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 공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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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공시 보험업법 제128조의4 제1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6에 의거, 제9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기준 및 결과를 공시합니다. 1. 평가대상 보험상품의 선정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의 연금 생사혼합 보험, 손해보험회사의 일반손해보험을 대상으로 회사별로 1개씩 평가 대상 보험상품을 선정( ) o 평가대상기간( ~ ) 중 회사별로 신계약 건수가 가 장 많은 보험상품 1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단, 평가기준일( ) 현재 판매 중이어야 함) - 다만, 신계약건수가 가장 많더라도 최근 3년 이내인 제6차 평가에서 이미 평가되었던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 * 1) 연금 생사혼합보험 : 제2차 평가와 동일한 기준이며, 제6차 평가시에는 제 2차 평가시에 선정된 보험종류와 다른 보험종류를 선정(예컨대, 제2차 평 가시 연금보험을 평가한 경우 제6차에서는 생사혼합보험을 선정) 2) 일반손해보험 : 제3차 평가는 상해보험 중 여행보험 중심으로, 제6차 평가 는 화재보험 중 주택화재보험을 중심으로 선정 평가에서 제외된 보험회사(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보험상품 미판매) 1 생명보험회사 : 라이나생명 2 손해보험회사 : FEDERAL(판매실적 없음), AIG손해, 현대하이카 다이렉트손보(현대해상과 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 통합), 다스법률비용, 젠 - 1 -

12) 중 회사별로 신계약 건수가 가 장 많은 보험상품 1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단, 평가기준일(2015. 4.

2 2. 평가 방법 평가위원 평가 점수와 일반인 예비평가 점수를 9 : 1의 비율로 합산하여 상품별 최종 점수를 산정하고 등급을 결정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평가(100점 만점)> o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과 위원별 종합평가에 해당하는 소비자 친숙도 항목을 설정하여 평가 -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40점 만점), 평이성(33점 만점), 간결성(15점 만점)은 평가기준에서 정한 감점 요인 발생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 - 소비자 친숙도(12점 만점)는 평가위원별 주관에 따라 종합점수를 부여 - 주계약(보통보험)과 부가 가능한 특약을 종합적으로 평가 <일반인 예비평가(10점 만점)> o 주계약(보통보험) 약관의 특징적인 부분(주로 보장부분)에 대해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을 각각 5~10점 (1점 단위)으로 평가한 뒤 합산(20명 평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 - 평가점수는 점수( )와 가중치를 반영하 여(가중평균)하여 산출 - 2 -

평가기준에서 정한 감점 요인 발생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 - 소비자 친숙도(12점 만점)는 평가위원별 주관에 따라 종합점수를 부여 - 주계약(보통보험)과 부가 가능한 특약을 종합적으로 평가 <일반인 예비평가(10점 만점)> o

3 예시) 일반인 1인이 명확성(비중 40점), 평이성(비중 33점), 간결성(비중 15 점)을 각각 9점, 7점, 5점으로 평가한 약관의 점수는 점 점 점 점 주계약(보통보험) 약관의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 용지에 적어서 제출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약 관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최종 점수 산정 및 등급 결정> o 약관별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가점수(100점 만점) 90% + 일반인 예비평가점수(10점 만점) o 평가 등급(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 : 우수(80점 이상), 양호(70점 이상 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 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제9차 평가부터 기존 보통 등급을 양호 (70점 이상 ~ 80점 미만)와 보 통 (60점 이상 ~ 70점 미만)으로 세분 3. 평가 결과(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종합 (연금 생사혼합보험 : 24개 생명보험회사) o 평가위원 평가(100점 만점)의 평균은 77.6점이며, 평가위원 간 표준편차는 1.80임 - 또한, 평가위원별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6.2점임 o 일반인 예비평가(10점 만점)의 평균은 7.5점임 - 3 -

% + 일반인 예비평가점수(10점 만점) o 평가 등급(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2014. 9.

4 o 두 가지 평가결과를 종합한 연금 생사혼합보험의 최종 점수는 77.4점으로 양호등급에 해당 (일반손해보험 : 17개 손해보험회사) o 평가위원 평가의 평균은 57.3점이며, 표준편차는 1.94임 - 또한, 평가위원별 점수의 최고와 최저점의 차이는 7.0점임 o 일반인 예비평가의 평균은 7.4점임 o 두 가지 평가결과를 종합한 일반손해보험의 최종 점수는 58.9점으로 미흡등급에 해당 <평가위원 평가 및 일반인 예비평가 결과 종합> 구 분 연금 생사혼합보험 (생명보험) 일반손해보험 (손해보험) 평균 평가위원 평가 표준 편차 최고 (A) 최저 (B) A-B 일반인 예비평가 최종 점수 주1) 평가위원 평가 : 100점 만점 / 일반인 예비평가 : 10점 만점 주2) 최종점수 = 평가위원 평가점수(100점만점) 90% + 일반인 예비평가점수(10점만점) 보험상품별 평가 결과 (연금 생사혼합보험) o 총 24개 보험상품 중 우수등급 7개, 양호등급 14개, 보통등급 3개로 평가됨 - 4 -

9점으로 미흡등급에 해당 <평가위원 평가 및 일반인 예비평가 결과 종합> 구 분 연금 생사혼합보험 (생명보험) 일반손해보험 (손해보험) 평균 평가위원 평가 표준 편차 최고 (A) 최저 (B) A-B 일반인 예비평가 최종 점수 77.6 1.80 79.

5 <보험상품별 평가 결과(연금 생사혼합보험)> 구 분 우수등급 양호등급 보통등급 미흡등급 전체 연금 생사혼합보험 (24개 생명보험사) 7개사 보험상품 14개사 보험상품 3개사 보험상품 - 양호등급 - 평가 점수를 10점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90점대 80점대 70점대 60점대 60점미만 연금 생사혼합보험 - 7개 14개 3개 - (일반손해보험) o 총 17개의 보험상품 중 우수등급은 없고 양호등급 3개, 보통등 급 4개, 미흡등급 10개로 평가됨 <보험상품별 평가 결과(일반손해보험)> 구 분 우수등급 양호등급 보통등급 미흡등급 전체 일반손해보험 (17개 손해보험사) - 3개사 보험상품 4개사 보험상품 10개사 보험상품 미흡등급 - 평가 점수를 10점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90점대 80점대 70점대 60점대 60점미만 일반손해보험 - - 3개 4개 10개 - 5 -

없고 양호등급 3개, 보통등 급 4개, 미흡등급 10개로 평가됨 <보험상품별 평가 결과(일반손해보험)> 구 분 우수등급 양호등급 보통등급 미흡등급 전체 일반손해보험 (17개 손해보험사) - 3개사 보험상품

6 <회사별 상품별 평가등급(점수순)> 1. 연금 생사혼합보험(생명보험회사) 평가등급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 상품명 비고 우수 현대라이프생명 현대라이프 연금보험 무배당(B) 동부생명 (무)라이프케어저축보험_v15.2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무)그랑프리 저축보험Ⅱ(거치형) 알리안츠생명 무)알리안츠저축보험 * DGB생명 희망파트너저축보험(무)1504 미래에셋생명 리치플러스연금보험 (무)1504B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_수익형 교보생명 더 드림 (무)교보연금보험 80점대 AIA생명 (무)GOLDEN TIME 연금보험 PCA생명 (무)PCA매직저축보험 IBK연금 (무)IBK참좋은연금보험_1504 ACE생명 무배당 플러스알파 즉시연금보험II(1종 즉시연금형) 푸르덴셜생명 (무)연금지급형양로보험 KB생명 (무)KB100세연금보험 양호 동양생명 무배당수호천사뉴하이클래스저축보험 2 형(중도급부형) 70점대 농협생명 행복모아NH저축보험(무배당)_1504 보통 하나생명 KDB생명 신한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ING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무)넘버원더블리치저축보험 (무)KDB알뜰양로저축보험 무배당 신한저축플러스연금보험Ⅲ (무)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유니버셜) 무배당 언제나 더받는 연금보험(월납) (무)흥국OK연금 무배당 프리스타일 연금보험 플러스 삼성생명 연금보험(무배당) 건강하게 여유 만만 1종 한화생명트리플라이프연금보험( 무) 1종 (맞춤설계형) 60점대 * (알리안츠생명) 사업방법서상의 명칭이며, 실제 보험약관 명칭은 무)알리안츠저축보험VI 으로 되어 있음 - 6 -

IBK연금 (무)IBK참좋은연금보험_1504 ACE생명 무배당 플러스알파 즉시연금보험II(1종 즉시연금형) 푸르덴셜생명 (무)연금지급형양로보험 KB생명 (무)KB100세연금보험 양호 동양생명 무배당수호천사뉴하이클래스저축보험 2 형(중도급부형) 70점대 농협생명 행복모아NH저축보험(무배당)_1504 보통 하나생명 KDB생명 신한생명

7 2. 일반손해보험(손해보험회사) 평가등급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 보험상품명 비고 더케이손보 에듀카운전자보험 양호 AXA손보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70점대 흥국화재 든든한 이유(e-you) 운전자보험 퍼스트어메리칸권원 부동산 임차권용 권리보험 보통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롯데손보 스마트 운전자보험 하우머치운전자보험 60점대 농협손보 국내여행보험 서울보증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메리츠화재 해외여행보험 미쓰이스미토모해상 골프보험 현대해상 해외여행보험 미흡 한화손보 동부화재 해외여행보험 국내여행보험 60점 미만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KB손보(구 LIG손보) LIG해외여행보험 MG손보 해외여행보험 ACE손보 해외여행보험Ⅱ - 7 -

하우머치운전자보험 60점대 농협손보 국내여행보험 서울보증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메리츠화재 해외여행보험 미쓰이스미토모해상 골프보험 현대해상 해외여행보험 미흡

8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 < 평가위원 평가 > - 연금 생사혼합보험(생명보험) : 명확성은 우수, 평이성은 보통, 간결성은 양호 구 분 득점 득점률 비 고 1. 명확성(40점) % 2. 평이성(33점) % 3. 간결성(15점) % 최다 감점은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 (2.4점 감점) 및 오 탈자 개수 (1.7점 감점) 최다 감점은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 미흡 누락(변경된 보험수익자의 대항요건 등) (6.7점 감점) 및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 누락(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시 향후 처리 등) (3.1점 감점) 최다 감점은 불필요한 내용 삽입 (3.2점 감점) 4. 소비자친숙도(12점) % - 합 계(100점) % - - 일반손해보험(손해보험) : 명확성과 평이성은 미흡, 간결성은 우수 구 분 득점 득점률 비 고 1. 명확성(40점) % 2. 평이성(33점) % 3. 간결성(15점) % 최다 감점은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 석될 여지 (6.0점 감점) 및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담보 (5.3점 감점) 최다 감점은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 설 미흡 누락(중복보험의 비례보상 등) (9.7점 감점) 및 인용된 법 규정 의 조문 누락 (4.3점 감점) 최다 감점은 불필요한 내용 삽입 (1.9 점 감점) 4. 소비자친숙도(12점) % - 합 계(100점) %

7% - 합 계(100점) 77.6 77.6% - - 일반손해보험(손해보험) : 명확성과 평이성은 미흡, 간결성은 우수 구 분 득점 득점률 비 고 1. 명확성(40점) 23.0 57.4% 2. 평이성(33점) 12.2 36.8% 3. 간결성(15점) 12.7 84.7% 최다 감점은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 석될 여지 (6.

9 < 일반인 예비평가 > - 득점률이 전반적으로 평가위원 평가보다 높게 나타남 (평가위원 평가와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 보험종류 연금 생사혼합 보험 <생보> 일반손해 보험 <손보> 전 체 평 균 평가 득점 평가점수 분포(%) 구분 배점 (평균) 득점률 명확성 % 평이성 % 간결성 % 계 % 명확성 % 평이성 % 간결성 % 계 % 명확성 % 평이성 % 간결성 % 계 % 주) 종합평가방식이므로 감점사항은 없음(평가위원 평가는 감점사항별 감점방식) < 참고 > 평가위원 평가와 일반인 예비평가 점수 * 차이의 원인 * 평가위원 평가 득점률 : 69.2% / 일반인 예비평가 득점률 : 74.9% 1 평가범위 일반인 예비평가는 주계약(보통약관) 중 특징적인 부분(주로 보장부분)만 발췌하여 평가하지만, 평가위원 평가는 주계약 (보통약관)과 특약을 포함하는 약관 전체에 대하여 평가함 2 평가방법 일반인 예비평가는 평가범위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에 대 해 점수를 부여(5~10점)하지만, 평가위원 평가는 약관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세부 평가항목별 감점방식으로 평가 - 9 -

8 2.8 73.4% 7.1 17.4 31.2 25.0 17.9 1.5 간결성 1.7 1.3 73.7% 11.2 11.2 28.5 31.8 12.9 4.4 계 10.0 7.4 74.2% 6.7 15.9 28.7 29.2 16.3 3.2 명확성 4.5 3.5 76.2% 3.0 14.3 27.9 32.0 18.3 4.5 평이성 3.8 2.8 73.9% 6.

10 3 감점사항의 누적 평가위원 평가에서의 감점사항은 다음 평가 시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또다시 감점으로 작용 과거 평가결과와 비교 구분 연금 생사혼합보험 (생명보험) 일반손해보험 (손해보험) 평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평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제6차 평가 제10차 평가 차 이 주1) 양호 등급은 제9차 평가부터 적용 (제6차 평가의 양호, 보통 은 기존 결과를 현행 기준에 맞게 재구분한 것임) 주2) 제6차 평가 : ~ 시행 주3) 평가대상 상품 수 : 제6차(생보 22개, 손보 18개), 제10차(생보 24개, 손보 17개) <연금 생사혼합보험(생명보험)> 이전 평가(6차)에 비해 명확성(78.2% 87.0%)과 평이성 (50.2% 63.6%)에서는 득점률이 상승하였고, 간결성(83.0% 78.7%)에서는 득점률이 하락함(평가위원 평가 기준) * 점수 변동 : 명확성( ), 평이성( ) 및 간결성( ) - 6차 평가와 특약 수는 유사하나, 기존 감점사항을 수정한 회사가 많아 평균이 7.6점 상승함 < 회차별 특약 개수 > 회차 생보 특약 개수 손보 특약 개수 6차(연금 생사혼합/일반손해) 차(정기 종신/장기상해) 차(연금 생사혼합/일반손해)

10 시행 주3) 평가대상 상품 수 : 제6차(생보 22개, 손보 18개), 제10차(생보 24개, 손보 17개) <연금 생사혼합보험(생명보험)> 이전 평가(6차)에 비해 명확성(78.2% 87.0%)과 평이성 (50.2% 63.6%)에서는 득점률이 상승하였고, 간결성(83.0% 78.

11 이전 평가(제6차) 대상이었던 22개사 중 2개사(한화, ING)는 점수가 하락하였고 그 외 20개사는 모두 점수가 상승함. 또한 2개사 * 가 추가로 10차 평가대상에 포함됨 * PCA, 교보라이프플래닛 2개사는 이번 제10차에 신규 평가 - 득점 상승폭이 가장 큰 회사는 현대라이프생명(62.4점 88.9점, 26.5점 상승)임 - 많은 회사가 과거 감점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약관을 개선 * 함에 따라 우수등급 회사가 증가함(0개사 7개사) * 과거 감점사항 중 표준이율 에 관한 감점사항은 각 회사 홈페이지 상품공 시실 등에 표준이율을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함 위 이외에도 보험수익자 변경통지의 대항력에 대한 설명, 초과 청약액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반환여부 설명,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 한 설명, 부적절한 조항 제목 등에 관한 사항들은 감점사항 수정예시 등을 참고하여 적절히 개선함 제9차 평가와 비교하면 명확성(58.2% 87.0%), 평이성 (51.3% 63.6%) 및 간결성(77.2% 78.7%) 모두 상승 제9차 평가(정기 종신보험) 결과(생명보험, 24개사) 보험종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전체 정기 종신 보험 2개 7개 5개 10개 보통(62.6) - 제9차 평가(정기 종신보험)는 보장성 보험을 대상으로 한 반면, 10차 평가(연금 생사혼합보험)는 이보다 보장내 용이 간단한 저축성 상품을 대상으로 함(14.8점 상승)

5점 상승)임 - 많은 회사가 과거 감점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약관을 개선 * 함에 따라 우수등급 회사가 증가함(0개사 7개사) * 과거 감점사항 중 표준이율 에 관한 감점사항은 각 회사 홈페이지 상품공 시실 등에 표준이율을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함 위 이외에도 보험수익자 변경통지의 대항력에 대한 설명, 초과 청약액에

12 <일반손해보험> 이전 평가(제6차)보다 명확성(63.5% 57.4%)과 평이성(38.0% 36.8%), 간결성(89.6% 84.7%) 모두 득점률 하락(평가위원 평가 기준) * 점수 변동 : 명확성( ), 평이성( ) 및 간결성( ) - 이전 평가(제6차)에서는 주택화재보험을 주로 평가하였 으나, 제10차 평가에서는 여행자보험 또는 운전자보험을 주로 평가하여 평가대상이 서로 상이함 - 과거 감점사항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6차 평가 이후 추가된 감점사항으로 인하여 부가 가능한 특약 개 수가 감소(평균 24.3개 18.1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함(61.3점 58.9점, 2.4점 하락) 이전 평가(제6차)에 비해 평가점수가 상승한 회사는 5개사(롯데, AXA, The-K, BNP, 퍼스트어메리칸)이며(평균 10.2점 상승), 그 외 12개사의 점수는 하락(평균 7.8점 하락) - 평가점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회사는 더케이손해보험 (59.8점 77.5점, 17.7점 상승)임 제9차 평가와 비교하면 명확성(62.7% 57.4%) 및 평이성 (48.6% 36.8%)은 하락하였으나, 간결성(73.8% 84.7%)은 상승 제9차 평가(장기상해보험) 결과(손해보험, 14개사) 보험종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전체 장기손해 (상해) - 2개 7개 5개 보통(63.1)

1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함(61.3점 58.9점, 2.4점 하락) 이전 평가(제6차)에 비해 평가점수가 상승한 회사는 5개사(롯데, AXA, The-K, BNP, 퍼스트어메리칸)이며(평균 10.2점 상승), 그 외 12개사의 점수는 하락(평균 7.

13 - 제9차 평가에서는 장기손해보험 중 상해보험을 평가하 였으나, 제10차 평가에서는 여행자보험 또는 운전자보험을 주로 평가하여 평가대상이 상이함에 따라 점수에 차이가 발생함(4.2점 하락) 향후 계획 o 보험회사의 약관 개선 지원 - 평가위원 평가 및 일반인 평가의 결과와 세부적인 평가 내용을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약관의 이해가능성을 제고 하도록 지원 <붙임 1> :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연간 평가계획 (14쪽) <붙임 2>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기준( 시행) (15쪽) <붙임 3> : 제10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 보험상품 (22쪽) <붙임 4> : 일반인 예비평가 진행 (24쪽) <붙임 5> : 주요한 감점 사항(평가위원 평가) (26쪽) <붙임 6> : 서술 평가 주요 내용(일반인 예비평가) (29쪽)

: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연간 평가계획 (14쪽) <붙임 2>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기준(2014.

14 <붙임 1>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연간 평가계획 평가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9인의 평가위원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위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를 구성 구 분 추 천 기 관 보험소비자(5인) 한국소비자원(2인) 금융감독원(2인), 보험개발원(1인) 보험전문가(1인) 보험개발원 법률전문가(1인) 보험연구원 모집종사자(2인) 생 손보협회(각 1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2015년의 연간 평가계획을 다 음과 같이 결정( ) - 생 손보의 보험종류별 특성을 감안하여 각각을 4가지 보험 종류로 분류하고, 회차별로 1개 보험종류씩 평가 <평가대상 보험종류 구분과 평가기간> 평가회차 생명보험 손해보험 평가기간 제8차 제3보험 장기손해보험(상해제외) 제9차 정기 종신보험 장기손해보험(상해) 2014년부터계속 ( ~2015.3) 제10차 연금 생사혼합보험 일반손해보험 ~ 제11차 변액보험 자동차보험 2016년에계속 ( ~2016.3)

15 <붙임 2>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기준 ( 시행) Ⅰ. 평가 기준의 원칙 1. 객관적 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과 위원별 종합평가에 해당하는 소비자 친숙도 항목을 설정 가. 명확성(40점) : 보험약관 내용이 의심할 바 없이 뚜렷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정도 나. 평이성(33점) : 보험약관이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정도 다. 간결성(15점) : 보험약관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 기술되어 있는 정도 라. 소비자친숙도(12점) :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보장내용 등 보험 계약의 중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는지 정도 2. 주계약과 부가 가능한 특약을 종합적으로 평가 가. 주계약과 특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취급하여 전체적으로 평가 나. 동일한 감점 요인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단, 보험금 지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중복하여 적용) 3. 평가 등급을 4단계로 구분 o 평가위원 평균점수를 90%, 일반인 예비평가 평균점수를 10% 반 영하여 보험회사별 최종 평가점수 및 평가 등급을 결정 - 우수(80점 이상), 양호(70점 이상 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 70 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 개정)

소비자친숙도(12점) :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보장내용 등 보험 계약의 중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는지 정도 2. 주계약과 부가 가능한 특약을 종합적으로 평가 가. 주계약과 특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취급하여 전체적으로 평가 나.

16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1. 명확성(40점) 가. 평가 원칙 1) 보험계약의 전체 내용이 약관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약관에 기재된 내용이 한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함 나. 세부 평가 기준 1) 목차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2점) - A : 목차가 작성되어 있고 해당 페이지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음(2점) - B : 목차가 작성되어 있으나 페이지의 표시에 일부 오류가 있음(1점) - C : 목차에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목차를 작성하지 않음(0점) 단, 이 항목의 평가는 다음의 조건 하에 진행 ⅰ) 주계약(보통약관) : 3,000자 미만이고 3페이지가 안될 경우에는 목차 작성을 평가하지 않음 ⅱ) 특약(특별약관) : 각 특약별 목차는 평가하지 않음 ⅲ)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주계약(보통약관)과 특약(특별약관)을 합한 약관의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에 대한 전체 목차가 작성되어 있어야 함 2) 약관 구성 사항(목차 제외)이 모두 작성되어 있는지(3점) 약관 구성 사항(목차 제외) : 표지,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약관 본문 3) 약관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지(5점) 약관 필수기재사항(9가지) 1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사유 2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3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4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불이행시 손실

하에 진행 ⅰ) 주계약(보통약관) : 3,000자 미만이고 3페이지가 안될 경우에는 목차 작성을 평가하지 않음 ⅱ) 특약(특별약관) : 각 특약별 목차는 평가하지 않음 ⅲ)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주계약(보통약관)과 특약(특별약관)을 합한 약관의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에 대한 전체 목차가 작성되어 있어야 함 2)

17 6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 사자의 권리의무 7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8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9 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담보가 있는지(10점) <사례> 질병 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해상태를 보장하고 있으나, 질병의 정의가 없어 무엇이 질병인지 모호함(일반손해보험) 5)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10점) <사례1>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에서, 해당일이 없을 경우 에 대한 설명을 누락함(보험계약 해당일이 2월 29일인 경우 해 당일이 매년 있지 않음) (연금 생사혼합보험) <사례2> 조항 제목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 은 보험료의 납입연체가 해지계약을 부활시킨다는 내용으로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6) 상품이나 보장의 명칭이 상품이나 보장내용의 특징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는지(5점) <사례> 재해장해를 보장하는 특약이므로 특약의 명칭도 재해상해특약보다는 재해장해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상해 라는 단어는 특약 명칭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 7) 오탈자가 있는지(5점)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에서, 해당일이 없을 경우 에 대한 설명을 누락함(보험계약 해당일이 2월 29일인 경우 해 당일이 매년 있지 않음) (연금 생사혼합보험) <사례2> 조항 제목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 은 보험료의 납입연체가 해지계약을 부활시킨다는 내용으로 잘못

18 2. 평이성(33점) 가. 평가 원칙 1)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2)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약관이 구성되어 있어야 함 나. 세부 평가 기준 1)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되었는지(10점) <사례1>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에 대해 쉽 게 설명할 필요 <사례2>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의 내용에 대해 쉽게 쓰거나, 예시 등의 해설을 통해 쉽게 설명할 필요 2)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되었는지(5점) <사례> LTC, 'CI', 감액완납, 삭감기간,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등 어려운 용어는 해설이 필요 3)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부적절한 위치에 기재하였거나 필요한 설명을 누락하였는지(5점) <사례>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향후 처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됨 4) 약관 내용의 대구분 및 조항제목이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적절히 강조가 되었는지(3점)

에 대해 쉽 게 설명할 필요 <사례2>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9 5) 다른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이 누락되었는지(5점) <사례> 예컨대, 의료법 제2조, 약사법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2조, 의료급여법 제7조, 지역보건법 제7조, 8조, 10조, 농어 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라고만 하여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을 직접 찾아봐야 하는 경우 6) 약관 본문의 글자크기(3점) - 10pt이상(3점), 9pt이상 10pt미만(2점), 8pt이상 9pt미만(1점), 8pt미만(0점)로 구분 - 단, 부표(별첨, 첨부 등)*에 대해서는 글자 크기를 평가하지 않음(소비자친숙도에서 전체적으로 평가) *법률 규정 등을 인용한 부표, 각종 질병 재해분류표를 의미하며, 그 외 (지급기준표, 보상하는 사항, 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율 계산, 용어 서비스의 정의 또는 내용 등)는 글자크기를 평가함 7) 장평(글자넓이), 자간(글자간격), 줄간격 조정으로 글자 또는 문장의 겹침이 발생하지 않는지(2점) 3. 간결성(15점) 가. 평가 원칙 1)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함 나. 세부 평가 기준 1)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용어 또는 문장을 사용하였는지(10점) <사례1> 보험금 지급사유는 사망 이므로 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가능

않음(소비자친숙도에서 전체적으로 평가) *법률 규정 등을 인용한 부표, 각종 질병 재해분류표를 의미하며, 그 외 (지급기준표, 보상하는 사항, 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율 계산, 용어 서비스의 정의 또는 내용 등)는 글자크기를 평가함 7) 장평(글자넓이), 자간(글자간격), 줄간격

20 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합으하지 못할 경우 제3자(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의 의견을 구한다는 불필요한 내용을 기재(연금 생사혼합보험) <사례2> 최대 보험기간이 3년임에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에 관한 불필요한 조항을 기술(일반손해보험) 2) 글자 수가 200자 이상인 긴 문장을 사용하였는지(5점) 4. 소비자친숙도(12점) 1) 약관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종합평가(10점) 2) 약관 디자인에 대한 종합평가(2점) Ⅲ. 평가 양식 o 보험약관 이해도 항목별 평가표 : [첨부]

기술(일반손해보험) 2) 글자 수가 200자 이상인 긴 문장을 사용하였는지(5점) 4.

21 [첨부] 보험약관 이해도 항목별 평가표 OO보험회사_(무)XXXX보험 1. 명 확 성 2. 평 이 성 3. 간 결 성 4. 소 비 자 친 숙 도 구 분 감점표 만점 1-1 목차의 적절성 A B C 약관 구성 사항 누락 개수 0개 1개 2개 3개 이상 1-3 약관 필수기재사항 누락 여부 없음 있음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담보 개수 1-5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 개수 1-6 상품이나 보장의 명칭이 상품이나 보장내용의 특징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지 않는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0개 1개 2개 3개 4개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1-7 오탈자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2-1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된 개수 2-2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된 개수 2-3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부적절한 위치에 기재하였거나 필요한 설명을 누락한 개수 2-4 약관 내용의 대구분 및 조항제목이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적절히 강조가 안 된 개수 2-5 다른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 누락 개수 2-6 글자 크기 2-7 장평(글자넓이), 자간(글자간격), 줄간격 조정으로 앞뒤 글자 또는 위아래 문장의 겹침 발생 개수 3-1 문장의 간결성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용어 또는 문장 사용 개수) 3-2 문장의 길이 (200자 이상 긴 문장의 개수) 4-1 약관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종합평가 0개 1개 2개 3개 4개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0개 1개 2개 3개 이상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10pt 이상 9pt 이상 10pt 미만 8pt 이상 9pt 미만 0개 1개 2개 이상 8pt 미만 3 5개 이상 10 5개 이상 개 이상 10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이상 10 0~1 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4-2 약관 디자인에 대한 종합평가 2 합계 득 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 : (인)

22 <붙임 3> 제10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 보험상품 1. 연금 생사혼합보험(생명보험)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 상품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무)알리안츠저축보험 * 한화생명트리플라이프연금보험(무)1종(맞춤설계형)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현대라이프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PCA생명 에이스생명 ING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DGB생명 AIA생명 푸르덴셜생명 하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KB생명 IBK연금 농협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삼성생명 연금보험(무배당) 건강하게 여유만만 1종 (무)흥국OK연금 더 드림 (무)교보연금보험 현대라이프 연금보험 무배당(B) 무배당 신한저축플러스연금보험Ⅲ (무)라이프케어저축보험_v15.2보험 무배당수호천사뉴하이클래스저축보험 2형(중도급부형) 무배당 언제나 더받는 연금보험(월납) (무)PCA매직저축보험 무배당 플러스알파 즉시연금보험II(1종 즉시연금형) 무배당 프리스타일 연금보험 플러스 (무)KDB알뜰양로저축보험 리치플러스연금보험 (무)1504B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_수익형 희망파트너저축보험(무)1504 (무)GOLDEN TIME 연금보험 (무)연금지급형양로보험 (무)넘버원더블리치저축보험 (무)그랑프리 저축보험Ⅱ(거치형) (무)KB100세연금보험 (무)IBK참좋은연금보험_1504 행복모아NH저축보험(무배당)_1504 (무)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유니버셜) * 사업방법서상의 명칭이며, 실제 보험약관 명칭은 무)알리안츠저축보험VI 으로 되어 있음

23 2. 일반손해보험(손해보험) 손해보험회사 보험상품명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엠지(MG)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구 LIG손보) 동부화재 AXA손보 ACE손보 서울보증 더케이손보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미쓰이스미토모해상 농협손보 퍼스트어메리칸권원 해외여행보험 해외여행보험 하우머치운전자보험 해외여행보험 든든한 이유(e-you) 운전자보험 해외여행보험 해외여행보험 LIG해외여행보험 국내여행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해외여행보험II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에듀카운전자보험 스마트 운전자보험 골프보험 국내여행보험 부동산 임차권용 권리보험

24 <붙임 4> 일반인 예비평가 진행 평가 일시 장소 : (화) ~ 22(수), 보험개발원 세미나실 o 평가시간 : 5시간(휴식시간 40분 포함) 평가대상 : 평가대상 보험약관 중 주계약(특약은 제외)을 공통 부분과 특징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 <평가자료(공통 부분, 특징적인 부분)의 작성 기준> 구 분 기 준 공통부분 o 평가대상 약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 보험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소멸시효, 보험금의 청구 등 표준약관 내용 - 기타 평가대상약관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내용 특징적인 부분 o 각 보험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되는 부분 사망 질병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 만기환급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보장에 관한 내용 (장해 질병 재해 등 관련 분류표 포함) - 기타 평가대상 보험의 특성에 따라 추가된 내용 평가자 : 일반인 60명 o 성별 연령별로 안배하되, 보험관련 업무 경험자는 제외

25 평가 방법 : 평가자를 20명씩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구분 제1그룹(21일) 제2그룹(21일) 제3그룹(22일) 생 명 보 험 상 품 생 보 사 연금 생사혼합보험 연금 생사혼합보험 연금 생사혼합보험 8개사 한화, 알리안츠, 삼성, 흥국, 교보,현대라이프, 동부, 동양 8개사 신한, 메 트라이프, ACE, ING, 미래에셋, PCA, KDB, DGB 8개사 AIA, 푸르덴셜, KB, IBK, 교보라이프플래닛, 하나, BNP파리바, 농협 손 해 보 험 상 품 손 보 사 일반손해보험 (상해, 보증) 5개사 메리츠, 한화, MG, 삼성, 서울보증 일반손해보험 (상해, 종합) 6개사 현대, KB, 동부, ACE, 농협, 미쓰이스미토모 일반손해보험 (상해, 권리) 6개사 롯데, 흥국, AXA, 더케이, BNP파리바, 퍼스트어메리칸 o 계량 평가 - 회사별 약관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 평가 - 평가기준 : 명확 평이 간결성을 각각 5~10점(1점 단위) 으로 평가 o 서술 평가 * - 상품 종류별 공통부분 중 이해가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용지에 적어서 제출(약관별 특징적인 부분도 서술 평가를 병행하도록 유도) *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약관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26 <붙임 5> 주요한 감점 사항(평가위원 평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에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시 감점한 주요 사항입니다. 연금 생사혼합보험 (생명보험) 명확성 -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 오탈자에 따른 감점 (감점예시) 조항 제목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 력회복) 은 보험료의 납입연체가 해지계약을 부활시킨다는 내용으로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의사, 전문의, 전문의사 에 관한 설명 및 용어가 불일치 평이성 - 어려운 내용 및 용어의 설명 미흡,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 누락, 다른 법 규정 인용 시 해당 조문의 설명 누락에 따른 감점 (감점예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 적용에 관한 설명 미흡 LTC', CI', '감액완납보험, 삭감기간 등에 관한 용어설명 누락 간결성 - 불필요한 용어 또는 문장 사용에 따른 감점 (감점예시) 독립특약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용어 또는 문장 사용 보험금 지급사유는 피보험자의 사망이므로 이에 대해 합의

27 하지 못할 경우는 없으나, 이 경우 제3자(종합병원 소속 전 문의)의 의견을 구한다는 불필요한 조항을 기재함 일반손해보험 (손해보험) 명확성 - 약관 구성 사항 누락, 보장내용 불명확,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 석될 여지에 따른 감점 (감점예시) 보통약관 각 조항에 대한 목차 미작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나 질병 의 정의가 누락됨 조항 제목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 력회복) 은 보험료의 납입연체가 해지계약을 부활시킨다는 내용으로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평이성 - 어려운 내용 및 용어의 설명 미흡, 다른 법 규정 인용 시 해 당 조문의 설명 누락, 글자 크기에 따른 감점 (감점예시)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종기 등의 용어에 대한 설명 미흡 민법, 의료법, 전자서명법 등 인용된 법령조문 누락 글자크기가 10pt 미만인 약관 다수 간결성 - 불필요한 용어 또는 문장 사용에 따른 감점 (감점예시) 보험기간이 최대 3년임에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의

28 조항에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의 효과 등 불필요한 내용을 기술

29 <붙임 6> 서술 평가 주요 내용(일반인 예비평가) 일반인 예비평가시 일반인 평가자들이 주계약(보통약관)의 공통 부분 및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 서술 평가한 주요 내용입니다. 어려운 용어 및 표현법 사용 o 어려운 법률용어 및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 부재 - (공 통) 청약, 보험계약대출, 심신상실, 보험증권 받은 날에 대한 다툼, 소멸시효 완성, 준용 등 - (생명보험) 외부지표금리, 부리, 담보권 실행, 인간면역결 핍바이러스(HIV), 가지급제도, 자동대출납입 등 - (손해보험) 종기, 후유장해, 교통승용구, 부리, 지표금 리, 요율 등 o 문장의 해석에 있어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 사용 - (공 통) 장래를 향하여, ~ 대항하지 못합니다.(또는 대 항하기 위해서는) 등 - (손해보험) ~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 어려운 내용에 대한 예시 부족 o 생소한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예시가 필요 - (생명보험)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영업일, 계약에 적 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보장개시일, 그 감액된 부분 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등

30 - (손해보험) 무효와 효력상실,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등 o 계산과 관련된 조항은 산출방법에 관한 예시가 필요 - (생명보험) 영업일 이내, 표준이율+1%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 등 - (손해보험) 연단위 복리 등 내용 의미 및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문구 o 내용에 대한 설명 불충분 - (공 통) 회사의 사업방법서 등 - (생명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기타 이해관 계인 등 - (손해보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 등 o 판단의 기준이 불명확 - (손해보험) 중대한 과실,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통지를 게을리 했을 때 등 기타 사항 o 글자크기가 작아 가독성이 떨어짐 o 부연설명을 위해 너무 많은 괄호가 사용되어 가독성이 떨어짐 o 한 문장이 복잡하고 길어 의미 파악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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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