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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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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Ⅴ. 국내보험회사의 CSR 이행 1. 국내보험회사의 CSR 이행현황 가. 생명보험 1)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40)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7년생명보험협회는상장회사가보험가입자에게상장차익을배분하지않는대신 20년간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출연하기로하면서설립되었다. 2007년 11월체결된 생명보험사회공헌사업추진을위한협약 은 2007년부터 2026년까지 1조 5천억원을목표로각생명보험회사별로소득금액의 0.25% 1.5% 에해당하는금액을출현하는내용을담고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법인세법상지정기부금단체이며, 생명보험회사들의출연금또한지정기부금에해당하는특별회비로인정하여각법인별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손비로인정하고있다. 41)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운영기관으로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사회공헌위원회지정법인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는데, 운영기관별사회공헌출연금집행현황은 < 표 Ⅴ-1> 과같다. 2007년 12월설립된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저출산해소및미숙아지원, 자 40)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 41)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 생명보험사들의사회공헌사업지출비용을세법상손비인정.

2 58 조사보고서 살예방지원, 저소득치매노인지원, 사회적의인지원등의 5대목적사업을수행하고있다. 2011년동안에는약 70억원의예산을가지고사업을추진하였으며, 약 65억원을위의사업에집행하였다 ( 예산집행률 : 92.7%).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2008년 3월생명보험협회내에설치되었으며, 금융보험교육및학술연구활동지원, 사회공익및복지활동, 소비자권익증진사업등을담당하고있다. 2011년기준으로약 72억원의예산으로약 61억원의사업을집행하였다 ( 예산집행률 : 84.3%). 이밖에도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매년특정사회복지법인, 공인법인등을사회공헌위원회지정법인으로선정하여사회적소외계층지원, 어린이및청소년복지지원, 사회적일자리창출지원등을돕고있다. 2011년에는 36개의지정법인을통하여약 132억원을지원금으로집행하였다. 특히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청소년보험금융교육홈페이지 42) 를운영하고있으며, 올해초에는고금리학자금대출대학생을대상으로전환대출을시작하였다. < 표 Ⅴ-1> 운영기관별사회공헌출연금집행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총출연금총집행액 FY2011 집행액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사회공헌위원지정법인 합계 1, 주 : FY2007 FY2011 기준. 자료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 42)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

3 국내보험회사의 CSR 이행 59 2) 생명보험회사별사회적책임이행현황 금융감독원은 FY2012 3/4분기부터경영공시에사회공헌실적을포함하도록하였는데, 각보험회사는사회공헌실적을개별공시하고생명및손해보험협회는각회사들의사회공헌활동을비교 공시하도록하였다. 현재생명보험협회보험상품비교공시시스템에서각회사의경영공시내용에사회공헌활동내용이포함되어있다. 아울러홈페이지생명보험사회공헌활동공시부문에서회사별사회공헌활동을공시하고있다. 공시하고있는통계는사회공헌관련기부액 ( 당기순이익대비, 배당금대비 ), 봉사활동참여임직원수 ( 임직원당비율 ), 봉사활동총시간등이다. 전체임직원당봉사활동참여임직원비율은봉사활동참여임직원수를경영공시작성지침상임직원수로나눈비율인데, 여기서봉사활동참여임직원수는누적인원으로, 예를들어한직원이해당기간동안두건의봉사활동에참여한경우두명으로간주한다. < 표 Ⅴ-2> 회사별사회공헌활동현황 : 생명보험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기부금액당기순이익대비비율 봉사활동참여임직원 (A) 전체임직원당비율 봉사활동총시간 (B) (B)/(A) 한화 5, , ,951 4,473 알리안츠 ,148 1,668 삼성 33, , ,196 6,650 흥국 , 교보 3, , ,207 4,655 신한 2, , ,897 1,420 현대라이프 KB , 우리아비바 KDB 미래에셋 , ,548 1,422 IBK연금 농협 라이나 ,

4 60 조사보고서 AIA 푸르덴셜 1, , ING ,057 하나HSBC 동부 메트라이프 동양 PCA ACE BNP파리바카디프 주 : 1) FY2012 3/4분기기준. 2) 전체임직원당봉사활동참여임직원비율 = 봉사활동참여임직원수 / 경영공시작성지침 상임직원수. 3) 봉사활동참여임직원수는누적인원. 자료 : 생명보험협회 ( 한편생명보험회사들전체사회공헌의부문별지출을보면전체사회공헌액의 32.3% 는서민금융부문에, 27% 는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지출된금액이며, 24.1% 는지역사회, 공익부문에, 11.1% 는문화, 예술, 스포츠부문에지출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Ⅴ-1> 생명보험업계사회공헌부문별지출규모 생생생생지지공생생생지 (27%) 지지지지, 공공 (24.1%) 문문, 예예, 스스스 (11.1%) 서서서서 (32.3%) 자료 : 2011 생명보험사회공헌연차보고서 (2011 년기준 ).

5 국내보험회사의 CSR 이행 61 나. 손해보험 1) 손해보험사회공헌위원회 43)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손해보험산업의사회책임경영확대와사회공헌활동의활성화를목적으로 2011월 9월에손해보험회사대표이사로구성되었다. 공동사회공헌사업을위해서 200억규모의사회공헌기부금을마련하였으며, 소방공무원유자녀지원, 사고예방활동, 소비자금융및안전교육, 자동차보험료부담경감, 보험금누수방지를통한가입자부담경감등을주요사회공헌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소방방재청과 MOU를체결하여소방공무원유자녀를위한 소방천사기금 30 억원을지원하였으며, 보험소비자교육, 보호관찰소제소자안전운전교육등을실시하고있다. 2) 손해보험회사별사회적책임이행현황 손해보험협회도홈페이지를통해손해보험협회공시실부문에서사회공헌활동에대한정보를포함하는각회사의경영공시자료를제공하고있다. 아울러손해보험사회공헌부문에서사회공헌활동통합조회를통해각회사들의사회공헌활동관련주요통계를제공하고있다. 44) 43) 손해보험협회 ( 44) 손해보험협회 (

6 62 조사보고서 < 표 Ⅴ-3> 회사별사회공헌활동현황 : 손해보험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기부금액당기순이익대비비율 봉사활동참여임직원 (A) 전체임직원당비율 봉사활동총시간 (B) (B)/(A) 메리츠 1, , , 한화 , , 롯데 그린 흥국 , 삼성 24, , , 현대 2, , , LIG 1, , , 동부 , , AXA다이렉트 , , 차티스 더케이 에르고다음다이렉트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주 : 1) FY2012 3/4 분기기준. 2) 전체임직원당봉사활동참여임직원비율 = 봉사활동참여임직원수 / 경영공시작성지침상임직원수. 3) 봉사활동참여임직원수는누적인원. 자료 : 손해보험협회 ( 3) CSR 관련손해보험상품 대표적인 CSR 관련손해보험상품은작년 10월에저소득층을지원하기위해출시된서민우대자동차보험이라고할수있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은중고자동차를 1대소유하고있는기초생활수급자및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보험료를 17% 할인해주는상품이다. 초기가입조건을살펴보면기초생활수급자는누구나가입가능하며, 저소득계층중 10년이상경과한 1,600cc 이하의일반승용차또는 1톤이하화물차량을소유한사람은동보험상품에가입할수

7 국내보험회사의 CSR 이행 63 있었다. 그러나도입초기홍보부족과가입절차의어려움이문제점으로지적되어 1.5톤이하화물차, 등록일부터 5년이상경과한차량을소유한사람으로그가입조건을완화하였다. 또한 65세이상고령자는소득증명서제출없이서민우대자동차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가입조건을개정하였다. 금융감독원에따르면 FY2012 동안 62,325건의서민우대자동차보험이판매되었는데, 이는 FY2011 가입건수인 3,424건과비교할때급속한성장을이루었다고할수있다. 또한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손해율은 70% 후반으로알려져수익성측면에서도긍정적인결과를가져올가능성을보이기도하나, 이러한현상에대해서는더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현재에르고다음다이렉트와차티스손해보험을제외한모든손해보험회사에서서민우대자동차보험을판매하고있다. 다음으로손해보험회사들이판매하고있는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 ( 마일리지보험 ) 은탄소배출경감을유도하는상품으로 2011년 12월부터판매되었다. 동상품은연간주행거리가 7,000km 이하인경우에보험료를할인받을수있으며, 할인율은회사마다조금씩다르다. 금융감독원에따르면 2011년 12월 16 일 ~2012년 12월 31일동안총가입건수는 1,644,309건이며, 전체자동차보험중주행거리연동보험가입률은 12.3%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45) 다. 소액보험 46) 미소금융중앙재단은기타복지사업의일환으로서 2008년부터경제적기반이취약한저소득층의보험계약체결및유지를지원하는소액보험사업을제공하고있다. 47) 광역자치단체가기초자치단체를통하여수혜대상을추천하고, 미소금융재단이보험료전액을지원하는데, 수혜대상자가동보험계약의피보험자 45)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에관한유의사항안내. 46) 보험연구원 (2008), 소액서민금융재단의소액보험사업발전방안. 47) 미소금융중앙재단 (

8 64 조사보고서 및수익자가된다. 차상위계층의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의만 12세이하아동, 장애인복지시설및지역아동센터, 미소금융지역지점및창업지원복지사업자의대출자등이수혜대상이다. 2011년에는저소득층아동에대한보장내용을강화하고, 지원대상시설도확대하였다. 확대내용을살펴보면저소득층아동대상소액보험에실손의료비보장특약을추가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이외에저소득층아동이사용하는지역아동센터시설도소액보험지원대상에추가하였다. < 표 Ⅴ-4> 소액보험가입지원실적 구분 계 저소득층아동및부양자 3,279 명 (28.8 억원 ) 6,829 명 (33.3 억원 ) 8,348 명 (41.3 억원 ) 11,034 명 (42.7 억원 ) 29,490 명 (146.1 억원 )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5,183 명 (3.1 억원 ) 1,012 개소 (8 억원 ) 860 개소 (5 억원 ) 2,467 개소, 5,183 명 (16.1 억원 ) 지역아동센터 개소 (1.9 억원 ) 858 개소 (1.9 억원 ) 소액대출자 명 (0.1 억원 ) 2,193 명 (0.2 억원 ) 3,103 명 (0.3 억원 ) 계 3,279 명 (28.8 억원 ) 12,012 명, 595 개소 (36.4 억원 ) 9,258 명, 1,012 개소 (49.4 억원 ) 13,227 명, 1,718 개소 (49.8 억원 ) 37,776 명, 3,325 개소 (164.4 억원 ) 자료 :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 ), 2011 년도소액보험사업실적 : 보장내용강화및지원대상확대 년기준으로 5 개생명보험회사 (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 생명, 신한생명 ) 와 7 개손해보험회사 ( 삼성화재, LIG 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 가소액보험사업에참여하고있다.

9 국내보험회사의 CSR 이행 65 라. 사회공헌활동담당인력현황 국내 41개보험회사들을대상으로사회공헌활동을포함한윤리경영운영실태를조사한오영수 김경환 (2010) 은각회사의사회공헌활동담당인력에대한현황을보여주었다. 경영기획부서가사회공헌활동을담당하고있다고응답한회사 24.4% 로가장많았으며, 홍보부서, 인사부서, 사회공헌활동전담부서순으로담당하고있다는응답을하였다. 특히손해보험회사의경우경영기획부서에사회공헌업무를담당하는경우가많았으며 (19개사중 6개사 ), 생명보험회사의경우홍보부서에서담당하는경우가가장많은것 (22개사중 6개사 ) 으로조사되었다. 사회공헌활동을담당하는직원의수는평균 2.4명으로, 회사그룹별로는대형사가 3명, 외국사가 2.5명, 중소형사가 2.1명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전체임직원대비담당직원수를살펴보면, 외국사가 0.4%, 중소형사가 0.2%, 대형사가 0.1% 로나타났다. 마.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평가 국내상장회사의 ESG를평가한자료를살펴보면, 보험회사와다른산업의기업간비교가가능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상장기업을대상으로매년 ESG 를평가하고있는데, 이들은다양한항목을평가함으로써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종합적인평가를자본시장의투자자에게제공하고있다. 다만이들은회사별평가점수는공개하지않고등급을공개하는데, B+ 이상의등급을받은기업만을공개하고있다. 등급별의미는 < 표 Ⅴ-5> 와같다.

10 66 조사보고서 등급 A+ A B+ B C+ < 표 Ⅴ-5> 한국기업지배구조원평가등급의의미 의미 전반적으로기업의지배구조, 사회, 환경분야의사회적책임활동이우수한기업으로지배구조, 사회, 환경대부분의분야에서높은점수를받고있음 전반적으로기업의지배구조, 사회, 환경분야의사회적책임활동이양호하나지배구조, 사회, 환경의일부분야에서다소낮은점수를획득함 전반적으로기업의지배구조, 사회, 환경분야의사회적책임활동이보통인기업으로지배구조, 사회, 환경의일부분야에서개선의여지가있음 전반적으로기업의지배구조, 사회, 환경분야의사회적책임활동이취약하며지배구조, 사회, 환경각부문에서개선의여지가있음 전반적으로기업의지배구조, 사회, 환경분야의사회적책임활동이매우취약하며지배구조, 사회, 환경의개선이절대적으로필요한기업임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홈페이지. ( 단위 : %, 점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평가에따르면 2012년도에종합평가에서보험회사는 2개사 48) 가 A등급을, 4개사 49) 가 B+ 등급를부여받았다. 세부부문의등급을살펴보면, 먼저사회부문에서는 5개사가 A등급으로, 1개사가 B+ 등급으로평가되었다. 지배구조부문에서는 5개사가 A등급으로, 6개사가 B+ 등급으로평가되어전반적으로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문에서는 3개사만이 B+ 등급으로평가되어대다수의보험회사가환경부문에서의개선이요구되는것으로보인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평가로볼때, 총 11개의상장보험회사 ( 손보 8개사, 생보 3개사 ) 중절반가량인 5개사가종합평가에서 B등급이하를획득하여보험산업은전반적으로 ESG의개선에노력을기울여야하는것으로보인다. 특히, 3개의상장생명보험회사는종합평가에서모두 B등급이하를부여받아서생명보험회사들의 ESG개선이시급하다. 또한, 세부부문으로는환경과사회분야의등급이낮은것으로나타나, 이부문의개선이보다시급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48) LIG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49) 메리츠화재, 동부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11 국내보험회사의 CSR 이행 국내보험회사의 CSR 이행의특징 국내보험회사의 CSR 특징은크게두가지를들수있다. 첫째, 국내보험회사의사회적책임이행은주로사회공헌부문에많은비중을두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 사회공헌지출수준도낮은수준은아닌것으로보인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내보험회사는생명보험및손해보험사회공헌위원회를통해서사회공헌을하고있으며, 각회사별로도기부금이나임직원봉사활동을통해사회공헌을하고있다. 각회사별당기순이익대비기부금액비율만으로판단했을때는생명보험회사들의경우 0.05% 7.55% 수준이었고, 손해보험회사들의경우 0.02% 4.36% 수준이었다 ( 중위값은생명보험회사의경우 0.47%, 손해보험회사의경우 0.85%). 전국경제인연합회 (2011) 에의하면우리나라전산업세전이익대비사회공헌지출은 3.03%, 미국의경우 0.91%, 일본의경우 2.08% 인것으로추계되었다. 한편생명보험산업전체당기순이익대비사회공헌지출은약 2.07%(2012년 3/4 분기기준 ) 로사회공헌지출이낮다고할수는없는수준이나, 손해보험산업전체당기순이익대비사회공헌지출은약 0.07% 로다소낮은수준이다. 물론국가별로사회공헌지출로포함한항목에차이가있고, 국내보험산업통계의경우 FY2012 3/4분기만을포함했으므로단정적으로판단하기에는어려움이따른다하겠다. 둘째, 장애인이나다자녀가구에할인을제공하는상품, 저소득층에게보험료를할인해주는서민우대자동차보험, 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곰두리보험, 보험금을수익자로지정된비영리단체및공익법인에기부하는기부보험, 서민우대자동차보험등과같은 CSR과관련된상품이존재하나가입수준은미미한수준이다. 단,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경우가입조건을개정후가입건수가비약적으로성장하였으며, 상품출시초기에우려했던손해율보다낮게나타나사회가치제고와보험회사의수익성을높일수있는 CSR 이행방안으로서의가능성을보이고있다.

12 68 조사보고서 Box 6 해외주요보험회사의사회공헌금액규모 국가별로사회공헌지출액을계산하는방식 ( 포함항목및제외항목 ) 이달라서직접적인비교가불가능하나, 사회공헌수준을참고하기위해주요보험회사의지역사회에대한공헌금액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Allianz 의경우 (2012년기준 ) 50) - 지역사회공헌 2천 40만유로 (20.4 million euro) - 세전이익은 86억유로 (8.6 billion euro) - 세후순이익 (net income) 은 55억유로 (5.5 billion euro) - 지역사회공헌 / 세전이익 = 0.24% - 지역사회공헌 / 세후순이익 = 0.37% RSA의경우 (2012년기준 ) 51) - 지역사회공헌 (community corporate donations) 금액은 160만파운드 (1.6 million pounds) - 세전이익 (profit before tax) 은 4억 7천 9백만파운드 (479 million pounds) - 세후순이익은 3억 5천 1백만파운드 -지역사회공헌/ 세전이익 = 0.33 % - 지역사회공헌 / 세후순이익 = 0.46% 50) Allianz Group(2012), Allianz Group(2013) 과 Annual Report를참조하시오. 51) RSA(2012) 과 Annual Report를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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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EBC7D520B9AEBCAD31> 월 기간 제공받은 기관 법적근거 제공목적 재공한_개인정보항목 건수 201511 목적 달성시까지 교보생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제2항 제2호 정보주체 사보험 청구 환자 진료기록부 5 201511 목적 달성시까지 삼성생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제2항 제2호 정보주체 사보험 청구 환자 진료기록부 21 201511 목적 달성시까지 한화생명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