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가산금리를비교한결과 생명보험금리확정형상품이평균 로가장높고보험사간차이도가장큰것으로 최저 최고 나타났다 한편 우체국환급금대출의경우생명보험사보다약 낮았다 [ 보험계약대출평균 * 가산금리및유사금융상품가산금리현황 ( 공시기준 ) ] 구분 금리확정형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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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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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비자주권시대를열어가는국민의기관 페이스북 @kcanews 인스타그램 @kca.go.kr 이자료는즉시사용하시기바랍니다.

생활자금이급히필요한서민들에게보험계약을활용해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 일정금액을대출받을수있는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 은유용한금융서비스 이다 하지만보험금을담보로하는안정적인대출임에도높은가산금리를적용하고불합리한거래조건을제시하고있어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원장이희숙

1 보도자료 소비자주권시대를열어가는국민의기관 이자료는즉시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배포일 2018 년 8 월 3 일 ( 금 ) ( 총 8 쪽 ) 담당부서 담당자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구경태팀장 ( ) 황성근과장 ( ) 보험계약대출가산금리, 생명보험금리확정형상품이대체로높아 - 대출거래조건정보제공미흡하고소비자에게불리한약관개선필요 - 생활자금이급히필요한서민들에게보험계약을활용해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 일정금액을대출받을수있는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 은유용한금융서비스 이다 하지만보험금을담보로하는안정적인대출임에도높은가산금리를적용하고불합리한거래조건을제시하고있어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원장이희숙 은보험계약대출관련개선방안마련을위해소비자상담현황을분석하고주요보험사의거래조건및정보제공실태를조사했다 보험계약대출이용소비자 대출이자 관련불만가장많아 최근 년간 년 년 소비자상담 센터 에접수된보험계약대출관련소비자상담총 건을불만유형별로분석한결과 대출이자 관련이 건 으로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출계약해지 관련 건 대출제한 건 대출사후관리소홀 건 설명 안내미흡 건 등의순이었다 [ 불만유형별현황 ] 보험상품별평균가산금리, 생명보험금리확정형상품이대체로높아 보험상품은적립금이율변동여부에따라금리확정형과금리연동형으로구분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금리는보험상품별적립금이율 기준금리 과업무원가및목표이익률등을고려한가산금리를더하여산출된다 - 1 -

보험계약대출가산금리를비교한결과 생명보험금리확정형상품이평균 로가장높고보험사간차이도가장큰것으로 최저 최고 나타났다 한편 우체국환급금대출의경우생명보험사보다약 낮았다 [ 보험계약대출평균 * 가산금리및유사금융상품가산금리현황 ( 18.6. 공시기준 ) ] 구분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유사금융상품 생명보험손해보험우체국새마을금고수협신협 2.07% (1.5%~2.

0% 금리연동형 1.50% (1.38%~1.5%) 1.67% (1.04%~1.88%) 1.0% 2.0% 1.5% 1.0% ~ 2.

2 보험계약대출가산금리를비교한결과 생명보험금리확정형상품이평균 로가장높고보험사간차이도가장큰것으로 최저 최고 나타났다 한편 우체국환급금대출의경우생명보험사보다약 낮았다 [ 보험계약대출평균 * 가산금리및유사금융상품가산금리현황 ( 공시기준 ) ] 구분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유사금융상품 생명보험손해보험우체국새마을금고수협신협 2.07% (1.5%~2.58%) 1.54% (1.0%~2.0%) 1.5% 2.0% 1.5% 1.0% ~ 2.0% 금리연동형 1.50% (1.38%~1.5%) 1.67% (1.04%~1.88%) 1.0% 2.0% 1.5% 1.0% ~ 2.0% 소비자에게불리한약관내용포함되어있고대출거래조건안내미흡 주요 개보험사 모두보험계약대출약정서에대출기간 대출금리등개별 거래조건을명시하지않았고 모호하거나소비자에게불리한 예 보험계약에대한 가압류신청시보험사가일방적으로보험계약해지가능 약관조항이있어개선이필요했다 또한 인터넷이나모바일 전화등비대면으로대출시가산금리등 중요사항 및기한이익상실과같은 계약자불이익사항 에대한안내가미흡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화 상담원 로대출을신청할경우 가산금리 를안내한보험사는한곳도없었고 약정서 역시일부보험사만제공하고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이번조사결과를바탕으로관계기관에 보험계약대출가산 금리적정성검토 개별거래조건이표시된약정서사용및중요사항안내강화 보험계약강제해지요건강화및기한이익상실사실통지의무규정마련등약관개선을요청할계획이다 앞으로도한국소비자원은서민생활에불합리한거래조건을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돕는기관으로서사회적가치실현에기여할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을기울일예정이다 위자료를인용하여보도할경우에는출처를표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 붙임 > 1 소비자상담현황 최근 년간 년 년 소비자상담센터에접수된보험계약대출관련소비자상담은총 건임 불만유형별로분석한결과 대출이자 관련이 건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대출계약해지 관련 건 대출제한 건 대출사후관리소홀 건 등의순임 [ 불만유형별현황 ] 유형 건수 ( 건 ) 비율 (%) 대출이자불만 대출계약해지 대출제한 대출사후관리소홀 대출서비스설명 안내미흡 기타 * 계 주요소비자상담사례 사례 보험계약부활시대출이자과다 사례 신용회복신청을이유로대출대상보험계약강제해지 - 3 -

2 보험계약대출거래조건분석및정보제공실태 ( 조사대상 ) 주요 10 개보험사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ING 생명, 삼성화재, DB 손해, 현대해상, KB 손해 )* * 17 년기준보험계약대출잔액 2 조원이상보유 10 개사 / 생명 6 개사 손해 4 개사 ( 조사내용 ) 1 보험계약대출약정서및약관내용분석 2 비대면채널 (

4 2 보험계약대출거래조건분석및정보제공실태 ( 조사대상 ) 주요 10 개보험사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ING 생명, 삼성화재, DB 손해, 현대해상, KB 손해 )* * 17 년기준보험계약대출잔액 2 조원이상보유 10 개사 / 생명 6 개사 손해 4 개사 ( 조사내용 ) 1 보험계약대출약정서및약관내용분석 2 비대면채널 ( 인터넷, 모바일, 전화 ( 상담원 ARS)) 을통한보험계약대출시정보제공실태 ( 조사기간 ) 보험계약대출약정서및약관내용분석 조사대상보험사모두보험계약대출약정서에대출기간 대출금리등개별 거래조건에대한표시없이공통적으로적용되는약정조항만인쇄된약정서를제공하여소비자가개별거래조건을인지하기어려웠음 [ ( 예시 ) 보험계약대출약정서 ] 모호하거나소비자에게불리한약관조항이있어문구명확화등개선할필요가있었음 1 보험사가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는기한이익상실사유제한및기한이익상실사실통지의무신설필요 2 보험계약대출우선변제조건명확화필요 3 보험계약대출금리변동규정및대상보험실효시적용이율명확화필요 4 연금개시이후중도해지가가능한상품은보험계약대출유지가가능하도록개선 5 보험계약대출이자납입지연에대한안내강화필요 - 4 -

5 2 비대면채널 ( 인터넷, 모바일, 전화등 ) 을통한보험계약대출시정보제공실태 가산금리정보제공미흡 대출시반드시설명해야하는 가산금리 를 안내한보험사는조사대상 개사중인터넷은 개사 모바일은 개사 전화 상담원 는안내하고있는보험사가없었음 약정서미교부 전화 상담원 를통한대출의경우시각자료가없기 때문에거래조건확인을위해정보제공이필요하나 대출직후 약정서 를교부한경우는상담원은 개사 는 개사에불과했음 계약자불이익사항안내미흡 우선변제 와관련해인터넷 모바일은 안내하고있는보험사가없었고 주소변경통지의무 를안내한보험사는인터넷 모바일은각각 개사 상담원은 개사에불과했음 [ 비대면채널을통한보험계약대출시정보제공현황 (N=10) ] 구분 가산금리안내 약정서교부 중요사항안내서교부 기한이익상실사유안내 우선변제안내 주소변경통지의무안내 인터넷 3 개사 10 개사 4 개사 5 개사 0 개사 2 개사 모바일 2 개사 10 개사 5 개사 5 개사 0 개사 2 개사 전화 상담원 0 개사 5 개사 6 개사 4 개사 2 개사 1 개사 ARS 0 개사 2 개사 5 개사 5 개사 3 개사 4 개사 - 5 -

6 3 소비자주의사항 보험계약대출서비스이용전다음사항을확인한다. 1 다수의보험사에여러건의보험이가입되어있는경우보험계약별 대출금리를보험사홈페이지등을통해비교해보고가장유리한 조건의상품부터이용한다. 2 가입된보험계약이계약대출과중도인출이모두가능한경우자금의 필요기간, 적용이율, 추가납입수수료등에따라유불리가달라질수 있으므로비교후보험계약대출서비스를이용한다. [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비교 ] 구분보험계약대출 (Policy Loan) 중도인출 (Withdrawal) 개념 가입한보험의해약환급금을담보로돈을빌리는제도 가입한보험의계약자적립금일부를만기이전에찾아사용할수있는제도 보장한도변동없음인출금액만큼감소 이자부담있음없음 상환의무있음없음 수수료없음있음 ( 인출시, 추가납입시 ) 보험계약대출서비스이용중에는다음사항에유의한다. 1 대출이자미납시대출이자가원금에가산되기때문에장기간연체시 대출원리금이해약환급금을초과하여보험계약이해지될수있으므로 이자납부관리를철저히한다. 2 보험금수령시대출금이공제된후지급될수있으므로주의한다. 3 연금개시후계약해지가불가한종신연금등의상품으로대출을받은 경우대출금을전액상환해야만연금개시가가능할수있으므로주의 한다. 4 주소, 연락처등이변경된경우 금융주소한번에 * 서비스등을통해 보험사에즉시알려각종통지등을받지못함에따른불이익이발생 하지않도록조치한다

7 참고보험계약대출금리및유사금융상품가산금리현황 ( 공시기준 ) 생명보험 보험사명 한화생명 ABL 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현대라이프 KB 생명 DGB 생명 KDB 생명 미래에셋생명 IBK 연금 농협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라이나생명 AIA 생명 푸르덴셜생명 ING 생명 하나생명 DB 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동양생명 처브라이프생명 BNP 파리바카디프생명 보험계약대출금리구성 보험계약대출금리취급비중 상품구분기준가산대출 5.0% ~ 6.5% ~ 8.0% ~ 5.0% 미만금리금리금리 6.5% 미만 8.0% 미만 9.5% 미만 9.5% 이상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8 손해보험 보험사명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롯데손해 MG 손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 손해 DB 손해 AXA 손해 The-K 손해 AIG 손보 농협손해 보험계약대출금리구성 보험계약대출금리취급비중 상품구분기준가산대출 5.0% ~ 6.5% ~ 8.0% ~ 5.0% 미만금리금리금리 6.5% 미만 8.0% 미만 9.5% 미만 9.5% 이상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유사금융상품 우체국보험 새마을금고공제 신협공제 수협공제 구분 대출금리 금리확정형 예정이율 + 1.5% 금리연동형 공시이율 + 1.0% 금리확정형 예정이율 + 2.0% 금리연동형 공시이율 + 2.0% 예정이율 5.0% 이하 : 예정이율 + 2.0% 금리확정형 예정이율 5.0% ~ 7.5% 이하 : 예정이율 + 1.5% 예정이율 7.5% 초과 : 예정이율 + 1.0% 공시이율 5.0% 이하 : 공시이율 + 2.0% 금리연동형 공시이율 5.0% ~ 7.5% 이하 : 공시이율 + 1.5% 공시이율 7.5% 초과 : 공시이율 + 1.0% 금리연동형 예정이율 + 1.5% 금리연동형 공시이율 + 1.5% - 8 -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