이에준하는채권으로한다. 2 금고는제1항의채권이제6조제2항의규정에따라 " 추정손실 " 로분류된경우에한하여대손상각처리할수있다. 3 금고의대손상각절차등세부사항은회장이정한다. 제24조 ( 상근임원기준 ) 시행령제7조제1호및제2호의규정중 "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기준 " 이라함은 " 직전사업연도말현재경영실태평가종합평가 3등급 ( 보통 ) 이상 " 를말한다. 이경우경영실태평가종합평가는계량지표에의한것을말한다. 제25조 ( 계약이전관련자료의보관 관리및열람 ) 법제80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한인수금고및제80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한부실금고는계약이전결정과관련된자료를각각의주사무소에보관 관리하여야하며, 채권자등이해관계인이계약이전결정과관련된자료의열람을요구할경우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절할수없다. 제26조 ( 계약이전관리인의선임등 ) 1 법제80조의2제6항의규정에의한관리인 ( 이하 " 계약이전관리인 " 이라한다 ) 은장관이중앙회직원중에서선임한다. 다만시행령제52조에의하여선임된경영지도인이있는때에는경영지도인과인수금고의이해관계등이존재하여장관이별도로계약이전관리인을선임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경영지도인이계약이전관리인을겸임한다. 2 계약이전관리인은법등관련법규, 계약이전결정내용및회장이정하는바에따라계약이전등의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제27조 ( 외국환업무등록요건 ) 1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해당금고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기준에비추어자본규모와재무구조가적정할것 "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를말한다. 1. 법제7조의2에서정하는출자금기준 2. 제10조제1항제1호에서정하는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기준 2 장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등록요건충족여부의확인요청이있을때에는제1항의기준에따라이를확인한다. 제3장중앙회제28조 ( 회계및결산 ) 1 중앙회의회계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한다. 2 중앙회의회계처리및재무제표작성은이기준및일반기업회계기준과공정 타당하다고인정되는업계의회계관행등에따라적정하게표시하여야한다. 3 중앙회는매사업년도마다사업계획및예산서와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총회의승인을얻어야하며, 정기총회종료후 2주이내에사업계획및예산서와결산보고서및감사보고서를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29조 ( 중앙회의동일인대출한도 )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에서 " 행정안전부장관이설정할수있는최고한도 " 란직전사업연도말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제30조 ( 자금운용 ) 시행령제33조제3호의 " 행정안전부장관이금융위원회위원장과협의하여정하는방법 " 은투자자산의위험을회피하기위한목적의장외파생상품에투자하는것을말한다. 제31조 ( 자산건전성분류기준 ) 1 중앙회는제6조의규정을준용하되, 제6조제1항제1호의 " 대출금 " 은이를 " 대출및어음할인 ( 이하 " 대출금 " 이라한다 )" 으로, 제6조제3항제4호의 " 상업어음담보대출 " 은이를 " 상업어음담보대출및상업어음할인 " 으로한다. 2 제1항에서준용하는제6조의규정은 " 금고 " 는이를 " 중앙회 " 로, " 회장 " 은이를 " 장관 " 으로한다. 제32조 ( 연체대출금 ) 1 중앙회는제31조에서준용하는제6조의규정에의하여보유자산의건전성을분류함에있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출금에대하여는이를연체대출금으로본다. 1. 약정만기일에상환되지아니한대출금 2. 약정만기일이내라도이자가납입되지아니한사유등으로기한의이익을상실한대출금. 다만, 기한의이익

10 을상실하지않았더라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출금 ( 예탁금담보대출금은제외한다 ) 을포함한다. 가. 이자의납입주기가 6개월미만인경우차기납입기일까지이자가납입되지않은대출금나. 이자의납입주기가 6개월이상인경우납입기일로부터 3개월경과시까지이자가납입되지않은대출금 3. 분할상환기일에상환되지아니한분할상환금 4. 만기일에결제되지아니한상업어음할인 2 제1항의연체대출금은최초의연체기산일을기준으로분류한다. 제33조 ( 회수예상가액산정 ) 1 중앙회는제8조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 금고 " 는 " 중앙회 " 로본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 " 고정 " 이하분류여신중구조화금융에관하여는차주의채무상환능력을반영한외부평가법인의회수가액산정보고서, 회생절차조사보고서, 기업개선실사보고서또는신용평가모형에근거하여회수예상가액을산정할수있다. 이경우외부평가법인의회수가액산정보고서는그작성일이 1년이내인경우로한정된다. 제34조 ( 경영지도비율 ) 1 중앙회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경영지도비율을유지하여야한다. 1. 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 : 100분의 5이상 2.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3.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2 제1항각호의산정기준은 < 별표 8> 과같다. 제35조 ( 경영실태분석및평가 ) 1 장관은중앙회의경영실태를분석 평가하여야한다. 2 경영실태평가는부문별평가와종합평가로구분하여실시하며부문별평가는 < 별표1> 의평가부문별로구분하여계량지표와비계량평가항목을평가하고종합평가는부문별평가결과에감독정책의방향등을고려하여평가하되 1등급 ( 우수 ), 2등급 ( 양호 ), 3등급 ( 보통 ), 4등급 ( 취약 ), 5등급 ( 위험 ) 의 5단계등급으로구분하여평가한다. 3 경영실태평가중 < 별표1> 의계량지표에의한평가 ( 이하 " 계량평가 " 라한다 ) 는매분기별로실시하여야하며나머지부문에대한평가는필요시이를실시한다. 4 제2항의규정에의한계량지표의산정기준은 < 별표3>, 경영실태평가등급산정방법은 < 별표4>, 경영실태평가의등급별정의는 < 별표5> 와같다. 5 장관은분기별계량평가결과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비계량평가항목을감안하여당해종합평가등급을조정할수있다. 다만, 중앙회에대한즉각적인시정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됨에도불구하고비계량평가항목을평가할시간적여유등이없을경우비계량평가항목을감안하지아니하고종합평가등급을조정할수있다. 1. 분기별로실시하는계량평가등급이최근종합평가등급산정시의계량평가등급보다 2등급이상악화된경우 2. 분기별로실시하는계량평가등급이최근종합평가등급산정시의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연속해서낮은경우 3.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내지 3등급이나분기별계량평가에의한자본적정성또는자산건전성부문의등급이 4등급또는 5등급으로산정된경우 4. 기타경영상태가심각하게악화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 6 중앙회는매분기다음달말일까지계량평가를실시하고평가결과와기초자료를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7 장관은경영실태평가결과경영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제36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조치를이행하도록명령할수있다. 이경우중앙회는이에응하여야한다. 제36조 ( 경영개선계획의수립및추진 ) 1 법제77조제2항의규정에의거장관은중앙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중앙회에대하여경영개선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도록명령할수있다. 1. 제3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경우 2.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한경영실태평가결과종합평가등급이 1등급내지 3등급으로서자본적정성또는자산건전성부문의평가등급을 4등급또는 5등급으로판정받은경우 3.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한경영실태평가결과종합평가등급이 4등급또는 5등급으로판정받은경우

11 4. 거액의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의발생으로제1호내지제3호의기준에해당될것이명백하다고판단되는경우 2 중앙회가제1항의규정에의한명령을받은경우동명령을받은후 3월이내에동명령의내용이포함된경영개선계획을수립하여이사회의의결을얻어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장관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경영개선계획에대하여 1월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단, 제출된경영개선계획이명령의내용을포함하지않는경우명령내용이반영된경영개선계획을일정기간내에제출하도록하여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4 중앙회는제3항의규정에의한경영개선계획의추진실적을매분기다음달말일까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장관은그추진실적을점검하여추진실적이미흡하거나관련제도의변경등으로인하여이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경영개선계획의수정요구, 일정기간내의이행촉구를할수있다. 5 장관은중앙회가제2항내지제3항에의한경영개선계획을미제출하는경우중앙회또는관련임원에대하여경고를, 제4항에의한이행촉구를받고이행을하지않는경우에는중앙회에대하여업무의일부정지또는관련임원에대한경고, 견책, 직무정지를명령할수있다. 제37조 ( 경영개선계획이행기간등 ) 1 중앙회의경영개선계획이행기간은장관이따로정하는기간으로한다. 2 중앙회가경영개선계획의주요사항을조기에달성하여경영상태가현저히개선된경우장관은제36조제1항의규정에의한명령의이행을취소할수있다. 3 중앙회의경영개선계획이행기간이만료되어경영상태가제36조제1항의요건에해당되지않게되는경우에는장관은당초의명령이종료되었음을통지하여야하며, 경영상태가제36조제1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별도의명령을하여야한다. 제38조 ( 업무보고서 ) 1 법제74조제2항의규정에따라중앙회는경영건전성에관한업무보고서를 < 별표9> 에서정하는바에따라매분기다음달말일까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반기자료는다음다음달말일까지회계연도말에는정기총회종료후 2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업무보고서제출은정보통신망 (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망을말한다 ) 을이용한전자문서의방법에의하여제출할수있다. 제4장보칙제39조 ( 준용 ) 중앙회에관하여는제4조의2, 제9조,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항을준용한다. 이경우 " 금고 " 는 " 중앙회 " 로보되, 제4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해당금고 는 중앙회 로본다. 제40조 ( 세부사항 ) 이기준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회장이따로정하는바에의한다. 제41조 ( 재검토기한 )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7년 1월 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 (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 제 , > 제 1 조 ( 시행일 ) 이기준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12 [ 별표 1] 경영실태평가부문별평가항목평가부문계량지표비계량평가항목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 자본변동요인의적정성 자본비율 ( 중앙회의경우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자본적정성율 ) 순자본비율 ( 중앙회의경우총자본비율 ) 단순자기자본비율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자산건전성 ( 중앙회의경우순고정이하여신비율 ) 연체대출금비율경영관리능력 총자산순이익률 수지비율 총자산경비율수익성 향후자본증식가능성 경영진의자본적정성유지정책의타당성 경영지도비율충족여부 자산건전성평가등급에연계 기타경영실태평가시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여신정책, 절차, 관리의적정성 자산건전성분류의적정성 충당금적립의적정성 자본규모를감안한위험자산보유수준의적정성 기타경영실태평가시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전반적인재무상태및영업실적 내부통제제도및운영실태 위험관리체제구축및운용실태 감사결과지적사항의이행여부 경영정책수립 집행기능의적정성 기타경영실태평가시중요하다고 인정되는사항 손익구조변동원인의적정성 수익관리의적정성 비용관리의적정성 경영합리화노력 기타경영실태평가시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유동성 유동성비율 고정자산비율 유동성변동요인의적정성 자금조달및운용구조의합리성 유동성관리능력 기타경영실태평가시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13 [ 별표 2] 자산건전성분류기준 Ⅰ. 대출금 ( 여신성가지급금포함 ) 1. 정상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가양호한채무자와 1 개월미만의연체대출금 ( 정책자금대출금포함 ) 을보유하고있으나채무상환능력이충분한채무자에대한총대출금 [ 중앙회는다음사항을포함 ] 1 분기별로실시하는계량지표에의한경영실태평가결과 1 등급부터 3 등급인새마 을금고에대한대출금 ( 경영실태평가결과에불구하고예탁금등을담보로한새 마을금고에대한대출금을포함 ) 2. 요주의 금융거래내용또는신용상태등으로보아사후관리에있어통상이상의주의를요하는채무자에대한총대출금 < 예시 > 1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의연체대출금을보유하고있으나회수가확실시되는채무자에대한총대출금 2 1 개월이상연체중인대출금중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대손보전이보장되는금액 3 1 개월미만의연체대출금을보유하고있으나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하여연체정보등으로등록된거래처에대한총대출금 4 고정이하로분류된대출금을보유하고있는채무자에대한총대출금중원리금회수가확실시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유가증권을담보로하는대출금의담보해당금액. 다만제 5 호및제 6 호를담보로하는대출금의담보해당금액은 정상 으로분류할수있다. 1. 국채법 에따른국채및 지방재정법 에따른지방채 2. 국고금관리법 에따른재정증권 3. 한국은행법 에따른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기업및준정부기관이발행하는채권 5. 공제해지환급금 6. 금융기관 (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등 ) 의보증 5 고정이하로분류되는상업어음할인중만기일에정상결제가확실시되는상업어음할인 6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한회생절차가진행중인기업체에대한공익채

14 권, 회생계획에따라 1 년이상정상적으로원리금이상환되거나채무상환능력이크게개선되었다고판단되는회생채권 ᆞ 회생담보권 7 기업개선작업대상업체로확정 ( 신청포함 ) 된거래처에대한총대출금 8 법원경매절차에따라매각허가결정이선고된부동산등과관련한여신중배당으로 회수가확실시되는금액. 다만결산확정 ( 분 ᆞ 반기말의경우기준일로부터 1 개월 ) 이 전에매각대금미납, 배당이의의소제기등으로인하여회수가능성및회수가능금액의 변동이예상되는경우에는 고정 으로분류한다. 9 기타부실징후가예견되거나발생중에있다고인정되는법인에대한총대출금등.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정상 으로분류할수있다 1.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일현재해당금고와 2 년이상의기간동안연체없이정상적인 거래를하고있는법인에대한대출 2. 은행등 ( 주관사 ) 과공동으로취급한동순위대출중주관사가정상으로분류한대출. 다만, 주관사가대출에참여하지않은경우에는대출에참여한모든은행및보험사가정상으 로분류한대출 [ 부실징후예시 ] 가. 최근 3 년연속결손발생 나. 최근결산일현재납입자본완전잠식 다. 제 1 2 금융권차입금이연간매출액초과하고최근 2 년연속영업이익이금융비용에미 달. 다만, 최초결산일로부터 1 년이경과하지않은신설법인이나종교단체 학술단체 등비영리단체에대한대출및정책자금대출은제외한다. 라. 기업의경영권, 상속지분등의문제로기업경영상내분발생하여정상적인경영활동 이곤란한경우 마. 3 개월이상조업중단 바. 최근 6 개월이내 1 차부도발생

15 [ 중앙회는다음사항을포함 ] 10 분기별로실시하는계량지표에의한경영실태평가결과 4 등급인새마을금고에대한대출금 ( 예탁금등을담보로취급된경우에는이를제외한다 ) 3. 고정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가불량하여구체적인회수조치를강구할필요가있는채무자에대한총대출금중회수예상가액해당금액 < 예시 > 1 3 개월이상의연체대출금을보유하고있는채무자에대한총대출금중회수예상가액해당금액 2 담보권의실행, 지급명령신청, 대여금청구소송, 강제집행등법적절차진행중인채무자 에대한회수예상가액 (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일현재로부터가장최근일의담보평가액 ( 최 종법정평가액 )) 해당금액. 다만, 채무자의상환능력저하와관계없는가압류, 가처분또 는압류 ( 행정처분인경우에한한다.) 의경우본안소송으로이어지지아니하였고, 해당채 무자의대출금이자산건전성분류기준일현재연체되지아니한경우에는요주의로분류 할수있으며, 이중가압류또는압류에한하여그청구금액의합계액이 5 백만원미만이 거나대출금액의 100 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미만인경우에는정상으로분류할수있다. 3 폐업중인채무자에대한총대출금중회수예상가액해당금액. 다만, 개인사업자의경우다른소득이있거나영업을계속하고있음을객관적으로증명하는경우에는원리금회수가능성에따라정상또는요주의로분류할수있다. 4 법제 29 조및제 67 조제 4 항의준용규정에위반하여대출을받은채무자에대한총대출금중회수예상가액해당금액. 다만, 위반사실발견일현재이자납부등정상적인신용상태가유지되고있는채무자에대하여는위반사실발견일이후 3 개월이경과한때부터고정이하로분류하되, 건전성분류기준일현재정상적인신용상태가유지되고있는채무자에대하여는동일인대출한도초과금액을, 그러하지아니한채무자에대하여는총대출금액을기준으로회수예상가액을산정한다. 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한회생절차가진행 ( 신청포함 ) 중인채무자에대한총대출금중회수예상가액해당금액 6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자산건전성분류기준일현재 1 개월이상연체사실이있는법인에대한총대출금중회수예상가액해당금액 1. 3 개월이상조업중단

16 2. 최근결산일현재납입자본금이완전잠식상태이고, 제 1 2 금융권차입금이연간매출 액초과하며, 최근 2 년연속영업이익이금융비용에미달 [ 시행 ] 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의하여신용관리자로등록된거래처의등록내용상 1,500 만원이상의대출이 3 개월이상연체된경우해당거래처의총대출중회수예상가액. 다만, 해당금고의총대출금이 3 백만원이하인경우에는 요주의 로분류할수있다. 8 대손신청기한으로부터 3 월이경과한시점까지대손보전신청을하지않은정부또는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손실보전대상대출금및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보증서담보대출금중회수예상가액해당금액 9 기타채권확보를위하여별도의회수방법을강구할필요가있는채무자에대한총대출금중회수예상가액해당금액 [ 중앙회는다음사항을포함 ] 10 분기별로실시하는계량지표에의한경영실태평가결과 5 등급인새마을금고에대 한대출금 ( 예탁금등을담보로취급된경우에는이를제외한다 ) 4. 회수의문 고정으로분류된채무자에대한총대출금중손실발생이예상되나현재그손실액을확정할수없는회수예상가액초과금액 < 예시 > 1 3 개월이상 12 개월미만연체대출금을보유하고있는채무자에대한총대출금중회수예상가액초과부분 2 대손신청기한으로부터 3 월이경과한시점까지대손보전신청을하지않은정부또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손실보전대상대출금및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보 증서담보대출금중손실발생이예상되나현재그손실액을확정할수없는회수예상가 액초과금액 5. 추정손실

17 고정으로분류된채무자에대한총대출금중회수불능이확실하여손비처리가불가피한회수예상가액초과금액 < 예시 > 1 12 개월이상연체대출금을보유하고있는채무자에대한총대출금중회수예상가액초과부분 2 소송패소로인하여담보권이소멸되고채무자및보증인이행방불명되거나상환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대출금 3 법적절차완결후의잔존채권으로채무자및보증인으로부터상환가능성이없다고판단되는대출금 4 채권, 담보권등의하자로인하여소송이계속중이고패소가확실하다고판단되는대출금 5 회수의문으로분류된후 1 년이상이경과되도록채무관계인의재산을발견하지못하는등회수가불가능한대출금 6 최종부도발생, 청산 파산절차진행또는폐업등의사유로채권회수에심각한위험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되는대출금 7 대손신청기한으로부터 3 월이경과한시점까지대손보전신청을하지않은정부또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손실보전대상대출금및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담보대출금중회수불능이확실하여손비처리가불가피한회수예상가액초과금 액 Ⅱ. 유가증권 ( 시가법에의한평가대상유가증권제외 ) 1. 정상 1 평가액이장부가액을상회하는유가증권 2 평가액이장부가액을일시적 (3월미만 ) 으로하회하고있으나장차회복될전망이확실시되는유가증권 3 국공채, 정부보증채, 보증사채등으로서원리금회수가확실시되는유가증권 2. 요주의 1 평가액이장부가액을상회하고있으나최근 2년이상계속하여납입자본잠식상태에있는회사가발행한유가증권 2 평가액이장부가액을 3월이상계속하회하고있는유가증권의평가상당액 3 최근발행자의경영악화등으로신용위험이증대한유가증권

18 3. 회수의문 1 평가액이장부가액을 3 월이상계속하회하고있는유가증권의평가손실액 2 발행자의신용위험등이현저하게악화되어만기에원금회수가의문시되는유가증권 4. 추정손실 1 평가액이장부가액을 6월이상계속하회하고있는유가증권의평가손실액 2 발행자의파산으로원금회수불능이확실시되는유가증권 3 그밖에무가치한유가증권 Ⅲ. 가지급금 ( 여신성가지급금제외 ) 1. 정상 1 당해회계연도또는다음회계연도에정상적으로정리될것이확실한가지급금 2 기타회수가확실한가지급금 2. 회수의문 1 사고금또는출납부족금정리를위한것으로손비처리가예상되는가지급금 2 소송관계비용으로서손비처리가예상되는가지급금 3 그밖에회수가불확실하여손비처리가예상되는가지급금 3. 추정손실 1 사고금또는출납부족금정리를위한것으로손비처리가불가피한가지급금 2 소송관계비용으로서패소가확실하여손비처리가불가피한가지급금 3 그밖에회수가불확실하여손비처리가불가피한가지급금

19 Ⅳ. 미수금 ( 일반적인상거래에서발생한미수채권에한함 ) 1. 정상 : 지급일부터 1개월이경과하지아니한미수채권 2. 요주의 : 지급일부터 1개월이상 3개월이경과하지아니한미수채권 3. 고정 : 지급일부터 3개월이상경과된미수채권으로서회수예상가액해당분 4. 회수의문 : 지급일부터 3 개월이상경과된미수채권으로서손실발생이예상되나현재손실액을확정할수없는회수예상가액초과분 5. 추정손실 : 지급일부터 3 개월이상경과된미수채권으로서회수불능이확실하여손비처리 가불가피한회수예상가액초과분 Ⅴ. 대출채권미수이자 1. 정상 : 원금또는이자에연체가없는대출채권에한하여정상으로분류 중앙회는정상으로분류된대출금에한하여정상으로분류

20 [ 별표 3] 계량지표의산정기준 1. 자본적정성지표 ( 중앙회 ) 가. 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 : < 별표 8> 의 1. 적용 나. 총자본비율 총자본 (1) 계산식 : 위험가중자산 (2) 산정방식 가 )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ᄋ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당기순손익포함 ) ᄋ 보완자본 = 대손충당금중정상및요주의해당분 ( 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 ) + 자본조정중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및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이익의 100 분의 45 상당액 ( 시장성있는유가증권에한함 ) * 다만, 보완자본의합계가기본자본의 100% 이내 ᄋ 공제항목 * = 자본조정중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및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실 + 무형자산 + 지급예정현금배당상당액 + 영업권상당액 ( 합병차손부분 )+ 이연법인세차 * 공제항목은기본자본에서공제한다 나 ) 위험가중자산 =( 가 ) 결산재무상태표장부가액 항목별위험가중치 * * 자산항목별위험가중치는 < 별첨 1> 과같음 다. 단순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1) 계산식 : 총자산

21 (2) 산정방식가 ) 자기자본 = 자산 - 부채 나 ) 총자산 = ( 가 ) 결산재무상태표상자산총계 1-1. 자본적정성지표 ( 금고 ) 가.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1) 계산식 : 위험가중자산 (2) 산정방식 가 ) " 자기자본 " 은기본자본과보완자본의합계액에서공제항목을차감한금액으로한다. ᄋ " 기본자본 " 은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합계액으로한다. ᄋ " 공제항목 " 은무형자산과사고금 ( 사고금에대한대손충당금이적립되어있는경우사고금에서관련대손충당금을차감한금액을반영함 ) 및기타포괄손익누계액중유가증권평가손실의합계액으로한다. ᄋ " 보완자본 " 은기타포괄손익누계액중유가증권평가이익의 100분의 45( 시장성있는증권에한함 ) 와유형자산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자산건전성분류결과정상및요주의로분류된자산에대하여적립된대손충당금 ( 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 ) 을합계한금액으로하되기본자본의범위내에서가능함. 다만, 기본자본이마이너스인경우에는기본자본과보완자본의합계액이영 (0) 이될수있는한도내에서만보완자본금액을합산할수있다. 나 ) " 위험가중자산 " 은재무상태표상자산항목에자산항목별위험가중치를곱하여합계한금액으로하되, 다음과같이계산한다. ᄋ 정상및요주의로분류된대출금, 가지급금, 미수금, 대출채권미수이자는장부가액으로계산한다. ᄋ 고정이하로분류된자산은장부가액에서관련대손충당금을차감후산출한다. ᄋ 기타충당금이설정되어있는경우에는당해자산의장부가액에서동자산관련충당금을차감한잔액을기준으로위험가중자산을산출한다. ᄋ 무형자산, 사고금은위험가중자산산출대상에서제외한다.

22 다 ) 산정기준일은 ( 가 ) 결산일로하며자산항목별위험가중치는 [ 별첨 1] 재무상태표자산의 위험가중치와같다. 나. 1. 자본적정성지표 ( 중앙회 ) 의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을준용한다. 다. 순자본비율 : < 별표 8> 의 1-1. 적용 2. 자산건전성지표 가.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손실위험도가중여신 (1) 계산식 : 자기자본 + 대손충당금 (2) 산정방식 ᄋ 손실위험도가중여신 = 제6 조에서정한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중대출금 ( 여신성가지급금포함 ) 에대하여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따라분류한고정분류여신의 20%, 회수의문분류여신의 55%, 추정손실분류여신의 100% 상당액을합계한금액 ᄋ 자기자본 = 자산 - 부채 ᄋ 대손충당금 = ( 가 ) 결산일현재재무상태표상대출금대손충당금잔액 나. 순고정이하여신비율 ( 중앙회 ) 고정이하분류여신 - 대손충당금 (1) 계산식 : 총대출채권 - 대손충당금 (2) 산정방식 ᄋ 고정이하분류여신 = 제6조에서정한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중대출금 ( 여신성가지급금포함 ) 에대하여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따라분류한고정분류여신, 회수의문분류여신및추정손실분류여신의합계액 ᄋ 대손충당금 ( 분자항목 ) = 고정이하분류여신에대한대손충당금 ᄋ 대손충당금 ( 분모항목 ) = 총대출채권에대한대손충당금

23 나 -1. 고정이하여신비율 ( 금고 ) 고정이하분류여신 (1) 계산식 : 총여신 (2) 산정방식 ᄋ " 고정이하분류여신 " 은자산건전성분류에의한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분류된대출채권과여신성가지급금의합계액으로한다. ᄋ " 총여신 " 은총대출채권과총여신성가지급금의합계액에서특별회계대여금을차감한금액으로한다. ᄋ 산정기준일은 ( 가 ) 결산일로한다. 다. 연체대출금비율 연체대출금 (1) 계산식 : 총대출채권 (2) 산정방식 ᄋ 연체대출금 : 제 7 조 ( 중앙회의경우제 32 조 ) 에서정한연체대출금 ᄋ 총대출채권 : ( 가 ) 결산재무상태표상대출금대손충당금차감전대출채권총액 3. 수익성지표 가. 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손익 (1) 계산식 : 총자산 ( 평잔 ) (2) 산정방식 ᄋ 당기순손익 = 당기순손익 ( 평가일직전분기말기준과거 1 년간실적 ) ᄋ 총자산 ( 평잔 ) = 평가일직전분기말기준과거 1 년간월말평잔재무상태표상총자산 평균

24 나. 수지비율 영업비용 (1) 계산식 : 영업수익 (2) 산정방식 ᄋ 영업비용 * = ( 가 ) 결산손익계산서상의영업비용 ( 판매비와관리비포함 ) ᄋ 영업수익 * = ( 가 ) 결산손익계산서상의영업수익 * 평가일직전분기말기준과거 1 년간실적 다. 총자산경비율 판매비와관리비 (1) 계산식 : 총자산 ( 평잔 ) (2) 산정방식 ᄋ 판매비와관리비 = 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 제경비 * 평가일직전분기말기준과거 1년실적 ᄋ 총자산 ( 평잔 ) = 평가일직전분기말기준과거 1년간월말평잔재무상태표상총자산평균 4. 유동성지표 가. 유동성비율 잔존만기 3 개월이내유동자산 (1) 계산식 : 잔존만기 3 개월이내유동부채 (2) 산정방식 ᄋ 유동자산 = 현금및예치금 * +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 대출금 ** * 중앙회예치금은전액계상가능하나중앙회상환준비예치금은금고의전월말예적금액의 100 분의 5 를초과하는금액만을계상 ** 요주의이하분류대출금제외

25 ᄋ 유동부채 = 예금 + 차입금 + 예수금 ᄋ 원칙적으로만기가 3개월이하자산 부채를대상으로한다. 단, 잔존만기 3개월초과유가증권중시장성있는유가증권은시가로평가하여포함한다. ᄋ 분할상환대출금은분할상환기일을기준으로잔존만기 3개월이하만포함 ᄋ Core Deposit( 핵심예금 ) 은금고의과거 1년간의요구불예금 (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등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 별단예탁금의월중평잔을아래의방법으로기간가중하여연간평균및표준편차를산출한후최근월평잔에서연간표준편차의 4배를차감하여산출한다. * CORE DEPOSIT = 최근월평잔- 최근 12개월간월중평잔의기간가중표준편차 4 기간가중평균 = 월평잔 t-i 기간가중치 t-i 기간가중표준편차 = 월평잔 평균 기간가중치 ** 기간가중치적용방법 해당월 기간가중치 해당월 기간가중치 t-11월 1/78 t-5월 7/78 t-10월 2/78 t-4월 8/78 t-9월 3/78 t-3월 9/78 t-8월 4/78 t-2월 10/78 t-7월 5/78 t-1월 11/78 t-6월 6/78 t월 12/78 가중치 ( 계 ) 1 ᄋ 요구불예금중유동부채는최근 12개월간월중평잔의기간가중표준편차의 4배와 Core Deposit의 15% 를합산한금액으로한다. 다만, 비율산출일의요구불예금잔액이표준편차의 4배와 Core Deposit의 15% 보다적은경우동잔액을유동부채로본다.

26 나. 고정자산비율 고정자산 (1) 계산식 : 자기자본 (2) 산정방식 ᄋ 고정자산 = 유형고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을차감한잔액 )+ 무형고정자산 + 유입자산 ( 비업무용동 부동산 )+ 임차보증금 - 임대보증금 ᄋ 자기자본 = 자산 - 부채

27 [ 별표 4] 경영실태평가등급산정방법 1. 계량지표평가 가. 부문별평가등급 (1) 경영실태평가계량지표항목별등급기준에따라계량지표항목에대한등급을부여한다. (2) 계량지표부문별로평가항목별등급에대한단순산술평균을소수점둘째자리까지 산출후반올림 ( 절상또는절사 ) 하여소수점첫째자리까지평균치를산출한다. (3) 부문별평균치에따라부문별등급을부여한다 부문별등급산출을위한평점범위현황 평가등급 평점범위 ( 산출평균치 ) 우수 (1등급) 1.0 ~ 1.4 양호 (2등급) 1.5 ~ 2.4 보통 (3등급) 2.5 ~ 3.4 취약 (4등급) 3.5 ~ 4.4 위험 (5등급) 4.5 ~ 5.0 (4) 부문별평가등급부여시유의사항 ᄋ자본적정성 : 자본적정성평가부문평가등급이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평가항목평가등급을상회하는경우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평가항목평가등급과동일한수준으로조정이필요함 ᄋ자산건전성 : 자산건전성부문평가등급은자산건전성부문핵심지표인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이 3등급이하인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 1등급또는 2등급으로평가하지않는것이바람직함

28 ᄋ경영관리능력 : 경영관리능력평가부문의평가등급은잠정평가등급과비슷한수준유지가필요하며 ±1등급이상차이가나지않아야함 ᄋ수익성 : 수익성평가부문평가등급이총자산순이익률평가항목평가등급보다 1등급을초과하여상위등급으로평가되지않도록하여야함 경영실태평가계량지표항목별등급기준 ( 중앙회 ) 평가부문평가항목 자본적정성 평가등급 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 우수 (1 등급 ) 양호 (2 등급 ) 보통 (3 등급 ) 취약 (4 등급 ) 위험 (5 등급 ) 9% 이상 7% 이상 5% 이상 3% 이상 3% 미만 총자본비율 9% 이상 7% 이상 5% 이상 3% 이상 3% 미만 단순자기자본비율 5% 이상 4% 이상 3% 이상 2% 이상 2% 미만 자산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5% 이하 15% 이하 20% 이하 25% 이하 25% 초과 순고정이하여신비율 3% 이하 5% 이하 7% 이하 9% 이하 9% 초과 연체대출금비율 3% 이하 5% 이하 7% 이하 9% 이하 9% 초과 총자산순이익율 1% 이상 0.5% 이상 0.3% 이상 0% 이상 0% 미만 수익성 유동성 총자산경비율 1% 이하 1.5% 이하 2.0% 이하 2.5% 이하 수지비율 85% 이하 90% 이하 95% 이하 100% 이하 유동성비율 100% 이상 고정자산비율 50% 이하 70% 이하 100% 이하 2.5% 초과 100% 초과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130% 이하 130% 초과 경영실태계량평가항목별등급기준 ( 금고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등급 우수 (1 등급 ) 양호 (2 등급 ) 보통 (3 등급 ) 취약 (4 등급 ) 위험 (5 등급 ) 자본위험가중자산대비자 11% 이상 9% 이상 6% 이상 3% 이상 3% 미만

29 적정성 자산건전성 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9% 이상 6% 이상 3% 이상 1% 이상 1% 미만 순자본비율 10% 이상 7% 이상 4% 이상 2% 이상 2% 미만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10% 이하 20% 이하 60% 이하 90% 이하 90% 초과 0% 미만 고정이하여신비율 3% 이하 5% 이하 7% 이하 9% 이하 9% 초과 연체대출금비율 6% 이하 8% 이하 12% 이하 14% 이하 14% 초과 총자산순이익율 ( 자산천억원이상 ) 1.2% 이상 0.8% 이상 0.2% 이상 0% 이상 0% 미만 수익성 ( 자산천억원미만 ) 총자산경비율 ( 자산천억원이상 ) 1.5% 이상 1.0% 이상 0.3% 이상 0% 이상 0% 미만 1.6% 이하 1.8% 이하 2.2% 이하 2.5% 이하 2.5% 초과 유동성 ( 자산천억원미만 ) 1.8% 이하 2.2% 이하 2.5% 이하 2.8% 이하 2.8% 초과 수지비율 80% 이하 90% 이하 100% 이하 유동성비율 100% 이상 고정자산비율 50% 이하 70%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110% 초과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130% 이하 130% 초과 0% 미만 각비율을소수점둘째자리까지산출한후 ( 셋째자리부터버림 ), 위의구간에해당하는등 급으로결정 고정자산비율이 0% 미만이더라도분자값 ( 고정자산 ) 이음수인경우는 1 등급부여 나. 경영관리능력부분의평가 경영관리능력은계량지표에의한평가부문별등급에다음과같이가중치를부여하여 산출한값에해당하는등급을부여한다. 부문별평가등급에대한가중치 ( 중앙회 ) 평가부문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수익성유동성 가중치 30% 30% 30% 10%

30 부문별평가등급에대한가중치 ( 금고 ) 평가부문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수익성유동성가중치 25% 35% 30% 10% 예 ) 자본적정성부문 2등급, 자산건전성부분 3등급, 수익성부문 3등급, 유동성부문 1등급시의경영관리능력부문의평가등급산정 2 25% % % % = 2.55 따라서 2.6이속하는 3등급을부여함 다. 계량지표잠정평가등급 평가부문별등급을단순산술평균한값에해당하는등급을부여한다. 예 ) 자본적정성부문 2 등급, 자산건전성부분 3 등급, 수익성부문 4 등급, 유동성부문 2 등급 시잠정평가등급은 ( )/5 = 2.8 따라서잠정평가등급은 3 등급이됨 2. 비계량평가항목의평가 가. 비계량평가항목의평가는비계량평가항목의세부평가항목을토대로관련규정및서류검 토, 관계자면담등을통하여합리적, 객관적으로평가한다. 나. 비계량평가항목의세부평가항목에대한평가결과에따라잠정평가등급을상향또는하향 조정하여잠정종합평가등급을산정한다. 이경우등급조정은당초잠정평가등급에서 1 등급을초과하여조정할수없다. 다. 잠정종합평가등급산정을위한부문별평가등급별평점범위는계량지표평가와동일하게적 용한다.

31 (1) 자본적정성부문 비계량평가항목 평가기준 1 자본변동요인의적정성上, 中, 下로구분 ᄋ 2 개이상이上이거나, 上을포함하 2 향후자본증식가능성 3 경영진의자본적정성유지정책의타당성 4 경영지도기준충족여부 5 자산건전성평가등급에연계 6 기타경영실태평가시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고下가없을경우 계량평가등급상향조정가능 ᄋ 2 개이상이下이거나, 下를포함하고上이없을경우 계량평가등급하향조정가능 대손및퇴직급여충당금적립이경영지도비율을충족하지못한경우 1등급또는 2 등급으로평가곤란자산건전성평가등급보다 1등급을초과한상위등급으로평가곤란 1 ~ 3의평가기준을참고하여평가자가적의결정 < 항목별평가방법 > 1 자본변동요인의적정성자기자본변동요인을분석하고대응책강구상황등을평가하는목적으로자기자본의증가가수익성제고를통한내부유보확충에기인한다면매우바람직한것으로평가되나, 출자금증액시는현금순유입으로재무구조를건실하게하는이점이있으나장래배당압력증가가예상되는문제점을안게됨 - 자기자본비율의증가가위험, 부실자산의감소또는수익성제고등영업능력의지속적인개선과관련된경우는上, 출자금증액을통한자본증가에기인한경우中, 자산재평가등에의한단순자본증가는下로구분하여평가 - 자기자본비율의감소시는상기와역으로평가한다. 2 향후자본증식가능성 수익성, 배당률, 내부유보규모, 추이및계획등을평가하여장래자본이증가될여력이

32 어느정도인지평가하는목적으로당해년도최근 2~3년간수익저조로자본증가가이루어지지않았다하더라도수익저조의원인이부실자산등의조기정리로인한대손상각확대에있다면향후수익능력은건전한자산을기반으로점차제고되고이에따라자본도증가될것으로예상할수있음 - 큰폭의자본증가가예상되는경우上, 소폭증가또는자본비율의현상유지가예상되는 경우中, 자본규모또는자본비율의감소가예상되는경우는下로구분하여평가 3 경영진의자본적정성유지정책의타당성 자본증가를위한경영진의효과적이고일관된경영정책이수립되었는지여부및정책내용 의타당성을평가하는목적 - 내부유보, 자본조달등에관한효과적인정책이수립시행되고있는경우上, 정책은 수립되어있으나내용이보통이거나정책내용은우수하더라도시행이지연되고있는경우는 中, 정책이미수립되었거나정책내용및시행이부진한경우는下로구분평가 4 경영지도기준충족여부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이경영지도비율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 1 등급또는 2 등급 으로평가곤란 5 자산건전성평가등급에연계 자본적정성평가등급을자산건전성평가등급보다 1 등급을초과하여상위등급으로평가하는것은곤 란 자산건전성평가등급 1 등급인경우 2 등급인경우 3 등급인경우 4 등급인경우 5 등급인경우 자본적정성평가등급 1~5 등급평가가능 1~5 등급평가가능 2~5 등급평가가능 3~5 등급평가가능 4~5 등급평가가능

33 (2) 자산건전성부분 비계량평가항목 평가기준 1 여신정책, 절차, 관리의적정성 2 자산건전성분류의적정성 3 충당금적립의적정성 4 자본규모를감안한위험자산보유수준의적정성 上, 中, 下로구분 ᄋ3 개이상이上이면서下가없을경우 계량평가등급상향조정가능 ᄋ3 개이상이下이거나, 下포함하고上이없을경우 계량평가등급하향조정가능 5 기타경영실태평가시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 항목별평가방법 > 1 여신정책, 절차, 관리의적정성여신운용방침의합리성과효율적인여신심사및여신사후관리제도의정착여부, 이에대한경영진의정책의지를평가하여장래부실자산증가를사전예방할수있는능력을평가하는목적으로 - 여신정책및절차, 사후관리에대한효과적인제도가정착되어있고, 경영진의의지도높은경우上, 제도가다소미비하거나제도가있더라도시행이원활하지않은경우中, 제도가미정착되었거나이에대한경영진의정책의지도미흡하여장래부실자산의증가가예상되는경우는下로구분하여평가 2 자산건전성분류의적정성자산건전성분류기준준수여부및회수예상가액산정의적정성등을평가하는목적으로 - 자산건전성분류가정확하게실시되어분류상오류가거의지적되지않은경우上, 사소한오류가지적된경우中, 중대한오류가지적된경우下로구분하여평가

34 3 충당금적립의적정성대손충당금적립의적정성을평가하는목적으로 - 대손충당금이적정하면上, 충당금규모가요구수준을다소하회하면中, 충당금이요구수준을크게하회하면下로구분평가 4 자본규모를감안한위험자산보유수준의적정성무수익자산 ( 고정이하 ) 규모의적정성을분석하여평가하는목적으로 - 무수익자산규모와비율이크게감소하면上, 무수익자산규모와비율에큰변화가없으면中, 무수익자산규모및비율이크게증가하여경영상위험징후가보이면下로구분평가 (3) 경영관리능력부문 비계량평가항목 1 전반적인재무상태및영업실적 2 내부통제제도및운용실태 3 위험관리체제구축및운용실태 4 감사결과지적사항의이행여부 5 경영정책수립, 집행기능의적정성 6 기타경영실태평가시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평가기준 계량지표의잠정평가등급을사용 上, 中, 下로구분 ᄋ3 개이상이上이면서下가없을경우 계량평가등급상향조정가능 ᄋ3 개이상이下이거나, 下포함하고上이없을경우 계량평가등급하향조정가능 < 항목별평가방법 > 1 전반적인재무상태및영업능력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평가등급에가중치를적용산술평균하여그결과에따라평가등급을구하고이를경영관리능력의잠정적인평가등급으로사용함 ( 즉, 계량지표의잠정평가등급을사용함 ) 2 내부통제제도및운용실태

35 내부통제제도운용의적정성, 자체감사업무평가, 사고방지및보안관리실태평가등을평가하는목적으로 - 내부통제제도운용적정성 ( 분장업무규정및내용의적정성, 법규와규정등준수여부 ), 감사기능의적정성 ( 감사의전문성, 독립성정도, 업무수행태도등 ), 사고방지및보안관리실태의적정성 ( 화재, 도난, 금융, 전산사고예방등지침수립여부및대책의적정성과이행실태 ) 등을중심으로上, 中, 下로구분평가 3 위험관리체제구축및운용실태위험관리체제의구축및위험관리에대한경영진의인식수준, 이사회의관심과정책, 의사결정에있어서의위험문제의활용도를평가하는목적으로 - 위험관리체제가구축되어있으며경영진의인식수준도높고의사결정시활용도가높으면上, 위험관리체제가구축되어있으나활용이원활하지않고경영진의인식수준이다소미흡한경우中, 위험관리체제가미구축되었거나이에대한경영진의인식수준이미흡하여장래부실화가예상되는경우는下로구분하여평가 4 감사결과지적사항의이행여부감사및상시감사결과지적사항의이행여부를평가하는목적으로 - 감사결과지적사항에대한처리기간준수및처리결과의적정성, 동일사항에대한반복적인위반사항여부와개선을위한제도보완등개선의지등을중심으로上, 中, 下로구분평가 5 경영정책수립, 집행기능의적정성경영진의전문지식및지도력, 관리능력평가, 이사회및각위원회의기능및역할평가, 경영전략및계획의이행수준평가에목적이있음 - 경영진및이사회의기능및역할평가 ( 경영진전문지식, 지도력, 법과규정준수자세등업무수행태도, 이사회운영의적정성, 이사의이사회참여도및의견개진정도 ), 경영계획및이행의적정성 ( 장. 단기경영전략, 경영합리화추진, 평가업무 ), 환경변화에대한인식및대응책여부와업무체계개선상황등환경적응도를중심으로上, 中, 下로구분평가

36 (4) 수익성부문 비계량평가항목평가기준 1 손익구조변동원인의적정성上, 中, 下로구분 ᄋ2개이상이上이거나, 上을포함하 2 수익관리의적정성고下가없을경우 3 비용관리의적정성 계량평가등급상향조정가능 4 경영합리화노력 5 기타경영실태평가시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ᄋ2 개이상이下이거나, 下포함하고上이없을경우 계량평가등급하향조정가능 < 항목별평가방법 > 1 손익구조변동원인의적정성총자산순이익율, 총자산경비율, 수지비율등의수익률변동추이및손익구조분석을통하여수익내용의건전성과장래의안정된수익성확보능력을평가하는목적으로 - 수익성관련비율의변동추이및향후전망과경비부문의변동추이및향후전망, 제충당금변동추이및향후전망등을통하여上, 中, 下로구분평가 ( 수익성관련비율은낮더라도그원인이제충당금의충실한적립등에기인하는경우는上, 수익성관련비율이높더라도충당금적립규모가지도기준에미달되는경우는下로평가 ) 2 수익관리의적정성수익관리를위한이익계획수립및집행, 상품별수익성관리, 안정적수익원확보를위한대책등합리적인시스템의정착여부와이에대한경영진의활용도를평가하려는목적으로 - 수익관리체계가합리적이고이에대한경영진의활용도도높아장래수익성제고가예견되면上, 제도가다소미비하거나시행이원활치않고수익또한적정수준이하이면中, 수익관리체계가미흡하고경영진의의식또한부족하여수익규모가축소되어장래안정된수익확보가불가능하다고판단하면下로구분평가 3 비용관리의적정성 수신구조의건전성및수신관리를위한합리적인시스템의정착여부와예산집행의적정

37 성및이에대한경영진의활용도를평가하려는목적으로 - 금리및경기예측에근거한장단기수신구조유지정책과예산집행이적정하고이에대한경영진의활용도와인식수준이높으면上, 금리및경기예측에근거한장단기수신구조유지정책과예산집행이다소미비하거나경영진의활용도와인식수준이높지않으면中, 금리및경기예측에근거한장단기수신구조유지정책이매우없거나경영진의의식또한부족하여장래비용의과다발생이예상되면下로구분평가 4 경영합리화노력경영합리화계획의적정성및실천노력, 경영합리화에대한경영진의인식수준등을평가하는목적으로 - 경비절감, 생산성제고등경영합리화를위한합리적인계획이수립, 추진되어장래수익성개선이예견되면上, 계획이미흡하고실적이부진한경우中, 계획이없거나있어도장래수익성개선이기대되지못하는경우는下로구분평가 (5) 유동성부문 비계량평가항목 1유동성변동요인의적정성 2자금조달및운용구조의합리성 3유동성관리능력 4기타경영실태평가시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평가기준上, 中, 下로구분 ᄋ2개이상이上이거나, 上을포함하고下가없을경우 계량평가등급상향조정가능 ᄋ2개이상이下이거나, 下포함하고上이없을경우 계량평가등급하향조정가능 < 항목별평가방법 > 1 유동성변동요인의적정성 유동성변동요인의적정성을평가하는목적으로 - 유동성비율등관련비율이계속호전되고, 환금성이높은자산이유출가능성이높은자산을

38 상회하여장래적정유동성확보에문제가없을시上, 유동성변동이큰폭없고, 환금성높은 자산과유출가능성이높은자산이비슷한경우中, 유동성관련비율이계속악화되고유출가능성 이높은자산이증가하고있을시下로구분평가 2 자금조달및운용구조의합리성 자금조달및운용구조의적정성을검점하여평가하는목적으로 - 자금조달및운용이적정하며이행도원활하고, 자금조달및운용구조상의만기비율 등도호전되는경우上, 계획대비이행이다소적정하지않으며만기비율이현상유지 에그치면中, 계획대비이행이크게부진하고만기비율이악화되거나자금차입이잦고금액 이과다한경우下로구분평가 3 유동성관리능력유동성관리체계및이에대한경영진의활용도에대한평가목적으로 - 유동성관리에대한합리적인시스템이정착되어있고, 경영진의활용도도또한높아장래안정된유동성확보가예견되면上, 유동성관리체계가다소미흡할경우에는中, 유동성관리체계가크게미흡하여장래유동성확보에어려움이예상되면下로구분평가 3. 종합평가등급확정 가. 추정된잠정종합평가등급에감독정책의방향, 경영상태및재무구조, 금융및경제 여건등을고려하여종합평가등급을확정부여한다. 나. 종합평가등급은잠정종합평가시평가등급보다 1 등급초과하여조정할수없으며, 잠 정종합평가등급을 1 등급상향또는하향조정시는 등급조정사유서 첨부하여야 한다. 붙임 : 새마을금고및중앙회경영실태평가표 ( 양식 )

39 1. 경영실태평가표 (OO) 새마을금고 ( 중앙회 ) 경영실태평가표 ( 20 년월일현재 ) ( 단위 : 백만원, %) 2. 종합평가등급

40 [ 별표 5] 경영실태평가등급별정의 1. 자본적정성에대한평가등급별정의 등급정의 1 ( 우수 ) 2 ( 양호 ) 3 ( 보통 ) 4 ( 취약 ) 5 ( 위험 ) - 위험규모로보아자본이충분하며자본관련비율이양호한편임 - 위험규모로보아자본은적정하나자본관련비율이 1 등급보다낮음 - 위험규모및위험자산규모에비해자본이다소부족하므로추가자본이 필요함 - 위험규모에비해자본이현저하게부족하여외부자금지원이필요함 - 위험규모에비해자본이크게부족하여도산이예상되므로외부로부터 긴급자금지원이필요함 2. 자산건전성에대한평가등급별정의 등급정의 1 ( 우수 ) 2 ( 양호 ) 3 ( 보통 ) 4 ( 취약 ) 5 ( 위험 ) - 자산건전성및여신심사업무가우수하고특별한문제나위험이없어감독상주의를기울일필요가거의없음 - 자산건전성및여신심사업무가양호하여감독상최소의주의를요하나자산건전성이 1등급보다낮음 - 자산건전성이나위험추이에악화징후가있어여신심사및위험관리업무의개선이요망되며적정수준의감독이요구됨 - 위험및부실자산의규모가심각한수준이므로적절한통제및시정이되지않을경우중앙회 ( 금고 ) 의존립에영향을줄수있음 - 자산건전성이크게악화되어중앙회 ( 금고 ) 의존립이위태로움

41 3. 경영관리의적정성에대한평가등급별정의 등급정의 1 ( 우수 ) 2 ( 양호 ) 3 ( 보통 ) 4 ( 취약 ) 5 ( 위험 ) - 이사회, 경영진의경영성과및위험관리능력이우수하며, 현존하거나예측되는문제점및각종위험에대해경영진이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음 - 전반적으로주요위험및경영상문제점에대하여적절히대응할수있으나 1등급보다다소부족함 - 이사회, 경영진의경영성과및위험관리능력이다소미흡하여개선이요망되며, 상황대처능력이다소부족함 - 이사회, 경영진의경영성과및위험관리능력이전반적으로부족하여이사회또는경영진의교체 ( 또는보강 ) 가필요할수있음 - 이사회, 경영진의경영성과및위험관리능력이전반적으로크게부족하여이사회또는경영진의교체가요구됨 4. 수익성에대한평가등급별정의 등급정의 1 ( 우수 ) 2 ( 양호 ) 3 ( 보통 ) 4 ( 취약 ) 5 ( 위험 ) - 중앙회 ( 금고 ) 성장에따른적정수준의자본을유지하고, 영업활동을충분히지원할수있을정도의수익을실현하고있음 - 중앙회 ( 금고 ) 성장에따른적정수준의자본을유지하고있으며, 영업활동을지원하기에부족함이없을정도의수익을시현하고있으나최근다소감소하는추세임 - 중앙회 ( 금고 ) 성장에따른출자금증액및영업활동지원에필요한만큼의충분한수익을실현하지못하고있으며, 자산의건전성악화등으로수익증가여력이미흡함 - 수익의변동폭이크고급격히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어적정자본유지및원활한영업활동에지장을초래함 - 적자가발생하고이로인한자본잠식으로중앙회 ( 금고 ) 의존립이위협을받음

42 5. 유동성에대한평가등급별정의 등급 정 의 - 위험등을감안한이후에도유동성이충분하여각종자금수요에적시 1 대처할수있으며, 외부자금조달원이확보되어있고자금조달조건도 ( 우수 ) 양호함 - 유동성및위험수준은양호하나유동성이감소하거나차입자금에대한 2 의존도가높아지고있으며, 유동성측정또는자금관리업무에다소문제가 ( 양호 ) 있음 - 유동자산이부족하거나이자율변동에민감한자금에대한의존도가 3 높고, 정상적인조건에의한자금조달이매우어려우며, 자금관리업무가부 ( 보통 ) 적절함 4 ( 취약 ) - 유동성부족이심각하고정상적인조건에의한자금조달이매우어려우며, 자금관리업무가부적절함 5 ( 위험 ) - 유동성부족및과다한위험으로인해중앙회 ( 금고 ) 의존립이위태하여긴급대책이요구됨 6. 종합평가등급별정의 등급정의 1 ( 우수 ) 2 ( 양호 ) - 경영전반에걸쳐건전경영이이루어지고있어정상적인감독상의주의만요구됨 약간의적출사항은있으나그정도가경미하여통상적인방법으로해결가능하며, 경기변동또는금융시장불안정에대한적응력이강함 경영성과및위험관리업무가우수함 관련법규준수상태가양호함 - 근본적으로건전경영이이루어지고있으나약간의취약점을내포하고있고필요시제한된범위내의감독조치로충분함 전반적으로경영이안정적이고영업여건에대하여적응력이있음 위험관리업무가전체적으로양호함 관련법규준수상태가양호

43 3 ( 보통 ) 4 ( 취약 ) 5 ( 위험 ) - 재무상태, 경영관리, 법규준수면에서취약점들이노출되고있어이의시정을위해통상적인수준이상의감독상의주의가요구됨 경기변동에대한대응능력이다소부족하며 1-2 등급에비해외부여건의영향을많이받음 전반적인경영관리능력및재무상태로보아아직도산의가능성은희박함 위험관리업무가다소미약함 관련법규준수상태가다소미흡함 - 재무상태가크게취약하고노출된경영상의여러문제들이매우심각한상태에있어감독당국의면밀한주의및문제점을시정하기위한조치가필요함 경기변동에대한대응능력이매우부족 도산가능성은잠재하고있으나아직외부에나타나지않고있음 위험관리업무가전반적으로부적합함 관련법규준수상태가아주미흡함 - 재무상태가크게악화되어도산이임박하였거나그가능성이매우높으므로긴급자금지원과같은즉각적이며단호한시정조치가없는경우청산, 합병등의조치가요구됨 위험관리업무가매우취약하며, 현재직면하고있는문제점들은경영자가감당할수없는상태임

44 [ 별표 6] 유가증권 지급보증 부동산등 담보종류별회수예상가액산정기준 담보종류산정액비고 예 ᆞ 적금불입액의 100% 중앙회공제해약환급금의 100% 상장주식상장채권수익증권 은행지급보증서신용보증서보증보험증권정부투자기관보증 대지건물아파트자동차, 중기, 선박등 기계, 기구류 대용가격의 100% 대용가격의 100% 기준가격의 100% 보증 ( 보험 ) 금액의 100% 기타시가의 70% 경매진행중인담보최종법사가 공시지가의 100% 건물신축단가표의 100% 시가의 70% 최종감정가액을관련세법상의내용년수로나눈금액을매년정액차감최종감정가액에서매년 10% 씩차감 한국거래소공시 국토교통부공시 < 유의사항 > 1. 회수예상가액을산정하는경우에는선순위등을공제하여야하며, 관련법규또는중앙회 ( 금고 ) 자체내규에서담보취득을제한하는물건을회수예상가액에서제외하여야함 2. 시가는매매가격등을기준으로하여중앙회자체적으로산정함 3. 건물신축단가표의 100% 는건물면적 표준단가 ( 잔여년수 / 내용년수 ) 를말하며, 관련세법상의내용년수계산시에는자동차등의구입시점에서최종감정일까지의경과년수를차감함 4. 비상장유가증권중비상장주식 ( 한국금융투자협회공시 ) 의평가는다음의기준에의한다.

45 1 대용가격이있는경우에는대용가격의 100% 2 대용가격이없으나시가를알수있는경우에는시가의 50% 3 대용가격이없고시가도알수없는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12 에의한공정가치로측정하거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의한평가액에의함.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 54조제 4항의규정에의한순자산가액이더큰경우에는이를기준으로평가할수있음. 일반기업회계기준문단 6.12 에의한공정가치의측정방법은일반기업회계기 준제 6 장금융자산 금융부채의실무지침 ( 실 6.27~ 실 6.49) 참고 5. 비상장유가증권중비상장채권의평가는다음의기준에의한다. 1 금융기관보증부및담보부채권의경우에는평가일현재 3년만기회사채수익률로할인한가액의 90% 2 기타채권의경우에는평가일현재 3년만기회사채수익률로할인한가액의 70%

46 [ 별표 7]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 (20.. 현재 ) ( 단위 : 백만원 ) 채무자 1) 정 상 요주의 고정 고정이하분류자산 회수의문 총계추정손실계담보종류 감정가 담 설정액 보 선순위채권 2) 회수예상가액 분류일자 분류사유 정리추진상황및회수방안 1) 대출금, 여신성가지급금을동일채무자단위로합산 2) 선순위설정액, 소액임차보증금등포함

47 [ 별표 8] 경영지도비율산정기준 1. 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 ( 중앙회 ) 총자본 (1) 계산식 : 위험가중자산 (2) 산정기준 가 )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ᄋ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당기순손익포함 ) ᄋ보완자본 = 대손충당금중정상및요주의해당분 ( 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 ) + 자본조정중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및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이익의 100분의 45상당액 ( 시장성있는유가증권에한함 )+ 재평가적립 + 책임준비금 * * 다만, 보완자본의합계가기본자본의 100% 이내 ** 공제사업특별회계의책임준비금중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액에서해약환급금식에의한보험료요적립액을차감한금액과계약자에게할당되지아니한계약자 ( 이익 ) 배당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및공제복지사업준비금등동회계의손실보전을위하여적립한금액은보완자본에산입한다. ᄋ 공제항목 * = 자본조정중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및지분법적용투자 주식평가손실 + 영업권상당액 ( 합병차손부분 )+ 무형자산 + 지 급예정현금배당상당액 + 이연법인세차 * 공제항목은기본자본에서공제한다.

48 나 ) 위험가중자산 =( 가 ) 결산재무상태표장부가액 항목별위험가중치 * - 대손충당금중보완자본으로산입되지않는부분 * 자산항목별위험가중치는 < 별첨 1> 과같음 1-1. 순자본비율 ( 금고 ) 순자본 (1) 계산식 : 총자산 (2) 산정기준 가 ) 순자본 = 총자산 - 총부채 + 대손충당금 - 부실채권금액 나 ) 총자산 = 총자산 + 대손충당금 - 부실채권금액 ᄋ 부실채권금액은회수의문분류채권의 100 분의 55 와추정손실분류채권 전액을합계한금액 ᄋ 대손충당금은대출채권대손충당금, 가지급금대손충당금, 미수금대손충당 금, 대출채권미수이자대손충당금을합계한금액 2. 대손충당금비율 가. 설정대상채권 대출금 ( 정부로부터대손보전이보장되는대출금및금융기관에대한콜론, 환매조 건부채권매수는제외 ), 여신성가지급금, 가지급금, 미수금 ( 일반적상거래에서발생한 기타미수채권에한함 )

49 나. 산식 대손충당금비율 대손충당금잔액 1) x 대손충당금요적립잔액 2) 1) 대손충당금잔액 결산또는가결산후의대손충당금잔액 2) 대손충당금요적립잔액 당해회계연도결산또는가결산기준일현재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대한자산건전성분류결과에따라정상분류채권의 1% 이상, 요주의분류채권의 10% 이상, 고정분류채권의 20% 이상, 회수의문분류채권의 55% 이상, 추정손실분류채권의 100% 를합계한금액 3. 퇴직급여충당금비율 퇴직급여충당금잔액 전직원일시퇴직시소요되는퇴직금 예대율산정기준 ( 금고 ) 예대율 = 총대출 - 정책자금대출 - 서민우대금융대출 예탁금 + 적금 + 출자금 100

50 [ 별표 9] 업무보고서 1. 업무보고서 ( 중앙회 )

51 별표 10 < 신설 > 과태료부과기준 ( 제 4 조의 1 제 8 항관련 ) 1. 과태료산정방식 가. 법제28조의2제1항제 1호및시행령제16조의2제1호, 제4호, 제5호또는제 6호를위반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경우대상건별기준금액은다음과같다. 1) 금고에부과하는경우 : 2천만원 2) 임직원에부과하는경우 : 1백만원 나. 구속행위의동기및구속비율 ( 여신거래와관련하여다음금액을여신금액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 이하같다 ), 대상상품을고려하여기준금액의일정비율로부과대상건별예정금액을산정한다. 1) 법제28조의2제1항제 1호및시행령제16조의2제4호, 제5호또는제4조의 1제6항제 2호를위반한경우 : 제4조의1 제5항제1 호각목외의부분본문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산출된월수입금액 2) 시행령제16조의 2제1호를위반한경우 : 차용인의금융상품해약또는인출이제한된총금액 3) 제4조의1 제6항제1 호를위반한경우 : 실질적으로차용인의자금사용이제한된총금액 다. 위반자에게가중 ᆞ 감면사유가있는경우에는위예정금액을가중 ᆞ 감면하여 최종과태료부과금액을결정한다. 라. 과태료부과및징수와관련하여이기준에서정하고있는내용을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정하는바를따른다. 2. 예정금액의산정

52 과태료부과대상건에대하여구속행위의동기및구속비율을고려하여예정금액을 다음표와같이산정한다. 구속비율 동기 고의 과실 100분의 10 이상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50%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25%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미만 기준금액의 25% 기준금액의 12.5% 100분의 2 미만 기준금액의 10% 기준금액의 5% 3. 최종부과금액의결정 위반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정금액을감면하거나예정금액의 50% 범 위에서가중할수있다. 1) 가중사유가 ) 위반횟수 ( 최초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로부터 5년이내에법제28조의2 위반행위를추가로위반한경우 ) 1회 : 예정금액의 100분의 25 이내에서가중 2회이상 :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가중나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따른소기업 ( 통계법 에따른한국표준산업분류상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을영위하는기업과주채무계열에소속된소기업은제외한다 ) 이차용인인여신거래와관련법제28조의 2제1항제 1호및시행령제16조의 2제1호, 제4호, 제5호또는제6호를위반한경우예정금액의 20% 이내에서가중할수있다. 2) 감면사유 가 ) 동일또는유사한위반행위의방지를위한자체감사또는내부통제시스

53 템을갖추어시행하거나대책을마련하여이행하는등상당한주의및감독을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 나 ) 위반행위를감독기관이인지하기전에자진하여신고하는등검사에적극적으로협조한경우에는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 다 ) 위반행위를감독기관이인지하기전에스스로시정또는치유한경우에는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 라 ) 위반행위에대하여부과하려는예정금액의총액이위반행위자의연령 ( 법인은제외한다 ), 현실적인부담능력, 환경또는위반행위의내용및정황등을고려할때감경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예정금액의 100 분의 50 이내에서감경할수있다. 4. 과태료부과의면제및기타사항 가. 위반자에게다음과같은사유가있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를면제할수있다. 1) 면제사유가 ) 위반자의지급불능등과태료납부가사실상불가능하여과태료부과의실효성이없는경우나 ) 동일한위반행위에대하여형벌ᆞ과징금등실효성있는제재조치를이미받은경우다 ) 아래와같이해당금고가존재하지않거나임직원이금고의소속이아닌경우 금고면제사유 : 인가취소조치를이미받았거나받는경우, 금고가해산된 ( 청산및신설합병포함 ) 경우 임원면제사유 : 임원개선을이미받았거나받는경우 직원면제사유 : 징계면직을이미받았거나받는경우라 ) 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정으로위반행위를한경우마 ) 공무원 ( 중앙회장을포함한다 ) 의서면회신이나행정지도, 기타공적인견

54 해표명에따라위법행위를행한경우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위법성의착오 ) 에서정한바와같이자신의행위가위법하지아니한것으로오인하고행한행위로서그오인에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바 ) 동일한위반행위에대하여당해금고및직원각각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나, 위반행위가당해금고의경영방침또는당해금고이사장의업무집행행위로발생되었거나당해금고의내부통제의미흡또는감독소홀에기인하여발생된경우그직원사 ) 최종과태료부과금액이 10만원미만인경우아 ) 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위반행위로서금고또는금융거래자에미치는영향이없거나미미한경우에는임원에대해서는견책ᆞ경고, 직원에대해서는견책ᆞ경고 주의또는시정조치등으로갈음할수있다. 자 ) 기타이에준하는사유가있어과태료부과면제가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 나. 기타사항 최종과태료부과금액 ( 동일인의 2 개이상의동일한종류의위반행위가경합하 는경우에는해당위반행위에대한최종과태료부과금액의합산액을말한다 ) 을결정함에있어서 10 만원단위미만의금액은절사한다.

55 < 별첨 1> 재무상태표자산의위험가중치 ( 중앙회 ) 가중치자산내용계정과목 ( 예시 ) 1. 보유중인현금 ( 외국통화포함 ) - 통화, 외국통화 0% 2. 정부및중앙은행에대한채권, 동기관이 보증한채권, 동기관이발행또는보증한 증권에의해담보된채권 - 한국은행에대한채권 - 한국은행및정부관련유가증권 통안 증권, 재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3. 중앙회예탁금에담보된채권 - 예탁금담보대출중관련채권 ( 공제대출금포함 ) 10% 4.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국내공공기관에대한채권과동기관의보증또는동기관채권에의해담보된채권 1 지방자치법및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의한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의한기관 3 특별법에의한특수공공법인 ( 신용보증기금등 ) 4 한국자산관리공사 ( 부실채권정리기금 ) 및예금보험공사다만, 2 및 3의기관은결손이발생하는경우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제도적으로결손보전이이루어질수있는기관에한함 - 원화대출금중관련채권 - 지방채등

56 5. 은행에대한채권또는그에의해 보증된채권 -국내은행관련채권 대출금중관련채권 ( 은행보증대출등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비은행분제외 ) 등 양도성예금증서인수 콜론 ( 비은행콜론제외 ) 등 6. 새마을금고에대한채권, 중앙회타 사업회계에대한채권 - 새마을금고에대한대출 - 타회계예치금, 대여금 - 은행타점권등 20% 7. 다음의국내공공기관에대한채권, 동기관이보증한채권, 동기관이발행또는보증한증권에의해담보된채권 1 특별법에의한특수공공법인으로정부출자 ( 출연 ) 비율이 50% 이상인기관또는 50% 미만인기관으로서정부로부터예 결산승인및재정적 세제상지원을받는기관 2 지방공기업법상지방공기업으로지방자치단체로부터예 결산승인및재정적 세제상지원을받는기관 8. 추심과정에있는현금항목

57 9. 주거용주택에대한저당권설정으로 담보된대출 - 직원주택대여금, 가계자금대 출중관련대출 50% 10. 특별법에의한특수공공법인으로정부로부터업무감독과재정적또는세제상지원을받는기관에대한채권, 동기관이보증한채권, 동기관이발행또는보증한증권에의해담보된대출 100% 11. 상기이외의채권및자산 비금고에대한대출 업무용및비업무용고정자산에대한투자 ( 해당자산에대한감가상각누계액을제외한다 ) 다른금융기관이발행한자본조달수단 ( 자기자본으로부터공제하지않는경우 ) 기타모든채권및자산 -대출금( 예 적금담보대출금제외 ) -유가증권 ( 사채, 주식, 수익증권등 ) -업무용 비업무용고정자산 -기타자산등

58 재무상태표자산의위험가중치 ( 금고 ) 가중치자산내용 0% 10% 20% 50% 1. 보유중이거나수송중인현금 : 현금, 외국통화등 2. 정부및한국은행에대한채권, 동기관이보증한채권, 동기관이발행또는보증한증권에의해담보된채권 - 통안증권, 재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등 3. 자금고예금및중앙회발행증권에의해담보된채권 - 저축금범위내대출, 공제증권담보대출등 4. 대내예치금 ( 원금미보장예치금, 대내실적판매상품등제외 ), 중앙회출자금 5. 금고회계간자금수수자산 : 현금수수 ( 차 ) 등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기관에대한채권, 동기관이보증한채권, 동기관이발행또는보증한증권에의해담보된채권 1 지방자치법 에의한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해당하는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에해당하는지방공기업 단 2, 3의기관은결손이발생하는경우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제도적으로결손보전이이루어질수있는기관에한함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의한신용보증재단및신용보증재단중앙회 1.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기관에대한채권, 동기관이보증한채권, 동기관이발행또는보증한증권에의해담보된채권 1 은행법에의한국내은행및 OECD국외국은행국내지점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한공공기관으로정부출자 ( 출연 ) 비율이 50% 이상인기관이거나정부출자 ( 출연 ) 비율이 50% 미만인기관으로서정부로부터예 결산승인및재정적 세제상지원을받는기관 3 지방공기업법 상지방공기업으로지방자치단체로부터예산및결산의승인을받고재정적또는세제상지원을받는기관 4 설립근거법이동일한새마을금고 2. 추심과정에있는현금항목 ( 미결제타점권등 ) 1. 주거용주택에대한저당권설정으로전액담보된대출로서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의한정상및요주의분류대출금 ( 직원주택자금대여금, 가계자금대출중관련대출 )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한공공기관으로정부로부터업무감독과재정적또는세제상지원을받는기관에대한채권, 동기관이보증한채권, 동기관이발행또는보증한증권에의해담보된채권 3. 서울보증보험 ( 주 ) 이발행또는보증한증권에의해담보된채권

59 100% 상기항목에속하지아니하는기타모든채권및자산 - 상기외의대출관련채권 - 업무용및비업무용고정자산 ( 해당자산에대한감가상각누계액및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다 ) - 비은행금융기관예치금 - 위험가중치 20% 적용금융기관이자본조달수단으로발행하는후순위채권 - 집합투자증권등의위험가중치적용특례 에해당하지않는자산 ( 원금미보장대내예치금및대내실적판매상품포함한다 ) - 비신용사업을위하여대여한자산 - 기타모든채권및자산 100% 미적용담보대출관련채권은담보평가금액에서선순위채권을차감한금액을초과하는대출채권금액은 100% 의위험가중치를적용 집합투자증권등의위험가중치적용특례 1 대내실적판매상품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 조의집합투자증권과신탁계약등실적에따른손익이투자자에게귀속되는금융상품에투자한경우의위험가중치는동특례를적용한다. 2 위험가중자산산출기준일현재기초자산을명확하게구분할수있을때에는해당기초자산의위험가중치를적용한다. 이경우특정금전신탁은기초자산을명확하게구분할수있는것으로본다.3 위험가중자산산출기준일현재기초자산을명확하게구분할수없을때에는약관또는정관상당해집합투자증권편입가능자산의위험가중치중가장높은위험가중치를적용하거나약관또는정관상편입한도비율에따라위험가중치를적용 ( 위험가중치가높은편입한도비율부터적용 ) 하되, 최저위험가중치는 20% 를적용한다. 이경우편입한도비율에따라위험가중치를적용하기위해서는당해약관에신탁재산의운용범위와운용내역에대하여수익자를위한공시관련사항이명시되어야하고, 한국거래소시장에상장거래되거나환매제한이없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