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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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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산업경쟁력제고로드맵 이자료는보험산업경쟁촉진및산업발전기반마련을위해금융위가발표 (10/19) 한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 주요내용을정리한것입니다. Ⅰ. 추진배경 2000년대이후한국보험산업은급속한성장세를지속하여, 세계 8위보험시장으로도약하며국민경제에중요한역할담당 * 14 년말보험권자산 862 조원 ( 은행 2,558 조원 ), 종사자 44 만명 ( 은행 12 만명 ) * 14 년말자동차보험약 2 천만대계약, 실손의료보험약 3 천만명가입등 그러나상품개발 자산운용등에대한사전적규제로판매채널에의존한양적경쟁에만치중하면서, 질적성장은근본적한계에직면 불완전판매 보험사기등에따른사회전반의부정적인식도확산 이에기존의 양적성장 을 질적성장 으로전환시키지못한다면한국보험산업에미래가없다는절박한인식하에, 보험산업경쟁력제고로드맵 (2015~2017) 을마련 15.5월중민관합동TF를구성하여업계 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 (5~9 월중총 20회회의개최 ) 한후, 금융개혁자문단 (10.8 일 ) 및금융개혁회의 (9.24 일, 10.14일 ) 에서심도있는논의를거쳐최종안확정 Ⅱ. 주요내용 1. 사전적규제 사후감독전환 경쟁과혁신촉진 가. 상품개발자율성제고 원칙적으로현행사전신고제를사후보고제로전환하고, 예외적으로적용되는사전신고제의적용 심사기준명확화 (i) 의무보험및새로운위험보장을최초로개발하는경우등에만사전신고제를유지하고, 여타상품들은사후보고로전환 (ii) 현행시행령등에서지나치게광범위하고애매모호하게규정된상품신고심사기준의인가제적운영요소정비 상품개발자율성확대등을위한표준약관제도 재정비 (i) 원칙적으로당국이직접제정하는표준약관 ( 시행세칙 ) 을폐지하고, 소비자보호등필요사항은약관준수사항등으로규정등에서규범화 자료 295

2 (ii) 다만, 실손 자동차보험등표준화필요성이큰상품은, 타업권과마찬가지로민간이자율적으로표준약관을정하는방식으로전환 * * 협회내상품심의위원회 ( 후술 ) 가표준약관 ( 안 ) 을만들어금감원에신고 현재사실상사문화된상품규제나다양한상품개발에걸림돌로작용하는상품신고기준등과도한사전적설계기준삭제 나. 상품가격다양성확대 타업권이나국제적으로유사사례가없는위험요율관련규제를전면재정비 (i) 보험회사스스로의경험위험률조정이상시가능하도록뒷받침 (ii) 보험료산정시적용되는위험률조정한도 (±25%) 폐지 (iii) 새로운위험보장을위한상품개발시적용하는위험률안전할증의한도를단계적으로정비 (( 현행 ) 30% (16년) 50% (17 년 ) 폐지 ) 보험료산정및보험금지급등에적용하는이자율 ( 할인율 ) 규제를단계적으로폐지 (i) 표준이율산출제도를폐지하여보험회사가자율적으로예정이율을결정하도록유도 (ii) 금리연동형보험상품의보험금지급에활용되는공시이율조정한도를단계적으로정비 (( 현행 )±20% (16년) ±30% (17년) 폐지 ) 다. 자산운용규제패러다임전환 보험회사의자산운용규제패러다임을현행 사전적 직접적통제 사후적 간접적감독 방식으로전환 (i) 현재사전적으로보험회사의자산운용행위를통제하는각종한도규제폐지 ( 단, 대주주관련자산운용비율규제는유지 ) (ii) 급변하는금융시장변화를반영하지못하는낡은외국환및파생상품관련자산운용규제개편 후순위채발행요건완화, 신종자본증권상시발행허용등보험회사의다양한자본조달방식허용라. 새로운보험환경변화에적극대응 대면가입을전제로설계되어있는현행법규상의각종복잡한보험가입절차를전면재정비 (i) 온라인환경에서가입단계별절차를통합 단순화하고, 여행자보험등간단한보험의경우에도대면가입서류대폭간소화 (ii) 상품안내자료에서요구하는과도한확인 서명방식을대폭간소화하되, 해피콜제도는장기보장성보험까지확대 소득수준제고에따라다양한위험보장수요가나타나는만큼, 이에걸맞는보험회사의종합리스크관리역량확충유도 (i) 일반손해보험영역에특화된보험회사신규진입허용등을통해장기저축성상품위주의성장전략탈피유도 296 생명보험협회보통권 41 호

3 (ii) 보험회사자체적인보험요율산출허용등기업성보험개발의자율성제고를통한시장활성화도모 2. 사후적감독강화 소비자보호 & 건전성제고 가. 소비자보호강화를위한인프라확충 부실상품판매시보험회사에대한사후적책임대폭강화 법규를위배하여소비자에일방적으로불리한보험상품개발 판매시, 상품변경권고권발동과병행하여사유공개및과징금엄중부과 이를위해법규상과징금부과근거및기준을명확히하는등전면개편하여금융당국의사후적상품감독기능강화 상품자율화에따라국민생활에영향이큰분야 ( 실손 자동차보험 ) 에대해서는표준약관을유지하는등보완장치마련 각계전문가 소비자단체등다양한이해관계인들이참여하는 ( 가칭 ) 상품심의위원회 ( 협회 ) 를설치 운영 동위원회가다양한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 조정하여표준약관 ( 안 ) 을마련한후금감원에신고 가격규제정비에따른부작용방지를위한보완방안마련 대다수국민이가입한실손의료보험관련위험률조정한도규제 (±25%) 는 2년이상걸쳐 단계적으로정비하여일괄적인가격상승차단 - (16 년 ) ±30%, (17 년 ) ±35%, (18 년이후 ) 제반여건을보아가며폐지여부결정 온라인보험슈퍼마켓을활용한보험상품비교 공시를대폭확대하여소비자의정보취득용이성및상품선택권제고 - 금년 11 월온라인보험슈퍼마켓오픈 - 내년부터인터넷포털등에비교 공시정보전면개방 - 온라인에적합한표준화 규격화된상품개발 - 온라인전용상품의사업비직접공시등 불완전판매및과다수수료요구등부당 불공정행위가지적된일부보험대리점 설계사에대한규율강화 * ( 예 ) 보험대리점에대한 3 개이상상품설명의무부과, 부당수수료수취금지규정신설, 불완전판매비율이높은설계사에대한대면교육의무부과등 판매인의설명의무미이행또는기존계약부당해지 ( 승환 ) 시과징금 과태료등금전제재강화 - 보험회사에대한과징금규모를상향조정 ( 현행대비 20~30% 가중 ) - 보험대리점등에대해서는과태료를건별부과할수있도록부과기준마련등 전속대리점의불완전판매시보험회사에대한과징금부과근거마련 보험금지급청구부터지급 ( 또는지급거절 ) 까지단계별설명의무를부과 ( 보험금지급기준 ) 하고위반시과태료부과 대형법인보험대리점 (GA) 의보험상품중개업자 전환등을통해상품판매에대한권한 책임명확화및관리 감독강화추진 자료 297

4 * ( 예 ) 보험회사에준하는자본금, 인력 설비및대주주자격요건을갖추도록규율하고겸영 자회사규제를부과하고불완전판매시책임부과 나. 건전성감독강화를위한제도개선 가격덤핑및자산운용리스크확대등에대비하여재무건전성감독제도의국제적정합성제고 보험회사의위험선호적경영행태등이 RBC 에신속히반영될수있도록제도를정교화하여급격한보험회사부실화방지 * ( 예 ) 특정자산집중투자시 RBC 위험계수를상향조정하여추가적으로자본확충토록함 IFRS4 2단계도입을대비하여주요국준비상황등을보아가며국내도입이차질없이이루어지도록제도적으로뒷받침 - 적정한책임준비금이적립될수있도록부채시가평가 (LAT) 제도를지속강화 - IFRS4제도의연착륙을위해재무건전성감독제도정비 * 및보험회사의자율적자본확충노력유도 * ( 예 ) 기존계약과신규계약을구분한제도개선추진방안등 3. 기대효과 보험산업의경쟁촉진및신뢰회복을통해우리보험산업이새롭게도약할수있는기반이마련될수있을것으로기대 ( 보험회사 ) 지금까지천편일률적이고가격차별성도없는유사한상품으로판매 마케팅경쟁에치중하던시대에서, 혁신적이고새로운상품 서비스가다양한가격으로제공되는 질적경쟁 의시대로전환 ( 소비자 ) 새로운상품 서비스를보다손쉽고저렴하게구매할수있게되어편익이증대 ( 금융감독 ) 사전적규제가폐지되고사후적으로부당행위나부실경영에대해엄중책임을묻는방식으로의 paradigm shift 시현 궁극적으로한국보험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이창출되고글로벌경쟁력이확보될수있을것으로기대 < 참고자료 > 보험산업경쟁력제고로드맵세부과제별추진일정 ( 생보업권 : 총 27개과제 ) 1. 상품개발자율성제고 보험상품신고제도개선 1 사전신고제원칙폐지 2 신고심사기준명확화 구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시행령, 규정개정규정, 세칙개정 표준약관제도전면정비 TF 구성규정개정 하반기시행 298 생명보험협회보통권 41 호

5 구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보험상품설계기준자율화 시행령, 규정, 세칙개정 부당상품제조 판매에대한사후적책임강화제도개선 안내 시행 민간주도의상품심의위원회신설 TF 구성법규운영정비개시 배타적사용권확대 시행령, 협정개정 경험위험률조정주기자유화 시행령, 규정개정 위험률조정한도폐지 규정, 세칙개정 위험률안전할증관련자율성확대 現 30% / 50% 까지규정개정허용 2. 다양한가격의상품공급확대및비교공시강화 표준이율폐지 공시이율조정범위확대 실손의료보험위험률조정한도단계적정비방안 온라인보험슈퍼마켓활용 1 온라인보험슈퍼마켓 규정, 세칙개정現 20% / 규정개정 폐지 30% 로확대 폐지 폐지 ±25% ±30% ±35% 폐지검토 운영개시 2 보험상품비교공시확대규정개정 3 보험상품표준화유도 ( 보장범위비교지수개발 ) 규정개정 4 온라인전용보험사업비직접공시 사후적건전성감독강화 1LAT 강화 2RBC 정교화 3. 자산운용규제패러다임전환 자산운용한도규제를간접규제로전환 자산운용규제개선 협회기준개정 규정, 세칙개선규정, 세칙개선 법안마련 '16.4월부터단계적시행 '16.4월부터단계적시행 법안국회제출 1 외국환관련규제개선규정개정 시행 자료 299

6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2파생상품관련자산운용규제개선 규정개정 해외진출활성화등을위한자회사규제완화 시행령개정 신종자본증권발행및자본인정비율확대 규정개정 후순위채권발행심사기준개선규정개정 IFRS4 2 단계도입의차질없는준비 4. 판매채널전면혁신 법인보험대리점의불공정행위규율강화 기준서및동향분석 기준서확정시제도개선 1 법인보험대리점규율강화규정개정 2 보험설계사규율강화 보험상품중개업자도입검토 부당모집행위등에대한금전제재강화 5. 새로운보험환경변화에적극대응 핀테크시대에대응 1 보험가입절차간소화 2 공인인증서사용의무폐지 3 보험가입서류의확인 서명란정비 핀테크의보험산업접목활성화 실손보험금청구 지급절차온라인화 실손의료보험운영인프라개선 1 실손의료보험의안정적공급시스템정비 2 입원일당가입시중복가입여부의무화 시행령, 규정개정입법화방안검토법, 규정개정 시행령, 규정개정시행령, 규정개정시행령, 규정개정민관협의체구성 방안마련 부처협의, 방안마련세부방안검토 법안국회제출법안국회제출 개정즉시시행 법안국회제출 법안국회제출 규정개정 단계적대응 시행 300 생명보험협회보통권 41 호

<28B1DDC0B6C0A729BAB8B5B5C0DAB7E15FBAB8C7E8BBEABEF720B0E6C0EFB7C220B0ADC8AD20B7CEB5E5B8CA2E687770>

<28B1DDC0B6C0A729BAB8B5B5C0DAB7E15FBAB8C7E8BBEABEF720B0E6C0EFB7C220B0ADC8AD20B7CEB5E5B8CA2E687770> 1. 추진배경 보도자료 년대이후한국보험산업은급속한성장세를지속하여세계 보험시장으로도약하며국민경제에중요한역할담당 위 제목 : 사전규제 사후감독으로보험규제패러다임이바뀝니다. 경쟁과혁신을통해소비자편익이제고되도록하겠습니다.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 마련 - 22년만에보험상품자산운용 자유화조치를통해국제정합성있는규율체계마련 판매채널위주의양적경쟁 10.19( 월) 조간부터보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