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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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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보험산업의발자취 이자료는국내생명보험산업의역사에대한요약및위기극복을통한재도약방안마련등에대해정리한자료입니다. 1. 생명보험산업의태동 (1) 생명보험회사창립 1945년 12월중순경당시재계중진인강익하를대주주로영입하는등총 33인이출자를하고창립관련서류를미군정청보험과에제출함으로써대한생명은 1946년 9월 3일자로설립인가를얻어 9월 9일창립하였다. 이에이어협동 (1946 년 ), 고려 (1947 년 ), 흥국 (1949년 ), 제일 (1955 년 ), 동방 (1957년 ), 대한교육보험 (1958년), 동아생명 (1959 년 ) 이창립되었다. (2) 상품판매현황 (1954 년 1961 년 ) 1945년 8 15 해방이전의상품들을크게분류하면종신보험, 정기보험, 양로보험, 생존보험으로나눌수있으며, 한국전쟁이후영업을재개한 3개생보사와새로신설된 5개생보사등총 8개사의 1954년부터 1961년까지의판매상품은크게단체보험, 생존보험, 양로보험으로나누어볼수있다. 이당시의단체보험은기업체구성원의퇴직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보험이었으며, 생존보험은자녀의학자금을보장하는교육보험이었다. 2. 생명보험산업의기반구축 (1) 생명보험산업의기반조성 1 자본시장육성책자본시장육성에대해서그동안정부, 국회, 민간경제연구단체, 언론계및학계등에서관심이고조되어이에대한대책이논의된끝에 1968년 11월 22일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고, 정부는기관투자가로서의보험회사의역할을중시하였으나당시보험업계가자본시장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에는역부족이었기때문에소기의성과를거두지는못하였다. 2 국민저축제도 1962년 2월 9일 국민저축조합법 이제정되어생보사가저축기관으로지정됨으로써생보사의단체보험은급성장하기시작하였다. 단체보험계약이전체생명보험보유계약에서차지하는비중이평균 70% 를넘는높은점유율을기록하였으며, 이는세계생명보험역사상유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이다. 이와같이생보사가경제개발계획의일익을담당함으로써생명보험사업은급격한성장을이룩하였다. 226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8 호

2 3 보험관계법령제정 보험업법 은 1935년 8월 2일제정된일본 보험업법 을 1947년 4월 8일부터미군정청의지시통첩에의거그대로사용하여오다가 1962 년 1월 15일새로운 보험업법 의제정으로대체되었다. 또한 1962년 1월 20일제정된 보험모집단속법 은생명보험모집인및손해보험대리점의질적향상을도모하며모집행위를규제함으로써계약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제정되었으며, 이법의제정으로생명보험모집인의등록제가실시되어모집인의자질향상과모집질서확립에큰도움을주었다. 한편, 1962년 1월 20 일제정된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 은외국보험사업자가국내에서영위하는보험사업에있어서그보험자의감독과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이해관계인의이익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밖에 1963년 1월 20일새로운 상법 이제정되어법률적기반이마련되었다. (2) 생명보험산업의체제구축 1 상품개발및판매제도구축정부가추진하고있던 보험산업의근대화 의일환으로 1976년 4월 8일부터표준약관이제정 시행되었다. 또한보험에가입하고자하는일반국민에대하여보험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함으로써보험분쟁의발생을방지하고보험의대중화를기하기위하여 1975년 10월 25일요약약관이제정되어보험증권에기재하도록하였다. 1976년 4월 10일에는재무부지시에따라협회가주관하여청약서 진사서서식을 6개사가공동으로협의하여통일하고, 재무부의승인을얻어같은해 7월 1일부터사용하였다. 또한재무부는 1976년 3월 6일보험료및책임준비금 산출기초를개정하면서보험료산출을위한기초사망률로서 제1회조정국민생명표 를사용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우리생명보험산업은그양적인성장과함께외국생명표에의지하지않고우리실정에맞는예정사망률을사용하게되어보다저렴한보험료로고객에게상품을판매할수있게되었다. 2 자산운용및모집제도기초확립재무부에서 1969년 10월 30일그동안각종지침등의형태로이루어져오던자산운용규제를통합하여 보험회사자산운용에관한준칙 을제정함으로써보험회사의자산운용을체계적으로규제하기시작하였다. 또한협회는 1975년 2월 28일 생명보험회사점포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을마련하여시행하였으며 1962년도에는 보험모집단속법( 제정 ) 및 생명보험모집인교육및시험실시 ( 재무부, 보험 ) 의시행으로모집인등록제및시험이실시되었다. 한편, 생보사는신계약비의초과지출및미등록모집인의보험모집을금지함으로써과당경쟁을지양하고보험모집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 1972년 5월 25일 생명보험모집질서확립을위한협정 을체결하여재무부의승인을받은 6월 1일부터시행하였다. 3 보험세제지원생명보험은일반가정의경제적보장을목적으로국민생활의안정을유지하는경제제도이므로이를정책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생명보험료소득공제제도를 1976년 12월 22일 소득세법 개정을통하여도입하였다. 보험료소득공제제도는생명보험산업의발전뿐만아니라국민의위험보장에대한대비와장기저축의확대, 나 자료 227

3 아가서는국가가필요로하는내자조달을더욱증대시키는효과를가져왔다. 또한생명보험의유족부양과유자녀의교육자금마련등사회보장적의의를감안하여 1950년 3월 22일 상속세법 제정을통하여사망으로인하여받는보험금의합계액중 10만원가지는상속세를공제하는 상속세특별공제제도 가도입되었다. 치와함께점포장발탁등특전을부여하도록하였다. 또한 1983년 10월 8일재무부에서는생명보험의판매채널다양화를위해 생명보험대리점관리규정 ( 재무부, 보인 ) 을제정통보함으로써같은해 11월 1일손보사에서이미시행중이던대리점제도가생명보험에도도입되었다. 3. 생명보험산업의근대화 (1) 생명보험산업의근대화정책 1 보험산업의근대화기반구축재무부는 1977년 2월 17일보험시장의성장과국가경제규모의확대에부응하고보험산업의질적성장을이루기위하여보험산업근대화대책을수립 시달하였다. 동대책의주요내용은보험모집제도의근대화, 보험금지급의신속화, 신종보험의적극개발과보험약관의정비, 보험가입자보호기구의보강, 보험저축의증대와보험자금의생산성제고, 보험산업의국제화대비, 보험시장의영역조정, 보험기구 체제의개편정비, 특수보험제도의개선, 보험연수강화및전문인양성, 보험계몽활동의강화등이었다. 또한보험관계법률에대한대폭적인정비개편을단행, 단일법으로통합된 보험업법 이 1978년 3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2 모집 판매체제의효율성제고 1978년 9월 13일한국보험공사주관의생보업계회의에서협회주관으로업계공동의시험제도도입을내용으로하는모범모집인육성방안이합의되었다. 이에따라 1979년 4월 17일협회에서모범모집인자격시험이실시되었으며, 선발된모범모집인은특별수당지급, 해외연수등우대조 3 상품개발의다양화 1981년 6월 9일재무부는보장성보험의정의, 상품은행제도의운영, 상품개발계획서및상품개발협의회에관한내용을규정한 생명보험상품개발세부지침 ( 재무부, 보일 ) 을시달하였다. 이와같은상품은행제도는기존의상품 T/O제에비해상품개발의자율성을부여하고보장성보험의개발을활성화하여다양한신종상품의개발에기여하였다. 또한 1978년 9월 2일재무부에서 생명보험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기초조정 ( 재무부, 보일 ) 시달에의하여제1회조정국민생명표를사용하여남녀별로보험료를산출하게하였다. 이에따라보장성보험은여성의보험료가남성의보험료보다저렴하게되었으며, 반대로생존보험은여성의보험료가종전보다인상되었다. 4 회계제도정비 1979년 7월 2일재무부에서 보험회사표준회계규정 ( 재무부, 보일 ) 및 생명보험회사의재무제표규칙 ( 재무부, 보일 ) 을제정 시달함으로써생보사의회계제도가정비되었다. 또한우리나라기업의 90% 이상이 12월말결산제도를채택하고있어기업의결산기를연중으로분산시킴으로써기업의자금수급관리를원활하게하고효율적인국고관리및세제행정상 228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8 호

4 의불편을해소하기위해 1982년 3월 11일 보험업법시행령 제18조가개정되어매년 12월 31일인보험회사결산일을매년 3월 31일로변경하였다. 5 감독체계개편보험가입자보호와보험산업의건전한육성을위한보험감독체제의강화를위하여기존재무부조직에더해중간감독기구의설립이불가피하게되어 1977년 12월 31일개정된 보험업법 에의거 1978년 3월 2일한국보험공사가설립되었다. 당시한국보험공사는기초서류의변경심의권, 보험사업자등에대한검사권및검사결과조치권, 위법행위등에대한조치요구권및조치건의권과보험모집인의등록및관리권, 보험분쟁의조정권이부여되었다. 6 보험계리인시험제도실시 1962년 4월 17일제정된 보험업법시행규칙 ( 재무부령제252호 ) 제30조는 교육법 에의한대학에서수학을전공하고이를졸업한자로서 5년이상생명보험수리실무에종사한자를보험계리인의자격요건으로규정하였으며이후 1978년 11월 26일보험계리인시험을실시하였는데 1회 2차시험의경우 1명이응시하였으나, 1984년에는 2차시험응시자가 27명까지늘어났다. (2) 생명보험가입자보호및서비스제도구축 1 계약자배당제도실시재무부는 1984년 3월 28일보험계약자의권익을보호하고보험산업발전의새로운전기를마련하기위해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및배당에관 한지침 ( 재무부, 보일 ) 을시달하였다. 1982년 6 28 금리인하조치이후이차손이발생하고사업비부문에서도적자를내고있었지만, 생보사모두사차익을내고있어이의일부를계약자에게배당하게된것이다. 2 보험료자동이체제도도입한국보험공사는 1983년 9월 19일정부의신용사회구현시책에부응하고, 계약자편익을제고하며, 유지율향상을위한다양한수금방법의개발을도모하고, 사업비절감을위한사전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 보험료자동계좌이체제도도입실시 ( 한국보험공사, 심의일 ) 를각생보사에시달하여서울지역부터시행되었고, 이후전국적으로확대되었다. 3 소비자보호기구설치보험산업내부의자율적분쟁해결을통한보험공신력의제고라는측면과보험가입자에게소송에소요되는시간과절차, 비용을절약하게하면서공정하고도객관적인사법적판단을받을수있게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성이대두되어 1978년 4월 1일한국보험공사에 보험분쟁심의위원회 를설치하고보험관련분쟁의심의 조정업무를담당하게함으로써소비자권익을보호하였다. 4. 생명보험산업의개방 국제화 (1) 생명보험시장개방과해외진출 1 국내보험시장의개방보험시장개방에관한한미간의통상협상이타결됨에따라미국의라이나생명보험사 (Life Insurance Company of North America: LINA) 자료 229

5 와아메리칸라이프인슈런스캄파니 (American Life Insurance Company: ALICO) 가 1986년 11월에우리나라에지점설치허가를신청하였다. 이후미국계 ( 아플락생명, 죠지아생명등 ), 캐나다 (Manulife), 네덜란드 (ING), 프랑스 (AGF) 등다양한해외생명보험사가합작또는현지법인형태로진출하였다. 2 보험시장개방에따른자유화방안국내에진출한외국보험사들이내 외국사간동등한경쟁기회확보를위해영업상의경쟁제한적조치의철폐를계속요청함에따라재무부는각종규제를풀기위하여 1992년 6월 30일 보험시장개방현안에대한자유화방안 을발표하였다. 특히소비자의편의를도모하고내 외국사들이보다용이하게보험판매망을구축할수있도록여러보험사의상품을같이판매할수있는독립대리점과 Broker 제도의도입을허용하였다. (2) 보험시장의국제화 1 OECD 가입 1995년 3월 19일우리정부에서 OECD 가입신청서를제출함에따라보험분야도 Cross -border의확대및재보험자유화등 OECD측의요구사항을받아들이고외국보험사업자에대해내국민원칙을준수한다는조건하에보험시장자유화계획을 1995년 11월 OECD 보험위원회회의에서발표하였다. OECD측의심사종료후 OECD 대표이사회는 1996년 10월 11일에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만장일치로결정하였다. 2 금융실명제실시정부는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 1993년 8월 12일전문 16조로된 금융 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명령 (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제16호 ) 으로금융실명제를전격시행하였다. 생명보험계약은이미오래전부터실명사용이거래의필수조건이었기때문에타금융기관보다상대적으로문제가적었지만일부금융실명제를위반한가 차명계약 ( 작성계약이나대리계약 ) 이있었기때문에보험감독원은사망자, 이민자및휴 폐업업체의명단자료와보험계약자명세를대조하는등특별점검을통하여보험권내의금융실명제조기정착을유도하였다. 3 생명보험회사경영의건실화한국보험공사는건전경영을위한감독업무의역할제고를위하여보험회사의경영전반에대한종합적인평가로내실경영을유도하기위하여종합경영평가제도를 1985년에도입 시행하였다. 또한생명보험회사의지급여력을충실히함으로써보험계약자를보호하고생보사경영상태의건전성을제고할목적으로 1994년 6월 24일 생명보험회사의지급능력에관한규정 이제정되었다. 4 건전한모집질서확립재무부는 1989년 2월 14일, 생보시장의대내외개방에따른신설사설립으로예상되는인력소요에대비하여 생명보험회사전문인력양성방안 ( 재무부, 보험 ) 을한국보험공사에게시달하였다. 이에의거한국보험공사는 1989년 3 월 31일 생명보험회사전문인력양성방안세부시행기준 ( 한국보험공사, 생보 ) 을마련하여협회및각생보사에통보함으로써생명보험의전문인력을양성하도록하였다. 5 자산운용의다각화및기업공개재무부는 1987년 5월 21일보험자산운용의효 230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8 호

6 율성및공공성제고를위하여 보험자금의유가증권투자확대 ( 재무부, 생보 ) 를지시하여보험회사가기관투자가로서의기능을원활히수행하도록하였다. 한편, 교보생명과삼성생명이기업공개를위한준비단계로각각 1989년 4월과 1990년 2월자산재평가를실시하는등생보사의기업공개가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하였으나당시증권시장침체에따른물량압박에대한우려와생보사주주에대한특혜시비등을고려하여 1990년말재무부가기업공개유보를결정한이후거의 10년간기업공개가지연되었다. 6 상품의경쟁력제고재무부는금융산업에대한구조조정및보험시장개방에따른자율경쟁에효율적으로대응하고보험가입자를보호하기위하여생보상품가격자유화에대한공청회등을거쳐 생명보험가격자유화계획 을 1993년 12월 10일발표하였다. 또한 1987년 3월 26일재무부가보험료산출기초및상품개발지침개정시보험사의이원분석을규정화함으로써한국보험공사는같은해 6월 12일 생명보험이원분석지침 ( 한국보험공사, 생심 ) 을제정하였다. 한편, 1982년부터 1984년까지 3년간 6개생보사에가입한개인보험계약을기초자료로제1회경험생명표를작성하여 1988년 10월 1일부터사용하였으며, 1994년 6월 20일부터는세제지원개인연금보험상품을개발하여판매하였다. 7 소비자보호및가입자서비스확대정부는 1988년 12월 31일 보험업법 개정 ( 법률제4069호 ) 을통하여보험사의경영부실로인한위험으로부터보험계약자를보호하기위해보험사설립시납입자본금의일정규모를보험감 독원에예탁하도록하는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제도 를도입하여 1989년 4월 1일부터시행하였다. 또한재무부는 1988년 12월 31일보험업법개정당시보험회사의파산등지급불능시보험계약자또는보험금을취득할자에대한보험금및제지급금의지급등을보장함으로써전체보험산업의공신력을제고하고안정적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 보험보증기금제도 를도입하였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1991년 1월 14일보험계약자등에게필요한정보를체계적으로공시함으로써보험계약자를보호하고보험상품을합리적으로선택할수있는여건과기회를부여하며보험산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 보험회사정보공시에관한규정 ( 보험감독원, 생보 ) 을제정 시달함으로써정보공시제도가도입되었다. 1986년 4월 21일에는본격적인계약자배당제도라할수있는이차배당이실시되었으며, 1985년 9월 1일부터보험계약전환제도를도입, 시행하여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상경과된유효한개인보험계약을대상으로계약자가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및방법등의변경을요청하면이를변경할수있게되었다. 5. 생명보험산업의위기극복및재도약 (1) 생명보험산업의구조조정및위기극복 1 제1, 2차구조조정 1997년외환위기와대기업의연이은부도로인해다수금융기관의경영부실이표면화되기시작하였고, 이에따라정부는 1997년말부터금융기관구조조정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2차례에걸쳐진행된구조조정에의해 1998년부터 2008 년까지녹십자생명등 4개사가신설되고, 계약이전및합병에의해 15개사가정리되어생보사수 자료 231

7 는 1997년말 33개에서 2008년말 22개로감소하였다. 2 대한생명국영화및한화의인수, 외국사의국내생명보험회사인수 1998년 6월대한생명이미국메트로폴리탄생보사와외자유치협상을추진하는과정에서자산 부채실사결과대규모경영부실이밝혀지면서금융감독위원회는대한생명의경영정상화를위해국내외투자자를대상으로매각을추진하기로결정하고결국 2002년 10월 28일한화컨소시엄에대한매각본계약이체결되어대한생명은한화그룹에편입되었다. 또한 2000년 1월 6일제일생명은알리안츠그룹으로, 1998년 3월 6일코오롱메트생명은미국의메트로폴리탄생명으로, 1999 년 10월 29일고합뉴욕생명은뉴욕생명으로, 2001년 11월 29일영풍생명은영국프루덴셜생명으로인수되었다. (2) 산업구조의선진화 1 생명보험감독체계의개편 1997년 1월 21일대통령직속으로설립된금융개혁위원회는같은해 6월제2차금융개혁보고서를통해우리나라금융감독제도의전면적인개편을권고하였다. 이에따라 1998년 4월 1일국무총리소속기관으로금융감독위원회가설치되었다. 1999년 1월 2일금융감독위원회산하의중간감독기관으로종전의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및신용관리기금을통합한금융감독원이설립되었다. 이로써 1998년 4월 1일금융감독위원회가설립된이후약 8개월간금융권별 4개감독기관체제로운영되어오던금융감독체계가하나로통합되었다. 2 생명보험시장진입규제완화및금융권간업무영역완화 OECD 가입에따라 1997년 1월 1일부터생명보험의전면적인 해외보험가입 (cross-border)" 을허용하고, 경제적수요심사제도 (ENT, Economic Needs Test) 를폐지하기로결정하였다. 또한 1997년 7월 21일재경원은 상품관리규정 을개정 ( 재경원, 보험 ) 하여종전에는생보의상해보험, 손보의질병보험은부가계약으로만취급할수있었으나, 상품관리규정의개정으로생 손보모두상해 질병보험을주계약으로취급할수있게되었다. 2003년 8월 30일부터는은행, 증권사등금융기관이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의자격으로보험상품의판매를대행하는방카슈랑스제도가시행되었다. 또한, 방카슈랑스도입에따른설계사의생산성하락과소득감소를방지하기위해생보설계사는 1개손보사, 손보설계사는 1개생보사의설계사가될수있도록하는교차모집제도가도입되어 2008년 8월 30일부터시행되었다. 2007년 8월 3일에는 2년이상의작업을거쳐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등 6개법률을통합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 특히생명보험의경우실적배당형의성격을지닌변액보험이이법의규제범위에포함되어보험에대한규율체계가더욱복잡해지게되었다. 이미 2003년 10월 4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에의한보험회사에대한펀드및수익증권판매허용이시작되어판매관련영역붕괴와금융권상호간규제완화는생명보험산업에도적지않은위기의식을가져다주었다. 232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8 호

8 3 생명보험정책및경영의선진화 1997년 1월 21일재계, 금융계, 학계를대표하는 31인의위원으로구성된금융개혁위원회가설치되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IMF 구제금융체제이후변화된금융환경을반영하고, 금융기관설립등에관한인허가절차및심사기준의투명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하여보험업을포함한 12개금융업종별로회사설립등인허가지침을마련하여 1999년 7월 23일부터시행하였다. 또한 1999년 9월 21일 제2금융권금융기관의지배구조개선및경영건전성강화방안 이확정되었으며, 리스크중심의예방적 선제적감독의중요성이대두되면서미국, 일본등주요국의제도를참고하되국내현실에맞게이를조정하여 2009 년 4월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RBC)" 를시행하였다. 1998년 12월 24일에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을개정하여경영실태평가방법및평가항목, 평가등급의설정등경영실태평가방식의세부적인사항을규정하였으며, 1998년 4월 1일에는보험, 종금등개별적으로운영되던비은행예금자보호기금이금융개혁위원회의권고로예금보험공사로일원화되었다. 4 모집채널의선진화및모집질서개선 1997년 3월 31일 보험회사점포및모집관리규정 ( 재경원, 보험 ) 의개정으로독립대리점제도가도입되었으며, 국내보험시장의개방화가진전되면서 1998년 4월 1일부터보험중개인제도가도입되었다. 또한스카우트열풍과더불어급격히늘어난승환계약조사를강화하기위해 2007년 1월부터는 5개생보사직원을파견받아협회내 협정상설조사반 을설치하였으며, 2008년 6월부터보험회사의경영효율개선및보험설계사의직업안정성제고와불완전판매근 절을통한보험산업인식제고를목적으로우수인증설계사제도를도입하였다. 5 회계ㆍ세제의선진화보험회계는보험계약자보호와건전성강화를위한감독회계와주주및보험계약자등에대한공시목적의일반재무회계로구분하여운영되는데, 일반재무회계는 1998년 12월 10일증권선물위원회에서확정ㆍ제정된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을준수하도록하다가 2011년부터는보험회사를포함한전금융회사및상장회사에대해국제회계기준 (IFRS) 이전면도입됨에따라현행일반재무회계기준은국제회계기준으로대체되었다. 또한 1996년 12월 30일 상속세법 전부개정으로모든금융자산을구별없이합산하여공제해주는 금융자산상속공제제도 가도입되어보험계약자와보험수익자가아닌제3자가받는만기보험금에대한증여세공제제도가폐지되고, 사망보험금에대한상속세공제제도도이제도에흡수되었다. 6 상품제도선진화 1997년 3월 28일재정경제원은 상품관리규정 일부개정을통하여표준위험률제도를도입, 같은해 4월 1일부터시행하였으며, 2000년 3월 17일 보험상품관리규정 이대폭개정되어보험상품심사도네거티브시스템으로전환되었다. 또한 2001년에는변액보험및연금저축보험, 2002년에는 CI보험, 2003년에는실손의료보험, 2008년에는통합형보험이판매되었다. 7 고객만족을위한서비스강화및계약자보호금융감독원은 1999년 1월 2일출범후금융소비자에게보다쾌적한상담환경과질높은상담 자료 233

9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를개설하여본격적인민원상담체제를갖추었으며, 금융기관이용자가금융기관과의분쟁이있을경우복잡한소송절차를밟지않고간편한절차에따라신속하게해결할수있도록 1999년 2 월 19일, 기존은행 증권 보험감독원별로설치되어있던분쟁조정위원회를통합하여설치하였다. 또한 2000년 8월 10일에는보험소비자에게합리적인상품선택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보험상품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는보험상품공시제도가도입되었다. (3) 생명보험산업의재도약을위한기반구축 1 보험업법전면개정 1997년외환위기를거치면서보험업법이국제기준 (Global Standard) 에부합되도록정비할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2003년 5월 29일 보험업법 이 26년만에두번째로전부개정되었다. 이로써제3보험에대해서생 손보사모두실손보상상품을판매할수있게되었다. 또한보험산업의자율성이확대됨과동시에방카슈랑스나교차모집등으로경쟁이더욱촉진되게되었으며, 보험가입자보호의중요성이한층부각되어계약자신뢰제고를위한보험사의노력이확대되는계기가되었다. 2011년 1월 24일에는보험소비자에대한보호를강화하고보험상품의불완전판매를예방하기위하여보험상품을판매할때보험계약에관한주요사항에대하여설명의무를부과하고, 보험회사또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가보험상품에관하여광고를하는경우준수사항을규정하며, 보험계약자등을대상으로보험약관의이해도를평가하고그결과를공시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 현재규정이미비되어있는보험상품ㆍ생명보험상품ㆍ손해보험상품 ㆍ제3 보험상품ㆍ보험사기행위에대한정의규정을각각신설하여법해석의명확성을높이는한편, 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도록정비하는내용의보험업법개정이이루어졌다. 2 사회공헌활동강화생명보험산업은공공성과공익성이수반되는금융산업으로, 사회공익적책임을강화하기위해업계공동의대규모사회공헌사업의활성화를촉진하자는데공감대가이루어졌다. 이에따라 2007년 11월 20일협회는 17개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사회공헌사업추진을위한협약 을체결하였다. 협약에따라생명보험에대한소비자신뢰제고사업은별도로공익재단을설립해추진하기로하여 2007년 12월 27일, ( 재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공식출범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와저소득치매노인, 사회적의인및저출산해소, 미숙아지원사업등을실시하고있다. 재단설립후 2011년까지출연된금액은총 606 억원에이른다. 또한생명보험의건전한문화확산을위한기금사업수행을위해 2008년 3월 18 일협회정관을개정해 협약에따라사회공헌기금등을통해수행하는사회공헌사업 을신설하였다. 기금사업은생명보험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인재양성, 청소년대상장학사업, 생명보험의성장발전을위한연구 활동지원, 사회적소외계층지원을위한복지사업, 생명보험의공익적기능에대한홍보사업등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3 생명보험회사의상장 2009년 10월 8일우리나라에생명보험이태동 234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8 호

10 한지 89년만에국내생보사중최초로동양생명이거래소에상장하였다. 이어 2010년 3월에는대한생명이, 같은해 5월에는삼성생명이각각거래소에상장하였다. 이에따라증권시장을통한자본확충이가능해짐에따라재무구조가건실해지고, 경영투명성과수익성제고가가능해졌으며, 타금융사인수등을통해보험지주회사의출현이나글로벌보험사의출현도가능하게되었다. 4 고령화시대를대비한퇴직연금제도도입 1961년도입된퇴직일시금제도는 1997년중간정산제가도입되면서노후대비라는본래의기능이상당히퇴색되었으며, 퇴직금지급을위한적립금은사외에적립되어야하나이는사업주의재량으로되어있는등의한계가있었다. 이에따라 2005년 12월 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시행되었으며,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및개인퇴직계좌가도입되었다. 5 판매채널의다양화ㆍ겸영화 1995년라이나생명이기존대형사에비해열 세인판매채널조직을보완하기위해최초로텔레마케팅 (TM) 을도입하였다. PCA 생명등일부외국사에의해 2003년 11월부터시작된 Cable -TV홈쇼핑을통한보험상품판매또한신설중소형사및외국사를중심으로급속히확산되었다. 보험판매채널이다양화되면서생명보험판매채널의취급상품이고유영역을벗어나타금융역역으로확대되면서점차통합화되고있어기존의판매채널인보험설계사등이타금융권의전문지식도갖추어야하는상황이되었다. 6 보험범죄방지활동강화생명보험업계는 1999년 12월 17일협회제10 차이사회에서 생명보험범죄방지대책협의회 구성을의결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협의회를가동하였다. 협의회는보험금지급과관련한도덕적위험요소의파악및분석, 회사로부터신고된보험범죄행위의심자조사, 사법기관 ( 검찰, 경찰 ) 의보험범죄조사에대한협조및홍보, 보험회사사고조사담당직원으로구성된보험사고조사반의설치및운영등에대한사항을협의 의결하 ㅇ영업조직 점포수 ( 천개 ) 임직원 ( 천명 ) 모집인 ( 천명 ) ㅇ신계약 ( 조원 ) ㅇ보유계약 ( 조원 ) ㅇ수입보험료 (10 억 ) ㅇ지급보험금 (10 억 ) ㅇ사업비 (10 억 ) ㅇ총자산 (10 억 ) 생명보험산업각부문별성장추이 구분 70 년 80 년 90 년 00 년 10 년 주 ) 회계연도 : 82 년부터 FY( 당년 4 월 익년 3 월 ) 적용 ,044 9,094 1,871 31, ,654 39,247 4, , ,793 53,709 30,947 56, ,652 자료 235

11 는기능을가지고있다. 7 감독기구개편및보험유관기관설립 2008년 1월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과기능개편 방안을발표하면서금융행정시스템을전면재조정하여금융감독위원회감독정책기능과재정경제부의금융정책기능을통합 하고, 금융위원장과금융감독원장의겸임을금지하여정책기능과집행기능을분리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따라기존의 금융감독위원회 는국무총리소속의 금융위원회 로정식출범하였다. 이밖에도생보부동산신탁회사 (1998년 ), 신용회복위원회 (2002년 ), 휴면예금관리재단 (2008년 ) 등의보험유관기관이설립되었다. 236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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